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아세안 국가들이 탄소중립 정책을 경제·사회 문제 해결과 연결하기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섰다.일본 환경성은 2026년 8월 31일, 일본과 아세안 회원국이 참여한 ‘제2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위한 일본·아세안 협력회의’를 8월 27일부터 이틀 동안 도쿄에서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 "도쿄 회의 2차 글로벌 재고 조사 협력 회의" 일본 환경성과 아세안 회원국 관계자들(출처=일본 환경성 공식 발표 사진) 이번 회의에는 일본을 비롯해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아세안 사무국과 아세안에너지센터, 동아시아·아세안경제연구센터,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등 국제기구와 연구기관도 함께했다.참가국들은 탄소중립과 지역의 경제·사회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협력사업의 명칭을 ‘CAMPUR’로 정했다. CAMPUR는 ‘지역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을 위한 기후행동(Climate Action for Mutual Prosperity Under Regional cooperation)’을 뜻한다.이번 협력이 주목되는 이유는 탄소 감축을 단순한 환경 규제로만 보지 않고 에너지 전환과 산업 경쟁력, 지역경제, 시민 생활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발전 단계와 에너지 구조가 서로 다른 아세안 국가들이 동일한 감축 방식을 따르기 어려운 만큼, 각국의 현실에 맞는 전환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일본과 아세안은 회의에서 각국의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 중간보고서의 구성도 논의했다. 이 보고서는 2026년 11월 열리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 제출될 예정이다.다만 공동사업이 선언적인 협력에 머물지 않으려면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재원, 추진 일정, 성과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일부 국가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할 금융·기술 협력 역시 CAMPUR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움직임은 아시아의 탄소중립이 개별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력망과 산업 공급망, 금융시장이 국경을 넘어 연결돼 있는 만큼 탄소 감축 역시 지역 단위의 공동 전략과 책임 있는 이행 체계가 필요하다.

9월 14일 월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은둔자(The Hermit)’입니다.어두운 산길에 홀로 선 은둔자는 작은 등불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세상 전체를 환하게 밝히려는 빛이 아니라, 자신이 걸어갈 길만 조용히 비추는 절제된 빛입니다.오늘의 은둔자는 ‘필요한 만큼만 밝히는 지혜’를 뜻합니다.사용하지 않는 방의 조명을 끄고, 낮에는 자연광을 활용해 보세요. 상점과 사무실, 가정에서 밤늦도록 켜진 불필요한 조명을 줄이는 것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후행동입니다.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켜둔 작은 전등 하나를 끄는 행동은 전력 소비를 줄이고 탄소 배출을 낮추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빛이 많다고 언제나 삶이 더 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빛을 사용하는 절제가 지구의 밤을 지키고, 별빛과 생태계의 리듬을 되돌려 줍니다.오늘 밤, 잠시 주변을 둘러보세요. 아무도 머물지 않는 공간에서 홀로 빛나고 있는 전등은 없는지 살펴보고 조용히 스위치를 내려보는 것은 어떨까요.은둔자의 작은 등불처럼, 우리의 작은 실천도 내일의 지구를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의 하나로, 지구환경 보전과 시민들의 일상적인 실천을 연결하기 위해 타로카드의 대표적인 상징을 환경 메시지로 재해석했습니다.[ESG CARD NEWS] September 14, Today’s Environmental Tarot: “The Hermit”- The Wisdom of Using Only the Light We NeedOn Monday, September 14, today’s environmental tarot card is “The Hermit.”Standing alone on a dark mountain path, the Hermit holds a small lantern. Its restrained glow does not attempt to illuminate the entire world. It quietly reveals only the path immediately ahead.Today, the Hermit represents “the wisdom of using only the light we need.”Turn off the lights in empty rooms and make greater use of natural daylight. Reducing unnecessary lighting left on late at night in homes, offices and commercial buildings is another meaningful climate action we can practise in our daily lives.Electricity generation still produces significant greenhouse gas emissions. Switching off even one light that has been left on unnecessarily can help reduce electricity consumption and become a small but meaningful step towards lowering carbon emissions.More light does not always make life brighter. Using light only where and when it is needed protects the darkness of night and helps restore the natural rhythms of wildlife and the starry sky.Take a moment to look around tonight. Is a light shining in an empty space? If so, quietly switch it off.Like the Hermit’s small lantern, each modest action we take can become a light that brightens the Earth’s tomorrow.※ This card news is part of an ESG campaign that reinterprets the traditional symbolism of tarot cards through environmental messages, connecting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practical actions in everyday life.

▲ 이광희 문화 칼럼니스트 필자는 명상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어쩌면 삶의 가장 큰 부분이고 자신을 지탱해 주는 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도 기도하고 명상에 잠기다 잡생각이 나서 눈을 뜨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그 이유는 바로 “변화” 때문이었다. 이 사회는 급변하고 있고 그 변화의 물결에 맞추어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사람들은 몸부림을 치는데, 변화의 물결이 아무리 빠르더라도 사람들은 적응하며 살아간다. 왜냐하면 변화가 빠르다고 하지만 그 빠른 변화에 사람들의 적응도 상당히 빠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적응이 쉽게 안 되는 분야가 있다. 바로 종교다. 특히 기독교의 빠른 변화, 아니 몰락이라고 해야 더 정확할 것이다. 한국의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들어 온 것은 1885년 4월 5일 제물포에 도착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목사에 의해서다. 이들이 공식적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1882년에 있었던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이 체결되었기 때문인데, 공식적인 외교 통상 관계가 맺어졌으므로 두 목사는 공식적으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 물론 당시 고종황제가 기독교를 정식으로 허용한다고 밝힌 것은 아니다. 단지 선교사들이 의료와 교육 등의 형태로 활동하다가 활동 범위를 자연스럽게 넓히면서 개신교 선교가 본격화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은 개신교의 선교활동이 못마땅했을 것은 당연하다. 주자학을 통치 이념의 근본으로 여겼던 조선이 유교의 큰 바탕 아래 주자학 즉 성리학을 앞에 내세워 모든 이념과 흐름이 이어져 내려왔다.개신교의 종교적 형태의 활동은 단순한 포교를 넘어서 성리학적 이념에 반하며 사회질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상이었기 때문에 조선은 매우 난처했는데, 그런데도 모든 것을 받아들였던 이유는 서양식 선진 의료와 교육 그리고 과학기술이 당시 조선은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은근슬쩍 받아들여진 개신교는 조선에 없던 현대식 병원을 세워 사람들을 치료했고, 학교를 건립하여 가르쳤으며 조선이 근대화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 크게 이바지했다. 또한 나라가 돌보지 못한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었기에 민중이 개신교에 빠르게 동화되었으며 그사이에 개신교는 굳건하게 자리 잡았고 복음이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이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시작으로 개신교는 엄청난 세가 확장되고 일제강점기에는 기독교인과 교회가 민족운동에 동참하면서 매우 중요한 축을 담당했었고, 3.1운동을 하는 중심인물의 절반가량이 기독교인이었다. 당시 중대한 일에는 기독교인이 빠지지 않았으며 그 영향력도 상당했고 드디어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 해방 이후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주축이 되어 빠른 성장세를 보이다가 70년대에는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대형 교회로 발돋움하는데 그 대표적인 교회가 여의도순복음교회였다. 또한 70년대에서 80년 초까지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교회도 같이 성장하였고 한국에서 개신교는 손에 꼽는 메인 종교로 자리매김한다. 1990년대 개신교는 국내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해외로 선교사를 파견하며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전에도 선교사를 공식 파견한 적도 있고 일부 교단이나 단체 혹은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내 활동했지만 극히 일부였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은 1980년 후반부터 1990년 초반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개신교가 들어온 역사가 매우 짧은데도 빠른 성장과 부흥으로 인해서 해외로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고, 기독교인은 날로 증가했으며 거리에는 흔하게 전도지를 나눠주며 노방전도를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다. 이러한 흐름은 2000년 초반까지 계속됐고, 한국교회는 성장을 거듭했다.개신교는 왜 쇠퇴하는가교회가 많아지자 경쟁은 심했다. 단순한 교회 간의 경쟁도 경쟁이지만, 교단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현재는 200개가 넘는 교단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정식으로 인허가받지 않은, 즉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기독교 관련 대학이나 대학원 학과에서 공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목사를 양성하고 있어서 교육 기간이나 프로그램도 제각각이며 기간도 천차만별이다. 그로 인해 문제가 하나둘씩 발생하기 시작했지만 교단은 이를 은폐하거나 목사 개인의 일탈 정도로 문제를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 또한 헌금으로 인한 문제도 끊임없이 발생했으며 교회 내의 파벌도 대중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게다가 2020년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을 때 기독교인에 의한 대중의 신뢰는 완전하게 무너졌는데 확진자가 급속도로 퍼져 나가자, 정부는 방역 차원에서 거리두기를 시행했고 더 나아가서 집합 금지를 실행했는데 타 종교는 정부의 지시에 따르고 협조적이었다. 예를 들어 대한 불교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 2단계에 돌입하자 종교 행사 인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했고, 통도사는 증법회와 불교 의식(예불, 염불)을 전면 금지하고 예불문도 소리를 내지 않고 눈으로만 읽는 등 정부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했다.천주교도 정부의 방역 관련 조치에 대해 매우 협조적이었다. 연중행사 중 사순절과 부활절을 방송으로 대신했으며 추기경이 직접 나서서 천주교회 전체가 정부의 방역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원불교도 코로나 대책 위원회를 결성하여 교단 내 모든 법회를 중단하고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하였고 방역용품 및 코로나 확산 예방에 관한 성금을 모금하여 정부에 전달하는 등 종교단체로서의 모범을 보였고, 대순진리회도 참배와 교화, 치성 기도 등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하며 정부의 방역에 적극 협조했다.하지만 개신교는 달랐다물론 개신교도 순응하는 교단도 있었지만, 반대로 집합 금지는 “종교 탄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며 피켓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 모여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행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교회도 많았다. 그 결과 천안의 한 교회는 대면 예배 후 다 같이 모여 김치를 담는 등 공동 모임을 강행해서 231명이 집단 감염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서울의 한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진행하여 약 1,000명이 넘는 신자가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로써 개신교에 대한 대중들의 비판은 거세졌고, 신뢰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사태 하나만으로 개신교가 침체의 늪에 빠지고 지금의 지경까지 왔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개신교는 그 전부터 여러 가지가 문제가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곯아 있다가 터진 것이다. 게다가 예전보다 삶이 풍요로워져서 간절함이 사라진 것도 큰 원인 중의 하나일 수 있다. 즉 어렵고 못 살 때는 뭔가에 기대어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었지만 삶이 윤택해지고 나서는 간절함도 사라지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어졌으며 가난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집념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풍요 속에서 오는 나태함이라고 해야 맞는 표현일까? 그렇게 신자들은 하나둘씩 교회를 떠났고, 젊은이들은 종교에 관심이 없으며 신의 존재를 믿지도 않는다.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야 빈자리가 채워질 텐데, 나가는 사람만 있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 교회는 재정적으로 허덕일 수밖에 없으며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교회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한국교회가 현재 상황을 이겨내고 다시 부흥을 맞이 하는 것은 힘을 것 같다.이광희 칼럼니스트 기자 yoshinkan_kr@naver.com*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데일리환경=안영준기자 dailyt@naver.com] 고래는 거대한 몸에 탄소를 저장하고 바다 곳곳으로 영양분을 운반한다. 죽은 뒤 심해로 가라앉은 사체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며 일부 탄소를 오랫동안 깊은 바다에 남긴다. 그러나 고래를 ‘움직이는 탄소배출권’으로 환산하려는 순간 과학적 불확실성과 윤리적 문제가 시작된다. ▲ 푸른 바다를 가르는 혹등고래와 화물선(이미지출처=독자 이해를 위해 ChatGPT 생성) 고래의 몸은 어떻게 탄소 저장고가 되나대왕고래와 참고래, 혹등고래 같은 대형고래는 수십 년에서 100년 가까이 살며 거대한 몸을 만든다. 고래가 크릴과 물고기 등 먹이를 먹고 성장하는 동안 먹이에 포함된 탄소 일부가 지방과 근육, 뼈 등 몸속에 축적된다.이 탄소는 고래가 살아 있는 동안 하나의 ‘생물 탄소 저장고’에 머문다. 나무가 광합성으로 탄소를 몸에 저장하듯 고래도 먹이망을 통해 전달받은 탄소를 몸속에 보관하는 것이다.다만 나무와 고래의 탄소 저장 방식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나무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직접 흡수하지만 고래는 이미 식물플랑크톤이 광합성으로 흡수해 해양 먹이망으로 전달한 탄소를 먹이를 통해 얻는다. 따라서 고래 몸에 들어 있는 모든 탄소를 고래가 대기에서 새로 제거한 양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래가 살아 있는 동안 몸집이 커져 증가한 탄소량과, 고래 보호 때문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추가로 줄어든 양도 구분해야 한다. 이를 혼동하면 고래의 기후 효과를 실제보다 크게 평가할 수 있다.‘고래 한 마리 33톤’은 확정된 보편값이 아니다고래와 탄소의 관계를 소개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구가 “대형고래 한 마리가 평균 33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며 이는 나무 3만 그루와 같다”는 주장이다.이 수치는 2019년 국제통화기금(IMF) 발간물에 소개되면서 널리 확산됐다. 국제포경위원회(IWC)도 2022년 고래의 생태계 가치를 논의한 워크숍에서 이 추정치와 고래 한 마리의 경제적 가치를 약 200만달러로 계산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나 모든 고래가 33톤의 이산화탄소를 똑같이 저장하는 것은 아니다. 대왕고래와 향유고래, 밍크고래는 몸집과 수명, 먹이, 이동경로가 크게 다르다. 어린 고래와 성체의 몸속 탄소량도 다르며, 죽은 고래가 해안으로 떠밀려오는지 심해로 가라앉는지에 따라 장기 저장 효과가 달라진다.‘33톤’이 탄소 원소의 무게인지 이산화탄소 환산량인지도 자료를 인용할 때 명확히 해야 한다. 탄소 1톤은 분자량을 적용하면 약 3.67톤의 이산화탄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단위를 혼동하면 수치가 3배 이상 달라질 수 있다.나무와의 비교도 조심해야 한다. 나무의 탄소흡수량은 수종과 나이, 기후, 토양, 계산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고래가 평생 저장한 양을 나무의 1년 흡수량과 비교하면 ‘몇만 그루’라는 큰 숫자를 만들 수 있지만, 같은 기간과 조건을 적용한 비교라고 보기는 어렵다.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고래가 몸과 영양순환을 통해 탄소 저장에 기여한다고 설명하면서 평균 33톤의 이산화탄소 환산치를 소개한다. 동시에 실제 기후 효과를 계산하려면 고래의 종과 개체군, 사체의 이동, 해양 먹이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배설물이 바다를 비옥하게 만드는 ‘고래 펌프’고래의 탄소 효과는 거대한 몸에만 있지 않다. 고래는 깊은 바다에서 먹이를 먹고 수면으로 올라와 호흡하고 배설한다. 이 과정에서 깊은 바다나 먹이터의 영양분을 햇빛이 드는 표층으로 옮긴다.고래의 배설물에는 질소와 인, 철 등 식물플랑크톤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이 들어 있다. 특히 남극해처럼 철분이 부족해 식물플랑크톤의 성장이 제한되는 해역에서는 고래가 운반한 철이 해양 생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식물플랑크톤은 햇빛을 이용해 광합성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이들이 동물플랑크톤과 크릴의 먹이가 되고 다시 물고기와 고래에게 전달되면 거대한 해양 먹이망이 유지된다. 고래가 영양분을 표층으로 되돌리고 식물플랑크톤의 생산을 돕는 순환을 ‘고래 펌프’라고 부른다.고래는 장거리 이동을 통해 영양분을 수평으로도 옮긴다. 고위도 먹이터에서 먹이를 섭취한 뒤 저위도 번식지로 이동해 배설하고 새끼를 낳으면서 영양분을 다른 해역으로 운반한다. 이를 ‘고래 컨베이어 벨트’라고 표현하기도 한다.이러한 기능은 고래를 단순한 먹이사슬의 최상위 소비자가 아니라 바다의 영양분 분포를 바꾸는 ‘생태계 공학자’로 보게 한다.식물플랑크톤이 늘었다고 모두 탄소가 저장되는 것은 아니다고래 배설물이 식물플랑크톤의 성장을 돕는 현상은 관측과 실험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곧바로 “고래가 늘면 식물플랑크톤이 늘고, 그만큼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영구 제거된다”는 결론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식물플랑크톤이 흡수한 탄소 대부분은 표층의 먹이망에서 소비되거나 미생물에 의해 분해돼 다시 이산화탄소 형태로 물과 대기에 돌아갈 수 있다. 장기간 저장되려면 식물플랑크톤의 사체와 배설물, 유기물 입자 일부가 수백∼수천m 아래로 가라앉아야 한다. 이를 해양의 ‘생물학적 탄소펌프’라고 한다.고래 때문에 식물플랑크톤이 얼마나 추가로 성장했는지, 그중 얼마가 원래 다른 생물이 이용했을 영양분인지, 늘어난 탄소 가운데 얼마가 깊은 바다까지 가라앉았는지를 구분하기는 어렵다.해역마다 부족한 영양소도 다르다. 질소가 부족한 바다에 철만 공급되거나, 빛과 수온 등 다른 조건이 맞지 않으면 기대만큼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식물플랑크톤의 종류와 먹이망 구조에 따라서도 심해로 내려가는 탄소의 비율이 달라진다.2023년 국제학술지 "프런티어스 인 마린 사이언스"에 발표된 검토 연구는 고래가 몸체 저장과 고래 펌프, 장거리 영양분 이동, 고래 낙하 등 다양한 경로로 해양 탄소순환에 기여한다고 정리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추가로 제거하는지 정량화하려면 더 많은 현장 자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죽은 고래 한 마리가 심해의 생태계가 된다고래가 죽으면 사체는 해안으로 밀려오거나 다른 동물에게 먹히기도 하지만, 일부는 깊은 바다로 가라앉는다. 이를 ‘고래 낙하’ 또는 ‘웨일 폴’이라고 한다.심해 바닥에 도착한 고래 사체는 먹이가 부족한 심해생물에게 거대한 영양 공급원이 된다. 상어와 먹장어 같은 동물이 연조직을 먹고, 작은 갑각류와 갯지렁이, 미생물이 남은 유기물을 분해한다. 이후 뼈에 저장된 지방과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미생물과 특수 생물 군집이 형성된다.하나의 고래 사체는 수십 년 동안 여러 단계의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 고래가 심해 생물다양성을 이어주는 ‘생태계의 섬’ 역할을 하는 셈이다.사체가 충분히 깊은 바다로 내려가면 몸에 포함된 탄소 일부도 표층 대기와 빠르게 교환되지 않는 공간에 머문다. 저장기간은 수백 년 이상이 될 수 있지만, 모든 탄소가 영구히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분해 과정에서 일부는 이산화탄소나 메탄 등으로 바뀌고, 해류와 해양순환을 따라 언젠가 표층으로 돌아올 수 있다.2010년 "플로스 원" 연구는 상업포경 이전 수준으로 대형고래 개체군이 회복될 경우 고래 낙하를 통해 매년 약 16만 톤의 탄소가 추가로 심해에 전달될 가능성을 추정했다. 이 양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약 59만 톤이다. 의미 있는 생태계 효과지만 전 세계 화석연료 배출량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규모다. 고래가 돌아오면 탄소 기능도 회복된다산업적 포경은 19∼20세기 대형고래 개체군을 급감시켰다. 고래가 줄면서 몸에 저장되는 탄소뿐 아니라 배설물로 이동하는 영양분과 고래 낙하의 빈도도 함께 감소했다.2022년 영국 왕립학회보에 발표된 연구는 남반구의 주요 수염고래 5종이 상업적 포경 이전 개체 수를 유지했을 경우, 몸체 성장과 고래 낙하를 통해 연간 약 40만 톤의 탄소를 저장·심해 수송했을 가능성을 추정했다. 남반구 수염고래 탄소 기능 연구 고래 개체군 복원이 잃어버린 탄소 기능을 일부 회복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고래 복원은 속도가 느리다. 대형고래는 임신기간이 길고 한 번에 주로 한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일부 개체군은 포경 중단 뒤 회복하고 있지만, 북대서양참고래처럼 충돌과 혼획, 먹이환경 변화로 심각한 위험에 놓인 종도 있다.고래를 보호하면 탄소뿐 아니라 영양순환, 생물다양성, 관광, 문화 등 여러 편익이 함께 발생한다. 탄소량만으로 고래의 가치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유다.배보다 느린 고래 … 선박 충돌의 위험대형 선박의 항로와 고래의 이동·먹이터가 겹치면 충돌 위험이 커진다. 고래는 수면에서 호흡하고 쉬며 새끼를 돌본다. 선박이 빠른 속도로 접근하면 발견하거나 피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충돌은 몸에 깊은 상처와 골절, 내부 장기 손상을 일으킨다. 대형 선박은 고래와 충돌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하기도 해 실제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주요 서식지에서 선박 속도를 낮추면 충돌 확률과 치명률을 함께 줄일 수 있다. 고래의 실시간 위치와 계절별 이동을 반영해 항로를 조정하고, 선박과 항만에 탐지·경보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북대서양참고래의 장기적인 비정상 폐사 사례에서 확인된 대표적 인위적 사망 원인은 어구 얽힘과 선박 충돌이다. 보이지 않는 그물과 들리지 않는 길고래는 어망과 통발을 연결하는 밧줄에 걸리기도 한다. 몸에 감긴 줄을 끌고 수개월간 이동하면 에너지가 고갈되고, 줄이 피부와 지방층을 파고들어 감염과 장애를 일으킨다. 수면으로 올라오지 못하면 익사할 수도 있다.고래가 자주 출현하는 시기와 해역에서 어구 사용을 조정하고, 수면에서 해저 통발까지 이어지는 고정 밧줄을 줄인 ‘무부표·무로프 어구’를 개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분실 어구의 신고와 회수, 어구 표시제도 함께 필요하다.수중소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장벽이다. 고래는 소리를 이용해 무리와 소통하고 짝을 찾으며 이동하고 먹이를 탐색한다. 선박 엔진과 프로펠러, 해양 공사, 군사 소나, 자원탐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중요한 신호를 가리거나 행동과 이동경로를 바꿀 수 있다.일부 강한 소음은 청각 손상이나 급격한 회피행동을 일으킬 위험도 있다. 선박 속도 저감과 저소음 프로펠러, 공사 시기 조정, 핵심 서식지의 소음 기준 마련은 고래 보호와 해양환경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다.고래를 탄소시장에 넣을 수 있을까고래 보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고래 탄소’를 탄소배출권으로 만들자는 주장이 나온다. 기업이나 국가가 고래 보호사업에 투자하고, 그 결과 늘어난 탄소 저장량을 배출권으로 인정받는 방식이다.아이디어는 매력적이지만 실제 제도화에는 여러 난제가 있다.첫째는 측정 문제다. 개별 고래의 몸속 탄소는 몸길이와 체중을 통해 추정할 수 있지만, 바다에서 모든 개체의 성장과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배설물이 늘린 식물플랑크톤과 심해로 내려간 탄소를 사업별로 정확히 측정하는 일은 더욱 어렵다.둘째는 추가성이다. 탄소배출권 수입이 없었다면 시행되지 않았을 보호조치로 고래가 추가로 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미 법으로 보호받는 고래나 자연적으로 회복 중인 개체군을 배출권 사업의 성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많은 크레디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셋째는 영속성이다. 보호한 고래가 선박 충돌과 혼획으로 일찍 죽거나 사체가 해변으로 떠밀려오면 예상한 탄소 저장기간이 달라진다. 해양열파와 먹이 감소로 개체군이 다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넷째는 이중계산이다. 여러 국가의 바다를 이동하는 고래의 탄소 효과를 어느 국가와 사업자가 소유할 것인지, 동일한 고래를 여러 보호사업이 중복해 계산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품질 탄소배출권에는 실질적인 감축·제거, 정확한 측정, 추가성, 영속성, 이중계산 방지 등이 요구된다. 현재의 고래 탄소 연구는 생태적 중요성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대규모 거래가 가능한 정밀한 탄소배출권을 발행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고래 보호가 화석연료 배출의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래 개체군을 회복시키는 일은 생물다양성과 해양 생태계, 탄소순환에 모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고래가 흡수하거나 심해로 보내는 탄소량은 인류가 석탄과 석유, 가스를 태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상쇄할 수준이 아니다.고래 탄소의 가치를 과장하면 기업이 직접 배출을 줄이는 대신 고래 보호사업에 비용을 지불하고 ‘탄소중립’을 주장할 위험이 있다. 측정하기 어려운 미래의 흡수량을 현재의 확실한 화석연료 배출과 맞바꾸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실제로 증가할 수 있다.고래 보호는 배출 감축의 대체재가 아니라 별도의 필수 과제여야 한다. 화석연료 사용과 산업 공정의 배출을 먼저 빠르게 줄이고, 동시에 선박 충돌과 혼획, 소음, 오염으로부터 고래를 보호해야 한다.탄소가격을 활용하더라도 판매 가능한 상쇄배출권보다 해양보전기금이나 생물다양성 재원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탄소량을 과도하게 약속하지 않으면서 고래 보호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지원하는 방식이다.고래가 보내는 경고는 ‘숫자 밖의 자연’을 보라는 것고래는 몸속에 탄소를 저장하고 영양분을 이동시키며, 죽은 뒤에도 심해 생물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한다. 한 마리의 거대한 동물이 표층의 식물플랑크톤부터 심해의 미생물까지 연결한다.이 사실은 고래를 보호해야 할 새로운 이유를 제공한다. 동시에 자연을 탄소 몇 톤과 화폐가치로만 평가하려는 접근의 한계도 보여준다.고래 한 마리를 나무 몇만 그루로 바꾸어 계산하면 이해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 숫자만 강조하면 해역마다 다른 생태계와 불확실한 탄소 흐름, 고래 자체의 생명과 문화적 가치는 사라진다.고래는 인류의 탄소배출을 대신 처리해주는 거대한 정화장치가 아니다. 고래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바다는 먹이망과 영양순환, 생물학적 탄소펌프가 함께 작동하는 바다다. 고래가 보내는 경고는 자연을 새로운 배출권으로 상품화하기 전에, 탄소를 내뿜는 인간 사회의 구조부터 바꾸라는 요구에 가깝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jnoog@naver.com] 여름의 열기가 한풀 꺾이고 저녁 바람 끝에 가을이 묻어나기 시작하는 9월, 화성특례시 정조효공원이 시민들의 웃음과 음악으로 채워진다.화성특례시 병점구 권역별 콘서트 ‘모두의 행복 콘서트’가 오는 9월 19일 토요일 오후 7시 정조효공원 내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 2026 화성특례시 병점구 모두의 행복 콘서트(사진출처=화성시 공연장 공식 계정) 이번 공연은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과 친구, 이웃이 한자리에 모여 음악으로 행복을 나누는 시민 축제로 마련됐다. 세대마다 사랑해 온 트로트와 댄스음악, 걸그룹의 발랄한 무대, 깊은 울림을 전하는 앙상블 연주가 한 가을밤에 어우러진다.무대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 장윤정이 올라 특유의 흥과 감성을 전한다. 오랜 시간 대중과 함께해 온 혼성그룹 코요태는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친숙한 노래와 경쾌한 무대로 공연장의 열기를 끌어올릴 예정이다.매력 넘치는 걸그룹 위나도 밝고 활기찬 에너지로 관객을 만난다. 여기에 한음 앙상블이 아름다운 선율을 더해, 신나는 음악과 잔잔한 감동이 공존하는 다채로운 무대를 완성한다.서로 다른 세대가 좋아하는 음악은 조금씩 다르지만, 좋은 노래 앞에서 함께 웃고 박수치는 마음은 다르지 않다. ‘모두의 행복 콘서트’라는 이름처럼 이날 정조효공원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음악으로 하나 되는 열린 정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 별도의 사전 예매 없이 공연 당일 오후 5시부터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초가을 저녁, 익숙한 노래 한 곡이 오래 잊고 있던 추억을 깨우고 힘찬 리듬 하나가 지친 일상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다. 오는 19일 정조효공원에서 펼쳐질 무대는 누군가의 특별한 날이 아니라, 함께 자리한 ‘모두가 행복해지는 날’을 시민들에게 선물할 예정이다.공연과 입장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예술의전당 또는 화성·반석·누림 아트홀로 문의하면 된다.[정기자의 뉴스정원] 눈 쌓인 거인의 정원을 몰래 찾은 아이들이 앉았던 나무에만 봄이 찾아와, 결국 거인이 쌓았던 벽들을 허물고 정원을 개방한다는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의 단편 소설 ＂거인의 정원(The Selfish Giant)＂처럼, 담장 밖 뉴스들은 잠시 지우고, '정기자의 뉴스정원'에서는 세상에 채 알려지지 않은 숨은 보석 같은 문화 뉴스들만 골라 시민 여러분께 개방해 드리겠습니다.."정기자의 뉴스정원"은 시민들 제보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채 알려지지 않은 신간 소개, 공연 소식, 전시 등 문화 소식, 예술가나 다양한 인물들의 소식들을 정기자(jnoog@naver.com)에게 사진과 간단한 내용을 적어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jnoog@naver.com] 질병관리청은 지난 11일 0시부터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36주차 외래환자 1천 명당 의사환자는 25.3명으로 유행기준 12.9명을 넘었다.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출처=질병관리청) 연령별로 7~12세 75.1명, 1~6세 49.8명, 13~18세 31.3명 순이었다. 병원급 입원환자는 300명으로 전주 166명보다 약 두 배 증가했고 65세 이상이 60%를 차지했다. 바이러스 검출률은 16.3%였다.이번 유행은 학령기와 영유아를 중심으로 예년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개학 뒤 교실·학원·돌봄시설의 접촉이 늘고 가정과 직장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학교와 의료기관, 가정의 조기 대응이 중요하다.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도 이상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주로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A형(H1N1)pdm09이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확인되지 않았다.시민들에게 직접 미치는 영향으로는 소아·청소년의 급증은 결석과 돌봄 공백, 가족 내 고령자 전파로 이어질 수 있다. 입원환자 중 65세 이상 비중이 높다는 점은 젊은 층의 감염이 고위험 가족에게 옮겨가지 않도록 초기부터 분리와 마스크·환기가 필요함을 보여준다.표본감시는 전체 환자 수가 아니라 지정 의료기관 자료를 통해 유행의 방향을 보는 체계다. 의사환자 분율과 확진자 수는 같은 개념이 아니며, 코로나19와 다른 호흡기감염병도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어 개인이 증상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발열과 기침·인후통이 있으면 등교·출근과 모임을 미루고 의료진 상담을 고려해야 한다. 소아, 임신부와 출산 2주 이내 산모, 65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는 유행주의보 기간 의사 판단에 따라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손 씻기, 기침예절, 마스크와 환기가 기본이다. 앞으로 확인할 것 다음 주 의사환자 분율과 바이러스 검출률, 입원환자 수, 학교 집단발생, 예방접종 일정과 백신 공급을 함께 봐야 한다. 코로나19 입원과 검출률도 증가세이므로 두 감염병을 동시에 관리하는 의료현장 부담을 점검해야 한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jnoog@naver.com] 카세트테이프를 되감듯, 한 시대를 뜨겁게 달궜던 음악과 춤이 다시 무대 위로 돌아온다. 2000년대 K-POP의 추억을 오늘의 청춘들이 새롭게 펼쳐 보이는 ‘천안 레트로 파티’가 오는 10월 4일 오후 4시 충남 천안삼거리공원 선큰광장에서 열린다. 천안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천안흥타령춤축제 2026’의 부대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스트릿댄스와 K-POP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과거의 명곡과 대표 안무를 자신들만의 감각으로 되살리는 경연 무대다. 단순히 옛 노래를 다시 들려주는 데 머물지 않고, 한 시대의 음악과 춤을 현재의 청춘이 새로운 몸짓으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무대의 시간은 2000년대로 향한다. MP3 플레이어와 미니홈피, 컬러링과 음악방송이 젊은 세대의 일상을 채우던 시절이다. 당시 유행을 이끌었던 아이돌의 노래와 안무가 지금의 학생들을 만나 다시 태어난다.누군가에게는 학창 시절의 추억이었던 음악이 이제 다른 세대에게는 도전해야 할 작품이 된다. 부모 세대가 객석에서 반가운 후렴구를 따라 부르는 동안, 자녀 세대는 무대 위에서 그 시절의 춤을 새롭게 완성하는 셈이다.추억의 안무에 오늘의 개성을 더하다참가 대상은 스트릿댄스와 K-POP 등 무용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전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다. 주최 측은 모두 16개 팀을 모집하며, 예정된 팀 수가 채워지면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참가팀 모집이 끝나면 추첨을 통해 각 팀이 재현할 아이돌이 배정된다. 참가자들은 배정받은 가수의 음악과 안무를 분석하고, 원작의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팀만의 색깔을 더한 무대를 준비하게 된다.신청은 지정된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메일 제목에는 ‘천안 레트로 파티 신청_학교명’을 적고, 본문에는 학교명과 학과명,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 참가 인원을 기재해야 한다. 참가 문의 및 세부 규정은 천안문화재단 축제사업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대와 세대를 잇는 춤의 광장‘천안흥타령춤축제 2026’은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천안종합운동장과 천안삼거리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특히 10월 3일부터 5일까지는 천안삼거리공원으로 무대를 넓혀 시민들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축제 일정 안내그 가운데 ‘천안 레트로 파티’는 과거와 현재가 춤으로 만나는 특별한 장면을 만든다. 무대에 오르는 학생들에게는 교실과 연습실 밖에서 자신의 재능을 시험하는 실전의 시간이 되고, 관객에게는 잊고 지냈던 노래 한 곡과 청춘의 어느 날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유행은 사라지는 듯하다가도 어느 날 새로운 얼굴을 하고 돌아온다. 그러나 같은 노래라도 춤추는 사람이 달라지면 무대의 이야기도 달라진다. 2000년대 청춘의 설렘을 품었던 K-POP이 2026년의 젊은 춤꾼들을 만나 어떤 빛깔로 되살아날지 기대를 모은다.해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하는 10월의 오후, 천안삼거리공원 선큰광장은 거대한 추억의 무도회장으로 변한다. 오래된 후렴구가 울리고 새로운 발걸음이 박자를 밟는 순간, 서로 다른 세대의 청춘도 음악 안에서 잠시 같은 시절을 살아가게 된다.※ 행사 장소와 시간, 참가 접수 일정은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이나 신청 전 주최 측의 최신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정기자의 뉴스정원] 눈 쌓인 거인의 정원을 몰래 찾은 아이들이 앉았던 나무에만 봄이 찾아와, 결국 거인이 쌓았던 벽들을 허물고 정원을 개방한다는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의 단편 소설 ＂거인의 정원(The Selfish Giant)＂처럼, 담장 밖 뉴스들은 잠시 지우고, '정기자의 뉴스정원'에서는 세상에 채 알려지지 않은 숨은 보석 같은 문화 뉴스들만 골라 시민 여러분께 개방해 드리겠습니다.."정기자의 뉴스정원"은 시민들 제보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채 알려지지 않은 신간 소개, 공연 소식, 전시 등 문화 소식, 예술가나 다양한 인물들의 소식들을 정기자(jnoog@naver.com)에게 사진과 간단한 내용을 적어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데일리환경=안영준기자 dailyt@naver.com] 해양수산부는 11일 경남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차세대 쇄빙연구선 착공식을 열었다. 새 연구선은 2009년 취항한 아라온호에 이은 두 번째 쇄빙연구선으로, 아라온호보다 쇄빙능력이 약 50% 향상된다.  ▲ 출처=해양수산부 2029년 완공과 시험항해를 거쳐 2030년부터 북극 연구에 투입된다. LNG와 저유황유를 함께 쓰는 이중연료체계와 탈부착형 모듈 연구시설을 갖춘다. ▲ 출처=해양수산부 지금 이런 조치가 필요한 이유는 아라온호 한 척이 남극과 북극을 오가면서 이동시간이 길고 현장 연구기간이 부족했다. 특히 북위 80도 이상 고위도 북극해 접근에 제한이 있어 해빙, 어족자원, 해저지질과 기후변화를 장기간 관측할 새 플랫폼이 필요했다.새 연구선은 강한 쇄빙능력으로 다년빙 해역 접근성을 높이고, 연구목적에 따라 장비를 바꾸는 모듈형 시설로 활용도를 높인다. 북극항로의 해빙상태와 안전운항 자료, 수산자원과 해저지질 등 다양한 관측을 한 선박에서 수행한다.아라온호가 남극, 새 연구선이 북극을 전담하면 남·북극 연구항해 일수는 연 약 85일에서 약 270일로 세 배 이상 늘어난다. 이는 기후예측, 해수면 변화, 생태계와 자원 조사, 조선·기자재 기술 축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북극 연구 확대가 곧 환경보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선박 운항 자체의 배출과 소음, 외래생물·오염 위험을 줄여야 하고, 북극항로와 자원개발을 위한 자료가 생태계 압력 증가로 연결되지 않도록 연구윤리와 공개 원칙이 필요하다.연구기관은 관측자료의 공개 시기와 형식, 국제공동연구 참여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조선업계는 이중연료체계의 실제 배출량과 메탄슬립, 기자재 국산화율을 검증하고, 정부는 건조비뿐 아니라 장기 운영·정비비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앞으로 2029년 완공, 시험항해, 2030년 정식 취항까지 설계변경과 공정·안전·예산 관리가 이어진다. 쇄빙성능, 연료효율, 연구장비 검증, 국제협력 과제 수, 공개 데이터 활용도와 환경관리 실적을 단계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불법 행위가 수십 년간 이어진 우이동 계곡 인수천 일대. 수차례 고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곡을 사유지처럼 점유해 온 무신고 업소들이 마침내 행정당국의 강력한 법 집행 앞에 문을 닫게 됐다.서울 강북구가 상습적으로 무신고 영업을 이어온 식품접객업소 2곳을 상대로 폐쇄조치를 단행하며, 그간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그늘에 숨어 있던 위법행위에 끊어내겠다는 단호한 칼을 빼 들었다.20년 무신고.10년 고발에도 영업… 솜방망이 처벌이 키운 불법이번에 폐쇄 처분을 받은 업소들은 무려 20년 이상 관할 지자체의 신고조차 거치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해 온 곳들이다. 최근 10년 동안 끊임없이 고발 조치가 이어졌음에도, 벌금보다 불법 영업으로 얻는 수익이 크다는 점을 노려 영업을 강행해 왔다.강북구는 그동안 하천·계곡 특별점검을 펼치며 업주들을 설득하고 자진 폐업을 유도했으나, 불법 행위가 지속되자 결국 강력한 행정 처분 카드를 꺼냈다. 법률 자문을 거쳐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이행한 뒤, 지난 12일 현장에 전격 투입돼 폐쇄조치를 집행했다.화구.냉장고에 봉인 스티커 부착… 재발 시 영업장 전체로 봉인 확대집행 당일 현장에 투입된 구 관계자들은 해당 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안내 게시물을 입구에 부착하고, 핵심 영업 시설인 조리용 화구와 냉장고 등에 봉인 스티커를 부착했다. 사실상 상행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물리적 차단 조치다.구가 내놓은 후속 대책 역시 강경하다. 감시요원을 배치해 사후 관리 상태를 상시 점검하는 한편, 업주가 봉인 스티커나 경고 게시문을 무단으로 훼손·제거하거나 몰래 영업을 재개할 경우 조리장과 객실 등 영업장 전체로 봉인 범위를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구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에 무관용"… 계곡 정비 신호탄 될까강북구의 이번 조치는 인수천 일대에 잔존하는 다른 무신고 업소들에게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는 남은 무신고 업소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영업 여부 확인과 자진 폐업 유도를 병행하되, 끝내 응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정창수 강북구청장은 "하천과 계곡 일대의 불법 영업은 구민의 안전과 위생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관내 무신고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공정한 영업질서를 반드시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수십 년간 묵인되다시피 했던 계곡 불법 영업과의 전쟁을 선포한 강북구, 이번 폐쇄조치가 벼랑 끝에 선 우이동 계곡을 구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후보지로 검토해 온 용산 미군기지 인근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의 최대 335배를 넘는 수준으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같은   관측정에서 기준치의 1,234배를 넘는 벤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용산기지 개발에 앞서 오염 실태 파악과 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용산기지 주변에서는 2000년대부터 오염 조사와 정화 작업이 이어져 왔음에도 최근까지 고농도의 벤젠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발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건강과 직결된 환경안전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사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용산 미군기지 주변 유해물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 조사 지점 8곳에서 벤젠이 검출됐다.이 가운데 한 관측정에서는 벤젠이 5.033mg/L 검출돼 지하수 수질기준(생활용수) 0.015mg/L의 약 335배에 달했다.더욱 우려되는 것은 지난해 조사 결과다. 지난해 11월 같은 관측정에서는 벤젠 농도가 18.515mg/L까지 올라 기준치의 약 1,234배를 기록했다.벤젠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는 물질인 ‘그룹 1’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이다.조사 대상인 톨루엔과 에틸벤젠, 크실렌 등도 일부 지점에서 검출됐지만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년 넘게 이어진 오염 논란…왜 아직 고농도 벤젠 나오나이번 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순히 ‘335배’라는 숫자만이 아니다. 지난해 같은 관측정에서 1,234배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벤젠이 확인됐다는 점이다.오염농도가 지난해보다 낮아졌다고 해서 해당 지역의 오염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하수 오염은 지하수의 흐름과 강우량, 계절, 오염원의 위치 등에 따라 측정 지점별 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특정 시점의 농도 증감만으로 정화 성과를 평가하기보다 장기간의 농도 변화와 오염물질 이동 경로를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특히 외부 관측정에서 고농도 벤젠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오염원이 어디에 있는지, 지하수를 따라 어느 범위까지 이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밀조사가 중요해졌다.환경전문가 “주택 짓기 전 오염원과 확산경로 확인이 우선”환경전문가들은 용산기지와 같은 대규모 오염 우려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활용하려면 일반적인 개발사업보다 훨씬 엄격한 사전조사와 위해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한 환경·토양오염 전문가는 “벤젠이 기준치를 수백 배 초과해 반복적으로 검출됐다면 단순히 해당 관측정의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오염원의 위치와 지하수 흐름, 토양오염 정도, 주변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주택은 시민들이 장기간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개발 이후 문제가 발견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정화가 완료됐다는 행정적 판단뿐 아니라 실제 주거환경에서 인체 위해성이 충분히 낮아졌는지를 확인하는 검증 절차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기지 내부 오염 실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변 측정 결과만으로 전체 오염 규모를 단정하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기지 내부가 주변보다 더 심각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기지 내부와 경계부, 주변 지역을 연계한 토양·지하수 조사자료를 확보해 실제 오염범위를 과학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용산공원 주택공급 논의…개발 가능 면적보다 ‘안전한 땅인가’ 먼저 따져야녹사평역은 정부가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대상지로 검토해 온 장교숙소 등과 가까운 지역이다.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용산공원 가운데 녹지 기능이 훼손된 부지 등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해 왔다.하지만 주택공급 논의에 앞서 해당 지역이 실제 주거용지로 사용해도 안전한 수준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특히 토양과 지하수 오염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토지를 굴착하거나 지하공간을 개발할 경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정화 범위와 비용, 정화에 필요한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 물량과 개발 일정부터 제시할 경우 향후 사업비 증가나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김위상 의원은 “용산기지 주변에서도 다량의 오염물질이 지속 검출되는 만큼 내부 오염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택지나 공원을 조성하기에 앞서 오염물질 정화부터 확실히 처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의 질문은 ‘몇 가구 짓나’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도 안전한가’다서울 도심 한복판의 대규모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적 필요성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공급의 시급성이 환경안전 검증보다 앞설 수는 없다.지난해 기준치의 1,234배, 올해 335배라는 벤젠 검출 결과는 가볍게 넘길 숫자가 아니다. 더욱이 장기간 오염 문제가 제기돼 온 지역에서 최근까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벤젠이 확인됐다면 정부와 서울시는 개발계획에 앞서 오염의 원인과 범위, 정화 가능성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무엇보다 현재 공개된 주변 조사 결과만으로 용산기지 전체의 안전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내부 오염도를 추정해 위험을 과장해서도 안 된다.필요한 것은 정확한 자료다.기지 내부와 외부의 토양·지하수 오염 현황을 최대한 공개하고, 오염원이 어디에 있는지, 지하수를 따라 어디까지 이동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얼마 동안 정화해야 하는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주택공급 정책도 이 결과 위에서 논의돼야 한다. 정화 기간과 비용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은 채 공급 규모와 개발 일정부터 결정한다면 결국 사업 지연과 추가 비용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용산기지는 서울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국가 공간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더욱 서두를 이유가 없다.정부가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은 ‘용산에 몇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땅이 시민과 아이들이 수십 년 동안 살아도 안전한가’​다. 오염 정화와 안전성 검증 없이 주택공급 숫자부터 앞세운다면 용산 개발은 주거정책이 아니라 또 다른 환경 갈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이 꿀벌 생태계 회복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친환경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KB국민은행은 지난 12일 서울숲 꿀벌정원에서 시민과 어린이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Bee 프로젝트-꿀벌 체험 교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5년째를 맞이한 ‘K-Bee 프로젝트’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하는 꿀벌의 생태계 회복을 돕기 위해 기획된 KB국민은행의 대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동이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80여 명의 참가자들은 전문 강사의 안내에 따라 꿀벌의 생태적 특징과 자연계에서의 역할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퀴즈 프로그램과 훈연기를 활용한 벌통 관찰, 채밀 과정 체험 등 꿀벌의 생태를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활동에 참여했다.KB국민은행은 지난 2022년 여의도 본점 옥상에 ‘K-Bee 도시양봉장 1호’를 조성한 이래 도시양봉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왔다. 현재 서울숲, 서대문구청 옥상 등에 도시양봉장을 운영 중이며, 서울식물원에는 야생벌을 위한 ‘Bee호텔’을 마련하는 등 서식지 보전에 꾸준히 힘을 보태고 있다.그룹 차원의 생태계 보전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지난해 강원도 홍천과 경북 울진에 꿀벌 서식지 확보를 위한 밀원숲을 추가 조성했으며, 그룹 주요 계열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임직원 플로깅 데이’를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생태 보전 활동을 펼치고 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체험 행사는 참가자들이 꿀벌이 우리 생활과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중요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AI 이미지 서울 청년들에게 유료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편성된 ‘청년 AI 성장권’ 사업 예산 56억2,500만 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서울시의회에서는 AI 활용 능력이 취업과 창업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사업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청년들의 미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서울시 역시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단순한 AI 구독료 지원을 넘어 어떤 실질적인 역량 향상 효과를 거둘 것인지 충분히 입증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서울특별시의회 최종부 의원(국민의힘·비례)은 1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려던 ‘청년 AI 성장권(청년 AI 사다리)’ 예산 56억2,500만 원이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청년 AI 성장권은 19~29세 서울 청년들에게 최신 AI 서비스 활용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교육·취업·창업 역량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서울시는 기업과 협의를 통해 청년들이 구독료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시가 1인당 월 3,750원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투명해졌다.전자·AI 전문가 “AI 접근성 중요하지만 ‘구독 지원=AI 경쟁력’은 아니다”AI가 대학 교육과 취업, 기업 업무, 창업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AI 접근성을 공공정책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그러나 전자·AI 분야 전문가들은 유료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청년들의 AI 경쟁력이 향상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한 AI 분야 전문가는 “생성형 AI를 실제 업무에 활용해 본 경험이 취업이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유료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것과 AI 활용 역량을 갖추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프롬프트 활용, 데이터 분석, 결과 검증, 저작권·개인정보 보호, 직무별 AI 활용 교육까지 연계돼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공공예산으로 민간 AI 서비스 구독료를 지원한다면 특정 기업이나 서비스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는지, 실제 이용률은 얼마나 되는지, 지원 이후 청년들의 취업·창업·직무능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측정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는 이번 논란을 단순히 ‘AI 투자냐 예산 삭감이냐’의 정치적 대립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서울시 문제는 없었나…56억 투입할 ‘정책 효과’ 명확히 보여줘야서울시 역시 이번 예산 삭감 논란에서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다.AI가 중요하다는 사실과 서울시가 56억 원 이상의 시민 세금을 특정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는 판단은 별개의 문제다.청년들에게 유료 AI 서비스 이용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만으로는 대규모 예산 투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실제 대상자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기존 무료 AI 서비스와 비교해 어떤 추가적인 정책 효과가 있는지, 취업과 창업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특히 단순 구독료 지원에 머물 경우 사업기간이 끝난 뒤 지원 효과도 함께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가 AI 이용권 제공과 직무교육, 취업·창업 프로그램, 대학 및 기업과의 실습 과정 등을 하나의 정책으로 연결했는지도 중요한 평가 대상이다.예산 집행 이후 성과를 평가할 객관적인 지표도 필요하다. 신청자 수나 이용 건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률, 교육 이수율, 직무 활용도, 취·창업 연계 실적 등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전액 삭감도 논란…시범사업 통한 검증 기회까지 없앴나그렇다고 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이유로 예산 전체를 없애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사업 설계가 미흡했다면 지원 대상을 줄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실제 이용률과 효과를 평가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최 의원도 “일부 감액이나 시범사업 검증 등 보완책을 마련할 수도 있었음에도 전액 삭감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최 의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기업의 약 70%가 채용 시 AI 역량을 고려하고 전문인력을 필요로 할 만큼 AI는 개인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유료 AI를 자유롭게 쓰는 이들과 무료 서비스에 머무르는 이들의 접근 격차는 결국 경험의 격차이자 기회의 격차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또 1999년 김대중 정부의 ‘CYBER KOREA 21’을 사례로 들며 “그때가 인터넷이었다면 지금은 AI”라며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6억 전액 삭감’ 이전에 서울시는 사업의 답을 내놨어야이번 논란에서 아쉬운 것은 ‘AI냐 아니냐’가 아니라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전액 편성과 전액 삭감이라는 양극단으로 흘렀다는 점이다.AI 시대에 청년들의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 능력을 높이는 정책은 필요하다. 경제적 여건에 따라 최신 AI 서비스를 경험할 기회가 달라지고, 이것이 교육과 취업에서 또 다른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가볍게 볼 수 없다.그러나 서울시가 ‘AI는 중요하다’는 명분만으로 56억2,500만 원의 예산 필요성을 설명해서도 안 된다.왜 서울시가 구독료를 지원해야 하는지, 기존 청년 취업·디지털 교육 사업과 무엇이 다른지, 무료 AI 서비스로는 달성할 수 없는 정책적 효과가 무엇인지, 사업 종료 이후 청년들에게 어떤 역량이 남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야 한다.공공예산을 투입해 민간 AI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특정 기업에 대한 예산 집중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반대로 시의회 역시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전액 삭감만이 답이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56억 원을 모두 승인하는 것과 사업 자체를 없애는 것 사이에는 감액, 대상 축소, 시범사업, 성과평가 후 확대 등 여러 선택지가 있기 때문이다.AI 기술은 정치권의 예산 논쟁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서울시에는 막연한 ‘AI 지원’이 아닌 성과가 검증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고, 서울시의회에는 정치적 공방을 넘어 가능성 있는 사업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예산 심사가 요구된다.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56억 원을 쓰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서울시가 청년 한 명에게 제공한 AI 이용 기회를 실제 취업·창업·직무 경쟁력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그리고 시의회가 그 효과를 검증할 기회조차 없애는 전액 삭감이 적절했는지가 핵심이다.최 의원은 “진정한 재정 건전성은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써야 할 시점에 적절히 투자하는 데서 온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보완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해 나가는 방향이 청년들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울지하철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부과액이 최근 3년간 95억 원을 넘어섰지만, 이 가운데 18억 원 이상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가운임 징수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미수액은 증가하면서 단속 강화만큼이나 징수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부과액은 총 95억5,020만4천 원이다. ▲23~2025년 서울지하철 부정승차 상위 10개 역 연도별 부과액은 2023년 26억4,106만 원, 2024년 36억3,989만1천 원, 2025년 32억6,925만3천 원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실제 징수액은 2023년 22억5,426만8천 원, 2024년 29억5,768만3천 원, 2025년 24억8,687만2천 원이었다.반면 미수액은 2023년 3억8,679만2천 원에서 2024년 6억8,220만8천 원, 2025년 7억8,238만1천 원으로 늘었다. 3년간 미수액을 합하면 18억5,138만1천 원에 달한다. ▲23~2025년 유형별 부가운임 부과·징수·미수 현황 징수율 85%→76%…부과해도 못 걷는 부가운임문제는 부정승차 단속 이후 실제 부가운임을 받아내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건수 기준 징수율은 2023년 85%에서 2024년 83%, 2025년 76%로 3년 사이 9%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미납률은 15%에서 17%, 24%로 높아졌다.2025년에는 부가운임 부과 6만5,090건 가운데 4만9,507건만 징수됐고, 1만5,583건은 미납 상태로 집계됐다. 단순히 부정승차자를 적발해 부가운임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제재 효과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부정승차 유형 가운데서는 우대권 부정사용이 두드러졌다. 2025년 우대권 부정사용은 3만6,874건으로 무표 3,855건, 할인 등 기타 부정승차 8,778건보다 많았다. 우대권 부정사용은 2023년 4만1,228건, 2024년에는 5만2,275건에 달했다. ▲23~2025년 연도별·유형별 부정승차 현황 구로디지털단지역 3년 연속 최다…특정 역사 집중부정승차가 일부 역사에 집중되는 현상도 확인됐다.구로디지털단지역은 2023년 3,575건, 2024년 6,442건, 2025년 4,776건으로 3년 연속 부정승차 건수가 가장 많은 역으로 집계됐다.2023년에는 압구정역과 을지로입구역, 2024년에는 강남역과 상계역, 2025년에는 영등포구청역과 상계역 등이 뒤를 이었다.특정 역에서 부정승차가 반복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면 전체 역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방식의 단속을 반복하기보다 역사별 이용객 특성과 부정승차 유형, 발생 시간대를 분석해 단속 인력과 장비를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서울교통공사 ‘원칙적 30배’…코레일은 1~30배 차등서울교통공사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기본운임과 함께 기본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원칙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반면 코레일은 부정승차 유형과 상황 등에 따라 운임의 1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다.서울교통공사에는 현재 부정승차자의 고의성이나 반복성, 부정승차 유형 등을 세분화해 부가운임 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별도의 내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교통전문가들은 부정승차에 대한 제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높은 부가운임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만으로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한 교통정책 전문가는 “실수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와 타인의 우대권을 의도적으로 반복 사용하는 행위는 성격과 고의성에서 차이가 있다”며 “단순 위반과 상습·고의적 부정승차를 구분하고 반복 위반에는 제재를 강화하는 등 행위의 정도에 비례하는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부가운임을 아무리 높게 책정하더라도 실제 징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억제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미납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고액·상습 미납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징수 절차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30배 부과’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걷히는 제도부정승차는 결국 정상적으로 운임을 지불하는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다. 따라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부정승차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그러나 이번 자료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얼마나 많이 부과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징수했느냐’다.서울교통공사는 3년간 95억 원이 넘는 부가운임을 부과했지만 18억 원 이상을 거둬들이지 못했다. 더욱이 건수 기준 징수율은 85%에서 76%로 떨어졌다. 부정승차를 적발하고 3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하는 현재 방식이 실제 현장에서 충분한 억제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특히 우대권을 고의적으로 빌려 쓰는 행위와 단순 무표 승차를 같은 틀에서 바라보는 것이 합리적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처벌 수위를 무조건 낮추자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부정승차에는 더욱 강한 책임을 묻고,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낮은 사례는 그에 맞는 기준을 적용해야 제도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다.구로디지털단지역처럼 3년 연속 부정승차가 가장 많이 적발된 역이 있다는 점도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반복 발생 역과 시간대, 부정승차 유형을 데이터로 분석한다면 한정된 단속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결국 필요한 것은 ‘30배 부과’라는 숫자의 강도가 아니라 실제 부정승차를 줄이고 부과된 금액을 제대로 징수할 수 있는 제도다. 단속·부과·징수·상습위반 관리까지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지 못한다면 부가운임을 아무리 높여도 미수금만 쌓이는 결과를 피하기 어렵다.염태영 의원은 “부정승차에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면서도 “단순 무표미신고와 타인의 우대권을 고의적으로 사용하거나 반복적으로 부정승차하는 행위까지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적정한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부정승차를 봐주자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고의성과 반복성, 유형에 맞게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부가운임 미납이 늘고 있는 만큼 징수체계의 실효성도 함께 점검하고, 현장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제집 안방 드나들듯 무단 통과한 횟수가 자그마치 3,550회. 단 한 대의 차량이 남긴 미납 기록이다. 누적 미납액만 1,400만 원을 넘겼다.   영화나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통해 드러난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씁쓸한 현주소다.장종태 의원(사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20회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은 ‘상습 미납 차량’은 37만 4천 대에 달했다. 2022년 21만 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3년 만에 78.1%나 급증했다.미납 액수 역시 222억 원에서 429억 원으로 93.2% 폭등했다. 전체 미납 건수(3,853만 건) 중 상습 미납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5.1%에 이른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통행료 미납 10건 중 절반가량이 일부 상습 체납자들의 손에서 나오는 셈이다.교통 정책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이번 통계는 단순한 ‘일탈 운전자 증가’ 이상의 구조적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도로공사 측은 강제징수 절차 등을 통해 발생 5년 내 수납률을 94%까지 끌어올린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이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통계의 착시일 뿐이다.5년이라는 장기 회수 기간 동안 투입되는 전단팀 운용비, 압류 및 형사고발 행정비용, 고지서 발송 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고스란히 낭비된다. 무엇보다 3,000건이 넘는 미납이 쌓일 때까지 초기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은 도로공사의 미납 관리 프로세스에 치명적인 '골든타임 부재'가 존재함을 증명한다.수천 번을 미납해도 당장 운행에 큰 지장이 없다는 학습효과가 상습 미납을 부추기는 형국이다.매달 꼬박꼬박 통행료를 내며 도로를 이용하는 절대다수의 성실 운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다. 하이패스의 편리함 뒤에 숨어 법과 제도를 비웃는 악성 체납자를 방치하는 것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이제는 사후 약방문식 징수에서 벗어나 선제적 대응 체계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초기 경보 및 맞춤형 대응: 단순 기기 오류나 카드 잔액 부족에 따른 선의의 미납은 모바일 간편 결제 등으로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납부 회피 의도가 명확한 차량에 대해서는 미납 5회·10회 등 일정 기준 도달 시 즉각적인 현장 단속 및 차량 봉인, 운행 정지 처분 등 실효성 있는 중단 조치가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상습 미납이 수백, 수천 건으로 쌓이기 전에 언제, 어느 단계에서 끊어낼 것인가." 도로공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이다. 통행료 회수율이라는 숫자에 안주할 때가 아니다.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악성 체납을 뿌리뽑을 근본적인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자며 주민들에게 지역화폐 사용을 독려해 온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작 자체 예산으로는 17억 원이 넘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상품권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 현장의 편의성에 매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자체 본연의 정책 목표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경기 51.7% 집중… 구매 사유 1위는 ‘내부 직원 격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지방자치단체별 스타벅스 상품권 구매 현황(2024년 1월~2026년 6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전국 지자체가 집행한 스타벅스 상품권 구매액은 총 17억 7,92만 원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수도권 편중이 심각했다. 서울특별시가 5억 2,697만 원으로 전체의 30.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3억 5,673만 원(20.9%)으로 뒤를 이었다. 두 지자체가 쓴 예산만 전체의 절반을 넘는 51.7%에 달했다. 이어 경남(1억 1,289만 원), 부산(1억 649만 원), 충남(9,053만 원) 순이었으며, 제주(802만 원)와 강원(679만 원)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구매 목적을 들여다보면 행정 현장의 모순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지자체가 사용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외부 주민이 아닌 '내부 직원 격려·포상·간식'으로, 총 8억 7,569만 원(170건)이 쓰였다. 시민 대상 설문조사나 이벤트 경품은 7억 5,388만 원(353건)으로 건수는 많았으나 건당 집행 금액은 직원 포상용이 훨씬 컸다. 행정 내부부터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기조를 외면한 셈이다.  ▲ 전국 지자체 스타벅스 상품권 구매 현황 (2024년 1월~2026년 6월)  불매운동 여파와 행정 편의주의가 만든 반막 현상 주목할 점은 올해 상반기 집행액의 급감이다. ▲스타벅스 상품권 연도별 구매액 및 구매 목적별 분류 (2024~2026.6) 연도별 추이가 확인되는 13억 4,780만 원을 분석한 결과, 2024년 5억 2,479만 원에서 2025년 6억 8,314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6년 상반기(1~6월)에는 1억 3,988만 원으로 급락했다. 이는 지난 5월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이 trigger가 된 전국적 불매운동과 궤를 같이한다. 시장조사업체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논란 직후 스타벅스 주간 결제금액은 26.3%(약 84억 7,000만 원) 급감했다. 공공기관 특성상 사회적 논란이 불거진 브랜드의 상품권 구매를 사전에 조율하거나 축소하는 리스크 관리 모드가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행정전문가 시각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행정 편의주의'에 있다. 모바일 쿠폰 발송의 용이성과 젊은 공무원·시민들의 높은 선호도를 핑계로, 지자체가 마땅히 지켜야 할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공익적 가치를 후순위로 미뤄둔 것이다.지자체 스스로 발행하는 지역화폐나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 쿠폰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대기업 플랫폼에 의존하는 행태는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박정현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홍보하는 지자체가 정작 자체 행정예산은 대기업 상품권을 사는 데 집행하는 것은 이율배판"이라며 "향후 지자체별 상품권 구매 실태와 지역화폐 집행 현황을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지자체 예산 집행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정책적 메시지다. 공공 예산이 소상공인의 호주머니가 아닌 대기업의 매출로 직행하는 구조를 끊어내지 않는 한, 지자체의 '지역경제 살리기' 구호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