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부에서 주로 활용되던 농식품 빅데이터가 국민과 기업에 개방된다. 농산물 가격과 병해충, 가축질병 등 농업 현장과 밀접한 데이터를 민간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새로운 농업 서비스와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6일부터 ‘농식품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농식품부 내부망에서 공무원과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이용하던 데이터를 외부에 개방하고, 국민과 기업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용자는 플랫폼에서 필요한 농식품 데이터를 검색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도 지원해 기업의 서비스 개발과 연구기관의 분석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우선 농식품부가 보유한 빅데이터 166종의 메타데이터가 공개된다. 이 가운데 활용 준비가 완료된 35종은 국민과 기업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메타데이터는 실제 데이터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다. 데이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부터 형식과 출처, 갱신 주기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가 필요한 자료의 보유 여부와 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다.공개 대상에는 농산물 가격과 병해충 발생, 가축질병 등 활용 수요가 높은 정보가 포함된다. 농산물 가격 비교·예측 서비스, 병해충 조기경보, 가축질병 위험 분석 등 민간의 농업 관련 서비스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당장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도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용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하면 농식품부가 자료의 공개 가능 여부와 활용 조건 등을 검토하고,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제공한다.이번 개방은 정부가 축적한 농업 정보를 민간의 기술·아이디어와 결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격과 생산량, 기상 및 재해 자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농산물 수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농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서비스도 등장할 수 있다.다만 데이터 개방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자료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기관마다 다른 품목명과 지역 구분, 측정 단위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갱신 지연이나 누락을 최소화하는 관리체계도 필요하다.농식품부는 공개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신규 데이터를 지속해서 발굴할 방침이다. 검색과 다운로드, API 연계 등 플랫폼 기능도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개선할 계획이다.농업의 디지털 전환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보유했느냐보다 현장에서 얼마나 쉽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플랫폼이 단순한 데이터 보관 창구를 넘어 농민과 기업,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농업 혁신의 기반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서비스는 농식품 빅데이터 클라우드 누리집(ax.mafra.go.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오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강북구 우이천변 일대가 치유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웰니스(Wellness)'의 장으로 탈바꿈한다. 강북구는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9월 2일까지 '우이천변 페스타2026'에 참여할 지역 공연자와 부스 마켓 셀러를 모집 중이다.올해 축제의 콘셉트는 'Wellness in Wonderland: 이상한 나라의 웰니스'다. 버스킹, 마칭밴드 등의 공연은 물론, 금속공예부터 컬러테라피까지 다채로운 마켓과 체험 부스가 우이천변을 채울 예정이다. "지역 예술인 자생력 키우고, 축제의 브랜드 가치 높이는 '영리한 기획'"이번 '우이천변 페스타2026' 모집 공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신청 자격을 '강북구 소재 단체 및 거주 예술인'으로 제한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외부 유명 상인이나 공연팀을 불러와 소비적으로 끝나는 축제가 아니라, 지역 내 문화·예술 생태계를 발굴하고 자생력을 키워주겠다는 강북구의 의지로 풀이된다.또한, '웰니스(치유)'라는 명확한 테마와 '파랑'이라는 상징색을 지정한 것도 매우 영리한 기획이다. 전국적으로 지자체 축제가 범람하는 가운데, 천편일률적인 먹거리 야시장에서 벗어나 확고한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돋보인다.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우이천이라는 자연환경 속에서 '치유'를 제공한다는 점은 최근 관광 트렌드와도 정확히 부합한다.다만,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는 신청서 접수 방식을 '전자우편'으로 일원화한 점이 디지털 기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연령층 지역 장인들에게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안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동네 이웃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 쾌적한 운영 기대해요"강북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응은 벌써부터 기대감으로 가득하다. 가을밤 우이천을 산책하며 즐길 거리가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내 이웃이 아티스트" "매일 운동하러 걷던 우이천변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을 사고, 이웃들의 버스킹 공연을 볼 수 있다니 더 정감이 갑니다. 아이들과 함께 네일아트나 공예 체험을 꼭 해보고 싶어요.""파란색 드레스코드, 재밌을 것 같아요" "우대사항에 '파랑'을 활용한 디스플레이가 있던데, 방문객들도 파란색 옷이나 아이템을 맞춰 입고 가면 진짜 '이상한 나라'에 온 것처럼 사진 찍기 좋은 예쁜 축제가 될 것 같아 기대됩다."고 전했다."주차와 쓰레기 문제는 꼼꼼히 챙겨주길" "다만 3일 동안 행사가 열리는 만큼, 우이천 주변 쓰레기 문제나 소음,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에서 쾌적한 환경 조성과 질서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곽상언 국회의원(사진)이 지역 주민들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생활 밀착형 플랫폼인 ‘찾아가는 당사’ 운영에 나섰다. 24일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사거리에서 첫 ‘찾   아가는 당사’를 열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 민원 청취 활동을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곽 의원을 비롯해 선정환 서울시의원, 강수은·김종보·이미자 종로구의원이 함께 참여해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찾아가는 당사’는 기존 사무실 중심의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생활하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종로구를 5개 권역으로 나눠 주요 거점에서 순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오는 9월 21일까지 5주간 시범 운영한 뒤 현장에서 나온 주민 의견과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보완점을 반영해 정기적인 소통 창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치 1번지’ 종로, 현장 정치 시험대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지역구 사무실을 벗어나 주민들의 생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간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정치 1번지’로 불려온 종로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현장 접점을 넓혀 지역 민심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려는 행보로도 볼 수 있다.다만 ‘찾아가는 당사’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주민을 만났느냐보다 현장에서 접수된 민원을 실제로 얼마나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치권의 현장 방문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접수된 민원이 정책과 예산, 행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는 과정도 필요하다.특히 종로는 전통시장과 상업지역, 주거지역, 관광지역이 혼재하고 세대별·지역별 이해관계도 다양하다. 5개 권역을 순회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종로구민 기대와 과제... “소통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찾아가는 당사’는 주민 입장에서 정치인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지역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고령층이나 전통시장 상인,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는 생활 현장에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다.반면 현장 소통이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주차난과 노후 골목길 정비, 상권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다시 설명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결국 ‘찾아가는 당사’의 지속 가능성은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목소리를 들었느냐가 아니라, 그 목소리를 얼마나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5주간의 시범 운영이 일회성 현장 행사를 넘어 종로의 새로운 상시 소통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생활 속 문제를 찾고 직접 해결책을 제시하는 ‘청소년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단순히 지방의회 운영 방식을 체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소년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과 의정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서울특별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지난 2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4대 청소년의회 개원식을 개최했다. 청소년 투표를 통해 선출된 제4대 청소년 시의원은 총 73명으로, 서울 시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다. 이들은 앞으로 4개월간 실제 지방의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의정활동을 경험한다.개원식에는 임만균 의장을 비롯해 이정미·이효진·임규호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해 청소년 시의원들의 활동을 격려했다.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이 직접 시의원을 선출하고 정당과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뒤 조례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하는 의회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이다.눈여겨볼 부분은 청소년들이 이미 만들어진 정책을 단순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일상에서 경험한 문제를 직접 의제로 발굴한다는 점이다. 학교와 통학로의 안전 문제부터 환경, 교통, 공공시설, 교육 등 청소년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문제점을 찾고 이를 정책과 조례의 형태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친다.서울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은 1996년 일일 모의의회 체험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다. 2023년부터는 실제 지방의회 운영 방식을 반영해 청소년의회를 구성하고 의정활동 전반을 직접 경험하는 방식으로 확대됐다.제4대 청소년의회는 사전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지난 7월 24일 온라인 사전투표와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현장투표를 통해 73명의 청소년 시의원을 선출했다.이들은 개원식을 시작으로 4개월간 청소년 시의원 연수와 정당 구성, 상임위원회 활동, 현직 시의원과의 간담회 등에 참여한다.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조례안을 마련하고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하는 과정도 경험한다.특히 서울시의회는 청소년의회가 일회성 체험 행사에 머물지 않도록 현직 시의원과 청소년 시의원 간 소통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들이 서울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과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모의의회’보다 중요한 것은 그다음이다청소년의회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73명의 학생이 본회의장에 앉아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자체가 아니다. 이들이 생활 속에서 발견한 문제가 실제 서울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성인의 시선에서는 사소하게 보이는 문제도 청소년에게는 매일 마주하는 현실일 수 있다. 위험한 통학로와 부족한 휴식 공간, 학교 주변 환경 문제, 대중교통 이용 불편 등은 당사자인 청소년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분야다.따라서 청소년들이 제안한 조례와 정책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높은 내용은 서울시의회가 검토해 실제 의정활동과 연결하는 후속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어떤 제안이 검토됐고, 반영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청소년들에게 다시 설명하는 과정도 중요하다.4개월 동안 조례안을 만들고 표결까지 경험했지만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청소년의회는 결국 ‘지방의회 체험 행사’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작은 제안이라도 실제 정책이나 조례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청소년들은 자신의 참여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청소년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제4대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의 성과 역시 얼마나 많은 행사를 진행했느냐보다 청소년의 제안 가운데 무엇이 실제 서울의 변화로 이어졌는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건설업계에서는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지원이 단순한 금전적 보상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상금을 받더라도 기존 생업을 잃고 지속적인 소득원을 확보하지 못하 ▲이광재의원 면 결국 지역을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전문가들은 주민생계조합을 활용해 원주민이 개발 과정과 준공 이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현장 지원을 비롯해 시설 유지관리, 청소·경비, 조경관리 등 주민 참여가 가능한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주민생계조합에 사업권을 일률적으로 부여할 경우 형평성과 입찰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투명한 선정 기준과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금융권에서는 보상 이후의 자산관리와 재정착을 지원하는 금융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목돈을 보상받더라도 새로운 주거지 마련이나 사업장 이전 등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층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보상금을 빠르게 소진할 경우 장기적인 생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상금 자산관리 상담, 재정착을 위한 정책금융, 주민생계조합의 초기 사업자금 지원, 금융사기 예방교육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토지 보상이 재산권에 대한 보상이라면 생계대책은 주민의 삶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재정착과 생계 지원을 연계한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원주민에게 일회성 보상을 넘어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 있다. 다만 주민생계조합에 대한 지원이 특혜나 불투명한 사업권 배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관리·감독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이광재 의원은 “공공을 위한 국가 정책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대대로 살아온 주민들의 생업 기반을 빼앗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원주민들이 정든 터전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실질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주민 지원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 직업전환훈련과 고용 지원, 소득창출사업, 주거·생활안정 지원, 주민생계조합 운영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원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LH 등 사업시행자 가운데 누가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비에 지원 비용이 반영될 경우 공공주택 조성원가나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원주민 생계 보호라는 취지를 실현하면서도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과 범위, 비용 부담 주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 시행에 앞서 예상 소요 비용과 재원 조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자료(AI)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년 연장 논의가 산업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이어 노동계와 사회 전반에서도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현대차 노조가 법제화에 앞서 산업 현장에서 먼저 65세 정년을 요구하면서 사회적 논의에 불을 지피는 모습이다. 24일 노동계와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최장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줄이고 고령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현대차 노조는 그동안 정년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난해에는 최장 64세 정년 연장을 요구했지만 올해는 요구 수준을 65세로 높였다. 단순히 개별 기업 노조의 임단협 요구를 넘어 법정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사회적 기준을 먼저 제시한 셈이다.노동계는 정년 연장이 더 이상 일부 대기업 근로자의 고용 보장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과제라고 주장한다.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국민연금 수급 시점도 늦어지는 상황에서 법정 정년 60세만 유지할 경우 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끊기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한 노동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계속 늦어지는데 법정 정년만 60세에 묶어놓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정년 65세는 특정 노조의 요구라기보다 고령화 사회에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실제 정년 연장을 둘러싼 사회적 분위기도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다. 과거에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가 정년 연장 논의의 핵심 걸림돌로 작용했지만 최근에는 고령 인력의 고용 안정과 소득 공백 해소 필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의 불일치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으면서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정년 연장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일정 부분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한 노동시장 전문가는 “정년 연장은 이제 노동계만의 주장이 아니라 고령화와 연금 문제를 함께 풀기 위한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고 있다”며 “과거처럼 정년 연장 자체를 놓고 찬반을 반복하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가 65세를 요구하는 것도 이 같은 사회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법정 정년이 65세로 바뀌기 전에 국내 대표 제조업 현장에서 먼저 정년 연장을 현실화해 선례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겼다는 분석이다.특히 현대차는 국내 제조업에서 상징성이 큰 기업이다. 현대차 노사가 65세 정년에 합의할 경우 다른 대기업과 제조업체의 정년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노동계에서는 현대차의 선례가 향후 산업계 전반의 정년 연장 논의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재계가 임금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는 것도 정년 연장 논의를 현실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년 연장 자체를 막기보다는 연장된 고용 기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한 제조업계 관계자는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감안하면 임금체계와 직무체계를 함께 손봐야 한다”며 “다만 정년 연장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고령 인력의 숙련도를 활용하면서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청년 고용 문제도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논리로만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년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업의 신규 채용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고령 근로자의 숙련 기술을 청년층에 전수하고 세대 간 역할을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노동계 관계자는 “정년 연장을 청년 일자리와 맞바꾸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고령 인력의 경험과 청년층의 새로운 기술을 결합할 수 있도록 직무를 재설계하는 것이 기업과 노동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현대차의 경우 전동화와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현장 숙련 인력의 중요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도 정년 연장 논의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생산 공정에 대한 이해와 품질 관리 경험, 후배 인력에 대한 기술 전수 등은 장기간 현장에서 축적된 숙련도가 중요한 영역이다.결국 향후 핵심 쟁점은 ‘정년을 연장할 것인가’에서 ‘정년을 어떻게 연장할 것인가’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정년 65세라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임금과 직무, 근로시간, 청년 채용 등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남은 과제라는 것이다.한 노동경제학 교수는 “정년 65세 논의가 정치권과 노동계뿐 아니라 사회적 의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제는 정년 연장을 막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연장된 고용기간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현대차 노조의 이번 요구는 이런 변화의 한복판에 있다. 법정 정년 연장을 기다리기보다 산업 현장에서 먼저 65세 정년을 요구해 제도 변화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정년 65세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미 연장 필요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노조가 선제적으로 요구를 던지면서 노사 협상의 의미도 커지고 있다. 현대차의 합의 여부가 향후 국내 대기업 정년 협상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금융시장의 ‘심판’ 역할을 하는 금융감독원에서 최근 5년간 481명의 직원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 퇴직자의 절반이 20~40대로 나타난 데다 고위·중견 인력의 금융회사·로펌행도 이어지면서 감독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금감원 퇴직자는 총 481명이다.연도별로는 2022년 102명, 2023년 103명, 2024년 110명, 2025년 112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54명이 금감원을 떠났다.특히 최근 5년간 20~40대 퇴직자는 180명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했다. 올해는 퇴직자 54명 가운데 27명(50.0%)이 20~40대로 집계됐다.고위·중견 인력의 이탈도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1급 65명, 2급 159명, 3급 122명 등 1~3급 퇴직자는 총 346명으로 전체의 71.9%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 퇴직자 연령별 현황 금융사·대형 로펌행…‘금피아 회전문’ 논란퇴직 이후의 행보도 문제로 지적된다.박 의원실이 확보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퇴직자들은 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 피감 금융회사뿐 아니라 대형 로펌과 금융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취업심사를 받아왔다.최근에는 신한은행·하나증권·메리츠캐피탈 등 금융회사와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태평양·율촌·화우·세종 등에 대한 취업심사가 이뤄졌다. 두나무·빗썸·카카오페이·토스뱅크 등 가상자산·핀테크 분야에 대한 취업심사 사례도 확인됐다.다만 취업심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실제 취업이나 이해충돌 발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감독기관에서 축적한 정보와 경험, 인적 네트워크가 피감기관의 규제 대응 등에 활용될 가능성을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하느냐다.금융전문가 “인력 유출·이해충돌 동시에 관리해야”한 금융전문가는 “금감원 출신의 민간 금융회사 취업 자체를 모두 문제로 볼 수는 없지만, 퇴직 전 검사·제재 업무와 재취업 이후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20~40대 인력의 이탈이 지속된다면 보상과 승진 구조, 업무 강도, 조직문화, 전문인력의 경력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디지털 금융과 가상자산,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감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박성훈 의원은 “금감원은 밖으로는 고위·중견 인력의 ‘금피아 회전문’, 안으로는 젊은 감독인력의 이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취업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왜 젊은 전문인력들이 금감원을 떠나는지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퇴직자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현황 상위 10곳 ‘몇 명이 떠났나’보다 ‘누가 떠나고 어디로 가나’금감원에서 481명이 퇴직했다는 숫자만으로 조직의 위기를 단정할 수는 없다. 신규 채용과 정년퇴직, 자발적 퇴직 규모 등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그러나 올해 퇴직자의 절반이 20~40대라는 점과 1~3급 퇴직자가 전체의 71.9%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가볍게 볼 대목이 아니다.금융감독은 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돼야 하는 분야다. 젊은 직원들이 충분한 경험을 쌓기 전에 떠나고 숙련된 인력까지 지속적으로 빠져나간다면 조직의 전문성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퇴직자의 금융회사·로펌 이동 역시 무조건 차단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 핵심은 감독기관과 피감기관 사이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하느냐다.금융시장의 신뢰는 감독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에서 출발한다. 금감원은 이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뿐 아니라 내부 인재 유출과 퇴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까지 함께 관리해야 할 시점이다.

방준혁 넷마블·코웨이 의장이 3740억원을 투입해 넷마블 지분 13.4%를 추가로 확보한다. 창업자이자 최대주주가 대규모 자금을 직접 투입해 지분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책임경영 강화와 함께 지배구조 안정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넷마블은 방 의장이 텐센트 계열사 한 리버 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넷마블 지분 18.1% 가운데 13.4%를 374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21일 공시했다.방 의장의 넷마블 보유 지분은 기존 24.93%에서 38.34%로 늘어난다. 최대주주로서의 지배력이 한층 강화되는 셈이다.이번 거래는 텐센트가 보유한 넷마블 지분 일부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방 의장이 해당 지분을 직접 인수하면서 대규모 주식이 시장에 한꺼번에 풀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가 부담과 시장 불확실성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된다.특히 시장에서는 대주주나 주요 주주가 보유한 대규모 지분이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을 이른바 ‘오버행(잠재적 대량 매도 물량)’으로 본다. 이번 거래로 텐센트 측 지분 일부가 방 의장에게 직접 넘어가면서 해당 물량의 시장 출회 가능성은 줄어들게 됐다. 방준혁 지분 38.34%로 확대…경영 안정성 강화이번 지분 인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방 의장의 지분율 변화다.기존 24.93%였던 보유 지분이 38.34%로 높아지면서 최대주주로서 보다 안정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게 됐다. 3740억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직접 투입한다는 점에서도 책임경영에 대한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마블은 이번 지분 변동과 별개로 텐센트와의 사업적 협력관계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양사는 그동안 구축해 온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글로벌 게임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넷마블 관계자는 “이번 지분 취득은 방준혁 의장이 374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직접 조달해 창업자이자 최대주주로서 책임경영 의지를 분명히 하는 한편, 대규모 지분 변동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완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게임업계 “오버행 우려 줄였지만 결국 게임 성과가 중요”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거래가 최대주주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규모 지분 매각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산업은 신작 기획과 개발부터 출시, 글로벌 서비스까지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한 만큼 최대주주의 안정적인 지분 확보는 중장기 사업전략을 추진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줄어든다는 점에서도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방 의장의 지분 확대가 곧바로 넷마블의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3740억원을 투입해 지분을 추가로 확보한 것은 최대주주가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상당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도 “게임회사의 경쟁력은 결국 흥행작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분 확대 이후 넷마블이 신작 경쟁력과 기존 게임의 장기 흥행, 글로벌 시장 확대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느냐가 이번 투자의 실질적인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텐센트 지분 줄어도 사업 협력은 지속 텐센트의 지분 일부 처분이 양사의 사업적 관계 변화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넷마블은 지분관계 변화와 사업적 파트너십은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사는 기존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글로벌 게임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지속할 계획이다.게임업계에서도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기업 간 협력은 단순한 지분관계를 넘어 퍼블리싱과 지식재산권(IP), 게임 유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이번 지분 변동만으로 양사의 사업관계 변화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이 나온다.다만 텐센트가 보유한 나머지 지분을 향후 어떻게 운용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3740억원 ‘책임경영’, 이제 실적으로 보여줄 때 이번 거래를 단순한 주식 매매로만 보기에는 규모가 작지 않다.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방 의장이 3740억원을 투입해 자신의 지분을 38.34%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은 넷마블의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는 행보로 볼 수 있다.동시에 텐센트가 처분하는 대규모 지분 일부를 직접 인수하면서 시장에 물량이 한꺼번에 풀릴 가능성을 낮췄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책임경영’은 지분율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최대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된 만큼 앞으로 회사의 경영 성과에 대한 책임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신작의 흥행과 기존 게임의 장기 서비스, 글로벌 시장 확대, 안정적인 수익구조 구축 등 본업에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게임산업은 하나의 흥행작이 실적을 크게 끌어올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신작 부진이 장기간 기업가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산업이다. 안정적인 지배구조만큼 지속적으로 경쟁력 있는 게임을 만들어 내는 개발 역량이 중요한 이유다. 이번 지분 인수로 방 의장의 넷마블에 대한 지배력은 한층 강화됐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얼마나 많은 지분을 확보했느냐’에서 ‘강화된 지배력을 바탕으로 어떤 성과를 만들어 내느냐’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3740억원의 지분 투자가 책임경영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면, 그 책임경영의 가치는 앞으로 넷마블이 내놓을 게임과 실적을 통해 평가받게 될 것이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 지역에 기업들의 구호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재난 직후에는 이재민을 위한 생필품뿐 아니라 구조와 복구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위한 식사 지원도 필요한 만큼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얼마나 신속하게 공급하느냐가 중요하다.㈜오뚜기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 지역 주민과 현장 복구 인력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오뚜기가 지원한 물품은 현장에서 비교적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컵라면과 컵밥 등 총 1천여 개다. 물품은 거제시실내체육관에 전달됐으며 수해를 입은 이재민을 비롯해 구조작업에 투입된 구조대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식사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재난 현장에서는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함께 구조·복구 작업을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 특히 침수와 산사태 등으로 정상적인 취사 환경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별도의 조리 과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식품이 현장 지원 물품으로 활용될 수 있다.산불부터 수해까지…재난 발생 때마다 식품 지원오뚜기는 재난 피해지역의 생활 안정과 복구를 돕기 위한 구호활동을 이어오고 있다.회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의성·산청 지역에 컵라면과 컵밥 등 총 1만여 개의 물품을 지원했다.이어 7월에는 산청·가평·광주·당진 등 수해 피해지역에 컵라면과 컵밥 등 4만여 개의 물품을 전달했다.이번 거제 지원까지 더하면 오뚜기가 재난 현장에서 식품기업의 특성을 활용한 구호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오뚜기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지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며 피해지역의 복구가 조속히 이뤄져 하루빨리 주민들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구호물품의 가치는 ‘수량’보다 필요한 순간에 도착하는 데 있다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기업들의 기부와 물품 지원 소식이 이어진다. 하지만 재난 구호를 단순히 ‘얼마를 기부했는가’, ‘몇 개를 전달했는가’라는 숫자로만 평가할 필요는 없다.재난 초기 현장에서는 평소 당연하게 누리던 식사와 잠자리, 이동, 통신 같은 기본적인 생활환경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이 때문에 구호물품에서 중요한 것은 규모와 함께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시점에 얼마나 신속하게 공급하느냐다.식품기업은 이러한 측면에서 비교적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별도의 복잡한 조리 없이 먹을 수 있고 보관과 운반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식품을 피해지역에 신속하게 공급한다면 기업이 가진 제품과 물류 역량을 재난 대응에 활용하는 사회공헌이 될 수 있다.다만 기업의 재난 지원도 한 단계 더 발전할 필요가 있다.재난이 발생한 뒤 물품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와 구호기관 등과 평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유형과 피해 규모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면 지원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최근 집중호우와 산불 등 각종 자연재난이 반복되면서 민간기업의 역할도 단순한 기부를 넘어 신속한 사회적 대응의 한 축으로 확대되고 있다.컵라면과 컵밥 1천여 개라는 숫자는 크고 작음을 따지는 대상이 아니다. 재난으로 일상이 멈춘 현장에서 한 끼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전달될 때 구호물품의 진짜 가치가 생긴다.오뚜기의 이번 지원 역시 일회성 물품 전달을 넘어 기업의 유통·물류 역량을 활용한 지속적인 재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넷마블이 MMORPG ‘아스달 연대기’에서 ‘뉴월드’ 시즌2를 예고하며 이용자 확보와 게임 내 경제 생태계 강화에 나선다.넷마블은 넷마블에프앤씨가 개발한 MMORPG ‘아스달 연대기’의 ‘뉴월드’ 시즌2 업데이트에 앞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시즌2는 단순한 신규 콘텐츠 추가보다 지난 7월 선보인 ‘뉴월드’의 성장 및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발전시킬지가 관심사다.넷마블은 당시 ‘NO 패키지, NO 뽑기’를 내세우며 이용자의 플레이 시간과 노력이 캐릭터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강조했다. 플레이를 통해 획득한 아이템을 거래소에서 거래하고, 이를 다시 캐릭터 성장에 활용하는 이용자 중심의 순환경제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다만 이러한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금 부담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게임 내 재화 가치와 아이템 수급, 이용자 간 격차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시즌2 사전등록…소환권·태고 장신구 등 지급넷마블은 ‘뉴월드’ 시즌2 업데이트 사전등록에 참여한 이용자에게 다양한 보상을 제공한다.보상은 ▲빛나는 각성 정령 11회 소환권 2개 ▲빛나는 각성 탑승물 11회 소환권 2개 ▲빛나는 무기 외형 11회 소환권 2개 ▲빛나는 꿈돌 11회 소환권 2개 ▲태고 장신구 4종 선택 상자 1개 등이다.지난 20일 진행된 1차 개발자 라이브에서는 지난 7월 ‘뉴월드’ 업데이트 이후의 성과와 시즌2 운영 방향도 공개됐다.넷마블에 따르면 게임 내 보석 유통량의 상당 부분이 거래소를 통해 이용자 간에 순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이를 이용자가 직접 플레이해 획득한 자원이 거래를 거쳐 다시 성장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는 지표로 보고 있다.넷마블에프앤씨 이정원 ‘아스달 연대기’ PD는 “거래소를 통해 보석을 획득하고 스펙업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의도한 대로 잘 순환되고 있다”며 “뉴월드 업데이트를 기획하면서 꼭 지키고자 했던 본질적인 재미가 ‘플레이가 곧 성장’인데 이용자들이 온전히 게임을 즐겨줘 달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개발자 라이브에서는 이 밖에도 시즌2 업데이트를 통해 추가될 다양한 콘텐츠가 소개됐다.게임전문가 “이용자 중심 경제 긍정적…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관리가 관건”게임업계에서는 플레이 중심의 성장 구조가 기존 모바일 MMORPG의 과금 모델에 부담을 느꼈던 이용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한 게임산업 전문가는 “MMORPG에서 이용자가 시간을 투자해 얻은 아이템과 재화가 실제 캐릭터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경험은 게임의 지속적인 플레이 동기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며 “거래소를 통한 이용자 간 경제활동이 활성화된다면 아이템 획득 자체에도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거래소 중심의 경제 시스템이 장기간 유지되기 위해서는 재화 공급과 소비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전문가는 “초기에는 거래가 활발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 재화가 과도하게 공급되거나 아이템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면 이용자가 체감하는 플레이 보상 역시 낮아질 수 있다”며 “신규 이용자와 기존 이용자 사이의 성장 격차, 재화 인플레이션, 작업장 등 비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NO 패키지, NO 뽑기’라는 문구 자체보다 실제 이용자가 플레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성장과 보상을 경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시즌2에서도 이러한 운영 원칙이 일관되게 유지되는지가 이용자 평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O 패키지·NO 뽑기’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이용자 경험모바일 MMORPG 시장에서 확률형 상품과 과금 구조는 오랫동안 이용자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그만큼 넷마블이 ‘뉴월드’를 통해 내세운 ‘NO 패키지, NO 뽑기’와 ‘플레이가 곧 성장’이라는 방향은 눈길을 끈다.그러나 게임의 경쟁력은 슬로건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이용자가 하루 또는 일주일 동안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실제로 얼마나 성장했다고 느끼는지, 과금을 하지 않더라도 콘텐츠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지, 거래소에서 획득한 재화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가 중요하다.특히 이용자 간 거래가 중심이 되는 MMORPG에서는 경제 시스템이 또 하나의 핵심 콘텐츠다. 공급이 지나치게 많으면 아이템 가치가 떨어지고 반대로 특정 재화가 지나치게 희소해지면 신규 이용자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시즌제가 반복될수록 기존 이용자의 노력과 자산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하면서 새로운 이용자에게도 진입 기회를 제공할 것인지도 풀어야 할 문제다.결국 ‘뉴월드’ 시즌2의 성패를 판단할 기준은 사전등록 규모나 지급되는 보상의 양만은 아니다.이용자가 투자한 시간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성장이 다시 다음 플레이의 동기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넷마블이 내세운 ‘플레이가 곧 성장’이라는 원칙이 시즌2에서도 실제 이용자 경험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장의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행정체계를 하나로 묶는 것만으로 유보통합이 완성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서로 다른 제도 아래 오랫동안 운영돼 온 만큼 교사 자격과 처우, 재정 지원, 시설 기준 등 현실적인 격차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서울시  곽인혜 시의원(강북3)은 지난 13일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어린이집이 겪고 있는 현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간담회 참석자들은 모든 영유아에게 더 나은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유보통합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관리체계가 교육부·교육청 중심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의 운영 현실과 보육 현장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어린이집·유치원 출발부터 달랐다…통합 기준 어떻게 맞추나유보통합의 가장 큰 난제는 서로 다른 제도에서 출발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준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있다.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그동안 법적·행정적 근거와 관리체계를 달리해 왔다. 이에 따라 교사 자격과 처우를 비롯해 재정 지원 방식, 시설·설립 기준, 운영 방식 등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따라서 단순히 관리부처를 통합한다고 해서 현장의 격차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어느 한쪽의 기준을 다른 쪽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비용 부담이나 인력 운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과 단계적인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요구다.곽 시의원은 “유보통합의 취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아이에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작 어린이집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고 우려스럽다”고 밝혔다.이어 “정부와 교육청이 정책의 방향과 취지를 설명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왜 어린이집 현장에서 이러한 불안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지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현장이 납득하지 못하는 통합은 성공적인 유보통합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교육·보육 전문가 “행정체계 통합 자체가 유보통합의 목표는 아니다”교육·보육 분야에서는 유보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의 중심이 ‘기관 통합’ 자체가 아니라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한 교육·보육 전문가는 “유보통합의 최종 목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기관의 명칭이나 행정체계를 하나로 만드는 것 자체가 아니다”며 “어떤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아이가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이어 “현재 기관 유형에 따라 교사의 자격체계와 근무 여건, 임금과 지원 방식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무리하게 한 번에 맞추려 하면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먼저 추산하고 단계적인 통합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유보통합에 따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전문가는 “시설과 인력 기준을 높이면서 재정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민간 어린이집이나 소규모 기관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국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부터 통일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향후 과제는 ‘교사·재정·시설’…통합 이후를 먼저 설계해야유보통합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우선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로 나뉜 자격체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기존 교사들의 경력 인정과 추가 교육, 자격 전환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교사 처우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같은 연령대의 아이를 교육하고 돌보면서도 기관 유형과 운영 주체 등에 따라 근무 조건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유보통합 이후에도 현장의 갈등은 계속될 수 있다.재정 지원 방식 역시 중요한 문제다. 국공립·사립유치원과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 등 기관 유형과 규모가 다양한 만큼 획일적인 지원체계를 적용하기보다는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격차를 줄여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시설 기준을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시설이 새로운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유예기간과 재정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곽 의원은 “유보통합이 어느 한쪽의 기존 기준을 다른 한쪽에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축적해 온 교육과 보육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교사 처우와 재정 지원, 시설·운영 기준 등에서 어느 한쪽도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유보통합의 중심에는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아닌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어디가 관리하느냐’보다 ‘아이에게 무엇이 달라지느냐’유보통합은 오랫동안 필요성이 제기돼 온 정책이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같은 연령대의 아이가 어떤 기관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교육과 돌봄의 조건이 크게 달라져야 할 이유는 없다.하지만 행정조직을 하나로 합치는 것과 현장의 제도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오랜 기간 서로 다른 법과 재정·인력체계 안에서 운영돼 왔다.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한쪽의 기준을 다른 쪽에 적용한다면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불균형을 만들 수도 있다.특히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은 것을 얻느냐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흐르는 것이다.유보통합의 주인공은 기관도, 행정기관도 아니다. 결국 아이와 부모다.정부와 교육당국이 앞으로 내놓아야 할 답도 분명하다. 유보통합 이후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아이들의 교육·보육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교사의 전문성과 처우는 얼마나 개선되는지, 부모의 부담은 어떻게 변하는지, 추가 재정은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무엇보다 정책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협의 구조가 필요하다. 제도가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유보통합의 성공 여부는 ‘두 제도를 하나로 합쳤다’는 행정적 결과가 아니라, 통합 이후 아이들이 이전보다 더 나은 교육과 돌봄을 받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결국 유보통합이 넘어야 할 마지막 문턱은 제도의 통합이 아니라 현장의 신뢰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심폐소생술(CPR) 실전훈련에 나섰다.단순한 안전교육을 넘어 직접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을 익혔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역할은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취득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현장에서 확인한 안전 문제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해 시민 누구나 위급한 순간에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의회의 본래 역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0일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합동으로 ‘서울살리기! 심폐소생술(CPR) 및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2026년 을지연습 기간에 맞춰 진행됐다. 재난이나 비상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에 대한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성인·소아·영아 CPR부터 AED 사용까지 실습교육은 서울소방재난본부 김희정 소방장과 시민초기대응 시민강사 5명의 지도 아래 진행됐다.교육 내용은 ▲119 신고요령 ▲성인·소아·영아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폐쇄 상황 대처법 등 실제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초점을 맞췄다.참가 의원들은 실습용 훈련교구와 기도폐쇄조끼 등을 이용해 직접 응급처치 과정을 반복해서 익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교육에 참여한 소속 의원 38명 전원이 교육 이수증을 취득했다.심정지 환자 발생 시에는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주변에 있는 시민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치인이나 공직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이 심폐소생술과 AED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응급안전망을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다.전문가 “CPR 한 번 배웠다고 끝나지 않아…반복교육 중요”응급의료·안전 분야에서는 의원들의 직접적인 CPR 교육 참여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회성 교육을 넘어 반복적인 훈련과 시민 대상 교육 확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한 응급의료 전문가는 “심폐소생술은 이론을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위급한 순간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다르다”며 “정확한 가슴압박 방법과 AED 사용 순서를 몸에 익히려면 실습 중심의 반복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시민들이 CPR을 배우더라도 실제 상황에서 AED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나 필요한 순간에 사용할 수 없다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교육 확대와 함께 AED 설치 위치, 접근 가능 시간, 정상 작동 여부 등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특히 시민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과 전통시장, 체육시설, 공원, 복지시설 등에서 응급장비가 실제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전문가는 “설치 대수 자체보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몇 분 안에 AED를 가져와 사용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며 “지역별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분석하고 시민들의 CPR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길영 “현장에서 체감한 안전 수요, 정책·예산으로 뒷받침”이번 훈련을 기획한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교육을 실제 의정활동으로 연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의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직접 체감한 현장의 안전 수요가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책과 예산으로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38명 이수’보다 서울시민이 CPR을 받을 확률을 높여야이번 교육을 ‘의원 38명 전원 이수증 취득’이라는 성과에만 초점을 맞춰 평가한다면 본질을 놓칠 수 있다.심폐소생술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격이나 이수 실적이 아니라 실제 사람이 쓰러졌을 때 주변 누군가가 즉시 행동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서울시의원들이 직접 가슴압박을 하고 AED를 사용해봤다면 이제 의회가 던져야 할 질문은 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서울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주변 시민이 얼마나 신속하게 CPR을 시작할 수 있는지, 가장 가까운 AED는 어디에 있는지, 야간이나 휴일에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지, 설치된 장비는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따져봐야 한다.특히 AED는 ‘몇 대 설치했느냐’보다 ‘필요한 순간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건물 내부에 설치돼 있지만 야간에 출입할 수 없거나 시민들이 위치를 알지 못한다면 응급상황에서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시의회가 이번 체험을 정책으로 연결하려면 지역별 AED 접근성 점검, 노후 장비와 배터리·패드 관리, 시민 대상 실습교육 확대, 학교·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반복교육 등 구체적인 후속 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을지연습 기간에 의원들이 직접 CPR을 익힌 것은 상징적인 행사를 넘어 시민 안전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그러나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CPR을 배운 의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CPR이 필요한 순간 누구나 신속하게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의회’​다.이번 훈련의 진짜 성과는 38장의 이수증이 아니라 앞으로 서울시의 안전정책과 예산에서 확인돼야 한다.

도심을 걷다 맨홀이나 빗물받이 주변에서 갑자기 올라오는 하수 냄새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생활환경 문제다.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도시의 쾌적성과 위생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서울 영등포구가 이러한 정화조 악취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과 대형건물 등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한 결과 평균 92%의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영등포구는 올해 초부터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여의도·당산·양평·신길 등의 공동주택과 대형 상가·오피스텔 31개소를 선정해 악취저감시설 60대를 설치했다.구에 따르면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하수 악취는 오수가 부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황화수소(H₂S) 등이 맨홀이나 빗물받이를 통해 외부로 배출되면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이번에 설치한 시설은 오수가 모이는 배수조에 공기를 주입해 황화수소 발생을 억제하는 방식이다.설치 이후 구가 악취 농도를 측정한 결과 대상지의 평균 악취 저감률은 92%로 나타났다. 특히 한 건물 정화조에서는 황화수소 농도가 설치 전 최대 62ppm에서 설치 후 측정 당시 0ppm까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여의도의 한 건물 관리소장은 “건물 주변에서 발생하는 하수 악취 민원이 많았는데 악취저감시설 설치 이후 냄새가 줄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환경전문가 “92% 저감 의미 있지만 ‘0ppm=영구적 악취 제거’는 아니다”환경 분야에서는 이번 결과가 도심 생활악취 개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특정 시점의 측정 결과를 장기적인 악취 제거 효과로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한 환경전문가는 “황화수소 농도가 크게 낮아졌다는 것은 악취저감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정화조와 하수관로가 밀집한 도심에서는 발생원 단계에서 악취를 줄이는 방식이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그는 “황화수소 발생량은 오수 유입량과 온도, 정화조 관리 상태, 계절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한 차례 0ppm이 측정됐다고 해서 악취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반복 측정해 효과가 지속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시설 설치 이후에도 송풍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배관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악취 민원 발생 현황과 실제 측정 데이터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며 “시설 설치 실적보다 장기간 저감 성능을 유지하는 관리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설치하고 끝내지 않는다…관리자 교육·사후관리 병행영등포구 역시 시설 설치 이후 관리에 나서고 있다.구는 지난 7월 건물 정화조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방법’ 교육을 실시했다. 설치된 장치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악취저감시설 설치 신청 대상은 강제배출형 정화조가 설치된 건축물이다. 건물주가 환경과에 설치를 신청하면 현장조사를 거쳐 설치 적정 여부를 판단한 뒤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악취를 줄이는 것은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주민들의 작은 불편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60대 설치’보다 중요한 것은 내년에도 냄새가 나지 않는가다이번 사업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악취저감시설 60대를 설치했다는 숫자 자체가 아니다. 평균 92%라는 저감률 역시 사업의 최종 성적표라고 보기에는 이르다.생활악취 문제는 시설 하나를 설치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정화조 내부 환경은 계절과 기온, 오수 유입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시설이 노후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저감 효과 역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이번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판단하려면 설치 직후의 수치뿐 아니라 6개월, 1년 후에도 비슷한 저감 효과가 유지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여기에 주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변화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악취 농도 측정 결과와 함께 해당 지역의 악취 민원이 설치 전후 얼마나 감소했는지 비교한다면 정책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특히 여의도·당산처럼 대형건물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개별 건물 정화조 관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하수관로와 맨홀, 빗물받이 등 주변 시설과의 연계 관리도 필요하다.결국 도심 악취 대책은 ‘시설 몇 대를 설치했느냐’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얼마나 오래 효과가 유지됐는지, 실제 민원이 얼마나 줄었는지, 문제가 다시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했는지가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영등포구가 발표한 평균 92%의 저감률은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 이제 행정이 보여줘야 할 것은 ‘설치 실적’이 아니라 시민들이 거리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생활환경의 변화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학교가 학생들만의 교육공간이라는 기존 개념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의 문화·체육·돌봄 기능까지 담당하는 생활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다.이광재 의원(경기 하남시갑)은 21일 교육부가 주관하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하남교산지구 복합커뮤니티 건립’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약 24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대상지는 교산신도시 북부 천현동 63-2 일원으로 이전이 예정된 남한중학교다.이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남한중학교에는 교육시설뿐 아니라 수영장과 도서관, 다목적체육관, 생활문화센터, 돌봄·보육시설,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지하주차장 등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SOC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단순히 학교 건물을 새로 짓는 사업을 넘어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과 문화, 체육, 돌봄 기능을 한곳에 묶겠다는 구상이다.특히 문화·체육시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신장동과 덕풍동 등 하남 원도심 주민들에게 새로운 생활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학교복합시설은 학교 공간을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별도의 공공시설을 각각 건립하는 데 따른 비용과 부지 문제를 줄이고, 학교를 지역공동체의 중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반면 학교라는 교육공간에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출입하게 되는 만큼 학생 안전과 시설 관리, 운영비 부담 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교육전문가 “좋은 시설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 안전과 운영 방식”교육계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의 취지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건립 이후의 운영체계를 사업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교육전문가는 “수영장과 도서관, 체육관, 돌봄시설 등을 학교와 연계하면 학생들은 다양한 교육시설을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고 주민 입장에서도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그러나 학교는 무엇보다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우선되는 공간”이라며 “주민 이용시설과 학생 교육공간의 출입구 및 이동 동선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외부인 출입관리, CCTV 등 안전관리 체계를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운영 주체와 비용 부담 문제도 중요하다.학교복합시설은 건립 자체보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시설을 누가 관리하고 운영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는 “수영장처럼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은 건립비 확보만으로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운영비와 시설관리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학생 우선 이용시간과 주민 개방시간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광재 “학교복합화 지속 확대…교육·문화 인프라 국비 확보”이광재 의원은 이번 사업을 자신의 선거 공약인 ‘공부하고, 일하고, 즐기고, 쉴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 시설 건립’의 구체적인 성과로 평가했다.이 의원 측에 따르면 당선 이후 교육부와 하남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며 복합시설 유치와 원도심 생활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이 의원은 “최고의 학교와 함께 하남 원도심을 더 활력 넘치는 곳으로 만들겠다”며 “학교복합화 시설을 지속 확대하면서 하남의 교육과 문화 인프라 투자를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40억원 확보보다 중요한 것은 ‘10년 뒤에도 잘 쓰이는 시설’이번 사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숫자는 국비 ‘240억원’이다. 하지만 주민과 학생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얼마를 확보했느냐보다 그 예산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실제 생활 속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느냐다.수영장과 도서관, 체육관, 문화시설, 돌봄시설을 한 공간에 넣는다고 해서 저절로 성공적인 복합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학교는 교육공간이고 주민에게는 생활공간이다. 두 기능이 제대로 결합하면 학교는 수업이 끝난 뒤 문을 닫는 공간에서 벗어나 지역공동체가 하루 종일 활용하는 생활 거점으로 변할 수 있다.반대로 학생과 주민의 이용 동선이 뒤섞이고 시설별 관리주체가 불명확하거나 운영비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이용률이 떨어지는 시설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특히 수영장과 대형 체육시설은 건설비뿐 아니라 장기간 투입되는 유지관리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 결국 이번 사업의 평가는 준공식이 열리는 날이 아니라 시설이 문을 연 뒤 수년이 지나 학생과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통해 내려질 것이다.하남교산 복합커뮤니티시설은 신도시 개발과 원도심 생활 인프라 확충, 학교시설 개방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볼 수 있는 사업이다.이제 필요한 것은 ‘국비 240억원 확보’라는 성과를 넘어 학생 안전과 주민 편의,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까지 세밀하게 설계하는 일이다.학교를 크게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가 오래도록 제대로 사용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다. 하남교산의 새로운 실험이 주목되는 이유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시설 역시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제는 ‘얼마나 많이 설치했느냐’보다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느냐’를 따져야 할 시점이다.최근 전기차 화재를 둘러싼 시민들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강북구가 지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섰다.강북구는 이달 말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공공시설 34개소, 공중이용시설 37개소,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55개소다.구 환경과 에너지팀으로 구성된 2개 점검반은 건축물대장 등을 사전에 확인한 뒤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106개소, 약 84%에 대한 점검을 마친 상태다.이번 점검에서는 시설별 충전시설 의무 설치 수량을 갖췄는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규격과 표시 등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문제는 여기서부터다.전기차 충전시설 정책이 보급 확대에 무게를 뒀던 초기 단계를 지나면서 앞으로는 단순한 설치 여부를 넘어 실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처럼 차량과 시설물이 밀집된 공간에서는 충전시설의 관리 상태와 화재 발생 시 대응 체계가 주민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전기안전 분야에서는 충전시설의 법정 설치 수량뿐 아니라 충전 케이블과 커넥터의 손상 여부, 누전·차단 설비 작동 상태, 접지 상태, 침수 및 빗물 유입 가능성 등 실제 설비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전기안전 전문가는 “충전시설을 법정 기준에 맞춰 설치하는 것은 기본적인 요건”이라며 “시설이 설치된 이후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하느냐가 안전 측면에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충전 케이블이나 커넥터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손상될 가능성이 있고 전기설비 이상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기적인 확인과 신속한 보수가 필요하다”며 “특히 지하주차장은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열이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해 충전구역 주변 관리와 소방·방화시설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강북구의 이번 전수점검 역시 단순한 ‘126곳 점검 완료’에 의미를 두기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를 향후 상시 안전관리 체계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충전시설별 점검·수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노후 또는 손상 설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정기점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공공시설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충전시설 관리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교육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화재 발생에 대비한 대응 체계도 함께 살펴야 한다. 질식소화포 등 화재 확산을 줄이기 위한 장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충전구역 주변 가연물 관리와 소방시설 접근성, 신고 및 대피 체계 등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정창수 강북구청장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충전 환경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속해서 관리해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차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제는 ‘몇 대 설치했나’보다 ‘누가 어떻게 관리하나’ 물어야그동안 전기차 정책의 주요 관심사는 보급 대수와 충전시설 확대에 맞춰져 있었다. 전기차가 늘어나니 충전기를 늘리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었다.그러나 충전시설이 일상적인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지금은 정책의 질문도 달라져야 한다.‘충전기를 몇 대 설치했는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설치된 충전기를 누가, 얼마나 자주 점검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대응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특히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주민 생활공간과 밀접하다. 시설 설치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정 설치 비율을 충족했다는 사실만으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점검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점검 결과를 축적하고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시설을 관리하며 시설 관리자와 충전사업자, 소방·전기안전 분야가 연계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단계까지 발전할 필요가 있다.강북구의 126개소 전수점검이 의미를 가지려면 결국 ‘몇 곳을 점검했느냐’가 아니라 ‘점검 이후 무엇이 달라졌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전기차 시대의 안전망은 충전기 숫자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충전시설 확대 정책과 함께 점검·유지관리·화재 대응이라는 세 축이 동시에 작동할 때 비로소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가 만들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