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가 최근 4년여 동안 환경개선에 4,310억 원을 투입했다고 정부에 보고했지만, 환경법령 위반과 통합환경허가 조건 미이행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정부가 2022년 12월 통합환경허가를 내준 이후에도 26건의 위반·처분이 확인되면서, 사업자의 환경관리 책임뿐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 사후관리와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실효성 있게 작동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3.~2026.6 영풍석포제련소 환경법령 위반 현황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부산진구을)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풍은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석포제련소 환경개선비용으로 총 4,310억300만 원을 집행했다고 정부에 보고했다.세부적으로는 지하수 정화 803억 원, 토양 정화 1,259억 원, 통합환경 개선 1,279억 원, 제련잔재물 처리 873억 원, 무방류·녹화 등에 96억 원이 투입됐다. 같은 기간 매출액의 약 7%에 해당하는 규모다.문제는 막대한 투자에도 환경법령 위반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처분은 총 109건에 달한다. 더욱이 정부가 2022년 12월 통합환경허가를 내준 뒤인 2023년 3월부터 2026년 6월까지도 26건의 위반·처분이 추가로 확인됐다.2023년 3월 점검에서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도록 한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아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부식·마모 방치와 자가측정 미실시 등이 적발됐다.같은 해 8월에는 황산화물(SO₂)이 허가배출기준인 98ppm을 넘어 127.7ppm까지 측정돼 개선명령을 받았다.중금속 관리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2024년 9월 석포제련소 혼합시설 3곳에서 카드뮴이 허가배출기준을 모두 초과했다. 기준치 0.1㎎/S㎥에 대해 각각 0.416㎎/S㎥, 0.189㎎/S㎥, 1.013㎎/S㎥가 측정됐다. 한 시설에서는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카드뮴이 검출된 셈이다.통합환경허가에서 요구한 개선조치도 기한 내 완료되지 않았다.석포제련소는 봉화군으로부터 받은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이행하지 못해 통합환경허가 조건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과 과태료 600만 원 처분을 받았다.장기간 사업장에 적치돼 온 제련잔재물(Jarosite Cake)도 당초 기한까지 전량 처리하지 못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통합환경허가 조건 위반으로 판단해 올해 1월 조업정지 30일 처분을 내렸지만, 실제 처분은 2억7천만 원의 과징금으로 대체됐다.처분 이후에도 위반은 이어졌다. 지난해 6월 점검에서는 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사실이 적발돼 다시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환경전문가 “4천억 투자보다 실제 오염 저감 성과 따져야”환경 분야 전문가들은 환경개선 투자의 적정성을 단순히 집행금액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환경관리의 핵심은 기업이 얼마를 투자했느냐가 아니라 투자 이후 배출농도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오염토양과 지하수의 정화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았는지를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특히 통합환경허가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매체별로 분산된 환경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해 관리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허가 이후 반복적인 기준 초과와 조건 미이행이 발생한다면 허가조건 자체뿐 아니라 사후 점검과 이행관리의 실효성도 함께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한 환경전문가는 “대규모 환경개선 투자가 실제 환경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는 투자금액이 아니라 배출량과 오염도, 정화 실적, 재발률 등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며 “통합환경허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반이 발생했다면 사업자의 책임과 함께 감독기관이 위험요인을 얼마나 신속하게 파악하고 시정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109건 위반에도 반복되는 처분…환경부 감독은 충분했나이번 사안에서 영풍의 책임은 분명히 따져야 한다. 그러나 2013년 이후 109건의 환경법령 위반·처분이 누적됐고, 통합환경허가 이후에도 26건의 위반·처분이 이어졌다는 사실은 사업자 문제만으로 넘기기 어려운 대목이다.통합환경허가는 단순히 사업장에 허가증을 발급하는 행정절차가 아니다.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과 시설 운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허가조건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그런데 허가 이후에도 암모니아 제거설비 미가동,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리 미흡, 황산화물 기준 초과에 이어 카드뮴이 기준치의 10배 넘게 측정되고, 오염토양 정화와 제련잔재물 처리까지 기한을 넘겼다면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가 반복 위반을 실질적으로 억제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더욱이 제련잔재물 처리 지연에 대해 내려진 조업정지 30일 처분이 결국 2억7천만 원의 과징금으로 대체됐다. 법령상 가능한 절차인지와 별개로,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실제 개선을 유도할 만큼 충분한 억제력을 갖고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볼 문제다.환경당국은 ‘몇 차례 점검했고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행정 실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109건의 위반이 어떤 유형으로 반복됐는지, 동일 시설에서 재발한 위반은 몇 건인지, 통합환경허가 이후 오염물질 배출량과 주변 토양·지하수 수질이 실제로 얼마나 개선됐는지까지 공개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관리 권한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 관련 부처 등에 분산돼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어렵다면 그 역시 정부가 해결해야 할 행정의 문제다. 권한이 나뉘어 있다는 사실이 관리 공백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이헌승 의원은 “환경법규를 장기간 반복해서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과징금이나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환경당국이 산업통상부·지자체와 함께 공장등록 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결국 정부가 확인해야 할 것은 4,310억 원이라는 투자 규모가 아니다. 그 돈을 투입한 뒤 낙동강 상류의 환경 위험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 그리고 109건에 이르는 위반이 왜 반복될 때까지 현행 관리체계가 이를 차단하지 못했는지​다.통합환경허가가 ‘허가 후 반복 처분’에 그친다면 제도의 취지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석포제련소 문제는 이제 개별 위반 건수에 대한 처분을 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 사후관리 체계 자체를 점검해야 할 사안이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경찰이 보유한 CCTV 가운데 보안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1,300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중국산 CCTV가 진술영상녹화실과 통합증거물보관실 등 민감한 수사정보를 취급하는 공간에도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 내부 영상보안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구미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보유 CCTV 가운데 TTA 보안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총 1,359대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중국산 제품은 385대로 전체 미인증 CCTV의 약 28%를 차지했다. 단순 계산하면 미인증 CCTV 10대 가운데 약 3대가 중국산인 셈이다.특히 중국산 CCTV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하이크비전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크비전은 국가안보와 정보보호 문제 등을 이유로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용 제한 조치가 이뤄진 바 있는 업체다.  국내에서도 CCTV 영상 보안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번진 사례가 있다. 2023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치료실과 탈의실 등을 촬영한 CCTV 영상이 외부로 유출돼 온라인에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당시 설치된 장비 역시 하이크비전 제품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특정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안 사고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번 사안에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경찰이 운용하는 CCTV 가운데 상당수가 보안인증을 받지 않았고, 일부 장비가 민감한 수사시설에 설치돼 있다는 점이다.경찰의 CCTV는 일반적인 방범용 장비와 성격이 다르다. 진술영상녹화실에서는 사건 관계인의 진술과 수사 과정이 기록될 수 있고, 통합증거물보관실은 형사사건의 증거물을 관리하는 공간이다. 이들 시설의 영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장비가 침해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수사의 신뢰성과 증거물 관리체계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정보보안 전문가들은 CCTV 보안 문제를 제조국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보안인증 여부와 펌웨어 업데이트, 관리자 계정 관리, 외부망 접속 차단, 네트워크 분리, 영상 저장장치 접근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특히 경찰과 같은 국가기관의 민감시설에서는 장비 도입 단계에서 보안성을 검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영 과정에서도 취약점이 발견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인터넷 연결이 불필요한 CCTV는 외부망과 분리하고, 초기 비밀번호 변경과 관리자 접근기록 관리, 최신 보안패치 적용 여부 등을 상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강명구 의원은 “경찰의 수사자료와 증거물이 유출될 경우 치안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CCTV 등 민감한 장비에 대한 철저한 보안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문제를 단순히 ‘중국산 CCTV가 많다’는 논란으로 접근해서는 본질을 놓칠 수 있다. 장비의 제조국도 공급망 보안 차원에서 살펴볼 요소지만, 경찰이 먼저 답해야 할 문제는 왜 보안인증을 받지 않은 CCTV 1,359대가 운용되고 있으며, 그중 일부가 민감한 수사시설에까지 설치됐느냐​는 것이다.특히 진술영상녹화실이나 증거물보관실은 영상 한 장, 출입기록 하나도 수사 보안과 직결될 수 있는 장소다. 이런 공간에 설치되는 장비라면 일반 관공서나 공공장소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경찰은 현재 운용 중인 미인증 CCTV의 제조사와 모델, 설치 위치, 인터넷·내부망 연결 여부, 펌웨어 버전과 취약점, 영상 저장 방식 등을 전수 점검할 필요가 있다. 민감시설에 설치된 장비는 위험도를 별도로 평가해 필요하다면 보안인증 제품으로 우선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CCTV는 이제 단순히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아니라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정보통신 장비다. 경찰 내부의 영상이 외부로 빠져나간 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늦다. 수사기관의 보안은 사고 이후의 수습보다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건설현장에 부과된 벌점의 절반 이상이 품질관리 소홀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벌점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점검기관에 따라 품질관리 관련 벌점 비중이 90%를 넘는 곳이 있는 반면 단 한 건도 없는 기관도 있어 점검 방식과 관리 수준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공개 벌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하 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515개 건설업체에 총 653건의 벌점이 부과됐다.이 가운데 품질관리 관련 벌점은 349건으로 전체의 53.4%를 차지했다. 건설현장에서 적발되는 문제 두 건 가운데 한 건 이상이 품질관리와 관련됐다는 의미다.세부적으로는 ‘시험실 규모·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 미흡’이 158건(24.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과정 소홀’ 102건(15.6%),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실시 미흡’ 89건(13.6%) 순이었다.품질관리 관련 벌점은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었다. 전체 벌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하반기 48.1%에서 2025년 상반기 57.7%로 높아졌으며, 2025년 하반기 54.8%, 2026년 상반기 54.7%를 기록했다.정부와 발주기관의 지속적인 현장 점검에도 품질관리 문제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적발과 벌점 부과를 넘어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특히 품질관리는 건설현장의 서류상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 배근, 자재 시험, 시공 상태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구조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건설현장 벌점 부과 사유별 현황 실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서도 품질관리 문제가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전단보강근 누락과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고, 현장 특별점검에서도 품질관리 미흡이 확인됐다. 이후 국토부는 품질관리자 겸직 금지 강화 등을 재발방지대책으로 내놓았다.건설안전 전문가들은 품질관리 인력의 ‘배치 여부’보다 현장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한 건설안전 전문가는 “품질관리자를 법정 기준에 맞춰 배치하고 시험장비를 갖췄다는 사실만으로 품질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며 “공기 단축이나 공사비 부담 때문에 시험·검측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는지, 품질관리자가 시공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 강도시험 등은 문제가 발생한 뒤 바로잡기 어려운 공정”이라며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하자 문제를 넘어 구조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사후 벌점보다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기관별 벌점 편차도 눈여겨볼 대목이다.국토교통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은 품질관리 관련 벌점 비중이 모두 59%를 웃돌았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전체 96건 가운데 87건으로 90.6%에 달했고, 대전청 63.9%, 부산청 62.1% 등이었다. 세종특별자치시도 전체 22건 가운데 16건(72.7%)이 품질관리 관련이었다.반면 국가철도공단은 전체 벌점 28건 가운데 품질관리 관련 벌점이 한 건도 없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9건,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8건, 전북 군산시 8건에서도 품질관리 관련 벌점은 없었다.같은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기관에 따라 품질관리 벌점 비중이 90.6%에서 0%까지 벌어진 셈이다.다만 품질관리 벌점이 많다고 해당 기관의 건설현장이 반드시 더 부실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현장점검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시했는지,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는지에 따라 적발 건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품질관리 벌점이 없다는 사실 역시 곧바로 관리 수준이 우수하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결국 중요한 것은 벌점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관마다 점검 기준과 집행 강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현장 특성과 공사 종류에 따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동일한 제도가 기관별로 지나치게 다르게 적용된다면 벌점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건설업계에서는 발주기관별 점검 방식과 품질관리 인력의 실제 근무 실태, 시험·검측 기록 등을 함께 분석해 벌점 편차의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업체나 현장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에 그치지 않고 후속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허영 의원은 “건설현장 품질관리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부실을 사전에 발견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시험실과 장비, 품질관리 인력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데 기관별로 품질관리 벌점 비중이 크게 다른 만큼 기관별 점검 실태와 벌점 부과 과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따져보고, 현장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자료가 던지는 핵심은 벌점 349건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데 있다. 건설현장의 품질관리는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을 가리는 수단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걸러내는 과정이어야 한다. 벌점제도 역시 적발 실적을 쌓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는 현장 관리수단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군산2 국가산업단지 불법 폐기물 야적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7일 만에 겨우 진화된 지 6년. 당시 산단 내 방치된 수천 톤의 폐기물이 얼마나 위험한 '시한폭탄'인지 똑똑히 목격했음에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의 안전 불감증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단공은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불법폐기물 자체·합동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이뤄진 점검조차 사건 발생지인 군산 지역에 국한된 '땜빵식 후속 조치'에 불과했다.전국 산단 곳곳의 빈 공장과 유휴 부지가 불법 폐기물 투기장으로 전락하는 동안, 정작 관리 주체인 산단공은 지자체나 기후에너지 환경부(유역청)로 들어오는 신고 내역조차 공유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에 갇혀 있었다. 사고가 터진 후에야 부랴부랴 현장을 찾는 수동적 태도가 정례화된 셈이다.국회 지적이 잇따르자 산단공은 뒤늦게 노후산단 실태조사와 지자체 협력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그러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으로는 2차, 3차 군산 화재를 막을 수 없다. 산단공은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 실시간 폐기물 관리 정보망을 공유하고,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산단공의 불법 폐기물 늑장 대응, 환경 재앙의 씨앗이다산업단지 내 불법 적치 폐기물 문제는 단순한 행정 관리 미비의 수준을 넘어섰다. 이는 주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중대한 '환경 범죄'이자 안전 위협 요인이다. 2020년 군산 산단 화재 당시 발생한 엄청난 양의 독성 유해 가스와 침출수는 인근 생태계와 지역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그러나 이번 장철민 의원실의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다. 화재 참사 이후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전국 산업단지를 총괄 관리하는 산단공의 관측·점검 체계는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었다.폐기물이 방치되는 순간부터 유해 물질의 토양·수질 침투가 시작되며, 장기 방치 시 대형 화재로 이어져 유독가스를 분출한다. 특히 산단 내 빈 공장이나 방치 부지는 불법 투기꾼들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어, 사전 예방 조치 없이는 구조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사고가 터진 뒤 처리 명령을 내리고 수습에 나서는 것은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천문학적으로 늘릴 뿐이다.산단공이 이제야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보여주기식 점검에 그쳐서는 안 된다.실시간 정보 공유망 구축지자체·환경청·산단공 간의 폐기물 의심 신고 및 이동 경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정기 교차 점검 의무화방치 가능성이 높은 유휴 부지 및 빈 공장에 대한 분기별 실태 조사원인자 부담 및 원상복구 강화불법 투기 이행 강제금 인상 및 즉각적인 선(先)행정대집행 체계 정비정부와 산단공은 산단 내 방치 폐기물이 언제든 대형 환경 재난으로 비화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근본적인 통합 관리 로드맵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

용산공원을 지키기 위한 주택공급 대안으로 탄천물재생센터와 SETEC 일대가 거론되면서 서울시 주택정책의 ‘지역 형평성’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용산공원을 보존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대가를 이미 공공임대주택과 환경기초시설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는 수서·일원·세곡 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부담시키는 방식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사진)은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구상과 관련해 “특정 지역에 주택과 환경시설 부담이 거듭 집중돼서는 안 된다”며 계획 수립 초기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부가 용산공원 일부를 공공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원은 단 1cm도 포기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대안으로 약 39만㎡ 규모의 탄천물재생센터와 동부도로사업소, SETEC 일대를 주택공급 후보지로 제시한 바 있다.문제는 대체부지로 거론되는 지역이 이미 서울시의 공공주택과 환경기초시설 정책을 상당 부분 감당하고 있다는 점이다.강남구에는 현재 2만1,859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돼 있으며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7번째로 많다. 특히 수서·일원·세곡동에는 강남구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약 79%가 집중돼 있다.탄천물재생센터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세곡동 일대에는 강남자원회수시설과 재활용선별장 등 환경기초시설도 자리하고 있다.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다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기존 물재생시설을 세곡동으로 이전할 경우, 결국 같은 권역 안에서 공공주택과 환경시설 부담을 다시 나눠 갖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유 부위원장의 주장이다.건축전문가 “몇 가구 짓느냐보다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지가 먼저”도시·건축적 관점에서도 탄천 일대를 단순히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용부지’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건축·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대규모 공공부지 개발에서는 공급 세대수뿐 아니라 교통 수용 능력, 업무·산업 기능, 학교와 생활SOC, 공원·녹지, 기반시설 용량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특히 탄천 일대는 수서역과 삼성동, SETEC을 연결하는 서울 동남권의 주요 축이라는 점에서 단순 주거단지보다 첨단산업과 연구개발(R&D), 업무·상업·주거·녹지를 결합한 복합개발 방식이 도시 경쟁력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주택공급 실적을 앞세워 고밀도 주거시설부터 배치할 경우 교통 혼잡과 기반시설 부족, 생활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개발 밀도와 주택 유형을 결정하기 전에 광역교통과 기반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수용 능력 분석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유 부위원장이 ▲공공임대주택 비율 20% 이하 ▲첨단산업·연구개발시설과 주거가 어우러진 복합개발 ▲충분한 공원·녹지 확보를 제안한 것도 이 같은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다만 공공임대 비율을 2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주택공급의 공공성과 지역 형평성을 함께 놓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정 지역의 부담 집중을 완화하는 문제와 서울 전체의 공공임대 수요를 충족하는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환경전문가 “물재생센터는 옮기면 끝나는 시설 아니다”환경 측면에서는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문제가 더욱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물재생센터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해 하천 수질과 시민 위생을 유지하는 필수 환경기초시설이다. 주택개발을 위해 기존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문제는 단순한 토지 이용 변경으로 접근하기 어렵다.환경전문가 관점에서는 이전 후보지의 수질 영향과 악취 저감 가능성, 침수 및 홍수 대응, 에너지 사용, 처리수 활용, 시설의 지하화 가능성은 물론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특히 한 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을 인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식은 도시 전체 차원의 환경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위치만 바꾸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시설 현대화와 지하화, 상부공간 활용 등 여러 대안을 놓고 환경성과 경제성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유 부위원장이 일원동 하수처리시설을 불과 4km가량 떨어진 세곡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두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그는 양재천 합수부에서 서울시계까지 약 5.5km, 폭 220m에 이르는 탄천 하부 공간을 활용해 물재생시설을 배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다만 이 방안 역시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하천 기능과 치수 안전성, 공사비, 유지관리, 수질 및 생태계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기술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용산의 녹지는 지키고, 다른 지역의 희생은 당연한가용산공원을 보존해야 한다는 명분은 충분하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 국가공원을 확보하는 것은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도시환경과도 직결되는 문제다.그러나 용산공원을 지키는 방법이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과 환경기초시설을 추가로 떠안기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도시계획에서 공공성은 특정 지역의 가치만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공원도 공공자산이고 공공주택도 필요하며 물재생시설 역시 시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기반시설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 시설에서 발생하는 편익과 부담을 서울 전체가 얼마나 공정하게 나누느냐다.특히 수서·일원·세곡 주민들이 오랜 기간 공공임대주택과 환경기초시설을 받아들여 왔다면 새로운 개발계획을 세우기 전에 기존 지역의 누적된 부담부터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오세훈 시장은 앞선 시정질문에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주택공급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과 강남구청장 등과 협의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 약속은 계획이 사실상 결정된 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주택 규모와 유형, 임대주택 비율, 물재생센터 이전 여부, 산업·업무시설 배치, 공원·녹지 확보 등 사업의 뼈대를 만드는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유 부위원장은 “‘단 1cm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단 한 곳의 지역에도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더해 달라”고 주문했다.결국 탄천 개발 논란의 핵심은 ‘용산이냐 강남이냐’의 지역 대결이 아니다.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하면서 녹지를 지키고, 필수 환경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도 특정 지역에 부담을 반복적으로 집중시키지 않는 도시계획을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다.용산공원의 가치를 지키는 정책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그 대안 역시 공정해야 한다. 서울시가 탄천 일대를 실제 주택공급 후보지로 구체화한다면 공급 세대수부터 정할 것이 아니라 교통·환경·산업·주거·녹지와 주민 수용성을 함께 놓고 종합적인 도시계획부터 제시해야 한다.    

                                                                                                      AI이미지  서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1,878대 중 34%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상태로 시민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시의회 고찬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고장 건수는 올해 상반기 134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인 151건의 88.7%에 달하고, 2024년 연간 발생 건수와 같다. 서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는 노후화와 부품 수급 문제로 고장이 잦으며, 일부 역에서는 장기간 운행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7호선 자양역은 내구연한을 초과한 승강기를 여전히 사용 중이고, 5호선 우장산역은 지난 5월 말 고장 이후 수개월째 운행이 중단돼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초기에는 ‘예산 부족’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전면 교체 필요’로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앞서 지난 2024년 12월 3호선 경복궁역에서는 에스컬레이터가 8초간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해 승객 15명이 부상을 입었고, 같은 해 수인분당선 수내역에서도 역주행 사고로 14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노후 설비의 고장과 수리도 늘면서 유지보수비는 당초 배정 예산의 105%까지 집행돼 예산을 초과한 상태다. 공사는 부품 수급 문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사 측은 “에스컬레이터 제조사가 29개, 모델은 116개에 달하는 데다 핸드레일 등 일부 부품은 운행 길이에 따라 치수가 달라 현장에서 측정한 뒤 주문 제작해야 해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는 행위가 기계 충격을 10배 이상 증가시켜 사고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사회의 ‘암묵적 룰’인 ‘한 줄 서기’ 또한 한쪽으로만 무게가 지속적으로 쏠려 고장을 일으키기 쉽다”고 경고했다.  또한 노후 설비 교체, 예방 중심 유지관리, 과학적 진단 데이터 활용이 핵심이며,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6년부터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안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품질안전진단’을 기반으로 한 선제적 예방 정비 체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가 멈출 줄 모르고 치솟으면서 다가오는 명절이 반갑지만은 않은 이들이 있다. 과일을 비롯한 주요 성수품 가격이 오르며 차례상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이 느끼는 대목의 무게감은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이러한 때에 들려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가락시장 유통인들의 행보는 가뭄의 단비처럼 반갑다. 공사는 유통인 공익법인인 (사)희망나눔마켓과 손잡고 송파구 내 저소득층 300가구에 추석 제수용품 나눔을 실천했다. 단순한 1회성 기부를 넘어, 고물가 상황을 즉각 반영해 예산을 전격 확대하며 총 2,700만 원 규모의 물품을 마련했다는 점에 눈길이 간다.지원 품목의 세심함도 돋보인다. 사과, 배, 대추 등 신선 과일부터 북어포, 약과, 부침가루까지 실제 차례상에 꼭 필요한 9종의 필수 품목으로 알차게 구성했다. 고물가 여파로 명절 준비를 포기하거나 축소하려던 이웃들의 실질적인 시름을 덜어주기에 충분해 보인다."어려운 시기지만 소외된 이웃의 명절 밥상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권장희 (사)희망나눔마켓 이사장의 말처럼, 이번 나눔은 단순한 물품 전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역시 지역 공동체와의 상생 경영을 약속하며 힘을 보탰다.매년 명절마다 이어져 온 가락시장의 제수용품 나눔은 단순한 사회공헌 활동을 넘어, 우리 사회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해내고 있다. 시민의 밥상을 책임지는 가락시장이 지역 이웃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진정한 '상생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본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반입량이 급증하는 서울 가락시장이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9월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2026년 추석 성수기 교통 소통 특별 대책’을 전격 시행하며 명절 물류 효율화에 나섰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IT 기술을 활용한 물류 흐름 개선이다. 명절 수요가 몰리는 사과·배 출하 차량을 대상으로 ‘입차 스케줄링 시스템’을 도입해 대기 시간을 대폭 줄였다. 운송기사가 앱을 통해 출하 정보를 등록하고 시장 반경 3km 이내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입차 순번이 부여되는 방식이다. 지정된 시간에 맞춰 경매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면서, 해마다 되풀이되던 장시간 노상 대기 현상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현장 공간 활용도 한층 정교해졌다. 공사는 (구)무·배추 경매장 비가림 시설, 8m 도로, 식품종합상가 후면 등을 사과·배 차량 전용 임시 대기장소로 지정했다. 물량이 급증할 때를 대비해 송파구청과 협조해 탄천로·중대로 등 외곽 도로 1개 차로의 임시 주·정차도 허용하며 차량 분산에 공을 들였다.혼잡 구역에는 인력이 집중 투입된다. 공사와 유통인 합동으로 하루 최대 143명의 특별 교통근무 인원을 편성했으며, 상습 정체 구역인 중앙로와 청과 배송도로에는 전담 근무자를 고정 배치해 현장 통제를 강화했다.시장 이용객을 위한 편의도 크게 늘었다.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남문 주차장, 제2주차건물, 가락몰 지하주차장이 '구매고객 전용 주차장'으로 지정·운영된다. 연휴 기간인 9월 24일 오전 6시 30분부터 27일 오전 6시 30분까지는 주차장이 24시간 무료로 개방돼 명절 장보기에 나서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스마트 기술 도입과 과감한 공간 개방으로 가락시장이 이번 추석 '물류 대란' 없는 명절을 맞이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에 농협중앙회와 주요 금융 계열사가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농협 내부가 뒤숭숭하다. 아직 이전 시기나 지역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직과 자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 다시 부상하자 현 경영진의 대정부 대응력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4일 농협 안팎에 따르면 현재 내부에서는 농협중앙회가 광주·전남으로, 금융 계열사가 부산으로, 일부 투자은행 기능이 전북으로 각각 분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돌고 있다. 구체적인 정부 방침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지방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농협 내부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일부 임직원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의 배경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체제의 대정부 협상력 약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강 회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수사 등이 불거지면서 정부와의 협상에서 농협의 입지를 스스로 좁힌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한 농협 관계자는 “이전 문제가 현실화할 경우 단순히 본사 건물 하나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다”며 “조직과 인력, 금융 계열사 간 업무 연계, 부동산 자산까지 모두 다시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농협이 최근 대규모 비용을 투입해 수도권 금융 거점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농협은 약 9000억원을 들여 서대문 금융타운을 조성했다. 본사와 주요 금융 기능이 지방으로 분산될 경우 이 같은 대규모 투자의 활용도와 중장기 전략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디타워를 비롯한 대형 부동산 자산의 공실 가능성도 내부에서 우려하는 대목이다. 핵심 금융 인력이 지방으로 이동하면 수도권에 남는 업무 공간의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지방에는 새로운 사옥과 업무 인프라를 마련해야 해 이중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 내부에서는 과거 양재동 사옥 매각의 악몽을 떠올리는 분위기도 있다. 김대중 정부 당시 농협은 양재동 신사옥을 매각했다. 당시 농민과 농촌의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사옥을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결국 사옥을 처분했다. 이후 양재동 일대 부동산 가치가 크게 오르면서 농협으로서는 아쉬운 자산 매각 사례로 남았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 정책에 따라 본사 기능을 지방으로 옮기고 수도권 자산을 처분하거나 활용도를 낮출 경우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기회비용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지방 이전 논의는 강 회장 체제의 리더십과 대정부 대응력을 다시 시험하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책적으로 지방 이전이 결정될 경우 농협으로서는 정부 방침을 따르는 것과 별개로 금융기관으로서의 효율성과 기존 투자자산의 가치를 지켜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농협처럼 전국 단위 조직을 가진 기관의 지방 이전은 정치적 명분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이미 투입한 막대한 자산과 금융 계열사 간 업무 효율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소비자가 대표적인 건강식으로 꼽는 두부, 두유, 된장 등 콩 가공식품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유전자가 무더기로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그간 식용 수입 콩이 비유전자변형(Non-GMO)이라고 설명해 왔으나, 20년째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서 현행 표시제도와 검사 체계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1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2025년 식품업체 제조 두부류·두유류·장류 GMO 검사 현황’에 따르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492건 중 13.8%(68건)에서 GMO 성분이 나왔다. 품목별로는 가공두유가 33.3%(18건 중 6건)로 가장 높은 검출률을 보였으며, 두부 13.8%, 된장 20%, 혼합장 50% 순이었다. 반면 국산 콩을 주로 사용하는 한식된장과 청국장에서는 단 한 건도 검출되지 않았다.이 같은 구조적 문제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본다. 식품 전문가 시각... “0.9%와 3%의 갭, 정량분석 도입이 시급한 이유” 식품 안전 및 가공 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해 “수입·운송 과정의 비의도적 혼입 문제와 검사 방식의 기술적 한계가 결합한 예견된 결과”라고 분석한다. 운송 과정의 ‘비의도적 혼입’ 불가피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구분유통증명서를 통해 Non-GMO 콩을 수입하더라도, 수만 톤 단위의 벌크선 수송과 하역 과정에서 타 곡물이나 GMO 콩이 섞이는 비의도적 혼입(Unintentional contamination)이 발생한다.정성분석(Yes/No)의 허점현재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행하는 검사는 GMO 성분의 존재 여부만 따지는 ‘정성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단 몇 알의 GMO 콩만 섞여도 정성분석에서는 ‘양성’으로 나오지만, 실제 비율이 0.1%인지 2.9%인지 알 수 없다”며, “정량분석 기법과 법적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기업에 명확한 관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지적한다.국제 기준과의 격차유럽연합(EU)은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를 0.9%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반면, 한국은 3%까지 인정한다. 현행 기준상 2.9%의 GMO가 혼입되어도 Non-GMO로 유통될 수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는 구조다. ▲GMO 성분 검출 현황 (2025년 식약처 제출 자료) 기자의 시각... ‘반쪽짜리’ GMO 완전표시제, 대만 사례에서 답 찾아야정부는 올해부터 당류, 간장, 식용유 등에 한해 GMO 완전표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국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두부, 두유, 된장, 전분, 대체육 등 콩 직접 가공식품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이는 2006년 유기농 두유 GMO 검출 사건, 2013년 경실련 조사 등 20년간 반복된 논란에도 식품 당국의 정책 개선 의지가 미진했음을 보여준다. 식약처의 소극적인 행정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저해하고, 오히려 정직하게 국산 콩이나 엄격한 Non-GMO 원료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역차별을 낳고 있다.대만의 경우 두부, 두유, 전분은 물론 대체육류에 이르기까지 GMO 완전표시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송옥주 의원은 “20년째 반복되는 GMO 검출 잔혹사를 고치려면 대만처럼 표시 지정 식품 범위를 콩 가공품 전반으로 확대하고, 비의도적 혼입치를 유럽 수준으로 낮추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밥상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제도 개편이 요구된다.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불법 행위가 수십 년간 이어진 우이동 계곡 인수천 일대. 수차례 고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곡을 사유지처럼 점유해 온 무신고 업소들이 마침내 행정당국의 강력한 법 집행 앞에 문을 닫게 됐다.서울 강북구가 상습적으로 무신고 영업을 이어온 식품접객업소 2곳을 상대로 폐쇄조치를 단행하며, 그간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그늘에 숨어 있던 위법행위에 끊어내겠다는 단호한 칼을 빼 들었다.20년 무신고.10년 고발에도 영업… 솜방망이 처벌이 키운 불법이번에 폐쇄 처분을 받은 업소들은 무려 20년 이상 관할 지자체의 신고조차 거치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해 온 곳들이다. 최근 10년 동안 끊임없이 고발 조치가 이어졌음에도, 벌금보다 불법 영업으로 얻는 수익이 크다는 점을 노려 영업을 강행해 왔다.강북구는 그동안 하천·계곡 특별점검을 펼치며 업주들을 설득하고 자진 폐업을 유도했으나, 불법 행위가 지속되자 결국 강력한 행정 처분 카드를 꺼냈다. 법률 자문을 거쳐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이행한 뒤, 지난 12일 현장에 전격 투입돼 폐쇄조치를 집행했다.화구.냉장고에 봉인 스티커 부착… 재발 시 영업장 전체로 봉인 확대집행 당일 현장에 투입된 구 관계자들은 해당 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안내 게시물을 입구에 부착하고, 핵심 영업 시설인 조리용 화구와 냉장고 등에 봉인 스티커를 부착했다. 사실상 상행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물리적 차단 조치다.구가 내놓은 후속 대책 역시 강경하다. 감시요원을 배치해 사후 관리 상태를 상시 점검하는 한편, 업주가 봉인 스티커나 경고 게시문을 무단으로 훼손·제거하거나 몰래 영업을 재개할 경우 조리장과 객실 등 영업장 전체로 봉인 범위를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구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에 무관용"… 계곡 정비 신호탄 될까강북구의 이번 조치는 인수천 일대에 잔존하는 다른 무신고 업소들에게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는 남은 무신고 업소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영업 여부 확인과 자진 폐업 유도를 병행하되, 끝내 응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정창수 강북구청장은 "하천과 계곡 일대의 불법 영업은 구민의 안전과 위생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관내 무신고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공정한 영업질서를 반드시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수십 년간 묵인되다시피 했던 계곡 불법 영업과의 전쟁을 선포한 강북구, 이번 폐쇄조치가 벼랑 끝에 선 우이동 계곡을 구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후보지로 검토해 온 용산 미군기지 인근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의 최대 335배를 넘는 수준으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같은   관측정에서 기준치의 1,234배를 넘는 벤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용산기지 개발에 앞서 오염 실태 파악과 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용산기지 주변에서는 2000년대부터 오염 조사와 정화 작업이 이어져 왔음에도 최근까지 고농도의 벤젠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발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건강과 직결된 환경안전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사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용산 미군기지 주변 유해물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 조사 지점 8곳에서 벤젠이 검출됐다.이 가운데 한 관측정에서는 벤젠이 5.033mg/L 검출돼 지하수 수질기준(생활용수) 0.015mg/L의 약 335배에 달했다.더욱 우려되는 것은 지난해 조사 결과다. 지난해 11월 같은 관측정에서는 벤젠 농도가 18.515mg/L까지 올라 기준치의 약 1,234배를 기록했다.벤젠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는 물질인 ‘그룹 1’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이다.조사 대상인 톨루엔과 에틸벤젠, 크실렌 등도 일부 지점에서 검출됐지만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년 넘게 이어진 오염 논란…왜 아직 고농도 벤젠 나오나이번 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순히 ‘335배’라는 숫자만이 아니다. 지난해 같은 관측정에서 1,234배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벤젠이 확인됐다는 점이다.오염농도가 지난해보다 낮아졌다고 해서 해당 지역의 오염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하수 오염은 지하수의 흐름과 강우량, 계절, 오염원의 위치 등에 따라 측정 지점별 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특정 시점의 농도 증감만으로 정화 성과를 평가하기보다 장기간의 농도 변화와 오염물질 이동 경로를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특히 외부 관측정에서 고농도 벤젠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오염원이 어디에 있는지, 지하수를 따라 어느 범위까지 이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밀조사가 중요해졌다.환경전문가 “주택 짓기 전 오염원과 확산경로 확인이 우선”환경전문가들은 용산기지와 같은 대규모 오염 우려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활용하려면 일반적인 개발사업보다 훨씬 엄격한 사전조사와 위해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한 환경·토양오염 전문가는 “벤젠이 기준치를 수백 배 초과해 반복적으로 검출됐다면 단순히 해당 관측정의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오염원의 위치와 지하수 흐름, 토양오염 정도, 주변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주택은 시민들이 장기간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개발 이후 문제가 발견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정화가 완료됐다는 행정적 판단뿐 아니라 실제 주거환경에서 인체 위해성이 충분히 낮아졌는지를 확인하는 검증 절차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기지 내부 오염 실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변 측정 결과만으로 전체 오염 규모를 단정하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기지 내부가 주변보다 더 심각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기지 내부와 경계부, 주변 지역을 연계한 토양·지하수 조사자료를 확보해 실제 오염범위를 과학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용산공원 주택공급 논의…개발 가능 면적보다 ‘안전한 땅인가’ 먼저 따져야녹사평역은 정부가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대상지로 검토해 온 장교숙소 등과 가까운 지역이다.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용산공원 가운데 녹지 기능이 훼손된 부지 등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해 왔다.하지만 주택공급 논의에 앞서 해당 지역이 실제 주거용지로 사용해도 안전한 수준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특히 토양과 지하수 오염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토지를 굴착하거나 지하공간을 개발할 경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정화 범위와 비용, 정화에 필요한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 물량과 개발 일정부터 제시할 경우 향후 사업비 증가나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김위상 의원은 “용산기지 주변에서도 다량의 오염물질이 지속 검출되는 만큼 내부 오염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택지나 공원을 조성하기에 앞서 오염물질 정화부터 확실히 처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의 질문은 ‘몇 가구 짓나’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도 안전한가’다서울 도심 한복판의 대규모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적 필요성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공급의 시급성이 환경안전 검증보다 앞설 수는 없다.지난해 기준치의 1,234배, 올해 335배라는 벤젠 검출 결과는 가볍게 넘길 숫자가 아니다. 더욱이 장기간 오염 문제가 제기돼 온 지역에서 최근까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벤젠이 확인됐다면 정부와 서울시는 개발계획에 앞서 오염의 원인과 범위, 정화 가능성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무엇보다 현재 공개된 주변 조사 결과만으로 용산기지 전체의 안전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내부 오염도를 추정해 위험을 과장해서도 안 된다.필요한 것은 정확한 자료다.기지 내부와 외부의 토양·지하수 오염 현황을 최대한 공개하고, 오염원이 어디에 있는지, 지하수를 따라 어디까지 이동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얼마 동안 정화해야 하는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주택공급 정책도 이 결과 위에서 논의돼야 한다. 정화 기간과 비용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은 채 공급 규모와 개발 일정부터 결정한다면 결국 사업 지연과 추가 비용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용산기지는 서울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국가 공간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더욱 서두를 이유가 없다.정부가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은 ‘용산에 몇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땅이 시민과 아이들이 수십 년 동안 살아도 안전한가’​다. 오염 정화와 안전성 검증 없이 주택공급 숫자부터 앞세운다면 용산 개발은 주거정책이 아니라 또 다른 환경 갈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이 꿀벌 생태계 회복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친환경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KB국민은행은 지난 12일 서울숲 꿀벌정원에서 시민과 어린이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Bee 프로젝트-꿀벌 체험 교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5년째를 맞이한 ‘K-Bee 프로젝트’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하는 꿀벌의 생태계 회복을 돕기 위해 기획된 KB국민은행의 대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동이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80여 명의 참가자들은 전문 강사의 안내에 따라 꿀벌의 생태적 특징과 자연계에서의 역할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퀴즈 프로그램과 훈연기를 활용한 벌통 관찰, 채밀 과정 체험 등 꿀벌의 생태를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활동에 참여했다.KB국민은행은 지난 2022년 여의도 본점 옥상에 ‘K-Bee 도시양봉장 1호’를 조성한 이래 도시양봉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왔다. 현재 서울숲, 서대문구청 옥상 등에 도시양봉장을 운영 중이며, 서울식물원에는 야생벌을 위한 ‘Bee호텔’을 마련하는 등 서식지 보전에 꾸준히 힘을 보태고 있다.그룹 차원의 생태계 보전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지난해 강원도 홍천과 경북 울진에 꿀벌 서식지 확보를 위한 밀원숲을 추가 조성했으며, 그룹 주요 계열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임직원 플로깅 데이’를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생태 보전 활동을 펼치고 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체험 행사는 참가자들이 꿀벌이 우리 생활과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중요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AI 이미지 서울 청년들에게 유료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편성된 ‘청년 AI 성장권’ 사업 예산 56억2,500만 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서울시의회에서는 AI 활용 능력이 취업과 창업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사업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청년들의 미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서울시 역시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단순한 AI 구독료 지원을 넘어 어떤 실질적인 역량 향상 효과를 거둘 것인지 충분히 입증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서울특별시의회 최종부 의원(국민의힘·비례)은 1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려던 ‘청년 AI 성장권(청년 AI 사다리)’ 예산 56억2,500만 원이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청년 AI 성장권은 19~29세 서울 청년들에게 최신 AI 서비스 활용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교육·취업·창업 역량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서울시는 기업과 협의를 통해 청년들이 구독료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시가 1인당 월 3,750원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투명해졌다.전자·AI 전문가 “AI 접근성 중요하지만 ‘구독 지원=AI 경쟁력’은 아니다”AI가 대학 교육과 취업, 기업 업무, 창업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AI 접근성을 공공정책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그러나 전자·AI 분야 전문가들은 유료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청년들의 AI 경쟁력이 향상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한 AI 분야 전문가는 “생성형 AI를 실제 업무에 활용해 본 경험이 취업이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유료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것과 AI 활용 역량을 갖추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프롬프트 활용, 데이터 분석, 결과 검증, 저작권·개인정보 보호, 직무별 AI 활용 교육까지 연계돼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공공예산으로 민간 AI 서비스 구독료를 지원한다면 특정 기업이나 서비스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는지, 실제 이용률은 얼마나 되는지, 지원 이후 청년들의 취업·창업·직무능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측정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는 이번 논란을 단순히 ‘AI 투자냐 예산 삭감이냐’의 정치적 대립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서울시 문제는 없었나…56억 투입할 ‘정책 효과’ 명확히 보여줘야서울시 역시 이번 예산 삭감 논란에서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다.AI가 중요하다는 사실과 서울시가 56억 원 이상의 시민 세금을 특정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는 판단은 별개의 문제다.청년들에게 유료 AI 서비스 이용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만으로는 대규모 예산 투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실제 대상자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기존 무료 AI 서비스와 비교해 어떤 추가적인 정책 효과가 있는지, 취업과 창업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특히 단순 구독료 지원에 머물 경우 사업기간이 끝난 뒤 지원 효과도 함께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가 AI 이용권 제공과 직무교육, 취업·창업 프로그램, 대학 및 기업과의 실습 과정 등을 하나의 정책으로 연결했는지도 중요한 평가 대상이다.예산 집행 이후 성과를 평가할 객관적인 지표도 필요하다. 신청자 수나 이용 건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률, 교육 이수율, 직무 활용도, 취·창업 연계 실적 등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전액 삭감도 논란…시범사업 통한 검증 기회까지 없앴나그렇다고 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이유로 예산 전체를 없애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사업 설계가 미흡했다면 지원 대상을 줄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실제 이용률과 효과를 평가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최 의원도 “일부 감액이나 시범사업 검증 등 보완책을 마련할 수도 있었음에도 전액 삭감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최 의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기업의 약 70%가 채용 시 AI 역량을 고려하고 전문인력을 필요로 할 만큼 AI는 개인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유료 AI를 자유롭게 쓰는 이들과 무료 서비스에 머무르는 이들의 접근 격차는 결국 경험의 격차이자 기회의 격차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또 1999년 김대중 정부의 ‘CYBER KOREA 21’을 사례로 들며 “그때가 인터넷이었다면 지금은 AI”라며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6억 전액 삭감’ 이전에 서울시는 사업의 답을 내놨어야이번 논란에서 아쉬운 것은 ‘AI냐 아니냐’가 아니라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전액 편성과 전액 삭감이라는 양극단으로 흘렀다는 점이다.AI 시대에 청년들의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 능력을 높이는 정책은 필요하다. 경제적 여건에 따라 최신 AI 서비스를 경험할 기회가 달라지고, 이것이 교육과 취업에서 또 다른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가볍게 볼 수 없다.그러나 서울시가 ‘AI는 중요하다’는 명분만으로 56억2,500만 원의 예산 필요성을 설명해서도 안 된다.왜 서울시가 구독료를 지원해야 하는지, 기존 청년 취업·디지털 교육 사업과 무엇이 다른지, 무료 AI 서비스로는 달성할 수 없는 정책적 효과가 무엇인지, 사업 종료 이후 청년들에게 어떤 역량이 남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야 한다.공공예산을 투입해 민간 AI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특정 기업에 대한 예산 집중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반대로 시의회 역시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전액 삭감만이 답이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56억 원을 모두 승인하는 것과 사업 자체를 없애는 것 사이에는 감액, 대상 축소, 시범사업, 성과평가 후 확대 등 여러 선택지가 있기 때문이다.AI 기술은 정치권의 예산 논쟁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서울시에는 막연한 ‘AI 지원’이 아닌 성과가 검증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고, 서울시의회에는 정치적 공방을 넘어 가능성 있는 사업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예산 심사가 요구된다.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56억 원을 쓰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서울시가 청년 한 명에게 제공한 AI 이용 기회를 실제 취업·창업·직무 경쟁력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그리고 시의회가 그 효과를 검증할 기회조차 없애는 전액 삭감이 적절했는지가 핵심이다.최 의원은 “진정한 재정 건전성은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써야 할 시점에 적절히 투자하는 데서 온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보완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해 나가는 방향이 청년들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울지하철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부과액이 최근 3년간 95억 원을 넘어섰지만, 이 가운데 18억 원 이상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가운임 징수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미수액은 증가하면서 단속 강화만큼이나 징수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부과액은 총 95억5,020만4천 원이다. ▲23~2025년 서울지하철 부정승차 상위 10개 역 연도별 부과액은 2023년 26억4,106만 원, 2024년 36억3,989만1천 원, 2025년 32억6,925만3천 원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실제 징수액은 2023년 22억5,426만8천 원, 2024년 29억5,768만3천 원, 2025년 24억8,687만2천 원이었다.반면 미수액은 2023년 3억8,679만2천 원에서 2024년 6억8,220만8천 원, 2025년 7억8,238만1천 원으로 늘었다. 3년간 미수액을 합하면 18억5,138만1천 원에 달한다. ▲23~2025년 유형별 부가운임 부과·징수·미수 현황 징수율 85%→76%…부과해도 못 걷는 부가운임문제는 부정승차 단속 이후 실제 부가운임을 받아내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건수 기준 징수율은 2023년 85%에서 2024년 83%, 2025년 76%로 3년 사이 9%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미납률은 15%에서 17%, 24%로 높아졌다.2025년에는 부가운임 부과 6만5,090건 가운데 4만9,507건만 징수됐고, 1만5,583건은 미납 상태로 집계됐다. 단순히 부정승차자를 적발해 부가운임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제재 효과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부정승차 유형 가운데서는 우대권 부정사용이 두드러졌다. 2025년 우대권 부정사용은 3만6,874건으로 무표 3,855건, 할인 등 기타 부정승차 8,778건보다 많았다. 우대권 부정사용은 2023년 4만1,228건, 2024년에는 5만2,275건에 달했다. ▲23~2025년 연도별·유형별 부정승차 현황 구로디지털단지역 3년 연속 최다…특정 역사 집중부정승차가 일부 역사에 집중되는 현상도 확인됐다.구로디지털단지역은 2023년 3,575건, 2024년 6,442건, 2025년 4,776건으로 3년 연속 부정승차 건수가 가장 많은 역으로 집계됐다.2023년에는 압구정역과 을지로입구역, 2024년에는 강남역과 상계역, 2025년에는 영등포구청역과 상계역 등이 뒤를 이었다.특정 역에서 부정승차가 반복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면 전체 역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방식의 단속을 반복하기보다 역사별 이용객 특성과 부정승차 유형, 발생 시간대를 분석해 단속 인력과 장비를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서울교통공사 ‘원칙적 30배’…코레일은 1~30배 차등서울교통공사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기본운임과 함께 기본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원칙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반면 코레일은 부정승차 유형과 상황 등에 따라 운임의 1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다.서울교통공사에는 현재 부정승차자의 고의성이나 반복성, 부정승차 유형 등을 세분화해 부가운임 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별도의 내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교통전문가들은 부정승차에 대한 제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높은 부가운임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만으로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한 교통정책 전문가는 “실수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와 타인의 우대권을 의도적으로 반복 사용하는 행위는 성격과 고의성에서 차이가 있다”며 “단순 위반과 상습·고의적 부정승차를 구분하고 반복 위반에는 제재를 강화하는 등 행위의 정도에 비례하는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부가운임을 아무리 높게 책정하더라도 실제 징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억제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미납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고액·상습 미납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징수 절차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30배 부과’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걷히는 제도부정승차는 결국 정상적으로 운임을 지불하는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다. 따라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부정승차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그러나 이번 자료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얼마나 많이 부과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징수했느냐’다.서울교통공사는 3년간 95억 원이 넘는 부가운임을 부과했지만 18억 원 이상을 거둬들이지 못했다. 더욱이 건수 기준 징수율은 85%에서 76%로 떨어졌다. 부정승차를 적발하고 3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하는 현재 방식이 실제 현장에서 충분한 억제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특히 우대권을 고의적으로 빌려 쓰는 행위와 단순 무표 승차를 같은 틀에서 바라보는 것이 합리적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처벌 수위를 무조건 낮추자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부정승차에는 더욱 강한 책임을 묻고,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낮은 사례는 그에 맞는 기준을 적용해야 제도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다.구로디지털단지역처럼 3년 연속 부정승차가 가장 많이 적발된 역이 있다는 점도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반복 발생 역과 시간대, 부정승차 유형을 데이터로 분석한다면 한정된 단속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결국 필요한 것은 ‘30배 부과’라는 숫자의 강도가 아니라 실제 부정승차를 줄이고 부과된 금액을 제대로 징수할 수 있는 제도다. 단속·부과·징수·상습위반 관리까지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지 못한다면 부가운임을 아무리 높여도 미수금만 쌓이는 결과를 피하기 어렵다.염태영 의원은 “부정승차에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면서도 “단순 무표미신고와 타인의 우대권을 고의적으로 사용하거나 반복적으로 부정승차하는 행위까지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적정한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부정승차를 봐주자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고의성과 반복성, 유형에 맞게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부가운임 미납이 늘고 있는 만큼 징수체계의 실효성도 함께 점검하고, 현장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