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드론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 정작 한국도로공사는 드론교육을 이수한 인력이 부족해 드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문진석 의원 ( 충남 천안시갑 , 국토위 ) 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도로공사는 총 98 대의 드론을 보유한 것에 비해 담당 인력은 18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도로공사는 2 종 (7~25kg) 19 대 , 3 종 (2~7kg) 21 대 , 4 종 (250g~2kg) 58 대 등 총 98 대 드론을 보유해 교량점검 , 교통순찰 등에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드론을 운영할 인원은 교량점검 15 명 , 교통순찰 3 명 등 총 18 명에 불과하다 . 특히 교통순찰 인력은 충남 3 명을 제외한 7 개 권역에는 배치조차 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 각 권역별로 보유한 드론 대수와 인력을 비교하면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 . 경북지역에 20 대 드론이 배치된 것에 비해 점검 인원은 2 명에 불과하고 , 서울 ‧ 경기도 19 대 드론 대비 운영인력은 2 명에 불과하다 . 가장 인원이 많은 충남도 드론 11 대 대비 운영인력이 5 명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점검 실적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 2024 년 교량점검은 총 120 개교에서 이뤄졌는데 , 경북은 드론대수가 20 대인 반면 12 개교 검사만 이뤄졌고 , 경남은 드론대수 13 대 대비 12 개교 검사만 이뤄졌다 . 드론 대수보다 검사가 적게 이뤄짐에 따라 , 1 년간 운영조차 되지 않은 드론도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2025 년 6 월까지 불과 56 개교 교량점검만 실시돼 전년보다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등 인력 부족으로 충분한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문진석 의원은 “ 다른 기관과 비교해도 도로공사의 인력 , 점검 실적 등이 모두 부실한 수준이다 ” 라면서 “ 직원들의 드론 운영 교육을 확대하고 , 드론 활용 실적을 늘려 안전점검을 제고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심각한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물 적재차량 사고가 35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가운데 5건 중 1건(17%)은 실제 위험물질 유출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돼 관계기관의 각별한 주의와 사고 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이 위험물 적재 차량의 안전 점검과 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위험물 적재차량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험물 적재차량 사고는 2021년 85건, 2022년 74건, 2023년 63건, 2024년 85건, 2025년(8월 기준) 46건 등 최근 5년간 총 353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70건 꼴이다.  연도별 위험물 적재차량 전복 등 사고 발생 현황  주요 사고 유형은 추돌(177건), 충돌(56건), 차량결함(45건), 전복(39건) 등이었는데, 이 사고들로 사망자 22명, 부상자 248명 등 총 27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연도별 위험물 적재차량 법규 위반 적발 건수 문제는 전체 사고의 약 20%에 해당하는 총 60건의 사고에서 실제 위험물질 유출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인데 작년 12월에는 눈길에 트레일러가 전도(익산~포항고속도로)되어 3류 위험물질인 아미노에틸에탄올아민 1천6백 리터가 도로에 유출됐으며, 지난 5월에는 염산을 수송하던 탱크로리 차량이 전복(당진~대전고속도로)돼 4천 리터의 염산이 도로에 쏟아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측에서도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정기적인 위험 물질 운송차량 점검과 함께 안전 캠페인, 데이터 기반 검사 방식 도입 등 여러 해결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험물 사고는 자칫 심각한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물 적재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 수칙 준수와 차량 결함 점검 강화 등 대책 강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위험물 적재 차량은 실시간 위치, 운행 정보, 적재 위험물질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단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말기의 장착 및 정상 작동 여부 점검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단말장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장치인 만큼 장착 및 정상 작동 여부 확인이 중요하지만 공단에서 실시한 <법규 위반 적발 건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위험물 적재차량 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09건, 2023년 129건 등으로 평균 100건 이상에 달하고 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위험물 운송을 위한 안전성이 갖춰지지 않은 적재차량은 도로 위 시한폭탄과도 같다”라며, “사고 발생 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위험물 적재차량의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만큼 위험물질 유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사진)은 9일 한국수력원자 력이 최근 5년간 총 235억원에 달하는 제재금(과징금·과태료)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총 32건의 법령을 위반했고, 이에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부터 과징금 234억 5백만원, 과태료 1억 2,2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2023년 ▲운영 안전조치 위반 건 18억 원 ▲건설변경허가 절차 위반건 36억 원이 부과됐으며, 2024년에는 ▲운영변경허가 절차 위반 건으로 180억 원의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가운데 2024년에 부과된 180억 원은 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 내 장비를 변경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진행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 전체 과징금의 약 77%에 해당하는 규모다. 박상웅 의원은 “반복되는 법령 위반과 과징금 급증은 원전 안전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는 방증”이라며 “특히 허가 절차와 안전조치 미준수는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이자 필수적인 항목으로 이런 위반이 지속된다는 것은 국민 안전을 뿌리부터 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원자력 안전은 사후 제재가 아닌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하며 반복되는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제도적·구조적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개편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산재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 비율이 4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 김포시갑)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산재 사망자 10명 중 4명 이상이 하청노동자인 가운데 대부분이 건설·제조·운수창고업 종사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떨어짐·물체에 맞음 등 재래형 사고가 원인으로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해 노동부 조사대상이 되는 사망사고를 뜻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집계·공포되고 있으며, 사업주의 법 위반이 등이 없을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 2022년~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하청노동자 현황 ▲2022년~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업종별 현황 ▲ 2022년~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유형별 현황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중 하청노동자 비율은 2022년 44.1%(284명)에서 2023년 43.5%, (260명) 2024년 47.7%(281명)로 급증했다. 올해 2분기 기준 벌써 44.3%(127명)에 달한다. 원·하청을 가리지 않고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2022년 644명에서 2023년 598명, 2024년 598명, 올해 2분기 기준 누적 287명으로 감소추세다. 그럼에도 하청노동자 사망비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가 죽음의 외주화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지난 3년간 건설업, 제조업에서 사고가 도드라졌는데, 지난 3년간 사망한 하청노동자 952명 중 건설업이 62.5%(595명)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제조업 22.7%(216명), 운수·창고통신업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이 1.8%(17명)를 차지했다. 특히 건설업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은 2022년 53%(181명)에서 2023년 57%(173명), 2024년 59%(164명)까지 지속해서 증가했다. 건설업의 원·하도급 등 구조적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하청에 위험이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42.1%(401명) ‘물체에 맞음’ 12.7%(121명) ‘부딪힘’ 9.9%(94명) 등 안전조치만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재래형 사고가 대부분이다. 이 밖에도 ‘화재·폭발·파열’ 7.6%(72명), ‘끼임’ 7.1%(68명), ‘깔림·뒤집힘’ 6.1%(58명)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 8월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광명 건설 현장 감전사, 디엘(DL)건설 의정부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 추락사한 이들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의원은 “안전 비용과 위험을 그대로 하청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되풀이되면서 하청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살피고, 책임 떠넘기는 하청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2025.8월)의 농협 하나로마트 유통계열사 매장별 매출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 모두 최근 3년여간 매년 영업적자와 당기순손실을 기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지난 2020년 675억 원의 영업이익에서 2021년 433억 원의 영업적자로 돌아선 후 2022년 330억 원, 2023년 319억 원, 2024년 404억 원, 2025년 8월 기준 238억 원의 영업적자를 보였으며, 당기순손실도 2022년 343억 원, 2023년 310억 원, 2024년 398억 원, 2025년 8월 현재 274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유통 역시 영업적자와 당기순손실을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유통은 2021년까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보였지만 2022년 213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후 2023년 283억 원, 2024년 218억 원, 2025년 8월 기준 143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당기순손실은 2022년 183억 원, 2023년 288억 원, 2024년 352억 원, 2025년 8월 기준 152억 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여간(2020~2025.8월) 농협 하나로마트 유통계열사별 매출 현황 ▲최근 5년여간(2020~2025.8월) 농협 하나로마트 유통계열사별 매출 현황  2024년 기준, 가장 많은 영업적자를 기록한 매장은 ㈜농협하나로유통 양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로 65억 4,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양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2020년부터 매년 평균 60억 원에 가까운 영업적자를 보였으며 올해 8월 기준 영업적자도 29억 3,000만 원으로 전국 매장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농협하나로유통 동탄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영업적자가 54억 400만 원, 하나로마트 양산점 34억 9,800만 원, 봉담점 34억 6,000만 원, ㈜농협유통 하나로클럽 부산점 30억 2,000만 원, ㈜농협하나로유통 포항점 25억 5,000만 원, 신촌점 12억 8,500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매년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매장도 존재했다. ㈜농협하나로유통 달성, 군위, 양주, 동탄농산물종합유통센터와 하나로마트 신촌점, 포항점, 봉담점, 양산점,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교하점, 국회점, 용정점, 노은점, 주례점 등은 최근 5년여간 매년 영업적자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적자 매장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영업적자를 기록한 매장은 13곳(총 60곳)으로 전체 매장 대비 영업적자 매장 비율이 21.7%였으나, 2021년 40.0%, 2022년 46.7%, 2023년 45.9%, 2024년 49.2%, 8월 기준, 56.5%(전체 매장 62곳, 영업적자 매장 35곳)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농협 하나로마트 유통계열사의 영업적자 및 당기순손실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소비자의 위치에서 꼼꼼한 품질관리에 더해 낭비되는 비용은 없는지, 영업적자의 원인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2020~2025.08)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피해 금액은 약 440억 7천만 원이며 피해 건수도 74건(11건은 법적 조치 진행 중)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문제는 연초 대구 동구 새마을금고 금융사고(춘천 민간임대아파트 300억대 보증금 사기사건), 6월 대구 북구와 서구에서 발생한 대출금 횡령, 현금 횡령 사건으로 그 심각성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관련 징계현황 및 임직원수 제재공시내역을 살펴보면, `23년 207명에서 `24년 358명으로 지난해 임직원의 위법 부당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8월 기준으로 집계된 결과에서도 123명의 임직원이 제재공시대상에 올랐다권역별로 살펴보면 `24년 기준 경기 57명, 대구 56명, 인천 34명, 광주전남 34명, 울산경남 32명 순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금액은 `20년 459억 5천 1백만 원에서 `24년 4,033억 4천 3백만원으로 불과 4년 사이 10배가 넘는 금액이 초과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20년 22건에서 `24년 31건으로 확인됐는데, 규제의 틈을 노린 동일인 한도대출의 건당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초과대출은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25년 8월 기준으로는 약 297억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으나 `21년 약 184억, `22년 209억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기에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관련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20년 71명(직원 54명, 임원 17명)에서 `24년 138명(직원 101명, 임원 37명)으로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고 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박정현 의원은 “연초부터 새마을금고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 문제가 계속 도마에 올라왔다”라고 말하면서, “각종 부동산 PF와 부당대출 문제를 너머 직접적인 자금횡령 사건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연말까지 확실한 자구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4월부터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진행해 왔으며 9월까지 총 32개 금고를 검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11월까지 새마을금고 체질개선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12월 중에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수질 오염도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공사관리 저수지 수질점검 결과>에 의하면,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 대상시설 938개소(저수지 922개소, 담수호 16개소) 중2025년 상반기 기준 ‘약간 나쁨(4등급)’ 이상인 곳은 155개소로, 전체 16.5%에 해당하는 저수지가 수질이 좋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수질 점검 결과(2025년 상반기) ▲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지자체별 수질 점검 결과  여기에는 ‘약간 나쁨’(4등급)은 74개소, ‘나쁨’(5등급)은 58개소,‘매우 나쁨’(6등급)은 23개소가 포함되었다. 환경정책기본법상 ‘호소 생활환경기준’에 따르면, 4등급은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고도의 정수 처리 후에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이고, 5등급은 특수 정수처리 후에나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이며, 6등급은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오염된 물에 해당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수질관리의 목표로 4등급을 적용하고 있고, 5년 이상 장기간 수질 4등급을 초과한 저수지 및 담수호에 대해서는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9,082억원의 총사업비를 들여 13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나, 24년까지 61개소에 수질개선시설 설치 등 사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도 6곳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질개선사업 이후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는 △경북 의성의 개천저수지, △전남 함평의 월천저수지, △경기 이천의 성호(설성)저수지, △경북 영천의 대승저수지, △경기 안성의 만수저수지, △전북 고창의 덕림저수지로 상류 오염원의 증가 등으로 목표 수질에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농어촌공사가 강릉의 오봉저수지처럼 농업용수 공급 외에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곳은 전국에 28곳 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 김 의원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농업용수가 필수적이고, 가뭄 등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효율적인 용수 관리체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과학적인 수질조사와 안전한 오염원 관리로 실효성 있는 수질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공사관리 저수지의 활용가치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9·7대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공급 정책의 시행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LH 입주민 만족도 조사결과 '주민 공동체 지원' 항목이 전체 중 가장 낮은 평가(3.8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LH 입주민 만족도 조사결과' 서울본부가 14.7점(20점 만점)으로 전국 14개 지역본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역본부별 만족도 ▲지역본부별 세부 항목 만족도 반면 광주·전남(16.4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어 전북(16.3점), 충북(16.3점), 경남(16.3점), 대전·충남(16.0점), 세종(16.0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낮은 순위에는 서울(14.7점), 제주(15.1점), 경기남부(15.5점) 등이 포함됐다. 항목별로는 '주민 공동체 지원'이 3.8점으로 가장 낮았고, 반대로 '경비원 친절도'가 4.2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복기왕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본래 취지는 서민이 안정된 삶을 누리고, 공동체가 함께 어울려 사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주거복지 예산을 줄이고, 주택도시기금까지 세수 보전에 사용하면서 이런 기본 가치를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복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집을 짓는 정책'에서 '사람이 함께 사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LH는 입주민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관계망 강화에 정책적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중납부, 착오납부, 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 6,245억 원이었다. ▲최근 5년간 발생사유별 건강보험료 환급금 발생 현황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자격변동으로 인한 정산환급과 이중ㆍ착오 등 과다납부로 발생한 영수환급으로 나뉜다. 환급이 발생하면 체납확인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충당하고 그래도 환급금이 있는 경우 가입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급하는 구조이다. 발생사유별로 보면, 영수환급이 2,799억 원, 정산환급이 3조 3,446억 원이다.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영수환급이 219만 4천건, 정산환급이 1,289만 4천건이다. 가입자별로는 총 3조 6,245억 원 중 지역가입자가 1조 377억 원, 직장가입자가 2조 5,868억 원이었고,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지역가입자가 1,127만 9천건, 직장가입자가 380만 9천건이었다. 발생한 환급금의 대부분은 가입자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소멸된 건강보험료 환급금도 22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강보험 재정으로 처리된다. 올해 8월 말 기준 미지급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1,278억 원이다.  공단은 고액ㆍ시효임박 미지급 환급금을 대상으로 매년 2회 보험료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전자문서를 통해 환급금 발생사실을 안내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단의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 내 지급 현황을 보면, 2023년과 2024년의 환급금 지급률은 60%를 밑돌았으며, 전자문서를 통한 환급금 발생 디지털전자고지 안내에 대한 열람률은 매년 하락하여 32% 수준으로 확인됐다. 서영석 의원은 “환급금 대부분이 지급되고 있고, 공단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급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지만,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돈은 매년 수십억 원”이라며 “당연히 지급해야 할 환급금인 만큼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금이 발생한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등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회의원(국민의힘·구미시을)이 해양수산부 소속 17개 소관 기관의 최근 5년간(2020-2024) 공공기관 혁신제품 구매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평균 구매율이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4개 기관(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은 5년간 한 건도 구매하지 않았다. ▲2024년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제품 구매비율 현황 ▲기관별 혁신구매 목표 현황(2020-2024)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기술 혁신을 위해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을 지원하는 혁신제품 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중앙부처는 총구매액의 1%, 공공기관은 1.7% 이상을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소관 17개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혁신제품 구매 총액은 144억 원으로 기관별 평균 구매액은 8억 원에 불과했다.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의 물품 총 구매액 4조 5,188억 원 가운데 혁신제품이 차지한 비율은 사실상 0.3% 수준으로, 목표구매비율인 1.7%에 한참 못미친다.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 상당수는 ‘기타 공공기관이라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놓거나 아예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의무 구매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강명구 의원은 “정부가 구매 목표를 5%까지 높이겠다고 하지만, 현행 1.7% 목표비율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상향된 목표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 국내항공사 우선수하물 판매 실적 황운하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는 제주항공, 진에어가 실시하고 있는 우선수하물 판매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수하물은 도착지 공항에서 수하물을 우선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제주항공은 국내선 3천원과 국제선 5천원, 진에어는 국내선 3천원과 국제선 5천원에 판매하고 있다.  제주항공의 우선수하물 판매 실적은 집계를 시작한 202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7,478건 △2024년 10,481건 △ 2025년 6월 4,677건이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2025년에도 더 많은 승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진에어는 △2023년 22,921건 △2024년 38,305건 △2025년 6월 24,132건으로 제주항공보다 더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25년 6월은 이미 2023년 실적을 넘어선 것으로 봐서 역대급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수하물을 신청하는 이유는 입국장에서 수하물을 먼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들은 수하물 수취까지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어 시간 절약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선수하물 서비스를 선호한다. 또한 우선수하물은 다른 수하물에 비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짐이 파손되거나 분실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소비자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범위에서 우선수하물의 가격이 책정된다면 수요가 증가해 항공여객 시장에 더 활기를 줄 수 있을 것이다”며 “국내 저가 항공사들이 승객의 수요에 맞춘 서비스를 더욱 발굴하여 수익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농협은행 최근 5년여간(2020~2025.8) 금융사고 적발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농협은행 최근 5년여간 금융사고 적발 현황(2025.8월까지)>을 분석한 결과, 농협은행의 5년여간 금융사고액은 총 802억 2,102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횡령금액은 157억 583만 원, 업무상 배임 금액 213억 4,254만 원, 외부인에 의한 사기 430억 2,829만 원, 내부 직원에 의한 사기 9,235만 원 등이 발생했다. 또 연도별 금융사고액은 2020년 1억 5,316만 원(6건), 2021년 67억 5,666만 원(4건), 2022년 0원(1건, 사적금전대차), 2023년 3억 9,404만 원(6건)이었으나, 2024년 453억 7,512만 원(19건)으로 폭증하였고, 올해 8월까지 금융사고액도 275억 4,204만 원(8건)으로 두드러졌다.  특히 작년부터‘외부인에 의한 사기’가 발생한 배경에는, 부적정한 여신심사 등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 확인 소홀로 인한 부동산 사기대출, 이중매매계약서에 의한 사기대출 취급 등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선교 의원은 “농협은행의 금융사고가 특히 작년에 이어 폭증세로, 건수도 늘고 사고금액도 커졌다”면서, “특히 외부인에 의한 사기사고가 많다는 것은 농협은행의 허술한 심사와 부실한 내부통제가 금융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농협은행이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하지만 역부족”이라며, “반복되는 대형 금융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마이용자 현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경마이용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마가 건전한 스포츠 및 국민의 여가선용으로 자리잡기에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마사회에서는 매년 성별, 연령, 학력, 가구소득별 항목에 대해 경마 이용자의 성향을 조사하고 있다. 2024년 4,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월등히 많고, 연령대별로는 60대,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가구소득별로는 월 300~500만원의 이용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마 이용자는 남성이 85.2%로 여성 14.8% 보다 월등히 많았다. 남성이 여성보다 6배 정도 많은 수치로 이와 같은 결과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조사한 결과와도 다르지 않았다. 남성은 2023년 84.0% 대비 1.2% 더 늘어난 반면 여성은 같은 해 16.0% 대비 1.2% 감소했다.  연령대로 보면 50대 이상이 무려 10명 중 거의 9명 꼴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60대가 44.9%로 가장 많았고, 50대는 31.5%, 70대 이상이 12.0% 순이었다. 20대부터 40대까지의 경마 이용자는 기껏 11.6%에 그쳤다. 이 가운데 40대는 7.6%, 30대 2.5%, 20대가 1.5%를 차지했다.이러한 결과 역시 지난 10여년간의 조사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다. 주목할 만한 것은 2023년에 비해 50대 이하의 이용자는 16%나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은 16% 정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학력에 따른 경마이용자 비율은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가 60.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가 23.5%, 전문대학생 및 전문대 졸업자가 14.2% , 대학원생 및 대학원 졸업자가 2.2% 순이었다.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자가 74%로 압도적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이용자는 2023년 53.2%에서 약 7% 정도 늘어난 반면, 전문대 이상은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보면 500만원 미만의 소득자 비율이 75%로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300~500만원 미만 이용자가 33.7%로 가장 많았고, 200~300만원 미만이 23.5%, 500~700만원 미만 15.4%, 100~200만원 미만이 12.2%, 700~1,000만원 미만이 5.0%, 100만원 미만이 5.3%, 1,000만원 이상 4.8% 순이었다. 2023년에 비해 500만원 미만의 이용자는 4.3% 줄어들고 500만원 이상의 이용자는 4.3%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윤 의원은 “경마가 축산업 및 말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에 공헌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경마는 도박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지적하며 “경마가 건전한 스포츠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남녀노소, 학력 및 가구소득을 불문하고 국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민이 여가선용으로 경마를 즐길 수 있으려면 가족과 연인들이 부담 없이 경마장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며 “경마장 환경을 개선하고 마권의 소액 구매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한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어린 시절부터 20대까지 거주했던 우이동 주택을 최근 매입했다고 밝혔다. 해당 주택은 대지면적 259㎡ 규모의 지하 1층~지상 1층 단독주택으로, 작가가 초등학생 무렵 수유동으로 상경해 학창시절을 보내며 문학적 뿌리를 다져온 상징적인 공간이다. 한강 작가는 다수의 작품과 인터뷰에서 ‘수유리(현 우이동)’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소설 「희랍어 시간」에서는 “수유리의 우리 집 기억하니. 방이 네 개나 되는… 마치 황홀한 환각 같던 그 광경”이라 회상했으며, 한 인터뷰에서는 “저에게 집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공간이 수유리 집”이라며 애틋한 마음을 표현했다. 강북구는 한강 작가의 부친인 한승원 작가에게 편지를 보내 “주택을 문화자산으로 보존하고 문학정신을 잇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으며, 지난 9월 17일 매입을 최종 완료했다. 이번 행보는 구가 지역 문학유산을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미래 세대와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자, ‘문학의 힘이 살아 숨 쉬는 강북’을 만들기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으로 구는 기본계획 용역을 거쳐 활용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주택의 기존 구조와 배치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해, 단순한 기념 공간을 넘어 주민과 방문객이 문학의 가치를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한승원, 한강 부녀가 거주했던 우이동 주택은 강북의 소중한 역사·문화 자산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한강 작가가 세계 문학사에 남긴 성취가 강북의 뿌리에서 비롯된 만큼, 그 정신을 보존·계승해 구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꿔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시군구별, 국적별, 주택유형별 외국인주택소유현황(2022년 12월 단독주택) 서울 소재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이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에서는 미국인의 보유 비중이 가장 높았고, 구로·영등포구 등에서는 중국인 소유 아파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 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미국인이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는 5,678채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외국인이 소유한 아파트(1만2516채)의 45.4%에 달한다. 과반수가 넘는 미국인들이 한강벨트라 불리는 강남3구와 마·용·성·광(마포·용산·성동구·광진구) 아파트 소유주였다.미국 국적 외국인의 이들 지역 아파트 보유율은 전체 63%(3,576채)에 달했다. 미국인 소유 아파트를 자치구별로 비교하면 강남권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강남구 1,028채, 서초구 742채, 송파구 458채로 강남 3구에서만 2,228채를 갖고 있었다. 마·용·성·광 지역에서는 1,348채를 보유했다.  중국인이 보유한 서울 아파트는 총 2,536채로 미국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중국인들은 구로구에 610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어 영등포구(284채), 동대문구(150채), 금천구(138채) 순으로 나타났다.중국인이 강남권에 보유한 아파트는 159채다. 구로구와 영등포구가 위치한 서울 서남부권은 중국인과 중국 동포 거주 비율이 높기에 실거주 목적의 수요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서울에 아파트를 많이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은 캐나다(1,831채), 대만(790채), 호주(500채), 영국·프랑스·독일(334채), 뉴질랜드(229채), 일본(220채) 등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 거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서울 강남·서초·용산·송파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 위주의 투자형과 서울 구로구와 경기·인천 일부 지역 등 외국인 실제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실수요형이다. 외국인의 주택 소유 양상이 고가 주택 중심 거래와 실수요 기반 거래로 이원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강벨트 보유 외국인 상당수는 ‘검은 머리 외국인’, 해외 교포로 추정된다. 지난 8월 국세청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40%가 한국계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성 쇼핑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는 올해 8월, ‘외국인 주택 거래 허가제’를 시행하여 수도권 일부 지역 외국인 주택 구입 시, 자금 출처 소명을 의무화하고 최소 2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다. 외국인의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 체류 자격까지 상세히 확인한다. 정 의원은 “1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기간 동안 외국인 주택거래를 면밀히 조사해, 외국인의 실거주 수요와 재외국민의 권익은 보호하면서도 투기성 부동산 쇼핑은 차단하는 균형 잡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