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서울교통공사에서 파면당한 중징계 근로자가 최근 근속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견책 등 약한 징계를 받은 경징계 근로자들은 승진에서 원천 배제됐다. 노조 활동 참여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50명으로 이 중 32명이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으며, 18명이 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경징계를 받았다.  곽향기 서울시의원(사진)은 지난 14일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징계를 받은 근로자 중 근속 승진 대상자 4명은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됐으나, 중징계를 받은 자 중 근속 승진 대상자인 7명은 모두 승진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의 허술한 인사제도를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경징계 근로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징계가 확정되었으나, 중징계 근로자들은 징계가 과하다는 중노위의 판결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있어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라 볼 수 없어 승진시켰다는 입장이다. 곽 의원은 공사가 참고했다는 노무법인 세 곳으로부터의 관련 인사 내규 법률 자문을 확인한 결과, 공사가 내규 자체를 잘못 해석·적용해 중징계 근로자들이 근속 승진할 수 있다고 해석한 법률 자문을 차용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교통공사 「인사규정」 제32조 승진 및 승급의 제한에 관한 조항에 따르면, 육아휴직인 경우 근속승진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질병 등에 의해 휴직 중인 사람, 징계처분 요구 및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사람은 승급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승급은 계급, 직책 변동 없이 호봉만 올라가는 것으로 징계처분 요구나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호봉은 올려줄 수 있지만 근속 승진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은 어디에서도 할 수 없다. 그런데, 공사가 받은 자문 중 한곳에서는 근속승진과 승급의 개념을 혼동해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사람이라도 근속승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해 자문서를 제출했다. 반면, 공사는 징계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을 시 승진을 보류해야한다는 법제처 해석을 인용한 다른 노무법인의 자문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중징계 근로자 중 7명을 그대로 근속 승진시켰다. 타임오프제도 위반 중징계 근로자들은 최대 150일을 초과한 무단결근이나 무단 지각, 근무지 이탈 등 불성실한 근무로 해임·파면된 자들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소송 중에 있다는 이유로 승진을 시키고, 잘못을 인정한 채 항소하지 않은 경징계 대상자들은 승진 불가 처리가 된 것이다. 결국, 타임오프 제도를 온전히 관리하지 못한 서울교통공사가 또다시 잘못된 내규해석과 안일한 인사 처리로 불합리와 불공정을 낳은 것이다. 곽향기 서울시의원은 “현재 내규만으로도 해당 중징계자들의 근속승진은 불가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사 내규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해석하고 처리한 관리자들의 책임도 명확하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라며, “내부적인 검토와 함께 법률 자문을 다시 받도록 해 다시는 경악할만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안마련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한영희 기획본부장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현재 중징계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근속 승진자들은 이후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승진취소가 불가하다. 향후 무단결근, 지각, 이탈, 복무 불성실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자신의 근속 승진을 위해 이의제기, 소송 등으로 시간 끌기가 관행이 될 여지가 있다. 해당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대표이사 이동근) 임직원들이 11월 20일~21일 이틀간 감귤 수확기를 맞은 제주도를 방문해 농촌지역 일손 부족 해소에 나선다.감귤 최대 주산지 제주 서귀포에는 제철을 맞은 노지 감귤 수확이 한창이다. 농협유통 임직원들은 일손을 많이 필요로 하는 수확 철을 맞아 이틀간 제주에 머물며 감귤 수확과 상품화 작업을 돕는다.감귤에는 비타민 C와 구연산이 풍부하여 피로 해소와 피부미용에 좋다. 과육에 붙은 하얀 실처럼 생긴 부분은 귤락 혹은 알베도(albedo)라고 불리는데 식이섬유와 헤스페리딘 성분이 풍부해 장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농협유통 이동근 대표이사는 "땀 흘려 수확한 감귤이 곧 하나로마트 매장에서 판매 예정이라 뿌듯한 마음이다."라며 "요즘 날씨가 아주 차가운데 감귤 드시고 환절기를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한편,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임직원들은 감귤 수확 일손 돕기와 별도로 제주도에 체류하며 일과 휴식을 동시에 경험하는 '제주 탐나는 농케이션'도 참여한다. 이는 제주도에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 11월 19일 열린 서울시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한강로1가(삼각맨션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한강로1가(삼각맨션 일대)는 「2025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한국전력의 비동의와 주민 간 의견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왔다. 이에 용산구는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2023년 5월부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본격 추진해 왔다. 용산구는 정비계획안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4년 5월 17일부터 6월 17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했으며, 2025년 4월 22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 대상지 내 위치한 삼각맨션 아파트는 준공된 지 5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로, 최근 실시된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보수·보강 필요) 판정을 받았다. 이번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1지구는 최고 39층 규모의 5개 동이 들어서며, 연면적 117,370.80㎡ 부지에 임대주택 145세대를 포함한 총 69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요 계획의 특징은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 특성을 고려한 직주연계형 복합거점 조성 ▲기존 유동인구 수요, 가로체계를 고려한 저층부 가로대응형 계획 수립 ▲도심 속 지역과 함께하는 열린 녹지공간 조성 등이며, 이는 도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 조치다. 한강로1가 삼각맨션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광역중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비구역 지정으로, 용산이 국가상징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삼각맨션 일대 개발은 오랫동안 주민들이 기다려온 숙원사업”이라며 “이번 정비계획(안)은 주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마련된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20일부터 용산구의회에서 열리는 제302회 용산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받을 6770억원 규모 ‘2026년도 사업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137억원(2.07%)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6613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6464억원 대비 2.31% 늘었으며, 사업구조에 따라 ▲정책사업 5051억원(일반회계 4933억원) ▲행정운영경비 1686억원(일반회계 1662억원) ▲재무활동 33억원(일반회계 18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정책사업(일반회계 기준)으로는 ▲사회복지 2909억원 ▲도시기반시설 관리 및 환경 913억원 ▲일반공공행정 482억원 ▲교육·문화 및 관광 299억원 ▲보건 180억원 ▲예비비 55억원을 반영했다. 비중이 가장 큰 사회복지 분야 주요 예산에는 ▲노인부문 865억원(기초연금,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 등) ▲보육부문 지원 825억원(부모급여,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등) ▲기초생활보장부문 733억원(생계·주거급여, 자활근로사업 지원 등) ▲취약계층지원부문 308억원(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청소년부문 93억원(청소년센터‧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용산청년지음 운영 등) 등을 편성코자 했다. 도시기반시설 관리 및 환경 분야는 ▲폐기물부문 496억원(생활 및 일반폐기물 관리 등) ▲상하수도·수질부문 123억원(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도로부문 141억원(제설취약지역 도로열선시스템 설치, 노후계단 정비사업 등) ▲지역 및 도시부문 106억원(공원 조성‧유지관리, 공동주택 지원, 건축물 안전점검 등)을 투입해 안전한 도시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교육·문화관광 분야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부문 111억원(이태원초등학교 수영장, 스크린파크골프장 및 문화체육센터 운영 등)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 98억원(학교 교육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학생맞춤 성장지원 ‘찾아가는 공교육’ 등) ▲문화예술부문 68억원(문화재단 설립, 박물관 운영 및 도서관 운영 등)으로 나뉘어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 분야에는 ▲보건의료부문 174억원(국가예방접종 실시, 난임부부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식품의약안전부문 6억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을 포함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일반행정부문 427억원(구·동 청사 유지관리, 통반장 활동지원 등) ▲입법 및 선거관리부문 39억원(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부담, 의정활동 지원 등)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부문 16억원(구유재산관리, 재산세 부과징수 등)으로 세분화했다. 해당 예산안은 제302회 용산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6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확충과 더불어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을 구성했다”라며 “심의를 잘 거치고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들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등 HDC그룹 계열사 임직원 6명은 19일 서울시 노원구청에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원구 지역 아동·이웃과 함께하는 연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사진 왼쪽 일곱 번째 강현숙 노원구자원봉사센터장, 여덟 번째 최영준 H1 MXD 현장소장, 아홉 번째 신종우 노원구 부구청장) HDC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한 HDC그룹이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활동에 나섰다. 19일, HDC현대산업개발,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등 HDC그룹 계열사 임직원과 최영준 H1 MXD 현장소장, 신종우 노원구 부구청장, 강현숙 노원구자원봉사센터장 등 관계자들은 노원구청에서 지역 아동과 이웃을 위한 키트 포장 및 전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 의미를 함께하고 지역 내 취약계층 아이들을 응원하는 뜻을 담아 마련됐다. HDC그룹 임직원들은 직접 아동 정서 지원 물품과 생활용품, 응원 메시지가 담긴 키트를 정성껏 포장하고 노원구 관내 아동복지시설 아동 200여 명에게 전달했다. 이웃화합 아동키트는 층간소음 예방 물품, 학용품, 영양제, 도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웃 간 따뜻한 연결과 정서적 지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HDC현대산업개발 직원은 “작은 손길이지만 아이들에게 전하는 마음이 모이면 더 큰 따뜻함이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그룹사와 함께 지속해서 지역 나눔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신종우 노원구 부구청장은 “지역사회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연말마다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HDC그룹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상생 활동이 더 확산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HDC그룹은 연말을 맞아 연탄 봉사, 쌀 기부,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가오는 12월에는 HDC현대산업개발과 그룹사 임직원이 참여해 서울 용산구 취약계층 가구에 연탄을 직접 배달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관계자는 "향후 HDC그룹은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 구성원의 책임을 다하며 ESG 경영을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1월 20일 경북 의성군 구천면 장국리 산56 일원에서 12시 28분경 발생한 산불을 20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잔불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5대, 산불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108명을 신속 투입하여 12시 48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경상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난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3개월간 민관 공동 협력사업으로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은평구의 모금 목표액은 금 12억 원으로, 모집된 성금과 성품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성금 기부는 은평구 지정 계좌로 입금하면 되고, 스마트폰을 통한 큐알(QR)코드 기부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복지정책과 전화 또는 각 거주지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은평구 관계자는 “올겨울도 3개월간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개인, 단체, 기업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인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주~목포항 여객선 ‘퀸제누비아 2호’가 19일 저녁 무인도와 충돌해 좌초한 사고와 관련해, 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20일 “267명 전원 구조는 다행이지 이개호의원 만, 항로 이탈과 관제 부재가 동시에 나타난 만큼 해상 안전체계를 전면적으로 다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사고 당시 여객선은 큰 충격과 굉음을 동반해 무인도에 부딪혔고, 탑승객들은 극심한 불안을 호소했다. 세월호 참사의 기억이 남아 있는 만큼, 전남도민과 국민들은 사고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이 의원은 “수백 명을 태운 여객선이 정해진 항로를 벗어났는데도 항해사와 해상교통관제(VTS) 모두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로 이탈을 왜 인지하지 못했는지, 충돌 직전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세월호 때도 변침이 사고 원인으로 지적됐는데 이번에도 변침 지연이 거론되고 있다”며 “운항 매뉴얼 준수 여부, 항해 장비와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초동대처의 적절성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즉각 합동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사고마다 대책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인재(人災)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소환원제철 HyREX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산업부문의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지원을 위해 11월 20일 우리나라 대표 공업도시인 포항과 울산에서 제조업 현장 소통을 갖는다고 밝혔다. 현장 소통 첫 일정으로, 안세창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세계적인 철강기업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위치한 포항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다. 철강산업은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온실가스 순배출량(약 6억 5,140만톤)의 15%(산업부문 4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다배출 업종으로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기반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대제철은 전통 고로가 아닌 전기로 중심으로 철강제품을 생산해 온실가스 감축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안세창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국내 친환경 철강 생산체계 구축 방안을 업계와 함께 논의한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을 듣고, 이를 위한 정부의 저탄소 철강제품 수요 창출 지원 등 건의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서, 안 실장은 울산의 수소경제 선도기업 어프로티움의 수소 생산과 이산화탄소 포집 공정을 확인한다. 어프로티움은 울산 지역에 약 70km에 달하는 수소 배관망으로 인근의 정유·석유화학 단지에 수소를 공급하여 이들 공정에서의 연료전환을 돕고 있다. 또한, 수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액화하여 반도체 공장에 공급하는 등 ‘탄소 포집·액화(CCU, Carbon Capture & Utilization)’ 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안 실장은 어프로티움과 함께 ‘탄소 포집·액화’ 기반 탈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및 국내 다배출 산업의 탄소감축 가속화를 위한 수소공급 안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후 제이씨케미칼이 지난달 준공한 울산신항의 바이오원료 전처리(PTU:폐식용유 외 팜부산물·음폐유 등 저급 바이오원료를 고품질 지속가능항공유(SAF) 원료로 정화하는 공정) 공정도 확인한다.  해당 공정은 정유산업이 바이오원료를 바이오항공유 원료로 활용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준비 단계다. 제이씨케미칼은 국내외 바이오원료 공급망을 구축해 안정적인 원료조달과 고품질 처리는 물론, 이를 기반으로 바이오디젤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이다. 안 실장은 정유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바이오원료 확보·연료화 등 전주기 공급망 강화 측면에서 제이씨케미칼의 적극적인 기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안세창 실장은 “다배출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탄소감축 병행이 가능한 구조를 위해 정부가 업계의 공정전환에 적극 협력할 것”이며, “수소환원제철,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액화 등 핵심 저탄소기술이 산업현장에서 하루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업계의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마트에서 달걀을 구입한 소비자 A 씨는 최근 난각번호 ‘1번’ 달걀을 찾다가 난감한 일을 겪었다. 겉면에 크게 ‘1등급’이라고 적힌 제품을 당연하게 난각번호 1번(방사 사육 환경)을 뜻하는 것으로 오해해 구매했지만, 막상 포장재를 제거하고 난각을 직접 확인해 보니 사육환경을 나타내는 번호는 ‘4번’이었다. 포장지의 품질 등급 표기와 난각번호 체계가 분리돼 있다 보니 같은 경험을 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계란 등급판정제는 달걀의 신선도 및 내용물 상태에 따라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 개별 달걀 껍데기에 적힌 난각번호의 맨 앞자리 숫자(0~4)는 닭의 사육환경을 나타낸다.즉, ‘1등급 달걀’과 ‘난각번호 1번 달걀’은 서로 아무 관련이 없지만, 숫자만 보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부분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더욱 큰 문제는 난각번호가 포장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마트 제품이 투명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계란이 아래로 향한 채 포장되어 있어 포장을 열어보지 않으면 식별이 어려울 수 있다. 일부 소비자는 난각번호를 확인하려다 포장을 뜯을 수 없어 결국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구매를 포기하기도 한다.특히 ‘1번’이라는 숫자가 포장지에 큼지막하게 적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직관적으로 ‘방사란이구나’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브랜드 자체의 ‘1등급 품질 강조’ 의도와 소비자 인식이 충돌하는 지점이다.일각에서는 난각번호를 포장 외부에도 필수 표기하도록 하는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포장지에 표기되는 ‘등급’은 품질등급임을 보다 분명히 설명하거나 사육환경 번호와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즉, 현행 표시 체계는 소비자가 ‘사육환경’과 ‘품질등급’을 혼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동물복지에 관심이 높아진 시대에 난각번호 확인이 어려운 건 개선이 필요하다.사진=픽사베이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예산심사 통해“교통정책 주무부처의 차량관리 부적정 심각, 개선방안 마련”촉구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그동안 공식 배정된 장관, 차관 전용 차량 3대 외에 추가 3대를 일반업무 차량으로 포장해 사실상 총 6대로 편법 운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공무 차량 관리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본부 소속 업무용 공용차량은 현재 총 21대이며, 이 중에 장‧차관 전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기아 K8과 제네시스 G80 2대 등 총 3대이다. 나머지 18대는 일반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되어있다. 현재 행정안전부「공무용 차량 관리규정」에 따르면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반업무용 차량의 경우 사용 목적, 목적지, 운행 거리 등 차량운행일지를 상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5년 11월 기준, 국토교통부 공용차량 현황 그러나 국토부는 일반업무용 차량 18대 중 3대(제네시스 GV80, 현대 그랜저, 기아 EV9)를 서울에 배치해 장‧차관 전용 차량으로 운행하면서도 차량일지도 작성하지 않는 등 공무용 차량을 방만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엄연히「공무용 차량 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장‧차관 전용 차량을 3대나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직원들이 공동으로 써야 하는 일반 업무용 차량 3대까지 장‧차관 전용 차량으로 추가 편성해 사용하고, 전담 운전직원도 3명을 별도로 배정하는 등 공무용 차량을 방만하게 운용해온 것이다.따라서 김희정 의원은 이번 국토교통부 2026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하며, ‘국토교통부가 교통정책 주무부처로서 차량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업무 차량 일부를 장·차관 전용차량과 유사하게 운영해 온 바, 이를 중단하고 실·국장 등 일반 직원과 장·차관이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차량운행일지 등을 작성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공무용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번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예산안 심사 부대 의견에 담겼다.  김희정 의원은“공무용 일반 차량은 공직자의 효율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국가 자산인 만큼 목적에 맞게 일반 직원들의 활용을 증대하고, 차량운행일지를 정확히 기록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미국 최고 부촌에 300억원대 저택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미주 한인 매체 선데이저널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20년 뉴욕 롱아일랜드 사우스햄튼 사가포넥 해안의 별장을 ‘25포테이토로드 유한회사’ 명의로 약 2050만달러(한화 약 300억원)에 매입했다. 뉴욕 서폭카운티가 공개한 부동산 평가 보고서를 통해 해당 법인의 재산세 고지서 수신지가 김 회장이 소유한 맨해튼 콘도로 확인되면서, 실소유 의혹은 사실로 굳어졌다 이 별장은 대지 약 1250평에 건물 약 150평 규모, 침실과 욕실이 각 6개씩에 수영장 등 고급 편의시설을 두루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바다와 프라이빗 해변이 있는 미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에 위치했으며, 고액 자산가와 유명 인사들이 별장을 두는 곳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병주 회장의 해외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홈플러스 사태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이후 추진된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납품업체의 연쇄 부도와 대규모 실직 위기가 발생했고, 국민연금이 약 60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홈플러스는 종합부동산세와 부가가치세, 지방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체납액이 약 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 아니라 전기요금까지 체납되면서 총 미납액은 900억 원을 넘어섰다. 사측은 김 회장의 호화 부동산 의혹에 대해 “개인 자산이며 기업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사진)은 17일(월)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증·개축 과정에서 대규모 운동장 면적 축소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주차장 신설·이전·확장 또는 급식실·체육관 증축 과정에서 운동장 면적이 줄어든 학교는 총 24개교, 축소된 면적은 총 14,740㎡(약 4,467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차장 설치·확장으로 발생한 운동장 축소 면적은 1,225평, 체육관·급식실 증축 등 부속시설 조성에 따른 감소는 3,242평으로 확인됐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는 설립시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규모 이상 체육장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 학교 중 10.4%가 법령 상 체육장(운동장 포함)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은 “주차장을 설치·이전·확장할 때 운동장과 통학로를 침식·잠식해서는 안 되며, 교육감은 이를 승인할 때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운동장 감소가 발생하고 있어 조례 준수 실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채 의원은 현장 사례를 언급하며 “일부 학교는 학급당 2주에 한 번만 운동장을 사용하거나, 풍선 피구·실내 줄넘기 등 대체 수업을 진행하는 등 정상적인 체육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은 “운동장 축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향후 시설 사업 추진 시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채 의원은 “운동장은 아이들의 성장 발판이며, 학교 증축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신체활동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운동장 축소가 불가피한 학교의 경우 체육관·대체공간 확보, 신체활동 보장 실태 점검, 면적 기준 충족 여부 전수조사 등을 교육청이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부위원장(사진)은 11월 5일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버스운송조합의 환승제 탈퇴 위협, 서비스 개선 미이행, 회계 불투명 등 전반적인 운영행태를 질타하며 “조합의 일련의 행동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삼아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표가 두 업체에서 총 2천만 원 수령… 시민 혈세를 사익으로 전용한 사례” 이 의원은 먼저, 한 마을버스 대표가 두 개 업체를 운영하면서 각 회사에서 ‘운전직 인건비’ 명목으로 각각 월 8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받아간 사실을 지적했다.실제 시급 기준으로 책정된 마을버스 기사 월급이 약 327만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대표가 기사보다 세 배 이상 많은 금액을 두 회사에서 동시에 받아간 셈이다. 이 의원은 “마을버스 보조금은 시민 세금으로 충당되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라며, “대표 인건비를 기사 인건비처럼 편성해 보조금을 챙긴 것은 정당성을 찾기 어려운 명백한 부정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나절만 운행해놓고 ‘하루 종일 운행한 것처럼’ 보조금 부풀린 사례 다수 이 의원은 이어 일부 마을버스 업체가 반나절만 운행하고, 실제로는 오전·오후에 차량만 바꿔 하루 종일 운행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더 타내는 꼼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버스 1대당 하루 운행 기준으로 기사 2.2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기사 1명만 투입해 반나절만 운행하고도, 마치 정상적으로 하루 전체를 운행한 것처럼 보조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풀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A자치구 한 버스업체는 버스 1대를 하루 5회, 반나절만 운행하겠다고 신고했음에도 실제로는 오전·오후 차량을 교체해 운영하며, 결과적으로 최대 2.4배의 보조금을 받아간 사례가 확인됐다.이 의원은 이를 “제도 허점을 악용한 보조금 부풀리기”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조사와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합의문 뒤집고 환승제 탈퇴 협박… 시민 이동권을 볼모로 이 의원은 지난 10월 2일 서울시와 마을버스 조합이 서비스 개선을 위해 체결한 공식 합의문도 언급했다. 합의문에는 운행대수·운행횟수·배차간격 조정, 기사 채용 확대, 서비스 개선 항목이 모두 포함돼 있었음에도, 조합은 이틀 만에 돌연 “환승제 탈퇴”를 언급하며 합의를 뒤집었다. 이 의원은 “지원금만 더 달라고 요구하면서 서비스 개선은 나중으로 미뤄달라는 조합의 태도는 시민 이동권을 볼모로 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관리·감독 강화하고 신뢰 회복해야 이 의원은 “마을버스 재정지원 예산은 내년 500억 원을 넘어설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시민 불편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허위 자료 제출, 불법 운행, 부당 보조금 수령이 확인된 만큼 서울시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필요시 개선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시의원은 “마을버스는 시민의 발이어야 한다는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업체가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으로 전락한다면 추가 재정지원은 있을 수 없으며, 서울시는 관리체계를 재정비해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사진)은 지난 13일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행 5년 차, 연간 650억 원 예산이 투입 되는 ‘손목닥터9988’ 사업과 관련해 법령 및 조례 위반, 미흡한 관리.평가 체계 등 다수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사회보장제도협의 대상 초과한 예산 집행 …「사회보장기본법」 위반 소지이번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제도를 신.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21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손목닥터9988’ 사업에 대한 신설.변경 협의를 진행했으며, 1~3차 협의까지는 사업대상을 ‘서울시민’으로 한정하고, 연령기준만 조정했다. 그러나 실제 사업 운영과정에서 복지부 협의 범위를 벗어난 서울 소재 직장인(자영업자 포함) 및 대학생 약 19만 명에게 100억 원 이상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시는 2025년 7월 뒤늦게 4차 변경협의를 신청해 직장 종사자(자영업 포함) 및 대학(원)생까지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요청했고, 협의는 행정사무감사 당일인 11월 13일에야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협의 대상 범위를 초과한 예산 집행은 명백한 법령 위반 소지가 있으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 규정도 무시 … 자영업자ㆍ대학생 예산 집행은 조례 위반현행 ‘손목닥터9988’ 근거 조례는 참여 지원 대상을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서울시 소재 직장 종사자’로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자영업자, 대학생ㆍ대학원생 등을 포함해 조례상 범위를 넘어선 대상자들에게 예산을 집행해 조례 위반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미인증 가입자 44만 명 … 성과 부풀리기 의혹감사 과정에서, 주소 정보 등 기본 인증조차 되지 않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미인증 가입자’가 44만 7천 명에 이른다는 사실도 처음 확인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그동안 누적 가입자 250만 명을 주요 성과로 홍보해 왔으나, 대상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미인증 가입자를 포함한 수치를 성과로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인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인트 적립까지 이루어진 것은 심각한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효과성 검증도 취약 … 건강 개선 효과 뚜렷하지 않아”이 의원은 사업 효과성 평가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2023년 연구는 23만 명의 참여자 중 약 1천 명만을 표본으로 분석했으며, 신체활동 증가 효과가 80세까지 지속된다는 비현실적 전제를 포함해 비용 대비 편익(B/C)을 과대 산정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또한, 2024년 경희대의 ‘서울형 헬스케어 효과성 평가ㆍ분석’ 중간보고에서도 건강지표 개선 및 의료비 절감 효과가 유의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료 이용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행태 변화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기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 의원은 “사업의 핵심인 건강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시 의원은 “재정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 명확한 참여자 인증 절차 마련, △ 법령ㆍ조례에 따른 참여 대상 기준 준수, △ 장기 추적 기반의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성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