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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조사처 “KT 약관 위반 중대성 더 커져”  ... 전고객 위약금면제 당위성도 한층 더 강화

    입법조사처 “KT 약관 위반 중대성 더 커져” ... 전고객 위약금면제 당위성도 한층 더 강화

    정책이슈
    2025-11-17 19:09:56 이정윤
    국회 입법조사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KT 침해사고에 대해 중간조사발표를 한 것을 두고 “이전 회답 시점에서 파악했던 것보다 KT의 과실 정도와 이용자 ▲ 최민희의원 에 대한 주된 의무 위반의 중대성이 더욱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KT 전고객 위약금면제 당위성이 한층 더 강화됐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았다.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중간조사결과, BPFDoor 악성코드 은폐 정황 추가 확인 지난 6일, 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불법 펨토셀에 의한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서는 ▲펨토셀 관리와 내부망 접속 내부망 접속 인증 관리를 부실하게 한 문제 ▲그로 인해 종단 암호화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 ▲과거 악성코드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자체처리를 한 문제 ▲침해사고 신고가 지연된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국가배후 조직에 의한 KT 인증서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KT가 관련 서버를 부처에 허위 제출하고, 폐기 서버 백업 기록이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고, "KT가 외부업체를 통한 보안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서버 침해사고에 대해서는 ▲부처에 지연신고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 ‘위약금 면제 검토 결과’, KT 과실정도・이용자 주된 의무 위반 중대성 더 커져  최민희 과방위원장실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회답서에 따르면, KT 전고객 위약금 면제 가능 여부를 묻는 요청에 ① 침해사고 과실 여부, ②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주된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① 침해사고 과실여부에서 펨토셀에 대한 관리가 매우 미흡하였고, 모든 펨토셀이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불법 펨토셀도 손쉽게 KT 코어망에 접속할 수 있었으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한 번 접속되면 장기간 코어망이 접근 가능함을 근거로 인증과정에서의 검증 절차가 사실상 부재하였고, 중요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역시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아 코어망 접근 통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였음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KT가 코어망 및 기지국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침해사고에 대한 과실을 배제하기 어려워보인다고 했다. ②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주된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코어망에 대한 접속・인증 관리는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KT가 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계속적 계약에서 중요한 이용자와 통신사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볼 측면이 존재함을 밝혔다. 덧붙여 통신사의 코어망은 핵심 인프라로 이에 대한 안전성은 통신서비스 제공의 본질적 의무라고 할 수 있으며 종단 암호화가 해제될 수 있는 위험을 만들어 ARS・SMS와 같은 인증정보를 평문으로 취득할 위험성이 존재했다는 점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KT의 주된 계약상 채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개인정보가 저장된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유출 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검증 기회를 상실시켜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 보안관리 체계를 충실히 유지하지 않았고, 문제되는 서버를 폐기하고 폐기 시점을 정부부처에 허위 제출하는 등 조사를 곤란하게 하는 조치로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대응은 안전한 통신서비를 제공하려는 조직적 의지의 결여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KT는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주된 채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이용자와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평가할 요소가 존재한다고 했다. 다만, 이전 회답과 같이 SKT 사건에 비해 가입자식별번호 유출 규모가 작은 점, 소액결제 피해 금액을 실제로 청구하지 않고 면제조치를 취한 점이 주된 의무 위반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으며 최종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고의성, 중과실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보인다고 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중간조사결과 발표의 핵심은 KT의 자진신고로 밝혀진 것이 아닌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BPFDoor 악성코드 감염사실을 알아내고 자백을 받아냈다는 점”이라면서 “아직도 KT 경영진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며 침해사고를 은폐하고 있음이 드러난 만큼 과기부는 위약금면제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할 것”이라며 과기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 채수지 시의원, “서울시 학교시설 개방률 전국 꼴찌… 정확한 원인 분석과 개방 지원체계 구축 필요”

    채수지 시의원, “서울시 학교시설 개방률 전국 꼴찌… 정확한 원인 분석과 개방 지원체계 구축 필요”

    사회이슈
    2025-11-17 12:24:25 이정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10일(월)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학교시설 개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지적하며, 정확한 원인 파악과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서울시교육청에 강하게 요구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시설 개방률 현황(최근 3년) 채 의원은 최근 3개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동장 개방률은 평균 70% 수준이지만 체육관(강당) 개방률은 40%대에 그쳐, 서울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타 시도도 시설 훼손 우려나 안전사고 부담은 동일함에도, 서울만 유독 개방에 소극적인 이유조차 교육청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아울러 채 의원은 시교육청이 제출한 학교시설 개방 현황의 변동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개방 학교 수는 23년 354개교에서 24년 152개교로 크게 감소했다가, 25년에는 다시 304개교로 증가하는 등 해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개방시간 총합은 같은 기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개방 학교 수는 급감과 재증가를 반복하는 반면, 개방시간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교육청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학교시설 개방 현황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파악 체계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교육청이 매년 실태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개방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학교들의 사유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 개선으로 연계한 사례는 충분하지 않다”며, 실제 학교현장의 어려움과 미개방 사유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분석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어 채 시의원은 “서울은 지역 특성상 주민 수요는 높은데 책임·운영·지원 체계는 미흡하다”며, ▲개방학교 대상 관리·운영 인력(스쿨매니저 등) 지원 체계 강화▲학교·주민 간 갈등 조정 및 중재 기구 마련▲개방 절차 간소화 및 안전관리 지침 명확화▲학교 개방에 대한 인센티브 현실화 및 안정적 예산 구조 마련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채 시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은 단순히 개방 여부만 결정하는 문제를 넘어, 책임·안전·운영지원이 함께 갖춰져야 가능한 일”이라며 “주민들의 이용 수요가 큰 만큼 서울시교육청이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고 이어지는 30억짜리 서울시 영테크 사업 … 재무컨설팅 상담사 알고보니 ‘현직 보험증권 판매영업원’

    사고 이어지는 30억짜리 서울시 영테크 사업 … 재무컨설팅 상담사 알고보니 ‘현직 보험증권 판매영업원’

    경제이슈
    2025-11-17 12:15:19 이정윤
    서울시에서 매년 30억 예산이 투입되는 영테크사업에 재무컨설팅 상담사 중 대부분이 ‘현직 보험증권 영업직’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사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청으로부터 위촉된 약 200명 상담사 중 45%인 90명이 현직 보험대리점 판매원이었다. 이어, 보험/증권사 직원이 51명, 부동산 중개사 7명 등으로 파악됐다.  재무상담사 90%이상이 현직 판매영업직을 겸하고 있는 구조이기에,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된 리스크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피해 신고 현황은 알려진 것만 93건이며, 약 2억 8천만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된다.  영테크 재무상담사 모집과 선발은 서울시가 발주한 용역사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경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사항이 존재하지 않아 누구나 재테크 컨설턴트를 자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사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평가가 많다. 또, 모집 및 선발 용역을 5년째 수행하고 있는 컨소시엄이 3년간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고, 2곳 중 1곳은 올해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규호 시의원은 “청년들의 심리를 자극해 단기간 고수익 욕구와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강조하며, “영테크 사업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는 이미 예견된 사고로 볼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원점 재검토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 KCC글라스 홈씨씨, ‘2025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 시상식 성료

    KCC글라스 홈씨씨, ‘2025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 시상식 성료

    사회이슈
    2025-11-17 12:10:30 이정윤
    KCC글라스(케이씨씨글라스, 대표 정몽익)는 지난 15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노들갤러리에서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와 사단법인 ‘한국실내건축가협회(KOSID)’가 공동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 시상식이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은 신인 디자이너들에게 등용문으로 자리 잡은 국내 대표 실내건축 디자인 공모전이다. 1989년 시작돼 올해로 37회를 맞이해 오랜 전통을 자랑한다. KCC글라스는 실내건축 디자인의 저변 확대와 미래 인재 발굴을 위해 홈씨씨를 통해 2010년부터 16년째 해당 공모전을 공동 주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도 실력 있는 신진 디자이너들의 열띤 참여가 이어졌다. 지난 10월 마감된 작품 접수를 통해 총 280개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두 차례의 심사 과정을 거쳐 △대상(1점) △최우수상(2점) △우수상(5점) △장려상(20점) △특선(30점) △입선(41점) 등 99개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 수상작에는 상장과 1000만원의 상금이, 최우수상 수상작에는 상장과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으며 그 외 수상작에도 각각 상장 또는 상금이 주어졌다. 올해 대상인 ‘HomeCC Prize’의 영예는 작품명 '스테이 오미'를 출품한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의 이시현, 조재륜, 김지왕 팀에게 돌아갔다. 대상 수상작은 이번 심사의 핵심 기준이었던 조형적, 미학적 완성도의 균형 있는 조화를 충실히 담은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공간 본연의 기능과 구조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반영해 실제 구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진정성 있게 제시한 부분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밖에 최우수상에는 작품명 ‘기억을 걷는 시간 ; 상처를 품은 공간, 기억을 품은 시간’의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김서정, 곽대겸 팀이, 또 다른 최우수상에는 작품명 ‘너의 미완은 나의 스밀 곳 되어’의 가천대학교 배승규 학생이 각각 선정됐다. 공모전을 공동 주최한 한국실내건축가협회 조현이 회장은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은 신인 디자이너들의 성장을 지원하며 국내 실내건축 분야 인재 양성의 산실로 평가받고 있다”며 “올해 역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공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작품이 다수 출품돼 실내건축 디자인의 가능성과 밝은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시상식 주최 소감을 밝혔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내건축 산업의 인재 육성에 더욱 힘쓰는 한편, 한국실내건축가협회와 함께 공간의 가치를 확장하고 실내건축의 미래를 제시하는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김춘곤 시의원, 마곡 열병합발전소 추진… 주민 소통 부재·환경·재정 리스크 전면 재검토해야

    김춘곤 시의원, 마곡 열병합발전소 추진… 주민 소통 부재·환경·재정 리스크 전면 재검토해야

    정책이슈
    2025-11-17 12:06:37 이정윤
    서울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설 과정에서의 주민 소통 부재, 환경 부담, 사업비 증가, 재정 리스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먼저 최근 마포구 신규 소각장 행정소송에서 서울시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패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강서구 마곡 열병합발전소 사업 역시 사전 협의·의견수렴 부족, 형평성 결여 문제로 주민 집단소송 준비 움직임이 있다”며 사업 초기부터 주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서울에너지공사의 소통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발전소 예정지 1km 이내에 분뇨처리장, 쓰레기처리장, 폐기물 하역장 등 기피시설이 이미 밀집해 있다”며 “이미 악취·분진·소음 민원이 폭증하는 지역에 또다시 환경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주민 건강·안전·재산권 모두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백산·금호 어울림 등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발전소를 정면에서 마주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이제는 ‘한강뷰’가 아니라 ‘에너지뷰’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온다”며 주민 우려를 대변했다. 김 의원은 강서구청이 진행했던 입지 타당성 조사 결과가 사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 사업 논의 초기 대비 총사업비가 7천억 원 규모로 크게 증가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부채 중점관리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가 SPC를 통한 재원 마련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부채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900억 원 조달 계획의 현실성에 대한 점검을 촉구했다.또한 김 의원은 열병합발전소 건설로 발생할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증가 문제와 환경영향 저감 대책에 대해 “최신 설비 도입만으로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공사의 설명에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어떤 시설이든 운영 과정에서 오염물질은 발생한다”며 “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현실적이고 검증 가능한 저감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마곡 지역을 위한 공급 안정성 논리는 이해하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인근 주민을 특정 지역으로 치부하며 소외시키는 태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으로 발생할 공사와 SPC의 경제적 이익을 일부라도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주민 편에 서서 실질적 혜택과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공사의 책임”이라고 밝혔다.이어 김 시의원은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며 “강서구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 황철규 시의원, 서울시 학교 874개 마사토 운동장… 유해성 검사‘전무’

    황철규 시의원, 서울시 학교 874개 마사토 운동장… 유해성 검사‘전무’

    정책이슈
    2025-11-17 12:02:43 이정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사진)은 11월 7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874개 학교에 설치된 마사토 운동장에 대해 정기적인 유해성 검사 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 초·중·고 및 특수학교 운동장 총 1,198곳 가운데 마사토 운동장은 874곳으로 전체 운동장의 72%를 차지하지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마사토 관련 검사 기준이 없어 서울시는 준공 시 1회 검사 이후 추가 검사를 하지 않는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최근 타 시도에서는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검사 실시 결과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155개교 중 24개교에서 기준치 초과 사례가 확인됐으며, 경기도교육청도 5년 주기 정기검사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의 최대 1.78배 검출돼 해당 운동장 출입을 즉시 통제한 바 있다. 황 의원은 “타 시도에서는 마사토운동장 유해성 검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서울만 아무런 검사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청의 무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교육청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은 “준공 당시에는 검사를 했으나, 그 이후 별도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법령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이 정기검사를 하지 않는 것은 학생 안전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라며, “마사토 운동장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검사 체계가 전무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마사토 외에도 ▲내구연한(10년) 경과 인조잔디 운동장 32곳 ▲2013년 이전 설치된 인조잔디 28곳 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며 “운동장 바닥은 학생 안전과 직결된 시설로, 기준 미달 시설은 즉시 사용을 제한하고 교육청은 개선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시의원은 “타 시도는 법령에 없더라도 자체 지침을 만들어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전수조사 실시, 노후 운동장 우선 검사, 선제적·정기적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 박강산 시의원, 인권현장탐방 프로그램 재정비해야

    박강산 시의원, 인권현장탐방 프로그램 재정비해야

    사회이슈
    2025-11-17 10:56:03 이정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4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을 재정비하여 향후 양질의 운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위원회가 주관하는 인권현장탐방 프로그램은 운영 횟수 및 참여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2025년 자료 제출 기준으로 참여 인원은 314명으로 전년도 871명 대비 36%이고 운영 횟수도 50회에서 18회로 줄었다. ▲인권현장탐방 프로그램 운영 현황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도 도마에 올랐다. 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집행률을 한 자료에서는 92.7%(4,100만 원), 다른 자료에서는 25%(868만 원)로 제출하여 혼선을 초래했고 이에 박 의원은 피감기관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할 것을 지적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 여성길 및 헌법길 코스를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으며, 향후 2026년 인권현장탐방 프로그램 계획 수립 시에 시민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해당 사업을 면밀히 재정비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박 시의원은 “인권은 공기와도 같기 때문에 더 많은 시민이 현장에서 그 소중함을 향유할 수 있도록 민선 8기 서울시가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 박석 시의원, 청년안심주택 피해임차인 보호 대책 강화 당부

    박석 시의원, 청년안심주택 피해임차인 보호 대책 강화 당부

    경제이슈
    2025-11-17 10:52:55 이정윤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사진)은 5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관련, 피해임차인 보호를 위한 보다 명확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선순위자와 후순위자의 보증금 반환 및 경매차익 환수 절차가 복잡해 피해자들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SH공사가 보다 투명하고 간소한 절차로 임차인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는 퇴거를 희망하는 선순위 임차인 40여 명에게 필요한 73억 원은 ‘청년안심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약 150억 원)을 활용해 우선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주택진흥기금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박 의원은 피해자들에게 지원 절차와 진행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맞춤형 지원을 위한 소통을 당부했다.또한, 박 의원은 “10여 개 사업장의 보증보험 갱신이 어려울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서울시가 HUG와 협의를 통해 11월 기준 보증보험 갱신이 필요한 사업장 모두 갱신이 완료된 것은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협의와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가야 한다”고 말했다.박석 의원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근본 원인을 ‘임대사업자의 부실한 재무상태’로 규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서울시가 내년부터 ‘주택진흥기금’을 신설해 안심주택 사업자에게 토지매입비, 이자 지원 등 총 1,300억 원 규모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계획에 대해 박 의원은 ‘제2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막기 위한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박  시의원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처음부터 재무상태가 양호한 시행자를 선정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며, 사업이 취소될 경우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주변 지역 피해도 막대한 만큼 사업 초기 단계부터 부실 사업자를 철저히 선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 서울마을버스 재정지원, 필요하지만 ‘시민 눈높이에 맞아야’… 윤영희 시의원 “유령버스에 지원해선 안돼

    서울마을버스 재정지원, 필요하지만 ‘시민 눈높이에 맞아야’… 윤영희 시의원 “유령버스에 지원해선 안돼

    사회이슈
    2025-11-17 10:49:53 이정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영희 의원(사진)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버스는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중요한 공공재”라며 “필요한 재정지 원은 충분히 이뤄져야 하지만, 그 지원이 원칙과 실제 운영 실적에 기반해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행 안 하는 유령마을버스에도 지원금… “시민이 납득하겠나”윤 의원은 “현재는 차량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보조금이 산정돼, 실제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도 지원금이 배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운행 실적이 없는 ‘유령마을버스’에까지 세금이 쓰이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 차량 1,571대 중 실제로 운행되지 않는 차량이 200대가 넘는다”며 “등록만 해놓고 돌리지도 않는 차량에까지 지원금을 준다면 시민들이 과연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운전기사 기준도 현실과 괴리… “실제 고용 기반 정산 필요”현재 마을버스는 1대당 운전기사 2.2명 기준으로 인건비가 산정되지만, 실제 고용은 평균 2명 수준이다.윤 의원은 “시내버스처럼 실제 인건비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현장과 맞지 않는 기준은 반드시 재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송수익 따라 지원 차등 필요… “세금 지원 취지 살려야” 윤 의원은 “운송수익이 높은 업체와 적자 업체가 동일 기준으로 지원받는 것은 마을버스 재정지원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운행 실적·운송수익·고용 현황 등을 기준으로 한 차등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일부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측의 ‘환승체계 탈퇴’ 언급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환승제도는 서울시민의 이동권을 지탱하는 핵심 틀이며, 이를 협상의 수단처럼 활용해 재정지원의 합리적 개편을 막으려 한다면 시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계 역시 시민 눈높이와 공공교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서울시와 함께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마을버스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만큼, 서울시도 취약 업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보다 전향적으로 접근해주길 바란다”며 “다만 지원은 어디까지나 ‘실적·운영·책임’이라는 원칙 위에서 이뤄져야 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윤 시의원은 “마을버스 재정지원 체계 개편은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쓰이기 위한 기본 과제”라며 “업계·서울시·의회가 함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적 중심 체계를 정착시키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교통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희망을 나누는 특별한 순간’  ...희망브리지, 일루셔니스트 이은결 ‘희망대사’ 위촉

    ‘희망을 나누는 특별한 순간’ ...희망브리지, 일루셔니스트 이은결 ‘희망대사’ 위촉

    사회이슈
    2025-11-17 10:26:31 이정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을 협회 홍보대사인 ‘희망대사’로 위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은결은 희망대사로서 희망브리지와 함께 ▲재난 피해 이웃과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공연 ▲협회 모금 캠페인 참여 ▲언론 및 SNS 홍보활동 등을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위촉식은 희망브리지가 보호 대상 아동 지원을 이어오고 있는 강원 원주의 원주아동센터와 성가원 아동들을 한 공연과 함께 진행됐다. 이은결 희망대사는 ‘희망’을 주제로 한 특별 마술 공연을 선보이며 함께한 40여 명의 아동들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물했다. 이은결은 “오늘 아이들이 즐겁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희망브리지와 함께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이은결 희망대사의 참여는 공연을 통해‘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의미 있는 나눔”이라며 “대중적 영향력을 지닌 아티스트와 함께 재난 피해 이웃에게 용기와 응원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한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으로, 국민의 성금을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성금 모금 및 배분, 재난취약계층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재난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 품질만족 공인 '한일시멘트' 10월 시멘트업계 관심도 1위…삼표·성신양회 순

    품질만족 공인 '한일시멘트' 10월 시멘트업계 관심도 1위…삼표·성신양회 순

    사회이슈
    2025-11-17 10:22:17 이정윤
    한일시멘트가 10월 시멘트 업계에서 가장 높은 온라인 관심도(정보량=포스팅 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 등 다양한 채널과 사이트를 대상으로 10월 한달간 국내 시멘트 회사 9곳의 포스팅 수를 분석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한국시멘트협회' 회원사 9곳으로 △삼표시멘트(038500) △쌍용C&E △한일시멘트(300720) △한일현대시멘트(006390) △아세아시멘트(183190) △성신양회(004980) △한라시멘트 △한국C&T △유니온 등이다.분석 결과, 한일시멘트가 967건을 기록하며 10월 시멘트 업계 1위를 차지했다.지난달 26일 부**라는 네이버 블로거는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 북한 인프라 사업 진출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며 한미시멘트를 지목했다. 그는 "북한 내 기반시설을 재건하려면 도로, 교량, 주택, 공장보수 등 광범위한 수요가 존재한다"며 "도로·교량용 시멘트 사업을 주력하는 한미시멘트는 북한 사회간접자본 복구 수요에 가장 빠르게 반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삼표시멘트는 625건의 정보량을 기록하며 관심도 2위에 올랐다.지난달 1일 강*****라는 네이버 블로거는 삼표시멘트가 사회공헌기금 지급식을 개최한 사실을 알렸다. 그는 "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생계 위기에 처한 법무보호대상자 10가정에 전달했다다"며 "삼표시멘트가 1000만원을 출연해 생계, 학업, 의료 지원에 힘썼다"고 말했다.같은달 28일 티******라는 네이버 블로거는 시멘트 대장주를 분석하며 삼표시멘트를 언급했다. 그는 "삼표시멘트는 고강도 콘크리트용 특수 시멘트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제품 포트폴리오로 수익성을 높이고 있다"며 "특수 건설 프로젝트가 증가하면서 더욱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성신양회는 620건의 정보량을 기록하며 관심도 3위를 차지했다.지난달 21일 K***라는 네이버 종목토론방 유저는 성신양회가 방사능 차폐콘크리트 차단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주목했다. 그는 "방사능 차단 콘크리트가 있으면 방사능 걱정이 줄어든다"며 "또한 지하 깊은 곳에 핵폐기물을 보관할 수도 있다"는 말과 함께 성신양회 주가 상승을 기대했다.이밖에 △한라시멘트 403건 △아세아시멘트 349건 △쌍용C&E 349건 △한일현대시멘트 336건 △유니온 134건 △한국C&T 25건 순이다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10월 시멘트 업계 포스팅 수는 총 38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총 4027건에 비해 200건, 4.97% 줄었다"고 설명했다.
  • 용산구, 초등학교 대상 ‘교실 속 숲 만들기’ 시범사업 운영

    용산구, 초등학교 대상 ‘교실 속 숲 만들기’ 시범사업 운영

    정책이슈
    2025-11-17 07:35:57 이정윤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3개 초등학교의 19개 학급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학급별로 최대 3차시 이내의 체험형 수업으로 구성된다. ‘교실 속 숲 만들기’는 학생들이 매일 생활하는 교실 안에 반려나무(공기정화식물)를 배치해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학생들은 직접 화분을 꾸미고 식물을 심으며, 매일 물을 주고 관리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식물의 생장 과정과 생태 원리, 환경 보호의 중요성, 탄소 저감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에 사용되는 ‘스밈화분’은 공장에서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 자투리 원단과 페트병을 새활용(Up-Cycling, 업사이클링)해 제작된 친환경 화분으로, 자원 순환과 지속가능한 실천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용산구는 이번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얻은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향후 ‘교실 속 숲 만들기’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아이들이 직접 가꾸는 교실 속 숲을 통해 학교가 단순한 배움의 공간을 넘어 생명과 공존하는 생태학습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교육 확산에 앞장서며,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도시 용산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용산구는 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한 다양한 ‘찾아가는 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균형 잡힌 학습 기회 확대에 힘쓰고 있다. 올해는 ‘신나는 음악여행’, ‘인성디딤돌 교육’, ‘신나는 인공지능(AI) 교실’을 비롯해 ‘교과서 속 문화재 탐험’, ‘금융 리터러시 아카데미’, ‘북-ON 독서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은평구 내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 ‘윤동주, 시로 여는 새로운 길’ 행사 개최

    은평구 내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 ‘윤동주, 시로 여는 새로운 길’ 행사 개최

    정책이슈
    2025-11-17 07:34:34 이정윤
    은평구 내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 ‘윤동주, 시로 여는 새로운 길’ 행사 개최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에서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기를 맞아 오는 12월 6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윤동주, 시로 여는 새로운 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은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2018년 개관했다. 이번 행사는 1부 개막식과 음악회, 2부 강연과 캘리그라피 퍼포먼스로 진행된다. 윤동주 시인의 삶과 문학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조명하며, 시대를 초월한 윤동주 시인을 기억하고 그의 문학적 업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는 전) MBC 공채 아나운서이면서 현) 다람출판사 대표인 박혜진 아나운서가 맡았다. 음악회 공연에는 바이올린 김지혜, 비올라 이수미, 첼로 어철민, 플루트 이지연으로 구성된 현악 4중주 클래식 공연이 펼쳐진다.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정우택 교수가 ‘윤동주 시인을 통해 바라보는 우리의 새로운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 강연을 통해 윤동주 시인의 문학정신을 기리며 오늘의 삶을 성찰하고 미래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번 강연은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 1층 종합자료실에서 진행되며, 누구나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 전화 로 문의하거나 도서관 누리집 을 참고하면 된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윤동주 시인의 작품을 보며 시대를 초월한 문학적 정신을 재조명하고, 시가 지닌 순수함과 성찰의 언어를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기후부, 25년도 하반기 풍력 경쟁입찰 공고

    기후부, 25년도 하반기 풍력 경쟁입찰 공고

    사회이슈
    2025-11-17 07:32:18 이정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17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2025년 하반기 풍력 설비 고정가격계약(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발전한 전력을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제도 ) 경쟁입찰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풍력 경쟁입찰 공고는 육상풍력을 대상으로 하며 공고물량은 230MW 내외이다.  해상풍력은 인허가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참여가 예상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인허가 소관 부처와 관련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해상풍력에 대한 입찰도 진행될 예정이다. 11월 17일부터 12월 29일까지 30일 기간(근무일 기준) 동안 입찰 참여서 접수를 받으며, 평가 등을 거쳐 최종 발표는 2026년 2월경에 이뤄질 예정이다.  경쟁입찰 평가는 2단계로 구성되며 1차 평가는 산업 및 경제 효과 등 비가격 평가, 2차 평가는 입찰 가격에 대한 계량 평가가 진행된다.  상한가격은 국제시장(글로벌)의 균등화발전비용 (LCOE:발전소(태양광, 풍력, 원자력 등)가 가동 기간 전체에 걸쳐서 1kwh를 생산하는 데 드는 ‘평균비용’ ) 변동과 그간의 육상풍력 입찰가격, 상한가격의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하여 16만 3,846원/MWh으로 결정됐다. 
  • 기후부, 한국에너지대상 시상식 개최, 유공자 24명 정부포상 수여

    기후부, 한국에너지대상 시상식 개최, 유공자 24명 정부포상 수여

    정책이슈
    2025-11-17 07:29:35 이정윤
    가정에서 전기를 아껴 쓰면 전기요금을 깎아 주는 에너지캐시백 가입 열풍은 누가 일으켰을까? 주인공은 현재 한전 영업본부에 근무 중인 백우기 본부장이다.우리나라 해상풍력을 개척한 1세대는 누구일까? 에너지기술연구원 김석우 수석이다. 부산시 공공건물들이 에너지를 적게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부산도시공사 남차식 처장이 고효율 설계를 하였기 때문이다.이처럼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국가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공로가 큰 사람들은 주변에 많이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17일 더플라자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한국에너지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에너지절약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공로가 큰 유공자 24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대상은 1975년 에너지절약촉진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47회를 맞이하는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역사가 길고 포상 규모가 큰 최고 권위의 포상행사다. 시상식에는 유공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참석하며, 총 300여 명이 축하의 자리를 갖는다.    이날 시상식을 주관하는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유공자들의 공로에 감사를 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을 맞아 재생에너지의 경쟁력 확보 및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탄소중립 사회로의 거대한 전환을 성공시키겠다”라며, “수상자들이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분야를 이끈다는 자부심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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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식물 검정말에서 멜라닌 합성 촉진 효과
    생태·환경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식물 검정말에서 멜라닌 합성 촉진 효과

    담수식물(검정말)을 활용한 ‘피부 착색 촉진 및 백반증 개선용 조성물’ 특허 출원
    이정윤 2025-12-01 20:41:33
  • 러브버그, 친환경 방제제 실험 성공? 내년 야외 검증 돌입
    생태·환경

    러브버그, 친환경 방제제 실험 성공? 내년 야외 검증 돌입

    안영준 2025-11-26 20:23:01
  • 전세계에서 한국에만 사는 ‘좀수수치’, 보호 필요성 커져 
    생태·환경

    전세계에서 한국에만 사는 ‘좀수수치’, 보호 필요성 커져 

    안영준 2025-11-23 08: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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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 참여로 따뜻함 전해…증명사진 촬영권.구두 상품권 등 실용 구성
    이정윤 2025-12-02 11:44:48
  • 기후에너지환경부,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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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난방온도 20℃’ 지켜주세요
    이정윤 2025-12-02 07:31:36
  • 기후에너지환경부,한-독일, 기후 에너지 목표를 위한  탈탄소 및 녹색전환 가속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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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과 그리드 통합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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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의 법정검사를 통한 안전한 수소경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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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친환경청정사업 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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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진 지자체 패널티, 중복지원 방지 등으로 사업관리 강화
    이정윤 2025-12-01 16:48:15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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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공사 ESG 경영 성과 공유하고 미래 전략 논의
    이정윤 2025-11-29 07:49:46
  • HDC현대산업개발, 아산시 어르신 생활 지원을 위한 쌀 1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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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상생과 연말 나눔 확산을 위해 사회공헌활동 지속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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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해상풍력, 인천 선녀바위해수욕장에서 해변정화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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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앞두고 인천 선녀바위해수욕장에서 지역 상생·생태 보전을 위한 ESG 실천활동 전개
    이정윤 2025-11-25 10:45:51
  • 농어촌공사, ‘내부통제 경영대상’서 ‘조직운영관리상’, ‘평가자상’ 수상…‘윤리경영’ 돋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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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통제 기반 경영·감사 활동 대외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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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장병, 소방관, 경찰관, 임산부, 해양경찰 등 3만 4천 명의 히어로에게 응원의 마음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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