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4건 중 1건 정체·서행 중 발생…전문가 “우회 안내 넘어 병목구간별 수요관리 필요”[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추석마다 고속도로 정체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가장 심각하게 막히는 구간까지 매년 비슷하게 나타나면서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의 명절 교통대책이 ‘반복되는 정체를 관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고속도로에서 정체시간이 가장 길었던 구간은 매년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추석에는 일직JC→금천IC 구간에서 누적 67시간의 정체가 발생했다. ▲최근 5년 설·추석 반복 정체구간 노선별 현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추석 당일 고속도로 교통량은 하루 평균 615만4천대로 집계됐다.추석 전날 평균 538만6천대보다 14.3%, 다음날 평균 532만4천대보다 15.6% 많았다. 차량이 특정 날짜와 시간대에 한꺼번에 몰리는 구조가 명절 고속도로 정체를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최근 5년 설·추석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 연도별 최장 정체구간을 보면 문제는 더욱 뚜렷하다.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서해안선 당진IC→송악IC가 가장 긴 정체시간을 기록했고, 2024년과 2025년에는 서해안선 일직JC→금천IC가 최장 정체구간으로 나타났다.5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긴 정체가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것이다.한국도로공사는 연휴 기간 통행속도가 시속 40㎞ 미만으로 떨어진 시간을 합산해 정체시간을 산정한다.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일직JC→금천IC 구간의 누적 정체시간이 67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이어 서평택IC→포승JC 58시간, 서평택JC→발안IC 41시간, 서평택JC→서평택IC와 당진IC→송악IC가 각각 35시간을 기록했다. ▲2025년 추석 연휴 정체시간 상위 5개 구간 정체시간 상위 5개 구간이 모두 서해안고속도로에 집중됐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특정 연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최근 5년간 설·추석 10차례의 정체시간 상위 20개 구간을 분석한 결과 두 차례 이상 반복해서 포함된 구간이 무려 56곳에 달했다.노선별로는 영동선이 1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부선 15곳, 서해안선과 중부선이 각각 11곳이었다. ▲최근 5년 추석 전날·당일·다음날 고속도로 교통량 매년 어디서 막히는지 아는데…대책은 왜 반복되나명절 고속도로 정체 자체를 완전히 없애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짧은 기간에 전국적인 이동 수요가 집중되기 때문이다.그러나 5년간 동일 노선과 비슷한 구간에서 최악의 정체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다.정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이미 축적된 교통량과 정체시간 자료를 통해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막히는지’를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음에도 같은 병목현상이 반복된다면 명절 특별교통대책을 단순한 교통정보 제공과 우회도로 안내 중심에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특히 서해안선처럼 특정 구간이 수년간 반복적으로 최장 정체구간에 이름을 올린다면 해당 구간별로 정체 발생 원인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본선 자체의 용량 부족인지, 나들목과 분기점에서 발생하는 합류·분류 병목인지, 특정 시간대 진입 차량 집중이 원인인지 등을 구간별로 분석해 각각 다른 처방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도로 교통관리 연구에서도 반복 정체에 대해서는 단순 정보 제공뿐 아니라 교통수요관리와 교통류 관리 등을 함께 적용하는 방식이 제시되고 있다. 진입로 신호조절은 고속도로 본선으로 유입되는 차량을 조절해 합류부 정체를 완화하는 수요관리 기법이며, 교통 상황에 따라 갓길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방식 역시 도로 용량을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5년 추석 연휴 최장 정체구간 교통전문가 “도로 확장만으로 해결 어려워…수요 자체를 분산해야”교통 전문가들의 연구를 종합하면 명절과 같이 특정 시간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집중되는 상황에서는 도로를 계속 확장하는 방식만으로 정체를 해결하기 어렵다.도로 확충에는 막대한 비용과 장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도로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교통수요관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속도로 영업소 미터링 등을 분석한 국내 연구에서도 상습 정체 완화를 위해 기존 시설 관리와 수요관리 정책의 중요성이 제시된 바 있다.특히 명절에는 출발 시간대를 분산시키는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단순히 “혼잡시간을 피해 출발해 달라”는 안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수년간 축적된 통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요 출발지역과 목적지별 예상 혼잡시간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상습 병목구간 진입 이전부터 대체 노선으로 차량을 분산시키는 적극적인 교통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또 반복 정체구간에 대해서는 진입교통량 조절, 탄력적 갓길차로 운영, 분기점 차로 운영 개선, 우회도로 연계,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을 구간 특성에 맞춰 조합할 필요가 있다. 진입로 신호조절은 본선으로 유입되는 교통량을 조절해 본선의 교통 흐름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연구돼 왔다.결국 매년 반복되는 명절 정체를 ‘명절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상습 정체구간별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 명절에 실제 정체시간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평가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정체가 길어질수록 사고 위험도 커져상습 정체는 단순히 귀성·귀경 시간이 늘어나는 불편의 문제만도 아니다.최근 5년간 설·추석 연휴 고속도로에서는 모두 10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73명이 다쳤다.이 가운데 정체·서행 중 발생한 사고가 29건으로 전체의 26.6%를 차지했다.3대 이상의 차량이 연루된 사고도 64건으로 전체 사고의 58.7%에 달했다. 사고나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다시 들이받는 2차사고도 4건 발생해 2명이 숨졌다.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상황에서는 운전자의 피로가 누적되고 차간거리가 좁아지면서 추돌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정체 관리와 사고 예방을 별개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따라서 상습 정체구간 진입 전부터 속도 저하와 사고 발생 정보를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사고 발생 시 후속 차량에 위험 상황을 즉각 알리는 시스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황희 의원은 “추석마다 차량이 몰리는 날과 정체가 집중되는 구간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와 도로 관리기관은 반복 정체구간을 중심으로 우회정보 제공과 차량 분산 유도를 강화해 귀성·귀경길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상습 정체구간은 차량 흐름뿐 아니라 사고 위험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며 “정체구간 진입 전 감속과 안전거리 확보를 충분히 안내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후속 차량에 위험을 신속히 알려 추가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명절 교통량 급증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5년 연속 같은 노선에서 최악의 정체가 발생하고 56개 구간이 반복적으로 정체 상위권에 포함됐다면 이제는 매년 비슷한 특별교통대책을 되풀이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상습 정체구간별 원인을 공개하고 구간별 개선대책과 목표 정체시간을 설정한 뒤 다음 명절에 실제 개선됐는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어디가 막힐 것인지 알려주는 교통대책’에서 ‘반복되는 정체시간을 실제로 줄이는 교통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대유위니아그룹의 임금·퇴직금 체불액이 2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가운데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체불 문제에 대해 경영진의 책임을 보다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와 노동계는 박영우 회장에 대한 엄정한 사법 판단과 함께 피해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변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특히 단순한 기업 경영 실패를 넘어 수년간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대표적인 대규모 임금체불 문제로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사진)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등과 함께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 엄벌 촉구 및 박은진 대표이사 위증 고발 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번 기자회견에는 여야 국회의원 14명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 노동계와 피해 노동자들은 체불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음에도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박 회장 일가의 책임 있는 변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김주영 의원은 “대유위니아그룹의 임금·퇴직금 체불액은 무려 2천억 원에 달한다”며 노동자들이 일하고도 받지 못한 정당한 대가가 수년째 노동자와 가족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상습적인 체불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박영우 회장에 대한 엄정한 사법 판단과 조속한 피해회복을 촉구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은진 디와이에이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고발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영우 회장은 관련 사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도됐다. 노동계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강조하며 2심에서도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박해철 의원은 2천억 원이 넘는 체불 뒤에는 삶의 기반이 무너진 노동자들이 있다며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박홍배 의원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과 함께 자산 매각 대금의 흐름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진 대표의 국회 청문회 증언에 대해서도 위증 여부를 확인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노동계의 요구는 처벌에만 머물지 않았다. 장기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재산과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박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피해 복구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남승대 금속노련 위니아딤채노조 위원장은 박 회장 측이 체불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우성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위니아딤채지회 비상대책위원장도 노동자와 가족들이 수년 동안 체불임금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엄정한 책임을 촉구했다.강용석 금속노련 위니아전자노조 위원장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임금체불 변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관계기관이 체불 이후 박 회장 일가와 관련된 자금 흐름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박은진 대표 ‘국회 위증’ 의혹도 쟁점이번 사태는 박영우 회장의 형사책임을 넘어 박 회장의 차녀인 박은진 디와이에이 대표이사의 국회 청문회 증언 문제로도 확대되고 있다.박 대표는 2025년 1월 국회 청문회에서 그룹 경영 전반을 잘 알지 못하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후 박 대표가 계열사 임원에게 경영과 관련한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당시 국회 증언의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관련 보도에서도 국회 차원의 위증 혐의 고발 움직임이 전해졌다.다만 박 대표의 위증 여부는 향후 고발과 수사·사법절차를 통해 판단돼야 할 사안이다. 국회와 노동계는 당시 증언과 실제 경영 관여 정도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전문가 “처벌 강화만으로 체불 피해 끝나지 않아…실제 돈 돌려받는 구조가 핵심”노동법 전문가들은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에서 형사처벌 강화와 피해회복을 별개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임금과 퇴직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채권과 달리 노동자가 이미 제공한 노동의 대가이자 퇴직 이후 생활을 유지하는 핵심 재원이라는 점에서 신속한 지급이 중요하다. 대규모 체불 사건에서는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실제 변제 가능한 재산의 확보, 자산 처분 과정과 자금 흐름 확인,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급 절차가 함께 작동해야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특히 체불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고 피해가 수년간 지속된 경우라면 단순히 “처벌을 강화했다”는 결과만으로 노동자의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얼마나,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이다.정부의 대지급금 제도도 체불 노동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이지만 지급 범위와 한도가 존재한다. 고용노동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체불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과 퇴직급여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2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체불 문제에서는 국가 지원과 별개로 사업주 측의 실질적인 변제 책임을 끝까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2천억 체불이 남긴 질문…“기업이 어려우면 노동자 임금부터 밀려도 되나”이번 사태에서 짚어야 할 대목은 기업의 경영 실패가 왜 노동자의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전가됐는가 하는 점이다.기업이 자금난이나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노동자가 이미 제공한 노동의 대가까지 장기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당연시될 수는 없다. 더욱이 체불이 장기화될수록 피해는 노동자 개인에서 가족의 주거비와 교육비, 대출 상환, 노후생활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에서 사법적 책임만큼 중요한 것이 ‘피해 노동자가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았느냐’인 이유다.마침 18일부터 퇴직급여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정 내용에 따르면 퇴직급여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벌칙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법정형 강화가 상습·고액 체불을 억제하는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법 집행에 달려 있다. 법을 강화하고도 대규모 체불이 반복되고 피해 노동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제도 개선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대유위니아 사태 역시 2심의 형량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체불액 가운데 실제 변제된 금액과 남은 체불액, 변제 가능한 재산과 자산 매각대금의 처리 과정, 향후 구체적인 변제 일정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김주영 의원은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단순한 채무가 아니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지탱하는 생존의 문제”라며 책임 규명과 피해 노동자들의 임금 회복을 위해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결국 이번 사건의 종착점은 처벌 그 자체가 아니라 피해회복이다. 2천억 원에 이르는 체불액이 어떤 과정을 통해 발생했고,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어떤 변제 노력을 했으며, 노동자들이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았는지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남은 과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울 도심 내 핵심 주택 공급 통로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5년 새 정비사업장 예정 분양가는 1.7배 수준으로 가파르게 치솟은 반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는 일반분양 물량 비중은 20% 초반대까지 주저앉았다. ‘공급 폭탄’이라는 장밋빛 구호와 달리, 청약 시장에서는 고분양가와 물량 기근이 맞물리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5년 만에 3.3㎡당 3,130만→5,290만원 급등… 강남권은 평당 1억 안팎 육박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조합사업비대출보증을 받은 서울 정비사업장 62곳의 3.3㎡당 평균 예정 분양가는 2021년 3,130만 원에서 올해 5,290만 원으로 1.7배 상승했다. ▲서울 정비사업 예정분양가 및 일반분양 비중 중앙값 역시 같은 기간 2,700만 원에서 5,050만 원으로 1.9배 가까이 올랐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비강남권 사업장만 떼어놓고 봐도 평균 분양가는 2,550만 원에서 4,250만 원으로 1.8배 상승했다. 서울 전역에서 분양가 인상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셈이다.개별 단지의 상승세는 더 가파르다. 2025년 11월 서초구의 한 사업장은 3.3㎡당 예정 분양가가 1억 100만 원으로 1억 원 선을 넘어섰고, 올해도 서초구 9,500만 원, 동작구 7,700만 원을 기록한 사업장이 잇따라 확인됐다.이번 통계는 HUG 보증 심사 당시 조합이 제출한 사전 예정가인 만큼, 착공과 본분양 단계에서 원자재비 및 금융비용 인상분이 반영되면 실제 분양가는 더 뛸 전망이다.일반분양 비중 3년 연속 하락세… 10채 중 2채만 일반 청약 물량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일반 청약 대기자 몫은 급감했다. 2021년 서울 정비사업 전체 8,129세대 중 일반분양은 2,401세대로 29.5%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1만 9,962세대 중 4,361세대(21.8%)에 그쳤다.특히 일반분양 비중은 2023년 37.8%를 기록한 이후 2024년 31.9%, 2025년 24.0%, 2026년 21.8%까지 3년 연속 하락 곡선을 그렸다. 전체 62개 사업장(총 7만 5,411세대)을 살펴봐도 조합원분이 4만 3,310세대(57.4%), 임대주택이 1만 34세대(13.3%)를 차지해 일반분양은 2만 2,067세대(29.3%)에 불과했다.극단적인 물량 실종 사례도 잇따랐다. 일반분양 물량이 아예 0세금인 사업장이 4곳에 달했으며, 올해 6월 강동구의 한 단지는 조합원 1,164세대에 일반분양이 60세대에 그쳤다. 1월 서초구 사업장 역시 조합원 386세대에 일반분양은 10세대에 머물렀다.전문가 "공사비 분쟁과 자금 조달 리스크가 낳은 '고분양가·소수 분양' 악순환"분양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수년간 지속된 공사비 급등과 조합원 추가분담금 갈등이 이 같은 왜곡을 부추겼다고 분석한다.한 부동산 분양마케팅 전문가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 부담을 덜기 위해 일반분양 물량을 최소화하고, 대신 남은 물량에 높은 평당 가격을 책정해 공사비를 충당하는 구조가 굳어졌다"며 "결국 일반분양은 소형 평형이나 비선호 동·호수 위주로 줄어들고, 가격은 최고가를 찍는 기형적 시장이 형성된 것"이라고 짚었다.또 다른 정비사업 전문가는 "PF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금융비용이 치솟으면서 조합 입장에서는 미분양 리스크를 피하려 일반분양 세대수를 극도로 보수적으로 설계하고 있다"면서 "외형적인 인허가 및 착공 수치만 늘리는 공급 정책은 실수요자의 체감 효과를 낳기 어렵고, 청약 과열과 주거 양극화만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장종태 의원 "도심 공급 정책의 '공공성 실종'… 주거 사다리 복원 위한 제도적 보완 시급"국회에서는 현행 정비사업 주도 도심 주택 정책이 ‘공공성’을 상실한 채 민간 자산 가치 상승에만 편중되고 있다는 점을 엄중히 짚었다. 단순 착공·인허가 실적에 기댄 공급 통계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본령을 가리고 있다는 비판이다.장종태 의원은 "현행 정비사업 정책이 추진 속도와 착공 건수 등 가시적인 물량 성과에만 매몰되면서, 정작 공공이 책임져야 할 '무주택 실수요자 진입 통로 확보'라는 핵심 가치가 완전히 실종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장 의원은 "도심 내 정비사업이 용적률 상향 등 막대한 제도적 혜택을 받는 공적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그 결과물이 소수 조합원의 자산 가치 극대화와 청약 고분양가로만 귀결된다면 이는 심각한 정책적 실패"라며 "서울시와 국토부는 전체 세대수 통계 뒤에 숨겨진 일반분양 급감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아울러 장 의원은 "도시정비 인센티브 제공 시 일반분양 최저 비율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분양가 관리 기제를 정비사업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 복원 대책을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원 원주 출신 최혁진 국회의원(사진)이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폐기물처리업체 ‘원탑기업’의 생활환경 피해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대응에 나선 이후 시설 개선과 행정처분 등 가시적인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년간 지속된 주민 피해에도 불구하고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그친 원주시의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하는 목소리와 함께, 환경당국의 엄격한 사후 관리 요구가 교차하고 있다. 대안리 주민들은 그동안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분진, 소음, 불법 건축물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 왔다. 특히 주민들은 “수차례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시가 형식적인 현장 점검만 반복하며 늑장 대응으로 일관해 피해를 방치했다”며 원주시의 관리 미흡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 현장 검증과 관계기관 간담회를 추진한 뒤에야 비로소 행정처분과 시설 개선이 진행된 점은 지자체의 소극 행정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주민 민원을 접수한 뒤 원주시에 자료 요구, 7월 현장 방문, 8월 주민·원주시·원주지방환경청 합동 간담회를 거치며 해결의 물꼬를 텄다. 이에 따라 원탑기업은 6월 200㎥/분 규모의 여과집진시설 1기를 증설(총 3기 가동)하고 위반건축물 양성화 설계를 의뢰했다. 원주시 역시 8월 복합악취 검사에 이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지난 9월 11일 행정처분을 통지했다.환경청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과 복합악취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곳인 만큼, 배출시설 적정 가동 여부와 허용기준 준수 실태를 철저히 들여다볼 방침”이라며 “향후 점검에서도 위법 사항이나 허용기준 초과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원주시 관계자는 “사업장 지도·점검과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속히 진행 중이며, 위반건축물 정비 등 남은 절차도 규정에 맞춰 엄정히 집행하겠다”면서도 “관리 인력 한계와 사업장 입지 여건 등으로 초기 대응에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최혁진 의원은 “주민들이 악취와 분진 속에서 수년간 고통을 호소할 때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국회의원이 직접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을 찾아서야 부랴부랴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주시의 ‘뒷북 행정’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단순히 과태료나 일회성 개선명령으로 면죄부를 주는 관행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지자체의 관리·감독 해태로 인해 주민 피해가 누적된 구조적 원인을 명확히 짚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악취·폐기물 관리 기준 강화 법안 발의는 물론 지자체 감찰 요구 등 국회 차원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국제 연료가격이 뚜렷한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연료비조정단가는 3년 가까이 최고 상한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비 변동분을 제때 요금에 반영하겠다며 도입한 ‘원가 연계형 요금체계(연료비 연동제)’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12분기 연속 연료비가 기준가격보다 낮게 형성됐다.그러나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연료비조정단가는 매 분기 최대 상한 폭인 kWh당 +5원으로 묶여 있었다.특히 올해 상반기의 경우 국제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안정으로 연료비 하락 폭이 커져 요금을 kWh당 11~13원가량 낮출 수 있는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 이에 한전 역시 규정상 최대 인하 한도인 kWh당 -5원 조정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실제 고지서에는 인하가 아닌 기존의 +5원이 그대로 적용됐다.이 같은 괴리는 정부의 ‘연동제 유보 권한’에서 비롯됐다. 연료비가 급등했던 2022년에는 고물가와 서민 경제 부담을 이유로 인상을 억제했고, 반대로 2023년 말부터 연료비가 떨어지자 이번에는 한전의 심각한 누적 적자와 재무 위기를 이유로 인하를 차단한 것이다.‘오를 때는 물가 때문에 못 올리고, 내릴 때는 공기업 적자 때문에 못 내리는’ 구조적 모순이 3년째 반복된 셈이다.에너지 당국과 업계는 누적된 재무 부담 탓에 즉각적인 요금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한전 및 정부 에너지 정책 관계자는 “과거 글로벌 에너지 위기 당시 급등한 원가를 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한전에 천문학적인 누적 적자와 부채가 쌓여 있는 상태”라며 “단기적인 연료비 하락분을 곧각 요금 인하로 돌리기보다는, 차액을 활용해 재무 구조를 정상화하고 전력망 확충 등 필수 설비 투자의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인 전력 공급 안정성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원가 변동에 따른 가격 신호가 완전히 차단되면서 연동제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헌승 의원은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도 정작 고지서를 받아 드는 국민들은 그 혜택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구조”라며 “오를 때는 즉각적인 부담을 전가하려 하고 내릴 때는 온갖 이유로 요금을 묶어두는 현행 방식은 요금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라고 꼬집었다.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민원상담을 제공하는 ‘재외동포 365민원콜센터’의 상담 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만 내년도 위탁운 영 예산은 오히려 25%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상담 건수와 상담사 1인당 업무량이 동시에 증가하는 상황에서 운영비까지 줄어들 경우 상담인력과 지원 언어 축소는 물론 민원 대기시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사진)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7년도 ‘재외동포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365민원콜센터 위탁운영 예산은 올해 14억8천만원에서 내년 11억1천만원으로 줄었다.감액 규모는 3억7천만원으로 올해 예산의 25%에 달한다.상담 수요는 계속 증가…2년 사이 월평균 25% 늘어예산 감소와 달리 콜센터 상담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365민원콜센터 월평균 상담 요청 건수는 2024년 4,885건에서 2025년 5,505건으로 늘었고, 올해 1~8월에는 6,091건까지 증가했다. 2024년과 비교하면 약 25% 증가한 규모다.상담인력의 업무 부담도 커졌다. 상담사 1인당 하루 업무량은 2024년 3시간45분에서 올해 4시간55분으로 1시간 이상 늘었다.현재 센터에서 실제 상담을 담당하는 인력은 관리자 3명을 제외한 22명이다.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 등 5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재외동포 민원은 일반적인 국내 콜센터와 달리 해외 체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성이 있다. 국가별 시차에 대응해야 하고 상담 언어도 다양하게 유지해야 하는 만큼 24시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 상담인력 확보가 중요하다.3억7천만원 삭감…상담인력 약 7.5명 연간 인건비 규모내년도 예산 감액 규모를 현재 상담인력과 비교하면 현장에 미칠 영향을 더욱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상담사 1인당 연간 인건비를 5천만원으로 단순 가정할 경우 3억7천만원의 감액 규모는 약 7.5명의 연간 인건비에 해당한다.현재 실제 상담인력 22명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물론 위탁운영비 전체가 상담사 인건비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 3억7천만원 삭감을 상담사 7.5명 감축으로 직접 환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체 운영비의 25%가 줄어드는 만큼 현재 수준의 상담인력과 24시간 다국어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재외동포청 역시 예산 삭감에 따른 서비스 차질 가능성을 사업설명자료에서 언급했다.재외동포청은 “위탁운영 예산 삭감에 따라 상담 인력·상담 언어 등 축소 운영이 불가피하다”며 “민원 상담 대기시간 연장 등 민원 불편 제기가 우려된다”고 밝혔다.카카오톡·웹콜까지 확대했는데…서비스 확대와 예산 축소 엇박자재외동포청은 그동안 전화 중심이던 상담 방식을 카카오톡과 웹콜, 웹챗 등으로 확대해왔다.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국제전화 요금이나 시차에 따른 불편을 줄이면서 민원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최근에는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를 ‘공공혁신 우수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그러나 상담채널을 확대하고 이용량까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작 이를 운영하는 예산이 25% 줄어들 경우 정책 방향과 실제 운영 여건 사이에 엇박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상담창구를 늘리는 것만으로 서비스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전화와 카카오톡, 웹챗 등 각각의 채널에서 들어오는 상담을 처리할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상담 대기시간 증가나 상담사의 업무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콜센터 전문가 “상담 건수보다 동시접속·시간대·언어별 수요까지 분석해야”콜센터 운영 전문가 관점에서는 상담센터의 적정 인력을 단순히 연간 또는 월간 상담 건수만으로 산정하기 어렵다.24시간 운영되는 콜센터는 시간대별 상담 유입량과 평균 상담시간, 상담 후 처리시간, 상담사 근무·휴게시간, 목표 응답률 등을 함께 고려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특히 다국어 상담센터는 특정 언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제한돼 있어 전체 상담사가 충분하더라도 특정 시간대에 특정 언어 상담이 몰리면 대기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상담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운영예산을 줄이려면 단순히 ‘효율화가 가능하다’는 판단보다 시간대별 상담량과 언어별 이용량, 평균 대기시간, 상담 포기율, 상담사 1인당 처리량 등을 근거로 적정 인력을 먼저 산출해야 한다는 게 콜센터 운영 측면의 분석이다.특히 365민원콜센터처럼 해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는 일반 민간 콜센터와 성과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재외동포가 영사·행정 관련 문제로 국내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상담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필요한 언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단순한 고객 불편을 넘어 공공 민원서비스 접근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예산 절감보다 ‘서비스 수준 유지 가능한가’ 검증 선행돼야예산 절감 자체가 곧 서비스 저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 자동화나 상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같은 인력으로 더 많은 상담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상담 수요와 상담사 업무량이 이미 증가하고 있고, 재외동포청 스스로 상담인력과 상담언어 축소 가능성 및 대기시간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 삭감에 앞서 서비스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정부가 디지털 상담채널 확대를 통해 접근성을 높였다면 그에 따라 증가한 이용 수요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운영 인력과 예산 역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예산을 줄인 뒤 민원 대기시간이 얼마나 늘어날지, 5개 언어 가운데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24시간 운영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기헌 의원은 “콜센터 이용량과 상담사 업무량이 동시에 늘고 있는데 운영예산을 한꺼번에 25%나 줄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상담인력이 축소되면 결국 해외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재외동포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정감사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늘어난 상담수요와 24시간 5개 국어 서비스 유지에 필요한 적정 운영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재외동포 365민원콜센터는 단순한 전화상담 창구가 아니라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가 국내 행정서비스에 접근하는 접점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다.상담 수요가 25% 증가했는데 운영예산을 같은 비율로 줄이는 구조가 지속가능한지, 예산 감액 이후에도 현재의 24시간·5개 언어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정부의 예산 효율화가 필요하더라도 그 결과가 상담인력 감소와 대기시간 증가, 다국어 서비스 축소로 이어진다면 결국 비용 절감의 부담을 해외 재외동포가 떠안게 될 수 있다.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는 단순한 증액·감액 여부를 넘어 실제 상담 수요를 기준으로 한 적정 인력과 서비스 수준을 먼저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아파트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 주민들의 공동재산을 둘러싼 대규모 횡령 의혹이 불거지면서 현행 공동주택 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도 장기간 자금 유출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단순히 감사를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주택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임문영 의원(사진)은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의 적정성을 다시 점검하는 회계감리제도 도입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12억5천만원 횡령 혐의 기소…입주자 측은 “피해 440억원” 주장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에는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관리비 횡령 사건이 있다.1,500여 세대 규모인 해당 아파트에서는 오랜 기간 회계업무를 담당한 경리 직원이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 등 12억5천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입주자대표회의는 이와 별도로 2008년부터 발생한 누적 피해액이 약 44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경리 직원 등 8명을 추가 고소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12억5천만원의 기소 내용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장하는 440억원 규모의 추가 피해 의혹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더 큰 문제는 해당 아파트가 사건이 드러나기 전까지 해마다 외부 회계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아왔다는 점이다.관리비를 제대로 걷고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외부 감사를 실시했지만 정작 장기간에 걸친 횡령 의혹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면 현행 감사제도가 주민 재산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안전장치로 작동했는지 점검이 불가피하다.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은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주석 등을 감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또 관리주체는 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뒤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감사받았다’보다 ‘제대로 감사했나’ 검증한다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했다.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외부 회계감사와 관리주체의 장부 작성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다시 점검하는 이른바 ‘회계감리’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부실감사가 의심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의 입주민이 요구할 경우 기존 감사인이 아닌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다시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감사 자체를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부실감사가 확인된 감사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통보 등을 통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 징계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제시됐다.결국 아파트가 매년 회계감사를 받았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그 감사가 실제 자금 흐름과 회계 위험을 제대로 확인했는지를 다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주택관리 전문가 “연 1회 감사만으로 장기 횡령 막는 데 한계”주택관리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공동주택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 회계감사 강화와 함께 일상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촘촘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회계감사는 일정 기간 작성된 재무제표와 관련 자료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인 만큼 관리비 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따라서 특정 직원이나 관리주체가 장기간 자금의 입출금과 회계처리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는 구조라면 연 1회 외부감사만으로 모든 부정행위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특히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오랜 기간 상당한 금액이 적립되는 자금은 일반 관리비와 별도로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자금 이체와 인출 과정에서 복수 승인제를 적용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비정상 거래가 발생하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감사 등에게 자동 통보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관리비 통장의 입출금 내역과 주요 지출 항목을 입주민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역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현행법도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 결과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복잡한 회계보고서만으로 실제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결국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느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주민이 자신의 관리비가 어디에 얼마나 사용됐는지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감사는 ‘적정’인데 피해는 왜 발견하지 못했나이번 사건에서 반드시 규명돼야 할 부분은 매년 ‘적정’ 의견이 나온 과정이다.회계감사의 ‘적정’ 의견 자체가 모든 횡령이나 부정을 발견했다는 의미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대규모 자금 유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당시 감사 범위와 절차가 적절했는지, 감사인이 어떤 자료를 확인했는지, 관리주체가 제출한 자료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주택관리 전문가 관점에서도 감사인의 책임만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관리사무소 내부의 회계 담당자와 관리책임자, 입주자대표회의, 내부 감사, 외부 회계감사인, 지방자치단체로 이어지는 다중 감시체계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한다.한 단계에서 이상 징후를 놓치더라도 다른 단계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도록 ‘교차 검증’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의미다.관리비 횡령 피해 결국 입주민 몫…사후 적발보다 예방 중요공동주택 관리비 횡령은 일반 기업의 회계부정과 달리 피해가 개별 입주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관리 강화 필요성이 크다.해당 단지는 사건 여파로 한국전력 전기요금 미납액이 약 7억원까지 쌓였고 제때 방수공사를 하지 못해 일부 상층부 세대에서 누수 피해가 이어졌다는 보도도 나왔다.장기수선충당금이나 관리비가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승강기와 배관, 옥상 방수, 외벽 등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유지·보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회계 문제가 결국 주거 안전과 주택의 자산가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임문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회계감사를 한 번 더 검증하는 장치를 만들고, 관리비 사용에 의혹이 있으면 주민이 직접 문제를 제기해 전문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관리비가 주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아파트 관리비 통장도 모임통장처럼 누구나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며 지자체의 감독 의무와 권한을 강화하고 관리비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임 의원을 비롯해 이주희·양부남·문정복·박균택·김문수·조인철·정준호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이번 사건은 공동주택 회계관리에서 중요한 것이 단순히 ‘매년 감사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감사가 실제 위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작동했느냐’라는 점을 보여준다.감사보고서가 매년 작성됐음에도 장기간 횡령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감사인의 업무뿐 아니라 관리사무소 내부통제,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등 공동주택 회계관리 전반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사고가 터진 뒤 횡령액을 추적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낸 관리비가 빠져나가는 단계에서 이상거래를 발견하고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번 법 개정 논의가 외부감사를 한 차례 더 실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동주택 관리비의 수납부터 지출, 감사, 공개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지난 16일 바인그룹 본사에서 데일카네기코리아 홍헌영 상무가 강연하고 있다. (사진=데일카네기코리아 제공) 기업의 성과와 조직문화에서 리더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가운데 학계와 글로벌 기업 HR, 현업 리더, 조직개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리더십 교육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데일카네기코리아는 16일 바인그룹 빌딩에서 ‘Leadership By Design? 리더는 만들어질 수 있는가?’를 주로 ‘2026 Carnegie Insight Forum-데일카네기코리아 리더십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기업 HR 및 리더십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최서윤 Wipro HR 리더, 김상준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강대영 삼성전자 전략기획담당 프로, 홍헌영 데일카네기코리아 상무이사, 강보경 데일카네기코리아 수석 컨설턴트 등이 연사로 나섰다.  기업에서 리더를 육성하는 HR의 역할이었다.최서윤 Wipro HR 리더는 ‘HR 관점에서 본 효과적인 리더십 역량 개발의 조건’을 주제로 글로벌 기업의 HR 현장에서 바라본 리더십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명했다.최 리더는 직급이 올라간다고 리더에게 필요한 역량이 자연스럽게 갖춰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구성원에서 관리자로, 다시 더 큰 조직을 책임지는 리더로 역할이 변화할 때마다 업무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간 배분, 중요하게 판단하는 가치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승진을 곧바로 리더십 역량의 확보로 받아들이기보다 역할 변화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과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이어 김상준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리더십의 훈련 가능성에 대한 인사조직학적 접근’을 주제로 리더십 교육을 통해 사람의 어떤 부분이 실제 변화할 수 있는지를 짚었다.김 교수는 ‘리더는 타고나는가, 만들어지는가’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교육과 훈련을 통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단순한 지식 습득만으로 리더십 개발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서 배운 내용이 실제 행동과 판단의 변화로 이어지고, 자신을 리더로 인식하는 방식과 구성원과의 관계까지 변화할 때 교육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기업 현장에서 리더십 교육을 직접 경험하는 현업의 시각도 제시됐다.강대영 삼성전자 전략기획담당 프로은 ‘현업 리더 입장에서의 리더십 프로그램 효과성’을 주제로 기업의 리더십 교육과 실제 업무 현장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극을 짚었다.강 프로는 리더의 태도와 기술, 지식을 교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이 당면한 과제와 회사의 전략, 직무 특성을 교육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결국 교육장에서 배운 리더십이 실제 의사결정과 조직관리, 구성원과의 소통 과정에서 활용되지 않는다면 교육 자체가 하나의 행사에 그칠 수 있다는 의미다.마지막 세션에서는 조직개발과 리더십 교육을 설계·운영하는 컨설팅 현장의 시각이 제시됐다.홍헌영 데일카네기코리아 상무와 강보경 수석 컨설턴트는 ‘조직 개발 컨설팅과 리더십 훈련의 실체’를 주제로 실제 조직에서 리더십 교육이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다뤘다.두 연사는 같은 조직에서도 리더와 관리자, 구성원이 조직과 리더십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는 ‘Perception Gap(인식의 차이)’에 주목했다.리더 자신은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구성원이 경험하는 리더십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리더십의 효과를 리더의 의도나 자기평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구성원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행동의 변화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자신의 현재 모습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과 구체적인 피드백, 반복적인 실천, 조직 차원의 지원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날 네 개 세션의 논의는 결국 ‘교육 이후 실제 조직에서 무엇이 달라졌는가’라는 문제로 모아졌다.리더십 교육이 강의장에서 새로운 이론과 기법을 배우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교육 이후 의사결정 방식과 소통, 갈등관리, 구성원 육성 등 실제 업무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교육전문가들도 기업 리더십 교육의 성과를 단순히 교육시간이나 참여 인원, 만족도만으로 평가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교육학적 관점에서 리더십 교육은 ‘교육→이해→행동 변화→현장 적용’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중요하다. 교육 직후 만족도가 높더라도 업무 현장으로 돌아간 뒤 기존 행동으로 되돌아간다면 실질적인 교육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특히 리더십은 지식을 아는 것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사이의 차이가 큰 분야다. 경청과 피드백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과 실제 부하직원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의사결정 방식을 바꾸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따라서 기업의 리더십 교육도 일회성 집합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교육 전 리더십 진단, 교육 과정, 현장 실천과제, 구성원 피드백, 일정 기간 이후 변화 측정까지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교육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기업 역시 리더십 교육에 비용과 시간을 투입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교육 이후 조직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리더의 행동이 실제로 달라졌는지, 구성원과의 소통과 신뢰가 개선됐는지, 조직의 문제 해결과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후속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홍헌영 데일카네기코리아 상무가 좌장을 맡아 ‘Leadership By Design? 리더는 만들어질 수 있는가?’를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앞서 발표한 연사들과 강보경 수석 컨설턴트가 참여해 HR과 학계, 기업 현장, 조직개발의 서로 다른 관점에서 리더십 개발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했다.이번 행사는 ‘좋은 리더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리더십 교육의 성패는 교육 자체보다 교육 이후의 행동 변화와 조직의 지원체계에 달려 있다는 과제를 남겼다.리더십 교육이 단순한 기업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조직문화를 바꾸는 실질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교육했는가’보다 ‘교육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확인하는 체계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내 적재불량 차량 단속 건수가 최근 3년 새 2.7배 이상 급증했음에도 관련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매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 위 대형 참사를 부르는 낙하물을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결박 기준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적재불량 단속 건수는 2023년 6만 5,186건에서 2024년 10만 7,903건, 2025년 16만 1,492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뛰었다. 올해는 8월 기준 이미 17만 6,831건을 기록해 전년도 연간치를 넘어섰으며, 2023년 대비 2.7배에 달했다. 반면 진입 시 전수 단속을 거치는 과적 차량의 단속 건수는 연평균 2만 4,000~2만 5,000건 안팎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했다. ▲ 23년 ~ 26년 8월 과적차량, 적재불량 단속 현황 문제는 적재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가 고속 주행 차량의 치명적인 인명 피해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누적 137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6명(중상 2명·경상 14명)이 다쳤다. 고속도로 본선에서 수거된 낙하물 역시 2023년 20만 건, 2024년 18만 건, 2025년 17만 건 등 매년 약 18만 건에 육박한다. ▲최근 3년간 낙하물(적재불량) 사고 현황 이처럼 위험이 상존함에도 현행 제도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진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은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만 명시해 화물의 종류나 위험도에 따른 구체적 기준이 없다.이를 위반해도 범칙금·과태료는 5만~6만 원 수준에 불과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끌어내기 어렵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일부 기준이 있지만 사업용 화물차에만 한정돼 자가용 화물차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반면 해외 주요국은 법적 기준을 촘촘히 운용 중이다. 영국은 ‘화물차 적재물 고정 지침’을 통해 적재함 측판 외에 그물이나 시트 고정을 의무화했고, 프랑스는 도로교통법전에 따라 흔들릴 우려가 있는 화물의 결박 기준을 세분화했다. 일본 역시 운행 전 점검과 추락·비산 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해외 주요국 사례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느슨한 규정과 솜방망이 처벌이 도로 위 ‘움직이는 시한폭탄’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 교통안전 전문가는 “시속 100km 안팎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은 후속 차량 운전자에게 피할 틈을 주지 않는 흉기”라며 “현행법의 모호한 규정으로는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화물 유형별 결박 장비 규격과 체결 방식 등 물리적 안전 기준을 법 시행령에 명문화하고 처벌 수위도 대폭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부승찬 의원은 “고속도로 낙하물은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이 아니라,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가는 명백한 ‘도로 위 흉기’”라며 “그럼에도 ‘알아서 잘 묶으라’는 식의 구태의연하고 선언적인 법 조항과 5만 원짜리 솜방망이 처벌로 국가가 사고를 사실상 방조해 왔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이어 부 의원은 “기준이 모호하니 현장 단속도,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도 개선되지 않은 채 3년 새 적발 건수만 폭증하는 기형적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처럼 적재물 유형별 결박 장비 규격과 고정 방식을 하위 법령에 강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즉각 발의해 법적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강력한 입법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NH농협은행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전담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고 새로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까지 구축했지만, 실제 고객 피해금액은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피해가 급증하면서 농협은행의 금융소비자 보호체계가 실질적인 피해 예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성권(사진) 의원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보고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의 사기이용계좌 개인 피해금액은 2023년 205억9,400만 원에서 2024년 327억8,500만 원, 2025년 471억7,400만 원으로 증가했다. 2년 만에 약 2.3배로 늘어난 것이다. 고령층 피해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2025년 60대 이상 피해액은 178억900만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37% 이상을 차지했다. 2023년 26억9,800만 원과 비교하면 2년 만에 6.5배 이상으로 늘었다. 문제는 같은 기간 농협은행의 예방 인력과 예산, 시스템 투자가 모두 확대됐다는 점이다. 보이스피싱 예방·대응 인력은 2023년 25명에서 2024년 37명, 2025년 47명으로 증가했다. 의심거래계좌 모니터링센터 등에 투입한 예산도 2023년 6억8,488만 원에서 2025년 9억286만 원으로 30% 이상 늘었다. 농협은행은 여기에 2023년 19억6,350만 원을 투입해 의심계좌 모니터링 신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한 차단 건수 역시 2023년 8,218건에서 2024년 2만5,443건, 2025년 3만7,27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농협은행은 시스템 도입 이후 오탐지가 줄고 차단 건수가 늘어 모니터링 업무 효율성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차단 실적 증가와 실제 소비자 피해 감소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은 짚어볼 대목이다. 시스템이 더 많은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있음에도 피해액이 계속 증가했다면 단순히 인력과 예산, 차단 건수를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피해가 발생하는 단계와 고객 특성을 세분화해 예방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정책의 성과를 단순한 차단 건수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전문가 관점에서 보면 금융회사의 예방체계는 ‘얼마나 많이 적발했느냐’뿐 아니라 실제 고객의 피해금액을 얼마나 줄였는지가 중요한 성과지표가 될 수 있다. 특히 농협은행의 경우 60대 이상 피해액이 전체의 37%를 넘는 만큼 고령 고객에 특화된 보호장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도 보이스피싱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에 이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제도를 시행했으며, 60대 이상이 여신거래 안심차단 가입자의 약 53%를 차지한 바 있다.이는 고령층의 금융사기 예방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울러 일정 연령 이상 고객의 고액·비정상 이체에 대한 추가 확인 절차, 의심거래 발생 시 영업점과 모니터링센터 간 즉각적인 연계, 고령 고객 대상 사전 경고와 금융교육 등 예방조치를 보다 촘촘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회사의 핵심 책무 가운데 하나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피해 발생 이후 자금을 되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사후 대응보다 사전 차단의 중요성이 크다. 금융위원회 역시 금융회사에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농협은행의 이번 수치는 인력과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느냐보다 그 투자가 실제 고객 보호로 이어졌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차단 건수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피해액이 동시에 늘어난 원인이 신종 범죄수법의 확산 때문인지, 고령층 대상 보호장치의 한계 때문인지, 내부 예방체계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성권 의원은 “농협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고 새로운 시스템까지 도입했지만 오히려 피해금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60대 이상 고령 고객의 피해가 큰 만큼 현 대응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결국 농협은행이 제시해야 할 것은 투입한 예산이나 차단 건수만이 아니라 실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결과 중심의 대책이다. 고령층 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예방 시스템이 고객의 마지막 송금 단계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16일(수) 윤선희 의원(왼쪽에서 세 번째, 민주당‧종로1)과 함께 청운초등학교 수영장 현장점검을 마치고 기념사진 서울 시내 노후 학교 수영장 14곳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쾌적한 안전·생활체육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조기 신체 발달을 반영해 여성 청소년의 공공 수영장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도 병행된다.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초등학교를 방문해 수영장 환경 개선 추진 현황을 살피고 시설 안전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윤선희 시의원(더불어민주당·종로1)도 동행했다.지하 1층, 6개 레인 규모의 청운초 수영장은 준공된 지 20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며,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 의장은 공사 계획을 청취한 뒤 탈의실과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둘러보며 안전관리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현재 서울시교육청 소관 학교 수영장은 총 48개소로, 시의회는 이 중 시설이 낡은 14개소를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서울시의회는 여성 청소년의 생리 현상 등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운영 중인 공공 수영장 이용료 10% 감면 기준을 기존 ‘13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낮추는 4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 대상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다.현장을 함께 찾은 윤선희 의원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 하한선이 9세이고, 최근 2차 성징이 빨라지는 추세를 고려할 때 감면 기준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아이들이 부담 없이 수영장을 이용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만균 의장은 “생존수영 교육 의무화로 학교 수영장은 학생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핵심 인프라가 됐다”며 “학교 수영장이 학생은 물론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와 체육복지 확대를 지속해서 챙기겠다”고 밝혔다.한편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번 시설 개선과 감면 대상 확대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 생존수영 교육이 필수화된 상황에서 수영장 노후화와 안전 문제는 학교 현장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였다”며 “노후 수영장의 순차적 리모델링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여성 청소년의 감면 연령을 9세로 낮춘 조치 역시 초등 3~4학년 단계부터 체육 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신체 변화에 따른 학습권과 체육 복지를 두루 보장하는 현실적인 지원책”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장은 “생존수영 의무화 이후 학교 수영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안전 교육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아이들이 노후 시설로 인한 위생·안전 사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시의회의 기본적 책무”라며 “청운초를 시작으로 시내 낡은 학교 체육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 속도를 높여 학습권과 안전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지난 2022~2023년 호남지역 가뭄 당시 주암댐에서 수천만 톤의 생활·공업용수를 줄이고 대체수원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신규 용수 공급이 예정된 가운데, 주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전 검증과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암댐은 2022년 8월 30일부터 2023년 5월 7일까지 251일간 최고 가뭄 단계인 ‘심각’ 상태를 유지했다. 당시는 약 200년 빈도에 해당하는 극한가뭄으로, 2023년 4월 4일 기준 저수율이 20.3%까지 떨어져 잔여 공급가능일수가 71일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주암댐 가뭄단계 진입‧해제일 및 용수 감량내역 당시 주암댐은 ‘심각’ 단계에서만 생활·공업용수 4,010만㎥를 감량했고, 주의·경계 단계 감량분까지 합치면 총 4,730만㎥의 생활·공업용수를 줄여야 했다.문제는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산단에 하루 65만 톤의 산업용수를 신규 공급할 계획임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원의 사전 수구용 시뮬레이션 및 대비책 마련이 소홀하다는 점이다. 이헌승 의원실의 ‘가뭄 시 65만 톤 공급 가능 여부 시뮬레이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기후부와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 정책 당국의 기후위기 대응 미흡 실태를 드러냈다.또한 극한가뭄 발생 시 주민 생활용수와 대규모 반도체 공업용수 간 세부 배분 기준이 부재한 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대표적인 행정 미비 사례로 꼽힌다. 현행 '하천법 시행령' 등은 ‘생활·공업용수’를 동일한 우선순위로 묶어 둘 중 무엇을 먼저 감량할지 세부 지침이 없다. 심각 단계 진입 시 수자원 차출 경계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5년간 주암‧장흥댐 최저 저수율 및 당시 공급가능일수 이헌승 의원은 “2022~2023년 극심한 가뭄 당시 주암댐은 저수율이 20% 수준까지 떨어지고 생활·공업용수 공급량까지 조정해야 할 정도로 위기 상황을 겪었다”며 “이런 전례가 있는데도 대규모 반도체 산업용수를 추가 공급하면서 극한가뭄 상황을 가정한 구체적인 물수지 검증과 세부 배분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할 근거가 충분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반도체 공장은 한번 가동하면 용수 공급을 임의로 중단하기 어려운 국가 핵심산업 시설인 만큼 평년 기준의 공급 가능량만 계산해서는 안 된다”며 “20년·50년·100년 빈도의 가뭄이 발생했을 때 댐별 저수량이 얼마나 남고, 기존 주민 생활용수와 산업용수, 신규 반도체 용수를 각각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 수치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의원은 “정부가 하루 65만 톤의 반도체 용수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면 최악의 가뭄에서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를 먼저 입증해야 한다”며 “가뭄이 닥친 뒤 주민 생활용수와 반도체 산업용수 가운데 어느 쪽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 논의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가첨단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물 이용 안정성을 전제로 하지 않은 산업용수 계획은 지속가능한 계획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문제없다’는 설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극한가뭄 시나리오별 공급 가능량, 대체수원 실제 가동 가능량, 생활용수와 산업용수의 세부 배분 원칙을 사업 추진 전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르신들과 어린이가 한데 어우러져 송편을 빚으며 세대 간 정을 나누는 따뜻한 소통의 장이 열렸다. 서울 용산구는 지난 16일 송학당 경로당(효창원로37라길 11)에서 1세대 어르신과 3세대 어린이가 함께하는 ‘1·3세대 송편빚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어울림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명절 전통문화를 매개로 한 세대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이날 현장에는 송학당 경로당 어르신들과 도원삼성어린이집 원아 등 총 30여 명이 참여했다. 본 행사에 앞서 진행된 장기 자랑에서는 어린이들이 그동안 준비한 노래와 율동을 선보이며 경로당 안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어 참석자들은 도란도란 모여앉아 송편을 빚었다. 어르신들은 앙증맞은 손으로 반죽을 주무르는 아이들에게 반죽을 다듬고 소를 넣는 방법을 친절히 알려주었고, 완성된 송편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더했다. 행사에 함께한 김경대 용산구청장 역시 아이들 곁에서 직접 송편을 만물며 명절 덕담을 주고받았다. 김 구청장은 세대 간 갈등 해소와 지역사회 유대감 강화를 핵심 메시지로 던졌다. 어르신의 경험과 미래 세대의 활력이 선순환하는 지역 생태계 조성을 피력하며, 향후 문화·복지 분야에서 세대 간 교류를 정례화할 수 있는 관련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서울 강북구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들의 안전한 장거리 운행을 돕기 위해 자동차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강북구(구청장 정창수)는 오는 9월 20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사이버대학교 주차장(솔매로49길 60)에서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연휴 기간 차량 이동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와 고장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편안한 귀성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문가 점검부터 소모품 무상 보충·교환까지 지원이번 점검에는 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강북구지회 소속 정비 전문가들이 참여해 차량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태를 살핀다. 주요 점검 항목은 엔진오일, 변속기 오일, 브레이크 오일, 부동액 등 오일류 상태와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도, 제동장치 작동 여부 등이다.현장에서는 단순 상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점검 결과 부족한 각종 오일류와 부동액을 무료로 보충해 준다. 와이퍼, 전구류, 퓨즈 등 마모나 손상이 확인된 소모품은 현장에서 직접 무료로 교환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장거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이나 차량 고장에 대비해 운전자가 알아두어야 할 ‘자동차 응급조치 요령’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사전 예약 없이 현장 방문… 소모품 소진 시 점검만 진행이번 무상 점검은 강북구 주민 누구나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점검은 현장 도착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다만 교환용 소모품이나 보충용 오일량이 한정되어 있어 수량이 모두 소진될 경우 소모품 교체 및 보충 서비스는 종료되고 차량 안전 상태 점검만 제공된다. 또한 행사 특성상 우천 시에는 안전을 위해 행사가 취소될 수 있다.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강북구지회 또는 강북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정창수 강북구청장은 “귀성길 장거리 운행 전 차량을 점검하는 것은 귀성객 본인은 물론 가족과 타인의 안전까지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예방책”이라며 “주민 여러분께서 이번 무상 점검 서비스를 활용해 고장이나 사고 걱정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락시장 공익법인 (사)희망나눔마켓이 홀로 생활하거나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재가장애인들을 찾아 특식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단순히 명절 음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가정을 방문해 생활 상태와 불편 사항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돌봄과 정서적 고립 예방이라는 의미도 더했다.(사)희망나눔마켓은 지난 15일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송파구 지역 재가장애인 106가구를 대상으로 ‘추석 명절 나눔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희망나눔마켓 임직원들은 이날 갈비탕과 제철 과일 등으로 꾸러미를 준비해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했다. 명절 인사를 전하고 준비한 음식을 전달하는 한편 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피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명절이면 더 커지는 소외감…독거·고령 장애인 직접 찾아이번 나눔은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렵거나 혼자 생활하는 재가장애인 가운데 명절 기간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독거·고령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명절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시기지만 혼자 생활하는 고령자나 장애인에게는 오히려 사회적 고립감을 크게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다.특히 거동이 불편한 재가장애인의 경우 직접 장을 보거나 여러 종류의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명절 취약계층 지원은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식생활과 건강, 정서적 돌봄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희망나눔마켓이 이번 행사에서 갈비탕과 제철 과일을 전달하는 것과 함께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한 것도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사회공익 관점에서 본 명절 나눔…‘물품’보다 중요한 것은 연결사회공익 측면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명절 지원은 단순한 물품 전달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역할까지 할 때 의미가 커진다.특히 재가장애인이나 독거 고령자의 경우 외부와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어 정기적인 방문과 안부 확인 과정에서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추가적인 복지 지원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따라서 명절 나눔 역시 ‘무엇을 얼마나 전달했는가’뿐 아니라 지원 대상자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희망나눔마켓의 활동도 임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대화를 나누고 생활 상태를 살폈다는 점에서 단순한 식품 지원보다 한 단계 확장된 지역사회 공익활동으로 볼 수 있다.다만 이러한 활동이 명절이나 연말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복지기관과 지역 기업·단체가 평상시에도 취약계층의 생활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가락시장 특성 살린 나눔…지역사회와 상생 확대가락시장은 농수산물 유통의 중심지라는 특성상 먹거리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지역사회 공헌에서도 기업이나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할 경우 단순한 기부를 넘어 보다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희망나눔마켓 역시 가락시장의 공익법인이라는 특성을 살려 취약계층의 먹거리 지원과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이번 행사는 106가구라는 지원 규모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명절에 혼자 지내는 재가장애인을 직접 찾아가 식사를 챙기고 안부를 확인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권장희 (사)희망나눔마켓 이사장(서울청과 대표)은 “추석 명절을 외롭지 않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재가장애인 모두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락시장은 이웃과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활동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지역사회의 나눔은 지원 금액이나 물품의 규모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직접 찾아가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살피는 과정 자체가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또 하나의 복지 안전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명절을 계기로 시작된 관심이 일상적인 돌봄과 지속적인 지원으로 이어진다면 지역 기업과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도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사회 복지의 빈틈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