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겨울철 번식과 먹이활동으로 야생멧돼지의 활동반경이 커지고, 바이러스 생존기간이 길어지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대비하여 중점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표준행동지침(SOP)도 개정하여 11월 14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야생멧돼지 ASF 폐사체 신고 홍보 이미지 ▲야생멧돼지 ASF 관리대책 지역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10월 경기도 연천에서 처음 발생하여, 현재까지 경기․강원․충북․경북 등 43개 시군에서 총 4,277건이 발생했다.  ▲관리지역별 설정 및 행위 기준 ▲연도별 야생멧돼지 포획․제거실적 및 ASF 양성 발생건수 올해(2025년)는 신규지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고 기존 발생지역에서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춘천과 화천 등 접경지역에서 양성개체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먼저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포획트랩을 120개에서 300개로 재배치한다. 열화상 무인기(드론) 등 과학적 장비를 활용해 야생멧돼지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신속한 포획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폐사체 수색을 강화하기 위해 수색반원 활동지역을 조정하여 접경지역에 추가 배치하고(18명→24명), 사람 출입이 어려운 험지구간은 탐지견을 확대 투입(10마리→16마리)하여 수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인다. 접경지역은 군사보호구역 등 출입이 안되는 구간이 많아 폐사체 수색에 어려움이 있으나, 인근 군부대와 협조하여 군인들이 훈련 과정 중에 폐사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인들에게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신고포상금(2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된다. 수렵인이 사용하는 차량, 총기 등에 대한 방역관리실태를 올해 말까지 집중점검하고, 주요 구간의 하천·토양 등 다양한 환경시료를 분석함은 물론 국내외 전파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DNA) 분석도 확대한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지역 체계도 개선한다. 현재는 5개 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나, 행위제한이 유사한 지역을 통합하여 3개 지역으로 간소화(기존발생지역, 총기포획유보지역, 집중관리지역, 확산우려지역, 사전예방지역 → 기존발생지역, 확산우려지역, 사전예방지역   )하고, 이를 통해 일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한다.  김태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겨울철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사전에 위험요인을 줄이고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위성항법장치가 부착된 포획트랩과 열화상 무인기(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구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이번 개편으로 구민들은 동별 주요 사업 현황과 생활밀착형 행정정보.구정 소식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우선 구는 홈페이지 첫 화면 '주요정보'에 16개 동별 사업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용 누리집 ‘동네소식'서비스를 신설했다. 용산구 전체 지도를 중심으로 동별 개발현황, 환경개선사업 등의 추진 과정, 향후 계획, 담당 부서 연락처 등을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도에는 주요 랜드마크 일러스트를 함께 배치해 이용자의 흥미를 높였다. 또한 자치구 최초로 토지거래허가 정보와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게시판을 신설했다. 첫 화면 ‘분야별 정보> 부동산토지’로 접속하면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 화면이 뜬다. 구축된 이 서비스는 지정 현황, 허가 대상 여부, 건축물 용도 조회, 허가 신청 상담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음’ 및 ‘세움터’ 시스템과 연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사전 신청’ 기능도 넣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물번호판(1만4천여 개)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도 접속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민원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역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실시간 밀집도를 알 수 있는 스마트맵을 구현했다. 첫 화면 '주요정보>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접속할 수 있으며, 지역별 실시간 인구밀집도와 1시간 전 대비 증감률을 5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 이태원 관광특구, 해방촌, 경리단길, 이촌한강공원 등 14곳 주요 장소의 유동인구 정보를 제공하며, 통신사의 기지국 데이터를 활용해 정확도를 높였다. 스마트맵에서는 각 지역의 ▲유동인구 ▲위치정보 ▲안심사업 ▲공사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  ‘열린구청장실’ 홈페이지도 새단장을 마쳤다. 구는 행정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구정 성과와 주요 추진 현황을 시각화해 제공한다. 홈페이지에는 △경제도시 △안전도시 △교육도시 △문화·체육 △복지도시 △주거·환경 등 6개 분야의 사업성과 60건이 담겼으며, 각 사업의 추진 배경과 결과, 현장 사진을 함께 제공해 이해도를 높였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구민이 주인이 되는 스마트 행정’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구민들이 우리 동네의 변화와 발전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소통 중심의 디지털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평에피소드’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왼쪽에서 여섯 번째)와 김미경 구청장(왼쪽에서 다섯 번째)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13일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실질적인 자립 공간을 제공하는 '에피소드 카페' 현장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오는 17일 정식 개소를 앞두고 이뤄졌으며, 김 총리는 오전 10시 30분 은평구 통일로에 위치한 에피소드 카페에 도착해 김미경 구청장이 현장에서 맞이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미경 은평구청장, 박주민 국회의원, 김우영 국회의원, 은성호 보건복지부 정책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김 총리는 카페 1층부터 옥상 루프탑까지 시설을 꼼꼼히 살펴보며 준비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약 50분간 카페 시설을 둘러보고 자립준비청년들과 환담을 나눴다. 이날 현장에는 송초란(24세) 바리스타를 비롯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재단 '아이키파운데이션' 대표 제찬석(24세), 자립준비청년 앙상블 '모아(MOA)' 대표 나동화(23세) 등 자립준비청년 3명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카페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환담 시간에는 은평구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과 카페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김 총리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은평 에피소드 카페는 17일 정식 개소식을 하고 18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지상 1층(66㎡)과 옥상 루프탑(80㎡) 규모로 조성된 이 카페는 매니저 1명과 자립준비청년으로 구성된 바리스타 4명 등 총 5명의 인력으로 운영되며, 연중무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문을 연다. 카페는 단순히 일자리 제공을 넘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문화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실질적인 자립 공간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특히 주차장 18면과 드라이브 스루도 운영해 지역 주민들의 편의도 고려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은평구가 앞장서겠다"며 "에피소드 카페가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 희망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11일 강북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2025년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 시상식’에서 이순희 강북구청장(좌측에서 다섯 번째)과 수상 공동주택 대표들이 기념사진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11월 11일(화)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2025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을 선정·시상해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생활 속 음식물쓰레기 감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5월부터 10월까지 36개 공동주택(20,521세대)을 대상으로 환경공단 RFID 시스템을 활용해 전년 동일 기간 대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총 약 54톤의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했으며, 총 7개 단지가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12% 감량 실적을 기록한 수유역두산위브아파트 1차, 우수상은 9% 감량의 번동한양아파트, 장려상은 6% 감량을 달성한 꿈의숲한신더휴 아파트, 미아동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수유벽산아파트 2차, 오동공원현대홈타운 아파트, 번동주공4단지 아파트가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에는 수상 단지의 대표자 및 관리소장 등 14명이 참석해 ‘감량 우수 공동주택 인증 현판’과 감량률에 따른 인센티브(최우수 100만 원, 우수 50만 원, 장려 30만 원 상당의 종량제봉투)를 전달받았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RFID 종량기 설치 확대·가정용 감량기 보급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민과 함께 쾌적한 생태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전종덕 의원(사진)은 1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행 군 소음 피해 보상기준의 불합리성과 광   주 군공항 이전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보상체계 개선과 조속한 이전 추진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주민들은 수십 년째 군 소음 피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국가의 보상체계는 여전히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소음등고선 기준으로 보상구역을 나누다 보니 같은 마을, 같은 단지에서도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보상받고 다른 한쪽은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기준은 주민 갈등을 키우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용기 소음은 불편을 넘어 수면장애, 청력손상, 학습저하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군용기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주민은 심장질환과 청력질환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1.6배 높다는 조사결과도 있다.하지만 현행 군 소음 보상기준은 여전히 민항기보다 높은 소음 강도와 불규칙한 주파수를 가진 군용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 의원은 “민항기는 75웨클부터 보상이 이뤄지지만, 군용기는 80웨클부터 보상이 시작된다”며 “보상금도 수년째 동결되어 물가상승률이나 생활비 변동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 의원은 “보상구역을 마을이나 도로 등 명확한 지형 단위로 재설정하고, 도심 지역의 경우 최소 80웨클 이상으로 보상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보상금 역시 물가상승률과 생활비 변동을 반영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한 전 의원은 10년 넘게 미해결 상태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TF가 구성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공식 회의조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며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다. 그는 “광주 군공항 이전은 광주시민의 오랜 염원”이라며 “이전 대상지역 지원방안, 재정 분담, 단계별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전 의원은 “이전이 확정된 부지에 169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군시설물을 신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말뿐이 아니라 예산과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의원은 광주 동구의 주요 지역 현안인 ‘AI 헬스케어 실증 콤플렉스 센터’ 건립 사업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지적하며, “원도심 활성화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벨리 조성을 위한 핵심사업인 만큼,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10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수장 대형펌프 설치사업의 보증효율 미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뚝도와 영등포 정수장의 대형펌프 설치사업이 보증효율 미달로 사고이월 처리된 데 이어, 올해 7월 준공 예정이던 암사정수장 사업 역시 동일 사유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2021년 암사정수장과 2022년 강북정수장에서 이미 감액 준공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동일 업체가 연이어 사업을 수행하며 같은 문제가 반복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하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아리수본부가 추진한 대형펌프 설치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 과정에서 높은 보증효율을 제시했으나, 실제 준공 검사시 성능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2020년 이후 4건 이상 발생했다. 이 중 일부는 감액 준공 처리되었고, 최근에는 사고이월 및 계약 해지 절차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리수본부는 이에 대해 “입찰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과도한 효율 수치를 제시해 낙찰을 받은 뒤, 실제로는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해당 업체에 대해 계약 해지와 부정당 업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두 차례 감액 준공된 업체가 이후에도 낙찰을 받아 동일한 문제를 반복한 것은 명백한 제도적 허점이며, 부정당 업체로 제재하지 않고 재계약을 허용한 아리수본부를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대형펌프는 정수장의 핵심 설비로, 효율 저하는 전력 낭비와 직결된다”며 “기술 검증과 계약 관리에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본부는 철저한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모두를 위한 공원, 마포구 독막소공원에서 함께 걷고 누려요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이대역 인근 독막소공원(대흥동 814)에 황톳길과 무장애데크길을 조성하고 11월 13일 오후 1시 30분 개장식을 개최했다.이번 사업은 ‘모두를 위한 공원’ 구현을 위한 시설개선의 하나로 진행됐다.마포구는 공원 입구부터 80m에 달하는 무장애데크길을 설치하여 장애인과 어르신, 유아 모두 진출입이 쉽도록 했다.이는 인근 아파트에서 독막소공원으로 올라가는 계단 경사가 심해 보행 약자가 이용하기 위험하다는 주민의 의견에서 비롯됐다.이에 마포구는 현장구청장실을 열어 현장을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또한 독막소공원 황톳길은 마포구가 12번째로 조성한 황톳길로, 길이는 약 50m이며 맨발로 걸을 수 있어 구민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독막소공원 황톳길을 마련하면서 무장애데크길도 함께 조성해 장애인과 어르신, 어린이 등 주민 누구나 쉽게 오가며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더했다”라며 “황톳길을 걸으며 주민 여러분의 건강도 챙기고, 언제든지 편히 들러 쉬어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12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에스컬레이터 관리 부실·유지보수 계약 불투명성·핸드레일 소독기 방치 등 교통공사 내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적인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경 의원은 “현재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에스컬레이터가 전체의 30% 이상, 500대가 넘는 수준”이라며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대책의 부재를 지적했다. 김기범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예산 부족으로 신속한 교체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전력 설비 등 타 분야에 예산이 우선 배정된 영향”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경 의원은 “에스컬레이터 역시 시민 안전에 직결된 핵심 설비”라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교체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 의원은 “부품 종류가 제각각이라 수리 시 해외(특히 중국)수급에 의존해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라며 교통공사의 비효율적 조달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독일은 업체가 거의 단일화되어 있어 유지보수가 신속하게 이뤄진다”라며 “최저가 입찰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부품 표준화 및 업체 수 제한을 통한 안정적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경 의원은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유지보수 계약과 관련해 “한 업체가 수십 년간 계약을 독점한 사례가 있다”라며 “실적 점수가 만점이 되는 현행 평가 방식이 독점을 더욱 강화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업체와 공사 간 유착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라며 “입찰 평가 방식·실적 인정 기준 등 전면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 의원은 코로나19 시기 설치된 핸드레일 소독기 약 490대가 △설치 장비의 대부분이 창고에 방치 △외국 바이어 참관을 위해 ‘시범 설치’했던 장비조차 다음 날 즉시 철거 △유지보수 예산 편성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유지보수 내역이 있음에도 실제 약품 투입·소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 등의 운영 실태가 극도로 부실했음을 지적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경 의원은 “수백억 원의 유지보수 예산이 책정된 상황에서 이 같은 방치는 명백한 관리 소홀이며, 유지보수 업체가 사실상 운영을 거부하는 상황은 구조적 문제가 아니고서야 설명이 어렵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 의원은 “유지보수 업체의 지시에 따라 공사 직원들이 철거·중단을 결정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하며 “공사와 특정 업체 간 카르텔 의혹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명한 유지보수 체계와 감독 시스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기범 기술본부장은“투명하게 운영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경기문 의원(국민의힘·강서6)이 지난 12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기범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12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H도시연구원의 연구관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2023년 SH도시연구원 연구원이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공동연구 대학 학부생에게 무단으로 제공해 2,400만원을 지출하게 한 사건에 대해, 올해 5월 행정법원은 해당 연구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당시 공사는 특정감사를 실시해 해당 연구원을 해임하고 책임자에게 감봉 1월 처분을 내렸으며, SH도시연구원에는 부서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에서 이전 국책연구과제 수행에도 ‘휴직자가 국책과제 참여연구자로 포함’돼, ‘기간 조정 없이 연구수당을 과다 수령받은 내역’을 확인했다. 최 의원의 자료 제공에 따른 기사 보도 이후 SH공사는 즉각 “초과 지급된 연구수당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조속히 반납하겠다”고 해명했다.최 의원은 SH도시연구원의 연구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최 의원은 "건설기술연구원 등 다른 연구기관들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갖춰 휴직자나 참여연구자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고 있다"며 "SH공사는 연구 시스템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최 의원은 "SH도시연구원은 서울시민의 주거문제 해결과 도시정책 연구를 위해 설립된 조직"이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성과 및 실증관리 강화, 감시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최 시의원은 SH공사 사장에게 “도시연구원 국책과제 전반에 대한 규정 준수 및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사장직속기구인 연구원에 대한 조직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허성무 의원(사진)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하고, 기초지자체 부담은   30%에서 20%로 낮추는 조정 방향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용하도록 이끌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23일 경남 남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등 7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으나, 지방비 부담이 전체의 60%에 달해 인구소멸지역의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허 의원은 11일 예결위 질의에서 “남해군만 해도 1년에 300억 가까운 군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 구조는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재정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기재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인구소멸지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국비 지원 비율을 50%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허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수용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농림부는 국비 50% 상향 방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농어촌기본소득 사업비 약 1,706억 원 증액과 국비 50% 부담 구조를 반영한 심사안을 마련하였다. 해당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져 최종 반영 여부를 판단받게 된다. 허성무 의원은 “좋은 정책이 오래 가려면 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이 단순한 ‘지원사업’이 아니라 인구소멸지역의 회복을 이끄는 지속가능한 모델이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간담회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서울 지하철에서 친절하고 세심한 안내방송으로 출‧퇴근길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살피는 동시에 위로를 전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칭찬 민원 100건 이상 받은 승무원들로 구성된 ‘센츄리 클럽’ 회원들이다.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13일 ‘칭찬 센츄리 클럽’ 간담회를 개최하고, 두 명의 승무원이 신규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칭찬 센츄리 클럽’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칭찬 민원이 누적 100건 이상 접수된 직원을 선정해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장 직원의 친절 서비스와 고객 만족도 제고를 장려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센츄리 클럽’은 공사 전체 승무원 약 3,400여명 중 상위 1%인 39명만 가입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2018년 10명의 회원으로 시작해 현재 39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16,238건의 칭찬 민원을 받았다.가장 많은 칭찬 민원을 받은 승무원인 신풍승무사업소의 이상헌 대리의 경우, 현재까지 총 1,745건의 칭찬 민원을 받았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신정승무사업소 신현승 대리와 동작승무사업소 이지현 대리가 신규로 ‘센츄리 클럽’에 가입하며,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감동 서비스를 실천한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총 194건의 칭찬 민원을 받은 신현승 대리는 열차 운행 중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세심하게 살피며, 다정하고 포근한 목소리로 높은 신뢰를 얻었다.총 125건의 칭찬 민원을 받은 이지현 대리는 밝은 미소와 친절한 안내방송으로 승객에게 따뜻한 인상을 주어, ‘친절한 승무원’으로 불릴 만큼 많은 칭찬이 접수되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안창규 승무본부장을 비롯한 승무본부 임직원들이 참석해 신규 가입자를 축하하고, 기존 회원들과 함께 우수사례와 방송 노하우를 공유하며 고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안창규 서울교통공사 승무본부장은 “고객의 칭찬은 승무원들에게 단순한 격려를 넘어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동기부여가 된다.”라며 “칭찬 센츄리 클럽 멤버뿐만 아니라 모든 승무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승객들의 안전한 지하철 이용과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아리수 야외 음수대’ 1,777개소의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파로 인한 급수관 파손과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음수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강공원, 등산로 등 야외 공간에 설치된 음수대 1,777개소에 보온 덮개 설치 등 동파 예방 조치가 진행된다.시는 각 여가센터 및 자치구 등 관리기관에 사전 통보를 완료했으며, 관리기관 별 현장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동파 방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운영이 중단되는 기간에는 음수대 상태를 점검하고, 공원·자치구 등 관리부서가 노후 부품 교체와 시설 정비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 봄 재가동 시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를 시민에게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음수대 수질은 서울아리수본부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분기별 정기 검사를 실시하며, 외부 청결 및 출수 상태 점검은 공원관리부서 등 시설 관리주체가 수시로 점검·관리하게 된다. 한편, 시는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 환경 조성을 위해 디자인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26년부터 개선된 디자인을 시범 설치하고, 그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텀블러 사용이 용이한 구조로 개선하는 신규 음수대 디자인을 개발 중이다. 이와 함께, 음수대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이동형 음수대(찾아가는 동행 음수대)’를 개발하여,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정기적·반복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장에 직접 찾아가 아리수를 지원하고 있다.현재까지 총 6개 행사에 12대를 지원했으며, ’25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서울억새축제, 서리풀뮤직페스티벌, 강동 선사문화축제 등에 설치되었다.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행사장 내 시원한 아리수 공급으로 좋았다’, ‘컵을 활용한 음수대 사용으로 환경보호에 기여한 것 같아 뿌듯했다’라는 반응이었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겨울철 음수대 운영을 잠시 멈추는 것은 동파를 예방하고 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기 위한 조치”라며, “점검 기간 동안 위생과 수질을 철저히 관리해 내년 봄에는 더욱 깨끗한 아리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2일 열린 2025년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페이퍼컴퍼니’로 불리는 부적합 건설사업자에 대한 서울시의 단속 체계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근본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서울시가 최근 2년간 기술자 중복 소속, 명의대여 등으로 적발한 건설업체는 15개소에 달하지만, 실제 행정처분이 완료된 건은 단 3건뿐”이라며, “공사 수행 능력도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예산 낭비와 부실시공을 유발하는데, 이를 사실상 방치하는 서울시 행정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페이퍼컴퍼니’란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등록된 건설업체로, 불법 하도급의 주요 통로이자 부실시공·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실태조사와 매뉴얼 보급, 시·구 합동점검 실시 등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적발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강 위원장은 “서울시가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 5년간의 적발 비율은 14.7%(2020년)에서 16.4% (2024년)로 오히려 증가했다”며 “건설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핵심 원인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의 단속이 여전히 ‘낙찰 1순위 업체’만을 대상으로 제한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경기도처럼 입찰 참여 전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병행해야 한다”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점에 사전검증을 통해 부적합 업체의 입찰 참여 자체를 막을 수 방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단속 체계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서울시는 대한건설협회 등 업계와의 협조를 통해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는 단속 대상과 단속 주체가 얽힌 구조 자체가 왜곡된 시스템”이라며 “사전교육, 사전통보 등 형식적 절차에 머무는 점검으로는 단속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로의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김승원 정책관)은 “향후 공정성 확보를 전제로 입찰단계 사전 점검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수의계약 업체 포함 여부 등 다각도의 제도 보완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위원장은 “등록기준 미달 업체가 수백억 원대 공공공사를 수주해 부실시공을 낳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공공건설사업의 투명성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검증, 전수조사, 수주 차단장치, 행정처분 이행율 제고, 부당이득 환수까지 포함한 외부단속 강화 등 근본적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한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지난 11월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졸속 추진과 부실한 행정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한 의원은 “한강버스는 한강에 대한 집착으로 추진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될 것”이라며, “실제 운항 전 충분한 시운전조차 없이 시민 홍보에만 급급한 채 무리하게 개통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특히 한 의원은 “9월 18일 첫 운항 당시 팔당댐 방류로 인해 3일 만에 운항이 중단됐음에도, 서울시는 해당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운항 불가 상황에서 단순히 A4 용지로 안내문을 부착한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또한 “예인선 확보조차 하지 못한 채 27년 된 노후 10톤급 선박 2척으로 169톤급 한강버스를 예인하려 한 것은 명백한 안전 불감증”이라며, “비상 상황 대응이 불가능한 구조로는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시민의 안전보다 보여주기식 개통을 우선한 서울시의 행정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며, “늦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만드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한 의원은 “현재의 한강버스는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며, 여름철 집중호우나 겨울철 결빙 시기에는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하다”며, “차라리 유람선형 관광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서울시의 모든 교통사업의 근간은 실적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에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해 진정한 시민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2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과 건설기술정책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현장의 우회도로의 안전관리와 교통처리 등을 주문했다.남창진 의원은 송파구 숙원사업인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 기간 중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지하차도 공사로 인해 우회도로를 약 2년 6개월 이상 운영해야 하는데 일반 가시설과 같은 안전기준이 아닌 영구시설에 준하는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사면 배수 관리와 사면 성토 다짐, 차량 추락 방지시설 등 세부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기존 중대로2길 4차로 폐쇄로 교통량이 2차로의 우회도로로 몰리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우회 계획과 사전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송파지역의 숙원 사업인 만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기존 설계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하며 발생이 예상되는 교통혼잡은 기존의 도로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회 계획을 세우고 홍보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답변했다.이어 건설기술정책관을 상대로 남 의원은 월간 기술지 ‘서울기술이야기’가 서울시 기술직 공무원들의 조회 수가 낮다고 문제를 지적했다.서울시가 적은 예산으로도 유익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발간 호별 조회 수가 평균 400회에 불과해 약 14,300명의 기술직 공무원 중 3%도 보지 않는 실정이라며 내부 직원 대상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1억원 이상 서울시 발주공사와 건축허가 대상 민간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주요 공종 동영상 촬영의 안전관리비 적용에 대해 부족하다는 업계의 불만이 있음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건설기술정책관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칼럼을 싣고 최신 기술정보들을 취합해 기술직 직원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는 자료임에도 그간 홍보가 부족해 조회 수가 낮은 상태라며 직원들에게 카드뉴스 등의 형태로 쉽게 연결해 많은 직원에게 도움이 되도록 홍보하겠다고 답변했다. 동영상 촬영에 대해서는 민간공사의 경우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여 건의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