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 이해를 위해 AI제작 [데일리환경 안영준 기자 dailyt@naver.com] 인공지능(AI)이 시민들의 일상으로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 ChatGPT는 글을 대신 써주는 도구를 넘어 어려운 행정용어를 풀어 설명하고, 여행 일정을 정리하며, 민원이나 이메일 초안을 작성하는 생활 도우미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같은 질문이라도 어떻게 명령하느냐에 따라 답변의 품질은 크게 달라진다. “이것 좀 알려줘”라는 막연한 질문보다 자신의 상황과 원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할수록 실용적인 답을 얻을 가능성이 커진다.OpenAI도 공식 안내를 통해 원하는 맥락과 결과, 분량, 형식, 문체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필요한 출력 형식을 예시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 명령과 참고자료를 구분해 입력하는 것도 권장한다. OpenAI 프롬프트 작성 안내좋은 명령어의 기본 공식ChatGPT에 질문할 때는 다음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하면 된다.‘역할 + 상황 + 요청 + 출력 형식’예를 들어 “여행 계획을 세워줘”라고 입력하는 것보다 다음처럼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편이 좋다.당신은 국내여행 전문 안내자입니다.60대 부모님과 초등학생 자녀를 포함한 4인 가족이 경주로 1박 2일 여행을 갑니다. 걷는 시간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일정을 짜주세요. 시간·장소·이동 방법·예상 비용을 표로 정리해주세요.‘누구의 입장에서’, ‘어떤 상황에 맞춰’, ‘무엇을’, ‘어떤 모습으로’ 답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방식이다.시민들이 활용하기 좋은 ChatGPT 명령어 8가지1. 어려운 공문이나 안내문 쉽게 이해하기아래 공문을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설명해줘. 시민이 해야 할 일, 신청 기한, 준비 서류를 구분해 표로 정리해줘. 문서에 없는 내용은 추측하지 말고 ‘확인 필요’라고 표시해줘. [공문 내용 붙여넣기]행정기관 안내문이나 아파트 공지처럼 표현이 복잡한 문서를 이해할 때 유용하다. 다만 신청 기한과 제출처 등은 반드시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2. 민원이나 건의문 초안 작성하기주택가 심야 소음 문제를 구청에 건의하려고 해. 감정적인 표현은 빼고 발생 장소, 시간대, 주민 불편, 요청 사항이 분명히 드러나는 500자 이내 민원 초안을 작성해줘.AI가 사실관계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장소와 시간, 피해 내용은 시민이 직접 입력해야 한다.3. 긴 기사나 보고서 핵심 요약하기아래 글을 ① 핵심 내용 3줄 ② 주요 수치 ③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④ 추가로 확인할 사항 순으로 정리해줘. 원문에 없는 해석은 별도로 표시해줘. [기사 또는 보고서 붙여넣기]내용을 짧게 줄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4. 냉장고 재료로 식단 짜기냉장고에 두부, 달걀, 양파, 김치, 애호박이 있어. 2명이 먹을 수 있는 저녁 메뉴 2가지를 추천해줘. 조리 순서와 예상 시간을 적고, 부족한 재료는 별도로 알려줘.알레르기나 질환,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AI의 식단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5. 가계 지출 점검하기아래 한 달 지출 내역을 식비·교통비·주거비·통신비·여가비로 분류해줘. 줄일 수 있는 항목을 찾되 삶의 질을 지나치게 떨어뜨리지 않는 절약 방법 5가지를 제안해줘.카드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금융·신원정보는 삭제한 뒤 입력해야 한다.6. 정중한 문자나 이메일 작성하기약속 시간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자를 작성해줘.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되 지나치게 비굴하지 않은 정중한 표현으로 3가지 문안을 제시해줘.상대와의 관계, 메시지를 보내는 목적, 원하는 말투를 알려주면 상황에 맞는 문장을 얻을 수 있다.7. 주장과 통계 검증하기아래 주장에 포함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줘. 확인해야 할 통계와 원출처가 무엇인지 목록으로 만들고,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단정하지 말아줘. 가능하면 정부·공공기관·연구기관 자료를 우선으로 제시해줘.ChatGPT가 제시한 출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해당 자료가 주장을 제대로 뒷받침하는지는 이용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8. AI 답변을 스스로 점검하게 하기방금 작성한 답변에서 사실과 추정이 섞인 부분, 근거가 부족한 주장, 최신 정보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찾아 표로 정리해줘. 틀릴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솔직하게 표시해줘.첫 번째 답변으로 끝내지 않고 재검토를 요청하면 빠진 내용이나 불명확한 표현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개인정보는 빼고, 중요한 판단은 사람에게AI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 만드는 능력만큼 안전하게 사용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와 계좌·카드번호, 비밀번호, 상세 의료기록, 공개되지 않은 회사 자료, 타인의 개인정보 등은 입력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이용자는 ChatGPT의 ‘설정→데이터 제어’에서 대화의 모델 개선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임시 채팅은 대화 기록과 메모리에 남지 않고 모델 학습에도 사용되지 않지만, 안전 목적에 따라 최대 30일간 보관될 수 있다. OpenAI 데이터 제어 안내특히 의료·법률·세무·금융·재난 대응처럼 잘못된 정보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에서 AI의 답변은 최종 판단이 아니라 확인해야 할 ‘초안’으로 사용해야 한다.ChatGPT를 잘 쓴다는 것은 어려운 전문용어를 많이 입력하는 일이 아니다. 자신의 상황과 원하는 결과를 분명히 설명하고, 답변의 근거를 재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질문은 AI에게 건네지만, 판단과 책임은 여전히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시민 이해를 위해 AI제작 [데일리환경 안영준 기자 dailyt@naver.com] 인공지능이 검색창을 넘어 시민의 일상 속 조력자로 자리 잡고 있다. Google의 생성형 AI 서비스 ‘Gemini’는 질문에 답하거나 글을 작성하는 것뿐 아니라 문서·사진을 분석하고, 설정에 따라 Gmail과 Google Drive 등 연결된 서비스의 정보를 찾아 정리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그러나 AI의 성능이 좋아졌다고 해서 짧고 막연한 질문만으로 항상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 좀 알려줘”라고 묻기보다는 자신의 상황과 참고자료, 원하는 결과와 표현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편이 효과적이다.시민들이 기억하기 좋은 Gemini 명령어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다.‘역할 + 자료 + 요청 + 출력 형식’예를 들어 “제주 여행 계획을 만들어줘”라고 요청하는 대신 다음처럼 입력할 수 있다.당신은 가족여행 전문 안내자입니다.60대 부모님과 초등학생 자녀를 포함한 4인 가족이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갑니다. 첨부한 숙소 예약 내용을 참고해 이동 시간을 줄인 일정을 짜주세요. 날짜·시간·장소·이동 방법·예상 비용을 표로 정리하고, 확인되지 않은 운영시간은 ‘재확인 필요’라고 표시해주세요.이처럼 Gemini가 맡을 역할과 이용자의 상황, 참고할 자료, 원하는 답변 형식을 함께 알려주면 보다 구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시민들이 알아두면 좋은 Gemini 명령어 8가지1. 어려운 공문 쉽게 풀이하기첨부한 공문을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설명해줘. 시민이 해야 할 일, 신청 자격, 신청 기한, 준비 서류, 문의처를 표로 정리해줘. 문서에 없는 내용은 추측하지 말고 ‘확인 필요’라고 표시해줘.복잡한 행정용어가 담긴 안내문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다만 신청 기한과 제출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2. Gmail에서 중요한 내용 정리하기Gmail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받은 메일 가운데 행사 일정과 회신이 필요한 메일을 찾아줘. 발신자, 주요 내용, 마감일, 해야 할 일을 표로 정리해줘. 메일을 보내거나 삭제하지는 말아줘.Gemini는 이용자가 연결을 허용한 경우 Gmail 등 Google Workspace의 정보를 참고할 수 있다. 같은 Google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하며, 서비스와 계정 유형에 따라 이용 가능 기능이 다를 수 있다. Google은 문서나 이메일을 찾을 때 링크를 붙이는 대신 내용의 핵심어와 서비스 이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3. 여행지와 이동 동선 만들기서울역에서 출발해 경복궁, 서촌, 광장시장을 하루 동안 방문하려고 해. 대중교통과 도보 이동 시간을 줄이는 순서로 일정을 짜줘. 장소별 체류시간과 이동 방법을 표로 만들고, 운영시간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할 항목으로 표시해줘.지도 정보와 장소 추천을 활용할 때는 휴무일, 교통편, 입장료가 바뀔 수 있으므로 방문 직전에 재확인해야 한다.4. 두 문서의 차이 비교하기첨부한 두 문서를 비교해줘. 새 문서에서 추가·삭제·변경된 내용을 각각 나누고,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표로 정리해줘. 판단 근거가 된 문장과 쪽수도 함께 표시해줘.조례 개정안이나 계약서, 사업 공고의 전년도 자료와 올해 자료를 비교할 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5. 사진 속 정보 설명하기이 사진에 보이는 안내판의 내용을 읽어 항목별로 정리해줘. 잘 보이지 않는 글자는 임의로 추측하지 말고 ‘판독 불가’라고 표시해줘. 날짜·시간·장소·연락처는 별도 목록으로 만들어줘.포스터나 행사 안내문, 제품 설명서 등을 촬영해 핵심 내용을 파악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얼굴과 차량번호, 주소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보이는 사진은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6. 민원과 건의문 초안 작성하기주택가 불법 쓰레기 투기 문제를 구청에 건의하려고 해. 발생 장소와 시간대, 주민 불편, 개선 요청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500자 이내 민원 초안을 작성해줘. 감정적이거나 공격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줘.AI가 사실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장소와 발생 횟수, 피해 내용은 이용자가 직접 확인해 입력해야 한다.7. 뉴스와 주장 출처 확인하기아래 주장에 포함된 사실·의견·추정을 구분해줘. 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의 원자료를 우선 찾아 표로 정리해줘. 출처를 찾지 못한 내용은 ‘검증되지 않음’이라고 표시해줘. [확인할 내용 붙여넣기]Gemini 답변에 출처나 관련 링크가 표시될 수 있지만, 링크가 있다고 해서 답변 전체가 정확하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자료의 제목과 발표기관, 발표일, 본문 내용을 직접 대조해야 한다. 8. Gemini의 답변을 다시 점검하기방금 작성한 답변을 스스로 검토해줘. 사실과 추정이 섞인 부분, 출처가 부족한 주장, 최신 정보 확인이 필요한 내용, 내가 추가로 제공해야 할 정보를 표로 정리해줘.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단정하지 말아줘.첫 번째 답변을 곧바로 사용하는 것보다 재검토를 요청하면 오류 가능성이나 빠진 조건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Google 서비스 연결, 편리함만큼 설정 확인도 중요Gemini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용자가 허용할 경우 Gmail, Drive, Calendar, Keep, Tasks 등 연결된 Google 서비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 일정이나 자료를 일일이 복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떤 서비스가 연결돼 있고 어떤 정보가 활용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Google은 Gemini가 연결된 Google 앱과 외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 처리 방식은 해당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이용자는 Gemini 앱 활동과 연결 앱 등 개인정보 관련 설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Gemini 개인정보 보호 허브주민등록번호와 계좌·카드번호, 비밀번호, 상세 의료기록, 비공개 회사 자료, 타인의 개인정보 등은 Gemini에 입력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사진이나 문서를 첨부할 때도 개인정보가 포함됐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특히 의료·법률·세무·금융·재난 대응처럼 잘못된 정보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에서는 AI 답변을 최종 판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Gemini가 만든 답은 업무를 시작하기 위한 초안이나 확인 목록으로 활용하고, 최종 결정은 공식기관의 원문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내려야 한다.Gemini를 잘 활용하는 비결은 특별한 전문용어에 있지 않다.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답변의 근거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에 있다. AI가 검색과 정리를 돕더라도 마지막 판단과 책임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다.

▲ 시민 이해를 위해 AI제작 [데일리환경 안영준 기자 dailyt@naver.com] 생성형 인공지능이 시민들의 글쓰기와 정보 정리를 돕는 생활 도구로 확산하고 있다. Anthropic이 개발한 ‘Claude’ 역시 질문에 답하는 대화형 AI로, 긴 보고서나 공문을 요약하고 두 문서의 차이를 비교하거나 복잡한 글을 독자 눈높이에 맞게 다듬는 데 활용할 수 있다.하지만 AI가 긴 글을 읽을 수 있다고 해서 언제나 정확한 답을 내놓는 것은 아니다. 자료와 지시가 뒤섞여 있거나 원하는 결과가 모호하면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거나 문서에 없는 설명을 덧붙일 수 있다.Claude를 생활 속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다음 네 가지 요소를 기억하는 것이 좋다.‘역할 + 자료 + 요청 + 출력 형식’예를 들어 “이 보고서를 요약해줘”라고 입력하는 것보다 다음처럼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된다.당신은 시민을 위한 정책 해설자입니다.첨부한 환경정책 보고서를 읽고 시민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주세요.먼저 근거가 되는 원문 문장을 찾은 뒤 ① 핵심 내용 ② 주요 수치 ③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④ 추가로 확인할 사항 순으로 작성해주세요. 표 안에는 해당 쪽수도 표시하고, 문서에 없는 내용은 추측하지 마세요.Anthropic도 공식 프롬프트 안내에서 명확하고 직접적인 지시, 충분한 배경 설명, 구체적인 출력 형식과 순차적인 작업 단계를 제시하는 것이 결과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Anthropic 프롬프트 작성 안내시민들이 알아두면 좋은 Claude 명령어 8가지1. 긴 공문이나 보고서 핵심 요약하기첨부한 문서를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요약해줘. 먼저 문서의 목적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주요 내용 5가지와 시민이 해야 할 일을 표로 정리해줘. 각 내용의 근거가 있는 쪽수를 표시하고, 문서에 없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이라고 적어줘.단순히 “요약해줘”라고 명령하기보다 누구를 위한 요약인지, 몇 개 항목으로 정리할지, 근거 위치를 어떻게 표시할지를 함께 알려주는 것이 좋다.2. 두 문서의 차이 비교하기첨부한 지난해 공고문과 올해 공고문을 비교해줘.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접수 기간, 제출 서류, 심사 기준에서 달라진 내용을 찾아 ‘추가·삭제·변경’으로 구분해 표로 작성해줘. 판단 근거가 된 문장과 쪽수도 표시해줘.지원사업 공고나 조례 개정안, 계약서 등을 비교할 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법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변호사나 관계기관에 확인해야 한다.3. 어려운 글을 시민의 언어로 바꾸기아래 글을 전문지식이 없는 시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바꿔줘. 어려운 전문용어는 일상적인 표현으로 풀어 설명하되, 수치·날짜·기관명·고유명사는 변경하지 마. 원문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알려줘. [원문 붙여넣기]복잡한 보도자료나 정책자료를 풀어쓸 때 유용하지만, 원문의 의미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지 않았는지 대조해야 한다.4. 민원·건의문을 논리적으로 작성하기당신은 공공기관 민원문서 작성 도우미야. 아래 사실을 바탕으로 500자 이내 민원 초안을 작성해줘. 감정적인 표현은 줄이고 ① 발생 사실 ② 주민 불편 ③ 개선 요청 순으로 구성해줘. 내가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추가하지 마.발생 장소, 발생 시간, 문제 상황, 요청 사항발생 일시와 장소, 피해 내용은 이용자가 직접 확인해 넣어야 한다. AI가 만든 문장을 제출하기 전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5. 글의 문체와 구조 다듬기아래 글의 핵심 내용과 사실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장만 다듬어줘. 반복되는 표현을 줄이고 문단 사이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줘. 수정 전후 문장을 표로 비교하고, 의미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수정은 하지 마. [원문 붙여넣기]“잘 써줘”라는 막연한 부탁보다 보존해야 할 내용과 바꿔도 되는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하다.6. 자료 속 근거 문장부터 찾기질문에 바로 답하지 말고, 먼저 첨부 문서에서 질문과 관련된 근거 문장을 최대 5개 찾아 그대로 제시해줘. 각 문장의 쪽수를 표시한 뒤, 그 근거만 사용해 답변해줘. 근거가 부족하면 ‘이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알려줘. 질문: [확인할 내용]Anthropic은 긴 문서를 분석할 때 관련 인용문을 먼저 찾도록 요청하면 모델이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안내한다. 여러 자료를 사용할 때는 문서명과 출처를 구분해 주는 것도 좋다. 7. 표와 점검표로 정리하기아래 행사 안내문에서 행사명, 날짜, 시간, 장소, 참가 대상, 참가비, 신청 방법, 문의처를 추출해 표로 만들어줘. 안내문에 없는 항목은 임의로 채우지 말고 ‘기재 없음’이라고 표시해줘. 마지막에는 참가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해줘.행사 포스터나 모집 공고의 정보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지만, 날짜와 연락처 등은 원본 이미지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8. Claude 답변의 오류 가능성 점검하기방금 작성한 답변을 비판적으로 다시 검토해줘. ① 원문에 없는 주장 ② 근거가 부족한 해석 ③ 잘못 옮겼을 가능성이 있는 숫자와 날짜 ④ 최신 정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표로 작성해줘. 오류 가능성이 있으면 수정안을 함께 제시해줘.첫 번째 답변을 곧바로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검토 과정을 요청하면 누락이나 과도한 해석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Claude에 잘 맞는 문서 명령법Claude에 여러 문서를 제공할 때는 자료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처럼 문서마다 이름을 붙이면 AI가 어느 자료를 근거로 답했는지 확인하기 쉽다.[문서 1: 2025년 사업 공고] 내용[문서 2: 2026년 사업 공고] 내용위 두 문서만 근거로 변경 사항을 비교해줘. 각 결론 뒤에 근거 문서 번호와 쪽수를 표시해줘.원하는 답변의 예시를 하나 보여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Anthropic은 관련성이 높고 다양한 예시를 제공하면 답변 형식과 문체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개인정보와 비공개 자료는 입력 전 한 번 더 생각해야AI에 파일을 올릴 수 있다고 해서 모든 문서를 입력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계좌·카드번호, 비밀번호, 진료기록, 내부 계약자료, 취재원 신원, 공개되지 않은 회사 문서, 타인의 개인정보 등은 입력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문서를 올려야 한다면 이름과 연락처, 주소, 서명, 고유 식별번호 등을 먼저 가리거나 삭제해야 한다. 조직이나 회사 계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보안정책과 관리자 설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Claude의 개인정보 및 계정별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공식 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Claude 공식 지원센터의료·법률·금융·세무·재난 대응과 같은 분야에서는 Claude의 답변을 최종 판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AI의 역할은 자료를 읽고 쟁점을 정리하거나 질문 목록을 만드는 데까지다. 실제 결정은 정부기관의 원문과 최신 법령, 의료진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Claude를 잘 사용한다는 것은 AI가 모든 것을 알아서 판단하도록 맡기는 일이 아니다.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아야 하는지, 무엇을 바꾸지 말아야 하는지, 결과를 어떤 형식으로 받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다.긴 문서를 읽는 일은 AI가 도울 수 있지만, 그 문서의 의미와 사회적 영향을 판단하는 일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다.

▲ 9월 접수 마감 예정 청년 지원금(출처=시민 이해를 위해 AI 제작)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jnoog@naver.com] 청년지원사업은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청 기간과 자격 기준이 제각각이고, 일부 사업은 접수 기간이 보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2026년 9월 12일 현재 신청할 수 있는 사업 가운데 9월 중 해당 모집 회차가 끝나는 청년 관련 지원·혜택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청년 전용 사업이 아니며, 다른 사업도 거주지역과 연령·소득·취업 상태에 따라 대상이 달라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① 소득지원｜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 마감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었던 저소득 가구는 오는 9월 15일까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가구당 최대 115만 원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30만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이다.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홈택스·손택스 또는 자동응답전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2027년 5월 정기신청 기간을 이용해야 한다. 국세청 공식 안내② 취업준비｜성동구 미취업 청년 응시료 최대 10만 원서울 성동구는 미취업 청년의 어학·한국사·국가자격시험 응시료를 생애 최대 1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9월 신청 회차는 15일 마감한다.신청일 기준 성동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987~2007년생 미취업·사업자 미등록 청년이 대상이다.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근로계약서로 근무 조건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다.시험 접수증이나 수험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시험에 응시한 뒤 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와 결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는 제외된다. 성동구 사업 안내③ 건강지원｜성동구 탈모 약제비 연간 최대 20만 원성동구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39세 이하 구민은 탈모 치료를 위한 경구용 약제비의 80%를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시술비·검사비·외용제 등이 아닌 경구용 약제비에 한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9월 회차는 15일까지이며 이후 회차 운영 여부는 성동구 접수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성동구 탈모치료 지원 안내④ 진로지원｜서울 청년인생설계학교 3기, 9월 28일 마감서울시는 자신의 강점과 진로, 업무 방식 등을 탐색할 수 있는 ‘청년인생설계학교’ 3기 참여자 355명을 모집한다.신청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청년이다. 프로그램은 라이프·커리어·리더십·스케치 등 4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10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주 1회씩 총 5회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스케치 과정은 대학 비진학 19~29세 청년이 대상이다. 접수는 9월 28일 오후 5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받는다. 현금 지급 사업은 아니지만 민간 진단도구와 전문 프로그램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진로지원 사업이다. 서울시 공식 모집공고⑤ 자격증지원｜서초구 미취업 청년, 최대 20만 원서울 서초구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3분기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서초구에 거주하는 19~39세 미취업 청년 가운데 2026년에 실제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대상이며, 어학시험과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 등의 응시료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시험에 접수만 하고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중복지원 제한과 인정 시험 종류는 서초구청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⑥ 구직지원｜인천 청년도전지원사업, 9월 30일까지장기간 취업하지 못했거나 구직을 포기한 청년이라면 인천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밀착상담과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과정에 따라 참여수당과 이수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다. 지원 규모와 지급 조건은 참여 과정별로 달라진다.인천 청년포털에 게시된 2026년 접수 기간은 9월 30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에 앞서 미취업 청년 문답표를 작성해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인천유스톡톡 청년포털⑦ 생활지원｜군산 전입 1인가구 청년 웰컴키트군산시 청년뜰은 군산으로 전입한 1인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담은 웰컴키트를 지원한다.9월 모집은 30일까지다. 현금이 아닌 생활물품 지원으로, 군산 전입 여부와 1인가구 구성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전 주민등록초본 등 요구되는 증빙서류와 남은 지원 물량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군산시 청년뜰 공식 안내지원금을 찾을 때는 ‘나이’보다 ‘주소’를 먼저 보자청년정책의 연령 기준은 사업마다 19~34세, 19~39세, 특정 연령 등으로 다르다. 같은 자격증 응시료 지원도 거주하는 시·군·구에 따라 지원금과 인정 시험, 신청 시기가 달라진다.따라서 청년들은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자체 청년포털과 온통청년, 정부24 보조금24를 함께 검색할 필요가 있다. ‘청년지원금’이라는 이름만 찾기보다 응시료·면접비·월세·이사비·교통비·학자금 이자·치료비 등 실제 지출 항목으로 검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특히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는 사업은 공고된 마감일 전에도 접수가 종료될 수 있다. 자격이 된다면 마감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주민등록초본, 고용보험 자격이력, 통장 사본, 영수증 등 공통 서류부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기사와 이미지는 2026년 9월 12일 확인된 공개 공고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사업 일정과 잔여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니 꼭 해당 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9월 접수마감 예정 중장년, 시니어 정책(출처=시민 이해를 위해 AI제작)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jnoog@naver.com] 청년만큼이나 중장년과 시니어를 위한 지원정책도 신청 기간이 짧고 지역별로 흩어져 있다. 특히 중장년 정책은 ‘지원금’이라는 이름보다 재취업 교육이나 직업훈련, 창업 사업화, 채용 연계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2026년 9월 12일 현재 신청할 수 있는 사업 가운데 9월 중 접수가 끝나는 주요 중장년·시니어 정책을 창업·재취업·디지털 일자리·직업교육·노인일자리로 나눠 정리했다.① 창업지원｜당진 중장년 창업 사업화 지원, 9월 14일 마감충남 당진시 중장년 창업센터는 창업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로 발전시키려는 중장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접수 기간은 9월 8일부터 14일까지다. 중장년 창업기업이나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지원 분야와 신청 자격, 사업비 사용 범위는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마감이 임박한 사업인 만큼 사업계획서와 사업자등록 여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요건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업마당 사업공고② 구직교육｜스마트폰 하나로 일자리 찾기, 9월 15일 마감서울시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용정보 검색과 입사지원 방법을 알려주는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하나로 구직하기’ 12차 교육생을 모집한다.모집 인원은 15명이며 9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교육은 9월 16일 하루 동안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서울시50플러스 일자리몽땅에 따르면 온라인 구직 사이트 회원가입이나 채용공고 검색, 모바일 입사지원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니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문 과정이다. 모집 인원이 적어 조기에 마감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한다. ③ 디지털 일자리｜시니어 AI 전문강사 과정, 9월 18일 마감생성형 AI를 활용해 다른 시니어의 디지털 적응을 돕는 전문강사 양성과정도 열린다.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시니어 AI 전문강사 과정 2기’ 참여자 20명을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9월 18일까지다.교육에서는 생성형 AI 활용법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방법, 강의 실습 등을 다룬다. 단순한 취미 교육이 아니라 향후 관련 강사 활동과 일자리 진입을 목표로 하는 취업연계 과정이라는 점이 특징이다.신청 대상은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60세 이상 서울시민이다. 최종 선발 결과는 9월 29일 발표될 예정이다. ④ 고용지원｜순창군 신중년 취업지원, 기업 신청은 9월 18일까지전북 순창군은 신중년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북형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접수 기간은 9월 7일부터 18일까지다. 이 사업은 개인이 지원금을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중년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기업이 신청하는 고용지원 사업이다.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은 참여기업과 일자리 연계 여부를 지역 일자리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기업은 지원 대상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 형태, 근로계약 기간, 임금 기준 등을 채용 전에 확인해야 한다. ⑤ 직업교육｜파크골프 지도자 과정, 9월 22일 마감서울시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는 파크골프 관련 일자리를 희망하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10시간 규모의 지도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모집 인원은 20명이며 9월 2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교육은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된다.파크골프 인구가 늘어나면서 경기 진행과 안전관리, 기초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 다만 교육 수료가 곧바로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정의 수료 기준과 취업 연계 범위를 살펴봐야 한다.⑥ 소득 다각화｜‘N잡으로 나만의 수입구조 만들기’, 9월 23일 마감퇴직 후 한 가지 일자리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활동을 수입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도 마련됐다.서울시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는 9월 23일까지 ‘N잡으로 나만의 수입구조 만들기 2기’ 참여자 30명을 모집한다. 교육은 9월 28일 무료로 진행된다.자신의 경력과 경험을 강의·상담·콘텐츠·서비스 등으로 전환하고 싶은 중장년에게 적합한 과정이다. 단순히 부업 목록을 소개하기보다 자신이 보유한 역량을 점검하고 현실적인 수익모델을 설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⑦ 노인일자리｜삼척시 노인일자리 추가모집, 9월 30일 마감강원 삼척시는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 모집 마감일은 9월 30일이다.노인일자리 사업은 유형에 따라 공익활동과 공동체사업단, 역량활용, 취업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사업별로 신청 연령과 기초연금 수급 여부, 근무시간, 활동비가 다르기 때문에 희망하는 일자리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일반적으로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중심이지만, 일부 역량활용·공동체사업단과 취업형 일자리는 60세 이상도 신청할 수 있다. 정확한 모집 인원과 참여 조건은 삼척시 또는 삼척시니어클럽에 확인해야 한다.9월 중 함께 확인할 채용 연계사업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기업 채용설명회도 운영한다.쿠팡 풀필먼트서비스 채용설명회는 9월 14일까지 100명을 모집하며, 타다 드라이버 채용설명회는 9월 15일까지 50명을 모집한다. 두 사업 모두 지원금 지급보다 실제 채용정보 제공과 취업 연계가 목적이다.다만 채용설명회 참석이 채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근무지역과 고용 형태, 근로시간, 급여, 요구되는 자격 등을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중장년 정책, ‘지원금’만 검색하면 놓친다중장년 정책은 청년정책과 비교해 직접적인 현금지원보다 직업교육과 채용 연계, 창업 컨설팅, 기업 고용장려 방식이 많다. 따라서 ‘중장년 지원금’만 검색하면 상당수의 정책을 놓칠 수 있다.정책을 찾을 때는 다음과 같은 검색어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1. 재취업을 원할 때: ‘중장년 취업교육’, ‘신중년 채용’, ‘중장년 인턴십’2. 경험을 활용하고 싶을 때: ‘경력인재’, ‘강사 양성과정’, ‘사회공헌 일자리’3. 창업을 준비할 때: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사업화 지원’, ‘시제품 제작’4. 60세 이상일 때: ‘시니어 취업교육’, ‘노인일자리 추가모집’5. 노후 준비가 필요할 때: ‘중장년 재무상담’, ‘생애경력설계’, ‘노후준비서비스’특히 개인 대상 사업인지, 신중년을 고용하려는 기업 대상 사업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모집 정원이 적은 교육과정은 공고된 날짜보다 먼저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다.※ 기사와 요약 이미지는 2026년 9월 12일 공개된 공고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모집인원과 일정, 접수 상태는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꼭 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AI 이미지  국내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가락시장)이 낱개 하역 중심의 전통적 유통 방식에서 탈피해 파렛트 중심의 기계화 물류체계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12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느타리버섯과 봄동배추, 11월 1일부터는 제주당근에 대해 파렛트 출하가 전면 의무화된다.이번 조치는 농산물을 단순히 파렛트에 실어 보내는 방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산지에서 출하된 농산물이 도매시장에 도착한 뒤 일일이 상·하차 작업을 반복하던 기존 체계를 개선해, 산지부터 도매시장까지 파렛트 단위로 일관 이동하는 ‘통합 물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파렛트 기반의 물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장 운영의 필수 기본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공사는 2024년 12월 입주한 시설현대화사업 채소2동을 시작으로 알배기배추, 육지당근, 파프리카, 가지 등으로 파렛트 출하 의무화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실제 현장의 파렛트 출하 비중은 눈에 띄게 상승했다. 가락시장 청과부류 전체 파렛트 출하율은 2024년 8월 말 83.7%에서 2025년 87.0%, 올해 8월 말 기준 90.3%까지 치솟았다. 2년 만에 6.6%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이미 파렛트 출하가 정착된 채소2동의 경우 같은 기간 100%의 출하율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다만 새롭게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는 품목들은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느타리버섯의 파렛트 출하율은 55%, 봄동배추는 지난 3월 말 기준 54% 수준으로 절반 가까운 물량이 여전히 기존 수작업 방식으로 출하되고 있다. 이에 공사는 의무화 시행에 앞서 도매시장법인과 함께 출하자 대상 안내를 강화하고 파렛트 물류비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제주당근의 경우 산지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제주지역은 해상운송이 필수적인 데다 영세농가 비중이 높아 육지 산지와 동일한 잣대로 단기간에 파렛트 출화를 강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산지 여건에 맞춤형 지원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제주당근의 파렛트 출하율은 2025년 3월 말 8.6%에서 올해 3월 말 48.0%로 39.4%p 대폭 상승했다. 오는 11월 전면 의무화가 시행되면 제주당근 역시 기존 박스 단위 수작업에서 파렛트 중심 물류로 체질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물류 효율성 제고 기대 속 '농가 실질 부담' 세심하게 살펴야파렛트 출하 확대의 가장 큰 메리트는 단연 '물류 효율성'이다. 기존에는 화물차에 실린 상자를 작업자가 하나하나 내리고 다시 쌓아야 했지만, 파렛트 단위 출하가 정착되면 지게차 등 장비를 활용해 대량으로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다. 이는 하역시간과 인력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운송·하역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품 눌림 및 파손을 줄이는 데도 크게 기여한다.이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성공적 정착과도 직결된다. 향후 신축될 채소1동과 과일동은 엄격한 정온관리를 위해 일반 화물차량의 내부 진입을 제한하고 물류장비 중심으로 상품을 이동하도록 설계된다. 공사는 2030년 채소1동, 2033년 과일동 입주 일정에 발맞춰 현재의 품목별 파렛트 의무화를 신축동 전체 거래품목으로 단계적 확대할 방침이다.하지만 물류 혁신의 그늘 아래 '비용 부담의 주체'가 누구냐는 점은 짚고 넘어갈 대목이다. 대규모 산지조직이나 물류 인프라를 갖춘 출하자와 달리, 소규모 영세농가는 파렛트 확보 및 적재, 산지 작업 환경 변경 과정에서 추가 비용과 인력 투입이 불가피할 수 있다. 제주당근에 1년여의 시범운영 기간이 필요했던 이유도 이 같은 산지별 물류 격차 때문이다.따라서 단순히 '파렛트 출하율 몇 % 달성'이라는 숫자로만 정책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출하농가가 실제 체감하는 물류비·하역비 절감 폭과 상품 파손율 개선 정도를 다각도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공사는 파렛트 출하가 상·하차 작업을 대폭 줄여 농가의 하역비 부담을 낮추고, 농산물 상품성을 유지해 수취가격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파렛트 rented/구입비 등 새로 발생하는 비용을 감안할 때, 실제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지는 향후 누적될 거래 데이터를 통해 명확히 검증되어야 한다.가락시장의 파렛트 출하율 90% 돌파는 국내 농산물 유통 물류가 본격적인 기계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입증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단순히 '100% 파렛트 출하'라는 목표 수치를 채우는 것이 아니다. 도매시장의 물류 효율화가 산지 농가의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 소득 향상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도록 연착륙시키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 유다연 문화 칼럼니스트, 대한붙임머리뷰티협회장 “원장님, 왜 미용실 거울만 보면 제가 제일 못생겨 보여요?”미용실에서 생각보다 자주 듣는 말이다.평소에도 우리는 거울을 자주 본다. 아침에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하고, 외출하기 전 옷매무새를 확인한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자신의 얼굴을 보는 일도 이제는 익숙하다.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신의 얼굴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바라보는 시간은 의외로 많지 않다.미용실에서는 조금 다르다.커트보를 두르면 옷이 가려지고, 머리를 자르기 위해 머리카락을 위로 틀어 올리면 평소 헤어스타일에 가려져 있던 얼굴형이 그대로 드러난다. 몸은 보이지 않고 목과 얼굴만 거울 속에 남아 있을 때면 마치 미용 실습용 마네킹을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그 상태로 적게는 수십 분, 길게는 몇 시간을 앉아 있게 된다.평소라면 잠깐 보고 지나쳤을 얼굴을 그렇게 오래 바라보다 보면 이상한 일이 생긴다.‘원래 여기 주름이 이렇게 깊었나?’‘내 얼굴이 이렇게 둥글었나?’‘살이 언제 이렇게 쪘지?’‘눈이 원래 이렇게 달랐나?’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실제로 한 고객은 시술을 받는 내내 거울 속 자신의 팔자주름을 걱정했다. 다음번 방문 때는 실리프팅을 하고 나타났다.또 다른 고객은 예약 시간을 기다리며 앞 고객의 시술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저분은 정말 피부가 하얗네요”라고 말했다. 얼마 뒤 미백 시술과 화이트태닝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미용사라고 크게 다르지는 않다.필자 역시 오랜 시간 거울 앞에서 일한다. 그러다 문득 거울 속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는 날이면 ‘살이 왜 이렇게 쪘지’, ‘전에는 없던 나이의 흔적이 보이네’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성형이나 피부 시술을 검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어쩌면 미용실 거울이 특별히 사람을 못생겨 보이게 만드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평소에는 자세히 보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너무 오래 보여주고 있을 뿐인지도 모른다.거기에 비교가 더해진다.미용실에는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거울 속에는 옆자리의 누군가가 함께 비치고,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바라보게 된다.‘저 사람은 피부가 참 좋다.’‘얼굴이 작다.’‘머리숱이 많다.’그렇게 타인을 바라보다 다시 자신의 얼굴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관찰은 어느새 비교가 되기도 한다.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외모가 단순한 취향을 넘어 ‘자기관리’나 때로는 하나의 ‘경쟁력’처럼 이야기되곤 한다. ‘머리빨’, ‘화장빨’, ‘옷빨’ 같은 표현이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외모도 스펙’이라는 말도 낯설지 않다.SNS와 스마트폰 카메라는 이런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얼굴을 그냥 찍기보다 가장 마음에 드는 각도를 찾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찍는다. 필터를 사용하거나 피부를 보정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그러다 아무런 보정도 없는 거울 앞에 오래 앉게 되면, 평소 사진이나 화면을 통해 익숙해진 ‘나의 모습’과 거울 속 얼굴 사이에서 낯섦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물론 외모를 가꾸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머리를 바꾸고, 화장을 하고, 피부를 관리하면서 자신감을 얻는 사람도 많다. 필자 역시 미용인으로서 외적인 변화가 사람의 마음에 좋은 영향을 주는 순간을 수없이 보아왔다.다만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나는 정말 지금의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바꾸고 싶은 것일까?아니면 너무 오래 들여다보다 발견한 작은 단점을 타인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지나치지 못하게 된 것일까?미용실에서 사람들은 머리를 바꾸기 위해 거울 앞에 앉는다.그런데 몇 시간 동안 거울을 바라보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리보다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기 시작한다.어쩌면 미용실 거울은 사람을 못생겨 보이게 만드는 거울이 아닐지도 모른다.평소에는 오래 바라보지 않았던 나를, 너무 오래 보여주는 거울인지도 모른다.그리고 거울 앞에서 우리가 한 번쯤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인지도 모르겠다.지금 나는 누구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을까.유다연 문화칼럼니스트, 대한붙임머리뷰티협회장19년간 미용 현장에서 붙임머리 교육과 산업 발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사람과 사회를 미용의 시선으로 기록하는 생활문화 칼럼을 연재한다.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전출금의 교부가 늦어지면서 교육청이 수천억 원의 학교 시설비를 확보하고도 연내 제대로 집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예산이 얼마냐’가 아니다. 학교 시설공사는 학생들의 수업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학과 학사일정에 맞춰 설계·계약·공사를 준비해야 한다. 예산이 뒤늦게 내려오면 돈이 있어도 공사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상기 시의원(사진)은 지난 9일 제339회 제2차 예결위 질의에서 서울시의 교육청 법정전출금 교부 시기와 예산 편성 방식을 지적하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간 재정협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장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5년도 결산에 따른 교육청 법정전출금 정산분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하면서 2026년도 전출금 2천억 원을 함께 편성했다.이미 결산을 통해 규모가 확정된 전년도 정산분보다 올해 전출금을 별도로 편성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더 큰 문제는 ‘시기’다.전출금이 8월에 뒤늦게 통보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에 약 7천억 원 규모의 시설비를 편성했지만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상당액을 연내 집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제기된다.장 의원은 “학교 시설공사는 일반 사업과 달리 학사일정과 방학기간을 고려해 사전에 공사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겨울방학에 공사하려면 연초부터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등 준비가 필요한데 8월에 갑자기 예산이 내려오니 교육청으로서는 뒤늦게 시설사업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에 편성된 시설비가 약 7천억 원인데 아무리 공사를 서둘러도 5천억 원 이상은 불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 결산에서는 교육청이 왜 집행하지 못했느냐는 지적을 받겠지만 서울시가 예측 가능한 재원을 적기에 전출했다면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주장했다.교육재정과 학교시설 분야에서는 학교 시설예산을 일반 행정사업과 동일한 잣대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학교 공사는 학생이 없는 방학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고 공사에 앞서 현장조사와 설계,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계약과 입찰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 시설개선 사업은 예산이 확보됐다고 곧바로 착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교육전문가 관점에서 보면 따라서 예산의 ‘규모’ 못지않게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늦게 내려온 예산을 무리하게 소진하려 할 경우 충분한 설계와 검토기간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연내 집행이 어려워 불용이나 이월로 이어질 수 있다.결국 행정기관의 늦은 재정 결정이 교육청에는 ‘신속 집행’이라는 또 다른 부담으로 전가되는 셈이다.장 의원은 서울시의 전체적인 재정 운용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순세계잉여금 등을 고려해 가용재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측하고 법정전출금과 필요한 사업에 적기에 반영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확정된 국비 증액 관련 사항 역시 1차 추경에서 우선 반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논란에서 짚어야 할 부분은 내년 결산에서 나타날 ‘불용액 숫자’만이 아니다.만약 실제로 수천억 원의 시설비가 집행되지 못한다면 교육청의 집행 능력만 따질 것이 아니라 예산이 언제 확정됐고 학교가 실제 공사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주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서울시와 교육청 사이의 법정전출금은 기관 간 단순한 회계 이전이 아니다. 예산이 한두 달 늦어지는 것이 학교 현장에서는 방학 한 차례를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노후시설 개선이나 안전 관련 공사가 다음 시기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장 의원은 “법정전출금은 단순히 서울시에서 교육청으로 돈을 넘기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 현장의 사업계획과 예산 집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전출 시기가 늦어지면 교육청은 예산이 있어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결국 불용으로 이어지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서울시와 교육청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법정전출금 규모와 시기를 보다 예측 가능하게 조정하고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협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교육예산은 많이 편성하는 것만으로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가 필요한 시기에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비로소 학생을 위한 예산이 된다.이번 추경에서 제기된 7천억 원 규모 시설비와 5천억 원 이상 불용 가능성은 향후 실제 집행 결과를 통해 검증돼야 한다. 동시에 서울시와 교육청도 책임 공방에 앞서 법정전출금의 확정·통보·편성 시기를 학교 학사일정과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택 전문가 “서울 공급 확대 필요하지만 공원 훼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 비교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용산 미군반환부지 가운데 본체부지 외곽을 활용해 최소 1만3천호에서 최대 2만호 규모의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용산공원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서울의 주택난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고려하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장기간 미군기지로 사용돼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용산공원 부지를 대규모 주택공급 대상지로 활용하는 문제는 공급 물량이나 속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훼손부지’ 개발 어디까지…용산구 “공원 전체 잠식 우려”용산구에 따르면 정부·여당에서 검토되는 공급 대상은 용산어린이정원과 방위사업청 부지, 군인아파트 및 장교숙소 부지 등 용산공원 본체부지 외곽이다.용산구는 이들 지역을 이른바 ‘훼손부지’로 분류해 개발할 경우 공원 조성 원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본체부지 안에도 기존 건축물이 산재해 있는 만큼 같은 논리를 확대 적용할 경우 향후 개발 대상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추진돼 온 국가공원 조성 취지를 고려하면 주택공급을 위해 일부 지역의 용도를 변경하는 문제는 단순한 부지 활용 차원을 넘어 공원의 장기적인 성격과 범위를 바꾸는 사안이다.용산공원은 서울 도심의 대규모 녹지라는 의미뿐 아니라 오랜 기간 외국군 주둔지로 사용된 역사적 특수성을 가진 공간이다. 따라서 개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공원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시민에게 돌아갈 공공적 편익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토양 전문가 “주택 건설 앞서 오염 범위와 정화 가능성부터 확인해야”특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토양과 지하수의 안전성이다.용산구는 지난 4월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기준치를 335배 초과한 벤젠이 검출됐다는 점을 들어 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정밀한 환경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토양환경 전문가들은 오염이 의심되는 부지에 대규모 주택을 건설하려면 단순히 일부 지점의 측정 결과만으로 안전성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오염물질의 종류와 농도, 수직·수평적인 오염 범위, 지하수 이동에 따른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 정화 방법과 소요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대규모 굴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토를 외부로 반출할 경우 운반 과정의 비산먼지와 교통량 증가, 처리지역에서의 2차 환경부담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결국 핵심은 ‘개발이 가능한가’보다 ‘어떤 수준까지 정화해야 시민이 장기간 거주해도 안전한가’를 먼저 확인하는 데 있다.  주택 전문가 “2만호 숫자보다 실제 공급 시기·비용 따져봐야”주택정책 측면에서도 보다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주택 전문가들은 서울 도심의 공급 부족과 높은 주거비를 고려할 때 역세권과 유휴 국공유지 등 가용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이견이 크지 않다고 본다. 특히 청년층을 위한 부담 가능한 주택을 직주근접 지역에 공급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다.다만 용산공원처럼 환경정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지는 일반적인 유휴 국공유지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다. 1만3천~2만호라는 공급 규모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토양정화 비용과 기간, 기반시설 확충비, 교통대책, 공원 축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해 실제 공급 효과를 따져야 한다.환경정화와 도시계획 변경, 기반시설 조성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면 ‘신속한 주택공급’이라는 정책 목표와 실제 입주 시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주택공급과 국가공원, 양자택일 접근 벗어나야용산구는 여의도공원이나 올림픽공원, 서울숲을 주택공급을 이유로 개발하기 어려운 것처럼 용산공원 역시 미래세대에 남겨야 할 국가적 자산이라는 입장이다. 대신 역세권 고밀개발과 유휴 국공유지 활용,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을 대체 공급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는 분명하다. 서울의 주택 부족과 청년 주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그렇다고 주택공급이라는 명분만으로 한번 조성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국가공원의 미래를 충분한 검증 없이 결정하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한다.용산공원 문제에서 필요한 것은 ‘개발이냐 보존이냐’라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정부가 실제 주택공급안을 추진한다면 정확한 대상 부지와 공급 규모, 토양오염 조사 결과, 정화 비용과 기간, 교통·환경영향, 대체 주택공급지와의 경제성까지 공개하고 비교하는 과정이 먼저다.특히 시민의 장기 거주 공간이 될 주택이라면 토양과 지하수 안전 문제에는 정치적 타협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주택은 다른 부지에서도 공급할 수 있지만 훼손된 국가공원의 역사·생태적 가치는 되돌리기 어렵다.용산공원을 둘러싼 이번 논쟁은 결국 서울에 몇 채의 주택을 더 공급하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택공급의 시급성과 환경안전, 국가공원의 공공성 가운데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조정할 것인지 정부가 객관적인 자료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답해야 할 문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녹색문명 전환의 시대, 우리의 역할’을 주제로 ‘2026 제주국제환경포럼주간’의 막을 올렸다. 이번 행사는 기존에 파편화되어 열리던 7개 환경 포럼을 하나의 거대한 연계 플랫폼으로 통합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행사 개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기후위기 대응과 순환경제, 통합 물관리, 산림복지 등 다각도의 환경 의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국제 환경 논의의 장’을 구축한 것이다.특히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제시한 ‘자연보전과 기후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제주’라는 비전은, 기존의 ‘개발 대 보전’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 환경을 지속가능한 지역성장의 핵심 자산으로 재정의하겠다는 선언이다. 자연 자산의 체계적 관리가 곧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후복지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다른 지자체에도 매우 유의미한 시사점을 던진다.상향된 감축 목표와 순환경제, 실천력 담보가 과제제주가 발표한 핵심 실행 방향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53%에서 58%로 전격 상향 조정한 점이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감축 목표를 선도하는 과감한 도전이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5대 전략—▲핵심 자연자산 보전 및 환경 최우선 공간관리 ▲도민 참여형 탄소중립·기후복지 ▲자원순환 전주기 순환경제 구축 ▲AI 기반 통합 물관리 고도화 ▲탄소흡수원 및 산림복지 확충—은 기후 적응과 완화를 아우르는 구체적 틀을 갖추었다.다만 선언적 비전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의 섬세한 집행이 필수적이다.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무대행과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강조했듯, 순환경제는 한정된 자원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국가 및 지역의 핵심 경쟁력이다. 제주의 재생에너지가 탄소중립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녹색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적 뒷받침과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세밀한 관리가 요구된다.  “미래세대에 곶자왈을”… 제주, ‘녹색문명 전환’ 향한 3일간의 여정 시작국제기구부터 미래세대까지… ICC제주에 모인 500여 명의 연대10일 오후 1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 개회식 현장은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2026 제주국제환경포럼주간’ 개회식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 강금실 글로벌기후환경 대사 등 정부 및 지자체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여기에 세계은행(WB), 녹색기후기금(GCF),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 글로벌 환경 기구 관계자 및 도민 500여 명이 집결하며 제주의 환경 잔치를 넘어선 국제적 협력의 장을 연출했다.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미래세대가 주인공이 된 개막 퍼포먼스였다. ‘그린어스 챌린지’ 환경교육에 참여한 제주 어린이들은 합창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구를 바라는 청아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어 주요 내빈들이 어린이 대표들의 손을 꼭 잡고 진행한 ‘함께 잡은 손으로 약속하는 미래’ 퍼포먼스는 기후위기 대응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임을 직관적으로 보여주었다.“2030 온실가스 58% 감축”… 현장에서 선언된 제주의 승부수단상에 오른 위성곤 지사는 제주 환경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미래세대’를 꼽으며, 곶자왈과 오름, 하천과 해안을 공동의 자산으로 지켜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위 지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8%로 대폭 올리겠다는 계획을 깜짝 공개하며, GIS를 활용한 공간관리와 AI 기반 예측·예보체계 도입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기후 대응책을 발표했다.11일까지 사흘간 이어지는 이번 포럼주간 동안에는 세계기후경제포럼, 아시아업사이클제주포럼 등 총 7개 세부 포럼이 펼쳐진다. 현장에서 논의되는 순환경제와 녹색산업에 대한 다양하고 현실적인 아이디어들이 제주의 담대한 목표를 완성할 실체적 열쇠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제공=데일카네기코리아  기업 현장에 인공지능(AI)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리더의 역할도 변화를 맞고 있다. 업무 효율을 높이는 기술 활용 능력을 넘어,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신뢰와 관계 형성 능력이 리더십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데일카네기 포항 CEO 독서클럽은 550회를 맞아 지난 9일 포항 더퀸에서 홍헌영 데일카네기코리아 전략마케팅본부장(상무·카네기 마스터)을 초청해 특별강연을 개최했다.데일카네기 포항 CEO 독서클럽은 데일카네기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동문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독서 커뮤니티다. 정기적인 독서와 토론을 통해 경영·리더십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저자 및 각 분야 인사 초청 강연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나태주 시인을 초청해 강연을 진행한 바 있다.임시우 데일카네기 포항 CEO 독서클럽 회장은 "550회라는 기록은 단순한 모임 횟수를 넘어 회원들이 오랜 시간 함께 읽고 배우며 성장해 온 과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영자와 리더들이 새로운 지식과 관점을 나누는 배움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연사로 나선 홍헌영 상무는 데일카네기 글로벌 최고 강사 등급인 ‘카네기 마스터’로, '데일카네기 인간관계론-카네기 마스터 에디션', '카네기 세일즈 리더십' 등을 집필한 리더십 및 조직개발 분야 전문가다.홍 상무는 'AX 시대 리더십-AX 대전환 시대의 이해와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통한 해법'을 주제로 AI 전환이 기업 조직과 리더의 역할에 가져올 변화를 짚었다.그는 AX 의 본질을 단순한 AI 기술 도입이 아니라 조직과 사람의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는 과정으로 정의했다.홍 상무는 "AI가 업무의 많은 부분을 지원하거나 대신하게 될수록 기술 활용 능력만큼 구성원의 신뢰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AI가 대체할 수 없는 기술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AI로 대체하고 싶지 않은 인격을 갖추는 것"이라며 "AI 시대일수록 신뢰와 협력을 만들어내는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아울러 데일카네기의 인간관계 원칙을 AX 시대의 조직문화와 연결해 설명하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수록 사람 사이의 관계와 소통이 조직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도 13건…개인보호장구 미착용 사례까지[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국내 주요 대기업에서 최근 3년여 동안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이 89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SK그룹이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포스코 16건, LG그룹 15건이 뒤 를 이었다.단순한 행정절차 위반에 그치지 않고 화학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상자 발생 관련 위반도 14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절반인 7건이 SK 계열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즉시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13건에 달했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개인보호장구 미착용과 신고 미이행, 사상자 발생이 동시에 적발됐다.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대기업 사업장에서 비슷한 유형의 위반과 인명피해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개별 작업자의 실수보다 기업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요 대기업의 화관법 위반은 총 89건으로 집계됐다.SK그룹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포스코 16건, LG그룹 15건, 한화그룹 10건, 롯데그룹 9건, GS그룹 8건 순이었다. 현대자동차와 HD현대는 각각 3건, 삼성과 LS는 각각 2건이었다.SK, 매년 5건 이상 적발…사상자 관련 위반도 7건SK그룹에서는 2023년 5건, 2024년 6건, 지난해 5건에 이어 올해도 7월까지 5건이 적발됐다. 2023년 이후 매년 5건 이상의 위반이 이어진 셈이다.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사상자 발생과 관련된 위반이다.주요 대기업의 사상자 발생 관련 위반 14건 가운데 SK 계열사가 7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SK에너지는 2023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과 업무상 과실로 인한 화학사고 사상자 발생으로 적발돼 고발됐다. 2024년과 지난해에도 사상자 발생과 관련된 위반이 있었으며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같은 유형의 위반이 두 차례 적발됐다.지난해 SK스페셜티 제2공장에서는 개인보호장구 미착용과 화학사고 발생신고 미이행,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이 함께 적발됐다.올해 SK레조낙에서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과 화학사고 발생신고 미이행,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따른 사상자 발생이 함께 적발돼 고발됐다.같은 그룹에서 해마다 화관법 위반이 이어지고 사상자 관련 사례까지 반복되고 있다면 각각의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룹과 사업장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가 실제로 개선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포스코 16건·LG 15건…다른 대기업도 예외 아니었다문제는 특정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았다.포스코에서는 2024년 8건, 지난해 5건, 올해 7월까지 3건 등 모두 16건의 화관법 위반이 확인됐다.지난해에는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과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따른 사상자 발생이 함께 적발돼 고발됐고, 또 다른 사고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과 화학사고 사상자 발생이 함께 적발돼 영업정지와 고발 처분을 받았다.LG그룹에서도 2023년 10건, 2024년 4건, 지난해 1건 등 모두 15건이 적발됐다.2023년 LG화학 김천공장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과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따른 사상자 발생이 함께 적발됐다.GS그룹은 전체 위반 8건 가운데 4건이 사상자 발생과 관련됐다.2023년 GS칼텍스 여수공장에서 업무상 과실에 따른 화학사고 사상자 발생이 적발됐고, 2024년과 지난해 에너지머티리얼즈에서도 화학사고에 따른 사상자 발생 사례가 이어졌다.지난해에는 개인보호장구 미착용과 안전교육 미이수,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사상자 발생이 함께 적발됐으며 즉시신고 미이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고발 처분이 내려졌다.사고 발생했는데 신고까지 늦어…‘골든타임’ 관리도 문제화학사고는 일반적인 산업재해와 다른 특성이 있다.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누출되거나 유출될 경우 사업장 근로자뿐 아니라 인근 주민과 토양, 하천, 대기 등 주변 환경으로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현행법은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학물질 누출·유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일정량 이상 누출·유출된 경우 원칙적으로 15분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조사 대상 대기업에서 화학사고 즉시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13건 확인됐다.사고 자체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사고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관계기관에 알려 추가 피해를 차단해야 한다. 신고가 늦어질수록 방재와 주민 보호 등 초기 대응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즉시신고 의무는 단순한 행정절차로만 볼 수 없다.환경전문가 “화학사고는 사업장 담장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환경·화학안전 분야에서는 반복되는 법 위반을 개별 사업장의 단순 실수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특히 개인보호장구 미착용이나 안전교육 미이수, 사고 신고 지연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이 사상자 발생과 함께 확인된다면 현장의 안전관리뿐 아니라 기업의 위험관리 시스템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환경전문가들은 “화학물질 사고는 근로자의 산업안전 문제이면서 동시에 대기·수질·토양 오염과 지역사회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사고”라며 “사고 발생 이후 처벌하는 것보다 위험물질 취급공정과 설비, 작업절차, 협력업체 관리까지 사고 이전 단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이어 “같은 기업이나 사업장에서 유사한 위반이 반복된다면 사고 이후 실시한 재발방지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며 “반복 위반 사업장에는 일반적인 점검보다 위험도에 기반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다만 기업별 위반 건수를 단순 비교할 때는 주의할 필요도 있다.기업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수와 생산공정, 취급량, 위험물질 종류가 다른 만큼 위반 건수만으로 특정 기업의 전체 안전수준이 다른 기업보다 몇 배 낮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따라서 향후에는 단순 적발 건수뿐 아니라 사업장 수와 화학물질 취급량, 사고 빈도, 중대성, 동일 유형 재발률 등을 함께 공개해 기업별 안전관리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이용우 “사고 난 뒤 처분 반복해선 안 돼”이용우(사진)  의원은 “대기업에서 화관법 위반이 해마다 반복되고 인명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학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고가 난 뒤 적발하고 처분하는 사후 대응을 반복할 게 아니라 반복 위반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고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안전경영’, 사고 건수가 아니라 반복을 끊는 것으로 증명해야대기업들은 매년 ESG 경영과 안전경영을 강조하고 적지 않은 예산을 안전설비와 사고 예방에 투입한다.그럼에도 같은 법 위반이 반복되고 인명피해까지 이어진다면 문제를 개별 사업장의 일회성 실수로만 돌리기는 어렵다.특히 개인보호장구 착용과 사고 즉시신고는 첨단 기술이나 막대한 투자가 있어야 지킬 수 있는 복잡한 안전대책이 아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에 가깝다.더욱 심각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반복’이다.사고가 발생한 뒤 고발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는데도 같은 기업에서 유사한 위반과 인명피해가 다시 발생한다면 사후대책이 서류에 머물렀는지, 현장까지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정부의 감독 방식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모든 사업장을 같은 방식으로 점검하기보다 반복 위반과 사상자 발생 사업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개선명령 이후 실제 이행 여부까지 추적하는 위험도 기반 감독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기업별 사업 규모가 다른 만큼 SK 21건, 포스코 16건이라는 숫자만으로 기업의 안전수준을 단정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반복되는 위반과 사상자 사고는 숫자의 많고 적음을 넘어 반드시 원인을 확인해야 할 경고 신호다.화학사고는 공장 담장 안에서 끝나는 사고가 아니다. 근로자의 생명은 물론 주변 주민과 환경까지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 대기업이 말하는 ‘안전 최우선’은 보고서나 구호가 아니라 같은 사고와 위반을 다시 발생시키지 않는 현장에서 증명돼야 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울 지하철 역사 3곳 가운데 2곳에는 여전히 수유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문제가 지적됐지만 전체 338개 역 가운데 수유실이 설치된 역은 108곳으로 1년 가까이 숫자조차 달라지지 않았다.더 큰 문제는 서울교통공사가 기존 수유실의 하루 평균 이용자가 적다는 이유로 추가 설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수유실이 없는 역사에서는 애초 이용실적이 발생할 수 없는 만큼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의 이용률만으로 추가 수요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영유아를 동반한 부모에게 수유실은 매일 사용하는 시설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한 순간 이용할 곳이 없다면 지하철 이용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시설이기도 하다.황운하(사진)의원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교통공사 1~8호선과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등 전체 338개 역사 가운데 수유실이 설치된 곳은 108곳으로 32.0%에 그쳤다.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된 수치와 동일하다.이용객 많은 역도 없다…상위 30개 역 중 21곳 미설치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1~8호선은 276개 역사 가운데 86곳에만 수유실이 설치돼 있다. 설치율은 31.2%다.특히 이용객이 많은 주요 역사에서도 수유시설 부족이 확인됐다.공사가 제출한 2025년 일평균 수송인원 상위 30개 역을 보면 수유실이 설치된 역은 잠실·강남·성수·고속터미널·삼성·신림·가산디지털단지·양재·광화문 등 9곳이었다.반면 홍대입구와 1호선 서울역, 구로디지털단지, 신도림, 선릉, 을지로입구, 역삼, 종각 등 이용객이 많은 역사도 미설치 대상에 포함됐다.단순히 전체 역사를 기준으로 설치율을 따지는 것보다 유동인구가 많고 환승 수요가 집중되는 역에서 최소한의 육아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하루 0.21명 이용”…그런데 없는 역의 수요는 어떻게 계산하나서울교통공사는 황 의원실에 “2025년 기준 일평균 개소당 0.21명만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추가 설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숫자만 보면 이용률이 매우 낮다.하지만 이 통계가 실제 수요를 충분히 보여주는지는 별개의 문제다.현재 이용실적은 수유실이 이미 설치돼 있는 86곳을 대상으로 집계한 것이다. 시설이 없는 역에서는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또 수유실의 위치를 이용객이 쉽게 찾을 수 있는지, 시설에 대한 안내가 충분한지, 내부 환경과 접근성이 실제 부모들이 사용하기에 적절한지도 이용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결국 ‘0.21명’이라는 숫자만으로 시민의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기보다 낮은 이용률의 원인부터 분석할 필요가 있다.부모 입장에서는 “있으면 좋다”가 아니라 외출 가능성의 문제영유아를 동반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부모 입장에서 수유공간과 기저귀 교환시설은 일반 승객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시설이다.하지만 아이와 함께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수유 시간이 갑자기 찾아오거나 기저귀를 교체해야 할 경우 적절한 공간을 찾지 못하면 화장실이나 역 밖의 상업시설을 찾아 이동해야 한다. 유모차와 짐까지 가지고 있다면 이동 부담은 더 커진다.특히 환승 과정에서 다시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영유아 동반 승객에게 지하철은 편리한 대중교통이 아니라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육아 중인 부모의 관점에서는 수유실의 가치를 단순한 하루 이용자 숫자로만 평가하기 어렵다.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순간 사용할 수 있다는 ‘접근 가능성’ 자체가 이동 편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노선별 격차도 심각…어디를 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육아편의노선에 따른 격차도 컸다.신림선은 11개 역사 가운데 10곳, 9호선 2·3단계는 13개 역사 중 12곳에 수유실이 설치돼 있다.반면 9호선 1단계 25개 역사와 우이신설선 13개 역사에는 해당 운영구간 자체 수유실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9호선 1단계 운영사는 2009년 개통 당시 설계에 수유실 공간이 반영되지 않아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5개 역사 모두 추가 설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우이신설선 역시 2017년 개통했지만 2009년 착공돼 관련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대합실 면적도 협소해 별도의 설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설명은 될 수 있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이용하는 노선에 따라 육아 편의시설 접근성이 크게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는 셈이다.전문가 “수유실은 이용률보다 접근성…거점역 중심 재설계해야”교통·육아환경 분야에서는 수유실과 같은 편의시설의 필요성을 단순 이용자 숫자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전문가들은 “수유실은 화장실이나 승강기처럼 모든 승객이 사용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특정 이용자에게는 필요한 순간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설이라는 특성이 있다”며 “하루 평균 이용자 숫자만을 기준으로 추가 설치 여부를 결정하면 잠재적인 수요를 놓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그렇다고 모든 역사에 동일한 규모의 수유실을 설치하는 것이 반드시 효율적인 것도 아니다.전문가들은 이용객 규모와 환승 인원, 영유아 동반 승객의 이동 가능성, 주변 상업·공공시설의 수유공간 유무 등을 분석해 주요 거점역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본다.공간이 부족한 기존 역사에는 독립된 대형 수유실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기존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가족휴게공간이나 기저귀 교환시설 등 역사별 여건에 맞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기존 역사는 법 적용 사각지대…‘공간 없다’로 끝낼 문제인가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여객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주요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시행규칙에서도 임산부 휴게시설을 유모차와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문제는 기존 시설에 대한 소급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오래된 지하철 역사일수록 공간 확보가 어렵고 관련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신규 노선과 기존 노선 사이의 편의시설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황 의원은 “모든 역사에 일률적으로 대규모 수유실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이용객이 많은 거점역과 환승역부터 최소한의 육아 편의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기존 역사에 대한 단계적 확충 기준과 설치가 어려운 역에 적용할 대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0.21명’이라는 숫자가 보여주지 못하는 부모들의 이동서울교통공사가 밝힌 수유실 하루 평균 이용자 0.21명이라는 숫자는 정책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다.하지만 이 숫자 하나가 수유실을 더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으로 곧바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시설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한 사람은 이용통계에 나타나지 않는다.아이와 함께 이동하기 어려워 처음부터 지하철 대신 승용차나 택시를 선택한 부모 역시 지하철 수유실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따라서 필요한 것은 ‘이용자가 적으니 만들지 않는다’는 결론이 아니라 왜 이용률이 낮은지, 어느 역에 실제 수요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일이다.338개 역사에 똑같은 수유실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하루 수십만 명이 오가는 주요 역과 환승거점조차 시설이 없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저출생 대응을 강조하면서 정작 아이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을 이용률만으로 판단하는 정책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수유실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영유아와 보호자가 도시의 대중교통을 얼마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활 인프라다.‘하루 0.21명이 이용한다’는 숫자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필요한 순간 이용할 수 있는가’다. 아이와 부모에게 편리한 지하철을 만들겠다면 설치율 32%라는 숫자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높은 역부터 촘촘하게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역할이다.

서울시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을 다시 추진하면서 정책의 실효성과 안전성, 국내 산업과의 연계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방향에는 필요성이 있지만, 과거 서울시가 추진했던 베란다 태양광 사업에서 보조금과 시공관리 문제가 제기됐던 만큼 재추진에 앞서 실패 원인을 충분히 보완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서울시가 500가구 설치를 목표로 사업 신청을 받았지만 한 달여 동안 신청한 가구는 172가구로 목표의 약 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핵심 부품인 마이크로인버터의 경우 현재 KS 인증을 받은 국내 제품이 없어 외산 제품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노후 공동주택 난간의 구조적 안전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서울시의회 이정미 시의원(사진)은 지난 9일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베란다 태양광 사업의 실효성과 안전성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서울시 추경안에 포함된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은 정부 추경을 통해 확정된 375억 원 규모 사업에 지방비를 매칭하기 위해 편성됐다.500가구 목표에 신청 172가구…정책 수요부터 따져봐야이번 사업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실제 시민 수요다.서울시는 500가구 설치를 목표로 자치구에 사업 신청을 독려했지만 한 달여의 신청기간 동안 5개 자치구에서 172가구만 신청했다.목표 대비 약 34% 수준이다.윤재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도 “베란다 태양광 사업이 예전만큼 수요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정책을 공급자 관점에서 바라보면 몇 가구에 태양광을 설치했는지가 중요하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설치비 부담과 예상 발전량, 전기요금 절감 효과, 유지관리,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신청률이 예상보다 낮다면 홍보 부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베란다 태양광에 대한 시민 수요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닌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과거 사업에서 문제 드러났는데…무엇이 달라졌나과거 서울시 베란다 태양광 사업에서 제기됐던 관리 문제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이 의원은 서울시 감사 등을 통해 보조금 문제와 참여 업체의 무자격 시공, 불법 하도급 등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그렇다면 사업 재추진의 핵심은 단순히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발생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제도를 새로 만들었느냐에 있어야 한다.시공업체 선정기준을 강화했는지, 하도급과 보조금 집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설치 이후 고장이나 업체 폐업 시 사후관리를 누가 담당할 것인지 등을 시민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국산 제품 쓰라는데 KS 인증 제품 ‘0’…산업정책과 현장 엇박자국내 태양광 산업 육성과 실제 보급정책 사이의 간극도 드러났다.정부는 KS 인증을 받은 마이크로인버터 사용을 의무화하고 국산 제품 활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현재 KS 인증을 받은 국내 마이크로인버터 제품이 없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외산 제품 의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윤 본부장도 과거 태양광 사업이 활발했던 시기에는 활용 가능한 국내 제품이 있었지만 사업이 종료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관련 사업에서 손을 놓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외산이나 중국산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능이나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중요한 것은 제품의 생산국가보다 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 실제 발전효율과 내구성·안전성이 검증됐는지다.동시에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산업정책과 연계하려 한다면 보조금 사업을 확대하기 전에 국내 기업이 기술개발과 인증을 거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함께 구축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노후 아파트 난간에 태양광…안전성 검증 선행돼야베란다 태양광은 설치 위치 특성상 안전 문제도 중요하다.특히 준공된 지 오래된 공동주택은 난간과 고정부의 노후화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강풍과 태풍 등 극한 기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패널 자체의 안전성뿐 아니라 난간의 구조적 상태와 체결부, 설치 각도, 풍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베란다 난간에 설비를 설치하는 만큼 건축물의 노후도와 난간의 구조적 안전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후환경전문가 “태양광 확대 필요하지만 설치량 자체가 성과 돼선 안 돼”기후환경 분야에서는 도시 내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방향 자체는 필요하다고 본다.다만 태양광은 설치했다고 해서 모든 설비가 동일한 탄소감축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건물의 방향과 주변 건축물에 따른 음영, 일조시간, 패널의 설치각도 등에 따라 실제 발전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기후환경전문가들은 “도심 분산형 태양광은 송전망 부담을 줄이고 소비지역에서 전력을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보급량을 늘리는 것 자체를 정책 성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이어 “설치 가구별 예상 발전량과 연간 전기요금 절감 효과, 설비의 수명주기 동안 발생하는 탄소감축량 등을 사전에 분석해 효과가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설명한다.특히 태양광 패널과 인버터의 생산부터 운송, 설치, 사용, 폐기까지 고려한 전 과정의 환경성도 장기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다.  탄소중립이라는 명분이 정책 검증을 대신할 수 없다재생에너지 확대는 서울시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건물이 밀집한 서울의 특성을 고려하면 옥상과 베란다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하는 분산형 태양광 역시 검토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다.그러나 정책 방향이 옳다고 해서 모든 사업 방식까지 옳은 것은 아니다.500가구를 목표로 했는데 신청이 172가구에 그쳤다면 왜 시민의 관심이 낮은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과거 사업에서 보조금과 시공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번에는 어떤 제도를 통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는지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국산 핵심 부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급사업부터 확대하는 것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이라는 정부 정책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도 따져볼 부분이다.무엇보다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몇 가구에 설치했느냐’보다 ‘얼마나 전력을 생산했고, 얼마의 탄소를 줄였으며, 시민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했느냐’가 성과 기준이 돼야 한다.노후 공동주택이라면 안전성 검증은 선택이 아니라 전제조건이다. 설치 후 사고가 발생한다면 친환경이라는 정책 명분도 의미를 잃는다.탄소중립이라는 명분이 사업의 실효성과 안전성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다. 서울시가 과거 베란다 태양광 사업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보급 목표부터 정할 것이 아니라 시민 수요와 발전효율, 안전성, 사후관리, 국내 산업 기반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람사르 습지 밤섬의 생태환경이 생태계교란 식물과 비점오염, 토사 퇴적, 민물가마우지 배설물 등 복합적인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매년 약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교란식물 제거와 생태변화 관찰을 진행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섬 지역의 교란식물을 고령의 기간제 근로자 5명이 제거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관리체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더욱이 밤섬에서는 제초장비의 소음까지 제한할 정도로 정온 상태를 엄격하게 관리하면서도 인근에서 열리는 대규모 축제가 야생조류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 생태보전 정책의 일관성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강서5), 노연수 의원(노원4), 목소영 의원(성북2)은 지난 10일 밤섬을 찾아 생태환경과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이번 현장점검은 제339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여의도 불꽃축제의 탄소배출과 밤섬 생태계 교란 가능성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철새 1만여 마리 찾는 도심 습지…교란식물 확산밤섬은 1999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12년에는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다.매년 약 40종, 1만여 마리의 철새가 찾는 것으로 알려진 밤섬은 고밀도로 개발된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생태 거점이라는 점에서 보전 가치가 크다.그러나 현장에서 확인된 밤섬의 관리 여건은 이 같은 생태적 가치에 비해 취약하다는 지적이다.현재 서울시는 매년 약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란식물을 제거하고 생태변화 관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기후변화와 도시화 등의 영향 속에서 가시박과 환삼덩굴 등 식물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고유 식생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광범위한 지역을 기간제 근로자 5명이 직접 제거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어 번식력이 강한 교란식물의 확산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단순히 매년 일정 면적의 교란식물을 제거하는 반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식생 변화와 확산 원인을 분석한 중·장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교란식물만 문제가 아니다…오염·토사·가마우지 피해까지밤섬을 위협하는 요인은 교란식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서강대교 등 주변 교량과 도로에서 강우 시 유입될 수 있는 비점오염원, 상류에서 흘러온 토사의 퇴적에 따른 수로 변화, 민물가마우지 배설물로 인한 수목 피해 등 다양한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토사가 지속적으로 쌓여 수로가 정체되거나 물의 흐름이 변할 경우 습지의 수환경과 식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인 지형 변화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다만 물길 확보를 위한 준설은 신중해야 한다.수로를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토사를 제거하더라도 저서생물과 수생생물의 서식환경을 교란하거나 습지의 자연적인 퇴적·침식 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생태전문가 “준설부터 해서는 안 돼…밤섬 전체 생태 변화 먼저 분석해야”생태 분야에서는 밤섬처럼 보호 가치가 높은 습지는 개별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제거·준설하는 방식보다 장기간 축적된 생태자료를 바탕으로 관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생태전문가들은 “가시박 등 교란식물 제거는 필요하지만 제거 면적이나 투입 인력만으로 성과를 평가하면 다음 해 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어떤 지역에서 확산되는지, 고유 식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장기간 추적해 집중 관리지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토사 퇴적과 수로 정체 문제 역시 물길을 확보하기 위해 곧바로 준설하는 방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전문가들은 “습지의 퇴적과 침식은 자연적인 지형 형성과정의 일부일 수 있기 때문에 준설 필요성을 판단하기 전에 수리·수문과 식생, 조류, 저서생물 등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람사르 습지의 경우 인위적인 개입은 최소화하되 반드시 필요한 경우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제초기 소음은 관리하면서 대형 축제 영향은 조사 부족이번 점검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밤섬 주변에서 발생하는 인위적 교란에 대한 관리다.밤섬은 생태·경관보전지역 특성상 교란식물 제거를 위한 장비를 반입할 때도 소음 등 생태계 영향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반면 인근에서 대규모 행사가 열릴 경우 발생하는 강한 빛과 소음, 대규모 인파, 교통량 증가 등이 야생조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철새가 대규모로 찾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행사 당일뿐 아니라 행사 전후 조류의 개체 수와 행동 변화 등을 장기간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불꽃축제가 실제 밤섬 생태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조사 없이 단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적인 사전·사후 조사가 필요하다.행사의 존재 자체를 환경 훼손으로 규정하기보다 소음·빛·미세먼지 등 환경 변화와 조류의 이동·휴식·번식 행동을 과학적으로 측정해 영향을 판단해야 한다.“고령인력 5명이 낫 들고 버티는 방식으로는 한계”노연수 의원은 “고령 인력 5명이 낫을 들고 버티는 지금의 관리 방식으로는 밤섬의 자연성을 지켜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물길 순환을 위한 부분 준설 검토와 생태계교란 식물의 전문적인 제거체계 구축, 비점오염 차단시설 보완, 대규모 도심축제의 누적 영향 조사 등을 요구했다.다만 향후 관리인력을 늘리거나 전문용역을 투입하더라도 단순히 제거 작업량을 확대하는 방식보다는 밤섬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과 장기적인 관리계획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람사르 습지’라는 이름만으로 밤섬은 지켜지지 않는다밤섬은 서울의 평범한 하중도가 아니다.수많은 차량이 오가는 교량과 고층건물이 둘러싼 도심 한복판에서 철새와 식물이 살아가는 보기 드문 생태공간이자 국제적으로 보전 가치를 인정받은 람사르 습지다.그런 밤섬의 교란식물 관리가 사실상 고령의 기간제 근로자 5명의 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은 서울시가 밤섬의 생태적 가치에 걸맞은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질문하게 한다.매년 2억 원을 투입해 교란식물을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다음 해 다시 자라난 식물을 또 제거하는 방식만 반복한다면 예산을 투입하고도 생태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막기 어렵다.비점오염과 토사 퇴적, 수로 변화, 가마우지로 인한 수목 피해 역시 각각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한강의 물 흐름과 도시개발, 기후변화, 생물종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대규모 축제 문제도 감정적으로 접근할 사안은 아니다. 불꽃축제가 밤섬 생태계를 훼손한다고 미리 결론 내릴 것이 아니라 실제 영향을 측정할 장기적인 자료부터 확보해야 한다. 영향이 확인된다면 그때 행사 방식과 시간, 조명·소음 저감 대책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환경행정의 순서다.무엇보다 서울시는 ‘교란식물을 몇㎡ 제거했는가’가 아니라 ‘밤섬의 생물다양성과 자연성이 실제 유지되고 있는가’를 관리의 성과지표로 삼아야 한다.람사르 습지라는 명칭이 밤섬의 생태계를 저절로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도심 습지라면 그 이름에 걸맞은 예산과 전문인력, 그리고 장기간 축적된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관리체계가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