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유럽연합(EU)이 높은 에너지 가격과 산업경쟁력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시장 가격변동을 줄이고, 석유·가스·석탄 수입에 적용되는 메탄 규정의 일부 의무를 한시적으로 늦추는 방향으로 정책조정을 추진한다. 다만 EU 정상들은 배출권거래제(ETS)의 탄소가격 신호와 에너지전환의 핵심 역할은 유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EU 정상들은 15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이사회에서 에너지 가격 급등이 가계와 산업,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상들은 시장안정화준비제도(MSR) 개편 입법을 서둘러 탄소가격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고, ETS2의 설계와 안전장치가 미치는 영향을 집행위원회가 다시 평가하도록 촉구했다. 동시에 기존 ETS는 산업의 탈탄소 투자를 유도하는 핵심 수단으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26년 10월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이사회 정상회의 라운드테이블. (출처 : European Union) EU ETS는 발전·산업 등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가격을 매기는 제도다. 배출권 수급이 지나치게 느슨하거나 빡빡해 가격이 급등락하면 기업의 투자 판단과 전력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운영되는 MSR은 시장에 남는 배출권이 많을 때 일부를 흡수하고 부족할 때 다시 풀 수 있도록 설계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4월 MSR의 안정기능을 강화하는 개편안을 제안했고, 7월에는 ETS 전반 개정안도 내놨다.EU 정상회의 결론은 탄소가격 자체를 없애는 방향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무게를 뒀다. 정상들은 탄소누출을 막고 산업경쟁력을 지원하면서 탄소가격의 변동성과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시장기반 탄소가격이 투자와 혁신을 이끄는 기능은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메탄 규정은 일부 시행시점을 늦추는 쪽으로 조정된다. EU 집행위원회는 14일 천연가스·석유·석탄 수입업자에게 적용되는 모니터링·보고·검증 의무와 메탄집약도 보고 의무 일부를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유럽이사회는 이 제안을 환영했다. 집행위는 높은 에너지 가격과 공급불안 속에서 수입업자와 행정당국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번 연기는 메탄 규정 전체를 폐기하거나 목표를 낮추는 조치는 아니다. 집행위원회는 규정의 적용범위와 기후목표는 유지한 채, 일부 보고 관련 의무의 시행만 1년 늦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EU 메탄 규정은 에너지 부문의 메탄 누출을 줄이기 위해 측정·보고·검증과 누출 탐지·수리, 수입 화석연료의 메탄정보 공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구조다.정상회의는 단기적인 가격안정 조치와 함께 장기적인 에너지전환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와 저탄소 전원, 전력망, 저장장치, 전기화, 에너지효율 투자를 확대해 변동성이 큰 화석연료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결국 에너지 안보와 가격 안정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이번 결정은 EU 기후정책이 에너지안보와 산업경쟁력 압박 속에서 ‘속도조절’ 국면에 들어갔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방향 자체가 후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ETS의 기본 구조는 유지되고 메탄 규정도 일부 의무만 연기되는 만큼, 앞으로의 쟁점은 규제완화가 실제로 에너지비용을 낮추면서도 배출감축 신호를 약화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이뤄질 수 있느냐에 모일 전망이다.향후 시장안정화준비제도 개편안과 메탄규정 연기안은 유럽의회와 회원국 간 입법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제 시행 시점과 세부 안전장치는 이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탄소시장 안정성과 에너지비용, 산업경쟁력, 기후목표를 동시에 맞추려는 EU의 정책조정이 어느 수준에서 균형점을 찾을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미국의 9월 생산자물가가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1.3% 뛰었다. 2022년 3월 이후 가장 큰 월간 상승폭이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6.3% 올라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에 이어 생산단계의 가격압력까지 다시 강해지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금리인상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 미국 와이오밍주 싱클레어 정유시설에 석유제품 운송용 탱크 화차가 늘어서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없음 (출처 : James St. John·Wikimedia Commons·CC BY 2.0) 미 노동통계국(BLS)이 15일 발표한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에 따르면 최종수요 상품가격은 한 달 새 2.6% 상승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9년 12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 가격이 10.8% 급등하며 상품가격 상승의 80% 이상을 설명했다.휘발유 가격은 20.3% 뛰어 전체 최종수요 상품가격 상승분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경유와 항공유, 원유, 주거용 전력 가격도 함께 올랐다.서비스 가격도 전월보다 0.8% 상승해 물가 압력이 에너지에만 국한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도·소매 마진을 반영하는 무역서비스 가격이 1.4%, 운송·창고서비스가 3.4% 올랐고 트럭화물 운송, 숙박, 식품 소매, 항공여객서비스 등에서도 상승세가 나타났다. 식품·에너지·무역서비스를 제외한 최종수요 지수도 전월보다 0.5%, 1년 전보다 5.0% 올라 기초적인 생산자물가 압력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기업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 가격에서도 압력이 확인됐다. 생산흐름 기준 4단계 중간수요 가격은 9월 1.1% 올랐고 전년 대비로는 7.9% 상승했다. 3단계 중간수요도 1.1%, 1단계는 2.2% 각각 올랐다. 특히 2단계 중간수요는 한 달 새 3.9% 급등했다. 에너지와 운송비 상승이 여러 생산단계를 거치며 기업 비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이번 수치는 하루 전 발표된 소비자물가와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보다 0.6%, 전년보다 3.7% 상승했다.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한 달 새 9.1% 오르며 월간 물가 상승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에너지 가격은 5.2% 뛰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도 전월보다 0.3%, 전년 대비 2.6% 상승했다.연준은 이미 지난달 기준금리 목표범위를 0.25%포인트 올려 연 3.75~4.00%로 높였다. 당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한다고 밝혔다.다음 FOMC는 오는 27~28일 열린다.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가 연이어 강하게 나오면서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다시 올릴지, 혹은 이전 인상의 효과를 더 지켜볼지가 핵심 변수가 됐다.다만 9월 PPI 상승폭을 모두 지속적인 물가압력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번 상승의 상당 부분이 휘발유와 경유 등 에너지 가격 급등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충격과 공급불안이 완화돼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빠르게 낮아질 수 있다. 반면 서비스와 운송비, 도·소매 마진까지 오름세가 이어진 점은 가격압력이 일부 품목을 넘어 확산될 가능성을 보여준다.한국 금융시장에도 미국 물가의 향방은 중요한 변수다. 연준의 금리경로가 예상보다 더 긴축적으로 바뀌면 미 국채금리와 달러화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이는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자금 흐름, 국내 채권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반대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일시적이라는 판단이 강해지면 긴축 우려가 완화될 여지도 있다. 미국의 9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29일 발표될 예정이어서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까지 확인해야 정책방향을 더 선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이번 PPI는 미국 경제가 견조한 수요를 유지하는 가운데 에너지발 비용충격이 다시 생산과 소비 단계에 겹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는 높은 생산비가 최종 소비자가격으로 얼마나 전가되는지, 에너지 외 서비스 물가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연준이 이를 일시적 충격과 구조적 인플레이션 가운데 어느 쪽에 더 가깝게 판단하는지가 시장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희귀질환 환자의 방대한 임상기록에서 증상과 징후를 찾아 표준화하고, 진단에 중요한 표현형을 우선순위까지 매기는 인공지능(AI) 프레임워크가 실제 의료기록을 이용한 외부검증에서 기존 딥러닝 방식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다. 미국 밴더빌트대 메디컬센터를 중심으로 한 연구진은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활용한 ‘RARE-PHENIX’를 개발해 희귀질환 진단 과정에서 가장 많은 수작업이 필요한 표현형 정리를 자동화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 의료진이 환자와 상담하는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없음 (출처 : National Cancer Institute·NIH·Public Domain) 연구 결과는 15일 국제학술지 npj Digital Medicine에 공개됐다. 희귀질환 진단에서는 환자가 보이는 신체적·임상적 특징을 Human Phenotype Ontology(HPO)라는 표준용어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 진료기록에는 같은 증상이 다양한 표현으로 기록되고, 중요한 특징과 일반적인 증상이 뒤섞여 있어 전문가가 일일이 정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든다.RARE-PHENIX는 이 과정을 세 단계로 처리한다. 먼저 LLM이 자유서술형 임상노트에서 표현형을 추출하고, 다음 단계에서 검색증강생성(RAG)을 이용해 표현형을 HPO 표준용어로 연결한다. 마지막으로 지도학습 기반 순위모델이 진단에 더 중요한 HPO 용어를 앞쪽에 배치한다.연구진은 단순히 증상을 찾아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는 ‘추출→표준화→우선순위화’ 전체 흐름을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구현했다.모델 개발에는 미국 미진단질환네트워크(UDN) 11개 임상기관의 환자 2671명 자료가 사용됐다. 외부검증에는 훈련에 전혀 사용하지 않은 밴더빌트대 메디컬센터 환자 143명의 실제 임상노트 1만6357건을 활용했다. 데이터 분할은 환자 단위로 이뤄져 훈련과 검증 사이의 정보누출을 막았다. 검증 대상 기록은 진료기록이 67.8%로 가장 많았고 상담기록, 수술·시술기록, 영상기록 등이 포함됐다.외부검증에서 RARE-PHENIX는 기존 표현형 추출모델인 PhenoBERT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임상의가 직접 정리한 HPO 용어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상위 50개 표현형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낸 LLaMA-2-70B 기반 구성의 HPO 의미 유사도는 약 0.70으로, PhenoBERT의 약 0.58을 웃돌았다.연구진은 정밀도·재현율·F1 점수에서도 RARE-PHENIX가 비교모델보다 일관되게 높은 성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성능 향상에는 단순한 LLM 추출 능력보다 표준화 과정이 크게 기여했다. 연구진이 각 모듈을 하나씩 제거해 성능을 비교한 결과, 자유문장을 HPO 용어로 바꾸는 표준화 단계가 추가되자 LLaMA-2-70B 구성의 정밀도는 0.25에서 0.43으로, F1 점수는 0.34에서 0.50으로 개선됐다. 재현율은 0.70에서 0.71로 큰 변화가 없어, 표준화가 ‘더 많은 증상’을 찾기보다 불필요하거나 모호한 표현을 줄이는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오류 분석에서도 실제 임상문서의 복잡성이 주요 변수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놓친 표현형 271건을 수작업으로 검토한 결과 97%는 명확한 증상을 모델이 못 찾은 경우가 아니라, 증상이 간접적 표현이나 문맥 속에 기록됐거나 진료노트에 아예 명시되지 않은 경우였다. 반면 명확히 기록된 HPO 표현을 실제로 추출하지 못한 사례는 3%였다. 이는 의료 AI의 성능이 모델 자체뿐 아니라 진료기록의 표현방식과 데이터 품질에도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다만 이번 결과를 곧바로 ‘AI가 희귀질환을 진단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연구 대상은 복잡한 미진단 환자가 집중된 UDN 코호트로 일반 유전질환 진료현장을 모두 대표하지 않으며, 가장 높은 성능은 700억개 매개변수 규모의 대형 모델에서 나왔다. 또 임상의가 정리한 HPO 용어 자체에도 누락이나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연구는 후향적으로 표현형 정리 능력을 검증한 것으로, 실제 진단정확도를 높이거나 진단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지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연구진도 RARE-PHENIX를 의사를 대체하는 자동진단시스템이 아니라 ‘인간 검토형(human-in-the-loop)’ 도구로 제시했다. 희귀질환 진료에서는 환자의 오랜 진료기록을 구조화하는 과정이 병목으로 꼽혀 왔다.앞으로 전향적 임상시험에서 의료진의 작업시간이 실제로 줄어드는지, 진단 후보의 정확도가 높아지는지, 다양한 의료기관과 환자군에서도 같은 성능이 유지되는지가 임상 도입의 핵심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미 도축된 말에 백신비 펑펑… 마사회 ‘유령 접종’ 눈감았다도축·폐사마 54두에 접종비 지급… 식별자료 조작·서류 누락 비일비재 ‘2분 만에 24km 이동’ 등 비상식적 일지 통과… 수의사 ‘셀프 수령’까지 방치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한국마사회가 세금을 들여 운영하는 말 방역 사업에서 이미 도축되거나 안락사된 말에 접종비를 지급하는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2분 만에 24km를 주파했다는 허위 진료 기록이 그대로 통과되는가 하면, 수의사 본인 소유 말에 지원금을 챙겨주는 이른바 ‘셀프 접종’까지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죽은 말에 접종 기록이 남은 54두의 원인 유형 ▲방역수의사별 이상 사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위탁으로 집행되는 ‘말 백신 지원사업’ 전반에서 심각한 검증 마비 실태가 포착됐다. ▲수의사 B의 자가소유마 접종비 지급 내역 해당 사업은 방역수의사가 개체를 확인한 뒤 백신을 투여하면 건당 1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24년 기준 연간 18억 3,0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점검 대상과 결과(2022~2024년) 그러나 현장 검증 시스템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 문 의원실이 안락사 및 도축 처리된 말 1,124두를 전수 점검한 결과, 4.8%에 달하는 54두가 사망 이후 백신을 맞은 것으로 전산상 허위 기재돼 접종비가 집행됐다.이 중 20두는 식별 엑셀 파일을 임의 조작한 건이었고, 13두는 개체 확인용 마이크로칩 점검 없이 소유자의 말만 듣고 작성된 증빙 누락 건이었다.심지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허위 일지조차 마사회의 검증망을 손쉽게 통과했다. 수의사 A씨는 제출 건수의 68%(493건)에서 투여 시간이 연속 중복됐고 도축마 17두를 대상에 포함했으나 아무런 제재 없이 지원금을 타냈다. 수의사 B씨의 경우 24km 떨어진 장소를 단 2분 만에 이동해 접종했다는 비정상 기록이 전체의 27%에 달했음에도 정상 처리됐다.규정 위반 사례도 무사통과였다. 현행 내부 규정상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의사 본인 소유 말’에 대한 현장 확인 절차가 생략되면서, 수의사 B씨는 본인 소유 말 142건에 대해 3년간 142만 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마사회는 앞서 2023년 자체감사에서 식별 관리 미흡을 지적받고도 2024년 상반기까지 마이크로칩 확인 서류 등 핵심 증빙 없이 전산 입력만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경고조차 묵살한 채 ‘깜깜이 집행’을 이어온 셈이다.문금주 의원은 “이번 사안의 본질은 부정수급 액수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국가 보조금 집행의 최소한의 기준조차 작동하지 않은 마사회의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에 있다”며 “마이크로칩 개체 확인 의무화, 도축·폐사 정보 자동 연계 시스템 구축, 이상 징후 자동 검증 로직 도입, 부정 수급자 영구 퇴출 등 총체적인 검증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NH농협은행이 거듭 천명해 온 ‘금융사고 제로화’ 선언이 무색해졌다. 내부 직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횡령과 허술한 심사망을 파고든 외부 금융사기가 끊이지 않으면서 최근 5년여간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만 820억 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후 채권 회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00억 원이 넘는 손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9건, 사고 금액은 821억 7,434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 피해 규모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4건(67억 5,666만 원), 2022년 1건(사적금전대차·0원), 2023년 6건(3억 9,404만 원) 수준으로 관리되는 듯했으나, 2024년 들어 19건, 453억 7,511만 원으로 폭증했다. 이어 2025년 13건(286억 7,050만 원), 2026년 들어서도 8월까지 6건(15억 8,109만 원)이 이어지며 매년 수백억 원대 사고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지 못했다.사고 유형별로는 내부 횡령과 외부 사기 대출이 전체 피해를 견인했다. 내부 직원에 의한 횡령은 16건으로 155억 1,178만 원에 달했다. 시재금은 물론 고객 대출금과 수납대금까지 손을 대는 등 직책과 수법을 가리지 않았다.외부인에 의한 사기는 10건, 448억 2,428만 원으로 건당 피해 규모가 훨씬 컸다. 허위 매매·임대차 계약서를 악용한 사기 대출과 부실 여신 심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사후 관리 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체 사고액 중 담보권 실행, 매각, 상각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을 제외하고도 끝내 돌려받지 못한 미회수액이 109억 1,258만 원(13.3%)에 이른다. 부실화된 피해액이 고스란히 은행 건전성 악화와 농가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금융당국·업계 “구호성 대책 한계… 내부통제 실효성 의문”금융권에서는 농협은행의 고질적인 금융사고를 두고 최고경영진의 내부통제 쇄신안이 현장에 제대로 착근하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권 전반에 걸쳐 내부통제 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대형 사고가 연달아 터지는 것은 내부 보고 체계와 상시 감시망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는 방증”이라며 “사고 발생 시 일선 실무자 징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여신 승인 체계 전반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프로세스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시중은행의 한 준법감시 담당자 역시 “허위 계약서를 걸러내지 못해 발생하는 수백억 원대 외부 사기 대출은 단순 직무 소홀을 넘어 본점 여신감리 및 사후검증 시스템의 완전한 공백을 의미한다”며 “단순한 선언적 구호보다는 고위험 여신에 대한 교차 검증과 불시 점검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꼬집었다.일선 현장선 “만성적 인력난에 실적 압박… 교차 검증은 서류상 절차일 뿐”반면 영업 현장 내부에서는 본점 차원의 시스템 개선 없이 일선 영업점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농협은행 일선 영업점 관계자는 “대출 심사나 시재금 관리 시 2차 승인 및 교차 점검 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영업 실적 압박 탓에 서류를 면밀히 들여다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결재 도장을 찍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내부 관계자는 “외부 사기 대출의 경우 본점 심사부서의 서류 검증 툴과 전산망이 날로 지능화되는 사기 수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크다”며 “사고가 터질 때마다 현장 직원만 쥐어짜는 방식으로는 도덕적 해이나 교묘한 사기 수법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윤준병 의원은 “농협은행장이 대내외적으로 ‘금융사고 제로화’를 호기롭게 선언했음에도 5년간 822억 원대의 막대한 피해를 낸 것은 내부통제망이 사실상 마비 상태임을 보여준다”며 “형식적인 문책을 넘어 고위험 거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미회수 채권 회수를 위한 실질적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10월 16일 금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죽음(Death)’입니다. 리모컨에서 꺼낸 건전지, 충전 성능이 떨어져 쓰지 않는 보조배터리가 서랍 한쪽에 남아 있다. 일상에서 역할을 마친 물건이지만, 배출할 때는 한 번 더 관심이 필요하다. 배터리를 어디에 버리느냐에 따라 처리 과정의 안전과 자원 회수의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10월 16일 오늘의 환경 타로 ‘죽음’은 끝과 전환을 상징한다. 오늘은 그 의미를 다 쓴 배터리를 올바른 수거 경로로 보내는 실천으로 풀어본다. 사용의 끝을 자원의 다음 쓰임으로 잇는 선택이다.환경부는 폐건전지와 충전용 보조배터리 등 폐전지류를 전용 수거함에 분리배출하도록 안내해 왔다. 보조배터리는 겉면이 플라스틱처럼 보여도 폐플라스틱과 함께 버려서는 안 된다. 수거·운반 중 충격이 가해지면 화재 원인이 될 수 있어 별도 배출이 중요하다. 폐전지류 분리배출 강화하여 화재사고 예방한다.전자제품에 들어 있는 배터리는 분리 가능 여부를 살펴야 한다. 공식 폐가전 배출 안내에 따르면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는 제품은 본체와 배터리를 나누어 각각 알맞은 수거함에 배출한다. 분리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은 억지로 뜯지 않고 원형 그대로 중소형 폐가전 수거함에 넣도록 안내한다. 리튬계 배터리는 다 썼다고 생각해도 전기가 남아 있을 수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단자가 다른 배터리나 금속과 닿아 합선하지 않도록 비전도성 테이프로 단자를 가리거나 개별 포장하는 방법을 권한다. 배출할 때는 지역 수거 안내도 함께 확인하면 된다. 오늘의 실천은 집에 남아 있는 폐건전지를 찾아 가까운 전용 수거함의 위치를 확인하기다. 죽음 카드의 전환은 작은 배터리에도 이어진다. 다 쓴 물건을 알맞은 곳으로 보내는 손길이 안전한 처리와 자원순환의 출발점이 된다.*이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타로의 대표 상징을 지구촌 환경보전과 시민들의 일상 실천을 담은 메시지로 재해석했습니다.Friday, October 16 — Today’s Environmental Tarot: Death- A battery’s next chapter…from the drawer to a collection pointUsed remote-control batteries and an old power bank may remain forgotten in a drawer. Their everyday role has ended, but their disposal still deserves attention. The collection route matters for both safe handling and material recovery.Today’s card, Death, represents endings and transformation. Its environmental message is to send used batteries through the proper collection system.Korea’s environment ministry advises separating used batteries, including power banks, for dedicated collection. A power bank’s plastic casing does not make it suitable for plastic recycling. Damage during collection and transport can create a fire risk. For electronic devices, check whether the battery is removable. Official guidance recommends separating removable batteries from the device and using the appropriate collection points. Devices with non-removable batteries should remain intact for small-appliance collection. Used lithium batteries can retain energy.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recommends protecting their terminals with non-conductive tape or individually bagging them to prevent contact with other batteries or metal. Follow local collection instructions when preparing them for disposal. Today’s action: find the used batteries at home and locate a suitable collection point. An ending becomes a new beginning when an item reaches the right place.* This ESG campaign reinterprets traditional tarot symbols as messages connecting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everyday action.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충북의 초·중·고등학생들이 발표자료와 소프트웨어로 미래사회의 문제를 풀어내는 경연에 나섰다. 주어진 과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구체화한 뒤, 발표와 시연으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는 자리다. ▲ 교육연구정보원, 제27회 충북컴퓨터꿈나무축제 도대회 개최(출처=충북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정보교육부 알림)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은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제27회 충북컴퓨터꿈나무축제’ 도대회를 개최한다. 학교와 지역대회를 거쳐 선발된 학생 180여 명이 프레젠테이션과 소프트웨어(SW) 제작 두 종목에 참가한다.대회는 14일 초등부를 시작으로 15일 중등부, 16일 고등부 순으로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은 180분 동안 과제를 해결하고, 완성한 결과물을 발표하거나 직접 작동시켜 보인다. 프레젠테이션은 학생 두 명이 한 팀을 이루는 종목이다.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에 관한 주제를 탐구해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보고서와 발표자료로 구성한다.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과 함께 해결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역량을 겨룬다.소프트웨어 제작은 개인 종목으로 운영된다. 초·중등부는 명령어 블록을 연결하는 스크래치와 엔트리를 활용한다. 고등부는 아두이노 등 전자회로와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도구로 문제해결 작품을 제작하고 시연한다. 학교급에 따라 도구와 구현 방식은 달라지지만, 주어진 문제를 분석해 실제로 작동하는 결과물로 만드는 과정이 공통으로 요구된다. 심사에서는 과제해결의 정확성과 창의성, 문제해결 과정, 발표 및 프로그램 구현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 90명에게 교육감상과 교육연구정보원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대상·금상 수상 학생을 지도한 교사에게도 교육감상이 주어진다.올해로 27회를 맞은 충북컴퓨터꿈나무축제는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기르고 정보통신 분야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운영된다. 컴퓨팅 사고력은 복잡한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고, 해결 순서와 규칙을 찾아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구성하는 능력이다.교육연구정보원은 대회와 함께 SW·AI 체험교실, 하굣길 SW·AI 교실, 정보영재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 충북디지털교육플랫폼(CMOOC)을 통해 학생과 교원이 활용할 수 있는 AI·SW 학습 콘텐츠도 제공한다.우관문 교육연구정보원장은 학생들이 이번 대회에서 쌓아온 역량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며, 학생 개개인이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AI·SW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피부진단과 맞춤형 화장품, 미용·관광·의료를 연결하는 K-뷰티 서비스 육성에 나선다. 화장품 제조와 수출을 기반으로 성장한 산업에 데이터 분석과 개인별 상담, 체험 서비스를 더해 사업 영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 해외 관광객 대상 K-뷰티 박람회ⓒ데일리환경 안영준 기자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0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에서 ‘AI·융복합 K-뷰티 서비스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방향은 AI 기반 신서비스 육성, 지역·해외시장 확산, 메디컬 뷰티 경쟁력 강화에 맞춰졌다. 먼저 기업들이 개인의 피부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피부 데이터 활용 기반을 손질한다. 18개국 1만7000여 명의 정보를 축적한 피부 데이터뱅크를 AI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개편하고, 조사 대상 국가도 확대한다.맞춤형 화장품의 품질과 제조공정 관리에 활용할 AI 에이전트 개발에는 2026~2027년 총 72억 원 규모의 기업 연합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화장품 기업과 AI 기업이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유망한 융복합 기술은 후속 연구로 연결할 계획이다.매장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매장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상주하는 현행 방식에서 AI·자동화기기를 활용해 한 명이 여러 매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뒷받침하는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한국콜마·코스맥스와 공동으로 조성한 430억 원 규모의 글로벌 K-뷰티 공동펀드는 투자를 이어간다. 뷰티테크 스타트업과 기업형 벤처캐피털의 협업을 위한 250억 원 규모 오픈이노베이션 벤처펀드도 조성한다.우수기술 화장품 기업에는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최대 95%로 높이고 보증료율을 0.2%포인트 감면해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뷰티 체험을 지역 방문과 소비로 연결하는 사업도 마련됐다. 홍대·명동·부산의 체험·홍보관 등에서는 AI 피부진단과 가상 메이크업을 제공하고 주변 상권의 관광·쇼핑과 연계한다. 경주와 제주에는 체험·홍보, 해외 바이어 상담을 결합한 K-뷰티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2027년 상반기 충북 오송에 K-뷰티 아카데미를 개원한다.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헤어와 메이크업 등을 교육해 연평균 19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다. 외국인 환자가 의료기관을 알아보는 단계부터 귀국 이후 관리까지 이용할 수 있는 ‘K-헬스케어 통합 허브’ 구축도 추진한다. 의료기관 정보와 사전상담, 예약·결제, 진료 전후 관리, 숙박·관광 연계를 통합 제공하는 방식이다. 올해 정보화전략설계를 거쳐 2027~2028년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해외 진출 지원 역시 넓힌다. 2027년부터 AI를 활용한 해외 규제·시장정보 제공 대상을 신흥국까지 확대하고 할랄 인증을 지원한다. 해외 인허가와 수출 현장 대응을 돕는 K-바이오데스크의 지원 범위에도 K-뷰티를 포함해 기업의 현지 진출과 정착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강물이 줄어드는 동안 땅속에 쌓아둔 물도 함께 고갈되고 있다. 가뭄이 닥쳤을 때 버팀목이 되어야 할 지하수와 토양수분, 눈과 얼음의 저장량이 감소하면서 물 부족에 대비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 미국·멕시코 국경 부근 모렐로스댐 하류의 물이 끊긴 콜로라도강 모습. 가뭄과 물 부족을 설명하는 자료사진이다.(출처=미국 지질조사국 'USGS') 유엔환경계획(UNEP)은 10월 14일 공개한 기술 해설에서 가뭄 피해를 줄이려면 가정의 물 절약과 함께 지역사회·국가·국제사회의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물이 부족해진 뒤 긴급히 공급하는 대응에 더해, 평소 물을 저장하고 생태계의 회복력을 높이는 준비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세계기상기구(WMO)의 ‘2025 세계 수자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는 세계 하천 유량이 최근 35년 사이 가장 적었던 해 가운데 하나였다. 전 세계 유역 면적의 36%에서 평년보다 적은 유량이 나타났다. 이는 관측 기상자료를 바탕으로 13개 전 지구 수문모형이 산출한 결과다.물 부족은 강물에만 나타나지 않는다. 지하수와 호수·하천, 토양수분, 식생, 눈과 얼음을 포함한 육상 물 저장량은 2010년대 중반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오랜 시간 축적되는 물은 건조한 계절을 견디는 완충 역할을 하지만, 이 기반 자체가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물이 넘치는 현상도 동시에 나타났다. WMO는 물순환이 부족과 과잉 사이를 오가며 더욱 불규칙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적으로 강물이 줄었다는 사실이 모든 지역에서 같은 강도의 가뭄이 발생했다는 뜻은 아니다. UNEP는 지역 여건에 맞춰 물을 붙잡아두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스리랑카에서는 여러 저수지를 연결해 빗물을 모으고 농업과 생활용수, 생태계 유지에 나눠 쓰는 전통적인 시스템이 활용돼 왔다. 한곳에 물을 저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저수지 사이의 연결을 통해 이용하는 방식이다.니제르 농민들은 황폐한 땅에 반달 모양의 도랑을 파 드문 빗물이 흘러가 버리지 않도록 붙잡는다. 나무와 식생을 방목 가축과 벌목으로부터 보호해 자연적인 회복을 돕는 방법도 쓰인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황폐지 복원을 위한 식재가, 이라크에서는 오염된 물을 정화하고 마른 습지를 되살리는 인공습지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사례를 관통하는 접근은 물과 토지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다. 건강한 습지와 하천, 호수는 물을 저장하고 흐름을 조절해 건조한 시기의 충격을 완화한다. UNEP는 숲 복원과 계단식 경작지, 모래댐, 하천의 굽이 복원 등 자연을 활용한 물 관리 방안도 지원하고 있다.유역 단위의 협력도 중요하다. 강 상류의 토지 이용과 취수, 오염은 하류의 물 공급과 생태계에 이어진다. 이에 따라 물 관리와 기후적응, 생물다양성 보전, 오염 저감 정책을 연결하는 통합적 접근이 강조된다. 조기경보 역시 이러한 준비를 뒷받침하는 수단이다. UNEP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브라질과 인도에서 하천·습지·호수의 보호와 복원을 위한 유역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물 이용과 생태계 복원을 함께 계획하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재원 확보 방안을 찾는 작업이다.가뭄 회복력을 높이는 일은 비가 오지 않는 날을 견디는 준비인 동시에, 비가 내릴 때 그 물을 어떻게 남겨둘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다. UNEP는 유역 전체를 살피는 지속 가능한 물 관리를 통해 식수와 식량 생산, 생태계가 함께 버틸 수 있는 기반을 넓히고 있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버릴 물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인공지능(AI)이 종류를 알아보고 지역에 맞는 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서비스가 서울 은평구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대형폐기물은 수거 신청과 수수료 결제까지 앱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스마트폰 촬영을 통한 폐기물 자동 인식 기능을 소개하는 ‘가져가’ 앱 홍보 화면.(출처=교림소프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2일 모바일 앱 ‘내 손안의 AI 폐기물 처리 도우미, 가져가’의 실증 계획을 발표하고, 13일부터 은평구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역마다 다른 폐기물 배출 규정과 신청 절차 때문에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가져가’는 폐기물을 확인하는 단계부터 실제 배출 신청까지 연결한다. 이용자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물건을 촬영하면 AI가 사진 속 폐기물의 품목을 인식하고 분류한다. 이어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분리배출 방법과 배출 요일, 수수료 등을 안내한다.가구나 가전제품처럼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 대형폐기물도 앱 안에서 신청할 수 있다. 품목을 확인한 뒤 수거를 신청하고 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배출 방법을 검색한 다음 별도의 신고 누리집으로 이동하던 절차를 하나의 서비스로 연결한 것이 특징이다. 개발사인 교림소프트가 공개한 앱 설명에는 수거 날짜 선택과 사전 비용 확인, 신청한 폐기물의 수거 진행 상황 조회 기능도 포함돼 있다. 수거가 끝난 뒤에는 완료 내역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는 물건을 버리는 방법을 알아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신청 이후의 처리 과정까지 살펴볼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과기정통부의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프로젝트’의 하나로 개발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앞서 폐기물 사진이나 품목 정보를 바탕으로 배출·처리 방법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개발해 시민의 배출 혼선을 줄이고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은평구 실증 과정에서 AI의 폐기물 식별 정확도와 서비스 편의성, 안정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주민 의견과 운영 데이터를 반영해 기능을 보완하고, 이후 지방정부의 수요와 유지관리 여건을 고려해 서비스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은평구 주민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가져가’를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 이번 발표에 따른 시범서비스 대상은 은평구 주민이다.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복잡한 배출 절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되도록 AI 기반 자원순환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성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도 시민이 일상에서 AI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장을 보러 오가던 시장 골목이 이야기의 길이 된다. 아이들이 뛰놀던 공원에는 인형과 예술가가 찾아오고, 작은 극장에서는 손끝의 움직임이 한 편의 동화로 피어난다. 올가을 구로에서는 멀리 떠나지 않아도 일상 가까이에서 환상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 ▲ 10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장·공원·극장에서 열리는 ‘2026 구로꿈나무인형극제’ 공식 포스터. 출처=구로문화재단. ‘2026 구로꿈나무인형극제’가 17일 문을 열어 11월 28일까지 구로시장과 남구로시장, 구로리어린이공원, 구로꿈나무극장을 무대로 이어진다. 시장과 공원, 극장이라는 서로 다른 공간을 연결해 어린이와 가족이 동네를 거닐며 공연예술을 경험하도록 꾸민 축제다. 축제의 무대는 객석 앞에만 놓이지 않는다. 전통시장에서는 인형극과 어린이 시장투어, 관객을 찾아 움직이는 이동형 공연이 펼쳐진다. 구로리어린이공원에서는 거리 퍼레이드와 가족 체험 프로그램이 방문객을 맞는다. 평소 물건을 사고 쉬어가던 장소가 공연을 만나 새로운 표정을 얻는다. 시장투어는 10월 18일과 25일, 11월 8일과 15일 등 네 차례 일요일에 마련된다. 구로문화재단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이에게 시장은 가게마다 다른 물건과 사람을 만나는 공간이다. 인형극을 따라 골목을 걷는 경험은 익숙한 동네를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 축제의 시장 공연에는 지역의 이야기를 예술로 옮기려는 준비도 담겼다. 앞서 구로문화재단과 성균관대학교 서울RISE사업단, 한국인형극협회는 구로와 전통시장의 특색을 반영한 이동형 창작 인형극을 공모했다. 시장과 야외에서 실제 공연할 수 있는 작품을 발굴하고 제작·운영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지역의 장소와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공연은 골목을 단순한 배경으로 남겨두지 않는다. 상인과 방문객이 오가는 생활의 공간 자체가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 어린이에게는 동네를 알아가는 시간이, 어른에게는 늘 지나치던 풍경을 다시 살피는 시간이 되는 셈이다. 11월에는 구로꿈나무극장으로 무대가 이어진다. 13~14일 가족인형극 ‘덕구야 장터가자’, 20~21일 클래식음악극 ‘늑대야 친구하자’, 27~28일 옴니버스인형극 ‘환상공간’이 차례로 관객을 만난다. 가족인형극과 음악극, 여러 이야기를 엮는 옴니버스까지 서로 다른 형식으로 인형극의 매력을 전한다. ‘덕구야 장터가자’와 ‘늑대야 친구하자’는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토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공연한다. 두 작품 모두 관람연령은 36개월 이상이며 공연시간은 약 50분이다. ‘환상공간’도 같은 시간대에 사흘이 아닌 이틀간 총 세 차례 공연하도록 안내돼 있다. 극장 공연의 기본 관람료는 전석 1만 원이며 작품별 할인 조건이 적용된다. 야외 축제와 시장 프로그램은 무료로 안내되지만, 11월 극장 공연은 별도로 예매하는 유료 프로그램이다. 공연마다 장소와 시간이 다르므로 구로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골라 일정을 확인하면 된다. 문의는 구로꿈나무극장 또는 카카오톡 채널 ‘구로꿈나무인형극제’로 할 수 있다. 인형극의 작은 몸짓은 관객의 상상 속에서 커진다. 아이는 인형의 걸음에 마음을 싣고, 어른은 아이가 바라보는 쪽으로 잠시 시선을 옮긴다. 그 시간을 함께 보낸 뒤 돌아오는 길에는 시장도 공원도 조금 달라 보일지 모른다.구로의 가을에 찾아오는 이번 축제는 그렇게 동네의 익숙한 장소에 새로운 기억을 보탠다. 장바구니를 들던 손과 아이의 손을 잡던 손이, 같은 이야기 앞에서 잠시 멈추는 계절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치매 환자가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전문적인 진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심각한 지역별 양극화와 의료기관 참여 부진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넘도록 사업 대상 지역 3곳 중 1곳에서는 등록된 치매 환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반면, 전체 환자의 80% 이상은 특정 4개 기초지자체에 쏠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치매관리주치의 1차 시범사업 지역 등록환자 현황                         (단위: 명, 2026년 7월 누적 기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진행된 1차 시범사업 대상 42개 시·군·구 중 무려 12곳의 누적 등록 환자 수가 ‘0명’에 머물렀다. 사실상 제도가 작동조차 하지 않은 채 서류상 사업지역으로만 방치된 셈이다.4개 지역이 환자 81.6% 싹쓸이… 심각한 ‘치매 관리 양극화’반면 제도가 활성화된 일부 지역에서는 환자 쏠림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전국 누적 등록 환자 총 7,188명 중 81.6%에 달하는 5,872명이 전남 목포시(2,824명), 서울 노원구(1,218명), 경기 고양시(1,084명), 경북 문경시(746명) 등 4개 지자체에 몰려 있었다.결국 특정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나 지자체의 초기 홍보 역량에 따라 치매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극명하게 갈리는 '의료 불균형'이 초래됐다. 거주지에 따라 주치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받는 환자가 있는 반면, 같은 시범사업 권역에 살면서도 존재조차 알지 못해 소외되는 치매 환자가 속출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간판만 건 의료기관… 신청 병원 4곳 중 1곳만 실제 진료참여 의료기관의 소극적인 운영 행태 역시 사업 확장의 걸림돌로 지목된다. 심평원의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효과 평가 연구」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업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 총 252개소 가운데 실제 환자에게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곳은 62개소(24.6%)에 그쳤다.신청 병·의원의 약 75%는 명단에 이름만 올려두었을 뿐, 환자 발굴이나 실제 관리 서비스 제공에는 전혀 나서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는 의료기관 현장에서 주치의 서비스에 수반되는 행정 부담이나 수가 체계, 환자 연계 지원 인프라의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등록 환자 91.5%는 만족… 현장 안착 시스템이 관건주목할 점은 진료 문턱을 넘어 주치의 체계에 진입한 환자들의 반응과 임상적 효과는 뚜렷하다는 점이다. 등록 환자 7,188명 가운데 91.5%인 6,575명은 주치의 서비스를 1회 이상 지속해서 이용했다. 연구 분석에서도 동일 주치의를 통한 진료 지속성 확보, 치매 치료 약물 순응도 개선 등 뚜렷한 건강 지표 호전이 입증됐다. ▲참여 신청 의료기관과 실제 서비스 제공기관 이는 제도 자체의 정책적 효용성과 치료 효과는 높지만, 환자가 의료기관에 최초 등록되고 실제 진료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가 끊겨 있음을 방증한다. 환자 유입 단계의 가교 구실을 해야 할 지역 치매안심센터와 1차 의료기관 간 협업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맞물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실효성 점검 없는 양적 확대… “공백 원인부터 메워야”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시범사업 지역을 기존 42곳에서 92개 시·군·구로 두 배 이상 대폭 늘렸다. 참여 의사 역시 315명에서 417명으로 확대했다. 기존 지역의 환자 공백 원인과 의료기관의 낮은 진료 참여율에 대한 면밀한 실태 점검 없이 단순히 외형적 수치 늘리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소병훈 의원은 “치매 환자가 살던 곳에서 꾸준히 전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초고령화 사회의 필수 과제”라면서도 “사업지역으로 지정되고도 등록 환자가 전무한 곳이 다수 발생했다는 것은 제도가 현장 환자들에게 온전히 가닿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짚었다.이어 “단순히 대상 지자체나 등록 의사 숫자를 늘리는 양적 팽창에 만족할 때가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중앙치매센터가 긴밀히 협력해 등록 공백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을 파헤치고, 환자 발굴부터 실질적인 치료와 사후관리까지 톱니바퀴처럼 이어지는 촘촘한 환류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정부의 노골적인 외압 속에 추진된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 한국마사회가 법률·회계 검토를 거쳐 회장 결재까지 마쳤던 매각 방식을 외부 요구 당일 ‘본부장 전결’로 전격 번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핵심 매각 구조가 뒤바뀌었음에도 정식 결재선과 이사회 보고 절차를 건너뛰며 정부 요구를 일사천리로 관철한 것을 두고, 마사회 수뇌부와 실무진이 공공자산 매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팽개친 ‘명백한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15일 국회 신장식 의원실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2023년 7월 23일 「YTN 지분 매각방식 검토(안) 보고」를 통해 한전KDN과의 합산지분(30.95%) 중 29.99%를 공동매각하고 잔여지분(40만1주)은 별도 매각하기로 확정했다. 해당 안건은 삼일회계법인의 매각방식 검토와 법무법인 태평양·화우의 법률자문을 거쳐 정기환 당시 마사회장이 최종 결재한 사안이었다. 양 기관은 같은 해 8월 29일 이 방식대로 공동매각협약까지 맺었다.그러나 이 원칙은 불과 일주일여 만인 9월 5일 흔적도 없이 뒤집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량 일괄매각’ 요구가 떨어진 당일, 마사회는 잔여지분까지 묶어 30.95% 전량을 한 번에 매각하는 내용의 변경안을 박 모 당시 본부장의 ‘전결’로 처리해 버렸다.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방통위원장의 요구를 전달받은 산업부 차관은 9월 5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로 마사회·한전KDN·매각주관사를 소집해 전량매각을 강하게 지시했다. 방통위 공문 역시 농림축산식품부를 거쳐 당일 마사회로 내려왔고, 마사회는 기다렸다는 듯 당일 협약을 뜯어고쳤다. 이로 인해 방송법상 대기업의 소유 제한(30%) 규정이 적용되면서 입찰 참여 기업 풀 자체가 크게 제한되는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당시 상황을 잘 아는 복수의 마사회 내부 관계자들은 상부의 일방적인 지시와 압박 속에서 정상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무력화됐다고 털어놨다. 한 내부 관계자는 “당시 정부 부처의 전량매각 요구가 워낙 완강해 실무진 선에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며 “회장 정식 결재를 다시 밟을 경우 발생할 절차적 지연과 법적 리스크 부담을 피하기 위해 본부장 전결이라는 무리수를 둔 것으로 안다. 외압에 밀려 제대로 된 검토 기록조차 남기지 못한 채 번갯불에 콩 볶듯 밀어붙였다”고 털어놨다.문제는 마사회의 사후 대응과 내부 통제 파탄이다. 마사회 측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세부 매각 방법은 경영진이 결정할 수 있고, 정기환 전 회장에게도 구두보고를 거쳤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의 중대한 자산 매각 조건이자 최고결정권자가 결재했던 사안을 ‘단순 집행사항’으로 치부하며 구두보고와 본부장 전결로 퉁친 것은 공공기관 규정과 절차를 정면으로 형해화한 처사라는 지적이다.특히 마사회는 이사회에도 이 같은 ‘외압성 변경’ 사실을 철저히 감췄다. 마사회가 밝힌 이사회 보고는 2023년 5월 주관사 계약, 10월 입찰 결과, 2024년 2월 매각 결과 등 세 차례에 불과했다. 입찰 기업의 자격을 근본적으로 흔들어놓은 ‘9월 5일 매각방식 변경 경위’는 이사회 안건 어디에도 보고되지 않았다.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는 마사회의 이 같은 행태를 두고 “외압에 굴복해 자산 매각의 공정성과 기관의 자율성을 스스로 내던진 전형적인 배임성 직무유기”라는 성토가 나온다. 수백억 원대 공공자산의 처분 방식을 결정하면서 정부 외압에 따라 요식행위로 회의록을 꾸미고(‘마사회 요청으로 잔여지분 포함 합의’ 허위 기재), 이사회 보고조차 누락한 채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것이다.신장식 의원은 “회장 결재로 수립된 원칙을 외부 요구 당일 본부장 전결로 뜯어고치며 입찰 참가 자격까지 뒤바꿔놓고, 이를 단순 집행사항이라 둘러대는 것은 궤변”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이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한 만큼, 매각 방식을 불법·졸속 변경하는 과정에 가담한 전임 경영진과 실무 책임자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며 “마사회의 무너진 보고·기록·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쇄신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승용전환 생존마 36.4%는 현장서 확인 불가…소재·용도 ‘미상’도 수백 마리- 한 달간 연락 없으면 서류상 ‘폐사’ 처리…행정 편의주의적 통계 관리 도마- 신장식 의원 “실적 부풀리기 멈추고 실제 사후 복지·이력관리 전면 개편해야” ▲퇴역경주마...생존상태도 미확인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한국마사회가 은퇴 경주마의 승용 전환을 대표적인 ‘말 복지’ 성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생존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통계를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생존마로 분류해 놓은 말 3마리 중 1마리는 현장 확인이 되지 않았고, 행정 편의를 위해 멀쩡히 살아있을지도 모를 말을 서류상 ‘폐사’로 둔갑시키는 등 사후 관리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결함이 확인됐다. ▲전체 퇴역경주마 실태조사 확인 및 폐사 분류 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장식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승용으로 전환돼 마사회가 ‘생존’으로 집계한 퇴역경주마 1,907마리 중 2025년 말산업 실태조사에서 실제 생존이 확인된 개체는 1,213마리(63.6%)에 불과했다. 나머지 694마리(36.4%)는 어디서 어떤 상태로 있는지 현장 확인조차 거치지 못한 ‘유령 생존마’였던 셈이다. ▲2025 승용전환 퇴역경주마 실태조사 ▲최근 5년 퇴역경주마 개체별 용도・소재지 미상 현황 문제는 마사회의 부실한 개체 관리 실태가 전체 퇴역경주마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전체 퇴역경주마 6,569마리 중 18.6%에 달하는 1,222마리가 실태조사에서 미확인 마필로 분류됐다.특히 신 의원실이 ‘2021~2026년 퇴역경주마 개체별 내역’ 총 7,396마리의 명부를 정밀 분석한 결과, 서류상 ‘생존’으로 기재된 3,842마리 가운데 215마리는 현재 용도와 사육 장소, 소유자까지 전부 ‘미상’인 상태였다. 마사회가 작성한 공식 통계상의 ‘생존’ 표기가 실제 말의 생존이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더욱 심각한 것은 소재가 불분명한 말을 지우는 마사회의 행정 방식이다. 마사회는 등록정보와 현장 결과의 차이를 줄이는 ‘현행화’ 명목으로, 대상 말을 말산업포털(호스피아)에 ‘불명’으로 공고한 뒤 한 달간 이의신청이 없으면 임의로 ‘폐사’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러한 행정 편의적 처리 탓에 현재 마사회의 개체별 명부로는 실제 숨이 멎은 ‘진짜 폐사’와 행정상 편의로 지워버린 ‘가짜 폐사’를 가려낼 방법조차 없다. 명부상에 폐사 일자나 사유, 확인 방식, 현행화 전환 여부를 구분하는 항목이 전무하기 때문이다.이처럼 사후 관리와 생존 확인 체계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임에도 마사회는 경영평가에서 ‘승용 전환율’ 수치만을 앞세워 복지 성과를 자화자찬해 왔다. 마사회의 경영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승용 전환율은 2023년 32.65%에서 2024년 42.96%, 2025년 47.15%로 매년 급증했다. 경주시장에서 퇴출된 말이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확인도 못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 올리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신장식 의원은 “승용마로 전환돼 제2의 삶을 살게 됐다고 성과를 내세우려면, 그 말이 은퇴 이후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 최소한의 생존과 소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생존마로 집계한 말조차 현장에서 찾지 못하고, 연락이 없으면 행정 편의로 폐사 처리해 버리는 주먹구구식 방식으로는 퇴역마의 복지를 논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신 의원은 “생존·소재 미확인 개체에 대한 전면적인 후속조사와 함께, 실제 폐사와 행정적 폐사 처리를 엄격히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며 “단순 전환율이라는 숫자 채우기를 넘어, 실제 생존 여부와 사육환경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마사회의 말 복지 평가지표와 이력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위험이 일상화된 현장 이면에는 복잡하게 얽힌 고용 구조와 침묵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마 현장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 해 네 번 다쳤다는 기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말을 다루는 일의 특성상 한 번 다치면 제대로 쉴 틈도 없이 다시 고삐를 잡아야 생계가 유지되는 구조"라고 털어놨다. 그는 "기수는 특수고용·개인사업자라 쉬면 곧바로 수입이 끊기고, 마필관리사 역시 조교사 눈치를 보느라 완치되지 않은 몸으로 주로에 복귀한다"며 "반복 사고가 개인의 부주의 때문이 아니라, 사고 원인도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현장으로 내몰리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반면 관리 주체인 한국마사회 측 관계자의 항변은 뉘앙스가 달랐다. 마사회 관계자는 "마필관리사는 조교사나 조교사협회에 소속된 노동자이고, 기수는 법적으로 개인사업자 신분"이라며 "현행법상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이들의 구체적인 병가 기간이나 장해 판정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마사회가 임의로 수집하거나 강제 관리할 법적 권한과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사업장 내 안전시설 점검과 기초 집계는 충실히 하고 있으나, 인사·노무 전반을 마사회가 통제하려 들면 자칫 원청의 부당 간섭이나 사용자성 시비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내부 핵심 관계자는 "외부에 알려진 것과 실제 현장 상황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며 "당시 구조적 여건상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이 특정 방향으로만 쏠리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크다"고 털어놨다.또 다른 관계자 역시 "원칙적으로는 비판받을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내부적 조율 과정에서 겪었던 현실적 제약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묵인하는 공공기관의 비겁한 면피하지만 "고용 형태가 달라 어쩔 수 없다"는 마사회의 논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내팽개친 비겁한 면피에 불과하다.경마는 한국마사회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거대한 공공 사업이다. 화려한 전광판 뒤에서 경주마를 훈련시키고 목숨을 걸고 질주하는 기수와 마필관리사 없이는 단 하루도 굴러갈 수 없는 구조다. 그럼에도 마사회는 막대한 수익을 독점하면서,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위험과 사후 관리는 '간접 고용'과 '특수고용'이라는 법적 사각지대 뒤로 떠넘겨 왔다.얼마나 다쳤는지 건수만 집계할 뿐, 이들이 며칠을 앓아누웠는지, 평생 지고 가야 할 장해를 입었는지조차 파악하지 않는 태도는 '기록을 위한 기록'이자 관리의 태만이다.한 해 3~4차례씩 반복해서 다치는 비정상적인 사고 연쇄가 확인됐음에도 "원인을 모른다"는 것은, 공공 사업장 내 안전 체계가 완전히 붕괴했음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신장식 의원이 지적했듯, 계약서의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마저 쪼개질 수는 없다. 800여 건의 재해는 현장이 보내온 명백한 경고다. 마사회가 진정으로 경마 산업의 안전을 총괄하는 주체라면, 더 이상 법적 잣대 뒤에 숨어선 안 된다. 조교사·기수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사고 발생부터 치료, 현장 복귀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괄하는 '통합 재해관리 체계'를 즉각 구축해야 한다.책임을 외주화한 대가는 언제나 힘없는 노동자의 목숨과 건강으로 치러진다는 사실을 마사회는 잊지 말아야 한다.  구조적 변명 뒤에 숨은 '책임 회피'… 본질 직시해야하지만 이러한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익명의 그늘 뒤에 숨은 내부 토로는 결국 '불가피성'을 앞세운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내부 자정 기능이나 선제적 대응이 전무했던 점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자 직무유기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 섞인 억울함 호소가 아니라, 환부를 드러내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는 책임 있는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