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서울시가 강도 높은 생활폐기물 다이어트에 들어간다고 해 이목을 끌고 있다. 시민 한 명당 연간 ‘종량제봉투 1개 분량’을 줄인다는 목표다. 연간 종량제봉투 1개 분량이면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는 2027년까지 1자치구 1일 발생량인 약 120톤에 준하는 생활폐기물을 감량한다는 목표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어떻게 생활폐기물을 줄이려고 하는 것일까? 이는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측은 이달부터 이러한 프로젝트 추진에 돌입,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종량제 폐기물 발생을 줄이면서 제도와 인프라 개선을 병행, 2033년 생활폐기물 공공처리 100% 기반 마련 목표를 추진한다고 전했다.특히 ‘직매립 금지’가 목전에 다가온 가운데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으로 먼저 올 상반기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폐기물 감량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라고 한다.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다짐하는 ‘분리배출 실천서약 챌린지’를 진행하며 2월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을 시작으로 25개 자치구 구청장, 주민까지 10만 명 서약 참여를 목표로 진행된다고 한다. 또한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배출량을 스스로 진단하고 점검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100일의 도전’을 시행, 시민 및 시민모임 약 354명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100일동안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우리아파트 폐기물 다이어트 365일’과 ‘찾아가는 자원순환 시민공감 프로젝트’ 등을 운영한다.그러면서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감량이 정책 설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면서 현장 실행력을 가진 자치구, 민간과 적극 협력하고 시민 실천이 일상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게끔 돕는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교육과 캠페인도 추진한다고 전했다.  한편,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행동을 유도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정책이 현실에서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일부 시민과 단지에 한정되고, 외국인 밀집지역이나 비주거 상업지역 등에서는 참여율과 감량 효과가 낮을 수 있다. 특히 정책은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하지만 전체 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감량 성과가 시민 행동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시민 책임만 강조하는 듯한 인상은 일부 사실일 수 지만 실제로는 제도·인프라적 뒷받침과 함께 운영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이처럼 서울시는 공공처리 능력 확대와 연계해 2033년까지 생활폐기물 공공처리 100%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 행동과 정책 목표 간 간극을 줄이는 것이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사진=서울시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과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3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생(2026년 기준 2013년생)으로, 기존 사회적 약자 계층에 한정됐던 대상에서 모든 13세 청소년과 중학교 1학년생으로 확대됐다. 대상자에게는 연간 10만원 상당의 충전식 포인트가 담긴 동행카드가 지급된다. 신청은 이달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청소년이 혼자 방문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카드는 수령 후 강북구 동행카드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포인트가 충전된다.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 내역과 잔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포인트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15일까지다. 동행카드는 심리상담 및 진로체험 기관을 비롯해 서점, 문구점, 청소년문화센터, 공방, 체육 및 여가시설 등 관내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포함해 총 84개소에서 이용 가능하며, 가맹점 현황은 강북구 동행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소년과 허윤정과장은 “동행카드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실질적인 성장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2026년) 지속가능한 탈탄소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지난해 새정부 출범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배터리 등의 품목별 순환이용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시안을 마련하는 등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2026년에는 사회 전반에 걸친 촘촘한 순환이용체계 마련과 체질강화를 병행 추진하고, 안정적 처리체계 유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국가적인 이상향(비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6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일상’에서 ‘미래’까지 순환이용을 내재화한다. 현장수용성을 고려하여 일회용품 규제를 정비하고,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으로 일상적인 일회용품 소비-폐기를 다회용기 재사용으로 전환해나간다. 꼼꼼한 실태조사 및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장례문화가 일회용품 위주에서 다회용기 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정부청사 일회용컵 반입금지 추진으로 공공부문이 다회용컵 사용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경제계 협업을 바탕으로 대형사업장 내 카페 및 구내식당 등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확산되도록 한다. 생활 속 다양한 품목들의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한다. 동일한 재질의 폐의류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단체복을 대상으로 파·분쇄 후 충전재․보온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해중합(플라스틱 결합을 화학적 또는 열적 방식으로 분해하여 원료물질로 되돌리는 기술)을 통해 장섬유를 만드는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한다. 폐의류 순환이용 규모 확대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한 분리·선별 자동화 기술 등 개발도 병행한다. 식음료용 고급 펄프 소재를 포함하고 있는 종이팩의 재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배출을 시행한다. 배출·수거물량 증가에 대비하여 전용수거함 제작 기준 마련, 전용 수거봉투 배포 등의 기반시설 구축을 올해 상반기 내로 추진한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일회용 플라스틱컵은 재질 단일화 등 재활용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EPR:포장재·제품의 생산자(제조·수입업자)에게 해당 포장재·제품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책임을 지우는 제도  ) 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재활용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확대(2026년 1월 1일부터 기존 50종에서 전품목으로 확대   )도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폐가전·전지 수거함을 2025년(2만개) 대비 2배 이상 확충하는 등 수거 기반시설을 개선한다.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등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공공부문에 이어, 2026년부터는 민간부문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바이오가스화 시설확충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가축분뇨 고체연료화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보조연료 혼합허용, 형태·발열량 기준 완화 등 규제개선과 시설확충을 추진한다. 지역별 돈분·우분 발생량 및 처리현황 등을 분석하여 지역 단위 에너지화 사업규모를 산출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바이오매스 기반 에너지를 바탕으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에너지자립마을 표준 사례(모델)를 마련한다. 새롭게 주목받는 미래폐자원의 순환이용 기반도 마련한다. 통신기지국 등에서 발생하는 서버, 중계기 등 폐통신장비를 대상으로 기후부·과기정통부·이통3사 등 관련 기관이 함께 희토류 등 핵심광물 회수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해체-거점회수-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순환이용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할 예정이다. 태양광폐패널 배출 증가에 대비해 저에너지·고속·고순도 분리기술을 개발하고, 유가성이 낮은 리튬인산철 폐배터리의 순환이용 확보를 위한 맞춤형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실효적 순환이용 촉진을 통해 순환경제 체질을 강화한다. 제품의 설계·생산 단계부터 환경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을 추진한다. 에코디자인은 품목별 친환경 설계 기준을 마련하여 설계·생산 단계부터 탄소발자국 등 환경성 요소를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에서는 2024년 7월 관련법 발효 이후, 품목별 기준을 검토 중에 있다.  우리도 국제동향, 국내여건 및 업계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에코디자인 기준을 마련할 우선품목을 지정하고, 전담 협의체(포럼) 운영으로 품목별 기준이 관련 업계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하게 숙의할 계획이다. 순환고리가 끊어지는 열적 재활용(Thermal Recycle) 보다는 재생원료 생산과 같이 물질 자체를 다시 활용하는 물질재활용(Material Recycle) 및 열분해 등 지속적인 순환이용이 가능한 화학적 재활용(Chemical Recycle)을 촉진하기 위해 물질·화학적 재활용과 열적 재활용 간의 재활용 지원금 차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열분해 활성화도 추진한다. 열분해 시설에 반입되는 원료의 품질기준 실증을 위한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를 추진하고,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수거부터 활용까지 폐비닐 순환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재활용 의무 부여 방안을 마련한다.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포장재·제품은 결국 국내 폐플라스틱 증가로 이어지나, 현행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는 국내 제조 및 수입업자만을 의무 대상자로 하고 있어 국내정책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가별 제도 현황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계의 순환이용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도 추진한다산업단지,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정부산물을 내부에서 순환이용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한다. 특례가 적용될 경우 수집·운반, 인수·인계, 재활용 등 전 과정에 걸친 폐기물 규제 적용이 면제되어 기업 및 산단의 순환이용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전망이다.무채굴·순환이용 극대화를 위한 순환경제 선도기업·산단을 모집·지원한다. 철강·석유화학·반도체·식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산단과 함께 탈탄소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기업·산단별 여건 진단 및 이행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한다.  지속가능 순환경제를 향한 국가적 이상향(비전)을 마련한다.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027년부터 2036년까지 향후 10년간의 국가 순환경제 목표와 함께 생산-유통-소비-순환이용 전주기에 걸친 단계별 순환이용 대책을 마련한다.  전문가 토론회, 순환경제 협의체, 중앙-지방 협의체 운영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등 폐자원 품목별 물질흐름 통계를 고도화한다. 원료-생산-수집-처리 전과정에 걸친 물질흐름 분석(Material Flow Analysis)를 시스템화하고 법령상 근거를 신설한다.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관리하고 순환경제 관련 각종 정보를 도표화하여 일괄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대국민 배출편의 제고를 위해 한눈에 폐기물 종류, 배출방법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마련에도 착수한다.기술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한다. 사용후 배터리 해체·분리 완전 자동화, 핵심원료·소재 회수 및 고부가가치화 등 기술개발을 이어가고, 습식제련 처리공정의 친환경·고효율화 전환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기술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제고한다.  폐전자제품 내 영구자석을 활용한 희토류 회수 기술 실증도 함께 추진하여 새롭게 부상하는 폐자원 순환이용 이슈에도 적극 대응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모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일상 속 순환이용체계 구축부터 중장기적인 국가 비전 마련까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우리나라 내륙과 섬 지역에 서식하는 쇠살모사(국내 서식 살모사 3종(살모사, 쇠살모사, 까치살모사) 중 크기가 가장 작은 종으로 중국, 러시아, 한반도 전역에 넓게 분포 )를 대상으로 유전자 및 형태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 서식하는 뱀 중에서는 최초로 고유종 살모사 2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동물자원의 유전자 다양성 연구’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약 8년간 전국 내륙과 섬 지역에 서식하는 쇠살모사 513마리를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 형태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진행됐다. 연구진은 쇠살모사의 유전자 구조와 형태적 차이를 통해 백령도와 제주도에 서식하는 개체군을 각각 별도의 고유종으로 분류하고 ‘백령쇠살모사 ’와 ‘제주쇠살모사’로 명명했다. 분석 결과 쇠살모사 개체군은 유전적으로 내륙, 제주도, 백령도 개체군이 각각 명확히 구분되었다. 백령도 개체군은 내륙 개체군보다 몸통과 꼬리 길이가 길고 배비늘(쇠살모사(평균 148개, 범위 143-156개), 백령쇠살모사(평균 152개, 범위 148-162개), 제주쇠살모사(평균 143개, 범위 138-150개) ) 수가 많았으며, 제주도 개체군의 경우 배비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형태적 차이를 보였다.그동안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살모사 3종은 모두 해외에도 분포하는 종으로 국내 고유 파충류가 보고된 사례는 없었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파충류에서 고유종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최초의 사례로 생물다양성 연구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한반도)에는 30여 종의 파충류(뱀, 도마뱀, 거북 등)가 서식하고 있으며, 이번 고유종 살모사 2종을 제외한 고유종 파충류 수는 장수도마뱀 1종(북한 소재)에 불과하다. 연구 결과는 생물 분류학 전문 학술지  2026년 2월호에 게재되며, 국가생물종목록에도 등재될 예정이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는 섬과 같은 지리적으로 격리된 환경에서 생물종의 적응과 진화 과정을 과학적으로 확인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전자 기반 연구를 통해 국내 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2026년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중심으로 약 67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6.51% 인상됨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도 함께 상향 조정된다. 이에 구는 기초 급여 전반을 강화해 기초생활수급자 9,056명을 포함한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 폐지 등 제도 개선이 본격 시행되면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보다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특성과 주민의 생활 여건을 반영한 자체 복지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온용산 이사비 지원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전입이 잦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설·추석 등 명절 기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을 지원해 생활 속 온기를 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용산구 생활보장위원회’를 운영해 법정 기준을 초과한 가구의 급여 지원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제도권 밖 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 보호를 강화한다.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올해에도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복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구민들이 다양한 복지사업을 보다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어르신 주차질서 안내활동’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할 어르신 18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65세 이상 영등포구 거주 어르신으로, 신청은 1월 29일부터 30일까지다.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간 하루 2시간씩, 월 12회 활동하며,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어르신들은 초등학교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을 중심으로 관내를 순회하며,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질서 준수와 이동 조치를 안내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 통학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내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을 구비해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는 방문 시 수령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로 문의하면 된다. ‘어르신 주차질서 안내활동’ 사업은 매월 평균 1만여 건의 안내 실적을 기록하며, 어린이 통학환경 개선과 주민 불편 해소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아울러 지역 어르신의 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어르신 주차질서 안내활동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길을 지키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어르신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는 다양한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전문기업 ㈜마인드트리(대표 황필수)가 한국중소기업인증협회로부터 환경경영·사회적책임·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인정받아 'ESG 인증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황필수 대표는 가족상담학을 전공한 15년 경력의 심리·가족상담 전문가다. 과거 '행복한마음연구소'를 운영하며 개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해 온 그는, 직장인들의 고민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 문화와 시스템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깨달았다. 또한 이로 인해 기업의 성과는 저하되고, 결국 기업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이에 2022년 ㈜마인드트리를 설립하며 기업 대상 EAP 전문기업으로 전환, 근로자의 마음 건강과 웰빙을 돕는 사업에 집중해왔다.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에 본사를 둔 마인드트리는 온라인·오프라인 심리상담, 조직 진단, 스트레스 관리 교육, 갈등 해결 프로그램 등 기업 맞춤형 EAP 솔루션을 제공하며 직장인 정신건강과 조직문화 개선을 핵심 사업으로 삼고 있다.마인드트리의 가장 큰 강점은 전국 상담센터 네트워크와 협약을 통해 임상경험이 검증된 상담사들을 제공하며, 단순한 개인 상담을 넘어 조직 진단·교육·집단 프로그램까지 포함한 종합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향한다는 것이다.황필수 대표는 "개인의 치유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가 어렵다"며 "조직 전체의 문화가 바뀌어야 진정한 웰빙이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데이터 기반 진단과 상담 전문가의 임상 경험을 결합한 솔루션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황필수 대표는 실무 경영인이자 작가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나도 처음부터 아빠가 아니었다』 등의 저서를 통해 감정 관리와 부모교육을 주제로 대중과 소통하며, 마포 라이즈호텔 CEO 강연, 신협 및 기업 대상 특강, 북콘서트 등에서 조직과 가정 내 감정 관리, 관계 회복, 건강한 기업문화에 대해 강연을 이어가고 있다.황필수 대표는 "이번 ESG 인증은 마인드트리가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심리적 안전과 조직의 건강한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ESG 경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한국중소기업인증협회의 ESG 인증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3대 핵심 요소를 기준으로 기업의 비재무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ISO 26000 등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책임 경영 실천을 입증하는 인증이다.

▲공중케이블 정비 전후 사진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중케이블 정비 지자체 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며, 4년 연속 ‘상’ 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주택가 골목길 등의 전신주에 무질서하게 얽혀 있거나 늘어지고 끊어진 전력선과 통신선 등 불량 공중선을 철거하고 정리하는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 성과를 비롯해 주민 불편 해소 노력, 사업자 간 협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자치구 간 비교를 통해 상‧중‧하 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주변(송천동), 수유3동 주민센터 주변 등 5곳에서 공중케이블 정비를 추진했다. 그 결과, 우수한 정비 역량을 인정받아 이번 평가에서 ‘상’ 등급을 받은 서울시 자치구 8곳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성과로 29억5천만원의 정비 금액을 확보한 구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수유사거리 주변(미아동, 인수동), 빨래골 어린이공원 주변(수유1동) 등 5곳을 대상으로 집중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건설관리과 백점숙과장은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은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구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 내에서도 강북구가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복잡하고 난립된 공중케이블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초등학생들의 환경 및 건강 역량을 키우기 위해 환경보건 인정교과서가 무상으로 보급되어 어린이 건강 보호에 힘을 보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학교 현장의 환경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3~4학년용 인정교과서인 ‘환경과 건강’ 무상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정교과서’란 국정ㆍ검정교과서가 없거나 보충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린이들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고 관련 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이 인정교과서를 제작하여 보급해 오고 있다. ‘환경과 건강’은 일상 속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집, 학교, 실내놀이터, 교통수단 등 주요 생활공간별 건강 지키기 수칙을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보급 물량은 총 2만 부이며 대상은 전국 모든 초등학교이다. 보급을 희망하는 경우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환경보건교육 온라인 학습터 ‘케미스토리’ 누리집을 통해 학교 또는 학급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자가 많은 경우 환경보건 교육 기반이 열악한 도서ㆍ벽지 지역 학교 등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인정교과서를 신청한 교사에게는 원활한 수업 진행을 돕기 위해 교사용 지도서와 수업용 자료(PPT)가 함께 제공된다. 또한 인정교과서의 세부 내용과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안내하는 온라인 연수 과정도 운영하여 현장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정교과서 보급 이후 인정교과서 활용 후기 및 학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올해 연말에는 인정교과서 활용 우수사례를 찾아내 시상할 예정이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교사나 학교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 또는 한국환경보전원장상이 수여된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학교 환경보건 교육은 어린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습관과 태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 세대가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일선 학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26일 02시 27분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산153-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진화에 가용 가능한 진화자원을 총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26일 05시 기준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으로 분석한 결과, 산불영향구역은 1.5ha이며, 화선 길이는 500m로 이 중 75m가 진화 완료되어 진화율은 15%를 나타내고 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한 헬기 7대(산림청4, 소방청3), 진화차량 56대(산불진화·지휘차 9, 소방차 39, 기타 8), 진화인력 333명(산불특수진화대 등 52, 산림공무원 18, 소방 113, 경찰 150)을 투입해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현장에는 북북서풍의 바람이 평균풍속 0.1㎧로 불고 있다. 특히 산불현장이 도심지역에 위치해 진화헬기 담수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동식 저수조를 수락스포츠타운에 설치해 진화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특별시관계자는 “일출과 동시에 진화헬기를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등 가용 가능한 진화자원을 총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사진)이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폭행과 협박,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 행위에 대한 처 벌 규정을 신설하고,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폭행하거나,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한 정당한 업무 방해 행위, 부당한 간섭 또는 업무 이외의 지시와 명령 등 소위 갑질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아파트 관리현장에 부담을 주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관리사무소장에게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게 부당한 지시·명령을 한 자, ▴부당한 지시·명령을 하고자 관리사무소장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한 자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비원 등 근로자, 관리사무소장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역시 개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각종 갑질 피해에 노출된 경비원 등 근로자와 관리사무소장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현행법이 갑질 피해 예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사장 공모를 진행하고 았다고 서영교의원이 지적했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 4일까지 사장 지원자를 공개 모집하고 3월께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 임기 막바지에 사장 임명은 ‘알박기’로 부적절하다면,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곧 직무 정지를 앞두고 있다. 그런 오 시장이 임기 막바지에 임기 3년의 ‘알박기’ 인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했다. 일신상의 이유로 전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 지난해 11월, 바로 사장 공모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오세훈 시장이 직무가 정지되기 전 사장을 임명하기 위한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낙하산’인사에 대한 적격성 논란 된다면, 공교롭게도 차기 사장 후보군으로 작년 12월에 퇴임한 김태균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거론되고 있다.전 사장이 그만 둔 11월에 바로 공모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김태균 전 부시장이 그만두길 기다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유력 후보인 김태균 전 부시장은 교통분야 전문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세평이 만연 하다. 서울시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인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사장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이에 대해 서 의원은 "막대한 채무가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책임자를 선거 4개월 앞두고 갑작스럽게 알박기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지금이라도 교통공사사장 임명절차 중단"하라고 밝혔다.     

전문가격조사기관인 (사)한국물가정보에서 설을 3주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올해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이 약 29만 6천 원, 대형마트는 약 40만 6천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던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하락한 수준이다. 눈에 띄게 큰 폭의 가격 차이는 아니지만, 최근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할 만큼 차례상 비용이 꾸준히 상승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차례상 물가는 지난해보다 다소 완화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전통시장.대형마트 설 차례상 물가비교  품목별로 살펴보면, 올해는 과일류와 견과류, 채소류 가격이 지난해보다 내려가며 차례상 비용 부담을 다소 덜어주는 모습이 나타났다. 과일류와 견과류에서는 대표적으로 배와 대추 가격이 각각 전년 대비 약 33%, 25% 하락했고, 주요 채소류 역시 출하 여건이 비교적 안정되며 전년 대비 약 15% 내려, 전반적으로 가격이 내림세를 보였다. 반면, 수산물류와 기타류에서는 수입산 품목과 차례상에 사용되는 일부 가공식품 가격이 환율 등 외부 요인, 그리고 원재료 가격과 생산비 상승의 영향을 받아 올랐다. 특히 쌀값 상승이 제조 원가에 반영되면서 떡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품목별로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아직 설 연휴까지는 3주 가량 남아있는 만큼 기상 여건과 수급 현황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전망이다.한국물가정보 이동훈 팀장은 “올해 전통시장 기준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지며 전반적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온에 민감한 채소류나 과일류 등 일부 품목에서는 가격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발표 가격은 정부의 설 물가 안정 대책이 미반영된 가격이니 추후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이달 말 설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 등을 포함한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물가정보에서 발표한 주요 품목별 시황 및 가격은 아래와 같다.▶과일류‧견과류 과일류는 지난해 차례상 비용 상승의 주범이었던 것과 달리,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 차례상 전체 비용 하락의 일등공신이 되었다. 특히 차례상 주요 품목인 배는 출하 여건이 개선되면서 생산량과 저장량이 늘어 전년 대비 가격이 내렸다. 이에 따라 명절 필수 과일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가격 부담은 다소 완화됐으나, 여전히 품질에 따른 가격 차이는 큰 편으로, 상품 구성에 따라 체감물가는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견과류에서는 대추 가격이 내렸는데, 올해 일조량과 강수량 등 기상여건이 양호해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하면서 공급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나물류‧채소류나물류는 가격 변동이 없었으나, 채소류는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김장 이후 배추와 무 등 주요 품목의 공급이 안정된 데다 수요까지 둔화되면서 가격이 꾸준히 내려간 영향이다. 다만 최근 한파로 생육 환경이 악화되며 출하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에, 일부 품목은 다시 오름세를 보일 수 있어 향후 가격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수산물류수산물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외부 요인 영향을 많이 받아, 조기와 동태 등 수입산 품목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의 경우, 최근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수입 원가가 오르며 소비자 가격에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어획량 변화보다는 환율 등 외부 요인이 가격 상승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류축산물류는 고물가 기조와 위축된 소비 분위기로 인해 올해도 전반적인 가격 변동은 크지 않은 모습이다. 다만 차례상 품목이 아닌 선물세트로 인기가 많은 갈비나 등심 등과 같은 품목의 경우, 유가와 환율 변동에 따른 사료비 상승과 축사 운영비, 물류비 부담이 누적되고 있어 향후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닭고기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와 공급 상황에 따라 가격 흐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자류‧주류‧기타올해는 쌀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났다. 쌀은 재배면적 축소와 공급량 감소의 영향으로 지난해 추수철 이후부터 이어진 오름세가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떡 등 쌀을 주재료로 하는 가공식품 가격도 함께 상승했다. 한편, 공산품 중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가격이 급등했던 식용유는 공급 여건이 점차 안정되며 3년 연속 가격 하락세를 보였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1회용품 문제는 환경 오염과 직결된 사안이다. 배달 음식을 한 번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 포장재, 일회용 수저와 소스 용기 등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한다. 카페에서 음료를 테이크아웃할 경우에도 일회용 컵과 컵홀더, 빨대, 냅킨 등 다양한 쓰레기가 뒤따른다.이처럼 일상 속 소비 행태가 곧바로 환경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음식점과 카페 등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외식업 특성상, 비용 부담과 운영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환경부가 ‘1회용품 줄인가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해당 제도는 음식점과 카페 등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실제 감축 노력이 확인된 업소 가운데 우수 사례를 ‘1회용품 줄인가게’로 선정하는 방식이다.1회용품 줄인가게는 다회용 컵 사용 확대, 빨대, 포크 등 일회용품 제공 최소화, 포장 시 친환경 대체재 사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는 일상 속 환경 보호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이 제도는 참여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정책 지속성을 높이고 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범위는 달라질 수 있으나, 선정된 업소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회용기 보급 지원 국고보조사업에서도 우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1회용품 줄인가게’는 환경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소비자는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업주는 친환경 경영 이미지를 구축하는 동시에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환경부가 향후 제도 참여 업소를 확대하고, 지역별 우수 사례를 발굴해 생활 속 1회용품 감축 문화를 정착시킨다면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강제 규제보다는 참여형 정책이 장기적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함께 실천하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업주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1회용품 줄인가게’ 제도가 생활 속 친환경 실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한때 거리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공공 쓰레기통이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다. 현재는 지하철역이나 일부 번화가를 제외하면 쓰레기통을 찾기 어려운 풍경이 우리의 일상이 된 지 오래다. 특히 공공 쓰레기통이 자리한 곳에는 ‘가정용 쓰레기를 배출하면 안 된다’는 경고 문구를 쉽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공공 쓰레기통의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돼 온 오랜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 공공 쓰레기통은 보행 중에 발생하는 소량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가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면서 관리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 쓰레기, 대량의 생활 폐기물까지 공공 쓰레기통에 투기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지자체는 유지·관리 비용 증가와 위생 문제를 동시에 떠안게 됐다.공공 쓰레기통임에도 불구하고 분리배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재활용 가능 자원과 일반 쓰레기가 뒤섞여 버려지고,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까지 무분별하게 버리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재활용률이 낮아지고, 악취와 해충 발생 등 2차 환경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전문가들은 공공 쓰레기통 감소 현상이 단순한 시설 축소가 아니라 시민의식과 직결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공공시설이 개인 편의를 위한 ‘무료 처리 공간’으로 인식될 경우, 결국 그 부담은 사회 전체로 돌아온다는 것.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관리 인력 부족과 비용 문제를 이유로 쓰레기통 수를 줄이거나 철거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이 같은 흐름 속에서 공공 쓰레기통을 둘러싼 딜레마도 커지고 있다. 쓰레기통이 줄어들면 무단 투기가 늘어날 수 있고, 반대로 쓰레기통을 늘리면 가정용 쓰레기 불법 투기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순한 설치 확대나 철거가 아니라 시민 참여형 관리와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가정용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직장인 김모 씨는 “길에 쓰레기통이 거의 없어 음료 컵을 들고 다녀야 하는 게 불편하다”면서도 “가정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쓰레기통이 줄어드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된다”고 말했다. 주부 이모 씨는 “종량제 봉투도 쓰지 않은 쓰레기를 공공 쓰레기통에 가득 담겨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며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만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환경 단체들은 공공 쓰레기통을 ‘편의 시설’이 아닌 ‘공동 책임 공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올바른 분리배출과 가정 쓰레기의 적정 처리 원칙이 지켜질 때, 공공 쓰레기통은 도시 환경을 유지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거리에서 쓰레기통을 찾기 힘들어진 지금의 풍경은 단순한 도시 구조의 변화가 아니다. 이는 공공시설을 대하는 시민의 태도와 생활 폐기물 처리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공공 쓰레기통의 감소가 불편함으로만 남을지, 새로운 환경 인식의 계기가 될지는 결국 시민 개개인의 실천에 달려 있다.사진=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