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텀블러 포인트는 예산 없다더니… 세금 엉뚱한 데 쓴다" 분통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가 '1천만 기후시민'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내세우며 일회성 홍보 행사에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는 물론 부처 내부와 국민들 사이에서도 거세게 일고 있다.정작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지원책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중단되면서 정책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다.26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소희 의원(사진)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의 날 행사비를 비정상적으로 부풀리고, 공무원들을 무리한 회원 모집에 동원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억 원 규모로 책정됐던 올해 '제31회 환경의 날 기념식' 예산은 KBS '더 시즌즈-성시경의 고막남친' 방송 협찬비(약 7억 4,620만 원)와 기후행동 출범식 비용(5,500만 원) 등이 추가되면서 무려 12억 원으로 불어났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이미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에 유명 가수가 나와 기후 이야기를 몇 마디 한다고 행동에 나서겠느냐"며 "보여주기식 행사에 국민 세금을 쏟아붓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리가 보험 영업사원인가"… 내부 직원들 '치적 쌓기 동원' 불만 폭발특히 장관 재임 중 '기후시민 1천만 명 모집'을 달성하겠다며 부처 내 10개 분과를 꾸려 직원들을 가입 독려에 내몬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등록자는 약 12만 3천 명으로 목표치의 1.2%에 불과하다.기후부 내부 분위기는 침통을 넘어 격앙된 상태다. 기후부의 한 내부 관계자는 "장관의 공약이자 치적을 위해 각 실·국이 할당량을 채우듯 지인과 가족까지 끌어모으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책 입안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본연의 법정 업무가 산적해 있는데, 하루 종일 실적 압박을 받다 보면 '내가 공무원인지 보험 영업사원인지' 자괴감이 든다"고 털어놨다.실제로 지난 7월 기후부 노조가 발표한 직원 의견 취합본에서도 "홍보성·성과성 일회성 사업이 급증해 본업 수행이 어렵고, 관리자들은 무비판적으로 상부 지시만 하달하고 있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텀블러 포인트는 '조기 소진'… 국민들 "체감 혜택이나 늘려라"국민들의 반응 역시 싸늘하다. 실질적인 실천을 유도하는 대표 제도인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 분야)'가 예산 부족으로 매년 조기 종료되는 상황에서, 거액의 방송 협찬 예산 집행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자는 올해 6월 기준 226만 명에 달하지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예산이 조기 소진돼 포인트 지급이 중단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환경의 날 관련 사업비 12억 원은 텀블러 이용 400만 회, 방송 협찬비 7억 5천만 원만으로도 약 250만 회분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다.평소 텀블러와 전자영수증을 적극 사용한다는 직장인 이모(34) 씨는 "환경을 지키겠다고 일상에서 실천해도 하반기만 되면 예산이 없다고 포인트 지급이 중단돼 허탈했다"며 "그런 돈은 아끼면서 방송 협찬에 수억 원을 썼다는 뉴스를 보니 배신감이 든다. 노래 몇 곡 듣는다고 기후행동을 하겠느냐"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기후정책은 화려한 축제가 아니라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전시성 홍보에 낭비되는 예산과 행정력을 즉각 회수해 탄소중립포인트 확대와 폭염·집중호우 등 실질적인 기후위기 적응 사업에 재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BNK경남은행이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위한 대표 서민금융상품 '따뜻한햇살론'의 보증료 할인 대상을 대폭 확대하며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에 나섰다. ▲경남은행본사 고금리·고물가 기조 장기화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금융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비용 경감을 돕고,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의 포용금융 역할을 공고히 하겠다는 취지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경남은행은 '따뜻한햇살론(일반/특례 보증)'의 보증료 감면 혜택 대상을 기존 한부모·조손가정, 다문화가족에서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까지 넓혔다. 이에 따라 해당 고객들은 최대 2.7%p에 달하는 보증료 할인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이용 편의성도 높였다. 대상 고객이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 앱에서 상품을 신규 신청할 때 해당 항목을 체크하면, 별도의 복잡한 서류 검증 절차 없이 전산상 자동 판정을 거쳐 할인이 즉각 적용된다. 비대면 창구를 통해 서민금융 접근 문턱을 크게 낮춘 셈이다. BNK경남은행은 지난 9월에도 따뜻한햇살론(일반 보증)의 대출 금리를 최대 연 1.45%p 인하한 바 있다. 현재 모바일뱅킹 앱으로 특례 보증 상품을 신규 실행한 고객에게 신규 취급액의 연 2.0%p를 돌려주는 '대출 이자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해당 지원책의 기간 연장 여부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리 인하에 이어 보증료 감면과 페이백까지 연계하며 취약계층의 금융비용을 다각도로 덜어주려는 실질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최명희 BNK경남은행 개인고객그룹 상무는 "이번 보증료 할인 대상 확대가 취약차주의 가계경제 안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금융 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포용금융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저신용·저소득층이 불법 사금융이나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서민금융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BNK경남은행의 이번 조치는 단순 일회성 금리 인하에 그치지 않고, 서민금융 이용 시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보증료 체계를 손질해 수혜 대상을 취약계층 전반으로 촘촘히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민들의 금융 숨통을 틔워주는 이 같은 맞춤형 포용금융 지원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해 본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재단법인 오뚜기함태호재단(이사장 함영준)이 지난 23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한국영양학회(회장 박용순)와 공동으로 ‘제34회 오뚜기 함태호 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재)오뚜기함태호재단 함영준 이사장(좌)과 가천대학교 이해정 교수가 기념사진 이번 시상식의 영예는 국민 맞춤형 건강 증진 연구의 기반을 확대한 가천대학교 이해정 교수에게 돌아갔다. 함영준 이사장은 이날 이해정 교수에게 상패와 함께 부상으로 3,000만 원을 수여했다.수상자인 이 교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체계 마련과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의 영양조사 데이터베이스 고도화를 주도하며 국가 영양연구 인프라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아울러 전통 식품 및 기능성 소재의 인체적용시험과 작용기전을 규명해 학문적·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넓혔으며, 인공지능(AI)과 장내미생물 기반의 한국형 정밀영양 연구사업을 이끄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활동 중인 이 교수는 SCI(E)급 논문 185편, 국내외 특허 16건, 기술이전 6건의 우수한 연구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오뚜기 함태호 학술상은 재단이 지난 2009년 제정한 이래 매년 식품산업 발전과 식생활 향상에 기여한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해 온 상이다. 기존 한국식품과학회,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 이어 올해부터는 한국영양학회까지 추가하면서 식품·영양 분야 주요 3대 학회로 시상 규모를 확대했다. 이번 시상으로 지금까지 총 34명의 연구자가 본 상을 받았다.재단 관계자는 "식품·영양 분야의 저변을 넓히고 학술 교류와 연구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술진흥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식품·영양학계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해양환경공단(KOEM)이 동절기를 앞두고 부산권역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실태 점검에 나선 가운데, 주요 해운선사 및 선주업계도 이번 점검을 통한 공단의 현장 대응력 강화 행보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26일 해양환경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김원성 안전경영본부장 주재로 부산권역 3개 소속기관(부산지사, 해양환경교육원, 해양환경조사연구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점검과 소통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계절적 요인으로 해양 기상이 악화되고 화재·전도 등 현장 재해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에 대비해 기관별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단은 작업장과 시설물 전반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간담회를 통해 휴게시설 개선, 실험실 환기장치 보완 등 근로자 건강 보호와 직결된 안건들을 적극 논의했다. 특히 부산항을 기항지로 둔 선주와 해운선사 관계자들은 공단의 이 같은 안전 역량 강화 행보를 반기는 분위기다. 겨울철은 거친 해상 환경 탓에 유류 유출 등 해양오염사고 위험이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방제 총괄 기관인 공단의 현장 대응 체계가 곧 선박의 안전 및 운항 리스크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부산항을 이용하는 한 외항선사 관계자는 “겨울철은 기상 악화로 항만 내 안전사고와 오염사고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어 선주 입장에서는 현장 방제 인력의 안전과 즉각적인 대응 역량이 가장 큰 관심사”라며 “공단이 일선 현장의 작업환경과 방제 설비 점검을 선제적으로 강화해준 덕분에 선주들도 부산항 입출항과 하역 작업을 한결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김원성 안전경영본부장은 “겨울철 작업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는 것은 현장 근로자의 안전은 물론, 바다를 터전으로 삼는 선주와 해운 관계자들의 신뢰와도 맞닿아 있다”며 “현장 중심의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해양 작업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앞으로도 소속기관별 현장 점검을 지속하는 동시에, 선주 및 항만 유관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가며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수협중앙회가 제주 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국회에서 시식·특판 행사를 열고 최대 30% 할인 판매에 나섰다. 어장 환경 변화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지만, 일회성 할인 행사가 실제 어가소득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통 지원과 소비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문대림‧김한규‧김성범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수협중앙회와 제주도가 주관한 청정 제주 수산물 시식 특판전이 국회소통관 앞마당에서 열린 가운데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국회 소통관 앞마당에서 '청정 제주 수산물 시식·특판전'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문대림·김한규·김성범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제주지역 회원조합장,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제주 수산물 소비 촉진에 힘을 보탰다.행사는 제주 대표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자들이 다양한 수산물을 직접 맛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특히 최근 어장 환경 변화와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새로운 소비 기회를 제공하고, 제주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26일 문대림‧김한규‧김성범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수협중앙회와 제주도가 주관한 청정 제주 수산물 시식 특판전이 국회소통관 앞마당에서 열린 가운데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갈치·방어·광어 등 제주 대표 수산물 홍보…최대 30% 할인이날 수협중앙회는 제주 수산물 홍보관을 운영하며 갈치와 방어, 광어, 소라, 조기 등 제주 대표 수산물의 특징과 조리법을 소개했다. 방어 카르파초와 광어 멘보샤, 갈치 솥밥 등 제주 수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도 선보였다.단순히 수산물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들이 새로운 조리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제주 수산물의 소비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현장에서는 갈치와 옥돔, 한치, 갈치·광어 어묵 등을 시중가보다 20~3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특별 할인 행사도 진행됐다.다만 할인 판매가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판매량 증가와 어업인 소득 개선으로 얼마나 연결됐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특히 할인 비용을 수협과 제주도가 어느 정도 부담했는지, 판매가격 인하가 어업인들의 납품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도 살펴볼 부분이다. 소비 촉진 강조한 수협…어업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 중요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수산물 먹는 날이 곧 어업인이 웃는 날”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수산물 소비 동참을 요청했다.노 회장은 “우리 수산물이 국민의 식탁에서 더욱 사랑받고, 어업인들의 땀과 노력이 정당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산물 소비 촉진에 나서 달라”고 밝혔다.수협이 소비 확대에 나선 것은 어장 환경 변화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더라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높거나 산지 가격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업인들이 체감하는 소득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따라서 소비 촉진 정책은 단순히 판매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어업인들이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과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수산물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수협의 역할 역시 행사 개최 실적보다 어업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회성 특판 행사 넘어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해야이번 행사는 제주 수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소개하고 구매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하지만 국회에서 열린 한 차례의 시식·특판 행사만으로 제주 어업인들이 겪는 판로 확보와 소비 부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제주 수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소비지역에서 정기적인 판매행사를 확대하고, 온라인 유통망과 직거래 채널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특히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유통비용을 줄이고, 수산물의 신선도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물류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소비자 입장에서도 일시적인 할인 혜택뿐 아니라 평상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주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지속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아울러 수협과 제주도는 이번 행사에서 실제 판매된 수산물의 물량과 매출액, 참여 어업인 및 수협의 공급 실적 등을 분석해 향후 소비 촉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수산물 소비 확대, 행사 성과보다 어가소득 개선으로 평가해야제주 수산물은 지역 어업인의 주요 소득원인 동시에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산업 기반이다. 그러나 어장 환경 변화와 소비 위축이 지속된다면 생산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이런 상황에서 수협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소비 촉진에 나서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책의 성과를 단순히 행사 개최 횟수나 방문객 규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실제 판매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어업인들의 수취가격이 개선됐는지, 행사 이후에도 거래가 지속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특히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할인 혜택이 생산자인 어업인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지원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수협중앙회가 강조한 '수산물 먹는 날, 어업인 웃는 날'이라는 구호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소비 확대와 함께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유통·판매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결국 이번 제주 수산물 특판전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수산물을 할인 판매했느냐보다 소비자와 어업인 모두에게 지속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판매 구조를 마련했느냐에 따라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김미란 보령시 기자] 모둠 구성부터 활동 계획까지 직접 준비한 보령의 청소년들이 에버랜드로 주말 나들이를 떠났다. 놀이공원에서의 하루에 앞서 자신의 의견을 내고 친구들과 계획을 조율하는 시간부터 체험활동이 시작됐다. 보령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24일 참여 청소년들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서 주말체험활동 ‘우리, 지금, 에버!’를 진행했다. 보령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들이 에버랜드 주말체험활동 중 기념사진. (사진제공=보령시) 이번 활동은 청소년들이 준비 과정의 주체로 참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방문에 앞서 자치회의를 열고 모둠 구성과 활동 계획을 직접 준비했다. 서로의 생각을 듣고 의견을 조율하며, 함께 정한 계획을 실천하는 경험을 쌓도록 한 것이다. 체험 당일에는 사전에 구성한 모둠별로 에버랜드를 둘러보며 놀이기구와 다양한 테마공간을 즐겼다. 친구들과 함께 이동하고 체험하는 과정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시간이 됐다. 보령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고 친구들과 함께 계획한 활동을 직접 실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활동의 주체로 참여하고, 서로 소통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초등학교 4~6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지원과 급식,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하며 방과 후 생활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체험활동의 가치는 다녀온 장소에만 남지 않는다. 무엇을 할지 스스로 정하고 다른 사람과 생각을 맞추는 과정 역시 배움의 일부다. 청소년의 선택과 참여를 존중하는 이런 경험이 일상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함께 행동하는 힘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가 4주기를 맞이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단순 추모를 넘어 실질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산구의회 안태홍 의원(원효1·2동, 용문동)은 26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 회복 지원,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안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참사로 인해 희생된 분들과 이후 유명을 달리한 지역 상인 및 구조활동 참여 소방공무원들까지, 참사가 남긴 상처는 그날로 끝나지 않았다”며 “여전히 이어지는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일회성 위로가 아닌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안 의원은 안전한 용산을 구축하기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생존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유가족 협의 기반 추모·기억 공간 조성 ▲지역 맞춤형 365일 상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진상규명 자료 제출 및 기록물 철저 보존을 제시했다.특히 추모 공간 조성에 대해 “행정기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유가족과의 충분한 소통을 거쳐야 한다”며 “참사의 원인과 교훈을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좁은 골목과 경사로가 밀집된 이태원의 구조적 위험성을 지적하며, 특정 기간에만 집중되는 단발성 대책을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사전 위험성 평가, 실시간 상황관리, 관계기관 간 신속한 공조가 연중 상시 가동될 수 있도록 현장 인력과 예산, 명확한 지휘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책임 행정의 일환으로 특조위 진상조사 협조와 기록 보존도 주문했다. 안 의원은 용산구가 관련 조사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기록물을 철저히 보존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와 유가족의 적법한 열람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참사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재난 대응책을 내놓았으나,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작동 여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안 의원이 제시한 과제들 역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둔 지금, 구호성 추모를 넘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는 용산구의 책임 있는 행정이 시험대에 올랐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IPARK현대산업개발이 경기도 군포시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금정역 일대 주거환경 변화와 향후 분양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총공사비 4,482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지상 최고 35층, 10개 동, 총 1,137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지하철 1·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과 GTX-C 노선 추진 등 교통 여건이 주요 입지 경쟁력으로 꼽히지만, 실제 분양시장에서의 성패는 분양가격과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4일 군포시 한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참석 조합원 381명 가운데 333명의 찬성을 얻었다. 찬성률은 87.4%다.IPARK현대산업개발은 수리산 조망을 고려한 특화 설계와 테마정원, 약 1.4km의 단지 산책로, 스카이 커뮤니티 등을 도입해 주거환경을 차별화한다는 구상이다.  금정역 더블역세권에 GTX-C 기대감…분양 경쟁력은 가격이 좌우금정역세권1구역은 지하철 1·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과 인접해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향후 GTX-C 노선이 개통되고 금정역 환승체계 개선이 이뤄질 경우 광역교통 접근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인근에는 AK플라자와 이마트 등 상업시설과 의료·교육시설이 자리하고 있으며 수리산을 비롯한 녹지환경도 갖추고 있다.그러나 교통 여건과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는 점만으로 향후 분양 성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분양시장에서는 역세권 입지와 대형 건설사 브랜드가 수요자의 관심을 끄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실제 청약과 계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한 분양가격의 적정성이 중요하다.특히 금정역세권1구역은 전용면적 39㎡부터 135㎡까지 다양한 주택형을 계획하고 있어 신혼부부와 소형 주택 수요자부터 중대형 주택을 선호하는 가족 단위 수요자까지 폭넓은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분양 실무 관점에서는 향후 공급 시점의 금리와 대출 규제, 인근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GTX-C 노선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분양가격에 선반영될 경우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따라서 IPARK현대산업개발과 조합이 향후 일반분양에 나설 때에는 교통 호재와 브랜드 경쟁력을 강조하는 것뿐 아니라 합리적인 분양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 희망자 입장에서는 분양가·입주 시기·품질이 우선금정역 일대 신규 아파트 공급을 기다리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대단지 조성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하지만 실제 주택 구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분양가격과 계약금·중도금 등 자금 조달 조건, 입주 예정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이번 사업은 시공사 선정 단계인 만큼 일반분양 물량과 분양가격, 청약 일정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특히 재개발사업은 각종 인허가와 관리처분, 이주 및 철거,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입주 희망자들에게는 GTX-C 노선 개통 기대감도 중요하지만, 실제 입주 시점에 교통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질 것인지가 더 직접적인 관심사가 될 수 있다.또한 IPARK현대산업개발이 내세운 수리산 조망 특화 설계와 스카이 커뮤니티, 테마정원 등도 향후 분양 과정에서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수리산 조망은 동과 층수, 건물 배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구체적인 설계가 확정된 이후 확인할 필요가 있다.입주 희망자 입장에서는 화려한 외관이나 특화시설보다 실제 주거공간의 구조와 채광, 층간소음 저감 설계, 주차시설, 단지 관리비 등 생활과 직결되는 요소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대규모 단지가 들어서는 만큼 주변 도로의 교통 혼잡과 학교 수용 여건, 생활편의시설 확충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공사비 4,482억 원…조합원 추가분담금 관리도 과제이번 재개발사업의 공사비는 4,482억 원 규모다. 다만 향후 설계 변경과 건설 원가 변동 등에 따라 실제 공사비가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최근 도시정비사업에서는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사업 지연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금정역세권1구역 역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산정과 추가분담금 문제를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특히 조합원들의 높은 찬성률로 시공사 선정이 이뤄졌더라도 향후 공사비가 늘어나거나 사업 일정이 지연될 경우 조합원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따라서 시공사와 조합은 설계 변경과 공사비 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쳐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IPARK현대산업개발, 도시정비사업 수주 2조 원 돌파…시공 책임도 커져IPARK현대산업개발은 이번 금정역세권1구역 수주를 포함해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2조2,14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지난 7월 5,852억 원 규모의 성남태평3구역 공공참여 재개발정비사업을 시작으로 의정부 장암2구역 9,002억 원, 부산 연산13구역 2,812억 원 등 주요 정비사업에서 수주 실적을 쌓았다.회사는 앞으로도 목동11단지 재건축, 광명 하안주공6·7단지 재건축, 고양능곡3구역 재개발, 방화2구역 재개발, 숙대입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등 서울과 수도권 주요 사업지를 중심으로 수주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설계와 우수한 시공 역량을 바탕으로 금정역세권1구역을 군포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며 "브랜드 경쟁력과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다만 도시정비사업의 수주 실적이 늘어나는 만큼 개별 사업장의 공정 관리와 품질 확보, 안전관리 등에 대한 책임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특히 IPARK현대산업개발은 과거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으로 시공 및 안전관리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사업에서도 안전관리 체계와 시공 품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금정역세권1구역은 교통 접근성과 대단지 조성이라는 장점을 갖췄지만, 실제 주거 가치는 향후 분양가격과 사업 일정, 시공 품질 등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결국 IPARK현대산업개발이 이번 사업에서 입증해야 할 것은 수주 규모나 브랜드 경쟁력만이 아니다. 조합원들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면서 입주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김미란 보령시 기자] 낮에는 나무와 숲을 만나던 보령무궁화수목원이 가을밤에는 빛과 문화가 어우러진 산책 공간으로 변신했다. 숲길을 걷고 공연과 체험을 즐기는 야간 행사가 시민과 관광객에게 수목원을 새롭게 경험할 기회를 선사했다. 보령시는 지난 23~24일 보령무궁화수목원 일원에서 ‘오늘 밤, 숲을 그리다’를 주제로 ‘2026 보령무궁화수목원 숲속야행’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2026 보령무궁화수목원 숲속야행 행사장에서 다채로운 빛을 내는 장식과 야간경관을 방문객들이 즐기고 있다. (사진제공=보령시) 이번 행사는 수목원의 자연환경과 야간경관을 활용해 낮과는 다른 매력을 선보이고, 자연 속에서 문화와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장 곳곳에 조명과 미디어아트가 펼쳐져 숲의 밤 풍경을 다채롭게 꾸몄다. ▲ 보령무궁화수목원 숲속야행 행사장에 펼쳐진 빛 연출이 수목원의 밤 풍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보령시)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이어졌다. 목재체험 ‘가을 풍경 만들기’와 야광 팔찌 만들기 등 야간 체험 프로그램 4종, 뮤지컬 갈라쇼, 버블&매직쇼, 스탬프 투어를 운영해 산책에 체험과 공연의 즐거움을 더했다. 보령시는 방문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시청 주차장을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했다. 보령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수목원까지 셔틀버스도 운행했다.엄승용 시장은 “이번 숲속야행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보령무궁화수목원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자연 속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목원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다채로운 야간 콘텐츠를 발굴해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익숙한 자연 공간도 시간대와 문화 프로그램에 따라 새로운 여가의 무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야간 관광의 매력이 지속되려면 숲의 생태적 특성과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함께 살피는 운영이 중요하다. 자연을 즐기는 경험이 자연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어질 때, 수목원의 밤도 지역 관광의 오래가는 자산이 될 수 있다.

[데일리환경=김미란 보령시 기자] 보령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건강한 일상과 지역의 화합을 다짐했다. 종목은 달라도 함께 운동하며 삶의 활력을 찾겠다는 마음은 하나였다. 지난 24일 보령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26 보령시체육회장배(기) 생활체육대회 통합개회식에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보령시) 보령시는 지난 24일 보령종합체육관에서 ‘2026 보령시체육회장배(기) 생활체육대회’ 통합개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엄승용 시장과 성태용 보령시의회 의장, 강철호 보령시체육회장, 15개 회원종목단체장과 선수단 등 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5월 축구를 시작으로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게이트볼 등 15개 종목이 종목별 일정에 따라 보령시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통합개회식은 각 종목 선수단이 함께 만나 교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개회식은 개회 선언과 대회사, 축사, 선수대표 선서,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경품 추첨과 시민 참여 이벤트도 열려 참가자들이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다. 강철호 보령시체육회장은 “생활체육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축제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 환경을 더욱 확대하여 ‘건강한 도시, 활기찬 보령’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엄승용 시장은 “보령시가 지향하는 ‘웰니스 도시’는 결국 시민 한 분 한 분이 몸과 마음, 삶의 터전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생활체육에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화합을 위해 일상 속 웰니스 체육 인프라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령시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화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체육의 의미는 경기 결과에만 있지 않다. 가까운 곳에서 꾸준히 몸을 움직이고 이웃과 만나는 시간이 쌓일 때, 건강한 도시의 기반도 일상에서 다져진다. 이번 만남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시민 누구나 운동을 이어갈 수 있는 참여 기회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

[데일리환경=김미란 보령시 기자] 일상 속 이동을 친환경 실천으로 바꾸려는 보령시민들이 대천천 자전거길에 모였다. 함께 페달을 밟으며 탄소배출을 줄이고 건강도 챙기는 생활 속 변화를 다짐했다. ▲보령시민 한마음 자전거 타기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무대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보령시) 새마을운동보령시청년봉사대(회장 최경락)는 지난 24일 대천천 일원에서 ‘보령시민 한마음 자전거 타기 행사’를 열었다. 자전거 이용을 늘려 시민들의 환경보호 실천을 확산하자는 취지다. 참가자들은 자전거 타기 실천 결의문을 낭독한 뒤 대천천 일대 약 3.5km 구간을 함께 달렸다. 주행 후에는 경품 추첨 등 시민 화합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최경락 회장은 “자전거 타기는 환경을 보호하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일상 속 실천”이라며 “이번 행사가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하고, 시민들이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승용 시장은 “자전거 타기는 건강을 지키고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하는 친환경 생활 실천 방법”이라며 “자전거 타기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봉사대는 자전거 타기 캠페인 외에도 환경정화와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보령시민 한마음 자전거 타기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발하고 있다. (사진=보령시) 이번 행사가 던지는 의미는 함께 달린 3.5km에만 머물지 않는다. 행사에서 다짐한 친환경 이동이 평소 가까운 거리를 오가는 생활 습관으로 이어지는 일이 중요하다.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전거 타기가 보령의 일상에 자리 잡을 때, 탄소중립도 생활 속 실천으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아도 몸속에 남는 HIV 잠복 저장소를 유지하는 인간 단백질 경로가 미국 연구진에 의해 제시됐다.노스캐롤라이나대 의과대학과 HIV Cure Center 연구진은 ENL, USP7, BRD4가 연결된 숙주 단백질 경로가 HIV의 유전자 활동을 억제하고 잠복 상태를 유지하는 데 관여한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Cell Reports에 게재됐다. ▲ 배양한 인간 림프구 표면에서 증식하는 HIV-1 입자를 촬영한 색상 보정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출처 : NIAID/Wikimedia Commons, CC BY 2.0) HIV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로 혈액 속 바이러스 증식을 크게 억제할 수 있지만, 감염된 일부 세포 안에 바이러스 유전물질이 잠복 저장소 형태로 남을 수 있다. 이 저장소의 바이러스는 평소 단백질을 거의 만들지 않아 면역계의 공격을 피하고, 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증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저장소를 어떻게 깨우거나 제거할지는 HIV 완치 연구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이번 연구에서 연구진은 ENL이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HIV 전사를 촉진하는 단백질이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는 전사를 억제해 잠복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ENL은 탈유비퀴틴화 효소인 USP7을 끌어들이고, USP7은 BRD4 단백질을 안정화해 HIV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경로를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 연결고리를 ENL·USP7·BRD4 축으로 설명했다.연구팀은 세포 실험과 단백질 분석, 유전자 조작 및 약리학적 억제 실험을 통해 경로를 확인했다. ENL이나 USP7의 기능을 줄이거나 분해했을 때 잠복 상태의 HIV가 다시 활성화됐다. 이런 현상은 실험실 세포뿐 아니라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는 HIV 감염인의 휴식기 CD4 양성 T세포와 뇌 면역세포인 미세아교세포에서도 관찰됐다. 연구진은 뇌를 포함한 중추신경계 저장소에도 이 경로가 관여할 가능성을 제시했다.특히 USP7을 표적으로 삼는 PROTAC 방식의 분자 도구를 사용했을 때 잠복 HIV의 재활성화와 BRD4 단백질 불안정화가 나타났다. PROTAC은 특정 단백질을 세포 안에서 분해하도록 유도하는 연구용 약물 설계 방식이다. 이번 결과는 USP7이나 ENL을 조절하면 잠복 저장소를 흔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연구에 사용된 분자가 환자 치료제로 안전하고 효과적인지는 별도의 전임상·임상시험으로 확인해야 한다.연구가 제시하는 방향은 이른바 ‘깨우고 제거하기’ 전략과 연결된다. 잠복 바이러스의 유전자 활동을 다시 켜면 감염된 세포를 면역계나 다른 치료 수단이 식별하기 쉬워질 수 있다는 접근이다. 그러나 잠복 HIV를 모두 재활성화하는 것과 재활성화된 감염 세포를 실제로 제거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모든 저장소를 충분히 줄이지 못하면 바이러스가 다시 증식할 수 있고, 정상 세포의 유전자 조절에 영향을 주는 부작용도 검토해야 한다.이번 연구는 사람의 혈액과 뇌 면역세포에서 얻은 시료를 포함했다는 점에서 세포주에만 의존한 연구보다 한 단계 확장된 근거를 제공한다. 그렇다고 연구 결과가 환자의 몸속 저장소를 제거했다는 뜻은 아니다.연구진도 발표에서 이 경로를 향후 HIV 완치 연구의 표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실제 치료법 개발까지는 약물 선택성, 독성, 중추신경계 도달성, 바이러스 재발 억제 여부를 따져야 한다.국내에서도 HIV 치료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이 기본이며, 이번 연구를 근거로 환자가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치료를 바꿔서는 안 된다. 이번 성과의 의미는 기존 치료를 대체하는 완치법이 나왔다는 데 있지 않고, 치료 중에도 남을 수 있는 잠복 저장소가 어떤 인간 단백질 경로로 유지되는지 추가로 밝히고 새로운 표적 후보를 제시했다는 데 있다. 후속 동물실험과 임상 연구에서 ENL·USP7·BRD4 경로를 조절하는 접근이 실제로 안전하고 지속적인 저장소 감소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인생의 무게가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은 어쩌면 빚을 짊어졌을 때보다 다시 시작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인지도 모른다.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일해 온 중장년에게 경제적 위기는 단순히 통장의 숫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다. 익숙했던 일상이 흔들리고, 내일을 향한 자신감마저 잃어버리는 시간이기도 하다.이처럼 삶의 벼랑 끝에 선 중장년에게 필요한 것은 채무를 정리하는 법률적 해결뿐 아니라 다시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 회생 파산 전문 법무법인 한수 이민규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한수)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한수의 이민규 대표변호사가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논의에 참여해 법률 지원과 일자리 지원을 연결하는 새로운 재기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변호사는 지난 9월 29일 서울 중구 노사발전재단 서울중장년내일센터 4층 대강의실에서 열린 ‘2026년 중장년고용강조주간 서울형 일자리 모델 우수기업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중장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업지원제도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서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기업 대표와 인사 담당자, 고용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중장년의 경험과 전문성을 다시 사회적 자산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참석자 가운데 이민규 변호사의 시선은 조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기업의 채용 확대나 고용 정책을 넘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터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삶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었다.그는 "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끝까지 갈 수 있는 제도"라며 "법률 상담만으로는 절반밖에 도울 수 없다는 걸 현장에서 느꼈다"고 말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을 이행하면서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다. 따라서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과정 못지않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특히 중장년층은 실직이나 사업 실패, 소득 감소 등으로 채무 위기에 놓였을 때 재취업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오랫동안 쌓아 온 경력과 경험이 있어도 변화한 고용시장에 다시 진입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이 변호사가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이들의 고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그는 "중장년 의뢰인들은 빚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를 더 두려워한다"며 "채무를 정리하는 순간보다 그다음이 막막하다는 분이 많다"고 전했다.채무를 정리했다고 해서 곧바로 생활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매달 이어지는 주거비와 생활비, 가족을 돌봐야 하는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결국 경제적 재기의 출발점에는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놓여 있다는 의미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참여 기업들이 신규고용지원과 계속고용장려금, 경력지원제도 등을 활용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한국생산성본부 고용정책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해 중장년 신규 일자리 발굴과 서울형 일자리 모델의 확대 가능성을 논의했다.이 변호사는 이러한 기업들의 사례에서 법률 상담과 고용 지원을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기업들이 제도를 활용해 중장년을 채용한 사례를 들으며, 의뢰인들에게 법률 해결책과 함께 일자리 정보도 안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그동안 채무 문제와 취업 문제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법률기관은 채무 조정과 법적 절차를 지원하고, 고용지원기관은 직업훈련과 취업 상담, 일자리 연결에 집중하는 방식이다.그러나 실제 삶에서 두 문제는 분리되기 어렵다. 소득이 끊기면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고, 채무 부담이 커지면 안정적인 구직 활동과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이 변호사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법률 지원과 고용 지원이 함께 움직이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빚을 정리하는 법률 지원과 다시 일할 수 있게 돕는 고용 지원이 따로 움직이면 안 된다"며 "두 길이 이어질 때 진짜 재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앞으로 고용지원기관과의 협력 가능성도 모색할 계획이다. 채무 위기에 놓인 중장년이 법적 절차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취업과 직업훈련 등 필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연결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이 변호사는 "위기에 처한 중장년이 법률 문제 때문에 일할 의지까지 꺾이지 않도록 고용지원기관과 협력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한 사람의 인생은 빚의 크기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누군가에게는 수십 년 동안 쌓아 온 기술이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지켜 온 책임감과 세월이 남아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잠시 걸음을 멈췄다고 해서 그 시간의 가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채무를 정리하는 일이 무너진 삶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면, 다시 일할 기회를 얻는 것은 그 삶을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법률 상담실에서 시작된 고민이 일자리 정책의 현장으로 이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빚을 해결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한 사람이 다시 자신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민규 변호사가 강조한 법률과 고용의 연결은 결국 중장년에게 필요한 재기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빚의 끝에서 새로운 일의 시작을 찾는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출발선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영국 정부가 2030년 신차 시장에서 무공해차가 차지해야 할 비중을 정한 ‘무공해차 의무(ZEV mandate)’의 재검토에 들어갔다. 정부가 8월 14일 공개한 consultation은 현행 제도의 운영 실태와 함께 자동차 부문의 2030년 목표를 낮추는 여러 정책 선택지를 제시했다. 다만 consultation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며, 정부는 아직 목표 변경을 확정하지 않았다. ▲ 전기차가 충전소에서 충전되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출처 : Fortunate4now/Wikimedia Commons, CC0 1.0) 현행 제도상 영국의 자동차 제조사는 2024년 신차 판매의 22%에서 시작해 2030년 80%까지 무공해차 비중을 높여야 한다. 밴은 2024년 10%에서 2030년 70%로 올라간다. 목표는 제조사별 판매 실적뿐 아니라 크레딧 거래, 이월·차입 등 제도상 유연성을 통해 충족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2035년까지 신차를 모두 무공해차로 전환한다는 방향도 유지하고 있다.이번 검토안에는 2030년 자동차 무공해차 목표를 60% 또는 50% 수준으로 낮추는 경로가 포함됐다. 정부 문서의 정책 옵션은 목표를 낮추더라도 2035년 100% 전환을 유지하는 방식, 제조사의 의무 이행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식 등을 함께 검토한다. 따라서 논의의 핵심은 전기차 전환을 중단할지 여부가 아니라, 2030년까지의 속도와 제조사 부담을 어느 수준에서 조정할지에 있다.정부는 제조업 경쟁력과 소비자 부담을 검토 이유로 들고 있다.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과정에서 제조사가 판매 목표를 맞추기 위해 할인이나 크레딧 구매에 의존할 수 있고, 충전 인프라와 배터리 공급망도 함께 확충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반면 목표를 완화하면 제조사와 충전사업자가 장기 투자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도 정책 검토의 중요한 쟁점이다.환경·에너지 정책 연구기관인 에너지·기후정보부(ECIU)는 8월 분석에서 정책이 더 약해질 경우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가 최대 580만 대 줄고 가계의 차량 운행·구매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ECIU의 분석 결과이며 정부의 확정 전망은 아니다.10월 25일 보도된 추가 분석에서 ECIU는 자동차 목표를 50%로 낮추는 경우 장기적으로 1억4700만t의 이산화탄소 환산 배출이 추가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 수치 역시 특정 정책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기관의 추정치로, 실제 배출량은 판매 구성과 주행거리, 전력의 탄소집약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전기차 전환은 기후정책에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신차 판매 규칙이 바뀌면 소비자의 차량 선택, 중고차 공급, 충전망 투자, 영국 자동차 공장의 생산계획이 함께 움직인다. 목표를 낮추면 단기적으로 제조사의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시장에 전달되는 정책 신호가 약해져 전환 속도와 관련 산업의 투자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 반대로 현행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면 제조사별 준비 수준 차이와 소비자 가격 부담을 완화할 보완책이 필요하다.한국 자동차 산업에도 영국의 결정은 수출시장 규칙과 연결된다. 영국은 유럽 주요 전기차 시장 가운데 하나이고, 현지 판매 목표와 충전 인프라 정책은 제조사의 차종 배치와 가격 전략에 영향을 준다. 다만 이번 consultation만으로 한국 기업의 수출량이나 국내 배출량 변화를 단정할 수는 없다. 영국 정부가 어떤 목표와 유연성 조합을 최종 채택하는지가 먼저 확인돼야 한다.영국 정부는 consultation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 초까지 차량 배출 거래제도 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2030년 자동차·밴 목표의 최종 수치, 제조사 크레딧 거래와 차입 규칙, 2035년 전환 일정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주요 확인 지점이다.현재 단계에서 확정된 사실은 현행 80%·70% 목표가 존재하고, 이를 조정할 정책 선택지가 공식 검토 문서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정부가 국내 생산·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에 전기차를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관계부처 장관들과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세액공제 보완 방안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기차 포함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부처 간 추가 협의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 전시된 기아 EV6 GT 전기차.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출처 : Damian B Oh/Wikimedia Commons, CC BY-SA 4.0)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은 제도다.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한 물량을 기준으로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국내 생산과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제시한 현행 대상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 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다. 제도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생산세액공제와 비슷한 산업지원 수단으로 설명돼 왔다.전기차가 대상에서 빠진 것은 기존 구매 보조금 등 다른 지원 제도와의 중복 가능성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 차량에도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진입과 가격 경쟁이 확대되면 국내 생산·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조합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정부 내부에서도 전기차를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보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와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차 등 현행 대상에서 빠진 업종의 공제 확대 요구를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다만 보도된 내용은 회의 결과와 업계 요구를 전한 것이며, 전기차를 공제 대상에 넣는 최종 결정이나 구체적인 공제율을 뜻하지 않는다.세액공제 확대 여부는 지원 효과와 재정 부담을 함께 따져야 한다. 전기차를 포함하면 국내 생산 차량의 가격 경쟁력과 기업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시행 중인 구매 보조·취득 관련 지원과 혜택이 겹칠 경우 지원의 효율성을 따져야 한다.또한 국내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기준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실제로 국내 부품 조달, 연구개발,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기준도 필요하다.산업정책 측면에서는 전기차만 따로 지원할지, 배터리·핵심소재·충전 인프라를 묶어 공급망 전체를 지원할지도 쟁점이다. 현재 세액공제 대상에 이차전지와 핵심 소재가 포함돼 있는 만큼 전기차를 추가하면 완성차와 부품·소재 산업 사이의 지원 연결성이 커질 수 있다. 반면 특정 업종을 계속 추가하면 제도의 대상과 기준이 복잡해지고, 다른 제조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이번 논의에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이날 회의에서 세부 예산이나 시행 시기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세액공제 논의와 사회정책 논의는 모두 정부가 경제·민생 현안을 함께 조정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 효과는 후속 방안이 공개된 뒤 평가해야 한다.향후 분기점은 국회에 제출된 세제개편안의 심사 과정이다. 정부가 추가 협의 뒤 전기차를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하더라도 국내 생산·판매 요건과 적용 기간·공제 규모를 어떻게 정할지에 따라 기업의 투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정부가 국내생산세액공제의 보완 가능성을 논의했고, 전기차 포함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