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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P31 9일 개막…감축목표 이행·기후재정 실천 시험대

    COP31 9일 개막…감축목표 이행·기후재정 실천 시험대

    세계
    2026-11-08 18:17:58 유승철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11월 9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개막한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회의의 핵심은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실제 감축으로 연결하고, 개발도상국에 약속한 기후재정을 어떻게 마련해 전달할지에 있다. 이미 합의된 목표는 있지만 배출량을 줄이는 속도와 재정 지원의 실행 사이에는 여전히 간격이 크다. ▲ 지구와 재생에너지·회복력 있는 자연환경을 결합해 기후 대응을 표현한 이미지 (출처 : AI 생성 이미지=데일리환경)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11월 5일 개막 전 발표한 주요 인사 발언을 통해 이번 총회가 국가별 약속을 현장의 사업과 성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튀르키예의 무라트 쿠룸 COP31 의장 지명자는 2024년 바쿠에서 합의한 기후재정 목표를 새로 정하기보다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주 측 협상 책임자인 크리스 보언도 재원 조달과 투자, 전기화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협상의 방향에 관한 입장으로, 합의 결과가 미리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감축 논의의 출발점은 UNFCCC가 10월 27일 공개한 2026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종합보고서다. 보고서는 2024년 1월부터 2026년 8월 말까지 등록된 신규 NDC 127개를 분석했다. 제출 주체는 파리협정 당사국 154개이며, 해당 목표가 포괄하는 배출량은 2019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1%다. NDC는 각국이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국가별 감축계획으로, 목표 발표와 실제 이행 실적은 구분해야 한다.보고서에 따르면 제출된 신규 NDC가 모두 이행된다는 가정에서도 2035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보다 평균 약 6% 낮아지는 데 그친다. 국제 지원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감축 조치까지 모두 실현하면 무조건부 조치만 이행하는 경우보다 2035년 배출량을 이산화탄소환산량 기준 약 35억 톤 추가로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2019년 대비 감축 폭은 평균 약 9%로 커진다. 모두 계획의 이행을 전제로 한 추정치이며, 이미 달성한 감축량은 아니다.세기말 온난화가 산업화 이전보다 1.7~2.3도에 이를 수 있다는 보고서 전망에도 중요한 조건이 있다. 이 수치는 NDC뿐 아니라 각국이 제시한 장기 탈탄소화·탄소중립 목표까지 이행한다는 가정을 포함한다. 현재의 단기 정책만으로 온도 상승을 그 범위에 묶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UNFCCC는 1.5도 목표에 다시 접근하려면 향후 몇 년간 온실가스를 훨씬 더 줄여야 한다고 평가했다. COP31이 감축목표의 추가 강화뿐 아니라 실행 수단에 주목하는 배경이다.기후재정은 기존 약속과 실제 지급을 구분해야 하는 대표적인 분야다. 2024년 COP29에서 당사국들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후재정을 기존 연간 1천억 달러에서 2035년까지 연간 최소 3천억 달러로 늘리는 새 공동 정량목표(NCQG)에 합의했다. 이와 별도로 공공·민간을 포함한 모든 주체가 개발도상국으로 향하는 재원을 2035년까지 연간 1조3천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3천억 달러의 공동 목표와 1조3천억 달러의 전체 재원 확대 노력은 성격이 서로 다르다.UNFCCC가 이번 회의를 앞두고 공개한 연간 1천억 달러 기후재정 목표의 진전 보고서는 과거 약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료다. 새롭게 합의된 2035년 목표를 대신하는 기준이 아니다. 개발도상국에는 총액 못지않게 자금이 언제 도착하는지, 보조금인지 갚아야 하는 대출인지, 사업에 실제 집행됐는지가 중요하다. 재원 규모가 커지더라도 신청 절차가 복잡하거나 상환 부담이 크다면 기후 적응과 감축 사업의 추진에는 제약이 남는다.적응은 폭염·홍수·가뭄 등 이미 나타나는 기후 위험에 대비하는 조치다. 감축이 장기적인 온난화 속도를 늦추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적응은 현재의 피해를 줄이는 데 가깝다. 국가적응계획(NAP)이 마련됐다는 사실만으로 방재시설이나 농업·물 관리 사업까지 완료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이번 협상에서 취약국이 필요한 기술과 재원을 확보하고, 계획을 사업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각국의 이행 상황을 살펴볼 자료도 축적되고 있다. UNFCCC의 2026년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 종합 자료에 따르면 9월 말까지 137개 당사국의 첫 번째 보고서가 제출됐으며, 관련 보고가 포괄하는 배출량은 2020년 세계 배출량의 약 85%에 이른다. 이 자료에는 주로 2022년까지의 실적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이를 2026년 현재의 감축 성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투명성 체계의 과제는 국가별 보고 방식을 개선하고 실제 성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다.개최국 튀르키예가 공개한 행동 의제에는 청정에너지 전환과 전기화, 폐기물 감축과 메탄 저감, 기후에 강한 도시, 친환경 산업, 식량안보, 해양 보호 등이 포함된다. 재정·기술·역량 강화는 각 분야의 실행을 뒷받침할 공통 과제로 제시됐다. 회의장에서 국가 간 협상과 별도로 기업·도시·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업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발표된 행동 의제는 각국이 채택해야 할 법적 의무와 같지 않다. 실제 성과를 평가하려면 참여 주체와 이행 방법, 사업의 지속 여부까지 살펴야 한다.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과 국가 간 협력도 이행 논의와 맞물린다. 국경을 넘어 이전되는 감축 실적을 두 나라가 각각 자기 성과로 계산하는 이중계산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감축량을 얼마나 믿을 수 있게 산정하고 검증하느냐에 따라 협력 사업의 환경적 신뢰도가 달라진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세부 규칙과 최종 합의 여부는 개막 이후 공식 결정문으로 확인해야 한다.국내 산업계도 국제 협상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전력 생산과 제조업의 배출 감축, 해외 감축사업, 탄소배출량의 측정과 보고는 국제 규칙과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COP31 잠정 의제가 공개됐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기업의 의무나 전기요금이 즉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영향은 당사국의 최종 결정과 이후 한국 정부가 마련할 제도·사업 내용을 따져봐야 판단할 수 있다.COP31은 여러 의제를 논의하지만 모든 쟁점이 합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회의의 성과를 가늠할 기준은 새로운 선언의 수보다 감축계획을 실행할 일정, 개발도상국에 도달할 재원, 성과를 검증할 규칙이 얼마나 구체화되는지에 있다. 11월 9일 회의가 시작되면 각국이 공개한 약속과 실제 합의문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미국, 중국에 희토류 합의 이행 촉구…중국은 미국 조치 우려

    미국, 중국에 희토류 합의 이행 촉구…중국은 미국 조치 우려

    경제
    2026-11-08 18:17:51 유승철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재무부는 2026년 11월 6일 중국 국무원 부총리 허리펑과 화상 통화를 하고, 희토류와 기타 핵심광물, 미국산 농산물 구매 등 기존 무역 약속의 이행을 촉구했다. 중국 측은 별도 발표에서 최근 미국의 대중 무역 제한 조치에 우려를 표했다. 양측 발표의 초점은 달랐고, 중국이 희토류 수출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이번 통화에서 공개되지는 않았다. ▲ 희토류 광물과 자석, 국제 공급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출처 : AI 생성 이미지=데일리환경) USTR 발표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이 과거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산물 구매와 희토류·기타 핵심광물을 언급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별도 발표에서 중국이 부산에서 한 약속을 전면적이고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미국이 이행 상황을 면밀히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정부의 주장과 요구를 담은 발표다. 공개된 내용만으로 중국의 위반 여부나 실제 공급 차질의 규모를 독립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중국 상무부와 중국 정부 영문 포털에 실린 발표는 같은 통화가 11월 6일 저녁 열렸다고 확인하면서, 양측이 양국 정상 회동과 경제·무역 협의 결과의 이행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중국 측은 최근 미국의 대중 경제·무역 제한 조치에 “엄중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협의 채널을 활용해 협력을 이어가고 차이를 관리하기로 했다는 것이 중국 발표의 요지다. 미국 발표는 중국의 이행 필요성과 구체적 결과를 강조했고, 중국 발표는 미국 조치에 대한 우려와 협의 지속을 강조했다.이번 통화는 2025년 10월 양국 정상이 한국에서 만난 뒤 이어진 무역 협의의 연장선에 있다. 미국 백악관은 당시 합의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와 미국산 농산물 구매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2026년 9월 양국 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2025년 쿠알라룸푸르 공동 합의의 일부 관세·비관세 조치를 2027년 1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11월 6일 통화의 의미는 합의 만료가 임박했다는 데 있다기보다, 양측이 서로 다른 우려를 표하면서 기존 약속의 이행과 후속 협의를 계속 다룬 데 있다.희토류 문제는 원광 수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자석용 희토류 공급망은 채굴 뒤 선광, 분리·정제, 금속·합금 제조, 영구자석 생산으로 이어진다. 2024년 중국은 자석용 희토류 채굴의 약 60%, 정제 생산의 91%, 소결 영구자석 생산의 94%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자석용 네 원소를 대상으로 한 IEA 분석이며 모든 핵심광물이나 모든 희토류 제품의 비중을 뜻하지 않는다. 영구자석은 전기차, 풍력발전, 산업용 모터, 데이터센터 등 여러 기술에 쓰여 특정 공정의 공급 제한이 광범위한 제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IEA는 2025년 중국의 수출통제로 미국과 유럽 등의 자동차 업체가 영구자석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생산 가동률을 낮추거나 일시적으로 생산을 멈춘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출량이 이후 회복됐더라도 비중국산 자석에는 가격 프리미엄이 남았다고 분석했다. 이런 경험은 공급망 위험이 단순한 외교 갈등을 넘어 납기와 비용, 대체 조달처 확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 분석은 특정 시기와 품목의 상황이며, 이번 11월 통화가 한국 기업의 조달이나 가격에 직접 영향을 줬다는 증거는 아니다.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가능성과 확인된 결과를 나눠야 한다. 자동차·전자·에너지 산업은 희토류 영구자석이 쓰이는 국제 공급망과 연결돼 있어 미중 간 수출통제나 이행 논란이 장기화하면 조달처 다변화와 재고·계약 관리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USTR 발표에는 한국 공급망이나 한국 기업의 직접 피해·가격 변동에 관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당장 국내 금리나 환율, 특정 기업의 생산에 변화가 생겼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공급망을 안정시키려면 광산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IEA는 중국 밖의 정제와 자석 제조 역량이 채굴 계획보다 뒤처져 있다고 지적하며, 정제·분리 기술과 숙련 인력, 장기 구매계약, 재활용을 함께 키워야 한다고 제안한다. 광물 개발과 정제에는 환경 관리도 필요하다. IEA는 희토류 채굴·처리 과정에서 산성 침출수, 유해 슬러지, 방사성 부산물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공급처를 다변화하더라도 환경 기준과 폐기물 관리가 약하면 공급망 회복력이 지역의 환경 부담으로 이전될 수 있다.앞으로 확인할 사안은 양국이 각자 발표한 약속의 구체적 이행 기준을 공개하는지, 희토류 수출 허가와 실제 선적이 안정되는지, 농산물 구매와 관세·비관세 조치가 어떤 절차로 맞물리는지다. 중국 측은 9월 발표에서 양국이 공동 무역 협의와 후속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고, 이번 통화에서도 협의 채널의 지속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번 통화 발표만으로 이행 성과나 분쟁 해소를 확인할 수는 없다. 핵심광물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협의는 선언보다 실제 허가·물량·납기와 양측의 후속 조치로 평가해야 한다.
  • [김미란의 문화 칼럼] 유물 설명만 줄줄 읽는 박물관 해설, 외국인은 무엇을 이해할까

    [김미란의 문화 칼럼] 유물 설명만 줄줄 읽는 박물관 해설, 외국인은 무엇을 이해할까

    문화/생활
    2026-11-08 18:17:41 김미란 칼럼니스트
    제작 시기와 재료, 이름을 모두 들었다고 유물이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관람객에게는 설명 속 단어뿐 아니라 그 물건이 쓰인 생활의 맥락도 낯설 수 있다. 해설을 빠짐없이 번역했다는 사실과 관람객이 전시를 이해했다는 사실은 다르다. 박물관에서 전달하는 정보는 어떤 질문과 만나고 있는가. 유네스코의 2015년 박물관 권고는 박물관의 교육과 문화 간 대화의 역할을 다룬다. 필자는 이 관점을 다국어 해설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답을 많이 전달하는 일과 함께, 관람객이 자기 경험과 전시의 차이를 생각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관람객의 흥미를 위해 학술적 설명을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해설의 첫 단계는 사실의 정확성이다. 박물관의 공식 자료와 전시 설명을 확인하고, 고유명사와 연대, 용도를 일관되게 전달해야 한다. 자료마다 표현이 다른 지점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남겨둘 수 있다. 설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호한 전설을 덧붙이거나, 닮은 외국 물건과 같은 것이라고 단정하는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 그다음에는 연결의 질문을 만들 수 있다. 누가 사용했는지,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했는지, 지금의 생활과 무엇이 다른지 묻는 것이다. 이때 관람객의 나라에는 모두 이런 문화가 있다는 식의 비교는 조심해야 한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도 세대와 지역, 경험이 다르다. 관람객 자신의 기억을 이야기하도록 초대하는 편이 단정적인 비교보다 대화를 열기 쉽다. 한 번에 설명할 정보의 양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긴 문장을 완벽하게 번역하는 것보다 핵심을 나누어 전달하고 질문을 기다리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린이나 비전공자에게는 쉬운 용어를 쓰되 의미를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해설자는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 확인할 자료와 문의 경로를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기관과 여행사는 해설자가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정리하면 좋다. 공식 명칭과 번역 표기, 흔히 나오는 질문, 촬영과 관람의 조건을 확인해 공유하는 방식이다. 관람객이 남긴 질문은 이해가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설명을 개선할 자료가 될 수 있다. 개인정보를 모으지 않고도 질문의 주제와 설명의 어려움을 기록할 수 있다. 박물관 해설의 깊이는 어려운 단어의 개수로 드러나지 않는다. 정확한 사실이 관람객의 삶과 만나 새로운 질문을 만드는 순간에 드러난다. 유물을 대신해 끝없이 말하기 전에, 그 앞에 선 사람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살피는 시간이 필요하다. 김미란 | 관광칼럼니스트·한중 통역사 *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두 달 쓰려 2천억 빌려 이자만 11억”…서울시 ‘돌려막기’ 재정 도마 위

    “두 달 쓰려 2천억 빌려 이자만 11억”…서울시 ‘돌려막기’ 재정 도마 위

    정치
    2026-11-07 16:29:09 이정윤
    ▲이영숙 시의원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불과 두 달 뒤 기금으로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2,000억 원대 단기 채권을 발행, 10억 원이 넘는 이자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 본청과 산하 투자기관의 총채무가 27조 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만기가 도래한 빚을 다시 빚을 내어 갚는 ‘차환(借換) 중심’의 구조가 시 재정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2개월 메우려 이자 11.7억…“행정 편의가 부른 세금 낭비”7일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숙 의원(사진)이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6년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 상환을 위해 2,005억 원 규모의 차환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차환채가 불과 2개월짜리 단기물이며, 2027년 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으로 전액 상환될 예정이라는 점이다.단 두 달간의 시차를 메우기 위해 새로 채권을 발행하면서 발생하는 순수 이자비용만 약 11억 7,000만 원에 달한다. 여유 재원인 기금이 확보돼 있음에도 불필요한 차입 절차를 밟아 수십억 원대 혈세가 금융비용으로 증발하는 셈이다.이에 대해 서울시 내부 관계자는 현행 예산회계 제도의 경직성을 토로했다. 서울시 재정 담당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차입금이 이미 2026년도 본예산 세입으로 확정·편성되어 있어, 이를 임의로 취소하고 기금으로 즉각 대체할 경우 세입 결손 및 결산상 행정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며 “의회의 예산 승인 절차를 준수하고 연도별 세입·세출 불균형을 회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그러나 금융투자업계의 시각은 싸늘하다. 한 채권시장 전문가는 “채권 발행에는 금리 비용뿐 아니라 인수 수수료와 각종 부대비용이 수반된다”며 “상환 재원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결산 문책이나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10억 원대 이자를 지출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예산 낭비”라고 꼬집었다.이어 “단기 지방채의 잦은 발행은 채권 시장의 수급 부담을 가중시키고 유동성 관리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10년 새 빚 3배 폭증…2027년 상환액 절반 이상이 ‘빚내서 빚 갚기’단기 차환채 논란 이면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서울시의 구조적 채무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서울시 채무는 2017년 3조 7,451억 원에서 2026년 11조 5,695억 원으로 10년 만에 3.1배 급증했다. 여기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9조 7,844억 원), 서울교통공사(5조 550억 원) 등 6개 투자기관의 빚을 더하면 총채무는 26조 7,781억 원으로 치솟는다. 천만 인구가 붕괴된 서울시민(약 933만 명) 1인당 약 287만 원의 빚을 짊어진 셈이다.이자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발행된 서울시 지방채의 만기까지 누적 이자액은 약 2조 4,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2027년 상환 예정인 지방채 1조 7,710억 원 가운데 57.1%(1조 113억 원)는 다시 신규 차환채로 충당할 방침이다. 원금을 줄이지 못한 채 만기만 연장하는 ‘채무 폭탄 돌리기’가 일상화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이영숙 의원은 “상환액의 절반 이상을 빚으로 돌려막는 것은 건전재정이 아닌 사실상의 부채 연장”이라며 “재정 여건이 바뀌었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발행 규모를 탄력적으로 줄였어야 했다”고 질타했다.서울시의회는 향후 결산 검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산하 공기업 채무를 통합 관리하는 ‘중장기 통합 부채 관리 시스템’ 도입과 함께, 세입 여건 변동 시 지방채 조기 상환 및 발행 취소를 허용하는 규정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 점검구 하나에 380만 원 vs 3,400만 원… 서울시 수도관 세척, ‘깜깜이 품셈’ 도마

    점검구 하나에 380만 원 vs 3,400만 원… 서울시 수도관 세척, ‘깜깜이 품셈’ 도마

    정치
    2026-11-07 15:35:10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수돗물 공급의 출발점인 상수도관 세척 사업을 둘러싸고 서울시의 불명확한 원가 산정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점검구 1개소당 설치 비용이 사업소에 따라 최대 9배 가까이 벌어지는가 하면, 유사한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목표 세척 연장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공공 배관 관리 행정의 신뢰성에 금이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사진)은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관 세척 예산의 불투명성과 극심한 단가 편차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점검구 단가 최대 9배 격차… “현장 여건” 해명에 가려진 원가 산정 허점홍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기식 세척을 도입한 남부수도사업소의 점검구 설치 비용은 개소당 평균 3,400만 원(5개소 1억 7,000만 원)에 달한 반면, 기계식 방식을 택한 동부수도사업소는 개소당 약 380만 원(36개소 1억 3,800만 원)에 그쳤다. 산술적으로 무려 9배에 가까운 차이다.여기에 아리수본부가 당초 제출한 사전 자료에는 소형관 점검구 개소당 단가가 1,200만 원 수준으로 명시돼 있었으나, 감사장 답변에서는 평균 500만 원이라는 수치가 나오는 등 집행부 스스로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고도 목표 작업 구간이 판이한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올해 남부·강동수도사업소의 목표 연장은 각각 3.2km에 불과했으나, 서부·동부·북부사업소는 각각 6.6km로 두 배를 웃돌았다.이에 대해 권민 서울아리수본부장은 “관경과 점검구 규격, 기존 제수변·시설의 재활용 여부에 따라 편차가 발생한다”며 “단순 세척 길이뿐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가 투입되는 저비용 퇴수(플러싱) 작업 구간이 섞여 있어 총예산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배관 전문가 “세척 효율·단가 쥐고 흔드는 점검구… 명문화된 공학적 기준 있어야”그러나 배관 설비 및 상수도 기술 전문가들의 시각은 싸늘하다. 관경(D)과 굴착 심도, 지하 매설물 간섭 여부에 따라 터파기·복구비가 달라지는 토목 공사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380만 원과 3,400만 원이라는 간극은 통상적인 표준품셈 범주를 벗어났다는 평가다.한 배관 엔지니어링 전문가는 “세척 점검구는 고압수 분사 노즐이나 기계식 피그(Pig)를 관내로 투입·회수하는 필수 기초 시설”이라며 “관경이 커질수록 밸브실 크기와 토공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서울 시내에서 특정 사업소만 유독 과다한 점검구 비용이 책정됐다면 설계 내역서상 공종별 할증이 과도하게 반영됐거나 기존 인프라 실태 조사가 부실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단순 방류에 의존하는 저비용 플러싱과 관내 스케일을 긁어내는 기계식·공기식 세척은 관 내부 조도계수 개선 효과와 유지 기간이 완전히 다르다”면서 “서로 다른 공법의 연장을 뭉뚱그려 총연장 실적으로 포장할 것이 아니라, 관경별·퇴적물 상태별로 검증된 단가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공법별 세척 품질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위탁 검침 부실 관리·디지털 계량기 지연도 도마 위이날 감사에서는 상수도 배관 인프라뿐 아니라 최종 공급 단계인 계량기 관리 체계의 허점도 함께 다뤄졌다.홍 의원은 세대당 880원의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공동주택 수도계량기 검침 사업을 언급하며, 관리 주체가 단순 숫자 확인을 넘어 동파, 계량기 고장, 누수로 인한 사용량 급변 등을 적정하게 걸러내고 있는지 본부 차원의 철저한 점검을 촉구했다.아울러 강서수도사업소의 디지털계량기 교체 공정률(65%)이 시 전체 평균(75%)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짚으며, 본격적인 겨울철 한파가 닥치기 전에 동파 취약 가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교체 마무리를 당부했다.아리수본부는 11월 15일까지 목표량의 90% 이상을 교체하고 전체 세척 비용구조를 정리해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백억 원의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관망 유지관리 사업이 ‘깜깜이 단가’와 ‘주먹구구식 실적 맞추기’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장 조건에 객관적으로 대응하는 공학적 품셈 기준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기술 정확성이 판단 정당성 보장 못 해”… 서울시의회, 공공 AI 속 시민 권리 보호 모색

    “기술 정확성이 판단 정당성 보장 못 해”… 서울시의회, 공공 AI 속 시민 권리 보호 모색

    정치
    2026-11-07 14:43:50 이정윤
    ▲정책토론회 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인공지능(AI)이 시민의 감정과 심리까지 판독해 행정서비스에 적용하는 시대가 다가오면서, 효율성 뒤에 가려진 ‘시민 권리 침해’와 ‘행정 책임성’ 문제를 짚어보는 공론의 장이 열렸다. 기술 도입의 속도전 속에서 정작 시민이 AI의 잘못된 판단에 대응할 권리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김길영 시의원(강남6)과 광운대학교 인간-AI 거버넌스 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AI 감정해석과 시민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적 과제 토론회’가 6일 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정확도가 곧 정당성은 아니다… ‘해석 권한’의 전도 경계이번 토론회는 공공영역에서 AI 기술 활용이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AI의 해석과 판단이 행정적 결정으로 이어질 때 발생하는 법적·제도적 공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발제를 맡은 김상백 광운대 연구교수는 ‘AI 감정해석과 해석 권한의 이동’을 주제로 발표하며 기술 발전이 행정 주체와 시민 간의 권력 관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짚었다.이어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경일 인간-AI 거버넌스 연구소 설립위원장, 문인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주성환 서울AI재단 본부장, 조지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AI안전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행정·복지·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참석자들은 AI의 데이터 분석이 기술적으로 정교하더라도, 이를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 판단이나 복지·행정 서비스의 기준으로 삼는 문제는 차원이 다른 영역이라고 입을 모았다. 알고리즘의 결론이 곧 행정 처분의 정당성을 담보하지 않는 만큼, 기술 만능주의에 기대 행정적 책임을 AI 뒤로 숨겨서는 안 된다는 비판적 시각이다.“이의제기·독립적 재검토 권리 필수”… 제도적 통제 장치 주문토론회에서는 AI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제안됐다. 주요 과제로는 ▲행정 과정에서 AI 활용 여부 및 판단 근거의 투명한 공개 ▲AI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시민의 이의제기 및 정정 절차 보장 ▲독립적인 인간 감사·재검토 기구 설치 등이 제시됐다.특히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공공 AI 사업의 성과 평가 기준에 단순한 업무 처리 속도나 비용 절감 같은 기술적 효율성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시민 권리 침해 여부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김길영 대표의원은 “AI 기술을 통한 행정 혁신은 필수적이지만 기술의 정확도가 곧 시민에 대한 판단 권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I 해석이 공적 판단에 쓰이더라도 최종 책임은 반드시 사람과 공공기관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시민이 AI의 분석 결과와 그것이 행정에 적용되는 과정 전반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들을 바탕으로 조례 정비 등 서울시 공공 AI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입법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BNK금융, 부산시·기보 손잡고 ‘기후테크’ 자금 물꼬… 시설투자까지 지원 확대

    BNK금융, 부산시·기보 손잡고 ‘기후테크’ 자금 물꼬… 시설투자까지 지원 확대

    경제
    2026-11-07 14:34:10 이정윤
    ▲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은 6일(금) 부산시청에서 부산광역시, 기술보증기금과 ‘부산광역시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후 기념사진 (사진 왼쪽부터 기술보증기금 권형택 이사장, 부산광역시 전재수 시장, BNK금융그룹 빈대인 회장)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BNK금융그룹이 부산시,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과 함께 지역 기후테크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보폭을 넓힌다. 기존 단기 운전자금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설비 투자에 필요한 대규모 시설자금까지 지원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은 지난 6일 부산시청에서 부산광역시, 기술보증기금과 ‘부산광역시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4년 7월 가동했던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전부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이은 후속 조치다. 앞선 1차 사업에서 3개 기관은 지역 내 42개 기후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총 2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해 전액 소진한 바 있다. 이번 후속 협약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금 지원 범위를 기업의 대규모 자본 지출이 수반되는 ‘시설자금’까지 대폭 확대한 점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따르면, BNK금융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이 우대금리 대출 및 보증료 지원을 맡는다. 부산시는 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이차보전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며, 기보는 우대보증 제공과 기술평가료 면제로 힘을 보탠다. 지자체와 정책금융, 민간금융이 결합해 기업의 초기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조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협약을 두고 지방 금융지주와 지자체, 정책보증기관 간 협업 모델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 시중은행 기업금융 관계자는 “초기 기술 개발과 인건비 위주의 운전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후테크 기업이 실질적인 상용화와 스케일업(규모 확대) 단계로 넘어가려면 막대한 친환경 설비·공장 증설 자금이 필수적”이라며 “고금리 기조 속에서 시설투자는 기업 입장에서 큰 리스크인데, 우대금리와 이자 지원, 보증료 경감이 패키지로 묶이면 설비 전환의 진입장벽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지역 제조업 기반이 저탄소 산업구조로 체질을 개선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지역 금융사 역시 건전성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BNK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사회공헌 차원의 ESG를 넘어, 미래 잠재 우량 고객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생산적 금융’ 전략으로 읽힌다”고 평가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지역 기업의 생존을 건 친환경 전환 작업에 금융권의 마중물 공급이 가속화될지 주목된다.
  • 넷마블 ‘레이븐2’, 하이퍼 부스터 서버 ‘마하’로 승부수… 유저 격차 해소와 흥행 반등 노린다

    넷마블 ‘레이븐2’, 하이퍼 부스터 서버 ‘마하’로 승부수… 유저 격차 해소와 흥행 반등 노린다

    IT/과학
    2026-11-07 14:19:14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넷마블의 대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레이븐2’가 신규 및 복귀 이용자를 정조준한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넷마블은 캐릭터 고속 성장에 특화된 하이퍼 부스터 서버 ‘마하’의 오픈을 앞두고 사전등록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1월 18일 정식 오픈 예정인 ‘마하’는 경험치 획득량과 아이템 드롭률을 대폭 끌어올리고 전용 성장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사전등록 혜택도 파격적이다. 17일까지 신청한 모든 이용자에게 ‘전설 사역마 소환 상자’, ‘+3 눈부신 성유물 4종 상자’ 등이 포함된 ‘전설 스타터 패키지’를 계정당 1회 지급한다.이 밖에도 첫 출석 보상으로 영웅 성의·사역마를 제공하고 영웅 장비 및 헤븐스톤 파밍 경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장치를 집중 배치했다. 무엇보다 ‘마하’에서 육성한 캐릭터와 장비를 향후 정규 서버로 이전할 수 있도록 설계해 ‘일회성 이벤트 서버’라는 불안감을 덜어냈다.게이머들 “육성 피로도 덜어낸 기회” vs “기존 서버와의 밸런스 우려”소비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지만 일각에선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출시 초반 이후 게임을 잠시 떠났던 복귀 유저층과 신규 게이머들은 이번 소식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한 유저는 커뮤니티를 통해 “MMORPG 특유의 지루한 초중반 구간과 뒤처진 스펙 때문에 복귀를 망설였는데, 전설 사역마 지급과 부스팅 혜택이라면 새롭게 시작해볼 만하다”며 “성장 후 본 서버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이 진입 결정을 내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반면, 기존 서버에서 꾸준히 시간과 재화를 투자해 온 헤비 유저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감지된다. 급격한 퍼주기식 성장 혜택이 향후 정규 서버로 유입될 경우 발생할 게임 내 경제 인플레이션과 상위권 랭커 간의 밸런스 붕괴를 경계하는 시각이다.전문가 “정체기 타개 위한 영리한 전략… 이전 시점 밸런싱이 관건”게임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신규 서버 도입을 라이브 서비스 장기화에 따른 전형적인 정체기를 돌파하기 위한 ‘영리한 리텐션(잔존율)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한 게임업계 분석가는 “MMORPG 장르는 서비스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존 유저와 신규 유저 간의 ‘스펙 격차’가 구조적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며 “단순한 출석 이벤트 수준을 넘어 파격적인 성장 환경과 전설급 아이템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신규 유입을 견인하기 위한 가장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카드”라고 평가했다.이어 “다만 이러한 부스터 서버의 성패는 단기적인 트래픽 반등에 그치지 않는다”며 “마하 서버의 캐릭터가 정규 서버로 통합 및 이전되는 시점에 기존 이용자들의 박탈감을 최소화하고, 서버 간 자산 가치를 완충할 정밀한 밸런싱 운영이 뒤따라야 진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지난 5월 정식 출시 이후 탄탄한 원작 IP를 기반으로 입지를 다져온 ‘레이븐2’가 이번 ‘마하’ 서버를 기폭제로 삼아 MMORPG 시장에서 다시 한번 뚜렷한 반등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업계와 유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 바다 열기에 멸치·고래·어업이 함께 흔들렸다…북태평양 해양열파의 연쇄효과

    바다 열기에 멸치·고래·어업이 함께 흔들렸다…북태평양 해양열파의 연쇄효과

    세계
    2026-11-07 14:11:29 유승철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북태평양의 바닷물이 비정상적으로 따뜻해지자 멸치가 해안 가까이로 이동했고, 이를 먹이로 삼는 고래는 게잡이 어구와 겹치는 바다에서 얽힐 위험에 놓였다. 세계기상기구(WMO)가 11월 6일 공개한 회보는 해양열파가 바다의 온도만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먹이와 어종 분포, 어업 일정, 해양 포유류의 위험을 잇달아 바꿀 수 있음을 과거 북동태평양 사례로 설명했다.이 사례는 2026년 새로 발생한 고래 혼획 사고를 뜻하지 않는다. WMO 회보가 정리한 것은 2013~2016년 북동태평양에서 이어진 해양열파와 그 전후의 생태·사회적 영향이다. WMO는 과학자들이 이 사건의 원인과 생태·사회적 결과, 대응을 함께 살펴본 사례를 소개하면서, 서로 다른 분야의 자료를 한 틀에서 연결하는 지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해양열파는 일정 해역의 바다 표면 온도가 계절별 기준보다 장기간 높게 이어지는 현상이다. NOAA의 예측 도구는 해양열파를 월별 해수면 온도 이상치가 해당 월의 90백분위 임계값을 넘는 경우로 정의한다. 이는 단순히 하루 더운 날이 아니라, 평년 변동 범위를 벗어난 고수온이 일정 기간 지속되는 상황을 가리킨다. 바다 표면의 열이 커지면 생물의 서식 조건과 먹이 이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지만, 지역과 종마다 반응은 같지 않다.WMO 회보에 따르면 2026년 8월 북태평양의 넓은 해역에서는 1990~2019년 평균과 비교해 해수면 온도 편차가 2.5도에 이르는 곳이 관측됐다. 북태평양은 전 세계 해양 표면적의 약 18%를 차지하지만, 21세기 첫 10년과 비교한 최근 수년의 상층 700m 해양열용량 증가분 가운데 거의 30%를 담당한 것으로 회보는 소개했다. 이 수치는 북태평양이 열을 받아들이는 데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지만, 특정 해역의 어종 이동이나 혼획을 이 수치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2014~2016년 사례에서는 따뜻한 바다와 생태계 변화가 어업 현장의 조건과 겹쳤다. NOAA 연구진은 연안 용승 해역의 서식 공간이 좁아지고, 크릴과 멸치 등 먹이 생물의 이용 가능성이 변했으며, 먹이를 찾는 고래가 해안 쪽으로 이동한 정황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이런 변화와 보호 이후 회복 중이던 고래 개체군이 함께 작용해 혼획이 늘어나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는 단일 원인으로 확정한 결론이 아니라 여러 생태·어업 요인이 맞물렸다는 해석이다. ▲ 해양열파에 따라 연안으로 이동한 멸치와 먹이를 찾는 혹등고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출처 : AI 생성 이미지=데일리환경) 2016년에는 유해조류가 만든 도모산 오염 때문에 캘리포니아 던지니스게 어업의 개시가 전례 없이 늦춰졌다. NOAA 논문은 이 일정 지연이 고래와 게잡이 어구가 공간적으로 겹치는 정도를 의도치 않게 키웠다고 분석했다. 멸치가 연안으로 모이고 고래가 먹이를 따라 같은 구역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어업 시기와 어구가 겹치면, 고래가 수면까지 이어진 밧줄이나 통발 장비에 걸릴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처럼 해양열파의 영향은 수온 변화에서 곧바로 한 종의 피해로 이어지는 직선 관계가 아니다. 먹이 생물의 이동, 포식자의 먹이 선택과 이동, 조류독소 발생, 조업 금지·연기 같은 관리 결정이 겹치며 결과를 만든다. 같은 고수온이라도 차가운 물을 끌어올리는 연안 용승의 세기, 어업 시기, 어구의 위치에 따라 피해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어획량이나 해수면 온도만 따로 관찰하면 현장에서 위험이 커지는 경로를 놓칠 수 있다.WMO가 소개한 사회·생태·환경 시스템 접근은 기후와 해양 관측, 어종·먹이 자료, 어업 활동, 지역사회의 대응을 함께 살피려는 방식이다. 회보는 어업인 요청으로 마련된 적응형 어업관리 조치와 비정부기구의 폐어구 제거 지원도 대응 사례로 들었다. 기상·해양 정보를 실제 조업 일정과 어구 관리에 연결하면 위험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특정 조치가 모든 지역에서 같은 효과를 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북태평양 해양과학기구(PICES)는 캐나다·중국·일본·한국·러시아·미국이 참여하는 지역 연구 협력체다. WMO는 이 기구가 해양환경과 기후변화, 해양 생물자원 및 생태계, 인간 활동과 해양환경의 상호작용을 다룬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가 한국 연안에서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증거는 아니다. 다만 북태평양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수온·생태·어업 자료를 서로 연결해 관찰하고, 변화가 어업과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공동으로 해석할 필요성을 보여준다.해양열파가 잦아지고 강해지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수온 경보만이 아니다. 어종과 먹이의 이동, 어업 활동, 보호종의 이동 경로를 함께 추적하고, 위험이 커지는 시기에는 어업인과 관리기관이 조업 방식·어구·일정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 북태평양 사례는 바다가 따뜻해질 때 생태계와 지역경제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준다. 다음 단계는 이런 관측을 현장 대응으로 이어가고, 조치의 효과와 부작용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다.
  •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 140% 의무, 9일부터 석 달 한시 면제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 140% 의무, 9일부터 석 달 한시 면제

    경제
    2026-11-07 14:11:25 유승철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정부가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11월 9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주가가 급락할 때 담보 부족을 해소하려는 반대매매가 몰려 매도 압력을 더 키우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투자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게 하거나 주식 매도가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 주가 하락선과 담보 완충 장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출처 : AI 생성 이미지=데일리환경) 재정경제부는 11월 6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증시 변동성이 커진 배경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 관련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을 들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런 대외 요인에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거래다. 투자자는 빌린 돈과 이자를 갚아야 하고, 증권사는 담보로 잡은 주식 등의 가치를 확인한다.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은 신용융자 금액의 140% 이상에 해당하는 담보를 확보하도록 하고, 담보 평가액이 증권사가 정한 유지비율에 미달하면 추가 담보를 요구하도록 규정한다.예컨대 융자금이 100만원이고 담보비율이 140%라면 담보 평가액은 14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계좌의 평가 방식과 유지 기준은 종목과 증권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주가가 떨어지면 담보로 잡힌 주식의 평가액도 줄어 담보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 투자자가 추가 담보를 채우지 못하면 증권사는 약정과 절차에 따라 주식을 강제로 팔아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런 반대매매가 같은 시기에 집중되면 매물이 늘어 주가가 더 떨어지고, 그 하락이 다시 다른 계좌의 담보 부족을 일으키는 악순환으로 번질 수 있다. 당국은 140%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풀어 급락장에서 이런 연쇄 압력이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이번 조치는 증권사에 적용되는 담보비율 유지 의무의 한시 면제다. 정부 발표는 140% 유지 의무를 11월 9일부터 석 달 동안 면제한다고 밝혔지만, 증권사별로 적용 상품과 세부 처리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발표문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투자자가 이미 보유한 신용융자 계좌의 추가담보 요구나 매도 처리 조건이 모두 동일하게 바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증권사별 공지와 개별 약정의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발표문에 적힌 대상은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이며, 이를 다른 대출상품까지 포괄하는 조치로 확대해 해석할 근거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면제 조치가 신용융자 원금·이자·상환기한을 없애지는 않는다. 담보비율 유지 의무와 별개로 만기 미상환, 이자나 수수료 연체 등 다른 사유에 따른 채권 회수 절차가 있을 수 있다. 신용거래는 빌린 돈을 보태 주식을 사는 구조인 만큼 주가가 예상과 달리 움직이면 자기자본 대비 손실이 커질 수 있고, 반대매매가 이뤄질 때의 가격도 변동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담보 기준 운용의 여지를 한시적으로 넓히는 것이지 손실을 보전하거나 제한하는 제도는 아니다.또한 한시 조치가 시장의 주가 하락을 되돌리거나 변동성을 반드시 낮춘다고 보장하지도 않는다. 당국도 불안 심리와 수급 쏠림을 살피고, 변동성이 더 커지면 추가 안정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회의에서 2026년 경제성장률이 3%대 중반에 이르고 수출 1조 달러, 기업 영업이익 9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하며 경제 기초여건에 비해 시장의 비관이 지나치지 않은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는 회의 참석자들의 전망·평가이지 확정 실적은 아니다. 당국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주요국 정책, 국내외 증시와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당국이 기대하는 효과는 투자 손실을 대신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급변기에 담보 기준과 강제 매도 사이의 압력을 낮추는 데 있다. 실제 효과는 증권사들이 면제 기간에 담보 기준과 계좌별 조치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주가 변동과 투자자의 자금 여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달려 있다. 3개월 뒤 조치가 종료되거나 연장될지, 변동성 확대 시 어떤 추가 조치가 나올지는 향후 당국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 [오늘의 환경 타로] 11월 7일 토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 ‘태양(The Sun)’

    [오늘의 환경 타로] 11월 7일 토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 ‘태양(The Sun)’

    사회
    2026-11-07 14:10:38 정이든 청년기자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11월 7일 토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태양(The Sun)’입니다. 주말 아침, 커튼을 젖히자 창가의 빛이 식탁까지 길게 들어옵니다. 찻잔에는 은은한 윤기가 돌고, 펼쳐 둔 책 위로 나뭇잎 그림자가 흔들립니다. 집 안에 들어온 가을빛과 함께 느긋한 하루를 시작합니다.태양은 밝음과 활력, 함께 누리는 기쁨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오늘은 그 의미를 "자연의 빛을 반기며 일상의 에너지를 알뜰하게 사용하는 마음"으로 풀어 봅니다. 낮 동안 들어오는 빛을 살피는 일이 오늘의 환경 실천입니다.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조절해 생활 공간에 자연광을 들여 보세요. 실내가 충분히 밝다면 습관처럼 켜 둔 조명은 잠시 꺼 둡니다. 책을 읽거나 손으로 작업할 때는 눈이 편안한 밝기를 유지하고, 눈부심이 느껴지면 커튼의 각도나 앉는 자리를 조절합니다.주말의 작은 일도 창가 가까이에서 해 봅니다. 밀린 편지를 읽고, 다음 주의 일정을 적고, 가족과 차 한 잔을 나눕니다. 빛이 머무는 자리를 따라 집 안의 풍경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입니다.해가 기울면 필요한 곳에 조명을 켜고 저녁을 맞습니다. 낮에는 자연의 빛을 누리고, 밤에는 쓰임에 맞는 빛을 고르는 생활. 태양 카드가 건네는 밝은 기운을 오늘 우리 집의 작은 습관으로 이어 가 봅니다.오늘의 환경 실천: 낮에 커튼을 열어 실내 밝기를 살피고, 충분히 밝은 공간의 불필요한 조명을 꺼 보세요.*이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타로의 대표 상징을 환경 메시지로 재해석해 지구촌 환경보전과 시민들의 일상 속 실천을 연결합니다.[Today’s Environmental Tarot] Welcome the Gift of DaylightSaturday, November 7 — Today’s environmental tarot card is “The Sun.”On a quiet weekend morning, you draw back the curtains. Daylight reaches across the table, bringing a gentle glow to a teacup as leaf shadows move over an open book. Autumn light welcomes an unhurried start to the day.The Sun symbolizes brightness, vitality, and shared joy. Today, we interpret this card as the spirit of welcoming natural light and using energy thoughtfully. Begin by noticing the daylight already entering your home.Adjust curtains or blinds to bring natural light into the spaces you use. When a room is sufficiently bright, switch off unnecessary lights. Keep comfortable lighting for reading and detailed tasks, and adjust your seat or window coverings if glare becomes distracting.Enjoy a few weekend activities near the window. Read a letter, plan the coming week, or share tea with family. Following the daylight can reveal familiar corners of your home in a fresh way.As daylight fades, turn on the lighting you need. Enjoying natural light by day and choosing suitable lighting at night can become a simple household habit. Let the warmth of The Sun inspire that small action today.Today’s green action: Open the curtains, check the room’s brightness, and switch off unnecessary lights where daylight is sufficient.*As part of an ESG campaign, this card series reinterprets traditional tarot symbols as environmental messages, connecting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everyday community action.
  • 로렌킴 여섯 번째 개인전 ‘STILL, LIFE’ … 멈춘 일상에서 발견하는 삶의 온기

    로렌킴 여섯 번째 개인전 ‘STILL, LIFE’ … 멈춘 일상에서 발견하는 삶의 온기

    문화/생활
    2026-11-07 14:10:32 정진욱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장면을 지나친다. 아침에 마시다 남긴 커피, 외출하기 전 매만진 옷깃, 식탁 위에 놓인 버터 한 조각. 특별할 것 없는 사물들은 하루가 저물면 기억에서도 희미해진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그 평범한 풍경은 오래 바라볼 만한 하나의 세계가 된다. ▲ 전시 소식(출처=부산 BIFC2 f22갤러리) 일상의 작은 순간을 그림으로 붙잡아 온 로렌킴(Loren Kim) 작가가 여섯 번째 개인전 ‘STILL, LIFE’를 통해 관람객들과 만난다. 전시는 11월 1일부터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2 22층 f22갤러리에서 진행된다. ▲ 전시 안내(출처=데일리환경) 이번 전시의 제목 ‘STILL, LIFE’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개져 있다. 움직이지 않는 사물을 그린 정물화(Still Life), 그리고 쉼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읽으면 ‘여전히, 삶’이라는 또 다른 문장이 된다.그 작은 쉼표는 작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도 닮아 있다. 서둘러 지나가는 시간을 잠시 멈추고, 그 안에 머물던 삶의 흔적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다.전시에서 작가가 주목하는 대상은 거창한 사건이나 극적인 풍경이 아니다. 넥타이를 매는 손, 서서히 식어가는 주말의 커피, 충전 중인 통화, 불이 꺼진 방의 휴대전화 불빛, 접시 위의 버터와 화장대 위의 향수병 같은 일상의 사물들이다.4월의 풍경과 8월의 해바라기처럼 계절을 품은 장면도 그 안에 놓인다. 누구나 한 번쯤 마주했을 풍경이지만, 너무 익숙해서 오래 바라보지 않았던 순간들이다.삶은 대개 특별한 날보다 그런 평범한 시간으로 채워진다. 아침을 준비하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식어가는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일. 작가는 그 일상의 조각들을 화면에 옮겨 우리가 놓치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게 한다.움직임이 멈춘 그림 속에서는 오히려 사물의 존재가 선명해진다. 아무 말 없이 놓인 물건에도 그것을 사용한 사람의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향수병에는 외출을 준비하던 아침이, 커피잔에는 잠시 쉬어가던 오후가, 꺼진 방의 작은 불빛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누군가의 밤이 겹쳐진다.이처럼 로렌킴의 전시는 정물화를 통해 사람의 삶을 이야기한다. 사물을 그리지만 그 사물 곁에 있었을 사람을 떠올리게 하고, 멈춘 장면을 보여주지만 그 전후로 이어졌을 시간을 상상하게 한다.전시 소개 글에는 이러한 시선이 담겨 있다. “멈춰 있어도, 되풀이되어도, 조금 모자라도. 여전히, 삶이다.”완벽하게 정돈된 하루만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때로는 미처 끝내지 못한 일과 식어버린 커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에도 저마다의 무게와 온기가 있다.가을이 깊어가는 11월, 로렌킴의 그림은 관람객들에게 조용한 질문을 건넨다. 오늘 하루를 살아오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을 제대로 바라보았을까.삶은 언제나 멀리 있는 특별한 사건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식탁 한편, 창가에 놓인 작은 사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오후의 고요 속에서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로렌킴의 ‘STILL, LIFE’는 그 평범한 시간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전시다. 멈춘 듯 보이는 그림 앞에서 관람객들은 저마다의 삶이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 [데일리티 뉴스룸] 11월 7일, 어제의 주요 뉴스 네 컷 정리

    [데일리티 뉴스룸] 11월 7일, 어제의 주요 뉴스 네 컷 정리

    사회
    2026-11-07 14:10:28 정진욱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오늘 시민들이 참고해볼만한 어제의 주요 뉴스 정리 ▲ 데일리티 뉴스룸ⓒ데일리환경 정진욱 기자 ① 코스피 6.02% 급락…장중 5,000선 붕괴6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324.11포인트 떨어진 5,059.69로 마감했다. 장중에는 5,000선 아래로 밀렸다가 낙폭을 일부 줄였다. 코스닥도 5.03% 하락한 644.27에 거래를 마쳤으며,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14.5원 오른 1,356.6원을 기록했다. ② 입동에 찾아온 영하권 추위…전주 첫 얼음 관측절기상 입동인 7일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전국 곳곳에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다. 전주에서는 평년보다 하루 빠르게 올가을 첫 얼음이 관측됐다. 전주기상지청은 8일까지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지고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③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 53%…표시의무 위반 17곳 과태료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568곳을 조사한 결과, 가격정보를 공개한 업체는 301곳으로 53.0%에 그쳤다. 주요 사업자 5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에서는 중요정보 표시의무를 지키지 않은 17곳에 과태료 총 1,560만원을 부과했다.④ 대구서 대학생 AI 정책 경진행사…15일까지 참가 모집대구시가 25~26일 전국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AI 드래프톤’을 개최한다. 참가자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업·행정 분야의 정책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참가 신청은 15일까지 받는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2035 NDC 최종 공청회 개최…온실가스 50~60%대 감축안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 2035 NDC 최종 공청회 개최…온실가스 50~60%대 감축안 공개

    정치
    2026-11-07 07:41:40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1월 6일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 최종안을 공개하는 최종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는 2018년 배출량 대비 50~60%대 감축안을 제시했으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주 중 최종 수치를 확정한 뒤 12월 중 유엔에 공식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35 NDC는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이 5년 단위로 상향된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의 연장선에 있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이번 2035년 목표는 그보다 한층 강화된 수준으로 설정됐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목표안을 마련해 제출하겠다는 일정을 공개해왔으나, 산업계 부담과 재원 조달 방안을 둘러싼 부처 간 시각차로 최종안 발표가 거듭 늦춰져 왔다.이날 공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환(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 경로를 담은 정부안을 설명했다. 전환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와 석탄발전 축소를 핵심 수단으로 제시했고, 수송 부문에서는 신차 판매 중 무공해차 비중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거론됐다. 산업 부문은 철강·석유화학 등 다배출 업종의 공정 전환을 전제로 한 감축 경로가 포함됐다. 다만 공청회 당일까지도 정부 내에서 단일 수치로 의견이 모이지 않아, 정부는 50%를 하한선으로 하고 상단을 60%대로 열어둔 범위 형태로 안을 제시했다.수치를 보면 이번 정부안은 기존 2030 NDC(40% 감축)보다 감축 폭을 10~20%포인트 가량 끌어올린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목표 상향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과 전기차 보급 속도를 함께 높여야 하며, 이에 따른 투자 재원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비용 추계는 이번 공청회 자료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번에 제시한 50~60%대 범위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과 비교해 볼 때도 의미를 갖는다. 유엔은 각국이 제출하는 NDC를 종합해 매년 ’배출량 격차 보고서’를 통해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전 지구적 감축 경로와 비교·평가하고 있으며, 각국이 제출한 목표를 모두 합산해도 현재까지는 목표 경로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반복돼 왔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50~60%대 제시가 이런 국제적 압박과 국내 산업 현실 사이에서 나온 절충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공청회에서는 부문별 수치를 둘러싼 구체적인 질의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전환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까지 끌어올릴 것인지, 수송 부문에서 신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측은 “부문별 세부 수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라며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체 감축 범위와 기본 방향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공청회장에서는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입장이 엇갈렸다. 산업계 참석자들은 “감축 목표를 급격히 올리면 생산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 참석자들은 “제시된 범위로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산업계와 시민사회 양쪽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수치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다음 주 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2035 NDC를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목표는 12월 중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목표 수치가 확정되면 전력수급기본계획,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 등 후속 정책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확정 과정에서 어느 수준으로 수치가 정해질지가 향후 에너지·산업 정책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국회 역시 이번 공청회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앞선 국정감사에서도 2035 NDC 수립 일정과 비용추계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 바 있어, 정부가 다음 주 최종 수치를 확정해 발표하면 관련 상임위에서도 후속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비용 분담 및 지원 대책 마련 여부도 확정안 발표와 함께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 역대 최대 640억 쏟아도 못 잡는 김장물가…할인 대책, 구조는 그대로

    역대 최대 640억 쏟아도 못 잡는 김장물가…할인 대책, 구조는 그대로

    경제
    2026-11-07 07:40:04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11월 9일부터 12월 6일까지 김장재료 할인에 역대 최대 규모인 640억원을 투입하는 ’2026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본격적인 김장 시즌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대책은 농산물과 수산물을 아우르는 종합 할인 패키지로, 지난해 500억원보다 28% 늘어난 규모지만, 해마다 되풀이되는 ’할인 예산 증액’이 유통구조와 기후 변수에서 비롯되는 근본적인 가격 불안정을 해결하지 못한 채 땜질만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예산은 농산물 부문 440억원, 수산물 부문 200억원으로 나뉜다. 농산물 부문에서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배추·무 등 김장 재료와 수육용 돼지고기를 최대 40% 할인하고, 200억원 규모의 농할상품권은 20% 할인 판매한다. 수산물 부문에서는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굴 등 김장 필수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한다. 수급 관리 측면에서는 배추 4만6500t과 무 9000t을 사전 확보했고, 비축해 둔 고추·마늘·양파도 가공·유통업체에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문제는 이런 ’할인 폭탄’이 매년 규모만 커질 뿐, 가격이 왜 출렁이는지에 대한 구조적 처방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10월 통계청 소비자물가 발표에서는 무값이 전년 대비 32%, 새우젓이 23%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 가격은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양념재료 가격이 치솟으며 이른바 ’반쪽 김장 물가 안정’이라는 평가가 나왔던 바로 그 다음 달에, 정부는 다시 할인 예산을 늘려 대응에 나선 셈이다. 올해도 마늘·양파는 “가격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을 농식품부 스스로 내놓으면서도, 비축물량 공급 외에 뚜렷한 구조 개선책은 제시하지 못했다.특히 새우젓을 포함한 상당수 양념·젓갈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상 수급조절 의무 품목에서 빠져 있다. 지난해 농안법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반쪽 수급관리’라는 평가를 받았던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이 때문에 가격이 급등해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생산·비축을 조절할 법적 수단이 없고, 결국 사후적으로 ’할인 예산을 얼마나 더 쓰느냐’로 대응의 수위를 정하는 구조가 반복된다. 11년째 논의만 거듭하고 있는 채소가격안정제 역시 마늘·양파 등 품목으로 한정돼 있어, 이번처럼 양념재료 전반의 가격 불안을 포괄하지 못한다.전문가들은 할인 지원이 단기적으로 소비자 체감가를 낮추는 효과는 분명하지만, 매년 인상되는 예산 규모 자체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응의 증거라고 지적한다. 생산비 상승,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불안, 유통 단계별 마진 구조 등 가격을 밀어 올리는 근본 요인에 대한 분석과 대책 없이 할인 예산만 늘리면, 재정 부담은 가중되는데 가격 변동성은 줄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실제로 올해도 배추·무는 사전 물량 확보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는 반면, 법적 관리망 바깥에 있는 품목들의 가격은 여전히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재정 투입 추이를 들여다보면 이 같은 ‘예산 증액 의존’ 패턴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김장재료 할인 예산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수백억원 안팎이었으나 매년 100억원 단위로 몸집을 불려왔고, 올해는 작년보다 28%나 늘었다. 할인 폭(농산물 40%, 수산물 50%) 역시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결국 ‘할인율은 그대로, 예산만 늘리는’ 방식의 반복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유통 단계에서의 마진 구조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양념채소류의 공급망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예산 증액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진다.농식품 유통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할인 지원이 소비자 체감가를 낮추는 동안, 그 할인분을 메우는 재정 부담은 결국 다음 해 예산에서 다시 불어나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불안이 반복적으로 거론됐던 해였던 만큼, 할인 예산 확대만으로 생산 현장의 불확실성을 상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아울러 비축 물량 확보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사전 확보한 배추 4만6500t, 무 9000t은 수급 불안이 심했던 품목에 대한 대응이지만, 마늘·양파처럼 이미 “가격이 높을 것”이라고 농식품부 스스로 예고한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 물량 공급 외에 생산 기반 확충이나 수입 다변화 같은 중장기 대책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매년 김장철을 앞두고 ’깜짝 할인’으로 대응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한, 실제 생산 현장의 기후 리스크나 유통 구조 개선 없이는 소비자와 농가 모두가 매년 같은 불안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데일리환경의 시각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11월 9일부터 할인 매장을 찾으면 체감 물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그 할인이 끝나는 12월 7일 이후가 더 큰 변수다. 과거에도 할인 기간이 종료되자마자 가격이 재차 오르는 ’반등 패턴’이 반복됐던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할인 종료 직후 양념재료 가격이 다시 들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할인 기간 내 가격 안정에만 집중하는 ’단기 처방’에서 벗어나, 할인 종료 이후까지 아우르는 중장기 수급 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런 패턴은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앞으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번 대책이 끝난 뒤, 즉 김장철이 지나고 난 뒤의 양념재료 가격 추이다. 할인 기간이 끝나자마자 가격이 다시 튀어 오르는 ’반등 패턴’이 재연될지, 아니면 수급조절 품목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뒤따를지가 올겨울 농식품 물가 정책의 진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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