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와 폐배터리 재활용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규제·행정 부담을 줄이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새로운 배터리 관리기술을 설치 기준에 반영하고, 재활용 공정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활성화와 순환경제 구축을 소개한 이전 환경부 2021.08.31 홍보 이미지. 전기차 폐배터리, 이제 여기에 반납하세요!(출처=대한민국정책브리핑) ▲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활성화와 순환경제 구축을 소개한 이전 환경부 2021.08.31 홍보 이미지. 전기차 폐배터리, 이제 여기에 반납하세요!(출처=대한민국정책브리핑) 국무조정실은 11월 2일 이차전지 산업의 제조·설치·재활용 분야 규제 개선안 18건을 발표했다. 지난 8월 발표한 6건에 이어 ESS 설치와 재활용 분야 등 12개 과제를 10월 30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에서 추가 확정했다.우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내부 통로가 없는 컨테이너형 ESS의 CCTV 설치 의무를 조정한다.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등 CCTV보다 효과적인 배터리 관리기술이 적용된 경우 설치 의무를 제외하는 방안이다. 올해 말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2027년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PCS) 등 전기설비를 한 컨테이너에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격실이 필요해 추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전기안전연구원이 2028년까지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안전성을 입증한 뒤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폐배터리 재활용업체의 환경 인허가 부담도 줄인다. 같은 종류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량이 10% 미만 증가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면제하거나 사후신고로 갈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 하위법령 개정은 2027년 추진할 예정이다.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중복 부담은 재활용업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해 조정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실태조사와 특화기준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번 발표는 개선 방향을 확정한 것으로, 모든 규제가 즉시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과제별 법령·고시 개정과 기술개발 일정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지는 만큼 사업자는 후속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11월 5일 목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황제(The Emperor)’입니다. 창가에 앉으니 어디선가 서늘한 바람이 스칩니다. 창문이 잘 닫혔는지 살피고, 낡은 문풍지를 들여다봅니다. 의자 위에는 접어 둔 담요를 놓습니다. 겨울을 맞는 집의 준비는 평소 지나쳤던 작은 틈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황제는 책임과 질서, 삶의 기반을 돌보는 태도를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오늘은 그 의미를 "집 안의 온기를 지키며 에너지를 알뜰하게 사용하는 지혜"로 풀어 봅니다. 매일 머무는 공간을 차근차근 살피는 일이 오늘의 실천입니다.먼저 창문과 문이 제대로 닫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문풍지가 들뜨거나 손상된 곳은 없는지, 커튼을 여닫는 데 불편함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집의 구조와 제품의 사용 방법에 맞게 손봅니다.옷장에 넣어 둔 실내복과 양말, 무릎담요도 꺼내 봅니다. 자주 앉는 자리 가까이에 두면 필요할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마다 추위를 느끼는 정도가 다른 만큼 서로의 편안함을 살피며 생활 공간을 정돈합니다.오늘은 집 안에서 자꾸 서늘하게 느껴지는 자리 하나를 찾아보세요. 창문을 살피고 담요를 챙기는 짧은 시간이 겨울 준비의 첫걸음이 됩니다. 황제가 돌보는 삶의 기반은 그렇게 우리가 함께 쉬는 집에서부터 단단해집니다.오늘의 환경 실천: 창문과 문 주변을 살피고, 실내복이나 담요를 꺼내 겨울 채비를 해 보세요.*이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타로의 대표 상징을 환경 메시지로 재해석해 지구촌 환경보전과 시민들의 일상 속 실천을 연결합니다.[Today’s Environmental Tarot] The Wisdom of Keeping Warmth at HomeThursday, November 5 — Today’s environmental tarot card is “The Emperor.”A cool draft brushes past the window seat. You check whether the window closes properly and inspect the worn weatherstripping. A folded blanket finds a place on the chair. Preparing a home for winter begins with noticing small details.The Emperor symbolizes responsibility, order, and care for the foundations of daily life. Today, we interpret this card as the wisdom of keeping warmth at home and using energy thoughtfully. Begin by taking a careful look at the spaces you use every day.Check that doors and windows close properly. Look for loose or damaged weatherstripping, and make sure curtains open and close easily. Address any problems in ways appropriate to your home and the products you use.Bring out comfortable indoor clothing, socks, and a lap blanket. Keep them near the places where you sit and rest. As everyone experiences cold differently, consider each household member’s comfort when preparing shared spaces.Today, choose one spot at home that often feels chilly. Checking a window and placing a blanket within reach can be the first steps in preparing for winter. The foundations represented by The Emperor take shape in the home where we rest together.Today’s green action: Check around your doors and windows, and bring out indoor clothing or blankets for the colder days ahead.*As part of an ESG campaign, this card series reinterprets traditional tarot symbols as environmental messages, connecting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everyday community action.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그림 앞에서 오래 머물다 보면 소리가 들리는 듯한 순간이 있다. 창가로 스며드는 빛,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얼굴, 밤하늘을 물들이는 푸른색이 저마다 다른 선율을 품고 있는 듯하다. 늦가을 하남에서 그 조용한 상상이 음악으로 펼쳐진다. ▲ 오는 11월 12일 하남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마티네 콘서트 ‘미술관으로 간 클래식’ 네덜란드 편 포스터. 명화 해설과 클래식 앙상블 연주를 함께 선보인다.(출처=하남문화재단 공연 소개) 하남문화재단은 오는 11월 12일 오전 11시 하남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아랑홀에서 마티네 콘서트 ‘미술관으로 간 클래식’ 네 번째 무대인 네덜란드 편을 선보인다. 영국과 스페인, 미국을 거쳐 이어온 올해 시리즈의 마지막 여정이다. 명화와 작품에 어울리는 클래식 음악, 도슨트의 해설을 엮어 눈과 귀로 예술을 만나는 공연이다. 재단이 배포한 공연 안내는 이번 여행의 목적지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을 내세운다. 베르메르의 섬세한 빛과 렘브란트의 깊은 명암, 고흐의 강렬한 색채를 따라 네덜란드 거장들의 작품과 삶을 살펴볼 예정이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간 화가들의 시선을 한 무대에서 만나며, 그림을 바라보는 감각을 음악으로 넓혀가는 구성이다.베르메르의 그림을 떠올리게 하는 고요함과 렘브란트의 화면에 깃든 묵직한 온기, 고흐의 붓질에서 느껴지는 흔들림은 어떤 소리와 어울릴까. 이번 공연은 작품에 관한 지식을 듣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색과 선이 불러오는 감정을 선율 속에서 헤아리는 시간을 마련한다.그 길을 안내하는 이는 도슨트 이서준이다. 작품과 예술가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내며 명화와 음악 사이의 연결고리를 짚는다. 재단은 전문 도슨트의 이야기로 예술사적 맥락을 흥미로운 일화와 함께 전한다고 소개했다. 익숙한 그림에서는 새로운 표정을 발견하고, 낯선 작품에는 조금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무대다. 첨부된 출연진 안내에 따르면 연주는 S클래식 앙상블이 맡는다. 바이올리니스트 백건과 김서진, 비올리스트 김주환, 첼리스트 서우형, 피아니스트 정환이 함께한다. 현악기의 서로 다른 음색과 피아노의 울림이 어우러져 명화 감상에 또 하나의 결을 보탠다.평일 오전에 열리는 마티네 공연은 일상의 속도를 잠시 늦추는 초대이기도 하다. 해야 할 일과 다음 약속 사이에서 분주하게 흘려보내던 시간을 그림 한 점과 음악 한 곡에 내어주는 일. 멀리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가까운 공연장 의자에 앉아 다른 나라의 미술관을 상상하고, 오래전 화가가 바라본 빛을 오늘의 감정으로 마주할 수 있다.공연은 중간 휴식 없이 70분간 진행되며 초등학생 이상 관람할 수 있다. 관람료는 전석 1만5000원이다. 10월 26일 확인한 하남문화예술회관 공식 홈페이지에는 전석 매진으로 안내돼 있다. 취소표 등 관람 가능 여부는 재단과 예매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031-790-7979로 하면 된다. 늦가을의 빛이 조금씩 짧아지는 계절이다. 그 빛을 붙잡아 둔 그림과, 잠시 울렸다 사라져도 마음에 남는 음악이 하남의 오전을 채운다. 공연장을 나선 뒤 마주하는 거리의 색과 햇살도, 들어갈 때와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지 모른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따뜻한 소리가 그리워진다. 낮게 울리는 기타, 묵직하게 걸음을 옮기는 베이스, 그 위로 번지는 드럼의 진동. 귀로 듣다가 어느새 발끝으로 박자를 세게 되는 음악이 있다. 사자밴드가 11월의 금요일 밤, 블루스 록의 열기를 들고 용인을 찾는다. ▲ 사자밴드의 ‘SAZA’s Boogie Night at Hojak Music Lounge’ 공연 포스터. 보컬·기타 최우준, 베이스 정영준, 드럼 이도헌, 퍼커션 김정균이 11월 20일 오후 7시 호작 뮤직 라운지에서 공연한다.(출처=호작 뮤직 라운지 공식 sns계정) 호작 뮤직 라운지는 오는 11월 20일 금요일 오후 7시 ‘SAZA’s Boogie Night at Hojak Music Lounge’를 선보인다. 무대에는 보컬과 기타의 SAZA 최우준, 베이스 정영준, 드럼 이도헌, 퍼커션 김정균이 오른다.공식 공연 안내는 이번 무대를 네 사람이 서로의 소리로 채우는 공연으로 소개한다. 기타와 베이스, 드럼과 퍼커션이 맞물리는 편성이다. 현을 튕기고 두드리며 만들어 내는 소리들이 목소리와 만나 한밤의 흐름을 이룬다.공연 제목의 ‘부기 나이트’는 리듬을 따라 몸이 움직이는 저녁을 떠올리게 한다. 무대와 객석 사이로 박자가 오가고, 한 곡이 끝난 뒤에도 몸 안에 그 움직임이 잠시 남는 밤이다. 이번 공연은 그런 라이브의 감각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자리로 마련된다.최우준의 보컬과 기타가 이야기의 앞자리에 선다면 정영준의 베이스, 이도헌의 드럼, 김정균의 퍼커션은 그 이야기가 걸어갈 길을 함께 만든다. 각 악기는 서로 다른 높이와 질감으로 울리지만 같은 흐름 안에서 움직인다. 낮은 음이 중심을 잡고, 드럼이 박자를 밀어 주며, 퍼커션이 그 사이에 세밀한 결을 보탠다.특히 드럼과 퍼커션이 함께하는 구성은 리듬을 따라 듣는 즐거움을 예고한다. 같은 박자 안에서도 소리의 크기와 길이, 울림이 달라지면 곡의 표정이 바뀐다. 기타를 따라가던 귀가 어느 순간 타악기의 짧은 응답에 머물고, 그 뒤에서 이어지는 베이스의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다.밴드 음악의 힘은 이런 관계에서 생겨난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리를 내는 동안 다른 사람은 그것을 듣고 다음 소리를 고른다. 길게 이어지는 기타의 한 음 뒤에 짧은 리듬이 들어오고, 목소리가 쉬는 자리를 악기가 이어받는다. 라이브는 그렇게 연주자들이 서로를 듣는 과정을 관객 앞에 펼친다.호작 측은 공연 안내에서 블루스 록의 거칠면서도 따뜻한 면모와 차츰 고조되는 에너지를 강조했다. 음악을 설명하는 말보다 먼저 몸에 닿는 리듬, 네 연주자가 함께 만드는 호흡에 초점을 맞춘 소개다.거친 소리가 반드시 차가운 감정으로 남는 것은 아니다. 힘 있게 울리는 기타나 묵직한 박자가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할 때도 있다. 하루 동안 삼켰던 말이나 좀처럼 풀리지 않던 긴장이 음악의 흐름 속에서 다른 모양을 얻기 때문이다. 듣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어느 순간 어깨의 힘을 풀게 된다.금요일 저녁이라는 시간도 이 공연의 풍경을 만든다. 한 주 동안 붙들고 있던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다음 날 아침을 조금 덜 서둘러도 되는 때다. 누군가에게는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는 저녁이, 누군가에게는 혼자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공연을 즐기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다. 연주자의 손끝을 바라보며 소리의 움직임을 따라가도 좋고, 눈을 감고 네 악기가 만드는 흐름에 귀를 맡겨도 좋다. 모든 연주 기법을 알아야만 밴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음에 닿는 기타의 한 구절이나 자신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는 박자에서 감상은 시작된다.포스터에는 검은 바탕을 배경으로 네 멤버가 나란히 서 있다. 위쪽에는 노란빛의 ‘SAZA BAND’가 크게 놓이고, 아래에는 공연 날짜와 연주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같은 무대에 설 네 사람의 모습을 앞세운 홍보물이다. 실제 공연에서는 그 나란한 얼굴들이 각자의 악기 뒤에서 어떤 소리로 만날지 궁금해진다.공개된 게시물에는 세부 연주곡이 제시되지 않았다. 대신 이번 공연이 내세운 것은 블루스 록과 네 사람의 합주다. 곡명을 먼저 짚어 가는 기대와는 별개로, 이날 무대에서는 연주가 시작된 뒤 만들어지는 흐름을 따라가는 즐거움이 중심에 놓인다.호작 뮤직 라운지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단지로 64-2, 3층에 자리한다. 공연 예약과 관람 관련 사항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11월 20일 오후 7시, 사자밴드는 네 사람의 소리로 금요일 저녁을 채운다. 바깥에는 찬바람이 불더라도 무대에서는 기타와 리듬이 온기를 쌓아 갈 것이다. 공연장을 나선 뒤에도 발걸음에 박자가 남아 있다면, 그 밤의 음악은 아직 끝나지 않은 셈이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오늘 시민들이 참고해볼만한 어제의 주요 뉴스 정리 ▲ 데일리티 뉴스룸ⓒ데일리환경 정진욱 기자 ① 김장재료 가격 전년보다 8% 낮아…배추·무 비축 추진올해 주요 김장재료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8%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배추와 무의 작황이 좋아 출하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배추 1만톤과 무 3천톤을 수매·비축하고, 공급 과잉 시 추가 수급 조절에 나설 계획이다. ② 서울시립대 홈페이지에 가짜 인증…악성코드 감염 유도서울시립대 홈페이지에서 정상 보안 절차를 사칭한 가짜 ‘로봇 인증’ 화면이 나흘간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가 직접 악성 명령어를 실행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대학은 해당 화면을 차단했으며, 안내를 끝까지 따른 이용자에게 인터넷 연결 중단과 안전한 기기에서의 비밀번호 변경 등을 권고했다. ③ 프랑스 혈액원 냉장시설도 사이버공격…혈액 피해는 없어프랑스 혈액원의 냉장시설이 사이버공격을 받아 온도 설정이 비정상적으로 조작됐다. 영하 30도를 유지해야 할 설비를 영상 110도까지 올라가도록 조작한 것으로 보도됐다. 혈액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유럽 여러 나라에서 냉장시설 해킹이 잇따르면서 필수시설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④ ‘쉬었음’ 청년 감소…취업보다 학업 이동 영향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이 줄었지만, 이를 취업 여건 개선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감소 배경에는 취업보다 학업으로 이동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청년 고용 상황을 판단할 때 취업자 변화와 비경제활동 사유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한국으로 돌아와 삶의 터전을 마련하거나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여러 절차가 한꺼번에 따라온다. 세금 문제를 살피는 동시에 비자와 인허가를 준비하고, 주거와 사업 공간까지 정해야 한다. 국경을 오가는 이들의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와 행정 분야 전문가들이 협력에 나섰다. ▲ 세무법인 다솔 1지점 티움그룹과 공동협력 MOU 체결(제공=세무법인 다솔) 세무법인 다솔 1지점(파트너세무사 문재완)은 티움그룹(대표 홍현)과 한미 크로스보더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과 역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세무·행정 자문을 연계하는 것이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크로스보더는 국경을 넘나드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기업의 해외 진출은 물론 개인의 이주와 자산 이전 과정에서도 국가별 세제와 행정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한다.문재완 파트너세무사는 한미 크로스보더 세무와 상속·증여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구독자 약 7만 명의 유튜브 채널 ‘와니경제TV’를 통해 세무·경제 정보도 전하고 있다.티움그룹은 홍현 대표가 이끄는 비즈니스 코칭 기업이다. ㈜티움앤컴퍼니와 행정사법인 티움, 한국프랜랜차이즈코칭경영원, 티움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을 통해 행정 인허가와 가맹사업 자문,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외국 기업과 역이민자에게 비자·주거·행정 업무를 연계하는 기업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협약에 따라 다솔 1지점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인허가와 가맹사업 관련 사안, 역이민자의 비자·국적 업무 등에 대해 티움그룹의 자문을 받는다. 티움그룹은 한미 크로스보더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국 세무 사안에 대해 다솔 1지점과 협력한다.양사는 분야별 자문을 연결해 고객이 세무와 행정 절차를 각각 알아봐야 하는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문재완 파트너세무사는 “행정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를 모두 보유한 티움그룹과 협력하게 되어 기대된다”며 “특히 티움이 행정, 주거, 비자 업무를 한 번에 해결하는 기업 컨시어지 업무를 맡게 되어, 당사는 세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어 든든하다”고 말했다.홍현 티움그룹 대표는 “크로스보더 행정 컨시어지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크로스보더 전문 세무 전문가와 함께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양사는 협약 이후 첫 공동 사업으로 자산가와 미국 진출·역이민 희망자를 위한 통합 세미나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무와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경을 넘어 사업과 생활 기반을 옮기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경기 연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이번 발생은 2026/2027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확인된 첫 확진 사례로, 수급 불안과 대규모 피해를 초래하기 쉬운 ‘산란계’ 농가에서 포문이 열렸다는 점에서 방역 전선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4일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닭 9만 1천여 마리를 사육하는 경기 연천군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 증가 신고를 접수하고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H5N9형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됐다.중수본은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외부 출입을 통제하고 해당 농장에 대한 살처분과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4일 오전 11시부터 5일 오전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과 관련 시설·차량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현장 방역 관계자들은 올겨울 첫 발생지가 ‘산란계 밀집 구역’과 맞닿을 수 있는 연결고리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산란계 농가는 특성상 달걀 반출 차량, 사료 차량, 백신 접종 및 상하차 인력 등 외부 접촉 빈도가 높아 바이러스가 한 번 유입되면 폭발적인 확산세를 보이기 쉽다.실제로 지난 시즌(2025/2026) 발생한 총 62건 중 절반인 31건이 산란계 농가였으며, 이 중 10만 수 이상 대형 농가만 17건에 달했다.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철새 도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대규모 산란계 농가로 전파될 경우 살처분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며 “달걀 수급과 밥상 물가 충격으로 직결되는 품목인 만큼, 초기 단계에서 수평 전파 연결고리를 완벽히 차단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에 따라 중수본은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농가 17호에 일대일 전담관을 배치해 통제·소독·정밀검사를 밀착 관리하는 한편, 전국 단위의 특별 방역 조치를 가동했다.전국 14개 가금 밀집단지와 대형 농장 관리를 위해 20만 수 이상 대형 산란계 농가에는 통제초소를 세우고, 출입 알차량과 외부 작업인력의 사전 등록제를 엄격히 적용한다. 또한 이날부터 11월 17일까지 2주간을 ‘전국 일제 소독 주간’으로 정해 축산시설과 농가 진입로,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를 집중 소독할 방침이다.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지난 시즌 큰 피해를 입었던 산란계 농장에서 첫 사례가 나와 우려가 크다”며 “지방정부와 농가는 대형 농장과 밀집단지 중심의 통제초소 운영 및 출입 통제, 철저한 소독 이행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왼쪽 두 번째)이 4일, 경기도 김포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장을 찾아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6.11.4.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경기도 김포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확인되면서 겨울철새 도래기를 맞아 방역당국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특히 철새 이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에는 야생조류를 통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발생지역 주변의 방역관리와 가금농장으로의 전파 차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 김포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이에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4일 김포시 발생지역을 방문해 방역관리 실태와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겨울철새 도래 시기에 맞춰 고병원성 AI의 추가 확산을 예방하고 관계기관의 방역관리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야생조류 AI 검출… 가금농장 전파 차단이 관건고병원성 AI는 야생조류를 통해 확산할 수 있으며, 가금농장에 유입될 경우 대규모 살처분과 농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축전염병이다. 특히 철새도래지와 하천, 습지 등 야생조류가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을 고려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다만 이번 김포시 사례는 야생조류 분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가금농장에서 감염이 발생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실제 농장 전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변 가금농장의 검사 결과와 방역조치 현황 등을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이날 이 청장은 방역현장을 확인하고 김포시청 관계자에게 고병원성 AI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강화와 인체감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이 청장은 "지역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인체감염 예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현장점검 넘어 지속적인 예찰·방역 실효성 확보해야고병원성 AI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 검출 이후의 일회성 현장점검보다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지속적인 예찰과 방역관리다. 특히 야생조류 분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은 주변 환경의 오염 가능성과 철새 이동 경로 등을 고려해 방역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가금농장에서는 외부 차량과 사람의 출입관리, 소독, 야생조류와의 접촉 차단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방역당국은 발생지역 주변의 추가 검출 여부와 가금농장 감염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지역사회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겨울철새 도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김포시의 이번 고병원성 AI 검출이 추가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특히 방역당국이 현장점검에 그치지 않고 주변 가금농장 예찰과 방역조치 이행 여부를 얼마나 철저히 관리하느냐가 향후 확산 차단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태용시의원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로 전국 시·도교육청이 '재정 한파'를 겪고 있다. 노후 시설 개선비가 깎이고 늘봄학교와 디지털 교육 등 학생 직접 지원 사업마저 우선순위 다툼을 벌이는 처지다.이 와중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옛 청사 별관동 전체를 교직원 노동조합 사무공간으로 내어주려는 계획을 두고 시의회에서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서울특별시의회 장태용 시의원(사진)이 지적한 핵심은 명확하다. 공공청사를 활용해 민간 임차료를 아끼는 것과 입주 노조에 사용료나 관리비, 사무집기를 사실상 무상 지원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는 점이다. 현행 조례가 사무공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재량 조항임에도, 교육청 관행은 '무상 제공이 당연하다'는 식의 안일함에 머물러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교육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교육정책 전문가는 "노조의 자주적 활동 보장은 헌법과 노동법이 정한 가치지만, 운영비나 공간을 공공 재정으로 과도하게 뒷받침하는 순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논란에 직면할 뿐 아니라 노조의 독립성마저 훼손될 수 있다"고 짚었다.이어 "학생 1인당 교육경비와 복지 예산까지 줄어드는 긴축 국면에서 교원·공무원 노조가 공공 자산을 무상 점유하는 것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정근식 교육감이 "노조도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적 기준 점검을 약속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다. 서울시 역시 이미 노동자복지시설의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해 공적 자산의 방만한 운영을 바로잡은 선례가 있다.노동기본권 보장과 혈세의 효율적 집행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학생 교육예산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면서 노조 지원에는 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교육청은 투명한 비용 분담 기준과 개정된 조례로 답해야 한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예산의 최우선 목적지는 교섭 테이블이 아닌 교실이어야 한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의 불확실성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혼재 문제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사당21구역은 후보지 유지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고, 사당18구역은 지역주택조합과의 사업구역 혼재 문제를 해소하지 못해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의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의 행정적 역할과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처리 일정과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은 지난 3일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당21구역과 사당18구역의 신속통합기획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서울시에 행정절차와 처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사당21구역, 추진 여부 결정 요청했지만 위원회 상정도 불확실사당21구역의 핵심 쟁점은 향후 사업 추진 여부를 누가, 어떤 절차에 따라 결정할 것인지다.동작구는 지난 10월 28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후보지 선정 조건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선정위원회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서울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입안권자인 자치구의 의견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따라 사당21구역의 후보지 유지 또는 취소 여부는 물론 선정위원회 상정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노 의원은 동작구가 공식 공문을 통해 추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음에도 추가로 어떤 의견이 필요한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특히 서울시가 의원실에 사전 설명한 내용과 감사 현장에서 답변한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정확한 사실관계와 전달 경위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판단 요청과 후보지 취소 요청은 행정적으로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사업의 진행 상황을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더욱이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의 설명까지 일관되지 않을 경우 사업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사당18구역, 지역주택조합 혼재 문제로 신통기획 심의 지연사당18구역은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신속통합기획 추진구역이 혼재된 문제가 주요 쟁점이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의 혼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작구에 보완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혼재 문제가 해소되는지, 누가 해당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노 의원은 서울시가 요구한 '혼재 사항 정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행위를 의미하는지 질의했다.단순히 사업구역을 조정하는 것인지, 지역주택조합의 추진 상태를 변경해야 하는 것인지,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시 담당 부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에 한계가 있으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는 자치구에 혼재 문제 해결을 요구하더라도 현행 제도상 행정기관이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이 존재한다는 의미다.따라서 서울시가 혼재 해소를 후보지 선정의 조건으로 제시했다면 해당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행정절차, 관계기관별 역할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지역주택조합 측 입장도 핵심… 조합원 권리와 사업 추진 상황 확인 필요사당18구역의 지역주택조합 혼재 문제는 신속통합기획 추진 여부뿐 아니라 기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와도 연결될 수 있다.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 모집과 토지 사용권원 확보, 조합설립인가 등 추진 단계에 따라 법적 지위와 이해관계가 달라진다.따라서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조합원 모집신고 이후 실제 사업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신속통합기획과의 구역 중복이 어느 범위에서 발생하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특히 서울시가 요구하는 혼재 해소 조치가 기존 조합원들의 권리와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다.지역주택조합 측에서는 현재 사업 추진 단계와 토지 확보 현황, 서울시의 혼재 해소 요구에 대한 입장, 향후 사업계획 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다만 현재까지 제공된 자료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관계자의 공식 입장이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 조합 측이 서울시의 요구에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 또는 별도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이 때문에 서울시와 동작구의 행정적 판단뿐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측의 입장과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서울시·동작구 책임 구분 불명확… 다른 정비구역도 유사 문제 가능성이번 사안은 사당18구역과 사당21구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지역주택조합 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추진구역이 겹칠 경우 기존 사업의 진행 상황과 주민 동의, 토지 소유 관계 등에 따라 이해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특히 행정기관이 혼재 문제 해소를 요구하면서도 구체적인 처리 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업 추진 주체와 주민 모두 불확실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노 의원은 서울시 전체에서 지역주택조합 혼재 문제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 제약을 받은 구역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제출 자료에는 지역주택조합 추진 단계와 심사 결과, 혼재 해소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이는 유사한 문제가 다른 정비구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서울시의 처리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조치다.서울시가 자치구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와 처리 주체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11월 13일까지 처리 기준 제출… 행정 혼선 해소될까노 의원은 사당21구역의 후보지 유지·취소 결정 절차와 향후 일정, 사당18구역의 지역주택조합 혼재 해소 조건 및 처리 주체를 오는 11월 13일 종합감사까지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서울시 주택실장은 관련 자료 제출에 동의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핵심 문제는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찬반을 넘어 행정기관이 주민들에게 정확한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있다.정비사업은 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행정절차가 불분명하거나 관계기관의 설명이 엇갈릴 경우 주민들이 향후 사업 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특히 사당21구역은 후보지 유지·취소 여부에 관한 결정 절차를, 사당18구역은 지역주택조합 혼재 문제의 해결 가능성과 법적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서울시가 종합감사까지 제출하기로 한 자료에 실질적인 처리 기준과 일정, 관계기관별 역할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길지가 관건이다.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는 신속통합기획이 행정절차의 불확실성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동작구의 보다 명확한 설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동작구 흑석동 한강변 유휴부지가 빛과 휴식이 공존하는 야간 수변 랜드마크로 탈바꿈한다. 어두운 환경 탓에 밤이면 발길이 뜸했던 교각 밑 공간이   주민들의 저녁 여가를 책임질 새로운 명소로 거듭날 전망이다.4일 서울시의회와 동작구 등에 따르면, 동작구의 ‘별, 달, 강을 품은 흑석수변길’ 조성사업이 서울시 주관 ‘2026 서울별빛명소’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최대 10억 원의 시비를 지원받게 됐다.이번 공모는 서울시 21개 자치구가 제출한 27개 사업을 대상으로 엄격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쳤으며, 흑석수변길을 포함한 10곳만이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동작구와 서울시 간의 가교 구실을 하며 사업 선정을 이끌어낸 이희원시의원(사진)의 지속적인 정책 조율이 주효했다는 평가다.사업 대상지인 흑석동 260-5 일대는 한강과 맞닿아 있는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교각 하부 특유의 음영과 휴게시설 부재로 인해 저녁 시간대 주민들의 이용이 제한적이던 곳이다. 한강 접근성이 높음에도 방치되다시피 했던 유휴부지였다.동작구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교각에 미디어아트와 특화 경관조명을 입히고, 수변을 따라 무장애 산책로와 러닝트랙, 휴식 쉼터를 체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인근 흑석역 및 흑리단길, 흑석시장 등 주변 생활 상권과의 보행 연계망까지 강화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현장에서 만난 구민들의 반응은 고무적이다. 흑석동에서 10년 넘게 거주한 주민 김 모(42) 씨는 “한강변이 코앞인데도 저녁이 되면 교각 밑이 너무 어둡고 삭막해 아이들과 산책하기 꺼려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조명과 무장애 산책로가 생겨 밤에도 안전하게 강바람을 쐴 수 있는 공간이 된다니 기대가 매우 크다”고 반겼다.인근 흑리단길에서 요식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박 모(38) 씨 역시 “단순 산책로에 그치지 않고 야간 볼거리가 생기면 한강을 찾는 유동인구가 자연스럽게 골목 상권으로 유입될 것”이라며 “상권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이희원 시의원은 “이번 선정은 앞선 사당1동 별빛 야장 사업에 이어 동작구의 도시 공간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린 쾌거”라며 “흑석동 주민은 물론 서울 시민 모두가 머물고 싶어 하는 한강 명소로 자리 잡을 때까지 예산 집행과 사업 진행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서울시는 향후 세부 실행계획과 심의 절차를 점검한 뒤 대상지별로 최대 10억 원을 순차 지원할 방침이다. 그간 '스쳐 지나가던 어두운 길목'에 머물렀던 흑석수변길이 주민들의 일상과 지역 상권을 잇는 체류형 수변 문화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이르면 내년 여름 또다시 오를 전망이다.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교통실은 누적된 원가 부담과 재정 결손을 근거로 관계기관 협의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여름경 요금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박중화 시의원(사진)은 “관리비조차 버거운 고물가 시기에 일방적인 인상이 추진되면 시민 체감 충격이 클 것”이라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감대 형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번 인상 논의는 지방자치단체의 불가피한 재정 한계와 서민 경제의 한계선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구조적 난제다. 단순한 ‘동결이냐 인상이냐’의 정치적 줄다리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운영 체계를 위한 냉정한 진단과 해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운영 적자 한계 도달… 정례화된 미세 조정 체계 필요” 교통경제 및 도시교통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요금 현실화 압박 자체는 불가피한 수순으로 진단한다. 누적된 구조적 손실 한계: 도시철도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량 비용 증가,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미지원,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금 누적 등은 이미 지자체 재정으로 감내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었다는 분석이다. 원가 보전율 하락의 악순환: 수년간 요금을 묶어둘 경우 원가 보전율이 급격히 떨어져 노후 전동차 교체, 안전 인력 확보 등 필수 안전 투자가 지연되고, 이는 결국 서비스 질 저하와 시민 안전 위협으로 귀결된다. ‘폭탄식 인상’ 탈피 제언: 전문가들은 5~8년 주기로 수백 원씩 한 번에 올려 체감 충격을 키우는 ‘계단식 폭탄 인상’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물가상승률이나 유가 변동을 정량 반영해 매년 소폭 조정하는 ‘요금 조정 정례화 모델’이나 거리비례제 강화, 혼잡도 연동 차등 요금제 등 합리적 요율 개편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시민 설득 없는 인상 통보’는 행정 편의주의교통 운영 기관의 적자 논리가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체감 경기가 꽁꽁 얼어붙은 시기에 던져지는 요금 인상 예고는 시민들에게 또 다른 생활고의 가중일 뿐이다. 박 의원의 지적처럼 대중교통은 자가용을 이용하기 어려운 학생, 청년, 서민층의 필수 이동 기본권이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서울시는 요금표를 바꾸기 전에 세 가지 선행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요금 인상 요구에 앞서 운영 기관 내부의 비용 절감 노력과 방만 경영 개선 성과를 객관적 수치로 증명해야 한다.기후동행카드, K-패스 등 대중교통 정기권 혜택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취약계층 환급률 확대 등 충격 완화 장치를 사전에 설계해야 한다.인상 시점이 정해진 뒤 통보식 공청회를 여는 구태를 반복하지 말고, 원가 구조와 부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숙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대중교통 요금 정책의 성패는 ‘얼마를 올리느냐’보다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이었는가’에 달려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세운4구역 재개발과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을 두고 내놓았던 자신만만한 제안이었다.                      그러나 이 공언에 응답한 언론과 전문가들을 향해 돌아온 것은 검증에 대한 열린 토론이 아닌 서울시의 공식 압박 이메일과 형사고소장이었다.3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미주 시의원(사진)이 제기한 지적은 단순한 시정 비판을 넘어 공공 권력의 본질적인 책무를 묻고 있다.서울시는 MBC <PD수첩> 제작진과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그 고소 비용 일체를 서울시 예산, 즉 시민의 혈세로 충당했다.문제는 서울시의 해명이 지닌 구조적 모순이다. 대법원 판례상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어야 할 공적 기관이 형벌권을 남용해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다.서울시는 이를 우회하고자 ‘오세훈 시장 개인 명의’로 고소를 진행해놓고, 정작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기관장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해괴한 논리를 댔다. 시장 개인의 법적 다툼이라면 당연히 개인이 사비로 비용을 치러야 마땅하고, 기관 차원의 대응이라면 애초에 성립하기 어려운 형사고소에 세금을 쏟아부은 셈이다. 권리는 지자체 뒤에 숨어 누리고, 책임과 비용은 시민에게 전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더욱 뼈아픈 대목은 이 일련의 과정이 남긴 나쁜 선례다. 시책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전문가에게 서울시 공식 계정으로 ‘판단을 조정할 여지가 있느냐’는 식의 확인 메일을 보낸 뒤 법적 조치로 나아간 행태는 김 의원의 표현대로 전형적인 ‘입틀막 행정’의 문법이다.행정 권력이 세금을 쥐고 정책 검증에 나선 언론과 학자들을 고소로 위축시킨다면, 앞으로 어떤 전문가가 서울시 정책의 허점을 지적할 수 있겠는가.시민의 세금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목소리를 틀어막는 방패막이나 사적 소송 비용으로 쓰이라고 걷히는 돈이 아니다. 서울시는 이번 고소 예산 집행의 법적 근거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언론 검증을 대하는 비뚤어진 행정 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발주한 수백억 원대 주요 용역 사업을 특정 업체들이 수년간 독점 수주해온 배경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폐쇄적 심사 구조가 자리 잡고 있 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일한 평가위원이 연도와 사업을 넘나들며 심사를 도맡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공공 입찰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다.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주무열 의원(사진)은 제340회 정례회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232억 원 규모의 주요 용역 사업 평가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주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제실 소관 6개 핵심 용역 사업 중 4개 사업에서 특정 업체들이 2~3년 연속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 업체는 3개 세부 사업에 걸쳐 총 5차례나 계약을 따냈다.문제는 이 같은 ‘독점 수주’를 심사한 평가위원회의 구성이다. 총 16차례 열린 평가에서 2회 이상 참여한 위원은 20명에 달했고, 4회 이상 참여한 위원도 4명이었다. 특정 위원은 4개 사업에서 무려 6차례나 심사를 맡았다.사업별 연속 위촉 문제도 두드러졌다. ‘서울패션위크 운영’과 ‘서울패션위크 트레이드쇼’는 2025년과 2026년 평가위원 중 각각 3명이 동일 인물이었으며, ‘서울퓨처랩’ 사업 역시 2명의 위원이 2년 연속 심사대에 올랐다. 사실상 소수의 심사위원이 주요 사업의 당락을 좌우해 온 셈이다.주 의원은 “평가위원 풀이 고정돼 있으면 입찰 참여 업체가 심사위원을 사전에 예측하기 쉬워져 사전 접촉이나 로비 등 유착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며 “어떤 업체가 선정됐는지 이전에 누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했는지부터 투명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행정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반복 위촉 구조가 공공 조달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제도적 결함이라고 입을 모은다.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정성평가 비중이 높아 위원의 자의적 판단이 낙찰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기구”라며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핑계로 인력풀을 좁게 운용하면 자연스럽게 ‘심사위원-용역업체-발주부서’ 간 유착과 카르텔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이어 “동일 사업은 물론 유사 사업에 대한 연속 위촉을 제도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인력풀을 전국 단위로 다변화하거나 무작위 추첨 및 블라인드 시스템을 강화해야만 로비의 싹을 자를 수 있다”고 제언했다.이와 관련해 서울시 경제실은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에서 관련 문제를 일부 인지했다고 인정했다.주 의원은 “집행부가 문제를 인지한 만큼 평가위원 풀의 전면 재점검과 동일 사업 연속 위촉 제한 규정 신설 등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며 “제안서평가위원회가 공정한 심사의 장으로 바로 설 때까지 후속 조치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시민 안전의 최전선이어야 할 서울시의 재난·시설 안전 관리가 여전히 행정 편의와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루 수백만 대의 차량이 오가는 한강교량 진입램프 수십 곳에서 침하로 인한 단차가 발생했음에도 관리 이력이 누락됐고, 유사시 즉각 투입돼야 할 재난 비축물자의 수불부조차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었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임춘대 시의원(사진)은 2026년도 서울시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교량 유지관리 부실과 재난관리자원 재고 관리 오류 등을 강도 높게 질타하며 근본적인 관리 체계 쇄신을 촉구했다.  11개 한강교량 32개 램프 단차… “기초자료조차 오류투성이”임춘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관할 11개 한강교량의 32개 진입램프에서 노면 단차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4개 지점은 주행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5cm 이상의 단차가 확인됐다.그러나 서울시는 침하·단차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해 "최근 10년간 이상 징후가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으며, 세부 전수조사 결과나 단차 정비 이력은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 제출된 행감 자료에는 질의 의원의 소속 정당이 잘못 적히고 동작대교의 기초형식 등 핵심 기술 제원마저 틀리는 등 기본적 검증조차 결여된 행태를 보였다.임 의원은 "교량 본체뿐만 아니라 교량과 육상을 잇는 진입램프와 접속도로는 시민의 일상 통행과 직결되는 핵심 시설"이라며, "단차가 확인됐음에도 유지보수 이력과 조사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안전 불감증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난물자 장부 불일치·지하상가 화재 취약… 현장 안전망 점검 촉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보루인 재난관리자원 관리 실태 역시 허점을 드러냈다. 수해 대비용 방수포의 입고량과 재고 현황이 서로 맞지 않았고, 이미 현장 출고가 진행 중인 양수기가 점검대장에는 창고에 보유 중인 것으로 허위 기재되는 등 장부와 실물 간 괴리가 심각했다.임 의원은 "재난물자는 실제 위기 상황 시 1분 1초를 다퉈 현장에 정확한 수량으로 투입돼야 가치가 있다"며 "숫자조차 맞지 않는 탁상행정식 물자 관리는 비상 상황 시 치명적인 행정 공백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와 함께 유동 인구가 밀집한 남대문·고속터미널·잠실 등 노후 지하도상가의 화재 위험성을 서울시설공단에만 일임하지 말고 서울시가 직접 감독할 것과, 겨울철 결빙 사고를 막는 도로 열선 시설의 전기요금 감면 등 제도적 보완을 병행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재난관리자 "구조 결함 없어… 실시간 재고 전산화 서두를 것"이날 감사장에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서울시 재난안전실은 현장 여건과 실무적 한계를 토로하면서도 관리 미흡을 인정하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현장 재난관리 실무 관계자는 한강교량 단차 문제에 대해 "하천변 연약지반 위에 시공된 진입램프 접속부는 구조적 결함이라기보다 지반 특성에 따른 부등침하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구간"이라며 "본체 교량 안전성과는 별개로 주기적인 덧씌우기 및 평탄성 개선 공사를 진행해 왔으나, 이력 데이터베이스(DB)화와 세부 통계 관리가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시는 램프 접속부 전 구간에 대한 계측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로사업소와 연계한 통합 이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물품 재고 불일치와 관련해서도 "재난 상황 대응 및 훈련 과정에서 물자의 긴급 출하와 반납이 빈번하게 이뤄지다 보니, 현장 수불 기록과 전산 입력 간 시차가 발생해 장부상 오류가 빚어졌다"고 설명하며 "RFID 등 디지털 물류 관리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실시간 재고 파악이 가능하도록 비축창고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답했다.재난은 취약한 틈을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 서류상의 오기와 장부 누락을 단순한 행정 실수로 치부하기엔 1,000만 서울 시민의 일상이 걸려 있다. 서울시는 재난관리자의 해명이 변명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 실물 대조와 정밀 안전점검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