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새 부실채권 매각액 2.9배 급증…중·저신용자 포용금융 취지 무색금융권, 건전성 관리 불가피하지만 장기추심·채무자 보호 위한 감독 강화 필요[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접근성 확대를 내세워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최근 3년여 동안 9천억원에 가까운 부실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각 채권의 70% 이상이 민간 추심업체로 넘어가면서 인터넷은행의 건전성 관리가 채무자 보호보다 우선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3개년간 연도별, 매각처별 인터넷전문은행의 추심업체 채권 매각 현황(단위 : 개, 백만원) 부실채권 매각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상적인 금융활동이지만, 매각 이후 채권이 재매각되거나 장기간 추심 대상으로 남을 경우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된다.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4월까지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제3자에게 매각한 부실채권은 총 8천808억7천900만원, 8만5천374건에 달했다.이 가운데 새도약기금 등 공공기관이나 정책기금에 매각된 채권은 2천388억원으로 전체의 27.1%에 불과했다. 반면 민간 부실채권 매입업체에 넘긴 금액은 6천421억원으로 72.9%를 차지했다.이는 인터넷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상당 부분이 공적 채무조정 체계가 아닌 민간 채권관리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은행별로 살펴보면 토스뱅크가 3천457억3천600만원(2만1천859건)으로 가장 많은 부실채권을 매각했다.이어 카카오뱅크가 3천250억4천900만원(4만4천421건), 케이뱅크가 2천100억9천400만원(1만9천94건) 순으로 나타났다.민간업체 매각 비중에서는 카카오뱅크가 가장 높았다.카카오뱅크는 전체 매각액 3천250억원 가운데 2천636억원을 민간업체에 넘겨 민간 매각 비중이 81.1%에 달했다. 사실상 매각 채권 10원 중 8원 이상이 민간 채권시장으로 이동한 셈이다.토스뱅크 역시 전체 매각액 3천457억원 가운데 2천462억원(71.2%)을 민간에 매각했으며, 케이뱅크는 2천101억원 가운데 1천323억원(63.0%)을 민간업체에 넘겼다.부실채권 매각액 3년 새 2.9배…인터넷은행 건전성 관리 부담 커지나인터넷은행들의 부실채권 매각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천230억원(1만90건)이었던 매각 규모는 2024년 3천29억원(2만7천912건)으로 급증했고, 2025년에는 3천597억원(3만7천310건)까지 늘어났다.2023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매각 금액은 약 2.9배, 건수는 약 3.7배 증가했다. 올해도 4월까지 953억원, 1만62건의 부실채권이 매각됐다.이 같은 증가세는 인터넷은행의 대출자산 확대와 연체채권 정리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일 수 있지만, 매각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실채권 관리 방식과 채무자 보호 수준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특히 인터넷은행은 기존 시중은행과 달리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정책적 취지 아래 성장해 왔다.그러나 대출 이후 연체가 발생한 차주의 채권이 민간업체로 대거 매각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금융 접근성 확대뿐 아니라 부실 발생 이후의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까지 포용금융의 평가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금융권 시각…“부실채권 매각은 불가피, 문제는 매각 이후 관리”금융권에서는 인터넷은행의 부실채권 매각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은행은 연체가 장기화된 채권을 계속 보유할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산 건전성 관리에 부담을 안게 된다. 부실채권 매각은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정상적인 금융중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단이다.또한 모든 부실채권이 새도약기금 등 공공 매입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민간 매각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다만 채권이 은행에서 민간업체로 넘어간 이후에도 채무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민간 채권매입업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권을 관리하더라도 채권이 반복적으로 재매각되거나 장기간 추심이 이어질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 보유자와 채무조정 가능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채권 매각 이후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특히 금융당국은 채권 매각 규모뿐 아니라 실제 추심 현황, 재매각 횟수, 채무조정 실적, 소멸시효 관리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20년 넘게 이어진 장기추심 논란…상록수 사례 재현 우려민간업체로 넘어간 부실채권이 장기간 추심 대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는 과거 사례에서도 확인된다.2003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금융사들이 설립한 상록수는 20년 넘게 관련 채권을 관리하고 추심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새도약기금을 통해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7천235억원, 채무자 8만7천명 규모의 채권을 매입해 추심을 중단했다.장기간 회수되지 못한 채권이 민간 채권관리 시장에 남아 있을 경우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다만 현재 인터넷은행들이 매각한 채권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실제 추심 기간과 방식, 재매각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문제는 채권이 최초 금융기관을 떠난 이후 어떤 경로로 이동하고 있는지, 감독당국이 이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가에 있다.민병덕 의원은 "금융사의 손을 떠난 채권이 어디서 어떻게 관리·추심되고 있는지 감독당국이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상록수 사례와 같은 장기추심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채권의 매각과 재매각, 채무조정, 소멸시효, 추심 종료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부실채권 정리는 은행이, 추심 부담은 채무자가…관리 책임 명확히 해야인터넷은행의 부실채권 매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감독도 은행의 건전성 지표 관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은행은 부실채권을 매각하면 해당 채권을 장부에서 정리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상환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채권을 인수한 업체가 적법한 범위에서 추심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이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개선 효과와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특히 반복적인 채권 매각으로 실제 채권자가 변경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관련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채무조정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은행이 채권을 매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 보호에 관한 모든 책임이 끝나는 구조가 적절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별 부실채권 매각 기준과 매입업체 선정 절차, 매각 이후 추심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업체의 불법·부당 추심을 예방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포용금융 내세운 인터넷은행, 연체 이후 책임도 살펴야인터넷전문은행의 부실채권 매각액이 3년여 만에 9천억원에 육박했다는 사실보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전체 매각액의 72.9%가 민간업체로 넘어갔다는 점이다.카카오뱅크는 민간 매각 비중이 81.1%에 달했고, 토스뱅크와 케이뱅크 역시 전체 매각액의 절반 이상을 민간업체에 넘겼다.물론 민간 매각 비중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은행이 포용금융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불법 추심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그러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강조해 온 인터넷은행이라면 대출 공급 실적뿐 아니라 연체 발생 이후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도 평가받아야 한다.은행의 건전성 관리는 필요하지만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특히 채권 매각 이후 채무자가 어떤 업체의 관리를 받게 되는지, 채무조정 기회를 충분히 안내받고 있는지, 장기추심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확보돼야 한다.금융당국도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실적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실채권 매각 이후의 채무자 보호 실태를 함께 살펴야 한다.인터넷은행의 포용금융은 대출을 실행하는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금융의 역할로 봐야 한다.결국 이번 논란은 인터넷은행의 부실채권 매각 자체보다 금융회사의 손을 떠난 채권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정부와 금융당국이 채권의 최초 매각부터 재매각, 추심, 채무조정 및 소멸시효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아프리카 코끼리는 살아 있을 때만 사바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었다. 거대한 몸이 죽은 뒤에도 토양과 식생, 미생물, 초식동물의 행동에 수년간 흔적을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UC샌타바버라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연구진 등이 참여한 국제 연구팀은 남아공 크루거국립공원에서 코끼리 사체가 있었던 40곳을 조사한 결과, 사체가 사라진 뒤에도 토양의 영양염 농도와 생물다양성, 초식동물 이용 양상이 주변 지역과 뚜렷하게 달랐다고 밝혔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크루거국립공원에서 촬영된 아프리카코끼리.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없음 (출처 : flowcomm·Wikimedia Commons·CC BY 2.0) 연구 결과는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온라인 공개됐다. 조사 대상은 죽은 지 8일 된 곳부터 7.7년이 지난 곳까지였으며, 연구진은 각 사체 지점과 인접한 비교 지점에서 토양과 식물을 채취하고 미생물 활동, 식물 다양성, 초식동물의 방목 정도를 함께 분석했다.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토양 영양염이었다. 연구진에 따르면 사체 지점의 암모늄 농도는 비교 지점보다 평균 31배, 질산염은 7배, 인은 3배 높았다. 그러나 영양분이 많다고 해서 곧바로 더 다양한 식물이 자라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높은 암모늄 농도와 함께 토양 미생물과 식물의 다양성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연구진은 이를 ‘생물다양성의 냉점’과 ‘생태계 과정의 핫스폿’이 동시에 만들어지는 현상으로 설명했다. 코끼리 사체가 놓이면 거대한 몸과 몰려드는 청소동물이 기존 식생을 눌러 맨땅을 만들고, 분해 과정에서 질소와 인 등 영양분이 한꺼번에 토양으로 들어간다. 초기에는 영양염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 일부 식물의 재생을 억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빠르게 자라는 일부 식물과 미생물이 우점하는 구조로 바뀐다.생물의 종류는 줄어도 생태계 활동은 활발해졌다. 논문 초록에 따르면 토양 미생물 호흡은 사체 지점에서 1~2년 동안 높게 나타났고, 초식동물의 방목 활동은 사후 7년이 넘은 지점에서도 비교 지역보다 3배 이상 높았다.특히 약 8년이 지난 지점에서도 변화가 사라지지 않았다. 연구진은 오래된 사체 지점에서도 토양과 식생의 특성이 주변과 달랐고 초식동물이 이 지역을 선호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가장 오래된 조사 지점에서도 풀의 질소 함량과 방목 강도가 뚜렷하게 낮아지지 않았고, 미생물과 식물 다양성 역시 주변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이번 연구는 대형 야생동물의 생태적 역할을 살아 있는 동안에만 한정해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코끼리는 생전에 나무를 쓰러뜨리고 물을 찾기 위해 땅을 파며 식생 구조를 바꾸는 대표적인 생태계 공학자다. 이번 연구는 죽은 뒤에도 한 마리의 거대한 사체가 토양의 영양순환과 식물 군집, 초식동물의 공간 이용을 장기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줬다.다만 연구 결과를 모든 사바나나 육상 생태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크루거국립공원의 기후와 토양 조건이 영양분의 축적과 이동을 좌우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도 강수량이 많은 숲이나 습지, 매우 건조한 사막에서는 영향의 크기와 지속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연구는 대형동물 감소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시각도 넓힌다. 코끼리와 같은 거대 초식동물이 사라지면 살아 있는 동안 수행하던 식생 조절뿐 아니라 사후에 만들어 내던 영양순환의 ‘유산’도 함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당분간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오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올릴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긴축 기조 유지’가 곧바로 ‘추가 인상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물가와 환율, 가계대출 등 지표를 확인한 뒤 결정하겠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018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없음 (출처 : G20 Argentina·Wikimedia Commons·CC BY 2.0) 신 총재는 1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Governor Talks’에서 한국 통화정책이 직면한 과제로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AI 업황 호조를 함께 언급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그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비용 측 물가압력을 높이는 반면, AI 관련 투자와 수요는 국내 경기와 수요 측 물가압력을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으로서는 성장 둔화만을 이유로 금리를 낮추기도, 물가만 보고 기계적으로 금리를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미다.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3.00%다. 금통위는 지난 7월 2.50%에서 2.75%로, 8월에는 다시 3.00%로 올렸다. 한국은행의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성장세와 금융안정 여건을 함께 살펴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증가세도 통화정책 판단에서 중요한 변수로 제시했다.최근 물가 흐름은 한국은행의 경계감을 뒷받침한다. 로이터는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9%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2%를 웃돌았다고 전했다. 중동 정세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오를 경우 국내 석유류와 운송비, 공공요금 등을 통해 물가에 추가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AI·반도체 업황 호조는 수출과 투자, 소득을 통해 내수를 지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이 때문에 22일 금통위의 선택지는 단순하지 않다. 금리를 추가로 올리면 물가와 환율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은 더 커진다. 특히 이미 두 차례 연속 금리를 올린 만큼 누적 긴축 효과가 소비와 투자에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금리를 동결할 경우에는 물가와 환율 기대가 다시 불안해지지 않도록 정책 의도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환율과 대외금리 여건도 변수다. 미국의 높은 금리 수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미 금리차가 확대되면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원화 가치 하락은 수입물가를 통해 국내 물가에 다시 영향을 줄 수 있어 한국은행의 선택 폭을 좁힌다. 다만 금리차 자체만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은행은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을 함께 고려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이번 발언에서 주목할 부분은 ‘긴축 유지’와 ‘추가 인상’을 구분했다는 점이다. 기준금리가 이미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수준에 있다면 금리를 그대로 두더라도 통화정책은 긴축적일 수 있다. 따라서 신 총재의 발언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22일 회의 전까지 나오는 물가와 금융시장 흐름을 보고 최종 판단하겠다는 메시지에 가깝다.국내 경제에서는 향후 금리 경로가 가계대출과 부동산, 기업 조달비용, 원·달러 환율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AI·반도체 경기 호조가 수출과 투자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를 압박하는 현재의 조합은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기 드문 정책 난도를 만든다. 10월 금통위에서는 물가 상승세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두 차례 인상의 효과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추가 금리 조정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국민연금 수급자의 최소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압류방지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가 정작 일시금 수급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달 받는 노령연금은 250만 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 두 계좌로 나눠 지급하면서, 반환·사망일시금은 250만 원을 단 1원이라도 넘기면 전액 일반계좌로만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환·사망일시금 안심통장 입금 현황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 수급액이 안심통장 입금 한도인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안심통장으로는 단 한 푼도 넣지 못하고 전액 일반계좌로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심통장 한도 초과로 일부 연금액을 일반계좌로 받는 노령연금 수급자 2025년 기준 반환일시금 1건당 평균 지급액은 약 665만 원, 사망일시금은 약 620만 원에 달한다. 평균 지급액 자체가 한도의 두 배를 훌쩍 넘어 대다수 수급자가 제도적 보호망에서 원천 배제되는 구조다. 실제로 2025년 반환일시금 지급 19만 9,383건 중 안심통장으로 지급된 것은 3,715건(1.8%)에 불과했고, 사망일시금 역시 1만 8,110건 중 단 103건(0.5%)에 그쳤다. 이들 모두 지급 총액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였다.반환일시금은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가 그간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돈이며,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때 지급되는 급여다. 지난해 두 일시금 수급자는 총 21만 7,493명, 지급 규모만 1조 4,376억 원에 달했다.문제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노령연금과의 심각한 형평성 격차다. 월 노령연금은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50만 원까지는 안심통장에, 초과분은 일반계좌로 분리 지급된다. 실제로 2025년 한 해에만 1,557명이 분리 지급 혜택을 받았다. 예컨대 월 노령연금이 300만 원인 수급자는 250만 원을 안심통장으로 보호받지만, 반환일시금 300만 원을 받는 수급자는 300만 원 전액이 일반계좌로 입금돼 압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다.현행 국민연금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일시금의 분리 지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들은 은행의 전산 시스템 문제가 아닌 연금공단의 지급 행정 기준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한 시중은행 연금영업부 관계자는 "압류방지 전용계좌는 법령상 1회 입금 한도가 250만 원으로 제한돼 있을 뿐, 발송 기관에서 금액을 쪼개어 입금(타행 또는 동일 은행 일반계좌 분리 송금)하는 전산 연계는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노령연금에서 이미 시행 중인 분리 입금 방식을 일시금 지급 시스템에 적용하지 않은 공단의 소극적 행정 기준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일반계좌로 입금된 돈도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채권 범위에 해당하지만, 통장이 압류되면 고객이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내고 결정을 받아야 해 수개월간 생계비가 묶인다"면서 "금융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선 공단 단계에서의 일시금 분할 지급 전산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서영석 의원은 "안심통장은 수급자가 계좌 압류 후 법원을 전전하며 생계비를 되찾으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비를 원천적으로 지켜주기 위한 제도"라며 "월 연금이든 일시금이든 법이 보장하는 250만 원의 보호 가치는 동일한 만큼, 공단은 행정 편의주의를 벗어나 일시금 역시 분리 지급이 가능하도록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정부가 23억7천만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해 국산화한 화물열차 핵심 기술이 실제 차량 제작 과정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중소기업이 제작했던 주요 부품 상당수가 중국산으로 변경된 데다 연구개발 당시 확보한 특허 기술마저 적용되지 않아 국가 R&D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해당 화물열차 제작업체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퇴직자들이 계약 체결 이후 잇따라 재취업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부품 변경과 설계승인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연구개발 계획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산화를 목표로 개발된 '화물열차용 스윙모션 대차 시스템'의 주요 부품이 실제 납품 과정에서 연구개발 당시와 다른 제품으로 변경된 것으로 파악됐다.국토교통부는 2017년 철도기술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화물열차용 스윙모션 대차 시스템의 국산화를 추진했다. 당시 국내 철도차량 제조사가 연구개발을 주도했으며, 코레일은 시제품 시운전과 성능 검증을 담당하는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했다.이 사업에는 정부 예산 23억7천만원이 투입됐다. 최종보고서에는 연구개발품 제작비의 75%를 국내 중소기업이 담당했다고 명시돼 있다.특히 자체 특허 기술인 '탈부착식 웻지 마모판'은 기존 수입 제품보다 성능과 유지보수성이 개선된 기술로 평가됐으며, 국내 철도 부품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수입 대체 효과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부품 제작사 비교 ▲입찰 당시 제출한 퇴직자 고용확인서 그러나 연구개발이 종료되고 실제 상용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당초 국산화 목표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2024년 코레일은 서해선에서 운행할 컨테이너 화물열차 49량을 발주했다. 입찰 조건에는 미국철도협회(AAR) 규격 승인 제품이거나 국가 R&D를 통해 개발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해당 사업은 국가 R&D에 참여했던 철도차량 제조사가 수주했다.문제는 실제 납품 예정인 대차 부품의 상당수가 연구개발 당시 국내 기업이 제작한 제품이 아닌 중국산으로 변경됐다는 점이다.김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부품은 생산국뿐 아니라 형상과 치수까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기술과 실제 제작 차량에 적용된 기술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더욱이 국산화 성과로 제시됐던 탈부착식 웻지 마모판도 실제 차량에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 과정에서 대차와 차체를 연결하는 부품 사이에 단차가 발생해 정상적인 결합이 이뤄지지 않았고, 차량 시운전에도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철도차량은 대차와 차체의 결합 상태가 주행 안정성과 직결되는 만큼 부품의 형상이나 치수가 변경됐다면 기존 시험 결과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특히 국가 R&D로 안전성을 검증받은 제품을 전제로 계약이 이뤄졌다면, 실제 납품 제품이 당시 검증된 설계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철도차량 관계자 시각…“부품 원산지보다 중요한 것은 설계 변경과 안전성 검증”철도차량 기술 분야에서는 부품의 생산국 변경 자체가 곧바로 안전성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상과 치수 등 설계 사양까지 변경됐다면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대차는 열차의 하중을 지지하고 주행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장치로, 차체와 연결되는 부품의 치수와 조립 상태가 설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이번 사례에서는 부품 변경에 대한 승인 절차와 변경된 제품의 성능시험 여부, 국가 R&D 당시 확보한 안전성 검증 결과를 실제 납품 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또한 중국산 부품이 계약상 허용되는 대체품인지, 발주처가 변경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승인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단순한 원산지 변경 문제를 넘어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여부와 철도차량 제작·검수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다.코레일 계약 이후 퇴직자 5명 추가 이직…설계승인 담당 출신 사장까지국산화 기술의 실용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와 함께 코레일 퇴직자들의 제조사 재취업도 논란이 되고 있다.코레일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조사에 근무하는 코레일 출신 직원은 계약 당시 1명이었으나 계약 이후 6명으로 증가했다. 계약 체결 이후 코레일 퇴직자 5명이 추가로 이직한 것이다.여기에 코레일 제출 명단과 회사 조직도에 나타나지 않은 제조사 사장 역시 코레일에서 열차 설계승인 업무를 담당했던 엔지니어링센터장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철도차량 발주와 설계승인 업무를 경험한 퇴직자들이 계약업체에 다수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과 업무 관련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다만 퇴직자의 민간기업 취업 자체가 위법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는지는 이직 시점과 담당 업무, 설계 변경 및 승인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김은혜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코레일과 전관의 개입과 합작 없이는 벌어질 수 없는 비리”라고 주장하며 감사원 감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국가 R&D 성과는 어디로…국산화 실적과 실제 납품 제품 간 괴리이번 논란의 핵심은 정부 예산을 투입해 확보한 국산화 기술이 실제 공공 철도차량 구매 과정에서 얼마나 활용됐느냐는 점이다.국가 연구개발 사업은 기술 확보 자체뿐 아니라 상용화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까지 고려해 추진된다. 연구개발 당시 국산화율과 기술적 성과를 강조했더라도 실제 제품 생산 과정에서 주요 부품이 수입품으로 대체됐다면 당초 정책 목표가 충분히 달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더구나 자체 개발한 특허 기술이 실제 납품 차량에서 제외됐다면 해당 기술이 채택되지 않은 이유와 대체 기술의 성능, 경제성, 안전성에 대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정부가 국산화 성과를 인정한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서 배제된 배경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관리 체계에도 허점이 남을 수밖에 없다.기자의 시각…국민 세금으로 개발한 기술, 납품 단계에서 사라져도 책임 없나이번 사안은 단순히 중국산 부품을 사용했다는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국산화 기술 확보를 위해 예산을 투입했고, 해당 기술의 안전성이 입찰 조건에도 반영됐지만 실제 제작 과정에서는 부품과 설계가 달라졌다는 점이 본질적인 문제다.국산화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정작 상용화 단계에서 다른 국가의 부품을 사용했다면 그 이유와 결정 과정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제작비 절감이나 부품 조달의 어려움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는지, 변경된 부품이 당초 연구개발 제품과 동등한 성능을 갖췄는지, 발주처의 정식 승인을 받았는지에 따라 사안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다.무엇보다 부품 단차로 시운전까지 차질을 빚었다는 점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실제 운행에 투입되기 전 제작과 검증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정확한 원인 분석과 개선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코레일 퇴직자들의 잇단 재취업 역시 의혹만으로 비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설계승인 업무를 담당했던 인사가 제조사 경영진으로 이동한 사실은 계약과 승인 과정의 독립성을 점검해야 할 이유가 된다.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해당 차량의 부품 변경 내역, 설계승인 과정, 안전성 검증 자료, 계약업체와 퇴직자 사이의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특히 연구개발 당시의 국산화 실적과 실제 납품 제품의 국산 부품 사용 비율을 비교해 국민 세금으로 확보한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됐는지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국산화 사업의 성패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기록된 성과가 아니라 실제 철도 현장에서 해당 기술이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이번 사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의 책임 있는 설명, 부품 변경 및 설계승인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 강북구가 고령운전자의 실질적인 운전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면허 반납 지원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단순 면허증 반납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차량 처분까지 확인되면 지원액을 두 배로 늘려 고령층 교통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강북구(구청장 정창수)는 오는 15일부터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동안은 면허를 반납할 경우 서울시가 지급하는 2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받는 데 그쳤다. 하지만 앞으로는 면허 반납과 함께 본인 소유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사실이 확인되면 강북구 차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추가 지원한다. 실제 차량을 처분한 고령운전자는 총 40만 원의 혜택을 챙길 수 있게 된 셈이다.이번 조치는 ‘장롱면허’ 소지자의 형식적인 반납을 넘어, 실제 도로 위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고령자의 차량 처분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근 잇따르는 고령운전자 사고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가운데, 지자체가 차 처분이라는 '실제 운전 중단' 조건에 실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한 모양새다.신청 방식은 차량 처분 여부에 따라 갈린다. 운전면허만 반납하려는 주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찾으면 되지만, 차량 양도·폐차에 따른 추가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된 증명서를 지참해 구청 교통행정과(미아동 복합청사 4층)로 방문해야 한다.지급받은 교통카드는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은 물론 편의점에서도 쓸 수 있다. 다만 지하철 이용 시 요금이 차감되므로, 지하철 이용 비중이 높은 고령자는 기존 ‘지하철 무임 승차카드’를 병행 사용하는 편이 유리하다.정창수 강북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결단”이라며 “차량 양도·폐차까지 지원을 넓혀 보다 실질적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캐나다가 상어와 가오리, 담수어의 보호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넓은 바다를 오가는 상어부터 작은 호수에 사는 물고기까지, 생존을 위협받는 수생생물을 법적 보호체계에 포함하고 회복 계획을 마련하려는 조치다. ▲ 위성 추적 장치를 부착한 악상어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모습. 캐나다 정부는 악상어를 멸종위기종법 보호목록에 멸종위기 등급으로 새로 등재하는 안을 제시했다. (자료사진=캐나다 수산해양부) 캐나다 수산해양부는 지난 9일 멸종위기종법(SARA)에 따른 보호목록에 수생생물 15개 종·개체군 보전 단위를 새로 등재하거나 재분류하는 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30일간 공개 의견을 받아 지역사회와 원주민 공동체, 어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개편안은 신규 등재 11건과 기존 등재 대상 2건의 위험등급 변경, 기존 개체군 1건을 2개의 보전 단위로 나누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관련 규정안은 10일 캐나다 관보 제1부에 게재됐다.신규 등재 대상 가운데 악상어와 겨울가오리의 두 개체군은 ‘멸종위기’ 등급으로 제안됐다. 겨울가오리는 동부 스코샤 대륙붕·뉴펀들랜드 개체군과 세인트로렌스만 개체군을 각각 구분해 보호하도록 했다. 오대호·상부 세인트로렌스 수계의 리버다터(River Darter)도 같은 등급의 신규 등재 대상이다.대서양 돌묵상어와 대서양 돔발상어, 북태평양 돔발상어, 다크블로치드 볼락(Darkblotched Rockfish), 로렌시아·스코샤 지역 매끈가오리 개체군은 ‘특별관심’ 등급으로 제안됐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리틀쿼리호수에 사는 큰가시고기 두 형태는 ‘위협’ 등급의 보호 대상에 포함됐다.기존 목록에 올라 있는 워머스(Warmouth)는 특별관심에서 멸종위기로, 컬터스호수의 코스트레인지 둑중개(Coastrange Sculpin)는 위협에서 멸종위기로 등급을 높이는 안이 제시됐다. 로키산 둑중개의 동사면 개체군은 미주리강과 서스캐처원·넬슨강 개체군으로 나누고, 위협 등급을 유지하도록 했다.같은 종이라도 서식 지역에 따라 개체 수와 위험 요인이 달라질 수 있다. 캐나다는 지리적·유전적으로 구분되는 개체군을 별도의 보전 단위로 평가한다. 종 전체의 이름만으로 보호 여부를 정하는 대신, 어느 바다와 수계에서 살아가는 집단이 위기에 놓였는지를 살피는 방식이다.악상어는 성장과 번식이 느려 개체 수가 줄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캐나다 정부의 종 설명 자료에 따르면 암컷은 평균 13년이 지나야 성숙하며, 한 번에 낳는 새끼는 평균 네 마리다. 이런 생물학적 특성은 과도한 어획에 취약한 이유가 된다.캐나다에서는 악상어를 직접 겨냥한 어업이 2013년 중단됐지만, 다른 어종을 잡는 과정에서 그물이나 낚시에 함께 걸리는 혼획은 이어지고 있다. 보호목록 등재는 이러한 손실을 줄이고 개체군 회복을 뒷받침하는 수단이 된다.겨울가오리도 회복 속도가 느린 어류다. 동부 스코샤 대륙붕·뉴펀들랜드 개체군은 수정된 알을 단단한 알집에 담아 해저에 낳는데, 부화까지 18∼22개월이 걸린다. 캐나다 정부가 소개한 2015년 평가에서는 이 개체군의 성숙한 개체 수가 1970년대 초 이후 약 98%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 보호목록 신규 등재 대상인 겨울가오리(Winter Skate)(자료 그림=캐나다 정부 멸종위기종 공개등록부) 당시 자료는 어업으로 인한 사망이 초기 감소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에는 높은 자연사망률도 주요 위협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직접적인 대상 어업이 없더라도 다른 어업에서 발생하는 혼획과 개체군의 생존 여건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다.등재 이후 적용되는 조치는 위험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멸종위기나 위협 등급의 수생생물에는 포획·살해·거래 등에 대한 금지 규정과 회복전략 수립 의무가 적용된다. 특별관심 등급은 관리계획을 통해 추가적인 감소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둔다.정부는 보호 확대가 어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했다. 관보에 실린 분석은 악상어와 겨울가오리가 우연히 잡히는 어업에 대해, 생존과 회복을 해치지 않는 조건에서 허가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업·레저 어업에서 혼획한 개체를 보유하는 것은 제한하고, 조업일지에 접촉 날짜와 위치 등을 기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최종 등재 여부는 과학적 평가와 공개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된다. 캐나다 정부는 독립적인 전문가 기구인 야생동물보전상태위원회(COSEWIC)의 평가뿐 아니라 원주민 공동체의 지식, 지역사회의 관찰, 산업계 의견과 사회경제적 영향도 함께 반영할 방침이다.조앤 톰슨 캐나다 수산장관은 물가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환경의 변화를 직접 목격한다며, 이들의 지식이 보호목록 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수생생물의 회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현장의 경험을 보호정책에 연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밤하늘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우주의 모습도 달라진다. 눈에 보이는 빛에서는 별이 두드러지지만, 자외선에서는 뜨거운 별과 그 빛을 받아 빛나는 먼지구름이 모습을 드러낸다. 인공지능이 여러 우주망원경의 관측자료를 모으고 비어 있던 영역을 추정해, 이 낯선 하늘을 한 장의 지도로 펼쳤다. ▲ 여러 우주관측 자료와 통계적 예측을 결합한 전천 자외선 지도. 중앙은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이다. 실제 관측과 예측으로 채운 영역이 함께 포함돼 있다. (이미지=브리스 메나르·앤트로픽, 관측자료=NASA)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은 지난 8일 천체물리학자 브리스 메나르가 ‘클로드 사이언스’를 활용해 전천 자외선 지도를 제작한 과정을 공개했다. 메나르는 존스홉킨스대학교 천문학자이자 앤트로픽 연구자로, 학생들에게 자외선으로 본 은하의 구조를 보여줄 교육자료를 만들고자 작업을 시작했다.자외선 우주관측은 지상에서 하기 어렵다. 지구 대기가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우주망원경이 필요하다. 주요 관측자료인 미국 항공우주국의 GALEX도 밝은 별 주변에서는 검출기 보호를 위해 관측을 피했다. 이 때문에 기존 지도에는 빈 영역이 남아 있었다.클로드는 여러 AI 에이전트를 통해 공개자료 수집과 보정, 통합 작업을 수행했다. 서로 다른 장비로 얻은 자료의 밝기와 좌표를 맞추고, 관측 영상에 남은 불필요한 빛의 영향을 줄이는 과정을 거쳤다.한국의 FIMS/SPEAR 관측자료도 활용됐다. 이 자료는 GALEX가 관측하지 못한 은하면 등을 보완하는 데 쓰였다. 미국과 유럽, 한국의 관측 성과가 하나의 지도 안에 연결된 것이다.남은 빈칸은 다른 파장의 관측정보와 통계 모델을 이용해 추정했다. 연구진은 이미 자외선으로 관측한 영역에서 별빛과 먼지, 자외선 밝기의 관계를 학습한 뒤 이를 미관측 영역에 적용했다.공개 지도에서는 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으로 본 하늘을 비교할 수 있다. 같은 위치가 빛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며 별과 먼지구름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구성했다.다만 빈틈없는 지도라는 말이 하늘 전체를 실제 촬영했다는 뜻은 아니다. 연구진은 관측값과 예측값을 구분하고 불확실성 정보도 제공한다. 예측 영역에서 새로운 별이나 은하를 발견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연구자 페이지에는 아직 사람에 의한 동료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다.이번 작업은 AI가 공개 과학자료를 정리하고 연결해 교육과 탐구에 활용할 새로운 창을 만드는 사례다. 우주의 빈칸을 채운 지도는 관측의 성과와 예측의 범위를 함께 보여준다.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10월 14일 수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정의(Justice)’입니다. 매장 진열대에는 나뭇잎 그림과 초록색 포장을 입힌 제품이 많다. ‘에코’, ‘자연’, ‘친환경’이라는 문구도 눈에 들어온다. 환경을 생각하며 물건을 고르려는 시민들에게 이런 표현은 선택의 단서가 된다. 여기에 제품이 어떤 기준을 충족했는지까지 살펴보면 비교할 정보가 더 분명해진다.10월 14일 오늘의 환경 타로 ‘정의’는 저울처럼 균형 있게 판단하는 태도를 상징한다. 오늘은 그 의미를 광고 문구와 인증 정보, 제품의 실제 쓰임을 함께 살피는 소비로 풀어본다.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 가운데 하나는 ‘환경표지 인증’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같은 용도의 제품보다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한다고 설명한다. 제품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 소비, 오염물질 발생 등을 고려하는 국가 공인제도다. 사무용품과 가정용품, 가전·가구 등 대상 품목별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 물건을 고를 때는 먼저 필요한 용도와 양을 정한다. 그다음 포장이나 설명에 적힌 인증 명칭과 대상 제품을 확인한다. 환경표지 인증 여부가 궁금하다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안내하는 에코스퀘어의 인증제품 현황에서 찾아볼 수 있다. 광고에 나온 제품명과 실제 구매하려는 모델을 맞춰보면 확인에 도움이 된다. 인증과 사용 방법도 함께 읽어야 한다. 환경표지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과 비교한 환경성 개선을 뜻한다. 따라서 인증 제품이라도 필요한 만큼 구매하고, 사용량과 관리 방법을 지키며 오래 쓰는 선택이 중요하다. 포장이 줄었는지, 다시 채워 쓸 수 있는지, 사용 후 어떻게 배출해야 하는지도 구매 전에 살펴볼 만하다.오늘의 실천은 구매하려는 제품 하나의 인증 명칭과 제품 정보를 확인하기다. 정의 카드의 저울은 작은 글씨를 읽는 순간에도 놓여 있다. 환경을 위한 선택에 구체적인 정보를 더하면, 자신의 생활에 맞는 물건을 고르기가 한결 쉬워진다.* 이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타로의 대표 상징을 지구촌 환경보전과 시민들의 일상 실천을 담은 메시지로 재해석했습니다.Wednesday, October 14 — Today’s Environmental Tarot: Justice- Look beyond green packaging…check the information behind the claimLeaf illustrations, green packaging and words such as “eco” or “natural” appear on many products. These signals can attract shoppers who want to consider the environment. Checking the standards behind a claim provides clearer information for comparison.Today’s card, Justice, represents balanced judgment. Its environmental message is to consider advertising, certification and a product’s practical purpose together.One certification available in Korea is the Korea Eco-Label.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explains that it recognizes products with improved environmental performance compared with others serving the same purpose. Its criteria consider aspects such as energy and resource consumption and pollution across the product life cycle. Begin by deciding what you need and how much. Then check the certification’s name and the product it covers. The institute directs consumers to EcoSquare’s certified-product listings, where the name and model can be checked against the item being purchased. Read the usage instructions as well. Certification describes environmental improvements within defined criteria. Thoughtful quantities, proper care and longer use remain useful considerations. Packaging, refill options and disposal instructions can also inform the choice.Today’s action: check the certification and product information for one item you plan to buy. Justice’s balance begins with giving a claim—and the small print—a closer look.* This ESG campaign reinterprets traditional tarot symbols as messages connecting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everyday action.

[데일리환경=김미란 보령시 기자] 보령시가 지역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의 고정비 부담을 덜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2026년 3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2026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먼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보령시 관내에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지원 대상 사업주는 올해 3분기 기준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2026년 3분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납부액 가운데 정부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의 20%다.이와 함께 추진하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상시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해 등급별로 20~50%를 지원한다.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원산출장소를 방문하면 된다.특히 이번 3분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부터 온라인 신청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방문 접수가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누리집(www.brc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오경철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의 간편한 신청을 위해 온라인 접수를 새롭게 추가해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이번 지원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며, 대상자들께서는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환경=김미란 보령시 기자] 보령시가 민방위 대원들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도 하반기 보충2차 민방위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보령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민방위 집합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 대상자는 만 20세인 2006년생부터 만 40세인 1986년생까지의 민방위 대원으로, 1~2년차 251명, 3~4년차 69명, 5년차 이상 168명 등 총 488명이다.교육은 민방위 편성 연차에 따라 차등 운영된다. 1~2년차 대원은 4시간의 집합교육을 받아야 하며, 3~4년차는 2시간, 5년차 이상은 1시간의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면 된다.사이버교육은 10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교육 대상자는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보령시 스마트민방위교육 누리집(www.cdec.kr)에 접속하거나 교육통지서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본인인증 후 교육을 수강하고 종합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으면 교육 이수가 인정되며 전자 수료증이 발급된다.민방위 교육은 각종 비상사태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민방위 기본소양을 비롯해 안보, 화생방, 응급처치, 지진 및 화재 대비 등이다.특히 시는 현장 중심 교육과 체험 실습을 병행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 다양한 재난·재해에 대한 민방위대의 초동 대응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이번 보충2차 교육은 올해 마지막 민방위 교육이다. 연차별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대상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엄승용 보령시장은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사태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가족과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한 교육"이라며 "재난 및 비상상황 대비를 위한 민방위 교육에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보령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민방위 대원들의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데일리환경=김미란 보령시 기자] 보령시가 어린이들에게 지역 농산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한 친환경 농산물 수확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보령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0월 1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기간 중 7일 동안 관내 어린이집 12개소 원아 472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수확 체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체험은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소비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어린이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직접 보고 수확하면서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체험 품목은 오이, 양송이, 고구마 등 3종이다.어린이들은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장을 직접 둘러보고 농작물이 자라는 과정을 살펴보며 수확 활동에 참여한다.특히 평소 식탁에서 접하던 농산물이 어떤 환경에서 재배되고 수확되는지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먹거리의 소중함과 지역 농업의 중요성을 배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이번 체험이 어린이들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양희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어릴 적 몸으로 체감한 가치는 성장하는 동안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이번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한 농산물에서 받은 긍정적인 영향을 바탕으로, 앞으로 보령을 이끌어 갈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농산물 수확을 넘어 어린이들이 자연과 농업을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가치를 이해하는 현장 교육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최우현 ProveLabs 대표(서울대 객원교수) 이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아는 제조업체의 서버가 전부 암호화됐고, 화면에는 비트코인을 보내라는 안내문이 떠 있다고 했다. 대표가 묻는다. "내야 합니까?" 교과서의 답은 정해져 있다. 내지 마라. 범죄 조직에 자금을 대는 일이고, 낸다고 복구가 보장되지도 않으며, 돈을 낸 회사라는 소문은 다음 공격자를 부른다. 다 맞는 말이다. 다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공장이 멈춘 당사자가 아니다. 당한 쪽의 셈법은 다르다. 백업은 없거나 같이 암호화됐고, 생산 라인이 멈춘 하루 손실이 몸값보다 크고, 거래처 납기는 다가온다. 이 상황에서 원칙론은 조언이 아니라 사치다. 실제로 적지 않은 기업이 조용히 낸다. 협상을 대신해주는 업체가 있고, 몸값을 보장 범위에 넣은 사이버 보험이 있다. 지불이 하나의 산업이 된 지 오래다.그래서 내면 해결되나. 그것도 아니다. 복호화 키를 받아도 데이터가 온전히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흔하고, 요즘 공격자들은 암호화 전에 데이터를 빼돌려놓고 "안 내면 공개하겠다"고 이중으로 조른다. 몸값을 내도 유출 협박은 남고, 한번 낸 회사가 다시 표적이 되는 경향도 보고된다. 돈으로 산 것은 해결이 아니라 시간이고, 그 시간도 온전하다는 보장이 없다.결국 "내야 하나"는 답이 없는 질문이 아니라 묻는 시점이 틀린 질문이다. 사고 당일에 이걸 묻고 있다면 선택지는 이미 나쁜 것 둘뿐이다. 진짜 질문은 평시에 던져야 한다. 우리 회사는 몸값 요구를 받았을 때 "복구하면 되니 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회사인가.그 대답을 만드는 게 백업이다. 단, 조건이 있다. 요즘 랜섬웨어는 본 서버보다 백업 서버를 먼저 찾아가 지운다. 네트워크에 상시 연결된 백업은 공격자 입장에서 암호화할 파일이 하나 더 있는 것에 불과하다. 백업은 세 벌을 두고, 두 가지 다른 매체에 나누고, 한 벌은 망에서 떼어 보관한다. 오래된 3-2-1 원칙이 랜섬웨어 시대에 다시 생명줄이 됐다. 하나 더, 복구를 해본 적 없는 백업은 백업이 아니다. 막상 돌려보니 반년 전 것이더라는 이야기가 현장에는 흔하다. 분기에 한 번, 진짜로 복구해보는 훈련까지가 백업이다.전화를 걸어온 그 대표에게 돌아갈 답은 결국 이거였다. 지금은 어떤 선택을 해도 손해를 보는 단계고, 덜 나쁜 쪽을 고르는 일만 남았다고. 그 말을 하면서 생각했다. 이 통화는 몇 달 전, 백업 예산을 깎던 회의실에서 이미 결정돼 있었다고. "몸값을 낼지 말지는 사고 당일 정하는 게 아니다. 백업을 설계하던 날 이미 정해져 있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오는 10월 16일까지 이어진다. 12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청년미래적금 신청기간(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안내한 이번 신청 기간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다. 첫날인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을 대상으로 접수했다. 이후 주말과 공휴일을 지나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 제한 없이 신청을 받는다.가입 신청은 은행 등 취급기관 앱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신청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정보 조회를 통해 가입요건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신청 이후 소득과 우대형 자격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지원한다.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를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월 50만원을 납입하면 해당 월 정부 기여금은 일반형 3만원, 우대형 6만원이다. 같은 금액을 36개월 동안 납입하고 기여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원금 1,800만원에 일반형은 108만원, 우대형은 216만원의 정부 기여금이 더해진다. 은행 이자는 별도로 붙으며, 실제 만기 수령액은 적용금리와 납입 실적 등에 따라 달라진다.이번 모집의 가입 대상 생년월일은 1991년 11월 17일부터 2007년 11월 27일까지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6년의 병역이행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소득요건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소득자,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소득과 매출은 전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번 신청에서는 2025년도 소득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우대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같은 금액을 저축하더라도 적용 유형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달라지는 만큼, 가입 심사를 통해 자신에게 적용되는 지원 내용을 안내받게 된다.신청과 계좌 개설은 별도 일정으로 진행된다. 소득심사와 우대형 자격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이며, 가입이 가능한 청년의 계좌 개설과 납입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을 마쳤더라도 심사 결과와 계좌 개설 안내를 확인하고 후속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기회도 추가로 제공된다. 두 상품의 중복가입은 제한되지만,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는 안내된 절차에 따라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고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세부 절차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한다.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군사훈련 중인 청년들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훈련소 내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가입요건과 신청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안내와 취급기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담은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에서 청년미래적금 상담 메뉴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가을은 낮에는 잎을 물들이고, 밤에는 사람의 마음에 불을 켠다. 붉어진 나무 아래를 걷던 발걸음이 따뜻한 먹거리 앞에서 멈추고, 저녁의 선율을 따라 다시 느려지는 계절이다. 경기도 동두천의 니지모리스튜디오가 단풍과 음악, 소원과 불꽃을 한데 엮은 가을축제를 마련한다. ▲ ‘2026 니지모리스튜디오 아키마츠리 가을축제’ 공식 포스터. 축제는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열린다. (출처=니지모리스튜디오) 니지모리스튜디오는 오는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2026 아키마츠리 가을축제’를 연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일본 마을을 테마로 꾸민 공간에서 먹거리와 놀이, 공연과 체험을 함께 즐기는 행사다.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아키마츠리’는 일본어로 가을축제를 뜻한다. 이번 행사는 계절의 풍경을 바라보는 즐거움에 직접 참여하는 재미를 더했다. 마을을 거닐며 단풍을 즐기고, 야타이 먹거리를 맛보고, 공연을 감상하며 하루를 채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축제의 첫 번째 초대는 먹거리다. 일본식 노점인 야타이 음식이 가을 나들이의 입맛을 돋운다. 낯선 음식을 골라 맛보는 일은 여행의 작은 모험이다. 함께 온 사람과 한입씩 나누고 서로 다른 맛을 이야기하는 동안, 마을의 풍경에도 각자의 기억이 덧입혀진다. ▲ ‘2026 니지모리스튜디오 아키마츠리 가을축제’ 공식 포스터. 축제는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열린다. (출처=니지모리스튜디오) 함께 웃고 즐기는 놀이 프로그램 ‘마츠리 아소비’도 마련된다. 정해진 길을 따라 구경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방문객이 축제의 한 장면에 참여하는 시간이다. 사랑을 주제로 한 ‘사랑한다면? 이름을 불러봐!’와 ‘사랑을 쟁취하는 사무라이 결투’도 행사에 활기를 보탠다.가을밤을 채우는 ‘사랑의 공연’은 음악으로 계절의 정취를 전한다. 여행지에서 만나는 노래는 때로 풍경보다 오래 남는다. 익숙한 선율에는 지난 시간이 묻어나고, 처음 듣는 목소리에는 그날의 공기와 표정이 함께 담긴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음악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속도는 달라진다.해가 저문 뒤에는 ‘소원등배’와 ‘하나비’가 축제의 밤을 밝힐 예정이다. 소원을 담는 등배와 일본어로 불꽃놀이를 뜻하는 하나비는 이번 행사에서 밤의 낭만을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최 측은 여름 나츠마츠리에서 호응을 얻었던 불꽃놀이를 이번 가을축제에서도 선보인다고 밝혔다.소원은 대개 크고 화려한 말보다 짧고 소박한 문장에 담긴다. 가족의 건강, 누군가의 안부, 오래 미뤄온 시작처럼 일상 가까이에 있는 바람들이다. 소원등배에 마음을 담고 밤하늘의 불꽃을 바라보는 시간은, 분주한 날들 속에서 잠시 잊었던 자신의 바람을 돌아보게 한다.공식 포스터 역시 사랑과 가을을 앞세웠다. 밤하늘에 번지는 불꽃, 마을의 거리와 먹거리, 방문객의 모습을 한 화면에 담아 축제의 분위기를 전한다. 낮의 단풍에서 밤의 빛으로 이어지는 하루가 이번 아키마츠리의 초대장인 셈이다.행사 장소는 경기도 동두천시 천보산로 567-12 니지모리스튜디오다. 축제 기간 먹거리와 놀이, 공연과 체험을 통해 일본식 가을축제의 분위기를 만날 수 있다.계절은 해마다 돌아오지만, 함께 보낸 하루는 같은 모습으로 되풀이되지 않는다. 붉은 잎 아래 나눈 이야기와 노래 한 소절,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순간이 모여 올해의 가을을 만든다. 니지모리의 아키마츠리는 그 기억을 담을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