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등급인 2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7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노력 수준과 청렴 인식, 조직문화 확산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한국마사회는 이번 평가에서 청렴노력도 1등급, 청렴체감도 3등급을 받아 종합 2등급을 기록했다. 특히 3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한 공기업은 전체 31개 공기업 중 4곳에 불과해 성과의 의미를 더했다. 주목할 점은 ‘청렴노력도’가 1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하며 최상위 등급을 받은 기관 대열에 합류했다는 점이다. 청렴노력도는 기관의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실적을 심사위원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종합 산정하는 지표로, 한국마사회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기환 회장은 “2022년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이라는 결과를 받아들며 조직 전반이 근본적인 변화에 나섰다”며 “그 노력의 결실로 2023년부터 3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과 고객의 신뢰를 받는 공기업으로서 청렴경영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아라푸드(경기도 평택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살사마차소스(식품유형 :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5. 11. 18.’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관계자는 "평택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말했다.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연말을 앞두고 협력업체의 원활한 자금 회전을 위해 약 1,500억 원 규모의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성다이소는 국내 협력업체 간 안정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통한 동반성장을 실천하기 위해 납품업체 600여 개사에 1,500억 원 규모로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평균 지급 주기가 업계 대비 최소 9일에서 최대 30일가량 빠른 수준으로 자금 운용이 어려운 중소 협력사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아성다이소는 협력업체와 상생을 위해 2016년부터는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불공정거래 요소를 예방하고 있다. 아울러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해소하는 등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연말은 직원 상여금, 급여, 자재 대금 지급 등 일시적으로 자금이 많이 필요한 시즌임을 감안하여 중소 협력업체들이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4일(수) 경기 안성시 산란계(119천여 마리), 전북 고창 육용오리(8천여 마리), 전남 나주 종오리(6천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H5N1형)됨에 따라,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현황 경기 안성 산란계 농장과 전남 나주의 종오리 농장에서 폐사 증가가 확인되어 각각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으며, 전북 고창 육용오리는 정기 예찰 검사 과정에서 발생이 확인되었다. 이는 ’25/’26 동절기 19~21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각각 다른 지역과 축종에서 발생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추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중수본은 안성, 고창, 나주의 가금농장(3호)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축종, 지역 및 계열사와 관련된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나주 63호, 안성 23호, 고창 36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이번 나주 종오리 및 고창 육용오리 발생농장과 동일한 계열사의 오리 계약사육농장(나주 43호, 고창 30호)과 전북특별자치도 내 전체 오리농장(115호)에 대하여 12월 25일부터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계열사 소속 도축장의 도축단계 검사 비율을 기존 30%에서 60%로 강화한다. 둘째, 최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된 안성, 천안 등 추가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12월 24일부터 농식품부 과장급을 파견하여 방역지역 등 현장에서 방역 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한다. 셋째, 산란계에서의 감염 여부 조기 확인을 위해 12월 31일까지 전국 산란계 농장 대상 일제 정밀검사를 차질없이 실시하고, 산란계 밀집단지 및 10만 수 이상 대규모 산란계 농장 중 위험농장(96호)에 대하여도 12월 26일까지 방역점검을 실시하여 미흡사항을 보완하도록 한다. 넷째, 안성, 천안 방역지역(~10km)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을 출입하는 알·분뇨·사료 운반 차량과 관련 물품(난좌, 파레트 등)에 대해 12월 31일까지 불시에 환경검사를 실시하여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 및 물품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홍보한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하루에 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각각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엄중한 상황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정부와 관계기관 등 가용한 인력 및 자원을 총 동원하여 총력 대응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최근 발생이 확인되고 있는 충북과 전남북에서는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지역(~10km)을 중심으로 이동제한,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25일(목)부터 기온이 급감하여 소독 등 방역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정부, 관계기관 및 생산자단체에서는 기온 하강 대비 소독요령 등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가금농장에서는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24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5 ESG자원순환 어워즈’에서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우수성을 인정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ESG 자원순환 어워즈는 E-순환거버넌스가 주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해 자원순환 프로그램 성과 공유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된 행사이다. 공사는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 조직 내 자원순환 절차의 표준화 ▲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실적 ▲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낸 홍보 성과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사는 지난 4월 E-순환거버넌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E-순환거버넌스의 자원순환 프로그램인 ‘ESG나눔 모두 비움’과 연계하여 사내 불용 전자제품 배출 관리 체계를 표준화했다. 이를 통해 조직 전반에 자원순환 활동이 시스템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이 주효했다. 실질적인 감축 성과도 돋보였다. 공사는 임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실천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여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약 19톤의 폐가전을 무상 수거했다. 이 중 18톤이 순환자원으로 재생산되었으며, 이를 통해 약 45tCO2-eq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대시민 홍보 분야에서의 활약도 인정받았다. 공사는 한국환경공단 등과 협력해 전 역사 게시판 등 보유 매체를 활용, 폐가전 수거 모바일 앱 ‘모두비움’을 집중적으로 알렸다. 그 결과 앱 가입자 수가 약 60% 증가하는 등 시민들이 자원순환에 쉽게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나윤범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장관상 수상은 임직원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이행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 이게 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화) 열린 제333회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심의기준이 완화되는 30실 이상 50실 미만 오피스텔은 94건으로 약 2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으로 3건축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오피스텔 비율은 전체 허가건수의 약 51%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소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과정에서 행정절차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연면적 3천㎡ 이상이거나 16층 이상 건축물 등은 현행 규정에 따라 여전히 심의대상으로 유지돼, 과도한 규모 확대나 난개발에 대한 우려는 제도적으로 차단된다. 김종길 의원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1~2인 가구 증가로 도심 내 소형 주거 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불필요한 규제가 공급을 가로막아 왔다”며, “이번 조례 통과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오피스텔 공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규제 합리화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규제개혁 특별위원장으로서 시민 주거안정과 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 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의 사명 변경 이후 변화된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 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유형별로 체계화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는 SH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이어서, 새로운 정책 수요나 신규 사업 추진 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사업을 ▲주택·주거복지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 ▲국가·시 위탁사업 등 9개 분야로 재구성하고, 세부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조문 체계를 정비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관광사업 ▲도심항공교통(UAM) 기반 조성 사업 등 SH공사가 이미 추진 중이거나 향후 필요성이 제기된 신규 사업들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반영됐다.  이를 통해 SH공사는 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김영철 의원은 “SH공사는 서울시 주거복지의 핵심 공기업으로서 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공사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변화하는 도시·사회적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과 범위를 정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SH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서, 공사가 공공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면서도 서울의 미래 경쟁력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의회 차원의 점검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서울시의회 고 광민 의원(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범위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최근 고령운전자에 의한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운전면허 반납 유도에만 의존하던 기존 정책을 보완해 고령자의 안전운전을 실질적으로 돕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취지이다.실제로 서울시 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수는 2024년 기준 약 131만 명으로 전체 면허 소지자의 16.6%를 차지하며 지속 증가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 또한 최근 5년간 약 36.8% 증가(2020년 5,318건 → 2024년 7,275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반납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반납률은 평균 2%대에 머물러 왔다. 이는 생계 유지나 이동권 제약 등으로 인해 운전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고령층이 적지 않은 현실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해 고령운전자 안전대책과 관련해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면허갱신/적성검사 주기 단축(16.6%)과 같은 행정 규제보다 안전장치 의무화(26.5%)와 면허 반납 보상/혜택 강화(23.3%)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는 단순히 운전대를 놓게 하는 정책보다 운전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강하거나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시민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면허 반납을 선택하기 어려운 고령운전자의 현실을 고려해 장치 설치 지원을 통한 선제적 사고 예방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정부가 2029년부터 출시되는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나, 이미 운행 중인 수많은 기존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기존 운행차량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해 사고예방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예산 중복 지원 방지 및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지원 대상과 범위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고광민 의원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이유로 운전대를 놓기 어려운 분들에게 기술적 보완책을 제공하여,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시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 시의회 김형재 의원(사진)은 23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서울 지역 학교폭력이 멈추 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며, ‘법적 분쟁의 장’으로 변질된 학교 현장을 구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학폭 고위험 학교에 대한 집중지원 체계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날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발표 자료를 인용해 “서울 관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021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2.2%에서 2024년 2.4%로 또다시 상승했다”며 “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의 지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대책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서울 25개 자치구의 학교폭력 신고 현황을 언급하며 “지난 5년간(2020~2024) 양천구 1,493건, 송파구 1,260건에 이어 강남구는 중학교 학교폭력 신고가 1,238건으로 세 번째로 많은 지역”이라며 “단순히 신고 건수가 많다는 것을 넘어 학교폭력이 학생 간 갈등을 넘어 교사와 학부모, 학교 공동체 전체를 와해시키고 교육 시스템의 신뢰를 붕괴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강남구 내 언주중학교의 사례를 들면서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과 고발, 학교 측의 맞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갈등이 법적공방으로 번졌고, 강남구 노인회에서 학폭 규탄대회까지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 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관리·감독의 주체로서 책임감 있게 개입하기는커녕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하고 있다. 학교장의 학부모 상대 소송은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및 성실의무에도 위반되므로 서울시교육청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이에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김 의원은 학교폭력 신고가 빈번하고 갈등이 극심한 학교를 ‘학폭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교육청 차원의 (가칭) ▲학교폭력 전문 지도사를 일정 기간 파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학교 자체 해결에만 맡겨두어 교사들이 민원에 시달리고 학부모들의 원성을 들을 것이 아니라 전문 역량을 갖춘 외부 인력이 투입돼 객관적이고 강력하게 사안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현장형 솔루션”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학폭 고위험 학교의 학교폭력 저감을 위해 학부모, 교원, 지역경찰청,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밀착형 학폭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학교 담장 안에서 해결 못 하는 문제를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감시하고 중재하는 실질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드라마 ‘더 글로리’와 최근 모 연예인의 학폭 사례를 언급하며“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게 평생의 고통을 남긴다. 서울시교육감과 관계자들은 오늘부터라도 고위험 학교 집중지원 체계를 즉각 가동해 우리 아이들이 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 즉각 효과가 나타나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행정력을 보여달라”고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윤영희 시의원(사진)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23일 제 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전국 최초로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만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됐다. 이번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는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과 통학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학교와 학원이 인접해 학생들의 이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현장 중심의 실효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특위는 대치·송파·서초·강동·양천·성북·은평 등 서울의 주요 학원 밀집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등·하교 및 통학 시간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학교·학원가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공동 인식을 토대로 구성됐다. 선임된 위원은 김길영(강남6), 김동욱(강남5), 남창진(송파2), 이숙자(서초2), 이종태(강동2), 채수지(양천1), 정준호(은평4), 우형찬(양천3), 이소라(비례), 윤영희(비례) 의원 등 총 10명이다. 특위는 향후 대치동 학원가, 송파 학원가, 서초 학원가, 강동 학원가, 양천 학원가를 비롯해 성북·은평 지역 학원 밀집 구역을 중심으로 등·하교 및 통학 시간대 현장 점검과 실태 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해당 학원가를 실제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각 지역 학원가의 교통 흐름과 보행 환경, 통학 동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하나하나 점검·조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위는 단순한 실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별로 반복 제기되어 온 문제들을 중심으로 교통 체계·시설 개선·관리 기준 변경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활동결과보고서로 정리해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특위를 주도한 윤영희 의원은 “이번 특별위원회는 단순한 제도 검토가 아니라, 학교와 학원가라는 아이들의 실제 생활 동선에서 작동하는 교통안전 해법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며, “교육청, 자치구, 경찰 등 여러 주체의 역할이 맞물려 있는 만큼 특위가 현장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의원들과 함께 서울 전역의 학교·학원가 교통안전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와 관련해 23일(화)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방문,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먼저 생활폐기물들이 반입되는 반입장과 이를 크레인으로 옮기는 크레인실 등 쓰레기 처리 과정을 살폈다. 이후 서울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오는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긴 일반 쓰레기는 더 이상 매립이 불가능해지며, 반드시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현재 서울시 종량제봉투 쓰레기의 약 70%만 공공 소각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어, 나머지 30%는 민간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호정 의장은 "수도권 소각 인프라가 부족하고 서울 시내 소각시설 증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만큼,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장은 "환경부가 2022년 7월 수도권 지자체에 소각장 추가 건설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이후 뚜렷한 후속 조치 없이 시행 시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며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 추진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간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4자 협의체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소각장 증설의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직매립 금지 유예를 요구한 반면, 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시는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최 의장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서울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불편함도 느끼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라며, "민간 시설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한 비상 대응 계획도 철저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쓰레기 수거와 처리 과정에서 지연이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인력과 장비 운용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라며, "서울시의회도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차량 길 터주기 인식 제고를 위해 각종 훈련과 홍보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서상열 시의원(사진)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서울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서 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가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를 강화하고 소방차 진입불가 또는 곤란 지역에 대한 정보 구축 및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한 출동·조치를 위한 차량의 경우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해 현행 법령으로도 통행 방법에 별도의 특례가 인정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일반운전자들의 '길 터주기' 시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긴급차량 발견 시 올바르게 길을 터주는 방법에 대한 훈련과 홍보를 강화함에 따라 시민 의식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긴급차량 길 터주기는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도로 위의 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관계 기관과 상시 협력 등을 통해 대상별·매체별 실효성 있는 맞춤 홍보가 더욱 촘촘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긴급차량 길막기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길터주기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발표하고 소방청, 경찰청, 17개 광역자치단체 등에 권고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가로수 조성·관리 과정에서 심의 결과와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도로공사 단계부터 가로수 조성을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가로수 반입·반출 등 주요 사업 내용이 가로수 심의위원회의 의결과 다르게 변경될 경우, 관리청이 사전에 서울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해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도로공사·정비 시 도로관리청이 가로수를 조성·유지하고, 계획·설계 단계부터 조성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인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서울시 조례에 반영해 도로 개발 과정에서도 도시 녹지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남궁 의원은 “가로수는 도시 경관을 넘어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 보행환경 개선 등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가로수 사업이 심의 취지에 맞게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제도적 책임을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가로수 정책은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도심 녹지 확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추운 겨울 하면 떠오르는 대표 동물은 바로 북극곰이다. 하얀 털에 까만 눈까지 인형처럼 생긴 북극곰은 다양한 캐릭터 등으로 접할 수 있고, 우리에게 그만큼 친숙한 동물이다. 이런 가운데 북극곰을 보다 보면 문득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눈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라는 질문이다.국립생태원은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전하며 북극곰의 털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밝혔다. 어떤 비밀일까? 하얀 눈처럼 보이는 북극곰의 털은 사실 미세한 유리관 형태로 되어 있어 투명하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얀색 털로 보이는 것일까? 투명한 털에 햇빛이 들어가면 빛이 산란하면서 우리의 눈엔 하얗게 보이는 것이라고. 유리관 같은 털 덕분에 북극곰은 추운 북극에서도 체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유리관처럼 속이 비어 있는 털 안에 공기가 머물러 단열층을 만들고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해서 열 손실을 줄이고 보온 효과가 높아진다.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포유류복원팀 우동걸 선임연구원은 “(북극곰이) 얼음 위에서 몸을 비비고 털을 털어내고 혀로 핥는 행동을 많이 한다. 남아 있는 물기를 빠르게 제거하려는 행동으로 보인다”며 북극곰 털의 보온성은 털 자체의 성질과 북극곰의 행동이 합쳐진 것이라고 말했다.이뿐만 아니라 북극곰의 털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다. 차가운 물에서 헤엄을 치고 나와도 혹은 눈 위에서 뒹굴어도 전혀 얼지 않기 때문이다. 털이 얼지 않는 건 특별하게 진화된 북극곰의 털에 그 이유가 숨어있다고 한다.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교 보딜 홀스트 교수 등을 포함한 국제연구진은 북극곰의 털이 잘 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빙하 위에서도 쉽게 미끄러진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에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에서 채집한 북극곰 6마리의 털 샘플, 인간의 머리카락, 세척한 후 기름기를 제거한 북극곰의 털 등을 비교·분석했다.그 결과 인체 모발과 세척한 북극곰의 털이 평범한 북극곰의 털보다 접착력이 4배 가까이 높았다. 그 이유는 북극곰의 털에 있는 특별한 피지 덕분이라고. 다른 동물이나 인간의 머리카락에는 ‘스쿠알렌’이라는 끈적한 성분이 많아서 얼음이 잘 붙지만, 북극곰의 털 기름에는 그 성분이 거의 없고 콜레스테롤이나 디아실글리세롤 같이 미끄러운 성분이 많아 물방울이 얼음으로 바뀌려 해도 툭 떨어져 버리는 것이다.이처럼 추위에 적응하며 진화한 북극곰은 특이한 털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을 위해 지방이 풍부한 먹이도 섭취한다. 북극곰은 체중의 약 50%를 지방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이 풍부한 물범을 주 먹이로 사냥한다. 하지만 최근 북극곰의 식생활이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문제다.기후변화로 바다의 얼음이 점차 줄어들면서 북극곰들은 얼음 구멍을 찾아 사냥하기가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먹이를 찾아 장거리 수영을 하며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다. 수영하는 횟수가 잦아지면 털이 젖기 때문에 단열 효과가 떨어진다. 특히 어미의 등에 올라타 수영을 하는 새끼들은 체온이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더 큰 문제는 바다 얼음이 녹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추운 환경에 적응하며 북극에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점점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다. 국립생태원은 ‘그들은 과연 언제까지 북극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졌다. 하지만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사진=픽사베이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윈터페스타 엄빠랑 아이스링크’에 산타로 깜짝 변신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등장해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레드로드 발전소 광장에 설치된 ‘엄빠랑 아이스링크’에서는 12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산타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열리고 있다.이날 일일 산타로 나선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아이스링크를 찾은 20여 명의 아이들과 가위바위보 게임 등을 하며 크리스마스의 설렘을 나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매우 뜻깊다”라며 “오늘의 웃음이 아이들 마음속에 오래 남는 겨울의 기억이 되길 바라며, 마포구는 계절마다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윈터페스타 엄빠랑 아이스링크’는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겨울 스포츠를 즐기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마포구가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2월 13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