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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명령 4개월 만에 또 '준사고 은폐'… 서울교통공사, 안전 불감증에 과징금 2.4억 철퇴

    시정명령 4개월 만에 또 '준사고 은폐'… 서울교통공사, 안전 불감증에 과징금 2.4억 철퇴

    정치
    2026-11-12 16:40:16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시민의 발을 책임지는 서울교통공사의 안전관리체계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 대형 참사의 전조인 ‘철도 준사고’를 보고하지 않아 국토교통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불과 4개월 만에 같은 비위를 저질러 수억 원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은 것이다. 사고 예방의 최후 보루인 보고 시스템이 무력화되면서 공사의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11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규호 시의원(사진)은 공사의 반복된 준사고 보고 누락과 허술한 사후 대처를 강하게 질타했다.문제의 발단은 공사의 안일한 인식이다.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 두 차례와 2025년 발생한 철도 준사고를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국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개선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시정명령 이후 고작 4개월이 지난 올해 2월, 신호 담당자가 규정을 어기고 신호회로를 임의로 변경하다 또다시 준사고가 발생했지만 공사는 이를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결국 국토부는 공사에 2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철도안전법상 준사고는 실제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으나 대형 인명·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아찔한 위험 상황을 뜻한다.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이유는 ‘하인리히 법칙’처럼 작은 위험 신호를 포착해 대참사를 막기 위함이다.임 의원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동일한 누락이 반복된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법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행태”라며 “결국 시민의 혈세나 다름없는 공사 재정으로 2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만큼 재정적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더욱 심각한 것은 공사의 내부 통제 기능마저 마비된 듯한 모습이다. 이날 행감장에서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보고 누락의 원인으로 “준사고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주관적 해석이 개입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위험 상황을 현장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고 있다는 자인 셈이다. 여기에 사장은 “감사실에서 별도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한 반면, 정작 감사는 “진행 중인 감사가 없다”고 엇갈린 답변을 내놓아 공사의 부실한 내부 소통과 무책임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전문가들과 현장 철도안전관리자들은 이번 사태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시스템의 실패’로 진단한다.익명을 요구한 한 철도안전관리자는 “현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경미한 사안을 보고했을 때 돌아올 징계나 문책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이 정도는 준사고가 아니다’라고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며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현장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틈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락 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해 보고한 직원을 보호하고 포상하는 ‘무처벌 보고 문화’와 명확한 매뉴얼 정립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서울교통공사가 내세우는 ‘절대 안전’ 구호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지 않으려면, 뼈를 깎는 내부 쇄신과 함께 실효성 있는 보고 및 검증 시스템 구축이 시급해 보인다.
  • 효창운동장 경비원 ‘최저임금 미달’에도… 서울시, ‘서면경고’ 솜방망이 처분

    효창운동장 경비원 ‘최저임금 미달’에도… 서울시, ‘서면경고’ 솜방망이 처분

    정치
    2026-11-12 16:19:47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 위탁 체육시설인 효창운동장에서 근무하는 경비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연차수당마저 떼인 사실이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수탁기관의 노동법 위반 행위가 3년째 반복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 책임을 진 서울시가 기본적인 서류조차 제때 챙기지 않은 채 '서면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점이다.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홍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4)은 지난 10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효창운동장 수탁기관인 서울특별시축구협회의 부실한 노무 관리와 서울시의 안일한 감독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협약서에 명시된 감독 장치, 현장에선 '유명무실'올해 시 지도점검 결과, 효창운동장 소속 경비 인력 2명 전원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고, 이 중 1명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기관에서 기초적인 노동권마저 침해된 셈이다.수탁기관의 이 같은 행태 뒤에는 서울시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올해 1월 체결된 위수탁협약에는 노동자의 처우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노무비 전용계좌 사용 ▲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의무 조항이 담겨 있다.하지만 정작 서울시는 이 핵심 장치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다. 이날 감사에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 수령 여부를 묻는 홍 의원의 질의에 "매 분기 다 받지는 못했고 일괄해서 받고 있다"며 감독 소홀을 사실상 시인했다.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중대 사안에 대해 고발이나 위수탁 해지 검토 대신 '서면경고'에 그친 처분 역시 제 식구 감싸기식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3년째 되풀이되는 노동 문제… 성과급은 예산의 8.7배 '펑펑'효창운동장의 노무 관리 부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4년에는 퇴직적립액 부족이, 2025년에는 퇴직적립금 적정액 미달 및 육아휴직 관련 규정 미반영 등이 잇따라 적발됐다. 3년 연속 같은 기관에서 노동 관련 문제가 터져 나왔지만 시의 시정 조치는 현장에서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방만한 예산 집행 정황도 포착됐다. 2025년 결산 내역에 따르면 퇴직급여부담금은 편성 예산 4,000만 원 중 약 318만 원(집행률 8%)만 쓰인 반면, 성과상여금은 당초 예산(200만 원)의 8.7배에 달하는 1,747만 원이 집행됐다. 결산 감사보고서에서도 보수·성과급·법인세 항목의 예산 초과 집행액 약 4,179만 원이 '부적정' 사례로 지적됐다. 현장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연차수당은 미지급하면서 내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평가 탈락하고도 '수의계약' 재선정… 구조적 모순 드러나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구조적 한계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축구협회는 2025년 종합성과평가에서 71.81점을 받아 협약상 재계약 기준(75점 이상)에 미달했다. 원칙대로라면 운영권을 잃어야 했지만, 이후 진행된 두 차례의 공개모집이 모두 유찰되면서 결국 수의계약 형태로 2028년까지 운영권을 다시 거머쥐었다. '부실 운영→평가 탈락→공모 유찰→수의계약 연장'이라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홍 의원은 "같은 수탁기관에서 3년 연속 노동 문제가 불거진 만큼 실효성 있는 제재와 대책이 시급하다"며 "다양한 기관이 위탁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근본 원인을 파악해 운영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시립 체육시설의 파행 운영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서울시 측은 이번 사안을 중대한 노동권 침해로 인식하고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109억 원대 임대료 체납에 공실 155곳… 서울교통공사, 곪아가는 부대사업 관리 실태

    109억 원대 임대료 체납에 공실 155곳… 서울교통공사, 곪아가는 부대사업 관리 실태

    정치
    2026-11-12 15:59:40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만성적인 적자 늪에 빠진 서울교통공사가 정작 자체 수익원인 지하철 상가 임대료 징수와 공실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대형 유통업체의 장기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동안 공사는 원론적인 소송 대응에만 머물러 있어, 경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인력 감축을 논하기 전에 내부의 재정 누수부터 막아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사진)은 지난 11일 열린 교통위원회 소관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상가 임대료 장기 체납, 상가 운영의 비효율성, 부정승차 단속 한계, 그리고 인력 감축에 따른 안전 공백 우려 등 공사 경영 전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냈다.대형 사업자 ‘배짱 체납’에 소상공인만 역차별… 109억 원대 재정 누수이날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액은 총 109억 2,800만 원에 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체 체납액의 약 90%가 6개월 이상 장기 체납분이라는 점이다. 특히 천호역과 고속터미널역에 입점한 ‘엔터식스’ 등 대형 사업자의 장기 체납 비중이 커 공사의 채권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상가 공실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지하철 내 공실 상가는 155개소에 이르며, 일부 상가는 네 차례나 연속 유찰되는 등 임대 수요를 전혀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 과정에서 소규모 상인과 대형 사업자 간 임대차 계약조건의 형평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대형 사업자의 장기 체납과 불공정한 계약 관행, 나아가 불법 전대 의혹 등은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유 의원은 “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임대료가 장기간 묶여 있는데도 소송과 추심이라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인 회수 대책 마련과 상가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법인사업자 관련 소송 10건이 진행 중이며, 명도소송과 신용조사, 채권추심 등을 통해 체납액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실질적인 회수율 제고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주먹구구식 부정승차 단속… 데이터 기반 검증 시스템 시급공사의 또 다른 재정 누수 요인인 ‘부정승차’ 단속 체계의 허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별도의 전담 단속 인력 없이 역사 근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역별 단속 의지와 여건에 따라 적발 실적에 큰 편차가 발생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유 의원은 “단순 인력 투입 방식에서 벗어나 교통카드 정산 원천데이터를 확보하고 자체 검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부정승차 식별 시스템의 고도화와 대시민 예방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교통카드 이용정보와 영상자료 등을 연계해 적발하고 있으며, 향후 언론 홍보를 강화하고 개찰구 식별 색상 표시 기능 등을 재점검하겠다”고 답했다.총파업 앞둔 ‘인력 감축’ 칼날… “안전과 공공성 훼손 안 돼”오는 11월 25일로 예고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총파업과 사측의 인력 감축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공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인력 효율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의 인력 축소가 곧바로 시민 안전사고와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유 의원은 “공사의 경영 효율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인력 감축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공백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이에 김태균 사장은 “아직 구체적인 인력 감축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12월 말 이전에는 인력 운영계획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칠 것을 주문했다.결국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위기 타개책이 ‘본말전도’ 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수백억 원대의 임대료 체납과 공실 방치, 허술한 부정승차 관리로 줄줄 새는 돈은 막지 못한 채 인력 감축이라는 손쉬운 카드만 만지작거리는 공사의 현주소에 대해,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엄중한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 서울경제진흥원, 직원 폭행 사건 알고도 4개월 뒤 조치…신고자 보호체계 도마 위

    서울경제진흥원, 직원 폭행 사건 알고도 4개월 뒤 조치…신고자 보호체계 도마 위

    정치
    2026-11-12 15:51:59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SBA)이 직원 간 폭행 사건을 인지하고도 약 4개월이 지나서야 정식 조사와 분리 조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와 신고자 보호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특히 사건을 인지한 관리자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다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이 폭행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징계 없이 퇴사하면서, 공공기관의 내부 통제와 피해자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은 지난 11일 열린 서울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 내 폭행 및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박 의원이 제기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경제진흥원에서는 2024년 10월 직원 간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해당 본부장은 사건 발생 하루 이틀 만에 관련 사실을 인지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등 즉각적인 보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사건이 윤리경영실에 정식 접수되고 분리 조치가 이뤄진 것은 약 4개월이 지난 2025년 2월이었다.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은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나 퇴사 의사를 밝히며 조사 중지를 요청했고, 사건은 별도의 징계 없이 퇴사로 마무리됐다.문제는 사건 발생 이후 정식 조사에 착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이다.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피해자 보호는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다. 관리자가 사건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기관의 보고체계와 내부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박 의원은 “직원 간 폭행 사건이 일어난 지 넉 달이 지나서야 윤리경영실에 사건이 접수되는 등 SBA가 본격적으로 움직였다”며 “본부장은 하루 이틀 만에 사건을 알았지만 분리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다만 당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자의 보호 요청 여부, 기관이 취한 조치의 내용 등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괴롭힘 심의위원회 독립성 논란…조사 부서장이 위원장까지 겸직서울경제진흥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체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2025년 5월 접수된 별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상정됐다.해당 위원회는 조사 부서장인 윤리경영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조사 담당자가 간사를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에는 내부 직원 2명과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다.그러나 윤리경영실이 대표이사 직속 조직이라는 점에서 조사와 심의 과정의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지 논란이 제기됐다.특히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심의위원장까지 겸하는 구조에서는 사건 조사와 판단 과정이 적절하게 분리돼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조사 담당 부서가 심의 과정에도 관여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공정한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신고자와 피신고자 모두가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 방지와 공정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공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체계는 단순히 내부 규정을 갖추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외부의 영향이나 조직 내부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실업급여 받으려고 신고한 것 아니냐”…외부위원 발언도 논란구제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나온 외부위원의 발언도 문제로 지적됐다.박 의원에 따르면 한 외부위원은 회의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괴롭힘 신고했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고 발언했으며, 해당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발언은 신고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보다 신고자의 동기를 먼저 의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피해 주장과 관련 증거, 당사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신고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추정된 동기가 사실관계 판단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특히 신고자의 진술을 충분히 검토하기 전에 신고 목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날 경우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다만 해당 발언이 실제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회의록 전체 내용과 최종 결정 과정 등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박 의원은 폭행 사건과 괴롭힘 신고 처리 과정을 지켜본 직원들이 과연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겠느냐며 위원회 운영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신고해도 보호받을 수 있나…공공기관 내부 신뢰 회복 과제이번 사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개별 사건의 처리 결과뿐 아니라 직원들이 기관의 신고·구제 절차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신고 이후 신속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 공정한 심의, 불이익 방지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특히 피해자가 신고 이후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해야 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우려해야 한다면 신고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기간 중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다만 직원 간 폭행 사건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간 관계와 사건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한다.서울경제진흥원의 경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사건 인지 시점과 정식 조사 착수 시점 사이의 공백이 발생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또한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에 대한 조사가 어떤 근거로 중단됐는지,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는 충분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신고 건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공정하게 조사받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내부 인권보호체계 전반 점검 필요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시의 중소기업과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대외적인 기업 지원사업뿐 아니라 내부 조직 운영에서도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단순히 특정 직원 간 갈등으로만 볼 사안은 아니다.관리자의 사건 인지 이후 대응이 늦어진 이유, 조사와 심의기구의 독립성, 신고자 보호 절차의 적정성 등 기관 차원의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할 사안이다.특히 내부 직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구제위원회가 실질적인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조사 담당자와 심의위원 간 역할 분리가 적절한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아울러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불이익 방지, 사건 종결 이후의 사후관리 절차도 점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박규남 의원은 “대표이사 직속인 윤리경영실은 온전히 독립됐다고 보기 어려운데, 해당 실장이 구제위원회 위원장까지 겸하고 있다”며 감사 기능의 독립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이어 “서울시 경제 분야의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이 어려움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SBA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결국 서울경제진흥원이 풀어야 할 과제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사건 발생 시 관리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고, 신고 이후에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가 실제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사건 처리 지연과 위원회 운영 문제에 대해 기관이 어떤 개선책을 마련할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공공기관의 인권보호 수준은 제도의 존재 여부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하는지에서 드러난다.서울경제진흥원이 이번 지적을 계기로 내부 신고체계와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관리비는 똑같이 내는데 발언권은 없나”… SH 혼합단지 ‘입주민 차별’ 도마 위

    “관리비는 똑같이 내는데 발언권은 없나”… SH 혼합단지 ‘입주민 차별’ 도마 위

    정치
    2026-11-12 15:44:10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관리하는 분양·임대 혼합단지 내 임대세대의 입주민 권리 침해 문제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같은 단지에서 동일한 관리비를 내고도 단지 운영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SH공사가 적극적인 대리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오중석 서울시의원(사진)은 지난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혼합단지 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가칭 ‘SH 혼합단지 공정관리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표 없는 임대세대, ‘법적 집주인’ SH공사가 통로 돼야이날 오 의원은 올여름 넷플릭스 국내 1위를 기록한 드라마 ‘아파트’를 언급하며 현실 혼합단지의 구조적 모순을 꼬집었다. 그는 “드라마 속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 회장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지만, 현실의 혼합단지에는 그 선거에 출마할 수도, 투표할 수도 없는 주민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동대표는 소유자 중에서 선출하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일반 분양주택의 세입자(사용자)와 달리 입대위 구성에서 배제된다. 임대세대가 구성하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은 ‘사전 협의’에 그치고, 실제 의사결정은 입대위와 법적 임대사업자인 SH공사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구조다. 2024년 12월 말 기준 SH공사가 관리하는 혼합단지는 총 448곳, 8만 2,392가구에 달한다.오 의원은 지난 4월 송파구의 한 혼합단지 커뮤니티센터 안내문에 ‘SH 임대세대는 제외’라고 적혔던 사례를 거론하며, SH 송파주거안심종합센터가 당일 현장을 찾아 ‘포함’으로 시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늘 사건이 터진 뒤에야 움직이는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문제”라며 “SH공사가 2022년 8월 임차인대표회의 미구성 단지(352곳 중 47%)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으나 현재 구성률조차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해법으로는 ▲SH공사가 가진 공동결정 의결권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하거나 입대위·임차인대표회의·SH공사가 참여하는 공동협의체 구성 ▲차별 발생 단지에 대한 서울시·SH공사 지원사업 감점 및 모범단지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시했다. 오 의원은 “재산권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관리업체 선정이나 커뮤니티 이용 등 기본적인 생활 사항부터 함께 결정하자는 취지”라며 2027년 상반기까지 관련 지침을 제정하고 임대 비율이 높은 단지부터 시범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인센티브 먹튀’ 막을 4중 안전장치 도입 촉구혼합단지 공급의 핵심 수단인 ‘용적률 인센티브’의 사후 관리 부실 문제도 제기됐다. 오 의원은 지난해 10월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고 지어진 청년안심주택 4개 단지(296가구)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해 서울시가 대위변제에 나선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적 허점을 지적했다.오 의원은 “인센티브는 준공 시점에 한 번에 제공되지만, 공공성 유지 약속은 수십 년간 지켜져야 한다”며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공공성을 강제할 ‘4중 장치’ 도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인센티브 부여 시 보증보험증권 제출(이행보증) ▲소유권 변경 시에도 의무가 승계되는 부기등기(의무 등기) ▲약속 위반 시 인센티브 환수 ▲최후 수단으로 SH공사가 감정가로 매입하는 우선매수권 확보 등이다. 이는 준공 후 제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신뢰보호 원칙’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인허가 단계에서 미리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오 의원은 해외 선진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미국 몽고메리 카운티는 개발밀도 보너스를 주는 대신 임대주택을 99년간 의무 등기하도록 묶어두고 있으며, 독일 뮌헨은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신규 주거 면적의 60%를 공공지원 주택으로 짓게 해 40년간 유지하도록 강제한다. 또한 미국 알링턴 카운티는 친환경 인증 조건 미달 시 예치 보증금의 최대 100%를 몰수하며, 뉴욕시는 세금감면 요건을 어긴 건물에 대해 감면 혜택을 소급 취소하고 있다.오 의원은 “공공기관의 역할은 단순 행정 처리를 넘어 제도를 시민에게 이롭게 설계하고 사업자와 주민이 상생하도록 이끄는 것”이라며, 혼합단지 임대세대 권리 보장과 인센티브 이행 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할 것을 SH공사에 요구했다.
  • 서소문고가 철거 붕괴는 예견된 인재(人災) … ‘설계 무시·승인 패싱’ 시공 다시 도마 위

    서소문고가 철거 붕괴는 예견된 인재(人災) … ‘설계 무시·승인 패싱’ 시공 다시 도마 위

    정치
    2026-11-12 15:24:41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붕괴사고가 시공사의 임의적인 공법 변경과 발주청의 관리·감독 부실이 겹친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원 설계도면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체 작업이 진행됐음에도 발주청의 승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사실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식 확인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1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도기본)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붕괴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설계와 다른 무단 시공’을 지목했다.당초 철거 설계는 대상 구간의 거더(교량 상판을 받치는 보) 16개를 하나씩 절단한 뒤 크레인으로 안전하게 인양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거더의 상부 슬래브를 미리 부분 절단한 뒤, 나머지 부분을 순차적으로 잘라내는 변칙적인 공법이 적용됐다. 구조물의 하중 분산과 균형이 생명인 교량 해체 과정에서 설계가 무시된 채 현장 편의식 시공이 강행된 것이다.이날 감사에서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설계상 16개 거더를 하나씩 절단해 크레인으로 철거하도록 계획됐으나 실제 시공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방법 변경에 해당해 발주청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고 사실상 관리 부실을 인정했다.총체적 안전 불감증은 시공 과정뿐만 아니라 사전 검토와 계측 관리 전반에서도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준공 후 약 60년이 지나 노후화된 PSC(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거더의 강연선 약화 가능성을 경고하며 부재 분할에 따른 구조적 거동 변화 검토를 주문했다. 하지만 도기본은 별도의 정밀 구조검토 없이 기존 정밀안전점검 결과만 적용하겠다는 안일한 조치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약 1억 7,864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자동화계측기 역시 무용지물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S9 구간에서 계측기가 실제 운영된 기간은 약 48일에 불과했다. 정작 가장 위험한 철거 본작업 중 구조물의 변위와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함 부위원장은 “책임감리제도 시행 이후 발주청이 법령상 권한이나 현장 접근의 어려움을 핑계로 현장 관리를 감리에게만 떠넘긴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서울시가 내놓은 해체공사 안전관리 방안 역시 정작 ‘설계와 다른 시공’을 막을 실질적 통제 장치가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설계 위반 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본지에 익명을 요구한 건설안전관리자는 "현장에서 공기를 맞추고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계와 다른 임의 공법을 택하는 관행은 교량 해체 공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자살행위와 같다"고 주장했다.이어 "특히 60년 된 노후 PSC 구조물은 내부 강연선의 긴장력이 어디서 어떻게 풀릴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계산된 '거더 1개씩 순차 인양'이라는 하중 시나리오를 단 하나라도 어기면 연쇄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공법 변경 시 발주청과 구조기술사의 사전 승인 절차를 생략한 것은 안전관리 시스템이 현장에서 완전히 마비됐다는 방증이다. 1억 7천만 원이 넘는 자동화계측기를 설치해 놓고 정작 해체 공정 중 계측 공백이 생겼다는 점은 안전관리자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 감리단과 시공사의 유착이나 방관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요 구조물 해체 시 공법 변경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발주청의 직접적인 작업중지권 발동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문 결과 한 건설전문가는 "설계대로 공사하지 않는다면 전문가나 시민들은 무엇을 믿겠는가." 행정사무감사장을 울린 이 질문은 현재 대한민국 공공 건설현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민낯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정밀 설계를 하고, 첨단 계측 장비를 설치하고, 책임감리제를 운영하는데도, 정작 현장의 실무를 책임지는 작업자들과 관리자들이 '편의'와 '속도'라는 이름 아래 설계도면을 종잇조각 취급하는데 말이다.더 심각한 것은 발주청인 서울시의 태도다. '책임감리제'라는 제도 뒤에 숨어 현장의 불법적 공법 변경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사고가 터진 뒤에야 "승인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뒷북을 치고 있다.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사전 현장 점검을 해나갔다면 이런 일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사고 후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조차 이젠 보여주기식 대책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이제 피하기 어렵다.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의 머리 위로 수십 톤짜리 콘크리트 덩어리가 쏟아질 뻔한 생명 위협의 아찔한 사고 앞에서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매뉴얼이 아니다. 원 설계를 어긴 시공사엔 시장에서의 퇴출이나 철퇴를, 감독을 소홀히 한 발주청과 감리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의 즉각적인 실행이 필요하다.
  • 함파트너스, 베트남 ‘2026 OAC 포럼’서 자체 솔루션 ‘BRINT’ 기반 실전 사례 공개

    함파트너스, 베트남 ‘2026 OAC 포럼’서 자체 솔루션 ‘BRINT’ 기반 실전 사례 공개

    경제
    2026-11-12 15:11:17 이정윤
    ▲함파트너스 OAC 포럼 GE 분석 사례 발표후 기념사진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대중의 주요 정보 탐색 창구로 자리 잡으면서,기업의 홍보(PR) 전략 역시 기존 검색엔진 최적화(SEO)를 넘어 ‘생성형 엔진 최적화(GEO)’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종합 커뮤니케이션 그룹 함파트너스는 지난 5일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열린 ‘2026 OAC 포럼’에 참가해 AI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PR 접근법과 자체 개발한 GEO 솔루션 적용 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2025년 서울과 올해 태국 방콕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포럼은 아시아·태평양(APAC) 13개국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AI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접근 방식’을 핵심 의제로 다뤘다.이날 연사로 나선 이미진 함파트너스 PR본부 부장은 ‘AI에서의 가시성으로부터 PR 전략으로(From AI Visibility to PR Strategy)’를 주제로 한국 시장의 브랜드 탐색 환경 변화를 짚었다. 최근 네이버의 ‘AI 브리핑’ 도입을 비롯해 주요 플랫폼에서 AI가 요약·생성한 답변이 기존 언론 기사나 블로그와 나란히 핵심 정보 경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AI가 자사 브랜드를 어떻게 정의하고, 경쟁사와 어떻게 비교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실제 현장에서도 기업들의 대응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함파트너스 측에 따르면 언론홍보 및 디지털 광고를 진행하는 다수의 고객사가 최근 GEO 분석을 의뢰하고 있으며, 상당수 기업이 홈페이지 개편 등 AI 가시성 확보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다만 업계에서는 단순한 홈페이지 기술적 최적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I가 답변을 생성할 때 신뢰도 높은 언론 보도와 디지털 콘텐츠를 주요 출처로 인용하는 만큼, GEO 전략 역시 언론홍보와 콘텐츠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것이다.함파트너스는 이러한 시장 수요에 맞춰 자체 개발한 GEO 분석 솔루션 ‘BRINT’의 구동 방식도 공개했다. BRINT는 ▲챗GPT ▲제미나이(Gemini) ▲클로드(Claude) ▲퍼플렉시티(Perplexity) 등 글로벌 주요 4개 AI 플랫폼을 대상으로 브랜드 노출 여부, 경쟁사 대비 순위, 답변 인용 출처, AI 추천 여부 등 4가지 지표를 추적·분석한다.특히 단일 브랜드의 데이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와 산업군 전체를 동시에 비교 분석해, 노출 부진의 원인이 개별 기업의 정보 부족인지 산업 전반의 특성인지를 가려내 실질적인 홍보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소비자의 검색 데이터와 질문 패턴을 기반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각 AI 플랫폼의 답변을 비교 검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포털 사이트 상단에 기사를 노출하는 것이 PR의 핵심이었다면,이제는 AI가 학습하고 인용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해 ‘AI의 추천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브랜드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점수’만 매긴 안전지수, 결국 붕괴 부르나… 서울시 건설안전 사후관리 도마 위

    ‘점수’만 매긴 안전지수, 결국 붕괴 부르나… 서울시 건설안전 사후관리 도마 위

    정치
    2026-11-12 14:57:21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건설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한 ‘건설공사 안전지수제’가 정작 위험 현장의 붕괴 사고조차 막지 못하며 사후관리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4)은 지난 11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지수제의 허술한 사후관리 실태를 집중 추궁하고, 현장 중심의 ‘체험형 안전훈련시설’ 도입을 강력히 주문했다.이날 감사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지난 5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고가 철거공사의 사전 평가 결과였다. 박 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사고 발생 약 6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4일 안전지수 평가에서 51.3점을 기록해 최하위인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다.도시기반시설본부는 매월 현장별 안전관리를 평가하고 있으며, 최근 특별점검 대상 기준을 기존 3개월 평균 65점 이하에서 70점 이하로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미 ‘매우 미흡’이라는 경고등이 켜졌던 서소문고가 현장에서 대형 붕괴 사고가 터지면서, 서울시의 후속 조치가 사실상 서류상의 행정 절차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박 위원장은 “평가 결과와 붕괴 사고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추가 규명이 필요하지만, 최하위 등급을 받은 현장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점수와 등급을 매기는 데 그치지 않고, 도출된 위험요인이 실제 현장에서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관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서소문고가 철거공사의 당시 세부 지적사항과 조치 내역, 재점검 결과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현장의 시각도 시의회의 지적과 궤를 같이한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발주 공사의 한 안전건설관리자는 “매월 돌아오는 안전지수 평가가 현장에서는 또 다른 ‘서류 작업’과 ‘지적 피하기’로 변질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점수가 낮게 나와 특별점검을 받더라도, 근본적인 공정 개선이나 안전 예산·인력 충원 없이 단기적인 지적사항 보완에만 급급하다 보니 위험요인이 잠복해 있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토로했다.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한 현장의 교육 실태에 대한 대안도 제시됐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공무국외활동에서 시찰한 싱가포르 북남간선도로 N101 공사현장의 안전훈련시설을 사례로 들며, 서울시 공공건설현장에도 추락·협착·감전 등을 직접 체험하는 ‘상설 체험형 안전훈련센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현장의 안전관리자들은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건설현장 안전팀장은 “매일 아침 진행하는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이나 시청각 자료 위주의 교육만으로는 다국적 근로자들에게 추락이나 붕괴의 공포와 대처법을 각인시키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며 “일회성 현장 교육이 아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몸으로 직접 위험을 겪어보고 수료해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현장 관리 부담을 줄이고 사고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도시기반시설본부 측은 체험형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시설 설치와 교육 이수자 현장 투입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도 이를 개선하지 못해 참사로 이어진 서소문고가 사례는 서울시의 건설안전 행정이 ‘관리’가 아닌 ‘실행’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박 위원장의 주문대로 안전지수제의 실질적인 피드백 체계와 몸으로 익히는 안전훈련 인프라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마포구, 치매 어르신 기억 담은 그림책 전시…인식 개선 넘어 돌봄 지원으로 이어져야

    마포구, 치매 어르신 기억 담은 그림책 전시…인식 개선 넘어 돌봄 지원으로 이어져야

    사회
    2026-11-12 14:28:59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마포구가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직접 제작한 그림책을 통해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특별전시를 추진했다. 단순한 질환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치매 어르신들의 삶과 기억을 주민들과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러한 관심이 실질적인 돌봄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참고 사진. 마포구치매안심센터가 제19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마련한 ‘기억열람실’.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직접 제작한 그림책에 삶의 기억과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사진 출처=마포구) 마포구가 마련한 계획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20일까지 관내 협력 도서관 5곳과 마포구치매안심센터에서 ‘기억열람실’ 전시가 예정됐다. 전시 장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마포평생학습관과 마포구립 서강도서관, 마포중앙도서관, 소금나루도서관, 해오름작은도서관 등이다.이번 전시는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직접 제작한 그림책을 중심으로 4개 테마 공간과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기획됐다. 특히 어르신들이 살아온 삶과 가족들의 기억을 그림책으로 표현하고, 이를 지역 주민들과 공유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치매는 기억력과 인지기능의 저하뿐 아니라 당사자와 가족들의 일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데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이번 전시는 치매 어르신을 단순히 보호와 돌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삶의 경험과 기억을 가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치매 인식 개선은 전시나 캠페인만으로 완성되기 어렵다.전시를 통해 형성된 관심이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의 일상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과 세대 간 교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전시에 활용된 그림책을 치매 인식 개선 교육자료로 활용하거나 지역 도서관과 연계한 후속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아울러 전시의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관람객 규모와 주민 반응, 참여자 만족도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는 단순히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것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편견 없이 일상을 이어가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마포구의 이번 전시가 치매 어르신들의 기억을 공유하는 문화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이해와 돌봄을 확대하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마포구, 배달음식점 351곳 위생점검…적발·행정처분 결과는 확인 필요

    마포구, 배달음식점 351곳 위생점검…적발·행정처분 결과는 확인 필요

    사회
    2026-11-12 14:28:53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마포구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관내 배달음식점 351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추진했다. 마포구가 마련한 점검계획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관내 배달음식점 351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 마포구ⓒ데일리환경 D.B 점검은 2인 1조로 구성된 10개 점검반을 운영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1차로 위생지도 활동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계획됐다. 이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주요 점검 항목은 무신고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배달·포장 용기의 위생관리 상태, 조리시설과 조리기구의 청결 상태 등이다. 조리종사자의 위생모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 실태도 점검 항목에 포함됐다.배달음식은 소비자가 음식점의 조리환경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으로 식재료 보관과 조리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식중독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배달음식점의 위생점검은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행정업무다.그러나 위생점검의 실효성은 점검 대상 업소 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실제로 몇 곳을 점검했고, 어떤 위반사항이 확인됐으며, 부적합 업소에 대해 어떤 개선 조치가 이뤄졌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배달음식점 위생관리는 여름철 특정 기간에만 집중해서는 한계가 있다. 식재료 보관과 조리시설 청결, 종사자 개인위생 등은 계절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항이다. 마포구의 이번 점검이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점검 실적뿐 아니라 위반사항 개선 여부와 사후관리 성과가 뒷받침돼야 한다. 행정기관의 위생점검이 단순한 단속 실적에 머무르지 않고 식품안전 수준을 높이는 상시 관리체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마포구, 상암근린공원 유아숲 가족축제 추진…일회성 행사 넘어 생태교육 확대 필요

    마포구, 상암근린공원 유아숲 가족축제 추진…일회성 행사 넘어 생태교육 확대 필요

    사회
    2026-11-12 14:28:50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마포구가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자연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암근린공원 유아숲 체험원을 활용한 가족축제를 계획했다. 도심 속 공원을 생태교육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 지난 2025년 참고 사진. 가족과 함께하는 자연물 만들기 체험. 어린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연물을 활용한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사진 출처=마포구 제공) 마포구가 마련한 행사계획에 따르면 지난 10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상암근린공원 유아숲 체험원에서 유아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숲체험 프로그램이 예정됐다. 서울시의 ‘2026년 유아숲 가족축제 추진계획’에 따라 마련된 이번 행사는 유아와 보호자 등 약 300명의 참여를 예상하고 구성됐다.주요 프로그램은 마술쇼와 버블쇼, 수경재배 식물 심기, 곤충 전시 등으로, 어린이들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자연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식물 심기와 곤충 관찰은 어린이들이 생명의 성장 과정과 자연생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가 있다.도심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에게 생활권 공원은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숲체험은 어린이들의 자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가족 단위 여가활동의 기회를 넓힐 수 있다. 다만 행사 중심의 자연체험이 지속적인 생태교육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후속 프로그램이 필요하다.어린이들이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숲의 모습을 관찰하고 식물과 곤충의 생태를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유아숲 체험원이 단순한 행사 장소를 넘어 지역 어린이들의 상시적인 생태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축제가 가족들에게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전반에 숲체험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 마포구,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 84곳 중 5곳 지원…나머지 시설은?

    마포구,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 84곳 중 5곳 지원…나머지 시설은?

    사회
    2026-11-12 14:28:43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마포구가 법정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의 환경개선에 나섰지만, 전체 대상 시설에 비해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보다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마포구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 84곳 중 5곳 지원. 사진은 지난 제28회 마포구 복지포럼 이미지.ⓒ데일리환경 D.B 마포구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설비 설치 지원사업의 대상은 노인요양시설 1곳과 국공립 어린이집 4곳 등 총 5곳이다. 구가 파악한 소규모 취약계층 이용시설은 모두 84곳으로, 올해 지원 대상은 전체의 약 6%에 불과하다.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법정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 이상, 노인요양시설은 1,000㎡ 이상이 해당한다. 반면 이보다 작은 시설은 해당 규모 기준에 따른 법정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마포구는 앞서 2023년 2곳, 2024년 3곳에 관련 설비 설치를 지원했다. 올해 5곳을 추가하더라도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전체 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 문제는 시설 규모가 작다고 해서 실내공기 오염에 따른 위험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어린이와 노인은 실내 환경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수 있는 만큼,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적절한 환기와 공기질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이번 사업이 설비 설치에 집중될 경우 실제 공기질 개선 효과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설치 전후의 공기질 측정 결과와 설비 유지관리 상태, 정기적인 점검 여부 등을 함께 관리해야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마포구의 이번 사업은 제도적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전체 84곳 중 5곳에 그치는 지원 규모를 어떻게 확대할지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 설비 설치 실적을 넘어 실제 실내공기질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 마포구, 주민 40명 마을정원사 양성…교육 이후 관리체계는 과제

    마포구, 주민 40명 마을정원사 양성…교육 이후 관리체계는 과제

    사회
    2026-11-12 14:28:40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마포구가 주민들이 직접 지역 정원을 가꾸고 관리하는 ‘마을정원사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기관 중심의 녹지관리에서 벗어나 주민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지만, 교육 이후에도 지속적인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마포구가 주민 참여 대상으로 진행 중인 마을정원사 양성사업(사진 제공=마포구) 마포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주민 약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기수별 20명씩 2개 기수로 나눠 이론과 실습을 포함한 총 8회, 24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실내 교육은 마포구 여성동행센터에서 진행하고, 현장 실습은 성산2동 선형의 숲과 신수동 템포러리가든 등 지역 내 정원 공간을 활용한다.교육 참여자들은 식물 관리와 정원 조성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배우고, 나무심기 행사와 연계한 가드닝 활동 및 담당 정원 책임관리에도 참여하게 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주민들이 단순히 정원 가꾸기 교육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지역 녹지공간의 관리 주체로 참여하도록 한다는 점이다.주민 참여형 정원관리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육 수료 이후의 활동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정원은 조성 자체보다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의존할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마을정원사, 1인 1나무 심고 가꾸기(사진 제공=마포구) 따라서 마포구는 교육 수료 인원뿐 아니라 실제 정원관리 참여율과 활동 지속 기간, 관리 대상 녹지의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번 사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주민이 교육을 받았느냐보다 교육을 마친 주민들이 지역 정원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마포구가 주민 참여를 실질적인 녹지관리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고칠 회사가 사라지고 있다"…상폐 위기 다원시스 전동차, 서울 지하철 4호선 '안전 비상'

    "고칠 회사가 사라지고 있다"…상폐 위기 다원시스 전동차, 서울 지하철 4호선 '안전 비상'

    정치
    2026-11-12 14:22:34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 지하철 2·3·4호선을 달리는 전동차의 사후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차량 제작사인 다원시스가 경영난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면서, 정작 고장이 나도 수리할 주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고찬양 시의원(사진)은 11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원시스 납품 전동차의 심각한 유지보수 공백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고 의원은 전날 선금을 지급하고도 신조 전동차를 단 한 칸도 인도받지 못한 계약 이행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이날은 이미 운행 중인 차량의 시민 안전 문제를 정조준했다.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2·3·4호선에 투입된 다원시스 제작 전동차에서 아직 수리되지 않은 고장은 총 22건에 달한다. 제작사가 제때 조치를 취하지 못해 대부분 보증보험사로 책임을 넘긴 상태다.가장 심각한 노선은 4호선이다. 4호선에 투입된 다원시스 전동차 210칸에서 발생한 고장은 26건으로, 공사가 도입한 전동차 중 최다를 기록했다. 해당 차량의 무상 하자보증 기간은 2029년까지 남아있지만, 정작 책임을 져야 할 다원시스는 올해 회생 절차에 돌입한 데 이어 지난 9월 상장폐지 결정까지 받으며 사실상 정상적인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더 큰 문제는 제작사가 공중분해될 경우 공사가 자체적으로 차량을 고칠 수단조차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이날 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차량 운행 시스템의 핵심인 프로그램 원본(소스코드)을 공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시인했다. 업체가 사라지면 소프트웨어 결함이나 주요 부품 고장 시 속수무책으로 발이 묶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다원시스발(發) 악재는 막대한 혈세 낭비로도 이어지고 있다. 공사는 납품 지연 등을 이유로 다원시스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5·8호선 전동차 재구매에 나섰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기존보다 구매 물량을 줄였음에도 643억 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처지다. 신차 도입이 늦어지면서 시민들은 노후 전동차를 더 오래 이용해야 하는 불편까지 떠안게 됐다.고찬양 의원은 "다원시스 사태는 단순한 납품 지연을 넘어 시민의 발인 전동차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상장폐지 절차가 완전히 끝난 뒤 대책을 세우면 이미 늦다. 미조치 고장 수리 방안과 예비 부품 확보, 공사 자체 정비를 위한 기술 및 예산 확보 등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향후 전동차 발주 시에는 단순 최저가나 납품 일정뿐 아니라, 수십 년간 유지보수를 책임질 수 있는 제작사의 재무 건전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 내부 관계자의 입장은 "공사 내부에서는 당혹감과 함께 현실적인 고충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교통공사 현장 정비 부서 관계자는 "현장에서도 다원시스 차량의 부품 수급과 기술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애를 먹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보증기간이 남아있어 원칙적으로는 제작사가 무상 수리를 해야 하지만, 회사가 법정관리와 상폐 위기에 놓이면서 현장에 엔지니어 파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역시 핵심 제어 프로그램과 전장품의 블랙박스화"라며 "제작사 고유의 지적재산권 문제로 소스코드가 공개되지 않아 공사 자체 인력만으로는 소프트웨어 오류를 수정하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 현재 보증보험을 통한 예산 확보와 대체 부품 수급처 다변화 등 다각도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안전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 차원의 전폭적인 예산과 행정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막는다.'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다원시스 전동차 사태를 관통하는 뼈아픈 교훈이다.철도 차량은 한 번 도입하면 최소 25년 이상 시민의 생명을 싣고 달리는 대표적인 공공재다. 초기 구매 비용만큼이나 수십 년간 이어질 유지보수와 부품 공급의 안정성이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그동안 공공기관의 입찰 시스템은 '최저가 낙찰제'라는 낡은 틀에 갇혀, 제작사의 재무적 체력이나 사후관리 역량을 검증하는 데 소홀했다.그 결과는 참담하다. 선금을 떼이고도 차를 못 받아 643억 원의 혈세를 더 쓰게 생겼고, 이미 달리는 차는 고장이 나도 고칠 회사가 없어 방치되고 있다. 심지어 차량의 두뇌 격인 프로그램 원본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수천억 원짜리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은 공사의 안일한 계약 행정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기업의 부실은 경영진의 책임이지만, 그 부실이 시민의 안전 위협과 혈세 낭비로 직결되도록 방치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실패다. 서울교통공사는 지금이라도 '지적재산권'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제작사의 몽니를 깰 법적·제도적 장치를 가동해 핵심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철도 차량 입찰 시 재무 건전성 평가 비중을 대폭 강화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시민의 안전은 비용 절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 57개 정수장 위생관리 집중 점검… "수돗물 유충 원천 차단"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 57개 정수장 위생관리 집중 점검… "수돗물 유충 원천 차단"

    보도자료
    2026-11-12 13:33:06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승환)이 수돗물 내 유충 발생 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약 한 달간 수도권 57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제3차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지난해(2025년) 이후 여과지 등에서 유충이 발견된 이력이 있는 정수장을 중심으로 한강유역수도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점검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외의 정수장은 자체 점검을 통해 위생 상태를 살핀다.주요 점검 항목은 ▲유충 모니터링 및 정밀조사 실시 여부 ▲앞서 진행된 1·2차 실태점검 당시 지적된 미흡 사항의 개선 여부 ▲소형생물 차단장치 및 위생관리 설비의 적정 설치·운영 실태 등이다.한강청은 점검 과정에서 유충이 발견될 경우 즉시 정밀역학조사반을 투입해 유입 원인을 규명하고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또한 위생 관리가 미흡하거나 취약 요인이 드러난 시설에는 현장 기술지원을 제공해 시설 보완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올해 가정 내 수돗물 유충 발생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던 만큼, 앞으로도 계절과 무관하게 철저한 위생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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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선율 따라 남쪽으로 가는 밤 … 사우스바운드, 9월 11일 월든삼거리에 서다

    정진욱 2026-09-09 06:48:18

ESG

  • ‘제우스: 오만의 신’, PvP 문턱 낮춘 ‘콜로세움’… 경쟁의 재미와 대중성 다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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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2026-09-09 21: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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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2026-09-03 15: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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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2026-09-03 15: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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