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늘부터 강원지역과 경북 북부지역에 대설이 예보됨에 따라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강원도, 경북도),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과 농업분야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동해 북부해상 고기압 영향으로 3월 2일(월)부터 3월 3일(화)까지 강원지역과 경북 북부지역에 대설특보 수준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이번에 내리는 눈은 수증기를 머금은 습설로 마른 눈보다 3배이상 무거운 특징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습설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설하우스와 축사시설에 대해 지주 및 버팀목 보강, 인삼 차광막 제거, 난방장치 작동 여부 등 점검과 시설 내 농작물의 저온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온도를 높이는 조치(가온)를 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또한, 폭설지역 농업인들께는 TV와 마을방송 등 안내에 따라 쌓인 눈 쓸어내리기, 붕괴 우려 시 비닐 찢기 등 단계별 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해 줄 것과 피해 발생시 가까운 읍·면·동 행정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2026년 개학기를 맞아 오는 3월 27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지난달 23일부터 추진 중인 이번 정비는 학생들의 유해 환경 노출과 안전사고를 예방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정비 대상은 ▲노후·불량 간판 ▲선정적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 ▲보행을 방해하는 현수막·입간판 등이다. 구는 어린이 보호구역(유치원·초등학교 주출입문 300m 이내) 31곳과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주변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정비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2024년 1월 「옥외광고물법령」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정당 현수막 설치 금지 장소로 지정됨에 따라, 설치 업체에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 미이행 시 강제 제거하는 등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또한 학교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은 업주에게 자율 정비를 우선 권장하되, 보행 안전상 위험이 있는 곳은 안전관리를 강화하거나 즉시 정비에 나선다. 청소년 유해 광고물은 발견 즉시 제거하고, 불법대출 전단·명함 광고물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이용정지 조치를 병행해 불법 광고 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예정이다. 구는 보호구역 밖이라도 학생 안전에 우려가 있는 곳은 정비 지역에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통학로 주변 유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을 강화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과 통학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봄이면 우리나라 백령도를 찾아오는 ‘물범’을 3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물범(Phoca largha:물범은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 및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로도 보호받고 있으며 두 부처의 한글 등록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달리 점박이물범임 )은 물범과 중에서는 가장 작은 종으로 몸은 대체로 회색 또는 황갈색을 띠며 온몸에 털색보다 어두운색의 점들이 있어 점박이물범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몸길이는 약 1.4~2m, 몸무게는 약 80~130kg이다. 앞머리가 둥글면서 높고 귓바퀴는 없으며 목은 짧은 편이다. 얼굴의 점무늬 유형을 이용해 개체 구분이 가능하다. 앞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가 짧고 몸에 붙어 있어서 육상에서는 몸통을 움직여 이동한다. 이러한 신체적 특징으로 바다에서 접근이 쉬운 바위섬이나 모래톱, 물에 뜬 유빙(물위에 떠서 흘러가는 얼음) 등이 중요한 휴식처로 활용되며 어류, 대형 갑각류와 오징어, 문어와 같은 두족류를 잡아먹는다. 번식기는 1~3월에 집중되며 보통 1마리의 새끼를 유빙 위에 낳는다. 새끼 물범은 태어날 때 흰색 솜털을 가지는데 유빙 위에서 보호색 역할을 한다. 전 세계적으로 북서태평양, 캄차카반도, 오호츠크해에서 주로 관찰되며 겨울부터 봄 사이에는 얼음이 있는 수역에서 머물고 늦은 여름부터 가을에는 연안으로 이동한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물범 서식지는 서해안 백령도로 2024년 기준 약 300개체 이상이 발견되고 있다. 백령도 물범도 겨울철 중국 발해만의 유빙 위에서 번식을 마친 뒤 봄부터 우리나라로 남하하여 가을까지 백령도에 머물다 겨울이 되면 다시 번식을 위해 중국 발해만으로 이동한다. 과거에는 모피를 얻기 위한 무분별한 포획이 가장 큰 개체수 감소요인이었으며, 현재에는 어구에 의한 혼획, 연안개발과 선박 이동으로 인한 교란 및 서식처 파괴 등이 개체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2년 물범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에서 I급으로 등급을 상향하였다. 물범과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물범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또는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차관 임기근),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3월 3일(화)부터 연탄쿠폰 수급가구의 고효율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작년 8월 13일 대통령 주재 나라재정절약간담회에서 연탄생산보조금의 에너지바우처 전환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해 저탄소 전환이 시급한 상황에서 탄소 다배출 연료인 연탄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2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연탄생산보조금을 감축하고, 절감된 재원을 연탄쿠폰 수급가구(4.2만가구) 중 최대 1만 가구의 난방연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반영하였다. 우선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통해 3월 3일 화요일부터 전화를 통해 연탄쿠폰 사용 가구 전체에 전환 의향 및 전환 여건 조사를 시작한다. 이후 선별된 가구를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단열 환경 등 주거 여건 정밀 조사,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 후속 에너지복지 연계사업에 대하여 충실히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지원하는 것에 더해 저탄소 등 청정에너지까지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의 여건을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문가구의 전환 의향을 반영하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고효율 보일러 교체 및 단열공사를 지원하며, 전환 가구에는 연탄쿠폰 금액 수준으로 동절기부터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에너지바우처 지급과 함께 연탄쿠폰 가구 중 불가피하게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존 연탄쿠폰 지원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2026년도) 1,086억원을 투입하는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3월 3일 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자체별 운영 중인 복지사각지대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이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냉방지원사업은 3월 27일(냉방사업은 여름까지 지원이 이뤄지도록 신청 접수 종료일이 있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까지, 난방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냉방 지원은 1.9만 가구와 150개 시설을 지원하고, 난방 지원은 3.7만 가구와 15개 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고객센터로로 문의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공모를 통해 제7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지정하여 국내 물분야 중소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혁신형 물기업 공모·지원 제도 개요 정부는 2020년부터 매년 연구개발(R&D)·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 물기업 10곳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기업에 대해 5년간 연구개발, 사업화, 해외 진출 등을 위해 최대 약 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5년까지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과 혁신형 물기업 플러스 (총 55개사:혁신형 물기업 지원 기간이 종료된 기업 중 평가를 통해 5개사 선정(2025년)    )는 지정 이후 신규 해외 국가 프로젝트 26건, 해외 시범사업 ·실증 13건을 수행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또한 혁신적인 기술 및 서비스 등을 보유한 ㈜유솔 등 5개기업(㈜유솔, 웰텍㈜, ㈜유첸엔바이로, ㈜에스씨솔루션글로벌, ㈜타셋 )은 세계 물산업 전문기관인 지더블류아이 기업 정보에도 등록되어 지원사업의 성과를 입증했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또는 한국물산업협의회 누리집에서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혁신형 물기업 신청 대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 3% 이상, △수출액 비율 5% 이상, △해외인증 보유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 1차 서류 평가, 2차 발표 평가, 물산업기술심사단의 지정 심의를 거쳐 제7기 혁신형 물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차 서류 평가 시에는 잠재력이 높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물산업분야 인력 양성에 힘쓰는 기업(워터-오작교 기술개발 사업 발표회에서 선정된 기술을 보유한 기업, 물산업 전문 인력양성 사업에 직전 연도 참여한 기업(각 1점) )에 가점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은 기업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물기업 현황진단 및 연구개발(R&D) 전략 설계, △연구시설 개선, △제품 규격화 제작, △현지 시험 및 기술 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 인증 획득 및 해외 수출국 업체 등록, △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등 원하는 지원을 선택하여 밀착 지원을 받을 수 있다.김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혁신형 물기업은 국내 강소 물기업을 발굴·육성하는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과 수출 경쟁력을 갖춘 물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연구개발부터 해외 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밀착 지원을 통해 국내 물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 송천동 일대에서 내 지역 지킴이와 함께하는 환경순찰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달 26일 송천동 일대에서 내 지역 지킴이와 함께 환경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내 지역 지킴이’는 주민들로 구성된 자원봉사 모임으로, 관내 13개 동을 순찰하며 생활 불편사항과 동네 위험요소를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해 현장에서 신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환경순찰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각종 불편사항을 직접 점검하고, 마을 구성원으로서의 의견을 반영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송천동 순찰에서는 방치된 공유자전거와 쓰레기 무단투기 등 생활 속 불편사항을 확인해 즉시 신고했으며, 주변 환경정화 활동도 병행했다. 구는 송천동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13개 동을 순차적으로 순찰할 계획이다. 순찰은 매월 1~2회 진행되며, 주요 점검 대상은 쓰레기 무단투기, 도보 파손, 노상 적치물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이다. 감사담당과 김형준과장 "구민이 주인이 되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주민과 함께 지역 문제를 더욱 꼼꼼히 살펴,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비례)은 2월 25일 오후 3시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ASEZ WAO Green Workplace' 행사에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과 직장 내 탄소중립 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직장인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기후변화 대응과 ESG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약 200여명 참석한 가운데, △Green Workplace 지지서명식과 △활동가 강연, △2040 플라스틱 프리 비전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날 행사 축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직장 내에서 시작되는 작은 실천이 지역사회와 도시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과 ESG는 기업의 부담이 아니라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서울이 글로벌 지속가능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청년과 기업,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실천 모델이 확산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Green Workplace 지지서명식과 환경 실천 강연을 통해 가정 및 직장 기반 탄소중립 문화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서울시의 민관 협력 기후정책과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아이수루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가능 도시 서울을 위한 환경·청년·국제연대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주영 의원(사진)이 관세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제적 멸종 ▲ 위기종 밀반입이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했다. 구조 신고 역시 지속되고 있으나, 온라인 불법 거래 관리 체계는 여전히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반입 단속은 2016년~2021년, 즉 6년간 5건에 그친 반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51건이 적발되며 단기간에 약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최근 10년간(2016~2025)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수사건 처리 현황 ▲최근 10년간(2016~2025)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수단속 현황 품목별로 보면 거북류가 가장 많이 적발됐고, 뱀·악어·도마뱀 등 파충류를 중심으로 단속 대상이 다양화되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반입이 특정 종에 국한되지 않고 다종·소량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를 살펴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구조 신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이전까지 구조 신고는 총 32건이었으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42건이 접수됐다. 구조 신고 대상은 라쿤이 가장 많았고, 앵무류와 거북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2016~2025) 국제적 멸종위기종 구조 현황  밀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유통 경로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퓨마 등을 비롯한 야생동물 관련 물품이 유통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하고, 관련 가공품에 대한 관리·단속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국정감사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립생태원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내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 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 가공품 신고시스템과 온라인 감시단 매뉴얼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온라인 중고 플랫폼을 통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 실적은 0건으로 확인돼, 관련 조치가 아직 실질적인 단속과 관리로 이어지지 못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김주영 의원은 “최근 통계를 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반입과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구조가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며 “단속이 세관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유통과 사후 관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온라인 거래를 통한 불법 유통 문제를 지적한 이후 정부 차원의 점검과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관리 체계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 감시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연령을 상향하는 내용이 반영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에 따라 올해부터 만 8세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앞으로 매년 1세씩 상향돼 2030년에는 만 12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아동이 확대된다. 황정아 의원은 “아동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국가가 아이의 성장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이번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로 아동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할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당초 아동의 성장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 연령을 만 17세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었던 제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 아동수당 지급 연령 추가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마사회(회장 우희종)가 2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주관으로 열린 '제14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종합청렴도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 태종 임금이 신문고를 설치한 2월 27일을 기념하여 반부패와 청렴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의미 깊은 날로, 권익위는 매년 이 날을 맞아 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 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기념식에서 한국마사회는 법제처, 광진구청 등과 함께 종합청렴도 유공 단체 표창을 수상하며, 권익위로부터 평가받는 31개 공기업 중 중 유일한 수상 기관으로 그 명예를 안았다. 한국마사회 윤병현 상임감사위원은 “경마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한 청렴소통 활동이 높이 평가받은 것 같다”며, “2026년이 붉은 말의 해인만큼 마사회는 권익위 주관 청렴컨설팅의 멘토기관으로서, 우수한 청렴시책들을 전파하는 등 반부패·청렴 확산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강호동 농협 회장  연임 가도를 달리던 윤병윤 NH투자증권 대표 앞에 돌발 변수가 등장했다. 다음 달 임기 만료를 앞 둔 현 윤 대표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1조 1250억원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1조 클럽'에 가입하는 성과를 거두며 연임이 거의 확실시됐다.   그런데 이미 현직을 떠난 지 수년 된 배경주 전 자산관리전략총괄 전무가 윤 대표에게 도전장을 내 민 것이다.1964년생인 배 전 전무는 NH 투자증권의 전신인 LG투자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을 거쳐 NH투자증권에서 인사홍보본부장과 강남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전략과 인사∙홍보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는데 지난 2019년 옵티머스 펀드 건으로 금융 당국의 중징계를 받아 자리에서 물러났다.그런데  뜬끔없이 이 같은 인물이 NH투자증권을 이끌 차기 수장후보로 등장하게 된 것일까.금융권 일각에서는 배 전 전무뒤에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강 회장의 뒷배를 믿고 배 전 전무가 차기 NH투자증권 대표직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다.강 회장은 여러 논란과 뇌물 수수 의혹 속에서 전방위적 사퇴 압력이 비등하지만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강 회장의 임기는 내후년 3월까지다.농협중앙회는 물론 NH금융지주 산하 계열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다.익명을 요구한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27일 “각종 풍파에도 강 회장은 ‘부동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 강 회장의 배 전 전무를 적극 후원하는 분위기중에서 배 전 전무가 차기 NH투자증권 대표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제107주년 3·1절을 앞두고 2월 27일, 효창공원(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제330호) 의열사 본전에서 3·1절 기념행사와 참배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광복회 용산구지회장, 구의원, 보훈단체장, 관내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3·1절 기념식을 진행한 뒤 의열사를 참배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 효창공원 의열사는 백범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 8인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민족의 자주독립 정신을 상징하는 역사적 공간이다. 효창공원에는 삼의사(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임정요인(이동녕, 조성환, 차리석) 묘역과 안중근 의사 가묘 등 독립운동 관련 유적도 자리하고 있다. 용산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선열들의 뜻을 되새기는 한편,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효창공원을 찾는 주민과 방문객들이 선열들의 희생과 애국정신을 되새기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사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로봇청소기, IP카메라 등 정보통신망 연결기기(IoT)의 보안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김장겸 의원은 그동안 보안 취약점이 의심되는 IoT 기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결과 공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가정용 로봇청소기, IP카메라 등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IoT 기기가 해킹되어 사생활 영상이 유출‧유통되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시중에 유통 중인 국내 및 중국산 로봇청소기 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국산 제품들에서 다수의 보안 취약점이 확인됐다. 16개 보안 항목을 점검한 결과, 중국 제조사인 에코백스와 나르왈 제품은 7개 항목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고, 드리미와 로보락 제품도 각각 5개와 3개 항목에서 '미흡'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구체적인 평가 항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청소기에 탑재된 카메라 기능이 강제로 활성화되거나 촬영된 영상 및 사진에 제3자가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 제조사인 LG와 삼성 제품은 '미흡'판정이 1건에 그쳐, 중국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조사는 과기정통부가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닌 유관기관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정보통신 민간분야의 보안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임에도 직접 실태조사에 나서지 못하고 자문‧협력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과기정통부가 침해사고의 예방‧확산 방지를 위해 취약점 점검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IoT 기기 자체의 보안 실태를 직접 조사하거나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권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보안 취약점이 의심되는 IoT 기기에 대해 직접 ‘보안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신설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하며 필요한 경우 보안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IoT 기기의 보안 수준을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제조사 역시 보안 수준을 강화를 위한 책임 있는 관리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겸 의원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IoT 기기들이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되어서 안 된다”며, “IoT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하드웨어 기기 단계에서부터 보안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관리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하는 공익성 높은 나무를 심으면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임업직불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7일 송옥주 국회의원(사진)은 재해와 병충해를 막거나 벌꿀 생산에 도움을 주지만 임업인 선호도가 낮은 활엽수, 밀원수 등을 심으면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한「임업ㆍ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범위에 △병충해 예방,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포함하고, 육림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기준에‘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익목적을 위해 권하는 수종의 식재량’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산림청은 병이 발생한 산지를 활엽수림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육림업자들이 경제성 면에서 유리한 소나무를 비롯한 침엽수림을 선호하고 있어, 병충해 방지를 위한 대체수종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자체가 산불 예방을 위해 불에 잘 타는 소나무를 대신해 활엽수림을 조성하고자 하지만 활엽수 생산ㆍ공급이 원활치 못하다는 것이다.  양봉농가 역시 양질의 꿀 생산을 위해 밀원수림 조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전체 산림의 65%가 넘는 사유림을 경영하는 산주들은 밀원수림 조성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문제로 외면돼 온 수종에 대해 제도적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수종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산림의 공익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송 의원은“지역 농가들은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해 밀원수 확충을 요청하고 있지만 사유림이 대부분인 지역에선 산주들이 밀원수를 심지않으면 대안이 없다”면서“소나무 위주의 조림이 산불을 키웠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고, 소나무 재선충병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 활엽수림 조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작 활엽수를 심는 입업인은 드물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임업인들이 국가와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공익성 높은 수종을 심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임업직불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임업인들의 공익 가치 실현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7일 18시 55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산56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42분 만에 진화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23대, 진화인력 89명을 신속 투입하여 20시37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강원특별자치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이라고 말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