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정부가 어르신 복지 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추진한 '경로당 주 5회 급식 제공' 국정과제가 현장 안착에 실패한 채 겉돌고 있다. 전국적인 달성률은 여 전히 30%대에 머물고 있으며, 급식 지원의 핵심인 부식비 예산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져 지역별 '밥상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전국 70,174개 경로당 중 주 5회 식사를 온전히 제공하는 곳은 21,091곳(30.1%)에 불과했다. 전국 경로당의 평균 급식 제공 일수 역시 당초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주 3.5회 수준에 정체돼 있다. ▲전국 시·도별 경로당 개수 및 2026년 1개소당 부식비 지원 예산 현황   조리 인력 턱없이 부족… 80대가 밥 짓는 '노노(老老) 취사' 여전현장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조리와 배식을 담당할 인력 부족이다. 현재 복지부의 경로당 급식 지원 노인일자리 인력은 전국 48,745명으로, 경로당 1곳당 평균 0.69명꼴에 그친다. 조리원 1명조차 온전히 배치되지 못하는 구조다.농어촌 소규모 경로당의 실태는 더욱 열악하다. 경북의 한 경로당에서 매주 식사를 해결한다는 김모(81) 어르신은 "정부에서 매일 밥을 준다고 홍보하기에 기대했는데, 결국 밥을 짓고 설거지하는 사람은 70~80대 회원들"이라며 "팔다리 성한 곳 없는 노인들이 순번을 정해 수십 명분의 밥상을 차리다 보니 부담스러워 아예 급식을 포기하자는 말까지 나온다"고 털어놨다.  1년 만에 시행령 번복… 국비 부식비 예산은 '0원'재정 지원의 엇박자도 현장의 혼란을 부추겼다. 정부는 지난 2024년 11월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냉·난방비와 양곡비 잔액을 부식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불과 1년 만인 2025년 12월 '집행 잔액' 문구를 삭제하며 슬그머니 원상복구했다. 이어 2026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서도 국비 부식비 예산은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이로 인해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경로당 부식비 지원 격차는 최대 23배까지 벌어졌다. 서울과 제주는 개소당 월 42만~98만 원 수준의 부식비를 지원하는 반면,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경남(4.2만 원), 전북(7.5만 원), 전남(8.9만 원), 경북(10.1만 원) 등은 월 10만 원 안팎의 쥐꼬리 지원에 머물고 있다.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 박모 씨는 "지방 재정이 열악한 시·군 단위에서는 국비 매칭 없이는 반찬값 예산을 늘리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가 '주 5회 식사'라는 장밋빛 청사진만 발표해 두고 실질적인 예산 책임은 지자체로 떠넘기니 현장 행정만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토로했다.대한노인회 관계자 역시 "경로당은 단순한 친목 공간을 넘어 결식 예방과 고독사 방지를 위한 기초 사회안전망"이라며 "쌀만 주고 반찬 살 돈과 조리 인력을 주지 않는 것은 어르신들에게 빈 밥상만 차려놓으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생색내기 복지'의 덫, 국가 책임 응답해야경로당 급식 확대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취약계층 어르신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국정과제였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행태는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시행령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면서도 정작 밥상에 올릴 반찬값(부식비) 예산은 전액 삭감한 채 지자체 재정에 내맡겼다. 그 결과 고령화가 가장 심각하고 복지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지자체의 어르신들이 가장 부실한 밥상을 마주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이만희 위원장의 지적처럼, 복지 공약의 실천은 구호가 아닌 예산과 인력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정부가 '지방 이양 사무'라는 행정적 핑계 뒤에 숨어 실태 파악조차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현장의 80대 노인들은 오늘도 무거운 밥솥을 들고 있다. 경로당을 촘촘한 지역 복지 거점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는 국비 부식비 정식 편성과 상주 조리 인력 확충 등 구체적인 재정 책임부터 져야 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김경대)가 민선 9기 구정 표어(슬로건)를 ‘미래를 여는 매력도시 용산’으로 확정하고 구정 운영의 본격적인 밑그림을 공개했다. 대규모 개발 호재를 구민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청사진이지만, 지역 사회와 정치권에서는 화려한 청사진 이면에 놓인 갈등 조정과 실행력을 두고 엇갈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새 슬로건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을 필두로 한 급격한 도시 변화를 구민의 일상과 연결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구는 이를 뒷받침할 5대 구정 목표로 ▲거침없는 용산개발 ▲현장중심 스마트안전 ▲힘이되는 활력경제 ▲세계가 찾는 문화관광 ▲따뜻한 복지 든든한 교육을 제시했다.시각 디자인에는 용산의 역동성과 상징성을 반영했다. 상승하는 사선과 열린 형태의 자음 ‘ㅇ’으로 확장성을 나타냈으며, ‘용’자의 ‘ㅇ’ 상단에는 용 머리를 형상화한 분홍색 그래픽을 더해 도약의 기상을 시각화했다. 짙은 남색과 분홍색의 대비를 통해 신뢰와 매력을 아우르겠다는 구상이다.구민 반응, “낙후지 정비 기대” vs “원주민 내몰림·안전 우려” 교차새로운 비전 발표를 바라보는 구민들의 반응은 복합적이다. 이촌동 등 정비사업 추진 지역의 한 주민은 “국제업무지구와 함께 수년간 정체됐던 재개발·재건축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반면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해방촌 인근의 한 상인은 “거침없는 개발이라는 표현이 자칫 임대료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져 기존 터줏대감들이 쫓겨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만큼, ‘스마트 안전’ 구호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골목 단위의 실질적 대응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정치권, “국제도시 도약 절호의 기회” vs “개발 만능주의 경계해야”지역 정치권의 평가 역시 팽팽히 맞선다. 여권 관계자는 “용산은 서울의 중심이자 국가적 상징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며 “행정력을 집중해 대규모 개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적기”라고 힘을 실었다.반면 야권 관계자는 “슬로건 전면에 내세운 개발 드라이브가 자칫 복지나 주거 안정 같은 생활 밀착형 과제를 가릴 수 있다”며 “개발 이익이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고 구민 전체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구의회의 견제와 주민 공론화가 필수적”이라고 짚었다.김경대 용산구청장은 “도시의 변화가 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도록 하겠다”며 “구민 누구나 자부심을 느끼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지만, ‘매력도시’라는 새 간판이 실질적인 성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개발 속도전 속에서 원주민의 권리와 안전, 균형 발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정밀한 행정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10월 12일 월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은둔자(The Hermit)’입니다. 사람이 떠난 베란다에 등이 켜져 있고, 마당의 장식 조명은 밤새 빛난다. 낮에는 눈에 띄지 않던 불빛이 밤이 깊어질수록 주변을 채운다. 10월 12일 오늘의 환경 타로 ‘은둔자’는 작은 등불을 들고 자신의 길을 살피는 카드다. 오늘은 그 의미를 필요한 빛의 자리와 시간을 돌아보는 실천으로 풀어본다.야간 조명은 이동과 생활에 필요하지만, 목적 없이 오래 켜진 빛이나 주변으로 과도하게 퍼지는 빛은 줄일 수 있다. 밤하늘 보전단체 다크스카이 인터내셔널은 조명학회(IES)와 함께 실외 조명의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고, 필요한 곳에 향하게 하며, 과도하게 밝히지 않고, 사용 시간을 조절하고, 가능한 경우 따뜻한 색의 빛을 선택하는 것이다. 집에서는 잠들기 전 불필요하게 켜진 조명부터 확인할 수 있다. 베란다나 마당의 장식등이 계속 필요한지 살피고, 실외등은 빛이 하늘이나 이웃 창문으로 퍼지는 대신 필요한 공간을 향하도록 조정한다. 타이머나 동작 감지 기능이 있다면 실제 사용 시간에 맞게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 밤의 어둠은 자연에도 의미가 있다. 다크스카이는 인공조명이 야행성 동물과 식물의 행동·생활 리듬을 방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원과 나무 주변을 밤새 밝히기보다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에 필요한 빛을 두는 선택이 밤 환경을 배려하는 방법이다. 공용 복도와 계단처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명은 유지하면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불빛부터 살펴보자. 오늘의 실천은 잠들기 전 필요 없는 조명 하나를 끄거나, 실외등의 작동 시간을 확인하기다. 은둔자의 등불처럼 필요한 곳을 알맞게 비추는 빛이 밤을 지키는 출발점이다.* 이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타로의 대표 상징을 지구촌 환경보전과 시민들의 일상 실천을 담은 메시지로 재해석했습니다.Monday, October 12 — Today’s Environmental Tarot: The Hermit- A small light can guide us…without lighting the whole nightA balcony light remains on after everyone has left. Decorative garden lights shine until morning. Today’s card, The Hermit, carries a small lantern to guide the way. Its environmental message is to consider where light is needed and how long it should stay on.DarkSky International and the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recommend five principles for responsible outdoor lighting: a clear purpose, careful direction, appropriate brightness, controlled operating times and warmer colors where possible. DarkSky InternationalBefore bed, check lights you can control. Switch off unnecessary decorative lighting and aim outdoor fixtures at the space they need to illuminate, rather than toward the sky or a neighbor’s window. Timers and motion sensors can help match lighting to actual use. Darkness also matters to nature. Artificial light at night can disrupt nocturnal wildlife and plants. Keeping garden lighting focused on spaces people use is one way to reduce disturbance. DarkSky International Keep essential safety lighting in place and begin with an unnecessary light of your own. Today’s action: turn off one unneeded light before bed or review an outdoor lighting timer. Like the Hermit’s lantern, thoughtful lighting guides the way while leaving room for the night.* This ESG campaign reinterprets traditional tarot symbols as messages connecting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everyday action.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태양계 외곽의 차가운 혜성에는 뜨거운 곳에서만 만들어지는 광물이 들어 있다. 얼음과 먼지로 이뤄진 혜성에 고온의 흔적이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내 연구진이 이끈 국제공동연구가 어린 별 주변에서 그 답을 찾을 단서를 포착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시별의 급격한 밝기 변화 과정에서 행성 재료가 생성되는 모습을 관측하고, 이 물질이 바깥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한 이정은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를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상’ 10월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연구 성과는 올해 1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됐으며, 미국 항공우주국(NASA)도 공식 자료를 통해 소개했다. ▲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뱀자리 성운의 원시별 EC 53(원 표시). 연구팀은 이 천체의 밝기 변화 전후를 비교해 행성 재료의 형성 과정을 분석했다. (사진=NASA·ESA·CSA·STScI 등) 연구의 중심에는 뱀자리 성운에 있는 원시별 ‘EC 53’이 있다. 지구에서 약 1300광년 떨어진 이 천체는 가스와 먼지를 끌어당기며 성장하는 어린 별이다. 주변에는 훗날 행성과 혜성의 재료가 될 물질이 원반 형태로 자리하고 있다.EC 53은 약 18개월마다 주변 물질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밝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약 100일 동안 이어지는 이 시기는 별 주변의 물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할 수 있는 관측 기회다. 연구팀은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의 중적외선 관측 장비인 MIRI를 이용해 평온한 시기와 밝아진 시기의 신호를 분석했다.이번 연구에서 주목한 물질은 ‘결정질 규산염’이다. 규산염은 지구의 암석을 이루는 주요 성분으로, 이 가운데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결정질 규산염은 높은 온도에서 형성된다. 그런데 태양계의 차가운 외곽을 도는 혜성에서도 이 물질이 발견돼, 생성 장소와 이동 경로가 천문학의 오랜 질문으로 남아 있었다. ▲ 이정은 서울대 교수, 10월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상 선정 "원시별 밝기 변화로 결정질 규산염 생성 포착"(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팀은 EC 53이 밝아진 시기에만 나타나는 결정질 규산염의 방출 신호를 확인했다. 포스터라이트와 엔스타타이트라는 광물의 특징적인 신호였다. 이는 원시별이 물질을 빠르게 흡수하는 동안 원반 안쪽이 뜨거워지고, 그 열로 먼지 속 규산염이 결정화되는 과정이 진행된다는 관측 증거다.빛을 파장별로 나누는 분광 관측은 멀리 있는 천체의 성분을 읽는 방법이다. 물질마다 빛을 흡수하거나 내보내는 파장이 달라, 연구진은 이 차이를 통해 두꺼운 먼지에 가려진 별 주변에서 어떤 광물이 만들어지는지 알아낼 수 있었다.연구팀은 새로 만들어진 광물을 바깥으로 옮길 수 있는 흐름도 확인했다. 원시별 주변에는 빠르고 좁게 뻗는 제트와 이를 감싸는 상대적으로 느린 분자 유출류가 겹쳐 있었다. 이러한 구조는 원반 안쪽에서 형성된 작은 입자가 위로 떠올라 외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이번 관측이 결정질 입자의 외곽 도착까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다. 다만 고온에서 광물이 만들어지는 현장과 이를 운반할 수 있는 유출 구조를 함께 포착하면서, 뜨거운 내부 원반과 차가운 혜성 형성 영역을 연결하는 설명에 힘을 실었다.이 성과는 국내 연구진이 연구를 기획하고 국제 협력을 주도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제임스웹 우주망원경과 ALMA 전파망원경 자료를 결합한 연구는 어린 별의 성장 과정과 행성 재료의 변화를 함께 살폈다. 과기정통부는 초기 태양계와 행성 형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성과라고 평가했다.어린 별 주변의 먼지는 오랜 시간 충돌하고 뭉치면서 더 큰 입자와 암석으로 자란다. 그 일부는 행성을 이루고, 일부는 혜성에 남아 행성계가 만들어지던 시절의 흔적을 간직한다. EC 53에서 포착한 광물의 생성과 유출은 태양과 지구가 형성되던 초기 환경을 이해하는 실마리다. 별이 자라는 순간에 행성의 재료도 함께 만들어지고 움직이고 있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카자흐스탄의 드넓은 초원에서 사라졌던 야생말의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다. 유럽의 동물원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프르제발스키말이 현지에서 번식하면서, 오랫동안 이어온 야생동물 복원사업에 희망을 더했다. ▲ 카자흐스탄 초원에서 어미 곁에 선 프르제발스키말 망아지(출처=라이프니츠 동물원·야생동물연구소 공식 발표 자료) 유엔환경계획(UNEP)은  200년 만에 태어난 첫 프르제발스키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망아지는 8월 22일 일곱 살 어미 ‘테사’에게서 태어났다. 여덟 날 뒤에는 또 다른 암말 ‘움브라’도 수컷 망아지를 낳았다. 두 어미는 2024년 독일 베를린의 티어파크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옮겨온 첫 재도입 무리에 포함된 개체다. 프르제발스키말은 짧고 튼튼한 체형을 지닌 야생말이다. 한때 중앙아시아의 평원을 누볐지만 사냥과 서식지 감소, 가축과의 경쟁으로 개체 수가 급감했다. 20세기 후반에는 야생에서 사라졌고, 동물원과 보호기관의 국제 번식 프로그램을 통해 명맥을 이어왔다. 이후 몽골과 중국 등에서 재도입이 이뤄졌으며, 카자흐스탄에서도 원래 서식지에 안정적인 무리를 되돌려놓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복원은 말을 초원으로 운송하는 일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재도입 개체들은 적응용 울타리 구역에서 현지 기후와 먹이, 지형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친다. 겨울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환경에서 살아가려면 충분한 적응과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 보전팀은 수의학적 관리와 생태 관찰을 병행하며 야생 생활을 준비시키고 있다.두 망아지도 현재 어미와 무리 곁에서 성장하고 있다. 보전팀은 망아지의 발육뿐 아니라 다른 말들과의 관계, 어미에게서 먹이와 물을 찾는 행동을 배우는 과정 등을 살필 예정이다. UNEP에 따르면 적응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무리는 내년 5월 초 야생으로 방사될 계획이다.야생말의 귀환은 초원 생태계 복원과도 맞닿아 있다. 큰 초식동물은 풀을 뜯어 식생의 구조를 바꾸고 씨앗을 퍼뜨리며, 배설물을 통해 유기물을 토양으로 돌려보낸다. 풀의 양을 조절하는 활동은 불에 탈 수 있는 식물성 물질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이번 사업은 사이가영양과 야생당나귀 쿨란 등의 회복을 함께 추진하는 ‘알틴 달라 보전 이니셔티브’의 일부다. 개별 동물을 되돌리는 동시에 이들이 살아갈 초원과 서식환경을 회복하는 장기 사업이다. 보전팀의 최종 목표는 사람의 지속적인 개입 없이 살아가는 야생말 무리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어미 곁에서 첫걸음을 뗀 두 망아지는 유럽에서 옮겨온 개체들이 현지에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사라졌던 야생말의 귀환이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산업통상부가 미국·중국·인도와 관련된 통상 현안과 기업 지원 과제를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했다. 산업통상부는 10월 8일 회의에서 시장별 협력 방향과 기업의 해외 진출 여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세계 교역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개별 협상과 국내 지원을 따로 보지 않고, 투자·인허가·산업입지까지 한 흐름으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26. 10. 8.(목) 16:00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재정경제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등의 관계부처 통상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0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인사말을 한 후 ‘최근 대미 통상현안 및 대응계획,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현황 및 대응계획,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산단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출처=산업통상부) 회의에서는 미국과의 통상·투자 협력,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인도 내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추진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미국에서는 현지 투자와 공급망 변화가 기업의 생산·조달 계획에 직접 영향을 준다. 중국과의 서비스·투자 협상은 제조품 관세뿐 아니라 유통·금융·전문서비스 등 기업 활동 조건을 넓히는 문제다. 인도 산업단지는 입주 수요와 전력·용수·물류, 행정절차를 함께 맞춰야 실제 활용도가 높아진다.기업 입장에서 통상정책은 협정 체결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원산지 증명과 통관, 기술규제, 현지 인증, 세제와 고용규정이 비용과 납기를 좌우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국가별 규정을 자체 인력만으로 분석하기 어려워 정부와 지원기관의 상담, 현지 법률·회계 정보, 분쟁 대응 창구가 중요하다.시장별 전략은 서로 다른 위험을 안고 있다. 미국 투자는 보조금과 조달조건, 관세정책 변화에 민감하고, 중국 서비스시장은 업종별 개방 수준과 데이터 이동 규정을 살펴야 한다. 인도에서는 중앙정부 정책과 주 정부의 토지·노동·세금 절차가 함께 작동한다. 같은 ‘해외 진출’이라도 계약과 투자 시점에 확인할 서류가 달라지는 이유다.정부는 기업 수요와 현장 애로를 반영해 부처 간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기업은 발표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기보다 대상국의 최신 법령과 계약 조건, 환율·물류비, 현지 파트너의 책임 범위를 점검해야 한다. 이번 회의의 다음 단계는 협상과 산업단지 계획이 기업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일정·요건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이다.수출 상담을 준비하는 기업은 품목의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코드와 원산지 기준, 현지 인증 유효기간을 먼저 정리하면 여러 지원 기관의 답변을 빠르게 비교할 수 있다. 상담 기록을 계약서와 통관서류에 반영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아기를 품에 안고 조리원을 나서는 날, 부모의 일상에는 기쁨과 낯선 걱정이 함께 찾아온다. 곁에서 수유를 도와주던 전문가의 손길이 사라지고, 아기의 울음과 잠, 먹는 양을 살피는 일이 온전히 가족의 몫이 된다. 조리원에서 배운 내용을 집에서도 다시 찾아볼 수 있다면, 처음 육아를 시작하는 부모에게 작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 ▲ 쉼산후조리원 쉬로와산모길잡이(사진제공=쉼산후조리원) 파주 쉼산후조리원이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며 쌓아온 현장 경험을 교육 콘텐츠로 옮긴다. 쉼산후조리원은 15년간 6,000여 명의 산모와 신생아를 케어하며 축적한 경험과 상담 사례를 체계화해 교육 플랫폼 ‘SHIROA Academy’를 본격화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교육 사업은 조리원에서 제공하던 안내를 퇴소 후 일상으로 이어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모가 집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고, 아이의 상태를 살피며 돌봄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첫 전달 창구는 공식 유튜브 채널 ‘SHIROA 산모길잡이’다. 현장에서 부모들이 자주 물었던 질문을 중심으로 모유수유와 젖몸살 대처, 신생아 건강 이상 신호와 상황별 대응, 출산 후 100일 동안의 산모 회복을 돕는 홈케어 등을 다룬다.산후 정서 회복과 산후우울 예방에 관한 콘텐츠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출산 후 회복을 신체적인 휴식에만 한정하지 않고, 산모의 마음과 달라진 가족 관계까지 함께 살피는 과정으로 접근한다.교육 대상은 부모를 넘어 아기를 함께 돌보는 가족과 산후도우미, 신생아 케어 종사자, 산후조리 현장의 실무자로 넓힌다. 여러 사람이 돌봄을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설명과 방식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공통으로 참고할 교육 자료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콘텐츠는 돌봄 방법을 나열하기보다 그 방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무게를 둔다. 특정 출산 방식이나 수유 방식을 일률적으로 권하기보다, 부모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전달할 계획이다.출산과 수유를 둘러싼 죄책감을 덜어주는 것도 교육 방향 가운데 하나다. 제왕절개나 모유수유 여부가 부모의 노력과 사랑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지 않도록 하고, 산모가 감당할 수 있는 돌봄의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뜻이다.제작한 영상은 주제별로 축적해 산전교육과 부모교육, 직원교육에 활용할 SHIROA의 표준 교육 콘텐츠로 정리할 예정이다. 퇴소 후 필요한 순간 다시 찾아보는 자료이자, 현장 종사자들이 교육에 활용하는 자산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김민경 대표원장은 “진정한 산후 케어는 퇴소와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집에서 주체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자신감을 얻는 데서 비로소 시작된다”며 “좋은 돌봄의 경험과 지식은 조리원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아기를 돌보는 사람들과도 함께 공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쉼산후조리원은 산전교육과 부모교육을 시작으로 산후케어 종사자와 전문 인력 교육까지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향후 다국어 콘텐츠와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해외 산모와 가족, 돌봄 관계자에게도 한국의 산후케어 경험을 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조리원에서의 짧은 휴식이 끝나면 가족에게는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긴 시간이 시작된다. 쉼산후조리원은 그 일상에서 되풀이되는 질문에 답하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현장의 돌봄 경험을 가정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새로운 시작은 첫 음이 울리기 전의 고요와 닮았다. 지나온 시간이 숨을 고르고, 앞으로 들려줄 이야기가 조명 아래에서 차례를 기다린다. 걸그룹 위나(We;Na)가 다시 ‘우리’라는 이름으로 무대에 선다. 오는 11월, 일본 도쿄에서 펼치는 ‘RE;BORN–A New Chapter’는 새롭게 구성한 팀이 관객과 만나는 출발점이다. ▲ 위나의 일본 공연 ‘RE;BORN–A New Chapter’ 공식 포스터. 11월 3일부터 15일까지 도쿄 MY LIVE에서 열린다. (출처=MYLIVE Ticket) MYLIVE가 공개한 공식 안내에 따르면 위나는 11월 3일부터 15일까지 도쿄 신주쿠구에 있는 공연장 MY LIVE에서 공연한다. 새 멤버들과 함께 팀의 색깔을 선보이는 자리로, 주최 측은 재편한 위나의 첫 일본 공연으로 소개했다.공연 제목 ‘RE;BORN’에는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 ‘A New Chapter’에는 새로운 장을 연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두 표현을 나란히 놓은 이름은 이번 무대가 지향하는 방향을 전한다. 위나라는 이름으로 이어온 이야기에 새로운 목소리와 표정을 더하는 시간이다.팀명에도 만남의 의미가 들어 있다. 영어로 ‘우리’를 뜻하는 ‘We’와 한국어 ‘나’를 뜻하는 ‘Na’를 결합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하나가 된다는 뜻을 담았다. 서로 다른 개인이 함께 노래하고 움직이며 하나의 무대를 완성한다는 의미다. 새롭게 구성한 팀이 펼칠 이번 공연에서는 그 이름이 다시 출발의 언어가 된다.공식 포스터에는 분홍빛과 보랏빛이 번지는 배경 위로 네 멤버가 나란히 서 있다. 하늘색과 분홍색, 노란색과 연두색 의상은 각자의 색을 드러내면서도 하나의 화면 안에서 어우러진다. 그 위에 적힌 ‘REBORN’과 ‘a new chapter’는 이번 공연의 주제를 시각적으로 전한다.무대에서 ‘우리’는 함께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서로의 호흡을 듣고, 움직임을 맞추고, 한 곡의 흐름을 함께 이어갈 때 비로소 모습을 갖춘다. 이번 공연은 새롭게 모인 위나가 그 호흡을 관객 앞에서 들려주는 자리다. 팬들에게는 변화한 팀을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자, 앞으로 이어질 활동의 첫 장면을 지켜보는 기회가 된다.공연은 총 11회로 안내됐다. 첫날인 11월 3일과 다음 날인 4일에는 각각 오후 2시 무료 공연을 마련한다. 위나의 무대를 처음 접하는 관객도 공연을 통해 팀을 만날 수 있도록 문을 연다.이후 공연은 11월 5일 오후 5시, 6일 오후 8시, 8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된다. 이어 10일 오후 6시 30분, 11일 오후 5시, 12일 오후 6시 30분, 13일과 14일 오후 5시에 관객을 만난다. 마지막 공연은 15일 오후 3시 30분이다.공연장은 도쿄도 신주쿠구 오쿠보 2-26-4에 있으며, 신오쿠보역에서 걸어서 약 5분 거리다. 유료 공연의 예매를 위해서는 사전 회원가입이 필요하다.공연 후에는 2층에서 별도 특전회도 예정돼 있다. 세부 내용은 추후 공지되며, 해당 공연 티켓과 별도 특전권을 갖춘 관객이 참여할 수 있다.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 익숙한 이름은 때로 가장 든든한 약속이 된다. 위나는 그 이름 안에 담긴 ‘나’와 ‘우리’를 도쿄의 무대에서 다시 이어갈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베트남 농업 분야의 대표적인 고등교육·연구기관인 베트남국립농업대학교(Vietnam National University of Agriculture, VNUA)가 10월 10일 하노이에서 설립 70주년 기념식과 국가 1급 노동훈장 수훈 행사를 개최했다. ▲ 사진제공=HTV BEST IN KOREA 이날 기념식에는 쩐 타인 먼(Trần Thanh Mẫn) 베트남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부 및 교육계 주요 인사, 국내외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난 70년간 베트남 농업 발전과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해 온 VNUA의 성과를 기념했다.쩐 타인 먼 국회의장은 베트남 국가 지도부를 대표해 VNUA에 1급 노동훈장을 수여하며 농업교육과 과학연구 발전에 기여해 온 대학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1956년 설립된 VNUA는 농업·축산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하며 베트남 농업 현대화에 기여해 온 주요 교육기관이다. 최근에는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첨단 농업기술과 연구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 사진제공=HTV BEST IN KOREA 이번 기념식에는 한국 건국대학교 원종필 총장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베트남 축산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총괄하는 건국대학교 김수기 교수, KOICA 베트남사무소 모지은 부소장도 참석해 양국 간 농업교육 및 기술협력의 의미를 더했다.원종필 건국대학교 총장은 HTV BEST IN KOREA와의 현장 인터뷰에서 VNUA 설립 70주년을 축하하며 지난 70년간 베트남 농업 발전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 온 대학의 성과에 깊은 존경을 표했다.원 총장은 건국대학교와 VNUA가 농업·축산 분야의 공통된 강점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KOICA가 지원하는 축산 분야 고급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교육·연구 역량 강화와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적교류와 학술협력을 확대해 장기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HTV BEST IN KOREA 김수기 건국대학교 교수 역시 HTV BEST IN KOREA와의 인터뷰를 통해 KOICA-VNUA 협력사업의 주요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설명했다.김 교수는 이번 사업이 베트남 축산 분야의 고급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동안 교육과정 개선, 교수 및 연구인력 역량 강화,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공동연구, 첨단 교육·연구환경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진행돼 왔다고 밝혔다.특히 교육과 연구를 통해 축적된 성과가 대학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베트남 축산 현장으로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건국대학교와 KOICA는 VNUA 및 베트남 관계기관과 함께 베트남 현지 축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와 기술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성과를 실제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 축산업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한 협력이다.김 교수는 앞으로도 VNUA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교육·연구 성과가 현지 축산농가와 산업 현장에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KOICA 베트남사무소 모지은 부소장도 HTV BEST IN KOREA와의 현장 인터뷰에서 VNUA 설립 70주년을 축하하며 지난 70년간 베트남 농업 발전과 우수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해 온 대학의 성과에 존경을 표했다.모 부소장은 KOICA가 추진하는 개발협력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기간 중의 성과뿐만 아니라, 사업을 통해 구축된 인적·제도적 기반이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교육·연구 분야의 협력 성과가 대학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베트남 축산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앞으로도 VNUA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 성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 축산 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번 건국대학교와 KOICA, VNUA 간 협력은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전문인력 양성과 공동연구, 첨단 교육·연구 기반 구축 및 현지 산업 발전을 연계하는 국제개발협력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특히 한국의 대학이 보유한 전문적인 교육·연구 역량과 KOICA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베트남 현지 대학의 교육·연구 기반이 결합해 지속가능한 농축산 분야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사진제공=HTV BEST IN KOREA 한편, 베트남 HTV 정규방송 프로그램인 BEST IN KOREA는 이번 VNUA 설립 70주년 기념식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원종필 건국대학교 총장과 김수기 교수, KOICA 베트남사무소 모지은 부소장의 특별 인터뷰를 진행했다.이번 취재 영상은 베트남 HTV 채널3에서 방송되는 정규 프로그램 BEST IN KOREA를 통해 방영될 예정으로, 베트남 시청자들에게 한국의 농축산 교육·연구 역량과 KOICA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성과,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 현황을 소개할 계획이다.이번 VNUA 설립 70주년 기념식 취재 역시 한국의 대학과 국제개발협력기관이 베트남 현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알리고, 양국의 교육·연구 및 산업 분야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신한은행의 민낯은 충격적이다. 최근 대출모집인 조회 서비스를 통한 해킹 공격으로 신한은행에서 유출된 고객 정보는 2만5,727건에 달했다. 비슷한 시기 공격을 받은 KB국민은행(153건)과 하나은행(89건)과 비교하면 방어 체계의 허술함이 여실히 드러난다. 심지어 침해 징후를 최초 인지하고도 15시간 가까이 추가 공격을 방치했다는 점은 단순 기술적 취약점을 넘어 위기 대응 프로토콜의 총체적 마비다. ▲신한금융·신한은행의 주요 손실과 제재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이 정한 재산정·환수·배상 기준 더욱 기막힌 대목은 ‘책임’의 실종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는 대표이사다. 이미 지난해 신한금융지주 이사회에서조차 신종 보안 위협에 대한 경고가 나왔음에도 예방책은 작동하지 않았다.그럼에도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취임 후 금융당국으로부터 11건의 과징금·과태료 제재를 받는 동안 미지급 성과연동주식 약 50억 원을 단 한 주도 삭감당하지 않았다. 심지어 올해 1분기 수령한 성과급 산정 사유에는 버젓이 ‘내부통제 성과’가 명시됐다. 고객 정보가 털리고 제재가 쏟아져도 재무 지표와 주가만 방어하면 거액의 보수를 챙기는 ‘기형적 보수 체계’의 방증이다. ▲회장·은행장의 연간성과급과 공시된 산정 사유 ▲미지급 성과연동주식 현황 (2026년 6월 말 기준) 은행 측은 억울함을 호소한다. 한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능화된 외부 해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며, 고의적 방치가 아니었다”며 “이연 성과급 산정 역시 이사회 산하 보수위원회가 정한 엄격한 내규와 재무 지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러나 금융당국의 시각은 단호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이며, 정보보안 업무 역시 책무구조도의 핵심 항목”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현장 검사를 통해 대출모집인망 관리 부실과 늑장 대응 등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보수위원회가 법령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됐는지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신한투자증권 대표가 파생상품 1,300억 원대 손실 사고 직후 물러난 것과 달리, 은행장은 올해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책임 규명도 끝나기 전에 차기 행장 선임 절차의 보호막 뒤로 물러설 채비를 하고 있다.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되풀이되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는 상투적 유감 표명은 더 이상 면죄부가 될 수 없다.진정한 책임 경영은 대표이사의 법적 처벌은 물론, 부실에 비례한 성과급 환수(클로백·Clawback)와 실질적 손해배상으로 완성된다. 이번 사태는 금융당국과 국회가 금융권의 ‘책임 없는 고액 보수 잔치’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할 결정적 분기점이다.

[데일리환경=정민오기자] 건강검진이나 병·의원 진료를 위해 채혈한 뒤에는 작은 바늘 자국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채혈 부위를 얼마나 오래 눌러야 하는지, 솜과 밴드는 언제 제거해야 하는지, 반팔을 입고 외출해도 괜찮은지 등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질문이다.일반적인 정맥 채혈은 비교적 간단한 검사 과정이지만, 채혈 직후에는 출혈이 멎었는지 확인하고 바늘이 들어간 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혈 후에는 충분히 압박해 지혈해야채혈이 끝나면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깨끗한 솜이나 거즈로 채혈 부위를 눌러야 한다. 일반적으로 몇 분간 압박하며, 약 5분 정도를 안내하는 의료기관이 많다. 다만 필요한 지혈 시간은 개인의 상태와 출혈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이때 팔을 구부려 압박하기보다는 팔을 편 상태에서 채혈 부위를 직접 누르는 것이 좋다. 팔을 구부리면 압박 부위가 어긋나거나 혈관 주변에 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정해진 시간이 지났더라도 피가 계속 배어 나온다면 솜을 반복해서 들어 올려 확인하기보다 깨끗한 거즈로 5분 정도 연속해서 압박하는 것이 좋다. 출혈이 멎지 않거나 멍과 부기가 빠르게 커지면 의료기관에 문의해야 한다.특히 항응고제를 복용하거나 출혈이 잘 멎지 않는 질환이 있는 사람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충분히 오래 압박할 필요가 있다.■ 솜과 밴드는 언제 제거할까채혈 부위를 충분히 압박해 출혈이 멎었다면 솜이나 거즈는 제거할 수 있다. 밴드 역시 출혈이 멎고 채혈 부위가 깨끗하다면 장시간 붙여 둘 필요는 없다.다만 제거 시점은 사용한 드레싱의 종류와 의료기관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채혈 직후에는 잠시 더 보호하고, 이후 출혈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밴드를 떼는 과정에서 피가 다시 맺히면 깨끗한 거즈로 압박해 지혈한다. 상처가 아물기 전까지는 바늘 자국을 손으로 만지거나 긁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채혈 부위에 작은 점 모양의 흔적이나 가벼운 멍이 남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반팔을 입어도 될까…감염 예방은 청결이 핵심채혈 후 바늘 자국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긴팔을 입거나 외출을 피할 필요는 없다. 출혈이 멎고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일상적인 외출과 가벼운 활동은 대체로 가능하다.반팔과 긴팔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보다 채혈 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긴팔을 입더라도 소매가 채혈 부위를 지나치게 조이거나 반복적으로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감염 가능성을 줄이려면 채혈 부위를 만지기 전 손을 씻고, 바늘 자국을 오염된 손이나 물건으로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 밴드가 젖거나 더러워졌다면 교체하는 것이 좋다.채혈 후 곧바로 격한 운동을 하거나 채혈한 팔로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 안전하다.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출혈이 다시 발생하거나 멍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채혈 후 관리법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AI 제작 이미지) ■ 멍이 생겼다면 냉찜질…이상 증상은 살펴야채혈 후 피부 아래에 소량의 피가 고이면 멍이 생길 수 있다. 가벼운 멍은 대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옅어진다. 불편감이나 부기가 있다면 천으로 감싼 냉찜질을 짧게 시행할 수 있으며, 얼음을 피부에 직접 대는 것은 피해야 한다.다만 멍이 빠르게 커지거나 통증과 부기가 심해지는 경우, 손가락 저림이나 감각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의료진의 평가가 필요하다. 채혈 부위가 점점 붉어지거나 뜨거워지고 고름이 생기는 등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도 진료를 받아야 한다.출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거즈로 충분히 압박했는데도 멎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에 신속히 연락해야 한다.■ 작은 상처라도 기본 수칙 지켜야채혈은 일상적인 의료 행위지만, 채혈 후 관리까지 가볍게 여길 필요는 없다.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충분히 압박하고, 출혈이 멎었는지 확인한 뒤 채혈 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다.불필요하게 밴드를 오래 붙이거나 긴팔로 상처를 가리는 것보다 출혈 여부와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바늘 자국을 반복해서 만지지 않는 습관이 중요하다.작은 바늘 자국이라도 출혈이 지속되거나 통증·부기·발적이 악화된다면 단순한 회복 과정으로 여기지 말고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산란계 농가 연 10억 원 순수익” 발언이 농가와 유통 현장에 거센 후폭풍을 낳고 있다.송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란계 마리당 순수익이 지난해 1만 2,561원이었고 한 농가가 8만 수를 기른다고 치면 10억 원의 순수익이 난다"고 답변했다. 계란 가격 안정과 수입란 지원 정책으로 농가 기반이 무너진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성 해명이었다. ▲산란계 농가 숫자에 따른 농가수익 변화 ▲ 산란계 농가 규모별 수익구조 그러나 국감 직후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공개한 분석 자료는 주무 부처 수장의 인식이 현장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송 장관의 계산식은 3,00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 600여 곳을 통계에서 제외해 농가당 사육 두수를 억지로 끌어올렸을 뿐 아니라, 상위 대형 농장의 실적이 반영된 ‘전체 평균 수익’을 임의 대입한 결과였다. 실제 통계를 들여다보면 실상은 정반대다.  전체 산란계 농가의 절반에 달하는 2만 수 미만 농가(823곳, 48.4%)는 마리당 1,222원의 적자를 보며 닭을 키울수록 빚이 늘어나는 구조다. 반면 9만 수 이상 대규모 농장(297곳)이 전체 산업 이익의 75%가량을 독식하고 있다. 송 장관이 언급한 ‘8만 수 농가’의 구간별 순수익(마리당 9,130원)을 적용해도 7억 3,000만 원 수준으로, 장관의 호언장담보다 2억 7,000만 원이나 낮다. ‘양극화의 착시’를 마치 농가 전체의 호황인 양 둔갑시킨 셈이다. 임미애 의원은 "장관은 영세 농가 600여 곳을 통계에서 누락시켜 농가 수를 줄여 잡았고, 소수의 대형 농장이 벌어들인 수익을 마치 모든 산란계 농가가 누리는 것처럼 호도했다"며 "가장 취약하고 어려운 농가들을 통계에서 지워버린 채 '10억'이라는 허상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질타했다.이어 "현재 산란계 농가의 절반은 닭을 키울수록 적자가 쌓여 벼랑 끝에 서 있는 처지"라며 "정부의 정책 실패와 물가 불안 책임을 농가에 떠넘기고, 농민들을 '돈 많이 버는 탐욕스러운 집단'으로 매도하기 위해 주무 부처 장관이 사실을 호도했다"고 꼬집었다.양계업계 "사료비 폭등에 파산 직전인데… 주무 부처 수장의 등 뒤 비수"현장 농가를 대변하는 양계업계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고곡물가로 인한 사료비 급등과 전기세, 방역 비용 인상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농민들의 절규를 주무 부처 장관이 짓밟았다는 것이다.양계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빚을 내어 버티는 농가가 부지기수인데, 주무 부처 수장이 앞장서서 '농가당 10억 순수익'이라는 허황된 프레임을 씌웠다"며 "이로 인해 하루아침에 국민 밥상 물가를 위협하는 폭리 세력 취급을 받게 됐다"고 토로했다. 축산·양계업계 "생산비 폭등에 허덕이는데… 농가를 폭리 집단 몰아“ 양계농가와 축산업계는 장관의 경솔한 발언에 강한 배신감과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료비와 전기세, 방역 비용 급등으로 빚더미에 앉은 영세 농가의 처지를 주무 부처가 앞장서 왜곡했다는 지적이다.  대한양계협회 등 양계업계 관계자는 "고곡물가와 고유가로 생산비가 천정부지로 솟구쳤고, 질병 방역 기준 강화로 시설 투자 부담까지 겹쳐 중소 농가 절반이 파산 직전"이라며 "장관이 대규모 기업형 농장의 수치만 뚝 떼어내 '10억 대박' 프레임을 씌우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국민 밥상을 위협하는 폭리 집단 취급을 받게 됐다"고 성토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대형 스마트 팜의 실적만을 농촌의 현실로 둔갑시키는 탁상행정을 지속한다면 풀뿌리 중소 농가는 연쇄 폐업을 피할 수 없다"며 송 장관의 발언 정정과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이어 "정부가 물가 불안의 책임을 농가 탓으로 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현장을 호도한 것 아니냐"며 장관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물가 안정용 계란 수입 불가피… 구조적 격차 정책 보완 필요“ 반면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총괄 집행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정부 유통 실무라인은 곤혹스러워하면서도 물가 관리의 당위성을 강조한다.통계는 정책을 세우는 나침반이어야지, 행정의 과오를 방어하기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일부 부유층의 소득을 섞어 빈곤층의 고통을 지워버리는 평균의 함정은 정책 수립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오류다.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명분 아래 한쪽에서는 수입란 예산을 쏟아붓고, 다른 한쪽에서는 "농가가 10억씩 번다"며 현장의 절규를 외면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농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친 셈법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영세 농가를 살릴 정밀하고 따뜻한 핀셋 지원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수출 기업 지원 후 제때 회수하지 못해 날 리거나 묶여 있는 채권 규모가 8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보증을 앞세운 '수출 안전판'이라는 본래 취지 뒤편에서 부실 채권 관리가 한계 수준에 다다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무보가 회수를 포기하고 상각·종결 처리한 누적 채권액은 3조 8,112억 원(국내 2조 666억 원, 국외 1조 7,446억 원)에 달했다.  아직 회수하지 못한 채권 잔액 4조 1,746억 원을 더하면 총 7조 9,858억 원에 이른다.특히 상각·종결된 누적 손실액은 2022년 말 3조 1,598억 원에서 약 3년 8개월 만에 6,514억 원 급증했다. 장기 미회수 채권의 누적 현황도 심각하다.현재 미회수 채권 중 10년 이상 방치된 채권만 1,010건, 2조 1,543억 원으로 전체 잔액의 51.6%에 달했다.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채권이 장부상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대외 리스크 완충 역할… 민간 금융 잣대로만 볼 수 없어"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불가피성을 호소했다.무보 관계자는 "무역보험은 글로벌 경기 침체, 지정학적 분쟁, 해외 바이어의 돌발 파산 등 민간 금융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위험 영역에서 수출 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적 안전판 역할을 한다"며 "상각 처리된 채권은 시효 만료나 파산 등으로 법적 추심 실효성이 없는 건을 회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며, 미회수 채권 역시 해외 추심 전문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정책적 리스크 완충 기능을 민간 여신과 동일선상에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공적 보증 기대어 사후 관리 손 놓아… '모럴 해저드' 구조적 방치"반면 금융권의 시각은 냉랭하다.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정책금융일수록 엄격한 사후 관리 시스템이 전제돼야 함에도, '정책 지원'이라는 명분을 방패막이 삼아 부실을 구조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시중은행 여신관리 담당 관계자는 "10년 이상 미회수 채권이 절반을 넘는다는 것은 사실상 심사 단계의 모니터링과 사후 추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회수 가능성이 극히 낮은 채권을 장기간 털어내지 않고 끌고 가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기업과 바이어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역시 "수출 드라이브 정책도 중요하지만, 손실이 누적되면 결국 국민 혈세와 공공 재정으로 메워야 한다"며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사전 스크리닝과 해외 채권 회수 인프라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혈세 먹는 안전판' 전락 막으려면 전면적 쇄신 필요무역보험이 대한민국 수출 전선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무역 환경에서 공공의 과감한 보증 지원은 필수적이다.그러나 '지원의 불가피성'이 '부실 관리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10년 넘게 묶인 채권이 2조 원을 넘고, 손실 확정액이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는 현실은 무보의 리스크 관리 체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차규근 의원(사진)이 지적했듯, 채권이 장기간 방치되는 원인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부실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하지 않는다면 '수출 안전판'이라는 공적 자산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혈세 누수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공적 금융의 존재 이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전 심사 고도화와 실효성 있는 회수 시스템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건설감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다 적발된 감리업체들이 3기 신도시 건설공사 감리 계약의 약 60%를 싹쓸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심지어 대규모 사회적 공분을 샀던 ‘철근 누락’ 단지의 설계·감리를 맡았던 업체들까지 버젓이 공공주택 현장에 복귀하면서, 공공 발주 시스템의 공정성과 시공 안전성을 둘러싼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부승찬 의원(사진)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 27개 지구 중 16개 지구(59.2%)에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공분야 건설감리 용역 입찰담합’ 제재를 받은 업체가 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감리 계약 52건 가운데 이들 업체가 따낸 계약만 20건에 달한다.앞서 공정위는 2025년 6월, LH와 조달청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발주한 감리 용역 92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세운 20개 업체를 적발해 총 237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문제는 정부의 공식 제재 발표 이후에도 ‘프리패스’ 낙찰이 지속됐다는 점이다. 공정위 발표 이후에도 제재 대상 6개 업체가 4개 지구의 감리 계약을 따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인천가정2 A-1BL, 남양주별내 A25BL 등 철근 누락 단지의 설계를 맡았거나, 화성남양뉴타운 B-10BL, 익산평화 단지의 감리를 담당했던 업체들이다. 공공주택 부실 시공의 1차적 감시 책임을 방기했던 업체들이 수도권 최대 공급지인 3기 신도시의 ‘품질 지킴이’로 재등장한 셈이다.발주처 “법적 한계”…현장 “제재 무력화하는 소송 꼼수”이 같은 사태의 배경에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이라는 ‘사법적 빈틈’이 자리 잡고 있다.LH와 조달청 등 발주 관계자는 “담합 등 위법 행위가 드러난 업체에 대해 엄격한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업체들이 행정소송을 내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면 판결 확정 전까지는 입찰 참가를 원천 배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토로했다.건설업계 관계자는 “현행 국가계약법 테두리 안에서는 적법한 자격을 갖춰 응찰한 업체를 임의로 탈락시킬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건설 안전 전문가들의 시각은 싸늘하다. ‘집행정지 인용→본안 판결 전까지 공공 수주 지속’으로 이어지는 법망 악용이 고착화되면서 제재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다.안전관리 분야의 한 전문가는 “감리는 시공사의 부실과 설계 오류를 현장에서 걸러내는 ‘최후의 안전 보루’인데, 스스로 안전 관리 실패와 시장 교란을 일으킨 업체가 수만 가구가 거주할 신도시 현장을 다시 감시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형식적인 행정 처분 뒤에 숨어 수주 행진을 이어가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또 다른 ‘철근 누락 참사’를 예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안전 불감증’ 면죄부 주는 입찰 구조, 원점 재검토해야‘소송 중이니 어쩔 수 없다’는 발주처의 기계적 해명은 무책임한 행정 편의주의에 가깝다. 집행정지가 제재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는 있어도, 해당 업체들이 과거 담합을 저지르고 부실시공을 묵인했던 ‘기록’ 자체를 지울 수는 없다.현행 사업수행능력평가(PQ)와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가 담합·부실 이력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입찰 평가 체계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음을 방증한다. 입찰 참가 자격 자체를 박탈하지 못하더라도, 부실과 비리 전력에 대해 실질적 감점을 부여해 낙찰권 밖으로 밀어내는 정밀한 제도 설계가 얼마든지 가능했기 때문이다.부승찬 의원은 “감리는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결정짓는 핵심 척도”라며 “담합·부실 이력을 PQ와 낙찰평가에 엄격히 반영하고, 반복적 문제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한층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입찰 담합을 저지르고 철근을 빠뜨려도 시간만 끌면 공공사업을 또다시 따낼 수 있는 시장 환경에서 어떤 감리업체가 정직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겠는가. 법 뒤에 숨은 ‘부실 카르텔’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3기 신도시의 안전 역시 모래 위에 지은 성이 될 수밖에 없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설비가 50년 전 것입니다. 냉동기가 말을 안 듣는데 신선 농산물을 어떻게 받습니까? 잘못 들였다가 썩기라도 하면 관리자 책임인데, 결국 회전율 낮고 버티기 쉬운 물건만 쌓아둘 수밖에 없죠." ▲정부창고와 민간창고 비축량 및 비중 ▲비축기지(정부, aT) 및 민간창고 수매 농산물 보관현황 정부 비축 농산물을 보관·관리하는 일선 창고 관계자의 한탄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작황 부진과 밥상 물가 불안을 잡아야 할 국가 공공비축망이 극심한 설비 노후화로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제 기능을 상실한 공공창고 대신 민간창고에 물량을 떠넘기면서 낭비되는 보관료만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지만, 당국은 재정난을 이유로 현대화 사업을 손 놓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기준 비축 농산물 평균 보관량(35만 9,470톤) 중 공공비축기지 보관 비중은 고작 14.8%(5만 3,267톤)에 불과했다. 나머지 85.2%(30만 6,203톤)는 민간창고에 위탁 보관 중이다. 2022년 35.8%였던 공공비축기지 보관 비중이 4년 만에 절반 이하로 곤두박질친 것이다.특히 국산 수매 농산물의 민간 의존도는 93%에 달해 '공공비축'이라는 명칭을 무색하게 만든다. 품목별로는 마늘의 100%가 민간창고에 들어가 있으며 콩(95%), 양파(95%), 밀(94%) 등 주요 기초 식량 작물 대부분이 민간 시설에 얹혀살고 있는 처지다.현장 관리자들은 이 같은 기형적 구조의 원인으로 '극단적인 시설 노후화'를 꼽는다. 현재 aT가 운영 중인 인수비축기지 6곳 중 청주·회덕·광주·학장·노포 등 5곳은 1973~1974년에 지어져 준공 후 반세기가 넘었다.익명을 요구한 비축기지 관리자는 "정밀한 온도·습도 조절이 필수적인 저온 저장이나 입출고가 잦은 단기 품목은 아예 입고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설비 결함으로 인한 부패 리스크를 피하려면 민간창고로 물량을 돌리는 것 외엔 대안이 없다"고 토로했다.공공기지가 제 역할을 못 하면서 재정 누수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민간창고 보관료는 2022년 43억 원에서 2023년 112억 원, 2024년 136억 원, 2025년 212억 원으로 3년 만에 5배가량 폭증했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이미 116억 원이 집행돼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태세다.문제는 주무 부처의 안일한 대응이다. 당초 정부는 노후 비축기지 6곳을 매각하고 신규 기지 3곳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재정 여건을 이유로 사업을 사실상 보류했다. 신규 인프라 투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채 매년 수백억 원의 민간 임차료를 땜질식으로 쏟아붓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농업계와 전문가들은 비축 인프라를 단순한 보관 시설이 아닌 '식량 안보' 차원의 핵심 자산으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한다. 민간 위탁이 장기화될 경우 비상시 방출 통제력이 약화되고 물류비용 부담이 소비자 물가로 전가될 위험도 크다.김선교 의원은 "기후위기와 밥상 물가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비축기지가 낡아 제 기능을 못 하고, 그 대가로 막대한 혈세가 민간 보관료로 새고 있다"며 "정부는 미봉책에 불과한 민간창고 의존을 멈추고, 보류된 신규 비축기지 확충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공공비축 실행력을 근본적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