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시 소방헬기가 주요 부품의 반복적인 결함에도 고장 원인과 정비 이력조차 명확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 구조 장비임에도 부품 교체 중심의 정비가 이뤄지면서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특히 교체한 발전기가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파손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단순한 부품 불량인지, 기체의 구조적 문제나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인지에 대한 정밀한 원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지난 5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헬기 반복 결함과 정비·보증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헬기 3호기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17개월 동안 총 7건의 결함이 발생했다.2024년 2건에 이어 2025년 9월까지 5건이 추가로 발생했으며, 결함 부위도 주회전날개와 보조동력장치(APU), 엔진 제어 컴퓨터 등 항공기 운항 안전과 관련된 주요 장비에 집중됐다.이 가운데 4건은 엔진 제어 컴퓨터와 항법 수신기 등 전자장비 관련 결함으로 확인됐다.문제는 반복적인 결함에도 고장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서울시가 제출한 정비자료에는 7건 모두 조치내용이 단순히 부품 '교환'으로 기재돼 있을 뿐, 구체적인 결함 원인과 수리 완료일, 후속 점검 결과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발전기 교체 11개월 만에 또 파손…정비 적정성 의문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APU 발전기의 반복적인 결함이다.소방헬기 3호기는 2024년 8월 APU 발전기의 상태 불량으로 해당 부품을 교체했지만, 불과 11개월 뒤인 2025년 7월 회전축 파손으로 다시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동일 장비에서 짧은 기간에 결함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최초 고장 당시 원인 분석과 정비가 충분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특히 발전기 회전축 파손은 부품 자체의 제조상 결함뿐 아니라 연결 장치의 상태, 장착 과정, 운용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두 차례 결함 사이의 인과관계나 정비 부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김 의원은 "고장 난 부품을 교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원인을 규명하지 않은 채 교체만 반복한다면 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발전기 회전축 파손은 부품 자체의 결함인지, 연결 장치나 장착 상태의 문제인지까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항공기 정비에서 중요한 것은 고장 부품을 교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결함 발생 원인을 분석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특히 소방헬기는 일반 항공기와 달리 긴급 구조와 환자 이송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운항해야 하는 만큼 기체의 신뢰성과 상시 출동 가능 여부가 중요하다.헬기 고장으로 얼마나 멈췄나…비가동 기간·수리비도 불투명반복 결함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는 소방헬기가 고장으로 실제 얼마나 오랫동안 운항하지 못했는지다.헬기 한 대가 정비를 위해 장기간 비가동 상태에 놓일 경우 다른 헬기에 출동 부담이 집중되거나 긴급 구조 대응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서는 결함별 비가동 기간과 수리비용, 부품 교체 소요기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소방헬기의 보증관리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서울시는 비행시간에 따라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고장 부품을 교환받는 방식의 정비·보증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계약에서는 부품 교환이 계약 조건에 맞게 이뤄졌는지,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지, 부품 공급 지연에 따른 운항 차질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반복적으로 교체한 부품에 대해 제작사나 정비업체가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부담했는지, 서울시가 계약상 보증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단순히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정비·보증 관리가 적정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실제 운항 중단 기간과 대체 출동체계 운영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소방헬기 결함이 시민 안전에 미친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신규 소방헬기 도입도 논란…계약 후 제작 협의 두 차례기존 소방헬기의 반복 결함에 이어 신규 헬기 도입 과정의 계약관리 적정성도 도마에 올랐다.서울시는 2025년 4월 다목적 소방헬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7년 7월 납품, 같은 해 9월 운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인 2026년 2~3월과 5~7월 두 차례에 걸쳐 제작 과정에서 제안사항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계약 이후 제작사와 기술적 사항을 협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다만 해당 협의가 당초 계약 사양의 변경이나 추가 비용 발생, 납품 일정 조정으로 이어졌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특히 소방헬기는 제작과 검수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특수 장비인 만큼 계약 단계에서 주요 성능과 장비 구성, 납품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김 의원은 제작 과정에서 이뤄진 협의가 계약금액 증가나 납기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협의 내용과 계약 변경 여부, 제작 공정률, 지체상금 적용 조건 등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해외 검사·검수 절차의 적정성과 기존 헬기 교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출동 공백에 대한 대책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신규 헬기가 예정된 시기에 도입되지 못할 경우 노후 장비의 운용 기간이 길어지거나 기존 헬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납기 관리 역시 중요한 과제다.시민 생명 지키는 소방헬기…'고장 후 교체'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야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단순히 소방헬기 한 대의 결함 발생 건수에 그치지 않는다.반복 결함이 발생했을 때 원인을 얼마나 철저히 분석했는지, 정비 결과가 체계적으로 기록·관리되고 있는지, 제작사와 정비업체에 계약상 책임을 적절히 물었는지 등 서울시의 항공안전 관리 역량이 핵심 쟁점이다.다만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구체적인 정비 이력이 빠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정비나 원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비 원본 기록과 결함 분석보고서, 제작사 기술검토 자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또한 7건의 결함이 실제 비행 안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정비로 인한 운항 중단이 구조·구급 출동에 차질을 초래했는지도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김 의원은 "소방헬기는 고층건물 화재와 산악·수난 구조, 응급환자 이송 등 위급한 순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장비"라며 "헬기 한 대의 비가동이 구조·구급 대응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장 원인 규명부터 정비 이력과 제작사 보증 책임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신규 헬기 역시 도입 이후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제작 단계부터 주요 부품의 하자보증과 부품지원 조건, 납품 일정 등을 면밀히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결국 서울시가 밝혀야 할 것은 단순한 부품 교체 실적이 아니다.반복 결함의 정확한 원인과 수리 과정, 헬기별 비가동 기간, 출동 공백 발생 여부, 보증계약에 따른 비용 부담과 제작사 책임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소방헬기의 안전성은 고장 난 뒤 얼마나 빨리 부품을 교체했느냐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반복되는 결함을 사전에 예방하고, 언제든 긴급 출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관리의 핵심이다.서울시가 이번 지적을 계기로 소방헬기 정비 이력과 결함 분석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신규 헬기 도입 과정의 계약관리까지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소방관들의 실전 대응 능력과 현장 생존력을 기르기 위해 추진 중인 ‘서울소방학교 실화재훈련장’ 건립 사업이 서울시 소방당국의 부실한 행정 관리 탓에 표류하고 있다.확보했던 국비의 절반 이상을 불용 처리해 반납한 데 이어 핵심 훈련 시설마저 대거 축소되면서, 당초 취지와 달리 ‘껍데기 훈련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공정관리 부실과 시설 축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함 의원에 따르면, 당초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이던 실화재훈련장은 2027년 5월로 1년 5개월 지연됐다. 전체 사업 기간도 23개월에서 40개월로 대폭 늘어났다. 공기 지연의 여파로 확보해 둔 국비 13억 6,500만 원 중 절반이 넘는 54.8%(7억 4,770만 원)가 중앙정부로 반납됐다.더 심각한 문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훈련 시설의 스펙을 낮췄다는 점이다. 소방재난본부는 부족해진 건축공사비 2억 1,800만 원을 메우기 위해 훈련시설 구축 예산을 전용했다.이 과정에서 백드래프트(Backdraft·역화) 훈련장의 핵심 안전 자재인 ‘내화패널’이 전면 삭제됐다. 복합전술 훈련장의 컨테이너는 25개에서 22개로 줄었고, 다양한 발화 양상을 재현해야 할 화점실 역시 9곳에서 6곳으로 축소됐다.함 의원은 “실화재훈련장은 실제 고온과 화염을 직접 겪어보며 현장 생존 능력을 체득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화염과 열기 시설을 깎아내고 연기 설비 따위로 때우려 든다면, 그것이 실화재훈련장인가 아니면 단순 연기체험장에 불과한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업관리 실패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추가 예산 투입을 포함한 원상 복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문가 “실화재 훈련 없는 대원 배출, 참사 부르는 지름길”소방방재 및 안전 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예산 행정의 실패를 넘어 ‘소방관의 생존권 침해’와 직결된다고 입을 모은다.익명을 요구한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현대 건축물 화재는 가연성 단열재와 화학물질 등으로 인해 플래시오버(순간 전실화재)나 백드래프트 같은 이상 연소 현상이 과거보다 훨씬 빠르고 격렬하게 발생한다”며 “내화패널을 없애고 화점실을 줄인다는 것은 실제 고열과 화염의 물리적 거동을 관찰·제어하는 훈련 강도를 낮추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불과 열기를 모르는 채 연기만 맡아본 대원을 위험천만한 지하층이나 고층 건물 화재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한 재난안전 전문가는 “국비 매칭 사업에서 50%가 넘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반납했다는 것은 사업 초기 설계와 공정 관리가 완전히 실패했음을 자인한 꼴”이라며 “훈련 시설 예산을 깎아 토목·건축비 부족분을 메우는 주객전도식 행정은 결국 훈련장의 내구연한을 단축시키고 장기적인 유지보수 비용을 폭증시키는 전형적인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감사에서는 실화재훈련장 문제 외에도 서울 시내 30년 이상 된 노후 소방청사(38곳)와 협소 청사(18곳)의 개선책, 데이터센터가 밀집한 가산디지털단지역 일대 등 소방 사각지대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2024년 이후 해임된 의용소방대원(274명) 중 98.5%가 법정 의무 교육 미이수로 해임된 현실을 꼬집으며 형식적인 대원 관리 체계에 대한 쇄신 주문도 이어졌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검사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관계가 ‘상명하복식 수사지휘’에서 ‘대등한 상호협력’으로 전환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하 민사경)의 내부 수사통제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통제선이 사라진 자리를 메울 자체 법률검토 인력과 내부 심의 기구의 가동이 지연되면서 자칫 수사 부실과 피의자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열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봉양순 서울시의원(사진)은 지난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민사경의 대응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봉 의원에 따르면,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 폐지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내부 품질관리 기구인 ‘특별사법경찰심의위원회’와 법률검토 전담 ‘형사법 전문변호사(2명)’는 법 시행 한 달이 지난 11월에야 뒤늦게 임용 및 운영될 예정이다. 법 개정 이후 제도적 공백기에 대한 뚜렷한 대비책 없이 ‘무방비 상태’로 제도 전환을 맞이한 셈이다.특히 수사의 완결성을 담보할 기초 통계와 분석 체계의 부실함도 도마에 올랐다. 봉 의원이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접수된 검사의 재지휘 328건을 분석한 결과, 증거 보강·범죄일람표 구체화·법령 재검토 등 유사한 지적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민사경 측은 동일·유사 보완사항 반복 여부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는 등 그간 축적된 검찰의 보완요구 데이터를 유형별·팀별로 전혀 자산화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여기에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본 틀인 ｢민생사법경찰국 인권보호수사준칙｣은 2년 전인 2024년 11월 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손질되지 않아, 변화된 형사소송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이에 대해 민사경 내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거대한 제도 변화 속에서 실무진의 물리적 한계가 컸다는 항변도 나온다.민사경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검사의 구체적 수사지휘를 통해 절차적 하자나 증거 미비를 스크리닝(선별)받아왔기 때문에, 수사관들 사이에 ‘검찰 송치 후 보완’이라는 관행적 의존도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일선 수사 인력 부족과 잦은 순환보직 구조 탓에 당장 눈앞의 사건 처리에 급급해 과거 지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계화할 여력이 부족했다”고 털어놨다.또 다른 실무 부서 관계자 역시 “법 개정 시점에 맞춰 외부 변호사 채용과 조례·규칙 정비를 추진했으나, 채용 절차와 예산 편성 과정의 시차로 인해 부득이하게 11월 가동이라는 과도기적 공백이 발생했다”며 “현재는 비공식적인 검찰 협의와 자문을 거쳐 수사 누수를 막고 있으나, 하루빨리 전담 인력이 합류해 송치 전 스크리닝이 시스템화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실무진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결국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특사경의 '수사 독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법률 개정을 넘어 내부의 역량 내재화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외부의 '타율적 검증'이 사라진 만큼,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 전 스스로 흠결을 걸러내는 '자율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자칫 기소 실패나 과잉 수사 논란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봉 의원은 "외부 지휘에 기대던 수동적 구조에서 탈피해 스스로 수사의 완결성을 입증해야 할 중대한 전환기"라며 "과거 328건의 보완요구 사례를 정밀 분석해 송치 전 체크리스트를 표준화하고, 교육과 인권보호수사준칙 정비를 통해 시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창석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지적된 대로 보완요구 내용을 유형별·분야별로 조속히 분류해 업무 매뉴얼에 반영하고, 송치 전 사전 점검 체계를 완비해 수사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시 지원업체 3곳 중 1곳 지원 후 매출 감소… 폐업 위기 업체 사후관리는 ‘전무’ 수준현장 관계자들 “단순 대행 형태의 일회성 마케팅 벗어나 혼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실질 교육 절실”서울시가 예산을 대폭 늘리며 추진 중인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지원 사업’이 겉으로는 높은 만족도를 내세우고 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자생력을 키우지 못하는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효진 의원(국민의힘, 서초4)이 최근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24년 11억 8,600만 원에서 올해 21억 9,800만 원으로 85.3% 급증했다. 수혜 인원 역시 250명에서 500명으로 두 배 늘었다. 서울시는 평균 매출 13% 증가, 사업 만족도 96점이라는 지표를 내세우며 사업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사업규모및예간추이(24vs 26년)   그러나 화려한 수치 이면의 지표는 사뭇 다르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지원을 받은 500곳 중 32%에 달하는 160곳은 지원을 받은 이듬해 오히려 매출이 줄었다.심지어 매출이 떨어진 업체 중 사후관리 컨설팅을 마친 곳은 33.8%(54곳)에 불과했으며, 63.1%(101곳)는 사후관리나 교육 실적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사업 지원을 받은 뒤 폐업한 42곳 중 사후관리를 받은 업체는 단 1곳뿐이었다.사실상 경영 악화 징후를 보이는 한계 점포에 대한 '사후 방치'가 이어졌다는 의미다. ▲성과밑사후관리실태(23~24년 지원업체500곳기준) ▲지원부냐별편중현황(표본250곳기준) “사진 몇 장 올리고 끝… 컨설팅 끝나면 매출도 뚝” 소상공인들의 토로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도 냉담하다. 이번 사업 지원의 57.6%(250곳 중 144곳)가 온라인 마케팅에 쏠려 있는데, 대부분이 외주업체의 일회성 광고나 포털 사이트 등록 지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다.골목상권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사업에 참여했던 한 50대 자영업자는 “지원 기간에는 대행사가 와서 블로그 홍보나 플레이스 세팅을 해주니 반짝 손님이 늘어 만족도 설문에는 좋게 체크했다”면서도 “컨설팅 계약이 끝나자마자 광고 효과가 사라졌고, 직접 온라인 채널을 관리하려 해도 배운 게 없어 결국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털어놨다.그는 “결국 세금으로 대행사 배만 불려준 셈이지, 우리 손에 남은 기술은 없다”고 덧붙였다.골목상권 소상공인 연합 관계자 역시 행정 편의주의적 지원 체계를 꼬집었다. “중장년층 점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화려한 단기 마케팅이 아니라, 알고리즘 변화에 적응하고 스스로 상세페이지나 배달앱 리뷰를 관리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이라며 “위험 점포를 조기에 찾아내 경영을 바로잡아주는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없다면 아무리 수십억 원을 쏟아부어도 폐업률을 낮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 측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사후관리 보완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이효진 시의원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일회성 홍보나 기술 주입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성과가 부진한 업체를 끝까지 추적 관리하고, 사업이 끝난 뒤에도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생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균치의 환상 뒤에 가려진 소외 업체를 살려낼 체계적인 A/S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 참고 사진. 2025년 11월 1일 경북 경주시 소노캄 그랜드볼룸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빈만찬에 앞서 양국의 선물을 살펴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전통 나전기법으로 제작한 자개 원형쟁반을 선물하며 오랜 한·중 우호관계의 계승과 발전을 기원했다.(사진출처=대통령실. 대한민국정책브리핑)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조개는 바다에서 태어나지만, 그 빛은 오랜 세월 사람의 손끝에서 다시 태어난다. 파도에 씻기고 모래에 닳아온 작은 껍데기 하나가 장인의 손에 들리면, 어느 순간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무늬가 된다. 수없이 잘라내고 갈아 붙인 조각들은 하나의 꽃이 되고, 구름이 되고, 때로는 한 나라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언어가 된다.우리나라 전통공예인 나전칠기(螺鈿漆器)가 세계 정상 간 외교 무대에서 다시 한번 한국 문화의 깊이를 드러냈다.지난 2025년 11월 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 간 친교 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국 전통 나전기법으로 제작한 자개 원형쟁반을 선물했다.양국 정상이 선물을 살펴보는 자리에는 한국의 전통공예품이 놓였다. 조명 아래 은은하게 빛나는 자개 장식은 오랜 세월 이어온 한국 장인들의 미감과 손기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선물이었다.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에는 이 대통령이 선물을 소개하고 시 주석이 이를 바라보는 모습이 담겼다. 화려한 외교 의전의 한 장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 전통문화가 국경을 넘어 전해지는 또 다른 의미가 자리하고 있다.나전칠기는 조개껍데기 안쪽의 진주층을 얇게 가공해 나무나 칠기 표면에 장식하는 전통공예다. 빛을 받는 각도에 따라 푸른색과 보랏빛, 은빛이 교차하는 자개의 아름다움은 인공적인 색채만으로는 쉽게 재현하기 어렵다.특히 한국의 나전칠기는 섬세한 문양과 정교한 제작기법, 옻칠의 깊은 색감이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 아름다움은 단순히 빛나는 표면에 머물지 않는다. 한 조각의 자개를 붙이기 위해서는 재료를 고르고, 얇게 가공하고, 문양에 맞춰 다듬는 긴 과정이 필요하다. 그 위에 여러 차례 옻칠을 하고 표면을 다듬어야 비로소 작품의 빛이 살아난다.조급한 손길로는 완성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다.한국 나전칠기의 역사는 고려시대에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고려의 나전칠기는 청자와 불교미술 등과 함께 당대의 뛰어난 공예문화를 보여주는 유산으로 평가된다. 작은 자개 조각으로 정교한 문양을 구성하고 옻칠의 깊은 검은빛과 대비시키는 기술은 오늘날에도 높은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려시대 나전칠기 유물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박물관과 미술관에도 소장돼 있다. 이는 한국 전통공예가 오래전부터 국경을 넘어 전해졌으며, 오늘날에도 세계 미술사 속에서 연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조선시대에 들어서도 나전칠기는 생활용품과 가구, 장식품 등에 폭넓게 활용됐다. 장롱과 함, 문갑과 소반 등 일상의 물건에 자개를 입히며 실용성과 장식미를 함께 추구했다.어머니의 혼수 장롱에 반짝이던 꽃무늬, 오래된 안방의 자개 문갑, 할머니가 소중한 물건을 보관하던 작은 함에도 그 역사는 남아 있다.그것은 단순한 가구나 장식품이 아니었다. 한 집안의 세월을 품고, 가족의 기억을 간직하며, 대를 이어 전해지던 생활 속의 예술이었다.그러나 산업화와 생활양식의 변화 속에서 전통 자개공예는 한동안 낡은 물건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빠르게 생산되는 공산품과 새로운 주거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장인의 손길이 필요한 전통 가구와 공예품은 점차 일상에서 멀어졌다.그럼에도 자개의 빛은 사라지지 않았다.오늘날 나전칠기는 전통 가구를 넘어 현대적인 생활소품과 장신구, 예술작품, 문화상품 등으로 표현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오래된 기법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디자인을 받아들이는 시도는 전통공예가 박물관 안에 머무는 유산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있는 문화임을 보여준다.특히 나전칠기가 지닌 아름다움은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인간의 감각과 기술로 다시 완성한다는 데 있다.조개껍데기 하나에도 바다의 시간이 쌓여 있다. 장인은 그 작은 조각을 버리지 않고 빛이 있는 부분을 찾아낸다. 그리고 수많은 조각을 이어 하나의 문양으로 완성한다.어쩌면 나전칠기의 아름다움은 우리 민족이 오랜 세월 지켜온 삶의 태도와도 닮아 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에서도 가치를 발견하고, 느린 시간을 견디며, 서로 다른 조각들을 조화로운 하나의 세계로 만들어내는 일이다.이번 한·중 정상 간 선물 교환은 그런 한국 전통공예의 가치를 국제 외교 현장에서 다시 조명하는 계기가 됐다.국가 정상에게 전달하는 선물은 물건 자체의 가치뿐 아니라 그 나라가 어떤 역사와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다.자개 원형쟁반에 담긴 것은 단순한 장식의 화려함만이 아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장인의 기술과 자연을 바라보는 미적 감각, 그리고 전통을 오늘의 문화로 이어가려는 노력이 함께 담겨 있다.세계가 빠른 기술과 새로운 산업을 이야기하는 시대에도, 수백 년 전 장인의 손에서 시작된 작은 자개 조각은 여전히 사람의 시선을 붙잡는다.기계가 만들어내는 균일한 빛과 달리 자개는 보는 위치와 빛의 방향에 따라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같은 작품을 바라보더라도 아침과 저녁의 색이 다르고, 한 걸음 옮겨 서면 또 다른 무늬가 나타난다.그 변화 속에서 전통공예는 말없이 자신의 시간을 이야기한다.경주의 외교 현장에서 빛난 자개쟁반은 우리 문화가 세계와 만나는 또 하나의 장면으로 남았다.바다에서 건져 올린 작은 조개껍데기가 장인의 손을 거쳐 한 나라의 품격을 전하는 선물이 되기까지, 그 안에는 헤아리기 어려운 시간과 정성이 쌓여 있다.그리고 그 빛은 오늘도 새로운 세대의 손끝에서 이어지고 있다.천년을 건너온 한국의 자개는 그렇게 말한다. 오래된 것은 반드시 낡은 것이 아니며, 오랜 시간을 견딘 아름다움은 시대가 달라져도 다시 빛날 수 있다고.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과 관련해 "다음 달이 사실상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9월 발표 예정이었던 전기본이 원전 공론화 지연 등으로 두 달 넘게 미뤄진 가운데, 11월 중 수립위원회가 핵심 쟁점에 대한 가닥을 잡아야 연내 발표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제12차 전기본은 2027년부터 2041년까지 15년간의 전력 수급 계획을 담는 법정 계획으로, 원전 신규 건설·계속운전 여부, 재생에너지 100GW 확대 속도,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시점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당초 정부는 지난 9월 중 전기본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계속운전과 신규 건설 등 민감한 의제를 2차 회의에서 제외하면서 발표 시점이 2~3개월 뒤로 밀렸다.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원전 공론화위가 다룰 의제의 범위를 좁힌 것은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다만 전력 수급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기업 투자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위원회 차원의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전기본 수립위원 명단 비공개를 둘러싸고 여야로부터 투명성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다.전문가들은 전기본 발표가 늦어질수록 호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처의 공급 계획에도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지적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클러스터 가동 시점에 맞춰 전력 공급 계획이 확정돼야 하는데, 상위 계획인 전기본이 미뤄지면 투자 일정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재생에너지 100GW 확대 목표와 전력망 혁신대책의 실효성, 원전 공론화위 운영 방식 등을 처리요구사항에 포함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통보할 예정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본 수립위원회 산하에 원전, 재생에너지, 전력망 등 분과별 실무 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11월 중 분과별 쟁점을 정리해 전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만 원전 신규 건설 여부처럼 사회적 수용성이 낮은 의제는 전기본 자체보다는 별도의 공론화 절차를 거쳐 추후 반영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전기본은 일단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와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중심으로 먼저 발표되고, 신규 원전 건설과 같은 쟁점은 추가 논의를 거쳐 보완되는 '단계적 발표' 방식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이번 전기본 지연은 역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드문 사례로 꼽힌다. 통상 2년 주기로 수립되는 전기본은 산업계 투자 일정과 직결되는 탓에 법정 시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관례처럼 지켜져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원전 공론화라는 새로운 절차가 전기본 수립 과정에 처음 도입되면서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공론화 자체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바람직한 시도지만, 법정 계획의 발표 시점과 맞물리면서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이 커지는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100GW 확대 목표의 구체적 이행 경로가 전기본에 담기지 않으면 관련 투자 계획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9월 말 발표한 전력망 혁신대책을 통해 증설 없이도 재생에너지 100GW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접속 방안을 제시했지만, 출력제어 범위와 재원 부담 주체 등 세부 쟁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속도감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말하면서도 실제 이행 계획은 매번 다음 발표로 미뤄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산업법에 따라 2년마다 수립이 의무화된 법정 계획으로, 발표가 늦어지면 후속 절차인 발전소 건설 허가, 송배전망 투자 계획 등 하위 계획 전체의 일정이 함께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부에서도 이번 지연이 선례로 남아 향후 공론화 절차와 법정 계획 수립 일정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전력 수요 전망 자체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환경단체는 최근 토론회에서 AI 데이터센터발 전력수요 증가 전망이 불과 몇 달 전 토론회 때보다 세 배 가까이 뛴 점을 지적하며, 검증되지 않은 수요 전망에 맞춰 원전이나 석탄발전까지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전기본 수립위원회는 이런 지적들을 반영해 수요 전망 시나리오를 복수로 설정하고, 시나리오별 공급 대응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노연수 시의원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시 학교와 공공장소에 보급된 '아리수 음수대'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수돗물을 직접 마셔야 하는 학생과 시민들의 불신이 여전한 가운데, 의회는 관리 부실과 정보 비공개를 질타하고 나섰다.반면 수질 관리 당국은 물리적 내구연한과 실제 공급되는 물의 안전성은 별개라는 입장을 보여 양측의 시각차가 뚜렷하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사진)이 서울아리수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내 학교에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 2만 510대 중 법정 내용연수(6년)를 넘긴 시설은 84.9%(1만 7,421대)에 달했다. 10년 이상 된 초노후 시설도 31.1%(6,369대)를 차지했다.시민들이 이용하는 야외 음수대 역시 절반이 넘는 55.9%(1,051대)가 10년을 넘겼으며, 심지어 설치 연도조차 파악되지 않은 시설이 13.6%(256대)에 이르렀다.노 의원은 이러한 물리적 노후화가 학생들의 직접 음용 기피 현상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6년 학교 음수대 만족도 조사 결과, 학생들이 음수대를 이용하지 않는 주된 원인으로 수질 불신(43.3%), 맛과 냄새(36.1%), 위생·청결 문제(25.8%)가 꼽혔기 때문이다. 노 의원은 "학교 내 음수대 정보가 '아리수 맵'에서 제외되어 있어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음수대 정보 공개와 전면적인 정비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수질 관계자 "관체와 수질은 별개… 주기적 필터 교체 및 법정 기준 충족"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서울아리수본부 및 학교 음용수 관리 관계자들은 '노후화 비율'이라는 수치가 실제 음용수의 안전성 문제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다.수질 관리 관계자는 "조달청 기준 내용연수 6년은 회계상 감가상각과 장비 교체 주기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 기기 수명이 다했거나 수질에 이상이 생겼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음수대는 주기적인 필터 교체, 저수조 청소, 분기별 법정 수질검사를 철저히 거치고 있으며, 검사 결과 역시 '적합' 판정을 유지하고 있다"며 "기기 노후로 인한 배관 부식이나 2차 오염 방지를 위해 위생 점검 프로토콜을 상시 가동 중"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학교 음수대 정보의 외부 비공개와 관련해서는 "학교 시설의 특수성상 외부인 무단출입 등 학생 안전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 공공 야외 음수대와 동일 선상에서 일반 공개형 '아리수 맵'에 반영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공급자 중심 안전' 벗어나 체감 위생과 신뢰 회복 나서야현장 취재 결과, 양측의 주장은 모두 일리가 있으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수질 관계자들은 '과학적 검사 기준상 적합'을 강조하지만, 학생들이 체감하는 것은 '오래된 기기 외관', '물비린내와 소독약 냄새', '청결하지 못한 배수구'다.10대 중 8대가 권장 사용 연한을 넘긴 상태에서 "검사 결과는 안전하다"는 공급자 중심의 설명만으로는 학생들에게 텀블러 대신 음수대 물을 마시라고 설득하기 어렵다.아리수 음용률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단순 설치 대수 채우기'식 행정을 지양해야 한다. 이용 수요가 적은 곳의 음수대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잔류 염소 냄새 저감 장치 도입 및 노후 배관·부품 교체에 예산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형 정비계획이 시급한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화려한 조감도와 거창한 수식어로 출발한 한강 수상 랜드마크의 결말은 냉혹했다. 반포 한강공원에 띄운 ‘세빛섬’의 1,300억 원대 누적 결손금이 ▲노성철 시의원 그 뼈아픈 증거다.서울시의 랜드마크 집착이 낳은 혈세 낭비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가운데, 이번엔 총사업비 4,512억 원이 투입되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사업이 시험대에 올랐다.지난 6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의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성철 의원(사진)이 던진 지적은 서울시 개발 행정이 왜 번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전락했는지를 정조준했다.접근성 단절과 콘텐츠 부재가 부른 ‘노들섬의 예견된 적자’노들섬은 2019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이후 줄곧 만성 적자와 이용률 저조에 시달려 왔다. 실패의 원인은 자명하다. 한강대교 중간에 고립된 입지 탓에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접근하기가 극히 까다롭고, 주차 공간마저 턱없이 부족했다. 섬에 발을 들여도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아둘 킬러 콘텐츠나 식음료·상업 인프라가 턱없이 빈약했다. 결국 ‘찾아가기 힘들고, 가도 머물 이유가 없는 섬’으로 방치되며 막대한 운영비 대비 수익을 내지 못하는 구조적 적자 늪에 빠졌다.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외면한 채, 서울시는 또다시 4,5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을 들여 랜드마크 건물을 얹겠다는 구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과거의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보완하지 않는다면 수천억 원짜리 ‘화려한 흉물’을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우리 소관 아니다”…또다시 고개 든 서울시의 칸막이 행정노 의원이 이날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노들섬 내부의 시설 확충이 아닌, ‘한강 남단 및 주변 지역과의 동선 연계’였다. 인근 동작구 용양봉저정공원의 지형과 탁 트인 한강 조망 자산을 활용해 보행형 공공예술시설을 잇고,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걸어서 노들섬과 주변 명소를 오가게 하자는 구상이다. 섬 내부에 갇힌 접근성을 외곽 배후지와 연결해 풀어내자는 현실적 제안이다.그러나 서울시의 반응은 실망스러웠다. 노들섬 외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서부권사업과 등 타 부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핑퐁 행정’을 보였다. 부서 간 장벽 뒤에 숨어 “우리 소관이 아니다”를 반복하는 사이, 연계 타당성을 따져볼 용역 예산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하드웨어 집착’ 벗고 ‘시민 중심 연계망’ 고민해야노 의원의 지적대로 “크게 지어놓고 나서 활성화 방안을 찾는” 공급자 중심의 토목 행정은 이미 유효기간이 끝났다. 건물이 완공되는 순간 알아서 시민이 몰려올 것이라는 착각은 세빛섬의 1,300억 적자로 이미 파산 선고를 받았다.4,500억 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완공 이후의 운영 지속 가능성과 주변 지역과의 상생 효과가 사업 기획 단계부터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서울시는 부서 칸막이를 허물고, 동작구와 한강 남단을 잇는 보행·관광 축 연계 검토에 즉각 나서야 한다.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은 콘크리트 외벽이 아니라 그 공간을 가득 채우는 시민의 발걸음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시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해 온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사업과 관련해, 공간 이용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장 중심의 통합 관리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등록·관리하는 공공시설 유휴공간 407개 중 55.3%(225개)의 이용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운영 내실화를 촉구했다.또한 예약 대비 실제 이용률이 37.7%에 불과한 사례와 평일 주간에만 치우친 개방 시간 문제를 꼬집었다.이에 대해 서울시 행정국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공간을 돌려드리고자 개방 면적을 지속 확대해왔으나, 각 자치구 및 개별 시설과의 현장 데이터 연계와 세부 이용실태 추적 관리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서울시 내부에서는 통계상 이용실적이 '0건'으로 집계된 상당수 공간이 실제로는 주민자치센터 등의 현장 접수나 전화 예약, 자체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통합 예약시스템과 즉각 연동되지 않아 발생한 행정적 오차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이에 따라 행정국은 25개 자치구 및 산하기관에 공간별 실사용 데이터 업데이트와 현황 점검을 긴급 요청한 상태다.아울러 '예약 후 미이용(노쇼)'으로 인해 다른 시민의 이용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영 규정 정비도 검토한다. 페널티 기준 정비와 예약 취소분 자동 재오픈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예약-실이용 간 간극을 좁힌다는 구상이다.야간·주말 개방 요구와 관련해서는 인력 및 시설 관리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민대학 모두의학교 등 주요 시설의 경우 상주 관리 인력, 보안, 야간 에너지 운영 비용 등의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면서도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가 뚜렷한 거점 시설을 중심으로 탄력적 운영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조례 소관 부서인 행정국과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을 총괄하는 디지털도시국, 그리고 각 시설 관리부서 간 협의체를 가동해 흩어져 있던 관리 권한을 일원화할 방침이다.단순 양적 확대를 넘어, 현장 수요와 데이터가 일치하는 실질적인 시민 체감형 유휴공간 운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어 안내문이 준비되어 있고 해설자가 자연스럽게 말한다고 문화 이해가 저절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전달자는 익숙한 배경을 생략하고 관람자는 다른 맥락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문화해설의 품질을 언어의 유창함만으로 평가하면 바로 그 차이를 놓친다. 설명이 끝난 다음 무엇이 남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필자는 한중 통역과 관광 안내를 하며 단어의 정확성과 설명의 맥락을 함께 생각한다. 회의 통역에서는 발언자의 뜻을 충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관광 해설에서는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손님이 낯선 생활과 공간을 이해할 실마리를 제시해야 한다. 이 두 역할을 구분하면서도 공통으로 필요한 것은 상대방이 무엇을 이미 알고 있는지 살피는 태도다. 중국인 관광객을 하나의 문화적 배경으로 묶지 않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지역과 세대, 한국 방문 경험에 따라 익숙한 지식이 다르다. 비슷한 한자어를 안다고 같은 의미를 떠올린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해설자는 국적을 기준으로 설명을 미리 끝내기보다 관심사를 묻고 반응을 보며 필요한 배경을 선택해야 한다. 이해를 확인하는 방법은 시험처럼 느껴질 필요가 없다. 설명 뒤에 어떤 점이 흥미로웠는지,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무엇이 다른지 질문할 수 있다. 손님의 답변을 틀렸다고 지적하기보다 오해가 생긴 지점을 다시 설명하면 된다. 다만 답변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조용히 관찰하는 여행 방식도 존중해야 한다. 여행사는 해설의 핵심을 정리해 공유할 수 있다. 반드시 정확하게 전달할 사실과 자유롭게 활용할 비교, 확인이 필요한 표현을 나누는 방식이다. 비교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같다고 만드는 장치가 아니라 차이를 이해하는 입구여야 한다. 흥미를 위해 과장된 민족적 특징이나 근거 없는 우열을 덧붙이는 설명은 피해야 한다. 평가 역시 손님이 좋아했다는 인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어떤 질문이 반복됐는지, 어느 표현이 혼동을 낳았는지, 다음 자료에서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기록하면 된다. 가이드 개인의 말솜씨를 평가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공통 자료를 개선해야 조직의 서비스도 달라진다. 이런 기록은 개인의 사적인 반응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수집할 이유가 없다. 좋은 중국어 해설은 한국어 문장을 자연스럽게 바꾼 결과에만 있지 않다.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배경 사이에 이해할 통로를 만드는 과정에 있다. 말을 잘했다는 평가 다음에 상대가 무엇을 이해할 기회를 얻었는지를 묻는다면, 문화 전달의 전문성도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김미란 | 관광칼럼니스트·한중 통역사 *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곽인혜 시의원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시교육청이 약 6천억 원을 투입해 추진해 온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디벗’이 일부 일선 학교에서 필요 물량을 크게 웃돌아 보급되는 등 물량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28년 2기 사업 추진 시 약 9천억 원의 추가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기 재사용과 유지관리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곽인혜 의원(사진)은 지난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디벗의 보급 및 관리 실태를 집중 질타하며, 사업 적정성 검토를 촉구했다.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되는 제1기 디벗 보급 사업의 총 계약금액은 약 5,889억 원, 누적 보급량은 75만 5,996대에 달한다. 여기에 기존 기기의 내구연한이 끝나는 2028년부터 2기 사업이 시작되면 약 9천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1·2기를 합치면 무려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셈이다.문제는 일선 학교의 기기 보유 물량이 기준치를 웃돌며 과다 보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곽 의원이 확보한 ‘학교별 디벗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학교의 보유 물량은 학생·교직원 실수요 대비 109.1%, 112%, 최고 116.6%에 달했다. 이는 시교육청이 분실·고장 등에 대비해 예비 물량을 포함해 잡은 기준치(103%)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유휴 기기의 회수 및 재배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기기 방치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기 수거·재설정·유지보수 등 관리 부담이 고스란히 학교 현장과 교사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됐다.곽인혜 의원은 “디지털 교육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기기가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쓰이는지, 예비 물량은 적정한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이를 단순한 학생 수 변동이나 일시적 예비 기기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기를 ‘정수물품’으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학생 수 추이와 재사용률을 반영한 중장기 물량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2기 사업에 섣불리 착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교육계 전문가들 역시 하드웨어 중심의 양적 보급 정책에서 질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한 교육정책 전문가는 “초기 디지털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단계에서는 1인 1디바이스 보급률 달성이 핵심 지표였을지 모르나, 이제는 유지·관리와 실활용 중심의 자산 운용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며 “단위 학교에 기기를 떠넘기고 교사에게 관리 책임을 지우는 방식은 행정력 낭비와 기기 사장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또 다른 에듀테크 전문가는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현시점에서 기기 사용연한이 끝났다고 해서 일괄 폐기하고 신제품을 대량 재구매하는 방식은 재정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며 “기기별 실사용 데이터(로그)를 모니터링해 유휴 기기를 선별하고, 교육청 단위의 통합 리퍼비시(재정비) 순환 센터를 구축해 재활용률을 극대화해야 예산 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학교별 여유 물량이 발생한 사례가 일부 있었다”며 “학교의 현재 실태와 실사용 현황을 추가 파악하고, 현장 교원 및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규남 시의원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시가 추진한 '달빛야장 조성 사업'이 충분한 법적 근거와 예산 확보 절차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진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상인 의견수렴부터 사업 방침 확정, 대외 발표까지 단기간에 이뤄지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보다 추진 일정에 맞춰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서울특별시의회 박규남 의원(사진)은 지난 5일 열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달빛야장 조성 사업의 추진 과정을 문제 삼으며, 법적 근거와 행정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촉구했다.논란의 핵심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지나치게 빠른 의사결정이다.서울시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불과 3일 동안 상인 13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설문조사가 종료된 지 사흘 만인 8월 5일 조사 결과를 반영한 사업 추진 방침을 확정했다.박 의원은 설문조사와 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정책 반영까지의 과정이 짧은 기간에 이뤄졌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박 의원은 "불과 3일 만에 130명이 넘는 상인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조사를 하고 이틀 만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느냐"며 "무엇이 그리 급해서 빠르게 처리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단순히 설문조사 기간이 짧았다는 사실만으로 조사의 부실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조사 대상 선정 기준과 설문 문항, 응답 결과 분석 과정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면 해당 조사가 실질적인 정책 판단 자료로 활용됐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특히 설문조사가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였는지, 이미 추진 방향을 정해놓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추경 편성도 전에 사업 발표…행정절차 적정성 논란서울시의 사업 추진 순서도 도마에 올랐다.서울시는 8월 5일 사업 방침을 확정한 데 이어 같은 달 20일 사업 추진 계획을 언론에 발표했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모두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이뤄졌다는 점이다.박 의원은 "이게 모두 추경 전에 이뤄진 일"이라며 "사업 진행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행정기관이 예산 편성에 앞서 사업을 기획하거나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 다만 예산 확보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 시행을 기정사실화했다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사실상 압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사업 추진 방침 확정과 대외 발표가 실제 예산 집행이나 계약 체결 등으로 이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더욱이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미 6~7월 현장조사 과정에서 사업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파악하고도 사업 추진을 이어갔다.이후 자치구에 관련 조례 제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하기보다 사업을 추진한 뒤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조례 등 법적 기반을 갖춰야 하지만 법적 기반이 없을 뿐 아니라 설문조사조차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며 "정당한 절차 없이 야생마처럼 질주한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행정 전문가 관점에서 본 쟁점…'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번 논란은 단순히 사업을 빠르게 추진했다는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법적 근거와 주민 의견수렴, 예산 심의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행정법적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업에 반드시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사업의 성격과 기존 법령·조례의 위임 범위, 예산 집행 방식 등에 따라 법적 근거의 필요성과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달빛야장 사업의 적법성을 판단하려면 기존 조례나 법률에 사업 추진 근거가 있는지, 별도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업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또한 행정절차의 적정성은 단순히 정해진 절차를 거쳤는지가 아니라 그 절차가 실질적인 검토와 의사결정에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상인 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역시 조사 기간 자체보다 표본의 대표성, 질문의 중립성,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여부, 결과 분석의 객관성 등을 살펴봐야 한다.특히 특정 사업에 대한 찬성 의견만을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했다면 반대 의견이나 사업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예산 측면에서도 사업 추진 발표와 실제 집행 행위는 구분해야 한다. 의회 의결 이전에 사업을 발표한 사실만으로 예산 관련 법령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산 확보를 전제로 한 계약이나 지출 원인행위가 선행됐다면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이러한 점에서 서울시가 사업 추진 당시 어떤 법률 검토를 거쳤고, 설문조사 결과를 어떤 기준으로 정책에 반영했으며, 예산 편성 전 어디까지 사업을 진행했는지가 핵심 확인 대상이다.'사업부터 추진하고 조례는 나중에'…서울시 행정 신뢰성 시험대이번 사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사업의 필요성보다 추진 과정의 정당성이다.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야간시장 조성 사업은 정책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취지가 타당하더라도 법적 근거와 예산 확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이 부실하다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지적이 사실이라면, 서울시가 해당 문제를 어떻게 검토하고 해소했는지 설명할 책임이 있다.서울시가 자치구에 조례 제정을 요청한 배경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해당 요청이 정상적인 제도 정비를 위한 협의였는지, 이미 결정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후 조치였는지에 따라 행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박 의원은 "결과를 염두에 두고 조례 상정 없이 추진했던 사안에 대해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위주로 중점 심의하겠다"고 밝혔다.결국 이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설문조사 원자료와 결과보고서 작성 경위, 사업 방침 결재 과정, 법률 검토 자료,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공개하고 추진 과정의 적정성을 설명해야 한다.정책의 성패는 사업을 얼마나 빨리 발표했느냐가 아니라, 충분한 검토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시민의 신뢰를 확보했느냐에 달려 있다.서울시가 달빛야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적 효율성을 앞세운 것인지, 필요한 절차를 소홀히 한 것인지는 관련 자료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다 명확히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정부가 김치의 공식 중국어 표기를 ‘신치(辛奇)’로 규정한 지 5년이 흘렀지만, 서울시 공식 외국어 안내 체계 곳곳에는 여전히 중국식 절임 채소를 뜻하는 ‘파오차이(泡菜)’ 표기가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14억 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되는 시정 홍보 채널 역시 현지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해 실효성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원선 부위원장(사진)은 지난 4일 열린 홍보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외국어 누리집의 고질적인 표기 오류와 외국인 대상 소셜미디어(SNS) 채널의 운영 부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전수조사’ 공언 무색…공식 안내서·관광 정보에 ‘파오차이’ 버젓이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1년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김치가 중국 고유 음식으로 왜곡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중국어 표기 지침을 ‘신치’로 정비했다. 서울시 또한 올해 3월 전수조사를 거쳐 관련 오류를 모두 바로잡았다고 공언한 바 있다.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서울시 중국어 누리집과 외국인 생활 지침서에는 ‘파오차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었다. 외국인 거주자와 방문객을 위한 대표 간행물인 「서울 생활 안내서」의 경우 2018년, 2022년 판은 물론 최근 제작된 2026년 판까지 김치를 일관되게 ‘파오차이’로 명시했다. 주요 관광명소 소개 페이지 내 김치박물관 및 예지원 안내문, 번체 누리집의 한국 전통문화 소개 코너에서도 같은 오류가 이어졌다.최 부위원장은 “한국 전통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할 수도 서울의 공식 채널이 정작 왜곡된 명칭을 쓰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과거 자료까지 면밀히 전수 확인해 조속히 수정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연 14억 쏟아붓는데…도달률 0.8%, 중화권 조회수는 ‘반토막’행정력의 미비는 홍보 채널의 저조한 성과로도 직결됐다. 서울시는 5개 언어권 누리집과 8개 SNS 채널 운영비로 올해만 약 14억 원(누리집 7억 2,300만 원, SNS 6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있다.하지만 투자 대비 파급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구독자 261만 명을 보유한 영어 페이스북은 연간 600여 건의 게시물을 쏟아내고 있으나, 게시물당 실제 조회는 구독자의 0.8%에 불과했다. 일본어 페이스북 조회 수 역시 2023년 144만 회에서 올해 41만 회로 급감했다.중화권 수치는 더욱 참담하다. 방한 중화권 관광객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2025년 중국어 간체 누리집 방문자는 전년(483만 명) 대비 40.1% 급감한 289만 명에 그쳤다. 시 공식 웨이보와 번체 페이스북 조회수 또한 각각 42.0%, 48.5% 줄어들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최 부위원장은 “일본에서는 X(옛 트위터), 중국에서는 샤오홍슈나 더우인(틱톡)이 주류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는데도 서울시는 여전히 페이스북과 웨이보 중심의 과거 문법에 머물러 있다”며 “이용자가 떠난 채널에 형식적으로 게시물을 올리는 관행을 멈추고 타깃층이 실제로 쓰는 매체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여주기식 행정 탈피…현지화 전략·IP 보호 병행해야”서울시의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공공기관의 해외 홍보가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보여주기식 행정’에 갇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책 표기 수정 공언이 헛구호에 그치고, 타깃 오디언스가 외면하는 채널에 관행적으로 십수억 원의 예산을 태우는 구조는 전형적인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관광·도시마케팅 전문가들 역시 서울시의 접근 방식에 전면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한 관광마케팅 전문가는 “관광 홍보의 핵심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잠재 방문객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는 데 있다”며 “중화권의 샤오홍슈나 더우인, 일본의 X나 라인처럼 현지인들이 일상적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플랫폼으로 즉각 이동하지 않는다면 공공 홍보물은 그저 ‘디지털 쓰레기’로 전락할 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문화적 고유 명칭인 ‘신치’의 올바른 정착 역시 단순한 번역 교정이 아닌 국가 브랜드 자산을 지키는 기본적 방어선인 만큼, 지자체 차원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서울 굿즈’의 해외 지식재산권(IP) 보호 문제도 시급한 당면 과제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상품이 중국 시장에서 무단 복제·유통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K-컬처와 서울의 도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수록 민간 및 공공 디자인 자산의 해외 도용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국내 상표권 등록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해외 주요 거점 시장에서의 상표·디자인 선제 출원 등 적극적인 권리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플랫폼의 전환, 문화 정체성의 수호, 그리고 고유 콘텐츠의 IP 방어까지 포괄하는 서울시 관광 홍보 정책의 대대적인 궤도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남하하는 시기를 맞아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찰 지점을 확대하고 겨울철 특별방역대책을 가동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비슷한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예년보다 한 달 가까이 빠른 AI 발생을 막지 못했던 전례가 있어, 올해 대책이 실제로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겨울철 특별방역대책은 전국 주요 철새 도래지와 가금농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예찰 지점을 지난해보다 늘리고, 축산차량 소독과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철새의 분변과 사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즉시 가금농가에 경보를 전파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농업 현장에서는 이런 대책이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역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예년보다 빠른 시점에 고병원성 AI가 확인됐고, 확인까지 걸린 시간도 길어 '조기 발견'이라는 정부의 설명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 방역 전문가는 "예찰 지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실제 바이러스 검출부터 농가 통보, 방역 조치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농식품부는 올해는 예찰부터 확진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현장 신속진단키트 보급을 늘리고, 일부 거점 지역에는 이동형 정밀검사 장비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장비가 전국 모든 예찰 지점에 균등하게 배치되지는 않아, 지역별로 대응 속도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병원성 AI뿐 아니라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다른 가축전염병에 대한 경계도 동시에 강화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ASF 발생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데다, 야생멧돼지를 통한 전파 경로가 여전히 완전히 차단되지 않고 있어 농식품부는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한 울타리 점검과 야생멧돼지 포획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겨울철새의 이동 시기와 경로 자체가 예년과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방역 대책 수립의 변수로 지목한다. 과거에는 11월 중순 이후에야 본격화되던 철새 남하가 최근에는 그보다 앞당겨지는 경향을 보이면서, 방역당국의 대응 시점도 함께 앞당겨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이런 변화를 반영해 예찰 시작 시점을 지난해보다 앞당겼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효과는 겨울이 본격화된 뒤에야 확인될 전망이다.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방역대책에 맞춰 지역 가금농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모든 농가를 상시 점검하기는 어렵다고 호소한다. 한 지자체 방역 담당자는 "예찰과 소독 지원은 늘었지만 현장에서 이를 집행할 인력은 그대로여서 체감하는 부담은 줄지 않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지자체별 방역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 지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으나,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원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지난해 겨울 전국 가금농가의 절반가량이 고병원성 AI 피해를 반복적으로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되며 방역 체계의 근본적 한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반복 피해 농가들은 매번 비슷한 경로로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경향을 보였는데도, 해당 농가에 대한 맞춘형 보강 조치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전국을 획일적으로 관리하는 예찰 체계보다, 과거 발생 이력이 있는 '고위험 농가'를 별도로 분류해 집중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한다.농식품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고위험 농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맞춤형 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맞춤형 관리 체계가 실제로 가동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올겨울 방역의 성패는 결국 기존 체계를 얼마나 신속하고 꼼꼼하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많다. 환경단체들은 철새 서식지 보전과 방역을 병행할 수 있는 생태적 접근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국제적으로도 고병원성 AI는 더 이상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과 북미 여러 국가에서도 철새를 매개로 한 AI 확산이 매년 반복되면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등은 국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권고하고 있다.국내 방역당국 역시 해외 발생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시기를 사전에 파악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이런 국제 공조가 국내 방역 속도를 얼마나 끌어올렸는지는 아직 뚜렷하게 입증되지 않았다. 올겨울 방역 성과는 농식품부가 매년 발표하는 대책의 '숫자'보다, 실제 농가 현장에서 바이러스 유입부터 확산 차단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로 평가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데일리환경은 이번 겨울 방역 기간 중 첫 확진 사례가 나오는 시점과 농가 통보까지 걸리는 시간을 추적해, 정부 설명과 현장 체감 사이의 간극이 실제로 줄었는지 후속 취재를 이어갈 계획이다. 농가들 사이에서는 방역대책의 '횟수'보다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며, 올겨울 역시 그 평가는 결국 발생 건수와 확산 속도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가을배추·무 가격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장 한 포기 더 하기' 소비 촉진 캠페인을 들고 나왔다. 김장철을 앞두고 장바구니 부담은 줄었지만, 그 뒤편에서는 가격 급락으로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고 있어 풍작이 반드시 농가의 웃음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이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와 무는 재배면적 확대와 기상 호조가 겹치며 평년보다 생산량이 늘었다. 그 결과 도매시장 가격은 포기당 평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관계부처 회의에서 "배추 등 가격 하락으로 김장채소류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소비 촉진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형마트·전통시장과 연계한 할인 행사,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배추 소비 확대, 가정에서 김장량을 한 포기라도 더 늘리자는 캠페인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할인 지원과 소비 촉진 캠페인을 병행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런 대책이 매년 반복되는 '사후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농업 현장에서는 가격이 급락할 때마다 할인 지원과 소비 촉진 캠페인이 등장하지만, 정작 가격 급등락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수급 조절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 농업 전문가는 "계약재배 비율을 늘리고 수급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지 않으면, 풍작과 흉작이 반복될 때마다 농가와 소비자가 번갈아 피해를 보는 구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지난해에는 배추값 급등으로 '金배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비자 부담이 커졌던 반면, 올해는 반대로 가격 급락으로 농가가 수확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해마다 가격이 큰 폭으로 출렁이는 현상에 대해 농식품부는 채소가격안정제와 농산물가격안정제 등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개선 일정은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다.김장철 물가의 또 다른 변수는 양념재료다. 배추·무 가격은 내렸지만 고춧가루와 마늘, 새우젓 등 양념류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김장 총비용 측면에서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하락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이들 양념재료는 기상 영향과 수입 의존도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배추·무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농식품부는 이번 캠페인과 함께 전통시장 상품권 연계 할인, 공공급식 구매 확대 등을 통해 김장철 수요를 끌어올려 농가의 가격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할인 지원 예산이 매년 한시적으로 편성되는 탓에, 캠페인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농업계에서는 단기 캠페인보다 계약재배 확대, 정부 비축 물량의 탄력적 운용 등 구조적 수급 관리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배추값이 내렸다는 소식이 반가울 수 있지만,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실제 체감 하락폭은 도매가격 하락분보다 작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짚어볼 대목이다. 산지 가격이 내려도 운송비, 상차비, 중간 유통 마진 등 고정비용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소매가격은 도매가격보다 완만하게 내려가는 경향을 보인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농가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정작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물가 개선은 더 더딜 수 있다"며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캠페인을 둘러싼 논쟁은 결국 한국 농산물 가격 정책의 오래된 숙제로 이어진다. 가격이 뛰면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할인 지원이, 가격이 떨어지면 농가 소득을 지키기 위한 소비 촉진 캠페인이 번갈아 등장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동안, 정작 가격 변동성 자체를 줄이는 중장기 수급 관리 체계는 제자리걸음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해 역시 비슷한 패턴이 재연되는 모습이어서, 다가오는 김장철이 지나간 뒤 이 캠페인이 구조적 개선 없이 또 한 번의 '반짝 대책'으로 끝날지, 아니면 계약재배 확대나 수급 예측 고도화 같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농식품부는 중장기적으로 주요 채소류에 대한 계약재배 비율을 현재보다 끌어올리고, 수급 조절 매뉴얼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약재배는 농가가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 물량을 공급하기로 약속하는 방식으로, 가격 급변 시에도 농가 소득을 일정 수준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계약재배 확대에는 정부의 재정 부담이 추가로 수반되는 만큼, 예산 당국과의 협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계에서는 이번 김장철 캠페인이 끝난 뒤에도 정부가 계약재배 확대와 같은 제도 개선을 실제로 추진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농협과 연계한 자체 수매 비축 사업을 병행하며 가격 급락에 대응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급 조절 기준이 없어 지역별로 대응 수준이 들쭉날쭉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농식품부는 이런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수급 조절 매뉴얼을 전국 공통 기준으로 재정비하는 작업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 접촉한 복수의 산지 농가들은 "할인 지원이 끝나자마자 가격이 다시 떨어지는 패턴을 여러 해 겪었다"며 정부 대책의 지속성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이런 현장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캠페인 종료 이후에도 가격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필요시 추가 지원 여부를 수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