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산림청의 안일한 대응과 발전사들의 이익 중심 운영으로 국내산 목재펠릿 산업이 붕괴되고, 탄소감축 실효성마저 무너지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이 산림청 및 주요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이하 남동발전)의 수입산 목재펠릿 사용비중은 2024년 기준 82%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남동발전의 당기순이익은 3,823억 원으로, 목재펠릿 발전으로만 285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당시 수입산 목재펠릿 가격이 국내산 대비 92.6% 수준이였을 때 남동발전의 국내산 사용비중은 40.5%였으며, 그해 목재펠릿 발전으로 291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그러나 2023년 이후 수입산 단가가 더 낮아지자, 남동발전은 국내산 사용을 급격히 줄이고 수입산 중심으로 발전을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부터 논의되어 온 수입산 목재펠릿의 REC 가중치 하향 조정을 지난 10월 2일에야 고시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시행되기까지 3년간 지연된 배경에는 발전사들의 거센 반발과 이익 우선 논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사이 국내 목재펠릿 제조사 33개 중 11개 업체가 가동을 중단, 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졌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산림청의 부실한 대응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발전사들의 손익 자료나 수입산 펠릿 구매단가 등 핵심 데이터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 분석결과, 산림청은 수입산 목재펠릿의 가격을 국내산 대비 28.7~43.8%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나, 실제 남동발전의 매입단가는 국내산 대비 66~93% 수준으로 훨씬 높았다.    결국 산림청이 제시한 부정확한 가격정보가 협의 과정에서 전력사의 이익논리에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수입산 목재펠릿 REC 하향 고시 결정이 지연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원택 의원은 “국내산 목재펠릿을 통한 탄소감축은 산림청이 담당해야 할 핵심 과업이지만, 실제로는 발전사 이익 중심의 구조를 방치해 수입산 중심의 ‘탄소감축 착시’만 키워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림청의 대응실패와 발전사들의 이익 중심 발전으로 인해, 국내에서 감축 가능한 탄소가 해외산 펠릿을 통해 외부로 전가되는 모순이 발생했다.”라며 “산림청은 이제라도 무너진 국내산 목재펠릿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임도 확충, 고성능 임업기계 보급, 임업기계화 지원사업 확대, 목재펠릿 산업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사진)이 심각한 재무위기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음에도 국내외 신규 탐사 및 신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부실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석유공사의 중장기 재무관 계획에는 향후 5년간(`25~`29) 동해 심해 가스전이 대왕고래 탐사시추를 포함한 국내 대륙붕 탐사에 약 4,639억 원, 호수·동남아 등 해외 신규 탐사에 1,30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무구조 개선 노력 대신, 외부 투자 유치 성공, 하이리스크-하이리턴 사업 등 불확실한 가정을 전제도 또 다시 8,000억 원에 가까운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올 6월 말 기준으로 진행 중인 16개 해외사업에서 기록한 손실규모는 약 12.8조 원이다. 진행 중인 사업의 총 투자액은 27.86조 원이었으나, 이에 대한 회수액은 15.52조 원에 불과했다. 특히, MB 당시 진행된 캐나다 하베스트 프로젝트의 경우 8.99조 원이 투자됐지만 겨우 517억 원을 회수하는데 그치며 총 손실만 8.93조 원으로 회수율은 0.58%에 불과했다. 또한, 영국 다나 프로젝트 역시 7.8조 원이 투입됐으나3.9조 원의 이익을 거두면서 3.1 조원의 손실이 났다. 반면, 이익을 남긴 사업은 4개뿐이었다. 이익규모 순으로 베트남 15-1사업 2.6조 원, 리비아 엘리펀트 3,367억 원, 페루8 1,589억 원, 예멘 LNG 335억 원으로 손실을 채우기는 역부족이었다. 이재관 의원은 “석유공사가 해외자원 개발 실패로 12조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고, 이로 인해 누적 부채가 21조원에 달하게 되면서 자본잠식에 빠져있다.”라며 “이로인해 연간 이자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최근에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까지 재무부실은 더욱 더 커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규사업 추진보다는 부채를 해결할 실질적인 계획을 고려할 때이다.”라고 촉구했다.

▲(2022~2025.07) 지자체별 파크골프장 풍수해 사고 건수 및 복구비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파크골프장 복구 및 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2~2025.07) 지자체 파크골프장 풍수해 사고 건수는 165건이며 복구비는 70억 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2년에는 풍수해로 인한 사고가 27건 발생해 약 8억 8천만 원의 복구비용이 투입됐다. `23년에는 41건으로 늘어나며 복구비용도 약 16억 3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24년에는 49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약 7억 2천만 원이 파크골프장 복구에 사용됐다. 게다가 올해 상반기(~7월) 기준으로 이미 48건의 풍수해 사고가 발생해 복구비용만 약 37억 9천만 원에 달하면서, 지난 3년간의 복구비용을 웃돌았다.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지난 4년간(2022~2025.7) 파크골프장 풍수해 복구비용은 충남이 약 2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 약 9억 원, 광주 약 8억 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발생한 풍수해 사고 건수는 충남 29건, 경북 28건, 서울 26건 순으로 많으며, 충남은 복구비용과 사고 건수 모두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특히 언급된 지역 모두 파크골프장의 절반가량이 하천부지에 조성되어 있어, 이러한 입지 특성이 피해 규모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박정현 의원은 “수억원 예산을 들여 조성한 파크골프장에 풍수해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 등의 피해가 폭증하고 있는 만큼, 파크골프 점용허가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마련된 509곳의 파크골프장 중 절반 이상이(258곳) 하천부지에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 편의 등을 근거로 정부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하천부지 등에 파크골프장을 짓고 있다.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아 하천부지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추세이지만, 기후위기로 인해 풍수해 사고가 잦아지며 복구비용으로 수십억 원을 낭비하는 모습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대출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대출 승인   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매출을 부풀리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인 기망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허종식 의원(사진)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A씨는 2020년 7월~ 2024년 1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업체에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의 범죄 행각은 매우 대담했다. 그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한 업체의 매출을 다른 업체의 실적으로 둔갑시켰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하거나, 발행 전에 취소된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등 대출 심사 시스템을 완벽히 농락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당초 신청 목적과 달리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창업 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범죄 행각은, 대출 서류에 기재된 아버지의 연락처가 A씨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였던 사실이 포착되면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A씨 아버지가 받은 대출금 총 8건, 1억5천600만원은 전액 상환되지 못하고 부실채권이 되어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공공기관 직원의 명백한 범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결국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소진공은 A씨를 징계위원회에 ‘면직’ 요청했으며, 업무상 배임,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또한, A씨의 부당 대출 심사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상급자(센터장)에게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허종식 의원은 “코로나19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쓰여야 할 절박한 자금이, 정작 공단 직원의 사적 이익을 위해 벌인 대출 비리에 악용된 것은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리는 기만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허 의원은 “공공기관의 신뢰를 뿌리부터 뒤흔든 사건인 만큼, 소진공은 정책자금 대출 심사 전반에 걸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사적이해관계 신고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5년간(2021~2-2025.8) 조달업체의 부당이득금 현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 조달업체의 부당이득금 규모가 총 377억 5,9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부당이득 규모는 ▲2021년 12억 6,400만 원, ▲2022년 28억 1,000만 원 ▲2023년 84억 4,400만 원, ▲2024년 244억 2,900만 원, ▲2025년(1~8월) 8억 1,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년 적발액은 2021년에 비해 약 19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이득 유형별로는 ▲허위서류 제출 166억 1,500만 원(44.0%), ▲직접생산 위반 140억 8,700만 원(37.3%), ▲우대가격 위반 60억 2,000만 원(15.9%,) ▲규격 위반 8억 1,900만 원(2.2%), ▲원산지 위반 2억 1,900만 원(0.6%) 순으로 나타났다.조달업체의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계약규격과 다른 성능 미달 제품을 납품해 수요기관을 속이거나,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해 우대가격 규정을 위반했다. 또 중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하는 원산지 속임수, 직접생산 기준을 어기고 하청을 통해 납품하는 편법, 입찰·계약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해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까지 적발됐다. 박성훈 의원은 “조달시장은 국가 재정과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임에도 각종 불법이 만연해 국민 혈세를 갉아먹고 있다”며 “부당이득 환수는 물론, 재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와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5년간 소나무재선충 방제용 약제 발주(산림청→조달청) 현황 ▲처리비용 : 훈증 55천원/그루, 파쇄 100천원/그루(예산배정 기준 최근 5년간 전국 확산세 8배↑… 대구 24배·충남 16배 등 확산 속도 심각방제 비용만 5,903억 원… 백신 578억 원 전량 수입에도 국산 기술 개발 전무 어 의원 “국산 방제기술 개발 및 산림병 예방대응 자립 기반 구축시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17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413만여 그루에 달하고, 방제비만 약 5,903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 방제용 약제 발주(산림청→조달청) 현황 이른바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해송·잣나무 등 소나무류에 침입해 수분과 양분의 이동 통로를 막아 고사시키는 병해충이다.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어 감염 시 100% 고사하는 치명적인 산림병으로, 1988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2020년부터 2025년 5월까지 피해를 입은 나무는 약 413만그루로, 올 한해에만 148만 6,338그루(전체의 35%)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약 186만 그루), 경남(약 90만 그루), 울산(약 35만 그루) 등 영남권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확산 속도도 심각하다. 최근 5년간 재선충병 발생 건수는 약 4.8배(30만→148만) 늘었으며, 지역별로 보면 대구 24배(3,136→75,758), 충남 16배(326→5,331), 광주 12배(280→3,432) 등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이에 따른 방제비용 부담도 급증했다. 매년 5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집계된 방제비는 △2021년 761억 원, △2022년 680억 원, △2023년 1,205억 원, △2024년 1,207억 원, △2025년 2,051억 원으로, 최근 5년간 총 5,903억 원 가량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국산 예방·방제 기술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현재 사용 중인 재선충병 예방 약제는 전량 외국산 제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제 구입비만 약 578억 4,982만 원이 소요됐다. 소나무재선충이 국내에 처음 발생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산림청과 농촌진흥청은 여전히 국산 예방제·치료제 개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어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여전히 외국산 약제에 의존하는 현실”이라면서 “정부와 연구기관이 협력해 국산 방제기술 개발과 산림병 대응 자립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논산·계룡·금산)이 전방지역 군무원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황명선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면서 ‘18년 이후 전방지역 군무원 정원은 대폭 늘었다. ’18년 469명이던 전방군단 군무원은 ‘24년 4,885명까지 늘어나 약 10.4배 증가했다. 반면 군무원 채용률은 낮아지는 추세다. ’21년에 비해 ‘24년 획득률이 20% 가까이 감소했다. 채용이 되더라도 문제다. 신규 임용 후 3년 이내 그만두는 면직자들의 규모가 상당하다. 문제는 전체 군무원 면직자의 80%가 전방지역 군무원이라는 점이다. 전방지역은 군사적 긴장감이 높을뿐 아니라, 주거·교통 환경이 열악해 비선호지역으로 꼽힌다. 군인은 관사, 전세자금대출, 월 16만 원의 주거 수당을 선택할 수 있지만, 군무원은 해당 사항이 없다. 9급 군무원 1호봉의 실수령액은 175만 원. 전방지역에서 근무할 경우 월세 6~70만 원, 교통비 5~15만 원을 지출하면 사실상 월급 절반이 날아가는 셈이다. 황명선 의원은 “병력도 감소하고 있는데, 군무원 이탈까지 가속화되는 것은 창급 부대의 작전 수행 능력을 저하, 우리 전투 준비태세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전방근무수당을 신설할 뿐만 아니라, 군무원 이탈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라며 강조했다.

최근 대한석탄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실패로 귀결되며, 막대한 손실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완전자본잠식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채 현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탄공사가 몽골 탄광 개발사업에 286억 원을 투자했지만, 해당 사업의 회수율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몽골 탄광은 2016년부터 휴광상태로, 이후 적자가 지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석탄공사는 2023년부터 지분 매각을 추진했으나 2024년 9월 매각이 무산되었고, 현재 재추진 중이다.  더욱 문제는 석탄공사는 2000년부터 32년째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올해 6월 기준 자산 5,386억 원, 부채 2조 6,035억 원으로 여전히 부채가 자산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도한 부채로 인한 이자 비용 역시 불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 이자 비용만 2,844억 원에 달했으며, 2020년 323억 원에서 지난해 874억 원으로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한편, 김규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2017년) 몽골 탄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지 운영 관리의 허술함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박지혜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 외교' 일환으로 투자했던 몽골 탄광의 손해가 막심하다”라며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큰 상황에서 적절한 투자였는지 따져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의원(사진)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경영평가 부진과 재무 악화 실태를 지적하며, 공단의 핵심 기능인 자원안보 및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책 수행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전체 공기업 중 유일하게 E등급을 받은 기관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통합 출범 직후인 2021년 B등급을 받은 뒤, 2022년·2023년 연속 C등급을 기록했으며 2024년 결국 E등급으로 추락했다. 평가결과 주요 사유로는 ▲핵심사업(자원안보·자급기반 강화) 성과 부진 ▲재무건전성 악화(자본잠식·부채 증가) ▲경영관리 효율성 저하가 지목됐다. 실제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부채 규모는 2021년 7조 2천억 원에 달한 이래 매년 수천억 원이 증가해 2025년 6월 현재 8조 4천억 원에 달했다. 4년 만에 1조 2천억 원이 증가한 셈이다. 영업이익 또한 2021년 374억을 시작으로 ▲2023년 1,042억 ▲2024년 1,319억 ▲2025년 6월 현재 698억을 기록하며 적자 폭 역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공단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및 재자원화’ 사업은 자원안보정책의 핵심축임에도 불구하고, 기초통계와 성과관리체계조차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금까지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에 대한 공식 통계를 전혀 구축하지 못한 채 업계 추정치를 임시 지표로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3월, 2030년까지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로 끌어올려 해외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공언한 것이 무색하게 여전히 기준과 현황에 대한 공식적인 데이터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지혜 의원은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국제 환경 변화 속에서 자원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자원안보 기반 강화와 핵심광물 재자원화 추진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정책 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 또한 “공단의 경영평가 부진은 단순한 성적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자원안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공단은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위한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포구동정] 제32회 마포구민의 날, 새우젓축제의 끝을 따뜻하게 물들이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제18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의 마지막 날인 10월 19일 오후 월드컵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제32회 마포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구민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제32회 마포구민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현장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국회의원 등 내빈 약 2천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날 기념식에서 마포구 구민상을 받게 된 구민은 총 20명으로, 시상 부문은 문화상(김기중, 최재홍), 체육상(남현, 홍금순, 황재호), 안전·환경상(김기덕, 김옥자, 어숙희), 교육상(박영희, 홍정연, 마포청소년문화의집), 효행·선행상(김경원, 김두경, 김점동), 봉사·기부상(윤남식, 이병석, 전정미), 지역발전상(권경환, 이석구, 조규식)이다.구민상은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직접 시상했으며, 행사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은 수상자들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박수로 축하를 전했다.또한 마포구를 빛낸 자랑스러운 수상자들을 위해 마포구립합창단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구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참여가 오늘의 마포를 만들었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주인인 마포, 모두가 행복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들의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총 2조 원 규모에 달하는 사업 중 ‘정상추진’ 평가를 받은 사업은 단 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기획재정부의 ‘2025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국회 농해수위 소관 5개 부처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운영 및 집행 효율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상 국회 농해수위 소관 부처별 최종 판정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52개 사업, 해양수산부 28개 사업, 농촌진흥청 6개 사업, 산림청 10개 사업, 해양경찰청 1개 사업 등 총 97개 국고보조사업 중 ‘정상추진’ 평가를 받은 사업은 유일하게 해양수산부 소관 3개 사업으로, 이는 전체 사업의 3.1%에 불과했다.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상 국회 농해수위 소관 부처별 구조조정 사업내역 특히 해양수산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는 소관 사업 중 단 하나의 사업도 정상추진 평가를 받지 못했다. 반면, 평가대상사업의 42.3%인 41개 사업이 사업 폐지·통합·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평가받았다. 이 사업들의 예산만 7,928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사업운영 개선이 필요한 사업을 포함할 경우 전체 사업의 95%(91개 사업)에 달해 국고보조사업 전반의 효율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상 국회 농해수위 소관 부처별 구조조정 사업내역  한편 감축 사업이 가장 많은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38개)였으며, 이어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18개), 보건복지부(16개),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14개) 등이 뒤를 이었다.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의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재부장관이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소관 부처들의 국고보조사업 중 단 3개 사업만이 정상추진 평가를 받았다”며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52개 국고보조사업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임에도, 사업 전체가 구조조정 또는 사업운영 개선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비효율적 집행, 부실한 성과지표 등 정책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의 연장평가를 형식적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부실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사업운영 개선 지적 사항을 즉각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농어업 관련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실제 농어민과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2022년~2025년 상반기) 불공정거래로 공정위의 경고 이상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현대백화점이고, 최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쿠팡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소관 법률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하고 있다. ▲(2022~2025 상반기 ) 기업집단 누적 법위반 상위 10 위   지난 4년(2022년~2025년 상반기) 기업집단의 누적 법률위반 10개 기업에는 현대백화점, 한샘, 에스케이, 에넥스, 세별, 롯데(공동 6위), 스페이스맥스(공동 6위), 씨제이, 넥시스디자인그룹, 우아미가구, SM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지난 4년 누적법위반 횟수는 243건이었다.  또, 지난 4년(2022년~2025년 상반기) 대기업 집단의 누적 과징금 상위 10개 기업에 쿠팡(주), 현대자동차, 하림, 에스케이, 호반건설, 케이티, 롯데, 동국제강, 고려에이치씨, 카카오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 기업의 지난 4년간 누적과징금액은 7,446억원이었다. ▲(2022~2025 상반기 ) 기업집단 누적 과징금 상위 10 위 한편, 최근 (2024~2025년 상반기) 공정위 소관 법률별로 과징금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공정거래법위반 쿠팡(주) (과징금 1,628억원), 하도급법위반 하이에어코리아(주)(26억원), 가맹사업법위반 케이엠솔류션(주)(38억원), 전자상거래법위반 ㈜넥슨코리아 (116억원), 대규모유통업위반 ㈜에스에스지인(5천 9백만원)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2024~2025년 상반기) 소관 법률별 과징금 상위 10개 기업에는 40개 기업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에는 쿠팡(주) 1,628억원, ㈜엘지유플러스 963억원, 케이에이치강원개발(주) 510억원 순이었다. 하도급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에는 하이에어코리아(주) 26억원, ㈜비엔에이치 17억원, ㈜귀뚜라미 9억원 순이었다.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에는 케이엠솔루션(주) 38억원, 비알코리아(주) 21억원, 한국파파존스(주) 14억원 순이었다.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에는 ㈜넥슨코리아 116억원, ㈜챔프스터디 5억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3억원 순이었다.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에스에스지닷컴 한 곳으로 5천 9백만원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추경호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기업들 대부분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기업들이었다”며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공정위가 책임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날 봉사활동에 참석한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및 가족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지난 18일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시각장애아동의 점자 문해율 향상 및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임직원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나눔 문화 실천을 이어간다고 밝혔다.그룹 임직원 및 가족 5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번 봉사활동은 시각장애아동의 읽을 권리 보장을 위한 ‘점자 교구 제작’ 및 장애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위한 ‘명동 가을 음악회’로 진행되어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날 그룹 임직원과 가족들이 정성스럽게 제작한 ‘점자 교구’ 100권은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시각장애아동 가정에 전달될 예정으로, 전달된 점자교육 교보재는 시각장애아동의 점자교육을 위해 활용되어 점자 문해율 향상에 실효성 있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점자 교구 제작’ 봉사활동 이후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의 브랜드 체험 공간인 ‘하나 플레이파크’에서는 ‘명동 가을 음악회’도 진행됐다. 깊어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었던 ‘명동 가을 음악회’는 지휘자 함신익과 오케스트라로 구성된 ‘심포니 S.O.N.G’의 연주가 함께 했으며, 문화체험 기회가 적은 장애아동을 초청해 그룹 임직원 및 가족 봉사자들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며 따뜻한 추억을 만들었다. 한편, 10월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를 높이기 위해 지정된 ‘흰지팡이의 날’과 국민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문화의 날’이 함께 있는 달로, 문화가 결합된 이번 봉사활동은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깊다.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관계자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작은 실천으로 지역사회에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전해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봉사활동 내내 행복한 마음뿐이었다”며, “선선한 가을날 명동을 찾은 모든 사람들이 잠시나마 마음의 위안을 받고 쉬어갈 수 있었던 ‘명동 가을 음악회’가 특히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밝혔다.이밖에도 하나금융그룹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포용금융 실천을 위해 ▲발달장애 예술가들을 위한 미술공모전 ‘하나아트버스’ ▲장애아동‧청소년 보조기구 지원 ▲취업교육 및 부모동반 인턴십 ▲주거환경 개선 ▲대한 장애인체육회 후원 ▲임직원이 참여하는 수어교육 등 다양하고 진정성 있는 장애인 지원 활동을 실천해 오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오는 19일까지 성수 에스팩토리에서 열리는 SSG닷컴 ‘美지엄(미지엄)’에 참가해 체육관 컨셉의 저속라이프 체험 공간 ‘햇반 저속라이프 GYM(짐) 해바’ 부스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美지엄’은 SSG닷컴이 운영하는 첫 오프라인 페스타로, 100여개의 그로서리·뷰티 브랜드가 참여했다.이번 부스 운영은 정희원 박사와 함께하는 저속라이프 실천 캠페인인 <저속라이프 해바>의 일환이다. ‘GYM 해바’라는 부스명에는 체육관에 가듯이 건강 루틴을 실천하자는 의미와 ‘짐(지금)’ 바로 시작하라는 의미를 중의적으로 담았다.CJ제일제당은 ‘체력 측정존’·’건강 측정존’·’포토존’ 등을 운영해 방문객들의 건강상태와 체력을 측정하고 제품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방문객들은 ‘건강 측정존’에서 헬스케어 측정기를 통해 건강상태를, ‘체력 측정존’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이 제자리뛰기를 했는가로 체력을 측정할 수 있다.방문객들은 결과에 따라 간편하게 식단관리를 할 수 있는 ‘햇반 라이스플랜’ 제품과 ‘저당 굴소스’, ‘단백하니 프로틴바’ 등 CJ제일제당의 헬스앤웰니스 제품들을 받을 수 있다. 포토존에서는 인증샷을 찍고 SNS에 업로드하면 추첨에 따라 애플워치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페스타 첫 날부터 1500여명이 방문하는 등 저속라이프 체험 부스는 방문객들로 북적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 부스를 방문한 방문객들은 “저속라이프 실천이 막연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햇반 라이스플랜을 활용해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CJ제일제당 관계자는 “저속라이프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며 ‘햇반 라이스플랜’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며 “다양한 이벤트와 제품들을 꾸준히 선보여 소비자들의 저속라이프를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0월 18일 오전 10시, 제18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장터에서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캠페인에 함께하며 친환경 실천 문화를 확산시켰다.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홍일표 광천토굴 새우젓 판매 상인이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캠페인 선서를 하고 있다    ▲상인들과 함께 다회용기 사용을 다짐한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이번 캠페인은 제18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운영 기간 동안 1회용품 사용 자제, 원산지·가격 표시, 위생·안전 관리, 쓰레기 분리배출 등 건전한 축제 문화 확산을 목표로 마련됐다.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홍일표 광천토굴 새우젓 판매 상인을 비롯한 새우젓 장터, 특산물 장터, 먹거리 장터 상인들은 “하나, 우리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친절하게 응대한다”, “하나, 우리는 원산지·가격표시를 철저히 한다”, “하나, 우리는 위생과 안전을 철저히 한다”, “하나, 우리는 쓰레기 분리배출을 철저히 한다” 라는 다섯 가지 구호를 함께 외치며 상인 스스로 지켜가는 깨끗한 장터의 다짐을 전했다.장터 곳곳에서는 다회용기와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는 상인들의 모습이 이어졌고, 축제에 온 관광객들도 “1회용기가 없어서 장터가 훨씬 깔끔하다”, “가격과 원산지 표시가 잘 되어 있어 믿음이 간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를 대표하는 새우젓축제에서부터 위생과 친환경, 신뢰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다”라며, “신뢰할 수 있는 장터, 바가지요금 없는 거래, 믿을 수 있는 품질, 친절한 응대로 기억될 수 있도록 오늘의 다짐을 꾸준히 지켜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