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당진항 2-1단계 조성사업 전체조감도.항만배후단지는 분업화 추세에 따라 항만을 단순물류거점에서 조립·가공·제조가 가미된 복합물류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도입된 공간으로써 1종과 2종으로 구분된다. 1종은 화물의 조립·가공·제조시설 및 물류기업, 2종은 업무·상업·주거시설 등 항만배후단지 기능보강 시설 입주할 수 있다. 그동안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은 정부와 항만공사 주도로 공공개발 후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조성사업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재원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해 증가하는 입주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해수부는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항만배후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2015년 12월부터 기존의 공공개발방식에 더해 민간 개발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추진해 왔다. 이번에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평택·당진항 2-1단계 조성사업은 항만배후단지에 민간개발방식이 도입된 후 추진되는 첫 사례다. 약 2000억원 규모의 민간자본이 투입된다.해수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약 6000여 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2조1000억 원에 이르는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오는 2020년까지 1종 2668만㎡, 2종 374만㎡ 등 총 3042만㎡의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해 물류?제조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가 사회적기업에 무상으로 BI?CI 등 로고 디자인을 지원한다. 구는 이달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양대와 산학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작구협동경제지원단 주관으로 시행되는 이번사업은 한양대학교 엔터테인먼트디자인학과와 상호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업디자인 영역 확대를 꾀하게 된다. 그동안 사회적경제기업은 자체 디자인의 높은 개발 비용으로 인해 브랜드 개발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하고도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다. 기업에서 CI, BI 및 패키지디자인을 업체에 의뢰하면 평균 제작비용이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소요된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양대 엔터테인먼트디자인학과 학생들이 디자인한 BI, CI 등 브랜딩 이미지를 사회적경제기업이 명함, 스티커, 쇼핑봉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는 서울시 소재기업을 공개모집해 그린발전소, 실버에코협동조합, 협동조합 끄링, 삼성떡프린스 등 4개 기업을 선발했다. 해당 기업의 디자인은 한양대 학생들이 담당교수의 지도에 따라 제작하게 된다.구에서는 현재 사회적기업 84개소가 운영 중이다. 김은희 사회적마을과장은 “이번 사업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산학협력을 통해 건강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낮은 금리의 기금융자(연 1.5%)로 기존 주택의 신축, 경수선 또는 매입을 지원하고,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집주인 건설개량방식과 집주인 매입방식이 있다.집주인 건설개량방식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단독, 다가구주택을 허물거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낮은 금리의 융자를 이용해 1~2인용 주택을 신축, 임대하는 자율건축형과 준공후 20년 이내의 주택을 도배, 장판, 창호교체, 화장실 개량 등 단순수선 후 임대하는 경수선형이 있다.집주인 매입방식은 다가구 또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LH에 임대관리를 맡기면 집값의 최대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LH가 주변 임대료 시세의 85%수준으로 임대관리를 하고 공실리스크까지 부담해 집주인은 별도의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인 임대수익 확보가 가능하다.LH는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위해 작년 시범사업 결과분석을 토대로 집주인 임대수익 제고를 위한 임대료, 융자조건 등을 현실화하고 건축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등 관련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임대시세를 당초 주변시세의 80%에서 85%로 상향조정하고, 임대료 평가방식을 감정원 시세조사로 전환해 객관성을 확보했다. 임대가구 면적을 20㎡ 이하에서 50㎡ 이하로 변경하고, 융자한도를 증액해 안정적인 임대수익 확보가 가능하게 했다. 신청 접수는 오는 5월 22일부터 전국 LH 지역본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는 28일 개선된 사업모델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사업 홍보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서울지역본부를 시작으로 전국 11개 본부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사업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임차인에게는 고품질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윈-윈(WIN-WIN)하는 혁신적인 사업모델"이라며, “임대인의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해 관련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만큼 집주인 사업신청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남구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34개 단지에 약 2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공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 대상은 관내 아파트 272개 단지 중 34개 단지다. 구는 민원발생이 빈번하거나 외부회계감사 결과가 부적정인 단지를 중심으로 회계사·기술사·주택관리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1차 사전자료조사와 2차 현장조사를 통해 공공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관리비 부과·징수와 예산집행 등 회계분야 ▲공사·용역 계약관련 등 사업자 선정분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관리운영분야다. 점검결과 관련법규 위반사항 352건을 적발해 271건은 시정명령하고 81건은 행정지도 했다. 시정명령 대상 중 과태료 부과 대상 68건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해 과태료 총 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주된 위반사항으로는 ▲2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을 수의계약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지 않고 수선유지비로 집행한 경우 ▲장기수선계획 대상 공사임에도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아파트에서 발생한 잡수익을 바로 관리비로 차감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이월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상정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등이다.구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지난 3월 23일 외부전문가(30명)와 공무원(70명)을 포함한 아파트 관리비 절감 100인 추진단(T/F팀)을 구성했다.추진단에서는 향후 단지별 여건에 맞는 관리비 절감방안 매뉴얼을 만들어 외부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찾아가는 맞춤형 관리비 절감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송진영 주택과장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온 아파트의 부적정 관리운영에 대해 더 이상 간과하지 않고 80% 이상의 구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올바른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이라며, “아파트 관리운영 관련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정책을 추진해 공동주택관리 비리를 사전에 차단,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 해 구민이 관리비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 발생 시 범람 및 침수피해를 빠르게 예측하고, 신속한 피난계획 수립이 가능한 첨단 수치해석 모델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KICT)은 재난추적형 SPR(Source Pathway Receptor) 기반 수재해 분석을 위한 홍수범람해석 모형인 SIMOD(Simplified Inundation MODel)를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김진만 KICT 박사 연구팀과 김병식 강원대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개발한 SIMOD는 간단한 자료입력을 통해 도심 침수 및 확산 경로까지 빠르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분포형 홍수범람 모형이다. 홍수 발생 시 실제 지형도 위에 유입홍수량 등 데이터를 입력, 구동함으로써 침수결과를 빠르게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홍수해석 모형은 정확성만큼 빠른 분석결과 도출이 생명이다. 이는 해석결과를 이용해 주요시설의 침수시간을 파악함으로써 적절한 대피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SIMOD는 기존의 홍수 수위 데이터로 피해면적만을 산정하던 인풋-아웃풋(Input-Output)식 모델에 비해 홍수 경로(Pathway)까지 추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침수심 정보를 각 시설의 인벤토리 정보와 결합해 시설의 피해액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실제로 대구 성서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기존 상용 해석모델(FLO-2D)과 SIMOD 간 홍수 시뮬레이션을 비교 실행한 결과 SIMOD는 기존에 비해 월등히 향상된 속도로 불과 8분만에 시뮬레이션을 완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LO-2D는 분석하는데 25분이 걸렸다. 정밀도 역시 비교적 양호해 기존 모델보다 월등히 빠르면서도 정확도도 수준급인 것으로 확인됐다.이태식 원장은 “SIMOD 모델 개발은 KICT가 재난재해 대응 및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노력한 결과의 도출”이라며, ”향후 SIMOD 모델이 보다 고도화되고 적정한 검증 절차를 통해 국내 도시 침수 해석모형의 표준 모델로 자리잡기를 기대해 본다”라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간 관내 32개 지방자치단체, 총량 할당시설 운영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이하 ‘수질총량제’)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수질총량제란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부하량(허용총량)을 산정해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허용부하량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기술지원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시행중인 한강·진위천 수계 수질총량제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각 지자체와 할당시설 운영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사전에 조사해 맞춤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또 올해는 지역개발사업 부하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수질오염총량관리 전산시스템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수질총량제가 생소한 개발사업 관계자 및 총량 할당시설 운영자에 대해서도 할당량 준수 의무, 삭감시설 관리방법 등 총량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총량 협의시 제시한 삭감계획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사후점검을 늘릴 예정이다.이광수 한강청 수질총량관리과장은 “이번 기술지원이 수질총량제 이해관계자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술지원 요청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방문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런던, 뉴욕 등 세계 57개 도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물순환 지수(Blue City Index)를 도입해 물순환 관리 역량 향상에 나선다.도시 물순환 관리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도시의 버려지는 물, 폐기물 등을 되살려 재이용 및 활용하고, 에너지화해 자연친화적 물생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이다. 시는 체계적인 도시 물순환 관리를 위해 국제적인 물순환 연구기관인 네덜란드 KWR 물순환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25일 ‘서울시 물순환 지수 산정 공동연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는 올해 11월 29일(수)부터 12월 2일(토)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인 ‘2017 대한민국식품대전’에 참가할 식품기업을 모집한다.이번 행사에는 우수 식품기업이 참가하여 자사의 상품을 전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식품기업관을 비롯해 테마홍보관, 컨퍼런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되어 있다.아울러 국내외 바이어를 초청한 1:1 매칭 상담, 전문가 현장코칭, 상품안내서 홍보와 같은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여 참가기업의 판로개척과 역량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4월 25일(화)부터 6월 30일(금)까지 행사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 사항을 숙지하고 직접 신청사항을 입력하면 된다.올해는 국산 농산물을 활용하여 식품을 제조, 유통하는 중소식품기업을 우선으로 선정하는 등, 소정의 선정평가를 통해 약 160여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부스 참가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의 모집공고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양천구가 무단투기없는 깨끗한 동네 만들기에 나섰다. 구는 관내 상습 무단투기 지역 76개소 주변 소규모 공동주택, 상가 등에 쓰레기 배출 장소를 지정해 ‘이 곳에 버려주세요’ 배출 표지판을 부착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달부터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및 이로 인한 분쟁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및 상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해 무단투기 상습 장소를 ‘선정’, 쓰레기 배출장소 표지판을 부착해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를 배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최병호 청소행정과장은 “내집, 내점포 앞 쓰레기 배출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배출지점이 지정되지 않아 주로 공원 경계지점이나 학교 담장 등에 무단투기가 이뤄져 왔다”며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장소를 정확하게 지정해 표시해두면 무단투기 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류해 정해진 날짜에 배출장소 지정 표지판이 있는 곳에 배출하면 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