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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 10만 톤 쓰는데 소매요금?"…서울에너지공사 옥죄는 ‘100MW 낡은 잣대’

    "연간 10만 톤 쓰는데 소매요금?"…서울에너지공사 옥죄는 ‘100MW 낡은 잣대’

    정치
    2026-11-13 12:59:19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시민의 난방을 책임지는 서울에너지공사가 연간 10만 톤에 달하는 대규모 천연가스(LNG)를 소비하고도, 불합리한 도매 직공급 기준에 막혀   일반 소매요금을 적용받으면서 경영 악화의 늪에 빠지고 있다.에너지 업계 내부에서는 전력 생산 위주로 설계된 현행 가스 공급 규제가 '열 공급' 중심인 공공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최근 진행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정환 시의원(사진)이 쏘아 올린 서울에너지공사의 LNG 요금 체계 문제는 그동안 에너지 업계가 지속적으로 호소해 온 구조적 모순의 단면이다.현재 서울에너지공사는 목동과 노원 열병합발전소에서 연간 약 10만 톤의 LNG를 사용한다. 웬만한 중견 산업체를 뛰어넘는 막대한 물량이지만,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저렴한 도매요금으로 직공급을 받지 못하고 지역 도시가스사를 거쳐 10~15%가량 비싼 소매요금을 내고 있다.현행 규정상 도매 직공급을 받으려면 발전설비 용량이 100MW를 넘어야 하는데, 열 생산 비중이 높은 목동·노원 시설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전체 생산원가 중 연료비가 70~80%를 차지하는 구조"라며 "도매요금만 적용받아도 연간 최소 26억 원에서 최대 80억 원의 연료비를 아낄 수 있는데, 시대에 뒤떨어진 100MW 용량 규제 때문에 공기업이 매년 수십억 원의 비용을 허공에 날리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이 같은 구조적 비용 부담은 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당초 올해 경영손익 흑자를 내다봤던 서울에너지공사는 급등한 도시가스 소매요금 직격탄을 맞으며 적자 전환 위기에 내몰렸다. 내부적인 자구 노력이나 경영 효율화만으로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그동안 공사 측은 정부와 한국가스공사에 도매 직공급 발전용량 기준을 현행 100MW에서 30~50MW 수준으로 현실화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해 왔다. 하지만 소매 도시가스사들의 반발과 주무 부처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다. 향후 마곡지구에 추진 중인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사업이 준공되면 100MW 기준을 넘겨 도매 직공급이 가능해지지만, 완공까지는 앞으로도 약 6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또 다른 집단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공공 난방 요금은 물가 안정 차원에서 묶여 있는 반면, 원료비는 소매가로 치솟는 이중고를 6년이나 더 버티라는 것은 사실상 적자를 감수하라는 얘기"라며 "동일한 모순을 겪고 있는 타 집단에너지 사업자 및 협회와 연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를 상대로 '공공 집단에너지 도매요금 특례' 신설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 법령 개정 전까지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용량 공공난방 수요처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관할 도시가스사가 협의해 소매 공급비용을 대폭 낮추는 별도의 요금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정환 시의원이 요구한 '가스원가 절감 종합 로드맵' 수립에 대해 서울에너지공사 역시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공사의 생존과 시민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전향적인 결단이 시급한 시점이다. 
  • 20억 들인 서울시 자체 AI, 공무원 80% 외면… ‘제2의 메타버스’ 우려

    20억 들인 서울시 자체 AI, 공무원 80% 외면… ‘제2의 메타버스’ 우려

    정치
    2026-11-13 12:08:50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자체 인공지능(AI) 행정 서비스가 정작 내부 공무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상용 AI와의 성능 격차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내년도 관련 예산만 35억 원가량 추가 편성돼, 과거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폐기된 ‘서울 메타버스’ 사업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디지털도시국 및 AI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박계홍 의원(사진)은 ‘서울시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AI 행정지원 서비스’의 저조한 이용 실태를 지적하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외부 생성형 AI 사용에 따른 행정 정보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약 20억 원(챗봇 2.0 구축)을 들여 지난 5월부터 내부 공무원용 자체 AI 서비스를 정식 운영해 왔다. 그러나 박 의원이 공개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이용 대상인 본청 및 사업소 직원 약 1만 명 중 지난달(10월) 기준 실사용자는 1,887명으로 이용률이 18.9%에 머물렀다. 서비스 도입 초기 24.2%를 기록했던 이용률은 매달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직원 1인당 월평균 접속 건수도 2~3회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공무원들의 외부 민간 AI 활용도는 높은 편이다. 서울시 자체 조사 등에 따르면 공무원의 63%가 이미 업무에 챗GPT나 클로드 등 민간 상용 AI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자체 AI 대신 민간 서비스를 선택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용률 저조에도 불구하고 추가 예산 투입이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자체 AI의 성능 개선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그래픽처리장치(GPU) 2대 추가 도입 비용 등을 포함해 약 35억 원(34억 9,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이용률이 갈수록 하락하는 것은 결국 현장에서 ‘쓸모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막대한 자본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민간 빅테크 기업의 속도를 공공 행정이 자체 개발로 따라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GPU 두 대를 더 들여놓는다고 외면받던 자체 AI를 공무원들이 다시 찾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약 60억 원을 투입하고도 이용 부진으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은 ‘서울시 메타버스’ 사업을 거론하며 정책 방향의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행정은 잘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며 “자체 개발에 예산을 쏟기보다 검증된 민간 상용 서비스 이용을 적극 지원하면서 행정망 정보 보안 기술을 강화하는 데 집중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 위성이 찾은 메탄 배출원 5곳 대응…UNEP “누적 46곳 감축 확인”

    위성이 찾은 메탄 배출원 5곳 대응…UNEP “누적 46곳 감축 확인”

    세계
    2026-11-13 11:53:59 유승철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6년 11월 12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관련 회의에서 위성 기반 메탄 경보 시스템이 새로 확인한 대형 배출원 5곳의 감축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들 배출원에서 대응 대상으로 다룬 메탄은 모두 12만5000톤이며, UNEP는 그 기후 영향을 자동차 250만 대가 1년간 내뿜는 배출량에 해당한다고 환산했다. ▲ 해질 무렵 수면 너머로 연기를 내뿜는 산업시설. 메탄경보 사례 현장이 아닌 일반 자료사진 (출처 : Chris LeBoutillier/Unsplash) UNEP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메탄경보·대응시스템(MARS)이 감축을 확인한 배출원은 모두 13개국 46곳으로 늘었다. 새 사례는 캐나다, 이라크, 카자흐스탄, 멕시코에서 나왔다. UNEP는 전체 누적 감축 효과를 자동차 2600만 대의 1년치 배출량과 맞먹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환산치는 비교를 돕기 위한 기후영향 등가치이지, 실제 자동차 운행을 줄였다는 뜻은 아니다.MARS는 위성 관측으로 대규모 메탄 배출을 찾아내고 정부와 기업에 알리는 체계다. UNEP는 30개가 넘는 위성 관측 장비의 자료에 과학 분석과 인공지능을 결합해 배출원을 식별한다고 설명한다. 경보를 받은 정부·사업자 등이 원인을 확인하고 조치를 선택하며, 가능한 경우 위성으로 후속 변화를 살핀다. 이 과정은 배출을 발견해 대응을 촉진하는 감시 체계로, 모든 경보가 곧바로 수리 완료나 배출량의 독립적 측정을 뜻하지는 않는다.이 구분은 국가별 ‘대응률’을 해석할 때도 중요하다. UNEP의 공개 데이터 설명에 따르면 대응률은 통보된 배출원 가운데 정부나 사업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은 비율이다. 배출원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를 직접 나타내는 감축률은 아니다. UNEP는 2030년까지 경보에 대한 응답률 80%를 목표로 삼았으며, 이번 발표에서 13개국이 이 기준에 도달했고 그중 9개국은 100% 응답했다고 밝혔다. 응답이 왔다는 사실과 조치의 효과가 검증됐다는 사실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기업 측면에서는 석유·가스 기업의 측정·보고 체계인 석유·가스 메탄 파트너십(OGMP) 2.0 참여사가 164곳으로 집계됐다. UNEP는 이들이 세계 석유·가스 생산의 43%를 대표한다고 밝혔다. 2026년에 참여 기업 10곳이 추가됐고, 생산량 기준 약 3분의 1이 측정 기반 보고의 최고 단계인 골드 스탠더드에 도달하는 경로에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 규모가 넓어지는 것은 기업 자료의 범위를 키우지만, 참여 자체가 모든 시설의 배출 감축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메탄은 천연가스의 주성분이자 강력하지만 대기 중 수명이 비교적 짧은 온실가스다. UNEP가 인용한 IPCC 설명에서는 배출 후 20년 동안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영향이 약 80배 큰 것으로 제시된다. 이 비교는 20년이라는 시간 범위에 따른 값이며, 장기간 누적되는 이산화탄소의 영향과 단순히 같은 방식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UNEP는 입증된 기술과 관행으로 주요 부문의 메탄 배출을 줄일 여지가 있다고 강조해 왔다.MARS는 2022년 COP27에서 출범했다. UNEP는 이 체계를 통해 대규모 배출원을 공개적으로 추적하고, 통보된 정보를 정부·기업이 실제 조치로 연결하도록 돕는다고 설명한다. 2026년에는 석탄과 폐기물 분야까지 감시 범위를 넓히는 작업도 진행됐다. 다만 위성으로 큰 배출 기둥을 포착하는 것과 전체 배출량을 빠짐없이 집계하는 것은 다른 과제다. 탐지 한계와 구름·관측 조건, 배출량 추정의 불확실성은 사례별 자료를 볼 때 함께 고려해야 한다.이번 발표는 위성 탐지에서 현장 대응과 후속 확인으로 이어지는 국제 감시 체계가 실제 사례를 축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글로벌 메탄 서약은 2030년까지 세계 메탄 배출을 2020년 수준보다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앞으로 성과를 판단하려면 경보 건수나 피드백률뿐 아니라 조치 전후 배출량, 측정 방법, 조치가 지속되는 기간을 함께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별 공식 통계와 연결하는 일도 과제로 남는다. UNEP가 제시한 수치는 해당 기구의 발표치이며, 자동차 등가 환산과 개별 배출원의 감축량은 각각의 산정 기준과 검증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한다.
  • 18일 만에 '급조'된 한강버스 경제성 분석…선착장·운영 사업 구분도 못 한 채 투자심사 통과

    18일 만에 '급조'된 한강버스 경제성 분석…선착장·운영 사업 구분도 못 한 채 투자심사 통과

    정치
    2026-11-13 11:53:34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가 사업의 성격조차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18일 만에 급조된 경제성 분석을 토대로 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식 용역 계약도 맺기 전 작성된 임시 보고서가 활용됐을 뿐만 아니라, 선박 건조 과정에서는 미이행 물량에 대한 대금 수백억 원이 선지급되는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부실 행정의 민낯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스란히 노출됐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목소영 시의원(사진)은 1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원 감사보고서와 증인 심문을 토대로 한강버스 사업의 총체적 절차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이날 감사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대목은 사업 타당성 검증의 기초가 되는 경제성 분석 과정이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용역을 맡은 서울시립대는 2023년 8월 10~11일경 착수 준비 요청을 받은 뒤 단 18일 만인 같은 달 30일 미래한강본부에 분석 자료를 제출했다. 통상 1년가량 소요되는 타당성 조사가 보름 남짓한 기간에 뚝딱 만들어진 셈이다. 심지어 서울시와의 정식 용역 계약은 자료 제출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11월 29일에야 체결됐다. 서울시가 정식 계약조차 없는 임시 자료를 1차 투자심사의 공식 근거로 활용한 것이다.단기간에 쫓기듯 진행된 분석은 기초적인 사업 성격 오인으로 이어졌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시립대 책임연구원은 "당시 제대로 된 과업지시를 받지 못한 채 2017년 리버버스 예비타당성 조사 틀을 그대로 가져와 산출했다"며 "1차 투자심사 이후에야 이 사업이 '리버버스 운영 사업'이 아닌 '선착장 하부시설 조성 사업'이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 실토했다. 분석 주체조차 무엇을 검증하는지 모른 채 수치를 뽑아낸 것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편익비용비(B/C) 수치는 심사를 거듭할수록 널뛰기를 했다. 2023년 8월 1차 투자심사 당시 2.58이었던 B/C는 노선 변경이 반영된 2024년 3월 2차 심사에서 1.71로 뚝 떨어졌고, 뒤늦게 선착장 조성 사업의 성격을 반영해 2024년 6월 최종 준공한 보고서에서는 1.56까지 내려앉았다.후속 검증 절차 역시 무력화됐다.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는 1차 심사 이후 관련 기관과의 질의·협의가 필요하다는 공식 검토 의견을 냈지만, 미래한강본부는 '시간 부족'을 이유로 단 한 차례의 질의도 없이 2차 투자심사를 강행했다. 2차 심사 의뢰서에는 재정이 투입되는 선착장 조성 사업비만 반영되면서 사업 전체의 경제성을 따지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타당성 검증 단계에서 구멍이 뚫린 행정은 선박 건조와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당초 검토했던 건조 업체 후보 45곳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가덕중공업과 수백억 원대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가덕중공업은 계약 물량 6척 중 2척만 건조하고 나머지 4척을 성진중공업으로 넘기는 파행을 빚었다.더 심각한 것은 예산 집행이었다. 서울시는 선박이 인도되기도 전에 실비 정산 명목으로 가덕중공업에 약 239억 원을 전액 지급했다. 이후 협력업체들의 물품대금 미지급 항의와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물품이 구매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미 시 예산은 빠져나간 뒤였다.이 밖에도 ㈜한강버스 측이 '영업비밀'과 '수사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더해졌다.목소영 의원은 "타당성 조사는 사업 추진의 명분을 쌓는 요식 행위가 아니라 시민 혈세 투입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사업 성격에 맞지 않는 분석 틀을 쓰고 필수 협의마저 생략한 것은 명백히 추진 일정에 검증을 끼워 맞춘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추진된 사업이라는 이유로 부실을 덮어선 안 되며, 투자심사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선박 대금 239억 원 집행의 적정성,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호주·덴마크, 해상풍력·에너지저장 협력 확대

    호주·덴마크, 해상풍력·에너지저장 협력 확대

    세계
    2026-11-13 07:46:49 안영준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호주와 덴마크가 해상풍력과 에너지저장, 산업 탈탄소 분야의 협력을 넓히는 기후·에너지 파트너십을 맺었다.  ▲ 지난 3월 덴마크의 호주 국빈방문 당시 열린 양국 교류 행사. 이번 COP31 협약에 앞서 이어진 협력을 보여주는 자료사진이다.(사진 출처=덴마크 외교부 제공·State of Green 게재.) 호주 정부는 11월 10일 발표에서 크리스 보웬 기후변화·에너지부 장관과 사미라 나와 덴마크 기후·에너지·공공사업부 장관이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계기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해상풍력과 재생에너지 보급,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산업 탈탄소를 우선 협력 분야로 정했다. 바이오에너지·바이오가스와 에너지저장, 전력망 안정성, 재생수소 및 수소 파생연료도 포함됐다. 연구와 기술혁신, 투자, 친환경 교역을 연결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덴마크 왕실의 호주 국빈방문을 계기로 이어진 협력을 확장한 것이다. 당시 양국 기업들은 재생에너지와 건물 개보수 등을 주제로 교류했다. 양국 장관은 COP31에서도 메리 덴마크 왕비와 기후·에너지 협력 기회를 논의한 뒤 협약에 서명했다. 협력 범위는 에너지산업을 넘어 기후변화 적응으로 이어진다. 양국은 특히 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의 기후 회복력을 높이고 기후재원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해수면 상승과 기상이변에 대응해야 하는 지역의 필요를 국제 기후협력에 반영하겠다는 방향이다. 호주 정부는 청정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양국의 연구·혁신 역량을 연결해 투자와 저배출 교역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개된 발표에는 협력 분야와 정책 방향이 제시됐으며, 개별 사업의 투자액이나 발전설비 규모는 담기지 않았다.
  • [오늘의 환경 타로] 11월 13일 금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 ‘별(The Star)’

    [오늘의 환경 타로] 11월 13일 금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 ‘별(The Star)’

    사회
    2026-11-13 07:46:37 정이든 청년기자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11월 13일 금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별(The Star)’입니다. 주말에 읽을 책을 찾아 도서관 서가 사이를 걷습니다. 책등에 적힌 제목을 살피다가 마음에 드는 한 권을 꺼냅니다. 여러 손을 거쳤을 표지를 조심스럽게 펼치자, 아직 만나지 못한 문장들이 기다립니다. 가방 안에 책 한 권을 담고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별은 희망과 회복, 내일을 향한 믿음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오늘은 그 의미를 "함께 쓰는 책을 소중히 돌보며 다음 사람의 읽을 시간을 이어 주는 마음"으로 풀어 봅니다. 한 권의 책이 여러 시민들의 일상에 머물 수 있도록 아끼는 일이 오늘의 환경 실천입니다.읽고 싶은 책이 있다면 가까운 도서관의 소장 여부부터 찾아보세요. 방문 전에는 운영 시간과 대출 가능 여부를 살피고, 읽을 수 있는 분량을 생각해 빌립니다. 책을 담을 가방은 집에 있는 것을 활용하고, 물병이나 젖은 우산과 닿지 않도록 챙깁니다.빌린 책에는 밑줄을 긋거나 귀퉁이를 접는 대신 책갈피를 사용합니다.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따로 메모하고, 반납일도 달력에 적어 둡니다. 책이 손상됐다면 임의로 테이프를 붙이기보다 도서관에 알려 안내를 받습니다. 읽기를 마친 뒤에는 책 사이에 개인 메모가 남아 있지 않은지도 살펴봅니다.집에 돌아와 책을 펼치고 책갈피를 첫 장에 끼웁니다. 이번 주말에는 이 책과 함께 잠시 다른 사람의 삶과 생각을 만나려 합니다. 다 읽은 책을 돌려주는 날, 오늘 비어 있던 가방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담길지도 모릅니다.오늘의 환경 실천: 읽고 싶은 책 한 권을 도서관에서 찾아보고, 빌렸다면 책갈피를 사용하며 반납일까지 소중히 읽어 보세요.*이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타로의 대표 상징을 환경 메시지로 재해석해 지구촌 환경보전과 시민들의 일상 속 실천을 연결합니다.[Today’s Environmental Tarot] Borrow a Book, Share Its Next ChapterFriday, November 13 — Today’s environmental tarot card is “The Star.”You walk between library shelves, looking for a book to read over the weekend. A title catches your attention, and you gently open a cover that others have held before you. Unfamiliar sentences await inside. You place the book in your bag and prepare to head home.The Star symbolizes hope, renewal, and faith in tomorrow. Today, we interpret this card as the spirit of caring for shared books and preserving the next person’s opportunity to read. Treating a book thoughtfully allows it to become part of many people’s daily lives.If there is a book you want to read, check whether a nearby library holds it. Before visiting, confirm opening hours and availability, and borrow an amount you can comfortably read. Carry books in a bag you already own, keeping them away from water bottles and wet umbrellas.Use a bookmark rather than underlining passages or folding page corners. Record memorable lines separately and note the return date on your calendar. If a book is damaged, inform the library and ask for guidance instead of applying tape yourself. Before returning it, check for any personal notes left between the pages.Back home, you open the book and place a bookmark at the beginning. This weekend, its pages will offer time with another person’s life and thoughts. When you return it, your bag may carry a different story home.Today’s green action: Look for one book you want to read at your library. If you borrow it, use a bookmark and care for it until its return date.*As part of an ESG campaign, this card series reinterprets traditional tarot symbols as environmental messages, connecting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everyday community action.
  • 초전도 큐비트 결맞음 시간 100마이크로초, 양자기술 연구 성과 공개

    초전도 큐비트 결맞음 시간 100마이크로초, 양자기술 연구 성과 공개

    IT/과학
    2026-11-13 07:46:32 정이든 청년기자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국내 양자컴퓨팅 연구진이 초전도 큐비트의 양자정보 유지 성능을 당초 목표의 두 배 수준으로 높였다.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초전도양자컴퓨팅시스템연구단(사진 출처=한국표준과학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0일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연례회의’를 열고, 초전도 큐비트 결맞음 시간 100마이크로초 확보 등 컴퓨팅·통신·센싱 분야 26개 과제의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100마이크로초는 1초의 1만분의 1이다. 일상에서는 순간에 불과하지만,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양자정보가 쉽게 흐트러지는 큐비트에는 중요한 시간이다. 연구진은 양자상태를 오래 유지하면서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도 긴 결맞음 시간을 갖는 큐비트 제작과 양자상태 측정·제어를 주요 연구 분야로 제시하고 있다. 결맞음 시간은 양자컴퓨터를 평가하는 여러 지표 가운데 하나다. 실제 계산에서는 여러 큐비트를 연결해 연산할 때의 정확도와 측정 성능, 시스템의 안정성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 이번 성과는 초전도 양자컴퓨팅 시스템을 구성하는 소자의 성능을 높이는 진전으로 볼 수 있다. 연례회의에서는 광 기반 양자중계기 기술과 심장의 미세한 자기장을 측정하는 심자도 센서 개발 성과도 소개됐다. 과기정통부는 컴퓨팅·통신·센싱 연구를 통해 7대 시드(SEED) 양자기술 분야의 사업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 염소농가 691곳에 FTA 피해직불금 49억7,200만 원 지급

    염소농가 691곳에 FTA 피해직불금 49억7,200만 원 지급

    경제
    2026-11-13 07:46:22 안영준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본 염소농가 691곳에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된다.  ▲ 경기 여주 소재 농장에서 사육 중인 흑염소. 농촌진흥청이 2007년 2월 2일 촬영한 자료사진.(사진 출처=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지원대상 품목을 염소고기로 확정하고, 총 49억7,200만 원을 11월 중순부터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급단가는 염소 한 마리당 6만350원이다. 지원 한도는 농업인 3,500만 원, 농업법인 5,000만 원이며, 개별 지급액은 인정 물량 등에 따라 달라진다.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가운데 신청과 자격 검증을 거쳐 선정된 농가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피해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2~3월 총 105개 품목의 피해 여부를 분석했다. 이후 6월 생산자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염소고기를 최종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지방정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자격 검증과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지급이 확정된 농가는 관할 시·군·구청 축산 담당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정 내역과 구체적인 입금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 창덕궁 돈화문 지붕 해체, 오래된 정문의 시간을 고쳐 잇는다

    창덕궁 돈화문 지붕 해체, 오래된 정문의 시간을 고쳐 잇는다

    문화/생활
    2026-11-13 07:46:14 정진욱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궁궐로 들어서는 첫 장면을 지켜온 창덕궁 돈화문이 지붕 기와를 걷어낸다.  ▲ 창덕궁 돈화문 보수공사 현장 전경.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가설덧집 설치를 마치고 지붕 기와와 목부재를 순차적으로 해체·조사한다.(사진 출처=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현존하는 궁궐 정문 가운데 가장 오래된 보물 ‘창덕궁 돈화문’의 보수를 위해 11월부터 본격적인 해체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기와 아래 가려져 있던 목재의 상태를 살펴 교체와 보강 범위를 결정하는 작업이다. 돈화문은 1412년 태종 때 처음 세워졌다. 임진왜란으로 불탄 뒤 1609년 광해군 때 중수한 것으로 전한다. 정면 5칸, 측면 2칸의 이층 건물로, 조선 후기 실질적인 법궁 역할을 했던 창덕궁의 정문이다. ‘백성을 도탑게 하고 교화한다’는 뜻을 이름에 담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2014년 특별점검에서 구조적 문제를 확인한 뒤 돈화문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관찰해 왔다. 주요 부재의 손상이 건물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수공사를 추진했다. 2024년 공사를 시작해 건물을 덮는 가설덧집을 설치했으며, 내부에는 수리 과정을 볼 수 있는 공개 관람실을 마련했다. 해체는 지붕 기와에서 시작해 서까래와 도리 등 목부재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부재가 얼마나 변형됐는지, 부식이 진행됐는지 조사한 뒤 필요한 조치를 정한다. 정밀실측과 단청 기록, 나이테를 통한 연대 측정도 병행한다. 건물의 형상과 수리 이력을 함께 관리하는 3차원 정보모형인 HBIM도 구축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오는 25일부터 수리현장을 직접 볼 수 있다. 공개는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오후에 진행하며, 첫 참가 신청은 16일부터 궁능유적본부 누리집에서 받는다. 공사 완료 목표는 2028년 10월이다. 해체 과정에서 추가 손상이 확인돼 수리 범위가 커지면 일정은 늘어날 수 있다. 기와를 한 장씩 걷는 동안 돈화문은 익숙한 모습을 잠시 내려놓는다. 그 아래에서 확인할 목재와 단청, 지난 수리의 흔적은 오래된 정문이 견뎌온 시간을 읽는 자료가 된다. 이번 보수는 그 기록을 남기며 돈화문이 다음 시간을 버틸 구조를 살피는 과정이다.
  • 제설제 66만 톤·장비 8,200대 준비, '시민 안전'을 위해 15일부터 도로 제설 비상체계 돌입

    제설제 66만 톤·장비 8,200대 준비, '시민 안전'을 위해 15일부터 도로 제설 비상체계 돌입

    문화/생활
    2026-11-13 07:46:09 정진욱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기간을 운영한다.  ▲ 고강도 고무삽날을 장착한 서울시 제설차량. 서울시가 2023년 겨울철 제설대책 안내에 공개한 자료사진으로 본 기사 내용에 대한 시민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다.(사진 출처=서울시 ‘내 손안에 서울’.) 폭설과 도로살얼음에 대응하기 위해 제설종합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기상예보에 따라 취약구간에 장비와 인력을 미리 배치한다. 준비 규모는 제설제 약 66만 톤과 제설장비 약 8,200대, 제설인력 약 6,000명이다. 제설제는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30%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일반국도 가운데 눈이 자주 많이 내리거나 교통량이 많은 주요 구간 264곳에는 강우·강설 예보 때 장비 579대와 인력 631명을 사전 배치해 관리한다. 도로살얼음은 노면에 얇게 형성돼 운전자가 알아보기 어렵다. 국토부는 선제적인 제설·제빙작업과 함께 주요 거점 휴게소에서 안전운전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눈길과 결빙 우려 구간을 지나는 운전자는 출발 전에 기상예보와 도로 통제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의 감속 안내를 따라야 한다. 제설차량이 작업 중인 구간에서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이동해야 한다. 도로 상황은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울진 금강소나무림 지킬 국가방제벨트 추진, 인접 4개 군 피해 분석

    울진 금강소나무림 지킬 국가방제벨트 추진, 인접 4개 군 피해 분석

    사회
    2026-11-13 07:46:03 정진욱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울진 금강소나무림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산림청이 인접 지역의 피해를 분석하고 국가 주도 방어체계인 ‘국가방제벨트’ 구축을 추진한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울진군 금강소나무 숲. 지난 5월 6일, 산림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나눈다에 게재된, 시민들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사진 출처=산림청) 산림청은 남부지방산림청에서 ‘울진 금강소나무림 예찰 및 피해분석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어 지역별 방제전략을 논의했다고 11월 10일 밝혔다. 회의에는 산림청과 울진·영덕·영양·봉화 지방정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산림기술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금강소나무림 주변의 재선충병 피해현황과 확산 양상을 공유하고, 어느 지역부터 방제할지와 유입 경로를 어떻게 차단할지 검토했다. 울진 금강소나무림은 우수한 산림유전자원을 보유한 소나무 군락지다. 주변에는 불영사처럼 보전가치가 높은 사찰림도 자리한다. 최근 울진과 인접한 영덕 등에서 재선충병 피해가 급증하면서 개별 발생지의 대응을 넘어 지역을 연결한 보호전략의 필요성이 커졌다. 산림청은 이번 용역으로 울진·영덕·영양·봉화 4개 지역을 예찰하고 피해를 분석해 방제전략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방제벨트는 이 분석을 바탕으로 금강소나무림으로 향하는 확산을 막기 위한 방어체계로 추진된다. 구체적인 작업구역과 방제 우선순위는 후속 검토를 거쳐 정해진다.
  • 과학AI로 국가 난제 도전, K-문샷 실험·검증 속도 높일 방안 논의

    과학AI로 국가 난제 도전, K-문샷 실험·검증 속도 높일 방안 논의

    IT/과학
    2026-11-13 07:45:58 정진욱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인공지능(AI)이 찾아낸 신약과 신소재 후보를 실제 성과로 연결하려면 실험과 검증에 걸리는 시간도 줄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 지난 5월 27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K-문샷 추진단 출범식’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미션별 총괄관리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게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0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K-문샷 정책 세미나’를 열고 과학AI를 활용한 국가 난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5월 추진단이 출범한 K-문샷은 AI와 과학기술을 결합해 신약,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태양전지, 핵융합 등 12대 국가 미션에 도전하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과학기술 분야 연구생산성을 두 배로 높이고, 2035년까지 국가 미션 해결을 추진한다. 미션별 총괄관리자(PD)가 관련 연구를 이끌고 관계 부처와 연구기관이 지원하는 구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AI의 예측과 실제 실험 사이에 놓인 병목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설계 이후 검증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가상환경에서 성능을 시험하는 기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진우 AI신약 미션 PD도 실제 실험이 필요한 바이오 연구의 특성을 설명하며 자율실험실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과학AI가 연구에 쓰이려면 학습데이터와 계산 자원, AI 모델을 함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국가과학AI연구센터(NAIS)를 통해 흩어진 연구 자원을 연결하고, 연구자가 AI를 과학적 발견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연구 현장에서는 데이터 활용과 시험·인증을 위한 제도 준비도 요구했다. 장기간 개발하는 기술일수록 연구가 끝난 뒤 허가 절차를 검토하기보다, 검증 기준과 필요한 기반시설을 개발 과정에서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세미나는 K-문샷의 연구 목표를 실제 실험과 실증으로 이어가기 위한 지원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 국립공원 지키는 인증 자원봉사자 1,020명, 안동서 활동 경험 나눴다

    국립공원 지키는 인증 자원봉사자 1,020명, 안동서 활동 경험 나눴다

    사회
    2026-11-13 07:45:50 정진욱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전국 국립공원에서 자연을 돌보는 인증 자원봉사자가 올해 1,020명에 이른다.  ▲ 사진1. 기후행동 청년 봉사단 연안 실개천 보호 캠페인 자원봉사활동.(사진 출처=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환경협력처) 국립공원공단은 이들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10일 경북 안동국제컨벤션센터를 제21회 국립공원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지로 마련했다. 공단이 행사 전 발표한 참가 예정 규모는 봉사자와 관계자 등 800여 명이다.  ▲ 사진2. 기후행동 청년 봉사단 섬 환경정화 자원봉사활동.(사진 출처=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환경협력처) ▲ 사진3. 거제시 집중호우 피해 응급 복구 자원봉사활동.(사진 출처=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환경협력처) ▲ 사진4. 청송군 농가일손돕기 상생 청년 자원봉사활동.(사진 출처=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환경협력처) 인증 자원봉사자는 국립공원에서 연간 70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10시간의 인증교육을 수료한 시민들이다. 공원을 반복해서 찾으며 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의 경험은 국립공원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바탕이 된다. 2002년 시작된 대회는 봉사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다. 올해 프로그램에는 우수 봉사자 포상과 명예의 전당 헌액, 활동사례 발표, 초청강연, 참가자 교류가 포함됐다.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순회 개최하며 지난해 전북 군산에 이어 올해는 안동을 택했다. 자연 보전의 경험에 지역 문화를 더하는 순서도 마련됐다. 안동시 후원으로 하회별신굿탈놀이 공연을 프로그램에 넣어 참가자들이 지역의 전통문화를 접하도록 했다. 숲과 탐방로에서 시간을 나눈 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연을 돌보는 활동과 지역의 삶을 함께 돌아보는 취지다.
  • [데일리티 뉴스룸] 11월 13일, 어제의 주요 뉴스 네 컷 정리

    [데일리티 뉴스룸] 11월 13일, 어제의 주요 뉴스 네 컷 정리

    사회
    2026-11-13 07:45:42 정진욱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오늘 시민들이 참고해볼만한 어제의 주요 뉴스 정리 ▲ 데일리티 뉴스룸ⓒ데일리환경 정진욱 기자 ① 남방큰돌고래 ‘안목이’, 구조 넉 달 만에 제주 바다로지난 7월 강릉 앞바다에서 다친 채 발견된 남방큰돌고래 ‘안목이’가 12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산방산 인근 해상에 방류됐다. 울산에서 약 4개월간 치료와 재활을 거쳤으며, 무리 생활을 하는 종의 특성을 고려해 국내 대표 서식지인 제주 바다로 돌아갔다. ② 코스피 0.61% 하락…코스닥도 700선 아래로코스피가 12일 전 거래일보다 32.63포인트(0.61%) 내린 5,342.73에 마감했다. 코스닥은 8.57포인트(1.22%) 떨어진 696.53에 거래를 마쳤다. ③ 시민 80명이 AI 오류 살핀다…‘AI 안전 지킴이’ 출범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공지능안전연구소가 12일 시민 80명을 ‘AI 안전 지킴이’로 위촉했다. 참여 시민들은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편향된 답변을 내놓는 사례와 보안 취약점 등을 찾아 상시 제보한다. ④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기준 위반, 1345로 신고법무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의 기준 위반 신고를 본격적으로 받는다. 신고 창구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숙소 기준 위반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 한강버스 재정지원 136억 원 전망…광고수입 6배 확대 목표, 실현 가능성은?

    한강버스 재정지원 136억 원 전망…광고수입 6배 확대 목표, 실현 가능성은?

    정치
    2026-11-12 19:41:28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버스 사업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차등화와 광고수입 확대 등 수익구조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가 약 136억 원으로 제시된 가운데, 광고수입을 현재보다 6배 늘리겠다는 목표가 실제로 달성될 수 있을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특히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리베이트 의혹과 재정적자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단순한 매출 확대 계획보다 실제 수익성과 공공재정 부담을 명확히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오천진 시의원(국민의힘·용산1)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재정 건전성과 사업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오 의원은 한강버스가 기존의 한강을 바라보는 관광에서 직접 이동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 범위를 넓혔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요금체계와 관광 연계, 수익구조, 재정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주말 요금 6천 원 검토…운항수입 24억 원에서 34억 원으로이날 감사에서는 한강버스의 요금 차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SH공사 사장은 재무구조 진단 용역을 통해 주말 요금을 6천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이 경우 연간 운항수입이 현재 추산한 24억 원 수준에서 34억 원 수준으로 늘어나 약 10억 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다만 요금 인상이 실제 수입 증가로 이어질지는 이용객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특히 주말 요금 인상이 관광객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이용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 변화와 가격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오 의원은 평일 생활교통 이용자의 부담을 보호하면서 주말 관광 수요에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요금체계를 제안했다.그는 “차등요금제가 단순한 가격 인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국어 안내, 예약 편의, 관광지 연계, 야경 안내 등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함께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한강버스가 대중교통과 관광수단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려는 만큼, 요금 차등화에 앞서 실제 이용객의 목적과 시간대별 수요를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생활교통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관광 목적으로 이용하는 승객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적정 요금과 서비스 운영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광고 가동률 4%에서 30%로…수입 20억 원에서 120억 원 목표한강버스의 재정 개선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는 광고와 선착장 편의시설 등 부대수입 확대가 제시됐다.SH공사 사장은 올해 연간 수입을 약 15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광고와 선착장 편의시설 매출 확대 등을 통해 추가 수익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특히 현재 약 4% 수준인 광고 가동률을 2027년에는 30%까지 끌어올리고, 광고수입도 약 20억 원에서 연간 12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이는 광고 가동률을 7.5배, 광고수입을 6배 늘리겠다는 계획이다.문제는 이러한 목표가 실제 광고 수요와 계약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한 수치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광고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광고주 확보와 적정 광고단가, 지속적인 계약 유지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현재 광고 가동률이 4%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 낮은 가동률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분석해야 한다.광고매체의 경쟁력과 이용객 규모, 광고주들의 수요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목표치만 높일 경우 실제 수입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또한 광고수입이 증가하더라도 광고 운영비와 판매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사업 성과는 총매출 규모뿐 아니라 실제 재정 개선에 기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재정지원 136억 원…2028년 보조금 없는 운영 가능할까한강버스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재정지원 규모도 공개됐다.SH공사 사장은 서울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재정지원 규모가 약 136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또한 향후 매출 확대와 수익구조 개선을 통해 재정지원 규모를 줄이고, 2028년부터는 보조금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재무상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현재 제시된 수익 확대 계획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특히 운항수입과 광고수입, 선착장 부대수입 등은 이용객 수와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는 만큼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검증이 필요하다.오 의원은 초기 시설투자비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운영비를 구분하고, 운임수입과 부대수입, 공공지원금을 각각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서울시와 SH공사, 운영회사, 민간 주주 간 재정 부담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향후 3년간 연도별 적자 감축 목표와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한강버스 사업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려면 단순한 매출 전망뿐 아니라 선박 운영비와 인건비, 유지보수비, 선착장 관리비 등 지출 구조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특히 2028년 보조금 없는 운영이라는 목표가 실현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예상 수입과 지출, 손익분기점, 재정지원 축소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남산·용산공원·국제업무지구·한강 연결…관광 수요 확보가 과제한강버스를 서울의 관광·경제 인프라와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오 의원은 남산과 용산공원, 용산국제업무지구, 한강을 연결하는 체류형 관광·경제 동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도시 경쟁력은 개별 시설뿐 아니라 시설 사이의 연결에서 나온다”며 국제업무지구 방문객들이 용산에서 회의와 식사, 문화활동을 즐기고 한강까지 경험할 수 있는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SH공사 사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해 노들섬 연계 보행로를 국제업무지구 보행축과 연결하는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용산공원 게이트웨이를 통해 국제업무지구와 연결하는 그린 네트워크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다만 관광시설과 보행동선을 연결하는 계획이 실제 한강버스 이용객 증가로 이어질지는 별도의 수요 분석이 필요하다.특히 한강버스 선착장과 주요 관광시설 간 이동 편의성, 대중교통 환승체계, 관광상품의 가격 경쟁력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관광 연계사업이 단순한 구상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사업 일정과 예산,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이 뒷받침돼야 한다.리베이트 의혹 수사 협조·계약 투명성 확보도 요구이날 감사에서는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리베이트 의혹과 계약관리 문제도 언급됐다.오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계약과 대금 지급, 중개수수료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존하고 계약 심사 및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이에 SH공사 사장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다만 현재 제기된 의혹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는 수사 결과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약의 적정성과 자금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향후 재정 개선 계획에 대한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따라서 한강버스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수익 확대와 함께 계약관리 및 내부 통제체계 개선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한강버스 성공 여부, 매출 전망보다 실제 재정 개선 성과로 판단해야한강버스는 서울의 새로운 수상교통과 관광 인프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특히 주말 요금 조정으로 연간 10억 원의 추가 운항수입을 확보하고, 광고수입을 120억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실제로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다.서울시가 파악한 재정지원 규모가 약 136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장밋빛 수입 전망만으로 사업의 재정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오천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바로잡고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자리”라며 “서울시와 SH공사는 의혹에는 투명하게 답하고, 적자에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제시하며, 미래 비전에는 흔들림 없이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결국 한강버스 사업의 성과는 관광객 유치나 광고수입 목표를 얼마나 높게 설정했느냐가 아니라 실제 이용 수요를 확보하고 적자를 얼마나 줄였는지로 평가해야 한다.서울시와 SH공사가 제시한 2028년 재정지원 없는 운영 목표가 실현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입·지출 전망과 연도별 적자 감축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시민의 교통 편의와 관광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지속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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