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시의회 이용균 의원(사진)은 지난 19일(목), 제33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결산 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잦은 정책 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무계획적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가장 심각한 사례로 월드컵공원 명소화 사업의 졸속 진행을 꼽았다. 당초 하늘공원 상부에 대관람차(서울링) 설치를 전제로 기획된 플라워파크 조성 등 경관 개선 사업이 관람차 위치가 하부로 변경되면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이로 인해 40억원 예산 중 35억원이 명시이월됐고, 2025년에도 예산 40억원을 추가 편성해 현재 예산현액이 75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현재 ‘월드컵공원 사면 경관숲 조성사업’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됐다.이용균 의원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운 것과 같다”며 “시장의 한마디로 사업이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는 것은 무리한 추진의 결과”라고 비판했다.문제가 되는 것은 절차적 투명성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지난해 11월 해지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이 의원과의 시정질문에서 “하늘공원도 가능하고 다른 위치도 고려 중”이라고 모호하게 답변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그 시점에는 변경을 염두해 두고 모호하게 답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무리한 발표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유사한 문제들이 다른 사업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 미래한강본부 사업에서도 잦은 변경과 취소가 발생하고 있어 전반적인 행정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계획 없는 예산 집행은 결국 이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사전계획과 체계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용균 의원은 “서울시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에서 이처럼 주먹구구식 행정을 반복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원도시국은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와 함께 행정 개선에 나서야 한다”면서 “졸속 추진으로 인한 혈세 낭비는 철저한 감시와 점검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19일 개최한 제331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 및 추경 예산안 보고에서, 마포소각장 추가건설 결정고시 취소 주민승소와 서울시 항소에 따른 법원 소송 기간 중에 법원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민 혼돈을 가져올 “소각장 홍보물 광고, 결산검사위원의 의견, 하자 치유 행위” 등 서울시의 불합리한 자원회수시설 행정 지적은 물론, 즉각 중단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홍보기획관의 답을 받았다. 김기덕 의원은 지난 1월 10일, 마포구 주민 1,800여 명이 낸 소송에서 서울시의 마포자원회수시설 추가건설 결정 고시의 부당을 인정하고 마포 구민의 손을 들어준 행정소송을 언급하며, “자원회수시설의 절차적 하자 등 당연한 사유로 승소를 한 것임에도, 지난 3여 년간 고통을 안겨준 마포구민에게 사과를 하고 당장 철회해도 부족할 터인데, 시민 혈세의 낭비를 불사하고, 1월 24일, 서울시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항소를 했다”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서울시장은 불공정, 형평성에 반하는 항소를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주민승소에 따른 “서울시에서는 어떤 행위로든 책정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각장 추가건설 필요성을 암시하는 홍보물 게시 행위, △24년 결산심사 의견서에 언급된 마포소각장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집행 필요성 언급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항소한 상황에서 추후 법원 판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이 같은 행위를 규탄하고 이를 자행하고 있는 담당 부서의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특히, △소각장 추가건설 필요성을 암시하는 소각장 홍보물 게시 행위와 관련해서 김 의원은, 18일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담당 부서 직원을 상대로 주민 등과 함께 언급한 소각장 실태를 언급하며, “현재 지하철, 버스 등 게시된 소각장 홍보물을 지금 당장이라도 중지되어야”하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시민을 우롱하고 법을 존중하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는 관련 부서의 잘못된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중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24년 결산심사 의견서 상 마포소각장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집행 필요성 언급에 있어, 의견서 상 ‘2026년부터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므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 마련을 위해 마포에 건립 중인 자원회수시설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상 문제를 사전에 면밀하게 점검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 “이 같은 언급은 서울시의 항소로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인데, 사태의 전·후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서울시의 편을 들어준 처사로 보인 점은 이 엄중한 시기에 잘못된 표현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홍보기획관은 “해당 부서 요청에 따라 그와 관련된 홍보를 진행했었다”라면서, “어제 말씀하신대로 자원회수과와 회의를 하신 결과, 저희한테 전달이 되었다”고 밝히며, “저희가 홍보를 바로 제거할 예정에 있다”면서 당장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어  김기덕 의원은 “서울시는 소각장 관련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그 어떤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촉구하고, “서울시의 소송 중 하자 치유 행위 또한 허용할 수 없음을 전담 부서에 명확히 전달한다.”고 밝히며, 서울시는 더 이상 마포구민을 우롱하는 어떠한 행위도 중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사진)은 지난 18일(수) 제33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철저한 사업 관리와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이번번 사업비 폭증 문제가 심각하다. 한강버스 사업의 총사업비는 당초 542억원에서 1,288억원으로 746억원이나 증가했으며, 최종적으로는 1,5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애초 계획 대비 거의 3배에 달하는 증가다.여기에 더해 친환경 보조금 191억원 중 158억원을 미수령하게 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사업 초기부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탓”이라며 “기본적인 행정 절차조차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한 결과”라고 지적했다.설계와 시공 과정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이 의원은 55억원짜리 선박의 부실한 기본 설계를 지적하며, 편의시설 보완 요구에도 “발주 문제로 개선이 어렵다”는 미래한강본부장의 답변에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공정률 30% 미만 선박의 손잡이조차 변경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서울시의 사업 추진 의지와 관리 역량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조선소 선정과 관리에서도 연속된 실패가 드러났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6척의 선박을 건조하는 기존 조선소의 역량 부족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으며, 실제 건조 기일이 심각하게 지연되면서 그중 4척의 건조 업체가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4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없는 업체에 일괄 발주하는 등 전문성과 연속성 없는 사업 추진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는 현장 작업장 부족 및 하청업체 정리 지연에 따른 추가 공사 차질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영실 의원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에서 이처럼 관리가 부실하고, 협약서도 정상적이지 않으며, 사업비만 늘어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의 사업 정상화와 책임 강화, 협약서 전면 재검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어 이 의원은 “향후 한강버스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밝히며 한강버스 사업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변함없는 노력을 약속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강서지역의 전기와 열 공급을 담당하는 ‘서남2단계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지연과 사업구조 변경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으며, 서울시의 신속한 대책과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였다. 남궁 의원은 “현재 강서지역에 전기와 열을 공급해야 할 서남2단계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강서·마곡지역의 열공급이 2026년부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지연의 주요 원인과 서울시의 대책을 요구했다. 남궁 시의원은 “서남2단계 집단에너지시설은 당초 전기발전과 열공급을 서울에너지공사가 추진하고 있었으나, 서울시가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거쳐 전기사업 매각, 열공급만 서울에너지공사가 담당하는 구조로 변경됐다”며, 이에 “전기사업 매각은 에너지 공공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컨소시엄 방식과 SPC(특수목적법인) 방식 모두를 검토하며, 두 방식 모두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남궁 시의원은 “컨소시엄 방식은 시가 재정 투자를 하지 않고 발전공기업이 주도하지만, SPC 방식은 에너지공사가 공동지분 투자를 하므로 의사결정권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성 확보와 열공급 안정에 SPC 방식이 더 유리하다”며, “서울에너지공사가 사업에 적극 참여해 시민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열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단에너지시설은 서울시의 2050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대기환경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궁 의원은 공해방지 시설설치로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크게 감소하고, 개별난방보다 난방비가 저렴해 시민이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가치가 높으므로 서울에너지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오세훈 시장은 “서남2단계 집단에너지시설은 강서지역의 에너지복지를 위해 중요한 사업”이라며, “안정적인 열공급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밝혔다. 시장은 “SPC 방식과 컨소시엄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남궁역 시의원은 “서울시가 에너지공사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함께, 시민의 에너지복지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서남 2단계 집단에너지시설의 공공성 확보, 에너지공사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6월 18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물재생시설공단이 운영중인 두 곳 야외공원 예식장의 실질적 이용 편의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올해 3월부터 강남구 마루공원과 강서구 서울물재생공원 두 곳의 야외공원을 예비부부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결혼식에 필요한 의자‧테이블 등 비품 구입‧대여 비용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시가 결혼식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예비부부들을 위해 마련된 야외예식장이 좋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으나, 막상 현장을 찾은 청년들과 부모님들은 많은 준비를 스스로 감당해야 해 실제 이용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서, 예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구조물, 의자, 식사 공간 등 실질적 인프라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자신의 지역구인 용산가족공원 사례를 소개하며 “용산가족공원은 최근 서울시 매력가든사업으로 선정되어 ‘장미정원’을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새롭게 개장했고, 야외예식장도 인기가 매우 높은 반면,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지난 3월부터 두 곳의 야외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이용자는 없는 상황인데, 이는 막상 예비부부와 부모님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예식 준비를 모두 직접 해야 하고, 식사 공간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물재생공단에서는 결혼식에 필요한 기본 시설을 제공해 부담은 줄이고 품격있되 저렴한 비용으로도 손쉽게 예식을 치를 수 있는 실질적인 공공 예식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서울시와 공단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준다면 본 의원도 적극 검토하고 예산지원 등 모든 면에서 협력하겠다”며, “청년과 부모 세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열린 공공 예식장으로 새롭게 탄생 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오는 6월 25일(수)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 돌아보기: 종량제 30주년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1995년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의 30년을 돌아보고, 2026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리다.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30년을 대비한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포럼은 이영실 시의원, 서울환경연합,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자원순환 분야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들이 참여해 정책과제와 실행방안을 폭넓게 다룰 계획이다. 홍수열 서울환경연합 쓰레기위원장이 ‘종량제 30주년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종량제의 도입 배경과 그간의 성과, 구조적 한계를 짚는다. 이어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이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과 미래과제로서의 제로웨이스트 시티’를 주제로 서울시 정책 기조와 향후 방향을 발표한다.종합토론에서는 시민사회, 민간, 행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서울시 감량 정책, 재사용 활성화, 분리배출 개선, 음식물 쓰레기 관리, 자원회수시설 운영 등 실천 중심의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영실 의원은 “천만 시민이 살아가는 서울에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책적 혁신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실천, 산업계의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포럼이 단순한 쓰레기 감량을 넘어, 자원의 선순환과 재사용, 궁극적인 폐기물 발생 억제를 통해 서울이 ‘제로웨이스트 도시’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사진)이 18일 제331회 정례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뉴쌤’ 사업 실패를 질타하며, 유사한 성격의 후속 사 업인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AIEP)’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뉴쌤’은 코로나19 당시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약 58억 원을 투입해 구축‧운영한 플랫폼이다. 하지만 시스템 오류와 낮은 활용도로 현장에서 외면받다가 지난해 결국 폐기됐다.  황 의원은 “이용자 수가 21년 127만 명에서 23년 3만 명으로 급감한 것은 이 플랫폼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뉴쌤은 기획부터 운영, 성과관리까지 전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지적했다.문제는 교육청이 뉴쌤과 유사한 취지의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추진 중인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은 AI 기반 학습분석 시스템과 개인 데이터 저장소, 학습 맵 관리 체계 등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며, 총 598억 원 규모의 예산 중 31%에 해당하는 160억 원을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할 계획이다. 황 의원은 AI·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교육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전 검증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뉴쌤이 왜 실패했는지 제대로 분석하고 반영하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것보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되고 지속가능한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사업의 방향성과 명분이 그럴듯해 보여도,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와 외부 전문가 검증이 선행되지 않으면 뉴쌤 사례처럼 또 다른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 며 “앞으로 사업 진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위반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을 앞두고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6,53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용 기계‧기구 청결 관리 미흡, 조리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1건) ▲건강진단 미실시(4건) ▲보존식 미보관(2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아울러 조리식품·기구 등 총 766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93건 중 조리식품 1건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하고 검사 중인 73건에 대해서도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 6월 18일, 서빙고동 241-21번지 일대 서빙고 신동아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서울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1984년에 준공된 서빙고 신동아아파트는 한강 수변축과 서울 남북녹지축이 만나는 입지적·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획일적인 아파트 배치와 철도 및 강변북로로 인한 외부와의 단절로 인해, 그동안 지역의 공간적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해 왔다. 이에 용산구는 서울시와 함께 총 13차례의 신속통합기획 자문과 3차례의 주민참여회의를 통해 정비계획의 기본방향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이후 주민 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등 제반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게 된 것이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르면 서빙고 신동아아파트는 향후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최고 49층, 총 1,903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이 중 공공주택은 257세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한강변 경관을 고려한 특화 설계를 통해 해당 지역은 서울을 대표하는 ‘경관특화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서빙고 신동아아파트는 용산구의 핵심 거점인 만큼, 이번 재건축을 통해 한강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특화단지로의 도약을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구 차원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상상코칭 진학전략연구소  초중고 1대1 코칭교육 전문브랜드 상상코칭(대표 김영철)의 진학전략연구소와 AI진로서비스기업 메이저맵이 함께, 오는 7월 5일(토),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사·특목고 및 2026 대입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온라인(Zoom)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사고·특목고 진학을 준비하는 중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2026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입·대입 진로 전략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 참가 신청은 상상코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사전 신청자에게 Zoom 링크가 개별 발송된다.설명회는 총 2부로 구성된다.1부(13:0015:00)는 메이저맵 입시전략연구 부소장 이충훈 강사가 강연자로 나서, 특목고·자사고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 프로세스를 전달하고, 학생 성향에 맞는 고교 선택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이어지는 2부(15:0017:00)에서는 메이저맵 입시전략연구소장 홍성진 강사가 2026학년도 대입 주요 대학 전형 분석과 지원 전략, 실제 사례 기반의 입시전략 수립 노하우를 전격 공개한다.상상코칭 진학전략연구소 관계자는 “고입과 대입은 진로를 좌우할 중요한 선택인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하생들과 학부모들이 보다 전략적인 기준을 세우고, 진학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데 도움을 전하고자 한다.”며, “지금이 바로 아이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 필요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 고용노동부는 6월 23일(월)부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①옥외작업이 많은 업종(건설·조선), ②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 업종(폐기물·환경미화, 물류), ③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농림축산) 등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폭염안전 5대 수칙) ①물, ②바람·그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⑤응급조치 )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6월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했고, 앞으로 산업안전감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난 6월 13일 대전지방법원은 근로자가 폭염 상황에서 일하다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하청의 안전보건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원청의 경영책임자(대표이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징역형 등을 선고한 바 있다.지난 대전지방법원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휴식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작업을 하게 하고,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도 제공하지 않고, 작업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지 않아 근로자가 휴식하지 못하고 음료수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함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가 미흡한 사항은 개선 조치해 나가되, 냉방·통풍장치, 주기적 휴식 부여 등을 중심으로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아울러, 올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예산 150억 원을 편성했고, 국회 통과되는 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폭염 취약 근로자에게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조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사진)은 6월 1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예방대책’ 관련 예산의 반복적인 불용을 지적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학교폭력예방대책’ 사업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사안 발생 시 대응을 위해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사업으로, 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황 의원은 “24회계연도 ‘학교폭력예방대책’ 예산 중 22%에 해당하는 12억이 불용되었고, 23년에는 5억 3천 만원(11%), 22년에는 3억 2천 만원(8.6%)이 불용되는 등 매년 반복해서 불용액이 늘어나고 있다”며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불용 사유로 ‘심의위원회 운영 횟수 감소’를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회의 횟수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료 제출의 정확성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어사 “최근 3년간 심의위원회 평균 출석 인원이 4.3명~4.9명에 불과하다”며,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관심도가 낮은 위원들로 구성되어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회의 참석률이 낮은 위원은 교체를 검토하고 피해자 중심의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연간 3,000건이 넘는 학교폭력 사안이 심의되고 있지만, 이 중 약 25%는 ‘심의 조치 없음’으로 종결되는 경미한 사안”이라며 “이로 인해 심의의 부실화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미한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가지 않도록, 학교장 자체해결 등 사전 절차를 보다 실효성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원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 등 심의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 산불 발생 피해 현황 및 형사공판(1심) 처리 현황 (산림청, 대법원)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은 23일(월), 산불 방화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고의적 산불 방화범의 신상 공개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산림재난방지법」 및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봄철,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산불 방화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실제로, 이병진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03) 발생한 산불 2,224건 중 방화범 검거는 단 817건으로, 검거율이 3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대법원 자료까지 분석한 결과, 실제 형사공판(1심)까지 이어진 사건은 겨우 129건에 그쳐, 산불 방화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성묘객의 과실에서 비롯된 영남권 초대형 산불은 무려 75명의 인명피해와 수백 채의 주택이 전소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현행법상 과실에 의한 산불방화는 처벌 규정이 미약해 유사 사건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특히, 산불 진화비용에 대한 배상 청구, 산림 관련 기관 취업제한, 고의적 산불 방화범에 대한 신상 공개 등 처벌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이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은 ▲과실에 의한 산불이라도 피해 면적이 70만ha 이상(경북 전체 산림 면적의 약 50% 기준)일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 일부를 산불 방화범에게 청구 가능토록 하며, ▲산불 범죄자에 대한 3년간 산림 관련 기관 운영ㆍ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이와 함께 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고의적 산불 방화범죄를 특정중대범죄로 규정하여,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병진 의원은 “미국 등 주요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산불 방화범에 사형을 선고하거나 배상 청구까지 주문한 사례도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방화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불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허점을 메우고, 다시는 국민들이 산불로 고통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오는 25일, 용산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지역 내 58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교육 대상이지만, 이번에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입주민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다. 교육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비롯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등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 공공주택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교육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교육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참석자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사항이나 자주 접하는 문제들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공인노무사를 초빙하여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관련된 내용도 다룬다. 이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책임감과 윤리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대표자들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역량이 강화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불쾌한 악취를 줄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공동주택 등에 악취 저감시설 60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악취 저감시설은 정화조 내 오수가 모이는 방류조에 공기를 주입해 악취의 주요 원인인 황화수소를 산화시켜 악취를 없애는 장치이다. 정화조의 악취가 하수관로를 따라 빗물받이, 하수 맨홀 등으로 퍼져 나가기 때문에 악취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다.  지난해 구는 48대의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한 데 이어, 올해 60대를 추가 설치한다. 설치 대상은 법정 설치 의무가 없는 2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현장 조사를 통해 악취가 심한 곳 42곳과 악취 민원이 접수된 건물 18곳이다.  실제 지난해 공동주택에 설치된 악취 저감시설의 평균 악취 저감률은 82%에 달하며, 구민 만족도도 높았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구는 지난해 서울시 주관 ‘자치구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됐다. 향후 악취 저감시설의 유지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건물 정화조 관리자를 대상으로 가동 방법, 유지 관리 요령 등의 교육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구는 하수도, 빗물받이 등 악취 발생지역에 대해 정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하수맨홀 악취 저감장치 설치와 빗물받이 청소 등 다양한 악취 저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악취는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만큼, 근본적인 개선으로 명품 도시 이미지를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며, 살기 좋고 쾌적한 영등포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