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제2의 도시 클루지나포카(Cluj-Napoca)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독특한 친환경·탄소 감축 정책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쓰레기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보상 형태의 이색 프로그램을 잇따라 도입한 것이다.  스쿼트 20회로 끊는 '건강 티켓' …  탄소 감축과 건강 증진을 동시에 ▲ 클루지나포카 정류장에 설치된 스쿼트 키오스크(사진출처=클루지나포카 시청 공식 발표 자료) 클루지나포카의 대표적인 이색 정책 중 하나는 '건강 티켓(Biletul de Sănătate)' 프로그램이다. 시청과 스포츠 페스티벌(Sports Festival)이 협력해 주요 버스 정류장에 설치한 전용 키오스크에는 AI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다.  승객이 키오스크 앞에서 2분 이내에 스쿼트 20회를 완료하면, 카메라가 이를 인식해 1회용 시내버스 승차권을 자동으로 출력해 준다. 단시간 내 신체 활동을 유도하여 보건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도심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범 운영 및 본 사업 기간 동안 수백만 회 이상의 스쿼트가 이루어졌으며, 수만 장의 무료 티켓이 발급되는 등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재활용 용기 15개에 대중교통 승차권 1장 … '자원순환 버스표' ▲ 클루지나포카 시의 재활용 버스표 시연(사진출처=클루지나포카 시청) 클루지나포카 시청은 플라스틱병, 유리병, 캔 등 재활용 용기 15개를 지정된 자동 수거기(RVM)에 투입하면 시내버스 2회 이용이 가능한 무료 승차권을 발급하는 '자원순환 버스표(Recycle-to-Ride)'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시민들은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폐기물을 모아 오며, 시는 분리수거율 향상과 자가용 이용 감소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에밀 복(Emil Boc) 클루지나포카 시장은 직접 수거기에 용기를 넣는 시연을 선보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하기도 했다.  자발적 참여 기반의 환경 행정 모델  클루지나포카 시의 이 같은 정책은 규제 위주의 전통적 환경 행정에서 벗어나 '즉각적인 보상'과 '재미 요소'를 결합한 성공적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대중교통 혜택으로 돌아오는 유인책을 제공함으로써, 도심 쓰레기 감소와 자원 재활용,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 디지털 혁신과 미래를 연결하는 이수영 전문 칼럼니스트 "이 서비스는 AI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안내를 자주 접하게 된다. 공공기관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민원상담을 도입하고, 병원은 AI 예약시스템을 운영하며, 금융기관은 AI 상담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일상 곳곳에서 AI는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 기술은 분명 더 편리해졌다.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도 더 편리해졌을까? 디지털 기술은 누구에게나 같은 방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시각장애인은 화면 속 정보를 음성으로 전달받아야 한다. 청각장애인은 음성이 아니라 자막과 수어를 통해 정보를 이해한다. 발달장애인은 복잡한 문장보다 쉬운 언어와 직관적인 구성이 필요할 수 있다. 뇌병변장애인은 음성이나 손동작 대신 다른 방식으로 기기를 조작해야 할 수도 있다. 기술은 하나지만, 사람들의 접근 방식은 모두 다르다.AI 역시 예외가 아니다. 최근 AI는 텍스트와 음성, 이미지, 영상을 동시에 활용되며 일상의 기술로 자리잡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이 곧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지를 설명하는 AI가 시각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면 어떨까? 실시간 자막이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어떨까? AI 챗봇이 쉬운 언어(Easy Read)를 지원하지 않아 발달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떨까? 기술은 존재하지만 권리는 실현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로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이것이 AI 시대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이 갖는 새로운 의미다. 많은 사람들은 접근성을 기술적 기능으로 생각한다. 화면낭독기를 지원하고, 글자를 크게 만들고, 자막을 제공하는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러한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접근성은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니다. 접근성은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권리다.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야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며,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어야 경제적 자립도 가능해진다.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문화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 접근권은 하나의 서비스 이용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모든 권리의 출발점이다.그래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접근성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와 통신, 교통, 시설,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AI 시대에는 이 조항을 새로운 시각으로 읽어야 한다. 이제 접근성은 건물의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등 공간적 접근을 위한 베리어프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성형 AI, 음성비서, 디지털 행정서비스, 온라인 교육, 원격의료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AI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단순히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에서, 고용에서, 행정에서, 사회적 관계에서 점차 뒤처질 위험에 놓일 수 있다. 디지털 사회에서 접근권은 곧 시민권과 연결된다.그래서 AI 시대의 접근성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민주주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누군가는 AI를 활용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더 빠르게 민원을 해결하며, 더 다양한 교육과 일자리 기회를 얻는다. 반면 누군가는 접근성 부족으로 이러한 변화에서 계속해서 배제된다. 같은 사회에 살지만 서로 다른 속도로 미래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우리가 지금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고보 법과 정책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AI 기술은 앞으로 더욱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기술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접근권은 뒤따라가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가장 정의로운 방법이다. 국제사회가 강조하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역시 같은 철학을 담고 있다.특정 집단만을 위한 별도의 기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많은 사람이 처음부터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과거 지하철의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한 것이었지만, 노약자, 임산부, 환자, 무거운 짐이 많은 사람들도 함께 이용하는 편리함을 제공했다. AI도 마찬가지다. 장애인을 위한 기능을 나중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이용자를 출발점으로 설계해야 한다.그것이 진정한 장애포용 AI다. AI는 더 많은 일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를 더 포용적으로 만드는 것은 기술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접근성을 헌법적 가치와 권리로 바라보는 사회적 철학이 함께할 때 비로소 AI는 모두를 위한 기술이 될 수 있다. 디지털 전환의 성공은 AI를 얼마나 많이 도입했는가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 약자라고해서 또는 비용이 더 든다고해서 디지털 사회 밖에 남겨두지 않았는가.? 바로 그 질문이 AI 시대 포용적 AI, 장애인 복지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

▲ 김민규 칼럼니스트 (도시공학 박사수료) 지방의 위기를 진단하고 경고등을 켜는 데 있어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지난 수년간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자리잡았다. 특정 지역의 가용 인구구조를 바탕으로 도출되는 이 단일 지표는 정책 입안자들과 국민들에게 지역 불균형의 심각성을 직관적으로 전달해 왔다. 그러나 지방의 위기가 단순한 숫자를 넘어 구조적·복합적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기존의 진단 방식이 지닌 한계 역시 명확해지고 있다. 이제는 위기를 경고하는 단계에서 어디를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처방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위험지수 자체의 고도화가 절실한 시점이다.기존의 소멸위험지수는 주로 거시적인 정주 인구 통계, 특히 특정 연령대 여성인구와 노인인구의 비율에 크게 의존해 왔다. 이는 지역의 인구 재생산 능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잣대였지만, 현대 사회의 다변화된 삶의 방식을 반영하기에는 단면적이다. 오늘날의 지역은 정주 인구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하루 중 일정 시간을 머물며 소비하는 유동인구, 관계인구 그리고 대중교통 인프라나 의료·돌봄·문화 접근성 같은 정주 여건의 질적 차이가 지역의 실질적인 자생력을 결정짓는다. 인구 수라는 단일한 잣대만으로는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자발적인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지역의 잠재력을 포착할 수 없다.따라서 지수의 고도화는 진단 단위를 미시 공간으로 쪼개고, 지표의 범주를 다차원 생태계로 확장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군구라는 커다란 행정구역 단위의 단순 평균값은 행정구역 내 특정 거점의 활력과 소외 지역의 침체를 하나로 퉁쳐버리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격자 단위나 읍면동 수준의 미시공간 위에서 통신사의 생활이동 데이터, 카드사의 가맹점 소비 데이터, 대중교통 이용 실적 및 기초 생활 인프라 도달 시간 등의 민간·공공 빅데이터가 입체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이렇게 고도화된 지수는 단순한 위기 등급을 매기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별 맞춤형 진단을 가능하게 한다. 인구구조는 다소 열세더라도 생활 인프라와 상권 활력도가 높은 지역에는 연계성 강화 정책을, 이동성과 접근성이 마비된 지역에는 기초 거점 구축 정책을 펼쳐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책의 출발점은 현장을 정확히 읽어내는 눈에 있다. 이미 개별 기관에 흩어져 있는 양질의 데이터들을 하나의 격자 공간 위에 유기적으로 연계·결합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지방소멸위험지수 2.0이 구축된다면 지방을 위기의 대상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의 기회로 바꿔낼 강력한 정책 도구가 될 것이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비롯한 주요 완성차 및 수입차 업체들이 화재와 동력 상실 등 치명적인 제작 결함으로 차량 51만여 대에 대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나선다.  단순한 편의 장치 오류가 아닌 주행 안전과 직결된 결함인 만큼, 차주들의 신속한 대상 확인과 점검이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혼다코리아가 제작·수입·판매한 13개 차종 총 51만 2,393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대·기아, 엔진 부품 불량 및 과열로 ‘화재 위험’ 집중이번 리콜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대차와 기아는 화재 우려와 관련된 결함이 다수 포함됐다.현대차 아반떼 등 2개 차종(16만 8,181대): 하이브리드 통합제어기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내부 소자가 과열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지적됐다. (8월 13일부터 리콜 시행) 제네시스 G80 등 5개 차종(12만 7,059대) & 기아 K8 등 2개 차종(10만 9,237대): 엔진 내부 부품의 너트 체결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될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8월 12일부터 리콜 시행) 현대차 투싼 등 2개 차종(10만 4,781대): 전방충돌방지 보조시스템(FCA)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오작동 우려로 지난 7월 30년부터 조치가 진행 중이다. 수입차도 동력 상실 및 후방 영상 미출력 결함스텔란티스 및 혼다 등 수입 차종에서도 주행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결함이 확인됐다. 지프 체로키(711대): 동력전달장치 조립 불량으로 기어가 손상되어 주행 중 동력이 갑자기 상실되거나 주차된 차량이 밀릴 위험이 발견돼 지난 8월 3년부터 리콜이 시작됐다. 혼다 오딧세이(2,424대): 후방카메라 케이스 균열로 수분이 유입, 내부 기판 부식으로 후진 시 후방 영상이 나오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적발돼 8월 4일부터 조치에 들어갔다.  “첨단화된 자동차, 작은 소프트웨어 오류도 치명적… 4가지 증상 주목해야”자동차 안전 기술 전문가들은 이번 대규모 리콜 사태에 대해 전자제어 장치 및 소프트웨어 고도화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했다.자동차학과 교수 는 "최근 자동차는 첨단 소프트웨어와 고전압 전력 변환 장치가 집약된 '움직이는 컴퓨터'와 같다“.며 ”이번 아반떼 하이브리드 사례처럼 전력 제어 소자의 미세한 과열이나 소프트웨어 오류 하나가 곧바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 엔진 너트 체결 불량으로 인한 연료 누유는 엔진룸의 고온 환경과 만나면 순간적인 발화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전문가들은 리콜 통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차량의 이상 징후를 먼저 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한다. 연료 냄새 및 하부 액체 흔적 주차된 자리 바닥에 기름 자국이 있거나 차 안팎에서 휘발유.경유 냄새가 난다면 즉시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 계기판 경고등 및 출력 저하  하이브리드 시스템 경고등이나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고 가속 페달을 밝아도 힘이 받지 않는다면 과열 또는 제어기 이상 가능성이 높다. 주행 중 이상 진동 및 소음  체로키 등 동력전달계통 결함 차량의 경우, 변속 시 충격이나 쇠깎이는 소리가 난다면 구동축 손상 징후일 수 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과신 금지 전방충돌방지 보조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기 전까지는 시스템을 완전 신뢰하지 말고, 운전자가 직접 충분한 전방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안내문 기다리지 말고 ‘자동차리콜센터’ 직접 조회해야리콜 대상 차량은 각 제작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다만, 중고차를 구매했거나 이사 등으로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된 차주는 리콜 안내문을 제때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차주가 직접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전화에 접속해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대상 여부를 즉시 조회하는 것이 안전하다.전문가들은 "리콜은 제작사의 단순 정비 권고가 아닌 생명과 직결된 필수 안전 조치"라며, 대상 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미루지 말고 조속히 예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부산국제영화제(BIFF) 공식 산업마켓인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ACFM)의 부산스토리마켓(BSM)이 2026년 공식 선정작 25편을 발표하며 아시아 원천 IP 교류 확대에 나선다.올해 선정작은 한국 15편, 대만 4편, 일본 4편, 인도네시아 2편으로 구성됐다. 삶과 죽음, 가족, 성장, 사랑과 상실 등 보편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로맨스, 미스터리, 판타지, SF, 시대극 등 다양한 장르적 상상력을 결합한 작품들이 고르게 선정됐다.부산스토리마켓은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로 확장 가능한 원천 IP를 발굴해 국내외 제작사와 투자사, 플랫폼을 연결하는 비즈니스 행사다. 선정작들은 현장에서 피칭과 1대1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영상화와 2차 판권 거래를 추진하게 된다.특히 올해는 인도네시아 JAFF IP 커넥션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지난해 JAFF 콘텐츠마켓 어워드 수상작인 인도네시아 만화 2편이 부산스토리마켓 공식 선정작으로 참가하며, 부산스토리마켓 한국 선정작 가운데 1편도 오는 11월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열리는 JAFF IP 커넥션에 초청돼 양국 간 원천 IP 교류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지난 2025년 마켓에는 55개국 1천222개 기업과 3천24명의 산업 관계자가 등록했으며, 총 3만6명이 현장을 찾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행사 기간 동안 진행된 세일즈마켓 비즈니스미팅은 총 8천438건으로, 거래 규모는 약 7천116만 달러에 달했다. ▲ 오는 10월 6일(화)부터 10월 15일(목)까지 열흘간 개최되는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사회자로 배우 김민하가 단독 선정됐다. 한편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해 경쟁부문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데 이어 올해 개막식 단독 사회자로 배우 김민하를 선정했다. 김민하는 애플TV+ 시리즈 파친코를 비롯해 다양한 작품에서 탄탄한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배우로, 영화제 개막식의 진행을 맡아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이번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영화의전당 일대에서 열리며,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과 부산스토리마켓은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전기차를 운전하는 A씨는 최근 경기 의정부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다가 예상치 못한 안내를 받았다.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전기차는 지상 주차장을 이용해 달라는 현수막 안내와 출입 제한을 받은 것이다. 폭염 속에서 지상에 차량을 세운 뒤 병원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했다는 A씨는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전기차만 별도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이 같은 사례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최근 일부 아파트는 물론 대형병원과 상업시설, 민간 건물에서도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부분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 일부 건물의 경우 안전을 이유로 전기차의 지상 주차를 권고하고 있다. 전기차 운전자들은 폭염이나 우천 시 불편을 호소하는 반면, 시설 측은 이용객 안전을 위한 예방 조치라고 설명한다. ⓒ데일리환경 정민오 기자 다만 이를 법적 의무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현재 국내에는 전기차의 지하주차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은 없다. '주차장법'이나 '소방 관련 법령'에도 전기차의 지하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현재 이뤄지는 제한은 대부분 시설 관리 주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안전 지침이나 권고 사항이다. 즉, 민간 건물과 공동주택이 이용객과 입주민의 안전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공공기관은 분위기가 다소 다르다.정부청사와 지방자치단체 청사, 공영주차장 등에서는 전기차의 지하주차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곳이 많다. 대신 충전시설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화재 감지 설비와 소방 대응 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그렇다면 민간 시설들이 전기차를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 화재의 특성이다.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열폭주(Thermal Runaway)가 발생하면 일반 차량 화재보다 진압에 더 많은 시간과 소방용수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지하주차장은 연기 배출과 소방차 접근이 쉽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면 대응이 더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그러나 이를 두고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위험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국내외 연구에서는 차량 화재 발생 빈도 자체는 내연기관차가 더 높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다만 전기차는 화재 발생 빈도보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결국 논란의 핵심은 안전과 형평성이다.전기차 운전자들은 "법으로 금지된 것도 아닌데 일부 시설에서 사실상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편을 넘어 차별로 느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 시설 관리자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이용객 전체의 안전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익명을 요구한 전기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일부 사고 사례만으로 모든 전기차를 동일하게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중요한 것은 전기차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 감지 설비와 소방 대응 시스템, 충전시설 안전기준 등 객관적인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기술 발전과 함께 사회적 신뢰를 높여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전기차는 더 이상 낯선 이동수단이 아니다.그러나 보급 속도만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제도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 전기차를 지하주차장에서 배제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인지, 아니면 더 안전한 시설과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선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홍보물 논란이 결국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지면서 공권력 행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하지 못한 기업의 홍보가 사회적 비판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이를 형사 강제수사로 확대하는 것이 과잉 대응인지 여부를 두고 법조계와 재계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벅스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압수 대상에는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홍보물 제작 과정에 관여한 임직원들의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박종철 열사 유족 관련 모욕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이번 사건은 명백한 범죄 행위가 확인된 사안이라기보다 기업 내부 홍보 과정에서 역사적 상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라는 해석도 적지 않다.이 때문에 사회적 비판과 기업의 책임 문제를 넘어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확보 등 강제수사까지 진행하는 것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경찰은 당초 신세계그룹 차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와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수사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수사 범위는 제한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앞서 신세계그룹은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담당 직원의 휴대전화 제출 거부로 내부 조사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이러한 점을 강제수사의 필요성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 감사의 한계가 곧바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소비자단체 "기업 책임과 형사처벌은 구분해 접근해야"소비자단체는 기업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는 책임 있는 설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형사사법 절차는 신중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기업이 사회적 감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홍보를 했다면 소비자와 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개선책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며 "다만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강제수사가 확대되는 것은 공권력 행사 원칙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형사사법 절차는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판단에 따라 진행돼야 하며, 여론이나 사회적 관심만으로 수사 강도가 결정된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권력은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성과 상당성이 객관적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법조계 "비례원칙과 증거 확보 필요성 함께 판단해야"법조계에서는 압수수색은 강제처분인 만큼 증거 인멸 우려와 임의제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수사기관은 범죄 혐의와 증거 확보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고, 법원은 압수수색 범위와 대상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줄이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결국 이번 수사의 적정성은 압수수색 자체보다 확보된 증거가 실제 범죄 혐의 입증에 얼마나 필요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기업의 홍보 실수나 사회적 논란은 분명 책임 있게 다뤄져야 한다. 특히 역사적 상징이나 사회적 아픔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기업은 더욱 높은 수준의 검증과 내부 심의를 거쳤어야 한다.다만 사회적 비판과 형사처벌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공권력은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행사돼야 하며,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는 필요성과 비례성이 충분히 뒷받침될 때 정당성을 얻는다.이번 사건 역시 논란의 크기보다 수사의 법적 필요성과 절차적 적정성이 충분히 입증되는지가 핵심이다. 기업의 책임을 묻는 과정과 공권력의 행사 원칙이 함께 존중될 때 사회적 신뢰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앞으로 단순 염좌나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진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그동안 일부 이른바 '나이롱환자'로 불리는 과잉 장기 치료 사례가 자동차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보험료 인상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만큼, 이번 제도 개편이 보험금 누수를 줄이고 자동차보험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해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줄이고 적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전문 의료진 검토 의무화개정안에 따르면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계속 받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전문 의료진이 치료 필요성을 심사하게 된다.환자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자배원에 심사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검토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에 통보한다.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위원회를 통한 재심 절차도 마련된다.정부는 이 과정에서 환자의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의 치료비와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하도록 했다.기존에는 일부 공제조합이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동일하게 부담하게 된다.검토 대상은 '경상환자'로 한정새로운 제도는 모든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 대상은 척추 염좌와 팔다리 관절 염좌, 단순 타박상, 갈비뼈 골절이 없는 흉부 타박상 등 비교적 경미한 부상으로 제한된다.반면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심사 절차 없이 기존처럼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정부는 신속한 심사를 위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10년 이상 경력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또한 시행 이후에도 분기별 운영 결과를 분석해 심사 기준과 대상 범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보험료 부담 줄일 수 있지만, 환자 권리 보호도 중요"교통·보험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장기 치료를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피해자의 치료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한 교통보험 전문가는 "경미한 교통사고 이후 수개월 동안 치료를 지속하며 과도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례는 자동차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결국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객관적인 의료심사를 통해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방향은 제도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다만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당시 영상검사만으로 모두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통증이 시간이 지나면서 심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단순히 치료 기간만으로 치료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 의료적 판단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심사 절차가 길어질 경우 환자의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심사와 재심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향후 과제…공정한 심사와 투명성 확보전문가들은 제도의 성공 여부는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은다.보험사와 환자 모두가 결과를 신뢰하려면 심사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일관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표준화된 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심사 결과와 재심 인용률, 처리 기간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후 평가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자동차보험은 다수의 가입자가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일부 과잉 치료 사례가 반복되면 결국 보험료 인상이라는 형태로 선량한 가입자 모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이번 제도는 이른바 '나이롱환자' 문제를 줄이기 위한 첫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제도의 목적이 비용 절감에만 맞춰질 경우 정작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결국 중요한 것은 '장기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정부는 보험금 누수를 막는 것과 동시에 정당한 피해자의 치료권을 보호하는 균형 잡힌 운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5일(수) 서울소방학교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한 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회의 개요를 청취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이 수도 서울의 통합방위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화재탐지·살수 드론과 드론 무력화 장비, 사족보행 로봇 등 첨단장비가 공개됐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장비의 성능보다 기관별 역할과 지휘권, 정보 공유체계를 얼마나 명확히 갖추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임만균 시의회 의장은 5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소방학교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관계기관과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이번 회의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소방당국, 군·경 등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확인하고 군사적 위협과 테러, 화재, 드론 침입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과 수도방위사령부의 안보 상황 및 대응체계 관련 발표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화재를 탐지하고 물을 분사하는 살수 드론과 불법·위협 드론을 무력화하는 드론건, 위험지역을 대신 수색할 수 있는 사족보행 로봇 등의 시연도 살펴봤다.임 의장은 “수도 서울의 안보는 시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기본적인 울타리”라며 “통합방위 사태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의 대응체계가 더욱 정교하고 신속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서울시의회도 시민 안전을 위한 관련 기관의 협력과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수도 서울, 군사 위협 넘어 복합재난 대비 필요통합방위는 적의 침투나 국지도발과 같은 군사적 상황뿐 아니라 국가 중요시설 공격, 테러, 사이버 위협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군·경·소방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통합해 대응하는 체계다.현행 통합방위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방위지원본부를 통해 작전 지원과 인력·물자 동원, 주민 보호 등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서울은 대통령실과 정부기관, 금융·통신시설, 대규모 교통망과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해 있다. 하나의 사고나 공격이 교통·통신·에너지·행정 기능의 동시 마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의 군사작전 중심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특히 소형 드론과 사이버 공격, 통신 장애, 대형 화재가 결합한 복합 위기에서는 어느 기관이 상황을 처음 탐지하고 지휘권을 행사할 것인지 사전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전문가 “장비 전시보다 공동 대응 절차 검증해야”재난·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첨단장비 도입 자체는 필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기관 간 통신과 지휘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한 재난안전 전문가는 “드론과 로봇은 위험지역 정찰과 화재 진압, 폭발물 탐지 과정에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장비”라면서도 “군과 경찰, 소방이 서로 다른 통신망과 대응 매뉴얼을 사용하면 장비가 있어도 신속한 공동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통합방위회의가 장비 시연과 기관별 보고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제 상황을 가정한 합동훈련을 통해 기관별 의사결정 시간과 현장 출동 과정, 정보 전달의 문제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드론 대응 장비의 운용 기준도 과제로 꼽힌다. 드론건 등 전파 차단 장비를 도심에서 사용할 경우 정상적으로 운항하는 드론이나 주변 통신기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사용 권한과 작동 범위, 시민 안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사족보행 로봇과 인공지능 기반 감시 장비 역시 영상정보 수집과 개인정보 보호, 오작동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향후 대책…정례 훈련과 통합상황관리 체계 필요서울시의 통합방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군·경·소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복합상황 훈련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훈련은 단순한 대피나 장비 작동 시연을 넘어 드론 침입과 화재, 통신 장애, 주요시설 공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최초 신고 접수부터 상황 전파, 현장 통제, 주민 대피, 의료 지원까지 모든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둘째, 기관별로 분산된 CCTV와 드론 영상, 화재·교통·통신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통합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만 정보 공유 과정에서 시민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지 않도록 접근 권한과 보관 기간, 활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한해야 한다.셋째, 첨단장비의 도입보다 유지관리와 전문인력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드론이나 로봇 장비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작동하려면 정기적인 성능 점검과 배터리 관리, 운용자 교육, 예비부품 확보가 필요하다.넷째, 지하철역과 지하상가, 초고층 건물, 데이터센터, 상수도·전력시설 등 서울의 주요 기반시설별 대응계획을 세분화해야 한다. 시설마다 대피 동선과 통신 환경, 위험 요소가 다른 만큼 일률적인 매뉴얼로는 실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마지막으로 시민에게 위기 상황별 행동요령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대피 안내가 문자메시지에만 의존할 경우 통신 장애나 고령층의 정보 접근 문제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지하철 안내방송과 전광판, 지역방송, 현장 안내인력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 특히 첨단 드론과 로봇은 수도 서울의 방위와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장비를 전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어느 기관이 지휘하고, 어떤 정보를 공유하며, 주민을 어디로 대피시킬 것인지가 몇 분 안에 결정돼야 한다. 평소 기관별 권한과 책임이 불명확하다면 첨단장비도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서울시 통합방위 체계의 성과는 회의 횟수나 장비 보유 대수가 아니라 반복적인 합동훈련을 통해 발견된 문제를 얼마나 개선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역시 행사 참석을 넘어 관련 예산과 장비 운용 기준, 시민 보호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 혁신과 미래를 연결하는 이수영 전문 칼럼니스트 보조공학(Assistive Technology)은 오랫동안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켜 온 중요한 기술이었다. 휠체어는 이동의 자유를 넓혔고, 의수와 의족은 일상생활의 가능성을 높였다. 화면낭독기(Screen Reader)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가능하게 했으며, 보청기와 인공와우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했다.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AAC(보완대체의사소통) 기기 역시 많은 장애인에게 세상과 연결되는 창이 되어 왔다.이처럼 보조공학은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수단이었다. 그러나 AI의 등장은 보조공학의 의미 자체를 바꾸기 시작하고 있다. 과거의 보조공학이 장애인이 하기 어려운 일을 대신하거나 보완하는 기술이었다면, AI 시대의 보조공학은 장애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더욱 늘려주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이 변화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시작되고 있다. 시각장애인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문서를 요약하고, 사진과 그래프, 복잡한 이미지를 설명받을 수 있다. AI 기반 시각보조 서비스는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정보를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한다. 청각장애인은 AI 음성인식 기술을 통해 회의나 강의에서 실시간 자막을 제공받고,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거나 다국어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의사소통의 장벽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발달장애인에게도 AI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복잡한 문장을 쉬운 언어(Easy Read)로 바꾸거나, 일상생활을 단계별로 안내하고, 사회적 상황을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중증 지체장애인은 음성명령이나 시선추적(Eye Tracking) 기술과 AI를 결합해 컴퓨터를 조작하고, 가전기기를 제어하며, 의사소통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AI는 단순한 기능을 제공하는 기술을 넘어 장애인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장하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좋은 보조공학은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가? 기술이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 과연 가장 좋은 보조공학일까? 생각건대, 보조공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을 기술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기술을 활용해 더욱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AI 역시 마찬가지다. AI가 글을 대신 써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자신의 생각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AI가 길을 대신 찾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더 자신 있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AI가 모든 결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AI 보조공학의 핵심은 '지원(Support)'이 아니라 '역량 강화(Empowerment)'다. 기술은 사람을 대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장애인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조공학기기를 얼마나 많이 보급했는지가 중요한 성과지표였다면, 앞으로는 장애인이 AI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교육과 고용, 사회참여, 자립생활의 기회를 넓혔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AI 기반 보조공학의 연구개발과 보급뿐 아니라, 장애인이 자신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함께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보조공학과 AI 활용 교육은 더 이상 별개의 정책이 아니다. AI를 활용하는 역량은 새로운 자립생활의 기반이자, 미래 사회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결정하는 핵심 역량이 될 가능성이 크다.국제사회 역시 이러한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장애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위해 보조공학과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확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와 지능형 보조기술이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AI는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사람의 가능성을 키우지 못한다면 진정한 보조공학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좋은 AI 보조공학은 장애인을 대신 살아주는 기술이 아니다.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더 자유롭게 선택하고, 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확장하는 기술이다.AI 시대 장애인 복지의 목표도 여기에 있어야 한다. 더 많은 기기를 지원하는 사회가 아니라, 더 많은 장애인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그것이 AI 대전환 시대 보조공학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이며, 장애인 복지의 미래가 지향해야 할 가치일 것이다.

▲ 6,500여 점 물품을 기증하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충남대전 임직원과 굿윌스토어 유성점 관계자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충남대전 임직원들이 장애인 일자리 만들기와 환경보호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최근 굿윌스토어 유성점에서 기증 나눔 캠페인을 열고 의류, 잡화,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 6,500여 점의 물품을 기증했다.이번 캠페인은 안 쓰는 물건을 다시 필요한 곳으로 돌려 쓰는 동시에,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공헌 활동이다.굿윌스토어는 시민과 기업이 기증한 물품을 판매해 생긴 수익으로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이다. 기증된 물품은 장애인 근로자들의 손을 거쳐 상품으로 다시 만들어지며, 이 과정이 곧 자립과 경제활동으로 이어진다.특히 이번에 전달된 6,500여 점의 물품은 단순한 기증을 넘어 의미가 크다.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마음이 모여 장애인들에게는 꾸준한 일자리를, 지역사회에는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전하는 기반이 됐다.환경적인 효과도 있었다. 버려질 수도 있었던 물건들이 다시 쓰이면서 폐기물도 줄이고 자원순환에도 도움이 됐으며, 탄소배출 저감에도 기여했다. 장애인 고용과 환경보호를 함께 실천한 ESG 사례로도 평가받고 있다.한국도로공사서비스 충남대전본부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함께한 이번 기증이 장애인들에게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에는 나눔과 자원순환의 가치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번 나눔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의미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한편 굿윌스토어는 ‘물품기증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선물합니다’라는 비전 아래 개인과 기업,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기증 캠페인을 이어가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더위에 취약한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 고령자, 장애인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냉방시설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에게 폭염은 불편한 날씨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전국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물품을 지원하고, 세탁구호차량을 현장에 투입하는 등 긴급 구호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경남 양산의 기온이 42.5도까지 오르는 등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 등 폭염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희망브리지는 지난 6월부터 전국 16개 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 10억 원 상당의 폭염 대응 물품 6만여 점을 전달했다.폭염 대응 키트에는 냉각 선풍기와 우양산, 자외선 차단 모자, 쿨젤 매트와 베개, 식염포도당, 멀티비타민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품 14종이 포함됐다.단순히 생수나 부채를 나눠주는 수준을 넘어 실제 생활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냉방 보조용품과 건강관리 물품을 함께 지원했다는 점이 특징이다.쪽방촌·노숙인 찾아 현장 지원희망브리지는 BGF리테일과 신한금융그룹, 유니클로, 롯데 유통 계열사 등과 협력해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구호 활동도 진행했다.현장에서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위생용품 키트 2천 세트, 폭염 대응 물품 600세트, 삼계탕 800식, 여름 의류 키트 100세트, 이재민 구호 키트 100세트 등을 전달했다.전국노숙인시설협회를 통해 폭염에 장시간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노숙인들에게는 500㎖ 생수 3만8천720병과 위생용품 1천456세트를 지원했다.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이 주로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임대아파트 단지에는 세탁구호차량을 긴급 투입했다.폭염기에는 땀과 습기로 의류와 침구의 위생 상태가 나빠지기 쉽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세탁시설이 부족한 주민들은 이를 관리하기 어렵다. 세탁구호차량 투입은 냉방 물품 지원과 함께 주거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형 지원으로 평가된다.물품 지원만으로는 한계…상시 보호체계 필요재난복지 전문가들은 폭염 취약계층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회성 물품 전달보다 지속적인 건강 확인과 냉방 공간 확보라고 지적한다.폭염에 취약한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노숙인은 탈수나 열탈진 증상이 발생해도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거나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장 방문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이나 쉼터로 즉시 연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특히 쪽방촌은 건물 내부에 열이 축적되고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내 온도가 외부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냉각용품을 제공하더라도 전기요금 부담이나 열악한 주거 구조로 인해 실질적인 냉방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재난안전 전문가들은 폭염 대응이 민간단체의 지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복지기관, 소방당국이 취약계층 명단과 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폭염특보가 내려질 때 방문 확인과 응급 이송을 동시에 가동하는 상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유명인 참여 캠페인…기부 확산도 추진희망브리지는 폭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폭염 재난 대응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방송인 이승윤이 캠페이너로 참여했으며 배우 문가영과 프로게이머 ‘쵸비’ 정지훈 등도 나눔 활동에 동참했다.협회는 국민 성금을 바탕으로 폭염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추가로 발굴하고, 세탁구호차량 투입과 맞춤형 구호물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폭염은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에게 단순한 더위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재난”이라며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여름을 견딜 수 있도록 지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폭염 피해는 모든 시민에게 똑같이 발생하지 않는다. 냉방이 가능한 집과 건강을 돌봐줄 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더위는 견뎌야 할 불편일 수 있지만, 거리나 쪽방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된다.생수와 냉각용품, 위생키트 지원은 당장의 위험을 줄이는 데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폭염이 매년 반복되고 강도까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긴급 물품 전달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취약계층이 실제로 냉방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 온열질환 증상은 없는지, 야간에도 안전하게 머물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촘촘한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폭염 대응은 기부와 선의에 의존하는 구호 활동을 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상시 복지·재난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성흠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과 레일라 조토바 러시아 청년청 부청장이 기념품을 교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러시아연방 청년청과 청년정책 및 국제교류 방안을 논의하며 도시 간 협력 확대 가능성을 모색했다. 청년 교류가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 AI와 기후환경, 창업, 교육 등 미래 산업 분야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서울시의회 성흠제 부의장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 본관 부의장실에서 러시아연방 청년청 레일라 조토바 부청장을 만나 청년정책과 국제 청년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번 면담은 오는 9월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개최 예정인 '2026 세계청년축제'​를 소개하고, 서울시의 청년정책과 국제교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양측은 청년 참여 확대와 지방정부의 역할, 국제 교류 프로그램 운영, 청년 정책 추진 사례 등 공통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성흠제 부의장은 "청년들이 다양한 국제 경험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참여하는 국제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서울시는 AI와 기후환경, 대중교통,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청년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도시 간 상호 이해와 협력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레일라 조토바 부청장은 오는 9월 개최되는 세계청년축제를 소개하며 세계 각국 청년들이 참여하는 국제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서울시의 청년정책 운영 사례에도 관심을 나타냈다.서울시의회는 지난 1997년 모스크바시의회와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한 이후 다양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면담 역시 청년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국제협력 전문가 "청년교류, 정책 공유를 넘어 공동 프로젝트로 이어져야"국제교류 전문가들은 지방정부 간 청년 교류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방문과 의견 교환을 넘어 공동 사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한 국제협력 전문가는 "청년 교류는 국가 간 관계뿐 아니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외교 자산이 되고 있다"며 "AI, 기후변화, 창업,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이슈는 청년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국제교류가 행사 참석이나 의례적인 면담에 머물러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공동 연구와 청년 창업 프로그램, 대학 간 협력, 문화 콘텐츠 교류 등 실질적인 협력사업으로 이어질 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지방정부의 국제교류는 투자 유치나 관광을 넘어 청년정책과 미래 산업 협력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은 디지털 기술과 문화, 창업 분야에서 국가 간 협력의 핵심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이번 서울시의회와 러시아연방 청년청의 면담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청년정책과 국제교류의 접점을 넓히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다만 국제교류의 가치는 만남 자체보다 이후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정책 사례 공유가 실제 청년 교환 프로그램과 공동 프로젝트, 미래 산업 협력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도시 간 교류의 실질적인 의미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흑석동 일대에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 유치가 구체화되며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서울시의회 이희원 시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8월 4일 서울시의회에서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장, 김창환 서울시청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 및 관계 공무원들과 면담을 갖고 흑석동 260번지 일원에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을 조속히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측은 흑석동 선착장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면담에서 이희원 의원은 흑석동 선착장의 구체적인 당위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우선 주민들의 유치 열망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리버버스 선착장 유치를 위해 자치구 단위에서 주민 청원을 제출한 사례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동작구가 유일하다.이 의원은 지난 2024년 8월과 10월, 2025년 3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서명부를 전달했으며, 1차 청원 당시 2,180명이던 서명 인원은 3차에 이르러 4,158명으로 대폭 증가했다.교통 편의성과 접근성 측면에서도 흑석동의 입지적 장점은 명확하다. 흑석동 260번지 일대는 기존 여의도 선착장과 잠원 선착장 사이 약 10km 구간의 중앙에 위치해 노선 공백을 효율적으로 메울 수 있다. 특히 지하철 9호선 흑석역과의 직선거리가 150m에 불과해 환승 접근성이 서울 시내 한강 리버버스 후보지 중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인근에 추진 중인 한강 수변공원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김창환 한강사업추진단장은 "미래한강본부 차원에서 흑석동을 선착장 후보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희원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주민 염원 전달 덕분에 올해 7월 시행된 2차 모니터링 조사 대상지에 흑석동이 새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앞서 이 의원은 2025년 8월에도 미래한강본부와 면담을 진행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흑석동 선착장이 한강 리버버스 2단계 사업 계획에 포함되도록 미래한강본부를 독려한 바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8월 착수한 '한강버스 모니터링 용역' 결과는 오는 10월 책자 발간과 함께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이희원 시의원은 "서울시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내 뜻깊다"며 "흑석동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선착장과 수변공원이 함께 조성되면 동작구 일대의 발전은 물론 한강 프리미엄을 주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다. 주민들의 염원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나경원 국회의원(동작을)과 함께 유치 대상지인 흑석동 260번지 현장을 직접 찾아 수변 인프라 여건을 점검했다.전문가는 "흑석동 리버버스 유치 성공을 위한 과제…  접근 동선 개편 및 소음·혼잡 대책 마련돼야"도시교통 및 한강 개발 전문가들은 흑석동 260번지 일대의 리버버스 선착장 유치 검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익명을 요구한 한 도시교통 전문가는 "흑석역과 선착장 간 거리가 150m로 매우 가깝지만, 기존 주거지 및 도로망에서 수변공원으로 연결되는 육교나 나들목 등 보행 인프라가 미비할 경우 출퇴근길 보행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선착장 개장 전 보행 안전 통로 확보와 9호선 흑석역 내부 환승 안내 체계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또한 환경·도시계획 전문가는 "선착장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변 주차 난립 문제와 야간 조명, 선박 입출항 시 발생하는 소음 등 인근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생활 불편 요소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며 "수변공원 조성 시 친환경 완충 녹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버스·따릉이 등 연계 대중교통 환승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야만 진정한 주민 친화형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내 대표 미식 평가 지표로 꼽히는 미쉐린 가이드 등재 음식점에서도 위생교육 미이수와 이물 혼입, 건강진단 미실시 등 식품위생법 위반이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업체는 여러 해에 걸쳐 같은 위반으로 반복 적발됐지만, 처분은 대부분 시정명령과 과태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높은 가격과 명성을 앞세운 고급 음식점일수록 보다 엄격한 위생관리가 요구되지만, 실제 관리와 제재 수준은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도별 미쉐린가이드 등재 업체 식품위생법 적발 건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미쉐린 가이드 등재 음식점 17곳에서 총 21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됐다.적발 업체에는 명동교자와 광화문미진, 필동면옥, 금돼지식당, 합천국밥집, 권숙수, 밍글스, 익스퀴진, 광화문국밥, 바오하우스, 에빗, 야키토리온정, 아르프스튜디오, 이스트서울, 면서울, 에그앤플라워청담, 소수헌 등이 포함됐다.위반 유형별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7건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영업 변경신고 위반이 5건, 이물 혼입 등 기준·규격 위반이 4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3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가 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미쉐린가이드 등재 업체별 위반 세부내역 반복 적발에도 대부분 시정명령·과태료문제는 일부 업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이 반복됐다는 점이다. 명동교자는 최근 3년 연속 이물 혼입 등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 적발됐고, 광화문미진도 영업 변경신고 위반이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행정처분은 대부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명동교자와 광화문미진 등 2건에 불과했다.위반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는데도 영업정지나 가중처분보다 비교적 낮은 수준의 제재가 이어진다면 업체 입장에서 위생관리 개선을 위한 충분한 압박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연도별 업종별 미승인 식용곤충·원료 사용 처분현황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고발하거나 송치한 사례는 최근 3년간 1건뿐이었다. 미쉐린 2스타 음식점인 에빗이 식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검에 송치된 사례다.식약처는 지난 6월 미쉐린 가이드 선정 업체를 포함한 인기 음식점 1,720곳을 특별점검해 45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미승인 식용곤충 사용도 증가…2025년 30건 적발미승인 원료 사용 문제는 유명 음식점에만 국한되지 않았다.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미승인 식용곤충 사용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일반음식점과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총 72건이 적발됐다.연도별로는 2023년 24건, 2024년 18건, 2025년 30건이었다. 2025년 적발 건수는 전년보다 66.7%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61건으로 전체의 84.7%를 차지했고, 식품제조가공업체는 11건이었다.일반음식점에는 61건 모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반면 식품제조가공업체에는 품목 판매·제조정지 5건, 영업정지 3건, 과징금 2건 등 상대적으로 강한 행정처분이 이뤄졌다.같은 미승인 원료 사용이라도 업종에 따라 처분 수위에 차이가 나타난 만큼, 위해 가능성과 반복성 등을 기준으로 제재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식품 전문가 “명성은 위생을 보증하지 않는다”식품위생 전문가는 미쉐린 가이드 등재 여부와 식품안전 관리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한 식품위생 전문가는 “미쉐린 가이드는 음식의 완성도와 조리 수준, 서비스 경험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지 식품위생 행정기관의 안전 인증은 아니다”라며 “소비자는 유명 음식점일수록 위생관리도 철저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기본적인 교육과 종사자 건강진단, 원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물 혼입이나 미승인 원료 사용은 단순 행정 착오로만 보기 어렵다”며 “특히 같은 업체에서 반복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명령에 그치지 않고 재점검과 가중처분, 종사자 교육 이행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새로운 식재료나 곤충 원료를 활용하는 실험적 요리가 늘고 있지만, 독창성과 안전성은 구분돼야 한다”며 “식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할 경우 알레르기와 독성, 오염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미쉐린 가이드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은 음식점의 인지도와 예약률,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는 그만큼 더 높은 수준의 음식과 서비스를 기대하고 비용을 지불한다.하지만 유명세가 위생 수준까지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위생교육 미이수와 건강진단 미실시는 화려한 조리 기술 이전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다. 이물 혼입이나 미승인 원료 사용이 반복된다면 음식점의 명성보다 소비자 안전을 우선하는 관리가 필요하다.행정기관의 점검 역시 일회성 특별단속에 그쳐서는 안 된다. 반복 위반 업체에는 가중처분을 적용하고, 처분 이후 실제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재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미식의 수준은 새로운 재료와 조리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위생과 원료 안전을 지키는 것이 유명 음식점이 갖춰야 할 가장 낮고도 중요한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