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솔 의원(사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전통사찰의 94.6%가 화재방재시스템 을 구축했음에도 산불과 전기화재 등으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손솔 의원은 “고온·강풍이 동반되는 대형 산불 앞에서 전기예측시스템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문화재형 사찰에는 스프링클러 같은 실질적 방재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솔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전통사찰 989개소 중 936개소(94.6%)가 방재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임. 방재시스템이 없는 사찰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 시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소방청이 손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전국 사찰에서 총 368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문체부가 추진하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은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기화재 예측시스템은 아크 발생을 사전에 감지·차단하고 통보하는 역할을 하며, 통합관제시스템은 CCTV 영상분석과 재난센서 감지를 통해 관리자에게 실시간 통보했다.이번 해당 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의 비율로 지원됨. 2017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597개 사찰이 방재시스템을 구축했고, 국비 지원금만 443억 원이 투입했다.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사찰 화재 중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건수가 110건으로 전체 화재 건수의 30%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2017년 10건, 2018년 13건, 2019년 10건, 2020년 13건, 2021년 8건, 2022년 14건, 2023년 11건, 2024년 15건, 2025년 8월까지 12건으로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10~15곳의 사찰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문체부와 소방청의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방재시스템을 구축한 사찰 중 11곳이 여전히 화재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 이 중 4곳은 올해 3월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수정사, 용담사, 운람사, 고운사로 문체부의 화재방재시스템을 모두 구축 했다.특히 올해 3월 경북 산불로 전소된 고운사를 비롯해 수정사·용담사·운람사 등 4곳은 모두 방재시스템이 설치된 사찰이었음. 이 중 고운사 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일부 현대식 건물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확인 했다.이에 따라 스프링클러 등 실질적 방재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손솔 의원은 “정부는 전기예측이나 CCTV 중심의 기술적 대응만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산불은 초고온과 강풍 속에서 확산돼, 설치된 시스템이 작동하기도 전에 전소되는 경우가 많다.이어 손 의원은 "전통사찰은 목조 건물이 많고 인접 산림과 맞닿아 있어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이제는 예측 중심이 아니라 ‘피해 최소화 중심의 방재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특히 문화재형 사찰에는 스프링클러·방화수조 등 물리적 방재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24일 해양환경교육원(부산시 영도구 소재)에서 수상드론 기술 전문기업 ㈜코아이와 ‘단말형 인공지능(On-device AI:  단말형 인공지능: 클라우드에 연결하지않고도 단말기 내에서 인공지능을 구현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낮은 서비스로, 재난 대응, 범죄 예방 등에 유용해 CCTV, 드론 등에 적용 )  수상드론 실증 협력체계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정부 정책에 발맞춘 인공지능 중심의 실증형 연구개발 과제의 일환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증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됐다.㈜코아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해양도시 부산 특화형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 사업’의 컨소시엄 주관사로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공단과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공단은 해양환경 분야 전문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선박·시설 인프라를 활용해 (주)코아이가 주관하는 단말형 인공지능 실증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양 기관은 인공지능 기반 해양환경 감시 및 오염방제 대응 기술의 현장 실증과 기술 고도화를 추진해 해양환경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욱 해양방제본부장은 “이번 계약은 해양오염 대응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공단은 민간의 혁신 기술과 공공의 현장 역량을 결합하여 미래 해양환경 관리의 기술성과 안전성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해양환경공단은 24일 해양환경교육원에서 ㈜코아이와 ‘단말형 인공지능 수상드론 실증 협력체계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24(금) 11시, 케이터틀 2층 컨벤션홀(마포구 백범로 23)에서 열린「(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제20대 고광선 연합회장 취임식」에 참석하여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의 제20대 고광선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노인복지 유관기관 관계자, 각 구 지회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4년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의 발전상을 돌아보고, 고광선 회장의 취임 포부와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의 어르신 복지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사회의 품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가치이다. 제20대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고광선 회장님께서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으로 서울시 어르신 복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어르신들이 존중받으며 활기차고 품격 있는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확대, 건강장수센터 활성화, 돌봄 인프라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및 현장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이 실현되는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김영옥 위원장은 서울가족플라자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 서울가족정책 공동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및 가족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시 저출생 극복 골든타임: 가족분야 현장·학계·정책 협력 체계 구축’을 주제로 서울시가족센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연구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한국가족정책학회가 공동주관하였다. 가족정책·서비스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저출생 대응정책의 현황과 협력모델 구축방안을 논의하였다.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서울의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 것은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이 빚어낸 성과이지만, 이제는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 환경을 넘어 삶의 전 영역에서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이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와 연구, 정책을 긴밀히 연결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세대가 함께 돌보는 서울을 만들어가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이어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된 「2025 서울 양성평등네트워크 간담회」에 참석하여 성평등 가치 확산과 네트워크 기반 협력 강화를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서울의 성평등 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서울시의 노인복지 및 가족정책 분야에서 현장 중심·실효성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사진)은 시민이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를 때 서울시가 장례시설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서울시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전체의 19.2%(약 113만 가구)에 달한다.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으며 장례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일부 지원하고 있고, 경기 연천군에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립 반려동물 장묘시설 조성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 마지막 단계까지 존중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보호조례 ▲ 제2조에 ‘반려동물 장례문화’의 개념을 새로 규정하고, ▲ 제25조 제3항을 신설해 서울시장이 반려동물 장례시설 이용, 장례예절 및 절차 관련 교육, 정보 제공, 홍보사업 등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반려동물 장례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와 예절 교육, 장례시설 이용 시 시민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반려동물 장례를 지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복지의 확장이 아니라 시민의 정신건강을 돌보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려동물과의 이별은 슬픔의 과정이지만, 사회가 이를 함께 보듬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안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존중받는 도시 서울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 추진 중인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이 2024년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국민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이란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관련 기술을 검증하는 사업이다. 작년과 올해에는 드론배송 서비스의 상용화와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건태 의원(사진)이 기술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기술원은 지난해, 14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비·지방비 113억 원(국비 68억 원, 지방비 45억 원)을 투자해 드론배송에 특화된 실증도시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상용화에 방점을 둔 사업관리에도 하반기(7~12월) 6개월 간 드론을 통한 배송실적은 14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2,996건, 매출은 1억 177만 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16건, 지자체 당 하루 한 건에 불과한 수준이다. 사업성과 지속가능성을 입에 담기 어려운 초라한 성적이다. ▲2024년 14개 드론 실증도시 배송횟수 문제는 이처럼 부진한 성과에도 14개 지방자치단체 중 1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올해 또다시 드론 실증도시 공모에 선정됐다는 점이다. 기술원의 공모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드론배송 서비스에 대한 사업화 가능 여부를 최우선으로 평가해 사업 연장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2024년 14개 드론 실증도시 드론배송 물품 및 매출액 그러나 매출액 41만 원에 불과한 지자체도, 배송건수가 100건도 되지 않는 지자체도 모두 공모사업에 선정돼 또다시 국비를 챙겼다. 심지어 다수의 평가위원으로부터 “상용화에 대한 의지가 크지 않음”, “지속화하려는 의지는 없어 보임”이라는 혹평을 받은 지자체도 공모에 선정돼 공모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건태 의원은 “기술원의 방만한 사업관리 때문에, 국민 혈세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무 성과 없는, 국비 나눠 먹기 수준의 이벤트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공모절차의 공정성과 평가의 합리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모 관리도 엉망, 지자체에 예산만 배분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을거면, 차라리 사업에서 손을 떼는 게 낫다”며, "지금부터라도 사업성과를 철저히 관리하고 방만한 예산 사용을 막는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사진)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4 ▲ 년) 항만공사별 금융성 부채에 따른 연간 및 하루 이자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4대 항만공사가 지불한 이자비용은 총 5,560억 8,700만 원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이자비용은 3억 500만 원이며, 연도별 지출액은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성 부채에 따른 4대 항만공사의 연간 이자비용은 2020년 824억 5,300만 원에서 2021년 912억 3,500만 원, 2022년 1,026억 5,200만 원, 2023년 1,295억 800만 원이다.지난해에는 1,502억 3,900만 원으로 확인됐으며, 4대 항만공사 중 부산항만공사의 5년간 이자비용이 3,716억 6,600만 원으로, 전체의 66.8%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만공사의 이자비용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항만공사별 금융성 부채에 따른 연간 이자비용 현황  다음으로는 인천항만공사의 최근 5년간 이자비용은 1,376억 6,600만 원으로 24.8%를 차지했으며,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이자비용은 357억 300만 원으로 6.4%, 울산항만공사는 110억 5,200만 원으로 전체의 2%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금융성 부채 관리가 소홀하면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각 공사는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이자비용 증가세를 완화하고, 투자 효율성과 재무 안정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미달 성, 탄소배출량 감축 실패 등 ESG 핵심 지표 전반에서 부진한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환경경영을 강조하며 국내 기업에는 ‘친환경 사업’ 등 ESG 경영 기준을 충족해야 우대금리를 제공하면서도, 정작 자행의 ESG 경영 실천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사진)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10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 한 차례도 충족하지 못해 총 13억 2천만 원의 법정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한국국제협력단 등 유사업무 기관과 비교하더라도, 수출입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수출입은행 홈페이지 게시된 2016년-2024년 탄소배출량 추이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역시 법정 기준(1%)를 4년 연속 달성하지 못했으며, 2024년 기준 0.77%에 불과하다. ESG 경영을 표방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와의 상생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수출입은행 2020년-2024년 온실가스 감축실적 현황 ▲수출입은행 유사 업무 기관 2020년-2024년 장애인 고용 현황   환경 부문에서도 탄소출량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의 기준배출량 대비 탄소 배출 감축률은 2021년 32.1%, 2022년 25.5%, 2023년 24.9%로 지속 하락했으며, 2024년에는 9.1%까지 급감해 감축 실적이 급격히 악화됐다.또한 수출입은행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탄소배출량 그래프가 실제 수치와 다르게 왜곡된 정황도 확인되었다. 2019년 배출량이 2018년보다 많음에도, 그래프상에서는 오히려 낮게 표시되어 감소 추세로 오인될 수 있는 시각자료를 사용한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10년이 넘도록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의무고용을 이행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조 의원은 “수출입은행 ESG위원회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며, “내규상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된 ESG전문위원회가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고, ESG위원회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의결기구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인사·구매 등 실무 부서의 ESG 추진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정책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ESG전문위원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향엽 국회의원(사진)은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임직원의 사적이해관계 대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는 공직 수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일 경우 신고·회피·기피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진공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요령> 제3조에서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소진공은 2024년 자체감사를 통해 직원이 세 번에 걸쳐 아버지 업체에 총 1억2천만원을 대출해주고, 그 과정에서 서류까지 위조한 사실을 적발했다. 소진공은 해당 사건을 형사고발하며 수사기관에 넘겼다. 2025년 자체감사에서도 배우자가 신청한 3천만원의 대출심사 결과를 직원이 승인한 사례를 적발하고 징계 조치했다.이외에도 전·현직 임직원 가족이 소진공에서 대출을 받은 사례는 50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건들은 임직원이 직접 대출을 심사하거나 승인한 경우는 아니었다. ▲소진공 사적이해관계자 대출 현황(일부 발췌) 권향엽 의원실은 소진공의 자체점검 과정을 되짚어 보며 허점을 발견했다. 소진공이 임직원 가족대출을 점검한 방식은 △건강보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장가입자 목록에서 피부양자 이름 확인(임직원 이름은 확인 불가) △임직원이 인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가족관계 목록 확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명단과 임직원 가족관계 명단 대조 과정을 거쳤다. 여기서 ‘확인 불가’ 사례가 2건 발생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목록에 있는 이름을 임직원 가족관계 명단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소진공은 임직원 가족관계의 경우 임직원들이 인사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고 있고, 입력을 할지 말지, 어느 범위까지 입력할지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아버지, 형, 동생이 있는 경우, 전체를 다 입력할 수도 있고, 어머니만 입력할 수도 있고, 아무도 입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적이해관계 대출’ 점검의 기초가 되는 정보조차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권향엽 의원은 “소진공은 현재 사적이해관계 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규정만 마련해놓고,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만들어놓지도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박성효 이사장은 그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흉내만 내는 데 치중해왔다”며 “이미 한참 전에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동의서를 징구하는 방식으로 기초정보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감독 점검 후 중대재해 발생 현황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0월 27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감에서 “중대재해 발생 후 노동청이 감독까지 했던 사업장에서 불과 6개월 만에 같은 유형의 사망사고가 반복됐다”며 “사후적 단속 중심의 현행 감독체계로는 재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 여주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불과 6개월 간격으로 추락 사망 사고가 연속 발생했다. 첫 사고는 지하1층 덕트 작업 중 개구부로 추락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고소작업대에서 철골 상부로 이동 중 추락사한 사례였다. 두 사고 모두 추락방지장치 미설치·불량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박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첫 번째 사고 후 실시한 중대재해 감독에서는 물질안전보건(MSDS) 교육 미실시, 특별교육 미이행 등 단순 행정위반만 적발해 과태료 2건을 부과했다. 6개월 뒤 같은 현장에서 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이번에는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부실, 덮개 미고정, 안전관리자 업무미이행 등 다수의 중대 위반사항이 드러났고, MSDS 교육 미이행도 반복됐다. 박정 의원은 “첫 사고 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사후점검이 병행됐다면 두 번째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건 중심의 사후조치가 아니라, 재해패턴을 분석해 유사 현장 전체에 선제적 감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노동부의 전체 통계를 인용하며 “매년 노동부가 점검을 마친 사업장에서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례가 6개월 내 수십건에 달한다”며 “이 수치는 현재의 감독 체계가 현장 안전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또 “물류센터 공사는 대형 개구부와 철골작업이 동시에 진행돼 추락위험이 상존하지만, 현행 감독기준은 공사금액 중심으로 설계돼 현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일반 건축공사와 물류센터 공사를 구분해 감독전략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일정기간 내 재점검을 의무화하고, 물류센터 등 고위험 공종에 대한 특화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 사후처벌이 아닌 선제적 감독으로 산업재해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국회의원(사진)은 “전희경 충남연구원장은 충남 도정 싱크탱크의 수장이면서도, 본인 지역구 활동에 몰두했다. 애초부터 논문 표절로 인한 연구윤리 위반으로 연구원장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전희경 원장은 지난 3월 4일 충남연구원장으로 취임했으나, 석사학위 논문 표절로 인한 학위 자진 반납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등으로 자격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전 원장은 충남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민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 것 같다.우려를 불식시키고 연구 객관성·신뢰성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지만, 취임 이후에도 국민의힘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직을 유지한 채 각종 정치행사에 참석해 논란을 키웠다. 실제로 ▲4월 19일 의정부시 탁구협회장기 대회 ▲6월 1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의정부 유세 ▲7월 25일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출범식 등에 의정부갑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더욱이 연구원은 그 특성상 연구위원과 연구원이 대부분 석사·박사 학위 소지자로 구성되는 기관이다. 그러나 전 원장은 석사학위를 반납해 현재 학사 학위만 보유하고 있어, 연구기관 수장으로서의 전문성에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현행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출자·출연기관 임원에게 직무상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충남연구원 내부 규정 또한 임용 시 ‘연구부정행위’ 등 7대 비리 검증 항목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전 원장은 연구원장직을 유지한 채, 본연의 책무보다 자신의 정치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정춘생 의원은 “논문 표절로 학위를 반납한 사람이 연구기관의 수장으로 있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자신의 지역구 정치행사에 참석하고 특정 정당의 당협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충남도민의 세금으로 경기도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지원해주는 꼴”이라며 “전 원장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예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협위원장은 주요 정당에서 지방선거 공천권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이다. 내년도 경기도 의정부시 지방선거를 책임질 사람을 왜 충남도민의 혈세로 키워줘야 하느냐”며, “충남도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진종오 의원(사진)은 22일 열린 국립중앙박물관 국정감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하이브 방시 혁 의장과의 업무협약 사진을 국립중앙박물관 공식 계정에 게시해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 1일 국립중앙박물관은 하이브와 한국 문화유산과 K-컬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유홍준 관장과 방시혁 의장이 함께한 협약식 사진을 공식 SNS 계정에 게시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방시혁 의장과의 사진을 국립기관공식 계정에 게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국립중앙박물관은 해당 게시물을 하루 만에 삭제했다. 방시혁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직전 “상장 계획이 없다”고 언급해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을 저가에 매도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식 매각 차익의 약 30%에 해당하는 1,9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시혁 의장은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이에 대해 진종오 의원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인물과 국립기관이 협약을 맺고 이를 홍보에 활용한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립중앙박물관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 기준과 공공기관의 신뢰가 이번 사안으로 크게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종오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대표하고, 국가의 품격을 상징하는 공간”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의 사진 한 장, 문장 하나에도 그 무게만큼의 책임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종오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은 한 시대의 정신을 담는 공간이며, 기관의 판단 하나하나가 결국 미래의 역사로 남는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협약 체결 시 윤리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공식 홍보물 게시 전 사전 검토·심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 유홍준 관장은 “방시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BTS를 통해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에 알려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하이브와 업무협약을 추진했으나 세심하지 못했다”며 “논란을 일으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답했다.      

▲매매지침 두 번 이상 위반한 임직원 상세기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한국투자공사(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임직원들의 개인 주식 거래 지침 위반이 총 42건, 거래액 8억 4,338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KIC는 약 350조 원의 국민 자산을 운용하는 국부펀드다. 국민의 외환보유액을 관리하는 기관의 직원들이 내부 매매지침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서 사익 추구 및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의무보유기간 위반’(18건)이었다. 이는 단기매매(일명‘단타’)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 매수 후 일정 기간 동안 보유를 의무화한 규정을 어긴 것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위반은 ‘주의’나 ‘거래정지 1~3개월’에 그쳤다. 이 외에도 ‘매매내역 지연신고’(13건), ‘근무시간 중 매매’(8건) 등이 다수 적발됐다. 특히, 2021년에는 위반 거래액이 3억 9,811만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공시 전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해당 직원은 ‘매매내역 지연신고 및 근무시간 매매’ 복합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주의장과 2개월 거래정지 처분만 받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상습 위반자’다. 동일인이 두 차례 이상 지침을 어긴 경우가 4명에 달했으며, 한 직원은 과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도 다시 규정을 위반했으나 또다시 경징계로 끝났다. 정일영 의원은“한국투자공사는 국민의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국가 핵심 기관”이라며,“임직원들이 수십 차례 내부 지침을 어기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국민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반복 위반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고,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한국투자공사의 내부통제 실태와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사진)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임직원 52명이 국내외 명문대 학위 연수에 참여하며 약 3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논문 제출 실적은 단 9건(제출률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으로, 해외 MBA·석·박사 연수를 통해 글로벌 금융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공무원 연수제도’와 달리 논문 제출이나 학문적 성과에 대한 관리가 전무한 채, 복지성 유학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52명(국내 32명, 해외 20명)이 학위 연수를 다녀왔으며, 연간 학비만 5천만 원에서 1억 원에 달한다. 미국 하버드대, 스태펀드대, 영국 옥스퍼드대 등 세계적 명문대도 다수 포함돼 있지만, 논문 제출자는 단 9명에 불과했다. 정일영 의원은 “수십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됐음에도 학문적 성과가 거의 없는 것은 일반적인 국민 눈높이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며,“공공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성과 책임 의식조차 결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더 큰 문제는 내부 규정의 허점이다. 현행 수출입은행 내부 규정상, 국내 연수자는 ‘학위증’, 해외 연수자는 ‘성적증명서’만 제출하면 연수 이수가 인정된다. 논문 제출이나 연구 결과물 검증 절차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은“해당 과정이 비논문 트랙이거나 Pass/Fail 방식이었다”고 해명했다. 정일영 의원은 “논문 의무도 없고 성적도 형식적이라면,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돌아온 것이냐”며 “학위증과 성적표만 제출하면 끝나는 현행 제도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연수 후 전문 인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 인사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 중심의 관리와 투명한 감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의 학위연수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방만 운영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의 스포츠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스포츠활동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에게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5세부터 18세까지(2008~2021년 출생)의 저소득층으로, 월 최대 10만 5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5세부터 69세까지(1957~2021년 출생)의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최대 11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신청하려면 내달 10일부터 28일까지 은평구청 생활체육과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포기해야만 하는 스포츠를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육활동의 기회를 마련해 구민들이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경의 힘을 모았다. 용산구는 24일 저녁 7시,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11월 25일~12월 1일)을 앞두고 이태원 퀴논거리와 세계음식거리 일대에서 ‘여성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용산구청 직원들을 비롯해 용산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여성긴급전화(1366)와 용산경찰서 담당부서 연락처가 담긴 홍보물을 배포하며 여성 폭력 예방을 당부했다. 또 주말과 야간 시간대 인파가 몰리는 골목길과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순찰을 벌이며 주민 보행 안전을 점검했다. 최근 여성 대상 범죄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캠페인은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여성의 일상 속 불안 요인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진됐다. 용산구는 앞서 지난 9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열고, 지역 주민 및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민·관·경이 함께한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여성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여성과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