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난 28일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1호 대상지인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돼,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2024년 9월 정비계획 결정 후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아 이뤄진 것으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1호 사업지’다운 압도적인 속도감을 보여준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평균 10여 년이 걸리던 인허가 과정을 단축하면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의 목표인 균형 있는 협력과 신속한 추진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대교아파트는 1975년 준공된 노후 단지로, 이번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대지면적 26,869㎡ 부지에 최고 49층, 4개동, 912세대 규모의 미래형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며, 용적률은 469.99%로 계획됐다.  단지 내에는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들어선다. 연면적 9,847㎡ 규모의 ‘복합 문화체육시설’에는 수영장과 체육관이 마련돼 폭염이나 폭우에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1,718㎡ 규모의 ‘데이케어센터’와 1,970㎡ 규모의 청소년 전용공간도 함께 조성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146세대가 공급돼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 거주를 지원하고, 직주근접 단지로서 도심 자족 기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희선 조합장은 “대교아파트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 1호 사업으로, 조합 설립 7개월 만에 정비계획 고시, 11개월 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되며, 단순한 단지 개선을 넘어 서울 도시재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성과는 합의와 신뢰의 결과로, 구청 주거사업과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조합원 한 분 한 분의 동의로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말했다. 구는 오는 9월 4일 대교아파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하고, 주민 열람을 위해 구청 주거사업과에 관련 도서를 비치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의 성과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며 “이번 사례를 발판 삼아 영등포 전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노후 주거단지를 미래형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시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8월 20일 열린 제20회 전국 장애인 도예 공모전에서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소속 발달장애인 5명(김지웅, 연강성, 송원석, 오지현, 임지현)이 ‘그릇 위에 나의 마음’을 주제로 참가해 창작부문 특선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동대문구는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 국비 3천만 원을 지원받고, 구비 1:1 매칭을 통해 총 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 예산으로 마련된 프로그램 중 하나가 장애인의 예술 감수성을 계발하고 작품 활동에 대한 동기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 ‘창의예술교육–발달장애인 도예교실’이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발달장애인들은 지난 5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도예 작품 제작 과정을 통해 실력을 키워왔으며, 이번 공모전에서 그 성과를 입증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장애친화적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고,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장애인들이 평생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9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를 환경평가한다고 밝혔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업소의 위생 관리 수준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업종별로 2년마다 진행되는 제도로, 올해는 관내 이용업소 115곳 미용업소 1천3백53곳 등으로 총 1천4백68곳이 대상이다. 평가는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평가반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 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 3개 영역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수에 따라 ▲90점 이상은 최우수업소 ▲80점 이상 90점 미만은 우수업소 ▲80점 미만은 일반관리업소로 등급이 부여된다. 평가 결과는 은평구청 누리집에 공개되며, 구는 최우수업소 중 상위 업소를 선발해 우수업소 표지판을 배부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영업주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2025 글로벌 도시브랜드 대상’에서 ‘국가대표 도시다양성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굿시티포럼(GCF) 2025’와 함께 진행됐다. ‘글로벌 도시브랜드 대상’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전략을 통해 국가 관광산업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지자체에 수여되는 상이다. 강북구는 △인수천 청정계곡 복원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 △북한산 체험형 숲속 쉼터 및 우이동 가족캠핑장 운영 △빌라관리사무소를 통한 생활밀착형 주거서비스 △스마트팜 센터·재배단지 조성 △전통시장 축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이러한 노력이 고유한 자연과 역사, 주민 다양성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며 장기적 실행력을 갖춘 도시브랜드 전략으로 평가받았다. 기획예산과  최선미 과장은 “이번 수상은 강북구가 생태 복원과 생활권 녹지 확충,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시의 건강성과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이재명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두고 “취임 이후 줄인 채무가 6천억 원에 달하는데 실제 비용을 부담하는 지방과의 논의 없는 소비쿠폰 발행”이라고 토로했다.8월 28일(목)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승복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4선거구)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3년간 건전재정 기조하에 지속적으로 채무 규모를 감축해 왔던 서울시가, 정부에서 발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빚을 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한 것이다.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 고생은 시장이 진다.”라는 비판까지 나왔다.총 사업비 13조 9천억 원 ‘소비쿠폰’, 지방비 부담 서울이 제일 크다이재명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발행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업비는 총 13조 9천억 원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90%를 국비로, 10%를 지방비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25%를 부담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시정질문에 나선 이승복 시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위해 지자체가 져야 하는 부담, 특히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많은 부담을 지게 된 서울시의 상황에 대해서 “적어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도 “지방비 부담에 대해 국회에서도, 실제로도 논의는 전혀 없었다.“라고 답변했다.또한 답변자로 나선 정상훈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6 대 4’로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했다.”라면서 “서울시의 부담분은 약 3,500억 원, 25개 자치구는 약 2,300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라고 답했다. “이미 구조조정을 마쳤는데,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가.”라는 이승복 의원의 질문에 정 실장은 “지방채 발행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라며 빚을 내서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하는 현실을 인정했다.추경으로 가용재원 바닥난 서울시·자치구, ‘빚’밖에 방법이 없다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1차(결산) 추경에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노후 시설물 개량 등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감추경 및 세외수입 추가발굴 등 가용재원을 대부분 활용한 상태라 여유재원이 부족한 형편이다.자치구 또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세입 감소와 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대부분 자치구가 소비쿠폰 지급 전에 이미 1차 추경이 끝나 가용재원이 모두 소진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치구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빌려서 재원을 마련하거나 금년 예산을 축소하는 방법 밖에 없는 실정이다.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김길성 중구청장은 “정부는 이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 없이 결정해 놓고, 이제 와서 시와 구에 나눠 부담하라는 것은 무리”(’25. 7. 11., 더팩트)라고 언급했다.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중앙정부가 선심 쓰듯이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호언장담해놓고, 막상 재원 부담은 전가하는 바람에 살림살이가 빠듯한 자치구가 뒷감당하는 구조”(’25. 7. 15., 중앙일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오승록 노원구청장조차 “엄살이 아니고 진짜 돈이 없어서 막막하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25. 7. 15., 중앙일보)이라고 토로한 실정이다.서울시 소비쿠폰 부담 3,500억, 서울 지하철 건설비에 육박이승복 의원은 소비쿠폰 발행을 위해 서울시가 부담하는 3,500억 원은 올해 도시철도 건설 예산(1,974억 원)과 경전철 건설 예산(1,653억 원)을 합친 금액인 3,627억 원에 맞먹는다고 소개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하는 약 5,800억 원의 금액이 얼마나 과도한지 지적하고 “중앙정부의 선심성 주요 정책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을 손 놓은 채 예산을 삭감하고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이승복 의원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전가 구조를 방치한다면, 미래를 위한 투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 사업들이 차례차례 좌초될 수 있다.”라며, 정부의 선심성 정책이 결국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을 희생시키는 모순을 낳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잡아 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형에 맞춰 유연하게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출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토지 기반 사회주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특례 신설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 대상 정보공개 의무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감독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최호정 의장은 “공공을 믿고 보금자리를 마련한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와 함께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과 건의안은 오는 9월 2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사옥 이전 계획이 당초 발표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26일, SH공사 사옥 이전과 관련해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속도를 내기 위해선 방향성과 실행 전략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공공시설 구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SH 사옥 이전은 2019년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기관 강북이전 정책에 따라 추진됐으며, 중랑구로의 이전이 공식화된 것은 2020년이다. 당시 SH공사와 서울시, 중랑구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연장과 사옥을 포함한 복합시설 건립을 계획했다.  그러나 2021년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경제성 평가에서 PI 0.12, B/C 0.82라는 낮은 수치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사업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보고된 안에 따르면 SH 사옥 연면적은 당초 6만5천㎡에서 약 1만㎡로 축소됐으며, 전체 조직의 이전이 아닌 일부 부서만 분리 이전하는 형태로 변경이 논의되고 있다. 민병주 의원은 “SH의 주요 기능이 분산될 경우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 응대 측면에서 다소간의 불편이 생길 수 있다”며 “사옥 이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SH가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장 건립 계획에 대해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 의원은 “현재 공연장은 2014년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으로 정식 수요조사나 운영상 수지 분석 등 객관적 수요·운영 분석과정이 없었다.”며, “당시의 제한된 의견만으로 지금의 지역문화 인프라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병주 의원은 “지금이라도 보다 넓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지역 수요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는 토지를 리츠(REITs)에 현물출자하고, 수익사업으로 사업비를 조달한 뒤 일부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형태로 환수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다.  민 의원은 “5년 가까이 검토만 반복되고 있는 이 사업이 더는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핑계로 시간만 흘려보내는 일이 되어선 안 된다”며 “서울시와 SH공사는 지금이라도 주민 중심의 수요조사, 실현 가능한 재정 계획, 명확한 사업 일정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민 의원은 “SH사옥 이전이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 편익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공사가 충분한 논의와 실행계획을 마련하길 기대한다”며 “시의회도 이 과정에서 건설적인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8월 27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종합 가이드라인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들은 평균 73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며, 노동시장에서 50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30세 미만을 넘어서는 ‘세대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지만,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며 지적했다. 이어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고령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비고령 근로자의 4배에 달하는 등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며, “이들 고령 근로자가 신체적 유해 요인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젊은 세대와 유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등 정서적인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고령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다수의 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재취업을 위한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작업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 지침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서울시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선도적으로 고령 근로자 안전·건강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하며, “가이드라인에는 연령대별(60세·65세·70세) 작업강도·휴게·안전기준, 물리적 환경 개선방안, 경력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고령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서울시가 모든 세대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LG전자가 서울시와 맺었던 ‘이용하기 편리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한지 불과 9개월 만에 통보 없이 관련 사업에서 철수하고,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한 사실이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복 의원(사진)은 8월 28일(목) 열린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LG전자의 무책임한 행태를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신뢰를 이용해 서울시를 영리행위의 ‘병풍’으로 쓴 것”이라고 다시금 비판했다이승복 의원은 지난 6월 12일(목)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이번 시정질문에서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을 직접 발언대로 불러 세워 LG전자의 사업 철수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을 집중 추궁했다. 권 본부장은 협약 체결 당시 LG전자가 “이동이 불편한 약자를 위해 로봇충전기를 개발하는 등 ‘약자와의 동행’을 목표로 한다.”라고 설명했고, 이에 “국내 굴지의 기업이라는 믿음과 시민 편의를 생각하여 결정했다.”라고 답변했다.그러나 LG전자는 충전기 단 하나도 설치하지 않은 채, 서울시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에서 철수했다. 심지어 관련 사업본부를 해산하고 자회사까지 청산한 뒤에야 이승복 의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협약 해지 및 유감’이라는 형식적인 공문 한 장을 보내왔다.이승복 의원은 “아무런 사과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해온 LG전자의 모습에 더 화가 났다.”라고 분통을 터뜨리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무책임한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또한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이 단지 충전기 사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횡포를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LG전자가 삼성과 함께 조달청 부정납품 사건으로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서울시와 LG전자 간의 2개년도(2023, 2024) 전체 계약 물량에 대해 재검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승복 의원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천박한 대자본 기업의 횡포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며 “기업은 국민을 상대로 장난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8월 27일(수) 한강버스와 여의도선착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오는 9월 18일 정식운항 앞둔 한강버스는 지난 6월부터 약 3개월 간 시범운항 중이다. 이 날 현장방문은 시범운항 중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직접 확인하고, 서울시의 대책과 향후 운영계획 등을 점검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현장점검에 나선 의원들은 선박 내외부 구조, 안전장치, 승객 편의시설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관계부서의 브리핑을 청취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소음 문제, 구조적 안전 미비, 접근성과 승객 편의성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10여 명의 시의원과 함께 박주민(은평갑), 김동아(서대문갑)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시범운항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소음의 경우 흡음재 설치하고 해치 밀폐성을 보완하는 등 사후 저감 조치를 취했으나, 실제적인 개선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미 좌석에서는 대화가 불편할 정도로 소음문제가 심각했다.  2~3칸씩 좌석은 고정형 팔걸이로 인해 이동이 불편하고 부상의 위험이 있었다. 선박 내부 전반의 마감 품질도 떨어져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용객이 몰리는 평일 출·퇴근시간에 ‘승선신고서’ 등 한강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도 지적됐다. 일반적으로 선박 탑승시에는 ‘승선신고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는 해운이 아닌 내륙 도선의 경우 ‘승선신고서’ 작성은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는 입장이지만 수상사고와 각종 보상·보험을 대비하여 승선자의 신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장점검에 참여한 시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반복적 운항 개시 지연과 제조 업체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당초 한강버스 정식 운항 시점은 지난해 10월로 계획됐으나, 올해 3월과 9월로 몇 차례 미뤄졌다. 정식운항을 보름여 앞둔 현재까지도 계획되었던 선박 인도가 완료되지 않아 계획대로 출항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선박 건조 경험이 없는 신생업체와 계약을 밀어붙인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해당 업체의 역량 부족과 졸속추진에 대한 시의회 민주당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하면서 결국 해당업체와 계약한 6척 중 2척 만을 건조되고, 나머지 4척은 기한을 한참 넘겨 다른 업체에 재발주한 상황이다.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수상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일부 교량의 교각사이가 좁고 수심이 고르지 않다는 점에서 숙련된 운항기술 보유자를 확보하고 충분한 시뮬레이션으로 혹시 모를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흠제 대표의원은 “당초 계획보다 1년 가까이 정식운항을 미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보름 남짓 남은 정식운항 전까지 오늘 지적된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점검과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가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강버스는 그동안 무자격 신생업체와의 계약 체결, 선박 건조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폭증, 운영비용 대비 수익성 부족, 대중교통으로서의 한계, 환경 훼손 논란 등 숱한 문제에 휩싸인 바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 수 빈(사진)는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의 핵심 책임기관인 용산구청이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유가족과 시민의 가슴에 또 한번 대못을 박은 서울시의 몰상식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를 주제로 발표한 용산구청에 대상을 수여했다.주최자 없는 축제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했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안전관리 우수 사례로 대상을 수상한 뒤, 환하게 웃는 사진이 담긴 보도자료를 보고 시민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뒤늦게 수상을 취소했다. 오세훈 시장은 “행사 개최 사실도 몰랐다”며 관계자들을 질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장 명의로 배포된 행사 공문에는 홍보, 시상금, 시장 표창 계획까지 상세히 적시되어 있다.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말로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시장의 행태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 서울시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은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이다.  이태원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최근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젊은 소방관이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날, 그 곳의 상처는 아직 치유되지 않았는데, 서울시는 참사의 핵심 책임자를 포상하며 유가족과 희생자를 우롱했다. 이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부재한 공직사회의 안일함이 낳은 결과이며,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을 방치하고 조장해온 것은 바로 오세훈 시장이다.  진정성 없는 ‘송구하다’는 말로는 더 이상 시민을 속일 수 없다. 시장이 자초한 ‘너무도 상식밖의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유가족과 시민 앞에 진정으로 사죄해야 한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의 재난 안전 체계와 뿌리부터 바꾸고, 다시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과징금 산정내역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 하이드록시 벤젠에 해당하는 방향족 알코올로 1급 발암물질이며, 특이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고체로서 주로 방부제, 소독 살균제, 합성수지, 염료, 폭약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학물질임 )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에 따른 과징금 1,761억 원을 8월 28일자로 부과한다고 밝혔다.이번‘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제도는 고질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제재 수단으로 2000년 1월에 도입되었다. 적발 시점부터 최근 3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환경범죄는 통상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적용되는 대표적 분야 중 하나다. 환경범죄 과징금 부과 사례로는 2021년 11월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불법배출에 대한 약 281억 원의 부과 건이 있다. HD현대오일뱅크의 불법 폐수 배출 사실은 2021년부터 허가권자인 충청남도의 압수수색과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등을 거쳐 기소되었다. 올해(2025년) 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 1심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전·현직 임직원에게 실형(당시 대표이사 징역 1년 6개월 선고 등)이 선고됐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의 측정치를 충청남도에 허위로 신고하여 방지 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페놀 배출허용기준(1.0mg/L)이 초과된 폐수를 페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근처에 위치한 자회사인 HD현대오씨아이로 배출했다. 아울러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또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도 공급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 원을 절감하는 등 막대한 불법 이익을 거뒀다.HD현대오일뱅크는 2022년 1월 25일 환경부에 이 같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불법 사항에 더해, 검찰 기소 및 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HD현대오일뱅크의 자사 공장 내에서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폐수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출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이를 토대로 총 1,761억 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2020년 11월 27일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 시행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 위반으로 인한 ‘페놀’ 배출이 과징금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징금 부과 대상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1년 11개월로 적용되었다. 환경부는 과징금 처분을 결정할 때, 기업이 환경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한 점에 대해 엄정한 판단 기준을 적용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기업 측이 자진신고를 한 점과 관련 조사에 협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및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과징금심의위원회(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과징금 부과 여부, 최종 부과금액 및 감면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 1인(감사관) 포함 공무원 4명과 학계·법조계 민간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됨 )의 법률적 자문을 거쳤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환경범죄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번 과징금 부과처분이 환경법 준수 비용을 국민과 사회에 떠넘기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민(사진)의원과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8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1인가구 및 고립된 시민의 ‘연결된 사회’를 향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청년 복지 예산의 실효성과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토론회에서 정재욱 전 강남구 1인가구커뮤니티센터장은 “청년 신규채용 중단, 불안정 고용, 1인가구 800만 시대에 사회적 고립과 절망감이 심각하다”며 “서울시 정책은 예방이 아닌 사후대응에 머무르고 있으며, 공급자 위주의 일률적 프로그램만 제시될 뿐 민관 협력과 실질적 네트워크 구축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은애 사단법인 씨즈 대표 역시 “공공기관은 다양한 유형의 은둔형 청년을 지원할 네트워크와 정보가 부족하다”며 “온라인 모임과 자조공간 활성화를 통한 지역 기반 돌봄망 구축, 바우처 등 이용자 선택권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구 단위의 지원센터 설치는 긍정적이지만 공공 업무시간에 맞춰 ‘청년이 스스로 찾아오길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사각지대 해소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은 “공공이 모든 것을 직접 하려 하면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서울시가 38억 원을 쓰고도 전체의 1%만 지원하는 비효율적인 현실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이어 “공공은 허브로서 역할을 하고 민간이 곳곳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특히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고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한국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 외 토론회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치 ▲영국 ‘외로움부 장관’과 일본 ‘이바쇼’ 개념을 참고한 커뮤니티 정책 ▲예방적 접근과 인식개선 강화 ▲1인가구 공동체 주거 모델 ▲지역 공공인프라와 민간 단체 협력 허브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가 진행하는 연속 토론회의 두 번째 순서로, 지난 1탄 ‘기후동행카드’에 이어 마련됐다. 오는 9월 9일에는 세 번째 토론회로 ‘근심주택이 된 청년 안심주택’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사진)은 27일 탈세 제보 포상금 상한을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는 「국 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조세를 탈루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를 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한도는 201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갈수록 지능화되고 은밀해지는 탈세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은석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탈세 제보 접수 건수는 2021년 20,798건에서 2024년 18,928건으로 1,870건 감소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제보를 통해 부과된 세액도 같은 기간 1조 223억 원에서 2024년 5,322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등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무엇보다 최근 5년간(2021~2025.6) 탈세 제보로 부과된 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의 비중은 고작 2.0%에 불과했고, 건당 평균 지급액도 4,104만 원에 그쳐 현행 제도가 제보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제보자의 위험 부담에 걸맞은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포상금 한도를 상향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는 미국 국세청(IRS)이 운영하는 포상금 제도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탈세 제보로 부과된 세액의 15~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센티브 구조가 고액·대형 탈세를 적발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해 왔다. 반면 우리 제도는 제보자가 감수해야 하는 위험에 비해 보상이 지나치게 미흡해, 결과적으로 탈세 척결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제보 활성화와 세수 확충, 나아가 조세 정의 확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은석 의원은 “포상금 제도의 핵심은 위험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에 있다”며, “부과 세액 대비 포상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제보자의 위험 부담에 비해 보상이 턱없이 부족해, 탈세 적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보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반대로 충분한 보상이 보장되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보에 나설 수 있고, 그 결과 세수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탈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할 제도적 대응도 강화되어야 한다”며, “포상금 한도를 현실에 맞게 높여 국민들이 정당하게 낸 세금이 공정하게 쓰이고, 불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만들겠다. 정직한 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사회, 공정한 조세 질서를 지켜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폭스바겐 공식딜러 마이스터모터스㈜(대표 이기준)은 오는 10월까지 강남대치 전시장에서 폭스바겐의 대형 SUV 아틀라스와 캠핑 전문 브랜드 ㈜아이두젠(대표 남우현)의 아웃도어 기어가 어우러진 특별 콜라보 전시 공간 ‘아틀라스 캠핑존’을 운영한다.  폭스바겐 아틀라스는 폭스바겐코리아가 한국에서 최초로 선보인 대형 SUV로, 동급 최대 수준의 차체 크기와 여유로운 공간, 대형 SUV에 요구되는 파워풀한 주행 성능, 풍부한 첨단 편의 및 안전 사양을 모두 갖춰 일상 주행부터 레저 활동까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충족시키는 모델이다.  강남대치 전시장 내 조성된 콜라보 전시인 아틀라스 캠핑존은 도심 속 전시장에서 감성적인 차박,캠핑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SUV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여 아틀라스가 제공하는 압도적인 공간성과 실용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두젠의 대표 제품인 반타곤 맥스 차박용 텐트가 함께 전시된다.  전시 기간 동안 전시장 방문 고객과 계약 및 출고 고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먼저, 전시장을 방문해 신형 아틀라스 차량과 아이두젠 제품이 함께 나온 인증샷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한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아이녹스 방수 랜턴(20명)을 증정한다.  아틀라스 모델 당일 계약 및 출고 고객에게는 차량용 사이드스텝 무상 장착 혜택이 제공되며(선착순, 재고 소진 시 조기 종료), 전시 기간 내 아틀라스를 출고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아이두젠 반타곤 맥스 차박용 텐트(10명), 폭스바겐 여행용 캐리어(10명)을 증정한다.  마이스터모터스 이기준 대표는 “폭스바겐이 새로 선보인 대형 SUV 아틀라스는 독일 엔지니어링 기술로 빚어낸 탄탄한 완성도와 여유로운 공간 활용도 및 실용성으로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고객에게 최적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더욱 많은 고객들에게 폭스바겐만의 차별화된 경험과 가치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