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사진)은 지난 6일(목), 가락몰 업무동 18층 서울웨딩타워에서 열린 가락몰 청과직판조합 제4대 조합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가락몰 청과직판조합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선상희 조합장〔(유)선진인삼 대표〕과 홍석봉 부조합장〔(유)박피농산 대표〕이 취임했으며, 앞으로 조합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임춘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새롭게 출범한 집행부가 변화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상인과 시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장 생태계를 만들어가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유통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시의원(사진)은 지난 4일(화)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의 핵심 기준인 평균 공시지가를 임의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로 인해 정작 사업성이 부족한 노원구 등 강북 지역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제도는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보다 낮은 지역일수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성을 높이는 구조다. 주로 강북지역 정비사업에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4년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 8,423,706원 대신, 자체적으로 산출한 7,274,646원을 평균 공시지가로 고시하였다. 기존 대비 115만원 정도 낮은 기준가로 인해 강북지역 정비사업 단지들이 최고 보정계수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서 의원은 “서울시는 강남지역 아파트가 표준지로 많이 포함돼 평균값이 높게 나온다는 이유로, 동북권·서남권 단지의 비중을 인위적으로 늘리고 강남 표본을 줄여 평균 공시지가를 낮췄다”며, “이는 사실상 강남의 눈치를 본 결정으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 본래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에서 고시한 평균 공시지가 기준(7,274,646원)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노원구 내 57개 재건축 단지 중 20개 단지(35%)만이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2.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노원구 등 강북 지역은 공사비 부담과 낮은 분양가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평균 공시지가를 이렇게 낮춰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말하면서 실질적 지원은 하지 않은 서울시의 태도는 이율배반적이며, 강남주도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는 본래 노원·도봉·강북 등 저평가 지역의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인데, 서울시가 강남주민들을 의식해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평균 공시지가는 노원구 단지들이 모두 보정계수 2.0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결국 서울시 주택공급의 핵심은 노원구 등 강북지역의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강남 눈치 그만 보고 서울시 주택공급이라는 한 가지 목표만을 바라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 정비사업 추진 구역 내에 총 2,324세대의 매입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주민 주도’ 원칙만 내세우며 사실상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서울시의회 박석 의원(사진)은 6일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는 조건부 동의가 아닌 실질적 참여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비사업 추진 구역 내 SH 소유 매입임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SH공사는 신속통합기획 1,264세대, 공공재개발 218세대, 모아타운 842세대 등 총 2,324세대의 매입임대주택을 정비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일부 구역에서는 SH 지분이 토지등소유자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등 SH의 의사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구역이 많다”고 주장했다.SH공사는 올해 초까지 구역 지정 이전에 매입한 주택은 ‘미동의 후 현금청산’을 원칙으로 해왔으나, 서울시가 4월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 확보 방침을 마련하면서 정비사업에 ‘조건부 동의' 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그러나 박 의원이 확인한'매입임대 관련 정비사업 동의서 제출 현황'에 따르면, 총 15개 대상지 중 실제로 동의서를 제출한 곳은 단 2곳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동의율 1~2%에 사업 성패가 갈리는 상황에서, ‘동의율 기준을 채워오면 동의하겠다’는 조건부 방침은 사실상 주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이어 “10·15대책으로 정비사업이 위축된 지금, SH공사가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주택공급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1월 8일  하루 동안 성산1동, 성산2동, 아현동, 망원1동 등에서 열린 가을 축제를 차례로 방문해, 깊어가는 가을 정취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웃고 어울리며 화합의 시간을 보냈다.이날 오전 10시 성미산 삼단공원에는 500여 명의 주민이 모여 가을빛으로 물든 ‘성산1동 단풍숲길 축제’를 함께 즐겼다. ▲망원1동 ‘망원경 축제’에 참여한 주민들과 함께한 기념촬영  ▲아현어울림소공원에서 열린 ‘제2회 아현 살구꽃 어울림 축제’ 기념촬영  ▲성산2동 중암중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제18회 성메·간데마을 행복나눔 축제’에 참여한 주민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풍물놀이와 뮤지컬 가수 장결호의 공연으로 상쾌한 아침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으며, 이어 성산1동 자치회관 프로그램인 라인댄스·기타교실·경기민요 발표회가 이어져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단풍이 절정에 이른 성미산 둘레길에서는 걷기대회가 열려 가족과 이웃이 함께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성산2동 중암중학교 운동장에서는 약 1,0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한 ‘제18회 성메·간데마을 행복나눔 축제’가 열렸다.명랑운동회와 플리마켓, 다양한 공연과 먹거리 장터가 어우러져 세대와 이웃이 함께 웃는 따뜻한 화합의 장이 펼쳐졌으며, 최근 열린 ‘제1회 마포구민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승리의 기쁨을 성산2동 주민들이 함께 나누며 축제의 열기를 한층 뜨겁게 했다.오전 11시 30분에는 아현어울림소공원에서 ‘제2회 아현 살구꽃 어울림 축제’가 열렸다.‘아현시장 이벤트 데이’와 함께 진행된 이번 축제는 주민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감성적인 사진전과 상인들의 할인 이벤트, 다양한 공연이 어우러져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아현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전통시장의 활력을 체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오후 2시에는 망원1동 주민센터 앞마당에서 ‘제5회 망원경 축제’가 열렸다.이날 행사에서는 주민 장기자랑과 초청 가수 공연, 버스킹 무대, 먹거리 장터 등이 이어지며 웃음과 박수로 가득 찼다. 특히 망원시장이 가까이 있어 체험 부스와 먹거리 장터에도 발길이 끊이지 않아, 가족 단위 방문객과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웃음과 열기로 가득한 축제의 장이 되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각 행사를 주최·주관해준 각 동의 축제추진위원회 관계자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주민 여러분의 동네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 덕분에 우리 마포구가 생활 만족도 1위, 삶의 만족도 1위, 전날 행복도 1위와 함께 임신·출산·육아 분야 복지 만족도 모두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살기 좋은 마포를 만들기 위해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의원(사진)은 제63주년 소방의 날(11월 9일)을 맞아,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복공무원 호칭 정상화 9법’을 지난 11월 6일 대표 발의했다.현행'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은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군인, 경찰과 함께 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용어는 ‘전몰군경(戰歿軍警)’, ‘전상군경(戰傷軍警)’, ‘순직군경(殉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등 ‘군·경’으로만 표기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존재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 군인과 함께 제복공무원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동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해당 9개 법률의 ‘군·경’ 용어를 ‘군·경·소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실제로 9개 개정안 중 핵심 법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1984년 제정 당시에는 순직·공상군경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후 2011년에 이르러서야 직무 수행상 위험에 상시 노출된 소방공무원도 국가유공자로서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순직군경과 공상군경 범위에 포함된 바 있다.하지만 당시 법 개정 과정에서 ‘군·경’이라는 용어는 변경하지 않은 채로 남겨져, 법이 개정된 지 1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이 해당 용어에 소방공무원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이달희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맞서는 소방공무원의 역할은 군인·경찰에 결코 뒤지지 않음에도, 법률용어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제복공무원을 ‘군·경’으로만 통칭하는 관행이 있다”고 지적하며, “법률상 용어부터 바로잡는 것이 제복공무원 지칭에 대한 사회적 관행과 인식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이 의원은 “이번 호칭 정상화를 시작으로, 소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7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강북구 스마트팜’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는 지방정부의 우수정책을 널리 알리고 지자체 간 정책교류를 활성화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루고자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주최로 마련된 자리로,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했다. 강북구는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사업을 통해 도심 유휴부지를 미래 농업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고, 생산·소비·교육이 선순환하는 지역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올해 2월 대규모 재배시설인 ‘스마트팜 재배단지’를 개장한 데 이어, 4월에는 번동에 ‘스마트팜 센터’를 개소해 딸기와 엽채류 등 친환경 농산물 재배와 체험, 교육시설을 갖춘 복합형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다. 9월에는 4·19 카페거리 7개 협력매장과 현판식을 갖고, 루꼴라 감자뢰스티, 크림치즈김밥, 소시지 야채피자빵, 애플수박 주스 등 시그니처 메뉴를 선보였고, 지역 내 대형마트, 리조트 등과도 협약을 통해 판매 채널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강북구 스마트팜은 도시농업 혁신 사례로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과 중국, 에티오피아, 세네갈의 공무원 등이 센터를 방문해 ICT 재배 기술을 학습했으며, 국내 기관 및 자치단체의 견학도 이어지고 있다. 이순희 구청장은 “이번 정책대회를 통해 스마트팜과 지역상권이 함께 상생하려는 구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연결되는 지속가능한 도시농업 환경모델로 적극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 이하 ‘공사’)는 11월 7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 이하‘농협은행’)과 ‘농지 서비스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농지은행 통합포털’은 농지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과 필요한 사람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매매·임대 매물 정보와 가격, 임차료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플랫폼 운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사는 더욱 많은 사람이 농지를 쉽게 확인하고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 매물 정보를 공공·민간 부문으로 개방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의 골자는 공사 ‘농지은행 통합포털’과 농협은행 ‘내일의 땅( 농협은행이 NH올원뱅크에서 제공하는 토지, 농지 정보 제공 서비스  )’에 게재되는 농지 매물 정보를 상호 연계하는 것이다. 양 기관은 각각의 플랫폼에서 보유 농지 정보를 통합 제공해 농지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 편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는 농협은행과 함께 ▲농지 관련 신규 서비스 공동 발굴·추진 ▲대국민 농지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협력 등을 추진해 농업인과 국민에게 더 나은 농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은 “이용자가 익숙한 플랫폼에서 필요한 농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신규 진입자의 정보 탐색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개방을 지속 확대해 더 쉽고 빠르게 농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2025년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에서 기관 창립 이래 최초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며 다년간의 투명·직무중심·공감 채용 실천을 통한 공정채용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입증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고 6개 정부부처 및 2개 경제단체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는 공공기관·민간기업·지방공기업·기타 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시행하는 시상식이다. 우수 채용사례에 대한 공모를 시행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PT 평가를 거쳐 최종 우수기업을 선발했다. 지난 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년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 시상식에서는 공공기관 10개, 민간기업 12개 등 총 22개소에 대하여 시상이 이뤄졌다. 한국마사회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정채용,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공정채용,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채용을 키워드로, △기관 자체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인 ‘All-day 취업캠프’와 △서류-필기-면접까지 全 전형 피드백 제공, △사회형평 채용인원 확대 및 우대제도 강화, △청년인턴 프로그램 내실화 등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강조했다. 한국마사회 추완호 경영관리본부장은 “채용 과정에서 언제나 구직자의 관점에서 고민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에 앞장서며, 직무 중심의 채용 제도를 설계해 구직자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이번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 수상이라는 결실로 맺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공정채용을 위한 채용제도 개선과 혁신에 힘써 구직자와 기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채용 우수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1월 9일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눌산리 산 160 일원에서 14시 09분경 발생한 산불을 70분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 하고 잔불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33대, 진화인력 127명을 신속 투입하여 15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경상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11월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재난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스타벅스 히어로 프로그램 활동 현황 스타벅스는 지난 6일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직접 방문해 소방공무원 및 그 가족 등 1천여 명이 즐길 수 있는 커피와 푸드를 전달했다.       이번 활동은 스타벅스가 지난해 12월 소방청과 맺은 ‘히어로(영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스타벅스는 협약을 통해 ▲소방청 선정 소방서 방문 음료 제공 ▲순직 소방공무원 유자녀 대상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운영(3년간 매년 1억 원씩 총 3억 원) 등 소방공무원을 위한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스타벅스는 협약 이전인 지난해 11월에도 소방의 날을 맞아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선정한 8개 소방서의 소방관 1,190명에게 커피와 푸드를 지원했으며, 올해 3월에는 스타벅스 파트너 40여 명이 경상북도 의성군과 안동시, 청송군의 경북산불대응 긴급구조통제단 자원집결지를 5일간 매일 방문해 소방관들에게 총 커피 2,400잔과 푸드 3,000개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공익을 위해 헌신한 순직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순직 소방공무원 유자녀 44명에게 총 1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스타벅스는 향후에도 협약을 바탕으로 소방공무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달하는 히어로(영웅) 프로그램을 지속 이어 나갈 예정이다. 스타벅스 김지영 ESG팀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공익을 위해 힘쓰는 다양한 분야의 영웅들을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1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현장 행정사무감사 일환으로 진행된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 현장 점검에 참석해 시민 안전 확보와 보행 접근성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 조감도 ▲지난 11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현장 행정사무감사 일환으로 진행된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 현장 점검에 참석한 김용호 서울시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 듣고 있다.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은 서울시가 ‘보행친화 한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표 사업으로, 기존 자동차 중심의 교통시설을 차 없는 보행 전용 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설계 공모 이후 구조적 안정성과 수리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서울시는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설계 변경안을 마련해 재검토 중이다.잠수교는 1976년에 건립되었고(반포대교 1982년 건립), 길이 795m, 폭 18m 규모로 상부구조는 RC-Slab+강상판형 거더, 하부구조는 벽식·라멘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은 2022년 ‘그레이트 선셋 프로젝트’ 기본구상 발표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총사업비 326억원,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 4월까지이며,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시민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잠수교를 한강 교량 중 수면과 가장 가까운 구조적 특성을 살려, 차량 중심의 이동공간에서 보행 중심의 시민 여가·휴식공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체 구간은 3개 존으로 구성되며, △레스트 존(Rest Zone)은 휴식과 힐링 공간, △포트 존(Port Zone)은 한강 조망과 포토 명소 공간, △이벤트 존(Event Zone)은 공연 및 행사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아울러 이날 점검에서 김 의원은 “잠수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대표적인 교량이자, 용산과 서초를 잇는 중요한 생활·관광 동선”이라며 “보행화가 단순한 공간 재구조화에 그치지 않고, 용산 방면 접근성과 연계 교통체계가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로부터 새로운 보행 명소이자 휴식공간으로 각광받을 잠재력이 큰 만큼, 교통·안전·관광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천만 서울시민은 물론 세계인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한강 최초의 전면 보행교로 완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사진)은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의 경우 제출 자료상 ‘공가 0’으로 표시돼 있음에도 연 6억 원 규모의 공가관리비가 집행되는 통계‧현실 괴리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 임대주택은 올해 9월 기준 31만 1,389호가 공급됐고, 공가는 1,965호, 공급불가는 2,335호로 집계된다”며 “표면상 공가 비율은 낮지만, 공가관리비 집행액은 연간 110억 원 내외, 최근 5년간 총 604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안심주택은 ‘공가 0’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공가관리비가 매년 6억 원 이상 집행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같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SH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가 통계에서는 예비입주자가 있거나, 공고 중인 공가를 “공급중”이라는 항목으로 따라 관리하면서 이를 공가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결국 실제 청년들이 입주해 있지 않은 빈집이 존재하는데도 공가로 잡지 않으니, 입주대기자들은 ‘공가가 없다면서 왜 관리비가 드느냐’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라며, “행정편의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발생한 모순이니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박 의원은 “공가관리비로 지출되는 비용의 절반만이라도 입주자 모집 상시화, 공가 공급 인력 충원 등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애꿎은 관리비로 지출하는 것보다 과하다싶은 정도로 대책을 마련해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변했다.  박 의원은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청년 주거 신뢰가 흔들린 상황에서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임대 청년안심주택은 청년들이 믿을 수 있는 진짜 안심주택”이라며 “공급대기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최근 5년치(2019~2023년) 「자살예방백서」를 조사한 결과, 자살로 인해 사망한 농어업인이 1,77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업인 자살사망자는 ▲2019년 382명, ▲2020년 360명, ▲2021년 324명, ▲2022년 351명, ▲2023년 355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의 경우, 농어업인 자살사망자 355명 중 남성이 316명, 여성이 39명으로 밝혀졌다. 지난 4년간(2019~2022년) 지역별 농어업인 자살사망자는 경북이 24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남 208명, ▲전남 206명, ▲경남 155명, ▲경기 142명, ▲전북 116명, ▲강원 98명, ▲충북 98명, ▲제주 5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는 지역별 분류를 하지 않아서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농어촌 주민 10명 중 1명꼴로 우울 증상을 보인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전국 농어촌지역 3,990가구를 대상으로 직접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한 「2024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에 따르면, 농어촌 주민의 우울감을 측정한 결과 우울 증상이 있는 층이 10.1%, 정상범주에 있는 층이 89.9%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결과 노령층일수록 우울 증상을 보이는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이 나타났다. 연령별 우울 증상을 보인 비율은 ▲30대 이하 8.6%, ▲40대 4.8%, ▲50대 8.1%, ▲60대 10.8%, ▲70대 이상 16.9%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 증상이 있는 층의 비율도 높아졌다.  정희용 의원은 “농어업인 한 분, 한 분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농식품부·해수부·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릉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이 특경법상 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8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강릉 지역 농협 조합장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증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농협중앙회 강원권 이사 선출 과정에서 다른 조합장 10여 명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자격이 없는 조합원들에게 영농 자재 물품 교환권을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지난 8월 농협 강원본부와 도내 지역 농협 1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농협 조합장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막강한 권력을 쥐는 조합장과 관련한 지금 농협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울산화력발전소 울산 기력 4·5·6호기 해체공사를 맡았던 HJ중공업이 건설부문 전 현장 공사를 자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HJ중공업이 시행을 맡은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HJ중공업은 전 현장 자체 안전점검 및 보완조치를 실시한다고 7일 고시했다. 앞서 HJ중공업은 지난해 1월 한국동서발전으로부터 계약금 575억원 규모의 울산 기력 4·5·6호기 해체 공사를 수주해 내년 3월 해체 및 철거 작업이 마무리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6일 해당 현장에서 60m 높이 보일러 타워가 붕괴돼 타워 해체 작업을 위해 투입된 발파업체 소속 작업자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3명이 숨졌으며, 남은 4명 중 매몰 위치가 파악됐으나 구조대 접근이 어려운 2명 또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나머지 2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보일러 타워 5호기 주변의 4·6호기는 이미 '취약화' 작업이 진행돼 추가 붕괴 위험이 큰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가족 대표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 4호기, 6호기를 해체하기로 결정했으며, 해체는 다음 주 중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해체 완료 후 대규모 크레인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