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밤이 되면 도시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대신 오히려 더 화려해진다. 건물 외벽을 가득 채운 LED 전광판과 상가 간판, 가로등과 아파트 조명이 거리를 밝힌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외부 조명 때문에 집 안에서도 완전한 어둠을 경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낮이라고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출근길과 퇴근길 거리 곳곳에서 간판과 현수막, 대형 광고판, 디지털 사이니지가 시야를 채운다.도시의 편리함과 활기를 위해 만들어진 빛과 광고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눈과 생활공간을 침범하는 '환경공해'가 되고 있다. 바로 빛공해와 시각공해다. ▲ 밤에는 빛공해, 낮에는 시각공해를 표현한 AI 제작 이미지 밤에도 꺼지지 않는 도시의 불빛빛공해는 필요 이상으로 밝거나 원치 않는 인공조명이 사람이나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현상을 말한다.대표적인 것이 주거지역으로 들어오는 외부 조명이다. 아파트 맞은편 상가의 간판이나 건물 외벽 조명, 주차장과 도로의 조명 등이 밤늦게까지 켜져 있으면 집 안까지 빛이 들어올 수 있다.특히 LED 조명의 확산과 대형 전광판의 증가로 도시의 밤은 과거보다 훨씬 밝아졌다. 문제는 단순히 '눈이 부시다'는 불편에 그치지 않는다.밤에 지나치게 강한 빛에 노출되면 수면 환경이 방해받을 수 있고, 생체리듬을 교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람에게 밤은 본래 어두워져야 하는 시간이지만 도시의 인공조명은 밤과 낮의 경계를 점점 흐리고 있다.서울시가 올해로 20회째 빛공해 공모전을 열며 시민들에게 생활 속 빛공해 문제를 알리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빛공해를 줄이고 시민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좋은 빛'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눈을 뜨면 또 다른 공해가 시작된다빛공해가 주로 '밤의 문제'라면 시각공해는 시간대를 가리지 않는다.거리를 걷다 보면 크고 작은 간판이 건물 외벽을 채우고, 도로변에는 각종 광고물과 현수막이 늘어서 있다. 여기에 대형 LED 전광판과 디지털 사이니지가 더해지면서 도시의 시각 정보는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광고가 많다는 사실 자체를 공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서로 더 눈에 띄기 위해 크기를 키우고, 더 밝게 만들고, 움직이는 화면을 사용하는 광고가 늘면서 도시 공간 자체가 거대한 광고판처럼 변하고 있다는 지적은 가능하다.특히 디지털 전광판은 기존의 정적인 간판과 다르다. 화면이 움직이고 색이 바뀌며 밝기도 크게 달라진다.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 입장에서도 시야를 끌어당기는 자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결국 빛공해와 시각공해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는 셈이다.'더 밝게' 경쟁하는 전광판…서울시도 기준 마련실제로 서울시는 올해 대형 옥외전광판의 밝기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했다.서울시는 지난 2026년 3월 전국 최초로 옥외전광판의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4월부터 적용했다. 30㎡ 이상의 전광판을 대상으로 주간 밝기를 7,000cd/㎡ 이하로 권고하고, 야간에는 표시면적과 시간대에 따라 기준을 세분화했다.서울시가 주요 전광판 52곳을 실측한 결과 주간 전광판의 상위 평균 밝기는 약 10,000cd/㎡ 수준이었다. 서울시는 밝기를 낮추면 시민의 시각적 피로를 줄이는 동시에 전력 사용량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 관리 중인 전광판 가운데 일부는 밝기를 낮추는 조치도 진행됐다. 서울시는 4월에만 주간 46개, 야간 40개 전광판의 밝기를 기존보다 낮췄다고 밝힌바 있다.도시의 밤에는 어둠도 필요하다도시에서 빛을 없앨 수는 없다. 가로등과 건물 조명은 안전을 위해 필요하고, 상점과 기업의 광고 역시 도시 경제의 중요한 요소다.문제는 필요와 과잉의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가다.모든 공간을 밝히는 것이 안전한 도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광고를 크게 만드는 것이 활력 있는 도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필요한 곳에는 적절한 빛을 사용하고, 불필요한 빛은 줄이며, 거리의 시각적 정보 역시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쾌적한 도시환경에 가까울 수 있다.결국 좋은 도시의 조건은 얼마나 밝고 화려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하게 보고, 걷고, 쉴 수 있는가​에 있을지도 모른다.소음공해가 귀를 쉬게 하지 못하고, 냄새공해가 코를 괴롭힌다면 빛공해와 시각공해는 눈을 쉬지 못하게 한다.도시는 점점 더 밝아지고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그만큼 사람의 눈이 쉴 수 있는 공간과 밤의 어둠을 되돌려주는 일도 고민해야 할 때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한때 40도를 넘나들던 폭염이 한풀 꺾였다. 하지만 더위가 물러난 자리에는 또 다른 기후위기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에는 '물 부족'이다.8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남부권을 중심으로 가뭄이 장기화되고 있다. 폭염 기간 강한 증발이 이어진 데다 충분한 비까지 내리지 않으면서 농업용수 부족을 비롯한 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부산과 경남 김해, 울산 울주 등에서는 가뭄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82.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48개 시·군에서 기상가뭄이 발생한 가운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가뭄 상황이 두드러지고 있다.비가 적은 데다 폭염까지…물 부족 더 키웠다가뭄의 직접적인 원인은 강수량 부족이다. 하지만 올해 상황은 단순히 '비가 적게 온 해'로만 설명하기 어렵다.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토양과 수면에서 수분이 빠르게 증발했고, 농작물의 물 수요 역시 증가했다.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폭염까지 겹치면서 이미 확보된 수자원이 빠르게 소진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실제로 경남 지역 농업용 저수율은 39.6%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운문댐은 가뭄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에 들어갔고, 밀양댐과 섬진강댐도 '경계' 단계에 놓이는 등 수자원 관리에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농촌에서는 가뭄이 곧바로 생계와 연결된다. 논과 밭에 공급할 물이 부족해지면 농작물 생육이 떨어지고, 가뭄이 장기화할 경우 생산량 감소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더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다문제는 당장 비가 내리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앞으로도 가뭄을 해소할 만큼 충분한 비가 내릴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정부 전망에 따르면 8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 예상되지만, 9월에는 평년보다 적은 강수량이 전망되고 있다. 이미 누적된 강수량 부족을 감안하면 짧은 기간의 비만으로 가뭄이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울 수 있다.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가뭄 예·경보에서도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83.6% 수준에 머물렀다. 당시에도 부산·대구·인천 등을 포함한 53개 지역에서 기상가뭄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당초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6~7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고 8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 지역별 강수 편차가 커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과 가뭄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 ▲ 가뭄으로 갈라진 저수지와 다리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한 AI 활용 이미지) '폭염 다음 가뭄'이 보여주는 기후위기폭염이 끝나면 곧바로 선선한 날씨와 장마 같은 ‘정상적인 여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기후위기의 모습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폭염으로 물이 빠르게 증발하고, 비가 내리더라도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 정작 가뭄 지역의 수자원 확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호우와 장기간 이어지는 가뭄이 번갈아 나타나는 극단적인 날씨가 반복될수록 물 관리 역시 더욱 어려워진다.환경 전문가들은 가뭄을 단순히 '비가 안 오는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강수량뿐 아니라 기온, 증발량, 토양 수분, 저수지 저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지역별 물 수요에 맞춘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폭염이 한풀 꺾였다고 해서 올여름의 기후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다. 뜨거운 공기가 물러난 자리에서 마른 땅과 낮아진 저수지가 또 다른 경고음을 내고 있다.올여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온계의 숫자만이 아니다. 얼마나 비가 왔는지, 그리고 그 비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 물로 남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할 시점이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 한국남동발전 신임 사장에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 5사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인사가 단순한 공기업 사장 교체를 넘어 향후 통합 발전공기업의 초대 수장을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12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지난 6월 8~16일 신임 사장 공모를 진행해 모두 16명의 지원을 받았다. 남동발전 출신 인사들이 다수 지원한 가운데 최 전 의원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유력 후보로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임명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주무부처 장관 제청 등을 거쳐 이뤄진다.최 전 의원은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진주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제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특히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조카로도 알려졌다. 올해 6·3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진주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했지만 최종 후보로 선출되지는 못했다. 문제는 에너지·발전 분야 전문성이다. 남동발전 사장 후보자 모집 공고에는 전력산업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 등이 주요 자격요건으로 제시돼 있다.그럼에도 정치인 출신인 최 전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면서 공기업 전문경영인 선임 원칙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 전 의원이 취임할 경우 남동발전은 에너지 비전문가 정치인 출신 수장이 연이어 이끄는 구조가 된다.이번 인선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정부가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사 통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연구용역에서는 5개 발전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될 경우 2025년 기준 매출 약 29조원, 정규직 약 1만3000명, 발전설비 약 53GW 규모의 대형 에너지 공기업이 탄생한다.이에 따라 이번 남동발전 사장 자리는 사실상 ‘마지막 남동발전 사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동발전을 제외한 다른 발전사 사장들의 임기가 대부분 내년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남아 있어 통합이 이들의 임기 만료 시점과 맞물려 진행될 경우 이번에 선임되는 사장이 통합 준비 작업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업계에서는 통합 시점이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로 결정될 경우 남동발전 사장이 통합 작업의 실무와 조직 개편 등을 주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초대 통합 발전공기업 사장 후보군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결국 이번 인선의 관전 포인트는 최 전 의원의 남동발전 사장 선임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약 30조원 규모의 거대 발전공기업 출범을 앞두고 누가 통합 작업의 운전대를 잡느냐는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특히 발전 현장 경험이 풍부한 내부 인사들이 다수 지원한 상황에서 정치인 출신 인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면서 ‘전문성보다 정치적 고려가 앞선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가 발전 5사 통합을 통해 중복 조직을 줄이고 재무·투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라면, 통합의 첫 단추인 사장 인선부터 전문성과 경영 능력을 최우선으로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발전 5사 통합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사장 인선은 과거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다”며 “통합 이후까지 고려한다면 정치적 경력보다는 발전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대규모 조직을 이끌 경영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진 회장 최근 산업은행 임직원들 사이에서 박상진 회장을 ‘총재’라고 부르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직함은 회장이지만 대형 정책금융 사업을 직접 챙기며 경제정책 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우면서 과거 총재 시절의 위상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12일 관가와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08년 권위주의적 색채를 벗겠다는 취지로 54년간 사용했던 ‘총재’ 직함을 폐지하고 회장 체제로 전환했다. 총재라는 명칭에 담긴 관료적·권위주의적 이미지를 걷어내고 금융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였다.하지만 18년이 지난 지금 산업은행 내부에서 다시 ‘총재’라는 호칭이 등장했다. 단순한 별칭을 넘어 박 회장의 행보가 과거 총재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박 회장은 올해 산업은행의 핵심 과제로 산업·기업 육성과 생산적 금융 확대 등을 내걸었다. 정부 역시 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과 산업구조 재편을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실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월 박 회장을 만나 산업구조 재편과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산업은행을 비롯한 6개 정책금융기관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협의체까지 구성하면서 박 회장의 정책금융 행보는 더욱 넓어졌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 회장의 존재감까지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박 회장의 대외적 위상이 한국은행 총재에 견줄 만큼 커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책은행 수장으로서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 거시경제와 산업정책 전반에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국책은행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과 은행장 개인의 권한과 위상이 커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대형 정책사업에 조직의 관심과 역량이 집중되면서 정작 산업은행의 본업인 기업금융 현장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산업은행은 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정책금융기관이다. 시장 상황을 누구보다 빨리 파악하고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핵심 업무다. 거대한 정책펀드를 만들고 국가적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선 기업금융 업무가 느려진다면 본말이 전도될 수밖에 없다.실제 산은 내부에서는 최고경영진의 관심이 대형 정책과제에 쏠리면서 실무 부서의 결재가 늦어지고 업무가 적체된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책금융 확대라는 명분 아래 조직의 상당한 역량이 대형 과제에 투입되면서 일선 직원들의 업무 부담과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더욱이 박 회장은 산업은행에서 약 30년간 근무한 첫 내부 출신 회장이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사인 만큼 조직 운영에 대한 기대도 컸다. 그렇다면 외부에 보이는 정책금융 성과 못지않게 내부 의사결정의 속도와 효율, 현장 금융의 경쟁력을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금융권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과거 ‘총재’라는 직함을 없앤 것은 단순히 명패의 글자를 바꾼 일이 아니었으며 권위주의적 조직문화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이었다”며 “권한과 위상은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라면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청년 주거 안정을 내세워 도입한 서울시 사회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업 구조와 공공의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특히 민간 운영사의 재무 악화가 세입자의 보증금 손실 위험으로 이어지면서,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단순한 사업 지원기관을 넘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사진)은 11일 열린 제33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서울시와 SH공사에 피해 현황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고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6세대 보증금 미반환…문제는 ‘반환 지연’에서 끝나지 않는다 서울시 사회주택은 2015년 도입된 공공·민간 협력형 임대주택 모델이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 거주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그러나 이번 사태는 토지지원리츠 방식의 사업장에서 운영사인 녹색친구들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면서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못하면서 불거졌다.현재까지 확인된 보증금 미반환 피해 세대는 총 16세대다.문제는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퇴거 후 다른 주택으로 이동해야 하는 세입자 가운데 일부는 기존 전세대출 이자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까지 받아야 해 이중의 금융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소라 의원은 “사태 발생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각 세대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공공의 방임”이라며 “연체료와 추가 대출 이자 등 실제 피해를 세밀하게 조사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피해자들과 공공기관 사이의 소통 창구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는 피해 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담회 등 제도적 소통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H 관리·감독 책임론…‘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로 끝낼 문제인가 이번 사태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SH공사의 관리·감독 책임이다.이날 회의에서는 SH공사와 녹색친구들 간 협약서 및 토지임대차계약에 사업자의 중대한 위반이 발생할 경우 계약 해지나 자격 박탈이 가능한 조항이 있었음에도 운영사의 재무 악화를 적기에 통제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SH공사 측은 직접적인 계약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공공의 이름으로 추진된 임대주택 사업에서 민간 운영사의 재무 부실이 장기간 누적되고 결국 세입자 보증금 문제로 이어졌다면, 단순히 계약 관계만을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다.이소라 의원은 “공공이 사업자 자격을 유지해 주며 상황을 방치한 만큼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충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이 의원은 기존 대책으로 구제되지 않는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플랜B’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 브랜드를 믿고 입주했다면 책임도 달라져야 한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민간 운영사의 경영 실패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사회주택이 일반 민간 임대주택과 다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입주자 입장에서 사회주택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제도적으로 관여하고 공공성이 강조된 주택이다.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더라도 시민들은 일정 부분 공공의 관리와 감독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그런 만큼 운영사의 재무 부실 위험이 그대로 세입자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전가됐다면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특히 운영사 선정 단계에서 사회적 가치뿐 아니라 임대보증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무 건전성을 얼마나 충분히 검증했는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부채 증가나 유동성 악화 신호를 얼마나 면밀하게 감시했는지가 핵심적인 점검 대상이 돼야 한다.또 사업장별 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와 운영사의 체납·부실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피해자 구제와 책임 추궁은 따로 갈 수 없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피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다.국토부와 HUG, 서울시와 SH공사가 매입임대 전환이나 보증 이행 등 가능한 수단을 놓고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다만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와 같은 방식은 재원과 법적 근거, 보증 가입 여부, 계약 구조 등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실제 실행 여부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각각 찾아다니며 해결책을 요구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지 않는 것이다.서울시와 SH공사는 피해 세대별 보증금 규모와 대출 상황, 이사 여부, 추가 금융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책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택의 문제는 ‘좋은 취지’가 아니라 관리의 실효성이다 사회주택은 청년과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정책이다.하지만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나눠 추진하는 사업일수록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순간 문제가 커질 수 있다.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맡았다는 이유로 공공이 뒤로 물러서고, 공공이 제도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민간의 경영 책임까지 모두 떠안을 수도 없다.결국 필요한 것은 역할과 책임을 사전에 명확하게 나누는 구조다.운영사의 재무 상태가 일정 기준 이하로 악화될 경우 사업자 교체나 관리 강화에 들어갈 수 있는 장치, 보증금 반환 위험이 커질 경우 조기에 경고하고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특히 이번 사태처럼 실제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한 뒤에야 관계기관 간 협의가 시작된다면 제도는 사실상 사후 대응에 머물 수밖에 없다.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순히 16세대의 보증금 반환 문제가 아니다.공공의 이름을 붙인 임대주택 사업에서 민간 운영사의 부실을 어디까지 관리할 것인지, 위험이 현실화됐을 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세입자를 보호할 것인지가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서울시와 SH공사, 국토부와 HUG가 내놓아야 할 답 역시 단순한 유감 표명이나 일률적 지원책이 아니다.피해 세대별 상황을 반영한 실질적인 구제책과 함께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운영사 선정과 재무 관리, 보증금 보호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것이 이번 사태가 던진 과제다.

인천광역시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하나금융그룹이 인천 지역 고령층을 위한 현장 밀착형 상생금융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9월 인천 청라국제도시로 그룹 본사(HQ) 이전을 앞두고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대폭 늘리는 모양새다.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인천 거주 시니어 및 고령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이동형 토탈케어 솔루션 「하나 행복드림(Dream) 버스(이하 행복드림버스)」를 인천 지역에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행복드림버스는 지난 3월 첫 운행을 시작한 하나금융의 대표적인 포용금융 프로젝트다. 이동이 불편하거나 디지털 금융 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위해 금융 전문가들이 전용 미니버스를 타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다.인천 내 첫 행선지는 서구와 부평구의 경로당 2곳이었다. 버스에는 하나은행 지점장, PB센터장 등을 역임한 베테랑 퇴직 금융전문가들이 탑승해 어르신 50여 명을 맞이했다. 현장에서는 단순 금융 안내를 넘어 ▲노후 자산관리 노하우 ▲상속·증여 자문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교육 ▲치매 대비 맞춤형 금융플랜 등 전문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강연과 상담이 이어졌다.하나금융은 이달 중 계양구와 연수구 등 인천 전역으로 방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복지 사각지대로 꼽히는 옹진군 등 도서(섬) 지역 어르신들까지 찾아가 촘촘한 지역 맞춤형 상생금융망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인천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19.7%에 달해 초고령사회(20% 이상)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시중은행들의 점포 점유율이 줄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이 같은 '몸으로 뛰는 금융'은 고령층의 소외 현상을 막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디지털 전환의 그늘 채우는 자산관리 전문가의 원숙함"최근 금융권의 화두는 단연 '디지털화'와 '비용 절감'이다. 영업점 폐쇄가 잇따르면서 모바일 앱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계좌 조회나 송금조차 버거운 '금융 난민'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하나금융이 선보인 행복드림버스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매우 인상적인 모범 사례다.특히 현장에 투입된 인력이 단순 봉사자가 아닌, 평생 자산관리 분야에서 뼈가 굵은 'PB센터장 및 지점장 출신의 퇴직 금융전문가'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한 금융전문가는 "은퇴 후 현업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융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자산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어 보람이 크다"며 "특히 고령층을 노린 보이스피싱이 한층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직접 어르신들의 눈을 맞추고 자산 보호와 상속 대책을 조언해 드리는 것이 실질적인 자산 지키기 혜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전문가들의 숙련된 노하우와 온기 어린 상담이 어우러지면서, 현장 어르신들의 만족도 역시 단순 금융 서비스를 넘어선 '삶의 활력소'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청라 시대를 여는 하나금융그룹이 이번 행복드림버스를 시작으로 인천 지역사회에 단단한 상생의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지난 수십 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구민안전보험은 화재, 대중교통 사고, 개물림 사고 등 이른바 ‘특수상해’에 집중돼 왔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가져온 폭염은 이제 일상적인 위협이자 인재(人災) 수준의 재난이 됐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최근 서울 용산구가 던진 행정 메시지는 꽤나 의미심장하다.용산구가 올해 구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온열질환 진단비’를 신설했다.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의료기관에서 온열질환 확정을 받을 경우 연 1회 10만 원의 진단금을 지급받는다.열사병, 일사병, 열실신, 열탈진 등 10가지 질환이 보장 대상이며, 개인 보험이나 타 지자체 지원과 상관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1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거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지닌 본질은 ‘금액의 크기’가 아닌 ‘위험의 정의’에 있다.그동안 폭염 피해는 취약계층만의 문제로 치부되거나, 개인의 건강 관리 문제로 소홀히 여겨지기 일쑤였다. 하지만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지자체가 폭염으로 인한 건강 타격을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할 ‘재난 피해’로 공식 인정한 셈이다. 사고 발생 후 피해보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난 8~9일 발생한 온열질환 입원환자들에게 직접 청구 방법을 안내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친 점도 눈에 띈다.용산구의 구민안전보험은 2024년 5개 항목으로 시작해 2025년 사회재난 상해진단비, 그리고 올해 온열질환 진단비까지 매년 체급을 키워가고 있다.김경대 용산구청장은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끝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며 촘촘한 안전망 강화를 약속했다. 폭염특보가 완화돼도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흐름은 꺾이지 않는다. 주민들의 삶터에서 피부로 느끼는 위협을 행정이 얼마나 신속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듯 포착해 내는지, 용산구의 이번 실천은 다른 지자체에도 훌륭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검진에서 혈압이나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치에 신경을 쓰게 된다. 여기에 최근에는 몸속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만성 염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이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영양소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다.특히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가공식품과 외식 섭취가 증가하면서 식물성 기름 등에 포함된 오메가6 지방산과 생선 등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의 섭취 균형을 둘러싼 관심도 커지고 있다.그러나 여기서 먼저 짚어야 할 것이 있다. ‘오메가6는 염증을 만들고 오메가3는 염증을 없앤다’고 단순하게 구분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 뉴스 내용을 기반으로 AI ChatGPT 생성 오메가6가 많으면 무조건 염증이 생긴다?오메가3와 오메가6는 모두 우리 몸에 필요한 다중불포화지방산이다. 체내에서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한다.오메가6 지방산은 콩기름, 옥수수기름, 해바라기유 등 여러 식물성 기름과 견과류·씨앗류 등에 존재한다. 오메가3는 고등어·정어리·연어·청어 등 지방이 많은 생선과 들기름·들깨·아마씨·호두 등에 들어 있다.오메가6와 오메가3에서 만들어지는 신호물질은 염증과 혈관 수축, 혈소판 기능, 면역반응 등에 관여한다. 일부 오메가6 유래 물질이 상대적으로 강한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반면 EPA와 DHA 같은 오메가3는 상대적으로 염증을 조절하는 방향의 생리작용과 관련돼 있다.그렇다고 오메가6 섭취 자체를 ‘염증의 원인’으로 지목해서는 안 된다.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 자료에 따르면 사람을 대상으로 한 통제된 섭취 연구에서는 오메가6 섭취가 염증 지표를 증가시킨다는 주장이 일관되게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오메가6와 오메가3의 특정 비율만을 건강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중요한 것은 오메가6를 무조건 줄이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쉬운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면서 포화지방과 초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식생활 전체의 변화다.그렇다면 오메가3는 왜 ‘염증’과 함께 거론될까오메가3 가운데 건강 연구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EPA(에이코사펜타엔산)와 DHA(도코사헥사엔산)다.이들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인 동시에 우리 몸의 면역과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여러 신호물질 생성 과정에 관여한다.미국 국립보건원(NIH) 자료에서도 EPA와 DHA 섭취량이나 혈중 농도가 높을수록 인터루킨-1(IL-1), 인터루킨-6(IL-6) 등 일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낮게 나타나는 연구 결과들이 소개돼 있다.따라서 오메가3를 단순히 ‘염증을 제거하는 영양제’로 표현하기보다는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생리적 과정에 관여하는 필수 지방산’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하다.특히 중장년층에서는 만성적인 저강도 염증과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을 함께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오메가3가 포함된 식생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혈관을 ‘청소’한다? … 오메가3의 심혈관 효과도 정확히 봐야오메가3를 두고 흔히 “혈관의 기름때를 청소한다”거나 “혈관을 튼튼하게 만든다”는 표현을 사용한다.그러나 오메가3가 혈관에 붙은 지방을 직접 씻어내는 것은 아니다.EPA와 DHA는 중성지방을 낮추는 작용 등이 알려져 있으며 심혈관계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돼 왔다. 미국 FDA도 EPA와 DHA 섭취가 혈압과 관상동맥질환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관련 근거가 일관되거나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결국 오메가3 하나만으로 심혈관질환을 예방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2026년 미국심장협회(AHA)의 심혈관 건강 식생활 지침 역시 채소와 과일, 통곡물,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 불포화지방 섭취를 늘리고 포화지방과 초가공식품, 첨가당과 나트륨을 줄이는 ‘전체적인 식사 패턴’을 강조한다.영양제보다 먼저 생선을 식탁에오메가3를 섭취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음식이다.EPA와 DHA의 대표적인 공급원은 고등어, 정어리, 연어, 청어, 멸치 등 생선과 해산물이다. 미국심장협회는 특히 지방이 많은 생선을 포함해 일주일에 생선을 2회 섭취할 것을 권고한다.식물성 식품에서도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다.들깨와 들기름, 아마씨, 치아씨, 호두 등에 풍부한 ALA(알파리놀렌산)가 대표적이다. 다만 ALA는 EPA와 DHA와 동일하지 않으며 인체에서 EPA와 DHA로 전환되는 양에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식물성 오메가3 식품도 좋은 식단의 일부지만 EPA와 DHA를 충분히 확보하려는 목적이라면 생선이나 해산물을 직접 섭취하는 방법이 보다 효율적이다.생선을 먹지 않는 사람이라면 미세조류에서 얻은 조류유(algal oil) 형태의 DHA·EPA 제품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오메가3 영양제 고를 때 ‘1000mg’ 숫자만 보면 안 된다오메가3 제품을 구입할 때 소비자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제품 앞면에 크게 적힌 ‘1000mg’, ‘1200mg’ 같은 숫자다.이 숫자가 반드시 EPA와 DHA의 합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예를 들어 캡슐에 어유가 1,000mg 들어 있어도 그 안의 실제 EPA와 DHA 함량은 이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을 비교할 때는 ‘어유 총량’보다 하루 섭취량 기준으로 EPA가 몇 mg, DHA가 몇 mg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제품을 선택할 때는 ▲1일 섭취량 기준 EPA+DHA 실제 함량 ▲원료의 종류 ▲제조·품질관리 정보 ▲유통기한과 보관방법 ▲제품의 산패를 막기 위한 포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산화되기 쉬운 불포화지방이기 때문에 빛과 열, 공기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것은 아니다오메가3 역시 ‘많이 먹을수록 좋은 영양소’는 아니다.건강보조식품은 치료제가 아니며 개인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 등을 복용하거나 수술을 앞둔 사람, 심혈관질환 등으로 치료 중인 사람은 고용량 오메가3를 임의로 복용하기보다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하다.미국 FDA가 검토한 자료에서는 EPA와 DHA 합계 하루 5g 이하 수준에서 과도한 출혈 위험이 증가한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일반인이 하루 5g을 복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질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고용량 오메가3는 의료진의 관리 영역으로 보는 것이 맞다.* 위 기사의 핵심 근거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오메가3·면역 자료, 2026년 미국심장협회(AHA) 심혈관 식생활 지침, FDA 자료 등을 기준으로 작성.기자의 시선 "문제는 ‘오메가6와 오메가3의 전쟁’이 아니다"오메가3를 둘러싼 건강정보 가운데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공포를 이용한 단순화다.“현대인은 식물성 기름 때문에 오메가6를 지나치게 먹고 있고, 이것이 만성 염증을 만든다”는 설명은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준다. 여기에 “따라서 오메가3 영양제를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결론이 붙으면 건강정보가 제품 판매 논리로 바뀌기 쉽다.현재 과학적 근거는 이보다 복잡하다. 오메가6 역시 필수지방산이며 적절한 섭취는 건강한 식생활의 일부다. 특정한 오메가6·오메가3 비율을 맞추는 것 자체보다 포화지방과 초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생선과 견과류·씨앗류, 채소와 통곡물을 충분히 먹는 식생활이 중요하다.중장년층이라면 더욱 그렇다. 오메가3 한 알이 운동 부족과 흡연, 과음, 과도한 나트륨 섭취, 비만을 상쇄해 주지는 않는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출발점은 영양제 통이 아니라 매일의 식탁과 생활습관이다.다만 생선 섭취가 부족한 사람에게 EPA와 DHA를 보충하는 것은 하나의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광고 문구가 아니라 제품에 실제로 들어 있는 EPA와 DHA의 양을 확인하는 습관이다.결국 오메가3의 핵심은 ‘염증을 없애는 기적의 기름’이 아니다. 우리 몸이 염증과 면역반응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중요한 지방산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다.

튀르키예가 국가적 차원의 자원순환 운동인 ‘제로 웨이스트(Sıfır Atık)’ 프로젝트와 지자체별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글로벌 환경 정책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2017년 영부인 에미네 에르도안 여사의 주도로 시작된 튀르키예의 제로 웨이스트 프로젝트는 단순히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들의 일상적 참여와 동물 복지, 디지털 보상 시스템을 연계한 이색 프로그램으로 진화했다.   ▲ 튀르키예 지자체 분리수거 시스템 (사진출처=튀르키예 환경도시변화부 제로 웨이스트 공식 포털) 페트병 넣으면 유기견 사료 지급 … ‘푸게돈’ 수거기튀르키예 환경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이색 사례는 이스탄불 등 주요 도시 거리에서 운영되는 스마트 재활용 자판기 ‘푸게돈(Pugedon)’이다. 시민이 다 마신 페트병이나 캔을 자판기 투입구에 넣으면, 하단 배출구로 일정량의 유기견 사료가 자동으로 떨어지는 방식이다.남은 물이나 음료를 별도로 버리는 수거함도 함께 설치되어 있어 수자원 절약과 거리 청결을 동시에 도모한다. 길거리에 방치된 유기동물이 많은 지역 특성을 환경 문제 해결과 결합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재활용 참여율을 대폭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쓰레기가 교통비로 변신 … ‘스마트 교통카드 충전’  이스탄불시가 도입한 ‘스마트 자원 수거 자판기’는 재활용품을 제출하면 시내 교통카드인 ‘이스탄불카르트(İstanbulkart)’ 잔액을 충전해 주는 제도로 각광받았다.시민들은 페트병이나 캔의 크기에 따라 일정 포인트(쿠루슈)를 적립받아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재활용 행동에 즉각적인 경제적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환경 보호를 일상의 재미있는 습관으로 정착시켰다.   ▲ 튀르키예 제로 웨이스트 성과 (사진출처=튀르키예 정부 국영 아나돌루 통신) 유엔도 인정한 국가적 기후 대응 모델튀르키예 정부의 이러한 생활밀착형 환경 정책은 막대한 성과로 이어졌다. 프로젝트 시작 당시 13%에 불과했던 국가 재활용률은 빠르게 상승했으며, 전국 공공기관 및 학교, 사업장에 7단계 제로 웨이스트 관리 시스템을 표준화해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튀르키예가 유엔 총회에 제안한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매년 3월 30일이 유엔 지정 ‘세계 제로 웨이스트의 날(International Day of Zero Waste)’로 제정되기도 했다. 튀르키예는 순환경제 모델을 실생활 시스템으로 완성해 낸 대표적인 환경 선도국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서울의 장례식장에서 익숙했던 일회용 밥그릇과 국그릇, 접시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서울시가 장례식장을 생활 속 자원순환 정책의 새로운 현장으로 선택하면서다.서울시가 2026년 5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장례식장에서 한 해 배출되는 일회용품 쓰레기는 약 3억7천만 개, 2,300톤 규모다. 특히 국내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접시 가운데 약 20%가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서울시는 소개했다. ▲ 뉴스 내용을 기반으로 AI ChatGPT 생성 장례식장이 환경정책의 대상이 된 이유는 간단하다. 짧은 시간에 많은 조문객에게 음식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인용 상차림만 해도 약 20개의 일회용품이 한 번 사용된 뒤 버려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밥그릇부터 물잔까지 다시 쓴다서울시의 방식은 단순히 일회용 접시 몇 개를 줄이는 수준이 아니다.서울시는 2023년 서울의료원을 시작으로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업을 확대해 왔다. 밥그릇과 국그릇, 반찬그릇뿐 아니라 수저와 젓가락, 물잔, 식탁보 등까지 다회용품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2026년 서울시 자료에는 서울의료원·서울동부병원·서울보라매병원·삼성서울병원·중앙보훈병원에 이어 연세대 신촌장례식장까지 도입 장례식장으로 소개돼 있다.시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렵지 않다. 조문객이 식사를 한 뒤 그릇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대신 회수하고, 세척·살균해 다시 사용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서울시의 사업계획에서도 상주는 조문객에게 다회용기로 음식을 제공하고, 장례식장은 사용·회수를 위한 공간과 운영체계를 마련하며, 다회용기 사업자는 용기 대여와 세척·회수·재공급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누고 있다.실제 쓰레기는 얼마나 줄었나눈여겨볼 부분은 실제 감축 실적이다.서울시가 2026년 5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은 2023년 약 20만9천 개에서 2024년 약 54만4천 개, 2025년에는 약 160만5천 개로 증가했다.같은 기간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빈소도 2023년 9개에서 2024년 26개, 2025년 51개로 늘었다. 서울시는 그동안 약 236만 명분의 식사가 다회용기로 제공돼 약 618톤의 일회용 쓰레기를 감축한 것으로 집계했다.특히 서울의료원과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다회용기 도입 후 일반폐기물이 약 70~80% 감소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2026년 7월 서울시가 종합병원 30곳의 탄소중립 활동을 평가한 자료에서도 장례식장 다회용기 도입 등을 통해 일반폐기물을 최대 80% 감량한 사례가 확인됐다.왜 하필 장례식장일까장례식장은 일반 식당과 상황이 다르다. 언제 몇 명의 조문객이 방문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짧은 시간에 많은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일회용품은 이런 상황에서 편리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장례식장의 일반적인 식사문화로 자리 잡았다.하지만 바로 그 특성 때문에 다회용기로 전환했을 때 폐기물 감축 효과도 크게 나타날 수 있다.서울시 정책이 흥미로운 지점도 여기에 있다. 시민에게 일회용품을 쓰지 말라고 요구하는 방식보다 일회용품이 대량으로 사용되는 장소의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다.위생은 괜찮을까시민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문제는 위생이다.다회용기는 단순히 사용한 그릇을 다시 내놓는 방식이 아니다. 서울시 사업 구조상 사용한 식기를 회수한 뒤 전문적인 세척 과정을 거쳐 다시 공급하는 체계가 전제된다. 서울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식기 세척·물류 비용과 현장 운영 인력 등을 지원 대상으로 두고 있다.따라서 정책이 확대될수록 중요한 것은 '다회용인가 일회용인가'만이 아니다. 세척·살균 기준과 운송·보관 과정이 제대로 관리되는지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정책 정착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장례문화도 친환경으로 바뀔 수 있을까서울시의 장례식장 다회용기 정책은 거창한 첨단 환경기술과는 거리가 있다. 기존에 한 번 쓰고 버렸던 그릇을 회수해 다시 사용하는 비교적 단순한 방식이다.하지만 시민 생활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작지 않다. 카페에서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처럼 장례식에서도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는다면 일회용품 감축의 범위가 일상생활에서 관혼상제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시 역시 2026년 장례식장뿐 아니라 배달음식, 경기·행사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생활영역을 다회용 체계로 전환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결국 이 정책의 성패는 '친환경 장례식장 몇 곳을 만들었느냐'보다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장례문화가 특별한 일이 아닌 일상적인 선택으로 자리 잡느냐에 달려 있다.환경정책이 시민에게 불편과 희생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폐기물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업은 지켜볼 만한 생활밀착형 환경정책이다.기자의 시선장례식장에서 환경을 생각하자는 이야기가 처음에는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 자료대로 한 해 전국 장례식장에서 버려지는 일회용품이 3억7천만 개에 달한다면 더 이상 작은 문제가 아니다.특히 주목할 부분은 조문객 개인의 실천에 의존하지 않고 장례식장과 공급·회수·세척 시스템 자체를 바꾼다는 점이다. 환경정책이 오래 지속되려면 시민에게 계속 '하지 말라'고 요구하기보다 친환경적인 선택이 더 자연스럽고 편리하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다만 확대 과정에서는 위생관리와 세척에 필요한 물·에너지,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담까지 함께 살펴 실제 환경효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이라는 이름 자체보다 일회용품 사용과 폐기물, 탄소배출을 실제로 얼마나 줄였는지가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

한국콜마 계열사 연우의 협력업체가 대기 중에 질소화합물 계열 연소물질을 배출해 인천광역시로부터 1억7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한국콜마 측은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거액의 환경 관련 행정처분에도 원청이 협력업체를 앞세워 책임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2일 관련업계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 서해구 소재 연우 협력업체는 지난 6월 질소화합물 계열 연소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한 사실이 적발돼 인천시로부터 1억7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시 대기환경과 관계자는 "연우 협력업체가 배출한 연소물질이 기준치인 150 ppm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협력업체의 환경법규 위반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업체가 한국콜마 계열사인 연우의 생산 과정과 연관된 협력업체이기 때문이다.연우는 화장품 용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한국콜마그룹의 주요 계열사다. 한국콜마가 연우를 통해 화장품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연우의 생산망에서 발생하는 환경·안전 문제 역시 그룹 차원의 관리 대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한국콜마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협력업체의 일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홍보팀의 문정원팀장은 "법적으로 직접적인 행정처분 대상이 협력업체인 만큼 한국콜마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낼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문제는 과징금 규모가 1억7000만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단순한 경미한 관리상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상당한 금액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까지 내려진 만큼 해당 사업장의 환경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대기오염물질은 사업자 간 계약관계와 무관하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협력업체가 배출한 오염물질이라고 해서 연우나 한국콜마와 완전히 무관한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최근 기업들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의 환경·안전 관리 수준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보고 있다. ESG 경영을 강조하는 대기업일수록 협력업체에 대한 환경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한 재계 관계자는 “협력업체가 법적으로 독립된 회사라는 것과 원청의 관리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며 “대기업과 생산 과정이 연결된 협력업체에서 환경 문제가 발생했다면 원청 차원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이번 사안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연우가 해당 협력업체에 대기오염물질 관리 기준을 제시했는지,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했는지, 시의 처분 이전에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등이 대표적이다.만약 원청 차원의 관리·감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협력업체가 저지른 일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논란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 모습이다.

  정일영 의원 “시공·감리·사용승인 과정까지 철저히 조사해야”[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입주한 지 1년여밖에 지나지 않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신축 아파트에서 테라스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입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특히 해당 단지에서 지금까지 5만7천 건이 넘는 하자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번 사고를 특정 세대의 개별 하자로 볼 것인지, 단지 전체의 시공·품질관리 문제까지 들여다봐야 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 럭스오션SK뷰의 한 세대에서 오픈테라스 구조물과 하단 외장재가 붕괴·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해당 세대가 공실이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의 구조물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자칫 심각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다.해당 아파트는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한 1,11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지 1년여밖에 지나지 않은 신축 단지다.5만7,296건 하자 접수…‘마감 불량’ 넘어 안전 문제로 번지나정 의원이 제시한 단지 하자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접수된 하자는 총 5만7,296건이다.이 가운데 5만4,101건은 처리됐지만 3,195건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도배 8,873건, 미장 6,364건, 타일 4,778건 등이 포함됐다.다만 전체 하자 접수 건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테라스 붕괴와 모든 하자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도배나 타일 등 마감 분야의 하자와 구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자는 성격과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번 사고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하자가 몇 건이나 발생했느냐’가 아니라 붕괴 원인이 설계·시공·자재·감리 또는 유지관리 과정 가운데 어느 단계에서 비롯됐는지를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테라스 구조물 붕괴가 해당 세대에 국한된 문제인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조가 적용된 다른 세대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주민 입장에서는 ‘보수’보다 “이 집이 안전한가”가 먼저입주민들이 느끼는 문제는 단순한 하자 보수 건수를 넘어선다.아파트는 일반적인 소비재와 다르다. 상당수 가구가 평생 모은 자산에 대출까지 더해 구입하는 가장 큰 재산 가운데 하나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비자라면 최소한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그러나 실제 생활공간인 테라스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입주민들은 ‘고장 난 부분을 고치면 된다’는 수준을 넘어 ‘우리 집 자체를 믿을 수 있느냐’는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정 의원에 따르면 주민들은 사고 이후 주택 매매와 전세가격 등에 미칠 영향까지 우려하고 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구에서는 추가 사고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일부 주민들은 단순한 하자 보수나 부분적인 보상을 넘어 환불과 전면 재시공·재건축 등 근본적인 대책까지 요구하고 있다.다만 이러한 요구는 현재 주민 측에서 제기하는 방안이다. 실제 환불이나 재시공·재건축 여부는 사고 원인과 구조 안전성 조사 결과, 관련 법률 및 책임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정일영 “시공사 자체 점검만으로 주민 신뢰 회복 어려워”정일영 의원은 지난 10일 사고 현장을 찾아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한 뒤, 같은 날 저녁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정 의원은 “현장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니 이번 사고를 단순히 ‘테라스 한 곳이 무너졌으니 보완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밝혔다.이어 “총 5만7,296건의 하자가 접수됐고 아직 3천 건 넘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실제 거주공간까지 무너졌다”며 시공사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정 의원은 시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만큼 국토교통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사고 원인과 단지 전체의 안전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시공사만의 문제인가…감리·사용승인 과정도 살펴봐야이번 사고에서 또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은 공동주택이 입주에 이르기까지 거치는 안전관리 절차다. 신축 공동주택은 설계와 시공뿐만 아니라 감리와 품질관리, 사용승인 등 여러 절차를 거친 뒤 입주가 이뤄진다.따라서 구조물 붕괴 원인이 시공상 문제로 확인될 경우 시공 단계뿐만 아니라 감리와 검사 과정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정 의원 역시 시공사의 책임뿐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과 감리, 사용검사 등 행정·관리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사고 원인과 책임 문제를 질의하고,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조사체계를 통한 원인 규명과 단지 전체 안전점검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SK에코플랜트가 시공 중인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안전 문제가 없는지 국토교통부 차원의 점검이 필요한지도 제기할 계획이다.5만7천 건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왜 무너졌나’다이번 사고를 바라보며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숫자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5만7,296건이라는 하자 접수 건수는 소비자 입장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숫자다. 하지만 도배 하자 한 건과 건축 구조물의 안전 문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해석하는 것 역시 정확한 접근은 아니다.이번 사고에서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테라스 구조물이 왜 붕괴했느냐다.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시공 과정에서 설계대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자재나 연결부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감리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더 중요한 것은 동일한 위험이 다른 세대에도 존재하는지 여부다.만약 사고가 해당 세대에 국한된 개별적인 시공 문제라면 정확한 원인을 찾아 보수하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 반대로 동일한 구조나 공법이 적용된 여러 세대에서 공통적인 위험요인이 발견된다면 문제의 범위와 대책 역시 달라져야 한다.소비자에게 필요한 것도 막연한 ‘안전하다’는 설명이 아니다.어디를 조사했고, 어떤 방식으로 검사했으며, 무엇이 문제였는지, 동일한 문제가 다른 세대에는 없는지를 객관적인 결과로 공개해야 한다. 문제가 발견됐다면 보수 방법과 기간, 안전 확보 방안, 피해 보상 기준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특히 주택은 문제가 생겼다고 쉽게 반품할 수 있는 일반 소비재가 아니다. 안전 문제가 제기되는 순간 거주에 대한 불안뿐만 아니라 매매와 임대 등 재산권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단순한 하자 보수 민원으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입주 1년여 만의 신축 아파트에서 실제 구조물이 붕괴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먼저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시공사의 책임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감리나 사용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다면 관련 행정·관리기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입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복잡하지 않다. 자신과 가족이 지금 이 집에서 안심하고 생활해도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다.그 답은 시공사의 일방적인 해명이나 정치권의 질타가 아니라 철저한 원인 조사와 객관적인 안전성 검증을 통해 제시돼야 한다.

 서울 도심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이른바 ‘싱크홀’ 사고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 간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춘대 시의원 지반침하는 사고 발생 이후 피해를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가 붕괴 가능성과 주변 도로·시설물의 위험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자치구에서 발생한 사고 정보가 서울시에 신속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광역 차원의 대응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이 같은 정보공유 공백을 줄이기 위해 자치구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면 서울시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임춘대 의원(송파3,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자치구 관할구역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고 발생 이후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의 정보 전달 시간을 줄이는 데 있다.최근 자치구 관할구역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지만 자치구와 서울시 간 사고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되지 않아 서울시의 상황 인지와 초기 대응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 조례 개정 추진의 배경이다.지반침하 사고는 일반적인 도로 파손과는 성격이 다르다. 지하에서 발생하는 만큼 육안으로 정확한 위험 범위를 파악하기 어렵고 사고 지점 주변에 추가적인 지반 이상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특히 도심에서는 지하철과 상·하수도, 통신시설 등 각종 지하시설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고 발생 직후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현장 통제가 늦어질 경우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보고 의무화’로 초동 대응 골든타임 확보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치구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에 사고 사실을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기존에는 사고 발생 이후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의 정보 전달 과정에서 시간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개정안은 이를 명확한 보고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서울시가 사고 발생 사실을 빠르게 파악할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관계부서와 유관기관 간 대응체계를 조기에 가동하고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임춘대 의원은 “지반침하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중대한 위협인 만큼 사고 발생 초기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간 유기적이고 신속한 정보공유가 필수적”이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보고했다’로 끝나서는 안 돼…실제 대응체계가 핵심다만 조례 개정만으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안전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자치구가 서울시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는 것은 대응의 출발점일 뿐이다. 더 중요한 것은 보고를 받은 뒤 서울시가 얼마나 신속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느냐다.‘지체 없이 통보’라는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사고 규모와 위험도에 따른 보고 기준과 전달 방법, 담당부서, 비상연락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도 있다.야간이나 휴일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같은 수준의 보고와 대응이 가능한지, 자치구와 서울시뿐 아니라 경찰·소방 및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 정보가 얼마나 빠르게 공유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단순히 보고 의무를 하나 추가하는 데 그친다면 행정 절차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사고 접수부터 현장 통제, 원인 조사와 추가 위험 확인까지 하나의 대응체계로 연결된다면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반침하 사고의 초기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싱크홀 대응, 몇 분의 정보 격차가 안전의 격차 될 수 있다.지반침하 사고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는 몰랐다’는 행정기관 간 정보의 공백이다.사고가 발생한 자치구는 알고 있지만 서울시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서울시는 알고 있지만 관계기관에 정보가 늦게 전달되는 구조라면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다.이번 개정안은 이런 정보공유의 빈틈을 제도적으로 줄여보겠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그러나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은 보고서가 얼마나 빨리 올라갔느냐로 결정되지 않는다. 사고 발생 이후 현장 통제와 추가 위험 조사, 교통 관리, 주민 안내 등이 얼마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졌느냐가 중요하다.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 논의는 ‘자치구가 서울시에 즉시 보고한다’는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사고 접수부터 서울시 상황 인지, 관계기관 전파, 현장 출동과 통제까지 걸리는 시간을 점검하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결국 싱크홀 안전대책의 핵심은 사고가 난 뒤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위험 신호를 얼마나 빨리 공유하고 추가 피해를 얼마나 신속하게 막느냐에 있다. 이번 조례안 역시 ‘보고 의무화’라는 문구보다 그 보고가 실제 현장의 빠른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실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반복되는 공사비 증액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을 통한 공사비 검증과 비용 지원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추진된다.최근 건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작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협상력을 보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박계홍 시의원(사진)은 지난 10일'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사비 검증 지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특히 공사비 검증 여부를 둘러싼 또 다른 갈등을 줄이기 위해 검증 요청 기준을 구체적인 수치로 규정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할 경우 공사비 검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공사비 인상 폭에 따른 기준도 마련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당초 공사비보다 10% 이상 증액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5% 이상 증액되면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차례 공사비 검증이 끝난 뒤 다시 3% 이상 추가 증액되는 경우도 검증 대상에 포함했다.공사비 검증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현재 전문기관을 통한 공사비 검증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는 이 비용 자체가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서울시가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박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로 검증 요건을 규정해 자의적인 판단 가능성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서울시의 비용 보조를 통해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공사비 갈등,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는 더 큰 변수이번 조례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특성과 맞닿아 있다.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비교해 사업 규모가 작은 정비사업은 공사비가 예상보다 크게 상승할 경우 조합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의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협상이 장기화되면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특히 시공사 선정 당시 제시된 공사비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크게 오를 경우 조합원 입장에서는 증액 규모가 적정한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반면 시공사 입장에서도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설계 변경, 공사 여건 변화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따라서 공사비 분쟁을 단순히 ‘시공사의 과도한 인상 요구’나 ‘조합의 증액 거부’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제 공사원가와 설계 변경, 물가 변동 등을 객관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검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전문가 “공공기관 검증 긍정적…결과의 실효성이 핵심”도시정비 분야에서는 공사비 검증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검증 제도가 실제 분쟁 해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검증의 전문성과 신속성, 결과의 활용 방안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조합이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비의 세부 항목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공공기관이 객관적인 검증 역할을 담당한다면 조합과 시공사 간 협상에서 하나의 기준점을 마련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중요한 것은 검증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검증 결과가 실제 조합과 시공사 간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SH의 전문인력 확보와 검증 기간, 세부 검증 기준 등을 명확히 마련하지 않으면 검증 절차만 하나 더 추가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시가 검증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 기준을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경우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사업별 지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공사비 검증이 ‘또 하나의 절차’가 돼서는 안 된다이번 개정안은 모아타운과 모아주택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갈등을 조합과 시공사 간 협상에만 맡기지 않고, 공공기관이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특히 5%, 10%, 추가 3% 등 검증 요건을 수치화한 것은 검증 요청 여부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검증 비용의 최대 절반을 서울시가 지원하도록 한 것도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공사비 검증이 곧바로 공사비 인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설계 변경 등 객관적인 비용 증가 요인이 확인된다면 검증 결과를 통해 오히려 공사비 증액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결국 제도의 목적은 ‘공사비를 무조건 낮추는 것’이 아니라 ‘왜, 얼마나 올랐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고 조합과 시공사가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는 데 있어야 한다.또 하나 살펴봐야 할 부분은 검증에 걸리는 시간이다. 모아타운·모아주택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비교적 신속하게 정비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공사비 검증 과정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서울시와 SH는 검증 기간과 절차, 전문인력 확보, 세부 검증 기준, 검증 결과의 활용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공사비 상승을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도 정비사업의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례안의 성패 역시 단순히 ‘검증 제도가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을 얼마나 높이고, 조합원들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시공사와의 분쟁 기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과거 농경지 개간과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라는 이중의 환경 비극을 겪은 벨라루스가 세계 최초로 전면적인 ‘이탄지(Peatland) 재습윤화(Rewetting)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독창적인 환경 복원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탄지란 채 분해되지 않은 식물 잔해가 쌓여 만들어진 습지 지형으로, 지구 전체 지표면의 3%에 불과하지만 숲 전체보다 많은 양의 탄소를 저장하는 ‘천연 탄소 저장고’다. 벨라루스 정부는 인위적으로 건조해진 이탄지에 다시 물을 대어 방사성 물질을 막고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줄이는 정책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 ▲ 폴레시에 국가 방사선 생태 보존구역 내 습지 전경(사진출처=벨라루스 국영 관광청 Belarus.travel) 체르노빌 통제구역 내 ‘물 대기’ … 방사성 재해 차단  1986년 체르노빌 참사 당시 벨라루스 남부 지역은 낙진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이후 설립된 ‘폴레시에 국가 방사선·생태 보존구역’ 내부에는 과거 소련 시절 배수로를 뚫어 바짝 말라버린 이탄지가 넓게 분포해 있었다.  건조해진 이탄지에 산불이 발생할 경우, 토양 속에 갇혀 있던 세슘-137과 스트론튬-90 등 장수명 방사성 물질이 연기와 함께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 치명적인 위험이 존재했다. 이에 벨라루스 환경부와 유엔개발계획(UNDP)은 보존구역 내 배수로를 막아 물을 채우는 재습지화 사업을 전격 시행했다. 토양 수분을 유지해 산불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방사성 물질의 2차 확산을 방지하는 독특한 환경 방재 정책이다.  세계 최초 ‘이탄지 보호법’ 제정과 탄소 감축 효과벨라루스는 약 260만 헥타르에 달하는 이탄지를 보유한 유럽 대표 습지 국가다. 벨라루스 정부는 2020년 세계 최초로 이탄지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전담으로 규정하는 「이탄지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Law on Protection and Use of Peatlands)」을 제정·시행했다.이 정책을 통해 현재까지 약 5만 헥타르 이상의 훼손된 이탄지가 성공적으로 복원되었으며, 매년 약 50만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효과를 거두고 있다. 벨라루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누적 50만 헥타르의 이탄지를 복원하겠다는 국가 계획을 확정하고 대규모 수문 조절 공사를 지속하고 있다.   ▲ 벨라루스 환경부와 UNDP가 추진한 이탄지 재습지화 현장(사진출처=유엔개발계획 벨라루스 사무소 UNDP in Belarus) 야생동물 서식지 회복과 국제사회 주목물이 다시 차오른 이탄지에는 멸종위기종인 물줄타작새(Aquatic Warbler)를 비롯해 대형 조류와 수생 생물들이 신속하게 돌아오고 있다. 인위적인 파괴를 겪은 땅이 생태계 자정 능력을 되찾으면서, 벨라루스의 이탄지 복원 모델은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체르노빌 참사라는 거대한 재앙의 흔적을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으로 극복해 나가는 벨라루스의 독자적인 환경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계 복원을 동시 달성하는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