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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 1.7조 들면서 기준은 ‘주먹구구’… 서울시 균형발전, ‘깜깜이 선정’ 끊어내야

    1.7조 들면서 기준은 ‘주먹구구’… 서울시 균형발전, ‘깜깜이 선정’ 끊어내야

    행정
    2026-09-02 16:42:53 이정윤
    전문가 “근거 없는 지정이 지역 갈등 유발… 체계적 평가틀 구축해야” 서울시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명목으로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사업 선정 과정에서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행적 사업 선정 방식을 탈피하고, 계획 수립 단계부터 투명한 평가지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서울시의회 박희정 의원(사진)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균형발전사업의 모호한 선정 프로세스를 집중 조명했다.박 시의원이 균형발전본부의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16개 대규모 과제는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나 정밀한 수요조사 프로세스 없이 단순히 나열된 수준에 그쳤다. 이날 질의에서 박 의원은 “균형발전사업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장기 과제인 만큼, 사업이 끝난 뒤 잘했는지 따지는 결과 중심 평가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초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 추진 전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과정 중심의 평가 체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해당 지역이 왜 선정됐는지 명확한 지표가 있어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소외 지역의 역차별 논란과 지역 간 갈등도 비로소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과거부터 제안되었던 사업이거나 차량기지 이전 등 새로운 개발지가 등장함에 따라 사업을 구상해 진행해 온 측면이 있다”며 객관적 지표가 부족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강 본부장은 “장기 사업 특성상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서울연구원의 연구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도시계획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 역시 이 같은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며, 서울시의 정책 프로세스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시계획학 과 교수는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관행적 결정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어느 지역에 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데이터가 사전에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은 상실감과 역차별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연구원이 제안한 ‘균형발전 역량 평가제’와 같이 계획 단계부터 성과 관리, 사후 영향 분석까지 연결되는 통합 평가지표 체계를 신속히 제도화해야 1조 7,0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의 2026년 세출예산은 1조 7,808억 원에 달한다.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단순한 사업 나열식 행정에서 벗어나 타당성과 투명성을 갖춘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시점이다.    
  • 넷마블 ‘신의 탑, 새로운 세계’ 선우 나래 출격…신규 캐릭터 경쟁력 통할까

    넷마블 ‘신의 탑, 새로운 세계’ 선우 나래 출격…신규 캐릭터 경쟁력 통할까

    게임/리뷰
    2026-09-02 14:00:53 이정윤
     넷마블이 수집형 애니메이션 RPG ‘신의 탑, 새로운 세계’에 신규 SSR+ 등급 캐릭터를 추가하며 이용자 공략에 나섰다. 새로운 캐릭터 출시와 기존 가주급 캐릭터의 밸런스 조정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이용자들의 덱 구성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넷마블은 ‘신의 탑, 새로운 세계’에 신규 SSR+ 등급 동료 ‘ 보물 사냥꾼 선우 나래’를 추가하고 ‘ 가문의 주인 트로이메라이’ 소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선우 나래’는 랭커가 된 이후 유적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다니며 보물 사냥꾼으로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게임에서는 아군 보호와 전투 지원에 특화된 서포터로 등장한다. 모든 아군에게 보호막을 생성하고 무작위로 금화 폭탄을 만들어 적에게 피해를 준다.  전투 시작 시 가장 가까운 아군에게 자신의 보물을 전달하는 기능도 갖춰 보스전에서 특정 아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에 특화됐다. 넷마블은 오는 9월 16일까지 레볼루션 밸런스 리뉴얼을 적용한 ‘ 가문의 주인 트로이메라이’를 다시 획득할 수 있는 소환 이벤트도 진행한다.트로이메라이는 ‘ FUG의 수장 루슬렉’, ‘ 가문의 주인 구스트앙’, ‘ 가문의 주인 연 이랑’, ‘[월하익송] 우렉 마지노’, ‘ 가문의 주인 쿤 에드안’과 같은 가주급 등급 동료다. ‘크라켄’과 ‘코발트’를 소환해 아군을 강화하고 적군에게 약화 효과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원작 속 부리미의 특징을 전투에 반영했다. 신규 캐릭터 출시를 기념한 이벤트도 마련됐다. 오는 9월 16일까지 선우 나래 특별 소환과 ‘탭탭 플러스’ 이벤트를 진행하며 이용자는 참여를 통해 암시장 티켓 등 각종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쿤 마스체니의 신규 의상도 추가된다. ‘행운의 돌림판’ 등 이벤트에서는 신규 동료와 가주급 동료 소환에 사용할 수 있는 암시장 티켓을 획득할 수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업데이트의 관건으로 신규 고등급 캐릭터의 단순한 성능보다는 기존 캐릭터와의 조합 및 장기적인 밸런스 관리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게임전문가는 “수집형 RPG에서 새로운 캐릭터는 이용자의 덱 구성과 전투 전략에 변화를 주는 핵심 콘텐츠”라며 “특히 공격형 캐릭터가 아닌 보호와 지원에 특화된 서포터를 추가하는 것은 기존 캐릭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새로운 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신규 캐릭터가 기존 캐릭터보다 지나치게 높은 효율을 보이면 이용자들이 사실상 새로운 캐릭터를 계속 확보해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신규 캐릭터의 매력과 기존 캐릭터의 가치가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밸런스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 캐릭터 반갑지만 ‘또 뽑아야 하나’ 부담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신규 캐릭터와 이벤트가 콘텐츠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요소인 동시에 추가적인 획득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수집형 RPG는 새로운 고등급 캐릭터가 연이어 등장할 경우 기존에 육성한 캐릭터의 활용도가 낮아지거나 경쟁 콘텐츠에서 신규 캐릭터 확보 여부에 따라 체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이벤트를 통해 암시장 티켓 등 보상을 제공하지만, 실제 이용자가 원하는 신규 캐릭터를 어느 정도의 플레이와 비용으로 확보하고 충분히 육성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결국 이용자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강한 캐릭터가 계속 추가되는 것만은 아니다. 무·소과금 이용자도 일정한 플레이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고, 이미 확보한 캐릭터 역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 캐릭터 추가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캐릭터의 가치’ ‘신의 탑: 새로운 세계’는 글로벌 조회수 53억회를 돌파한 네이버웹툰 ‘신의 탑’을 기반으로 한 게임이다. 원작의 방대한 캐릭터와 세계관은 수집형 RPG에 적합한 강점이지만, 역으로 새로운 캐릭터를 지속적으로 출시해야 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번 선우 나래 추가와 트로이메라이 밸런스 리뉴얼을 함께 볼 필요가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신규 캐릭터를 출시하는 것만큼 기존 캐릭터의 성능을 다시 조정해 활용 가치를 높이는 작업은 장기 서비스 게임에서 중요하다. 이용자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확보한 캐릭터가 새로운 캐릭터 등장과 동시에 빠르게 경쟁력을 잃는다면 게임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번 업데이트의 평가는 선우 나래의 초기 흥행이나 소환 참여율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신규 서포터가 기존 덱에 얼마나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지, 리뉴얼된 트로이메라이가 실제로 다시 활용되는지, 무·소과금 이용자도 업데이트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수집의 재미를 유지하면서 이용자의 비용 부담과 캐릭터 가치 하락을 최소화하는 것. 신규 캐릭터가 계속 등장하는 수집형 RPG가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 수협, 中 충칭서 K-수산물 판로 넓힌다…95만 달러 수출 성과

    수협, 中 충칭서 K-수산물 판로 넓힌다…95만 달러 수출 성과

    산업/재계
    2026-09-02 13:51:38 이정윤
    수협중앙회가 중국 내륙 핵심 소비시장인 충칭에서 K-수산물의 새로운 판로 확보에 나섰다. 훠궈와 호텔 등 현지 외식산업 특성에 맞춰 공급 품목을 차별화한 전략을 앞세워 95만 달러 규모의 계약 및 업무협약 성과를 거두면서 중국 내륙시장 진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수협중앙회는 지난달 말 중국 충칭 웨스틴 호텔에서 처음으로 B2B(기업 간 거래) 상담회를 개최한 결과 약 95만 달러 규모의 계약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해양수산부 해외시장개척사업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상담회는 중국 내륙지역의 HoReCa(호텔·레스토랑·케이터링·카페 등) 시장을 대상으로 국내 수산물의 외식업계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인구 약 3,200만 명의 충칭은 훠궈로 유명한 중국의 대표적인 내륙 소비도시다. 훠궈 식재료로 어묵과 오징어 등 다양한 수산물이 사용되는 데다 관광산업과 호텔업도 발달해 수산식품의 신규 수요처로 주목받고 있다.수협은 이러한 시장 특성을 고려해 훠궈와 호텔업계를 각각 겨냥한 ‘이원화 전략’을 내세웠다.5성급 이상 호텔에는 게살 등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고부가가치 수산물을 제안하고, 훠궈업계에는 어묵과 게맛살 등 수산가공품을 비롯해 오징어·명태 필레처럼 손질을 마쳐 바로 조리에 사용할 수 있는 식재료를 집중적으로 선보였다.단순히 제품을 전시하는 방식에서도 벗어났다. 웨스틴 충칭 호텔 총주방장을 초청한 요리 시연회와 오찬 간담회를 열어 국내 수산식품의 활용 방법과 조리 편의성, 품질 등을 현지 외식업계 관계자들에게 직접 알렸다.상담회에는 국내 수산식품을 취급하는 현지 수입업체 10개사와 호텔·훠궈업계 관계자 30개사가 참여해 일대일 납품 상담을 진행했다.수산유통 전문가는 이번 상담회의 의미를 단순한 상담금액보다 ‘현지 식문화에 맞춘 시장 세분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분석했다.수산 전문가는 “해외 수산물 시장에서는 국내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그대로 수출하는 것보다 현지 소비자가 어떤 음식에 어떤 형태로 사용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충칭의 훠궈시장에는 조리 편의성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가공·전처리 제품을, 고급 호텔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은 시장별 수요를 구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번에 발표된 95만 달러 규모의 계약 및 업무협약이 모두 실제 수출 실적으로 이어지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한 전문가는 “B2B 상담회의 성과는 상담이나 업무협약 규모보다 실제 발주와 지속적인 납품, 재구매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하다”며 “냉동·냉장 물류비와 현지 유통망 확보, 가격 경쟁력, 통관 등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변수까지 관리해야 장기적인 시장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수협 관계자는 “이번 상담회는 국내 수산물을 현지 외식업계의 주방과 메뉴에 직접 안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상담 성과가 실제 납품과 메뉴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이어가고 HoReCa 시장을 겨냥한 신규 판로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95만 달러보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주문’이번 충칭 상담회에서 주목할 부분은 중국 수출의 무대를 연안 대도시 중심에서 내륙 소비시장으로 넓혔다는 점이다.특히 수산물은 지역의 음식문화와 조리방식에 따라 소비되는 품목과 형태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충칭의 대표 음식인 훠궈에 어울리는 어묵·게맛살·오징어 등을 공급하고 고급 호텔에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물을 제안한 것은 이러한 시장 특성을 고려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하지만 해외 B2B 상담회의 계약·협약 규모가 곧바로 최종 수출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발주와 통관을 거쳐 현지 식당과 호텔의 메뉴에 올라가고, 이후 두 번째·세 번째 주문으로 연결돼야 안정적인 수출시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중국 시장에서는 현지 업체뿐 아니라 다른 수산물 수출국과의 가격 경쟁도 피하기 어렵다. 여기에 냉동·냉장 물류와 통관, 현지 유통망 확보 등 수산식품 특유의 비용 부담도 넘어야 할 과제다.결국 이번 95만 달러 성과는 충칭 시장 진출의 ‘완성’이라기보다 가능성을 확인한 출발점에 가깝다. 상담장에서 확보한 거래선을 실제 납품처로 만들고 일회성 주문을 지속적인 거래로 전환하는 후속 관리가 K-수산물의 중국 내륙시장 안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태양광 시장 커졌는데 국산은 뒷걸음질…중국산 70% 시대, 공급망 경고등

    태양광 시장 커졌는데 국산은 뒷걸음질…중국산 70% 시대, 공급망 경고등

    국회/정당
    2026-09-02 13:32:06 이정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에너지산업 전문가는 중국산 태양광 모듈 비중 확대를 단순한 수입 증가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내 태양광 제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함께 가격과 발전효율, 기술력 등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에너지산업 전문가는 “중국산 제품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진 배경에는 대규모 생산체계를 기반으로 한 가격 경쟁력이 자리 잡고 있다”며 “국산 제품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만으로는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정부 지원은 단순히 국내 생산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고효율 셀·모듈, 차세대 태양전지, 재활용 기술 등 중국과 차별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사업에서도 가격뿐 아니라 탄소배출량, 공급망 안정성,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태양광 산업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국제 정세나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자체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 확대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만드는가’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태양광 시장이 성장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번 통계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시장의 성장과 국내 제조업의 성장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국내 태양광 모듈 보급용량은 13.3% 증가했지만 국산 모듈 보급량은 오히려 16.5% 감소했다. 시장의 파이가 커졌음에도 국내 기업이 그 성장의 수혜를 충분히 가져가지 못했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중국산 제품을 배제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산 제품을 정책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재생에너지 설치비용 상승과 소비자 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정책의 초점은 ‘중국산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보다 ‘국산 제품이 어떻게 경쟁력을 되찾을 것인가’에 맞춰질 필요가 있다. 국내생산세액공제 역시 생산량 확대라는 단기적인 성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핵심 소재·부품 공급망 구축, 고효율 제품 개발과 연계해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탄소중립을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늘리면서 정작 핵심 제품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한다면 에너지 전환에 또 다른 공급망 위험을 안게 될 수 있다.태양광 보급 확대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 생수병 지운 우이천, 친환경 음수대가 던진 수질 관리의 숙제

    생수병 지운 우이천, 친환경 음수대가 던진 수질 관리의 숙제

    행정
    2026-09-02 10:43:34 이정윤
    기후 위기로 장기화된 폭염 속에 지자체마다 '야외 생수 보급'이 여름철 대표 행정으로 자리 잡았다. 수백만 개씩 배포되는 일회용 생수병은 또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 산을 만들어내며 환경적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이러한 상황에서 서울 강북구가 내놓은 '강북 오아시스'의 변신은 반갑다. 9월 1일부터 우이천 벌리교 인근 황톳길에 일회용 생수병을 없애고, 야외 정수기와 제빙기를 결합한 다회용 식수 공급 부스를 시범 도입했기 때문이다. 연간 약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경제성과 플라스틱 감축이라는 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잡은 행정 모범 사례다.그러나 수질 관리와 위생 보건적 측면에서 보면, 야외 음수 시설 도입은 단순한 정수기 설치 이상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수질전문가의 관점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부유 물질과 외부 오염원의 차단'이다. 우이천 황톳길 특성상 미세한 비산 먼지나 고온·다습한 야외 환경이 출수부 위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강북구가 비접촉식 급수 방식을 채택해 용기가 직접 닿지 않도록 한 점과 우천·고온을 대비한 전용 부스를 설치한 것은 위생 오염 위험을 선제적으로 낮춘 탁월한 설계다.다만, 핵심은 '얼음(제빙기) 관리'에 있다. 정수된 물이라도 제빙기 내부 저수조나 급수관은 미생물 및 바이러스 증식이 용이한 취약 지점이다. 약 5℃의 냉수 공급 시스템 유지와 함께, 제빙기 내부 필터 교체 주기 단축 및 잔류 염소 농도 체크, 부스 내 상시 소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안심하고 마시는 물'이 완성된다.강북구가 자율방재단원 6명으로 구성된 '오아시스 지킴이'를 3교대로 배치해 현장 정비에 나선 것은 현명한 대처다. 기술적 위생 장치에 인적 관리를 더해 야외 정수 시설의 치명적 약점인 '관리 부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읽힌다.시범 운영 기간인 10월 31일까지 수질 정기 검사 데이터를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시민들의 위생 체감도를 보완해 나간다면 '강북 오아시스'는 전국 지자체 야외 음수 행정의 새로운 표준(Standard)이 될 것이다. 일회용 생수병을 지운 강북구의 이번 실험이 단순한 예산 절감을 넘어 완벽한 위생 안전까지 입증해 내길 기대한다.
  • ‘마포복지나무’를 키우는 힘… 표창 너머 ‘종사자 힐링’에 집중한 마포구

    ‘마포복지나무’를 키우는 힘… 표창 너머 ‘종사자 힐링’에 집중한 마포구

    지역
    2026-09-02 10:43:25 이정윤
    복지의 최전선에서 타인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역설적으로 가장 쉽게 마음의 병을 앓는다.  지속적인 감정 노동과 상시적인 스트레스, 한정된 자원 속에서 오는 번아웃(Burnout)은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되어 왔다.  이러한 시점에 열린 ‘제27회 마포구 사회복지대회’는 단순한 연례 행사를 넘어, 복지 종사자의 ‘자기 돌봄’을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지난 1일 마포중앙도서관에서 개최된 사회복지대회에 참석해 지역 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7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현장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1일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열린 ‘2026년 마포구 사회복지대회’에서 참석자들과 ‘마포복지나무’ 기념 퍼포먼스를 했다  이날 행사는 참석자들이 ‘마포복지나무’에 물을 주는 퍼포먼스에 이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윤홍균 원장의 ‘사회복지종사자의 소진 예방을 위한 자기 돌봄’ 힐링 토크콘서트로 채워졌다. 현장 종사자의 소진(Burnout) 관리를 행사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배치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전문가들은 사회복지사의 심리적 안정이 곧 복지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 현장의 소진 문제는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닌 구조적 감정 노동에서 비롯된다”며, “종사자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심리적·제도적 안전망이 전제되어야만 소외계층을 향한 지속 가능한 돌봄도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종사자의 마음 건강이 곧 지역사회 복지 체계의 기초 체력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행사는 '민관 협력'과 '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이라는 마포구 복지 행정의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줬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복지의 진정한 출발점은 이웃을 향한 관심과 소통에 있다”며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하는 복지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따뜻한 말 한마디와 포상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근무 환경 개선과 제도적 지원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마포복지나무’는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복지를 밝히는 이들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제는 사회가 그들을 돌봐야 할 때다.
  • 예산만 쏟아붓는 학교 시설 개선, ‘실행 인력’ 없으면 모래성에 불과하다

    예산만 쏟아붓는 학교 시설 개선, ‘실행 인력’ 없으면 모래성에 불과하다

    행정
    2026-09-01 23:22:11 이정윤
    서울시교육청의 노후 학교 개축 및 시설 개선 예산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사업을 수행할 사람이 없다”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31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사진)이 지적한 교육청 시설·공업직 인력 난맥상은 한국 교육행정이 빠진 ‘사업 우선, 인프라 후순위’ 패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교육전문가 관점에서 학교 시설 사업은 단순한 건축 공사가 아니다. 학생들의 안전, 학습권, 그리고 미래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고도의 교육 환경 구축 과정이다. 그러나 현재 서울 지역 약 1,350개 학교를 담당하는 시설·공업직 인력은 단 280여 명에 불과하다. 시설직 1인당 담당 공사 물량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구조에서는 정상적인 관리·감독이나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다.안전 및 공사 품질의 저하과도한 업무량은 공사 감독의 부실로 이어지며, 이는 곧 학생 안전사고 위험 증가와 부실시공 문제로 직결된다.전문 인력 이탈의 악순환 강도 높은 업무와 과중한 책임으로 신규 인력이 이탈하고, 남은 인력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행정 실효성의 부재 아무리 거대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이를 기획하고 집행할 인력이 없다면 정책의 실효성은 제로에 가깝다.교육청은 '예산 확보 성과'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적정 인력 산정과 조직 진단을 통해 현장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사람에 대한 투자 없이는 그 어떤 교육 환경 개선 정책도 결실을 볼 수 없다.1인당 공사비 30억 원… 서울시교육청의 ‘앙꼬 없는 찐빵’ 행정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시설 개선 사업이 ‘사람 없는 예산 잔치’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장상기 서울시의원이 공개한 실태는 교육청의 안일한 인력 운용이 가져온 과부하 현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취재 결과, 서울 시내 유치원을 제외한 1,350여 개 학교의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교육청 시설·공업직 인원은 약 280명에 불과하다. 현장 담당자 1명이 매년 30억 원이 넘는 공사물량을 감당해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다. 노후 학교 개축, 리모델링, 내진 보강 등 공사 수요는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공사를 감독할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역시 “다른 시·도에 비해 인원이 현저히 적고, 과중한 업무로 이직이 잦다”며 인력 난을 인정했다. 문제의 원인을 교육청 스스로도 이미 파악하고 있던 셈이다.예산 위주 성과 주의 집행 능력과 감독 인력에 대한 고려 없이 예산 규모 증액에만 치중한 보여주기식 행정의 결과다.공사 관리 누수 우려 관리 감독 공백은 공기 지연, 하자 발생, 안전사고 등 일선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로 돌아간다.교육청이 진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원한다면, 보여주기식 예산 확보에 앞서 현장 전문 인력 확충과 근무 환경 개선이라는 본질적인 과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 서울교통공사 ‘장기 감사’ 도마 위…무혐의 직원 인사 불이익 있었다면 누가 책임지나

    서울교통공사 ‘장기 감사’ 도마 위…무혐의 직원 인사 불이익 있었다면 누가 책임지나

    행정
    2026-09-01 23:08:18 이정윤
    서울교통공사의 과거 장기 감사 과정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직원들이 승진이나 교육, 보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사의 감사제도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비위와 부정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하지만, 감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직원에게 조사 기간 발생한 불이익까지 그대로 떠안게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다.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사진)은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과거 장기간 감사와 외부기관 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이 입은 피해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피해가 확인될 경우 원상회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감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감사권 역시 공정성과 비례성,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일부 직원이 장기간 조사를 받은 뒤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리됐음에도 조사 기간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승진 등 인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을 거론했다.문제는 감사가 장기화될 경우 최종 처분과 관계없이 당사자가 사실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이나 주요 보직, 승진 심사에서 직·간접적인 제약을 받았다면 사후에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이미 지나간 인사 시기와 경력상의 기회를 되돌리기 어렵다.이 의원은 이에 따라 무혐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승진·교육·보직상 불이익 여부를 전수 확인하고 실제 피해가 드러날 경우 인사기록 정정과 교육기회 보장, 승진심사 과정에서의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회복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창근 신임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도 업무보고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겠다”며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그에 대한 구제도 필요하다”고 답했다.내부에서도 “감사 장기화는 직원뿐 아니라 조직에도 부담”공사 내부에서도 감사 자체의 필요성과 장기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감사는 별개의 문제라는 시각이 나온다.서울교통공사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공기업인 만큼 비위 의혹이 있다면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감사나 조사가 지나치게 길어지면 당사자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며 “결국 무혐의로 끝나는 사안이라면 그동안 발생한 인사상 불이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감사제도 안에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내부 관계자는 “감사 대상이 됐다는 사실 자체가 조직 내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당사자가 사실상 문제 직원처럼 인식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정상적인 조직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다만 감사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대규모 공기업의 경우 회계·계약·인사 등 복잡한 사안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순히 감사기간을 줄이는 것보다 장기화 사유와 연장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감사 독립성만큼 중요한 ‘절차적 통제’이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감사기간 장기화 방지 ▲감사 대상자의 소명권 보장 ▲외부기관 고발·수사의뢰 기준 명확화 ▲무혐의 직원의 인사상 불이익 회복 ▲개인정보 및 조사자료 외부 유출 방지 등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이창근 상임감사는 현행 제도를 점검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논란에서 주목할 부분은 감사의 필요성 자체가 아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민의 안전과 막대한 공공재정을 책임지는 지방공기업인 만큼 내부 비위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엄격한 감사가 필요하다.그러나 강한 감사권에는 그만큼 엄격한 절차가 따라야 한다.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조사를 이어가고 최종적으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는데도 당사자가 승진·교육·보직에서 손해를 봤다면, 단순히 ‘무혐의’라는 결론만으로 절차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반대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인사상의 결과를 자동적으로 피해로 판단해서도 곤란하다. 실제 불이익이 감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객관적인 인사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따라서 이번 전수조사가 추진된다면 누구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감사 착수부터 종료까지 걸린 기간, 장기화 사유, 외부기관 수사의뢰 여부와 결과, 감사기간 중 인사조치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이광희 의원은 “신임 감사 취임을 계기로 감사권이 특정인을 압박하거나 조직 내부 갈등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의심을 받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제도와 절차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결국 서울교통공사가 풀어야 할 과제는 ‘감사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감사’를 만드는 일이다.잘못이 있다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되,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직원에게 조사 자체가 장기간의 불이익으로 남지 않도록 하는 것. 감사권의 독립성과 직원의 방어권 사이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이번 논란을 계기로 서울교통공사가 마련해야 할 제도 개선의 핵심으로 보인다.
  • 노연수 시의원,  ‘땜빵’ 수명 연장에 153억?… 노원구 열수송관·열원시설, 근본 대책 절급하다

    노연수 시의원, ‘땜빵’ 수명 연장에 153억?… 노원구 열수송관·열원시설, 근본 대책 절급하다

    행정
    2026-09-01 22:57:47 이정윤
      서울 노원구 일대의 난방 안전을 둘러싸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에너지공사 간의 공방이 뜨겁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시의원( 사진 )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에서 노원 지역의 노후 열수송관 파열 위험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선제적 정비와 열원시설 수명 연장 사업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요구했다.노 의원은 과거 노원구 관내 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열수송관 파열 사고를 상기시키며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고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남권 중심의 ‘열수송관 환상망(고리형 연계망) 구축 계획’에 발맞추어, 노후관 비중이 높은 노원 지역 역시 신속한 열수송관 교체와 환상망 체계 수립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논란의 중심에 선 또 다른 축은 설계 수명 30년을 넘긴 노원 열원시설(동부지사)의 153억 원 규모 수명 연장 사업이다. 노 의원은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데 거액을 투입하는 것과 신규 설비로 전면 교체(현대화)하는 것 중 어느 쪽이 경제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유리한지 철저한 비교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혈세 낭비 가능성을 경고했다.이에 대해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노원 지역의 환상망 순차적 보강 계획을 밝히는 한편, “10년 연장을 전제로 전문기관 승인을 받아 추진 중”이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수명 연장은 임시방편… 장기적 경제성·안전성 따져 현대화 전환해야”에너지·도시기반시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에 대해 “지자체와 공기업이 반복해서 범하는 ‘근시안적 예산 집행’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진단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에너지시스템공학 교수는 “설계 수명 30년이 지난 열원시설은 단순 부품 교체나 정비만으로 열효율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153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10년을 연장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발생할 유지보수 비용과 에너지는 단축, 효율 저하로 인한 손실을 감안하면 신규 현대화 설비 투자 대비 실익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열수송관 환상망 구축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치한다. 한 도시기반시설 안전 전문가는 “노원구처럼 조성된 지 30년을 넘긴 1기 신도시급 주거지 파이프라인은 단일 관로 차단 시 대규모 난방 중단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우회 공급이 가능한 환상망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 안전망”이라고 조언했다.임시방편 땜질 처방으로는 주민 불안 못 끈다노후 열수송관 파열은 한겨울 시민들의 삶을 흔드는 직격탄이자 생존권 문제다. 서울에너지공사가 제시한 ‘10년 수명 연장’은 당장의 예산 부담을 뒤로 미루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지금 노원구에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수명 연장'이라는 땜빵식 처방이 아니다.  노연수 의원의 지적대로, 장기적인 안전성과 경제성, 그리고 열효율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근본적 현대화 로드맵이다.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는 투명한 비교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겨울을 날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계양신도시 첫 민간분양 나온다…‘카이브 유보라’ 1110가구, 서울 접근성·분양가가 흥행 가를 듯

    계양신도시 첫 민간분양 나온다…‘카이브 유보라’ 1110가구, 서울 접근성·분양가가 흥행 가를 듯

    부동산
    2026-09-01 22:48:19 이정윤
    3기 신도시 가운데 비교적 사업 속도가 빠른 인천 계양신도시에서 첫 민간분양 아파트가 오는 10월 공급된다.서울 접근성과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직주근접 가능성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실제 청약 흥행 여부는 분양가와 교통망 구축 속도, 향후 입주 시점의 생활 인프라 완성도가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건설은 계양신도시 AC3·AC4블록에서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로 AC3블록 614가구, AC4블록 496가구 등 총 1110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84·92·93㎡이며, 단지 내에는 총 203실 규모의 상업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이번 공급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동안 계양을 비롯한 3기 신도시 공급이 공공분양이나 민간참여 공공분양 중심으로 이뤄진 것과 달리 민간 건설사가 직접 시행·시공하는 민간분양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공공분양과 비교해 평면과 커뮤니티, 주차 공간 등 상품성이 어느 정도 차별화될지와 함께 민간분양에 따른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와 어느 수준에서 형성될지가 청약시장의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서울 접근성 강점…김포공항·마곡 생활권 연결입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서울 서부권 접근성이다. AC3블록 인근에는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이 위치한다. 박촌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3정거장으로, 김포공항역에서는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5·9호선, 서해선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김포공항역 환승을 통해 마곡을 비롯해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업무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은 계양신도시의 경쟁력 가운데 하나다. 다만 지하철역까지 실제 보행거리와 환승시간, 출퇴근 혼잡도 등을 감안하면 단순히 ‘몇 정거장’이라는 수치만으로 서울 접근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실수요자라면 출퇴근 시간대 실제 이동시간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대장홍대선 등 추가 교통망 계획도 향후 계양신도시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다. 다만 추진 중인 교통사업은 개통 시기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재 이용 가능한 교통망과 향후 계획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판교 1.4배 ‘계양AX파크’…자족도시 성패가 미래가치 좌우계양신도시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자족기능이다. 계양신도시는 약 335만㎡ 규모로 개발되며 ICT와 디지털 콘텐츠 등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거점 ‘계양AX파크’가 계획돼 있다. 반도건설 측은 관련 산업공간이 판교의 약 1.4배 규모라고 설명하고 있다. 인접한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도 배후수요를 뒷받침할 요소로 꼽힌다. 부천시에 따르면 대한항공,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DN솔루션즈 등 4개 기업이 2025년 12월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LH와 약 4100억원 규모의 토지매매계약을 완료했다. 해당 기업들의 총 투자 규모는 약 2조6000억원으로 알려졌다. 계양신도시가 과거 일부 수도권 신도시처럼 서울 출퇴근에 의존하는 ‘베드타운’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계획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실제로 이어져야 한다. 산업시설 규모 자체보다 어떤 기업이 들어오고, 얼마나 많은 상시 고용이 만들어지느냐가 주택 수요와 상권 활성화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학교·공원 가까운 주거환경…생활 인프라 완성 시점은 변수교육과 녹지환경도 실수요자들이 살펴볼 부분이다.단지 앞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으며 신개념 선형공원인 ‘계양벼리’와 문화공원 등도 인근에 계획돼 있다.계양신도시 자체가 공원과 녹지를 연계한 보행 중심 도시로 개발되는 만큼 계획대로 조성될 경우 어린 자녀를 둔 가구에는 장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다만 신도시 초기 입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학교·상업시설·교통 등 생활 인프라의 조성 시차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예정’된 시설과 입주 시점에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단지에는 반도건설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KAIVE UBORA)’가 적용된다. 피트니스클럽과 실내골프클럽,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을 비롯해 게스트룸, 코인세탁실, 계절창고, 건식세차장 등이 계획돼 있다. AC3블록에는 다함께돌봄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두 블록 모두 세대당 1.5대 수준의 주차공간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도 최근 주차 수요를 고려하면 실거주 측면에서 관심을 끌 만하다.203실 상업시설도 동시 공급…“1만8000가구 배후수요만 보고 판단해선 안 돼”아파트와 함께 상업시설의 분양 성적도 관심사다.단지 내 상업시설에는 반도건설의 상업시설 브랜드 ‘시간(時間)’이 적용된다. AC3블록 112실과 AC4블록 91실 등 총 203실 규모다.사업자는 향후 계양신도시 약 1만8000가구의 배후수요와 인근 문화공원 이용객 등을 주요 수요층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상업시설은 아파트와 투자 판단 기준이 다르다. 신도시 상가는 입주 초기 유동인구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을 경우 상권 활성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더욱이 온라인 소비 확대와 대형 복합쇼핑시설 선호 등 소비 형태가 달라진 만큼 단순 배후 가구 수만으로 상가의 안정적인 수익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분양업계에서는 계양신도시 첫 민간분양이라는 희소성과 서울 서부권 접근성은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하면서도 결국 분양가격이 청약 성적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한 분양시장 전문가는 “3기 신도시 첫 민간분양이라는 상징성과 김포공항·마곡 접근성, 계양과 부천대장을 연결하는 산업축은 실수요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요소”라면서도 “신도시는 미래 개발계획이 가격에 선반영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교통망과 산업시설의 실제 완성 시점, 주변 주택가격과 비교한 분양가 수준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전용 84㎡ 이상 중대형 면적 중심의 공급인 만큼 총분양가와 자금조달 부담이 청약 경쟁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상업시설 역시 1만8000가구라는 배후수요보다 실제 입주율과 상권 형성 속도, 점포별 동선과 임대수요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결국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의 성패는 ‘3기 신도시 첫 민간분양’이라는 타이틀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서울과 가까운 입지, 대규모 산업·업무시설 계획, 학교와 공원 등은 분명 경쟁 요소다. 반면 이러한 미래가치가 실제 주거가치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계획된 교통망과 자족시설이 예정대로 구축돼야 한다.무엇보다 10월 공개될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와 수요자의 눈높이를 얼마나 충족시키느냐가 첫 민간분양의 흥행 여부를 가르는 가장 현실적인 잣대가 될 전망이다.
  • '1조 원 대 예산안 깐깐한 칼날 대나'… 서초구의회, 첫 정례회 개막

    '1조 원 대 예산안 깐깐한 칼날 대나'… 서초구의회, 첫 정례회 개막

    행정
    2026-09-01 16:33:59 이정윤
      서초구의회가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첫 정례회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의 닻을 올렸다.서초구의회(의장 유지웅)는 8월 31일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9월 21일까지 22일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는 구정질문은 물론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의까지 굵직한 현안이 다루어질 예정이다.결산안 심사부터 구정질문까지… 촘촘한 의사 일정의회는 개회 직후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착수했다. 오는 9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서의 결산 내역을 검토하고,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 심사를 이어가는 일정이다.구정 현안에 대한 송곳 검증도 이어진다. 9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진행한 뒤, 10일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한다. 이어 11일부터 상임위별 추경안 심의를 거쳐 16일부터 18일까지 예결위에서 최종 점검을 마친 후, 마지막 날인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예결위 구성 완료… 김안숙 위원장·조희옥 부위원장 선출31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결산 심사를 이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위원장에는 김안숙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조희옥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위원으로는 김해바른, 오지환, 하서영, 이은경, 정순용, 이슬기, 정민우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김안숙 예결위원장은 "지난 한 해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면밀히 확인해 향후 예산 편성의 내실을 기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1조 408억 원 규모 추경안 제출… "불요불급 예산 철저히 가려낼 것"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성수 서초구청장의 시정연설과 추경안 제안설명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약 357억 원(3.55%) 증액된 총 1조 408억 원 규모다. 의회는 시급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민생 사업에 적절히 배분되었는지 집중 심의할 계획이다.유지웅 의장은  "구민의 불편과 복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이번 정례회를 통해 세심하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하며, "집행부와 지혜를 모아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책임 있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 용산구, 이촌한강공원 진출입로·육교·나들목 등 인파 밀집구간 집중 관리

    용산구, 이촌한강공원 진출입로·육교·나들목 등 인파 밀집구간 집중 관리

    사회
    2026-09-01 16:22:22 이정윤
    수많은 시민이 한꺼번에 몰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가 이촌한강공원과 주변 진출입로를 중심으로 대규모 인파 안전관리에 나선다.특히 올해는 본행사뿐 아니라 전야제에도 별도의 안전인력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행사장 내부뿐 아니라 육교와 나들목, 주요 이동통로 등 관람객이 순간적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의 관리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서울 용산구는 오는 9월 4~5일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에 대비해 대규모 인파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안전관리 지원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행사장보다 ‘오가는 길’이 중요…진출입로 집중 관리대규모 축제의 안전관리는 행사장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불꽃축제처럼 특정 시간대에 관람객이 집중되는 행사는 행사 시작 전 이동 과정과 종료 직후 귀가 인파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과정에서 혼잡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이에 용산구는 주최 측이 담당하는 행사장 안전관리와 별도로 이촌한강공원 진출입 육교와 나들목 등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관람객이 특정 통로에 집중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이동을 유도하고, 혼잡도가 높아질 경우 신속하게 현장을 통제하고 상황을 전파하는 방식이다.불법 주정차와 불법 노점, 쓰레기 수거 등 대규모 행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사항도 함께 관리한다.256명 안전관리 지원본부 가동…4개 대응반 구성용산구는 행사 기간 안전관리 지원본부를 설치해 상황총괄반·안전관리반·의료대응반·생활지원반 등 4개 반, 총 256명 규모의 현장 대응체계를 운영한다.안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인파 이동과 교통, 응급의료, 생활불편 문제까지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취지다.본행사에는 민간 전문인력 110명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33명 증가한 128명의 안전관리 인력을 주요 지점에 배치한다.이들은 이촌한강공원 진출입로를 비롯해 주변 혼잡 예상 구간에서 관람객 이동을 유도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 통제와 상황 전파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대규모 인파가 이동하는 현장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특정 지점에 사람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장 안전요원의 판단과 신속한 동선 관리가 중요하다.특히 육교와 좁은 진출입로처럼 통행 폭이 제한된 공간에서는 양방향 인파가 동시에 몰리지 않도록 사전에 이동 방향을 관리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핵심이다.올해 첫 전야제도 안전관리…주요 지점 8곳에 인력 배치올해 처음 마련된 9월 4일 전야제에도 별도의 안전관리 인력이 투입된다.용산구는 민간 전문인력 30명을 포함해 본행사 대비 약 30% 수준의 인력을 투입하고 주요 지점 8곳을 관리할 계획이다.본행사에 비해 예상 관람객이 적더라도 처음 개최되는 전야제라는 점에서 실제 인파 규모와 이동 동선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특히 전야제를 찾은 시민과 평소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동선이 겹칠 가능성까지 고려해 주요 이동구간의 혼잡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응급환자 발생 대비…보건소 신속대응반·구급차 배치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서는 안전사고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질환이나 탈진 등 응급환자 발생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용산구는 행사 기간 용산구보건소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현장사무실과 의료부스, 구급차 등을 주요 지점에 배치한다.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한다.특히 행사장 주변에 많은 인파와 차량이 몰릴 경우 구급차 이동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의료인력 배치뿐 아니라 긴급 이송로 확보와 현장 교통관리의 연계가 중요하다.불법 주정차·노점·쓰레기도 집중 관리수십만 명의 시민이 찾는 대규모 축제에서는 안전 문제와 함께 교통 혼잡과 쓰레기, 불법 주정차 등 주변 주민들의 생활 불편도 커질 수 있다.용산구는 단속용 CCTV 차량 2대를 활용해 불법 주정차와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행사장 주변 청소와 폐기물 처리에도 인력을 집중 투입해 축제가 끝난 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특히 행사 종료 직후에는 관람객이 동시에 이동하면서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이고, 주변 도로와 주택가까지 혼잡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현장 안전관리와 교통질서 유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불꽃’보다 중요한 시민 안전…종료 후 귀가까지 관리해야대규모 축제의 성패는 화려한 프로그램뿐 아니라 시민들이 안전하게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관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서울세계불꽃축제와 같이 짧은 시간에 대규모 관람객이 집중되는 행사는 행사 종료 직후 인파가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한강공원 진출입로 등으로 동시에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안전요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장 혼잡도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필요할 경우 보행 동선을 분리하고 특정 구간의 진입을 조절하는 등 탄력적인 현장 대응이 필요하다.경찰·소방·주최 측·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사이의 실시간 상황 공유체계를 얼마나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도 실제 안전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다.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많은 시민이 찾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인파사고 예방은 물론 교통과 의료, 생활지원까지 현장에서 꼼꼼하게 대응해 구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대규모 축제에서 안전은 관람객 숫자나 안전요원 배치 규모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행사 전 인파 유입부터 불꽃축제 종료 후 귀가까지 시간대별·구간별 위험요인을 얼마나 세밀하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올해 전야제까지 추가되는 만큼 용산구의 이번 안전대책 역시 계획된 인력과 장비를 실제 혼잡 상황에 맞춰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 서울 한복판 5000평, 건국대 설립자  유석창 묘소는 왜 ‘성역’인가

    서울 한복판 5000평, 건국대 설립자 유석창 묘소는 왜 ‘성역’인가

    사회
    2026-09-01 15:16:56 이정윤
    건국대 서울캠퍼스 한복판에 자리 잡은 설립자 상허 유석창 박사의 묘소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 도심 대학들이 설립자 묘소를 잇따라 캠퍼스 밖으로 옮긴 것과 달리 건국대는 1972년 조성된 묘역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어서다.묘소와 주변 공간을 합치면 약 5000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도심 대학 캠퍼스에서 5000평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학생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이나 기숙사,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특정 설립자를 기리는 묘역으로 계속 유지하는 셈이기 때문이다.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묘소의 위치다. 건국대의 상징과도 같은 일감호를 바라보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대학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캠퍼스 중심부의 공간이다.과거에는 설립자 묘소가 사립대학의 자연스러운 풍경이었다. 대학을 세운 인물을 가까이에서 기리고 건학정신을 되새기는 상징 공간이었다. 그러나 대학의 규모가 커지고 캠퍼스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고려대가 대표적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 고려대를 다닌 졸업생들에게 본관 뒤편 인촌 김성수 선생 묘소는 익숙한 장소였다. 1955년 조성돼 30여 년간 캠퍼스의 명소로 자리 잡았지만 1987년 경기도 남양주 유택으로 이장됐다. 그 자리에는 인촌기념관이 들어섰다.중앙대도 설립자 승당 임영신 박사의 묘소를 캠퍼스에서 없앴다. 흑석캠퍼스 뒷동산에 있던 묘소는 2009년 파묘됐고 유골은 화장해 영신관 앞 동상 아래에 안치됐다. 묘소가 있던 자리에는 기숙사가 들어섰다.국민대 역시 설립자 김성곤 전 쌍용그룹 회장의 묘소를 캠퍼스 밖으로 옮겼다. 1975년 별세한 김 전 회장은 학교 뒷산에 묻혔지만 이후 1984년 강원도 평창으로 이장됐고, 2014년에는 고향인 대구 달성군으로 다시 옮겨졌다.이들 대학이 설립자를 잊은 것은 아니다. 묘소 대신 기념관과 동상, 각종 기념사업 등을 통해 설립자의 업적과 건학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그렇다면 건국대는 왜 다른 길을 택했을까.건국대 측은 유석창 박사의 묘소 유지와 관련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학가에서는 묘소가 단순한 추모 공간을 넘어 설립자의 상징적 권위를 유지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한 대학가 관계자는 31일 “과거 사립대에서 설립자 묘소는 건학정신을 구성원들에게 주입하고 대학의 일체감을 높이는 상징물 역할을 했다”며 “특히 설립자가 독립운동이나 사회운동 등과 연결된 경우 묘소가 단순한 묘지가 아니라 일종의 성역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다”고 말했다.문제는 시대가 변했다는 점이다.오늘날 대학은 설립자 개인의 업적을 기리는 공간이라기보다 수많은 학생과 교수, 연구자들이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공간이다.  그런데도 대규모 묘역을 수십 년째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 공간을 둘러싼 비용과 기회비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더구나 건국대 묘소를 둘러싸고는 실제 유택과 별개로 캠퍼스 내 묘소가 조성된 것 아니냐는 이른바 ‘가묘 의혹’까지 제기돼 왔다.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안인 만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만약 실제 유골이 없는 상징적 묘역이라면 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결국 논란의 핵심은 ‘유석창 박사를 기릴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다. 당연히 대학의 역사는 존중받아야 한다.  문제는 얼마만큼의 캠퍼스 공간을 특정 설립자를 위해 영구적으로 할애할 것인가다.5000평이라는 숫자 앞에서는 더욱 그렇다.서울 도심에서 대학의 공간 하나하나는 학생들의 교육권과 직결된다. 강의실 하나, 연구실 하나, 기숙사 한 동을 추가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대학에서 대규모 묘역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말 불가피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더구나 대학 구성원 모두가 설립자에 대해 동일한 역사적 평가를 공유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립자의 공적을 기리는 것과 설립자를 사실상 ‘성역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과거에는 설립자의 묘소를 가까이 두는 것이 대학의 자랑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대학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대학은 설립자의 소유물이 아니다. 학생과 교수, 교직원, 동문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적 공간이다.그렇다면 건국대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왜 유석창 박사의 묘소는 반드시 캠퍼스 안에 있어야 하는가.
  • KT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공헌 지속”…보령시 “복지 사각지대 적극 발굴”

    KT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공헌 지속”…보령시 “복지 사각지대 적극 발굴”

    사회
    2026-09-01 15:10:35 이정윤
    [데일리환경=김미란 기자]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맞잡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나눔에 나섰다.보령시는 1일 시장실에서 KT 서부법인고객본부 충남법인지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웃사랑 후원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KT 충남법인지사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500만 원 상당의 백미 10kg 151포를 보령시에 기탁했다.단순히 물품을 전달하는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역 기업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실제 도움이 필요한 가구와 연결한다는 점에서 민관 협력형 복지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고물가에 커진 취약계층 부담…쌀 151포로 온정 나눠최근 식료품과 각종 생활물가 부담이 이어지면서 저소득층과 복지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특히 소득에서 식료품과 주거비 등 필수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가구의 경우 물가 상승이 실질적인 생활 수준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KT 충남법인지사가 이번에 기탁한 백미 역시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 식료품이라는 점에서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보령시는 기탁받은 백미 151포를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 가구 등에 순차적으로 배부할 예정이다.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가 현장 상황을 살펴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시는 이번 후원이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기업 사회공헌, ‘얼마나 기부했나’보다 ‘누구에게 전달되나’ 중요지역 기업의 사회공헌은 단순한 기부금이나 물품 규모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복지 수요를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함께 파악하고, 필요한 곳에 지원이 제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후원 역시 기업이 물품을 기탁하고 보령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실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해 전달하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 가운데는 제도적인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발생해 공적 지원만으로는 충분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과 함께 지역 기업, 민간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기업의 사회공헌 역시 일회성 행사에 그치기보다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한 지원으로 이어질 때 사회적 가치가 더욱 커질 수 있다.KT “지역사회와 상생”…보령시 “필요한 이웃에게 소중히 전달”전달식에 참석한 석승만 KT 충남법인지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물가 상승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엄승용 보령시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 준 KT 충남법인지사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받은 물품은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이 결합해 지역의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특히 현금 지원과 달리 쌀과 같은 생활필수품은 수혜 가구가 즉시 사용할 수 있어 생활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러한 민간 후원이 공공복지를 대신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복지제도를 보완하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기부에서 전달까지’…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과제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원 물품을 확보하는 것만큼 실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경제적 위기에 처했지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가구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1인 가구,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소득 감소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주민을 행정이 얼마나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느냐가 지역 복지안전망의 실효성을 좌우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번 KT 충남법인지사의 후원 역시 백미 151포 전달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어떤 가구에 지원이 필요한지 세밀하게 살피고 적절하게 배분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기업과 민간단체의 기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과 체계적으로 연결될 경우 한정된 공공재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민관 협력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보령시는 앞으로도 민간 기부단체와 기업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민관 협력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결국 지역사회 나눔의 가치는 기탁된 물품의 가격이나 수량에만 있지 않다. 기업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나눔에 참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실제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정확하게 연결할 때 기부는 지역 복지안전망을 보완하는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다.KT 충남법인지사가 전달한 쌀 151포가 규모 면에서는 지역의 모든 복지 수요를 해결할 수 없지만, 이러한 민간의 참여가 지속되고 더 많은 기업과 단체의 동참으로 이어진다면 지역사회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민관 협력의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오봉역 참사 4년 만에 또 입환작업 사망…철도 현장 안전대책 어디까지 작동했나

    오봉역 참사 4년 만에 또 입환작업 사망…철도 현장 안전대책 어디까지 작동했나

    국회/정당
    2026-09-01 07:32:51 이정윤
     철도 전문가 “입환작업은 작업자 개인 주의에 의존해서는 안 돼…시스템 중심 안전관리 필요”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지난 8월 29일 의왕역에서 코레일 직원이 차량정리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11월 오봉역에서 입환작업을 하던 코레일 수송원이 화차에 접촉해 숨진 지 약 4년 만에 또다시 유사한 작업 과정에서 사망자가 나온 것이다. 사고 원인은 관계기관의 조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단순한 현장 작업자의 불운이나 개별 사고로만 바라보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철도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전체 철도사고 사상자 27명 가운데 철도 현장에서 작업하다 사고를 당한 종사자는 9명으로 33.3%에 달했다. 철도사고 사상자 3명 중 1명이 현장 종사자였던 셈이다. ▲최근 5년 반 철도사고 중 산업재해 관련 사고 전체 내역 2021년에는 전체 사상자 32명 중 7명(21.9%), 2022년 59명 중 9명(15.3%), 2023년 23명 중 2명(8.7%), 2024년 26명 중 4명(15.4%)이 철도 현장 종사자였다. 2025년 33.3%는 최근 5년 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사고는 10%인데 사상자는 18.9%…현장 종사자 사고의 위험성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사고 건수보다 인명피해의 규모다. 최근 5년 반 전체 철도사고 241건 가운데 종사자가 피해를 입은 사고는 24건으로 10.0%였다. 그러나 이들 사고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33명으로 전체 철도사고 사상자 175명의 18.9%를 차지했다. 33명 가운데 11명이 숨졌고 22명이 다쳤다.사고 1건당 사상자로 환산하면 차이는 더욱 뚜렷하다. 종사자 사고의 건당 사상자는 1.38명으로 전체 철도사고 평균 0.73명의 약 1.9배에 달했다. 이는 철도 현장 종사자 사고가 일단 발생하면 중대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입환과 차량정리, 선로 점검·보수, 전차선 작업 등은 움직이는 열차와 화차, 고압 전기설비, 중량 장비와 가까운 거리에서 이뤄진다. 작은 의사소통 오류나 작업 절차의 누락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작업이다. 코레일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다…업체 종사자 안전도 사각지대 없어야종사자 인명피해가 코레일 직원에게만 집중된 것도 아니다. 최근 5년 반 철도 현장 종사자 사상자 33명 가운데 코레일 직원은 17명, 코레일 소속이 아닌 업체 종사자는 16명으로 거의 절반씩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종사자 사상자 9명 가운데 8명이 업체 종사자였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철도 안전은 발주기관과 원청, 협력업체를 구분해서 작동할 수 없다. 같은 선로와 차량, 전기설비를 다루면서 소속에 따라 안전교육이나 작업정보 전달, 위험작업 통제 수준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사고 가능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전대책 역시 코레일 정규 직원 중심이 아니라 현장에 투입되는 협력업체와 외주업체 종사자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오봉역 이후 대책 있었는데…왜 유사 사고 반복됐나 이번 의왕역 사고가 더욱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2022년 오봉역 사고의 기억 때문이다.당시에도 입환작업 과정에서 코레일 수송원이 화차에 접촉해 숨졌다. 이후 철도 현장의 입환작업 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제기됐고 관련 안전대책도 마련됐다.그럼에도 지난달 29일 의왕역 구내에서 입환기와 화물차 12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입환작업자가 후진하던 차량에 접촉해 다시 목숨을 잃었다. 물론 두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과 책임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의왕역 사고 역시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비슷한 고위험 작업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됐다면 기존 대책이 문서상 규정에 머물지 않았는지, 작업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안전대책의 평가는 ‘매뉴얼을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사고를 막았느냐’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철도 안전전문가 “작업자 주의만으로 사고 막는 데 한계”철도 안전 분야 전문가들은 입환·차량정리와 같은 고위험 작업의 경우 작업자의 숙련도와 주의에만 사고 예방을 맡겨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철도 안전 전문가는 “입환작업은 차량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고 작업자가 차량 가까이에서 움직이는 특성 때문에 작업자의 위치 확인과 기관사·입환작업자 사이의 정확한 의사소통이 핵심”이라며 “무전과 전호가 끊기거나 작업자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량 이동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작업통제 원칙이 현장에서 실제 지켜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에게 ‘더 조심하라’고 요구하는 방식만으로는 반복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며 “위험구역 작업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와 접근 감지·경보, 작업 중 차량 이동을 통제하는 시스템 등 사람의 실수를 보완할 수 있는 다중 안전장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술 적용은 노선과 차량, 작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장별 위험성 평가와 실효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반복되는 사고, 이제는 ‘대책 발표’보다 현장 작동 여부 따져야 황희 의원은 “철도 현장 종사자의 안전이 곧 철도 안전”이라며 “코레일 직원뿐 아니라 업체 종사자까지 철도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의 안전을 함께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봉역 사고 이후 대책이 마련됐음에도 입환·차량정리 작업에서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국토부와 코레일은 의왕역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고위험 작업 시 작업자 위치 확인과 무전·전호, 작업 통제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철도 안전은 승객의 안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매일 선로에 들어가고 차량을 연결·분리하며 전차선을 점검하는 종사자가 안전하지 않은 철도에서 승객의 안전만 완벽하게 보장하기는 어렵다.특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매뉴얼을 보완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이 반복됐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작업자가 실수하더라도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이 위험을 차단하는 구조가 갖춰져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의왕역 사고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조사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하지만 오봉역 사고 이후 약 4년이 지난 시점에 유사한 고위험 작업에서 또 한 명의 종사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 자체는 무겁다. 이번 사고를 또 하나의 통계로 남길 것인지, 반복되는 철도 현장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는 계기로 만들 것인지가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답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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