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Ruby, 이번 한국 여행에서 우리 가족을 위해 애써줘서 고마워요.”며칠간의 한국 일정을 마무리할 무렵, 대만에서 온 한 관광객이 내게 손편지 한 장을 건넸다. ▲ 필자에게 쓴 대만 관광객의 손편지 파란 펜으로 한 자 한 자 눌러쓴 편지에는 여행 기간 가족을 위해 애써준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나를 위한 위로와 축복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에는 영어로 ‘Kiss you’, ‘We love you’라는 말도 적혀 있었다.수많은 관광객을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가이드의 일상이지만, 이런 순간은 오래 남는다.이번에 필자가 맡은 팀은 대만에서 한국을 찾은 45명의 관광객이었다.이번 일정은 단순한 한국 관광이 아니었다. 35기 방한성회 참석을 중심으로 순복음교회와 빛으로교회, 오산리 금식원 등을 방문하고, 여기에 한국 관광과 쇼핑이 결합된 일정이었다. ▲ 대만 35기 방한성회와 한국 방문지 특히 이번 방한성회에는 대만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참가자들이 한국을 찾았고, 순복음교회에는 약 3천 명의 외국인 참가자가 함께 자리했다.한 공간에 세계 각국에서 온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한국을 찾게 만드는 힘은 이제 K-POP과 K-드라마만이 아니구나.’세계인이 한국을 찾는 이유가 다양해지고 있다한국 관광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여전히 K-POP과 K-드라마다.실제로 한류 콘텐츠는 외국인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강력한 계기다.그러나 관광 현장에서 직접 외국인들을 만나보면 한류의 외연이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된다.K-뷰티와 K-푸드, 패션과 쇼핑, 전통문화, 의료와 웰니스, 지역축제와 체험, 그리고 이제는 종교와 정신문화까지 한국을 찾아오는 이유가 다양해지고 있다. ▲ K-푸드를 즐기는 대만 관광객 이번 45명의 대만 관광객 역시 이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들에게 교회와 금식원은 일정표에 적힌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다.한국의 신앙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한국을 찾은 중요한 목적 중 하나였다. 그 위에 쇼핑과 관광이 더해졌다.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목적형 관광’이다. 유럽의 성지순례처럼, 종교도 훌륭한 관광자원이다종교와 관광의 결합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유럽에서는 오랜 세월 성당과 수도원, 성지와 순례길을 연결하는 순례관광이 이어져 왔다. 대표적으로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은 종교적 순례에서 출발했지만 오늘날에는 역사·문화·지역·걷기 여행이 결합된 세계적인 관광자원이 됐다.불교문화권에서도 사찰과 불교문화유산, 명상과 수행 등을 경험하는 여행이 존재한다. ▲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종교가 결합된 관광자원을 설명 중인 필자 한국에도 이러한 가능성은 충분하다.한국의 산사와 템플스테이는 이미 외국인들이 한국의 불교문화와 수행문화를 체험하는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그렇다면 기독교 역시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한국 근현대사와 함께해 온 교회와 선교의 역사, 대규모 예배문화, 기도원과 신앙 공동체 등은 해당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에게는 충분히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다.중요한 것은 종교를 단순히 ‘상품화’하는 것이 아니다.신앙·역사·건축·문화·지역·사람을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한다면 종교 역시 한국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관광객 45명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뛰고 있었다. 이번 투어에서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여행사의 현장 대응이었다.45명의 해외 관광객이 한국에 들어와 여러 날 움직이는 일정은 겉으로 보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공항에서부터 차량과 숙박, 식사, 관광지, 종교행사, 쇼핑, 이동시간까지 수많은 요소가 맞물려야 한다. 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이번 일정을 담당한 투어앤마이스 여행사에서는 현장 가이드에게만 모든 책임을 맡기지 않았다.임원진까지 현장에 나와 가이드들과 함께 뛰며 관광객을 응대하고, 일정을 점검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에 힘을 보탰다.관광객 한 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한국을 찾아온 관광객에게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경험을 만들어 주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특히 해외 단체관광은 여행사와 가이드, 버스기사, 식당, 숙박업소, 쇼핑업체, 관광시설 등 수많은 관광 종사자가 함께 만들어 내는 하나의 서비스 산업이다.이번 현장에서 여행사 임원진과 가이드들이 함께 뛰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다.관광객 유치는 숫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그리고 여행 마지막에 남은 것은 ‘사람’이었다. 가이드는 여행의 가장 앞에서 관광객을 만나는 사람이다.아침에 가장 먼저 관광객을 만나고, 일정이 끝날 때까지 함께한다. 45명의 컨디션을 살피면서 시간을 맞추고, 버스에 사람이 빠지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관광지를 설명하고, 식사를 챙기고, 쇼핑과 다음 일정을 연결한다.때로는 관광객의 개인적인 어려움까지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화려한 관광지 뒤에는 보이지 않는 노동이 있다. 이번 여행 마지막에 받은 손편지가 더욱 특별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분은 유명 관광지에 대한 이야기를 편지에 적은 것이 아니었다.며칠 동안 자신과 가족을 위해 애쓴 한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적어주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생각했다. 좋은 관광은 결국 사람에게서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 문화강국 대한민국, 이제 관광의 ‘질’을 높여야 한다가이드로 현장을 다닐수록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해외의 유명 관광지를 찾아다니며 그 나라의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동경했다.이제는 세계인들이 한국의 음악을 듣고,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을 먹고, 화장품을 사고, 옷을 입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온다.그리고 이번 방한성회처럼 신앙과 종교문화까지 사람들을 한국으로 움직이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다.대한민국의 문화 수출 영역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의미다. 그래서 나는 한편으로 무척 뿌듯하다.하지만 이제 우리 관광산업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관광객 수를 늘리는 것만큼 어떤 관광객을 유치하고, 무엇을 경험하게 하며, 어떤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그러려면 가이드의 처우와 근무환경도 개선되어야 한다.지나친 저가경쟁과 쇼핑 의존형 상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여행상품의 품질을 높이고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개선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한국 관광의 얼굴 역할을 하는 가이드와 관광 종사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구조 역시 만들어야 한다.여행사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저품질 상품과 불공정 구조는 걸러내고, 제대로 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관광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현장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K-Culture의 다음 무대는 ‘대한민국 그 자체’다. K-POP이 문을 열었다. K-드라마가 한국인의 삶을 세계에 보여주었다.K-뷰티와 K-푸드가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역사와 전통, 지역문화, 웰니스와 종교, 한국인의 일상까지 관광의 콘텐츠가 되고 있다.어쩌면 우리가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콘텐츠는 어느 하나의 ‘K’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인지도 모른다.이번 방한성회에서 세계 각국에서 온 수많은 외국인이 한자리에 모인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대만 관광객 45명과 며칠을 함께한 뒤 한 장의 손편지를 받아 들면서 나는 한국 관광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았다.관광객은 사진만 가지고 돌아가지 않는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과 그 사람에게서 받은 친절, 예상하지 못했던 감동과 이야기도 함께 가지고 돌아간다. ▲ 한국에서의 문화체험을 통해 감동과 이야기를 가지고 가는 관광객들 그리고 그것이 한 사람에게 “한국에 다시 가고 싶다”는 마음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을 넘어 세계적인 관광강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바란다.그러기 위해 이제는 더 많이 오는 관광에서, 더 좋은 기억을 남기는 관광으로 나아가야 한다. 내 손에 남은 대만 관광객의 작은 손편지 한 장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사람이 사람을 다시 오게 만드는 관광. 나는 그것이 앞으로 대한민국 관광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믿는다.김미란 | 관광칼럼니스트·관광통역안내사*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수영 전문 칼럼니스트 내가 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은 누구의 것인가? 내가 받은 복지서비스의 기록은 누구의 것인가? 내가 사용하는 보조기기의 사용 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AI가 그 데이터를 학습해 나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다면, 그 정보는 누구의 것인가? AI 시대 장애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질문을 피하기 어렵다.장애인의 삶은 이미 수많은 데이터로 기록되고 있다.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지데이터가 만들어진다. 병원과 재활기관을 이용하면 의료·재활 데이터가 축적된다.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면 사용자의 움직임과 이용 패턴이 기록될 수 있다. 웨어러블 기기는 건강과 활동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한다. AI 기반 재활이나 의사소통 서비스가 확대되면 장애인의 행동과 음성, 표현 방식까지 데이터가 된다.문제는 데이터가 많아졌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장애인의 삶을 데이터로 바라볼 수 있게 된 만큼, 그 데이터를 누가 통제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권리의 문제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과거 장애인 정책의 중요한 질문이 “장애인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였다면, AI 시대에는 여기에 하나의 질문이 더해져야 한다. 그 서비스를 위해 수집된 장애인의 데이터에 대해 당사자는 어떤 권리를 갖는가? 장애인 데이터는 정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측면이 있다. 어떤 장애인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알아야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찾을 수 있다. 지역별 장애인 인구와 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해야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다. AI를 활용하면 이러한 분석은 훨씬 정교해질 수 있다. 개인의 건강상태와 복지서비스 이용 이력, 생활환경 등을 분석해 필요한 서비스를 예측하거나 재활 프로그램을 추천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는 AI가 장애인 복지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긍정적인 모습이다.그러나 데이터가 ‘정책을 참고하기 위한 정보’에서 ‘개인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로 바뀌는 순간 상황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AI가 과거의 복지서비스 이용 기록을 분석해 특정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판단한다고 생각해보자. AI의 판단이 활동지원 서비스의 제공량이나 복지서비스 추천에 영향을 미친다면, 데이터는 더 이상 단순한 행정정보가 아니다. 데이터가 장애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의 근거가 된다.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과거에 특정 복지서비스를 많이 이용했다는 데이터가 있다고 하자. AI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해당 서비스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대로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인간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가 필요하지 않아서였을 수도 있지만,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신청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경제적·사회적 환경 때문에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데이터에 나타나지 않는 삶이 존재한다. AI가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도 그 데이터에 기록되지 않은 경험과 선택까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그리고 그때부터 질문은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선다. “내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가?”만이 아니라, “내 데이터가 나에 대한 판단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장애인 데이터의 문제는 ‘개인정보’에서 끝나지 않는다. 장애와 관련된 데이터는 본질적으로 민감하다. 장애 유형과 정도, 의료정보, 재활정보, 정신건강 관련 정보, 의사소통 특성,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은 단순한 숫자나 행정정보가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을 설명하는 정보다. 더구나 AI 시대에는 개별 데이터보다 데이터의 결합이 더 중요해진다. 복지서비스 이용 기록에 의료정보가 결합되고, 여기에 이동 데이터와 웨어러블 데이터가 연결되면 AI는 개인의 생활패턴이나 건강상태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더 나아가 당사자가 직접 제공하지 않은 정보까지 데이터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데이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뿐 아니라, AI가 그 데이터로부터 무엇을 새롭게 알아내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 사람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직접 입력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데이터를 통해 AI가 특정 질환이나 위험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장애인이 직접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나 생활환경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데이터 결합을 통해 상당 부분 추정될 수 있다. 즉, AI 시대의 데이터는 단순히 ‘내가 제공한 정보’가 아니다. 데이터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보까지 권리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그렇다면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다. AI 시대에는 데이터가 처음 수집될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제공한 데이터가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연구를 위해 활용된 데이터가 AI 시스템 개발에 사용될 수도 있다. AI 개발 과정에서 사용된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와 결합될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활용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익적 연구와 기술 발전을 위해 데이터 활용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어디까지 보장되는가라고 할 수 있다.EU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조하고, 고위험 AI에 대한 위험관리와 인간의 감독 등을 요구하는 것도 결국 기술의 효율성만으로 인간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여기에 하나의 조건이 더 필요하다. 정보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접근성이다. 장애인에게 수십 페이지의 복잡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공한 뒤 “동의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자기결정권이 보장됐다고 할 수 있을까. 동의할 수 있는 형식적 기회와 실제로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다르다. 따라서 AI 시대 장애인의 데이터 자기결정권은 단순히 ‘동의권’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알 권리, 설명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필요한 경우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권리, 그리고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까지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그렇다고 장애인 데이터를 무조건 적게 수집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가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데이터가 없으면 또 다른 차별이 생긴다. 여기에서 장애인 데이터 정책의 어려운 역설이 발생한다. 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개인정보와 권리 침해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그렇다고 장애인 데이터를 지나치게 배제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장애인의 데이터가 부족하면 AI가 장애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음성인식 AI가 비장애인의 음성을 중심으로 학습한다면 장애인의 음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의 이용 환경이 데이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AI 서비스는 시각장애인에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AI라면 그들의 의사와 욕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결국 장애인 데이터에는 매우 어려운 역설이 존재한다.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하면 권리가 침해될 수 있지만,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AI에서 장애인이 다시 배제될 수 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데이터의 양을 둘러싼 단순한 논쟁이 아니다. 어떤 데이터를, 왜, 누구의 참여 아래, 어떤 보호장치를 가지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다. 바로, 장애인의 데이터에 관한 결정 과정에 장애인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장애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업이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연구기관이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하면서 정작 데이터의 주체인 장애인은 그 과정에서 빠져 있다면 문제가 있다.장애인은 단순한 데이터 제공자가 아니다. 데이터 활용의 영향을 직접 받는 당사자다.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떤 보호장치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단체,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의견을 들어주는 것”과 다르다.데이터 거버넌스 자체에 장애인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문제다.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이 장애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AI와 데이터의 시대라고 해서 이 원칙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술이 복잡해질수록 당사자의 참여는 더 중요해진다.장애인 데이터 정책에서 흔히 발생하는 두 가지 극단이 있다.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데이터 활용 자체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AI 발전과 공익을 이유로 데이터 활용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다. 둘 다 충분한 답이 되기 어렵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보호와 활용의 균형이다.장애인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연구와 기술 개발에는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AI가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확보하되, 목적을 벗어난 무분별한 활용은 막아야 한다.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에도 누가 접근하고 어떤 알고리즘에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결국 데이터 거버넌스의 핵심은 “데이터를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다. “데이터를 활용하면서도 장애인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다.대한민국은 AI와 디지털 행정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AI가 복지·의료·재활·행정서비스에 더욱 깊숙이 들어간다면 장애인 데이터의 중요성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장애인 데이터에 관한 명확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장애인이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활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AI 학습이나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경우 그 사실과 목적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데이터 결합과 AI 분석으로 인해 차별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 당사자가 데이터 정책과 AI 거버넌스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데이터가 부족해서 장애인이 AI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문제 역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출발점에는 장애인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장애인의 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에 “정부의 것이다”, “기업의 것이다”, “데이터를 수집한 기관의 것이다”라고 단순하게 답할 수는 없다. 법적으로 데이터의 권리관계는 데이터의 종류와 수집·처리 방식에 따라 복잡하게 달라진다. 그러나 AI 시대에 우리가 분명하게 지켜야 할 원칙은 있다. 장애인의 삶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데이터는 장애인의 삶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AI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 잘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데이터는 새로운 보조공학을 만들고, 더 나은 재활기술을 개발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장애인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린다면 기술 발전의 의미는 달라진다.장애인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과 장애인을 데이터로만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AI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장애인의 데이터 권리를 보장하면서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는 국가다. 장애인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 알고, 이해하고, 참여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AI 시대 장애인의 데이터 보호 거버넌스이자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소병훈 의원(사진)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에 상수원보호구역 비중이 높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환경부와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정작 입지 규제로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와 행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류지역 기초지자체 및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취지는 명확하다. 수십 년간 2,600만 수도권 주민의 깨끗한 물을 위해 규제를 견뎌온 상류지역 기초지자체에 정당한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바라보는 수질·환경 전문가들의 시선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수질 전문가 "현장성 반영은 긍정적이나, 수질보전 원칙 흔들려선 안 돼"환경 및 수질 생태 전문가들은 기초지자체의 참여가 가지는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한강 수계 관리의 본질적 목표가 훼손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현장 밀착형 수질 오염원 관리의 기회상류지역 기초지자체는 비점오염원(농경지, 도로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하수처리구역 지정, 축산 폐수 문제 등 현장의 오염 원인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장이 위원회에 합류할 경우, 실효성 있는 맞춤형 수질 개선 대책이 수립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기금의 '보상금화' 및 규제 완화 압력 우려반면, 가장 큰 우려는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로 인한 '수질 보전 목표의 후퇴'다. 기초지자체장의 경우 지역 주민의 표심과 개발 요구, 민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수질 개선 사업보다 단기성 주민 지원이나 지역 숙원 개발 사업으로 편중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내 규제 완화 요구가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경우 통합적인 수계 관리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향후 수질 관리 및 정책 방향: 상생과 과학적 관리의 조화개정안이 통과되어 기초지자체장이 위원회에 참여하게 될 경우, 향후 한강 수질 관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상생 협력과 정밀 관리의 결합단순히 주민 불만을 다독이는 차원의 기금 지원을 넘어, 기초지자체가 직접 오염 총량을 관리하고 수변 생태축을 복원하는 '책임형 수질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의사결정 프로세스의 객관성 제고기초지자체장의 참여로 정책 갈등은 줄일 수 있겠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수질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전문가 위원회의 검증 절차 및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수질 평가 기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희생에 대한 보상'과 '수질 안전'의 아슬아슬한 균형수십 년간 중첩 규제로 발전이 묶였던 광주시 등 한강 상류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은 상당하다.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위주의 위원회 구조에서 기초지자체가 소외되어 왔다는 지적 역시 타당하다. 따라서 기초지자체에 발언권을 주는 것은 협치(Governance) 측면에서 바람직한 수순이다.그러나 한강수계법의 뿌리는 '수질 개선과 수도권 상수원 보호'에 있다. 기초지자체의 참여가 자칫 지역 이기주의나 개발 압력의 창구로 변질된다면, 그 피해는 수도권 전체 주민에게 돌아가게 된다.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규제 완화 요구의 통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상류지역의 희생을 합리적으로 보상하면서도 하류지역과의 진정한 '상생 협력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인지는, 향후 위원회가 수질 보전이라는 근본 명제를 얼마나 엄격히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다. 

▲(사진출처 네이버 카페 부동산스터디)  입주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인천 송도의 한 신축 아파트의 외벽 테라스가 무너져 내려 입주민들이 큰 불안에 떨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6시 2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럭스오션SK뷰 한 동의 2층 외벽에 설치된 테라스 구조물이 지상으로 추락했다. 이른 아침에 발생한 사고로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해당 세대는 분양은 완료했으나 아직 입주하지 않아 공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한 송도 럭스오션SK뷰는 지난해 2월 준공돼 같은 해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준공 후 약 1년 6개월 만에 이런 사고가 발생해 현재 입주민들은 추가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사고 원인 조사와 별도로 전 가구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입주자대표위원회와 협의해 사고 원인 등을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세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전 점검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 보상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동산 정보 사이트 ‘호갱노노’ 등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성에 대한 문의와 계약 해지 여부를 묻는 글이 다수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글쓴이는 “현재 해당 아파트 미분양 테라스 세대 계약자다. 오늘 잔금일이었는데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잔금 납부 못한다고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계약해지 사유가 안된다고 한다. 계약해지 소송까지 가야하냐”고 타 이용자들의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설계나 시공 과정, 건물과 테라스를 연결하는 접합부, 외장 마감 등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넷마블문화재단(이사장 방준혁)은 ‘2026 게임소통학교’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10일 밝혔다.‘게임소통학교’ 사업은 건강한 가족 게임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게임의 특성 및 활용법을 알리고 가족 간 소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7월 31일과 8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 31일에는 초3~중3 자녀를 둔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게임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보호자 교육’이 마련됐으며, 8일에는 1회차 교육에 참여한 가족 30여 명이 오전팀과 오후팀으로 나뉘어 심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2회차 프로그램에서 보호자들은 1회차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강사와 단체 면담을 진행하며 자녀의 게임 이용 및 향후 진로 설계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같은 시간 자녀들은 넷마블문화재단이 자체 개발한 ‘모두의 게임개발’ 보드게임을 활용해 게임 기획, 기획, 프로그래밍, 아트 등 게임산업의 핵심 직업군을 직접 체감하고, 청소년기의 취미가 컴퓨터공학, 미디어아트, 게임학 등 미래 전공 및 직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했다.이 밖에도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넷마블게임박물관과 연계한 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게임의 역사를 소개하는 도슨트 해설을 기반으로 한 박물관 스탬프 투어를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을 다지는 한편, 게임이 지닌 문화·기술적 가치를 재조명했다.게임 전문가들은 이러한 교육 방식이 청소년의 진로 탐색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한 게임 교육 전문가는 “게임은 단순한 유흥을 넘어 기획력, 코딩, 인공지능, 디지털 아트가 집약된 융합 산업”이라며 “가정 내에서 게임을 억제하기보다 건강하게 소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바탕이 될 때, 아이들의 게임에 대한 흥미가 게임공학, 데이터 분석,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등 미래 유망 전공 및 직업 역량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 게임소통학교 참가자는 “게임에 대해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아이의 취미가 어떻게 미래 전공과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청사진을 보게 되어 뜻깊었다”며 소감을 전했다.한편, 넷마블문화재단은 게임문화재단 및 게임문화교육원의 전문성 높은 강사진을 후원받아 보호자 대상 소통 교육 및 집중면담을 진행했으며, 넷마블게임박물관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해 여름방학을 맞은 가족들이 게임을 매개로 가까워지고 미래 진로를 함께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했다.건강한 게임문화의 가치 확대 및 미래 창의 인재 양성, 나눔 문화 확산 등을 위해 지난 2018년 출범한 넷마블문화재단은 '문화 만들기', '인재 키우기', '마음 나누기' 등 3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이광희 문화 칼럼니스트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저출산율 1위에 올라 간 것도 제법 됐다. 2018년 이후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이고 그 후 2023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출산율이 0.72라고 국가 공식 통계로 발표했다. 수치상으로 보면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 싶다가도 실제로 길거리에 나가보면 아이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피부로 실감하게 된다. 또한 무심코 지나쳤던 것을 떠올려보면 동네 산부인과가 언제부턴가 보이지 않았고 아기 옷 파는 매장도 잘 눈에 띄지 않는다. 게다가 예전에는 엄마들이 마음 편하게 쇼핑하게끔 대형 쇼핑센터나 백화점에 놀이방을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이것도 하나둘씩 철거에 들어가 이제는 없는 곳이 더 많다. 이처럼 출산율이 저조하고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에 인간의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노인이 많아지자 기존과 다른 변화가 오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 과거에는 대학에 20대가 주를 이루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최근에는 평생 학습자 전형으로 칠순이 넘은 분들이 대학에 입학을 한다. 노인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기도 하고, 노인을 돌보는 노인학과 또는 노인복지학과, 실버산업학과가 하나둘씩 생겨나는가 하면 한의대에도 노년학이 개설되는 등 점차 사회의 중심이 노년층으로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사회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고령층의 일자리가 대폭 확대되고 60~70대가 일하는 것도 이제는 흔히 볼 수 있으며, 노인들도 예전과 다르게 건강에 많은 신경을 쓴다. 얼마 전의 일이었다. 필자가 대학원 석사 때 지도해주셨던 교수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뜬금없이 건강을 위해서 “태극권”을 배우려고 하는데 태극권이라는 운동이 어떠냐고 물으셨다. 운동과는 전혀 거리가 먼 신학과 교수님이 태극권을 하신다기에 의외였지만 적극 추천했다. 왜냐하면 필자가 일본 유학생 시절에 전설적인 대만의 왕수금 노사 계열의 기공 태극권을 약 3년 반 동안 수련한 적이 있었는데 태극권이 겉보기에는 천천히 너무 느리게 하기 때문에 무슨 운동이 되겠느냐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막상 해보면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쉽지가 않고 오히려 기혈 순환이 잘 되며 고관절을 포함한 무릎 팔다리 관절에 상당한 운동이 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다.대상을 노인층으로 바꿀 때가 왔다. 요즘 흔히 100세 시대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즉 노인 문화의 시대가 접어든 것이다. 물론, 이미 전문가들은 20년 전부터 해 왔던 이야기이고, 일본은 그 이전부터 예상했었다. 하지만 정말 현실로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는데, 며칠 전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가 칠십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 경광봉을 들고 학교 앞 스쿨존에서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도록 차량 통제를 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필자가 일을 보고 난 후 다시 그 자리를 지나는데 이미 등교 시간이 지나서인지 한산했고 경광봉을 들고 있던 그분은 경광봉으로 풀 스윙을 하면서 골프 자세를 취하시는데 순간 그 광경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 저분 나이 정도면 탑골공원에 가서 내기 장기나 두고 이기면 탁주 한 사발 하시는 게 저 연령대 분들의 소소한 일과였을 것이다. 또한 동네 근처 약수터에 가서 약수를 뜨고 배드민턴을 치는 그런 노인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런데 골프라... 그만큼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노인들의 생활 방식도 많이 바뀌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인구가 점차 늘고 있는 이 시점에 분명 노인을 상대로 하는 그 무언가를 하지 않으며 이제는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업도 자영업자도 노인에 관해서 연구해야 하며 무술 도장도 이제는 예전처럼 어린이 혹은 젊은 세대만 상대할 것이 아니라 노인을 겨냥해야 한다. 예를 들어 50세가 넘으면 매년 0.8~1% 정도의 근 손실이 오고 60대가 되면 근력운동을 해도 근육 형성이 쉽지 않다. 게다가 70대부터는 연 3% 이상 근육이 감소하므로 낙상사고가 일어나면 치명적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무술 도장은 노년에 할 수 있는 기공체조라든가 혹은 근력운동을 겸한 몸 쓰기 운동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도장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인데 대부분의 도장이 이와 같은 대비가 전혀 없다. 시대보다 앞서가는 것은 힘들지만 뒤처지지는 말아야 하지 않을까? 사회가 급변하고 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이 서서히 진행되어 삶 속에서 자연스러운 변화를 이루어 그 변화에 적응하며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면 요즘 사회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새로운 것이 너무나 빠르게 삶 속에 침투하고 그 빠른 변화를 미처 따라가기도 전에 또 새로운 것이 나온다. 어제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랜만에 멀리 다녀왔는데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 드론을 띄워서 논에 농약을 살포하는 것을 보고 차를 세워 한참을 구경했다. 드론은 한 마리 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창공을 날아 뿌연 액체를 연신 힘차게 뿜어댔다. 드론이 농약을 뿌리는 것을 처음 본 필자는 모든 것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했다. “이 사회는 이제 우리가 적응하는 것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 김용신 고문과 함께 마지막으로 필자가 운영하는 무술연맹의 최고 고문이신 김용신 고문과 오늘 전화 통화한 내용을 끝으로 글을 마치려고 한다. 78세이신 김용신 고문님은 매일 하루도 무술 수련을 거르지 않으신다. 게다가 생활체육 탁구 시니어부 경북도 대표로 시합에까지 출전하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노인 시대가 막을 열었다. 앞으로 노인 문화는 더 큰 비중으로 우리 사회에 깊이 자리매김할 것이고 노인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큰 발전과 성공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이광희 칼럼니스트 기자 yoshinkan_kr@naver.com*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이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건설사들의 혹서기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DL이앤씨는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냉방 휴게시설과 이동형 보건버스를 운영하고 체감온도에 따라 작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폭염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폭염 대응 현장 안전점검에 나선 DL이앤씨 박상신 대표  특히 IoT 기반 체감온도 측정과 본사 종합안전관제시스템까지 연결해 폭염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단순 휴게시설 제공에서 한 단계 확장된 대응으로 평가된다.다만 산업안전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제도가 얼마나 잘 마련돼 있느냐보다 실제 작업 현장에서 휴식과 작업중지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여부다.DL이앤씨 박상신 대표이사는 지난 1일 천안 성성 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물 한 병’ 넘어 휴식공간 확보가 핵심 DL이앤씨는 전국 모든 현장에 냉방이 가능한 휴게공간을 운영하고 정수기와 냉동고, 얼음 생수 등을 상시 비치하고 있다. 고정식 휴게실 설치가 어렵거나 야외 작업 비중이 높은 현장에는 이동형 휴게시설인 ‘보건버스’ 15대를 배치했다.울릉공항과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포천선 안성~구리 제4공구, 송도 11-1공구 등이 대표적인 운영 현장이다. 보건버스에는 얼음물과 포도당, 아이스박스 등을 갖추고 보건관리자가 직접 탑승해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선풍기가 부착된 조끼와 쿨스카프, 쿨토시 등 냉방용품도 제공한다.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상대적으로 온열질환 위험이 높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강관리도 실시한다.건설현장에서 폭염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작업 자체가 대부분 외부 환경에 직접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특히 철근·콘크리트·토목 작업이 이뤄지는 현장은 햇볕뿐 아니라 달궈진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복사열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일반적인 기온만으로 작업 위험도를 판단하기 어렵다.결국 단순히 생수나 냉방용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작업자가 실제 몸을 식힐 수 있는 공간과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염경보 때 1시간마다 15분 휴식…중대경보는 옥외작업 중단 DL이앤씨는 폭염 상황을 관심·주의보·경보·중대경보 등 4단계로 구분해 작업을 관리한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실시하고,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1시간마다 15분 이상의 휴식을 의무화한다.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모든 옥외 작업을 중지한다.이 같은 작업중지 기준은 건설현장의 생산성과 공사 일정보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실제 현장 운영에 적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그러나 현장에서는 작업 공정과 일정, 협력업체별 작업 상황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회사가 마련한 기준이 실제 개별 근로자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체감온도 35도·38도 실시간 감시 DL이앤씨가 폭염 대응에 활용하고 있는 또 다른 수단은 ‘스마트 온열질환 예방 시스템’이다. 현장에 설치한 IoT 기반 체감온도계가 작업장별 체감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면 안전보건관리자가 이를 모니터링한다.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38도 이상이면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하고 작업중지와 휴식 부여, 작업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안전 삐삐’를 활용해 위험구역이나 대상 작업자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본사 종합안전관제상황실은 전국 건설현장의 작업환경과 기상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위험 현장을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전달한다.폭염 대응을 현장 관리자의 경험이나 판단에만 맡기지 않고 객관적인 측정값을 기반으로 대응한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다.하지만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온도계가 위험을 알려줘도 현장에서 실제 작업을 멈추지 않는다면 스마트 안전시스템의 의미는 사라진다.전문가 시각... “휴식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휴식을 사용할 수 있는 현장문화”산업안전 전문가 관점에서 폭염 대응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체감온도의 정확한 측정, 충분한 물과 냉방공간 확보, 그리고 위험 단계에서 실제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다.특히 건설현장은 원청과 협력업체, 일용직 근로자 등 고용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휴식하도록 규정했다’는 것과 ‘근로자가 실제로 쉬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다.공사 일정이나 작업량 때문에 근로자가 휴식을 미루거나 작업중지 요구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환경이라면 제도가 있어도 효과가 떨어진다.따라서 폭염 안전관리 평가에서도 휴게실 숫자나 지급된 생수량보다 실제 휴식시간 준수율, 작업중지 사례, 근로자 이용률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령 근로자와 만성질환자 등 취약 근로자 관리도 중요하다.같은 온도와 작업환경이라도 개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작업 강도에 따라 온열질환 위험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현장 보건관리자가 취약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상징후가 나타날 경우 즉시 작업에서 제외하는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폭염 대응 매뉴얼’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실행력 폭염은 이제 여름철 건설현장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예외적인 위험으로 보기 어렵다.장기간 이어지는 고온 상황을 전제로 작업시간과 공정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방식 자체가 바뀔 필요가 있다.그런 점에서 DL이앤씨가 보건버스와 체감온도 IoT 측정, 본사 관제센터 등을 운영하는 것은 건설현장의 폭염 대응을 시스템화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그러나 폭염 안전관리의 최종 결과는 장비나 시스템의 숫자로 결정되지 않는다.가장 더운 시간에 작업을 실제로 멈추는지, 협력업체 근로자도 동일하게 휴식을 보장받는지, 근로자가 몸에 이상을 느꼈을 때 눈치를 보지 않고 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건설사 입장에서는 공사기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폭염 상황에서 작업속도를 유지하다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면 그보다 훨씬 큰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DL이앤씨 관계자는 “폭염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예방과 현장 중심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휴게시설 운영과 작업시간 관리,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결국 기업의 폭염 대책은 ‘무엇을 설치했느냐’보다 ‘얼마나 멈출 수 있느냐’로 평가해야 한다.체감온도가 위험 수준을 넘어섰을 때 작업자가 실제로 공구를 내려놓고 쉴 수 있는 현장, 그것이 폭염 속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가장 현실적인 기준이다.

GS건설이 LS일렉트릭과 손잡고 급성장하는 AI 데이터센터(AIDC) 시장 공략에 나선다.단순한 건설사와 전력기기 업체 간 공급 협력을 넘어 데이터센터의 설계·조달·시공(EPC)부터 전력 인프라와 차세대 배전 시스템까지 묶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특히 생성형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력 확보와 전력기기 조달이 사업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양사의 협력이 실제 데이터센터 사업 경쟁력을 얼마나 끌어올릴지가 관건이다.GS건설은 10일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에서 허윤홍 GS건설 대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채대석 LS일렉트릭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데이터센터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일반적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전력과 냉각능력이 요구되는 AI 데이터센터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AI 연산에 사용되는 GPU 등 고성능 반도체가 대규모로 배치되면서 데이터센터 한 곳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량과 전력 밀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데이터센터 사업에서는 부지와 건물을 확보하는 것만큼 안정적인 전력 인입과 변압·배전시설을 적기에 확보하는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건물 먼저’에서 ‘전력 먼저’로 바뀌는 데이터센터 경쟁 과거 데이터센터 개발에서는 입지와 건설비, 통신망 등이 주요 경쟁 요소로 꼽혔다. 그러나 AI 데이터센터에서는 전력 확보가 사실상 사업 가능성을 결정하는 선행 조건으로 부상하고 있다.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데이터센터를 완공하더라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GS건설과 LS일렉트릭의 이번 협력도 이 같은 시장 변화를 겨냥했다.양사는 GS건설이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LS일렉트릭의 주요 전력기기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또 ▲모듈러 데이터센터 ▲직류(DC) 배전 기반 전력 솔루션 ▲전력 인프라 기술교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설계·기술 요구사항 공동 대응 등 차세대 데이터센터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한다.이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분야가 DC 배전이다.데이터센터 내부의 IT 장비들은 최종적으로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력 변환 단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방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전력 손실과 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줄이는 것은 AI 데이터센터의 운영비용을 낮추는 데도 중요한 요소다. AI 데이터센터 최대 병목은 ‘전력’데이터센터 업계에서는 AI 시대의 데이터센터 경쟁력이 단순한 건축 기술이 아니라 ‘전력 인프라를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특히 AI 데이터센터에는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전력 계통 확보와 변압기·배전반 등 핵심 전력기기의 조달 일정이 전체 사업기간을 좌우할 수 있다.전력설비 공급이 늦어질 경우 건물이 완공되더라도 데이터센터 가동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미다.이런 측면에서 GS건설이 사업 초기부터 LS일렉트릭과 전력설비 공급 일정을 연계하는 것은 프로젝트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건설 일정과 전력기기 생산·납품 일정을 사전에 맞출 수 있다면 데이터센터 구축기간을 예측하기 쉬워지고 발주처에도 보다 안정적인 사업 일정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시장에서는 건설비뿐 아니라 ‘언제 전력을 공급받아 서버를 가동할 수 있느냐’가 투자 결정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어 전력 인프라 확보 능력 자체가 수주 경쟁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모듈러·DC배전…‘얼마나 빨리 짓고 적게 쓰느냐’ 경쟁 또 하나의 핵심은 공사기간 단축이다.AI 기술과 반도체 성능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데이터센터 사업자 입장에서는 시설을 얼마나 빠르게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지가 투자수익률과 직결된다.이에 따라 공장에서 주요 시설을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방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모듈러 데이터센터는 표준화된 설계와 반복 생산을 통해 현장 공사를 줄이고 데이터센터 증설에도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GS건설의 건설·EPC 경험과 LS일렉트릭의 전력설비 기술이 결합할 경우 건축과 전력시설을 각각 발주하는 기존 방식보다 통합적인 설계가 가능해질 수 있다.전문가들이 이번 협력을 단순한 기자재 공급계약보다 ‘AI 데이터센터 공급망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유다. 냉각 기술도 전력만큼 중요다만 AI 데이터센터 경쟁력을 전력 공급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성능 GPU가 대규모로 가동될수록 전력 소비와 함께 상당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냉각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다.서버에 공급하는 전력이 증가하면 냉각에 필요한 에너지 역시 늘어날 수 있어 전력·냉각·건축설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최적화해야 한다.특히 고밀도 AI 서버 환경에서는 기존 공랭식 냉각뿐 아니라 액체냉각 등 다양한 방식에 대한 대응능력도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기술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결국 GS건설과 LS일렉트릭의 협력이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전력기기 공급을 넘어 전력효율과 냉각, 공간 배치, 운영효율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단계까지 발전해야 한다. 글로벌 빅테크 수주전…‘기술 표준 대응’이 관건 이번 협약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글로벌 빅테크 고객의 설계·기술 요구사항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는 점이다.글로벌 데이터센터 사업은 발주 기업마다 전력 안정성, 에너지 효율, 설비 이중화, 유지관리 등에 대한 요구조건이 다르다.따라서 단순히 건물을 시공하는 능력만으로는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GS건설의 EPC 수행 능력과 LS일렉트릭의 전력 솔루션을 사업 초기 설계 단계부터 결합한다면 글로벌 고객의 기술 요구에 맞춘 패키지 제안이 가능해질 수 있다.GS건설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는 기존 데이터센터보다 높은 수준의 전력 안정성과 효율적인 전력 운영 역량이 요구되는 만큼 전력 인프라 경쟁력이 성패를 좌우한다”며 “전력기기 적기 공급은 물론 차세대 솔루션과 글로벌 고객 요구사항까지 공동 대응해 시장 내 주도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AI 데이터센터는 이제 ‘부동산 사업’이 아니다 과거 데이터센터 개발은 좋은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짓는 부동산·건설사업의 성격이 강했다.그러나 AI 시대에는 공식이 달라지고 있다.부지를 확보해도 필요한 전력을 받지 못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없고, 전력을 확보하더라도 전력기기와 냉각 인프라가 따라오지 못하면 AI 서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결국 AI 데이터센터는 건축과 전력, 냉각, 반도체, 통신이 결합된 거대한 산업 인프라 사업으로 변화하고 있다.GS건설과 LS일렉트릭의 협력 역시 이런 산업구조 변화의 연장선에서 볼 필요가 있다.건설사는 전력기술을 사업 초기부터 확보하고, 전력기기 업체는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보다 깊숙이 참여하는 형태다.다만 MOU 자체가 경쟁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실제 프로젝트에서 전력 확보 기간을 얼마나 줄였는지, 전력 사용 효율을 얼마나 개선했는지, 공사기간과 운영비용을 얼마나 낮췄는지가 최종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AI 데이터센터 경쟁은 결국 ‘누가 더 큰 건물을 짓느냐’가 아니라 ‘누가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하며, 가장 빨리 가동하느냐’의 싸움으로 이동하고 있다.GS건설과 LS일렉트릭의 이번 동맹이 국내 협력을 넘어 글로벌 AI 인프라 시장에서 실제 수주 경쟁력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계 청소년 하키 선수들이 서울에서 경쟁하고 교류하는 ‘2026 서울 세계청소년 하키대회’가 조직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단순한 국제 스포츠대회를 넘어 서울의 문화와 관광 콘텐츠를 결합한 ‘스포츠관광형 국제행사’로 발전할 수 있을지가 이번 대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황철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서울 세계청소년 하키대회 조직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서울시하키협회와 헤럴드미디어그룹이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대회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대회 관계자들과 한국 대표로 출전하는 대한하키협회 소속 청소년 선수단 등도 참석했다.황 위원장은  “세계 청소년들에게 서울의 문화와 미래를 선보일 특별한 여정의 시작”이라며 대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이번 대회를 경기장에서만 끝나는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문화·관광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구상을 내놨다.한강공원 등 서울의 주요 공간에서 문화행사와 다양한 이벤트를 연계해 해외 참가 선수들이 경기뿐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를 경험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이는 최근 국제 스포츠대회의 경쟁력이 경기 자체뿐 아니라 개최 도시의 문화·관광 콘텐츠와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부분이다.‘경기하고 떠나는 대회’ 넘어야 한다청소년 국제대회는 프로 스포츠나 성인 국제대회와 성격이 다르다.참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다른 국가의 또래 선수들과 교류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경험한다는 교육적 의미도 크다.서울이 가진 관광·문화 콘텐츠는 이런 측면에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경기 일정과 한강, 전통문화, 공연, 음식 등 서울의 다양한 콘텐츠를 연결한다면 참가 선수와 가족들에게 일반 관광과는 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반대로 문화행사가 대회와 따로 움직일 경우 단순한 부대행사에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경기 일정부터 선수단 이동, 문화체험, 시민 참여 프로그램까지 하나의 동선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황 위원장도 “스포츠는 단순히 승패나 메달의 개수를 넘어 가치를 세우는 힘이 있다”며 “경기장에서 흘린 청소년들의 땀방울은 국적과 언어를 넘어선 공감이 되고 미래세대의 시야를 넓혀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한강공원에서 펼쳐질 이벤트와 문화행사를 언급하며 “스포츠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이번 대회가 K-스포츠와 K-컬처의 새로운 가능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의 지원 의사도 밝혔다.황 위원장은 대회가 국제 스포츠 행사로 자리 잡고 서울이 청소년 스포츠·문화·관광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성공 기준은 ‘몇 명 왔느냐’보다 ‘다시 오느냐’스포츠계에서는 청소년 국제대회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 참가국 수나 참가 선수 규모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본다.특히 국제 청소년대회를 도시 브랜드와 연결하려면 첫 대회의 화제성보다 대회의 지속성이 중요하다. 일회성 국제행사로 끝나는 것과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해외 선수들이 서울을 찾는 대회로 성장하는 것은 스포츠관광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선수 중심의 운영도 중요하다.청소년 선수들의 안전과 경기 환경, 의료 대응, 숙박과 이동 편의, 통역, 식사 등 기본적인 운영 수준이 확보돼야 한다. 여기에 국가별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울 문화를 체험하는 일정이 더해질 경우 대회의 차별성을 높일 수 있다.또 참가 선수뿐 아니라 지도자와 가족 등 동반 방문객까지 고려하는 관광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청소년 국제대회는 선수단과 가족 방문이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와 관광산업을 연결할 수 있는 분야다.결국 ‘K-스포츠와 K-컬처의 융합’을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경기장 안에서는 국제대회에 걸맞은 경기 환경을 제공하고, 경기장 밖에서는 서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참가자가 귀국한 뒤에도 서울을 기억하고 다시 찾도록 만드는 것이 스포츠관광의 핵심이다. 국제대회 유치보다 ‘서울에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하다국제 스포츠대회 개최에는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회의 성과 역시 개최 자체가 아니라 시민과 지역 스포츠계에 무엇을 남겼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이번 대회를 계기로 상대적으로 대중적 관심이 낮은 하키 종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청소년 선수들의 국제경기 경험이 확대된다면 의미 있는 스포츠 유산이 될 수 있다.한강과 서울의 문화·관광 자원을 결합하는 시도 역시 주목할 만하다. 다만 K-컬처라는 이름만 붙이는 방식보다는 실제 참가 선수들이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얼마나 세밀하게 설계하는지가 중요하다.더 나아가 대회 종료 이후 참가 선수와 가족의 만족도, 재방문 의향, 시민 참여, 국내 청소년 하키 저변 확대 등 구체적인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세계 청소년 선수들이 서울에서 경기를 치렀다는 사실만으로 성공한 국제대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선수들이 “다시 서울에서 경기하고 싶다”고 느끼고,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스포츠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국내 청소년 선수들에게는 더 큰 무대로 향하는 경험을 남기는 것. 그것이 ‘2026 서울 세계청소년 하키대회’가 K-스포츠와 K-컬처의 융합이라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이 주민들의 ‘무더위 쉼터’로 변신했다. 단순히 더위를 피하는 공간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지역 정치인을 직접 만나 생활 속 불편을 이야기하는 현장 민원창구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부산 북구 화명동에 위치한 지역사무실을 지난 7월 27일부터 오는 8월 21일까지 주민들을 위한 무더위 쉼터로 개방하고 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지역사무실에는 냉방시설과 생수를 비롯해 휴식공간, 무료 와이파이, 휴대전화 충전 서비스 등이 마련됐다.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뿐 아니라 외부 활동이 많은 택배기사와 배달 종사자, 근로자, 학부모, 학생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을 제한하지 않았다.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지역사무실을 단순한 ‘냉방 공간’에 머물게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박 의원과 지역 시·구의원들이 번갈아 현장에 머물며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듣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주민 입장에서는 별도의 면담 일정을 잡지 않고도 더위를 피해 쉬는 과정에서 지역 정치인에게 생활 속 불편이나 지역 문제를 전달할 수 있는 셈이다.실제 의원실에 따르면 쉼터를 찾은 주민들 사이에서는 잠시나마 더위를 피할 수 있다는 반응과 함께 의원들을 직접 만나 생활민원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일부 주민이 상담과 소통을 계기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사를 밝히거나 현장에서 입당한 사례도 있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다만 이 대목은 무더위 쉼터의 공공적 기능과 정당 활동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생각해 볼 부분이기도 하다.폭염 취약계층이나 이동노동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쉼터 이용이 특정 정당의 가입이나 정치적 지지로 연결되는 것으로 비칠 경우 공익적 취지가 희석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쉼터 이용 여부와 정치적 의사 표현은 명확하게 분리하고, 누구나 정치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주민 입장에서는 ‘가까운 쉼터’가 중요폭염이 장기화될수록 주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거창한 시설보다 생활권 안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다.특히 고령층이나 야외 근로자, 배달 종사자 등은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쉼터보다 이동 동선 가까이에 있는 냉방공간의 활용도가 높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평소 주민 접근성이 있는 지역사무실을 폭염 기간 개방하는 방식은 기존 공간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대응이라는 의미가 있다.또 다른 장점은 민원 접근성이다.주민들이 지역 정치인을 만나기 위해 별도의 면담을 신청하거나 공식적인 민원 절차를 밟는 것과 달리, 쉼터에서는 일상적인 대화 과정에서 도로·교통·주차·복지·안전 등 생활 주변의 문제를 전달할 수 있다.결국 주민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쉼터를 열었다’는 사실보다 이곳에서 접수된 민원이 실제 행정기관과 연결되고 얼마나 해결되는지다. 쉼터 운영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접수된 생활민원의 처리 과정과 결과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필요하다.박성훈 의원은 “올여름은 유난히 길고 강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 걱정된다”며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열린 공간인 만큼 누구나 부담 없이 찾아와 더위를 피하고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주민들이 겪는 생활 속 불편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며 생활밀착형 민생정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쉼터 정치’의 평가는 이후가 더 중요하다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은 선거철에는 주민들에게 가까운 공간이 되지만 평상시에는 일반 주민이 쉽게 문을 열고 들어가기 어려운 곳으로 인식되기도 한다.그런 점에서 폭염 기간 사무실의 문을 열어 주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시도 자체는 주목할 만하다. 새로운 시설을 짓지 않고 기존 공간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효율적이다.그러나 정치권이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의 평가는 이용객 숫자나 당원 가입 실적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누구나 편하게 들어와 물 한 잔 마시고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잠시 땀을 식힐 수 있어야 한다. 주민이 건넨 작은 민원이 실제 정책과 행정 개선으로 연결되는지도 중요하다.특히 폭염이 해마다 반복되고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시도가 한 의원실의 이벤트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의 유휴공간을 폭염·한파 등 재난 상황에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문을 여는 것은 시작이다. 그 문으로 들어온 주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듣고, 그 민원을 얼마나 해결하느냐가 ‘열린 지역사무실’의 실질적인 성과를 결정할 것이다.

▲   이수영 전문 칼럼니스트 인공지능은 도시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율주행 기술은 이동의 방식을 바꾸고 있으며, 로봇은 사람의 일상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그러나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만큼 우리의 도시는 모두에게 편리해지고 있을까? 누군가에게 집 앞의 계단은 단순한 계단이 아니다.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외출을 가로막는 벽이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세상과 단절되는 문턱이다. 경사가 심한 골목과 좁은 보도, 턱과 계단, 노후한 주거환경은 이동약자에게 도시 전체를 거대한 장벽으로 만든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대한민국에서 노인과 장애인의 이동 문제는 더 이상 일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이동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사고나 질병으로 후천적인 장애를 경험할 수도 있다. 오늘의 이동약자를 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은 결국 내일의 우리 모두를 위한 도시를 만드는 일이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도시는 ‘경치만 좋은 창살 없는 감옥’일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장벽을 걷어내기 위해 지방자치와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혁신(STI)​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첫 번째 장벽, ‘지형’을 기술로 넘자.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고, 오래된 주거지역과 골목길이 곳곳에 남아 있다. 모든 지역에 도로를 새로 만들고 기존 도시구조를 뜯어고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기술이 지형에 적응하도록 만들면 된다. 가파른 경사에서도 수평을 유지하는 모빌리티 기술과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결합한 경사지 특화 1인용 모빌리티를 개발하고 실증할 필요가 있다. 버스 등 교통수단이 접근하기 어려운 좁은 골목과 급경사 구간까지 이동할 수 있는 소형 자율주행 모빌리티가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교통수단 하나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다. 기존의 대중교통망이 닿지 못했던 도시의 ‘모세혈관’까지 이동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이다. 교통의 사각지대를 기술로 메우는 새로운 이동권 정책이 필요하다.두 번째 장벽, ‘중력’을 낮추자.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또 하나의 거대한 장벽은 중력이다. 건강한 사람에게 몇 분이면 오를 수 있는 계단도 하체 근력이 약해진 노인에게는 외출을 포기하게 만드는 높은 산이 될 수 있다. 이 문제 역시 과학기술로 접근할 수 있다. 경량형 착용형 웨어러블 로봇, 즉 ‘입는 로봇’의 공공 렌탈과 지원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적용해 확대하자. 무릎과 허리, 하체의 움직임을 보조하는 웨어러블 로봇은 장애인과 노인이 스스로 일어서고 걷고 이동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입는 로봇은 사람을 대신해 걷는 기계가 아니다. 사람에게 다시 자신의 힘을 돌려주는 ‘제2의 근육’이다.누군가에게 업히지 않고, 누군가의 부축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시장에 가고 병원에 가고 산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기술이 만들어야 할 복지의 모습이다. 과학기술 복지는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장애인과 노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움직일 수 있는 ‘자립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이어야 한다.세 번째 장벽, ‘데이터’를 과학기술로 밝히자. 이동수단과 로봇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동약자에게 외출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길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어디에 턱이 있는지, 어느 구간이 지나가기 어려운지, 계단은 어디에 있는지, 어느 길이 가장 안전한지 알 수 없다면 외출 자체가 위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디지털 트윈 기반의 무장애 지도다. 대한민국의 주요 도시를 3D 공간으로 구현하고 도로의 경사도, 계단, 보도 폭, 턱, 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물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자. 그리고 AI가 시민의 상황에 맞춰 최적의 이동경로를 제시하도록 하자.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계단이 없는 경로를, 고령자에게는 경사가 완만한 경로를,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으로 안내되는 경로를, 보행이 어려운 시민에게는 이동지원 서비스와 연결되는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향후에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 안경과 웨어러블 기기, 이동 로봇까지 연결할 수 있다. 길을 잃은 항해사에게 북극성이 방향을 알려주듯, 디지털 트윈과 AI가 만들어내는 ‘디지털 북극성’이 이동약자의 길을 안내하도록 하는 것이다.과학기술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과학기술을 주로 산업 경쟁력과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바라봤다. 더 빠른 반도체, 더 강력한 AI, 더 정교한 로봇.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는 질문을 하나 더 던져야 한다. 과학 기술은 가장 불편한 사람의 삶을 얼마나 바꾸었는가?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집 앞 계단 때문에 외출하지 못하는 노인이 있고,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해 집에 머무는 장애인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그 도시를 ‘포용적인 스마트 도시’라고 부를 수 있을까? 진정한 스마트시티는 기술이 많은 도시가 아니다. 기술 때문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도시다.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고, 노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으며, 아이와 임산부, 일시적으로 다친 사람까지 누구나 도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다. 그래서 무장애는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의 미래를 위한 도시정책이다.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은 유모차도 지나갈 수 있다. 노인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도는 어린아이에게도 안전하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는 고령자에게도 유용하다. 결국 장애인을 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과학기술 복지’의 기준을 바꾸자. 이제 복지의 표준도 달라져야 한다. 복지의 목표를 단순히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데만 두어서는 안 된다. 기술을 통해 시민이 다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AI 돌봄이 혼자 사는 노인의 위험을 먼저 감지하고, 로봇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상을 보조하고, 디지털 트윈이 가장 안전한 이동경로를 알려주며, 자율주행 모빌리티가 교통 사각지대까지 찾아가는 사회. 이것이 바로 AI와 로봇 시대의 과학기술 복지가 될 수 있다. 기술이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 오래, 더 안전하게, 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다. 대한민국이 무장애 도시의 표준이 되자. 이제 대한민국의 도시정책은 ‘스마트시티’를 넘어 ‘Barrier-Free AI City’, 즉 AI 기반 무장애 도시를 지향해야 한다. 지역마다 지형과 인구구조는 다르지만 문제는 연결되어 있다.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 산복도로와 경사지가 많은 지역, 농어촌의 교통 취약지역, 노후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 장애인의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지역. 이곳에 AI와 로봇, 디지털 트윈을 결합한 새로운 도시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다. 그 기술을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다. 가장 먼저 기술의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은 가장 편리한 곳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불편한 곳에 놓인 사람이어야 한다. 과학기술은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기보다 가장 낮은 곳을 비출 때 비로소 따뜻해진다. 장애인과 노인이 계단 앞에서 멈추지 않는 대한민국. 휠체어를 탄 시민이 목적지를 포기하지 않는 대한민국. 누구나 자신의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안전하게 도시를 이동할 수 있는 대한민국. AI와 로봇이 사람의 삶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진짜 스마트시티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술보다 사람이 있어야 한다.과학기술의 온기로 비추는 ‘디지털 북극성’. 그 빛이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와 골목, 모든 노인과 장애인, 모든 이동약자의 일상을 비출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무장애 도시의 세계적 표준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이 사람을 앞서가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이 가장 먼저 사람을 바라보는 나라. 필자는 그러한 꿈을 현실로 만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다.

유럽 한가운데 위치한 체코가 거창한 첨단기술이 아닌 ‘버리지 않는 생활방식’과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공간’을 환경정책의 한 축으로 만들고 있다.특히 수도 프라하의 정책은 눈길을 끈다. 시민이 쓰레기를 버리러 간 장소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이 버린 물건을 무료로 가져올 수 있다. 쓰레기 수거장을 폐기물의 마지막 장소가 아니라 물건의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는 일종의 ‘환승역’으로 바꾼 것이다.체코의 환경정책에서 읽을 수 있는 특징은 명확하다. 재활용만 잘하는 것보다 애초에 물건이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쓰레기장 안에 들어선 ‘무료 상점’ … 프라하 Reuse Point ▲ 프라하 Reuse Point(사진출처=프라하시 공식 계정) 프라하시는 시내 폐기물 수거시설에 이른바 ‘Reuse Point’를 운영하고 있다.방식은 의외로 단순하다. 시민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 깨끗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폐기물로 버리지 않고 별도의 Reuse 공간에 맡긴다. 다른 시민은 이곳을 둘러보다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정도의 수량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다.접시와 각종 생활용품부터 소형 가구, 책, 장난감, 스포츠용품 등이 대상이다. 즉 한 시민에게는 ‘쓰레기’가 될 뻔했던 물건이 다른 시민에게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구할 수 있는 생활용품이 된다.프라하시는 이를 단순한 중고품 나눔사업이 아니라 도시의 순환경제 정책으로 보고 있다. 물건의 수명을 연장하면 새로운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동시에 폐기물 발생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이 정책의 특징은 시민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등록하거나 구매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사용 가능한 물건만 별도로 넘기면 된다. 환경정책에서 시민의 참여 절차를 최대한 단순하게 만든 셈이다.2만3000개 물건 중 78%가 다시 가정으로성과도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프라하시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개 Reuse Point에 들어온 물건은 약 2만3000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78%가 새로운 주인을 찾았다. 버려질 가능성이 있었던 물건 10개 가운데 약 8개가 다시 사용된 셈이다.Reuse Point의 숫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6년 1월 프라하 3구와 14구에 새로운 시설이 추가됐고, 이후 프라하시 공식 Reuse 포털은 시내 Reuse Point 네트워크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이 정책이 흥미로운 이유는 ‘재활용’보다 한 단계 앞선 정책이라는 데 있다. 페트병을 수거해 다시 플라스틱 원료로 만드는 데도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의자나 접시, 책, 장난감을 그대로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재활용 공정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환경정책의 우선순위를 ‘재활용(Recycling)’에서 ‘재사용(Reuse)’으로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이다.도시 전체가 거대한 물물교환장 … ‘Reuse Day’ ▲ 프라하 거대한 물물교환장 ‘Reuse Day’ (사진출처=프라하시 공식 계정) 프라하는 Reuse Point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시 곳곳에서 ‘Reuse Day’도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의류와 신발, 책, 장난감, 주방용품, 스포츠용품 등을 가지고 나와 서로 무료로 교환하는 행사다.단순한 벼룩시장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현장에서는 물건 교환뿐 아니라 의류나 소형 전자제품 수리, 업사이클링 체험, 어린이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소비와 슬로패션 관련 교육도 진행된다.2025년에는 프라하 22개 자치구에서 Reuse Day가 열렸다. 프라하시 집계에 따르면 행사에는 1만2000명 이상이 방문했고, 시민들이 가져온 의류·신발·책·장난감·생활용품 등은 총 22.5톤에 달했다.2026년에도 이 사업은 이어지고 있다. 봄과 가을에 걸쳐 프라하 각 자치구에서 행사가 예정돼 있으며 프라하시는 Reuse Day를 도시의 정례적인 환경·지역공동체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있다. 환경정책이 행정기관의 분리수거 지침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축제로 변한 것이다.학교에서는 ‘버리지 말고 고쳐 쓰는 법’ 가르친다프라하의 Reuse 정책은 학교에도 들어갔다. 프라하시는 ‘Reuse na školách(학교에서의 Reuse)’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가구와 생활용품을 직접 고치고 다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목표는 단순하다. 고장 난 물건을 곧바로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소비습관에서 벗어나 수리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경험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프라하시는 이러한 수리·재사용 교육을 순환경제 정책의 일부로 추진하고 있다.결국 Reuse Point에서 물건을 나누고, Reuse Day에서 교환하고, 학교와 교육시설에서 직접 고치는 방법까지 배우는 구조다. ‘수거→소각·매립’으로 끝났던 기존 폐기물 정책을 ‘수리→교환→재사용→최종 폐기’로 최대한 길게 늘리는 것이다.더 독특한 환경정책은 산에 있다 … 사람에게 ‘조용히 비켜달라’체코의 또 다른 이색적인 환경정책은 크르코노셰(Krkonoše) 국립공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는 ‘Quiet Area’, 체코어로 ‘Klidová území’라고 부르는 특별구역이 있다. 말 그대로 자연에게 ‘조용한 공간’을 내주는 정책이다.크르코노셰 국립공원관리청에 따르면 국립공원에는 모두 8개의 Quiet Area가 지정돼 있다. 이 지역은 사람의 과도한 출입으로부터 민감한 생태계와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됐으며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나 이동하는 것이 엄격하게 제한된다.현장 표시 방법도 독특하다. 나무에 붉은색 띠를 표시하거나 도로와 탐방로에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해 Quiet Area의 경계를 알린다. 관광객에게 자연을 ‘보여주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간에서는 인간의 접근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다.드론도 마음대로 못 띄운다Quiet Area뿐만 아니다. 크르코노셰 국립공원에서는 야생동물과 탐방객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드론 운용도 강하게 제한된다. 국립공원관리청은 드론을 비롯한 무인비행체가 특히 조류 등 야생동물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제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국립공원 전역에서는 불꽃놀이도 금지돼 있으며, 지정된 장소 외 캠핑과 불 피우기, 도로를 벗어난 자동차·카라반 출입 등도 제한된다. Quiet Area에서는 지정 탐방로를 벗어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겨울철에는 야생동물의 안정적인 월동을 위해 일부 도로의 출입을 별도로 제한하기도 한다. 사람에게 자연을 최대한 개방한 뒤 훼손행위를 단속하는 방식과 달리, 생태적으로 민감한 곳은 애초부터 인간의 활동량을 줄인다는 접근이다.기자의 시선 "체코 환경정책의 핵심은 ‘시민에게 불편하지 않은 절제"프라하의 Reuse Point와 크르코노셰 국립공원의 Quiet Area는 서로 전혀 다른 정책처럼 보인다. 하나는 도시의 쓰레기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국립공원의 생태계 보호 문제다.그러나 두 정책을 관통하는 원칙은 비슷하다. ‘필요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멀쩡한 물건을 굳이 폐기하지 않는다.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굳이 새로 생산하지 않는다. 야생동물이 살아야 할 공간에 사람이 굳이 들어가지 않는다.특히 프라하의 정책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시민들에게 환경보호를 위해 무조건 소비를 줄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필요 없는 물건을 가져오면 되고, 필요한 사람은 무료로 가져가면 된다. 환경보호와 생활비 절약이 동시에 이뤄지는 구조다.한국 역시 재활용 분리배출에서는 높은 시민 참여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폐기물 정책의 상당 부분은 ‘버린 다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집중돼 있다.체코 프라하의 사례는 질문의 순서를 바꾼다. ‘어떻게 잘 버릴 것인가’가 아니라 ‘이 물건을 정말 버려야 하는가’부터 묻는다. 탄소중립 시대의 환경정책이 반드시 거대한 발전시설이나 최첨단 탄소포집기술에서만 출발할 필요는 없다.의자 하나를 더 쓰고, 책 한 권을 다른 사람이 다시 읽고, 야생동물이 살아가는 산길 하나를 사람이 양보하는 것. 체코의 이색 환경정책은 가장 오래된 환경 원칙인 ‘덜 버리고, 덜 소비하고, 자연에 덜 개입하는 것’을 도시 행정과 국립공원 관리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지방정부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진다.

무더운 여름, “오늘 뭐 먹지?”라는 질문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 차가운 음식이 먼저 떠오르지만 막상 밥상 앞에서는 뜨끈한 국물 한 숟가락이 생각난다. 이때 등장하는 대표적인 선택지가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다.짜장면과 짬뽕처럼 어느 하나를 쉽게 고르기 어렵다. 그렇다면 여름철에는 어떤 재료를 넣어 먹으면 좋을까. ▲ 뉴스 내용을 기반으로 AI ChatGPT 생성 얼큰한 한 방, ‘김치찌개파’김치찌개의 중심은 잘 익은 김치다. 여름에는 여기에 돼지고기와 두부, 양파를 곁들이면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든든한 한 끼를 만들 수 있다.돼지고기는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고, 두부 역시 단백질 공급원이면서 부드러워 찌개와 잘 어울린다. 양파는 단맛과 감칠맛을 더해 김치의 강한 신맛을 부드럽게 잡아준다.여름 김치찌개 추천 재료는 신김치 + 돼지고기 + 두부 + 양파다.함께 먹을 반찬은 복잡할 필요가 없다. 오이무침, 계란말이, 김 세 가지면 충분하다. 아삭하고 시원한 오이무침은 뜨거운 찌개와 대비되고, 계란말이는 김치찌개의 매운맛을 중화하는 데 잘 어울린다. 김은 밥과 찌개 사이에서 부담 없이 곁들이기 좋다.구수하고 담백하게, ‘된장찌개파’된장찌개는 여름 채소를 활용하기 좋은 음식이다. 특히 애호박 + 두부 + 양파 + 버섯 조합을 추천할 만하다.애호박은 여름철 쉽게 구할 수 있고 부드러운 식감을 더한다. 두부는 된장의 짠맛과 잘 어울리면서 단백질을 보충한다. 여기에 양파와 버섯을 넣으면 별도의 강한 양념 없이도 국물의 감칠맛을 살릴 수 있다.된장찌개와 함께 먹을 반찬으로는 오이냉국, 가지나물, 계란찜​을 꼽을 수 있다. 오이냉국은 뜨거운 된장찌개와 온도 대비가 좋고, 제철 가지를 활용한 가지나물은 여름 밥상에 잘 맞는다. 부드러운 계란찜까지 더하면 자극적이지 않은 한 끼가 완성된다.김치찌개냐 된장찌개냐 … 여름 밥상의 선택은?두 찌개를 놓고 보면 성격은 확실히 다르다.김치찌개는 얼큰하고 강한 맛이 당길 때, 된장찌개는 구수하고 채소가 풍부한 국물이 생각날 때 어울린다. 김치찌개에는 오이무침처럼 상큼하고 아삭한 반찬을, 된장찌개에는 오이냉국처럼 시원한 반찬을 곁들이면 뜨거운 찌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다만 여름철 찌개에서 맛만큼 중요한 것이 식품 위생이다. 높은 기온에서는 조리한 음식도 상온에 오래 두지 않는 것이 좋으며, 두부·돼지고기·달걀 등 상하기 쉬운 식재료는 냉장 보관하고 충분히 가열해 먹는 것이 기본이다.결국 답은 취향이다. “얼큰하게 땀 한번 내자”면 김치찌개. “구수한 여름 채소 맛을 즐기자”면 된장찌개.짜장면과 짬뽕을 두고 고민하듯 오늘 저녁에도 또 하나의 행복한 고민이 시작된다. 더운 폭염 속 오늘 당신의 한 표는 ‘김치찌개’인가, ‘된장찌개’인가.

▲ 뉴스 내용을 기반으로 AI ChatGPT 생성 탄소중립이 거창한 국가정책에만 머무는 시대는 지나고 있다. 2026년 환경정책을 살펴보면 장바구니를 들고 장을 보거나 텀블러를 사용하고, 빈 병을 반환하는 일상적 행동에도 경제적 혜택이 붙는다. 반면 쓰레기를 아무 곳에 버리거나 일회용품 규정을 위반하고,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를 몰았다가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정책 가운데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제도는 ‘혜택을 주는 정책’과 ‘위반하면 비용을 부담시키는 정책’이 동시에 강화되는 모습이다. 2026년 시민이 알아둘 만한 대표적인 5가지를 정리했다. ▲ 시민들과 직접 연관된 대표적인 5가지 생활밀착 환경정책 장바구니만 써도 포인트 … 2026년 탄소중립포인트 확대시민 입장에서 가장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은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이다. 2026년에는 기존 실천항목에 나무 심기,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설치,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 장바구니 이용, 개인용기 식품 포장 등이 새롭게 추가돼 모두 17개 실천활동에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다.올해부터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은 회당 100원에서 300원으로, 공유자전거 이용은 5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됐다. 반면 전자영수증은 100원에서 10원, 일회용컵 반환은 200원에서 100원, 다회용기 이용과 리필스테이션 이용은 각각 2,0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됐다. 친환경제품 구매도 1,000원에서 500원으로 낮아졌다. 포인트는 현금 계좌나 신용카드사 포인트 등 가입 시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되며, 실천한 달의 다음 달 말부터 순차 지급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도 2026년 규정에 명시됐다.환경정책이 시민에게 ‘참아달라’는 요구에서 ‘참여하면 돌려준다’는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가가 크지는 않지만 장바구니, 공유자전거, 다회용컵처럼 매일 반복되는 행동에 보상을 연결했다는 점은 시민 참여를 끌어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노후차는 조기폐차 지원, 운행제한 어기면 과태료자동차 소유자는 배출가스 등급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나 비상저감조치 등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현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운행제한 대상인 5등급 자동차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을 위반한 소유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다만 모든 5등급 차량이 언제 어디서나 단속되는 것은 아니다. 운행제한의 시행 지역과 기간, 시간,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에 대한 예외 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은 조례상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을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오래된 경유차 소유자는 단순히 차량을 계속 운행할 것인지가 아니라 조기폐차 지원을 이용할 것인지, 저공해조치를 할 것인지까지 경제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카페·식당 일회용품 규제 …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카페나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가장 주의해야 할 환경규제 중 하나가 일회용품 사용이다.현행 자원재활용법은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 일정 규모 이상의 숙박업과 목욕장업 등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법을 위반해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 제공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실제 과태료는 영업장 규모와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객실·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소규모 식품접객업은 1차 위반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 30만원이다. 33㎡ 이상 100㎡ 미만은 10만·30만·50만원, 100㎡ 이상 333㎡ 미만은 30만·50만·100만원, 333㎡ 이상은 50만·100만·200만원으로 높아진다. 대규모점포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다만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모두 과태료’라는 식의 해석은 주의해야 한다.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 포장·배달 여부, 예외사항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와 규제대상 품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종량제봉투 안 쓰고 버리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최대 100만원 이하시민 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법 위반은 쓰레기 배출이다.2026년 시행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을 정해진 방법에 따르지 않고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여기서 ‘100만원’은 모든 쓰레기 위반에 곧바로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라 법률상 상한이다. 담배꽁초나 휴지 투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 투기, 쓰레기 불법소각 등 구체적인 위반행위와 실제 부과금액은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따라서 온라인에서 흔히 돌아다니는 ‘분리배출 잘못하면 무조건 과태료 몇 만원’이라는 정보만 믿어서는 안 된다. 특히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의 재활용품 배출일과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어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의 배출기준을 확인해야 한다.소주병도 돈이다 … 빈 병 돌려주면 70~350원 환급환경정책 가운데 가장 오래됐지만 의외로 시민들이 잘 활용하지 않는 제도가 빈용기보증금이다.소주·맥주·청량음료 등 보증금 대상 제품을 구입할 때 소비자는 병 가격에 보증금을 함께 내고, 사용한 빈용기를 반환하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26년 현재 빈용기 보증금은 용량에 따라 190㎖ 미만 70원, 190㎖ 이상 400㎖ 미만 100원, 400㎖ 이상 1,000㎖ 미만 130원, 1,000㎖ 이상은 350원이다.일반적인 소주병이 100원, 맥주병 가운데 400㎖ 이상 제품은 130원인 경우가 대표적이다. 빈 병 10개를 반환하면 1,000원 안팎을 돌려받는 셈이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전국 반환소를 안내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반환한 빈용기는 수거된 뒤 세척·살균 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된다.소매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된다. 자원재활용법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업자는 과태료 대상이며, 시행령의 부과기준은 영업장 규모와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기자의 시선 "환경정책, ‘규제’보다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가격표가 필요"2026년 환경정책의 특징은 분명하다. 탄소를 줄이고 자원을 재사용하는 행동에는 경제적 보상을 주고, 사회 전체에 환경비용을 발생시키는 행동에는 과태료를 물리는 ‘가격 신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문제는 제도가 너무 복잡하다는 점이다. 장바구니를 쓰면 포인트가 적립된다는 사실은 알아도 어느 매장에서 어떻게 인증해야 하는지 모르는 시민이 많고, 일회용품 역시 카페 안에서 어떤 품목이 규제되고 포장 주문에서는 무엇이 허용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적지 않다. 쓰레기 과태료 또한 지역과 위반유형에 따라 금액이 달라 인터넷상 잘못된 정보가 반복된다.환경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규제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민이 ‘오늘 무엇을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고, 무엇을 하면 얼마의 과태료를 물 수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제도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알리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탄소중립은 시민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구호만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장바구니 하나, 빈 병 한 개, 자동차 한 대의 선택이 실제 비용과 혜택으로 연결될 때 정책은 비로소 생활 속 행동으로 자리 잡는다. 2026년 환경정책이 보여주는 변화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8일 명동상인협의회와 함께 명동 일대 소상공인 100여 곳에 생필품과 굿즈가 담긴 '행복상자' 200여 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임직원 및 가족 70여 명이 직접 상가를 방문해 응원 편지와 함께 일회용 앞치마, 종량제 봉투, 주방세제 등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펼친 것이다.고물가와 내수 침체, 폭염으로 지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물품 지원과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는 점에서 현장 상인들의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지주사의 사회공헌 활동이 매년 비슷한 생필품 상자 전달이나 일회성 이벤트 봉사에 머물러 있어, 상권 전반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난제(임대료 부담, 소비 패턴 변화, 디지털 전환 지연 등)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시혜적 CSR의 한계… "필수품 상자로 고물가 침체 못 막는다“금융·ESG 전문가들은 이번 봉사활동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금융그룹의 소상공인 상생 전략이 '일회성 시혜(CSR)'에서 '지속가능한 가치창출(CSV)'로 진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본질적 위험과의 격리는 주방세제, 니트릴 장갑, 종량제 봉투 등은 당장의 소모품 비용을 소폭 줄여줄 수 있지만, 소상공인이 직면한 핵심 위기인 고금리 부채, 높은 고정비(임대료·인건비), 결제 수수료 부담 등 원천적 경영 위험을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성과 측정의 부재는 매년 반복되는 물품 전달식은 '전달한 상자 수'나 '참여 임직원 수' 등 투입(Input) 지표에만 집중할 뿐, 이 지원이 상권의 실제 매출 상승이나 생존율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성과 추적(Outcome) 구조가 부재하다.  금융지주 본업과의 연계성 약화: 하나금융그룹은 거대한 금융 데이터, 디지털 인프라, 자산운용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상생 활동 시에는 본업 역량과 격리된 단순 봉사활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다. 일회성 행사를 넘어선 4대 상생 로드맵 하나금융그룹이 명동 본점 인근 상권과의 상생을 매년 발전하는 구조적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룹 인프라 연계 '명동 상권 데이터·마케팅 지원’하나카드·하나원큐 빅데이터 활용은 하나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 명동 상권별 방문객 추이, 연령대별 소비 패턴 리포트를 소상공인에게 무상 제공한다.하나원큐 타깃 쿠폰 발행은 하나원큐 앱 이용자에게 명동 소상공인 가맹점 전용 할인 쿠폰 및 모바일 상품권을 발급하고, 해당 쿠폰 마케팅 비용을 그룹 ESG 예산으로 지원해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게 한다. 소상공인 전용 '상생 금융 & 고정비 완화 솔루션’명동 상권 전용 상생 대출 보증은하나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 출연하여 명동 상인 전용 초저금리 운전자금 대출 한도를 신설한다.고정 임대료 스무딩(Smoothing) 금융은매출 변동성이 큰 상권 특성을 고려해 비수기 임대료 상환을 유예하거나 이자를 감면해주는 특화 금융 상품을 개발한다.'온라인 판로 개척'의 실질적 고도화 및 성과 관리보도자료에 언급된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을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고, 네이버·쿠팡 등 주요 커머스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해 명동 맛집·상품의 밀키트화, 라이브 커머스 입점을 밀착 컨설팅한다.입점 후 실제 발생한 온라인 매출 성과를 측정하여 지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지속가능한 'ESG 명동 상권 펀드' 조성매년 소모되는 봉사활동 예산 중 일부를 출연하여 '명동 상권 상생 기금'을 조성한다.이 기금을 통해 명동 상권 전체의 친환경 인프라 구축(공동 다회용기 회수 시스템, 스마트 에너지 관리 인프라)을 추진하고, 절감된 운영비가 상인들의 실질 수익으로 귀속되도록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