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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 이민옥 시의원, 서울연구원 '방만 운영' 질타  ...서울시 감사 이끌어내

    이민옥 시의원, 서울연구원 '방만 운영' 질타 ...서울시 감사 이끌어내

    정책이슈
    2025-12-01 17:32:21 이정윤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사진)은 지난 11월 10일과 14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의 ▲규정 위반 명예퇴직금 과다 지급 ▲건강보험료 예수금 부당 처리 ▲인권위 조사 후 늑장 복무규정 개정 등 방만 경영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17일 서울연구원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공식 의뢰했다. 이민옥 의원은 서울연구원은 2021년 직장 내 괴롭힘(스토킹) 가해 사실이 인정된 직원의 명예퇴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위반해 지급한 사실을 지적했다. 당시 규정상 명예퇴직 신청 기간이 아님에도 신청을 승인해 줬으며,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자에게 보상적 성격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부적절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퇴직금 산정 기준인 '월봉급액'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해당자에게 약 1억 원 이상 과다 지급했다"고 지적했다.지방공무원 규정을 준용했을 때 약 1억 3,386만 원이어야 할 퇴직금이 2억 5천만 원 넘게 지급된 것이다. 이 의원은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징계는커녕 거액의 위로금을 쥐여준 꼴"이라며 즉각적인 환수를 요구했다. 회계 관리의 난맥상도 드러났다. 서울연구원은 지난 4월,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정산 부담을 줄여준다며 과거부터 누적된 건강보험료 예수금 1,345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공제액을 감면했다가, 경영지원실장의 지시로 6월에 다시 환수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 의원은 "회계 원칙을 무시한 채 예수금을 쌈짓돈처럼 유용한 사례"라며 단순 주의 처분으로 끝낼 일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뇌졸중 의심 직원의 병가를 불허하다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복무지침을 개정한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다.이 의원은 "직원의 건강권보다 행정 편의를 앞세우다 인권위 개입 후에야 꼬리를 내린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며 조직 전반의 인권 감수성 부재를 질타했다. 서울특별시는 이민옥 의원의 감사 청구 요청을 수용하여 11월 17일 자로 서울연구원에 대한 감사 의뢰 공문을 감사위원회에 발송했다. 이번 감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적정성, 건강보험 예수금 처리, 복무 지침 변경 건 등 이 의원이 지적한 사안을 포함해 서울연구원 운영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이민옥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연구원의 인사, 회계, 복무 관리 전반에 걸친 도덕적 해이가 드러났다"며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 김춘곤 시의원, 강서 한강예산 0.7% 지적...“강서구 예산 홀대 더는 안 된다”

    김춘곤 시의원, 강서 한강예산 0.7% 지적...“강서구 예산 홀대 더는 안 된다”

    사회이슈
    2025-12-01 17:13:49 이정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1월 28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강서구 한강공원 예산 비중이 0.7%에 그친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강서는 분명 서울의 한 지역임에도 예산 배정에서 반복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김 의원은 미래한강본부 예산 총괄을 검토한 결과 “다른 구는 10~17% 수준의 예산을 배정받고 있는데 강서구는 단 0.7%에 그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지역 주민들에게 얼굴을 들기 힘들 정도로 강서가 예산에서 홀대받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올해 예산안에서 삭제된 ‘강서 한강공원 특성화 기본구상 계획 용역’을 반드시 재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이미 계획돼 추진 중이던 사안임에도 강서구만 유독 제외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서 한강공원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첫 단계인 만큼 반드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아울러 강서 지역의 한강 이용 수요가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마곡 한강버스 선착장의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아 3층 구조물 추가 설치까지 논의될 정도”라며, “이용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예산을 배제해 온 기존 논리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강서구가 생태경관보전지역이 많아 개발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난 점을 언급하며, “보전지역이 많아서 예산을 못 넣는다 → 이용 수요가 적다고 본다 → 그래서 또 예산이 없다 → 결국 발전이 없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미래한강본부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판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김춘곤 의원은 지난 11월 12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마곡선착장 낙후 문제, 한강버스 인프라 확충 필요성, 강서구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 등을 지적하며 강서 지역 한강 인프라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바 있다. 김 의원은 “강서 지역에 대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서울 서남권 균형발전을 위해 강서 한강공원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왜 설치되는지 알 수 없는 138억대 한강 조형물...임규호 시의원 “市는 재정때문에 허덕이는데"

    왜 설치되는지 알 수 없는 138억대 한강 조형물...임규호 시의원 “市는 재정때문에 허덕이는데"

    사회이슈
    2025-12-01 17:10:00 이정윤
    ▲2023 서울라이트 한강축제에 전시됐던 ’찬란한 기억들을 소환하는 장치' (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가 한강에 138억대 조형물 다수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강 경관개선 추진계획”으로 내년 예산 138억을 설계했다. 뚝섬 청담대교 하부에 13억짜리 일명 “레인보우링”이 설치되고, 마포대교·양화대교 하부에는 27년도까지 25억을 들여 '찬란한 기억들을 소환하는 장치'라는 이름의 샹들리에 12점이 만들어진다. 한강대교 경관조명에는 80억, 동호대교 옥수동 선착장 주변에는 ‘빛의 호수’ 12억이 투자된다. 노들섬 벽면전시 일명 ‘미디어파사드’에는 약 4억이 배정됐다.  특히, 3톤이상 되는 대형 샹들리에는 구조적 안전성, 유지관리 난도, 비바람 시 낙하 위험 등 안전상 문제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임규호 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한강 중독에 서울시 재정은 빚더미”라며, “도대체 기대효과를 전혀 알 수 없는 조형물들을 130억원어치나 한강에 태우는 일은 정말 넌센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한강이 무슨 죄냐, 제발 좀 그만 내버려 둘 것”을 요구했다.
  • 최유희 시의원,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 참석…용산 서울 코어!  첫 삽을 뜨다

    최유희 시의원,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 참석…용산 서울 코어! 첫 삽을 뜨다

    사회이슈
    2025-12-01 16:59:03 이정윤
      서울 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1월 27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에 참석해 용산의 미래 비전이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음을 확인했다. 이번 기공식은 서울의 핵심 성장축이 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의 공식적인 착수를 대내외에 알리는 자리로 마련되었다.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서울시와 코레일, 민간 시행자가 협력해 글로벌 비즈니스·주거·문화 기능을 집약한 국제도시 거점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서울시는 ‘서울의 심장, 세계의 중심’을 목표로 용산의 공간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이번 기공식을 계기로 그동안 장기간 지연과 난관을 겪어온 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실질적인 착공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향후 용산 일대의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첨단산업 유치,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여가 공간 확장 등 미래지향적 도시구상 실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유희 의원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용산의 도시성과 생활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주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고, 개발 이익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 철저히 챙기고 견제하며, 용산의 미래가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수협, 소비 부진 ‘민물장어’ 국회 특판전 열어...국회 당일 장터 및 오프라인서 최대 44% 할인 판매

    수협, 소비 부진 ‘민물장어’ 국회 특판전 열어...국회 당일 장터 및 오프라인서 최대 44% 할인 판매

    사회이슈
    2025-12-01 16:50:46 이정윤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올해 생산량이 급증했지만, 소비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민물장어 양식어가 돕기에 나섰다.1일 수협중앙회는 국회 문금주 의원이 주최한 ‘민물장어 국회 시식 및 특판전’에서 당일 판매 장터를 열고, 민물장어를 시중가 대비 최대 44%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다. 해당 상품은 수협쇼핑 등 온라인에서도 같은 가격에 판매된다.수협중앙회는 행사장에 별도 마련된 시식코너를 통해 민물장어를 활용한 구이, 탕수육, 덮밥, 주물럭, 탕 등 5가지 요리를 선보이며, 맛과 우수성을 알리는 데도 주력했다.이번 행사는 민물장어 양식량 증가로 산지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양식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여름철 보양 시즌이 지나 소비가 다소 위축된 점도 고려됐다.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민물장어양식수협의 위판량(1~10월)은 1만312t으로 전년 동기(7,603t) 보다 35% 급증했다.이에 따라, 같은 기간 1마리당 위판 가격은 32,500원에서 18,500원으로 하락했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민물장어는 맛과 영양이 뛰어나지만 ‘보양식’이라는 인식으로 특정 계절과 시기에 소비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사시사철 즐기는 일상적 소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노동진 수협 회장을 비롯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양식어가 지원에 힘을 보탰다.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친환경청정사업 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 시행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친환경청정사업 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 시행

    친환경가이드
    2025-12-01 16:48:15 이정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사무국장 : 한강유역환경청장 홍동곤)는 친환경 청정사업의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청정사업 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지난 11월 28일,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의결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실집행률 저조 등)과 지자체와의 의견 수렴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현행 지침의 미비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친환경 청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지침 개정안에는 △실집행률 제고 방안, △중단 사업의 패널티 강화, △특별지원사업 중복지원 방지, △사업선정평가 항목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3년 연속 실집행률이 80% 이하인 시·군은 1년간 신규사업 선정에서 제외하며, 사업선정평가 시 집행률 가·감점 구간과 배점을 강화한다. 둘째, 사업을 취소하거나 중단한 경우 해당 시·군의 신규사업 제외 기간을 상향(1년→3년)한다. 그간 일부 지자체의 운영 부진에 따라 국회 등 외부 지적과 집행률 저조가 지속되었으나, 이번 실집행률 제고 방안과 중단 사업의 패널티 강화 규정 신설로 친환경청정사업 추진에 효율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친환경청정사업과 사업 성격이 유사한 특별지원사업을 읍·면·동 기준으로 구분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한다. 이를 통해 친환경청정사업 재원이 불필요하게 분산·중복되는 것을 막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사업 선정 평가 항목으로 신규사업의 수질개선효과를 별도 평가하고, 사업 완료 후 운영·관리 계획 적정성의 배점을 상향하였다. 친환경청정사업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사업 완료 이후에도 시설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사후관리 실효성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한강 상류지역의 지역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에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26년 가락시장 등 신년 휴업일 안내

    2026년 가락시장 등 신년 휴업일 안내

    사회이슈
    2025-12-01 16:42:42 이정윤
    서울특별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 등이 2026년도 신년 휴업에 들어간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에 따르면 가락시장 청과부류 중 채소부류는 ’25. 12. 30.(화) 저녁까지 경매가 열리고 ’26. 1. 2.(금) 저녁부터 다시 개장할 예정이며, 과일부류는 ’25. 12. 31.(수) 아침 경매를 끝으로 휴장했다가 ’26. 1. 3.(토) 새벽 경매가 재개된다. 가락시장 수산부류 중 선어‧패류부류는 ’25. 12. 31.(수) 아침 경매를 끝으로 휴장했다가 ’26. 1. 2.(금) 새벽 경매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이며, 건어부류는 ’25. 12. 31.(수) 아침까지 경매가 열리고 ’26. 1. 3.(토) 아침 경매부터 재개된다. ▲가락시장 또한,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이하 ‘강서시장’) 경매제의 채소부류는 ’25. 12. 30.(화) 저녁 경매를 끝으로 휴장했다가, ’26. 1. 2.(금) 저녁 경매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이며, 과일부류는 ’25. 12. 31.(수) 아침 경매를 끝으로 휴장했다가 ’26. 1. 3.(토) 새벽 경매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시장도매인제의 경우 ’26. 1. 1.(목)에 휴장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곡도매시장은 ’25. 12. 31.(수) 18시까지 거래가 이뤄지고 ’26. 1. 2.(금) 07시부터 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다.  강민규 공사 유통본부장은 “도매시장 신년 휴업 전후 원활한 농수산물 공급을 위해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등 유통인들과 함께 농수산물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해양환경공단, 안전운전인증 ‘우수’ 획득

    해양환경공단, 안전운전인증 ‘우수’ 획득

    사회이슈
    2025-12-01 16:38:19 이정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안전운전인증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안전운전인증은 운전원별 운행안전진단 등 4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교통안전 관리체계 등을 진단·교육해 교통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이다.공단은 보유한 폐유수거 차량과 해양환경 이동교실 차량의 안전운행을 통한 대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이번 인증에 참여했으며, 안전교육을 100% 이수해 사고를 감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또한 대형차량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라운드 뷰를 설치하고 차량 후진 시 음성안내 장치를 설치하는 등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들을 전개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강용석 이사장은 “이번 안전운전인증을 통해 공단의 교통안전 관리체계 전반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았다”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과 대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공단은 안전경영을 경영방침의 최우선으로 선포하고 교통안전을 비롯한 전 사업 분야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시멘트 환경보건 안전성을 검증할  민관 공동조사 위원회 출범...시멘트 제품을 대상으로 악취, 중금속 등 조사

    시멘트 환경보건 안전성을 검증할 민관 공동조사 위원회 출범...시멘트 제품을 대상으로 악취, 중금속 등 조사

    사회이슈
    2025-11-30 08:14:27 이정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환경단체, 시멘트 산업계, 관련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민관 공동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멘트 제품에 대한 환경보건 안전성 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천연자원을 대체하는 폐기물의 활용( (연료) 유연탄을 가연성폐기물로 대체, (원료) 철광석‧점토을 슬래그‧오니로 대체 활용 ) 유연탄을 가연성폐기물로 대체, (원료) 철광석‧점토을 슬래그‧오니로 대체 활용   )이 증가함에 따라, 시멘트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로 축조된 건축물은 인체 위해성이 높을 수 있다는 우려) 개선함으로써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및 해외 주요국에서 생산된 시멘트 시제품을 대상으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악취, 중금속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상세 조사계획은 위원회 논의를 통해 합의하여 수립된다.  시험분석은 국가공인 전문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진행되며, 조사결과는 2026년 상반기 안으로 분석을 마무리한 후 위원회 논의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번 조사는 시멘트에 의한 국민건강 영향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공동조사를 통해 과학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고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제도개선을 약속드린다”면서, “더 나아가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발생 저감 등을 위한 정책 지원을 통해 우리 시멘트 산업의 근본적인 녹색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김원태시의원, 할 일 많은 서울 디자인  “정책은 줄고, 고정비만 는다”

    김원태시의원, 할 일 많은 서울 디자인 “정책은 줄고, 고정비만 는다”

    정책이슈
    2025-11-30 08:13:18 이정윤
    서울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김원태 의원(사진)은 제333회 정례회(11.27) 디자인정책관·서울디자인재단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디자   인정책관의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중심의 예산 구조를 지적하며 집행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재단 위탁·출연사업의 반환 수입 증가와 관련해 “2025년 반환 수입은 278백만 원이며 2026년에는 556백만 원으로 두 배 증가했다”며 “반환 수입 증가의 배경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예산 구조에 대해 “2026년도 총예산은 629억 원에서 588억 원으로 감소했음에도 일반관리비는 129억 원에서 137억 원으로 늘었다”며 “반면 시민참여 문화행사, 명소화, 투어 프로그램 등 다수의 정책사업은 감액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디자인정책관 세출 예산의 53.3%가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예산 편중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에서는 정책 집행이 재단의 집행력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어 자율적·탄력적 정책 추진이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DDP 관련 고정비 증가 현황과 관련해 “시설관리 인력운영, 시설 운영경비, 일반관리비 인건비가 모두 증가했다”며 “고정비 비중이 확대될 경우 예산 구조의 경직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출연금과 집행 체계를 재정비할 경우 시민 체감형 디자인정책 추진 여건을 확보할 수 있다”며 “성과 기반의 예산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 한국마사회, ‘2025년 건전화 전문 협의체’ 개최… 과몰입 예방·불법경마 근절 총력

    한국마사회, ‘2025년 건전화 전문 협의체’ 개최… 과몰입 예방·불법경마 근절 총력

    사회이슈
    2025-11-29 22:32:27 이정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경마 이용자의 과몰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2025년 건전화 전문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열린 협의체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최윤석 과장, 가천대학교 최혜만 심리학과 교수, 강원경찰청 수사과 신귀현 사이버수사대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 과몰입 예방 ▲ 건전환경 개선 ▲ 불법경마 근절 등 한국마사회 건전화 정책 4대 분야의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구매상한제 개선과 이용자 보호체계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실명제 확대, 영업장 건전운영 강화 등 건전 이용 유도 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발매환경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이용자 보호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마사회 김종철 고객서비스본부장은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건전화 정책을 이행·강화 하겠다”며, “전문가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이용자 보호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마사회는 앞으로도 건전화 전문 협의체를 정례화하여, 정책 실행 과정에서 도출되는 현안과 개선과제를 폭넓게 수렴하고 과몰입 예방과 건전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에 주력할 계획이다.
  • 전북 순창 산불 진화 완료

    전북 순창 산불 진화 완료

    사회이슈
    2025-11-29 22:28:05 이정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월 29일 16시 33분경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동계면 내령리 산66-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시간 9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5대, 산불진화차량 25대, 진화인력 151명을 신속 투입하여 18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입산통제구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진화가 완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 과 전북특별자치도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송재혁 시의원, 18년째 공사 병목에 시달리는 창동교

    송재혁 시의원, 18년째 공사 병목에 시달리는 창동교

    정책이슈
    2025-11-29 07:59:10 이정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시의원(민주당, 노원6)은 20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 교량 건설사업 준공이 세 차례 연기되며 창동교 인근 주민들이 18년째 공사 현장에서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요구했다. 동부간선도로 창동교 일대는 2007년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시작된 이후 3년 예정이던 공사가 14년 만인 2021년 마무리되었으나, 확장공사가 끝나기 전에 창동으로 넘어가는 교량 공사와 도로 지하화 사업이 이어지면서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하는 보차도교는 폭 32m, 연장 132m, 보행교는 폭 10m, 연장 115m 규모로 2017년 9월 기본계획 수립하고 2021년 4월에 착공했다.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교량 위치도 보차도교 또한 착공 당시에는 2024년 4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설계 변경과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예산 확보 지연 등의 이유로 준공일이 2025년 5월, 2026년 5월에 이어 2027년 1월까지 세 차례 늦춰졌다.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 교량 개선 방안 보고서’에 의하면, 보행교는 98.9%, 보‧차도교는 84.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1년 이상 방치 또는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인근 상계동 주민들은 월계1교에서 의정부 시계 간 6.85km를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가 시작된 2007년 10월 이후 18년 이상을 교통 체증에 시달리고 있다.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4.6km의 도로를 2개 차로 넓히는 올림픽대로 확장공사가 2010년 4월에 착공해 1년 8개 월만인 2011년 12월 마무리된 것과 선명하게 대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재혁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끊임없이 강남북 균형발전을 표방하고 있지만 예산 지원 없는 정책은 실행 의지가 없는 희망 고문”이라며 여전히 현재도 강남 중심의 개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송재혁 의원은 “서울아레나 공연장의 개관으로 연간 270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찾기 시작하면 창동교 주변의 교통체증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해져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것”을 우려하고 “서울시의 과감한 재정투자와 전방위적인 교통체계 개선”을 요구했다.송재혁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최대한 서두르겠다”, “다시 한번 챙겨 보겠다”며 거듭 창동교 부근 교통체증 개선을 약속했다.
  • 장태용 시의원,  “주민이 만드는 도시혁신”…주민자치 성과공유회 참석

    장태용 시의원, “주민이 만드는 도시혁신”…주민자치 성과공유회 참석

    사회이슈
    2025-11-29 07:56:20 이정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강동구 제4선거구)은 11월 27일(목) 14시, 서울특별시 본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우수 자치활동 주민자치회 4개 단체의 사례를 격려하고,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장 위원장은 축사에서 “주민자치는 행정의 보조가 아니라 주민이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는 과정이며, 서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자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행정의 지원, 주민의 자율성, 의회의 견제와 보완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서울시가 주민참여 기반을 확장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올해 주민자치 성과공유회는 주민들이 직접 기획·추진한 생활밀착형 과제로 구성되었다. 민방위 대피소 인식 제고, 1인가구·노인돌봄 등 사각지대 해소 사업, 고립·취약계층에 대한 상호돌봄 체계 구축, 청년·중장년·노년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자치구 특성에 맞춘 지역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등 발표하는 등 각자의 성과와 주민자치 현장의 변화를 공유했다.장 위원장은 올해 주민자치 활동의 방향성을 청년참여, 네트워크 확산, 지역상권 활성화, 지속가능한 구조의 구축 등으로 보고, “주민자치가 지역문제 해결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주민자치의 지속성과 제도적 뒷받침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장 위원장은 제도적 뒷받침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짚었다. “주민자치가 지역문제 해결과 도시혁신을 이끄는 동력이 되도록 주민자치회의 자율성 확대,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지원, 통합 플랫폼 마련, 지속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및 운영기준 정비 등을 강조하며, 정책 점검과 제도적 개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장 위원장은 “서울의 변화는 주민 한 사람의 참여에서 시작되고, 주민자치가 확산될수록 지역문제 해결 능력은 높아지고 공동체의 회복력은 강해진다. 서울시의회는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건강한 자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현장을 살피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필요한 제도를 뒷받침 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용호 시의원,‘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 참석

    김용호 시의원,‘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 참석

    사회이슈
    2025-11-29 07:52:51 이정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1월 27일 용산구 한강로3가 40-1일대에서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에 참석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하고 향후 서울의 미래전략 중심지로 도약할 용산의 비전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권영세 국회의원, 정정래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 황상하 SH공사 사장,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과 김종길·김영철·박승진 시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최유희 시의원,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인사와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용산 재도약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유휴지인 45만 6천여㎡ 부지에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를 조성하는 국가급 도시혁신 프로젝트로, 용산공원과 용산역, 한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미래도시 전략의 핵심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개발은 코레일과 SH공사가 공동 시행하며, 도심 속 입체복합수직도시 구현을 목표로 국제업무 기능과 복합 업무·주거 기능, 의료·교육 등 생활 인프라가 조화롭게 배치되는 구조로 추진된다.이 사업은 2028년까지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우선 조성하고, 2030년부터는 글로벌 기업과 주민이 입주하는 본격적인 도시 가동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시는 작년 11월 도심 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 지역과 주변에 총 1만 3천 호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기공식 이후에는 추가적인 공급 물량도 검토하고 있어 도심 내 주거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기념사에서 오세훈 시장은 “용산은 대한민국 미래전략의 시작점”이라며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국가전략·도시경쟁력·삶의 질의 세 측면에서 국가적 표준모델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국제업무존·업무복합존·업무지원존으로 조성되는 복합기능 구조를 통해 기업·주거·여가·문화가 모두 도보권에서 해결되는 콤팩트 시티를 구현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김 의원은 기공식 참석 후 “용산국제업무지구는 10여년 이상 개발 지연과 난항을 겪어왔지만, 오늘의 기공식은 마침내 미래도시 용산의 본격적인 출발을 세상에 알린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14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과 30조 원대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국가급 프로젝트인 만큼, 의회 차원에서도 안전, 교통, 기반시설 등 필수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서울의 심장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엔진이자 글로벌 전략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지역과 서울시가 함께 성장하는 균형 있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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