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세계 경제의 성장동력인 동시에 금리의 ‘새 기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경고가 주요 중앙은행과 국제기구에서 잇따르고 있다.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전력망 등 대규모 투자가 생산성 향상보다 먼저 자금 수요와 총수요를 끌어올리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중앙은행이 과거보다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해야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 문제는 1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IMF의 ‘AI와 세계경제’ 세션에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티프 맥클렘 캐나다중앙은행 총재, 잭 클라크 앤트로픽 공동창업자 등이 참석해 AI가 투자와 생산성, 노동시장,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같은 날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IMF 행사에서 최근 미국 경제의 회복력과 AI 투자 확대를 언급했다. ▲ 2026년 태국 방콕에서 열린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현장. AI 투자 확대가 생산성과 금융시장, 금리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출처 : IMF Photo) 중앙은행이 주목하는 핵심은 ‘자연금리’ 또는 중립금리로 불리는 R*다. 이는 경기를 부양하지도 억누르지도 않는 실질금리 수준을 뜻한다. AI가 기업의 기대수익률을 높이고 설비·데이터센터·컴퓨팅 투자를 크게 늘리면 저축보다 투자 수요가 강해져 R*가 상승할 수 있다. 실제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7월 AI와 통화정책 분석에서 AI 생산성에 대한 낙관이 투자 확대와 저축 감소로 이어질 경우 자연금리에 상승 압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R* 상승이 영구적일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ECB는 AI 도입이 일정 단계 이후 성숙해 생산성 증가율이 다시 낮아지면 자연금리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봤다. 반대로 AI가 혁신 자체의 속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경제의 장기 생산성 증가율을 끌어올린다면 높은 자연금리가 더 오래 이어질 수 있다. AI 투자 열풍이 실제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는지가 향후 금리경로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자금조달 경쟁이 문제다. AI 기업들은 데이터센터 건설과 고성능 반도체 구매, 전력 확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동시에 각국 정부도 국방·에너지·산업정책 등에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어 민간과 공공부문이 같은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금 수요가 공급보다 빠르게 늘면 장기 국채금리와 기업의 조달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금융시장에서는 이미 AI 투자에 대한 기대와 경계가 교차하고 있다. 일부 AI 인프라 기업의 회사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막대한 초기투자가 실제 현금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더 엄격하게 따지기 시작했다. IMF와 주요 중앙은행들도 AI가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기대가 지나치게 앞설 경우 자산가격 조정과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세계 금리구조가 높아지면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국내에서도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자본조달 비용 상승은 투자수익성과 기업 재무구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미 국채금리와 달러화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원·달러 환율과 국내 채권금리, 외국인 자금 흐름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반면 한국의 AI·반도체 공급망 경쟁력이 생산성과 수출 증가로 연결되면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 개선 요인이 될 수 있다.중앙은행 입장에서는 AI가 동시에 수요와 공급을 자극한다는 점이 가장 까다롭다. 초기에는 투자 붐이 수요와 임금, 전력·건설비용을 끌어올려 물가압력을 높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생산성이 실제로 향상되면 단위비용을 낮추고 공급능력을 키워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낼 수 있다. 어느 효과가 먼저,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같은 AI 투자 붐이 금리인상 요인이 될 수도, 장기적으로는 금리안정 요인이 될 수도 있다.AI가 세계 경제의 생산성 체제를 바꾸는 기술혁신인지, 과도한 자본투자 사이클인지에 대한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AI 투자가 이제 기술기업의 경영 이슈를 넘어 중앙은행의 금리 판단과 정부의 재정정책, 글로벌 자본시장까지 흔드는 거시경제 변수로 올라섰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AI 인프라 투자의 수익성, 생산성 개선 속도, 장기채 금리, 각국 중앙은행의 중립금리 추정 변화가 새로운 금리환경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유럽연합(EU)이 연구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하는 기준을 크게 손질했다. 단순 문서작성이나 요약을 넘어 연구과정을 스스로 계획하고 여러 작업을 연속 수행하는 ‘에이전트형 AI’가 빠르게 확산하자, 연구자가 통제권과 최종 책임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새로 구체화했다. 연구비 제안서 평가와 논문 동료평가에서도 AI가 과학적 가치 판단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 베를레몽 건물.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없음 (출처 : Romaine·Wikimedia Commons·CC0 1.0)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은 16일 ‘연구에서 생성형 AI의 책임 있는 사용에 관한 ERA 생활지침’ 4판을 공개했다. 2024년 첫 지침이 나온 이후 가장 큰 폭의 개정이다. 이번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새 규정이 아니라 기존 연구윤리와 책임 있는 AI 원칙을 연구현장의 실제 사용 사례에 적용한 권고안이다. 연구자와 대학·연구기관, 연구비 지원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가장 큰 변화는 에이전트형 AI에 대한 별도 기준이다. 지침은 AI 에이전트를 복잡한 목표를 설정하고 외부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면서 일정 부분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본다. 연구자가 이런 도구에 분석이나 코딩, 데이터 처리 같은 복합 업무를 맡기더라도 핵심 방법론과 의사결정 지점에는 인간의 검증 절차를 두도록 했다. 특히 AI 에이전트의 사용은 통제권이나 책임을 넘기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결과의 품질과 타당성에 대한 책임은 연구자에게 남는다고 못 박았다.연구결과의 투명성 기준도 강화됐다. 문헌검토, 연구격차 탐색, 가설 설정, 데이터 분석·해석처럼 연구의 내용이나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AI 사용은 어떤 도구를 어디에 썼는지 공개하고, 환각이나 편향을 어떻게 검증했는지도 설명하도록 권고했다. 반면 맞춤법 검사나 문법 교정, 단순한 문장 다듬기처럼 연구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보조적 사용까지 일률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연구비 심사와 동료평가에서는 AI의 역할에 더 분명한 선을 그었다. 지침은 논문과 제안서의 과학적 수준과 중요성을 판단하는 업무를 AI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AI는 개념 정리나 배경조사, 언어 다듬기 같은 보조업무에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연구의 과학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평가자와 편집자는 AI를 쓰더라도 모든 평가와 판단, 추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기밀성과 데이터보호는 ‘협상할 수 없는 원칙’으로 제시됐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연구계획서와 논문, 심사보고서, 핵심 아이디어를 보안이 확보되지 않은 공개형 AI 서비스에 입력하지 말도록 했다. 특히 연구비 지원기관이 자체 AI를 심사과정에 활용할 경우에는 편향이나 오류로 인해 신청자를 선별·순위화·배제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두고, 어떤 용도로 AI를 썼는지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새 지침은 이른바 ‘숨은 프롬프트’도 연구평가의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다뤘다. 제안서나 문서 안에 사람이 보기 어려운 문자나 서식, 메타데이터 형태로 AI에 특정 행동을 지시하는 문구를 숨겨 심사결과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다. EU는 연구비 지원기관에 이런 조작을 명확히 금지하고 문서를 처리하는 정보기술 시스템에 탐지·차단 장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연구기관에도 책임을 넓혔다. 대학과 연구소는 모든 직급과 전공의 연구자·연구지원 인력에게 AI 활용 교육을 제공하고, 데이터보호와 지식재산권, 연구보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가능하면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로컬 또는 클라우드형 AI 도구를 제공해 민감한 연구데이터가 외부 서비스로 무분별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생성형 AI의 에너지·환경 부담을 추적하고 더 지속가능한 도구를 선택하도록 지원하라는 권고도 포함됐다.이번 개정은 AI를 연구현장에서 막기보다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되 인간 책임과 검증체계를 더 촘촘하게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내에서도 생성형 AI가 논문작성과 데이터 분석, 연구비 제안서 작성, 심사 지원까지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연구윤리 기준과 R&D 평가절차를 손볼 때 참고할 만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앞으로는 AI 에이전트가 실제 연구과정에서 맡는 업무 범위와 AI 사용 공개 기준, 안전한 심사도구를 어디까지 허용할지가 연구기관과 학술출판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반도건설은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고양 장항지구에 공급하는 랜드마크 주상복합단지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의 단지 내 프리미엄 브랜드 몰 ‘시간(時間)’ 입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1,694세대 대단지 고정 수요를 기반으로 일산호수공원 방문객 수요와 인근 배후수요까지 확보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에 더해, 생활밀착형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설 경우 상업시설의 집객력과 생활 편의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는 반도건설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가 적용된 단지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17-11번지 일원에 조성 중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6개 동, 총 1,694세대 규모로 공급되며, 전용면적 84㎡·99㎡·170㎡ 등 다양한 주택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양 장항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주거단지로 분양 당시 1,694세대 대규모 공급에도 불구하고 전 세대 완판을 기록하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시간(時間)’은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의 주거 수요는 물론, 1만 1천 세대 규모의 고양 장항지구 배후수요를 포함한 주변 유동인구를 함께 고려한 프리미엄 브랜드몰이다.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며, 약 4만1,314㎡ 연면적의 대규모 상업시설로 조성 중이다.  이번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 계약은 ‘시간(時間)’의 상업시설 경쟁력을 높이는 주요 요소로 평가된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식료품과 생필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유통 브랜드로, 입주민의 반복적인 이용을 유도하는 고정 수요 기반 시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입점 계약규모는 전용 852.4㎡에 달하며 카이브 유보라의 1,694세대 대단지 고정 수요와 장항지구 1만 1천세대의 배후수요를 바탕으로 단지 내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상업시설 전반의 안정적인 집객 기반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프리미엄 브랜드 몰‘시간(時間)’은 일산호수공원과 인접한 입지적 장점을 갖추고 있다. 일산호수공원은 지역 주민의 산책과 여가 활동뿐 아니라 외부 방문객의 나들이와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인근 상업시설에 다양한 방문 수요를 제공할 수 있는 입지 요소다. 이에 따라 ‘시간(時間)’은 단지 입주민을 중심으로 한 고정 수요뿐 아니라 호수공원 이용객과 주변 지역 방문객까지 잠재 고객층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건설 분양관계자는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의 1,694세대 대단지 고정 수요와 일산호수공원 인접 입지, 장항지구 내 유일한 주상복합단지라는 차별화된 장점이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 계약에 주효하게 작용 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형 키테넌트 입점 계약을 계기로 추가적인 키테넌트와 다양한 브랜드의 입점 문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간(時間)’이 지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업시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스마트폰 화면만 보면 눈이 침침하고 겁부터 나서 방문차량 하나 등록하는 것도 늘 관리사무소에 전화하거나 자식들에게 부탁했죠. 그런데 직원이 옆에 딱 붙어서 천천히 짚어주니 이제는 혼자서도 현관문 열고 헬스장 예약까지 다 합니다.” ▲ ‘자이 시니어 온보딩’ 행사를 통해 입주민에게 자이홈 활용법을 설명하고 있는 사진 GS건설 자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니어 입주민 박 모 씨(72)는 스마트폰을 들어 올리며 활짝 웃었다. 화면에는 아파트 통합 주거서비스 앱 ‘자이홈’이 띄워져 있었다. 그간 단지 내 첨단 시스템이 도입돼도 조작법을 몰라 ‘그림의 떡’으로만 여겼던 그가 마침내 온전한 디지털 주거 혜택을 누리게 된 순간이다.최근 건설업계가 앞다투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스마트홈 플랫폼을 선보이고 있지만, 조작 미숙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고령층 입주민의 ‘디지털 소외’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GS건설은 이러한 디지털 진입장벽을 허물기 위해 현장으로 직접 뛰어들었다.“자식한테 묻기도 눈치 보였는데”…현장서 터진 입주민 안도감GS건설은 최근 자이 아파트 단지 중 고령 입주민 비율이 높은 3개 단지를 선정해 500여 명의 시니어 입주민을 대상으로 앱 활용 밀착 교육인 ‘자이 시니어 온보딩’을 진행했다.‘자이홈’은 세대 내 조명·가스·난방 등 홈네트워크 제어는 물론, 공동현관 원패스 출입, 방문차량 사전 등록,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예약까지 아파트 생활의 거의 모든 편의 기능을 한곳에 모은 통합 주거서비스 플랫폼이다.이번 프로그램 기간 동안 GS건설 직원들은 단지 내에 상주하며 부스를 차리고 어르신들을 1:1로 맞이했다. 앱 설치부터 회원가입, 세대 연동, 실제 문 열림 테스트까지 눈높이에 맞춘 설명이 이어졌다.현장에서 만난 입주민 이 모 씨(68)는 “자식들에게 물어보면 매번 바쁘다고 하거나 금방 휙 지나가버려 기억하기 힘들었다”며 “직원이 친손주처럼 차근차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알려주니 속이 다 후련하다. 이젠 골프연습장 예약도 남들 도움 없이 혼자 해결한다”고 전했다.또 다른 입주민 정 모 씨(75) 역시 “단지 방송이나 공지문을 앱으로 본다는 건 다른 세상 이야기인 줄만 알았다”며 “주민센터 같은 데 가지 않고 우리 아파트 안에서 이런 배움의 기회를 마련해주니 대접받는 기분”이라고 만족감을 표했다.화려한 기술보다 ‘체감’…고객 목소리로 앱 고도화GS건설이 입주단지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기획한 이유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넘어 ‘실제 이용자의 경험’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특히 은퇴 후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고령층 가구일수록 주거 편의 서비스 수요는 높지만, 안내 부족으로 이용률이 떨어지는 모순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교육 현장은 단순한 사용법 안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용자 피드백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도 톡톡히 했다. 현장에서 접수된 “글씨가 너무 작다”, “자주 쓰는 메뉴를 찾기 어렵다”는 고령층의 생생한 목소리는 향후 서비스 개선에 즉각 반영될 예정이다.GS건설은 이번 시범 운영의 호응에 힘입어 신규 입주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 개장 시점이나 고령층 비율이 높은 기존 단지를 중심으로 ‘시니어 온보딩’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니어 이용자를 위한 ‘큰 글씨 모드’, 직관적인 ‘쉬운 사용 모드’, ‘음성 안내 기능’ 등 시니어 친화적(Digital Friendly) 환경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UI·UX 전반을 개편한다.GS건설 관계자는 “앞으로 시니어 컨시어지, 가족동행 서비스, 커뮤니티 소모임 연계 등 단순한 앱 조작 교육을 넘어 시니어 입주민의 일상 전반을 아우르는 주거 경험을 확장해갈 계획”이라며 “기술에 입주민이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이의 디지털 서비스가 입주민의 삶의 속도에 유연하게 맞춰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IPARK현대산업개발이 ‘노인의 날’을 맞아 종로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온정 나눔과 세대 화합의 장을 마련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15일, 노인의 날을 맞아 종로구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오성택 종로종합사회복지관장, 유찬종 종로구청장, 장지원 IPARK현대산업개발 대외협력팀장) 이번 행사는 지봉골공원 일대에서 열렸으며, 정문헌 종로구청장을 비롯해 오성택 종로종합사회복지관장, 장지원 IPARK현대산업개발 대외협력팀장 등 민·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IPARK현대산업개발은 종로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의 날 기념 후원금을 전달하는 한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현장에서는 먹거리 나눔을 비롯해 세대 통합 퀴즈, 틀린그림찾기, 다트, 탁구공 옮기기 등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소통형 프로그램이 이어져 큰 호응을 얻었다.지역 발전 및 복지 현장 관계자들은 이번 활동을 두고 단순한 명절·기념일 맞이 일회성 기부를 넘어, 민간 기업이 지역 공동체 안으로 직접 들어와 유대감을 다진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행사에 함께한 지역사회 관계자는 “어르신 인구 비중이 높고 역사적 상징성이 큰 종로구에서 민·관이 손을 맞잡고 세대 간 단절을 메우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지역 복지와 공동체 회복 차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오랜 세월 헌신해 온 어르신들의 노고를 기리는 동시에, 젊은 세대와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실제로 IPARK현대산업개발의 종로구 상생 행보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가정의 달에는 취약계층 어르신 생활 지원을 위한 쌀 기부와 말벗 봉사를 펼쳤으며, 향후 관내 창신초등학교에 ‘심포니 작은 도서관’ 조성을 추진하는 등 아동·청소년 교육 인프라 지원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지역사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연속적 사회공헌이 민간 기업과 자치단체 간의 신뢰를 공고히 다지는 핵심 동력이 된다고 보고 있다. 단발성 지원을 넘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세대 통합을 아우르는 지속적인 나눔이야말로 지역사회와의 진정한 상생을 완성하고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길이라는 분석이다.

[데일리환경=정민오기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낮아졌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다는 것은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의미이지, 이미 오른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가계의 한 달 지출을 살펴보면 물가 통계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생활비 부담을 확인할 수 있다.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2026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도 전년 대비 2.5% 올랐다.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구성돼 일상적인 물가 변화를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9월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이 전년 동월 대비 1.6%, 식품 이외 품목이 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식품 가격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식품 이외의 생활필수품과 서비스 가격이 오르면 가계가 느끼는 부담이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실제 가계 지출도 적지 않은 규모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은 399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이 가운데 소비지출은 월평균 293만2000원으로 3.4% 늘었고,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소비 외 지출에 해당하는 비소비지출은 106만원으로 1.9% 증가했다. 물가 변화를 반영한 실질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했다.다만 월평균 가계지출 399만3000원은 전국 가구의 평균치다. 가구원 수와 소득, 주거 형태, 자녀 유무 등에 따라 실제 지출 규모와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전체 평균만으로 개별 가구의 생활비 사정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실제 가구의 한 달 지출은 어떻게 달라졌나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의 주부 A씨는 한 달 생활비 가운데 식료품 구입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고 밝혔다. A씨는 "식료품과 외식비, 교통비, 통신비, 관리비, 주거 관련 비용 등을 합하면 한 달 생활비가 400만원을 훌쩍 넘는다"며 "식료품 중에서도 아채, 과일 가격이 오른 것 같아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출 증가액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특히 식료품 구입비는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인 만큼 가계가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다만 A씨의 사례는 개별 가구의 지출 현황으로, 전체 가구의 평균적인 지출 수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이번 사례는 한 가구의 실제 지출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체 가구의 평균적인 상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소비자가 자주 지출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식 물가 지표와 개인이 체감하는 생활비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물가 상승률과 생활비 부담은 구분해야물가 상승률과 가계지출 증가율은 서로 다른 지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대표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화를 측정하지만, 가계동향조사는 가구가 실제로 벌고 지출한 금액을 조사한다. 가구가 소비하는 품목과 수량이 달라지면 실제 지출 증가율도 물가 상승률과 차이가 날 수 있다.따라서 생활비 부담을 파악하려면 전체 물가 상승률뿐 아니라 식료품과 외식비, 교통비, 주거 관련 비용 등 주요 지출 항목의 가격 변화와 가구별 지출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한다.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생활비 부담이 줄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격 수준과 소득 변화, 실제 지출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가계의 경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출발점이다.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지방과 농촌 상권을 중심으로 촘촘한 유통망을 구축해 온 지역농협 하나로마트가 민간 대형마트 1위인 이마트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하며 유 ▲송옥주의원 통업계의 지각변동을 이끌고 있다. 특히 고물가 기조 속에서 사과, 배추, 감자 등 주요 밥상 농산물을 오프라인 채널 중 가장 저렴하게 공급하며 서민 물가안정의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농협과 도시농협이 공동 출자한 조합공동법인이 대도시에서도 하나로마트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민간 1위 넘은 13.2조 원 매출… 전국 2,200개 풀뿌리 유통망의 저력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체 농협 하나로마트 총매출 15조 8,000억 원 중 지역농협이 거둔 매출은 13조 2,200억 원으로 전체의 83.7%에 달했다. 이는 농협경제지주 유통자회사(농협유통·하나로유통)의 합산 매출인 2조 5,748억 원보다 5배 이상 높은 규모다.특히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의 매출은 국내 민간 대형마트 1위인 이마트 할인점 매출(11조 9,000억 원)을 가볍게 앞질렀다. 롯데마트·슈퍼(5조 1,500억 원)의 약 2.6배, 홈플러스(5조 8,000억 원)의 2.3배에 이르는 독보적인 수치다.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2,200여 개 지역 농협 매장의 촘촘한 네트워크가 민간 대기업의 아성을 뛰어넘는 강력한 유통 파워를 구축한 셈이다.이 같은 성과는 민간 유통기업들이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출점을 꺼리는 지방 군·면 단위 농촌 상권에서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매출의 70.9%는 지방 도(道) 지역 농촌 상권에서 발생했으며, 수도권 비중은 22.7%에 그쳤다. 점포의 절반가량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밀집된 대형마트 3사와 달리, 하나로마트는 유통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 주민들에게 필수 생필품 공급망이자 국산 농산물 직거래 거점 역할을 도맡아 왔다.‘사과 반값’ 신화… 오프라인 최저가로 밥상 물가 안정 1등 공신지역농협 하나로마트는 단순한 외형 성장에 그치지 않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도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마켓링크의 ‘식품소매점 PO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역농협 하나로마트는 주요 밥상 농산물 품목에서 타 유통채널 대비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보였다.실제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대형마트 가격 대비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의 평균 판매가격(1kg 기준) 비중은 사과가 3,452원으로 52%(반값 수준)에 불과했다. 감자 58%, 배추 69%, 양파 75%, 건고추 76% 등 서민 밥상에 매일 오르는 주요 농산물 대부분이 대형마트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판매됐다.장기 추세에서도 이러한 가격 안정 효과는 뚜렷했다. 2019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총 92개월 동안 하나로마트 판매가격을 기준(100)으로 설정했을 때 가격지수는 대형마트 141, 체인슈퍼 210, 편의점 280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오프라인 주요 유통채널 중 하나로마트가 최저가를 기록한 월 비중 역시 마늘 96%, 양파 95%, 감자 93%, 사과·배추 92%, 쌀 87%에 달해 국가적 물가안정 정책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입증했다.송옥주 의원 “농협법 개정안 통해 대도시 공공유통망 확대 추진”이처럼 국산 농산물 유통과 물가 안정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가 밀집한 대도시에서는 법적·제도적 규제에 묶여 매장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송옥주 의원은 “올 1월 지역농협과 도시농협이 공동 출자한 조합공동법인이 대도시에서 하나로마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도시 소비자와 농촌 생산자가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 중이며, 농협중앙회와 현장 농협 역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송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원으로서 대도시 점포망이 취약했던 하나로마트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가적 공공유통망 기능을 대도시 권역까지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현장 관계자 “생산자는 판로 확보, 도시민은 물가 혜택… 낡은 규제 걷어내야”일선 현장의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관계자들 역시 법 개정에 대한 강한 기대감과 함께 조속한 규제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한 지방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농촌 지역 하나로마트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마트가 아니라 농민들이 땀 흘려 수확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출하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선”이라며 “현재는 대도시 진출 규제로 인해 소비 여력이 풍부한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저렴한 산지 농산물을 직접 공급하는 데 한계가 크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조합 관계자는 “도시농협의 자본력과 지역농협의 우수한 산지 유통 능력을 결합한 조합공동법인 모델은 도시와 농촌이 진정으로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며 “대도시 주민들도 사과나 배추 같은 필수 농산물을 유통 거품 없이 ‘반값’ 수준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공공 유통망의 역할을 가로막는 해묵은 규제를 걷어내고 제도적 숨통을 틔워줘야 농가 소득 증대와 대도시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 마포구의 대표적인 가을 행사인 ‘제19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가 16일 사또행렬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사흘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유동균 구청장이 취타대·풍물패와 함께 ‘제19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사또행렬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있다 과거 전국 각지의 새우젓과 농수산물이 모여들던 마포나루의 역사적 모습을 재현한 이번 축제는 전통문화 체험과 지역 특산물 판매를 결합한 행사로 마련됐다.특히 올해로 19회를 맞은 만큼 단순한 볼거리 제공을 넘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소비 확대 등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마포구에 따르면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날 오전 마포구청 구민광장에서 월드컵공원 수변무대까지 이어진 사또행렬 퍼레이드에 참여해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사또로 분장한 유 구청장을 비롯해 취타대와 포졸, 백성으로 분장한 주민, 풍물패 등 280여 명이 행렬에 참여했다. 취타대의 연주와 풍물패의 공연이 이어진 퍼레이드는 조선시대 마포나루의 모습을 재현하며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다.행렬이 월드컵공원 수변무대에 도착한 뒤에는 황포돛배 입항 재현 행사가 진행됐다.새우젓을 실은 황포돛배가 나루터로 들어오고 이를 맞이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연출해 과거 물류와 상업의 중심지였던 마포나루의 역사를 소개했다.마포나루는 과거 한강을 이용한 물자 운송의 주요 거점으로, 새우젓을 비롯한 각종 농수산물이 거래되던 곳이다. 이번 축제 역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지역문화 콘텐츠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상인들은 새우젓을 넉넉하게 담아주며 축제의 푸짐한 인심을 전했다   ▲천사돌산갓김치도 있네요   ▲예천사과도있고요 이날 유 구청장은 새우젓 감별 행사에서 “통(通)이요!”를 외친 뒤 대북을 세 차례 두드리며 축제 개장을 선언했다.이어 오색연막 연출과 박애리 공연팀, 동 풍물패가 참여한 ‘한마당 대동화합놀이’가 진행되면서 개막행사가 마무리됐다.유동균 마포구청장은 “황포돛배가 드나들던 옛 마포나루의 정취를 느끼고, 맛있는 새우젓도 고르며 가족·이웃과 함께 흥겨운 가을 축제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축제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 파급효과마포나루 새우젓축제는 전통적인 새우젓 거래 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지역축제와 차별성을 갖는다.그러나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방문객 유치와 공연 중심의 운영에서 나아가 지역 상인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새우젓 판매가 중심인 행사 특성을 고려하면 산지별 상품의 가격과 품질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판매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축제 기간 방문객이 늘어나는 만큼 인근 전통시장과 음식점, 소규모 점포 등으로 소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아울러 대규모 방문객이 집중되는 행사장에서는 보행 동선과 안전관리, 식품 위생, 교통 혼잡 등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지역축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화려한 개막행사뿐 아니라 행사 운영의 안전성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서다.이번 축제가 마포나루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동시에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한편 제19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는 오는 18일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 일대에서 진행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원주 혁신도시로 둥지를 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전 10년을 맞았지만, 기관장의 원주 본사 출근 실적이 저조해 지역 정착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 측은 정책 조율과 대외 소통을 위한 불가피한 일정이었다며 적극적인 정주여건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전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근무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이 의원은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정책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둔 시점을 언급하며 "이전 지역을 거점 도시로 안착시키려면 공공기관장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특히 건보공단이 제출한 근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청희 이사장의 지난 9월 원주 본사 출근 일수가 단 이틀에 불과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역시 여전히 서울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집중 지적했다.이 의원은 "기관장이 현지에서 먹고 자며 생활해야 소속 직원들이 겪는 실질적 정주 고충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며 "한 달에 두세 번 들르는 수준으로는 직원들의 지역 정착을 이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원주 이전 10년이 흘렀지만 건물만 들어서고 활력이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임기만 채우고 떠나는 방식으로는 지역 발전도 요원하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강 이사장은 현장 답변에서 "학창 시절부터 원주에 머문 경험이 있어 지역에 대한 애정과 이해도가 누구보다 높다"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지난달 본사 출근 일수와 관련해서는 일정을 재확인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공공기관 관계자들 역시 대외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보건의료 현안과 정책 입법 논의가 집중되는 정기국회와 예산 심의 기간에는 국회, 보건복지부, 유관 부처와의 긴밀한 조율을 위해 세종과 서울 집무실 출장이 잦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현장 중심 행정과 더불어 직원들의 실질적 주거·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다각도로 추진 중"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사회와 기관 임직원이 온전히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 지침을 위반해 8년간 약 6천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지급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정작 인건비 감액 부담은 직원들에게 돌아가고 임원들의 기본연봉은 오히려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소희 의원 특히 인건비 편성과 임금인상안을 의결한 경영진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실무 직원들만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내부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더욱이 현직 이사장이 과거 상임이사 재직 당시 문제가 된 인건비 관련 안건 의결에 직접 참여했던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단순한 회계·예산 관리의 문제를 넘어 경영진의 관리·감독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의원(사진)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인건비 과다 편성과 사후 책임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가 정한 총인건비 한도를 초과해 누적 5,995억원을 편성·지급했다.이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4년 12월 초과 지급액 가운데 1,443억원을 최대 12년에 걸쳐 인건비에서 차감하도록 결정했다.문제는 이러한 감액 조치가 직원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동안 경영진의 기본연봉은 오히려 올랐다는 점이다.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직원 1인당 평균 기본급은 118만원 감소해 2.4%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이사장의 기본연봉은 985만원, 상임이사의 기본연봉은 788만원 각각 인상됐다. 인상률은 모두 6.6%였다.   직원들의 기본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경영진의 기본연봉은 계속 인상된 셈이다.이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임원 보수의 실제 차감액을 묻자 강청희 이사장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임원 급여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제도적으로 임원 보수가 총인건비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설명이지만, 인건비 편성 과정에 관여한 경영진이 감액 부담에서는 벗어나는 구조가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 남는다.공공기관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감독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 그럼에도 인건비 과다 편성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직원들에게 집중되고 임원 보수는 별다른 제약 없이 인상됐다면 책임과 부담의 형평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직원 8명 징계받는 동안 의결 임원은 '0명'…책임은 누가 지나징계 과정에서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인건비 과다 편성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실장 이하 직원 8명이었다. 반면 인건비 관련 안건을 최종 의결한 임원 가운데 징계를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공단은 당시 책임이 있는 임원들이 모두 퇴직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퇴직 여부가 과거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당시 경영진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를 별도로 조사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이 의원은 “결정권을 행사한 임원은 퇴직하면 그만이고 직원만 징계를 받고 임금 인상도 제한받는 것이 맞느냐”고 따졌다.이에 강 이사장은 “그것이 공정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이 같은 답변은 공단의 징계와 책임 배분이 충분한 형평성을 갖췄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실무자의 업무상 과실이 확인됐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경영진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특히 8년에 걸쳐 수천억원 규모의 인건비 초과 편성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이를 단순한 실무 착오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예산 편성부터 내부 검증, 이사회 심의와 의결에 이르기까지 어느 단계에서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강청희 이사장, 과거 관련 안건 5건 의결…“정부 지침 위반 몰랐다”강청희 이사장의 과거 의결 참여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강 이사장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로 재직하면서 문제가 된 인건비 관련 예산안과 직원 임금인상안 등 5건의 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이 당시 정부 지침에 맞지 않게 인건비가 편성된 사실을 확인했느냐고 묻자 강 이사장은 “몰랐다. 정부 지침에 맞게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이에 이 의원은 “그러면 무엇을 보고 의결했느냐”며 사실상 형식적인 의결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취지로 비판했다.강 이사장은 “왜 이런 사태가 생겼는지 굉장히 의아하다”고 설명했지만, 이사회 의결에 참여한 임원으로서 당시 제출된 자료를 얼마나 면밀하게 검토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이사회는 단순히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을 통과시키는 기구가 아니다. 예산의 적정성과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의사결정 기구다.따라서 관련 안건이 정부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만으로 당시 의결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다만 강 이사장이 실제 위반 사실을 알고도 의결했는지, 당시 이사회에 어떤 자료가 제공됐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내부에서도 제기될 수 있는 형평성 문제…직원 보수만 줄이는 구조 개선해야이번 사안은 공단 내부의 책임 배분과 보수체계에 대한 신뢰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특히 경영진이 의결한 인건비 편성의 결과를 직원들이 장기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직 내부에서 보수 조정의 형평성을 둘러싼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익명을 요구하는 내부관계자의 입장을 취재할 경우에도 핵심은 경영진의 의사결정 책임과 직원들의 실제 감액 부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맞춰져야 한다.공단은 임원 보수가 총인건비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제도적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적용 대상과 경영진이 져야 할 조직 운영상의 책임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더욱이 직원 기본급 감소와 임원 기본연봉 인상이 같은 기간에 발생했다는 점은 경영진의 책임 이행 방식에 대한 논란을 키우는 대목이다.인건비 초과 편성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은 채 직원 전체에 부담을 분산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책임 느낀다” 반복한 이사장…실질적 책임 이행은 미지수국정감사에서 강 이사장은 인건비 과다 편성 문제와 관련해 도덕적 책임을 인정했다.그러나 이 의원은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도덕적 책임이 있다면 돈도 같이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직원에게 감액 부담을 지우면서도 이사회가 임원 기본연봉 인상을 계속 의결한 점을 문제 삼았다.또한 감액 조치가 끝날 때까지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기본연봉을 동결하는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종합감사 전까지 임직원별 인건비 감액 부담 내역과 경영진의 책임 이행 방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강 이사장은 이에 대해 “내부 검토하고 진행하겠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질의를 마친 뒤 “이사장은 6분 동안 ‘책임을 느낀다’는 말을 네 번 했지만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공공기관의 책임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지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임원 기본연봉 동결안의 실제 이사회 상정 여부와 경영진 책임 이행 방안을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6천억원 인건비 논란, 공단 내부통제 전반 재점검해야이번 사안의 본질은 직원 기본급 감소와 임원 연봉 인상이라는 단순한 보수 격차에만 있지 않다.8년 동안 약 6천억원의 인건비가 정부 지침을 초과해 편성·지급되는 동안 공단의 내부통제와 이사회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핵심이다.특히 초과 편성액 5,995억원 가운데 1,443억원을 장기간에 걸쳐 차감하도록 결정한 만큼, 감액 부담이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가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직원들이 감액 부담을 지는 동안 임원 기본연봉은 인상되고, 징계 역시 실무자에게 집중됐다면 공단의 책임경영 체계가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공공기관의 경영진은 성과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잘못된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나 후속 조치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사회 심의 절차와 인건비 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임직원 간 책임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영진이 책임을 느낀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춘천산림조합(조합장 임동일 )은 지역 임산물 생산자의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된 ‘2026년 가을한아름 임산물 판매장터’가 지난해가 아닌 2024년 첫 개최 당시보다 5배 이상 증가한 매출을 기록하며 마무리됐다. ▲   임동일 춘천시조합장(가운데)조합원관계자들과 기념사진             (사진자료=춘천시산림조합) 이번 장터는 지역 임가의 소득 증대와 임산물 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행사로, 방문객 증가와 판매 실적 확대를 통해 조합 유통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조합에 따르면 지난 10월 9일부터 이틀간 열린 이번 행사에는 총 48개 임가가 참여했으며, 약 5,000명의 방문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행사 기간 발생한 매출은 총 7,100만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조합이 2024년 4월 처음 개최한 임산물 장터의 매출 1,400만원과 비교하면 약 5.1배 증가한 규모다. 첫 행사 이후 임산물 장터가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유통 창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확인한 셈이다.특히 이번 실적은 지역 임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직거래 판매 방식의 확대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일회성 행사 성과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와 지속적인 소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임산물 판매장터와 함께 진행된 금융상품 특별판매에서도 높은 가입 실적을 기록했다.조합이 마련한 적금 특별판매는 당초 300계좌 개설을 목표로 진행됐으나, 영업일 기준 이틀 만에 370계좌가 개설되면서 조기 마감됐다. 목표 대비 70계좌가 추가 개설돼 당초 계획보다 약 23.3%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조합은 적금 특판 종료 이후에도 예금 특별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안내된 예금 특판 금리는 가입 기간 10개월 연 4.2%, 1년 연 4.0%다. 다만 실제 가입 시 적용되는 금리와 판매 종료 여부 등은 조합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이번 행사는 임산물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융상품 특별판매를 통한 조합원 서비스 확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그러나 장터의 매출 증가가 실제 참여 임가의 소득 향상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신규 소비자 확보와 재구매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후속 분석도 필요하다.특히 임산물 생산자들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터 개최 횟수 확대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망 구축, 소비자 접근성 개선, 직거래 유통체계 강화 등 지속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조합은 이번 행사를 통해 확인된 유통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조합원 소득 증대와 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이번 장터의 성과가 단순한 행사 매출 증가에 머물지 않고 지역 임가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과 안정적인 판로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조합 유통사업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농협이 ‘신용·경제사업 분리(신경분리)’를 단행하며 내걸었던 ‘농산물 50% 책임판매’ 약속이 14년째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핵심 성과 지표는 제자리걸음을 걷는 사이 경제사업 투자 규모는 종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어, 농협 경제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 국정감사에서 “2012년 출범 당시 금융 부문 수익으로 농산물을 책임지고 팔아주겠다던 약속이 여전히 겉돌고 있다”며 “1·2차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이 끝났음에도 2차 계획은 1차의 목표를 그대로 베낀 수준에 불과하고 투자 규모마저 급감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2차 경제사업활성화(’21~’25) 농업경제 세부투자 내역                                       (단위 : 억원, %) 농협은 2012년 3월 ‘1중앙회–2지주(경제·금융)’ 체제로 개편하며 산지 농축산물 출하량의 50% 이상을 책임 판매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2차 계획이 종료된 2025년 기준 농업경제(원예+양곡) 책임판매 비중은 44.9%에 머물렀다. 특히 원예 분야는 40.3%에 불과했다. ▲경제사업활성화 계획 1·2차 중점 관리지표 목표 비교    (단위 : %, 억원) 그럼에도 농협경제지주는 자체 2025년 목표(43.5%)를 초과했다며 ‘103.2% 달성’이라는 성과급 평가를 내놓았다. 애초에 목표치를 50%에 턱없이 못 미치는 39.5%로 낮춰 잡은 데 따른 ‘통계적 착시’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경제사업 활성화 2차계획 기간 연도별 농업경제 책임판매 비중                                        (단위 : %) 투자 축소도 도마 위에 올랐다. 1차 계획(2012~2020년) 당시 3조 3,014억 원이었던 계획 예산은 2차(2021~2025년) 들어 3,300억 원으로 10분의 1 토막 났다. 실제 집행액도 연평균 3,348억 원에서 594억 원으로 5분의 1 이하로 급감했다. 사업 집행의 편차도 극심해 양곡창고 개보수(집행률 281.8%)는 계획의 3배 가까이 쓴 반면, 안성미양물류단지(6.7%) 등 핵심 인프라 투자는 사실상 방치됐다.이개호 의원은 “예산 집행률 89.9%를 성과로 포장할 것이 아니라,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투자와 사업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비판에 대해 농협 내부 관계자는 산지 유통 환경의 급변과 투자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토론했다.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1차 계획 기간에는 전국 주요 거점 물류센터와 APC(산지유통센터) 등 대규모 초기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수조 원대의 막대한 자본 투자가 집중됐던 것”이라며 “2차 계획은 기구축된 인프라의 운영 고도화와 스마트 물류 도입 등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상대적으로 시설 투자 규모가 축소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원예농산물은 기상이변과 작황 변동에 따른 가격 급등락이 심하고, 온라인 직거래나 대형 유통업체의 직접 조달 등 유통 채널이 다변화되면서 전통적인 농협 계통 판매 비중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며 “국회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산지 수직 계열화와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 활성화 등 농가 실익 중심의 3차 중장기 경제사업 고도화 방안을 면밀히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농협 상호금융의 건전성 지표가 4년 반 연속 내리막길을 걸으며 부실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연체율과 부실여신은 급증한 반면 수익성과 손   실 방어력은 급격히 악화되면서 개별 단위농협의 체력 고갈이 한계 수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사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상호금융 주요 경영지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출 연체율은 2022년 1.21%에서 올해 6월 기준 5.22%로 4배 이상 폭등했다. 2022년 이후 단 한 차례의 반등 없이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결과다.특히 부실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기업대출 연체율은 1.80%에서 7.98%로 뛰었고, 여러 조합이 자금을 모아 실행한 공동대출 연체율은 1.88%에서 무려 17.70%로 치솟았다.장기 연체 비중 80% 달해… 부실 만성화·전국 확산세회수가 극히 불투명한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5조 5,580억 원에서 23조 8,611억 원으로 4.3배 불어났다. 여신 건전성 분류상 부실을 뜻하는 고정이하여신비율 또한 1.49%에서 5.71%로 크게 뛰었다.더 큰 문제는 부실이 해소되지 않고 묵어가는 ‘만성화’ 현상이다. 전체 연체액 중 6개월 이상 연체된 장기 부실 채권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조합은 올해 6월 기준 888곳으로, 전국 1,108개 조합의 80.1%에 달했다. 2022년(494곳, 44.6%)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부실 조합의 지역적 분포도 전국으로 번졌다. 연체율 10% 이상인 위험 조합은 6곳에서 107곳으로 늘었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를 넘는 조합은 9곳에서 315곳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남(57곳), 경북(51곳), 충남·세종(50곳), 경기(43곳) 등 전국 각지에서 경고등이 켜졌다. 경영실태평가 1등급 조합은 802곳에서 482곳으로 줄어든 반면, 부실 징후를 보이는 3~5등급 조합은 5곳에서 66곳으로 급증했다. ▲농협 상호금융 주요 경영 및 건전성 지표 추이 ‘버는 힘’ 반토막·방어막 붕괴… 7조 원 규모 예금 이탈 조짐수익성과 위기 대응력도 급격히 떨어졌다. 당기순이익은 2022년 2조 2,956억 원에서 2025년 1조 2,611억 원으로 45% 급감했고,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49%에서 0.23%로 반토막 났다.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532개 조합의 ROA가 0.3%를 밑돌고 있다.손실을 메워야 할 방어막 역시 취약해졌다. 고정이하여신이 4.3배 폭증하는 동안 대손충당금은 8조 9,156억 원에서 13조 470억 원으로 1.5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부실을 감내할 수 있는 고정이하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률은 2022년 160%대에서 올해 6월 55% 수준까지 주저앉았다. 손실을 감수한 부실채권(NPL) 매각 손실 역시 2024년 이후 1,978억 원 누적됐다.불안 심리는 예금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예수금은 지난해 말 475조 8,994억 원에서 올해 6월 468조 4,584억 원으로 반년 만에 7조 4,410억 원 빠져나갔다. 전년 대비 예금이 8% 이상 급감한 조합은 12곳에서 102곳으로 늘었으며, 이 중 전남(29곳)과 전북(22곳)에 절반 이상이 집중됐다.잠재적 리스크를 가늠할 주요 지표 관리에도 구멍이 뚫렸다. 연체이자 비중, 만기연장 대출 규모, 대환대출 내역 등 정밀 진단에 필수적인 항목들이 '산출불가'로 처리된 데다,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적발은 2024년 4건에서 올해 상반기 452건으로 급증했다. 총대출의 90%를 차지하는 부동산담보대출 중 담보인정비율(LTV) 80%를 넘는 고위험 대출은 1조 3,317억 원에서 5조 3,663억 원으로 4배 폭증했다.금융권 “부동산 PF 그림자 길어… 중앙회 컨트롤타워와 규제 개편 병행해야”금융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위기가 단순한 경기 둔화의 산물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과거 저금리 시기 지방 단위농협들이 수익성을 좇아 무리하게 늘린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성격의 토지담보대출과 공동대출이 고금리 및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연쇄 부실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상호금융 평균 순자본비율이 8%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평균치의 착시 뒤에 지방 중소형 조합들의 심각한 자본 잠식 위험이 가려져 있다. 충당금 적립률이 55%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추가 충격 발생 시 자체적인 손실 흡수가 불가능한 곳이 속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경고했다.또 다른 시중은행 리스크관리 관계자는 “공동대출 연체율이 17%를 넘긴 것은 이미 자산 회수 사이클이 사실상 멈춰 섰음을 방증한다”며 “단위농협별로 흩어진 부실채권을 중앙회 차원에서 통합 인수해 신속히 정리하는 특단의 조치와 함께, 만기연장 등으로 숨겨진 '깜깜이 대출'의 부실 규모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국내 말 산업의 중심지인 제주도가 한국마사회 본사 이전의 최적지라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사진)은 16일 열린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제주는 말의 생산·육성·조련·경마는 물론 관광과 문화까지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 기반을 갖춘 곳”이라며 마사회 본사의 제주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문 의원은 마사회가 제시한 핵심 경영 목표인 ‘말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말 복지 고도화’ 등을 실현할 최적지가 제주임을 집중 부각했다.실제로 제주는 국내 전체 말 사육 두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경주마 생산의 91%를 도맡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말 산업의 거점이다. 아울러 말 산업 관련 국가 정책 이행 평가에서도 13년 연속 1위를 차지할 만큼 정책·산업적 역량을 공고히 다져왔다.문 의원은 “제주에는 렛츠런팜과 렛츠런파크가 공존해 생산과 경마를 관광·문화 산업으로 확장할 인프라가 이미 완비돼 있다”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핵심인 ‘산업적 연관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제주”라고 강조했다.우수한 정주 환경과 지자체 차원의 인센티브도 이전 당위성으로 내세웠다.문 의원은 “제주도는 그간 레저세 감면 등을 통해 마사회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해 왔으며, 향후 청사 부지와 직원 주거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준비 중”이라며 “영어교육도시와 IB(국제바칼로레아) 교육과정 등 탁월한 교육 환경은 이전 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보장하는 강력한 유인책”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난 13년간 성과를 입증해 온 만큼, 이제는 마사회와 정부가 제주 이전에 대해 책임 있는 검토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은 제주의 산업 기반과 이전의 연관성을 짚은 문 의원의 질의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한편, 문 의원은 최근 불거진 마사회 유도선수단 해체 논란과 관련해서도 “단기적인 경영난을 이유로 수십 년간 쌓아온 공익적 가치와 체육계 성과를 저버려선 안 된다”며 운영 정상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우 회장은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선수단 운영 문제를 면밀히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BNK경남은행이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으로 인해 오는 18일 자정(0시)부터 정오(12시)까지 12시간 동안 모든 금융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작업 시간 동안에는 모바일뱅킹과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체크카드 결제 등 BNK경남은행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 일체가 중단된다. 타 금융기관의 모바일뱅킹이나 ATM 등을 통해 BNK경남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거래 역시 제한된다.다만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경남BC신용카드 결제(체크카드 거래 제외)와 고객센터를 통한 분실·도난 등 사고신고 접수 업무는 정상 운영된다.BNK경남은행은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전산실 내 상황실을 가동하고 단계별 모니터링 및 진행사항 점검을 실시간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서비스 재개 시간은 일부 변동될 수 있다.박지훈 BNK경남은행 IT기획부 부장은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단 일정과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사전에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작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보다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