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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의 탄소 규제, 우리나라 IT 기업의 'AI 전략' 흔든다

    유럽의 탄소 규제, 우리나라 IT 기업의 'AI 전략' 흔든다

    사회
    2026-04-20 10:44:55 천지은
    ▲ KT 용산 IDC 전경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휘두르는 '환경 규제'라는 변수가 우리 IT 기업들의 핵심 생존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 제조업에 국한됐던 탄소 규제가 이제는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등 디지털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면서, '환경 성적표'가 곧 AI 비즈니스의 성패를 가르는 척도가 되고 있다.EU, "AI도 탄소 배출량 공개하라"최근 EU는 '에너지효율지침'을 개정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 센터에 대해 에너지 소비량과 탄소 발자국 공시를 의무화했다. 이는 단순히 전력 사용량을 넘어 사용 전력의 친환경성, 냉각수 효율까지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는 뜻이다.EU는 2020년 발표한 디지털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의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곧 발표될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은 향후 5~7년간 EU 내 데이터 센터 용량을 현재의 3배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규제의 확장성이다. 현재 철강 등에 적용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향후 IT 서비스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 AI 모델을 운영하는 기업은 유럽 진출 시 막대한 비용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국내 전력 수요 2038년까지 3배 폭증…'전력 먹는 하마' 길들이기우리나라 상황도 긴박하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은 AI 인프라 급증이 전력 정책과 산업 환경을 동시에 뒤흔들고 있다고 경고한다.산업통상자원부가 2024년에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AI 및 클라우드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2038년 한국 데이터 센터의 총 에너지 수요는 약 6.2GW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2024년 대비 3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컴퓨팅 이니셔티브'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행을 통해 이 거대한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PUE 1.1의 벽을 넘어라…'그린 테크' 혁신 기술 박차우리 기업들은 '그린 테크'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다. 핵심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동시 최적화다.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 지표인 PUE(Power Usage Effectiveness)가 1에 가까울수록 효율이 높은데, 국내 테크 기업들은 PUE 1.1 이하를 목표로 혁신적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국내업체 사피온, 리벨리온, 퓨리오사AI 등은 엔비디아의 GPU 대비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인 NPU를 선보이고 있다. 이들은 압도적인 '전성비(전력 대비 성능비)'를 통해 탄소 배출을 원천 차단한다.이들이 선보이고 있는 액침 냉각(Immersion Cooling)은 서버를 전용 액체에 담가 식히는 기술로, 이미 국내 대형 센터를 중심으로 확산 중이다. 기존 공기 냉각 방식보다 에너지를 30% 이상 절감할 수 있어 탄소 규제의 가장 강력한 방어막으로 꼽힌다.규제의 압박은 AI 모델 개발 방식을 '고성능'보다 '최적화'라는 전략으로 바꿨다. 무조건 파라미터(매개변수) 수를 늘리는 '거대 모델' 경쟁에서 탈피해, 특정 산업에 특화된 가벼운 'sLLM(소형언어모델)' 개발이 대세가 됐다. 모델이 가벼워질수록 연산에 필요한 전력이 줄어들어 환경과 효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탄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생에너지 공급을 원활히 하고, 친환경 데이터 센터 구축 시 세제 혜택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결국 미래 AI 시장은 누가 더 똑똑한 지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지구에 덜 해로운 지능'을 서비스하느냐에 따라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 국산 NPU, '전성비'로 엔비디아에 도전장

    국산 NPU, '전성비'로 엔비디아에 도전장

    IT/과학
    2026-04-20 10:44:49 천지은
    ▲ NPU(신경망처리장치, 이미지생성=AI) 인공지능(AI) 열풍이 '에너지 블랙홀'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대한민국 IT 산업의 투트랙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인 AI 반도체 NPU((신경망처리장치) 개발과 발생한 열을 효율적으로 식히는 액침 냉각 기술의 국산화가 그 핵심이다.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외 기술 격차와 현 상황을 짚어봤다.엔비디아 독주 속 '틈새' 노리는 국산 NPU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은 엔비디아의 GPU(그래픽처리장치)가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가격과 막대한 전력 소모는 치명적인 약점이다. 이에 구글(TPU), 아마존(트레니움) 등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 저전력 칩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국내에서는 사피온, 퓨리오사AI, 리벨리온 등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이 '전성비(전력 대비 성능비)'를 무기로 내세운다. 범용성이 높은 GPU와 달리, 국산 NPU는 AI 연산에만 최적화되어 전력 효율이 수 배 이상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미 국내 데이터 센터에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이들은 삼성전자의 저전력 메모리 기술과 결합해 '저탄소 AI'의 글로벌 표준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공기' 대신 '액체'… 액침 냉각 시장의 도약냉각 기술에서도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이미 액침 냉각 기술을 상용화해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적용 중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018년 스코틀랜드 해저에 데이터 센터를 통째로 넣는 '나틱 프로젝트'를 통해 액체 냉각의 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츠앤마켓츠에 따르면 세계 액침 냉각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해 2030년에는 수조 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우리나라는 정유업계와 IT 업계의 '이종 결합'이 돋보인다. SK이노베이션(SK엔무브)과 GS칼텍스 등은 서버를 담글 특수 냉각유 개발을 완료했으며, SK텔레콤과 카카오 등은 이를 실제 데이터 센터에 도입해 테스트 중이다.구체적으로 SK엔무브는 2022년 국내 최초로 데이터 센터용 냉각유 개발에 성공한 뒤 미국 GRC, 영국 아이소토프(Iceotope)와 협력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GS칼텍스 역시 자체 브랜드 제품을 출시해 실증을 진행 중이다. 또한 반도체장비전문기업 GST는 상용형 및 이상형 액침 냉각 장비를,  IoT 전문 스타트업 SDT와 데이터빈 등은 독자적인 냉각 플랫폼을 통해 유럽 등 해외 시장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기술력은 '대등', 생태계는 '추격 중'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술력이 하드웨어 단품으로는 글로벌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한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그린 데이터 센터 생태계' 구축은 여전한 과제다. 미국은 정부 차원의 강력한 보조금과 규제를 통해 '친환경 AI 인프라'를 빠르게 표준화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제 막 지자체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실증 사업이 시작되는 단계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제조 역량과 정밀 화학 기술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NPU와 액침 냉각유를 '패키지'로 묶어 수출하는 모델이 성공한다면, 유럽의 탄소 규제는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한 데이터센터 전문가는 "도심형 데이터 센터는 공간 제약과 소음 문제로 기존 공랭식 냉각에 한계가 있다"며 "소음이 없고 공간 효율이 높은 액침 냉각 기술은 도심 속 '그린 데이터 센터' 구현의 필수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지자체 데이터 센터도 '액침 냉각' 도입 속도

    지자체 데이터 센터도 '액침 냉각' 도입 속도

    IT/과학
    2026-04-20 10:44:40 천지은
    ▲ 경기도청 전경(이미지생성=AI)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로 공공 데이터 처리량이 급증하면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데이터 센터 운영 방식에도 일대 혁신이 일고 있다. 거대한 에어컨 대신 서버를 특수 액체에 담가 식히는 '액침 냉각' 기술이 공공 영역으로 발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기술 도입의 핵심 과제로 '안전 규제 정립'이 떠오르고 있다.경기도·광주광역시 등 공공 데이터 센터 '실증' 박차산업통상자원부는 2028년까지 약 180억 원 규모의 기술 개발 및 실증 과제를 추진하며 ‘그린 데이터센터’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 액침 냉각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다.경기도는 지난해 6월 'AI 기반 공공 서비스 혁신'을 선포하며 도 산하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화를 위해 액침 냉각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다. 특히 도심 내 위치한 센터의 경우 소음 민원 해결과 공간 효율 극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이 기술을 주목하고 있다.LG유플러스는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평촌2센터'에서 GS칼텍스의 국산 냉각유를 활용해 고성능 AI 서버 대상 액침 냉각 기술을 실증했고 2023년 기존 방식 대비 전력 소모량이 10~15% 절감했다고 발표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에 액침 냉각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평택 등지에 위치한 LG전자 칠러사업장을 중심으로 SK엔무브, GRC 등과 협력하여 초고효율 액침 냉각 솔루션 개발과 글로벌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이다.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보유한 광주는 국내 기업들과 협력해 액침 냉각 실증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공공 클라우드 센터에 국산 NPU(신경망처리장치)와 액침 냉각을 결합한 'K-그린 인프라' 표준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광주시는 향후 구축될 NPU 컴퓨팅센터 설계 단계부터 액침 냉각 도입과 폐열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2025년 11월에 인수한 유럽 최대 공조 기업 '플랙트그룹'의 AI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생산 라인을 광주에 건립하기로 하고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국가 차원의 '그린 데이터 센터 인증제'에 액침 냉각 효율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공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인화점 250℃...'불붙지 않는 냉각유'가 핵심액침 냉각 확산의 최대 걸림돌은 역설적으로 '안전'이다. 서버를 기름에 담그는 방식인 만큼, 화재 위험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SK엔무브, GS칼텍스 등 정유사들은 인화점이 250℃ 이상인 고성능 합성유를 개발해냈다. 일반적인 경유(약 55℃)나 휘발유(-43℃)보다 훨씬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웬만한 화기에도 불이 붙지 않는 수준이다."규제 샌드박스 통해 법적 걸림돌 치워야"기술은 준비됐지만 법적 가이드라인은 아직 정비 중이다. 현재 데이터 센터는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소방시설법의 적용을 받는데, 액체 속에 잠긴 서버에 맞는 소화 설비 기준이 모호한 상태다.안전 규제만 명확해진다면, 도심 속 데이터 센터는 더 이상 '기피 시설'이 아닌 '친환경 기술의 집약체'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업계 관계자는 “안전 규제만 명확해진다면 도심 속 데이터센터는 더 이상 기피 시설이 아닌 친환경 기술의 집약체로 거듭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개선이 K-그린 데이터센터의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 글로벌 AI 5대 강자 비교분석 "똑똑함보다 중요한 건 '전공'

    글로벌 AI 5대 강자 비교분석 "똑똑함보다 중요한 건 '전공'

    IT/과학
    2026-04-20 10:44:32 천지은
    ▲ 챗GPT, 재미나이, 클로드 로고(이미지생성=AI)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라고 묻던 시대는 지났다. 2026년 현재 생성형 AI는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맞춤형 도구'로 진화했다. 창작, 논문 분석, 실시간 검색 등 각기 다른 주특기를 가진 글로벌 5대 AI 챗GPT,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클로드, 노트북LM를 비교 분석했다.① 생성형 AI의 '표준', 오픈AI '챗GPT'가장 넓은 범용성과 강력한 생태계를 자랑한다. 텍스트는 물론 이미지 생성, 음성 대화, 데이터 분석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최상위권의 성능을 보여준다.강점은 압도적인 멀티 능력이다. 최근 공개된 엔진을 통해 인간 수준의 추론 능력을 보여준다. 약점은 지나치게 범용적이라 특정 전문 영역에서는 특화 모델에 밀리기도 한다.② 구글 생태계의 끝판왕, 구글 '제미나이'구글 워크스페이스와 완벽하게 통합된다. 구글 검색 엔진의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활용하여 정보의 최신성이 높다. 대규모 문맥 처리 능력. 수천 페이지의 문서를 한 번에 읽고 파악하는 능력이 독보적이다. 안드로이드 OS와의 연동성도 강력하다. 약점은 구글의 안전 정책이 엄격해 답변이 다소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③ 'AI 검색'의 혁명, '퍼플렉시티'전통적인 검색 엔진을 대체하고 있는 서비스다. 질문을 던지면 실시간으로 웹을 검색해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각주)와 함께 답변을 정리해 준다.강점은 팩트체크가 필요한 업무에 최적화됐다. 답변의 근거가 되는 링크를 명확히 제시해준다. 다만 창의적인 글쓰기나 복잡한 코딩 작업보다는 '정보 요약'에 치중돼 있다.④ 가장 인간적인 문장력, 앤스로픽 '클로드''헌법적 AI' 원칙 아래 개발되어 가장 안전하고 윤리적이다. 특히 문학적 감수성이나 자연스러운 문장력이 뛰어나 작가와 기획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코딩 실력과 논리적 추론 능력이 매우 정교한 것이 강점이다. 긴 문맥을 기억하는 능력이 탁월해 긴 대화도 매끄럽게 이어진다. 약점은 이미지 생성 기능이 제한적이며, 무료 버전의 사용 횟수가 적다.⑤ 연구와 학습의 파트너, 구글 '노트북LM'특정 문서나 자료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나만의 AI 노트'다. 사용자가 업로드한 자료 내에서만 답변을 찾아내므로 정보의 왜곡이 거의 없다.특히 최근 화제가 된 '오디오 개요(Podcast)' 기능이 백미다. 복잡한 논문이나 보고서를 업로드하면 두 전문가가 대담을 나누는 형태의 팟캐스트로 변환해준다. 이동 중에도 복잡한 내용을 귀로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 혁신적이다. 반면 외부 인터넷 정보 검색 기능이 제한적이며, 광범위한 창작 활동에는 부적합하다.뤼튼(Wrtn)과 에이닷(A.dot) 같은 국산 서비스는 글로벌 빅테크의 공세 속에서도 한국어 특화 기능을 무기로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현장의 활용법도 영리해졌다. 한 테크 스타트업 개발자는 "복잡한 코딩은 클로드로 짜고, 최신 기술 트렌드 조사는 퍼플렉시티로 한다"며 "업무 성격에 맞춰 2~3개의 AI를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요즘 직장인들의 실력"이라고 전했다.2026년의 AI 활용은 '무엇이 더 좋은가'의 경쟁을 넘어 '어떤 상황에 어떤 도구를 꺼내 드는가'의 영역으로 넘어왔다. 스마트폰 앱을 골라 쓰듯, 목적에 맞는 AI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AI 리터러시'가 현대인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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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2026-04-20 10:44:22 노주현 칼럼리스트
    ▲ 한국고아사랑협회 노주현 대표 내 아이를 학대하는 나쁜 부모들2010년부터 2014년까지 보호조치아동의 발생 원인 1위는 미혼부모와 혼외자였고, 학대는 3위에 머물렀다. 2010년 12.1%에 불과하던 학대 비율은 해마다 가파르게 올라 2015년부터 1순위에 올라섰고, 2021년과 2022년에는 마침내 48%를 넘어섰다. 15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보호조치아동은 약 3만 5천 명. 그중 37.7%, 1만 3천여 명의 아이들이 '학대'라는 이름표를 달고 가정에서 분리되었다. 더 무거운 사실은, 이 학대의 가해자 열 중 여덟이 다름 아닌 친부모라는 점이다. 아이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울타리가,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있는 셈이다. 참고로 나쁜 부모 사례는 보육원을 퇴소 후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다루고자 한다. UN 아동권리협약 제20조는 “가정환경을 잃은 아동에게 국가가 특별한 보호와 대안 양육을 보장해야 하며, 시설보호보다 가정 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의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지난 10년간 평균 58.62%(40,074명)의 보호조치아동이 시설로 입소했다. 협약의 정신과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걸어온 10년이었다.학대의 그림자, 경계선지능장애 “학대·방임·불리한 아동기 경험이 경계선지능의 중요한 위험요인 중 하나이다” 이는 더 이상 가설이 아니다. 2020년 발표된 영국에서 발표된 “아동학대와 아동 인지기능 간 인과관계 탐색: 체계적 문헌고찰”(Investigat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maltreatment and cognition in children: A systematic review) 에서는 “12세 미만 아동 대상 31편 연구를 검토한 결과 학대 경험 아동이 비교군보다 IQ/인지발달이 더 낮았으며, 학대의 시기와 지속기간이 길수록 인지손상이 큰 ‘용량-반응 관계’도 확인했다”고 정리했다. 저자들은 특히 시설수준의 극심한 학대·박탈 환경에서는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인과적 근거가 강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2021년 네덜란드 연구는 한층 직접적이다. 지적장애 및 경계선지능 아동 134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경계선지능 아동의 92.3%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불리한 아동기 경험을 겪었고, 평균 사건의 수는 2.88개에 달했다. 가족의 복합적 위험과 아동의 경계선지능이 단단히 얽혀 있다는 사실이, 숫자로 또렷하게 드러난 것이다.현장에서는 이 통계보다 훨씬 더 무겁다. 보육원에서 살고 있는 아동들을 보면 지적장애나 경계선지능장애로 의심 될 만한 아동들의 수가 앞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2024년 보도자료를 통해 시설보호아동 11,899명 중 4,986명, 즉 41.9%가 ADHD·경계선지능·공격적 행동 등을 보이는 ‘특수욕구아동’이라고 밝힌바 있다. 다행인 점은, 경계선지능과 ADHD는 안정적이고 구조화된 양육, 부모 교육, 조기 개입을 만나면 정서조절과 사회적응이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더더욱, 학대로 분리된 아이일수록 한시라도 빨리 안정된 가정으로 옮겨지는 일이 결정적이다. 그러나 그 마지막 가능성마저 지금 한국에서는 닫혀 있다.누가 입양을 가로 막고 있는가? 2010년 1,462명이던 국내 입양은 2025년 102명으로 줄었다.15년 만에 90% 이상이 사라진 것이다. 흔히 '혈연 중심 가족문화'을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그러나 혈연 중심 문화는 2010년에도 똑같이 존재했다. 문화 하나로 90%의 급락을 설명하는 것은 무리다.시계열을 들여다보면 답은 분명해진다. 점진적으로 감소하던 입양 건수가 2023년 공적입양체계 전환 논의를 전후로 급락한 것이다.2025년 7월 19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입양 절차의 실무가 민간 입양기관에서 국가로 전면 이관되었다. 아동 최선의 이익을 강화하고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부합하는 공적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는, 명분만큼은 흠잡을 데 없는 개편이었다. 하지만 2023년 제도가 채택된 이후 국내 입양은 304명으로 이 숫자조차 기존에 매칭이 진행되던 사례이며. 결국 23년 이후 새롭게 입양이 연결된 아동은 0명이다. 결국 입양을 원하는 부모도,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도 매칭된 것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이 사태가 과연 ‘아동 최선의 이익’과 부합하는지 되묻고 싶다. 국가에서 행정처리라는 이유로 입양을 막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준비 없는 공적체계한 아이가 친생부모에게 학대받다 좋은 양육자를 만나 사랑받으며 자라느냐, 아니면 보육원에서 2교대·3교대 생활지도원의 손을 거쳐 자라느냐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가르는 일이다. 그토록 무거운 갈림길을, 우리는 준비 없이 갈아 엎었다.26년 3월에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밝힌 입장문에 따르면 특히 예산과 인력 확보가 충분히 선행 되지 못했고 이는 숫자로 고스란히 들어 난다. 2026년 3월 기준 입양 절차 진행 중인 605가정 가운데- 231가정이 기본교육 대기- 152가정이 가정환경조사 대기- 77가정이 자격심의 대기- 18가정이 결연심의 대기초반 단계부터 후반 심의까지 전 구간이 줄줄이 막힌, 전형적인 병목 현상이다. 예비양부모 자격심의와 결연심의는 아직도 월 1회. 보건복지부는 이를 월 2회로 늘리겠다고 개선안을 내놓았고, 입양 신청서는 여전히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다가 최근에야 온라인시스템을 만들겠노라 발표 하였다. AI가 의료 영상을 판독하고 신약을 설계하는 시대에, 한 아이의 인생을 결정짓는 첫 서류는 우체국을 거쳐야만 도착한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문제는 속도만이 아니다. 새 체계는 '서류와 심의의 질'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초기 조사의 충실도, 기록의 깊이, 위원회 검토의 밀도에 따라 한 아이의 미래가 결정된다. 제도는 더 정교해졌지만, 현장 역량이 그 정교함을 따라가지 못하면 아이의 개별성은 서류 어딘가에서 소리 없이 지워진다.지금이 바로 그 위험이 현실이 된 시점이다. 생후 36개월까지가 뇌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는 사실은 이제 부모가 아니어도 안다. 2023년에 태어난 아기는 이제 낯을 가리고 어린이집에 다닐 나이가 되었다. 그 3년을, 우리는 행정의 병목 안에서 아이들의 인생을 통째로 흘려보냈다.이러한 제도에 묶여 우왕좌왕 하는 사이에 가정에서 보호받아야 할 아동은 계속 발생한다. 1분1초가 그 아동에게는 아까운 시간들이다.학대 아동이 보육원에 입소하기까지는 꽤 복잡하고 힘겨운 절차를 걸친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은 오롯이 아동의 몫이다. 아동에게 최대한 빨리 좋은 양육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되려 뺏고 있는 꼴 되고 있는 것이다. 깨진 우주, 그 조각을 맞춰야 할 의무고려시대에도, 조선시대에도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이들은 있었고, 그들을 돌보는 기관도 있었다.전쟁과 학대, 가난과 이혼이 사라지지 않는 한, 보호조치아동은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발생할 것이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어쩔 수 없지 않은 것은, 그 아이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다. 흔히 부모를 두고 '아이의 우주'라고 한다. 보육원에 입소하는 아이들은 친생부모의 이혼·재혼·한부모 경험에 더해 학대와 방임, 알코올 문제, 장애, 극심한 생활고가 겹겹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아이들에게 우주는 이미 산산이 부서진 상태로 도착한다. 그렇다면 어른들에게는, 그리고 국가에는, 그 우주의 조각을 한 알이라도 더 맞추어 돌려줄 의무가 있다.보육원 입소의 본질은 '부모의 부재'가 아니라 '아이를 안전하게 지킬 최소한의 울타리가 무너졌다는 사실'이다.그 울타리를 다시 세우는 일을 가로막는 존재가 다른 곳도 아닌 국가의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이제 학대 속에서 보육원으로 들어왔던 수많은 아이들이, 입양이라는 두 번째 가능성마저 닫힌 채 곧 보호 종료를 맞아 사회로 나온다. 그러나 사회에는, 앞서 적은 그대로, 그들을 받쳐줄 제도도 어른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깨진 우주의 조각을 맞추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막는 제도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제도'라 부를 수가 없다. *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거래는 늘었지만 신뢰는 무너졌다… 번개장터, ‘성장 착시’의 민낯

    거래는 늘었지만 신뢰는 무너졌다… 번개장터, ‘성장 착시’의 민낯

    사회 일반
    2026-04-20 10:42:40 이정윤
    [데일리환경=김세정기자]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가 외형 성장과 달리 수익성과 사용자 신뢰라는 두 축에서 동시에 균열이 발생하는 ‘이중 위기’에 직면했다. 거래액과 이용자 수는 늘었지만, 플랫폼의 핵심 기반인 거래 신뢰와 수익 구조가 함께 흔들리며 사업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20일 번개장터의 2025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은 5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6% 증가했다. 그러나 영업손실은 199억 원, 순손실은 243억 원으로 적자가 지속됐다. 영업이익률은 약 -34%로, 매출이 늘어날수록 손실이 확대되는 구조다.비용 구조는 더 심각하다. 지급수수료 280억 원, 광고비 140억 원, 인건비 215억 원 등 주요 비용만 합산해도 635억 원으로 매출을 웃돈다. 거래 확대가 곧 수익 증가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플랫폼 모델과 달리, 번개장터는 거래가 늘수록 비용이 함께 증가하는 ‘규모의 역설’에 직면한 셈이다.수익 구조 역시 취약하다. 매출의 약 64%인 370억 원이 결제 수수료에서 발생하지만, 이 중 약 280억 원이 외부 PG사로 지급된다. 플랫폼이 거래를 중개해도 실질적으로 남는 수익은 제한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외형은 커지지만 이익은 쌓이지 않는 전형적인 비효율 구조”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번개장터는 수수료 인상과 안전결제(번개페이) 의무화 정책을 강화해왔다. 거래 수수료는 기존 약 3%대에서 최대 6% 수준까지 올라갔다.하지만 이는 역풍으로 돌아오고 있다. 개인 판매자 중심 시장에서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서 이용자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용자들이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등 플랫폼 외부 거래(Off-platform Transaction)가 늘어나고 있다.이는 플랫폼의 핵심 경쟁력인 ‘중개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거래가 플랫폼 밖으로 빠져나갈수록 수익은 줄고, 사기 위험은 커진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수익 확보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생태계를 약화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다”고 평가한다.플랫폼 성격 자체도 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기 ‘개인 간 거래(C2C)’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전문 판매업자 비중이 확대되며 사실상 상업 플랫폼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일반 개인 판매자의 노출 기회가 줄어들고, 플랫폼의 정체성도 흔들린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미 일부 영역에서는 중고거래가 아니라 다단계 유통 구조에 가까운 모습도 나타난다”며 “브랜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더 큰 문제는 사용자 신뢰의 약화다. 최근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거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가 상품 거래에서 판매자가 결제 이후 잠적하는 사례, 상품 상태·정보 불일치 분쟁 등이 반복되고 있지만, 플랫폼의 중재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다실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분쟁 대응이 늦고 기준이 모호하다”, “환불이 쉽지 않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된다. 중고거래 특성상 일정 부분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지만, 플랫폼의 보호 장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 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현재 번개장터는 최재화·강승현 공동대표 체제로 글로벌 확장과 수익화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다만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외형 확장보다 구조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익성 문제와 신뢰 이슈가 동시에 불거진 상황에서 추가 투자 유치에 대한 기대도 이전보다 낮아졌다는 분석이다.글로벌 확장 전략 역시 변수다. 해외 거래는 물류·환불·분쟁 대응 비용이 높고, 사기 발생 시 해결 난이도도 커진다. 업계에서는 “기초 체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확장은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중고거래 시장에서 신뢰는 핵심 자산이다. 그러나 번개장터는 현재 수익 구조와 신뢰 기반이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거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사용률과 신규 유입이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날 경우, 플랫폼은 빠르게 하락 사이클에 진입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은 규모보다 신뢰가 먼저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다”며 “지금은 성장보다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지역 우수 산림조합 탐방] 4년간 227.4% 성장을 이룩한 춘천시 산림조합 ... 임동일 조합장 체계의 위상

    [지역 우수 산림조합 탐방] 4년간 227.4% 성장을 이룩한 춘천시 산림조합 ... 임동일 조합장 체계의 위상

    사회
    2026-04-20 10:42:35 정진욱
    ▲임동일  춘천시 산림조합장조합장 춘천시 산림조합은 임동일 조합장 체계가 들어선 후 조합 운영 전반에 내실을 더하고, 성과 중심의 경영을 실현한 결과, 산림조합 중앙회로부터 <조합원 운영 전국 1위>, <선도산림경영단지 평가 전국 3위>, <산림경영지도 설적평가 우수>, <산림경영지도 우수사례 최우수>를 수상하는 등 조합의 위상을 더 높이는 해였다.‘조합원 배당지급’은 출자 조합원들이 이용할수록 이용고배당이 늘어나 조합원들과 함께 지역에서 도약하는 시스템을, ‘조합원 자녀 장학금 지급’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을 통한 미래와 꿈을 향한 응원을 올해 26년도에서 시행하고 있다.기본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과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임산물을 통신 판매하고 있으며, 직거래 장터까지 개설해 운영해 오고 있다.그리고 춘천시 지역사회에 희망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단 운영으로 외래 식물 제거, 산촌 일손돕기, 환경정화와 수해복구, 노인과 지역 내 소외계층을 지원하며, 민생경제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21년도에서 25년도까지 4년간 자산, 부채, 자본, 조합원 등 안정적 경영 기반 확립을 통해 지속 성장을 실현한 결과 227.4%의 성장을 이뤄왔다. ▲ 21년도에서 25년도까지 4년간 자산, 부채, 자본, 조합원 등 227.4%의 지속 성장 실현 상호금융 활성화를 통해 수신, 여신, 여수신, 예대율 등 조합원들의 자산 건전성 강화 및 조합원 권익 증대를 위해 2025년도 여수신 합산 2643억원이는 2016년도에 비해 6.3배 성장을 이룬 조합원들의 권익 증대 향상은 물론 춘천시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한 점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임동일 춘천시 산림조합장은 “2026년도에도 춘천시 산림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실 있는 지도사업 추진으로 조합원 교육의 다양화, 임산물 생산·유통·판매의 지원 확대, 신용사업의 건전한 성장을 통해 조합원들의 권익 증대와 조합원들을 위한 사람조합 실현을 중심으로 조합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 [김미란의 여행 칼럼]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첫인상’ ... 해외 관광객들이 타고 내리는 버스 한 대에서 시작

    [김미란의 여행 칼럼]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첫인상’ ... 해외 관광객들이 타고 내리는 버스 한 대에서 시작

    문화/생활
    2026-04-20 10:09:34 김미란 칼럼리스트
    오늘은 ‘아름다운여행’ 젊은 대표의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들이 지역 관광지를 탐방할 때 버스에서 ‘타고 내리는’ 순간 시작된 대한민국에 대한 첫인상 변화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해외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관광업계에서 ‘버스’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다. 여행의 시작과 끝, 그리고 현장의 분위기까지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지금, 버스는 곧 대한민국 관광의 ‘첫인상’이 된다.그 중심에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회사가 있다. 오늘 사례로 소개하고자 하는 ‘아름다운여행’ 관광버스 회사다. ▲ 해외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에서 처음 맞이하는 '아름다운여행' ‘아름다운여행’은 15년 업력을 가진 회사로 현재 제2대 대표 최원준이 이끌고 있다. 임직원은 6명 규모이고 메인 기사 12명을 포함한 기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현재 8개 여행사와 배차 제휴를 맺고 있다.또한 하나투어, 모두투어와 협력해 전 세계 아웃바운드 여행까지 연결하고 있다. 하지만 이 회사를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규모가 아니라 운영 방식이다.특히 “버스는 멈출 곳이 없다”외국인 관광의 가장 큰 사각지대, 현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버스가 설 자리가 없다’이다.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태운 버스들은 관광지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긴장 상태에 들어간다.- 승차·하차를 위한 공간 부족- 잠깐 정차에도 단속 위험- 주차 대기 공간 전무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들은 늘 ‘몇 초 안에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실제로 일부 지역의 관광지에서는 하차 과정에서 관리 요원의 강한 제지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차 안에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 앞에서 주차요원과 큰 소리로 제지당하는 장면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이 순간,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 입장에서 관광은 ‘경험’이 아니라 ‘불편한 기억’으로 바뀐다.반복되는 이 시스템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서비스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기사들의 심리적 압박 증가- 급한 승·하차로 인한 안전 문제- 불친절로 오해받는 태도결국 관광객 입장에서는 몇군데 지역을 탐방하면서 점차 ‘대한민국 관광은 왜 이렇게 불편하지?’라는 인식을 남기게 된다.이런 환경 속에서 아름다운환경(최원준 대표)의 운영 방식은 조금 색다른 의미가 있다.- 메인 기사 우선 배차- 본인은 항상 도심 근처 대기- 문제 발생 시 즉각 투입특히 외국인 관광객 승·하차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1. 가이드와 지속적인 소통 2. 기사 태도 및 운전 점검 3. 가이드와 기사간의 궁합 매칭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변수를 최소화한다.단순한 운행시간에 맞춘 배차가 아니라 위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하는 운영 시스템이다. 최원준 대표의 경우 그 이력이 화려하다. 무술관장에서 버스 대표까지 위기의 연속이었다.특공무술 체육관 관장으로 활동하다 MERS outbreak로 폐업, 이후 버스 운전으로 전향해 개인 관광사업까지 시작했지만, COVID-19 pandemic로 다시 무너졌다.그리고 다시 시작그 과정에서 그는 배웠다. “현장에서 시스템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그래서 지금의 운영은 항상 ‘대기’와 ‘대응’을 전제로 시스템 구조를 만들고 위기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관광 강국이다.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부분은 놓치고 있다. 바로 현장 인프라다.- 버스 주차 공간 부족- 대형 차량 동선 미확보- 승·하차 구역 부재이 세 가지는 해외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조성하는데 있어 ‘여행의 질’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린다. ▲ 대한민국을 찾은 해외 외국인 관광객들은 버스에서 타고 내릴 때 첫인상이 결정된다 해외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면 “대한민국은 친절하지만 불편한 나라”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몇가지 이유들이 존재한다.- 외국인 대상 가격 차별- 지역별 가격 혼선- 영어 안내 부족작은 변화가 대한민국 관광산업을 바꾼다. 관광 산업은 결국 사람의 산업이다.그리고 그 작은 시작은 대한민국 도착 후 지역 관광지를 향해 떠나는 버스에서 시작된다.‘아름다운여행’실무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 방문하는 지역 현장에 대한 이해도-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관리- 임시방편 해결이 아닌 시스템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이러한 움직임이 앞으로의 대한민국 관광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다.해외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도착해 처음 마주하는 공간 ‘버스’그 버스가 편안하지 않다면 그 여행은 이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이제는 물어야 할 시점이다.대한민국을 방문하는 해외 외국인 관광객들이 얼마나 편하게 ‘타고, 내리게’ 하고 있는가를.*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강북구, 강북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견학 프로그램 운영

    강북구, 강북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견학 프로그램 운영

    환경
    2026-04-20 07:58:44 이정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배출한 쓰레기가 새로운 자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강북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강북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견학 프로그램은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하고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를 정착시키고, 재활용률 향상과 생활폐기물 감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은 오는 11월까지 총 100회에 걸쳐 진행된다. 회당 약 50분 동안 이어지는 자원순환 이론 교육과 현장 체험을 통해 재활용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자원순환 관련 기념품도 제공된다. 먼저 20분간 진행되는 자원순환 강의에서는 전문 강사가 재활용품 종류별 올바른 배출 방법과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쉽고 흥미롭게 풀어낸다. 30분간의 현장 탐방에서는 실제 선별처리시설 내부를 둘러보며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이동하는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이 자동으로 분류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참여 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한 참가자는 “내가 버린 쓰레기가 어떻게 재활용되는지 직접 보니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됐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참가자는 “아이들과 함께 참여해 의미 있는 환경교육의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프로그램은 유치원과 학교, 시민단체, 동아리 등 6인 이상 단체 또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청소행정과(☎ 02-901-6807)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체험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환경교육”이라며 “작은 실천이 모여 지속 가능한 강북구를 만드는 만큼,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송옥주, 농산자조금 설립협의회법 대표 발의

    송옥주, 농산자조금 설립협의회법 대표 발의

    국회/정당
    2026-04-20 07:54:59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송옥주 국회의원(사진)은 20일 국정과제를 위한 세부사업 추진의 일환으로‘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 다.  이 법안은 해당 품목의 크고 작은 다양한 생산자 조직들의 협의와 합의를 도모해서 대표 생산자조직으로서 품목별 자조금단체의 체계적인 출범을 촉진하는‘설립준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했다. 정부는 자조금단체를 민법상 비영리법인에서 자조금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전환해서 생산자 중심의 자율 수급관리 주체로서 기능과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생산자단체들은 품목당 1개만 설립 가능한 자조금 단체가 농협을 비롯한 규모가 큰 조직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법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송 의원은 입법을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생산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조금단체 설립에 앞서 설립준비협의회를 구성해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생산자단체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발의된 농산자조금법은 농산자조금과 자조금단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산물 수급 원활과 경쟁력 제고, 나아가 농업인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 법안은 설립준비협의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품목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대표가 전체 위원 수의 절반 이상을 채우도록 해서 생산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도매시장법의 수수료 수익 중 일부로 농산물 자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한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품목을 대표하는 생산자조직인 자조금단체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는 농산자조금법을 발의했다”며, “앞으로 수급 상황을 체크하고 사전에 생산량을 조절하는 유통명령제가 자리잡기 위해선 농협, 관계 기관 등이 농산물 품목별로 현장 상황에 맞는 정확한 수급통계를 제 때에 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 붙였다. 
  • 자폭용 무인기, 전장환경 변화와 기술혁신에 걸맞는 개발속도 필요

    자폭용 무인기, 전장환경 변화와 기술혁신에 걸맞는 개발속도 필요

    국방/외교
    2026-04-20 07:50:23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중동의 각종 분쟁 양상을 통해 증명되었듯, 자폭용 무인기는 기갑 전력을 무력화하고, 고가의 방공전력을 소모시키는 등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전력으로 급부상하였다.  동시에 자폭용 무인기는 적의 진화하는 전자전(EW) 및 재밍, 요격용 드론, 레이저 요격무기 등 대응체계의 진화에 맞서 수개월 단위로 부품, 소프트웨어, 주파수 등을 변경해야 하는 끊임없는 기술적 추격전에 노출되어 있다.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치는 시간 만큼 기술의 진부화가 발생하며, 이는 신속한 작전 활용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렇듯 최근 전쟁 사례에서 증명된 자폭용 무인기의 활용성을 적용, 기술혁신과 전장환경 변화에 걸맞는 개발 및 양산 속도를 가질 수 있도록 자폭용 무인기의 비행안전성 인증(이하 감항인증) 절차를 제외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16일(목),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폭용 무인기의 경우에도 방위사업청의 엄격한 감항인증을 받아야 한다. 감항인증이란 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하며, 지상 인원 및 시설에 대한 피해없이 체계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보증하는 절차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에 인증기준을 개정하여 소형 무인기의 경우, 기체의 물리적 한계와 운용 목적을 고려하여 총 125개(유인항공기 대비 90% 감소)의 최적화된 인증 항목만을 적용하고,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정도로 단축하였지만, 자폭용 무인기 및 대응체계의 진화 속도 앞에서는 여전히 불필요한 절차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기술적 구조나 군의 운용개념을 보더라도 자폭용 무인기는 유도미사일과 다를 바가 없다.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탄두(Warhead), 폭발을 제어하는 신관(Fuze), 표적을 추적하기 위한 시커(Target Seeker) 또는 광학센서, 그리고 자체적인 엔진이나 추진 시스템을 일체화하여 보유하고 있다. 유도무기와 자폭용 무인기의 차이점은 추진기관(로켓모터 vs 전기모터)과 그로 인한 비행 속도의 차이, 날개형상의 차이뿐이다. 유도미사일은 감항인증 대상이 아닌데 반해, 동일한 메커니즘을 지닌 자폭용 무인기에 항공기 감항인증을 적용하는 것은 기술적, 군사적 논리에도 배치된다. 이에 유용원 의원은 자폭용 무인기의 신속한 개발 및 획득을 위해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제5조(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의 적용 제외)에 유도무기에 준하는 운영개념이 적용되는 군용항공기(자폭용 무인기)를 감항인증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해당사유로 추가하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유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자폭용 무인기 획득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전장환경 및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극대화하고, 저비용 화력 투사용으로 대량 소모되는 무기체계 성격에 걸맞게 개발 및 양산 비용을 획기적 절감하는 등 국산 무인기 개발에 큰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포토]용산구,  집중안전 환경점검 실시

    [포토]용산구, 집중안전 환경점검 실시

    지역
    2026-04-20 07:43:35 이정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6월 19일까지 두 달간 ‘2026년 집중안전환경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노후도와 사고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노후주택·숙박시설 ▲전통시장·다중이용업소 ▲체육시설 ▲공사현장·교량·기계식 주차장 ▲어린이집·의료기관 ▲국가유산·박물관 등 총 12개 유형 78개 시설이다. 구는 내실 있는 안전점검을 위해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했으며, 필요시 전문 장비를 활용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정밀하게 환경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사용 제한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공사 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민간 소유 시설은 소유주의 자체적인 보수·보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구민이 생활 주변의 위험 요소를 직접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점검신청제’를 함께 운영해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주민들은 경로당, 소규모 노후건축물, 옹벽 등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별도 관리주체가 있는 시설(본인 소유 제외)이나 공사·소송 중인 시설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현장의 작은 빈틈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이고 철저한 예방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집중안전점검과 주민신청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구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포토] 벚꽃이 지나간 자리, 조팝이 이어받은 봄의 주인공

    [포토] 벚꽃이 지나간 자리, 조팝이 이어받은 봄의 주인공

    PHOTO
    2026-04-19 10:00:21 정민오
    ▲ 봄의 주인공, 벚꽃이 지난 자리를 조용히 이어받고 있는 조팝나무의 모습 ⓒ데일리환경 정민오 기자 [데일리환경 정민오 기자] 4월 18일 서울시 여의도공원. 봄의 절정이라 여겨졌던 벚꽃은 이미 대부분의 가지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계절은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 바닥에 수북이 쌓인 벚꽃잎들이 아직 그 흔적을 붙잡고 있고, 그 위로는 또 다른 봄의 주인공인 조팝나무의 조팝이 조용히 자리를 채운다.사진 속 바닥은 온통 흰색이다. 나무 데크 사이사이, 흙과 이끼 위를 가리지 않고 흩어진 꽃잎들은 마치 늦은 눈처럼 보인다. 하나하나 떨어져 나간 이 벚꽃잎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지 위에서 봄을 알리던 주인공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떠났지만, 계절의 잔상은 이렇게 땅 위에 남아 있다. ▲ 벚꽃잎들이 바닥에 수북이 쌓여, 계절의 끝자락을 붙잡듯 봄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데일리환경 정민오 기자 ▲ 조팝나무의 꽃들이 만개 모습 ⓒ데일리환경 정민오 기자 고개를 들어 올리면 전혀 다른 풍경이 이어진다. 가지마다 빼곡하게 피어난 작은 흰 꽃들, 아치형으로 휘어진 가지를 따라 흐르듯 이어지는 조팝나무의 꽃이다. 벚꽃이 하나의 꽃으로 시선을 끌었다면, 조팝은 수많은 작은 꽃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덩어리의 풍성함’으로 봄을 이어간다.이 두 장면은 한 공간 안에서 동시에 존재한다. 아래에는 이미 끝난 봄, 위에는 이제 막 절정으로 향하는 봄이 겹쳐진다. 흔히 벚꽃이 지면 봄도 끝났다고 느끼기 쉽지만, 실제 계절은 그렇게 단선적으로 흐르지 않는다. 꽃은 순서를 바꿔가며, 각자의 방식으로 시간을 이어간다. ▲ 조팝나무 아래 한 시민이 몸을 눕힌 채 봄을 만끽하고 있다. 떨어진 벚꽃과 새로 핀 꽃 사이에서 계절의 교차를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이다 ⓒ데일리환경 정민오 기자 벚꽃이 남긴 흔적과 조팝나무의 현재가 만나는 순간, 봄은 '단절'이 아니라 ‘이어짐’으로 읽힌다. 이 풍경은 오히려 직접 눈으로 마주할 때 더 또렷하다. 발밑의 시간과 머리 위의 시간이 동시에 흐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벚꽃이 지고, 조팝은 피었다. 계절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고, 이렇게 서로의 자리를 겹치며 천천히 넘어간다. 바닥에 남은 꽃잎과 가지 위에 피어난 새로운 꽃이 같은 시간 안에 공존하는 풍경은, 봄이 단순히 지나가는 계절이 아니라 이어지는 과정임을 보여준다.우리가 미처 시선을 두지 못한 사이에도 계절은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있다. 변화는 늘 이렇게, 발밑과 시선 끝 사이 어딘가에서 조용히 완성된다.정민오 기자 assh1010@dailyt.co.kr
  • 한국마사회,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4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한국마사회,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4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사회
    2026-04-18 07:36:46 이정윤
     한국마사회(회장 우희종)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해 4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자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총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평가 항목은 △자회사의 안정성·지속성 기반 마련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 △전문적 운영 노력 및 지원 등 4개 부문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5년 평가에서 △자회사의 안정성·지속성 기반 마련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등 2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국마사회 우희종 회장은 “한국마사회는 자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줍는 사람 VS 버리는 사람…깨끗해진 거리 뒤에 남은 질문

    줍는 사람 VS 버리는 사람…깨끗해진 거리 뒤에 남은 질문

    환경
    2026-04-17 19:29:47 안영준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최근 쓰레기가 많은 거리에서 일부 시민들이 힘을 모아 직접 쓰레기를 줍는 모습이 소개돼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인파가 많이 몰리는 장소였던 만큼 버려진 쓰레기가 적지 않았다. 처음에는 소수로 시작했던 움직임이 점점 커지면서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동참해 훈훈함을 더했다. 그 결과 거리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고 지저분했던 공간은 쾌적해졌다.이 장면은 훈훈한 분위기로 조명되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보기 좋다”, “감동적이다”, “쓰레기 줍는 장면을 보고 용기 내서 동참했다는 게 놀랍다”, “감사하다” 등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실제로 ‘플로깅’이나 ‘줍깅’처럼 쓰레기를 줍는 활동도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하지만 이 장면을 다른 시각에서 보면 아이러니한 점이 드러난다. 쓰레기를 버린 사람과 그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거리의 쓰레기가 사라졌다는 결과만 놓고 보면 분명히 좋은 일이 맞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여전히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를 버리고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대신 치우고 있다. 특히 이런 활동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는 크지만 동시에 한계도 분명하다. 환경을 지키는 일이 특정한 사람들의 선의에 기대어 유지되는 구조라면 지속성 역시 불확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참여가 줄어들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또한 일회용품 사용이나 무심코 쓰레기를 버리는 습관 등 근본적인 문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지금의 변화는 ‘줍는 행동’이 늘어난 결과일 뿐 ‘버리지 않는 행동’이 자리 잡았다고 보기엔 어렵다.한편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쓰레기를 줍는 행위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장면이 단순한 미담으로만 소비되기보다 왜 여전히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이 반복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질 필요도 있다.사진=언스플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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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 5월 21일 코엑스, “제21회 수자원환경기술포럼” 개최
    IT/과학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 5월 21일 코엑스, “제21회 수자원환경기술포럼” 개최

    정진욱 2026-05-14 07:48:19
  •  내 차 가격은 왜 현장에서 달라질까
    IT/과학

    내 차 가격은 왜 현장에서 달라질까

    중고차 ‘현장 감가’, 단순 '딜러' 문제가 아니라는데
    정민오 2026-05-11 19:15:25
  • “돈 안 들이고 ‘갓생’ 산다”… 직장인·대학생을 위한 AI 비서 5선
    IT/과학

    “돈 안 들이고 ‘갓생’ 산다”… 직장인·대학생을 위한 AI 비서 5선

    업무 생산성 높이는 필수 AI, 무료로 어디까지 쓸 수 있나? 유료 결제 전 꼭 확인해야 할 활용 가이드
    천지은 2026-05-11 13: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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