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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률 34%인데 베란다 태양광 재추진…서울시 ‘보급 숫자’보다 실효성 따져야

    신청률 34%인데 베란다 태양광 재추진…서울시 ‘보급 숫자’보다 실효성 따져야

    보도자료
    2026-09-11 15:45:04 이정윤
    서울시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을 다시 추진하면서 정책의 실효성과 안전성, 국내 산업과의 연계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방향에는 필요성이 있지만, 과거 서울시가 추진했던 베란다 태양광 사업에서 보조금과 시공관리 문제가 제기됐던 만큼 재추진에 앞서 실패 원인을 충분히 보완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서울시가 500가구 설치를 목표로 사업 신청을 받았지만 한 달여 동안 신청한 가구는 172가구로 목표의 약 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핵심 부품인 마이크로인버터의 경우 현재 KS 인증을 받은 국내 제품이 없어 외산 제품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노후 공동주택 난간의 구조적 안전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서울시의회 이정미 시의원(사진)은 지난 9일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베란다 태양광 사업의 실효성과 안전성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서울시 추경안에 포함된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은 정부 추경을 통해 확정된 375억 원 규모 사업에 지방비를 매칭하기 위해 편성됐다.500가구 목표에 신청 172가구…정책 수요부터 따져봐야이번 사업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실제 시민 수요다.서울시는 500가구 설치를 목표로 자치구에 사업 신청을 독려했지만 한 달여의 신청기간 동안 5개 자치구에서 172가구만 신청했다.목표 대비 약 34% 수준이다.윤재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도 “베란다 태양광 사업이 예전만큼 수요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정책을 공급자 관점에서 바라보면 몇 가구에 태양광을 설치했는지가 중요하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설치비 부담과 예상 발전량, 전기요금 절감 효과, 유지관리,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신청률이 예상보다 낮다면 홍보 부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베란다 태양광에 대한 시민 수요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닌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과거 사업에서 문제 드러났는데…무엇이 달라졌나과거 서울시 베란다 태양광 사업에서 제기됐던 관리 문제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이 의원은 서울시 감사 등을 통해 보조금 문제와 참여 업체의 무자격 시공, 불법 하도급 등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그렇다면 사업 재추진의 핵심은 단순히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발생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제도를 새로 만들었느냐에 있어야 한다.시공업체 선정기준을 강화했는지, 하도급과 보조금 집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설치 이후 고장이나 업체 폐업 시 사후관리를 누가 담당할 것인지 등을 시민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국산 제품 쓰라는데 KS 인증 제품 ‘0’…산업정책과 현장 엇박자국내 태양광 산업 육성과 실제 보급정책 사이의 간극도 드러났다.정부는 KS 인증을 받은 마이크로인버터 사용을 의무화하고 국산 제품 활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현재 KS 인증을 받은 국내 마이크로인버터 제품이 없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외산 제품 의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윤 본부장도 과거 태양광 사업이 활발했던 시기에는 활용 가능한 국내 제품이 있었지만 사업이 종료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관련 사업에서 손을 놓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외산이나 중국산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능이나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중요한 것은 제품의 생산국가보다 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 실제 발전효율과 내구성·안전성이 검증됐는지다.동시에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산업정책과 연계하려 한다면 보조금 사업을 확대하기 전에 국내 기업이 기술개발과 인증을 거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함께 구축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노후 아파트 난간에 태양광…안전성 검증 선행돼야베란다 태양광은 설치 위치 특성상 안전 문제도 중요하다.특히 준공된 지 오래된 공동주택은 난간과 고정부의 노후화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강풍과 태풍 등 극한 기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패널 자체의 안전성뿐 아니라 난간의 구조적 상태와 체결부, 설치 각도, 풍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베란다 난간에 설비를 설치하는 만큼 건축물의 노후도와 난간의 구조적 안전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후환경전문가 “태양광 확대 필요하지만 설치량 자체가 성과 돼선 안 돼”기후환경 분야에서는 도시 내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방향 자체는 필요하다고 본다.다만 태양광은 설치했다고 해서 모든 설비가 동일한 탄소감축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건물의 방향과 주변 건축물에 따른 음영, 일조시간, 패널의 설치각도 등에 따라 실제 발전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기후환경전문가들은 “도심 분산형 태양광은 송전망 부담을 줄이고 소비지역에서 전력을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보급량을 늘리는 것 자체를 정책 성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이어 “설치 가구별 예상 발전량과 연간 전기요금 절감 효과, 설비의 수명주기 동안 발생하는 탄소감축량 등을 사전에 분석해 효과가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설명한다.특히 태양광 패널과 인버터의 생산부터 운송, 설치, 사용, 폐기까지 고려한 전 과정의 환경성도 장기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다.  탄소중립이라는 명분이 정책 검증을 대신할 수 없다재생에너지 확대는 서울시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건물이 밀집한 서울의 특성을 고려하면 옥상과 베란다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하는 분산형 태양광 역시 검토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다.그러나 정책 방향이 옳다고 해서 모든 사업 방식까지 옳은 것은 아니다.500가구를 목표로 했는데 신청이 172가구에 그쳤다면 왜 시민의 관심이 낮은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과거 사업에서 보조금과 시공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번에는 어떤 제도를 통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는지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국산 핵심 부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급사업부터 확대하는 것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이라는 정부 정책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도 따져볼 부분이다.무엇보다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몇 가구에 설치했느냐’보다 ‘얼마나 전력을 생산했고, 얼마의 탄소를 줄였으며, 시민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했느냐’가 성과 기준이 돼야 한다.노후 공동주택이라면 안전성 검증은 선택이 아니라 전제조건이다. 설치 후 사고가 발생한다면 친환경이라는 정책 명분도 의미를 잃는다.탄소중립이라는 명분이 사업의 실효성과 안전성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다. 서울시가 과거 베란다 태양광 사업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보급 목표부터 정할 것이 아니라 시민 수요와 발전효율, 안전성, 사후관리, 국내 산업 기반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 람사르 습지 밤섬, 고령인력 5명이 지킨다…서울시 생태관리 이대로 괜찮나

    람사르 습지 밤섬, 고령인력 5명이 지킨다…서울시 생태관리 이대로 괜찮나

    사회
    2026-09-11 15:33:07 이정윤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람사르 습지 밤섬의 생태환경이 생태계교란 식물과 비점오염, 토사 퇴적, 민물가마우지 배설물 등 복합적인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매년 약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교란식물 제거와 생태변화 관찰을 진행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섬 지역의 교란식물을 고령의 기간제 근로자 5명이 제거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관리체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더욱이 밤섬에서는 제초장비의 소음까지 제한할 정도로 정온 상태를 엄격하게 관리하면서도 인근에서 열리는 대규모 축제가 야생조류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 생태보전 정책의 일관성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강서5), 노연수 의원(노원4), 목소영 의원(성북2)은 지난 10일 밤섬을 찾아 생태환경과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이번 현장점검은 제339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여의도 불꽃축제의 탄소배출과 밤섬 생태계 교란 가능성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철새 1만여 마리 찾는 도심 습지…교란식물 확산밤섬은 1999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12년에는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다.매년 약 40종, 1만여 마리의 철새가 찾는 것으로 알려진 밤섬은 고밀도로 개발된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생태 거점이라는 점에서 보전 가치가 크다.그러나 현장에서 확인된 밤섬의 관리 여건은 이 같은 생태적 가치에 비해 취약하다는 지적이다.현재 서울시는 매년 약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란식물을 제거하고 생태변화 관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기후변화와 도시화 등의 영향 속에서 가시박과 환삼덩굴 등 식물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고유 식생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광범위한 지역을 기간제 근로자 5명이 직접 제거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어 번식력이 강한 교란식물의 확산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단순히 매년 일정 면적의 교란식물을 제거하는 반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식생 변화와 확산 원인을 분석한 중·장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교란식물만 문제가 아니다…오염·토사·가마우지 피해까지밤섬을 위협하는 요인은 교란식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서강대교 등 주변 교량과 도로에서 강우 시 유입될 수 있는 비점오염원, 상류에서 흘러온 토사의 퇴적에 따른 수로 변화, 민물가마우지 배설물로 인한 수목 피해 등 다양한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토사가 지속적으로 쌓여 수로가 정체되거나 물의 흐름이 변할 경우 습지의 수환경과 식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인 지형 변화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다만 물길 확보를 위한 준설은 신중해야 한다.수로를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토사를 제거하더라도 저서생물과 수생생물의 서식환경을 교란하거나 습지의 자연적인 퇴적·침식 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생태전문가 “준설부터 해서는 안 돼…밤섬 전체 생태 변화 먼저 분석해야”생태 분야에서는 밤섬처럼 보호 가치가 높은 습지는 개별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제거·준설하는 방식보다 장기간 축적된 생태자료를 바탕으로 관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생태전문가들은 “가시박 등 교란식물 제거는 필요하지만 제거 면적이나 투입 인력만으로 성과를 평가하면 다음 해 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어떤 지역에서 확산되는지, 고유 식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장기간 추적해 집중 관리지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토사 퇴적과 수로 정체 문제 역시 물길을 확보하기 위해 곧바로 준설하는 방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전문가들은 “습지의 퇴적과 침식은 자연적인 지형 형성과정의 일부일 수 있기 때문에 준설 필요성을 판단하기 전에 수리·수문과 식생, 조류, 저서생물 등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람사르 습지의 경우 인위적인 개입은 최소화하되 반드시 필요한 경우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제초기 소음은 관리하면서 대형 축제 영향은 조사 부족이번 점검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밤섬 주변에서 발생하는 인위적 교란에 대한 관리다.밤섬은 생태·경관보전지역 특성상 교란식물 제거를 위한 장비를 반입할 때도 소음 등 생태계 영향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반면 인근에서 대규모 행사가 열릴 경우 발생하는 강한 빛과 소음, 대규모 인파, 교통량 증가 등이 야생조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철새가 대규모로 찾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행사 당일뿐 아니라 행사 전후 조류의 개체 수와 행동 변화 등을 장기간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불꽃축제가 실제 밤섬 생태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조사 없이 단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적인 사전·사후 조사가 필요하다.행사의 존재 자체를 환경 훼손으로 규정하기보다 소음·빛·미세먼지 등 환경 변화와 조류의 이동·휴식·번식 행동을 과학적으로 측정해 영향을 판단해야 한다.“고령인력 5명이 낫 들고 버티는 방식으로는 한계”노연수 의원은 “고령 인력 5명이 낫을 들고 버티는 지금의 관리 방식으로는 밤섬의 자연성을 지켜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물길 순환을 위한 부분 준설 검토와 생태계교란 식물의 전문적인 제거체계 구축, 비점오염 차단시설 보완, 대규모 도심축제의 누적 영향 조사 등을 요구했다.다만 향후 관리인력을 늘리거나 전문용역을 투입하더라도 단순히 제거 작업량을 확대하는 방식보다는 밤섬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과 장기적인 관리계획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람사르 습지’라는 이름만으로 밤섬은 지켜지지 않는다밤섬은 서울의 평범한 하중도가 아니다.수많은 차량이 오가는 교량과 고층건물이 둘러싼 도심 한복판에서 철새와 식물이 살아가는 보기 드문 생태공간이자 국제적으로 보전 가치를 인정받은 람사르 습지다.그런 밤섬의 교란식물 관리가 사실상 고령의 기간제 근로자 5명의 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은 서울시가 밤섬의 생태적 가치에 걸맞은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질문하게 한다.매년 2억 원을 투입해 교란식물을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다음 해 다시 자라난 식물을 또 제거하는 방식만 반복한다면 예산을 투입하고도 생태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막기 어렵다.비점오염과 토사 퇴적, 수로 변화, 가마우지로 인한 수목 피해 역시 각각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한강의 물 흐름과 도시개발, 기후변화, 생물종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대규모 축제 문제도 감정적으로 접근할 사안은 아니다. 불꽃축제가 밤섬 생태계를 훼손한다고 미리 결론 내릴 것이 아니라 실제 영향을 측정할 장기적인 자료부터 확보해야 한다. 영향이 확인된다면 그때 행사 방식과 시간, 조명·소음 저감 대책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환경행정의 순서다.무엇보다 서울시는 ‘교란식물을 몇㎡ 제거했는가’가 아니라 ‘밤섬의 생물다양성과 자연성이 실제 유지되고 있는가’를 관리의 성과지표로 삼아야 한다.람사르 습지라는 명칭이 밤섬의 생태계를 저절로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도심 습지라면 그 이름에 걸맞은 예산과 전문인력, 그리고 장기간 축적된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관리체계가 뒤따라야 한다.
  • 장평순 회장, 교원그룹 사회공헌 26년… ‘얼마나 줬나’에서 ‘어떻게 변했나’로

    장평순 회장, 교원그룹 사회공헌 26년… ‘얼마나 줬나’에서 ‘어떻게 변했나’로

    보도자료
    2026-09-11 15:22:02 이정윤
    기업의 사회공헌(CSR) 패러다임이 일회성 기부나 단순 물품 전달을 넘어, 본업의 전문성을 이식한 ‘장기적 문제 해결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올해로 26년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는 교원그룹이 대표적이다.2001년 ‘인연사랑’과 ‘바른인성’ 캠페인으로 첫발을 뗀 교원그룹은 도서 기부를 시작으로 에듀테크, 환경, 스포츠·예체능, 해외 역사·문화 체험까지 지원 영역을 폭넓게 확장해 왔다. 단순히 시혜성 기금이나 물품을 전달하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미래세대가 직접 경험하고 역량을 키우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체질을 개선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본업(本業) 이식한 교육 격차 해소… ‘도서 50만 권’에서 ‘에듀테크’까지교원그룹 사회공헌의 출발점은 교육기업이라는 본업의 정체성에 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전달된 도서만 약 50만 권에 달한다.디지털 교육환경 변화에 발맞춘 변화도 돋보인다. 2021년 도입된 ‘교원 에듀테크 교실’은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소외된 지역 학교의 교실을 리모델링하고, 스마트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강원 태백, 경북 구미, 전남 여수 등 2024년까지 전국 7개 권역으로 확대되며 지역 간 디지털 교육 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환경·스포츠·역사 체험… 아동·청소년 ‘경험의 폭’ 확장최근에는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느끼고 배우는 분야로 지원 범위를 다각화했다. 환경교육 단순 이론 전달에서 벗어났다. 8개 학교에 교실 숲을 조성하고 5,148그루의 반려 식물을 제공하는 ‘교실 숲 프로젝트’, 어린이들이 환경 인형극·아트 클레이·친환경 키트 등을 직접 체험하는 교원웰스의 ‘아이클린 캠페인’(376명 참여) 등을 적극 운영 중이다.스포츠·예체능: 메이저리거 김혜성 선수, 초록우산과 손잡고 선수의 경기 기록과 연계해 최대 1억 5천만 원 상당의 매칭기부 물품을 유소년 야구 꿈나무들에게 지원한다. 예체능 인재 양성 사업인 ‘아이리더’에도 3천만 원을 후원하며 경제적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다.역사·문화 체험 ‘교원감사나눔투어’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보호자에게 해외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최근 3회차 사업에서는 61명이 중국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와 홍커우 공원을 찾아 독립운동 역사를 직접 체험했다. 올해 말까지 100여 명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  사진자료(교원그룹) 26년 성과 과제… “이제는 ‘투입’ 아닌 ‘사회적 결과’ 증명할 때”장평순 회장의 ‘평생인연’ 경영 철학 아래 20년 넘게 축적된 지속성은 교원그룹 사회공헌의 가장 큰 자산이다. 한 번의 지원으로 인연을 끊지 않고 아동의 성장 단계에 맞춰 필요한 경험을 다각도로 제공해 왔다는 점은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그러나 기업 사회공헌을 바라보는 사회적 눈높이도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교원그룹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투입했는가(Input)’를 넘어 ‘수혜자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가(Impact)’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도서 50만 권 전달이나 에듀테크 교실 구축이라는 숫자만으로는 실제 아이들의 교육 격차가 얼마나 줄었는지, 환경 인식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모두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기업 사회공헌의 진정한 가치는 기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사회에 남긴 실제적인 변화의 깊이로 결정된다. 26년간 나눔의 틀을 단단히 다져온 교원그룹이 앞으로 수혜자 만족도, 교육적 성과, 사회적 효과 측정 모델을 적극 도입해 사회적 신뢰를 한 단계 더 높여가길 기대해 본다.
  • 정기선 ‘안전경영’ 무색…HD현대중공업 5명 사망, 국감 증인대 서나

    정기선 ‘안전경영’ 무색…HD현대중공업 5명 사망, 국감 증인대 서나

    경제
    2026-09-11 14:57:05 이정윤
    올해 HD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 5명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으면서 정기선 HD현대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회사가 잇따른 사고에 대응해 전 사업 ▲ 정기선 HD현대 회장 장 가동을 중단하는 ‘안전 셧다운’까지 실시했지만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안전경영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8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HD현대중공업에서 5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며 최고경영자(CEO)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정 회장이 직접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조선업 호황을 타고 HD현대중공업의 실적과 수주가 크게 개선되는 상황에서 현장 안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영진에 대한 국회의 책임 추궁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특히 정 회장이 그동안 안전을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로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사고와 발언 사이의 간극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정 회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HD현대 안전 포럼에서 “안전은 사회적 약속이나 규범의 차원이 아닌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안전문화를 만들기 위해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내놨다. 하지만 올해 들어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 4월 잠수함 화재 사고를 시작으로 7월 곤돌라 끼임 사고와 군산조선소 사고, 8월 추락사고 등에 이어 추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7~8월 두 달 동안에만 4명의 노동자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커지자 HD현대중공업은 7월 말 전 사업장의 생산을 중단하고 안전 셧다운을 실시했다. 회사는 이를 단순한 보여주기식 조치가 아니라 안전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전 셧다운 이후에도 사고가 이어지면서 조치의 실효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62명을 투입해 고강도 감독을 벌이는 상황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더욱이 올해 사망자 상당수가 하청 노동자였다는 점도 부담이다.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안전관리 책임을 어디까지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재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히 개별 사업장의 안전관리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회장이 HD현대그룹의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로서 조선사업의 성장과 미래 전략을 이끌고 있는 만큼 현장 안전 역시 최고경영진의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한 재계 관계자는 11일 “조선업 특성상 현장 안전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안전 셧다운 이후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단순한 현장 관리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며 “국감에서 최고경영진의 안전관리 체계와 책임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서울시발레단 만들고 연습실은 ‘돌려막기’…세종문화회관 장기계획 어디 있나

    서울시발레단 만들고 연습실은 ‘돌려막기’…세종문화회관 장기계획 어디 있나

    보도자료
    2026-09-11 14:17:10 이정윤
    서울시가 서울시발레단을 출범시켜 대표 예술단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정작 예술단 운영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연습공간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 기됐다.발레단의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세종문화회관 종합연습실을 임시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해당 공간을 사용해온 오페라단의 연습 여건이 줄어들 수 있다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된다.특히 서울시발레단의 노들섬 이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이전 여부와 시기조차 정리되지 않아 서울시가 예술단 창단과 확대에 앞서 중·장기적인 공간계획을 충분히 마련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경희 의원(사진)은 지난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세종문화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시발레단의 연습공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민 의원은 서울시발레단이 안정적인 연습환경을 확보해야 제대로 된 공연을 시민에게 선보일 수 있지만, 세종문화회관의 공간 운영계획은 질의 때마다 설명이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어디에서 얼마나 사용할지도 정하지 않은 채 현재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종합연습실을 발레단에 배정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발레단 공간 주면 오페라단이 부족…‘돌려막기’ 논란문제는 서울시발레단에 종합연습실을 제공한다고 해서 세종문화회관 전체의 공간 부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종합연습실은 기존 오페라단이 대형 공연을 준비할 때 활용해온 공간이다.결국 발레단에 더 많은 공간을 배정할 경우 오페라단이 사용할 수 있는 연습공간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하나의 예술단이 겪는 공간 부족을 다른 예술단의 공간을 줄여 해결한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공간을 예술단 사이에서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민 의원은 “발레단 연습실을 해결하고 나니 다시 오페라단 연습실이 부족해지는 식의 ‘돌려막기식 공간 운영’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세종문화회관 소속 예술단 전체의 공간 수요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예술전문가 “발레 연습실은 단순한 빈방 개념으로 접근해선 안 돼”공연예술 분야에서는 발레단의 연습공간을 단순히 일정 규모 이상의 빈 공간을 배정하는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발레는 무용수들이 반복적인 도약과 회전, 착지 동작을 수행하는 만큼 바닥의 충격 흡수와 탄성, 충분한 층고와 면적, 환기와 온·습도 등 연습환경이 무용수의 경기력뿐 아니라 부상 예방과도 직접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또 정기공연을 준비하려면 일정 기간 장시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다른 예술단과 수시로 시간을 나눠 사용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예술전문가들은 “상주 발레단의 연습공간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공연의 완성도와 무용수의 안전을 결정하는 핵심 제작 인프라”라며 “예술단을 창단했다면 공연예산뿐 아니라 연습실과 제작공간, 무용수 관리시설까지 포함한 운영 기반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지적한다.이어 “발레단에 공간을 주기 위해 오페라단이 사용하던 공간을 줄이는 방식이라면 세종문화회관 전체의 공간 부족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며 “각 예술단의 연간 공연 횟수와 연습시간, 필요한 공간 규모를 조사해 중·장기적인 공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노들섬 이전한다는데 언제·어디로?…부서별 설명부터 정리해야서울시발레단의 노들섬 이전 가능성 역시 불확실성이 크다.이전 여부와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발레단이 현재 공간을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지, 임시 연습공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세종문화회관 사장은 노들섬 공사와 시설 운영계획과 관련해 과거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현재 서울시와 향후 활용 가능성을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민 의원은 “세종문화회관과 노들섬 담당부서의 입장이 서로 달라서는 안 된다”며 관계부서가 함께 논의해 발레단의 장기적인 연습공간 확보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문화본부장도 “관련 부서 간 협의를 총괄하는 것은 문화본부의 역할”이라며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만큼 관계부서와 협의해 향후 계획을 명확히 정리하고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추경 투입 전에 ‘얼마나·언제까지 사용할지’부터 정해야예산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임시 연습공간을 조성하거나 기존 공간을 재배치하는 데 추가 예산이 투입된다면 해당 시설을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가 먼저 결정돼야 한다.노들섬 이전이 가까운 시기에 이뤄진다면 현재 공간에 과도한 시설비를 투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이전이 장기간 지연된다면 임시 시설에 의존하는 것이 예술단 운영과 무용수의 안전 측면에서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결국 예산 편성에 앞서 서울시발레단의 향후 거점과 이전 시기, 세종문화회관 예술단 전체의 공간 배치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민 의원은 “추경을 통해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해당 공간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부터 명확해야 한다”며 노들섬 활용과 세종문화회관 내 공간 재배치를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예술단은 만들었는데 연습할 곳이 없다면 순서가 잘못됐다서울시발레단의 연습실 논란은 단순히 방 하나가 부족한 문제가 아니다 상주 예술단을 만들면서 공연장과 연습실, 제작시설을 포함한 기본적인 운영 인프라를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문제다.서울시가 세계적인 수준의 발레단을 목표로 한다면 좋은 작품과 뛰어난 무용수를 확보하는 것만큼 이들이 매일 안정적으로 훈련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런데 발레단의 공간이 부족하다고 기존 오페라단이 사용하던 연습공간을 내주고, 다시 오페라단의 공간 부족을 걱정해야 한다면 이를 장기적인 문화예술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노들섬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시기와 공간 규모, 시설계획을 명확히 해야 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현재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이 서로 다른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상태가 장기간 이어져서는 곤란하다.특히 발레는 연습공간의 조건이 무용수의 부상 예방과 공연 완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르다. 남는 공간을 그때그때 배정하는 행정적 방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예술단을 창단하고 공연을 확대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문화정책이다. 하지만 그 예술단이 매일 어디에서 연습하고 작품을 만드는지를 준비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문화행정의 기본이다. 서울시발레단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돌려막기식 공간 배정’부터 끝내야 한다.
  • 서울아레나는 문 여는데 주변은 공사판…엇박자 난 창동·상계 개발

    서울아레나는 문 여는데 주변은 공사판…엇박자 난 창동·상계 개발

    정치
    2026-09-11 14:02:49 이정윤
    서울 동북권의 새로운 문화거점으로 추진되는 서울아레나가 2027년 상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주변 교통·공원 등 연계 기반시설은 제때 완공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아레나 인근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는 당초 계획보다 준공이 7개월 늦어졌고, 중랑천 수변공원은 아레나 개관보다 2년 이상 늦은 2029년 9월에야 완공될 예정이다.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는 공연장의 특성상 개관 초기 주변에서 도로공사가 계속될 경우 차량 정체를 넘어 보행자와 공사차량의 동선이 뒤섞이는 안전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서울시의회 이영숙 의원(사진)은 지난 9일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아레나와 연계된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와 중랑천변 수변공원 조성사업의 공정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2,213억 지하차도, 공사 중 지장물 발견…준공 7개월 밀려서울시가 추진하는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창동교에서 상계교까지 1.7㎞ 구간의 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총사업비는 2,213억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55.9%다.서울시는 올해 4분기 공사 추진을 위해 이번 추경안에 공사비 50억600만 원과 감리비 1억5,600만 원 등 총 51억6,200만 원을 추가 편성했다.문제는 공사 과정에서 당초 설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한전 배전선로 등 지장물이 뒤늦게 발견됐다는 점이다.지장물 이설 방식과 비용 부담 주체 등을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당초 2027년 1월이었던 준공 시점은 같은 해 8월로 7개월 연기됐다.서울아레나가 2027년 상반기 문을 열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연장 개관 이후에도 인접 지역에서 지하차도 공사가 계속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이 의원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하 매설물과 지장물을 면밀하게 조사했다면 공사기간 연장과 사업비 증가 위험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공기 연장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아레나 개관하는데 수변공원은 이제 설계…완공은 2029년중랑천변 수변공원 사업은 일정 차이가 더 크다.‘중랑천변 창동·상계구간 중심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중랑천변을 여가·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상부공원과 서울아레나를 연결하는 수변 거점을 만드는 사업이다.총사업비는 290억6,100만 원이다. 서울시는 기본·실시설계 용역 1차분 발주 등을 위해 이번 추경에 3억5,3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한강유역환경청과의 인허가 협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됐다가 최근 사전협의를 거쳐 다시 추진되고 있지만 예정된 준공 시점은 2029년 9월이다.서울아레나 개관과 2년 이상 차이가 난다.더구나 2027년 말에는 약 52만 명의 방문이 예상되는 ‘2027 패노메논’ 행사도 예정돼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아레나는 운영 중인데 지하차도는 공사 중이고 수변공원은 아직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 현실화할 경우 대규모 방문객의 교통·보행 동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과제로 떠오른다.안전전문가 “공사구간과 관람객 동선 겹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안전 분야에서는 개별 사업의 준공 시점보다 서울아레나 개관 이후 대규모 인파와 주변 공사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특히 공연장은 공연 시작 전과 종료 직후 짧은 시간에 많은 관람객과 차량이 집중되는 시설이다. 주변에서 대형 토목공사가 진행될 경우 공사차량 출입구와 일반 차량, 보행자 동선이 충돌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안전전문가들은 “대규모 공연장 주변에서 공사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공사장 가설시설이나 차로 변경, 보행로 축소 등이 평상시보다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며 “단순히 공사장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는 데 그치지 말고 공연장 이용객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교통·보행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특히 공연 종료 후 수만 명이 동시에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주차장 등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행로 폭과 임시통로, 횡단보도, 공사차량 운행시간 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뒤늦게 발견된 지장물’…사전조사 충분했나이번 사업 지연 과정에서 서울시의 사업관리 능력도 짚어볼 대목이다.2,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전 배전선로 등의 지장물이 공사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됐다면 설계 단계에서 지하 매설물 조사가 충분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도심 지하공사는 상·하수도와 전기, 통신, 가스 등 각종 매설시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예상하지 못한 지장물이 사업 지연과 공사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따라서 설계 단계부터 관계기관 자료와 현장조사를 교차 확인하고 필요하면 지반·지하공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해 공사 중 설계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추경에 추가 공사비와 감리비로 51억6,200만 원이 편성된 만큼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이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과 사업비 관리도 필요하다.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했으며 도시기반시설본부와 공정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도봉·노원 양 자치구와 협의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서울아레나와 지하차도, 상부공원, 중랑천 수변공원을 각각의 사업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교통·안전·보행·지역 활성화가 맞물린 하나의 연계 시설 체계”라며 “서울시는 각 사업의 공정을 하나의 일정표 안에 놓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랜드마크 먼저 열고 기반시설은 나중에…서울시 사업관리 되짚어야서울아레나 같은 대형 문화시설은 건물 하나를 완공한다고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공연장을 찾는 시민이 어떤 도로를 이용하고 어디에서 내려 어떤 보행로를 거쳐 공연장으로 이동하는지까지 준비돼야 비로소 하나의 도시 인프라가 완성됐다고 할 수 있다.그런데 서울아레나는 2027년 상반기 문을 여는데 지하차도는 같은 해 8월까지 공사가 이어지고, 수변공원은 2029년 9월에야 완공될 예정이다. 사업별 행정절차와 공사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민 입장에서 보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정이다.특히 지하차도 공사 과정에서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지장물이 뒤늦게 발견돼 준공이 7개월 밀렸다는 것은 사전조사가 충분했는지 짚어봐야 할 문제다.더 우려되는 것은 안전이다. 대형 공연이 끝나면 짧은 시간에 수많은 관람객이 한꺼번에 이동한다. 주변 도로와 보행로가 공사 중이라면 평상시 공사장 안전관리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서울시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각각의 부서가 자신의 사업 공정률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서울아레나 개관일을 기준으로 지하차도와 상부공원, 수변공원, 대중교통, 보행동선을 하나의 일정표와 하나의 안전관리 체계로 묶어야 한다.랜드마크는 먼저 문을 열고 도로와 공원은 몇 년 뒤 완성하는 식의 ‘엇박자 개발’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개관일을 맞추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날 시민이 안전하고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 전체가 준비돼 있느냐다. 
  • 정일영, 하루 12만8천대 몰리는 고잔TG…578억 통행료 걷고도 상습정체 언제까지

    정일영, 하루 12만8천대 몰리는 고잔TG…578억 통행료 걷고도 상습정체 언제까지

    보도자료
    2026-09-11 13:30:16 이정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하루 평균 12만8천 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제삼경인고속도로 고잔톨게이트(TG)의 상습정체를 두고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고잔TG 한 곳에서 지난해 약 578억 원의 통행료를 거둔 데다 제삼경인고속도로 운영사의 당기순이익도 264억 원을 넘어선 만큼,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받는 민자도로가 교통량 증가에 맞춰 시설과 서비스 개선에 적극적으로 재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다만 교통전문가들은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만으로 정체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요금소뿐 아니라 차로 축소와 합류·분류구간 등 전체적인 병목 원인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사진)은 10일 국회에서 제삼경인고속도로㈜ 대표이사와 경기도,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을 만나 고잔TG 상습정체 해소를 위한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과 통행료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21.01.01.~’26.08.13.) 고잔·물왕영업소 연도별·월별·일평균 교통량 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고잔TG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약 12만8천 대다. 이 가운데 출퇴근 시간에만 약 5만1천 대가 집중된다.2025년 제삼경인고속도로 전체 통행료 수입은 약 1,013억 원으로 집계됐다. 고잔TG에서 거둔 통행료만 약 578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웃돈다.경기도에 접수된 고잔TG 다차로 하이패스 설치 요구 민원도 지난해 586건에 달했다.정 의원은 “시대는 바뀌고 전국의 톨게이트는 다차로 하이패스 방식으로 빠르게 현대화되고 있는데 하루 12만 대 넘는 차량이 이용하는 고잔TG가 여전히 상습정체를 빚고 있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이라고 지적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고잔TG에 2차로형 다차로 하이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운영 중 공사 방법과 제한속도 조정 등 구체적인 대안이 논의됐다.교통전문가 “다차로 하이패스 필요…하지만 병목구간 전체를 봐야”교통 분야에서는 기존 하이패스 차로의 진입 과정에서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거나 속도를 낮추면서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 병목현상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이 통행 흐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다만 다차로 하이패스 설치 자체를 정체 해소의 유일한 해법으로 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교통전문가들은 “요금소 통과 능력을 높여도 이후 본선에서 차로가 줄어들거나 차량의 합류·분류가 집중된다면 병목구간이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고잔TG의 시간대별 교통량과 하이패스 이용률, 차로 변경, 본선 합류구간의 처리용량 등을 함께 분석해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특히 하루 12만8천 대, 출퇴근 시간대 5만1천 대가 이용하는 수준이라면 단순한 민원 대응 차원이 아니라 중장기 교통수요를 반영한 시설개선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4.27㎞ 이용에 2,600원…통행료 체계도 도마고잔TG의 시설 문제와 함께 현행 통행료 체계도 개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현재 승용차가 고잔TG에서 물왕TG를 거쳐 목감교차로까지 14.27㎞를 이용할 경우 고잔영업소와 물왕영업소에서 각각 1,300원씩 총 2,600원을 부담한다.짧은 구간을 이용하면서 두 차례 요금소를 통과하고 각각 통행료를 부담하는 방식이 이용자 입장에서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정 의원은 고잔·물왕을 연속으로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통합요금이나 할인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다만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사업 당시 체결한 실시협약과 투자비 회수 구조 등이 얽혀 있는 만큼 단순 인하보다는 사업자의 수익 구조와 재정지원 여부,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순이익 264억원 민자도로…이용자 서비스 투자는 충분했나제삼경인고속도로㈜의 수익성이 최근 크게 개선됐다는 점도 주목된다.2023년 49억6,200만 원이던 당기순이익은 2024년 139억5,800만 원으로 증가했고, 2025년에는 264억2,200만 원까지 늘었다.2년 만에 당기순이익이 5배 이상으로 증가한 셈이다.과거 누적 적자와 투자비 회수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민자도로 사업자가 안정적인 통행료 수입을 확보하고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면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 투자 역시 그에 맞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정 의원은 “민자사업자의 권리는 존중하되 국민에게 통행료를 받는 도로라면 그에 걸맞게 시설과 이용자 서비스 개선에도 책임 있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다차로 하이패스 추진계획뿐 아니라 요금체계와 민자협약까지 지속적으로 살펴 실제 시설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578억원 걷는 톨게이트, 시민에게 돌아온 서비스는 무엇인가고잔TG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하이패스 차로를 몇 개 늘릴 것인가’에만 있지 않다.하루 12만8천 대가 이용하고 한 해 약 578억 원의 통행료를 거두는 요금소에서 상습적인 정체가 반복되고 있다면, 그동안 증가한 교통수요에 맞춰 시설 개선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민자도로는 수익사업인 동시에 시민의 이동권과 직결되는 사회기반시설이다. 사업자의 투자비 회수와 적정한 수익은 보장돼야 하지만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통행료를 받는 만큼 안전성과 편의성, 통행시간 단축을 위한 재투자 역시 뒤따라야 한다.특히 제삼경인고속도로㈜의 당기순이익이 2023년 약 50억 원에서 지난해 264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면 “사업성이 어렵다”는 논리만으로 시설 개선을 늦추기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다차로 하이패스 도입 역시 설치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설치 전후 통행속도와 대기시간을 측정하고 본선 합류구간까지 교통흐름을 분석해 실제 정체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수치로 검증해야 한다.통행료 문제도 마찬가지다. 14.27㎞를 이동하면서 두 차례 요금을 내는 구조가 현재 교통환경과 이용자 관점에서 타당한지 민자협약을 포함해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통행료는 매년 걷으면서 시설 개선은 계속 ‘검토 중’이어서는 곤란하다. 민자도로의 수익이 늘었다면 그 성과가 도로를 매일 이용하는 시민의 시간 절감과 서비스 개선으로도 돌아가야 한다.
  • 용산구, 친환경 종량제봉투 16만 장 지원…복지·환경 두 마리 토끼 잡을까

    용산구, 친환경 종량제봉투 16만 장 지원…복지·환경 두 마리 토끼 잡을까

    정치
    2026-09-11 13:17:37 이정윤
    서울 용산구가 종량제봉투 감면 대상자에게 생분해성 친환경 종량제봉투 16만 장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따른 환경 부담까지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환경전문가들은 생분해성 제품의 보급 확대 자체보다 실제 폐기·처리 과정에서 환경적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지까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용산구는 한국장애인녹색재단 중앙회와 협력해 관내 종량제봉투 감면 대상자에게 생분해성 친환경 종량제봉투 16만 장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용산구청에서는 김경대 용산구청장과 한국장애인녹색재단 중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식이 열렸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국장애인녹색재단은 환경보호와 사회공헌을 연계한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분해성 친환경 포장재 제조 등 녹색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지원된 종량제봉투는 관내 감면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구는 대상자들이 불편 없이 봉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배부 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복지와 환경정책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 종량제봉투 지원이라는 복지사업에 친환경 소재를 접목해 공공부문이 친환경 제품의 사용 확대에 나섰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그러나 생분해성 봉투를 보급하는 것만으로 환경적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환경 분야에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환경성을 평가할 때 원료뿐 아니라 실제 폐기 방식과 분해에 필요한 온도·습도 등 조건, 최종 처리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제품이 사용된 뒤 일반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상황에서 기존 봉투와 비교해 어느 정도 환경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친환경 제품을 대량으로 도입할 경우에는 단순히 ‘친환경’이라는 명칭에 의존하기보다 제품의 인증 기준과 원료, 실제 분해 조건, 폐기물 처리시설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생분해성 소재는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의 환경 문제를 줄이기 위한 대안 가운데 하나지만, 생분해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환경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자체가 제품을 보급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실제 폐기와 처리 단계에서 어떤 환경적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이번 생분해성 친환경 봉투 지원은 복지와 환경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실현한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친환경 16만 장’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환경효과 이번 사업은 민간단체의 기부를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친환경 제품 사용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 정책은 ‘얼마나 많이 보급했느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생분해성 봉투 16만 장을 공급했다는 실적보다 기존 종량제봉투와 비교해 환경부담을 얼마나 줄였는지, 사용 후 실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생분해성 소재의 장점이 구현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용산구가 이번 사업을 일회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제품의 사용과 폐기, 처리 과정까지 살펴 환경적 효과를 검증한다면 복지와 환경을 결합한 생활밀착형 정책의 의미도 더욱 커질 수 있다.친환경 정책의 성패는 제품에 붙은 ‘친환경’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사용부터 폐기까지 실제 환경부담을 얼마나 줄였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 제주, 녹색문명 전환 위한 국제 환경 논의의 장 열다

    제주, 녹색문명 전환 위한 국제 환경 논의의 장 열다

    보도자료
    2026-09-11 12:50:42 정진욱
    제주가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보전을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로 연결하는 새로운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국내외 기후·환경 분야와의 협력 확대에 나섰다.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1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6 제주국제환경포럼주간’ 개회식을 개최했다. ▲ 10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제주국제환경포럼주간 개회식에서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을하고 있다(사진출처=제주특별자치도) 올해 처음 마련된 제주국제환경포럼주간은 ‘녹색문명 전환의 시대, 우리의 역할’을 주제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그동안 분야별로 각각 열려 온 7개 환경포럼과 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해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고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개회식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 강금실 글로벌기후환경대사, 박은식 산림청장, 주한 싱가포르·핀란드·케냐 대사 등이 참석했다.세계은행(WB), 녹색기후기금(GCF),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세계자연기금(WWF-Korea),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한국위원회,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등 국제기구와 환경단체 관계자, 국내외 기후·환경 전문가와 도민 등 500여 명도 함께했다.차광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위기와 자원위기가 맞물리면서 한정된 자원을 얼마나 오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다시 순환시키느냐가 중요해졌다”며 “순환경제는 자원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성장 방식으로,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제주의 경험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녹색전환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순환경제는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전략”이라며 “제주는 다양한 자원순환 정책과 도민의 실천을 통해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모범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포럼에서 모인 지혜와 연대가 순환경제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강금실 글로벌기후환경대사도 “7개 환경포럼을 통합·확대해 개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순환경제는 기후위기 시대에 복원과 재생, 공생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의 원리인 만큼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논의가 새로운 실천의 이정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제주 환경정책 최우선 기준은 ‘미래세대’위성곤 지사는 이날 ‘자연보전과 기후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제주’를 민선9기 환경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다.특히 제주 환경정책의 최우선 기준을 ‘미래세대’에 두고 곶자왈과 오름, 하천과 해안 등 제주의 자연환경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공동의 자산으로 관리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자연을 단순히 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가치가 기후위기 대응과 도민 삶의 질 향상,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환경정책 전반을 연계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 10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제주국제환경포럼주간 개회식에서 주요 내빈들과 어린이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출처=제주특별자치도) 이를 위한 5대 전략으로 △핵심 자연자산 보전과 환경 최우선 공간관리 체계 구축 △도민 참여형 탄소중립 전환·기후복지 실현 △제주형 자원순환 전주기 순환경제 구축 △기후위기 대응 통합 물관리 고도화 △탄소흡수원 확충 및 산림복지 실현을 제시했다.특히 제주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당초 53%에서 58%로 상향하고, 재생에너지와 자원순환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해 탄소중립 전환의 성과가 지역경제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공간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자연자산 관리와 가뭄·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인공지능(AI) 기반 예측·예보체계 강화, 도시숲과 산림휴양 공간 확대 등도 추진한다.위 지사는 “자연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이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도민이 함께하고 성과를 체감하는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개회식은 제주 어린이들의 합창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사와 축사, 위성곤 지사의 제주 환경정책 비전 발표, 개막 퍼포먼스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그린어스 챌린지’ 환경교육에 참여한 제주 어린이들은 합창을 통해 미래세대가 바라는 지속가능한 제주와 지구의 모습을 전했다. 개막 퍼포먼스에서는 어린이 대표와 주요 내빈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잡은 손으로 약속하는 미래’를 표현하며 녹색문명 전환을 위한 공동 실천과 연대 의지를 다졌다.한편 ‘2026 제주국제환경포럼주간’은 11일까지 제주국제환경포럼, 세계기후경제포럼, 아시아업사이클제주포럼, 세계지방자치단체환경포럼, 미래세대환경포럼, 제주환경교육도시포럼, 나무가치포럼 등 7개 포럼으로 이어진다.포럼주간에는 기후경제와 순환경제, 자연자산의 보전과 활용, 녹색산업과 국제협력 등 다양한 환경 의제가 논의되며 정책홍보와 전시·체험 등 부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기자의 한마디제주가 제시한 ‘자연보전과 기후경제의 조화’는 방향보다 실행이 중요하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3%에서 58%로 높인 만큼 앞으로는 선언된 숫자가 실제 감축량과 산업·일자리, 도민의 삶에서 어떤 변화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 국제환경포럼 역시 행사가 끝난 뒤 무엇이 정책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때 제주가 말하는 ‘녹색문명 전환’도 비로소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 세금으로 부담금 내면 끝?…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의 민낯

    세금으로 부담금 내면 끝?…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의 민낯

    정치
    2026-09-11 12:50:32 이정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정부가 민간기업에 장애인 고용 확대를 요구하면서 정작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절반 이상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야 할 공공부문이 오히려 법정 기준을 반복적으로 밑돌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특히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국민 세금으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구조가 장기간 반복되면서, 현행 제도가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본래 목적보다 사실상 ‘부담금 납부를 통한 면책 수단’으로 작동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사진)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은 전체 320곳 중 179곳으로 55.9%에 달했다.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5년 기준 소속 공무원 정원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그러나 국가기관 77곳 가운데 31곳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회와 국방부, 대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특히 공수처는 이 기간 장애인 공무원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더 심각한 문제는 교육 분야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고, 전체 평균 고용률도 2%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른 고용부담금은 4,751억 원에 달했으며, 17개 시·도교육청의 부담금만 4,502억9,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지방자치단체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전체 243곳 가운데 148곳, 60.9%가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 충청남도는 5년 연속 기준에 미달했다.‘고용하라’는 정부, 정작 자신은 법정 기준도 못 지켜문제는 단순한 고용률 미달에 그치지 않는다.정부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기업에 의무고용률을 적용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기준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못한다면 민간에 장애인 고용을 요구할 정책적 명분 역시 약해질 수밖에 없다.더욱이 공공부문의 고용부담금 재원은 결국 국민 세금에서 나온다. 민간기업은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하면 기업의 비용으로 부담금을 내지만,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한다.결국 장애인을 직접 채용해 일자리를 만드는 대신 국민 세금으로 부담금을 내는 상황이 반복되는 셈이다. 제도가 이 같은 방식으로 굳어진다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핵심인 ‘고용 확대’보다 ‘부담금 납부’가 손쉬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5년 연속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채용 여건이나 인력 수급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반복적인 미준수 기관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을 강제할 장치가 충분했는지 정부 정책 자체를 점검해야 할 대목이다.장애인에게 맞는 직무 만들지 않고 ‘적합한 인재 없다’ 반복해서는 안 돼장애인 고용정책도 단순히 정해진 비율을 채우는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장애 유형과 직무 특성을 분석해 행정·전산·연구·상담·교육지원 등 장애인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를 적극 발굴하고, 근무환경 개선과 보조공학기기 제공, 유연근무 등 정당한 편의를 함께 확대해야 한다.기관별로 장애인 채용이 어려운 원인을 분석하지 않은 채 매년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는 고용률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기 어렵다.김예지 의원은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을 넘는다는 것은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은 결국 국민의 세금인 만큼 부담금 납부로 법적 책임을 손쉽게 털어내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반복적인 미준수 기관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에 머물지 않고 정부업무평가와 지자체 합동평가 등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부담금 액수가 아니라 ‘왜 5년 동안 못 바꿨나’를 물어야이번 통계에서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숫자는 단순히 55.9%라는 미준수율만이 아니다. 국회와 일부 국가기관, 교육기관 등이 5년 연속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한두 해의 미달이라면 채용 시기나 적합 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기관이 5년 동안 같은 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면 문제는 개인의 취업 역량이 아니라 제도와 조직의 채용 구조에 있다고 봐야 한다.정부가 장애인 고용정책의 신뢰를 얻으려면 민간에 의무를 강조하기 전에 공공부문부터 법정 기준을 지켜야 한다.무엇보다 국민 세금으로 부담금을 내고 다음 해 다시 같은 상황을 반복하는 구조를 끊어야 한다. 장기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기관에는 기관장 평가와 정부업무평가를 연계하고, 구체적인 채용·직무개발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목적은 부담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일할 자리를 만드는 데 있다. 공공부문이 이 기본 원칙조차 실천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민간에만 책임을 요구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 '소통 행정' 주문받은 서초구… 1조 400억 대 추경 '송곳 심사' 예고

    '소통 행정' 주문받은 서초구… 1조 400억 대 추경 '송곳 심사' 예고

    정치
    2026-09-11 11:18:47 이정윤
    서초구의회가 주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 실태를 집중 조명하며 구정 전반에 대한 꼼꼼한 견제에 나섰다.서초구의회(의장 유지웅)는 10일 제35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전성수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최종 답변을 듣는 한편 1조 407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이번 본회의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단연 ‘주민 체감형 행정 개선’과 ‘예산 심사의 칼날’이었다. 공비 독점·공사 현장 소통 미흡… 집행부 향한 송곳 지적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4일 김안숙 의원이 던진 구정질문에 대한 전성수 구청장의 답변이 진행됐다. 김 의원은 관내 공사 현장의 미흡한 안내 체계로 인한 주민 불편, 방배동 두레마을 부지 매각 과정에서의 소극 행정 문제, 그리고 일부 특정 단체의 공공시설 독점 실태를 날카롭게 짚어낸 바 있다.이에 대해 전 구청장은 "주민 소통과 시설 관리를 위해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으나, 주민 실질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보완할 점이 있는지 세심하게 재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집행부가 현장 관리의 사각지대를 인정하고 개선 의지를 밝힌 만큼, 향후 실질적인 대책 마련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이어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정순용 의원은 대규모 재건축·재개발로 급변하는 관내 교통 체계를 꼬집었다. 정 의원은 서초의 주요 생활권을 하나로 잇는 ‘서리풀 장미버스’ 시범운행을 제안하며, 2027년 통합셔틀 노선 개편 시 구민의 동선을 반영한 '원라인(One-line)' 보완 노선을 적극 수립할 것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357억 증액 추경안 진두지휘할 예결위 출범… 이은경 위원장 선출의회는 기정예산 대비 3.55%(약 357억 원) 증액 편성된 총 1조 407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 체제에 본격 돌입했다.추경안을 전담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은경 의원, 부위원장에는 박은경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위원으로는 김해바른, 박미정, 신정태, 박성준, 정지광, 김형우, 이슬기 의원이 선임되어 엄격한 소송 심사를 예고했다.이번 추경안은 11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16일부터 18일까지 예결위의 종합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한편, 의회는 이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서초구립 양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공유재산 매각대금체감에 관한 건 등 민생 및 구유재산 관리와 직결된 5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 [ESG 카드 뉴스] 9월 11일, 오늘의 환경 타로 ... ‘힘(Strength)’ 

    [ESG 카드 뉴스] 9월 11일, 오늘의 환경 타로 ... ‘힘(Strength)’ 

    사회
    2026-09-11 08:35:34 정이든 청년기자
    9월 11일 금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힘(Strength)’입니다. ▲ 9월 11일 환경 타로 ‘힘(Strength)’ (사진출처=뉴스 내용을 따라 ChatGPT 생성) 힘은 ‘세제 소비를 줄이는 미학’을 뜻합니다. 천연 세제미생물 세제나 EM, 베이킹소다, 식초를 활용해 보세요. 화학 물질 사용을 줄여 수질 오염을 막습니다.*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 일환으로 지구촌 환경보전과 일상 속 시민들 실천을 결합한, 각 타로의 대표 상징을 환경적 메시지로 재해석했습니다.On Friday, September 11, today’s environmental tarot card is Strength.Strength represents “the art of reducing detergent consumption.”Natural Cleaners: Try using microbial cleaners, EM (Effective Microorganisms) products, baking soda, or vinegar.Reducing the use of chemicals helps prevent water pollution.*As part of an ESG campaign, this card-news series reinterprets the traditional symbolism of each tarot card through environmental messages that connect global conservation with practical actions in everyday life.
  • 동물이 보내온 지구촌 인류에 대한 경고 ... 생물다양성과 식량안보의 경고등, '꿀벌'

    동물이 보내온 지구촌 인류에 대한 경고 ... 생물다양성과 식량안보의 경고등, '꿀벌'

    사회
    2026-09-11 08:35:26 안영준
    벌의 감소가 곧 쌀과 밀까지 모두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 먼저 줄어드는 것은 과일과 채소, 견과류, 종자작물처럼 식탁의 영양과 다양성을 책임지는 먹거리다. 벌이 보내는 경고의 핵심은 ‘인류가 당장 굶는다’는 과장이 아니라, 농산물 생산이 불안정해지고 건강한 식품이 더 비싸지는 미래에 있다. ▲ 꽃과 열매를 잇는 벌(이미지출처=독자 이해를 위해 ChatGPT 생성) 벌 한 마리의 이동이 사과와 딸기를 만든다벌이 꽃 위에 내려앉아 꿀과 꽃가루를 모으면 몸의 가는 털에 꽃가루가 붙는다. 벌이 다른 꽃으로 이동하는 동안 꽃가루가 암술에 전달되고 수정이 이뤄진다. 이 과정을 꽃가루받이 또는 수분이라고 한다.수정에 성공한 꽃은 씨앗과 열매를 만든다. 사과와 배, 복숭아, 딸기, 수박, 호박, 아몬드, 커피, 카카오, 유채 등 다양한 작물이 벌을 비롯한 동물 수분매개자의 도움을 받는다.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세계 주요 식량작물 종류의 약 4분의 3이 동물 수분에 적어도 일부 의존한다고 설명한다. 전 세계 야생 꽃식물도 약 90%가 동물의 도움을 전부 또는 일부 받는다.그러나 이 통계를 “벌이 사라지면 세계 식량의 75%가 사라진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FAO 세계 수분 서비스 자료를 보면 쌀과 밀, 옥수수 같은 주요 곡물은 대부분 바람이나 자가수분으로 번식한다. 동물 수분매개자가 영향을 주는 세계 작물 생산량은 부피 기준으로 약 35%다. 꿀벌만 지키면 해결된다는 오해사람에게 가장 익숙한 벌은 벌통에서 꿀을 생산하는 서양꿀벌이다. 양봉농가는 벌통을 과수원이나 시설재배지로 옮겨 작물의 꽃가루받이를 돕는다. 이 같은 관리 꿀벌은 현대 농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그러나 자연의 꽃가루받이를 담당하는 벌은 꿀벌만이 아니다. 세계에는 2만 종이 넘는 벌이 존재하며, 대부분은 사람이 벌통에서 기르지 않는 야생벌이다. 뒤영벌과 땀벌, 가위벌, 애꽃벌 등은 종마다 활동하는 온도와 시간, 방문하는 꽃, 꽃가루를 옮기는 방식이 다르다.일부 야생벌은 꿀벌보다 낮은 기온이나 흐린 날에도 움직이고, 꽃을 진동시켜 꽃가루를 떨어뜨리는 ‘진동수분’을 한다. 토마토와 가지, 블루베리처럼 이러한 방식에서 더 효과적으로 꽃가루받이가 이뤄지는 작물도 있다.꿀벌의 수를 늘린다고 모든 야생 수분매개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 관리 꿀벌의 벌통 수가 유지되더라도 주변 야생벌과 나비, 꽃등에가 감소하면 수분 생태계의 다양성과 안정성은 약해질 수 있다. 특정 종이나 질병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농업은 새로운 감염병과 기상이변에 더 취약해진다.벌이 줄어드는 이유는 하나가 아니다벌 감소를 특정 살충제 하나의 문제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농경지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서식지 파괴와 농약, 기후변화, 질병, 단일작물 농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도로와 주택,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논밭 주변의 풀밭과 산울타리가 사라지면 야생벌은 먹이와 둥지를 함께 잃는다. 모든 야생벌이 벌집을 만드는 것도 아니다. 상당수는 땅속이나 마른 줄기, 나무 구멍 등에 홀로 둥지를 만든다. 농지의 흙을 덮거나 주변의 고목과 마른 줄기를 모두 제거하는 관리 방식도 이들의 번식 공간을 줄일 수 있다.살충제는 벌을 직접 죽이거나 방향감각과 학습, 먹이활동, 번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초제는 벌을 직접 겨냥하지 않더라도 농경지 주변의 야생화를 제거해 먹이를 줄인다. 독성의 크기는 농약의 종류와 농도, 살포 시기와 방식, 노출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유럽식품안전청(EFSA)이 꿀벌뿐 아니라 뒤영벌과 단독생활벌을 별도로 고려해 농약 위해성을 평가하도록 지침을 마련한 것도 벌의 종마다 노출과 반응이 다르기 때문이다. 꽃은 폈지만 벌은 아직 오지 않았다기후변화는 꽃과 벌의 오랜 시간표를 흔든다. 따뜻한 봄이 일찍 찾아오면 식물의 개화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다. 하지만 벌의 출현 시기와 이동, 번식이 같은 속도로 바뀐다는 보장은 없다.꽃이 먼저 피었다가 벌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지면 식물은 충분한 수분을 받지 못한다. 반대로 벌이 깨어났을 때 먹이가 될 꽃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를 생태학에서는 개화 시기와 수분매개자 활동 사이의 ‘시기 불일치’라고 부른다.이상고온과 가뭄은 꽃의 수와 개화기간, 꿀과 꽃가루의 양에도 영향을 미친다. 폭우와 강풍은 벌의 비행을 막고, 꽃이 피는 짧은 기간에 수분 기회를 잃게 한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평균기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꽃과 벌이 만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응애와 바이러스가 벌통을 무너뜨린다관리 꿀벌에는 질병과 기생충도 큰 위협이다. 대표적인 것이 꿀벌의 몸에 붙어 체액과 지방체 조직을 먹는 꿀벌응애다. 응애는 벌을 약하게 할 뿐 아니라 날개불구바이러스 등 여러 병원체의 전파를 돕는다.꿀벌 군집은 여왕벌과 일벌, 수벌이 하나의 사회를 이루기 때문에 감염이 확산되면 벌통 전체가 급격히 약해질 수 있다. 먹이 부족이나 농약 노출, 이동 양봉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겹치면 질병을 견디는 능력도 떨어진다.세계적으로 관리 꿀벌의 벌통 수가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양봉가가 벌통을 증식하고 손실된 군집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꿀벌 집단 폐사와 전 세계 야생벌의 장기 감소를 같은 현상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관리 꿀벌은 벌통 수와 생산량 기록이 비교적 잘 남지만, 야생벌은 종과 개체 수를 장기간 조사한 지역이 제한적이다.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 종이 얼마나 빠르게 감소하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다는 의미다.한 종류의 꽃만 펼쳐진 농장은 벌에게 사막이 된다대규모 단일작물 농업은 꽃이 피는 짧은 기간에는 벌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한다. 그러나 개화기가 끝나면 넓은 농경지에서 먹이를 구하기 어려워진다. 사람에게는 녹색 들판으로 보이지만 벌에게는 먹을 꽃이 없는 사막이 될 수 있다.벌은 한 계절 내내 살아가기 위해 서로 다른 시기에 피는 다양한 꽃이 필요하다. 농경지 가장자리의 야생화와 풀밭, 산울타기, 작은 숲과 습지는 단순한 빈 땅이 아니라 벌의 식당이자 이동통로, 번식지다.단일작물 재배가 확대될수록 농약 사용과 서식지 단순화가 함께 나타날 가능성도 커진다. 꽃가루의 종류가 제한되면 벌이 얻는 영양도 불균형해지고 질병과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질 수 있다.외래 수분매개자와 병원체의 이동도 문제다. 농업용으로 들여온 벌이 사육시설에서 빠져나오면 토종벌과 먹이를 놓고 경쟁하거나 새로운 병원체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도시화 역시 서식지를 없애지만, 농약 사용이 적고 다양한 꽃을 심은 도시공원과 정원은 일부 벌에게 피난처가 될 수도 있다.벌이 줄면 먼저 ‘식탁의 색깔’이 사라진다수분매개자가 감소해도 쌀과 밀, 옥수수가 즉시 사라지지는 않는다. 대신 사과와 딸기, 체리, 호박, 아몬드처럼 수분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생산량과 품질이 영향을 받는다.꽃가루받이가 충분하지 않으면 열매가 적게 달리거나 크기와 모양이 고르지 못해 상품성이 낮아질 수 있다. 종자 생산이 줄어 다음 재배에 필요한 씨앗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시장에서는 생산량 감소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소비자는 비싼 과일과 채소를 덜 구매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분성 식품이나 가공식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이때 식탁의 총열량은 유지되더라도 비타민과 미네랄, 불포화지방산 등 필수영양소의 섭취는 부족해질 수 있다.2022년 《환경보건전망》에 발표된 모형 연구는 현재의 불충분한 수분으로 세계 과일·채소·견과류 생산량이 잠재 생산량보다 약 3∼5% 낮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연구진은 이에 따른 건강한 식품 섭취 감소가 심혈관질환과 뇌졸중 등으로 이어져 연간 약 42만7000명의 추가 사망과 연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는 실제 사망자를 직접 집계한 통계가 아니라 작물 생산과 무역, 식품 섭취, 질병 위험을 연결한 모형 추정치다. 그러나 수분매개자 감소가 단순한 곤충 보전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 문제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수분 부족과 식량·건강 영향 연구농민의 수확량과 소득도 함께 흔들린다농민에게 수분 서비스는 자연이 제공하는 생산 기반이다. 야생벌과 관리 꿀벌이 충분하면 열매가 더 많이 달리고 크기와 형태가 개선돼 판매 가능한 상품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반대로 수분매개자가 부족하면 농가는 벌통 임대와 인공수분에 더 많은 비용을 써야 한다. 노동자가 꽃마다 붓이나 수분 도구를 사용하는 인공수분은 일부 고부가가치 작물과 제한된 면적에서는 가능하지만, 세계 농업 전체를 대체할 수 있는 해법은 아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고 야생 수분매개자의 정교한 활동을 완전히 재현하기도 어렵다.생산량이 줄면 농산물 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 모든 농가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수확량 감소가 가격 상승 폭보다 크거나 인공수분과 농자재 비용이 늘면 농가의 순소득은 오히려 줄어든다. 특히 소규모 농민은 생산 손실을 견디거나 수분용 벌통을 빌릴 자금이 부족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FAO가 소개한 현장 연구에서는 2㏊ 미만의 소규모 농장 가운데 생산성이 낮은 농장이 수분매개자를 충분히 유인할 경우 작물 수확량을 중간값 기준 약 24% 높일 가능성이 나타났다. 벌의 서식지를 지키는 일이 농가 생산성과 식량안보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벌을 지키는 농업은 꽃을 남기는 데서 시작한다벌 감소에 대한 해법도 한 가지가 아니다. 농약 하나를 금지하거나 벌통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복합적인 위협을 해결하기 어렵다.농경지 주변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시기를 달리해 피는 토종 꽃과 산울타기, 초지를 남겨야 한다. 야생벌이 둥지를 지을 수 있도록 흙이 드러난 작은 공간과 마른 줄기, 고목 등을 과도하게 제거하지 않는 관리도 필요하다.농약은 통합병해충관리 원칙에 따라 사용량과 독성이 낮은 방법을 우선하고, 벌이 활동하는 시간과 작물의 개화기에는 살포를 피해야 한다. 농약을 승인할 때도 꿀벌의 급성 폐사뿐 아니라 야생벌과 유충, 번식, 방향감각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양봉 분야에서는 응애와 바이러스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와 방제, 벌통 이동 관리, 병원체 확산을 막는 검역이 중요하다.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녹지축과 꽃길은 기후변화로 이동해야 하는 벌에게 생태통로를 제공할 수 있다.무엇보다 수분매개자 보호정책을 환경부서만의 곤충 보전사업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 농업정책과 농약관리, 도시계획, 기후적응, 식품가격과 국민영양 정책을 함께 연결해야 한다.벌의 위기는 값싼 먹거리 체계가 보내는 청구서다벌이 모두 사라진 뒤에야 식탁이 한순간에 텅 비는 것은 아니다. 실제 위기는 더 조용하게 진행된다. 열매가 적게 달리고 상품성이 떨어지며, 농민의 생산비가 증가하고, 과일과 채소 가격이 오른다. 소득이 낮은 가정부터 영양가 높은 식품을 포기하게 된다.벌의 감소는 자연을 단순하게 만들고 농업을 대규모 단일작물과 화학물질에 의존하게 한 결과이면서, 다시 식량체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한 마리의 벌은 작지만 벌이 수행하는 꽃가루받이는 농기계와 인공수분으로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생태계의 기반이다. 벌이 보내는 경고는 곤충 몇 종을 살려야 한다는 호소를 넘어선다. 생물다양성을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한한 자원으로 여겨온 농업과 소비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그 비용은 농산물 가격과 농민 소득, 시민의 건강으로 돌아온다는 경고다.
  • [정기자의 뉴스정원] 가을밤에 예술하면 ‘제14회 자문밖문화축제’ … 종로에서 만나는 예술적 여정

    [정기자의 뉴스정원] 가을밤에 예술하면 ‘제14회 자문밖문화축제’ … 종로에서 만나는 예술적 여정

    문화/생활
    2026-09-11 08:35:20 정진욱
    가을이 북한산 자락을 따라 천천히 내려오는 9월, 서울 종로의 오래된 골목과 예술 공간들이 하나의 커다란 무대로 변한다.제14회 자문밖문화축제 《ART PASSAGES: 예술적 여정》이 오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서울아트센터와 가나아트센터를 비롯한 평창동·부암동 등 자문밖 일대에서 열린다. ▲ 제14회 자문밖문화축제(사진출처=자문밖문화포럼 공식계정) ‘자문밖’은 자하문 바깥을 뜻한다. 북한산과 북악산이 품은 이곳에는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온 미술관과 갤러리, 공연장과 작가의 작업실이 골목을 사이에 두고 저마다의 이야기를 이어왔다. 올해 축제는 흩어져 있던 공간들을 예술이라는 길로 연결해 관람객이 직접 걷고, 머물고, 감상하는 특별한 여정을 선보인다.올해 주제인 ‘ART PASSAGES’에는 예술 공간을 통과하며 사람과 사람, 공간과 일상, 작품과 거리 사이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뜻이 담겼다. 하나의 공연장이나 전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자문밖 곳곳을 거닐며 자신만의 예술 지도를 완성하는 방식이다. 목적지로 향하는 골목과 계단, 나무 사이로 스치는 가을바람까지도 축제의 한 장면이 된다.축제의 문은 18일 오후 7시 서울아트센터 도암홀에서 열리는 ‘자문밖 가을 음악회’가 연다. 음악감독 김민이 이끄는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가 무대에 올라 깊어가는 가을밤을 현악의 선율로 채운다.19일 오전 10시 30분 가나아트센터 아카데미홀에서는 ‘자문밖, 다시 바라보기’를 주제로 미래포럼이 개최된다. 예술가와 주민, 문화기획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문밖의 정체성과 공동체 문화, 지역 예술의 내일을 이야기한다. 축제가 단순히 보고 즐기는 행사를 넘어 동네의 미래를 함께 상상하는 공론장이 되는 시간이다.자문밖 곳곳의 작은 공연장에서는 저마다 다른 빛깔의 음악이 이어진다. 서울아트센터 도암홀에서는 19일 오후 5시 바리톤 김태한과 지휘자 아드리엘 김이 아리아와 라흐마니노프의 무곡을 들려준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부암아트홀에서는 우지연·이소은 듀오 콘서트가 관객을 맞는다.삼세영 갤러리에서는 첼리스트 홍진호의 ‘시간이 노래하는 곳(Where Time Sings)’이 열리고, 살롱드무지끄에서는 돌섭듀오가 ‘피터팬과 어린왕자’를 주제로 클래식 타임머신을 펼친다. 포레드뮤지끄에서는 후기 낭만주의 가곡과 시어가 만나는 공연이 마련돼 음악과 문학이 한 무대에서 호흡한다.20일 오후 2시 가나아트센터 야외공연장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 HPO와 캔스웰의 합동 콘서트가 가을 하늘 아래 울려 퍼진다. 축제는 이날 오후 5시 부암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세종트리오의 ‘피아졸라 탱고’와 자문밖 네트워킹 살롱으로 사흘간의 여정을 마무리한다.시민들이 예술을 직접 경험하는 오픈 클래스도 풍성하다. 햇빛으로 식물의 형상을 기록하는 ‘햇빛으로 찍는 식물영화’를 비롯해 ‘내 마음을 연주하는 피아노’, ‘몸의 움직임을 발견하는 시간’, ‘몸으로 읽는 우리 동네’, ‘빛나는 조각’, ‘청화백자, 나의 문양 만들기’ 등이 여러 문화공간에서 진행된다.그날 자문밖을 찾는 이들에게 예술은 벽에 걸린 그림이나 무대 위 연주에만 머물지 않는다. 작품을 만나기 위해 걷는 길이 전시장이 되고, 잠시 멈춰 바라본 풍경이 한 폭의 그림이 된다. 낯선 이와 나눈 짧은 인사와 골목 너머에서 들려오는 음악도 예술적 여정의 일부가 된다.가을밤에 예술이 생각난다면, 올해는 자하문 밖으로 걸음을 옮겨도 좋겠다. 산 아래 오래된 동네가 문을 열고, 미술관과 공연장 사이의 길이 우리를 또 다른 계절로 안내한다.공연과 프로그램별 개최 시간 및 장소, 사전예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자문밖문화포럼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축제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아트센터와 가나아트센터 등 자문밖 일대에서 진행된다. 종로구 행사 안내도 관련 일정과 장소를 안내하고 있다. [정기자의 뉴스정원] 눈 쌓인 거인의 정원을 몰래 찾은 아이들이 앉았던 나무에만 봄이 찾아와, 결국 거인이 쌓았던 벽들을 허물고 정원을 개방한다는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의 단편 소설 "거인의 정원(The Selfish Giant)"처럼, 담장 밖 뉴스들은 잠시 지우고, '정기자의 뉴스정원'에서는 세상에 채 알려지지 않은 숨은 보석 같은 문화 뉴스들만 골라 시민 여러분께 개방해 드리겠습니다.."정기자의 뉴스정원"은 시민들 제보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채 알려지지 않은 신간 소개, 공연 소식, 전시 등 문화 소식, 예술가나 다양한 인물들의 소식들을 정기자(jnoog@naver.com)에게 사진과 간단한 내용을 적어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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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생활
    2026-09-11 08:35:12 정진욱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면 거리에는 수많은 얼굴이 걸린다.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지역을 바꿀 적임자라고 말한다. 침체한 골목에 사람을 불러오고, 떠나는 청년을 붙잡고,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와 교육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약속한다.그러나 현수막 속 환한 미소와 힘 있는 구호만으로 한 지역의 미래를 맡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 유창한 연설과 화려한 경력, 정당의 간판을 걷어낸 뒤에도 그 사람에게 주민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공공의 책임이 남아 있을까.지방선거를 앞둔 오늘, 170여 년 전에 발표된 너새니얼 호손의 단편소설 "큰 바위 얼굴"을 다시 펼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큰 바위 얼굴(이미지출처=시민 이해를 위해 AI제작) 산 위의 얼굴을 바라보던 소년미국의 어느 평화로운 계곡에는 멀리서 바라보면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는 거대한 바위산이 있었다. 넓은 이마와 깊은 눈, 굳게 다문 입술을 지닌 그 얼굴에는 위엄과 자애로움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큰 바위 얼굴’이라 불렀다.계곡에는 오래된 전설도 전해졌다. 언젠가 이 마을에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당대의 가장 위대하고 고결한 인물이 태어난다는 이야기였다.소년 어니스트는 어머니에게서 이 전설을 들은 뒤 날마다 산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그는 언젠가 그 고귀한 인물이 나타나 마을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큰 바위 얼굴은 그에게 단순한 기암괴석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말 없는 스승이었다.호손은 그 얼굴을 바라보는 일 자체가 하나의 교육이었다고 묘사한다. 어니스트는 학교나 권력의 중심이 아닌 들판과 화롯가에서 일하며 이웃을 돕고, 산의 온화한 표정을 마음에 새기며 성장한다. 인간의 내면을 비춘 작가, 너새니얼 호손"큰 바위 얼굴"을 쓴 너새니얼 호손(Nathaniel Hawthorne·1804~1864)은 "주홍 글자"로 널리 알려진 미국 문학의 대표 작가다. 그는 인간의 죄의식과 위선, 욕망과 양심의 문제를 집요하게 들여다봤다."큰 바위 얼굴" 역시 선한 인물이 마침내 등장하는 단순한 우화에 머물지 않는다. 사람들은 왜 부자와 권력자, 웅변가를 만날 때마다 그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지, 한 인간의 진정한 크기는 무엇으로 증명되는지를 묻는다.작품은 1850년 처음 발표됐다. 호손이 묘사한 큰 바위 얼굴은 미국 뉴햄프셔주 프랑코니아 노치의 실제 바위 지형인 ‘산의 노인(Old Man of the Mountain)’과 연결된다. 이 바위는 2003년 무너졌지만, 호손의 이야기 속 얼굴은 여전히 인간이 닮아야 할 정신의 초상으로 남아 있다. 부자와 장군, 정치인이 차례로 찾아왔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마을에는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는 사람들이 잇따라 돌아온다.첫 번째 인물은 막대한 부를 쌓은 개더골드다. 주민들은 그의 재산이라면 마을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어니스트가 본 것은 넉넉하고 자비로운 얼굴이 아니라 돈을 움켜쥐는 데 익숙해진 탐욕의 표정이었다.두 번째는 전쟁터에서 이름을 떨친 장군 ‘피와 천둥’이다. 그는 강한 결단력과 불굴의 의지를 지녔지만, 큰 바위 얼굴에 깃든 온화한 지혜와 넓은 연민은 갖추지 못했다.세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는 유명 정치인이다. 그의 혀는 때로 천둥처럼 울리고 때로 음악처럼 감미로웠다. 그는 옳은 것을 그른 것처럼, 그른 것을 옳은 것처럼 보이게 할 만큼 뛰어난 웅변가였다.주민들은 깃발을 흔들고 환호하며 그가 예언 속 인물이라고 외쳤다. 하지만 어니스트는 그의 얼굴에서 높은 목적과 진실한 마음을 발견하지 못한다. 말에는 뜨거운 심장이 있는 듯했지만, 정작 그 안에는 주민과 세상을 향한 깊은 사랑이 없었다.돈도, 힘도, 말도 그 자체로 위대함의 증거가 될 수 없었다.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까닭어니스트는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다. 많은 재산도, 군대를 움직이는 권력도, 사람들을 현혹하는 웅변술도 없었다. 그는 평생 고향을 지키며 자신의 몫을 다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은 평범한 주민이었다.그러나 그의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됐으며, 행동은 오랜 세월 한결같은 삶이 됐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작은 선의가 쌓였고,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삶도 조금씩 달라졌다.어느 날 저녁, 어니스트가 주민들에게 진실과 사랑에 관해 이야기할 때 한 시인이 그의 얼굴과 산 위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다 외친다.“보라, 어니스트야말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다.”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인물은 금빛 마차를 타고 돌아온 부자도, 군중의 함성을 몰고 온 장군도, 거대한 연설로 사람들을 압도한 정치인도 아니었다. 주민들 곁에서 가장 오래 책임을 다한 한 사람이었다.그럼에도 어니스트는 자신이 예언의 주인공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언젠가 자신보다 더 지혜롭고 선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며 조용히 집으로 돌아간다. 그 겸손까지도 큰 바위 얼굴을 닮아 있었다.지방선거에서 우리는 어떤 얼굴을 뽑아야 하는가"큰 바위 얼굴"을 오늘의 지방선거에 비춰 보면 유권자가 살펴야 할 기준도 분명해진다.지역을 바꿀 사람은 지역을 자신의 정치적 도약대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어야 한다. “무엇을 하겠다”는 공약만큼이나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가”를 살펴야 한다.지역의 형편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선거가 없던 시기에도 주민 곁에 있었는지, 반대 의견을 적으로 몰지 않고 들을 줄 아는지, 개발의 이익뿐 아니라 그늘에 놓일 사람까지 헤아리는지도 물어야 한다.특히 지방자치는 거대한 구호보다 생활의 세밀함이 중요한 정치다. 버스 노선 하나, 무너져가는 골목 하나, 아이를 맡길 돌봄 공간과 노인의 병원길, 청년이 떠나지 않을 일자리와 작은 상인의 생계가 모두 지방정치의 영역이다.따라서 좋은 후보를 가리는 질문은 의외로 소박할 수 있다.- 그는 주민에게 약속하기 전에 주민의 말을 들어왔는가.- 자신의 성과보다 공동체의 변화를 앞세우는가.- 측근과 지지자뿐 아니라 반대편 주민도 공평하게 대하는가.- 실패했을 때 남을 탓하지 않고 책임지는가.- 지역의 미래를 다음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시간으로 바라보는가.공약집의 문장보다 지난 삶의 궤적이 더 정직한 답을 들려줄 때가 많다.지역의 반전은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공동체의 품격에서지역의 반전을 어느 한 사람의 등장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아무리 유능한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더라도 주민이 감시하지 않고 의회가 견제하지 않으며 행정이 투명하지 않다면 변화는 오래가지 못한다."큰 바위 얼굴"이 남기는 더 깊은 교훈도 여기에 있다. 어니스트는 위대한 인물을 기다리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그가 기다리던 사람을 닮아갔다.좋은 정치인을 기다리는 시민 역시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 학연과 지연, 정당의 색깔만으로 후보를 판단하지 않고, 공약의 재원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 묻고, 당선된 뒤에도 약속의 이행을 살피는 유권자가 많아질 때 지역정치의 얼굴도 달라진다.산 위의 바위는 멀리서 바라볼 때 하나의 숭고한 얼굴이 됐다.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 다른 돌덩이의 집합에 불과했다. 지역공동체도 다르지 않다. 서로 다른 시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하나의 품격 있는 얼굴이 만들어진다.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큰 바위 얼굴’은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다. 현수막 사진이 가장 근사한 사람도, 가장 많은 돈과 조직을 가진 사람도 아니다.오래도록 지역을 바라보고, 주민의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품으며, 말과 행동 사이의 거리를 좁혀온 사람이다. 그리고 권력을 얻은 뒤에도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믿지 않을 만큼 겸손한 사람이다.선거가 끝나면 현수막 속 얼굴들은 거리에서 사라진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사람의 결정은 예산이 되고, 길이 되고, 학교와 일자리와 복지가 되어 주민의 삶에 오래 남는다.그래서 투표는 잘 알려진 얼굴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우리 지역이 앞으로 닮아갈 얼굴을 선택하는 일이다.오늘의 한 줄 평“큰 인물은 큰소리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다. 주민 곁에서 살아온 시간이 그의 얼굴을 만든다.” ▲ 시민 제보·문의: 정기자(jnoog@naver.com) [책 읽어 주는 기자]‘책 읽어 주는 기자’는 아직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문학·역사·철학·미술사·음악사 속 이야기와 그 이면을 소개하는 인문학 연재입니다. 시대와 사람, 작품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 바쁜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를 건네고,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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