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1월 15일 경기도 군포시 속달동 산1-1번지 일원에서 16시 01분경 군부대 변전실 화재 추정 인근 산림으로 연소하여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5분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하고 잔불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36대, 진화인력 104명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을 진화 중이며, 산불현장에서 풍향 동, 풍속 0.8㎧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산불원인은 조사 중이며,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239)과 경기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김장철을 맞이하여 김장재료 장보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락시장(가락몰) 김장재료 구매비용(이하 김장비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2025년 11월 10일 가락시장에 있는 가락몰 내 72개 점포를 대상으로 주요 김장재료 12개 품목의 구매비용 조사 결과, 신선배추를 이용하는 경우 262,7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가락몰은 가락시장에 위치하여 타 유통업체에 보다 김장재료를 저렴하고 신선하게 판매한다. 배추, 무 등 채소류(가락몰 판매동 지하1층)뿐 아니라 김장에 빠질 수 없는 식재료인 굴, 생새우, 수육용 돼지고기 등 수축산물(가락몰 판매동 1층), 새우젓, 멸치액젓 등 젓갈류(가락몰 판매동 1층)까지 김장재료를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올해 김장재료 구매가격은 가을장마 및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주요 품목 주산지 작황 피해로 생육이 지연(약7~10일)되어 작년 동기 대비 일시적으로 김장 비용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생육이 회복되는 11월 하순부터 점차 시세가 안정되어 김장 비용은 작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대파, 건고추, 천일염 등의 부재료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한다.공사 문영표 사장은 김장철을 맞아 배추, 무 등 김장재료의 원활한 수급과 생상자와 소비자가 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장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강조했다. 공사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공사 누리집을 통해 가락시장(가락몰) 김장비용을 주 1회 조사하여 12월 첫째 주까지 공개하고 김장철 주요 품목 거래동향(물량 및 가격)도 12월 초순까지 매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렛츠런파크 서울이 가을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겨울 시즌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맞이한다. 이번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야간 조형물, 시크릿웨이 투어, 겨울 오감만족 페스타 등이 운영되며, 말산업 체험과 함께 풍성한 문화·휴식 콘텐츠를 제공한다. 렛츠런파크 서울은 벌써 겨울 축제 분위기로 물들었다. 정문과 관람대 일대에 크리스마스 테마의 야간 경관 조형물이 설치돼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내년 2월까지 운영되는 야간 조형물은 정문 LED 조형물,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황금 나무 등으로 구성됐으며, 가족과 연인 단위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SNS 인증 명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한편 렛츠런파크 서울의 대표 체험 프로그램인 '시크릿웨이 투어'도 12월 7일(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 진행 중이다. 참가자들은 평소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장제소, 말 수영장, 동물병원 등 말산업 핵심시설을 전문 가이드와 함께 견학하고, 말 교감 체험과 경마교실에도 참여할 수 있다. 금요일과 일요일은 버스투어로, 토요일은 워킹투어로 운영되며, 우천 시에는 나전칠기 DIY 체험 등 실내 프로그램으로 대체된다. 온라인 사전접수 잔여분에 한해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다. 12월 13일(토)부터 21일(일)까지 렛츠런파크 서울에서는 겨울철 대표 이벤트인 '겨울 오감만족 페스타'가 열린다. 이번 페스타는 겨울 감성을 만끽할 수 있는 체험형 축제로,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붕어빵, 호빵, 군고구마, 핫초코, 뱅쇼 등 겨울철 인기 간식 부스도 함께 운영돼 오감을 만족시키는 따뜻한 겨울 정취를 선사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김종철 고객서비스본부장은 "렛츠런파크 서울은 단순한 경마 관람 공간을 넘어 시민들이 말과 교감하고 문화를 즐기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겨울 시즌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말산업의 매력을 경험하고,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모경종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은 14일(금), 국회 소통관에서 검단지역 더불어민주당 시·구의원(인천시의원 이순학·김명주 / 인천 서구의원 송승환·심우창·김남원·이영철)과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졸속으로 추진되는 인천서구 자원순환센터(신규 공공소각장) 입지선정 절차를 전면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인천 서구는 자원순환센터(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후보지 12곳을 압축하고, 본격적인 입지선정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서구에서 분리·신설될 검단구에 소각장을 의도적으로 떠넘기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모경종 국회의원과 시·구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입지선정 절차가 불공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입지선정과정에서 총 21명의 위원 중 12~13명만 참여한 '반쪽짜리' 현장 답사가 진행된 점 ▲홍보도 없이 주민열람 절차가 진행되어 주민들의 의견제시 기회가 박탈된 점 ▲압축된 후보지가 ‘행정체제 개편’으로 분구가 예정된 검단에 집중된 점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 검단 지역은 수도권매립지로 30여 년간 막대한 피해를 감내해 온 지역”이라며,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틈을 타 무리하게 소각장을 떠넘기겠다는 발상은 검단 주민들의 희생에 또다시 상처를 주는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구 내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있음에도, 단순 비용을 이유로 오랜 시간 희생해 온 검단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려는 발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또한 “형식적 절차와 졸속 추진은 막대한 주민 반발과 사회적 갈등만을 초래할 뿐”이라며, 검단 주민의 분노를 담아 인천시와 서구에 ▲졸속 절차 원점 복귀 ▲주민 목소리 반영 ▲소각장 떠넘기기 시도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로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및 증인으로 출석한 (주)다원시스 이동원 부사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재 회전 역사 등지에서는 자동 안전 발판 설치가 어렵기에, 이러한 역사에서 발 빠짐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승객 승하차 시 안전 보장을 위해 역발상으로 전철 내부 특정 구역 문 앞에 안전 보조 발판을 비치하는 디자인 및 설계 검토를 제안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과의 질의를 통해 현재 운영중인 역사 내의 자동 안전 발판 설치 기준과 현황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열차와 승강장 간 이격 거리가 130mm를 초과하면 발 빠짐이나 휠체어, 유모차 등의 바퀴가 빠져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하지만 회전 및 굴곡을 가진 역사에서는 열차 진입 및 출발 시 돌출된 발판이 오히려 안전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모든 필요 역사에 자동 안전 발판 설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현재 상황을 파악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다원시스 이동원 부사장과 질의를 진행하면서 “역사에서 자동 안전 발판을 가동함이 쉽지 않기에 역으로 전철에서 자동 안전 발판을 도개교처럼 내리는 방식도 논의된 바 있었지만, 아무래도 출입문에 여러 장치를 달아 놓으면 운행하는 데 오히려 안전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 바 있다.”며 자동 안전 발판의 시작점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역발상으로 전환해, 전철 내 특정 구역의 출입문 옆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가벼운 소재지만 튼튼한 재질의 안전 보조 발판을 비치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 투입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설명을 이었다. 특히 문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지하철보안관들이 직접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 ‘안전용 고무 패널’을 예로 들면서 “실제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위해 지하철보안관이 안전용 고무 패널을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깔아 훌륭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상황을 수 차 목격한 바 있다.”며 “이러한 안전 보조 발판이 전철 내 특정 출입구 옆에 거치대를 두어 비치하면 사용이 필요한 휠체어 탑승자, 유모차, 걸음 폭이 좁은 어린이 등 승하차 시 안전을 쉽고 효율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며 그 효율성을 설파했다.문 의원은 “안전 보조 발판이 비치된 출입문에 맞춰 역사의 스크린도어에도 ‘이 출입문 안쪽에는 안전 보조 발판이 비치되어 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부착하여 사용이 필요한 이에게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이 매우 효율적이라 생각한다.”며 전동차를 직접 생산하는 다원시스 뿐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에도 본 보완점을 동시에 제안했다. 추가로 문 의원은 “비슷한 맥락으로 승하차 시 미끄럼 사고 예방인데,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역사에는 미끄럼 사고 방지 타일이 중요한 곳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마찬가지로 열차 출입문 부근의 바닥에는 비나 눈이 내리는 날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가 보완되었으면 한다.”며 이 역시 검토를 요청했다. 문 의원은 “서울지하철이 남녀노소는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 유모차, 발이 작고 걸음 폭이 작은 어린이 등 그 누구도 승하차 및 이용에 있어 안전이 확실히 보장된 진정안 천만 서울 시민의 발이 되기를 기대하며 본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라 요청했으며, 서울교통공사와 다원시스 측이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 답변했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4일(금) 헨릭 브라운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를 접견하고, 한·독 양국 간의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 및 사회정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의장은 신임 대표의 부임을 축하하며, “서울시의회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오랜 기간 다양한 교류를 이어오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심화시켜왔다”며 그간의 주요 협력 사례를 언급했다.  양측은 2023년 재단 초청으로 방한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 대표단의 서울시의회 방문과 이듬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독일 방문 등 지속적인 교류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재단의 주선으로 독일 연방하원의원 대표단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했으며, 그해 9월에는 서울시의회 대표단이 독일 국회를 찾아 의원들과 재회하는 등 양측의 활발한 상호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면담에서는 양국의 공통 현안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독일이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탁아시설 확충 등 가족친화적 정책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있는 점과, 한국의 제도적 개선 노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 의장은 “한국과 독일은 산업화와 고령화를 거치며 비슷한 사회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AI나 모빌리티 등 첨단기술 협력뿐 아니라, 저출산·복지 등 사회정책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독일 본부를 중심으로 전 세계 100여 개 도시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며, 각국의 우수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정치·사회 정책 연구재단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사진)이 지난 10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정책 질의에서 서울시 교원의 성비위·음주운전 등 매년 계속되는 중대 범죄 현황에 대해 지적하고 사안에 비해 가볍게 처분되는 징계 수위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인사혁신처 「징계 업무 편람」에 의하면 교원은 의무 위반 및 범죄 사안에 대하여 해당 수위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된다. 견책·감봉·정직·강등은 신분상·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교정 징계로 분류되며,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배제 징계에 해당한다.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서울 관내 교원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60명의 교원 중 성폭력·성매매 등 성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은 8명,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교원은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교원 중 25%가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 시 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이효원 의원은 “올해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성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은 47명, 음준운전으로 징계 받은 교원은 32명으로 중대 범죄로 인한 징계 사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공분을 살 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이 올바른 준법의식을 갖춰야 할 교원 사회의 물을 흐리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이 의원은 “더 기가 막힌 것은 교육청의 솜방망이 징계 수위”라며 “성범죄 교사 8명중 ‘파면’은 고작 두 명뿐이었고, 심지어 ‘견책’에 그친 교사도 있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교사들도 대부분 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교육청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계속 있다”며 “최근 사교육 카르텔로 수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교원들에게 경징계를 내린 것 또한 모두 같은 맥락에 있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의 책무 위반과 교직 사회의 기강을 흐린 교사들이 범죄의 무거움에 비해 제대로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이런 잘못된 행태들은 끊기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사안들의 책임 부분에 있어 교육청은 우리 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학생 대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중징계를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지적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엄중하게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한편 이 의원은 작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성범죄 교사 65%가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에도 교육청은 충분히 논의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12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H도시연구원의 연구관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23년 SH도시연구원 연구원이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공동연구 대학 학부생에게 무단으로 제공해 2,400만원을 지출하게 한 사건에 대해, 올해 5월 행정법원은 해당 연구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당시 공사는 특정감사를 실시해 해당 연구원을 해임하고 책임자에게 감봉 1월 처분을 내렸으며, SH도시연구원에는 부서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에서 이전 국책연구과제 수행에도 ‘휴직자가 국책과제 참여연구자로 포함’돼, ‘기간 조정 없이 연구수당을 과다 수령받은 내역’을 확인했다.최 의원의 자료 제공에 따른 기사 보도 이후 SH공사는 즉각 “초과 지급된 연구수당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조속히 반납하겠다”고 해명했다.최 의원은 SH도시연구원의 연구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최 의원은 "건설기술연구원 등 다른 연구기관들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갖춰 휴직자나 참여연구자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고 있다"며 "SH공사는 연구 시스템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SH도시연구원은 서울시민의 주거문제 해결과 도시정책 연구를 위해 설립된 조직"이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성과 및 실증관리 강화, 감시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최  시의원은 SH공사 사장에게 “도시연구원 국책과제 전반에 대한 규정 준수 및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사장직속기구인 연구원에 대한 조직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1월 12일(수)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선 부위 원장(사진)이 한강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사업의 장기 지연과 반복되는 충돌사고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전면적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전거 이용자 수가 연 1,5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사업을 추진했다. 본 사업은 당초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완공 시기가 2025년 12월로 재조정되었다. 그러나 올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부위원장이 제출받은 자료와 현장 진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현 추진 속도로는 2025년 완공도 어려우며 2027년 이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위원장은 사업이 지연되는 근본 원인으로 예산 부족에 따른 연차적 순연뿐 아니라, 한강 자전거도로의 구조적 위험성을 간과한 서울시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최근 5년간 한강에서만 512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고, 매년 100건 이상 이어졌다. 특히 자전거 간 충돌 사고의 주요 원인은 과속에 따른 단순 이용자 과실이 아니라, 직선 구간이 많은 도로 구조와 보행자-자전거 동선이 뒤섞인 구조가 불러온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러한 구조적 결함에 대해 시설의 안전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간 시인성 확보, 자전거·보행 동선 분리, 직선 구간의 속도 제어 설계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이 매일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됐다. 또한 박 부위원장은 사고가 집중되는 직선 구간의 구조 변경 필요성을 제기하며, 일부 구간에 대해 속도 완화를 위한 곡선형 구조 도입,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의 명확한 분리, 위험 구간 현장 점검 강화 등이 즉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강 둔치 일부 구간은 공간 부족으로 동선 분리가 어렵다는 서울시의 답변에 대해, 박 부위원장은 “물리적 한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 위험을 낮추기 위한 후속 대책을 연구·도입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지연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안전성과 완성도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현장 개선 대책 마련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한강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여가 공간인 만큼, 자전거도로는 단순 편의시설이 아니라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안전 인프라다. 박 부위원장의 이번 지적은 서울시의 안일한 사업 추진 태도를 꼬집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래한강본부장은 “지적하신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한강 자전거도로의 실질적인 안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 잠실계류장 사업이 4차례 연기 끝에 착공 시점이 ‘26년 5월로 미뤄지면서, 서울시와 한강유역환경청 간 협의 구 조의 근본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11월 12일(수)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만희 의원(사진)은 한강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이유가 사업 준비 단계부터 환경청과 긴밀하게 협력하지 않기 때문임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발표 중심의 시급한 행정추진이 사업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잠실계류장 사업은 당초 2025년 1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4월, 6월, 11월로 연달아 미뤄지다, 이번에 다시 2026년 5월로 연기됐다. 문제의 발단은 서울시가 2020년 전략환경영향평가 승인 당시 42,745㎡로 계획했던 면적을 61,242㎡로 43% 늘리면서 시작됐다. 환경청과 사전 협의 없이 규모를 대폭 확대하자 새로운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해졌고, 협의는 복잡하게 꼬였다. 이후 환경청의 축소 요구에 따라 서울시는 다시 39,909㎡로 면적을 줄였지만, 이미 협의 일정은 장기화된 상태였다. 유 의원은 계획 변경 때마다 환경청과 제대로 된 사전 조율이 없었으며, 용역이 끝나고 실시설계가 나온 뒤에야 본격 협의를 시작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사업의 본질마저 흐려졌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한강에 등록된 수상레저기구의 정박 시설 부족을 이유로 잠실계류장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변경 계획을 뜯어보면 전체 면적이 줄면서 계류시설은 32%나 축소된 반면, 편익시설을 포함한 수익시설은 거의 줄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계류장 확충이 목적이라면서 정작 계류시설은 대폭 줄이고, 수익시설은 최소화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대로 유지한 점을 문제 삼았다. 계류장 사업이 아니라 수익시설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수상푸드존, 수상호텔, 수상오피스 등 한강 수상시설 사업들도 동일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강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가 생명인데, 매번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 지연과 중단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구조적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유 의원은 용역 착수 단계부터 환경청과 상시 협의 체계를 구축해 초기부터 쟁점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선언적 사업 추진을 멈추고 실질적인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만이 사업 지연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며, 서울시가 조속히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 열차 운전사의 고주망태 출근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서울지하철 열차 운전을 위해 출근했다가 음주상태로 적발되어 당일 근무에서 배제된 기관사가 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인 운전사 2명, 면허정지 수준이 나머지 16명이었다.  지난 3년간(2022~2025년)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준인 혈줄알콜농도 0.03%를 초과한 서울교통공사 음주 상태 운전자는 76명으로, 이 중 운전 업무 직렬에서 가장 높은 직급인 4급 운전사가 전체 적발자의 과반(38명)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7급(18명) 23.6%, 6급(15명) 19.7%, 5급(5명) 7% 였다.  최고참인 4급의 음주 후 출근 행태가 만연하게 학습되어 조직 분위기가 음주에 관대해질 위험이 있다. 곽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강력한 징계나 처분을 요구했지만,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12개월 내 두 번 적발이 되어야만 해당 사안을 감사과로 이관하여서 18명 적발에도 불구하고 올해 징계받은 인원은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출근한 운전사가 작업복을 갈아입고 승무 적합성 검사로 음주 측정을 할 시 기준치 이상의 알콜 농도가 확인되면 당일 업무를 배제한다. 이는 두 가지 치명적인 결과로 귀결된다. 음주 여부 측정 근거는 「철도안전법」제41조로, 해당 조항에 의하면 철도종사자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시·도지사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고, 종사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다. 또한,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해 음주 철도종사자를 형사 입건 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고발해야 한다. 첫째, 「철도안전법」상 철도종사자는 음주 후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있다. 모든 직업군의 근로자의 업무는 출근한 상태부터 시작된다. 서울교통공사 답변에 의하면 운전사의 음주는 모두 전날 술을 마신 사례들이라고 한다. 다음날 운전 스케쥴이 있음에도 면허취소 수준에 다다르도록 술 마신 종사자들은 사실 서울 시민 생명을 담보로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 지하철의 운전사이다. 법리 해석에 따라 형사입건까지 가능하다. 둘째, 음주 운전사가 당일 업무에서 배제되면, 사고 등 유사시 투입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인 대체인력이 투입된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그만큼 감소하는 것이다. 음주에 따른 인력 부재가 나비효과를 일으키는 것이다.  곽 의원은 “철도종사자의 처벌 요건은 음주 ‘운전’이 아닌 음주 ‘업무’임을 명심하고, 상당한 혈중알콜농도의 음주 출근은 제 식구 감쌀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범죄행위기에 단 한 번의 음주 출근도 엄격히 처분되도록 기준 강화를 촉구한다.”라며 질의를 마쳤다.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의 국비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청원은 운영기관의 재정적 한계를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국회에서 무임수송제도와 관련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6개 도시철도가 참여하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로 구성돼 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온라인 시스템에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청원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 수송 인원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운영기관의 재정상황을 악화시켜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게 하고 있다.”라는 청원 취지 및 배경이 담겼다.올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3%로, 국민 5명중 1명이 지하철 무임 수송 대상이다.2024년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은 7,228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8%에 해당한다. 향후 5년간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안전 투자비는 4조 6천억 원으로 연간 약 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나, 자체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레일과 같이 무임수송 국비 보전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책적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2017～2023년까지 7년간 무임손실 발생액의 80%인 1조 2,000억여 원을 정부로부터 국비로 보전받았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도시철도법 개정안(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인),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등 12인)등 4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드린다.”라고 호소했다.지난 2004년 17대 국회부터 20년간 무임수송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오는 26일까지 국회 국민동의 청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각 기관 홈페이지와 역에 국민동의 청원 현수막 및 포스터 게시,출퇴근 시간대 홍보물 배부, 국민청원 참여 인증 SNS 이벤트 등을 추진한다. SNS 이벤트는 서울교통공사 공식 유튜브에서 국민청원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후, 청원에 참여하고 인증샷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교통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700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앞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무임손실 국비 지원 법제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정위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이를 시작으로,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전국 동시다발 대시민 캠페인, 관련 법안 발의 국회의원 4인과 공동 기자회견 등을 연달아 실시했다. 아울러 국회 및 정부 관계자등과 100여 회에 걸쳐 면담하고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무임수송제도는 1980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된 후 노인복지법 등 국가 법령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나, 초고령사회 진입 등 여건 변화로 운영기관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라며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도입된 복지제도인 만큼, 제도 운영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국회 청원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우재준 의원(사진)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부별심사(비경제부처)에서 산불 초기 대응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지자체 임차 헬기의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자체 임차 헬기에 대한 국비 보조 지원을 촉구했다.  최근 산불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대응 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별 헬기 보유(임차) 재준 의원실(대구 북구갑)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가 운용 중인 임차헬기 81대 중 74대(90.24%)가 기령 20년 이상의 노후 기체이며, 평균 기령은 36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임차 헬기 기령을 구간별로 살펴보니 ▲1~10년 2대 ▲11~20년 9대 ▲21~30년 25대 ▲31~40년 25대 ▲41~50년 20대 ▲50년 이상 6대로 기령이 21년에서 40년 사이인 기체가 가장 많았으며, 최고 기령의 헬기는 충청남도 본청의 S-61N 헬기와 영주시 S-58T 헬기로 63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붙임1 지난 3월 경상북도 청도를 시작으로 울산, 경남, 경북 등 영남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산불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산림피해뿐만 아니라 역대 가장 많은 인명피해와 주택·시설 피해를 불러왔다. 특히, 진압 과정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된 헬기가 추락하여 조종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2건이나 발생했다. 산불 발생 시 초기대응 단계에서 출동하는 지자체 임차 헬기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오래된 기체를 임차하고 있었던 것이 헬기 추락 사고의 발단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4월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압하던 중 추락해 사망한 故 정궁호 기장이 탑승했던 헬기의 경우, 1981년 1월 1일에 첫 비행을 한 기종으로, 사고 당시 기령이 44년 된 노후 항공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전인 3월에도 경북 의성 산불 진화에 투입됐던 임차 헬기가 추락해 기장이 순직했다. 추락 헬기는 1995년 생산돼 30년 가까이 운항했던 노후 헬기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지자체 임차 헬기 임차·운영비는 전액 지방비(도비 및 시/군비)로 집행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자체의 임차 헬기 관련 국비 지원 요청이 있어왔지만, 올해 또한 지자체 임차 헬기와 관련해 편성된 국비는 전무한 상황이다. 입법조사처 조사 결과, 실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헬기 임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예산 절감을 이유로 여러 지자체가 한 대의 헬기를 공동 임차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로 인해 지역 간 출동 속도에 큰 격차가 발생하고 산불 진화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불 문제 초기 대응에 있어 재정적으로 지자체에게 모든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으로 인해 장비 갱신 투자 유인이 약화되고, 안전보다 단가 중심의 계약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우재준 의원은 "산불 진화 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지자체 임차 헬기의 초기대응"이라며 "대형 산불 확대를 막기 위해 임차헬기 노후 문제와 인력·정비 공백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 비중이 큰 광역·기초단체가 임차·정비비를 전액 부담하면서 다른 필수 재난·복지 사업을 잠식하고 있다”며, “동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수준이 지방재정력에 좌우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최소한의 지자체 표준 전력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동부담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기준 강화, 지자체 주관 정비·점검 관리 의무화, 노후 기종 교체 로드맵 마련 등 전방위적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비 지원부터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원택 의원실은 지난 2025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24년산 쌀값 상승기 에 농협 RPC의 유통단계 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자료는 수확기 매입금액과 판매수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RPC가 시장 가격 변동으로 상당한 차익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국감 이후 농협 측이 추가로 제출한 세부 원가 자료와 재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당시 분석에서 사용한 데이터가 전체 비용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음이 확인되었다.  농협 측 설명에 따르면, 2024년산 수확기 벼 매입물량 외에도 기초·기말 재고, 2025년산 조생종 매입, 2025년 DSC를 통한 추가 매입분 등이 포함되어야 정확한 매입원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당초에는 제출하지 않은 제조·포장에 소요되는 가공비를 반영한 이익 규모를 산출했다. 이를 토대로 전체 비용을 다시 산출한 결과, 추가 물량과 재고 변동을 포함한 총 매입원가는 약 2조 6,715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제조·포장 등 가공비는 2,799억 원 수준으로 확인되었다.이러한 비용을 반영하면 RPC의 실제 순이익은 약 530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기존 보도자료에서 제시했던 수익 규모보다 상당히 낮았다. 의원실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분석이 제한된 자료에 기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하고, 바로잡고자 한다.이원택 의원은 “추가 자료 검토를 통해 일부 수치가 실제와 달랐음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는다”며, “앞으로도 보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농가의 실질 소득 향상과 쌀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이 14일(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보완하고 우 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대한민국의 중장기 로드맵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7억 2,760만톤) 대비 40% 감축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 설정하고, 에너지 전환·산업·수송·국제감축 등 부문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2030년 이후부터 2050년까지 중간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부재한 상태로, 지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이 법적 공백이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지난 11월 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안을 의결하며 구체적인 중기 목표를 제시하면서, 조속한 입법 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명확히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치유하고,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030년까지 35% 이상 감축, △2035년까지 55% 이상 감축, △2040년까지 70% 이상 감축, △2045년까지 85% 이상 감축하도록 하여 2050년까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했다. 또한 연도별 감축목표는 기준 시점의 배출량에서 목표시점까지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감축하는 선형감축경로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윤 의원은 “탄소중립은 대한민국이 미래 세대에 약속한 국가 비전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현행법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음을 명확히 지적한 것으로, 2050년까지 명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감축목표는 선형감축경로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여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며 “오늘 발의한 개정안이 입법 시한 내에 국회를 통과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정부의 책임있는 기후위기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