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정부가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아 사고 책임 논란 해소를 하기 위한 보험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및 법령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1일 밝혔다.국토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과 사고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르면 오는 2020년 자율주행차 3단계 상용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용역에서는 자율주행차의 발전 단계별로 책임주체를 검토해 자동차 보유자와 제작사 간의 합리적인 책임배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운전자 개입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와 수동주행차가 혼재하는 과도기적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제도 방향에 대한 연구도 진행한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자율주행차 보험에 관한 다수의 연구실적을 갖춘 보험연구원에서 맡아 연말까지 진행하고, 국토부 뿐만 아니라 금융위, 금감원 등 관련기관과 TF를 구성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연구용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과제인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테이 민간사업자에 대우건설과 범양건영 등 2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17년 제1차 ‘뉴스테이(New Stay) 민간제안사업 공모’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범양건영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HUG에 따르면 도시계획 변경없이 즉시 주택건설이 가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뉴스테이 사업장을 공모한 결과 21개 사업장(1만7082가구)가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중 계량 평가와 외부위원의 비계량 평가를 통해 대우건설 컨소시엄(영종하늘도시 1개 사업장, 1445가구)과 범양건영 컨소시엄(천안시 두정동 1개 사업장, 804가구)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HUG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PF보증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있다.HUG는 이번 1차 공모를 시작으로 연내 2차례 공모를 추가 실시해 총 8000가구 내외의 뉴스테이 민간제안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례1=태국인 관광객 A씨는 인천공항에서 강원도 철원까지 콜밴을 이용했다. 콜밴 운전기사는 불법 택시미터기를 조작해 통상 택시 요금의 5배 수준인 80만원을 청구했다. #사례2=B씨는 사거리에서 직진신호를 받아 가려는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견인차와 정면충돌해 차량이 파손되는 큰 사고를 당했다. #사례3=C씨는 새벽 3시경 운행 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사고현장에서 D견인차에 견인을 맡겼는데 10km가 채 되지 않는 견인거리에도 불구하고 보조바퀴 사용료 등을 이유로 40만원을 청구 받았다. 앞으로 콜밴과 견인차의 부당요금 수취,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료 및 견인차의 과속·신호위반·역주행 등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콜밴 또는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견인차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콜밴·견인차의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올해 말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콜밴의 불법운송행위 근절방안에 따르면 콜밴의 부당요금 수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미터기 조작 등으로 부당요금을 받는 경우 콜밴 운전자는 1차 자격 정지 30일, 2차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는다. 콜밴 업체는 위반차량 감차 처분을 받는다. 불법 호객행위를 한 경우 콜밴 업체와 운전자 모두 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의 사업 및 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다. 승객에게 콜밴 정보도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이 부당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콜밴 외부에 ‘화물’ 외국어 표기(영어·중국어·일어)를 의무화한다. 공항 내 무인정보안내시스템(KIOSK)과 종합안내책자에도 콜밴 정보를 제공하고, 현재 자율운임인 콜밴에 신고운임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고운임제가 도입되면 승객이 도착지별로 콜밴 요금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부당요금으로 인한 피해도 최소화될 전망이다. 견인차의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 근절방안에 따르면 견인차가 난폭운전으로 적발되면 사업자는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2차 위반차량 감차조치 처분을 받게 되며, 종사자는 1차 위반시 자격정지 60일, 2차 위반시 자격이 취소된다. 견인차의 부당요금 수취도 처벌한다. 부당한 요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사업자는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 위반차량 감차조치를 받게 되고, 종사자는 1차 자격 정지 30일, 2차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다. 운전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을 무단 견인한 경우에도 사업자는 1차 사업 전부정지 10일, 2차 사업 전부 정지 20일, 3차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지고, 종사자는 1차 자격 정지 30일, 2차는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분쟁발생이 빈번한 보조바퀴, 크레인 등 구난장비 사용료는 화물단체에서 정부에 신고하는 운임에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콜밴?견인차 불법행위 근절방안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견인차 난폭운전으로 인한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해 도로상 운전자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오산시와 제주도 제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 추가 지정됐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수도권 9곳과 지방 17곳 등 총 26개 지역을 8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8차에는 경기 오산시와 제주 제주시가 미분양 증가로 추가 지정됐다.7차 미분양관리지역 중 모니터링 필요지역으로 지정됐던 충북 진천군의 경우 미분양 증가세가 두드러지지 않아 모니터링 기간 경과 후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 신청시 보증심사가 거절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HUG의 홈페이지 및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정부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교육 활동 지원을 통해 학교 환경교육을 활성화한다. 환경부는 국가환경교육센터 주관으로 학교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교육 의지가 높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꿈꾸는 환경학교’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환경교과를 선택하는 학교 중 환경 전공교사가 배치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공모, 서류 및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총 9개교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9개교는 푸른꿈고(전북 무주), 창원과학고(경남 창원), 서전고교(충북 진천), 원평중(충북 청주), 청주여고(충북 청주), 이우중고(경기 성남), 송내고(경기 부천), 광주고(경기 광주), 서해고(경기 시흥) 등이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매봉산과 와우산, 연남동 ‘경의선숲길’ 공원에서 숲해설가와 함께하는 ‘숲길 환경여행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숲길을 걸으며 자연의 생태와 문화를 체험하게 될 ‘숲길 환경여행 프로그램’은 매봉산과 와우산, 경의선숲길공원에서 오는 10월까지 운영된다.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매봉산 숲길여행은 매주 화․수․토 오전 10시~오후 12시, 와우산 숲길여행은 매주 월․토, 연남동 경의선숲길공원 여행은 매주 화 같은 시간 운영되며, 매회 15~20명 내외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숲길 환경여행’은 각 코스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매봉산코스에는 옛 대장장이 마을인 풀무골대장간 체험이, 와우산 코스에는 마포의 역사가 서린 공민왕 사당 및 창전동 보호수 등 숲해설가의 설명을 곁들인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역사체험을 할 수 있다.지난해 처음 숲길 여행을 진행하는 연남동 경의선숲길공원에서는 홍대입구역부터 가좌역까지 1.2km의 공원길을 걸으며 경의선이 달렸던 100년간의 역사와 문화 및 숲길 탄생 배경과 수목, 야생화 등 공원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한편 지난해 숲길 여행 프로그램은 ▲매봉산 총 57회 1,148명 ▲와우산 총 13회 208명 ▲경의선숲길공원 총 18회 423명으로, 총 88회 운영 1,779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생명들이 상생하며 사는 숲에선 배울게 많다.”며, “숲길 환경여행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자연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도심에서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도시 지역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은퇴금융 아카데미’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처음 시작한 이 강좌는 금융교육 소외지역을 공사 직원들이 방문해 ▲은퇴준비와 재무설계 ▲소득과지출관리 ▲자산과 부채관리 ▲상속과 증여 등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다. ‘찾아가는 은퇴금융 아카데미’를 원하는 지자체나 노인복지관 등은 주택금융공사 본사나 각 지역에 있는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지난 4월 ‘찾아가는 은퇴금융 아카데미’에 참석한 이문용(46세)씨는 “은퇴금융 아카데미를 통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들었다”며 “앞으로 노후준비를 위해 하루에 조금씩 시간을 투자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공사는 직원들의 재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의 ‘HF 백년대계 금융교육’, 대학생들과 주택금융 지식을 공유하는 ‘재미지예(才美之例)’, 어르신의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는 ‘어르신 한글교실’ 등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