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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과 스웨덴의 에너지 협력체계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과 스웨덴의 에너지 협력체계 구축

    국제이슈
    2026-01-21 21:27:48 이정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19일 오전 웨스틴조선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한-스웨덴 청정에너지 전환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간 에너지 전환 및 전력시스템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스웨덴 기후기업부 마야 룬드베크 에너지 차관 이날 양해각서 협약식에는 이호현 제2차관과 스웨덴 기후기업부 마야 룬드베크(Maja Lundbäck) 에너지 차관이 참석한다. 이번 양해각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2025년 10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체결되는 에너지 분야 국제 협력으로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을 통합 추진하는 새 정부 체제에서 국제 에너지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양해각서는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이라는 공동 목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전력망 및 전력공급 안정성 강화, △전력시스템의 유연성 제고, △소형모듈형원자로(SMR)를 포함한 민간 원자력 협력, △녹색전환 관련 기술‧정책 교류 등을 폭넓게 추진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담고 있다. 이번 협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수요 증가라는 공통 과제에 직면한 양국이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의 산업 및 기반시설 구축 실행력과 스웨덴의 정책 및 제도 경험을 결합함으로써,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의 본보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양측은 양해각서를 체결 이후 이어진 면담에서는 △청정에너지 보급 정책, △전력망 개발․확장과 전력공급 안정성 제고, △재생에너지의 전력시스템 통합, △소형모듈형원자로(SMR)를 포함한 원전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스웨덴 에너지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해상풍력, 전력망확장, 기술개발 및 정책 지원 사례 등을 중심으로 민관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이번 양국의 양해각서 체결은 부처 출범 이후 첫 에너지 국제 협력 성과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양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라며, “앞으로 재생에너지, 소형모듈형원자로(SMR), 전력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정책 경험과 산업 역량을 결합한 실질적인 민관 협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 낙동강 취수원 협의, 전력망 확충 등 기후부 현안해결 공로자 선정

    낙동강 취수원 협의, 전력망 확충 등 기후부 현안해결 공로자 선정

    생태·환경
    2026-01-21 21:23:23 이정윤
    낙동강 유역에서 30년간 이어진 취수원 갈등을 해결하는 실현가능 대안 사업의 설계는 누가 했을까?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에서 근무 중인 김찬웅 사무관이 그 주인공이다. 환경피해구제과에서 근무 중인 손정화 주무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일상을 회복시키는 생애주기 맞춤형 대책의 실무를 맡아 올해(2026년) 정부출연금 100억 원 편성이라는 정책 실행력 확보에 큰 힘을 보탰다. ▲우수부서(4개 부서) 기후에너지정책과의 류형관 사무관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종안 수립(2025년 11월 11일)을 위해 관계부처 고위급 논의, 당정협의, 국무회의 등 이해 관계자 및 정책 협의 과정을 매끄럽게 풀어냈다. ▲우수직원(최우수 4명, 우수 12명) 전력망정책과의 박성열 사무관은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서해안 해저 고압직류송전(HVDC) 선로 기술개발 예산확보를 비롯해 계통부족 해소를 위한 허수사업자 관리 방안, 유연접속 제도 등을 신설하여 계통여유용량 5GW를 확보했으며, 해상풍력 사업자들의 계통연계 지원을 위한 에너지허브의 기반도 마련했다. 이처럼 국민들에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로가 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직자들이 곳곳에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2025년 성과우수 직원·부서 포상’을 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해(2025년) 한 해 동안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 봉사하며 성과를 만들어낸 우수 직원과 부서를 포상하여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우수직원은 총 16명으로 이 중에서 4명은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되어 인사상 혜택(포상휴가, 승진가점, 특별승급 등)이 제공된다.  최우수 직원 4명은 △물이용정책과 김찬웅 사무관(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 사업), △환경피해구제과 손정화 주무관(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심의 일상회복 지원기반 마련) △기후에너지정책과 류형관 사무관(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지원), △전력망정책과 박성열 사무관(에너지고속도로 등 전력계통 계획 수립 및 재생에너지 계통수용성 제고)로 선정됐다.  우수부서는 △자원순환정책과(탈플라스틱 사회 기반 마련), △환경피해구제과(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기후에너지정책과(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태양광산업과(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기반 구축) 등 4개 부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해(2025년)가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다면, 올해(2026년)는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해”라며,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계절관리제 도입으로 녹조 걱정 덜어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계절관리제 도입으로 녹조 걱정 덜어 드리겠습니다

    대기·기후
    2026-01-21 21:13:26 이정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2026년) 물 분야의 빈틈없는 업무 추진을 위해 물관리정책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지난해 새정부 출범 이후 6개월 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규댐 후보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자연화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등 강(江)의 자연성 회복을 추진했으며, 녹조 검사체계를 개편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근본적인 물 환경 개선을 위한 수질오염원 관리를 강화했다. 홍수예보 고도화, 배수시설(빗물받이 등) 관리 강화, 대체수자원 확대 등을 통해 극한 홍수·가뭄에 대한 대비 체계를 구축하고, 작년 7월 임하댐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발전을 개시하는 등 물 기반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를 확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의 성과를 확산하고, 각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물 관리 업무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물 환경 조성, △빈틈없는 이·치수 관리체계 수립, △지속가능한 물 관리 역량 강화, △탄소감축형 물 관리 체계 전환 이라는 4가지 핵심과제 아래 다음과 같이 세부 이행방안을 수립했다. ▲2026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물 환경 조성 계절관리제 도입 및 근본적 수질개선 추진  그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숙제로 남아 있던 낙동강 등의 녹조 및 수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하·폐수 등 점오염원 감축을 추진한다. 폐수처리를 위해 낙동강 폐수의 62%를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 7곳을 대상으로 오존과 활성탄을 사용한 초고도 처리 공정 도입을 추진한다. 하수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하수처리장 도입을 확대하고, 작년 12월 개정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강화에 대비하여 시설 개량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농업지역 비점오염원 또한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퇴액비 관리 강화를 위해 야적퇴비 관리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고랭지밭 관리를 통해 도암호 수질개선 또한 본격 추진한다. 농식품부와의 협업을 통해 최적관리기법 등 친환경 농법을 확산시키고, 올해 낙동강·영산강 유역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 5곳의 설계·공사를 착수하는 등 농·축산 밀집지역 등에 처리시설을 확대 설치한다.오염물질 감시(모니터링)와 총량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9월 금강 수질측정센터 준공에 이어 2027년까지 수질측정센터를 4대강 전역으로 확대하고,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미량 미규제 물질 측정·공개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난분해성 유기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질오염총량제 총유기탄소(TOC) 시행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선제적 녹조관리를 위해 1차 녹조 계절관리제를 도입·운영한다. 중앙 및 보별 추진단을 구성하여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트윈(DT)을 활용한 대책 효과 시뮬레이션을 추진한다. 녹조 심화 시기 물 흐름 개선 및 녹조 신속제거를 위해 낙동강 보 일시 개방·담수 조치를 시행한다. 봄·가을의 야적퇴비 조사를 확대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강화·운영 등 오염원 관리에도 힘쓴다.조류독소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기·농산물 등 다양한 매체에 대해 시민사회·전문가와 함께 조류독소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공기 중 조류독소의 인체 영향 확인을 위한 장기 위해성 평가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녹조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도입한 녹조 조류경보제 신속발령 체계(당일 발령 및 취수원 인근 정보 제공)를 낙동강 이외 한강·금강 등의 다른 수계로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호수공원과 저수지에도 녹조 관리방안을 마련한다.강(江)의 연속성 회복으로 건강한 생태하천 조성물은 흘러야 한다는 원칙 아래, 과학적 분석과 지역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재자연화 및 신규댐 추진 방향을 적극 설정하고, 수생태계를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을 조성한다.먼저,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이행안(로드맵)을 올해 안으로 수립한다. 지역의 물 이용 여건과 보 개방 실증 등을 통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 별 처리 이행안을 마련한다. 안정적 물 이용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올해 확보한 470억 원 예산으로 취양수장을 신속 개선한다. 특히, 녹조 대응이 시급한 낙동강 유역의 취양수장을 집중 개선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관계기관 협의체 가동, 전문기관 위탁 등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 필요성 중심의 신규댐 재검토를 추진한다. 찬반의견이 첨예한 지천댐, 감천댐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대안검토 대상인 5개 댐(아미천댐, 가례천댐, 고현천댐, 병영천댐, 회야강댐)에 대해서는 용도, 규모 등을 신속히 재검토하여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48개 하천에 대해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평가도 실시한다. 조사·평가 결과에 따라 활용도가 낮고 수생태계 악영향이 큰 횡단구조물은 단계적으로 철거·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낙동강은 올해 하굿둑 개방일수를 전년(2025년) 190일 대비 200일로 확대하면서, 연어·은어 등 기수종 복원을 추진한다. 금강과 영산강은 유역별 기수생태계 복원 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4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연구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하천의 치수 기능과 더불어 생태 등을 고려하여 자연성 회복을 통합 추진할 수 있는 ‘자연동행 안심하천’ 사업모델을 올해 내로 발굴한다. 본류부터 가정까지 안전한 먹는 물모두가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대구·부산 지역의 숙원이던 낙동강 물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본류부터 가정까지 전방위 수질오염 및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복류수·강변여과수 기반의 새로운 대안 수질·수량 안정성을 대외적으로 입증한다. 현 대구 취수원 인근에 실증시설을 구축하는 등 안정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올해 상반기부터는 시설 특성을 고려한 대구시 내 최적 취수지점 또한 조사한다. 새로운 대안 확정을 위해 지역 수용성을 제고한다. 지역 언론 간담회, 주민설명회 등 공론화를 추진하는 한편, 전문가 집단과 실증시설 운영 중간점검을 매달 진행한다. 국회 토론회를 통한 공개논의를 통해 당위성 또한 확보한다.위 결과를 토대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설정한다. 대구·경북권은 실증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까지 결정하고, 부산·경남권 또한 대구·경북권 사업 경과를 발판삼아 올해 상반기부터는 사업 전환을 협의할 계획이다. 수질사고 관리 및 감시를 강화한다. 대구시에 수질오염통합방제센터 설치를 2028년까지 완료하고, 지난해 38곳이었던 완충저류시설을 올해 45곳까지 확충하여 수질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낙동강 수계에 대해서는 미량·미규제물질 감시를 강화한다. 수돗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유충과 녹조로부터 수돗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수장 위생 점검과 조류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올해 1,013억 원을 지원하여 경북 김천시 황금정수장 등 46곳의 노후정수장의 개량·재건설을 추진한다. 수돗물의 과불화화합물(PFAS) 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분석기술을 고도화(분석한계값 5 → 1ng/L 강화)하고, 현재 101개 정수장에 실시하는 감시체계(모니터링)를 전국의 427개 전체 정수장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분석법 고도화, 제거 기술개발 등 상수도 내 과불화화합물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빈틈없는 이·치수 관리체계 수립극한호우에도 끄떡없는 홍수 방어망 구축신규 기반시설 구축보다는 시설 간 연계, 관계기관과의 협력으로 홍수에 적극 대응하고, 홍수 예측 역량을 강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류·지천 등 홍수에 취약한 구간에 대해서는 정비·보강을 본격화한다.  기존 물그릇을 연계한 홍수대응 기능을 확대한다. 수력·양수발전댐, 농업용저수지 등 기존 물그릇을 연계하고, 부처·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위급상황 시 더 많은 홍수를 저류할 수 있도록 한다. 댐·하천 디지털트윈(DT) 등을 활용하여 주요 물그릇의 홍수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20일) 전 대응훈련을 실시한다.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로 홍수대응 실효성을 제고한다. 홍수안전강조기간(4월 15일~5월 14일) 운영으로 관계기관 간담회, 합동 모의훈련 등을 통해 홍수대응 협력을 강화한다. 홍수취약지구 지정 법제화와 이를 지방하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과의 협력하에 하천구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천법’ 개정을 추진한다. 장마철 도심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지자체의 빗물받이 청소를 점검하고, 올해 신규로 확보한 1,104억 원 예산으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또한 적극 추진한다.  수위관측소 40곳의 신설 등으로 인공지능 기반 홍수예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그동안 각각 운영되던 기상레이더(기상청)와 강우레이더(기후부)를 기상청으로 통합하여 올해 홍수기 이전부터 본격 운영한다. 강남역·신대방역 일원 서울시 6개 자치구에 ‘현장작동형 도시침수 예보체계’를 구축하여 올해 홍수기부터 처음으로 대국민 알림 또한 시작한다.  작년 12월 개정한 하천 설계기준 사항(하천 구간별 중요도에 따라 방어 목표 자율상향)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3월까지 지자체에 배포하고, 6월까지 하수도 설계기준을 강화한다. 지류·지천과 노후 제방을 중심으로 정비 및 보강을 추진하고, 본류 수위에 영향을 받는 배수영향구간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추가 지정한다. 홍수 위험성이 높은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 우선순위를 올해 안에 도출하는 한편,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대심도 빗물터널 등 도심지 방어시설도 신속히 조성한다.  첨단산업,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물 공급 체계 혁신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반도체‧인공지능 산업과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물 수요‧공급 분석부터 배분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여 물 이용 효율을 높인다. 또한, 산업용수의 댐 의존율을 줄이고 대체수자원의 활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가용 수자원 극대화를 위해 물 수급 여건 분석체계를 고도화한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물 수지 분석모델을 개발하고, 산업용수의 수요 파악 및 관리를 체계화하고 정밀화한다. 물 수급 분석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물 수급 전문 분석기관 지정도 검토한다.  물 배분 관리를 내실화하고, 물 공급계획의 탄력성 및 정합성을 제고한다.차관급 물 수급 협의체를 반기 1회 운영하여, 지자체·산업계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소통을 강화한다. ‘국가수도계획’ 변경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수도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여 국가와 지자체 간 계획 연계 또한 강화한다.   하수, 바닷물, 지하수 등 강수 의존도가 낮은 수자원을 지속 확보한다. 물 재이용 확대를 위해 국가가 물재이용 시설을 광역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물재이용법’을 개정하고, 판로지원 등 해수담수화 활성화 방안을 26년 상반기 내 마련한다. 산업용수 공급용 지하수저류댐 설치를 포함해 다목적용 지하수의 공공 활용 확대를 추진한다. 발전댐, 생활·공용수 외 저수지 등의 용수용도 또한 확대한다. 화천댐 등의 발전용댐의 가용수량을 ‘하천수 허가제도’에 편입하고, 댐 방류수 사용요금을 합리적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생활·공용수 외 저수지에 대해서는 ‘물순환촉진사업’과 연계하여 저수지 용수 활용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운휴 수도시설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용수공급 등 다각적 활용방안 또한 검토한다.  인공지능 정수장의 고도화 및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등 물 공급 전 과정에 대해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한다. 해수담수화 시설을 재생에너지 등과 연계하여 단가를 낮추고, 인공지능 기반 운영으로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등 효율성을 강화한다.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초순수 생산공정 국산화 또한 추진한다.  사각지대 없는 물 관리 안전망 마련 도서·산간 등 물 공급·처리에 취약한 소외지역이나, 국가산단 등 물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물순환 촉진을 위한 제도도 시행한다. 토양·지하수 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수질 관리도 강화한다. 하수 미처리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분뇨 수거비 지원 등 정화조 공공관리를 확대하고, 개인별로 처리하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일괄 이송·처리하는 마을하수저류시설을 지난해 12곳에서 올해 32곳까지 확대 추진한다. 도서지역 등 물 공급 소외지역에도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저수지, 공공 마을지하수 등 수원을 확보하고, 해수담수화 등 수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국가산단 등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 올해 국비 73억 원을 지원하여 광역·공업용수도를 지속 확충한다. 지반침하 등 예방 및 누수저감을 위해 노후 상·하수관로 또한 신속 정비한다. 상수관은 싱크홀 예방을 위해 광역시·대도시 노후관망에 대해서도 정비를 확대하고, 누수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노후 송수관로에 대한 국비 지원 가능성도 검토한다. 하수관은 2030년까지 결함이 확인된 노후 하수관로 1,350km에 대한 교체·보수를 완료하는 한편, 추가 결함 구간의 확인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 1.2만km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도 순차 추진한다. 지역 물순환 개선을 위해 ‘물순환 촉진구역’ 4곳을 공모·지정하고, 지역 맞춤형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기업이 참여하는 워터 포지티브 활동을 통해 지역의 물 복원 활동 또한 적극 추진한다.  경제성 논리 기반으로 토양정화 체계를 개편한다.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지 않는 경우 기존 형벌 중심의 처분을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여 자발적 정화를 유도한다. 지방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현안 및 장기 미정화 오염부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신속한 복원을 지원한다.  정보통신 기술 등을 활용한 지하수 수질·수위 관리 실시간 감시(모니터링) 시범사업, 지하역사 냉난방용 지하수열 활용 확대, 과불화화합물 등 새로운 오염물질에 대한 지하수 수질관리 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물 관리 역량 강화통합 물관리 실현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물 관리 계획·제도를 정비하고, 강별 특수성을 바탕으로 유역 중심으로 주도적인 물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 수급 분석 등 사항과 4대강 재자연화 등의 국정과제 내용을 반영한다. 법정계획 효율화를 위한 일제 정비 또한 추진한다. 각 계획의 성격과 유사·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물 관련 법정계획의 통폐합을 위한 정비안과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 방안을 마련한다. 효과적 물 이용을 위해 물 사용량 관리체계 및 요금체계를 개선한다. 실제 용수 사용량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하천수 사용량 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하천수 사용량 계측 방식 및 정보 수집체계 개선(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수도서비스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요금체계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물값 심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한다.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다양한 물 분야 의견 수렴을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기 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 소통을 위해 세미나∙포럼 등을 개최하는 등 물관리위원회의 협치(거버넌스) 역할을 강화한다. 유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수계기금을 활용한 환경 실천 운동 지원 방안 또한 마련한다. 체계적인 물 산업 육성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 물 혁신기술을 국가 연구개발(R&D)로 집중 육성하고,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실증화 시설 고도화, 혁신펀드 조성 및 혁신제품 구매 확대를 통해 물기업의 성장과 판로를 지원하고, 필리핀·태국·케냐 등으로 해외진출도 확대한다. 물분야 혁신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물관리 인공지능 활용, 첨단 수처리, 2차 단지 염폐수 처리 분야 등을 국가 연구개발(R&D)로 육성하고, 올해 내에 인공지능(AI) 정수장 등의 국제표준을 획득하여 세계 시장을 선점한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인공지능·바이오·초순수 분야 실증지원을 위한 시설 개선도 추진한다.  혁신기업 성장생태계 또한 구축한다. 혁신펀드 조성 추진으로 물 분야 유니콘기업을 육성하고, 40개 기업에 102억 원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등 미래 유망 물 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집중 육성한다. 국가사업 내 혁신제품 구매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판로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필리핀 상하수도 개발 등 남반구 개발도상국의 물산업 진출을 확대하고 태국, 케냐 등의 양자협력을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국제사회 개발협력 증진을 위해 물과학보고서의 작성(유네스코 발간)을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의 다자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탄소감축형 물 관리 체계 전환 기존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한 탄소중립 활성화 하천·댐·하수도 등 물 기반시설과 토양 등 환경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끌어나간다. 하천 내 육상태양광을 확대하기 위해 아라뱃길 자전거도로 내 제방안정성이 확보된 10km 구간에 12MW 규모의 태양광시설을 설치 추진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치수안전성을 고려한 하천 내 태양광시설의 점용허가 기준을 마련한다. 환경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기존 댐을 하부댐으로 활용한 양수발전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하수열을 활용한 시범사업 추진과 열 공급 규모 결정 및 열교환기 설비기준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토양탄소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토양의 탄소 저장고 역할을 확대하고, 바이오차 등 토양탄소 추가 흡수·저장 기술 연구개발을 새로 추진한다. 토양의 탄소 저장고로서의 역할, 토양탄소 흡수·저장 기술 활용 확대 등 법적 근거와 성복토재 기준 등 마련을 위해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민 주도의 에너지 전환·자립마을 조성상수원 관리지역, 하천·댐 주변 수변공간 등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뿐만이 아니라 지역 내 주민들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지속 가능한 물 분야 탄소중립 모범사례를 확산시킨다.상수원관리지역 내 재생에너지 기반 자립마을을 조성한다. 수계기금을 활용하여 상수원관리지역 내 수익배분형 태양광시설 등 재생에너지를 보급 및 확대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법령 개정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민 소득지원 목적에 한해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확대 허용한다.  댐 주변에 태양광, 히트펌프 등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단지를 조성하고, 임대, 발전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여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등 에너지 자립을 확산한다.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또한 확대한다. 댐 수면을 활용하여 수상태양광을 설치하고, 발전수익을 햇빛연금 형태로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사업을 현재 3곳에서 2030년 11곳까지 확대한다.  지역·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물 재생에너지 확대 수열, 조력 등의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활용하여 지역·산업의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또한 적극 추진한다.  수열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소양강댐 인근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수열에너지 기반의 데이터센터 부지를 올해 하반기 분양을 통해 입주기업을 유치하고 잔여 부지에 대한 기반 공사를 추진한다. 대청 수열클러스터는 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충주 수열에너지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을 올해 안으로 조속히 추진한다.  수열에너지 활용 또한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수열에너지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신규 택지개발 등 대단위 수열도입 가능 단지를 발굴·지원한다. 공동주택 대상으로 하남교산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수열에너지 신규 공급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한국무역센터 등 1차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추진 및 전국 수열지도를 작성하는 등 수열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도 병행한다. 새만금 조력발전 추진을 위해 새만금호 조력발전 사업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3월부터 착수한다. 새만금 기본계획 내 조력발전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올해 낙동강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수질 개선과 4대강 재자연화 본격화로 근본적 물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기후위기에 대비하여 이·치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물 분야 기반시설을 활용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종료… 에너지 절약은 물론 내수진작 효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종료… 에너지 절약은 물론 내수진작 효과

    친환경가이드
    2026-01-21 20:57:24 이정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종료(신청 마감 1월 16일)되어 이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매출 2.6조 원이 창출되어 내수진작에 기여하고 연간 소비전력 48.3GWh(잠정)를 절약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해(2025년) 추경예산 2,671억 원이 투입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지난해 7월 4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1인 30만 원 한도)해주는 사업이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대상 11개 품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월 16일까지 신청을 접수한 결과, 약 196만건(2,624억 원)이 접수되어 심사를 통해 부적정 신청, 환급금 과다산정 등 약 276억 원을 걸러내고 약 185만건(2,348억 원)의 보조금을 환급했다. 주요 환급품목은 냉장고, 드럼세탁기, 김치냉장고, 텔레비전, 의류건조기 순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3년간의 가전시장 불황(가전제품 소비판매액 지수(통계청 서비스업 동향조사) : (20년) 100 → (21년) 110.4 → (22년) 103.5 → (23년) 89.3 → (24년) 85.1 → (25년) 81.3   ) 속에서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통해 약 185만건, 총 2.6조원의 매출을 창출(잠정)함으로써 내수진작에 효과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4인 가구당 연간 소비전력 3,752.5kWh 기준으로 1만 2,861 가구(잠정)의 연간 사용량에 해당하는 전력을 절약하는 효과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가전렌탈(구독) 구매를 지원대상에 신규로 포함(약 236억 원)시키고, 현금뿐만아니라 다양한 제휴사 포인트로 환급금을 지급(약 98억 원)하는 등 소비자 맞춤형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라며, “최종 접수된 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2월 말까지 전화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추후 정확한 절감량 등에 대한 성과분석 용역을 거쳐 사업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올 상반기 하수 예산 75%, 2조 7,332억 원 조기 교부… 위생과 안전 수준이 높아

    올 상반기 하수 예산 75%, 2조 7,332억 원 조기 교부… 위생과 안전 수준이 높아

    생태·환경
    2026-01-21 20:52:10 이정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조기 교부 목표를 75%로 설정하고, 2조 7,332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집행 상황 점검, △예산 집행 부진사업 집중 관리, △내년도 예산 편성과의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공정률, 사업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 교부계획을 수립하고, 하수도 예산 75%를 교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26년 예산 3조 6,443억원, ’25년(3조 1,448억원) 比 4,995억원(15.9%↑) 증 또한, 실집행률이 우수한 지방정부는 예산 우선 배정과 우선 교부와 같은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할 방침이다. ‘예산 집행 및 부진사업 집중 관리’ 방식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매월 살펴보고, 광역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하여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원인을 분석하여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한다.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분기별 재정집행 점검회의도 개최하여 개별사업별 진도관리, 전년도 이월사업 특별관리도 추진한다. 이밖에 ‘내년도 예산안 연계한 재정집행 관리’를 하여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지자체의 조기 재정집행을 유도하고, 예산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한다.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지방정부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에 ‘하수도 분야 찾아가는 권역별 설명회((일정) 수도권·강원권('26.1.20, 한강유역환경청), 호남권('25.1.22, 영산강유역환경청)충청권('25.1.26, 금강유역환경청), 영남권('25.1.27, 낙동강유역환경청) )’를 갖는다.  이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효율적인 하수도 재정업무 수행을 위한 하수도 보조금 업무 지침과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설명하며, 지자체 담당자들의 현장 의견을 재정집행 관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수도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4,995억 원(15.9%↑)이 늘어난 3조 6,443억 원으로 편성됐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올해 1조 9,506억 원으로 지난해(1조 7,177억 원)에 비해 13.6%로 늘어났다.  전국 지방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반 침하의 원인 중 하나인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하수관 확대,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인 서울 강남역‧광화문의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에 19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올해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된다. 아울러 맨홀 관련 추락사고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침수우려지역 내 맨홀 추락방지시설(20.7만 개, 1,104억 원) 설치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1조 2,686억 원)도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어 생활하수의 적정 처리를 통한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물 환경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하수의 깨끗한 처리는 물론, 매년 반복되는 도시침수와 지반 침하 예방 등을 위해 공공하수도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기획] 일상 속 환경 보호, 회사원부터 학생까지! 우리의 실천으로 가져올 변화 

    [기획] 일상 속 환경 보호, 회사원부터 학생까지! 우리의 실천으로 가져올 변화 

    데일리기획
    2026-01-21 20:46:13 안영준
    기후 위기 시대. 환경 보호는 더 이상 거창한 캠페인이나 국제 협약에만 의존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다. 회사원부터 학생 또 각 가정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작은 습관이 모여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일상 생활에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까? # 회사원, 사무실에서 시작하는 녹색 혁신직장인들의 하루는 대부분 사무실에서 흘러간다. 이 공간에서의 선택이 곧 탄소 배출량을 좌우하는 셈이다. 먼저 에너지 절약이 가장 큰 부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컴퓨터와 프린터의 대기전력을 차단하면 연간 수십 kWh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다면 자동차 이용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 70% 줄일 수 있다.전자문서 시스템을 도입해 종이 사용량을 줄이면 숲 보존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대신 운동 삼아 계단을 이용하고, 일회용 컵, 물티슈, 티슈 등을 사용하는 대신 다회용 컵이나 수건 같은 것을 대신 사용하는 것도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가정, 생활 속 에코 습관가정은 소비와 에너지 사용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다. 작은 습관 변화가 곧바로 환경 지표에 반영된다. 큰 갈래로 대기전력을 관리하고 로컬푸드를 소비하고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플러그를 뽑는 것만으로도 가정 전력 사용량의 10%를 줄일 수 있다. 또 지역 식재료를 구매하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가정에서도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나 에코백을 쓰는 습관을 들이면 쓰레기 감축에 직결된다.이뿐만 아니라 빨래는 모아서 지정한 날 한 번에 돌리고, 설거지할 때 물을 틀어놓지 않고, 목욕 시간을 단축하고, 세안할 때 물을 받아서 하는 것도 물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겨울철에는 보온이 좋은 옷을 입고 난방비를 절감하는 것도 방법이다.#. 학생, 학교에서 배우는 지속가능성학생들은 미래 세대의 주역이자 환경 의식 확산의 핵심이다. 등하교 시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 또 교복이나 교재 물려주기 운동 등은 자원 절약과 공동체 의식 강화에 효과적이다. 이뿐만 아니라 채식 선택지를 확대하면 학교 급식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또 사용하지 않는 교실의 전등이나 컴퓨터 등의 전원은 꺼두고,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행동이 된다. 아울러 학교 내에서 폐지나 플라스틱, 캔 등을 모아 재활용하는 캠페인이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업사이클링 작품 만들기나 재활용품 판매 수익을 환경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환경 의식을 동시에 키울 수 있다.이처럼 환경 보호는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의 누적이다. 회사원은 사무실에서, 가정은 생활 속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각자의 역할을 실천할 때 지구는 한층 더 건강해진다.사진=픽사베이
  • 더 가까운 곳에서 더 촘촘한 지원의 시작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위한 정책융자 창구 넓힌다

    더 가까운 곳에서 더 촘촘한 지원의 시작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위한 정책융자 창구 넓힌다

    사회이슈
    2026-01-21 20:34:24 이정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에너지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기관(현재 15개 기관)에 지역과 밀접한 4개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책도입 전·후 비교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융자지원의 폭이 넓어져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정책융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정부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이 햇빛소득마을( 마을 공동체가 태양광발전소의 설치·운영에 참여하고, 수익을 공동체에게 공유하는 모델   ) 전국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햇빛소득마을의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신설하여 수요조사, 부지발굴, 사업기획, 햇빛소득마을 지정 등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  올해(2026년)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지난해 4,263억 원에서 50% 이상 증가한 6,480억 원으로 확대·편성됐다. 또한 산업단지, 학교, 전통시장 등 유휴부지를 발굴하고, 맞춤형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추가로 편성( 학교태양광 60억원, 전통시장태양광 15억원, 공공주도 산업단지 태양광 43억원 편성 )하는 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취급기관의 확대로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속도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확대와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6년도 재생에너지 정책 및 보급·확산 설명회를 지난달부터 서울, 경기, 인천에서 개최했고, 다음 달까지 9개 지역에서도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 사후처리 비용 현실화… 미래세대 부담 줄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 사후처리 비용 현실화… 미래세대 부담 줄인다

    친환경가이드
    2026-01-21 20:23:08 이정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5년 3월 25일)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원칙이 정립됨에 따라, 최신 정책·기술 및 경제 변수가 반영된 사용후핵연료부담금 등 원전 사후처리 비용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현실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이날(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관리비용   ▲원전사후처리비용 개요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과 제8조(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제12조(원전해체비용충당금)에 따라 원전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발생자에게 부과 또는 적립하기 위한 산정기준으로 매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국무회의 의결에 앞서 2025년 8월부터 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운용심의회(25.11월, 기후부),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25.12월, 기재부) 등을 거쳤다. 이번 개정에 따라 2013년 이후 동결되어 온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경수로 92.5%, 중수로 9.2% 인상되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2021년 대비 8.5% 인상된다. 이러한 원전사후처리비용 인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연간 약 3,000억 원(약 0.8→1.1조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원전 발전원가는 2~3원/kWh 수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은 2013년 이후, 두 차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13.10월~15.6월, 19.5월~21.4월)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 미확정을 이유로 유지되어왔다. 이로 인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등 미래에 소요될 사업비와 적립된 재원 간 괴리가 확대되고, 그 부담이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정책 여건을 고려하여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준위 관리시설 확보 이행안(로드맵), 국내 및 해외 선도국의 최신 고준위 관리 사업·기술 동향,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전망, 최신 경제변수(물가, 금리)를 반영하여 현 시점에서 예측가능한 사업비를 추정한 후 부담금을 재산정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경주 중저준위 처분시설 건설·운영 등 미래에 소요될 사업비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전망 등을 반영하는 한편, 이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미래에 소요될 사업비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관리비용을 산정토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비용 부담의 합리성과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원전해체 충당금은 이번 개정을 통해 원전 노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세분화하는 한편, 최신 해체사업비 등을 반영함으로써 해체비용 추정치를 최신화했다. 안세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최신 정책·기술 및 경제변수를 객관적으로 반영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 해체 등 원전사후처리비용을 현실화하였으며, 앞으로도 2년마다 재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원전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안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포카리스웨트' 동아오츠카 ... 함암 칠서산업단지 내 암모니아 누출로 '주민들 불안'

    '포카리스웨트' 동아오츠카 ... 함암 칠서산업단지 내 암모니아 누출로 '주민들 불안'

    사회이슈
    2026-01-21 10:13:41 이정윤
    ▲                                사진=네이버블로그 경남 함안에 위치한 칠서산업단지 내 동아오츠카의 암모니아 가스 누출 사고를 계기로, 경남 지역의 환경단체들이 산업단지 전반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아오츠카는 포카리스웨트와 오로나민C로 알려진 동아쏘시오그룹 계열 음료 제조사로, 스포츠·건강 음료를 주력으로 국내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경남지역에 위치한 창녕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 등 지역 환경단체들은 지난 1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칠서산업단지 내 동아오츠카 공장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누출 사고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인근 주민들에게는 큰 불안을 안겼다”며 “사고 원인과 안전대책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고 밝혔다. 이들 환경단체는 “동아오츠카 사고는 단순한 개별 사업장 사고가 아니라, 이는 칠서산업단지 전반의 화학물질 관리 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문제의 구조적 성격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히 칠서산업단지 내에서 30종에 달하는 악취 유발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사 사고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경단체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산하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을 향해 “칠서산업단지 내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업체들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전반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즉각 실시하고, 낙동강과 인근 정수장에 대한 화학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남도의 화학물질·악취와 관련한 민·관 합동 정밀진단을 정례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사고 당시 비상 대응 가이드에 따라 방호 활동 거리를 반경 100m로 설정하고 대기 오염도 측정과 현장 방제 조치를 완료했다”며 “칠서산업단지의 악취관리 종합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먹는 물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을 따라 사고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산단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안전 진단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 13일 오후 2시24분쯤 함안군 칠서산업단지 내 동아오츠카 공장에서 암모니아 설비 냉각기 안전밸브 보수 작업 중 배관에 남아 있던 암모니아 가스가 미량 누출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한 명은 안면부 화상을 입었으며, 추가 인명 피해나 낙동강 등 인근 수계로의 화학물질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단체들은 “동아오츠카 사고를 계기로 칠서산업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상시적인 화학사고 예방 체계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주민 불안은 해소되기 어렵다”며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마포구, 스마트 IoT로 24시간 구서 방제 시스템 구축

    마포구, 스마트 IoT로 24시간 구서 방제 시스템 구축

    정책이슈
    2026-01-21 08:05:19 이정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최근 쥐 출몰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 IoT 구서 장비를 이용한 효과적인 방역을 본격 추진한다.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쥐의 서식 환경이 변화하면서, 마포구 내 쥐 출몰 관련 민원은 2023년 15건에서 2024년 27건, 2025년에는 6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그러나 살서제 중심의 기존 방역 방식은 반려동물 사고 우려와 사체로 인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스마트 IoT 구서 장비를 도입해 쥐 출몰이 잦은 공원과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총 73대를 설치했다.스마트 IoT 구서 장비는 유인제로 쥐를 유도한 뒤, 장비 내부로 들어오면 센서가 활동을 감지해 자동으로 문이 닫힌다. 포획이 확인되면 경보가 전송되며, 바로 현장 출동과 처리가 이뤄진다.이번 장비 도입으로 쥐 개체 수와 활동을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어 방역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월간 포획 현황과 출몰 빈도 분석을 바탕으로 쥐 다발 서식지를 파악하고, 민원 변화 추이 등을 함께 분석해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에는 레드로드 일대에서 민관합동 ‘집중 구서 작업의 날’을 운영했으며, 이어 11월부터 12월까지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쥐 트랩 설치 등 집중 구서 작업을 실시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쥐가 보이면 불편하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민원이 많은 곳부터 스마트 IoT 장비로 더 빨리 확인하고 바로 조치해 구민 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영등포구,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불안 덜어준다

    영등포구,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불안 덜어준다

    사회이슈
    2026-01-21 08:03:20 이정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난해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편의와 화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민간시설 12개소에 총 5천536만4천 원을 지원하면서 충전시설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는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2개소) ▲화재 조기 감지를 위한 열화상 카메라와 초기 진압용 화재 예방 소화기 설치(10개소)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민간시설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이용 안전성과 화재 대응력을 동시에 강화했다.  특히 지하 공간에 집중돼 있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초기 대응이 보다 수월해지고 이용자들의 심리적 불안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부터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신고와 책임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등 제도적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민간 시설의 부담과 준비 필요성도 커질 전망이다.  구는 이러한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지원 예산을 1억 원으로 편성하고, 상반기 중 민간 공모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개정 법령에 따른 설치 신고 절차와 보험 가입 안내까지 병행해 법적 의무 이행을 돕고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설 방침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전기차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충전시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구민들이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아파트 등 민간시설에서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변화에 발맞춘 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은평구, 1분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시행… 총 12억 원 규모

    은평구, 1분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시행… 총 12억 원 규모

    정책이슈
    2026-01-21 08:00:55 이정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총 12억 원 규모의 ‘2026년 1분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은평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등록 후 6개월 이상 지난 기업이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업장과 숙박업, 주점업, 담배·주류도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 사치·향락 및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총 2주간 진행된다. 지원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2억 원 ▲소상공인 최대 7천만 원 ▲음식점업 최대 5천만 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1.5%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전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종합지원센터 또는 신한은행 은평구청지점에서 보증서 발급과 부동산 담보 상담을 받은 후,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올해도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분기별로 나누어 총 50억 원의 융자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처해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강북구, 주민 대상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강북구, 주민 대상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사회이슈
    2026-01-21 07:58:44 이정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운영해 온 ‘강북구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2026년에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제도와 절차가 복잡해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정비사업을 주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3년 6월 첫 운영을 시작한 이후 2025년까지 총 31회에 걸쳐 운영됐으며, 누적 참여 인원은 1,002명에 달한다. 올해 첫 교육은 1월 27일(화) 오후 6시 30분부터 코스타타워(도봉로 358) 10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재건축·재개발·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주요 정비사업 유형별 특징과 추진 절차를 중심으로 기초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할 예정이다. 아카데미는 매월 다른 주제로 운영되며, 12월까지 전 과정을 수강할 경우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올해 상반기 교육 일정은 ▲1월 27일(화) 18:30 “헌 집이 새 집 되는 과정, 정비사업 처음부터 차근차근” ▲2월 24일(화) 18:30 “공공재개발, 우리 동네에 어떤 도움이 될까?” ▲3월 21일(토) 10:00 “조합 만드는 법부터 새 집 받기까지” ▲4월 21일(화) 18:30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어렵지 않아요!” ▲5월 21일(목) 18:30 “정비사업과 분쟁, 미리 알면 피할 수 있어요”▲6월 20일(토) 10:00 “분담금 얼마 낼까? 내 집 가치부터 계산까지 쉽게 알기” 등으로 예정돼 있다. 교육은 강북구청사거리 코스타타워 10층 다목적회의실에서 회차별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되며, 회당 35명 내외가 참여할 수 있다. 별도 신청 없이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과장은 “정비사업은 주민 이해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아카데미를 통해 제도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축산물품질평가원, 2026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농가 43호 선정

    축산물품질평가원, 2026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농가 43호 선정

    경제이슈
    2026-01-21 07:55:20 이정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으로 국내 축산업 생산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2026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 지원 대상 농가 43호를 최종 선정했다.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은 △생산성 정체 △에너지 효율화 △악취·분뇨 관리 △탄소 저감 △가축방역 등 축산 현장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다양한 스마트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와 해당 장비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원격으로 제어하는 통합 운영 소프트웨어를 패키지 형태로 구성해 축산농장에 보급한다. 2023년 11월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 올해로 4년 차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해 11월 공모를 통해 2026년도 패키지 보급모델 24종을 선정한 바 있다. 이후 광역·지방정부에서 각 패키지 모델에 적합한 농가를 발굴해 추천했고, 정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패키지 모델별 최적의 효과가 기대되는 보급 농가를 확정했다.  선정된 농가는 현장 상황에 최적화된 스마트축산 패키지를 도입하고 △개체 정보 △환경정보 △사료 투입량 등 각종 데이터를 활용해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 극대화 등의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스마트축산 인공지능(AI) 경진대회 등을 통해 우수한 기술의 패키지 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이를 지원사업과 연계해 축산농가의 현안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며, “스마트축산 확산으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유관기관, 선도 농가의 역량을 결집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용산구, 통·반장 건강검진비 최대 10만원 지원…첫 시행

    용산구, 통·반장 건강검진비 최대 10만원 지원…첫 시행

    사회이슈
    2026-01-21 07:52:20 이정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통장과 반장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비 지원에 나선다. 통·반장의 건강한 활동을 뒷받침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취지다. 용산구는 올해부터 지역 내 통·반장에게 1인당 최대 10만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구 차원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구는 지난해 8월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총 1억1,377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2026년 1월 기준 용산구에는 통장 330명, 반장 1,755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주민 의견 수렴과 행정 정보 전달을 비롯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복지 업무, 제설 작업 등 지역 행정 전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건강검진비는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되며, 출생 연도에 따라 격년제로 운영된다. 올해는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가 짝수인 통·반장이 해당된다. 지원 희망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뒤 매월 10일까지 병원에서 발급한 검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해당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검진비는 매월 20일경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종합건강검진이 아닌 외래 진료비나 검진 과정에서 발생한 치료·시술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용산구는 통·반장 조직을 ‘행정의 모세혈관’으로 보고, 역량 강화와 조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반장 256명을 대상으로 역할 교육과 주요 행정시설 탐방 등을 포함한 교육을 총 6회 실시했다. 또 구청장과의 현장 소통 간담회를 통해 565명의 반장들과 만나 159건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올해는 동별 동장–반장 간담회와 워크숍 등을 추진해 통·반장의 구정 참여 확대와 사기 진작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건강검진비 지원을 통해 통·반장님들이 앞으로도 건강하게 구정 업무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며 “업무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통·반장의 처우 개선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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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속 환경 보호, 회사원부터 학생까지! 우리의 실천으로 가져올 변화 

    안영준 2026-01-21 20:46:13
  • 기후에너지환경부, 올해 3조 원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대출금융에 이자비용 지원
    데일리기획

    기후에너지환경부, 올해 3조 원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대출금융에 이자비용 지원

    중소·중견기업 100억 이하 대출 절차 간소화… 대·중소기업 동시 참여 시 대출한도 가산
    이정윤 2026-01-19 07:47:32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데일리지구

  • 김용호 시의원,‘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정책 토론회’성료
    생태·환경

    김용호 시의원,‘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정책 토론회’성료

    “오염지역에 대한 과학적 조사, 오염 차단·정화 공법 적용, 위해도 저감 조치 및 예산 수립 등 구체적 방안 마련 하겠다” 밝혀
    이정윤 2026-02-05 19:30:12
  • 인천공항 내 세계 첫 액화수소 복합기지 준공… 글로벌 수소교통 허브로 도약
    지구온난화

    인천공항 내 세계 첫 액화수소 복합기지 준공… 글로벌 수소교통 허브로 도약

    인천 서구 액화수소 생산기지와 연계… 하루 90톤 생산 공급망 기반 안정 공급
    이정윤 2026-01-30 16:01:27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법 등 4개 법안 국회 통과
    친환경가이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법 등 4개 법안 국회 통과

    학교 등 석면 해체 작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석면 해체 감리인 관리 체계 강화
    이정윤 2026-01-30 07:51:34
  • 물개 ‘먹방’ 영상 화제…뭘 이렇게 맛있게 먹는지 보니? ‘충격’
    생태·환경

    물개 ‘먹방’ 영상 화제…뭘 이렇게 맛있게 먹는지 보니? ‘충격’

    안영준 2026-01-29 10:51:57
  • 강릉시, 가뭄대책 사업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조속 추진 지원
    대기·기후

    강릉시, 가뭄대책 사업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조속 추진 지원

    연곡 지하수저류댐, 도암호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관리사업 등 강릉시 가뭄 대책 관련 주요 사업 대상지 현장 점검
    이정윤 2026-01-28 20: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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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서천군 옛 장항제련소 환경피해자 6명 추가 인정… 환경오염 구제급여 누적 209여억 원
    친환경가이드

    충남 서천군 옛 장항제련소 환경피해자 6명 추가 인정… 환경오염 구제급여 누적 209여억 원

    2026년도 제1회 환경오염 분야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개최
    이정윤 2026-02-06 22:29:39
  • 기후부 제1차관, 취양수장 개선 추진 상황 점검 회의 주재
    친환경가이드

    기후부 제1차관, 취양수장 개선 추진 상황 점검 회의 주재

    극한 가뭄·녹조 대비… 전국 취·양수장 개선 속도
    이정윤 2026-02-06 21:51:42
  • 설 명절 앞둔 강서시장 ...불은 끄고 안전한 환경켐페인
    친환경가이드

    설 명절 앞둔 강서시장 ...불은 끄고 안전한 환경켐페인

    공사․유통인 합동으로 화재예방과 에너지절약 관련 참여형 캠페인 펼쳐
    이정윤 2026-02-06 09:45:03
  • 기후부 장관, 제1차 중앙-지방 에너지 대전환 협의회 2월 5일 개최
    친환경가이드

    기후부 장관, 제1차 중앙-지방 에너지 대전환 협의회 2월 5일 개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및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이정윤 2026-02-05 19:49:07
  • 기후에너지환경부, 분산특구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민관 합동 추진단 본격 가동
    친환경가이드

    기후에너지환경부, 분산특구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민관 합동 추진단 본격 가동

    분산형 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제도개선 추진
    이정윤 2026-02-03 07:04:33

ESG

  • HDC현대산업개발,  충주시 지역사회 ...  쌀 5.6톤 전달
    지속가능경영

    HDC현대산업개발, 충주시 지역사회 ... 쌀 5.6톤 전달

    충주시 관내 경로당 560곳에 지역 농가 생산 쌀 전달 예정
    이정윤 2026-01-29 11:41:53
  • 오뚜기, 적십자사 서울지사와 이재민 위한 비상식량세트 제작·후원
    사회이슈

    오뚜기, 적십자사 서울지사와 이재민 위한 비상식량세트 제작·후원

    오뚜기밥, 3분카레 등 오뚜기 자사 제품 14,000여 개 기부로 500개 세트 마련
    이정윤 2026-01-27 11:52:54
  • ‘국민 체감 ESG경영’으로 농어촌ESG실천인정제 ‘2년 연속 우수
    지속가능경영

    ‘국민 체감 ESG경영’으로 농어촌ESG실천인정제 ‘2년 연속 우수

    이정윤 2026-01-23 11:59:35
  • 국토안전관리원  현물 기부 및 무료 급식 봉사활동
    지속가능경영

    국토안전관리원 현물 기부 및 무료 급식 봉사활동

    쌀, 가구 등 기부와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 실천
    이정윤 2026-01-19 20:53:45
  • 삼표그룹, ‘사람’과 ‘공간’을 생각하는 사회공헌으로 사회를 ‘잇다’
    지속가능경영

    삼표그룹, ‘사람’과 ‘공간’을 생각하는 사회공헌으로 사회를 ‘잇다’

    이정윤 2025-12-29 10: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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