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수많은 의정 활동 중에서도 '결산 심사'는 집행부가 지난 1년 동안 주민의 혈세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성적표를 매기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엄중한 책무다. 서초구의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가동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서초구의회(의장 유지웅)는 지난달 31일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위를 구성하고, 김안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바탕으로 오는 9일까지 서초구의 재정 집행이 법령과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송곳 검증에 들어간다.예산이 '소비'의 영역이라면, 결산은 '반성과 개선'의 영역이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 이월이나 불용액이 남발되지는 않았는지를 면밀히 파악하는 과정은 단순히 과거를 파헤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는 곧 다가올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의 실질적인 토대가 된다.김안숙 예결위원장은 "지난해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철저 검토하겠다"며 "결산 결과가 향후 예산 편성의 제대로 된 기준이 되도록 내실을 기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주민의 세금이 단 한 원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막는 파수꾼 역할은 의회의 존재 이유다. 형식적인 '도장 찍기' 식 심사를 넘어, 잘못된 집행 관행은 매섭게 지적하고 잘된 사업은 독려하는 예결위의 날카로운 잣대와 깊이 있는 심사를 기대해 본다.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고 발생 전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확인됐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위험징후 발견 이후 서울시와 공사 관계자들의 안전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철거공사는 구조물의 일부를 순차적으로 제거하면서 기존 하중 전달체계가 달라질 수 있는 작업인 만큼 이상징후가 확인됐을 경우 일반적인 시설물 점검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도시안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사진)은 지난 4일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소문고가 철거 결정부터 설계와 기술심의, 시공 및 현장 안전관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역할과 사고 전후 대응 과정을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전제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과 별개로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업무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없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고 전 확인된 ‘2.9㎝ 단차’…누가 위험도를 판단했나이날 가장 주목된 부분은 사고 발생 전 구조물에서 확인된 2.9㎝의 단차다.이 의원은 철도가 운행되는 구간에서 구조물의 이상징후가 발견된 만큼 당시 현장에서 이를 어느 수준의 위험으로 판단했는지, 누구에게 보고됐고 추가적인 현장 통제와 안전조치가 어떻게 검토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구조물의 단차가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다만 사고 원인과 별개로 현장에서 평상시와 다른 구조적 변화가 발견됐을 때 이를 어떤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누가 작업 지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지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문제다.특히 철거 필요성 판단과 설계, 기술심의, 시공, 감리, 현장 안전관리 등이 여러 기관과 주체에 걸쳐 있는 대형 공사의 경우 책임과 판단 주체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비상상황에서 작동할 명확한 지휘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 의원은 “여러 부서와 시공사, 감리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사업일수록 위험징후가 발생했을 때 보고와 판단, 현장 통제가 지체되지 않도록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위험한 구조물에 사람이 직접 올라가 점검위험징후가 나타난 구조물에 사람이 직접 올라가 외관점검을 실시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이 의원은 “위험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이 직접 구조물에 올라가 점검하는 방식이 적절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구조물의 안전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점검을 위해 투입된 인력 자체가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드론과 로봇, 고해상도 카메라 등 비대면 점검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작업자가 위험구간에 직접 접근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첨단장비를 활용하면 작업자가 구조물에 직접 올라가지 않고도 균열과 변형 등 외관 상태를 우선 확인할 수 있어 위험도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다만 드론이나 로봇 역시 모든 구조적 결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비대면 점검으로 위험도를 우선 평가한 뒤 필요한 경우 구조전문가의 정밀점검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가설지지대 설치 어려웠다면 ‘대체 안전대책’ 충분했나해체 과정에서의 가설지지대 문제도 제기됐다.철도가 운행되는 현장 특성상 가설지지대 설치에 제약이 있었다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설계와 해체계획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가설지지대 설치 여부와 이번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는 현재 단계에서 단정할 수 없다.그러나 현장 여건 때문에 일반적인 안전조치를 적용하기 어렵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체공법과 구조검토, 계측 및 안전관리 방안이 사전에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도시안전전문가 “해체공사는 구조가 계속 변한다…이상징후 발생하면 작업중지부터 검토해야”도시안전전문가들은 해체공사의 경우 완성된 건축물이나 교량을 유지·관리하는 것과는 다른 위험요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구조물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면서 하중이 전달되는 경로와 구조 상태가 계속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체 순서와 가설구조물, 현장 계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한 도시안전전문가는 “해체공사는 공사가 진행될수록 구조물의 조건 자체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설계 당시 예상했던 상태와 실제 현장의 상태가 일치하는지를 단계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상하지 못한 처짐이나 단차, 균열 등의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우선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관리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위험징후가 발생했는데 현장 관계자마다 작업중지 여부를 다르게 판단한다면 대응시간을 놓칠 수 있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변위나 균열 등 사전에 정한 기준을 넘으면 자동적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구조전문가의 확인을 거친 뒤 재개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비대면 점검장비의 활용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전문가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에 점검자를 먼저 투입하는 것은 점검 과정 자체에서 새로운 인명위험을 만들 수 있다”며 “드론과 로봇, 원격카메라 등을 활용해 1차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 사람이 접근하는 방식으로 점검 절차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고 원인 규명과 ‘대응 실패’ 점검은 별개의 문제다서소문고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현재 단계에서 특정 공법이나 구조물의 상태를 사고 원인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그러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서울시의 안전관리 과정까지 점검을 미룰 이유는 없다.특히 사고 전 2.9㎝의 단차가 확인됐다면 중요한 것은 이 수치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느냐만이 아니다.현장에서는 이를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구조전문가가 위험성을 검토했는지, 작업중지나 철도 운행 등과 관련한 추가 안전조치를 검토했는지, 최종적으로 누가 작업을 계속해도 된다고 판단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만약 위험징후가 현장에서 발견됐는데 보고와 판단을 거치는 동안 시간이 지체됐거나 담당 기관과 시공사, 감리 사이에서 책임이 분산됐다면 그 자체가 개선해야 할 안전관리의 허점이다.안전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사고가 발생한 뒤가 아니라 ‘이상하지만 아직 사고는 나지 않은 순간’이다.이때 작업을 멈추고 확인하면 공사기간과 비용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위험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판단했다가 사고로 이어질 경우 치러야 할 대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이영실 시의원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철거 결정부터 설계·심의·시공·현장점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다시 살펴 안전관리의 빈틈을 보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위험상황에서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고, 그 원칙이 실제 현장의 신속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서울시가 이번 사고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히 ‘누가 잘못했는가’만이 아니다. 2.9㎝의 단차와 같은 평소와 다른 신호가 나타났을 때 현장의 작업을 멈추고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그 결과를 토대로 일정 수준 이상의 구조적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보고·작업중지·현장통제·전문가 안전확인으로 즉시 이어지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같은 유형의 사고를 막기 위한 첫 단계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형 건설사업에서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이 반복되면서 사업관리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하공간이나 도로 등 대규모 기반시설 공사는 착공 이후 예상하지 못한 지장물이나 지반조건, 주민 요구 등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까지 공사 도중 설계변경으로 처리한다면 공기 연장과 사업비 증가,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병진 의원(사진)은 지난 4일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대형 건설사업의 반복적인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 문제를 짚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 상당수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요구와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해 설계를 변경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설계변경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착공 이후 계획 변경과 공사 중단이 반복되면 공사기간뿐 아니라 사업비 증가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착공 전 조사와 의견수렴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국회대로 사업, 당초 2025년 준공→2032년까지 미뤄져대표적인 사례로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이 언급됐다.해당 사업은 당초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목동 구간 평탄화를 위한 구조물 신설 등 계획 변경과 예산 부족 등의 영향으로 준공 시점이 2032년까지 미뤄진 상황이다.당초 계획보다 준공이 크게 늦어지면서 장기간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과 주변 주민들의 생활 불편도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다.대형 기반시설 사업은 계획부터 준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따라서 공사가 시작된 뒤 주민 요구나 현장 여건을 이유로 계획을 계속 변경하기보다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최대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대규모 사업일수록 착공 전에 주민과 자치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불필요한 설계변경과 공사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미 장기간 공사가 이어지고 있는 사업은 전체 준공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사가 진척된 구간부터 마무리해 주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건축전문가 “설계변경 횟수보다 ‘왜 바꿨는지’ 따져야”건축·건설 분야 전문가들은 대규모 공사의 설계변경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장기간 진행되는 토목·건축공사의 특성상 지하 매설물이나 예상하지 못한 지반 상태, 안전 문제, 법령 및 기준 변화 등 착공 전 단계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설계변경까지 반복되는 경우다.한 건축전문가는 “대형 기반시설 공사에서 설계변경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중요한 것은 설계변경 건수가 아니라 변경 원인이 불가피한 현장조건 때문인지, 아니면 사전조사와 설계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장물 조사와 지반조사,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수렴 등이 착공 이후 이뤄지면 설계변경뿐 아니라 공사중지와 계약금액 조정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결국 착공을 서두르는 것보다 설계 단계에서 시간과 비용을 충분히 투입하는 것이 전체 사업비와 공기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대형사업은 설계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변경 사유와 사업비 증감, 공기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전문가는 “설계변경이 발생했다면 단순 승인에 그치지 말고 당초 설계에서 왜 예측하지 못했는지까지 기록하고 분석해야 같은 유형의 문제가 다음 사업에서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불법 하도급 ‘적발’보다 현장 피해 예방 중요김 의원은 설계와 공정관리뿐 아니라 건설현장의 하도급 문제도 함께 짚었다.불법·부적정 하도급을 적발해 행정처분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불공정한 하도급 과정에서 영세 건설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발주기관인 서울시가 공사현장의 계약과 대금 지급, 공정 진행 등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대형공사에서 하도급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공사 품질과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지나친 저가 하도급이나 불법 재하도급 등이 발생할 경우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업체의 공사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이는 인력과 자재, 안전관리 여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하도급 관리는 불법행위 적발이라는 행정적 차원을 넘어 공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관리의 한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착공식보다 중요한 것은 ‘준공 약속’대형 공공공사는 착공할 때마다 사업 규모와 기대효과가 크게 부각된다. 그러나 시민에게 더 중요한 것은 언제 공사를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약속한 시기에 제대로 완공하느냐다.국회대로 사업이 당초 2025년 준공 목표에서 2032년까지 미뤄진 사례는 대형사업에서 초기 계획과 사업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물론 7년의 지연을 모두 설계변경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계획 변경과 예산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공사가 늦어질 때마다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어떤 설계변경이 발생했고, 그중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변경은 무엇인지, 각각의 변경으로 사업비와 공기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구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특히 주민 의견수렴은 착공 이후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대형 도로와 지하화·공원화 사업은 주변 지역의 교통과 상권, 주거환경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계획 단계부터 주민과 자치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공사 장기화에 따른 시민 피해를 줄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전체 사업이 끝날 때까지 모든 시설을 묶어두기보다 안전성과 공정 여건이 확보된 구간은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김병진 의원은 “사업계획과 설계, 예산, 공정관리에서부터 하도급 현장까지 모두 하나의 건설사업 관리과정”이라며 “착공 이후 문제를 수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공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계획된 기간 안에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결국 서울시 대형공사 관리의 성패는 설계변경을 몇 건 줄였느냐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설계변경의 원인을 사전에 얼마나 제거했는지, 공기 연장과 사업비 증가를 얼마나 억제했는지, 그리고 장기간 공사로 인한 시민 피해를 얼마나 줄였는지가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착공 이후 문제를 발견하고 예산을 추가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그 비용은 결국 시민이 부담한다. 서울시가 대형공사의 ‘착공 관리’보다 ‘준공 책임’을 더 무겁게 따져야 하는 이유다.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면서 서울시민의 식수원인 한강과 아리수의 수질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특히 장기간 폭염으로 수온이 상승하거나 집중호우로 한강에 오염물질이 유입될 경우 조류와 맛·냄새물질, 소형생물 등에 대한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기존 정수처리뿐 아니라 취수원 단계부터 선제적인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사진)은 제339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철 폭염과 수온 상승에 대응해 아리수 수질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 의원은 최근 지속되는 폭염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수원 수질 변화 가능성을 짚으며 원수와 정수장 단계에서 서울시가 어떤 선제적 수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폭염·집중호우 반복…정수장 들어오기 전부터 관리해야기후변화는 상수도 관리에도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고온이 장기간 이어지면 수온 변화와 함께 조류와 미생물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강우 유출수와 부유물질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원수의 수질 조건이 단기간에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이에 따라 정수장에서 기준에 맞는 수돗물을 생산하는 것뿐 아니라 취수원에서 발생하는 수질 변화를 얼마나 빠르게 파악하고 정수공정을 조정하느냐가 중요해지고 있다.이 의원은 특히 과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깔따구 유충 사례를 언급하며 정수처리 과정에서 소형생물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위생관리 대책을 따져 물었다.서울아리수본부는 여름철 조류 및 맛·냄새물질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활성탄지에 미세거름망인 스트레이너 160개소 설치를 완료했으며 오존 주입량을 0.8mg/L 이상으로 높이고 역세척 주기를 3~5일로 단축하는 등 소형생물에 대한 정수처리와 시설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깔따구 등 소형생물…‘발생 후 대응’보다 예방이 관건깔따구와 같은 소형생물 문제는 법정 수질기준 충족 여부와 별개로 수돗물에 대한 시민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한 번의 사고가 발생하면 수돗물 음용에 대한 시민 불안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 의원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악조건 속에서도 취수원수 및 한강 수계에 대한 수질 감시를 철저히 이행해 소형생물 유입 등 시민 불안요인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무료 수질검사 서비스와 클린닥터 서비스 등 시민들의 수돗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도 단순한 서비스 제공에 머물지 않고 실제 불안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수질관리 전문가 “고수온 시대, 취수원→정수장→배수지→수도꼭지까지 봐야”수질관리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심화될수록 정수장 내부의 수질관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상수도 전 과정에 대한 감시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한 수질관리 전문가는 “폭염으로 수온이 높아지고 집중호우가 반복되면 원수의 수질 조건이 평상시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취수 단계에서 변화 징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정수공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오존이나 활성탄 같은 고도정수처리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수시설 내부의 청결 상태와 여과시설 관리, 역세척, 배수지와 수도관 관리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특히 소형생물은 정수공정의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수질검사 결과를 시민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도 중요한 과제다.전문가는 “시민에게 단순히 ‘안전하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원수와 정수의 주요 수질정보와 이상 발생 시 대응조치를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는 것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기자 시각] ‘기준치 이내’만으로 시민 불안 해소하기 어렵다수돗물은 다른 공공서비스와 다르다. 매일 마시고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만큼 단 한 번의 수질사고도 시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줄 수 있다.특히 기후변화 시대에는 과거의 수질관리 기준만으로 미래의 위험까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계속 점검해야 한다.폭염과 집중호우가 일상적인 기상현상으로 자리 잡는다면 상수원 관리 역시 평상시를 기준으로 운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서울아리수본부가 미세거름망 160개소를 설치하고 오존 주입량을 높이는 한편 역세척 주기를 단축한 것도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그러나 시설을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실제 여름철 고수온과 집중호우 상황에서 조류와 맛·냄새물질, 소형생물 등이 얼마나 발생했고 정수공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제거됐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상징후가 발견됐을 때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신속하게 추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중요하다.시민 신뢰 역시 마찬가지다. 무료 수질검사를 몇 건 실시했는지보다 검사를 받은 시민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고, 그 원인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살펴야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이의안 시의원은 “아리수본부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서울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결국 기후변화 시대의 수돗물 안전은 정수장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한강 취수원부터 정수장, 배수지와 수도관을 거쳐 시민의 수도꼭지에 도달할 때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수질관리 체계로 보고 관리해야 한다.서울시가 강조하는 ‘안전한 아리수’ 역시 홍보문구가 아니라 지속적인 측정과 객관적인 수질 데이터, 신속한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에게 입증해야 할 때다. 

 인공지능(AI) 인재 확보를 둘러싼 세계적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정작 국내 일부 AI 관련 대학원에서는 연구비가 부족해 학생들이 개인 비용으로 AI 서비스를 이용하며 실습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서울시가 AI 산업 육성과 인재 확보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단기 교육과 취업지원에서 벗어나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오중석 시의원(사진)은 서울시의회 임시회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에서 서울지역 AI 인재 육성 체계의 공백을 지적하며 가칭 ‘서울 AI 펠로우십’ 신설을 제안했다.오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내 AI 관련 학과를 둔 대학원은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을 합쳐 10곳 정도다.그러나 일부 대학원의 경우 등록금 외 별도의 연구비 확보가 어려워 학생들이 실제 AI 서비스를 활용한 실습이나 연구를 충분히 경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오 의원은 “역량 있는 AI 대학원 중에서도 지난 정부에서 지원 대상에 들지 못했거나, 등록금 외에는 연구비가 없어 단순 교육에 머무르는 곳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특히 “AI 관련 대학원 중에는 연구비가 부족해 학생들이 자기 돈을 내고 실습하는 경우도 있다”며 “텍스트, 음성, 프로그램 개발, 영상, 통계, 마케팅 등 각 분야의 대표적인 AI 서비스를 직접 써보고 장단점을 몸으로 알아야 더 좋은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할 수 있는데 그 경험의 기회 자체가 비용 문제로 막혀 있다”고 말했다.AI 시대인데 대학원 연구는 ‘개인 결제’ 의존?AI 연구환경은 기존 학문과 다른 특성이 있다. 이론교육뿐 아니라 실제 AI 모델과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과정이 연구역량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생성형 AI와 대규모언어모델(LLM)을 비롯한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최신 기술을 직접 사용하고 이를 연구에 적용하는 경험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문제는 비용이다.유료 AI 서비스와 개발도구, 컴퓨팅 자원 등을 연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경우 개인 대학원생에게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연구비가 충분한 대학이나 연구실과 그렇지 않은 곳 사이의 연구환경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결국 AI 인재육성 정책이 교육 프로그램의 숫자를 늘리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 연구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교육전문가 “AI 인재는 강의만으로 못 키워…실제 프로젝트 경험 중요”교육전문가들은 AI 분야의 특성상 이론교육과 함께 실제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 경험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한 교육전문가는 “AI 분야는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교과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데이터와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다양한 도구를 직접 사용해보는 경험이 연구역량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며 “학생 개인의 경제적 여건이나 소속 연구실의 연구비 규모에 따라 실습 기회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라면 인재육성 측면에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서울시가 대학원 연구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전문가는 “단순히 학생들의 AI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서울시가 가진 도시 데이터를 연구에 개방하고 교통·환경·복지·안전 등 실제 도시문제를 연구과제로 제시해 대학원생들이 해결하도록 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연구비 지원과 공공 프로젝트, 기업 인턴십, 산학협력을 연결하면 학생은 연구경험을 얻고 서울시는 정책에 활용할 기술과 아이디어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오중석 “서울 AI 펠로우십 만들어 연구 기회 제공해야”오 의원 역시 단순한 비용 지원보다는 서울시 정책과 대학원의 연구역량을 연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그는 “AI 경쟁력은 수업을 많이 듣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연구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데서 나온다”며 “서울시가 이런 대학원들을 정책과제와 연결해 연구과제 위탁, 공동연구, 인턴십, 데이터 개방 같은 실질적인 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장기적인 인재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서울디지털재단도 대학원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실제 현장과 접점을 갖기 어렵다는 문제에 공감했다.재단 측은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공부하지만 현장과의 접점이 없어 어려운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며 “동국대학교와 작년부터 학생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고, 현재도 서울교통공사 프로젝트를 동국대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답했다.오 의원은 서울시 차원의 지원 및 정책과제 연계 계획을 수립해 다음 정례회 전까지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가칭 ‘서울 AI 펠로우십’인 거점대학 석·박사 연계 사업 계획안과 서울시 내 AI 관련 대학원 10곳의 기초과학자 육성 공백 현황, 연구비 확보방안 등에 대한 조사·보고도 요청했다.  AI 인재육성, 교육생 숫자보다 ‘무엇을 연구했나’ 따져야AI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정책은 이제 새롭지 않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과 기업이 앞다퉈 AI 교육과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AI 강좌를 몇 개 개설하고 교육생을 몇 명 배출했는지만으로 도시의 AI 경쟁력을 평가하기는 어렵다.AI 분야에서 중요한 것은 배운 기술을 실제 문제에 적용해보는 경험이다. 대학원생이 연구 과정에서 필요한 AI 도구와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개인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AI 인재육성’을 강조하는 정책과 연구현장의 현실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서울시는 이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다.교통과 환경, 안전, 복지, 도시계획 등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생산되는 정책과제와 공공데이터를 대학의 연구역량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서울교통공사가 실제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대학원 연구과제로 제시하고 학생과 연구진이 AI를 활용해 해결방안을 개발한다면 단순한 교육비 지원보다 활용가치가 높을 수 있다. 연구 결과가 검증된다면 실제 행정에 적용하는 선순환 구조도 가능하다.다만 ‘서울 AI 펠로우십’이 추진된다면 또 하나의 지원사업을 만드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대학 선정 기준과 연구비 배분 방식, 연구성과 평가, 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연계, 성과물의 활용방안까지 처음부터 명확하게 설계해야 한다.무엇보다 서울시 예산이 투입된다면 지원받은 연구가 서울 시민에게 어떤 편익으로 돌아오는지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AI 경쟁력은 교육생 숫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이 실제 데이터를 다루고 실패와 검증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연구환경을 갖추는 것, 서울시 AI 인재정책도 이제 ‘교육’에서 ‘연구 경험과 성과’ 중심으로 한 단계 넘어갈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친환경 학교·유치원 급식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매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난해 점검 대상 학교 10곳 중 7곳, 유치원은 10곳 중 9곳 가까이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일부 항목은 매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단순 점검과 교육 중심의 관리방식이 실제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부위원장(사진)은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에서 친환경 학교·유치원 급식 지원예산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서울시의 2025년 합동점검 결과 학교는 점검 대상 390개교 가운데 282개교에서 총 470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전체 점검 학교의 약 72%가 한 건 이상 지적을 받은 셈이다.유치원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점검 대상 171개원 가운데 152개원에서 총 404건이 지적됐다. 점검 대상의 약 89%에 해당한다.단순히 지적기관의 비율이 높다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다. 매년 점검과 교육, 시정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유치원 친환경농산물 지적 50건→97건→107건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과 관련한 개선지도는 학교에서 167건, 유치원에서 107건에 달했다.특히 유치원의 경우 같은 항목에 대한 지적이 2023년 50건에서 2024년 97건, 2025년 107건으로 증가했다.급식경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예산 집행과 관련한 지적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럼에도 서울시의 개선방안은 점검기준 보완과 예산교육 등에 집중돼 있고 반복적으로 지적받는 학교와 유치원을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매년 같은 기관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점검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지적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평생교육국은 친환경 식재료의 가격 변동과 소규모 유치원의 구매 여건 등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다. 앞으로 관계자 교육과 공급체계 안정화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반복적으로 지적받는 학교·유치원에 대한 별도의 제재나 관리조치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관련 관리방안은 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교육전문가 “모든 지적을 동일하게 봐선 안 돼…반복기관은 별도 관리 필요”교육전문가들은 점검에서 지적받은 기관의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와 유치원의 급식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미달과 급식경비 목적 외 사용은 문제의 성격과 원인이 서로 다른 만큼 지적 유형에 따라 관리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한 교육전문가는 “소규모 유치원은 구매 물량이 적고 친환경 식재료의 가격과 공급 상황에 따라 권장 비율을 맞추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 단순히 지적하고 교육하는 것보다 공동구매나 공급망 개선 등 현장에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반면 “급식경비의 목적 외 사용이나 회계처리 문제처럼 시민의 세금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 반복된다면 단순 교육만으로 대응해서는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반복 지적기관에 대해서는 원인을 별도로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집중점검이나 지원금 집행관리 강화 등 단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전문가들은 ‘지적 건수’뿐 아니라 다음 점검에서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점검의 목적이 적발 자체가 아니라 학교와 유치원의 급식 품질과 예산 집행을 개선하는 데 있다면 기관별 지적 이력과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0곳 중 9곳 지적받았다면 점검 방식도 돌아봐야서울시의 이번 점검 결과에서 눈에 띄는 수치는 유치원 171곳 가운데 152곳이 지적을 받았다는 점이다. 약 89%다. 학교 역시 390곳 가운데 282곳, 약 72%에서 지적사항이 확인됐다.이 정도 비율이라면 개별 학교와 유치원의 문제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점검 기준과 지원제도, 식재료 공급구조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특히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과 관련해 유치원 지적 건수가 2023년 50건에서 2024년 97건, 지난해 107건으로 계속 늘었다면 교육을 한 번 더 실시하는 방식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의문이다.현장에서 지키기 어려운 기준이라면 공급체계를 개선해야 하고,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기준인데도 반복적으로 위반한다면 관리 강도를 높여야 한다. 두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매년 ‘점검→지적→교육’만 반복한다면 행정력은 투입하면서도 개선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급식경비 문제는 더욱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다. 목적 외 사용과 같은 예산 집행 문제가 반복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행정지도와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오현주 부위원장은 “매년 점검하고 교육하는데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기존 관리방식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며 “여러 기관이 함께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관리책임까지 분산돼서는 안 된다. 예산을 지원하는 서울시도 반복 지적기관을 별도로 관리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등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필요하다면 지원금 교부방식과 연계한 실질적인 개선수단도 검토해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급식경비가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결국 매년 점검했다는 행정 실적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해 지적받은 학교와 유치원이 올해 얼마나 개선됐느냐다. 반복 지적기관과 개선기관을 구분해 관리하고 지적 유형별 원인과 개선율까지 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서울시의 급식점검도 단순한 연례행사를 넘어 실질적인 관리수단이 될 수 있다.

기후변화로 폭염과 한파가 반복되면서 노후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새로운 기후안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단열성능이 떨어지는 오래된 주택은 여름철 실내온도가 빠 르게 상승하고 겨울에는 난방효율이 낮아 취약계층의 건강과 에너지비용 부담을 동시에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차열페인트와 창호 개선 등 노후주택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거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폭염과 한파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서울시가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페인트 보급이나 창호 개선 등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사업은 직접적인 지원 근거와 우선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이 충분하지 않아 사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의 에너지성능 개선’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명문화했다.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지원 대상 사업에는 ▲건축물 외피 차열성능 개선을 위한 차열페인트 보급 ▲창호 덧유리 시공 등 건축물 개구부 단열성능 개선 ▲냉·난방 에너지 절감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 사업 등이 포함됐다.특히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일정 기준 이상의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이는 단순한 에너지 절약 정책을 넘어 주거환경에 따른 기후재난의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같은 폭염과 한파라도 주택의 단열성능과 냉·난방 여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시민이 받는 피해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환경전문가 “지원 근거 마련은 시작…실제 효과는 예산과 대상 선정에 달려”환경전문가들은 이번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해 노후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기후취약계층 보호를 함께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다만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만으로 시민들이 곧바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닌 만큼 실제 사업 규모와 예산,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마련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한 환경전문가는 “노후주택은 단열과 창호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같은 냉·난방 에너지를 사용해도 신축주택보다 효율이 낮을 수 있다”며 “창호와 외피 성능을 개선하면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폭염과 한파에 대한 주거공간의 대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차열페인트나 창호 개선사업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건축물의 노후도와 구조, 거주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시행 이후 실제 실내온도와 에너지 사용량, 냉·난방비가 얼마나 개선됐는지도 검증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지원 대상·금액 구체화가 관건앞으로 관건은 예산이다.조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단계라면 실제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서울시가 얼마나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특히 서울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노후주택이 존재하는 만큼 단순히 건축연도만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할 경우 실제 기후위험에 취약한 가구가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따라서 주택 노후도와 에너지효율, 소득 수준, 거주자의 연령과 장애 여부 등 기후취약성을 함께 고려하는 세부적인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유만희 부위원장은 “폭염과 한파는 더 이상 일부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후재난”이라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거공간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기후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개정이 선언적 목표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후안전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추진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조례 통과’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받는 실제 혜택이번 개정안의 의미는 폭염과 한파에 대한 대응 범위를 거리의 그늘막이나 무더위쉼터 같은 외부시설에서 시민의 주거공간으로 넓혔다는 데 있다.특히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나 고령층에게 폭염과 한파는 단순히 불편한 날씨의 문제가 아니다. 냉·난방비 부담 때문에 에어컨이나 난방기 사용을 줄일 경우 건강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그런 점에서 에너지효율이 낮은 주택 자체를 개선하는 것은 사후적인 냉·난방비 지원과는 다른 접근이다. 건물의 에너지 손실을 줄여 장기적으로 냉·난방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환경까지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조례에 지원 근거를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몇 년 이상 된 주택을 노후주택으로 볼 것인지, 어느 정도의 소득과 주거환경을 갖춘 가구를 우선 지원할 것인지, 한 가구당 얼마까지 지원할 것인지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기준은 실제 사업 설계 과정에서 결정된다.사업 이후 효과를 검증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지원 가구의 에너지 사용량과 냉·난방비, 실내환경이 실제로 개선됐는지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자칫 단순한 시설 지원사업에 머물 수 있다.기후위기 대응은 거창한 탄소중립 구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폭염과 한파가 닥쳤을 때 시민이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한 기후정책이다.이번 조례 개정이 의미를 가지려면 이제 서울시가 답해야 한다.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고 실제 냉·난방비와 주거환경을 얼마나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보여줘야 할 때다.

서울시가 약 6년간 추진해온 마포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이 결국 중단되면서 45억 원가량의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소송비용까지 더해지면서 행정 절차와 주민 수용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한 결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만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더욱이 서울시가 2030년 수도권매립지 반입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시설 건립이 무산되면서 기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와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이 더욱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시의원(사진)은 지난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수도권매립지 반입 제한에 따른 서울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과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추진계획을 집중 점검했다.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의 대·소정비 기간 등에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올해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물량 8만2천 톤을 할당받았다. 향후 이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2030년에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제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문제는 매립지 의존도를 낮추려면 그만큼 서울 자체 폐기물 처리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이다.김 의원은 “매립지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만큼 기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마포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중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해당 사업은 2020년부터 약 6년간 추진됐지만 결국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약 45억 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했고 별도의 소송비용까지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단순히 사업 하나가 중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사업 초기부터 주민 수용성과 법적 절차를 충분히 확보했는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과 소송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했는지에 대한 행정적 책임까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김 의원도 “오랜 기간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업이 중단됐다면 단순히 주민 소통 부족이라는 평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기후환경본부 역시 마포 주민들과의 소통과 수용성 확보가 충분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가 확인된 만큼 향후 사업을 다시 추진할 경우 법적 흠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환경전문가 “시설 필요성만 강조하면 갈등 반복될 수 있어”환경전문가들은 자원회수시설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사업계획이 상당 부분 확정된 뒤 주민을 설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입지 선정 초기부터 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한 환경전문가는 “자원회수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지만 입지 지역 주민에게는 환경과 건강, 교통, 주거환경 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 초기부터 객관적인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갈등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주민지원도 일회성 보상이나 자치구 단위 지원에 그치기보다 시설 주변 주민이 실제 생활에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에너지·복지·생활SOC 등과 연계한 장기적인 지역 편익 공유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도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지원방식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현재 법정 간접영향권 밖 지역에 대해서는 자치구를 통한 별도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주민들이 정책의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식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45억원보다 더 큰 비용은 ‘행정 신뢰’ 상실마포 자원회수시설 중단 사태에서 서울시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45억 원이라는 매몰비용만이 아니다.약 6년 동안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고도 절차적 문제와 주민 수용성이라는 기본적인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특히 자원회수시설은 어느 지역이든 주민 반발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다. 그만큼 법적 절차와 입지 선정의 객관성, 환경 안전성에 대한 검증, 주민과의 사전 협의가 다른 사업보다 더욱 철저해야 한다.서울시는 2030년 수도권매립지 반입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대로라면 앞으로 서울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신규 시설 건립이 늦어지고 기존 시설 현대화까지 차질을 빚는다면 결국 폐기물 처리 부담은 시민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마포 사업 중단을 단순한 ‘주민 반대에 따른 사업 철회’로 정리해서는 안 된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부터 주민 의견수렴, 환경영향에 대한 정보 제공, 지원방안까지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향후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김정환 시의원은 “자원회수시설은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시설 확충의 필요성만 강조해서는 주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마포 사업 중단을 값비싼 교훈으로 삼아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사업 초기부터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까지 함께 계획하라”고 당부했다.결국 서울시가 풀어야 할 과제는 자원회수시설을 ‘어디에 지을 것인가’에만 있지 않다. 주민에게 시설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부담을 떠안는 지역과 편익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마포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 대출 규제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지만,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보험업권 대출까지 빠르게 늘면서 규제가 가계부채 자체를 줄이기보다 대출 수요를 다른 금융권으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024년 말 734조1천억원에서 2025년 말 767조6천억원, 올해 6월 말 775조1천억원으로 증가했다.1년 6개월 만에 41조원이 늘어난 규모다. ▲최근 3년간 5대 은행의 은행별 가계대출 잔액 은행별로 보면 농협은행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농협은행은 2024년 말 137조6천억원에서 올해 6월 말 148조6천억원으로 11조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7조8천억원,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7조6천억원, 하나은행은 7조원 늘었다.문제는 정부의 대출 규제에도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국내 은행 가계대출은 올해 1월 1조5천억원 감소했지만 2월 7천억원, 3월 6천억원 증가했다. 이어 4월 1조9천억원, 5월 5조5천억원, 6월에는 5조9천억원 늘었다.주택담보대출 역시 4월 2조5천억원, 5월 1조8천억원, 6월 2조6천억원 증가하며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떠받쳤다.은행 문턱 높이자 보험권 대출 증가주목할 대목은 보험업권이다.보험업권 가계대출은 올해 4월 3,927억원 감소했지만 5월 8,813억원 증가한 데 이어 6월에는 1조639억원 늘었다. 7월에도 잠정치 기준 7,172억원 증가했다.특히 보험계약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보험계약대출은 5월 7,541억원, 6월 1조145억원, 7월 6,961억원 증가했다. 불과 석 달간 증가액이 2조4,647억원에 달한다.은행권에 대한 대출 관리가 강화된 시점에 보험권 대출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 등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다만 보험권 대출 증가만으로 은행 규제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계의 생활자금 수요와 부동산 시장 상황, 금리 수준, 기존 대출의 만기 및 차환 수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금융전문가들은 가계부채 관리가 단순한 금융기관별 대출 총량 억제에 머물러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은행권 대출을 강하게 제한할 경우 자금 수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나 상호금융 등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특히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거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차주가 은행권 밖으로 이동할 경우 금리와 상환 조건에 따라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는 분석이다.한 금융전문가는 “가계대출 총량을 억제하는 정책은 단기적인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주거비와 주택가격, 생활자금 수요 등 대출을 발생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그대로라면 수요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다”며 “은행권 대출 감소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보험·상호금융 등 전체 금융권의 대출 이동과 차주의 이자 부담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이어 “특히 실수요자와 취약차주가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금융권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차주별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한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인 하락을 목표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현재의 정책이 가계부채의 ‘총량’을 줄이는 데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는지는 따져볼 대목이다. 은행 대출을 억제했는데도 전체 대출 수요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동한다면 금융권별 규제 실적은 개선될 수 있어도 가계가 부담하는 빚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 창구보다 ‘빚이 늘어나는 이유’를 봐야가계부채 문제에서 정부가 관리해야 할 것은 어느 금융회사의 대출이 늘었느냐만이 아니다. 가계가 왜 계속 돈을 빌려야 하는지, 규제로 막힌 대출 수요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1년 반 동안 41조원 증가하고 최근 보험계약대출까지 빠르게 늘어난 수치는 현재의 대출 규제 방식에 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은행의 문턱을 높이는 것은 행정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생활자금 등 실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급 창구만 제한하면 대출 수요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더욱 우려되는 것은 그 과정에서 금융 여건이 취약한 차주가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다. 가계부채 정책의 성패는 은행 대출 증가율을 낮췄느냐가 아니라 전체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높이고 차주의 상환 부담을 줄였느냐로 평가해야 한다.박성훈 의원은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대출 문턱만 닥치는 대로 높였지만, 빚은 못 잡고 대출 수요만 보험권 등으로 떠미는 풍선효과를 키우고 있다”며 “‘두더지 잡기식 규제’의 피해는 결국 무주택자와 청년·실수요자에게 돌아가는 만큼, 대출 창구 틀어막기가 아닌 가계부채의 근본 원인을 겨냥한 정교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결국 필요한 것은 금융회사별 대출 창구를 차례로 막는 방식이 아니라 은행·보험·상호금융을 포괄하는 전체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이다. 가계부채가 한쪽에서 눌렀을 때 다른 쪽에서 부풀어 오른다면 규제의 강도보다 정책의 방향부터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도심의 빌딩 숲을 벗어나 숨을 고를 수 있는 곳. 서울 강북구가 서울시가 지정하는 ‘서울 웰니스 관광 100선’에 총 6곳의 이름을 올리며 도심 속 힐링 거점으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다졌다.이번 웰니스 관광 100선은 총 217곳의 후보 중 전문가 14명의 까다로운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가려졌다. 강북구는 기존의 화계사 템플스테이, 북서울꿈의숲에 더해 올해 더숲아카데미하우스, 안토, 하로스파, 재간정 등 4곳을 추가로 등재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분야명소주요 특징쉼 (자연/힐링)화계사 템플스테이사찰문화 체험 및 명상 프로그램북서울꿈의숲도심 속 대형 공원 및 휴식 공간더숲아카데미하우스북한산 자락 북스테이(독서+숙박)안토자연 친화적 체류형 휴식 공간멋 (뷰티/스파)하로스파맞춤형 미용 및 스파 휴식 서비스멋 (문화예술)재간정우이천변 독서·음악 감상 복합문화공간 이번 선정 결과에 대해 관광 컨설팅 전문가들은 강북구가 지닌 '자연 자원과 문화의 융합'에 주목하고 있다. 한 관광산업 전문가는 "기존의 웰니스 관광이 단순한 자연 감상이나 럭셔리 스파에 국한되었다면, 최근 트렌드는 일상과 연결된 인문학적 휴식과 지역 밀착형 문화 경험으로 확장되는 추세"라며 "북한산이라는 압도적인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북스테이, 천변 복합문화공간, 템플스테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강북구의 모델은 K-웰니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정창수 강북구청장은 "총 6곳의 선정은 강북구가 지닌 다채로운 웰니스 자원의 가치를 입증한 결과"라며,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글로벌 웰니스 관광 거점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물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체류형 웰니스 도시'로 탈바꿈하려는 강북구의 행보에 국내외 관광객들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 이미지 출처=시민 이해를 위해 AI 생성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또다시 축산물 합동단속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7일부터 23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정부,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함께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표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 등 위반 의심 업체와 과거 축산물이력제 위반 전력이 있는 유통업체를 포함해 1천여 곳 이상이다. 명절을 틈탄 원산지 둔갑과 이력번호 조작을 막겠다는 취지는 당연하다. 문제는 정부가 해마다 반복하는 단속 발표에서 정작 국민이 확인해야 할 ‘결과’는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몇 곳을 돌았나’보다 ‘무엇이 달라졌나’를 밝혀야 한다정부의 명절 단속 발표에는 점검 기간과 참여 기관, 대상 업체 수가 빠짐없이 등장한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위반이 얼마나 줄었는지, 적발 업체 가운데 실제 처벌까지 이어진 곳은 몇 곳인지, 상습 위반 업체가 또다시 적발된 비율은 얼마인지에 대한 비교 자료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물론 정부가 개별 단속 결과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5년 여름철 축산물 원산지 단속에서 위반업체 329곳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03곳을 형사입건했으며 226곳에 과태료 7천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년 대비 위반업체 증감과 품목별 적발 건수도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그렇다면 명절 축산물 합동단속도 같은 수준을 넘어 더 체계적인 성과표를 내놓지 못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단속별 결과가 흩어져 발표될 뿐, 축산물이력제·등급·원산지 표시 위반을 아우르는 연도별 통합 성과와 재발 방지 효과가 국민에게 일관된 형식으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행정기관에는 ‘1천 곳 점검’이 실적일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몇 곳을 방문했느냐가 아니다. 부정 유통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 위반 업체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처벌 이후 다시 법을 어기지는 않았는지가 핵심이다.점검 업체 수는 투입 지표에 불과하다. 적발률, 처분 완료율, 재범률, 시정조치 이행률, DNA 동일성 검사 결과가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할 성과 지표다. 이 숫자가 빠진 단속 발표는 행정기관의 활동 보고일 뿐 소비자 보호의 성적표가 될 수 없다.‘강화될 처벌’보다 지금 작동하는 제도가 중요하다처벌 강화 홍보에도 시차가 있다. 2026년 7월 개정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게시한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일은 2027년 1월 8일이다. 이번 추석 단속에는 강화된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정부가 처벌 강화 자체를 성과처럼 내세워서는 안 되는 이유다.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어떤 현행 제재를 적용할 것인지, 적발된 위반 업체의 처분을 어떻게 끝까지 추적할 것인지부터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더구나 적발은 처벌과 같은 말이 아니다. 현장 단속에서 위반 혐의를 찾아내더라도 수사와 행정처분, 재판을 거치는 과정에서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적발 건수만 발표하고 처분 확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단속의 실질적인 효과를 판단할 수 없다.단속이 끝난 뒤 ‘종합 성적표’를 공개하라농식품부는 이번 단속이 끝나는 즉시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단순히 “몇 곳을 적발했다”는 한 줄짜리 발표로 끝내서도 안 된다.점검 업소 수와 적발 업소 수, 전체 적발률, 위반 유형별 건수, 품목별·유통단계별 위반 현황, DNA 검사 건수와 불일치 결과, 형사입건·과태료·영업정지 등 처분 내용, 상습 위반 업체의 재적발률을 하나의 표로 공개해야 한다. 전년도 같은 기간과의 비교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과거 위반 업체를 집중 점검한다면 그 명단을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재위반 업체에 어떤 가중조치를 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법에 따라 공표 대상이 된 반복 위반 업체는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와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매년 명절마다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발표만 반복하는 것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단속은 예고할 때가 아니라 결과를 공개할 때 완성된다.정부가 내세워야 할 숫자는 ‘1천 곳’이라는 방문 실적이 아니다. 지난해보다 줄어든 위반율, 끝까지 집행된 처분율, 낮아진 재범률이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속하는 정부의 모습이 아니라 부정 유통을 실제로 줄인 정부의 증거다.명절 축산물 단속이 보여주기식 연례행사라는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답은 분명하다.점검 계획은 짧게 발표하고, 적발·처벌·개선 실적은 더 크게 공개하라.

건설현장에서 반복되는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국민과 현장의 아이디어를 모은다. 단순한 안전 홍보를 넘어 실제 건설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책과 우수사례를 발굴한다는 취지다. ▲사진자료=ChatGPT 생성 다만 건설현장 추락사고가 오랫동안 반복돼 온 만큼 공모전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실제 현장에 얼마나 신속하게 적용하느냐가 이번 사업의 성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확산하고 추락사고 예방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건설 추락사고 예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주최하고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공동 주관한다.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홍보영상(숏폼)’과 ‘정책제안·우수사례’ 등 2개 부문이다.홍보영상 부문에서는 추락사고 예방의 중요성과 안전수칙 등을 국민과 현장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한 콘텐츠를 모집한다.정책제안·우수사례 부문에서는 추락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와 실제 건설현장에서 효과를 거둔 안전관리 사례를 발굴한다.접수 기간은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다. 접수 작품은 전문가 심사와 표절 여부 등에 대한 공개검증을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총 16점의 우수작품을 선정해 오는 12월 시상할 예정이다. 대상 4점에는 국토교통부장관상 2점과 고용노동부장관상 2점이 수여되며 각각 5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우수상 12점에는 관계 기관장상과 각각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이번 공모전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를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보다 발굴된 아이디어를 실제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로 연결할 수 있느냐다.건설안전 전문가들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수칙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작업발판과 안전난간·개구부 방호시설·안전대 등 기본적인 추락방지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고 유지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특히 공사기간과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안전시설 설치와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발주자와 시공사, 현장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반복적인 점검과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한 건설안전 분야 전문가는 “추락사고는 새로운 위험이라기보다 건설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대표적인 사고 유형”이라며 “공모전을 통해 좋은 정책과 사례를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실제로 지켜지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이나 공정이 수시로 변하는 현장은 안전관리 인력과 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만큼 현장 규모와 작업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부 역시 이번 공모전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현장에 연결하겠다는 입장이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현장을 비롯해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는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홍보영상과 우수사례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결국 이번 공모전의 평가는 수상작의 숫자나 조회수가 아니라 현장의 변화로 이뤄져야 한다.건설현장의 추락사고는 안전수칙을 몰라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며, 관리·감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좋은 아이디어가 공모전 수상작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건설현장의 작업방식과 안전관리 제도를 바꾸는 정책으로 이어질 때 ‘안전한 건설현장을 국민과 함께 만든다’는 이번 공모전의 취지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경기 둔화와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여파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금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불법사금융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차별 확산되고 있다. 미등록 대부, 불법 채권추심, 고금리 수탈 등 불법사금융 광고가 급증하면서 실제 민생 피해로 직결되고 있어 대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년간 차단 요청 14만 9,000건… '미등록 대부' 광고가 51% 차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형별 불법금융광고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7년~2026년 7월) 금감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한 불법금융광고는 총 14만 9,15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불법금융광고 차단 요청 현황  2017년 1,328건에 불과했던 차단 요청 건수는 2023년 1만 9,153건, 2024년 1만 9,870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5년에는 2만 5,54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7년 대비 10년 만에 약 11배 이상 폭증한 셈이다. 올해 역시 7월까지 이미 1만 836건이 접수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유형별로는 제도권 금융을 위장한 ‘미등록 대부’ 광고가 7만 6,289건(51.1%)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휴대폰 소액결제(2만 2,098건) ▲신용카드 현금화(1만 8,052건) ▲신용정보 매매(1만 3,116건) ▲작업대출(1만 848건) ▲통장매매(8,756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신고·상담 급증… 올해 상반기 고금리 피해 5배 폭증 온라인을 통한 불법광고 범람은 곧바로 서민들의 실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2016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은 총 11만 2,191건이다. 피해 접수는 2019년 5,468건에서 2023년 1만 3,751건, 2025년 1만 7,538건으로 매년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 중이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이미 1만 37건이 접수되어 예년 수준을 뛰어넘었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미등록 대부’ 관련 신고가 4만 8,750건으로 가장 많았고, 협박·폭언을 동반한 불법 ‘채권추심’도 1만 7,929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 들어 고금리 피해 상담은 1월 186건에서 6월 988건으로 반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해, 고금리 체증이 불법사금융 수탈로 이어지는 정황이 뚜렷해졌다. 이에 따른 금감원의 수사의뢰 건수 역시 2020년 117건에서 2025년 582건, 올해 상반기 398건으로 크게 늘었다. 박성훈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의 생계와 삶을 직접 위협하는 악질적 민생범죄”라며 “불법 금융광고 사전 차단 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융당국과 수사기관 간 공조를 통해 엄정 처벌함은 물론, 실질적인 금융안전망을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후 차단 한계… AI 기반 실시간 차단과 포용금융 확대 병행돼야”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현재의 불법사금융 확산세를 ‘제도권 금융 접근성 축소와 불법 온·오프라인 플랫폼의 결합’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진단한다. 사후 심의·차단 방식의 한계 개편 금융전문가들은 방통심의위를 통한 현행 사후 차단 방식으로는 매일 수천 건씩 양산되는 텔레그램, SNS, 단문문자(SMS) 기반 불법 광고를 막기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포털 및 SNS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 금융광고 방지 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하고, AI 기반 실시간 이상 광고 탐지 및 즉시 차단(패스트트랙)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분석이다.취약계층 대상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효성 제고 제2저축은행과 대부업체마저 연체율 상승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리프레시 현상), 최저 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사금융으로 이탈하는 서민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의 한도를 현실화하고 접근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불법 계약 무효화' 및 처벌 수위 강화 법원 및 수사기관의 엄정한 법 집행도 요구된다. "불법 미등록 대부업자가 체결한 대부계약의 이자 수취를 전면 무효화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불법추심 및 불법 사금융 범죄 수익에 대한 완전 환수 제도를 정착시켜 '범죄 이익보다 처벌 리스크가 훨씬 크다'는 인식을 시장에 확실히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과 5일, 아현시장과 도화동상점가 일대는 밤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열기를 더해갔다. 마포구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야시장 축제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니, 그곳은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과 소비자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활기찬 소통의 장이었다. 첫날인 4일, 아현시장에서 열린 '아현시대' 축제 현장은 레트로 감성으로 가득 찼다. 물품 구매 고객에게 제공된 생맥주와 슬러시 이용권은 방문객들의 소비 심리를 기분 좋게 자극했고, 시장 골목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평소 퇴근길 시장은 문을 닫아 썰썰했는데, 밤에 식구들과 나와 야식을 즐기고 체험 행사까지 참여하니 주말 피서가 따로 없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상인들의 표정 역시 한층 밝아졌다. 단순한 물건 판매를 넘어 주민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물한다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이어 5일 도화동 복사꽃어린이공원에서 개막한 '복사골 야시장 축제'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무료 생맥주 증정 이벤트와 버블쇼, 다양한 체험 부스는 늦여름 밤 가족 단위 소비자들에게 가성비와 가심비를 모두 잡은 완벽한 나들이 코스가 되었다.하지만 야간 행사의 특성상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좁은 골목길에 다수의 인파가 몰리고 야간 음주가 병행되는 만큼, 예방 중심의 현장 관리가 핵심이라는 지적이다.현장을 지켜본 한 안전전문가는 "전통시장 특성상 통로가 좁고 가열 기구를 사용하는 먹거리 부스가 많아, 야간 인파 밀집 시 병목 현상이나 화재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선제적인 동선 분리, 비상 출입구 확보, 그리고 야간 조명 및 전기 시설 안전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진정한 안심 축제가 완성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전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보여주었다.  유 구청장은 "야시장 축제를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밤에도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마포 상권의 매력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이 단순한 '장 보는 곳'을 넘어, 소비자가 찾아와 즐기고 추억을 쌓는 '문화적 공간'으로 진화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마포구는 이달부터 10월까지 용강동, 망리단길, 망원시장 등지에서 야시장 축제의 열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가성비 좋은 먹거리와 풍성한 즐길 거리로 무장한 마포의 밤 상권이 치솟는 물가로 지친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과 마음을 동시에 어루만져 주길 기대해 본다.

▲ 사진자료= 용산구청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린 지난 5일 저녁, 한강공원 일대는 불꽃을 보려는 인파로 또다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이날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청암육교와 원효대교 인근 등 주요 관람 포인트를 방문해 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구는 4개 반 256명 규모의 안전관리 지원본부를 가동하며 현장 정비에 나섰다. 단순한 지자체장의 현장 점검 행보를 넘어, 매년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모이는 대형 행사마다 지적되어 온 ‘병목 현장’과 ‘관람객 이동 동선 관리’의 실효성을 다시 한번 따져볼 시점이다. 원효대교와 청암육교 일대는 행사 때마다 보행자와 관람객이 뒤엉켜 순식간에 고밀도 인파 밀집 지역으로 변하는 대표적 위험 구간이다. 구청장이 현장을 찾아 인파 흐름 관리를 당부하고 유관 부서를 총동원한 점은 긍정적이나, 전문가들은 단발성 점검을 넘어선 시스템적 보완을 강조한다. 안전관리 전문가 A 씨는 “원효대교 주변이나 육교 인근은 진출입로가 좁아 인파가 순식간에 몰릴 경우 심각한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구조적 취약점”이라며 “현장 요원의 수동적 계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실시간 인파 밀도 감지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단계별 통제 기준과 우회 동선 자동 안내 체계가 사전에 완벽히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사가 종료된 직후 한꺼번에 귀가 인파가 몰리는 시점이 가장 위험하다”며 “퇴장 시간대 이동 통로의 일방통행 엄격 적용, 교차로 일대 지체 요인 차단 등 구체적이고 강제성 있는 인파 분산 대책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대형 행사의 안전은 현장 점검이라는 이벤트성 활동보다 ‘예측 가능한 위험요인의 사전 차단’과 ‘밀집도에 따른 즉각적인 현장 통제력’에서 갈린다. “작은 위험요인도 놓치지 않겠다”는 용산구의 다짐이 일회성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축제가 끝난 후에도 이번 현장 점검에서 드러난 동선상의 허점과 병목 구간을 세밀히 데이터화하고 향후 안전 계획에 반영하는 피드백 구조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