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주택에서 또다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하면서 청년 입주자 보호를 위한 공공의 책임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과거 유사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에서는 서울시가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경매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번에는 사업 구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입주자 입장에서는 같은 서울시 사회주택에서 발생한 보증금 피해인데 사업 유형에 따라 구제 속도와 방식이 달라지는 셈이다.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사진)은 11일 열린 제33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주택공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사회주택 관련 긴급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녹색친구들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에 대해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105개 사업장·1,793호 운영…신규 공급은 2022년 이후 중단서울시 사회주택은 2015년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협력 방식으로 도입됐다. 서울시가 이날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사회주택은 총 105개 사업장, 7개 유형, 1,793호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하지만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입주자 보호 측면에서 한계가 드러나면서 2022년 8월 이후 신규 공급은 중단된 상태다.문제는 사업이 사실상 축소된 이후에도 기존 입주자들의 보증금 반환 위험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토지임대부와 리모델링·매입형 사회주택 등 5개 사업장, 26세대에서도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서울시는 약 14억 원의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경매를 통해 SH공사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피해 문제를 해결했다.이번엔 토지지원리츠…서울시 “HUG·국토부 역할 필요”이번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한 사업은 토지지원리츠 방식이다.해당 리츠는 SH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이 1대 2 비율로 출자한 구조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리츠 사업 구조상 대주주 측의 의사결정이 필요해 과거 토지임대부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서울시는 현재 HUG와 국토부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요청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진철 의원은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앞서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보증금을 선지급하고 경매를 통해 해결한 것 아니냐”며 유사한 피해가 반복된 점을 지적했다.이에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는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상황은 같지만 토지임대부 사업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반면, 리츠 사업은 구조가 달라 국토부나 HUG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사업 구조가 다르다’는 설명, 피해 청년에게 충분한가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업 구조의 차이를 입주자에게 어디까지 감수하게 할 것이냐다.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토지임대부와 리츠 사업의 법적 구조와 의사결정 권한이 다를 수 있다.그러나 입주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계약한 주택이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회주택이라는 점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정 의원 역시 “사업 구조가 다르더라도 청년들은 서울시를 믿고 계약한 것 아니냐”며 “서울시가 직접 매입할 권한이 없더라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서울시가 국토부와 HUG에 공문을 보내는 데 그치지 말고 피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명 실장 직무대리는 이에 “국토부와 HUG에 더 적극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전문가 “공공임대 성격 강할수록 입주자 보호 장치 먼저 설계해야”주거정책 전문가들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임대주택 사업일수록 사업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입주자 보호 장치를 사전에 더 명확히 설계해야 한다고 본다.공공기관과 민간 운영사, 리츠, 기금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구조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와 의사결정 권한이 분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특히 보증금 반환과 같이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는 ‘누가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가’를 따지는 데 시간이 소요될수록 피해가 커질 수 있다.주거정책 분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사업 유형별로 보증금 반환 책임 주체와 비상 대응 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고, 운영사의 재무 상태가 일정 기준 이하로 악화될 경우 공공이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또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들이 서울시와 SH공사, HUG, 국토부를 각각 찾아다니지 않도록 단일 대응 창구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된다.반복되는 보증금 사고…‘공공이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 다시 묻는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일부 사회주택의 보증금 반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앞서 5개 사업장 26세대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고, 서울시가 약 14억 원을 선지급해 해결한 전례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관리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특히 사업 방식이 달라질 때마다 피해자 구제 방식도 달라지는 구조라면 입주자는 자신이 어떤 유형의 사회주택에 들어갔는지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공공이 만든 주거정책에서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면 제도의 신뢰도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청년에게 중요한 것은 ‘리츠 구조’가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는 사업 구조와 권한의 차이가 중요하다. 하지만 피해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낸 보증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느냐다.서울시가 직접 매입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 법적으로 타당하더라도, 그 설명만으로 피해자의 금융 부담과 주거 불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공공이 참여한 사업일수록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먼저 나서고, 어떤 절차로 피해자를 보호할 것인지가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과거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한 차례 겪고도 비슷한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면 이번에는 개별 사업장의 문제 해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주택 전체의 위험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운영사의 재무 상태를 얼마나 자주 확인했는지, 보증금 보호장치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위험 징후가 나타났을 때 서울시와 SH공사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은 충분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또 토지임대부, 리츠 등 사업 유형별로 입주자 보호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공통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공공주택 정책의 신뢰는 공급 물량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공이 얼마나 빠르고 책임 있게 입주자를 보호하느냐가 더 중요하다.이번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역시 ‘누가 권한을 갖고 있느냐’를 따지는 행정 논리를 넘어, 피해 청년들의 보증금을 얼마나 신속하게 돌려줄 수 있느냐로 평가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 한국남동발전 신임 사장에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 5사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인사가 단순한 공기업 사장 교체를 넘어 향후 통합 발전공기업의 초대 수장을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12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지난 6월 8~16일 신임 사장 공모를 진행해 모두 16명의 지원을 받았다. 남동발전 출신 인사들이 다수 지원한 가운데 최 전 의원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유력 후보로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임명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주무부처 장관 제청 등을 거쳐 이뤄진다.최 전 의원은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진주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제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특히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조카로도 알려졌다. 올해 6·3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진주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했지만 최종 후보로 선출되지는 못했다. 문제는 에너지·발전 분야 전문성이다. 남동발전 사장 후보자 모집 공고에는 전력산업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 등이 주요 자격요건으로 제시돼 있다.그럼에도 정치인 출신인 최 전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면서 공기업 전문경영인 선임 원칙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 전 의원이 취임할 경우 남동발전은 에너지 비전문가 정치인 출신 수장이 연이어 이끄는 구조가 된다.이번 인선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정부가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사 통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연구용역에서는 5개 발전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될 경우 2025년 기준 매출 약 29조원, 정규직 약 1만3000명, 발전설비 약 53GW 규모의 대형 에너지 공기업이 탄생한다.이에 따라 이번 남동발전 사장 자리는 사실상 ‘마지막 남동발전 사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동발전을 제외한 다른 발전사 사장들의 임기가 대부분 내년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남아 있어 통합이 이들의 임기 만료 시점과 맞물려 진행될 경우 이번에 선임되는 사장이 통합 준비 작업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업계에서는 통합 시점이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로 결정될 경우 남동발전 사장이 통합 작업의 실무와 조직 개편 등을 주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초대 통합 발전공기업 사장 후보군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결국 이번 인선의 관전 포인트는 최 전 의원의 남동발전 사장 선임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약 30조원 규모의 거대 발전공기업 출범을 앞두고 누가 통합 작업의 운전대를 잡느냐는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특히 발전 현장 경험이 풍부한 내부 인사들이 다수 지원한 상황에서 정치인 출신 인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면서 ‘전문성보다 정치적 고려가 앞선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가 발전 5사 통합을 통해 중복 조직을 줄이고 재무·투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라면, 통합의 첫 단추인 사장 인선부터 전문성과 경영 능력을 최우선으로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발전 5사 통합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사장 인선은 과거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다”며 “통합 이후까지 고려한다면 정치적 경력보다는 발전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대규모 조직을 이끌 경영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진 회장 최근 산업은행 임직원들 사이에서 박상진 회장을 ‘총재’라고 부르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직함은 회장이지만 대형 정책금융 사업을 직접 챙기며 경제정책 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우면서 과거 총재 시절의 위상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12일 관가와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08년 권위주의적 색채를 벗겠다는 취지로 54년간 사용했던 ‘총재’ 직함을 폐지하고 회장 체제로 전환했다. 총재라는 명칭에 담긴 관료적·권위주의적 이미지를 걷어내고 금융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였다.하지만 18년이 지난 지금 산업은행 내부에서 다시 ‘총재’라는 호칭이 등장했다. 단순한 별칭을 넘어 박 회장의 행보가 과거 총재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박 회장은 올해 산업은행의 핵심 과제로 산업·기업 육성과 생산적 금융 확대 등을 내걸었다. 정부 역시 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과 산업구조 재편을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실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월 박 회장을 만나 산업구조 재편과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산업은행을 비롯한 6개 정책금융기관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협의체까지 구성하면서 박 회장의 정책금융 행보는 더욱 넓어졌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 회장의 존재감까지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박 회장의 대외적 위상이 한국은행 총재에 견줄 만큼 커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책은행 수장으로서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 거시경제와 산업정책 전반에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국책은행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과 은행장 개인의 권한과 위상이 커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대형 정책사업에 조직의 관심과 역량이 집중되면서 정작 산업은행의 본업인 기업금융 현장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산업은행은 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정책금융기관이다. 시장 상황을 누구보다 빨리 파악하고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핵심 업무다. 거대한 정책펀드를 만들고 국가적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선 기업금융 업무가 느려진다면 본말이 전도될 수밖에 없다.실제 산은 내부에서는 최고경영진의 관심이 대형 정책과제에 쏠리면서 실무 부서의 결재가 늦어지고 업무가 적체된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책금융 확대라는 명분 아래 조직의 상당한 역량이 대형 과제에 투입되면서 일선 직원들의 업무 부담과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더욱이 박 회장은 산업은행에서 약 30년간 근무한 첫 내부 출신 회장이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사인 만큼 조직 운영에 대한 기대도 컸다. 그렇다면 외부에 보이는 정책금융 성과 못지않게 내부 의사결정의 속도와 효율, 현장 금융의 경쟁력을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금융권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과거 ‘총재’라는 직함을 없앤 것은 단순히 명패의 글자를 바꾼 일이 아니었으며 권위주의적 조직문화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이었다”며 “권한과 위상은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라면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청년 주거 안정을 내세워 도입한 서울시 사회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업 구조와 공공의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특히 민간 운영사의 재무 악화가 세입자의 보증금 손실 위험으로 이어지면서,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단순한 사업 지원기관을 넘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사진)은 11일 열린 제33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서울시와 SH공사에 피해 현황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고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6세대 보증금 미반환…문제는 ‘반환 지연’에서 끝나지 않는다 서울시 사회주택은 2015년 도입된 공공·민간 협력형 임대주택 모델이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 거주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그러나 이번 사태는 토지지원리츠 방식의 사업장에서 운영사인 녹색친구들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면서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못하면서 불거졌다.현재까지 확인된 보증금 미반환 피해 세대는 총 16세대다.문제는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퇴거 후 다른 주택으로 이동해야 하는 세입자 가운데 일부는 기존 전세대출 이자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까지 받아야 해 이중의 금융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소라 의원은 “사태 발생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각 세대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공공의 방임”이라며 “연체료와 추가 대출 이자 등 실제 피해를 세밀하게 조사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피해자들과 공공기관 사이의 소통 창구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는 피해 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담회 등 제도적 소통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H 관리·감독 책임론…‘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로 끝낼 문제인가 이번 사태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SH공사의 관리·감독 책임이다.이날 회의에서는 SH공사와 녹색친구들 간 협약서 및 토지임대차계약에 사업자의 중대한 위반이 발생할 경우 계약 해지나 자격 박탈이 가능한 조항이 있었음에도 운영사의 재무 악화를 적기에 통제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SH공사 측은 직접적인 계약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공공의 이름으로 추진된 임대주택 사업에서 민간 운영사의 재무 부실이 장기간 누적되고 결국 세입자 보증금 문제로 이어졌다면, 단순히 계약 관계만을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다.이소라 의원은 “공공이 사업자 자격을 유지해 주며 상황을 방치한 만큼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충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이 의원은 기존 대책으로 구제되지 않는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플랜B’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 브랜드를 믿고 입주했다면 책임도 달라져야 한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민간 운영사의 경영 실패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사회주택이 일반 민간 임대주택과 다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입주자 입장에서 사회주택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제도적으로 관여하고 공공성이 강조된 주택이다.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더라도 시민들은 일정 부분 공공의 관리와 감독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그런 만큼 운영사의 재무 부실 위험이 그대로 세입자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전가됐다면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특히 운영사 선정 단계에서 사회적 가치뿐 아니라 임대보증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무 건전성을 얼마나 충분히 검증했는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부채 증가나 유동성 악화 신호를 얼마나 면밀하게 감시했는지가 핵심적인 점검 대상이 돼야 한다.또 사업장별 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와 운영사의 체납·부실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피해자 구제와 책임 추궁은 따로 갈 수 없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피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다.국토부와 HUG, 서울시와 SH공사가 매입임대 전환이나 보증 이행 등 가능한 수단을 놓고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다만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와 같은 방식은 재원과 법적 근거, 보증 가입 여부, 계약 구조 등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실제 실행 여부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각각 찾아다니며 해결책을 요구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지 않는 것이다.서울시와 SH공사는 피해 세대별 보증금 규모와 대출 상황, 이사 여부, 추가 금융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책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택의 문제는 ‘좋은 취지’가 아니라 관리의 실효성이다 사회주택은 청년과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정책이다.하지만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나눠 추진하는 사업일수록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순간 문제가 커질 수 있다.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맡았다는 이유로 공공이 뒤로 물러서고, 공공이 제도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민간의 경영 책임까지 모두 떠안을 수도 없다.결국 필요한 것은 역할과 책임을 사전에 명확하게 나누는 구조다.운영사의 재무 상태가 일정 기준 이하로 악화될 경우 사업자 교체나 관리 강화에 들어갈 수 있는 장치, 보증금 반환 위험이 커질 경우 조기에 경고하고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특히 이번 사태처럼 실제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한 뒤에야 관계기관 간 협의가 시작된다면 제도는 사실상 사후 대응에 머물 수밖에 없다.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순히 16세대의 보증금 반환 문제가 아니다.공공의 이름을 붙인 임대주택 사업에서 민간 운영사의 부실을 어디까지 관리할 것인지, 위험이 현실화됐을 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세입자를 보호할 것인지가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서울시와 SH공사, 국토부와 HUG가 내놓아야 할 답 역시 단순한 유감 표명이나 일률적 지원책이 아니다.피해 세대별 상황을 반영한 실질적인 구제책과 함께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운영사 선정과 재무 관리, 보증금 보호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것이 이번 사태가 던진 과제다.

인천광역시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하나금융그룹이 인천 지역 고령층을 위한 현장 밀착형 상생금융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9월 인천 청라국제도시로 그룹 본사(HQ) 이전을 앞두고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대폭 늘리는 모양새다.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인천 거주 시니어 및 고령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이동형 토탈케어 솔루션 「하나 행복드림(Dream) 버스(이하 행복드림버스)」를 인천 지역에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행복드림버스는 지난 3월 첫 운행을 시작한 하나금융의 대표적인 포용금융 프로젝트다. 이동이 불편하거나 디지털 금융 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위해 금융 전문가들이 전용 미니버스를 타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다.인천 내 첫 행선지는 서구와 부평구의 경로당 2곳이었다. 버스에는 하나은행 지점장, PB센터장 등을 역임한 베테랑 퇴직 금융전문가들이 탑승해 어르신 50여 명을 맞이했다. 현장에서는 단순 금융 안내를 넘어 ▲노후 자산관리 노하우 ▲상속·증여 자문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교육 ▲치매 대비 맞춤형 금융플랜 등 전문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강연과 상담이 이어졌다.하나금융은 이달 중 계양구와 연수구 등 인천 전역으로 방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복지 사각지대로 꼽히는 옹진군 등 도서(섬) 지역 어르신들까지 찾아가 촘촘한 지역 맞춤형 상생금융망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인천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19.7%에 달해 초고령사회(20% 이상)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시중은행들의 점포 점유율이 줄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이 같은 '몸으로 뛰는 금융'은 고령층의 소외 현상을 막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디지털 전환의 그늘 채우는 자산관리 전문가의 원숙함"최근 금융권의 화두는 단연 '디지털화'와 '비용 절감'이다. 영업점 폐쇄가 잇따르면서 모바일 앱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계좌 조회나 송금조차 버거운 '금융 난민'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하나금융이 선보인 행복드림버스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매우 인상적인 모범 사례다.특히 현장에 투입된 인력이 단순 봉사자가 아닌, 평생 자산관리 분야에서 뼈가 굵은 'PB센터장 및 지점장 출신의 퇴직 금융전문가'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한 금융전문가는 "은퇴 후 현업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융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자산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어 보람이 크다"며 "특히 고령층을 노린 보이스피싱이 한층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직접 어르신들의 눈을 맞추고 자산 보호와 상속 대책을 조언해 드리는 것이 실질적인 자산 지키기 혜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전문가들의 숙련된 노하우와 온기 어린 상담이 어우러지면서, 현장 어르신들의 만족도 역시 단순 금융 서비스를 넘어선 '삶의 활력소'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청라 시대를 여는 하나금융그룹이 이번 행복드림버스를 시작으로 인천 지역사회에 단단한 상생의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지난 수십 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구민안전보험은 화재, 대중교통 사고, 개물림 사고 등 이른바 ‘특수상해’에 집중돼 왔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가져온 폭염은 이제 일상적인 위협이자 인재(人災) 수준의 재난이 됐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최근 서울 용산구가 던진 행정 메시지는 꽤나 의미심장하다.용산구가 올해 구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온열질환 진단비’를 신설했다.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의료기관에서 온열질환 확정을 받을 경우 연 1회 10만 원의 진단금을 지급받는다.열사병, 일사병, 열실신, 열탈진 등 10가지 질환이 보장 대상이며, 개인 보험이나 타 지자체 지원과 상관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1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거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지닌 본질은 ‘금액의 크기’가 아닌 ‘위험의 정의’에 있다.그동안 폭염 피해는 취약계층만의 문제로 치부되거나, 개인의 건강 관리 문제로 소홀히 여겨지기 일쑤였다. 하지만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지자체가 폭염으로 인한 건강 타격을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할 ‘재난 피해’로 공식 인정한 셈이다. 사고 발생 후 피해보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난 8~9일 발생한 온열질환 입원환자들에게 직접 청구 방법을 안내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친 점도 눈에 띈다.용산구의 구민안전보험은 2024년 5개 항목으로 시작해 2025년 사회재난 상해진단비, 그리고 올해 온열질환 진단비까지 매년 체급을 키워가고 있다.김경대 용산구청장은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끝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며 촘촘한 안전망 강화를 약속했다. 폭염특보가 완화돼도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흐름은 꺾이지 않는다. 주민들의 삶터에서 피부로 느끼는 위협을 행정이 얼마나 신속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듯 포착해 내는지, 용산구의 이번 실천은 다른 지자체에도 훌륭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콜마 계열사 연우의 협력업체가 대기 중에 질소화합물 계열 연소물질을 배출해 인천광역시로부터 1억7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한국콜마 측은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거액의 환경 관련 행정처분에도 원청이 협력업체를 앞세워 책임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2일 관련업계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 서해구 소재 연우 협력업체는 지난 6월 질소화합물 계열 연소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한 사실이 적발돼 인천시로부터 1억7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시 대기환경과 관계자는 "연우 협력업체가 배출한 연소물질이 기준치인 150 ppm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협력업체의 환경법규 위반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업체가 한국콜마 계열사인 연우의 생산 과정과 연관된 협력업체이기 때문이다.연우는 화장품 용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한국콜마그룹의 주요 계열사다. 한국콜마가 연우를 통해 화장품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연우의 생산망에서 발생하는 환경·안전 문제 역시 그룹 차원의 관리 대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한국콜마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협력업체의 일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홍보팀의 문정원팀장은 "법적으로 직접적인 행정처분 대상이 협력업체인 만큼 한국콜마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낼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문제는 과징금 규모가 1억7000만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단순한 경미한 관리상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상당한 금액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까지 내려진 만큼 해당 사업장의 환경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대기오염물질은 사업자 간 계약관계와 무관하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협력업체가 배출한 오염물질이라고 해서 연우나 한국콜마와 완전히 무관한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최근 기업들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의 환경·안전 관리 수준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보고 있다. ESG 경영을 강조하는 대기업일수록 협력업체에 대한 환경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한 재계 관계자는 “협력업체가 법적으로 독립된 회사라는 것과 원청의 관리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며 “대기업과 생산 과정이 연결된 협력업체에서 환경 문제가 발생했다면 원청 차원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이번 사안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연우가 해당 협력업체에 대기오염물질 관리 기준을 제시했는지,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했는지, 시의 처분 이전에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등이 대표적이다.만약 원청 차원의 관리·감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협력업체가 저지른 일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논란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 모습이다.

  정일영 의원 “시공·감리·사용승인 과정까지 철저히 조사해야”[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입주한 지 1년여밖에 지나지 않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신축 아파트에서 테라스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입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특히 해당 단지에서 지금까지 5만7천 건이 넘는 하자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번 사고를 특정 세대의 개별 하자로 볼 것인지, 단지 전체의 시공·품질관리 문제까지 들여다봐야 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 럭스오션SK뷰의 한 세대에서 오픈테라스 구조물과 하단 외장재가 붕괴·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해당 세대가 공실이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의 구조물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자칫 심각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다.해당 아파트는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한 1,11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지 1년여밖에 지나지 않은 신축 단지다.5만7,296건 하자 접수…‘마감 불량’ 넘어 안전 문제로 번지나정 의원이 제시한 단지 하자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접수된 하자는 총 5만7,296건이다.이 가운데 5만4,101건은 처리됐지만 3,195건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도배 8,873건, 미장 6,364건, 타일 4,778건 등이 포함됐다.다만 전체 하자 접수 건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테라스 붕괴와 모든 하자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도배나 타일 등 마감 분야의 하자와 구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자는 성격과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번 사고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하자가 몇 건이나 발생했느냐’가 아니라 붕괴 원인이 설계·시공·자재·감리 또는 유지관리 과정 가운데 어느 단계에서 비롯됐는지를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테라스 구조물 붕괴가 해당 세대에 국한된 문제인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조가 적용된 다른 세대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주민 입장에서는 ‘보수’보다 “이 집이 안전한가”가 먼저입주민들이 느끼는 문제는 단순한 하자 보수 건수를 넘어선다.아파트는 일반적인 소비재와 다르다. 상당수 가구가 평생 모은 자산에 대출까지 더해 구입하는 가장 큰 재산 가운데 하나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비자라면 최소한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그러나 실제 생활공간인 테라스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입주민들은 ‘고장 난 부분을 고치면 된다’는 수준을 넘어 ‘우리 집 자체를 믿을 수 있느냐’는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정 의원에 따르면 주민들은 사고 이후 주택 매매와 전세가격 등에 미칠 영향까지 우려하고 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구에서는 추가 사고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일부 주민들은 단순한 하자 보수나 부분적인 보상을 넘어 환불과 전면 재시공·재건축 등 근본적인 대책까지 요구하고 있다.다만 이러한 요구는 현재 주민 측에서 제기하는 방안이다. 실제 환불이나 재시공·재건축 여부는 사고 원인과 구조 안전성 조사 결과, 관련 법률 및 책임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정일영 “시공사 자체 점검만으로 주민 신뢰 회복 어려워”정일영 의원은 지난 10일 사고 현장을 찾아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한 뒤, 같은 날 저녁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정 의원은 “현장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니 이번 사고를 단순히 ‘테라스 한 곳이 무너졌으니 보완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밝혔다.이어 “총 5만7,296건의 하자가 접수됐고 아직 3천 건 넘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실제 거주공간까지 무너졌다”며 시공사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정 의원은 시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만큼 국토교통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사고 원인과 단지 전체의 안전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시공사만의 문제인가…감리·사용승인 과정도 살펴봐야이번 사고에서 또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은 공동주택이 입주에 이르기까지 거치는 안전관리 절차다. 신축 공동주택은 설계와 시공뿐만 아니라 감리와 품질관리, 사용승인 등 여러 절차를 거친 뒤 입주가 이뤄진다.따라서 구조물 붕괴 원인이 시공상 문제로 확인될 경우 시공 단계뿐만 아니라 감리와 검사 과정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정 의원 역시 시공사의 책임뿐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과 감리, 사용검사 등 행정·관리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사고 원인과 책임 문제를 질의하고,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조사체계를 통한 원인 규명과 단지 전체 안전점검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SK에코플랜트가 시공 중인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안전 문제가 없는지 국토교통부 차원의 점검이 필요한지도 제기할 계획이다.5만7천 건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왜 무너졌나’다이번 사고를 바라보며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숫자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5만7,296건이라는 하자 접수 건수는 소비자 입장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숫자다. 하지만 도배 하자 한 건과 건축 구조물의 안전 문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해석하는 것 역시 정확한 접근은 아니다.이번 사고에서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테라스 구조물이 왜 붕괴했느냐다.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시공 과정에서 설계대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자재나 연결부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감리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더 중요한 것은 동일한 위험이 다른 세대에도 존재하는지 여부다.만약 사고가 해당 세대에 국한된 개별적인 시공 문제라면 정확한 원인을 찾아 보수하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 반대로 동일한 구조나 공법이 적용된 여러 세대에서 공통적인 위험요인이 발견된다면 문제의 범위와 대책 역시 달라져야 한다.소비자에게 필요한 것도 막연한 ‘안전하다’는 설명이 아니다.어디를 조사했고, 어떤 방식으로 검사했으며, 무엇이 문제였는지, 동일한 문제가 다른 세대에는 없는지를 객관적인 결과로 공개해야 한다. 문제가 발견됐다면 보수 방법과 기간, 안전 확보 방안, 피해 보상 기준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특히 주택은 문제가 생겼다고 쉽게 반품할 수 있는 일반 소비재가 아니다. 안전 문제가 제기되는 순간 거주에 대한 불안뿐만 아니라 매매와 임대 등 재산권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단순한 하자 보수 민원으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입주 1년여 만의 신축 아파트에서 실제 구조물이 붕괴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먼저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시공사의 책임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감리나 사용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다면 관련 행정·관리기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입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복잡하지 않다. 자신과 가족이 지금 이 집에서 안심하고 생활해도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다.그 답은 시공사의 일방적인 해명이나 정치권의 질타가 아니라 철저한 원인 조사와 객관적인 안전성 검증을 통해 제시돼야 한다.

 서울 도심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이른바 ‘싱크홀’ 사고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 간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춘대 시의원 지반침하는 사고 발생 이후 피해를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가 붕괴 가능성과 주변 도로·시설물의 위험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자치구에서 발생한 사고 정보가 서울시에 신속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광역 차원의 대응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이 같은 정보공유 공백을 줄이기 위해 자치구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면 서울시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임춘대 의원(송파3,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자치구 관할구역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고 발생 이후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의 정보 전달 시간을 줄이는 데 있다.최근 자치구 관할구역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지만 자치구와 서울시 간 사고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되지 않아 서울시의 상황 인지와 초기 대응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 조례 개정 추진의 배경이다.지반침하 사고는 일반적인 도로 파손과는 성격이 다르다. 지하에서 발생하는 만큼 육안으로 정확한 위험 범위를 파악하기 어렵고 사고 지점 주변에 추가적인 지반 이상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특히 도심에서는 지하철과 상·하수도, 통신시설 등 각종 지하시설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고 발생 직후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현장 통제가 늦어질 경우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보고 의무화’로 초동 대응 골든타임 확보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치구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에 사고 사실을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기존에는 사고 발생 이후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의 정보 전달 과정에서 시간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개정안은 이를 명확한 보고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서울시가 사고 발생 사실을 빠르게 파악할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관계부서와 유관기관 간 대응체계를 조기에 가동하고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임춘대 의원은 “지반침하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중대한 위협인 만큼 사고 발생 초기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간 유기적이고 신속한 정보공유가 필수적”이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보고했다’로 끝나서는 안 돼…실제 대응체계가 핵심다만 조례 개정만으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안전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자치구가 서울시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는 것은 대응의 출발점일 뿐이다. 더 중요한 것은 보고를 받은 뒤 서울시가 얼마나 신속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느냐다.‘지체 없이 통보’라는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사고 규모와 위험도에 따른 보고 기준과 전달 방법, 담당부서, 비상연락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도 있다.야간이나 휴일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같은 수준의 보고와 대응이 가능한지, 자치구와 서울시뿐 아니라 경찰·소방 및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 정보가 얼마나 빠르게 공유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단순히 보고 의무를 하나 추가하는 데 그친다면 행정 절차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사고 접수부터 현장 통제, 원인 조사와 추가 위험 확인까지 하나의 대응체계로 연결된다면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반침하 사고의 초기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싱크홀 대응, 몇 분의 정보 격차가 안전의 격차 될 수 있다.지반침하 사고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는 몰랐다’는 행정기관 간 정보의 공백이다.사고가 발생한 자치구는 알고 있지만 서울시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서울시는 알고 있지만 관계기관에 정보가 늦게 전달되는 구조라면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다.이번 개정안은 이런 정보공유의 빈틈을 제도적으로 줄여보겠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그러나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은 보고서가 얼마나 빨리 올라갔느냐로 결정되지 않는다. 사고 발생 이후 현장 통제와 추가 위험 조사, 교통 관리, 주민 안내 등이 얼마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졌느냐가 중요하다.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 논의는 ‘자치구가 서울시에 즉시 보고한다’는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사고 접수부터 서울시 상황 인지, 관계기관 전파, 현장 출동과 통제까지 걸리는 시간을 점검하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결국 싱크홀 안전대책의 핵심은 사고가 난 뒤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위험 신호를 얼마나 빨리 공유하고 추가 피해를 얼마나 신속하게 막느냐에 있다. 이번 조례안 역시 ‘보고 의무화’라는 문구보다 그 보고가 실제 현장의 빠른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실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반복되는 공사비 증액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을 통한 공사비 검증과 비용 지원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추진된다.최근 건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작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협상력을 보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박계홍 시의원(사진)은 지난 10일'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사비 검증 지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특히 공사비 검증 여부를 둘러싼 또 다른 갈등을 줄이기 위해 검증 요청 기준을 구체적인 수치로 규정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할 경우 공사비 검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공사비 인상 폭에 따른 기준도 마련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당초 공사비보다 10% 이상 증액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5% 이상 증액되면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차례 공사비 검증이 끝난 뒤 다시 3% 이상 추가 증액되는 경우도 검증 대상에 포함했다.공사비 검증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현재 전문기관을 통한 공사비 검증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는 이 비용 자체가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서울시가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박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로 검증 요건을 규정해 자의적인 판단 가능성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서울시의 비용 보조를 통해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공사비 갈등,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는 더 큰 변수이번 조례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특성과 맞닿아 있다.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비교해 사업 규모가 작은 정비사업은 공사비가 예상보다 크게 상승할 경우 조합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의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협상이 장기화되면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특히 시공사 선정 당시 제시된 공사비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크게 오를 경우 조합원 입장에서는 증액 규모가 적정한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반면 시공사 입장에서도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설계 변경, 공사 여건 변화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따라서 공사비 분쟁을 단순히 ‘시공사의 과도한 인상 요구’나 ‘조합의 증액 거부’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제 공사원가와 설계 변경, 물가 변동 등을 객관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검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전문가 “공공기관 검증 긍정적…결과의 실효성이 핵심”도시정비 분야에서는 공사비 검증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검증 제도가 실제 분쟁 해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검증의 전문성과 신속성, 결과의 활용 방안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조합이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비의 세부 항목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공공기관이 객관적인 검증 역할을 담당한다면 조합과 시공사 간 협상에서 하나의 기준점을 마련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중요한 것은 검증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검증 결과가 실제 조합과 시공사 간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SH의 전문인력 확보와 검증 기간, 세부 검증 기준 등을 명확히 마련하지 않으면 검증 절차만 하나 더 추가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시가 검증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 기준을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경우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사업별 지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공사비 검증이 ‘또 하나의 절차’가 돼서는 안 된다이번 개정안은 모아타운과 모아주택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갈등을 조합과 시공사 간 협상에만 맡기지 않고, 공공기관이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특히 5%, 10%, 추가 3% 등 검증 요건을 수치화한 것은 검증 요청 여부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검증 비용의 최대 절반을 서울시가 지원하도록 한 것도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공사비 검증이 곧바로 공사비 인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설계 변경 등 객관적인 비용 증가 요인이 확인된다면 검증 결과를 통해 오히려 공사비 증액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결국 제도의 목적은 ‘공사비를 무조건 낮추는 것’이 아니라 ‘왜, 얼마나 올랐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고 조합과 시공사가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는 데 있어야 한다.또 하나 살펴봐야 할 부분은 검증에 걸리는 시간이다. 모아타운·모아주택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비교적 신속하게 정비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공사비 검증 과정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서울시와 SH는 검증 기간과 절차, 전문인력 확보, 세부 검증 기준, 검증 결과의 활용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공사비 상승을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도 정비사업의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례안의 성패 역시 단순히 ‘검증 제도가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을 얼마나 높이고, 조합원들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시공사와의 분쟁 기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소병훈 의원(사진)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에 상수원보호구역 비중이 높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환경부와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정작 입지 규제로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와 행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류지역 기초지자체 및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취지는 명확하다. 수십 년간 2,600만 수도권 주민의 깨끗한 물을 위해 규제를 견뎌온 상류지역 기초지자체에 정당한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바라보는 수질·환경 전문가들의 시선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수질 전문가 "현장성 반영은 긍정적이나, 수질보전 원칙 흔들려선 안 돼"환경 및 수질 생태 전문가들은 기초지자체의 참여가 가지는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한강 수계 관리의 본질적 목표가 훼손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현장 밀착형 수질 오염원 관리의 기회상류지역 기초지자체는 비점오염원(농경지, 도로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하수처리구역 지정, 축산 폐수 문제 등 현장의 오염 원인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장이 위원회에 합류할 경우, 실효성 있는 맞춤형 수질 개선 대책이 수립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기금의 '보상금화' 및 규제 완화 압력 우려반면, 가장 큰 우려는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로 인한 '수질 보전 목표의 후퇴'다. 기초지자체장의 경우 지역 주민의 표심과 개발 요구, 민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수질 개선 사업보다 단기성 주민 지원이나 지역 숙원 개발 사업으로 편중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내 규제 완화 요구가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경우 통합적인 수계 관리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향후 수질 관리 및 정책 방향: 상생과 과학적 관리의 조화개정안이 통과되어 기초지자체장이 위원회에 참여하게 될 경우, 향후 한강 수질 관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상생 협력과 정밀 관리의 결합단순히 주민 불만을 다독이는 차원의 기금 지원을 넘어, 기초지자체가 직접 오염 총량을 관리하고 수변 생태축을 복원하는 '책임형 수질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의사결정 프로세스의 객관성 제고기초지자체장의 참여로 정책 갈등은 줄일 수 있겠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수질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전문가 위원회의 검증 절차 및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수질 평가 기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희생에 대한 보상'과 '수질 안전'의 아슬아슬한 균형수십 년간 중첩 규제로 발전이 묶였던 광주시 등 한강 상류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은 상당하다.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위주의 위원회 구조에서 기초지자체가 소외되어 왔다는 지적 역시 타당하다. 따라서 기초지자체에 발언권을 주는 것은 협치(Governance) 측면에서 바람직한 수순이다.그러나 한강수계법의 뿌리는 '수질 개선과 수도권 상수원 보호'에 있다. 기초지자체의 참여가 자칫 지역 이기주의나 개발 압력의 창구로 변질된다면, 그 피해는 수도권 전체 주민에게 돌아가게 된다.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규제 완화 요구의 통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상류지역의 희생을 합리적으로 보상하면서도 하류지역과의 진정한 '상생 협력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인지는, 향후 위원회가 수질 보전이라는 근본 명제를 얼마나 엄격히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다. 

▲(사진출처 네이버 카페 부동산스터디)  입주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인천 송도의 한 신축 아파트의 외벽 테라스가 무너져 내려 입주민들이 큰 불안에 떨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6시 2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럭스오션SK뷰 한 동의 2층 외벽에 설치된 테라스 구조물이 지상으로 추락했다. 이른 아침에 발생한 사고로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해당 세대는 분양은 완료했으나 아직 입주하지 않아 공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한 송도 럭스오션SK뷰는 지난해 2월 준공돼 같은 해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준공 후 약 1년 6개월 만에 이런 사고가 발생해 현재 입주민들은 추가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사고 원인 조사와 별도로 전 가구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입주자대표위원회와 협의해 사고 원인 등을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세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전 점검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 보상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동산 정보 사이트 ‘호갱노노’ 등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성에 대한 문의와 계약 해지 여부를 묻는 글이 다수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글쓴이는 “현재 해당 아파트 미분양 테라스 세대 계약자다. 오늘 잔금일이었는데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잔금 납부 못한다고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계약해지 사유가 안된다고 한다. 계약해지 소송까지 가야하냐”고 타 이용자들의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설계나 시공 과정, 건물과 테라스를 연결하는 접합부, 외장 마감 등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넷마블문화재단(이사장 방준혁)은 ‘2026 게임소통학교’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10일 밝혔다.‘게임소통학교’ 사업은 건강한 가족 게임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게임의 특성 및 활용법을 알리고 가족 간 소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7월 31일과 8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 31일에는 초3~중3 자녀를 둔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게임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보호자 교육’이 마련됐으며, 8일에는 1회차 교육에 참여한 가족 30여 명이 오전팀과 오후팀으로 나뉘어 심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2회차 프로그램에서 보호자들은 1회차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강사와 단체 면담을 진행하며 자녀의 게임 이용 및 향후 진로 설계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같은 시간 자녀들은 넷마블문화재단이 자체 개발한 ‘모두의 게임개발’ 보드게임을 활용해 게임 기획, 기획, 프로그래밍, 아트 등 게임산업의 핵심 직업군을 직접 체감하고, 청소년기의 취미가 컴퓨터공학, 미디어아트, 게임학 등 미래 전공 및 직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했다.이 밖에도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넷마블게임박물관과 연계한 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게임의 역사를 소개하는 도슨트 해설을 기반으로 한 박물관 스탬프 투어를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을 다지는 한편, 게임이 지닌 문화·기술적 가치를 재조명했다.게임 전문가들은 이러한 교육 방식이 청소년의 진로 탐색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한 게임 교육 전문가는 “게임은 단순한 유흥을 넘어 기획력, 코딩, 인공지능, 디지털 아트가 집약된 융합 산업”이라며 “가정 내에서 게임을 억제하기보다 건강하게 소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바탕이 될 때, 아이들의 게임에 대한 흥미가 게임공학, 데이터 분석,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등 미래 유망 전공 및 직업 역량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 게임소통학교 참가자는 “게임에 대해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아이의 취미가 어떻게 미래 전공과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청사진을 보게 되어 뜻깊었다”며 소감을 전했다.한편, 넷마블문화재단은 게임문화재단 및 게임문화교육원의 전문성 높은 강사진을 후원받아 보호자 대상 소통 교육 및 집중면담을 진행했으며, 넷마블게임박물관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해 여름방학을 맞은 가족들이 게임을 매개로 가까워지고 미래 진로를 함께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했다.건강한 게임문화의 가치 확대 및 미래 창의 인재 양성, 나눔 문화 확산 등을 위해 지난 2018년 출범한 넷마블문화재단은 '문화 만들기', '인재 키우기', '마음 나누기' 등 3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이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건설사들의 혹서기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DL이앤씨는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냉방 휴게시설과 이동형 보건버스를 운영하고 체감온도에 따라 작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폭염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폭염 대응 현장 안전점검에 나선 DL이앤씨 박상신 대표  특히 IoT 기반 체감온도 측정과 본사 종합안전관제시스템까지 연결해 폭염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단순 휴게시설 제공에서 한 단계 확장된 대응으로 평가된다.다만 산업안전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제도가 얼마나 잘 마련돼 있느냐보다 실제 작업 현장에서 휴식과 작업중지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여부다.DL이앤씨 박상신 대표이사는 지난 1일 천안 성성 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물 한 병’ 넘어 휴식공간 확보가 핵심 DL이앤씨는 전국 모든 현장에 냉방이 가능한 휴게공간을 운영하고 정수기와 냉동고, 얼음 생수 등을 상시 비치하고 있다. 고정식 휴게실 설치가 어렵거나 야외 작업 비중이 높은 현장에는 이동형 휴게시설인 ‘보건버스’ 15대를 배치했다.울릉공항과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포천선 안성~구리 제4공구, 송도 11-1공구 등이 대표적인 운영 현장이다. 보건버스에는 얼음물과 포도당, 아이스박스 등을 갖추고 보건관리자가 직접 탑승해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선풍기가 부착된 조끼와 쿨스카프, 쿨토시 등 냉방용품도 제공한다.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상대적으로 온열질환 위험이 높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강관리도 실시한다.건설현장에서 폭염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작업 자체가 대부분 외부 환경에 직접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특히 철근·콘크리트·토목 작업이 이뤄지는 현장은 햇볕뿐 아니라 달궈진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복사열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일반적인 기온만으로 작업 위험도를 판단하기 어렵다.결국 단순히 생수나 냉방용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작업자가 실제 몸을 식힐 수 있는 공간과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염경보 때 1시간마다 15분 휴식…중대경보는 옥외작업 중단 DL이앤씨는 폭염 상황을 관심·주의보·경보·중대경보 등 4단계로 구분해 작업을 관리한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실시하고,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1시간마다 15분 이상의 휴식을 의무화한다.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모든 옥외 작업을 중지한다.이 같은 작업중지 기준은 건설현장의 생산성과 공사 일정보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실제 현장 운영에 적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그러나 현장에서는 작업 공정과 일정, 협력업체별 작업 상황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회사가 마련한 기준이 실제 개별 근로자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체감온도 35도·38도 실시간 감시 DL이앤씨가 폭염 대응에 활용하고 있는 또 다른 수단은 ‘스마트 온열질환 예방 시스템’이다. 현장에 설치한 IoT 기반 체감온도계가 작업장별 체감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면 안전보건관리자가 이를 모니터링한다.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38도 이상이면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하고 작업중지와 휴식 부여, 작업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안전 삐삐’를 활용해 위험구역이나 대상 작업자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본사 종합안전관제상황실은 전국 건설현장의 작업환경과 기상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위험 현장을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전달한다.폭염 대응을 현장 관리자의 경험이나 판단에만 맡기지 않고 객관적인 측정값을 기반으로 대응한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다.하지만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온도계가 위험을 알려줘도 현장에서 실제 작업을 멈추지 않는다면 스마트 안전시스템의 의미는 사라진다.전문가 시각... “휴식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휴식을 사용할 수 있는 현장문화”산업안전 전문가 관점에서 폭염 대응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체감온도의 정확한 측정, 충분한 물과 냉방공간 확보, 그리고 위험 단계에서 실제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다.특히 건설현장은 원청과 협력업체, 일용직 근로자 등 고용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휴식하도록 규정했다’는 것과 ‘근로자가 실제로 쉬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다.공사 일정이나 작업량 때문에 근로자가 휴식을 미루거나 작업중지 요구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환경이라면 제도가 있어도 효과가 떨어진다.따라서 폭염 안전관리 평가에서도 휴게실 숫자나 지급된 생수량보다 실제 휴식시간 준수율, 작업중지 사례, 근로자 이용률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령 근로자와 만성질환자 등 취약 근로자 관리도 중요하다.같은 온도와 작업환경이라도 개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작업 강도에 따라 온열질환 위험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현장 보건관리자가 취약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상징후가 나타날 경우 즉시 작업에서 제외하는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폭염 대응 매뉴얼’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실행력 폭염은 이제 여름철 건설현장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예외적인 위험으로 보기 어렵다.장기간 이어지는 고온 상황을 전제로 작업시간과 공정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방식 자체가 바뀔 필요가 있다.그런 점에서 DL이앤씨가 보건버스와 체감온도 IoT 측정, 본사 관제센터 등을 운영하는 것은 건설현장의 폭염 대응을 시스템화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그러나 폭염 안전관리의 최종 결과는 장비나 시스템의 숫자로 결정되지 않는다.가장 더운 시간에 작업을 실제로 멈추는지, 협력업체 근로자도 동일하게 휴식을 보장받는지, 근로자가 몸에 이상을 느꼈을 때 눈치를 보지 않고 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건설사 입장에서는 공사기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폭염 상황에서 작업속도를 유지하다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면 그보다 훨씬 큰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DL이앤씨 관계자는 “폭염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예방과 현장 중심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휴게시설 운영과 작업시간 관리,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결국 기업의 폭염 대책은 ‘무엇을 설치했느냐’보다 ‘얼마나 멈출 수 있느냐’로 평가해야 한다.체감온도가 위험 수준을 넘어섰을 때 작업자가 실제로 공구를 내려놓고 쉴 수 있는 현장, 그것이 폭염 속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가장 현실적인 기준이다.

GS건설이 LS일렉트릭과 손잡고 급성장하는 AI 데이터센터(AIDC) 시장 공략에 나선다.단순한 건설사와 전력기기 업체 간 공급 협력을 넘어 데이터센터의 설계·조달·시공(EPC)부터 전력 인프라와 차세대 배전 시스템까지 묶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특히 생성형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력 확보와 전력기기 조달이 사업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양사의 협력이 실제 데이터센터 사업 경쟁력을 얼마나 끌어올릴지가 관건이다.GS건설은 10일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에서 허윤홍 GS건설 대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채대석 LS일렉트릭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데이터센터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일반적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전력과 냉각능력이 요구되는 AI 데이터센터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AI 연산에 사용되는 GPU 등 고성능 반도체가 대규모로 배치되면서 데이터센터 한 곳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량과 전력 밀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데이터센터 사업에서는 부지와 건물을 확보하는 것만큼 안정적인 전력 인입과 변압·배전시설을 적기에 확보하는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건물 먼저’에서 ‘전력 먼저’로 바뀌는 데이터센터 경쟁 과거 데이터센터 개발에서는 입지와 건설비, 통신망 등이 주요 경쟁 요소로 꼽혔다. 그러나 AI 데이터센터에서는 전력 확보가 사실상 사업 가능성을 결정하는 선행 조건으로 부상하고 있다.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데이터센터를 완공하더라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GS건설과 LS일렉트릭의 이번 협력도 이 같은 시장 변화를 겨냥했다.양사는 GS건설이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LS일렉트릭의 주요 전력기기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또 ▲모듈러 데이터센터 ▲직류(DC) 배전 기반 전력 솔루션 ▲전력 인프라 기술교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설계·기술 요구사항 공동 대응 등 차세대 데이터센터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한다.이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분야가 DC 배전이다.데이터센터 내부의 IT 장비들은 최종적으로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력 변환 단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방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전력 손실과 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줄이는 것은 AI 데이터센터의 운영비용을 낮추는 데도 중요한 요소다. AI 데이터센터 최대 병목은 ‘전력’데이터센터 업계에서는 AI 시대의 데이터센터 경쟁력이 단순한 건축 기술이 아니라 ‘전력 인프라를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특히 AI 데이터센터에는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전력 계통 확보와 변압기·배전반 등 핵심 전력기기의 조달 일정이 전체 사업기간을 좌우할 수 있다.전력설비 공급이 늦어질 경우 건물이 완공되더라도 데이터센터 가동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미다.이런 측면에서 GS건설이 사업 초기부터 LS일렉트릭과 전력설비 공급 일정을 연계하는 것은 프로젝트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건설 일정과 전력기기 생산·납품 일정을 사전에 맞출 수 있다면 데이터센터 구축기간을 예측하기 쉬워지고 발주처에도 보다 안정적인 사업 일정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시장에서는 건설비뿐 아니라 ‘언제 전력을 공급받아 서버를 가동할 수 있느냐’가 투자 결정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어 전력 인프라 확보 능력 자체가 수주 경쟁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모듈러·DC배전…‘얼마나 빨리 짓고 적게 쓰느냐’ 경쟁 또 하나의 핵심은 공사기간 단축이다.AI 기술과 반도체 성능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데이터센터 사업자 입장에서는 시설을 얼마나 빠르게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지가 투자수익률과 직결된다.이에 따라 공장에서 주요 시설을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방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모듈러 데이터센터는 표준화된 설계와 반복 생산을 통해 현장 공사를 줄이고 데이터센터 증설에도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GS건설의 건설·EPC 경험과 LS일렉트릭의 전력설비 기술이 결합할 경우 건축과 전력시설을 각각 발주하는 기존 방식보다 통합적인 설계가 가능해질 수 있다.전문가들이 이번 협력을 단순한 기자재 공급계약보다 ‘AI 데이터센터 공급망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유다. 냉각 기술도 전력만큼 중요다만 AI 데이터센터 경쟁력을 전력 공급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성능 GPU가 대규모로 가동될수록 전력 소비와 함께 상당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냉각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다.서버에 공급하는 전력이 증가하면 냉각에 필요한 에너지 역시 늘어날 수 있어 전력·냉각·건축설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최적화해야 한다.특히 고밀도 AI 서버 환경에서는 기존 공랭식 냉각뿐 아니라 액체냉각 등 다양한 방식에 대한 대응능력도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기술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결국 GS건설과 LS일렉트릭의 협력이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전력기기 공급을 넘어 전력효율과 냉각, 공간 배치, 운영효율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단계까지 발전해야 한다. 글로벌 빅테크 수주전…‘기술 표준 대응’이 관건 이번 협약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글로벌 빅테크 고객의 설계·기술 요구사항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는 점이다.글로벌 데이터센터 사업은 발주 기업마다 전력 안정성, 에너지 효율, 설비 이중화, 유지관리 등에 대한 요구조건이 다르다.따라서 단순히 건물을 시공하는 능력만으로는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GS건설의 EPC 수행 능력과 LS일렉트릭의 전력 솔루션을 사업 초기 설계 단계부터 결합한다면 글로벌 고객의 기술 요구에 맞춘 패키지 제안이 가능해질 수 있다.GS건설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는 기존 데이터센터보다 높은 수준의 전력 안정성과 효율적인 전력 운영 역량이 요구되는 만큼 전력 인프라 경쟁력이 성패를 좌우한다”며 “전력기기 적기 공급은 물론 차세대 솔루션과 글로벌 고객 요구사항까지 공동 대응해 시장 내 주도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AI 데이터센터는 이제 ‘부동산 사업’이 아니다 과거 데이터센터 개발은 좋은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짓는 부동산·건설사업의 성격이 강했다.그러나 AI 시대에는 공식이 달라지고 있다.부지를 확보해도 필요한 전력을 받지 못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없고, 전력을 확보하더라도 전력기기와 냉각 인프라가 따라오지 못하면 AI 서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결국 AI 데이터센터는 건축과 전력, 냉각, 반도체, 통신이 결합된 거대한 산업 인프라 사업으로 변화하고 있다.GS건설과 LS일렉트릭의 협력 역시 이런 산업구조 변화의 연장선에서 볼 필요가 있다.건설사는 전력기술을 사업 초기부터 확보하고, 전력기기 업체는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보다 깊숙이 참여하는 형태다.다만 MOU 자체가 경쟁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실제 프로젝트에서 전력 확보 기간을 얼마나 줄였는지, 전력 사용 효율을 얼마나 개선했는지, 공사기간과 운영비용을 얼마나 낮췄는지가 최종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AI 데이터센터 경쟁은 결국 ‘누가 더 큰 건물을 짓느냐’가 아니라 ‘누가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하며, 가장 빨리 가동하느냐’의 싸움으로 이동하고 있다.GS건설과 LS일렉트릭의 이번 동맹이 국내 협력을 넘어 글로벌 AI 인프라 시장에서 실제 수주 경쟁력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