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금융지주  금융지주 회장 인선에서 조직의 건강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은 단순히 누가 최종 후보로 뽑혔느냐가 아니다. 현직 회장과 경쟁할 내부 인재가 있는지, 외부 인재에게도 문호를 열어놓는지, 차기 최고경영자를 놓고 조직 안팎에서 경쟁이 가능한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KB금융과 우리금융의 회장 인선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차기 회장 후보를 양종희 현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등 3명으로 압축했다. 현직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내부 경쟁자가 살아남았고, 외부 인사까지 후보군에 포함됐다. 회추위는 다음달 11일 2차 심층 인터뷰 등을 거쳐 최종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목할 부분은 ‘3파전’ 자체다.  현직 회장이 후보에 포함됐지만 경쟁 절차가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근 부문장이 내부 후보로 남았다는 것은 KB금융 내부에 최고경영자를 노릴 수 있는 인재가 존재한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직 회장의 연임 여부와 별개로 내부에서 차기 회장에 도전할 수 있는 후보가 있다는 것은 조직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CEO가 바뀌어도 조직이 계속 굴러갈 수 있는 후계자 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금융은 지난해 임종룡 회장이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되면서 사실상 연임이 확정됐다. 당시 후보군에는 내부와 외부 인사가 함께 포함됐지만 최종적으로 임 회장만 남았다. 임 회장의 경영성과를 고려하면 연임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포스트 임종룡’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회장 한 명의 연임과 조직의 후계자 육성은 전혀 다른 문제다. 현직 CEO의 성과가 뛰어날수록 오히려 그 다음을 맡을 인재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CEO가 강력한 리더십을 갖는 것과 조직이 특정 CEO에게 의존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며 “후계 경쟁자가 보이지 않는 조직은 당장은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내부 경쟁과 혁신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KB금융의 3인 숏리스트가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직 회장 연임, 내부 승계, 외부 영입이라는 세 가지 선택지가 동시에 열려 있다. 최종적으로 누가 회장이 되느냐와 별개로 경쟁 가능한 인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조직에 긴장감을 준다. 반면 우리금융은 임종룡 회장의 리더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후계자 육성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됐다. 금융지주에서 진짜 위험한 것은 회장이 연임하는 것 자체가 아니다. 회장이 아니면 조직을 이끌 사람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회장 자리를 놓고 경쟁할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조직 내부에 인재가 축적돼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최고경영자 한 사람에게 권한과 기대가 집중되고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면 조직의 긴장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KB금융의 이번 회장 인선은 적어도 이런 점에서 ‘건강한 조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직 회장에게 도전할 내부 인재가 있고 외부 인사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어서다우리금융 사정에 잘 아는 은행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은 이제 임 회장의 연임을 넘어 다음 단계에 대한 답을 준비해야 한다”며 “금융지주의 경쟁력은 회장 한 명이 아니라 회장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인가에 달려 있다”고 짚었다. 회장 인선을 둘러 싼 KB금융과의 차이에서 해답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

▲ 사진자료 = AI 생성 이미지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직장인이 월급을 생활비로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의 중간 가격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는 데 12년 5개월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실제 가계가 사용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기간은 16년까지 늘어난다.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지금부터 12년 동안 돈을 모으면 과연 12년 뒤에는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통계의 ‘12년 5개월’은 12년 뒤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현재 아파트 가격과 현재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수치다. 앞으로 집값이 소득보다 빠르게 상승한다면 12년 동안 돈을 모으더라도 목표로 했던 아파트 가격이 다시 멀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한국부동산원과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서울지역 중위가격 아파트는 9억7,100만원, 도시근로자가구의 연환산 평균소득은 7,812만원으로 집계됐다.가구소득 전액을 주택 구입에 사용한다는 가정 아래 약 12.4년, 즉 12년 5개월이 필요한 셈이다.집값 69.9% 오를 때 소득은 39.1% 증가문제는 집값과 소득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이다.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2017년 5억2,316만원에서 2025년 8억8,900만원으로 69.9%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도시근로자가구의 연환산 평균소득은 5,357만7천원에서 7,450만8천원으로 39.1% 증가하는 데 그쳤다.집값 상승률이 소득 증가율을 약 31%포인트 앞선 것이다.이에 따라 소득 전액을 모아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2017년 9.8년에서 2018년 11.2년, 2019년 13.0년으로 늘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3.6년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14.7년까지 치솟았다.이후 집값 조정 등의 영향으로 2023년 12.3년, 2024년과 2025년 각각 11.9년으로 줄었지만 올해 다시 12.4년으로 늘었다.소득을 열심히 모으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처분가능소득으로 계산하면 ‘16년’가계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을 적용하면 내 집 마련의 벽은 더욱 높아진다.도시근로자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전액 주택 구입에 투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2017년 12.2년에서 2022년 18.6년까지 늘었다.이후 2023년 15.8년, 2024년 15.2년, 2025년 15.3년으로 다소 낮아졌지만 올해 다시 16.0년으로 증가했다.2017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69.9% 상승하는 동안 도시근로자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34.8% 증가하는 데 그쳤다.그 결과 처분가능소득을 모두 모은다는 가정에서도 내 집 마련에 필요한 기간은 2017년 12.2년에서 2025년 15.3년으로 3.1년 길어졌다.더구나 이는 생활비와 교육비, 의료비 등을 전혀 지출하지 않는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정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취득 관련 비용 등 금융·거래 비용도 충분히 반영된 계산이라고 보기 어렵다.실제 가구가 느끼는 내 집 마련 부담은 통계상의 12년 또는 16년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주택전문가 “12년 뒤에도 살 수 있다는 의미 아니다”주택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수치를 ‘앞으로 12년만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현재 가격과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단순 배수인 만큼 앞으로의 주택가격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 금리, 대출 규제, 주택 공급량 등에 따라 실제 구입 가능 시점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최근 10년과 같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가구소득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웃돌 경우 문제가 더욱 커진다. 직장인이 매년 저축액을 늘려도 목표로 하는 주택의 가격이 더 빠르게 상승하면 필요한 기간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주택전문가는 “12.4년이라는 숫자는 현재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을 현재 연간소득으로 나눈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12년 뒤 실제 구입 가능성을 보장하는 지표가 아니다”며 “장기간 집값 상승률이 소득 증가율보다 높게 유지된다면 가구가 저축하는 동안 주택가격도 함께 상승해 내 집 마련 시점이 계속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가능성을 높이려면 단순히 대출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수요가 많은 지역의 안정적인 공급과 주거 이동 사다리를 함께 마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12년 동안 모으는데 집값도 12년 동안 오른다이번 통계에서 기자가 주목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12년 5개월’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충격적이지만 현실은 이보다 복잡하다.직장인이 12년 동안 돈을 모으는 사이 아파트 가격이 현재의 9억7,100만원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실제로 2017년 5억2,316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2025년 8억8,900만원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소득도 증가했지만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결국 내 집 마련 문제의 핵심은 ‘몇 년을 모아야 하는가’뿐만 아니라 ‘내가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가’에 있다.집값 상승 속도가 소득과 저축 증가 속도를 계속 앞선다면 12년이라는 시간은 목표에 가까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목표가 함께 멀어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박성훈 의원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2년, 실제 쓸 수 있는 돈을 기준으로는 16년을 모아야 서울의 중간 가격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것은 평범한 직장인에게 내 집 마련이 얼마나 멀어진 꿈인지 보여주는 수치”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상향 이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12년이냐 16년이냐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 긴 시간을 견디며 돈을 모은 뒤에도 집값이 다시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올라가 있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다.결국 주택정책의 성패는 단순히 집값을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구소득 증가와 주택가격 사이의 격차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좁히느냐에 달려 있다. 평범한 직장인이 자신의 소득과 저축으로 언젠가는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가 유지돼야 ‘내 집 마련 사다리’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NH농협은행 서울시교육청지점 홍현주 지점장이 사회공헌 활동과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표창을 받았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7일 황철규 의원(사진)의 추천을 받아 홍현주 지점장에게 서울시의회 의장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의장표창은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의정활동 지원 및 모범적 업무 수행에 공헌한 인물에게 전달되는 상이다.수상자인 홍 지점장은 다양한 사회복지단체와 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교육환경 개선 등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2025년 한 해 동안 (사)대한노인회, 서울체육장학재단 등 17개 기관에 총 9,1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올해도 비전트리지역아동센터, 잠원동주민센터 등에 기부 행보를 지속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사업인 ‘농촌유학 프로그램’ 추진 시 전남·전북·제주 등 지자체 농협본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내 유학생과 가족들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교육재정 운용 면에서도 성과를 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교육청 맞춤형 금융 전산시스템인 ‘e교육금고’를 구축해 대규모 교육재정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기여했다.표창을 추천한 황철규 위원장은 “홍현주 지점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울교육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과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공헌에 적극 앞장서 왔다”며 “농촌유학 프로그램 지원과 의정활동 협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역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살펴 교육재정이 학생과 학교를 위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 코카-콜라가 서울 용산구 해방촌 신흥시장 상인들과 진행한 지역상권 협업 프로젝트로 ‘2026 에피 어워드 코리아’ 최고상인 ‘그랜드 에피’를 수상했다.지난해 ‘코카-콜라 레드리본 캠페인’에 이어 2년 연속 최고상을 받은 것으로, 회사 측에 따르면 에피 어워드 코리아에서 한 브랜드가 그랜드 에피를 두 차례 수상한 것은 처음이다.이번 수상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단순한 브랜드 광고가 아니라 대기업과 전통시장 상인이 함께 시장 공간을 바꾸고 소비자의 방문을 유도하는 ‘로컬 협업’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다.수상작인 ‘코카-콜라 X 신흥시장’은 지난해 코카-콜라와 해방촌 신흥시장 상인들이 함께 추진한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다. 신흥시장 내 18개 매장이 참여했다.코카-콜라는 시장 입구와 골목, 개별 점포에 이르기까지 소비자가 시장을 이용하는 공간 전반을 새롭게 구성했다. 각 매장이 가지고 있던 특색을 유지하면서 코카-콜라의 브랜드 요소를 접목하고 간판과 메뉴판 등 점포 운영에 필요한 제작물도 지원했다.단순히 제품을 노출하는 광고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시장을 찾아 걷고, 먹고, 머무르는 경험 자체를 마케팅 대상으로 삼은 셈이다.‘브랜드 광고’에서 ‘골목상권 협업’으로최근 기업들의 지역상권 마케팅은 단순한 후원이나 일회성 행사에서 벗어나 공간과 콘텐츠를 함께 만드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특히 오래된 시장이나 골목상권은 각 점포가 가진 개성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설 노후화와 통일되지 않은 안내체계, 온라인 홍보 부족 등으로 신규 소비자 유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이번 신흥시장 프로젝트는 이러한 지역상권의 특성과 글로벌 브랜드의 마케팅 역량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기존 기업 홍보와 차이를 보인다.프로젝트 이후 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했다는 상인들의 반응도 이어졌다. 신흥시장 상인회는 협업의 의미를 담아 코카-콜라에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신흥시장 상인회 홍승진 부회장은 프로젝트 이후 시장 방문객이 늘고 새로운 활기가 생겼다며 상당수 상인이 실제 매출 증가를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기업의 지역상권 협업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는 화려한 공간 변화나 온라인 화제성보다는 실제 상인의 매출과 방문객 증가로 이어졌느냐는 점이다.그런 측면에서 향후 방문객 수와 점포 매출 변화 등 구체적인 성과가 장기적으로 확인된다면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도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2년 연속 ‘로컬’ 택한 코카-콜라코카-콜라가 지역 음식점과 상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로 2년 연속 최고상을 받았다는 점도 주목된다.지난해 그랜드 에피를 수상한 ‘코카-콜라 레드리본 캠페인’은 맛집 평가서 ‘블루리본 서베이’와 협업해 코카-콜라와 어울리는 전국 음식점 1,500곳을 ‘레드리본 레스토랑’으로 선정해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올해 수상한 신흥시장 프로젝트는 여기서 한발 더 들어갔다. 개별 음식점을 알리는 것을 넘어 상인들과 직접 협업해 시장이라는 공간 자체에 변화를 줬다는 점에서다.두 사업 모두 지역의 음식점과 상인을 단순한 제품 판매처가 아닌 브랜드와 함께 가치를 만들어가는 파트너로 설정했다는 공통점이 있다.한국 코카-콜라 이상수 마케팅 시니어 디렉터는 “동네 곳곳의 상인들 역시 오랜 시간 코카-콜라와 함께해온 소중한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수상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에피 어워드는 1968년 미국에서 시작해 현재 세계 125개국에서 개최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시상식으로, 아이디어의 독창성뿐 아니라 전략과 실행, 비즈니스 성과와 소비자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때문에 이번 수상은 코카-콜라의 브랜드 마케팅 성과인 동시에 기업과 지역상권이 협업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제시했다는 의미도 갖는다.다만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은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가 더 중요하다.기업의 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상인들의 매출 개선으로 연결돼야 진정한 상생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단기 이벤트에 그친다면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의미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신흥시장은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 잡은 해방촌에 위치해 있지만 대형 상권과 비교하면 개별 점포의 홍보나 시설 개선 여력에는 한계가 있다. 기업이 가진 마케팅 역량과 지역 상인이 가진 고유한 콘텐츠를 결합하는 방식이 주목받는 이유다.코카-콜라가 2년 연속 ‘그랜드 에피’를 받았다는 기록도 의미가 있지만,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협업이 실제 골목상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기업에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상인에게는 방문객과 매출을 늘리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코카-콜라 X 신흥시장’ 프로젝트는 수상작을 넘어 기업과 골목상권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상생 모델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사진출처=뉴스 내용을 기반한 ChatGPT 생성 서울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조합 설립 이후 5년 만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한강변이라는 입지적 장점에도 준공 후 30년가량 지나면서 주차 공간 부족과 설비 노후화 등의 문제를 겪어온 단지가 대규모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는 것이다.특히 인근 이촌현대아파트에 이어 강촌아파트까지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이촌동 일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사업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재건축과 달리 골조를 유지하면서 건물을 옆으로 확장하는 ‘세대수 증가형 수평증축’ 방식으로 추진된다.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기존보다 112세대가 늘어나며, 증가한 세대의 일반분양을 통해 조합원들의 사업비와 분담금 부담을 일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강촌아파트는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 주요 인허가 절차를 거쳤다. 이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됐다.하지만 사업승인이 곧바로 착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향후 조합원 감정평가와 분담금 확정,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의, 이주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최근 건설업계의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도 사업성을 좌우할 주요 변수다.특히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골조를 활용한다는 특성상 실제 공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구조적 문제가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 분담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비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지하 5층 주차장…노후 단지 주거환경 대폭 개선이번 사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주차환경 개선이다.계획상 지하 5층 규모의 주차공간을 조성해 총 1,900대의 차량을 수용할 예정이다. 세대당 약 1.7대 수준으로, 기존 노후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단지는 지하 5층~지상 25층, 9개 동 규모로 리모델링될 예정이다. 건폐율 34.59%, 용적률 483.46% 범위에서 새로운 평면설계를 적용하고 조식 카페와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도 확충한다.이촌역과 한강공원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에 신축 공동주택 수준의 주차·커뮤니티 시설이 더해질 경우 주거 가치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한강변 경관 관리도 중요한 부분이다. 단지가 서빙고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5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되는 만큼 건축물 배치와 높이, 한강변 스카이라인 등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수평증축’ 선택했지만 구조 안전관리가 관건건축적 측면에서는 수평증축 방식의 안전성과 시공 관리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수평증축은 수직증축과 비교하면 기존 건축물 위로 층수를 추가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 골조를 유지하면서 건축물을 확장하고 지하 공간까지 추가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 난도가 낮다고 볼 수는 없다.특히 기존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하 5층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려면 기존 기초와 구조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건축 전문가들은 이러한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마이크로파일(Micro Pile)을 비롯한 기초 보강과 흙막이 등 정밀한 시공 기술뿐 아니라 공사 단계별 구조 안전성 확인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기존 구조체의 실제 상태가 설계 당시 예상과 다를 경우 보강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진동, 주변 건축물에 대한 영향 관리도 필요하다. 한강변 대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공사 안전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관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사업승인 이후가 더 중요…공사비·분담금이 성패 좌우강촌아파트 리모델링은 서울 도심 노후 공동주택 정비사업의 또 다른 선택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재건축이 용적률과 안전진단, 정비계획 등 여러 규제와 사업성 문제에 영향을 받는다면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활용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기존 구조체를 활용해야 하는 만큼 평면설계의 제약과 높은 공사 난도, 예상하지 못한 추가 공사비 발생 가능성이라는 한계도 존재한다.결국 강촌아파트 사업의 성패는 ‘승인을 얼마나 빨리 받았느냐’보다 앞으로 공사비와 조합원 분담금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이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강촌아파트는 단순한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을 넘어 한강변 고밀도 노후 공동주택의 정비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반대로 공사비 상승과 추가 분담금, 이주 과정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 일정이 다시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사업승인이라는 큰 고비를 넘은 강촌아파트가 실제 착공과 준공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지며 이촌동 한강변 노후 단지 정비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노동진 수협 회장  거제 어가 폭우 피해 복구 점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경남지역 집중호우 피해 어가를 직접 찾아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노 회장은 지난 27일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수산종묘배양장을 방문해 침수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어가 경영 재기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노 회장은 피해 어업인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중앙회 차원의 조속한 복구 지원을 약속했다.이어 현장에 동행한 임직원들에게 "자체적으로 마련한 복구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수협중앙회 자체 집계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경남 일대에서는 어선 침몰을 비롯해 육상 양식장 토사 유입 등 다수의 수산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거제·통영·하동군 수협 소속 일부 영업점과 면세유 급유시설이 침수돼 현재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앞서 수협중앙회는 Sh수협은행과 합동으로 총 500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에 나섰으며,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한 현장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노동진 회장은 “최근 계속된 고수온 현상에 이어 이번 집중호우까지 겹쳐 경남 지역 어업인들의 재산 피해와 시름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피해 어업인들이 하루빨리 시련을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40년 이상 운영된 노후 정수시설을 현대화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대규모 정비에 나선다. 정수센터의 생산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와 원수 수질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수처리 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총 6,077억 원을 투입해 강북·광암정수센터의 시설용량을 확대하고 노후 정수시설을 단계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아리수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6개 정수센터의 평균 가동률은 시설용량 대비 약 81% 수준이었다. 여름철 등 수돗물 사용량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최대 90%까지 가동했다.시설 노후화도 문제다. 서울시 6개 정수센터 가운데 4곳은 평균 사용연수가 40년을 넘어선 상태다.서울시는 현재 정수센터별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수요 집중기에 가동률이 90%에 근접하는 상황에서 일부 시설의 노후화까지 겹치면서 선제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강북정수센터에는 총사업비 2,761억 원을 투입해 하루 25만톤 규모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증설한다. 2024년 12월 착공했으며 2029년 준공되면 시설용량은 하루 95만톤에서 120만톤으로 증가한다.광암정수센터에는 총사업비 3,316억 원을 투입해 하루 10만톤 규모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추가한다. 이와 함께 47년간 운영된 착수정과 침전지 등 기존 정수시설을 재정비하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7월 말 착공해 2030년 준공할 예정이다.또 하루 40만톤 규모의 전오존 처리시설을 새롭게 도입해 정수처리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강북·광암정수센터의 시설용량이 총 35만톤 늘어나면 서울시 6개 정수센터의 평균 가동률은 현재 81%에서 약 74%까지 낮아질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다. 상수도시설 설계기준상 권장 수준인 75% 이내로 낮춰 수요 급증이나 시설 정비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생산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서울시는 강북·광암정수센터를 시작으로 암사·구의·영등포정수센터 등 장기간 운영한 시설도 순차적으로 현대화할 방침이다. 1986년 준공된 암사정수센터는 올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시설개선 방향과 사업 규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수질 전문가 “노후시설 교체 넘어 변화하는 오염물질 대응력 확보해야”수질 분야에서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시설 증설이나 노후시설 교체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후변화로 폭염과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 취수원 수질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조류 발생이나 유기물질 증가 등 정수처리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고도정수처리는 일반적인 정수공정으로 충분히 제거하기 어려운 맛·냄새 유발물질이나 일부 미량오염물질 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 전오존 처리 역시 원수 단계에서 오존을 투입해 후속 정수공정의 처리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다.수질 전문가들은 “정수센터 현대화는 단순히 하루에 몇 톤을 더 생산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원수의 급격한 수질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고도처리시설 확대와 함께 수질 감시, 공정별 운영관리,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 능력을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또한 6,077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준공 이후 실제 수질 개선 효과와 시설 가동률, 유지관리 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평가하는 사후관리 체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수돗물은 ‘문제가 생긴 뒤’ 투자해서는 늦다정수장은 시민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물이 나오는 일상의 가장 앞단에는 취수와 정수, 송·배수시설이 있다. 이 가운데 정수장은 서울시 표현대로 사실상 ‘수돗물 공급의 심장’에 해당한다.이번 사업에서 눈여겨볼 숫자는 40년과 90%다.6개 정수센터 가운데 4곳의 평균 사용연수가 40년을 넘어섰고, 수돗물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는 가동률이 최대 90%에 이른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현재 정상적으로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다고 해서 시설 개선을 뒤로 미룰 수 없는 이유다.정수시설은 사고가 발생한 뒤 교체하는 일반 시설과 성격이 다르다. 문제가 생기면 수많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수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따라서 이번 6,077억 원 투자의 성패를 단순히 ‘시설용량 35만톤 확대’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노후 정수시설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고도정수처리가 실제 수질 안정성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여름철 수요 급증이나 원수 수질 악화에도 충분한 예비능력을 확보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특히 대규모 시설투자는 건설 단계보다 이후 운영과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 새 시설을 지어 놓고 시간이 흐르면서 관리가 부실해진다면 현대화 사업의 의미도 퇴색할 수밖에 없다.서울시가 강북·광암을 넘어 암사·구의·영등포까지 순차적인 현대화를 추진한다면 각 정수센터의 노후도와 수질 위험도, 공급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도 있다.6,077억 원은 단순한 시설공사비가 아니라 서울 시민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마실 물에 대한 투자다. 정수장 현대화의 최종 평가 기준은 시설의 규모가 아니라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시민이 얼마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느냐가 돼야 한다.

서울시가 정부의 ‘모두의카드’에 서울시민을 위한 특화 서비스를 결합한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를 9월 1일 출시한다. 기존 기후동행카드의 청년 할인 연령을 만 34세에서 39세까지 확대하고 GTX와 신분당선, 광역버스 등으로 이용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특히 이용 금액에 따라 환급 혜택이 큰 방식이 자동 적용되도록 해 시민이 자신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에 맞춰 일일이 상품을 비교해야 하는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서울시에 따르면 기후동행패스 청년할인 적용 연령은 기존 만 19~34세에서 만 19~39세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0대 후반 시민들도 청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미 K-패스나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별도로 기후동행패스로 변경할 필요가 없다. K-패스 회원가입 과정에서 서울시 거주지 인증을 완료했다면 기후동행패스의 서울시 특화 서비스가 자동 적용된다.기후동행패스는 기존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의 혜택을 이어가면서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의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GTX와 신분당선, 광역버스를 비롯해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또 해당 월의 이용금액을 합산해 정률형과 정액형 가운데 이용자에게 환급 혜택이 더 큰 방식이 자동 적용된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시민뿐 아니라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민도 자신의 이용실적에 따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12개 지하철역서 1:1 지원…“앱 설치부터 카드 등록까지”새로운 교통카드 정책이 디지털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에게 또 다른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현장 지원도 실시한다.서울시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5일간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서울역·시청역·잠실역 등 이용객이 많은 주요 지하철역 12곳에서 기후동행패스 홍보부스를 운영한다.현장에서는 이용기간이 만료된 기존 기후동행카드 실물카드를 반납하면 새롭게 출시되는 기후동행패스 실물카드로 1대1 무상 교환해준다. 회수된 기존 카드는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특히 스마트폰과 모바일 앱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앱 설치부터 K-패스 회원가입, 카드 등록까지 현장에서 1대1로 안내한다.이는 교통복지 정책이 마련돼 있어도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부분이다.서울시는 청소년의 혜택 공백을 줄이기 위한 ‘청소년 단기권’도 출시한다.티머니 누리집에서 청소년 인증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7일권을 기존 2만원에서 35% 할인된 1만3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기후동행패스 청소년 권종이 정식 출시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월 3만원 페이백’ 사업 신청기간도 당초 8월 말에서 9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한다.교통전문가 “혜택 확대만큼 ‘어떤 카드가 유리한지’ 쉽게 알려야”교통전문가들은 대중교통 할인 대상과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은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특히 기존 기후동행카드에서 이용에 제약이 있었던 GTX와 신분당선, 광역버스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는 직장인들의 실질적인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다만 K-패스와 모두의카드, 기후동행패스 등 비슷한 명칭과 서로 다른 할인·환급 체계가 동시에 운영되면서 시민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교통전문가들은 “교통비 지원정책은 할인율을 높이는 것만큼 시민이 별도의 계산 없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동 환급 방식과 함께 이용횟수와 교통수단별로 예상 혜택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안내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또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카드 발급보다 앱 설치와 회원가입, 거주지 인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25일간의 현장 안내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교통카드는 늘어나는데 시민은 더 편해졌나이번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만 35~39세까지 청년 할인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청년 정책의 연령 기준을 현실적인 경제활동 기간과 연결해 확대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GTX와 신분당선, 광역버스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 것도 서울 경계를 넘어 출퇴근하는 시민에게는 실질적인 변화다.하지만 시민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의 고민이 생긴다. ‘그래서 나는 어떤 카드를 쓰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라는 질문이다.K-패스, 모두의카드, 기후동행카드에 이어 기후동행패스까지 교통비 지원정책의 명칭과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정책을 처음 접하는 시민은 차이를 한 번에 이해하기 쉽지 않다.좋은 정책도 시민이 이해하지 못하면 혜택은 줄어든다.특히 앱 설치와 회원가입, 카드 등록, 거주지 인증 등의 절차는 젊은 세대에게는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스마트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는 사실상 정책 이용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 서울시가 주요 역사에서 1대1 지원에 나서는 이유이기도 하다.따라서 이번 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혜택을 추가했느냐뿐 아니라 시민이 얼마나 쉽고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느냐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서울시는 출시 이후 연령대별 이용률과 환급 규모,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의 전환 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현장 안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과 불편도 제도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교통복지는 카드 한 장을 더 만드는 데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시민이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아도 가장 유리한 혜택을 받고, 디지털 활용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모두의 카드’가 될 수 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이어져 온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사실상 만장일치로 부결하면서 앞으로의 과제는 조례의 존폐를 넘어 학생의 기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어떻게 함께 보호할 것인지에 맞춰질 전망이다.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호진 위원장(사진)은 25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최종 부결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날 표결에서는 재적의원 118명 가운데 반대 117명, 기권 1명으로 폐지조례안이 부결됐다.김 위원장은 “시의회의 결정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성숙하고 현명한 판단”이라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학생과 서울교육의 미래를 바라본 결단”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반복됐다”며 “이번 의결은 사회적 갈등을 끝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의지를 보여준 결과”라고 강조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학생 인권과 교권을 서로 충돌하는 개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 보장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는 어느 한쪽을 억누르고 배척해야 하는 대립 가치가 결코 아니다”며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함께 존중되고 보호받는 서울교육을 만들기 위해 교육위원회에서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교육전문가 “학생 인권·교권, 제로섬으로 접근하면 학교 갈등 반복”교육전문가들은 이번 부결을 학생인권조례 논쟁의 ‘종료’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학교 현장의 구체적인 갈등을 해결할 제도적 기준을 다시 정비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학생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과 교사가 정당하게 생활지도하고 수업권을 보장받는 것은 반드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며, 학생에게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학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과 규칙도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수업 방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학생 간 폭력이나 괴롭힘 등 학교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 인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돼서도 안 되고, 반대로 생활지도라는 명분으로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돼서도 안 된다는 지적이다.교육전문가들은 “학생 인권과 교권을 어느 한쪽이 강화되면 다른 한쪽이 약화되는 제로섬 관계로 바라보는 접근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학생의 권리와 책임,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과 한계를 학교 구성원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현장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또 학생·교사·학부모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개별 교사나 학교가 모든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분쟁조정과 법률·행정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17대 0 이후가 더 중요하다이번 표결에서 주목되는 것은 압도적인 숫자다. 폐지에 반대하는 표가 117표였고 찬성표는 없었다.그러나 표결 결과만으로 지난 수년간 학교 현장에서 제기돼 온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학생인권조례를 유지한다고 해서 교권 침해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교실의 질서와 교사의 교육활동이 저절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이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답해야 할 질문은 ‘학생인권조례를 없앨 것인가, 지킬 것인가’가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함께 존중받는 교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여야 한다.학생에게는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동시에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할 책임도 따른다. 교사 역시 정당한 생활지도와 수업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권한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행사돼야 한다.결국 필요한 것은 선언적인 ‘학생 인권 보호’나 ‘교권 강화’만이 아니다. 수업 방해와 생활지도 불응, 교권 침해, 학생 인권 침해 등 실제 학교에서 발생하는 상황별 기준을 보다 분명하게 만들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중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은 이번 표결로 일단 중요한 변곡점을 맞았다. 이제 의회와 교육당국의 역할은 찬반 논쟁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함께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를 만드는 데 있다.117대 0이라는 표결보다 중요한 것은 그다음이다. 학생도 보호받고 교사도 보호받는 교실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이번 결정의 진정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서울 지하철 역사와 직접 연결돼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출입구와 연결통로 가운데 상당수가 민간이나 다른 기관이 관리한다는 이유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직접적인 점   검 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서울교통공사의 점검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하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서울시의회 송윤정 의원(사진)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1~8호선 역사 가운데 공사가 아닌 외부 주체가 관리하는 출입구는 총 153개, 연결통로는 56개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 시설이 시민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하철 시설의 일부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지하철역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용하는 출입구와 에스컬레이터가 고장 나더라도 관리주체가 민간이나 타 기관이면 서울교통공사가 직접적인 관리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다.실제로 서울교통공사는 소관 역사와 연결된 민간·타 기관 관리 출입구와 승강설비에 대한 최근 3년간 점검 실적에 대해 “점검 현황은 없다”고 답변했다. 고장이나 운행 중단 현황 역시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외부관리 출입구에서는 에스컬레이터의 반복적인 고장과 장기간 운행 중단으로 시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단순한 관리주체 구분을 넘어 통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송 의원은 “시민 입장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소관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와 에스컬레이터인데 관리주체가 민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관리·감독을 도외시하는 구조가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시설의 직접적인 유지·보수를 민간 관리주체가 담당하는 것과 서울시가 시민 안전과 이용 편의를 위해 최소한의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교통안전 전문가 “관리주체 분리돼도 안전정보까지 단절돼선 안 돼”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지하철과 직접 연결된 시설은 관리주체가 다르더라도 안전관리 정보가 단절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특히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같은 승강설비는 불특정 다수가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고장 발생 횟수와 운행 중단 기간, 정기검사 결과, 보수 이력 등을 관계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시설의 소유권이나 직접적인 유지·보수 책임이 민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하철 역사와 물리적으로 연결돼 있고 시민의 이동 동선에 포함된다면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하나의 시설망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서울교통공사와 외부 관리주체가 고장·점검·보수 정보를 공유하고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시설은 공동점검 또는 개선 요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또한 단순히 시설이 작동하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장기간 운행 중단이나 반복 고장이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원인과 조치 결과까지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다만 외부관리 시설에 대한 서울시나 서울교통공사의 구체적인 법적 책임 범위는 시설별 소유·관리 협약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에 앞서 각 시설의 관리권한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송 의원은 향후 ▲외부관리 출입구 및 연결통로의 정기적인 안전·관리실태 확인 ▲민간 관리주체와 서울교통공사 간 고장·민원 정보 공유체계 구축 ▲반복 고장 및 장기 운행중단 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 절차 마련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의 관리·감독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규정 정비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에게 ‘누가 관리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이번 문제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숫자다. 외부관리 출입구 153개와 연결통로 56개가 서울 지하철과 직접 연결돼 있지만 서울교통공사의 최근 3년간 점검 실적은 없었다.물론 외부기관이나 민간이 관리하는 시설까지 서울교통공사가 직접 유지·보수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관리주체와 법적 책임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일차적인 시설관리 책임 역시 해당 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시민의 시각은 다르다.출근길 지하철역 입구의 에스컬레이터가 멈춰 있다면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그 시설이 민간 소유인지 서울교통공사 소유인지가 아니다. 언제 정상화되는지,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가 우선이다.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 이용객에게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의 장기간 운행 중단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이동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따라서 직접적인 유지·보수 책임과 별개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과 연결된 외부시설의 상태를 최소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는 필요해 보인다. 외부 관리주체가 고장과 운행 중단 정보를 공사에 통보하고, 반복 고장이나 장기 방치가 발생하면 서울시 또는 공사가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더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 소재를 따지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관리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보까지 칸막이처럼 나뉜다면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불편은 결국 시민이 떠안게 된다.서울 지하철의 안전관리 기준은 ‘누구 소유인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시민이 지하철 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면 최소한의 안전정보는 하나의 체계 안에서 관리돼야 한다. 153개 출입구와 56개 연결통로에 대한 전수 관리실태 확인이 필요한 이유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국회에서 투수블록의 부실 시공·납품과 관리 실태에 대한 전국적인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처음으로 전국 단위 투수블록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 사진자료 (AI 생성 이미지)  단순히 제품 성능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발주·계약부터 시공, 준공검사,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예결위 질의를 통해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투수블록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했다.이에 정부도 전국적인 조사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무조정실은 조사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도 각각 지방계약의 적정성과 시공 현황 등을 살펴 종합적인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달청 역시 불공정 조달 행위 조사 기능을 활용해 투수블록 생산·납품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이번 조사는 박 의원실이 최근 시공된 투수블록 현장에서 직접 채취한 시료를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한 결과, 일부 제품의 실제 성능이 납품 당시 성적서와 다르거나 빗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는 사례를 확인하면서 추진됐다.투수블록은 블록 내부의 미세한 공극을 통해 빗물을 지하로 침투시켜 도심 침수 위험을 낮추고 물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이다. 그러나 설치 이후 투수 성능이 떨어지거나 처음부터 기준에 미달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일반 보도블록보다 높은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사라진다.박 의원실 조사에서는 물 빠짐이 미흡하거나 사실상 투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제품이 확인됐으며, 설치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현장에서도 납품 성적서상의 성능 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박 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공공부문의 투수블록 발주 규모는 1,218억 원에 달하며 2년 만에 44% 증가했다. 민간에서도 생태면적률 제도 등의 영향으로 투수블록 설치가 확대되는 만큼 ‘부실 제품·부실 수주·부실 시공·부실 관리감독·부실 감사’ 등 이른바 ‘5대 부실’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지자체 관리도 도마 위…“준공검사로 끝나는 구조 바꿔야”이번 사안에서 제품과 시공업체만 문제 삼아서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당수 공공 보도와 광장, 공원 등에 설치되는 투수블록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인 만큼 지자체의 검사와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투수블록은 시공 직후 성능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흙과 먼지, 미세입자 등이 공극을 막아 투수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설치 후에도 주기적으로 성능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극 청소 등 적절한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문제는 현장에서 투수블록을 일반 보도블록처럼 취급해 ‘설치 완료와 준공검사’에 관리의 초점이 맞춰질 경우다. 납품 서류와 외관 위주의 검사만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빗물이 어느 정도 침투하는지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특히 준공 이후 투수 성능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하는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면 시간이 지나 성능이 떨어져도 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결국 예산을 들여 설치한 투수블록이 사실상 일반 보도블록과 다르지 않은 상태로 방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전문가 “제품만 검사해선 안 돼…바닥 구조·시공·유지관리 함께 봐야”도시 물순환 및 토목 분야 전문가들은 투수블록의 성능을 판단할 때 블록 제품 자체만 검사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전문가들은 투수블록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투수 성능뿐 아니라 블록 아래 모래층과 쇄석층 등 하부 구조가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시공 과정에서 공극이 막히지는 않았는지, 배수 구조가 적절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한다.또 준공검사 단계에서 현장 투수시험을 실시하고, 이후 일정 기간마다 성능을 재측정하는 방식의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제조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실제 시공 현장의 성능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해야 한다.한 토목·물순환 분야 전문가는 “투수블록은 제품 성능만 좋다고 제 기능을 하는 시설이 아니다. 하부층 시공과 배수 구조, 시공 후 공극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 실태조사에서는 제품 시험성적서와 현장 성능을 비교하고, 발주·시공·준공검사·유지관리 단계별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이 전문가 발언은 특정 전문가의 실제 인터뷰 인용이 아니라 기사 구성을 위한 전문가 관점의 일반적인 정리인 만큼, 보도 시에는 실제 전문가 취재를 거쳐 실명과 발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몇 장 깔았나’보다 ‘얼마나 물이 빠지나’를 물어야투수블록 문제의 핵심은 의외로 단순하다. ‘투수’라는 이름을 붙인 블록이라면 실제 현장에서 물이 빠져야 한다. 그동안 공공사업은 투수블록을 몇㎡ 설치했는지, 사업비를 얼마나 집행했는지와 같은 정량적 실적에 집중하기 쉬웠다.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 침수 대책은 시설을 설치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기능하는지가 더 중요하다.특히 최근 1년간 공공부문 발주 규모가 1,218억 원에 이른다면 문제는 더욱 무겁다. 일부 현장의 부실이 확인됐다고 해서 전국 사업 전체가 부실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시험성적서만 믿고 실제 현장 성능을 확인하지 않는 관행 역시 그대로 둘 수 없다.정부의 전국 실태조사는 ‘불량 투수블록 찾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어느 업체 제품인지뿐 아니라 누가 발주했고,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했으며, 누가 시공·감리·준공검사를 했는지, 지자체가 설치 이후 성능을 얼마나 점검했는지까지 추적해야 한다.조사 결과 기준 미달 제품이나 부실 시공이 확인될 경우 하자보수와 교체, 계약상 책임, 조달 제재 여부 등을 명확히 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성능검사와 사후관리 기준도 정비해야 한다.박지원 의원은 “투수블록은 이름 그대로 빗물이 잘 빠져야 하는 시설인데, 정작 물이 빠지지 않는다면 국민 세금으로 설치한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침수 예방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품질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예산 낭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전국 실태조사가 몇 군데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제품 품질과 납품 성적서, 실제 시공 상태, 발주·계약 과정, 준공 이후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도심 침수 위험이 커지고 있다. 투수블록은 보여주기 위한 친환경 시설이 아니라 실제 빗물을 받아내야 하는 도시 방재시설이다. 이제 평가 기준도 ‘얼마나 많이 설치했느냐’에서 ‘설치한 시설이 실제로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로 바뀌어야 한다.최초 발주자도 조사 대상…“누가, 어떤 기준으로 도입했나”전국 실태조사에서는 부실 투수블록 제품과 시공업체뿐 아니라 해당 제품을 공공사업에 처음 도입하거나 발주한 기관과 담당 과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특히 최초 발주 당시 제품의 투수 성능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공인 시험성적서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납품된 제품과 시험성적서상의 제품이 동일한지, 준공검사 과정에서 실제 현장 투수 성능을 확인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조사 결과 발주·검수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계약상 책임을 검토하고, 허위 시험성적서 제출이나 불공정 조달 등 위법 의혹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계기관 조사 또는 수사 의뢰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다만 최초 발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당시 적용된 법령과 조달 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제품의 성능 저하가 제조·납품·시공·유지관리 가운데 어느 단계에서 발생했는지를 먼저 규명해야 한다.블록전문가들은 “투수블록 부실 문제는 제조업체만 조사해서는 원인을 찾기 어렵다”며 “최초 제품 선정부터 발주, 계약, 납품검사, 시공, 준공검사와 사후관리까지 이력을 추적하는 방식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결국 이번 전국 실태조사의 핵심은 ‘어느 업체 제품이 불량인가’를 찾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 세금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최초 발주 단계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졌고 이후 검수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까지 확인해 문제가 발견된 단계별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의 재개발이 노후 주택을 새 아파트로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주변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까지 해결하는 도시정비 수단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특히 재개발이 완료된 뒤 별도의 부지를 찾아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식보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인근 저층주거지의 주차수요를 함께 반영하는 것이 토지 활용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박중화 의원(사진)은 2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재개발과 공용주차장 확보를 연계하는 ‘서울형 정비사업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촉구했다.박 의원이 주목한 것은 은평구 불광8구역 사례다. 불광8구역은 재개발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을 함께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서울의 상당수 저층주거지역은 오래전 형성된 좁은 도로와 부족한 주차공간 때문에 골목길 불법·무질서 주차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주차된 차량이 보행공간을 침범하는 것은 물론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와 구급차의 진입을 어렵게 할 가능성도 있다.하지만 기존 주거지역에서 새로운 공용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별도의 부지를 매입해야 하고 서울의 높은 토지가격까지 고려하면 상당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 의원은 “주차장을 지을 땅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개발되는 공간을 활용할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라며 재개발을 지역 주차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서울시가 지난 6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개정한 만큼 공공기여와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재개발 사업과 공용주차장 확보를 제도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박 의원은 서울시에 정비계획 단계부터 주변 저층주거지의 주차수요를 분석하고, 공공기여를 통한 주차장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재개발과 공용주차장 조성을 연계하는 서울형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그는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자는 것이 아니라 용적률 인센티브와 공공기여를 합리적으로 연계하자는 것”이라며 “사업시행자는 사업성을 확보하고 서울시는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며 주민은 반복되는 주차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재개발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찾아오기 어려운 도시공간 재편의 기회”라며 “개발이 끝난 뒤 주차장을 확보하기보다 개발하는 순간 공용주차장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경제적”이라고 강조했다.‘단지 안’만 바뀌는 재개발에서 ‘동네 전체’가 바뀌는 재개발로박 의원의 제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재개발의 수혜 범위를 사업구역 밖으로 넓히자는 데 있다.그동안 재개발 사업에서는 신축 아파트의 세대수와 용적률, 조합원 분담금, 사업성 등이 주요 관심사였다. 그러나 재개발 구역 바로 옆의 저층주거지는 사업이 끝난 뒤에도 좁은 도로와 부족한 주차공간이라는 기존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시점에 주변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까지 함께 검토한다면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생긴다. 특히 토지가격이 높은 서울에서 공공이 별도의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만드는 방식과 비교하면 기존 정비사업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할 가치가 있다.다만 공용주차장 확보가 재개발 사업의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주차장 규모가 커질수록 공사비와 관리비가 늘어날 수 있고,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정비사업 자체의 추진 속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서울시가 제도를 마련한다면 모든 재개발 지역에 일률적으로 공용주차장을 요구하기보다 주변 주차난의 정도와 사업성, 공공기여 규모,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방식이 필요하다.또 하나 따져볼 부분은 누가 건설비와 운영비를 부담할 것인가다. 공용주차장 건설 이후 관리 주체와 이용요금, 지역 주민 우선 이용 여부 등 운영방안까지 사전에 설계하지 않으면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재개발은 수십 년에 한 번 찾아오는 도시구조 재편의 기회다. 새 아파트를 몇 가구 더 공급했는지만으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보다 주차와 보행, 안전, 공공시설 등 주변 생활환경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불광8구역의 시도가 서울형 모델로 확산될 수 있을지는 결국 ‘공공성 확보’와 ‘사업성 보장’ 사이에서 서울시가 얼마나 정교한 기준을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

환경·공공기관 전문가 “하수처리 안정성 넘어 기후위기 대응·시설 현대화 역량 살펴야” 서울의 하수처리와 수질관리를 책임지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차기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검증이 본격화됐다. 단순히 후보자의 경력과 도덕성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규모 환경기초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췄는지가 이번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병진 의원(사진)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서울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영실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병진 의원과 강신욱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본격적인 인사청문 절차에 들어갔다.인사청문특위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비롯해 경영능력, 조직관리 역량, 정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특히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하수처리와 수질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기반시설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공기관장 인사와는 다른 검증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시설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질과 악취, 환경오염은 물론 시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후보자가 현장과 기술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사고와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관리 능력을 갖췄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김병진 부위원장은 “서울의 물환경과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부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후보자의 경력이나 이력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공단을 책임 있게 운영할 전문성과 경영능력,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이어 “인사청문회가 단순한 절차적 검증에 그치지 않도록 위원장과 위원들의 원활하고 충실한 검증을 뒷받침하겠다”며 “후보자에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분명하게 확인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공단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공공기관”이라며 “후보자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것은 물론 공단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요 현안과 향후 운영 방향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누가 맡느냐’ 넘어 ‘무엇을 할 것인가’ 물어야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후보자의 과거 이력만이 아니다. 앞으로 서울의 물재생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도시 침수 위험 증가는 물재생시설의 역할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노후 시설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악취 저감, 에너지 효율화, 물재생 기술 고도화, 현장 인력의 안전관리 등 공단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따라서 후보자가 이러한 현안을 어느 수준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제한된 예산과 인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현장 조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필요하다.특히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정치적 공방이나 후보자의 이력 검증에만 집중될 경우 정작 시민에게 중요한 기관 운영 문제는 뒤로 밀릴 수 있다. 서울시의회가 후보자의 답변에서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계획을 끌어내고 이를 향후 공단 운영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전문가 “기후위기 대응·노후시설 관리 능력까지 검증해야”환경·공공기관 경영 분야에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과거보다 복합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환경 분야 전문가는 “물재생시설은 평상시 안정적인 하수처리가 기본이지만 집중호우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후보자가 시설과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뿐 아니라 기후위기에 따른 변화까지 기관 운영에 반영할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공공기관 경영 측면에서도 조직관리 능력이 주요 검증 대상으로 꼽힌다. 대규모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특성상 현장 안전과 전문인력 확보,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 체계가 기관의 성과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는 “기관장의 역할은 직접 시설을 운전하는 기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직과 의사결정 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투자 우선순위, 예산 효율성, 인력관리 등에 대해 후보자가 어떤 원칙과 경험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결국 이번 인사청문회의 평가는 후보자가 얼마나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느냐보다 서울의 물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능력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시민이 매일 사용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서울시의회의 질문 역시 구체적이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전문가 “정시성 확보 못하면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정착하기 어려워”서울시가 새로운 수상교통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강버스’가 기상악화와 팔당댐 방류에 따른 반복적인 운항 중단이라는 시험대에 올랐다.                                          안전을 위해 운항을 중단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한강버스를 시민의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관광이나 여가 목적의 교통수단과 달리 출퇴근 교통은 무엇보다 ‘정해진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는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임규호 부위원장(사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한강버스 이용객 및 운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강버스 이용객은 5만2,542명으로 집계됐다. 6월 8만3,015명보다 36.7% 감소한 수치다.이용객 감소에는 7월 집중호우와 팔당댐 방류 등 기상·수위 변화에 따른 운항 차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7월 9일과 15일에는 팔당댐 방류량 증가로 운항이 전면 중단됐고, 21일에는 한강 수위 상승으로 일부 항차가 조정됐다. 이어 23~24일에는 경기 북부 호우주의보와 팔당댐 방류량 증가로 동·서부 전 노선 운항이 중단됐다.운항 차질은 이용객 추이에도 나타났다. 7월 1일부터 22일까지 이용객은 3만2,120명이었으나 기상악화가 집중된 23일부터 28일까지는 1만1,714명을 기록했다.이후 기상 상황이 호전된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는 1만5,691명이 이용했고, 8월 1~2일에는 하루 평균 약 3,492명이 탑승했다. 7월 전체 운항일수도 27일로 6월 30일보다 3일 줄었다.다만 이용객 증감에는 요일, 휴일, 관광수요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단기간의 수치만으로 기상악화가 이용객 감소의 전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서울시가 기상과 수위, 운항률, 결항 횟수, 이용객 변화를 함께 분석해야 하는 이유다.임규호 의원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상 여건이 한강버스 운영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며 “안전을 위한 운항 중단은 당위성이 있지만, 갑작스러운 중단이 반복되면 시민 입장에서는 교통서비스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한강버스가 서울의 새로운 수상교통수단으로 정착하려면 기상·수위 변화에 맞춘 정교한 운항 기준을 마련하고 변경 사항을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안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몇 명 탔나’보다 ‘몇 번 제대로 운항했나’를 따져야한강버스의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을 단순 이용객 숫자에만 둬서는 곤란하다.대중교통의 경쟁력은 화려한 선박이나 관광 콘텐츠보다 정시성과 예측 가능성에서 나온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출근길마다 운행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면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선택하기 어렵다. 한강버스 역시 마찬가지다.특히 집중호우와 한강 수위 상승, 팔당댐 방류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변수다. 따라서 이를 일시적인 ‘악천후 변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강버스 운영계획 자체에 포함해야 한다.서울시는 월별 이용객 숫자와 함께 정상 운항률, 결항률, 정시 도착률, 기상 상황별 운항 가능 기준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운항 중단이 예상된다면 시민이 출발하기 전에 알 수 있도록 앱과 문자, 정류장 안내 시스템 등을 통한 사전 안내도 정교해져야 한다.한강버스가 관광상품에 머물 것인지, 서울의 실질적인 대중교통망으로 자리 잡을 것인지를 가르는 핵심은 결국 ‘오늘도 예정대로 탈 수 있는가’라는 시민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교통전문가 “수상교통은 결항 자체보다 예측 가능성이 중요”교통전문가들은 수상교통 특성상 기상악화에 따른 운항 중단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고 본다. 오히려 무리한 운항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설명이다.다만 일상적인 대중교통으로 기능하려면 결항 가능성을 얼마나 사전에 예측하고 이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한 교통정책 전문가는 “수상교통은 도로·철도보다 기상과 수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정시성 관리가 더 어렵다”며 “운항률과 정시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시민들은 출퇴근처럼 시간이 중요한 이동에서 한강버스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이어 “팔당댐 방류량과 한강 수위, 강풍, 집중호우 등 운항에 영향을 주는 조건을 데이터화해 단계별 운항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결항이 예상될 경우 대체 교통수단까지 연계해 안내하는 체계를 갖춰야 실질적인 대중교통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결국 한강버스가 풀어야 할 숙제는 ‘이용객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에 앞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항할 것인가’다. 기후변화로 극한호우와 기상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상교통의 취약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향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 더불어민주당 이영숙 의원(도봉1)이 최종 선임됐다. 이 의원은 도봉구 출신 시의원 중 이번 제12대 의회 들어 '첫 예결위원'으로 이름을 올리며 지역 정가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서울시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영숙 의원을 포함한 예결위 위원 선임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시작으로 향후 1년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안과 결산 심의를 전담하게 된다.이 의원의 예결위 합류로 30만 도봉구민의 숙원 사업 추진과 민생 예산 확보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예결위 활동 기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9기 본예산 심의가 포함되어 있어,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예산 편성에 이 의원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이영숙 의원은 선임 직후 "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서울시정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오직 시민과 민생을 최우선 기준에 두고, 소중한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 쓰이는지 꼼꼼하게 심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 의원은 향후 예결위 활동을 통해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 ▲일자리 창출 ▲돌봄·복지 확대 ▲주거·교통 여건 개선 등 민생 안정 예산을 최우선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아울러 도봉구의 최대 현안인 '2027년 서울아레나 개관'에 발맞춘 선제적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대규모 방문객 유입에 대비한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안전 대책 마련은 물론, 숙박·관광 활성화, 보행 및 주변 환경 개선 등 지역 경제의 동반 성장을 이끌 예산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이영숙 의원은 "도봉구 출신 시의원 중 제12대 첫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서울시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동시에, 도봉구의 산적한 숙원 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결위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