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일가 생활용품점 (주)아성다이소가 인구감소지역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홀로서기를 돕기 위해 민관 협력 사업인 ‘온:청년 프로젝트’에 전격 참여한다고 9일 밝혔다.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 일상 지원 및 선택권 보장생활용품 전문 기업인 (주)아성다이소는 보호 종료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도록 '다이소 기프트카드'를 지원한다.이번 기프트카드 지원은 일방적인 물품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각자의 거주 환경과 생활 방식에 맞춰 필요한 생활 필수품을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자립 초기에 발생하는 생필품 구비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보호 종료 청년 매년 1,000여 명… 사회적 관심 절실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후 5년 이내인 청년을 의미한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전국에서 보호체계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총 7,395명에 달하며, 매년 1,000명 이상의 청년들이 보호 종료 후 본격적인 독립을 시작하고 있다.이들은 만 18세라는 어린 나이에 사회적, 경제적 안전망 없이 홀로서기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사회적 지원과 관심이 절실한 실정이다.민관 전문성 결합한 ‘온:청년 프로젝트’… 107개 지역 300명 대상‘온:청년 프로젝트’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삶의 기반을 다지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기업 등 여러 유관 기관이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결합해 지원하는 통합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상대적으로 자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집중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지원 범위 역시 다각화되어 청년들의 자립 과정에서 필수적인 생활, 주거, 위생, 건강, 관계망 구축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적으로 보살핀다.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107개 지역에 주소지를 둔 보호 종료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각 기관들은 기업 고유의 전문 역량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청년들의 홀로서기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다각도로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참가제한 만료 후 계약업체 상위 10개 현황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성장기 학생들이 매일 먹는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의 위생법 위반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제재기간이 끝난 업체들이 다시 학교급식 시장에 대거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령과 규정에 따른 제재기간을 마친 업체가 다시 계약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실제 문제점을 개선했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기간 만료만으로 다시 학교 식재료 공급에 참여할 수 있다면 현행 관리체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금액의 95%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과거 위반 이력과 개선 여부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문제다.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국회 교육위원회)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527건이었다.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이 329건으로 전체의 62.4%를 차지했다. 부정당업자 처분은 163건, 원산지 위반은 35건이었다.식품위생법 위반 329건…영업정지 이상도 81건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을 보면 과태료가 192건으로 전체의 58.4%를 차지했다.이어 영업정지 51건(15.5%), 과징금 34건(10.3%), 영업소 폐쇄·영업허가 취소·직권말소 30건(9.1%), 품목제조정지 22건(6.7%) 순이었다.특히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81건으로 24.6%에 달했다.학교급식은 일반적인 식품 거래와는 성격이 다르다. 다수의 학생이 같은 시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재료를 섭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집단적인 식품안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그만큼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는 일반적인 식품업체 이상으로 엄격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제재 끝나자 다시 학교로…재계약 2만9,980건·3,128억 원더 주목되는 부분은 행정처분 이후다.적발 업체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eaT) 이용이 일정 기간 제한되지만, 제한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학교급식 계약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자료에 따르면 제한 만료 이후 이들 업체가 체결한 재계약은 총 2만9,980건으로 계약금액만 3,128억763만 원에 달했다.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458곳 가운데 186곳, 40.6%가 제한기간 종료 후 다시 학교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 소재 A업체는 2022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과 89일간의 플랫폼 이용제한을 받았다. 그러나 제한기간이 끝난 이후 7,598건의 계약을 체결해 915억5,587만 원을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물론 해당 업체가 이후 관련 시설과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정상적인 기준을 충족했다면 재계약 자체를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오히려 따져봐야 할 핵심은 ‘3개월이 지났느냐’가 아니라 ‘위반 원인이 제대로 개선됐느냐’다.반복 위반업체 44곳…‘기간제 제재’만으로 충분한가반복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최근 5년 동안 2건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44곳으로 전체 처분업체 458곳의 9.6%를 차지했다.한 번의 실수나 관리상 착오와 반복적인 위생관리 부실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동일 업체에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된다면 단순히 일정 기간 플랫폼 이용을 제한했다가 다시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방식만으로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급식·식품위생 전문가들은 제재기간의 길이보다 제재 종료 후 시장에 다시 진입하는 과정에서 위반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예를 들어 위생시설 개선 여부와 작업장 관리상태, 식재료 보관·운송 과정, 종사자 위생교육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학교급식 계약에 다시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반복 위반업체라면 일반 업체보다 현장점검 주기를 짧게 하거나 일정 기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위험도에 따른 차등관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계약금액 95.3%가 수의계약…업체 선정 과정도 들여다봐야학교급식 계약구조 역시 이번 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다.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금액은 총 14조1,956억 원이다.이 가운데 수의계약이 13조5,290억 원으로 전체의 95.3%를 차지했고 전자입찰은 6,666억 원으로 4.7%에 불과했다.수의계약 비중이 높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부실업체 선정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특성과 계약방식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다만 계약방식과 관계없이 학교가 업체를 선정할 때 가격과 공급능력뿐 아니라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과 원산지 위반, 반복적인 행정처분 이력 등을 쉽게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필요하다.특히 제재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위반 이력이 사실상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의미를 잃는다면 행정처분의 예방효과도 떨어질 수 있다.급식전문가 “위반이력 통합해 학교가 업체 위험도 확인할 수 있어야”급식 전문가 관점에서 학교급식의 안전성은 최종 조리단계에서만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생산과 가공, 보관, 운송, 검수, 조리까지 전 과정이 연결돼 있다. 납품업체의 냉장·냉동 관리나 작업장 위생에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가 최종 검수 단계에서 이를 모두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따라서 교육당국과 관계기관이 업체별 위반 이력과 처분 내용, 개선조치 결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학교가 계약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식품위생법 위반과 원산지 위반 등 학생 먹거리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업체의 위험도를 판단하는 핵심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지난 8월 시행된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위반업체에 대해 최대 6개월 동안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제재가 강화됐다.하지만 제재기간을 늘리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6개월이 지나 다시 계약시장에 들어오는 업체의 위생환경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확인하는 장치가 없다면 ‘3개월 제한’이 ‘6개월 제한’으로 바뀌는 데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제재보다 중요한 것은 ‘고쳤는지 확인하는 것’한병도 의원은 “학교급식은 성장기 아이들의 신체 발달과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교육부는 행정처분 및 위반 이력을 통합 관리해 사전점검부터 사후관리까지 학교급식 전 과정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제재 이후 시정 여부 확인 실태와 관계기관 정보공유, 현장 재점검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학교급식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위반업체를 무조건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것이 아니다. 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위반, 일회성 위반과 반복 위반을 구분하고 그 위험도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다.다만 한 가지 원칙은 분명해야 한다.행정처분 기간이 끝났다는 사실과 위생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위반업체가 학교급식 시장에 다시 들어오려면 무엇을 잘못했는지뿐 아니라 무엇을 고쳤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반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재점검과 집중관리를 강화해야 한다.학생들이 매일 먹는 한 끼를 책임지는 학교급식이라면 업체의 제재기간이 며칠인지 계산하는 행정보다 실제 식재료가 안전하게 공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내에서 잡힌 수산물이 소비자의 식탁으로 향하는 첫 관문인 산지위판장의 위생시설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위판장의 절반 이상이 갈매기 등 조류와 쥐 같은 설치류의 접근을 막는 방조·방서시설조차 갖추지 못했고, 4곳 중 1곳은 저온·위생시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수산물은 어획 이후 유통 과정에서 온도와 위생관리가 품질과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비 단계의 검사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산지위판 단계부터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역지자체별 산지위판장 현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사진)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51개 산지위판장 가운데 38곳(25.2%)에는 저   온·위생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더 큰 문제는 외부 동물의 접근을 차단하는 기본적인 시설이다.전체 위판장의 55.6%인 84곳에는 갈매기와 같은 조류나 쥐 등 설치류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방조·방서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위판장은 갓 잡은 수산물이 육상으로 올라와 선별과 경매 등을 거치는 공간이다. 유통 과정의 출발점에서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후 운송과 판매 단계에서 아무리 관리를 강화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강원 절반은 저온·위생시설 없어…지역별 격차도 문제지역별 시설 격차도 적지 않았다.저온·위생시설이 없는 위판장 비율은 강원이 50%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남 47.4%, 경북 25%, 부산 14.3%, 충남 13.6%, 광주 7.1% 순으로 나타났다.방조·방서시설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강원지역 위판장의 90%가 관련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고 경북 68.8%, 경남 68.4%, 제주 62.5%, 광주 46.4%, 충남 36.4%, 전북 25%, 인천 16.7%, 부산 14.3% 순이었다.같은 국내산 수산물이라도 어느 지역 위판장을 거치느냐에 따라 초기 위생관리 환경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특히 상당수 위판장이 건립된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분적인 시설 보수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도 점검해야 한다.강승규 의원은 “수산물이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 전 가장 먼저 거치는 산지위판장이 쥐와 새의 접근조차 막지 못할 정도로 위생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갈매기·쥐 차단은 ‘미관’ 아닌 식품위생 문제방조·방서시설을 단순히 위판장을 깨끗하게 보이도록 하는 시설 정도로 봐서는 안 된다.수산물 위생관리 측면에서 조류와 설치류 등은 배설물이나 오염된 환경과의 접촉 등을 통해 작업공간이나 시설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어 원물과 작업공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관리가 중요하다.특히 위판장에서는 많은 양의 수산물이 짧은 시간 안에 반입되고 선별·경매·출하된다. 바닥과 작업도구, 작업자의 이동 동선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과 작업환경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따라서 방조망이나 출입구 차단시설 설치뿐 아니라 세척·소독시설, 배수시설, 작업공간 분리 등 위판장 전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수산물 전문가 “위판장부터 콜드체인 시작돼야”수산물 유통 전문가들은 산지위판장을 단순한 경매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이른바 ‘콜드체인’이 시작되는 핵심 시설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수산물은 어획 이후 시간이 지나고 보관온도가 높아질수록 신선도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어획 이후 위판과 운송, 보관, 판매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위판장에 저온시설이 부족하면 이후 유통단계에서 냉장·냉동시설을 갖추더라도 산지에서 발생한 품질 저하를 되돌리기는 어렵다.수산물 전문가 관점에서는 시설 현대화 사업도 단순히 낡은 건물을 새로 짓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수산물이 들어오는 단계부터 선별과 경매, 포장·출하에 이르기까지 사람과 차량, 수산물의 동선을 구분하고 저온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여기에 해충과 조류의 접근 차단, 세척·소독, 배수, 폐기물 처리까지 하나의 위생관리 시스템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시설 설치율 넘어 실제 관리상태까지 점검해야이번 자료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과제는 시설의 ‘유무’만으로 위생 수준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저온·위생시설이나 방조·방서시설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거나 관리가 부실하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따라서 정부와 수협은 시설 설치 여부뿐 아니라 실제 가동률과 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노후 위판장에 대해서는 시설별 위생 위험도를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취약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현대화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강 의원은 “수산물 위생 관리는 국민의 식생활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자 소비자의 신뢰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노후화된 위판장의 저온·위생시설 확충과 방조·방서시설 설치를 위한 현대화 사업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소비자에게 ‘국내산’만큼 중요한 것은 유통 과정의 안전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원산지나 방사능 검사 등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식품안전은 어획부터 소비까지 이어지는 전체 유통 과정과 연결돼 있다.그 출발점이 산지위판장이다.전국 위판장의 절반 이상에서 기본적인 방조·방서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는 수산물 유통의 첫 단계부터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정부와 수협도 위판장 현대화를 단순한 어업인 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먹는 식품을 처음 취급하는 위생시설이라는 관점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특히 전국 151개 위판장의 시설 상태를 전수 점검하고 저온유통체계와 방조·방서시설, 세척·소독 및 배수시설 등 핵심 위생기준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산지에서 위생관리가 무너지면 이후 유통단계에서 이를 바로잡는 데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 수산물 안전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마지막 매장이 아니라, 어획물이 처음 육지에 올라오는 위판장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서울의 대규모 물재생시설을 운영하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의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사청문회에서 도마에 올랐다.단순히 과거 물재생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하수처리 기술과 에너지 회수, 슬러지 자원화 등 현재의 현안을 이해하고 연간 약 2,600억 원 규모의 공단을 경영할 판단능력을 갖췄느냐가 핵심 쟁점이다.서울특별시의회 김준성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6)은 지난 8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진재섭 후보자의 물재생 분야 전문성과 최신 기술 대응능력, 공단 경영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16년 전 경험’과 현재 기술 사이 간극 어떻게 메울 것인가김 의원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후보자의 물재생 분야 주요 업무 경험이 약 16년 전이라는 점이다.물재생시설은 과거 단순히 하수를 처리해 방류하는 시설에서 벗어나 수질 개선과 에너지 생산, 자원 회수까지 담당하는 환경기초시설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김 의원은 “물재생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과거의 경험과 기술만으로 현재 공단의 책임을 맡을 수 있는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진 후보자가 과거 자신이 구상했던 사업이 약 15년이 지나 현실화됐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김 의원은 기술의 적시성을 문제 삼았다.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검토와 적용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환경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물재생시설의 책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능력만은 아니다. 현장에서 제시되는 여러 기술 가운데 경제성과 안정성,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실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판단력이 중요하다.경력자료 오류…‘단순 실수’로만 볼 수 있나후보자가 제출한 주요 경력자료의 정확성 문제도 논란이 됐다.제출 자료에는 후보자의 경력이 ‘서초구청 한강전략사업부’로 기재돼 있었지만 진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잘못된 자료”라고 밝혔다. 서초구청에는 해당 조직이 없고 미래한강본부에 전략사업부가 있다는 설명이다.김 의원은 “이사장 후보자의 경력은 전문성과 직결되는 만큼 단순 오기라고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며 자료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경력은 직무 수행능력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다. 특히 전문성 자체가 검증 대상이 된 상황에서 소속기관이나 담당업무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경력 표기는 보다 엄격하게 확인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슬러지 ‘100% 자체처리’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비용 절감공단의 경영개선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다.진 후보자는 올해 공단 예산이 약 2,600억 원이라고 답하고 하수처리 원가와 요금 간 격차, 시설 유지관리비 등을 주요 경영 부담으로 제시했다.김 의원은 특히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절감에 주목했다.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외부 민간업체에 맡길 경우 위탁처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공단이 건조·소각시설의 가동률과 안정성을 높여 자체처리 비중을 확대할 경우 외부 위탁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그러나 ‘100% 자체처리 능력 확보’라는 목표가 시설용량을 갖추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김 의원도 “단순히 센터 내부에서 건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외부 위탁비 절감과 자원화까지 연결되는 실질적인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물재생 전문가 “처리량 아닌 전 과정 경제성 따져야”물재생시설 관리 전문가들은 슬러지 자체처리율을 높이는 방향에는 의미가 있지만, 자체처리가 곧바로 비용 절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건조·소각시설을 직접 운영하려면 에너지비와 유지보수비, 인건비가 들어가고 노후시설의 경우 고장과 가동중단에 따른 추가 비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민간위탁 처리단가와 자체처리에 필요한 전체 비용을 비교하는 ‘전 과정 비용 분석’이 필요하다.슬러지를 단순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중요하다.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면 외부 에너지 구입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진 후보자 역시 슬러지 건조시설의 정상 운영을 통한 자체처리 확대와 소화가스 증산·활용 등을 경영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다만 목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체처리 확대를 통해 연간 얼마의 민간위탁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소화가스 증산으로 어느 정도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와 실행계획이 뒤따라야 한다.이사장에게 필요한 것은 ‘전문가 의견을 판단하는 전문성’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이 모든 하수처리 기술을 직접 설계할 정도의 기술자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기술적 대안을 이해하고 비용과 효과, 위험성을 비교해 최종 결정을 내릴 정도의 전문성은 요구된다.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 현대화와 슬러지 처리, 에너지 자립 등은 한번 투자 방향을 잘못 결정하면 장기간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김 의원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의견이 적정한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해야 할 것도 결국 이 부분이다.16년 전 물재생 관련 업무를 경험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과거 관련 업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전문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중요한 것은 지난 16년 동안 크게 변화한 물재생 기술과 환경정책을 후보자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공단의 비용 절감과 수질 개선, 에너지 자립으로 연결할 구체적인 경영전략을 갖고 있느냐다.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책임자에게 필요한 전문성은 과거 경력표에 적힌 몇 줄보다 앞으로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과 서울의 물환경을 어떤 판단으로 관리할 것인지에서 확인돼야 한다.

서울시가 한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수변공간 조성사업이 시민의 먹는 물을 책임지는 취수시설과 맞닿으면서 ‘개방과 안전’이라는 두 가치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   고 있다.특히 강동 한강그린웨이 사업으로 조성되는 보행로 일부 구간이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취수시설과 불과 약 3m까지 인접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반적인 공원이나 산책로와 다른 수준의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시의원(사진)은 지난 7일 암사아리수정수센터를 찾아 주요 정수·취수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한강그린웨이 사업 추진에 따른 국가 중요시설 관리와 취수원 보호 문제를 살펴봤다.이번 문제는 단순히 산책로 하나를 어디에 설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수백만 시민에게 공급되는 수돗물 생산시설 주변을 어디까지 시민에게 개방할 것인지, 개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에 대한 도시 기반시설 관리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하루 평균 115만㎥ 생산…서울 동남권 책임지는 핵심 시설암사아리수정수센터는 강동구 아리수로 131에 위치한 서울시의 주요 정수시설이다.1986년 최초 통수 이후 지속적인 증설과 시설 개선을 거쳐 현재 하루 최대 160만㎥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부지 면적은 약 38만5,598㎡로 23개 동의 건축물과 고도정수처리시설 등이 운영되고 있다.현재 하루 평균 생산량은 약 115만㎥ 수준이다. 서울 동남권 시민들의 일상적인 식수 공급을 책임지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일반 공공시설과는 중요도가 다르다.취수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정수센터 내부의 정수처리 공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취수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런데 강동 한강그린웨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성될 보행로와 취수시설 간 거리가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국가정보원 검토 과정에서는 취수장이 보행로와 약 3m 이내로 인접해 보안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보행자가 취수장 핵심시설을 촬영할 가능성과 비인가자의 접근, 취수시설을 대상으로 한 위해행위 가능성 등이 주요 우려사항으로 거론됐다.‘보행로 3m’ 문제, 보안에만 국한해서는 안 돼여기서 한 단계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 취수시설과 시민 보행공간이 가까워지는 문제를 국가 중요시설의 ‘보안’이라는 관점으로만 접근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취수시설은 시민에게 공급할 원수를 확보하는 상수도 시스템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시설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고의적인 위해행위뿐 아니라 실수나 돌발행동에 따른 오염 가능성까지 위험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한강 수변공간을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하면 보행자뿐 아니라 자전거 이용객 등 다양한 형태의 이용이 뒤따를 수 있다. 특정 시간대에 방문객이 몰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수질전문가들은 취수원과 정수시설처럼 시민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기반시설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만 따지기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규모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특히 먹는 물 시설은 오염사고가 발생한 뒤 정수처리를 강화하는 방식보다 오염물질이나 비인가자가 취수시설에 접근할 가능성을 처음부터 낮추는 다중 방어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보행로와 취수시설 사이의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차폐시설과 출입통제, CCTV 등 감시체계,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수질전문가 “정수기술만으로 모든 위험 해결한다는 접근 경계해야”현대적인 고도정수처리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해서 취수원 보호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수질관리의 기본은 가능한 한 깨끗한 원수를 확보하고 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뒤 정수과정에서 다시 한번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수질관리 전문가 관점에서 보면 취수시설과 일반인의 접근 공간을 지나치게 가깝게 배치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정수처리 과정에서 걸러내면 된다’는 방식은 바람직한 위험관리라고 보기 어렵다.오염물질의 종류와 농도에 따라 정수처리 공정에서 대응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보행로 조성 전 취수시설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구간은 보행로의 위치나 구조 자체를 변경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시설이 이미 결정된 뒤 울타리나 CCTV를 추가하는 사후 보완방식보다 계획 단계에서 취수시설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미다.시민의 한강 접근권 중요하지만 ‘먹는 물 안전’과 맞바꿀 수 없어서울시가 한강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수변공간 이용을 확대하는 정책 자체는 필요하다. 한강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는 것도 시민의 여가와 도시환경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그러나 모든 한강변을 동일한 기준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특히 취수장이나 정수센터처럼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이 위치한 지역은 일반적인 수변공원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양 의원도 “한강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수변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은 필요하지만 암사취수장은 서울시민의 먹는 물을 책임지는 국가 중요시설”이라며 “일반적인 공원이나 산책로와 동일한 기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결국 시민 접근권을 확대하되 취수시설과 직접 맞닿는 구간은 우회하거나 충분한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불가피하게 인접해야 한다면 일반 보행구간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개발계획 확정 전에 ‘수질·보안 위험평가’부터 해야이번 논란에서 서울시가 우선해야 할 것은 보행로를 먼저 조성한 뒤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하는 방식이 아니다.사업계획 단계부터 아리수본부와 보안 관계기관, 수질·상수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취수시설 주변의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특히 보행로와 취수시설이 약 3m까지 가까워지는 구간에 대해서는 실제 이용객 규모와 비인가자 접근 가능성, 오염물질 투입 등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 감시 사각지대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위험성이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판단된다면 보행로의 일부 노선을 변경하거나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비상상황에 대비해 취수 단계에서 이상 징후를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는 수질감시체계와 현장 대응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도 이번 기회에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양 의원은 “한강 개발사업과 환경 기반시설 보호는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한강그린웨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아리수본부와 관련 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국가보안시설 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한 수변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한강 개방보다 앞서야 할 것은 ‘서울시민의 물 안전’한강 수변공간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지만 취수시설 역시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 두 시설이 공존해야 한다면 무엇보다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하는 것이 우선이다.특히 암사아리수정수센터처럼 하루 평균 약 115만㎥의 수돗물을 생산하는 대규모 시설 주변에서는 한 번의 사고가 가져올 파급효과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서울시는 한강그린웨이의 연결성과 접근성만을 사업 성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취수시설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했는지, 시민 이용 증가에 따른 보안·수질 위험을 얼마나 낮췄는지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시민에게 한강을 더 가까이 돌려주는 것과 시민이 마시는 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모두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두 가치가 충돌하는 구간에서는 식수 안전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산책로는 필요에 따라 노선을 조정할 수 있지만 서울시민의 먹는 물 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뒤 되돌리기 어렵다. 암사취수장 인접 보행로 문제를 단순한 산책로 조성사업이 아니라 서울의 핵심 상수도 기반시설 보호 문제로 다뤄야 하는 이유다.

서울시교육청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관련해 840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게 되면서 대규모 교육시설 사업의 국비 교부와 집행 관리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단순히 ‘쓰지 못한 국비를 반환한다’는 문제만은 아니다. 교육부가 사업 진행 속도보다 앞서 국비를 내려보내고, 교육청은 행정절차와 학교 현장의 갈등 등으로 실제 시설비를 제때 집행하지 못하면서 대규모 국비가 장기간 집행잔액으로 남는 구조가 반복됐다는 점이 핵심이다.서울시의회 임춘대 시의원(사진)은 8일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반환 규모와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이번 추경에 편성된 서울시교육청 외부재원 반환금은 약 1,052억4천만 원이다. 이 가운데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반환금만 840억2,780만 원으로 전체 반환금의 약 80%를 차지한다.더 눈여겨볼 부분은 실제 집행 규모다.교육부에서 교부받은 국비는 1,643억여 원이지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확정된 집행잔액은 819억여 원에 달한다. 교부받은 국비의 절반 가까이가 해당 기간 실제 사업비로 집행되지 못한 셈이다.임 의원 역시 반환금 자체보다 대규모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에 주목했다.임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더 중요한 것은 840억 원을 반환한다는 사실보다 애초 교부받은 국비의 절반 가까이가 왜 실제 사업에 사용되지 못했느냐는 것”이라며 사업 추진과 재정집행 과정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을 보면 사업 초기 학교 현장의 민원과 갈등으로 일부 사업 추진이 늦어졌고, 국비 사용 용도가 시설비로 제한됐던 점도 집행에 영향을 미쳤다.학교 시설사업은 국비가 확보됐다고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부터 설계, 각종 행정절차와 계약 등을 거쳐 실제 공사가 진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반면 국비는 이러한 사업 진행 과정과 관계없이 먼저 교부됐고 재이월까지 제한되면서 실제 공사비로 사용하기 전에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서울시교육청은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국비를 배분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국비 교부방식의 문제로만 돌리기도 어렵다.교육청 역시 학교별 사업 진행 상황과 예상 집행액을 보다 세밀하게 관리하고,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교육부와 교부액 조정을 협의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특히 교육부가 2025년 11월 중간정산 방침을 안내한 이후 반환계획을 수립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는 점도 재정관리 측면에서 점검 대상이다.교육전문가들은 학교 시설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국비를 일괄적으로 내려보내기보다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교부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사업 선정 단계부터 설계·착공·공사 진행률 등을 기준으로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맞춰 국비를 단계적으로 교부하면 대규모 집행잔액과 반환금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교육재정 측면에서도 교부받은 예산을 얼마나 많이 확보했느냐보다 실제 필요한 시점에 적정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했느냐가 중요하다.특히 학교 시설사업은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예산이 장기간 묶이거나 반환되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다만 이번 반환금 전액을 교육청의 예산 낭비나 사업 실패로 단정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국비 교부 시점과 실제 시설사업 집행 시점의 불일치, 국비 사용 용도 제한, 재이월 제한, 중간정산 방식 변경 등 제도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 만큼 반환금의 성격과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임 의원도 “정산방식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반환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 “수백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장기간 집행잔액으로 남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비 교부부터 집행·정산까지 연계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840억 원 반환 문제는 결국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양쪽의 재정관리 시스템을 동시에 돌아보게 한다.중앙정부는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동떨어진 국비 교부방식이 적절했는지 점검해야 하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별 사업 일정과 집행 가능액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고 관리했는지 설명해야 한다.무엇보다 그린스마트스쿨은 노후 학교시설을 개선해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정책의 성과가 될 수는 없다.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학교에, 필요한 시점에 실제 투입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대규모 국비 반환을 계기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교부·집행·정산의 엇박자를 줄이지 못한다면 비슷한 규모의 집행잔액과 반환 문제가 다른 교육시설 사업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서울시의 폐기물 처리체계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동안 매립에 의존했던 폐기물을 앞으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처리할 것인지가 서울시의 시급한 환경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다.서울시는 공공 자원회수시설 확충과 민간 처리시설 활용 등을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시설 확충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데다 민간처리 역시 비용과 처리용량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결국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사진)은 지난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른 서울시 폐기물 처리대책과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서울시 폐기물 처리 가운데 공공처리는 약 82%, 민간처리는 약 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직매립이 제한된 이후 공공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폐기물을 어디에서 처리할 것인가다.서울시가 수도권은 물론 충청·강원 등 비수도권 민간시설까지 활용할 수 있지만 이를 지속 가능한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른 지역 역시 폐기물 처리시설의 용량에 한계가 있고 전국적으로 직매립 제한이 확대될 경우 지역별 처리수요가 증가하면서 민간 처리비용 상승이나 시설 확보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유 부위원장은 “교차처리나 민간시설을 통한 예외적 처리는 한시적이고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능력을 확보하려면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정책에 더욱 무게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결국 서울시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안정적인 자체 처리능력을 확보하는 것과 처리해야 할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특히 자원회수시설의 신설이나 현대화는 계획을 세웠다고 단기간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입지 선정부터 주민 협의, 환경영향 검토, 각종 행정절차와 실제 공사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따라서 새로운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까지 발생하는 처리 공백을 민간시설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다.환경전문가들은 폐기물 정책이 ‘처리 중심’에서 ‘발생 억제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소각장이나 민간 처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회용품과 과대포장 감축, 재사용 확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함께 종량제봉투에 섞여 버려지는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분리하는 정책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감량정책은 단순한 캠페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책 시행 전후 종량제 폐기물 발생량이 실제 얼마나 감소했는지, 재활용률은 얼마나 높아졌는지 등을 수치로 확인해 효과가 낮은 사업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서울시는 종량제봉투에 혼입되는 폐비닐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을 분리하고 시민들의 분리배출을 강화해 소각 대상 폐기물을 줄인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정책의 성과는 홍보 횟수나 참여자 수가 아니라 실제 소각·매립 대상 폐기물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유 부위원장 역시 서울시의 감량정책이 실제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을 둘러싼 행정의 연속성 문제도 짚어볼 대목이다.강남·노원 등 기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가 주요 현안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담당자와 팀장, 과장, 추진단장, 본부장 등 주요 인력이 인사를 통해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통상 장기간 진행되는 환경기초시설 사업은 주민과의 협의 과정과 사업 추진 배경, 각종 기술적·행정적 쟁점이 누적된다. 담당자가 대거 교체될 경우 문서상 인수인계만으로 기존 협의 과정과 현장 상황을 모두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환경시설 관련 전문가들은 특히 주민 수용성이 중요한 자원회수시설 사업의 경우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가 중요하다고 본다. 담당 인력 교체가 불가피하더라도 핵심 실무인력을 일정 기간 유지하거나 공동 인수인계 기간을 두는 등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유 부위원장은 “공공처리시설 확충은 주민협의와 행정절차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담당 인력이 한꺼번에 바뀌면 업무를 다시 파악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연속성과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는 해법을 민간처리나 임시방편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처리 역량 확충과 폐기물 감량이라는 두 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직매립 금지는 단순히 쓰레기를 매립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서울의 폐기물 정책을 ‘어디에 버릴 것인가’에서 ‘얼마나 덜 버릴 것인가’로 바꾸라는 요구에 가깝다.서울시 역시 민간시설을 얼마나 확보했는지에만 대책의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자원회수시설 확충 일정과 예상 처리용량, 민간처리 비용은 물론 연도별 폐기물 감량 목표와 실제 성과까지 시민에게 투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쓰레기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것은 처리 장소를 바꾸는 것이지 폐기물 자체를 줄이는 것은 아니다. 공공처리시설 확충과 함께 발생 단계부터 폐기물을 줄이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때 직매립 금지 이후의 서울시 폐기물 대책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서울시가 남산의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2027년 남산 일대에서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구상하면서 ‘보전과 이용’이라는 상반된 정책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국제정원박람회가 정원문화 확산과 도시 녹지의 가치를 알리는 행사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대규모 방문객이 특정 기간 남산에 집중될 경우 오히려 생태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특히 서울시가 현재 남산의 생태적 가치를 조사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확대하려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박람회 개최에 앞서 행사구역과 관람객 동선, 방문객 규모 등을 생태계 수용능력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남산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를 위한 생태현황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2027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추진 과정에서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서울시 정원도시국은 현재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남산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를 위한 생태현황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은 오는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문제는 생태적 보전가치를 확인하고 보호지역 확대를 추진하는 시점에 같은 공간에서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가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정원박람회는 일반적인 실내 전시행사와 성격이 다르다. 정원 조성을 위한 시설물 설치와 관람객 이동, 행사 운영 차량과 장비 진입 등이 수반될 수 있다. 방문객이 집중될 경우 토양 답압과 식생 훼손, 야생생물 서식환경 교란 등의 가능성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노 의원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추진 등 남산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로 인한 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며 대비책 마련을 요구했다.이에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보전지역으로 지정될 보전가치가 높은 구역은 방문객 출입을 제한하고, 정원 조성 및 인파 집중에 따른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지적된 사항을 세심하게 챙겨 혼란이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그러나 단순히 보전지역 출입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환경·생태 분야에서는 대규모 행사를 자연성이 높은 공간에서 개최할 경우 행사장 내부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포함해 영향을 살펴야 한다고 본다. 관람객이 특정 탐방로와 진입로에 집중되면 보호구역 밖에서도 토양이 단단해지는 답압이나 식생 훼손, 소음·조명 증가에 따른 야생생물 교란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환경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행사 개최 전 남산이 감당할 수 있는 방문객 규모를 분석하는 ‘생태적 수용력’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특히 생태현황조사 결과를 박람회 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해 핵심보전구역과 완충구역, 행사 이용구역을 구분하고 정원 조성지역과 관람객 이동 동선을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과 최대한 분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행사 기간 방문객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를 대비한 대책도 요구된다. 일부 구간에 인파가 집중되지 않도록 관람 동선을 분산하고, 필요하다면 민감지역에 대해서는 시간대별 또는 구간별 출입인원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행사가 끝난 뒤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모니터링도 중요하다. 박람회 이전의 식생과 토양 상태를 기록한 뒤 행사 이후 동일 지점을 비교 조사해야 실제 생태계 영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서울시가 풀어야 할 문제는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것인가’라는 단순한 찬반 문제가 아니다. 국제적인 정원행사를 개최하면서 남산의 생태적 가치를 얼마나 지켜낼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계획으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다.오히려 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하면서 생태경관보전지역이 훼손된다면 정원과 녹지의 가치를 알리겠다는 행사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노 의원은 “남산은 서울의 대표적인 자연 자산이자 생태적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국제정원박람회 추진 과정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박람회 동선 계획과 인파 관리 대책을 더욱 세심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는 오는 11월 완료될 생태현황조사 결과를 박람회 계획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보호 필요성이 확인된 지역은 행사 계획에서 제외하는 원칙을 세우고, 정원 설치와 시설물 배치, 관람동선까지 생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남산은 박람회가 끝난 뒤에도 남아야 할 서울의 자연 자산이다. 행사의 성공을 방문객 숫자나 정원 규모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행사가 끝난 뒤 남산의 생태환경을 얼마나 온전히 유지했는지도 중요한 성과지표로 삼아야 한다.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져야 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한강버스 사업에 1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기업의 역할과 투자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특히 민간사업자는 최초 출자 이후 추가 자금 부담이 사실상 제한적인 반면, SH는 지속적으로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일부 채권의 변제순위까지 후순위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위험이 공공부문에 지나치게 집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시의회 노성철 시의원(사진)은 제339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SH 주요업무보고에서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SH의 자금 투입 구조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쟁점은 단순히 한강버스의 이용객이나 운항 실적이 아니다. 시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SH가 왜 선박 운항사업의 최대주주가 됐으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자금 부담까지 떠안게 됐느냐는 것이다.㈜한강버스는 SH가 51%, 이크루즈가 49%의 지분을 가진 민관합작법인이다. 설립 당시 SH는 51억 원, 이크루즈는 49억 원을 각각 출자했다.지분 구조만 놓고 보면 공공과 민간이 사업의 책임과 위험을 비슷한 수준으로 분담하는 형태다. 그러나 이후 사업비 조달 과정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노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크루즈는 최초 출자 이후 추가적인 자금 부담을 하지 않은 반면, SH는 자체자금 대여를 통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 공급한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4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한강버스 감사보고서를 보면 2025년 말 기준 한강버스가 SH에서 빌린 시설·운영자금은 단기차입금 605억5,800만 원과 장기차입금 330억8,703만6천 원 등 모두 936억4,503만6천 원이다. 적용 이자율은 연 4.6%다.이후 추가 대여가 이뤄지면서 2026년 8월 말 기준 SH의 대여 약정액은 약 1,090억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출자금 51억 원을 포함하면 SH가 한강버스 사업에 투입했거나 투입하기로 한 자금은 약 1,141억 원에 이른다.더 주목할 부분은 자금 회수 조건이다.SH가 한강버스에 빌려준 대여금 가운데 약 876억 원은 은행대출보다 변제순위가 뒤에 있는 후순위 채권으로 변경됐고, 상환기한 역시 사업기간이 끝나는 2045년까지 연장된 것으로 전해졌다.원금 상환도 2038년부터 2045년까지 8년에 걸쳐 이뤄지는 구조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상당액의 공기업 자금이 10년 이상 장기간 묶일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노 의원은 “민간사업자는 49억 원을 출자한 이후 추가 부담 없이 주주로 남아 있지만 SH는 1,090억 원가량을 빌려주고 채권 변제순위까지 뒤로 미뤘다”며 “상환이 2038년부터 시작된다면 SH의 자금이 장기간 한강버스에 묶이게 된다”고 지적했다.이 문제는 한강버스 사업의 흥행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공기업 재무 전문가들은 민관합작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지분율 자체보다 실제 위험을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특히 공공기관이 민간보다 훨씬 많은 자금을 투입하거나 후순위 채권을 떠안는 구조라면 사업 실패 시 손실 부담이 공공부문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투자 당시 사업성 검토와 위험 분담 원칙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한 공기업 재무 분야 전문가는 “후순위 대여 자체가 비정상적인 금융 방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기업이 장기간 대규모 자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예상 수익과 원금 회수 가능성, 민간 주주의 추가 책임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며 “특히 공기업의 고유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사업이라면 투자 결정 과정에 더 엄격한 설명 책임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도시정책 측면에서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SH는 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공급·관리 등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기업이다.따라서 한강버스가 서울시 정책사업이라는 점과 별개로, 주택공기업인 SH가 최대주주로 참여하고 1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설립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는 별도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노 의원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그는 “SH가 왜 한강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사업의 최대주주가 되고 1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책임져야 하는지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한강버스가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이라는 이유로 SH의 자금과 신용이 동원됐다면 공기업의 설립목적과 경영독립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SH의 자금 투입이 다른 주거사업의 재정 여력에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도 앞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1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한강버스에 투입됐다고 해서 그 금액만큼 공공주택 공급이 직접 감소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SH 전체 재무구조와 사업별 자금조달 방식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이다.다만 장기간 회수가 어려운 자금이 증가할 경우 공기업의 유동성과 신규 투자 여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특히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 개선과 청년·서민 주거지원, 신규 주택 공급 등 SH가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업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비주택 분야의 대규모 투자가 적절했는지는 시민의 관점에서 따져볼 문제다.한강버스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SH 투자 방식의 적정성은 별개의 문제다.서울시가 한강버스를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진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위험과 재정 부담을 어떤 기관이, 어떤 원칙으로 부담할 것인지는 명확해야 한다.민관합작사업이라면 민간사업자 역시 지분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기본이다. 반대로 사업 위험은 공기업이 사실상 대부분 부담하면서 민간사업자는 지분과 사업권을 유지하는 구조라면 공공성과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노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사업을 추진하려면 서울시가 정책적·재정적 책임을 투명하게 지고 민간사업자 역시 약정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SH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이 아니다”며 “한강버스 참여 결정부터 추가 대여, 후순위 전환과 상환기한 연장까지 전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결국 이번 논란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한강버스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만이 아니다.왜 주택공기업이 이 사업의 최대주주가 됐는지, 왜 추가 사업비 대부분을 공기업이 부담하게 됐는지, 민간사업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2045년까지 이어지는 장기적인 자금 회수 구조가 SH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이 선행돼야 한다.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공기업의 자금이라면, 시장의 역점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입됐다는 의혹이 남아서는 안 된다. 한강버스의 운항 성과만큼이나 SH의 투자 결정 과정과 공공자금의 위험 부담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현장 중심 방제와 목재 이동 단속 강화해야”[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최근 5년간 560만 그루가 넘는 소나무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4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피해지역과 감염목은 오히려 증가하면서 정부 방제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신규·재발생 지역 상당수가 화목 유입 등 사람에 의한 확산으로 파악됐다는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자연적으로 막기 어려운 확산뿐 아니라 관리와 단속으로 줄일 수 있는 인위적 확산까지 반복됐다면 산림청의 예방·감시·이동단속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2~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피해목은 2022년 37만8,079그루에서 2023년 106만5,967그루로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 2024년에는 89만9,017그루로 다소 줄었지만 2025년 148만6,338그루, 2026년 177만2,985그루로 다시 증가했다. 5년간 누적 피해목은 무려 560만2,386그루에 달한다.지역별로는 경북이 254만5,843그루로 전체의 45.4%를 차지해 피해가 가장 컸다. 이어 경남 114만9,286그루(20.5%), 울산 40만2,961그루(7.2%), 산림청 국유림 32만1,946그루(5.8%), 전남 25만2,726그루(4.5%), 대구 24만8,298그루(4.4%), 경기 23만4,513그루(4.2%) 등의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 문제는 피해가 특정 지역에서 끝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시·군·구는 2022년 135곳에서 2023년 140곳, 2024년 142곳, 2025년 154곳에 이어 올해 166곳까지 늘었다. 4년 만에 31곳이 증가한 것이다.피해의 심각성도 커졌다. 피해 고사목이 3만 그루 이상인 ‘심각 지역’은 2022년 1곳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극심 6곳과 심 21곳 등 모두 27곳으로 확대됐다.올해 ‘극심 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울산 울주, 경북 포항·경주·안동, 경남 밀양·창녕 등 6곳이다. ‘심 지역’도 대구 달성, 경기 가평·양평, 강원 춘천, 충남 보령·서천·청양·태안, 전남 여수·순천·광양·장성, 경북 김천·구미·영덕·성주·칠곡·고령, 경남 사천·김해·하동 등 21곳에 달한다.4천억 넘게 투입했는데…방제 성적표는 ‘확산’여기서 산림청의 대응을 짚지 않을 수 없다.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대응에 4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다.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방제에 들어갔음에도 피해목은 2022년 37만8천여 그루에서 올해 177만여 그루로 약 4.7배 수준으로 늘었다.물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단순히 예산 규모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기후와 매개충 분포, 지역별 산림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방제하지 않았다면 피해 규모가 더 커졌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그러나 정부 정책은 결국 결과와 함께 평가받아야 한다.5년간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됐는데도 발생지역이 135곳에서 166곳으로 늘고, 심각 지역이 1곳에서 27곳으로 증가했다면 기존 방제 방식이 실제 확산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감염목을 발견한 뒤 베어내는 사후 방제에 치중한 것은 아닌지, 감염 의심목 조기 발견과 예찰, 매개충 관리, 피해목·화목 이동 통제, 지방자치단체와의 방제 공조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봐야 한다.신규·재발생 10건 중 7건 이상 ‘인위적 확산’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람이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이 새로 발생하거나 다시 발생한 시·군 34건 가운데 25건, 73.5%가 화목 유입 등을 통한 ‘인위적 확산’으로 조사됐다. 자연적 확산은 9건이었다.2025년에는 강원 강릉, 전북 장수, 전남 신안·해남·영암 등 5곳이 인위적 확산 지역으로 확인됐으며 올해도 부산 동구와 충북 괴산 등 2곳이 같은 원인으로 파악됐다.이는 단순히 자연재해나 병해충의 생태적 특성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소나무재선충병의 위험성이 이미 오랫동안 알려져 있고 감염목과 소나무류의 이동 관리가 방제의 핵심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위적 확산이 반복되는 현실은 현장 단속과 예방 관리에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특히 피해가 발생한 뒤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감염목을 제거하는 방식만 반복해서는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 불법·부주의한 목재 이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통·운송 단계까지 추적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예방 중심 정책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산림청, ‘얼마나 베었나’보다 ‘왜 계속 번졌나’ 답해야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성과를 단순히 제거한 감염목 수나 투입 예산 규모로 설명해서는 부족하다.산림청은 이제 ‘얼마나 많은 나무를 방제했는가’뿐 아니라 ‘왜 피해지역이 계속 늘어났는가’, ‘왜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지 못했는가’, ‘4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어느 분야에 투입됐고 실제 피해 감소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구체적인 수치와 성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특히 경북·경남·울산 등 피해 집중지역에 대한 방제 전략이 적절했는지, 지자체별 방제 성과와 실패 원인을 제대로 평가했는지, 반복 발생지역에 대한 책임 있는 사후관리가 이뤄졌는지도 점검 대상이다.김선교 의원은 “최근 5년간 4천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우려가 크다”며 “특히 화목, 목재 이동 등 부주의로 인한 인위적 확산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동 단속 강화와 현장 중심의 철저한 방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된 나무 몇 그루의 문제가 아니다. 확산이 계속될 경우 산림 생태계와 경관 훼손은 물론 방제·복구 비용까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5년간 560만 그루 감염, 4천억 원 이상의 예산 투입, 피해지역 166곳이라는 숫자는 이제 기존 방제 정책을 그대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에 가깝다.산림청은 더 많은 예산과 방제 실적을 제시하기에 앞서, 그동안의 대책이 왜 확산을 막지 못했는지부터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방제 정책의 성패는 투입한 돈이 아니라 살아남은 산림과 줄어든 피해로 평가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핵심 대중교통 정책인 ‘기후동행카드’가 시민들의 호응 속에서도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재정 부담으로 시의회의 직격탄을 맞았다.유기훈 시의원(사진)은 지난 7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시장 비서실 업무보고에서 기후동행카드의 과도한 시비 투입 구조를 지적하며,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재정 평가를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유 의원은 최근 교통위원회에서 심의된 기후동행카드 손실 보전용 추가경정예산 1,124억 원을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다. 서울시가 해당 사업을 민선 8기의 대표적 성과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 “손실금이 백억 단위를 넘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늘어난 재정 부담을 감안하면 이를 순수한 성과로만 평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특히 국비 지원과의 연계 부족이 재정 악화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유 의원은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는 대중교통 지원사업을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면서 시의 부담이 불필요하게 커졌다”며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국비 확보 가능성과 시비 분담 비율을 사전 검증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편익도 중요하지만, 그 비용을 미래 세대에 과도하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정책 수정을 거듭 당부했다.이에 대해 송광남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업무보고의 성과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재정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예산 부서 및 교통실과 적극 협의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기후동행카드가 단순한 선심성 정책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시민 혜택 유지와 재정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서울시의 실질적인 구조개선안이 시급해 보인다.

▲신상열 농심 부사장 신동원 농심 회장의 장남이자 창업주 고(故) 신춘호 회장의 장손인 신상열 농심 부사장이 오는 13일 결혼한다.재계의 관심은 결혼식 자체보다 결혼을 앞두고 공개된 웨딩 사진으로 향하고 있다. 농심의 대표 제품인 ‘신라면’을 들고 촬영한 사진 때문이다. 개인적인 결혼 이벤트에 농심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등장하면서 오너가 3세와 기업의 간판 상품이 자연스럽게 겹쳐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신라면은 농심의 대표 브랜드이자 글로벌 사업을 상징하는 제품이다. 신 부사장은 농심의 차기 경영자로 거론되는 오너가 3세다. 웨딩 사진 한 장에 농심의 대표 브랜드와 오너가 다음 세대가 함께 등장한 셈이다.재계 관계자는 8일 “재벌가의 결혼식은 사적인 행사지만 차기 경영자로 거론되는 오너 일가의 경우 대중에게 공개되는 모든 장면이 기업 이미지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대표 브랜드가 등장하면 의도와 관계없이 오너 3세와 기업의 이미지를 결합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상징조작이다”라고 말했다.신 부사장은 이미 단순한 경영수업 단계를 넘어 경영 전면에 나서고 있다.그는 2019년 농심에 입사한 뒤 대리와 부장, 상무, 전무를 거쳐 불과 7년 만에 부사장까지 올랐다. 20대에 임원에 오른 데 이어 올해는 사내이사까지 맡았다.입사 이후 빠른 속도로 승진하면서 신 부사장은 농심의 차세대 경영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하지만 승계 구도가 구체화될수록 경영 능력에 대한 시장의 검증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일반 직원이라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승진 과정을 단기간에 통과한 만큼 오너가라는 배경을 넘어선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오너가 3세의 승진이 빠른 것은 한국 재계에서 낯선 일이 아니지만 결국 시장은 성과로 평가한다”며 “부사장과 사내이사까지 올랐다면 이제는 경영수업을 받는 후계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평가받아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특히 농심은 국내 시장의 성장 한계를 넘어 해외 사업 확대와 신사업 발굴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 농심의 성장 여부는 글로벌 시장 확대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신라면 역시 단순한 국내 대표 라면을 넘어 농심의 글로벌 전략을 상징하는 브랜드가 됐다. 결국 신 부사장이 앞으로 보여줘야 할 성과도 해외사업과 미래 성장동력에서 나와야 한다는 평가다.재계 관계자는 “창업주 세대가 신라면이라는 강력한 브랜드를 만들었다면 다음 세대의 과제는 기존 브랜드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이라며 “후계 경영자의 진짜 시험대는 이미지가 아니라 실적과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웨딩 사진 속 신라면은 화제를 모을 수 있다. 하지만 사진 한 장이 경영자로서의 정당성까지 만들어주지는 않는다.결혼식은 하루면 끝나지만 경영 성과는 숫자로 남는다. 농심의 대표 브랜드인 신라면을 들고 선 오너가 3세 신상열 부사장이 앞으로 시장에 보여줘야 할 것도 결국 경영 성과다.

지하철 이동편의시설의 잦은 고장과 수리 지연으로 시민 안전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내구연한을 한참 넘긴 시설을 교체 대신 ‘연장 검사’로 연명하는 관행을 끊고 선제적인 정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서울시의회 전은혜 시의원(사진)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지하철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의 고장 및 정비 지연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전 의원은 광진구 자양역의 승강기를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해당 시설은 내구연한(26년)을 초과했음에도 단순 연장 검사를 거쳐 계속 운행되고 있으며, 부품 수급마저 차질을 빚어 고장 시 장기간 방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전 의원은 “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기본적 복지이며, 그 핵심은 안전”이라며 “자양역 노후 승강기의 조속한 교체와 함께 고장 이력·노후도를 종합 고려한 정비 및 부품 공급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사후대응형 정비 한계… 중앙정부의 구조적 지원 병행돼야”교통 및 도시공학 전문가들 역시 현행 지하철 승강시설 관리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익명을 요구한 한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승강기는 고장 후 수리하는 ‘사후 대응(Corrective)’ 방식에서 위험 신호를 사전 감지해 교체하는 ‘예방적 정비(Preventive)’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특히 자양역처럼 이용객이 많은 노후 역사에 부품 수급 차질까지 겹치는 것은 승강기 유지보수 공급망 관리(SCM)의 고질적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문제는 적기 교체를 막는 ‘재정난’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연간 당기순손실(약 8,000억 원) 중 절반 이상인 4,488억 원이 국가 법령에 따른 ‘법정 무임승차’ 비용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 시설 투자에 쓰여야 할 재정이 구조적 적자에 가로막혀 있는 셈이다.전 의원 역시 이를 언급하며 “국가 정책에 따른 무임승차 손실을 지자체와 공사에 전적으로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교통공사가 6개 광역지자체와 공동 대응하고 국회 및 정부 협의를 통해 국비 지원을 끌어내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도시교통연구소의 한 선임연구원은 “시민 안전과直結된 노후 승강기 교체는 미룰 수 없는 과제지만, 공사의 자구책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라며 “무임승차에 대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 등 중앙정부의 재정 보전이 담보되어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안전투자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서울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전기차 보조금 사업을 지속 확장하고 있지만, 실제 대기오염 저감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핀셋 지원’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최두호 시의원(사진)은 지난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불균형성을 꼬집었다. 이번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전기차 보급 물량 5,700대 중 화물차 배정 비율은 710대(약 12.4%)에 불과하다.최 의원은 "승용차 대비 일일 운행거리와 운행시간이 압도적으로 긴 경유 화물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이 대기 오염물질 감축에 훨씬 치명적이고 직관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며, "최근 목적기반차량(PBV)과 신형 전기 밴 등 상용 전기차의 선택지가 대폭 늘어난 만큼 시장의 실제 수요를 보조금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실제로 서울시 내에는 저공해 조치 대상인 4등급 노후 차량 약 5만 3,000대와 5등급 차량 2,700여 대가 여전히 도로를 달리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승용차 중심의 ‘물량 채우기식’ 보조금 집행에서 벗어나, 상용 화물차의 전동화 속도를 높이는 것이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 열쇠라고 입을 모은다.익명을 요구한 자동차 정책 분야 전문가는 “화물차 1대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는 일반 승용차 수십 대 분량에 달한다”며 “전기 승용차 시장은 초기 보급 단계를 지나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및 성능 경쟁 단계로 진입한 반면, 경유 화물차 운전자는 생계형이 많아 보조금 의존도가 크다.대기질 개선 비용 대비 효과(B/C)를 따져보더라도 경유 화물차의 전기차 전환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고 분석했다.또한 최 의원은 기존 내연기관차를 처분할 때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제도의 맹점도 짚었다. 차량을 완전 폐차하지 않고 중고차 시장에 매각(매매)하더라도 지원금이 지급되는 구조 탓에, 해당 노후 경유차가 타지역이나 타인에게 이동해 계속 운행되는 허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이에 최 의원은 단순 매매가 아닌 '실질적 감축(폐차)' 중심의 요건 개편과 함께, 경유차 운행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까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질적 개선'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단순 설치 대수 실적에 치중하기보다, 이용 회전율이 높은 '급속·초급속 충전기'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모빌리티 충전 인프라 전문가는 “생계형 전기 화물차 운전자는 낮 시간대 빠른 충전이 필수적인데, 현재 공동주택 위주의 완속 충전 인프라는 이들의 운행 패턴을 전혀 지원하지 못한다”라며 “상용차 보급 확대 성공 여부는 주요 거점 및 화물차 동선에 맞춘 초급속 충전소 구축 여부에 달렸다”고 조언했다.이 같은 지적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역시 상용차 중심의 빠르게 추진되는 전기차 전환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표했다. 친환경차 보급이 ‘숫자 늘리기’라는 실적주의를 넘어, 실제 대기 오염을 줄이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실질적 환경 정책으로 진화해야 할 시점이다.

여름철 시민들의 대표 피서지인 한강공원 수영장과 물놀이장이 마침내 간접흡연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김영옥 시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한강공원 내 수영장·물놀이장 시설 자체뿐만 아니라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영역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이다.그동안 한강 물놀이 시설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이용객이 집중됨에도 불구하고, 시설 바로 외곽이나 경계선 부근에서 발생하는 흡연 행위로 인해 이용객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일이 잦았다.'턱밑 흡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이어지자, 법적·제도적 경계선을 10m 밖으로 확장해 실질적인 방어막을 치겠다는 취지다."야외 시설 경계선 확장, 간접흡연 최소화에 필수적“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환경 및 보건 전문가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익명을 요청한 한 실내외공기질 환경전문가는 "야외 공간이라 할지라도 바람의 방향이나 기류에 따라 담배 연기 속 미세입자와 유해 물질이 10m 이상 쉽게 이동한다"며 "특히 면역력이 약하고 체구가 작은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유해 물질 흡수율이 높아 야외 물놀이장 인근의 간접흡연 노출은 치명적일 수 있다. 부지 경계선 10m까지 금연구역을 넓힌 것은 유해 물질의 실질적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매우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선언에 그치지 않는 '생활밀착형 행정'의 본보기 되길조례안을 발의한 김영옥 의원은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주로 찾는 공간인 만큼 담배 연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작은 불편과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 건강을 지키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가결은 거창한 구호보다 시민의 삶에 직결된 '생활밀착형 의정 활동'이 왜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아무리 좋은 휴식 공간이라도 담배 연기가 자욱하다면 시민의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다만, 금연구역 확대 정책이 단지 '종이 위 조례'로 끝나지 않으려면 제도 시행 이후의 철저한 계도와 단속,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숙한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강공원 수영장이 명실상부한 '아이들의 청정 놀이터'로 완벽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