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허윤홍 대표(왼쪽 두 번째)가 ‘그랑 파트너스 피에스타 2026’에서 협력사 대표들과 건배하고 있다. (GS건설 제공)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GS건설이 협력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건설현장의 디지털·안전 혁신과 상생 발전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 단순한 원·하청 관계를 넘어 차세대 기술인 '피지컬 AI(Physical AI)'와 로봇 기술을 현장에 함께 안착시켜 건설업계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12일 GS건설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허윤홍 대표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80여 개 주요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랑 파트너스 피에스타 2026(Gran Partners Fiesta 2026)'을 열었다고 밝혔다. ▲ GS건설 허윤홍 대표(왼쪽)가 ‘그랑 파트너스 피에스타 2026’에서 최우수 협력사 관계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S건설 제공) 지난 2004년 시작된 이 행사는 GS건설의 대표적인 동반성장 플랫폼으로, 동반 성장과 현장 소통 강화를 목표로 지난 2024년부터 현 명칭으로 확대 개편돼 운영 중이다. 올해 행사의 핵심 화두는 단연 '피지컬 AI'와 '첨단 기술을 통한 현장 혁신'이었다. GS건설은 피지컬 AI 전문가 강연을 통해 실제 시공 현장에 이미 도입됐거나 향후 적용을 앞둔 AI 기술과 로봇 시스템을 협력사에 공유했다.이 자리에서 경영진과 협력사 대표들은 로봇 활용의 구체적 확대 방안과 현장 생산성·안전 제고를 두고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기술 혁신과 더불어 협력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재확인했다. 허윤홍 대표는 이날 안전 관리의 절대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력사의 발전이 곧 GS건설의 발전"임을 역설했다. GS건설은 금융 지원을 비롯해 기술 공동개발, 현장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등 협력사의 체질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건설 경기 침체와 안전 이슈가 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GS건설이 협력사와의 기술 동맹과 현장 밀착형 상생을 통해 건설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정부가 글로벌 자원 전쟁에 대응하겠다며 출범시킨 ‘핵심광물 투자협의회’가 현장 중심의 정책금융 연계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금융 지원의 틀을 마련해두고도 사업 초기 설계 단계에서 기관 간 협의 대신 ‘기업의 개별 선택’에 의존하는 기형적 절차 탓에, 실질적인 패키지 지원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희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를 상대로 이 같은 운영상 허점을 강하게 질타했다.지난해 2월 공급망안정화기금, 해외자원개발 융자, 무보 해외투자보험, KOTRA 컨설팅 등 범정부 지원 수단을 한데 묶겠다며 야심 차게 닻을 올렸지만, 출범 이후 지금까지 무보에 접수된 연계 지원 검토 요청은 단 한 건도 없었다.금융권과 자원개발 업계의 시각은 냉정하다. 핵심광물 프로젝트는 국가위험(컨트리 리스크), 높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 장기 회수 기간 등으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 단독으로는 접근조차 꺼리는 고위험 영역이다. 대규모 PF(프로젝트 파이낸싱)나 지분 투자, 신용 보강, 보험 등 복합적인 금융 솔루션이 정교하게 맞물려야만 착수가 가능하다.그러나 현행 투자협의회 구조는 기업이 먼저 특정 정책금융 수단 하나를 콕 집어 신청해야 해당 기관의 심사가 시작되는 구조다. 복잡한 금융 구조화 역량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조차 어떤 조합이 최적인지 초기 단계에서 가늠하기 어렵다.실제로 지난 4월 열린 제2차 회의에서 라오스 프로젝트에 대한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가 논의됐지만, 정작 투자 리스크를 덜어줄 무보의 해외투자보험 검토 요청은 빠진 것이 대표적 사례다.자원금융 전문가들은 "원스톱 지원을 표방했다면 프로젝트 발굴 초기부터 관계부처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이 한 테이블에 모여 리스크를 공동 진단하고 '맞춤형 패키지'를 설계해 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위험 인수와 유동성 공급 주체가 처음부터 역할을 분담하지 않으면, 특정 기금에만 의존하다가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해 좌초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오세희 의원은 “국가 안보 차원의 프로젝트를 두고 기업에 금융상품부터 알아서 고르라는 식으로 떠넘겨선 안 된다”며 “기관별 역할과 지원 수단을 사전에 정밀 매칭하는 전면적인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장영진 무보 사장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현재 에너지·자원 안보 관련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 중인 만큼 추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지원 수단 나열형’ 칸막이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라는 국가적 과제는 서류상 계획에 머물 수밖에 없다. 프로젝트 단위의 ‘원팀(One-team) 심의 체계’로의 빠른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가 내부 직원들의 직책을 박탈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게 한 당일, 정작 상근 경영진인 전무이사의 연봉은 5천만 원이나 올리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고도 성과급을 챙기고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음악 실연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비영리 사단법인이 특정 임원의 ‘사유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김승민 음실련 전무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조직 운영 파행과 각종 비위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즉각적인 자진사퇴를 촉구했다.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음실련은 2025년 단행된 조직개편을 통해 직원 4명의 보직을 전격 박탈했다. 대상자 중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육아휴직자까지 포함됐으며, 이들은 연간 최대 1,320만 원의 직책수당을 잃었다.그러나 같은 날 열린 이사회는 김 전무이사의 연봉을 종전 1억6,000만 원에서 2억1,000만 원으로 무려 31% 인상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직원의 처우는 깎고 고위 임원 배만 불린 셈이다. 이 결정은 사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 지적으로 원상 복구됐으나, 협회 의사결정 구조의 심각한 모럴해저드를 단적으로 드러냈다.성과급 잔치와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외부 평가위원 5명이 매긴 김 전무이사의 성과평가 평균 점수는 50.6점으로 규정상 성과급 지급 대상조차 되지 않는 ‘미흡’ 등급이었다. 하지만 이사회는 이를 임의로 ‘매우 우수’로 둔갑시켰고, 김 전무이사는 최종 ‘우수’ 등급 명목으로 약 1,500만 원의 성과급을 챙겼다.여기에 2025년 설 명절선물(2,277만 원 상당)을 김 전무이사의 제주 6촌 친인척 업체와 수의계약하고, 또 다른 친인척이 재직 중인 여행사에도 1,129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무이사는 국감장에서 계약업체 추천과 최종 결재 사실을 시인했다.내부 직원을 향한 갑질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외부 노무법인이 김 전무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음에도 협회 이사회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했고, 결국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후속조치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이제 더는 버티기 힘듭니다. 살려주십시오”라는 피해 직원의 절박한 호소문이 공개되기도 했다.문제는 음실련을 관리·감독해야 할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이 같은 사태를 키웠다는 점이다. 문체부는 앞선 감사에서 음실련에 36건의 개선사항을 지적하고 전무이사 징계를 요구했으나, 실제 내려진 처분은 경징계인 ‘견책 1건’에 그쳤다.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음실련의 조직 운영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으나, 이사회의 솜방망이 처분과 후속조치 미흡으로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친인척 수의계약, 성과급 부당 수령, 직장 내 괴롭힘 후속조치 방치 등 사안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포함한 전면 조사를 검토하고,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임 요구 등 엄중 문책과 함께 수사의뢰 조치까지 밟을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재원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도입된 전문경영인 제도가 오히려 협회를 사유화하는 도구로 변질됐다”며 “문체부 특감은 물론, 사안에 따라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와 사법당국 고발을 병행해 실연자들의 피땀 어린 저작권료가 사적으로 유용되는 일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 이광희 [이광희의 문화 칼럼] 초.중.고 한자 교육, 다시 부활되는가....   한자 문화권의 나라는 중국, 대만, 일본, 베트남 그리고 한국이다. 한자의 기원에 관해서는 학자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르지만 대체로 상고시대에 결승(結繩)을 이용하여 소통하고 나라를 다스렸다는 기록이 있다. 그 후 결승을 서계(書契)로 바꾸어서 사용한 것이 한자의 시작이다. 즉 서계란 동물의 뼈나 아니면 나무에 예리한 송곳으로 홈을 파서 모양을 낸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주장이 뒷받침되는 근거는 한(漢)나라 때 거연성(居延城)이라는 군사기지에서 문자가 기록된 목간이 발견되었고 이 목간에 창힐(蒼頡)이 문자를 만들어 후학을 가르쳤다는 내용이 있다.창힐은 기원전 약 2700년 전 사람으로 추정되며, 이후 문자는 신석기시대의 도문(陶文)을 거쳐 청동기시대의 갑골문으로 이어져 최초의 제자원리를 갖춘 한자가 만들어진 것이다.   진시황의 문자 통일과 당나라의 문자 확립  상나라의 갑골문에서 시작된 한자가 주나라의 금문(金文)을 거쳐 춘추전국시대에 이르러서는 제, 초, 연, 한, 위, 조, 진나라에서 사용하였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생겨났고 각자 의미는 같으나 획이 늘어나거나 모양새가 다른 한자를 사용하는 것을 당시 통일의 업적을 이룬 진시황이 문자가 다를 경우 다스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국가적 통합과 더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표준 한자로 통합하여 사용하게 되며 이것을 소전(小篆)이라고 했다.  소전은 곡선이 중심이 되며 고대 문자를 많이 닮아 있었지만 사용이 힘들고 많이 어려워 훗날 한(漢)나라의 관리들이 이것을 쓰기 편하게 곡선을 정리하여 네모반듯하게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고, 삼국시대(위, 촉, 오)와 위진 남북조시대를 지나 수(隋)나라로 이어지면서 변화는 계속되었다. 왕조는 계속 바뀌었지만, 한자는 그 맥이 고스란히 이어져 내려왔고, 당나라에 접어들어서는 지금 우리가 아는 정자체의 한자로 정립이 된다. 이처럼 정자체로 만들어진 한자를 해서(楷書)라고 했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보편적으로 인쇄물이나 한자 사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와 동일하다. 한반도에 한자가 전래되다.  한반도에 한자가 전해진 것이 확실하게 언제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보편적으로 역사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사군(낙랑군)의 설치가 한반도에 한자가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한사군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던 고구려에 한자가 전해지면서 신라와 백제에도 한자가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한자는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 다시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어지고 매우 오랫동안 문자의 역할을 하면서 소통의 도구가 되었다. 이후 조선은 1443년 세종 임금이 훈민정음을 만들어 우리만의 고유한 문자를 사용하면서 발전을 거듭했다. 물론 당시 속국인 조선이 명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고, 게다가 백성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이두(吏讀)처럼 한자 문화를 보조하며 보완하는 역할이 훈민정음에 있다고 강조한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다.그러므로 훈민정음이 만들어졌음에도 조선 말기까지 한자는 계속해서 병행하여 사용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한자를 사용하고 있다.한자 교육의 중요성   필자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한자 교육을 학교에서 정식으로 받았다. 그런데 1995년부터 필수 의무교육이던 한자가 선택과목으로 바뀌면서 한자 교육은 본격적으로 축소되기 시작했고,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한자 교육을 하는 초등학교는 거의 없다.즉 정규과목으로써의 한자나 한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자 교육은 실질적으로 폐지되었고, 별문제가 없는 듯했다. 그런데 2020년 10월 한 초등학교로부터 “우천 시 장소 이동”이라는 소풍 관련한 가정 통신문을 받은 학부모가 학교에 전화해서 “도대체 우천시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라고 물었다는 내용이 뉴스에 보도되었다. 참으로 웃지 못할 씁쓸한 일이다.이뿐 아니라 한 유치원에서도 소풍을 가는 데 중식이 제공된다고 했더니 한식으로 바꿔 달라는 학부모가 있었다며 한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서 2024년 9월 5일 자 YTN 뉴스를 참고하자면 우리나라의 성인 3.3%가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의 문해력을 가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사실 확인을 위해 필자가 조사해 본 결과, 실제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진흥원이 조사한 결과이고 성인의 3.3% 즉 약 146만 명이 초등학교 1~2학년 정도의 문해력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한자 교육의 부활   2026년 4월에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의 “문해력 특별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위촉식을 하고 1차 회의를 진행하면서 디지털 기기 사용과 쇼트폼 콘텐츠의 소비 증가로 심각해진 학생들의 문해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한자 교육을 포함한 글쓰기 교육에 관한 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을 놓고 논의한 적이 있으며 이것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교육 관련 단체와 언론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부류가 있어 양극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대의 이유를 보면 영어와 수학만으로도 과중한데 거기다 한자 교육까지 하게 된다면 가중한 학습 부담으로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다는 이유였다. 한자가 교과서에 병기되면 한자로 인한 사교육 수요가 폭증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는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반대가 심하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한자 교육을 한다고 해서 굳이 한자를 위한 학원 교육을 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며, 학교에서 받는 정규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아이들의 문해력은 향상될 수 있다고 본다. 문해력 향상은 단순하게 글자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과 판단력을 키우는 것으로써, 한자 기반의 어휘는 일상생활에서 약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단어만 이해하는 것이 아닌, 글의 맥락을 이해하고 개념을 연결해 주는 논리적 훈련이 가능하기에 한자 교육은 반드시 부활해야만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대학 진학률과 교육열이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에 속한다, 국내 고졸자의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고 있는 높은 수준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교육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25~34세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은 71.1%로 비교 대상 41개 국가 경제권 중 1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한국 사회의 높은 교육 수준과 고등교육에 대한 아주 강한 지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성인의 3.3% 즉 146만 명이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의 문해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따라서 현시점의 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것을 강조하며 글을 마친다.이광희 칼럼니스트 기자 yoshinkan_kr@naver.com*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데일리환경=김미란 보령시 기자] 한때 석탄산업의 중심지였던 충남 보령의 폐광지역이 전통 민화를 매개로 문화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지난 9일 충남 보령시 성주면 개화2리에서 열린 ‘제5회 함박민화마을 어울림축제’에서 주민과 행사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며 지역공동체의 화합을 다지고 있다. (사진=보령시 제공) 보령시 성주면 개화2리 함박민화마을에서 지난 9일 열린 ‘제5회 함박민화마을 어울림축제’가 주민과 예술인, 지역 학생들이 함께하는 문화축제로 마무리됐다.이번 축제는 개화2리마을회가 주최하고 함박민화마을 운영위원회가 주관했으며, 개화침례교회 족구장 일원에서 다양한 전시와 체험, 공연 프로그램이 펼쳐졌다.특히 산업구조 변화로 침체를 겪어온 폐광지역에서 주민들이 직접 문화예술의 주체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주민이 예술가로… 민화로 하나 된 마을공동체축제 현장에는 개화2리 주민과 한국민화협회 작가, 개화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민화작품 전시가 마련돼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예술 교류의 장이 펼쳐졌다.민화와 공예 체험, 댄스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이어지며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가까이 접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특히 미술사학자 윤열수 박사의 ‘천년의 기억, 성주사지’ 특강은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을 새롭게 조명하며 축제의 의미를 한층 깊게 했다.이번 행사는 단순한 마을잔치를 넘어 문화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예술적 경험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폐광지역에서 문화예술마을로… 주민 참여가 만든 변화함박민화마을의 시작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호암 김태암 화백이 보령으로 귀촌하면서 지역에 민화의 씨앗을 뿌렸고, 이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통 민화 교육과 후진 양성에 힘써왔다.김 화백은 2018년 보령시 ‘내 고장 숨은 달인’으로 선정됐으며, 그의 활동을 기반으로 사단법인 한국민화협회 보령지회와 함박민화마을이 조성됐다.특히 개화2리 주민들이 직접 민화를 배우고 작가로 성장하면서 마을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특성화마을로 발전했다.이는 지역의 문화적 자산과 주민 역량을 활용해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재생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9일 보령시 성주면 개화침례교회 일원에서 열린 ‘제5회 함박민화마을 어울림축제’ 기념식에서 행사 관계자가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보령시 제공)   문화예술 협력망 확대… 세계민화전람회로 도약 모색함박민화마을 운영위원회는 축제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문화예술기관과의 협력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그동안 개화예술공원, 국립공주대학교 문화유산대학원,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민화학과, 월간민화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민화 콘텐츠 개발과 문화예술 교류의 기반을 마련해 왔다.올해 축제에서는 가회민화박물관과 콘텐츠 제휴 협약식을 진행하며 민화문화의 확산과 축제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했다.김서광 함박민화마을 운영위원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보령 민화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나아가 함박민화마을 어울림축제를 세계민화전람회로 육성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소멸 위기 속 문화가 만드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함박민화마을의 변화는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특히 주민들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단순한 관람객이 아니라 직접 작품을 제작하고 축제를 이끌어가는 주체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폐광지역이라는 산업적 유산 위에 전통 민화라는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더한 함박민화마을의 도전이 향후 지역문화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조성의 사례로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김미란 보령시 기자] 충남 보령시와 서천군 농축협 임직원들이 4년째 고향사랑기부제 교차기부를 이어가며 지역 간 상생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보령시는 12일 시청 시장실에서 보령·서천 농축협 간 고향사랑기부금 교차기부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령시가 ‘2025~2026년 가축전염병 재난대응 유공’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보령시 제공) 이번 교차기부에는 보령시 농축협 임직원들이 서천군에 2,270만 원, 서천군 농축협 임직원들이 보령시에 1,600만 원을 각각 기부해 총 3,870만 원의 기부금이 조성됐다.특히 이번 기부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2023년부터 4년 연속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접 지역 농축협 임직원들이 서로의 지역 발전을 응원하며 자발적으로 참여해 온 상생협력의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보령시와 서천군 농축협 관계자들이 12일 고향사랑기부금 교차기부 전달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 지역 농축협 임직원들은 총 3,870만 원을 상호 기부하며 4년째 지역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사진=보령시 제공)   지역의 경계를 넘어선 나눔… 농촌 공동체에 활력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해당 지자체가 모금된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 등에 활용하는 제도다.이번 보령·서천 농축협의 교차기부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살려 이웃 지역 간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특히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 농촌지역이 직면한 과제 속에서 지역 간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기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주민 복지와 지역 활성화 사업 등에 활용될 수 있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년간 이어진 자발적 참여… 지속 가능한 기부문화 확산이날 전달식에는 엄승용 보령시장을 비롯해 성지현 농협 보령시지부장, 강화규 천북농협 조합장, 주홍철 농협 서천군지부장, 지용주 판교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해 상호 협력의 의미를 되새겼다.성지현 농협 보령시지부장은 “이번 교차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충남 서해안 지역이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농축협 가족들의 진심이 담긴 것”이라며 “농촌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엄승용 보령시장은 “4년 연속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양 지역 농축협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웃 지역을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이어 “소중한 기부금이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알차게 사용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생의 가치를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이번 교차기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특히 농축협이 지역 금융기관의 역할을 넘어 농촌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협력 주체로 참여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보령시와 서천군이 4년간 이어온 고향사랑기부금 교차기부가 앞으로도 지역 간 연대를 강화하고, 나눔을 통한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데일리환경=김미란 보령시 기자] 충남 보령의 가을밤이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의 만남으로 화려하게 물들었다. ▲보령향교 ‘인의예지 페스타’에서 전통 의상을 입은 참가자들이 야간 거리 행진을 펼치고 있다. 사진 제공=보령시 보령시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보령향교 일원에서 개최한 ‘인의예지 페스타’를 시민과 관광객 2,000여 명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올해 축제는 ‘유교도 MZ다’를 주제로, 유교문화의 전통적 가치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특히 지난해 1,185명이었던 참여 인원이 올해 약 2,000명으로 증가하면서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시민 참여형 축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전통의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다… 230여 명 함께한 ‘교촌유행 퍼레이드’축제의 시작을 알린 것은 올해 처음 선보인 ‘교촌유행 퍼레이드’였다.지난 9일 보령성곽에서 보령향교까지 이어진 거리 행진에는 시민과 관광객 230여 명이 참여해 흥겨운 율동과 함께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전통 의상을 입은 참가자들과 다채로운 행렬이 어우러지며 보령의 거리는 살아 있는 문화체험 공간으로 변모했다.이번 퍼레이드는 주포파출소를 비롯해 의용소방대, 대한어머니회 등 지역 유관기관의 협조로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고즈넉한 향교의 밤, 미디어아트와 현대음악으로 새롭게 태어나다해가 저문 뒤 보령향교는 또 다른 모습으로 관람객을 맞이했다.향교의 전통 건축물을 배경으로 펼쳐진 미디어아트와 야간경관 연출은 고풍스러운 공간에 현대적 감각을 더하며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마당극과 보컬 공연, 디제잉이 어우러진 야간 공연은 전통문화가 젊은 세대와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이와 함께 머드비누 만들기, 단청 체험, 한지 공예, 공자젯밥 몰래 먹기 대회, 공포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축제를 즐겼다.단순히 문화유산을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는 점이 이번 행사의 특징이다.  주민이 함께 만든 축제… 지역 공동체의 가치 재발견이번 페스타의 또 다른 성과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다.주민들이 기꺼이 내어준 마당은 체험 부스로 활용됐으며, 먹거리 부스에서는 지역 어머니들이 직접 음식을 준비해 방문객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했다.또한 주민들은 다음 달 예정된 김장 체험을 위해 배추를 심는 등 축제 이후의 프로그램까지 함께 준비하며 지역 문화유산 활용 사업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이는 문화유산이 단순히 보존의 대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일상과 경제·문화 활동을 연결하는 공동체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문화유산 보존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콘텐츠로보령향교 활용 사업은 2020년부터 매년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이어오고 있다.2025년 시작된 ‘인의예지 페스타’는 전통 유교문화에 공연과 체험, 디지털 콘텐츠를 접목하며 지역 대표 문화축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전통 건축물을 배경으로 디제잉과 미디어아트가 어우러진 야간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 제공=보령시 ▲ 야간공연을 보는 사람들사진 제공=보령시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약 70% 증가한 참여 실적을 기록하며 문화유산의 개방과 활용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보령시 관계자는 “닫혀 있던 보령향교를 개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유림, 주관단체, 협력단체, 주민들의 긴밀한 협력 덕분에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남은 행사도 철저히 준비해 보령향교의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전통문화의 계승과 현대적 활용, 주민 참여라는 세 가지 가치를 담아낸 이번 축제가 앞으로 보령의 문화관광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정민오기자] 매년 10월 12일은 '세계 관절염의 날(World Arthritis Day)'이다. 관절염과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국제 기념일이다.관절 통증은 흔히 노화나 과도한 신체 활동에 따른 일시적인 증상으로 여겨지기 쉽다. 하지만 통증이 반복되거나 관절이 붓고 뻣뻣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단순한 피로나 노화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관절염은 종류에 따라 원인과 치료 방향이 다른 만큼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 매년 10월 12일은 세계 관절염의 날이다 (출처=공식 홈페이지 로고) 국내에서도 학회·의료기관 중심으로 인식 제고 활동세계 관절염의 날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관련 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환자 인식 개선 활동이 이어져 왔다.대한류마티스학회는 과거 세계 관절염의 날을 맞아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했으며, 유튜브 의학 정보 채널 등에서 류마티스내과 교수진들과 함께 관절염 치료 및 임상시험 정보를 소개하는 특집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중요한 것은 관절염의 증상과 치료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평소에도 접하고 필요한 경우 조기에 진료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어떻게 다를까관절염은 하나의 질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흔히 알려진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발생 원리와 특징에 차이가 있다.퇴행성 관절염은 골관절염이라고도 하며, 관절의 연골이 손상되고 관절 주변 조직에 변화가 생기면서 통증과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나이가 들면서 발생 위험이 커지지만, 외상과 반복적인 관절 사용, 비만 등 여러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무릎이나 엉덩이, 손 관절 등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관절을 사용한 뒤 통증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체계의 이상으로 자신의 관절 조직에 염증이 발생하는 자가면역질환이다. 손가락이나 손목 등 여러 관절에 염증이 나타날 수 있고, 관절의 붓기와 통증,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함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관절 이외의 신체 부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두 질환 모두 관절 통증을 유발하지만 원인과 치료법은 다르다. 증상만으로 스스로 구분하거나 진통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진찰을 통해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아침에 손이 뻣뻣하다면…지속 시간과 동반 증상 살펴야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에는 관절 통증, 붓기, 움직임 제한, 관절을 움직일 때 느껴지는 불편함 등이 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한 증상이 반복되거나 손가락 관절이 붓고 열감이 동반된다면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골관절염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관절을 많이 사용한 뒤 나타나는 통증과 아침의 관절 강직을 소개하고 있다. 아침에 뻣뻣한 증상이 30분 이내에 좋아지는 양상도 골관절염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다만 아침 강직의 지속 시간만으로 관절염의 종류를 확정할 수는 없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한 염증성 관절질환은 아침 강직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있지만, 개인차가 있으므로 다른 증상과 검사 결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관절이 갑자기 심하게 붓고 뜨거워지거나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특히 발열까지 동반된다면 감염성 관절염 등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배제하기 위해 즉시 진료받아야 한다.관절 건강 지키려면 적절한 운동과 체중 관리가 중요관절염 예방과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관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태에 맞는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다.걷기, 실내 자전거, 수영 등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조절할 수 있는 운동은 관절 주변 근육과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통증이 심하거나 관절에 급성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운동 강도와 종류를 조절하고 의료진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체중 관리도 중요하다. 특히 무릎과 엉덩이 관절은 체중과 신체 활동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관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기보다는 중간중간 자세를 바꾸고, 운동 전후에는 몸 상태에 맞춰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하는 것도 좋다.관절 영양제나 민간요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등의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미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진료나 처방을 대신하지 말아야 한다.통증을 참는 것보다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관절 통증은 일시적인 과사용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반복되거나 점차 심해지는 통증은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 특히 관절의 붓기와 열감, 지속적인 아침 강직, 움직임 제한 등이 동반된다면 진료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다.세계 관절염의 날은 관절염을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겪는 불편함으로 치부하지 않고, 조기 진단과 적절한 관리의 필요성을 되새기는 계기다.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통증을 무조건 참거나 과도하게 움직이기보다 자신의 증상을 살피고, 필요한 시점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자세가 필요하다.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최근 5년여간 농협 상호금융과 NH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곳으로 보낸 ‘착오송금’ 규모가 4,8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2,300억 원 이상은 끝내 주인 품으로 돌아오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사진)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발생한 착오송금은 총 24만 9,917건, 금액으로는 4,816억 7,900만 원에 달했다.연도별 발생액은 2021년 1,162억 3,800만 원에서 2023년 715억 2,600만 원으로 다소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4년 842억 8,100만 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등 매년 수백억 원대의 착오송금이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 올해 역시 8월까지 이미 2만 6,273건(472억 1,000만 원)이 발생했다.‘계좌입력오류’가 92.6%… 미반환 사유 1위는 ‘연락 두절’유형별로는 단순 부주의로 인한 ‘계좌입력오류’가 23만 1,504건으로 전체의 92.6%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금액입력오류(6,067건), 기타(5,273건), 이중입금(4,099건), 고객 반환의사 표시로 인한 재청구(1,683건), 계좌기재착오(1,291건) 순이었다.문제는 잘못 송금된 돈 중 상당수가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미반환된 금액은 2,377억 8,700만 원으로 전체의 49.4%에 달했다. 건수로는 11만 15건에 이른다.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수취인과의 연락 불가’였다. 일정 기간 경과 등 기타 사유(4만 7,594건)를 제외하면, ‘고객 연락 불가’가 2만 6,5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취인이 반환을 완강히 거부한 경우도 1만 1,308건에 달했으며, 압류 등 법적제한 계좌(8,252건), 지급정지 계좌(5,564건), 사기이용 계좌(4,996건) 등에 묶여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농협은 시중은행과 달리 고령층 농민과 지방 소상공인 등 디지털 금융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객층이 두텁다. 이번 통계는 스마트뱅킹·모바일뱅킹이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금융 취약계층이 직면한 디지털 격차와 안전장치 미비가 고스란히 드러난 단면이다.금융권 “UI/UX 안전장치 강화 및 예보 지원 연계 확대해야”금융권 관계자들은 은행 차원의 사전 차단 시스템과 함께 신속한 구제 절차 연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시중은행 디지털금융 담당자는 “농협의 주고객층 특성상 작은 모바일 화면에서 계좌번호나 수취인 이름을 오인하기 쉽다”며 “송금 마지막 단계에서 예금주 확인 절차를 시각적으로 더 명확히 경고하거나 이중 확인을 거치도록 UI/UX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락 두절이나 반환 거부 건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와 자동으로 연계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원스톱 창구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재계 “자금 회수 지연은 기업 유동성 직격탄… 법제도적 구제 시급”기업 및 경제계의 시각도 무겁다. 착오송금이 개인의 소액 거래에만 그치지 않고, 기업 간 거래(B2B)나 급여·거래처 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 현장에서는 단 한 번의 계좌 입력 실수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 결제 대금이 묶여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수취 계좌가 압류·지급정지 상태이거나 상대가 연락을 피할 경우, 소송 외에는 강제 회수 방법이 없어 자금 회전이 급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신속한 반환을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구제망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김선교 의원은 “농협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고객이 농민과 어르신 등 금융 취약계층인 만큼 매년 막대한 규모의 착오송금이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연락 불가 등 구조적인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반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워 도입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매입약정 '공사비 연동형' 제도가 도입 2년여 만에 막대한 혈세 낭비와   소송전이라는 후폭풍을 맞고 있다. 국회에서는 부실 검증에 따른 1,000억 원대 예산 낭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반면, 건설·주택업계는 "정부 정책을 믿고 리스크를 떠안은 민간 사업자에게 제도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경종 의원(사진)은 신축매입약정 공사비 연동형 제도의 졸속 도입과 이에 따른 행정 혼선을 집중 추궁했다.신축매입약정은 민간 사업자가 준공한 주택을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당초 감정평가 방식을 취했으나, 2024년 2월 공급 실적을 조기에 채우기 위해 실제 투입 공사비를 반영해 주는 '공사비 연동형'이 전격 도입됐다.문제는 공사비 검증 기준의 부재였다. LH는 제도 도입 16개월이 지난 2025년 6월에야 부랴부랴 세부 검증 기준을 마련했고, 이후 대통령의 지적이 나오자 2026년 2월 이를 재차 강화했다. 모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초기 기준 미비 상태에서 체결된 약정 21건은 강화된 기준 대비 약 900억 원 비싸게 체결됐다. 여기에 감정평가 방식이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원가검증 용역비 167억 원이 더해지며 약 1,000억 원의 재정이 낭비된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LH는 제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올해 3월 공사비 연동형을 폐지했다.업계 "실적 급급할 땐 유인하더니 일방 폐지… 계약 신뢰 추락"정치권의 질타와 달리 재계와 건설업계의 시각은 싸늘하다. 원자재값 폭등과 고금리로 주택 착공이 멈춰 서자, 당국이 '실제 공사비를 전액 반영해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며 민간 참여를 적극 독려해 놓고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제도를 뒤집었다는 비판이다.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2024년 당시 정부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매입약정에 참여하라고 전방위로 유도했다"며 "공사비 연동형이라는 약속을 믿고 비싼 금융비용을 감수해가며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마쳤는데, 기준을 수시로 쪼아대더니 결국 폐지해 버렸다. 정부 정책을 믿고 들어온 사업자만 사지로 내몰린 셈"이라고 토로했다.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 안팎에서도 "행정 편의주의적 제도 번복이 주택 공급 생태계의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당초 토지비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던 빌라·다세대 시장에서 공사비 연동형은 유일한 숨통이었으나, 명확한 기준 없이 제도를 띄웠다가 뒤늦게 발을 빼며 민간 사업자에게 규제 리스크와 금융 부담만 안겼다는 것이다.분쟁·소송 33건 폭증… LH 승소해도 회수율은 '0.17%' 불과정책 혼선은 이미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LH 자료에 따르면 신축매입약정 관련 소송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6건에 불과했으나, 2025년 13건, 2026년 상반기에만 8건으로 급증해 누적 33건, 청구액 296억 5,000만 원에 달한다.반면 LH의 사후 수습 능력은 턱없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승소를 확정지은 11건의 판결 인용액 20억 원 중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350만 원, 회수율 0.17%에 그쳤다. 분쟁이 길어지는 동안 부실 사업장이 파산하거나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사실상 손실로 굳어진 셈이다.모경종 의원은 "검증 기준도 없이 졸속으로 제도를 띄운 탓에 향후 계약 해지와 공사비 정산을 둘러싼 소송 폭증이 불가피하다"며 "LH 차원의 분쟁 전담 대응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이성훈 LH 사장은 "제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을 수습하는 것은 명백히 LH의 몫"이라며 "인력 부족의 어려움이 있지만 제기된 문제들을 면밀히 챙기고 전담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는 고액 과징금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처벌의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에 직면했다. 같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라도 기업의 영업이익 규모에 따라 과징금 상한이 수십 배에서 100배 이상 차이 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과징금 상한 상위 10건 ▲사망자 수와 과징금 상한의 불일치 사례 특히 사망자가 23명 발생한 사업장의 과징금 상한은 30억원인 반면, 3명이 숨진 대기업에는 최대 3,300억원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돼 과징금 산정 기준이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다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은 기업의 경제적 부담 능력과 제재 효과를 고려한 제도라는 점에서 단순히 사망자 수와 과징금 액수를 비교하는 것만으로 형평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7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최근 1년 이내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진 사업주는 36곳으로 집계됐다.여기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철도공사, 산림청 등 공공부문도 포함됐다. 해당 사업주에게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114건, 사망자는 204명에 달했다.윤 의원실은 이들 사업주의 사고 발생 연도별 영업이익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자료에 대입해 과징금 상한을 산출했다. 동일 사업주가 여러 해에 걸쳐 대상에 포함된 경우 연도별로 구분해 총 45건을 분석했다.그 결과 과징금 상한액의 합계는 최대 9,494억원으로 추산됐다.지난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161조의2는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렵고, 영업이익의 5%가 3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30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분석은 모든 사고가 법정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과징금 상한액이 부과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망사고부터 적용되므로 과거 사고에 실제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실제 과징금 규모 역시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세부 기준과 위반 정도, 사망자 수, 재발 방지 노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23명 숨진 아리셀 30억, 3명 사망 현대차 3,300억…과징금 110배 차이이번 분석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산업재해 사망자 수와 과징금 상한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2024년 6월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졌지만, 아리셀은 해당 연도 4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과징금 상한액이 30억원으로 산정됐다.반면 같은 해 11월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현대자동차는 2024년 별도 영업이익 6조 5,994억원의 5%에 해당하는 약 3,30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사망자 수는 아리셀이 현대차보다 7배 이상 많지만 과징금 상한액은 오히려 현대차가 110배 높은 셈이다.과징금 추산액도 일부 대기업에 집중됐다.현대자동차가 3,3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전력공사 1,583억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011억원, 포스코 89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이들 4건의 과징금 상한액은 총 6,784억원으로 전체 추산액의 71.5%를 차지했다.반면 전체 45건 가운데 영업이익의 5%를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출된 경우는 19건으로 42%에 그쳤다.나머지 26건은 영업손실 12건, 영업이익의 5%가 30억원 미만인 경우 10건, 영업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 4건으로 집계됐다.이는 과징금 제도가 실제 적용될 경우 상당수 사업주가 영업이익 5% 산식이 아닌 30억원 이내 부과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중소기업은 영업이익의 11배까지…경영 부담 논란과징금 산정 방식은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2025년 12월 발생한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진 구일종합건설은 해당 연도 영업이익이 2억6,000만원이었지만 과징금 상한액은 30억원으로 추산됐다.연간 영업이익의 약 11.5배에 달하는 규모다.2024년 노동자 3명이 숨진 초석에이치디는 영업이익 11억6,000만원의 약 2.6배, 2026년 3명이 숨진 영덕풍력발전은 직전 연도 영업이익 14억2,000만원의 약 2.1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대기업에는 영업이익의 5%라는 상한이 적용되는 반면, 이익 규모가 작은 사업주에게는 연간 영업이익을 크게 웃도는 과징금 상한이 적용될 수 있는 구조다.물론 이러한 금액은 실제 부과액이 아닌 법률상 가능한 최대치다. 앞으로 마련될 시행령에서 기업 규모와 위반 정도,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은 달라질 전망이다.그럼에도 중소기업의 경우 대규모 과징금이 경영 악화나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안전관리 관점…과징금 강화만으로 사망사고 줄일 수 있나산업안전 관리의 관점에서 이번 제도는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실제 사고 예방 효과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고액 과징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의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처벌 수준을 높이는 것만으로 산업재해가 자동으로 감소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장별 위험성 평가와 유해·위험요인 제거, 노후 설비 개선, 협력업체 안전관리, 근로자 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특히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별개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동일한 위험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중요하다.안전관리 실무 측면에서는 과징금 산정 시 단순한 영업이익뿐 아니라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의 중대성, 사망자 수, 반복 사고 여부,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와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다만 기업이 안전시설에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과도하게 감경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도 필요하다.특히 사망사고 이후의 개선 노력과 사고 이전에 이행했어야 할 법적 의무를 구분해 평가해야 과징금 제도의 예방 효과와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재계 관점…“제재 기준 명확해야 기업도 안전투자 계획 세운다”재계의 관점에서는 과징금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기업 규모별 부담 형평성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다.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징금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기업의 실제 부담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특히 영업이익이 적거나 적자를 기록한 기업에도 최대 3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구조는 중소기업의 재무 여건을 고려한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과징금이 기업의 존속에 영향을 줄 정도로 부과될 경우 안전설비 개선과 인력 확충에 투입할 재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반면 기업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제재를 지나치게 완화한다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책임이 약화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다.결국 재계가 제기할 수 있는 핵심 문제는 과징금 자체의 폐지나 축소보다 기업이 사전에 법적 위험을 예측하고 안전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명확한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다.기업 규모에 따른 경제적 부담 능력을 반영하되, 중대한 안전조치 위반과 반복적인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 얼마를 물릴 것인가보다 노동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우선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과징금이 많고 적은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36곳의 사업주에게서 11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20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더욱 무겁게 다뤄져야 할 대목이다.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처벌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왔음에도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점은 기존 산업안전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충분한 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특히 사망자 수보다 영업이익 규모가 과징금 상한액을 크게 좌우하는 구조는 제재의 형평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올 수 있다.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과징금 액수를 달리하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동일한 금액의 과징금이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받는 경제적 충격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중요한 것은 기업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면서도 사고의 심각성과 안전관리 의무 위반 정도가 과징금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23명이 숨진 사고와 3명이 숨진 사고의 과징금 상한액이 110배 차이 난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의 문제점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 제재 과정에서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정부가 설명해야 할 필요는 있다.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기업의 과징금 부담 문제로만 접근해서도 안 된다.노동자가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우선이며, 사고 발생 이후의 처벌은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묻는 수단이어야 한다.정부가 과징금 제도의 성과를 평가할 때도 부과 금액이나 제재 건수보다 사망사고 감소 여부와 사업장 안전 수준의 개선을 중심에 둬야 한다.윤재옥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에도 1년 새 3명 이상이 숨진 사업주가 36곳, 사망자가 204명에 이른다"며 "처벌을 세게 하면 사망자가 줄어든다는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사망자 수가 아니라 영업이익 크기가 과징금 상한을 가르는 구조라면 23명이 숨진 사업장은 최대 30억원, 3명이 숨진 사업장은 최대 3,300억원이 되는 일이 생긴다"며 "이는 안전관리 실패가 아니라 기업 규모에 매기는 제재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또 "정부의 산업재해 관리가 단순히 기업을 옥죄는 방향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위험을 실제로 줄이는 예방 투자로 이어지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안전 대책을 분명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산업재해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은 앞으로 마련될 시행령의 구체적인 부과 기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기업의 영업이익과 사고의 심각성, 반복적인 법 위반 여부, 안전관리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동시에 고액 과징금이 기업의 안전투자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는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산업재해 대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에 얼마나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느냐가 아니라,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있다.정부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과 함께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데일리환경=안상석 이정윤 기자] 불법폐기물 처리에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불법행위자에게 처리 비용을 돌려받는 실적은 사실상 전무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폐기물을 대신 처리하고도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환경오염 피해와 재정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불법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돼 농경지 오염과 농작물 피해까지 발생했지만 오염원 제거가 지연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부의 폐기물 관리·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사진)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에 지원된 국비는 총 193억2,400만원에 달했다.그러나 같은 기간 불법행위 책임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021년 2,000만원, 2022년 500만원 등 총 2,500만원에 그쳤다.국비 지원액 대비 회수액 비율은 0.13%에 불과하다. 단순 비교하면 100만원을 투입하고도 약 1,300원만 회수한 셈이다.다만 국비 지원액과 실제 비용 징수 대상액은 다를 수 있어 정확한 회수 실적을 평가하려면 대집행 비용 부과액과 미수납액, 회수 불가능 사유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그럼에도 불법폐기물 처리에 상당한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책임자에 대한 비용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대목이다. ▲최근 5년간(21~26.8) 국비 지원 대집행 현황 및 구상권 청구 현황    (단위 : 톤, 백만원) ▲’21년~‘26.8월 현재 불법폐기물 적발·처리 현황(국고지원 대집행 건) 8만 톤 넘는 폐기물 방치…농지 오염 확인됐는데 제거는 제자리충남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의 불법폐기물 문제는 폐기물 관리체계의 허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된다.지난해 적발된 이 지역의 폐흡착제와 무기성오니, 토사 혼합물은 총 8만2,447톤에 달한다. 그러나 피해 민원이 접수된 지 1년이 넘도록 폐기물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단순히 폐기물이 쌓여 있는 수준을 넘어 인접 농경지의 토양 오염과 벼 고사 피해까지 확인됐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신당리 방치폐기물 기술자문 보고서에 따르면 성토지에서 유출된 침출수와 토사가 주변 농경지 오염과 벼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됐다.성토지와 피해 농지의 일부 토양 시료에서는 중금속 농도가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했고, 벼가 고사한 지역의 논물에서는 높은 염류농도가 확인됐다.이는 불법폐기물 문제가 단순한 폐기물 처리 행정을 넘어 농업 생산과 주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더 큰 문제는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침출수 처리에 추가적인 재정이 계속 투입되고 있다는 점이다.당진시의회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신당리 침출수 처리에 예비비 약 1억9,040만원이 지출됐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침출수 처리비 3억원이 신규 편성됐다.오염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비가 내릴 때마다 침출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임시적인 수거와 처리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결국 폐기물을 조기에 제거하지 못하면 환경피해가 확대될 뿐 아니라 사후관리 비용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민간업체는 파산하고 관리비는 지자체 몫…책임 공백 반복민간 폐기물 매립장의 사후관리 문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당진 고대·부곡 매립장은 민간업체가 파산한 이후 당진시가 기부채납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사례다.지난해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매립장 침출수 처리에 2023년 9억6,600만원, 2024년 2억7,000만원이 투입됐다.매립장 운영이 종료되거나 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침출수 발생과 환경오염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결국 사후관리 책임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면 지방정부가 장기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특히 민간업체의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관리 부담이 사업자 파산 이후 공공부문으로 이전되는 구조는 환경책임 원칙과 재정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폐기물 처리시설은 운영 기간뿐 아니라 사용 종료 이후에도 상당 기간 침출수와 지하수, 토양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사업 초기부터 사후관리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폐기물 관리 관점…“오염원 조기 제거와 비용 회수는 별도로 관리해야”폐기물 관리 실무의 관점에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불법폐기물의 사전 적발 실패와 오염원 제거 지연, 비용 회수 부진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불법폐기물은 장기간 방치될수록 침출수 유출과 토양·수질 오염 가능성이 커지고 처리 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불법행위자를 적발하는 것뿐 아니라 폐기물의 추가 반입을 차단하고 오염 확산을 방지하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특히 대규모 불법폐기물이 확인된 현장에서는 폐기물의 성상과 유해성, 주변 수계 및 농경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위험도에 따라 처리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행정대집행은 불법행위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기관이 대신 조치를 취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처리 비용 부담과 책임자 확인, 재산 확보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집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이에 따라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조치와 불법행위자에 대한 비용 회수 절차를 구분해 추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주민 건강과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에서는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우선 시행하되, 이후 책임자에 대한 비용 부과와 재산조사, 체납처분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불법폐기물 발생 이후에만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폐기물 반입량과 처리 실적, 보관량 등을 상시 점검해 비정상적인 적치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는 예방 중심 관리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특히 대규모 폐기물이 장기간 쌓일 때까지 관계기관이 어떤 점검과 조치를 실시했는지, 위법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행정명령 이후 후속 조치는 적절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이는 불법행위자의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다. “불법폐기물 쌓일 때는 못 막고, 치운 뒤에는 돈도 못 받나”이번 자료에서 가장 심각하게 봐야 할 부분은 불법폐기물 처리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동안 비용 회수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사실이다.폐기물을 불법으로 방치한 책임자가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예산을 투입하고도 비용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물론 불법행위자의 재산이 없거나 사업체가 폐업·파산한 경우 비용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반복된다면 행정기관은 불법폐기물이 발생한 이후의 처리뿐 아니라 발생을 예방하고 책임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절차까지 점검해야 한다.특히 당진 신당리 사례는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속도에 의문을 제기한다.8만 톤이 넘는 폐기물이 적치되고 인근 농지에서 중금속 기준 초과와 벼 고사 피해까지 확인됐는데도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았다면 그동안 관계기관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침출수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당장의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오염원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비용 지출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더욱이 민간 매립장 운영업체가 파산한 이후 지자체가 사후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책임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불법행위자는 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기관은 뒤늦게 세금을 투입하며, 지역 주민은 환경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정부는 국비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불법폐기물 발생부터 적발, 행정명령, 대집행, 비용 회수까지 전 과정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특히 금강유역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현장을 관리했는지, 특별점검과 환경사범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도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어기구 의원은 "폐기물이 쌓일 때 제대로 막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해도 제때 치우지 못하고, 뒤처리 비용마저 돌려받지 못한다면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금강유역환경청도 지자체의 인허가 업무와 별개로 특별점검과 환경사범 수사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어 의원은 또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한 국비 지원과 오염원 제거는 서두르되, 불법행위자의 비용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한다"며 "정부는 대집행 비용 회수체계를 강화하고 민간 매립장 사후관리 비용이 시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필요한 재원과 보장제도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불법폐기물 문제는 단순히 폐기물을 치우는 데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환경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며, 그 비용을 책임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핵심이다.정부가 불법폐기물 처리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비용 회수에 실패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환경오염을 유발한 책임자보다 국민과 지방정부가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될 수밖에 없다.불법폐기물 관리의 성과는 투입한 국비 규모가 아니라 얼마나 신속하게 오염원을 제거하고, 불법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었으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정부와 관계기관은 당진 신당리의 오염원 제거 일정과 책임자에 대한 비용 회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체계를 전면 점검할 필요가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유지보수 비용이 연간 1조 6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정작 유지보수공사를 수주하는 업체에 대한 전관 관리와 계약 검증체계는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노후 임대주택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막대한 유지보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계약의 투명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향후 10년간 노후 공공임대주택 증가 전망 특히 LH가 설계·감리 분야에 적용하고 있는 전관업체 입찰 배제 기준을 유지보수공사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수선비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계약업체 선정과 공사비 산정, 시공 품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임대주택 유지보수 처리 건수는 총 448만 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투입된 수선비는 6조 2,170억 원에 달했다. ▲최근5년간 임대주택 유지보수 처리 건수 및 수선비 현황 연간 유지보수 처리 건수는 평균 100만 건에 가까운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수선비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노후 임대주택이 늘어날수록 LH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문제는 유지보수 비용 증가 자체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계약을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있다.LH는 2023년 철근 누락 사태 이후 퇴직한 지 3년 이내인 전직 직원이 재직하는 업체를 설계·감리 공사 입찰에서 배제하는 기준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1조 4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유지보수공사는 해당 기준에서 제외됐다.결국 설계·감리 분야에서는 전관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면서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유지보수공사에서는 동일한 수준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이 같은 제도적 차이는 LH가 전관 특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개선책이 일부 사업에만 적용되는 한계를 보여준다.물론 전관 출신 인력이 재직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업체의 계약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공공기관 퇴직자의 재취업 여부조차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실제로 LH는 유지보수업체 평가에서 상위 5%에 해당하는 우수업체를 선정해 2년간 계약 연장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2024년 6월 이전에 선정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LH 전관 출신 인력의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우수업체 선정과 계약 연장 과정에서 전관 출신 인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특히 별도의 신규 경쟁 절차 없이 계약 연장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라면 평가 기준과 선정 과정,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검증은 더욱 엄격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LH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 현황 관리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LH가 제출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사실 신고 내역에 따르면 2021년 이후 2급 이상 퇴직자 20명이 대형 엔지니어링사와 건설사, 용역업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LH는 3급 이상 퇴직자의 실제 재취업 여부를 포괄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는 법령에 따른 취업 신고·심사 대상과 LH가 자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퇴직자 재취업 정보 사이에 관리 공백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전관업체 입찰 배제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퇴직자 재취업 현황과 계약업체의 인력 구성 등을 적법한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주택 전문가 관점…“노후주택 수선비 증가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주택 유지관리 분야에서 이번 사안을 살펴보면 노후 임대주택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과 계약 관리의 투명성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드러난다.공공임대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공공기관이 장기간 유지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다. 따라서 주택 노후화가 진행될수록 급배수 설비와 방수, 외벽, 승강기 등 주요 시설의 보수·교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특히 향후 10년간 노후 임대주택이 약 15만 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존의 고장 발생 후 수리하는 방식만으로는 유지보수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주택 유지관리의 전문적 관점에서는 단순한 수선 건수나 예산 집행 규모보다 주택별 노후도와 시설 상태, 반복 고장 발생률, 공사 이후 하자 재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동일한 유형의 수선공사라도 지역과 단지 규모, 건축연도, 공사 난이도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표준 공사비와 실제 계약금액을 비교하는 검증체계가 필요하다.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수선비 증가 원인이 노후화에 따른 필수 지출인지,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인지, 반복 보수나 계약 구조의 비효율에서 비롯된 것인지 구분해 분석해야 한다.특히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과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인 만큼 무조건적인 유지보수 예산 축소보다는 적정 비용으로 필요한 수선을 제때 시행하는 관리체계가 중요하다.이를 위해 LH는 단지별 장기수선계획과 실제 수선 실적을 연계하고,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부분 보수와 전면 교체의 경제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유지보수업체의 계약금액뿐 아니라 시공 품질과 하자 발생률, 입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해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이는 단순히 공사비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임대주택의 주거 품질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비용을 안정화하기 위한 과제다. “철근 누락 사태 이후에도 유지보수 계약은 왜 예외인가”이번 자료에서 주목할 부분은 LH가 전관 특혜 논란을 해소하겠다며 입찰 배제 기준을 마련하고도 대규모 유지보수공사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이다.LH는 2023년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설계·감리 분야의 전관업체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유지보수공사에서는 여전히 전관업체의 참여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더욱이 연간 1조 원을 훌쩍 넘는 유지보수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계약 규모와 반복성, 업체 선정 구조 등을 고려한 별도의 관리대책이 요구된다.특히 유지보수공사는 신규 주택 건설과 달리 기존 주택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특성이 있어 동일 업체와 장기간 계약 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이러한 계약 구조에서는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집중 여부와 평가 과정의 공정성, 계약 연장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러나 LH가 과거 우수업체의 전관 재직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은 계약 관리에 필요한 기초 정보 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드러낸다.공공기관의 계약 투명성은 부정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만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따라서 LH는 유지보수공사를 전관 관리의 예외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설계·감리와의 업무 특성 차이를 고려하면서도 계약 전반의 이해충돌 방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또한 계약업체별 수주 규모와 계약 연장 횟수, 우수업체 선정 사유, 공사비 적정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복기왕 의원은 "LH 노후 임대주택과 수선비가 빠르게 증가해 유지보수공사 계약의 투명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LH가 연간 1.6조 원이 넘는 유지보수 공사 계약의 계약업체 전관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설계와 감리에 한정된 전관업체 입찰 배제 기준을 유지보수공사와 용역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며 "LH가 노후 임대주택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유지보수 공사 계약의 투명성을 높여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LH 임대주택 유지보수 문제는 단순한 시설 관리 차원을 넘어 공공기관의 예산 운용과 계약 공정성, 서민 주거 안정이 맞물린 사안이다.노후 임대주택이 늘어날수록 유지보수 예산 확대는 불가피할 수 있지만, 예산 증가에 상응하는 계약 검증과 시공 품질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공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LH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유지보수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예산이 적정한 계약 절차를 거쳐 실제 주거환경 개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입증하는 것이다.특히 전관업체 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유지보수 계약의 투명성 강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LH가 추진해 온 신뢰 회복 대책 역시 실효성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호삼(법무법인 송명 변호사·전 춘천지검 원주지청장)변호사 빙부상, 장성기씨 별세, 박평단씨 남편상, 장영우·장영환·장영임·장유경씨 부친상 = 11일, 목포 삼목장례식장 102호 특실, 발인 13일 오전 10시, 장지 목포 휴 추모관. 향년 84세.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정부가 해양오염을 줄이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 보급사업에 약 465억원의 국비를 투입했지만, 정작 어업 현장에서는 보급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예산은 매년 전액 집행됐지만 어업인들의 실제 사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정부의 친환경 어구 정책이 실효성보다 예산 집행 실적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일반 어구보다 최대 4.5배 비싼 가격과 짧은 교체 주기, 어획성능에 대한 불신 등이 보급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가 어업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해 온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사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생분해 어구 보급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해당 사업에 투입된 국비는 총 464억 8,600만원에 달했다.연도별 예산 집행률은 10년 연속 100%를 기록했으며, 2026년 6월 기준으로도 편성 예산 21억 3,800만원 가운데 80%가 집행됐다.그러나 막대한 예산 투입과 달리 실제 어업 현장에서의 보급 실적은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2025년 기준 연안자망어선 1만 1,205척 가운데 생분해 어구를 보급받은 어선은 551척으로 보급률이 4.9%에 그쳤다. 연안통발어선은 전체 4,600척 가운데 단 10척만 보급받아 보급률이 0.2%에 불과했다.정부가 10년 동안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연안통발어선 1,000척 가운데 생분해 어구를 보급받은 어선이 3척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보급 부진을 넘어 정부의 정책 설계와 사업 추진 방식 전반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특히 예산 집행률이 100%라는 사실만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친환경 어구 보급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산을 소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업 현장에서 기존 어구를 대체하고 해양오염을 줄이는 데 있기 때문이다.지역별 보급 실적에서도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2023년과 2025년의 생분해 어구 보급률을 비교한 결과 강원은 6.5%에서 3.3%로 3.2%포인트 감소했다. 충남 역시 13.0%에서 10.9%로 2.1%포인트 하락했고, 전남은 1.9%에서 0%로, 경남은 1.4%에서 0.2%로 떨어졌다.반면 제주는 54.5%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전북은 7.5%에서 8.6%로 1.1%포인트 상승했다.지역에 따라 보급률이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어업 방식과 대상 어종, 지역별 사업 참여 여건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전국에 획일적인 보급 방식을 적용하기보다 지역별 어업 특성을 분석해 지원체계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문제는 생분해 어구의 경제성과 현장 활용성이 기존 어구를 대체할 만큼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2026년 기준 생분해 어구 가격은 일반 나일론 어구와 비교해 꽃게통발과 참조기자망이 각각 4.5배, 꽃게자망 3.6배, 대게자망 3.4배, 문어통발 2.6배 수준이다.여기에 교체 비용까지 고려하면 어업인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국립수산과학원은 생분해 어구의 특성상 사용 1~2년 후부터 성능 저하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연 1회 교체를 적정 주기로 보고 있다.어업인 입장에서는 친환경이라는 정책적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기존 어구보다 가격이 비싸고 교체 부담까지 커진다면 선뜻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다.실제로 최근 10년간 개발된 5개 어구 가운데 꽃게홑자망과 조기유자망은 어획성능과 보관·사용 편의성 문제 등으로 수요가 부족해 현장 보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이는 생분해 어구 개발 과정에서 어업인의 실제 사용 여건과 경제성, 어획 효율에 대한 검증이 충분했는지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친환경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보급을 확대하기에는 어업 현장의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더욱 우려되는 것은 생분해 어구 보급이 지지부진한 사이 폐어구로 인한 해양환경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해양수산부의 2023년 어구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연간 어구 사용량은 평균 16만 9,000톤으로, 이 가운데 약 30%가 바다에 유실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환산하면 연간 약 5만 700톤에 달하는 어구가 해양에 유실되는 셈이다.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폐어구는 해양생물이 걸려 죽는 이른바 '유령어업'을 유발하고 해양생태계에 장기간 피해를 줄 수 있다.2025년 기준 유령어업으로 인한 피해 규모 역시 약 4,5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처럼 해양오염과 수산자원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이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특히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기존 어구를 대체했는지, 폐어구 발생과 유령어업 피해를 어느 정도 줄였는지에 대한 성과 분석이 중요하다.단순히 어구를 구매해 보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사용률과 지속 사용 여부, 어획성능, 해양환경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윤준병 의원은 "생분해 어구 보급은 유령어업을 방지하고 해양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이지만, 최근 10년간 연안자망어선에 대한 생분해 어구 보급률은 4.0%, 연안통발어선 보급률은 0.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이어 "단순히 예산 집행률 100%라는 장부상 실적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어업인들이 왜 생분해 어구를 외면하는지 근본 원인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의 친환경 어구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구의 가격 경쟁력 확보와 내구성 개선, 어획성능 검증, 어업인 부담 완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보급 실적을 단순한 예산 집행액이나 공급 물량으로 평가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어업인의 자발적인 사용 확대와 폐어구 감축 실적을 중심으로 성과관리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10년간 465억원을 투입하고도 일부 어선 유형의 보급률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은 정부가 친환경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해양환경 보호라는 정책 목표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정부는 예산 집행 실적보다 어업인들이 왜 기존 어구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현장의 경제적 부담과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보급 예산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