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10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수장 대형펌프 설치사업의 보증효율 미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뚝도와 영등포 정수장의 대형펌프 설치사업이 보증효율 미달로 사고이월 처리된 데 이어, 올해 7월 준공 예정이던 암사정수장 사업 역시 동일 사유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2021년 암사정수장과 2022년 강북정수장에서 이미 감액 준공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동일 업체가 연이어 사업을 수행하며 같은 문제가 반복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하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아리수본부가 추진한 대형펌프 설치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 과정에서 높은 보증효율을 제시했으나, 실제 준공 검사시 성능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2020년 이후 4건 이상 발생했다. 이 중 일부는 감액 준공 처리되었고, 최근에는 사고이월 및 계약 해지 절차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리수본부는 이에 대해 “입찰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과도한 효율 수치를 제시해 낙찰을 받은 뒤, 실제로는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해당 업체에 대해 계약 해지와 부정당 업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두 차례 감액 준공된 업체가 이후에도 낙찰을 받아 동일한 문제를 반복한 것은 명백한 제도적 허점이며, 부정당 업체로 제재하지 않고 재계약을 허용한 아리수본부를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대형펌프는 정수장의 핵심 설비로, 효율 저하는 전력 낭비와 직결된다”며 “기술 검증과 계약 관리에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본부는 철저한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모두를 위한 공원, 마포구 독막소공원에서 함께 걷고 누려요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이대역 인근 독막소공원(대흥동 814)에 황톳길과 무장애데크길을 조성하고 11월 13일 오후 1시 30분 개장식을 개최했다.이번 사업은 ‘모두를 위한 공원’ 구현을 위한 시설개선의 하나로 진행됐다.마포구는 공원 입구부터 80m에 달하는 무장애데크길을 설치하여 장애인과 어르신, 유아 모두 진출입이 쉽도록 했다.이는 인근 아파트에서 독막소공원으로 올라가는 계단 경사가 심해 보행 약자가 이용하기 위험하다는 주민의 의견에서 비롯됐다.이에 마포구는 현장구청장실을 열어 현장을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또한 독막소공원 황톳길은 마포구가 12번째로 조성한 황톳길로, 길이는 약 50m이며 맨발로 걸을 수 있어 구민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독막소공원 황톳길을 마련하면서 무장애데크길도 함께 조성해 장애인과 어르신, 어린이 등 주민 누구나 쉽게 오가며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더했다”라며 “황톳길을 걸으며 주민 여러분의 건강도 챙기고, 언제든지 편히 들러 쉬어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12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에스컬레이터 관리 부실·유지보수 계약 불투명성·핸드레일 소독기 방치 등 교통공사 내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적인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경 의원은 “현재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에스컬레이터가 전체의 30% 이상, 500대가 넘는 수준”이라며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대책의 부재를 지적했다. 김기범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예산 부족으로 신속한 교체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전력 설비 등 타 분야에 예산이 우선 배정된 영향”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경 의원은 “에스컬레이터 역시 시민 안전에 직결된 핵심 설비”라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교체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 의원은 “부품 종류가 제각각이라 수리 시 해외(특히 중국)수급에 의존해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라며 교통공사의 비효율적 조달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독일은 업체가 거의 단일화되어 있어 유지보수가 신속하게 이뤄진다”라며 “최저가 입찰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부품 표준화 및 업체 수 제한을 통한 안정적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경 의원은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유지보수 계약과 관련해 “한 업체가 수십 년간 계약을 독점한 사례가 있다”라며 “실적 점수가 만점이 되는 현행 평가 방식이 독점을 더욱 강화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업체와 공사 간 유착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라며 “입찰 평가 방식·실적 인정 기준 등 전면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 의원은 코로나19 시기 설치된 핸드레일 소독기 약 490대가 △설치 장비의 대부분이 창고에 방치 △외국 바이어 참관을 위해 ‘시범 설치’했던 장비조차 다음 날 즉시 철거 △유지보수 예산 편성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유지보수 내역이 있음에도 실제 약품 투입·소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 등의 운영 실태가 극도로 부실했음을 지적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경 의원은 “수백억 원의 유지보수 예산이 책정된 상황에서 이 같은 방치는 명백한 관리 소홀이며, 유지보수 업체가 사실상 운영을 거부하는 상황은 구조적 문제가 아니고서야 설명이 어렵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 의원은 “유지보수 업체의 지시에 따라 공사 직원들이 철거·중단을 결정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하며 “공사와 특정 업체 간 카르텔 의혹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명한 유지보수 체계와 감독 시스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기범 기술본부장은“투명하게 운영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경기문 의원(국민의힘·강서6)이 지난 12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기범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12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H도시연구원의 연구관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2023년 SH도시연구원 연구원이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공동연구 대학 학부생에게 무단으로 제공해 2,400만원을 지출하게 한 사건에 대해, 올해 5월 행정법원은 해당 연구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당시 공사는 특정감사를 실시해 해당 연구원을 해임하고 책임자에게 감봉 1월 처분을 내렸으며, SH도시연구원에는 부서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에서 이전 국책연구과제 수행에도 ‘휴직자가 국책과제 참여연구자로 포함’돼, ‘기간 조정 없이 연구수당을 과다 수령받은 내역’을 확인했다. 최 의원의 자료 제공에 따른 기사 보도 이후 SH공사는 즉각 “초과 지급된 연구수당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조속히 반납하겠다”고 해명했다.최 의원은 SH도시연구원의 연구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최 의원은 "건설기술연구원 등 다른 연구기관들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갖춰 휴직자나 참여연구자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고 있다"며 "SH공사는 연구 시스템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최 의원은 "SH도시연구원은 서울시민의 주거문제 해결과 도시정책 연구를 위해 설립된 조직"이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성과 및 실증관리 강화, 감시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최 시의원은 SH공사 사장에게 “도시연구원 국책과제 전반에 대한 규정 준수 및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사장직속기구인 연구원에 대한 조직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허성무 의원(사진)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하고, 기초지자체 부담은   30%에서 20%로 낮추는 조정 방향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용하도록 이끌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23일 경남 남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등 7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으나, 지방비 부담이 전체의 60%에 달해 인구소멸지역의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허 의원은 11일 예결위 질의에서 “남해군만 해도 1년에 300억 가까운 군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 구조는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재정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기재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인구소멸지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국비 지원 비율을 50%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허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수용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농림부는 국비 50% 상향 방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농어촌기본소득 사업비 약 1,706억 원 증액과 국비 50% 부담 구조를 반영한 심사안을 마련하였다. 해당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져 최종 반영 여부를 판단받게 된다. 허성무 의원은 “좋은 정책이 오래 가려면 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이 단순한 ‘지원사업’이 아니라 인구소멸지역의 회복을 이끄는 지속가능한 모델이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간담회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서울 지하철에서 친절하고 세심한 안내방송으로 출‧퇴근길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살피는 동시에 위로를 전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칭찬 민원 100건 이상 받은 승무원들로 구성된 ‘센츄리 클럽’ 회원들이다.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13일 ‘칭찬 센츄리 클럽’ 간담회를 개최하고, 두 명의 승무원이 신규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칭찬 센츄리 클럽’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칭찬 민원이 누적 100건 이상 접수된 직원을 선정해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장 직원의 친절 서비스와 고객 만족도 제고를 장려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센츄리 클럽’은 공사 전체 승무원 약 3,400여명 중 상위 1%인 39명만 가입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2018년 10명의 회원으로 시작해 현재 39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16,238건의 칭찬 민원을 받았다.가장 많은 칭찬 민원을 받은 승무원인 신풍승무사업소의 이상헌 대리의 경우, 현재까지 총 1,745건의 칭찬 민원을 받았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신정승무사업소 신현승 대리와 동작승무사업소 이지현 대리가 신규로 ‘센츄리 클럽’에 가입하며,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감동 서비스를 실천한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총 194건의 칭찬 민원을 받은 신현승 대리는 열차 운행 중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세심하게 살피며, 다정하고 포근한 목소리로 높은 신뢰를 얻었다.총 125건의 칭찬 민원을 받은 이지현 대리는 밝은 미소와 친절한 안내방송으로 승객에게 따뜻한 인상을 주어, ‘친절한 승무원’으로 불릴 만큼 많은 칭찬이 접수되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안창규 승무본부장을 비롯한 승무본부 임직원들이 참석해 신규 가입자를 축하하고, 기존 회원들과 함께 우수사례와 방송 노하우를 공유하며 고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안창규 서울교통공사 승무본부장은 “고객의 칭찬은 승무원들에게 단순한 격려를 넘어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동기부여가 된다.”라며 “칭찬 센츄리 클럽 멤버뿐만 아니라 모든 승무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승객들의 안전한 지하철 이용과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아리수 야외 음수대’ 1,777개소의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파로 인한 급수관 파손과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음수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강공원, 등산로 등 야외 공간에 설치된 음수대 1,777개소에 보온 덮개 설치 등 동파 예방 조치가 진행된다.시는 각 여가센터 및 자치구 등 관리기관에 사전 통보를 완료했으며, 관리기관 별 현장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동파 방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운영이 중단되는 기간에는 음수대 상태를 점검하고, 공원·자치구 등 관리부서가 노후 부품 교체와 시설 정비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 봄 재가동 시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를 시민에게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음수대 수질은 서울아리수본부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분기별 정기 검사를 실시하며, 외부 청결 및 출수 상태 점검은 공원관리부서 등 시설 관리주체가 수시로 점검·관리하게 된다. 한편, 시는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 환경 조성을 위해 디자인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26년부터 개선된 디자인을 시범 설치하고, 그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텀블러 사용이 용이한 구조로 개선하는 신규 음수대 디자인을 개발 중이다. 이와 함께, 음수대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이동형 음수대(찾아가는 동행 음수대)’를 개발하여,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정기적·반복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장에 직접 찾아가 아리수를 지원하고 있다.현재까지 총 6개 행사에 12대를 지원했으며, ’25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서울억새축제, 서리풀뮤직페스티벌, 강동 선사문화축제 등에 설치되었다.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행사장 내 시원한 아리수 공급으로 좋았다’, ‘컵을 활용한 음수대 사용으로 환경보호에 기여한 것 같아 뿌듯했다’라는 반응이었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겨울철 음수대 운영을 잠시 멈추는 것은 동파를 예방하고 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기 위한 조치”라며, “점검 기간 동안 위생과 수질을 철저히 관리해 내년 봄에는 더욱 깨끗한 아리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2일 열린 2025년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페이퍼컴퍼니’로 불리는 부적합 건설사업자에 대한 서울시의 단속 체계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근본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서울시가 최근 2년간 기술자 중복 소속, 명의대여 등으로 적발한 건설업체는 15개소에 달하지만, 실제 행정처분이 완료된 건은 단 3건뿐”이라며, “공사 수행 능력도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예산 낭비와 부실시공을 유발하는데, 이를 사실상 방치하는 서울시 행정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페이퍼컴퍼니’란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등록된 건설업체로, 불법 하도급의 주요 통로이자 부실시공·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실태조사와 매뉴얼 보급, 시·구 합동점검 실시 등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적발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강 위원장은 “서울시가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 5년간의 적발 비율은 14.7%(2020년)에서 16.4% (2024년)로 오히려 증가했다”며 “건설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핵심 원인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의 단속이 여전히 ‘낙찰 1순위 업체’만을 대상으로 제한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경기도처럼 입찰 참여 전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병행해야 한다”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점에 사전검증을 통해 부적합 업체의 입찰 참여 자체를 막을 수 방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단속 체계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서울시는 대한건설협회 등 업계와의 협조를 통해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는 단속 대상과 단속 주체가 얽힌 구조 자체가 왜곡된 시스템”이라며 “사전교육, 사전통보 등 형식적 절차에 머무는 점검으로는 단속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로의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김승원 정책관)은 “향후 공정성 확보를 전제로 입찰단계 사전 점검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수의계약 업체 포함 여부 등 다각도의 제도 보완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위원장은 “등록기준 미달 업체가 수백억 원대 공공공사를 수주해 부실시공을 낳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공공건설사업의 투명성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검증, 전수조사, 수주 차단장치, 행정처분 이행율 제고, 부당이득 환수까지 포함한 외부단속 강화 등 근본적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한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지난 11월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졸속 추진과 부실한 행정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한 의원은 “한강버스는 한강에 대한 집착으로 추진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될 것”이라며, “실제 운항 전 충분한 시운전조차 없이 시민 홍보에만 급급한 채 무리하게 개통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특히 한 의원은 “9월 18일 첫 운항 당시 팔당댐 방류로 인해 3일 만에 운항이 중단됐음에도, 서울시는 해당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운항 불가 상황에서 단순히 A4 용지로 안내문을 부착한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또한 “예인선 확보조차 하지 못한 채 27년 된 노후 10톤급 선박 2척으로 169톤급 한강버스를 예인하려 한 것은 명백한 안전 불감증”이라며, “비상 상황 대응이 불가능한 구조로는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시민의 안전보다 보여주기식 개통을 우선한 서울시의 행정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며, “늦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만드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한 의원은 “현재의 한강버스는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며, 여름철 집중호우나 겨울철 결빙 시기에는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하다”며, “차라리 유람선형 관광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서울시의 모든 교통사업의 근간은 실적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에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해 진정한 시민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2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과 건설기술정책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현장의 우회도로의 안전관리와 교통처리 등을 주문했다.남창진 의원은 송파구 숙원사업인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 기간 중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지하차도 공사로 인해 우회도로를 약 2년 6개월 이상 운영해야 하는데 일반 가시설과 같은 안전기준이 아닌 영구시설에 준하는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사면 배수 관리와 사면 성토 다짐, 차량 추락 방지시설 등 세부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기존 중대로2길 4차로 폐쇄로 교통량이 2차로의 우회도로로 몰리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우회 계획과 사전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송파지역의 숙원 사업인 만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기존 설계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하며 발생이 예상되는 교통혼잡은 기존의 도로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회 계획을 세우고 홍보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답변했다.이어 건설기술정책관을 상대로 남 의원은 월간 기술지 ‘서울기술이야기’가 서울시 기술직 공무원들의 조회 수가 낮다고 문제를 지적했다.서울시가 적은 예산으로도 유익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발간 호별 조회 수가 평균 400회에 불과해 약 14,300명의 기술직 공무원 중 3%도 보지 않는 실정이라며 내부 직원 대상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1억원 이상 서울시 발주공사와 건축허가 대상 민간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주요 공종 동영상 촬영의 안전관리비 적용에 대해 부족하다는 업계의 불만이 있음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건설기술정책관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칼럼을 싣고 최신 기술정보들을 취합해 기술직 직원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는 자료임에도 그간 홍보가 부족해 조회 수가 낮은 상태라며 직원들에게 카드뉴스 등의 형태로 쉽게 연결해 많은 직원에게 도움이 되도록 홍보하겠다고 답변했다. 동영상 촬영에 대해서는 민간공사의 경우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여 건의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사진)은 11월 12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안전부가 이미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자율 추진사항이며 인위적 인력감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지침을 인력감축 근거로 삼기보다 현장의 안전과 시민 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현 결원 490명, 정년퇴직 예정자 488명, 장기결원 113여 명 등 약 1,100명의 인력 공백이 예상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감축 예정 정원’을 미리 반영해 채용 규모를 289명으로 제한한 것은 실제 업무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동차 정비나 역사 안전관리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중대재해나 방화사건 등 시민안전이 사회적 최우선 과제로 부상한 만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인력 감축 중심의 계획보다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력운영 방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본질적 책무는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데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공익성과 안전이 최우선이며, 필요시 인력과 예산을 보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그 입장이 실제 인력운영 계획에 반영되길 바라며, 서울시는 현장 인력 충원과 채용 일정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시의원 “경영혁신계획은 노사 협의와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서울시는 내년 정년 공백이 발생하기 전에 신규채용 일정을 조정하고, 서울교통공사 역시 합리적 인력운영체계를 마련해 시민안전과 서비스 품질이 흔들리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매년 반복되는 건설현장 품질·공정관리 문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사진)은 12일 열린 건설기술정책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건설행정이 형식적인 점검과 보고에 머물러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규 의원은 “업무 분장 미비, 대직자 미지정, 문서 개정 누락, 기록관리 부재 등 기본 관리 항목이 해마다 반복 지적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현장에서 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는 현장이 절대 달라질 수 없다. 반복되는 문제에는 확실한 패널티를 주고, 일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제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건설기술정책관은 “동일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지금은 대부분 시정 조치로 끝나고 있어 제재가 생각보다 약한 실정”이라고 인정했다. 최 의원은 “시정 조치만으로는 개선이 어렵다”며 “계속해서 행정 실적만 쌓이고, 현장 변화는 없다. 반복되는 문제를 방치하면 결국 책임이 흐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 전 과정에서 관리와 점검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단순히 문서 보완으로 끝나는 행정 관행을 바꿔야 한다. 실적 중심 보고보다 결과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질의에서는 대형 공사의 설계변경 관리와 ‘실정보고’ 제도의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최민규 의원은 “서울시 대형 공사의 상당수가 설계 변경을 실정보고로 처리하고 있다”며, “설계 변경, 자재 문제, 민원 대응까지 모두 같은 절차로 덮고 있어 검증이 형식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일부 현장은 설계 변경 승인 없이 선시공 후 서류를 맞추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런 관행은 책임이 불분명해지고 관리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실정보고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며, “기술직 검토와 자문 절차를 거쳐 타당성을 확인한 뒤 처리하고 있으며, 도심 공사는 변수와 제약이 많아 신속한 보고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민규 의원은 “실정보고가 절차상 필요하다는 건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남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검증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이런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 단계별 관리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CC(대표 정재훈)는 공정거래 관련 준법의식을 강화하고 이를 실천으로 이어가기 위해, 임직원 참여형 '컴플라이언스 데이'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리더(이하 ‘실천리더’)를 중심으로, 구성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실천형 CP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KCC는 지난 상반기에 CEO 주관으로 컴플라이언스 데이 행사를 열고 전사의 모든 팀장을 실천리더로 임명한 바 있다. 컴플라이언스 데이 행사를 통해 실천리더들은 각 팀의 업무 특성에 맞춰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과 주요 업무 가이드(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영업비밀보호법 등)를 기반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팀원들은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리스크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했다.한편, 실제 사례를 공유하며 준법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표준계약 검토나 내부거래 심의 등 사전업무협의제도와 사이버신문고 등 내부신고제도를 공유함으로써 리스크 사전예방 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컴플라이언스 데이’는 각 팀 단위로 전사 확대 시행함으로써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KCC는 이번 컴플라이언스 데이 행사를 통해 팀간 소통과 협력 증진, 업무 투명성 강화, 리스크 조기 발견 및 대응 체계 점검 등 조직문화 전반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향후 팀단위의 전사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준법의식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CC 자율준수관리자 권성욱 상무는 “각 부서의 주요 업무 프로세스 속에서 공정거래 리스크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업무 속 실천’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이 자율준수를 형식이 아닌 실질적 업무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실천리더 중심의 교육과 점검 활동을 강화해 전사적인 CP 운영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9월, KT 일부 스마트폰에서 문자 메시지 암호화가 해제되는 사실을 직접 검증하고 KT와 과기정통부에 관련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확 인됐다.최민희 의원(사진 )실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T 이용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SMS) 내용이 제3자에게 유출될 가능성을 검증하고, 이를 국가 기간통신망에 대한 해킹 가능성 등 국가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는 정보로 판단해 정부와 KT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통신사들은 국제표준화기구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권고에 따라 데이터가 통신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최종 수신까지 모든 과정에서 중간 서버에서 데이터를 복기할 수 없도록 ‘종단 암호화’를 하고 있다.그러나 KT 일부 이용자 스마트폰에서 문자 메시지 통신 내역의 암호화가 풀리는 것을 국정원이 확인한 셈이다.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국가 기간통신망에 대한 해킹 우려 등 사이버 안보 위해 정보가 발견되면 해당 민간 사업자 등에게 통지한다. 이를 근거로 KT와 과기정통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다만 국정원은 어떤 경위로 암호화가 해제됐는지, ‘일부 스마트폰 기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 이를 통한 정보 유출까지 이어졌는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밝히지 않았다. ▲KT 국회 상대로 허위보고 내역 민관합동조사단이 최민희 국회의원실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은 국정원으로부터 KT의 일부 스마트폰에서 문자 메시지 암호화가 풀린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지만, 일부 스마트폰이 아닌 KT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도 같은 일이 가능한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KT의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서도 해커가 피해자들의 SMS, ARS 정보를 빼돌려 인증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조사단은 2025년 11월 6일 중간 조사 브리핑에서 해커들이 불법 기지국 장비(펨토셀)를 조작해 코어망으로 전송되는 ARS와 SMS의 암호화를 해제, 평문으로 탈취한 뒤 인증·결제에 활용한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검증했다고 밝혔다.조사단은 KT 망에서 인증 정보뿐 아니라 일반 통화·문자 데이터까지 외부 공격자가 접근할 수 있는지를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지난해 3월, KT는 BPF도어(BPFDoor) 공격을 받고 다음 달 사실을 인지한 뒤 대만의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 트렌드마이크로에 관련 백신 업데이트를 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되며 은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트렌드마이크로는 해커가 지난해 한국 통신사에 대한 BPF도어 악성코드 공격을 감행했다는 분석을 발표했으나, 고객사 사정을 이유로 어느 통신사인지는 밝히지 않은 바 있다.당시 KT는 BPF도어 피해 사실과 트렌드마이크로에 백신 업데이트를 요청한 사실을 함구했고, 이후 2025년 10월 2일 최민희 의원실에서 BPF도어 피해 사례를 묻는 질문에 “피해 사례가 없었다”고 허위보고했다. 확인결과, BPF도어 악성코드에 감염된 KT 서버 43대에는 가입자 개인정보보관 서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최민희 의원은 "국정원이 KT 소액결제 해킹원인 중 하나로 SMS 문자 암호화 해제임을 밝히고 KT에 통보했음에도 여전히 KT는 무기력하게 전전긍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BPF도어 악성코드 감염사실을 알고도 KT가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덧붙이면서 ”이는 낙하산 인사로 구성된 KT 경영진의 무능에서 기인한 것으로 KT 경영진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 이하 공사)는 현지 시각 10일 베트남 하노이 속선에서 ‘베트남 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NCVD) 역량 강화 2차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2022년부터 63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으로, 베트남의 가축질병 진단체계를 고도화해 고병원성 전염병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김현우 농무관, 풍 득 때엔 베트남 농업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베트남 관계기관,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국제개발협력단(KOICA)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베트남에서 ‘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 역량 강화 1차 사업’을 수행했다. 당시 베트남은 국제교류 확대로 신종 가축 질병이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진단 시설과 장비가 부족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한국에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농식품부와 공사는 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 건물을 신축·리모델링하고, 진단장비와 컨설팅을 지원해 기본적인 진단체계를 갖추도록 도왔다. 그 결과, 1차 사업 이후 현지 진단 건수가 획기적으로 늘어 연구소 자립운영이 가능할 정도로 역량이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2차 사업은 1차 사업의 성과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생물안전 2등급’ 수준이었던 연구·진단환경을 ‘생물안전 3등급 ’수준으로 격상시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탄저병 등 고위험 병원체에 대해 안전하게 진단·연구가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무균동물사육시설 등 차폐형 실험실을 비롯해 진단시약, 실험기자재, 소독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했다. 또한 베트남 현지로 국내 전문가를 파견해 해당 시설의 효과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실험 기자재 활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도 이뤄졌다. 지난 10월 13일부터 26일까지 베트남 가축질병진단센터 소속 수의직 공무원 15명을 한국으로 초청했다. 연수단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민간 병성감정기관, 고위험 차폐시설 등을 방문해 한국의 선진 수의 방역체계를 직접 살펴보고, 세균·바이러스성 질병 진단 실습도 진행했다.이번 2차 사업을 통해 베트남 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는 자국 내에서 주요 가축 질병을 자체적으로, 더 신속하게 진단·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김성경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장은 “이번 2차 사업은 1차 사업의 성과 위에 BSL-3 수준 실험실의 안전·운영 체계를 현지에 정착시킨 의미 있는 사례”라며, “베트남이 국제 수준의 방역 역량을 갖추는 데 기여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신재 농식품부 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 과장은 “이번 국제농업협력사업은 한국의 축산 기술과 시스템을 베트남 현지 사정에 맞게 이전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 가축질병 예방·대응 네트워크 구축, 인수공통감염병 공동연구, 축산물 위생검사 체계 표준화 등 후속 협력사업을 이어가 아세안 지역의 농축산 협력을 넓혀 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