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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장보기, ‘최대 50% 할인’과 소비자에 맞는 조건들 확인이 필요

    추석 장보기, ‘최대 50% 할인’과 소비자에 맞는 조건들 확인이 필요

    경제
    2026-09-21 07:17:27 안영준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19대 성수품 18만5천 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1,930억 원을 투입한다. 배추와 무, 사과와 배, 소고기와 돼지고기, 고등어 등 명절 수요가 집중되는 품목은 대형마트와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 참여 판매처에서 행사 조건에 따라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 한성숙 국무총리, 추석 명절 맞이 성수품 물가점검 및 상인 격려 (9.17, 관악구 신원시장) 농축산물 할인행사는 9월 30일까지, 수산물 할인행사는 10월 4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다만 홍보 문구에 표시된 ‘최대 50%’가 모든 상품과 구매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지원 할인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이 더해져야 최대 할인율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판매처마다 행사 품목과 할인율, 구매 한도가 다를 수 있다. 같은 사과나 소고기라도 원산지와 등급, 중량, 포장 방식에 따라 할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결제 전 행사표시를 확인해야 한다.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구매금액 전부를 돌려주는 방식은 아니다. 행사 참여시장과 점포에서 정해진 품목을 구매하고 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하며, 구매구간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수입 농축수산물이나 가공품, 일반음식점 구매액 등은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참여점포 표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환급을 받으려면 당일 구매 영수증과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을 제시해야 할 수 있다. 카드전표만으로는 구매 품목이나 점포를 확인하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는 행사도 있으므로, 품목이 표시된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좋다. 환급 재원이나 상품권이 모두 소진되면 정해진 종료일보다 일찍 행사가 끝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정부는 추석 성수품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살피기 위해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열흘간 일일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사과·배·밤·쇠고기·달걀·조기 등 농축수산물 24개, 밀가루·두부·식용유 등 가공식품 5개, 휘발유·경유·등유 등 석유류 3개, 삼겹살·치킨 등 외식품목 4개를 합친 총 36개 품목이다. 서울과 부산 등 7개 특·광역시에서 현장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고, 결과는 물가 관리와 수급 대책을 담당하는 부처에 매일 제공한다.시민들이 실제로 살펴야 할 것은 할인율보다 최종 지출액이다. 대용량 묶음상품이 더 크게 할인되더라도 필요한 양보다 많으면 오히려 지출과 음식물 낭비가 늘 수 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온라인몰의 단위가격을 비교하고 할인 한도와 배송비, 상품권 환급 여부까지 계산해야 실질적으로 저렴한 선택을 할 수 있다.특히 명절 직전에는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부 품목의 가격과 재고가 빠르게 달라질 수 있다. 보관이 가능한 식용유·밀가루·건어물 등은 먼저 사고, 신선도가 중요한 과일·육류·수산물은 가격과 보관기간을 따져 나누어 구매하는 것도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몇 퍼센트 할인인가’보다 ‘내가 실제로 얼마를 지불하고, 얼마나 소비할 것인가’를 따져보는 것이 이번 추석 장보기의 핵심이다.
  • 추석 열차표가 없어도 끝은 아니다 … 출발 직전까지 반환표 확인

    추석 열차표가 없어도 끝은 아니다 … 출발 직전까지 반환표 확인

    문화/생활
    2026-09-21 07:17:02 정진욱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2026년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대상 기간은 9월 23일부터 시작된다. 사전예매에서 원하는 열차를 구하지 못했더라도 귀성이나 귀경 계획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  ▲ 추석 귀성길, 출발 전 모바일 티켓 확인(출처=AI제작) 일정 변경이나 결제 포기로 반환되는 승차권이 다시 판매되기 때문이다. 연휴가 가까워질수록 이동 계획을 바꾸는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코레일 홈페이지와 코레일톡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반환표는 별도의 시간표에 따라 한꺼번에 풀리는 것이 아니라 승객이 승차권을 취소하는 즉시 다시 예매 화면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 번 검색한 뒤 ‘매진’ 표시만 보고 끝내기보다 오전과 오후, 저녁 등 시간대를 나눠 반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좌석을 확보한 이용자의 결제 기한이 끝난 뒤나 열차 출발일이 가까워졌을 때 취소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검색 조건을 조금 넓히는 것도 방법이다. 원하는 출발 시각만 고집하지 말고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열차까지 살펴보면 좌석을 찾을 가능성이 커진다. 출발일을 하루 앞뒤로 조정하거나 목적지 주변의 인접 역을 검색하고, 직통열차가 없다면 중간역에서 갈아타는 경로도 검토할 수 있다. 일부 구간만 열차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고속·시외버스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방식도 대안이 된다.예약대기 기능이 제공되는 열차라면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앞선 예약자가 승차권을 반환하면 대기 순서에 따라 좌석이 배정될 수 있다. 다만 좌석 배정 알림을 놓치거나 정해진 시간 안에 결제하지 않으면 예약이 자동 취소될 수 있으므로 코레일톡 알림과 문자메시지를 자주 확인해야 한다.여러 명이 함께 이동할 때는 전원이 같은 열차의 붙어 있는 좌석을 구하려다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좌석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일행을 나눠 예약하거나 서로 다른 객차의 좌석을 먼저 확보한 뒤 추가 반환표가 나오는지 살펴보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단, 한 사람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여러 장을 중복으로 확보하는 행동은 다른 이용자의 예매 기회를 막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승차권을 웃돈을 주고 사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판매자가 보여준 화면이 위조됐거나 이미 반환된 승차권일 수 있으며, 돈을 보낸 뒤 연락이 끊기는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정상적인 변경과 반환 절차도 보장받기 어렵다. 승차권은 반드시 코레일 홈페이지와 코레일톡 등 공식 예매 창구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출발 당일에도 좌석 확인은 계속할 만하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출발 직전 승차권을 반환하는 이용자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역으로 이동하기 전에는 실제로 예매와 결제를 마쳤는지 확인해야 하며, 승차권 없이 무작정 열차에 오르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결국 추석 열차표 확보의 핵심은 한 번의 검색보다 꾸준한 확인에 있다. 출발일과 시간, 이용 역과 환승 여부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예약대기 알림을 놓치지 않는다면 사전예매가 끝난 뒤에도 고향으로 가는 좌석을 찾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 [정기자의 뉴스정원] 스무 해의 노래, 다시 첫 장처럼 … 타루 데뷔 20주년 단독 콘서트

    [정기자의 뉴스정원] 스무 해의 노래, 다시 첫 장처럼 … 타루 데뷔 20주년 단독 콘서트

    문화/생활
    2026-09-21 07:16:51 정진욱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싱어송라이터 타루(TARU)가 데뷔 20주년을 맞아 관객들과 특별한 음악 여행을 떠난다. ▲ 싱어송라이터 타루(TARU) 데뷔 20주년 단독 콘서트(출처=타루 인스타그램) 타루의 단독 공연 ‘TARU 20th Anniversary Concert’가 오는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7시 서울 홍대 스페이스브릭에서 열린다. 이번 무대에는 타루와 특별 게스트들이 출연해 지난 20년의 시간을 노래로 되짚는다.타루는 맑고 섬세한 음색과 일상의 감정을 포착하는 노랫말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싱어송라이터다. 화려하게 감정을 밀어붙이기보다 마음 한편에 조용히 내려앉는 음악을 들려주며 자신만의 자리를 지켜왔다.이번 공연은 단순히 데뷔 연도를 기념하는 자리를 넘어, 그의 노래와 함께 청춘과 사랑, 이별의 시간을 지나온 시민들이 서로의 기억을 나누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익숙한 곡이 흐르는 순간 객석에서는 저마다 다른 시절의 장면도 함께 되살아날 듯하다.공연은 지정좌석제로 운영되며 티켓 가격은 7만 원이다. 관람 연령은 15세 이상이다. 예매는 타루 공식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안내된 구글 신청서와 QR 코드를 통해 진행된다. 입금과 티켓 수령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신청서에서 확인해야 한다.공연 당일에는 예매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예매자와 실제 관람자가 다르면 가족관계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최 측 안내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 공연장 오시는 길(출처=AI제작) 공연장은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 31 제우피스빌딩 지하 2층이다. 스페이스브릭 공식 안내에 따르면 지하철 2·6호선 합정역 3번 출구에서 서교동사거리 방향으로 약 270m 이동하면 된다. 실제 방문 전 지도 앱으로 최종 경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공연 정보 -공연명: TARU 20th Anniversary Concert일시: 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7시장소: 스페이스브릭,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 31 제우피스빌딩 지하 2층출연: 타루 및 특별 게스트티켓: 7만 원, 지정좌석제관람 등급: 15세 이상예매 안내: 타루 공식 인스타그램[정기자의 뉴스정원] 눈 쌓인 거인의 정원을 몰래 찾은 아이들이 앉았던 나무에만 봄이 찾아와, 결국 거인이 쌓았던 벽들을 허물고 정원을 개방한다는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의 단편 소설 "거인의 정원(The Selfish Giant)"처럼, 담장 밖 뉴스들은 잠시 지우고, '정기자의 뉴스정원'에서는 세상에 채 알려지지 않은 숨은 보석 같은 문화 뉴스들만 골라 시민 여러분께 개방해 드리겠습니다.."정기자의 뉴스정원"은 시민들 제보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채 알려지지 않은 신간 소개, 공연 소식, 전시 등 문화 소식, 예술가나 다양한 인물들의 소식들을 정기자(jnoog@naver.com)에게 사진과 간단한 내용을 적어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 AI는 탄소를 줄일까, 전기를 삼킬까

    AI는 탄소를 줄일까, 전기를 삼킬까

    IT/과학
    2026-09-21 07:16:46 정민오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인공지능(AI)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AI 산업의 핵심은 누가 더 뛰어난 모델을 개발하느냐에 있었다. 이제는 이야기가 달라졌다. AI의 성능 경쟁 뒤에는 반도체 확보 경쟁이 있고, 그 뒤에는 막대한 전력 확보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생성형 AI는 생각보다 많은 전기를 사용한다.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수만 개의 고성능 반도체가 동시에 가동된다.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에도 이용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미지를 생성하며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연산이 이뤄진다. 결국 AI 산업의 성장은 데이터센터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문제는 데이터센터가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시설이라는 점이다. 서버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전력뿐 아니라 장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 설비에도 상당한 에너지가 투입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글로벌 컨설팅 기관들은 향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수 많은 AI 답변 뒤에는 발전소가 있다 (사진=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AI 생성 이미지) 이 같은 변화는 단순한 산업 이슈를 넘어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기업은 소형모듈원전(SMR)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AI 산업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한편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데이터센터 증가가 탄소배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AI 산업의 성장과 탄소중립 목표가 충돌할 가능성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AI가 발전할수록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지만, 그 전력을 어떤 방식으로 생산할 것인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흥미로운 것은 AI가 기후위기 해결의 핵심 기술로도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AI는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건물과 공장의 에너지 사용량을 최적화할 수 있다. 기후변화 예측과 재난 대응에도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다시 말해 AI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술인 동시에 에너지 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기도 하다.결국 AI 시대의 진짜 경쟁은 알고리즘 경쟁만이 아니다. 얼마나 많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전력을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AI는 기후위기의 해결사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전력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 기술 발전의 속도만큼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AI 혁명은 결국 전력 혁명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 30년 키운 유도·탁구단 존폐가 ‘구두 통보’로?…한국마사회 의사결정 과정 논란

    30년 키운 유도·탁구단 존폐가 ‘구두 통보’로?…한국마사회 의사결정 과정 논란

    정치
    2026-09-20 19:04:33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한국마사회가 30년 안팎 운영해 온 유도단과 탁구단의 해체 또는 운영 중단 가능성을 선수단에 전달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공식 내부 검토자료는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경영 상황이 악화됐다면 조직과 사업을 재편하는 것은 공공기관 역시 피할 수 없는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연간 3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수십 년간 국가대표 선수들을 배출해 온 선수단의 존폐 문제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왜 해체 또는 운영 중단이 필요한지, 실제 얼마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소속 선수들의 계약과 고용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다.그런데 선수단에는 운영 중단 가능성이 전달됐지만 정작 그 판단의 근거가 될 공식적인 내부 보고서나 회의자료, 회의록이 없다는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서삼석 (사진)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탁구단 해산 추진 사유 및 판단 근거’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선수단에 “경영상황 악화에 따른 운영방향 변화 가능성이 있음을 사전에 구두로 설명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선수단의 설명은 다르다. 현정화 탁구단 감독과 김재범 유도단 감독은 해체 통보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마사회와 선수단 사이에 ‘운영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었는지, 사실상의 ‘해체 통보’였는지를 놓고 설명부터 엇갈리는 셈이다. 32년 유도단·30년 탁구단…단순한 사내 동호회 아니다 마사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유도단과 탁구단을 각각 1994년과 199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025년 선수단 운영비는 약 31억원이다.특히 두 선수단은 장기간 국가대표와 상비군을 배출하며 국내 실업스포츠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마사회 유도단은 전기영·이원희·최민호·김재범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팀으로 알려져 있다. 탁구단 역시 국가대표 선수들을 꾸준히 배출해 왔다.따라서 선수단의 존폐를 단순히 연간 운영비만으로 판단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적지 않다.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운동경기부는 경기 성적뿐 아니라 비인기 종목의 선수 육성, 국가대표 인력 기반 유지, 지역 체육 활성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반대로 공공기관의 재정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매년 수십억원의 비용을 계속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역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다.중요한 것은 ‘유지냐 해체냐’라는 결론에 앞서 어떤 자료와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느냐는 것이다.“운영방향 설명” vs “해체 통보”…같은 상황 놓고 설명 엇갈려 이번 사안에서 더욱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선수단에 전달된 내용이다.마사회는 경영상황 악화에 따라 ‘운영방향 변화 가능성’을 사전에 구두로 설명했다고 밝혔다.반면 현정화 감독은 지난 8월 마사회 관계자로부터 탁구단을 해체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현 감독은 시즌 후반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팀 해체가 진행되면 선수들이 새로운 소속팀을 찾지 못해 상당 기간 경기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김재범 유도단 감독 역시 해체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아시안게임 출전을 앞둔 선수들의 경기 준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실제로 마사회 유도단 소속 선수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보도에서도 마사회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두 팀의 해체를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결국 마사회가 전달한 내용이 단순히 여러 가능성 가운데 하나를 설명한 것인지, 실제 해체 방침을 사실상 전달한 것인지부터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더 큰 문제는 ‘자료가 없다’는 것…30억원 조직 존폐 어떻게 판단했나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의사결정 과정이다.서 의원이 마사회에 탁구단 해산 검토와 관련한 내부 보고서와 회의자료,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마사회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했다.아직 최종 결정 이전 단계라 공식 의결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선수단에 운영 중단 가능성을 전달할 정도로 논의가 진행됐다면 최소한 경영 여건과 비용 절감 효과, 선수단 운영 성과, 존치 또는 폐지에 따른 장단점 등을 분석한 기초자료가 있었는지는 따져볼 부분이다.특히 선수단 해체는 일반적인 사업 하나를 중단하는 것과 성격이 다르다.선수에게 소속팀은 곧 직장인 동시에 훈련과 대회 출전을 이어가는 기반이다. 팀 해체 시점에 따라 다른 실업팀으로 이적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선수라면 고용과 계약 문제도 뒤따른다.이 때문에 선수단 존폐를 검토한다면 재정 절감 효과만이 아니라 선수들의 계약관계와 이적 지원, 훈련 지속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경영난이면 더 필요한 것이 ‘근거 있는 구조조정’마사회의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이유 자체를 선수단 운영 재검토의 근거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공공기관 역시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만큼 경영환경이 달라지면 기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재평가할 수 있다. 오히려 수십 년 운영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하지만 경영난이 심각할수록 구조조정의 근거와 절차는 더 명확해야 한다.선수단을 없애면 실제 얼마를 절감할 수 있는지, 31억원의 운영비 가운데 인건비와 훈련비 등 세부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축소 운영이나 외부 지원 확대 같은 대안은 검토했는지 등을 자료로 제시해야 정책적 판단도 가능하다.체육계 관점에서도 실업팀 하나의 해체는 해당 기업이나 기관 내부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특히 국가대표급 선수를 보유한 실업팀은 종목별 선수 육성 구조의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팀이 사라질 경우 선수 이동과 훈련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따라서 선수단 운영을 계속해야 한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을 필요도 없지만, 반대로 경영악화라는 이유만으로 수십 년간 구축한 선수 육성 기반을 정리하는 것도 충분한 비용·효과 분석 없이 결정해서는 곤란하다. 선수단 존폐보다 먼저 밝혀야 할 것은 ‘누가, 어떤 근거로 판단했나’ 서삼석 의원은 “연간 30억원가량이 투입되는 선수단의 존폐 문제를 공식적인 검토와 논의 없이 판단하고 선수단에 구두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논란에서 마사회가 우선 설명해야 할 부분도 결국 여기에 있다.유도단과 탁구단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지, 또는 경영상 이유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충분한 자료와 논의를 거쳐 판단할 문제다. 그러나 그에 앞서 30년 넘게 운영해 온 선수단의 존폐가 누구의 판단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어떤 경영자료와 기준을 근거로 선수단에 전달됐는지는 확인돼야 한다.특히 마사회는 ‘운영방향 변화 가능성을 설명했다’고 하고 선수단은 ‘해체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상황을 두고 당사자들의 인식이 이처럼 다르다는 것 자체가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명확했는지 되짚어볼 이유가 된다.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은 필요할 수 있다. 선수단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수십 년간 운영한 조직과 그곳에서 생업과 선수생활을 이어온 사람들의 미래가 걸린 결정이라면 최소한 판단 근거와 절차는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마사회 유도·탁구단 논란의 본질은 단순히 ‘해체하느냐, 유지하느냐’에 있지 않다. 연간 30억원이 넘는 공공기관 선수단의 존폐를 논의하면서 어떤 검토를 거쳤고, 선수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달했으며, 해체할 경우 선수들의 운동 지속과 고용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가 먼저 설명돼야 한다.30년의 역사를 끝낼 수도 있는 결정이라면 그에 걸맞은 30년의 성과 평가와 객관적인 경영 분석, 그리고 책임 있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 진에어 홈페이지 서버 오류…예매·예약 조회 차질 이용객 불편

    진에어 홈페이지 서버 오류…예매·예약 조회 차질 이용객 불편

    문화/생활
    2026-09-20 18:53:13 정민오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 공식 홈페이지에서 20일 한때 서버 오류가 발생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이용자들에 따르면 이날 홈페이지 접속 과정에서 서버 에러 안내 문구가 표시되면서 항공권 예매와 예약 조회, 부가서비스 이용 등에 차질이 빚어졌다.주말과 휴일을 맞아 여행 일정 확인이나 항공권 예약을 하려던 고객들의 불편도 이어졌다.이번 접속 장애로 이용객 불편은 물론 항공권 판매와 고객 서비스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 20일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 공식 홈페이지 서버 오류가 발생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본지는 정확한 장애 발생 시간과 원인, 복구 여부 등에 대해 진에어 측에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 거래 끝났는데 광고는 그대로…5년간 ‘허위매물 의심’ 117만건

    거래 끝났는데 광고는 그대로…5년간 ‘허위매물 의심’ 117만건

    정치
    2026-09-20 18:52:53 이정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온라인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 중개업소에 연락했지만 “이미 거래가 끝났다”는 답변을 듣는 경험은 집을 구하는 실수요자들에게 낯설지 않다. 문제는 이 같은 거래완료 매물이 단순한 정보 갱신 지연을 넘어 소비자를 유인하는 이른바 ‘미끼매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최근 5년간 정부 모니터링에서 거래가 끝난 뒤에도 온라인에 남아 있던 허위매물 의심 광고가 117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9만여 건이던 의심 광고가 2025년 약 40만건까지 증가하면서 온라인 부동산 매물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사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거래완료 매물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허위매물 의심 광고는 총 117만8,345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9만5천건에서 지난해 40만건…허위매물 의심 4.2배 증가연도별로 보면 증가세가 뚜렷하다.2022년 9만5,161건이었던 거래완료 허위매물 의심 광고는 2023년 18만1,834건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24만8,863건을 기록했다.2025년에는 39만9,868건으로 40만건에 육박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약 4.2배 수준이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25만2,619건이 확인됐다.국토부는 중개플랫폼에서 제공받은 매물정보와 실거래정보를 연계해 거래가 완료됐는데도 광고가 삭제되지 않은 매물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페이 부동산과 직방, 당근 등이 모니터링 대상이다.이 같은 방식으로 확인된 의심 광고 117만8,345건 가운데 실제 삭제된 광고는 62만5,211건으로 전체의 53.1%였다.여기서 주의해서 볼 부분도 있다. 모니터링 단계에서 포착된 ‘의심 광고’가 모두 고의적인 허위·미끼매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 후 광고 삭제가 늦어진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거래가 이미 끝난 매물이 장기간 온라인에 노출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제 거래 가능한 매물과 그렇지 않은 매물을 구분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관리 필요성은 분명하다.국민이 직접 신고한 광고 7만9천건…10건 중 6건 이상 ‘위반 의심’ 정부의 자동 모니터링과 별도로 국민이 직접 신고한 부동산 광고에서도 상당수의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 신고를 통해 접수된 부동산 광고는 총 7만9,430건이었다. 이 가운데 5만643건이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됐다.전체 신고 건수의 63.8%에 해당한다.플랫폼별 신고 건수는 네이버부동산이 2만5,7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방 7,195건, 다방 6,665건, 피터팬의 좋은방구하기 4,327건, 당근마켓 625건 순이었다.위반 의심 사례는 네이버부동산 1만6,379건, 다방 4,744건, 직방 4,654건, 피터팬의 좋은방구하기 2,778건, 당근마켓 438건으로 집계됐다.네이버블로그와 네이버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부동산 광고에서도 신고 2만9,559건 가운데 1만8,701건이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다만 플랫폼별 신고 건수만으로 해당 플랫폼의 허위매물 관리 수준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플랫폼마다 전체 등록 매물과 이용자 수가 다르고 하나의 매물이 여러 플랫폼에 동시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국토부 역시 시정조치는 플랫폼 자체가 아니라 해당 광고를 게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부동산 전문가 “허위매물 문제 핵심은 소비자 시세 판단 왜곡”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정보의 정확성은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가격은 실수요자가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과 전월세 시세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부동산 전문가들은 거래가 완료됐거나 실제 거래할 수 없는 매물이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소비자가 해당 지역의 매물 수와 가격 수준을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예를 들어 실제로는 거래할 수 없는 저가 매물이 계속 노출될 경우 소비자는 해당 지역에 비슷한 가격의 매물이 충분하다고 오인할 수 있다. 이후 중개업소에 연락했을 때 해당 매물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매물을 소개받는다면 소비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반대로 단순히 거래가 끝난 매물의 삭제가 다소 늦어진 경우까지 고의적인 허위광고와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결국 고의적인 미끼매물과 단순 정보 갱신 지연을 구분하면서 거래완료 정보가 신속하게 플랫폼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부동산 거래정보와 플랫폼의 매물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연계해 계약이 완료된 매물이 일정 기간 내 자동으로 삭제되거나 ‘거래완료’로 표시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117만건보다 중요한 것은 ‘왜 계속 남아 있느냐’이번 자료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단순히 ‘117만건’이라는 숫자만은 아니다.2022년 9만5천여 건이었던 거래완료 허위매물 의심 광고가 2025년 약 40만건까지 늘었다는 것은 온라인 부동산 거래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매물정보의 사후 관리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김미애 의원은 “거래가 끝난 매물을 계속 노출하는 것은 정보 관리 소홀을 넘어 실수요자를 유인하는 미끼매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집을 구하는 국민들의 시간과 비용을 빼앗고 시세 판단까지 흐리게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반복적으로 허위매물을 게시하는 중개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플랫폼도 매물 등록부터 거래완료 후 삭제까지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검증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부동산 플랫폼은 이제 단순히 매물을 게시하는 광고판을 넘어 주택을 찾는 소비자가 시장가격과 거래 가능성을 판단하는 주요 정보창구가 됐다. 그만큼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하는 책임도 커지고 있다.특히 이번 통계에서 모니터링으로 확인된 의심 광고 가운데 삭제된 비율이 53.1%였다는 점은 나머지 매물이 어떤 사유로 삭제되지 않았는지까지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준다. 실제 위반이 아니었던 사례와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사례 등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47%가 방치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결국 허위매물 대책은 적발 건수를 늘리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실제 거래정보와 온라인 매물정보 사이의 시간차를 줄이고, 반복적으로 문제가 확인되는 광고 게시자를 관리하면서 고의적인 미끼매물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집을 구하는 사람에게 온라인 매물 하나는 단순한 광고가 아니다. 가격을 비교하고 주거지를 선택하는 첫 번째 정보가 될 수 있다. 거래가 끝난 집이 계속 ‘판매 중’ 또는 ‘임대 중’인 것처럼 남아 있다면 그만큼 부동산 정보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117만건이라는 숫자가 던지는 질문도 여기에 있다. 허위매물을 얼마나 많이 찾아냈느냐보다, 거래가 끝난 매물이 왜 계속 광고로 남아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가 앞으로 부동산 광고 관리정책이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 [포토] 귀성길 안전이 최우선"… 마포구, 추석 앞두고 차량 무상점검 현장 찾아

    [포토] 귀성길 안전이 최우선"… 마포구, 추석 앞두고 차량 무상점검 현장 찾아

    문화/생활
    2026-09-20 18:37:18 이정윤
    ▲20일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자동차 무상점검 현장에 참여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에 참여한 정비조합 관계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장거리 운전에 나서는 귀성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는 가운데, 마포구가 구민들의 귀성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지원에 나섰다.마포구는 20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 남문 맞은편에서 ‘2026년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를 진행했다. 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마포구지회가 주관하고 마포구가 후원한 이번 점검은 명절 연휴 장거리 주행 전 차량 이상 유무를 사전 확인해 교통사고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이날 현장에는 전문 정비사 30여 명이 투입돼 엔진룸 누수·누유, 제동장치,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 상태 등 주요 안전 부위를 꼼꼼히 살폈다. 워셔액·오일류 등 주요 소모품 보충 작업도 함께 이뤄져 점검을 받으려는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현장을 직접 찾은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점검 과정을 확인하고 작업에 동참하는 한편, 휴일에도 구민 안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정비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유 구청장은 현장에서 “명절 고향을 찾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구민의 안전”이라며 “주민들이 안전하게 귀성길에 오를 수 있도록 관련 무상점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겠다”고 밝혔다.명절 연휴 장거리 운행은 차량 결함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사전 점검 체계가 구민들의 안전 운행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포토] 마포 첫 구청장배 피클볼대회…생활체육 새 종목으로 자리 잡을까

    [포토] 마포 첫 구청장배 피클볼대회…생활체육 새 종목으로 자리 잡을까

    문화/생활
    2026-09-20 18:33:00 이정윤
    마포구에서 처음으로 구청장배 피클볼대회가 열렸다. 최근 국내에서도 새로운 생활체육 종목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피클볼이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스포츠로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20일 오후 마포구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1회 마포구청장배 피클볼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첫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마포구와 마포구체육회가 주최하고 마포구피클볼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마포에서 처음 열린 구청장배 피클볼대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그동안 축구와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등 전통적인 생활체육 종목을 중심으로 형성돼 온 지역 체육활동에 새로운 종목이 추가되면서 주민들의 생활체육 선택권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테니스보다 작은 코트서 즐기는 피클볼…생활체육 종목으로 주목피클볼은 패들을 이용해 구멍이 뚫린 플라스틱 공을 네트 너머로 주고받는 라켓 스포츠다. 테니스와 배드민턴, 탁구의 특성이 결합된 형태로 비교적 배우기 쉽고 신체적 부담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특히 생활체육은 특정 연령층이나 전문 선수 중심의 스포츠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꾸준히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피클볼은 기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로 평가받고 있다.이날 유 구청장은 피클볼 활성화와 지역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을 만나 격려했다.유동균 구청장은 “마포에서 처음 열리는 구청장배 피클볼대회인 만큼 오늘이 피클볼을 더 많은 구민에게 알리고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혀가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이 마포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동호인들의 활동을 꾸준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첫 대회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시설·강습 프로그램 뒤따라야이번 대회의 의미는 단순히 새로운 종목의 구청장배 대회가 하나 늘어났다는 데만 있지 않다. 피클볼이 실제 지역 생활체육으로 정착하려면 첫 대회 이후 주민 참여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생활체육 전문가들은 새로운 스포츠 종목이 지역사회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대회 개최와 함께 접근 가능한 체육시설, 초보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동호회 활동 등이 유기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특히 새로운 종목은 처음 접하는 주민이 많은 만큼 경기 규칙과 장비 사용법을 배울 수 있는 입문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특정 동호인만 참여하는 종목으로 머물지 않으려면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공공체육시설 활용 역시 과제다. 기존 테니스·배드민턴 등 다른 종목 이용자와 시설 사용 시간이 겹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종목 확대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의 체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도록 시설 운영과 시간 배분을 세밀하게 조정해야 한다.‘대회 한 번’에서 ‘일상 속 스포츠’로…마포 생활체육 다양화 시험대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는 목적은 행사를 개최하는 것 자체보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다. 따라서 제1회 대회의 성공 여부 역시 참가자 규모만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이후 동호인 증가와 주민 참여, 정기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피클볼처럼 새로운 종목의 등장은 주민들에게 운동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반면 관심이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지 않도록 장기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행정과 체육회의 과제로 남는다.이번 마포구청장배 대회는 피클볼이 지역 생활체육의 새로운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첫 단계다. 앞으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교육 프로그램, 동호회 활동이 뒷받침된다면 피클볼은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체육 종목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결국 첫 대회의 의미는 ‘처음 열렸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얼마나 많은 주민이 피클볼을 접하고, 일회성 체험을 넘어 일상적인 운동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느냐가 마포 생활체육 저변 확대의 실질적인 성과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14년 만에 열린 대기업 전문연구요원…AI 인재 잡는다지만 ‘120명 중 81명’ 그친 이유

    14년 만에 열린 대기업 전문연구요원…AI 인재 잡는다지만 ‘120명 중 81명’ 그친 이유

    정치
    2026-09-20 18:25:37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2013년 중단됐던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배정이 2027년 14년 만에 다시 시작된다. 인공지능(AI) 분야의 우수 이공계 인재가 병역으로 연구 경력을 중단하지 않고 대기업 연구소에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는 것이다.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추천 명부 그러나 제도의 문은 열렸지만 첫해부터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정부가 대기업 연구소에 연간 120명을 배정하기로 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천한 필요 인원은 81명에 그쳤다. 전체 정원의 67.5% 수준이다.14년 만의 제도 부활이라는 상징성 못지않게 실제 AI 인재 확보 정책으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한 이유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7년도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추천 명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LG전자·HD현대로보틱스·삼성메디슨·삼성전자 등 4개 대기업을 전문연구요원 지정 업체로 추천했다.대상은 이들 기업 산하 연구소 9곳이며 필요 인원은 총 81명이다. 다만 병무청의 최종 선정과 인원 배정 절차가 남아 있어 81명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14년 만에 다시 열린 대기업 연구소…AI 인재 확보 카드로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이공계 석·박사급 인력이 군 복무 대신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일정 기간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다.대기업 신규 배정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확보 등을 이유로 2013년 중단됐다. 정부는 AI 분야 인재 확보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기업 연구소에도 다시 전문연구요원을 배정하기로 했다.병무청은 지난 6월 고시를 통해 2027년 AI 분야 석사과정 전문연구요원 240명 가운데 연간 120명을 대기업 연구소에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제도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정책 취지는 분명하다. 병역으로 인한 연구 경력 단절을 줄이고 국내 기업의 AI 연구 역량과 인재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특히 AI·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인재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병역 문제로 국내 우수 연구인력이 연구 현장을 떠나거나 해외로 이동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하지만 제도가 실제 인재 유출 방지로 이어지는지는 향후 운영 결과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 전문연구요원 배정 확대만으로 연구인력의 국내 정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정원 120명인데 추천은 81명…첫해부터 드러난 ‘39명 빈자리’주목할 대목은 정부가 마련한 대기업 몫 120명이 첫 추천 단계에서부터 채워지지 않았다는 점이다.과기정통부 추천 명부상 필요 인원은 81명으로 정원보다 39명 적다. 신청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천 단계에서 탈락한 대기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이 AI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 5% 이상, 중소기업과 직접 경쟁하지 않는 분야, 객관적인 R&D 성과 입증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제도의 취지가 우수 AI 인재를 국내 연구현장에 붙잡아 두는 데 있다면 정원만 확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 기업과 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는지까지 살펴봐야 한다.반대로 대기업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선정 기준을 지나치게 낮추는 것 역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병역대체복무라는 제도의 특성상 일반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대기업으로 연구인력이 집중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인력 확보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함께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전문가 “규제 완화만이 답 아냐…AI 인재 확보 효과부터 검증해야”과학기술·인력정책 측면에서 보면 이번 제도의 성패는 ‘몇 명을 대기업에 배정했느냐’보다 실제로 우수 연구인력을 국내에 얼마나 유지시키고 AI 연구개발 성과로 연결했느냐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전문가 관점에서는 3년간의 한시 운영 기간 동안 참여 기업 수와 충원율뿐 아니라 전문연구요원의 연구 지속률, 복무 이후 국내 연구현장 잔류 여부, 연구성과 등을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또 대기업 선정 기준이 실제 AI 연구 역량을 평가하는 데 적절한지도 검토 대상이다. 특히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5% 이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이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른 연구개발 구조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다만 요건을 완화할 경우에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유출과 병역 형평성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확대가 청년 연구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기존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이라는 제도 목적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3년 한시’ 실험대 오른 AI 병역특례…성과 평가 기준부터 분명해야황정아 의원은 14년 만에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복원되면서 청년 연구자들이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에서 병역을 이행할 기회가 다시 마련됐다는 취지로 평가했다.그러면서 현재 선정 요건이 지나치게 경직돼 제도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재와 전략기술 확보 측면에서 제도를 보다 폭넓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결국 이번 정책의 핵심은 ‘대기업 병역특례 부활’ 자체가 아니다. 14년 만에 다시 열린 제도가 실제 AI 핵심인재의 해외 유출과 연구 경력 단절을 줄이고 국내 연구개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첫해부터 120명 정원 가운데 추천 인원이 81명에 머문 것은 제도 설계와 현장 수요 사이에 간극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정원을 채우기 위해 요건부터 낮추는 방식 역시 해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의 한시 운영을 단순한 병역특례 확대가 아니라 AI 인재정책의 실증 기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업 참여율과 충원율, 연구성과, 복무 후 국내 연구인력 잔류율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 확대 또는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14년 만에 열린 문이 AI 인재를 국내에 붙잡는 실질적인 통로가 될지, 제한적인 시범사업에 머물지는 결국 앞으로 3년 동안의 성과가 말해줄 것으로 보인다.
  • 외국인 임대인 전세사고 178억…HUG 대신 갚은 돈 67억 못 돌려받았다

    외국인 임대인 전세사고 178억…HUG 대신 갚은 돈 67억 못 돌려받았다

    정치
    2026-09-20 17:56:23 이정윤,안상석
    “사고액 자체보다 반복사고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관리체계와 낮은 회수 실적이 핵심"[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외국인 임대인과 관련한 전세보증 사고가 최근 5년간 17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사고로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액도 147억원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67억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외국인 임대인 사고 현황(’22년~’26.8월)(’26.8월말 기준, 단위 : 건, 억원) 특히 두 차례 이상 보증사고를 낸 외국인 임대인에게 지급된 대위변제금의 상당 부분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고 발생 이후 채권 회수뿐 아니라 반복사고 임대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임대인과 관련해 발생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는 총 82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총 178억원이다.2022년 4억원→2024년 80억원…2년 새 사고 규모 급증연도별 사고 규모를 살펴보면 2022년에는 3건, 4억원에 불과했지만 2023년 26건, 5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4년에는 33건, 80억원으로 조사 기간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이후 2025년에는 15건, 29억원으로 감소했고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5건, 9억원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사고 건수만 놓고 보면 2024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미 발생한 보증사고에 따른 대위변제금 가운데 상당액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과제로 남아 있다.HUG가 외국인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총 147억원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80억원으로, 나머지 67억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단순 계산하면 전체 대위변제액의 약 45.6%가 미회수 상태인 셈이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HUG가 보증에 따라 임차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따라서 보증사고 발생 이후 대위변제금 회수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적 보증재원의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도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어 체계적인 채권 관리가 요구된다.반복사고 2명에게 10억원 대신 지급…9억원 아직 미회수더 큰 문제는 반복적으로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에 대한 회수 실적이다.최근 5년간 두 차례 이상 전세보증 사고를 낸 외국인 임대인은 2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서 발생한 사고는 총 8건으로 사고 금액은 10억원이었다.HUG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임차인들에게 총 10억원을 대신 지급했지만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1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9억원, 즉 대위변제액의 90%가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것이다.특히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외국인 임대인 1명에게서만 6건, 8억원 규모의 전세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동일 임대인에게서 사고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개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고 이력이 일정 수준 이상 누적된 임대인을 조기에 식별하고 추가 사고 가능성을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HUG는 현재 회수하지 못한 잔여 채권에 대해 법적 조치와 강제경매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세입자 보호 넘어 보증재원 관리까지…‘사후 회수’ 실효성 높여야전세보증제도의 핵심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주거 재산을 우선 보호하는 데 있다. 그러나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대위변제 이후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얼마나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회수하느냐 역시 보증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다.특히 이번 자료에서는 전체 외국인 임대인 관련 대위변제액 147억원 가운데 67억원이 미회수 상태이고, 반복사고 임대인 2명의 경우 대위변제금 10억원 가운데 9억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이번 통계만으로 외국인 임대인의 사고 위험이 내국인 임대인보다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전체 외국인 임대주택 규모나 내·외국인 임대인의 보증사고율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따라서 국적 자체보다 반복적인 보증사고 이력과 채무 상환 능력, 대위변제금 회수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위험 임대인을 얼마나 신속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가 정책적으로 살펴봐야 할 핵심으로 보인다.안태준 의원은 “한 임대인에게서 여섯 차례나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반복사고 임대인에게 대신 지급한 돈의 90%를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고 이력이 누적되는 임대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관리 체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전세보증은 결국 공적 보증재원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인 만큼, 반복사고를 막는 것과 함께 대위변제금 회수까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결국 이번 자료가 보여주는 문제는 단순히 178억원이라는 사고 규모에 그치지 않는다. 보증사고가 반복되는 임대인을 어느 단계에서 위험 대상으로 관리할 것인지, 이미 투입된 대위변제금을 얼마나 신속하게 회수할 것인지가 함께 점검돼야 한다.세입자 보호라는 전세보증제도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공적 보증재원의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사고 예방과 사후 채권 회수를 하나의 관리체계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 포브스, 한국 억만장자 세대별로 봤더니, 부의 원천이 달랐다

    포브스, 한국 억만장자 세대별로 봤더니, 부의 원천이 달랐다

    경제
    2026-09-20 17:42:46 정민오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한국의 억만장자들은 어느 세대에 가장 많이 몰려 있을까.포브스가 지난 9월 18일 발표한 실시간 억만장자 순위 자료에는 30대부터 60대까지 각 세대를 대표하는 한국인 억만장자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세대에 따라 부를 만들어낸 기업과 산업의 모습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다.30대는 '메디큐브' 만든 APR 김병훈자료에서 30대 억만장자로 소개된 인물은 김병훈 APR 공동창업자 겸 대표(37)다. 세계 순위는 1323위로 표시됐다.김병훈 대표가 이끄는 APR은 뷰티 디바이스와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이다. 특히 자사 브랜드 메디큐브(Medicube)와 홈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에이지알(AGE-R)로 잘 알려져 있다.최근에는 K뷰티와 홈뷰티 디바이스의 해외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APR의 기업가치도 크게 상승했다. 포브스는 김 대표를 '뷰티 디바이스 자수성가'로 분류하고 있다. ▲ APR 김병훈 대표 40대는 두나무·LG·야놀자…플랫폼과 IT 눈길40대에서는 두나무, LG, 야놀자가 등장한다. 47세 송치형 두나무 회장은 세계 1628위, 48세 구광모 LG 회장은 1688위, 48세 이수진 야놀자 대표는 3305위로 표시됐다.두나무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이다. 포브스는 송 회장을 두나무 공동창업자이자 회장으로 소개하며, 주요 자산 원천을 '핀테크 자수성가'로 분류한다. 야놀자는 이 대표가 모텔 종업원, 광고대행, 인터넷 카페 운영을 통한 숙박 예약에서 출발해 여행·여가 관련 플랫폼으로 사업을 확장한 기업이다.40대에서는 이처럼 인터넷 플랫폼, 핀테크, 여행·여가 서비스 등 비교적 새로운 산업에서 성장한 기업가가 눈에 띈다. ▲ 두나무 송치형 대표 50대는 삼성가…전자·호텔·패션 등으로 이어지는 사업 기반50대에서는 삼성가 인사들이 대거 등장한다. 자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8)이 세계 71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55)이 274위,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52)이 311위로 표시됐다.이재용 회장의 주요 자산 기반은 삼성전자와 삼성 계열사 지분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가전 등을 아우르는 글로벌 전자기업이다.이부진 사장이 이끄는 호텔신라는 호텔·면세점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이며, 이서현 사장은 삼성물산의 패션·리조트 등 사업과 관련된 경영을 맡고 있다.포브스 실시간 순위는 주가 등에 따라 계속 변한다. 9월 19일 기준 포브스 페이지에서 이재용 회장은 세계 74위로 표시돼 전날 자료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60대는 메리츠·셀트리온·SK…금융·바이오·그룹 경영60대에서는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67),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68), 최태원 SK 회장(65)이 이름을 올렸다.자료 기준 세계 순위는 각각 383위, 485위, 879위다.조정호 회장의 자산 기반인 메리츠금융그룹은 증권·보험·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성장한 금융그룹이다.최태원 회장이 이끄는 SK그룹은 반도체·통신·에너지·배터리 등 다양한 사업을 거느리고 있다.서정진 회장이 창업한 셀트리온은 바이오의약품을 개발·생산하는 기업이다. 서 회장은 전통적인 대기업 승계와는 다른 바이오산업 기반의 자수성가형 억만장자로 분류된다. ▲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세대가 바뀌면서 '부를 만드는 산업'도 달라졌다이 순위 자료를 연령대별로 놓고 보면 흥미로운 흐름이 나타난다.30대에서는 K뷰티·홈뷰티 디바이스, 40대에서는 핀테크·플랫폼·여행 서비스, 50대에서는 전자·호텔·패션 등 대기업 계열, 60대에서는 금융·바이오·대기업 그룹이 주요 자산 기반으로 등장한다.물론 이를 단순히 '젊을수록 신산업, 나이가 많을수록 전통산업'이라고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상속과 창업, 보유 지분, 주가와 기업가치 등 다양한 요인이 재산 규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특히 포브스의 실시간 억만장자 순위는 상장사 주가 등에 따라 수시로 변한다. 따라서 이번 자료의 순위는 9월 18일이라는 특정 시점의 스냅샷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그럼에도 세대별 기업을 살펴보면 한국 부의 지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30대에는 APR 같은 K뷰티 신흥 기업이, 40대에는 두나무와 야놀자 같은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고, 50~60대에는 삼성·SK·메리츠·셀트리온 등 한국 경제의 주요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다.한국의 억만장자 지형 역시 새로운 산업의 성장과 기존 산업의 기업가치가 함께 만들어가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셈이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 AI·창작권·영화정책까지… ‘2026 포럼 비프’ 10월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개최

    AI·창작권·영화정책까지… ‘2026 포럼 비프’ 10월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개최

    문화/생활
    2026-09-20 17:42:32 정민오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영화는 지금 누가 만들고, 무엇으로 지속되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생성형 AI 확산과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영화계가 직면한 주요 과제와 미래 가능성을 모색하는 담론의 장이 부산에서 마련된다. 부산국제영화제 지석영화연구소가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 오는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영상산업센터와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2026 포럼 비프(FORUM BIFF)'를 개최한다.올해 포럼의 주제는 '동시대 영화의 가능성을 말하다'다. 생성형 AI의 확산, 중예산 영화의 위기, 창작자 권리, 영화제 지원 정책, 친환경 영화 제작 등 영화산업이 직면한 주요 이슈를 다각도로 조망한다. ▲ 2026 포럼 비프 공식 포스터 (사진=부산국제영화제 지석영화연구소) 포럼은 총 4개 섹션, 8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영화감독, 작가, 제작자, 연구자, 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해 영화산업의 변화와 미래를 논의한다.기조발제에는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 '낮과 밤은 서로에게'의 김종관 감독과 중국의 거장 지아장커 감독이 나선다. 지아장커 감독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한 단편 '지아장커의 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포럼에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너의 이름은' 제작에 참여한 시노미야 요시토시 감독, 중국 애니메이션 감독 리웨이, 민규동 감독, 박해영 작가 등 국내외 영화인들도 참석한다.섹션 A에서는 한국 영화산업의 중추였던 중예산 영화의 위기와 일본·중국 애니메이션의 성장 배경을 분석한다. 국제 공동제작을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 가능성과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 방향도 함께 논의한다.섹션 B는 생성형 AI가 영화 제작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AI와 예술가의 공존 가능성, AI 시대 인간 창작자의 역할과 창조성의 의미 등을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볼 예정이다.섹션 C에서는 창작자의 권리와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공정 계약, 보상 체계, 저작권 문제를 논의한다. 아울러 영화제 지원 예산 축소 이후 변화된 정책 환경 속에서 영화제의 공공성과 지원 체계 개선 방향도 모색한다.섹션 D는 '영화도시 부산'의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지역 영화 거버넌스와 친환경 영화 제작 전략을 다룬다. 민관 협력 모델과 탄소 저감 방안 등을 통해 지역 영화 생태계의 미래를 전망한다. ▲ 2026 포럼 비프시간표 (제공= 부산국제영화제 지석영화연구소) 포럼 비프 관계자는 "올해 포럼은 '동시대 영화는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자리"라며 "영화산업 종사자뿐 아니라 영화를 공부하는 학생과 일반 관객 모두에게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2026 포럼 비프는 무료로 진행되며 별도 예매 없이 선착순 입장이 가능하다. 행사 현장에서는 한국어와 영어를 포함해 30개 이상의 언어로 AI 동시통역 서비스도 제공된다.1996년에 시작된 국내 최초 국제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 제31회째로 오는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부산 영화의전당, CGV센텀시티,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영화진흥위원회 표준시사실, 소향씨어터 우리은행홀,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공개홀 등에서 관객과 관계자들을 만난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 [정민오의 시선] 영화를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추억을 다시 만나는 일

    [정민오의 시선] 영화를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추억을 다시 만나는 일

    문화/생활
    2026-09-20 17:42:25 정민오
    [정민오의 시선] 1990년 개봉한 왕가위 감독의 영화 <아비정전>이 4K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다시 극장을 찾았다. 개봉 후 3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이 작품은 홍콩 영화의 대표작이자 장국영을 상징하는 영화로 꼽힌다.생성형 AI와 OTT 확산 등으로 콘텐츠 소비 방식이 급변하는 가운데 <아비정전>은 단순한 고전 영화의 재개봉을 넘어 관객들에게 시간과 기억의 의미를 되묻게 한다. ▲ 사진=아비정전 4K 리마스터링 공개 이미지 영화의 줄거리는 단순하다. 자신의 친어머니를 찾아 방황하는 청년 아비와 그를 사랑하거나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총격전도 없고 극적인 반전도 없다. 그래서 처음 보는 관객은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하지만 <아비정전>은 사건보다 감정을 보여주는 영화다. 영화 속 인물들은 사랑을 원하면서도 사랑을 붙잡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면서도 끝내 외로움을 벗어나지 못한다. 왕가위 감독은 이들의 방황을 통해 청춘의 불안과 상실감을 그려낸다.특히 많은 관객이 기억하는 장면은 장국영의 맘보춤이다. 흰 러닝셔츠 차림으로 거울 앞에서 춤을 추는 몇 분 남짓한 장면은 지금도 영화사에 남을 명장면으로 평가받는다. 젊음의 자유와 자신감,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쓸쓸함이 동시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흥미로운 점은 영화가 변한 것이 아니라 관객이 변했다는 사실이다. 청춘에 보았던 <아비정전>은 멋진 배우와 감각적인 영상의 영화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중년이 되어 다시 만난 <아비정전>은 전혀 다른 작품처럼 다가온다.당시에는 영화 속 인물들이 형이나 누나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그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살아온 관객이 되었다. 젊은 시절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대사와 침묵, 스쳐 지나가는 눈빛들이 새롭게 읽힌다. 청춘의 한가운데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청춘이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보이는 셈이다.최근 극장가에서는 고전 영화 재개봉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러브레터>, <중경삼림>, <화양연화> 등 시대를 대표했던 작품들이 디지털 리마스터링을 거쳐 다시 관객과 만나고 있다. OTT의 확산으로 언제 어디서나 영화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관객들은 극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감상을 찾기 시작했다. 이미 작품성을 인정받은 고전은 세대를 넘어 새로운 관객을 만날 수 있고, 과거 관객에게는 추억 이상의 경험을 제공한다.재개봉 영화의 관객층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풍경도 발견된다. 처음 작품을 접하는 젊은 세대와 과거 극장에서 영화를 보았던 세대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장면을 바라본다.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영화이고, 누군가에게는 오래된 기억이다. 그러나 스크린 앞에서만큼은 서로 다른 시간이 하나로 이어진다.어쩌면 <아비정전>의 재개봉이 반가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는 영화를 다시 보기 위해 극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화 속에 남아 있는 자신의 시간을 만나기 위해 극장을 찾는다. ▲ 사진=아비정전 4K 리마스터링 공개 이미지 장국영이 연기한 역할인 '아비'는 여전히 젊고, 영화 속 홍콩의 밤도 그대로다. 달라진 것은 스크린을 바라보는 우리의 나이뿐이다.마침 이번 재개봉은 장국영이 태어난 1956년 9월 12일, 70주년을 맞아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 세월은 흘렀지만 스크린 속 장국영은 여전히 30대 초반의 아비로 남아 있고, 관객만이 그 시간의 흐름을 체감한다.그렇다. 단순한 고전 영화 재상영이 아니다. 잊고 지냈던 청춘의 한 조각을 다시 꺼내보는 작은 여행에 가깝다. 그리고 그 여행 끝에서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된다.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젊음을 잃어서가 아니라, 그 시절의 자신이 남긴 흔적을 아직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 본 기사(칼럼)에 소개된 작품은 별도 초청이나 협찬 없이, 기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관람한 후 작성했습니다.
  • 대통령 지적에야 '뒷북' 불시조사…산림청, 4년간 방치하다 복구 차질 자초

    대통령 지적에야 '뒷북' 불시조사…산림청, 4년간 방치하다 복구 차질 자초

    정치
    2026-09-20 17:42:18 이정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산불 복구 사업을 따낸 뒤 고의로 폐업하고 새 법인을 세워 재입찰에 참여하는 이른바 ‘메뚜기 산림법인’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주무 부처인 산림청의 안일한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산림사업법인 신규등록, 폐업, 등록취소, 영업정지 현황(업종 기준, 단위 : 건) 산림청이 최근 대통령의 직접 지적을 받고서야 첫 불시 점검에 나서 대규모 불법 의심 업체를 적발했으나, 그간의 형식적 조사 관행과 늑장 대응이 결국 산불 복구 지연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예외 조항' 두고도 4년간 17건 적발…대통령 한마디에 900곳 무더기 적발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등록된 산림사업법인 1,423곳 중 43.7%에 달하는 622곳이 문을 닫았다.기존 산림청의 단속은 유명무실했다. 산림청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점검을 벌여왔으나, 현행 「산림자원법」에 따른 사전 통지(방문 7일 전) 절차를 기계적으로 고수했다. 법률에 ‘증거인멸 우려 시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시점검 카드를 사실상 봉인해 둔 셈이다. 그 결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산림청이 적발한 자격증 대여 및 중복취업 사례는 고작 17건에 불과했다.잠자던 행정은 최고위 권력자의 지적이 나온 뒤에야 움직였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메뚜기 법인’의 폐단을 지목하고 근본 대책을 주문하자, 산림청은 지난 5월 사상 처음으로 1,901개 법인을 대상으로 불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현장점검을 마친 1,412곳 중 무려 63.7%에 달하는 900여 곳에서 등록요건 미충족, 자격증 불법 대여, 중복취업 등의 위법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78개 업체와 기술자 165명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까지 진행 중이다. 제도를 집행할 권한을 쥐고도 수년간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복구 공백 우려 커지는데…산림청 "대체업체 난항 검토 중" 뒷짐더 큰 문제는 무더기 행정처분으로 인한 ‘사업 올스톱’ 위기다. 현행 규정상 등록요건 미달이나 명의대여가 드러난 법인은 계약 해지와 영업정지 등 철퇴를 맞게 된다. 당장 대규모 산불 피해지 복구공사를 진행해야 할 현장에서 일손이 끊기는 사태가 가시화된 것이다.이에 대해 산림청은 처분 대상 업체의 계약이 해지될 경우 대체업체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를 들며 "향후 추진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사전에 부실 업체를 걸러내지 못해 스스로 현장 공백을 자초해 놓고, 대책 마련조차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전문가 "시스템 방치한 직무유기…행정 DB 연동·지자체 감독 일원화 시급"산림 정책 및 학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부실 업체의 일탈'이 아닌 '정부 시스템의 구조적 태만'으로 규정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산림자원학과 교수는 "자격증 불법 대여와 유령 페이퍼컴퍼니 난립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며 "고용노동부의 4대 보험 전산망이나 기술인협회의 경력관리 데이터만 정기적으로 교차 검증했어도 현장 방문 이전에 80% 이상 걸러낼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단순한 인력 핑계를 대며 행정 데이터 연계를 미뤄온 것은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이자 직무유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한국산림기술사협회 관계자 역시 "부실·무자격 법인이 난립하면 정상적으로 기술자를 채용하고 규정을 지키는 건실한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도태되는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하는 왜곡 현상이 벌어진다"며 "그 피해는 부실 복구로 인한 2차 산사태 등 고스란히 국민 안전 위협으로 귀결된다"고 경고했다.아울러 전문가들은 향후 대책으로 △실태조사 시 불시점검 정례화 법제화 △국세청·고용정보원 데이터와 연계한 상시 필터링 시스템 구축 △지자체에 위임된 등록·취소 권한의 중앙 집중화 등을 꼽으며, 계약 해지 시 공공기관(산림조합 등)을 통한 긴급 대행 체계 등 현실적인 사업 승계 매뉴얼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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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백두산 폭발? ... 기상청 공식 입장 확인해보니...

    김정희 2023-05-02 18:20:24
  • 사회일반

    현대제철, ‘H CORE’ 리론칭, 프리미엄 건설용 강재 브랜드로 재도약

    안상석 2023-06-30 17:00:35
  • Guide

    방치되는 홈트 용품 처리 방법?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분리 배출해야…정확한 가이드라인 必

    이동규 2022-02-15 21:10:59
  • 대보유통
  • 중앙농협중앙회

최신기사

  • 신한은행, 2만5000명 대출 정보 유출…금감원 긴급 현장조사 착수
    경제

    신한은행, 2만5000명 대출 정보 유출…금감원 긴급 현장조사 착수

    이정윤 2026-10-01 15:17:19
  •  한화그룹 M&S 부문 "2027년 정기 임원 인사"
    인사/부고/사고

    한화그룹 M&S 부문 "2027년 정기 임원 인사"

    정진욱 2026-10-01 15:16:26
  • 한미 전략투자 1호 ‘프로젝트 스타’ 확정…텍사스에 6.47GW 가스발전
    세계

    한미 전략투자 1호 ‘프로젝트 스타’ 확정…텍사스에 6.47GW 가스발전

    총사업비 223억달러…5GW AI 데이터센터에 직접 전력 공급, 2029년 1단계 가동 텍사스, 데이터센터 전력·물 자체 부담 강화…인허가·용수 관리가 사업 변수
    유승철 2026-10-01 15:09:31
  • “기후위기·디지털 전환 속 물산업… 청년·기업 상생 생태계 구축해야”
    정치

    “기후위기·디지털 전환 속 물산업… 청년·기업 상생 생태계 구축해야”

    ‘2026 서울 워터 잡페어’ 찾은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현장 애로 청취 및 지속 지원 약속
    이정윤 2026-10-01 15:09:27
  • 마포구, 재개발·재건축 ‘속도전’… 1호 결재 전담반(TF) 본격 가동
    정치

    마포구, 재개발·재건축 ‘속도전’… 1호 결재 전담반(TF) 본격 가동

    취임 후 첫 결재 과제 3개월 만에 출범식
    이정윤 2026-10-01 14: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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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 수협중앙회
  • 서초구의회

데일리기획

  •  뜨거운 친일파 논쟁 뒤 ... 제국의 시대, 침묵 대신 조선의 곁을 택한 일본인 다섯 명
    인물

    뜨거운 친일파 논쟁 뒤 ... 제국의 시대, 침묵 대신 조선의 곁을 택한 일본인 다섯 명

    - 아사카와 다쿠미·노리타카 형제와 야나기 무네요시, 후세 다쓰지, 소다 가이치 … 조선의 문화와 사람을 지키려 했던 일본인들
    정진욱 2026-09-10 07:18:40
  • 국경을 넘어 춤으로 겨루다 … 소년 브레이커 ‘Louis Shan’이 보여준 글로벌 성장기
    인물

    국경을 넘어 춤으로 겨루다 … 소년 브레이커 ‘Louis Shan’이 보여준 글로벌 성장기

    - 일본·한국·러시아 선수들과 맞붙은 국제 브레이킹 무대 … 이틀 연속 우승으로 증명한 가능성
    김미란 2026-09-10 07:18:19
  •  치료를 넘어 ‘한국에서의 삶’으로 … 의료관광의 다음 경쟁력을 주는 경험
    공연/전시

    치료를 넘어 ‘한국에서의 삶’으로 … 의료관광의 다음 경쟁력을 주는 경험

    - 김미란 | 관광칼럼니스트·한중 통역사
    김미란 칼럼니스트 2026-09-10 07:18:12
  •  9월 10일, 오늘의 환경 타로 ... ‘전차(The Chariot)’ 
    환경

    9월 10일, 오늘의 환경 타로 ... ‘전차(The Chariot)’ 

    정이든 청년기자 2026-09-10 07:17:49
  • 위생 위반해도 제재 끝나면 학교급식 납품…아이들 먹거리 관리 이대로 괜찮나
    노동

    위생 위반해도 제재 끝나면 학교급식 납품…아이들 먹거리 관리 이대로 괜찮나

    학교급식 계약액 95.3% 수의계약…급식전문가 “재진입 전 시정 여부 확인해야”
    이정윤 2026-09-09 14:49:08
  • 국민은행

데일리지구

  • 이헌승, 2040 탈석탄, 발전소는 닫는데 2만 숙련인력 어디로 가나
    국회/정당

    이헌승, 2040 탈석탄, 발전소는 닫는데 2만 숙련인력 어디로 가나

    에너지·노동시장 전문가 “폐쇄 일정과 함께 지역·직종별 고용전환 로드맵부터 제시해야”
    이정윤 2026-09-10 14:20:04
  • 강승규, 갈매기·쥐도 못 막는 산지위판장…수산물 유통 첫 관문부터 ‘위생 구멍’
    국회/정당

    강승규, 갈매기·쥐도 못 막는 산지위판장…수산물 유통 첫 관문부터 ‘위생 구멍’

    수산물 전문가 “위판 단계부터 저온유통·교차오염 차단체계 갖춰야”
    이정윤 2026-09-09 14:37:41
  • 16년 전 물재생 경험’으로 2,600억 공단 경영?…이사장 후보자 전문성 시험대
    행정

    16년 전 물재생 경험’으로 2,600억 공단 경영?…이사장 후보자 전문성 시험대

    물재생 전문가 “이사장은 기술자가 아니어도 기술·경제성 판단할 역량 갖춰야”
    이정윤 2026-09-09 14:04:35
  • 노연수 시의원, 남산서 국제정원박람회 추진…생태 보전과 대규모 행사 양립할 수 있나
    지역

    노연수 시의원, 남산서 국제정원박람회 추진…생태 보전과 대규모 행사 양립할 수 있나

    환경전문가 “행사 전 생태수용력 평가하고 핵심보전구역과 관람동선 분리해야”
    이정윤 2026-09-09 11:17:50
  • 김선교 의원, 5년간 560만 그루 감염…소나무재선충 방제에 4천억 쓰고도 확산, 산림청은 무엇을 했나
    국회/정당

    김선교 의원, 5년간 560만 그루 감염…소나무재선충 방제에 4천억 쓰고도 확산, 산림청은 무엇을 했나

    피해지역 135곳→166곳…‘극심·심’ 지역도 1곳서 27곳으로 급증
    이정윤 2026-09-08 15:27:00

Daily +

  •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는 없다 … 그림책 ‘강아지똥’, 테이블인형극으로 피어나다
    공연/전시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는 없다 … 그림책 ‘강아지똥’, 테이블인형극으로 피어나다

    - 극단 북극곰예술여행 신작 ‘강아지똥’, 22일부터 대학로 북극곰소극장 공연 - 인형과 배우가 함께 그림책 속 따뜻한 세계를 무대 위에 구현 - 아이들에게 즐거운 상상력을, 어른들에게 잔잔한 위로와 감동
    정진욱 2026-09-10 14:20:24
  •  탱고가 흐르고 바차타가 춤춘다 … 성북에 펼쳐지는 ‘라틴의 뜨거운 하루’
    공연/전시

    탱고가 흐르고 바차타가 춤춘다 … 성북에 펼쳐지는 ‘라틴의 뜨거운 하루’

    - 9월 19일 성북구청 바람마당·잔디마당서 제13회 라틴아메리카축제 - 중남미 15개국 참여…전통음식·특산품·문화공연 한자리에 - 팔찌·마라카스·걱정인형 만들기 등 가족 문화체험도 풍성
    정진욱 2026-09-10 07:18:55
  •  치료를 넘어 ‘한국에서의 삶’으로 … 의료관광의 다음 경쟁력을 주는 경험
    공연/전시

    치료를 넘어 ‘한국에서의 삶’으로 … 의료관광의 다음 경쟁력을 주는 경험

    - 김미란 | 관광칼럼니스트·한중 통역사
    김미란 칼럼니스트 2026-09-10 07:18:12
  •  이불 속 작은 생각이 삶의 무대가 되기까지 … 이사라 "생각이 돈이 되는 순간"
    책

    이불 속 작은 생각이 삶의 무대가 되기까지 … 이사라 "생각이 돈이 되는 순간"

    - 평범한 전업주부에서 온라인 강사로 성장한 3년의 기록
    정진욱 2026-09-09 11:18:01
  •  기타 선율 따라 남쪽으로 가는 밤 … 사우스바운드, 9월 11일 월든삼거리에 서다
    공연/전시

    기타 선율 따라 남쪽으로 가는 밤 … 사우스바운드, 9월 11일 월든삼거리에 서다

    정진욱 2026-09-09 06:48:18

ESG

  • ‘제우스: 오만의 신’, PvP 문턱 낮춘 ‘콜로세움’… 경쟁의 재미와 대중성 다 잡을까
    IT/과학

    ‘제우스: 오만의 신’, PvP 문턱 낮춘 ‘콜로세움’… 경쟁의 재미와 대중성 다 잡을까

    이정윤 2026-09-09 21:25:40
  • 넷마블 ‘아스달 연대기’ 뉴월드 시즌2…‘결제보다 플레이로 성장’ 통할까
    IT/과학

    넷마블 ‘아스달 연대기’ 뉴월드 시즌2…‘결제보다 플레이로 성장’ 통할까

    게임전문가 “초기 혜택보다 장기적인 성장·과금 구조가 성패 좌우”
    이정윤 2026-09-09 20:56:41
  • 컴투스 ‘낚시의 신’, 지중해로 무대 확장…장수 모바일게임의 ‘이용자 붙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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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투스 ‘낚시의 신’, 지중해로 무대 확장…장수 모바일게임의 ‘이용자 붙잡기’

    게임업계 “장수 게임일수록 콘텐츠 추가보다 성장 부담·신규 이용자 진입장벽 관리 중요”
    이정윤 2026-09-03 15:59:04
  • 세븐나이츠 리버스, ‘하연’ 추가·대규모 개편…장기 흥행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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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나이츠 리버스, ‘하연’ 추가·대규모 개편…장기 흥행 승부수

    반복 플레이 부담 낮추고 ‘모험가의 길’로 보상 체계 개편
    이정윤 2026-09-03 15:53:48
  • 넷마블 ‘신의 탑, 새로운 세계’ 선우 나래 출격…신규 캐릭터 경쟁력 통할까
    게임/리뷰

    넷마블 ‘신의 탑, 새로운 세계’ 선우 나래 출격…신규 캐릭터 경쟁력 통할까

    게임전문가 “신규 캐릭터 성능보다 기존 덱과의 조합·밸런스 관리 중요”
    이정윤 2026-09-02 14:00:53
  데일리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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