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추석이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늘을 올려다본다. 고향으로 향하는 길목에서든, 아파트 베란다에서든, 귀성길 휴게소에서든 한 번쯤은 보름달을 찾는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우리는 여전히 달 속에서 토끼를 떠올린다.물론 과학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달 표면의 어두운 부분은 수십억 년 전 형성된 거대한 용암 평원이다. 인류는 달에 착륙했고, 암석을 채취했으며, 이제는 달 기지 건설까지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달을 보면 토끼 이야기를 한다. 이는 과학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 단순한 사실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이다.달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보이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발견했다. 동아시아에서는 토끼가 절구로 떡을 찧는 모습을 보았고, 서양에서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다. 같은 풍경을 바라보면서도 서로 다른 상상력을 더했다. 달은 천체였지만 동시에 이야기였고, 공동체의 기억이었으며, 세대를 이어주는 문화적 언어였다. ▲ 보름달 ⓒ데일리환경 정민오 기자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달 속 토끼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과거에는 명절 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시간이 됐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달나라 토끼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이들은 마당에 나가 달을 올려다보며 상상의 세계를 그렸다. 하지만 오늘날 명절 풍경은 많이 달라졌다. 가족들은 같은 공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각자의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본다. 이야기는 검색으로 대체되고, 상상은 영상으로 소비된다. 정보를 얻는 일은 쉬워졌지만, 함께 이야기를 만드는 경험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지도 모른다.기술의 발전은 분명 인류에게 놀라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우리는 손안의 기기로 우주의 사진을 보고, 인공지능에게 궁금한 것을 물으며, 전 세계와 실시간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역설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 의미를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상상하는 능력 말이다. 달 표면의 성분을 설명하는 것은 기술의 역할이지만, 그 안에서 토끼를 발견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환경 문제 역시 비슷한 질문을 던진다. 기후위기와 생태계 변화는 수많은 통계와 데이터로 설명된다. 그러나 숫자만으로는 사람의 행동을 바꾸기 어렵다. 결국 환경을 지키려는 마음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어린 시절 올려다본 밤하늘,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했던 바람, 명절마다 바라보던 보름달 같은 기억들이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키운다. 자연을 단순한 자원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 인식할 때 비로소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시작된다.최근에는 미세먼지와 도시의 불빛 때문에 예전만큼 선명한 밤하늘을 보기 어려운 날도 많아졌다. 밤하늘의 별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한 경관의 변화가 아니다. 자연과 인간을 연결해 주던 상상력의 무대가 조금씩 좁아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아이들이 달을 보기보다 화면 속 달 이미지를 먼저 접하게 되는 시대, 우리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추석은 풍요를 기념하는 명절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되새기는 시간이다. 달 속 토끼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토끼는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다. 세대를 이어주고, 가족을 묶어주고, 자연을 바라보게 만든 상징이었다.올해도 어김없이 보름달이 떠오를 것이다. 우리는 달의 궤도와 지름, 성분을 설명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그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달 속 토끼를 발견하던 상상력,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던 기억, 자연을 경외하던 마음까지 함께 이어질 때 비로소 명절의 의미도 살아난다.어쩌면 추석 한가위 보름달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과연 더 많은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달 안의 토끼는 사라지지 않았다. 어쩌면 그 토끼는 지금도 우리에게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라고,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라고 조용히 손짓하고 있는지 모른다.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연간 4천만 명이 넘는 탐방객이 찾는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로 가운데 5곳 중 1곳이 낙석이나 실족, 추락 등 중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경계·위험’ 구간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객이 가장 붐비는 북한산과 설악산에 고위험 구간이 집중돼 있어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공원 안전사고 현황(‘21년~‘26년 6월)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안전성 평가 등급 현황’에 따르면, 평가 대상 탐방로 730곳 중 4등급은 126곳, 5등급은 26곳에 달했다. 긴급 정비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취약 구간(4·5등급)이 총 152곳으로 전체의 20.8%를 차지한 것이다.탐방로 안전등급은 위험도에 따라 일반·관심·주의·경계·위험 5단계로 나뉜다. 4등급(경계)은 탐방로 유실 징후나 낙석·실족 가능성이 확인된 상태이며, 5등급(위험)은 대형 재해 위험이 매우 높아 즉각적인 정비가 필요한 구간이다.위험 구간은 수도권과 주요 명산에 집중됐다. 북한산의 경우 143개 탐방로 가운데 40.6%(58곳)가 4·5등급으로 분류돼 전국에서 위험 구간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설악산 역시 111곳 중 34.2%(38곳), 오대산은 21곳 중 33.3%(7곳)가 취약 구간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4·5등급 구간의 63.2%(96곳)와 긴급 정비가 요구되는 5등급의 76.9%(20곳)가 북한산과 설악산 두 곳에 몰렸다. ▲최근 5년간 전국 국립공원 탐방객 현황<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안전등급 현황> 두 공원은 지난해에만 북한산 753만여 명, 설악산 187만여 명 등 총 940만 명 이상의 탐방객이 다녀간 곳이다. 이는 지난해 전국 국립공원 전체 탐방객(4,331만 명)의 21.7%에 달하는 수치로, 인파가 가장 많이 몰리는 곳에 위험 요소 역시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위험 구간이 방치되면서 인명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667건으로, 61명이 숨지고 606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건수는 매년 100건 이상씩 꾸준히 발생하며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최근 국립공원으로 새로 편입된 지역의 ‘안전 관리 공백’도 드러났다. 공단의 현행 안전등급 현황은 2019년 평가 기준에 머물러 있어, 2023년 지정된 팔공산과 2026년 편입된 금정산은 아예 평가 대상에서 빠졌다. 팔공산(지난해 300만 명)과 금정산(지정 당시 312만 명) 모두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도심형 국립공원이지만, 공원 내 어느 구간이 위험한지 공식적인 등급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등산 전문가와 산악계 관계자들은 국립공원공단의 사후약방문식 대응을 꼬집었다. 한 등산연맹 관계자는 “북한산이나 설악산은 초보 등산객부터 고령층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가벼운 복장으로 찾는 경우가 많다”며 “탐방로 5곳 중 1곳이 위험 구간이라는 것은 언제든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경고했다.한 산악구조 전문가는 “최근 국지성 호우와 폭설, 잦은 산불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반이 약화되면서 2019년 평가 당시에는 안전했던 길도 순식간에 낙석·붕괴 취약지로 변하고 있다”면서 “신규 편입 공원은 물론 전국 탐방로를 대상으로 기후 변화를 반영한 정밀 재평가와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주영 의원은 “국립공원은 국민 누구나 일상적으로 찾는 쉼터인 만큼 탐방로 안전 확보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위험등급이 높은 구간은 우선순위를 정해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신규 편입 공원을 포함한 전면적인 안전등급 최신화와 상시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용문시장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추석 대목을 앞둔 서울 용산구 용문전통시장. 명절 대목 특수를 누려야 할 골목 곳곳에는 기대감 대신 한숨이 가득했다.인근 다른 전통시장들이 정부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로 북적일 때, 용문시장은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상인회장의 ‘무자격’ 논란과 법적 공방으로 시장 운영이 파행을 겪으면서 행정 지원의 문턱에서 탈락한 탓이다. 지난 7년간 정부와 지자체 예산 62억 원이 투입됐지만, 정작 피해는 땀 흘려 일한 진짜 상인들과 인근 원효로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왔다. "장사도 안 하는 사람이 회장이라니"…상인들의 터진 울화용문시장에서 10년 넘게 청과물 가게를 운영해 온 상인 A씨는 텅 빈 골목을 바라보며 분통을 터뜨렸다."시장 안에서 가게 하나 안 돌리는 사람이 7년 넘게 상인회장 명함을 파고 다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환급행사 점포 명단 올릴 때도 상인회 눈치를 봐야 했는데, 정작 상인회 대표권 문제로 이번 추석 환급 명단에서 우리 시장만 통째로 빠졌어요. 손님들은 다른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진짜 상인들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해당 상인회장은 시장 내부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회원 자격조차 없었음에도 2017년부터 자리를 지켜왔다. 1심에 이어 지난 7월 항소심에서도 회장 선출 무효 판결이 났고, 최근 상고 포기로 법적 무자격 상태가 확정됐다.하지만 그 7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용산구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지원 4억 원을 포함해 총 62억 2,000여만 원의 혈세가 이 시장에 투입됐다. 지원금 사업의 대상 점포를 취합하고 운영에 관여하는 핵심 자리에 무자격자가 앉아 있었던 셈이다.원효로 주민들 "걸어서 5분 거리 시장 두고 헛걸음…세금은 어디로 갔나"인근 용산구 원효로 일대 주민들의 허탈감도 크다. 전통시장 활성화 명목으로 투입된 수십억 원의 세금이 정작 주민과 시장의 상생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원효로에 거주하는 주부 B씨(48)는 "명절 제수용품을 사면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서 장바구니를 들고 나왔는데, 용문시장은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며 "집 앞 시장을 두고 버스를 타고 다른 구 전통시장까지 가야 했다. 구청과 정부는 그동안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이면서 회장 자격 하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핑퐁 행정’에 뚫린 관리망…중기부와 용산구는 책임 회피 급급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지만, 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할 행정 기관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주무 부처인 중기부는 "상인회장은 자체 정관에 따라 선출돼 무자격 여부를 중앙부처가 일일이 알기 어렵고, 등록 관리는 지자체 소관"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상인회를 관할하는 용산구 역시 항소심 판결이 난 뒤에야 뒤늦게 소명자료를 요구했을 뿐, 7년 동안 실질적인 영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십억 원 규모의 공모·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장철민 의원은 "전통시장을 통해 수십억 원을 지원하면서도 사업에 관여하는 상인회 대표의 자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명백한 관리 공백"이라며 "중기부가 부처별로 쪼개진 지원 정책을 총괄해 관리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껍데기 상인회에 멍든 골목…사후 검증과 환수 대책 시급용산구는 기존 사업의 혜택이 일반 상인과 주민에게 돌아갔다는 점을 감안해 환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인회의 개입으로 진행된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점포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상인회 운영비 명목의 보조금 집행 내역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수십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고도 ‘무자격 감투’ 하나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탁상행정 탓에, 용문시장의 추석 대목은 허탈함과 깊은 불신만 남긴 채 저물어가고 있다.특히 용문시장이 올해 추석 정부 환급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상인과 소비자 모두 혜택에서 배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상인회장의 부실한 자격 관리와 파행적 운영이 애꿎은 시민 피해로 이어진 셈이다.이에 대해 장철민 의원은 "수십억 원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현장 책임자인 상인회장의 기본 검증조차 누락된 것은 정부 관리망의 심각한 허점"이라며, "전통시장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인회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부처별로 분절된 지원 사업을 일원화해 통합 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온라인 예매가 시작된 가운데 주요 상영작들이 빠르게 매진되며 올해도 치열한 티켓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21일 오후 2시 부산국제영화제 일반상영작 공식 예매가 시작된 후 5분 여만에 상영작 대부분이 매진 상태를 기록하고 있다. 일부 작품은 예매 시작 직후부터 좌석이 빠르게 소진되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 지난 21일 부산국제영화제 예매 사이트에 접속하자 3만3841번째 대기순서가 안내되고 있다. ⓒ데일리환경 정민오 기자 부산국제영화제는 국내외 첫 공개 작품,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인 만큼 관객들의 관심도 예년보다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유명 감독의 신작이나 관객과의 대화(GV)가 예정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예매 경쟁이 집중되는 모습이다.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보고 싶었던 작품을 예매하지 못했다", "취소표를 기다리고 있다". "예매 시작과 동시에 좌석이 사라졌다" 등의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반면 영화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평가도 나온다.부산국제영화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영화제로 매년 예매 개시와 함께 인기 작품을 중심으로 매진 사례가 이어져 왔다. 실제로 일부 관객들은 예매에 실패한 뒤 취소표나 현장 예매를 통해 관람 기회를 찾기도 한다.한편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부산 영화의전당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 영화제는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와 특별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부산국제영화제 측에 티켓 오픈 매진 현상에 대한 입장과 관객 접근성 확대 방안, 추가 상영 가능성 등에 대한 입장 등을 문의했으며 답변이 오는 대로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데일리환경= 안상서 기자]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농어촌 주민들의 하루는 난방비 걱정으로 시작된다. 가스 배관망이 닿지 않아 값비싼 실내등유나 용기형 LPG로 한겨울을 버텨야 하는 데다, 막상 배관이 들어온 면·리 단위 마을이라 해도 대도시보다 더 높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에너지 역차별’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별 도시가스요금 (소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50%를 밑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60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전남이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경북 각 10곳, 경남 9곳, 전북 7곳, 충남 6곳 순이었다. 미보급 지자체 60곳 중 57곳(95.0%)이 비수도권이었으며, 49곳(81.7%)이 군(郡) 지역에 집중됐다. 사실상 도시가스 미공급에 따른 생활 불편과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농어촌 주민들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다. ▲도시가스사별 공급권역 및 보급률 50% 미만 지역 농촌 소비자들을 옥죄는 것은 열악한 인프라 보급률에 그치지 않는다. 배관망이 닿은 극히 일부 농어촌 지역마저 대도시보다 가스 요금이 더 비싼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산업부의 ‘지자체별 도시가스 소매요금(주택용 개별난방)’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급률 50% 미만 60개 지역의 평균 요금은 24.17원/MJ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평균(22.55원/MJ)보다 7.2% 높았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27.06원/MJ로 서울(22.53원/MJ)보다 20.1%나 비쌌고, 강원 영동권(25.03원/MJ)과 경남 서부권(24.78원/MJ) 역시 각각 11.1%, 10.0% 높게 책정됐다. ▲도시가스사 현황 (출처 : 도시가스 협회) 이러한 가격 차이는 소매공급비용 산정 구조에서 비롯된다. 배관 1㎞당 수요가가 465가구에 달하는 수도권과 달리, 주택이 넓게 분산된 농어촌은 290가구로 수도권의 62% 수준에 불과하다. 배관 투자비 대비 가구 수가 적다는 이유로 소득 수준이 낮은 농촌 주민들에게 더 높은 단위당 공급비용이 고스란히 전가되는 구조다. 농촌 현장에서는 시장 논리에 치우친 에너지 공급 정책에 대해 깊은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강원도의 한 농촌 지자체 관계자는 “농촌은 고령 인구가 대부분이라 겨울철 난방이 생명과 직결되는데도, 배관이 안 들어와 기름보일러나 LPG 통을 배달시켜 쓰느라 한 달에 수십만 원씩 깨지는 가구가 부지기수”라며 “배관이 들어와도 가스비가 도시보다 비싸니, 주민들 사이에선 ‘시골 산다는 이유로 난방비 벌금을 무는 격’이라는 탄식이 쏟아진다”고 토로했다.충남 지역의 한 농협 관계자 역시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민간 도시가스사에만 배관 매설을 맡겨두면 농촌 지역의 소외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며 “도시가스 인프라를 단순한 상업 시설이 아닌 도로·수도와 같은 필수 공공재로 보고, 배관 설치비와 인입 분담금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과감한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공급을 책임지는 민간 도시가스사의 배관 투자액은 2023년 5,857억 원에서 2024년 5,447억 원, 2025년 5,243억 원으로 2년 사이 10.5% 줄어들어 농촌의 가스망 확대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도시가스는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 복지”라며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주민들이 도시가스가 없어 비싼 대체 연료를 쓰고, 배관이 들어와도 도시보다 더 비싼 요금을 무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국가적 전력 수요 폭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정용 난방·취사 에너지는 가스가 분담해 줘야 한다”며 “정부가 농어촌 등 미보급 지역의 배관망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을 대폭 늘려 실질적인 에너지 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장부에 드리운 부실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PF 보증 예상손실률이 불과 3년 만에 13배 가까이 치솟았고, 이에 대비해 쌓아둔 충당부채는 15배 이상 급증했다. ▲최근 7년간 사업자보증 사유별 부실·위험 사업장 현황 ▲PF보증 손실 가능액 및 충당부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적 보증'이라는 인공호흡기로 한계 사업장을 지탱하는 사이 부실의 청구서가 공공 영역, 나아가 국민 세금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PF 보증 예상손실률은 2022년 0.09%에서 2023년 0.26%, 2024년 0.82%, 2025년 1.15%로 급등했다. 저금리 호황기였던 2022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무려 12.8배 뛴 수치다. 올해 상반기 기준 손실률 역시 0.62%를 기록하며 여전히 위태로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손실 위험이 현실화하면서 공사가 쌓은 충당부채 규모도 가파르게 불어났다. ▲최근 5년간 사업자보증 공급현황                                                     (단위 : 억원) 2022년 35억 4,900만 원 수준이던 PF 보증 충당부채는 지난해 542억 9,000만 원으로 15.3배나 폭증했다. 위험 징후는 이미 현장 전반으로 번진 상태다. 2020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부실·위험 사업장은 총 45곳에 달했으며, 원리금 연체뿐 아니라 가압류, 기한이익상실(EOD), 회생·파산 등 극단적인 사고 유형이 잇따르고 있다.건설업계 "공사비 급등·지방 미분양 겹악재… 보증 회수하면 연쇄 도산"현장 건설업계의 비명은 공허한 엄살이 아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동시에 치솟으며 공사비가 3~4년 전 대비 30% 이상 뛰었고, 고금리 기조 속에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정상적인 분양 대금 유입이 끊겼다.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과거 공적 보증을 받을 때만 해도 사업성이 충분했던 현장들이 공사비 폭등과 미분양이라는 이중고를 맞으며 한계에 부딪혔다"며 "공적 보증마저 조기 회수하거나 문턱을 높인다면 현장은 당장 부도를 피할 길이 없고, 이는 하도급 업체와 자재 납품업체까지 줄줄이 쓰러지는 연쇄 파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연착륙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 숨통은 열어둬야 한다는 항변이다.금융권 "더는 못 버틴다… 한계 사업장 신속 정리해야 건전성 유지"반면 자금을 댄 금융권의 시각은 냉정하다. 올해 8월 기준 공사의 사업자보증 잔액은 8조 6,228억 원, 평균 보증비율은 92%에 달한다. 대출금의 대부분을 공적 보증이 떠받치고 있는 구조다.한 시중은행 PF 담당 임원은 "공적 보증이 방패막이가 되어주니 사업성이 완전히 꺾인 '좀비 사업장'마저 경·공매 시장에 나오지 않고 만기 연장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상 사업장에는 유동성을 지원하되, 가망이 없는 사업장은 공적 보증이라도 과감히 손실을 털어내고 재구조화해야 시장 전체의 금융 경색이 풀린다"고 강조했다.  '골든타임' 놓친 폭탄 돌리기, 결국 국민 주머니 노린다지금의 PF 보증 장부는 위험 신호를 넘어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박성훈 의원의 지적처럼 예상손실률과 충당부채의 단기 폭증은 잠재적 부실이 이미 공공기관의 회계 장부에 현실화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문제는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명분 아래 이뤄진 공적 지원이 구조조정의 결단을 늦추는 유예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점이다.환부를 도려내지 않고 진통제만 투여하는 식의 'PF 폭탄 돌리기'는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사업성이 소멸한 현장에 공적 보증을 덧대어 수명을 늘려주는 동안, 손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공사의 부실은 곧 공공 재정의 부실이며, 종국에는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할 빚이 된다.이제는 냉혹하지만 분명한 '옥석 가리기'에 돌입해야 한다. 살아남을 수 있는 현장과 정리해야 할 부실을 명확히 가르고, 신속한 경·공매와 손실 확정을 통해 부실의 사슬을 끊어내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결단이 시급하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유공자와 유가족의 권익을 대변하는 공익 보훈단체 직원들의 인건비가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도 인건비가 전액 동결되면서, 보훈 현장에서는 “국가가 법정 기준마저 어기며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단가는 평균 시급 9,509원(월 174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10,320원(월 215만 6,880원)의 92.1% 수준에 불과하다. ▲연도별 보훈단체 인건비 예산 문제는 내년에 이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점이다. 2027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올해보다 3.7% 인상됐으나,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상 보훈단체 인건비 단가는 시급 9,509원으로 동결됐다.이에 따라 최저임금과 보훈단체 인건비의 격차는 시급 기준 1,191원, 월 환산 시 약 50만 원까지 벌어지게 된다.보훈단체 인건비의 ‘최저임금 미달’은 2022년 처음 발생(당시 격차 67원)한 이래 매년 심화됐다. 5년 만에 격차가 약 18배로 확대되면서 구조적인 임금 착취 구조가 굳어졌다는 지적이다.현장의 보훈단체들은 생존권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한 주요 보훈단체 관계자는 “민간 기업에는 최저임금법 준수를 엄격히 요구하면서, 정작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 기준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사실은 행정의 모순”이라며 “정부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단체의 열악한 자체 사업 수익을 쥐어짜 직원 월급을 채워 넣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이어 “낮은 처우 탓에 실무 인력 이탈이 심각해 유공자 지원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덧붙였다.국가유공자단체 측 역시 국가의 책임 회피를 강하게 규탄했다. 한 국가유공자단체 대표는 “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마지막 버팀목 역할을 하는 실무자들에게 최저임금조차 주지 못하게 만들어놓고 입으로만 ‘일류 보훈’을 외치는 것은 기만”이라며 “보훈단체의 운영 책임을 민간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 예산을 보장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훈 의원은 “국가는 물론 민간 사업장도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정 최저임금조차 보훈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정책적 방임”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법정 최소 기준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국가 예우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만큼, 다가오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훈단체 인건비를 반드시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정부가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앞세워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 대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취약 차주의 마지막 제도권 보루인 저축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창구는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대출 잔액은 불과 3년 반 만에 반토막 났고, 연체율과 부실채권 비율은 3배 이상 폭등하며 자영업 생태계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버티려 해도 돈줄 끊겨"…현장 자영업자의 한숨서울 종로구에서 7년째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김 모(52) 씨는 최근 운영자금을 구하려 저축은행 문을 두드렸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최근 5년간(2022~2026.6) 저축은행 개인사업자대출 현황 김 씨는 "원재료비와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매출은 회복될 기미가 없는데, 기존 대출 이자를 갚으려 단기 자금을 빌리려 해도 신용점수와 담보 가치가 떨어졌다며 거절당했다"며 "시중은행은 애초에 꿈도 못 꾸고 저축은행마저 막히면 결국 불법 사금융 말고는 길이 없지 않느냐"고 토로했다.실제로 26일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2022년 말 24조2,258억원에서 2024년 15조6,398억원, 올해 6월 기준 12조6,049억원으로 급감했다. 불과 3년 6개월 만에 11조6,209억원(48%)이 증발한 것이다.같은 기간 신규 취급액 또한 15조9,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 수준으로 급감해 신규 자금 수혈이 사실상 차단됐다."공급 늘리고 싶어도 건전성 빨간불"…금융권의 딜레마금융권 역시 대출 문턱을 낮출 수 없는 처지다. 남아 있는 자영업자 대출의 질적 부실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2022년 3.31%에서 2024년 11.70%, 올해 6월 11.94%로 3.6배 치솟았다. 3개월 이상 원리금이 밀린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2022년 4.83%에서 올해 6월 15.69%로 3배 넘게 뛰었다. 대출 100만원 중 약 16만원이 떼일 위기에 처한 부실채권인 셈이다.한 저축은행 여신영업 담당 임원은 "부동산 PF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마저 12%에 육박하다 보니 충당금 적립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공격적으로 대출을 내주고 싶어도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와 내부 리스크 관리 지침상 심사를 깐깐하게 조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딜레마가 있다"고 털어놨다.단순 수치 공급 넘어선 ‘선제적 연착륙’ 해법 절실문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현장의 체감과 괴리를 보인다는 점이다. 정부는 정책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숨통을 틔우겠다고 강조하지만, 부실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지 못한 채 수치 맞추기식 지원에만 머문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 중인 자영업자까지 신용 경색의 파탄을 맞기 전에, 차주의 상환 능력을 업종·신용도별로 정밀 분석해 맞춤형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박성훈 의원은 "정부가 포용금융을 외치지만 저축은행 자영업자 대출은 11조원 넘게 줄고 연체율은 12%까지 치솟았다"며 "정책자금으로 빈자리만 메울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가 부실차주로 추락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진짜 민생금융"이라고 강조했다. 제도권 금융의 문턱에서 밀려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한계 차주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과 함께 건전 차주의 선제적 방어책이 시급하다.이번 분석을 내놓은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은 "현 정부의 '포용금융' 구호 뒤편에서 취약 차주의 숨통이던 11조 원 규모의 대출이 증발하고 연체율은 12% 턱밑까지 차올랐다"며 "단순히 정책자금 총량을 늘려 땜질식 처방을 할 때가 아니라,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가 부실 차주로 완전히 주저앉기 전에 막아내는 선제적 안전망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올라잇카ㅣ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벤츠 직판제 도입한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최근 한 벤츠 영업사원에게서 받은 문자 한 통이 눈길을 끌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딜러가 없어졌다는 뜻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변화는 조금 다르다.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올해 4월부터 'ROF(Retail of the Future)'라는 직판 체계를 국내에 도입했다. 차량 판매의 주체는 벤츠코리아가 되고, 한성자동차·효성더클래스·KCC오토 등 기존 딜러사는 판매 파트너 역할을 맡는 구조다.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는 그대로 운영되지만 가격 결정과 재고 관리, 계약의 주체는 본사로 이동했다.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체감되는 변화는 가격이다. 과거에는 같은 차종이라도 어느 전시장을 찾느냐, 어떤 영업사원을 만나느냐에 따라 할인 폭이 달라졌다. 어떤 고객은 수백만 원, 많게는 천만 원 이상의 추가 혜택을 받았지만 다른 고객은 그렇지 못했다. 정보력이 곧 할인율이었던 셈이다.직판 체계는 이런 불균형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전국 어디에서 구매하더라도 동일한 가격 정책을 적용하고, 프로모션 역시 본사가 통합 운영한다. 소비자는 더 이상 여러 전시장을 돌아다니며 '최저가 딜'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 벤츠 E클래스 'E 200 익스클루시브(EXCLUSIVE)' (사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그러나 시장은 늘 양면성을 가진다.가격 투명성은 높아졌지만 경쟁은 줄어들었다. 과거 수입차 시장의 할인 경쟁은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선택권이었다. 여러 딜러를 비교하며 더 좋은 조건을 끌어낼 수 있었고, 영업사원 역시 자신만의 고객 관리와 협상 능력으로 경쟁했다.이제 영업사원이 보내는 할인 문자 역시 상당 부분 본사가 정한 공식 프로모션의 성격이 강하다. 예전처럼 영업사원이 재고 상황이나 실적 압박을 활용해 추가 조건을 만들어내는 여지는 크게 줄어들었다. 결국 소비자는 더 공정한 가격을 얻었지만,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추가 혜택도 함께 잃게 됐다.변화의 충격은 영업 현장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과거 수입차 영업사원은 단순 판매 직원이 아니었다. 차량 재고를 확보하고, 딜러사와 본사 사이에서 조건을 조율하며, 고객에게 최적의 구매 시점을 제안하는 것이 핵심 역량이었다. 일부 우수 영업사원은 고객들이 브랜드보다 먼저 찾는 '개인 브랜드'가 되기도 했다.하지만 직판 체계에서는 가격 결정권과 재고 운영권이 본사로 집중된다. 영업사원의 역할은 상담과 시승, 차량 인도, 사후 관리 중심으로 이동한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고객 경험을 표준화할 수 있지만,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차별화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드는 셈이다.일각에서는 이를 선진화된 판매 문화라고 평가한다. 자동차를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정해진 가격으로 구매하는 일반 소비재에 가깝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 경쟁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영업사원의 전문성과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벤츠의 직판 전환은 단순한 유통 방식의 변화가 아니다. 가격 결정권을 누가 가지는지, 고객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는 영업사원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소비자는 더 투명한 가격을 얻게 됐다. 제조사는 브랜드 통제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라진 것이 단순히 '딜러'라는 이름뿐인지, 아니면 시장 경쟁의 한 축이었던 협상과 차별화의 문화인지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을 맞아, 전국이 귀성·귀경 행렬과 선물 준비로 분주하다. 가족과 친지를 만나 정을 나누는 풍경은 여전하지만, 명절이 남기는 환경적 부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와 포장 폐기물, 교통 분야 탄소배출 증가 등 명절 소비문화의 이면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환경부와 관련 연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하루 약 1만3000톤 수준으로 생활폐기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처리 비용도 적지 않아 자원순환 측면에서 중요한 환경 과제로 꼽힌다.특히 추석에는 차례상과 가족 모임을 위해 평소보다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 남은 음식 처리 문제가 반복된다. 명절 직후 지방자치단체들이 음식물류 폐기물 특별 수거에 나서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포장 폐기물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과일과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 각종 명절 선물세트가 대량 유통되면서 종이상자와 완충재, 비닐류 사용량이 증가한다. 최근 정부와 업계는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이 용이한 소재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과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교통 부문의 환경 부담도 존재한다. 추석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차량 이동이 집중되면서 연료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난다. 다만 전문가들은 명절 이동 자체를 줄이는 것보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효율적인 교통 운영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한다.환경 전문가들은 "명절 문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소비와 낭비가 문제"라며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고 남은 음식을 적극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환경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또한 자원순환 분야 전문가들은 최근 소비자 인식 변화에 주목한다. 과거에는 선물의 크기와 포장 화려함이 중요했다면 최근에는 친환경 포장 여부와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AI 제작 이미지 실제로 기업들도 ESG 경영 확산에 맞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 포장재와 재활용 가능한 소재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통해 포장재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주요 환경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환경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명절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음식 적정량 준비 ▲남은 음식 재활용 ▲과대포장 제품 지양 ▲재사용 가능한 장바구니 활용 ▲분리배출 실천 등을 제안한다.환경은 거창한 정책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가족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식탁에서, 선물을 포장하는 작은 선택에서,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생활 습관에서 시작된다. 풍성한 한가위의 의미가 '많이 소비하는 명절'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명절'로 이어질 때 사람과 환경이 함께 웃는 지속가능한 추석도 가능해질 것이다.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남극해의 이산화탄소(CO₂) 흡수량을 장기간 추적하기 위한 대규모 무인 관측이 시작됐다. 호주 국립과학기관 CSIRO는 이번 주 태즈메이니아 호바트에서 무인 수상선(USV) ‘Saildrone Explorer’ 첫 기체를 출항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진은 앞으로 5년 동안 남극을 둘러싼 바다를 반복 관측하며 해양이 대기 중 CO₂를 얼마나 흡수하는지 측정한다. ▲ 무인 수상선 ‘Saildrone Explorer’가 호주 호바트를 떠나 남극해로 향하고 있다. 이 무인선은 남극을 약 2만2000㎞ 항해하며 해양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등을 관측한다. (출처 : CSIRO/AAPP·© Copyright CSIRO Australia, 2026) 이번 연구는 ‘COCO2(Constraining Ocean Carbon with Optimized Observing)’ 프로젝트의 하나다. CSIRO와 미국 해양대기청(NOAA), 컬럼비아대, 워싱턴대, 남아프리카공화국 연구기관, Schmidt Sciences, Saildrone 등이 참여한다. 무인선은 바람과 태양광으로 움직이며 사람이 타기 어려운 남극해의 거친 해역에서 수개월 동안 실시간 자료를 보낸다.CSIRO에 따르면 무인선은 한 차례 배치 때 약 2만2000㎞를 이동할 예정이다. 첫 기체에 이어 약 3개월 간격으로 추가 기체를 투입해 모두 4대를 운용한다. 각 기체가 남극 일주를 마치고 호바트로 돌아오면 센서를 교체한 뒤 다시 출항시키는 방식으로 5년간 관측을 이어간다. NOAA가 공개한 첫 기체 ‘SD1092’ 자료에서도 9월 22일부터 남극해 항해 관측이 시작된 사실이 확인된다.측정 대상은 대기와 바다를 함께 아우른다. 풍속·풍향, 기압, 습도, 기온과 대기 중 CO₂를 측정하고 바닷물에서는 수온, 염분, 용존산소와 CO₂ 농도를 기록한다. 연구진은 미리 정한 항로만 반복하는 대신 관측 결과와 모델 분석에 따라 필요한 해역으로 항로를 조정할 계획이다. 컬럼비아대 연구진은 머신러닝과 모델링을 활용해 관측 공백이 큰 지역을 찾아 측정 위치를 정하는 데 참여한다.남극해를 장기간 관측하는 이유는 이 해역이 세계 탄소순환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실제 측정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CSIRO는 전 세계 해양이 흡수하는 CO₂ 가운데 남극해가 약 40%를 담당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강풍과 높은 파도, 유빙, 육지와의 먼 거리 때문에 연구선 관측이 크게 줄어 탄소 흡수량 추정의 불확실성이 커진다.해양 탄소흡수량 자체도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Global Carbon Budget 2025는 최근 10년간 해양이 인간 활동에서 나온 전체 CO₂의 약 29%를 흡수한 것으로 평가했다. 같은 분석에서는 기후변화와 자연 변동의 영향으로 2015~2024년 해양의 CO₂ 흡수 능력이 이런 영향이 없었을 경우보다 평균 약 7% 낮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남극해에서 계절별 실측 자료를 늘리는 것은 이러한 해양 탄소흡수량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무인선 활용은 기존 연구선의 역할을 대체하기보다 관측이 끊기는 시간과 공간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Saildrone Explorer는 이미 2019년 196일 동안 남극을 일주한 경험이 있다. 이번에는 한 대의 항해 실험을 넘어 여러 기체를 5년간 반복 투입하고, 특히 관측이 드문 겨울철 자료까지 확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번 프로젝트에서 수집한 자료는 매년 세계 탄소 배출원과 흡수원을 집계하는 ‘Global Carbon Budget’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올해 자료는 11월 발표 예정인 2026년 탄소예산 작업과 연결된다. 남극해가 실제로 계절과 해역에 따라 얼마만큼의 CO₂를 흡수하고 방출하는지 관측망이 촘촘해지면, 세계 해양 탄소흡수량과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흡수 능력 변화를 추정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호주가 국가 관할권 밖 해양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공해 생물다양성협정(BBNJ)’을 공식 비준했다. 호주 정부는 24일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을 계기로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유엔 조약정보에 따르면 비준일은 9월 23일이며 호주에 대한 협정 효력은 10월 23일부터 발생한다. ▲ 호주 그레이트배리어리프의 산호초와 다양한 해양생물.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없음 (출처 : Australian Government 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Authority) BBNJ 협정은 어느 한 국가의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하지 않는 공해와 국제해저구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국제 규범이다. 유엔은 협정이 2023년 6월 채택됐으며 60번째 비준서가 기탁된 뒤 120일이 지난 2026년 1월 17일 발효됐다고 설명한다. 호주는 2023년 협정에 서명한 뒤 올해 3월 의회에서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을 통과시켜 비준 절차를 준비해 왔다.협정이 다루는 핵심 분야는 네 가지다. 국가 관할권 밖 해양유전자원의 이용과 이익 공유,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 관리수단, 계획된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와 해양기술 이전이다. 지금까지 개별 국가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웠던 공해에서 보호구역을 만들고 환경 영향을 국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호주 정부는 비준으로 공해의 공동 관리에 관한 국제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국가들과 함께 첫 세대 공해 해양보호구역 제안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전 세계 해양의 약 60%는 국가 관할권 밖에 있으며, 호주 정부는 공해 가운데 보호되는 비율이 약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번 비준은 ‘2030년까지 해양 30% 보호’ 목표와도 맞물린다. 유엔은 BBNJ 협정의 구역기반 관리수단이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30% 보전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호주는 자국 해역의 52%가 해양보호구역에 포함돼 있으며, 이 가운데 고도 보호구역을 2030년까지 최소 30%로 확대한다는 별도 국내 목표도 추진 중이다.다만 협정 비준 자체가 새로운 공해 보호구역의 즉각적인 지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BBNJ 협정은 보호구역 제안과 심의, 환경영향평가 등 국제적 의사결정의 틀을 제공한다. 실제 보호지역의 위치와 관리방식은 당사국들이 협정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유엔에 따르면 첫 BBNJ 당사국총회는 2027년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릴 예정이다.호주에서는 비준 이후 국내 이행 준비도 이어지고 있다. ‘High Seas Biodiversity Act 2026’은 공해의 해양보호구역 등 구역기반 관리수단과 환경영향평가를 국내적으로 이행할 틀을 마련했다. 호주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는 현재 이 법에 따른 세부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을 9월 28일까지 받고 있다.이번 비준의 의미는 공해 보전 논의가 협정 채택과 발효를 넘어 실제 국가별 이행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데 있다. 호주가 당사국으로 참여하면 향후 공해 보호구역 제안과 환경영향평가, 해양유전자원 관리 등 구체적인 국제 규칙 형성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첫 당사국총회에서 어떤 보호구역과 이행기준이 논의되는지가 다음 관전 지점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여성가장의 자립을 돕겠다며 편성한 창업지원 예산은 남아돌았지만 정작 새롭게 지원받은 여성은 단 2명에 그쳤다. 반면 이미 폐업한 기업 1,866곳은 여성기업 확인이 유효한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지원이 절실한 여성가장에게는 정책자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자격을 상실한 폐업기업에 대해서는 확인서 정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관리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4 년간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예산 집행 현황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자체감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수행하는 여성기업 확인제도와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에서 사후관리 부실과 낮은 예산 집행률이 확인됐다.특히 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실적은 제도의 존재 이유를 다시 살펴봐야 할 정도다.사업 예산 집행률은 2022년 71%에서 2023년 58%, 2024년 32%, 2025년에는 13%까지 떨어졌다. 2025년 예산 24억 원 가운데 실제 집행액은 약 3억 원에 그쳤고 약 21억 원이 사용되지 않았다.더 눈에 띄는 것은 신규 지원자 숫자다.2025년 지원실적 대부분이 기존 지원자의 재계약이었으며 새롭게 지원받은 여성가장은 단 2명에 불과했다.정부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지원하지 못한 상황과는 성격이 다르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실제 대상자에게 전달하지 못했다면 지원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는지, 신청절차가 복잡한지, 홍보가 부족한지, 대상자 발굴체계에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장 입장에서 보면…“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면” 여성가장 창업지원 정책은 단순한 창업지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생계를 책임지면서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여성에게 초기 임차비와 사업기반 마련은 창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다.그런데 24억 원의 예산 가운데 약 21억 원이 남고 신규 지원자가 2명에 그쳤다면 ‘신청자가 없었다’는 결과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정책을 몰라 신청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지원기준이 실제 여성가장의 경제상황과 맞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창업을 처음 준비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은 아닌지 등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특히 집행률 하락이 한 해에 그친 것이 아니라 2022년 71%에서 2025년 13%까지 4년 연속 이어졌다는 점은 단순한 일시적 수요 감소만으로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수요가 없다면 사업 규모와 방식을 조정해야 하고, 수요는 있지만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찾아야 한다. 어느 쪽이든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대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폐업기업 1,866곳은 확인서 그대로…정작 관리해야 할 곳은 놓쳤다 반대편에서는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사후관리 문제가 드러났다.감사 당시 유효한 여성기업 확인 9만130건 가운데 1,866건은 이미 폐업한 기업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해당 확인의 취소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기업 확인은 단순한 명칭 부여에 그치지 않는다. 여성기업으로 확인되면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 등 각종 지원제도와 연계될 수 있다.중기부 역시 여성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이 물품·용역의 5% 이상, 공사의 3% 이상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의무구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따라서 폐업기업의 확인정보가 장기간 정리되지 않는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더욱이 중기부 감사 과정에서는 취소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폐업기업의 확인서가 부당하게 사용될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됐다.폐업 여부는 정부가 행정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협회가 사후에 폐업기업을 일일이 찾아 취소를 요청하는 방식보다 사업자 폐업정보와 여성기업 확인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장 여성기업’ 의심 35곳…현장조사 없는 기업은 관리망 밖으로 사후관리 기준에서도 허점이 확인됐다.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2024년부터 사후관리 대상 선정기준을 현장조사표 점수 중심으로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서 애초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기업이 사후관리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다.감사에서는 대표자가 서로 다른데도 사업장 주소나 이메일이 동일하거나 상시근로자가 없는 등 이른바 ‘위장 여성기업’으로 의심할 만한 기업 35곳이 확인됐다.중기부가 일부 기업의 사업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신고된 소재지에서 식당이나 다른 업체가 영업하고 있는 사례도 발견됐다.이 같은 문제는 현장조사 점수만으로 사후관리 대상을 정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일 주소·연락처, 상시근로자 수, 사업자등록 상태 등 행정정보를 함께 교차 검증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돈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돈이 가지 않았다 이번 감사 결과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예산 부족’이 아니라 ‘정책 전달체계’다.여성가장 창업자금은 24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고도 약 21억 원을 사용하지 못했다. 신규 지원자는 2명에 그쳤다. 반면 여성기업 확인제도에서는 이미 폐업한 기업 1,866곳의 확인정보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한쪽에서는 지원할 돈이 남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리해야 할 자격정보가 남았다.정책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제도를 알고 신청할 수 있어야 하고, 지원 대상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관리체계에서 정리돼야 한다.특히 여성가장 창업지원처럼 생계와 창업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행정기관이 신청자를 기다리는 방식만으로 충분한지도 검토해야 한다.정부가 먼저 대상자를 발굴하고 상담부터 신청, 창업공간 확보까지 연결하는 방식으로 전달체계를 바꾸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2025년 국내 전체 창업기업은 113만5,561개로 집계됐다. 정부 역시 영세 창업기업 등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업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가장 창업자금의 신규 지원자가 2명에 머물렀다면 단순히 ‘수요가 적었다’고 결론 내리기보다 사업 설계와 전달 과정에서 지원을 가로막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임문영(사진) 의원은 “여성기업 확인제도는 여성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라며 “폐업기업 1,866곳의 확인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여성가장을 위한 예산은 90% 가까이 사용하지 못했다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폐업정보와 여성기업 확인정보 연계, 위장 의심기업 자동 선별체계 구축, 여성가장 창업자금 사업 재설계라는 세 가지 개선과제에 대해 중기부가 명확한 이행시한을 제시하도록 국정감사에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결국 이번 감사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예산 규모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지원을 받았느냐’다.지원받아야 할 여성가장은 제도 밖에 남고, 폐업한 기업의 확인서는 제도 안에 남는다면 정책의 목적과 행정 현실이 뒤바뀐 셈이다.중기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내놓은 개선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그리고 13%까지 떨어진 집행률과 신규 지원자 2명이라는 숫자가 다음 해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의 창업지원을 받은 북향민 가운데 최근 3년간 90명이 사업을 접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인원은 감소하고 창업 유지율은 개선되고 있지만, 정작 통일부가 지원자들이 왜 폐업했는지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창업지원 정책이 ‘지원금 지급’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김준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창업지원을 받은 뒤 폐업한 지원자는 모두 90명으로 집계됐다. 공개 보도에서도 같은 수치가 확인됐다. 창업일보폐업 업종을 보면 음식점이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운수업이 25명으로 뒤를 이었다. 서비스업은 14명, 제조업과 건설업은 각각 6명, 도소매·소매업은 각각 5명으로 나타났다. ▲2021~2025년 지원자 중, 업종별 세부 폐업 현황 특히 음식점과 운수업 두 업종에서만 54명이 폐업해 전체 폐업자의 60%를 차지했다. 특정 업종에서 폐업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업종 선택 단계부터 사업성 검토와 시장 분석, 경영 컨설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폐업 인원은 줄었지만…통일부는 ‘왜 문 닫았는지’ 파악 못 해 ▲2021~2025년 경영개선자금 지원자 유지 폐업 현황(2026.9.기준) 연도별 폐업 인원은 감소세를 보였다. 2023년 45명이었던 폐업자는 2024년 27명, 2025년 18명으로 줄었다. 지원인원 대비 사업 유지인원을 나타내는 유지율도 2023년 64.3%에서 2025년 90.4%로 26.1%포인트 상승했다.수치만 놓고 보면 창업지원 사업의 성과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폐업한 지원자들이 어떤 이유로 사업을 접었는지 통일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창업 실패 원인이 경영 경험 부족인지,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인지, 매출 부진이나 업종 선택의 문제인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면 향후 지원정책을 개선할 기초자료 역시 부족할 수밖에 없다.정부의 창업지원은 사업 시작을 돕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업 이후 생존과 정착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피는 데까지 연결될 필요가 있다. 지원금을 받은 뒤 폐업한 사례가 반복된다면 단순한 자금지원 규모보다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  “지원금 주고 끝나는 행정 안 돼…90명 폐업 원인부터 확인해야”김준환 의원은 폐업 인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통일부의 사후관리에는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폐업 인원이 줄어든 것은 다행이지만, 통일부가 현재 폐업 사유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창업지원 이후 관리체계에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의 역할이 창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순간 끝나서는 안 된다”며 “지원받은 북향민이 실제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폐업 위기에 놓였을 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90명이 사업을 접었다면 단순히 ‘폐업’이라는 결과만 집계할 것이 아니라 왜 실패했는지를 파악해 다음 지원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음식점과 운수업 등 특정 업종에 폐업이 집중된 원인도 면밀하게 분석해 업종별 맞춤형 경영지원과 컨설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창업 초기 자금지원에만 집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영·세무·마케팅·판로 등 실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점검하고, 위기 단계에서 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영농지원 중단은 3명…창업지원과 뚜렷한 차이영농지원 사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유지율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영농을 중단한 인원은 3명으로 집계됐다.2022년과 2024년에는 지원인원 대비 유지율이 100%였으며, 2023년에만 3명이 중단하면서 유지율이 약 92%를 기록했다.창업지원과 영농지원은 사업 구조와 대상, 위험요인이 서로 달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사업별 중단·폐업 원인을 구체적으로 축적하고 분석한다면 향후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폐업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왜 실패했는가’…사후관리 성패가 정책 효과 가른다이번 자료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단순히 ‘90명이 폐업했다’는 숫자만은 아니다. 2023년 45명에서 2025년 18명으로 폐업자가 줄고 유지율이 90%대로 올라선 것은 분명 개선된 지표다.그러나 90명의 폐업 원인을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책의 취약점을 찾아내기도 어렵다.창업지원 정책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지원했느냐보다 지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업을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정착했느냐가 중요하다. 특히 음식점과 운수업에서 폐업자의 60%가 나온 만큼 업종별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창업 전 사업성 검토부터 창업 후 경영진단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결국 창업지원의 성과는 ‘창업시킨 숫자’가 아니라 ‘살아남은 사업체’로 평가돼야 한다. 통일부가 지원 이후의 폐업 사유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같은 실패가 반복돼도 정책을 보완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지원금 지급으로 행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폐업 위기에 놓인 지원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실패 원인을 다음 지원사업에 반영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 김준환 의원이 요구하는 사후관리 강화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노란색, 주황색 간판의 저가 커피 매장이 마주 보고 선 서울의 한 오피스 상권. 오전 출근길,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서 한 가맹점주는 땀을 닦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점심시간에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1분에 한 잔씩 뽑아내도 손에 쥐는 게 없어요. 반경 200m 안에 같은 브랜드, 경쟁 브랜드가 계속 생겨나니 매출은 쪼개지는데, 원두값·부자재값은 본사가 부르는 대로 내야 합니다."본사는 매장 늘려 축배를 든다지만, 현장의 점주들은 빚내서 버티는 하루살이 신세입니다. ▲최근5년 가맹점수 기준 상위 10개 커피프랜차이즈현황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의 ‘외형 불리기’ 경쟁이 한계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가맹본부가 점포 수 확장에 열을 올리며 수천억 원대 실적 잔치를 벌이는 사이, 현장 점주들은 과밀 출점에 따른 ‘제 살 깎아먹기’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이러한 기형적 성장 구조를 여실히 보여준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1만1,109개에서 1만5,692개로 41.3% 급증했다. 특히 메가MGC커피(1,593개→3,325개, 108.7%↑)와 컴포즈커피(1,285개→2,649개, 106.1%↑) 등 저가 커피 브랜드의 점포 수는 불과 4년 만에 두 배 이상 폭증했다.문제는 본사와 점주 간의 ‘성장 디커플링(탈동조화)’이다. 메가MGC커피 본사 매출은 879억원에서 4,960억원으로 5.6배(464.3%) 폭발했고, 영업이익 역시 154.7% 증가했다. 컴포즈커피와 더벤티 본사 매출 역시 각각 74.2%, 71.0% 뛰었다. 신규 출점에 따른 가맹비, 인테리어 마진, 필수 원·부자재 납품 수익이 고스란히 본사 금고로 들어간 덕이다.반면 가맹점주의 성적표는 참담하다. 메가MGC커피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은 같은 기간 10.7% 늘어나는 데 그쳤고, 컴포즈커피는 고작 0.8% 증가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더벤티 점포당 매출은 오히려 5.0% 역성장(1억8,314만원→1억7,403만원)했다. 가맹본부가 거둔 화려한 실적의 이면에 점주들의 희생이 깔려 있음을 방증한다.프랜차이즈 산업의 본질은 본부와 가맹점의 ‘상생’이다. 그러나 지금의 커피 시장은 본사가 가맹점을 상생의 파트너가 아닌 ‘원부자재 소비처’이자 ‘몸집 불리기 수단’으로 소모하는 약탈적 구조에 가깝다.제한된 골목 상권에 깃발 꽂기식 출점을 남발하면서 발생한 과당경쟁의 피해는 오롯이 개별 자영업자가 짊어지고 있다.“하루에 아메리카노 수백 잔을 팔아도 잔당 마진이 몇백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매년 오르는 임대료, 알바비, 전기요금 빼고 나면 최저시급도 못 건져요. 그런데도 본사는 시럽 하나, 빨대 하나까지 ‘본사 지정 필수물품’이라며 시중가보다 비싸게 사 쓰라고 강제합니다. 점주들을 파트너가 아니라 자기들 물건 사주는 ‘고정 고객’으로 보는 거죠.”김 씨만의 하소연이 아니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또 다른 가맹점주 박모(38) 씨 역시 본사의 과밀 출점 전략에 배신감을 토로했다.“처음 계약할 때는 ‘가맹점 잘되는 게 본사 방침’이라며 달콤한 말을 늘어놓더니, 오픈한 지 1년도 안 돼 도보 5분 거리에 또 다른 가맹점을 내주더군요. 항의했더니 ‘거리 제한 규정상 법적 문제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본사는 점포 수가 곧 돈이니 깃발 꽂기에 혈안이지만, 현장 점주들은 좁은 파이를 두고 피 튀기는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의 점주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본사의 눈부신 성장은 자신들의 밤낮없는 노동과 생존을 건 출혈경쟁 위에 세워진 ‘신기루’라고.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의 희생을 발판 삼아 몸집만 불리는 기형적 착취 구조를 방치한다면, 결국 밑바닥 자영업 생태계부터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가맹점주의 피눈물로 배를 불리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약탈적 경영에 대해 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출점 거리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상생 대책이 시급하다.가맹본부의 양적 성장이 점주의 수익 증대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는 환상에 불과했다. 과밀 출점을 방지할 실효성 있는 거리 제한 기준 재정비와 불합리한 필수물품 유통 폭리 근절 등 당국의 강력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본사만 배부른 프랜차이즈의 성장은 지속될 수 없다. 점주가 쓰러지면 그 거대한 프랜차이즈 제국 역시 사상누각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