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민의 생활민원과 행정 상담을 담당하는 120다산콜재단이 96%에 달하는 높은 전화 응대율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시민이 건 전화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상담사 연결률은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특히 상담을 기다리다 전화를 끊은 시민이 1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난 데다, 인공지능(AI) 상담 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상담사의 시간당 처리 실적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재단의 운영 효율성과 성과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원선 부위원장(사진)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120다산콜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응대율 산정 방식과 AI 상담도우미 도입 효과, 상담사 성과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최 부위원장에 따르면 재단이 보고한 전화 응대율은 96%에 달한다. 그러나 이는 전체 걸려온 전화가 아닌 ARS를 거쳐 상담 대기열 등에 진입한 전화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수치다.실제 시민이 건 전화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상담사 연결률은 약 69%에 불과하다는 것이 최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이를 근거로 연간 145만 통이 넘는 전화가 상담사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상담을 기다리다 전화를 끊은 건수도 2024년 약 6만 건에서 2025년 약 13만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문제는 재단이 제시하는 높은 응대율과 시민이 실제 체감하는 상담 접근성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상담 대기열에 진입한 전화만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할 경우, ARS 단계에서 이탈하거나 상담사에게 연결되지 못한 시민의 불편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AI 상담도우미 도입에 따른 업무 효율성 개선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됐다.재단은 AI 상담도우미 도입으로 전화 한 통당 처리시간이 48초 단축됐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상담사의 시간당 처리 건수는 평균 7.9건으로, 지난해 8.4건보다 오히려 감소했다.AI 도입으로 개별 상담 처리시간이 줄었다는 설명과 달리 전체 상담 생산성 지표는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상담사의 하루 평균 통화시간은 2시간 41분인 반면, 상담 내용을 정리하는 후처리 업무에는 2시간 4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처리 시간이 실제 통화시간의 약 77%에 달하는 수준이다.최 부위원장은 “AI가 상담 이력을 자동으로 정리한다면서 후처리 시간이 통화시간의 4분의 3에 달한다”며 AI 도입 효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다만 시간당 처리 건수 감소가 곧바로 AI 시스템의 효과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담 난이도와 민원 유형, 상담 인력 구성 등 업무 여건에 따라 처리 실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AI 도입 전후의 상담 처리시간과 후처리 업무량, 실제 상담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도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상담사 성과평가 방식 역시 도마에 올랐다.현재 재단은 상담사 실적 평가에서 최근 2년간 상담사 평균 실적을 만점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고정된 성과 목표가 아닌 전체 상담사의 평균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구조다.이 같은 방식에서는 전체 상담 실적이 하락하면 평가 기준도 함께 낮아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상담 생산성이 떨어지더라도 기존 평가 점수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최 부위원장의 지적이다.최 부위원장은 “처우 개선도 필요하지만, 일한 만큼 제대로 평가하는 성과 관리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핵심 쟁점은 단순히 상담사 개인의 업무량 문제가 아니다. 재단이 시민의 상담 접근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AI 시스템 도입에 투입된 자원이 실제 업무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졌는지, 성과평가 체계가 서비스 품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점이다.특히 공공 상담서비스의 성과는 기관이 산출한 응대율뿐 아니라 시민이 실제 상담사와 연결될 수 있는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민원이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되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최 부위원장은 재단에 응대율 산정 기준과 ARS 시스템 개선, AI 도입 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 상담사 처우 개선과 성과·복무 관리 체계 정비를 주문했다.120다산콜재단이 제시한 96%의 응대율이 시민의 실제 이용 경험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향후에는 전체 인입 전화 대비 상담사 연결률과 대기 중 이탈률 등을 함께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결국 120다산콜재단의 운영 성과는 내부 평가 수치가 아니라 시민이 필요할 때 얼마나 신속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지로 판단돼야 한다. 높은 응대율 뒤에 가려진 미연결 전화와 상담 대기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AI 도입과 상담 시스템 고도화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중국 상하이교통대 연구진이 인공지능(AI) 에이전트와 로봇·실험장비를 결합해 DNA 관련 실험을 수행하는 자율 연구실 ‘AutoDNA’를 선보였다.연구진은 20종이 넘는 장비를 연결해 핵산 합성·전사·증폭·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1만1000단계 이상의 작업을 처리했다고 4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다. 실험 계획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실험실의 여러 장비와 절차를 한 체계 안에서 조율한 사례다. ▲ AI가 여러 실험장비를 조율하는 자율 생명과학 연구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출처 : AI 생성 이미지=데일리환경) 논문에 따르면 AutoDNA는 다양한 실험 목표와 장비를 다루도록 AI 모델, 실험 절차, 장비 운용 방식을 함께 설계했다. 여러 AI 에이전트가 실험 요청을 나누어 처리하고, 장비에서 얻은 결과에 맞춰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구조다. 연구진은 핵산 합성·전사·증폭·시퀀싱을 기본 기능으로 제시했으며, 하나의 연구실 환경에서 여러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연구진은 네 가지 응용 실험으로 성능을 평가했다. 효소를 이용한 DNA 합성에서는 전문가가 최적화한 수율에 맞먹는 결과를 냈고, 여러 프로토콜을 병렬로 실행했을 때 순차 실행보다 처리 속도가 3.2배 빨랐다고 보고했다. 또 디지털 정보를 DNA에 저장했다가 원래 내용으로 복원하는 전 과정을 수행했으며, 임상에서 관찰된 KRAS G13D 변이를 찾아 검증하는 실험도 제시했다. 이는 연구진이 선택한 실험 조건에서 나온 결과로, 모든 생명과학 실험에 같은 성능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눈에 띄는 변화는 사람이 맡는 일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바뀌었다는 점이다. 논문은 사람의 개입이 시약과 실험용 소모품 보충, 하드웨어 유지관리 같은 작업으로 제한됐다고 설명한다. 장비 고장 대응, 시료 품질 관리, 실험 안전성과 결과 해석까지 완전히 자동화됐다고 볼 근거는 아니다. 물리적 실험은 시약 상태나 장비 편차처럼 사전에 정해 둔 절차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변수가 남아 있다.네이처의 별도 해설은 AI가 분자생물학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하면서 ‘실험 제안’과 ‘실제 실행’ 사이의 간격을 좁힐 가능성에 주목했다. 다만 이 연구는 특정 연구팀이 구성한 장비·절차·응용 과제에서의 실증이다. 다른 연구실이나 생물학적 질문에서도 재현되는지, 장기간 운용 때 오류와 유지관리 부담이 어떤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논문은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본문과 보충자료에 제공하고, 일부 시퀀싱 데이터와 에이전트 출력은 Zenodo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코드도 공개 저장소와 Zenodo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데이터와 코드 공개는 후속 연구자가 분석을 살펴볼 통로를 넓히지만, 같은 장비 구성과 실험 조건을 갖춘 독립 연구팀의 재현은 별도의 과제로 남는다.자율 실험실이 널리 쓰이면 반복 작업을 줄이고 장비 이용률을 높여 생명과학 연구의 처리량을 늘릴 수 있다. 반대로 생물학적 시료와 실험 장비를 AI가 조율하는 만큼 접근 통제, 작업 기록, 오류 발생 시 중단 기준도 중요해진다. 이번 연구가 보여준 것은 사람 없는 연구실의 완성이라기보다, 사람이 감독과 유지관리를 맡고 AI가 복잡한 실험 흐름을 조정하는 통합 시스템의 가능성이다.이 기술의 실용성은 자동화 단계 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실험 결과가 달라졌을 때 원인을 추적할 기록, 오염이나 장비 이상이 의심될 때 작업을 멈추는 안전장치, 사람이 개입한 구간을 남기는 절차가 함께 필요하다. 핵산 실험은 연구 목적과 표적에 따라 검증 수준이 달라진다. AutoDNA의 성과는 장비 통합의 실증이지, 연구실 간 표준화와 안전 관리까지 해결됐다는 뜻은 아니다.이번 논문의 공개 정보만으로는 개별 실험의 비용과 장비 구축·운영 인력, 다른 기관에서 같은 플랫폼을 도입하는 데 드는 부담까지 비교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리 속도 향상이 곧 연구비 절감이나 연구 성과의 같은 폭 증가를 뜻한다고 볼 수는 없다. 후속 평가는 자동화율뿐 아니라 실패율, 재현성, 유지보수 시간과 비용도 함께 살펴야 한다. 공개된 코드와 데이터가 실제 독립 재현으로 이어지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이 점은 향후 추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 내 수돗물 공급 취약 구간으로 꼽히는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의 개선 속도가 더디다는 시의회의 지적과 체계적인 연차별 정비를 추진 중   이라는 행정 당국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단순 모니터링 위주의 관리를 넘어 근본적인 노후 인프라 개량과 체계적인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사진)은 최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 중점관리지역의 정비 실적 부진을 집중 추궁했다.유 부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관리하는 수질 취약관로 165곳 중 환경부 협의를 거쳐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40곳이다. 이 중 노후관 정비 등을 통해 해제된 곳은 6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34곳은 여전히 중점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다.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은 「수도법」에 따라 관로 노후화나 반복적 민원, 관말(배관 끝부분) 정체 등으로 수질 사고 우려가 큰 지역을 집중 관리하는 제도다. 유 부위원장은 정수장에서 출발한 수돗물이 관말 지역 최종 도달까지 48시간 이상 소요되는 구간이 존재하는 점을 지적하며, "지정 자체에 안주하지 말고 취약요인을 조속히 해소해 지정 해제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선정 기준에 '월 2회 수질검사 용이성'이 포함된 점과 중점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 취약관로 125곳의 관리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이에 대해 서울아리수본부 측은 현장 여건상 전면적인 일시 정비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으나, 정밀 모니터링과 연차별 정비 계획을 통해 수질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아리수본부 관계자는 "도심 지하 매설물 복잡도, 도로 굴착 및 교통 통제 협의, 대규모 예산 투입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관로 교체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제가 이뤄지지 않은 34곳 역시 실시간 잔류염소 측정, 자동 드레인(이물질 배출장치) 운영, 주기적 세척 및 수질검사를 통해 기준치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다"며 관리 공백 우려를 일축했다.미지정 취약관로 125곳에 대해서도 본부 측은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따른 일반 관리군으로 분류해 수질 민원 동향과 관망 데이터를 상시 추적 중"이라며 "검사 접근성을 고려한 기준 역시 상시 감시망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행정 조치"라고 덧붙였다.결국 쟁점은 '안정적 관리 유지'와 '조속한 물리적 해소' 사이의 간극이다. 노후 상수도관 정비는 시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만큼 장기적인 행정 절차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비판이 힘을 얻는 한편, 막대한 재정과 도심 교통 영향을 수반하는 토목 사업의 현실적 제약도 무시하기 어렵다.서울시민의 먹는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아리수본부가 잔여 취약 구간에 대한 명확한 연차별 교체 로드맵을 공개하고, 수질 데이터를 투명하게 입증하는 책임 행정을 보여주어야 할 시점이다.

▲김정환시의원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가 추진해 온 스마트 수도검침 사업이 9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현장의 체감 온도는 기대와 사뭇 다르다. 디지털 수도계량기의 잦은 고장과 유지관리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단골 지적 사항으로 떠올랐고, 서울아리수본부는 기술 보완과 예산 집행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의원(사진)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수도계량기의 고장률(2.3%)이 기존 기계식 계량기(0.65%)의 약 3.5배에 달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기술적 안정성 확보와 단말기 일체형 계량기 시범사업 확대, 친환경 스테인리스 소재 전환을 촉구했다.그러나 이를 직접 운영·관리해야 하는 수도검침 현장 관계자들의 반응은 복합적이다. 계량기 고장은 단순한 장비 결함 문제를 넘어 지하시설물이라는 특수 환경과 검침 행정의 현실적 한계가 얽혀 있다는 설명이다.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한 수도검침 관계자는 “디지털 계량기와 원격검침 통신 단말기는 습기, 침수, 동파, 통신 음영 지역 등 지하 계량기함의 가혹한 환경에 노출돼 전자부품의 물리적 한계가 드러나기 쉽다”며, “기계식 계량기는 톱니바퀴 구조라 내구성이 입증된 반면, 디지털 방식은 배터리 방전이나 센서 오류 등 예기치 못한 장애가 빈번해 현장 점검 인력의 피로도가 크다”고 털어놨다.일체형 계량기 확대 촉구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단말기 일체형 계량기는 분리형에 비해 배선이 단순해 설치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통신 모듈이나 계량 부품 중 하나만 고장 나도 장비 전체를 교체해야 해 유지보수 비용이 오히려 증가할 위험이 있다”며, “지난해 200대 시범 검증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한 만큼, 현장 검증 없는 성급한 확대는 자칫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수도계량기 소재를 무연황동에서 스테인리스로 전환하는 과제 역시 신중론이 뒤따른다. 스테인리스의 부식 저항성과 위생안전성, 원자재 가격 변동성은 장점이지만, 가공 난이도가 높아 생산 단가와 초기 수급 여건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대규모 교체 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스마트 검침의 본질은 첨단 기기를 보급하는 실적 경쟁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오차 없는 요금 부과와 신뢰할 수 있는 단수·누수 정보를 제공하는 기본 기능의 안정성에 있다. 서울아리수본부가 내년도 일체형 계량기 1,000대 시범 사업과 제품 재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탁상형 수치 개선을 넘어 지하 계량기함이라는 거친 현장 환경을 견뎌낼 실효적 기술 기준이 정립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위성찬 시의원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코로나19 시기 영세 동네 목욕탕의 줄폐업을 막기 위해 원가 절반 수준으로 낮췄던 ‘욕탕용 수도요금’이 대형 사우나와 스파 시설의 특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막대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수 대형 시설에 쏠린 요금 감면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4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성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와 달리 누진제 폐지 이후 대규모 소비처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며 요금 현실화를 강하게 촉구했다.현재 서울시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1㎥당 910원이지만, 욕탕용 수도요금은 원가의 55% 수준인 500원에 불과하다. 가정용보다도 저렴하다. 문제는 사용량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서울 시내 욕탕용 적용 대상 595곳 중 월 2,000톤 이상을 소비하는 상위 167곳(28%)이 전체 사용량의 70%를 쓰고 있다. 지난해 욕탕용 공급에 따른 원가 차액만 약 47억 원에 달해, 사실상 시민 세금과 일반 요금으로 대형 영리 시설의 물값을 보조해 준 셈이다.위 의원은 “노후 상수도관 정비와 정수센터 현대화 등에 향후 5년간 약 2조 2,500억 원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현행 단일 요금 체계를 재검토하고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지적에 서울아리수본부 내부에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분위기다.서울아리수본부 핵심 관계자는 “2021년 요금 개편 당시에는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목욕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컸다”면서도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영업 환경이 달라졌고, 물 소비량이 막대한 대형 시설까지 동일한 단가 혜택을 받는 구조적 한계는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급격한 요금 인상에 따른 영세 업자 타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관계자는 “욕탕용 요금을 일괄 인상할 경우 여전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동네 목욕탕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며 “사용량 구간별 차등 단가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이나 영세 업소 맞춤형 감면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감사에서는 서울 시내 노후관 교체 재원 마련을 위한 ‘공공기여 활용 상수도 인프라 구축계획’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30년 이상 된 서울시 노후 상수관로는 5,475km(전체 관로의 41.2%)에 달한다.위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공공기여 사업은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시행자와의 분쟁을 막기 위한 명확한 사전 가이드라인이 필수적”이라며 촘촘한 행정 기준 수립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아리수본부 측은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인프라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명한 관리 기준을 조속히 정립하겠다”고 답했다.

▲김미주시의원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수년간 막대한 시 재정이 투입된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심각한 부실을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다.회수했어야 할 부가가치세 수천만 원을 지침 미비로 놓쳐버리는가 하면, 공공재산을 특정 민간 기업에 무상으로 넘겨주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서울시는 여전히 “위탁 운영이 끝났다”는 핑계 뒤로 숨는 모양새다. 4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미주 의원(사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2025년 특정감사에서만 보조금 중복수급, 창업지원금 집행 부적정, 공유재산 무상 제공 등 총 12건의 지적을 받았다.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공기관의 기본적 행정 통제망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가장 두드러진 실정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환수 누락’이다. 서울시는 과세사업자인 창업기업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지원금을 교부하면서, 기업이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은 부가세를 시로 반납하도록 하는 필수 규정조차 지침에 넣지 않았다.  그 결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무려 103건, 약 9,400만 원에 달하는 시 재정이 누락됐다. 민간 기업의 세무 회계 기본 원리조차 사업 관리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지 않은 채 사실상 세금을 방치한 셈이다. 공유재산 관리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캠퍼스타운 기업성장센터 수탁기관은 특정 벤처캐피탈(VC)에 독립 사무공간을 내주며 사용료와 관리비를 전액 면제해줬다. 캠퍼스타운 출신 기업에 1억 원 이상 투자하겠다는 ‘확약’이 있었다는 이유였지만, 이는 엄연히 법적 근거가 없는 특혜이자 명백한 ‘공유재산법’ 위반이다.  공적 자산이 철저한 기준과 감독 없이 사적 이익을 위한 거래 수단처럼 쓰였음에도, 주무부처인 서울시는 사전에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문제는 이러한 불법·부실 행정이 적발된 이후 서울시가 취한 태도다. 위탁 운영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탈해주고, 면제된 사용료와 관리비 환수 조치조차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관리 주체로서 마땅히 행사했어야 할 사전 심의와 사후 검증이 모두 실종된 채, 문제가 터지자 책임을 실무자나 끝난 위탁사에 돌리며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시설 운영이 종료됐다고 해서 과거의 위법한 행정과 재정적 손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김 의원의 지적은 서울시 행정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다. 관리 부실로 발생한 세금 낭비와 특혜성 재산 무상 제공을 ‘지난 일’로 덮어버린다면, 이는 관리·감독의 실패를 넘어 명백한 ‘직무유기’다. 서울시 경제실은 지금이라도 부실한 감독 책임을 통감하고, 누락된 부가세 9,400만 원과 부당하게 면제된 임대료·관리비를 전액 산정해 끝까지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창업 지원이라는 번지르르한 구호가 세금 누수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미국의 9월 상품·서비스 무역적자가 1050억 달러로 집계됐다. 8월 수정치 1057억 달러보다 7억 달러 줄었다. 다만 같은 달 수입액은 4266억 달러로 월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미국 경제분석국(BEA)과 인구조사국(Census Bureau)이 2026년 11월 4일 발표한 계절조정 통계에서 수출은 3215억 달러, 수입은 4266억 달러였다. 수출은 한 달 전보다 1.9%, 수입은 1.2% 증가했다. ▲ 뉴어크 공항에서 바라본 포트뉴어크의 컨테이너 야적장 자료사진 (출처 : VillageHero, “New York containers view from Newark Airport”, CC BY-SA 2.0) 이번 수입 기록은 물가를 반영하지 않은 명목 금액 기준이다. 미 인구조사국의 월간 상품·서비스 국제무역 수지는 1992년 1월 통계부터 이어져 왔다. 9월 수입액은 이 계열에서 가장 높은 값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4266억 달러가 곧 미국에 들어온 상품의 물량이 사상 최대였다는 뜻은 아니다. 물가를 조정한 실질 통계와 품목별 물량 지표도 함께 살펴야 한다.적자가 줄어든 것은 수출 증가액이 수입 증가액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9월 수출은 8월보다 58억 달러, 수입은 52억 달러 늘었다. 상품수지는 적자가 7억 달러 줄어 1359억 달러가 됐고, 서비스수지 흑자는 30억9000만 달러로 1억 달러 미만 감소했다. 서비스 수출은 1105억 달러, 수입은 797억 달러였다. 전체 상품·서비스 수지와 상품만 따로 계산한 통계는 구분해야 한다.수입 증가 내역에서는 컴퓨터와 자본재가 두드러졌다. BEA 발표에 따르면 상품 수입은 44억 달러 늘어 3469억 달러였고, Census 기준 세부 항목에서는 자본재 수입이 116억 달러 증가했다. 컴퓨터 수입은 76억 달러, 컴퓨터 부속품은 57억 달러 늘어난 반면 반도체 수입은 12억 달러 감소했다.별도의 Census 기준 자본재 수입액은 1580억 달러로 사상 최고였다. 자본재 수출도 733억 달러로 최고 기록을 세워, 생산설비·컴퓨터 관련 교역이 수입 쪽에만 집중된 것은 아니었다. 품목별 증감은 전체 수입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기업의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투자가 컴퓨터와 관련 장비 수입을 끌어올렸다는 해석도 나왔다. 로이터는 미국 기업의 AI 설비 투자 확대가 수입 증가 배경이라고 보도하면서, 이를 설명한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다만 BEA 통계는 수입품의 사용 목적을 AI 설비로 분류하지 않는다. 컴퓨터·부속품 수입 증가를 모두 AI 투자에 따른 결과로 단정할 수는 없다.명목 상품·서비스 적자가 줄었어도 물가를 반영한 상품수지 흐름은 반대였다. 2017년 달러 기준 실질 상품 적자는 35억 달러, 3.0% 확대돼 1195억 달러가 됐다. 이 값은 서비스까지 합친 명목 적자와 비교 기준이 다르다. 명목 적자 축소만으로 미국의 무역 불균형이 전반적으로 완화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2026년 1~9월 누적 상품·서비스 적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924억 달러, 12.2% 줄었다. 같은 기간 수출은 11.6%, 수입은 6.2% 증가했다. 반면 7~9월 3개월 평균 무역적자는 1012억 달러로 직전 집계보다 113억 달러 늘었고, 전년 같은 3개월보다 365억 달러 많았다.한국과의 교역에서도 미국의 수입이 늘었다. Census의 국가별 상품무역 하이라이트는 9월 미국의 한국산 상품 수입액을 192억 달러로 집계하며 해당 계열에서 최고치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상품만 포함한 별도 통계이고 계절조정을 하지 않은 값으로, 전체 상품·서비스 수입액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한국산 반도체나 중간재 가운데 어떤 품목이 증가를 이끌었는지는 이 총액만으로 알 수 없어, 한국 수출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월간 적자는 소폭 줄었지만 수입액과 자본재 수입은 기록을 새로 썼고, 물가를 반영한 상품 적자는 확대됐다. 세 지표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킨 만큼 한 달 숫자만으로 미국의 수요나 무역정책 효과를 결론내리기보다 이후 통계와 품목별 흐름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BEA와 Census는 2026년 12월 8일 10월 상품·서비스 무역 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10월 수치에서도 수입 증가와 적자 축소가 함께 나타날지가 단기 흐름을 판단할 관전 포인트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예약 시스템이 열리자마자 마감될 정도로 호응이 좋은데, 공간이 더 늘어나 다행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런 시설 확충이 의회 승인 절차를 건너뛴 논란거리였다니 당혹스럽네요. 행정 절차 문제 때문에 애꿎은 아이들 놀이 공간 이용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주말마다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에 위치한 ‘서울형 키즈카페’를 찾는다는 30대 학부모의 말이다. 양육자들에게 공공형 키즈카페는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돌봄을 누릴 수 있는 필수 복지 인프라다. ▲강동일 시의원 실제 현장을 운영하는 키즈카페 내부 관계자들의 목소리에는 답답함과 고충이 묻어난다. 키즈카페 내부 관계자는 “주말마다 예약 대기자가 수백 명씩 몰릴 만큼 돌봄 수요가 폭발적인 상황에서, 시민들의 오랜 대기를 줄이고자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하루라도 빨리 문을 열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며 “새로운 위탁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으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개소가 지연되는데, 현장에서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이용자 편익을 위한 최선이라 판단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심의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닌데, 마치 편법 운영 기관처럼 비치는 것 같아 현장 실무진의 사기가 크게 꺾인 상태”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수요가 시급하고 결과가 유익하다고 해서 법과 조례가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건너뛸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지난 4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동길 시의원(사진)이 제기한 지적이 뼈아픈 이유다.서울시는 당초 시의회 동의를 받은 387㎡ 규모의 시립1호점 외에, 228㎡ 규모의 별도 공간과 전담 인력 4명이 투입된 가족플라자점을 ‘분소’로 처리했다. 지침상 ‘사무내용 변경 없는 공유재산 추가’로 보아 시의회 동의나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없이 변경협약만으로 문을 열었다. 하지만 3개 법률사무소의 자문 결과는 냉정했다. 이는 ‘물리적 확장’을 넘어 실질적으로 ‘새로운 단위의 위탁사무’이자 ‘중요내용 변경’에 해당하므로 의회 동의가 필수적이었다는 판단이다.만약 같은 건물이나 같은 수탁기관이라는 이유로 규모와 인력이 대폭 늘어난 시설을 모두 ‘분소’로 묶는다면 어떻게 될까. 향후 어떤 대규모 민간위탁 사업도 분소라는 간판을 달아 의회의 사전 검증망을 우회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가 남는다. 의회 동의 제도는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신속한 공급’이라는 실리만을 앞세워 행정 원칙을 무너뜨리면 제도의 근간 자체가 흔들린다.아이들을 위한 시설 확충과 발 빠른 행정 대응은 마땅히 장려돼야 한다. 그러나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가 뒷받침되지 않은 확장은 언젠가 행정 리스크로 부메랑이 되어 결국 시민과 일선 실무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 서울시는 이번 논란을 단순한 절차상 미비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를 분소로 볼 것인지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 선한 복지 정책일수록 정직한 절차 위에서 추진되어야 흔들리지 않고 오래갈 수 있다.

▲ 사진제공=보령시.  [데일리환경=김미란 보령시 기자] 충남 보령시가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농수산물의 판로를 넓히기 위해 택배비 지원에 나선다.보령시는 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배송한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온라인 거래와 소비자 직거래가 확대되는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생산자의 유통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판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보령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보유한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다.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택배로 배송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 배송 기간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다. 택배 1건당 1,500원을 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45만 원, 생산자단체는 최대 195만 원까지 지원한다.대상 품목은 쌀·과일·채소·버섯 등 농임산물과 건어·바지락 등 수산물, 유제품 등 축산물, 꿀·전통주를 비롯한 지역 특산품이다.다만 농어업인이 직접 생산하지 않은 농수축임산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는 오는 11월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출장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택배비 지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시는 제출된 서류와 지원 자격을 확인한 뒤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보령시는 지난해에도 농어가 1,183곳에 총 1억 2천만 원의 택배비를 지원했다.직거래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농어업인의 판로를 다양화할 수 있지만, 소규모 생산자에게는 배송비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이러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양희주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사업이 농·어업인의 직거래 유통비 부담을 덜고,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 농특산물이 소비자에게 보다 쉽게 전달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농어업의 경쟁력은 우수한 생산물 확보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에서도 결정된다.보령시의 이번 지원사업이 지역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참가자 수는 국제행사의 규모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 숫자만으로 참가자의 목적이 이루어졌는지, 지역과 협력자에게 무엇이 남았는지까지 알 수는 없다. 행사장 안이 붐비는 장면 다음에 필요한 질문은 무엇일까. 국제행사의 성과를 이야기하려면 개최의 실적과 교류의 결과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특정 행사가 실패했다거나 성과를 부풀렸다고 지적하는 글이 아니다. MICE와 국제교류를 운영할 때 어떤 결과를 먼저 정하고 확인할지에 관한 제안이다. 바이어 상담 이후의 연락을 다룬 기존 칼럼과 달리, 여기서는 참가자의 목적과 행사장 밖의 운영, 지역 협력의 결과를 함께 살피고자 한다. 먼저 초청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지식을 나누는 행사인지, 공동 사업의 논의를 여는 자리인지, 지역의 문화와 산업을 소개하는 일정인지에 따라 필요한 설계가 다르다. 목적이 여러 개라면 각각을 확인할 자료도 나누어야 한다. 한 번의 만족도 설문으로 지식 습득과 사업 성사, 지역 기여까지 모두 증명하려 해서는 안 된다. 행사장 밖의 경험도 목적 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동과 숙박 안내가 일관되는지, 참가자가 필요한 담당자와 만날 수 있는지, 공식 일정 이후 이용할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통역과 안내를 현장의 친절에만 맡기지 않고 주최자가 공통 정보를 준비해야 한다. 변경 사항을 누가 어떤 언어로 전달할지도 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 협력은 지출 총액을 크게 적는 일에서 끝나지 않는다. 지역 업체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정해진 조건과 대금 지급이 지켜졌는지, 행사 때문에 생활공간에 부담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자료가 없는데 지역경제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추정치와 실제 확인한 내역을 구분하는 태도가 다음 협력의 신뢰를 만든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목적별로 짧은 점검을 할 수 있다. 약속한 자료가 제공되었는지, 후속 논의가 필요한 참가자가 담당자와 연결되었는지, 다음 행사에서 고칠 운영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모든 관계가 계약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 무엇이 진행 중이고 무엇이 종료됐는지 기록하면, 가능성을 성과처럼 말하는 일도 줄일 수 있다. 국제행사의 완성도는 현장 사진 한 장에 모두 담기지 않는다. 참가자가 목적에 맞는 경험을 얻고, 함께 일한 지역과 조직이 다음 협력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았는가에 더해 어떤 연결을 만들고 어떤 약속을 지켰는가를 묻는다면, 행사는 개최의 실적에서 관계의 자산으로 나아갈 수 있다. 김미란 | 관광칼럼니스트·한중 통역사 *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폭염 경보체계, 안전한 물과 위생, 깨끗한 가정용 에너지, 화석연료 가격정책 등 기후·보건 대책 6가지를 전 세계로 확대하면 매년 약 160만 명의 사망을 막고 16.7기가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피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경제적 편익은 연간 3조9000억 달러, 재정 편익은 5조4000억 달러로 제시됐다. 이는 실제로 이미 달성한 성과가 아니라 각국이 대책을 대규모로 도입한다는 가정에 기반한 모형 결과다.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세종평택로 전광판에 표시된 폭염경보 안내 (출처 : LandAndTree, CC0 1.0) WHO는 2026년 11월 4일 공개한 기술보고서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6개 개입방안의 건강·환경·경제 효과와 도입 비용을 분석했다. 대상은 폭염 건강경보체계, 기후에 견디는 안전한 식수, 기본 위생시설, 손 씻기 등 위생 증진, 더 깨끗한 가정용 에너지원,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와 세금 부과를 결합한 연료가격 정책이다. 보건뿐 아니라 물·위생·에너지·산업과 교통 정책까지 묶어 기후위험을 낮추는 접근이다.각 대책은 서로 다른 위험을 겨냥한다. 폭염 경보는 위험한 더위가 오기 전에 보건기관과 지역사회가 취약계층을 보호하도록 돕는다. 안전한 물과 위생, 손 씻기는 폭우·가뭄·해수면 상승 등으로 커질 수 있는 수인성 질환 위험에 대응한다. 가정용 연료를 더 깨끗한 에너지로 바꾸면 실내 공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함께 줄일 수 있다. 화석연료 가격을 조정하는 정책은 연료 소비와 대기오염을 낮추는 효과를 모형에 반영했다.WHO는 이들 대책을 확대하는 시나리오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연간 167억 톤의 이산화탄소환산량(CO₂e)만큼 줄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는 전 세계 연간 배출량의 약 31%에 해당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다만 이 값은 토지이용·토지이용변화·임업 부문(LULUCF)을 뺀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다. 여섯 대책 가운데 다섯 가지의 경제적 편익을 합산하면 투자 1달러당 24달러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수치를 모든 대책에 똑같이 적용되는 수익률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이번 계산은 2023년을 기준으로 각 개입의 보급을 출발시켜, 대체로 보급률 100%에 도달한다고 가정한 뒤 2024~2075년의 건강·환경·경제 효과와 비용을 추정했다. 대책별로 보급 속도와 분석 대상 국가 수는 다르며, 전체 결과는 국가별 실제 계획을 합친 실적이 아니다. WHO는 일부 보급 경로가 전 세계적으로는 현실적이라기보다 도전적인 가정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석은 가능한 경우 WHO와 각국 공식자료, 최근 근거 종합을 입력자료로 우선했고 금액은 2024년 미국 달러 기준으로 제시했다. 장기간을 전망하는 만큼 모델과 입력자료의 불확실성도 결과에 영향을 준다.보고서의 경제 편익에는 질병·사망 위험 감소의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따라서 3조9000억 달러는 정부가 실제로 거둬들일 세수와 같은 뜻이 아니며, 재정 편익 5조4000억 달러와도 구분해야 한다. WHO는 경제적 비용·편익 분석이 투자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형평성, 정책 실행 가능성, 각국의 여건 등 다른 고려사항을 대신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한국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의 세계 총계를 국내에서 달성할 수 있는 사망 예방 규모나 경제효과로 옮겨 읽을 수 없다. 보고서의 요지는 한 국가가 여섯 대책을 같은 방식으로 도입하면 정해진 결과를 얻는다는 보장이 아니라, 기후 적응과 보건·에너지 정책을 함께 설계할 때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을 비교했다는 데 있다. 국내 적용을 판단하려면 폭염 취약 인구, 물·위생 인프라, 가정용 에너지 전환 비용, 연료가격 변화의 부담 분포를 반영한 별도 분석이 필요하다.기후위험이 건강과 경제에 미치는 비용은 이미 정책 의제로 부상했다. WHO는 2000~2019년 전 세계에서 연평균 약 48만9000명이 폭염 관련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번 보고서는 이 숫자와 직접 비교 가능한 단일 예방 실적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여러 부문의 대응을 확대했을 때 가능한 변화를 모형화했다. 실제 효과를 좌우할 것은 경보가 취약계층에게 전달되는지, 안전한 물과 위생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지, 에너지 전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등 구체적인 설계와 실행이다.

▲강동길시의원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연간 14억 원 규모의 시비가 투입되는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의 수탁기관 선정을 둘러싸고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센 공방이 벌어졌다.시의회는 1순위 협상 결렬 과정의 불투명성과 내부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성 훼손을 강하게 질타한 반면, 최종 선정된 수탁기관 측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결과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의원(사진)은 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절차적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고,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체계의 전면적인 재점검을 요구했다. 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A법인은 2025년 1월 창립총회 후 2월 7일 시의 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이어 일주일 뒤인 2월 14일 수탁기관 모집공고가 나자 3월 초 제안서를 접수했다. 같은 달 14일 열린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는 다른 기관이 1순위, A법인은 2순위로 평가됐다.그러나 이후 진행된 1순위 기관과의 협상 과정에서 별도의 자문 절차가 진행된 끝에 협상이 결렬됐고, 결국 2순위였던 A법인이 최종 사업자로 낙점됐다. 특히 적격자 심의 당시 A법인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던 일부 심의위원이 협상 단계의 자문위원으로 중복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며 의구심을 키웠다.강 의원은 "적격자심의위가 이미 결정한 순위를 두고 일부 심의위원이 '자문'이라는 이름으로 재참여해 1순위를 탈락시켰다면, 이는 사실상 재평가로 기능한 셈"이라며 "제도의 독립성과 신뢰를 뒤흔드는 행태에 대해 서울시의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또한 2월 법인 설립허가 당시의 현장확인 자료와 3월 위탁 공모 현장실사 자료에 동일한 현장사진이 쓰인 점, 서울시 비공개 시범사업 내부자료와 A법인의 제안서가 대상군 분류체계·공간구성·프로그램 등에서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형식적 실사'와 '사전 정보 유출'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반면,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 관계자는 특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수탁기관 관계자는 "신생 법인이지만 관련 분야에서 다년간 현장 경험을 쌓아온 전문 인력들이 모여 아동 복지와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한 프로젝트"라며 "적격자심의 이후 1순위 기관과의 협상 결렬은 해당 기관의 사업 수행 조건 불일치 등 불가피한 사유 때문이었을 뿐, 어떤 외부 입김이나 특혜도 없었다"고 반박했다.자료 중복 및 유사성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관계자는 "현장확인과 실사 시점이 한 달 남짓에 불과해 공간 현황에 물리적 변화가 없어 동일한 상태 사진을 참고용으로 제출했던 것일 뿐, 실제 현장 검증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제안서 유사성 논란에 대해서도 "센터 사업의 특성상 아동 발달 및 돌봄 체계의 최신 정책 동향과 보편적 학술 모델을 반영하다 보면 구조적 유사성이 나타날 수 있다"며 "특정 내부자료를 사전에 입수해 작성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이에 대해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실사 자료 검증, 자문 절차의 적정성, 공모 기관 간 정보 제공의 공정성 문제를 면밀히 확인하겠다"며 "규정과 지침에 부합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미비점이 있다면 민간위탁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답했다.공공의 위탁 사무는 민간의 전문성을 빌려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이번 사안처럼 신생 법인의 이례적으로 빠른 설립·수탁 속도, 심의위원의 협상 자문 중복 참여, 비공개 내부자료와의 유사성 등 합리적 의혹이 다수 제기된 상황에서는 의혹 해소가 선행되지 않는 한 행정의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 서울시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증명하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이하 공단)이 ‘산의 날’(10월 18일)을 맞아 북한산 둘레길 일대에서 대대적인 환경정비에 나섰다. ▲환경정비후 관계자들 과 기념사진 가을 단풍철을 맞아 탐방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공공기관이 앞장서 환경 정화에 나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일회성 정화 활동을 넘어 상시적인 생태 보전 대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공단 임직원들은 이날 북한산 둘레길 1구간인 ‘소나무숲길’ 일대 탐방로를 돌며 버려진 폐기물과 페트병, 음식물 쓰레기 등을 수거했다. 공단 측은 이번 정화 활동이 자연환경 보전뿐 아니라 임직원의 자발적 실천을 통한 ESG 경영 강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김윤기 이사장은 “북한산은 강북구의 소중한 자연자산이자 구민과 탐방객 모두가 함께 누리고 보전해야 할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임직원이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환경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현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반응은 환영과 아쉬움이 교차한다. 인근 우이동에 거주하는 주민 박 모(54) 씨는 “주말만 지나면 둘레길 샛길 곳곳에 버려진 음료 캔이나 비닐 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졌는데, 공단 직원들이 직접 정비해 한결 쾌적해졌다”면서도 “다만 가을철 특정 기념일에 맞춘 반짝 행사에 그치지 않고 평소 주말 탐방객이 몰릴 때도 주기적인 계도와 관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환경 생태 전문가들은 단순한 플로깅(쓰레기 줍기) 중심의 정화 활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제도적 관리를 주문한다. 한 생태환경 전문가는 “북한산 국립공원은 도심 속 허파 역할을 하지만, 단위 면적당 탐방객 수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에 달해 생태적 압박이 매우 심하다”며 “기관의 쓰레기 수거는 당장 눈에 보이는 환경을 개선하는 기초 단계일 뿐, 장기적으로는 샛길 폐쇄, 탐방 예약제 확대, 외래종 식물 차단 등 구조적인 생태 복원과 연계된 ESG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어야 실질적인 보전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제언했다.공단은 현재 자원순환과 에너지 절약 등을 목표로 한 친환경 캠페인 ‘강북이 달린다’를 운영 중이다.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봉사와 환경정비가 지역 명산의 생태계를 지키는 실효성 있는 상시 보전 체계로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드론산업을 키우는 정책과 불법·위협 드론에 대응하는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조정할 범정부 추진단이 출범했다.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산업지원과 위협 대응을 연결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 11월 2일 열린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 추진단 출범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11월 2일 국무총리 소속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 추진단’이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추진단장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겸임한다. 국무조정실과 국방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국방기술품질원 등 공공·연구기관 전문가를 포함해 20여 명이 참여했다.추진단은 지난 6월 4일 발표한 ‘국가 드론·대드론 대전환 전략’의 이행을 총괄·점검한다. 국내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드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도 발굴한다.우선 추진할 과제는 공공수요 확대와 국가 대드론체계 구축이다. 대드론체계는 불법·위협 드론을 탐지하고 식별한 뒤 무력화해 시민과 주요 시설을 보호하는 기술과 대응체계를 뜻한다.정부가 제시한 대전환 전략에는 5년간 약 2조 원 규모의 공공수요 발굴과 통합획득체계 구축이 담겼다. 장비의 호환성을 높이는 표준·인증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검증, 전문인력 양성과 민·관·군 훈련 정례화 등도 추진과제에 포함됐다.추진단은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와의 소통을 강화해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공동으로 조정하고, 주요 과제의 이행 상황과 성과도 관리한다.임기근 추진단장은 드론이 미래 성장동력이자 국가안보와 시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진단을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민·관·군의 역량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잉글랜드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반시설을 개발하려면 생물다양성 가치를 개발 전보다 최소 10% 높여야 하는 의무가 시행됐다. 시설 건설과 함께 훼손되는 자연을 어떻게 회복하고 관리할지 개발계획 단계부터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 영국 컴브리아 지역의 습지 풍경. 영국 환경식품농촌부는 대형 인프라 개발에 생물다양성 순증 의무를 적용하는 지침을 소개하며 이 사진을 공개했다.(출처=영국 환경식품농촌부)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 지침에 따르면 11월 2일 이후 개발동의명령(DCO)을 신청하는 잉글랜드의 국가중요 기반시설 프로젝트(NSIP)에 생물다양성 순증(BNG) 의무가 적용된다.‘10% 순증’은 녹지 면적을 단순히 10% 늘린다는 뜻이 아니다. 서식지의 면적과 상태, 위치, 유형 등을 법정 지표로 평가하고 개발에 따른 변화와 개선 효과를 계산한다.대형 인프라에 적용하는 기준은 개발로 영향을 받는 서식지를 중심으로 한다. 사업자는 현장 내부의 서식지를 개선하거나 외부 부지에서 생물다양성 가치를 확보하는 방안을 처음부터 함께 검토할 수 있다. 법정 생물다양성 크레딧은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한다.생물다양성 순증 의무와 별개로 자연 훼손을 우선 피해야 한다는 원칙도 유지된다. 회피가 어렵다면 피해를 줄이고, 마지막 수단으로 보상해야 한다. 기존 환경보호 의무가 순증 제도로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적용 범위는 잉글랜드 육상과 평균저조선까지의 조간대를 포함하며, 그 바깥 해양은 제외된다. 국경을 넘는 사업은 잉글랜드 구간을 별도로 산정한다.사업자는 주요 현장 내 개선 서식지와 외부 부지의 순증 성과를 법적 장치로 확보해야 한다. 해당 서식지는 조성·개선 작업이 완료된 뒤 최소 30년 동안 관리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이번 제도는 개발 당시의 복원 약속을 장기적인 관리 책임으로 연결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사업자는 설계 초기부터 생태조사와 서식지 확보, 유지관리 비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