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폭염과 가뭄이 건강 피해에 그치지 않고 식량 생산, 발전, 운송과 국제 공급망을 함께 흔드는 경제 위험으로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6년 11월 5일 발표한 ‘기후행동 모니터 2026’에 따르면, 2021~2025년 OECD 회원국 인구가 겪은 연간 폭염 스트레스 일수는 1981~2010년 기준기간보다 35% 많았다. 이는 평균 1년에 17일이 늘어난 수준이다. ▲ 미국 본토의 2024년 10월 29일 가뭄 강도를 나타낸 지도 (출처 : NASA Earth Observatory/Michala Garrison·미국 가뭄 모니터) 전 세계에서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날의 수도 기준기간보다 126% 증가했다. OECD는 또 OECD 회원국 인구의 약 절반이 매년 35도를 넘는 ‘더운 날’을 경험한다고 밝혔다. 이 지표는 폭염 스트레스 일수와 별도 지표다. 스트레스 지수는 기온뿐 아니라 습도와 바람, 일사량 등 인체가 느끼는 열 부담을 반영하므로, 단순히 기온이 35도를 넘은 날과 같은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토양의 물 부족은 농업에서 멈추지 않는다. OECD 회원국과 협력국의 농경지 토양수분은 2021~2025년 평균이 기준기간보다 2.6% 낮았다. 작물 생육에 필요한 수분이 줄면 주요 생산·수출 지역의 생산 차질이 식량 조달과 국제 공급망에 파급될 수 있다. OECD는 이 수치를 특정 국가의 수확량 감소율이나 식량 가격 상승률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가뭄은 전력과 물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강과 하천의 유량이 줄거나 수온이 높아지면 원전의 냉각 여건이 제한될 수 있고, 수력발전은 이용 가능한 물이 감소하면 발전량이 영향을 받는다. 내륙 수로의 수위가 낮아지면 선박 운항이 제한돼 운송비와 교역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위험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한 지역의 물 부족이 다른 지역의 조달과 운송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커진다.한국에 미칠 영향을 살필 때는 OECD 평균을 국내 수치처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2026년 9월 2일자 한국 국가 브리프에서 2026/27 마케팅 연도 곡물 수입 필요량을 평년보다 약간 많은 1,670만t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옥수수 수입은 사료업계의 수요 등을 반영해 1,160만t으로 예상됐다. 이는 수입 규모 전망이지 기후변화로 인한 차질 예보가 아니지만, 주요 생산국의 가뭄이나 운송로 교란이 국제 거래에 번질 경우 한국의 수입 곡물 조달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배경이다.OECD는 기업이 운송 경로를 다변화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는 한편, 정부와 지역사회가 폭염 대응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의 수치는 여러 나라의 기후 위험 노출을 비교한 지표다. 이를 한국의 폭염 증가량이나 국내 산업의 실제 손실로 곧바로 환산할 수는 없다. 다만 기후 적응을 보건·농업 정책에 한정하지 않고 에너지와 물류, 수입 조달까지 포함한 경제 회복력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자의 과세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과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변화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가상자산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이후 3년간의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함께 추진한다. ▲ 가상자산 과세와 정보 교환 논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출처 : AI 생성 이미지=데일리환경)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 시기를 2027년에서 2029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유예 방침을 발표했다고 해서 시행 시점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2027년 1월부터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2022년 시행 예정이던 과세, 네 번째 연기 추진가상자산 소득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당초 2022년 1월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이후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연기됐다. 이번 정부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과세 시행 시점은 2029년으로 늦춰지며 네 번째 유예가 된다.이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과세 시행이 이미 세 차례 미뤄진 상황에서 추가 유예를 추진하게 된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 원칙은 유지하고, 추가 준비기간을 활용해 과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현재 법률에 규정된 가상자산 과세체계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초과분에 소득세 20%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전체 세율은 22%다.예를 들어 한 해 가상자산 거래로 1,000만원의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22%를 적용해 165만원의 세금이 산출된다. 이는 현재 예정된 과세체계를 단순화한 계산으로, 실제 세액은 거래비용과 취득가액, 향후 법 개정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해외 거래소 정보 확보가 유예의 핵심 배경정부가 추가 유예를 추진하는 주요 이유는 국내 거래와 해외 거래 사이의 과세 형평성 문제다.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래자료를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만,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이용한 거래는 투자자의 실제 거래내역과 자산 취득가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이런 상황에서 국내 거래에 대한 과세부터 시행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소득은 비교적 쉽게 파악되는 반면, 해외 거래소를 통한 투자소득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같은 가상자산 투자소득인데도 거래 장소에 따라 세금 부과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국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CARF는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관련 과세정보를 교환해 해외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도 파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체계다.특히 미국과의 관련 정보교환이 2029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라는 점을 유예 근거로 제시했다. 정부는 정보교환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시점에 맞춰 국내외 거래자료를 연계·분석하고, 해외 거래에도 실효성 있게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투자 손실도 3년간 이월공제 추진이번 발표에서 투자자에게 중요한 변화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이다.현재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체계에는 연도별 손익을 계산하는 규정이 있지만, 한 해 발생한 투자 손실을 다음 해 이후의 이익에서 공제하는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정부는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손실이 발생한 이후 3년 동안 해당 손실을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예를 들어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2029년에 가상자산 투자로 1,000만원의 손실을 확정한 투자자는 2030년부터 2032년까지 발생하는 가상자산 과세대상 이익에서 해당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다.중요한 것은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아니라, 손실이 발생한 이후 최대 3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는 점이다.다만 과세 시행 이전에 가상자산을 매도해 확정한 손실까지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과세가 2029년부터 시행될 경우 그 이전에 확정된 손실은 이월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과세 시행 전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할지도 중요한 문제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2029년 과세가 시행될 경우 2028년 말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의제취득가액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다. 다만 실제 적용 기준은 향후 법률과 세부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반복 유예에 조세 형평성 논란도정부의 추가 유예 추진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해외 거래자료 확보와 과세기준 정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시행하면 투자자와 거래소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추가 준비기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반면 과세 시행이 반복적으로 연기되면서 조세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다른 투자소득과의 형평성, 세법에 정해진 과세 시기를 계속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둘러싼 논란이다.특히 과세를 유예하는 동안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신고체계 구축이 실질적으로 진전되지 않는다면 2029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정부가 유예기간을 단순한 시행 연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정비 기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2027년 제도개선 논의, 2028년 세부 기준 발표재정경제부는 전문가와 가상자산 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할 계획이다.워킹그룹에서는 과세제도 개선뿐 아니라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의 과세기준과 신고 편의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스테이블코인과 새로운 형태의 가상자산 파생거래 등 기존 과세체계로 처리하기 어려운 거래유형도 검토 대상이다.정부는 과세 유예와 손실 이월공제 도입을 국회와 협의하는 한편, 추가적인 과세제도 개선 방안을 2027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2027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기준을 발표해 시장과 납세자에게 안내한다는 방침이다.금융위원회와 협력해 디지털자산법 제정도 추진한다.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동시에 이용자 보호와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향후 쟁점은 단순히 시행 시점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그치지 않는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소득까지 공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투자 손실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투자자가 이해하고 신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이번 정부 발표는 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이 아니라 시행 시기를 늦추면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투자자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세 시기와 기본공제 금액, 손실 이월공제 방식 등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전국의 단풍이 절정을 지나 낙엽으로 변해가는 11월, 남쪽 해안가에서는 또 다른 가을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순천만의 너른 갈대밭이 황금빛으로 물들며 늦가을 여행객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다. 단풍철이 끝났다고 아쉬워하기엔 이르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순천만은 국내 대표적인 연안습지로, 매년 11월이면 갈대가 사람 키보다 더 높게 자라 바람에 흔들리는 장관을 연출한다. 산림청의 '2026년 한반도 단풍절정 예측지도'에 따르면 올해 설악산과 속리산 등 내륙 단풍은 이미 절정을 지났지만, 해안 저지대와 습지 지형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늦게 떨어지는 만큼 단풍과 갈대의 색이 더 오래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 순천갈대밭 ▲                                                                                                  ( 사진자료=순천시청) 지역 관광업계에 따르면 순천만 일대를 찾는 방문객은 단풍철 막바지인 11월 초중순에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내륙의 단풍 명소들이 이미 낙엽이 진 뒤에도, 순천만의 갈대밭과 더불어 노을 질 무렵의 풍경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모여든다는 것이다.지역 관계자는 "단풍철이 끝났다고 여행을 포기하기보다,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또 다른 가을의 얼굴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모른다"고 말했다.이 시기 순천만을 찾는 여행객들에게는 갈대밭 탐방로를 따라 걷는 생태 탐방뿐 아니라, 인근 전통시장에서 즈음 수확되는 겨울초 작물과 해산물을 함께 맛보는 것도 추천된다. 지역 특산물 장터에서는 김장철을 앞둔 배추와 무, 그리고 겨울철 별미로 꼽히는 꼬막·전어 등 해산물이 함께 판매돼 가을과 겨울의 경계를 음식으로도 느낄 수 있다.습지 생태 전문가들은 순천만과 같은 연안습지가 기후변화에 따른 계절 변화를 가장 먼저,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지표 공간이라고 설명한다. 내륙보다 단풍과 갈대의 변화 시점이 늦어지는 현상 자체가, 해안 지역의 기온 상승 속도가 예전과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힌다는 것이다. 지역 환경단체는 이런 변화를 꾸준히 관찰해 습지 생태계 보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겨울 초입에 접어든 만큼, 순천만을 찾는 여행객들에게는 방한 대비도 당부된다. 해안가 습지 특성상 내륙보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가 낮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가벼운 겉옷보다는 바람을 막아주는 외투를 챙기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다. 지역 관광안내소는 탐방로별 소요 시간과 일몰 시각에 맞춘 추천 코스를 안내하며 늦가을 여행객들을 맞이하고 있다.순천만을 찾는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해 질 무렵 갈대밭 사이로 붉게 물드는 하늘과 철새들의 군무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늦은 오후 시간대가 가장 인기 있는 방문 시점으로 꼽힌다. 순천만은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기도 해서, 겨울철이 되면 흑두루미 등 희귀 철새들이 대거 도래하는 장관도 함께 펼쳐진다.지역에서는 갈대밭 탐방과 철새 관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늦가을과 초겨울 사이의 이 시기를 '순천만의 숨은 황금기'로 부르기도 한다. 다만 많은 방문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주말에는 탐방로 일부 구간이 혼잡해질 수 있어, 지역 관광 당국은 평일 방문이나 이른 아침 시간대 방문을 추천하고 있다. 습지 보전을 위해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나지 않고 걷는 것도 방문객들에게 당부되는 기본 예절로 꼽힌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늦가을의 황금빛 갈대밭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잠시 걸음을 멈추고 싶은 이들에게 작은 쉼표가 되어줄 것으로 보인다.내륙의 화려한 단풍철이 끝났다고 가을 여행을 포기하기보다, 조금 더 발걸음을 남쪽으로 옮겨 또 다른 계절의 얼굴을 만나보는 것도 올해 가을을 보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겨울 초입의 쌀쌀한 바람 속에서도 황금빛으로 물든 갈대숲을 걷는 경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위로가 되어줄 것이다.

음식을 맛보고 사진을 남겼다고 그 음식이 놓인 문화를 이해한 것은 아니다. 한식 체험이 즐거운 한 끼로 끝날 수도 있지만, 한국의 생활을 질문하는 입구가 될 수도 있다. 그 차이는 메뉴의 유명세보다 체험을 어떻게 설명하고 구성하는가에서 생긴다. K-푸드의 문화적 가치를 이야기하려면 무엇을 먹였는지 다음의 질문이 필요하다. 한식 시연에서는 손의 움직임과 완성된 접시에 시선이 모인다. 필자는 여기에 선택의 이유를 설명하는 시간을 더할 것을 제안한다. 왜 이 재료를 준비했는지, 어떤 순서로 조리하는지, 식탁에서 어떻게 나누어 먹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다만 특정 음식의 역사나 유래는 확인된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 모든 음식에 오래된 전통이라는 수식을 붙이는 방식은 이해를 돕기보다 신뢰를 약하게 만든다. 문화 설명은 손님을 국적에 따라 나누는 일이어서도 안 된다. 같은 언어를 쓰는 참가자라도 익숙한 재료와 선호하는 맛은 다르다. 먼저 무엇을 알고 싶은지, 피하는 재료가 있는지 물어야 한다. 음식에 관한 설명이 곧 모든 참가자가 먹어도 된다는 보증은 아니다. 재료와 조리 과정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질문은 담당자에게 연결하고 추측으로 답하지 않아야 한다. 시연의 통역도 조리법을 빠짐없이 옮기는 데서 한 걸음 더 생각할 여지가 있다. 강사가 설명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낯선 도구와 행동이 이해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통역사가 임의로 의미를 덧붙이기보다 강사에게 짧은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방식이 낫다. 문화적 맥락은 정확한 전달을 건너뛰는 명분이 될 수 없다. 운영자는 참가자가 작은 선택을 해보는 구간을 마련할 수 있다. 재료를 관찰하고 향을 비교하거나, 자신이 이해한 먹는 방식을 설명해보는 것이다. 모든 참가자에게 같은 활동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 관찰만 하거나 시식을 하지 않는 선택도 존중해야 체험이 편안한 대화로 이어진다. 참가자의 반응을 촬영해 홍보할 때에는 참여와 촬영 동의도 구분해야 한다. 성과를 확인하는 질문도 달라질 수 있다. 맛있었는지에 더해 새롭게 알게 된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 집에 돌아가서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지 물어보자. 이 답변은 한국 음식이 우수하다는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다. 어떤 설명이 이해에 도움이 되었고 무엇이 빠졌는지 다음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한 자료다. 음식을 문화로 소개한다는 것은 접시 위에 어려운 해설을 쌓는 일이 아니다. 낯선 맛을 자기 경험과 연결할 질문을 열어두는 일이다. 한식 체험이 먹고 떠나는 일정에서 서로의 식탁을 이야기하는 만남으로 나아갈 때, 음식 뒤의 한국도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전달될 수 있다. 김미란 | 관광칼럼니스트·한중 통역사 *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외국어 문장을 빠르게 바꿔주는 도구가 있다고 가이드의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설명문을 다른 언어로 읽어주는 일만으로 전문성을 증명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도구가 문장을 만드는 동안 현장의 사람은 무엇을 판단하고 있는가. 가이드의 경쟁력을 묻는 질문은 이제 외국어를 얼마나 길게 말하는가에서 시작해서는 안 된다. 필자는 한중 통역과 외국인 관광 안내를 함께 하는 입장에서 두 업무의 차이를 자주 생각한다. 통역에서는 발언자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관광 안내에서는 확인된 정보를 설명하는 일과 함께 손님의 관심, 이동의 부담, 남은 시간을 살펴야 한다. 언어를 전달하는 능력은 바탕이고, 그 언어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판단이 더해진다. 가령 설명 자료에 산책하기 좋은 길이라고 적혀 있어도 단체 손님에게 그 길이 적절한지는 따로 살펴야 한다. 계단과 경사, 화장실과 휴식 공간, 차량이 기다리는 장소가 판단의 내용이다. 이것은 특정 투어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여행사가 가이드의 전문성을 평가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운영 항목들이다. 그렇다고 사람의 경험을 무조건 믿고 기술을 멀리할 이유도 없다. AI는 설명의 초안을 줄이고 예상 질문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가이드는 출처와 사실을 확인하고, 설명의 난이도를 조절하며, 현장에서 달라진 조건을 반영해야 한다. 모르는 것을 그럴듯하게 말하는 능력은 기술이든 사람이든 전문성이 될 수 없다. 여행사는 평가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설명 시간이나 판매 실적만 기록하면 손님이 질문할 기회를 마련한 일, 무리한 동선을 조정한 일, 여러 언어의 안내를 일치시킨 일은 보이지 않는다. 준비 자료의 정확성, 변경 사항의 전달, 손님의 선택을 존중한 과정까지 살피는 평가표를 제안한다. 가이드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는 대신 최신 운영 정보와 연락 체계도 제공해야 한다. 보수와 교육에도 그 기준이 연결되어야 한다. 현장 판단을 요구하면서 준비 시간은 인정하지 않으면 전문성이 축적되기 어렵다. 업체가 반복되는 질문과 문제를 함께 기록하고, 가이드가 다음 안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는 자격이나 법적 책임을 대체하는 제안이 아니라 업무의 품질을 구체화하자는 제안이다. AI 시대의 가이드는 기계보다 더 많은 문장을 외워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손님이 지금 무엇을 이해했고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 살피는 사람이어야 한다. 설명의 양을 경쟁력으로 삼던 자리에서 정확한 판단과 조율을 경쟁력으로 바꿀 때, 기술은 가이드의 자리를 위협하는 구호를 넘어 전문성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김미란 | 관광칼럼니스트·한중 통역사 *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11월 6일 금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여사제(The High Priestess)’입니다. 장바구니에 담긴 물건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예쁜 머그잔과 따뜻해 보이는 니트, 있으면 편리할 것 같은 생활용품들.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 찬장과 옷장을 열어 보니, 잊고 있던 물건들이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여사제는 고요한 관찰과 내면의 지혜를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오늘은 그 의미를 "구매 전 잠시 멈추고, 내 생활에 필요한 것을 살피는 태도"로 풀어 봅니다. 눈길을 끄는 물건이 실제로 어디에 쓰일지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주말 장보기에 앞서 필요한 품목을 적어 보세요. 집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같은 용도의 물건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사고 싶은 물건이 생겼다면 언제, 얼마나 자주 사용할지도 떠올려 봅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목록에 남겨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살펴도 좋습니다.가끔 사용하는 물건이라면 빌릴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 가진 물건을 손질해 쓰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여지도 돌아봅니다. 새로 구매하기로 했다면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관리와 수선은 편리한지 함께 살펴봅니다.수첩의 구매 목록에서 몇 줄을 지우고 나면, 이번 주말에 필요한 것들이 조금 더 또렷해집니다. 찬장 속 머그잔을 꺼내 차를 따르고, 내일 입을 니트를 정리합니다. 여사제가 건네는 지혜는 그렇게 이미 가진 것을 알아보는 순간에 머뭅니다.오늘의 환경 실천: 구매 목록에서 물건 하나를 골라, 집에 있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이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타로의 대표 상징을 환경 메시지로 재해석해 지구촌 환경보전과 시민들의 일상 속 실천을 연결합니다.[Today’s Environmental Tarot] The Wisdom of Pausing Before BuyingFriday, November 6 — Today’s environmental tarot card is “The High Priestess.”You look again at the items in your shopping cart: a lovely mug, a warm sweater, and a household gadget that seems useful. Before checking out, you open the cupboard and wardrobe. Belongings you had forgotten come back into view.The High Priestess symbolizes quiet observation and inner wisdom. Today, we interpret this card as the practice of pausing before a purchase and considering what daily life actually requires. Take a moment to imagine how an appealing item would be used.Before shopping for the weekend, write a list. Check how much you have left and whether you already own something that serves the same purpose. Consider when and how often you would use a new purchase. Something you do not need immediately can remain on a wish list for another day.For occasional needs, explore borrowing. Look for ways to repair or repurpose what you own. If you decide to buy something, consider whether it will last and how easily it can be maintained or repaired.As a few items disappear from your list, the things you need become clearer. Take a mug from the cupboard, pour some tea, and prepare a familiar sweater for tomorrow. The High Priestess’s wisdom lives in recognizing the value of what is already there.Today’s green action: Choose one item on your shopping list and check whether something you already own could meet the same need.*As part of an ESG campaign, this card series reinterprets traditional tarot symbols as environmental messages, connecting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everyday community action.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불법사이트는 주소를 바꾸며 추적을 피하고, 대형화재 현장에서는 짙은 연기와 열기가 구조대원의 시야를 가린다. 산불이 지나간 산에는 검게 탄 나무와 무너진 토양이 남는다. 장소도 다르고 문제의 모습도 다르지만, 세 현장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정부가 이처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회문제에 과학기술을 직접 연결하는 연구개발에 나선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일 '범부처 현장수요 맞춤형 신속대응 연구개발' 2차 과제로 불법사이트 대응, 대형화재 현장지원, 산불피해지 복구관리 등 3개 분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연구실에서 개발한 기술의 활용처를 나중에 찾는 방식과 다르다. 현장에서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면 연구기관과 관계부처가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업무환경에서 시험하며 개선하는 수요 중심의 연구개발 방식이다. ▲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관련 홍보자료.(출처=한국저작권보호원) 첫 번째 과제는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불법사이트 대응이다.불법사이트는 접속 주소를 수시로 바꾸거나 화면과 서버 구성을 변경하면서 추적을 어렵게 만든다. 하나의 사이트를 차단하더라도 유사한 형태로 다시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 담당기관의 지속적인 확인과 대응이 필요하다.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은 이러한 반복 업무의 부담을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사이트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하고 유사한 변형을 찾아 담당자의 검토를 돕는 방식이다.다만 기술적 식별이 곧바로 불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상적인 사이트가 잘못 분류되지 않도록 판단기준과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 대형화재 대응 및 현장 지휘.(출처=소방청) 두 번째 과제는 대형화재 현장지원이다.화재현장에서는 몇 분의 차이가 구조와 진압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짙은 연기 속에서 건물 내부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높은 열과 복잡한 구조물은 소방대원의 이동을 제한한다.센서와 영상, 위치정보, 통신기술을 결합하면 현장 지휘관이 위험구역과 대원들의 이동 상황을 더욱 신속하게 파악하도록 도울 수 있다.그러나 화재현장은 연구실처럼 안정적인 환경이 아니다. 통신이 끊기거나 장비가 높은 열과 충격에 노출될 수 있다. 방화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조작하기 쉬워야 하고 기존 소방장비와의 연계도 고려해야 한다.새로운 기술의 가치는 정교한 화면이나 복잡한 기능보다 실제 위기상황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달려 있다. ▲ 산불피해지 조사·복구 현장.(출처=산림청) 세 번째 과제는 산불피해지 복구관리다.산불은 불길이 잡혔다고 해서 모든 피해가 끝나는 재난이 아니다. 나무가 사라진 산비탈에는 비가 내릴 때 토양이 쓸려 내려갈 위험이 남고, 식생이 회복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위성과 드론 영상, 지상조사 자료를 함께 활용하면 넓은 산불피해지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복구가 시급한 지역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된다.특히 산불의 피해 강도와 지형의 경사, 강우량, 식생 회복 정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토양 유실이나 산사태 위험이 높은 곳을 우선 관리할 수 있다.산을 되살리는 일은 단순히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자연적으로 숲이 회복할 수 있는 지역과 인위적인 복구가 필요한 지역을 구분하고, 생태계의 변화를 오랜 시간 살피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이번 연구개발이 주목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기술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기관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도구로 연결하는 것이다.불법사이트 대응에서는 탐지와 분석의 속도를 높이고, 대형화재 현장에서는 소방대원의 안전과 상황판단을 지원하며, 산불피해지에서는 복구와 사후관리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신속대응 연구개발은 개발기간을 단축하는 만큼 현장기관과 연구진 사이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 시제품을 실제 환경에서 시험하고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하는 과정이 기술의 실효성을 결정하게 된다.시민들이 체감하는 과학기술은 언제나 거대한 연구시설이나 첨단 장비의 모습으로만 찾아오지는 않는다.위험한 사이트를 더 빨리 찾아내는 일, 연기 속에서 소방대원의 위치를 확인하는 일, 불탄 산이 다시 푸르게 돌아오는 과정을 살피는 일도 과학기술이 시민의 삶에 닿는 방식이다.연구실에서 출발한 기술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 과학은 비로소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증명한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빚은 숫자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일상의 무게가 된다. 매달 돌아오는 대출 상환일과 카드 결제일, 줄어들지 않는 원금과 쌓여가는 이자 앞에서 평범했던 생활은 조금씩 흔들린다.생활비를 줄이고, 다른 대출로 급한 불을 끄고, 가족에게 어려움을 털어놓지 못한 채 혼자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그러나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적인 제도는 존재한다. 문제는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복잡한 서류와 법률 절차가 또 다른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정부가 이러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채무상담부터 개인회생·파산 신청, 법원 절차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 개인회생·파산 절차와 법률구조 서비스를 설명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안내, 참고용 자료(출처=대한법률구조공단 홍보 리플릿 2021) 국무총리비서실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위기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과도한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여러 기관을 반복해서 방문하거나 같은 서류를 다시 제출하는 불편을 줄이고,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공적 지원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엇이 다를까빚을 갚기 어렵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법원 절차다.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를 제외하고 일정 기간 갚을 수 있는 금액을 변제하면, 정해진 요건에 따라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매달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생활비를 제외하고 일정 금액을 꾸준히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다.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법에서 정한 경우 더 길어질 수 있다.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 등 법정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반면 개인파산은 소득과 재산으로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제도다. 파산과 함께 면책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법에서 정한 범위의 채무를 갚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다만 파산을 신청했다고 모든 빚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금 등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을 수 있으며,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재산 상태 등도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있다.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상환기간을 늘리거나 이자 부담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절차와는 구분된다.중요한 것은 어느 제도가 더 좋으냐가 아니라 자신의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에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일이다.서류 17종 한 번에 준비 … 법원 심리기간도 줄인다이번 협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서류 준비와 기관 간 업무연계 방식이다.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려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권자,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는 여러 자료가 필요하다. 신청자가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자료가 누락되면 절차가 지연되기도 한다.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가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의 시스템을 활용해 17종의 서류를 일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작성한 '신용상담보고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원 절차에 활용하도록 한다.신용상담보고서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빚의 규모 등 상담 과정에서 파악한 정보를 정리한 자료다. 이를 기관 간에 공유하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정부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간 신속처리 협약을 활용할 경우, 통상 약 12개월이 걸리던 법원 심리기간이 약 6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는 해당 연계절차가 적용되는 사건에 대한 정부의 기대효과다. 모든 개인회생·파산 사건이 반드시 6개월 안에 끝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처리기간은 사건의 내용과 서류 보완 여부, 법원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채무조정 제도와 상담서비스를 소개.(출처=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법률 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두 기관은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 역할을 나누게 된다.신용회복위원회는 시민들의 채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 가운데 적합한 지원방식을 안내한다. 필요한 신청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도 지원한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필요한 법률 검토와 서류 작성, 법원 절차 등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담당한다.처음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한 경우에도 연계절차를 안내받아 신용회복위원회의 종합상담을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양 기관은 공통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각 지부에 전담직원을 배치해 상담과 법률지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새로운 업무연계 체계는 협약 체결 약 한 달 뒤인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법률상담은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소송대리와 비용지원은 소득과 재산 등 별도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 과정에서 자신이 어느 범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빚 때문에 일상을 포기하지 않도록개인회생과 파산은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제도가 아니다. 과도한 채무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사람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생활을 다시 정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이어갈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다.하지만 공적인 지원제도가 있어도 이용방법을 알지 못하면 도움을 받기 어렵다.특히 인터넷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검색하면 수많은 광고와 대행업체가 등장한다. 일부는 상담비와 사건 수임료를 요구하거나 빠른 면책을 보장하는 것처럼 홍보하기도 한다.시민들은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 상담기관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채무조정과 회생·파산 절차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 채무 발생 경위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법원의 결정도 개별 사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이번 협약의 의미는 새로운 채무감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이미 마련된 제도들이 시민에게 더 쉽게 연결되도록 한다는 데 있다.한 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다른 기관에서 다시 처음부터 설명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필요한 자료와 법률지원을 이어주는 것이다.빚을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법률 절차도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다시 출발할 기회가 될 수 있다.경제적 재기는 채무를 정리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일터로 돌아가고, 가계의 살림을 다시 세우며,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까지 이어져야 한다.정부와 공공기관의 이번 협력이 서류와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빚에 가로막힌 시민들이 다시 생활의 방향을 찾는 통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뜨겁게 달아오른 철로 위로 열차가 속도를 늦춘다. 비가 내리지 않은 강에서는 수위가 낮아져 화물선의 운항이 어려워지고, 폭염이 이어지는 도시에서는 냉방을 위한 전력 수요가 치솟는다. 숲을 태운 산불은 송전선과 통신망을 위협하고, 갑작스러운 폭우는 도로와 교량의 안전을 시험한다. ▲ EEA 보고서의 'Map 1. Hydrological stress and critical infrastructure' 관련 자료.(출처=EEA 공식 보고서·지도 확대)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온 상승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매일 이용하는 도로와 철도, 전기와 수도처럼 현대사회를 움직이는 기반시설의 안전과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유럽환경청(EEA)이 기후위험에 대응하는 기반시설의 설계와 운영, 유지관리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2024년 발표된 유럽기후위험평가(EUCRA)에서 경고한 위험이 실제 기반시설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기후적응을 개별 시설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연결망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특히 주목되는 것은 하나의 기상이변이 여러 기반시설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폭염이 발생하면 철도 레일은 높은 온도에 노출되고 도로 포장면은 변형 위험이 커진다. 동시에 냉방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력망에는 평소보다 큰 부담이 가해진다.가뭄도 단순히 물 부족에 그치지 않는다. 강의 수위가 낮아지면 내륙 수운이 제한되고, 발전시설의 냉각수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물의 부족이 물류와 에너지 공급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다.산불과 폭풍, 집중호우 역시 복합적인 피해를 남긴다. 산불은 송전시설과 통신설비를 손상시킬 수 있고, 강한 비는 교량과 터널, 배수시설에 짧은 시간 큰 부담을 준다.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정수장은 전기를 필요로 하고, 통신시설 역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의존한다. 병원과 대피시설은 전기와 물뿐 아니라 환자와 구호물자가 이동할 수 있는 도로가 확보돼야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한 지역의 변전소가 멈추면 정수장이나 통신기지국의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주요 교량이 통제되면 소방차와 구급차의 이동도 늦어질 수 있다.기후재난이 개별 시설의 피해를 넘어 사회 전체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이유다.이에 따라 기후적응의 출발점은 과거의 기후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설계와 관리방식을 다시 살피는 데 있다.기존 기반시설은 건설 당시의 기온과 강수량, 재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설계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폭염의 강도와 지속기간이 달라지고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이 증가하면 과거의 기준만으로 미래의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워진다.새로운 시설을 건설할 때는 앞으로 예상되는 기후조건을 반영하고, 이미 운영 중인 시설은 취약구간을 중심으로 보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철도에는 고온에 따른 변형을 감시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도로와 지하공간에는 배수능력을 점검할 수 있다. 전력시설은 화재와 침수 위험을 줄이고, 상수도와 통신시설에는 비상전원과 대체 운영수단을 확보하는 방식이다.이러한 대응은 반드시 대규모 신규 공사를 의미하지 않는다.배수구를 정비하고, 폭염이 심한 시간대의 운행조건을 조정하며, 비상전력 설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시험하는 일도 기후적응의 중요한 부분이다.시설을 고친 뒤 재난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상전망과 유지관리 기록을 함께 분석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줄이는 방식으로 관리체계를 바꾸는 것이다.기후위험이 큰 지역과 시설을 지도에 표시하고, 한 시설의 운영 중단이 다른 시설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작업도 중요하다.이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 운영자 사이의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다만 국가안보나 시설 보안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 범위와 접근 권한을 구분해야 한다.유럽의 이러한 논의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여름철 폭염은 철도와 전력시설에 동시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집중호우는 도로와 지하공간, 통신시설의 운영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별 기관이 각각의 재난 대응계획을 마련하는 것에서 나아가 서로 연결된 시설이 함께 멈추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기후적응은 재난이 발생한 뒤 얼마나 빠르게 복구하는가에만 달려 있지 않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무엇을 점검하고, 어느 구간을 먼저 보강하며, 어떤 대체수단을 준비하는가도 중요한 판단기준이다.기후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일상의 안전기준을 바꾸고 있다.어제까지 안전했던 철로와 도로, 변전소가 내일도 같은 조건에서 안전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결국 미래의 기반시설을 지키는 일은 더 튼튼한 구조물을 세우는 것뿐 아니라 달라지는 자연의 조건을 먼저 읽고 대비하는 데서 시작된다.

▲채우진 시의원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의 상수도관 세척 및 정비 사업을 둘러싸고 준공검사 검증 기준의 미흡함과 잦은 도로 중복 굴착으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성능 기준을 채우지 못한 대형 펌프 납품 건으로 서울시와 납품업체 간 수십억 원대 소송전까지 벌어지며 상수도 행정 전반의 관리 부실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서울시의회 채우진 의원(사진)은 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관 정비·세척공사의 품질관리 한계와 부서 간 공사 조율 미흡 문제를 정조준했다.CCTV 육안 판독에 기댄 준공검사…“객관적 수치 기준 시급”채 의원은 현행 상수도관 세척공사의 준공검사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세척 전후 배관 내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현장 감리자와 담당 공무원의 저화질 CCTV 영상 ‘육안 판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검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채 의원은 “현재 방식으로는 검증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CCTV 해상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객관적인 정량적 준공검사 기준을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아리수본부 관계자는 단순 육안 판독에만 의존한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하면서도 기술적 개선 의지를 밝혔다. 관계자는 “관 내부 영상 비교뿐만 아니라 통수 후 다각적인 수질검사 데이터와 각종 시공 증빙자료를 종합 평가해 최종 준공 처리를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육안 판독 과정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고화질 CCTV 장비 도입 등 영상 검증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포장 뜯고 또 파는 ‘두더지 공사’…연초 계획 전면 공유해야자치구 도로 포장 직후 상수도관 교체를 위해 다시 길을 파헤치는 ‘중복 굴착’ 관행도 주요 질타 대상이었다.채 의원은 “현재 연 2회 열리는 굴착 협의체 운영만으로는 엇박자 행정을 막기 역부족”이라며 “매년 초 서울시 연간 상수도관 정비계획 전체를 25개 자치구 도로관리 부서와 선제적으로 공유해 일정 조정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아리수본부 실무진 측은 현실적인 공정 제약을 설명하며 협의 강화를 약속했다. 본부 관계자는 “도로관리 부서와의 굴착 협의를 매년 지속 추진 중이나, 동파·누수 등 긴급 개보수나 단수 일정 배분 문제로 자치구 도로 포장 공기와 완벽히 맞물리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한다”며 “앞으로는 연초 계획 단계부터 자치구 도로부서와 정보 교류를 밀착해 불필요한 재굴착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28억 대형 펌프 효율 미달 소송…업체 패널티 강화 주문총사업비 28억 8천만 원이 투입된 정수센터 대형 펌프 도입 사업의 파행도 도마에 올랐다. 해당 장비는 계약 당시 약정된 보증 효율 기준을 맞추지 못해 약 10억 원 규모의 대금 지급이 묶인 채 법적 분쟁에 들어갔으며, 투입된 소송 비용만 이미 1,300만 원에 달한다.채 의원은 “펌프의 법정 내용연수가 12년에 달하는 만큼, 효율 미달로 인해 장기간 누적될 전력비 손실과 혈세 낭비를 좌시할 수 없다”며 “납품업체의 계약 불이행 책임을 끝까지 묻고 향후 공공 입찰 참여 제한 등 엄격한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상수도 관계자는 “성능 미달 장비에 대한 잔여 대금 집행을 동결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중”이라며 “기자재 검수 절차를 강화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채우진 의원은 “상수도관 관리는 시민 식수와 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생활 인프라”라며 “공사 발주와 일정 협의, 사후 검증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쇄신해 시민 불편과 재정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바인그룹 김영철회장(왼쪽)과 Rapha Vietnam의 Lại Tuấn Minh (사진=다브인터네셔널 제공)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바인그룹의 유통·무역 계열사인 다브인터내셔널이 베트남 시장을 교두보 삼아 동남아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및 뷰티 시장 공략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다브인터내셔널은 베트남 현지 기업인 '라파 베트남(Rapha Vietnam Co.,Ltd)'과 자사 제품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3일 바인그룹 본사에서 체결됐으며,방한한 베트남 바이어단은 본사 사옥 투어를 통해 사업 인프라와 기업 경쟁력을 직접 확인했다.양사는 협약에 따라 제조사 해나눔과 협업한 '올인원 데일리 저분자 마린콜라겐'을 1차 타깃 제품으로 선정,현지 시장 진출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이어 프리미엄 홍삼 브랜드 '고려진생'을 보유한 다브인터내셔널의 강점을 살려 '홍삼도화 애니타임' 등 다양한 홍삼 제품군으로 라인업을 확대할 방침이다.업계에서는 이번 협약을 단순한 현지 진출을 넘어,최근 동남아 전역에서 급성장 중인 '이너뷰티'와 'K-면역력' 수요를 정조준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특히 베트남은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미용·항노화 제품과 한국산 프리미엄 건강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초기 안착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다브인터내셔널은 이번 라파 베트남과의 파트너십을 발판으로 현지 유통 접점을 다각화하는 한편,인접한 동남아 주요 국가로 판로를 확장하는 단계별 수출 로드맵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다브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베트남을 전략 거점으로 삼아 동남아 전역으로 수출 판로를 넓히고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골목상권 침체를 막고 영세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며 세금을 투입한 ‘지역사랑상품권’이 정작 소상공인을 외면한 채 일부 대형 가맹점과 고가 비만치료제 처방 의약 기관의 ‘할인 결제 창구’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현장 소상공인들은 “동네 식당과 가게들은 하루 매출 수만 원을 걱정하는데, 국민 세금으로 엉뚱한 대형업체 배만 불려주고 있다”며 강한 박탈감을 토로한다.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주무열 의원(사진)이 제340회 정례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간 10억 원 이상 상품권 결제가 이뤄진 가맹점 10곳의 올해 결제액은 약 141억 원에 달했다. 충격적인 것은 이 10곳 중 7곳이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사업장이라는 점이다.업종 역시 소상공인과는 거리가 먼 대형 예식장(3곳)과 의료·산후조리원(4곳)에 집중됐다. 특히 고가 비만치료제 유행에 편승한 결제 쏠림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금천구의 한 의원은 결제액이 전년 6억 9,000만 원에서 올해 10억 9,000만 원으로 뛰었고, 강남구의 한 약국은 1,400만 원 수준이던 결제액이 1년 만에 12억 원으로 무려 85배 폭증했다. 해당 약국 등은 상품권 할인 혜택을 마케팅 수단으로 안내하며 환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소상공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마포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지역상품권 예산이 발행 시작 몇 분 만에 완판된다고 해서 기대했더니, 정작 골목길 밥집이 아니라 강남에서 고가 다이어트약을 수백만 원어치 사 가는 데 쓰이고 있었다니 기가 찬다”며 “골목상권 상생이라는 껍데기만 씌워놓고 실상은 부유층의 ‘원정 할인 수단’으로 전락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는 서울시의 안일한 가맹점 관리 행정이 지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연매출 30억 원 초과 업체의 가맹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지침을 내렸으나, 서울시는 일부 예외 규정을 허용하며 사실상 대형 업체의 진입로를 열어뒀다. 지침의 사각지대를 방치해 세금이 줄줄 새는 구조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지역사랑상품권은 단순한 소비 촉진 할인 쿠폰이 아니다. 벼랑 끝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만든 민생 안전망이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지원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형식적인 인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가맹 기준을 즉각 재정비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몫이어야 할 지원금이 더 이상 엉뚱한 곳의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 시민의 식수를 책임지는 서울시 아리수본부가 매년 수백억 원의 막대한 전력을 쓰면서도 에너지 효율화와 탄소 감축 정책에는 손을 놓고 있다   는 비판이 제기됐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배출권 구매에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 처지지만, 설비 개선과 재생에너지 도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실정이다.5일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목소영 시의원(사진)이 아리수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아리수본부의 온실가스 초과 배출량은 최근 3년간 3.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리수본부는 당초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2%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2025년 기준 감축 실적은 목표 대비 마이너스 13.3%로 역주행했다. 서울 시내 6개 정수센터와 7개 수도사업소 전 기관이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온실가스 감축 실패는 공공재정의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리수본부가 2025년 한 해 지출한 전력요금만 약 891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탄소배출권마저 소진되면서 2025년 약 1,800만 원 상당의 배출권을 추가 매수했다. 온실가스 초과 배출량이 약 2만 5,000톤으로 추산되는 2026년에는 배출권 구매 비용으로만 약 2억 5,000만 원이 추가 투입될 전망이다. 탄소 감축 미흡이 고스란히 시민 혈세 낭비로 귀결되는 구조다.문제는 본부 측의 개선 의지와 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아리수 생산·공급 과정에서 쓰이는 전력의 약 90%는 송·취수 펌프 설비에 집중돼 있다. 부하 변화에 따라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고효율 인버터(VFD) 제어 설비의 도입이 시급하지만, 전체 전력 사용량의 11.6%에 불과한 중계펌프 4곳에 설치된 것이 전부다. 전체 전력의 78% 이상을 차지하는 취수펌프(57대)와 송수펌프(68대)에는 적용조차 되지 못했다. 아리수본부의 재생에너지 조달 비율 역시 1.3% 수준에 머물러 있다.서울물연구원이 설비 개선과 함께 공정별 사용량을 관리할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구축 필요성을 연구 결과로 내놓았음에도, 현장 적용과 설비 투자로 연결되지 않은 채 겉돌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목소영 의원은 “아리수본부는 시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필수 기관인 동시에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표적 공공기관”이라며 “고효율 설비 투자와 재생에너지 전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전기요금은 물론 탄소배출권 매입 비용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목 의원은 “본부가 내세운 ‘2030년 재생에너지 조달률 10%’라는 구호가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투자 계획과 실행력이 담보돼야 한다”며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재의 기형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로부터 매년 막대한 재정 지원금을 받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업체들이 대표이사와 임원, 관계회사에 수십억 원대 대여금을 내준 사실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자산총계가 3억 원도 채 안 되는 영세 마을버스 업체가 자산의 13배가 넘는 38억 원을 빌려주는가 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업체마저 수십억 원대 대여금을 운용하고 있었다. ▲2025년 마을버스 특수대여금                   (단위 : 백만원) 시민의 발을 유지한다는 명분 아래 투입된 공적 자금이 사실상 특정 개인이나 사주일가의 ‘사금융 창구’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 같은 지적에 대해 버스업계 내부 관계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한다. 한 버스업체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여금의 상당수는 과거 업체 인수·합병(M&A)이나 차고지 매입, 차량 현대화 과정에서 대주주가 개인 자금을 회사에 투입했던 내역을 정산하거나,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묶여 있는 회계적 계정 처리의 문제”라며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이자 수익을 계상하고 상환 절차를 밟고 있는 합법적 자금 운용”이라고 해명했다. ▲2025년 마을버스 특수대여금                                         (단위 : 백만원) 또 다른 마을버스 관계자 역시 “마을버스는 준공영제인 시내버스와 달리 기본 재정이 극히 열악해 금융권 대출이 막히면 대표 개인이나 계열사 간 자금 융통 없이는 당장 기사 월급이나 유류비 결제도 어렵다”며 “자금 흐름의 전후 사정을 무시한 채 단순히 대여금 규모만 보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현장의 실정을 모르는 처사”라고 반발했다.하지만 업계의 이 같은 항변은 공공성을 담보로 지원금을 받는 기업의 자세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여금이 발생할 정도로 여유 자금이 있거나 오너 일가와의 불투명한 자금 거래가 빈번한 업체에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시민 세금이 밑 빠진 독처럼 투입됐다는 사실 자체가 본말이 전도됐음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메우고, 남는 돈은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다’는 도덕적 해이를 의심받아도 할 말이 없다.서울시의 미온적인 태도 또한 문제다. 서울시 교통실은 “민간 회사인 만큼 관리·감독에 법률적 한계가 있다”며 성과급 연계나 제도 개선 수준의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쳤다. 그러나 ‘민간’이라는 방패 뒤에 숨기엔 준공영제와 재정지원에 들어가는 혈세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회계 장부상 ‘대여금’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빠져나간 자금이 실제로 적정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지, 담보는 확보됐는지, 혹여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 채권으로 둔갑해 시 재정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전수조사가 시급하다. 공적 자금을 수령하는 운송업체라면 사적 자금 대여를 원천 차단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식의 ‘송곳 감사’와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는 한, 버스업계를 향한 시민들의 불신은 걷히지 않을 것이다.이에 대해  이인화 시의원은 "서울시는 시민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행을 위해 버스 업체의 부족한 수입을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며 "향후 세금이 투입되는 업체가 임원이나 관계사에 거액을 빌려주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 운용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인식 시의원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 시내버스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압축천연가스(CNG) 버스가 생산 중단 위기에 놓이면서 서울시의 대체차량 확보 대책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전기·수소버스로 전환하기 어려운 노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차량의 내구연한이 도래할 경우 버스 운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여기에 CNG버스 생산 중단으로 전기버스 전환이 가속화할 경우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친환경버스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차량 공급망과 충전시설, 국내 제조업 기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1)은 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2027년 CNG버스 생산 중단 가능성에 따른 시내·마을버스 운행 공백을 우려하며 서울시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서울 시내버스 7,383대 가운데 CNG버스는 5,318대로 전체의 약 72%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일반형 대형 CNG버스는 1,561대에 달한다.문제는 기존 CNG버스를 대체할 전기·수소버스가 모든 노선에 투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서울시는 올해 1월 저상버스 도입 예외를 신청한 35개 노선 가운데 25개 노선을 승인했다. 교량 저촉과 급경사, 좁은 도로폭, 전기충전시설 미구축 등이 주요 사유였다.특히 충전시설 미구축 관련 사유가 23건에 달해 차량 확보뿐 아니라 충전 기반시설 부족도 친환경버스 전환의 걸림돌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CNG버스 생산이 중단될 경우 전기·수소버스로 전환할 수 없는 일부 노선은 차량 교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기존 노선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했다.CNG버스 생산 중단 가시화…서울시 전환계획은 충분한가CNG버스 생산 중단 가능성은 단순한 우려에 그치지 않는다.현대자동차는 2024년부터 일부 디젤·CNG 시내버스 모델의 생산을 중단했으며, 올해 초에는 주요 부품 공급사의 생산 중단에 따라 2027년 중 CNG버스 공급 중단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버스업계에 안내한 것으로 보도됐다.이는 국내 버스 제조업계가 기존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수소버스 중심으로 생산체계를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러나 생산 중단이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특정 노선에 필요한 차량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지는 제조사의 최종 생산계획과 공급 가능 차종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서울시는 지난 8월 설명자료에서 2036년까지 약 5,200대의 CNG버스를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2030년 이후 기존 CNG 충전소 부지를 전기충전시설로 본격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문제는 차량 생산 중단 예상 시점과 충전시설 전환 일정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이다.2027년부터 CNG버스 공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충전시설 확충이 늦어질 경우, 운수업체는 차량을 교체하고 싶어도 대체차량을 운행할 기반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특히 차고지가 아닌 도로상에서 배차하는 노선은 충전시설 설치 공간 확보가 어려워 전기버스 전환에 추가적인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이 의원은 “차량의 내구연한이 도래했을 때 어떤 차량으로 대체할 것인지 서울시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국산 전기버스로 대체되나…차량 조달 구조도 점검해야CNG버스 생산 중단에 따른 또 다른 쟁점은 향후 전기버스 조달 시장의 변화다.국내 전기버스 시장에서는 이미 중국산 차량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왔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자료를 인용한 2023년 보도에 따르면 당시 국내 운행 전기버스의 약 32.1%가 중국산이었으며, 그해 1~7월 신규 등록 전기버스 가운데 중국산 비중은 41.4%에 달했다.다만 이는 과거 전국 단위 통계로, 현재 서울시의 중국산 전기버스 비율이나 향후 도입 규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CNG버스 생산 중단으로 전기버스 교체 수요가 증가하면 국산과 중국산 제조업체 간 공급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서울시가 향후 어떤 제조사의 차량을 얼마나 도입할 것인지,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 능력과 차량 공급 일정은 충분한지, 중국산 전기버스의 가격 경쟁력이 실제 구매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특히 전기버스는 초기 구매가격뿐 아니라 배터리 성능과 수명, 부품 공급, 정비망, 고장 시 운행 중단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중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량의 품질이나 안전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초기 구매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장기적인 운영비용까지 유리하다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시민 세금과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서울시는 제조국별 도입 현황과 차량별 유지관리 실적, 사후관리 체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리적인 구매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마을버스도 대체차량 확보 부담…교통취약지역부터 대책 필요마을버스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2026년 1월 기준 서울시 마을버스 1,626대 가운데 경유버스는 885대, CNG버스는 344대로 집계됐다. 두 차종을 합하면 전체의 약 75.6%에 달한다.마을버스는 상대적으로 좁은 도로와 급경사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가 있어 노선별 차량 규격과 충전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대체차량 확보가 늦어지면 운수업체의 차량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배차 간격과 운행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특히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한 주거지역에서는 마을버스 운행 차질이 주민 이동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이 의원은 “버스의 친환경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이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던 버스가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친환경 전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운행 안정성전기·수소버스 확대는 도심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이다. 그러나 차량 교체 일정과 충전시설 확충, 운수업체의 재정 부담이 맞물리지 않으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서울시는 CNG버스 생산 중단 가능성에 대비해 노선별 차량 내구연한과 대체 가능 차종, 충전시설 확보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아울러 국내 제조사의 공급 능력과 수입 전기버스 도입 현황, 차량별 유지관리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이 의원은 서울시에 CNG버스 생산 중단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교통취약지역을 포함한 모든 노선의 안정적인 운행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서울시가 추진하는 친환경버스 전환 정책의 성패는 단순히 전기·수소버스 도입 대수를 늘리는 데 달려 있지 않다. 차량 생산과 충전 기반시설, 운수업체의 운영 여건이 실제 노선 운행과 연결돼야 한다.특히 CNG버스 단종에 따른 대체차량 수급 문제가 중국산 전기버스 의존도 확대나 특정 노선의 운행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울시의 구체적인 조달계획과 전환 일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