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강릉축협(조합장 신숙승)과 힘을 합쳐 기존 오프라인 위주로 진행되는 가축 경매를 온라인 경매로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시범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경매는 생축 경매의 비대면 온라인 경매 가능성을 가늠하는 동시에 거래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강릉축협 내 우량송아지 12마리를 경매하여 총 4,522만원에 낙찰되었다. 온라인 경매는 비대면 거래 확산 등 유통변화에 대응하고, 시간 및 유통비용 절감과 함께 가축시장 폐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공급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현안에 미비한점을 보안 처리하겠다고 한다. 온라인 경매 참여 PC 접속화면  온라인 경매는 판매사가 aT 온라인 경매시스템에 미리 경매 품목의 사진·영상 등 정보를 등록하고, 구매사가 PC 또는 모바일로 경매에 참여하여 응찰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한편 공사는 농산물 유통단계를 줄이고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산지와 소비지를 잇는 온라인 경매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양파·깐마늘·수박·만감류 등 26개 품목을 대상으로 156억원의 거래실적을 달성했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약 28% 증가한 200억원의 거래실적이 예상된다. 공사는 이번 축산물 경매를 비롯하여 계란 등 신규 품목 및 거래참여자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내 우수 판⸱구매사 대상의 홍보와 지자체 협업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거래소 윤영배 본부장은 “이번 시범경매를 통해 다양한 품목의 거래가 온라인 경매를 통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향후 온라인 경매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유통 핵심 채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농식품거래소 홈페이지(www.eat.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ss1010@dailyt.co.kr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최근 밝혔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 거래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현행법은 제조·수입업자, 품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제조관리 등 오프라인 유통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온라인상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유통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약품 등 불법 판매·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법령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체계를 명문화했다. 또한,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등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사항의 수정·삭제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에서 건전한 의약품 등 유통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 홍보,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국민 건강과 소비자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오픈마켓,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유통 ‘사각지대’로 인해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식약처가 상시 모니터링 강화 등 온라인 불법 유통 의약품 관리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국민들은 온라인에 사는데, 식약처는 아직도 오프라인에 살고 있다”고 밝히며, 국민의 식·의약 생활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으나 식약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ass1010@dailyt.co.kr

지난해 국군의 신형방탄복이 미국 온라인 유통기업 ‘이베이’에서 판매되어 논란이 되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가 경찰 수사를 의뢰했으나 올해 불기소(각하)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방위사업청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명희 의원이 지난 1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방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국군 신형방탄복 미국 이베이 판매 사건에 대해 올해 6월 불기소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이 성능시험을 위해 해외에 발송되었으며, 시험 이후 폐기 및 회수 과정에서 외부 유출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방위사업청의 관련 업무 처리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지난해 방위사업청과 신형방탄복 계약을 체결한 A사는 같은 해 4월, 미국에 위치한 성능시험평가기관에 제품을 발송하였다. 다음 달인 5월 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성적서를 접수받은 A사는 美평가기관으로부터 방탄복 전량을 폐기했다는 공문을 받았으나, 파기 과정에서 방탄복 중 1벌이 해외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다.이 같은 문제 원인이 성능시험 이후 군용물품 회수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허술한 계약조건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해당 신형방탄복 계약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은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회수 후 비군사화 처리를 명시하였으나, 합격품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생산업체와 성능평가 업체 간 임의 폐기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군이 도입하고자 하는 차세대 군용물품 완제품이 유출된 것이다.조명희 의원은 “이번 신형방탄복 건을 비롯한 각종 군용품 민간 매매는 엄연한 불법이다”며, “검사 불합격품은 회수를 하고 있으면서, 정작 합격품은 나몰라라하는 방위사업청 특수계약조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관련 기관은 사실상 수수방관했다”며 “군용품 유출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련 기관 모두가 책임지는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겨울용품 기획전’ 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기획전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했고, 문풍지, 가습기, 신변용품 등 총 200여 종을 선보인다. 겨울용품에 귀여운 디자인을 더한 ‘러블리 윈터’ 상품은 리빙용품을 주로 판매한다. ‘캐릭터 자수 거실화’ 는 260mm 사이즈로 곰과 토끼가 자수로 수놓아져 있어 깜찍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 ‘단추 달린 체크담요’ 는 무릎담요에 단추가 있어 어깨에 걸쳐 사용하기 적당하다. ‘부드러운 허그쿠션’ 은 쿠션이 원통형 디자인으로 기획되어 쿠션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팔을 넣는 형식으로도 쓸 수 있어 추운 사무실이나 교실에서 사용하기 적당한 아이템이다. 겨울철, 한기를 막아 실내온도 유지에 도움을 주는 문풍지는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문풍지, 단열시트, 틈새막이’ 등이 준비됐다. ‘현대 문풍지’ 는 길이가 7m로 베란다, 큰 창 등에 붙이기 편리하고, ‘단열시트(6m)’ 는 3중 에어캡으로 외부 냉기를 차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물로 부착할 수 있어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다. ‘풍지판’ 은 창문, 베란다 문 등에 사용할 수 있고 틈새를 박아 벌레, 먼지, 소음 등 차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가습기는 휴대성이 눈에 띈다. ‘휴대용 텀블러 무드등 가습기 T21-2’ 는 용량이 300ml로 차량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적당하고 usb타입으로 휴대성이 좋다. 상단에는 LED 무드 등이 있어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휴대용 원형 무드등 가습기 T21-1’ 은 440ml사이즈로 가정에서 사용하기 적당하고 외관을 투명한 재질로 사용해 색다른 느낌을 준다. 이밖에도, 신변용품은 장갑, 목도리, 보온 귀마개, 레깅스 등을 판매한다. 가성비 높은 가격과 다양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겨울용 애완의류도 같이 판매하고 있어 애견인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기획전이다.아성다이소 관계자는 “기상청에 따르면 11월 중순부터 기온이 낮아져 추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며, “다이소 겨울용품을 미리 준비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 고 전했다.ass1010@dailyt.co.kr

김수흥 국회의원(사진)이 관세사의 불법 명의대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은 관세사 자격 명의대여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은 「관세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관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직 관세사가 불법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얻은 이익금을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현행 「관세사법」에서는 명의를 빌려준 관세사 등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관세사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을 뿐, 명의 대여 대가로 얻은 수익금을 몰수할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일부 관세사들이 명의를 대여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자칫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자격사법 가운데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법무사법」은 명의를 빌려준 자나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까지도 불법 이익금을 몰수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해 「관세사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김수흥 의원은 “관세사 불법 명의대여는 내부자의 고발 없이는 적발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도입을 통해 관세사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자격사로 거듭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자격사법의 명의대여 관련 몰수ㆍ추징 규정 ▲관세사 명의도용 등 적발 사례 ass1010@dailyt.co.kr

한국이 수입하는 품목 10개 중 3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80%는 넘는 쏠림 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절반 가량은 중국에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한 구조라는 의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 비례대표)이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기준 국제 품목분류 코드(HS코드 6자리) 기준 수입품 1만2,586개 중 31.3%에 해당하는 3,941개가 특정 국가 의존도 80%를 넘었다.이 중 중국의 품목수는 1,850개로 약 47%를 차지했다. 이어서 미국 503개, 일본 438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對중국 수입액은 올해 1~9월 기준 2억2,157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차체, 차량용 시트 프레임, 항공기 등 부품 경량화 작업에 필요한 알루미늄 합금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원료인 마그네슘잉곳의 경우는 100%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마그네슘잉곳은 최근 전력난으로 중국 정부가 생산을 통제하면서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그 외 의료기기 및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산화텅스텐은 94.7%(5,675억 달러), 전자제품의 경량화에 활용되는 네오디뮴 영구자석 86.2%(1억8,675만 달러),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수산화리튬은 83.5%(6억6,370만 달러)의 對중국 의존도를 나타냈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운송, 난방, 발전 등에 사용되고 있는 LPG 연료의 對미 수입 의존도는 93% 이상으로 올해 1~9월 기준 프로판과 부탄이 각각 93.4%, 93.3%로 나타났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반도체 제조의 3대 핵심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여전히 높은 對일 수입 의존도를 보였다. 포토레지스트는 81.2%,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93.1%로 나타났다. 불화수소는 2020년 12.9%에서 올해 1~9월 기준 13.2%로 소폭 상승했다. 한무경 의원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이 계속되는 만큼 특정 국가 의존도가 80%를 넘는 품목은 공급망 다변화나 국산화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ss1010@dailyt.co.kr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 미국은 경제, 군사력, 문화, 소비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기록하는 나라다. 하지만 쓰레기 대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기도 하다. 세계 최대의 소비 대국인만큼 배출되는 쓰레기 역시 많다. 하지만 배출되는 쓰레기에 비해 재활용 비율은 선진국 중 가장 낮은 곳에 그 이름을 올렸다.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한국의 재활용 시스템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우수한 편이다. 정부의 주도하에 각 지자체는 재활용에 대한 홍보를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분리수거 품목 뿐 아니라 배출 방법에 대한 정확한 안내 등 그 방법이 체계적이다. 아직까지 100% 만족할 만한 분리 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재활용 선진국에 속한다. 지난 2019년 컨설팅 회사 베리스크 메이플크로프트(Verisk Maplecroft)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하루 1명이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은 약 2kg 이상이며,이를 연간으로 계산했을 때 약 773kg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 수치는 중국의 3배에 달하는 수치며 전 세계 평균과 비교했을 때 역시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60억 세계 인구 중 미국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정도지만 도시고형폐기물 배출량은 12%라고 밝혔다. 미국의 도시고형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35%로 한국의 도시고형폐기물 재활용 비율인 86.5%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치다. 한국의 경우 분리수거 정책이 철저히 시행되고 있다. 시장조사기업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국의 쓰레기 재활용 비율은 59%인 반면 미국은 이것의 절반 수준인 26%를 기록했다고 전한 바 있다.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임을 자랑하는 미국이 쓰레기 재활용률에서 선진국 수준에 미치는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미국은 주 마다, 도시 마다 분리수거에 대한 정책이 모두 다르다. 또한 분리수거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다. 연방정부 차원의 재활용 규제가 따로 없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시민들은 쓰레기 배출 방법에 혼선을 겪는다. 이는 곧 결과로 나온다. 재활용 대상인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로 버리거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재활용 쓰레기에 버려 재활용 비율을 떨어트리게 한다. 미국환경보호청(EPA)은 재활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오염된 재활용 쓰레기로 인해 미국 재활용 시스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 해 미국은 1600만 톤에 달하는 재활용 쓰레기를 중국으로 수출했다. 중국은 지난 수년간 전 세계 재활용 폐기물을 처리했다. 중국은 수입한 폐기물을 제조업 원료로 사용했지만 실제 수입한 쓰레기의 30% 이상이 재활용이 불가능했고, 중국을 오염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돼 결국 2018년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중국 당국의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로 재활용 비용이 최대 4배까지 치솟는 상황이 발생됐고 이에 미국 지자체는 아예 수거장을 폐쇄했으며 재활용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미국 도시 프랭클린의 경우 2010년부터 운영된 재활용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대다수의 쓰레기를 매립했다. 미국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약 3억 가까이 되는 도시고형폐기물 중 50% 이상은 매립됐으며 11.8%는 소각됐다고 전했다. 미국 전역에 존재하는 매립지는 2622개이며 그중 천개가 넘는 곳이 운영 중으로 파악됐다. 땅 덩어리가 큰 미국의 쓰레기 매립지는 그 규모 역시 어마어마하다. 미국에서 가장 큰 매립지의 면적은 여의도 크기와 비슷하며 약 85만 평 정도다. 재활용 대신 쓰레기를 땅에 묻는 것은 심각한 환경 문제를 낳는다. 음식물 쓰레기 등은 산소가 없는 땅속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메탄가스를 배출한다. 이는 이산화탄소보다 20배 이상 강력한 온실가스다. 결국 이러한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 온난화를 야기하는 것이다. 지난 2018년 미국 쓰레기 매립지에서 배출된 메탄가스의 양만 1억 톤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 마다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여러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영리 단체인 NCEL(National Caucus of Environmental Legislator)은 지난 2020년 37개가 넘는 주에서 250개 이상의 재활용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미국이 쓰레기와 재활용을 위한 여러 해법을 통해 꺼져가는 지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작은 변화를 이끌어야 할 때다. 사진=언플래쉬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산업용 요소 또는 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제조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기환경 및 국민건강 영향에 관한 검토를 거쳐 11월 셋째 주 초에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산업용 요소와 요소수 시료를 확보하여 성분을 시험·분석 중이며, 실제 자동차에 주입하여 오염물질 배출 농도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시료의 성분 분석과 실제 자동차 시험을 거친 후 그 분석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황인목과장은 " 요소수 제조·유통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추진 중인 요소 수급 대책에 적극 협조하고,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등 시장안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캐논코리아가 기존 사무기 사업과 카메라 판매법인의 경영통합을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다. 캐논코리아는 지난 6월 28일 카메라 등을 판매하는 캐논코리아 컨슈머 이미징과 합병 계약을 맺고 8월 13일 주주총회 승인 등을 거쳐 이날 최종적인 사명 변경을 통해 합병을 마무리했다.  신규 통합법인의 대표는 캐논코리아 비즈니스솔루션 대표였던 최세환 대표가 맡는다. 캐논 한국 법인은 사무기기를 담당하는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캐논코리아 BS)과 카메라를 담당하는 캐논코리아 컨슈머 이미징(캐논코리아 CI)으로 운영돼왔다. 그러다 지난 6월 캐논코리아 BS가 캐논코리아 CI를 흡수합병하는 조건으로 합병 계약을 맺게 됐다고 알려졌다. 캐논코리아 측은 이번 경영 통합이 한국 시장 내 캐논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사업 확장을 통한 영업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시장점유율 확대, 이익 창출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도 전망된다. 아울러 캐논코리아가 사무기, 카메라 등 광학기기를 비롯해 산업설비(OLED 증착·노광장치), 의료기기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어 향후 롯데가 미래성장 동력으로 추진할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세환 캐논코리아 대표는 "이번 경영통합으로 사무기기와 카메라 사업 간 시너지를 이끌고 국내 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는 '토탈 이미징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제주 지역에 이어 서울 스타벅스 매장에서도 점차 일회용컵이 사라진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송호섭)가 오는 11월 6일부터 제주 지역에 이어 서울 지역에서도 일회용컵 없는 매장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일회용컵 없는 매장은 스타벅스가 지난 4월 발표한 지속가능성 중장기 전략인 “Better Together” 전략의 일환으로, 일회용컵 사용률 0%에 도전하고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자 기획되었다.  스타벅스는 지난 7월 제주 지역 4개 매장에서 일회용컵 없는 매장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후 3개월만에 약 20만개의 일회용컵을 감축한데 힘입어, 이번에는 서울 지역으로 시범 운영 지역을 확대하고 서울시, SKT, 행복커넥트 등 6개 민관 기관과 협력해 친환경 프로젝트를 이어 나간다. 이번 서울 지역 일회용컵 없는 매장은 서울시청 인근 12개 매장에서 시범 운영되며, 매장 정보는 스타벅스 앱과 해피해빗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회용컵 없는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음료는 숏(Short), 톨(Tall), 그란데(Grande) 사이즈로 매장용 머그, 개인컵 및 다회용컵에 제공된다. 다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1,000원)이 발생하며, 보증금은 다회용컵 반납 시 스타벅스 카드 잔액, 해피해빗 어플리케이션 내 포인트, 현금 등으로 반환 받을 수 있다. 다회용컵 반납은 일회용컵 없는 매장 등 서울시 내 14곳에 설치된 다회용컵 반납기를 통해 가능하다.  회수된 다회용컵은 세척 전문 기관에서 외관 상태 확인 – 애벌세척 – 소독침지 – 고압자동세척 – 물기제거 및 자연건조 - UV살균건조 등 7개의 단계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하게 세척된다. 세척 후 포장 완료 제품에 대해 샘플 표면 오염도를 측정하고 최종 오염 여부를 점검해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청결도를 유지한다. 스타벅스는 연내 제주 지역에 벤티(Venti) 사이즈 다회용컵을 추가 도입하고, 제주도 전 매장을 일회용컵 없는 매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 보완해 나가며, 내년 중으로 서울 전 매장, 2025년에는 전국 모든 매장을 일회용컵 없는 매장으로 전환해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서울 지역 일회용컵 없는 12개 매장을 통해 감축할 수 있는 예상 일회용컵 감축량은 약 50만개로, 향후 서울과 제주도 전 매장으로 다회용컵 사용이 확대될 경우 연간 약 1억개 이상의 일회용컵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타벅스 하익성 기획담당은 “제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일회용컵 없는 매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 중이다. 개인컵 및 다회용컵 사용에 대한 고객 인지도를 높여 일회용컵 사용 감축량이 증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점을 찾아가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지난 2021년 11월 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사업의 일몰을 예고하고 불법 폐업업체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서울시에 대해 일몰의 근거 부재와 부실한 업체 선정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환경본부는 2014년부터 추진된 미니태양광 사업에 대해 △고의 폐업 등 업체의 불법행위 △계속되는 시민들의 민원 발생 △신기술 고효율 정책으로의 전환을 근거로 사업의 일몰을 예고했다. 그러나 기후환경본부가 제기한 근거는 그 면면을 살펴보면 매우 자의적이고, 일몰의 결론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의 폐업 등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이다. 송 의원은 사업자가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확인을 하지 않고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한 서울시의 책임은 어디 있는지 물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폐업업체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지난 ’20년 행감에서는 폐업업체가 없다고 보고하였지만, 올해 행감에서는 ‘20년 폐업업체가 8개소나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 지난 행감 직전 이미 6개소가 폐업신고를 한 상태여서, 본부에서 폐업업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업체 관리를 소홀히 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미니태양광 사업에 대한 서울시민의 민원 부분이다. 기후환경본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17년부터 ’21년 9월까지 미니태양광 설치 건수는 111,983개소이며, 이중 발생민원은 281건이다. 발생률을 보면 0.25%이다. 이들 민원에는 미니태양광 설치 문의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설치 문의를 포함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민원사항을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잦은 민원발생의 근거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신기술 고효율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이다. 송 의원은 신기술 고효율 정책으로의 전환이 미니태양광 사업의 일몰 명분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정책은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정책 추진이 병행되어야지 생산의 효율성만을 따져서 취사선택을 하는 부분은 아니며, 미니태양광의 에너지 효율이 다른 에너지 부분에 비해 낮지 않다는 것이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는 새롭게 추진하는 에너지 사업으로 잠실수중보의 소수력 발전 부분이 보고되었지만 송 의원은 사업비 300억 원을 민자조달고 2.5MW의 전력 생산을 하는 것이 고효율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보고자료에 의하면 에너지 효율이 저조하다고 평가 내린 미니태양광 사업은 ‘21년 4,211가구의 보급에 그쳤지만 예상되는 전력 생산량은 1.5MW에 달한다. 미니태양광이 저효율 사업인지 명확히 확인해 볼 지점이다.송 의원은 “행정과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하며, 조석으로 변하는 정책은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불안을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기후환경분야는 기후위기에 대한 장기적, 지속적, 안정적인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력 중 62.3%가 업무를 담당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으며, 정책결정권자에 따라 정책이 바뀌는 불안정성이 반복되고 있다” 라며 “이는 정책을 계획하고 설계한 사람은 있으나 책임을 질 사람은 없는 구조로 계획은 화려하되 성과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제도에 있지 않다며, 의지와 책임을 가지고 서울시의 기후환경문제에 대응하는 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 주문했다.ass1010@dailyt.co.kr

이광호 의원( 비례대표)은 11월 3일에 열린 제303회 정례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카카오모빌리티 이동규 부사장을 상대로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 의혹과 가맹택시의 수수료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이 편리한 택시문화 정착을 위한 상생안 마련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교통위원회는 ’21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플랫폼 택시의 목적지 표기에 따른 콜 거부 등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자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머니를 비롯하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요구 하였다.이광호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국정감사 직전 상생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택시분야 협의체와의 어떠한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다.”고 밝히고 “이러한 일방적인 상생안이 과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카카오는 지난 9월 14일 상생안을 발표했고 이중 택시와 관련해서는 카카오택시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해지하고 배차 혜택 서비스인 ‘프로멤버십’ 가격을 9만 9천 원에서 3만 9천 원으로 낮추기로 발표한 바 있다.또한, 이광호 의원은 “목적지 표시에 따른 선택적 배차로 시민 불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호출단계에서의 콜 거부는 사실상의 승차거부로 봐야할 것”이라고 밝히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아울러, “논란이 되고 있는 콜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카카오모빌리티가 떳떳하다면 배차 알고리즘을 오픈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카카오 가맹택시에게 20%의 수수료를 받고 다시 16.7%를 돌려주는 이중 구조의 수수료 계약과 배회영업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독점기업의 횡포”라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이동규 부사장은 “콜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위 조사를 성실히 수행 중이며 수수료 이중 구조 계약을 환원하는 방안은 가능한지 고민하겠다.”이라고 말하고 “현재 추가 상생안을 만들기 위해 여러 기관들과 논의하고 있으며 카카오모빌리티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광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택시 업계가 어려운 상황임”을 밝히고 “단순히 기존 정책을 손보는 정도가 아닌 택시 현안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상생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해양수산부가 트램이 100% 지원가능하다고 명시한 지침까지 만들어놓고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트램차량 지원이 불가하다고 주장한 것 ▲안병길 으로 드러나 자체규정조차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안병길 의원(국회 농해수위)이 항만재개발 관련 세부규정을 검토한 결과, 「항만재개발법」의 하위규정인「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 제6조 제2항에 항만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국가가 사업비를 100% 지원해야 하는 기반시설에 철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북항재개발사업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전부 부담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정부가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는 지난 10월 국회에서 진행되었던 국정감사에서 해수부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트램차량 지원이 불가하다고 말한 것과는 상반되는 사실이다. 만일 해수부가 규정을 알고도 그랬다면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것이고, 규정을 몰랐다면 직무유기로 볼 수 있어 많은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진행된 2022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면서 철도 건설을 국비로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까지 만들어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해수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안 의원은 “북항재개발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에 서 사업비를 조달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해수부는 허가 승인만 해주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사유를 들이대며 사업진행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1,200억원을 부산시민에게 떠넘기려는 해수부의 잘못된 행정을 반드시 돌려놓겠다”며 “부산시민 여러분과 힘을 모아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진행하고, 엉터리 10차 사업계획 변경안이 백지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최근 북극의 여름 기온이 섭씨 30도를 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현재 북극 알래스카에 방문하면 여러 바위산을 목격할 수 있다. 1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온통 빙하로 뒤덮여있었지만, 현재는 다 녹아내려서 없어진 상황이다.만년 빙하의 천국으로 불리던 알래스카의 산은 눈 대신 푸른 이끼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협곡을 따라 흐르는 강은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만들어진 물줄기다. 빙하가 녹은 뒤 언 땅이 풀리는 북극. 오랜 세월, 알래스카의 상징이었던 빙하와 영구 동토는 온난화 앞에 아무런 힘 없이 무너지고 있었다.특히 클라크 호수 협곡의 경우에는 땅이 단단한 초원이었지만, 현재는 물웅덩이들이 있는 습지가 된 상황이다. 직접 밟아볼 경우 무릎까지 찰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또 빙하가 녹은 물은 거대한 폭포수를 형성하고 있다. 여름이면 언 땅이 녹으면서 곳곳에 웅덩이들이 형성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변화가 생겼다. 엄청난 모기들이 생겨났다는 점이다.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출몰하는 모기는 우리가 아는 모기와는 다르다. 일단 몸집이 크고 무리를 지어 달려드는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북극 모기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이미 유명 환경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엄청난 모기떼들이 알래스카를 뒤덮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눈길을 끈 바 있다. 마치 CG를 연상케 할 정도로 모기들이 늘어난 상황.모기는 일반적으로 고온다습한 날씨를 좋아한데 어떻게 추운 지역에 모기가 존재하는 것일까? 최근 몇 년 사이 개체수가 이상할 정도로 크게 늘어난 가운데 북극의 여름 기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측한다. 특히 얼음이 녹으면서 생겨난 물웅덩이가 북극 모기의 수가 늘어난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더운 지역과 달리 물이 증발하지 않고 계속 고여 있기 때문에 모기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 뿐만 아니라 기온이 높아질 경우 모기의 성장 속도 또한 빨라진다.변온동물인 모기는 외부 온도에 민감하다. 기온이 높아지면 몸속의 화학 반응이 빨라진다. 성장 속도가 빨라진 만큼 번식 시기도 앞당겨지기 때문에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인다. 더 큰 문제는 늘어난 모기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극 모기는 툰드라에 사는 순록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위협적이다. 순록이 사라진다면 순록과 함께 살아가는 원주민들 또한 피해를 입게 된다. 또 모기를 잡아먹는 다른 동물의 개체수에 변화가 생기면서 북극 생태계의 교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가운데 북극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지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지구 온난화가 더욱 심각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랑천 산책로  환경개선한 낙엽거리 동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21일까지 중랑천 제방 산책로 구 경계~이문지구대(1.1km), 배봉산 연륙교~장안교(1.5km), 장안교~군자교(2.4km) 등 총 5km 구간에서 ‘낙엽의 거리’를 운영한다.‘낙엽의 거리’는 산책 나온 주민들이 가을의 정취와 낭만을 느낄 수 있도록 벚나무·느티나무·은행나무 등의 낙엽을 운영기간 동안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산책로 외 경사면, 계단 등은 정상적으로 청소를 시행해 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낙엽의 거리 운영 기간이 종료되면 낙엽을 일괄 수거할 계획이다. 중랑천 산책로는 많은 주민들이 사시사철 산책을 즐기는 곳으로, 특히 봄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벚꽃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구는 이번 낙엽의 거리 운영으로 주민들이 가까운 도심 속에서 단풍과 낙엽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가을에도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이 중랑천 산책로 낙엽의 거리에서 단풍과 낙엽을 보며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힐링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