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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 전남광주 어르신, 12월 7일부터 카드 한 장으로 지하철 무료·버스비 환급

    전남광주 어르신, 12월 7일부터 카드 한 장으로 지하철 무료·버스비 환급

    문화/생활
    2026-11-12 07:38:02 정진욱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전남광주 지역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12월 7일부터 체크카드 한 장으로 광주 도시철도를 무료로 타고, 버스 등 유료 대중교통 이용액은 ‘모두의카드(K-패스)’ 기준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 전남광주 어르신 통합 교통카드 안내(이미지 출처=뉴스 내용, 시민 이해를 위해 AI제작. 데일리환경 D.B)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1월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하나은행,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두 카드의 기능을 연계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새 카드의 이름은 ‘전남광주어르신교통 모두의카드 하나 체크카드’다. 기존에는 광주 도시철도 무임승차와 유료 대중교통비 환급에 각각 다른 카드를 사용해야 했다. 통합카드를 발급받으면 광주 도시철도 개찰구에서는 무임승차 기능이 적용되고, 버스 등 환급 대상 교통수단에서는 결제한 요금이 환급 산정에 반영된다. 카드는 12월 7일부터 하나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교통비를 돌려받으려면 발급 후 모두의카드 누리집이나 앱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카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조건에 따라 정률형이나 정액형으로 환급액을 산정한다.
  • 박람회 막 내려도 정원은 남는다, 서귀포 바람모루공원에 두 곳 상설 관람

    박람회 막 내려도 정원은 남는다, 서귀포 바람모루공원에 두 곳 상설 관람

    사회
    2026-11-12 07:37:52 정진욱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지난 10일 ‘2026 대한민국 제주정원문화박람회’가 막을 내린 제주 서귀포시 바람모루공원에 두 정원이 남았다.  ▲ 제주 서귀포시 바람모루공원의 바람개비 조형물과 산책로.(사진 출처=제주 공식 관광정보 포털 비짓제주)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조성한 ‘탄소저감정원’과 ‘새활용정원’이다.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박람회에서 선보인 두 공간은 행사 이후에도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다. 탄소저감정원에는 나무를 묻어 만든 낮은 언덕이 있다. 언덕은 빗물을 머금고, 땅속의 나무는 천천히 분해돼 흙으로 돌아간다. 그 위에서 자라는 식물은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한다. 정원의 다른 구역에는 벌채목과 숯을 놓고 이끼와 여러해살이 식물을 심어, 탄소가 나무와 흙에 머무르고 순환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새활용정원에서는 버려진 항아리와 솥뚜껑, 유리병이 정원의 일부가 됐다. 폐목재와 고철, 폐가구를 조합한 공간에는 돌하르방과 나무 의자, 새집을 배치했다. 건축 폐자재와 현무암, 제주 삼나무를 가공해 길을 내고 공간을 나눴다. 물건의 모양을 살려 다시 쓰는 방식부터 여러 재료를 엮어 새 쓰임을 만드는 방식까지 걸으며 비교할 수 있다. 두 정원은 국립수목원의 보급형 모델정원 개발사업으로 조성됐다. 바람모루공원은 제주혁신도시가 자리한 서귀포시 서호동에 있다. 기존 산책길에는 담장정원과 귤밭쉼터가 이어지고, 삼나무 방풍림과 돌담 사이로 제주 풍경이 펼쳐진다. 새로 들어선 두 정원에서는 그 길을 걸으며 식물과 흙이 계절에 따라 달라지고, 낡은 재료가 정원에서 다시 쓰이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 시민 100명이 제안한 일자리 해법 64개, 경사노위 특위에 보고

    시민 100명이 제안한 일자리 해법 64개, 경사노위 특위에 보고

    경제
    2026-11-12 07:37:42 정진욱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위험하고 강도 높은 업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퇴근 후에는 업무 연락에 응답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자는 제안이 시민들이 논의한 일자리 해법 가운데 높은 공감을 얻었다.  ▲ 10월 24~25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다담미래학습관에서 열린 ‘100인 시민회의, 실행의 길을 찾다’ 현장. 시민참여단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일자리 실행방안을 논의했다.(사진 출처=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1월 5일 열린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100인 시민회의’ 결과와 일자리 녹서 초안을 보고받았다고 9일 밝혔다. 시민회의는 10월 24~25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렸다. 시민참여단은 여러 세대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일터를 바꾸는 ‘상생일자리’ 분야에서 33개, 생애에 걸쳐 일과 경력을 이어가는 ‘평생일자리’ 분야에서 31개 등 모두 64개 실행방안을 도출했다.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7점 척도 공감도 조사에서 상생일자리 분야는 고강도·고위험 업무 보상 강화가 6.31점,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이 6.08점, 업종별 유연근무 확대가 6.06점을 받았다. 평생일자리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공백을 메울 공공 대체인력풀과 재취업 연계·지원체계 마련이 6.02점, 경력단절자와 퇴직자를 활용한 대체인력 제도 확대가 5.95점이었다. 같은 회의에서 보고된 녹서 초안은 앞선 1단계 공론화에서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토대로 6대 핵심과제와 정책 쟁점을 정리한 문서다. 이번 64개 실행방안은 그 과제를 바탕으로 2단계 시민회의에서 구체화한 제안이다. 특위는 두 자료를 보고받고 앞으로의 공론화 방향을 논의했다.
  • 캐나다, 히트펌프 전환에 20억 캐나다달러 투입해 최대 82만 가구 지원

    캐나다, 히트펌프 전환에 20억 캐나다달러 투입해 최대 82만 가구 지원

    세계
    2026-11-12 07:37:34 정진욱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캐나다 정부가 8년간 20억 캐나다달러를 투입해 최대 82만 가구의 전기 히트펌프 전환을 지원한다. ▲ 캐나다 천연자원부가 공개한 공기열 히트펌프의 실내기·실외기 배치와 설치 유형.(이미지 출처=캐나다 천연자원부(Natural Resources Canada) 산하 CanmetENERGY.) 줄리 다브루신 환경·기후변화·자연부 장관은 11월 9일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를 마친 토론토의 커뮤니티 주택을 방문해 2026년 예산에 담긴 국가 히트펌프 환급 계획을 설명했다.환급 대상은 정부 적격 목록에 오른 한랭지형 공기열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주택 소유자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보다 낮으면 최대 1만 캐나다달러를 받을 수 있고, 그 밖의 적격 주택 소유자는 2,000캐나다달러를 지원받는다. 기존 난방기가 고장 났을 때나 수명이 다하기 전에 교체할 때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정부가 공개한 절차에 따르면 신청자는 온라인에서 설치할 제품의 사전 승인을 받고, 설치 뒤 영수증을 제출한다. 정부는 사전 승인 결과를 24시간 안에 안내할 계획이며, 설치 전후 에너지 진단은 요구하지 않는다. 공식 발표에서 접수 개시일은 확인되지 않았다. 공기열 히트펌프는 겨울에는 바깥 공기의 열을 실내로 옮기고, 여름에는 실내의 열을 밖으로 내보낸다. 캐나다 정부는 난방유·프로판·전기저항식 난방을 쓰던 가구가 히트펌프로 전환하면 에너지 요금을 연평균 1,400캐나다달러 넘게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실제 절감액은 지역의 기후와 에너지 요금, 주택의 단열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건물 소유주 대상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히트펌프 환급과 공동주택 개보수 등 관련 사업이 모두 시행되면 최대 100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캐나다 가계 전체의 에너지비는 연간 10억 캐나다달러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 이미연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 한·베 협력의 미래를 말하다

    이미연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 한·베 협력의 미래를 말하다

    세계
    2026-11-12 07:37:25 정진욱
    ▲ 11일 어제,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진행된 이미연 신임 대사 특별 인터뷰 장면(사진 제공=HTV BEST IN KOREA)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2026년 11월 11일,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이미연 신임 대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 인터뷰가 진행됐다.이번 인터뷰는 HTV BEST IN KOREA와 타이응우옌 신문·라디오·텔레비전 방송사(Báo và Phát thanh, Truyền hình Thái Nguyên)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한·베 양국의 협력 관계를 조명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인터뷰에서는 한·베 양국 관계와 향후 협력 방향, 경제·투자 및 기업 협력, 지방정부와 중소기업 간 교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이 밖에도 문화·교육 교류와 미래세대 협력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으며, 대사의 구체적인 답변과 메시지는 향후 TV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HTV BEST IN KOREA는 방송 제작과 취재뿐만 아니라, 한·베 양국의 새로운 협력 방안을 연구하고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 모델을 먼저 발굴하고 구체화한 뒤, 양국의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기업 등의 참여를 연계해 실질적인 협력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 사진 좌측 이미연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 우측 HTV BEST IN KOREA 류석훈 대표(사진 제공=HTV BEST IN KOREA) 한편, HTV BEST IN KOREA와 타이응우옌 신문·라디오·텔레비전 방송사는 이번 첫 공동 취재를 계기로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경제·기업, 관광,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로 협의했다.또한 베트남 각 지역의 지방정부, 대학 및 관련 기관들을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및 기업들과 연계해 새로운 한·베 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그 성과를 방송을 통해 널리 알릴 계획이다.HTV BEST IN KOREA는 타이응우옌 방송사와의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이러한 공동 기획과 사업 발굴 중심의 협력 체계를 베트남 전국의 지역 방송사들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특별 인터뷰는 양 방송 채널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방송 일정은 추후 안내할 계획이다.
  • [데일리티 뉴스룸] 11월 12일, 어제의 주요 뉴스 네 컷 정리

    [데일리티 뉴스룸] 11월 12일, 어제의 주요 뉴스 네 컷 정리

    사회
    2026-11-12 07:37:10 정진욱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오늘 시민들이 참고해볼만한 어제의 주요 뉴스 정리 ▲ 데일리티 뉴스룸ⓒ데일리환경 정진욱 기자 ① 코스피 2.60% 상승…코스닥도 5.6% 올라코스피가 11일 전 거래일보다 136.23포인트(2.60%) 오른 5,375.36에 장을 마쳤다. 전날 4.39% 오른 데 이어 이틀 연속 상승했다. 코스닥도 5.6% 뛰었다. ②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일한 이력으로 신용평가 추진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등이 11일 건설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일한 이력 등을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과 채무조정 지원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③ 삼성전자 반도체 장비·운영기술, 공공 연구시설에 도입삼성전자가 한국나노기술원에 반도체 중고 장비를 이전하고 생산시설 운영·관리 경험을 공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토대로 공공 반도체 연구시설에 맞는 현장점검 안내서를 마련하고, 다른 공공 연구시설에도 운영 개선 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④ 버려지던 굴 껍데기, 발전소 오염물질 줄이는 데 쓴다굴 껍데기를 발전소 배기가스에서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데 쓰는 ‘탈황제’로 상용화했다. 해양수산부는 12일 경남 하동군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에서 상용화 기념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 [정기자의 뉴스정원] 홍대의 늦가을, 싱어송라이터 노이(neu)가 노래하는 '마음에 오래 남는 온기'

    [정기자의 뉴스정원] 홍대의 늦가을, 싱어송라이터 노이(neu)가 노래하는 '마음에 오래 남는 온기'

    문화/생활
    2026-11-12 07:37:06 정진욱
    ▲ 13일 홍대 'K-컬처 페스티벌(애경산업)'에 스페셜 게스트로 참가하는 가수 노이(사진 출처=가수 노이 공식 sns계정)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해가 일찍 저무는 11월, 홍대 걷고싶은거리에 노래가 흐른다. 금요일 저녁, 집으로 향하던 걸음을 잠시 늦추면 만남의광장에서 싱어송라이터 노이(neu)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첫 설렘이 지나간 뒤에도 곁에 남는 마음을 노래해 온 그가 늦가을의 홍대에서 시민들을 만난다. 애경산업은 13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서울 마포구 홍대 걷고싶은거리 만남의광장에서 ‘K-컬처 페스티벌’을 연다. 오후에는 브랜드 체험 부스가 문을 열고, 4시 40분부터 랜덤 플레이 댄스가 펼쳐진다. 5시 10분에는 ‘창현거리노래방’과 함께하는 거리 노래방이 이어진다.  ▲ 11월 13일 서울 마포구 홍대 걷고싶은거리 만남의광장에서 열리는 ‘K-컬처 페스티벌’ 공식 홍보 이미지.(이미지 출처=애경산업) 오후 6시 10분부터는 광장의 마이크가 초청 아티스트에게 넘어간다. 댄스 크루 비아워크루가 라이브 무대의 문을 열고, 노이와 발라드 보컬 박다혜가 차례로 오른다. 축제의 마지막은 힙합 가수 딘딘이 장식한다. 노이는 올해 1월 양파의 ‘애송이의 사랑’을 일본어로 다시 부른 싱글 ‘若造の恋’로 데뷔했다. 한국어와 일본어가 교차하는 ‘뻔하잖아(Typical)’에는 작사와 작곡에도 참여했다. 제목에는 장난기가 묻어나지만, 노래가 건네는 질문은 다정하다. 처음의 두근거림이 잦아든 뒤에도 서로를 있는 그대로 아껴주는 마음, 익숙해진 사이에서 오래도록 남는 온기도 사랑이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지난달 31일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뮤즈온’ 사업의 지원으로 제작한 싱글 ‘Dreamer’를 발표했다. 타이틀곡 ‘히토츠 바래’와 수록곡 ‘Lonely but together’의 가사를 모두 직접 썼다. ‘뻔하잖아’에서 익숙해진 관계의 온기를 살폈다면, ‘Dreamer’에서는 자신이 바라는 곳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에게 응원을 건넨다.‘K-컬처 페스티벌’ 축제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골목 밖으로 나와 손님 직접 만난다"… 용산 소상공인들, '용산상회' 상생 장터로 돌파구

    "골목 밖으로 나와 손님 직접 만난다"… 용산 소상공인들, '용산상회' 상생 장터로 돌파구

    보도자료
    2026-11-12 07:36:54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내수 부진과 치솟는 고정비로 시름이 깊어진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구청 앞마당으로 직접 뛰어나와 판로 개척에 나선다.서울 용산구(구청장 김경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녹사평광장과 용산구청 잔디광장 일대에서 ‘중소상공인과 주민이 함께하는 상생마켓, 용산상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용산구상공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주민 간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기획됐다.현장에서 부스를 꾸리는 지역 상인들의 기대감은 남다르다.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수수료 부담과 골목 유동 인구 감소로 이중고를 겪는 상황에서, 자치구가 마련한 열린 장터가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브랜드 홍보의 전환점이 될 수 있어서다.이번 우수제품 판매전에 참가하는 한 디저트 공방 대표는 "골목 안쪽에 가게가 있다 보니 뛰어난 재료로 제품을 만들어도 손님들에게 알리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번 장터를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 시식 기회를 드리고 단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전했다.행사장에는 용산 관내 중소상공인 16개 업체가 참여해 과일 찹쌀떡, 호박식혜, 벌꿀, 소고기, 유기농 올리브유와 레몬즙, 수제 장신구 등 품질을 자부하는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복잡한 유통 마진을 줄여 상인은 제값을 받고 주민은 알뜰하게 구매하는 '직거래 윈윈 모델'을 구축한다는 취지다.지역 상인들의 장터뿐 아니라 상생의 외연도 넓혔다. 제천시, 영동군, 상주시, 보성군, 익산시, 고성군 등 6개 자매시·군의 대표 농특산물(곶감, 황태채, 스틱 꿀, 연잎밥 등) 직거래 장터가 함께 들어선다. 여기에 10개 동 주민들이 의류, 도서, 잡화 등을 들고나오는 벼룩시장 17개 부스가 어우러져 지역 순환 경제의 장을 완성한다.단순 판매를 넘어 집객력을 높이기 위한 즐길 거리도 촘촘히 배치됐다. 복고풍 오락실, 4컷 사진, 볼펜·키캡 꾸미기, 라탄 공예 등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이 운영되며, 예능 프로그램 ‘히든싱어6’ 장범준 편 준우승자 김가람의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져 방문객의 발길을 붙잡을 예정이다.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용산상회가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든든한 판로 확장의 디딤돌이 되고, 주민에게는 가치 소비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골목상권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 협업 정책을 지속해서 넓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개막식은 행사 당일 오전 11시에 열리며, 식전 행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서 지자체와 소상공인이 손을 맞잡은 이번 상생 장터가 골목경제 반등의 불씨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어려운 금융 용어는 빼고, 핵심은 맨 앞에”…BNK투자증권, 고객 소통 체질 개선 나선다

    “어려운 금융 용어는 빼고, 핵심은 맨 앞에”…BNK투자증권, 고객 소통 체질 개선 나선다

    경제
    2026-11-11 22:20:42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비대면 금융 거래가 일상화된 가운데, BNK투자증권이 고객 안내 메시지의 작성부터 사후 점검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대고객 신뢰 제고에 나섰다.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BNK투자증권(대표이사 신명호)은 문자메시지(SMS), 카카오 알림톡, 모바일 앱 푸시 등 모든 비대면 채널의 안내 기준을 체계화한 ‘대고객 메시지 표준화 운영 매뉴얼’을 수립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매뉴얼 도입은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알림이 급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혼선과 금융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매뉴얼의 핵심 골자는 ‘고객 눈높이’와 ‘투명성’이다. 고객이 숙지해야 할 핵심 정보와 필수 조치 사항을 메시지 서두에 전진 배치하는 ‘두괄식 구성’을 의무화하고, 난해한 금융 전문용어는 직관적이고 쉬운 일상 언어로 순화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스미싱 등 금융사기 우려를 덜기 위해 발신처와 고객센터 문의 경로 등 필수 식별 정보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특히 불완전판매나 과장 안내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통제 장치도 강화했다. 원금 및 수익 보장으로 오인될 수 있는 단어나 투자 위험도를 축소해 전달하는 유의 표현을 엄격히 제한하고, 거래 안내·상품 권유·전산 장애 및 지연 공지 등 주요 상황별 표준 서식을 규격화해 일관성을 확보했다.BNK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부 주도로 신규 및 변경 메시지의 ‘사전 검수제’와 발송 후 ‘정기 모니터링’ 체계를 상시 가동할 방침이다. 향후 임직원 교육을 지속하는 한편,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전반의 UI·UX 안내 문구로도 적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하고 있다.한 대형 증권사 금융소비자보호 관계자는 “모바일 환경에서는 한 줄의 모호한 문구나 축약된 표현만으로도 고객의 오판이나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기 쉽다”며 “알림톡이나 푸시 메시지는 단순 마케팅을 넘어 고객과의 첫 접점인 만큼, 이를 제도화해 리스크를 걸러내는 작업은 증권사 내부통제 및 브랜드 신뢰도 구축에 필수적인 흐름”이라고 짚었다.또 다른 시중 금융사 관계자 역시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설명 의무와 불완전판매 예방에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실무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디테일한 발송 매뉴얼을 갖춘 것은 실효성 높은 소비자보호 장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박두희 BNK투자증권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전무)는 “이번 매뉴얼 시행을 통해 고객에게 보다 쉽고 정확한 금융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며 “앞으로도 고객 눈높이에 맞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신뢰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김미란의 여행 칼럼] 관광객은 웃고 떠나는데, 주민의 일상은 누가 지키나

    [김미란의 여행 칼럼] 관광객은 웃고 떠나는데, 주민의 일상은 누가 지키나

    문화/생활
    2026-11-11 19:55:56 김미란 칼럼니스트
    사진에는 아름다운 골목이 남지만 그 골목은 누군가의 출근길이고 집 앞일 수 있다. 관광객이 만족하고 떠났다는 평가만으로 좋은 여행지를 설명할 수 없는 이유다. 이 글의 제목은 특정 지역에서 주민 피해가 확인됐다는 보도가 아니다. 관광을 운영하고 평가할 때 방문자의 즐거움과 생활공간의 지속성을 함께 묻자는 질문이다. 필자는 외국인 손님에게 도시를 소개하는 일에서 장소의 일상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유명 건물의 이름과 역사만큼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는 일이 여행을 풍부하게 한다. 그렇다면 그 일상을 관광의 배경으로 소비하면서 주민에게만 참아달라고 할 수는 없다. 살아 있는 동네를 보여주려면 동네가 계속 살아갈 조건도 존중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작은 선택부터 달라질 수 있다. 좁은 길에서 설명을 길게 멈춰 할 것인지, 주거지 입구를 촬영 지점처럼 사용할 것인지, 단체가 어디에 모일 것인지 살펴야 한다. 가이드는 출발 전에 생활공간 방문의 약속을 설명하고, 현장 표지와 운영 주체의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지역별 이용 조건은 다를 수 있으므로 임의로 허용 범위를 넓혀 말하지 않아야 한다. 여행사도 유명 지점을 일정표에 넣는 단계에서 부담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같은 시간대에 단체를 몰아넣는 대신 출발 시각과 머무는 위치를 조절하고, 상황에 따른 대체 코스를 마련할 수 있다. 대체 코스는 약속한 핵심 내용을 축소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상품을 판매할 때부터 어떤 조건에서 동선이 달라질 수 있는지 설명하는 편이 낫다. 지역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도 구체적이어야 한다. 불편을 말한 주민을 관광에 비협조적인 사람으로 분류하기보다 반복되는 장소와 시간, 행동을 살펴야 한다. 문제가 확인되면 안내 문구만 바꾸고 끝낼 것이 아니라 모이는 위치와 체류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현장 가이드가 모은 관찰을 여행사와 지역 운영자가 논의할 통로가 필요하다. 평가표에는 방문객 만족도와 함께 생활공간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기록할 수 있다. 보행을 막지 않았는지, 촬영과 소음에 관한 안내를 지켰는지, 지역의 이용 조건을 최신 자료로 확인했는지 같은 항목이다. 이는 주민의 사생활을 감시하거나 가이드에게 민원 해결을 모두 맡기자는 제안이 아니다. 관광업계가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운영을 확인하자는 뜻이다.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곳과 주민이 계속 살고 싶은 곳은 함께 만들어야 한다. 여행자가 떠난 다음에도 동네의 일상이 이어질 때 그 장소의 매력도 지속될 수 있다. 좋은 여행의 끝은 버스 문이 닫히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온 공간을 어떤 상태로 남겼는가까지 포함해야 한다. 김미란 | 관광칼럼니스트·한중 통역사 *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영등포가 걷기 편해졌다… 턱 낮추고 장애물 치워 ‘보행권 회복’

    영등포가 걷기 편해졌다… 턱 낮추고 장애물 치워 ‘보행권 회복’

    정치
    2026-11-11 19:13:39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회색빛 공업도시’와 ‘복잡한 구도심’의 이미지가 짙었던 서울 영등포구의 골목과 대로변이 달라지고 있다. 휠체어나 유아차의 바퀴를 번번이 가로막던 보도 턱이 평평해지고, 인도 한복판을 점령했던 불법 적치물과 방치된 가판대가 사라지면서 주민들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영등포구가 추진 중인 대대적인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걷고 싶은 도시’로의 체질 개선을 본격화하고 있다.발에 걸리던 턱 사라져… 이동약자 “외출 두려움 줄었다”구는 올해 노후·파손된 보행로 100개 구간(약 10,900㎡)을 정비하는 동시에, 횡단보도 진입로 등 120개소의 보도 턱을 대대적으로 낮췄다. 낡은 점자블록을 교체하고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이른바 ‘스몸비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개 횡단보도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20열도 새로 교체했다.이 같은 변화를 가장 반기는 이들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유아차를 끄는 부모 등 이동약자들이다.영등포동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 구민 김 모(54) 씨는 “예전에는 횡단보도 앞 몇 센티미터 높이의 턱 때문에 휠체어가 걸려 넘어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턱이 낮아지고 울퉁불퉁했던 블록이 평평하게 정비되면서 이제는 돌아가지 않고 곧장 이동할 수 있어 외출할 때의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인근 어린이집에 아이를 등원시키는 학부모 이 모(38) 씨 역시 “유아차를 밀고 다닐 때 덜컹거림이 사라지고 바닥신호등 덕분에 아이 손을 잡고 건널목을 건널 때 시각적인 안전감이 확실히 높아졌다”고 전했다.“통행권 찾았다”… 무허가 가판대·노상 적치물과의 오랜 갈등 해소보행권을 침해해 온 고질적인 적치물 문제도 칼을 댔다. 구는 올해 무허가 거리가게 3,077건과 인도에 마구잡이로 쌓여 있던 불법 노상 적치물 18,840건을 일제 정비했다. 명의만 유지한 채 흉물처럼 방치됐던 가판대까지 철거하면서 좁아졌던 인도 폭이 온전히 주민의 품으로 돌아왔다.갈등의 뇌관으로 꼽히던 영등포동 기계공구상가 일대에서는 단순 단속 대신 ‘상생형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도입해 보행자 전용길과 상인 자율정비구역을 분리하는 해법을 찾았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문래동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도로변에 무단으로 쌓인 짐과 좌판 때문에 차도로 내려서서 걷는 아찔한 상황이 일상이었다”며 “상인들과 마찰 없이 길을 넓히고 공간을 정돈한 덕에 상권도 깔끔해지고 오가는 행인들의 표정도 한결 여유로워졌다”고 호평했다.내년 노후 보도 12,000㎡ 추가 정비… ‘보행자 중심’ 도시 완성 과제영등포구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보행 혁신을 이어간다. 노후 보도 12,000㎡를 추가로 정비하고 보도블록 턱 낮춤 60개소, 점자블록 정비 160㎡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경인로 705, 신길로 149번지 일대 전선 지중화 사업과 통행 방해 전신주 이설도 속도를 낸다.다만 정비 이후의 ‘유지·관리’와 ‘지속적인 소통’은 여전한 과제로 꼽힌다. 한 지역 상가 번영회 관계자는 “행정이 일회성 정비에 그치지 않고 깨끗해진 거리가 다시 적치물로 채워지지 않도록 꾸준한 계도와 모니터링을 이어가야 한다”고 짚었다.도시의 품격은 화려한 랜드마크보다 시민이 매일 발을 딛는 보도블록 위에서 결정된다. 구도심의 낡은 껍질을 벗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걷는 권리’를 회복해 나가는 영등포구의 행보가 서울 서남권 보행 행정의 모범적인 기준점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SH공사 재무건전성 '경고등'…퇴직급여 907억 미적립·부실자산 우려까지

    SH공사 재무건전성 '경고등'…퇴직급여 907억 미적립·부실자산 우려까지

    정치
    2026-11-11 16:21:58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강버스 대여금과 세빛섬 투자 손실, 장기 미수금 증가에 이어 퇴직급여 적립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공사의 재무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공공임대사업의 매출원가율이 300%에 달하고 금융부채 증가와 현금흐름 악화 문제가 동시에 거론되면서,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정책적 역할과 재무적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SH공사의 관리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도 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공사의 재무건전성과 내부 감사체계를 집중 점검했다.정 의원은 황상하 SH공사 사장과 이혜경 감사를 상대로 한강버스 관련 대여금과 투자 손실, 장기 미수금, 금융부채 증가, 퇴직급여 적립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감사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정 의원은 "SH공사가 여러 재무적 난관에 직면한 상황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지만, 감사실의 역할이 지나치게 수동적"이라며 사후적인 문제 확인을 넘어 선제적인 재무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강버스·세빛섬 투자 손실…부실자산 확대 가능성 우려이번 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SH공사의 투자자산과 채권 관리 문제다.정 의원은 한강버스 대여금과 세빛섬·한강버스 관련 지분법 손실, 자본잠식 상태 등을 거론하며 투자사업의 재무적 위험을 지적했다.특히 장기 미수금과 개발사업 미수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회수가 지연되는 채권이 향후 부실자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장기 미수금은 회수 가능성과 회수 시점에 따라 공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채권 회수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경우 손상차손 인식 등 추가적인 재무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따라서 SH공사가 보유한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얼마나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부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에 대해 적절한 회계처리와 내부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정 의원은 2025년 금융부채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점도 지적했다.금융부채 증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상환 능력과 현금흐름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에 따라 감사실 차원에서 부채 상환 가능성과 자산 건전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다만 이번에 제공된 자료에는 한강버스 대여금 규모와 세빛섬 관련 손실액, 금융부채 증가액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재무 위험의 전체 규모를 판단하려면 추가적인 결산자료 확인이 필요하다.퇴직급여충당금 907억 원…외부 적립 없는 구조 지적퇴직급여 관리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정 의원에 따르면 SH공사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약 907억 원에 달하지만, 공사는 외부 금융기관을 통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퇴직급여충당금은 향후 임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의무를 회계상 반영한 금액이다. 따라서 외부 적립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907억 원 전액이 당장 지급해야 할 부족 자금이라는 의미는 아니다.그러나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외부 적립이 충분하지 않다면 향후 퇴직자 증가나 제도 변경에 따라 자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정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급여 외부 적립 의무화 논의에 대비해 SH공사도 퇴직연금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황상하 사장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노사 교섭 과정에서도 퇴직연금 도입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외부 적립 의무화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SH공사 적용 여부는 향후 관련 제도 확정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임대사업 매출원가율 300%…공공성 뒤에 가려진 비용 부담SH공사의 공공임대사업 수익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정 의원은 임대사업의 매출원가율이 300%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원가 부담이 큰 구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구했다.매출원가율 300%는 해당 사업의 매출원가가 매출액의 약 3배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다만 정확한 손실 규모를 판단하려면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세부 구성, 회계처리 기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으로, 일반적인 민간 수익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그러나 공공성을 이유로 비용 증가 원인이나 재무 부담에 대한 분석까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황상하 사장은 높은 원가율의 주요 원인으로 감가상각비와 노후 임대주택의 수선·유지비 등을 설명했다.노후 임대주택이 증가할수록 시설 보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재정계획 수립이 중요하다는 의미다.정 의원은 공공임대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비용 구조와 사업 손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SH공사 측 “임대주택 유지비 부담…퇴직연금 도입은 노사 협의 중”SH공사 측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대사업의 높은 원가율과 퇴직급여 관리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황상하 사장은 임대사업의 비용 부담이 감가상각비와 노후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노사 교섭에서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다만 이번 자료에서는 감사실이 한강버스 대여금과 세빛섬 투자자산, 장기 미수금 등에 대해 별도의 재무 위험 평가나 특별감사를 실시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특히 부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는지, 손실 발생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등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현금흐름 악화·우발부채까지…감사실 역할 강화 요구정 의원은 2025년 SH공사의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점과 분양사업 원가율 변동, 소송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관리 문제도 지적했다.현금흐름이 마이너스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동성 위기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경우 사업 진행 단계와 투자 시점에 따라 현금 유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금융부채 증가와 채권 회수 지연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향후 자금 조달과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소송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역시 향후 소송 결과나 계약상 의무에 따라 실제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가 요구된다.정 의원은 "재무제표에 나타난 수치 하나하나가 공사의 잠재적 위험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며 감사실이 부실자산과 재무 부담을 사전에 찾아내고 관리하는 적극적인 내부 통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자의 시각... SH공사 재무 위험, 손실 발생 이후 대응으로는 늦다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개별 사업의 손실이나 퇴직급여충당금 규모만이 아니다.한강버스와 세빛섬 관련 투자 위험, 장기 미수금 증가, 금융부채 확대, 공공임대사업의 높은 원가율 등 서로 다른 재무 부담이 동시에 제기됐다는 점이다.SH공사는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주거복지 등 서울시의 주요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이다.따라서 일반 민간기업과 달리 수익성만으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공공임대주택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역시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적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그렇다고 재무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공공성을 이유로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기관일수록 투자사업의 위험과 채권 회수 가능성, 부채 상환 능력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특히 한강버스와 세빛섬 관련 투자 손실은 SH공사가 참여한 사업의 재무적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해 왔는지 살펴봐야 할 사안이다.투자 당시 사업성 검토가 적절했는지, 손실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투자 이후 재무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퇴직급여충당금 약 907억 원에 대한 외부 적립 문제도 단순한 회계상 수치가 아니라 장기적인 자금관리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무엇보다 감사실의 역할이 중요하다.감사실이 회계처리의 적정성이나 절차상 문제를 사후에 확인하는 데 머문다면 투자 손실과 부실채권 등 잠재적인 재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SH공사는 사업별 투자 위험과 채권 회수 가능성, 금융부채 상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감사 결과가 실제 경영 개선으로 이어지는 내부 통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은 단순히 흑자와 적자의 문제가 아니다. 부실자산이 누적되거나 재무 부담이 확대될 경우 장기적으로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시와 SH공사가 재무제표에 나타난 위험 신호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냐가 향후 경영 안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사후약방문’에 멈춘 서울시 산하기관, 곳간 새는데 언제까지 핑계만 댈 텐가

    ‘사후약방문’에 멈춘 서울시 산하기관, 곳간 새는데 언제까지 핑계만 댈 텐가

    정치
    2026-11-11 16:03:09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 주요 산하기관들의 안이한 채권·보증 관리 실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발생한 부실을 뒤늦게 털어내거나 금융기관 탓만 하는 사이, 공   공의 재정 건전성은 멍들고 시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10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손정화 시의원(사진)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만성적 관리 부실을 정조준했다. 이번 지적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시스템 부재와 구조적 방관이 빚어낸 총체적 난국을 여실히 보여준다.수십억 떼이고도 “관리지침대로 했다”? 농수산식품공사의 무사안일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2025년 말 기준 미수금은 약 139억 원, 대손충당금은 53억 원에 달한다. 장기 독점적 계약 관행 속에서 부실 징후를 방치한 결과 회수 불능 위험이 있는 거액의 세금이 충당금이라는 이름으로 묶여버린 셈이다. 현행 지침이 이미 체납이 발생한 뒤에나 독촉장만 날리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이에 대해 공사 내부에서는 답답함을 토로하면서도 관행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한 공사 내부 관계자는 “유통인들과 오랜 기간 거래를 이어오며 영세 상인들의 사정을 고려하다 보니 계약 단계부터 엄격한 담보나 신용보증을 요구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독점적 수의계약 갱신 과정에서 미수 리스크를 사전 차단하지 못한 채 대손충당금을 수십억 원씩 쌓아둔 것은 조직 차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털어놨다. 결국 온정주의와 관행적 계약 관리가 공공재산 낭비의 뇌관이 된 셈이다.99%서 93%로 곤두박질친 환급률… 서울신보의 ‘남 탓’ 행정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료 환급 지연 문제 역시 심각하다. 기존 99%대를 유지하던 보증료 환급률은 올해 9월 말 기준 93.4%까지 급락했다. 수차례 감사 지적이 있었음에도 상황이 오히려 악화된 것이다. 대출이 정상 상환되면 신속히 보증을 해지하고 잔여 보증료를 돌려줘야 마땅하지만, 재단은 금융기관의 통보만 하염없이 기다리는 수동적 태도로 일관했다.재단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대출 상환 전산 정보가 실시간으로 넘어오지 않아 자체 파악에 물리적 한계가 존재한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정기적인 상환정보 대조 등 자체 교차 검증 시스템을 진작 고도화했어야 했는데, 매번 감사 지적 이후 땜질식 처방에 그치다 보니 환급 지연이 누적된 구조적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발생 후 수습’ 대신 ‘사전 차단’ 시스템 구축해야공공기관의 관리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손정화 의원의 지적대로, 체납 후 추심이나 사후 환급 같은 뒷북 행정으로는 누수되는 재정을 막을 수 없다.공사는 계약 체결 시점부터 보증금과 담보 조건을 명문화해 채권 회수 안전장치를 제도화해야 하고, 서울신보는 금융기관 정보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즉각 가동해야 한다. “관리지침이 그랬다”, “은행 탓이다”라는 내부 핑계를 거두고, 사전 예방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전면 재설계할 때다.
  • 서울 비상급수시설 3곳 중 1곳 수질검사 못 받아…비상시 시민 안전은?

    서울 비상급수시설 3곳 중 1곳 수질검사 못 받아…비상시 시민 안전은?

    정치
    2026-11-11 15:24:52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시 비상급수시설 3곳 중 1곳이 정기 수질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검사를 실시한 시설에서도 42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재난이나 비상상황에서 시민들에게 공급할 물의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특히 시설 고장이나 보수, 수원 고갈 등의 이유로 수질검사를 받지 못한 시설이 상당수에 달해 단순한 검사 실적 관리가 아닌 실제 급수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구4)은 지난 9일 열린 서울시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와 민방위 대피시설 운영실태,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체계 등을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시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대상 448개소 가운데 150개소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 전체의 약 33.5%에 해당한다.검사를 받은 시설은 298개소로, 이 가운데 42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시설 대비 부적합 비율은 약 14.1%다.이를 전체 검사대상으로 환산하면 192개소, 약 42.9%가 수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셈이다.다만 미검사 시설을 모두 수질 부적합 시설로 볼 수는 없다. 미검사 시설은 수질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 ▲서울시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현황 (26년 상반기 기준. 제공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 이 의원은 시설 고장과 보수, 수원 고갈 등으로 수질검사를 받지 못한 시설이 장기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미검사 시설에 대해서는 검사 지연 사유와 실제 급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재검사와 이용중지 등 후속조치를 명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해당 시설의 세부 현황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미검사 시설이 단순한 행정자료 누락인지, 실제 시설관리 공백으로 이어진 것인지 구분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수질관리 관점에서도 우려…검사 부적합 원인부터 밝혀야비상급수시설은 평상시보다 재난이나 비상상황에서의 기능이 더욱 중요한 시설이다. 따라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뿐 아니라 실제 급수 가능 여부와 수질 안전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수질관리 측면에서 보면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비상급수시설은 수원 상태와 주변 오염원, 시설 노후화, 배관 및 저장시설의 위생상태 등에 따라 수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특히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시설은 급수 재개 전에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42개소에 대해서도 어떤 항목이 기준을 초과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일반적으로 수질검사 부적합 원인은 미생물학적 오염, 화학적 오염, 시설관리 문제 등으로 구분해 검토할 수 있다. 원인에 따라 소독과 세척, 시설 보수, 오염원 차단 등 필요한 조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수질관리 관계자에게 확인해야 할 핵심은 미검사 시설 150곳의 급수 가능 여부와 부적합 시설 42곳의 검사 항목, 개선 조치 및 재검사 결과다.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이 이후 정상화됐는지, 정상화되지 않은 시설은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다만 이번 자료에는 구체적인 부적합 항목과 오염 원인이 제시되지 않아 해당 시설들이 실제로 어떤 수질 문제를 겪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다.민방위 대피시설 121곳 감소…실제 대피 가능 여부 점검해야민방위 대피시설 관리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서울시 민방위 대피시설은 2023년 3,033개소에서 2026년 2,912개소로 121개소 감소했다. 감소율은 약 4.0%다.일부 시설에서는 안내표지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출입이 어렵고, 면적이 협소하거나 관리상태가 불량한 사례도 지적됐다.이 의원은 "명단에만 올라 있고 실제로 시민이 대피할 수 없다면 대피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현장 중심의 점검을 주문했다.대피시설은 지정된 숫자뿐 아니라 시민들이 비상상황에서 얼마나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특히 출입이 제한되거나 시설 상태가 불량한 곳은 실제 대피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시설별 접근성과 수용 여건을 확인해야 한다.다만 대피시설 감소가 부적합 시설 정비에 따른 것인지, 신규 지정과 해제가 어떤 규모로 이뤄졌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비 20년째 7만 원…현실화 요구기술인력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현재 실비보상액은 식비와 교통비를 포함해 7만 원으로, 약 20년간 추가 인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제시됐다.이 의원은 생업을 중단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보상액이 현실적인 수준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명오 비상기획관은 행정안전부도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2024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상비 인상을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비상상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훈련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기자의 시각... 비상급수시설은 '보유 숫자'보다 실제 사용 가능성이 중요하다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비상급수시설 448곳 가운데 150곳이 수질검사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검사를 받지 못한 시설이 모두 위험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비상상황에서 사용해야 할 시설의 수질 상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특히 수질검사를 받은 시설에서도 42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은 시설별 수질관리와 후속조치 체계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비상급수시설은 평상시 사용 빈도가 낮더라도 재난 발생 시 시민들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해야 하는 시설이다.따라서 시설이 설치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상급수 능력이 확보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실제 물을 공급할 수 있는지, 수질이 적합한지, 시설 고장이나 수원 고갈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서울시는 미검사 시설 150곳에 대해 미검사 사유와 현재 운영상태를 구분해 공개하고, 부적합 시설 42곳에 대해서도 개선 조치와 재검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시설을 단순히 지정·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비상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이용구 의원은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시설은 서류상 숫자가 아니라 실제 위기상황에서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미검사·부적합 시설의 후속조치와 대피시설의 접근성 및 이용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강조했다.재난 대비시설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시설을 확보했느냐보다 위기상황에서 실제로 얼마나 정상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서울시가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공백을 해소하고, 부적합 시설의 정상화 여부까지 확인하는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 SH공사, 침수 예방 위해 매입한 반지하 1,617호 중 931호 폐쇄…매입 후 관리 대책은?

    SH공사, 침수 예방 위해 매입한 반지하 1,617호 중 931호 폐쇄…매입 후 관리 대책은?

    정치
    2026-11-11 15:11:25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침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매입한 반지하 주택 상당수가 활용되지 못한 채 폐쇄된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주택 매입사업이 매입 이후 활용과 관리 문제에 직면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관리하는 반지하 공간 1,617호 가운데 절반 이상이 폐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매입에 투입된 공공재원이 실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활용으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의 활용 실태와 사후 관리체계를 집중 점검했다.SH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관리 중인 반지하 공간 1,617호 가운데 931호가 주거가 불가능한 상태로 폐쇄됐다. 전체의 약 57.6%에 해당하는 규모다.반면 실제 활용 중인 공간은 201호로 전체의 12.4%에 불과했다. 해당 공간은 거주와 생활SOC, 사회복지시설, 공유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나머지 343호는 자치구의 생활SOC 활용 수요를 검토하고 있으며, 142호는 철거 후 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문제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한 이후에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거나 구조적 한계로 장기간 폐쇄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공간을 주거 용도에서 제외하는 것은 안전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매입 이후 구체적인 관리계획 없이 폐쇄 상태가 장기화한다면 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시설 노후화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정 의원은 송파구 문정동 일대 반지하 주택을 활용한 시범사업의 추진 실적도 지적했다.SH공사는 당초 15개 대상지를 검토한 뒤 6곳을 실제 공급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신청이 접수된 곳은 3곳에 그쳤다.이는 반지하 공간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더라도 실제 이용 수요와 시설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활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정 의원은 "매입한 주택을 단순히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수요가 있는 활용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폐쇄 반지하 관리 부담…철거·재건축도 재정 문제에 발목SH공사의 반지하 주택 관리 문제는 이번 감사에서 처음 제기된 사안이 아니다.2026년 4월 기준 미활용 반지하 주택 1,307호 가운데 950호가 폐쇄된 것으로 분류됐다.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폐쇄 물량은 931호로 19호 줄었지만, 두 수치의 집계 기준과 변동 사유가 동일하게 확인되지 않은 만큼 이를 곧바로 활용 개선 성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특히 구조적으로 활용이 어려운 주택은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재정적 제약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황상하 SH공사 사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주택은 철거 후 재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고보조금과 국민주택기금 반납 등 재정적 문제가 있어 서울시와 해결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매입 당시 지원받은 재원을 정산하거나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단순히 건물을 철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취지다.따라서 주택별 구조적 안전성, 활용 가능성, 철거 비용, 재건축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SH공사 측 입장…“구조적 취약 주택 재건축 필요, 서울시와 협의 중”SH공사 측은 반지하 공간의 구조적 취약성과 재정적 제약을 주요 문제로 제시했다.황상하 사장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주택의 경우 철거 후 재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고보조금과 국민주택기금 반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는 반지하 매입주택의 활용 문제가 단순한 시설관리 차원을 넘어 서울시와 SH공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보여준다.다만 SH공사 내부 실무부서가 폐쇄 주택의 유지관리 비용과 향후 활용계획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는 이번에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특히 폐쇄 상태인 931호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시설관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철거 또는 재건축 우선순위가 마련돼 있는지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기자의 시각 ... 반지하 매입, 침수 위험 해소 이후가 더 중요하다반지하 주택 매입사업은 침수 위험에 노출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따라서 매입한 반지하 공간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 자체를 정책 실패로 단정할 수는 없다.오히려 침수 위험이 높은 공간을 주거시설에서 제외했다는 점에서는 정책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다음이다.SH공사가 관리하는 반지하 공간의 57.6%가 폐쇄돼 있고 실제 활용 중인 비율은 12.4%에 그친다는 사실은 매입 이후 활용과 정비가 충분히 진전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준다.특히 생활SOC 전환을 검토하는 343호와 철거 후 신축을 추진하는 142호가 실제 사업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도 중요한 과제다.반지하 공간은 일반 지상층과 달리 채광과 환기, 습기, 침수 위험 등 구조적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공간을 무리하게 활용하기보다는 시설별 여건에 따라 활용과 철거, 재건축을 구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무엇보다 공공재원을 투입해 매입한 주택이 장기간 폐쇄 상태로 남는다면 유지관리 비용과 시설 노후화 부담이 지속될 수 있다.서울시와 SH공사는 반지하 매입 실적뿐 아니라 매입 이후 활용률, 폐쇄시설 관리비용, 철거 및 재건축 추진 실적까지 종합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또한 국고보조금과 국민주택기금 반환 문제가 사업 추진의 장애 요인이라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정진철 의원은 "반지하 주택 매입은 침수 위험 해소라는 정책적 필요성에서 출발한 만큼, 매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활용 가능한 주택은 실제 수요와 비용을 고려하고, 구조적으로 활용이 어려운 주택은 철거와 재건축 등 장기적인 정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지하 매입정책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주택을 사들였는지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침수 위험을 얼마나 줄였는지, 매입한 공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활용이 불가능한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정비할 것인지까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서울시와 SH공사가 매입 이후 관리체계를 구체화하지 못한다면 침수 예방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 장기적인 공공자산 관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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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선율 따라 남쪽으로 가는 밤 … 사우스바운드, 9월 11일 월든삼거리에 서다
    공연/전시

    기타 선율 따라 남쪽으로 가는 밤 … 사우스바운드, 9월 11일 월든삼거리에 서다

    정진욱 2026-09-09 06:48:18

ESG

  • ‘제우스: 오만의 신’, PvP 문턱 낮춘 ‘콜로세움’… 경쟁의 재미와 대중성 다 잡을까
    IT/과학

    ‘제우스: 오만의 신’, PvP 문턱 낮춘 ‘콜로세움’… 경쟁의 재미와 대중성 다 잡을까

    이정윤 2026-09-09 21:25:40
  • 넷마블 ‘아스달 연대기’ 뉴월드 시즌2…‘결제보다 플레이로 성장’ 통할까
    IT/과학

    넷마블 ‘아스달 연대기’ 뉴월드 시즌2…‘결제보다 플레이로 성장’ 통할까

    게임전문가 “초기 혜택보다 장기적인 성장·과금 구조가 성패 좌우”
    이정윤 2026-09-09 20:56:41
  • 컴투스 ‘낚시의 신’, 지중해로 무대 확장…장수 모바일게임의 ‘이용자 붙잡기’
    IT/과학

    컴투스 ‘낚시의 신’, 지중해로 무대 확장…장수 모바일게임의 ‘이용자 붙잡기’

    게임업계 “장수 게임일수록 콘텐츠 추가보다 성장 부담·신규 이용자 진입장벽 관리 중요”
    이정윤 2026-09-03 15:59:04
  • 세븐나이츠 리버스, ‘하연’ 추가·대규모 개편…장기 흥행 승부수
    IT/과학

    세븐나이츠 리버스, ‘하연’ 추가·대규모 개편…장기 흥행 승부수

    반복 플레이 부담 낮추고 ‘모험가의 길’로 보상 체계 개편
    이정윤 2026-09-03 15:53:48
  • 넷마블 ‘신의 탑, 새로운 세계’ 선우 나래 출격…신규 캐릭터 경쟁력 통할까
    게임/리뷰

    넷마블 ‘신의 탑, 새로운 세계’ 선우 나래 출격…신규 캐릭터 경쟁력 통할까

    게임전문가 “신규 캐릭터 성능보다 기존 덱과의 조합·밸런스 관리 중요”
    이정윤 2026-09-02 14: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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