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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리포트]  만리장성 대신 ‘녹색장성’ 쌓는 중국 … 모바일 숲부터 인공지능 해양 회복까지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리포트]  만리장성 대신 ‘녹색장성’ 쌓는 중국 … 모바일 숲부터 인공지능 해양 회복까지

    세계 일반
    2026-08-19 13:49:01 정이든 청년기자
    중국 정부와 관련 공공기관이 심각한 황사 및 황폐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생태 복원 프로젝트와 첨단 기술을 결합한 환경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세계 최대 규모의 조림 사업부터 6억 명 이상의 국민이 동참하는 디지털 탄소 계정 프로그램까지, 중국의 이색 환경 정책과 대중 참여형 프로그램이 주목받는 모습이다. ▲ 삼북방호림 사업 지역 연도별 변화 (사진출처=중국 국가임업초원국 공식 발표 자료) 1. 지구상 최대의 녹색 장벽, ‘삼북방호림(三北防護林)’ 프로젝트중국 정부가 고비사막과 타클라마칸 사막의 확산을 막기 위해 1978년부터 추진 중인 ‘삼북방호림(Green Great Wall)’ 프로젝트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기간 동안 진행되는 최대 규모의 인공 산림 조성 사업이다.- 사업 규모: 중국 북동, 북서, 북북 서부 지역을 아우르는 약 4,480km 구간에 거대한 방풍림 띠를 형성 중이다.- 주요 성과: 식재된 나무만 수백억 그루에 달하며, 사막화 면적 감소 및 베이징 등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황사 강도를 완화하는 데 직접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 완성 목표: 오는 2050년까지 지속되는 이 프로젝트는 단편적인 단일 수종 식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내건성 자생 수종 중심으로 생태계를 재편하고 있다.  2. 걷기만 해도 진짜 나무가 심어진다 … 핀테크 연계 ‘앤트 포레스트(Ant Forest)’  중국 공공 유관기관 및 UN 환경계획(UNEP)의 승인을 받으며 대중적 환경 운동으로 자리 잡은 ‘앤트 포레스트(Ant Forest)’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게임화(Gamification) 탄소 감축 프로그램'이다.  - 작동 원리: 알리페이 앱 사용자가 대중교통 이용, 전자 영수증 발급, 일회용품 안 받기 등 저탄소 생활을 실천하면 '녹색 에너지 포인트'가 적립된다.  - 실물 자원화: 앱 속 가상의 나무가 다 자라면, 제휴를 맺은 공공 환경기금과 국가임업초원국이 내몽골 및 사막 지대에 실제로 나무를 심거나 보호구역을 지정한다.  - 참여 실적: 6억 5천만 명 이상이 동참하여 실제 내몽골 등지에 수억 그루의 실제 나무를 심는 성과를 냈다.  3. 스마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 ‘녹색 거버넌스’최근 중국 각 지방정부는 인공지능과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대기·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주요 공업지대에 드론과 AI 카메라를 배치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실시간 감시하고, 빅데이터 기반으로 공장 가동률을 자동 제어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환경 정책이 과거의 물리적인 토목·조림 사업 중심에서 모바일 기술 및 빅데이터와 결합된 첨단 그린 스케일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최우현의 IT 칼럼] AI에게 말한 비밀은 어디로 가는가

    [최우현의 IT 칼럼] AI에게 말한 비밀은 어디로 가는가

    IT/과학
    2026-08-19 13:48:30 최우현 칼럼니스트
    ▲ ProveLabs 최우현 대표 건강 증상, 이직 고민, 부부 싸움, 회사 기밀이 섞인 보고서 초안. 요즘 사람들이 ChatGPT 같은 AI에게 털어놓는 것들이다. 검색창에는 못 치던 이야기를 AI에게는 한다. 문장으로 대답해주고, 판단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질문이 생긴다. 그 이야기들은 어디로 갔을까.우선 원리부터. AI에 입력한 내용은 내 폰이 아니라 그 회사 서버에서 처리된다. 여기까지는 이메일과 같다. 다른 점은 그 다음이다. 서비스와 설정에 따라 내 대화가 다음 모델을 만드는 학습 재료로 쓰일 수 있다. 내 문장이 그대로 박제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내 이야기가 모델이라는 반죽에 섞여 든다는 뜻이다. 한번 반죽에 들어간 밀가루는 골라낼 수 없다. 삭제 버튼은 내 화면의 기록을 지울 뿐, 반죽을 되돌리지 못한다.사고도 이미 있었다. 2023년 5월, 삼성전자에서 직원들이 내부 소스코드 등을 ChatGPT에 입력한 사실이 알려져 사내 생성형 AI 사용이 제한된 일이 있었다. 해킹이 아니었다. 직원이 자기 손으로, 업무를 잘하려고 넣었다. 악의가 아니라 편의가 사고의 경로였다. 회사들이 뒤늦게 "AI 사용 지침"을 만들기 시작한 이유다.그러면 뭘 조심해야 하나. 기준선은 간단하다. 병원 대기실에서 큰 소리로 말해도 되는 내용인가. 된다면 AI에게도 된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걸러내면 된다. 남의 정보(고객 명단, 동료 평가), 회사의 정보(미공개 실적, 소스코드, 계약서), 나를 특정하는 정보(주민번호, 계좌, 병명과 실명의 조합). 고민 상담이 문제가 아니라 상담에 실명을 붙이는 게 문제다. "우리 팀장이"까지는 익명이지만 "OO전자 OOO 팀장이"부터는 기록이다.설정도 1분이면 된다. 주요 AI 서비스에는 대화를 학습에 쓰지 않게 하는 옵션이 대부분 있다. 메뉴 이름은 서비스마다 다르지만, 설정에서 '학습', '데이터' 같은 단어를 찾으면 된다. 회사 업무라면 학습 배제가 계약된 기업용 서비스를 쓰는 게 맞고, 그게 없다면 그 업무는 AI 없이 하는 게 맞다.AI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요지는 AI를 일기장이 아니라 대화 상대로 대하라는 거다. 일기장은 나만 보지만 대화는 상대가 있다. "AI는 비밀을 지켜주지 않는다. 지킬 비밀이 뭔지 정하는 건 당신 몫이다."*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세계 항만의 경쟁력, 이제는 물동량 아닌 ‘탄소’가 가른다 … 부산 BIPC 9월 개최

    세계 항만의 경쟁력, 이제는 물동량 아닌 ‘탄소’가 가른다 … 부산 BIPC 9월 개최

    환경
    2026-08-19 13:48:18 정진욱
    세계 주요 항만과 해운·물류 전문가들이 부산에 모여 글로벌 해운시장의 변화와 항만산업의 미래를 논의한다. 특히 올해 행사는 항만의 물류 경쟁력을 넘어 탈탄소화와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환경·경제적 과제를 함께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제14회 부산국제항만컨퍼런스(사진출처=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공식 계정) 부산항만공사는 오는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국제항만컨퍼런스(BIPC)’를 개최한다.부산국제항만컨퍼런스는 급변하는 글로벌 해운·물류 환경 속에서 항만의 미래를 모색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행사다.세계 주요 항만과 해운·물류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글로벌 컨테이너 해운시장 전망을 공유하고 항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현안과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행사는 전문 세션을 중심으로 전시와 개막식, 특별강연 등으로 구성된다. 부산항만공사가 주최·주관하며 참가비는 무료다.세계 무역의 관문 ‘항만’ …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으로이번 행사를 단순한 항만·물류산업 국제회의로만 바라보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세계 경제에서 해운과 항만이 차지하는 역할이 막대한 만큼 이 분야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과 직접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국제해사기구(IMO)는 2023년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통해 국제해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최소 20%, 가능하면 30% 감축하고, 2040년에는 최소 70%, 가능하면 80%까지 감축하는 중간 목표를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2050년경 국제해운의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지향하고 있다.이는 선박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다.선박이 입항하고 화물을 내리고 다시 출항하기까지 항만에서는 크레인과 하역장비, 트럭, 선박 보조엔진 등 다양한 에너지가 사용된다. 따라서 선박 연료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것과 동시에 항만 자체의 에너지 사용과 운영 시스템도 바뀌어야 실질적인 탄소감축이 가능하다.앞으로 항만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준에 물동량과 처리속도뿐 아니라 얼마나 적은 탄소를 배출하면서 효율적으로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가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친환경 선박만으로 부족 … 항만 인프라도 함께 바뀌어야국제해운업계에서는 기존 벙커유 중심의 선박연료를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 저탄소·무탄소 연료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하지만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것만으로 해운산업의 탈탄소 전환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새로운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이 세계 각국의 항만을 오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벙커링 시설과 저장·안전관리 체계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항만 하역장비의 전동화, 재생에너지 확대, 선박이 정박 중 자체 엔진을 가동하지 않고 육상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육상전원공급설비(AMP) 확대 등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결국 ‘친환경 선박’과 ‘친환경 항만’은 따로 움직일 수 없는 하나의 시스템이다.이런 측면에서 BIPC와 같은 국제회의는 각국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친환경 항만정책과 기술,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적인 연결고리를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디지털 전환도 결국 환경 문제와 연결이번 BIPC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분야는 디지털 전환이다.항만의 디지털화는 단순히 작업속도를 높이는 기술 문제가 아니다.선박 입출항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화물의 이동을 실시간 관리하면 불필요한 선박 대기와 트럭 공회전을 줄일 수 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이용해 컨테이너 배치와 하역장비 이동경로를 최적화하는 것 역시 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스마트항만이 물류 효율화와 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는 배경이다.특히 부산항과 같은 대규모 환적항에서는 작은 운영 효율 개선도 수많은 선박과 컨테이너의 이동 과정에 누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당한 경제·환경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공급망 재편 시대 … 항만 국제협력이 중요한 이유최근 글로벌 물류시장은 기후변화뿐 아니라 지정학적 갈등과 전쟁, 주요 해상운송로의 불안정성 등 복합적인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하나의 항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선박 운항 일정이 연쇄적으로 흔들리고 이는 기업의 원자재 조달과 제품 생산, 소비자 가격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기후변화 역시 공급망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해수면 상승과 태풍, 폭우, 폭염 등 극한기후가 심화되면 항만시설과 물류 인프라의 안정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따라서 미래 항만정책은 물동량 확대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기후재난에 대한 회복력, 에너지 안정성, 공급망 다변화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세계 주요 항만들이 서로의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는 국제협력 플랫폼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부산항에도 ‘친환경 경쟁력’은 생존 전략BIPC가 부산에서 개최된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부산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만이자 동북아시아의 주요 환적 거점 가운데 하나다. 세계 해운산업의 탄소중립 기준이 강화될수록 부산항 역시 친환경 선박과 글로벌 선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항만으로 변화해야 한다.과거 항만 경쟁이 선석 규모와 물동량, 하역속도, 물류비를 중심으로 전개됐다면 앞으로는 친환경 연료 공급능력과 항만 전동화, 재생에너지 사용, 디지털 운영 효율성, 탄소배출 관리 능력까지 경쟁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국제회의에서 나온 논의를 실제 부산항의 시설 투자와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기자의 시선 "항만의 탄소중립은 한 나라만 잘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부산국제항만컨퍼런스가 환경적으로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해운산업의 특성 자체에 있다.선박 한 척은 한 국가의 항구에서만 움직이지 않는다. 부산에서 출발한 선박이 중국과 싱가포르, 유럽과 미국의 항만을 연결한다. 어느 한 항만에 친환경 연료 공급시설이 없거나 관련 기준이 서로 다르면 전체 친환경 해운망 구축이 어려워질 수 있다.해운·항만의 탄소중립은 한 국가나 하나의 항만만 잘한다고 완성할 수 없는 대표적인 국제 환경문제다.그렇기 때문에 BIPC는 단순히 세계 항만 관계자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는 행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어떤 친환경 연료와 기술을 적용할 것인지, 항만의 탄소배출을 어떤 기준으로 측정할 것인지, 친환경 선박에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지, 개발도상국 항만과 기술·비용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까지 구체적인 협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특히 ‘친환경 항만’이라는 구호가 새로운 시설 건설이나 기술 홍보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 탄소배출 감축량을 측정하고 공개하는 시스템도 중요하다.세계 항만의 경쟁 기준은 이미 변하고 있다.과거에는 ‘얼마나 많은 화물을 얼마나 빨리 처리하는가’​가 항만 경쟁력을 결정했다면, 기후위기 시대에는 여기에 ‘얼마나 적은 탄소로 처리하는가’​라는 새로운 기준이 추가되고 있다.오는 9월 부산에서 열리는 BIPC가 국제적인 논의를 넘어 부산항의 실질적인 탈탄소 전략과 세계 항만 간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다.2026 부산국제항만컨퍼런스(BIPC)는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206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행사 시간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 강서 열공급 80% 외부 의존…홍재희  시의원 “마곡 ENS 더 미룰 수 없다”

    강서 열공급 80% 외부 의존…홍재희 시의원 “마곡 ENS 더 미룰 수 없다”

    환경
    2026-08-19 13:48:06 이정윤
    서울 강서·마곡지역의 지역난방 열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외부 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서남권 에너지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신규 열원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특히 마곡 ENS 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외부수열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규모 에너지 기반시설인 만큼 단순히 공급용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비와 경제성, 안전성, 주민 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강서5)은 지난 13일 서울에너지공사 본사를 찾아 마곡 ENS 건설사업을 비롯한 서남권 열공급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서울에너지공사는 1985년 국내 최초로 서울 서남권역에 지역 냉난방 공급을 시작했다. 현재 서울 7개 자치구 23개 동, 공동주택 26만5,519세대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다.공사는 향후 마곡 ENS 건설사업을 비롯해 목동 열원시설 현대화 사업과 서남권 환상망 구축 등을 통해 신규 열원을 확보하고 공급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홍 부위원장은 이날 공사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보고받은 뒤 강서·양천·구로 등 3개 자치구에 열을 공급하는 목동 플랜트 열병합발전시설과 공동구 내부시설을 직접 점검했다.강서 자체 열원은 20% 수준…외부 공급 차질에 취약이번 현장점검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강서지역의 높은 외부수열 의존도다.서울에너지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강서지역 총 열공급용량은 343Gcal/h다. 이 가운데 자체 생산은 마곡 PLB를 통한 68Gcal/h로 약 20% 수준에 불과하며 나머지 약 80%는 외부수열에 의존하고 있다.외부 열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평상시에는 효율적인 공급 방식이 될 수 있지만,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여기에 기존 열원시설의 노후화까지 겹치면서 설비 고장에 따른 열공급 차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지역난방은 전기나 수도와 마찬가지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도시 기반시설이다. 특히 겨울철 열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급량뿐 아니라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열원 다변화와 예비 공급능력이 중요하다.마곡 ENS 완공되면 7만4천여 세대 공급 안정성 개선마곡 ENS 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서남권 열공급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현재 계획대로 2027년 PLB가 준공되고 2031년 CHP까지 가동될 경우 강서·마곡지구에 자체 열원시설이 추가 확보돼 약 7만4천 세대에 보다 안정적으로 열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전체 열공급 용량도 499Gcal/h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현재 약 80%에 이르는 외부수열 의존도는 34% 수준으로 낮아지고, 노후시설의 생산 비중 역시 71%에서 26%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단순한 시설 확충 이상의 의미가 있는 셈이다. 특정 외부 열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를 완화하고 자체 공급능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서남권 지역난방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대규모 열원시설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만큼 계획된 준공 시점까지 공정 관리와 사업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가 중요하다. 사업 지연으로 비용이 증가하거나 공급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결국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에너지 전문가 “자체 열원 확보 필요…경제성·안전성 함께 검증해야”에너지 분야에서는 서남권의 자체 열원 비중을 높이는 방향 자체는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에너지 전문가들은 지역난방에서 특정 외부 열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공급처의 설비 고장이나 정비, 예상하지 못한 수급 변화가 발생했을 때 지역 전체의 공급 안정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특히 대규모 주거지역과 업무시설이 밀집한 마곡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자체 열원과 외부수열을 적절히 조합해 공급원을 다변화하는 것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분석이다.반면 신규 시설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한 에너지 전문가는 “지역난방은 수십 년 동안 운영되는 장기 인프라인 만큼 건설비뿐 아니라 연료비, 유지관리비, 설비 효율과 향후 에너지 가격 변화까지 고려해 경제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CHP와 PLB 구축에 따른 공급 안정성 개선 효과와 함께 안전성, 환경성, 주민 수용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외부수열 비중을 낮추는 것이 곧바로 경제성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체 생산과 외부 열원 활용 가운데 어떤 조합이 시민에게 가장 안정적이고 경제적인지를 장기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덧 붙였다.  ‘시설 하나 더 짓는 사업’으로 봐선 안 된다 마곡 ENS 사업의 핵심은 단순히 열공급 용량을 늘리는 데 있지 않다.현재 강서지역 열공급 구조에서 눈여겨봐야 할 숫자는 ‘80%’다. 전체 열원의 상당 부분을 외부수열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공급 효율성의 문제를 넘어 비상 상황에서 지역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연결된다.마곡을 비롯한 서울 서남권은 대규모 공동주택과 업무·산업시설이 집중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열원시설의 노후화까지 고려한다면 신규 열원 확보와 기존 시설 현대화를 더 이상 단순한 시설투자 차원으로만 접근하기 어렵다.그렇다고 사업의 시급성만 앞세워서도 안 된다. 2031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사업인 만큼 사업비 증가 가능성과 에너지 가격 변화, 탄소배출 감축 정책, 설비 안전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는 ‘얼마나 빨리 짓느냐’뿐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를 시민에게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홍 부위원장은 현장방문을 마친 뒤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민의 에너지 이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편리한 에너지 이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특히 마곡 ENS 건설사업은 강서·마곡지역의 안정적인 열공급과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마곡 ENS가 계획대로 준공돼 외부수열 의존도를 80%에서 34%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제성과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사업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 “개인 역량 넘어 조직문화 혁신으로”… 데일카네기코리아-서울광역새일센터, 여성 경제활동 지원 패러다임 바꾼다

    “개인 역량 넘어 조직문화 혁신으로”… 데일카네기코리아-서울광역새일센터, 여성 경제활동 지원 패러다임 바꾼다

    교육
    2026-08-19 07:25:25 이정윤
    글로벌 인재개발 전문기관 '데일카네기코리아(대표 노운하)'와 '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원장 서민순, 이하 서울광역새일센터)'가 지난 18일, 여성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지원과 중소기업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취재하며 기자의 눈에 가장 띈 부분은 지원의 포커스가 단순히 ‘여성 개인의 취업과 경력개발’에 머물지 않고, ‘기업의 조직문화 변화’로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많은 취업 지원 정책이 개인의 직무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해 왔다면, 이번 양 기관의 만남은 "개인이 성장하더라도 기업의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현장의 뼈아픈 진단에서 출발한 것으로 분석된다.양 기관은 ▲중소기업 내 가족친화경영 및 우수 조직문화 확산 ▲글로벌 교육 컨설팅을 활용한 다양성·포용성(D&I) 기반 조직문화 조성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우수사례 공유 ▲HRD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5월 28일 HR 및 조직 리더들을 대상으로 ‘조직의 건강도와 인식 격차’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공동 개최하며 실질적인 시너지 창출의 예열도 마친 상태다.  "스킬(Skill) 교육에서 컬처(Culture) 교육으로의 의미 있는 진화"그렇다면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협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HRD(인적자원개발) 및 교육 전문가들은 두 기관의 만남이 중소기업 교육 생태계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입을 모은다.한 기업교육 전문가는 “여성 인재의 이탈(경력단절)은 개인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 경직된 소통 방식과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 내 '조직문화'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번 협약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그는 “서울광역새일센터가 수년간 축적해 온 ‘여성 경력개발 및 중소기업 현장에 대한 생생한 데이터’에, 1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데일카네기코리아의 ‘리더십·커뮤니케이션 교육 노하우’가 결합된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무기”라고 진단했다.이어 “과거의 교육이 구성원 개인을 훈련시키는 '스킬(Skill)' 중심이었다면, 이번 협약은 다양성(Diversity)과 포용성(Inclusion)을 바탕으로 리더와 조직 전체의 마인드셋을 바꾸는 '컬처(Culture)' 교육으로의 진화를 의미한다. 이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Retention)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단순한 채용 매칭을 넘어,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 자체를 바꿔나가겠다는 데일카네기코리아와 서울광역새일센터의 실험. 이들의 실질적인 협력 모델이 중소기업 현장에 어떤 건강한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 임만균 시의장, 2026 을지연습 상황실 점검..."천만 시민 안전, 빈틈없는 대비부터"

    임만균 시의장, 2026 을지연습 상황실 점검..."천만 시민 안전, 빈틈없는 대비부터"

    국회/정당
    2026-08-18 21:13:10 이정윤
    ‘2026 을지연습’이 본격적인 막을 올린 18일(화) 오후 4시 30분, 서울시청 지하에 마련된 종합상황실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비상시국을 가정한 훈련으로 분주했다.이날 현장을 찾은 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기관별 대응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며 훈련에 매진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의례적 격려를 넘어, 수도 서울을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복합 위기 상황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위기관리 능력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임 의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목민심서'중 “백 년 동안 무기를 쓸 일이 없더라도, 단 하루도 준비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구절을 인용하며 실전과 같은 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평소엔 잘 드러나지 않는 착실한 연습이 위기의 순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파제가 된다”며, “직원들이 방위태세 확립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올해로 실시되는 ‘2026 을지연습’은 오는 21일(금)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전시 상황을 가정한 도상연습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체계 점검이 강도 높게 이뤄지며, 20일(목) 오후 2시부터는 20분간 전국 동시 민방위 훈련이 실시돼 시민 대피 및 차량 통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천만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수도 서울의 심장부에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땀방울이 모이고 있다.이번 시의회의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방문 및 지원 약속에 대해 안보·위기관리 전문가들은 '포괄적 ' 차원에서 지방정부와 의회의 협력이 진일보한 모습이라고 평가한다.국가위기관리연구소 소속 한 전문가는 "현대의 국가적 위기는 과거와 같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력망, 통신망, 교통망 등 천만 시민이 의존하는 핵심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나 소프트 킬(Soft Kill) 형태로 발생할 확률이 높다".며  "따라서 최전방 군의 대응만큼이나, 수도 서울의 행정 시스템이 마비되지 않고 기능하는 '지자체의 복원력'이 전쟁의 승패와 시민의 생존한다"고말했다.이어 "시의회 의장의 방문과 '방파제' 발언은 시의적절합니다. 다만 이것이 단순한 격려에 그치지 않으려면, 향후 서울시의 비상대비태세 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이나 관련 조례 정비 등 의회 본연의 권한을 통한 '제도적 지원' 한다며. 실전 같은 훈련(행정부)과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의회)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릴 때 진정한 의미의 민관군 통합 방위태세가 완성될 수 있다"고 전했다.
  • 키움증권, 빗썸 인수 ‘발 빼기’…디지털자산 승부수 흔들리나

    키움증권, 빗썸 인수 ‘발 빼기’…디지털자산 승부수 흔들리나

    증권
    2026-08-18 17:33:01 이정윤
    키움증권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지분 인수 검토를 사실상 중단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자산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검토했지만, 인수 추진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뒤 거래 부담이 커진 데다 빗썸의 복잡한 지배구조까지 변수로 떠오르면서 내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이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그동안 빗썸 지분 인수를 포함해 디지털자산 사업 확대 방안을 검토해왔다. 시장에서는 키움이 빗썸 지분을 확보할 경우 증권업과 가상자산거래소를 연결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토큰증권(STO) 등 디지털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증권사들의 관련 사업 경쟁도 본격화하는 상황이었다.거래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키움 내부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성과 특정 거래소 지분을 직접 인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무엇보다 빗썸의 지배구조가 부담으로 꼽힌다. 인수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데다 거래가 성사될 경우 향후 경영과 내부통제 문제까지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  키움 내부에서도 빗썸 지분 인수가 회사의 최우선 과제는 아니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한다. 디지털자산의 성장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추가적인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거래를 성사시킬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디지털자산 사업 전략을 놓고 내부 시각차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토큰증권(STO) 등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존 증권업 경쟁력 강화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성장한다고 해서 반드시 거래소 지분을 직접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키움으로서는 빗썸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전략적 효과와 리스크를 냉정하게 비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빗썸의 최근 행보도 주목된다. 빗썸은 최근 ‘2028년 IPO 완료’를 목표로 한 3단계 독자 상장 로드맵을 공개했다. 올해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전환 준비를 마무리하고, 2027년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뒤 2028년 IPO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외부 파트너와의 논의가 지지부진해지자 빗썸이 독자 생존과 상장이라는 ‘플랜B’를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형 금융회사와의 전략적 제휴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자체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증시에 입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키움증권이 빗썸 인수를 공식 철회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판단도 있다.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인수 철회’보 ‘거래 추진 동력이 크게 약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보다 정확하다.  
  • 주택전문가 “공급 물량보다 속도·입지·실현 가능성 따져야”

    주택전문가 “공급 물량보다 속도·입지·실현 가능성 따져야”

    국회/정당
    2026-08-18 17:12:52 이정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변인 최원선 주택정책 전문가들은 용산공원 부지를 둘러싼 논쟁에서 단순히 ‘공원이냐 주택이냐’는 이분법을 넘어 실제 주택 공급 효과와 사업 추진 기간, 사회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특히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 국가공원으로 조성이 추진돼 온 용산공원을 주택용지로 전환할 경우 법률 개정과 도시계획 변경, 관계기관 협의, 환경·교통 영향 검토와 사회적 합의 등 여러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한 주택정책 전문가는 “주택 공급 정책은 발표되는 물량보다 실제 시민이 입주할 수 있는 시점이 중요하다”며 “사업 추진에 장기간이 필요한 부지를 대규모 공급 후보지로 제시하면 단기적인 서울 주택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용산은 서울에서도 주거 수요와 개발 압력이 매우 높은 지역인 만큼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 자체를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국가공원이라는 특수성과 녹지의 공공적 가치까지 고려하면 다른 지역의 유휴부지 개발과 동일한 잣대로 접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대안으로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역세권 고밀개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유휴·저이용 부지 활용 등 여러 공급 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다만 정비사업 역시 공사비 상승과 주민 갈등, 이주 수요, 사업성 악화 등으로 공급 시기가 지연될 수 있는 만큼 규제 완화만으로 단기간에 충분한 공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결국 용산공원 문제는 단순한 주택 공급량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의 장기적인 도시공간 구조와 연결된 사안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한번 주택용지로 개발된 대규모 도심 부지를 다시 공원으로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정부와 서울시, 용산구가 예상 공급 규모와 공급 시기, 기반시설 부담, 녹지 훼손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한 뒤 시민적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올리브영, 성수동에 541억 ‘몰빵’…10억 역명병기 실패 재연하나

    올리브영, 성수동에 541억 ‘몰빵’…10억 역명병기 실패 재연하나

    산업/재계
    2026-08-18 16:22:46 이정윤
    CJ올리브영이 서울 성수동 상권에 있는 2층짜리 건물 경매에 541억원을 베팅했다. 감정가보다 145억원가량 높은 가격이다. 경쟁 입찰자도 없었다. 전국 1300여개 매장을 운영하면서 대부분 임차 방식으로 점포를 확대해온 올리브영이 건물을 직접 사들였다는 점에서도 이례적이다.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이번 투자가 올리브영의 ‘성수동 베팅’ 실패 사례를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올리브영은 이미 2024년 성수동을 겨냥한 10억원 규모의 역명 병기권을 확보했다가 위약금을 물고 반납한 전례가 있다. 당시에도 ‘핫플’ 성수동의 상징성과 광고 효과에 베팅했지만 결과적으로 계약을 유지하지 못했다. 18일 유통업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리브영은 성수동 카페 ‘쎈느’가 자리했던 건물 경매에서 541억5290만원을 써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감정가 395억9288만원의 136% 수준이다. 응찰자는 올리브영 한 곳뿐이었다. 그런데도 스스로 감정가보다 100억원 이상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물론 성수동 부동산 가격이 감정평가 이후 크게 올랐다는 설명은 가능하다.  해당 건물의 감정평가는 2024년 10월 이뤄졌다. 최근 성수동 핵심 상권에서는 평당 3억원을 웃도는 거래 사례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리브영의 낙찰가 역시 평당 약 2억7350만원으로 현재 시세를 감안하면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경쟁자가 없는 경매에서 감정가보다 36%나 높은 가격을 써냈다는 사실은 달리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과거 사례다. 올리브영은 2024년 서울교통공사의 역명 병기 사업에서 10억원을 내고 병기권을 확보했다가 이후 위약금까지 물고 반납했다. 성수동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려던 투자가 결국 실패한 셈이다.역명 병기와 건물 매입은 성격이 다르지만 공통점은 있다. 모두 ‘성수동이라는 공간의 브랜드 가치’에 대한 베팅이라는 것이다. 10억원짜리 마케팅 투자에서 실패한 뒤 불과 2년여 만에 투자 규모를 50배 이상 키운 셈이다.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역명 병기권 반납이 계약상 문제였다고 하더라도 성수동 투자에 대한 사업성 검증이 충분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이번에는 실패 비용이 수백억원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핫플’의 인기가 영원한 것은 아니다. 임차 방식이라면 상권이 변할 경우 철수하거나 이전할 수 있지만, 541억원을 들여 건물을 직접 매입하면 수백억원의 자금이 장기간 묶인다. 본업이 부동산이 아닌 올리브영으로서는 기회비용도 무시하기 어렵다.재계 관계자는 “성수동의 성장성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가 이번 투자의 핵심”이라며 “유행의 정점에서 자산을 매입하면 미래 가치까지 가격에 선반영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성수동의 열기가 식는 순간 541억원은 선제적 투자가 아니라 비싼 베팅의 흔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냉혹한 진단이다.
  • 대중교통이라더니 주말엔 유람선?…한강버스, ‘정체성 논란’ 다시 불붙나

    대중교통이라더니 주말엔 유람선?…한강버스, ‘정체성 논란’ 다시 불붙나

    국회/정당
    2026-08-18 13:18:03 이정윤
    서울시가 야심 차게 추진한 ‘한강버스’를 둘러싸고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과 관광·여가 기능 사이에서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강버스는 서울시가 ‘수상 대중교통’으로 내세운 사업이다. 실제 서울시는 한강버스에 1회 3천 원의 요금을 적용하고, 대중교통 환승할인과 기후동행카드 이용도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문제는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서비스가 일반적인 대중교통의 기준에 미치느냐는 데 있다.당초 한강버스는 출퇴근 시간대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수상교통 수단으로 주목받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정식 운항 당시 출퇴근 시간 급행노선을 15분 간격으로 운항하는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운항 차질과 안전 문제 등이 반복되면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선박의 바닥 걸림 사고 이후 안전 확보를 위해 일부 구간 운항이 중단됐고, 올해 3월부터 전 구간 운항이 재개됐다.여기에 주말 운항을 관광·여가 수요와 연계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면서 ‘한강버스가 과연 대중교통인가, 관광상품인가’라는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모습이다.다만 전문가들은 주말에 관광 수요를 활용하는 것 자체를 문제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한 교통 전문가는 “대중교통도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수요가 달라지는 만큼 주말 운항 전략을 탄력적으로 가져갈 필요는 있다”며 “다만 관광객을 겨냥한 운영이 대중교통이라는 본래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결국 핵심은 요금 체계보다 운항 빈도와 정시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라는 것이다.대중교통 이용자는 배를 ‘타는 경험’보다 목적지까지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진다. 버스나 지하철처럼 출발 시간을 예측할 수 있고, 환승이 편리해야 실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서울시 역시 한강버스를 대중교통 체계 안에 넣기 위해 환승할인과 기후동행카드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기후동행카드에는 한강버스 이용이 포함돼 있으며, 일반 30일권 기준 한강버스 포함 요금은 6만7천 원이다.따라서 한강버스를 둘러싼 논쟁을 단순히 ‘주말에 유람선 요금을 받느냐’는 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다는, 막대한 공공재원이 투입된 사업이 얼마나 많은 시민의 일상적인 이동을 실제로 바꿔주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서울시가 최근 한강버스 운영사업의 비용 구조를 산정하면서 승선료뿐 아니라 선내 매점, 광고, 편의시설 등 다양한 수입원을 함께 고려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서울시의회 자료에는 한강 유람선의 평균 구매전환율과 평균 지불단가 등을 참고해 선내매점 수입을 추계한 내용도 담겼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강버스가 대중교통과 관광상품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그러나 두 기능을 반드시 양자택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교통 전문가들은 “대중교통과 관광 기능을 결합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시민의 출퇴근 이동을 책임지는 기본 서비스와 관광·여가 서비스의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결국 한강버스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은 ‘유람선이냐 버스냐’라는 명칭보다 시민들이 실제로 자동차나 지하철, 버스 대신 한강버스를 선택할 만한 이유가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한강버스가 관광객에게는 한강을 즐기는 새로운 교통수단이면서 시민에게는 정시에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는다면 두 기능의 결합은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반대로 출퇴근 수요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광·상업적 기능만 확대된다면 당초 사업 취지와 실제 운영 방향 사이의 간극이 커질 수밖에 없다.서울시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여기에 있다.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단순히 운항 횟수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배차 간격과 정시성, 안전성, 선착장 접근성, 지하철·버스와의 환승 편의성 등 대중교통의 기본 경쟁력을 먼저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한강버스가 ‘대중교통’이라는 이름을 달고 출항한 만큼 시민들이 판단하는 기준도 결국 같다.얼마나 멋진 배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 교통수단인가다.관광 기능을 더하는 것도, 주말 수요를 활용하는 것도 그다음 문제다.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진정한 수상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게 하려면 이제는 홍보보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운송 서비스의 질로 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대장홍대선 마포구간 속도 낸다… 상암·성산역 공사 길 열려

    대장홍대선 마포구간 속도 낸다… 상암·성산역 공사 길 열려

    국회/정당
    2026-08-18 12:49:28 이정윤
    ▲대장~홍대 광역철도 노선도(안)  대장~홍대 광역철도 사업의 마포구간 공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마포구가 상암역과 성산역의 도로관리심의를 가결하면서 굴착공사를 포함한 역사 건설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마포구가 요구해온 홍대입구역 위치 조정과 DMC역 신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지역 교통망 개선 요구가 앞으로 어떻게 조율될지가 관건이다.마포구는 지난 13일 열린 ‘2026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에서 대장홍대선 109정거장인 상암역과 110정거장인 성산역에 대한 도로관리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도로관리심의는 지하 굴착 등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과정에서 교통 흐름과 안전, 주민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다. 이번 심의가 통과되면서 상암역과 성산역의 병행공사가 가능해져 마포구간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마포구는 당초 상반기 심의에서 두 역사에 대한 안건을 보류했다. 당시 홍대입구역 위치 조정과 DMC역 추가 설치 등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 사안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번에는 홍대입구역 관련 소송과 상암역·성산역의 도로관리 문제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심의를 진행했다.특히 대장홍대선 전체 사업 일정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부천시 구간은 이미 공사에 들어갔고 강서구와 양천구 역시 도로관리심의를 마친 만큼, 마포구가 관련 절차를 계속 늦출 경우 전체 노선의 공사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교통 전문가 관점에서도 이번 결정은 현실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대규모 광역철도 사업은 특정 역사나 지역의 쟁점 때문에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될 경우 개통 시점뿐 아니라 공사비와 이용자 편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상암·성산 일대는 업무·주거시설과 주요 교통시설이 밀집한 지역인 만큼 신규 광역철도망이 들어설 경우 기존 지하철과 버스 중심의 교통체계를 보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다만 전문가들은 역사 위치나 추가 역사 설치 문제를 별개의 사안으로 계속 끌고 갈 경우 지역 주민들이 기대하는 교통 개선 효과가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 추진과 지역 요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조정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는다.실제로 마포구는 상암역과 성산역 공사는 신속하게 추진하면서도 홍대입구역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마포구는 하반기 도로관리심의에서도 111정거장인 홍대입구역 관련 안건을 보류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과 주민들의 역사 위치 조정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마포구가 요구하는 것은 홍대입구역 위치 조정뿐만이 아니다.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DMC역 등 추가 역사 설치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결국 마포구의 이번 결정은 ‘사업 자체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되, 역사 위치와 추가 역 설치 문제는 별도로 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지난 7월 진행된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대장홍대선의 조속한 추진과 지역 교통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마포구 역시 대장~홍대 광역철도의 전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교통망 개선을 서로 충돌하는 과제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역철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의 실제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다.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주민 편익을 가져오는 구간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필요한 교통망도 하루빨리 갖출 수 있도록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 교통의 변화가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대장홍대선은 이제 마포구간에서도 본격적인 공사 준비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앞으로의 핵심은 상암·성산역 건설을 얼마나 차질 없이 진행하느냐와 함께 홍대입구역 위치 조정 및 DMC역 신설이라는 지역 현안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달려 있다.광역철도 사업의 속도와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마포구와 관계기관의 다음 과제가 될 전망이다.
  •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리포트]  “쓰레기통을 없애자 80%가 자원이 됐다” … 일본 지자체들의 이색 환경 잔혹 생존기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리포트]  “쓰레기통을 없애자 80%가 자원이 됐다” … 일본 지자체들의 이색 환경 잔혹 생존기

    세계 일반
    2026-08-18 12:37:59 정이든 청년기자
    전 세계가 기후변화와 쓰레기 매립지 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일본 주요 지자체들이 선보인 독특한 환경 정책과 자원순환 프로그램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단순한 쓰레기 수거를 넘어 45가지 분리배출 체계를 도입하거나, 수거차 없이 주민이 직접 거점에 가져와 자원화율 80% 이상을 기록하는 등 혁신적인 파격을 선보이는 중이다. ▲ 일본 도쿠시마현 가미카쓰초 제로 웨이스트 센터 전경(사진출처=가미카쓰초 지자체 공식 자료) 1. “쓰레기 수거차도 쓰레기통도 없다” … 가미카쓰초의 ‘45분류 법칙’  일본 도쿠시마현의 작은 산골 마을 가미카쓰초(上勝町)에는 길거리 공공 쓰레기통과 청소 수거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2003년 일본 최초로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쓰레기 배출 제로)’를 선언한 이곳은 소각장과 매립지를 전면 폐기하고 마을 전체를 거대한 리사이클 센터로 탈바꿈시켰다.  가미카쓰초 주민들은 각 가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제로 웨이스트 센터’로 가져와 총 45가지 세부 항목으로 분류한다.  - 종이류 세분화 신문지, 잡지, 골판지, 우유팩, 종이 상자 등 9가지 이상으로 세분 수거.  - 플라스틱 및 캔재질과 색상, 투명도에 따라 세부 수거함에 개별 배출.  - 자원화 실적철저한 세분화를 통해 마을 전체 폐기물의 81% 이상을 자원화하는 데 성공함.  최근에는 외지 관광객이나 수료생들이 환경 숙박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호텔(Hotel WHY)’까지 운영하며 환경 정책을 관광 콘텐츠로 확장했다.2. 12년 연속 재활용률 1위, 가고시마현 오사키초의 ‘유기성 자원화’  가고시마현 오사키초(大崎町)는 매립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쓰레기를 27개 품목으로 세분화하여 수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오사키초 정책의 핵심은 음식물 쓰레기와 초목류를 모아 미생물 발효를 거쳐 고품질 유기질 비료(퇴비)로 재생산하는 점이다. 소각로를 새로 짓는 대신 자원순환 방식을 택함으로써 인근 지자체 대비 쓰레기 처리 예산을 절반 이하로 절감했으며, 10년 이상 일본 전국 지자체 재활용률 1위(80% 이상)를 유지하고 있다.3. 도쿄도의 ‘신축 주택 태양광 설치 의무화’ 및 GX 전략지자체 차원의 생활 폐기물 혁신 외에 수도 도쿄도(東京都) 역시 대담한 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도쿄도는 대형 건축물에 탄소 배출 상한을 두고 남는 배출권을 거래하는 배출권거래제(Cap-and-Trade)를 지자체 단위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했다.또한 2025년부터는 주요 주택 건설사를 대상으로 신축 단독주택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탈탄소 산업 전략인 GX(Green Transformation) 이행을 현장에서 다각도로 가시화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일본 지자체들의 이 같은 정책이 단순한 규제를 넘어 주민 참여 유도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모범적인 환경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 배우는 환경에서 즐기는 환경으로 … 창원시, 제3회 환경문화제 9월 5일 개최

    배우는 환경에서 즐기는 환경으로 … 창원시, 제3회 환경문화제 9월 5일 개최

    환경
    2026-08-18 12:37:51 정진욱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어렵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기면서 생활 속 실천으로 연결하는 환경축제가 경남 창원에서 열린다. ▲ 2026년 제3회 창원시 환경문화제(사진출처=창원특례시 공식 계정) 창원시는 오는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중앙광장(성산구 창원대로 524)​에서 ‘2026년 제3회 창원시 환경문화제’를 개최한다.올해 환경문화제는 ‘환경을 배우는 하루가 아닌, 함께 즐기고 실천하는 하루’를 방향으로 시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면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부모와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환경문제를 특정 세대나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닌 시민 모두의 생활 문제로 확장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 2026년 제3회 창원시 환경문화제(사진출처=창원특례시 공식 계정) 자원순환부터 탄소중립까지… 직접 체험하는 환경축제행사장에서는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자원순환·탄소중립 체험, 생물다양성 관련 전시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만들기 체험과 각종 이벤트, 즐길 거리도 마련된다. 참가비는 무료다.최근 환경정책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시민들의 ‘인지’를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이다.탄소중립과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자원순환이라는 단어는 이제 익숙해졌지만 이를 가정과 학교, 직장 등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리감을 느끼는 시민이 적지 않다.이번 환경문화제가 체험과 참여에 무게를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재활용과 올바른 분리배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다회용품 이용, 에너지 절약과 같은 작은 행동을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축제 이후에도 환경 실천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산업도시 창원에서 열리는 환경문화제, 의미 더 커특히 창원은 기계·자동차·방위산업 등 제조업 기반이 강한 대표적인 산업도시다. 동시에 주남저수지를 비롯한 생태자원과 도심 녹지 등 자연환경도 갖추고 있다.때문에 창원에서 ‘자연과 산업의 공존’을 주제로 시민 참여형 환경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기후위기 시대의 산업도시는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전환과 자원순환, 탄소배출 감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이 과정에서 기업과 행정의 역할만큼 중요한 것이 시민 참여다.탄소중립 정책이 시민 생활과 동떨어진 행정구호에 머물 경우 지속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어렵다. 반대로 환경정책이 시민들의 소비와 이동, 에너지 사용, 폐기물 배출 등 일상생활과 연결될 경우 도시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환경축제의 성패는 ‘행사 이후’에 달렸다 이번 행사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만큼 환경교육의 문턱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자원순환과 생물다양성 등을 체험하는 것은 환경교육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어린 시절 형성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생활습관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다만 환경문화제가 일회성 축제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행사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일상으로 연결하는 후속 장치도 필요하다.환경체험 프로그램에서 배운 분리배출 방법을 가정에서 실천하고, 일회용품 감축 체험이 다회용품 사용으로 이어지며, 생물다양성 전시가 지역 생태계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될 수 있어야 한다.시민들이 행사장을 떠난 뒤 무엇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환경축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의미다.기자의 시선 "환경축제, ‘몇 명 왔나’보다 ‘무엇이 달라졌나’를 봐야"기후위기 대응에서 시민 참여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환경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방식만으로는 장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환경을 재미있게 경험하고, 그 경험이 생활습관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 체험 중심으로 진행되는 창원시 환경문화제의 방향은 주목할 만하다.중요한 것은 축제 이후다.환경축제의 성과를 방문객 숫자나 체험부스 운영 횟수로만 평가해서는 부족하다. 참가자들이 일회용품을 하나라도 덜 사용하게 됐는지,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게 됐는지, 지역 생태환경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나아가 환경문화제에서 확인된 시민들의 관심을 창원시의 탄소중립·자원순환·생물다양성 정책과 연결하는 구조도 필요하다.환경문화제의 진정한 가치는 축제가 끝나는 오후 2시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체험이 시민들의 다음 날 행동을 얼마나 바꾸느냐에 달려 있다.작은 생활습관 하나가 당장 도시의 탄소배출량을 크게 바꾸지는 못한다. 하지만 수많은 시민의 행동 변화가 쌓이고 이를 지방정부와 기업의 제도적 변화가 뒷받침할 때 도시의 환경정책도 실질적인 힘을 얻는다.2026년 제3회 창원시 환경문화제는 오는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중앙광장에서 열리며 참가비는 무료다.
  • [기획리포트] 숲만 지구를 살리는 게 아니다 … 메마른 사막이 ‘아마존’을 먹여 살린다

    [기획리포트] 숲만 지구를 살리는 게 아니다 … 메마른 사막이 ‘아마존’을 먹여 살린다

    환경
    2026-08-18 12:37:33 안영준
    울창한 숲과 물이 가득한 습지는 흔히 생명의 공간으로 인식된다. 반면 사막은 메마른 모래와 뜨거운 햇볕,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불모지라는 이미지가 강하다.하지만 지구 환경을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바라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숲과 습지만큼 사막도 제 역할을 한다. 특히 세계 최대 열대우림인 아마존과 세계 최대 규모의 뜨거운 사막인 사하라가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서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은 지구 생태계가 얼마나 정교하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준다. ▲ 뉴스 내용을 기반으로 AI ChatGPT 생성 NASA 위성 관측 연구에 따르면 사하라에서 발생한 먼지는 대서양을 건너 아마존까지 이동한다. 이 먼지에는 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인(phosphorus)이 들어 있다. NASA는 연평균 약 2,770만 톤의 사하라 먼지가 아마존 분지에 내려앉으며, 이 가운데 약 2만2천 톤의 인이 공급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아마존에서 비와 홍수 등에 의해 매년 빠져나가는 인의 양과 비슷한 규모다.결국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가운데 하나인 사하라가 수천㎞ 떨어진 세계 최대 열대우림에 일종의 ‘천연 비료’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사막의 먼지가 어떻게 아마존의 비료가 되나아마존은 나무가 빽빽하게 자라고 있어 토양도 영양분이 매우 풍부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열대우림은 강수량이 워낙 많아 토양의 영양분이 빗물과 강물을 통해 지속적으로 빠져나간다.이때 뜻밖의 지원군이 등장한다.사하라에서 강한 바람이 불면 미세한 광물 먼지가 대기 중으로 올라간다. 그 가운데 상당량은 대기 순환을 타고 대서양을 건넌다. 일부는 바다에 떨어지고 일부는 남아메리카까지 도달한다.특히 아프리카 차드 북부의 보델레 저지대(Bodélé Depression)는 과거 호수였던 지역으로, 이곳에서 발생하는 먼지에는 식물 성장에 중요한 인 성분이 포함돼 있다. 이것이 아마존에 떨어져 식물이 사용할 수 있는 영양분 공급에 기여한다.흐름을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렇다.사하라의 토양·먼지 → 강한 바람 → 대기권 이동 → 대서양 횡단 → 아마존에 침적 → 인 등 영양분 공급 → 열대우림 생태계 유지에 기여겉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막과 열대우림이 지구 규모의 물질순환으로 연결돼 있는 것이다.‘아마존은 지구의 허파’라는 표현은 정확할까여기에서는 흔히 알려진 표현 하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아마존을 ‘지구의 허파’라고 부르며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20%를 아마존이 만든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아마존에서 광합성을 통해 막대한 산소가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식물과 미생물의 호흡 및 유기물 분해 과정에서도 많은 산소가 소비된다. 따라서 아마존이 현재 대기 중 산소에 기여하는 ‘순생산량’을 단순히 20%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그렇다고 아마존의 가치가 작다는 뜻은 아니다.아마존은 방대한 탄소를 저장하고 물을 순환시키며 지역과 지구 기후에 영향을 주는 거대한 생태계다. 산소 생산량이라는 한 가지 숫자보다는 탄소·물·열·생물다양성을 움직이는 거대한 지구 시스템이라는 점이 훨씬 중요하다.물을 품은 ‘습지’도 지구 환경의 핵심축사막의 반대편에는 습지가 있다.습지는 물을 저장하고 홍수를 완화하며 지하수를 보충하는 동시에 수많은 동식물의 서식지를 제공한다. 특히 이탄습지와 맹그로브 같은 일부 습지 생태계는 막대한 탄소를 저장해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람사르협약 사무국 역시 습지를 담수 공급과 생물다양성, 홍수 조절, 지하수 보충, 기후변화 완화 등에 중요한 생태계로 평가한다.따라서 지구 생태계를 사람의 신체에 비유한다면 어느 한 지역만 ‘허파’라고 부르는 것보다 숲·습지·바다·초원·사막이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 유지 시스템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그렇다면 사막이 많아질수록 지구에 좋은 것일까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자연적으로 형성된 사막의 생태적 가치와 ‘사막화(desertification)’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사하라 같은 자연 사막은 오랜 지질·기후 변화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고유한 생태계다. 건조한 환경에 적응한 식물과 동물, 미생물이 존재하며 먼지와 광물질 이동 등을 통해 다른 지역과 연결된다.반면 사막화는 과도한 방목이나 산림 훼손, 부적절한 농업, 토양 황폐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기존의 생산적인 땅이 황폐해지는 현상을 말한다.유엔도 사막화 방지와 훼손된 토지의 복원을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한 과제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사막도 중요하니 사막화도 괜찮다”는 결론은 명백한 오류다.마찬가지로 모든 자연 사막을 무조건 숲으로 바꾸는 것이 환경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해당 지역의 강수량과 토양, 수자원, 고유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녹화는 또 다른 생태적 부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사막 먼지는 바다에도 영향을 준다사막 먼지의 여행지는 아마존만이 아니다.바다로 떨어지는 광물 먼지는 해양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먼지가 운반하는 철과 인 등 영양물질은 조건에 따라 식물성 플랑크톤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식물성 플랑크톤은 해양 먹이사슬의 기초이면서 광합성을 통해 탄소순환에도 참여한다. 결국 육지의 사막에서 출발한 작은 먼지 입자가 대기를 거쳐 바다와 숲의 생태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다만 사막 먼지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지구를 식힌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 먼지는 태양복사와 지구복사에 영향을 미치고 구름 및 생태계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입자의 크기와 고도, 성분 등에 따라 냉각과 온난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순효과에는 여전히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지구에는 ‘쓸모없는 땅’이 없다사막을 바라보는 관점도 이제 달라질 필요가 있다.인간의 눈에는 숲이 많고 물이 풍부한 땅이 가치 있어 보인다. 농사를 지을 수도, 많은 사람이 거주할 수도 없는 사막은 상대적으로 쓸모없는 땅처럼 느껴질 수 있다.그러나 자연은 인간의 토지 이용 가치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사하라에서 일어난 먼지가 대서양을 건너 아마존에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사실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NASA 관측은 사하라와 아마존이라는 극단적으로 다른 두 생태계가 실제로 하나의 지구 시스템 안에서 연결돼 있음을 확인했다.숲은 탄소와 물을 순환시키고, 습지는 물과 탄소를 저장하며, 바다는 열과 탄소를 흡수하고 생명체를 품는다. 사막 역시 고유한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면서 광물 먼지를 다른 생태계로 운반하는 공급원이 된다.중요한 것은 어느 생태계가 더 가치 있는지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각 생태계가 가진 고유한 기능과 그 사이의 연결을 보전하는 것이다.기자의 시선 "사막은 ‘지구의 빈 공간’이 아니었다"우리는 환경보호를 이야기할 때 흔히 ‘더 푸르게’를 떠올린다. 나무가 많으면 좋고, 물이 풍부하면 좋으며, 메마른 땅은 복원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기 쉽다.하지만 사하라와 아마존의 관계는 자연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먼지가 대서양을 건너 남아메리카의 숲에 도착하고, 그 안의 영양분이 다시 식물 성장에 이용된다. 수천㎞ 떨어진 두 지역을 하나의 순환 고리가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환경정책에서도 ‘사막=나쁜 땅, 숲=좋은 땅’이라는 단순한 공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인간 활동 때문에 황폐해지는 사막화는 막아야 하지만, 수천 년 이상 자연적으로 형성돼 고유한 생태계를 이루는 사막까지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볼 이유는 없다.지구는 아마존 하나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숲과 습지, 바다와 초원, 그리고 메마른 사막까지 서로 물질과 에너지를 주고받는다.푸른 숲의 반대편에 있는 황량한 사막도 지구라는 거대한 생태계를 움직이는 하나의 톱니바퀴다.어쩌면 사하라에서 출발해 아마존에 내려앉은 작은 먼지 한 알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하다.지구에는 이유 없이 존재하는 생태계가 없다.
  • “서류만 내면 끝” 아니었다… 물류센터 화재안전계획서, 이제 안 지키면 처벌

    “서류만 내면 끝” 아니었다… 물류센터 화재안전계획서, 이제 안 지키면 처벌

    국회/정당
    2026-08-18 12:37:22 이정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해마다 대형 물류센터와 공장 화재가 반복되는 가운데, 화재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이행 여부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사진)은 18일 물류창고의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이행을 의무화하고 공장·창고의 건축 단계부터 화재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인천 서해구 쿠팡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큰 불길을 잡는 데만 61시간이 걸렸으며, 완전 진화까지는 약 110시간이 소요됐다.대형 물류센터 화재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사전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소방청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창고 화재는 총 6,594건으로 연평균 약 1,319건에 달했다. 2026년에도 상반기에만 759건의 창고 화재가 발생했다.최근 5년간 발생한 창고 화재를 모두 합치면 7,353건에 이르며, 이 과정에서 27명이 숨지고 282명이 다쳤다. 재산피해 규모도 총 1조4,558억 원에 달한다.앞서 2021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약 4,74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물류창고업 등록 과정에서 화재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하지만 현행 제도에는 제출한 계획서를 실제로 이행하도록 직접 의무화하거나, 관계기관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를 제재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했다.결국 화재안전관리계획서가 현장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수단이라기보다 ‘서류 제출’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일선 소방본부와 소방서 차원에서 계획서가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확인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번에 발의된 물류시설법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정면으로 손봤다.개정안은 물류창고업자가 제출한 화재안전관리계획서를 실제로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또 계획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했다.화재안전관리를 ‘계획서를 냈는지’에서 ‘계획대로 실제 안전조치를 했는지’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건축 단계에서부터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건축법 개정안은 공장과 창고의 규모나 업종에 따른 예외를 없애 내화구조 적용을 확대하고, 벽과 지붕에 사용하는 단열재 역시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특히 마감재와 단열재를 모두 불연재료로 시공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과 높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화재 안전성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개정안은 시험성적서를 위조·변조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해 부실·불법 건축자재 사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장종태 의원은 “물류창고에서는 해마다 1천 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형 참사를 겪은 뒤 마련된 대책조차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건물을 짓는 순간부터 운영하는 전 과정까지 화재 안전을 빈틈없이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장종태 의원을 비롯해 이광재·서왕진·강준현·신정훈·김준혁·진선미·임미애·김성회·민병덕·이강일·노종면·이정문·조승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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