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의 불확실성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혼재 문제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사당21구역은 후보지 유지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고, 사당18구역은 지역주택조합과의 사업구역 혼재 문제를 해소하지 못해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의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의 행정적 역할과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처리 일정과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은 지난 3일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당21구역과 사당18구역의 신속통합기획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서울시에 행정절차와 처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사당21구역, 추진 여부 결정 요청했지만 위원회 상정도 불확실사당21구역의 핵심 쟁점은 향후 사업 추진 여부를 누가, 어떤 절차에 따라 결정할 것인지다.동작구는 지난 10월 28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후보지 선정 조건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선정위원회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서울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입안권자인 자치구의 의견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따라 사당21구역의 후보지 유지 또는 취소 여부는 물론 선정위원회 상정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노 의원은 동작구가 공식 공문을 통해 추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음에도 추가로 어떤 의견이 필요한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특히 서울시가 의원실에 사전 설명한 내용과 감사 현장에서 답변한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정확한 사실관계와 전달 경위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판단 요청과 후보지 취소 요청은 행정적으로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사업의 진행 상황을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더욱이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의 설명까지 일관되지 않을 경우 사업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사당18구역, 지역주택조합 혼재 문제로 신통기획 심의 지연사당18구역은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신속통합기획 추진구역이 혼재된 문제가 주요 쟁점이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의 혼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작구에 보완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혼재 문제가 해소되는지, 누가 해당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노 의원은 서울시가 요구한 '혼재 사항 정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행위를 의미하는지 질의했다.단순히 사업구역을 조정하는 것인지, 지역주택조합의 추진 상태를 변경해야 하는 것인지,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시 담당 부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에 한계가 있으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는 자치구에 혼재 문제 해결을 요구하더라도 현행 제도상 행정기관이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이 존재한다는 의미다.따라서 서울시가 혼재 해소를 후보지 선정의 조건으로 제시했다면 해당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행정절차, 관계기관별 역할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지역주택조합 측 입장도 핵심… 조합원 권리와 사업 추진 상황 확인 필요사당18구역의 지역주택조합 혼재 문제는 신속통합기획 추진 여부뿐 아니라 기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와도 연결될 수 있다.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 모집과 토지 사용권원 확보, 조합설립인가 등 추진 단계에 따라 법적 지위와 이해관계가 달라진다.따라서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조합원 모집신고 이후 실제 사업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신속통합기획과의 구역 중복이 어느 범위에서 발생하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특히 서울시가 요구하는 혼재 해소 조치가 기존 조합원들의 권리와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다.지역주택조합 측에서는 현재 사업 추진 단계와 토지 확보 현황, 서울시의 혼재 해소 요구에 대한 입장, 향후 사업계획 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다만 현재까지 제공된 자료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관계자의 공식 입장이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 조합 측이 서울시의 요구에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 또는 별도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이 때문에 서울시와 동작구의 행정적 판단뿐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측의 입장과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서울시·동작구 책임 구분 불명확… 다른 정비구역도 유사 문제 가능성이번 사안은 사당18구역과 사당21구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지역주택조합 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추진구역이 겹칠 경우 기존 사업의 진행 상황과 주민 동의, 토지 소유 관계 등에 따라 이해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특히 행정기관이 혼재 문제 해소를 요구하면서도 구체적인 처리 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업 추진 주체와 주민 모두 불확실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노 의원은 서울시 전체에서 지역주택조합 혼재 문제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 제약을 받은 구역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제출 자료에는 지역주택조합 추진 단계와 심사 결과, 혼재 해소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이는 유사한 문제가 다른 정비구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서울시의 처리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조치다.서울시가 자치구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와 처리 주체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11월 13일까지 처리 기준 제출… 행정 혼선 해소될까노 의원은 사당21구역의 후보지 유지·취소 결정 절차와 향후 일정, 사당18구역의 지역주택조합 혼재 해소 조건 및 처리 주체를 오는 11월 13일 종합감사까지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서울시 주택실장은 관련 자료 제출에 동의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핵심 문제는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찬반을 넘어 행정기관이 주민들에게 정확한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있다.정비사업은 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행정절차가 불분명하거나 관계기관의 설명이 엇갈릴 경우 주민들이 향후 사업 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특히 사당21구역은 후보지 유지·취소 여부에 관한 결정 절차를, 사당18구역은 지역주택조합 혼재 문제의 해결 가능성과 법적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서울시가 종합감사까지 제출하기로 한 자료에 실질적인 처리 기준과 일정, 관계기관별 역할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길지가 관건이다.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는 신속통합기획이 행정절차의 불확실성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동작구의 보다 명확한 설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동작구 흑석동 한강변 유휴부지가 빛과 휴식이 공존하는 야간 수변 랜드마크로 탈바꿈한다. 어두운 환경 탓에 밤이면 발길이 뜸했던 교각 밑 공간이   주민들의 저녁 여가를 책임질 새로운 명소로 거듭날 전망이다.4일 서울시의회와 동작구 등에 따르면, 동작구의 ‘별, 달, 강을 품은 흑석수변길’ 조성사업이 서울시 주관 ‘2026 서울별빛명소’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최대 10억 원의 시비를 지원받게 됐다.이번 공모는 서울시 21개 자치구가 제출한 27개 사업을 대상으로 엄격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쳤으며, 흑석수변길을 포함한 10곳만이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동작구와 서울시 간의 가교 구실을 하며 사업 선정을 이끌어낸 이희원시의원(사진)의 지속적인 정책 조율이 주효했다는 평가다.사업 대상지인 흑석동 260-5 일대는 한강과 맞닿아 있는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교각 하부 특유의 음영과 휴게시설 부재로 인해 저녁 시간대 주민들의 이용이 제한적이던 곳이다. 한강 접근성이 높음에도 방치되다시피 했던 유휴부지였다.동작구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교각에 미디어아트와 특화 경관조명을 입히고, 수변을 따라 무장애 산책로와 러닝트랙, 휴식 쉼터를 체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인근 흑석역 및 흑리단길, 흑석시장 등 주변 생활 상권과의 보행 연계망까지 강화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현장에서 만난 구민들의 반응은 고무적이다. 흑석동에서 10년 넘게 거주한 주민 김 모(42) 씨는 “한강변이 코앞인데도 저녁이 되면 교각 밑이 너무 어둡고 삭막해 아이들과 산책하기 꺼려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조명과 무장애 산책로가 생겨 밤에도 안전하게 강바람을 쐴 수 있는 공간이 된다니 기대가 매우 크다”고 반겼다.인근 흑리단길에서 요식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박 모(38) 씨 역시 “단순 산책로에 그치지 않고 야간 볼거리가 생기면 한강을 찾는 유동인구가 자연스럽게 골목 상권으로 유입될 것”이라며 “상권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이희원 시의원은 “이번 선정은 앞선 사당1동 별빛 야장 사업에 이어 동작구의 도시 공간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린 쾌거”라며 “흑석동 주민은 물론 서울 시민 모두가 머물고 싶어 하는 한강 명소로 자리 잡을 때까지 예산 집행과 사업 진행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서울시는 향후 세부 실행계획과 심의 절차를 점검한 뒤 대상지별로 최대 10억 원을 순차 지원할 방침이다. 그간 '스쳐 지나가던 어두운 길목'에 머물렀던 흑석수변길이 주민들의 일상과 지역 상권을 잇는 체류형 수변 문화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이르면 내년 여름 또다시 오를 전망이다.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교통실은 누적된 원가 부담과 재정 결손을 근거로 관계기관 협의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여름경 요금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박중화 시의원(사진)은 “관리비조차 버거운 고물가 시기에 일방적인 인상이 추진되면 시민 체감 충격이 클 것”이라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감대 형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번 인상 논의는 지방자치단체의 불가피한 재정 한계와 서민 경제의 한계선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구조적 난제다. 단순한 ‘동결이냐 인상이냐’의 정치적 줄다리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운영 체계를 위한 냉정한 진단과 해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운영 적자 한계 도달… 정례화된 미세 조정 체계 필요” 교통경제 및 도시교통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요금 현실화 압박 자체는 불가피한 수순으로 진단한다. 누적된 구조적 손실 한계: 도시철도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량 비용 증가,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미지원,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금 누적 등은 이미 지자체 재정으로 감내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었다는 분석이다. 원가 보전율 하락의 악순환: 수년간 요금을 묶어둘 경우 원가 보전율이 급격히 떨어져 노후 전동차 교체, 안전 인력 확보 등 필수 안전 투자가 지연되고, 이는 결국 서비스 질 저하와 시민 안전 위협으로 귀결된다. ‘폭탄식 인상’ 탈피 제언: 전문가들은 5~8년 주기로 수백 원씩 한 번에 올려 체감 충격을 키우는 ‘계단식 폭탄 인상’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물가상승률이나 유가 변동을 정량 반영해 매년 소폭 조정하는 ‘요금 조정 정례화 모델’이나 거리비례제 강화, 혼잡도 연동 차등 요금제 등 합리적 요율 개편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시민 설득 없는 인상 통보’는 행정 편의주의교통 운영 기관의 적자 논리가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체감 경기가 꽁꽁 얼어붙은 시기에 던져지는 요금 인상 예고는 시민들에게 또 다른 생활고의 가중일 뿐이다. 박 의원의 지적처럼 대중교통은 자가용을 이용하기 어려운 학생, 청년, 서민층의 필수 이동 기본권이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서울시는 요금표를 바꾸기 전에 세 가지 선행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요금 인상 요구에 앞서 운영 기관 내부의 비용 절감 노력과 방만 경영 개선 성과를 객관적 수치로 증명해야 한다.기후동행카드, K-패스 등 대중교통 정기권 혜택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취약계층 환급률 확대 등 충격 완화 장치를 사전에 설계해야 한다.인상 시점이 정해진 뒤 통보식 공청회를 여는 구태를 반복하지 말고, 원가 구조와 부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숙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대중교통 요금 정책의 성패는 ‘얼마를 올리느냐’보다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이었는가’에 달려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세운4구역 재개발과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을 두고 내놓았던 자신만만한 제안이었다.                      그러나 이 공언에 응답한 언론과 전문가들을 향해 돌아온 것은 검증에 대한 열린 토론이 아닌 서울시의 공식 압박 이메일과 형사고소장이었다.3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미주 시의원(사진)이 제기한 지적은 단순한 시정 비판을 넘어 공공 권력의 본질적인 책무를 묻고 있다.서울시는 MBC <PD수첩> 제작진과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그 고소 비용 일체를 서울시 예산, 즉 시민의 혈세로 충당했다.문제는 서울시의 해명이 지닌 구조적 모순이다. 대법원 판례상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어야 할 공적 기관이 형벌권을 남용해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다.서울시는 이를 우회하고자 ‘오세훈 시장 개인 명의’로 고소를 진행해놓고, 정작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기관장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해괴한 논리를 댔다. 시장 개인의 법적 다툼이라면 당연히 개인이 사비로 비용을 치러야 마땅하고, 기관 차원의 대응이라면 애초에 성립하기 어려운 형사고소에 세금을 쏟아부은 셈이다. 권리는 지자체 뒤에 숨어 누리고, 책임과 비용은 시민에게 전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더욱 뼈아픈 대목은 이 일련의 과정이 남긴 나쁜 선례다. 시책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전문가에게 서울시 공식 계정으로 ‘판단을 조정할 여지가 있느냐’는 식의 확인 메일을 보낸 뒤 법적 조치로 나아간 행태는 김 의원의 표현대로 전형적인 ‘입틀막 행정’의 문법이다.행정 권력이 세금을 쥐고 정책 검증에 나선 언론과 학자들을 고소로 위축시킨다면, 앞으로 어떤 전문가가 서울시 정책의 허점을 지적할 수 있겠는가.시민의 세금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목소리를 틀어막는 방패막이나 사적 소송 비용으로 쓰이라고 걷히는 돈이 아니다. 서울시는 이번 고소 예산 집행의 법적 근거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언론 검증을 대하는 비뚤어진 행정 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발주한 수백억 원대 주요 용역 사업을 특정 업체들이 수년간 독점 수주해온 배경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폐쇄적 심사 구조가 자리 잡고 있 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일한 평가위원이 연도와 사업을 넘나들며 심사를 도맡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공공 입찰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다.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주무열 의원(사진)은 제340회 정례회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232억 원 규모의 주요 용역 사업 평가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주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제실 소관 6개 핵심 용역 사업 중 4개 사업에서 특정 업체들이 2~3년 연속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 업체는 3개 세부 사업에 걸쳐 총 5차례나 계약을 따냈다.문제는 이 같은 ‘독점 수주’를 심사한 평가위원회의 구성이다. 총 16차례 열린 평가에서 2회 이상 참여한 위원은 20명에 달했고, 4회 이상 참여한 위원도 4명이었다. 특정 위원은 4개 사업에서 무려 6차례나 심사를 맡았다.사업별 연속 위촉 문제도 두드러졌다. ‘서울패션위크 운영’과 ‘서울패션위크 트레이드쇼’는 2025년과 2026년 평가위원 중 각각 3명이 동일 인물이었으며, ‘서울퓨처랩’ 사업 역시 2명의 위원이 2년 연속 심사대에 올랐다. 사실상 소수의 심사위원이 주요 사업의 당락을 좌우해 온 셈이다.주 의원은 “평가위원 풀이 고정돼 있으면 입찰 참여 업체가 심사위원을 사전에 예측하기 쉬워져 사전 접촉이나 로비 등 유착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며 “어떤 업체가 선정됐는지 이전에 누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했는지부터 투명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행정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반복 위촉 구조가 공공 조달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제도적 결함이라고 입을 모은다.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정성평가 비중이 높아 위원의 자의적 판단이 낙찰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기구”라며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핑계로 인력풀을 좁게 운용하면 자연스럽게 ‘심사위원-용역업체-발주부서’ 간 유착과 카르텔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이어 “동일 사업은 물론 유사 사업에 대한 연속 위촉을 제도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인력풀을 전국 단위로 다변화하거나 무작위 추첨 및 블라인드 시스템을 강화해야만 로비의 싹을 자를 수 있다”고 제언했다.이와 관련해 서울시 경제실은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에서 관련 문제를 일부 인지했다고 인정했다.주 의원은 “집행부가 문제를 인지한 만큼 평가위원 풀의 전면 재점검과 동일 사업 연속 위촉 제한 규정 신설 등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며 “제안서평가위원회가 공정한 심사의 장으로 바로 설 때까지 후속 조치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시민 안전의 최전선이어야 할 서울시의 재난·시설 안전 관리가 여전히 행정 편의와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루 수백만 대의 차량이 오가는 한강교량 진입램프 수십 곳에서 침하로 인한 단차가 발생했음에도 관리 이력이 누락됐고, 유사시 즉각 투입돼야 할 재난 비축물자의 수불부조차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었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임춘대 시의원(사진)은 2026년도 서울시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교량 유지관리 부실과 재난관리자원 재고 관리 오류 등을 강도 높게 질타하며 근본적인 관리 체계 쇄신을 촉구했다.  11개 한강교량 32개 램프 단차… “기초자료조차 오류투성이”임춘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관할 11개 한강교량의 32개 진입램프에서 노면 단차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4개 지점은 주행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5cm 이상의 단차가 확인됐다.그러나 서울시는 침하·단차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해 "최근 10년간 이상 징후가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으며, 세부 전수조사 결과나 단차 정비 이력은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 제출된 행감 자료에는 질의 의원의 소속 정당이 잘못 적히고 동작대교의 기초형식 등 핵심 기술 제원마저 틀리는 등 기본적 검증조차 결여된 행태를 보였다.임 의원은 "교량 본체뿐만 아니라 교량과 육상을 잇는 진입램프와 접속도로는 시민의 일상 통행과 직결되는 핵심 시설"이라며, "단차가 확인됐음에도 유지보수 이력과 조사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안전 불감증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난물자 장부 불일치·지하상가 화재 취약… 현장 안전망 점검 촉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보루인 재난관리자원 관리 실태 역시 허점을 드러냈다. 수해 대비용 방수포의 입고량과 재고 현황이 서로 맞지 않았고, 이미 현장 출고가 진행 중인 양수기가 점검대장에는 창고에 보유 중인 것으로 허위 기재되는 등 장부와 실물 간 괴리가 심각했다.임 의원은 "재난물자는 실제 위기 상황 시 1분 1초를 다퉈 현장에 정확한 수량으로 투입돼야 가치가 있다"며 "숫자조차 맞지 않는 탁상행정식 물자 관리는 비상 상황 시 치명적인 행정 공백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와 함께 유동 인구가 밀집한 남대문·고속터미널·잠실 등 노후 지하도상가의 화재 위험성을 서울시설공단에만 일임하지 말고 서울시가 직접 감독할 것과, 겨울철 결빙 사고를 막는 도로 열선 시설의 전기요금 감면 등 제도적 보완을 병행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재난관리자 "구조 결함 없어… 실시간 재고 전산화 서두를 것"이날 감사장에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서울시 재난안전실은 현장 여건과 실무적 한계를 토로하면서도 관리 미흡을 인정하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현장 재난관리 실무 관계자는 한강교량 단차 문제에 대해 "하천변 연약지반 위에 시공된 진입램프 접속부는 구조적 결함이라기보다 지반 특성에 따른 부등침하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구간"이라며 "본체 교량 안전성과는 별개로 주기적인 덧씌우기 및 평탄성 개선 공사를 진행해 왔으나, 이력 데이터베이스(DB)화와 세부 통계 관리가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시는 램프 접속부 전 구간에 대한 계측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로사업소와 연계한 통합 이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물품 재고 불일치와 관련해서도 "재난 상황 대응 및 훈련 과정에서 물자의 긴급 출하와 반납이 빈번하게 이뤄지다 보니, 현장 수불 기록과 전산 입력 간 시차가 발생해 장부상 오류가 빚어졌다"고 설명하며 "RFID 등 디지털 물류 관리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실시간 재고 파악이 가능하도록 비축창고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답했다.재난은 취약한 틈을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 서류상의 오기와 장부 누락을 단순한 행정 실수로 치부하기엔 1,000만 서울 시민의 일상이 걸려 있다. 서울시는 재난관리자의 해명이 변명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 실물 대조와 정밀 안전점검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숙자 시의원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동일한 장소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땅꺼짐(지반침하) 사고에 같은 복구 사진이 증빙으로 첨부되고, ‘재발 아님’이라는 황당한 꼬리표가 붙었다. 지진 대피소 면적은 산비탈과 숲속 면적까지 단순 합산돼 비현실적인 수용 인원이 서류를 채운다.2026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서울시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현주소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숙자 의원(사진)은 이번 행감에서 서울시 재난안전실의 행정 오류와 부실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시의원의 이름 오기와 통계 기간 오류는 차치하더라도,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현장 안전 데이터가 얼마나 허술하게 다뤄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가장 뼈아픈 대목은 강북구 미아동 사례다. 2025년 1월과 4월, 동일 주소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모두 노후 하수관로가 원인이었다. 심지어 두 번째 침하는 첫 번째보다 규모가 더 컸다. 그러나 행정망에는 ‘재발 아님’으로 등록됐고, 보수 완료 사진마저 동일한 사진이 재사용됐다.이를 바라보는 현장 안전관리자들의 시선은 착잡하기만 하다. 지반침하는 한 번 메우는 것(되메우기)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수관 파손으로 유실된 토사는 주변 지반까지 약화시키기 때문에, 1차 복구 후에도 동공탐사(GPR)와 지속적인 계측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한 지자체 안전관리 전문가는 “현장에서 지반 안정화 계측과 다짐 작업을 아무리 정밀하게 수행하더라도, 관할 부서가 이를 개별 단순 민원으로 처리하거나 서류를 ‘복사해 붙여넣기’식으로 마감해 버리면 이력 추적이 불가능해진다”며 “재발 여부를 가르는 명확한 판정 기준과 표준화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없으면 현장의 위험 신호는 보고서 뒤로 숨어버린다”고 꼬집었다. 현장 인력들이 땀 흘려 진단해도 컨트롤타워의 데이터 관리가 부실하면 구조적 결함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지진옥외대피장소 관리 역시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준다. 대피소 지정이 해제된 56곳 중 36곳은 대체 시설조차 불분명하다. 학교 공사로 대피소를 쓸 수 없는데 재지정 협의는 수년 뒤로 미뤄져 있다. 북서울꿈의숲(약 83만 명), 삼청공원(약 46만 명)처럼 경사지와 산림이 포함된 면적을 행안부 지침 면적(1인당 면적)으로 기계적으로 나눈 수용 인원 산정도 문제다. 공학적 유효 피난 면적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 편의주의적 계산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재난은 서류의 빈틈을 파고든다. 현장 안전관리자들의 정밀 점검과 축적된 데이터가 컨트롤타워에서 제대로 분류·분석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사전 예방 시스템도 ‘페이퍼 안전’에 불과하다.서울시는 행감장에서 나온 “입력 오류”라는 변명을 넘어, 반복 침하 구간의 판정 기준을 재정립하고 데이터 기반의 사후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책상 위 행정 통계가 아닌, 시민과 현장 작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 점검이 시급한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가격이 지난해보다 한결 가벼워졌다. 식탁 위 작은 숫자 하나가 가계부를 들여다보는 손끝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준다. 그러나 새우젓 값이 크게 뛰면서, 올해 김장 풍경에는 웃음과 한숨이 함께 섞여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배추 소매가는 한 포기 5,557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0.3% 낮았다. 무도 한 개 2,262원으로 7.1% 내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달 배추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2.1%, 평년보다는 5.5%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고, 도매가는 10㎏에 8,000원 선으로 지난해와 평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가을무 생산량도 지난해보다 3.2% 늘어난 34만 5,000톤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하순 날씨 변수만 없다면 지금의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도, 오히려 산지의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양념채소도 전반적으로 숨통이 트였다. 대파는 1㎏ 2,774원으로 17.4% 내렸고, 생강은 1㎏ 12,555원으로 16.2%, 깐마늘은 1㎏ 10,150원으로 10.5% 떨어졌다. 양파와 국산 고춧가루도 각각 3.6%, 3.5% 내렸다. 다만 마늘은 작황이 좋지 않아 상품 가격만 올랐을 뿐, 김장에 주로 쓰이는 중품·등외품은 오히려 값이 내려 실제 장바구니 부담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문제는 젓갈이다. 새우젓은 1㎏ 20,269원으로 지난해보다 32.5% 급등했고, 멸치액젓도 1㎏ 6,268원으로 3.0% 올랐다. 올해 1~8월 새우젓 생산량은 약 9,500톤으로 지난해보다 3.5% 줄었는데, 원료가 되는 새우 어획량 감소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새우젓은 보통 3~6개월 숙성을 거쳐 소비되는 만큼, 올여름 이후 줄어든 생산량이 이제 김장철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 해양수산부는 김장철까지 가격이 더 내릴 요인은 크지 않다고 보고,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이런 흐름 속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인 11월 9일부터 김장 재료 공급을 늘리고 할인 행사를 지원해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을 낮추는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도 비슷한 시기 대형마트·전통시장을 통한 할인 지원이 이뤄진 만큼, 올해도 비슷한 형태의 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김장은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한 해의 매듭을 짓는 일처럼 여겨진다. 배추를 씻고, 양념을 버무리고, 이웃과 나누는 그 손길 속에 담긴 수고로움이, 적어도 올해는 지난해보다 조금 덜 무겁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국 곳곳의 부엌에 번지고 있다.전통시장 상인들의 체감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가격표를 새로 써 붙이는 손길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배추값은 내렸는데 젓갈값이 올라서 전체 비용은 생각보다 덜 줄었다"는 목소리도 함께 들린다.실제로 김장비용은 배추·무 같은 주재료뿐 아니라 양념과 젓갈까지 여러 품목이 얽혀 있어, 한두 품목의 가격만으로 전체 부담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해마다 이맘때면 소비자들 사이에서 "올해는 사 먹는 게 나을까, 직접 담그는 게 나을까"를 두고 저마다의 계산기가 바빠진다.한 해 농사의 결과가 고스란히 가격으로 나타나는 김장철은, 기후와 작황이라는 자연의 변수가 식탁 물가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시기이기도 하다. 올해는 다행히 배추·무·대파 같은 밭작물이 평년보다 순조로운 작황을 보였지만, 바다에서 자라는 새우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육지와 바다, 어느 한쪽의 사정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김장 물가의 복잡한 구조가 올해도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전문가들은 김장재료를 한꺼번에 사기보다 할인 행사 일정에 맞춰 나눠 구매하는 것도 실속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11월 9일부터 시작될 정부 지원 대책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품목별 할인 폭과 적용 기간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춥고 긴 겨울을 나기 위한 이 오래된 풍습이, 올해도 전국의 부엌과 베란다, 그리고 이웃집 마당을 오가며 조용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김장은 단순히 반찬을 마련하는 일을 넘어, 세대를 잇는 손맛과 품이 오가는 자리이기도 하다. 주말마다 부모님 댁에 모여 배추를 나르고 양념을 섞는 자녀들의 모습,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소포장 절임배추를 주문해 간소하게 김장을 해결하는 모습까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이 계절의 풍습을 이어가고 있다. 가격이 조금 내렸다는 소식 하나가, 올해는 부모님께 김치 몇 포기라도 더 담아드릴 여유를 만들어줄지 모른다는 기대 섞인 목소리도 들린다.물가는 숫자로 표시되지만, 그 숫자 뒤에는 늘 사람의 살림살이가 있다. 올겨울 김장 물가가 보여준 작은 하락세가, 밥상 앞에 앉은 가족들의 마음까지 조금은 가볍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국의 장바구니가 분주해지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기후동행카드’의 역설‘기후위기 대응’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기치로 내걸었던 서울시의 대표 정책 ‘기후동행카드’가 사업 전환 과정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양산과 부실 행정 논란에 직면했다. 수십만 장의 미판매 재고를 방치한 채 추가 제작을 강행하고, 제도 전환 이후 정작 주요 친환경 혜택은 중단되면서 정책의 진정성마저 도마 위에 올랐다.3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찬양 시의원(사진)은 기후동행카드가 정부 연계형 ‘기후동행패스’로 전환되는 과정 전반에 걸친 서울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실물카드는 총 423만 장이 제작됐으나, 현재 판매되지 않은 미사용 재고만 45만 장에 달한다. 그러나 시는 이 같은 재고를 쌓아둔 상태에서 사업 전환을 불과 앞둔 지난 8월, 19만 장을 추가 발주·제작했다. 사업 종료와 전환 시점을 감안한 최소한의 수요 예측조차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이 같은 실태에 대해 환경 전문가들은 ‘기후 정책의 자기모순’이라고 입을 모은다. 플라스틱 카드는 집적회로(IC) 칩과 마그네틱선, 폴리염화비닐(PVC) 등 복합 소재로 제작돼 일반 플라스틱보다 분리배출과 재활용이 극도로 까다롭다. 단순 매립이나 소각 시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과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탄소 배출을 줄이자며 만든 교통카드가 행정 미숙으로 수십만 장의 플라스틱 쓰레기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며 “기후라는 이름을 내건 정책이라면 제작 단계의 자원 순환성부터 전환 시 잔여 카드의 업사이클링 및 칩 재활용 가이드라인까지 선제적으로 설계했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행정 편의주의는 시민 혜택 공백으로도 이어졌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이후 기존 카드에서 제공되던 ‘따릉이(공공자전거) 연계 할인’과 ‘제대군인 할인’이 두 달 넘게 중단된 상태다. 친환경 단거리 이동 수단인 공공자전거 혜택을 끊어놓고 친환경 교통 복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친환경은 단순히 매력적인 홍보 문구가 아니다. 정책의 입안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 낭비를 줄이고 탄소 발자국을 지우려는 정교한 설계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45만 장의 재고 카드 처리를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자원 순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아울러 제도 전환에 따른 객관적인 재정 절감 효과를 투명하게 입증하고, 실종된 시민 친환경 혜택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만이 ‘기후동행’이라는 본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안상석 기자]10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8% 오르며 두 달째 2%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며 전체 지표를 끌어내렸지만, 정작 소비자가 매일 마주하는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오히려 1년 가까운 기간 중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통계가 말하는 '안정'과 서민이 느끼는 '체감' 사이의 간극이 다시 도드라진 셈이다.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2026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20.73(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8% 상승했다. 7월 2.8%, 8월 3.1%, 9월 2.9%에 이어 2%대 중후반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전월 대비로는 0.2% 오르며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다. ▲ 2026년 10월 소비자물가 주요 품목별 등락률 (전년 동월 대비) 지표를 끌어내린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1.7% 떨어지며 3개월 연속 하락했다. 특히 채소류가 11.2% 내렸고 농산물 전체로는 7.5% 하락했다. 배추가 11.8%, 사과가 13.4%, 상추가 44.3%, 애호박이 38.4% 각각 떨어지는 등 가을 작황이 좋았던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려갔다. 전월 대비로 보면 애호박은 52.7%, 시금치는 48.9% 급락해 하락 속도가 더욱 가팔랐다.반면 축산물은 4.8%, 수산물은 5.4% 각각 올랐고, 품목별로는 국내산 소고기 9.1%, 고등어 9.3%, 갈치 11.9% 상승하며 '밥상 위 단백질'의 가격 부담은 줄지 않았다. 신선식품지수도 1년 전보다 6.2% 낮아졌지만, 신선수산물은 오히려 6.0% 오르며혼재된 양상을 보였다.문제는 이 '착시'가 전체 물가의 체감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가공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2.9% 올라 전월(2.1%)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이는 작년 11월 이후 11개월 만의 최고치다. 즉석식품은 12.4% 뛰었고 빵값도 5.9% 올랐다. 외식 물가 역시 2.9% 올라 올해 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업제품 물가는 4.4% 상승했는데, 그 중심에는 석유류가 있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14.9% 치솟아 전체 물가를 0.56%포인트 끌어올렸다. 경유가 19.7%, 휘발유가 11.6% 올랐고 가정용·자동차용 LPG도 나란히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서비스 물가도 2.7% 올라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개인서비스는 3.3%, 외식을 뺀 개인서비스는 3.6%까지 상승했다. 반면 전기·수도·가스 등을 포함한 공공서비스는 1.7%, 집세는 1.4% 오르는 데 그쳐 민간 서비스와 공공 부문 간 상승률 격차도 뚜렷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8%로 9월과 같았고, 농산물·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8%로 오히려 0.1%포인트 높아졌다. 서민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 위주로 구성한 생활물가지수도 2.6% 올라 전월(2.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올해 1~10월 누적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7% 오른 것으로 집계돼, 연간으로도 2%대 중후반 상승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눈에 띄는 대목은 통신·디지털 관련 품목의 가격 상승이다. 휴대전화가 10.8%, 컴퓨터가 26.2% 오르며고물가 부담을 키웠고, 해외로 눈을 돌리면 국제항공료가 20.7%, 해외단체여행비가 11.5% 뛰어 가을·겨울 여행 성수기를 앞둔 소비자의 부담도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처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포장된 지표 뒤에서, 실제 가계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가공식품·외식·통신·에너지·여행 비용은 동시다발적으로 오르고 있다.이 구조를 수치로 정리하면, 농산물값이 내려가는 동안 식탁 위로 올라오는 가공식품·외식·에너지 비용은 오히려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와 통계 당국이 '전체 지수 2%대 안정'을 발표할 때 유독 강조하는 지표는 농축수산물 하락인데, 이는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공식품·외식·서비스보다 훨씬 작다.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은 지수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무거울 수 있다는 의미다.데일리환경의 시각에서 보면 이번 지표는 '물가 안정'이라는 발표 문구가 가리는 구조적 불균형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소비자물가지수는 품목별 가중치를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가중치가 낮은 신선식품의 급락이 전체 지수를 끌어내리는 동안, 실제 지출 비중이 큰 가공식품·외식·에너지 비용의 상승은 체감 물가를 계속 밀어 올린다. 정부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무 공급 대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사이, 식용유·조미료·외식 메뉴 가격 인상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채 소비자 지갑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국제유가 변동과환율에 따라 출렁이는 석유류 가격이 식품·운송 물가 전반에 2차 파급 효과를 낳고 있다는 점도 가볍게 볼 수 없다.전망도 밝지 않다. 겨울철 난방 수요가 본격화하면 석유류·도시가스 관련 물가는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있고, 가공식품 업체들이 원재료비·인건비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하는 흐름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말 성수기 수요와 물류비 상승이 겹치면 외식 물가 상승세도 쉽게 꺾이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가공식품 물가가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은, 올여름부터 이어진 원재료 가격 상승이 이제서야 소비자 가격표에 반영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통상 가공식품 업체는 원재료비 인상 이후 몇 달의 시차를 두고 출고가를 올리는 경향이 있어, 당분간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결국 이번 지표가 보여주는 것은 '평균의 함정'이다. 전체 지수는 2%대로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가계 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가공식품·외식·에너지·통신 비용은 오히려 상승세를 키우고 있다. 농산물 가격 하락이라는 계절적 요인에 기대어 물가 안정을 강조하는 발표 방식 자체를 재검토하고, 가공식품과 외식을 포함한 '체감형 생활물가 지표'를 별도로 공표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KCC가 2026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자동차 애프터마켓 전시회 세마쇼2026에 참가해 자사의 프리미엄 자동차 보수용 도료 제품군을 선보이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KCC가 세계적인 자동차 애프터마켓 전시회에 2년 연속 참가하며 북미 자동차 보수용 도료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도료 제품뿐 아니라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조색 기술을 함께 선보이며 현지 고객 확보와 사업 확대에 나선다는 전략이다.KCC(대표 정몽진·정재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SEMA SHOW 2026(세마쇼)'에 국내 페인트업계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참가해 자동차 보수용 도료와 디지털 조색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밝혔다.현지시간 3일부터 6일까지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세마쇼는 자동차 부품과 튜닝, 도장, 수리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산업 전반의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는 기업 간 거래(B2B) 전시회다.KCC에 따르면 이 행사에는 매년 100여 개국에서 약 10만 명의 자동차 관련 산업 전문가들이 방문하고, 2,000여 개 기업이 참가한다.KCC는 이번 전시를 통해 자동차 보수용 도료의 제품 경쟁력을 알리는 동시에 북미 시장에서 신규 거래선을 발굴하고 현지 영업 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수성·유성 도료부터 AI 조색까지… 제품·기술 통합 전시KCC는 전시장 노스홀(North Hall)에 부스를 마련하고 수성 자동차 보수용 도료 '수믹스(SUMIX)'와 유성 자동차 보수용 도료 '바로매치(BAROMATCH)'를 비롯해 클리어코트와 보수도장용 부자재 등을 전시한다.수성·유성 도료를 함께 소개하는 것은 다양한 도장 작업 환경과 고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자동차 보수도장 분야에서는 도료의 품질뿐 아니라 기존 차량 색상과의 일치도, 작업 편의성, 도장 이후의 마감 품질 등이 중요한 경쟁 요소로 꼽힌다.특히 차량 제조사와 차종, 생산 시기 등에 따라 색상이 다양하고 실제 사용 과정에서 도장면의 색상이 변할 수 있어 정밀한 색상 구현 능력이 요구된다.KCC는 이러한 시장 특성을 고려해 도료 제품과 디지털 조색 기술을 결합한 솔루션을 현지 바이어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다.AI 기반 '칼라나비 플러스' 시연… 조색 작업 디지털화이번 전시에서 주목되는 기술은 AI 기반 컬러 솔루션 '칼라나비 플러스(COLOR-NAVI PLUS)'다.칼라나비 플러스는 측색기로 측정한 차량 색상 데이터를 분석해 유사 색상을 검색하고, 도료 배합비 도출과 색상 자동 보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기존 자동차 보수도장 작업에서는 차량 색상과 일치하는 도료를 구현하기 위해 작업자의 경험과 반복적인 색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디지털 조색 기술은 이러한 과정에서 색상 데이터를 활용해 작업자의 판단을 지원하고, 배합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KCC는 전시 현장에서 차량 색상 측정부터 디지털 컬러 매칭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직접 시연할 예정이다.또한 자동 조색 시스템 'CR6'와 블렌딩 도장 관련 영상도 공개해 자동차 보수도장 작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소개한다.다만 AI 기반 조색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작업시간 단축이나 색상 정확도 개선 효과를 제공하는지는 구체적인 실증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기술 시연을 넘어 현지 도장업체들이 요구하는 작업 효율성과 경제성을 얼마나 충족할 수 있는지가 시장 확대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미국 현지 컬러센터와 연계… 북미 거래선 확대 추진KCC의 이번 세마쇼 참가에는 북미 자동차 보수용 도료시장 진출을 확대하려는 사업 전략도 반영돼 있다.KCC는 지난 2023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리피니쉬 컬러센터'를 설립하고 자동차 보수용 도료의 색상 배합 연구와 현지 기술 지원을 위한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다.자동차 보수용 도료는 제품 공급뿐 아니라 현지 차량의 색상에 대응할 수 있는 배합 기술과 지속적인 기술 지원이 중요하다.특히 다양한 완성차 브랜드와 차종이 유통되는 미국 시장에서는 고객이 요구하는 색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대응 체계가 거래선 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KCC는 현지 컬러센터의 기술 지원 기능과 세마쇼에서의 바이어 상담을 연계해 북미 영업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전시회에서 확보한 고객 수요와 관심 제품 정보를 바탕으로 후속 상담과 제품 제안을 진행하고, 기존 거래선과의 협력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다만 전시회 참가가 실제 수출 확대와 신규 계약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거래선 확보 실적과 현지 매출 등을 통해 평가해야 할 부분이다.글로벌 시장 경쟁력, 전시 이후 사업 성과가 관건KCC는 세마쇼 공식 홈페이지에 기업 및 제품 정보를 게시하고, 전시 리플릿에 홍보영상으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삽입하는 등 전시회 이후에도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이는 단기간의 제품 홍보에 그치지 않고 현지 바이어와의 접점을 유지해 후속 영업으로 연결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자동차 보수용 도료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색상 구현 능력과 제품 품질뿐 아니라 공급 안정성, 현지 기술 지원, 고객 대응 속도 등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KCC가 미국 현지 컬러센터를 운영하면서 AI 조색 기술과 다양한 도료 제품군을 선보이는 것도 이러한 시장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KCC 관계자는 "이번 세마쇼는 글로벌 제품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KCC 자동차 보수용 도료의 품질과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 조색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라며 "다양한 제품군과 미국 리피니쉬 컬러센터의 현지 기술 지원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 수요에 대응하고 북미 시장에서 사업 기반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KCC의 2년 연속 세마쇼 참가가 북미 자동차 보수용 도료시장에서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특히 AI 조색 기술의 현장 적용성과 미국 현지 기술 지원체계가 신규 거래선 확보 및 매출 확대에 얼마나 기여할지가 향후 경쟁력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우시의원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합의 격투’를 명목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영상으로 유포·소비하는 이른바 ‘야차룰’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격투기 룰을 흉내 내 ‘서로 동의하에 붙는 스파링’이라 포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위계에 의한 강요와 집단 압박, 촬영 및 금전 갈취까지 결합된 명백한 신종 학교폭력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사진)은 지난 3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상대로 ‘야차룰’ 대응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부터 2026학년도 8월까지 공식 접수된 ‘야차룰’ 관련 학폭 심의 사례만 31건에 달한다.김 의원은 “학생들이 겉으로 합의했다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 폭력이 놀이로 둔갑하고 타인의 고통이 SNS 콘텐츠로 소비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단순 가해자 처벌을 넘어 싸움을 강요하거나 방조·촬영한 가담자 전반을 조사할 수 있는 기준표 마련과 영상 유포 차단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이에 정 교육감 역시 정밀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합의서 들이미는데 뭘 어쩌나요”… 무력감 호소하는 일선 교사들그러나 정책 당국의 대책 마련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아이들을 마주하는 일선 교사들의 반응은 착잡하다.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는 학폭 양상에 비해 학교가 쥐고 있는 권한과 보호 장치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서울 시내 중학교에서 생활지도부장을 맡고 있는 10여 년 차 교사 A씨는 “사안을 인지해 개입하려 해도, 가해 학생뿐 아니라 피해 학생까지 ‘우리가 좋아서 합의하고 운동 삼아 한 것’이라며 입을 맞추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털어놨다. A씨는 “뒤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협박이나 서열에 의한 강요를 밝혀내려면 디지털 포렌식이나 계좌 추적 수준의 조사가 필요한데, 수사권이 없는 교사가 아이들의 말만 듣고 강제성을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고등학교 교사 B씨는 ‘쌍방 폭행’ 프레임과 학부모 간 법적 분쟁의 부담을 지적했다. B씨는 “야차룰 특성상 겉으로는 쌍방 폭행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자칫 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가 ‘왜 우리 아이만 가해자로 모느냐’는 식의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고소 위협에 직면하기 일쑤”라며 “결국 교사 개인이 모든 법적·행정적 위험을 짊어져야 하는 구조에서는 소극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장난’ 뒤에 숨은 집단 린치… 실효적 가이드라인과 교권 보호 병행돼야기자가 취재 현장에서 마주한 ‘야차룰’의 실상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정교하게 파고든 형태였다. 아이들은 이미 “쌍방 합의 하에 다쳤다”고 진술하면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학습한 상태였다. 심지어 싸움을 부추기며 ‘판돈’을 걸거나 영상을 텔레그램·SNS에 유포해 수익을 노리는 조직적 행태마저 관찰된다.단순히 “교사가 면밀히 조사하라”는 주문만으로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김현우 의원이 제안한 ‘강요된 합의 여부를 가려내는 조사 점검표’와 ‘영상 신속 삭제 및 2차 피해 방지 연계망’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조사 과정에서 교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의심 정황 발생 시 즉각적인 전문 수사로 이관할 수 있는 직통 경로를 열어주고, 교사에게는 정당한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분쟁에 대한 확실한 면책권이 보장되어야 한다.아이들의 침묵과 교사의 무력감이 겹치는 사이, 폭력은 ‘합의’라는 탈을 쓰고 더욱 잔혹해지고 있다. 교육청과 의회가 마련하겠다는 대책이 서류 속 매뉴얼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교실 맨 앞줄에서 고군분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부터 담아내야 한다.

▲임미애의원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7년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접수가 지난 3일 마감된 가운데, 경상북도가 도내 신청 대상 7개 군 중 6개 군에 대해 도지사 직인 날인을 거부해 신청 자체가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기대하던 현장 농어민과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도민의 기회를 짓밟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사진)은 성명을 통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방비 확보 확약서' 날인을 끝내 거부하면서 6개 군이 심사대에 서보지도 못한 채 원천 탈락했다"며 "도지사 직인 하나로 군수와 군의회, 군민이 한마음으로 준비해 온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이번 공모에서 도지사의 '지방비 확보 확약서' 날인은 필수 요건으로, 날인이 없으면 신청서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 임 의원에 따르면 도내 대상 8개 군 중 7개 군이 절박한 심정으로 공모를 준비했으나, 경북도는 마감 직전 인구가 가장 적은 1곳에만 날인을 진행했다. 그마저도 늑장 날인 탓에 도의회 의장 직인을 챙기지 못해 가점 1.5점을 잃은 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임 의원은 "광역단체의 재정 분담 취지는 열악한 기초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데, 경북도는 이를 군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악용했다"며 "사전 기준 안내나 절차적 준비도 없이 막판에 일방적으로 1곳만 낙점한 것은 명백한 행정 독단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 핵심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정치적 셈법에 따라 도민의 삶을 볼모로 잡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현장 농어촌 관계자들의 여론도 들끓고 있다. 공모를 준비했던 한 지자체 농정 담당자는 "심사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도지사 도장이 없어서 서류조차 못 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수개월간 군민 설명회를 열고 조례 검토까지 마쳤는데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지역 농민단체의 한 관계자 역시 "영양이나 청송 등 이미 기본소득을 도입한 지역에서는 청년 유입과 상권 회복 등 긍정적 효과가 체감되고 있다"면서 "지방소멸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농어민들에게 기본소득은 생존의 문제인데, 윗선의 정치적 갈등과 줄다리기 때문에 정작 피해는 현장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임 의원은 경북도의 공식 사과와 함께 ▲6개 군에 대한 즉각 날인 및 농식품부 접수 요청 ▲농식품부 차원의 구제책 및 제도 개선 마련 ▲도비 지원 없이 국비와 군비만으로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한 참여 허용 등을 촉구했다.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 행사를 둘러싼 적절성 논란과 함께, 중앙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광역·기초단체 간 엇박자로 표류하면서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현장의 상대적 박탈감과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제품을 더 쉽게 수리하도록 하는 에코디자인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집행위는 11월 3일 공개 의견수렴과 증거 수집 절차를 시작하고, 2027년 2월 9일까지 시민·기업·수리업계 등의 의견을 받는다. 수렴 결과는 지속가능제품 에코디자인 규정(ESPR)에 따른 위임법 제정 가능성을 검토하는 영향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집행위가 제시한 위임법 채택 목표는 2027년이지만, 현재는 법안의 구체적 요구사항이나 적용 일정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 ▲ 먼지 제거를 위해 분해한 스마트폰과 수리 도구 (출처 : Yutaka Tsutano via Wikimedia Commons, CC BY 2.0) 의견수렴은 제품 수리 과정에서 소비자와 수리업자가 겪는 어려움, 그리고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묻는다. 검토 항목에는 교체 부품에 대한 접근, 수리·유지보수 정보 제공, 소프트웨어와 펌웨어 요건, 제품의 분해·재조립 편의, 판매 시점의 수리 가능성 점수나 정보 제공이 포함됐다. 이는 확정된 의무 목록이 아니라 집행위가 문제와 선택지를 평가하기 위해 제시한 쟁점이다. 향후 기준은 기술적 실행 가능성과 제품별 특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 정해질 전망이다.초기 검토 대상으로는 일부 오디오·비디오 기기와 웨어러블·주변기기 등 소비자 전자제품, 일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경량 이동수단, 주방·개인관리용 소형 가전이 제시됐다. 집행위는 준비 연구의 예비 결과를 바탕으로 든 사례이며, 실제 수평적 기준에 포함될지는 영향평가를 거쳐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미 제품별 규정이나 자율협약, 별도 규제 체계가 적용되는 품목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ESPR은 2024년 7월 18일 발효됐다. 에너지 관련 제품에 집중했던 기존 에코디자인 체계를 넓혀 물리적 제품의 내구성·재사용성·수리 가능성·재활용성 등을 개선하는 제품군별 요건을 정할 수 있는 틀이다. 규정 자체가 모든 제품에 즉시 같은 수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집행위가 제품군이나 여러 제품군에 공통으로 적용할 위임법을 마련하고, 그 법이 정한 성능·정보 기준이 적용되는 구조다.소비자의 수리권을 다루는 별도 법과도 구분해야 한다. 수리 촉진 지침(EU) 2024/1799는 2026년 7월 31일부터 적용돼, EU 법령에 수리 가능성 요건이 있고 지침 부속서에 열거된 상품에 제조사의 수리 의무 등을 둔다. 이번 의견수렴은 개별 고장 제품을 수리받을 소비자 권리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제품군에 적용할 설계·정보 기준을 만들 수 있는지 살피는 절차다. 해당 지침은 부속서 대상 상품에 대해 제조사의 수리 서비스 정보 제공과 일부 수리 정보 공개도 규정한다. 두 제도는 제품 수명을 늘리려는 목표를 공유하지만 규율 대상과 법적 단계가 다르다.환경 측면에서 수리 가능성을 높이는 기준은 제품을 오래 쓰고 조기 폐기물을 줄이려는 정책 수단이다. 다만 실제 효과와 기업 부담은 부품을 얼마 동안 공급할지, 수리 정보와 소프트웨어 접근을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지, 분해·재조립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의견수렴은 이런 선택지를 검토하기 위한 단계이므로, 특정 방식이 확정됐거나 폐기물 감축량이 이미 산출됐다고 해석할 수 없다.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도 최종 적용 품목과 기준이 정해진 뒤 판단해야 한다. ESPR은 EU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군별 요건을 설정하는 법적 틀이므로, 향후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제품을 EU에 공급하는 국내 기업은 설계·부품·수리정보·적합성 자료를 점검해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만으로 한국 제품에 새 의무가 즉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대상 제품, 요구 수준, 유예기간과 시행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앞으로 집행위는 의견과 준비 연구를 바탕으로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위임법 제정 여부와 범위를 검토한다. 2027년은 집행위가 밝힌 채택 계획이며 확정된 시행일은 아니다. 소비자에게는 수리비와 제품 수명, 수리업계에는 부품·정보 접근, 제조사에는 제품 설계와 공급망 대응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최종 기준을 평가할 때는 수리 편의뿐 아니라 제품 안전, 비용, 소규모 사업자의 대응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미 높은 공공부채와 금리·에너지 충격에 노출된 가운데,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가 꺾일 경우 주식과 신용시장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다만 국제기구들은 현재 AI 관련 자금조달 뉴스가 채권시장에 미친 파급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한다. 투자 수익이 실제로 따라오는지, 차입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지가 위험의 분기점이다. ▲ 데이터센터와 금융시장 취약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출처 : AI 생성 이미지=데일리환경) 로이터는 11월 3일 분석 기사에서 AI 투자 열기가 글로벌 증시 상승을 지탱해 온 반면, 데이터센터 건설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이 적절한 수익으로 이어질지 투자자들이 따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10월 AI 관련 주식 매도 과정에서 나스닥100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 넘게 줄었고, 일부 데이터센터 사업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해당 기간의 시장 움직임에 대한 보도이며, AI 투자의 장기 수익성이나 금융위기 발생을 확정하는 증거는 아니다.국제통화기금(IMF)은 10월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융시장이 견조한 성장과 기업 실적에 힘입어 버티고 있지만 금융안정 위험은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AI 투자와 수익성이 기대보다 약해지면 관련 자산 가격이 조정될 수 있고, 투자 노출이 소수 기업과 자산에 집중되거나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충격이 증폭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는 위험 경로에 대한 분석이지, 조정이 이미 시작됐다는 선언은 아니다.차입 구조도 살펴야 한다. 국제결제은행(BIS)이 10월 27일 발표한 분석은 AI 기반시설 자본지출에서 장기 부채와 복잡한 부외 약정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대기업의 약정이 프로젝트 채무의 신용도를 보강해 기관투자자를 끌어들이며, 은행은 사업기구와 그 채무를 보유한 투자자 양쪽에 대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연결은 사업 전망이 악화될 때 위험이 어느 금융기관과 투자자에게 분산돼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위험 점검은 AI 기업의 차입뿐 아니라 프로젝트 법인과 이를 뒷받침하는 약정, 채권 보유자까지 연결해 볼 필요가 있다.그렇다고 현재 시장 전체로 충격이 번졌다고 볼 단계는 아니다. BIS는 2026년 AI 자금조달 관련 뉴스가 나온 날 미국 국채와 투자등급 회사채 시장으로의 파급이 작고 짧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와 같은 발행이 지속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IMF도 은행권 전반은 대체로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서, 일부 취약 은행과 사모신용의 레버리지·유동성 위험을 별도로 지목했다.투자 속도는 실물 기반시설과도 맞물린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의 2026년 자본지출이 7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며, 전력망 용량과 장비 공급, 인허가가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AI 투자 위험이 주가에만 머물지 않고 전력 수급·가격·탄소배출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전력 확보 비용이 커지면 계획한 수익과 투자 회수 기간도 달라질 수 있다. IEA의 7000억 달러 전망은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의 자본지출 예상치로, 실제 집행액이나 금융기관의 손실 전망과 같지 않다. 전력망 증설과 발전설비 투자가 함께 이뤄지는 만큼 지역별 공급 여건도 사업성 판단에 영향을 준다.한국도 반도체 수요와 자본시장을 통해 이 투자 사이클에 노출돼 있다. 다만 글로벌 AI 설비투자 둔화가 국내 수출이나 시장에 미칠 구체적 규모는 이번에 확인한 자료만으로 산출할 수 없다. 수요 둔화를 기정사실로 쓰기보다 메모리·가속기 수요, 주요 고객사의 투자계획, 데이터센터 전력망 구축 속도를 함께 살펴야 한다.관건은 투자 총액 그 자체보다 재원 조달 방식과 현금흐름의 지속성이다. 기업 실적이 설비투자를 뒷받침하고 차입 부담이 관리되면 시장 불안은 제한될 수 있다. 반대로 수익 기대가 낮아지는 시점에 금리 상승이나 에너지 공급 충격, 정부 재정 부담이 겹치면 자산가격 조정이 대출·회사채 시장으로 번질 여지가 커진다. 현재 확인된 경고는 위기가 임박했다는 예언이 아니라, 여러 취약성이 동시에 작동할 때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