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겨울방학을 맞이한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6년 겨울방학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북구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노동 위주의 봉사에서 벗어나 시니어와의 소통, 환경 보호, 안전 체험 등 교육과 활동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형태로 구성됐다. 먼저 세대 간의 소통과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프로그램이 내년 1월 중순부터 시작된다. 1월 19일과 20일에는 강북구 자원봉사센터 강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일대일로 교육하는 ‘스마트폰 활용 능력 UP! 시니어 1:1 매칭 지원 활동’이 진행된다. 이어 21일에는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공기정화식물 화분을 제작하고 이를 이웃과 나누는 탄소중립 캠페인이 펼쳐진다. 청소년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현장 중심의 활동도 마련됐다. 1월 22일에는 강북소방서 안전체험교실에서 소방관 직업 진로 체험과 소방 안전 체험 활동을 통해 생명 존중의 가치를 배운다.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강북구중독관리 통합예방지원센터에서 4대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두드림 톡! 디톡스 톡!’ 교육이 진행되며 일정이 마무리된다. 강북구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선착순 모집으로,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1365 자원봉사포털 에서 강북구를 검색해 신청하거나 강북구 자원봉사센터 로 신청하면 된다. 자치행정과 고영석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에게 단순한 봉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 청소년들이 의미 있는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익한 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기후 위기가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면서 탄소 배출 저감은 더 이상 환경 단체만의 구호가 아니다. 이례적인 폭염과 예측 불가능한 집중호우 또 해수면 상승과 같은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탄소 감축은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이에 국제사회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유엔 산하 기구들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지 못할 경우 농업 생산성 저하와 생태계 붕괴, 대규모 기후 난민 발생과 같은 일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2030년 이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모이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업 구조상 제조업 비중이 비교적 높은 한국은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에 정부는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전기차 보급,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변화의 중심에는 기업이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저탄소 경쟁력’이 새로운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 공급망 전반의 탄소 배출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거래에서 배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부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공정 개선, 순환경제 도입 등을 통해 배출량을 줄이려는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탄소 배출 저감의 핵심은 ‘일부’ 혹은 ‘일각’에서만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개인의 역할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한 사람, 또 그 이상의 힘이 모일 때 엄청난 변화를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책과 시장을 움직이는 동력이 될 수 있다. 탄소 저감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 속 선택의 축적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개인이 할 수 있는 탄소 배출 저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에너지 절약에 초점을 둔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제품을 구매할 때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작은 실천을 통해 사회적 수요를 변화시킬 수 있다.전문가들은 탄소 감축이 단기적인 비용 증가로만 인식돼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기후 위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할 때 탄소 저감은 미래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투자에 가깝다는 것. 탄소를 줄이는 선택이 곧 지속 가능한 성장의 조건이 되는 시대, 지금의 대응이 미래를 좌우할 분기점이 되고 있다.사진=픽사베이

소규모 오피스텔의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서울시의회 허훈 의원(사진)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 부지가 너비 20m인 도로에 접해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접도 요건이 12m로 완화될 예정이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전세 사기 피해 급증에 따른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규모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 규제가 완화되어 비아파트 주택공급에도 한층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서울시도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경색 문제 극복을 위해 건축규제 완화, 임차인 행정지원, 금융지원, 제도개선 등 대책을 내놓은 바 있어 향후 실제 사업 추진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 시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1인 가구 및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특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비아파트 기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과 연계해 각종 금융·행정 지원 등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 시원은  “개정안에 따른 건축 규제 완화가 비아파트를 주로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성호 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1990년 서대문구 등 서울시에서 발생한 부동산폭력단 오씨 사건을 예로 들며, 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 수익이 환수되지 않고 아직도 버젓이 호화를 누리는 행태를 비판하며, 이로 인해 현재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은 거주 불안으로 바뀌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정당한 부동산 취득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주장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영화 ‘강남1970’을 서두로 하여 “과거 부동산 개발을 둘러싼 악성 자본가, 부패한 공권력과 정치인, 그리고 그 옆에 기생하는 폭력조직을 다룬 영화로, 2백만 관객 이상의 흥행 성적을 기록한 수작이다. 공포심을 조장하여 갈취하는 행위는 단순히 공권력과 정치인의 비호로 가능했던 시절에 대한 반성이길 바랬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영화의 현실판 사건은 1970년으로부터 20년 뒤인 1990년에도 발생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1990년 11월 15일 KBS 9시 뉴스에서 보도된 ‘부동산 폭력단 오씨 사건’은 조직폭력단이 부동산 강탈을 위해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분쟁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여 건물의 사용을 방해하고, 건물 소유주를 폭행 및 위협하여 결국엔 강제로 매매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적발한 것이다. 보도에선 해당 피의자들에 대하여 서울서부지검에서 구속, 기소하고 재판을 청구하게 된 상황을 알리고 있으나, 본 의원이 의문을 갖고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35년이 지난 2025년 12월 현재, 1990년 보도된 사건에서 부동산 폭력단이 강탈했던 두 건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법원을 통해 알아본 결과, 두 건 모두 기사에 보도된 피의자 오 씨의 명의로 소유권이 유지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며 폭로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물론 이 사건의 종국적인 처리 결과가 어떻게 완료되었는지는 후속 보도가 이뤄지지 않았고, 기간의 경과 등으로 파악이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보도와 같이 이 부동산이 불법적인 범죄수익이었다면 왜 환수되지 않았으며, 당시의 수사기관과 법원은 추징이나 몰수 등의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는지 답해야 한다.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영화 ‘강남1970’과 같이 공권력과의 결탁이나 부정부패의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당시 사건의 종국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불법적인 것이 맞다면 왜 환수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요점을 꼬집었다.  또한 문 의원은 1987년 형제복지원 원장의 후신들이 불법수익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음을 폭로하며, “2025년 현재는 ‘대장동 2025’가 최대 7,800억원의 불법수익 또는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 문제로 대두되었고,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은 국회에서 입법예고를 거치고 있다.반드시 2026년에는 이 법안이 통과되어 불법수익 환수에 대한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과거의 ‘부동산폭력단 오씨 사건’과 같이 불법 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 수익 환수에 대해서도 추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 당부했다. 이어 문시 의원은 “위 사건들처럼 강탈행위, 약탈행위는 직접적인 경우에만 그치지 않는다. 2025년 서울 부동산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은 ‘거주 불안’으로 바뀌었고, 미래 세대에게는 ‘정당한 가격을 내고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2026년에는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 수익 및 범죄수익의 환수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청년에게는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미래 세대에게는 정당한 가격의 부동산 취득 권리를 보장하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길 기원한다.”며 정부와 국회, 서울시에 다시 한 번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서울시 내 종양 같은 부동산 범죄조직 여러분, 매우 메리 크리스마스다.”라고 경고하며 발언을 마쳤다.

  12월 24일 저녁, 성탄절 전야를 맞아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레드로드 일대를 찾아 연말연시 다중 인파에 대비한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 대응을 재확인했다.특히 이날은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의 일환으로 레드로드를 찾아 일대를 순찰하며, 다중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및 범죄 취약 요소를 직접 살피는 등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박 구청장은 박정보 서울경찰청장과 만나 사전 안내 강화, 우측통행 유도, 혼잡 구간 관리 등 안전관리 협력 방안을 공유하고, 연말연시 기간 ‘현장 중심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크리스마스이브인 오늘을 포함한 연말연시는 작은 혼잡도 빠르게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라며, “구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전 안내부터 동선 관리, 혼잡 구간 대응까지 현장 중심으로 점검해 사고 없는 연말연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4일 경남 진주시 상봉동 일대에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관리원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해 총 771장의 연탄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연탄 나눔은 차량으로 배달이 어려운 가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직접 연탄을 운반하여 주거 취약계층에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관리원 지하안전관리단이 ‘2025 국토교통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우수상 포상금을 기부해 이루어졌다. 국민투표로 수상한 포상금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의미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고자 추진됐다.  김일환 원장은 “관리원의 지역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겨울을 보내는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 계열사인 에스피에스엔에이 천안슬래그 공장은 지난 23일 충남 천안시청을 방문해 장학기금 1,000만원을 천안사랑장학재단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전달한 장학금은 지역사회 소외계층 학생 지원 및 인재 양성,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삼표그룹 에스피에스엔에이 천안슬래그 공장은 성거읍에 위치하며 고로슬래그 시멘트를 제조하는 친환경 기업이다. 2023년부터 장학기금 후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 및 인재 육성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로슬래그는 용광로에서 쇳물을 뽑아낼 때 부원료로 사용된 석회석 등이 여러가지 반응을 거쳐 추출되는 부산물의 일종이다. 고로슬래그를 미분말 형태로 가공해 생산된 고로슬래그미분말은 일반 시멘트 대체제로 사용된다.일반 시멘트 생산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발생을 저감시켜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는 친환경 건축소재이며, 산업부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함으로써 환경보호에 기여함은 물론 버려지는 자원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순환경제에도 기여한다. 양원석 삼표그룹 에스피에스엔에이 천안슬래그 공장장은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관심과 성원을 미래 세대에 환원하고자 장학기금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석필 천안시청 권한대행 부시장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뜻깊은 후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장학기금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등급인 2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7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노력 수준과 청렴 인식, 조직문화 확산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한국마사회는 이번 평가에서 청렴노력도 1등급, 청렴체감도 3등급을 받아 종합 2등급을 기록했다. 특히 3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한 공기업은 전체 31개 공기업 중 4곳에 불과해 성과의 의미를 더했다. 주목할 점은 ‘청렴노력도’가 1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하며 최상위 등급을 받은 기관 대열에 합류했다는 점이다. 청렴노력도는 기관의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실적을 심사위원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종합 산정하는 지표로, 한국마사회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기환 회장은 “2022년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이라는 결과를 받아들며 조직 전반이 근본적인 변화에 나섰다”며 “그 노력의 결실로 2023년부터 3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과 고객의 신뢰를 받는 공기업으로서 청렴경영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아라푸드(경기도 평택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살사마차소스(식품유형 :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5. 11. 18.’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관계자는 "평택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말했다.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연말을 앞두고 협력업체의 원활한 자금 회전을 위해 약 1,500억 원 규모의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성다이소는 국내 협력업체 간 안정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통한 동반성장을 실천하기 위해 납품업체 600여 개사에 1,500억 원 규모로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평균 지급 주기가 업계 대비 최소 9일에서 최대 30일가량 빠른 수준으로 자금 운용이 어려운 중소 협력사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아성다이소는 협력업체와 상생을 위해 2016년부터는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불공정거래 요소를 예방하고 있다. 아울러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해소하는 등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연말은 직원 상여금, 급여, 자재 대금 지급 등 일시적으로 자금이 많이 필요한 시즌임을 감안하여 중소 협력업체들이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4일(수) 경기 안성시 산란계(119천여 마리), 전북 고창 육용오리(8천여 마리), 전남 나주 종오리(6천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H5N1형)됨에 따라,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현황 경기 안성 산란계 농장과 전남 나주의 종오리 농장에서 폐사 증가가 확인되어 각각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으며, 전북 고창 육용오리는 정기 예찰 검사 과정에서 발생이 확인되었다. 이는 ’25/’26 동절기 19~21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각각 다른 지역과 축종에서 발생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추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중수본은 안성, 고창, 나주의 가금농장(3호)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축종, 지역 및 계열사와 관련된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나주 63호, 안성 23호, 고창 36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이번 나주 종오리 및 고창 육용오리 발생농장과 동일한 계열사의 오리 계약사육농장(나주 43호, 고창 30호)과 전북특별자치도 내 전체 오리농장(115호)에 대하여 12월 25일부터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계열사 소속 도축장의 도축단계 검사 비율을 기존 30%에서 60%로 강화한다. 둘째, 최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된 안성, 천안 등 추가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12월 24일부터 농식품부 과장급을 파견하여 방역지역 등 현장에서 방역 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한다. 셋째, 산란계에서의 감염 여부 조기 확인을 위해 12월 31일까지 전국 산란계 농장 대상 일제 정밀검사를 차질없이 실시하고, 산란계 밀집단지 및 10만 수 이상 대규모 산란계 농장 중 위험농장(96호)에 대하여도 12월 26일까지 방역점검을 실시하여 미흡사항을 보완하도록 한다. 넷째, 안성, 천안 방역지역(~10km)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을 출입하는 알·분뇨·사료 운반 차량과 관련 물품(난좌, 파레트 등)에 대해 12월 31일까지 불시에 환경검사를 실시하여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 및 물품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홍보한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하루에 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각각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엄중한 상황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정부와 관계기관 등 가용한 인력 및 자원을 총 동원하여 총력 대응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최근 발생이 확인되고 있는 충북과 전남북에서는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지역(~10km)을 중심으로 이동제한,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25일(목)부터 기온이 급감하여 소독 등 방역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정부, 관계기관 및 생산자단체에서는 기온 하강 대비 소독요령 등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가금농장에서는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24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5 ESG자원순환 어워즈’에서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우수성을 인정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ESG 자원순환 어워즈는 E-순환거버넌스가 주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해 자원순환 프로그램 성과 공유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된 행사이다. 공사는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 조직 내 자원순환 절차의 표준화 ▲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실적 ▲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낸 홍보 성과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사는 지난 4월 E-순환거버넌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E-순환거버넌스의 자원순환 프로그램인 ‘ESG나눔 모두 비움’과 연계하여 사내 불용 전자제품 배출 관리 체계를 표준화했다. 이를 통해 조직 전반에 자원순환 활동이 시스템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이 주효했다. 실질적인 감축 성과도 돋보였다. 공사는 임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실천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여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약 19톤의 폐가전을 무상 수거했다. 이 중 18톤이 순환자원으로 재생산되었으며, 이를 통해 약 45tCO2-eq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대시민 홍보 분야에서의 활약도 인정받았다. 공사는 한국환경공단 등과 협력해 전 역사 게시판 등 보유 매체를 활용, 폐가전 수거 모바일 앱 ‘모두비움’을 집중적으로 알렸다. 그 결과 앱 가입자 수가 약 60% 증가하는 등 시민들이 자원순환에 쉽게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나윤범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장관상 수상은 임직원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이행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 이게 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화) 열린 제333회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심의기준이 완화되는 30실 이상 50실 미만 오피스텔은 94건으로 약 2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으로 3건축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오피스텔 비율은 전체 허가건수의 약 51%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소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과정에서 행정절차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연면적 3천㎡ 이상이거나 16층 이상 건축물 등은 현행 규정에 따라 여전히 심의대상으로 유지돼, 과도한 규모 확대나 난개발에 대한 우려는 제도적으로 차단된다. 김종길 의원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1~2인 가구 증가로 도심 내 소형 주거 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불필요한 규제가 공급을 가로막아 왔다”며, “이번 조례 통과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오피스텔 공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규제 합리화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규제개혁 특별위원장으로서 시민 주거안정과 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 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의 사명 변경 이후 변화된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 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유형별로 체계화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는 SH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이어서, 새로운 정책 수요나 신규 사업 추진 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사업을 ▲주택·주거복지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 ▲국가·시 위탁사업 등 9개 분야로 재구성하고, 세부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조문 체계를 정비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관광사업 ▲도심항공교통(UAM) 기반 조성 사업 등 SH공사가 이미 추진 중이거나 향후 필요성이 제기된 신규 사업들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반영됐다.  이를 통해 SH공사는 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김영철 의원은 “SH공사는 서울시 주거복지의 핵심 공기업으로서 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공사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변화하는 도시·사회적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과 범위를 정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SH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서, 공사가 공공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면서도 서울의 미래 경쟁력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의회 차원의 점검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서울시의회 고 광민 의원(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범위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최근 고령운전자에 의한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운전면허 반납 유도에만 의존하던 기존 정책을 보완해 고령자의 안전운전을 실질적으로 돕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취지이다.실제로 서울시 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수는 2024년 기준 약 131만 명으로 전체 면허 소지자의 16.6%를 차지하며 지속 증가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 또한 최근 5년간 약 36.8% 증가(2020년 5,318건 → 2024년 7,275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반납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반납률은 평균 2%대에 머물러 왔다. 이는 생계 유지나 이동권 제약 등으로 인해 운전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고령층이 적지 않은 현실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해 고령운전자 안전대책과 관련해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면허갱신/적성검사 주기 단축(16.6%)과 같은 행정 규제보다 안전장치 의무화(26.5%)와 면허 반납 보상/혜택 강화(23.3%)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는 단순히 운전대를 놓게 하는 정책보다 운전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강하거나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시민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면허 반납을 선택하기 어려운 고령운전자의 현실을 고려해 장치 설치 지원을 통한 선제적 사고 예방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정부가 2029년부터 출시되는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나, 이미 운행 중인 수많은 기존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기존 운행차량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해 사고예방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예산 중복 지원 방지 및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지원 대상과 범위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고광민 의원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이유로 운전대를 놓기 어려운 분들에게 기술적 보완책을 제공하여,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시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