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내달 4일까지 ‘청년식당’에 입점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식당’은 청년의 창업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 입점하는 청년에게는 점포 보증금 전액과 임차료 절반, 컨설팅, 인테리어 공사비 일부 등을 지원한다. 개별 주방과 홀, 공용창고 등의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주소는 은평로9길 13이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부터 39세까지 은평구 청년 1명(팀)이다. 신규사업자 등록에 결격 사유가 없고 개성 있는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내달 4일 오후 6시까지 공고문의 제출 서류를 작성해 은평구청 본관 2층 청장년희망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 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본 사업을 통해 요식업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다양한 실전 경험을 쌓고 청년 창업 성공모델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1월 20일 17시 29분경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542-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이 21일 01시 기준 60%라고 밝혔다. 01시 기준 산불영향구역은 20ha로, 20일 22시부로 산불확산대응 1단계가 발령된 상황이며, 총 화선 길이 2.74km 중 1.65km가 진화 완료되어 01시 현재 진화율은 60%를 나타내고 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차량 68대(산불진화·지휘차 24, 소방차 17, 기타 27), 진화인력 322명(산불특수진화대 등 179, 산림공무원 29, 소방 33, 군부대 6, 경찰 34, 의용소방대 41)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 지상진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출 시까지 진화되지 않을 경우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25대를 투입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강원특별자치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월 18일 오전 한강버스 선수에 올라 한강버스에서 볼 수 있는 서울시 전경을 감상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한강버스 안전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의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잦은 잔고장과 운항 중단 사례가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에도 시정질문에서 나온 서울시의 답변은 핵심 쟁점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오 시장은 최근 제기된 동절기 운항 중단 요구에 대해 “완전히 운항을 중단하는 것은 과도한 대응”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한강버스는 개통 이후 여러 차례 좌초 및 고장 문제를 겪어왔고 일부 구간에서는 수심 확보 문제도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도하다”는 단정적 판단을 내린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먼저 지적되는 부분이다. 결함이 반복된 사업임에도 보완 작업보다 운항 유지 필요성이 앞선다는 메시지는 시민 안전 최우선이라는 원칙과 배치된다는 우려가 나온다.시정질문에서는 ‘동절기 동안 운항을 멈춘 뒤 안전점검을 거쳐 내년 봄 재개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하지만 오 시장은 “사계절 모두 운항하면서 계절별 대응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피력했다. 안전 확보를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운항을 멈추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과 달리 오 시장의 답변은 운항 중단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반복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태도가 ‘안전 기반의 정책 결정’보다 ‘사업 지속’에 방점을 둔 것으로 읽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한강버스 운영 과정에서 ‘비상대응절차서보다 언론대응 매뉴얼이 먼저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안전대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언론대응 매뉴얼은 다른 선사의 보편 문구를 가져온 것”이라고 해명하며 “비상대응절차서는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로 절차서가 어느 수준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승객 안전과 구조 절차가 체계적으로 구축돼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미 운항 중인 사업임에도 비상 대응 체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을 해소하기엔 부족했다는 평가다.잠실선착장 위치가 가스관 보호구역과 겹쳐 준설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오 시장은 “일단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최초 선착장 선정 과정에서 위험 요소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현 위치가 갖는 제약에 대한 보완 계획이 있었는지 등 정책 결정의 배경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 항로 관리와 수심 확보는 한강버스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사안이지만, 서울시의 기존 준비 과정이 충분했는지는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 있다.한강버스는 서울시가 시민 이동 혁신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지만, 잦은 고장과 안전성 논란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시정질문에서 드러난 서울시의 대응 태도 역시 ‘안전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얼마나 선제적이고 투명하게 조치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향후 서울시가 안전 중심의 정책 전환을 어떻게 마련할지 이목이 쏠린다.사진=서울시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2026년도 예산을 9,83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4.03%(381억 원) 증가한 규모로, 민선8기 구정 역점사업의 성과 도출에 중점을 둔 예산안이다. 구는 주민생활에 직결된 사업 우선 지원 등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 실현을 위한 구민 중심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9,728억 원, 특별회계 108억 원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6,102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환경 분야 551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469억 원, 보건 분야 234억 원 순이다. 분야별 편성액 및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69억 원이 편성됐고,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20억 원, 임시 청사 운영 등 시설 유지 41억 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140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2억 원에는 재난 대비 및 안전관리 3억 원, 하천시설물 정비 11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 분야에는 96억 원이 편성됐으며,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30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44억 원,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추진 3억 원 등이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199억 원이 편성됐다. 가을밤의 음악회 4억 원, 문화시설 조성 4억 원, 강북문화재단 운영 40억 원,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공간 운영 5억 원, 강북형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 2억 원, 공공체육시설 및 강북종합체육센터 운영 54억 원 등이다. 환경 분야에는 551억 원이 편성되었다. 생활·음식물류 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 등 266억 원, 우이동 가족캠핑장 확대 조성 5억 원, 우이천변 녹지대 유지관리 10억 원, 하수시설물 보수 27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0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복지 분야는 6,102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77억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등 지원 1,626억 원, 지역돌봄 통합지원 사업 6억 원,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22억 원,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4억 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20억 원, 부모급여 지원 109억 원, 아동수당 지원 103억 원, 기초연금 지급 2,186억 원, 노인일자리 및 경로당 운영 지원 181억 원,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2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315억 원 등이다. 보건 분야에는 234억 원이 편성돼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 14억 원, 난임부부 지원 8억 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9억 원,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 41억 원, 국가 암검진 사업 26억 원, 농식품바우처 사업 14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85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13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52억 원 등이 각각 편성됐다. 2026년도 예산안은 강북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6일(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지속적인 복지비용 증가 등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구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정보분석원의 조사 결과 두나무의 상장 구조 불투명성이 드러나 오경석 대표와 관련 논란이 확산 되고 있다. FIU는 지난해 두나무에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제재 중 최대 규모로, 업비트의 시스템 리스크와 경영 관리 실패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전문가들은 단순 제도 개선이 아닌 경영진 교체와 체질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 FIU 관계자는 “두나무는 수백만 건의 고객확인 절차를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의심거래 보고를 누락하는 등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강조해온 ‘투명경영’ 기조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업비트 신규 상장 코인들이 상장 직후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펌프 앤 덤프(pump and dump)’ 패턴이 반복되면서, 경영진이 이를 방치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국내외 분석기관들은 “업비트 상장이 유동성 장세를 조장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한 블록체인 전문가는 “두나무는 오경석 대표 체제하에서 급성장을 이뤘지만, 그 이면에 규제 대응 실패와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부분적인 시정조치가 아니라 리더십 교체를 통한 근본적 개혁”이라고 지적했다. 그뿐 아니라 금융권은 오 대표 체제는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고 분석했다.  두나무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과나 약속이 아닌 ‘구조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울 도심 최초의 수상 대중교통으로 주목받았던 한강버스와 관련 안전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사진)이 한강버스 운행 중단을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첫 출항 10일 만에 잇단 고장으로 운항 중단됐던 한강버스가 재운항한 지 15일 만에 또 멈춰 섰다. 이번에는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며 “더 이상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한강버스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강버스 운영 시작 후 강바닥에 걸쳐 멈춘 사고는 15건, 그 중 11월 7일 이후에만 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지난 15일 밤, 잠실 인근에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처박히며 82명의 승객이 한 시간 넘게 공포에 떨었다. 불과 7시간 전에도 동일 지점에서 또 사고가 발생했지만 제대로 된 안내도 사과도 없었다”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5월 가스관 콘크리트 구조물 충돌 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재차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해당 102호 선박은 흘수가 1m 에 달하고, 엔진이 외부로 돌출되어 시범운행 중 가스관 콘크리트를 박는 중대한 사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강버스 사고는 단순 사고가 아니다. 예견된 참사였고, 반복된 경고였고, 서울시의 명백한 방기였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대변인과 본부장의 뒤에 숨어 사과를 대신 시키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한강버스 사업 강행 이유를 밝히고, 전면 재검토 할 것. 누락된 사고 이력 등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할 것. 시민 앞에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버스 운항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청소 작업을 하던 작업자 3명이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 야외에서 슬러지(찌꺼기) 청소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직원과 포스코 직원 등 근로자 6명이 가스를 흡입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2명과 포스코 소방대 1명 등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나머지 3명은 경상을 입었다.  심정지 상태로 옮겨진 2명은 고압산소 치료 후 회복하는 듯했으나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자 중 1명은 자신의 차량으로 병원을 찾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실외 진공청소차를 이용해 설비 주변을 청소하다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스코 소방대 방재팀원 3명도 구조 작업 중 유해가스를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개요와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포스코DX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화학물질 배관을 밟고 이동하던 중 배관이 파손돼 불산으로 추정되는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화상을 입은 사고가 난 지 불과 2주 만에 또다시 발생한 인명사고다. 그뿐 아니라 지난 3월에는 포스코 정비 부문을 담당하는 자회사 포스코PR테크에서 일하던 40대 직원이 포항제철소 냉연공장에서 수리를 하다 설비에 끼여 숨지기도 했다.

SK지오센트릭이 납사 중심의 원료 구조에서 벗어나 에탄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NCC(납사분해공정)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SK지오센트릭은 지난 19일 SK가스와 에탄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안정적인 에탄 공급망과 원료 경제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석유화학산업 구조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토대로 에탄 공급 시기와 물량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SK지오센트릭은 자율·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해 에탄 도입을 통한 원료 구조 다변화와 공정 효율화 방안을 검토해 NCC 경쟁력을 제고한다. SK가스는 북미 지역의 구매·운송·가격 협상 등 공급망 전반을 총괄하고 안정적인 원료 확보 인프라를 구축한다.양사는 에탄의 수입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공급망 체계를 마련해 가격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에탄은 기존 납사 대비 가격 변동성이 낮고 에틸렌 생산 효율이 높은 원료로, 북미 셰일가스 생산 확대에 따라 중국, 인도, 유럽 등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이 이미 폭넓게 활용 중이다. 특히 북미 지역은 셰일가스 기반의 에탄 공급이 구조적으로 안정화돼 있어서 해상 운송비와 터미널 운용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에탄은 납사 대비 원가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고 평가받는다.SK가스는 기존 LPG·LNG 인프라를 바탕으로 에탄 저장·하역이 가능한 터미널을 개발하고 있고, 이를 통해 SK지오센트릭을 포함해 울산 석유화학단지 주요 기업들에 안정적으로 원료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안섭 SK지오센트릭 사장은 “SK가스와의 에탄 사업 협력을 통해 NCC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제고하고,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불황 국면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윤병석 SK가스 사장은 “에탄은 석유화학산업의 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수소 제조, 발전용 연료로도 사용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원료 다변화와 구조 고도화를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3,89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위반 내용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0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용 기계‧기구 및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조리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2건) ▲보존식 미보관(1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아울러 조리식품·기구 등 총 64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67건은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며, 검사 중인 81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1월 20일 오전, ‘대흥이네 김장김치 나눔행사’가 열린 대흥동주민센터를 찾았다.대흥동 한울타리후원회 주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한울타리봉사단, 직능단체원 등 50여 명은 함께 절인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며 이웃에 전할 김장김치를 담갔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주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솔선수범으로 김장김치 행사를 준비해주신 한울타리후원회와 직능단체원, 자원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가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가 19일(수)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1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2년 연속 6관왕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출전 6개 팀이 모두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서울 지하철의 안전성과 품질 혁신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국가품질경영대회는 국가 산업 전반의 혁신 성과와 유공자를 발굴·포상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행사다.  올해 본선에는 전국 17개 시·도 예선을 통과한 316개 분임조가 참가했다. 서울교통공사는 6개 팀이 6개 부문(현장 개선, 안전 품질, 빅데이터·AI, ESG, 신제품개발, 연구 성과)에 출전해 은상 3건, 동상 3건을 수상했다. 이 가운데 AI·빅데이터 기반 정비, 안전 품질 고도화 등 미래 기술 기반 개선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은상 ▲ 정참시(빅데이터 기반 전동차 정비 개선, 방화차량사업소) ▲도·전 넘버원!(전차선로 작업 사다리 개선, 전기1사업소) ▲스위스 치즈(신호 장애 신속 조치를 위한 접점 저항 측정기 개발, 신호1사업소)동상 ▲테크닉매니저(승강장안전문 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 기술계획처) ▲장암 퓨쳐스(PCB수선 공정 개선, 도봉차량사업소) ▲응답하라! 1989(전력케이블 절연 파괴 예방 시스템 연구, 전기1사업소)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우수 개선 사례를 조직 전반에 확산시키고, 현장 중심의 자율적 품질혁신 활동을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2011년부터 꾸준히 국가품질경영대회에 출전해 온 우리 공사가 올해는 경험의 축적을 넘어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미래형 개선 활동을 본격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현장 주도의 혁신 활동을 더욱 강화해 서비스 품질 및 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미애 의원(사진)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승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마쳤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업의 투자 여력과 가계의 이전 계획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기술 기반·중견기업의 경우 높은 상속세가 장기적인 기술 축적과 사업 확장을 제약해 기업가치(밸류업) 제고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회계·세무 전문가들도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의 재투자 여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경제 전체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0%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른 공제 한도는 300억→360억, 400억→480억, 600억→720억으로 확대된다. 김미애 의원은 “높은 상속세 구조는 기업의 미래 준비, 기술 개발 투자, 인력 확충 등 핵심 활동을 제약해 왔다”며 “특히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승계가 막히면 기술 단절과 산업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세 부담을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의 재투자와 혁신을 촉진해 경제 전반의 성장과 세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정상화 조치”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학교 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해결을 위한 '신림초 안전법’(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은 학생들의 직접적인 제안을 입법에 반영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신림초등학교 어린이국회연구회는 지난해 열린 제20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서 학교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안전사고 위험 등 실질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며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교시설 공사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해 국회의장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신림초 학생들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학교에서 시행되는 학교시설 공사는 다른 일반시설 공사 현장보다 학생들을 위한 대책이 더 강화되고 학생들이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공사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 기간 연장으로 학기 중에도 공사 소음으로 인해 수업이 방해를 받거나, 공사 장비와 공사 폐기물 때문에 운동장 사용과 통학로 이용에 제약을 받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학습권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림초등학교 어린이국회연구회에서 제안한 취지를 반영하여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폐기물 등이 교육활동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사의 관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요청을 받은 공사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이 그 조치 여부를 확인,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태호 의원은 "지난해 열린 어린이국회에서 신림초등학교 학생들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제안된 내용을 구체적인 법안으로 발전시켰다" 정태호 의원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직접 고민하고 제안한 내용을 국회에서 법안으로 발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법안을 통과시켜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어린 세대의 참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교육계와 시민 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종로구 소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제3회 KB국민 지키미상’ 시상식에 참여한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왼쪽에서 첫번째), 박영세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오른쪽에서 첫번째) 및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과 경찰청은 20일 종로구 소재 서울경찰청에서 ‘제3회 KB국민 지키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KB국민 지키미상’은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시민을 포상하는 시상식이다. KB국민은행과 경찰청은 2022년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범죄근절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주요 보이스피싱 방지 사례 이번 시상식에서는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시민 10명이 선정됐다. 택시기사를 포함해 숙박업과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주변을 세심히 살피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상자에게는 경찰청장 명의의 감사장과 함께 KB국민은행이 마련한 100만원의 감사 포상금이 전달됐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국민 지키미상 시상식은 보이스피싱 예방 문화를 확산하는 뜻깊은 행사”라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영세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은 “최근 보이스피싱이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시점에서 국민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와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이 소방공무원을 위한 심신안정실 ‘힐링의 기적’ 100호를 완공했다고 20일 밝혔다. ‘힐링의 기적’은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희망브리지와 KB손해보험이 2016년부터 추진해 온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10년간 이어온 사업은 올해로 전국 곳곳에 누적 100개소의 심신안정실을 조성하며 소방대원들의 쉼과 회복을 돕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심신안정실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소방관서에 설치하는 치유공간이다. 공간 리모델링과 ▲안마의자 ▲척추 마사지기 ▲소파 ▲공기청정기 ▲스마트TV 등을 갖추고 있어 소방공무원이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피로를 풀 수 있도록 돕는다. 소방청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심신안정실은 위험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에게 필요한 회복 공간”이라며, “10년간 꾸준히 지원을 이어온 KB손해보험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청도 현장 대원의 심신건강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KB손해보험 구본욱 대표이사 사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께 항상 감사드린다”며 “심신안정실이 대원들의 회복과 휴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국민영웅’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지난 10년간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마음을 모아준 KB손해보험에 감사드린다”며 “이 동행이 100호라는 아주 뜻깊은 성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희망브리지는 소방공무원의 건강한 근무환경을 위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희망브리지는 ‘나는 소방관입니다’ 캠페인, ‘국민히어로즈’ 캠페인 등을 비롯해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한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으로, 국민의 성금을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성금 모금 및 배분, 재난취약계층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재난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