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한때 50여 마리까지 줄어들며 멸종 직전에 놓였던 뉴질랜드의 희귀 앵무새 ‘카카포(kakapo)’가 개체 수 300마리를 넘어섰다.  ▲ 뉴질랜드의 멸종위기종 카카포(출처=뉴질랜드 자연보전부가 공식 발표) 장기간 이어진 인공부화와 유전적 관리, 외래 포식자가 없는 섬을 중심으로 한 서식지 보호가 만들어낸 성과다.뉴질랜드 자연보전부(DOC)는 지난 9월 1일 카카포 공식 개체 수가 325마리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2026년 번식기에 태어난 새끼 가운데 90마리가 생후 150일을 넘겨 독립 가능한 단계에 도달하면서 공식 개체 수에 새롭게 포함됐다. 카카포 개체 수가 300마리를 넘어선 것은 약 75년 만인 것으로 추정된다. 카카포는 뉴질랜드에서만 서식하는 대형 앵무새다.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고 주로 밤에 활동한다. 육상 포유류가 거의 없던 뉴질랜드의 독특한 자연환경에 적응해 살아왔지만, 사람이 들여온 쥐와 고양이, 담비류 등 외래 포식동물에 취약했다. 서식지 훼손까지 겹치면서 야생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51마리에서 시작한 30년의 복원인데, 뉴질랜드 자연보전부가 1995년 카카포 복원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당시 확인된 개체는 51마리뿐이었다. 이 가운데 암컷은 20마리에 불과했다. 개체 수가 적다 보니 근친교배와 낮은 유전적 다양성, 불임과 낮은 부화 성공률도 복원을 어렵게 했다.보전 당국과 연구진은 카카포를 포식자가 없는 섬으로 옮기고, 모든 개체에 이름과 식별 장치를 부여해 건강·번식 상태를 관리했다. 알과 새끼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할 때 인공부화와 보충 급여를 병행하는 집중 관리 방식도 적용했다.그 결과 복원 프로그램 시작 이후 13번의 번식기를 거치며 개체 수가 꾸준히 늘었다. 특히 올해 한 번의 번식기에서 90마리의 새끼가 공식 개체군에 편입된 것은 역대 최대 기록이다. 초기에는 같은 수의 새끼를 확보하는 데 16년이 걸렸다.다만 뉴질랜드 자연보전부는 숫자의 증가만으로 복원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올해는 원격 둥지 관찰 자료를 활용해 알과 새끼를 직접 확인하는 횟수를 줄이고 보충 먹이 공급도 일부 축소했다. 인간의 개입에 의존하던 번식을 점차 자연에 가까운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시험한 것이다.이번 성과는 멸종위기종 복원이 단순히 동물 몇 마리를 번식시키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개체 수가 늘어나면 새로운 서식 공간과 먹이, 유전적 다양성, 질병 관리가 함께 확보돼야 한다.카카포 복원의 다음 과제도 천적이 없는 넓은 서식지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복원 관계자들은 카카포 조상 개체 대부분이 발견됐던 라키우라·스튜어트섬을 외래 포식동물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 카카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장기 목표로 삼고 있다.카카포의 귀환은 한 종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원주민 공동체, 연구기관, 기업, 자원봉사자들이 수십 년 동안 협력한 결과다. 동시에 멸종위기종 보호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방사 행사나 개체 수 발표가 아니라, 그 동물이 스스로 번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 전체를 회복하는 일임을 일깨운다.우리나라의 멸종위기종 복원사업도 방사한 개체 수뿐 아니라 생존율과 자연 번식률, 서식지 연결성, 유전적 다양성 등을 장기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카카포 325마리는 분명 희망적인 숫자지만, 보전의 진짜 성공은 사람이 매 순간 돌보지 않아도 그 종이 자연 속에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때 완성된다.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민원상담을 제공하는 ‘재외동포 365민원콜센터’의 상담 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만 내년도 위탁운 영 예산은 오히려 25%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상담 건수와 상담사 1인당 업무량이 동시에 증가하는 상황에서 운영비까지 줄어들 경우 상담인력과 지원 언어 축소는 물론 민원 대기시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사진)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7년도 ‘재외동포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365민원콜센터 위탁운영 예산은 올해 14억8천만원에서 내년 11억1천만원으로 줄었다.감액 규모는 3억7천만원으로 올해 예산의 25%에 달한다.상담 수요는 계속 증가…2년 사이 월평균 25% 늘어예산 감소와 달리 콜센터 상담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365민원콜센터 월평균 상담 요청 건수는 2024년 4,885건에서 2025년 5,505건으로 늘었고, 올해 1~8월에는 6,091건까지 증가했다. 2024년과 비교하면 약 25% 증가한 규모다.상담인력의 업무 부담도 커졌다. 상담사 1인당 하루 업무량은 2024년 3시간45분에서 올해 4시간55분으로 1시간 이상 늘었다.현재 센터에서 실제 상담을 담당하는 인력은 관리자 3명을 제외한 22명이다.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 등 5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재외동포 민원은 일반적인 국내 콜센터와 달리 해외 체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성이 있다. 국가별 시차에 대응해야 하고 상담 언어도 다양하게 유지해야 하는 만큼 24시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 상담인력 확보가 중요하다.3억7천만원 삭감…상담인력 약 7.5명 연간 인건비 규모내년도 예산 감액 규모를 현재 상담인력과 비교하면 현장에 미칠 영향을 더욱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상담사 1인당 연간 인건비를 5천만원으로 단순 가정할 경우 3억7천만원의 감액 규모는 약 7.5명의 연간 인건비에 해당한다.현재 실제 상담인력 22명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물론 위탁운영비 전체가 상담사 인건비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 3억7천만원 삭감을 상담사 7.5명 감축으로 직접 환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체 운영비의 25%가 줄어드는 만큼 현재 수준의 상담인력과 24시간 다국어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재외동포청 역시 예산 삭감에 따른 서비스 차질 가능성을 사업설명자료에서 언급했다.재외동포청은 “위탁운영 예산 삭감에 따라 상담 인력·상담 언어 등 축소 운영이 불가피하다”며 “민원 상담 대기시간 연장 등 민원 불편 제기가 우려된다”고 밝혔다.카카오톡·웹콜까지 확대했는데…서비스 확대와 예산 축소 엇박자재외동포청은 그동안 전화 중심이던 상담 방식을 카카오톡과 웹콜, 웹챗 등으로 확대해왔다.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국제전화 요금이나 시차에 따른 불편을 줄이면서 민원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최근에는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를 ‘공공혁신 우수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그러나 상담채널을 확대하고 이용량까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작 이를 운영하는 예산이 25% 줄어들 경우 정책 방향과 실제 운영 여건 사이에 엇박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상담창구를 늘리는 것만으로 서비스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전화와 카카오톡, 웹챗 등 각각의 채널에서 들어오는 상담을 처리할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상담 대기시간 증가나 상담사의 업무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콜센터 전문가 “상담 건수보다 동시접속·시간대·언어별 수요까지 분석해야”콜센터 운영 전문가 관점에서는 상담센터의 적정 인력을 단순히 연간 또는 월간 상담 건수만으로 산정하기 어렵다.24시간 운영되는 콜센터는 시간대별 상담 유입량과 평균 상담시간, 상담 후 처리시간, 상담사 근무·휴게시간, 목표 응답률 등을 함께 고려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특히 다국어 상담센터는 특정 언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제한돼 있어 전체 상담사가 충분하더라도 특정 시간대에 특정 언어 상담이 몰리면 대기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상담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운영예산을 줄이려면 단순히 ‘효율화가 가능하다’는 판단보다 시간대별 상담량과 언어별 이용량, 평균 대기시간, 상담 포기율, 상담사 1인당 처리량 등을 근거로 적정 인력을 먼저 산출해야 한다는 게 콜센터 운영 측면의 분석이다.특히 365민원콜센터처럼 해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는 일반 민간 콜센터와 성과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재외동포가 영사·행정 관련 문제로 국내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상담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필요한 언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단순한 고객 불편을 넘어 공공 민원서비스 접근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예산 절감보다 ‘서비스 수준 유지 가능한가’ 검증 선행돼야예산 절감 자체가 곧 서비스 저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 자동화나 상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같은 인력으로 더 많은 상담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상담 수요와 상담사 업무량이 이미 증가하고 있고, 재외동포청 스스로 상담인력과 상담언어 축소 가능성 및 대기시간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 삭감에 앞서 서비스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정부가 디지털 상담채널 확대를 통해 접근성을 높였다면 그에 따라 증가한 이용 수요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운영 인력과 예산 역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예산을 줄인 뒤 민원 대기시간이 얼마나 늘어날지, 5개 언어 가운데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24시간 운영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기헌 의원은 “콜센터 이용량과 상담사 업무량이 동시에 늘고 있는데 운영예산을 한꺼번에 25%나 줄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상담인력이 축소되면 결국 해외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재외동포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정감사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늘어난 상담수요와 24시간 5개 국어 서비스 유지에 필요한 적정 운영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재외동포 365민원콜센터는 단순한 전화상담 창구가 아니라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가 국내 행정서비스에 접근하는 접점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다.상담 수요가 25% 증가했는데 운영예산을 같은 비율로 줄이는 구조가 지속가능한지, 예산 감액 이후에도 현재의 24시간·5개 언어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정부의 예산 효율화가 필요하더라도 그 결과가 상담인력 감소와 대기시간 증가, 다국어 서비스 축소로 이어진다면 결국 비용 절감의 부담을 해외 재외동포가 떠안게 될 수 있다.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는 단순한 증액·감액 여부를 넘어 실제 상담 수요를 기준으로 한 적정 인력과 서비스 수준을 먼저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눈에 보이지도, 냄새로 쉽게 알아차릴 수도 없는 막대한 양의 메탄이 중앙아시아 사막의 노후 석유·가스시설에서 대기 중으로 새어 나가고 있었다. 지상에서는 놓치기 쉬웠던 누출을 인공지능과 위성이 찾아냈고, 국제사회의 통보가 실제 배관과 유정 수리로 이어졌다. ▲ 카라쿰 사막 가스전의 위성 메탄 감시(사진출처=시민 이해를 위해 ChatGPT 생성) 유엔환경계획(UNEP)이 운영하는 메탄 경보·대응 시스템(MARS)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은 위성으로 확인된 대규모 메탄 누출 지점 가운데 8곳의 배출을 차단했다. 부식된 배관을 교체하고 고장 난 유정을 수리하는 한편,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던 가스 연소시설도 정비했다.유엔 측은 이를 위성 감시가 실제 온실가스 감축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입증한 의미 있는 ‘돌파구’로 평가했다. 다만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여전히 다수의 초대형 누출이 발견되고 있어 국가 전체의 메탄 배출이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함께 내놨다.1년 동안 192차례 경보 … 수리 확인은 8곳MARS는 최근 1년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에 192건의 메탄 기둥 탐지 경보를 전달했다. 이 가운데 부식 배관과 결함 유정 등 8곳에서 누출 중단이 최종 확인됐다.투르크메니스탄은 최근 6개월 동안 MARS가 포착한 세계 6대 메탄 누출 가운데 3건, 상위 50건 가운데 9건을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사회가 이 나라를 대표적인 ‘메탄 초대형 배출지역’으로 지목하는 이유다.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이 현장정보나 수리계획 등으로 답변한 비율은 전체 경보의 약 20%에 머물렀다. 유엔 사무총장이 각국에 요구한 경보 대응률 80%와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수리가 확인된 8곳은 분명한 진전이지만, 192건의 경보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유엔 관계자가 이번 성과를 “문서로 확인된 감축 행동의 돌파구”라고 평가하면서도 “전체 배출 규모의 돌파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배경이다. ▲ 카라쿰 사막의 가스관 보수 현장(사진출처=시민 이해를 위해 ChatGPT 생성) AI가 후보 찾고 전문가가 검증 … 수리 뒤에도 재감시MARS는 UNEP 산하 국제메탄배출관측소(IMEO)가 운영하는 공개형 위성 감시체계다. 35개 위성 관측장비에서 확보한 자료를 활용해 대규모 메탄 배출원을 추적한다.먼저 인공지능이 광범위한 위성자료에서 메탄 기둥으로 의심되는 신호를 찾아낸다. 이후 분석 전문가들이 두 단계의 검증을 거쳐 실제 누출 가능성이 큰 지점을 판별하고, 해당 국가 정부나 시설 운영기업에 위치와 관측정보를 전달한다.운영기관이 수리를 완료했다고 통보해도 곧바로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MARS는 해당 지점을 다시 위성으로 관찰해 메탄 배출이 실제로 멈췄는지를 확인한 뒤에야 수리 완료 사례로 기록한다.이처럼 탐지부터 통보, 현장조치, 사후 검증까지 연결하는 구조는 기존 온실가스 관리의 약점을 보완한다. 기업이나 국가가 제출하는 자체 통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주에서 독립적으로 배출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산화탄소보다 짧지만 훨씬 강한 온난화 효과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대기 중에 머무는 기간은 짧지만, 방출 직후 수십 년 동안 지구를 가열하는 힘은 훨씬 강하다. UNEP는 메탄의 단기 온난화 효과가 이산화탄소의 약 80배에 이르며 현재 나타나는 지구온난화의 약 25%에 관여하는 것으로 평가한다.메탄은 약 10년을 전후해 대기 중에서 상당 부분 분해된다. 따라서 지금 누출을 차단하면 장기간 축적되는 이산화탄소 감축보다 비교적 빠르게 온난화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후 전문가들이 메탄 감축을 기후위기의 ‘비상 브레이크’라고 부르는 이유다.특히 석유·가스시설의 메탄은 상당 부분이 낡은 배관과 밸브, 방치된 유정, 불완전한 연소시설에서 발생한다. 일부 누출은 설비 교체나 밸브 수리만으로도 막을 수 있다. 새어 나가는 가스를 회수해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온실가스 감축사업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2023년 국제 압박 뒤 변화 … ‘글로벌 메탄 서약’ 가입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적인 천연가스 보유국이자 중국의 주요 가스 공급국이다. 그러나 노후화된 생산시설과 느슨한 관리로 초대형 메탄 누출이 반복돼 왔다.2023년 위성자료 분석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메탄 초대형 누출국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적인 압박이 커졌다. 당시 이 나라의 주요 화석연료 생산지 두 곳에서 나온 메탄이 유발한 온난화 영향이 영국 전체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 영향보다 컸다는 분석까지 제기됐다.투르크메니스탄은 같은 해 12월 ‘글로벌 메탄 서약’에 가입했다. 이 서약은 세계 메탄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최소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MARS 통보 이후 처음 확인된 수리 사례는 2024년 11월 결함 유정을 정비한 건이었다. 가장 최근 사례는 부식된 배관을 교체한 뒤 위성관측을 통해 메탄 배출 중단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위성이 찾아도 국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위성 감시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세계는 어느 시설에서 얼마나 많은 메탄이 새는지를 전례 없이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탐지 건수에 비해 실제 대응은 여전히 부족하다.미국은 최근 1년간 투르크메니스탄 다음으로 많은 138건의 MARS 경보를 받았지만 현장 회신이나 수리 확인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됐다. 이란과 러시아, 중국도 경보에 답하지 않은 국가로 지목됐다.반면 카자흐스탄은 투르크메니스탄과 마찬가지로 8곳의 누출을 차단했다. 국가의 정보공개와 기업의 현장 대응 여부가 위성 감시의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좌우하고 있는 셈이다.MARS는 출범 후 세계 11개국에서 41건 이상의 메탄 감축을 이끌어냈다. 해당 배출원들이 내뿜은 것으로 추산되는 메탄은 약 120만t으로, 휘발유 승용차 2400만대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과 맞먹는 기후 영향을 지닌 규모다.기자의 시선, 환경감시의 눈은 우주에 있지만, 밸브를 잠그는 손은 땅에 있다이번 사례가 보여준 가장 큰 변화는 메탄 누출을 더 이상 기업과 정부의 자체 신고에만 맡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인공지능과 위성은 국경이나 시설 담장을 넘어 거대한 오염원을 찾아내고, 수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그러나 위성이 누출을 발견했다고 메탄이 저절로 멈추는 것은 아니다. 192건의 경보 가운데 수리가 확인된 곳은 8곳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대응은 중요한 출발이지만 아직 성공 선언보다 추가 행동을 요구해야 할 단계다.기술은 이미 ‘어디에서 새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정부와 기업이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해 낡은 배관을 교체하고 고장 난 밸브를 잠글 것인가다. 환경감시의 눈은 우주에 있지만, 기후위기의 비상 브레이크를 당기는 손은 결국 땅 위에 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한국은행이 9월 15일 ‘2026년 8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를 발표했다.  ▲ 수입물가에서 생활물가까지(출처=시민 이해를 위해 AI 제작) 수출입물가지수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물건을 사 오거나 수출할 때 거래한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수입물가가 오르면 흔히 소비자물가도 곧바로 오를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수입가격이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반영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친다.우선 수입가격은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뿐 아니라 환율의 영향을 받는다. 해외에서 거래되는 달러 가격이 그대로여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원화 환산 가격은 오를 수 있다. 수입물가를 볼 때 원화 기준인지 계약통화 기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수입가격과 생활물가 사이에는 ‘시간차’가 있다. 기업이 비싸진 원료를 들여왔다고 해서 제품 가격을 즉시 올리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확보한 재고를 먼저 사용할 수도 있고, 비용 일부를 자체적으로 부담하거나 유통업체와 마진을 조정할 수도 있다.반대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도 소비자가격이 바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 과거에 비싸게 들여온 재고가 남아 있거나 원화 약세가 계속되면 가격 인하가 늦어지기 때문이다.수입물가는 생활물가의 방향을 미리 짐작하게 해주는 ‘예고편’에 가깝다. 수입물가가 몇 퍼센트 움직였다고 소비자물가도 같은 폭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품목에 따라서도 전달 속도가 다르다. 국제유가와 곡물처럼 거래가 잦고 재고 회전이 빠른 품목은 가격 변화가 비교적 일찍 나타날 수 있다. 장기 공급계약이나 고정가격 납품계약이 많은 산업재는 계약을 갱신할 때 비용 충격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같은 환율 변화라도 기업마다 영향 달라원화 약세가 수출기업에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니다. 수출기업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원화로 바꿀 때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원료와 부품을 해외에서 들여온다면 수입비용도 함께 커진다.매출은 원화로 올리면서 외화로 빚을 갚아야 하는 기업은 환율 상승에 더 취약하다. 반면 달러로 매출을 올리고 원재료도 달러로 결제하는 기업은 수입비용과 수출대금이 일부 상쇄될 수 있다.가격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부담은 더욱 크다. 원재료 가격이 올라도 대기업이나 납품처와 계약한 가격을 곧바로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매출은 유지되더라도 이익과 현금 사정은 나빠질 수 있다.수출액보다 실제 물량을 봐야 한다무역 흐름도 금액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수출금액이 증가했더라도 제품 가격 상승의 영향이 컸다면 실제 수출 물량은 많이 늘지 않았을 수 있다.반대로 수출 단가가 하락해 금액은 줄었지만 물량이 늘었다면 생산과 물류 현장의 상황은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 반도체처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이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는지, 자동차·기계·화학·철강 등 다른 산업으로 회복이 확산하고 있는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시민들이 수출입물가지수를 볼 때 확인할 사항은 세 가지다.- 원화 기준인지 계약통화 기준인지- 전월 대비인지 전년 같은 달 대비인지- 금액뿐 아니라 실제 수출입 물량도 늘었는지특히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상승은 저소득 가구에 더 큰 부담을 준다. 전기·가스와 통근 연료, 기본 식재료는 가격이 올라도 소비를 크게 줄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책당국도 평균 물가만 볼 것이 아니라 필수품 가격과 소득계층별 구매력 변화를 함께 살펴야 한다.수출입물가는 경제의 방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지만 숫자 하나만으로 경기를 낙관하거나 비관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해외에서 움직인 가격이 환율과 기업의 원가, 재고와 유통 과정을 거쳐 시민들의 생활물가에 언제, 얼마나 전달되는지 끝까지 살펴보는 일이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해가 서쪽 산등성이 너머로 천천히 몸을 감추면, 장을 보던 사람들이 오가던 시장 옥상에 하나둘 전구가 켜진다. 커피를 내리는 고소한 향이 바람을 타고 번지고, 기타 줄을 튕기는 소리 위로 한 가수의 노래가 목포의 저녁을 부드럽게 적신다. ▲ 행사 포스터(이미지출처=주최측 공식 sns계정) 거창한 무대도, 객석과 연주자를 가르는 높은 경계도 없다. 커피잔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웃과 이웃이 마주 앉는 순간, 평범했던 시장 옥상은 별빛 아래 작은 문화살롱으로 변한다.목포 청호시장 3층 옥상테라스에서 가을 루프탑 문화행사 ‘별이 빛나는 청호 옥상테라스, 문화다방’이 열린다.지난 8월 29일 첫 행사를 시작한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9월 19일과 10월 3일,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세 차례 더 시민들을 만난다.‘음악과 이야기, 커피와 사진, 이웃이 함께하는 네 번의 옥상 문화다방’을 내세운 행사는 목포문화도시센터의 문화공간 지원사업으로 마련됐다. 로컬 브랜드와 전통시장이 손을 맞잡고 시장 옥상을 시민들의 일상 가까이에 있는 문화공간으로 바꾼 것이 특징이다. ▲ 기자가 AI를 통해 목포 청호시장 옥상테라스에서 기타 연주와 노래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을 재구성한 이미지 커피 내리는 손끝에서 시작되는 9월의 음악9월 19일에는 ‘1926 선창다방 COE 브루잉’이 열린다. 로컬 사진전과 커피 브루잉에 색소폰 앙상블 공연이 더해진다.스페셜티 커피가 한 방울씩 잔으로 내려앉는 동안 옥상에는 색소폰의 깊고 따뜻한 음색이 번진다. 빠르게 흘러가는 도시의 시간이 이날만큼은 커피가 완성되는 속도에 맞춰 잠시 느려질 것으로 보인다.10월 3일에는 ‘사진으로 걷는 목포’가 마련된다. 목포의 풍경과 사람들을 담은 로컬 사진전을 둘러보고 어쿠스틱 밴드의 라이브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사진 한 장에는 오래된 골목의 시간이 머물고, 노래 한 곡에는 항구도시의 저녁이 스민다. 시민들은 사진 속 목포와 옥상 너머로 펼쳐진 실제 목포의 풍경을 한자리에서 마주하게 된다.마지막 날인 10월 10일에는 ‘이웃을 위한 현정 옥상 피크닉’이 열린다. 난타와 버블쇼, 피크닉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가을 놀이터를 선보인다.시장은 물건만 오가는 곳이 아니다이번 문화다방이 특별한 이유는 시장을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이 아닌, 사람과 이야기와 예술이 만나는 동네의 거실로 되돌려 놓는다는 데 있다.참가자들은 기본 음료를 무료로 제공받으며 청호시장에서 구입한 먹거리를 가져와 즐길 수도 있다. 시장에서 산 음식이 옥상 테이블에 오르고, 로컬 브랜드의 커피와 음악이 그 곁을 채운다. 지역 상권과 문화가 따로 머물지 않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풍경이 되는 셈이다.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포스터에 실린 QR코드를 통해 사전 등록하면 된다. 행사 소식은 목포문화도시센터 공식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가을 저녁의 별은 누구에게나 같은 빛으로 내린다. 그러나 청호시장 옥상에서 만나는 별빛은 조금 다를지 모른다. 기타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 갓 내린 커피 향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올가을 목포의 토요일은 높은 공연장이 아닌, 오래된 시장의 옥상에서 천천히 깊어간다.[정기자의 뉴스정원] 눈 쌓인 거인의 정원을 몰래 찾은 아이들이 앉았던 나무에만 봄이 찾아와, 결국 거인이 쌓았던 벽들을 허물고 정원을 개방한다는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의 단편 소설 ＂거인의 정원(The Selfish Giant)＂처럼, 담장 밖 뉴스들은 잠시 지우고, '정기자의 뉴스정원'에서는 세상에 채 알려지지 않은 숨은 보석 같은 문화 뉴스들만 골라 시민 여러분께 개방해 드리겠습니다.."정기자의 뉴스정원"은 시민들 제보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채 알려지지 않은 신간 소개, 공연 소식, 전시 등 문화 소식, 예술가나 다양한 인물들의 소식들을 정기자(jnoog@naver.com)에게 사진과 간단한 내용을 적어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최근 질병관리청 연구가 가족력의 중요성을 짚었다.  ▲ 가족 내 최초 진단 환자와의 가족 관계에 따른 1형당뇨병 발생률(출처=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13일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의 형제자매가 일반 소아보다 발병 위험이 10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1형 당뇨병은 생활습관만으로 생기는 병이 아니라 면역체계가 췌장의 인슐린 생성 세포를 공격하면서 발생하는 자가면역질환이다.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도록 돕는 열쇠와 비슷하다. 인슐린이 부족하면 혈당이 높아지고 몸은 필요한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이 잦아지며 체중이 줄거나 심한 피로가 나타날 수 있다.“10배 이상”이라는 상대위험은 눈에 띄지만 개인의 발병을 뜻하지 않는다. 비교 대상의 절대 발병률이 낮다면 위험이 여러 배 높아져도 대부분이 발병하지 않을 수 있다. 정확한 절대위험, 연령별 차이, 관찰기간과 연구대상을 함께 봐야 한다.가족에게 환자가 있다면 증상이 생겼을 때 지체하지 않고 소아청소년과나 내분비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임의로 혈당을 반복 측정하거나 식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은 성장과 정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선별검사 여부와시기는 의료진과 결정해야 한다.이번 연구의 의미는 가족을 불안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위험이 높은 집단을 더 이르게 발견하고 교육과 진료로 연결할 근거를 넓히는 데 있다.

히말라야 고산지대의 빙하와 암벽, 녹은물 흐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AI 생성 이미지.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지난달 네팔 북부 랑탕 리룽(Langtang Lirung)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는 단순한 ‘빙하 붕괴’가 아니라 암벽과 빙하가 함께 무너진 복합 산악재해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 연구진은 장기간의 기온 상승과 빙하 후퇴, 고산지대 영구동토 약화가 산사면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이번 재해의 위험을 키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이번 붕괴가 기후변화 때문에 반드시 발생했다고 직접 단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제 연구단체 세계기상귀속연구(WWA)가 17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8월 26일 네팔 중북부 랑탕 리룽 북사면에서 시작됐다. 해발 약 5,150m 지점의 거대한 암벽이 무너지면서 위에 있던 빙하 일부까지 함께 떨어졌고, 암석·얼음·물이 뒤섞인 눈사태가 계곡 아래에서 토석류와 급류로 바뀌었다. WWA가 9월 14일까지 집계한 네팔 피해는 사망 1,300명 이상, 실종 5,000명 이상이다. 붕괴 규모와 속도는 이례적이었다. 연구진은 암벽과 빙하가 약 1,400m 아래 계곡 바닥으로 떨어졌고, 충격 에너지는 규모 5.5 지진에 맞먹는 수준이었다고 분석했다. 이후 형성된 물·얼음·암석의 급류는 평균 시속 약 188㎞로 하류를 휩쓸었다. 약 22㎞ 떨어진 라수와가디 국경지대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7분가량이었다. 일반적인 강우 기반 홍수경보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속도다. 기후변화와 연결되는 부분은 붕괴 이전의 장기적인 산악 환경 변화다. WWA는 사고 직전인 올해 7~8월 랑탕 리룽 일대와 히말라야 전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크게 높았으며, 이 가운데 약 1.5℃의 상승은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연평균 기준으로는 산업화 이전보다 약 2℃ 높은 상태로 평가됐다. 고도별 0℃ 경계선도 최근 수십 년 동안 몬순과 몬순 이후 계절에 10년마다 약 100m씩 위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빙하 자체의 장기 변화도 뚜렷하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 지역 빙하는 수십 년 동안 매년 0.5m가 넘는 두께를 잃어왔다. 랑탕 리룽 빙하의 면적 후퇴 속도는 과거 약 200년 동안 연평균 0.5% 수준이었지만 2010년 이후에는 연 1~2.3%로 빨라졌다. 빙하가 얇아지고 뒤로 물러나면 주변 암벽을 지탱하던 힘이 줄고, 영구동토가 녹으면서 암석 틈을 붙잡고 있던 얼음도 약해질 수 있다. 여기에 녹은물이 암반 균열로 스며들면 산사면의 안정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연구진은 이번 재해를 기후변화 하나로 설명하는 것은 경계했다. 랑탕 리룽은 큰 단층대에 가까운 균열이 많은 암석지대이며, 2015년 규모 7.8 네팔 대지진이 같은 지역의 산사면을 장기적으로 약화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WWA는 이번 붕괴가 인간 유발 기후변화가 없었더라도 발생했을지를 직접 계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는 재해 발생의 ‘단일 원인’이라기보다 빙하 후퇴와 영구동토 융해를 통해 기존 지질 위험을 키운 요인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국제산악종합개발센터(ICIMOD)도 이번 사고를 전형적인 빙하호 붕괴홍수(GLOF)와 구분한다. 사고 시작 지점에서 갑자기 터진 빙하호가 확인된 것이 아니라 암벽 붕괴가 빙하를 함께 끌고 내려오면서 빙하·암반 눈사태가 발생했고, 이것이 토석류와 홍수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현지 강우 관측에서도 이 정도 규모의 홍수를 설명할 폭우는 관측되지 않았다. ICIMOD는 “홍수가 하늘이 아니라 산에서 왔다”는 점 때문에 기존 강우 중심의 경보체계가 작동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비슷한 위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ICIMOD와 네팔 정부는 15일부터 17일까지 방글라데시·부탄·중국·인도·네팔의 정부 관계자와 빙하·재난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여한 회의를 열어 고산지대 관측망과 조기경보, 국경을 넘는 데이터 공유 방안을 논의했다. WWA도 위성·지상 관측과 산사면 변위 감시를 강화해야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복합재해는 적응만으로 피해를 완전히 막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가 빠르게 따뜻해지는 히말라야에서는 빙하뿐 아니라 얼음에 의해 안정돼 있던 산 자체가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츠와나에서 추진되는 광산용 화학공장과 구리·코발트 공급망, 태양광 연계 산업단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데일리환경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보츠와나에서 구리·코발트 광산에 쓰이는 화학 시약을 생산하는 대형 공장 건설 계획이 환경승인을 받았다. 광산용 화학제품 수입업체 Kemcore는 이번 승인을 계기로 자금조달을 마무리한 뒤 2027년 공사를 시작하고 2028년 상반기 첫 생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원광 채굴에 그치지 않고 광물 처리에 필요한 중간재를 아프리카 안에서 생산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Kemcore는 보츠와나 중부 팔라피예 인근 르우파네 에너지 허브·산업단지에 공장을 단계적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약 1억4000만달러로 제시됐고, 완공 후 광산용 시약의 연간 생산능력은 약 15만t으로 계획됐다. 주요 제품은 메타중아황산나트륨, 수황화나트륨, 아이소부틸잔테이트나트륨 등으로, 구리와 코발트 같은 광물을 선별·처리하는 공정에 쓰인다. 주요 시장은 콩고민주공화국(DRC)과 잠비아의 구리·코발트 광산이다. Kemcore는 이 시설을 남부 아프리카 최초의 통합형 배터리 광물 화학 콤플렉스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 표현은 현재까지 회사 측 설명에 기반한 만큼 독립적으로 확인된 지역 전체의 ‘최초’ 기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회사는 올해 12월까지 금융조달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공장이 들어설 르우파네 단지는 에너지와 산업시설을 함께 묶는 개발사업이다. 단지 개발사인 Botala Energy가 공개한 환경승인 자료에 따르면 이곳에는 최대 5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과 200MW 규모의 가스발전, LNG·CNG 시설, 산업단지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체 전력 구상은 최대 700MW 규모의 태양광·가스 혼합형이다. Kemcore는 인근 석탄층 메탄가스 프로젝트에서 가스를 공급받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소다회와 소금은 보츠와나 내 Botash 광산에서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경승인은 사업 추진의 중요한 관문이지만 공장을 ‘친환경 시설’로 인증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츠와나 정부의 환경평가 제도는 대형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하면 환경관리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해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절차다. 다만 이번 Kemcore 공장의 구체적인 승인 조건과 물 사용량, 폐수·폐기물 관리계획, 배출 저감 조건 등 세부 환경문서는 공개적으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실제 착공 단계에서는 이런 조건의 공개와 이행 여부가 환경성을 판단하는 핵심이 될 수 있다. 공급망 측면에서는 의미가 크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 ‘글로벌 핵심광물 전망 2026’에서 구리와 코발트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이 특정 국가와 지역에 집중돼 있어 정제·가공 단계의 다변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IEA는 현재 발표된 프로젝트만 기준으로 보면 2035년 구리의 예상 공급 부족이 수요의 약 25%에 이를 수 있고, 코발트도 주요 생산국의 정책 변화로 25%가 넘는 공급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도 단순 채굴보다 현지 가공과 중간재 생산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보츠와나 공장이 계획대로 가동되면 DRC와 잠비아에서 생산되는 구리·코발트의 처리 과정에 필요한 시약을 역내에서 공급하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 장거리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광업 연관 산업을 넓힐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화학제품 생산과 가스 사용이 동반되는 만큼 공급망 다변화 자체를 곧바로 저탄소화로 볼 수는 없다. 한국에 미칠 영향은 당장보다는 중장기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코발트를 10대 전략핵심광물로, 구리를 핵심광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부는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낮추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IEA도 한국을 중국 밖에서 NMC 계열 양극재를 대규모로 생산하는 주요 국가로 평가한다. 보츠와나의 화학 시약 공장이 실제 가동돼 콩고민주공화국과 잠비아 광산이 필요한 시약을 역내에서 안정적으로 조달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구리·코발트 생산과 가공 공급망이 다변화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배터리·양극재 기업에도 중국 중심 공급망 외에 아프리카산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혀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이 사업과 한국 기업 사이의 직접 공급계약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 개선이나 가격 하락 효과를 기대하기는 이르다. 향후에는 원산지 추적과 환경관리 수준까지 함께 검증해야 실제 공급망 다변화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사업은 아직 건설 단계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환경승인을 받았지만 금융조달, 건설, 원료·에너지 공급계약 등이 남아 있다. 따라서 향후 관건은 1억4000만달러 규모의 자금을 실제로 확보해 일정대로 공장을 짓는지, 태양광과 가스의 전력구성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환경승인에 따른 관리조건을 얼마나 투명하게 이행하는지다. 핵심광물 공급망을 넓히는 산업정책과 환경관리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지가 이번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보츠와나 입장에서는 이번 사업이 광업 관련 제조업과 에너지 인프라를 한곳에 묶는 산업정책 실험이라는 의미도 있다. 다만 사업성이 확보되더라도 화학제품 생산 과정의 안전관리와 폐기물 처리, 가스 발전에서 발생하는 배출 문제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향후 공개되는 환경관리계획과 실제 운영자료가 이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아파트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 주민들의 공동재산을 둘러싼 대규모 횡령 의혹이 불거지면서 현행 공동주택 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도 장기간 자금 유출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단순히 감사를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주택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임문영 의원(사진)은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의 적정성을 다시 점검하는 회계감리제도 도입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12억5천만원 횡령 혐의 기소…입주자 측은 “피해 440억원” 주장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에는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관리비 횡령 사건이 있다.1,500여 세대 규모인 해당 아파트에서는 오랜 기간 회계업무를 담당한 경리 직원이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 등 12억5천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입주자대표회의는 이와 별도로 2008년부터 발생한 누적 피해액이 약 44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경리 직원 등 8명을 추가 고소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12억5천만원의 기소 내용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장하는 440억원 규모의 추가 피해 의혹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더 큰 문제는 해당 아파트가 사건이 드러나기 전까지 해마다 외부 회계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아왔다는 점이다.관리비를 제대로 걷고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외부 감사를 실시했지만 정작 장기간에 걸친 횡령 의혹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면 현행 감사제도가 주민 재산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안전장치로 작동했는지 점검이 불가피하다.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은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주석 등을 감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또 관리주체는 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뒤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감사받았다’보다 ‘제대로 감사했나’ 검증한다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했다.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외부 회계감사와 관리주체의 장부 작성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다시 점검하는 이른바 ‘회계감리’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부실감사가 의심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의 입주민이 요구할 경우 기존 감사인이 아닌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다시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감사 자체를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부실감사가 확인된 감사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통보 등을 통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 징계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제시됐다.결국 아파트가 매년 회계감사를 받았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그 감사가 실제 자금 흐름과 회계 위험을 제대로 확인했는지를 다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주택관리 전문가 “연 1회 감사만으로 장기 횡령 막는 데 한계”주택관리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공동주택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 회계감사 강화와 함께 일상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촘촘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회계감사는 일정 기간 작성된 재무제표와 관련 자료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인 만큼 관리비 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따라서 특정 직원이나 관리주체가 장기간 자금의 입출금과 회계처리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는 구조라면 연 1회 외부감사만으로 모든 부정행위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특히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오랜 기간 상당한 금액이 적립되는 자금은 일반 관리비와 별도로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자금 이체와 인출 과정에서 복수 승인제를 적용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비정상 거래가 발생하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감사 등에게 자동 통보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관리비 통장의 입출금 내역과 주요 지출 항목을 입주민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역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현행법도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 결과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복잡한 회계보고서만으로 실제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결국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느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주민이 자신의 관리비가 어디에 얼마나 사용됐는지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감사는 ‘적정’인데 피해는 왜 발견하지 못했나이번 사건에서 반드시 규명돼야 할 부분은 매년 ‘적정’ 의견이 나온 과정이다.회계감사의 ‘적정’ 의견 자체가 모든 횡령이나 부정을 발견했다는 의미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대규모 자금 유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당시 감사 범위와 절차가 적절했는지, 감사인이 어떤 자료를 확인했는지, 관리주체가 제출한 자료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주택관리 전문가 관점에서도 감사인의 책임만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관리사무소 내부의 회계 담당자와 관리책임자, 입주자대표회의, 내부 감사, 외부 회계감사인, 지방자치단체로 이어지는 다중 감시체계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한다.한 단계에서 이상 징후를 놓치더라도 다른 단계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도록 ‘교차 검증’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의미다.관리비 횡령 피해 결국 입주민 몫…사후 적발보다 예방 중요공동주택 관리비 횡령은 일반 기업의 회계부정과 달리 피해가 개별 입주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관리 강화 필요성이 크다.해당 단지는 사건 여파로 한국전력 전기요금 미납액이 약 7억원까지 쌓였고 제때 방수공사를 하지 못해 일부 상층부 세대에서 누수 피해가 이어졌다는 보도도 나왔다.장기수선충당금이나 관리비가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승강기와 배관, 옥상 방수, 외벽 등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유지·보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회계 문제가 결국 주거 안전과 주택의 자산가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임문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회계감사를 한 번 더 검증하는 장치를 만들고, 관리비 사용에 의혹이 있으면 주민이 직접 문제를 제기해 전문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관리비가 주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아파트 관리비 통장도 모임통장처럼 누구나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며 지자체의 감독 의무와 권한을 강화하고 관리비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임 의원을 비롯해 이주희·양부남·문정복·박균택·김문수·조인철·정준호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이번 사건은 공동주택 회계관리에서 중요한 것이 단순히 ‘매년 감사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감사가 실제 위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작동했느냐’라는 점을 보여준다.감사보고서가 매년 작성됐음에도 장기간 횡령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감사인의 업무뿐 아니라 관리사무소 내부통제,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등 공동주택 회계관리 전반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사고가 터진 뒤 횡령액을 추적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낸 관리비가 빠져나가는 단계에서 이상거래를 발견하고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번 법 개정 논의가 외부감사를 한 차례 더 실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동주택 관리비의 수납부터 지출, 감사, 공개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지난 16일 바인그룹 본사에서 데일카네기코리아 홍헌영 상무가 강연하고 있다. (사진=데일카네기코리아 제공) 기업의 성과와 조직문화에서 리더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가운데 학계와 글로벌 기업 HR, 현업 리더, 조직개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리더십 교육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데일카네기코리아는 16일 바인그룹 빌딩에서 ‘Leadership By Design? 리더는 만들어질 수 있는가?’를 주로 ‘2026 Carnegie Insight Forum-데일카네기코리아 리더십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기업 HR 및 리더십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최서윤 Wipro HR 리더, 김상준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강대영 삼성전자 전략기획담당 프로, 홍헌영 데일카네기코리아 상무이사, 강보경 데일카네기코리아 수석 컨설턴트 등이 연사로 나섰다.  기업에서 리더를 육성하는 HR의 역할이었다.최서윤 Wipro HR 리더는 ‘HR 관점에서 본 효과적인 리더십 역량 개발의 조건’을 주제로 글로벌 기업의 HR 현장에서 바라본 리더십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명했다.최 리더는 직급이 올라간다고 리더에게 필요한 역량이 자연스럽게 갖춰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구성원에서 관리자로, 다시 더 큰 조직을 책임지는 리더로 역할이 변화할 때마다 업무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간 배분, 중요하게 판단하는 가치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승진을 곧바로 리더십 역량의 확보로 받아들이기보다 역할 변화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과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이어 김상준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리더십의 훈련 가능성에 대한 인사조직학적 접근’을 주제로 리더십 교육을 통해 사람의 어떤 부분이 실제 변화할 수 있는지를 짚었다.김 교수는 ‘리더는 타고나는가, 만들어지는가’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교육과 훈련을 통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단순한 지식 습득만으로 리더십 개발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서 배운 내용이 실제 행동과 판단의 변화로 이어지고, 자신을 리더로 인식하는 방식과 구성원과의 관계까지 변화할 때 교육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기업 현장에서 리더십 교육을 직접 경험하는 현업의 시각도 제시됐다.강대영 삼성전자 전략기획담당 프로은 ‘현업 리더 입장에서의 리더십 프로그램 효과성’을 주제로 기업의 리더십 교육과 실제 업무 현장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극을 짚었다.강 프로는 리더의 태도와 기술, 지식을 교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이 당면한 과제와 회사의 전략, 직무 특성을 교육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결국 교육장에서 배운 리더십이 실제 의사결정과 조직관리, 구성원과의 소통 과정에서 활용되지 않는다면 교육 자체가 하나의 행사에 그칠 수 있다는 의미다.마지막 세션에서는 조직개발과 리더십 교육을 설계·운영하는 컨설팅 현장의 시각이 제시됐다.홍헌영 데일카네기코리아 상무와 강보경 수석 컨설턴트는 ‘조직 개발 컨설팅과 리더십 훈련의 실체’를 주제로 실제 조직에서 리더십 교육이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다뤘다.두 연사는 같은 조직에서도 리더와 관리자, 구성원이 조직과 리더십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는 ‘Perception Gap(인식의 차이)’에 주목했다.리더 자신은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구성원이 경험하는 리더십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리더십의 효과를 리더의 의도나 자기평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구성원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행동의 변화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자신의 현재 모습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과 구체적인 피드백, 반복적인 실천, 조직 차원의 지원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날 네 개 세션의 논의는 결국 ‘교육 이후 실제 조직에서 무엇이 달라졌는가’라는 문제로 모아졌다.리더십 교육이 강의장에서 새로운 이론과 기법을 배우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교육 이후 의사결정 방식과 소통, 갈등관리, 구성원 육성 등 실제 업무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교육전문가들도 기업 리더십 교육의 성과를 단순히 교육시간이나 참여 인원, 만족도만으로 평가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교육학적 관점에서 리더십 교육은 ‘교육→이해→행동 변화→현장 적용’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중요하다. 교육 직후 만족도가 높더라도 업무 현장으로 돌아간 뒤 기존 행동으로 되돌아간다면 실질적인 교육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특히 리더십은 지식을 아는 것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사이의 차이가 큰 분야다. 경청과 피드백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과 실제 부하직원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의사결정 방식을 바꾸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따라서 기업의 리더십 교육도 일회성 집합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교육 전 리더십 진단, 교육 과정, 현장 실천과제, 구성원 피드백, 일정 기간 이후 변화 측정까지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교육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기업 역시 리더십 교육에 비용과 시간을 투입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교육 이후 조직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리더의 행동이 실제로 달라졌는지, 구성원과의 소통과 신뢰가 개선됐는지, 조직의 문제 해결과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후속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홍헌영 데일카네기코리아 상무가 좌장을 맡아 ‘Leadership By Design? 리더는 만들어질 수 있는가?’를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앞서 발표한 연사들과 강보경 수석 컨설턴트가 참여해 HR과 학계, 기업 현장, 조직개발의 서로 다른 관점에서 리더십 개발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했다.이번 행사는 ‘좋은 리더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리더십 교육의 성패는 교육 자체보다 교육 이후의 행동 변화와 조직의 지원체계에 달려 있다는 과제를 남겼다.리더십 교육이 단순한 기업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조직문화를 바꾸는 실질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교육했는가’보다 ‘교육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확인하는 체계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내 적재불량 차량 단속 건수가 최근 3년 새 2.7배 이상 급증했음에도 관련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매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 위 대형 참사를 부르는 낙하물을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결박 기준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적재불량 단속 건수는 2023년 6만 5,186건에서 2024년 10만 7,903건, 2025년 16만 1,492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뛰었다. 올해는 8월 기준 이미 17만 6,831건을 기록해 전년도 연간치를 넘어섰으며, 2023년 대비 2.7배에 달했다. 반면 진입 시 전수 단속을 거치는 과적 차량의 단속 건수는 연평균 2만 4,000~2만 5,000건 안팎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했다. ▲ 23년 ~ 26년 8월 과적차량, 적재불량 단속 현황 문제는 적재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가 고속 주행 차량의 치명적인 인명 피해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누적 137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6명(중상 2명·경상 14명)이 다쳤다. 고속도로 본선에서 수거된 낙하물 역시 2023년 20만 건, 2024년 18만 건, 2025년 17만 건 등 매년 약 18만 건에 육박한다. ▲최근 3년간 낙하물(적재불량) 사고 현황 이처럼 위험이 상존함에도 현행 제도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진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은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만 명시해 화물의 종류나 위험도에 따른 구체적 기준이 없다.이를 위반해도 범칙금·과태료는 5만~6만 원 수준에 불과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끌어내기 어렵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일부 기준이 있지만 사업용 화물차에만 한정돼 자가용 화물차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반면 해외 주요국은 법적 기준을 촘촘히 운용 중이다. 영국은 ‘화물차 적재물 고정 지침’을 통해 적재함 측판 외에 그물이나 시트 고정을 의무화했고, 프랑스는 도로교통법전에 따라 흔들릴 우려가 있는 화물의 결박 기준을 세분화했다. 일본 역시 운행 전 점검과 추락·비산 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해외 주요국 사례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느슨한 규정과 솜방망이 처벌이 도로 위 ‘움직이는 시한폭탄’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 교통안전 전문가는 “시속 100km 안팎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은 후속 차량 운전자에게 피할 틈을 주지 않는 흉기”라며 “현행법의 모호한 규정으로는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화물 유형별 결박 장비 규격과 체결 방식 등 물리적 안전 기준을 법 시행령에 명문화하고 처벌 수위도 대폭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부승찬 의원은 “고속도로 낙하물은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이 아니라,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가는 명백한 ‘도로 위 흉기’”라며 “그럼에도 ‘알아서 잘 묶으라’는 식의 구태의연하고 선언적인 법 조항과 5만 원짜리 솜방망이 처벌로 국가가 사고를 사실상 방조해 왔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이어 부 의원은 “기준이 모호하니 현장 단속도,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도 개선되지 않은 채 3년 새 적발 건수만 폭증하는 기형적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처럼 적재물 유형별 결박 장비 규격과 고정 방식을 하위 법령에 강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즉각 발의해 법적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강력한 입법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NH농협은행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전담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고 새로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까지 구축했지만, 실제 고객 피해금액은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피해가 급증하면서 농협은행의 금융소비자 보호체계가 실질적인 피해 예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성권(사진) 의원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보고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의 사기이용계좌 개인 피해금액은 2023년 205억9,400만 원에서 2024년 327억8,500만 원, 2025년 471억7,400만 원으로 증가했다. 2년 만에 약 2.3배로 늘어난 것이다. 고령층 피해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2025년 60대 이상 피해액은 178억900만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37% 이상을 차지했다. 2023년 26억9,800만 원과 비교하면 2년 만에 6.5배 이상으로 늘었다. 문제는 같은 기간 농협은행의 예방 인력과 예산, 시스템 투자가 모두 확대됐다는 점이다. 보이스피싱 예방·대응 인력은 2023년 25명에서 2024년 37명, 2025년 47명으로 증가했다. 의심거래계좌 모니터링센터 등에 투입한 예산도 2023년 6억8,488만 원에서 2025년 9억286만 원으로 30% 이상 늘었다. 농협은행은 여기에 2023년 19억6,350만 원을 투입해 의심계좌 모니터링 신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한 차단 건수 역시 2023년 8,218건에서 2024년 2만5,443건, 2025년 3만7,27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농협은행은 시스템 도입 이후 오탐지가 줄고 차단 건수가 늘어 모니터링 업무 효율성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차단 실적 증가와 실제 소비자 피해 감소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은 짚어볼 대목이다. 시스템이 더 많은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있음에도 피해액이 계속 증가했다면 단순히 인력과 예산, 차단 건수를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피해가 발생하는 단계와 고객 특성을 세분화해 예방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정책의 성과를 단순한 차단 건수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전문가 관점에서 보면 금융회사의 예방체계는 ‘얼마나 많이 적발했느냐’뿐 아니라 실제 고객의 피해금액을 얼마나 줄였는지가 중요한 성과지표가 될 수 있다. 특히 농협은행의 경우 60대 이상 피해액이 전체의 37%를 넘는 만큼 고령 고객에 특화된 보호장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도 보이스피싱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에 이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제도를 시행했으며, 60대 이상이 여신거래 안심차단 가입자의 약 53%를 차지한 바 있다.이는 고령층의 금융사기 예방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울러 일정 연령 이상 고객의 고액·비정상 이체에 대한 추가 확인 절차, 의심거래 발생 시 영업점과 모니터링센터 간 즉각적인 연계, 고령 고객 대상 사전 경고와 금융교육 등 예방조치를 보다 촘촘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회사의 핵심 책무 가운데 하나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피해 발생 이후 자금을 되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사후 대응보다 사전 차단의 중요성이 크다. 금융위원회 역시 금융회사에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농협은행의 이번 수치는 인력과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느냐보다 그 투자가 실제 고객 보호로 이어졌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차단 건수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피해액이 동시에 늘어난 원인이 신종 범죄수법의 확산 때문인지, 고령층 대상 보호장치의 한계 때문인지, 내부 예방체계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성권 의원은 “농협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고 새로운 시스템까지 도입했지만 오히려 피해금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60대 이상 고령 고객의 피해가 큰 만큼 현 대응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결국 농협은행이 제시해야 할 것은 투입한 예산이나 차단 건수만이 아니라 실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결과 중심의 대책이다. 고령층 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예방 시스템이 고객의 마지막 송금 단계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9월 17일 목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매달린 사람(The Hanged Man)’입니다.멈추면 지구가 다르게 보입니다매달린 사람은 세상을 거꾸로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해 보이는 자세지만 그의 표정은 평온합니다. 익숙한 방향에서 잠시 벗어났을 때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진실과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오늘의 환경 타로에서 ‘매달린 사람’은 '소비를 잠시 멈추고 지구의 시선으로 우리의 선택을 다시 바라보는 태도'를 뜻합니다.우리는 할인 문구와 새로운 유행, 편리한 배송 앞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까지 쉽게 구매합니다. 짧은 만족을 위해 생산된 물건 뒤에는 원료 채취와 제조,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와 폐기물이 남습니다.환경을 위한 변화는 무엇을 더 사는 것보다 사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구매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하루만 기다리고, 이미 가진 물건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살펴보며, 빌리거나 나눠 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잠시 멈추는 것은 삶을 포기하거나 불편을 견디는 일이 아닙니다. 욕구와 필요를 구분하고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는 능동적인 선택입니다.오늘 사고 싶은 물건이 생겼다면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지금 꼭 필요한가?”,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가?”, “이 물건이 버려진 뒤에는 어디로 가는가?”세상을 거꾸로 바라본 매달린 사람이 새로운 깨달음을 얻듯, 소비 앞에서의 짧은 멈춤은 지구와 우리의 삶을 다르게 보게 합니다. 오늘 미룬 한 번의 충동구매가 자원과 에너지, 그리고 지구의 내일을 지키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의 하나로, 지구환경 보전과 시민들의 일상적인 실천을 연결하기 위해 타로카드의 대표적인 상징을 환경 메시지로 재해석했습니다.On Thursday, September 17, today’s environmental tarot card is “The Hanged Man.”The Hanged Man views the world upside down. Although his position may appear uncomfortable, his expression remains peaceful. By stepping away from the familiar, he discovers truths and possibilities that were previously hidden from view.In today’s environmental tarot, The Hanged Man represents pausing our consumption and reconsidering our choices from the Earth’s perspective.Discounts, new trends and convenient delivery services often encourage us to buy things we do not truly need. Behind the brief satisfaction of every unnecessary purchase lie raw-material extraction, carbon emissions from production and transportation, and waste after disposal.Environmental change can begin not with buying something new, but with recognising what we do not need to buy. We can wait a day before completing a purchase, check whether something we already own could serve the same purpose, or consider borrowing and sharing instead.Pausing does not mean giving up or simply accepting inconvenience. It is an active decision to distinguish desire from necessity and reconsider what genuinely matters in our lives.When you feel the urge to buy something today, ask yourself:“Do I truly need it now?”, “How long will I use it?” and “Where will it go after I throw it away?”Just as The Hanged Man gains wisdom by viewing the world from another angle, a brief pause before purchasing can transform the way we see both the planet and our lives. One postponed impulse purchase today may help protect resources, conserve energy and preserve the Earth’s tomorrow.※ This card news is part of an ESG campaign that reinterprets the traditional symbolism of tarot cards through environmental messages, connecting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practical actions in everyday life.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확정기간(definitive period)에 들어갔다.  ▲ EU 탄소국경세, 소비자 부담 우려(출처=시민 이해를 위해 AI제작)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탄소 집약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그동안은 배출량 보고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공인 검증을 거쳐 탄소배출 인증서를 구매·제출해야 한다.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내 수출기업들은 제품별 내재배출량과 생산공정, 전력 사용량, 국내 탄소가격 부담 등에 대한 자료를 EU 수입자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EU가 정한 기본값이 적용돼 실제보다 훨씬 높은 탄소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영향은 대기업에 그치지 않는다. 철강·알루미늄 원료나 중간재를 공급하는 2·3차 협력사들도 배출계수와 에너지 사용량 등 탄소 정보를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 2026년 국정감사 관련 보도 종합 대기업은 자체 투자 여력으로 저탄소 설비 전환에 나설 수 있지만, 중소·중견기업은 초기 투자비 부담과 정보 부족으로 대응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첫 신고와 인증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로, 아직 시간은 남아있지만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여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국회에서는 정부가 계산·보고 지원에 그치지 말고, 실제 감축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복지부가 수탁자 책임활동 성과와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투자기업과의 대화가 장기수익으로 이어지는지 투명한 지표가 필요하다.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은 단순한 금융자산이 아니다. 시민들이 낸 보험료가 기업의 의사결정과 만나 장기적인 연금재정으로 돌아오는 통로다. 보건복지부는 9월 14일 국민연금과 투자기업이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수탁자 책임활동의 성과와 추진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주주권과 장기수익(출처=시민 이해를 위해 AI제작) 수탁자 책임은 다른 사람의 자산을 맡아 운용하는 기관이 수익과 위험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국민연금에는 단기 주가뿐 아니라 기업의 지배구조, 산업재해, 기후위험처럼 장기 기업가치를 흔드는 요인을 살필 책임이 포함된다. 기업과의 비공개 대화,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공개서한 등이 대표적 수단이다.중요한 것은 책임투자를 도덕적 구호로만 다루지 않는 일이다. 환경·사회·지배구조 문제가 실제 현금흐름과 법적 위험, 평판과 자본조달비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해야 한다. 반대로 명확한 근거 없이 특정 경영 판단을 압박하면 연금의 수익성과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 있다.시민들 입장에서 확인할 지표는 행사 횟수보다 결과다. 어떤 기준으로 기업을 선정했는지, 대화 뒤 위험이 줄었는지, 의결권 판단 근거가 일관됐는지, 장기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공개해야 한다. 이해상충을 막는 절차와 외부 평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