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지난 21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및 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이“이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거짓포장, 그리고 무능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의 무책임은 △ 2030년까지 탄소배출 감축량 중 75%를 차기 정부로 떠넘긴 것과 △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산업부문의 배출부담을 오히려 810만톤이나 줄여주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 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 임기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누적 감축량은 48.9백만톤인데 비해, 차기 정부 임기인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의 누적감축량은 148.4백만톤으로 3배 이상이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해인 2030년 한 해에만 92.9백만톤이 줄어든다. 감축률로 보면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연평균 2%의 수준이다가 차기 정부 임기부터는 연평균 9.3%로 올라가고, 마지막 해에는 17.6%로 급등한다. 아울러 산업부문 감축량은 지난 계획의 14.5%에서 11.4%로 줄어들면서 810만톤의 감축의무가 면제되었다. 탄소배출의 주범은 기업이고, 국제사회도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등 기후경쟁력이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다. 기업은 기후위기의 책임을 다한다는 면에서 그리고 변화하는 국제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탄소배출 감축 의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오히려 그럴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대신 정부는 △ 탄소 포집 관련 기술(CCUS)와 △ 국제감축을 통해서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모두 실현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서, 정부의 거짓포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CCUS는 2030년까지도 상용화되기 어렵다는 것이 국제 전문기관들의 의견이며, 그래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도 탄소배출 감축 방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제감축이란 결국 해외에서 탄소배출 감축분을 사오겠다는 것인데 국제사회의 탄소감축 의무가 강화되면서 각 국이 자국 목표달성에 바쁜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사 올 여유분이 남아있을지 의문이다. 심 의원은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확실하고 현실적인 방안이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예로 들었다. 심 의원은 “IPCC도 가장 경제적인 감축수단이 재생에너지 확대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외면했다. 무능이다”라고 꼬집었다. 이번 기본 계획에서 △ 재생에너지 목표는 30.2%에서 21.6%로 대폭 줄었다. 이는 지난번에 발표된 제10차 전략수급기본계획에서 정해진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국내 민간 싱크탱크의 분석에 의하면 이번 기본계획에 담긴 전환부문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에 무탄소 전원 16.6TWh가 필요한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최소 24.3%가 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기존의 30%대로 되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심 의원은 전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기술에 기대하기 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녹색산업으로의 전환 전략을 짜고, 그에 맞는 산업과 일자리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단순히 재정지원만이 아니라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도록 일반주택의 그린리모델링이나 1가구 1태양광 설치와 같은 에너지복지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산업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부의 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27일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상태로 심 의원은 각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는 논의를 진행하여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품으로 한 번,목넘김으로 또 한 번’ 지금까지 만나본 적 없는 부드러운 세상을 선사할 업그레이드 한맥.오비맥주는K-라거의 정체성을 표현한 디자인과 기존 제품 대비 강화된 거품 지속력으로 ‘부드러움’이 업그레이드된 한맥 출시를 기념해 론칭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 제공=오비맥주) 오비맥주(대표 배하준)가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 부드러워진 한맥의 리뉴얼 출시를 기념해27일 오전 서울 중구LW컨벤션에서 포토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출시는 오비맥주의 한맥은 한국 맥주역사100년을 맞아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잘 맞는 라거를 만들자는 ‘대한민국 대표 라거 프로젝트’로 지난2021년 탄생했다.특유의 상쾌한 풍미와 부드러움으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은 한맥은 ‘대한민국을 더 부드럽게’라는 슬로건 아래 이번 리뉴얼에서 두 가지 혁신적인 변화를 선보였다.제품의 디자인은 한맥의 업그레이드된 부드러움과 ‘K-라거’의 정체성을 한국적인 요소로 강조했다.이와 함께,한맥은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잘 맞는 부드러운 라거로 거듭나기 위해 부드러운 거품을 오랫동안 느낄 수 있도록 거품 지속력을 대폭 향상시켰다.현장에서는오비맥주 한맥 윤정훈 브루마스터가 참석해 한맥을 가장 부드럽게 즐길 수 있도록 봉긋한 거품을 만드는 방법 일명 ‘스무스 헤드 리추얼’을 직접 시현했다.서혜연 오비맥주 마케팅 부사장은 “한맥이 소비자들에게 부드러운 순간을 선사하고자 패키지와 거품에 주안점을 둔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다”며 “더 부드러워진 목넘김과 부드럽고 한국적인 미를 강조한 디자인을 통해 ‘대한민국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K-라거가 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주택담보대출 연체금액이 2021년말에 비해 54.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연체액도 34.4%에 달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 사상 최고, 22년 연체액 전년비 54.7% 증가국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8년 458조 4,285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말에는 569조 8,333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출 연체액도 2019년 1조 2,411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2020년과 2021년 1조원 이하로 떨어져 안정되는 듯 보였으나 2022년도에 다시 1조원을 넘어섰다.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8년말 458조 4,285억원 ▲2019년 487조 783억원에서 ▲2020년에는 526조 4,477억원으로 500조원을 넘어섰으며, ▲2021년 560조 4,494억원 ▲2022년 569조 8,333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대출에 따른 연체금액과 연체율은 ▲2018년말 1조 892억원(0.24%) ▲2019년 1조 2,411억원(0.25%)으로 1조원을 넘었지만 ▲2020년에는 9,171억원(0.17%) ▲2021년 6,477억원(0.12%)으로 1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2022년에는 다시 1조 20억원(0.18)을 기록했다. 2022년말 기준 전년대비 주택담보대출 연체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권은 저축은행으로 87.8%에 달했고, 보험사가 67.9%로 뒤를 이었다. 특히, 신한.국민. 우리.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증가율이 56.4%를 기록했으며 연체액도 7,7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높았던 해는 2019년도로 0.25%에 달했으며, 다음은 2018년 0.24%, 2022년이 0.18% 순이었고 2020년도와 2021년에는 연체율이 지속 감소하다 2022년도 들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신용대출 잔액은 줄고, 연체액은 2조 5,730억원으로 사상 최고한편, 2022년도 신용대출 잔액은 1조 6,944억원으로 2018년 1조 3,035억원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대출잔액이 1조 8,785억원으로 가장 많았던 2021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 이에 비해 대출 연체액은 2조 5,730억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연도별 신용대출 잔액은 ▲2018년 130조 3,523억원 ▲2019년 142조 6,338억원 ▲2020년 173조 192억원 ▲2021년 187조 8,556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에는 169조 4,479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2022년들어 신용대출 잔액이 크게 감소한 것은 5대 시중은행들이 위험도가 높은 신용대출을 크게 줄였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이런 가운데 저축은행과 여전사들은 신용대출을 계속 늘리고 있고 보험사 잔액도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신용대출발 금융위기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2018년도를 제외하면 신용대출 연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2021년도 연체액 증가율이 전년대비 24.7%를 넘어섰고 2022년에는 34.4%를 증가해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넘어 2조 5,730억원에 달해 금융권 부실의 불씨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연도별 연체액과 연체율을 보면, ▲2018년 1조 7,322억원(1.33%) ▲1조 5,299억원(1.07%) ▲2020년에는 1조 5,344억원(0.89%)으로 연체율 1% 이하 떨어졌지만 ▲2021년에는 1조 9,143억원(1.02%)으로 다시 1%대를 넘어서 ▲2022년에는 2조 5,730억원(1.52%)으로 2조원대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양정숙 의원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연체액이 작년에 크게 증가해 금융권 부실의 불씨가 되지 않을지 걱정된다”며 “연체액이 2조 5천억원이 넘고 연체율이 1.52%에 달하는 신용대출 부실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신용대출 연체액은 담보도 없이 발생하는 손실을 금융권이 그대로 떠안아야 해 미칠 충격이 큰 만큼 금융당국의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연체율이 4%~5%가 넘는 여전사와 저축은행들에 대한 관리감독과 건전성 강화를 위한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며 금융권 부실로 우리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업계의 각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취약계층에게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결혼식’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27일부터 4월 2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국립공원 숲속 결혼식’은 2021년 9개 공원 27회를 시작으로, 전년도 10개 공원에서 30회를 진행했다. 올해는 17개 공원 35회로 확대하여 참여 기회의 폭을 넓혔다.‘국립공원 숲속 결혼식’ 참여자는 역사관·체험관 또는 잔디광장 등 국립공원시설을 결혼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생태탐방원 객실 또는 고급 야영장, 명품마을 등을 숙박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청첩장, 사진 촬영, 예복 대여, 지역특산물과 연계한 친환경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요트체험 등 국립공원만의 차별화된 생태관광까지 즐길 수 있다. ‘국립공원 숲속 결혼식’은 ‘에이치디(HD)현대 1%나눔재단’의 후원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참여를 원할 경우 국립공원공단 누리집 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친환경 숲속 결혼식에 참여할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 35쌍을 선정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진, 축가, 신랑·신부화장, 머리손질, 행사진행 등 분야의 재능기부 국민 참여자도 함께 모집하여 국립공원 숲속 결혼식의 의미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공원 친환경 숲속 결혼식 운영시설 현황          생태탐방원(8개원) (단위: 명)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친환경 숲속 결혼식을 운영하여 국민 모두가 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을 경험하는 생태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토스뱅크 1위(34.5%), 시중은행에선 신한이 12.1%로 1위0.4%(NH농협)~0.1%(우리은행) vs. 0.8%(토스뱅크)~0.4%(카카오뱅크) ▲2022년 시중 5대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등 현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이 22일 5대 시중은행(하나·KB국민·신한·NH농협·우리) 및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토스뱅크·카카오뱅크)으로부터 제출받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전체 신청가능 계좌 약 870만개 중 실제 신청이 이루어진 계좌는 약 55만개로 평균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계좌비율은 6.33%에 불과하였고, 실제 금리가 인하된 계좌는 약 20만개(2.38%)에 불과했다.특히 NH농협은행은 전체 신청가능 계좌 약 160만개 중 약 2만 5천개(1.56%)에서만 금리인하 신청이 이루어졌으며, 전체 신청가능 계좌 대비 수용률은 NH농협은행 1.01%를 비롯, 5대 시중은행이 평균 2.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가능 대출계좌 약 570만개 중 실제 신청이 이루어진 계좌는 약 142만, 실제 금리가 낮아진 계좌는 약 27만개로 나타나 신청률 및 수용률이 각각 24.96%, 4.71%로 시중은행(6.33%, 2.38%)보다 각각 4배, 2배 가량 높았다.또한 금리 인하 폭을 살펴보면, 시중은행은 0.13%(우리은행)~0.42%(NH농협은행)에 분포하고 있으나 인터넷전문은행은 0.38%(카카오뱅크)~0.76%(토스뱅크)에 분포되어 시중은행보다 금리 인하 폭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윤창현 의원은“금리인하요구권은 법률로 보장되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라고 평가하며 “시중은행들도 인터넷뱅크를 벤치마킹해 신청절차는 더 편하게 개편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함으로써 금리인하 수용률은 높이고 인하폭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가정에 방문하여 수돗물 수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리수품질확인제’ 시민 신청을 27일부터 받는다.올해는 아리수 품질확인제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 가정집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노인 여가시설 등에 맞춤형 수질검사를 제공한다. 검사 규모도 지난해 11만2천 건에서 올해 18만2천 건으로 확대했다. 이를 위해 수질검사원 160명을 채용하고, 지난 2일부터 수돗물 채수 및 수질검사 방법, 친절 교육, 현장 실무교육을 완료했다. 4월부터 수질검사를 희망하는 가정에 방문하여 수돗물의 탁도, 잔류염소 등 5가지 항목을 확인해 현장에서 결과와 수질관리 방안을 제공한다. 수질검사 항목은 ▲세균으로부터 안전성을 확인하는 잔류염소 ▲수도 배관의 노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철과 구리 ▲수돗물의 깨끗한 정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탁도와 수소이온농도 등이다. 무료 수질검사 신청은 국번 없이 120번(다산콜재단)이나 관할 수도사업소,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 을 통해 받는다. 올해는 1인 가구, 맞벌이 등 낮 시간대에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사전 예약을 통해 평일은 저녁 9시까지,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야간과 주말에도 수질검사를 제공한다. 한편, 시는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가정의 수돗물 수질을 무료로 검사해주는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시행, 지난해까지 총 6,069천 건을 완료했다.유연식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아리수는 국내 최초로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국제 인증을 취득해 안전 식품으로 인정받았다.”라면서 “아리수 품질확인제 통해 각 가정에 공급되는 아리수의 수질을 시민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안심하고 먹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농업용수 대체 공급 등의 가뭄대책 시행으로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의 저수위 (정상적으로 댐 용수를 취수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수위) 도달시기가 약 1개월 가량 지연되어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에는 저수위에 도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올해 4월부터 3개월간 섬진강댐에 인근 수원에서 확보한 농업용수 약 4,700만 톤을 대체 공급하는 등 추가적인 가뭄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부터 가뭄 ‘심각’ 단계로 관리되고 있는 섬진강댐은 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다목적댐으로 그간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농업용수 대체 공급 등 추가적인 가뭄대책을 논의해 왔다.그 결과, 지난 3월 20일에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에서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섬진강댐에서 동진강 유역(김제, 부안, 정읍)으로 공급하는 농업용수 중 약 4,700만 톤을 인근 수원에서 확보한 용수 등으로 대체하는 공급 대책을 확정했다.인근 수원에서 확보한 용수는 이 지역의 하천, 농업용저수지, 부안댐에 저류된 용수 등으로 구성된다. 환경부는 이렇게 확보된 용수를 통해 동진강 유역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섬진강댐 농업용수의 대체 공급 대책은 다음과 같다.동진강 유역 5개 하천(신평천, 원평천, 주상천, 고부천, 동진강)에 있는 6개의 갑문을 닫아 800만 톤의 하천 물을 바다로 흘려 보내지 않고 모아둔다. 동진강 유역 6개 농업용저수지(능제, 백산제, 청호제, 고마제, 흥덕제, 수청제)에 하천수를 퍼 올려서 900만 톤의 물을 모아둔다. 이렇게 사전에 모아둔 1,700만 톤의 물은 김제, 부안, 정읍 지역의 농업용수로 공급한다. 금강 물 1,100만 톤을 김제 지역으로 흘려 보내서 2개 농업용저수지(능제, 백산제)에 보충하고 김제지역 말단부에 공급한다. ▲섬진강댐 용수공급 모식도 여유 물량이 있는 부안댐(직소천)의 물 400만 톤을 청호제에 보충하며, 정읍 지역의 배수로로 빠져 나가는 물(퇴수) 1,500만 톤을 퍼 올려서 농업용수로 다시 사용한다.환경부는 그간의 가뭄대책을 통해 올해 홍수기 전에 전남 지역의 주암댐, 수어댐 등이 저수위에 도달하는 것을 예방했으며, 섬진강댐의 저수위 도달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 대책을 추가로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섬진강댐 수혜구역에 대한 농업용수 확보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섬진강댐의 저수위 도달 시기는 당초 6월 초에서 올해 홍수기 시작 이후인 7월 중순경으로 지연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농업용수 대체 공급에 동진강 유역의 하천수, 금강 물, 부안댐 용수 등이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천수 사용 허가 조정, 업무 협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섬진강댐의 저수위 도달 시기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생활·공업용수 뿐만 아니라 농업용수 공급에도 문제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6일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첫 출하된 함안 수박을 소개하고 있다.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대표이사 신영호)은 겨울 동안 맛있게 자란 경남 함안 수박을 26일 처음 선보였다.수분 저장 창고로 불리는 수박은 90~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갈증해소와 수분 보충에 좋고, 과당과 포도당은 몸에 쉽게 흡수돼 더위로 인한 피로를 풀어주며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또한 수박에 함유된 시트룰린·비타민·칼륨은 피부 탄력 유지와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고 부종을 진정시키며 나트륨 배출과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특히 수박 과즙에 포함된 라이코펜 성분은 △활성산소 제거 △항산화 작용 △면역력 향상 △암세포 성장 억제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농협유통 농산가공사업부 유경근 부장은 “함안 수박은 겨우내 100여 일 동안 천천히 자라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면서 “환절기 피로 해소에는 수박이 좋다.”라고 밝혔다.    

SK주유소가 ‘2023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주유소 부문에서17년 연속1위에 올랐다고 최근 밝혔다.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주관하는K-BPI는1999년부터 국내 각 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측정하는 지수다.주유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운전자 환경편의에 걸맞은 서비스를 갖춘 ‘플랫폼’으로 진화하는SK주유소에 고객들이 굳건한 신뢰를 보낸 것이다.전국 약3천여개 주유소 네트워크를 갖춘SK주유소는 국내 최초의 정유사SK에너지가60년간 이끌어온 국내 석유유통 시장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SK주유소는 전기차 확대,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최근의 시장환경 변화에도 발맞추며 ‘친환경 플랫폼 네트워크’로의 사업모델 변화도 추진하고 있다.지난해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박미주유소에 국내1호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을 오픈함으로써 주유소의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의 진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전기차(EV)충전 기술을 보유한 미국 ‘아톰파워’,구독형 세차모델을 갖춘 국내 스타트업 ‘오토스테이’에 투자해 친환경 모빌리티와 에너지솔루션이 결합된 미래형 에너지 사업을 위한 핵심 기술 및 역량을 확보한 바 있다.이를 통해 그린(Green)에너지 시대에 걸맞은 친환경 플랫폼 네트워크로 거듭나는 초석을 다지는 중이다.SK주유소는 사업모델 변화에 이어 고객과의 접점 또한 확대해 주유소를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바꿔가고 있다.지난해 창립60주년을 맞아 마련한 팝업스토어 ‘SK주(酒)유소’는 맥주가 나오는 주유기 등 주유소를 재해석한 공간 구성이 호평을 받으며, 5200여명의 방문 고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 바 있다.수익금 전액은 소외계층과 함께 나누며 나눔의 역할까지 실천했다.SK주유소를 지역 안전거점으로 활용하는 사회공헌환경사업 ‘우리 동네 응급처치소’는 현재 전국 직영주유소162곳으로 확대돼 교통사고,자연재해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SK주유소는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에너지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 뿐 아니라 ‘삶의 에너지와 행복을 채우고 나누는 공간’으로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한 혁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오종훈SK에너지P&M CIC대표는 “SK주유소는 올해도 색다르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고객과 소통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마련한 기술과 역량을 결합해 플랫폼 사업자로 환경진화와 발전을 거듭해,고객 친화적인 친환경 서비스도 같이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사진)은 24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의 등록을 허용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 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법률 개정을 통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매입임대 유형에서 폐지했다.법안 개정 이후 민간임대주택의 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제약을 받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서범수 의원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의 등록을 다시 허용해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고,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확대한 유형을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아파트 매입임대로 인한 시장 과열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규모를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로 제한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2호 이상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등을 등록하는 경우에만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했다.  서범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대책을 바로잡는 법안”이라며“2020년 710 부동산 정책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재고가 감소하고 주거 선택권의 제약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고금리 및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차주에 대한 상생금융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KB국민희망대출’을 27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KB국민희망대출’은 제2금융권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환 대출 상품이다.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중저신용 차주들은 ‘KB국민희망대출’을 통한 은행권 진입으로 이자비용은 경감하고 개인의 신용도는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대상 고객은 제2금융권 신용대출을 보유한 근로소득자로, KB국민은행 고객뿐만 아니라 타행 거래 고객도 신청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5천억원 규모로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은 최대한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KB국민희망대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자체 내부평가모델을 활용해 일반적으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다중채무자 등 중저신용 차주들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차주의 재직기간 및 소득 요건도 최소화했다. 재직기간의 경우 사회초년생 고객을 고려해 1년 이상 재직 시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득 요건도 크게 낮춰 2023년 최저임금수준을 고려한 연소득 2천4백만원 이상으로 결정했다. 대출금리는 고객의 실질적인 이자부담 경감 효과를 위해 최고금리를 연 10% 미만으로 제한하여 운영한다. 이는 대출 이후에도 적용되어 상환기간 중 기준금리(금융채 12개월물)가 상승하더라도 연 10%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 산정에 있어서도 큰 폭의 변화를 주었다. 일반적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을보유한 다중채무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부여되기 어려우나,‘KB국민희망대출’은 다중채무자라 하더라도 별도의 감액이나 거절 기준 없이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한도를 부여한다. 최종 대출금액은 고객이 현재 보유한 제2금융권 신용대출의 상환금액이며, 고객별 금융기관 대출잔액 및 소득금액에 따른 DSR 범위 내에서 대환이 가능하다.  대출상환은 ‘분할상환’방식으로 이뤄지며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제2금융권 신용대출이 5년 이내 분할상환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KB국민은행은 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확대하여 고객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고객은 ‘KB국민희망대출’을 통해 대출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월 상환부담금은 낮출 수 있게 되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고객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KB국민희망대출’을 출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상생금융 실천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서울 영등포구가 관내 어린이집에 친환경 조리기구(인덕션)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영등포구는 현재 어린이집에 설치된 가스레인지를 친환경 인덕션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통해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 보호에 앞장선다고 설명했다.지난 14일 교육부가 발표한 ‘14개 시‧도교육청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2만 4,065명이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이 중 폐암 의심자는 139명(0.58%), 폐암 확진자는 31명(0.13.%)인 것으로 확인됐다. 폐암 의심자 139명은 지속적인 추적 관찰과 정기 검진이 필요하며, 계속해서 동일한 근무 환경에 노출되면 폐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급식종사자의 폐 질환 원인으로는 튀김, 볶음, 구이 등 조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흄(초미세 분진)’이 지목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장시간 조리흄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이에, 구는 오는 7월까지 예산 1억 원을 투입해 관내 어린이집 40개소에 친환경 조리기구(인덕션)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4월부터는 대규모 급식시설 5개소에 조리흄 저감장치(실내는 공기청정기, 외부는 집진기 등)를 설치해 조리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여 급식종사자들의 폐암 발생률을 낮추는 데 힘쓸 예정이다.이를 통해 가스레인지 사용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유해가스 배출을 억제해 급식종사자 건강 보호, 미세먼지 저감 및 가스안전 사고 예방에 기여한다. 한편 영등포구는 지난해까지 관내 국‧공립 및 가정어린이집 32개소(2021년 21개소, 2022년 11개소)에 친환경 조리기구(인덕션)를 설치했다. 이수형 환경과장은 “최근에 학교, 어린이집 등 급식종사자들의 폐암 발생 증가에 따라 사회적 관심과 근본적 대책 마련이 대두되고 있다”라며 “친환경 조리기구 설치 등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최소화해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23회 건설기술인의 날(25일)을 하루 앞둔 3월 24일 오후 3시부터 건설회관(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에서 “2023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건설기술인의 날은 건설기술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건설기술인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01년 새롭게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올해는 건설산업의 디지털화에 맞는 기술인의 스마트기술 역량을 높여미래의 주역이 되겠다는 건설기술인들의 다짐을 담아 ‘건설기술인!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라는 주제로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건설관련 단체장 등 약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온라인 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기념식은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건설기술인 대표의 권리헌장 낭독에 이어 건설기술 발전을 견인한 유공자에 대한 시상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고의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초고층 건축물 구조설계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건설기술 발전에 공헌한 김종호 ㈜창민우구조컨설탄트 대표이사에게 수훈의 영광이 돌아갔으며, 동탑산업훈장은 한형관 ㈜한맥기술 사장에게 수여할 예정이다. 산업포장은 이이종 ㈜태조엔지니어링 부회장과 고영현 ㈜마이다스 아이티 대표이사에게 수여하고, 부창렬 ㈜미래씨엔알 대표이사 등 5명에게는 대통령 표창을, 김동수 제이에스에이씨엔씨㈜ 대표이사 등 35명에게는 국무총리 표창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 2023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 대표 수상자 명단 ▲ 2023 건설기술인의 날  건설기술발전 유공 수상자 명단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건설기술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건설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102만 건설기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정부는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고도의 기술혁신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건설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013년 대전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경상북도 청도군의 농지(답) 1,243m²를 취득하면서 군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노동력으로 계속 영농에 종사할 것’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같은 해 정정미 후보자는 ‘농지 명의신탁’의 적절성을 다투는 사건을 판결하며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 원칙’을 확인하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농지법 제6조도 판결문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청문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후보자가 농지법의 대원칙을 위반하고 농지를 소유한 것”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농지 취득 및 소유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를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대전지법 부장판사 때 경북 청도 농지 1,243m²취득…‘자기노동력’으로 ‘계속 영농 종사’ 기재 정정미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의하면 정 후보자는 2013년 5월 6일 청도군 매전면 금천리의 2개 지번에 소재한 농지(답) 552m², 691m²등 총 1,243m²면적의 토지를 2,800여만원에 취득했다.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제6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김의겸 의원이 정 후보자가 직접 작성해 관청에 낸 농업경영계획서을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향후 영농여부’에 “계속 영농에 종사”라고 기재했고,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으로는 ‘자기노동력’ 부분에만 체크되어 있었다. 즉 정 후보자 자신의 노동력으로 앞으로 계속 농사를 짓겠다며 해당 농지를 취득했다.하지만 이때 정 후보자는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고 있었다. 경북 청도와는 자동차로 2시간 30분 가량 떨어진 거리다. 왕복 5시간을 오가며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이다.■ 농지 취득 10일 뒤 ‘농지사용대차계약’ 체결...한편 같은 해 “농지법은 비자경농 농지 소유 자체 제한” 판결 이것만으로도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정 후보자는 해당 농지를 취득한지 10일 뒤인 5월 16일 갑자기 이 농지를 다른 사람이 대신 사용하도록 하는 ‘농지사용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한국농어촌공사를 매개로 후보자로부터 농지 사용을 허락받은 사람은 정 후보자의 부친이었다.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를 소유한 자는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정 후보자처럼 사실상 ‘임대’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김의겸 의원실에서 농림식품부에 확인한 결과 “만약 임대를 목적으로 농지 취득하기 위해 자기가 직접 경영할 것처럼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한 다음에, 그 후에 임대를 하다 적발이 됐다면 농지법 제57조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농지법 제57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정정미 후보자가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정정미 후보자가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정 후보자는 2013년 농지법 위반과 농지 명의신탁의 적절성을 다투는 소송의 판결문에서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은 물론, 농지법의 농지 소유제한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 핵심조항들을 다 다뤘다. 그러면서 농지법에 대해 “농지소유자로 하여금 농지를 계속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비자경농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후보자가 정작 이러한 농지법의 제한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김의겸 의원은 “정정미 후보자 본인이 법관 시절 강조해온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스스로 무너트린 것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며 “인사청문위원과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면 스스로 자격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UN에서 정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지난 22일 지역 주민과 함께 홍제천에서 「NO 플라스틱 한강, NO 플라스틱 홍제천! ‘줍깅’ 환경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25개 자치구가 함께하는 한강 및 지천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동 행동 일환으로 이날 구에서는 평창동 주민센터 직원과 주민, 봉사자 약 20명이 하천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며 정화 활동에 참여했다.종로구는 이번 캠페인으로 시작해 올해 환경 보호를 위한 줍깅과 바르게 버리기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