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4일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국회 대학생 입법추진단이 청년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는 카드납부 및 분할납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숙사비의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등록금 납부 직후 한 학기분 기숙사비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과 학부모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4년 대학 기숙사비 납부 현황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총 252개 기숙사 중 카드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51곳(20.2%)에 그쳤다. 현금 분할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78곳(31%)이었고, 현금 일시납부만 가능한 대학은 151곳(59.9%)에 불과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정을호 의원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기숙사비 납부를 신용⋅직불⋅선불카드 결제 및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교직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으로 기숙사비 납부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기숙사비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을호 의원은 “대학생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마련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기숙사비 결정 과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학생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을호 의원은 2025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원대와 경북대의 기숙사비 분할납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당시 강원대의 카드 이용률은 0.7%, 경북대는 0.1%에 불과했고, 신입생의 현금 일시납부만 허용하거나 특정 카드사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고 있었다. 이에 정 의원은 교육부에 전면적인 실태 점검과 보완 대책을 요구하며 제도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주영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민생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주영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무직위원회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천법 ▲기상법 개정안 등 일터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법안들이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이다. 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 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 개선을 논의하던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총리 훈령에 기반한 한시적 기구로 운영되다 지난 2023년 일몰로 종료된 바 있다. 김주영 의원은 이를 법률 기구로 상설화하기 위해 21대 국회부터 끈질기게 노력해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공무직위원회는 단순 자문 기구가 아닌 법적 근거를 갖춘 상설기구로 재탄생하게 됐으며, 정부가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체계적인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 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주영 의원은 “21대 국회부터 쉼 없이 추진해 온 공무직위원회법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해 상설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은 공무직 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며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책임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함께 통과된 퇴직급여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 기존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에서 ‘상시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가입 범위를 넓힘으로써, 그동안 퇴직연금 도입이 저조했던 영세·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민생법안들도 결실을 맺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신설해 저출생 시대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했으며,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료징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고용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했다.아울러 하천법 개정을 통해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하천 내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수해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했으며, 기상법 개정으로 기후변화의 특성을 반영하고 수치 모델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김주영 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법안들은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와 국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입법 성과로 이어진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국회의 문턱을 넘어 국민의 삶을 바꾸는 법과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민생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7건의 법안을 포함해, 김 의원이 간사로 활동 중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16건의 노동·환경 분야 민생법안이 처리됐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지자체별로 상이했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대해 합리적 기준과 예외 근거를 마련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 수용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허영 의원(사진)은 12일,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구간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 획(2021~2030)에 강원권 4개 신규사업 중 하나로 반영된 핵심 노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뒤, 이재명 정부에서 실행의 첫 결실을 맺게 됐다.  특히 삼척~강릉 구간은 ‘동해선 고속화의 끊어진 고리’로 불려왔다. 포항~삼척 구간은 고속화가 진행됐지만, 정작 삼척~강릉 구간은 노후 선형으로 인해 시속 60~70km의 저속 운행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로 인해 동해선 전체의 고속 운행 효과가 단절되고, 남·북부 영동권 경제권이 하나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허영 의원은 21대 국토교통위원(2020년~2024년)으로 활동할 당시 “삼척~강릉 구간이 개선되지 않으면 부산에서 강릉까지 이어지는 동해축 고속철도망이 의미를 잃는다”며 “강원권 철도 인프라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과제”라고 수차례 정부에 요구해왔다. 허 의원은 “이번 예타 통과는 동해안 철도망이 단절 없이 이어지는 첫 출발점”이라며 “삼척~강릉 고속화는 지역 관광·물류·산업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인프라이자, 강원도의 미래 성장축을 완성하는 전략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말로만 ‘5극 3특’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 인프라에 과감히 투자하며 균형발전을 실행하고 있다”며 “국가철도망 계획의 반영을 이끌어냈던 사람으로서, 강원도의 철도가 실제로 달릴 때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 삼양동은 구립예능어린이집(원장 변미경)이 지난 11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30만원을 삼양동 주민센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설 맞이 전통문화 체험 행사와 함께 진행된 이웃돕기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원아들과 원장, 교직원들이 정성을 모아 마련했다. 아이들은 한복을 차려입고 윷놀이, 전 부치기 등 전통 놀이와 체험 활동에 참여하며 우리 고유의 명절 문화를 배우는 동시에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원아들은 고사리손으로 모은 성금을 지역사회에 전달하며 ‘함께하는 기쁨’과 ‘나누는 행복’을 자연스럽게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변미경 원장은 “설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전통문화를 배우는 자리에서 나눔까지 실천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아이들이 배려와 나눔을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만섭 삼양동장은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구립예능어린이집 원아들과 교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의 고운 마음이 담긴 성금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2월 11일(수)「스마트 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안전 증진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스마트 교통기술이 시민의 일상 속 안전으로 작동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정준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교통정책 역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정책이 기술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그 기술이 다시 시민의 안전과 교통 복지 증진으로 환원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발제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조윤지 연구원은 스마트 교통체계　기반 보행자 안전시설의 효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조 연구원은 설치 여부 판단을 위한 정책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하고, 시설 확대 중심에서 관리와 품질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기술의 단계적 고도화 및 설치-운영-점검 보수 전 과정을 연결하는 관리 프로세스 표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패널들 역시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한 품질개선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준호 의원은  “오늘 논의된 제언을 바탕으로 설치 기준의 합리화, 유지관리 체계 개선, 예산의 효율적 운용까지 서울시 교통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행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과 과제 수행에 AI 활용이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AI 부정행위’ 사례처럼, 명확한 AI 활용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한 평가의 공정성 훼손과 학습 성취도 왜곡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제9조(인공지능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교육감이 수립하는 AI 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AI를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했다. 해당 조례 제9조는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이 교육적 목적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 조례의 경우 1. 사람의 생명,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재산, 권리 등 보호 2.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3. 허위 조작 정보 등 생성 및 유포 방지 4. 명예훼손 및 혐오 표현 방지 5.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및 오남용 방지 6. 그 밖에 교육감이 인공지능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인공지능윤리 지침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AI를 활용한 결과물을 그대로 제출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는 등의 행위가 부정행위인지에 대해 혼선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 AI 활용 가능 범위, 출처 표기 방법, 무단 사용 시 조치 사항 등을 포함한 세부 지침을 안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AI는 교육의 보조 수단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학생들의 사고력 저하와 평가의 불공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성적과 직결되는 수행평가에서 ‘AI 대필’과 같은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교사가 학생의 역량을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AI 활용 기준이 정립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AI 시대에 걸맞은 올바른 교육 윤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호정 의장(사진)이 배달·물류·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를 서울시가 일부 지원하는「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플랫폼‧이동노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은 고용관계의 불분명성 등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새벽 어둠 속에서 물건을 나르고, 비 오는 밤 음식을 배달하고, 늦은 시간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등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이들이 정작 자신은 아무런 보호막 없이 일하고 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다쳐도 일을 잃어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보험료 전액을 혼자 내야 하니 선뜻 가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현행 조례에도 사회보험료 지원 규정이 있지만,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이라고 간단히 언급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제9조의2를 독립 조항으로 신설해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부정수급은 어떻게 막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 나열식 규정을 지원 대상·절차·환수 규정을 갖춘 독립 조항으로 격상시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둘째,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셋째, 다른 제도와의 중복 지원을 금지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  넷째,「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등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갖췄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시행되지 못했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실제로 작동하게 된다. 복잡한 '근로자성' 판단 없이도 다양한 형태의 노무 제공자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중복 지원 금지 규정으로 기존 제도와의 관계가 명확해져 행정 혼선 없이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최호정 의장은 “서울시가 보험료 일부를 함께 부담하면 더 많은 분들이 최소한의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서울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병주 부위원장(광진1)은 1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제도 밖 청년, 새로운 지원의 지평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하며 청 년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전병주 의원과 광진청년회의(대표 이찬호)가 공동 주관했다. 서울시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전달 체계나 연결 고리가 부실해 정작 지원이 절실한 ‘제도 밖 청년’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전 의원은 개회사에서 “서울시 청년 예산 규모는 비대해졌지만, 행정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각지대 청년들에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라며, “이제는 정책의 숫자를 늘리는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정책이 실제로 청년의 삶에 도달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대환 청년재단 매니저는 ‘서울시 청년정책의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짚었다. 임 매니저는 대부분의 정책이 위기 상황의 청년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이행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구조가 부족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이찬호 광진청년회의 대표는 6만 명의 장애 청년과 8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 청년이 겪는 정보 접근성 차별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청년 통계 내 장애 변수 의무화와 급증하는 유학생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최윤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연구원은 “대학 진학률이 73.6%인 사회에서 비진학 청년들은 대학이 제공하는 최소한의 복지 안전망에서도 배제되어 있다”며 비진학 청년을 위한 연구 축적과 다각적인 일자리 경험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장두원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민간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청년 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재호 장애인권대학생 청년네트워크 간사는 장애 청년의 전공과 적성이 고려되지 못하는 고용 현실을 지적했다. 가봉 출신 유학생 그레이스 케렌 학생(KAIST 대학원생)은 건국대 입학 후 정착 과정에서 겪은 정보 부재와 행정 장벽을 토로하며, 유학생들을 위한 안내 체계가 마련되기를 희망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는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치열한 고민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논의된 비진학 청년, 외국인 유학생, 장애 청년들의 목소리가 서울시의 실제 예산 편성과 조례 제·개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광진청년회의는 광진구 청년들이 지역 문제를 직접 연구하고, 포럼·인터뷰·정책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과 지역의 변화로 연결하는 ‘공공정책 기반 청년 커뮤니티’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현정 의원(사진)이 제22대 국회 입성 직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던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도매시장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으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지난 4.10 총선 당시 김 의원이 내걸었던 ‘농산물 유통 구조 혁신을 통한 물가 안정’ 공약이 입법 성과로 결실을 본 것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그간 농산물 유통은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경매제 중심의 오프라인 거래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다단계 유통 과정과 전국 물량이 수도권으로 모였다가 다시 지방으로 흩어지는 ‘역물류’ 현상으로 인해, 소비자 가격의 50% 이상이 유통 비용으로 지불되는 비효율적 구조가 지속되어 왔다.오늘 통과된 법안은 이러한 구시대적 유통망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설립되면 산지와 소비처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거래하게 되어, 불필요한 단계를 건너뛰고 물류 동선을 최적화할 수 있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설립 근거 마련 ▲시·공간 제약 없는 전국 단위 도매거래 시스템 구축 ▲온라인도매판매자·구매자 인가 및 관리 체계 정립 ▲대금 정산 및 분쟁 조정 등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농산물 가격 폭등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유통 비효율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장바구니 물가를 잡을 수 없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농민들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디지털 유통 고속도로’가 열리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법안이 실제 농산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과정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 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지방자치단체별 무분별한 ‘이격거리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의 입지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주거지로부터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까지 이격거리를 설정해 왔다. 이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간 부족과 사업 위축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었다. 통과된 대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장은 원칙적으로 특정 시설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문화유산 보존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 규제의 통일성을 기했다. 특히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자가소비용 태양광설비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적 이격거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보급 확대를 뒷받침했다.임미애 의원은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었던 이격거리 규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국가 차원의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 재생에너지 보급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월 12일 오후 3시, 레드로드 발전소 광장에서 열린 ‘윈터페스타 엄빠랑 아이스링크–민속놀이 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과 전통놀이 체험을 함께했다.이번 행사는 아이스링크장을 찾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설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서강동 주민들로 구성된 풍물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전문 전통공연단의 버나 공연과 사자춤 공연이 이어지며 현장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요즘 아이들이 전통문화를 접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오늘 이 민속놀이 한마당을 통해 아이들이 우리 문화의 멋과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길 바란다”라며, “사자춤과 투호·제기차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이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배움이 되고, 가족에게는 따뜻한 추억으로 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박 구청장은 사자탈을 활용해 어린이들과 함께 기차놀이를 하는 등 어울마당에 직접 참여하며 현장 분위기를 북돋웠고, 행사 후에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진행했다.한편, 엄빠랑 아이스링크장에는 2월 13일까지 민속놀이 체험존이 운영돼 투호 던지기, 사방치기, 제기차기 등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수도권 3개 시도와 2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직매립금지( 생활폐기물은 소각 또는 재활용 후의 소각재 등 잔재물만 매립을 허용   ) 제도의 안정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였다.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신설, 증설 등) 현황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는 2021년 7월 법제화 이후 4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제도시행 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수거 지연이나 적체 없이 적정 처리(1월 한 달간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총 24.7만톤 이었으며, 전체 발생량의 85%가 공공 처리, 15%가 민간 위탁 처리(충청권 위탁 처리량은 1.9%인 0.48만톤)    )되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하여 직매립된 사례도 없다. 그러나, 공공소각시설 부족으로 민간 위탁 처리량이 늘어나면서 일부 수도권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이 충청권 소재 민간 업체에서 처리되어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현재 27개의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사업 속도로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가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3개 시도는 공공소각시설 설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전처리시설 보급 확대로 소각량을 감축하여 생활폐기물이 발생된 지역의 공공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수도권 직매립금지 이행 및 처리 현황 기존 12년의 공공소각시설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에 ‘패스트 트랙’을 적용하여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2년 가량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한다.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주요 절차 단축: 기존140개월(11년8개월) → 최대단축98개월(8년2개월) ▲기타 절차 개선 등 먼저,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현행 규정상, 동일부지 내 증설사업의 경우에도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하나, 실제 영향권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도 입지 선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함과 동시에 위원회 재구성에 소요되던 시간을 아낄 예정이다.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소각시설 용량 산정방식을 표준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인구수, 생활폐기물 발생량 원단위 등 산정방식 표준화   )을 마련하여 계획수립 단계의 혼선을 방지한다. 그간 지방정부별로 각기 다른 용량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본계획 변경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표준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해 기간 소요를 최소화한다. 또한, 시설 설계와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줄인다. 특히,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인허가는 병행하여 진행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전검토단을 운영하여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을 미리 검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밀한 관리와 소요기간 단축을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 각 사업 추진 단계별 병목이나 장애 요인의 신속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방정부 및 전문가(갈등관리, 인허가, 주민지원 등)로 구성된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을 운영하여 권역별 확충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설계·시공일괄입찰사업*(턴키:설계와 시공을 하나의 계약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분리발주 대비 사업기간 단축 가능  ), 정액지원사업(국고 지원액을 최초 산정액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서 제외)등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짧은 사업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각 사업 단계별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공공소각시설 조기확충을 유도한다.한편,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행정·재정적 지원도 강화한다.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 등을 거쳐 지방재정투자심사, 설계적정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정액지원사업을 우대하여 지방정부가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짧은 사업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공공소각시설 설치 시 국고보조 항목 확대를 검토한다. 공공 전처리시설 보급 확대 및 원천 감량으로 소각량 감축공공 전처리시설(종량제봉투를 전처리(파봉·선별 등)하여 폐비닐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 회수하는 시설)보급을 확대하여 소각은 줄이고, 재활용은 제고한다. 종량제봉투 전처리를 통해 선별한 폐비닐 등 재활용가능자원은 열분해 등에 활용한다. 기존의 단순 국고보조방식(지방정부 설치사업에 국고(50%)를 보조하고 나머지 금액(50%)은 지방비 등으로 충당)에 더해 민간자본으로 설치하고 일정기간 민간에 운영권을 보장하는 민간설치·운영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을 다각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 강원도 고성군 공공전처리시설 시범운영 결과,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율이 35% 이상으로 확인되어 소각량 감소, 재활용 제고 등 정책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입법과정(「자원재활용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을 거쳐 공공소각시설을 신·증설 할 경우에는 공공전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폐기물 원천감량 정책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 8% 이상 감축(수도권 주민 1인당 매년 종량제봉투 발생을 전년 대비 1개씩 추가로 줄여나가 2030년에는 2025년 대비 생활폐기물 발생량 8% 감축(29만톤 상당))을 목표로 정책 이행수단(분리배출 제고, 다회용기 확산, 폐기물 둔갑행위(사업장→생활계) 단속 등 )을 구체화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행상황을 파악하여 감량 우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 및 소각량 감축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의 민간 의존과 지역 이동이 근본적으로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 시설 간 교차처리 등 여유 용량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또한, 일부 지역에 위탁 물량이 편중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 공동도급(콘소시엄) 계약 업체 간 물량조정 등을 제안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처리 역량 강화"라면서,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가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협력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일상에서의 폐기물 감량과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2월 10일 10:30, 가락시장에 위치한 공사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저소득층 이웃 10,000가구에 대한 ‘샤인머스켓 1만 상자 나눔식’을 개최했다.이번 나눔식은 최근 샤인머스켓 수급 불균형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도 농가를 지원하고, 설 명절을 맞아 저소득층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본 행사는 가락시장 청과 도매시장법인인 서울청과(주), (주)중앙청과, 동화청과(주)가 자발적으로 기부금 전액을 출연해 의미를 더했다. 기부처인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샤인머스켓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전달하며,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함께 지원한다.나눔식 참석자들은 농가 지원과 저소득층 돌봄을 연계한 상생 모델의 필요성과 확산에 공감하며,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홍성호 동화청과(주) 대표는 “최근 재배면적 및 생산량 증가와 소비 부진이 겹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포도농가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 향후에도 가락시장 구성원 모두는 농가에서 오직 생산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문영표 공사 사장은 “생산농가의 어려움 극복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하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공사는 앞으로도 농수산물 유통을 매개로 한 나눔과 협력 활동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2026년 병오년 설 명절을 맞아 이달 18일까지 ‘온 가족 추천 메뉴’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적마 세뱃돈 봉투’를 선착순 증정한다. 이번 이벤트는 세뱃돈 봉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한 세뱃돈 봉투를 찾는 고객들에게 즐거운 명절 분위기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스타벅스는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을 기념하기 위해 힘차게 달리는 붉은 말이 디자인된 봉투와 일출을 형상화한 봉투를 각각 1매씩 2매를 세트로 구성했다. ‘적마 세뱃돈 봉투’는 한정수량 준비된 상품으로 이달 18일까지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온 가족 추천 메뉴’를 파트너 직접 주문이나 사이렌 오더로 주문 시 품목당 1세트를 선착순 증정한다. 온 가족 추천 메뉴는 ▲붉은 로즈 초콜릿 ▲에스프레소 크림 프렌치 바닐라 라떼 ▲더블 에스프레소 크림 라떼 ▲얼 그레이 바닐라 티 라떼 ▲유자 배 캐모마일 티 ▲스타벅스 딸기 라떼 ▲딸기 딜라이트 요거트 블렌디드 등 음료 7종과 ▲붉은말 당근밭 케이크 ▲레이디핑거 티라미수 케이크 ▲베이컨 시저 치킨 샌드위치 등 푸드 3종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기 좋은 메뉴들로 구성됐다. 스타벅스가 이달 4일 프로모션 음료로 선보인 ‘붉은 로즈 초콜릿’과 ‘에스프레소 크림 프렌치 바닐라 라떼’는 시선을 끄는 외관과 부드럽고 달콤한 풍미로 일 평균 2만 잔 이상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또한 2026년 새해를 맞아 출시한 ’더블 에스프레소 크림 라떼’와 ‘유자 배 캐모마일 티’ 역시 1월 한 달간 합산 300만 잔 이상 판매되는 등 높은 인기로 이번 온 가족 추천 메뉴에 이름을 올렸다. 붉은 말의 해를 온 가족이 함께 기념할 수 있는 케이크로 ‘붉은말 당근밭 케이크’도 눈길을 끈다. 귀여운 말이 뛰어노는 당근 밭을 형상화한 케이크로, 견과류의 일종인 피칸과 당근을 넣은 고소한 케이크 시트와 부드러운 마스카포네 치즈 생크림을 겹겹이 쌓아 올렸다. 쫄깃한 오트밀 빵에 베이컨과 시저 치킨 샐러드, 로메인을 넣어 든든한 ‘베이컨 시저 치킨 샌드위치’는 식사 대용으로 즐기기 좋다. 스타벅스는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온 가족 추천 메뉴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앱과 매장 내 고객 안내 게시물을 통해 해당 메뉴들을 한데 모아 소개하며 많은 고객들에게 스타벅스의 다채로운 음료와 푸드에 대한 경험을 전할 예정이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한 고객분들에게 온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메뉴를 구성해 소개한다”라며 “설 연휴에도 스타벅스 매장은 고객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늘 열려 있으며 매장별 자세한 영업시간은 스타벅스 앱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부산은행(은행장 김성주)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적 금융 공급 확대를 핵심으로 한 ‘총력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그 첫걸음으로 김성주 은행장은 지난 11일(수) 오후, 최근 외화지급보증을 지원한 HSG성동조선을 직접 방문해 조선·해양산업 현장을 둘러보고, 부울경지역 특화산업인 해양산업 전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산업 현장에서 출발해 금융으로 완성하는 생산적 금융 전략을 본격화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김성주 은행장은 현장에서 “지역 산업의 회복과 재도약 없이는 지역경제의 미래도 없다”며 “부산은행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은행으로서 자금 공급을 넘어 산업을 살리는 생산적 금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부산은행은 올해 2월 출범한 ‘생산적 금융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 전반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생산적 금융·특화금융·포용금융의 세 영역에 각 부문장을 선임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했으며, 이번 현장 방문 역시 특화금융 분야인 해양산업 지원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부산은행은 생산적 금융 선언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 실질 공급을 통해 실행력으로 이어가고 있다.먼저, 총 2조 원 규모의 ‘2026 뉴스타트 특별대출’을 출시해 지역기업의 경영안정과 시설투자, 사업 확장 등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특별대출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부응함과 동시에, 지역기업의 조기 회복과 성장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아울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한 총 4천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대출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담보 여력이 부족한 기업은 물론 기술·성장기업까지 금융 지원 범위를 넓혀, 생산적 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부산은행은 이번 생산적 금융 총력 지원 전략이 단기 이벤트가 아닌 중장기 핵심 경영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중심의 금융, 지역 관계형 금융 기반의 동반 성장, 산업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은행의 역할에 다시 집중한다는 구상이다.김성주 은행장은 “생산적 금융은 단순히 공급 확대를 넘어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금융”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아 지역의 전통산업과 특화산업, 미래산업까지 아우르는 금융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