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학교 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해결을 위한 '신림초 안전법’(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은 학생들의 직접적인 제안을 입법에 반영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신림초등학교 어린이국회연구회는 지난해 열린 제20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서 학교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안전사고 위험 등 실질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며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교시설 공사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해 국회의장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신림초 학생들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학교에서 시행되는 학교시설 공사는 다른 일반시설 공사 현장보다 학생들을 위한 대책이 더 강화되고 학생들이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공사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 기간 연장으로 학기 중에도 공사 소음으로 인해 수업이 방해를 받거나, 공사 장비와 공사 폐기물 때문에 운동장 사용과 통학로 이용에 제약을 받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학습권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림초등학교 어린이국회연구회에서 제안한 취지를 반영하여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폐기물 등이 교육활동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사의 관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요청을 받은 공사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이 그 조치 여부를 확인,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태호 의원은 "지난해 열린 어린이국회에서 신림초등학교 학생들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제안된 내용을 구체적인 법안으로 발전시켰다" 정태호 의원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직접 고민하고 제안한 내용을 국회에서 법안으로 발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법안을 통과시켜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어린 세대의 참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교육계와 시민 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종로구 소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제3회 KB국민 지키미상’ 시상식에 참여한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왼쪽에서 첫번째), 박영세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오른쪽에서 첫번째) 및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과 경찰청은 20일 종로구 소재 서울경찰청에서 ‘제3회 KB국민 지키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KB국민 지키미상’은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시민을 포상하는 시상식이다. KB국민은행과 경찰청은 2022년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범죄근절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주요 보이스피싱 방지 사례 이번 시상식에서는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시민 10명이 선정됐다. 택시기사를 포함해 숙박업과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주변을 세심히 살피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상자에게는 경찰청장 명의의 감사장과 함께 KB국민은행이 마련한 100만원의 감사 포상금이 전달됐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국민 지키미상 시상식은 보이스피싱 예방 문화를 확산하는 뜻깊은 행사”라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영세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은 “최근 보이스피싱이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시점에서 국민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와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이 소방공무원을 위한 심신안정실 ‘힐링의 기적’ 100호를 완공했다고 20일 밝혔다. ‘힐링의 기적’은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희망브리지와 KB손해보험이 2016년부터 추진해 온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10년간 이어온 사업은 올해로 전국 곳곳에 누적 100개소의 심신안정실을 조성하며 소방대원들의 쉼과 회복을 돕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심신안정실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소방관서에 설치하는 치유공간이다. 공간 리모델링과 ▲안마의자 ▲척추 마사지기 ▲소파 ▲공기청정기 ▲스마트TV 등을 갖추고 있어 소방공무원이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피로를 풀 수 있도록 돕는다. 소방청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심신안정실은 위험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에게 필요한 회복 공간”이라며, “10년간 꾸준히 지원을 이어온 KB손해보험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청도 현장 대원의 심신건강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KB손해보험 구본욱 대표이사 사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께 항상 감사드린다”며 “심신안정실이 대원들의 회복과 휴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국민영웅’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지난 10년간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마음을 모아준 KB손해보험에 감사드린다”며 “이 동행이 100호라는 아주 뜻깊은 성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희망브리지는 소방공무원의 건강한 근무환경을 위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희망브리지는 ‘나는 소방관입니다’ 캠페인, ‘국민히어로즈’ 캠페인 등을 비롯해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한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으로, 국민의 성금을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성금 모금 및 배분, 재난취약계층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재난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1월 20일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산18 일원에서 18시 23분경 발생한 산불을 2시간 32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잔불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77명을 신속 투입하여 20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충청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11월 20일 제30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7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구정 전반을 점검하는 중요한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주요 안건이 처리됐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실시되며, 12월 1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2026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성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가 지난 1년간의 행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 용산의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와의 신뢰와 소통 속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겨울철 안전 관리에도 세심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미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산구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AI 기술이 행정 전반에 깊숙이 스며든 만큼, 스마트 행정 구현과 윤리적 안전망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며, “인공지능 기반 행정체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사진)은 17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이 추진 중인 ‘창의행정’과 ‘규제철폐’ 기조가 현장에서는 공무원에게 업무 가중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창의는 자율성과 자발성을 전제로 해야 하지만, 서울시청의 일부 부서는 창의·규제철폐 과제 발굴을 할당하고 실적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이는 창의가 아니라 강요, 규제철폐가 아니라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했다.실제 서울시청 내부 익명 게시판에는 “강제 할당식 제출을 중단해달라”는 공무원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1분짜리 숏폼 홍보 영상까지 실국별로 제출하도록 지시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전 의원은 “서울시청 공무원들은 기존 업무만으로도 과중한 상황”이라며 “형식적 성과 채우기에 창의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방식은 현장 피로도를 높이고, 오히려 진짜 혁신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병주 부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진정 창의와 혁신을 말하고자 한다면, 성과 지표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자율적 참여가 가능한 조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9일(수)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방의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시 공동 주최로 열린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26개 정책 컨퍼런스와 기관별 우수사례를 알리는 전시회가 운영된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개최한 지방의회 컨퍼런스는 ‘민선지방자치 30주년,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가 3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로, 30년간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방정부의 민주적 운영을 이끌어내며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정책으로 구현해왔다”라고 말했다.이어 최 회장은 “그러나 지방의회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앞장서겠다. 내년에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 이를 보완‧발전시키는 컨퍼런스가 열리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발제와 토론에는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성중탁 경북대 교수) ▴「지방의회법」 제정 및 시행 추진 전략(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지정토론에는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 배영숙 부산시의회 의원,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조성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등 지방의회 대표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방의회의 미래 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사진)은 서울시 경제실과 민생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유치 성과의 실상을 지적하고 노동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상훈 의원은 경제실 감사에서 “2023년 서울시가 달성했다고 홍보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FDI)은 147억 달러에 달하나,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인베스트서울’이 직접 유치한 실적은 약 3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통계(INSC)에 의존해 성과를 부풀리는 ‘착시 현상’을 걷어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설립한 서울투자재단이 서울의 투자유치 전담 기구 역할에 나서는 만큼 기업의 독자적 노력으로 유치한 투자를 제외하고, 기관의 직접적인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성과지표를 수립해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노동국 감사에서는 서울지역 180만 명에 달하는 프리랜서와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금융 소외까지 겪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들을 위한 ‘노동공제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상훈 의원은 “노동공제회는 고용 불안과 경제적 충격에 시달리는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버팀목”이 될 수 있으며, “서울시의 노동정책이 불안정 노동자에게 일회성 지원을 하는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동공제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화려한 수치로 포장된 경제 성과보다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시민들의 빈틈을 메우는 ‘내실 행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의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18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수십 년째 문화유산 규제로 인해 개발과 정주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풍납동 주민들의 고충을 호소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속한 현장 방문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풍납동 주민들은 문화유산 보존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과 주민의 삶이 함께 갈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며 “수십 년간의 슬럼화와 이주·정주 대책 부재는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종묘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이번 사안은 중앙정부가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규제를 밀어붙인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협의나 조정 없이 규제만 앞세우는 방식이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 전 국민이 목격했다.”라며, “풍납동 역시 이런 일방적·경직된 규제 방식 때문에 주민들이 오랜 기간 큰 고통을 겪어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과 경관지구 해제,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로 풍납동 483-10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통합심의를 통과했지만, 동의율이 55%에 머물며 여전히 주민들은 문화유산 규제가 다시 발목을 잡을까 불안해하고 있다.”라며 오세훈 시장에게 현장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어 “풍납동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청은 그동안 여러 차례 드렸지만, 여러 시정 현안과 일정 등으로 방문이 아직 실현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풍납동 주민들이 수십 년째 규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만큼은 반드시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아픔을 직접 확인해달라.”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주민 고충을 직접 듣겠다.”라며 빠른 시일 내 풍납동을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풍납동 이주·정주 개선을 위한 용적이양제 등 실질적 규제 해소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앙각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1981년에 도입된 앙각규제(올려본 각도)는 현재 도시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이며, 오직 서울에만 존재하는 독자규제”라며, “획일적인 규제를 없애고 서울시가 독자적 판단과 전문성에 기반한 관리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앙각규제를 삭제하는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사실도 함께 언급하며, “최근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합리성을 잃은 낡은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의 삶과 문화유산이 공존하는 도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사진)은 12일(수)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서·양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지연이 서울시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며,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지침은 심의 요청 접수 후 4주 이내 학폭위 개최가 원칙이지만, 강서·양천의 학폭위 개최 지연율은 96.3%로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 중 가장 높았다. 사실상 10건 중 9건 이상이 법정 기한을 넘기고 있는 셈이다. 채 의원은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지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양천구 중학생 A양은 단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사이버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무려 6개월 뒤에야 학폭위가 열렸다”며 “그 기간 동안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2차 피해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지연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폭증하는 사건 대비 부족한 인력 구조를 지적했다. 서울 지원청 평균 학폭 신고는 약 600건이지만, 강서·양천은 963건으로 평균보다 300건 이상 많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및 생활교육팀 인력은 타 지역과 비슷한 수준이며, 학교폭력심의위원도 법령상 최대 5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현실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 채 의원은 “중부는 전담조사관 배치에만 최대 7일, 동작․관악은 6일이 소요되는 등 최대 7일인 피해학생 분리조치 기간과 맞물려 피해학생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숙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인력도 문제이지만, 심의장소 자체가 부족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답변했다. 채 의원은 “학생 수와 학폭 발생 건수에 비례해 전담인력·심의위원·심의실을 탄력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교육청이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 피해학생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 의원은 끝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단 하루도 기다릴 수 없다”며 “학폭위 심의 지연으로 피해가 방치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의 즉각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서울교통공사에서 파면당한 중징계 근로자가 최근 근속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견책 등 약한 징계를 받은 경징계 근로자들은 승진에서 원천 배제됐다. 노조 활동 참여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50명으로 이 중 32명이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으며, 18명이 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경징계를 받았다.  곽향기 서울시의원(사진)은 지난 14일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징계를 받은 근로자 중 근속 승진 대상자 4명은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됐으나, 중징계를 받은 자 중 근속 승진 대상자인 7명은 모두 승진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의 허술한 인사제도를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경징계 근로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징계가 확정되었으나, 중징계 근로자들은 징계가 과하다는 중노위의 판결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있어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라 볼 수 없어 승진시켰다는 입장이다. 곽 의원은 공사가 참고했다는 노무법인 세 곳으로부터의 관련 인사 내규 법률 자문을 확인한 결과, 공사가 내규 자체를 잘못 해석·적용해 중징계 근로자들이 근속 승진할 수 있다고 해석한 법률 자문을 차용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교통공사 「인사규정」 제32조 승진 및 승급의 제한에 관한 조항에 따르면, 육아휴직인 경우 근속승진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질병 등에 의해 휴직 중인 사람, 징계처분 요구 및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사람은 승급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승급은 계급, 직책 변동 없이 호봉만 올라가는 것으로 징계처분 요구나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호봉은 올려줄 수 있지만 근속 승진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은 어디에서도 할 수 없다. 그런데, 공사가 받은 자문 중 한곳에서는 근속승진과 승급의 개념을 혼동해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사람이라도 근속승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해 자문서를 제출했다. 반면, 공사는 징계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을 시 승진을 보류해야한다는 법제처 해석을 인용한 다른 노무법인의 자문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중징계 근로자 중 7명을 그대로 근속 승진시켰다. 타임오프제도 위반 중징계 근로자들은 최대 150일을 초과한 무단결근이나 무단 지각, 근무지 이탈 등 불성실한 근무로 해임·파면된 자들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소송 중에 있다는 이유로 승진을 시키고, 잘못을 인정한 채 항소하지 않은 경징계 대상자들은 승진 불가 처리가 된 것이다. 결국, 타임오프 제도를 온전히 관리하지 못한 서울교통공사가 또다시 잘못된 내규해석과 안일한 인사 처리로 불합리와 불공정을 낳은 것이다. 곽향기 서울시의원은 “현재 내규만으로도 해당 중징계자들의 근속승진은 불가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사 내규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해석하고 처리한 관리자들의 책임도 명확하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라며, “내부적인 검토와 함께 법률 자문을 다시 받도록 해 다시는 경악할만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안마련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한영희 기획본부장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현재 중징계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근속 승진자들은 이후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승진취소가 불가하다. 향후 무단결근, 지각, 이탈, 복무 불성실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자신의 근속 승진을 위해 이의제기, 소송 등으로 시간 끌기가 관행이 될 여지가 있다. 해당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대표이사 이동근) 임직원들이 11월 20일~21일 이틀간 감귤 수확기를 맞은 제주도를 방문해 농촌지역 일손 부족 해소에 나선다.감귤 최대 주산지 제주 서귀포에는 제철을 맞은 노지 감귤 수확이 한창이다. 농협유통 임직원들은 일손을 많이 필요로 하는 수확 철을 맞아 이틀간 제주에 머물며 감귤 수확과 상품화 작업을 돕는다.감귤에는 비타민 C와 구연산이 풍부하여 피로 해소와 피부미용에 좋다. 과육에 붙은 하얀 실처럼 생긴 부분은 귤락 혹은 알베도(albedo)라고 불리는데 식이섬유와 헤스페리딘 성분이 풍부해 장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농협유통 이동근 대표이사는 "땀 흘려 수확한 감귤이 곧 하나로마트 매장에서 판매 예정이라 뿌듯한 마음이다."라며 "요즘 날씨가 아주 차가운데 감귤 드시고 환절기를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한편,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임직원들은 감귤 수확 일손 돕기와 별도로 제주도에 체류하며 일과 휴식을 동시에 경험하는 '제주 탐나는 농케이션'도 참여한다. 이는 제주도에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 11월 19일 열린 서울시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한강로1가(삼각맨션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한강로1가(삼각맨션 일대)는 「2025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한국전력의 비동의와 주민 간 의견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왔다. 이에 용산구는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2023년 5월부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본격 추진해 왔다. 용산구는 정비계획안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4년 5월 17일부터 6월 17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했으며, 2025년 4월 22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 대상지 내 위치한 삼각맨션 아파트는 준공된 지 5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로, 최근 실시된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보수·보강 필요) 판정을 받았다. 이번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1지구는 최고 39층 규모의 5개 동이 들어서며, 연면적 117,370.80㎡ 부지에 임대주택 145세대를 포함한 총 69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요 계획의 특징은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 특성을 고려한 직주연계형 복합거점 조성 ▲기존 유동인구 수요, 가로체계를 고려한 저층부 가로대응형 계획 수립 ▲도심 속 지역과 함께하는 열린 녹지공간 조성 등이며, 이는 도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 조치다. 한강로1가 삼각맨션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광역중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비구역 지정으로, 용산이 국가상징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삼각맨션 일대 개발은 오랫동안 주민들이 기다려온 숙원사업”이라며 “이번 정비계획(안)은 주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마련된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20일부터 용산구의회에서 열리는 제302회 용산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받을 6770억원 규모 ‘2026년도 사업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137억원(2.07%)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6613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6464억원 대비 2.31% 늘었으며, 사업구조에 따라 ▲정책사업 5051억원(일반회계 4933억원) ▲행정운영경비 1686억원(일반회계 1662억원) ▲재무활동 33억원(일반회계 18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정책사업(일반회계 기준)으로는 ▲사회복지 2909억원 ▲도시기반시설 관리 및 환경 913억원 ▲일반공공행정 482억원 ▲교육·문화 및 관광 299억원 ▲보건 180억원 ▲예비비 55억원을 반영했다. 비중이 가장 큰 사회복지 분야 주요 예산에는 ▲노인부문 865억원(기초연금,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 등) ▲보육부문 지원 825억원(부모급여,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등) ▲기초생활보장부문 733억원(생계·주거급여, 자활근로사업 지원 등) ▲취약계층지원부문 308억원(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청소년부문 93억원(청소년센터‧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용산청년지음 운영 등) 등을 편성코자 했다. 도시기반시설 관리 및 환경 분야는 ▲폐기물부문 496억원(생활 및 일반폐기물 관리 등) ▲상하수도·수질부문 123억원(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도로부문 141억원(제설취약지역 도로열선시스템 설치, 노후계단 정비사업 등) ▲지역 및 도시부문 106억원(공원 조성‧유지관리, 공동주택 지원, 건축물 안전점검 등)을 투입해 안전한 도시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교육·문화관광 분야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부문 111억원(이태원초등학교 수영장, 스크린파크골프장 및 문화체육센터 운영 등)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 98억원(학교 교육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학생맞춤 성장지원 ‘찾아가는 공교육’ 등) ▲문화예술부문 68억원(문화재단 설립, 박물관 운영 및 도서관 운영 등)으로 나뉘어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 분야에는 ▲보건의료부문 174억원(국가예방접종 실시, 난임부부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식품의약안전부문 6억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을 포함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일반행정부문 427억원(구·동 청사 유지관리, 통반장 활동지원 등) ▲입법 및 선거관리부문 39억원(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부담, 의정활동 지원 등)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부문 16억원(구유재산관리, 재산세 부과징수 등)으로 세분화했다. 해당 예산안은 제302회 용산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6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확충과 더불어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을 구성했다”라며 “심의를 잘 거치고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들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등 HDC그룹 계열사 임직원 6명은 19일 서울시 노원구청에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원구 지역 아동·이웃과 함께하는 연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사진 왼쪽 일곱 번째 강현숙 노원구자원봉사센터장, 여덟 번째 최영준 H1 MXD 현장소장, 아홉 번째 신종우 노원구 부구청장) HDC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한 HDC그룹이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활동에 나섰다. 19일, HDC현대산업개발,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등 HDC그룹 계열사 임직원과 최영준 H1 MXD 현장소장, 신종우 노원구 부구청장, 강현숙 노원구자원봉사센터장 등 관계자들은 노원구청에서 지역 아동과 이웃을 위한 키트 포장 및 전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 의미를 함께하고 지역 내 취약계층 아이들을 응원하는 뜻을 담아 마련됐다. HDC그룹 임직원들은 직접 아동 정서 지원 물품과 생활용품, 응원 메시지가 담긴 키트를 정성껏 포장하고 노원구 관내 아동복지시설 아동 200여 명에게 전달했다. 이웃화합 아동키트는 층간소음 예방 물품, 학용품, 영양제, 도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웃 간 따뜻한 연결과 정서적 지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HDC현대산업개발 직원은 “작은 손길이지만 아이들에게 전하는 마음이 모이면 더 큰 따뜻함이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그룹사와 함께 지속해서 지역 나눔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신종우 노원구 부구청장은 “지역사회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연말마다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HDC그룹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상생 활동이 더 확산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HDC그룹은 연말을 맞아 연탄 봉사, 쌀 기부,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가오는 12월에는 HDC현대산업개발과 그룹사 임직원이 참여해 서울 용산구 취약계층 가구에 연탄을 직접 배달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관계자는 "향후 HDC그룹은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 구성원의 책임을 다하며 ESG 경영을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