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은 6일(금) 부산시청에서 부산광역시, 기술보증기금과 ‘부산광역시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후 기념사진 (사진 왼쪽부터 기술보증기금 권형택 이사장, 부산광역시 전재수 시장, BNK금융그룹 빈대인 회장)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BNK금융그룹이 부산시,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과 함께 지역 기후테크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보폭을 넓힌다. 기존 단기 운전자금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설비 투자에 필요한 대규모 시설자금까지 지원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은 지난 6일 부산시청에서 부산광역시, 기술보증기금과 ‘부산광역시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4년 7월 가동했던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전부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이은 후속 조치다. 앞선 1차 사업에서 3개 기관은 지역 내 42개 기후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총 2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해 전액 소진한 바 있다. 이번 후속 협약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금 지원 범위를 기업의 대규모 자본 지출이 수반되는 ‘시설자금’까지 대폭 확대한 점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따르면, BNK금융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이 우대금리 대출 및 보증료 지원을 맡는다. 부산시는 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이차보전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며, 기보는 우대보증 제공과 기술평가료 면제로 힘을 보탠다. 지자체와 정책금융, 민간금융이 결합해 기업의 초기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조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협약을 두고 지방 금융지주와 지자체, 정책보증기관 간 협업 모델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 시중은행 기업금융 관계자는 “초기 기술 개발과 인건비 위주의 운전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후테크 기업이 실질적인 상용화와 스케일업(규모 확대) 단계로 넘어가려면 막대한 친환경 설비·공장 증설 자금이 필수적”이라며 “고금리 기조 속에서 시설투자는 기업 입장에서 큰 리스크인데, 우대금리와 이자 지원, 보증료 경감이 패키지로 묶이면 설비 전환의 진입장벽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지역 제조업 기반이 저탄소 산업구조로 체질을 개선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지역 금융사 역시 건전성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BNK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사회공헌 차원의 ESG를 넘어, 미래 잠재 우량 고객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생산적 금융’ 전략으로 읽힌다”고 평가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지역 기업의 생존을 건 친환경 전환 작업에 금융권의 마중물 공급이 가속화될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넷마블의 대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레이븐2’가 신규 및 복귀 이용자를 정조준한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넷마블은 캐릭터 고속 성장에 특화된 하이퍼 부스터 서버 ‘마하’의 오픈을 앞두고 사전등록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1월 18일 정식 오픈 예정인 ‘마하’는 경험치 획득량과 아이템 드롭률을 대폭 끌어올리고 전용 성장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사전등록 혜택도 파격적이다. 17일까지 신청한 모든 이용자에게 ‘전설 사역마 소환 상자’, ‘+3 눈부신 성유물 4종 상자’ 등이 포함된 ‘전설 스타터 패키지’를 계정당 1회 지급한다.이 밖에도 첫 출석 보상으로 영웅 성의·사역마를 제공하고 영웅 장비 및 헤븐스톤 파밍 경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장치를 집중 배치했다. 무엇보다 ‘마하’에서 육성한 캐릭터와 장비를 향후 정규 서버로 이전할 수 있도록 설계해 ‘일회성 이벤트 서버’라는 불안감을 덜어냈다.게이머들 “육성 피로도 덜어낸 기회” vs “기존 서버와의 밸런스 우려”소비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지만 일각에선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출시 초반 이후 게임을 잠시 떠났던 복귀 유저층과 신규 게이머들은 이번 소식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한 유저는 커뮤니티를 통해 “MMORPG 특유의 지루한 초중반 구간과 뒤처진 스펙 때문에 복귀를 망설였는데, 전설 사역마 지급과 부스팅 혜택이라면 새롭게 시작해볼 만하다”며 “성장 후 본 서버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이 진입 결정을 내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반면, 기존 서버에서 꾸준히 시간과 재화를 투자해 온 헤비 유저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감지된다. 급격한 퍼주기식 성장 혜택이 향후 정규 서버로 유입될 경우 발생할 게임 내 경제 인플레이션과 상위권 랭커 간의 밸런스 붕괴를 경계하는 시각이다.전문가 “정체기 타개 위한 영리한 전략… 이전 시점 밸런싱이 관건”게임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신규 서버 도입을 라이브 서비스 장기화에 따른 전형적인 정체기를 돌파하기 위한 ‘영리한 리텐션(잔존율)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한 게임업계 분석가는 “MMORPG 장르는 서비스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존 유저와 신규 유저 간의 ‘스펙 격차’가 구조적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며 “단순한 출석 이벤트 수준을 넘어 파격적인 성장 환경과 전설급 아이템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신규 유입을 견인하기 위한 가장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카드”라고 평가했다.이어 “다만 이러한 부스터 서버의 성패는 단기적인 트래픽 반등에 그치지 않는다”며 “마하 서버의 캐릭터가 정규 서버로 통합 및 이전되는 시점에 기존 이용자들의 박탈감을 최소화하고, 서버 간 자산 가치를 완충할 정밀한 밸런싱 운영이 뒤따라야 진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지난 5월 정식 출시 이후 탄탄한 원작 IP를 기반으로 입지를 다져온 ‘레이븐2’가 이번 ‘마하’ 서버를 기폭제로 삼아 MMORPG 시장에서 다시 한번 뚜렷한 반등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업계와 유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북태평양의 바닷물이 비정상적으로 따뜻해지자 멸치가 해안 가까이로 이동했고, 이를 먹이로 삼는 고래는 게잡이 어구와 겹치는 바다에서 얽힐 위험에 놓였다. 세계기상기구(WMO)가 11월 6일 공개한 회보는 해양열파가 바다의 온도만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먹이와 어종 분포, 어업 일정, 해양 포유류의 위험을 잇달아 바꿀 수 있음을 과거 북동태평양 사례로 설명했다.이 사례는 2026년 새로 발생한 고래 혼획 사고를 뜻하지 않는다. WMO 회보가 정리한 것은 2013~2016년 북동태평양에서 이어진 해양열파와 그 전후의 생태·사회적 영향이다. WMO는 과학자들이 이 사건의 원인과 생태·사회적 결과, 대응을 함께 살펴본 사례를 소개하면서, 서로 다른 분야의 자료를 한 틀에서 연결하는 지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해양열파는 일정 해역의 바다 표면 온도가 계절별 기준보다 장기간 높게 이어지는 현상이다. NOAA의 예측 도구는 해양열파를 월별 해수면 온도 이상치가 해당 월의 90백분위 임계값을 넘는 경우로 정의한다. 이는 단순히 하루 더운 날이 아니라, 평년 변동 범위를 벗어난 고수온이 일정 기간 지속되는 상황을 가리킨다. 바다 표면의 열이 커지면 생물의 서식 조건과 먹이 이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지만, 지역과 종마다 반응은 같지 않다.WMO 회보에 따르면 2026년 8월 북태평양의 넓은 해역에서는 1990~2019년 평균과 비교해 해수면 온도 편차가 2.5도에 이르는 곳이 관측됐다. 북태평양은 전 세계 해양 표면적의 약 18%를 차지하지만, 21세기 첫 10년과 비교한 최근 수년의 상층 700m 해양열용량 증가분 가운데 거의 30%를 담당한 것으로 회보는 소개했다. 이 수치는 북태평양이 열을 받아들이는 데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지만, 특정 해역의 어종 이동이나 혼획을 이 수치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2014~2016년 사례에서는 따뜻한 바다와 생태계 변화가 어업 현장의 조건과 겹쳤다. NOAA 연구진은 연안 용승 해역의 서식 공간이 좁아지고, 크릴과 멸치 등 먹이 생물의 이용 가능성이 변했으며, 먹이를 찾는 고래가 해안 쪽으로 이동한 정황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이런 변화와 보호 이후 회복 중이던 고래 개체군이 함께 작용해 혼획이 늘어나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는 단일 원인으로 확정한 결론이 아니라 여러 생태·어업 요인이 맞물렸다는 해석이다. ▲ 해양열파에 따라 연안으로 이동한 멸치와 먹이를 찾는 혹등고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출처 : AI 생성 이미지=데일리환경) 2016년에는 유해조류가 만든 도모산 오염 때문에 캘리포니아 던지니스게 어업의 개시가 전례 없이 늦춰졌다. NOAA 논문은 이 일정 지연이 고래와 게잡이 어구가 공간적으로 겹치는 정도를 의도치 않게 키웠다고 분석했다. 멸치가 연안으로 모이고 고래가 먹이를 따라 같은 구역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어업 시기와 어구가 겹치면, 고래가 수면까지 이어진 밧줄이나 통발 장비에 걸릴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처럼 해양열파의 영향은 수온 변화에서 곧바로 한 종의 피해로 이어지는 직선 관계가 아니다. 먹이 생물의 이동, 포식자의 먹이 선택과 이동, 조류독소 발생, 조업 금지·연기 같은 관리 결정이 겹치며 결과를 만든다. 같은 고수온이라도 차가운 물을 끌어올리는 연안 용승의 세기, 어업 시기, 어구의 위치에 따라 피해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어획량이나 해수면 온도만 따로 관찰하면 현장에서 위험이 커지는 경로를 놓칠 수 있다.WMO가 소개한 사회·생태·환경 시스템 접근은 기후와 해양 관측, 어종·먹이 자료, 어업 활동, 지역사회의 대응을 함께 살피려는 방식이다. 회보는 어업인 요청으로 마련된 적응형 어업관리 조치와 비정부기구의 폐어구 제거 지원도 대응 사례로 들었다. 기상·해양 정보를 실제 조업 일정과 어구 관리에 연결하면 위험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특정 조치가 모든 지역에서 같은 효과를 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북태평양 해양과학기구(PICES)는 캐나다·중국·일본·한국·러시아·미국이 참여하는 지역 연구 협력체다. WMO는 이 기구가 해양환경과 기후변화, 해양 생물자원 및 생태계, 인간 활동과 해양환경의 상호작용을 다룬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가 한국 연안에서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증거는 아니다. 다만 북태평양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수온·생태·어업 자료를 서로 연결해 관찰하고, 변화가 어업과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공동으로 해석할 필요성을 보여준다.해양열파가 잦아지고 강해지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수온 경보만이 아니다. 어종과 먹이의 이동, 어업 활동, 보호종의 이동 경로를 함께 추적하고, 위험이 커지는 시기에는 어업인과 관리기관이 조업 방식·어구·일정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 북태평양 사례는 바다가 따뜻해질 때 생태계와 지역경제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준다. 다음 단계는 이런 관측을 현장 대응으로 이어가고, 조치의 효과와 부작용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정부가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11월 9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주가가 급락할 때 담보 부족을 해소하려는 반대매매가 몰려 매도 압력을 더 키우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투자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게 하거나 주식 매도가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 주가 하락선과 담보 완충 장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출처 : AI 생성 이미지=데일리환경) 재정경제부는 11월 6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증시 변동성이 커진 배경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 관련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을 들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런 대외 요인에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거래다. 투자자는 빌린 돈과 이자를 갚아야 하고, 증권사는 담보로 잡은 주식 등의 가치를 확인한다.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은 신용융자 금액의 140% 이상에 해당하는 담보를 확보하도록 하고, 담보 평가액이 증권사가 정한 유지비율에 미달하면 추가 담보를 요구하도록 규정한다.예컨대 융자금이 100만원이고 담보비율이 140%라면 담보 평가액은 14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계좌의 평가 방식과 유지 기준은 종목과 증권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주가가 떨어지면 담보로 잡힌 주식의 평가액도 줄어 담보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 투자자가 추가 담보를 채우지 못하면 증권사는 약정과 절차에 따라 주식을 강제로 팔아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런 반대매매가 같은 시기에 집중되면 매물이 늘어 주가가 더 떨어지고, 그 하락이 다시 다른 계좌의 담보 부족을 일으키는 악순환으로 번질 수 있다. 당국은 140%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풀어 급락장에서 이런 연쇄 압력이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이번 조치는 증권사에 적용되는 담보비율 유지 의무의 한시 면제다. 정부 발표는 140% 유지 의무를 11월 9일부터 석 달 동안 면제한다고 밝혔지만, 증권사별로 적용 상품과 세부 처리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발표문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투자자가 이미 보유한 신용융자 계좌의 추가담보 요구나 매도 처리 조건이 모두 동일하게 바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증권사별 공지와 개별 약정의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발표문에 적힌 대상은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이며, 이를 다른 대출상품까지 포괄하는 조치로 확대해 해석할 근거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면제 조치가 신용융자 원금·이자·상환기한을 없애지는 않는다. 담보비율 유지 의무와 별개로 만기 미상환, 이자나 수수료 연체 등 다른 사유에 따른 채권 회수 절차가 있을 수 있다. 신용거래는 빌린 돈을 보태 주식을 사는 구조인 만큼 주가가 예상과 달리 움직이면 자기자본 대비 손실이 커질 수 있고, 반대매매가 이뤄질 때의 가격도 변동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담보 기준 운용의 여지를 한시적으로 넓히는 것이지 손실을 보전하거나 제한하는 제도는 아니다.또한 한시 조치가 시장의 주가 하락을 되돌리거나 변동성을 반드시 낮춘다고 보장하지도 않는다. 당국도 불안 심리와 수급 쏠림을 살피고, 변동성이 더 커지면 추가 안정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회의에서 2026년 경제성장률이 3%대 중반에 이르고 수출 1조 달러, 기업 영업이익 9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하며 경제 기초여건에 비해 시장의 비관이 지나치지 않은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는 회의 참석자들의 전망·평가이지 확정 실적은 아니다. 당국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주요국 정책, 국내외 증시와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당국이 기대하는 효과는 투자 손실을 대신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급변기에 담보 기준과 강제 매도 사이의 압력을 낮추는 데 있다. 실제 효과는 증권사들이 면제 기간에 담보 기준과 계좌별 조치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주가 변동과 투자자의 자금 여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달려 있다. 3개월 뒤 조치가 종료되거나 연장될지, 변동성 확대 시 어떤 추가 조치가 나올지는 향후 당국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11월 7일 토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태양(The Sun)’입니다. 주말 아침, 커튼을 젖히자 창가의 빛이 식탁까지 길게 들어옵니다. 찻잔에는 은은한 윤기가 돌고, 펼쳐 둔 책 위로 나뭇잎 그림자가 흔들립니다. 집 안에 들어온 가을빛과 함께 느긋한 하루를 시작합니다.태양은 밝음과 활력, 함께 누리는 기쁨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오늘은 그 의미를 "자연의 빛을 반기며 일상의 에너지를 알뜰하게 사용하는 마음"으로 풀어 봅니다. 낮 동안 들어오는 빛을 살피는 일이 오늘의 환경 실천입니다.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조절해 생활 공간에 자연광을 들여 보세요. 실내가 충분히 밝다면 습관처럼 켜 둔 조명은 잠시 꺼 둡니다. 책을 읽거나 손으로 작업할 때는 눈이 편안한 밝기를 유지하고, 눈부심이 느껴지면 커튼의 각도나 앉는 자리를 조절합니다.주말의 작은 일도 창가 가까이에서 해 봅니다. 밀린 편지를 읽고, 다음 주의 일정을 적고, 가족과 차 한 잔을 나눕니다. 빛이 머무는 자리를 따라 집 안의 풍경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입니다.해가 기울면 필요한 곳에 조명을 켜고 저녁을 맞습니다. 낮에는 자연의 빛을 누리고, 밤에는 쓰임에 맞는 빛을 고르는 생활. 태양 카드가 건네는 밝은 기운을 오늘 우리 집의 작은 습관으로 이어 가 봅니다.오늘의 환경 실천: 낮에 커튼을 열어 실내 밝기를 살피고, 충분히 밝은 공간의 불필요한 조명을 꺼 보세요.*이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타로의 대표 상징을 환경 메시지로 재해석해 지구촌 환경보전과 시민들의 일상 속 실천을 연결합니다.[Today’s Environmental Tarot] Welcome the Gift of DaylightSaturday, November 7 — Today’s environmental tarot card is “The Sun.”On a quiet weekend morning, you draw back the curtains. Daylight reaches across the table, bringing a gentle glow to a teacup as leaf shadows move over an open book. Autumn light welcomes an unhurried start to the day.The Sun symbolizes brightness, vitality, and shared joy. Today, we interpret this card as the spirit of welcoming natural light and using energy thoughtfully. Begin by noticing the daylight already entering your home.Adjust curtains or blinds to bring natural light into the spaces you use. When a room is sufficiently bright, switch off unnecessary lights. Keep comfortable lighting for reading and detailed tasks, and adjust your seat or window coverings if glare becomes distracting.Enjoy a few weekend activities near the window. Read a letter, plan the coming week, or share tea with family. Following the daylight can reveal familiar corners of your home in a fresh way.As daylight fades, turn on the lighting you need. Enjoying natural light by day and choosing suitable lighting at night can become a simple household habit. Let the warmth of The Sun inspire that small action today.Today’s green action: Open the curtains, check the room’s brightness, and switch off unnecessary lights where daylight is sufficient.*As part of an ESG campaign, this card series reinterprets traditional tarot symbols as environmental messages, connecting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everyday community action.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장면을 지나친다. 아침에 마시다 남긴 커피, 외출하기 전 매만진 옷깃, 식탁 위에 놓인 버터 한 조각. 특별할 것 없는 사물들은 하루가 저물면 기억에서도 희미해진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그 평범한 풍경은 오래 바라볼 만한 하나의 세계가 된다. ▲ 전시 소식(출처=부산 BIFC2 f22갤러리) 일상의 작은 순간을 그림으로 붙잡아 온 로렌킴(Loren Kim) 작가가 여섯 번째 개인전 ‘STILL, LIFE’를 통해 관람객들과 만난다. 전시는 11월 1일부터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2 22층 f22갤러리에서 진행된다. ▲ 전시 안내(출처=데일리환경) 이번 전시의 제목 ‘STILL, LIFE’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개져 있다. 움직이지 않는 사물을 그린 정물화(Still Life), 그리고 쉼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읽으면 ‘여전히, 삶’이라는 또 다른 문장이 된다.그 작은 쉼표는 작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도 닮아 있다. 서둘러 지나가는 시간을 잠시 멈추고, 그 안에 머물던 삶의 흔적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다.전시에서 작가가 주목하는 대상은 거창한 사건이나 극적인 풍경이 아니다. 넥타이를 매는 손, 서서히 식어가는 주말의 커피, 충전 중인 통화, 불이 꺼진 방의 휴대전화 불빛, 접시 위의 버터와 화장대 위의 향수병 같은 일상의 사물들이다.4월의 풍경과 8월의 해바라기처럼 계절을 품은 장면도 그 안에 놓인다. 누구나 한 번쯤 마주했을 풍경이지만, 너무 익숙해서 오래 바라보지 않았던 순간들이다.삶은 대개 특별한 날보다 그런 평범한 시간으로 채워진다. 아침을 준비하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식어가는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일. 작가는 그 일상의 조각들을 화면에 옮겨 우리가 놓치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게 한다.움직임이 멈춘 그림 속에서는 오히려 사물의 존재가 선명해진다. 아무 말 없이 놓인 물건에도 그것을 사용한 사람의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향수병에는 외출을 준비하던 아침이, 커피잔에는 잠시 쉬어가던 오후가, 꺼진 방의 작은 불빛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누군가의 밤이 겹쳐진다.이처럼 로렌킴의 전시는 정물화를 통해 사람의 삶을 이야기한다. 사물을 그리지만 그 사물 곁에 있었을 사람을 떠올리게 하고, 멈춘 장면을 보여주지만 그 전후로 이어졌을 시간을 상상하게 한다.전시 소개 글에는 이러한 시선이 담겨 있다. “멈춰 있어도, 되풀이되어도, 조금 모자라도. 여전히, 삶이다.”완벽하게 정돈된 하루만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때로는 미처 끝내지 못한 일과 식어버린 커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에도 저마다의 무게와 온기가 있다.가을이 깊어가는 11월, 로렌킴의 그림은 관람객들에게 조용한 질문을 건넨다. 오늘 하루를 살아오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을 제대로 바라보았을까.삶은 언제나 멀리 있는 특별한 사건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식탁 한편, 창가에 놓인 작은 사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오후의 고요 속에서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로렌킴의 ‘STILL, LIFE’는 그 평범한 시간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전시다. 멈춘 듯 보이는 그림 앞에서 관람객들은 저마다의 삶이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오늘 시민들이 참고해볼만한 어제의 주요 뉴스 정리 ▲ 데일리티 뉴스룸ⓒ데일리환경 정진욱 기자 ① 코스피 6.02% 급락…장중 5,000선 붕괴6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324.11포인트 떨어진 5,059.69로 마감했다. 장중에는 5,000선 아래로 밀렸다가 낙폭을 일부 줄였다. 코스닥도 5.03% 하락한 644.27에 거래를 마쳤으며,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14.5원 오른 1,356.6원을 기록했다. ② 입동에 찾아온 영하권 추위…전주 첫 얼음 관측절기상 입동인 7일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전국 곳곳에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다. 전주에서는 평년보다 하루 빠르게 올가을 첫 얼음이 관측됐다. 전주기상지청은 8일까지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지고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③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 53%…표시의무 위반 17곳 과태료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568곳을 조사한 결과, 가격정보를 공개한 업체는 301곳으로 53.0%에 그쳤다. 주요 사업자 5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에서는 중요정보 표시의무를 지키지 않은 17곳에 과태료 총 1,560만원을 부과했다.④ 대구서 대학생 AI 정책 경진행사…15일까지 참가 모집대구시가 25~26일 전국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AI 드래프톤’을 개최한다. 참가자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업·행정 분야의 정책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참가 신청은 15일까지 받는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1월 6일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 최종안을 공개하는 최종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는 2018년 배출량 대비 50~60%대 감축안을 제시했으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주 중 최종 수치를 확정한 뒤 12월 중 유엔에 공식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35 NDC는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이 5년 단위로 상향된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의 연장선에 있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이번 2035년 목표는 그보다 한층 강화된 수준으로 설정됐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목표안을 마련해 제출하겠다는 일정을 공개해왔으나, 산업계 부담과 재원 조달 방안을 둘러싼 부처 간 시각차로 최종안 발표가 거듭 늦춰져 왔다.이날 공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환(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 경로를 담은 정부안을 설명했다. 전환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와 석탄발전 축소를 핵심 수단으로 제시했고, 수송 부문에서는 신차 판매 중 무공해차 비중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거론됐다. 산업 부문은 철강·석유화학 등 다배출 업종의 공정 전환을 전제로 한 감축 경로가 포함됐다. 다만 공청회 당일까지도 정부 내에서 단일 수치로 의견이 모이지 않아, 정부는 50%를 하한선으로 하고 상단을 60%대로 열어둔 범위 형태로 안을 제시했다.수치를 보면 이번 정부안은 기존 2030 NDC(40% 감축)보다 감축 폭을 10~20%포인트 가량 끌어올린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목표 상향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과 전기차 보급 속도를 함께 높여야 하며, 이에 따른 투자 재원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비용 추계는 이번 공청회 자료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번에 제시한 50~60%대 범위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과 비교해 볼 때도 의미를 갖는다. 유엔은 각국이 제출하는 NDC를 종합해 매년 ’배출량 격차 보고서’를 통해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전 지구적 감축 경로와 비교·평가하고 있으며, 각국이 제출한 목표를 모두 합산해도 현재까지는 목표 경로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반복돼 왔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50~60%대 제시가 이런 국제적 압박과 국내 산업 현실 사이에서 나온 절충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공청회에서는 부문별 수치를 둘러싼 구체적인 질의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전환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까지 끌어올릴 것인지, 수송 부문에서 신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측은 “부문별 세부 수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라며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체 감축 범위와 기본 방향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공청회장에서는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입장이 엇갈렸다. 산업계 참석자들은 “감축 목표를 급격히 올리면 생산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 참석자들은 “제시된 범위로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산업계와 시민사회 양쪽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수치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다음 주 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2035 NDC를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목표는 12월 중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목표 수치가 확정되면 전력수급기본계획,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 등 후속 정책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확정 과정에서 어느 수준으로 수치가 정해질지가 향후 에너지·산업 정책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국회 역시 이번 공청회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앞선 국정감사에서도 2035 NDC 수립 일정과 비용추계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 바 있어, 정부가 다음 주 최종 수치를 확정해 발표하면 관련 상임위에서도 후속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비용 분담 및 지원 대책 마련 여부도 확정안 발표와 함께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11월 9일부터 12월 6일까지 김장재료 할인에 역대 최대 규모인 640억원을 투입하는 ’2026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본격적인 김장 시즌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대책은 농산물과 수산물을 아우르는 종합 할인 패키지로, 지난해 500억원보다 28% 늘어난 규모지만, 해마다 되풀이되는 ’할인 예산 증액’이 유통구조와 기후 변수에서 비롯되는 근본적인 가격 불안정을 해결하지 못한 채 땜질만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예산은 농산물 부문 440억원, 수산물 부문 200억원으로 나뉜다. 농산물 부문에서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배추·무 등 김장 재료와 수육용 돼지고기를 최대 40% 할인하고, 200억원 규모의 농할상품권은 20% 할인 판매한다. 수산물 부문에서는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굴 등 김장 필수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한다. 수급 관리 측면에서는 배추 4만6500t과 무 9000t을 사전 확보했고, 비축해 둔 고추·마늘·양파도 가공·유통업체에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문제는 이런 ’할인 폭탄’이 매년 규모만 커질 뿐, 가격이 왜 출렁이는지에 대한 구조적 처방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10월 통계청 소비자물가 발표에서는 무값이 전년 대비 32%, 새우젓이 23%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 가격은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양념재료 가격이 치솟으며 이른바 ’반쪽 김장 물가 안정’이라는 평가가 나왔던 바로 그 다음 달에, 정부는 다시 할인 예산을 늘려 대응에 나선 셈이다. 올해도 마늘·양파는 “가격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을 농식품부 스스로 내놓으면서도, 비축물량 공급 외에 뚜렷한 구조 개선책은 제시하지 못했다.특히 새우젓을 포함한 상당수 양념·젓갈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상 수급조절 의무 품목에서 빠져 있다. 지난해 농안법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반쪽 수급관리’라는 평가를 받았던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이 때문에 가격이 급등해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생산·비축을 조절할 법적 수단이 없고, 결국 사후적으로 ’할인 예산을 얼마나 더 쓰느냐’로 대응의 수위를 정하는 구조가 반복된다. 11년째 논의만 거듭하고 있는 채소가격안정제 역시 마늘·양파 등 품목으로 한정돼 있어, 이번처럼 양념재료 전반의 가격 불안을 포괄하지 못한다.전문가들은 할인 지원이 단기적으로 소비자 체감가를 낮추는 효과는 분명하지만, 매년 인상되는 예산 규모 자체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응의 증거라고 지적한다. 생산비 상승,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불안, 유통 단계별 마진 구조 등 가격을 밀어 올리는 근본 요인에 대한 분석과 대책 없이 할인 예산만 늘리면, 재정 부담은 가중되는데 가격 변동성은 줄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실제로 올해도 배추·무는 사전 물량 확보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는 반면, 법적 관리망 바깥에 있는 품목들의 가격은 여전히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재정 투입 추이를 들여다보면 이 같은 ‘예산 증액 의존’ 패턴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김장재료 할인 예산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수백억원 안팎이었으나 매년 100억원 단위로 몸집을 불려왔고, 올해는 작년보다 28%나 늘었다. 할인 폭(농산물 40%, 수산물 50%) 역시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결국 ‘할인율은 그대로, 예산만 늘리는’ 방식의 반복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유통 단계에서의 마진 구조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양념채소류의 공급망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예산 증액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진다.농식품 유통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할인 지원이 소비자 체감가를 낮추는 동안, 그 할인분을 메우는 재정 부담은 결국 다음 해 예산에서 다시 불어나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불안이 반복적으로 거론됐던 해였던 만큼, 할인 예산 확대만으로 생산 현장의 불확실성을 상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아울러 비축 물량 확보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사전 확보한 배추 4만6500t, 무 9000t은 수급 불안이 심했던 품목에 대한 대응이지만, 마늘·양파처럼 이미 “가격이 높을 것”이라고 농식품부 스스로 예고한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 물량 공급 외에 생산 기반 확충이나 수입 다변화 같은 중장기 대책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매년 김장철을 앞두고 ’깜짝 할인’으로 대응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한, 실제 생산 현장의 기후 리스크나 유통 구조 개선 없이는 소비자와 농가 모두가 매년 같은 불안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데일리환경의 시각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11월 9일부터 할인 매장을 찾으면 체감 물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그 할인이 끝나는 12월 7일 이후가 더 큰 변수다. 과거에도 할인 기간이 종료되자마자 가격이 재차 오르는 ’반등 패턴’이 반복됐던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할인 종료 직후 양념재료 가격이 다시 들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할인 기간 내 가격 안정에만 집중하는 ’단기 처방’에서 벗어나, 할인 종료 이후까지 아우르는 중장기 수급 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런 패턴은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앞으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번 대책이 끝난 뒤, 즉 김장철이 지나고 난 뒤의 양념재료 가격 추이다. 할인 기간이 끝나자마자 가격이 다시 튀어 오르는 ’반등 패턴’이 재연될지, 아니면 수급조절 품목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뒤따를지가 올겨울 농식품 물가 정책의 진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예약을 확정하고 병원에 도착했다고 의료관광의 중요한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환자가 자신에게 제안된 진료를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 성과를 방문과 결제의 숫자로만 바라보면 그 사이의 질문은 작아지기 쉽다. 그러나 환자에게 그 질문은 여행의 편의보다 더 중요한 선택과 연결된다. 이 글에서 말하는 이해의 책임은 통역사나 유치사업자가 의료진을 대신해 치료를 판단하라는 뜻이 아니다. 진료의 설명과 판단은 의료진의 역할이고, 환자의 선택은 환자에게 있다. 상담과 통역은 그 사이의 언어적 간격을 줄여 질문과 답변이 정확하게 오가도록 도와야 한다. 역할을 분명하게 나누는 일 자체가 신뢰의 출발점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외국인환자 안내는 환자의 의사 존중과 진료 관련 정보 제공, 통역 지원 확인 등을 다룬다. 필자는 이 원칙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들을 시간과 다시 물을 통로를 제안한다. 안내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과 당사자가 그 내용을 이해했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개별 시술의 동의 요건을 판정하는 법률 해석이 아니라 서비스 운영에 관한 의견이다. 상담에서는 확정된 내용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내용을 나누어 전달할 필요가 있다. 사전 문의에 대한 답변, 의료진의 진료 후 결정되는 사항,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비용을 하나의 약속처럼 묶지 않아야 한다. 환자가 예상과 다르다고 느낀 지점은 다시 확인하고, 의료적 질문은 의료진에게 연결해야 한다. 안심시키려는 말이 확인되지 않은 결과의 보장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통역에서도 빠른 진행이 언제나 좋은 진행은 아니다. 낯선 용어가 나왔을 때 통역사가 스스로 뜻을 줄이거나 위험 설명을 부드럽게 바꾸면 환자는 다른 정보를 받게 된다. 알아듣기 쉬운 설명이 필요하다면 의료진에게 다시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환자가 질문을 망설이는 상황에서는 질문할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운영도 도움이 된다. 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는 안내의 연결 지점을 함께 정해야 한다. 누가 어떤 자료를 제공하고, 비용 문의는 어디에서 확인하며, 진료 후 질문은 누구에게 전달하는지 미리 합의하는 방식이다. 건강정보는 상담 편의를 이유로 관계없는 사람에게 넓게 공유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인 자료 처리와 동의 방식은 해당 기관의 절차와 전문가 검토에 맞춰야 한다. 의료관광의 신뢰는 환자를 많이 데려오는 능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환자가 질문하고, 설명을 확인하고, 자신의 선택을 표현할 수 있는 과정이 함께 있어야 한다. 언어를 바꾸는 서비스가 이해를 돕는 서비스로 이어질 때, 유치의 성과도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 김미란 | 관광칼럼니스트·한중 통역사 *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제 기업 연수의 일정표에는 강의와 현장 방문, 식사와 이동이 촘촘하게 들어간다. 행사가 계획대로 끝나고 기념사진까지 남으면 운영은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조직이 투자한 교육의 의미는 참가자가 무엇을 이해하고 업무에 어떻게 연결했는지에서도 찾아야 한다. 일정의 완주와 학습의 성과는 같은 지표가 아니다. 필자는 한중 통역사로서 기업 교육과 국제 교류의 언어를 연결한다. 이 글은 특정 기업의 교육 성과를 평가하거나 내부 내용을 공개하려는 것이 아니다. 국제 연수에서 교육 전 준비와 현장 이해, 교육 이후 활용을 연결할 운영 방식에 관한 제안이다. 통역이 끝난 뒤의 학습 책임을 통역사 한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고 싶다. 교육 전에는 참가자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회사 소개를 듣는 것인지, 공정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인지, 부서 간 협업 방법을 논의하는 것인지에 따라 준비 자료가 달라진다. 강사는 공개 가능한 자료와 핵심 용어를 미리 정리하고, 통역사는 의미를 확인할 질문을 남길 수 있다. 자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준비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교육 중에는 전달과 이해를 구분해야 한다. 설명이 모두 통역되었더라도 참가자가 질문할 기회가 없으면 이해의 빈칸이 남을 수 있다. 진행자는 질문 시간을 일정에 포함하고, 핵심 개념을 자신의 말로 정리해보는 활동을 선택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통역사는 참가자의 답을 평가하거나 강사를 대신해 결론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한 소통을 돕는 사람이다. 현장 방문에서는 관찰의 목적도 공유할 수 있다.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모른 채 이동하면 시설의 규모만 기억에 남을 수 있다. 방문처가 허용한 범위에서 관찰 질문을 주고, 촬영과 기록의 조건을 안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기업의 보안 조건을 지키면서도 학습에 필요한 설명이 빠지지 않도록 주최자와 방문처가 조율해야 한다. 교육 이후에는 참가자가 활용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적용 여부와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곧바로 생산성 향상 같은 결과를 주장할 필요는 없다. 이해한 개념, 시도한 행동,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항목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다음 교육의 근거가 된다. 자료의 재배포와 보관 범위도 조직이 정한 기준에 맞춰야 한다. 국제 연수에 남아야 할 것은 낯선 장소를 다녀왔다는 기억만이 아니다. 같은 용어를 이해하고, 새로운 질문을 공유하며, 돌아가서 시도할 일을 분명히 하는 경험이어야 한다. 통역을 행사의 부속 비용으로만 보지 않고 교육 설계와 연결할 때, 해외 인재를 초대한 시간도 조직의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미란 | 관광칼럼니스트·한중 통역사 *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지난해 이맘때 “금배추” 소리를 들었던 가을배추가 올해는 산지에서 트랙터에 갈아엎히고 있다. 풍작으로 도매가격이 반년 만에 반토막 났지만, 정부가 11월 3일 내놓은 ’2026년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은 역대 최대 640억원을 소비자 할인에 쏟아붓는 데 집중돼 있다. 생산비도 못 건지는 농가를 위한 시장격리·매입단가 보장 대책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비판이 나온다.작년 ’金배추’가 올해 ’잉여 배추’가 된 이유배추값이 요동치는 건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가을배추 가격이 평년의 두 배 가까이 치솟으면서 ’금배추’라는 말이 유행했다. 가격이 좋았던 기억은 농가의 재배 결정에 그대로 반영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전망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 생산량은 121만4000톤으로 지난해보다 18.5% 늘었고, 가을무도 37만2000톤으로 11.1% 늘었다. 때마침 태풍 피해도 없어 작황까지 좋았다.반면 수요는 거꾸로 갔다. 1인 가구 증가와 포장김치 소비 확산으로 김장 직접 담그기 비율은 58.6%로 지난해(64.2%)보다 5.6%포인트 떨어졌고, 김장배추 수요량은 58만3000톤으로 지난해(64만2000톤)보다 9.1%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어드는 ’교차’가 겹치면서, 서울 가락시장의 배추 10㎏당 평균 도매가격은 11월 4일 4792원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평균(1만1353원)보다 57.8%, 평년 11월 평균(8315원)보다 42.4% 낮은 수준이다. 10월 28일에는 4338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640억원 할인 대책…그러나 산지 반응은 “반쪽짜리”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11월 3일 합동으로 ’2026년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올해는 전반적으로 김장채소 공급은 충분한 반면, 애쓰신 농업인들은 상대적으로 가격 하락에 따른 어려움이 염려된다”며 “’한 포기 더 담그고 나누기’에 동참해 어려운 농가와 이웃 사랑을 실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책의 핵심은 할인이다. 대형·중소형마트에서는 10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김장재료와 수육용 돼지고기 등을 최대 40%까지 할인(예산 440억원)하고, 전통시장 등에서 쓰는 농할상품권 200억원어치를 20% 할인 판매한다.수산물도 ‘대한민국 수산대전 김장 특별전’(10월 28일~11월 29일)을 통해 천일염·새우젓·멸치액젓·굴 등을 최대 50% 할인한다. 총 할인 예산 640억원은 지난해(500억원)보다 28% 늘었다. 가격이 떨어진 오이·애호박·토마토·파프리카·샤인머스캣도 할인 대상에 추가했고, 지방자치단체·농협과 함께 김치 담그기·나눔 행사, 공공기관·기업의 단체 구매 캠페인도 벌인다. 수급 불안에 대비한 사전 비축 물량은 배추 4만6500톤, 무 9000톤이다.그러나 산지의 반응은 차갑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11월 2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검토 중인 수매·비축과 수출 지원은 배추에 집중돼 있고, 쪽파와 무 등 다른 김장채소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농민에게 생산비도 못 받는 가격으로 농산물을 내놓으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전농은 배추 1500㏊에 대한 선제적 시장격리와 품목별 공공수매, 농가 손실 보전을 요구했다. 11월 5일에는 충북 청주 미원면의 한 농가가 약 2000㎡ 규모의 배추밭을 트랙터로 갈아엎었고, 해남에서도 산지 유통상인들이 밭떼기 거래를 포기하거나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농가가 판로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11월 6일 보도했다. 해남군농민회 백형진 정책위원장은 “작년만 해도 ‘금배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피땀 흘려 키운 배추를 밭에 통째로 갈아엎게 생겼다”는 한 농민의 발언을 전하며 정부가 땜질식 대책 대신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농업 전문지 농업인신문도 11월 사설에서 “배추·무값 폭락하는데 할인에 440억원 쏟아붓나”라는 제목으로 이 대책을 정면 비판했다.사설은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에는 많은 예산을 쓰면서 생산농가의 생존 보호에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며, 이미 떨어진 가격에서 할인 판매를 늘리는 것이 농가의 실제 수취가격 개선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산지에서는 시장격리 물량을 최소 9만톤으로 늘리고 배추 10㎏당 7000~8000원의 적정 매입단가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전했다.반복되는 ‘비축과 할인’…방향만 바뀐 똑같은 처방데일리환경이 이달 초 보도에서 짚었듯, 농식품부의 수급 대응 공식은 가격이 오를 때나 내릴 때나 거의 똑같다. 가격이 오르면 비축분을 풀어 공급을 늘리고 할인을 지원하며, 가격이 내리면 소비촉진 할인과 소규모 수매·비축으로 대응한다. 정작 가격 급등락의 근본 원인인 ’재배면적의 자유방임’은 손대지 못한 채, 매번 사후 처방만 반복되는 구조다.문제는 이 패턴이 수년째 똑같다는 점이다. 작년 가격이 치솟았을 때도, 올해 가격이 폭락한 지금도 정부가 내놓는 해법의 뼈대는 ’비축 물량 조절+소비자 할인’이다. 계약재배 비율을 끌어올려 생산자 스스로 출하 시기와 물량을 조절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은 매년 대책문에 등장하지만, 실제 계약재배 면적이 획기적으로 늘었다는 통계는 이번 발표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농식품부 관계자도 “배추 재배면적은 줄었지만 날씨가 좋아 생산량이 늘었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산 구조 개편도 추진 중이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역으로 수년간 추진해온 생산구조 개편이 아직 가격 등락을 완충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기도 하다.더 근본적인 문제는 할인 지원과 농가 소득 보전 사이의 ’연결고리 부재’다. 소비자가 마트에서 40% 싸게 사더라도, 그 할인분이 유통 마진에서 흡수될지 산지 매입가격 인상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설계가 이번 대책에는 뚜렷하게 담겨 있지 않다. 전농과 농업인신문이 공통으로 지적하듯, 할인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소비는 늘고 농가는 여전히 손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실제로 과거에도 할인 행사의 소비 진작 효과가 산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아 추가 수매를 요구받은 사례가 반복됐다.남은 과제…시장격리 확대와 ‘사전’ 수급조절 시스템정부는 “공급 과잉이 계속되면 산지 일시 출하 정지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여지를 남겼고, 밭을 포기하는 농가를 위해 산지폐기 지원 단가도 운영비와 생산비 전액보전 사이의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농이 요구한 9만톤 규모의 시장격리나 최소 매입단가 보장 같은 ‘산지 중심’ 대책은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지점은 분명하다. 첫째, 11월 중순 이후 실제 비축·시장격리 물량이 전농 요구 수준으로 확대되는지, 둘째, 할인 예산이 실제 산지 수취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사후 검증 자료가 공개되는지, 셋째, 해마다 되풀이되는 ‘풍작→폭락→갈아엎기’ 또는 ‘흉작→폭등→금배추’ 악순환을 끊을 사전적 수급조절 시스템―예컨대 재배면적 신고제나 공공수매 상설화―이 이번 겨울을 넘어 실질적으로 추진되는지다.이 세 가지가 확인되지 않는 한, 640억원이라는 숫자는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는 데는 효과가 있어도 농가의 ’지속 가능한 영농’을 지키는 처방이 되기는 어렵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정부가 핵융합에너지와 해양용 차세대 원자로, 첨단 디스플레이 등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총 2조1674억7000만원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한다. 장기간의 기술개발과 실증시설 구축에 공공재정을 투입해 미래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고, 해운산업의 탄소중립과 첨단 제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월 3일부터 5일까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열린 ‘2026년 제9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 해양용 용융염원자로(MSR) 기술개발,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 구축 등 3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 사업 모두 시행이 결정됐다.전체 사업비 가운데 국비는 1조7918억원이다. 사업비는 2027년부터 각 사업 종료 시점까지 투입되는 총규모로, 한 해에 집행되는 예산은 아니다. 핵융합 사업은 2036년까지 10년, 해양용 원자로 사업은 2030년까지 4년, 디스플레이 사업은 2033년까지 7년간 각각 추진된다.이번 결정은 단순히 연구비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핵심기술을 실제 산업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증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 사업의 시행 결정이 곧 기술 상용화나 경제적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개발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안전성과 경제성, 실증 성과가 앞으로 사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핵융합에 1조4813억원…발전소 건설 아닌 핵심기술 실증세 사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핵융합에너지 가속화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조4813억원이며 이 가운데 국비가 1조2877억원이다. 사업기간은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이다.핵융합은 태양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리를 지상에서 구현하려는 기술이다. 우라늄과 같은 무거운 원자핵을 분열시켜 에너지를 얻는 기존 원자력발전과 달리, 가벼운 원자핵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한다.핵융합이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발전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직접 태우지 않고 대규모 에너지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산업과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저탄소 전력 공급 수단을 확보하려는 움직임과도 연결된다.그러나 핵융합을 실제 발전에 이용하려면 해결해야 할 기술적 과제가 많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초고온 플라스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강한 자기장과 높은 열부하를 견디는 장치도 필요하다.핵융합 반응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회수하고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역시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서 노심 플라스마, 가열·전류 구동, 초전도자석, 증식블랑켓, 핵융합 소재, 연료주기 등 주요 기술을 개발하고 성능을 검증할 계획이다.이 가운데 초전도자석은 높은 온도의 플라스마가 장치 벽에 직접 닿지 않도록 강한 자기장을 형성하는 핵심 장치다. 가열·전류 구동 기술은 플라스마를 핵융합에 필요한 상태로 만들고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 일반 독자에게 다소 생소한 ‘증식블랑켓’도 핵융합 발전에 필요한 주요 설비다. 핵융합 반응에서 발생하는 중성자를 이용해 연료인 삼중수소를 생산하고, 반응 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회수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삼중수소의 자체 공급과 열 회수 기술이 미래 핵융합발전의 실현에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인 KSTAR를 중심으로 플라스마 운전과 핵융합 원천기술을 연구해 왔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연구 성과를 실제 핵융합로와 유사한 극한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실증 기반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한국 초전도 토카막 연구장치 KSTAR 내부 모습. 2007년 촬영된 자료사진으로 이번 예타 사업 현장은 아니다 (출처 : Michel Maccagnan,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정부는 이를 위해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 실증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에 결정된 사업은 상업용 핵융합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전력 판매를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다. 핵융합 기술이 미래 탄소중립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장시간 안정적인 운전, 핵심 부품의 내구성, 연료 공급, 에너지 회수 효율과 경제성 등을 추가로 입증해야 한다. 이번 투자는 그러한 기술적 장벽을 낮추기 위한 연구개발 단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해양용 용융염원자로 3173억원…친환경 선박 동력원 개발해양 분야에서는 원자력 추진선박에 활용할 수 있는 용융염원자로(MSR) 기술개발이 추진된다. ‘탄소중립 선도 해양용 용융염원자로 기술개발 사업’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총 3173억원이 투입된다.국비는 2252억원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용융염원자로는 높은 온도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염을 이용하는 차세대 원자로 기술이다. 특히 핵연료를 용융염에 녹여 사용하는 방식은 기존 원자로와 구조적 차이가 있으며, 고온·저압 운전과 소형화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정부가 해양용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국제 해운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과제가 있다. 대형 화물선은 장거리 운항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기존 선박은 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원자력 추진선박은 원자로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선박의 동력원으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기술이 실용화된다면 선박 운항 중 화석연료 연소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하지만 원자력 추진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선박의 환경성과 안전성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핵연료의 생산과 관리, 방사성폐기물 처리, 선박 해체 등 전 과정의 환경적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이번 사업에서는 원자로의 핵심인 노심과 계통, 핵연료와 구조재료 기술을 개발한다. 원자로를 선박의 추진·전력 시스템과 연결하는 기술과 해양 환경에서의 안전성 평가 기술도 연구한다. 특히 육상에 설치하는 원자로와 선박에 탑재하는 원자로는 운용조건이 다르다.선박은 운항 과정에서 흔들림과 진동을 겪고, 해상에서 충돌이나 침수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용융염을 사용하는 원자로는 재료의 부식 특성, 열교환과 잔열 제거, 방사성물질의 관리 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선박의 안전성을 보장하는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미다.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추진해 온 기존 해양용 MSR 원천기술 연구에서도 용융염의 부식 특성 평가와 방사선 차폐, 사고 대응 및 안전성 평가 기술이 주요 연구 대상으로 제시돼 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원자력 추진선박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실제 상선에 적용하려면 원자로 기술의 검증뿐 아니라 선박 안전기준, 원자력 관련 인허가, 항만 이용과 운항에 관한 제도적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예타 통과는 원자력 추진선박의 상업 운항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향후 기술적·제도적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본격화한다는 의미다.첨단 디스플레이 3688억원…충남 아산에 국가 연구거점세 번째 사업은 산업통상부가 추진하는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 구축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7년부터 2033년까지 7년이며 총사업비는 3688억7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국비는 2789억원이며 지방비와 민간자본도 투입된다. 이번 사업은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이 확보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고 차세대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디스플레이 산업은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온 대표적인 첨단 제조업 분야다. 그러나 중국 기업의 투자 확대와 기술 추격으로 시장 경쟁이 심화하면서 기존 기술의 성능 향상뿐 아니라 새로운 디스플레이 기술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충남도가 11월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점유율은 31.7%, 중국은 53.4%로 집계됐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에서는 한국이 68.7%로 우위를 유지했지만 중국도 31.2%의 점유율을 기록했다.정부는 이러한 경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오버 OLED’, ‘크로스 OLED’, ‘포스트 OLED’ 등 세 가지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오버 OLED는 기존 OLED 기술의 성능 한계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크로스 OLED는 디스플레이에 다른 기능과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활용 분야를 개척하는 방향이다. 포스트 OLED는 기존 OLED 이후의 차세대 발광·표시장치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사업에서는 20개 핵심 기술개발 과제를 추진하고, 소재와 부품 개발부터 시제품 제작과 패널 단위 검증까지 지원하는 연구환경을 구축한다. 특히 충남 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에 ‘첨단디스플레이연구원’을 조성해 연구성과가 실제 산업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충남도 발표에 따르면 연구시설은 연면적 약 8000㎡ 규모로 조성되며, 연구장비 56종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는 2030년까지 구축하는 일정이 제시됐다. 이러한 공용 연구시설은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실제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새로운 소재나 발광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대형 패널에 적용하거나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용화가 어렵다. 설계부터 시제품 제작과 검증까지 이어지는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정부와 충남도는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구시설이 구축된다고 해서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이 곧바로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개발 기술의 성능과 생산 가능성, 기업의 실제 활용, 연구시설의 운영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연구개발 예타 폐지 이후…대규모 국가투자 관리도 과제이번 세 사업은 국가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접수돼 기존 절차에 따라 심사를 마쳤다. 정부는 첨단기술 경쟁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존 연구개발 예타 제도를 폐지하고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에 별도의 사전점검과 사업추진심사 체계를 도입했다.새 제도에서는 연구개발의 성격에 따라 사전 기획과 예산심의를 강화하고, 대형 연구시설·장비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추진심사를 적용한다.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상 기술의 성공 가능성과 시장 상황이 빠르게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신속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반면 장기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성과관리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여전히 크다. 이번에 시행이 결정된 세 사업 역시 예타 통과만으로 모든 세부 계획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사업별 연차 예산과 세부 추진계획, 연구개발 성과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핵융합과 해양용 MSR은 기술개발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고 상용화까지의 불확실성도 크다.디스플레이 분야 역시 연구시설 구축과 장비 도입 자체보다 이를 활용해 경쟁력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산업현장에 적용하는 성과가 중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핵융합과 MSR 분야는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7대 시드(SEED) 프로젝트’와도 연계된다.정부는 미래 성장동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는 미래 에너지와 해운, 첨단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장기적인 기술개발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그러나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연구개발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융합은 안정적인 에너지 생산 가능성을, 해양용 원자로는 안전성과 환경성을, 디스플레이는 실제 산업 활용성과 기술 경쟁력을 입증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연차별 투자계획과 연구개발 성과, 실증시설 운영실적이 이번 2조1674억7000만원 규모 투자의 실질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추진한 ‘기후동행카드(기동카)’ 페이백 사업을 둘러싸고 서울시의회에서 강한 질타가 쏟아졌다.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으로 조기 전환하지 않고,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자체 페이백을 고집해 1,000억 원이 넘는 재정을 불필요하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서울시 내부에서는 급격한 제도 변경에 따른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적 완충 장치였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국비 40% 정부 카드 있는데 시비 100% 고집”…시의회, 오세훈 시장 직격서울특별시의회 김회근 의원(사진)은 지난 3일 열린 서울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사업과 정부 ‘모두의카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정 부담 문제를 정조준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는 사업 예산 전액(100%)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반면, 정부가 도입한 모두의카드는 국비 40%가 지원된다. 특히 정부가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모두의카드의 환급 혜택을 대폭 확대한 만큼, 서울시가 조기에 정책 전환을 유도했다면 시 재정 부담을 대폭 절감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김 의원은 앞서 열린 제399회 임시회 시정질문 당시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이 정책 전환이 지연된 배경으로 ‘실무 공무원들의 정책적 자부심과 자존심’을 언급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김 의원은 “정책 결정의 기준이 어떻게 공무원의 자부심이나 자존심이 될 수 있느냐”며 “정책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가 아니라 시민 혜택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별도의 페이백으로 기존 이용자를 묶어둘 것이 아니라 정부 카드로의 원활한 전환을 유도했어야 했다”며 “재정 부담을 줄일 기회를 놓치고 1,068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 투입하도록 결정한 최종 책임자는 오세훈 시장”이라고 날을 세웠다.서울시 내부 “성급한 전환 시 대중교통 대란…시민 편익·연착륙 고려한 결정”이 같은 시의회의 공세에 대해 서울시 내부 관계자들은 단순한 수치 비교만으로 정책의 성패를 단정 짓는 것은 무리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구축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모델의 현장 안착 효과와 이용자 혼선을 간과했다는 설명이다.서울시 교통 분야의 한 핵심 관계자는 “기후동행카드는 단순한 요금 환급을 넘어 서울 대중교통 이용 패턴 자체를 혁신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한 상징적 정책”이라며 “정부 사업과의 통합이나 전환 논의 과정에서 기존 이용 시민들이 겪을 혼란과 시스템 연동의 기술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또 다른 시 관계자 역시 “정부의 모두의카드와 체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과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전환을 강제했을 경우 정기권 이용자들의 혼선과 불만이 가중됐을 것”이라며 “페이백 결정은 기존 정책을 신뢰하고 카드를 발급받은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정책적 배려이자 고육지책이었다”고 반박했다.공무원의 단순한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대중교통 정책의 연속성과 시민 신뢰를 지키기 위한 고심의 결과였다는 해명이다.재정 건전성 vs 정책 연속성…향후 시정 감사 쟁점화 불가피이번 논란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 복지·교통 정책이 중앙정부 정책과 중복되거나 통합될 때 발생하는 재정 분담 및 출구 전략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는다.1,000억 원대 시비 투입에 대한 야당 시의원들의 ‘재정 낭비 및 단체장 책임론’과 ‘시민 편익과 제도 안정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서울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교통 정책 전반에 대한 예산 검증 공방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양평호 시의원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시 수돗물 공급을 총괄하는 서울아리수본부의 수의계약 관행을 둘러싸고 시의회의 질타와 집행부의 현장 고충이 맞부딪쳤다. 수의계약의 85% 이상이 ‘1인 견적’으로 체결되고 동일 업체와의 반복 계약이 이어지면서 특혜 시비와 진입 장벽 문제가 도마에 올랐으나, 실무 현장에서는 공사의 연속성과 안전 리스크 관리를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반론이 팽팽하다.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평호 의원(사진)은 아리수본부의 수의계약 구조적 편중 문제를 정조준했다.양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리수본부 산하기관이 체결한 수의계약은 총 3,388건(약 1,323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경쟁 없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은 2,899건으로 전체의 85.6%를 차지했다. 1년에 2회 이상 일감을 따낸 업체도 2024년 199개, 2025년 207개, 2026년 130개로 집계됐다.양 의원은 "특수 공정이나 연속된 기술 업무상 불가피한 면이 있더라도 특정 업체 중심의 반복 계약은 역량 있는 신생업체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다"며 계약 행정의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를 강하게 압박했다.이에 대해 권민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전체 계약을 모수로 보면 1인 견적 비중은 약 34% 수준"이라며 "동일 업체당 연간 소액 수의계약을 4회 이하로 제한하고, 반복 공종은 단가계약으로 전환하는 등 특정 업체 쏠림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가동 중"이라고 해명했다.그러나 수치 공방 이면의 실무 분위기는 한층 복잡하다. 아리수본부 내부 관계자들은 상수도 공사가 지닌 독특한 현장 위험성을 이유로 들며 수의계약의 구조적 불가피성을 토로한다.아리수본부의 한 내부 실무 관계자는 "수도관 시공과 누수 복구는 시민의 식수 공급 및 도심 싱크홀 등 2차 대형 안전사고와 직결된 고난도 작업"이라며 "지하시설물 정보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검증되지 않은 신생업체나 최저가 낙찰 업체가 들어와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와 민원은 고스란히 본부와 시민이 떠안게 된다"고 털어놨다.이어 "복잡한 관망 접합이나 긴급 누수 대응 공사는 해당 현장 지형과 관로 상태를 꿰뚫고 있는 숙련된 전문 인력풀이 필수적"이라며 "단순히 수치상의 진입 장벽 완화 논리로만 접근하면 현장 공정 관리와 시공 품질이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적 딜레마가 있다"고 덧붙였다.결국 이번 감사는 '신규 업체의 공정한 참여 기회 보장'이라는 행정적 원칙과 '검증된 업체를 통한 상수도 인프라의 안정적 유지'라는 현장 실무의 간극을 여실히 드러냈다.이에 대해 양평호 시의원은 "공공 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낡은 지하 배관 철거나 불용관 관리, 동파 방지 등 시민 생명선과 맞닿은 핵심 공정의 품질 리스크를 방어할 정교한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