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순희 강북구청장(오른쪽)과 강동진 쿠팡이츠서비스 상무이사가 11일 강북구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11일 강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이륜차 무상 안전점검 및 소모품 교체 행사’ 현장에서 배달 종사자들이 오토바이 정밀점검을 받으며 안전한 운행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배달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기업과 손잡았다. 구는 11일 쿠팡이츠서비스와 함께 ‘이륜차 무상 안전점검’ 캠페인을 열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배달 종사자의 노동권 보호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청 광장에서 진행됐으며, 관내 배달 이륜차 100대가 무상 점검을 받았다.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소속 정비전문가들은 제동 장치, 조향 장치, 타이어,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을 정밀 점검하고, 엔진오일, 브레이크 패드, 전구류, 엔진 필터 등 필수 소모품을 무상으로 교체했다. 도로교통공단은 현장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안전 운행 습관을 강화했다. 배기가스 측정도 함께 진행해 친환경 운행 문화 확산에도 힘을 보탰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구청 다목적회의실에서 강북구와 쿠팡이츠서비스 간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협약식에는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강동진 쿠팡이츠서비스 상무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민관 상생 협력 의지를 다졌다. 두 기관은 앞으로 2년간 배달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배달 종사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모두가 안전한 거리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상생 협력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진욱 국회의원(사진) 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최근 ▲ 대장동 사건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에 따른 일부 검찰의 반발과 관련해 “한 줌도 안되는 국민의힘과 친윤 검찰 라인이 결과에 불복하며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은 ‘정치검찰’의 조직적 저항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진욱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국민을 호도하며 정치적으로 악용된 대표적 사례였고, 검찰 수뇌부가 이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항소를 포기하자 ‘친윤 정치검찰’ 세력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 사안의 본질이다”며 “이는 검찰권이 그동안 정치 권력과 얼마나 결합 돼 왔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욱 의원은 이어“검찰의 항소 포기 사례는 이번에만 있던 일이 아니다”며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1심 무죄 이후 항소하지 않았고, 박수영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도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지만 항소하지 않았다”고 구체적 사례를 들었다. 정진욱 의원은 “검찰이 사건의 내용과 판결 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항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임에도, 유독 이번 대장동 사건에서만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태는 검찰조직 내부의 정치적 성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진욱 의원은 “이번 사건은 검찰이 과거의 표적수사·조작수사·피의사실 공표 등 정치적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며 “정치검사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한다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정당성만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의원은 “12·3 계엄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검사들의 망언과 망동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 회복이야말로 검찰이 존재 이유를 되찾는 출발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안전사고와 환경 오염 사고가 다수 발생한 만큼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12일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경북 봉화군 소재의 한 제련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인해 고압(3,300V) 배전반 7기가 소손 됐으며,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전기실 1층 일부가 그을린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는 발생 약 1시간 40분 만에 진화됐으며, 소방 추산 약 2,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당국이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추정, 정확한 발화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제련소에서 최근 유사한 사고가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특히 업계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위험물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경우 인명 피해는 물론 환경 오염에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폐수 유출로 당국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또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비소 중독으로 사망한 바 있다. 해당 사고로 함께 작업했던 근로자도 비소 중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제련소의 폐쇄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지역 경제를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지만, 환경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확실한 시스템 구축과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화재나 설비 손상 시 유해물질이 대기 중으로 확산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산림과 하천 생물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산업시설에서 잦은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단순한 안전 문제가 아니라 잠재적인 환경 재난으로 번질 수 있는 신호다. 결국 반복되는 사고는 기업의 관리 부실을 넘어 지역 전체의 환경 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낸다. 사고 예방뿐 아니라 유해물질 관리, 오염 감시 체계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진=픽사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에스에이무역(경기도 평택시)’이 수입산 ‘신선마늘쫑’을 식약처의 수입검사 완료 전에 보세구역에서 무단 반출하여 유통·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이 연말을 맞아 오는 12월 12일까지 절세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연말 일임형ISA 더블더블 절세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일임형ISA와 연금저축펀드 신규 가입 및 추가입금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조건에 따라 경품 추첨과 KB금융쿠폰 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일임형ISA 1천만원 이상 가입, 계좌이전(전입), 추가입금 하거나 일임형ISA와 연금저축펀드를 각각 5백만원 이상 신규 가입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삼성 비스포크 AI스팀 로봇청소기 ▲서울신라호텔 더 파크뷰 식사권(2인) ▲애플워치 SE3(3명) ▲신세계 이마트 1만원 모바일 상품권(500명)이 제공된다. KB금융쿠폰 지급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일임형ISA 만기자금을 연금저축펀드에 300만원 이상 입금하는 고객 모두에게 일임형ISA 신규 가입 시 사용할 수 있는 ‘KB금융쿠폰’ 1만원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일임형ISA를 KB스타뱅킹을 통해 2천만원 이상 가입 시 2만원의 ‘KB금융쿠폰’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로 절세혜택과 이벤트 혜택을 함께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왼쪽 네번째)이 12일 충북 국가대표선수촌에서 내년 동계올림픽 출전을 앞둔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보양 수산물을 전달하는 행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왼쪽 네번째)이 12일 충북 국가대표선수촌에서 내년 동계올림픽 출전을 앞둔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보양 수산물을 전달하는 행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내년 2월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기력 보충을 위해 보양 수산물을 제공하며 선전을 기원했다.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12일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대한체육회와 함께 충북 진천 선수촌에서 수산물 후원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아 국가대표 선수 등 550여 명을 대상으로 전가복, 굴국, 문어, 새우숙회, 민어전, 민물장어구이, 참조기구이 등 전라남도 대표 수산물로 구성된 점심 특선을 선보였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수산물 특식을 직접 배식하며 훈련에 매진하는 선수들을 격려했다.노동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땀과 열정으로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모든 선수들을 응원하고자 전남의 청정바다에서 생산한 신선하고 영양 가득한 수산물을 대접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이어 “바다의 힘이 담긴 우리 수산물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더욱 단단히 만들어 줄 것”이라며, “최선의 기량으로 이번 대회에서 그동안의 노력이 큰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11일 동막해변(인천시 강화군 소재)에서 연안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강화군에서 진행됐으며, 공단 본사 직원과 인천지사 임직원 총 12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는 동막해변 주변 연안의 폐어구, 폐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총 500kg을 수거했다. 또한 연안 정화 이후에는 지역 상권 소비 촉진과 임직원의 자발적인 강화군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등 지역상생의 의미를 되새겼다. 강용석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해양환경 보전 활동 및 지역 상권 소비 등을 통해 지역 상생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지역과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삼표그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임직원 자녀 수험생들에게 정성이 담긴 디저트 응원 선물을 전달했다. (사진=삼표그룹 제공)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1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임직원 자녀 수험생들에게 ‘수능 응원 선물’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삼표그룹은 매년 수능을 앞두고 응원 선물을 전달하며 수험생과 학부모를 격려하고 있다. 올해는 프랑스 전통 디저트인 ‘까눌레’와 ‘레몬파운드’로 구성된 선물을 마련해 달콤함과 함께 작은 즐거움을 전했다. 이번 선물에는 정도원 회장의 격려 메시지도 함께 담겼다. 정 회장은 메시지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뜨거운 노력과 인내의 시간이 앞으로의 단단한 기초가 될 것”이라며 수험생과 가족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수험생과 가족들에게 작은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선물을 준비했다”며 “모든 수험생들이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좋은 결과를 얻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한편, 삼표그룹은 임직원 복지 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구성원들의 행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KCC글라스(케이씨씨글라스, 대표 정몽익)는 지난 11일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강동숲속도서관’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캠페인 ‘구해조(鳥) KCC글라스’의 두 번째 활동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구해조  KCC글라스는 야생조류의 충돌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선정해 외부 유리에 조류충돌방지스티커를 부착하고 '구해조(鳥) KCC글라스 조류친화건축물'로 인증하는 KCC글라스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다. ▲ 구해조(鳥) KCC글라스 캠페인 참여자들이 활동을 마친 후 기념사진  ▲  KCC글라스가 강동숲속도서관에  구해조(鳥) KCC글라스 조류친화건축물 인증 현판을 전달했다(왼쪽부터 김영준 국립생태원 실장, 백지연 강동숲속도서관장, 한상훈 KCC글라스 부장 이날 활동에는 KCC글라스 임직원과 국립생태원 관계자를 비롯해 유튜버 ‘새덕후’와 구독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강동숲속도서관 유리에 조류충돌방지스티커를 부착하고 인증 현판을 설치했으며 야생조류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토크 콘서트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활동으로 강동숲속도서관은 지난해 인증된 ‘아차산숲속도서관’과 ‘매봉산숲속도서관’에 이어 구해조  KCC글라스의 세 번째 조류친화건축물이 됐다. 이와 함께 KCC글라스는 서울시 구로구 ‘천왕산 책쉼터’에도 조류충돌방지스티커를 부착하고 네 번째 조류친화건축물로 인증했다. KCC글라스는 국내 대표 유리 기업으로서 야생조류의 건축물 충돌 폐사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지난해부터 해당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5월에는 캠페인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생태원 등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한편 KCC글라스는 캠페인 활동과 더불어 최근 조류 충돌 방지 기능을 갖춘 유리 신제품 ‘세이버즈 ’도 출시했다. 이 제품은 특수 샌드블라스팅(Sand Blasting) 기법으로 유리 표면에 조류 충돌 방지 패턴을 새긴 제품으로 반영구적인 패턴 유지와 함께 단열 성능을 높이기 위한 로이 코팅 적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KCC글라스는 세이버즈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공공기관 건축물을 시작으로 일반 건축물까지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올해도 많은 분들의 참여로 구해조  KCC글라스 캠페인을 이어갈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야생조류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조류 충돌 방지 유리 제품의 보급과 대중화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교통위원회)은 11일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철 내 음식물 및 음주 취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버스처럼 지하철 내 취식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시민 여론을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5년간 4,197건…연평균 1,000건 육박윤 의원이 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은 △2021년 1,009건 △2022년 620건 △2023년 833건 △2024년 907건 △2025년 9월까지 828건 등 총 4,197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연평균 약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내용은 김밥, 김치, 순대, 고구마 등 냄새가 강한 음식부터 뜨거운 컵라면, 간자튀김, 만두, 오징어, 캔맥주, 도시락 등으로 다양했다. 최근에는 ‘지하철 보쌈 먹방’과 과거 ‘지하철 컵라면 섭취’ 영상이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어, 지하철 내 취식 문화에 대한 시민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음식물 취식민원 건수  “토할 것 같다” 신체적 고통 호소…음주 행위까지 공공질서 위협특히, 민원 중에는 지하철 내 주류 섭취 관련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2025년 7월~9월 접수된 민원에는 승객들이 열차 내에서 맥주, 소주, 막걸리 등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 “냄새가 심해 토할 것 같다”, “아이와 함께 타고 있는데 너무 괴롭다”는 등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다수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고성방가, 구토, 소란 행위가 동반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단순한 냄새 민원을 넘어 공공질서와 안전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 ‘불결 또는 악취로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도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방송 무시하고 계속 먹는데 제지도 없다”…시민 불만 폭발민원 내용에는 “안내방송이 나와도 계속 음식을 섭취하는데 아무런 제지도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운영기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피로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또한 “취식자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 방송이 무용지물”, “신고해도 이미 하차해 제재가 어렵다”는 내용이 반복되며, 현장 대응의 한계와 제도적 공백이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버스는 조례로 정착, 지하철은 제도 부재…해외는 ‘벌금 부과’ 윤 의원은 “과거 버스 내 음식물 취식 금지 조례도 처음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민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정착됐다”며, “지하철 역시 시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음식물·주류 취식 금지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18년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및 음료 섭취를 금지하는 조례를 개정했으며, 당시에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현재는 제도적·문화적으로 안정된 상태다.  반면 지하철에는 이러한 금지 조항이 전혀 없어, 음식물·음주 취식으로 인한 불쾌감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주요 도시들은 이미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 시 최대 500싱가포르달러(약 50만 원)의 벌금을, 홍콩은 공공교통 내 음식 섭취 시 2,000홍콩달러(약 3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윤 의원은 “이처럼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것이 선진 대중교통의 기본”이라며, “서울도 시민의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지하철 이용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할 것”공사 사장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지하철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소수의 무분별한 행동이 다수의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지방의회 보좌 인력은 1명이 의원 2명을 보좌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라며, “적어도 의원 1명 당 보좌 인력 1명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또, “정책지원관이 임기제 공무원이다 보니 결원 시 수 개월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개정을 요청드린다”라고 건의했다.  한편, 행안부는 회의 보고를 통해 지방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현재 부가세의 25.3%)을 1단계 35.3%, 2단계 50%로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06년 이후 20년째 변동 없는 지방교부세의 법정률(국세의 19.24%) 역시 24.24%로 상향하고, 법인세 지방소득세 또한 현행 10%에서 1단계 15%, 2단계 2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최 회장은 그간 광역 지방의회를 대표해 현행 7.5: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신속하게 7:3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6:4로 개편해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고 수 차례 주장 한 바 있다.

[데일리환경=정진욱 지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여기어때컴퍼니(여기어때)가 ‘상생’을 내세워 내놓은 10억원 규모 쿠폰 지원책이 업계의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여기어때는 최근 10억 원 규모의 상생 쿠폰 지원을 발표했으나, 업계에서는 이 금액이 과거 소멸된 쿠폰 피해액(약 359억 원)의 3%에 불과해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과거 쿠폰 소멸로 인한 입점 업체의 실질적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지원책이 충분한 보상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질 피해액 359억 원 중 고작 3%만 되돌려주며 ‘상생’이라 포장한 ‘생색내기 쇼’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12일  관련업계와 경쟁당국에 따르면 국내 숙박 플랫폼 2위 사업자인 여기어때는 중소 업소에 광고상품을 판매하며 쿠폰비용을 포함시킨 뒤,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아무런 보상 없이 임의로 소멸시켰다. 공정위는 이를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해 과징금 10억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숙박업소들이 이미 광고비에 포함해 납부한 쿠폰 비용을 회사 수익으로 돌려받은 셈이다. 문제는 제재 이후의 행보다. 여기어때는 지난달 말 ‘입점업체 상생안’이라며 10억 원 규모 쿠폰을 내놓았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소멸된 쿠폰 규모(359억 원)의 3%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상생이 아니라 생색, 반성이 아니라 위선”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경쟁사 야놀자가 소멸된 쿠폰 금액(12억 원)을 전액 상생쿠폰으로 돌려주며 실질적 보상 의지를 보인 것과 달리, 여기어때는 ‘보여주기식 면피’로 일관하고 있다. 한 숙박업계 관계자는 “피해액 359억 원을 만들어놓고 10억 원으로 ‘상생’을 외치는 건 소비자와 파트너를 두 번 기만하는 행위”라며 “기업의 도덕성은 광고로 포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점은 구조적 불공정이다. 여기어때는 ▲Top 추천▲ 인기 추천 패키지등 고급형 광고상품에 쿠폰비용을 끼워 팔고, 계약 종료 즉시 유효기간을 하루로 제한해 미사용 쿠폰을 자동 소멸시켰다. 중소 숙박업소가 이미 납부한 비용을 고스란히 흡수하면서, 그 책임을 광고계약 조건에 숨겨버린 것이다. 한 유통 전문가는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쿠폰 문제가 아니다"라며 "상생을 홍보에 이용하고, 규제 이후에도 본질적 개선 없이 이미지 세탁에 급급한 기업 문화가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짚었다. 

서울시의회 김성준 시의원(사진)은 11월 11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원시스의 전동차 납품 지연 및 선급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총 1,923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단 한 칸의 전동차도 납품하지 못한 것은 시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업관리와 재정 통제의 근본이 무너진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선급금이 계약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법적 책무가 있음에도, 2021년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지급된 1,923억 원 중 588억 원의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심각한 행정 실패”라고 꼬집었다. 이어 “선급금은 계약된 사업에만 사용해야 함이 원칙인데, 자회사 대여금 186억 원 등으로 전용된 정황이 확인된 것은 명백한 도덕적 해이이자 재정 기강의 붕괴”라며 “공사는 즉각적인 회계 실사와 책임 조치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해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공사가 다원시스로부터 ‘이행 확약서’를 제출받았다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사실상 미약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서류 한 장으로 면피할 것이 아니라, 자금 조달과 공정 이행을 실시간 점검하고, 미이행 시 즉각적인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선급금 반환 절차를 ‘협의 중’이라 밝힌 것은 사실상 소극적 대응에 머문 것”이라며, “서울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외부 회계 전문가의 참여와 투명한 실사 절차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전동차 교체 사업은 2014년부터 2029년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공공사업임에도, 제조사 과점 구조와 저가수주 경쟁으로 인한 납품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발주·검수·대금 집행 전 과정에 대한 제도적 재정비와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시의원은 “다원시스의 자금 조달 계획이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만큼, 교통공사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한 대체계약 및 리스크 관리 시나리오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며, “행정 신뢰 회복은 투명성과 선제적 대응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전했다. ※ ㈜다원시스는 2021년 12월부터 2025년 6월30일까지 5.8호선 노후 전동차 298칸을 납품하기로 계약했으나, 총 1,923억 원의 선급금이 지급된 이후 588억 원의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며, 현재까지 단 한 칸의 전동차도 납품하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시의원(사진)은 11월 11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최근 연이어 발생한 혈액암 발병 및 사망 사례를 지적하며,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두고 시와 공사가 책임을 떠넘기며 개선을 지연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시민의 생명권을 경시하는 행정”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약 1만6천 명 이상이 근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임에도, 차량정비·기계직 등 고위험 직종에서 혈액암, 림프종, 다발골수종 등 암성 질환 확진자만 13명이 보고됐다”며 “이는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구조적 관리 부실이 초래한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역 결과에서도 벤젠 등 유기용제 노출, 환기 불량, 보호장비 미비 등 복합적 원인이 확인됐음에도 총 208억 원 규모의 작업환경 개선사업이 예산 미확보로 1년째 지연되고 있다”며, “하루하루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서울시와 공사 간 예산 분담 협의가 장기화되며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점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2~3개년에 걸친 분할 지원만을 제안하고, 공사는 자체 부담을여력이 부족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 사안은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와 공사가 공동으로 져야 할 생명권 보호 의무와 예산 책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 내부에 산업보건 담당 인력이 8명에 불과해 차량·기계·터널 등 고위험 현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노동자 대표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작업환경안전위원회’를 설치해 정기점검·예산검증·보건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혈액암 사태는 예산 부족이 아니라 책임 부족의 문제”라며, “‘예방이 곧 복지’라는 원칙 아래,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희생된 동료들의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남은 근로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6개월간 혈액암 조사위원회 연구용역을 실시하여「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혈액암 보건환경 종합관리계획안」을 마련한 바 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총 208억 원 규모의 개선사업비가 필요하며, “질병 진단을 확정한 결과를 활용한 추가 연구와 장기적 감시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으나 서울시와 교통공사의 예산 분담이 확정되지 않아 해당 계획은 여전히 실행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사진)이 지난 7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정책 질의에서 폐교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폐교를 공공재 차원에서 접근하여 지역 공동체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해주길 당부했다.교육청이 제출한 ‘관내 폐교 재산 현황’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폐교는 강서구 공진중·염강초, 성동구 덕수고·성수공고, 광진구 화양초, 도봉구 도봉고 등 총 6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6개 폐교 모두 인근 지역 내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았으며, 같은 이유로 강서구 경서중이 폐교 절차를 밟고 있다. 이효원 의원은 “2025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서울시의회가 의정모니터를 통해 시민 제보를 받았다”며 “‘서울 시민들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폐교 시설을 활용해 주길 원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육청 차원의 활용 대책 매뉴얼이 부재하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처럼 많은 시민이 폐교 부지를 지역 자산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지역 사회와 연계한 폐교 자산 활용 대책 매뉴얼이 조속히 구축돼야 한다”며 “올해 안으로 가이드라인이 수립되면 반드시 교육위원회에 공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9·7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중 ‘폐교 부지들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협조 가능성을 어떻게 타진하고 있나”라며 “주택이 공급되면 여러 교육 시설도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맞춰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또한 이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주요 내용은 ‘폐교 활용 이행에 있어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에 대한 절차적 부분을 반드시 지켜달라’는 것이었다”며 “부지별 진행 단계에서 반드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지역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은 “작년과 달리 현재 폐교 부지 활용에 관해 각각의 사업이 시행될 때 주변 지역 주민들과 반드시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활용 가이드라인은 수립되는 대로 의회에 공유하고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