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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막는다, 금융권 특별대응 연말까지 연장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막는다, 금융권 특별대응 연말까지 연장

    경제
    2026-11-11 07:37:47 안영준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한 특별대응이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 금융당국은 유출 고객에 대한 상담과 이상거래 감시를 지속하고, 금융회사별 예방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계좌·대출 점검 등 금융사기 예방방법을 안내하는 카드뉴스.(이미지 출처=금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존 2026년 10월 8일 게시 자료지만. 이번 특별대응기간 연장 기사에 시민들이 참고할 수 있는 안내자료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11월 5일까지였던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에도 금융권에서 추가 유출사고가 확인돼 소비자 보호조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금융회사들은 유출 고객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해당 고객에 대한 이상거래 탐지를 강화한다. 고액 이체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의심거래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한다. 금융위는 11월 6일 기준, 최근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고객 자금이 빠져나간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경보는 ‘주의’ 단계를 유지하되, 추가 유출이 확인된 금융회사에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고려한 예방조치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개인정보를 알고 접근하는 사칭 연락이다. 상대방이 이름이나 대출정보를 정확히 말하더라도 정상적인 금융회사 직원이라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개인정보 유출 확인이나 피해보상, 저금리 대출을 안내하는 문자에 인터넷주소가 담겨 있다면 누르지 말고 해당 금융회사 공식 앱이나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사전 예방수단도 활용할 수 있다.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는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막는 데 도움을 준다.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고, ‘내계좌한눈에’에서 본인 명의 계좌와 대출을 점검하는 방법도 있다. 이미 돈을 보냈거나 피해가 의심된다면 경찰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다른 전화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 37년 만의 번식 기대, 뉴질랜드 희귀새 타라 이티가 찾은 하구

    37년 만의 번식 기대, 뉴질랜드 희귀새 타라 이티가 찾은 하구

    세계
    2026-11-11 07:37:41 안영준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조개껍데기를 깔아 마련한 작은 둥지터에 희귀새 한 쌍이 내려앉았다. 뉴질랜드 루아카카 하구에서 마지막 번식이 확인된 지 37년 만에, 타라 이티가 다시 새끼를 기를 수 있다는 기대가 피어나고 있다. ▲ 뉴질랜드 자연보전부가 이번 발표에 사용한 작은 물고기를 부리에 문 타라 이티 성조와 새끼들. 루아카카에서 관찰된 한 쌍의 번식 성공을 촬영한 사진은 아니다.(사진출처=뉴질랜드 자연보전부(DOC) 공식 게시 사진. © Darren Markin.) 뉴질랜드 자연보전부(DOC)는 젊은 타라 이티(tara iti·New Zealand fairy tern) 한 쌍이 루아카카 하구에서 물고기를 잡고, 강어귀에 조성한 패각지에 내려앉는 모습이 관찰됐다고 11월 4일 밝혔다. 이곳의 마지막 확인 번식 기록은 1989년이다. 다만 이번 관찰이 산란이나 번식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한 쌍 가운데 암컷은 오클랜드 동물원에서 길러진 두 살 개체다. 자연보전부와 동물원은 새끼를 인공육추한 뒤 야생에 방사하는 복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두 새가 아직 젊고 번식 경험이 부족한 만큼, 이번 계절에 실제 둥지를 틀지는 지켜봐야 한다.새를 맞을 준비는 겨울부터 시작됐다. 자연보전부는 여러 후보지를 검토한 뒤 루아카카 강어귀 북쪽의 서식환경을 개선했다. 지역 마오리 공동체 파투하라케케는 조개껍데기로 덮인 둥지터 조성을 도왔고, 브림베이 코스털 케어는 쥐와 주머니쥐를 겨냥한 자동덫 4개를 추가하며 포식자 관리망을 넓혔다.타라 이티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작은 제비갈매기류로, 몸무게는 약 70g이다. 개체군은 오랜 기간 위태로운 수준에 머물렀다. 자연보전부가 올해 3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한 살이 넘은 야생 개체가 약 50마리, 번식쌍은 11쌍으로 집계됐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직전 번식기에는 동물원 육추·방사사업으로 새끼 10마리를 야생에 보냈다. 보전의 성과를 이어가려면 해변에서의 거리 두기도 필요하다. 자연보전부는 번식지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 말고 지정된 보행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개는 목줄을 채우고 보호구역에 들이지 않으며, 해변에서는 차량과 자전거 이용을 피하도록 안내했다. 오랜 공백 끝에 찾아온 한 쌍에게는 아직 산란과 부화, 새끼의 성장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다. 루아카카의 희망은 새가 내려앉은 순간에서 시작됐지만, 그 희망을 지키는 일은 사람들이 한 걸음 물러서는 데서 이어진다.
  • 문 닫은 학교가 고양이 보호센터·도서관으로, 폐교의 새 쓰임 찾았다

    문 닫은 학교가 고양이 보호센터·도서관으로, 폐교의 새 쓰임 찾았다

    문화/생활
    2026-11-11 07:37:31 정진욱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아이들이 떠난 교실이 고양이를 돌보는 공간으로, 별을 관찰하고 한지를 만드는 배움터로 다시 쓰이고 있다. 문을 닫은 학교를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바꾼 사례들이 정부의 첫 폐교 활용 경진대회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 문 닫은 학교, 마을의 새 공간으로(이미지 출처=시민 이해를 위해 AI제작ⓒ데일리환경)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026년 폐교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종 7건을 선정했다고 11월 8일 밝혔다. 두 부처가 올해 처음 공동 개최한 이번 대회에는 62건이 접수됐다. 서면심사와 발표심사에 국민 온라인 심사, 현장 투표 등을 반영해 수상작을 정했다.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은 경남 통영교육지원청의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에 돌아갔다. 2012년 폐교한 한산초등학교 용호분교를 고양이 보호와 치료, 입양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바꾼 사례다.주민 제안에서 출발한 사업에 교육지원청과 통영시, 민간·전문기관이 협력했다. 사용하지 않던 학교를 동물보호시설로 활용하면서 생태교육과 지역 방문을 연결한 점이 평가받았다. 교육부 장관상에는 서울의 특수학교·도서관·에코스쿨 등 복합 교육·문화 공간 조성, 전북 임실의 ‘임실생태누리’, 전북 부안의 닥나무 한지체험관 ‘콩닥콩닥’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장관상은 인천 ‘강화천문과학관’, 충북 괴산 ‘꿀벌랜드’, 충북 단양 ‘팝스월드 다자구할미네’가 받았다. 선정 사례들은 같은 학교 공간이라도 지역의 여건에 따라 쓰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문화시설을 결합하거나 생태자원과 전통문화, 관광 콘텐츠를 접목하는 방식이다. 건물을 다시 사용하는 일과 함께 지역에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지를 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도 드러난다.두 부처는 선정된 사업에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사례집과 성과공유회를 통해 활용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폐교 활용의 핵심을 빈 공간을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에 필요한 기능과 다시 연결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모든 폐교를 일괄 전환하는 신규사업 공고가 아니라 우수 활용사례 선정 결과다. 오래된 학교의 다음 역할은 건물의 크기보다 그곳을 다시 찾아올 사람들의 필요에서 출발하고 있다.
  •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연말까지, 추가징수 면제 요건 확인해야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연말까지, 추가징수 면제 요건 확인해야

    사회
    2026-11-11 07:37:27 정진욱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집중신고기간이 시작됐다. 자진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공모형 부정수급 등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홍보물(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이다. 자진신고로 인정받으려면 부정행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사실을 성실하게 밝혀야 한다.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함께 부정행위의 정도와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제한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등은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된다.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등에도 혜택이 제한되므로, 신고 전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적용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홍보물(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제보 포상금은 일률적으로 최대 3000만원이 아니다. 적발과 반환명령 실적 등을 바탕으로 부정수급액의 20∼30%를 지급하며, 사업별 상한이 다르다. 실업급여는 최대 500만원이지만 사업주와 공모한 사례는 최대 5000만원이다. 모성보호급여는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000만원이다. 같은 기간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동일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 가운데 허위 이직신고가 의심되는 사례, 실업인정일에 해외로 출국한 사람 가운데 대리 실업인정이 의심되는 사례 등이 대상이다.노동부는 반복수급이나 해외체류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직 경위와 실업인정 신청 주체, 재취업활동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에서 접수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과 우편·팩스·전화로도 가능하다.
  • [정기자의 뉴스정원] 가을이 머무는 동네, '신월4동' ... 슈로제의 노래로 깊어가는 가을과 이웃들을 만나다

    [정기자의 뉴스정원] 가을이 머무는 동네, '신월4동' ... 슈로제의 노래로 깊어가는 가을과 이웃들을 만나다

    문화/생활
    2026-11-11 07:37:22 정진욱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가을이 깊어지면 가까운 곳의 온기가 새삼 반갑다. 골목에서 나누는 짧은 인사, 이웃이 건네는 안부, 익숙한 노래 한 소절에도 마음이 오래 머문다.  ▲ 11월 14일 신월4동 주민센터 지하 대강당에서 열리는 ‘청소년과 주민이 함께하는 작은음악회’(출처=신월4동 주민센터 행사 안내물) 서울 양천구 신월4동에서 청소년과 주민들이 음악을 사이에 두고 만난다. 가수 슈로제도 그 자리에 목소리를 보탠다.‘청소년과 주민이 함께하는 작은음악회’가 오는 11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신월4동 주민센터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다. 슈로제와 던치가 초청가수로 출연하고, 사노라면 통기타팀과 비보이팀, 한울 오카리나, 청소년 합주 무대가 함께 마련된다.이번 음악회의 정겨움은 서로 다른 세대와 소리가 한자리에 모인다는 데 있다. 통기타의 울림과 오카리나의 선율, 비보이의 역동적인 몸짓, 여러 악기가 호흡을 맞추는 청소년 합주가 공연을 채운다. 각자의 일상에서 익힌 음악을 이웃 앞에 꺼내놓고, 객석에서는 박수로 화답하는 시간이다. ▲ 여성 솔로 가수 슈로제 SHUROSE.(사진출처=가수 슈로제 공식 sns계정) 초청가수 슈로제(SHUROSE)는 음원 발표와 온라인 활동을 이어온 여성 솔로 가수다. 2019년 싱글 〈비밀〉을 발표한 뒤 〈고집〉, 〈Falling in my dream〉, 〈Look at me〉 등을 선보이며 자신의 음악을 쌓아왔다. 데뷔곡 〈비밀〉은 신디사이저와 리듬 기타, 드럼 머신을 중심으로 한 시티팝 장르의 곡이다. 2025년 3월 발표한 〈Look at me〉에서는 이번 음악회에 함께 초청된 던치(DUNCHI)와 호흡을 맞췄다. 알앤비·소울 장르의 이 곡은 사랑과 이별을 지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담았다. 앨범 소개는 슈로제의 섬세한 보컬과 던치의 묵직한 랩이 어우러지는 점을 특징으로 꼽는다. 음원으로 협업했던 두 사람이 같은 음악회 출연진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끈다. 작은 공연장에서는 노래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가온다. 목소리의 울림뿐 아니라 노래를 시작하기 전의 표정과 관객을 바라보는 눈길까지 가까이 전해진다. 화면이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던 시민들에게는 가수의 목소리를 같은 공간에서 만나는 기회다.청소년들의 합주 역시 이날 무대의 소중한 한 부분이다. 함께 연주하려면 자신의 소리만큼 다른 사람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조금 빠른 박자를 늦추고, 다음 사람의 시작을 기다리며 한 곡을 완성한다. 그렇게 맞춘 호흡이 주민들 앞에 펼쳐질 때, 연습실에서 보낸 시간도 비로소 이웃과 나누는 이야기가 된다.신월4동 주민센터는 “청소년과 주민이 함께 노래하고, 웃고, 즐기는 특별한 하루”로 시민들을 초대한다. 주말 오전 잠시 집을 나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들르는 것만으로도, 평소 인사만 나누던 이웃의 새로운 모습을 만날 수 있다.슈로제의 노래와 주민들의 연주가 이어질 11월의 토요일. 공연이 끝난 뒤 골목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들을 때와 조금 달라진 노래 한 소절이 남을지 모른다. 아는 얼굴과 함께 듣고 박수를 나눴다는 기억이, 익숙한 동네에 온기를 더하는 아침이다.
  • [데일리티 뉴스룸] 11월 11일, 어제의 주요 뉴스 네 컷 정리

    [데일리티 뉴스룸] 11월 11일, 어제의 주요 뉴스 네 컷 정리

    사회
    2026-11-11 07:37:14 정진욱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오늘 시민들이 참고해볼만한 어제의 주요 뉴스 정리 ▲ 데일리티 뉴스룸ⓒ데일리환경 정진욱 기자 ① 코스피 4.39% 반등…5,200선 회복코스피가 10일 전 거래일보다 220.28포인트(4.39%) 오른 5,239.13에 마감했다. 코스닥도 4.48% 오른 667.61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두 시장 모두 매수 주문이 몰리면서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② 난방비 지원 끊긴 취약가구 찾아 재신청 돕는다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중단된 취약가구를 찾아 재신청을 돕는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를 도입한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의 하나로, 난방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신청 단계에서 빠지는 일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③ 15일부터 겨울철 도로 제설 24시간 대응국토교통부가 오는 15일부터 겨울철 도로 제설 대응체계를 24시간 가동한다. 눈이 쌓이거나 도로가 얼어붙는 상황에 대비해 제설 대응에 들어가는 것으로, 국토부는 10일 겨울철 도로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④ 주택가·도로변까지 번진 소나무재선충병…위험목 긴급 조사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한 주택가와 도로변에서 위험목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 항공과 지상에서 위험목을 찾아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나무부터 제거하고, 내년에는 조사 범위를 전국으로 넓힐 계획이다.
  • "김장 안 담그는데 또 '비축·할인'… 640억 쏟고도 5년째 '복붙' 대책"

    "김장 안 담그는데 또 '비축·할인'… 640억 쏟고도 5년째 '복붙' 대책"

    경제
    2026-11-11 07:37:09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가정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는 비율이 올해도 또 떨어져 58.6%에 그쳤다. ▲26년김장재료수급안정대책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3일 '2026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고 640억원을 투입해 김장 재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책의 틀은 5년째 '비축과 할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직접 김장을 하는 가정의 비율은 58.6%로 전년보다 5.6%포인트 낮아졌다. 4인 가구 기준 김장 규모는 23.4포기로 전년(23.5포기)과 비슷했지만, 전체 김장배추 수요량은 58.3만톤으로 추정돼 전년 64.2만톤보다 9.1% 줄었다. 포장김치와 즉석조리식품 구매가 늘면서 '집에서 담그는 김장'이라는 전통 자체가 흔들리는 가운데, 정부의 수급 대책은 올해도 생산·유통 단계의 가격 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본지가 보도한 대로, 정부는 지난해 가을배추 수급 대책에서도 '달라진 건 계약재배뿐'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는데, 올해 역시 정책의 기본 골격은 크게 다르지 않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역시 '물량 확보'와 '할인 지원'이다. 농식품부는 가을배추 4만6500톤(비축 1만톤, 출하조절시설 3500톤, 계약재배 3만3000톤)과 가을무 9000톤(비축 2000톤, 계약재배 7000톤)을 사전에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추 500톤, 마늘 515톤, 양파 1500톤도 비축 물량에서 가공·유통업체에 선제적으로 공급한다. 할인 지원에는 총 640억원이 투입된다. 대형·중소형마트에서는 10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김장재료 전 품목과 수육용 돼지고기를 최대 40% 할인하는 데 440억원이 쓰인다.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농할상품권은 200억원 규모로 20% 선할인 판매되는데, 고령층은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전체 소비자는 11월 9일부터 15일까지로 구매 기간이 분리돼 있고 1인당 구매 한도는 10만원이다. 수산물은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굴 등을 대상으로 10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0억원을 들여 최대 50% 할인한다. 여기에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은 10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배추·무·고추·마늘 등 채소류 800건에 대한 잔류농약 조사는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각각 진행된다. 지자체와 농협이 함께하는 '김치 담그기·나눔 캠페인'도 전국적으로 병행된다.올해 가을배추 생산량은 121.4만톤으로 전년보다 18.5% 늘었고, 가을무 생산량도 37.2만톤으로 11.1% 증가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물량이 넉넉한 셈이지만, 수요 자체가 9.1%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생산량 증가가 곧바로 농가 소득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오히려 공급 과잉으로 산지 가격이 급락할 경우, 정부가 수매·비축으로 다시 개입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할인 지원 예산 640억원 가운데 소비자가 가장 체감하기 쉬운 농할상품권(200억원)의 구매 가능 기간은 전체 소비자 기준으로 단 7일에 그친다. 과거에도 추석 성수품 할인 지원이 끝나자마자 장바구니 물가가 다시 오른 사례가 반복됐던 점을 고려하면, 짧은 할인 기간이 실제 체감물가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가공식품값이 할인 기간이 끝나자마자 '스프링 효과'처럼 다시 뛰어오른 사례가 올해도 보고된 바 있어, 이번 할인 지원 역시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지 우려가 나온다.정부는 해마다 김장철을 앞두고 비축 물량과 할인 예산 규모를 발표하지만, 정작 '왜 가정에서 직접 담그는 비율이 계속 줄어드는가'에 대한 구조적 진단과 대응은 보이지 않는다. 포장김치·즉석조리식품 시장이 커지는 흐름 속에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겨냥한 장려책이나, 김치 제조업체의 국산 원료 사용을 유도하는 유인책 같은 '수요 구조 변화 대응'은 이번 대책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원산지 단속과 잔류농약 조사 역시 매년 비슷한 규모와 기간으로 반복되고 있어, 적발 건수나 과태료 수준이 실질적인 억제력을 갖는지에 대한 평가 없이 '단속했다'는 사실만 되풀이해 홍보되는 구조다. 할인 지원이 가격 착시를 만드는 동안, 유통 구조 개선이나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확대 같은 근본적 대책은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식품부가 최근 추진 중인 온라인도매시장 역시 거래량은 늘었지만 보조금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어, 김장 대책에서도 비슷한 '보조금 인공호흡기' 우려가 제기된다.올해 배추·무 생산량이 늘어난 만큼 당장의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가정 김장 비율이 5%포인트 넘게 떨어지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몇 년 안에 '김장철 수급 대책'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 농식품부가 생산·유통 중심의 단기 대책에서 벗어나 식생활 변화에 맞춘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지가 다음 과제로 남는다. 할인 지원 기간이 끝나는 12월 초 이후 장바구니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이번 대책의 실질적 성과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특히 고령층과 전체 소비자의 농할상품권 구매 기간을 분리한 조치는 '취약계층 우선 배려'라는 취지는 살리지만, 정작 맞벌이 가구나 1인 가구처럼 평일 낮 시간에 구매하기 어려운 소비자는 일주일 남짓한 기간 안에 상품권을 구하지 못해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 전통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할인 기간에만 반짝 매출이 오르고 끝나면 다시 가라앉는다"는 목소리가 매년 반복되는 만큼, 할인 예산을 특정 기간에 집중 투입하는 방식이 전통시장 상권의 구조적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별도의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김장철마다 되풀이되는 '비축-할인-단속'이라는 삼박자 대책이 소비자 체감물가와 농가 소득,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는지는 이번 대책이 끝난 뒤에도 꾸준히 검증돼야 할 과제다.
  • 정부, 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확정…탄녹위 의결 거쳐 COP30서 발표

    정부, 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확정…탄녹위 의결 거쳐 COP30서 발표

    정치
    2026-11-11 07:28:29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줄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을 확정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정부는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부문별온실가스감축목표 확정안은 11~20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발표되고,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공식 제출된다.이번 2035 NDC안은 현행 2030 NDC(40% 감축)보다 감축 폭을 13~21%포인트 늘린 수치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50~60%'와 '53~60%' 두 후보안을 제시했고, 9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당과 정부가 '53~61%'로 최종 합의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의결 직후 브리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55% 이상은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렵다"는 의견을 낸 점을 반영해 하한선을 53%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한선은 기존 검토안보다 1%포인트 높여 61%로 정했다.김 장관은 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재정 추계 결과를 이날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에 재정 추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며, 구체적인 수치는 추후 책임 있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비용 추계 없이 감축 목표 수치만 먼저 확정되는 순서를 두고 국회 안팎에서는 "숫자부터 정하고 재원은 나중에 맞추는 방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부문별로 보면 감축 부담의 편차가 크다. 전력 부문은 2030 NDC의 45.9%에서 2035 NDC(안)에서는 68.8%로, 수송은 37.8%에서 53.6%로, 건물은 32.8%에서 53.6%로 각각 큰 폭으로 높아졌다. 반면 산업 부문은 11.4%에서 24.3%로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폭에 그쳤는데, 정부는 핵심 감축기술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농축수산 부문은 27.1%에서 27.5%로 사실상 제자리였고, 이번에 처음 별도 부문으로 분리된 냉매 부문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배출량이 오히려 10.4~18.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전력 부문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2035년 발전량을 705~711테라와트시(TWh)로 전망하고, 이 가운데 재생에너지·원자력 비중을 32~33%, LNG를 15~16%, 석탄을 6~7%로 구성한다는 밑그림을 제시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2024년 33.9기가와트(GW)에서 150~159GW로 4배 이상 늘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 부문에서는 신차 보급 기준 전기차·수소차 비중을 2030년 40%, 2035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올해 9월 기준 국내 전기·수소차 보급 비중은 아직 10%대에 머물러 있어 목표와 현실 사이의 격차가 상당하다.데일리환경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과거에도 부문별 세부 목표가 사후에 하향 조정된 전례가 있다는 점은 이번 NDC안의 이행력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변수다. 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2021년 14%로 제시됐다가 2023년 11%로 낮춰진 바 있다. 탄녹위 의결 과정에서 구체적인 반대 의견이 공개적으로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산업계는 세제·금융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집회에서 65% 감축을 요구한 바 있어, 정부안인 53~61%는 산업계와 시민사회 양쪽 요구 사이의 절충선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국무회의 의결과 COP30 발표를 거쳐 12월 UNFCCC에 제출되면 이 수치는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공식 약속이 된다. 비용 추계와 전력 수급 계획 등 구체적인 이행 수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치만 먼저 발표되는 만큼, 추후 공개될 재정 추계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후속 조치가 이번 NDC의 실현 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특히 전력 부문의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목표(2024년 33.9GW→2035년 150~159GW)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와 전력망 수용 능력을 두고 공방을 벌였던 사안과 직결된다. 정부가 지난 9월 내놓은 전력망 혁신대책에서 증설 없이 재생에너지 100GW 수용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번 NDC안에 담긴 150GW 이상 목표는 그보다 한층 높은 수준이어서 전력망 투자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COP30 현장에서 이 목표치가 국제사회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12월 UNFCCC 제출 이후 국내에서 하위 이행계획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뒤따를지가 2035 NDC의 실질적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 [김미란의 문화 칼럼] K-POP 관광, 언제까지 구경만 시킬 것인가

    [김미란의 문화 칼럼] K-POP 관광, 언제까지 구경만 시킬 것인가

    문화/생활
    2026-11-10 21:34:08 김미란 칼럼니스트
    공연을 보는 즐거움은 그 자체로 소중하다. 그러나 K-POP을 여행의 문화교류로 확장하려면 관객이 무엇에 참여하고 누구와 대화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무대의 에너지를 지역의 기억으로 연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구경만 시킨다는 제목의 질문은 관람의 가치를 낮추려는 말이 아니라 관광 프로그램의 선택지를 넓히자는 문제 제기다. 필자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짧은 동작을 따라 하고 영상을 남기는 일정으로만 설계하지 않았으면 한다. 안무의 리듬을 어떻게 듣는지, 동작을 함께 맞추는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설명하는 시간도 문화 경험이 될 수 있다. 참가자는 결과물을 완벽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낯선 표현 방식을 접하는 사람이다. 숙련도를 공연 수준으로 요구할 이유는 없다. 참여에는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따라야 한다. 춤을 추고 싶은 손님과 연습을 지켜보며 질문하고 싶은 손님에게 같은 행동을 요구하면 체험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체력과 경험이 다른 사람을 위한 난이도 선택, 쉬는 시간, 관찰 참여 방식을 미리 안내할 수 있다. 몸을 움직이는 활동인 만큼 공간과 진행 방식은 담당자가 실제 조건에 맞춰 확인해야 한다. 강사와 통역사의 준비도 중요하다. 지시가 빠르게 이어지는 수업에서는 전문 용어보다 짧고 일관된 표현이 필요하다. 좌우 방향이나 이동 범위를 확인하고, 시범과 설명의 순서를 맞추면 참가자는 따라가기 쉬워진다. 이는 실제 특정 수업의 성과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참가자 대상 체험 운영을 위한 제안이다. 촬영도 별개의 선택으로 다뤄야 한다. 수업 참여에 동의했다고 홍보 영상 공개까지 동의한 것으로 가정해서는 안 된다. 촬영하지 않는 구역이나 공개 여부를 선택할 방법을 마련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영상 속에서 웃는 모습만 골라 프로그램의 성공을 설명하기보다 참가자가 편안하게 질문하고 활동을 조절할 수 있었는지 살펴야 한다. 지역과의 연결은 소비 동선을 늘리는 방식에만 있지 않다.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의 일과 연습 문화를 이해하고, 주변을 이용할 때 지킬 약속을 배우는 것도 연결의 한 방식이다. 체험 운영자는 지역 협력자의 역할과 보상, 참가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유명한 콘텐츠를 가져왔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에 이익이 남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좋은 K-POP 관광은 모두를 무대에 세우는 상품이 아니다. 관람과 참여, 질문과 관찰 가운데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다. 한국의 문화를 잘 보여준다는 목표가 방문자의 표현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만날 때, 관광은 팬의 소비를 넘어 서로의 경험이 오가는 자리가 될 수 있다. 김미란 | 관광칼럼니스트·한중 통역사 *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김미란의 여행 칼럼] 휴대전화 꺼지면 여행도 끝? 디지털에만 기댄 관광 안내의 허점

    [김미란의 여행 칼럼] 휴대전화 꺼지면 여행도 끝? 디지털에만 기댄 관광 안내의 허점

    문화/생활
    2026-11-10 21:33:59 김미란 칼럼니스트
    집결지 사진과 지도 링크, 메신저 안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여행 준비가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가 작동하지 않는 순간에도 손님은 약속한 장소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안내의 편리함이 커질수록 묻게 된다. 연결이 끊어진 상황을 서비스는 어디까지 예상하고 있는가. 필자는 원데이투어의 사전 안내를 준비하면서 시간과 장소를 여러 언어로 맞추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글은 실제 특정 손님의 휴대전화가 꺼졌다는 경험담이 아니다. 안내가 한 가지 수단에 집중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운영의 빈칸을 살펴보려는 제안이다. 기기를 잘 다루는 손님에게도 배터리와 통신 문제는 별개의 조건이 될 수 있다. 대체 안내는 거창할 필요가 없다. 집결 시각, 장소의 이름, 눈에 띄는 고정된 표지, 연락 방법을 짧게 정리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 주소와 지도는 보완 관계다. 지도 사진만 보고 찾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길을 물을 수 있는 현지어 장소명이 도움이 된다. 안내를 저장해두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방법을 모두가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는 말아야 한다. 정보의 우선순위도 달라져야 한다. 홍보 문구와 여러 관광지 링크 사이에 집결 정보를 섞으면 손님은 필요한 화면을 다시 찾기 어렵다. 이동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한곳에 모으고, 변경이 생기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분명하게 표시하는 편이 낫다. 여러 언어의 안내가 서로 다른 시각을 가리키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가이드는 관광지 도착 후 다시 만날 위치와 시간을 말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손님을 모두 이해했는지 검사하는 분위기로 몰아갈 필요는 없다. 손님이 질문하기 편한 방식으로 장소를 가리키고, 필요한 사람에게 확인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안내가 전달됐다고 끝내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여행사는 연락 두절 상황의 대응 순서를 정해둘 필요가 있다. 현장 담당자가 누구에게 알리고 어떤 확인을 거칠지, 다른 손님의 대기와 일정을 어떻게 조율할지 준비해야 한다. 구체적인 대응은 장소와 인원, 안전 상황에 맞춰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대기 시간을 미리 보장하거나 개인 연락처를 무분별하게 공유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디지털 안내의 완성도는 화면이 잘 켜질 때만 평가할 수 없다. 화면이 꺼진 뒤에도 여행자가 다음 행동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의 편의를 누리면서 대체 경로를 함께 준비하는 일이야말로 낯선 도시의 손님을 끝까지 안내하는 서비스의 기본이다. 김미란 | 관광칼럼니스트·한중 통역사 *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자수첩] ‘R&D 특혜’ 마곡 부지, 10년 불법 전용 뒤 계열사 헐값 매각… 서울시는 왜 눈감았나

    [기자수첩] ‘R&D 특혜’ 마곡 부지, 10년 불법 전용 뒤 계열사 헐값 매각… 서울시는 왜 눈감았나

    정치
    2026-11-10 21:32:17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첨단 연구개발(R&D)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서울시가 조성원가에 공급한 마곡산업단지가 대기업의 ‘부동산 재테크’ 놀이터로 전락했다.R&D 의무는 내팽개친 채 8년간 그룹 사옥으로 불법 전용하다 계약이 해지됐지만, 수백억 원대 이행강제금은 단 한 푼도 물지 않았다. 심지어 시세보다 수백억 원 싼값에 같은 그룹 계열사로 건물을 넘겼다. 법을 어긴 기업에 징벌 대신 계열사 자산 이전의 출구를 열어준 서울시의 ‘봐주기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연구 인력 2명’ 꼼수… 8년간 그룹 사옥으로 둔갑한 R&D센터마곡산단 입주 혜택의 본질은 ‘공공의 지원을 통한 첨단 기술 육성’이다. 기업들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조성원가로 부지를 분양받을 수 있었던 이유다. 그러나 S그룹 계열사로 구성된 T컨소시엄의 실태는 기만에 가까웠다. 상주 연구 인력은 단 2명에 불과했고, 건물 대부분은 입주 자격조차 없는 그룹 계열사 직원들의 사무실로 채워졌다.첨단 연구를 하겠다며 세금과 행정 혜택을 누려놓고, 실제로는 ‘강남·도심 사옥’ 대신 마곡을 불법 본사로 활용한 셈이다. 이는 명백한 산단 부적절 이용이자 산단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행위였다.1년 6개월간 ‘0원’… 수백억 이행강제금 멈춰 세운 서울시의 유예더 심각한 문제는 사후 제재 과정에서 드러났다. 불법 전용이 적발돼 입주계약이 해지됐다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것이 상식이다. 서울시는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불법을 바로잡아야 했다.하지만 서울시는 처분 명령 이후 무려 1년 6개월간 매각 기한을 유예해 주며 이행강제금을 단 한 차례도 부과하지 않았다. 이 유예 기간은 결과적으로 해당 기업이 페널티 없이 ‘탈출구’를 모색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벌어준 꼴이 됐다.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처분 대신 대기업의 편의를 위해 행정의 칼날을 스스로 무뎌지게 만든 셈이다.시세 700억 건물이 493억에… ‘그들만의 리그’로 끝난 매각유예 기간 끝에 나온 매각 결과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T컨소시엄은 감정가 630억~700억 원대로 추정되는 건물을 단 493억 원에 K컨소시엄에 넘겼다. 매수자인 K컨소시엄의 지분은 S그룹의 건설 계열사 둘(K사 60%, D사 40%)이 100% 쥐고 있다.결국 건물은 그룹 울타리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불법을 저지른 대기업이 이행강제금 한 푼 내지 않고, 시세 차익과 저가 매수 혜택까지 누리며 그룹 내부에서 자산을 재배치한 ‘합법적 먹튀’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밀실 서면 심의’와 ‘퇴임 하루 전 등기’… 꼬리 무는 특혜 의혹이 과정에서 작동한 행정 절차 역시 석연치 않은 구석투성이다. 계열사 컨소시엄이 부지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 마곡정책심의위원회는 정식 대면 회의도 없이 ‘비공개 서면 심의’로 통과됐다. 대형 로펌 3곳에 자문했다는 검토서는 의회 감사에 단 ‘세 줄짜리’로 축소 제출됐다.결정타는 시점이다. K컨소시엄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날은 9월 9일이었다. 그리고 산단 관리를 총괄하던 서울경제진흥원(SBA) 대표이사의 퇴임일은 바로 다음 날인 9월 10일이었다. 수장 퇴임 직전 전격적으로 이뤄진 ‘막차 승인’을 우연의 일치로만 바라볼 수 있을까.서울시 측은 “매각 거부 시 재량권 남용 소송 우려가 있어 불가피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행정청의 역할은 기업의 소송 리스크를 먼저 걱정해 불법과 편법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공공 자산을 헐값에 넘겨받아 사익을 챙긴 대기업과, 이를 규제하기는커녕 매끄러운 퇴로를 깔아준 행정 기관. 서울시의회 종합감사에서 이 해괴한 ‘특혜의 사슬’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이유다.“직무유기이자 명백한 대기업 특혜”… 허윤정 시의원 “끝까지 규명할 것”이 같은 비정상적인 행정 처리에 대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허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허 의원은 “첨단 R&D라는 공공의 목적을 배신하고 건물을 사옥으로 불법 전용한 대기업에 수백억 원의 이행강제금마저 면제해주고, 결국 계열사 헐값 매각이라는 탈출구까지 열어준 것은 서울시와 관리기관의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대기업 특혜”라고 규정했다
  • [기자수첩] 행정 편의주의에 멍든 민방위 행정… ‘부과하고 보면 그만’인가

    [기자수첩] 행정 편의주의에 멍든 민방위 행정… ‘부과하고 보면 그만’인가

    정치
    2026-11-10 21:14:02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멀쩡히 생업에 종사하던 시민이 하루아침에 ‘과태료 체납자’로 둔갑한다. 교육을 성실히 이수했거나 정당한 면제 사유가 있음에도 날아든 과태료 고 지서에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소명 자료를 찾아 헤맨다. 행정기관의 착오로 빚어진 일이지만, 그에 따른 번거로움과 정신적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다.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사진)이 서울시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로 분류돼 과태료가 부과된 6,933명 중 무려 221명이 사후 취소 처분을 받았다.  특히 성동구(70명), 강남구(44명), 관악구(36명) 등 3개 자치구에서만 전체 취소의 68%에 달하는 150명이 집중됐다.일선 현장의 민방위 실무진 역시 고충을 토로한다. 한 자치구 민방위 담당 관계자는 “온라인·스마트 교육 플랫폼과 내부 전산망 간 실시간 동기화 시차, 타 지역 전출입자의 사후 서류 제출, 잦은 담당자 인사이동 등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의도적인 과징이 아니라 대규모 인원을 짧은 기간 내 전수 대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행정적 오차”라고 해명했다. 실무선의 과중한 업무량과 잦은 순환보직이 숙련도 저하로 이어진다는 서울시 비상기획관의 감사 답변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현장의 구조적 고충’이 행정 착오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과태료 부과는 단순한 행정 안내문 발송이 아닌, 공권력에 기반한 금전적 제재다. 고지서 한 장에 담긴 행정의 무게를 가볍게 여긴 채 "착오가 있으면 소명받아 취소하면 된다"는 식의 관행이 자리 잡았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다. 봉 의원의 지적대로, 과태료 부과와 징수의 1차적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으나 전체 시스템을 조율하고 관리·감독할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 시스템 오류나 인수인계 공백을 핑계로 대기 전에, 전산 자동 검증 시스템 도입이나 교차 검증 절차 강화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선제적으로 구축했어야 마땅하다. 사후 취소로 행정 절차를 바로잡았다고 해서 시민이 겪은 불쾌감과 불신까지 말끔히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잘못 꿰어진 첫 단추를 바로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 행정의 돋보기를 한 번 더 들이대는 ‘신중함’에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번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과태료 부과 행정 전반의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 겨울 ‘크리스마스 마켓’ 돈으로 한여름 캠핑… 선 넘은 한강본부의 ‘쌈짓돈 예산’

    겨울 ‘크리스마스 마켓’ 돈으로 한여름 캠핑… 선 넘은 한강본부의 ‘쌈짓돈 예산’

    정치
    2026-11-10 21:08:18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겨울 축제를 위해 책정된 시민 혈세가 한여름 열대야 캠핑 행사에 끌어다 쓰였다.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법적 근거마저 흔들린 행정이었지만, 이를   책임져야 할 집행부는 “재량 범위 내 유사한 집행”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의안 시의원(사진)은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8월 열린 ‘한강 밤핑(Night Camping)’ 사업의 불법 예산 전용과 방만한 운영 실태를 조목조목 짚었다.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래한강본부는 ‘한강 밤핑’ 총사업비 2억 3,800만 원 중 기반시설비(6,000만 원)를 제외한 1억 7,800만 원 전액을 올 연말 예정된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 운영비에서 끌어다 썼다. 전혀 다른 성격의 계절 행사에 배정된 예산을 의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집행부 입맛대로 전용한 셈이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이자,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한 처사다.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편법 예산까지 동원해 강행한 사업의 결과물은 부실 그 자체였다.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에 무리하게 야간 캠핑을 밀어붙인 결과, 참가자들의 조기 귀가와 대규모 ‘노쇼(No-Show)’가 잇따랐다.연계 프로그램인 ‘모닝런’에는 고작 30명, ‘요가’에는 여의도 8명·뚝섬 7명 등 총 15명만 참여하는 등 심각한 참여율 저조를 겪었다.더욱이 여의도와 뚝섬 일대에 1,934만 원을 들여 체결한 ‘공간조성 용역’은 실상 일회성 현수막과 배너를 설치하는 데 그쳐 ‘세금 낭비용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이 같은 지적에 대해 미래한강본부장은 “기획 및 집행 과정의 변수에 대해 집행부 재량 범위 내에서 유사성을 고려해 집행했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행사비 예산으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을 ‘재량’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덮으려는 궁색한 해명에 불과하다. 지자체 예산은 행정 편의에 따라 헐어 쓰는 ‘쌈짓돈’이 아니기 때문이다.아무리 시민 여가를 위한 기획이라 해도 법과 원칙을 무시한 행정은 정당화될 수 없다. 한강을 무대로 반복되는 서울시의 즉흥적 전시 사업과 편법 예산 집행에 대해 명확한 책임 규명과 제도적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
  • 2조 원대 '동북권 비전' 10년째 제자리… 오중석 시의원

    2조 원대 '동북권 비전' 10년째 제자리… 오중석 시의원

    정치
    2026-11-10 21:02:37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시가 과거 대대적으로 공언했던 '중랑천 중심 동북권 미래비전'이 10년 가까이 표류하며 구간별 '쪼개기식'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서울시 의회에서 제기됐다. 중랑천이 관통하는 7개 자치구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엮어내는 서울시 차원의 통합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중석 시의원(사진)은 "중랑천은 여러 자치구가 맞물려 있어 서울시가 총괄하지 않으면 일관된 미래상을 그리기 어렵다"며, 미래공간기획관 주도의 '중랑천 지속가능형 랜드마크 기본구상' 연구용역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6년 12월, 2026년까지 총 2조 3,971억 원을 투입해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에 여의도공원 10배 규모(221만㎡)의 수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그러나 핵심인 지하화 사업은 당초 일정보다 지연돼 2024년 10월에야 첫 삽을 떴고 완공 목표는 2029년으로 밀렸다. 그사이 중랑천 일대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공간 구상은 미래공간기획관의 주요 사업 및 예산 배정에서 사실상 실종됐다. 실제로 시의 역점 사업인 '100년 미래서울 기본구상' 자료에서 한강이 7차례 언급되는 동안 중랑천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중랑천 일대 정비 사업이 자치구별로 파편화되고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미래공간기획관이 올해 수립한 '중랑천로 일대 공간개선 추진계획'은 9,500만 원 규모의 예산으로 중랑구 관할 2.8km 구간만을 다루는 데 그쳤다. 동대문구 장안동 구간 역시 민간 사전협상 공공기여 방식이 무산되면서 서울시가 141억 원의 재정을 직접 투입해 수습하는 형국이다. 수변 활성화를 내건 '수변감성도시' 사업의 주요 설계 대상지에서도 중랑천은 소외됐다.오 의원은 이 같은 난맥상을 타개할 핵심 열쇠로 중랑천변의 '역사·문화 자원'을 지목했다. 중랑천 유역 7개 구(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광진·성동)에는 태릉·강릉, 의릉, 정릉 등 세계유산 조선왕릉 3곳을 비롯해 살곶이 다리 등 보물 3건, 사적 9곳이 포진해 있다.오 의원은 이를 유기적으로 엮는 '중랑천 문화유산 길'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봉의 음악, 노원의 체험, 성북의 왕릉, 중랑의 꽃, 동대문의 빛, 광진의 놀이, 성동의 다리 등 자치구별 고유 테마를 거점으로 삼아 외래 관광객이 1박 2일 이상 머무를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코스를 설계하자는 구상이다.또한 남천교 위 누각 '청연루'를 통해 연간 1,500만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전주 한옥마을의 사례를 들며, 하천구역 내 신규 건축 제한을 극복할 방안으로 '교량 상부 활용'을 제안했다. 조선 전기 최대 석교인 보물 '살곶이 다리'의 역사적 맥락을 살려, 중랑천 일대 다리들을 관통하는 '한국다운' 통합 디자인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오 의원은 연구용역 과업 범위로 ▲7개 구 테마와 '중랑천 문화유산 길' 조성 ▲외국인 체류 코스 발굴 ▲한국다움을 담은 교량 디자인 가이드라인 ▲물순환 부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통합 협의체 구성을 제시했다.오 의원은 "구마다 머물 수 있는 거점을 조성해 외래 관광객이 며칠씩 찾는 체류 코스를 완성하는 것이, 단발성으로 수천억 원을 쏟아붓는 인공섬 사업보다 지속가능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리튬 금속전지 분리막 바꿨더니…급속충전 100회 뒤 용량 94%

    리튬 금속전지 분리막 바꿨더니…급속충전 100회 뒤 용량 94%

    IT/과학
    2026-11-10 21:00:24 유승철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리튬 금속 전지는 기존 리튬이온전지의 흑연 음극 대신 금속 리튬을 쓰는 차세대 전지다. 더 많은 에너지를 담을 잠재력이 있지만, 충전 중 리튬이 한곳에 쌓여 바늘처럼 자라는 ‘덴드라이트’가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 덴드라이트가 전극 사이를 가르는 분리막을 뚫으면 내부 단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KAIST 연구진은 분리막의 구멍을 단순히 늘리는 대신, 이온이 지나갈 길의 방향을 정돈하는 방법을 제시했다.KAIST는 화학과 윤동기·변혜령 교수 공동 연구팀이 액정 고분자의 분자 배열을 조절해 리튬이온의 이동을 제어하는 분리막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액정 고분자는 액정 분자처럼 배열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고분자 재료다. 연구팀은 미세한 구멍이 뚫린 고분자막 안쪽에 리튬이온 이동을 돕는 폴리에틸렌글리콜(PEG) 사슬을 붙이고, 분자 배열을 수평 또는 수직으로 바꿔 성능을 비교했다. ▲ UC San Diego 연구진이 개발한 배터리 분리막 시료를 펼쳐 보이는 모습, KAIST 연구와는 별도의 자료사진 (출처 : David Baillot/UC San Diego Jacobs School of Engineering·CC BY 2.0) 논문에 따르면 분리막 안의 나노 구멍은 약 19㎚ 크기다. 연구진이 분자를 전극을 향해 수직으로 배열하자 이온이 막을 통과하는 경로가 수평 배열막보다 더 곧아졌다. 같은 정도의 구멍 구조에서 이온 이동 경로의 유효 굴곡도는 약 2.5배 낮아졌고, 탄산염계 전해질에서 이온전도도는 1.77mS/㎝, 리튬이온 이동 활성화에너지는 0.12eV로 보고됐다. 굴곡도는 분리막을 가로지르는 이온의 실제 이동 길이가 막의 두께에 비해 얼마나 돌아가는지를 나타낸다.약 2.5배 낮아졌다는 값은 수평 배열막과 수직 배열막 사이의 이온 경로 굴곡도 비교다. 충전 시간이 2.5배 짧아졌다는 뜻은 아니다. 연구진은 유사한 기공 구조를 가진 두 배열을 비교했다. 따라서 구조 지표의 개선을 실제 소비자용 배터리의 충전 시간이나 수명 증가로 곧바로 바꿔 읽어서는 안 된다.이온이 넓은 면적에 고르게 공급되면 특정 지점에 리튬이 몰려 자라는 현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진은 새 분리막을 니켈·코발트·망간계 양극재(NMC811)를 쓴 리튬 금속 전지에 적용했다. 4C 급속 충전 조건으로 100회 충·방전을 반복한 뒤에도 초기 용량의 94%를 유지했고, 평균 쿨롱 효율은 99.86%였다. 쿨롱 효율은 충전한 전하량 중 방전으로 다시 꺼내 쓸 수 있는 비율을 뜻한다.4C는 이론상 1시간 충전 기준의 네 배 속도로, 일정한 조건이라면 15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수치만으로 실제 전기차나 휴대전화가 15분 만에 완전히 충전된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 충전 시간은 셀 크기와 전극 설계, 충전 구간, 열 관리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KAIST도 보도자료에서 실제 완전 충전 시간은 배터리 특성과 충전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이번 결과의 핵심은 분리막 내부의 구조를 설계해 이온의 흐름과 리튬 석출을 함께 제어할 가능성을 보였다는 데 있다.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이 직접 닿지 않도록 막으면서 전해액 속 이온은 통과시키는 부품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분리막의 기공 구조와 표면 기능을 바꿔 덴드라이트를 억제하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다. 이번 연구는 액정 고분자의 배열 방향을 조절해 수직 이동 통로를 만드는 접근을 구체적인 셀 시험으로 확인했다. 전극이나 전해질의 화학 조성을 바꾸는 연구와는 다른 설계 방향이지만, 다른 재료 조합에서도 같은 효과가 유지되는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다만 논문에 제시된 결과는 특정 소재 조합과 시험 조건에서 100회 반복한 실험실 셀의 성능이다. 전기차용 대형 셀에서 필요한 장기간 수명과 안전성, 제조 공정의 균일성, 비용, 다양한 온도·충전 조건까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리튬 금속 전지는 덴드라이트 외에도 전해질과의 부반응, 충·방전 과정에서의 리튬 손실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관련 종설도 실험실 성과를 실제 규모로 옮기려면 계면 안정화와 현실적인 시험 조건을 함께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ACS Nano’에 2026년 9월 28일 온라인으로 먼저 공개됐다. 논문은 20권 40호에 수록돼 10월 13일자로 발행됐다. KAIST는 11월 9일 연구를 소개했다. 분리막 설계가 차세대 전지의 급속 충전과 수명 개선에 기여할 여지는 있지만, 이번 연구는 상용화 완료나 실제 차량 적용을 발표한 것은 아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더 큰 셀과 장기 운전 조건에서 성능과 안전성을 재현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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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란 | 관광칼럼니스트·한중 통역사
    김미란 칼럼니스트 2026-09-10 07:18:12
  •  9월 10일, 오늘의 환경 타로 ... ‘전차(The Chariot)’ 
    환경

    9월 10일, 오늘의 환경 타로 ... ‘전차(The Chariot)’ 

    정이든 청년기자 2026-09-10 07:17:49
  • 위생 위반해도 제재 끝나면 학교급식 납품…아이들 먹거리 관리 이대로 괜찮나
    노동

    위생 위반해도 제재 끝나면 학교급식 납품…아이들 먹거리 관리 이대로 괜찮나

    학교급식 계약액 95.3% 수의계약…급식전문가 “재진입 전 시정 여부 확인해야”
    이정윤 2026-09-09 14:49:08
  • 국민금융지주

데일리지구

  • 이헌승, 2040 탈석탄, 발전소는 닫는데 2만 숙련인력 어디로 가나
    국회/정당

    이헌승, 2040 탈석탄, 발전소는 닫는데 2만 숙련인력 어디로 가나

    에너지·노동시장 전문가 “폐쇄 일정과 함께 지역·직종별 고용전환 로드맵부터 제시해야”
    이정윤 2026-09-10 14:20:04
  • 강승규, 갈매기·쥐도 못 막는 산지위판장…수산물 유통 첫 관문부터 ‘위생 구멍’
    국회/정당

    강승규, 갈매기·쥐도 못 막는 산지위판장…수산물 유통 첫 관문부터 ‘위생 구멍’

    수산물 전문가 “위판 단계부터 저온유통·교차오염 차단체계 갖춰야”
    이정윤 2026-09-09 14:37:41
  • 16년 전 물재생 경험’으로 2,600억 공단 경영?…이사장 후보자 전문성 시험대
    행정

    16년 전 물재생 경험’으로 2,600억 공단 경영?…이사장 후보자 전문성 시험대

    물재생 전문가 “이사장은 기술자가 아니어도 기술·경제성 판단할 역량 갖춰야”
    이정윤 2026-09-09 14:04:35
  • 노연수 시의원, 남산서 국제정원박람회 추진…생태 보전과 대규모 행사 양립할 수 있나
    지역

    노연수 시의원, 남산서 국제정원박람회 추진…생태 보전과 대규모 행사 양립할 수 있나

    환경전문가 “행사 전 생태수용력 평가하고 핵심보전구역과 관람동선 분리해야”
    이정윤 2026-09-09 11:17:50
  • 김선교 의원, 5년간 560만 그루 감염…소나무재선충 방제에 4천억 쓰고도 확산, 산림청은 무엇을 했나
    국회/정당

    김선교 의원, 5년간 560만 그루 감염…소나무재선충 방제에 4천억 쓰고도 확산, 산림청은 무엇을 했나

    피해지역 135곳→166곳…‘극심·심’ 지역도 1곳서 27곳으로 급증
    이정윤 2026-09-08 15:27:00

Daily +

  •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는 없다 … 그림책 ‘강아지똥’, 테이블인형극으로 피어나다
    공연/전시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는 없다 … 그림책 ‘강아지똥’, 테이블인형극으로 피어나다

    - 극단 북극곰예술여행 신작 ‘강아지똥’, 22일부터 대학로 북극곰소극장 공연 - 인형과 배우가 함께 그림책 속 따뜻한 세계를 무대 위에 구현 - 아이들에게 즐거운 상상력을, 어른들에게 잔잔한 위로와 감동
    정진욱 2026-09-10 14:20:24
  •  탱고가 흐르고 바차타가 춤춘다 … 성북에 펼쳐지는 ‘라틴의 뜨거운 하루’
    공연/전시

    탱고가 흐르고 바차타가 춤춘다 … 성북에 펼쳐지는 ‘라틴의 뜨거운 하루’

    - 9월 19일 성북구청 바람마당·잔디마당서 제13회 라틴아메리카축제 - 중남미 15개국 참여…전통음식·특산품·문화공연 한자리에 - 팔찌·마라카스·걱정인형 만들기 등 가족 문화체험도 풍성
    정진욱 2026-09-10 07:18:55
  •  치료를 넘어 ‘한국에서의 삶’으로 … 의료관광의 다음 경쟁력을 주는 경험
    공연/전시

    치료를 넘어 ‘한국에서의 삶’으로 … 의료관광의 다음 경쟁력을 주는 경험

    - 김미란 | 관광칼럼니스트·한중 통역사
    김미란 칼럼니스트 2026-09-10 07:18:12
  •  이불 속 작은 생각이 삶의 무대가 되기까지 … 이사라 "생각이 돈이 되는 순간"
    책

    이불 속 작은 생각이 삶의 무대가 되기까지 … 이사라 "생각이 돈이 되는 순간"

    - 평범한 전업주부에서 온라인 강사로 성장한 3년의 기록
    정진욱 2026-09-09 11:18:01
  •  기타 선율 따라 남쪽으로 가는 밤 … 사우스바운드, 9월 11일 월든삼거리에 서다
    공연/전시

    기타 선율 따라 남쪽으로 가는 밤 … 사우스바운드, 9월 11일 월든삼거리에 서다

    정진욱 2026-09-09 06:48:18

ESG

  • ‘제우스: 오만의 신’, PvP 문턱 낮춘 ‘콜로세움’… 경쟁의 재미와 대중성 다 잡을까
    IT/과학

    ‘제우스: 오만의 신’, PvP 문턱 낮춘 ‘콜로세움’… 경쟁의 재미와 대중성 다 잡을까

    이정윤 2026-09-09 21:25:40
  • 넷마블 ‘아스달 연대기’ 뉴월드 시즌2…‘결제보다 플레이로 성장’ 통할까
    IT/과학

    넷마블 ‘아스달 연대기’ 뉴월드 시즌2…‘결제보다 플레이로 성장’ 통할까

    게임전문가 “초기 혜택보다 장기적인 성장·과금 구조가 성패 좌우”
    이정윤 2026-09-09 20:56:41
  • 컴투스 ‘낚시의 신’, 지중해로 무대 확장…장수 모바일게임의 ‘이용자 붙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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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투스 ‘낚시의 신’, 지중해로 무대 확장…장수 모바일게임의 ‘이용자 붙잡기’

    게임업계 “장수 게임일수록 콘텐츠 추가보다 성장 부담·신규 이용자 진입장벽 관리 중요”
    이정윤 2026-09-03 15:59:04
  • 세븐나이츠 리버스, ‘하연’ 추가·대규모 개편…장기 흥행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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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나이츠 리버스, ‘하연’ 추가·대규모 개편…장기 흥행 승부수

    반복 플레이 부담 낮추고 ‘모험가의 길’로 보상 체계 개편
    이정윤 2026-09-03 15:53:48
  • 넷마블 ‘신의 탑, 새로운 세계’ 선우 나래 출격…신규 캐릭터 경쟁력 통할까
    게임/리뷰

    넷마블 ‘신의 탑, 새로운 세계’ 선우 나래 출격…신규 캐릭터 경쟁력 통할까

    게임전문가 “신규 캐릭터 성능보다 기존 덱과의 조합·밸런스 관리 중요”
    이정윤 2026-09-02 14: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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