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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광민 의원 발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고광민 의원 발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사회이슈
    2025-12-24 22:26:35 이정윤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서울시의회 고 광민 의원(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범위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최근 고령운전자에 의한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운전면허 반납 유도에만 의존하던 기존 정책을 보완해 고령자의 안전운전을 실질적으로 돕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취지이다.실제로 서울시 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수는 2024년 기준 약 131만 명으로 전체 면허 소지자의 16.6%를 차지하며 지속 증가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 또한 최근 5년간 약 36.8% 증가(2020년 5,318건 → 2024년 7,275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반납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반납률은 평균 2%대에 머물러 왔다. 이는 생계 유지나 이동권 제약 등으로 인해 운전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고령층이 적지 않은 현실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해 고령운전자 안전대책과 관련해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면허갱신/적성검사 주기 단축(16.6%)과 같은 행정 규제보다 안전장치 의무화(26.5%)와 면허 반납 보상/혜택 강화(23.3%)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는 단순히 운전대를 놓게 하는 정책보다 운전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강하거나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시민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면허 반납을 선택하기 어려운 고령운전자의 현실을 고려해 장치 설치 지원을 통한 선제적 사고 예방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정부가 2029년부터 출시되는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나, 이미 운행 중인 수많은 기존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기존 운행차량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해 사고예방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예산 중복 지원 방지 및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지원 대상과 범위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고광민 의원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이유로 운전대를 놓기 어려운 분들에게 기술적 보완책을 제공하여,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시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김형재 시의원 “학교폭력 증가 멈추지 않아… 고위험 학교 집중관리·전문지도사 환경파견 시급”

    김형재 시의원 “학교폭력 증가 멈추지 않아… 고위험 학교 집중관리·전문지도사 환경파견 시급”

    정책이슈
    2025-12-24 22:19:01 이정윤
    서울 시의회 김형재 의원(사진)은 23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서울 지역 학교폭력이 멈추 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며, ‘법적 분쟁의 장’으로 변질된 학교 현장을 구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학폭 고위험 학교에 대한 집중지원 체계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날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발표 자료를 인용해 “서울 관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021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2.2%에서 2024년 2.4%로 또다시 상승했다”며 “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의 지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대책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서울 25개 자치구의 학교폭력 신고 현황을 언급하며 “지난 5년간(2020~2024) 양천구 1,493건, 송파구 1,260건에 이어 강남구는 중학교 학교폭력 신고가 1,238건으로 세 번째로 많은 지역”이라며 “단순히 신고 건수가 많다는 것을 넘어 학교폭력이 학생 간 갈등을 넘어 교사와 학부모, 학교 공동체 전체를 와해시키고 교육 시스템의 신뢰를 붕괴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강남구 내 언주중학교의 사례를 들면서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과 고발, 학교 측의 맞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갈등이 법적공방으로 번졌고, 강남구 노인회에서 학폭 규탄대회까지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 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관리·감독의 주체로서 책임감 있게 개입하기는커녕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하고 있다. 학교장의 학부모 상대 소송은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및 성실의무에도 위반되므로 서울시교육청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이에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김 의원은 학교폭력 신고가 빈번하고 갈등이 극심한 학교를 ‘학폭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교육청 차원의 (가칭) ▲학교폭력 전문 지도사를 일정 기간 파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학교 자체 해결에만 맡겨두어 교사들이 민원에 시달리고 학부모들의 원성을 들을 것이 아니라 전문 역량을 갖춘 외부 인력이 투입돼 객관적이고 강력하게 사안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현장형 솔루션”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학폭 고위험 학교의 학교폭력 저감을 위해 학부모, 교원, 지역경찰청,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밀착형 학폭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학교 담장 안에서 해결 못 하는 문제를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감시하고 중재하는 실질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드라마 ‘더 글로리’와 최근 모 연예인의 학폭 사례를 언급하며“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게 평생의 고통을 남긴다. 서울시교육감과 관계자들은 오늘부터라도 고위험 학교 집중지원 체계를 즉각 가동해 우리 아이들이 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 즉각 효과가 나타나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행정력을 보여달라”고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 윤영희시의원,  전국 최초 ‘학교·학원가 교통안전환경대책 특별위원회’ 본격 가동

    윤영희시의원, 전국 최초 ‘학교·학원가 교통안전환경대책 특별위원회’ 본격 가동

    정책이슈
    2025-12-24 22:12:41 이정윤
    윤영희 시의원(사진)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23일 제 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전국 최초로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만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됐다. 이번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는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과 통학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학교와 학원이 인접해 학생들의 이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현장 중심의 실효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특위는 대치·송파·서초·강동·양천·성북·은평 등 서울의 주요 학원 밀집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등·하교 및 통학 시간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학교·학원가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공동 인식을 토대로 구성됐다. 선임된 위원은 김길영(강남6), 김동욱(강남5), 남창진(송파2), 이숙자(서초2), 이종태(강동2), 채수지(양천1), 정준호(은평4), 우형찬(양천3), 이소라(비례), 윤영희(비례) 의원 등 총 10명이다. 특위는 향후 대치동 학원가, 송파 학원가, 서초 학원가, 강동 학원가, 양천 학원가를 비롯해 성북·은평 지역 학원 밀집 구역을 중심으로 등·하교 및 통학 시간대 현장 점검과 실태 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해당 학원가를 실제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각 지역 학원가의 교통 흐름과 보행 환경, 통학 동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하나하나 점검·조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위는 단순한 실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별로 반복 제기되어 온 문제들을 중심으로 교통 체계·시설 개선·관리 기준 변경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활동결과보고서로 정리해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특위를 주도한 윤영희 의원은 “이번 특별위원회는 단순한 제도 검토가 아니라, 학교와 학원가라는 아이들의 실제 생활 동선에서 작동하는 교통안전 해법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며, “교육청, 자치구, 경찰 등 여러 주체의 역할이 맞물려 있는 만큼 특위가 현장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의원들과 함께 서울 전역의 학교·학원가 교통안전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 최호정 의장,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앞두고 마포자원회수시설 점검

    최호정 의장,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앞두고 마포자원회수시설 점검

    친환경가이드
    2025-12-24 22:08:38 이정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와 관련해 23일(화)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방문,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먼저 생활폐기물들이 반입되는 반입장과 이를 크레인으로 옮기는 크레인실 등 쓰레기 처리 과정을 살폈다. 이후 서울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오는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긴 일반 쓰레기는 더 이상 매립이 불가능해지며, 반드시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현재 서울시 종량제봉투 쓰레기의 약 70%만 공공 소각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어, 나머지 30%는 민간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호정 의장은 "수도권 소각 인프라가 부족하고 서울 시내 소각시설 증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만큼,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장은 "환경부가 2022년 7월 수도권 지자체에 소각장 추가 건설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이후 뚜렷한 후속 조치 없이 시행 시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며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 추진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간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4자 협의체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소각장 증설의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직매립 금지 유예를 요구한 반면, 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시는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최 의장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서울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불편함도 느끼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라며, "민간 시설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한 비상 대응 계획도 철저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쓰레기 수거와 처리 과정에서 지연이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인력과 장비 운용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라며, "서울시의회도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상열 시의원, 긴급차량 길 터주기 시민 의식 제고 조례 본회의 통과

    서상열 시의원, 긴급차량 길 터주기 시민 의식 제고 조례 본회의 통과

    정책이슈
    2025-12-24 22:06:09 이정윤
     긴급차량 길 터주기 인식 제고를 위해 각종 훈련과 홍보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서상열 시의원(사진)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서울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서 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가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를 강화하고 소방차 진입불가 또는 곤란 지역에 대한 정보 구축 및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한 출동·조치를 위한 차량의 경우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해 현행 법령으로도 통행 방법에 별도의 특례가 인정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일반운전자들의 '길 터주기' 시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긴급차량 발견 시 올바르게 길을 터주는 방법에 대한 훈련과 홍보를 강화함에 따라 시민 의식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긴급차량 길 터주기는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도로 위의 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관계 기관과 상시 협력 등을 통해 대상별·매체별 실효성 있는 맞춤 홍보가 더욱 촘촘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긴급차량 길막기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길터주기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발표하고 소방청, 경찰청, 17개 광역자치단체 등에 권고한 바 있다.
  • 남궁역 시의원 발의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남궁역 시의원 발의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친환경가이드
    2025-12-24 22:02:40 이정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가로수 조성·관리 과정에서 심의 결과와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도로공사 단계부터 가로수 조성을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가로수 반입·반출 등 주요 사업 내용이 가로수 심의위원회의 의결과 다르게 변경될 경우, 관리청이 사전에 서울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해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도로공사·정비 시 도로관리청이 가로수를 조성·유지하고, 계획·설계 단계부터 조성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인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서울시 조례에 반영해 도로 개발 과정에서도 도시 녹지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남궁 의원은 “가로수는 도시 경관을 넘어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 보행환경 개선 등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가로수 사업이 심의 취지에 맞게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제도적 책임을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가로수 정책은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도심 녹지 확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 ‘얼지 않는 털의 비밀’…북극곰이 추위에 적응한 방법 

    ‘얼지 않는 털의 비밀’…북극곰이 추위에 적응한 방법 

    생태·환경
    2025-12-24 21:24:59 안상석
    추운 겨울 하면 떠오르는 대표 동물은 바로 북극곰이다. 하얀 털에 까만 눈까지 인형처럼 생긴 북극곰은 다양한 캐릭터 등으로 접할 수 있고, 우리에게 그만큼 친숙한 동물이다. 이런 가운데 북극곰을 보다 보면 문득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눈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라는 질문이다.국립생태원은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전하며 북극곰의 털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밝혔다. 어떤 비밀일까? 하얀 눈처럼 보이는 북극곰의 털은 사실 미세한 유리관 형태로 되어 있어 투명하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얀색 털로 보이는 것일까? 투명한 털에 햇빛이 들어가면 빛이 산란하면서 우리의 눈엔 하얗게 보이는 것이라고. 유리관 같은 털 덕분에 북극곰은 추운 북극에서도 체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유리관처럼 속이 비어 있는 털 안에 공기가 머물러 단열층을 만들고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해서 열 손실을 줄이고 보온 효과가 높아진다.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포유류복원팀 우동걸 선임연구원은 “(북극곰이) 얼음 위에서 몸을 비비고 털을 털어내고 혀로 핥는 행동을 많이 한다. 남아 있는 물기를 빠르게 제거하려는 행동으로 보인다”며 북극곰 털의 보온성은 털 자체의 성질과 북극곰의 행동이 합쳐진 것이라고 말했다.이뿐만 아니라 북극곰의 털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다. 차가운 물에서 헤엄을 치고 나와도 혹은 눈 위에서 뒹굴어도 전혀 얼지 않기 때문이다. 털이 얼지 않는 건 특별하게 진화된 북극곰의 털에 그 이유가 숨어있다고 한다.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교 보딜 홀스트 교수 등을 포함한 국제연구진은 북극곰의 털이 잘 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빙하 위에서도 쉽게 미끄러진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에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에서 채집한 북극곰 6마리의 털 샘플, 인간의 머리카락, 세척한 후 기름기를 제거한 북극곰의 털 등을 비교·분석했다.그 결과 인체 모발과 세척한 북극곰의 털이 평범한 북극곰의 털보다 접착력이 4배 가까이 높았다. 그 이유는 북극곰의 털에 있는 특별한 피지 덕분이라고. 다른 동물이나 인간의 머리카락에는 ‘스쿠알렌’이라는 끈적한 성분이 많아서 얼음이 잘 붙지만, 북극곰의 털 기름에는 그 성분이 거의 없고 콜레스테롤이나 디아실글리세롤 같이 미끄러운 성분이 많아 물방울이 얼음으로 바뀌려 해도 툭 떨어져 버리는 것이다.이처럼 추위에 적응하며 진화한 북극곰은 특이한 털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을 위해 지방이 풍부한 먹이도 섭취한다. 북극곰은 체중의 약 50%를 지방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이 풍부한 물범을 주 먹이로 사냥한다. 하지만 최근 북극곰의 식생활이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문제다.기후변화로 바다의 얼음이 점차 줄어들면서 북극곰들은 얼음 구멍을 찾아 사냥하기가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먹이를 찾아 장거리 수영을 하며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다. 수영하는 횟수가 잦아지면 털이 젖기 때문에 단열 효과가 떨어진다. 특히 어미의 등에 올라타 수영을 하는 새끼들은 체온이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더 큰 문제는 바다 얼음이 녹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추운 환경에 적응하며 북극에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점점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다. 국립생태원은 ‘그들은 과연 언제까지 북극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졌다. 하지만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사진=픽사베이
  • 산타로 깜짝 변신! 박강수 마포구청장 “어린이 여러분 메리크리스마스”

    산타로 깜짝 변신! 박강수 마포구청장 “어린이 여러분 메리크리스마스”

    사회이슈
    2025-12-24 21:24:42 이정윤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윈터페스타 엄빠랑 아이스링크’에 산타로 깜짝 변신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등장해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레드로드 발전소 광장에 설치된 ‘엄빠랑 아이스링크’에서는 12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산타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열리고 있다.이날 일일 산타로 나선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아이스링크를 찾은 20여 명의 아이들과 가위바위보 게임 등을 하며 크리스마스의 설렘을 나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매우 뜻깊다”라며 “오늘의 웃음이 아이들 마음속에 오래 남는 겨울의 기억이 되길 바라며, 마포구는 계절마다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윈터페스타 엄빠랑 아이스링크’는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겨울 스포츠를 즐기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마포구가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2월 13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 송석준 의원, “유류세 인하 폭 넓힌다…유류에 적용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확대법안 대표발의”

    송석준 의원, “유류세 인하 폭 넓힌다…유류에 적용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확대법안 대표발의”

    정책이슈
    2025-12-24 14:05:41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사진)은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의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단, 2026년 말까지로 탄력세율 조정 한도 확대 일몰기한을 정하여, 경제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현행법은 휘발유나 경유를 포함한 유류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하거나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우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유류를 전량 수입하고 있는 국내 경제 구조상 유류가격 상승은 기업의 제조단가를 높여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 기업의 제조물품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을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조정 한도를 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까지 높이고,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가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세제 조정의 탄력성을 높여 유류세로 인한 기업의 제조단가 상승압박을 줄여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다.송석준 의원은 “유류가격 상승은 고스란히 국민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물가상승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초구의회,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실시

    서초구의회,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실시

    사회이슈
    2025-12-24 13:50:52 이정윤
    서초구의회(의장 고선재)는 17일,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의 ‘2025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지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확립하고 당사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보건복지부 위촉 장애인식개선교육 고태영 강사가 맡아 ‘다름과 같음 사이’를 주제로 강의했다. 교육에서는 장애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를 비롯해 장애인 인권과 관련 법·제도 등을 사례 중심으로 다뤘다. 고선재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통해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CJ제일제당, 건강 스낵 브랜드 ‘바삭’ 론칭··· ‘바삭칩’ 신제품과 함께 ‘바삭팝콘’ 첫선

    CJ제일제당, 건강 스낵 브랜드 ‘바삭’ 론칭··· ‘바삭칩’ 신제품과 함께 ‘바삭팝콘’ 첫선

    사회이슈
    2025-12-24 13:48:13 이정윤
    CJ제일제당은 건강 스낵 브랜드 ‘바삭’을 공식 론칭하며, ‘바삭칩’ 신제품과 함께 ‘바삭팝콘’을 처음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바삭칩 허브솔트맛’, ‘바삭칩 스팸맛’, ‘바삭팝콘 허브솔트맛’, ‘바삭팝콘 스팸맛’ 등 총 4종으로, 친숙한 브랜드인 백설, 스팸과의 컬래버레이션으로 출시됐다.‘바삭칩'은 기름에 튀기지 않고 구운 고단백 스낵으로, '햇반'을 만들 때 사용하지 못한 깨진 쌀을 활용해 업사이클링했다. ‘바삭칩 허브솔트맛’은 담백한 쌀칩에 오레가노, 타임 등 허브향을 더했다. ‘바삭칩 스팸맛’은 스팸 고유의 고소하고 짭조름한 풍미를 살리면서, Non-Frying 공법으로 만들었다.‘바삭팝콘’은 솥으로 튀기는 케틀(Kettle) 방식으로 만들고, 팝콘용 옥수수 ‘버터플라이콘’을 사용해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식감을 구현했다. 이와 함께 통곡물을 활용해 식이섬유를 함유한 설계로 부담 없이 포만감 있게 즐길 수 있다.‘바삭팝콘 허브솔트맛’은 팝콘에 허브향과 고소한 풍미 더했고, ‘바삭팝콘 스팸맛’은 시중 판매되는 팝콘 제품들과 맛을 차별화했다.‘바삭칩’은 CJ제일제당 식품 사내벤처 프로그램 ‘이노백(INNO 100)’에서 발굴된 1호 사업으로, MZ세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2022년 4월 출시됐다. 국내를 비롯해 미국·말레이시아·홍콩 등 해외 시장에도 진출했으며, 지난달까지 누적 판매 200만 봉을 돌파했다.CJ제일제당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니즈와 눈높이에 맞춰 맛·영양·지속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건강 스낵 브랜드 ‘바삭’의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KB국민은행, 동절기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방한의류 지원

    KB국민은행, 동절기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방한의류 지원

    사회이슈
    2025-12-24 13:46:21 이정윤
    ▲지난 23일 서울 광진구 새날지역아동센터에서 열린 전달식에 참여한 (왼쪽부터) 김동규 KB국민은행 포용금융부 차장, 김금자 새날지역아동센터장, 정현아 사단법인 도구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지난 23일, 서울 광진구 소재 새날지역아동센터에서 동절기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방한의류를 지원하는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지원은 ‘올 한해 성장한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콘셉트로, 추운 겨울을 보다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국 88개 지역의 아동·청소년 104명에게 방한의류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동절기 의류 지원 대상자는 전국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사연을 접수 받아 선정했으며, 신청내용을 바탕으로 동절기 보호의 시급성, 아동의 생활 여건, 가정의 돌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을 결정했다. 선정된 아동·청소년들은 각자의 필요와 취향에 맞는 겨울 방한의류를 직접 선택해 지원받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획일적인 물품 지원이 아닌, 아동·청소년 각자의 연령과 필요에 맞는 의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아이들이 지난 한 해의 성장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응원하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방한의류 지원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는 것은 물론, 한 해 동안의 성장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돌봄과 포용의 가치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아성다이소, 연말연시 맞아 구세군에 행복박스 전달

    ㈜아성다이소, 연말연시 맞아 구세군에 행복박스 전달

    사회이슈
    2025-12-24 13:41:56 이정윤
    ▲아성다이소 ’지난 1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군빌딩에서 ㈜아성다이소 임직원과 구세군 임직원, 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연말연시를 맞아 구세군에 행복박스를 전달하고 자선냄비 모금 활동에 참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아성다이소는 이를 위해 구세군에 행복박스 400박스를 전달했다. 행복박스는 사회취약계층이나 보훈 가족, 소상공인, 재해로 피해를 입은 가정 등에 생필품을 전달하는 ㈜아성다이소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대상에 따라 필요한 구성품을 달리해 전달한다. 이번 행복박스는 보육시설 아동에게 전달될 예정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인형, 캐릭터 자수 목도리, 팬시용품 등으로 구성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7일 다이소 임직원들은 구세군 본부에서 구세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기부할 상품들을 행복박스에 담고 포장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지난 23일에는 구세군 브라스밴드 공연을 배경으로 임직원들이 직접 거리 모금 활동을 펼치며 기부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게 도왔다. 한편, ㈜아성다이소는 지난 2020년부터 구세군과 인연을 맺어 왔으며, 현재까지 행복박스를 6,500여 개를 후원해온 바 있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자이글, ‘2025 대한민국 강소기업 대상’ 혁신상품 의료기기 부문 수상 및 강소기업 인증 획득 쾌거

    자이글, ‘2025 대한민국 강소기업 대상’ 혁신상품 의료기기 부문 수상 및 강소기업 인증 획득 쾌거

    사회이슈
    2025-12-24 13:39:30 이정윤
    스마트 주방가전 전문기업 자이글(대표 이진희, 234920)은 한국강소기업협회가 주관한 ‘제8회 2025 대한민국 강소기업 대상’에서 혁신상품 의료기기 부문 대상과 강소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한민국 강소기업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강소기업협회 주관 아래, 혁신상품·상생협력·해외수출 등 분야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자이글은 자사 제품 ‘자이글온 넥스트’를 통해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의 주역인 자이글온 넥스트는 고주파 에너지를 인체에 전달해 통증 완화를 돕는 의료기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등급 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사용자 상태에 따라 1~15단계 강도 조절이 가능하며, 자동 감지 시스템을 적용한 세이프 모드로 안정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이글은 특허 기반 적외선 조리기, 고순도 산소발생기, 산소 LED돔 등 차별화된 발명 제품을 선보이며 2016년 코스닥에 상장한 벤처기업이다. 최근에는 자체 브랜드를 활용한 주방용품 사업과 헬스케어 전문 기업으로의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진희 자이글 대표는 “자이글온 넥스트는 출시 이후 꾸준히 사랑받아온 프리미엄 헬스케어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헬스케어 솔루션과 의료기기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HDC현대산업개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현장 선정···서울시장 표창 수상

    HDC현대산업개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현장 선정···서울시장 표창 수상

    사회이슈
    2025-12-24 13:36:14 이정윤
    ▲HDC현대산업개발의 이문아이파크자이 현장과 서울원아이파크 현장이 서울시가 주관한 민간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현장으로 선정돼 서울시장 표창을 받았다. <사진 출처:서울특별시 제공> HDC현대산업개발의 이문아이파크자이 현장과 서울원아이파크 현장이 서울시가 주관한 민간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현장으로 선정돼 서울시장 표창을 받았다. 지난 23일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공공·민간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사례 발표·시상식에서 서울시는 공공 건설공사장 8개소, 민간 건설공사장 9개소를 우수현장으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건설공사 전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을 대상으로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획의 충실성, 촬영의 적정성, 활용성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현장을 선정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건설사 중 유일하게 두 곳의 현장이 동시에 우수 현장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023년 서울시의 민간 건설현장 영상 기록·관리 동참 요청에 가장 먼저 시스템 도입 의지를 밝혔던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평가에서도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운영과 현장 적용 성과를 인정받아 건설사 중 유일하게 두 개 현장이 서울시장 표창을 받게 됐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장 표창은 동영상 기록관리가 단순한 제도 이행을 넘어 실제 현장의 안전과 품질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모든 시공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관리해 사고 예방과 품질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과 품질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지속해서 이바지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문아이파크자이 현장은 서울시 민간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이 공표되기 이전부터 시범적으로 제도를 도입한 현장이다. 2023년 8월부터 각 동과 층별 주요 구조 공정을 중심으로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으며, 철근 배근, 거푸집과 동바리 설치, 콘크리트 물성 시험과 타설 등 핵심 공정을 빠짐없이 기록해왔다. 촬영에는 액션캠과 스마트폰, 이동식 장비를 활용했으며, 촬영된 영상은 편집과 자막 작업을 거쳐 동·층·부위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이문아이파크자이 현장은 촬영된 영상을 단순 기록에 그치지 않고 품질 향상을 위한 피드백과 교육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철근공사 품질 강화를 위한 특별 교육과 안전 시설물 점검 과정에 동영상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작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공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동영상 기록은 향후 유사 공정의 품질 기준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원아이파크 현장 역시 동영상 기록관리 계획의 충실성과 현장 활용도를 인정받았다. 주요 구조 공정을 중심으로 촬영 목적과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고, 스마트폰과 액션캠 등을 활용해 현장 여건에 맞는 촬영 방식을 적용했다. 촬영된 영상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전산 시스템과 연계해 동·층·부위별로 관리되며, 시공 과정 확인과 문제 발생 시 원인 분석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두 현장은 공통적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품질 관리 시공실명 시스템에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를 접목해 관리 체계를 고도화했다. 시공 담당자, 공구장, 현장소장이 단계별로 점검·승인하는 품질 관리 절차에 동영상 기록이 더해지면서 시공 전후 상황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부실시공 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 파악과 조치를 할 수 있어졌다는 평가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관찰카메라 CCTV, 드론, 이동식 CCTV, 보디캠 등 다양한 촬영 수단을 활용해 동영상 기록관리를 전 공정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현장 규모와 특성에 따라 품질감시단을 구성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촬영된 영상은 내부 품질 통합관리 시스템과 모바일 환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현장 관리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우수현장 선정을 계기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시스템을 전국 현장에 더욱 정교하게 확대 적용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 관리와 교육, 품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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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종이 위 성과 아니라 주민의 시간을 지키는 예산”…완료된 사업은 이용률·만족도로 재점검
    이정윤 2026-01-16 07:38:59
  • ‘기후부-과기정통부 에너지 관련 정책 온담(溫談)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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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과기정통부 에너지 관련 정책 온담(溫談)회’ 개최

    기후부-과기정통부, 에너지 기술개발 협력 본격화
    이정윤 2026-01-15 20:30:04
  • 제40차 중소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친환경가이드

    제40차 중소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개최

    녹색산업 성장 위해 기후부‧중소기업 제도 개선 머리 맞댄다
    이정윤 2026-01-15 20:24:50
  • 반도건설, ESG 경영 실천… 상생·소통 기반‘중대재해 ZERO’8년 연속 목표
    친환경가이드

    반도건설, ESG 경영 실천… 상생·소통 기반‘중대재해 ZERO’8년 연속 목표

    ESG가치 실현, 노사 합동 점검 및 현장 근로자 위한 푸드트럭 운영 및 건광관리 서비스 제공 등 안전보건행사 동시 진행
    이정윤 2026-01-15 11:15:43
  • 기후에너지환경부,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5년 중장기 제2차 종합계획 수립
    친환경가이드

    기후에너지환경부,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5년 중장기 제2차 종합계획 수립

    생활 속 화학제품 사용이 보다 안전해집니다
    이정윤 2026-01-15 11:01:01

ESG

  • 삼표그룹, ‘사람’과 ‘공간’을 생각하는 사회공헌으로 사회를 ‘잇다’
    지속가능경영

    삼표그룹, ‘사람’과 ‘공간’을 생각하는 사회공헌으로 사회를 ‘잇다’

    이정윤 2025-12-29 10:49:31
  • 강북구, '제3회 한국 ESG 대상' 지방자치단체 ESG 부문 '대상' 수상
    지속가능경영

    강북구, '제3회 한국 ESG 대상' 지방자치단체 ESG 부문 '대상' 수상

    자연 회복부터 지역경제·주민 건강까지 포괄한 정책 중점 추진
    이정윤 2025-12-16 07:08:01
  • SK이노 E&S, 국내 최대 민간주도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
    지속가능경영

    SK이노 E&S, 국내 최대 민간주도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

    전남 신안 앞바다에 96MW 규모 해상풍력단지 준공… 연간 약 3억 kWh 전력 생산
    이정윤 2025-12-11 11:28:19
  • 한국농어촌공사, ‘ESG 경영위원회’ 회의 개최… ‘국민체감형 ESG 경영’
    지속가능경영

    한국농어촌공사, ‘ESG 경영위원회’ 회의 개최… ‘국민체감형 ESG 경영’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공사 ESG 경영 성과 공유하고 미래 전략 논의
    이정윤 2025-11-29 07:49:46
  • HDC현대산업개발, 아산시 어르신 생활 지원을 위한 쌀 1톤 전달
    지속가능경영

    HDC현대산업개발, 아산시 어르신 생활 지원을 위한 쌀 1톤 전달

    지역사회 상생과 연말 나눔 확산을 위해 사회공헌활동 지속 예정
    이정윤 2025-11-26 10: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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