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의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수송부문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6년 저감장치, 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2026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현황 2026년 지원사업에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전동화 개조,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이 포함된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규모는 총 11만 3천대이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만 4천대, 4등급 차량 6만 4천대, 지게차·굴착기 5천대로 구성됐다. 올해 사업의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등급 2010년식 경유SUV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시 차종별 지원금 예시 ▲5등급차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부착 지원  먼저,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올해(2026년)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그간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과 운행제한 정책을 병행한 결과, 5등급 차량 등록 대수(자동차 보험가입 기준)는 2020년 말 100만 대에서 지난해 말 16만대로 최근 5년간 84% 감소했다.  이에 따라, 5등급 차량 사업 참여 수요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5등급 차량 조기폐차는 올해 말까지로 시한을 정해 지원한다. 아울러 5등급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도 올해(2026년)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정부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을 희망하는 5등급 차주가 올해 사업기간 내 빠짐없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모바일 전자고지, 우편발송 등 맞춤형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배출가스 4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지속하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고려하여 지원 방식이 개편된다.  4등급 차량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시에만 2차(차량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내연차량(휘발유차·가스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2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는 내연차량 간의 교체를 지양하고 전기·수소 등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대기질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고 온실가스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다.※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구매 시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의 100%(70%+30%) 지원, 그 외 휘발유·가스차는 70% 지원 특히, 올해부터는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지원  )’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환지원금의 세부 내용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보조금 지침은 2월 1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차주는 해당 누리집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하고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3월부터는 해당 누리집 내 ‘내차 종합 정보’ 화면에서 내차 정보를 입력하면 배출가스 등급과 조기폐차 지원금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등 보조금을 지원하는 마지막 해인 만큼 대상 차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며, “이번 개편은 노후 내연차량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완화하고 ‘대한민국 녹색전환(K-GX)’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올해 4월 30일까지 ‘취약계층 발광 다이오드(LED) 보급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 내 저소득 가구 100가구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후화한 형광등과 백열등을 고효율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으로 무상 교체하는 사업이다. 고효율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으로 교체하면 연간 전력 소비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어 취약계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다. 단, 기존에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나 준공연도가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 시 교체할 형광등 개수를 기재할 수 있다. 특히 100가구 대상자 선착순 모집 후 현장실사를 통해 교체 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10월 말까지 교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사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97가구를 대상으로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442개를 교체 지원한 바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높아져 가는 주거 에너지 요금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 취약계층 가구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에너지 효율 개선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반도건설이 유튜브 채널 ‘유보라TV’의 신규 개편 프로그램인 유보라 오리지널을 선보이고, 그 첫 번째 콘텐츠로 흑백요리사 우승자 권성준 셰프가 찾아가는 ‘아침밥 먹고 가’ 사연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보라 오리지널은 “예능, 감동, 스토리, 화제성”을 균형 있게 담아내며,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를 시청자가 삶의 장면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신규 콘텐츠 라인업이다.첫 번째 콘텐츠‘아침밥 먹고 가’는 권성준 셰프가 사연 당첨 가족의 자택을 직접 찾아가 아침 요리를 선보이는 참여형 캠페인으로, 바쁜 일상 속 가족을 위해 애쓰는 누군가에게 특별한 아침을 선물하는 순간을 담아 유보라TV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사연 접수는 반도건설 웹진 ARCHIVE.B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모집기간은 2026년 2월 12일(목)부터 2월 27일(금)까지다. 참여자는 신청 양식에 가족의 특별한 이야기와 사연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2026년 3월 4일(수)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가족은 자택에서 권성준 셰프와 함께 아침 요리 촬영을 진행하며, 촬영본은 유튜브 ‘유보라TV’에 업로드 될 계획이다. 또한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집이 하루가 시작되는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해, 바쁜 일상 속 가족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통해 가족의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집과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참여형 스토리를 바탕으로 고객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도건설은 통합 웹진 아카이브 반도(ARCHIVE.B)·인스타그램·블로그 및 유보라TV 등 공식 온라인 채널을 연계 운영하며, 브랜드 스토리를 기반으로 고객과의 다양한 소통 채널을 꾸준히 넓혀가고 있다. 이번 사연 공모를 포함한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ARCHIVE.B 이벤트 페이지와 반도건설 공식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일 망원시장에서 열린 '2026 설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에서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이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11일 서울 망원시장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외이웃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는 명절을 맞아 KB국민은행 전국 영업추진그룹이 지역화폐를 활용해 전통시장에서 식료품을 구입한 뒤, 이를 지역사회 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행사다. 2011년부터 이어온 이 행사는 올해까지 16년간 총 171억원 상당의 식료품을 전통시장에서 구입해 25만 2천여 명의 이웃에게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을 비롯한 금융권 관계자들이 직접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응원하며 따뜻한 나눔 활동에 동참했다. 이외에도 KB국민은행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일시적인 자금 수요 증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총 15조 1,25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신규 대출을 지원하며, 대출 신규 및 만기연장의 경우, 최대 1.5%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더불어 대출 만기 시 원금 일부상환 조건 없는 만기연장과 분할상환금 납입 유예 등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설을 맞아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포용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어둡고 삭막했던 숙대지하차도가 색을 입고 메시지를 품은 보행 공간환경으로 탈바꿈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보행 공간을 중심으로 공공미술을 접목한 ‘생활밀착형 공공디자인’에 나선 결과다. 단순한 외관 정비를 넘어, 주민의 이동 동선과 공간 이용 방식을 고려해 보행 환경과 공간 인식을 동시에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신규 조성 대상지는 숙명여자대학교를 관통하는 주요 보행 동선인 청파로47길 99 일대(연장 약 150m)였다. 이 구간은 숙명여대 학생과 인근 주민은 물론 거주자우선주차 및 구간제 주차 이용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순헌황귀비길과 청파동 골목상권을 잇는 핵심 연결축이다. 장기간 반복된 낙서와 도장면 훼손으로 어둡고 폐쇄적인 인상이 굳어지면서 보행 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용산구는 이 공간을 단순히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보행자의 인식과 감정에 작용하는 통로로 재구성했다. 숙명여자대학교의 상징 색상인 로열블루를 주조색으로 적용하고, 노란색을 포인트 컬러로 활용해 시인성과 공간 활력을 높였다. 색채 대비를 통해 보행자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지하차도 특유의 심리적 불안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벽면에는 니체의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톨스토이의 ‘겨울이 깊을수록 봄은 더 가깝다’ 등 파블로 피카소와 헬렌 켈러의 명언을 새겼다. 차량 소음과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였던 공간은 잠시 발걸음을 늦추게 하는 보행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숙명여대 학생들은 “예전에는 빨리 지나치고 싶던 공간이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지하차도가 아니라 하나의 거리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과 상인들 역시 “밤에도 훨씬 밝고 안전하게 느껴진다”, “동네 이미지 자체가 좋아졌다”고 말했다. 용산구는 이번 신규 조성과 함께 후암동 1-77 일대 등 지역 내 4곳에 설치된 기존 공공미술 작품의 훼손 상태도 점검했다. 탈락된 타일과 데크 등을 정비해, 노후 공공미술이 생활 환경 속에서 다시 기능하도록 했다. 한편 용산구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총 48곳에 공공미술을 반영해 왔다. 최근에는 옹벽 중심의 공공미술에서 벗어나, 지하보도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유휴 공간으로 대상지를 확대하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주민들이 매일 지나치던 공간을 생활 속 공공미술로 전환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일상 동선을 중심으로 공공디자인을 확장해 도시 환경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가 고물가로 시름하는 지역 이웃들을 위해 가락시장 유통인들과 손을 잡았다. 공사는 가락시장 유통인 중심의 공익법인 (사)희망나눔마켓(이사장 이상용)과 함께 2월 10일, 송파구 내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설 맞이 제수용품 300세트 및 과일(사과,배) 60상자’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와의 온정을 나누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명절마다 이어오고 있는 가락시장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올해 전달된 제수용품 세트는 수혜자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해 더욱 알차게 구성됐다. 사과, 배, 대추 등 신선 과일을 비롯해 김, 북어포, 약과, 산자, 부침·튀김가루 등 차례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품목 9종을 엄선해 수혜 가정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올해는 명절 차례상 차림 비용이 급증한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예산을 전격 확대 편성했다. 총 3,000만 원 상당의 물품은 송파구 복지정책과를 통해 관내 저소득 가정과 주요 복지시설에 빈틈없이 배분됐다.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고물가 시대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세심하게 기획했다는 것이 공사 측 설명이다.이상용 (사)희망나눔마켓 이사장은 “가락시장 유통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이웃들의 풍성한 명절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문영표 공사 사장은 “치솟는 물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웃들에게 이번 나눔이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공사는 지역 공동체와 상생하며,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11일 오전 한전아트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전국 8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케이-알이(K-RE)100’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라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올해(2026년)부터 ‘공운법’ 상 경영평가 대상인 88개 공공기관에 대해 ‘케이-알이(K-RE)100 가입 및 이행실적’을 경영평가 지표로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재생에너지 활용실적을 매년 평가받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통해 현재 평균 14% 수준인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030년까지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적인 운동)’ 권고 기준인 60%까지 높여나간다는 구상이다. 공공기관은 이를 위해 기관이 보유한 지붕, 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계약(PPA)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목표이행은 물론,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와 국산 기자재 활용 등을 통한 산업생태계의 강화를 비롯해 햇빛·바람소득마을과 같은 주민참여사업 확산 등 국민 체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민간 금융기관과 1,100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 케이-알이(K-RE)100 펀드’를 조성하고,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이행계획 수립과 이행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최적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진단(컨설팅)을 통해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이행을 지원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케이-알이(K-RE)100 활성화 업무협약’을 정부와 모든 88개 공공기관이 체결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국정과제를 정부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수행하기로 뜻을 모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과 이를 통한 비용경쟁력 확보,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체감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지표가 신설된 만큼, 기관별 여건에 맞는 실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초구의회(의장 고선재)는 새해를 맞아 나눔문화를 실천하며, 구민의 일상 속 어려움을 살피고 지역사회 곳곳에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의회는 지난 1월 29일 대한적십자사에 적십자 회비 100만 원을 전달한 데 이어, 2월 2일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의정운영경비 등을 절감하여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 전달된 성금은 관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실질적인 현장 행보도 이어졌다. 서초구의회 의원들은 2월 10일과 11일 양일간 방배동에 위치한 서초구 보훈회관을 찾아 관내 보훈단체 9개 지회에 전기매트 100개를 직접 전달했다.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이 한파에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선정한 ‘맞춤형’ 물품이다. 의원들은 물품 전달 후 보훈단체 지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서초구의회의 명절 나눔은 처음이 아니다. 의회는 ▲2023년 떡국떡(200개) ▲2024년 겨울 이불(100채) ▲2025년 전기매트(100개) 등 해마다 꾸준히 온정을 나눠왔다. 특히 올해는 설 명절을 맞아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보훈가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에 마음을 담았다. 고선재 의장은 “의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작은 정성이,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보훈 가족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서초구의회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외된 이웃 없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이탈리아 외교협력부 차관 면담 계획(안). 우리나라와 이탈리아가 서울에서 열린 양국의 정상회담(2026. 1. 19.) 후속조치로 에너지 전환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면서 양국의 에너지 안보강화 및 관련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11일 오전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마리아 트리포디(Maria Tripodi) 이탈리아 외교협력부 차관이 면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난 1월 19일에 열린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에너지 전환과 순환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면담은 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된 양국 간 협력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등에서 실질적인 정책 협력과 사업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첫 고위급 협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국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불안정한 국제사회의 여건을 고려하여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등 국제적인 협력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1986년 탈원전을 선언했던 이탈리아가 최근 원전 도입을 검토하게 된 배경 등의 정보를 공유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전원구성(믹스)을 통한 에너지 전환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망 유연성 확보 등에 대한 미래 협력 방향도 논의한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이번 면담은 양국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협력 방향을 실제 정책과 산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요한 만남” 이라며, “양국이 가진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민관협력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 국제사회의 기후에너지 목표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6일, 서울시립체육시설 운영시 인근 상권과 협력하고 상생을 도모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척돔, 잠실종합운동장, 월드컵경기장, 목동운동장, 장충체육관 등 시립체육시설은 야구, 축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K-리그 경기뿐만 아니라 K-팝을 비롯한 각종 대형 공연을 상시로 개최하고 있다.시립체육시설 인근에서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체육시설 내 대형 공연 및 경기 등 행사에 동원되는 직원들과 관객들의 수요가 주요 매출원이다.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부터 행사 준비 스탭 및 관계 직원들이 밥차 또는 케이터링 서비스를 대량으로 이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 인근 상권 매출이 타격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시립체육시설 관리ㆍ운영시 주변 상권과 협력하고 상생을 도모하도록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시립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종합계획에도 체육시설과 주변 상권 간 협력 및 상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립체육시설에서 각종 경기·공연 개최 시 행사 관계자 등에 대해 인근 상권의 적극적인 이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고척돔, 월드컵경기장, 잠실종합운동장 등 일부 체육시설들은 지금도 이미 대관 심사 시에 지역사회 기여·협력도 등을 평가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시립체육시설이 지역사회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조례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K-팝이 전세계적 인기를 누리며 시립체육시설 내 대형 공연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립체육시설이 시민들의 건강 증진, 여가선용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해당 수요를 인근 상권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역시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2월 9일(월), 「세계유산 주변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함에 따라 마련되었다.김태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문화유산 주변 지역은 이미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불명확한 요건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법령 개정 시 서울의 주택공급 위축과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무한정 지연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개최배경을 밝혔다.이민석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의 축사와, 최회정 의장 및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서면축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상축사가 있었으며, 정재훈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와 구강모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교수의 발제가 이루어졌다.정재훈 교수는 “영향평가제도는 ‘평가의 양’보다 ‘평가의 작동 방식’이 중요”하다면서, “사업자와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명확한 평가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어 구강모 교수는 호주 멜버른의 세계유산 ‘칼튼 가든’사례를 소개하며, 단순한 높이 규제에서 벗어난 시각적 접근을 제안하며, “개발 사업이 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지 판단할 때, 단순히 높이만 따질 것이 아니라, ‘세계유산을 어디서 어떻게 보이도록 할 것인가’라는 경관적 측면이 핵심 이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태수 위원장을 좌장으로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선임연구위원, 서울연구원 임하나 부연구위원,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서울시 양준모 전략주택공급과장, 우성탁 문화유산활용과장의 토론이 이어졌다.토론에서는 “세계유산 보호라는 가치는 서울도심의 낙후된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세계도시 조성’이라는 가치와 균형있게 고려”되어야 하며, “세계유산 주변에 대한 도시공간 종합관리 방안이 필요하고, 손실 보전을 위한 용적이양제 등 인센티브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관련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김태수 위원장은 “서울시는 2011년부터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낙후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한계에 다다른 상태”라며, “세계유산 주변 지역 개발 문제가 노골적으로 정치화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세계유산의 가치 보존과 시민의 주거권 보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서울시 전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대출 규제 강화(LTV 축소)로 인해 멈춰 섰던 재정비촉진사업 이주 절차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서울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시의원( 사진 )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주비 융자 이자의 일부를 공공 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6.27 및 10.15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연이은 금융 규제로 인해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축소되면서, 재정비촉진구역 내 조합원들의 이주비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이주비는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 자금임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해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조합원들이 임시 거주지를 구하지 못해 이주가 늦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이주 지연 → 사업 연기 → 사업비 증가 → 주택공급 차질’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에 ‘이자 지원’을 명시하여 기존의 ‘주민 이주비’뿐만 아니라 ‘주민 이주비 융자에 따른 이자’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를 통해 법적 근거 미비로 지원이 불가능했던 이자 비용에 대해 주택사업특별회계나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둘째, 특별회계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대상을 ‘구청장이 시행하는 경우’와 ‘구청장 이외의 자(조합 등)가 시행하는 경우’로 명확히 구분했다. 이에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원 대상에 대한 혼선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셋째, 조합 등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주민 이주비 융자에 따른 이자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무분별한 재정 투입이 아닌, 금융 규제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는 수준에서 필요 최소한의 공공 개입 원칙을 지키기 위한 설계이다. 김영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특정 사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금융 환경 변화로 발생한 불가피한 이주 장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판’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신속한 이주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오는 제334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 강북2)은 9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프렙 아카데미 성수캠퍼스’를 방문하여, 청년 요식업 예비 창업자를 위한 교육성과와 시설현황을 점검하고 청년창업 교육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프렙 아카데미(PREP Academy)’는 열정있는 예비 창업자의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실전형 외식창업 교육기관으로, 창업경영부터 메뉴 개발과 실습, 멘토링까지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수료생 175명 중 105명이 창업에 성공했고 폐업자는 단 12명에 불과해 88.6%라는 생존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외식업 창업의 높은 폐업률과 대조되는 성과로, 실전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이상훈 의원은 현재 성수와 공덕 2개소로 운영 중인 캠퍼스 규모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업 성과를 서울 곳곳의 골목상권으로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권역별 캠퍼스 확충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주도 ▲신규 캠퍼스 조성 시 해당 권역 상권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로컬브랜드’ 교육 프로그램 기획 ▲유튜브 등 뉴미디어 콘텐츠 강화를 통한 아카데미 인지도 제고 ▲창업 이후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사후관리 프로그램 강화 등을 주문했다. 특히 이상훈 의원은 “열정적인 청년 사업가들이 골목상권에 들어가 특색있는 ‘앵커 스토어’ 역할을 해준다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청년들이 지역에 가게 문을 여는 것을 돕는데 그치지 않고, 창업 이후 지역에 정착하고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사후관리’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과 함께 어우러지는 프렙 아카데미 모델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시켜 청년의 도전이 지역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단단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와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가 아동학대 위험요인을 보이는 위기가정을 발굴, 선제적인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2월 11일 굿네이버스 회관 11층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기개입 지원사업’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과 굿네이버스 김웅철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약 50,242건이며, 이 중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4,492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 중 약 51%가 법적 기준상 학대로 판단되지 않는 ‘일반판단‧기타 사례’에 해당하나 다수는 양육 스트레스, 보호자의 정신건강 문제, 경제적 곤란, 가정 내 갈등 등 복합적인 학대 위험요인을 내포한 위기가정에 해당된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서울시 은평구·종로구 내 위기가정 아동 15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세이프스타트’ 사업을 추진한다. 총 1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세이프스타트’ 사업은 학대피해 우려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경제적 취약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스트레스 완화, 양육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맞춤형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과 부모교육을 통해 가정 내 생활안정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례관리-전문기관-지자체 연계로 아동학대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굿네이버스는 자치구 및 경찰서 등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가정을 모집할 계획이다. 의뢰서 및 동의서 회신을 통한 프로그램 참여 동의 여부를 확인 후 유선 및 대면을 통해 참여 의지를 밝힌 대상자를 선정해 ①부모 성장 스타트, ②희망 스타트, ③마음회복 스타트, ④안전 스타트, ⑤동행 스타트 과정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① 아동학대 예방 및 긍정적 양육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부모 대상 체계적 양육 기술 교육 실시②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필수 체납금 및 생활 물품 지원③ 전문적인 심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기 개입 및 지속적 사례 관리④ 아동의 안전 상태 및 양육 환경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아동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지역사회 서비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아동학대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완화하고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⑤ 지역사회 자원 연계에 대한 욕구가 있거나 연계에 동의한 가정을 대상으로 필요한 복지·돌봄·상담·의료 등의 지역사회 서비스를 직접 연계함으로써 가정의 문제 해결과 기능 회복을 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기 개입 및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최호정 의장은 “아동학대 예방은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 발견과 즉시 개입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위기가정의 문 앞까지 찾아가는 지원을 강화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0일(화) 평상시 방과 후와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돌봄 프로그램을 살피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우면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시설을 돌아보고 돌봄 프로그램을 참관했다.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급식, 교육 및 놀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방문한 우면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 9명, 중학생 12명, 고등학생 8명 등 29명이 이용 중이다.  이어 서초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이동해 초등학생들의 돌봄 상황을 살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 방과 후 등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의 돌봄 인프라로 일반형‧융합형‧거점형 총 274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12만 7,800여 명의 학생들이 이용 중이다.  이날 방문한 서초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일반형으로 일시돌봄 등을 포함해 38명의 아동들이 이용 중이다.  최호정 의장은 “직접 현장을 와서 보니 아이들의 표정이 밝고 체계적인 돌봄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라며, “해당 시설들에 부족함은 없는지 살피고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도, 아이들을 돌보는 종사자 선생님들도 모두 즐거운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최 의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아동 돌봄 시설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서울 곳곳에 돌봄 시설들을 보다 촘촘히 확대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