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창원시성산구)은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대기업의 대리운전 시장의 독점은 동반위의 잘못된 정책방향이 만든 것”이라며, 카카오가 국회에서 약속한 상생기금 3,000억 원의 즉각적인 집행과 대리기사 지원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중기부 산하 동반성장위원회가 대리운전 시장을 ‘앱콜’과 ‘유선콜’로 인위적으로 분리해 대기업 독점을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2022년 적합업종 지정 당시 유선콜만 보호 대상으로 묶고, 카카오가 장악한 앱콜 시장은 규제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중소기업 간 프로모션 협약 위반에 대하여 동반위 조치내역  이로 인해 카카오는 규제에서 벗어난 채 유선콜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해 왔다. 실제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이후, 오히려 카카오의 시장점유율은 22.6%에서 33.5%로 상승했다. 또한 허 의원은 동반위가 합의했던 프로모션 제한 규정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기업은 신규 고객 대상 쿠폰 지급, 포인트 적립 확대, 옥외광고 등 사전 협의 없이 각종 마케팅 활동을 진행했으나, 동반위 제재는 시정 권고에 그치고 있다. 허 의원은 “형식적인 규제가 대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며 “중소 유선콜 업체가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카카오가 2021년 국회에서 약속한 상생기금 3,000억원의 이행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중 모빌리티 업계를 위한 500억 원 중 50억 원만 올해초 집행되고, 450억 원은 아직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허 의원은 “중기부가 11월까지 대기업·중소기업·대리기사 등 이해당사자와 함께 간담회를 통해 상생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리기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만든 잘못된 시장 구조를 정부가 책임 있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맑은 하늘 아래 남산의 싱그러움을 고스란히 느끼며 걸을 수 있는 산책로 하늘숲길이 드디어 열린다.  ‘남산 하늘숲길’은 남산 체력단련장(용산구 후암동)에서 남산도서관까지 이어지는 1.45㎞ 구간으로 안정적 높이와 낮은 경사의 무장애길이다. 최근 케데헌 열풍으로 남산을 찾는 시민과 외국인이 급증한 가운데 남산의 접근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창한 숲을 관통해 자연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하늘숲길’은 확 트인 도심 경관은 물론 멀리 한강과 관악산까지도 조망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 기존 가파른 경사와 협소한 보행로를 개선해 보행약자는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산림청이 ‘공동산림사업협약(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체결 후 추진하는 것으로, 산림청이 국유림을 무상 제공하고 시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산림을 통합적으로 관리·활용하는 지속가능 산림정책 모델로 산림 보전과 국유림의 공익기능 극대화가 목적이다. 아울러 남산 자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8개의 조망포인트와 8개의 매력 포인트를 설치, 걷고 보고 쉬는 것은 물론 체험까지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생태·치유·문화 공간으로 조성했다. 대표적 조망포인트인 ‘노을전망대’는 유리펜스를 활용해 공중에 떠있는 개방감을 선사하는 스카이뷰 포토존이다. ‘바람전망다리’ 역시 메타세쿼이아 숲을 배경으로 도심을 색다른 각도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숲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경관을 제공한다. 매력포인트로 조성한 ‘소나무쉼터’에서는 산림욕을 즐길 수 있고 ‘건강정원’에는 별빛 마로니에숲과 명상형·치유형 정원을 조성해 이용자들에게 안정감을 선사한다.  남산도서관 진출입로에 위치한 김소월 시비(산유화) 주변은 남산의 자연·감성·문학을 담은 ‘소월정원’을 새롭게 조성했다. 진출입로 주변도 새롭게 정비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던 남산체력단련장에는 비·바람을 막고 차양 기능까지 더한 ‘퍼걸러형 복합 야외헬스기구’를 설치해 이용 시민의 편의를 높였다. 한편 ‘남산 하늘숲길’은 친환경 공법을 통해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숲길로 조성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우선 데크 노선은 나무가 없는 빈터를 중심으로 최대한 지형을 유지해 선정했고 나무가 있는 곳은 구조물로 보호하거나 노선을 우회했다. 또한, 공사 시 인력시공하여 자연 훼손을 줄였고, 폐기물과 환경영향도 최소화했다.  산책로 하부는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확보해 기존 생태 환경도 최대한 보호했으며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샛길도 폐쇄했다. 이와 함께 ‘하늘숲길’ 주변 하층식생 불량, 위해 덩굴식물 등으로 훼손된 구간에는 남산 자생종 수목과 지피류를 심고 기존 소나무 수림대에는 남산에서 채취한 종자로 키운 어린소나무를 추가로 식재, 남산 식생을 복원해 나간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올해 상반기 남측순환로 연결 안전데크와 북측숲길 조성에 이어 하반기 남산 하늘숲길 조성으로 남산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좀더 편하고 안전하게 남산을 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을 대표하는 남산을 시민들에게 오롯이 돌려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막대한 재산피해와 주민 대피가 이어졌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9월 대책을 내놓으며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 개선을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질적인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전기차 117개 모델 가운데 46개 모델이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전파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 40% 이상의 전기차가 주차 중 배터리 이상이 발생해도 차주나 외부로 이를 알릴 수 없다는 것이다. ▲국내 운행 전기차의 BMS 탑재 및 알림서비스 제공 현황  특히 이 중에는 충전 중에도 배터리의 이상을 감지할 수 없는 모델이 10개에 달했다. GM 2개(볼트EV,볼트EUV)·르노 3개(SM3 Z.E,ZOE,TWIZY)·폴스타 2개(Polestar2,Polestar4)·토요타 2개(Lexus RZ450e,Lexus UX300e)·재규어 1개(I-PACE EV400) 모델이다. 충전 중에는 배터리 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감지·전파 기능이 없는 경우 주차 중보다 훨씬 위험하다. 특히 폴스타(Polestar4)의 경우 올해 9월 한 달 동안 국내에서 300대 이상 판매된 인기 모델로, 소비자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산차에 비해 수입차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수입차 88개 모델 중 39개 모델(약 44%)이 주차 중에 배터리 이상을 감지·전파하는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화재의 중심에 있는 벤츠의 경우 EQA 250, EQB 300 4MATIC 등 국내에서 판매하는 약 20개의 모델 모두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전파 기능’이 탑재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럼에도 정부의 움직임은 더디다. 인천 청라 화재 이후 지난해 9월 정부의 안전대책이 발표되었으나, 실제로 기능이 개선된 차량은 5개 모델(KG모빌리티 2개 모델, 아우디 폭스바겐 3개 모델)에 불과했다.정부가 구형 전기차에 대한 BMS 무료 설치, 무상 업데이트 등 기능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전체의 4% 수준만 개선되는 데 그친 셈이다. 심지어 벤츠 EQE 350+(인천 청라), EQC 400(충남 아산)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한 모델조차 기능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EQE 350+의 경우 주차 중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주행·충전 중에만 이상 감지·전파가 가능하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 조기 대응 체계도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전기차 배터리에서 이상이 감지되면 차주뿐 아니라 소방청에도 자동으로 알리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지만, 올해 9월 기준 현대·기아·BMW 일부 모델 4만 대에만 적용되고 있다.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약 80만대(올해 8월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5% 수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프리미엄 차종에 한정돼 일반 소비자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손 의원은 “지난 정부가 청라 화재 이후 ‘BMS 기능 개선’을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상당수 전기차가 주차·충전 중 이상을 감지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이제는 말로만 발표하는 대책이 아니라, 실제로 이상감지와 전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기술 기준을 강화하고 전 차종에 적용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추가열 회장이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허위 사유를 제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요청된 음저협 추가열 회장은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의 요청에 따라 중국 북경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불출석 사유는 ‘중국의 공식 음악저작권단체인 MCSC와 관련하여 한국 내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유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방중을 요청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김재원 의원(사진)이 입수한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의 초청공문에는 추가열 회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와 전혀 다른 사유가 확인됐다. 초청공문에는 “최근 음저협의 고위 경영진과 관련하여 비위 의혹이 몇 차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해명을 자매 기관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초청공문에는 이어서 “따라서 2025년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여 단체들에게 직접적인 설명을 할 기회를 활용하기를 권고한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은 한국 음저협 고위경영진의 비위 이슈를 방중 요청의 실제 사유로 삼았으며, 방중 일자 역시 29일 또는 30일 중 참석할 것을 ‘권고’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열 회장은 중국 음악 저작권 이슈라는 허위 사실을 내세우고, 권고를 마치 29일에 반드시 시급히 가야 하는 필수 행사인 것처럼 바꿔 말하며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재원 의원은 이러한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 “이는 국회를 기만하는 명백한 행위이며, 최근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음저협의 비위에 책임을 져야 할 고위 경영진이 국정감사를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말하였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와 제15조(위증 등)에 의거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추가열 회장을 즉각 고발할 것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에게 요청하였다. 더 나아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이어, 이번 국정 감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음악저작권협회의 문제는 우리나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구조적인 문제와 비위 실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며 지적하였다. 따라서 창작자의 재산권인 저작권을 관리하는 신탁단체의 실태를 파악하고 확실하게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 저작권신탁단체와 저작권위원회, 보호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청문회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김장용 쓰레기 특별 수거기간’을 운영한다.본래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는 김장철마다 대량으로 발생하는 배추·무 등 채소류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했다.구민들은 해당 기간 동안 배추, 쪽파 등 ‘마른 채소류 쓰레기’를 일반종량제 봉투(10ℓ 이상 50ℓ 이하)에 담아 배출할 수 있으며, 봉투 앞면에는 반드시 ‘김장철 쓰레기’라고 표기해야 한다.단, 배출량이 5ℓ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또한 쪽파·대파의 뿌리, 고춧대, 채소 껍질 등은 일반 쓰레기로 따로 배출해야 하며, 절이거나 양념이 된 채소류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만약 일반 쓰레기와 김장 쓰레기를 혼합해 배출할 경우 미수거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배출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금·토 제외)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며, 내 집 또는 점포 앞, 건물 옆 공간에 배출하면 된다.단독·다가구주택과 소형음식점 외에 공동주택의 경우 RFID 개별종량기를 사용하는 단지는 소량의 쓰레기는 평소와 같이 배출하고, 양이 많을 경우에는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일반종량제봉투를 이용해 배출할 수 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김장철마다 발생하는 대량의 채소류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번 특별 수거기간을 운영한다”라며 “모든 구민들이 올바른 배출에 참여해 깨끗한 마포를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버스 안의 작은 친절이 시민들의 칭찬으로 이어져,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선행 미담이 최근 3년간 2,200건을 넘어섰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최근 교통실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버스운수종사자들의 선행 미담 사례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선행 미담 사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을 통해 승객과 시민들이 직접 올린 선행사례를 보면 ▲2023년 530건 ▲2024년 778건 ▲2025년(10월 기준) 904건으로, 최근 3년간 총 2,212건에 달한다. 이는 시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버스운수종사자들의 노력이 점차 사회적 공감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미담은 조합 홍보팀과 각 조합원 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사회적 귀감이 되는 사례로 선정되어 보도자료로도 공유되고 있으며, 각 사업체에서는 선행사례와 근무 성적 등을 종합 평가하여 매년 1명의 우수 종사자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붙임자료 참고) 김지향 의원은“시민의 일상에서 선행이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서울의 교통문화를 성숙하게 만드는 긍정적 변화”라며, “이러한 모범적인 사례가 단순한 미담에 그치지 않고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하루 수십만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 기사 한 분 한 분이 서울의 품격을 만들어 가는 주체”라며 “이들의 따뜻한 행동이 널리 알려져 모두가 함께 존중받는 교통문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은 10월 29일(수)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열린 「2025 서울재난안전포럼」에 참석하여, 재난안전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재난 대응 및 회복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뜻깊게 평가했다.이번 포럼은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서울연구원이 주관했으며, “재난안전, 서울의 성과와 미래: 대응에서 회복까지”를 주제로 공무원, 전문가, 시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강 위원장은 축사에서 “최근 서울은 기후위기, 도시노후화 등으로 복합적 재난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 대응 역량 강화는 물론, 사고 이후 시민의 트라우마 치유와 심리적 회복까지 포괄하는 통합 안전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협력하여 ‘회복력 있는 도시,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또한, 강 위원장은 “재난안전 정책이 더 이상 대응 중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는 시민의 생명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회복 중심의 재난안전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포럼은 두 개 세션으로 나뉘어 제1부 ‘미래 재난 대응 전략’에서는 ‘서울형 재난관리 혁신 전략’, ‘재난 패러다임의 변화와 서울소방의 혁신 전략’, ‘국가 재난대비 미래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제2부 ‘재난 경험자 트라우마 치유와 회복’세션에서는 ‘재난 이후, 남겨진 마음의 돌봄’에 대해 발표하고, 시민건강국, 소방재난본부, 재난심리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CJ제일제당이 온라인 포장김치 시장 성장에 따라 지역별 김치 맛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 김치’ 3종을 출시하며 포장김치 시장 공략 강화에 나선다.CJ제일제당은 서울식 ‘필동가’ 김치, 경상도식 ‘안동헌’ 김치, ‘전라도식 ‘해남재’ 김치 등 ‘지역특화 김치’ 3종을 네이버 전용 제품으로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다양한 라인업의 비비고 김치, 중부식의 제일맞게컬리 김치 등과 함께 소비자 입맛과 취향에 맞는 세분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며 시장 내 지위와 경쟁력을 지속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이번에 선보이는 ‘지역특화 김치’ 3종은 각 지역의 김치 맛을 세밀하게 연구해 최상의 조화를 찾아 그대로 구현, 비비고만의 기술력과 노하우로 완성한 포기 배추김치다.김치는 특히 맛에 대한 소비자 관여도가 높은 품목으로, 최근 소비자들이 제각기 선호하는 김치 맛을 찾기 위해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을 추천받고 경험하고 정착하는 소위 ‘김치 유목민’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는 점도 적극 반영됐다.서울식 ‘필동가’ 김치는 도시적 감각과 섬세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김치로,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기본으로 황태육수를 더해 시원한 풍미를 구현했다. 경상도식 ‘안동헌’ 김치는 청양초를 넣어 칼칼함을 살리고 멸치액젓, 소고기 양지육수 등으로 양념의 진하고 깊은 맛을 더욱 끌어올렸다.전라도식 ‘해남재’ 김치는 해풍을 맞고 자란 해남배추와 넉넉하게 넣은 조기젓, 멸치젓 등 다채로운 재료를 사용해 깊고 풍부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이 제품들은 각각 2kg, 8kg 두 가지 용량으로 선보인다. 서울식 ‘필동가’ 김치는 네이버에서 27일부터 구입할 수 있고, 경상도식 ‘안동헌’ 김치와 전라도식 ‘해남재’ 김치는 각각 다음 달 19일과 21일부터 만나볼 수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단순히 맛을 넘어 ‘집김치’에서 느껴지는 정성과 차별화된 품질, 개인 취향 등 상품 김치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와 눈높이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비비고 김치를 비롯해 중부식의 제일맞게컬리 김치, MZ세대 타깃 습김치, 지역특화 김치 등 CJ만의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며 소비자 만족을 위한 연구와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28일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 서울 사회복지 걷기대회를 후원하고, 참가자들의 걸음 수와 매칭한 2천만 원의 기부금을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서울 사회복지 걷기대회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서울특별시·서울교통공사 사회공헌 협약기관)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서울교통공사·에쓰오일(S-OIL)·한국사회복지공제회 등이 후원하는 건강 나눔 축제다. 지난해까지 누적 참여 인원은 약 10만 2천여 명이다. 이번 대회는 뚝섬한강공원 수변 무대부터 잠실대교까지 왕복 3km를 걷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전 참가 신청을 한 시민과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및 가족을 비롯해 김현훈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장, 전철진 서울교통공사 성과처장 직무대행, 서경섭 S-OIL 상무,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등 1,700여 명이 참여했다.  공사는 대회 취지에 따라 참여자들의 걸음 수와 매칭한 2천만 원의 기부금을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 기부금은 지역사회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한파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시민의 발이자, 삶의 공간인 서울 지하철이 모두가 함께 걷는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가는 일에 2년 연속 동참하게 되어 무척 뜻깊다.”라며 “시민과 함께 걷는 발걸음이 더 따뜻한 서울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도록 앞으로도 사회적 연대와 나눔 실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훈기 의원(사진)은 29일 국회 종합감사에서 “지금처럼 느리고 비싼 통신 환경 속에서 요금을 낮추는 건 불가능하다”며, 진짜 5G(SA) 전환과 제4이동통신 도입을 통해 통신비 인하의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도 일본의 사례를 들어 “무제한 5G 요금제를 3만원 이하로 실현한 일본처럼, 한국도 통신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그 연장선에서 5G 전환의 실효성과 공공와이파이 사각지대를 다시 지적했다. “지하철 와이파이, 인터넷 강국 부끄러운 민낯”이 의원은 먼저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진행한 지하철 와이파이 품질 측정 캠페인의 실측 결과를 공개했다. 3주간 약 300여 명이 참여한 실측 데이터에서는 서울 2호선은 8.69Mbps, 경의중앙선은 2.99Mbps로, 정부 발표 수치 대비 최대 20배 이상 낮은 속도가 측정됐다. 연결조차 되지 않거나 속도가 ‘0’으로 표기된 사례도 다수였다. 이 의원은 “이렇게 된 데는 지하철 와이파이를 통신사에게만 맡겨 놓은 현실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며 “통신 3사가 설치한 지하철 와이파이는 실제로는 공공와이파이가 아닌데, 시민들은 공공인 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품질로는 외국인 유튜버가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라더니?’라며 비판 콘텐츠를 올리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또한 “지하철 와이파이 개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며, 공공 보조나 노선별 대표사업자 지정 방식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무늬만 5G는 요금 인하 효과 없어“클라우드, 개방형 진짜 5G로 가야” 이 의원은 이어 “국민 통신요금 인하가 제 의정활동의 핵심 목표 중 하나”라며, “지금은 무늬만 5G가 아닌, 완전한 세계 표준 SA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비·기지국 증설이 필요한 NSA(Non-Stand Alone) 방식으로는 비용만 늘고, 요금 인하 효과는 없다”고 설명하며“클라우드 방식으로 구현된 일본의 5G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5G SA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사업자들과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5G SA 구현이 어렵다면, 제4이동통신사를 통해 공정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5G SA 도입과 통신료 인하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앞서 제4이동통신 사업가 사용할 주파수를 경제성이 떨어지는 28GHz에만 고집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다행이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한 것은 (대자본에게만 기회를 주는) 새로운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에 대해 “진입 장벽을 최대한 낮추고 최소한의 검증 절차만 두겠다”고 밝혀, 제4이동통신사 유치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훈기 의원은 마지막으로 “느리고 비싼 데이터 환경에서,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무제한 요금제나 고가 요금제로 몰리게 된다”며 “정부는 국민 편에 서서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왕진 국회의원(사진)은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기업 존속과 일 자리,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기술을 빼앗으면 망한다는 인식이 제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왕진 의원은 “역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들이 ‘기술탈취 근절’을 선언했지만, 피해기업이 줄지 않는 이유는 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기술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무응답, 무단지연,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등 불성실한 조정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조달, R&D, 정책금융, 수출지원 등 정부 지원과 연동해 감점이나 참여 배제 등 실질적인 제재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조정이 결렬될 경우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 시 조정안을 제공해 사법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기술탈취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선 영업비밀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체계적 관리가 어려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소기업기술보호법과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상대적 약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제도의 합리화도 서 의원의 주요 제안 중 하나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술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평균 손해액은 1억4천만 원으로, 피해기업이 청구한 평균 금액의 17% 수준에 불과하다.서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로 2011년 코오롱베니트에 납품 프로그램을 개발한 중소기업 ‘솔컴인포컴스’가 8년간 7번의 소송 끝에 2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피해기업의 승리가 오히려 상처로 남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서왕진 의원은 “중기부 기술분쟁조정에 들어간 대한제분–세븐브로이 사건이 분쟁 해결의 모범사례가 되어야 한다”며 “양사가 합의해 제3의 회계법인에 의뢰한 손해배상 산출용역 결과를 조정안 마련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이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의원님께서 오늘 주신 제안과 지난 국감 때 주신 의견들도 검토해서 반영해야 할 부분은 적극 반영하겠다”며 “세븐브로이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 중인 내용을 살펴보고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 이하 ‘공사’)는 20일부터 23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2025 사우디 리야드 농업박람회’에서 국내 농기자재 기업과 함께 한국관을 운영하고, 총 192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농식품부와 공사는 국내 농기자재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을 지속 지원해 왔다. 지난 9월에는 ‘케이(K)-농기자재 시장개척단’을 아랍에미리트에 파견해 2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을 끌어낸 바 있다.올해 42회를 맞은‘사우디 리야드 농업박람회’는 사우디 최대 규모 농업박람회로, 400여 개 기업과 2만 7천여 명이 참석하는 중동권 농업 교류·거래의 장으로 평가받는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국내 기업의 중동시장 판로 개척을 견인하기 위해 기업 14개 사와 함께 한국관을 운영했다.공사는 성과를 높이기 위해 박람회 이전부터 국내기업과 중동권 구매기업을 연결하고 구매기업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현지에서 274건(6,025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으며, 12건, 192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특히, 공사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한 친환경 농자재 기업 ‘코시팜스’는 컨설팅에서 수립한 맞춤형 전략을 바탕으로 수출 협약을 체결하고 더 나아가 시범 사업 추진 가능성까지 확보했다.박찬희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농업처장은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는 기후변화와 식량 수급 문제로 첨단 농업기술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전략 시장”이라며, “사전 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수출 전 과정에서 지원을 연계해 케이(K)-농기자재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안양동안갑, 정무위원회)은 28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비상장사 ‘애플이엔씨’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지원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 의원이 서희건설 지배구조와 특수관계사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회장의 세 딸이 2017년 설립한 애플이엔씨는 불과 5년 만에 총자산이 7억 원에서 832억 원으로 120배 이상 급증하며 서희건설의 2대 주주(지분 11.91%)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봉관 회장의 장녀 이은희 씨는 2017년 2월 애플이엔씨 설립 당시 2억4천5백만 원을 투자해 지분 35%를 보유한 1대 주주다. 애플이엔씨 급성장의 핵심 배경은 서희건설 및 유성티엔에스 등 특수관계회사의 매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이엔씨의 2019년 특수관계회사 매출 비중 77.3%, 그중 서희건설 단일회사 매출이 71.9%였으며 2020년은 특수관계회사가 60.9%, 서희건설이 56.8%를 차지하고 있다. 이봉관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다른 계열사들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편의점 ‘로그인’을 주력으로 하는 애플디아이의 2022년 매출 31.3%, 주택 판매업 등을 하는 이엔비하우징 매출의 56.6%가 서희건설로부터 나왔다. 건물 관리,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한일자산관리앤투자 매출의 90%를 서희건설과 숭실라이프 등 관계사로부터 나왔으며 물류와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등을 하는 유성티엔에스 매출 26.5%도 서희건설에서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애플이엔씨의 특수관계인 간 자금 지원 정황도 확인됐다. 2020년 말 기준 애플이엔씨의 부채 항목 중 ▲매입채무 58.1억 ▲미지급비용 14.9억 ▲선수금 57.8억 ▲장기선수금 76억 등 거래처로부터 조기에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자금 지원이 포착됐다. 특수관계자에게는 대금 지급을 미루고(미지급금·미지급비용), 정작 자신이 납품하는 계열사에는 선수금 형태로 미리 대금을 받아 금융기관 차입 없이 안정적 사업 확장과 지분 확보가 가능했단 의미다. 전문가들은 장녀 이은희 씨를 비롯한 세딸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특수관계자 간의 우월한 거래 조건은 애플이엔씨가 금융기관 차입 없이 자기자본만으로 사업을 안전하게 확장하고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 기반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전문가들은 장녀 이은희 씨를 비롯한 세딸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밑작업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애플이엔씨는 2020년에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했다. 2019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유한회사도 감사 의무가 확대되자, 공시·감사 회피를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애플이엔씨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상태로 서희건설 지분을 지속적으로 매입하며 2018년 1.16%에서 2024년 11.91%로 지분을 10배 늘려 서희건설의 2대 주주가 됐다. 비상장 유한책임회사를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전형적인 사익편취 규제 회피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서희건설 맏사위 박성근 씨는 검사 출신이고 둘째와 셋째 사위는 현직 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민 의원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비상장 유한책임회사들이 블랙박스처럼 내부거래를 감추는 규제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공정위는 애플이엔씨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유성티엔에스, 애플디아이, 이엔비하우징 등 서희건설 오너 일가 소유사 전체에 대해 전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 의원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와 편법 승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내부거래 공시 의무 도입, 외부감사 기준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이 지난 28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사장 강경성)와 인천 연수구 소재 오라카이 송도파크 호텔에서 ‘산업단지 수출기업 글로벌 통상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EU 신통상규범과 미국 관세정책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단지 소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전략 수립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인천지역 산업단지에 입주중인 수출기업 관계자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첫 세션은 ‘CSDDD(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중심 EU 신통상규범 동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ESG전문기관인 코데이터솔루션㈜에서 EU의 CSDDD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관세 피해 수출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미국 관세정책의 변화, 철강·알루미늄·자동차·구리 품목관세 및 상호관세간 복합적인 적용사례를 소개하고, 수출기업 담당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발표 이후에는 사전에 신청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사업 안내 및 수출금융 지원, 공급망 실사 대응 등 분야별 1:1 맞춤 상담이 진행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내 제조업 총생산의 60%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산적 금융을 바탕으로 실질적 자금지원과 수출 경쟁력 강화 노력을 이어가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최소 4명의 조혈기계암 발생이 확인된 ‘한국니토옵티칼’이 최근 백혈병에 걸려 산재 인정을 받은 직원 A씨에 대한 산업재해조사표에 재해발생원인과 재해발생예방계획을 단 한 줄 써서 낸 사실이 드러났다. 사측의 부실한 산재발생 보고를 두고 산재예방 의지가 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이 오늘 평택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받은 <한국니토옵티칼 산업재해조사표>에는 재해발생원인은 “근로복지공단 인정에 따라” , 재해발생예방계획에는 “공정 전반에 대해 점검 중”이라고만 적혀있다.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면 사업주는 재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 발생일시‧장소와 원인‧재발 방지 계획을 담은 ‘산업재해조사표’(이하 ‘산재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니토옵티칼 산재조사표 ▲한국니토옵티칼 보건진단 명령 관련 산재조사표 작성은 재해 원인조사를 통해 사고를 이해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그러나 산재조사표는 오랜 기간 사업주의 부실 작성으로 논란이 일며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한국니토옵티칼(이하 ‘니토옵티칼’) 역시 형식적으로 작성했다. 앞서 니토옵티칼 내 백혈병 발생 사실은 올해 4월 재해 당사자인 A씨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에 의뢰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1월 4일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최종 진단받았다.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등에 의한 백혈병은 대표적인 직업성 암이다.  A씨는 2002년 2월 14일 한국니토옵티칼에 입사해 약 23년간 근무하며 편광필름의 절단, 용해공정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백혈병 유발물질인 △톨루엔(벤젠 함유 가능성) △포름알데히드 △페놀 등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역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포름알데히드가 반복 노출됐다’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원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A씨는 산재신청 3개월 만인 7월 30일 산재를 인정받았다. 반면, 한국니토옵티칼은 보험가입자 의견서에서 재해사실을 부정했는데, 재해자가 포름알데히드 등을 취급하지만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는 취급하는 유해물질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음에도 사고 이후, 재해발생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해발생원인을 제3자인 근로복지공단으로 돌리는 등 책임을 전가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현재 법‧제도적 한계도 있다. 산재조사표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작성해야 하지만 노사 모두 산재신청 승인‧불승인 여부만 담긴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만 받기 때문이다. 사업주가 재해 발생 원인 등 자세한 산재 경위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산재 판정서’를 정보공개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일로부터 최대 20일이 소요된다. 사측이 산재판정서를 받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재해원인과 대책을 담을 수 없다며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존재하는 셈이다. 니토옵티칼이 산재조사표를 작성한 지난 8월 21일은 노동청이 평택공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보건진단 실태조사를 노사에 설명한 날이다. 산재조사표 제출기한은 산재승인이 통보된 8월 4일부터 한 달 뒤인 9월 3일까지로 회사가 노동청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해 원인을 더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있었음에도 니토옵티칼은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앞서 김주영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청이 실시한 니토옵티칼 평택공장 보건관리 실태조사(′25.6.25~8.14) 결과, 재해자가 근무한 용해공정 등에 국소배기장치 미흡 등 10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이에 회사는 지난 9월 10일 보건명령진단을 처분받았다. 또 니토옵티칼의 2000년 이후 병가,인사‧노무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전‧혁지자 중 20명이 암 진단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기존 3명으로 알려졌던 조혈기계 암 환자가 1명 더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유방암, 침샘암, 직장암 등 그 외 암 진단자도 다수 있었다.  이 가운데 A씨 말고 또 다른 백혈병 피해자가 있음에도 아직 추가적인 산재신청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사측의 공식적인 사과나 보상대책계획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은 산재조사표에 대해 "니토옵티칼이 재해 원인을 파악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노동부에 예방 계획을 단 한 줄 써서 보고했는데, 이마저도 내용과 무관하고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고용문제를 회피하는 이배원 대표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가 이번 산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고를 이해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일련의 과정인 산재조사표 취지에 따라 사업주가 성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 여부만 전달받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내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니토옵티칼 백혈병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묻고, 한국옵티칼 고용승계 사태 해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