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진다고 도시의 하루까지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무실의 불이 하나둘 꺼진 뒤에도 누군가는 그림 앞에 머물고, 누군가는 강변을 달리며, 또 누군가는 골목의 작은 탁자에 앉아 늦은 저녁을 나눈다.서울시가 시민의 저녁을 도시의 새로운 시간으로 확장하는 ‘서울형 야간경제’ 정책을 본격화한다. 단순히 상점의 영업시간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상권·교통·안전을 하나의 밤길로 잇겠다는 구상이다.서울시가 발표한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 계획에 따르면, 현재 주 1회 야간 개방하는 시립 박물관과 미술관 등 8개 문화시설은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주 5일, 오후 9시까지 문을 연다. ▲ 저녁식사 후에도 가능해진 미술관 데이트(사진출처=시민들 이해를 위해 AI생성) 낮에는 쉽게 만나기 어려웠던 박물관의 유물과 미술관의 그림이 퇴근길 시민을 기다리게 되는 셈이다. 서울공예박물관 야외마당을 비롯해 세종문화회관 옥상과 뒤뜰, 대학로의 무대 뒤편 등 도심 속 닫혀 있던 공간도 새로운 야간문화 무대로 활용될 예정이다.문화시설에서 나온 발걸음은 골목과 시장으로 이어진다. 야외에서 음식과 이야기를 나누는 ‘서울 달빛야장’은 올해 5곳에서 출발해 2028년 25곳으로 확대된다. DDP·남산·광화문·한강은 서울의 밤을 대표하는 4대 야간 랜드마크로 육성한다.수변의 밤도 한층 밝아진다. 서울시는 현재 19곳인 ‘서울 물빛나루’를 2030년까지 40곳으로 늘리고, 2028년까지 25개 자치구마다 지역의 역사와 생활문화를 담은 ‘생활형 야간명소’를 조성할 계획이다.퇴근 후 운동할 공간도 넓어진다. 학교와 공원 등에 마련된 체육시설 269곳은 시설 여건에 따라 최대 자정까지 운영한다. 한강과 지천의 체육시설 259곳에는 조명과 이용환경을 개선해 밤에도 걷고 뛰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한다.서울의 야간경제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은 교통이다. 오는 10월부터 주요 야간명소와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심야 ‘반딧불이버스’가 운행을 시작한다. 기존 심야 N버스와 함께 문화시설과 야시장, 수변공간에서 집까지 이어지는 밤의 동맥 역할을 맡는다.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5년 뒤 연간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을 유치하고, 소상공인의 야간매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대하는 추가 야간소비 규모는 약 5조 원이다. ▲ 한강의 밤과 소상공 경제 활성화 기대(사진출처=시민들 이해를 위해 AI생성) 그러나 밤이 길어진 만큼 도시가 짊어져야 할 책임도 무거워진다. 인파 밀집과 범죄, 소음, 쓰레기, 심야 노동자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화려한 야간경제는 일부 상권만을 위한 불빛에 머물 수 있다.서울시는 주요 야간거점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AI 기반 인파 감지 CCTV와 경찰 순찰을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서울보안관’을 도입하고, 야간경제의 지원 근거를 담은 기본조례도 마련할 방침이다.야간경제의 성패는 얼마나 늦게까지 불을 밝히느냐에 있지 않다. 시민이 안심하고 밤을 누릴 수 있는지, 골목의 작은 가게와 문화예술인에게도 그 빛이 고르게 닿는지에 달려 있다.박물관에서 만난 오래된 시간이 달빛야장의 따뜻한 국물 한 그릇으로 이어지고, 강변을 달리던 시민이 동네 서점과 카페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는 도시. 서울이 꿈꾸는 밤은 잠들지 않는 도시가 아니라, 낮에 잃어버린 삶의 여백을 되찾는 도시인지도 모른다.[정기자의 뉴스정원] 눈 쌓인 거인의 정원을 몰래 찾은 아이들이 앉았던 나무에만 봄이 찾아와, 결국 거인이 쌓았던 벽들을 허물고 정원을 개방한다는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의 단편 소설 ＂거인의 정원(The Selfish Giant)＂처럼, 담장 밖 뉴스들은 잠시 지우고, '정기자의 뉴스정원'에서는 세상에 채 알려지지 않은 숨은 보석 같은 문화 뉴스들만 골라 시민 여러분께 개방해 드리겠습니다..세상에 채 알려지지 않은 신간 소개, 공연 소식, 전시 등 문화 소식, 예술가나 다양한 인물들의 소식들을 정기자(jnoog@naver.com)에게 사진과 간단한 내용을 적어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경북 성주군은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성주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실에서 '2026 대구문화예술회관 소장작품 순회전' 기증작 특별전 '이음’을 개최한다. ▲ 2026 대구문화예술회관 소장작품 순회전 ‘이음’ (이미지출처=성주문화예술회관) 이번 전시는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이 새롭게 소장한 작품 가운데 주요 기증작을 선별해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에게 소개하는 순회전이다. 지역 간 문화예술 교류를 넓히고, 시민들이 거주지 가까이에서 수준 높은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대구문화예술회관의 2026년 소장작품 순회전은 4월부터 11월까지 대구·경북 지역 문화예술기관 4∼5곳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주민들의 예술 접근성을 높이고 대구와 경북의 상생 협력 및 지속적인 문화 교류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전시 제목인 ‘이음’은 개인이 소중히 간직해 온 작품이 기증을 통해 공공의 컬렉션으로 이어지고, 다시 시민과 다음 세대의 문화 경험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뜻한다. 한 점의 작품을 매개로 기증자와 시민, 과거와 현재, 세대와 장르가 서로 만난다는 의미도 담겼다.이번 순회전의 바탕이 된 작품들은 2025년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에 기증된 신소장품이다. 기증에는 김영길 전 영진전문대학교 교수와 천석 박근술 작가의 유족 박은미 씨, 리안갤러리, ‘2025 올해의 청년작가’ 참여 작가인 신준민·이재호 등이 참여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본전시에서는 회화와 수채화, 사진, 서예, 자료 등 70여 점이 소개된 바 있다. 작품들은 한국 수채화와 지역 근현대미술의 축적된 시간, 영남 서화의 계보, 국내외 동시대 미술의 다양한 감각을 폭넓게 보여준다. 한국 수채화의 거목으로 평가받는 이경희를 비롯한 지역 작가들의 작품과 석재 서병오, 긍석 김진만, 죽농 서동균, 천석 박근술로 이어지는 영남 서화의 흐름도 이번 전시의 배경을 이룬다.해외 및 국내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은 기증이 과거의 작품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의 실험과 미래의 해석을 연결하는 통로라는 점을 보여준다. 관람객들은 서로 다른 시대와 장르의 작품을 통해 대구·경북 미술의 전통과 변화, 공공 미술관 컬렉션이 형성되는 과정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다.미술품 기증은 작품의 소유권을 옮기는 행위를 넘어 개인의 안목과 문화적 자산을 사회와 나누는 공공적 실천으로 평가된다. 기증된 작품은 전문적인 보존과 연구를 거쳐 전시와 교육에 활용되며, 시민과 다음 세대가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으로 남게 된다.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관람료는 무료다.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행사는 성주군이 주최하고 성주문화예술회관이 주관하며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제작했다.자세한 문의나 내용은 성주문화예술회관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친환경’ 또는 ‘생분해성’이라는 이름을 단 종이컵도 뜨거운 음료를 담는 순간 미세·나노플라스틱 노출원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6일 미국화학회(ACS)의 국제학술지 ‘ACS Food Science & Technology’에 공개된 연구 내용에 따르면 중국 둥베이농업대학교와 호주 퀸즐랜드대학교 공동연구진은 폴리에틸렌(PE)과 폴리락트산(PLA)으로 각각 내부를 코팅한 일회용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넣고 플라스틱 입자 방출량을 분석했다.해당 논문은 지난 8월 25일 온라인에 게재됐으며, 연구를 수행한 기관은 중국과 호주다.  ▲ 시민 이해를 위해 AI ChatGPT 생성 종이컵 속 플라스틱…PLA 컵서 1mL당 약 430만 개종이컵은 겉면 대부분이 종이로 만들어지지만 물이 스며들거나 컵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안쪽에 얇은 방수 코팅을 입힌다. 일반 제품에는 석유계 플라스틱인 PE가 주로 사용되며, 친환경·생분해성 제품에는 옥수수 전분 등 식물 유래 원료로 제조할 수 있는 PLA가 활용된다.연구진이 뜨거운 물을 넣은 뒤 방출된 입자를 측정한 결과, PLA 코팅 종이컵에서는 물 1mL당 약 430만 개, PE 코팅 종이컵에서는 약 270만 개의 나노 크기 플라스틱 입자가 검출됐다.300mL 음료 한 잔으로 단순 환산하면 실험 조건상 PLA 코팅컵에서 약 12억9천만 개, PE 코팅컵에서 약 8억1천만 개의 입자가 나올 수 있는 규모다. 다만 컵의 제조 방식과 코팅 두께, 물의 온도, 접촉 시간에 따라 방출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이를 모든 제품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눈여겨볼 부분은 입자의 ‘개수’와 ‘질량’이다. PLA 코팅컵의 입자 수는 PE 코팅컵보다 약 1.6배 많았지만, 방출된 플라스틱 입자의 전체 질량은 약 12배 많았다. ‘PLA 컵에서 입자가 12배 더 검출됐다’고 표현하면 수치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퀸즐랜드대 연구진은 “종이로 만들어진 컵이라고 해서 플라스틱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종이컵이 뜨거운 물과 접촉하면 상당한 양의 미세·나노 크기 물질을 방출한다”고 밝혔다. ‘생분해성’은 환경 조건에 관한 말 … 인체 노출 안전성과 달라이번 결과는 ‘생분해성’이라는 표시가 뜨거운 음료를 담았을 때의 안전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생분해성은 특정 온도와 습도, 미생물, 산업용 퇴비화 시설 등의 조건에서 물질이 분해될 수 있다는 의미다. 뜨거운 물과 접촉했을 때 입자를 적게 방출한다거나 인체에 더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다.특히 PLA 제품 가운데 상당수는 자연환경이나 가정용 퇴비통에서 곧바로 분해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산업용 퇴비화 조건을 필요로 한다. 국내에 해당 수거·처리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면 일반 폐기물과 함께 소각되거나 매립될 가능성도 있다.따라서 컵의 갈색 외관이나 ‘에코’, ‘그린’, ‘자연 유래’ 등의 문구만으로 재질과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재생종이처럼 보이는 갈색 컵도 단순히 표백하지 않은 종이를 사용했거나 색을 입힌 제품일 수 있으며, 내부에는 별도의 플라스틱 코팅층이 존재할 수 있다.위해성은 아직 불확실 … 연구 결과를 ‘독성 확정’으로 해석해선 안 돼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PLA 자체의 독성이나 종이컵 사용에 따른 질병 발생을 입증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미세·나노플라스틱의 인체 유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는 늘고 있지만, 섭취량과 체내 잔류, 장기적인 건강 영향 사이의 관계를 평가할 통일된 기준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입자의 크기와 형태, 첨가제, 농도에 따라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따라서 “종이컵 한 잔이 곧바로 질병을 일으킨다”고 단정하는 것은 과학적 범위를 넘어선다. 그러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제품에서 의도하지 않은 플라스틱 입자가 반복적으로 방출될 수 있다는 사실은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다.연구진도 종이컵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도, 뜨거운 음료용 식품 접촉재의 안전성 평가에 미세·나노플라스틱 방출 시험을 포함하고 소비자가 코팅 재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한국, “기준에 맞으면 안전”에서 고온 입자 방출 관리로국내에서는 종이컵을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으로 관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종이컵에 일반적으로 PE 코팅이 사용되며, 관련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제품은 뜨거운 물이나 커피에 사용하는 것이 대체로 안전하다고 안내해 왔다. 다만 전자레인지용이 아닌 종이컵을 가열하면 코팅이 손상될 수 있어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문제는 기존 안전관리 체계가 주로 특정 화학물질의 용출량과 재질 기준을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점이다. 이번 연구처럼 고온에서 떨어져 나오는 미세·나노 크기의 물리적 입자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기준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국내 정책도 엇갈려 있다.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3년 11월 소상공인의 세척 인력과 시설 부담 등을 이유로 종이컵을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강제 금지 대신 자발적인 감량과 다회용컵 지원 방식으로 전환했다. 당시 환경부도 종이컵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지만 실제 재활용률은 매우 낮다고 인정했다. 종이와 코팅재가 붙어 있는 복합재질은 일반 폐지보다 분리와 재활용이 까다롭다. 내용물이 남아 있거나 다른 쓰레기와 섞이면 재활용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결국 종이컵은 건강 노출 가능성과 자원순환 문제를 동시에 가진 제품인 셈이다.국내에 필요한 세 가지 … 코팅재 표시·고온 시험·다회용 전환정부와 업계는 우선 종이컵 겉면에 PE·PLA 등 내부 코팅재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같은 포괄적인 표현만 강조하고 실제 식품과 접촉하는 재질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둘째,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고온 시험 기준이 필요하다. 뜨거운 물의 온도와 접촉 시간, 컵의 마찰·변형 여부에 따른 미세·나노플라스틱 방출량을 제품별로 평가하고, 시험·분석 방법을 표준화해야 한다.셋째, 종이컵의 재질만 교체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사용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 PLA로 코팅한 일회용 컵을 PE 코팅컵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폐기물과 반복 노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어렵다. 공공기관과 사무실, 카페에 세척 가능한 다회용컵과 회수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다.소비자는 뜨거운 물이나 커피를 장시간 종이컵에 보관하지 말고, 가능하면 유리·도자기·스테인리스 등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인 예방책이다. 종이컵을 전자레인지에 넣거나 여러 차례 재사용하는 행동도 피해야 한다.기자의 시선이번 연구가 던지는 핵심은 “PLA가 PE보다 더 위험하다”는 단순한 재질 경쟁이 아니다. 환경을 생각한다며 색을 갈색으로 바꾸고 ‘생분해성’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는 제품이 친환경적이거나 안전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종이컵의 진짜 얼굴은 겉면의 종이가 아니라 뜨거운 음료와 직접 맞닿는 안쪽 코팅층에 있다. 소비자에게는 그 재질을 알 권리가 있고, 정부에는 일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얼마나 많은 입자가 방출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친환경 컵’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보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컵을 덜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먼저다. 친환경은 컵의 색깔이나 광고 문구가 아니라, 원료에서 사용과 회수·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으로 증명돼야 한다.

맑은 공기는 더 이상 계절이 가져다주는 자연의 선물이 아니다. 산업과 수송, 에너지와 생활 전반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려는 사회적 행동이 모여야 되찾을 수 있는 공동의 자산이 됐다.한국이 제안해 유엔 공식기념일로 지정된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이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외교부는 9월 7일 ‘제7회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기후와 맑은 공기를 위한 행동(Action for Climate and Clean Air)’을 주제로 정부 기념식과 국제토론회, 미래세대 환경교육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정부 기념식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 용산구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열리며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 기후 시민 10가지 약속(이미지출처=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이 제안하고 세계가 함께 기념하는 날‘푸른 하늘의 날’은 한국이 제안해 유엔이 지정한 최초의 국제기념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우리나라는 2019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맑은 공기를 위한 국제기념일 지정을 처음 제안했다. 같은 해 12월 제74차 유엔총회에서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정부는 이듬해인 2020년 8월 이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한국에서 출발한 환경 의제가 국제사회의 공동 기념일로 발전한 상징적인 사례다.올해 주제는 대기오염과 기후위기가 서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현실을 반영했다. 화석연료 사용과 산업·수송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동시에 지구 온난화를 가속한다.결국 맑은 공기와 기후위기 대응은 정부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산업계의 감축 노력과 시민의 생활 속 실천, 국가 간 협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 행사의 핵심 메시지다.시민·기업·청년이 함께하는 ‘기후·대기 행동 선언’정부 기념식에서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기념사에 이어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이강웅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민간위원장, 리텐웨이 중국 생태환경부 대기환경사 국장이 축사에 나선다.대기와 기후 문제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풀어보는 공감토크 ‘맑자 쇼’도 진행된다.이어 시민사회와 청년단체,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업종을 포함한 약 50개 기업·기관이 ‘기후·대기 행동 실천 선언식’에 참여한다.참가자들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생활 속 실천사항을 담은 ‘기후시민 10가지 약속’에 동참할 예정이다.기념식 이후에는 한중 대기환경 고위급 간담회가 열린다. 양국은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생활 소음·진동, 빛공해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논의한다.대기환경 개선 유공자 5명 정부포상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 5명에 대한 정부포상도 수여된다.대통령 표창은 양지연 연세대학교 기후·환경·건강 시스템과학연구소 연구교수, 한민지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장, 이경빈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받는다.국무총리 표창 수상자로는 이승민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권혁화 SK하이닉스 정책연구팀장이 선정됐다.미세먼지·오존 통합관리에서 미래세대 교육까지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념식과 함께 미세먼지와 오존을 중심으로 한 통합 대기질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국민과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대기오염 관리정책과 기술적 해법을 모색한다.중학생 연령대의 청년·청소년이 참여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참가자들은 ‘미래세대가 함께 만드는 기후행동 약속’을 주제로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의 연관성을 배우고 생활 속 실천방안을 찾아본다.행사장에는 대기·기후 분야 전시·체험공간이 운영된다. 관계기관과 기업이 개발한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제품을 시민들에게 소개한다.지역에서도 관련 행사가 이어진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협약 및 자원순환 체험활동을 진행하며 부산광역시는 자체 기념식과 정책포럼 등을 개최한다.정부는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9일까지 대기질 개선과 기후를 주제로 수필과 짧은 영상 등을 공모하는 ‘맑은하늘 공모전’도 진행했다.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푸른 하늘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를 소개하는 ‘푸듣명’과 푸른 하늘을 즐길 수 있는 명소를 발굴하는 ‘푸슐랭’ 가이드 공모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끌어냈다.국경을 넘는 오염 … 국제협력 없이는 해결 어렵다외교부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유엔환경계획(UNEP), 기후·청정대기연합(CCAC)과 공동으로 ‘제6회 월경성 대기오염 국제포럼’을 개최한다.포럼에는 국내외 정부 관계자와 국제기구 인사,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대응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와 현실적 과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지역 협력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대기오염은 행정구역은 물론 국경에서도 멈추지 않는다. 한 국가의 감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오염물질 관측자료 공유, 공동연구, 배출 저감 기술협력 등 구체적인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맑은 공기를 만들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실천과 행동이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맑고 푸른 하늘을 만들고, 탄소중립을 선언에 머물게 하지 않도록 에너지·수송·산업·생활 전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푸른 하늘의 날은 맑은 공기를 위한 인류의 공동행동을 촉구하는 뜻깊은 날”이라며 “각국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이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국제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푸른 하늘은 기념일의 구호만으로 돌아오지 않는다‘푸른 하늘의 날’이 한국의 제안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은 자랑스럽다. 그러나 국제기념일을 제안한 나라라는 상징성만으로 맑은 공기를 보장받을 수는 없다.정부는 기념식과 선언을 넘어 산업·발전·수송 부문의 오염물질 감축 성과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업도 친환경이라는 홍보 문구보다 실제 배출량을 얼마나 줄였는지 수치로 증명해야 한다.시민의 역할도 작지 않다.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불필요한 전력 소비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일은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를 함께 낮추는 가장 일상적인 기후행동이다.맑고 푸른 하늘은 정부가 만들어 국민에게 건네주는 완성품이 아니다. 정책과 산업의 변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쌓일 때 비로소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일상의 풍경이 된다.

▲ 이미지 출처=시민 이해를 위해 AI 생성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또다시 축산물 합동단속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7일부터 23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정부,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함께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표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 등 위반 의심 업체와 과거 축산물이력제 위반 전력이 있는 유통업체를 포함해 1천여 곳 이상이다. 명절을 틈탄 원산지 둔갑과 이력번호 조작을 막겠다는 취지는 당연하다. 문제는 정부가 해마다 반복하는 단속 발표에서 정작 국민이 확인해야 할 ‘결과’는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몇 곳을 돌았나’보다 ‘무엇이 달라졌나’를 밝혀야 한다정부의 명절 단속 발표에는 점검 기간과 참여 기관, 대상 업체 수가 빠짐없이 등장한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위반이 얼마나 줄었는지, 적발 업체 가운데 실제 처벌까지 이어진 곳은 몇 곳인지, 상습 위반 업체가 또다시 적발된 비율은 얼마인지에 대한 비교 자료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물론 정부가 개별 단속 결과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5년 여름철 축산물 원산지 단속에서 위반업체 329곳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03곳을 형사입건했으며 226곳에 과태료 7천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년 대비 위반업체 증감과 품목별 적발 건수도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그렇다면 명절 축산물 합동단속도 같은 수준을 넘어 더 체계적인 성과표를 내놓지 못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단속별 결과가 흩어져 발표될 뿐, 축산물이력제·등급·원산지 표시 위반을 아우르는 연도별 통합 성과와 재발 방지 효과가 국민에게 일관된 형식으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행정기관에는 ‘1천 곳 점검’이 실적일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몇 곳을 방문했느냐가 아니다. 부정 유통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 위반 업체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처벌 이후 다시 법을 어기지는 않았는지가 핵심이다.점검 업체 수는 투입 지표에 불과하다. 적발률, 처분 완료율, 재범률, 시정조치 이행률, DNA 동일성 검사 결과가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할 성과 지표다. 이 숫자가 빠진 단속 발표는 행정기관의 활동 보고일 뿐 소비자 보호의 성적표가 될 수 없다.‘강화될 처벌’보다 지금 작동하는 제도가 중요하다처벌 강화 홍보에도 시차가 있다. 2026년 7월 개정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게시한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일은 2027년 1월 8일이다. 이번 추석 단속에는 강화된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정부가 처벌 강화 자체를 성과처럼 내세워서는 안 되는 이유다.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어떤 현행 제재를 적용할 것인지, 적발된 위반 업체의 처분을 어떻게 끝까지 추적할 것인지부터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더구나 적발은 처벌과 같은 말이 아니다. 현장 단속에서 위반 혐의를 찾아내더라도 수사와 행정처분, 재판을 거치는 과정에서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적발 건수만 발표하고 처분 확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단속의 실질적인 효과를 판단할 수 없다.단속이 끝난 뒤 ‘종합 성적표’를 공개하라농식품부는 이번 단속이 끝나는 즉시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단순히 “몇 곳을 적발했다”는 한 줄짜리 발표로 끝내서도 안 된다.점검 업소 수와 적발 업소 수, 전체 적발률, 위반 유형별 건수, 품목별·유통단계별 위반 현황, DNA 검사 건수와 불일치 결과, 형사입건·과태료·영업정지 등 처분 내용, 상습 위반 업체의 재적발률을 하나의 표로 공개해야 한다. 전년도 같은 기간과의 비교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과거 위반 업체를 집중 점검한다면 그 명단을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재위반 업체에 어떤 가중조치를 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법에 따라 공표 대상이 된 반복 위반 업체는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와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매년 명절마다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발표만 반복하는 것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단속은 예고할 때가 아니라 결과를 공개할 때 완성된다.정부가 내세워야 할 숫자는 ‘1천 곳’이라는 방문 실적이 아니다. 지난해보다 줄어든 위반율, 끝까지 집행된 처분율, 낮아진 재범률이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속하는 정부의 모습이 아니라 부정 유통을 실제로 줄인 정부의 증거다.명절 축산물 단속이 보여주기식 연례행사라는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답은 분명하다.점검 계획은 짧게 발표하고, 적발·처벌·개선 실적은 더 크게 공개하라.

건설현장에서 반복되는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국민과 현장의 아이디어를 모은다. 단순한 안전 홍보를 넘어 실제 건설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책과 우수사례를 발굴한다는 취지다. ▲사진자료=ChatGPT 생성 다만 건설현장 추락사고가 오랫동안 반복돼 온 만큼 공모전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실제 현장에 얼마나 신속하게 적용하느냐가 이번 사업의 성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확산하고 추락사고 예방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건설 추락사고 예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주최하고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공동 주관한다.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홍보영상(숏폼)’과 ‘정책제안·우수사례’ 등 2개 부문이다.홍보영상 부문에서는 추락사고 예방의 중요성과 안전수칙 등을 국민과 현장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한 콘텐츠를 모집한다.정책제안·우수사례 부문에서는 추락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와 실제 건설현장에서 효과를 거둔 안전관리 사례를 발굴한다.접수 기간은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다. 접수 작품은 전문가 심사와 표절 여부 등에 대한 공개검증을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총 16점의 우수작품을 선정해 오는 12월 시상할 예정이다. 대상 4점에는 국토교통부장관상 2점과 고용노동부장관상 2점이 수여되며 각각 5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우수상 12점에는 관계 기관장상과 각각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이번 공모전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를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보다 발굴된 아이디어를 실제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로 연결할 수 있느냐다.건설안전 전문가들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수칙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작업발판과 안전난간·개구부 방호시설·안전대 등 기본적인 추락방지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고 유지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특히 공사기간과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안전시설 설치와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발주자와 시공사, 현장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반복적인 점검과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한 건설안전 분야 전문가는 “추락사고는 새로운 위험이라기보다 건설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대표적인 사고 유형”이라며 “공모전을 통해 좋은 정책과 사례를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실제로 지켜지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이나 공정이 수시로 변하는 현장은 안전관리 인력과 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만큼 현장 규모와 작업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부 역시 이번 공모전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현장에 연결하겠다는 입장이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현장을 비롯해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는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홍보영상과 우수사례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결국 이번 공모전의 평가는 수상작의 숫자나 조회수가 아니라 현장의 변화로 이뤄져야 한다.건설현장의 추락사고는 안전수칙을 몰라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며, 관리·감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좋은 아이디어가 공모전 수상작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건설현장의 작업방식과 안전관리 제도를 바꾸는 정책으로 이어질 때 ‘안전한 건설현장을 국민과 함께 만든다’는 이번 공모전의 취지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경기 둔화와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여파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금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불법사금융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차별 확산되고 있다. 미등록 대부, 불법 채권추심, 고금리 수탈 등 불법사금융 광고가 급증하면서 실제 민생 피해로 직결되고 있어 대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년간 차단 요청 14만 9,000건… '미등록 대부' 광고가 51% 차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형별 불법금융광고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7년~2026년 7월) 금감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한 불법금융광고는 총 14만 9,15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불법금융광고 차단 요청 현황  2017년 1,328건에 불과했던 차단 요청 건수는 2023년 1만 9,153건, 2024년 1만 9,870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5년에는 2만 5,54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7년 대비 10년 만에 약 11배 이상 폭증한 셈이다. 올해 역시 7월까지 이미 1만 836건이 접수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유형별로는 제도권 금융을 위장한 ‘미등록 대부’ 광고가 7만 6,289건(51.1%)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휴대폰 소액결제(2만 2,098건) ▲신용카드 현금화(1만 8,052건) ▲신용정보 매매(1만 3,116건) ▲작업대출(1만 848건) ▲통장매매(8,756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신고·상담 급증… 올해 상반기 고금리 피해 5배 폭증 온라인을 통한 불법광고 범람은 곧바로 서민들의 실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2016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은 총 11만 2,191건이다. 피해 접수는 2019년 5,468건에서 2023년 1만 3,751건, 2025년 1만 7,538건으로 매년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 중이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이미 1만 37건이 접수되어 예년 수준을 뛰어넘었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미등록 대부’ 관련 신고가 4만 8,750건으로 가장 많았고, 협박·폭언을 동반한 불법 ‘채권추심’도 1만 7,929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 들어 고금리 피해 상담은 1월 186건에서 6월 988건으로 반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해, 고금리 체증이 불법사금융 수탈로 이어지는 정황이 뚜렷해졌다. 이에 따른 금감원의 수사의뢰 건수 역시 2020년 117건에서 2025년 582건, 올해 상반기 398건으로 크게 늘었다. 박성훈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의 생계와 삶을 직접 위협하는 악질적 민생범죄”라며 “불법 금융광고 사전 차단 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융당국과 수사기관 간 공조를 통해 엄정 처벌함은 물론, 실질적인 금융안전망을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후 차단 한계… AI 기반 실시간 차단과 포용금융 확대 병행돼야”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현재의 불법사금융 확산세를 ‘제도권 금융 접근성 축소와 불법 온·오프라인 플랫폼의 결합’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진단한다. 사후 심의·차단 방식의 한계 개편 금융전문가들은 방통심의위를 통한 현행 사후 차단 방식으로는 매일 수천 건씩 양산되는 텔레그램, SNS, 단문문자(SMS) 기반 불법 광고를 막기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포털 및 SNS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 금융광고 방지 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하고, AI 기반 실시간 이상 광고 탐지 및 즉시 차단(패스트트랙)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분석이다.취약계층 대상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효성 제고 제2저축은행과 대부업체마저 연체율 상승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리프레시 현상), 최저 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사금융으로 이탈하는 서민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의 한도를 현실화하고 접근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불법 계약 무효화' 및 처벌 수위 강화 법원 및 수사기관의 엄정한 법 집행도 요구된다. "불법 미등록 대부업자가 체결한 대부계약의 이자 수취를 전면 무효화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불법추심 및 불법 사금융 범죄 수익에 대한 완전 환수 제도를 정착시켜 '범죄 이익보다 처벌 리스크가 훨씬 크다'는 인식을 시장에 확실히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과 5일, 아현시장과 도화동상점가 일대는 밤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열기를 더해갔다. 마포구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야시장 축제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니, 그곳은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과 소비자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활기찬 소통의 장이었다. 첫날인 4일, 아현시장에서 열린 '아현시대' 축제 현장은 레트로 감성으로 가득 찼다. 물품 구매 고객에게 제공된 생맥주와 슬러시 이용권은 방문객들의 소비 심리를 기분 좋게 자극했고, 시장 골목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평소 퇴근길 시장은 문을 닫아 썰썰했는데, 밤에 식구들과 나와 야식을 즐기고 체험 행사까지 참여하니 주말 피서가 따로 없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상인들의 표정 역시 한층 밝아졌다. 단순한 물건 판매를 넘어 주민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물한다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이어 5일 도화동 복사꽃어린이공원에서 개막한 '복사골 야시장 축제'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무료 생맥주 증정 이벤트와 버블쇼, 다양한 체험 부스는 늦여름 밤 가족 단위 소비자들에게 가성비와 가심비를 모두 잡은 완벽한 나들이 코스가 되었다.하지만 야간 행사의 특성상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좁은 골목길에 다수의 인파가 몰리고 야간 음주가 병행되는 만큼, 예방 중심의 현장 관리가 핵심이라는 지적이다.현장을 지켜본 한 안전전문가는 "전통시장 특성상 통로가 좁고 가열 기구를 사용하는 먹거리 부스가 많아, 야간 인파 밀집 시 병목 현상이나 화재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선제적인 동선 분리, 비상 출입구 확보, 그리고 야간 조명 및 전기 시설 안전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진정한 안심 축제가 완성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전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보여주었다.  유 구청장은 "야시장 축제를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밤에도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마포 상권의 매력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이 단순한 '장 보는 곳'을 넘어, 소비자가 찾아와 즐기고 추억을 쌓는 '문화적 공간'으로 진화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마포구는 이달부터 10월까지 용강동, 망리단길, 망원시장 등지에서 야시장 축제의 열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가성비 좋은 먹거리와 풍성한 즐길 거리로 무장한 마포의 밤 상권이 치솟는 물가로 지친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과 마음을 동시에 어루만져 주길 기대해 본다.

▲ 사진자료= 용산구청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린 지난 5일 저녁, 한강공원 일대는 불꽃을 보려는 인파로 또다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이날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청암육교와 원효대교 인근 등 주요 관람 포인트를 방문해 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구는 4개 반 256명 규모의 안전관리 지원본부를 가동하며 현장 정비에 나섰다. 단순한 지자체장의 현장 점검 행보를 넘어, 매년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모이는 대형 행사마다 지적되어 온 ‘병목 현장’과 ‘관람객 이동 동선 관리’의 실효성을 다시 한번 따져볼 시점이다. 원효대교와 청암육교 일대는 행사 때마다 보행자와 관람객이 뒤엉켜 순식간에 고밀도 인파 밀집 지역으로 변하는 대표적 위험 구간이다. 구청장이 현장을 찾아 인파 흐름 관리를 당부하고 유관 부서를 총동원한 점은 긍정적이나, 전문가들은 단발성 점검을 넘어선 시스템적 보완을 강조한다. 안전관리 전문가 A 씨는 “원효대교 주변이나 육교 인근은 진출입로가 좁아 인파가 순식간에 몰릴 경우 심각한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구조적 취약점”이라며 “현장 요원의 수동적 계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실시간 인파 밀도 감지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단계별 통제 기준과 우회 동선 자동 안내 체계가 사전에 완벽히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사가 종료된 직후 한꺼번에 귀가 인파가 몰리는 시점이 가장 위험하다”며 “퇴장 시간대 이동 통로의 일방통행 엄격 적용, 교차로 일대 지체 요인 차단 등 구체적이고 강제성 있는 인파 분산 대책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대형 행사의 안전은 현장 점검이라는 이벤트성 활동보다 ‘예측 가능한 위험요인의 사전 차단’과 ‘밀집도에 따른 즉각적인 현장 통제력’에서 갈린다. “작은 위험요인도 놓치지 않겠다”는 용산구의 다짐이 일회성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축제가 끝난 후에도 이번 현장 점검에서 드러난 동선상의 허점과 병목 구간을 세밀히 데이터화하고 향후 안전 계획에 반영하는 피드백 구조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들어설 소방합동청사 건립사업이 당초 530억원 규모에서 1,910억원으로 불어나면서 서울시의 사업비 산정과 장기 사업관리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단순히 건설물가 상승만으로 보기에는 사업비 증가 폭이 크고, 준공 시점마저 7년 넘게 늦춰진 만큼 사업 초기 계획부터 변경 과정까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봉양순 시의원(노원3)이 제339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소방본부·종합방재센터·종로소방서가 들어서는 소방합동청사 총사업비는 2020년 최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당시 530억원에서 이번 변경안 1,910억원으로 증가했다.6년 만에 무려 1,380억원이 늘면서 최초 계획의 3.6배 수준으로 불어난 것이다.사업기간도 크게 늘었다. 당초 2024년 5월로 예정됐던 완공 시점은 2031년 9월로 변경됐다. 계획보다 7년 4개월 늦어지는 셈이다.사업비 증가 자체만 놓고 예산 낭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견됐고 건설자재와 인건비 등 공사원가 상승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문제는 증가한 사업비가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를 시민과 시의회가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느냐다.특히 유구전시관 설치 등에 따라 연면적이 약 26% 증가한 반면 공사비는 당초 376억원에서 1,197억원으로 821억원 늘어 약 3.2배가 됐다.봉 시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대목도 여기에 있다.당초 계획에서는 공간별 면적과 단가 등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됐지만 변경안에서는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등의 비용이 세부내역 없이 제시됐다는 것이다.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 늘어나는 대규모 변경이라면 오히려 산출근거는 최초 계획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어떤 공정에서 얼마가 증가했고, 물가상승과 설계변경, 연면적 확대 등이 각각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분해야 사업비 증가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공사비 산정 과정에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뿐 아니라 서울지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을 참고한 점도 논란거리다.공공청사와 민간아파트는 사업 목적과 건축구조, 설비, 공사 조건 등이 다르다. 따라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을 공공청사 사업비 산정에 어떤 방식과 비중으로 활용했는지 명확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사업 지연 과정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전체 사업기간 연장에는 문화재 발굴조사에 소요된 5년 2개월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문화재 조사라는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해야 하지만, 문제는 문화재 발견 가능성을 사전에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느냐는 점이다.2019년 시굴조사 단계에서 문화재 발견 가능성이 확인됐음에도 이러한 위험요인이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초기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문화재 조사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타당성 재조사와 중앙투자 재심사 등 행정절차로 약 2년이 추가됐다. 결국 사업비 증가와 일정 지연이 서로 맞물리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여기에 당초 별도로 추진됐던 470억원 규모의 ‘종합상황실 및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이 소방합동청사 건립사업에 통합된 과정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단순히 두 사업을 하나로 합친 것인지, 통합 과정에서 중복 예산이 제거됐는지, 470억원의 세부 사업비가 현재 1,910억원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따져봐야 전체 사업비 증가 원인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서울시 공유재산 관리 문제도 드러났다.서울시 권리면적 1,987㎡에 해당하는 토지 지분이 1988년 종로구 명의로 넘어간 뒤 2008년 소유권 정리방안이 마련됐지만, 2020년 최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도 관련 내용이 누락됐다는 지적이다.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은 토지 소유권 문제가 대규모 공공청사 건립 과정에서 다시 불거졌다는 것은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할 대목이다.봉양순 의원은 “준공까지 앞으로 5년 이상 남아 있는 만큼 추가적인 사업비 증액이나 일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과 사업비를 철저히 관리해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다.소방합동청사는 재난 대응의 핵심 기능을 담당할 시설인 만큼 사업 필요성 자체와 사업비 관리 문제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사업비 증가에 대한 검증까지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특히 최초 530억원이던 사업이 1,910억원으로 확대되고 준공까지 7년 4개월 늦어진 상황이라면 서울시는 단순히 ‘물가 상승’이나 ‘문화재 발굴’이라는 설명에 머물 것이 아니라 1,380억원이 증가한 원인을 항목별로 공개하고 향후 추가 증액 가능성까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준공 예정인 2031년까지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다. 지금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1,910억원 역시 최종 사업비가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서울시가 앞으로 보여줘야 할 것은 추가적인 해명이 아니라 사업비와 공정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관리하는 행정력이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서울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흔드는 거짓신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적발된 거짓신고 3건 중 1건이 강서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태료 미징수 사례까지 강서구에 집중되면서 단순 적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처분 이후 실제 징수까지 이어지는 행정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에서 적발된 부동산 거짓신고는 총 642건이다.부동산 거짓신고는 시세 조작이나 대출 한도 상향, 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이나 계약일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동산 실거래 정보가 시장가격 형성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신고 오류와는 성격이 다르다.25개 자치구 가운데 강서구가 217건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구 88건, 금천구 47건, 관악구 43건 순이었다.과태료 규모에서도 강서구의 비중은 컸다. 강서구에 부과된 과태료는 38억8천만원으로 서울 전체 120억6천만원의 약 32.2%에 달했다.실제 거래가격을 크게 부풀리거나 낮춰 신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2022년 강남구에서는 실제 130억원에 거래된 부동산을 150억원으로 높여 신고했고, 2023년 종로구에서는 76억원짜리 거래를 61억원으로 낮춰 신고한 사례가 적발됐다.문제는 거짓신고 적발 이후다.최근 5년간 부동산 거짓신고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총 1,047건, 원금 기준 부과액은 120억6천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458건, 43.7%가 아직 징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강서구의 미징수는 290건으로 서울 전체 미징수 건수의 63.3%를 차지했다. 거짓신고 적발 건수뿐 아니라 과태료 미징수까지 특정 자치구에 집중됐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국토교통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에서 자치구 조사·조치로 이관된 사건 가운데 실제 수사의뢰나 고발로 이어진 사례에서도 강서구는 상위권이었다.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수사의뢰·고발로 이어진 사례는 총 849건으로, 강남구가 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가 82건으로 뒤를 이었다.과태료 미징수가 장기화되는 구조도 문제다. 미징수 사례 상당수가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비송사건으로 넘어가 징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2022년 위반 사례 가운데 189건이 비송사건으로 송부돼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과태료가 징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물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와 법적 판단 절차는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위반행위가 적발되고 과태료가 부과됐음에도 장기간 징수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누적된다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특히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개별 거래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허위로 신고된 가격이 시장에 공개되면 주변 매매가격이나 시장 참여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결국 정확한 신고와 신속한 행정처분은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다.따라서 서울시와 자치구도 단순히 ‘몇 건을 적발했느냐’는 실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상습·고액 거짓신고에 대한 관리와 함께 과태료 부과 이후 이의제기, 비송사건 진행, 최종 징수까지 단계별로 관리하는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강서구에 거짓신고와 과태료 미징수가 유독 집중된 원인이 거래량 등 지역적 특성 때문인지, 특정 유형의 부동산 거래나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에 대한 추가 분석도 필요해 보인다. 단순 건수만으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박정현 의원은 “부동산 거짓신고는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특히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징수되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에 이르는 만큼, 적발부터 처분·징수까지 제재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부동산 거짓신고를 잡아내는 것만으로 행정의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적발된 위반행위가 실제 처분과 징수로 이어져야 제재의 의미가 생긴다. 서울 부동산 거짓신고 과태료 10건 중 4건 이상이 미징수 상태라는 이번 자료는 부동산 거래질서 관리의 무게중심을 ‘적발 건수’에서 ‘처분의 완결성’으로 옮겨야 한다는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

▲위치도 ▲조감도 서울 한강변 재건축의 대표 사업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이 1,668세대 규모의 새로운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정비계획 변경 절차에 다시 속도를 낸다.1971년 준공돼 50년을 훌쩍 넘긴 한강맨션은 한강과 맞닿은 입지에다 이촌역 생활권을 갖추고 있어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을 받아온 곳이다.특히 이번 정비계획은 단순히 노후 아파트를 고층 단지로 바꾸는 것을 넘어 한강변 스카이라인과 남산 조망, 보행·녹지축까지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향후 서울 한강변 재건축 사업에도 관심을 끌 전망이다.용산구(구청장 김경대)는 4일부터 10월 4일까지 ‘한강맨션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재공람을 실시한다.이번 재공람은 2025년 5월 공람공고 이후 접수된 주민의견을 추가로 반영하고 정비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강맨션은 당초 최고 68층 규모의 재건축이 추진됐지만 공공건축가 자문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등을 거치면서 계획이 보완됐다.특히 변경안에는 한강변의 열린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만들기 위한 특별건축구역 개념이 반영됐다. 획일적인 고층 주거단지가 아니라 한강과 남산을 함께 고려한 상징적인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한강맨션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보다 입지에 있다.단지는 서울의 남북 광역녹지 경관축과 한강 수변축이 만나는 이촌동 한강변에 자리하고 있다. 변경안에는 한강공원과 연결되는 가로공원을 조성해 한강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 통경축을 확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이촌역에서 한강공원까지 연결되는 보행·녹지 중심의 열린 공간도 마련한다.재건축 단지 내부의 주거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변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보행과 녹지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한강변 개발에 요구되는 공공성을 함께 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지역 생활기반시설도 확충한다. 협소한 이촌1동 주민센터를 이전할 수 있도록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하고 이촌로변에는 연도형 상가를 배치해 생활가로 활성화를 추진한다.이번 공람 대상은 용산구 이촌동 300-23 일대 8만4,262.1㎡ 부지에 총 1,668세대를 건립하는 한강맨션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이다.현재 한강맨션이 660가구 규모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건축을 통해 세대수가 1,000가구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분양시장에서도 한강맨션 재건축의 향후 진행 과정은 관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분양전문가 관점에서 한강맨션은 한강변이라는 희소성과 용산이라는 지역적 가치, 기존 교통·생활 인프라 등을 갖추고 있어 입지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은 사업지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 한강·남산 조망과 차별화된 건축설계가 실제 단지 계획에 얼마나 구현되느냐에 따라 향후 상품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다만 입지가 좋다고 해서 재건축 사업의 성공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정비사업에서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조합원 분담금 등이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확정되는 정비계획과 건축 규모, 일반분양 물량, 공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실제 사업성과 분양 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한강변 고급 주거단지는 조망권과 동·층별 상품가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세대 배치와 평면, 커뮤니티 시설 등 구체적인 상품 설계도 향후 시장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강맨션 재건축이 시장의 관심만큼 실제 사업 속도를 낼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한강맨션은 1971년 준공된 5층 규모의 660가구 노후 아파트로, 2003년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2017년 조합 설립, 2021년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 2022년 12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쳤다.20년 넘게 재건축 절차가 이어져 온 만큼 주민 입장에서는 정비계획의 상징성 못지않게 사업 기간과 추가 분담금 등 실질적인 문제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용산구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9일 이촌동 용산청소년센터 4층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공람이 끝나면 용산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서울시에 통합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공람안은 용산구청 7층 주택과와 한강맨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은 공람 기간 내 용산구청 주택과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이번 재공람은 주민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절차”라며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한강맨션 재건축이 쾌적한 주거환경과 공공성을 함께 갖춘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강맨션 재건축은 이제 단순히 ‘몇 층까지 올릴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섰다. 1,668세대의 주거공급과 한강변 스카이라인, 조망권, 공공 보행·녹지공간, 그리고 조합원의 사업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핵심이다.서울의 대표적인 한강변 노후 단지가 새로운 주거 랜드마크로 탈바꿈할지, 그리고 정비계획 변경 이후 실제 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얼마나 확보할지가 앞으로 지켜볼 대목이다.

수산물 소비촉진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가격 할인에만 의존했던 기존 판매행사에서 벗어나 전통 미술과 체험, 한정판 상품을 결합해 소비자가 직접 찾아오게 만드는 방식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수협중앙회가 추석을 앞두고 서울 잠실 한복판에 마련한 수산·문화 융합 팝업스토어도 이런 변화의 하나로 볼 수 있다.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4일 롯데백화점 잠실점 지하 1층 만남의 광장에 ‘BLUE GALLERY’를 주제로 한 대형 팝업스토어를 열고 오는 13일까지 10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단순히 수산물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공간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 우리 수산물과 전통 민화를 한 공간에 배치해 상품 구매와 문화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특히 물고기를 소재로 한 조선시대 거장 김홍도와 신윤복의 작품을 비롯해 새우와 게 등 수산생물을 소재로 한 전통 민화 ‘어해도(魚蟹圖)’를 갤러리 형태로 선보인다.과거 우리 조상들은 물고기와 게, 새우 등을 단순한 먹거리로만 바라보지 않았다. 장수와 출세, 다산 등 다양한 의미를 담아 그림의 소재로 활용했다. 수협은 이 같은 전통문화의 상징성을 현대적인 수산물 소비 공간으로 가져왔다.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도 이날 현장을 찾아 행사장을 살펴보고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김 대표이사는 “이 공간은 우리 바다가 준 소중한 수산물에 문화적 가치와 품격을 더해 소비자에게 찾아가는 특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수협이 이번 팝업스토어에서 문화 콘텐츠 못지않게 힘을 준 부분은 추석 선물시장이다.자체 선물 브랜드인 ‘수협 셀렉션(SUHYUP SELECTION)’을 이번 행사에서 처음 공개했다. 조미김과 김자반, 황태채, 새우, 미역 등 수협이 엄선한 국산 수산물 7종으로 구성했으며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정가의 50%인 5만원에 한정 판매한다.고물가 상황에서 명절 선물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에게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면서 동시에 ‘국산 수산물 선물세트’라는 상품 정체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행사장을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닌 체험형 공간으로 꾸민 점도 눈에 띈다.방문객은 나만의 맞춤형 추석 명절 선물세트 제작을 비롯해 민화 복(福) 카드, 궁중 한복 무료 포토존, 수산물 한정판 이모티콘, 랜덤 행운 선물 뽑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제주 바다에서 나온 원료를 활용한 반려동물 건조 간식과 친환경 리사이클 숄더백 등 기존 수협 매장의 이미지와는 다소 다른 상품도 선보인다.이번 팝업스토어에서 주목할 대목은 수협이 ‘수산물을 어떻게 싸게 판매할 것인가’를 넘어 ‘소비자가 왜 수산물 판매 공간을 찾아와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답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백화점 팝업스토어의 주요 고객 가운데 젊은 소비층과 가족 단위 방문객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명화 전시와 한복 체험, 이모티콘, 친환경 상품 등을 수산물과 연결한 것도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전략으로 읽힌다.다만 이러한 행사가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실제 국산 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할인 판매와 체험 행사로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더라도 행사 이후 지속적인 구매로 연결할 수 있는 상품 경쟁력과 유통 전략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김 대표이사는 “풍성한 혜택과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준비한 만큼 많은 분들이 방문해 명절의 풍요로움을 나누고 우리 수산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수산물 소비촉진은 더 이상 ‘싸게 파는 행사’만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붙잡기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전통문화와 체험을 입힌 수협의 이번 ‘BLUE GALLERY’가 단기간의 방문객 유치에 그칠지, 국산 수산물에 대한 새로운 소비 경험을 만드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시민의 식수를 생산하는 최고등급 보안시설에 직원의 개인적인 지인들이 1~2년에 걸쳐 수차례 출입한 사실이 서울시의회에서 공개됐다. 단순한 직원 복지시설 이용 문제로 보기에는 정수센터가 갖는 공공성과 보안 중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서울아리수본부의 출입관리와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해당 사실이 내부 직원들의 신고를 통해 알려진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징계가 끝난 뒤에도 비위행위자와 신고 직원이 같은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고자 보호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5)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강북아리수정수센터의 민간인 출입 규정 위반 사건과 내부 신고자 보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홍 의원이 강북아리수정수센터의 보안등급을 묻자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처리용량이 큰 시설로 최고등급인 ‘보안시설 1등급’에 해당한다고 답했다.문제는 이처럼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시설에 근무 직원의 개인적인 지인들이 반복적으로 출입했다는 점이다.홍 의원에 따르면 정수센터에 근무하는 전문경력관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동호회 회원 등 민간인들을 센터 내부로 출입시켜 직원 복지시설인 테니스장을 이용하도록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서울아리수본부장도 정수장 내부 체육시설에 일부 지인을 출입시킨 사실이 있었으며 이 같은 행위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아리수본부는 사건 이후 외부인 출입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이뤄지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징계 수위를 둘러싼 적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올해 조사 결과가 통보돼 2026년 상반기 징계가 확정됐으며, 감사위원회에서는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여기서 짚어봐야 할 대목은 단순히 ‘누가 테니스장을 이용했느냐’가 아니다. 최고등급 보안시설에서 외부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출입할 수 있었다면 출입 승인과 확인, 기록, 관리·감독 과정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안전관리 측면에서도 정수시설의 출입 통제는 일반 업무시설과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시민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의 생산시설이라는 특성상 외부인 출입은 시설 안전과 보안, 비상상황 대응까지 고려해 관리돼야 하기 때문이다.안전전문가 관점에서 보면 이번 사안은 개인의 규정 위반 여부를 넘어 출입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외부인 출입 시 승인 주체가 누구인지, 방문 목적과 체류시간이 제대로 기록됐는지, 허가된 구역을 벗어난 이동을 통제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반복 출입이 상당 기간 지속됐다면 관리자가 이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이유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내부 신고자 보호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다.홍 의원은 이번 사건이 내부 직원들의 공익신고를 통해 외부에 알려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징계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비위행위자와 해당 사실을 신고한 직원이 같은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홍 의원은 “특히 최고등급 보안시설의 출입 관리 문제를 신고한 직원이 오히려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다면 조직 내 공익신고와 내부통제 기능도 위축될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해 적절한 인사조치와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안전사고와 보안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현장 직원의 신고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조직 환경도 중요하다. 신고자가 불이익을 우려하게 되면 현장에서 발견되는 작은 위험요인이 조직 내부에서 묻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입통제 시스템 개선과 함께 신고자 보호체계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것도 내부 안전관리의 한 축으로 볼 필요가 있다.홍 의원은 이날 서울아리수본부의 수도계량기 교체 관련 예산 전용 문제도 점검했다.원인자부담금 관련 대법원 재판 일정으로 약 125억 원이 감액됐지만 해당 예산은 재판 일정에 따라 추후 다시 편성해야 하는 성격인 만큼, 이를 제외하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사실상 113억1,500만 원이 순증액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특히 서울아리수본부가 수도계량기 교체에 필요한 예산 17억7,100만 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존 급수계량기 교체비 가운데 15억8,8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항목으로 전용한 사실도 지적했다.홍 의원은 “예산은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당초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업물량과 인력 수요를 예산 편성 단계에서 보다 정확하게 예측해 본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반면 ‘서울 워터 잡페어’ 추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 의원은 물산업의 고령화와 청년인력 부족 문제를 서울아리수본부가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직접 일자리 박람회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이번 업무보고에서 드러난 사안 가운데 가장 무겁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결국 ‘시민의 물을 생산하는 시설의 보안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엄격하게 작동하고 있느냐’는 문제다.규정이 존재하는 것과 현장에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더욱이 최고등급 보안시설에서 사적인 목적의 외부인 출입이 반복됐다면 개인에 대한 징계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보다는 다른 정수센터에서도 유사한 관리 공백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홍 의원은 “시민의 식수 생산을 담당하는 정수센터는 어느 시설보다 엄격한 출입 통제와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가 요구되는 곳”이라며 “외부인 출입 규정 위반에 대한 사후 징계에 그치지 말고 출입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잘못을 신고한 직원이 조직 안에서 불이익이나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도 안전관리의 중요한 일부”라며 서울아리수본부에 공익신고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조치 결과를 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시민의 식수를 책임지는 시설에서 보안은 형식적인 출입대장이나 규정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느 구역까지 출입했는지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때 즉시 발견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이번 사건을 특정 직원 한 명의 일탈로만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정수시설 전체의 출입통제와 내부 신고체계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인지가 서울아리수본부에 남겨진 과제다.

비가 오는 날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를 오르내리거나 역사 계단을 이용할 때 평소보다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진다. 젖은 신발과 우산에서 떨어진 빗물이 바닥에 쌓이면서 미끄럼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문제는 시민들에게 반복적으로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라’고 안내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예방책이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사고 위험을 이용객의 주의에 맡기기보다 시설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험요인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사진)은 제339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지하철 전동차 승하차 부위와 역사 내 계단 등의 미끄럼 위험을 지적하며 서울시에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해외 출장과 평소 지하철 이용 과정에서 직접 시설을 살펴본 결과, 차량과 역사에 따라 미끄럼방지 시설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동차 승하차 발판과 역사 계단 끝단에는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재질이 사용돼 비가 오는 날 발 빠짐이나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서울 지하철은 하루에도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시설이라는 점에서 작은 미끄럼 사고도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출퇴근 시간대처럼 승객이 집중되는 상황에서는 한 사람의 낙상이 주변 승객의 추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이 의원은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동차 제작·설계 단계부터 미끄럼방지 처리를 표준화하고 제작 과정에서도 현장을 직접 점검해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서울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우천 시 승하차 지점과 발판의 미끄럼 위험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와 실무 검토를 거쳐 앞으로 발주되는 신규 전동차에 미끄럼방지 기능을 기본 사양으로 장착해 비가 오더라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신규 전동차만 개선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과제도 남는다. 이미 운행 중인 전동차와 기존 역사 계단·승강장 가운데 미끄럼 위험이 높은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개선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안전전문가 관점에서도 미끄럼 사고 예방은 ‘주의’보다 ‘시설 개선’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특히 빗물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승강장과 계단, 전동차 출입구 등은 마감재의 미끄럼 저항 성능과 배수 상태, 논슬립 시설 설치 여부 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차량이나 역사마다 안전시설 기준이 다르다면 이를 일정 수준으로 표준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또 사고가 발생한 뒤 보수하는 방식보다는 우천 시 낙상·미끄럼 사고가 반복되는 장소를 파악해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개선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고 발생 장소와 시간, 기상 상황 등을 축적·분석하면 시설 개선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이 의원은 신규 전동차 제작 과정에서 미끄럼방지 설계를 표준화하는 동시에 부품 공용화와 재고 관리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표준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결국 지하철 안전의 책임을 시민에게 “조심하라”는 안내방송으로 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비가 오더라도 승객이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대중교통 시설의 기본적인 역할이다.서울시가 신규 전동차에 미끄럼방지 기능을 반영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기존 전동차와 역사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사고 예방 대책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안전 분야 한 전문가는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짧은 시간에 많은 승객이 이동하는 시설인 만큼 한 사람이 미끄러질 경우 뒤따르는 승객까지 연쇄적으로 넘어지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주의 안내방송이나 경고표지만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승강장과 계단, 전동차 발판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시설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신규 전동차에 미끄럼방지 기능을 기본 사양으로 적용하는 것과 함께 기존 전동차와 역사 시설에 대해서도 미끄럼 위험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역사별·차량별로 서로 다른 재질과 구조를 점검해 미끄럼방지 패드, 논슬립 처리, 계단 끝단 개선 등 시설 특성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