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윤정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8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앞두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윤정회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지난 23일 발표된 정부의 이태원 참사 합동 감사 결과에는 박희영 구청장의 리더십 부재와 더불어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직원 누구도 정부의 안전관리 교육조차 이수하지 못했다는 점이 이태원 참사를 키운 요인으로 지적되었음에도 박희영 구청장은 최근 서울시에서 열린‘핼러윈 안전관리대책회의’를 챙기지 않고 일본을 방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윤정회 의원은 “서울시의 공식 안전대책 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참사 책임자인 구청장이 해외 출장을 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이런 행동에 분노가 일어나는 지경”이라고강하게 질타했다.이어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에서 유족들과 국민에게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표하고, 일본 출장에 대한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정회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반드시 더 안전한 용산을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이랜드리테일(대표 황성윤)이 운영하는 마트 브랜드 킴스클럽이 대한민국 대표 쇼핑 축제인 ‘2025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 처음으로 참가하며 불황 속 소비 진작을 위한 대규모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기존 ‘코리아 세일 페스타’(이하 코세페)와 ‘동행축제’ 등을 통합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정부 주관의 범국가적 기획전이다. 킴스클럽은 10월 29일부터 11월 16일까지 코세페에 참여해, 고객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신선식품과 생필품 공급에 중점을 둔다. 주요 품목으로는 농산(과일·채소·양곡), 수산, 축산, 건식재 등 제철 신선식품을 비롯해 가공식품, 델리(즉석섭취식품), 비식품, 생활용품 등을 엄선하여 경제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특히 킴스클럽은 11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이랜드 창립 45주년’을 맞아 기획한 ‘이득위크’ 등을 코세페와 연계 진행해 더 큰 가격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랜드리테일 킴스클럽 관계자는 “킴스클럽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 올해 처음 참여하여, 고객들께 더욱 풍성한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며, “산지 직거래 등을 통해 고객들이 좋은 품질의 상품을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내달 1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불광먹자골목 원형광장 일대에서 ‘불광 단풍빛 맛기행’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2025년 전통시장 야간 및 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북한산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가을 정취 속에서 열린다. 북한산 등산객과 인근 주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상점가가 주도해 주민이 함께 즐기는 ‘참여형 골목축제’로 꾸며진다. 주요 프로그램은 ▲플로깅 캠페인 ▲단풍 포토 존 ▲미니 안주 셰프 전 ▲버스킹 공연 등이다. 행사에 앞서 오전 6시 30분 불광역 2번 출구 앞에서 쓰레기를 주우며 걷는 플로깅 캠페인이 진행된다. 참가자에게는 플로깅 전용 봉투, 간식, 상점가 홍보물이 제공되며, 상점가의 친환경 이미지를 확산할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 8시까지는 불광먹자골목 상점 10여 곳이 참여하는 ‘가을 야시장 셰프전’이 열린다. 상점별 대표 메뉴를 활용한 무료 시식과 판매 부스가 열리며 단풍 포토존, 즉석 사진 인화 서비스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된다. 또한 오후 2시 30분부터는 ‘뉴트로 감성 버스킹 공연’이 펼쳐져 가을 야시장 분위기를 한층 더한다. 현장에서는 경품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주민과 방문객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불광먹자골목 음식을 널리 알리고, 북한산 트레킹과 연계한 체류형 상점가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구민들의 방문을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202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마치고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훈련 참여자들이 기념사진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24일(금) 강북구청과 서울사이버대학교 일원에서 ‘202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다중밀집시설 화재와 지반침하, 산불 등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구민의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강북구는 올해 훈련에서 지진 발생 시 복합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초동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올해 훈련은 강북구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의 토론훈련과 서울사이버대학교 현장훈련을 동시에 진행했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통합지원본부를 신속히 가동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각 기관별 임무 수행과 협업체계를 실습했다. 훈련에는 강북소방서, 강북경찰서, 서울사이버대학교,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대한적십자사 등 20여 개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기업 등 4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진 발생 직후 화재와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 피해 상황을 가정하고, 초동 진압·인명 구조·응급복구 등 전 과정에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서울 또한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지역 차원의 대응 역량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오는 30일에는 강북구와 강북소방서, 강북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평가회의를 열어 훈련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매뉴얼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훈련은 갑작스러운 재난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와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희망브리지는 29일 산림항공본부에 산불지연제 270톤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왼쪽)과 산림항공본부 김만주 본부장 모습.(사진=희망브리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17억 8천만 원 상당의 친환경 산불지연제 270톤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봄·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대형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산림항공본부의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불지연제는 산불이 잦은 강원 영동권의 강릉·삼척·동해·울진 4개 지역에 투입돼 불길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산불지연제는 나무와 낙엽 등에 뿌리면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 불이 번지는 속도를 늦추거나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한 번 살포로 약 3개월간 효과가 유지된다. 희망브리지가 지원한 산불지연제는 환경 독성이 없는 친환경 무독성 제품으로, 산림 식물의 생육을 돕는 비료 성분을 함유해 산림 복원력까지 높인다. 특히 올해 봄 영남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산불에서 확인된 것처럼 초기 확산을 얼마나 신속히 차단하느냐가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만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김만주 본부장은 “올해 봄처럼 대형산불을 예방하려면 선제적인 대비가 필수적”이라며 “희망브리지의 지원이 현장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불지연제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 생명과 산림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산불은 초기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가 피해 규모를 좌우한다”며 “이번 지원이 산불 확산을 막는 든든한 방어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한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이다. 국민의 성금과 참여를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성금 모금 및 배분, 재난취약계층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난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기후환경요금은 탄소중립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비용을 전기요금에 별도로 반영한 항목이다. 한국전력은 RPS·ETS·석탄발전 감축 등 세 항목을 통해 발생한 비용을 다음 해 전기요금에서 회수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환경요금이 3년 사이 70%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사진)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후환경요금이 2021년 kWh당 5.3원에서 올해 9원으로 3년 사이 약 70% 인상됐다. 기후환경요금이 인상되어감에 따라 기후환경요금의 수입도 2021년 이후 증가세다. `21년 약 2조8천200억 원, `22년 약 3조7천1백억 원, `23년 약 4조9천1백억 원, `24년 약 4조9천400억 원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증가한 수입에 대해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요금’이라는 논란이 제기된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상 추세가 전체 전기요금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향후 이재명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맞물려 배출권 가격이 오를 경우, 기후환경요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가격이 상승하면 한전의 이행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위상 의원은 “기후환경요금은 이미 국민의 전기요금에 녹아 있는 탄소중립 비용”라며 “정부가 항목별 사용 내역과 향후 인상 전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의 한 인도에서 두 살배기 딸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여성이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정성국 국회의원(사진)이 29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만16세 이상으로 제2종 운전면허 중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무면허자나 만16세 미만인 사람의 안전사고 및 불법 이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인천의 사고도 만16세미만의 학생이 면허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일어난 사고로, 이 같은 문제점을 다시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정성국의원은 이 법안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 이용자의 나이 및 면허소지 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의원은 또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여사업자 에 대한 벌칙 조항도 강화했다.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상의 처벌례를 준용하여 벌칙조항을 신설하고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운전자격이 없는 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한 사업자에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대여사업자에게 6개월이내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하였다. 특히, 사업 정지기간에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보다 확실히 하였다. 다만, 개정안은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법 공포후 6개월뒤에 시행 하도록 하였다.정성국 의원은 “최근 도로 및 주택가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 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 중에는 이용연령을 벗어난 학생들도 상당수 있었다. 이번 인천의 사고도 면허소지를 확인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 방지를 위해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사진)은 28일 국정감사에서 공유 킥보드 업체 '(주)더스윙'의 문제를 집중고발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18일 인천 송도에서 중학생 2명이 킥보드로 30대 여성을 들이받아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진 끔찍한 사고를 언급하며, "이런 사회적 재난이 (주)더스윙이라는 PM업체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의 탈'을 쓴 ㈜더스윙의 문제점을 고발하고자 한다며, 그 첫 번째 문제로 더스윙이 '협력업체' 계약으로 법망을 회피했으나 실제로는 가맹사업을 이어가며 소상공인을 착취한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이어졌다. 이날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A점주는 더스윙과 ‘협력업체’ 계약을 맺었었으나, 사실상 가맹계약의 요건을 갖췄다고 증언했다. 이어 A점주는 본사의 지시로 킥보드에 'SWING' 스티커를 강제로 부착하고 킥보드 배치 수량까지 본사가 정했으며, 본사로부터 킥보드를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매달 15~20%의 위탁수수료(로열티)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이 본사 전용 앱과 소프트웨어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이며 본사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원격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어서 청소년 무면허 운행을 방치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2021년 업계의 '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 제안을 ㈜더스윙이 유일하게 거부하고 '면허 미인증'을 무기로 청소년들을 끌어들이며 사고가 증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월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PM협회가 ‘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을 각 공유 킥보드사에 제안했을 당시, (주)더스윙이 이를 도입하지 않고 '면허 미인증' 상태로 운영하며 청소년 이용자를 끌어모았다는 증언이 있었다. 27일 JTBC 보도를 통해서도 더스윙이 파트너 모집 때 "중학생이 타도 파트너한테는 아무 책임 없다”는 식으로 꼼수 영업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꼼수 영업을 제재하기는커녕 오히려 '혁신'으로 포장해주었다는 점이다. (주)더스윙은 ‘면허 미인증’으로 업계 7위에서 2위로 외형을 불렸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되어 50억 원이 넘는 보증까지 받았다. 안전 규제를 외면한 기업이 정부 인증을 받고 성장하자, 업계 전반의 자정 노력이 위축되고 "우리도 미인증으로 가겠다"며 공정 경쟁이 저해되는 '안전 역주행'이 발생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논란이 되자 (주)더스윙 앱에 면허 인증 팝업이 도입됐지만, 이용자가 '닫기' 버튼을 누르면 그대로 이용이 가능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치였다. 이에 김 의원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더스윙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는 “예비 유니콘 선정이 사회적 책임이 거론되면 취소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하며 “특별감찰을 즉각 실시하고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주 위원장과 윤 실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한 조사와 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헬스장 먹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동수 의원( 사진  )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헬스장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 2021년 2,406건에서 2024년 3,412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9월 기준 이미 2,447건에 달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폐업’ 으로 인한 피해 건수는 2021년 27건에서 2024년 8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는 9월 기준 이미 85건이 접수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헬스장 먹튀’란 고액의 장기 계약을 유도한 뒤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소비자가 잔여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형태의 피해를 의미한다. 소비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사업자의 영업 형태와 직결되기 때문에 사회적 우려가 높다. ▲헬스장 피해구제 접수 건수 ▲헬스장 피해구제 접수 중 ‘폐업’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는 지난 5월 23일 헬스장 이용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을 시행했다. 그러나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불공정 약관 방지를 위한 ‘권고’ 수준에 불과해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진 구조로, 사실상 법적 강제력이 없다. 실제로 개정 이후에도 피해 감소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개정이 이뤄진 5월(4건)보다 직후인 6월(15건)에 오히려 ‘헬스장 먹튀’ 피해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7월(11건)은 역시 개정 전인 4월(11건)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9월에는 17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헬스장 피해구제 접수 건수 중 ‘폐업’ 관련 월별 건수  유동수 의원은 “최근 SNS에서 MZ세대들이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해시태그 인증을 하는 등 건강 및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해당 관심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헬스장·필라테스 먹튀방지법을 공약했고, 이번 123대 국정과제에서도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을 포함했다.”며 “공정위는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에 맞춰 소비자 피해 회복과 권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농식품 무역 적자가 28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K-푸드 수출 사상 최대 실적을 홍보하고 있지만, 수입 의존도가 여전 히 높아 ‘자화자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농식품(가공 포함) 무역 적자는 총 1,975억 3,000만 달러(약 284조 3,839억원)로 집계됐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 적자가 최대였다. 대미 농식품 적자는 526억 3,000만 달러(약 75조 7,714억원)에 달했으며, 이어 호주 222억 4,500만 달러(약 32조 261억원), 중국 198억 9,900만 달러(약 28조 6,485억원), 브라질 156억 8,500만 달러(약 22조 5,816억원), 인도네시아 106억 7,300만 달러(약 15조 3,66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미 수출은 최근 관세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7월 대미 농식품 수출은 1억 3,9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6.7% 줄었고, 8월에도 1억 3,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다. 26개월 만에 대미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정희용 의원은 “K-푸드 수출 사상 최대라는 자화자찬보다 지나친 무역 적자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미국의 관세 여파로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수출 바우처 지원과 물류 부담 완화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 국회의원(사진)은 발전5사가 사용하는 우드펠릿의 원산지 관리가 부실하고, 일부는 수입산 폐목재를 ‘미이용 산림자원 펠릿’으 로 둔갑시켜 납품한 정황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발전5사(남동·남부·서부·중부·동서발전)가 의원실에 제출한 ‘바이오매스 우드펠릿 사용 현황’ 자료를 비교한 결과, 같은 공급업체가 여러 발전사에 납품하면서도 원산지가 제각각이거나 시기별로 달라진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사 간 검증 체계는 사실상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발전사는 원산지·수입·유통 관련 점검에 대해 모두 ‘해당 없음’으로 회신했으며, 기후에너지부 역시 “산림청 소관 사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부가 올해부터 수입산 우드펠릿에 대한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발급을 중단했음에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보조금을 수급하는 행위를 걸러낼 관리·감독 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박정 의원은 실제 제보를 통해 입수한 업체 관계자 녹취록에서 산업 현장 내 ‘택갈이’(원산지 바꿔치기) 관행이 여전히 만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실태조사를 촉구했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발전사와 공급업체 간 유착 및 원산지 조작이 의심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제도적 허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의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곽원준 석유공사 부사장이 과거 캐나다 하베스트사에서 발생한 ‘휴가비 셀프지급’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였던 사실이 확인됐다.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김앤장 '공사 파견직원 복지제도 운영실태 특정감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곽 부사장은 하베스트 재직 시절 약 1,791만원 상당의 본인 및 가족 휴가비를 ‘셀프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베스트사직원및 동반가족 휴가비지급내역 이른바 ‘하베스트 휴가비 셀프지급’ 사건은,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캐나다 하베스트에 파견된 석유공사 직원들이 본사 사장의 승인 없이‘직원 및 동반가족에게 1년에 1회 휴가 지역으로 왕복 항공권을 제공’하는 휴가 지원 제도를 임의로 신설해 휴가비를 지급받은 사건이다. 해당 제도에 따라 29명의 파견직원이 약 4억 6천만원(약 53만 6,327만 캐나다 달러‧ `18.8.31. 환율기준)의 혈세를 부당하게 수령했다.김앤장은 감사보고서에서 “이로 인해 하베스트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사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석유공사는 100% 정부 출자 기업이다.이 사건은 2014년 석유공사 내부자의 제보로 최초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감사에는 휴가비 항목은 누락되며 사실상 묻혔다. 2018년 석유공사 노사개혁위원회의 통보로 묻혀버린 사건은 다시 세상에 드러났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김앤장에게 외부용역 감사를 맡겨 연루자 29명을 특정했음에도 단순 ‘경고‧주의’ 조치를 내리고 환수를 통보하는 데 그쳤다. 징계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한편, 곽 부사장은 2019년에도 <특정직원의 무단이석 및 지시사항 불이행 복무감사>에서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곽 부사장은 2019년 3월13일 2차례, 19일 1차례 등 총 3차례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 당시 관리자는 3월25일 무단이탈에 대한 경위서(시말서) 제출을 두 차례나 요구했는데, 곽 부사장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무단이탈도 모자라 상관 지시 거부까지 겹쳤지만 주의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제기된다.또한 석유공사는 해당 처분이 2024년 9월27일부로 기간 경과에 따라 말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석유공사 김동섭 사장이 임금피크 대상자였던 곽 부사장을 공사 내규까지 개정하면서 퇴직 하루 만에 임원승진을 시킨 것이 말소 전인 2024년 8월19일인 점을 감안하면 논란이 예상된다.권향엽 의원은 “수억원의 혈세가 본사 몰래 하베스트 파견직원의 가족 휴가비로 사적 유용됐지만, 아무도 징계받지 않은 사건”이라며 “내부고발은 ‘제 식구 감싸기’로 뭉갰고, 훗날 실체가 드러나도 ‘솜방망이 처벌’로 무징계 처분에 그쳤다”고 밝혔다.이어 권 의원은 “이 사건의 당사자가 하베스트 인수‧운영에 관여했으며,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총괄한 곽원준 부사장”이라며 “이런 인물이 대외적으로 석유공사 ‘얼굴마담’ 역할을 하며 아직도 동해 가스전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온누리상품권은 소진도 안 되고, 지역 화폐(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바꿔야 한다”며 전환을 시사했지만, 실상은 온누리상품권 회수율이 10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회의원(사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5년 5년간 온누리상품권 판매액 대비 사용액을 나타내는 ‘회수율’은 98.9%에 달했다.  아울러 △2021년 106.6% △2022년 93.4% △2023년 107.1% △2024년 92.1%, △2025년은 9월까지 97.8%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연 4,000억 원이 넘는 국가사업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무지함을 드러냈다”라며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대로 온누리상품권을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전환할 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의 전통시장·골목상권 등의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전통시장 전용’ 지원책이다. 반면 지역사랑 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에서 매출 기준(연 30억 이하)을 충족하는 대부분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구자근 의원이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사랑 상품권의 전통시장 사용률 추출이 가능한 50개의 지자체 답변에 따르면 2020~2024년 5년간 지역사랑 상품권의 전통시장 사용률은 2.75%에 불과했다. 사용률 추출이 불가한 대다수 지자체가 도시 지역으로 실제 사용률은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외식업, 마트 등의 업종보다 학원·교육으로 사용된 금액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4년 경남지역의 지역사랑 상품권은 학원비가 21%로 음식점(19.4%), 슈퍼·마트(13.9%)보다도 높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시작한 정책으로, 대표적인 ‘이재명표’ 사업으로 꼽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소비 진작보다는 소비 대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 예산을 전통시장 사용률이 저조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전환을 시사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내세웠지만, 정작 전통시장 상인들을 볼모로 삼아 ‘이재명표 사업’ 확대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이 진정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역대 최장, 최대 규모로 개최하는 신세계그룹의 ‘2025 대한민국 쓱데이’에 동참한다.스타벅스는 쓱데이 행사가 시작하는 30일 하루 동안 이마트, 스타필드, 신세계백화점, 신세계사이먼 아울렛 등에 입점해 있는 스타벅스 매장 100여 곳에서 매장별 선착순 30명씩 총 3천 잔의 아메리카노를 증정한다.스타벅스는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10일간 스타필드 수원 1층에 위치한 그랜드 아트리움에서 스타벅스의 인기 마스코트인 베어리스타를 활용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 해당 팝업 스토어에서는 다양한 베어리스타 캐릭터 상품을 비롯해 크리스마스 MD 및 이월 품목들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모든 구매 고객에게는 플레이트, 테이블 보자기 등으로 구성된 ‘홀리데이 파티팩’을 선착순으로 제공하며, 2만 원 이상 구매 시 ‘스타벅스 백’을, 5만 원 이상 구매 시에는 ‘베어리스타 파우치’를 증정한다.특히 현장에서 SNS 인증을 하면 참여할 수 있는 ‘그린 럭키드로우’ 이벤트를 포함해 팝업 스토어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면 참가할 수 있는 ‘퍼플 럭키드로우’ 등 경품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며, 별도로 마련된 포토존에는 5m 크기의 초대형 베어리스타가 설치된다.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비아(VIA) 7종을 비롯해 제주 녹차, 캐모마일, 히비스커스 등 티 패키지 상품인 티바나 6종을 대상으로 2개 구매 시 1개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또한, 오는 11월 6일부터는 제조 음료를 포함해 2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재사용 가능한 스타벅스백을 매장별로 소진 시까지 증정한다.쓱데이 기간 중 온라인 스토어에서 일자별로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하는 ‘2025 Buddy’s Pick’도 진행된다. 오는 30일 월리 콜라보레이션 상품 출시를 시작으로, 31일에는 인기리에 판매 중인 디스커버리 MD 3종이 온라인 스토어에 처음 출시된다. 이어 내달 3일에는 베베드피노 콜라보레이션 재출시와 동시에 겨울 에디션이 새롭게 선보인다. 5일에는 각인 서비스 베스트 상품인 SS뉴턴 텀블러(355ml) 핑크컬러 출시와 10% 할인 혜택 제공 이벤트가 진행된다.이 밖에도 스타벅스는 쓱데이 기간 중 온라인 스토어에서 홀빈 원두(250g) 구매 시 브루드 커피 쿠폰을 제공하고, 비아(VIA) 세트 구매 시 디스펜서를 증정하며, 인기 상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클리어런스 이벤트도 진행한다. W컨셉, SSG.COM에서도 다양한 할인 및 적립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유통마진(차액가맹금) 규모가 일부 브랜드의 경우 매출 대비 최대 16%에 달하는 것으로 드   러났다.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본사 수익은 오히려 늘어나, 가맹점주들이‘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허영 의원실(사진)에 따르면, 커피·치킨·피자 프랜차이즈별 상위 5개(가맹점 수 기준) 중 커피 5개, 치킨 4개, 피자 4개 등 총 1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최근 3년간 평균 차액가맹금 자료 공개를 동의하여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모 치킨 프랜차이즈는 지난해 평균 차액가맹금이 약 8,700만 원으로, 가맹점 평균 매출액의 16.45%를 차지했다. 공정위가 집계한 지난해 업계 평균인 치킨 8.6%와 비교하면 최대 2배 수준이다.이외 치킨 프랜차이즈 또한 평균 차액가맹금이 각각 6,700만 원, 5,400만 원을 차액가맹금으로 내며 매출의 13.26%, 10.86%를 본사에 납부했다. 또한 출점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D사는 지난해 평균 차액 가맹금이 약 4,800만 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이 12.56%에 달했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평균(6.8%)의 약 2배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맹본부의 61%가 여전히 차액가맹금 중심의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의 물품공급은 78%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매출이 줄어들어도 본사는 꾸준히 납품을 이어가며 차액가맹금 형태로 이익을 확보하는 구조다. 결국 매출 변동과 관계없이 본사 수익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산업 구조가 고착돼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차액가맹금 규모를 정보공개서에 명시하고,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추가했으며,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에 관련 항목을 기재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혜택이 없어도 현행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가맹본부가 79.4%에 달했다. 이는 차액가맹금이 이미 본사 수익의 핵심으로 굳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단순한 제도 개선만으로는 고착된 수익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허 의원은 “불투명한 차액가맹금 구조와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가맹점주를 삼중고로 내몰고 있다”며,“본사의 수익 중심 구조를 로열티 기반의 투명한 거래 질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