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이 14일(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보완하고 우 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대한민국의 중장기 로드맵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7억 2,760만톤) 대비 40% 감축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 설정하고, 에너지 전환·산업·수송·국제감축 등 부문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2030년 이후부터 2050년까지 중간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부재한 상태로, 지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이 법적 공백이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지난 11월 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안을 의결하며 구체적인 중기 목표를 제시하면서, 조속한 입법 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명확히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치유하고,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030년까지 35% 이상 감축, △2035년까지 55% 이상 감축, △2040년까지 70% 이상 감축, △2045년까지 85% 이상 감축하도록 하여 2050년까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했다. 또한 연도별 감축목표는 기준 시점의 배출량에서 목표시점까지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감축하는 선형감축경로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윤 의원은 “탄소중립은 대한민국이 미래 세대에 약속한 국가 비전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현행법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음을 명확히 지적한 것으로, 2050년까지 명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감축목표는 선형감축경로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여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며 “오늘 발의한 개정안이 입법 시한 내에 국회를 통과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정부의 책임있는 기후위기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공용 화장실에 가면 변기 용수를 ‘재이용’한다는 문구를 본 적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것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일상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물을 재이용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우리가 물을 어떻게 재이용하는지 밝히며 물 부족 걱정 없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꿨다.우리가 사용하는 물은 사실 한 번만 사용하고 끝이 아니다. 빗물이나 오수 혹은 하·폐수 처리수를 정화해 다시 활용하는 ‘물 재이용’ 덕분에 생활 용수부터 공업 용수, 농업 용수, 조경 용수, 하천 유지 용수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환경부는 기후 변화로 인해 극심한 가뭄이 빈번해져 대한민국의 물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대한민국 1인당 이용 가능 수자원은 153개국 중 129위로, 2030년은 연간 최대 2.6억 톤 물 부족이 예상된다고.하지만 아직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이다. 그 방법은 바로 ‘물 재이용’이다. 앞서 언급했듯 다양한 곳에서 물을 재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가 올 때 빗물을 저장해둔 뒤 우리 도시가 더욱 깨끗해질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다.공사장 같은 먼지가 많은 곳에서도 빗물을 이용해 먼지 저감 용도로 이용하고 골프장에 있는 넓은 잔디밭에도 빗물을 모아 조경용수로 이용한다. 또한 큰 쇼핑몰이나 호텔과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중수도를 설치해 깨끗하게 정화한 물을 청소, 화장실 용수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공장에도 하수재이용수를 공급해 공정수나 냉각수 등 공업용수로 이용한다. 또 깨끗하게 하수처리수는 물이 부족한 하천 유지 보수용으로 공급되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수돗물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즉, 우리 주변의 물을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는다면 물 부족 걱정은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물 부족 걱정 없는 지속 가능한 미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누리꾼들은 “소중한 지구를 위해 물을 재이용하다니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가정에서도 물을 아껴야겠네요”, “저는 빗물 받아서 화분에 줍니다”, “놀라운 혁신이네요”, “응원합니다”, “빗물을 받으면 많은 곳에 활용할 수 있죠”, “기후 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 점점 심각해지죠”, “양치질 할 때 컵 사용합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처럼 일상 곳곳에서 이뤄지는 물 재이용과 작은 절약 실천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빗물 저장, 중수도 활용,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다양한 방식이 모여 수돗물 사용량을 줄이고 가뭄에도 견딜 수 있는 탄탄한 물 순환 체계를 만든다. 이는 곧 물 부족 위기를 완화하고 환경 부담을 낮추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발걸음이 된다. 결국 한 사람, 한 공간의 작은 실천이 대한민국 전체의 물 안보를 지키는 힘으로 이어지는 셈이다.사진=픽사베이

▲학술대회’에서 홍보부스를 마련해 친환경·고성능 특수 제품들을 참관객들에게 공유했다. (사진 제공=삼표그룹)  삼표그룹이 변화하는 건설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친환경 특수 시멘트와 콘크리트, 고성능 몰탈 개발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의 주력 계열사인 삼표시멘트와 삼표산업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대회’에서 친환경·고성능 특수 제품들을 선보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삼표시멘트는 탄소 중립 시대를 이끄는 저탄소 친환경 ‘블루멘트’ (BLUEMENT)의 기술력을 강조했다.  ‘블루멘트’는 지난해 6월 삼표시멘트가 상표권을 출원한 고성능 친환경 제품군이다. 기술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혼합시멘트로 그중 대표적인 제품이 블루멘트 ECO SPEED다. 기존 1종 포틀랜드 시멘트(OPC) 이상의 초기 압축강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저감이 탁월해 친환경적 제품으로 손꼽힌다. 탄소 배출이 높은 클링커 제조는 고성능화해 사용량을 줄이고, 고로슬래그를 최적배합으로 치환하여 재활용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28% 저감이 가능하다 여기에 한국산업규격(KS) 인증으로 안정성까지 확보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표산업은 특수 콘크리트인 VAP제품과 고성능 몰탈 등을 중점적으로 알렸다.  우선 VAP 제품 중 국내 최초의 내한 콘크리트 ‘블루콘 윈터' 와 국내 최초로 개발한 강우(降雨) 시 타설 가능한 특수 콘크리트 ‘블루콘 레인 오케이’를 선보였다.  '블루콘 윈터'는 삼표산업이 2018년 국내 최초로 출시한 동절기 내한 콘크리트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신기술 제995호로 지정된 제품이다. 최근에는 탄소저감 효과를 인정받아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하며 친환경 콘크리트 기술의 우수성을 또 한번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블루콘 레인 오케이’는 비 오는 날에도 품질 저하 없이 콘크리트를 시공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핵심 기술은 수중불분리에 있다. 물의 세척 작용에도 시멘트와 골재가 분리되지 않아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압축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올해 3월에 국내 최고 권위의 콘크리트 전문 학술단체인 한국콘크리트학회로부터 기술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아파트 층간 소음 저감을 위한 고성능-고밀도 몰탈 제품도 적극 홍보했다.  몰탈은 일반 시멘트와 달리 물만 부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 건설 자재다. 삼표산업은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2021년부터 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재료 연구를 진행한 끝에 바닥구조 성능을 최고 수준으로 높인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고성능 몰탈은 기존 바닥 구조에서 기포 콘크리트 층을 없애고 몰탈 층의 두께를 강화(기존 40mm → 70mm)한 제품으로 밀도가 높은 골재를 사용해 단위면적당 몰탈의 밀도를 증가시킨 제품이다.  삼표그룹은 이번 콘크리트 학술대회에서 총 6편의 연구 논문 발표를 통해 학문적 성과와 기술적 타당성을 학계로부터 입증받았다.  발표 주제는 △토분에 함유된 점토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이를 활용한 메틸렌블루 실험에 관한 연구(이재만(삼표산업/분체/몰탈S&I팀)) △우천환경 타설시 품질확보를 위한 콘크리트 기술 현장 적용성 평가(오병관(삼표산업/콘크리트S&I팀)) △비정형 노출 현장 적용을 위한 자기충전 콘크리트 적용성 검토(손승완(삼표산업/콘크리트S&I팀)) △자기치유 콘크리트의 물리적 특성 및 치유성능 평가(권석호(삼표산업/콘크리트S&I팀)) △플라이애시의 활성도 평가 방법에 관한 기초적 연구(박성진(삼표콘크리트시험평가원)) △동절기 기초부위에 대한 BLUECON WINTER 현장 적용성 평가(윤일상(삼표산업/콘크리트S&I팀)) 등으로 학계 및 산업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삼표그룹이 건설 분야에 제시한 새로운 기술과 방향, 가치를 두고 석학(碩學)들이 전폭적인 찬사를 보냈다.  홍건호 한국콘크리트학회 학회장은 “특수 콘크리트의 개발과 실용화는 우리나라 콘크리트 산업의 선진화를 이끄는 중요한 발판”이라며 “이번 삼표그룹의 연구 및 제품 소개가 학생 및 관련 업계에 좋은 자극이 될 것이며, 학회도 이러한 기술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재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특수 콘크리트의 활성화는 건설 안전과 시공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삼표그룹이 이번 학회에서 공유한 성과가 단순한 연구 발표를 넘어 건설 현장에 확대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현정 의원(사진)의 주도로 내년도 참전·무공·4.19 유공자 수당을 정부안 대비 월 10만원 추가 인   상하는 증액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김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보훈부 예산안 심의 결과, 당초 월 3만원 인상에 그쳤던 정부 원안에 월 1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는 수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로써 ▲참전명예수당 1,121억 4백만 원 ▲무공영예수당 72억 1천 1백만 원 ▲4.19혁명공로수당 2억 7천 8백만 원 등 총 1,195억 9천 3백만 원의 예산이 정무위 차원에서 증액 의결됐다. 이번 대규모 증액은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이 심의 최일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결과다. 김 의원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3만원 인상안’은 유공자들의 헌신에 비추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직접 ‘10만원 추가 인상’을 명시한 서면질의서를 제출하고 증액 필요성을 관철시켰다. 이어 김 의원은 "6.25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92세(기대여명 3.1년)이고 무공수훈자 또한 84세에 이르는 등 수급자 대부분이 초고령”이라며, "더 이상의 '점진적 인상'이 아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증액안을 강력히 추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성과는 김 의원이 지난 7월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부터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의식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지자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참전수당 지급액이 천차만별인 ‘지역별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당을 대폭 인상해 그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제기했던 ▲보훈단체 임직원 인건비 현실화(40억 9백만 원 증액) ▲6.25 전몰군경 제적자녀 위로가산금 인상(13억 3천 3백만 원 증액) ▲저소득 유공자 대상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인상(287억 7천 4백만 원 증액) 등 보훈 가족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예산 증액도 함께 이끌어냈다.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증액안은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보훈단체 관계자는 "정무위가 여야 합의로 증액안을 통과시킨 만큼, 예결위와 본회의에서도 삭감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에는 유공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마지막 관문인 예결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재강 의원(사진)은 지난 10월 발생한 의정부 중랑천 중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하천 내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하천법」에 징검다리 등을 일컫는‘보행자용 도하(渡河) 시설’의 설치 규정을 명시하여, 보행용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보행자용 도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거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행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허가 대상은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즉, 현행법상 ‘보행자용 도하 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또, 기존 법에 따르면 징검다리 등의 '보행자용 도하 시설'은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주민의 통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교량이나 도로와 달리 「건설기술진흥법」 등 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체적인 설치 공사의 설계와 안전 관련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하지 못한다. 이러한 현행법상의 문제점 및 법적 공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재강 의원은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의 제1항에 하천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한 하천 점용 행위에 “보행자용 도하 시설의 설치”를 명시하고, 제3항의5에서 명시하는 고려 사항에 “보행자용 도하시설의 설치 단계의 안전성, 운영 단계의 위험징후 발생 시 조치, 최소한의 경고수단 확보 여부”를 추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재강 의원은 “최근 중랑천 인명사고뿐 아니라 그간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보행자용 도하시설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여러 차례 발생해 왔다”고 말하며 “하천 보행의 안전 근거를 명시한 본 개정안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여 불의의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의정부 중랑천 안전사고로 사망한 어린 생명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겨울철 번식과 먹이활동으로 야생멧돼지의 활동반경이 커지고, 바이러스 생존기간이 길어지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대비하여 중점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표준행동지침(SOP)도 개정하여 11월 14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야생멧돼지 ASF 폐사체 신고 홍보 이미지 ▲야생멧돼지 ASF 관리대책 지역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10월 경기도 연천에서 처음 발생하여, 현재까지 경기․강원․충북․경북 등 43개 시군에서 총 4,277건이 발생했다.  ▲관리지역별 설정 및 행위 기준 ▲연도별 야생멧돼지 포획․제거실적 및 ASF 양성 발생건수 올해(2025년)는 신규지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고 기존 발생지역에서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춘천과 화천 등 접경지역에서 양성개체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먼저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포획트랩을 120개에서 300개로 재배치한다. 열화상 무인기(드론) 등 과학적 장비를 활용해 야생멧돼지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신속한 포획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폐사체 수색을 강화하기 위해 수색반원 활동지역을 조정하여 접경지역에 추가 배치하고(18명→24명), 사람 출입이 어려운 험지구간은 탐지견을 확대 투입(10마리→16마리)하여 수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인다. 접경지역은 군사보호구역 등 출입이 안되는 구간이 많아 폐사체 수색에 어려움이 있으나, 인근 군부대와 협조하여 군인들이 훈련 과정 중에 폐사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인들에게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신고포상금(2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된다. 수렵인이 사용하는 차량, 총기 등에 대한 방역관리실태를 올해 말까지 집중점검하고, 주요 구간의 하천·토양 등 다양한 환경시료를 분석함은 물론 국내외 전파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DNA) 분석도 확대한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지역 체계도 개선한다. 현재는 5개 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나, 행위제한이 유사한 지역을 통합하여 3개 지역으로 간소화(기존발생지역, 총기포획유보지역, 집중관리지역, 확산우려지역, 사전예방지역 → 기존발생지역, 확산우려지역, 사전예방지역   )하고, 이를 통해 일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한다.  김태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겨울철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사전에 위험요인을 줄이고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위성항법장치가 부착된 포획트랩과 열화상 무인기(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구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이번 개편으로 구민들은 동별 주요 사업 현황과 생활밀착형 행정정보.구정 소식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우선 구는 홈페이지 첫 화면 '주요정보'에 16개 동별 사업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용 누리집 ‘동네소식'서비스를 신설했다. 용산구 전체 지도를 중심으로 동별 개발현황, 환경개선사업 등의 추진 과정, 향후 계획, 담당 부서 연락처 등을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도에는 주요 랜드마크 일러스트를 함께 배치해 이용자의 흥미를 높였다. 또한 자치구 최초로 토지거래허가 정보와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게시판을 신설했다. 첫 화면 ‘분야별 정보> 부동산토지’로 접속하면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 화면이 뜬다. 구축된 이 서비스는 지정 현황, 허가 대상 여부, 건축물 용도 조회, 허가 신청 상담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음’ 및 ‘세움터’ 시스템과 연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사전 신청’ 기능도 넣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물번호판(1만4천여 개)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도 접속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민원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역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실시간 밀집도를 알 수 있는 스마트맵을 구현했다. 첫 화면 '주요정보>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접속할 수 있으며, 지역별 실시간 인구밀집도와 1시간 전 대비 증감률을 5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 이태원 관광특구, 해방촌, 경리단길, 이촌한강공원 등 14곳 주요 장소의 유동인구 정보를 제공하며, 통신사의 기지국 데이터를 활용해 정확도를 높였다. 스마트맵에서는 각 지역의 ▲유동인구 ▲위치정보 ▲안심사업 ▲공사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  ‘열린구청장실’ 홈페이지도 새단장을 마쳤다. 구는 행정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구정 성과와 주요 추진 현황을 시각화해 제공한다. 홈페이지에는 △경제도시 △안전도시 △교육도시 △문화·체육 △복지도시 △주거·환경 등 6개 분야의 사업성과 60건이 담겼으며, 각 사업의 추진 배경과 결과, 현장 사진을 함께 제공해 이해도를 높였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구민이 주인이 되는 스마트 행정’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구민들이 우리 동네의 변화와 발전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소통 중심의 디지털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평에피소드’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왼쪽에서 여섯 번째)와 김미경 구청장(왼쪽에서 다섯 번째)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13일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실질적인 자립 공간을 제공하는 '에피소드 카페' 현장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오는 17일 정식 개소를 앞두고 이뤄졌으며, 김 총리는 오전 10시 30분 은평구 통일로에 위치한 에피소드 카페에 도착해 김미경 구청장이 현장에서 맞이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미경 은평구청장, 박주민 국회의원, 김우영 국회의원, 은성호 보건복지부 정책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김 총리는 카페 1층부터 옥상 루프탑까지 시설을 꼼꼼히 살펴보며 준비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약 50분간 카페 시설을 둘러보고 자립준비청년들과 환담을 나눴다. 이날 현장에는 송초란(24세) 바리스타를 비롯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재단 '아이키파운데이션' 대표 제찬석(24세), 자립준비청년 앙상블 '모아(MOA)' 대표 나동화(23세) 등 자립준비청년 3명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카페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환담 시간에는 은평구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과 카페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김 총리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은평 에피소드 카페는 17일 정식 개소식을 하고 18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지상 1층(66㎡)과 옥상 루프탑(80㎡) 규모로 조성된 이 카페는 매니저 1명과 자립준비청년으로 구성된 바리스타 4명 등 총 5명의 인력으로 운영되며, 연중무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문을 연다. 카페는 단순히 일자리 제공을 넘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문화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실질적인 자립 공간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특히 주차장 18면과 드라이브 스루도 운영해 지역 주민들의 편의도 고려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은평구가 앞장서겠다"며 "에피소드 카페가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 희망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11일 강북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2025년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 시상식’에서 이순희 강북구청장(좌측에서 다섯 번째)과 수상 공동주택 대표들이 기념사진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11월 11일(화)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2025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을 선정·시상해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생활 속 음식물쓰레기 감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5월부터 10월까지 36개 공동주택(20,521세대)을 대상으로 환경공단 RFID 시스템을 활용해 전년 동일 기간 대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총 약 54톤의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했으며, 총 7개 단지가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12% 감량 실적을 기록한 수유역두산위브아파트 1차, 우수상은 9% 감량의 번동한양아파트, 장려상은 6% 감량을 달성한 꿈의숲한신더휴 아파트, 미아동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수유벽산아파트 2차, 오동공원현대홈타운 아파트, 번동주공4단지 아파트가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에는 수상 단지의 대표자 및 관리소장 등 14명이 참석해 ‘감량 우수 공동주택 인증 현판’과 감량률에 따른 인센티브(최우수 100만 원, 우수 50만 원, 장려 30만 원 상당의 종량제봉투)를 전달받았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RFID 종량기 설치 확대·가정용 감량기 보급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민과 함께 쾌적한 생태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전종덕 의원(사진)은 1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행 군 소음 피해 보상기준의 불합리성과 광   주 군공항 이전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보상체계 개선과 조속한 이전 추진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주민들은 수십 년째 군 소음 피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국가의 보상체계는 여전히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소음등고선 기준으로 보상구역을 나누다 보니 같은 마을, 같은 단지에서도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보상받고 다른 한쪽은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기준은 주민 갈등을 키우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용기 소음은 불편을 넘어 수면장애, 청력손상, 학습저하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군용기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주민은 심장질환과 청력질환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1.6배 높다는 조사결과도 있다.하지만 현행 군 소음 보상기준은 여전히 민항기보다 높은 소음 강도와 불규칙한 주파수를 가진 군용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 의원은 “민항기는 75웨클부터 보상이 이뤄지지만, 군용기는 80웨클부터 보상이 시작된다”며 “보상금도 수년째 동결되어 물가상승률이나 생활비 변동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 의원은 “보상구역을 마을이나 도로 등 명확한 지형 단위로 재설정하고, 도심 지역의 경우 최소 80웨클 이상으로 보상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보상금 역시 물가상승률과 생활비 변동을 반영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한 전 의원은 10년 넘게 미해결 상태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TF가 구성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공식 회의조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며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다. 그는 “광주 군공항 이전은 광주시민의 오랜 염원”이라며 “이전 대상지역 지원방안, 재정 분담, 단계별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전 의원은 “이전이 확정된 부지에 169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군시설물을 신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말뿐이 아니라 예산과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의원은 광주 동구의 주요 지역 현안인 ‘AI 헬스케어 실증 콤플렉스 센터’ 건립 사업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지적하며, “원도심 활성화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벨리 조성을 위한 핵심사업인 만큼,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10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수장 대형펌프 설치사업의 보증효율 미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뚝도와 영등포 정수장의 대형펌프 설치사업이 보증효율 미달로 사고이월 처리된 데 이어, 올해 7월 준공 예정이던 암사정수장 사업 역시 동일 사유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2021년 암사정수장과 2022년 강북정수장에서 이미 감액 준공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동일 업체가 연이어 사업을 수행하며 같은 문제가 반복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하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아리수본부가 추진한 대형펌프 설치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 과정에서 높은 보증효율을 제시했으나, 실제 준공 검사시 성능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2020년 이후 4건 이상 발생했다. 이 중 일부는 감액 준공 처리되었고, 최근에는 사고이월 및 계약 해지 절차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리수본부는 이에 대해 “입찰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과도한 효율 수치를 제시해 낙찰을 받은 뒤, 실제로는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해당 업체에 대해 계약 해지와 부정당 업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두 차례 감액 준공된 업체가 이후에도 낙찰을 받아 동일한 문제를 반복한 것은 명백한 제도적 허점이며, 부정당 업체로 제재하지 않고 재계약을 허용한 아리수본부를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대형펌프는 정수장의 핵심 설비로, 효율 저하는 전력 낭비와 직결된다”며 “기술 검증과 계약 관리에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본부는 철저한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모두를 위한 공원, 마포구 독막소공원에서 함께 걷고 누려요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이대역 인근 독막소공원(대흥동 814)에 황톳길과 무장애데크길을 조성하고 11월 13일 오후 1시 30분 개장식을 개최했다.이번 사업은 ‘모두를 위한 공원’ 구현을 위한 시설개선의 하나로 진행됐다.마포구는 공원 입구부터 80m에 달하는 무장애데크길을 설치하여 장애인과 어르신, 유아 모두 진출입이 쉽도록 했다.이는 인근 아파트에서 독막소공원으로 올라가는 계단 경사가 심해 보행 약자가 이용하기 위험하다는 주민의 의견에서 비롯됐다.이에 마포구는 현장구청장실을 열어 현장을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또한 독막소공원 황톳길은 마포구가 12번째로 조성한 황톳길로, 길이는 약 50m이며 맨발로 걸을 수 있어 구민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독막소공원 황톳길을 마련하면서 무장애데크길도 함께 조성해 장애인과 어르신, 어린이 등 주민 누구나 쉽게 오가며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더했다”라며 “황톳길을 걸으며 주민 여러분의 건강도 챙기고, 언제든지 편히 들러 쉬어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12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에스컬레이터 관리 부실·유지보수 계약 불투명성·핸드레일 소독기 방치 등 교통공사 내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적인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경 의원은 “현재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에스컬레이터가 전체의 30% 이상, 500대가 넘는 수준”이라며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대책의 부재를 지적했다. 김기범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예산 부족으로 신속한 교체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전력 설비 등 타 분야에 예산이 우선 배정된 영향”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경 의원은 “에스컬레이터 역시 시민 안전에 직결된 핵심 설비”라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교체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 의원은 “부품 종류가 제각각이라 수리 시 해외(특히 중국)수급에 의존해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라며 교통공사의 비효율적 조달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독일은 업체가 거의 단일화되어 있어 유지보수가 신속하게 이뤄진다”라며 “최저가 입찰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부품 표준화 및 업체 수 제한을 통한 안정적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경 의원은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유지보수 계약과 관련해 “한 업체가 수십 년간 계약을 독점한 사례가 있다”라며 “실적 점수가 만점이 되는 현행 평가 방식이 독점을 더욱 강화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업체와 공사 간 유착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라며 “입찰 평가 방식·실적 인정 기준 등 전면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 의원은 코로나19 시기 설치된 핸드레일 소독기 약 490대가 △설치 장비의 대부분이 창고에 방치 △외국 바이어 참관을 위해 ‘시범 설치’했던 장비조차 다음 날 즉시 철거 △유지보수 예산 편성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유지보수 내역이 있음에도 실제 약품 투입·소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 등의 운영 실태가 극도로 부실했음을 지적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경 의원은 “수백억 원의 유지보수 예산이 책정된 상황에서 이 같은 방치는 명백한 관리 소홀이며, 유지보수 업체가 사실상 운영을 거부하는 상황은 구조적 문제가 아니고서야 설명이 어렵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 의원은 “유지보수 업체의 지시에 따라 공사 직원들이 철거·중단을 결정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하며 “공사와 특정 업체 간 카르텔 의혹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명한 유지보수 체계와 감독 시스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기범 기술본부장은“투명하게 운영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경기문 의원(국민의힘·강서6)이 지난 12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기범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12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H도시연구원의 연구관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2023년 SH도시연구원 연구원이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공동연구 대학 학부생에게 무단으로 제공해 2,400만원을 지출하게 한 사건에 대해, 올해 5월 행정법원은 해당 연구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당시 공사는 특정감사를 실시해 해당 연구원을 해임하고 책임자에게 감봉 1월 처분을 내렸으며, SH도시연구원에는 부서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에서 이전 국책연구과제 수행에도 ‘휴직자가 국책과제 참여연구자로 포함’돼, ‘기간 조정 없이 연구수당을 과다 수령받은 내역’을 확인했다. 최 의원의 자료 제공에 따른 기사 보도 이후 SH공사는 즉각 “초과 지급된 연구수당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조속히 반납하겠다”고 해명했다.최 의원은 SH도시연구원의 연구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최 의원은 "건설기술연구원 등 다른 연구기관들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갖춰 휴직자나 참여연구자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고 있다"며 "SH공사는 연구 시스템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최 의원은 "SH도시연구원은 서울시민의 주거문제 해결과 도시정책 연구를 위해 설립된 조직"이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성과 및 실증관리 강화, 감시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최 시의원은 SH공사 사장에게 “도시연구원 국책과제 전반에 대한 규정 준수 및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사장직속기구인 연구원에 대한 조직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허성무 의원(사진)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하고, 기초지자체 부담은   30%에서 20%로 낮추는 조정 방향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용하도록 이끌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23일 경남 남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등 7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으나, 지방비 부담이 전체의 60%에 달해 인구소멸지역의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허 의원은 11일 예결위 질의에서 “남해군만 해도 1년에 300억 가까운 군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 구조는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재정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기재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인구소멸지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국비 지원 비율을 50%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허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수용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농림부는 국비 50% 상향 방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농어촌기본소득 사업비 약 1,706억 원 증액과 국비 50% 부담 구조를 반영한 심사안을 마련하였다. 해당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져 최종 반영 여부를 판단받게 된다. 허성무 의원은 “좋은 정책이 오래 가려면 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이 단순한 ‘지원사업’이 아니라 인구소멸지역의 회복을 이끄는 지속가능한 모델이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