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충북의 초·중·고등학생들이 발표자료와 소프트웨어로 미래사회의 문제를 풀어내는 경연에 나섰다. 주어진 과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구체화한 뒤, 발표와 시연으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는 자리다. ▲ 교육연구정보원, 제27회 충북컴퓨터꿈나무축제 도대회 개최(출처=충북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정보교육부 알림)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은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제27회 충북컴퓨터꿈나무축제’ 도대회를 개최한다. 학교와 지역대회를 거쳐 선발된 학생 180여 명이 프레젠테이션과 소프트웨어(SW) 제작 두 종목에 참가한다.대회는 14일 초등부를 시작으로 15일 중등부, 16일 고등부 순으로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은 180분 동안 과제를 해결하고, 완성한 결과물을 발표하거나 직접 작동시켜 보인다. 프레젠테이션은 학생 두 명이 한 팀을 이루는 종목이다.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에 관한 주제를 탐구해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보고서와 발표자료로 구성한다.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과 함께 해결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역량을 겨룬다.소프트웨어 제작은 개인 종목으로 운영된다. 초·중등부는 명령어 블록을 연결하는 스크래치와 엔트리를 활용한다. 고등부는 아두이노 등 전자회로와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도구로 문제해결 작품을 제작하고 시연한다. 학교급에 따라 도구와 구현 방식은 달라지지만, 주어진 문제를 분석해 실제로 작동하는 결과물로 만드는 과정이 공통으로 요구된다. 심사에서는 과제해결의 정확성과 창의성, 문제해결 과정, 발표 및 프로그램 구현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 90명에게 교육감상과 교육연구정보원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대상·금상 수상 학생을 지도한 교사에게도 교육감상이 주어진다.올해로 27회를 맞은 충북컴퓨터꿈나무축제는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기르고 정보통신 분야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운영된다. 컴퓨팅 사고력은 복잡한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고, 해결 순서와 규칙을 찾아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구성하는 능력이다.교육연구정보원은 대회와 함께 SW·AI 체험교실, 하굣길 SW·AI 교실, 정보영재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 충북디지털교육플랫폼(CMOOC)을 통해 학생과 교원이 활용할 수 있는 AI·SW 학습 콘텐츠도 제공한다.우관문 교육연구정보원장은 학생들이 이번 대회에서 쌓아온 역량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며, 학생 개개인이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AI·SW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피부진단과 맞춤형 화장품, 미용·관광·의료를 연결하는 K-뷰티 서비스 육성에 나선다. 화장품 제조와 수출을 기반으로 성장한 산업에 데이터 분석과 개인별 상담, 체험 서비스를 더해 사업 영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 해외 관광객 대상 K-뷰티 박람회ⓒ데일리환경 안영준 기자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0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에서 ‘AI·융복합 K-뷰티 서비스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방향은 AI 기반 신서비스 육성, 지역·해외시장 확산, 메디컬 뷰티 경쟁력 강화에 맞춰졌다. 먼저 기업들이 개인의 피부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피부 데이터 활용 기반을 손질한다. 18개국 1만7000여 명의 정보를 축적한 피부 데이터뱅크를 AI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개편하고, 조사 대상 국가도 확대한다.맞춤형 화장품의 품질과 제조공정 관리에 활용할 AI 에이전트 개발에는 2026~2027년 총 72억 원 규모의 기업 연합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화장품 기업과 AI 기업이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유망한 융복합 기술은 후속 연구로 연결할 계획이다.매장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매장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상주하는 현행 방식에서 AI·자동화기기를 활용해 한 명이 여러 매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뒷받침하는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한국콜마·코스맥스와 공동으로 조성한 430억 원 규모의 글로벌 K-뷰티 공동펀드는 투자를 이어간다. 뷰티테크 스타트업과 기업형 벤처캐피털의 협업을 위한 250억 원 규모 오픈이노베이션 벤처펀드도 조성한다.우수기술 화장품 기업에는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최대 95%로 높이고 보증료율을 0.2%포인트 감면해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뷰티 체험을 지역 방문과 소비로 연결하는 사업도 마련됐다. 홍대·명동·부산의 체험·홍보관 등에서는 AI 피부진단과 가상 메이크업을 제공하고 주변 상권의 관광·쇼핑과 연계한다. 경주와 제주에는 체험·홍보, 해외 바이어 상담을 결합한 K-뷰티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2027년 상반기 충북 오송에 K-뷰티 아카데미를 개원한다.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헤어와 메이크업 등을 교육해 연평균 19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다. 외국인 환자가 의료기관을 알아보는 단계부터 귀국 이후 관리까지 이용할 수 있는 ‘K-헬스케어 통합 허브’ 구축도 추진한다. 의료기관 정보와 사전상담, 예약·결제, 진료 전후 관리, 숙박·관광 연계를 통합 제공하는 방식이다. 올해 정보화전략설계를 거쳐 2027~2028년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해외 진출 지원 역시 넓힌다. 2027년부터 AI를 활용한 해외 규제·시장정보 제공 대상을 신흥국까지 확대하고 할랄 인증을 지원한다. 해외 인허가와 수출 현장 대응을 돕는 K-바이오데스크의 지원 범위에도 K-뷰티를 포함해 기업의 현지 진출과 정착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강물이 줄어드는 동안 땅속에 쌓아둔 물도 함께 고갈되고 있다. 가뭄이 닥쳤을 때 버팀목이 되어야 할 지하수와 토양수분, 눈과 얼음의 저장량이 감소하면서 물 부족에 대비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 미국·멕시코 국경 부근 모렐로스댐 하류의 물이 끊긴 콜로라도강 모습. 가뭄과 물 부족을 설명하는 자료사진이다.(출처=미국 지질조사국 'USGS') 유엔환경계획(UNEP)은 10월 14일 공개한 기술 해설에서 가뭄 피해를 줄이려면 가정의 물 절약과 함께 지역사회·국가·국제사회의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물이 부족해진 뒤 긴급히 공급하는 대응에 더해, 평소 물을 저장하고 생태계의 회복력을 높이는 준비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세계기상기구(WMO)의 ‘2025 세계 수자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는 세계 하천 유량이 최근 35년 사이 가장 적었던 해 가운데 하나였다. 전 세계 유역 면적의 36%에서 평년보다 적은 유량이 나타났다. 이는 관측 기상자료를 바탕으로 13개 전 지구 수문모형이 산출한 결과다.물 부족은 강물에만 나타나지 않는다. 지하수와 호수·하천, 토양수분, 식생, 눈과 얼음을 포함한 육상 물 저장량은 2010년대 중반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오랜 시간 축적되는 물은 건조한 계절을 견디는 완충 역할을 하지만, 이 기반 자체가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물이 넘치는 현상도 동시에 나타났다. WMO는 물순환이 부족과 과잉 사이를 오가며 더욱 불규칙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적으로 강물이 줄었다는 사실이 모든 지역에서 같은 강도의 가뭄이 발생했다는 뜻은 아니다. UNEP는 지역 여건에 맞춰 물을 붙잡아두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스리랑카에서는 여러 저수지를 연결해 빗물을 모으고 농업과 생활용수, 생태계 유지에 나눠 쓰는 전통적인 시스템이 활용돼 왔다. 한곳에 물을 저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저수지 사이의 연결을 통해 이용하는 방식이다.니제르 농민들은 황폐한 땅에 반달 모양의 도랑을 파 드문 빗물이 흘러가 버리지 않도록 붙잡는다. 나무와 식생을 방목 가축과 벌목으로부터 보호해 자연적인 회복을 돕는 방법도 쓰인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황폐지 복원을 위한 식재가, 이라크에서는 오염된 물을 정화하고 마른 습지를 되살리는 인공습지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사례를 관통하는 접근은 물과 토지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다. 건강한 습지와 하천, 호수는 물을 저장하고 흐름을 조절해 건조한 시기의 충격을 완화한다. UNEP는 숲 복원과 계단식 경작지, 모래댐, 하천의 굽이 복원 등 자연을 활용한 물 관리 방안도 지원하고 있다.유역 단위의 협력도 중요하다. 강 상류의 토지 이용과 취수, 오염은 하류의 물 공급과 생태계에 이어진다. 이에 따라 물 관리와 기후적응, 생물다양성 보전, 오염 저감 정책을 연결하는 통합적 접근이 강조된다. 조기경보 역시 이러한 준비를 뒷받침하는 수단이다. UNEP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브라질과 인도에서 하천·습지·호수의 보호와 복원을 위한 유역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물 이용과 생태계 복원을 함께 계획하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재원 확보 방안을 찾는 작업이다.가뭄 회복력을 높이는 일은 비가 오지 않는 날을 견디는 준비인 동시에, 비가 내릴 때 그 물을 어떻게 남겨둘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다. UNEP는 유역 전체를 살피는 지속 가능한 물 관리를 통해 식수와 식량 생산, 생태계가 함께 버틸 수 있는 기반을 넓히고 있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버릴 물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인공지능(AI)이 종류를 알아보고 지역에 맞는 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서비스가 서울 은평구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대형폐기물은 수거 신청과 수수료 결제까지 앱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스마트폰 촬영을 통한 폐기물 자동 인식 기능을 소개하는 ‘가져가’ 앱 홍보 화면.(출처=교림소프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2일 모바일 앱 ‘내 손안의 AI 폐기물 처리 도우미, 가져가’의 실증 계획을 발표하고, 13일부터 은평구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역마다 다른 폐기물 배출 규정과 신청 절차 때문에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가져가’는 폐기물을 확인하는 단계부터 실제 배출 신청까지 연결한다. 이용자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물건을 촬영하면 AI가 사진 속 폐기물의 품목을 인식하고 분류한다. 이어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분리배출 방법과 배출 요일, 수수료 등을 안내한다.가구나 가전제품처럼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 대형폐기물도 앱 안에서 신청할 수 있다. 품목을 확인한 뒤 수거를 신청하고 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배출 방법을 검색한 다음 별도의 신고 누리집으로 이동하던 절차를 하나의 서비스로 연결한 것이 특징이다. 개발사인 교림소프트가 공개한 앱 설명에는 수거 날짜 선택과 사전 비용 확인, 신청한 폐기물의 수거 진행 상황 조회 기능도 포함돼 있다. 수거가 끝난 뒤에는 완료 내역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는 물건을 버리는 방법을 알아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신청 이후의 처리 과정까지 살펴볼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과기정통부의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프로젝트’의 하나로 개발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앞서 폐기물 사진이나 품목 정보를 바탕으로 배출·처리 방법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개발해 시민의 배출 혼선을 줄이고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은평구 실증 과정에서 AI의 폐기물 식별 정확도와 서비스 편의성, 안정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주민 의견과 운영 데이터를 반영해 기능을 보완하고, 이후 지방정부의 수요와 유지관리 여건을 고려해 서비스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은평구 주민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가져가’를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 이번 발표에 따른 시범서비스 대상은 은평구 주민이다.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복잡한 배출 절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되도록 AI 기반 자원순환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성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도 시민이 일상에서 AI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장을 보러 오가던 시장 골목이 이야기의 길이 된다. 아이들이 뛰놀던 공원에는 인형과 예술가가 찾아오고, 작은 극장에서는 손끝의 움직임이 한 편의 동화로 피어난다. 올가을 구로에서는 멀리 떠나지 않아도 일상 가까이에서 환상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 ▲ 10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장·공원·극장에서 열리는 ‘2026 구로꿈나무인형극제’ 공식 포스터. 출처=구로문화재단. ‘2026 구로꿈나무인형극제’가 17일 문을 열어 11월 28일까지 구로시장과 남구로시장, 구로리어린이공원, 구로꿈나무극장을 무대로 이어진다. 시장과 공원, 극장이라는 서로 다른 공간을 연결해 어린이와 가족이 동네를 거닐며 공연예술을 경험하도록 꾸민 축제다. 축제의 무대는 객석 앞에만 놓이지 않는다. 전통시장에서는 인형극과 어린이 시장투어, 관객을 찾아 움직이는 이동형 공연이 펼쳐진다. 구로리어린이공원에서는 거리 퍼레이드와 가족 체험 프로그램이 방문객을 맞는다. 평소 물건을 사고 쉬어가던 장소가 공연을 만나 새로운 표정을 얻는다. 시장투어는 10월 18일과 25일, 11월 8일과 15일 등 네 차례 일요일에 마련된다. 구로문화재단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이에게 시장은 가게마다 다른 물건과 사람을 만나는 공간이다. 인형극을 따라 골목을 걷는 경험은 익숙한 동네를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 축제의 시장 공연에는 지역의 이야기를 예술로 옮기려는 준비도 담겼다. 앞서 구로문화재단과 성균관대학교 서울RISE사업단, 한국인형극협회는 구로와 전통시장의 특색을 반영한 이동형 창작 인형극을 공모했다. 시장과 야외에서 실제 공연할 수 있는 작품을 발굴하고 제작·운영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지역의 장소와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공연은 골목을 단순한 배경으로 남겨두지 않는다. 상인과 방문객이 오가는 생활의 공간 자체가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 어린이에게는 동네를 알아가는 시간이, 어른에게는 늘 지나치던 풍경을 다시 살피는 시간이 되는 셈이다. 11월에는 구로꿈나무극장으로 무대가 이어진다. 13~14일 가족인형극 ‘덕구야 장터가자’, 20~21일 클래식음악극 ‘늑대야 친구하자’, 27~28일 옴니버스인형극 ‘환상공간’이 차례로 관객을 만난다. 가족인형극과 음악극, 여러 이야기를 엮는 옴니버스까지 서로 다른 형식으로 인형극의 매력을 전한다. ‘덕구야 장터가자’와 ‘늑대야 친구하자’는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토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공연한다. 두 작품 모두 관람연령은 36개월 이상이며 공연시간은 약 50분이다. ‘환상공간’도 같은 시간대에 사흘이 아닌 이틀간 총 세 차례 공연하도록 안내돼 있다. 극장 공연의 기본 관람료는 전석 1만 원이며 작품별 할인 조건이 적용된다. 야외 축제와 시장 프로그램은 무료로 안내되지만, 11월 극장 공연은 별도로 예매하는 유료 프로그램이다. 공연마다 장소와 시간이 다르므로 구로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골라 일정을 확인하면 된다. 문의는 구로꿈나무극장 또는 카카오톡 채널 ‘구로꿈나무인형극제’로 할 수 있다. 인형극의 작은 몸짓은 관객의 상상 속에서 커진다. 아이는 인형의 걸음에 마음을 싣고, 어른은 아이가 바라보는 쪽으로 잠시 시선을 옮긴다. 그 시간을 함께 보낸 뒤 돌아오는 길에는 시장도 공원도 조금 달라 보일지 모른다.구로의 가을에 찾아오는 이번 축제는 그렇게 동네의 익숙한 장소에 새로운 기억을 보탠다. 장바구니를 들던 손과 아이의 손을 잡던 손이, 같은 이야기 앞에서 잠시 멈추는 계절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치매 환자가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전문적인 진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심각한 지역별 양극화와 의료기관 참여 부진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넘도록 사업 대상 지역 3곳 중 1곳에서는 등록된 치매 환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반면, 전체 환자의 80% 이상은 특정 4개 기초지자체에 쏠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치매관리주치의 1차 시범사업 지역 등록환자 현황                         (단위: 명, 2026년 7월 누적 기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진행된 1차 시범사업 대상 42개 시·군·구 중 무려 12곳의 누적 등록 환자 수가 ‘0명’에 머물렀다. 사실상 제도가 작동조차 하지 않은 채 서류상 사업지역으로만 방치된 셈이다.4개 지역이 환자 81.6% 싹쓸이… 심각한 ‘치매 관리 양극화’반면 제도가 활성화된 일부 지역에서는 환자 쏠림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전국 누적 등록 환자 총 7,188명 중 81.6%에 달하는 5,872명이 전남 목포시(2,824명), 서울 노원구(1,218명), 경기 고양시(1,084명), 경북 문경시(746명) 등 4개 지자체에 몰려 있었다.결국 특정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나 지자체의 초기 홍보 역량에 따라 치매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극명하게 갈리는 '의료 불균형'이 초래됐다. 거주지에 따라 주치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받는 환자가 있는 반면, 같은 시범사업 권역에 살면서도 존재조차 알지 못해 소외되는 치매 환자가 속출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간판만 건 의료기관… 신청 병원 4곳 중 1곳만 실제 진료참여 의료기관의 소극적인 운영 행태 역시 사업 확장의 걸림돌로 지목된다. 심평원의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효과 평가 연구」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업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 총 252개소 가운데 실제 환자에게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곳은 62개소(24.6%)에 그쳤다.신청 병·의원의 약 75%는 명단에 이름만 올려두었을 뿐, 환자 발굴이나 실제 관리 서비스 제공에는 전혀 나서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는 의료기관 현장에서 주치의 서비스에 수반되는 행정 부담이나 수가 체계, 환자 연계 지원 인프라의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등록 환자 91.5%는 만족… 현장 안착 시스템이 관건주목할 점은 진료 문턱을 넘어 주치의 체계에 진입한 환자들의 반응과 임상적 효과는 뚜렷하다는 점이다. 등록 환자 7,188명 가운데 91.5%인 6,575명은 주치의 서비스를 1회 이상 지속해서 이용했다. 연구 분석에서도 동일 주치의를 통한 진료 지속성 확보, 치매 치료 약물 순응도 개선 등 뚜렷한 건강 지표 호전이 입증됐다. ▲참여 신청 의료기관과 실제 서비스 제공기관 이는 제도 자체의 정책적 효용성과 치료 효과는 높지만, 환자가 의료기관에 최초 등록되고 실제 진료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가 끊겨 있음을 방증한다. 환자 유입 단계의 가교 구실을 해야 할 지역 치매안심센터와 1차 의료기관 간 협업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맞물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실효성 점검 없는 양적 확대… “공백 원인부터 메워야”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시범사업 지역을 기존 42곳에서 92개 시·군·구로 두 배 이상 대폭 늘렸다. 참여 의사 역시 315명에서 417명으로 확대했다. 기존 지역의 환자 공백 원인과 의료기관의 낮은 진료 참여율에 대한 면밀한 실태 점검 없이 단순히 외형적 수치 늘리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소병훈 의원은 “치매 환자가 살던 곳에서 꾸준히 전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초고령화 사회의 필수 과제”라면서도 “사업지역으로 지정되고도 등록 환자가 전무한 곳이 다수 발생했다는 것은 제도가 현장 환자들에게 온전히 가닿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짚었다.이어 “단순히 대상 지자체나 등록 의사 숫자를 늘리는 양적 팽창에 만족할 때가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중앙치매센터가 긴밀히 협력해 등록 공백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을 파헤치고, 환자 발굴부터 실질적인 치료와 사후관리까지 톱니바퀴처럼 이어지는 촘촘한 환류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정부의 노골적인 외압 속에 추진된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 한국마사회가 법률·회계 검토를 거쳐 회장 결재까지 마쳤던 매각 방식을 외부 요구 당일 ‘본부장 전결’로 전격 번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핵심 매각 구조가 뒤바뀌었음에도 정식 결재선과 이사회 보고 절차를 건너뛰며 정부 요구를 일사천리로 관철한 것을 두고, 마사회 수뇌부와 실무진이 공공자산 매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팽개친 ‘명백한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15일 국회 신장식 의원실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2023년 7월 23일 「YTN 지분 매각방식 검토(안) 보고」를 통해 한전KDN과의 합산지분(30.95%) 중 29.99%를 공동매각하고 잔여지분(40만1주)은 별도 매각하기로 확정했다. 해당 안건은 삼일회계법인의 매각방식 검토와 법무법인 태평양·화우의 법률자문을 거쳐 정기환 당시 마사회장이 최종 결재한 사안이었다. 양 기관은 같은 해 8월 29일 이 방식대로 공동매각협약까지 맺었다.그러나 이 원칙은 불과 일주일여 만인 9월 5일 흔적도 없이 뒤집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량 일괄매각’ 요구가 떨어진 당일, 마사회는 잔여지분까지 묶어 30.95% 전량을 한 번에 매각하는 내용의 변경안을 박 모 당시 본부장의 ‘전결’로 처리해 버렸다.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방통위원장의 요구를 전달받은 산업부 차관은 9월 5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로 마사회·한전KDN·매각주관사를 소집해 전량매각을 강하게 지시했다. 방통위 공문 역시 농림축산식품부를 거쳐 당일 마사회로 내려왔고, 마사회는 기다렸다는 듯 당일 협약을 뜯어고쳤다. 이로 인해 방송법상 대기업의 소유 제한(30%) 규정이 적용되면서 입찰 참여 기업 풀 자체가 크게 제한되는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당시 상황을 잘 아는 복수의 마사회 내부 관계자들은 상부의 일방적인 지시와 압박 속에서 정상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무력화됐다고 털어놨다. 한 내부 관계자는 “당시 정부 부처의 전량매각 요구가 워낙 완강해 실무진 선에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며 “회장 정식 결재를 다시 밟을 경우 발생할 절차적 지연과 법적 리스크 부담을 피하기 위해 본부장 전결이라는 무리수를 둔 것으로 안다. 외압에 밀려 제대로 된 검토 기록조차 남기지 못한 채 번갯불에 콩 볶듯 밀어붙였다”고 털어놨다.문제는 마사회의 사후 대응과 내부 통제 파탄이다. 마사회 측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세부 매각 방법은 경영진이 결정할 수 있고, 정기환 전 회장에게도 구두보고를 거쳤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의 중대한 자산 매각 조건이자 최고결정권자가 결재했던 사안을 ‘단순 집행사항’으로 치부하며 구두보고와 본부장 전결로 퉁친 것은 공공기관 규정과 절차를 정면으로 형해화한 처사라는 지적이다.특히 마사회는 이사회에도 이 같은 ‘외압성 변경’ 사실을 철저히 감췄다. 마사회가 밝힌 이사회 보고는 2023년 5월 주관사 계약, 10월 입찰 결과, 2024년 2월 매각 결과 등 세 차례에 불과했다. 입찰 기업의 자격을 근본적으로 흔들어놓은 ‘9월 5일 매각방식 변경 경위’는 이사회 안건 어디에도 보고되지 않았다.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는 마사회의 이 같은 행태를 두고 “외압에 굴복해 자산 매각의 공정성과 기관의 자율성을 스스로 내던진 전형적인 배임성 직무유기”라는 성토가 나온다. 수백억 원대 공공자산의 처분 방식을 결정하면서 정부 외압에 따라 요식행위로 회의록을 꾸미고(‘마사회 요청으로 잔여지분 포함 합의’ 허위 기재), 이사회 보고조차 누락한 채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것이다.신장식 의원은 “회장 결재로 수립된 원칙을 외부 요구 당일 본부장 전결로 뜯어고치며 입찰 참가 자격까지 뒤바꿔놓고, 이를 단순 집행사항이라 둘러대는 것은 궤변”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이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한 만큼, 매각 방식을 불법·졸속 변경하는 과정에 가담한 전임 경영진과 실무 책임자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며 “마사회의 무너진 보고·기록·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쇄신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승용전환 생존마 36.4%는 현장서 확인 불가…소재·용도 ‘미상’도 수백 마리- 한 달간 연락 없으면 서류상 ‘폐사’ 처리…행정 편의주의적 통계 관리 도마- 신장식 의원 “실적 부풀리기 멈추고 실제 사후 복지·이력관리 전면 개편해야” ▲퇴역경주마...생존상태도 미확인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한국마사회가 은퇴 경주마의 승용 전환을 대표적인 ‘말 복지’ 성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생존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통계를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생존마로 분류해 놓은 말 3마리 중 1마리는 현장 확인이 되지 않았고, 행정 편의를 위해 멀쩡히 살아있을지도 모를 말을 서류상 ‘폐사’로 둔갑시키는 등 사후 관리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결함이 확인됐다. ▲전체 퇴역경주마 실태조사 확인 및 폐사 분류 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장식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승용으로 전환돼 마사회가 ‘생존’으로 집계한 퇴역경주마 1,907마리 중 2025년 말산업 실태조사에서 실제 생존이 확인된 개체는 1,213마리(63.6%)에 불과했다. 나머지 694마리(36.4%)는 어디서 어떤 상태로 있는지 현장 확인조차 거치지 못한 ‘유령 생존마’였던 셈이다. ▲2025 승용전환 퇴역경주마 실태조사 ▲최근 5년 퇴역경주마 개체별 용도・소재지 미상 현황 문제는 마사회의 부실한 개체 관리 실태가 전체 퇴역경주마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전체 퇴역경주마 6,569마리 중 18.6%에 달하는 1,222마리가 실태조사에서 미확인 마필로 분류됐다.특히 신 의원실이 ‘2021~2026년 퇴역경주마 개체별 내역’ 총 7,396마리의 명부를 정밀 분석한 결과, 서류상 ‘생존’으로 기재된 3,842마리 가운데 215마리는 현재 용도와 사육 장소, 소유자까지 전부 ‘미상’인 상태였다. 마사회가 작성한 공식 통계상의 ‘생존’ 표기가 실제 말의 생존이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더욱 심각한 것은 소재가 불분명한 말을 지우는 마사회의 행정 방식이다. 마사회는 등록정보와 현장 결과의 차이를 줄이는 ‘현행화’ 명목으로, 대상 말을 말산업포털(호스피아)에 ‘불명’으로 공고한 뒤 한 달간 이의신청이 없으면 임의로 ‘폐사’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러한 행정 편의적 처리 탓에 현재 마사회의 개체별 명부로는 실제 숨이 멎은 ‘진짜 폐사’와 행정상 편의로 지워버린 ‘가짜 폐사’를 가려낼 방법조차 없다. 명부상에 폐사 일자나 사유, 확인 방식, 현행화 전환 여부를 구분하는 항목이 전무하기 때문이다.이처럼 사후 관리와 생존 확인 체계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임에도 마사회는 경영평가에서 ‘승용 전환율’ 수치만을 앞세워 복지 성과를 자화자찬해 왔다. 마사회의 경영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승용 전환율은 2023년 32.65%에서 2024년 42.96%, 2025년 47.15%로 매년 급증했다. 경주시장에서 퇴출된 말이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확인도 못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 올리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신장식 의원은 “승용마로 전환돼 제2의 삶을 살게 됐다고 성과를 내세우려면, 그 말이 은퇴 이후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 최소한의 생존과 소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생존마로 집계한 말조차 현장에서 찾지 못하고, 연락이 없으면 행정 편의로 폐사 처리해 버리는 주먹구구식 방식으로는 퇴역마의 복지를 논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신 의원은 “생존·소재 미확인 개체에 대한 전면적인 후속조사와 함께, 실제 폐사와 행정적 폐사 처리를 엄격히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며 “단순 전환율이라는 숫자 채우기를 넘어, 실제 생존 여부와 사육환경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마사회의 말 복지 평가지표와 이력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위험이 일상화된 현장 이면에는 복잡하게 얽힌 고용 구조와 침묵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마 현장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 해 네 번 다쳤다는 기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말을 다루는 일의 특성상 한 번 다치면 제대로 쉴 틈도 없이 다시 고삐를 잡아야 생계가 유지되는 구조"라고 털어놨다. 그는 "기수는 특수고용·개인사업자라 쉬면 곧바로 수입이 끊기고, 마필관리사 역시 조교사 눈치를 보느라 완치되지 않은 몸으로 주로에 복귀한다"며 "반복 사고가 개인의 부주의 때문이 아니라, 사고 원인도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현장으로 내몰리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반면 관리 주체인 한국마사회 측 관계자의 항변은 뉘앙스가 달랐다. 마사회 관계자는 "마필관리사는 조교사나 조교사협회에 소속된 노동자이고, 기수는 법적으로 개인사업자 신분"이라며 "현행법상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이들의 구체적인 병가 기간이나 장해 판정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마사회가 임의로 수집하거나 강제 관리할 법적 권한과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사업장 내 안전시설 점검과 기초 집계는 충실히 하고 있으나, 인사·노무 전반을 마사회가 통제하려 들면 자칫 원청의 부당 간섭이나 사용자성 시비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내부 핵심 관계자는 "외부에 알려진 것과 실제 현장 상황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며 "당시 구조적 여건상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이 특정 방향으로만 쏠리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크다"고 털어놨다.또 다른 관계자 역시 "원칙적으로는 비판받을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내부적 조율 과정에서 겪었던 현실적 제약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묵인하는 공공기관의 비겁한 면피하지만 "고용 형태가 달라 어쩔 수 없다"는 마사회의 논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내팽개친 비겁한 면피에 불과하다.경마는 한국마사회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거대한 공공 사업이다. 화려한 전광판 뒤에서 경주마를 훈련시키고 목숨을 걸고 질주하는 기수와 마필관리사 없이는 단 하루도 굴러갈 수 없는 구조다. 그럼에도 마사회는 막대한 수익을 독점하면서,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위험과 사후 관리는 '간접 고용'과 '특수고용'이라는 법적 사각지대 뒤로 떠넘겨 왔다.얼마나 다쳤는지 건수만 집계할 뿐, 이들이 며칠을 앓아누웠는지, 평생 지고 가야 할 장해를 입었는지조차 파악하지 않는 태도는 '기록을 위한 기록'이자 관리의 태만이다.한 해 3~4차례씩 반복해서 다치는 비정상적인 사고 연쇄가 확인됐음에도 "원인을 모른다"는 것은, 공공 사업장 내 안전 체계가 완전히 붕괴했음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신장식 의원이 지적했듯, 계약서의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마저 쪼개질 수는 없다. 800여 건의 재해는 현장이 보내온 명백한 경고다. 마사회가 진정으로 경마 산업의 안전을 총괄하는 주체라면, 더 이상 법적 잣대 뒤에 숨어선 안 된다. 조교사·기수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사고 발생부터 치료, 현장 복귀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괄하는 '통합 재해관리 체계'를 즉각 구축해야 한다.책임을 외주화한 대가는 언제나 힘없는 노동자의 목숨과 건강으로 치러진다는 사실을 마사회는 잊지 말아야 한다.  구조적 변명 뒤에 숨은 '책임 회피'… 본질 직시해야하지만 이러한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익명의 그늘 뒤에 숨은 내부 토로는 결국 '불가피성'을 앞세운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내부 자정 기능이나 선제적 대응이 전무했던 점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자 직무유기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 섞인 억울함 호소가 아니라, 환부를 드러내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는 책임 있는 자세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한국마사회가 온라인 마권 발매를 본격 시행한 지 2년여 만에 온라인 매출이 1조 5,000억 원을 돌파했다.그러나 모바일 접근성을 무기로 2030 청년층 이용자가 급증하는 사이, 정작 도박 중독을 막기 위한 마사회의 자체 예방 예산은 전체 매출의 0.004%에 불과해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된 채 부작용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연령대별 온라인(전자마권) 회원비율                                                      (단위 : %)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자마권 매출은 1조 5,426억 원으로 집계됐다.2024년 6월 본격 도입 당시 7,313억 원이었던 매출이 이듬해 1조 3,716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9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실적을 1,700억 원 이상 넘어선 것이다.이에 따라 전체 마권 매출 가운데 온라인 비중은 2024년 11.2%에서 올해 9월 32.2%로 3배 가까이 뛰며 전체 경마 산업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됐다.문제는 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청년층의 유입 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이다. 전체 온라인 회원 가운데 50·60대 이상 장년층이 81.9%로 주를 이루고 있으나, 30대 이하 청년층 회원 비중은 2024년 2.9%에서 2025년 5.6%, 올해 9월 7.9%로 불과 2년여 만에 2.7배 치솟았다.도입 초기 농림축산식품부는 21세 이상 연령 제한, 대면 본인 확인, 경주당 5만 원 구매 한도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모바일 환경의 반복 베팅과 충동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이러한 부작용 우려에도 마사회의 안전망 투자는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마사회의 전체 마권 매출은 6조 4,240억 원에 달했으나, 마사회가 자체 편성한 중독예방 사업비는 2억 3,128만 원(0.004%)에 불과했다.법정 분담금인 중독예방치유부담금(약 42억 7,000만 원)을 모두 합산해도 전체 중독 예산은 45억 원 안팎으로 매출 대비 0.07% 수준이다.김선교 의원은 “온라인 마권 이용이 늘면서 청년층의 참여 비중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마사회가 매출 증대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청년층의 이용 실태와 중독 위험을 면밀히 분석하고, 온·오프라인 전반을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이용자 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제언)        중독예방·관리 전문가 시점의 입장문  온라인 마권 확대가 부른 청년 도박 중독의 뇌관, 마사회는 ‘수수방관’을 멈춰야 한다한국마사회의 온라인 마권 발매 본격화 이후, 현장의 중독관리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불과 2년여 만에 30대 이하 청년층 온라인 회원이 2.7배나 급증하고 온라인 매출이 1조 5,000억 원을 돌파했다는 수치는 경마의 ‘모바일 게임화’와 그에 따른 과몰입 가속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온라인 베팅은 시공간 제약이 없고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과 맞물려 손실 인지 감각을 무디게 만든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자산 형성 불안에 취약한 2030 세대에게 경마가 ‘접근하기 쉬운 고위험 도박’으로 변질되고 있다. 정부가 도입 당시 내세웠던 21세 이상 연령 제한, 대면 본인 확인, 경주당 5만 원 한도 등의 규제는 온라인의 빠른 회전율과 충동적 추가 베팅 구조를 제어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더 심각한 것은 마사회의 기만적인 태도다. 연간 6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도 자체 중독예방 사업비로 편성한 금액은 고작 2억 3천여만 원, 전체 매출의 0.004%에 불과하다. 이는 사실상 이용자 중독 방치 선언이나 다름없다.마사회는 당장 청년층 맞춤형 조기 선별 시스템과 연속 베팅 자동 쿨링오프(강제 휴식)제, AI 기반 이상 베팅 탐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매출 급증에 비례하여 자체 예방 및 상담 인프라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NASA 찬드라 X선 관측소를 포함한 국제 연구진이 우주에서 높은음자리표를 닮은 특이한 전파구조의 형성 원인을 제시했다. 연구 대상은 지구에서 약 15억5000만광년 떨어진 은하단 VLSS J0318.9+5755다. 연구진은 이 구조가 한 번의 사건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초대질량 블랙홀의 과거 분출과 이후 두 은하단의 충돌이 연이어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 NASA 찬드라 X선 관측과 eROSITA, LOFAR, UKIRT 자료를 결합한 은하단 VLSS J0318.9+5755의 합성 이미지. 중앙의 붉은 전파구조가 높은음자리표와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 (출처 : X-ray NASA/CXC/INAF-IRA/A. Botteon et al.; Infrared UKIDSS-GPS; Radio ASTRON/LOFAR; Image processing NASA/CXC/SAO/N. Wolk) 이 전파구조는 형태가 음악 기호인 높은음자리표와 닮아 ‘Treble Clef’라는 별칭을 얻었다. 다만 모양 자체에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연구진은 사람이 무작위 패턴에서 익숙한 형상을 떠올리는 ‘파레이돌리아’ 현상에 가까운 시각적 유사성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과학적 핵심은 특이한 모양이 아니라, 오래전에 약해진 전파 플라스마가 은하단 충돌 과정에서 다시 밝아졌다는 점이다.이번 연구에는 찬드라와 eROSITA X선 관측, 유럽 저주파전파간섭계 LOFAR, 영국 적외선망원경 UKIRT 자료가 함께 사용됐다. 찬드라와 eROSITA는 높은음자리표 구조 주변에 수천만도에 이르는 고온 가스가 넓게 퍼져 있음을 확인했다. X선 분포를 분석한 결과 해당 은하단은 하나의 안정된 계가 아니라 두 은하단이 충돌한 뒤 서로 멀어지고 있는 병합계로 해석됐다.연구진이 제시한 형성 과정은 두 단계다. 먼저 은하단 중심의 초대질량 블랙홀이 과거 강한 분출을 일으켜 빛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하는 하전입자와 자기장을 주변 공간으로 밀어냈다. 이 과정에서 강한 전파복사가 만들어졌지만 시간이 흐르며 입자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전파 신호도 약해졌다.이후 두 은하단이 직접 충돌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충돌로 발생한 압축과 난류, 충격파가 오래된 전파 플라스마를 다시 압축하거나 재가속해 전파 밝기를 되살린 것으로 연구진은 보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과거의 전파 플라스마가 다시 빛나는 천체를 ‘라디오 피닉스’라고 부른다.찬드라 자료에서는 은하단 충돌 방향도 추적됐다. 연구진은 고온 가스의 대칭적인 타원형 성분을 제거한 잔차 영상을 분석했고, 은하단 중심의 좌우에서 X선 방출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중앙은 약한 구조를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두 은하단의 직접 충돌이 관측 화면상 좌우 방향으로 일어났고, 충돌 시점은 수억년 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다.이 천체를 분석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위치에도 있다. VLSS J0318.9+5755는 지구에서 볼 때 은하수 원반 바로 뒤쪽에 가깝게 자리한다. 우리 은하의 별과 가스, 먼지가 시야를 가려 광학관측만으로는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 연구진은 X선과 저주파 전파, 적외선처럼 서로 다른 파장을 결합해 이 장애물을 우회했다.찬드라 관측팀에 따르면 이 구조는 하늘에서 약 14.5분각에 걸쳐 있으며 실제 규모는 약 600만광년에 이른다. 찬드라는 올해 4월 네 차례에 걸쳐 총 13시간34분 동안 이 은하단을 관측했다. 연구 결과는 안드레아 보테온 이탈리아 국립천체물리연구소 연구원이 이끄는 국제 연구팀의 논문으로 정리됐으며, Astronomy & Astrophysics에 게재가 승인됐다.이번 연구는 은하단 충돌이 단순히 은하들의 위치만 바꾸는 사건이 아니라, 과거 블랙홀 활동이 남긴 입자와 자기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앞으로 더 높은 해상도의 저주파 전파 관측이 이어지면 오래된 전파 플라스마가 충격파와 난류에 의해 어떻게 재가속되는지, 은하단 병합이 우주 거대구조의 비열적 에너지 분포를 어떻게 바꾸는지 더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정부가 친환경차 전환을 명분으로 최근 6년간 1조6,0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해 구축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사후관리 부실로 인해 곳곳에서 ‘고철 덩어리’로 방치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대대적인 합동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언했음에도 1년 넘게 관리 공백이 지속되며 정책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관련 예산편성 현황 ▲폐업·사업중단 등으로 미운영·운영중단 중인 충전시설 현황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민간 사업자 4곳이 설치한 충전기 6,670기가 전면 운영 중단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에 지급된 국고 보조금만 298억 원에 달한다. 4개 업체 중 2곳은 이미 파산했고 나머지 2곳도 전기요금조차 내지 못한 채 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충전기 정상화는 물론 투입된 보조금 회수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더 심각한 대목은 충전 인프라 전반의 ‘모니터링 사각지대’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록 충전기를 전수 분석한 결과, 통신 이상이나 상태 미확인 상태가 사흘 이상 지속된 충전기가 1만7,800기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3일 이상 미통신 충전기를 사업자에게 자동 통보하는 개선책과 현장점검 전담조직 구성을 약속했으나,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관리 체계는 여전히 가동되지 못한 채 원격 시스템에만 의존하고 있다.이를 두고 환경 및 에너지 정책 전문가들은 예견된 참사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보급 대수 채우기’라는 양적 성과에만 매몰돼 충전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검증과 사후관리 의무화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지적이다.익명을 요구한 에너지전환 분야 전문가는 “전기차 전환의 성패는 충전기 보급 숫자가 아니라 이용자가 체감하는 ‘가용성(Availability)’과 ‘신뢰성’에 달려 있다”며 “보조금을 타내 설치만 해두고 유지보수 역량이 없는 부실 사업자가 양산되는 구조를 방치한 것은 전형적인 정책 실패”라고 꼬집었다.이어 또 다른 환경정책 전문가는 “작동하지 않는 전기차 충전기는 친환경 인프라가 아니라 또 다른 산업 폐기물에 불과하다”면서 “초기 설치 중심의 보조금 지급 방식을 충전 가동률과 유지관리 평가 기반의 성과 연동형 보조금 체계로 전면 개편해야 하며, 부실 사업자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청구 및 보조금 환수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윤재옥 의원 역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보조사업은 기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쓸 수 있도록 정상 운영을 담보하는 것까지가 정부의 책임”이라며 “부실 사업자 정리와 보조금 회수 방안을 철저히 점검하고, 양적 확대를 넘어 사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숫자’에 취해 ‘현장’을 놓친 충전 정책의 역설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현상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늘 지목되는 것이 충전 불편이다. 그러나 정부의 시계는 여전히 ‘몇 기를 보급했는가’라는 수치적 통계에 머물러 있는 모양새다. 1조6,000억 원대의 보조금을 뿌려 인프라 외형을 키웠지만, 정작 운전자가 마주하는 것은 ‘충전 불가’ 팻말과 꺼진 화면이다.정부는 지난해 대규모 미운영 사태가 불거졌을 때도 시스템 개선과 전담조직 구성을 공언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수천 기가 멈춰 서고 1만7,000기 이상의 상태가 ‘깜깜이’로 남아 있다는 사실은 정책 당국의 행정이 얼마나 관성에 젖어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관리되지 않는 인프라는 친환경 전환의 디딤돌이 아니라 세금 낭비의 상징이자 전환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보조금 뿌리기식’ 설치 경쟁을 멈추고, 유지관리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질적 관리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지도 위에 표시된 수만 개의 충전기 핀이 아니라, 당장 내 차에 꽂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작동하는 충전기’다.국내 보조금 체계의 4대 구조적 문제점① '설치 대수'만 채우면 끝나는 보조금 구조 (Capex 중심)초기 구축비 전액 치중: 급속·완속 충전기 설치 비용을 정액 또는 매칭 방식으로 선지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운영 인센티브 부재는 충전기를 설치한 이후 "실제로 충전기가 1년 동안 며칠이나 정상 가동되었는가", "몇 kWh의 전력을 충전 공급했는가"와 같은 운영 성과(Opex)는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조건에 직접 연동되지 않는다.② 영세 CPO(충전사업자) 양산과 유지보수 역량 미검증낮은 진입 장벽: 보조금 수령 자격 요건에서 업체의 재무 건전성, 5~10년 장기 유지보수 역량, 이행보증 체계 등이 엄격하게 검증되지 못했다.도덕적 해이와 줄도산: 충전 마진만으로는 전기 기본요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초기 보조금 마진만 챙기고 경영난에 빠지면 전기요금 체납 후 방치하거나 파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③ 실시간 통신망과 현장 점검 간 '단절’원격 감지의 한계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을 통해 '통신 두절'이나 '상태 이상'을 파악하더라도, 이를 강제로 현장 출동시켜 수리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패널티 규정이 미약된다.현장 인력 공백은 공공 전담 점검 인력이 부족해 민간 사업자의 자발적 수리에 의존하며,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연락 두절되면 행정 조치가 장기간 표류되고있다.④ 보조금 환수 기준 및 법적 제재의 실효성 부족파산·기업회생에 들어간 업체로부터 이미 교부된 수십~수백억 원대의 국고 보조금을 회수할 법적 우선순위와 담보권(이행보증보험 등) 장치가 미흡해 혈세 손실로 직결된다.

돈 줘도 썩고, 굶겨서 썩고… 농어촌공사 '혈세 낭비·방치'에 농심(農心) 폭발[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전북 익산의 한 벼 재배 농가 김 모(63) 씨는 최근 저수지에서 농수로로 흘러드는 물을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내쉰다. 녹조가 짙게 끼어 코를 찌르는 악취를 풍기는 데다, 부유물까지 뒤엉켜 벼 생육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늘 가슴을 졸여야 하기 때문이다.김 씨는 “농업용수는 한 해 농사의 기본이자 생명줄인데, 갈수록 물 상태가 나빠져 관정에 의존하는 처지”라며 “공사가 수질 개선을 한다고 말만 수년째 되풀이하지만 현장에서 바뀌는 것은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대상시설 중 Ⅳ등급 초과 현황>                            (단위 : 개소수)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대상시설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6년간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에 1,5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혈세를 투입했지만, 정작 농민들이 사용하는 저수지의 수질은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만 예산을 몰아주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농촌 현장과 정치권 안팎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비로 총 1,547억 6,900만 원을 쏟아부었다.그러나 정작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대상 시설 중 농업용수 수질기준(Ⅳ등급)을 초과한 부적합 저수지는 2021년 61곳에서 2026년 9월 기준 82곳으로 무려 34.4%(21곳) 증가했다. 막대한 세금이 현장에 투입되고도 농업용으로 쓸 수조차 없는 ‘오염 저수지’가 3분의 1 이상 늘어난 셈이다.지역별 편중과 방치 실태는 더 심각하다. 경기도의 경우 매년 3~6곳의 수질 초과 저수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2022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사업비가 '0원'이었다. 충북도 4년 연속(2023~2026년) 예산 지원이 전무했으며, 올해 초과 저수지는 3곳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초과 시설이 3곳에서 11곳으로 4배 가까이 폭증한 전북은 지난 6년간 투입된 예산이 10억 4,000만 원(전체의 0.7%)에 불과했다. 경남 역시 매년 4~7곳이 기준치를 넘겼지만 6년 중 예산이 편성된 해는 2024년(2억 2,000만 원) 단 한 차례뿐이었다. 인천은 수질 부적합 시설이 2곳에서 7곳으로 급증하는 시점에 오히려 지원 예산을 완전히 끊어버렸다.반면 전체 예산의 92.1%(1,425억 1,300만 원)는 충남·경북·전남·인천 4개 시·도에 집중됐다. 그러나 전체 예산의 43.7%(676억 3,900만 원)를 쓸어 담은 충남마저 초과 시설이 17곳에서 21곳으로 늘어나, '돈을 퍼부어도 나아지지 않는'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충남 당진의 한 영농조합법인 관계자는 “수백억 원을 들였다는 데 정작 바닥 퇴적토 준설이나 실질적인 오염원 차단 사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수질 정화 장치 몇 개 설치하는 식의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며 “작물이 병들고 토양이 망가진 뒤에 대책을 내놓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성토했다.농촌 현장에서는 기후변화로 가뭄과 폭염이 잦아져 저수지 부영양화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공사의 무원칙한 예산 배정이 농업 환경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당장 농사지을 깨끗한 물 한 모금이 절실한 곳은 외면하고 실효성 없는 사업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개호 의원은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를 쓰고도 부적합 시설이 늘어난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이자 사업 실패”라며 “수질 악화 저수지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수년간 사업비를 단 1원도 배정하지 않거나 찔끔 편성하는 무원칙한 운용이 수질 오염을 키웠다”고 비판했다.이어 “수질 악화가 심각한 지역에 예산을 즉시 재배정하고, 실제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 개선 성과가 나타나도록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등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먼저 돌려주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 규모가 1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 미회수 채권 발생 현황 5년 만에 12배 가까이 급증한 규모로, 금융권에서는 공공 보증기관의 재정 건전성 악화가 주택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채권 미회수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HUG의 미회수 채권 잔액은 12조 51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당시 1조 17억 원 수준이던 미회수액이 불과 5년 사이 12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이 같은 급증세는 보증사고 발생 후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변제해 준 ‘대위변제액’ 자체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기인한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21년 6,036억 원에서 2025년 3조 5,341억 원으로 6배 가까이 확대됐다.HUG 측은 “법인 임대사업자의 자금 사정 악화와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개인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고가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를 바라보는 금융권의 시선은 불안하다. 시중은행 및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미회수 채권의 누적이 보증기관의 유동성 압박과 공적 보증 한도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한 시중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는 “대위변제 이후 채권 회수까지 통상 경매 낙찰 및 배당 등의 절차를 거치며 최소 1~2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하는 데다, 낙찰가율 하락으로 원금을 전액 회수하기 어려운 부실 채권이 누적되고 있다”며 “HUG의 자기자본이 잠식될 경우 전세보증 및 분양보증 여력이 줄어들어 서민 주거 안정망과 부동산 PF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10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예약 취소 대기제'로 오픈런·새로고침 피로도 낮춘다  매년 연말 유통가의 화두이자 커피 시장의 최대 대목으로 꼽히는 스타벅스의 겨울 e-프리퀀시 행사가 막을 올린다.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신동우)는 오는 10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대표 고객 사은 행사인 ‘2026 겨울 e-프리퀀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슬로건은 ‘스타벅스와 함께 머무는 순간들’로 정해졌다.  이번 프리퀀시 행사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실용성 강화’와 ‘예약 시스템 고도화’다. 과거 화제성 위주의 굿즈 구성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을 전면에 배치했으며, 매년 반복되던 수령 대기 및 예약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신규 IT 서비스가 적용됐다. '렉슨 스피커'부터 '몰스킨 다이어리'까지…실용성에 방점 찍은 굿즈 증정품은 포터블 스피커, 가방, 플래너 등 실생활 밀착형 제품들로 꾸려졌다.  가장 눈길을 끄는 품목은 프랑스 디자인 브랜드 '렉슨(LEXON)'과 협업한 포터블 스피커 '미노 티(Mino T)'다. 세계 3대 디자인상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모델로, 그린과 핑크 두 가지 색상으로 선보인다.  카라비너 형태의 고리가 달려 있어 야외 활동 시 휴대가 간편하며, 2대를 연결하면 스테레오 사운드를 구현할 수 있어 감성과 실용성을 모두 잡았다는 평가다. 스테디셀러인 플래너는 오랜 파트너사인 글로벌 문구 브랜드 '몰스킨(Moleskine)'과 다시 손을 잡았다. 2027년 데일리 플래너와 날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언데이티드 플래너 2종으로 구성해 선택 폭을 넓혔다. 아울러 계절감을 살린 코듀로이 백팩(아이보리·그린)과 데일리로 활용 가능한 캔버스 토트백도 라인업에 포함됐다.  미션 음료 3잔을 포함해 제조 음료 총 17잔을 구매하고 e-스티커 17개를 모으면 증정품 1종을 예약할 수 있으며, 추가 적립 시 미니 노트 키링이나 북 커버 등 추가 증정품 신청도 가능하다. '오픈런·새로고침' 피로 줄인다…'예약 취소 대기 서비스' 첫 도입 이번 시즌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고객 편의 서비스의 개편이다. 스타벅스는 모바일 앱을 통한 증정품 수령 예약 시 취소 물량이 발생하면 대기 고객에게 순차적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예약 취소 대기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그간 특정 인기 품목이나 원하는 수령 일자를 잡기 위해 수시로 앱을 새로고침해야 했던 소비자들의 이용 피로도를 대폭 낮추겠다는 의도다.유통업계 관계자는 "연말 프리퀀시 이벤트는 스타벅스의 강력한 충성 고객 락인(Lock-in) 전략이자 4분기 실적을 견인하는 핵심 프로모션"이라며 "단순 소장용 굿즈를 넘어 품질과 활용도를 높인 브랜드 협업과 모바일 예약 시스템의 개선이 맞물려 올해도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