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5일 ‘제 78회 식목일’을 맞아 본사 이전 10주년을 기념하고, 공사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식목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행사는 이병호 사장과 임원진을 비롯한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꿀벌 귀환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꿀벌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밀원수(산수유)를 식재하고, 공사 내 어린이집 아이들과 함께 해바라기 심기를 전개했다.이병호 사장은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생태계 혼란이 가속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하여 무심코 지나쳤던 자연의 소중함과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평소 즉석밥을 구매해서 먹어본 적 있을 것이다. 즉석밥은 간단하게 전자레인지 등에 돌리기만 하면 밥이 완성되기 때문에 편리해서 많은 이들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간편하게 씻어서 재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즉석 식품 중 하나다.하지만 즉석밥 용기가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관련, KBS 뉴스 측은 왜 즉석밥 용기가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지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 다뤄 호응을 얻고 있다.즉석밥 용기 1개는 약 10g 안팎이다. 특히 한 브랜드의 특정 상품의 경우에는 판매량이 연간 약 5억 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게는 5,000톤으로 상상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재활용이 안 된다는 점이다.아마 대부분 즉석밥을 이용하면 내용물을 헹궈서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 할 것이다. 하지만 KBS 뉴스에 따르면 즉석밥 용기는 일반 쓰레기와 다른 취급을 받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왜일까? 즉석밥은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으로 분류해서 재활용하는 폴리프로필렌(PP)이 95%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지만, 약 5%에는 다른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분리수거를 할 때 ‘OTHER(기타)’로 분류된다는 것. 즉, 복합재질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재활용은 안 된다는 것이다.왜 100%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지 않는 것일까? KBS 뉴스에 따르면 100%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으로 즉석밥을 만들게 된다면 보관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식품이기 때문에 상온에서 소비 기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그렇다면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제조업체에서 만일 즉석밥 용기만 따로 수거한다면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업들이 변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즉석밥은 누구나 이용할 정도로 ‘만능밥’으로 꼽히기도 한다. 즉, 기업이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아쉬운 부분을 개선해준다면 더욱 긍정적인 영향력이 퍼질 것이다. 실제로 일부 기업은 지난해 즉석밥 용기를 재활용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 즉석밥 수거 이벤트를 펼친 바 있다. 한편,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기술이 더 발전하길 바랍니다” “즉석밥 자주 이용하는데, 분리수거가 안 되는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따로 즉석밥 용기만 수거해서 다시 즉석밥 용기로 만드는 것도 경제적이고 환경적일 것 같아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4월 5일은 식목일이다. 최근 지구 기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기온이 올라가는 만큼, 일각에서는 식목일 날짜를 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YTN뉴스 측은 식목일 제정과 관련, 식목일을 당겨야 한다는 입장과 산림 당국 양측의 입장을 전했다.식목일은 왜 생겼을까? 6·25 전쟁 이후 산림은 불모지로 변했다. 이에 산사태 위험과 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한 전국적인 나무 심기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후 1948년 4월 5일 식목일이 제정됐다. 그렇다면 식목일을 4월 5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묘목을 심었을 때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이다. 큰비가 내리지 않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고,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생장하기에 좋은 평균 기온인 6.5도를 만족하는 시기였던 것.더불어 역사적으로 조선 성종이 선농단에서 직접 밭을 경작하는 날이었다는 의미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환경 오염으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고, 한반도 기온은 크게 상승했다.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지난 3월은 최고 온도를 기록하기도 했다. 벚꽃도 개화 시기가 빨라지면서 벚꽃축제를 앞당기는 등의 해프닝도 일어났다. 이에 식목일 또한 날짜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묘목이 잘 자라는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2월 혹은 3월 중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산림청 측은 YTN에 식목일은 70년이 넘었고, 기념일로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며 꼭 식목일에만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전했다.식목일을 비롯해 환경 보호와 관련된 수많은 기념일이 존재한다. 상황이 달라져서 식목일 일정을 앞당기는 것보다는 상황이 달라진만큼 우리 모두 1년 365일 환경을 위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한편, 식목일은 기념일 뿐이기 때문에 지역 상황에 나무를 심는 것도 좋은 대안책이 될 것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집에서 화분 심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내년에는 3월에 나무를 심어봐야겠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픽사베이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에서 여섯번째)이 5일 경기도 포천시 국립수목원에서 열린 '국토녹화 50주년 및 제78회 식목일 기념행사'에서 주요 내빈들과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글로벌 산림강국'이라는 산림 100년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국토녹화 50주년 (국토녹화 50주년 : 1973년 제1차 국토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한 지 50년째 되는 해) 을 맞아 4월 5일 ‘제78회 식목일’에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산림 100년 비전을 선포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녹화 유공자, 임업관련 협회·단체, 숲의 명예전당 헌정인 가족, 지역주민, 숲사랑청소년단,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등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올해로 78회째를 맞이하는 식목일은 산림 100년 비전 선포, 숲의 명예전당 헌정식, 기념식수 및 나무심기 행사로 진행되었다.국토녹화 50주년 기념하여 국토녹화에 기여한 12명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식과 사회 각 분야의 축하영상, 그리고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산림 100년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한편  ‘숲의 명예전당’ 헌정자에 대한 헌정식을 가족들과 함께 개최하였다. 산림청은 지난 3월 3일 ‘숲의 명예전당’ 선정위원회(위원장:장태평)를 개최하여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토녹화를 성공으로 이끈 (故) 손수익 산림청장과 평생동안 산림을 가꾼 국토녹화의 숨은 영웅인 (故) 진재량 독림가를 숲의 명예전당 헌정자로 선정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첫번째)이 5일 경기도 포천시 국립수목원에서 열린 '국토녹화 50주년 및 제78회 식목일 기념행사'에서 주요 내빈들과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식목일은 1949년부터 2005년까지 공휴일로 지정하여 관공서, 지역주민, 각급 학교 등 온 국민이 함께 나무심기를 한 날이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국가기념일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식목일은 헐벗었던 국토를 녹화한 기념일로서의 의미가 크다. 최근에는 식목일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숲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기념일이 되었다. 앞으로는 숲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기념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는 국토녹화를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50년 동안 민둥산이 푸른 산으로 변화하도록 계획했던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지켜보았다”라며, “이제 국토녹화 성공을 바탕으로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월 최대 4만 5천 원을 지원하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자가 7만 명을 넘었다고 5일 밝혔다.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세 가지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되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당장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그만큼 노후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들이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가입기간은 늘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신청 현황을 보면 연령별로는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은 50대가 38.7%(27,263명)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순으로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액별로는 최대 지원금액인 45,000원을 지원받는 대상이 전체 신청자의 92.6%(65,279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공단은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뿐만 아니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저임금 근로자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 실업크레딧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은 공단 전국 지사에 전화·방문·팩스 등으로 가능하고,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사나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지원제도는 납부 부담은 줄이면서, 연금 수급액은 늘리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보장에 도움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성다이소 ‘존 윅 4 이벤트’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운영하는 매장기반 배송 서비스인 샵(#)다이소에서 ‘존 윅 4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4월 5일, 하룻동안 진행하며 샵(#)다이소에서 2만 5천원이상 구매 시 전 세계 메가 히트를 기록 중인 레전드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 애매권을 구매 순으로 소진 시까지 증정한다. 픽업/배송비를 제외한 상품 구매 금액 기준으로 1인당 영화 애매권 2매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샵(#)다이소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샵(#)다이소를 찾아주시는 고객님들께 쇼핑의 즐거움을 드리고자 이번 이벤트를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이소는 다양한 이벤트를 계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지난달 30일 8억3천9백만 달러(약 1조 9백억원) 규모의 미국 실리콘 제조 업체 모멘티브 인수금융에 대한 리파이낸싱 주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는 2019년 5월 KCC-SJL파트너스 컨소시엄의 모멘티브  인수금융에 대한 리파이낸싱으로 KB국민은행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속에서도 국내 대형 금융기관들의 금융지원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다. KB국민은행은 모멘티브의 최초 인수금융을 주선했던 금융기관으로서 전략적투자자인 KCC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대표주선을 담당했으며 한국수출입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의 리파이낸싱 참여를 이끌어 냈다.특히 본 리파이낸싱은 미국 소재 모멘티브사를 차주로 실행한 인수금융으로, KB국민은행은 투자금융부와 뉴욕IB Unit 간의 협업을 통해 수출입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의 해외 현지 지점과 대주단 구성을 완료했다.모멘티브는 2019년 KCC-SJL파트너스 컨소시엄의 인수 이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실적 변동성을 보였으나, 마진율이 낮은 기초 실리콘 제품라인을 축소하고 고부가가치 제품라인을 확대하는 전략을 통해 2021년 사상 최대의 영업실적을 달성했다.KB국민은행은 ▲전방산업의 다변화로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실리콘 산업의 특성 ▲모멘티브의 영업실적 개선 ▲전략적투자자인 KCC와의 시너지 등을 높게 평가하여 이번 리파이낸싱을 주도했다.강순배 KB국민은행 CIB고객그룹 대표는“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도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크로스보더(Cross Border)딜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며,“앞으로도 인수금융 시장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KB국민은행의 CIB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4년만에 마스크 없는 봄을 맞이하여, 손님 모두에게 특별한 우대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봄꽃 맞이 손님 응원' 이벤트를 실시 한다고 밝혔다.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봄꽃 맞이 손님 응원' 이벤트는 거래 실적과 관계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내맘적금’을 대상으로 하며, 추가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리 우대 쿠폰을 발급하여 적금을 가입할 수 있다.이번 '봄꽃 맞이 손님 응원' 이벤트 금리 우대 쿠폰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 내 이벤트 참여를 통해 발급되며, 금리 우대 쿠폰을 활용하고 자동이체 우대 조건 충족시  최대 4.8% (세전,1년)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금리 우대 쿠폰은 손님 한 명당 한 매만 발급되며, 카카오톡을 활용한 '봄꽃 맞이 손님 응원' 이벤트 공유를 통해 친구 및 가족과 함께 혜택을 즐길 수 있다또한, 하나은행은 한 분이라도 더 당첨 행운을 전하고자, 봄 나들이를 응원하기 위해'봄꽃 맞이 손님 응원' 이벤트 참여하고 ‘내맘적금’을 2만원 신규 가입한 손님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만 하나머니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더블 이벤트도 마련한다.하나은행 손님지원본부 관계자는 “2023년 마스크 없는 봄을 맞아, 손님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과 다짐이 실현 되기를 소망한다” 며, 앞으로도 손님을 위한 금융상품 출시와 이벤트 시행을 확대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상승해 점심 한 끼 평균값이 1만 원을 훌쩍 넘고 있다.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고물가 시대에 김치찌개 6천 원, 머리 커트 5천 원 등 지역물가 안정화에 기여할 착한가게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게는 저렴한 가격과 깨끗한 위생, 양질의 서비스까지 두루 갖춰 구민에게 만족을 제공하는 가게로, 구는 2011년부터 착한가게를 지정해 가게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가게당 지원금액을 연 24만 원에서 58만 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모집하는 착한가게는 김치찌개, 김밥 등 외식분야 23개 품목과 이미용, 세탁업 등 비외식 분야 6개 품목이다. 신청자격은 해당 품목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을 초과하지 않고, 영등포구에 해당 사업장을 둔 사업자이다.다만 가맹점(프랜차이즈)은 제외된다. 착한가게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3월 27일부터 오는 4월 21일까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의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지역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착한가격 메뉴 개수(2개 이상) ▲평균 가격 초과 여부 ▲위생·청결 상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5월 중 착한가게를 최종 지정한다. 이후 구는 최종 지정된 착한가게에 인증 표찰을 교부하고, 가게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물품을 최대 58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구는 착한가게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구민 가계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지역경제과 이의섭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저렴한 물가로 구민 여러분의 가계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착한가게를 모집하게 되었다. 맞춤형 혜택과 지속인 홍보로 착한가게 발굴과 확대에 힘쓰겠다”라며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구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등포구가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지리산, 다도해해상 등 7개 (지리산(남원군·하동군·구례군), 다도해해상(완도군·신안군), 한려해상(남해군), 속리산(보은군), 소백산(영주시), 내장산(정읍시), 태백산(태백시)) 국립공원 탐방객을 대상으로 ‘야생화 관찰 과정(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야생화 관찰 과정은 4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되며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reservation.knps.or.kr)에서 4월 6일부터 신청자를 접수받는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하는 야생화 관찰 과정은 봄철 국립공원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7개 국립공원에서 108회가 운영된다. 과정별 참여 인원은 20명이고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야생화 관찰 과정은 산과 섬, 바다 등 지리적으로 특색있는 봄철 야생화 (갯메꽃·모래지치(한려해상, 다도해해상), 내장금장초, 태백제비꽃 등(내장산 및 태백산)) 를 만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연관찰로 걷기, 나만의 야생화 화분 만들기 등 봄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활동이 준비되어 있다.국립공원별 일정은 개화시기에 맞춰 구성됐으며, 자세한 참여 방법은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 및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많은 탐방객들이 봄 야생화 관찰 과정을 통해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고 완연한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최근 전국 각지에서 벚꽃이 만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에 나들이객이 벚꽃 구경을 위해 각 명소를 찾으며 곳곳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벚꽃이 평년에 비해 약 열흘 정도 일찍 핀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매년 봄이면 벚꽃과 관련된 노래가 거리에 울려 퍼지고, 거리에는 꽃이 만발한다. 특히 전국에 있는 명소로 벚꽃을 보기 위해 사람이 몰리는 현상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벚꽃의 경우 예외적인 모습이 있다.원래 4월 초에 벚꽃축제가 예정됐지만, 벚꽃이 평년보다 일찍 펴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서두른 것이다. 일부 벚꽃축제 역시 축제 일정을 앞당기며 관광객 맞이에 한창이다. 하지만 짚고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세계기상기구 WMO 측은 평소보다 빨리 핀 벚꽃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후 예전보다 개화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것에 집중했다. 이미 지난달 30일부터 벚꽃이 활짝 핀 상태로, 개화 시기가 평소보다 앞당겨졌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 이유 중 하나는 기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상청 기상자료 등에 따르면 서울의 3월 평균 기온은 약 9.8도로, 1908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월 평균 최고기온은 16.2도로 기존 기록인 14.8도를 넘어섰다. 최근 몇 년 사이 날씨를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온도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났고,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례적인 폭염과 강추위, 폭우, 가뭄 등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일각에서는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평소와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꾸준하게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야할 때인 셈이다.사진=픽사베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과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김헌동 사장이 3일(월)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성북구 석관동 일대를 현장 방문하였다.이날 방문한 석관동 334-69 및 261-22 일대는 인근에 문화재(의릉) 및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정비사업 전문 공공기관인 SH공사가 모아타운 현장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SH공사는 지역현황 분석을 비롯해 주민설명 및 안내, 사업성 분석, 사업시행구역 설정, 모아주택 건축기획, 조합설립 행정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모아타운 추진을 위한 사업 전반을 도울 예정이다.주민이 모아타운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 추진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개별 모아주택의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여 예상 사업비용 및 추정분담금 등 주민이 가장 궁금해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지역 여건 및 사업성을 고려한 사업시행구역이 설정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유도하는 한편, 모아타운 내 개별 모아주택 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연번동의서 징구 및 조합설립인가 총회 개최 등 행정지원도 제공하게 된다.이날 현장을 방문한 김태수 의원은 “오늘 방문한 석관동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이 신속하고 모범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SH공사가 모아타운 사업을 활성화하고 열악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급발진 등 원인규명이 쉽지 않은 제조물 사고에 대한 제조업자의 입증책임 강화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더불어 사고기록장치 부착이 의무화되고 제조물 사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심의기구 설치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사진)은 자동차를 포함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동력발생장치 또는 전자적 장치를 활용한 제조물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제조물의 결함이 없었음을 제조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표준화하는 국토부 지침을 마련하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심의기구를 한국소비자원에 마련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운전자 보호 3법'을 4월 3일에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동차와 같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경우 사실상 피해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하며, 제조업자의 입증책임도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사고기록장치가 의무사항이 아닐 뿐더러 이를 분석하는 기술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기구가 부재한 현실이다. 박용진 의원은 이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제조물들이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예기치 못한 사고들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제조물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그 원인규명이 어려운 탓에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최근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볼 수 있듯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는 온 힘을 다해 원인을 찾고자 하지만 소비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라며, “오랜시간 요구됐던 제조업자의 입증책임 강화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조업자 책임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김병기, 김한규, 박재호, 송재호, 오영환, 우원식, 임호선, 전재수, 정춘숙, 조정훈 의원이 함께 발의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용진, 김병기, 김한규, 박재호, 송재호, 오영환, 우원식, 임호선, 전재수, 정춘숙, 조정훈 의원이,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용진, 김병기, 김한규, 송재호, 오영환, 우원식, 임호선, 전재수, 정춘숙, 조정훈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나무병원 등록한 자만 수목진료 가능하도록 규정...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   수목진료 할 수 있는 ‘예외 범위’ 명확히 규정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련   “아파트 수목진료 현장 혼선 방지 및 체계적 수목 보호・관리 기대” 한준호 의원(고양시(을))이 식목일(4월 5일)을 맞이하여 수목진료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준호 의원 현행법은 수목의 피해를 진단・치료하는 데 필요한 나무의사제도를 두고 원칙적으로 등록된 나무병원의 의사만이 수목진료를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거나 수목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소장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공동주택의 대지에 식재된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지, 관리소장 등의 수목진료가 현행법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되며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등도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관사 사용이나 임대차 계약처럼 수목의 소유와 관리・점유가 분리되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목진료의 예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법제처 역시 같은 취지로 해석하며 법령의 정비를 권고한 바 있다. 한준호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아파트 수목진료와 관련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수목을 비롯한 산림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신규 채용 촉진과 고용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시‧구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며, 구는 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신규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관내 소상공인 기업체이다.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나 5인 미만 기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1인당 300만 원(기업체당 최대 10명)의 고용장려금이 지원된다.해당 기업체는 고용보험 기준, 근로자 채용 3개월 이후부터 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구는 신청한 달로부터 3개월 후 고용보험 유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신청 기간은 4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신분증,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보험사업장 취득 명부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해 영등포구청 본관 지하 2층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현장접수처’에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영등포구 지역경제과 및 현장접수처로 문의하면 된다.이의섭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켜 신규 채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중심축인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을 돕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