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 18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소재) 케이비즈(KBIZ)홀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5년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전 세계 탄소규제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특히 중소기업 실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탄소 배출량의 개념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 탄소 배출량 통지·등록 방법 등이 상세하게 소개되고,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도 안내된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설명회를 청취할 수 있도록 이날(6월 18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 채널)으로도 송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상담(컨설팅) 외에도 새로운 수단을 마련·제공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중소기업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서를 지난달 공동 발간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탄소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자동화 측정·보고·검증(MRV) 소프트웨어 보급사업을 이달부터 개시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에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FTA-PASS)에 탄소배출량 관리 기능을 올해 하반기 내에 추가할 예정이다. 이재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향후 다른 국가들도 유럽연합에 이어 탄소 무역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정부는 탄소 무역규제가 우리 기업의 수출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의 대응역량 확보를 위해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정부는 하반기에도 7월 대구·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설명회를 총 4회 개최할 예정이며,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우리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럽연합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붉은점모시나비 사진자료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이창석)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광동댐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붉은점모시나비의 국내 최대 집단 서식처를 3년간의 조사 끝에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 분포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을 정기적으로 관찰해 왔으며, 2023년 5월 주민 제보를 계기로 광동댐 사면 약 2만 5,000㎡ 면적에서 최소 200마리 이상의 붉은점모시나비가 집단 서식하는 것을 3년에 걸쳐 확인했다. 날개에 선명한 붉은 점이 특징인 붉은점모시나비는 과거 전국적으로 분포했으나, 현재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경상북도 의성군, 충청북도 영동군 등 일부 지역에서만 발견될 정도로 서식처 수가 크게 감소했다. 특히, 도로 건설로 인한 서식처 파편화와 불법 포획으로 개체수가 줄어 들면서 멸종위기에 처했다.  광동댐 상류 사면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암반이 많아 붉은점모시나비 유충의 먹이 식물인 기린초가 자라기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출입이 제한되어 불법 포획 등 위협요인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서식 환경을 제공한다.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삼척시 광동댐을 포함한 전국의 붉은점모시나비 서식처를 정기적으로 관찰하여 종복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창석 국립생태원장은 “이번에 확인된 붉은점모시나비 서식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의 성공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기관과 주민이 협력해 자연 생태계 보전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사진=데일리환경독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뷔페 등 음식을 대량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간식류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량 조리 음식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 ▲ 뷔페, 푸드코트 등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3,400여 곳으로 선정하였다. 주로 그간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제빙기의 위생적인 관리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2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등 ) 등을 검사한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시장 규모 : (’20) 17.3조 → (’22) 26.6조 → (’24, 추정) 27조 (출처: 통계청) )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음식을 선정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소비 경향, 식중독 발생 이력 등을 반영해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참고로, 올해 1분기에는 햄버거, 떡볶이, 핫도그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음식점 등 총 4,474곳을 점검해 55곳(약 1.2%)을 적발하였으며,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위생불량 등) 등이었다.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강생태공원 민간위탁 선정 관련해 前수탁업체가 제기한 입찰절차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개월 간의 심리를 거쳐 지난 5월 19일 기각 결정하였다.여의도샛강생태공원 前수탁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이하 ‘한강조합’)은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공평성 훼손을 주장하며, ’25.3.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후속 민간 위탁업체인 사단법인 이음숲(이하 ‘이음숲’)과의 계약을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입찰절차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13차례의 공방 끝에 ’25.5.19. 법원의 기각 결정(서울시 승소)에 따라, 민간 위탁 선정 절차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음이 판명됐다.법원은 ‘위탁사무의 공고누락’, ‘고용승계 부당’, ‘선정업체 전문성 부족’ 등 그간 한강조합이 제기한 모든 주장에 대해 “공공성‧공정성이 침해될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 2025년 한강 생태공원 민간위탁 현황 한편, 한강조합은 법원의 최종 결정과 협약에 따라 퇴거 및 인수인계를 이행해야 했음에도 공공시설 무단점거, 퇴거불응,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민간위탁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법원 기각결정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한강조합은 수탁재산 원상회복 등 서울시와 체결한 협약 의무를 6차례나 거부하고, 무단점유, 퇴거불응, 업무방해 등 준법 질서를 무시하며 위법을 지속 중이다. ▲25년 재위탁 개선사항 : 생태공원별 5개 사무 민간위탁 → 2개 권역 통합 민간위탁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2024.7.16, 조직담당관) 한강조합의 공공시설에 대한 무단점거, 퇴거불응, 업무방해로 인하여 서울시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생태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한강생태공원 민간위탁 프로그램 서비스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공공시설을 무단점거하고 퇴거불응, 업무방해 중인 한강조합에 대해 고소 조치, 변상금 부과, 공공시설에 대한 명도소송(명도 단행가처분)을 진행하여 엄정하고 강력한 법 집행으로 질서 확립과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서울시는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자 그간 미뤄뒀던 신규 수탁업체 이음숲과의 정당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정상적 인수인계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일자리 사업 등 민간위탁 업무가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먹는 물 ‘아리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캠페인을 전개한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아리수 음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감성적인 광고, 체험 프로그램, 온라인 콘텐츠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공감대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습관적으로 생수를 선택하는 젊은 세대의 소비 성향에 착안해 아리수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기획됐다. 이러한 기획 의도는 최근 공개된 광고 영상 '세상 모든 물음의 답, 아리수'에 잘 담겨있다. “나는 왜?”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이번 영상은 생수 소비가 불러오는 탄소배출,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건강 문제를 짚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친환경적이고 합리적인 아리수에 대한 메시지를 담았다.이번 영상에는 “어떤 물도 넘지 못하는 기준”, “세상 모든 물음의 답” 이라는 인상적인 카피를 통해 아리수의 신뢰성과 가치를 강조했다.광고 연출에도 차별화를 뒀다. 경희궁, 남산 등 서울의 명소를 배경으로 현대적인 음악, 초고속 카메라 촬영 등 감각적인 연출이 더해져 젊은 층의 관심을 끌고 있다.해당 영상에 대한 반응도 긍정적이다. “힙하다”, “마시고 싶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으며, “공공 캠페인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평가도 나왔다.  한편 시는 청년층의 ‘체험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는’ 성향을 반영해 현장 중심의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학교, 정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아리수를 직접 마셔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리수의 맛과 품질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계획이다.대표적으로 ‘아리수 와우카’는 서울시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 아리수 시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리수 와우카’는 올해는 약 1만 2천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으며, 운영 횟수도 지난해 60회에서 올해 100회로 확대 운영한다.또한 시는 지난 6월 13~15일 ‘정원 속 아리수’를 주제로 한 팝업스토어도 개최했다. 자연 속에 아리수를 감각적으로 풀어내는 이색적인 공간 연출로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온라인 캠페인도 눈길을 끈다. 시는 아리수 직원의 일상생활을 소재로 한 웹드라마 <아이의 세계>와 방송인 타일러가 참여하는 웹예능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스토리와 구성을 통해 아리수의 가치를 쉽고 유쾌하게 전달할 계획이다.광고‧드라마‧예능 등 아리수 캠페인 콘텐츠는 서울아리수본부 유튜브 채널 '아리수TV'를 비롯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등 다양한 SNS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 본부장은 “이번 캠페인은 일상 속에서 아리수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공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캠페인으로 많은 시민들께 사랑받고 있는 아리수가 서울시민의 건강한 먹는 물로 더 확고히 자리잡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인제 부의장(사진)이 확보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반납되지 않은 국고반환금(세입세출외현금) 규모가 1,124억원(9,451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282억원(1,557건)이 법정 반환기한을 넘겨 뒤늦게 수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5년 이상 반환기한을 초과한 장기 보관금만도 1,096건, 61억 5,723만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217건, 18억원은 반환기한을 초과해 수납된 사례로 나타났다.세입세출외현금은 행정기관이 일시적으로 보관한 후 기한 내 반환해야 하는 자금으로, 반환이 지연되거나 장기간 방치될 경우 회계 질서 훼손 및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미반환 상태가 지속되면 「보조금법」제31조, 제33조의2 등에 따라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 교부정지 등 행정적 불이익이 내려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김인제 부의장은 문제는 단지 금액의 크기에 그치지 않는다며 “5년 이상 장기방치된 국고보조금에 대해 서울시는 ‘담당자의 요청이 없어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일괄적으로 기재해 제출하였으며 이는, 사실상 형식적 정산과 사후관리의 부재를 드러낸다”고 말했다.  가장 오래 방치된 사례는 2009년 9월 1일이 반환기일이었으나, 약 2년 후인 2011년 1월 7일에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수납된 ‘2008년 종묘광장 성역화사업 집행잔액’ 국고반환금으로 그 금액은 무려 1억 1,996만원에 이른다. 가장 큰 금액으로 방치되고 있는 사례는 2024년 6월 30일이 반환기일이었으나, 약 5달 후인 2024년 11월 28일에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수납된 ‘2023년도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금액은 무려 16억원에 이른다.  김인제 부의장은 혈세가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음을 강하게 지적하며 “수천억 원의 공공자금이 금고 속에 ‘잠자는 돈’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현실은 정산부실 및 회계질서 확립과 책임행정 구현 측면에서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신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고이 모셔두고 있는 혈세는 특히 가장 큰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복지사업에 재투입 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사장된 돈”이라며, “이로 인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은 자신이 납부한 세금이 어디에서 멈춰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인제 부의장은 “금고에 속에 잠들어 있는 혈세가 다시 현장으로, 시민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서울시는 보조금 사업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와 함께 반환관리, 사후정산 시스템의 전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와의 질의에서, 서울시의 전기차 예산 집행의 구조적 비효율을 지적하며 사고이월 방지와 예산 낭비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전기차 보급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경우, 이월률은 4.4%에 불과하지만 이월액이 85억 원으로 전체 사고이월의 38.6%를 차지한다”며 “출고 지연이나 연말 집중구매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사전 신청 시기 조정이나 인센티브 조정 등을 통해 구조적 원인을 사전에 분산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특히 김 의원은 “사전 계획이 가능함에도 반복되는 사고이월은 예산 편성과 집행 사이의 전략 부재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시민의 구매 편의를 이유로 연말에 집중되는 사업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관리 및 산업육성 연구용역’이 무려 92%에 달하는 이월률을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 가이드라인 미확정이라는 이유로 용역 계약을 12월에야 체결한 것은 명백한 행정 태만이며,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 차원의 반성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기후환경본부는 “정부 정책 결정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이 늦어져 죄송하다”며, “향후엔 2년 사업 등 탄력적 방식으로 사업기간을 조정해 이월을 줄이겠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우 총 155억 원 중 약 47억 원이 이월되고, 설치된 충전기 물량 중 79.4%가 실제 이월된 상태라고 지적하며 “매년 반복되는 이월 문제는 연간 단년 사업 편성 방식 자체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년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지를 선확보하고, 2년 차에 설치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의 구조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가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전기차 정책을 추진하려면,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닌 계획-예산-성과 간 유기적 연결을 위한 전략적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이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이륜자동차 이용과 그로 인한 불법 개조 및 야간 소음 등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침해받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소음 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법령은 국가 차원의 일반적인 소음 관리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서울시의 도시 구조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소음 저감 대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영실 의원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이다.이영실 의원은 “도심 내에서 이륜자동차의 과도한 소음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 건강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단속 위주의 일시적 조치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소음 관리 정책이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본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기본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소음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원 ▲공공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추진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표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6월 27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용균 시의원(사진)은 지난 17일(화),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환경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현행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 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이 의원은 리튬배터리 수거사업의 독점화 우려부터 스마트서울앱 운영 미비, 폐의약품 수거체계 홍보 부족까지 시민 생활과 직결된 환경 서비스 전반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시민 중심 행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이용균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리튬배터리 수거 시범사업에서 민간 조직인 ‘e순환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수거 업무를 독점하는 구조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표명했다.“독점 체제 아래에서는 관리와 감독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으며, 경쟁체제를 통해서만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담보될 수 있다”고 날선 비판을 가한 이 의원은 과거 의류 수거함 사례를 들어 독점에서 경쟁 체제로 전환 후 눈에 띄는 서비스 개선 효과를 거둔 선례를 제시하며 설득력을 더했다.스마트서울앱의 운영 실태에 대한 이 의원의 지적은 더욱 구체적이었다. 폐배터리, 폐의약품, 형광등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수거 장소 정보가 앱상에서 부정확하게 표기되거나 아예 누락되는 사례가 2024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스마트 시대에 걸맞은 정확한 정보 제공이야말로 시민 편의성의 출발점”이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보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한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은 “자치구 제공 정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정비작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2023년 환경부와 우정사업본부 등 6개 기관이 협약을 통해 추진한 폐의약품 수거 시범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아쉬움을 동시에 표했다. 이 의원은 “전년 대비 1.3배 증가한 수거 실적을 기록한 것은 고무적”이나, “실제로 우체통을 활용한 수거 방법을 아는 시민들이 많지 않다”며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홍보 전략 강화를 주문했다.미세먼지 및 분진 청소 차량의 실질적인 운용 여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청소 차량이 실제 청소 중인지, 단순히 이동 중인지를 시민들이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소 차량의 속도가 일반 차량과 다름에도 실제 작업 중인지 아니면 목적지를 향해 주행 중인지 구분이 안 된다”면서, “작동 여부와 이동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장치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이용균 의원은 “행정 서비스는 단순한 민간 위탁 의존에서 벗어나 시민 입장에서의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지속적인 경쟁체제 도입과 철저한 점검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행정 서비스”라고 역설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17일 "국내 뿌리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서울시가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뿌리산업이란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의 업종을 말하며, 흔히 제조업 전반의 기본이 되는 산업을 의미한다. 최근 발표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폐업수는 매년 500~700여개에 이른다. 홍 의원은 "뿌리산업은 자동차, 선박, 전자기기 등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의 토양이며, 이 산업이 붕괴되면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현재 서울시는 홍 의원이 작년 4월에 발의하여 공포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뿌리산업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5년마다 실시되는 종합계획은 올 하반기에 마련될 예정이다.홍 의원은 "전국 뿌리기업 6만1천여 곳 중 7.44%인 4,546곳이 서울에 있지만, 서울시 지원을 받는 업체는 452곳에 불과하다"며 "약 17억원 내외의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뿌리산업은 그 범위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현재 5대 제조업 중 금형이나 주조와 같은 기계금속 관련 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는 뿌리산업 지원이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홍 의원은 "산업용 로봇 제조업이나 봉제업 등은 뿌리산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별도 지원되고 있어, 뿌리산업 자체예산으로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뿌리산업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뿌리산업의 다른 분야도 함께 종합적으로 조사되어 실질적인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홍 의원은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뿌리산업 지원대상이 더 확대되고 명확해질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지원예산 자체가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기에 뿌리기술 전수를 위한 가업 승계 지원책과 뿌리산업 전용 집적단지 조성도 검토해야 할 과제"라며 "서울시의 획기적인 정책을 기대하며, 의정활동을 통해 뿌리산업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부위원장(국민의힘, 도봉1)은 2025년 서울교통공사의 운수수입 손실이 총 5,3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무임승차 증가, 기후동행카드 손실, 15분 재개표 제도 시행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무임승차 손실은 약 4,385억 원으로 전체 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2025년 1분기 기준 무임승차 인원은 6,648만 명으로, 전년 대비 46만 명 증가했다. 이로 인한 1분기 손실액은 999억 원이며, 연간 무임 이용 인원은 약 2억 7,777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동행카드로 인한 손실은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각각 654억 원씩 부담하게 된다. 운임 인상 효과를 반영해도 연간 총 손실액은 1,308억 원에 이른다. 특히 이용자 확대에 따른 월별 손실 증가율이 높은 점은 향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15분 재개표 제도 시행에 따른 손실도 주목된다. 연간 이용 예상 인원은 약 2,000만 명, 손실 규모는 289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면서도, 동시에 교통공사의 수입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시민의 교통 편의와 공공성 확대는 중요하지만, 교통공사의 재정 악화가 누적될 경우 그 부담은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재정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구1)는 6월 17일(화) 미래한강본부가 추진중인 한강버스와 여의도 선착장을 방문하고 진행상황 및 안전사항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한강버스는 김포대교에서 잠실대교까지 운영하는 서울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규모는 선착장 7개소와 선박 12척이며, 현재 선박 2척이 시범운항 중이다.한편 교통위원회는 지난 제330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를 심사하였고, 금년 5월 19일부터 공포·시행되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한강버스가 서울시 대중교통수단과 시설에 포함되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날 현장점검은 세부적인 업무보고와 함께 한강버스와 선착장 시설 등을 육안으로 살펴본 후 승객이용환경 및 안전시설 전반을 둘러보았다.교통위원회는 한강버스와 관련하여 입석금지, 수중사고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승객안전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선착장까지 접근성 확보를 위해 시내·마을버스 및 따릉이 활용, 교통정보 제공을 포함하여 교통약자까지 고려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또한 선착장 시설물에 대해 홍수시 대책, 부대시설 운영 및 적자 발생시 대처방안, 수요집중이 예상되는 선착장 안전확보 등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 한강버스 사업현황을 점검하였으며, 향후 선박인도와 선착장 건축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요청하였다.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을 대중교통의 통로로 활용하는 것은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한강버스가 시민의 대중교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미래한강본부와 교통실이 협조하여 선착장 접근성 확보, 대중교통 환승할인, 기후동행카드 적용 등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사진)은 제33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의 폐기물 정책이 대형 소각장 중심의 일방적인 방향에서 벗어나 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재활용률 제고 등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마포구 등 5개 자치구와의 공동이용 협약을 연장하며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지속 운영을 추진했으나, 마포구 주민들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광역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특정 지역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방식은 주민 민원을 유발해 안정성이 떨어진다”며 보다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폐기물 관리 현황에 대한 유 의원의 질의에 기후환경본부장은, 폐기물 발생량이 전년 대비 약 2% 감소했고 재활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별로 상이한 재활용 기준과 소각장 반입 폐기물의 성상 관리 미비 등 정책 집행의 편차가 크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유 의원은, 전국적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민간소각장 활용에 대해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는 자체 민간소각장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유 의원은 또한, 구로구와 광명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정비 사례를 소개하며, 자치구 단위의 폐기물 자립과 분산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모델의 발굴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거 서울시가 제시했던 ‘1구 1소각장’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대형 시설 하나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중소 규모의 지역 분산형 시설을 다각도로 확충하는 것이 지역 간 형평성과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서울시의 폐기물 정책은 단일한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량·재활용·분산·협력 등 다양한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이와함께 하남 유니온파크, 평택 오썸플렉스처럼 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유연한 정책운영, 대형 시설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쓰레기 문제를 다각도로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 김유진)은 인플루언서와 홈 인테리어 관계자 총 60여명이 참석한 ‘키친바흐 브랜드데이’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7일 한샘 플래그십 논현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최근 리뉴얼 론칭한 프리미엄 키친 시리즈 ‘키친바흐’의 뛰어난 품질과 고객 맞춤형 솔루션 및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한샘은 행사를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우선 1부에서는 프리미엄 VIP 마케팅 전문가 ‘조지아컴퍼니’ 조지아 대표가 진행을 맡아 배우 겸 인플루언서 기은세 등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인테리어 오피니언 그룹 20여명에게 키친바흐의 출시 배경을 설명하고, 실제 상품을 살펴보는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2부 행사에서는 홈 인테리어 디자인을 담당하는 스튜디오 종사자와 한샘 대리점 대표 등 40여명을 초청해 키친바흐의 프리미엄한 가치를 소개하고, 상품에 대한 체험과 질의 응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행사에 참석한 배우 겸 인플루언서 기은세는 “직접 살펴본 키친바흐는 해외 하이엔드급 키친에 밀리지 않는 품격과 품질을 갖췄다”며 “견고하고, 완벽하고, 모던하다는 키워드에 걸맞는 ‘합리적인 명품(Affordable Luxury)’ 키친”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키친바흐는 한층 강화된 품질 기준과 커스터마이징(맞춤 제작) 서비스를 적용한 프리미엄 키친 시리즈다. 다양한 인테리어 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고, 글로벌 탑 브랜드의 하드웨어와 철저한 품질·안전검사를 통해 완벽한 맞춤 키친을 제안한다.먼저 모던한 스타일부터 클래식한 스타일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다. ▲최상급 유럽산 무늬목으로 디자인된 신제품 ‘스모크드 오크’와 ‘내추럴 오크’를 포함한 ‘무늬목 타입’ ▲100여개 컬러를 선택할 수 있는 ‘컬러 타입’ ▲섬세한 쉐입의 ‘클래식 타입’ ▲독일의 친환경 신소재를 사용한 ‘크리스탈 타입’ 등이 있다.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고를 수도 있다. 물건을 꺼내지 않을 때는 수납공간을 깔끔하게 숨길 수 있는 포켓도어장, 슬림한 프레임과 조명으로 세련된 무드를 완성하는 유리 장식장, 회전형 도어로 두 공간을 연결하는 워크인 스토리지 등의 특수장은 물론, 천장이 높은 고급 아파트와 주택의 경우 2.7m 높이까지 가구를 맞춤 제작할 수도 있다.또 친환경 가구 자재의 최고 등급인 ‘슈퍼E0(SE0, 포름알데하이드 방출량 0.3mg/ℓ 이하)’ 자재를 사용했다. 대부분의 키친 가구 제조사에서 사용 중인 E0 등급보다 한 단계 더 친환경적인 자재다. 유해성을 줄인 안전한 자재를 통해 냄새나 유해 물질이 적은 건강한 공기 질을 유지, 온 가족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엌 공간을 완성한다.특히, 고급 아파트와 주택의 높아진 천고에 따라 최대 2.7m까지 맞춤형 시공이 가능하다. 플래그십 논현에서는 프라이빗한 상담 공간에서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갖춘 키친 설계 전문가 ‘스페셜리스트’가 1:1 고객 상담을 진행한다.한샘 관계자는 “뛰어난 감각과 남다른 취향을 지닌 고객들에게 리뉴얼된 키친바흐를 선보이고 다방면으로 소통하고자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차별화된 소재, 정교한 기술력, 감도 높은 디자인이 집약된 키친바흐의 프리미엄한 가치와 디테일을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산구 지속 가능한 폐기물 처리 방안 연구회” 이미재 대표의원(사진 맨앞 오른쪽)]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6월 17일 용산구 의원이 참여하는 의원 연구단체 「지속 가능한 폐기물 처리 방안 연구회」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용산구 지속 가능한 폐기물 처리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이미재)는 용산구의 중장기 폐기물 처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적, 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실행 가능한 입지 조건, 주민 수용성 기반 전략 도출을 목표로 용산구민의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참여의원은 이미재 대표의원과 백준석·김송환·장정호·김형원·윤정회 의원이며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사단법인 지속가능경영학회 문명국 이사, 정소영 이사 등이 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미재 의원은 “이 연구가 단순한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