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대기측정소가 포착한 오염 수치와 공장 배출정보, 위성이 잡아낸 농업소각 흔적을 하나의 상황판에서 살피는 시스템이 인도 델리 수도권에 마련됐다. 기관별로 흩어진 정보를 연결해 오염 징후를 파악하고 현장 대응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려는 시도다. ▲ 인도 환경산림기후변화부가 공개한 PAVAN-I3C 통합지휘통제센터 현장 점검 모습. 델리 수도권의 대기질과 배출원 관련 정보를 통합해 살피는 시설이다.(출처=인도 정부 공보국 PIB) 인도 환경산림기후변화부는 지난 10월 30일 부펜데르 야다브 장관이 뉴델리에 조성된 대기질관리위원회(CAQM)의 통합지휘통제센터 ‘PAVAN-I3C’를 방문해 운영 준비 상황과 기술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플랫폼은 30개가 넘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와 데이터 흐름을 통합한다. 델리 수도권의 연속대기측정소 111곳과 산업체 2300곳 이상, 가동 중인 건설현장 3200곳 이상의 정보가 연결 대상이다.대기오염 수치만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산업체 배출정보와 기상·위성자료, 건설현장 카메라와 먼지 센서, 교통정체 정보를 함께 살핀다. 농업 잔재물 소각과 주요 매립지의 상황, 도로청소차 운행도 점검할 수 있다.시민이 ‘그린 델리’와 ‘SAMEER’ 앱으로 접수한 민원도 연결된다. 오염을 발견한 시민의 신고와 담당기관의 대응을 같은 관리체계 안에서 다루는 방식이다.운영 원리는 ‘탐지·분석·행동’이다. 정해진 기준이나 이행 의무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감지되면 경보를 발생시키고 담당기관에 전달한다. 기관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토대로 대응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위원회는 실시간 자료와 과거 기록을 함께 분석해 오염 추세와 저감조치의 효과, 현장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겨울철 고농도 오염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시민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한 지역을 기억하는 방법에는 그곳에서 먹은 한 끼도 있다. 밭에서 난 재료와 오래 이어온 조리법, 농업인의 새로운 시도가 식탁에 오르면 음식은 여행의 목적이 된다.  ▲ 지역 농산물과 향토음식을 활용하는 농가맛집을 소개한 농촌진흥청 홍보 이미지.(출처=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지난 10월 30일 지역 농산물과 향토음식을 활용한 ‘농가맛집형 지역 미식자원’ 22곳을 추가 발굴했다고 밝혔다. 기존 농가맛집 66곳에 식당과 카페 등 새로운 미식 공간을 더했다.이번에 소개한 사업장은 충북·충남·경북·경남·제주 등 5개 지역에 분포한다. 지방정부가 육성한 농가맛집과 향토음식점, 청년농업인이 운영하는 식당, 지역 농산물로 음료와 디저트를 만드는 카페 등이 포함됐다. 농촌체험이나 치유농업과 연계할 수 있는 외식 사업장도 함께 소개했다.농가맛집은 농촌진흥청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향토음식자원화사업’을 통해 육성한 농촌형 외식 사업장이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고 향토음식의 고유한 맛을 이어가며 농촌의 식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이번 추가 발굴은 농촌 미식의 범위를 전통적인 밥상에서 다양한 외식 공간으로 넓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향토음식의 손맛에 청년농업인의 아이디어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디저트가 더해지면서 농촌을 찾는 시민들의 선택지도 다양해졌다.농촌진흥청은 지역 먹거리를 체험·관광자원과 연결해 농촌관광의 폭을 넓힐 방침이다. 음식을 맛보는 방문이 지역의 식문화와 농촌자원을 함께 즐기는 여행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취지다.사업장별 정보와 대표 메뉴는 농업기술 포털 ‘농사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문을 계획한다면 영업일과 예약 여부, 체험 운영 여부를 해당 사업장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오늘 시민들이 참고해볼만한 어제의 주요 뉴스 정리 ▲ 데일리티 뉴스룸ⓒ데일리환경 정진욱 기자 ① 소비자물가 2.8% 상승…두 달 연속 2%대 후반10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올랐다. 상승률은 9월의 2.9%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웃돌았다.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했다. ② 한양증권도 해킹 피해…개인정보 31건 유출한양증권에서 고객정보 15건과 임직원 관련 정보 2건, 일반 개인정보 14건이 유출됐다. 외부 업무용 시스템을 통한 침해로 파악됐으며 일부 자료에는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됐다. 회사는 외부 접근을 차단하고 긴급 보안 패치를 적용한 뒤 유출 대상 고객에게 통보했다. ③ 범정부 사이버보안 통합기구 검토…공공기관 긴급 점검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기관별로 흩어진 보안 기능을 총괄·조정할 범정부 사이버보안 기구 구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사후 대응 중심의 체계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국가정보원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2,100여 곳을 대상으로 긴급 보안 점검에 착수했다. ④ 세계 수소 엑스포 오늘 개막…국내외 200여 기업 참여글로벌 수소산업 전시회인 ‘2026 세계 수소 엑스포’가 4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한다. 현대차와 코오롱그룹 등 국내외 수소 기업 200여 곳이 참여해 핵심 기술을 선보인다. 각국의 수소 정책과 산업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쓰다점빵’ 운영 현장                           사진자료=영등포구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영등포구(구청장 조유진)가 관내 57개소에서 추진 중인 재활용품 교환사업 ‘쓰다점빵(쓰레기 다이어트 점빵)’이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모델로 안착하고 있다.하루 평균 약 1천 명의 주민이 발걸음을 옮길 정도로 호응을 얻는 가운데, 지자체의 인센티브 정책이 단순 수거를 넘어 고품질 재활용 체계로 진화해야 한다는 환경 전문가들의 제언도 잇따른다.일상 속 쓰레기 감량과 가계 보탬 ‘일석이조’‘쓰다점빵’은 주민이 깨끗이 세척한 재활용품을 거점으로 가져오면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주는 영등포구의 대표적인 자원순환 유인책이다.교환 기준은 투명페트병 30개, 일반 우유팩 30개, 멸균팩 50개당 5L 종량제 봉투 1장이다. 품목을 혼합해 기준 수량을 채워도 교환이 가능하며, 1인당 하루 최대 3장까지 수령할 수 있다.오는 12일과 26일에는 집중 운영 기간을 통해 기존 종량제 봉투 외에 친환경 비누를 추가 증정하며 주민 동참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특히 동 주민들로 꾸려진 ‘영재지원단(영등포 재활용 실천지원단)’이 현장에 배치되어 라벨 제거, 멸균팩 펼치기 및 건조 등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직접 안내하며 풀뿌리 환경 교육의 거점 역할도 겸하고 있다.전문가 “단순 보상형 수거 한계 극복… 고부가가치 원료화로 연결돼야”자원순환 분야 환경 전문가들은 영등포구의 이번 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수거 이후의 품질 관리와 연계 시스템을 핵심 과제로 짚었다.환경공학 및 자원순환 정책 전문가들은 “종량제 봉투 지급과 같은 즉각적인 보상 기제는 분리배출에 무관심했던 일반 시민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초기 유인책”이라며 “주민으로 구성된 ‘영재지원단’이 현장에서 세척과 라벨 제거를 직접 지도하는 방식은 선별장으로 직행하던 저품질 혼합 배출의 한계를 극복하는 핵심 장치”라고 진단했다.이어 “투명페트병과 종이·멸균팩은 재활용 공정에서 고순도 재생원료(의류 섬유, 재생 펄프 등)로 전환될 잠재력이 가장 높은 품목군”이라며 “단순히 수거량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분리한 고품질 폐자원이 실제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밸류체인으로 온전히 흡수되도록 선별·유통 인프라와의 정교한 연결망을 구축해야 사업의 정책적 실효성이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센티브’에서 ‘자발적 습관’으로의 전환쓰레기는 줄이고 살림에는 보탬이 되는 지자체의 보상형 정책은 주민 체감도가 높다. 그러나 종량제 봉투 몇 장에 기대는 유인 정책은 예산과 인력 지원이 줄어들면 참여도가 급감하는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결국 영등포구 ‘쓰다점빵’의 성공 여부는 교환 거점을 찾지 않더라도 올바른 세척과 라벨 분리가 각 가정의 ‘기본 배출 습관’으로 자리 잡도록 만드는 문화적 확장에 달렸다.‘영재지원단’과 같은 주민 주도형 거점 활동이 단순 배부처를 넘어 지역사회 환경 거버넌스로 뿌리내리길 기대한다.

▲이효진시의원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 재정투자사업의 사전검증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업비를 대폭 줄이거나 늘려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같은 사업이 반복적으로 재검토 판정을 받는가 하면, 수억 원의 사전 용역비를 집행하고도 사업 추진이 보류되는 사례까지 확인됐다.특히 올해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은 사업은 전체의 1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심사가 부실한 사업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재검토가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 단계의 검증과 심사 이후 보완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효진 의원(국민의힘, 서초4)은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반복적인 재검토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증과 예산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투자심사 113건 중 34건 재검토… 적정 판정은 13.3%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지방재정 투자심사 113건 가운데 재검토 판정을 받은 사업은 34건으로 전체의 30.1%를 차지했다.조건부 추진은 64건(56.6%)이었으며, 별도 조건 없이 적정 판정을 받은 사업은 15건(13.3%)에 그쳤다.심사 과정에서는 이용수요 부족, 사업 필요성 검토 미흡, 운영계획 부실 등 사업 기획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했어야 할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주목할 부분은 동일한 사업이 재상정 이후에도 다시 재검토 판정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올해 두 차례 투자심사를 받은 동일 사업 7개 가운데 4개는 두 차례 모두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이는 단순한 서류 보완이나 사업비 조정만으로는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기존 심사에서 지적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않은 채 재심사를 요청했다면 사업 추진 부서의 사전검증과 보완 절차가 적절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사업비 14억 줄였는데 또 재검토… 기존 지적사항도 미이행대표적인 사례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랩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이다.이 사업은 당초 81억4천만 원이었던 사업비를 66억6천만 원으로 14억8천만 원 줄여 재상정했지만 다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더욱이 심사 의견에는 '종전 의견 일부 미이행'이 명시됐다. 앞선 심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조차 충분히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심사를 추진했다는 의미다.AI디자인페스티벌도 비슷한 상황이다.당초 25억 원이었던 사업비를 8억 원으로 68% 축소했지만 사업 목적과 정체성,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다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반대로 너른뜰마을과 살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를 증액했음에도 운영계획 미비로 재검토 판정이 반복됐다.결국 사업비를 줄이거나 늘리는 것만으로는 투자심사에서 제기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운영계획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규모만 조정해 재심사를 요청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행정력 낭비와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사업비 93억 원 증가… 교통편의시설 수요검증도 미흡사업비 증가에 대한 관리 문제도 제기됐다.최초 투자심사 당시와 비교해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한 사업 4개의 사업비는 약 343억 원에서 437억 원으로 늘었다. 증가액만 93억 원이 넘는다.사업비 증액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물가 상승이나 설계 변경, 사업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비용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최초 사업계획 수립 당시 공사비와 운영비 등을 얼마나 정확하게 산정했는지, 증액 사유가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교통편의시설 설치사업에서도 사전 수요검증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왕십리역 9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86억 원, 돌곶이역 5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은 79억 원 규모였지만 모두 이용수요와 설치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교통편의시설은 시민의 이동권과 교통약자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공공시설이다. 따라서 단순한 이용객 수뿐 아니라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여건, 주변 대체시설, 설치에 따른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그럼에도 이러한 기초적인 검토가 충분하지 않아 투자심사 단계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면 사업 추진 이전의 수요조사와 타당성 분석이 적절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사전 용역비 수억 원 집행하고도 사업 보류… 예산집행 실효성 논란사전 타당성 검토를 위해 예산을 집행한 사업에서도 반복적인 재검토 사례가 확인됐다.삼양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타당성조사에 3,800만 원을 집행했지만 두 차례 연속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서울시립대학교 첨단연구동 사업 역시 약 3억600만 원의 사전 용역비를 집행했으나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은 이후 후속 절차가 보류됐다.타당성조사는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재검토 판정 자체가 용역비 낭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상당한 예산을 들여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도 사업의 기본적인 필요성이나 운영계획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용역의 과업 범위와 조사 결과가 투자심사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따져봐야 한다.특히 반복적인 재검토로 사업 일정이 지연될 경우 추가적인 설계 변경이나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따라서 사업별 용역 결과와 투자심사 지적사항을 비교해 사전 검증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투자심사 강화만으로 충분한가… 사업 기획 단계부터 책임성 높여야지방재정 투자심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제도다.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심사제도 자체가 부실하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의 추진을 사전에 제한하는 기능이 작동한 결과일 수도 있다.그러나 동일한 사업이 반복적으로 재검토 판정을 받는 상황은 별개의 문제다.사업 추진 부서가 기존 지적사항을 제대로 보완했는지, 재상정 이전에 내부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반복 재검토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특히 투자심사 통과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수요와 편익, 운영비 부담, 재원 조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와 관련해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행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 재검토와 사전검증 문제 등 지적된 사항을 살펴보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보다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투자심사 제도를 내실화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이효진 의원은 "투자심사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서울시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심사 결과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반복 심사와 추가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핵심 과제는 단순히 투자심사 통과율을 높이는 데 있지 않다.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기존 심사 지적사항을 제대로 보완하지 않은 채 재상정을 반복하는 관행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서울시가 반복 재검토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과 사전검증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다면 유사한 문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인 만큼 투자심사 이전부터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심사 이후에는 지적사항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요구된다. 

▲손정화 시의원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면서도 정부 재정지원에서는 매번 ‘역차별’을 받는 서울시의 불합리한 재정배분 구조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반세기 전 형성된 ‘서울 부자 프레임’에 묶여 국고보조율 차등과 교부세 배제라는 이중 족쇄를 차는 사이, 정작 천만 시민의 발과 직결된 노후 인프라 안전망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같은 국가 정책, 서울만 덜 준다…연간 3.5조 원 추가 부담3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손정화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낮은 국고보조율 탓에 2026년 한 해에만 약 3조 5,700억 원의 시비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상 국고보조사업은 지방 지자체에 50~80%의 국비가 지원되는 반면, 서울시는 20~50% 수준에 머문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동일 복지·교통 사업임에도 서울 시민이라는 이유로 시 재정을 두 배 이상 쏟아부어야 하는 기형적 구조다. 오는 2027년 아동수당과 K-패스 등 국가 주도 매칭 사업이 늘어나면 서울시의 시비 부담은 1조 1,700억 원 더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세제 전문가 "과세력 집중과 행정 수요 괴리 심각…재정 중립성 훼손"이 같은 재정 왜곡에 대해 조세·지방재정 전문가들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이 수도 서울의 ‘재정 착취’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입을 모은다.익명을 요구한 한 지방재정학회 관계자는 "현행 보통교부세 불교부 및 국고보조율 차등 기준은 1970~80년대 수도권 집중 억제라는 과거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며 "대도시 특유의 복지 수요, 유동인구 200만 명을 감당하는 인프라 비용, 노후 도심 안전 문제는 외면한 채 '세수가 많으니 국비를 깎아도 된다'는 단순 논리는 조세 원칙의 기본인 응능부담과 수익자 부담 원칙을 동시에 훼손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세제 전문가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입법한 의무지출 사업을 일률적 매칭 펀드로 떠넘기는 행태는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갉아먹는 대표적 행정 편의주의"라며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으로 지방세 수입 둔화가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서울시의 가용재원 고갈은 곧 국가 핵심 성장 엔진의 기능 정지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학생 줄어도 늘어나는 전출금, 방치되는 노후 지하철·하수관현행 제도의 경직성은 구체적 지표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서울시의 교육청 법정전출금 비율은 광역시나 경기도보다 높은 10%로 묶여 있다. 2013년부터 2025년 사이 서울의 학령인구는 39% 급감했으나 교육청 전출금은 73% 급증했다. 정작 교육 수요는 줄어드는데 법에 묶인 전출금 규모만 기계적으로 불어나 일반 행정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시민 안전과 직결된 인프라 지원 격차는 더 심각하다. 지하철 건설 국고지원은 지방(60%) 대비 서울(40%)이 턱없이 낮고, 조성 30년이 넘은 노후 하수관로 비율이 58%에 육박함에도 타 지자체(광역시 30%, 도 60%)와 달리 서울은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전면 배제돼 있다. 싱크홀과 지하철 노후 고장 등 도시 안전 리스크가 커져도 서울시 홀로 예산을 쥐어짜야 하는 실정이다.정부의 '묵묵부답'과 서울시의 미온적 협상력…판을 흔들 전략 절실문제는 이 같은 모순을 바로잡아야 할 중앙정부의 무책임과 서울시의 안이한 대응이다. 서울시가 2025년 이후 정부에 건의한 지방재정 제도개선 과제 16건 중 전면 수용된 것은 단 1건도 없으며, 무려 11건은 공식 회신조차 받지 못했다. 서울시가 수도권 역차별 논리에 휘말릴까 조심스러워하며 실효성 있는 대정부 압박 카드를 제시하지 못한 채 '공허한 건의'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손정화 의원은 “서울시민의 세금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불합리한 잣대로 인해 시민의 안전·교통·복지 서비스가 후퇴하는 지경까지 용인될 수는 없다”며, “국고보조율 결정 기준과 보통교부세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종합적인 재정 진단을 바탕으로 대정부 협상 틀 자체를 새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의 세금이 지방으로 흘러가는 동안 서울의 기반시설은 노후화로 균열이 가고 있다. 수도라는 상징성에 갇혀 ‘역차별’을 묵인하기엔 도시 안전과 재정 지속가능성이 마주한 현실이 너무나 위태롭다. 정부는 낡은 배분 잣대를 현실에 맞게 수술하고, 서울시는 숫자에 근거한 치밀한 논리로 당당히 권리를 요구해야 할 때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범람 우려를 낳았던 경기 이천시 일대 국가하천의 치수 안전성 강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장(오른쪽 두 번째)이 3일,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청미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03.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한강유역환경청장(왼쪽)과 송석준 국회의원(오른쪽)이 청미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현장 사무소에서 정비사업 진행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2026.11.03.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3일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천시 율면 월포리에 위치한 청미지구 현장사무실을 찾아 '청미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과 '청미천·복하천 홍수 안전 확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지역구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이천)도 동행해 사업 진행 상황을 살피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번 점검의 핵심 대상인 ‘청미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정비와 배수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2024년 4월 첫 삽을 떴다.특히 상습 침수 위험을 낮추기 위한 핵심 사업인 ‘청미천·복하천 홍수 안전 확보 사업’도 본격화 궤도에 올랐다. 이 사업은 하천 내 퇴적토를 걷어내 물길을 넓히는(통수단면 확대) 작업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하천 바닥에 쌓인 퇴적토를 제때 준설하지 않을 경우 집중호우 시 수위가 급상승해 인근 농경지와 주거지 범람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업이다.현장에서 공정 상황을 직접 챙긴 이승환 청장은 “청미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과 청미천·복하천 일대 홍수 안전 확보 사업을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하천 범람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60년 넘게 이어진 민간 케이블카의 독점을 깨고 시민 이동권을 확보하겠다며 첫 삽을 떴던 ‘남산 곤돌라’ 사업이 2년째 표류하고 있다.1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됐지만 공정률은 15% 수준에 그쳤고, 법적 공방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늑장 행정이 겹치면서 좌초 위기마저 감돌고 있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도희 의원(사진)은 지난 2일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남산 곤돌라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정부의 규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외줄 독점’에 갇힌 남산… 곤돌라 추진했지만 사법 리스크에 발목1962년 운행을 시작한 남산 케이블카는 반세기가 넘도록 단 두 대의 캐빈으로 민간 독점 운영을 이어왔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장시간 대기가 불가피하고, 순환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정류장에서 정상까지 350m에 달하는 가파른 언덕을 올라야 해 장애인·임산부·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접근권이 심각하게 제한돼 왔다.이에 서울시는 2024년 8월,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을 잇는 832m 구간에 10인승 캐빈 25대를 투입해 시간당 최대 2,000명을 수송하는 공공 곤돌라 사업을 착공했다.하지만 장밋빛 청사진은 곧바로 암초를 만났다. 기존 사업자 측과의 소송전 끝에 최근 항소심 재판부마저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사업은 법적 제동이 걸렸다. 공공성과 행정 재량을 내세운 서울시의 논리가 법원에서 잇따라 배척당한 것이다.“핵심 열쇠는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 지연이 부른 행정 마비더 큰 문제는 정부의 규제 완화 지연이다. 곤돌라 지주(철탑)를 세우려면 35m 높이가 확보돼야 하지만,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시행령상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물 높이는 12m 이하로 엄격히 묶여 있다.국토부는 지난해 7월 해당 시행령 개정 검토를 마치고 입법예고까지 진행했으나, 장관 교체 등 대외 변수를 이유로 1년 넘게 후속 절차를 멈춰 세웠다. 최근에는 재입법예고 방침까지 거론되며 행정 낭비와 사업 지연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최근 「궤도운송법」 개정으로 20년 이상 노후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 제도가 마련됐지만, 대체 교통수단인 곤돌라가 무산될 경우 서울시는 다시 기존 독점 사업자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오세훈 시장 직접 나서야”… 대법원 상고·규제 해소 ‘투트랙’ 요구이도희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담판과 철저한 소송 대응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오 시장이 직접 국토부 장관을 만나 공사 지연에 따른 시민 피해를 전달하고 중단된 시행령 개정을 즉시 관철할 것 ▲시행령 통과 즉시 후속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칠 것 ▲타 지자체의 공원구역 변경 선례와 사업의 공익성을 보강해 대법원 상고심에 면밀히 대응할 것 등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이 의원은 “남산 정상을 누구나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60년 넘은 독점의 빗장을 푸는 것은 서울시의 기본적 책무”라며 “공공 인프라 구축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사법부 모두 공익적 관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기업과 대형 시설물에 적용하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액이 연간 2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담금 체납액은 1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하면서 경감 제도의 실효성과 징수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기업들이 승용차 이용 억제와 주차장 유료화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감면받고 있지만, 이러한 혜택이 실제 차량 통행 감소와 교통혼잡 완화로 이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고찬양 의원(사진)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액은 2024년 약 184억 원에서 2025년 약 220억 원으로 증가했다. 1년 만에 약 35억 원, 19.3% 늘어난 규모다.자치구별로는 송파구의 경감액이 약 21억9천만 원에서 29억7천만 원으로 증가했고, 영등포구 역시 15억9천만 원에서 22억1천만 원으로 늘었다.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기업이 승용차 부제, 주차장 유료화, 주차면 축소 등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하면 이행실적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문제는 경감액 증가가 실제 교통량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기업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사실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이 실제로 줄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프로그램 참여 실적만으로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사후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본래 목적인 교통혼잡 완화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주차요금 올리고 무료주차 제공… 차량 이용 억제 효과는?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등 교통유발 시설물의 주차장 운영 방식도 점검 대상이다.일부 대형 상업시설이 주차요금을 인상해 부담금 경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무료주차 혜택을 제공한다면 실제 승용차 이용 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가령 주차요금표상 요금이 높더라도 상당수 방문객이 구매 실적에 따라 무료주차를 이용한다면 주차요금 인상만으로 차량 이용을 줄이기는 어렵다.교통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때는 단순히 주차요금 인상 여부나 감축 프로그램 시행 여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주차장 진입 차량 수, 시간대별 교통량, 무료주차 이용 비율, 대중교통 이용 전환 여부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특히 서울시 조례에 따른 일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최대 경감률이 상위 법령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의 기준보다 높게 설정돼 있다는 점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경감률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지만, 높은 경감률을 적용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정책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체납액 14억7천만 원에서 47억2천만 원… 1년 새 3배 넘어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 관리 문제도 드러났다.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체납액은 2024년 약 14억7천만 원에서 2025년 약 47억2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1년 사이 약 32억5천만 원이 늘어나면서 체납 규모가 3.2배로 확대된 것이다.경감액이 증가하는 동시에 체납액까지 급증했다는 점에서 제도의 운영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다만 체납액 증가가 곧바로 자치구의 징수 관리 부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부과액 증가 여부와 납부기한, 체납 발생 시점, 고액 체납자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그럼에도 체납 규모가 단기간에 크게 늘어난 만큼 고액·장기 체납 시설물에 대한 징수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자치구별 체납 관리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특히 성실하게 부담금을 납부하는 시설물과 체납 시설물 사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체납 원인 분석과 징수 실적 공개가 요구된다.교통전문가 관점… 경감 실적보다 실제 교통량 감소가 핵심교통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감액이나 프로그램 참여 건수와 같은 행정 실적보다 실제 교통수요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교통수요관리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이 승용차 부제나 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했더라도 해당 시설의 차량 유입량이 줄지 않았다면 교통혼잡 완화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제도를 평가할 때는 시행 전후의 차량 출입량, 주차장 이용률, 대중교통 이용 변화 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다만 차량 통행량은 계절적 요인과 경기 상황, 시설 이용객 증감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 단순한 전후 비교만으로 특정 프로그램의 효과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정책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시설 규모와 이용객 수, 주변 교통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또한 경감 혜택을 받은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감축 프로그램의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프로그램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이행실적을 부정하게 제출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경감 취소와 환수 조치가 이뤄지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징수교부금 평가도 개선 필요… 서울시 관리·감독 책임은?서울시의 자치구 징수교부금 배분 방식 역시 점검 대상으로 떠올랐다.현재 서울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절반을 자치구별 징수액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교통수요관리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프로그램 참여와 행정 처리 실적에 치중할 경우 실제 교통혼잡 완화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교통량 감축 실적과 현장점검 결과, 체납 관리 성과 등을 평가에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고찬양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은 기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지, 기업에 일률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경감률을 높게 적용했다면 그만큼 실제 교통량 감축 효과가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서울시가 어떤 기업이 어떤 감축 활동을 했고 그 결과 차량 통행과 교통혼잡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감 기준부터 자치구 심사, 현장점검, 사후관리와 징수교부금 평가까지 전반적인 제도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서울시가 기업에 얼마나 많은 경감 혜택을 제공했느냐가 아니라, 그 혜택을 통해 실제 교통혼잡을 얼마나 줄였는지에 있다.연간 220억 원에 달하는 경감 혜택이 교통량 감축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성과 자료가 없다면 제도 운영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서울시는 경감 혜택을 받은 시설의 교통량 변화와 프로그램 이행실적, 현장점검 및 환수 현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체납액 급증의 원인을 규명하고 자치구별 징수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제도가 기업의 경감 혜택과 행정 실적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시민의 교통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서울시의 보다 구체적인 검증과 설명이 요구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마을버스가 운송원가 상승과 운수종사자 부족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시민들의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운영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마을버스는 지하철이나 시내버스가 접근하기 어려운 주거지역과 골목길을 연결하는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경영난이 운행 불안정으로 이어질 경우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서울시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1선거구)은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민의 발, 서울 마을버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마을버스 재정지원체계 개선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마을버스는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교통수단이지만, 경영난과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안정적인 운행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토론회는 운송원가 상승과 인력난으로 악화되고 있는 마을버스 업계의 경영 여건을 점검하고, 현행 재정지원 및 요금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문제는 마을버스의 경영난이 단순히 개별 운수업체의 수익성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을버스 운행이 축소되거나 불안정해질 경우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과 고령층 등 교통약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 의원은 "마을버스는 지하철과 시내버스가 닿지 않는 골목과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이라며 "마을버스의 위기는 개별 운수업체의 경영 문제를 넘어 시민의 이동권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운송원가 상승과 만성적인 인력난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운수업체의 자구노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합리적인 재정·요금체계 마련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마을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지원 확대 여부뿐 아니라 지원 기준의 적정성과 운송원가 산정 방식, 운수종사자 확보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재정지원이 실제 운행 안정과 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이날 토론회에는 교통 분야 전문가와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운송원가 현실화, 재정지원체계 개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안정적인 운송서비스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 의원은 "마을버스는 단순한 수익성만으로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없는 필수 공공교통수단"이라며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최우선에 두고 공공성과 운영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토론회가 마을버스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제도적·재정적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다만 이번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마을버스 업계의 경영 실태와 운수종사자 수급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정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마을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지, 서울시의 후속 대책이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청소해야 할 거리와 쓰레기양은 그대로인데, 현장 인력만 500명 가까이 비어 있다.’ 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서울시 환경공무관의 현실이다. 채우진 시의원(사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직영 환경공무관 정원은 2,964명이지만 현원은 2,488명에 그쳤다. 무려 476명에 달하는 결원이 그대로 현장 노동자의 어깨에 얹혀 있는 셈이다.최근 5년간 집계된 산재 사고 인원만 633명이다. 그러나 현장과 안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지적하는 더 심각한 뇌관은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과로성 질환의 사각지대’다. “인력 결원은 결함 요인… 구조적 잠재 위험 방치한 셈” 산업안전 전문가들은 환경공무관의 결원 사태를 단순한 행정 공백이 아닌 ‘직접적인 중대재해 유발 요인’으로 진단한다.피로 누적과 재해율의 상관관계: 청소 노동은 중량물 반복 취급, 도로변 차량 노출 등 본래 위험 요소가 많은 고강도 작업이다. 1인이 감당해야 할 구역과 작업량이 늘어나면 피로가 누적되고, 이는 근골격계 부상과 반응속도 저하로 이어져 치명적인 교통사고나 낙상 위험을 급격히 끌어올린다.‘통계 실종’이 낳는 예방 부재: 골절이나 외상 같은 물리적 사고는 즉각 보고되지만, 누적 피로로 인한 심뇌혈관 질환이나 만성 근골격계 질환은 개별 지병으로 치부되기 쉽다. 위험 요인을 데이터화하지 않으면 원인 분석과 예방 대책 수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기후위기 취약성: 도심 아스팔트 위에서 직사광선과 한파를 직접 견뎌야 하는 직군임에도, 서울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에서조차 배제되어 온 것은 산업보건 관리의 전형적인 허점이다. 자치구에 떠넘긴 ‘깨끗한 거리’, 서울시가 비용 치러야 서울의 도로는 자치구 경계를 넘어 이어져 있으며, 서울시가 위임한 간선도로 청소 업무는 고스란히 자치구 환경공무관의 몫이다. 그러나 자치구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인력 충원 속도와 안전 장비 지원 수준은 제각각이다.채 의원이 지적했듯, 서울시가 청소 업무를 위임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시비 분담 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치구 소관’이라는 행정 편의주의적 분리 뒤에 숨어 안전 예산 편성을 미루는 것은 도심의 청결을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묵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사고가 터진 뒤 찾아가 보상하고 위로하는 방식은 안전 행정이 아니다. 노동자가 쓰러지기 전 위험을 걷어내는 것이 공공의 책무다. 서울시는 작업 전 건강 모니터링 체계 도입과 결원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을 더 이상 ‘검토’ 수준에 머물러 두어서는 안 된다.

▲파업, 혹은 파업에 대비한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때마다 비상수송 대책과 재난문자 발송 등으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가운데,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단기 처방식 예산 투입의 악순환을 끊고 시민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시의회와 지자체의 주장에 대해, 교통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도의 현실적 필요성과 구조적 한계를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전은혜 부위원장(사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시내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 대책과 재난문자 발송에 소요된 예산은 총 58억 4,600만 원에 달했다.특히 지난 1월 단 이틀간 이어진 파업 당시 전세버스 투입과 긴급 안내 등에만 22억 3,800만 원이 집행됐다. 노사 협상이 결렬될 때마다 수십억 원의 공공 예산이 임시 셔틀버스와 재난문자로 증발하는 셈이다.이에 대해 서울시와 시의회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 철도·지하철처럼 시내버스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파업 시에도 최소 운행률(필수유지업무)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교통 전문가들 역시 현행 대응 방식의 비효율성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통물류학회 소속 교수는 "도시철도는 대체 교통수단이 제한적인 외곽 지역이나 교통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해, 버스가 멈추면 실질적인 도시 기능 마비로 이어진다"며 "준공영제로 매년 수천억 원의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버스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할 때 최소 운행 인력을 강제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는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반면, 필수공익사업 지정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또 다른 대중교통 정책 연구원은 "시내버스는 2006년 노사관계법 개정 당시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된 전례가 있다"며 "대체수단이 원천 차단되는 철도와 달리 전세버스·택시 등 대체재가 존재한다는 법리적 이유와 함께,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파업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근본적인 원인은 준공영제 체제 아래서 지자체가 협상 당사자인 노사 뒤에 숨어 임금 갈등을 사전에 조율하지 못하는 구조"라며 "단순히 파업을 법으로 묶어두는 방식은 노사 갈등을 잠복시킬 뿐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결국 해법은 법 개정 논의와 함께 서울시 준공영제의 재정 건전성 및 노사 협상 구조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파업 때마다 되풀이되는 '세금 붓기'식 비상수송 논란을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노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이동권 보장과 기본권 보호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반도문화재단 설립 7주년 전시 포스터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단순한 주거 공간 공급을 넘어 ‘삶의 쉼과 회복’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문화예술로 풀어내려는 건설사의 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반도건설이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 반도문화재단은 설립 7주년을 맞아 시각예술가 홍시야 작가의 특별 초대전 ‘그곳에 집을 짓다’를 선보이고 있다. 전시는 오는 11월 22일까지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8.0’ 단지 내 복합문화공간 ‘아이비 라운지’ 갤러리에서 무료로 열린다.이번 전시는 ‘집’을 짓는 건설사의 업(業)의 본질을 문화적 언어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빠른 속도와 피로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온전한 휴식처인 ‘집’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위로를 전하겠다는 취지다.전시장에는 ‘집’과 ‘자연’을 테마로 한 원화 드로잉 및 일러스트, 공간 설치 미술 등이 채워졌다. 특히 작가의 서정적인 화풍 위에 동명의 저서 속 문장들을 배치해, 시각적 감상에 머물지 않고 문학을 함께 음미하는 ‘읽는 전시’ 형태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관람객 동선 역시 문을 열고 들어가 복잡한 생각을 비우고 내면의 평온을 마주하도록 설계해, 전시장 자체가 하나의 안식처로 기능하도록 유도했다.부대 행사로 진행된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도 주목받았다. 재단은 종이가구 전문 브랜드 ‘페이퍼팝’과 협업해 종이 아파트에 각자의 ‘나만의 집’을 표현하는 ‘마음 크로키 드로잉 워크숍’을 열며 관람객과의 접점을 넓혔다.2019년 출범한 반도문화재단은 권홍사 이사장의 ‘주거 하드웨어에 문화예술 소프트웨어를 접목한다’는 기조 아래 7년간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을 지속해 왔다. 재단 거점인 아이비 라운지를 통해 도서관·갤러리·공연 등을 무료 개방하는 한편, 청년·지역 작가 발굴 지원 및 무료 콘서트 ‘스태리 나잇’ 등 문화 소외 문턱을 낮추는 메세나 활동을 전개 중이다.권홍사 이사장은 “지역 주민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예술인에게는 창작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며 “주거 가치를 넘어 삶의 가치를 높이는 사회공헌을 통해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겠다”고 전했다. 단순한 브랜드 홍보성 이벤트를 넘어, 주거와 휴식이라는 기업의 정체성을 문화로 치환해 주민들과 호흡하려는 반도건설의 행보가 지역사회에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가 공공기관 특유의 시설·기술 전문성을 살려 지역사회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공사 기술봉사단은 지난 10월 21일 송파구와 강동구 일대 주거환경 취약가구 3곳을 방문해 '2026년도 제2차 기술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단순한 후원금 전달이나 일회성 물품 기부 위주의 사회공헌활동(CSR)에서 벗어나, 가락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을 상시 관리하는 공사 인력의 실무 기술을 직접 투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장에는 공사 직원들과 함께 지역 복지 현정을 잘 아는 '서울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동행해 실질적인 주거 취약 지점을 선별·개선했다.봉사단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생활 편의와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된 창문 개폐장치와 디지털 도어락, 실내 조명기구 등을 전면 보수·교체했다. 특히 최근 노후 주택 밀집지역의 주요 위험 요소로 꼽히는 초기 화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가구별 가정용 소화기를 보급하고 안전 점검을 병행했다.임창수 공사 기술봉사단장(건설안전본부 기술이사)은 "현업에서 쌓은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웃의 불편을 덜어주는 데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준 단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봉사를 정례화할 것"이라고 전했다.지역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이번 사례처럼 지자체 산하 공기업이 보유한 기술 인프라와 관내 전문 복지기관의 네트워크를 연계한 밀착형 지원 모델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의 핵심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부실 관리 실태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막대한 공공 재정이 투입됐음에도 대규모 손실이 예견된 상황에서, 비위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불거지며 오세훈 서울시정의 정무라인 책임론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사진)은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3일,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과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강버스 사업 의혹 및 SH공사의 경영·관리감독 실태를 집중 규명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먼저 SH공사가 사업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총 1,090억 원 규모의 대여를 약정한 핵심 투자자임에도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SH공사 재무제표에는 한강버스 관련 대손충당금 약 474억 원이 설정돼 있으며, 서울시의 운항결손액(약 136억 원) 지원 계획 역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통보를 받는 등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이 의원은 “SH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기보다 사실상 돈만 대주는 ‘쩐주’ 역할에 머물렀다”며 “손실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추가 자금 투입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비위 의혹을 받는 직원의 승진 등 인사·징계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는지를 주택공간위원회 감사에서 파헤칠 것”이라고 예고했다.화살은 서울시 최고 결정권자인 오세훈 시장과 정무라인으로도 향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는 선박 건조비 일부가 미등록 중개업체를 거쳐 SH공사 고위 관계자에게 리베이트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특히 서울시가 비위 정황을 인지하고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했으나 정식 수사 의뢰가 약 1년간 지연됐고, 관련 초안과 자료가 폐기됐다는 의혹이 더해지며 ‘조직적 은폐’ 논란이 가열됐다.이 의원은 오 시장이 ‘엄중 조사’를 지시했음에도 1년 가까이 수사의뢰가 뭉개진 배경에 주목했다. 그는 “보고된 내용과 실제 조사 과정 사이에 괴리가 있었는지, 시장 비서실과 정무라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따져 묻겠다”며 “이른바 ‘비선 행정’을 통한 부당 개입이나 책임 회피가 있었는지 운영위원회에서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공공기관의 재정은 시장 개인의 치적을 뒷받침하는 쌈짓돈이 될 수 없다. 대규모 혈세 낭비와 리베이트 의혹, 늑장 수사의뢰 논란까지 겹친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 서울시와 SH공사가 이번 감사에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