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1010@dailyt.co.kr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폐기물 발생을 감량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폐기물 페이백 사업을 2020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페이백(Pay Back)이란 노력에 대한 보상이란 뜻으로 생활폐기물  감량 및 분리배출 실적이 우수한 동 주민들에게 감량으로 인해 절감된 처리비용을 인센티브로 보상해 주는 사업이며, 10월까지 진행한 후 평가하여 우수동에는 2천만 원 상당의 종량제 봉투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이다. 평가는 은평구 16개 동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감량 실적,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실적을 나타낸 6개동(최우수 1개동, 우수 2개동, 장려 3개동)을 선정하여 총 2천만 원 상당의 종량제 봉투가 제공된다. 인센티브 물품은 선정된 우수동으로 배부되며, 해당동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곳에 사용토록 한다. 페이백 사업은 은평구 특화사업으로 구민들의 생활폐기물 올바른 배출방법 즉, ‘일상생활 속 생활폐기물 감량’과 ‘폐기물 배출 시 분리배출 철저’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장바구니 활용으로 비닐봉투 사용 줄이기, 재활용품 배출 시 음식물 등 이물질 제거, 일반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품 혼입 금지 등으로 생활폐기물 감량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은평구는 이외에도 생활폐기물 5% 감량을 목표로 은평그린모아모아, 투명페트병·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억제, 음식물류폐기물 RFID 및 감량기 보급 확대 등의 사업을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이다. 자원순환과 정규환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생활폐기물 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 라면서 “생활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혼합 배출을 자제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2023년부터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 부과…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독려  환경부(장관 한정애)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함께 올해 3월부터 두 달간 온라인 식품 배송에 사용된 아이스팩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흡수성수지 대신 물·전분 등 친환경 소재 냉매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나 여전히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의 비중이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환경부는 아이스팩 사용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소비자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을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최근 냉장ㆍ냉동식품 배송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2016년 1.1억 개(3.3만 톤)에 이르던 아이스팩 생산량은 2019년 2.1억 개(6.3만 톤)로, 약 2배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아이스팩에 주로 사용되는 고흡수성수지는 자연분해가 되지 않고 재활용도 어려워, 매립되거나 하수로 배출될 경우 직접적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최근에는 아이스팩에 고흡수성수지 대신 물 또는 물과 전분·소금을 배합한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가 2020년에 아이스팩 제조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친환경 아이스팩 생산량은 2.24배(22%p)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3월부터 2달간 냉장ㆍ냉동식품(64개)을 온라인으로 실제 구입하고 동봉된 아이스팩 57개를 조사한 결과,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은 22개(38.6%), 친환경 아이스팩은 35개(61.4%)로 확인됐다.친환경 아이스팩 생산·유통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냉매 소재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사용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한편, 32개 유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아이스팩 냉매 종류별 사용량과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계획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한 17개 사업자 중 12개 사업자(37.5%)(갤러리아백화점, 대상, 동원F&B, 마켓컬리, 오뚜기, 초록마을, 풀무원, 헬로네이처, 현대그린푸드, CJ제일제당, GS리테일, NS홈쇼핑 (가나다 순)) 는 내부방침에 따라 친환경 아이스팩만을 사용하거나, 올해 내로 전환 완료할 것으로 확인됐다. ▲물·전분으로 만든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가속화 추진 환경부는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이 적은 이유에 대해, 온라인 유통사에 입점한 개별 판매자의 아이스팩 종류를 유통사가 통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기업의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아이스팩을 사용하는 유통ㆍ판매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에게 알리고,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적정 수준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20년 8월,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한 아이스팩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2022년 제조·수입분부터 313원/kg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ass1010@dailyt.co.kr ▲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ESG 우수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왼쪽)허인 KB국민은행장과, (오른쪽) 신진영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27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원장 신진영)과 함께 『ESG우수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허인 KB국민은행장, 신진영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ESG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 영역별 평가 지표를 수립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새로운 평가 지표를 기업고객 우대 서비스 제도와 지속 가능 연계대출 상품에 적용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기업 우대 서비스 제도는 ESG 평가지표를 적용해, 선정된 ESG 우수기업에 다양하고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ESG경영에 동참할 수 있는 기업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며, KB국민은행의 시도가 ESG실천 문화 확산에 마중물 역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부터 임직원과 고객이 함께 참여하는 필(必)환경 캠페인‘KB Green Wave’를 통해 ESG 실천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이번해에는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ESG 금융상품 및 제도 확충을 통한 고객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KB금융그룹은 기업활동 전반에 ESG를 적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동반성장하는‘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ass1010@dailyt.co.kr방수·방풍재킷, 티셔츠, 팬츠 등으로 구성…총 4가지의 친환경 인증 적용 ▲ 네파 브리즈 인피니움2L 아노락  이제품은 매년 심해지는 이상기후 현상과 코로나19 이후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패션업계에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도 올해 친환경 제품을 확대하며 ESG 경영 도입에 속도를 낸다. 올 SS 시즌 아웃도어 엔트리족을 겨냥해 ‘요즘 아웃도어’를 표방하는 네파가 ESG 경영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친환경 제품을 확대해서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네파는 환경을 보호하고 함께 상생하는 철학에 따라 매년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윤리적 소비와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 제품을 지난 해 대비 130% 증가한 수량으로 선보이며 최근 패션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ESG 경영 도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 SS 시즌을 맞아 방수·방풍재킷, 티셔츠, 팬츠 등으로 구성된 ‘에코 시리즈’를 출시했다. 총 네 가지의 친환경 인증마크가 부여된 제품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 친환경 소재 및 재생소재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한 의류에 적용하는 ‘텍스 엑스 에코(TEX X ECO)’, 원사부터 봉제까지 환경적·사회적·화학적 책임에 대한 준수 여부를 인증하는 글로벌 기준인 'GRS(글로벌 리사이클 기준)’, 원단과 제품 생산과정이 환경, 작업자, 소비자에게 안전한지를 검토하는 국제 친환경 인증 기준인 ‘블루사인(Bluesign)’, 블루사인 인증을 획득한 고어텍스와 고어텍스 인피니움 소재에 친환경 소재 및 유해 물질의 환경적 영향을 줄인 발수 처리를 적용한 ‘고어텍스/고어텍스 인피니움 블루사인’ 등의 친환경 인증이 적용됐다. 이번 SS 시즌 에코 시리즈 주력 제품인 ‘C-TR 에코 봄 바람막이 자켓’은 GRS 인증을 받은 친환경 방풍자켓이다. 젊은 등산 고객들을 위한 루즈한 핏의 방풍자켓으로 메쉬 안감이 있어 초봄에서 초여름까지 착장 가능하다. 남녀 모두 대중성 있는 두께감과 핏감이 좋은 제품으로 오른편 포켓에 카라비너(아웃도어 안전고리)가 부착돼 휴대성까지 갖췄다. 색상은 남성용은 블랙과 더스트, 여성용은 블랙과 샌드로 구성됐으며, 가격은 12만9000원이다. ‘브리즈 인피니움 아노락’과 ‘브리즈 인피니움 2L 아노락’은 고어텍스 리사이클 소재를 사용해 ‘고어텍스 인피니움 블루사인’ 친환경 인증이 적용된 기능성 아노락 재킷이다. 일상에서도 세련되게 착용 가능한 아노락 스타일에 방풍과 투습 기능이 우수한 고어텍스 인피니움 소재를 적용해 기능성까지 갖췄다. 두 제품 모두 남녀 공용으로 나왔으며 색상은 브리즈 인피니움 아노락은 블랙, 다크네이비, 라이트그레이, 라이트골드, 레드 다섯 가지로, 브리즈 인피니움 2L 아노락은 다크그린, 블랙, 아이보리 세가지로 구성됐다.   상품본부장 정동혁 전무는 “네파는 자연으로부터 시작된 아웃도어 브랜드로서 환경보호는 물론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매년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고 있다”며, “MZ세대가 윤리적 소비에도 관심이 많은 만큼 요즘 아웃도어 브랜드로서 친환경 소재를 적용한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유망 중소기업 인증제’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 마련  이병도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26일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가결·통과하였다. 먼저 본 조례안은 성장 잠재력이 크고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유망 중소기업 인증제’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2004년 서울산업진흥원이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처음 실시된 “하이서울기업” 인증사업은 기술력과 기업우수성, 시장성과 성장성, 재무건전성 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0년부터 유망 중소기업 인증 사업으로 개편하여 운영 중이다. 인증기업에게는 ▸기업 마케팅과 프로모션, ▸글로벌 시장 진출, ▸B2B 비즈니스서비스, ▸정부사업 유치, ▸인증기업 간 네트워킹, ▸하이서울 버추얼클러스터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하이서울기업 인증”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공인된 인증제도로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본 제정안은 업종, 기업형태, 성장단계 등 중소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유망 중소기업 인증·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에 대해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서울시의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정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유망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발전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유망 중소기업 인증·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본 제정안은 오는 5월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ass1010@dailyt.co.kr“건설현장에서 실질적 임금상승 효과...청년층 신규유입 및 숙련인력 장기근로 유도 기대” ▲홍성룡 의원이 지난 12일 개최된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구조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에게 임금삭감으로 인식됐던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올 상반기부터 경감될 예정이다.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사진)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00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조례안에는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건설일용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약 7.8%(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개선 우수 건설사업자에게는 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금액 등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홍 의원은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취업자 규모가 커 취업유발 계수가 매우 높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고용 불안정에 따른 낮은 임금, 열악한 복지,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청년층 등 신규 기능인력 유입이 날로 줄고 있는 반면, 외국인 노동자는 늘고 있어 국내 숙련인력 부족·고령화 등으로 인해 건설산업 붕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임시·일용직 비중이 무려 55.3%로 제조업 등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높고, 산재보험 가입율은 99.4%인데 반해 국민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가입율은 각각 22.5%, 21.6%로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확인된다”면서, “이와 같은 현상은 대다수의 건설일용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료가 임금삭감으로 인식돼 보험가입을 기피함에 따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 조사결과 2019년 기준 건설노동자 10명 중 7명이 한 공사장에서 7일도 채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홍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건설일용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임금상승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면서, “단기고용에 따른 낮은 소득, 고령화 등의 악순환이 청년층 신규 기능인력 유입과 숙련인력 장기근로 유도라는 선순환으로 전환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건설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노식래 시의원(사진)이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의 재건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소유한 부지를 주민들에게 매각할 것을 촉구했다. 노식래 의원은 26일과 27일, 제300회 임시회 주택건축본부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주 오세훈 시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께 여의도 시범아파트 방문을 제안한 것처럼 오세훈 시장께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방문을 요청한다”며 운을 뗐다.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같은 해인 1970년 준공되었으며 건물은 주민 소유이지만 해당 부지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다. 2004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승인 받고 조합설립을 준비하다가 2007년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포함되면서 재건축이 중단됐다. 노식래 의원은 “15년 전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한다고 재건축을 중단시켜놓고 이제는 용산정비창 개발사업구역에서 제외시켰다”며 “서울시의 도시계획으로 인해 오랜 기간 재산권이 침해된 만큼 이제라도 조합추진위원회의 매수 신청을 받아들여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여러 채널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소소하게 건강과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캠페인이 일종의 챌린지처럼 유행하고 있다. 걸으면서 휴지를 줍는, ‘플로깅(plogging)’, 일명 ‘줍깅’이다.플로깅은 2016년 스웨덴에서 시작한 친환경 달리기다. 이삭을 줍다(plocka upp)라는 스웨덴 단어와 영어 단어 조깅(jogging)이 더해진 말이다. 즉,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다는 뜻이다. 배우 김혜수, 이시영, 박진희를 비롯해 여러 스타가 즐긴다는 플로깅으로 알려져 더욱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줍다’와 ‘조깅’이 더해져 줍깅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부터 많이 알려진 챌린지이지만, 현재까지 SNS 등에는 관련 게시물이 수십만 건 이상으로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일반 시민 뿐 아니라, 여러 환경 관련 기업들이 ‘어린이 줍깅’, ‘줍기 캠페인’ 등 줍깅을 통한 기부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줍깅의 방법은 꽤 다양하다. 단순하게 운동뿐만 아니라 여행을 통해서도 줍깅을 할 수 있다. 바닷가, 물속, 강, 공원, 산 등에서 진행할 수 있다. 반려견과 산책을 하면서 함께 줍깅을 하기도 한다.특히 준비물 또한 간단해 바로 실천하기에 적합한 챌린지다. 쓰레기를 주울 때 필요한 장갑과 집게, 쓰레기를 담을 봉투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쓰레기를 주운 뒤 가까운 곳에 위치한 쓰레기통 등에 잘 분리수거 해 버리면 줍깅을 손쉽게 마무리할 수 있다.한편 혼자 하는 것이 어색한 일부 사람들은 SNS 등의 관련 게시물을 통해 줍깅 멤버들을 구한 뒤, 친구까지 만드는 일석 삼조의 효과까지 누리고 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이 기본 수칙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100%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전 세계 국민이 직접 운동과 결합한 챌린지를 통해 환경도 살리고, 건강도 지키는 의미 있는 행보를 걷고 있다.를 이용하시면 자기소개서 저장 등의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사진=언플래쉬

물티슈가 플라스틱 소재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가? 요즘 대다수 가정에서는 걸레 대신 물티슈를 이용해 간편하게 청소를 한다. 식당 역시 손 씻는 용도로 물티슈를 제공한다. 또한 아이를 키우면서 물티슈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개인위생이 중요시됨에 따라 물티슈의 소비가 상승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물티슈는 폴리프로필렌,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등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다. 이중 폴리에스테르는 비분해성 물질로 빨대나 음료 컵 등을 만들 때 사용된다. 이러하듯 물티슈는 일종의 플라스틱으로 썩기까지 수백 년이 소요된다.  사용된 물티슈는 반드시 일반 쓰레기로 분리배출해야 한다. 제대로 배출하지 않은 물티슈는 땅이나 해양으로 흘러들어 가 이들을 오염시킬 것이며 여기에서 나고 자라는 식물이나 생선 등 은 결국 우리 식탁 위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또한 화장실에서 물티슈 사용 후 이를 변기에 버리면 하수구가 막히게 된다. 물에 녹지 않는 성분 때문이다. 하수처리장 고장 원인의 90%는 물티슈 때문이다. 만약 물티슈 탓에 하수구가 막히게 되면 일일이 수작업으로 제거해야 한다. 또한, 잦은 부품 교체로 인한 시설 유지관리비 증가 역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전 세계를 비롯해 한국 역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거나 금지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물티슈에는 관대하다. 하지만 경기도는 최근 생활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기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전했으며 여기에는 물티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탈 플라스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맞춰 우리 또한 함께 행동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편리함을 위해 사용되는 물티슈 대신 행주를 사용하자. 식당에서는 물티슈를 제공하는 대신 간단하게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자. 또한 불가피하게 사용된 물티슈는 반드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자.  편리하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 생활에 깊숙이 스며든 물티슈의 놀랍고도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도 계속 사용할 것인가? 작은 변화가 크나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이 조금씩 물티슈 사용을 줄여나가면 병들어 가는 지구 환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사진=언플래쉬

ass@dailyt.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지난 한 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체불임금(체당금)이 전년보다 26%로 상승한 약5,8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의 체당금 환수율은 32.8%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기업의 경영악화로 임금이 체납되거나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한 근로자에게 기업을 대신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재원은 1조 500억원 규모의 임금채권기금을 활용하며, 체당금은 사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최근 5년간 정부가 감당한 체당금은 ▲2016년 3,687억원 ▲2017년 3,724억원 ▲2018년 3,739억원 ▲2019년 4,598억원 ▲2020년 5,796억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대납한 금액만 1조 5,748억원이다. 박 의원은 “임금채권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체당금 변제에 대한 원청(元請)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dailyt.co.kr‘방송사 전체 노동자 실태조사로 확대해야’조사 대상자 21명 중 절반 이상인 12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전·현직 근로자 88명에게 연장·야간·연차수당 등 7억 5천여만원 체불 적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6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CJB청주방송 근로감독 및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방송에 근무하는 프리랜서 절반 이상이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JB청주방송 근로감독은 20년 국정감사 때 이재학PD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후속조치를 위해 윤미향의원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근로감독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면서 진행됐다.  20년 12월~ 21년 3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근로감독과 노동자 실태조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 청주방송의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88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금품 7억 5천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고, 이외에도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서는 프리랜서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해당하는 노동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청주방송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21명의 구체적인 업무형태를 조사한 결과, 12명을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판정했는데, 방송작가 5명, PD 3명, MD 4명, 리포터 2명, DJ 1명, 분장사 1명이다. 특히 방송 송출 시스템을 담당하는 MD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청주방송의 지휘·명령을 받고 있어서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밝혀졌다.  윤미향 의원은 ‘우리나라 방송콘텐츠는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노동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다. 방송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에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며 ‘청주방송의 근로감독을 계기로 전국 방송사의 정기적인 근로감독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방송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방송 노동자들과 관련 전문가, 관계 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프리랜서 방송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ass@dailyt.co.kr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 해결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을 용적률에 반영되지 않는 ‘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추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하였다.최근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커지면서 경비실에 에어컨, 냉장고 등 휴게 시설 설치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단지는 허용 용적률이 초과되는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해왔다.김종무 의원(사진)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인 ‘관리사무실’ 항목에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을 추가하여 용적률 산입 없이 근로자 휴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아파트 관리 종사자의 열약한 노동 환경 개선을 촉진하고자 하였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동구 명일LG아파트 포함 서울시내 8개 공동주택 단지에 부과되어온 경비실 휴게 공간 증축 관련 이행강제금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김 의원은 “최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 변화하는 정책 흐름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아 경비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휴게 공간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분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ss@dailyt.co.kr전기차 보조금 조기 소진에 대비한 추경 편성 등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 요구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및 산업계와 협력 방안 마련 주문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광성 의원(사진)은 지난 22일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300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조기 소진 우려가 있는 전기승용차 보조금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서울시는 2021년, 전기차 11,779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현재 전기승용차의 경우 5,231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2,362대가 신청되어(’21. 4. 9 기준) 남은 지원 가능 전기차 대수는 2,869대이다. 4월에 출시 예정인 전기승용차의 보조금 신청까지 몰리게 된다면 조기 소진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조기 소진이 현실화될 경우 전기승용차 보급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이 의원은 “환경부가 서울시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 대수를 1만대로 정했음에도 실제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승용차 대수는 5,067대다. 올해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승용차 가운데 이미 4,445대(87.7%)가 접수를 끝냈다는 자료(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만 보더라도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지원책이다”라고 주장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환경부에서 산정하는 자동차 모델별 ‘국고보조금’에 지자체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을 합해 총 보조금 액수가 정해진다. 하지만 서울시 보조금이 충분치 못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전기승용차 보조금이 만료될 것으로 예측되며, 선착순 보조금 정책 시기를 맞추지 못한 전기차 구입을 계획한 시민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또한 “전기승용차를 희망하는 서울시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음에도, 서울시 보조금 정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추경에서 반드시 국비에 맞춰 시비의 추가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추경 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이에 이 의원은 “하루빨리 정부와 산업계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전기차 등 무공해차 확산 목표 달성을 위해 수요 확대와 같은 여건 변화를 고려한 서울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ass@dailyt.co.kr청년층 100명 및 경력단절여성 50명 대상으로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경기도 고양시개천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미래 물산업을 주도할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2021년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2009년부터 매년 1~2회씩 운영하고 있는 물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교육 과정으로 올해 24회째를 맞는다. 교육과정은 이공계 대학생 및 졸업 후 2년 이내인 청년층과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물산업에 특화된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년층 과정은 올해 상․하반기 각 1회씩 운영된다.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상반기 24기 교육생을 모집하고, 하반기 25기 교육생은 6월부터 모집한다.  지원자 중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기수 당 50명(총 100명)을 선발하고, 20주에 걸쳐 물산업에 특화된 전문지식 등을 교육한다.  특히 이번 과정은 4차 산업혁명, 한국판 뉴딜(그린, 디지털)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신기술과 창업 관련 교과목을 신규 편성하여 변화를 모색했다.  교육과정은 한국상하수도협회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8주간의 집합교육과 지에스(GS)건설(주), ㈜도화엔지니어링,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내 물산업 주요 기업 및 기관에서 실시하는 12주간의 현장교육으로 구성된다. 경력단절여성 과정은 올해 신설된 과정으로 오는 5~6월 산업계 수요조사 등을 거쳐 6월부터 수료생 50명을 모집한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적합한 직무 및 특화과정으로 7월부터 교육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교육과정 이후에도 수료생들에게 직무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창업을 위한 기술적 상담(멘토링)을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2021년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지원서 및 성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한국상하수도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공고문은 환경부 누리집 공지-공고, 한국상하수도협회 누리집 ,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상하수도협회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현장 연계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배출하고, 2019년까지 수료생 취업률이 78.8%에 달하는 등 산업계의 호응을 얻고 있다”라며 “우수한 청년 인재 및 경력단절여성의 물산업 진출을 통해 국내 물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ss@dailyt.co.kr한국환경산업기술원-대한법률구조공단, 업무협약 체결기업을 상대로 한 피해자의 민사소송 및 소송비용 지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4월 26일 오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원할 경우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사업을 안내하고, 법률구조 신청서 접수창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을 담당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다. 이 사업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담당조직(TF)을 신설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한다. 양 기관은 사업과 관련한 세부 준비를 마무리하고 5월 중 법률구조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