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속 열대우림으로 불리는 산호초가 무너지고 있다. 문제는 한 차례의 대규모 백화가 아니다. 해수온이 내려가 산호가 회복되기도 전에 다음 해양 폭염이 덮치면서 산호초의 생명력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악순환이 고착되고 있다. ▲ 뜨거운 바다, 하얗게 변한 산호초(사진출처=시민 이해를 위해 ChatGPT 생성) 세계산호초모니터링네트워크(GCRMN)는 31일 공개한 ‘2025 세계 산호초 현황’ 보고서에서 세계 산호초가 회복과 손실을 반복하면서 전체 면적이 계속 낮아지는 이른바 ‘계단식 쇠퇴’ 국면에 들어섰다고 경고했다.이번 보고서는 123개 국가·지역의 산호초 지점 3만6000여 곳에서 수행된 8만7000건 이상의 조사자료를 종합한 결과다. 분석 기간은 40년이 넘는다. 단일 지역이나 특정 백화 사례가 아니라 지구 전체 산호초의 장기 변화를 추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수십 년이던 백화 간격, 이제 5~6년에 한 번과거 대규모 산호 백화 사이에는 수십 년의 간격이 있었다. 손상된 산호가 다시 성장하고 어린 산호가 자리를 잡을 시간이 있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최근 대규모 백화는 평균 5~6년마다 발생하고 있다. 발생 빈도가 사실상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산호 백화는 수온 상승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산호가 몸속에 공생하던 미세조류를 밖으로 내보내면서 하얗게 변하는 현상이다. 공생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산호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공급한다. 이를 잃은 산호는 영양 부족과 질병에 취약해진다.백화가 곧바로 산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온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공생조류를 다시 받아들여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고수온이 오래 지속되거나 백화가 짧은 간격으로 반복되면 결국 폐사할 가능성이 커진다.지금 산호초에 부족한 것은 회복 능력이 아니라 ‘회복할 시간’인 셈이다.2010년 이후 꺾인 산호초의 회복력세계 산호 피복률은 약 40년 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지만 2010년을 전후해 흐름이 급격하게 바뀌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4년 세계 경산호 피복률은 장기적인 과거 평균보다 9.5% 낮았다.산호초가 강한 회복력을 보여준 사례도 있다. 2016년 대규모 백화로 세계 산호 피복률이 6.6% 줄었지만, 2017~2019년에는 약 6%가 회복됐다. 환경이 안정되면 산호초가 상당 부분 되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그러나 2023년 시작된 대규모 백화는 전 세계 산호초 분포 면적의 약 77%에 영향을 미치며 관측 사상 가장 광범위한 백화로 기록됐다. 회복과 손실이 반복되더라도 매번 완전한 회복에는 이르지 못하면서 산호초의 전체 수준이 계단을 내려가듯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해양 폭염이 강해지고 해수면 온도가 상승할수록 다음 백화가 찾아오는 시점은 더 빨라질 수 있다. GCRMN 연구진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지연될 경우 산호초의 손실이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로 굳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산호초의 조용한 쇠퇴(사진출처=시민 이해를 위해 ChatGPT 생성) 산호초 붕괴는 바다만의 문제가 아니다산호초는 지구 해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전체 해양생물의 약 25%가 의존하는 핵심 서식지다. 작은 물고기와 무척추동물의 은신처이자 산란장이고, 대형 어류로 이어지는 먹이사슬의 출발점이다.산호초가 사라지면 생물다양성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산호초 주변 어장에 생계를 의존하는 주민들의 수입과 식량 공급이 흔들리고, 다이빙과 휴양을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도 타격을 받는다.천연 방파제로서의 기능도 약해진다. 산호초는 외해에서 밀려오는 파도의 힘을 줄여 폭풍과 침식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한다. 산호 구조물이 붕괴하면 파랑 에너지가 해안에 직접 전달돼 저지대 마을과 도로, 관광시설의 침수·침식 위험이 커질 수 있다.산호 백화는 수면 아래에서 벌어지는 생태 현상이지만 그 피해는 어시장과 관광지, 해안 마을의 삶으로 올라온다.배출 감축과 지역 관리, 동시에 이뤄져야산호초 위기의 근본 원인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와 해양 온난화다. 지역 단위의 복원사업만으로 지구적인 해수온 상승을 막을 수는 없다. 보고서는 온실가스의 신속한 감축이 산호초 생존을 위한 최우선 조건이라고 강조했다.동시에 남획과 해안 난개발, 생활하수, 농업 유출수, 플라스틱 오염 등 지역의 스트레스 요인을 줄여야 한다. 오염과 남획으로 이미 약해진 산호초는 같은 고수온에도 더 큰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어업과 개발을 관리하고, 고수온에 상대적으로 강한 산호를 보전·증식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백화 발생 전후의 변화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위성자료와 현장 관측을 결합한 상시 감시체계도 확대해야 한다.기자의 시선, 하얀 산호는 바다가 보내는 ‘시간표’다산호초의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재난이 아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미뤄온 시간이 바닷속에 하얀 골격으로 쌓인 결과다.산호는 아직 회복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수온이 안정된 시기에는 상당한 회복력도 보여줬다. 그러나 인간이 산호에게 허락한 회복 시간은 수십 년에서 불과 5~6년으로 줄었다. 이제 문제는 산호가 견딜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산호에게 살아날 시간을 돌려줄 수 있느냐다.‘계단식 쇠퇴’의 끝에는 산호만 없는 바다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물고기와 어민, 관광업과 해안 마을이 함께 내려가는 계단이 놓여 있다. 산호초의 백화는 바다가 보내는 마지막 장식적 경고가 아니라 인간 사회의 안전망이 풀리고 있다는 현실적인 신호다.

철강 1톤에는 철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다. 철광석을 녹이는 데 사용한 석탄과 전기, 운송 과정에서 배출한 온실가스도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함께 들어 있다.그동안 이 탄소비용은 제품의 가격표나 세관 신고서에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탄소가격이 높은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과 탄소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이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제품이 오히려 더 저렴해지는 역설도 발생했다. ▲ 유럽 항만, 탄소비용을 계산하다(사진출처=AI ChatGPT 생성) 유럽연합이 2026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이 보이지 않던 탄소를 국경에서 계산하는 제도다.EU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탄소집약적 제품을 수입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량을 산정하고, EU 역내 제품에 부과되는 탄소가격과 비슷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기후정책이 공장 굴뚝을 넘어 세관과 무역계약서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탄소관세’로 불리지만 일반 관세와는 다르다CBAM은 흔히 ‘탄소관세’라고 불리지만 법적으로는 일반적인 관세와 구조가 다르다.관세가 제품 가격이나 수입량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부과한다면 CBAM은 수입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한 ‘내재배출량’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같은 가격의 철강이라도 석탄을 이용한 고로에서 생산했는지, 전기로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했는지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다.EU 수입업자는 승인받은 CBAM 신고인이 돼 수입량과 제품별 내재배출량을 신고하고, 그 배출량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한다.EU CBAM 개정 규정에 따르면 인증서 가격은 EU 탄소배출권거래제인 EU ETS의 배출권 가격과 연동된다. 2026년 수입제품에 적용되는 인증서 가격은 제품이 수입된 분기의 EU ETS 배출권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CBAM 비용은 고정된 세율이 아니다. EU 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수입품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올라간다.2026년 수입분, 2027년 9월 첫 정산CBAM이 2026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해서 수입 통관 순간 현금으로 탄소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2026년에 수입한 제품의 내재배출량을 집계한 EU 수입업자는 2027년 9월30일까지 첫 연간 CBAM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인증서를 정산해야 한다. 따라 EU 집행위원회 CBAM 공식 안내에 의하면 2026년은 비용 산정의 첫 대상연도이고, 실제 최초 신고·인증서 제출은 2027년에 이뤄진다. 그러나 비용 정산이 뒤에 이뤄진다고 기업 부담까지 미뤄지는 것은 아니다. EU 수입업자는 2026년 체결하는 계약부터 예상 CBAM 비용과 탄소자료 제출 의무를 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수출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배출량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면 EU가 정한 기본값이 적용될 수 있다. 기본값에는 불확실성을 고려한 가산치가 붙어 실제 배출량보다 높은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결국 탄소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검증하는 능력이 가격 경쟁력으로 바뀐다.누가 비용을 내나 … 법적으로 수입업자, 경제적으로 수출업자CBAM 인증서를 구매하고 제출할 법적 의무는 EU 역내 수입업자에게 있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수입업자에게만 머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EU 수입업자는 추가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거나 해외 공급업체에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탄소배출량이 적은 다른 공급업체로 거래처를 바꿀 수도 있다.따라서 한국 기업이 EU 당국에 직접 돈을 내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형태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납품단가 인하 요구-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비용- 저탄소 원료와 재생에너지 구매비- 생산설비 전환 투자- EU 수입업자와의 계약조건 강화- 자료가 부족할 때 적용되는 불리한 기본값- 고탄소 제품의 주문 감소CBAM의 실질적 영향은 세관에서 부과되는 비용보다 공급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저탄소 전환비용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제3국에서 낸 탄소가격은 공제수출품 생산국에서 이미 탄소가격을 부담했다면 그 금액은 CBAM 인증서 의무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같은 탄소에 EU와 수출국이 이중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하지만 해당 국가에 배출권거래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지불한 탄소가격을 입증해야 한다.한국은 국가 배출권거래제인 K-ETS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이 무상할당을 받았거나 실제 지불한 금액이 적으면 공제액도 제한될 수 있다. EU 탄소배출권 가격이 한국보다 높을 경우 두 제도의 가격 차이도 부담으로 남는다.한국이 탄소가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기업이 제품별로 얼마의 탄소비용을 실제 부담했는지 증명하는 것이 중요해진 것이다.50톤 미만 수입업자 대부분 면제 … 배출량 99%는 관리EU는 복잡한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CBAM 제도를 간소화했다.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 등 주요 대상 품목을 한 수입업자가 연간 합계 50톤 이하로 수입하면 원칙적으로 CBAM 의무를 면제하는 기준이 도입됐다. EU는 이를 통해 CBAM 대상 수입업자의 약 90%가 행정부담에서 벗어나지만, 전체 대상 배출량의 99% 이상은 계속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는 소량 수입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조치다. 그러나 한국 대형 철강·알루미늄 기업과 이들 제품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EU 수입업자는 대부분 면제 대상이 아니다.전력과 수소처럼 중량 50톤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품목은 별도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2026년 부담은 2.5% … 2031년부터 급격히 커진다CBAM 비용은 2026년부터 한꺼번에 100% 부과되지 않는다. EU 역내 기업이 받고 있는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이 줄어드는 속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EU가 수입품에만 탄소비용을 전액 부과하면서 자국 기업에는 무상 배출권을 계속 제공하면 이중 보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EU 역내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그만큼 CBAM 부담을 늘리는 구조를 택했다. ▲ 자료=EU 의회·한국무역협회 2026년에는 CBAM 실질 적용 비율이 2.5%여서 인증서 비용만 놓고 보면 초기 부담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2030년 48.5%, 2031년 61%로 급격히 올라간다. 2034년에는 EU 역내 무상할당이 사라지면서 CBAM 부담도 전면 적용된다.한국무역협회는 2031년을 한국 수출기업의 CBAM 부담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분기점으로 분석했다. 당장의 비용이 낮다고 대응을 미루면 고로·전기로·수소환원제철 같은 대형 설비 전환에 필요한 시간을 놓칠 수 있다. 한국은 철강이 가장 큰 영향권한국의 CBAM 대상 수출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철강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한국의 CBAM 관련 대EU 수출액 가운데 철강 비중이 90%를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한국 철강산업은 기술 수준과 에너지 효율이 높은 편이지만 철광석을 석탄으로 환원하는 고로 중심 생산구조는 본질적으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전기로는 고철을 녹여 철강을 생산하기 때문에 고로보다 탄소배출량이 적다. 하지만 전기로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석탄과 가스로 생산되면 간접배출량이 늘어난다. 재생에너지 전력 확보와 고품질 철스크랩 공급도 필요하다.장기적으로는 수소로 철광석을 환원하는 수소환원제철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기술 상용화와 대규모 청정수소 공급, 설비교체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연구기관 분석에서는 국내 철강업계의 CBAM 인증서 부담이 2026년 약 851억원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제시됐다. 장기 비용은 EU 배출권 가격과 환율, 수출량, 기업별 배출집약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단일 수치로 확정할 수 없다. 완제품까지 확대되면 반도체·자동차·가전도 영향현재 CBAM은 6개 기초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EU는 철강과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간 일부 완제품과 중간재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2025년 12월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개정안에는 내연기관, 산업용 기계, 화물자동차, 세탁기, 건조기 등 약 180개 파생 품목을 추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유럽의회와 회원국 협의를 거쳐 채택되면 2028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CBAM은 철강회사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다. 탄소집약적인 철강과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자동차·기계·가전·전자제품의 공급망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제품에 들어가는 소재의 원산지와 탄소배출량을 추적해야 하므로 대기업뿐 아니라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에도 데이터 제출 요구가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EU가 내세우는 명분은 ‘탄소누출’ 방지EU가 CBAM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탄소누출’을 막기 위해서다.EU 기업은 배출권거래제와 환경규제로 높은 탄소비용을 부담한다. 반면 탄소가격이 없거나 낮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은 상대적으로 싸게 EU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이 격차가 커지면 EU 기업이 생산시설을 규제가 약한 국가로 옮기거나 EU 시장이 고탄소 수입품으로 대체될 수 있다. 공장은 이동하지만 세계 전체 배출량은 줄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다.CBAM은 수입품에도 EU와 유사한 탄소가격을 적용해 탄소규제가 강한 기업이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것을 막겠다는 제도다. 동시에 수출국이 자체 탄소가격제와 저탄소 생산설비를 도입하도록 유도한다.EU 대신 수출국 정부에 탄소가격을 내면 CBAM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국 입장에서는 탄소수입을 EU에 넘기기보다 자국 탄소제도를 강화할 유인이 생긴다.이런 정책 확산 효과가 현실화하면 CBAM은 EU 국경을 넘어 세계 탄소가격을 끌어올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개발도상국 “역사적 책임은 선진국에 있는데 비용은 우리 몫”반대 논리도 강하다. 중국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한 여러 개발도상국은 CBAM을 일방적인 무역장벽 또는 녹색 보호무역으로 비판한다.현재 탄소집약도가 높은 국가 상당수는 산업화가 진행 중인 개발도상국이다. 이들은 값싼 석탄 전력과 노후 설비에 의존하지만 저탄소 설비로 전환할 자금과 기술은 부족하다.선진국이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한 뒤 이제 와서 개발도상국 제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기후변화의 역사적 책임과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CBAM이 적용될 경우 대상 탄소집약 업종에서 개발도상국의 대EU 수출이 약 1.4%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UNCTAD CBAM 분석에 따르면 EU 생산자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지만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일부 산업은 수출과 고용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은행 개발도상국 노출도 분석 또한 거시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작더라도 알루미늄 수출 의존도가 높은 모잠비크나 비료산업 비중이 큰 이집트처럼 특정 산업과 수출시장에 의존하는 국가는 충격이 클 수 있다. CBAM 수입을 취약국 전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녹색 보호무역 논쟁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CBAM 수입의 일부를 개발도상국의 산업 탈탄소화에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된다.EU가 국경에서 거둔 돈을 자국 예산으로만 사용하면 기후정책보다 산업보호라는 비판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고탄소 생산시설을 저탄소 설비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탄소측정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면 제도의 기후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다만 EU는 CBAM을 세수 확보 목적의 관세가 아니라 EU ETS와 연계한 환경조치로 설계했다는 입장이다. 수입을 특정 국가에 직접 환급하는 구조는 제도와 예산 운영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WTO 규칙을 통과할 수 있을까CBAM은 세계무역기구 규범과의 충돌 가능성도 안고 있다.특정 국가를 차별하지 않고 EU 제품과 수입제품에 동일한 탄소비용을 적용한다면 환경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수출국에서 실제 지불한 탄소가격을 공제하고 EU 기업의 무상할당을 동시에 폐지하는 이유도 차별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반면 국가마다 다른 발전단계와 감축정책을 탄소가격 하나로만 평가하거나 실제 배출량 증명이 어려운 국가에 불리한 기본값을 적용하면 차별적 무역조치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수출국이 규제와 재생에너지 투자로 배출량을 줄였지만 명시적인 탄소가격을 부과하지 않았을 경우 그 노력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논쟁거리다.CBAM이 WTO 분쟁으로 이어지면 기후변화와 자유무역 가운데 어느 원칙을 우선할지를 다루는 중요한 국제 판례가 될 수 있다.한국 기업, 탄소회계가 수출 경쟁력 된다한국 기업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다. 기업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만으로는 부족하다.원료 채굴과 구매, 생산설비, 사용 전력, 중간재, 공정별 배출량을 제품 단위로 연결해야 한다. EU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독립된 검증기관의 확인도 받아야 한다.중소기업은 전담인력과 측정설비가 부족해 대응이 어렵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자료 제출만 요구하면 비용과 책임이 공급망 아래쪽으로 전가될 수 있다. 공통 배출계수와 디지털 탄소관리 시스템, 검증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정부도 단순 설명회보다 다음과 같은 구조적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 철강·알루미늄·시멘트 공정의 저탄소 설비 전환 지원-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제도 개선- 중소기업용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플랫폼 구축- EU가 인정할 수 있는 검증기관과 전문인력 확대- 한국 배출권거래제와 EU ETS의 제도적 정합성 강화- 수소환원제철·전기로·철스크랩 순환체계 투자- EU와 배출량 산정방식 및 탄소가격 인정범위 협의한국 정부는 CBAM 대상 산업의 탄소감축 투자에 대한 저금리 융자와 기업별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설비를 바꾸는 데는 수조원의 자금과 장기간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단기 행정지원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기자의 시선 "탄소는 이제 환경정보가 아니라 제품의 원가다"CBAM이 던진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간단하다. 이제 탄소는 환경보고서에만 적는 숫자가 아니라 제품의 가격과 수출 가능성을 결정하는 원가가 됐다.탄소배출량을 측정하지 못하면 낮은 배출량을 입증할 수도 없다. 입증하지 못한 기업은 실제보다 높은 기본값과 위험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은 얼마나 싸게 생산하느냐뿐 아니라 얼마나 적게 배출하고 그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다.그러나 EU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만으로 모든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자국 기업에는 보조금과 전환자금을 제공하면서 개발도상국 기업에는 탄소비용만 요구한다면 CBAM은 녹색 보호무역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진정한 기후정책이라면 탄소가 많은 제품을 국경에서 걸러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CBAM으로 얻는 재원과 저탄소 기술을 취약국과 공유하고, 생산국이 스스로 산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한국도 CBAM을 EU가 만든 귀찮은 무역규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유럽을 시작으로 영국과 다른 주요 시장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확대하면 세계 교역의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탄소가격이 낮다는 것이 더 이상 수출 경쟁력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저탄소 투자를 미룬 비용으로 되돌아오는 시대다.CBAM이 기후정책으로 남을지 보호무역으로 변질될지는 EU만의 선택에 달려 있지 않다. 탄소비용을 공정하게 계산하는 국제기준, 개발도상국에 대한 전환 지원, 각국의 실질적인 산업 감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제품 가격표에 없던 탄소비용은 이미 국경에서 계산되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질문은 그 비용을 누가 낼 것인지, 그리고 그 돈이 실제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데 사용될 것인지다.

9월 1일 화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바보(The Fool)’입니다. ▲ 9월 1일 환경 타로  ‘바보 The Fool’(사진출처=뉴스 내용을 따라 ChatGPT 생성) 바보는 ‘용기 있는 첫걸음’을 뜻합니다. 제로 웨이스트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텀블러나 장바구니를 챙기는 작은 실천이 지구를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 일환으로 지구촌 환경보전과 일상 속 시민들 실천을 결합한, 각 타로의 대표 상징을 환경적 메시지로 재해석했습니다.September 1, Tuesday. Today’s Environmental Tarot Card is The Fool.The Fool represents “a courageous first step.”Your zero-waste journey doesn’t have to be perfect. Small actions, such as carrying a reusable tumbler or shopping bag, can be the first step toward changing the planet.This card-news series is part of an ESG campaign that reinterprets the key symbolism of each tarot card through an environmental lens, connecting glob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with practical actions in everyday life.

 철도 전문가 “입환작업은 작업자 개인 주의에 의존해서는 안 돼…시스템 중심 안전관리 필요”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지난 8월 29일 의왕역에서 코레일 직원이 차량정리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11월 오봉역에서 입환작업을 하던 코레일 수송원이 화차에 접촉해 숨진 지 약 4년 만에 또다시 유사한 작업 과정에서 사망자가 나온 것이다. 사고 원인은 관계기관의 조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단순한 현장 작업자의 불운이나 개별 사고로만 바라보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철도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전체 철도사고 사상자 27명 가운데 철도 현장에서 작업하다 사고를 당한 종사자는 9명으로 33.3%에 달했다. 철도사고 사상자 3명 중 1명이 현장 종사자였던 셈이다. ▲최근 5년 반 철도사고 중 산업재해 관련 사고 전체 내역 2021년에는 전체 사상자 32명 중 7명(21.9%), 2022년 59명 중 9명(15.3%), 2023년 23명 중 2명(8.7%), 2024년 26명 중 4명(15.4%)이 철도 현장 종사자였다. 2025년 33.3%는 최근 5년 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사고는 10%인데 사상자는 18.9%…현장 종사자 사고의 위험성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사고 건수보다 인명피해의 규모다. 최근 5년 반 전체 철도사고 241건 가운데 종사자가 피해를 입은 사고는 24건으로 10.0%였다. 그러나 이들 사고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33명으로 전체 철도사고 사상자 175명의 18.9%를 차지했다. 33명 가운데 11명이 숨졌고 22명이 다쳤다.사고 1건당 사상자로 환산하면 차이는 더욱 뚜렷하다. 종사자 사고의 건당 사상자는 1.38명으로 전체 철도사고 평균 0.73명의 약 1.9배에 달했다. 이는 철도 현장 종사자 사고가 일단 발생하면 중대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입환과 차량정리, 선로 점검·보수, 전차선 작업 등은 움직이는 열차와 화차, 고압 전기설비, 중량 장비와 가까운 거리에서 이뤄진다. 작은 의사소통 오류나 작업 절차의 누락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작업이다. 코레일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다…업체 종사자 안전도 사각지대 없어야종사자 인명피해가 코레일 직원에게만 집중된 것도 아니다. 최근 5년 반 철도 현장 종사자 사상자 33명 가운데 코레일 직원은 17명, 코레일 소속이 아닌 업체 종사자는 16명으로 거의 절반씩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종사자 사상자 9명 가운데 8명이 업체 종사자였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철도 안전은 발주기관과 원청, 협력업체를 구분해서 작동할 수 없다. 같은 선로와 차량, 전기설비를 다루면서 소속에 따라 안전교육이나 작업정보 전달, 위험작업 통제 수준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사고 가능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전대책 역시 코레일 정규 직원 중심이 아니라 현장에 투입되는 협력업체와 외주업체 종사자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오봉역 이후 대책 있었는데…왜 유사 사고 반복됐나 이번 의왕역 사고가 더욱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2022년 오봉역 사고의 기억 때문이다.당시에도 입환작업 과정에서 코레일 수송원이 화차에 접촉해 숨졌다. 이후 철도 현장의 입환작업 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제기됐고 관련 안전대책도 마련됐다.그럼에도 지난달 29일 의왕역 구내에서 입환기와 화물차 12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입환작업자가 후진하던 차량에 접촉해 다시 목숨을 잃었다. 물론 두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과 책임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의왕역 사고 역시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비슷한 고위험 작업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됐다면 기존 대책이 문서상 규정에 머물지 않았는지, 작업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안전대책의 평가는 ‘매뉴얼을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사고를 막았느냐’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철도 안전전문가 “작업자 주의만으로 사고 막는 데 한계”철도 안전 분야 전문가들은 입환·차량정리와 같은 고위험 작업의 경우 작업자의 숙련도와 주의에만 사고 예방을 맡겨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철도 안전 전문가는 “입환작업은 차량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고 작업자가 차량 가까이에서 움직이는 특성 때문에 작업자의 위치 확인과 기관사·입환작업자 사이의 정확한 의사소통이 핵심”이라며 “무전과 전호가 끊기거나 작업자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량 이동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작업통제 원칙이 현장에서 실제 지켜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에게 ‘더 조심하라’고 요구하는 방식만으로는 반복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며 “위험구역 작업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와 접근 감지·경보, 작업 중 차량 이동을 통제하는 시스템 등 사람의 실수를 보완할 수 있는 다중 안전장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술 적용은 노선과 차량, 작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장별 위험성 평가와 실효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반복되는 사고, 이제는 ‘대책 발표’보다 현장 작동 여부 따져야 황희 의원은 “철도 현장 종사자의 안전이 곧 철도 안전”이라며 “코레일 직원뿐 아니라 업체 종사자까지 철도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의 안전을 함께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봉역 사고 이후 대책이 마련됐음에도 입환·차량정리 작업에서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국토부와 코레일은 의왕역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고위험 작업 시 작업자 위치 확인과 무전·전호, 작업 통제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철도 안전은 승객의 안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매일 선로에 들어가고 차량을 연결·분리하며 전차선을 점검하는 종사자가 안전하지 않은 철도에서 승객의 안전만 완벽하게 보장하기는 어렵다.특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매뉴얼을 보완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이 반복됐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작업자가 실수하더라도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이 위험을 차단하는 구조가 갖춰져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의왕역 사고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조사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하지만 오봉역 사고 이후 약 4년이 지난 시점에 유사한 고위험 작업에서 또 한 명의 종사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 자체는 무겁다. 이번 사고를 또 하나의 통계로 남길 것인지, 반복되는 철도 현장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는 계기로 만들 것인지가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답해야 할 과제다.

결핵은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는 전염성 질환으로, 초기에는 증상이 없거나 단순 감기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침과 가래, 체중 감소, 피로감 등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초기 발견과 신속한 치료는 본인의 건강 회복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전파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핵심 건강 경고는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가래, 혈담, 체중 감소, 흉통 고위험군 권고사항은 65세 이상 어르신, 당뇨·알코올 중독·면역저하자, 결핵환자 접촉자는 무증상이더라도 정기 검진 권장 예방 수칙은  기침이나 재채기 시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기침 예절 실천 서울 강북구(구청장 정창수)가 지역 내 결핵 조기 발견과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연중 무료 결핵검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방역망 강화에 나섰다. 구는 평일 보건소 방문 검진은 물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검진까지 병행하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정창수 강북구청장은 “결핵은 조기 발견이 최선의 예방”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검진 참여와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행정구역을 나누는 경계선은 지도 위에 그어진 선에 불과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삶의 질 격차와 갈등의 골은 결코 가볍지 않다.  과천주암지구 내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이다. 행정구역상 과천시 땅이지만, 실제 인접한 피해 당사자는 서초구 우면동 주민들이라는 ‘행정구역의 역설’이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서초구의회가 최근 제35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과천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은, 주민들의 불안감이 이미 임계점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다.  건립 예정지(과천주암 1-1~1-9BL)와 우면동 주거단지·학교 간의 거리는 불과 80m.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이웃하는 수m 거리에 대형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셈이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24시간 끊이지 않는 냉각탑 소음과 진동, 그리고 특고압선 매설에 따른 전자파 노출이다. 여기에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화재 위험성까지 더해지며 아이들의 학습권과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천시의 개발 이익이나 국가적 IT 인프라 확충이라는 명분 뒤에, 실제 인근 거주민의 환경권과 수용성이 철저히 배제된 전형적인 ‘님비(NIMBY)’ 프레임의 왜곡된 단면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해바른 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들과 서초구의회가 국토교통부, LH, 한전, 과천시 등을 향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전력 공급 전면 보류를 요구하고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핑계로 인접 지자체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일방통행식 개발은 더 이상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입지 선정의 한계와 전자파·소음 수용성 문제 도시공학 전문가 A 교수는 “데이터센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필수 인프라이지만, 대규모 전력 소비와 냉각 시스템 작동으로 인해 사실상 준공업시설에 준하는 환경적 부하를 유발 한다"고 전했다 . 특히 " 행정구역 경계에 건립할 경우,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과천시)는 세수 확보와 인프라 유치라는 실리를 얻는 반면, 실질적인 환경적 피해는 인접 지자체(서초구) 주민들이 온전히 떠안는 ‘수익과 피해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말했다.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협의 절차의 허점환경법률 전문가 B 변호사는 “현행 국토계획법 및 환경영향평가 체계는 사업 부지 경계 내의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영향권 분석이 된다"며 "주거지 및 보육시설과 불과 80m 떨어진 위치라면, 행정구역과 무관하게 ‘실질적 영향권’ 내 주민 수용성 조사를 법적·행정적으로 의무화 된다"며. "한전의 전력 계통 연계나 국토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인접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절차가 법제화되지 않으면 이와 유사한 갈등은 전국적으로 되풀이될 것"전했다.  국토교통부와 LH, 과천시는 이번 서초구의회의 결의안을 단순한 지역 반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개발의 혜택은 특정 지자체가 누리고 그 위험과 불편은 담장 넘어 이웃 지자체에 전가하는 식의 개발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관계 기관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전면적인 재검토와 진정성 있는 소통에 나설 때다.

김창수 F&F 회장(사진)이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을 글로벌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8000만달러(약 1100억원) 규모의 승부수를 던졌다. MLB를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에 안착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디스커버리를 또 하나의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F&F는 디스커버리의 글로벌 상표권과 지식재산권(IP)을 직접 확보해 해외 사업 확대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브랜드 사용권에 의존하는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글로벌 IP를 확보한다는 점에서는 중장기 성장전략의 의미가 적지 않다.그러나 재계와 자본시장이 바라보는 지점은 1100억원이라는 투자금액에만 머물지 않는다. 김 회장의 강력한 오너십 아래 이뤄지는 대규모 투자라는 점과 함께 김 회장 일가의 개인회사인 ‘에프앤코’가 그룹 지배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100% 자회사에서 오너 개인회사로…에프앤코의 변신에프앤코는 F&F그룹 지배구조를 들여다볼 때 빼놓기 어려운 회사다.당초 F&F가 지분 100%를 보유했던 회사였지만 2009년 김 회장이 지분을 넘겨받으면서 오너 개인회사 성격으로 전환됐다. 현재 김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88.9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주목할 부분은 에프앤코가 단순한 가족회사에 머물지 않고 F&F그룹 지배구조와 직접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다.김 회장은 2023년부터 자신이 보유한 F&F홀딩스 지분 일부를 에프앤코에 잇따라 넘겼다. 2023년 4월 약 200억원, 같은 해 7월 약 80억원 규모의 블록딜이 이뤄졌고 2024년 2월에도 약 100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어졌다. 이를 통해 에프앤코의 F&F홀딩스 지분율은 4.84%까지 높아졌다.개별 지분 거래 자체만으로 위법성을 논하기는 어렵다. 다만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일련의 거래를 거치면서 형성된 지배구조다.F&F홀딩스의 최대주주는 김 회장이며 오너 일가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도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비상장사 에프앤코까지 F&F홀딩스 지분을 보유하면서 그룹 지배구조에서 에프앤코의 존재감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장남 김승범 대표 선임…‘승계 지렛대’ 관측 나오는 이유시장에서는 지분 이동의 시점에도 주목하고 있다.김 회장의 F&F홀딩스 지분 일부가 에프앤코로 이동한 이후 장남 김승범씨가 에프앤코 대표에 올랐다. 김 대표는 F&F 디지털본부 총괄을 맡아온 인물로 F&F홀딩스 지분도 6.70% 보유하고 있다.이에 따라 에프앤코가 향후 F&F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비상장 가족회사가 그룹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할 경우 향후 지분 이전이나 지배력 재편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의 지분구조만으로 구체적인 승계 방식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그럼에도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개인회사인 에프앤코가 어떤 목적으로 F&F홀딩스 지분을 확대했는지, 향후 그룹 지배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재계 관계자 31일 “에프앤코 자체의 사업 성과와 별개로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가족회사라는 점에서 승계와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오너 일가의 지배력과 상장회사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제2의 MLB’ 성공하면 선구안 입증…실패하면 주주 부담이 같은 상황에서 김 회장이 다시 1100억원을 투입해 디스커버리 글로벌 IP 확보에 나선 점도 주목된다.김 회장은 그동안 MLB와 디스커버리 등 브랜드 사업을 성장시키며 F&F의 외형 확대를 이끌었다. 특히 MLB의 해외 진출 성공은 김 회장의 브랜드 발굴과 투자 능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디스커버리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제2의 MLB’로 자리 잡는다면 이번 1100억원 투자는 F&F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 결정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반면 글로벌 시장 확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IP 확보에 들어가는 1100억원뿐 아니라 향후 해외 매장 확대와 유통망 구축, 현지 마케팅 등에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장사의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투자 성과에 따른 손익은 결국 F&F와 주주가 함께 부담하게 된다.오너의 ‘과감한 결단’ 넘어 이사회 견제·투명성 보여줘야F&F의 성장 과정에서 김 회장의 강력한 오너십이 빠른 의사결정과 과감한 브랜드 투자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해외 투자가 확대될수록 오너 개인의 이해관계와 상장사의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지배구조 역시 중요해진다.특히 오너 일가의 개인회사가 그룹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규모 투자와 계열사 간 거래가 어떤 절차와 판단을 거쳐 결정되는지 시장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김 회장의 개인회사인 에프앤코가 F&F홀딩스 지분을 보유하고 장남이 대표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그룹 승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시장의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결국 이번 디스커버리 글로벌 IP 투자를 바라보는 시장의 판단 기준은 하나가 아니다.1100억원을 투입한 디스커버리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느냐는 사업적 성과와 함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사회가 충분한 검토와 견제 역할을 수행했는지, 오너 개인회사와 상장사 사이의 이해관계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함께 평가받게 된다.김 회장이 MLB에서 보여준 성공 방정식을 디스커버리에서도 재현한다면 F&F는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에프앤코를 둘러싼 지배구조와 승계 논란에 대한 시장의 의문까지 해소하지 못한다면, 1100억원의 ‘베팅’을 둘러싼 평가는 사업 성과만으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 이광희 문화 칼럼니스트 필자가 고등학교 다닐 무렵에만 해도 주방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남자가 왜 주방에 기웃거리냐고 어머니나 할머니에게 핀잔을 듣곤 했다. 그러다가 2009년 쯤 혜성처럼 나타난 “에드워드 권”이라는 두바이 5성급 호텔 총괄 부주방장이라는 이력을 가진 사람이 등장했는데, 인물도 수렴하고 재치 있는 말솜씨로 시청자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그의 인기는 순식간에 올라가 원조 스타 쉐프라는 수식어를 만든 장본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다.이 시기부터 남자들도 음식 만드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이후로 TV 요리 프로그램도 하나둘씩 생겨났는데 그중에서도 요리 대결을 펼치는 <마스터 쉐프코리아>같은 프로는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것을 기점으로 2012년에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요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연복, 샘킴, 최현석이라는 스타 쉐프가 탄생했고 남자들이 요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으며 오히려 쉐프가 되려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다.그리고 훗날 <흑백요리사>라는 요리 대결 프로그램이 큰 성공을 거두고 나서 각 대학에는 호텔 조리학과, 또는 글로벌 조리학과 같은 요리학과가 앞다투어 개설되고 많은 중고생이 스타 쉐프를 꿈꾸며 요리학과에 들어가려고 요리학원에 등록해서 구슬땀을 흘렸다. 필자도 흑백요리사를 시청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면도 놓치고 싶지 않았고 웬만한 드라마보다 더 재밌게 봤다. 이미 지천명(知天命)의 나이가 지난 필자도 다시 요리 공부를 해 볼까 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였으니 얼마나 많은 인기가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MZ 세대는 요리를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예전에는 남자가 요리할 경우, 적성에 맞거나 아니면 뚜렷하게 할 게 없을 때 식당 주방에 들어가 요리를 배웠다. 단지 필자의 생각이 아닌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요즘도 정년퇴직하거나 군대에서 직업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하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식당 창업이며 그중에서도 치킨집과 김밥집이 가장 많다. 물론 다른 어떤 요리보다 비교적 만들기 간단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치킨집과 김밥집 외에도 요식업에 많은 사람들이 뛰어드는 것은 기정사실이며 실제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연간 요식업 신규 사업자 등록이 13만 114개이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다. 1년에 13만 개의 식당이 문을 연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식당이 문을 열면 보통 1.5년 후에 폐업한다. 즉 다시 말하자면 오픈하고 2년을 못 가서 폐업한다는 이야기다.이처럼 빨리 문을 닫고 폐업하는 이유는 요리에 관한 지식도 없고 전공도 아닌데도 요리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무턱대고 뛰어들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필자도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한때 공부도 했었고, 창업에 대한 로망도 있었다. 하지만 식당을 하려면 우선 자신이 요리를 평생 업(業)으로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 또한 그런 체력을 가졌는지 그것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음식 장사를 하면 보통 오픈 준비부터 마감까지 최소한 13시간 이상을 일하며 매일 같이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된다. 주방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더운 여름에 불 앞에서 하루 종일 있는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으며 상당한 체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젊을 때부터 이러한 것을 몸에 익히고 견딘 사람이 식당을 하며 계속해서 장사를 하는 것이지 정년퇴직하고 50-60 나이에 창업하니까 몸이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주방장을 채용해서 장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오너가 음식을 다루지 못하면 주방장이 문제를 일으키고 속 썩이는 일로 가게가 휘청이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뿐만 아니라 장사를 시작하려면 먼저 상권을 분석하고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요리가 그 지역에 적합한지부터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50~60대가 가장 많은 지역에서 피자가게를 한다면 그 가게가 과연 잘 될까? 노인이 많은 지역에서 소갈비 집을 오픈한다면 그 가게가 과연 잘 될까? 게다가 요즘은 트렌드가 너무 빨라서 항상 신메뉴에 대해 준비하고 연구하며 공부해야 한다. 또한 직원 관리, 마케팅 그리고 영업과 전반적인 가게 운영 등등 웬만한 직장 생활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음식 장사인데 이것을 그냥 열면 어떻게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자리를 잡을 거라고 너무나 쉽게 생각하다가 대부분이 돈만 날리고 다시 직장을 알아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젊은 MZ 세대는 모든 것이 다르다. MZ 세대의 젊은이들은 시작부터 달랐다. 단순히 “할 게 없으니 식당이나 차려 볼까”가 아니고 자신이 꿈을 펼치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먼저 파악했다. 물론 예전처럼 도제식 가르침을 받기 위해 유명한 식당에 들어가 마늘이나 양파를 까고 설거지를 하며 밑바닥부터 시작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더 이른 시일 내에 기술을 배우러 유명 학원에 등록해서 기초를 다지고 그 후에는 대학에 들어가 정통으로 요리를 배운다. 졸업 후에는 유명한 호텔에 들어가서 경력을 쌓거나 해외로 유학하러 가서 유명한 요리학교에 들어가 더 큰 무대를 향해 구슬땀을 흘린다. 이처럼 체계적으로 요리를 배우고 요식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모든 것을 익히고 난 후에 비로소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음식점을 열기 때문에 쉽게 망하거나 문을 닫지 않는 것이다. ▲ 필자가 일식을 공부하던 시절 젊은 요리사의 놀라운 성과필자도 요리하는 것에 상당히 진심인 사람이라서 요리 관련 뉴스를 자주 보곤 하는데 기성세대는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마땅히 할 게 없어서 식당을 차리지만, MZ 세대는 체계적인 요리 수업받고 세계 속에 한식 문화를 알리며 한식의 우수성까지 전하는 큰 일을 하고 있었다. 필자는 매우 감탄했으며,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앞으로 이들이 더 크게 성장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글을 마친다.이광희 칼럼니스트 기자 yoshinkan_kr@naver.com*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포구 도화동 복사골작은도서관 1층에 ‘서울형 키즈카페 마포구 도화동점’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계절과 기후 변화, 미세먼지 등으로 야외 활동에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영유아가 안전하게 신체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공 실내놀이공간의 확충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도화동점은 디지털 체험 공간 ‘상상행성’부터 신체 놀이 중심의 ‘기쁨행성’, 정서·감각 자극을 돕는 ‘마음광장’까지 아동 발전 단계에 맞춘 알찬 시설을 갖췄다. 여기에 지하 1층 도화장난감대여점과의 연계는 이용 편의성을 대폭 끌어올린 지점이다.그러나 공공 놀이시설의 가치는 단순한 ‘놀이공간 제공’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교육전문가들은 이번 도화동 키즈카페 개소가 지역사회 보육·유아교육 생태계에 가져올 긍정적 파급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유아교육 전문가 A 교수는 “놀이는 유아의 신체·정서·cognition(인지) 발달을 견인하는 가장 강력한 교육적 도구”라며 “디지털 체험과 오감 놀이가 결합된 공공 놀이공간은 가정 내 육아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영유아기 또래와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을 키우는 훌륭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또한 교육 전문가는 “키즈카페와 도서관, 장난감 대여 서비스가 한 공간에 집약된 인프라는 부모들에게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 ‘육아 정보 공유’와 ‘돌봄 공동체 Formation(형성)’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놀이 지도사의 전문성 확보와 정기적인 안전·위생 관리가 지속되어야 진정한 교육적 가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부모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꾸준히 채워가는 데서 시작한다”는 유동균 마포구청장의 말처럼, 이번 도화동점 개소가 일회성 행정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공공 키즈카페가 양질의 프로그램과 결합해 아이들에게는 ‘배움이 있는 놀이터’, 부모에게는 ‘든든한 교육 우군’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서울 시내버스가 또다시 멈춰 설 수 있다는 공포가 재현되고 있다. 이번 폭풍의 발원지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다.지난 4월 대법원이 동아운수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고 노사 합의 보장시간을 수당 재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확정판결을 내리면서, 버스업계에는 그야말로 ‘재정적 폭탄’이 떨어졌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사, 1만 7천여 명의 노동자가 제기한 유사 소송이 서부지법 등에서 잇따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버스조합 추산 소급 지급액만 최소 5,266억 원에서 최대 1조 216억 원. 2023년 한 해 서울시가 투입한 준공영제 재정지원금(8,915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이 시점에서 지적해야 할 핵심은 서울시의 태평한 행정이다.  유주동 시의원(사진)이 27일 제39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시의 선제적 재정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동아운수 판결의 파기환송은 세부 수당 계산법 문제일 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기본 법리는 이미 불변의 사실로 확정됐다.즉, ‘지급 여부’가 아닌 ‘지급 규모’만 남은 예측 가능한 위기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뒷짐을 지고 있다.교통 전문 기자의 시각에서 볼 때, 버스 준공영제의 본질을 도외시한 이 같은 소극 행정은 심각한 불씨를 키우고 있다.첫째, 시간은 서울시의 편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지연이자가 매일 약 1억 4천만 원씩 쌓여가는 와중에 노사 갈등은 갈수록 첨화되고 있다. 버스조합은 서울시에 손실 보전을 요구하며 소송을 예고했고, 노조는 체불임금 청산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법원 판단 뒤로 숨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민이 부담해야 할 재정적 덤터기와 지연이자 비용만 늘어날 뿐이다.  둘째, 갈등 폭발 시 입게 될 시민 피해의 무거움이다. 지난 1월 발생했던 시내버스 파업의 혼란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통상임금 청산 문제가 표류하다 노사 간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1,000만 서울시민의 발이 다시 묶이는 최악의 사태는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다.유 의원이 제안한 ▲시나리오별 재정 대책 수립 ▲노·사·정 협의체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 및 청산 방안 마련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구조개혁 착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의 사적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함이 아니라, 시민에게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 재정을 투입하는 제도다. 법원의 최종 망치 소리만 바라보는 핑계 행정을 끝내야 한다. 위기를 사전에 예측하고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다. 서울시는 당장 노·사·정 테이블을 열고, 통상임금 재정 충격을 연착륙시킬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는 '시한폭탄의 째깍거림'을 멈추게 할 주체는 오직 서울시뿐이다.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나 거대한 녹색 대륙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파격적인 환경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다. 국토의 대부분이 황량한 사막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 인공지능(AI) 기술과 재생수 공학을 총동원한 국가 단위의 생태 복원 사업이 한창이다. ▲ 정밀 관계로 되살리는 사우디 사막(사진출처=AI ChatGPT 생성) 사막을 숲으로 바꾸는 도전 ... '사우디 그린 이니셔티브(SGI)'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국정 비전인 '비전 2030'의 핵심 축으로 추진 중인 '사우디 그린 이니셔티브(Saudi Green Initiative)'는 향후 몇 십년에 걸쳐 사우디 전역에 10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초대형 식목 프로젝트다. 이는 국토 7,400만 헥타르의 황폐해진 토지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중동 전체 목표량(500억 그루)의 핵심을 담당한다.수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막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사우디 왕립도시고급위원회(RCRC)와 환경수자원농업부는 일반적인 수돗물 대신 담수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및 하수 재처리수(TSE)를 100% 활용하는 지능형 드립 이리게이션(Drip Irrigation) 관개 시스템을 구축했다. 토양 센서와 AI가 나무 뿌리 근처의 습도를 측정해 필요한 최적의 물만 정밀하게 분사하는 이색적인 고효율 기술이다. ▲ 오아시스형 국립공원 네트워크(사진출처=AI ChatGPT 생성) 차 없는 미래 도시 '더 라인'과 오아시스형 국립공원 네트워크사우디 정부는 단순한 나무 심기를 넘어 도시 계획 자체를 환경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다. 네옴(NEOM) 신도시 프로젝트의 핵심인 '더 라인(The Line)'은 내연기관 자동차와 도로가 전혀 없는 도시를 표방한다. 모든 에너지를 100%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며 도시 면적의 95%를 자연 그대로 보존하도록 설계됐다.또한 사우디 야생동물청(NCW)은 국토의 30% 이상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과거 사막화로 자취를 감추었던 아라비아오릭스, 가젤, 아라비아표범 등 자생 희귀 동물을 사육 후 사막 보호구역으로 재방사하는 대규모 생태계 복원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기자의 시선] '석유 공룡'의 화려한 변신, 진정성 증명할 지속가능성이 관건화석연료의 상징과도 같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식목 및 친환경 정책을 발표했을 때, 국제사회의 시선은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했다.그러나 리야드 현지와 사막 복원 현장에서 확인한 사우디의 움직임은 단순한 수식어를 넘어선 국가적 생존 전략에 가깝다. 기후변화로 인한 사막화 가속과 극심한 고온 현상은 산유국 사우디에도 당장 직면한 생존의 위협이기 때문이다. 오일머니로 축적한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첨단 수자원 공학과 AI 기술을 이식해 사막을 녹지로 개간하려는 시도는 기술이 주도하는 환경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준다.막대한 양의 전력이 소요되는 해수 담수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극단적인 사막 기후 속에서 심은 나무들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생존할 수 있을지가 사우디 녹색 생태학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자금의 규모를 키웠지만, 위기의 근원인 석유·석탄·가스를 언제까지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는 합의하지 못했다.COP30 최종 결정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35년까지 모든 공공·민간 재원을 합쳐 연간 최소 1조3000억달러 규모의 기후재원을 조성한다는 방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선진국 정부가 매년 1조3000억달러를 출연하기로 약속한 확정 예산이 아니다. ▲ COP30의 ‘글로벌 무치랑 결정’(사진출처=AI ChatGPT 생성) 각국 정부와 국제개발은행의 공공자금뿐 아니라 민간투자, 개발도상국의 국내 재원까지 폭넓게 끌어모으겠다는 국제적 목표다. 막대한 숫자 뒤에 누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돈을 낼 것인지는 여전히 선명하지 않다.더욱 뼈아픈 대목은 화석연료다. COP28에서 어렵게 채택한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 전환한다’는 합의를 구체적인 감축 일정과 실행계획으로 발전시키려 했지만, COP30 공식 결정문에는 이를 의무화하는 로드맵이 들어가지 못했다.COP30은 돈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기후위기를 만들어내는 연료를 실제로 퇴출시키는 정치적 시계는 다시 멈춰 세웠다.1조3000억달러와 3000억달러는 같은 약속이 아니다COP30의 ‘글로벌 무치랑 결정’은 개발도상국 기후대응 재원을 2035년까지 연간 최소 1조3000억달러로 확대하기 위한 행동을 시급히 추진한다고 규정했다.동시에 선진국이 주도해 개발도상국을 위해 동원해야 할 핵심 재원 목표로는 연간 최소 3000억달러가 제시됐다. 두 숫자의 법적·정치적 성격은 다르다. ▲ COP30의 개발도상국 기후대응 재원 비교 분석표 따라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매년 1조300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해석은 정확하지 않다. 1조3000억달러는 각국 재정과 국제금융기관, 민간자본, 보증·대출·투자를 포함해 전체 금융 흐름을 키우겠다는 숫자에 가깝다.UNFCCC COP30 글로벌 무치랑 결정문은 1조3000억달러 확대를 위한 행동을 요구하지만, 국가별 납부액이나 연도별 조달 일정, 보조금과 대출의 비율, 목표 미달 때의 책임은 규정하지 않았다. ‘제공’이 아니라 ‘동원’ … 숫자가 커지는 방식기후협상에서 ‘제공한다’와 ‘동원한다’는 말은 전혀 다르다.제공은 정부가 예산을 직접 내놓는 의미가 강하다. 반면 동원은 공공자금이 보증이나 대출, 지분투자 등을 통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인 금액까지 포함할 수 있다. 하나의 공공투자가 여러 단계의 금융을 유발하면 어느 범위까지 기후재원으로 계산할 것인지도 논란이 된다.OECD에 따르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위해 제공·동원한 기후재원은 2023년 1328억달러, 2024년 1367억달러였다. OECD 기후재원 집계에 따르면 2035년 3000억달러 목표조차 현재 규모의 두 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1조3000억달러에 도달하려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금융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문제는 재원의 질이다. 개발도상국은 고금리 외화대출로 태양광발전소나 방재시설을 건설하면 기후위기에 대응할수록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역설에 직면한다.수익을 만들기 쉬운 발전·전력망 사업에는 민간투자가 몰릴 수 있지만,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방조제나 가뭄 대응, 농민 보호, 보건체계 강화에는 투자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민간자본만으로 적응재원 부족을 해결하기 힘든 이유다.‘얼마를 동원했는가’만큼 다음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배경이다.- 보조금인가, 대출인가- 신규 재원인가, 기존 개발원조의 명칭만 바꾼 것인가- 실제 개발도상국에 도착한 순재원은 얼마인가- 이자와 원금 상환을 제외하면 실질 지원액은 얼마인가- 감축과 적응 가운데 어디에 사용됐는가적응재원 세 배 확대에도 부족한 돈COP30은 적응재원을 2035년까지 최소 세 배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폭염과 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으로 이미 피해를 겪는 취약국에는 중요한 진전이다.그러나 목표 시점이 2030년이 아닌 2035년으로 설정됐다는 점과 기준 및 이행책임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남았다.유엔환경계획(UNEP)은 개발도상국의 적응 비용이 2035년 연간 3100억~36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이에 비해 UNEP 적응격차보고서 2025는 개발도상국으로 흘러간 국제 공공 적응재원은 2023년 260억달러였다. 필요한 금액의 약 12분의 1에 불과하다. 현재 적응재원을 세 배로 늘리더라도 필요액 전체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더구나 적응투자는 지연될수록 비용이 커진다. 방재시설과 조기경보체계에 미리 투자하지 않으면 재난 이후 인명 구조, 주택 복구, 농업 손실과 이주 대책에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간다.기후재원은 단순한 원조가 아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국가와 현재 피해가 집중되는 국가 사이의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다.1.5도 목표와 멀어진 2035년 감축계획COP30은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제출하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른바 차세대 NDC를 점검하는 무대이기도 했다.COP30 직전 집계된 64개국의 신규 NDC는 2019년 세계 배출량의 약 30%만을 포괄해 전체적인 결론을 내리기에는 제한적이었다. 이후 UNFCCC 2025 NDC 종합보고서, UNFCCC 업데이트 확대 집계에서는 제출된 신규 목표가 제대로 이행될 경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5년까지 2019년보다 약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UNEP 배출격차보고서 2025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려면 2035년 세계 연간 배출량을 2019년보다 약 55% 줄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국가계획과 과학이 요구하는 감축량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존재한다. 12% 감축계획과 55% 감축 필요량의 차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그 사이에는 더 강한 폭염과 산불, 집중호우, 식량가격 상승, 생태계 붕괴와 기후이주가 놓여 있다.왜 ‘화석연료’ 두 단어가 결정문에서 사라졌나COP28의 ‘UAE 합의’는 국제기후협상 역사상 처음으로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COP30의 과제는 이 선언을 실제 로드맵으로 바꾸는 일이었다.그러나 석유와 가스 수출에 국가재정이 크게 의존하는 산유국, 석탄을 에너지안보와 산업성장의 기반으로 보는 신흥국, 감축 책임의 형평성을 강조한 일부 개발도상국의 반대가 부딪쳤다.개발도상국 일각에서는 선진국이 150년 넘게 화석연료를 사용해 성장한 뒤 금융과 기술지원은 충분히 내놓지 않으면서 가난한 국가에 똑같은 속도의 퇴출을 요구한다고 비판한다. 반대로 기후취약국과 유럽·중남미 일부 국가는 일정 없는 ‘전환’은 새로운 유전과 가스전 개발을 막지 못하는 빈말이라고 맞선다.유엔 기후협상은 사실상 모든 당사국의 합의를 요구한다. 주요 산유국이나 대형 배출국이 반대하면 강제력 있는 문구가 약화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COP30에서도 결국 화석연료 전환의 구체적인 일정과 국가별 이행 의무는 공식 합의에 들어가지 못했다.브라질 COP30 의장국은 협상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공식 합의와 별도로 ‘공정하고 질서 있으며 형평성 있는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6년에도 이해관계자 협의와 실행조건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COP30 당사국 전체가 채택한 구속력 있는 결정이 아니다. 의장국이 주도하는 자발적 정치 프로세스라는 점에서 참여하지 않는 국가를 움직일 수단이 제한적이다.돈과 퇴출은 별개의 의제가 아니다기후재원과 화석연료 퇴출은 흔히 다른 협상 의제처럼 다뤄지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문제다.석탄발전소를 폐쇄하려면 노동자의 재취업과 지역경제 전환, 송전망과 저장장치 건설, 에너지 가격 충격을 완화할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석유 수출이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는 새로운 세원과 산업이 마련되지 않으면 퇴출 합의에 동의하기 어렵다.반대로 화석연료 감축 기준 없이 기후재원만 늘리면 청정에너지 사업과 동시에 새로운 가스전·송유관·석유화학시설에도 투자가 계속될 수 있다.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5년 전력 부문 투자가 약 1조5000억달러에 이르러 석유·가스·석탄 공급 투자보다 약 50%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IEA 세계에너지투자 2025에 따르면 금융의 방향은 바뀌고 있지만 화석연료 투자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따라서 1조3000억달러가 진정한 기후재원이 되려면 새 화석연료 인프라를 확대하는 자금과 분리되고, 실제 배출 감축과 취약계층 보호 성과를 검증받아야 한다.1조3000억달러를 ‘정치적 숫자’로 끝내지 않으려면첫째, 선진국의 공공재원 확대 일정이 필요하다. 민간투자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적응과 손실·피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둘째, 최빈국과 군소도서국에는 대출보다 보조금을 우선해야 한다. 기후재난으로 빚을 지고, 그 빚 때문에 다시 방재투자를 줄이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셋째, 다자개발은행의 대출 여력을 키우되 환율·이자율 위험을 낮춰야 한다. 같은 태양광 사업도 아프리카나 남아시아에서는 높은 금융비용 때문에 선진국보다 훨씬 비싸질 수 있다.넷째, 재원 집계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액면가 기준의 대출 전액을 지원액으로 계산할 것인지, 보조금 상당액만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숫자는 크게 달라진다.다섯째,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을 재원 배분 기준과 연결해야 한다. 석탄·석유·가스 의존도를 실제로 낮추고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국가에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히말라야 빙하 붕괴, 네팔 구조 현장(사진출처=AI ChatGPT 생성) 한국에도 ‘남의 협상’이 아니다수출 제조업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COP30 이후의 기후정치는 산업·통상·외교 문제다.한국이 2035년 감축목표를 실제 정책으로 옮기려면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저장장치, 산업공정 전환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목표만 제출하고 석탄발전 폐쇄 일정이나 산업부문의 감축수단을 미루면 국제사회와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동시에 선진 공여국으로서 국제기후재원에 어떤 규모와 방식으로 참여할지, 지원을 보조금과 저리금융 가운데 어떻게 구성할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국내 감축과 개도국 지원은 서로 대체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 함께 수행해야 할 책임이다.기자의 시선COP30이 남긴 가장 큰 질문은 “세계에 돈이 부족한가”가 아니다. 세계의 돈을 어느 방향으로 흐르게 할 정치적 의지가 있는가이다.연간 1조3000억달러는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숫자가 아니다. 이미 세계 에너지시장과 금융시장에서는 그보다 훨씬 큰 자금이 매년 움직인다. 문제는 기후재난을 막고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업보다 단기 수익과 화석연료 개발에 자본이 더 쉽게 흘러간다는 데 있다.화석연료 전환 시계가 없는 기후재원은 불을 끄는 돈과 불을 키우는 돈이 동시에 집행되는 모순에 빠질 수 있다. 반대로 재정과 기술지원 없는 화석연료 퇴출 요구는 가난한 국가에 성장과 에너지 접근을 포기하라는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COP30은 두 문제를 연결하는 데 실패했다. 돈의 목표는 키웠지만 책임표와 조달표를 완성하지 못했고, 화석연료 전환의 필요성은 확인했지만 시한과 의무를 합의하지 못했다.이제 1조3000억달러의 진실성은 정상회의 연설이 아니라 실제 예산, 보조금 비율, 집행 속도와 배출량 감소로 판단해야 한다.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 역시 참여국 수가 아니라 신규 탄광·유전·가스전 계획이 얼마나 취소되고 기존 시설이 얼마나 공정하게 폐쇄되는지로 평가해야 한다.기후정치의 시간은 회의 일정에 따라 흐르지만, 기후위기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거대한 홍수가 산골 마을을 집어삼켰다. 하늘이 아니라 산에서 물과 흙, 바위, 얼음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수천 년 동안 히말라야 고산지대를 지탱하던 빙하와 암반이 무너지면서 계곡은 순식간에 거대한 흙탕물의 통로로 변했다.지난 26일 오전 네팔 중북부 라수와 지역과 중국 티베트 지룽현 접경에서 발생한 대재앙은 기존의 ‘폭우 뒤 홍수’라는 재난 상식을 뒤집었다. 당시 피해 지역 상공은 대체로 맑았고 대홍수를 일으킬 만한 집중호우도 관측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보테코시강과 트리슐리강의 수위는 불과 30분 만에 최대 9m가량 치솟았다. ▲ 히말라야 빙하 붕괴, 네팔 구조 현장(사진출처=AI ChatGPT 생성) 29일 외신과 현지 당국 집계를 종합하면 네팔에서 최소 626명, 티베트에서 7명이 숨졌으며 실종자는 양쪽 지역을 합쳐 약 3000명에 이른다. 사망·실종자 집계가 계속 변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재민과 긴급 지원이 필요한 주민도 9만 명을 넘어섰다. 도로와 교량, 학교, 병원, 수력발전 시설까지 광범위하게 파괴되면서 구조와 구호 활동도 난항을 겪고 있다. ‘지진 홍수’에서 ‘빙하·암석 붕괴’로사고 직후에는 티베트 지역에서 감지된 지진이 빙하를 무너뜨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위성영상과 지진파를 다시 분석한 전문가들은 지진이 원인이 아니라 빙하와 암석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충격이 지진처럼 관측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위성영상에는 해발 약 5200m 지점의 빙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약 1200m 아래 계곡으로 추락한 흔적이 포착됐다.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암석과 토사를 끌고 내려오면서 ‘얼음·암석 눈사태’를 만들었고, 이 잔해가 강을 막아 일종의 천연댐을 형성한 것으로 분석된다.뒤에서 불어난 강물이 이 임시 댐을 무너뜨리자 얼음과 바위, 진흙, 물이 뒤섞인 대규모 토석류가 좁은 계곡을 따라 폭발적으로 내려갔다. 일반 홍수보다 밀도와 파괴력이 훨씬 큰 흐름이었다. 물만 밀려온 것이 아니라 산의 일부가 통째로 이동한 셈이다.로이터통신 분석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사고 당일 이례적으로 높은 기온에 따른 빠른 눈·얼음 융해가 붕괴 규모를 키웠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특정 빙하의 붕괴를 기후변화 하나만으로 단정하려면 현장조사와 장기 기후자료 분석이 더 필요하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빙하 붕괴→얼음·암석 눈사태→강 차단→천연댐 붕괴→돌발홍수’로 이어진 복합재난의 윤곽이다. 12년 전 EBS가 경고한 ‘빙하 쓰나미’이번 참사 이후 2014년 방송된 EBS 다큐멘터리 ‘하나뿐인 지구-히말라야의 대재앙, 빙하 쓰나미’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당시 제작진은 에베레스트 인근 해발 약 5000m의 임자 빙하호를 찾아갔다. 50여 년 전 작은 연못에 불과했던 곳이 빙하가 녹으면서 길이 2.3㎞, 너비 580m, 수심 100m에 이르는 거대한 호수로 변한 현장을 보여줬다.프로그램은 빙하호를 막고 있는 불안정한 흙과 돌의 자연제방이 무너지면 막대한 물과 토사가 하류를 덮치는 ‘빙하호 범람홍수(GLOF)’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산악통합개발센터 관계자는 당시 네팔 히말라야의 빙하호 가운데 21개가 잠재적 위험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EBS가 다룬 재난과 이번 사고를 동일한 사건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당시 다큐멘터리는 주로 팽창한 빙하호의 자연제방이 무너지는 재난을 경고했지만, 이번 사고는 빙하와 암석 자체가 계곡으로 붕괴해 강을 막은 뒤 그 천연댐이 터진 것으로 추정된다.발생 방식은 다르지만 두 사건을 관통하는 핵심은 같다. 기후변화로 히말라야의 얼음 환경, 즉 ‘빙권’ 전체가 빠르게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12년 전 경고는 특정 날짜와 장소를 맞힌 예언이라기보다, 온난화로 축적된 위험이 언젠가 대재앙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과학적 경고였다.만년설은 왜 비가 오지 않아도 무너졌나빙하는 단순히 산 위에 쌓인 눈이 아니다. 압축된 얼음이 중력에 따라 매우 천천히 이동하는 거대한 자연 구조물이다. 빙하는 경사면과 암석을 붙잡고, 얼어 있는 지반과 영구동토는 산악지대의 접착제 역할을 한다.기온이 오르면 빙하 표면뿐 아니라 내부와 바닥에도 녹은 물이 스며든다. 이 물은 빙하와 암반 사이의 마찰력을 낮춰 얼음의 이동을 빠르게 만들 수 있다.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는 암석의 균열은 점점 넓어지고 영구동토가 녹으면 암벽을 붙잡던 힘도 약해진다.이 상태에서는 집중호우가 없어도 급격한 기온 상승이나 눈·얼음의 융해, 빙하 내부 압력 변화, 작은 낙석 등이 대규모 붕괴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 폭우는 여러 원인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문제는 위험의 연쇄성이다.빙하가 무너지면 눈사태로 끝나지 않는다. 얼음과 암석이 강을 막고, 새 호수를 만들고, 그 호수가 다시 터지면서 하류를 덮친다. 산사태가 도로와 통신망을 끊으면 구조가 늦어지고, 식수·위생 시설이 파괴되면 감염병 위험까지 커진다. 하나의 기후 충격이 홍수와 산사태, 고립, 식수난, 에너지 공급 중단으로 번지는 ‘재난의 도미노’다.AP통신은 현재 사고 현장 상류에도 얼음과 토사가 강을 막아 형성된 새로운 호수들이 남아 있다. 수백만㎥의 물을 가둔 것으로 추정되는 호수가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구조대와 하류 주민에게 2차 대피 경보가 내려졌다. 히말라야 빙하, 10년 사이 소실 속도 65% 빨라져이번 참사를 우연한 산악사고로만 보기 어려운 배경에는 히말라야 전역에서 관측되는 급격한 빙하 감소가 있다.국제산악통합개발센터(ICIMOD)에 따르면 힌두쿠시·히말라야 지역의 빙하 소실 속도는 2011∼2020년 이전 10년보다 65% 빨라졌다. 현재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 경로가 계속되면 이 지역 빙하는 2100년까지 현재 부피의 최대 80%를 잃을 수 있다. 홍수와 산사태 같은 산악재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기상기구(WMO) 아시아 기후 보고서는 고산아시아에서 관측한 빙하 24곳 가운데 23곳이 2023∼2024년 질량을 잃었다고 밝혔다. 겨울철 적설 감소와 여름철 극심한 고온이 빙하 손실을 가속한 것으로 분석됐다.히말라야는 남극과 북극에 이어 지구에서 가장 많은 얼음을 보유해 ‘제3의 극지’로 불린다. 이곳에서 발원하는 강은 남아시아와 동아시아 약 19억 명의 식수와 농업·발전용수를 뒷받침한다.단기적으로는 빙하가 빠르게 녹아 홍수와 빙하호 붕괴 위험이 커진다. 장기적으로 빙하가 줄어들면 건기에 공급되는 물이 감소해 식수·농업·에너지 위기로 이어진다. 지금은 물이 너무 많아 재난이 발생하지만, 미래에는 물이 부족해지는 이중 위기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가난한 산악국가가 떠안는 기후위기의 불평등네팔의 세계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극히 작다. 그러나 기후변화 피해는 가장 가혹하게 받고 있다. 가파른 산악지형과 좁은 계곡에 마을과 도로, 수력발전소가 밀집해 있고, 고가의 위성·레이더·지진계·수위계와 통신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기도 어렵다.위험한 빙하와 빙하호를 모두 실시간 감시하려면 국경을 넘는 자료 공유도 필수적이다. 이번처럼 위험이 티베트에서 시작돼 네팔로 내려오는 경우 중국 측 위성·수문·지진 정보가 수분 안에 전달돼야 한다. 강은 국경을 따르지 않지만 재난정보는 여전히 국경에 막혀 있다.앞으로 필요한 것은 단순한 복구가 아니다. 위험 빙하와 암벽의 위성 감시, 계곡 상류 지진·음향센서와 수위계 설치, 하류 마을의 사이렌·휴대전화 경보, 고지대 대피로와 대피소 확보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수력발전소와 교량도 과거 강수량이 아니라 빙하 붕괴와 토석류까지 반영한 새로운 위험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네팔 같은 취약국의 조기경보·재난 대응에 필요한 기후재원을 부담해야 한다. 기후위기를 만든 책임은 불균등한데 피해와 복구비용을 재난 당사국에만 떠넘기는 것은 또 다른 불평등이다.기자의 시선 "산이 보내온 경고, 지금은 생명을 구할 시간"12년 전 EBS가 전한 경고가 오늘 다시 소환되는 이유는 방송이 미래를 정확히 예언했기 때문이 아니다. 과학이 오래전부터 위험의 방향을 알렸지만 세계가 충분히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만년설’이라는 이름은 얼음이 영원히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다. 지구 평균기온이 오를수록 산을 지탱하던 얼음과 영구동토가 풀리고, 과거에는 안정적이던 경사면이 어느 순간 붕괴할 수 있다. 이제 폭우가 없었다는 사실은 안심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기후위기는 하늘뿐 아니라 산과 바다, 얼어붙은 땅속에서도 시작된다.인류는 네팔 참사를 먼 나라에서 일어난 특이한 자연재해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 온실가스 감축을 미룰수록 극지와 고산지대에 축적된 위험은 더 크고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되돌아온다. 지구촌 기후위기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감축과 적응을 동시에 서둘러야 할 때다.그러나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원인 논쟁이나 책임 공방이 아니다. 실종자의 생존 가능성이 남아 있는 시간 동안 모든 역량을 수색과 구조에 집중해야 한다. 끊어진 도로와 통신을 복구하고 고립된 주민에게 식수·의약품·식량과 임시 거처를 제공해야 한다. 상류에 남은 천연댐과 빙하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구조대와 주민이 2차 재난에 희생되는 일도 막아야 한다.국경과 정치적 이해를 넘어 위성자료와 구조기술, 헬기, 수색견, 의료진, 신원확인 장비를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지금,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안전한 구조와 빈틈없는 현장 지원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각성과 행동은 바로 그 생명을 지키는 일에서 시작돼야 한다.

서울시 대표 교통정책인 ‘기후동행카드’를 둘러싸고 1,000억 원대 추가 재정 투입의 적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정부의 K-패스와 연계할 경우 국비 지원을 통해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서울시가 자체 재원을 투입하는 페이백 정책을 추진하면서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가 부담해 온 손실금과 실물카드 처리 문제까지 겹치면서 기후동행카드의 성과와 별개로 사업 전반에 대한 재정적·환경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김미주 시의원(구로1)은 기후동행카드 정책의 재정부담과 추진 절차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기후동행카드 실물카드 판매현황 국비 활용할 수 있는데 1,068억 시비 투입…재정 효율성 논란쟁점은 정부의 K-패스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간 재정부담 차이다.서울시는 당초 국토교통부의 K-패스 정액권 출시에 따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상당수가 K-패스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K-패스와 연계할 경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서울시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보다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다.그러나 국토부가 K-패스 50% 환급 관련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서울시는 100% 시비가 투입되는 기후동행카드 50% 페이백 정책을 추진했고, 관련 사업비 규모는 1,06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제시됐다.문제는 정책의 필요성뿐 아니라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라는 재정 효율성이다.동일하거나 유사한 교통비 절감 효과를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달성할 수 있다면 서울시가 별도의 자체 사업에 1,000억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야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시정질문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으며 오세훈 시장 역시 재원 절약이라는 관점에서 김 의원의 지적에 “100% 타당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기후동행카드 제조현황 정책부터 발표하고 예산은 나중에…‘선 발표·후 추경’ 도마 위예산 편성 과정도 논란이다.김 시의원은 서울시가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정책을 대외적으로 먼저 발표한 뒤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지방정부의 주요 사업은 정책적 필요성뿐 아니라 재원조달 가능성과 사업 효과를 검토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 중요하다.특히 1,000억 원이 넘는 사업이라면 정책 발표 이전에 사업 규모와 재정부담, 기존 정부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정책을 먼저 발표해 사실상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 뒤 의회에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이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교통공사에 1,429억 부담…사업비 ‘착시’ 있었나기후동행카드 사업의 실질적인 재정부담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서울교통공사가 기후동행카드와 관련해 부담한 손실금은 1,429억 원으로 제시됐다. 서울시는 이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124억 원 규모의 손실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문제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상황이다.교통공사가 이미 막대한 누적적자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사업에 따른 손실까지 공사가 부담하도록 했다면 기후동행카드에 실제로 투입된 공공재정의 규모를 서울시 직접 예산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가능하다.서울시 예산에서 직접 지출되지 않았더라도 산하기관의 손실로 반영됐다가 결국 시 재정으로 지원되는 구조라면 사실상 시민이 부담하는 공공비용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따라서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는 서울시 직접 투입예산뿐 아니라 서울교통공사 등 참여기관이 부담한 손실까지 포함한 ‘총비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기후’ 이름 붙였는데 실물카드 417만 장…폐기·재활용 대책 필요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숙제가 남았다.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해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한다는 정책적 의미를 내세워왔다.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판매된 실물카드가 417만여 장에 달하는 것으로 제시되면서 향후 카드의 회수와 재활용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실물카드는 PVC 등 플라스틱 소재가 사용되는 만큼 사업체계가 변경되거나 기존 카드의 활용도가 떨어질 경우 상당량이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환경정책을 표방한 사업이라면 교통 분야 탄소저감 효과뿐 아니라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의 생산과 폐기까지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카드 발급 단계에서부터 모바일 이용 확대와 기존 카드 재사용, 회수·재활용 방안을 함께 설계했다면 정책의 환경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 이유다.  “정책 효과만큼 중요한 것이 비용을 누가 부담했느냐다”재정·교통 분야 전문가들은 정액형 대중교통 정책 자체의 필요성과 재정운용 방식은 별개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정책은 교통복지와 환경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그러나 중앙정부의 유사 사업이 존재하고 국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방정부가 별도의 자체 재원을 대규모로 투입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특히 지자체가 자체 브랜드 사업을 확대할 경우 정책 효과뿐 아니라 중앙정부 사업과의 중복 여부, 지방비 추가 부담, 산하기관에 전가되는 비용까지 함께 공개해야 시민들이 사업의 실제 경제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의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치른 ‘총비용’기후동행카드를 단순히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려는 정책적 취지는 분명 평가할 부분이 있다.그러나 정책의 취지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재정 운용 과정의 문제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논란에서 서울시가 답해야 할 핵심은 간단하다.국비 지원을 활용할 수 있었다면 왜 1,000억 원이 넘는 자체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려 했는지,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시의회의 충분한 예산 심의를 거쳤는지, 서울교통공사에 돌아간 부담까지 포함하면 기후동행카드의 실제 총사업비는 얼마였는지 명확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름을 대표 정책과 결합하는 ‘브랜드 행정’은 더욱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정책이 정치적 브랜드로 자리 잡을수록 사업의 지속 여부가 경제성과 효율성보다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정책은 단체장의 임기보다 길어야 하고, 시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기후동행카드가 남긴 가장 중요한 질문 역시 여기에 있다.‘누구의 브랜드였느냐’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얼마나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었느냐’가 지방행정의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우리 바다에서 수거되는 해양쓰레기가 매년 증가하면서 단순한 수거·처리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수거된 해양폐기물 만 65만 톤을 넘어섰고, 특히 해저에 가라앉아 생태계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침적쓰레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사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해양폐기물 수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수거된 해양폐기물은 총 65만6,003톤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21년 12만736톤에서 2022년 12만6,035톤, 2023년 13만1,931톤, 2024년 13만2,686톤, 2025년 14만4,615톤으로 매년 증가했다.2021년과 비교하면 2025년 수거량은 약 19.8% 늘었다. ▲최근 5년간 해양폐기물 유형별 수거량 현황  바닷속 침적쓰레기 43% 증가…보이지 않는 오염 더 심각 유형별로 보면 바닷가로 밀려온 해안쓰레기가 49만9,934톤으로 전체의 76.2%를 차지했다.이어 바닷속에 가라앉은 침적쓰레기가 11만9,521톤(18.2%), 해상에 떠다니는 부유쓰레기가 3만6,548톤(5.6%)으로 집계됐다.주목할 부분은 침적쓰레기의 증가세다.침적쓰레기 수거량은 2021년 1만8,944톤에서 2025년 2만7,167톤으로 43.4% 증가했다. 해안으로 밀려온 쓰레기와 달리 침적쓰레기는 눈에 잘 띄지 않고 수거에도 선박과 전문장비 등이 필요해 처리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폐어구와 폐그물 등이 바닷속에 장기간 방치될 경우 해양생물이 걸리거나 폐사하는 이른바 ‘유령어업’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발생 단계부터 관리할 필요성이 크다. ▲최근 5년간 해양폐기물 유형별 수거량 현황 전남·광주 32% 집중…서·남해안 부담 커 지역별 격차도 컸다.전남·광주 지역의 수거량이 21만178톤으로 전체의 32.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이어 제주 7만6,615톤(11.7%), 충남 6만6,463톤(10.1%), 경남 4만6,957톤(7.2%), 경북 4만3,181톤(6.6%) 순으로 나타났다.해양환경공단과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해양수산부 직할 유관기관이 수거한 물량도 8만5,379톤으로 전체의 13.0%를 차지했다.특정 지역의 수거량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지역에서 쓰레기가 그만큼 많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해류와 바람, 해안 지형, 강을 통한 육상쓰레기 유입뿐 아니라 지역별 수거사업 규모와 방식 등도 수거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정부가 지역별 수거량뿐 아니라 발생원과 이동경로까지 함께 분석해야 보다 정확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기인 해안쓰레기 97%가 중국 기인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도 풀어야 할 과제다.해양수산부가 제출한 ‘2021~2023년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조사사업’ 결과에 따르면 외국기인 해안쓰레기 3만7,575개 가운데 중국 기인으로 분류된 쓰레기는 3만6,595개로 97.4%에 달했다.올해 5월 재개된 모니터링 조사에서도 수집된 외국기인 쓰레기 가운데 중국 기인이 97.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선교 의원은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14만4천 톤을 넘어섰고, 특히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침적쓰레기와 서·남해안 지역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내 해양쓰레기의 발생 억제와 신속한 수거·처리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외국에서 유입되는 쓰레기의 97% 이상이 중국발인 만큼 외교적 채널을 통한 실효성 있는 공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얼마나 건졌느냐보다 얼마나 버려지지 않게 했느냐가 중요” 환경·해양 분야 전문가들은 해양쓰레기 정책의 중심을 ‘사후 수거’에서 ‘발생 예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해양쓰레기는 육상에서 하천과 배수로를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폐기물과 어업·양식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어구, 해상에서 이동해 온 쓰레기 등 발생 경로가 다양하다. 바다에 들어간 뒤 수거하는 방식만으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것이다.특히 침적쓰레기가 5년 사이 43% 넘게 증가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폐어구 관리 강화와 어구 회수체계 개선, 어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육상 반납·처리체계 확대 등 발생원별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환경전문가들은 또한 “수거량 증가는 실제 해양쓰레기 증가뿐 아니라 수거사업 확대에 따라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수거량만으로 해양오염이 같은 비율로 악화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발생량과 유입경로, 수거량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장기적인 데이터 구축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외국기인 쓰레기 역시 단순히 어느 국가에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들기 어렵다. 계절별 해류와 유입경로 등을 과학적으로 추적하고 주변국과 조사자료를 공유해 발생 단계부터 줄이는 국제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수거 실적’ 넘어 발생원을 막아야65만6,003톤.최근 5년 동안 우리 바다에서 건져낸 해양쓰레기의 무게다. 더 심각한 것은 막대한 양을 매년 수거하고 있는데도 연간 수거량이 줄기는커녕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물론 수거량 증가가 곧바로 같은 규모의 해양쓰레기 발생량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수거사업이 확대되면 과거 방치됐던 폐기물이 더 많이 집계될 수도 있다.그럼에도 침적쓰레기가 5년 만에 43.4% 증가했다는 통계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정부의 정책 목표도 이제 ‘몇 톤을 수거했는가’에서 ‘몇 톤이 바다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았는가’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육상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폐기물은 하천과 배수 단계에서 차단하고, 어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어구는 생산·사용·회수·처리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중국 기인으로 분류된 쓰레기가 외국기인 해안쓰레기의 97% 이상을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 역시 외교적 문제 제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과학적인 유입경로 조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국가 간 감축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해양쓰레기는 국경을 알지 못한다.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건져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해법은 애초에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해양쓰레기 정책의 성과를 ‘수거량’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발생과 유입을 얼마나 줄였는가’를 따질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