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적 금융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25일 양사가 체결한 ‘A to F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적 금융 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KB국민은행은 기술보증기금에 130억원을 특별출연해 총 4,300억원 규모의 보증서 담보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미래전략사업인 ▲A(A.I.) ▲B(Bio) ▲C(Contents & Culture) ▲D(Defence) ▲E(Energy) ▲F(Factory)를 영위하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있는 중소기업이다. 이와 함께 KB ESG컨설팅을 지원받은 기업, KB이노베이션 허브센터 입주기업, KB굿잡 취업박람회를 통해 인력을 채용한 기업 등도 포함된다. 협약보증 대상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3년간 100% 보증비율 우대 혜택이 있는 보증서를 발급받거나, 은행으로부터 연간 0.8%p씩 2년간 총 1.6%p의 보증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KB국민은행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을 이어가며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올해 총 7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을 통해 약 1조 1천억원 이상의 대출을 지원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도울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북구 점검반이 영훈초등학교 앞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개학을 맞아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구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확보하고 쾌적한 학교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달 27일까지 영훈초등학교를 포함한 관내 14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 직원과 민간 용역 인력 등 2개 반 10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맡아 진행하며, 등하교 시간대에 맞춘 중점 단속으로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우선 자진 정비를 안내하되, 반복적인 위반이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불법 현수막과 벽보, 에어라이트형 입간판, 노후·훼손 간판 등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이다. 특히 구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 정당 현수막을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행량이 많은 상가와 유흥업소, 숙박시설 인근을 중심으로 낡고 오래된 간판에 대한 안전 점검도 함께 실시해, 강풍이나 폭설 등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 예방에도 힘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외 지역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통학 시 자주 이용하는 인접 구간은 점검 대상에 포함해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한편 구는 불법 고정·유동 광고물 정비를 통해 보행 안전 확보에 지속적으로 나서왔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 불법광고물 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건설관리과 백점숙과장은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은 도시 환경을 해칠 뿐 아니라 어린이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라며 “새 학기를 맞아 보다 촘촘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아이들과 구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제안한 알베도 1 계획(쿨루프 활성화)과 액체나무 리퀴드3 활성화까지 중첩된다면 미세먼지 저감에 탄소중립과 열섬 현상 해소라는 대규모 시너지 효과를 설파  문성호 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어제(24일)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이산화티타늄 성분이 포함된 광촉매 도료를 서울시 모든 고층 건물 외벽에 발라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대거 제거하는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방안으로 ‘공기정화도시 서울 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서울시에 적극 제안하였다. 문성호 시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이 지나가고 중국의 방역 정책이 해제되고 생산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급증한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 서울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이에 본 의원은 고지대 분수를 활용한 ‘물의 결계 계획’은 물론 대형 풍속기를 활용해 빌딩풍을 일으키는 ‘파초선 계획’ 등 미세먼지 밀어내기 방식을 고려해 보았으나 비용적 및 안정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대안을 보던 중, 광촉매 도료라는 혁신적인 정보를 접했다.”라며 소개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광촉매 도료란 이산화티타늄(TiO2) 성분이 포함된 도료로, 자외선 빛을 받으면 촉매 반응을 일으켜 대기 중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가 벽면에 닿는 순간 산화되어 무해한 성분인 질산염 등으로 분해할 수 있는 도료다. 이러한 특서을 살려 8층 이상의 고층 빌딩에 도료를 꼼꼼히 바른다면 단순히 미세먼지를 막는 벽이 아니라 화학 반응을 통해 대기 중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거대 정화기이자 입주민을 지키는 방벽이 되는 셈.”이라며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이러한 효과를 수치로 계산해보자면, 보편적인 12층 규모의 아파트 외벽 1개 동에 광촉매 도료를 칠했을 시 연간 약 3.4kg의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나무 90여 그루를 심은 것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이를 서울시 내 모든 건물 외벽에 칠했을 시 도로는 물론 도심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원인 질소산화물 전체의 약 10%에서 많게든 15%를 제거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도출된다.”며 "서울시 내 존재하는 약 60만 개의 아파트 등 인공건축물에 적용한다면 나무를 심지 않아도 서울시 내에 수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것과 맞먹는 거대한 숲이 형성되는 셈.”이라며 덧붙였다. 특히 문 의원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노원구 상계동에 소재하는 아파트 단지 등에 광촉매 도료를 시범 시공한 결과, 시공한 건물 주변에서는 미세먼지 오염 빈도가 최대 20%이상 저감되는 큰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문 의원은 “광촉매 도료의 특성상 자외선을 포함한 빛 혹은 광원이 부족하거나 밤과 같은 상황에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 도료 위에 찌꺼기가 쌓일수록 촉매 반응이 떨어져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 건물 주변의 공기는 정화가 가능하나 상승 기류를 타고 오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나, 앞서 말한 두 가지 단점은 광원 설치 및 우천시 또는 낙수 방식의 물청소를 이용하는 등 충분히 해소 가능한 문제이며, 분석상 이득이 훨씬 더 큰 사업이다.”라고 편익 역시 높은 사업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시의원은  ‘알베도 1 계획(서울시 내 모든 건물의 옥상을 하얗게 칠하는 쿨루프 활성화로 열섬 해소는 물론 도시 자체 온도를 줄이고자 한 계획)’과 탄소를 잡아먹는 액체나무 리퀴드3의 활성화까지 구축한다면 서울시민을 보호하는 3단계 방어막이 생기는 셈이라며 본 사업들의 연계성을 강조헸다. 이에 문 시의원은 “노후 경유차를 없애는 것보다 더 강력한 미세먼지 절감 정책인 공기정화도시 서울, 쿨루프로 인해 도심 온도가 4도까지 내려가는 알베도1도시 서울, 액체나무 리퀴드3와 함께하는 탄소중립도시 서울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나아가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일자리 창출까지 볼 수 있는 일석사조의 제안.”이라 강조했다.문 시의원은 “공기를 정화하는 도시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숨쉬기가 되길 바라며, 이를 시발점으로 서울시가 다시 숨쉬기 시작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24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하도상가의 장기공실 증가와 매출 감소 등 상권 침체 문제를 지적하며, 구조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강석주 시의원은 “서울시 지하도상가는 총 2,788개 점포, 약 5만9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소비 확산과 소비 패턴 변화로 공실이 증가하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경기 요인이 아니라 상권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특히 “지하도상가는 ‘통과형 공간’으로 전락하며 유동인구 대비 실제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임대 중심 운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상권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에 강 시의원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하도상가 공실을 활용한 도시농업 스마트팜 도입 및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는 지하도상가는 외부 기후 변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스마트팜 운영에 적합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강 시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 이른바 기후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의 체감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심형 생산 기반으로서 지하공간의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이어 강 시의원은 “지하도상가 문제는 단순한 공실 관리가 아니라 도시 기능 재편의 문제”라며 “소비 중심 공간에서 벗어나 생산과 체험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공간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 붙였다.

서울시의회 김동욱 시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2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 분담과 제도적 정비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동욱 시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의 공공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누적된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김동욱 시의원은 먼저 지하철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사회와 연결되는 필수적인 통로임을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인용하며 “이동은 소비가 아니라 사회적 참여이며, 고립을 완화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도의 공공적 취지를 높이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복지 정책의 유지 비용이 서울교통공사의 재무 구조에만 반영되는 현재의 방식은 근본적인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김동욱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구 및 경제 활동 구조가 급변했음에도 약 40년 전 설계된 제도의 부담을 공기업이 전적으로 떠안는 것은 책임과 부담이 일치하지 않다”며, 지하철 무임수송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실질적인 해결 대안으로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법제화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재정 추계 및 인구 구조 변화 분석을 바탕으로 한 ‘5개년 단계 점검 계획’을 수립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을 제안했다. 김동욱 의원은 “이 사안은 세대 간 대립이 아닌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재정 구조 정비의 문제”라고 정의하며, “부담의 귀속을 명확히 정리하여 미래 세대의 짐을 덜어줄 실질적인 협의가 조속히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남, 송파1)는 2월 24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서울에너지공사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대도시의 현실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질타하며, 서울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질의에 나선 위원들은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라 2040년까지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비율이 20%까지 상향될 예정이지만, 서울은 고밀·고층의 도시 구조로 인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므로, 획일적인 의무 비율을 적용하기보다는, 서울의 공간적·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적 이행 방안과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또한 “도심형 분산에너지 모델 발굴,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확대, 에너지 기반 시설의 고도화 등 서울형 재생에너지 도입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수소충전소 부족과 고장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질타하며 유지관리 체계의 재점검을 요구하는 한편,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신고 절차의 난해함과 까다로운 사진 첨부 기준을 개선”하도록 주문했다.서울에너지공사가 추진 중인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에 대해 총사업비의 60% 이상을 외부 차입에 의존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의 실질적 위험이 공사에 귀속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철저한 위험 관리와 함께 준공 시점에 맞춘 수소 혼소 등 연료 전환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의결한'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발전소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요금을 할증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해 “서울 시민이 납부한 막대한 국세로 구축된 국가 전력 인프라에 대해 또다시 비용을 부과하는 명백한 이중 부담”이라고 규정함과 동시에,“서울은 배전 효율과 설비 이용률이 극대화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밀한 원가 분석 없이 단일 공기업 독점 체제하에서 일방적으로 서울에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정책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역차별적 정책”이라고 지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위원들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분산에너지 정책이 지역 간 갈등이 아닌 상생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무 이행 방식의 다변화 △징벌적 규제에서 보상 중심의 정책 전환 △배전 효율 등을 고려한 합리적 원가 산정 △지방-수도권 상생 모델 구축 등 제도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규남 위원장은 “준비 없는 차등요금제 도입은 서울의 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가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 시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과 에너지 정의를 실현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을 끌어내기 위해 의회 차원의 감시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남, 송파1)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2월 23일 서울에너지공사에서 ‘분산에너지 특별법과 서울시 대응 방안’(서울연구원 유정민 박사)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태양광 실증단지와 노을연료전지 발전시설 등 관련 시설을 점검하였다. 이날 간담회 발제를 맡은 유정민 박사는 서울시의 낮은 전력자립률(10.4%)과 수도권 전력 수요 집중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에 따른 서울 시민의 부담 완화 대책과 도심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와 통합발전소(VPP) 등 서울의 도시 여건에 최적화된 에너지 정책 모델을 제시해 위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위원들은 서울은 수용가 밀집도가 높아 단위당 배전 설비 구축 및 관리 비용이 적고, 전력 손실률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구조적 특성을 보이는 만큼 지역별 요금 산정 시 배전 비용이 반영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단순히 송전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서울 시민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 될 수 있는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원들은 서울에너지공사 내 위치한 태양광 실증단지와 목동플랜트 및 노을 연료전지 시설을 방문해 도심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과 집단에너지 공급 시설을 직접 점검했다.현장에서 위원들은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설비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디자인도 물론 중요한 요소지만, 일반태양광에 비해 발전효율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이후 마포구에 있는 노을연료전지 시설을 점검하며 연료전지 발전 설비 운영 현황 확인 및 도심 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연료전지의 역할과 확대 가능성을 타진했다. 김규남 위원장은 “서울시 전력자립률은 10.4%(’23년 기준)에 불과해 향후 지역별 요금제가 시행된다면 시민과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오늘 방문한 서울에너지공사와 노을연료전지 발전시설은 서울이 에너지 소비 도시에서 생산 도시로 거듭나는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시의원은 “현장에서 본 태양광 실증 데이터와 연료전지 운영 사례는 서울시 에너지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이하 기후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2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낙동강 유역은 약 1,300만 영남권 주민의 주요 식수원이지만, 그간 녹조와 산업폐수 문제로 수질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오염원 관리부터 처리체계 개선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지점(해평·강정고령·칠서·물금매리)의 수질을 Ⅰ등급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한강‧낙동강 연평균 수질비교(‘20~’24)                                (단위 : ㎎/L) ▲낙동강수계 총인 배출부하량('23년) : 12,498kg/일  녹조, 원인물질부터 줄인다-총인 배출량 30% 감축 정부는 녹조 관리를 일시적 대응이 아닌 원인물질 저감 중심으로 전환한다. 녹조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하여 녹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생활하수 및 도시 비점오염 관리 강화  우선, 생활하수와 도시 비점오염 관리를 강화한다.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낙동강 수계로 방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하루 1만톤 이상 처리)에는 강화된 총인 기준(0.2mg/L: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25.12.31),  2029년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을 적용한다.인구 대비 생활계 총인 배출부하량이 많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하고, 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촌지역에는 마을 단위로 하수를 집수해 공공처리시설로 보내는 저류시설도 마련함으로써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한다. 또한 정화조 관리가 취약한 지역 중심으로 정화조 청소를 지원해 생활계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아울러 불투수 면적률이 높은 도시지역(40% 이상)에는 저영향개발기법(LID)을 도입해 빗물 유출을 줄인다. 또한 초기우수 관리가 불리한 분류식 하수처리지역에는 초기우수 처리시설을 확충한다. ▲적정시비 및 가축분뇨 에너지화 체계도 가축분뇨 관리체계의 근본적 전환  두번째로, 가축분뇨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한다. 현재 가축분뇨의 대부분이 퇴·액비의 형태로 농경지에 살포되고 있으나, 권장투입량을 초과하여 살포된 양분은 수계에 유입되어 녹조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낙동강수계 총인 배출부하량('23년) : 12,498kg/일 정부는 농경지 권장투입량을 초과하는 퇴‧액비를 고체연료화 및 바이오가스화를 통해 에너지로 전환하여, 오염원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체연료 생산 시 보조원료 혼합 및 비성형 허용(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 시, 기존 펠릿형태 외 비성형도 허용하여 형태에 대한 제약 완화 ),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하수도법에 인허가 의제조항 신설)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낙동강수계 산업폐수 발생현황 또한 농경지에 살포 전 야적된 퇴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도입한다. 다른 공공처리시설에 비해 기준이 완화된 가축분뇨 공공정화처리시설의 총인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및 시설개선 지원도 검토한다. 농경지 양분 관리 3단계 체계 구축 ▲추진목표 및 기본원칙 농경지에 대해서는 △비료 과다살포 방지, △살포된 비료의 농경지 외 유출 저감, △유출된 양분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통한 처리 등 오염물질의 유출경로를 고려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우선 비료 과다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토양검정( 작물 재배에 필요한 적정 비료량을 산출하기 위해 토양의 양분상태를 분석하는 것   )을 확대하고 토양 내 양분 함량을 고려한 비료처방과 적정시비가 이루어지도록 처방에 대한 시비 이행현황을 점검‧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완효성비료(완효성비료: 작물의 생육 기간에 맞추어 비료 성분이 서서히 방출되도록 설계된 비료   ) 사용을 확대하여 토양 내 잔류 양분을 줄이고, 논 물꼬조절장치 보급 등 최적관리기법(BMPs: 농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적 분석에 기반하여 비료‧토양‧수자원 등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표준화된 관리기법) 을 확산한다. ▲마을형 하수저류시설 개념도 ▲적정시비 및 가축분뇨 에너지화 체계도  앞선 2단계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유출되는 양분에 대해서는 농경지와 축사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집약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하절기 녹조 발생을 50% 이상 저감한다는 계획이다. ▲최적관리기법(BMPs) 예시 산업폐수 관리 고도화-본류 유입 폐수 62% 초고도처리산업폐수 처리 수준도 한 단계 높인다. 폐수를 하루 1만톤 이상 처리하는 주요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는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오존‧활성탄 기반의 초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낙동강 수계로 유입되는 폐수의 약 62%에 대한 미량‧미규제오염물질 제거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도처리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미량·미규제오염물질 모니터링 지점을 38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하여 빈틈없는 미량오염물질 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실시간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낙동강 수계 폐수의 약 96%는 최종 방류구에 부착된 수질원격자동측정체계(수질 TMS)를 통해 실시간 감시중이며, 그 하류 하천(공공수역)에는 수질자동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어 수질에 이상이 발생 시 즉각 경보를 발령한다. 여기에 더해 산업단지 하류 지점의 수질자동측정망을 51개소에서 61개소로 확대해 산업단지 영향 구간에 대한 상시 감시 기능을 보완한다.  아울러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도 한층 강화한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지역 32개소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여 사고 발생 시 오염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한다. 2028년까지는 대구에 ‘수질오염사고 통합방제센터’를 구축해 사고 대응의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이행 체계 관계부처 협업 기반의 실행체계 구축 이번 대책은 기후부와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협업체계로 추진된다. ▲한강‧낙동강 연평균 수질비교(‘20~’24) (단위 : ㎎/L) 기후부는 수질개선 목표 설정과 대책 총괄‧조정을 담당하며, 환경개선 예산 집행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과 지방정부 소통을 통해 대책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확대와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도 강화하여 정책의 현장 수용성을 높인다. 농촌진흥청은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을 지원한다. 비료 사용처방 고도화, 지역별 양분 권장투입량 산출, 농축산 유래 수질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농업 R&D를 추진하는 등 기술적 기반을 강화한다. 지방정부는 수질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현장 중심의 사업 집행을 담당한다. 최적관리기법(BMPs) 확산을 위한 마을 단위 지원조직 운영, 지역 맞춤형 인프라 구축 및 지방비 매칭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원과 유도를 중심으로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하여 추진 실적과 수질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환류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지점의 총인과 총유기탄소를 Ⅰ등급 수준(총인 0.04mg/L이하, 총유기탄소 4mg/L이하)으로 개선하는 한편, 산업폐수에 대한 주민 우려도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오염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발생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줄이는 근본 대책”이라며 “낙동강 맑은물 공급사업과 녹조 계절관리제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25일 서울에서 알파르슬란 바이락타르  튀르키예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에너지 전환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한-튀르키예 정상회담 이후 후속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튀르키예 정상 방한 시 구체적 협력 성과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재생에너지, 전력망, 원전‧SMR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에너지 협력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튀르키예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해 전력망 현대화를 추진 중으로, 양국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설비 확충과 계통 안정화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 송전 인프라와 계통 운영 기술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전과 소형모듈화원전(SMR) 분야도 주요 의제다. 튀르키예는 신규 원전 건설과 소형모듈화원전(SMR)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은 대형 원전 건설 경험과 함께 독자적 혁신형 SMR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기술 협력과 인력 양성, 공급망 협력 등 실질적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화, 원전을 균형있게 활용하는 에너지 전략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번 장관 회담이 양국 간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물-에너지 융합 과제 목록(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25일 한수원 비전홀(서울 중구 소재)에서 공공기관 12개사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전력거래소, 5대 발전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 학계·산업계와 함께 기후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물-에너지 융합 포럼’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물과 에너지가 분리된 영역이 아닌 하나의 순환 체계로 작동하는 ‘물–에너지 넥서스’ 개념을 정책과 사업에 구현하기 위한 협업 플랫폼으로, 물과 에너지 분야 학계·산업계가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후변화, 산업구조 전환 및 에너지 수급 불안 등 복합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 물과 에너지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핵심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물은 발전과 냉각, 수소 생산 등 에너지 생산의 기반이 되고, 에너지는 물의 취수·정수·이송·처리 전 과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과 에너지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두 분야의 정책·기술·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물-에너지 융합 포럼」을 출범하게 됐다. 포럼은 공공기관, 학계·산업계((학계) 전기·에너지·재생·수자원·물환경·상하수도 학회 / (산업계) 식스티헤르츠, 삼성물산, 대우건설,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가 함께 중장기 협력 방향과 성과를 점검하며, 과제별 태스크포스(TF)를 병행 운영한다.이를 통해 과제별 세부 실행단계에서 기후테크 기업과 협력하는 사업을 확대하여 물-에너지 융합산업 생태계를 확산할 계획이다.  물-에너지 융합 포럼은 출범과 동시에 물·에너지 기능을 융합하는 12개 과제를 선정해 논의를 시작한다. 주요 과제로는 ▲기존 댐을 하부 저수지로 활용하여 환경영향과 비용·기간을 최소화하며 양수발전을 확충하는 가성비 높은 물 배터리 확대, ▲기존 대형건물 위주에서 공동주택·도시단위로 공급을 확대하는 수열에너지 고속도로 구현, ▲수력발전과 전력망 연계 사업의 해외 동반 수주를 위한 K-기후 원팀 해외진출 등이 있다. 이외에도 하수처리장 태양광 확대 및 데이터센터 입지화, 전력·수도 계량기 통합 활용을 통한 안전서비스 제공 등 산업과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과제도 포함됐다. 포럼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 아이디어와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물과 에너지의 융합이 기술적 논의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민 안전과 편의 증진 등 실질적인 체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범식에서는 포럼 운영 계획과 함께 주요 과제 방향이 발표되며, 참여 기관 대표들은 각 기관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공유한다. 출범식 직후에는 과제별 실무자 회의가 이어져, 향후 추진 일정과 협업 방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에너지 융합 포럼’을 통해 물과 에너지가 결합된 새로운 정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공기관 협업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물과 에너지는 국민의 일상과 산업을 지탱해 주는 가장 기본적인 자원인 만큼, 함께 관리하고 활용할 때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나아가 기후테크 기업의 육성으로 이어져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한국 코카-콜라사 제공 코카-콜라사의 세계 1등 사이다 브랜드  스프라이트가 에스파의 ‘카리나’를 광고 모델로 2년 연속 발탁했다고 밝혔다. 코카-콜라사는 카리나의 트렌디하면서도 쿨한 매력이 톡 쏘는 시원함으로 강렬한 상쾌함을 선사하는 스프라이트와 탄탄한 시너지를 이루며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은 만큼, 올해에도 함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카리나와 함께 스프라이트는 새로워진 비주얼과 캠페인을 통해 세계 1등 사이다 브랜드로서의 존재감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해 스프라이트는 카리나와 함께 고유의 톡 쏘는 상쾌함과 깔끔한 마무리로 매운맛과의 남다른 조합을 강조한 캠페인을 선보인 바 있다.특히, 카리나는 평소에도 매운 음식을 맛있게 즐기기로 잘 알려져 있어, 캠페인의 진정성을 높이며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써머 캠페인 광고, ‘워터밤 2025 서울’ 참여 등을 통해 스프라이트와 함께 온·오프라인에서 팬들과 만나며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올해도 스프라이트는 카리나와 함께 매운맛과 맛있는 시너지를 자랑하는 스프라이트의 매력을 전하는 스파이시(Spicy) 캠페인을 비롯해, 다양한 광고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품도 새옷을 입었다. 스프라이트의 레몬라임향을 부각한 디자인 요소에 과감한 세로형 로고 배치를 통해 시각적으로도 상쾌한 느낌을 한층 강화했다. 모델 카리나는 “스프라이트와의 활동은 저에게 항상 새로운 즐거움과 자극을 준다“며, “올해에도 저와 같이 강렬하게 시원하고 깔끔하게 톡 쏘는 스프라이트로 일상을 더욱 쿨하고 트렌디하게 즐겨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코카-콜라사 관계자는 “모델 카리나와의 케미를 이어감으로써, 깔끔하고 상쾌한 맛과 트렌디한 브랜드 정체성을 통해 브랜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매운맛을 더욱 생생하고 다채롭게 즐기게 해주는 스프라이트의 매력을 담은 스파이시 캠페인을 시작으로, 올해도 다양한 활동이 준비돼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내달 3~17일,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2026 저금리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다. 올해 총융자 규모는 50억 원이며, 이 중 30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중소기업은 3억 원 이내, 소상공인은 1억 원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융자금은 업체의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연 1.5% 대출금리를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담보는 부동산이나 신용보증서로 제공해야 하며, 신용보증서 담보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종합지원센터(02-2174-4721, 4727)에서 사전상담을 받아야 한다. 융자 대상은 용산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나 소상공인이다. 단, ▲일반·무도 유흥주점 ▲금융·보험·연금·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도박 및 사치·향락·사행성업 등 업종이나 최근 5년 이내 용산구에 설치된 다른 자금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지원에 신청하려는 업체는 기간 내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은행 및 재단 요청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녹사평대로 150, 1층)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대상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3월 말 대상업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자금 수령은 4~5월 중 이루어진다.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받는 업체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사업 운영 현황과 효용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해당 기금으로 총 279개 업체에 184억1500만원 융자를 지원한 바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저금리 융자지원이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윤종군 의원(사진)에 따르면 이달 24일부터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중고차 매물을 게시하는 경우 소유자 동의·인증을 의 무적으로 거쳐야 한다.윤종군 의원은 2024년도 국정감사 당시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량을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리며, 소유자 인증 없이도 누구나 매물을 올릴 수 있는 허점을 지적했다.  당시 당근 마켓을 포함한 직거래 플랫폼에서는 차량 번호와 소유주 명의만 있으면 제3자도 해당 차량을 중고거래 매물로 올릴 수 있어, 이를 악용한 허위매물·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이 윤종군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 중 하나로 윤종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중고차 허위 매물 방지법’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간 중고차 직거래시 ▲차량 소유자 동의를 의무화하고, ▲직거래 플랫폼으로 하여금 본인인증 여부를 확인·표시할 의무를 규정해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자와 플랫폼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1월 해당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6월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본격적인 법 시행에 앞서 개별 플랫폼이 자발적인 조치에 나섰다. 특히 당근마켓은 법 통과 이후 순차적으로 미인증 중고차 매물 삭제 조치하였으며,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번호 및 소유자 명의 일치 여부 확인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본인 인증 의무화’에 앞장섰다. 이에 대해 윤종군 의원은 “오는 6월 법률이 시행되면 당근마켓 뿐만 아니라 모든 플랫폼에서 본인인증이 의무화될 예정”이라며 “중고차 허위매물과 사기 피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보람을 느낀다”며 “입법은 통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는 말과 함께 “국민 누구나 허위매물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 과정과 현장 작동 여부를 끝까지 점검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 단독 응찰로 2차례 유찰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전환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오늘(2.24.) 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 수의계약 전환까지는 김도읍 의원(사진)의 역할이 컸다. 김도읍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부지 공사 신속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16일 1차 유찰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국토부·건설공단 등에 조속한 수의계약 전환을 강력하게 요청해 왔고, 그 결과 오늘 수의계약 전환이 최종 결정됐다. 앞으로 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는 대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한 후, 입찰참가자격 적격자로 확정되면 수의계약 참여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이후 수의계약 추진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대우 컨소시엄은 이날부터 기본설계를 진행한 후 적격자로 선정되면 실시설계에 착수해 연내 우선 시공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김도읍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주요 인허가 협의 및 공기단축방안 마련 등 정부 차원의 지원 요청에도 적극 나섰다. 지난 1월 28일 국무총리에게 ▲ 설계 기간 단축을 통한 우선시공분 조기 착공 ▲ 공기 단축 방안 마련을 위한 국토부‧건설공단‧부산시가 참여하는 업무조정협의체 조기 구성 ▲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한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TF(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국가유산청, 국방부 등) 구성 등을 직접 요청했다.  김도읍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지연으로 인한 지역 사회의 우려가 큰 만큼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이하 공단)은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랑의 헌혈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사회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6일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과 협력해 임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헌혈행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계기로 헌혈 참여 분위기를 더욱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단 임직원들은 그간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꾸준히 이어오며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왔다. 지난해에는 백혈병소아암협회에 헌혈증 88장을 기부하는 등 실질적인 나눔 활동도 병행해 왔다. 공단은 올해에도 「4·19혁명국민문화제」 지원행사의 일환인 ‘4·19정신 계승 헌혈 릴레이’에 참여할 예정이며, 연중 정기적인 수유역 헌혈의집 방문을 통해 생명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기 이사장은 “헌혈은 가장 직접적인 생명 나눔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임직원과 함께 자발적인 헌혈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