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주민이 보유한 재능과 경험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주민 참여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서로서로학교」의 2026년 운영을 본격화하고, 오는 2026년 1월 ‘서로서로학교 1기’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로서로학교」는 용산구를 대표하는 주민 재능 나눔 기반 평생학습 사업으로, 주민이 강사와 학습자로 함께 참여해 가르치고 배우는 순환형 학습 모델이다. 용산구는 해당 사업의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인정받아 교육부 주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관 ‘제2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주민 중심 평생학습 정책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입증했다. 이는 주민 참여 기반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전국 단위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우수 사례로 공식 인정받은 성과다. 서로서로학교는 학력, 연령, 직업과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의 전문성, 경험, 생활 기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획된 참여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기존 공급자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와 강사의 경계를 허물고, 주민 스스로가 배움의 주체가 되는 점이 특징이다. 용산구는 지역 내 인적 자원을 적극 발굴해 주민 강사를 양성하고, 학습 성과가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왔다. 그 결과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275개 강좌를 운영하며 3,144명의 수강생과 217명의 주민 강사를 배출하는 등, 대표적인 주민 주도형 평생학습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지역 인적 자원 활용 ▲학습자 주도 학습체계 구현 ▲학습과 사회 환원의 선순환 구조라는 평생학습 정책의 핵심 가치를 실현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용산구는 2026년에도 서로서로학교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그 시작으로 2026년 1기 과정을 운영한다. 1기 과정은 2026년 1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용산구민을 대상으로 강좌별 약 10명 내외의 소규모 수업으로 운영된다. 수강 신청은 2026년 1월 15일 오후 6시까지 용산구교육종합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강의는 용산아트홀 3강의실에서 진행되며, 수강료는 무료이나 일부 강좌는 재료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2026년 1기 과정에서는 ▲알면 도움이 되는 세금 ▲캘리그라피(새해 맞이 작품 완성) ▲상처 주지 않고 대화하는 법(비폭력 대화) ▲시와 음악으로 떠나는 인문교양 ▲걷기만 바꿔도 몸이 달라진다 등 생활 밀착형·인문교양 중심의 강좌가 운영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서로서로학교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삶의 경험과 재능이 곧 배움의 자원이 되는 용산형 평생학습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수동적인 교육 대상이 아니라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2026년에도 서로서로학교를 중심으로 주민 참여형 평생학습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용산구는 2026년에도 서로서로학교를 중심으로 ▲재능 나눔 강사 발굴 ▲학습동아리 및 지역 기관 연계 ▲재능 나눔 강사의 전문 강사 진출 연계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이 단순한 학습 참여자를 넘어 지역 문제 해결과 공동체 성장을 이끄는 평생학습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움이 일상이 되는 도시, 용산’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환경 문제는 일부 학생만의 관심사나 선택 과제가 아니다. 기후 위기, 자원 고갈, 폐기물 등의 문제는 이미 학생들의 일상과 삶의 조건을 직접적으로 바꾸고 있다. 폭염으로 인해 학습 환경에 변화가 생기고 있고, 미세먼지와 건강 문제, 에너지 비용 상승, 식량 가격 변동은 모두 지금 우리 모두 체감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환경 교육은 여전히 캠페인이나 생활지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듯하다.그동안 환경 교육은 주로 개인의 실천과 도덕성에 초점을 맞춰왔다. ‘분리배출을 잘하자’, ‘일회용품을 줄이자’,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자’ 등과 같은 메시지가 반복됐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환경 문제의 본질을 단순화한다. 실제 환경 문제는 개인의 의지 부족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에게 ‘잘하라’고 요구하는 방식만으로는 왜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가 반복되는지 설명할 수 없다. 학교에서의 환경 교육은 행동을 권장하는 차원을 넘어 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생기는지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환경에 대한 정보와 경험은 가정 배경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어떤 학생은 어릴 때부터 기후위기와 재활용에 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어떤 학생은 관련 정보를 거의 접하지 못한 채 성장할 수 있다. 환경 교육을 공교육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 자체가 사회경제적인 배경에 따라 불평등하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학교는 이 격차를 완화하고 모든 학생에게 최소한의 공통된 이해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다.또 하나의 문제는 잘못된 상식이 너무 이르게, 단단하게 굳어진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환경 구조의 흐름 또 맥락을 배우지 못한 채 형성된 인식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쉽게 수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즉, 학교 환경 교육은 정보를 추가하는 교육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다고 믿는 상식을 다시 질문하게 만드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특히 환경 보호를 미래 세대를 위한 희생이나 먼 미래의 위기로만 설명하는 접근 역시 한계점이 있다. 환경은 이미 학생들의 현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실의 온도, 숨 쉬는 공기의 질, 가정의 에너지 비용, 식탁에 오르는 식재료의 가격은 모두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환경 교육이 현재의 삶과 분리된 채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에게 이 문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주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시민으로 성장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환경 문제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업무와 생계가 우선되는 현실에서 환경 교육은 늘 뒤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 학교에서 환경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환경 교육은 행사나 캠페인처럼 일회적으로 소비될 문제가 아니라 정규 교과 가정 안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특정 시기에 한 번 체험하고 끝나는 방식 역시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환경 문제의 구조와 복잡성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정규 교과 과목으로 편성될 때 비로소 학습의 대상이 되고 학생들은 감각이나 분위기가 아닌 지식과 판단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환경 교육은 학생들을 착하게 만들기 위한 교육이 아니다. 환경을 이유로 행동을 강요하기 위한 교육도 아니다.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미래의 선택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교육이다. 지금 학교에서 환경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사진=픽사베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정지궤도 환경위성 천리안위성 2B호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관측한 국내 및 국외 대규모 산불과 화산 분화 사례를 정리한 ‘특이현상 종합분석보고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산불 연기 RGB 영상위색조합(FCC) 기법을 적용한 RGB 영상에서도 산불 연기 포착(주황색) 이번 보고서는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통해 올해 국내 및 국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 (국내) 영남권 동시다발적 산불(2025년) 등 2건, (국외) 러시아 산불(2025년) 등 2건 )중 에어로졸 정보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에어로졸(자외선 에어로졸 지수(UV Aerosol Index), 에어로졸 광학두께(AOD)), 포름알데히드(HCHO), 글리옥살(CHOCHO) 등) 등 대기오염물질의 분포와 확산 상황을 시간대별로 담았다. 또한 국외의 화산분화( (아시아) 일본 사쿠라지마 화산(2023년) 등 3건, (기타) 에티오피아 하일리 구비 화산(2025년) 등 3건 ) 활동 중, 올해 11월 말 에티오피아 하일리 구비 화산 폭발 등을 대표 사례로 선정해 방출된 다량의 화산가스(이산화황)가 인도와 중국을 지나 정지궤도 환경위성 관측 영역인 아시아 일본까지의 장거리 이동한 특성과 시간변화를 포착하여 함께 수록했다. 기존의 저궤도 환경위성은 전 지구를 대상으로 하루 한 번의 관측 정보만을 제공하지만, 정지궤도 환경위성은 아시아 및 한반도 지역을 하루 최대 10번 관측하고 있다.  따라서 두 위성을 함께 활용하면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 범위와 시간대별 확산 과정을 상호 보완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대규모 대기오염 현상 등에 대한 이해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한편 환경위성센터에서는 위성을 통한 재난 현상의 감시 차원을 넘어 화산 폭발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파악하는 데 위성이 적극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위성 분석기술을 개발 중이다. 성지원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정지궤도 환경위성은 화산이나 대형 산불과 같이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대규모 재난에서 더욱 유용하다”라며, “앞으로도 대기오염과 재난 상황 감시를 위해 환경위성을 적극 활용해 국민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탄소중립을 이끌 유망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6 에코스타트업(특화창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12월 29일부터 한 달여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은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개선부터 수익창출 유형 확보, 마케팅, 기술이전, 실증까지 사업화 전과정을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창업자금과 교육, 조언(멘토링) 등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도 제공된다. ▲ ▲녹색산업분야 창업기업 2026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예년과 달리 일반창업과 특화창업으로 구분해 선발될 예정이다. 특화창업 분야는 요건을 충족하는 업력 7년이내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선발된 기업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식재산처,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서울경제진흥원이 협력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2026년도 특화창업 분야는 총 40개 과제 내외로 선발될 예정이며, △기후테크 지식재산(IP) 창업기업, △탄소중립(넷제로) 챌린지 X 선정기업, △대중소기업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등 3개 분야로 운영된다.  기후테크 지식재산(IP) 창업기업 지원모집대상은 등록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1건 이상 보유하고, 협약기간내에 특허 기술이전 예정인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이다. 총 20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기업에는 최대 2억 원의 창업자금과 지식재산처의 공공 특허기술 활용 기후테크 성장 지원 사업(지식재산 사업화 컨설팅, 최대 5,800만 원 상당) 등의 프로그램을 동시 지원받을 수 있다. 탄소중립(넷제로) 챌린지 X 선정기업 지원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탄소중립(넷제로) 챌린지 X 티어(Tier) 1’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을 선발한다. 총 10개 기업을 선발하며, 선발된 기업에는 최대 1억 원의 창업자금과 창업에 필요한 교육, 1대1 전문가 조언 등이 지원된다.  대중소기업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지원 모집대상은 수요기업·기관에서 제안한 과제 (HD현대삼호(폐전선 재활용, 조선소 비산먼지 관리), LG전자(폐가전 리사이클링, 재활용 플라스틱 간이물성 측정), SKT(자연환경 복원), S-OIL(에너지 절감 기술, 탄소배출권 감축사업), 한국오라클(인공지능 기반 대기·수질 모니터링 및 에너지 효율개선), 한국전력공사(유기성폐기물 활용기술, 풍력발전량 예측), 호반그룹(지능형 물관리 시스템, 건설폐기물 재활용)        )를 해결할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이다. 총 10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기업에는 최대 1억원의 창업자금과 수요기업과의 과제해결을 위한 협력기회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식재산처, 서울경제진흥원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집 접수 마감은 2026년 1월 30일 오후 6시까지며, 에코스퀘어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기후테크와 같은 혁신기술은 탈탄소 전환의 핵심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우수한 기술기반의 기후·에너지·환경 창업기업이 시장에 안착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대상 : 녹색산업분야 창업기업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말 전문 동물병원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이 말 임상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예비 말 수의사를 육성하기 위해 12월 26일(금) ‘교육협력 동물병원 협약’을 체결했다.한국마사회 서울부속동물병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한국마사회 방세권 부회장 및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조제열 학장 등이 참석해 말 임상 실습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과정 연계, 진료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협약은 말 임상 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수의대 학생들이 실제 말 진료 환경에서 실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을 통해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생들은 한국마사회 동물병원에서 말 임상 실습에 참여하게 되며, 실제 진료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교육을 받게 된다. 한국마사회 동물병원은 말 진료 분야의 전문 인프라와 임상 경험을 제공하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은 체계적인 교육과 학문적 지원을 통해 말 임상 수의사 양성에 협력하기로 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말 임상 교육과 진료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국내 말 보건 수준 향상과 말 산업 발전에 공동으로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분리수거일이 다가오면 많은 이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장난감처럼 복합 소재 제품은 물론 생수병 하나를 버리는 일조차 매번 검색과 확인이 필요하다. 분리배출이 가능한 소재는 재활용하는 것이 맞지만, 정작 이를 정확하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 듯하다. 한국의 분리배출 제도는 매우 엄격한 편이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플라스틱·비닐·캔·유리 분류 등 세분화한 기준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기준이 생활 현장에서는 직관적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같은 플라스틱이라고 해도 색상이나 재질, 부착물의 유무에 따라 배출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제품 포장에는 이를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소비자는 버리는 순간이 되어서야 ‘이게 맞나?’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 결국 책임은 개인에게 넘겨지는 셈이다.재활용 분리 기준은 지자체별로 운영된다. 이에 같은 물건이 어떤 동네에서는 재활용, 다른 동네에서는 일반쓰레기가 될 수 있다. 이사나 전입이 잦은 도시 환경에서 이러한 차이는 혼란을 키울 수 있다.이뿐만 아니라 환경부, 지자체,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정보가 흩어져 있고 설명은 행정 중심 용어로 작성돼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정확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등의 수고로움이 따른다. 디지털 시대에 오히려 오프라인 안내가 더 신뢰되는 역설적인 상황이다.특히 시민들이 분리수거에 회의를 느끼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어차피 다 섞여 처리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불투명하다면 재활용은 ‘의무’가 아니라 ‘피로한 노동’이 된다.전문가들은 문제의 핵심을 제조 단계에서 찾는다. 라벨이 쉽게 제거되지 않는 병, 여러 재질이 결합된 포장, 분해가 어려운 구조는 분리수거를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든다. 이에 최근 일부 생수 브랜드가 라벨 없는 병이나 절취선을 적용한 포장을 도입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행보는 아직 예외에 가깝다. 재활용을 시민의 성실성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재활용되는 제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재활용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고 포장 단순화 정책 그리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하고 일관된 안내다. 하나로 귀결될 수 있는 ‘약속’이 필요한 상황이다.재활용은 환경 의식 문제가 아니라 설계와 제도의 문제다. 지금처럼 복잡한 구조에서는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제대로 실천하기 어렵다. 재활용은 시민의 양심 테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스템이 단순해질 때 참여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기 때문이다.

▲4차 계획기간 부문별 할당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에 참여하는 772개 할당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23억 6,299만톤을 12월 29일자로 할당한다고 밝혔다.  기업별 4차 계획기간 배출권 수량은 지난 11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정해진 배출허용총량 및 할당 기준에 따라 산정됐으며,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기업들은 향후 5년간의 사전할당량(배출허용총량 중 예비분을 제외한 수량 ) 중 연도별로 무상할당 배출권(KAU26~30)을 배분받는다. 유상할당( ▴(발전부문) ‘2615%→‘2720%→‘2830%→‘2940%→‘3050%, ▴(발전外 부문) 15% ) 배출권은 정부가 보유하면서 4차 계획기간 동안 경매의 형식으로 공급한다.4차 계획기간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4.12)’에서 정한대로 발전 및 발전 외(外) 2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발전 부문은 전력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59개 기업에게 7억 9,575만톤이 할당됐다.  발전 외 부문은 산업·수송·건물 등 발전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713개 기업에게 15억 6,724만톤이 할당됐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기 할당계획과 함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3차 계획기간(2021~2025) 전환(발전) 부문에 과잉할당(에너지통계가 정정됨에 따라 재산정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16~’22)를 반영 )된 배출권 2,395만톤(과잉할당량 2,520만톤 중 정부 보유 예비분 삭감량(125만톤) 제외 )을 대상 기업으로부터 회수한다. 다만, 3기 잔여기간, 배출권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업들이 사전에 제출한 납부계획에 따라 4기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결정된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 및 회수량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 ngms.gir.go.kr)’을 통해 해당 기업에 통보되며, 할당량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내년(2026년) 1월 말까지 이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여부가 판가름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이끌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는 겨울, 주거취약가구를 직접 찾아 안부를 묻고 생활 여건을 살피는 현장 중심의 보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한파주의보가 내린 12월 26일 오후 16시, 관내 주거취약가구를 방문해 “추운 날씨에 난방은 잘 되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를 묻고, 거주 공간의 보온 상태와 난방기 사용에 따른 화재 위험, 수도 계량기 동파 우려 등 겨울철 안전 요소를 꼼꼼히 확인했다.현장에서 확인된 애로 사항은 즉시 관계 부서와 공유해, 필요한 지원이 지체 없이 연계되도록 조치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져서 잠은 잘 주무시는지, 난방은 불편하지 않으신지 계속 마음이 쓰였다”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겨울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로당을 한파쉼터로 운영하고, 돌봄 인력을 활용한 안부 확인과 안전 점검을 병행하는 한편,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한 건강관리와 한랭질환 예방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특히 한파특보 발령 시에는 격일 안부 확인을 실시하는 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마포구는 앞으로도 ‘안부 확인–현장 점검–즉시 연계’로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통해, 한파 속에서도 구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촘촘한 보호망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박주민 의원, ‘위기의 한강버스 100일’긴급점검 간담회 발제 과정․안전․예산․공공성에 문제.. 전면백지화 필요 “대중교통으로서의 한강버스 실패, 안전성에서도 큰 우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12월 26일(금)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위기의 한강버스 운항 100일’ 긴급점검 시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성대학교 박두용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주민 위원장의 발제에 이어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 박수빈 서울시의원,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환경, 교통, 예산, 공공성 등 각 분야 별 시각에서 취항 100일을 맞은 한강버스의 문제점들을 짚고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박주민 위원장은 발제에서 “오세훈 시장은 대중교통으로서의 한강버스 역할을 이야기했지만 그 역할은 못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시민의 안전도 담보하지 못하며 앞으로 더 많은 추가 예산 투입에 대한 걱정까지 자아내는 상황” 이라고 평가하며 “이러한 예산, 안전, 기능 등 총체적인 문제들을 안고도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백지화를 주장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언 국장은 한강버스로 사용되는 선박인 쌍동선을 두고 “한강보다는 바다에서 사용하기 적절하다”며 스크류 방식, 조타장치 등이 부유물이 많은 한강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데도 선박 구입에 많은 비용을 지출했으며 그나마도 “네 척은 아직도 건조 중”임을 지적했다. 염형철 대표는 “서울시 면적의 6.7%가 한강”이라며 베네치아나 런던의 템즈강처럼 단순한 수로가 아니라 큰 면적을 차지하는 만큼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한강버스는 한강의 특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매우 무지한 정책”이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강버스를 관광용으로 변경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대중교통이 아닌 관광용 수단에 적자 손실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박수빈 서울시의원은 한강버스의 적자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를 두고 “(대중)교통에서 한강버스가 빠지더라도 여지를 남기기 위해 추가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새로운 수상 교통수단으로 도입했으나, 취항 이후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운영 효율성, 재정 부담, 환경 영향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특히 기상 조건에 따른 운항 제한과 이용 실적, 지속적인 예산 투입 구조 등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전면 백지화와 개선 후 사용을 두고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6일(금) 충남 아산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21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23번째:경기 9건(안성 3, 파주 1, 화성 2, 평택 3), 충북 4건(괴산 1, 영동 1, 진천 1, 음성 1), 충남 4건(보령 1, 천안 2, 아산 1), 전북 2건(고창 1, 남원 1), 전남 3건(나주 2, 영암 1), 광주광역시 1건 )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충청남도 아산시 및 인접 5개 지역(평택, 천안, 공주, 예산, 당진) 육용종계 및 육계 관련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25일(목) 24시부터 12월 26일(수) 24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 확산 방지 및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농장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41호)과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 또는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31개소)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그리고, 전국 육용종계 농장에 대하여 전화예찰 강화 주간(12.27~1.2)을 운영하여 방역본부에서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하는 한편, 대설·한파에 대비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12.26~1.5)하고 소독시설 동파방지 등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지도·교육한다. 중수본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어 발생지역을 비롯한 전국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농장, 시설, 차량 등의 내외부를 꼼꼼히 세척‧소독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가금농가에서는 사람·차량 출입 제한, 소독 등 차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 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23일(화)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근래 논란이 된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 시뮬레이션 조작 의혹에 대해 반박하며, 민주당은 더 이상의 사실 왜곡을 멈춰줄 것과 종묘와 도심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고도의 공익적 가치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주거환경 개선과 노후 도심의 합리적 개발 역시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공익”이라며, “두 가치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 조화를 통해 함께 달성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가유산청이 입법예고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계유산지구 밖에 대한 구체적 범위 없이 사실상 무한대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구조”라며 “이는 지역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주민의 삶의 질 저하와 재산권 침해 논란을 키울 수 있다.”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12월 16일 제기된 ‘서울시 시뮬레이션 조작’ 주장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의견 차원을 넘어 서울시 행정의 신뢰 자체를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 요청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서울시가 세운4구역 현장에서 실제 계획된 건축물 높이(종로변 약 99m, 청계천변 약 142m)에 맞춰 애드벌룬을 띄워 동일한 위치(종묘 정전 상월대)와 시야각에서 촬영한 실증 결과를 보여주며, 애드벌룬의 높이와 일전의 서울시가 공개한 시뮬레이션의 건축물 높이와 거의 다르지 않음을 밝혔다. 또한 “바람에 따른 일부 오차는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두고 ‘의도적 조작’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프레임”이라며 “오히려 실제보다 과장되게 보이도록 한 국가유산청 자료야말로 객관성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시의원은 “서울시의회가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갈등의 증폭자로 비쳐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시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종묘라는 이름과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정치적 공방의 재료로 소비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속가능 관광과 탄소중립을 연계한 관광정책 추진 근거가 조례에 명확히 규정됐다.개정안은 서울시 관광진흥 정책에 ‘지속가능 관광’의 개념을 도입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광정책 추진을 서울시의 책무로 규정했다. 관광 산업의 성장뿐 아니라 환경 부담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기준을 제도화한 것이다.그동안 서울시 관광정책은 방문객 확대와 콘텐츠 개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환경 영향과 지역사회 부담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대규모 관광행사와 관광객 집중으로 인한 탄소 배출, 생활환경 훼손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는 관광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 보전, 탄소 저감,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친환경 관광 콘텐츠 개발과 지속가능 관광 관련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아울러 지속가능 관광을 서울시 관광진흥의 주요 방향으로 명시함으로써, 향후 관광 관련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환경성과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 정책의 평가 기준 역시 양적 성과 중심에서 질적 기준 중심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 의원은 “관광은 도시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동시에 환경과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며 “지속가능 관광을 조례에 명시한 것은 관광을 성장 중심 정책에서 책임 있는 도시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밝혔다.김경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관광정책이 단기 성과 위주로 운영되며 발생하는 환경 부담과 구조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관광과 환경, 지역사회가 충돌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정책 기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결과다.김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기점으로 서울이 글로벌 관광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여행의 표준’을 제시하는 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관광객 유치라는 양적 성장에만 매몰되어 환경과 시민의 삶을 소홀히 했던 과거의 관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며, “향후 탄소 저감 관광 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관광지와 지역 주민이 공존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등 현장 밀착형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서울의 매력이 미래 세대에게도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문화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고품격 지속가능 관광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모든 의정 역량을 쏟겠다”는 강력한 포부를 전했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사진)은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5.12.23.)에서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과 관련해 이수교차로 출구부 설치 계획 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수교차로는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병목 구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합터널을 통해 유입되는 교통량을 교차로 이전 지점에서 지상으로 유도하는 현행 계획은 추가 교통 수요를 교차로에 집중시키는 구조로 혼잡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인근 신도시 개발로 서울 유입 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차로 조정이나 신호 체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에 이숙자 위원장은 복합터널 출구부를 이수교차로 이후로 배치해 교통량을 도로 구간별로 분산시키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반포한강공원 일대에 한강버스 선착장 설치를 검토하고, 이를 도시철도와 연계한 수상 대중교통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도 제기했다. 이는 교통수단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이수교차로 일대에 집중되는 교통 부담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이수교차로의 교통 문제는 사후적인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지금의 설계와 정책 판단이 향후 수십 년간 시민 이동과 도시 효율성을 좌우하는 만큼, 서울시가 보다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사진)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및 주민 단톡방 사이에 다가오는 12월 27일이 사업 시행에 대한 한계점이라며 실시 협약을 맺지 못하면 서부선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도는 것에 대하여, 27일은 5년 전에 실시했던 수요예측조사의 유효성 만료 기준일일 뿐이지 사업 진행에 대한 아무런 흥망을 짚는 만료일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장권 교통실장과 통해 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에 있어 심도 있게 질의 및 논의를 거치면서 본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야기도 한 바 있어, 일전에도 이러한 가짜뉴스와 찌라시를 잠재우고자 반박 보도자료를 낸 바 있는데, 또 다시 이러한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일전에도 그렇고 인터넷커뮤니티와 여러 주민 익명 단톡방에서 다가오는 12월 27일이 서부선 사업의 흥망을 논하는 기준일이라는 가짜뉴스 찌라시가 도는데, 심히 유감이다. 27일은 5년 전의 수요예측조사의 유효 만료일이 도래하는 기준일로, 27일 이후에 수요예측이 재조사될 뿐이다.”라 설명하며 가짜뉴스에 정면 반박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장권 교통실장과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점검한 결과, 이를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은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리 중한 사안도 아니며, 글자 그래도 5년 이라는 시간으로 인해 기존 조사된 수요예측이 사회적 변화로 달라질 수 있어 사업성에도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일 뿐이다. 본 의원도 그렇고 서울시 역시 서부선의 경우에는 재조사를 한다고 해서 30%를 넘나들며 큰 차이를 보일 리는 없기 때문에 큰 변수라고 보지 않으며, 재조사가 두산건설이 도맡아 하는 사업 진행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 보지 않는다.”라며 자세한 설명으로 만료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없음을 증언하며 불필요한 우려를 종식했다. 또한 문 의원은 “서대문구를 포함, 여러 지자체가 서부선의 수요 목소리를 주민과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수십만 주민의 목소리로 그 수요를 이미 보여준 바 있으며, 5년 전보다 서울시 내 교통혼잡이 심해진 지금은 일전보다 더 높은 수요예측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출자를 고민 중인 업체들 입장에서도 좋은 근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좋은 새옹지마를 낳을 수 있다.”며 긍정적인 효과를 설파했다. 문 의원은 “본 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시설인 차량기지 역시 잘 준비된 상태다. 노량진역 부근에 위치한 기존 서초 수도자재센터 부지가 현재 서부선 계획과 상황에 맞춰 서부선 차량기지로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으며, 지금은 설계 용역이 진행된 상황이고,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착공되어 진행되면 본격적으로 차량기지화 할 계획이다. 실시협약안은 교통실에서 이미 준비된 상태이며, 결정적으로 LIMAC에서 SH의 출자에 신호탄만 쏘아주면 되는 일.”라며 서울시는 실시협약안을 포함해 모든 만반의 준비를 마쳤음을 덧붙였으며, “가짜뉴스 찌라시를 만들어 유포할 시간에 차라리 출자예정사들을 만나 출자요청을 보내는 것이 시간을 보내는 데 바람직할 것.”이라 꼬집으며 발언을 마쳤다.

내년 어류 생산량은 다소 감소하지만, 해조류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전체 수산물 생산량이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수협중앙회 산하 수산경제연구원(수경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수산경제전망’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최악의 해로 평가된 2024년과 비교해 올해는 일부 해양환경 여건이 개선되며 수산업 전반의 경영 여건이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다만, 기후변화의 영향은 여전히 예측이 어려워 실제 상황은 내년 5월부터 시작되는 고수온 전개 양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내년 수산물 총생산량이 384만 t으로 올해의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고수온 등 기후 악재로 주요 어종과 어류 양식 생산이 크게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일부 회복세가 나타났고 내년에는 해조류의 생산량 증가에 따라 전체 수산물 생산량이 올해의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내년 국내 수산물 소비량은 젊은 층의 수산물 소비 부진과 육류 대비 가격 부담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감소한 403만 t으로 전망했다. 수산물 소비량은 2019년 564만 t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산물 수출액은 K-푸드 확산과 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추정치 32억 1,600만 달러를 초과한 33억 달러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수출 증가와 가격 안정세가 주로 일부 양식 품목을 중심으로 어가소득 방어에 기여할 것으로 수경원은 평가했다. 어가소득은 수출 증가와 어업 외 소득원 발굴 지원 등의 영향으로 내년 6,054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고, 이는 올해보다 1.9% 증가한 수준이다. 아울러 주요 어종 어황의 불확실성 확대와 인건비·어구비 상승 등의 비용 부담은 어로어가의 소득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양식 품목에 따라 양식어가 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도 제기됐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2024년 최악의 상황과 비교하면 유가 안정과 일부 어황 회복으로 내년 경영 여건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부 업종은 여전히 한계 어업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수산업 전반의 회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