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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4주기 앞두고…용산구의회 안태홍 의원 “추모 넘어 책임 있는 안전행정 필요”5분 자유발언서 ‘상시

    이태원 참사 4주기 앞두고…용산구의회 안태홍 의원 “추모 넘어 책임 있는 안전행정 필요”5분 자유발언서 ‘상시

    정치
    2026-10-26 14:45:07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가 4주기를 맞이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단순 추모를 넘어 실질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산구의회 안태홍 의원(원효1·2동, 용문동)은 26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 회복 지원,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안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참사로 인해 희생된 분들과 이후 유명을 달리한 지역 상인 및 구조활동 참여 소방공무원들까지, 참사가 남긴 상처는 그날로 끝나지 않았다”며 “여전히 이어지는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일회성 위로가 아닌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안 의원은 안전한 용산을 구축하기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생존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유가족 협의 기반 추모·기억 공간 조성 ▲지역 맞춤형 365일 상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진상규명 자료 제출 및 기록물 철저 보존을 제시했다.특히 추모 공간 조성에 대해 “행정기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유가족과의 충분한 소통을 거쳐야 한다”며 “참사의 원인과 교훈을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좁은 골목과 경사로가 밀집된 이태원의 구조적 위험성을 지적하며, 특정 기간에만 집중되는 단발성 대책을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사전 위험성 평가, 실시간 상황관리, 관계기관 간 신속한 공조가 연중 상시 가동될 수 있도록 현장 인력과 예산, 명확한 지휘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책임 행정의 일환으로 특조위 진상조사 협조와 기록 보존도 주문했다. 안 의원은 용산구가 관련 조사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기록물을 철저히 보존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와 유가족의 적법한 열람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참사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재난 대응책을 내놓았으나,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작동 여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안 의원이 제시한 과제들 역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둔 지금, 구호성 추모를 넘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는 용산구의 책임 있는 행정이 시험대에 올랐다.
  • IPARK현대산업개발, 군포 금정역세권 재개발 4,482억 수주…분양가·사업성에 관심

    IPARK현대산업개발, 군포 금정역세권 재개발 4,482억 수주…분양가·사업성에 관심

    보도자료
    2026-10-26 14:28:07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IPARK현대산업개발이 경기도 군포시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금정역 일대 주거환경 변화와 향후 분양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총공사비 4,482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지상 최고 35층, 10개 동, 총 1,137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지하철 1·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과 GTX-C 노선 추진 등 교통 여건이 주요 입지 경쟁력으로 꼽히지만, 실제 분양시장에서의 성패는 분양가격과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4일 군포시 한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참석 조합원 381명 가운데 333명의 찬성을 얻었다. 찬성률은 87.4%다.IPARK현대산업개발은 수리산 조망을 고려한 특화 설계와 테마정원, 약 1.4km의 단지 산책로, 스카이 커뮤니티 등을 도입해 주거환경을 차별화한다는 구상이다.  금정역 더블역세권에 GTX-C 기대감…분양 경쟁력은 가격이 좌우금정역세권1구역은 지하철 1·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과 인접해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향후 GTX-C 노선이 개통되고 금정역 환승체계 개선이 이뤄질 경우 광역교통 접근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인근에는 AK플라자와 이마트 등 상업시설과 의료·교육시설이 자리하고 있으며 수리산을 비롯한 녹지환경도 갖추고 있다.그러나 교통 여건과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는 점만으로 향후 분양 성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분양시장에서는 역세권 입지와 대형 건설사 브랜드가 수요자의 관심을 끄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실제 청약과 계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한 분양가격의 적정성이 중요하다.특히 금정역세권1구역은 전용면적 39㎡부터 135㎡까지 다양한 주택형을 계획하고 있어 신혼부부와 소형 주택 수요자부터 중대형 주택을 선호하는 가족 단위 수요자까지 폭넓은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분양 실무 관점에서는 향후 공급 시점의 금리와 대출 규제, 인근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GTX-C 노선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분양가격에 선반영될 경우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따라서 IPARK현대산업개발과 조합이 향후 일반분양에 나설 때에는 교통 호재와 브랜드 경쟁력을 강조하는 것뿐 아니라 합리적인 분양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 희망자 입장에서는 분양가·입주 시기·품질이 우선금정역 일대 신규 아파트 공급을 기다리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대단지 조성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하지만 실제 주택 구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분양가격과 계약금·중도금 등 자금 조달 조건, 입주 예정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이번 사업은 시공사 선정 단계인 만큼 일반분양 물량과 분양가격, 청약 일정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특히 재개발사업은 각종 인허가와 관리처분, 이주 및 철거,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입주 희망자들에게는 GTX-C 노선 개통 기대감도 중요하지만, 실제 입주 시점에 교통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질 것인지가 더 직접적인 관심사가 될 수 있다.또한 IPARK현대산업개발이 내세운 수리산 조망 특화 설계와 스카이 커뮤니티, 테마정원 등도 향후 분양 과정에서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수리산 조망은 동과 층수, 건물 배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구체적인 설계가 확정된 이후 확인할 필요가 있다.입주 희망자 입장에서는 화려한 외관이나 특화시설보다 실제 주거공간의 구조와 채광, 층간소음 저감 설계, 주차시설, 단지 관리비 등 생활과 직결되는 요소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대규모 단지가 들어서는 만큼 주변 도로의 교통 혼잡과 학교 수용 여건, 생활편의시설 확충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공사비 4,482억 원…조합원 추가분담금 관리도 과제이번 재개발사업의 공사비는 4,482억 원 규모다. 다만 향후 설계 변경과 건설 원가 변동 등에 따라 실제 공사비가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최근 도시정비사업에서는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사업 지연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금정역세권1구역 역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산정과 추가분담금 문제를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특히 조합원들의 높은 찬성률로 시공사 선정이 이뤄졌더라도 향후 공사비가 늘어나거나 사업 일정이 지연될 경우 조합원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따라서 시공사와 조합은 설계 변경과 공사비 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쳐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IPARK현대산업개발, 도시정비사업 수주 2조 원 돌파…시공 책임도 커져IPARK현대산업개발은 이번 금정역세권1구역 수주를 포함해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2조2,14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지난 7월 5,852억 원 규모의 성남태평3구역 공공참여 재개발정비사업을 시작으로 의정부 장암2구역 9,002억 원, 부산 연산13구역 2,812억 원 등 주요 정비사업에서 수주 실적을 쌓았다.회사는 앞으로도 목동11단지 재건축, 광명 하안주공6·7단지 재건축, 고양능곡3구역 재개발, 방화2구역 재개발, 숙대입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등 서울과 수도권 주요 사업지를 중심으로 수주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설계와 우수한 시공 역량을 바탕으로 금정역세권1구역을 군포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며 "브랜드 경쟁력과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다만 도시정비사업의 수주 실적이 늘어나는 만큼 개별 사업장의 공정 관리와 품질 확보, 안전관리 등에 대한 책임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특히 IPARK현대산업개발은 과거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으로 시공 및 안전관리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사업에서도 안전관리 체계와 시공 품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금정역세권1구역은 교통 접근성과 대단지 조성이라는 장점을 갖췄지만, 실제 주거 가치는 향후 분양가격과 사업 일정, 시공 품질 등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결국 IPARK현대산업개발이 이번 사업에서 입증해야 할 것은 수주 규모나 브랜드 경쟁력만이 아니다. 조합원들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면서 입주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낮과는 다른 숲의 얼굴…보령무궁화수목원, 빛으로 물든 가을밤

    낮과는 다른 숲의 얼굴…보령무궁화수목원, 빛으로 물든 가을밤

    보도자료
    2026-10-26 14:15:54 김미란
    [데일리환경=김미란 보령시 기자] 낮에는 나무와 숲을 만나던 보령무궁화수목원이 가을밤에는 빛과 문화가 어우러진 산책 공간으로 변신했다. 숲길을 걷고 공연과 체험을 즐기는 야간 행사가 시민과 관광객에게 수목원을 새롭게 경험할 기회를 선사했다. 보령시는 지난 23~24일 보령무궁화수목원 일원에서 ‘오늘 밤, 숲을 그리다’를 주제로 ‘2026 보령무궁화수목원 숲속야행’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2026 보령무궁화수목원 숲속야행 행사장에서 다채로운 빛을 내는 장식과 야간경관을 방문객들이 즐기고 있다. (사진제공=보령시) 이번 행사는 수목원의 자연환경과 야간경관을 활용해 낮과는 다른 매력을 선보이고, 자연 속에서 문화와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장 곳곳에 조명과 미디어아트가 펼쳐져 숲의 밤 풍경을 다채롭게 꾸몄다. ▲ 보령무궁화수목원 숲속야행 행사장에 펼쳐진 빛 연출이 수목원의 밤 풍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보령시)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이어졌다. 목재체험 ‘가을 풍경 만들기’와 야광 팔찌 만들기 등 야간 체험 프로그램 4종, 뮤지컬 갈라쇼, 버블&매직쇼, 스탬프 투어를 운영해 산책에 체험과 공연의 즐거움을 더했다. 보령시는 방문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시청 주차장을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했다. 보령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수목원까지 셔틀버스도 운행했다.엄승용 시장은 “이번 숲속야행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보령무궁화수목원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자연 속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목원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다채로운 야간 콘텐츠를 발굴해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익숙한 자연 공간도 시간대와 문화 프로그램에 따라 새로운 여가의 무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야간 관광의 매력이 지속되려면 숲의 생태적 특성과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함께 살피는 운영이 중요하다. 자연을 즐기는 경험이 자연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어질 때, 수목원의 밤도 지역 관광의 오래가는 자산이 될 수 있다.
  • 종목은 달라도 건강한 일상은 함께…보령 생활체육인 2천여 명 한자리에

    종목은 달라도 건강한 일상은 함께…보령 생활체육인 2천여 명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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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26 14:14:53 김미란
    [데일리환경=김미란 보령시 기자] 보령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건강한 일상과 지역의 화합을 다짐했다. 종목은 달라도 함께 운동하며 삶의 활력을 찾겠다는 마음은 하나였다. 지난 24일 보령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26 보령시체육회장배(기) 생활체육대회 통합개회식에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보령시) 보령시는 지난 24일 보령종합체육관에서 ‘2026 보령시체육회장배(기) 생활체육대회’ 통합개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엄승용 시장과 성태용 보령시의회 의장, 강철호 보령시체육회장, 15개 회원종목단체장과 선수단 등 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5월 축구를 시작으로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게이트볼 등 15개 종목이 종목별 일정에 따라 보령시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통합개회식은 각 종목 선수단이 함께 만나 교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개회식은 개회 선언과 대회사, 축사, 선수대표 선서,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경품 추첨과 시민 참여 이벤트도 열려 참가자들이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다. 강철호 보령시체육회장은 “생활체육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축제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 환경을 더욱 확대하여 ‘건강한 도시, 활기찬 보령’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엄승용 시장은 “보령시가 지향하는 ‘웰니스 도시’는 결국 시민 한 분 한 분이 몸과 마음, 삶의 터전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생활체육에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화합을 위해 일상 속 웰니스 체육 인프라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령시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화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체육의 의미는 경기 결과에만 있지 않다. 가까운 곳에서 꾸준히 몸을 움직이고 이웃과 만나는 시간이 쌓일 때, 건강한 도시의 기반도 일상에서 다져진다. 이번 만남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시민 누구나 운동을 이어갈 수 있는 참여 기회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
  • 대천천 따라 함께 밟은 페달…보령시민, 일상 속 탄소중립 다짐

    대천천 따라 함께 밟은 페달…보령시민, 일상 속 탄소중립 다짐

    보도자료
    2026-10-26 14:14:33 김미란
    [데일리환경=김미란 보령시 기자] 일상 속 이동을 친환경 실천으로 바꾸려는 보령시민들이 대천천 자전거길에 모였다. 함께 페달을 밟으며 탄소배출을 줄이고 건강도 챙기는 생활 속 변화를 다짐했다. ▲보령시민 한마음 자전거 타기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무대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보령시) 새마을운동보령시청년봉사대(회장 최경락)는 지난 24일 대천천 일원에서 ‘보령시민 한마음 자전거 타기 행사’를 열었다. 자전거 이용을 늘려 시민들의 환경보호 실천을 확산하자는 취지다. 참가자들은 자전거 타기 실천 결의문을 낭독한 뒤 대천천 일대 약 3.5km 구간을 함께 달렸다. 주행 후에는 경품 추첨 등 시민 화합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최경락 회장은 “자전거 타기는 환경을 보호하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일상 속 실천”이라며 “이번 행사가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하고, 시민들이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승용 시장은 “자전거 타기는 건강을 지키고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하는 친환경 생활 실천 방법”이라며 “자전거 타기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봉사대는 자전거 타기 캠페인 외에도 환경정화와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보령시민 한마음 자전거 타기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발하고 있다. (사진=보령시) 이번 행사가 던지는 의미는 함께 달린 3.5km에만 머물지 않는다. 행사에서 다짐한 친환경 이동이 평소 가까운 거리를 오가는 생활 습관으로 이어지는 일이 중요하다.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전거 타기가 보령의 일상에 자리 잡을 때, 탄소중립도 생활 속 실천으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다.
  • HIV 잠복 유지하는 숙주 단백질 경로 확인…치료 표적 가능성 제시

    HIV 잠복 유지하는 숙주 단백질 경로 확인…치료 표적 가능성 제시

    IT/과학
    2026-10-26 14:13:51 유승철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아도 몸속에 남는 HIV 잠복 저장소를 유지하는 인간 단백질 경로가 미국 연구진에 의해 제시됐다.노스캐롤라이나대 의과대학과 HIV Cure Center 연구진은 ENL, USP7, BRD4가 연결된 숙주 단백질 경로가 HIV의 유전자 활동을 억제하고 잠복 상태를 유지하는 데 관여한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Cell Reports에 게재됐다. ▲ 배양한 인간 림프구 표면에서 증식하는 HIV-1 입자를 촬영한 색상 보정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출처 : NIAID/Wikimedia Commons, CC BY 2.0) HIV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로 혈액 속 바이러스 증식을 크게 억제할 수 있지만, 감염된 일부 세포 안에 바이러스 유전물질이 잠복 저장소 형태로 남을 수 있다. 이 저장소의 바이러스는 평소 단백질을 거의 만들지 않아 면역계의 공격을 피하고, 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증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저장소를 어떻게 깨우거나 제거할지는 HIV 완치 연구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이번 연구에서 연구진은 ENL이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HIV 전사를 촉진하는 단백질이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는 전사를 억제해 잠복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ENL은 탈유비퀴틴화 효소인 USP7을 끌어들이고, USP7은 BRD4 단백질을 안정화해 HIV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경로를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 연결고리를 ENL·USP7·BRD4 축으로 설명했다.연구팀은 세포 실험과 단백질 분석, 유전자 조작 및 약리학적 억제 실험을 통해 경로를 확인했다. ENL이나 USP7의 기능을 줄이거나 분해했을 때 잠복 상태의 HIV가 다시 활성화됐다. 이런 현상은 실험실 세포뿐 아니라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는 HIV 감염인의 휴식기 CD4 양성 T세포와 뇌 면역세포인 미세아교세포에서도 관찰됐다. 연구진은 뇌를 포함한 중추신경계 저장소에도 이 경로가 관여할 가능성을 제시했다.특히 USP7을 표적으로 삼는 PROTAC 방식의 분자 도구를 사용했을 때 잠복 HIV의 재활성화와 BRD4 단백질 불안정화가 나타났다. PROTAC은 특정 단백질을 세포 안에서 분해하도록 유도하는 연구용 약물 설계 방식이다. 이번 결과는 USP7이나 ENL을 조절하면 잠복 저장소를 흔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연구에 사용된 분자가 환자 치료제로 안전하고 효과적인지는 별도의 전임상·임상시험으로 확인해야 한다.연구가 제시하는 방향은 이른바 ‘깨우고 제거하기’ 전략과 연결된다. 잠복 바이러스의 유전자 활동을 다시 켜면 감염된 세포를 면역계나 다른 치료 수단이 식별하기 쉬워질 수 있다는 접근이다. 그러나 잠복 HIV를 모두 재활성화하는 것과 재활성화된 감염 세포를 실제로 제거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모든 저장소를 충분히 줄이지 못하면 바이러스가 다시 증식할 수 있고, 정상 세포의 유전자 조절에 영향을 주는 부작용도 검토해야 한다.이번 연구는 사람의 혈액과 뇌 면역세포에서 얻은 시료를 포함했다는 점에서 세포주에만 의존한 연구보다 한 단계 확장된 근거를 제공한다. 그렇다고 연구 결과가 환자의 몸속 저장소를 제거했다는 뜻은 아니다.연구진도 발표에서 이 경로를 향후 HIV 완치 연구의 표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실제 치료법 개발까지는 약물 선택성, 독성, 중추신경계 도달성, 바이러스 재발 억제 여부를 따져야 한다.국내에서도 HIV 치료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이 기본이며, 이번 연구를 근거로 환자가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치료를 바꿔서는 안 된다. 이번 성과의 의미는 기존 치료를 대체하는 완치법이 나왔다는 데 있지 않고, 치료 중에도 남을 수 있는 잠복 저장소가 어떤 인간 단백질 경로로 유지되는지 추가로 밝히고 새로운 표적 후보를 제시했다는 데 있다. 후속 동물실험과 임상 연구에서 ENL·USP7·BRD4 경로를 조절하는 접근이 실제로 안전하고 지속적인 저장소 감소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다.
  • 빚을 덜어낸 자리에 다시 일할 희망을…중장년 재기의 길을 묻다

    빚을 덜어낸 자리에 다시 일할 희망을…중장년 재기의 길을 묻다

    사회
    2026-10-26 14:12:47 정진욱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인생의 무게가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은 어쩌면 빚을 짊어졌을 때보다 다시 시작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인지도 모른다.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일해 온 중장년에게 경제적 위기는 단순히 통장의 숫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다. 익숙했던 일상이 흔들리고, 내일을 향한 자신감마저 잃어버리는 시간이기도 하다.이처럼 삶의 벼랑 끝에 선 중장년에게 필요한 것은 채무를 정리하는 법률적 해결뿐 아니라 다시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 회생 파산 전문 법무법인 한수 이민규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한수)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한수의 이민규 대표변호사가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논의에 참여해 법률 지원과 일자리 지원을 연결하는 새로운 재기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변호사는 지난 9월 29일 서울 중구 노사발전재단 서울중장년내일센터 4층 대강의실에서 열린 ‘2026년 중장년고용강조주간 서울형 일자리 모델 우수기업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중장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업지원제도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서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기업 대표와 인사 담당자, 고용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중장년의 경험과 전문성을 다시 사회적 자산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참석자 가운데 이민규 변호사의 시선은 조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기업의 채용 확대나 고용 정책을 넘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터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삶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었다.그는 "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끝까지 갈 수 있는 제도"라며 "법률 상담만으로는 절반밖에 도울 수 없다는 걸 현장에서 느꼈다"고 말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을 이행하면서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다. 따라서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과정 못지않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특히 중장년층은 실직이나 사업 실패, 소득 감소 등으로 채무 위기에 놓였을 때 재취업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오랫동안 쌓아 온 경력과 경험이 있어도 변화한 고용시장에 다시 진입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이 변호사가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이들의 고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그는 "중장년 의뢰인들은 빚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를 더 두려워한다"며 "채무를 정리하는 순간보다 그다음이 막막하다는 분이 많다"고 전했다.채무를 정리했다고 해서 곧바로 생활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매달 이어지는 주거비와 생활비, 가족을 돌봐야 하는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결국 경제적 재기의 출발점에는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놓여 있다는 의미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참여 기업들이 신규고용지원과 계속고용장려금, 경력지원제도 등을 활용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한국생산성본부 고용정책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해 중장년 신규 일자리 발굴과 서울형 일자리 모델의 확대 가능성을 논의했다.이 변호사는 이러한 기업들의 사례에서 법률 상담과 고용 지원을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기업들이 제도를 활용해 중장년을 채용한 사례를 들으며, 의뢰인들에게 법률 해결책과 함께 일자리 정보도 안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그동안 채무 문제와 취업 문제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법률기관은 채무 조정과 법적 절차를 지원하고, 고용지원기관은 직업훈련과 취업 상담, 일자리 연결에 집중하는 방식이다.그러나 실제 삶에서 두 문제는 분리되기 어렵다. 소득이 끊기면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고, 채무 부담이 커지면 안정적인 구직 활동과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이 변호사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법률 지원과 고용 지원이 함께 움직이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빚을 정리하는 법률 지원과 다시 일할 수 있게 돕는 고용 지원이 따로 움직이면 안 된다"며 "두 길이 이어질 때 진짜 재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앞으로 고용지원기관과의 협력 가능성도 모색할 계획이다. 채무 위기에 놓인 중장년이 법적 절차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취업과 직업훈련 등 필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연결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이 변호사는 "위기에 처한 중장년이 법률 문제 때문에 일할 의지까지 꺾이지 않도록 고용지원기관과 협력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한 사람의 인생은 빚의 크기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누군가에게는 수십 년 동안 쌓아 온 기술이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지켜 온 책임감과 세월이 남아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잠시 걸음을 멈췄다고 해서 그 시간의 가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채무를 정리하는 일이 무너진 삶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면, 다시 일할 기회를 얻는 것은 그 삶을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법률 상담실에서 시작된 고민이 일자리 정책의 현장으로 이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빚을 해결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한 사람이 다시 자신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민규 변호사가 강조한 법률과 고용의 연결은 결국 중장년에게 필요한 재기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빚의 끝에서 새로운 일의 시작을 찾는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출발선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 영국, 전기차 판매 의무 완화 검토…2030년 배출 감축 경로 흔들리나

    영국, 전기차 판매 의무 완화 검토…2030년 배출 감축 경로 흔들리나

    세계
    2026-10-26 14:12:32 유승철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영국 정부가 2030년 신차 시장에서 무공해차가 차지해야 할 비중을 정한 ‘무공해차 의무(ZEV mandate)’의 재검토에 들어갔다. 정부가 8월 14일 공개한 consultation은 현행 제도의 운영 실태와 함께 자동차 부문의 2030년 목표를 낮추는 여러 정책 선택지를 제시했다. 다만 consultation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며, 정부는 아직 목표 변경을 확정하지 않았다. ▲ 전기차가 충전소에서 충전되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출처 : Fortunate4now/Wikimedia Commons, CC0 1.0) 현행 제도상 영국의 자동차 제조사는 2024년 신차 판매의 22%에서 시작해 2030년 80%까지 무공해차 비중을 높여야 한다. 밴은 2024년 10%에서 2030년 70%로 올라간다. 목표는 제조사별 판매 실적뿐 아니라 크레딧 거래, 이월·차입 등 제도상 유연성을 통해 충족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2035년까지 신차를 모두 무공해차로 전환한다는 방향도 유지하고 있다.이번 검토안에는 2030년 자동차 무공해차 목표를 60% 또는 50% 수준으로 낮추는 경로가 포함됐다. 정부 문서의 정책 옵션은 목표를 낮추더라도 2035년 100% 전환을 유지하는 방식, 제조사의 의무 이행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식 등을 함께 검토한다. 따라서 논의의 핵심은 전기차 전환을 중단할지 여부가 아니라, 2030년까지의 속도와 제조사 부담을 어느 수준에서 조정할지에 있다.정부는 제조업 경쟁력과 소비자 부담을 검토 이유로 들고 있다.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과정에서 제조사가 판매 목표를 맞추기 위해 할인이나 크레딧 구매에 의존할 수 있고, 충전 인프라와 배터리 공급망도 함께 확충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반면 목표를 완화하면 제조사와 충전사업자가 장기 투자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도 정책 검토의 중요한 쟁점이다.환경·에너지 정책 연구기관인 에너지·기후정보부(ECIU)는 8월 분석에서 정책이 더 약해질 경우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가 최대 580만 대 줄고 가계의 차량 운행·구매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ECIU의 분석 결과이며 정부의 확정 전망은 아니다.10월 25일 보도된 추가 분석에서 ECIU는 자동차 목표를 50%로 낮추는 경우 장기적으로 1억4700만t의 이산화탄소 환산 배출이 추가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 수치 역시 특정 정책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기관의 추정치로, 실제 배출량은 판매 구성과 주행거리, 전력의 탄소집약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전기차 전환은 기후정책에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신차 판매 규칙이 바뀌면 소비자의 차량 선택, 중고차 공급, 충전망 투자, 영국 자동차 공장의 생산계획이 함께 움직인다. 목표를 낮추면 단기적으로 제조사의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시장에 전달되는 정책 신호가 약해져 전환 속도와 관련 산업의 투자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 반대로 현행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면 제조사별 준비 수준 차이와 소비자 가격 부담을 완화할 보완책이 필요하다.한국 자동차 산업에도 영국의 결정은 수출시장 규칙과 연결된다. 영국은 유럽 주요 전기차 시장 가운데 하나이고, 현지 판매 목표와 충전 인프라 정책은 제조사의 차종 배치와 가격 전략에 영향을 준다. 다만 이번 consultation만으로 한국 기업의 수출량이나 국내 배출량 변화를 단정할 수는 없다. 영국 정부가 어떤 목표와 유연성 조합을 최종 채택하는지가 먼저 확인돼야 한다.영국 정부는 consultation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 초까지 차량 배출 거래제도 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2030년 자동차·밴 목표의 최종 수치, 제조사 크레딧 거래와 차입 규칙, 2035년 전환 일정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주요 확인 지점이다.현재 단계에서 확정된 사실은 현행 80%·70% 목표가 존재하고, 이를 조정할 정책 선택지가 공식 검토 문서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 정부, 국내생산세액공제 전기차 확대 검토…결론은 추가 협의 뒤로

    정부, 국내생산세액공제 전기차 확대 검토…결론은 추가 협의 뒤로

    경제
    2026-10-26 14:11:41 유승철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정부가 국내 생산·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에 전기차를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관계부처 장관들과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세액공제 보완 방안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기차 포함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부처 간 추가 협의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 전시된 기아 EV6 GT 전기차.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출처 : Damian B Oh/Wikimedia Commons, CC BY-SA 4.0)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은 제도다.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한 물량을 기준으로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국내 생산과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제시한 현행 대상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 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다. 제도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생산세액공제와 비슷한 산업지원 수단으로 설명돼 왔다.전기차가 대상에서 빠진 것은 기존 구매 보조금 등 다른 지원 제도와의 중복 가능성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 차량에도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진입과 가격 경쟁이 확대되면 국내 생산·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조합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정부 내부에서도 전기차를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보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와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차 등 현행 대상에서 빠진 업종의 공제 확대 요구를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다만 보도된 내용은 회의 결과와 업계 요구를 전한 것이며, 전기차를 공제 대상에 넣는 최종 결정이나 구체적인 공제율을 뜻하지 않는다.세액공제 확대 여부는 지원 효과와 재정 부담을 함께 따져야 한다. 전기차를 포함하면 국내 생산 차량의 가격 경쟁력과 기업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시행 중인 구매 보조·취득 관련 지원과 혜택이 겹칠 경우 지원의 효율성을 따져야 한다.또한 국내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기준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실제로 국내 부품 조달, 연구개발,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기준도 필요하다.산업정책 측면에서는 전기차만 따로 지원할지, 배터리·핵심소재·충전 인프라를 묶어 공급망 전체를 지원할지도 쟁점이다. 현재 세액공제 대상에 이차전지와 핵심 소재가 포함돼 있는 만큼 전기차를 추가하면 완성차와 부품·소재 산업 사이의 지원 연결성이 커질 수 있다. 반면 특정 업종을 계속 추가하면 제도의 대상과 기준이 복잡해지고, 다른 제조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이번 논의에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이날 회의에서 세부 예산이나 시행 시기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세액공제 논의와 사회정책 논의는 모두 정부가 경제·민생 현안을 함께 조정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 효과는 후속 방안이 공개된 뒤 평가해야 한다.향후 분기점은 국회에 제출된 세제개편안의 심사 과정이다. 정부가 추가 협의 뒤 전기차를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하더라도 국내 생산·판매 요건과 적용 기간·공제 규모를 어떻게 정할지에 따라 기업의 투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정부가 국내생산세액공제의 보완 가능성을 논의했고, 전기차 포함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 [오늘의 환경 타로] 10월 26일 월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 ‘마법사(The Magician)’

    [오늘의 환경 타로] 10월 26일 월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 ‘마법사(The Magician)’

    사회
    2026-10-26 10:49:56 정이든 청년기자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10월 26일 월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마법사(The Magician)’입니다. 낡은 가방의 터진 자리를 꿰매자 다시 장을 보러 갈 준비가 됩니다. 흔들리던 의자는 나사를 조이고 나니 창가의 든든한 자리를 되찾습니다. 버리려던 물건에 조금 손을 보태는 순간, 익숙한 일상에도 작은 마법이 시작됩니다.마법사는 손에 쥔 도구와 가능성을 활용해 변화를 만드는 카드를 상징합니다. 오늘은 그 의미를 "수선과 재사용으로 물건의 쓸모를 이어 가는 지혜"로 풀어 봅니다. 새것을 들이기 전, 지금 가진 물건을 한 번 더 살피는 날입니다.단추 하나 떨어진 옷, 끈이 느슨해진 가방, 먼지가 쌓인 자전거를 돌아보세요. 직접 손보기 어렵다면 가까운 수선집이나 수리점을 찾아도 좋습니다. 내게 필요하지 않지만 여전히 쓸 만한 물건은 필요한 이웃에게 건네며 다음 쓰임을 찾을 수 있습니다.물건을 오래 쓰는 습관은 불필요한 구매와 버려지는 자원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정성껏 고친 자국은 흠이 아니라, 물건과 함께 보낸 시간을 이어 주는 무늬가 됩니다.오늘의 환경 실천: 버리려고 미뤄 둔 물건 하나를 골라 수선할 방법을 찾아보세요.*이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타로의 대표 상징을 환경 메시지로 재해석해 지구촌 환경보전과 시민들의 일상 속 실천을 연결합니다.[Today’s Environmental Tarot] Monday, October 26 — Today’s environmental tarot card is “The Magician.”- The Magic of RepairMonday, October 26 — Today’s environmental tarot card is “The Magician.”A few stitches mend a worn tote bag, readying it for another trip to the market. Tightening a screw gives a wobbly chair a steady place by the window again. A little care can bring something we were about to discard back into everyday life.The Magician symbolizes turning possibilities into action with the tools at hand. Today, we interpret this card as the wisdom of keeping things useful through repair and reuse. Before buying something new, take another look at what you already own.Consider a shirt missing a button, a bag with a loose strap, or a bicycle gathering dust. If you cannot fix it yourself, a local repair shop may be able to help. Items you no longer need can also find their next purpose with someone else.Using things for longer is a practical way to reduce unnecessary purchases and waste. A carefully mended patch becomes a pattern that carries a shared history forward.Today’s green action: Choose one item you were planning to throw away and find out how it could be repaired.*As part of an ESG campaign, this card series reinterprets traditional tarot symbols as environmental messages, connecting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everyday community action.
  • 공공건축 데이터, 발주부터 유지관리까지 잇는다…조달청, BIM·AI 활용 논의

    공공건축 데이터, 발주부터 유지관리까지 잇는다…조달청, BIM·AI 활용 논의

    IT/과학
    2026-10-26 10:49:46 정이든 청년기자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공공건축물의 설계 정보를 인허가와 준공 이후 유지관리까지 연결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조달청이 건설정보모델링(BIM)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공공공사의 업무 효율과 품질을 높이는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이 지난 23일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 참석해 공공공사의 제도 발전과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출처=조달청) 조달청은 지난 23일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 참가해 스마트건설기술을 활용한 공공공사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BIM은 건물의 형태뿐 아니라 자재와 규격 등 공사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3차원 디지털 모델이다. 도면에 흩어져 있던 건설 정보를 하나의 모델에 모아 관리하는 기술로,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기반이 된다.이번 논의의 중심은 발주 단계에서 만들어진 BIM 성과물을 이후 업무에서도 활용하는 방안이었다. 설계 정보를 인허가와 시설 유지관리로 이어지게 해 건축물의 생애주기 전반에서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자는 취지다.참석자들은 BIM과 AI를 활용한 해외 인허가·심사 자동화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공공공사에 적용하기 위한 데이터 연계 방안과 전담 조직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조달청은 공공공사 조달정책 방향을 제시했으며, 학계 전문가들은 건축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과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공공건축공사를 중심으로 BIM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발주지침과 대가기준을 마련해 왔다. 앞으로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나온 산업계와 학계의 제안을 검토해, 스마트건설기술이 공공공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출산·병역으로 멈춘 창업, 지원기간 최대 5년 늘린다

    출산·병역으로 멈춘 창업, 지원기간 최대 5년 늘린다

    경제
    2026-10-26 09:56:48 안영준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출산이나 군 복무로 사업을 잠시 멈춘 창업자가 경영 공백 때문에 정부 지원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초기 창업기업의 금융거래 문턱을 낮추고,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행정서류도 줄인다. ▲ 출산·병역에 따른 창업지원 기간 연장, 초기 창업기업 계좌 한도 해제기준 개선, 행정서류 감축 등 정부의 규제합리화 과제를 정리한 인포그래픽(출처=국무조정실 제공·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게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창업부터 성장, 재도전에 이르는 과정에서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10개 개선 과제다.핵심은 불가피한 경영 공백을 고려한 창업지원 기간 연장이다. 현재는 대표자가 병역이나 출산으로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업력 산정에 예외가 없어, 실제 경영한 기간이 짧은 기업도 지원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경우 기존 7년의 창업기업 인정 기간에 더해 최대 5년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할 계획이다. 창업 초기 자금 집행을 어렵게 했던 한도제한계좌의 해제 절차도 손질한다. 은행별 증빙 요구를 정비하고 정부 창업지원사업 선정 이력 등을 해제 요건에 반영해, 사업 실적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기업도 거래 목적을 쉽게 입증하도록 한다.기존 사업자의 새로운 창업을 인정하는 범위도 넓힌다. 개인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사업을 추가로 시작하거나 기존 법인의 임원이 단독으로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을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다.창업 경험을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법인 대표자로 기업을 운영한 경험과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창업 준비 이력을 담는 가칭 ‘도전·창업경력서’ 인증체계를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의 통합경력증명서비스와 연계할 예정이다. 실패 이후 다시 사업에 나서는 창업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성실경영평가를 재기 노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부처별 재창업 특례를 연계해 지원 기회를 넓힌다. 행정서류 감축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창업기업이 인허가나 정책지원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5021개 가운데 2756개를 폐지·면제·간소화할 방침이다. 사업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서류는 없애고,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서류는 통합한다.행정기관이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기업의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분량 상한과 표준양식을 마련하고, 동의서와 서약서는 온라인 전자동의를 확대해 작성 부담을 낮춘다.정부는 관계 법령과 사업 지침 등을 정비해 개선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출산과 병역에 따른 경영 공백부터 재창업 경험까지 창업자의 실제 여건을 지원제도에 반영하는 방향이다.
  • 캐나다, 지역별 탄소시장 연결 논의 착수 "연방·주·준주 실무그룹 출범"

    캐나다, 지역별 탄소시장 연결 논의 착수 "연방·주·준주 실무그룹 출범"

    세계
    2026-10-26 09:56:42 안영준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캐나다가 지역마다 운영되는 탄소시장을 연결하기 위한 정부 간 협력에 나섰다. 연방정부와 모든 주·준주 대표가 참여하는 실무그룹을 통해 시장 간 연계 모델을 검토하고, 청정산업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 캐나다 주·준주별 산업 탄소가격제 적용 현황을 보여주는 정부 공식 지도. 초록색은 주·준주 자체 제도, 파란색은 연방 생산량 기반 탄소가격제 적용 지역을 나타낸다.(출처=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 ECCC)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는 지난 23일 실무그룹이 해당 주에 첫 회의를 열고 작업계획 초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실무그룹은 지난 7월 연방 총리와 주·준주 수반들의 합의에 따라 구성됐으며, 2027년 7월까지 세부 권고안을 수반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캐나다의 산업 탄소가격제는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는 구조다. 주와 준주는 연방정부가 정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자체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생산량당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퀘벡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생산량 기반 제도에서는 제품 한 단위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기준과 비교한다. 기준보다 배출이 많으면 비용을 부담하고, 적으면 거래하거나 향후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디트를 얻는다. 기업이 저탄소 기술을 도입해 배출량을 줄이도록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번 실무그룹은 서로 다른 탄소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고 연계할 수 있는 모델을 살핀다. 캐나다 정부는 국내 무역장벽을 줄이고 경제적 연결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탄소시장 협력 역시 청정산업 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줄리 다브루신 환경·기후변화·자연부 장관은 지역별 탄소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산업계와 투자자에게 장기적인 확실성을 제공하고, 캐나다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수반 공동성명에서도 산업 탄소시장이 투자 촉진과 지속적인 배출 감축, 국제 경쟁력 확보를 함께 뒷받침해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번 회의는 그 합의를 구체적인 실무 협력으로 옮기는 단계다. 실무그룹의 논의는 온실가스오염가격법과 연방 탄소가격 기준 개편에 관한 폭넓은 협의와는 별도로 진행된다. 이번 발표에서 단일 탄소시장 출범 일정이나 시장 간 거래규칙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각 정부는 기술적 협력을 거쳐 지역별 제도를 연결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기획] 소상공인 지원 1편 "소규모 서비스업", AI를 활용해 가게의 온기를 SNS에 옮기는 법

    [기획] 소상공인 지원 1편 "소규모 서비스업", AI를 활용해 가게의 온기를 SNS에 옮기는 법

    사회
    2026-10-26 09:56:29 정진욱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손님이 돌아간 미용실에는 가위질 소리 대신 고요가 내려앉는다. 바닥을 쓸고 수건을 정리한 뒤에야 사장은 휴대전화를 꺼낸다. 오늘도 게시물을 올려야 한다. 사진은 몇 장 있는데 첫 문장이 좀처럼 떠오르지 않는다. 하루 종일 사람을 대하고도, 화면 너머의 사람에게 말을 거는 일은 또 다른 숙제다. ▲▲ 1인 미용실의 SNS 게시물 작성을 예로 들어 매장 정보와 대상 고객, 글의 조건을 AI에 전달하는 방법을 담았다.(출처=AI생성. 제작=데일리환경 정진욱 기자) 꽃집과 미용실, 세탁소와 작은 공방에는 저마다 오래 쌓인 이야기가 있다. 꽃이 시들지 않도록 포장하는 손길, 옷감에 따라 다림질 온도를 달리하는 수고, 처음 온 손님의 망설임을 기다려주는 상담. SNS 마케팅의 재료는 이미 가게 안에 있다. 그 재료를 찾아 문장으로 정리하는 데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처음부터 “손님이 많이 오는 홍보 글을 써줘”라고 부탁하면 어느 가게에나 붙일 수 있는 문구가 나오기 쉽다. AI에게도 가게를 소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무슨 일을 하는지, 주로 누가 찾아오는지, 어떤 순간에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자. 사장님이 평소 손님에게 쓰는 말 두세 문장을 함께 건네면 글의 말투를 맞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가령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 “나는 동네에서 예약제로 운영하는 1인 미용실 사장이다. 주요 손님은 퇴근 뒤 조용히 상담받고 싶은 직장인이다. 강점은 충분한 상담 시간이다. 이 정보로 인스타그램 글을 세 가지 써줘. 각 글은 200자 이내로, 첫 문장은 손님의 일상에 공감하고 마지막에는 예약 문의 방법을 안내해줘. 제공하지 않은 가격과 할인, 시술 효과는 만들지 마.”이 요청에는 업종과 대상, 강점, 글의 길이, 피해야 할 내용이 들어 있다. 답변을 받은 뒤에는 “표현이 너무 화려하니 동네 사장님이 편하게 말하듯 고쳐줘”라고 이어갈 수 있다. 마음에 드는 문장에 오늘 매장에서 확인한 사실 한 줄을 더하면, 초안은 비로소 그 가게의 글이 된다.매번 새로운 게시물을 궁리하는 부담도 나눌 수 있다. 꽃집이라면 꽃 관리법, 제작 과정, 선물 고르는 요령을 한 주의 흐름으로 엮어보자. “사진 다섯 장을 보고 월요일은 관리법, 수요일은 제작 과정, 금요일은 주말 선물 제안으로 게시 계획을 짜줘. 사진 선택과 첫 문장, 본문, 문의 안내를 표로 정리해줘. 사진만으로 알 수 없는 꽃 이름과 가격은 먼저 물어봐줘.” 사진을 읽을 수 있는 AI에 직접 찍은 이미지를 제공하면 시도할 수 있는 방식이다. 다만 꽃의 품종이나 재료를 잘못 알아볼 수 있으므로 실제 내용과 맞춰봐야 한다.리뷰 답변도 도움받을 만하다. 칭찬에는 무엇이 고마웠는지 구체적으로, 불편을 말한 손님에게는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어떻게 연락받을지 차분하게 전하면 된다. 이름과 연락처를 지운 리뷰를 넣고 “변명하지 않는 말투로 답변 초안을 써줘. 확인되지 않은 책임이나 보상은 약속하지 마”라고 요청해보자. 사장님이 직접 읽고 상황에 맞게 다듬은 뒤 올리는 과정까지가 한 묶음이다. ▲ 꽃집 사진을 바탕으로 관리법과 제작 과정, 선물 제안을 일주일의 게시 계획으로 구성하는 프롬프트 예시.(출처=AI생성. 제작=데일리환경 정진욱 기자) 사진에는 더 세심한 손길이 필요하다. 손님 얼굴을 게시하려면 동의를 구하고, AI로 만든 공간이나 결과물을 실제 매장과 시술 사례처럼 보여주지 않아야 한다. 시민들이 화면을 보고 품은 기대가 가게 문을 열었을 때의 경험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게시 뒤에는 조회 수와 함께 예약 문의, 길 찾기, 실제 방문으로 이어진 반응을 기록해보자. 몇 주 동안 어떤 이야기에 문의가 붙었는지 살피면 다음 글의 방향이 조금씩 보인다. 큰 비용을 들이기 전에 가게의 말이 누구에게 닿고 있는지 배우는 시간이다.오늘은 멋진 광고 한 편보다 우리 가게만 아는 장면 하나를 꺼내보면 어떨까. AI에게 문장의 첫 매듭을 맡기고, 그날의 온기를 사장님이 보태는 것이다. 매일 문을 여는 사람의 목소리가 차곡차곡 쌓일 때, SNS에도 단골이 앉을 자리가 생긴다.
  • 야생화부터 원시림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선’ 첫 선정

    야생화부터 원시림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선’ 첫 선정

    사회
    2026-10-26 09:56:12 정진욱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희귀식물과 원시림 등 우리 숲의 생물다양성을 간직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곳이 처음 선정됐다. 지역마다 다른 숲의 생태적 특성을 알리고 보전의 가치를 시민들과 나누기 위한 것이다. ▲ 산림생물다양성과 생태적 보전가치를 인정받아 선정된 전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곳을 소개하는 안내 이미지(출처=산림청) 산림청은 지난 23일 생태적 보전가치와 산림경관, 국민 체감도 등을 종합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문가 평가에 국민생각함 온라인 조사 결과를 더해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했다.선정지는 강원 인제 점봉산 곰배령, 평창 발왕산, 동해 무릉계곡, 경북 울릉 성인봉, 울진 소광리, 충남 태안 안면도, 전남 나주 불회사, 장흥 천관산, 진도 죽림 해송림, 제주 서귀포 수악오름이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희귀·유용식물 자생지와 원시림처럼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을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이다. 산림생물이 살아가는 서식지를 보호하고, 유전자원을 본래의 자연환경에서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이번에 선정된 숲들은 서로 다른 생태적 특성을 보여준다. 백두대간의 고산식생과 야생화, 울릉도의 섬 원시림, 울진의 금강소나무림 등 각 지역의 자연환경 속에서 이어져 온 산림생태계를 만날 수 있다.산림청은 우수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민들이 숲의 가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보호구역이 다양한 산림생물의 터전이자 미래세대에 전해야 할 자연유산이라며, 이번 선정이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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