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반지하주택 등 침수피해 예방과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 도내 빗물받이 약 90만 개소에 대한 일제 정비작업에 돌입한다.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지난 13일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장마 전 반드시 빗물받이 사전 정비를 완료하라”며 “도 및 시군 본청 인력을 포함해 방재역량을 총동원하라”고 긴급 지시한 바 있다.이에 따라, 도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을 ‘빗물받이 집중 준설·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침수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이번 조치는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성 호우와 침수피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침수피해 이력 및 침수흔적도 등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분류해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침수위험도에 따라 ▲침수피해 이력가구 인근(1순위) ▲침수흔적도 구역내(2순위) ▲지하층 밀집지역(3순위) ▲기타 일반 지역(4순위) 등 우선순위를 구분해 정비대상지역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1·2순위 지역은 오는 20일까지 조기 완료를 목표로 도 및 시군 본청, 읍면동 인력은 물론, 자율방재단, 마을순찰대 등을 현장에 집중 투입하고, 3순위 이하 지역은 환경미화원,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가용 가능 인력 전원을 동원해 장마 시작 전까지 신속히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특히 경기도는 실효성 있는 현장 정비를 위해 도 안전관리실 6개 과 124명의 인력을 시군에 직접 투입해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시군별 정비 실적을 매주 확인하는 등 통합 관리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아울러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오는 17일 군포 등 일부 시군을 방문해 현장 준설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현장 대응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김 부지사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환경정비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전 방어선 구축이다”며 “도민의 안전은 바닥부터 시작된다는 각오로 장마 전까지 발 빠르게 움직여 반지하주택 등 취약가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현장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랜드이츠의 샤브샤브 샐러드바 브랜드 ‘로운 샤브샤브’가 지난 13일 ‘이냉치열’ 콘셉트의 여름 시즌 신메뉴를 출시했다. 이번 '이냉치열' 신메뉴는 여름 더위를 극복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한입 먹는 순간 온몸에 퍼지는 시원함과 더위까지 이겨낼 매콤함이 공존하는 이색 조합이 특징이다.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메뉴로는 △냉 초계국수 △닭가슴살 월남쌈 △오이탕탕샐러드 △트로피칼 냉 화채 등의 월남쌈과 샐러드바 메뉴가 있다. 매콤함으로 입맛을 돋우는 메뉴로는 △청양마요 탕수육 △매콤 유자폰즈 소스 △특제 매운 소스 △진한 소고기 육수 △청양 땡초장 등 샐러드바 메뉴와 샤브샤브 육수 및 소스가 준비됐다. 이 밖에도 제철을 맞은 초당옥수수를 활용한 신메뉴도 선보인다. 샐러드바에서 달콤하고 고소한 초당옥수수의 풍미를 살린 △초당옥수수뇨끼와 △초당옥수수크림스프를 제공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여름 메뉴로 시즌의 완성도를 높였다. 디저트 라인업으로는 △망고유자 케이크 △말차 티라미수 등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망고와 말차를 활용해 트렌디하게 구성했다. 로운 샤브샤브 관계자는 "로운을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이 여름철 입맛과 에너지를 함께 충전하실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했다"라며 "제철 식재료의 신선함과 계절별 특색 메뉴가 어우러진 샤브샤브와 샐러드바를 통해 시원한 여름을 즐기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로운 샤브샤브는 지난 4월 NC부산대점을 오픈하며 전국 14곳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지속되는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고, 민생 위기 극복에 앞장서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200억원을 추가로 출연 한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올해 상반기 지역신용보증재단에 467억원을 출연한 데 이어 이번 200억원추가 출연을 통해 총 667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보증 재원을 조성하게 됐다. 하반기 중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개별 협약을 체결해 보증비율 우대(90%이상) 혜택이 적용된 보증서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약 3,000억원 규모의 추가 대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 및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별 출연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지속적인 금융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이번 특별출연 외에도 총 100억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보증 대환대출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역재단 전환보증 대환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1년 동안 납부한 이자 중 2%p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하여,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1분기에만 육군 부사관의 희망전역 인원이 668명, 휴직 인원은 1,276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군 간부들의 중도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군의 ‘일·가정 양립 여건’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군 양성평등지표 조사 및 분석연구」 자료에 따르면, 군의 양성평등지표 종합 점수는 5개 조사 영역 평균 63.63점으로 집계됐다. 세부 항목 가운데 ‘양성평등 근무환경’ 부문은 77.7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해 비교적 양호하지만, ‘일·가정 양립 여건’ 부문은 48.98점에 그쳐 전체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군 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4 軍 양성평등지표 / 유용원 의원실·국방부    ‘일·가정 양립 여건’ 부문의 지표는 3개이며 모두 30점 미만이었다. 가장 미흡한 지표는 일·가정 양립 제도 이용의 성별 격차로 육아휴직 이용률의 성별 격차가 20.85점, 육아를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탄력근무제도 이용률의 성별 격차는 22.39점을 기록했다.이 같은 수치는 여군과 여군무원의 45.7%가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반면, 남군과 남군무원은 전체 중 9.5%만이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고, 탄력근무의 경우 여성이 31%, 남성은 6.9%만이 제도를 이용하는 등 軍 내 여성의 제도 이용률 대비 남성의 제도 이용률이 극히 낮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신분별 육아휴직 이용률 / 유용원 의원실·국방부   ▲성별·신분별 탄력근무 이용률 / 유용원 의원실·국방부 한편, 부대-가정생활 병행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은 여성 간부 20% 내외, 남성 간부는 약 15%가 ‘경험한다’고 응답하여 軍 내 여성이 남성 보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대-가정생활 병행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 / 유용원 의원실·국방부   또, 군 생활과 가사·자녀양육·돌봄병행의 어려움은 여성간부 중 26.3%, 남성간부 중 24.3%로 군 간부 4명 중 1명이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군 생활과 자녀 양육 병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역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현역 여군의 85%가 ‘있다’고 답변해 자녀 양육 문제로 여군들이 군 생활 포기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취학/초등 자녀 돌봄 충족도 지표 점수는 29.62점으로 軍 양성평등지표 종합 점수 63.63점에 비해 턱없이 낮아 기혼 군 간부들의 미취학/초등 자녀 돌봄 여건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국방부는 평가했다. ▲군생활-가사·자녀양육·돌봄 병행의 어려움 / 유용원 의원실·국방부  유용원 의원은 “최근 2040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 세대의 과반 이상이 직장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로 '워라밸'을 꼽았을 만큼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라며, “군복을 입었다는 자부심만으로 군 간부들에게 무한한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평가했다.또, 유 의원은 “군대가 일과 가정생활 양립 여건이 보장된 매력적인 직장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군 간부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그리고 안정적인 군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군 당국이 육아휴직, 탄력근무제 등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미취학 및 초등 자녀 돌봄 여건 지원에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의장)이 오늘(15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가계부채 비율은 174.7%로 전년 대비 5.5%P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가계부채보다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난 결과다. 비율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수준이다. 차규근 의원은“가계부채 비율이 개선된 것은 다행이나, 지속적인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라면서 “특히 부동산 등에 부채를 동원해 경기를 살린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차규근 의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가계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자료를 제출받았다. 가계 및 비영리 단체 순 처분가능소득으로 자금순환 상 금융부채를 나눈 수치다.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가계부채 비율은 174.4%로 전년 대비 5.5%P 하락했다. 가계부채가 전년 대비 2.3% 늘었지만, 가처분소득이 5.5%로 더 많이 증가한 결과다. 가계부채 비율은 코로나19 사태 당시인 2021년 194.4%까지 올랐다가 지속해서 하향하는 추세다. 가계부채 비율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8개 국가에 불과하다. 그중 상당수는 북유럽 국가로 높은 세 부담 등으로 가처분 소득이 낮아 가계부채 비율이 높지만, 사회안전망 등이 탄탄해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르다. 한편,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03.4%, 일본은 124.7%로 우리나라와 비교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차 의원은“최근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해서 하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 부채가 감소세로 돌아섰던 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2023년 한 해뿐”이라면서“다음 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디레버리징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하고“새 정부가 부동산 등에 부채를 동원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유혹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임기 내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공공기관장‧감사‧이사 신규 임용 제한정권 교체 후 버티는 기관장 등 정책 훼손시 해임 가능하도록 제도화 “공공기관을 정권 말 피난처 아닌 책임있는 국정수행 주체로 되돌려야”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사진)은 지난 13일 이른바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제로 지난해 12ㆍ3 불법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62곳의 공공기관장을 임명했다.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 출신 최춘식 전 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으로,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김삼화 전 의원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으로, 창업 관련 경험이 전무한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은 창업진흥원장으로 임명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임기 종료일 6개월 전부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에 대한 신규 임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 정책기조와 현저히 상충되는 방식으로 기관을 운영하여 정책 집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임원의 연임은 1회, 1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임기 말 공공기관 자리를 나눠 먹듯 채운 것은 전형적인 알박기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 충돌로 공공기관의 기능이 마비되고, 조직 내부 갈등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이제 공공기관을 정권 말 인사의 피난처가 아닌, 책임 있는 국정 수행의 주체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광복 80주년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레드로드 R5~R6 구간에서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를 주제로 열린 ‘제3회 호국보훈 감사축제’에 참석했다.마포구는 이번 축제를 통해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세대 간 보훈 정신을 계승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에는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 지역주민 등 약 1,000여 명이 함께해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기념식은 군악대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보훈유공자 감사패 수여, 어린이 그림그리기·청소년 글짓기 공모전 시상, 태권도 퍼포먼스,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가수 태진아, 홍지윤, 전영랑이 출연한 무대는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또한 행사장 곳곳에는 보고 듣고 체험하는 ‘호국보훈 테마부스’가 운영됐다. 보훈단체 및 보훈회관 소개와 함께 마련된 포토존과 군 장비, 독립기념관 순회전시물은 관람객들에게 교육적 의미와 역사적 체험을 동시에 선사했다.아울러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보훈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보훈대상자를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돼, 세대를 아우르는 모두가 호국보훈의 가치를 직접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평화로운 일상과 풍요로운 오늘은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호국보훈의 달 6월에 3년 연속 호국보훈 감사축제를 통해 보훈 정신을 되새길 수 있어 뜻깊고 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14일 국립산림과학원(홍릉숲길)에서 ‘2025 동대문구민 한마음 걷기의 날’을 개최했다. 오전 7시부터 진행된 ‘Walking City 동대문구’ 선포식 이후 약 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걷기 행사’가 이어졌다. 체조로 가볍게 몸을 푼 참가자들은 홍릉숲길 약 2km를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걸었다. 축하 행사로 ‘2025 서울시민체육대축전’에서 우승한 힙합댄스팀의 공연과 금관 5중주 연주, 경품 추첨 등이 진행됐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걸으면 인생이 달라진다. 걷기는 가장 일상적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건강 습관”이라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걸을 수 있는 ‘워킹시티 동대문구’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6월 13일 오전, 새롭게 문을 연 효도밥상 급식기관을 찾아 개소를 축하했다.이날 개소한 효도밥상 급식기관은 3곳으로, 서림경로당과 연동경로당, 선혜선원이다. 이로써 총 49개의 효도밥상 급식기관에서 지역 내 어르신들이 정성 어린 한 끼 식사와 함께 따뜻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효도밥상’은 마포구가 전국 최초로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양질의 점심 식사와 함께 건강·법률·세무 상담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노인복지 서비스다.특히 매일같이 모여 식사를 나누며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 잡아, 식사 이상의 가치를 전하는 정서적 교류의 장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각 급식기관 개소식에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현판을 제막하며 ‘효도밥상’의 따뜻한 출발을 함께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제 마포구 49개소에서 어르신께 효도밥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마포구가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학령인구 주는데 교육교부금은 급증…곳간 넘쳐 흥청망청’, ‘나라돈 그만 좀 써…학생도 없는데 터무니없이 증가한 교육교부금’, ‘교육교부금은 20조원 남아도는 현실’ 교육교부금 관련 기사 제목들이다. 과연 교육청의 교육교부금이 흘러넘치고 있다는 건 사실일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잇따라 보도되는 ‘교육예산이 남아돌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실태를 바로잡고 적극적인 해명과 대응을 주문했다. 최재란 의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흘러넘친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기사만 보면 전국의 교육청마다 재정이 쌓여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인데 서울시교육청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 질문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2022년 이후 지방교육재정이 남아 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면서 “실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은 2022년 14조 3,700억 원에서 2025년 11조 7,900억 원으로 해마다 1조 원씩 줄고 있고, 교육 현장은 노후시설 개보수, AI 교육 도입, 체육시설 확충 등 늘어나는 수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 교육감은 “교육재정이 남는다는 인식은 오해이며, 서울시교육청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비해 절반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예산 삭감은 학생 수 감소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위기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도 이에 공감하며 “지역에서 접수되는 민원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교육재정이 남아돌아 대학에 지원해야 한다’는 식의 보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런 주장은 거의 모든 기사가 마치 한목소리를 내듯 대학으로의 전용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교육청 사무가 아닌 사안임에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교부금의 대학 전용 주장과 맞물려 있는 것이 바로 교원 수 감축 논의”라며, “최근에는 교육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실상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처럼 왜곡된 보도가 계속된다면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정 교육감은 “앞으로는 언론 대응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의 시정질문은 줄어드는 예산과 늘어나는 교육 수요 사이에서의 균형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끝으로 최 의원은 “남아도는 것이 아닌, 줄어드는 교육예산 현실에 서울시의회 역시 지역사회의 교육 현안을 더 밀도 있게 점검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가 시민과 환경 또 경제 가치를 위한 발걸음을 뗐다. 최근 영등포구 도심 곳곳에 정원형 녹지 공간이 조성됐다고 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등포구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영등포구에 따르면 이번 녹지 공간 조성은 단순히 공원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공간의 특성 그리고 용도에 맞춰 탄생했다. 공원 조성은 물론 일부 공원 일대를 머무르거나 걷는 생활 속 도시경관으로 개선한 것. 이는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데 무게를 둔 것이다.이와 관련해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도심의 고유한 매력은 물론 계절의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그렇다면 도심 정원혁 녹지가 우리 삶과 환경에 주는 이점은 무엇일까? 먼저 기온 완화로 도시 열섬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시의 콘크리트, 아스팔트 구조물은 낮에는 열을 흡수하고 밤에는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도심의 경우 열섬 효과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식물과 나무의 그늘 제공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기온을 낮출수 있다고 한다.도심 녹지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오존, 황산화물 등을 흡수하고 저감하고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전환한다. 더불어 식생은 빗물을 흡수 및 저류하고 배수 시스템 과부하를 줄일 수 있다. 최근 이례적인 폭우, 홍수 등이 빈번해진 가운데 빗물이 토양으로 스며들어 하수관과 빗물저류지 부담을 경감해 도시 침수 위험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인다.뿐만 아니라 녹지 내 산책 및 운동은 비만, 고혈압, 스트레스 감소는 물론 우울증과 불안 완화 등 심리적인 안정감도 제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공원이나 마을마당 등의 공간이 주민들의 교류 장소가 될 수 있고 커뮤니티 결속을 강화할 수 있다. 사회적 유대감 강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셈이다.아울러 녹지 공간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 관광객 등이 방문하고 이는 홍보 효과 및 경제적인 효과도 낼 수 있다. 이처럼 기후 변화, 미세먼지,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원형 녹지는 오늘날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수 인프라다. 단순한 조경을 넘어서, 기후 복원력, 건강 회복력, 사회적 연대, 경제 활성화까지 도맡아 수행하는 다기능적 자산인 것이다.사진=픽사베이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사진)은 12일 제331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한강 생태공원 5개소 민간위탁 운영을 특정한 업체가 독식하게 한 ▲ 것은 서울시가 설계한 부실한 평가기준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강에는 생태공원이 11개소가 있는데 이 중 6곳이 서울시 직영이고, 5곳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한다"며 "민간위탁 공원은 난지생태공원,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암사생태공원, 고덕수변생태공원 등 수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소중한 자연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서울시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심사에서 놀랍게도 5개 생태공원을 특정업체 1곳이 전부 위탁받았다"며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업은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된 숲 해설 기업, 즉 산림생태 분야 기업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는 육지와 강이 만나 습지가 형성되기도 하는 하천생태공간, 멸종위기종 수달과 양서류가 서식하는 한강 생태공원의 운영을 산림생태분야 기업에게 맡긴 것"이라며, "무슨 의도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이유로 "위탁기관 선정을 하천생태관리·운영 실적과 전문성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숲 해설 시연 능력'이라는 의아한 기준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이라며, "서울시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을 설계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서울시의 결정으로 인해 "작년까지 5개 기관이 길게는 20년, 짧게는 5년 동안 각각 5개의 한강 생태공원을 운영관리하며 축적한 노하우가 일시에 사라졌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한 예로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은 23만평에 달하는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을 잠식하던 생태교란종 식물을 제거하고 멸종위기종이 서식할 수 있도록 연간 4,800여명의 자원봉사자와 소통해왔다"며, "오랜 기간에 걸쳐 샛강을 살리는 공동체를 만들어왔는데 이러한 네트워크와 전문성이 상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세상의 어떤 경쟁이든 모두가 그 결과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경쟁하는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단순히 숲 해설 시연만으로 한강 생태공원 운영 위탁기관을 선정한 이번 경쟁 과정은 반드시 다시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며 과연 타당했는지 서울시는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최근 논란이 된 초등학교 운동회 영상과 아파트 놀이터 폐쇄 문제를 계기로, 아동의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운동회를 시작하며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 조금만 놀게요’라고 외치는 장면은,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소리를 ‘소음’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아동의 목소리가 민원의 대상이 아닌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또한 지자체 최초로 독립적인 어린이 권리장전을 선포한 도시”라며, “아이들의 놀이와 학습에서 비롯된 소리마저 문제시되는 현실은 아동 권리의 관점에서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놀이활동 소음의 정의 신설, ▲ 놀이활동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아동의 놀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 신설 ▲ 지역 주민 간 갈등 조정을 위한 놀이터 소음 갈등 해결 지원사업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지금 서울의 놀이터, 학교, 학원은 마치 영화 <콰이어트 플레이스>처럼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하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며, “새벽도 아니고, 야간도 아니며, 학습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조차도 민원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정상적인 교육과 성장 환경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함을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동의 놀 권리와 학습권이 시민의 휴식권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학교 생활 중 발생하는 소리까지 억제되는 것은 문제"라며, "소음의 시간대, 지속성,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범 조화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성숙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서울시와 시의회 역시 기존 소음관리법의 틀을 넘어 아동의 권리를 우선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저출산 대책을 논하면서도 아이들의 목소리조차 허용하지 않는 사회는 모순적이다”며, “서울만큼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자유롭게 울려 퍼질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아동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특별한 도시 서울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동대문구 일반 고등학교의 불균형적인 배치문제를 제기하고, 개축 예정인 전농중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요청하였다. 남궁역 의원은 “현재 동대문구에는 고등학교 11개소가 있지만, 일반고는 6개소에 불과하고, 이 중 공립 일반고는 단 2개소뿐”이라며 “특히 남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일반고가 부족해, 동대문구 남학생 3명 중 1명이 중랑구로 통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효율 저하와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동부학군 자치구별 일반고등학교 현황 특히 전농동·답십리동 일대에는 일반고가 사립여고 1개소로 매우 부족해 해당 지역 남학생들이 일반고 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19년부터 현재까지 5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궁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농중학교가 2028년부터 개축되어 2031년 재개교를 앞두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전농중학교는 전일중학교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위치해 있으며, 2031년 시점에는 중학교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지역 주민들과 학교 관계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남궁 의원은 전농중을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다른 중학교의 적정 학생수와 학급수 유지, 해당 지역 고등학생들의 통학거리 단축, 공공의 교육서비스 향상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였으며, 특히 전농동과 답십리동 지역은 재개발 및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향후 학생 수 증가 가능성도 강조하였다. 그러나, 교육감은 교육청 추산 재개발 및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되는 고등학생수는 200 여명으로 예측되어 일반고 신설기준에 미달된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남궁 의원은 “지난 5월 16일 동대문구와 교육감 간담회에서도 전농중학교 일반고 전환 건의가 있었으나, 교육청은 항상 형식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청은 동부학군 전체로만 판단하고,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지역 주민과 학생의 입장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금호뉴타운, 동작구 흑석뉴타운 등에서 신설 고등학교 사례가 있듯, 전농동 60번지 일대, 전농 8·9·12구역 등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동대문구에서도 일반고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궁 의원은 “교육청의 유연한 사고와 학생 중심 정책, 지역 현황을 반영한 학교배치 계획을 요구한다. 전농중학교 개축 후 공립 일반고로 개교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재검토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유지용수 공급 중단으로 건천화된 우이천 모습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지난 6월 12일(목),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이천과 당현천 등 소규모 하천의 생태계 보존을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노원구를 비롯한 7개 자치구를 끼고 흐르는 국가하천인 중랑천과 우이천, 당현천 등 소규모 하천에는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관로가 설치되어 있다. 서울시에서 2010년 사용연한 30년인 주철관으로 설치하였다. 하천의 생태계 보전과 수질 개선, 경관 유지 등을 위해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물인 하천 유지용수는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이 부족할 경우 발생하는 생태계 파괴, 하천의 건천화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유량 확보 수단이다. 그러나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공급 관로 파손 사고가 30건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올해에만 벌써 13건이 발생하였다. 파손 사고가 발생하면 유지용수 공급이 중단되어 하천의 물고기가 폐사를 하고 해충과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서 의원은 “우이천의 다양한 생물들은 공급관로 파손으로 물이 끊기면 살아갈 터전을 잃게 된다. 생태계 파괴는 다시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노원구 월계동의 많은 주민들과 인근 자치구 주민들이 애용하는 우이천과 중랑천의 유지용수 중단은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최근 중랑천 상류와 우이천 등 공급관로 파손 지점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전 구간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위한 1억 5천만 원의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파손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이번 추경예산을 통한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장기적으로는 중랑천 유지용수 공급 관로의 개량과 신설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급 용수가 중단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유량을 공급할 수 있는 가압펌프장을 우이천 하류지역에 신설할 것도 주문하였다.  서 의원은 “자연과 어우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이천과 당현천 등 노원구 주민들의 소중한 하천의 생태계 보전에 앞장서고 있다”며 “자치구에만 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에 힘 써 달라”고 거듭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