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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공기질‘매뉴얼 보고 직접 환경 관리

    공기질‘매뉴얼 보고 직접 환경 관리

    경제일반
    2019-12-30 22:04:02 안상석
    국토교통부가 입주민들이 실내 미세먼지와 라돈 저감 등에 도움이 되는 환기설비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제작, 배포한다. 이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공동주택 내 미세먼지, 라돈 등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기설비는 실내 환기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2006년부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시설,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특히 430제곱미터 이상 어린이집, 500제곱미터 이상 산후조리원, 1천 제곱미터 이상 공연장, 2천 제곱미터 이상 철도 대합실, 3천 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도서관 등이다. 그러나 공동주택 환기설비 실태 및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실내 환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96%로 매우 높고 환기설비의 사용빈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환기설비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47%가 ’자세히 알지 못 한다‘고 답하여 환기설비 매뉴얼 제공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실내생활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 라돈, 이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으로 인해 실내 공기는 외부환경보다 최대 10배까지 오염될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창문을 통한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환기설비 매뉴얼은 창문을 활용한 자연환기, 환기설비를 이용한 기계환기, 주방 조리 시 레인지후드 가동 등 상황별 환기방법 및 환기효과에 대한 내용과 환기설비의 필터 점검, 교체기준 및 방법 등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 점검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매뉴얼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민들이 매뉴얼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장 분량의 '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 소책자를 지자체,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국토교통부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그동안 실내 미세먼지와 라돈 저감 등에 도움이 되는 환기설비가 공동주택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었지만, 정확한 사용방법을 몰라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이번 매뉴얼 배포로 입주민들이 환기설비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안전관리 평가 결과 안전관리 전담부서 운영기관 안전관리 수준이 높게 나타나 ?

    국토교통부, 안전관리 평가 결과 안전관리 전담부서 운영기관 안전관리 수준이 높게 나타나 ?

    경제일반
    2019-12-30 21:07:42 안상석
    국토교통부는 30일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중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시공자)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 및 공개하여 자발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로, 2016년도부터 시행되어 4년차에 접어들었다. 주요 평가항목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활동, 안전교육, 재해예방활동, 안전시스템 운영 여부 및 재해율 등이다. 2019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는 전년도의 3배인 총 171개 현장(2018년도 총 57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발주청 92개 기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56개사, 시공자 111개사의 평가가 진행됐다. 발주청 5개 기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6개 업체, 시공자 13개 업체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들은 소관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는 등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미흡한 그룹은 발주청 55개 기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9개 업체, 시공자 32개 업체이며, 대부분 안전관리수준평가를 처음 받는 기관(89개, 93%)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 다른 기관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한명희 과장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평가항목의 간소화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전관리 수준향상을 위해 내년도 평가 대상자를 미리 선정하여 대상자를 위한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건설안전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평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 브리지스톤 타이어 친환경 사랑... 한국소아암재단에 1,200만원 기부

    브리지스톤 타이어 친환경 사랑... 한국소아암재단에 1,200만원 기부

    경제일반
    2019-12-30 20:14:31 안상석
    브리지스톤, 한국소아암재단에 1200만원 기부(좌 김헌영 사장, 우 홍승윤 사무국장) 브리지스톤 타이어 세일즈 코리아(대표이사 김헌영 )가 12월 23일(월) 재단법인 한국소아암재단(이사장 이성희)을 방문해 1,2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한국소아암재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인가하고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재단법인으로 백혈병, 소아암 질병과 싸우는 어린이 환자를 지원하고 돕는 비영리 사회복지 단체다. 이 날 전달된 기부금은 소아암 어린이 환자들의 치료비 및 소아암 센터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한국소아암재단 기부금 후원은 브리지스톤 코리아가 글로벌 사회공헌 3대원칙 ‘이동성’mobility, ‘사람’people, ‘환경’environment 세 가지 중에서 ‘사람’ 관련된 활동의 일환으로서 건강한 사회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브리지스톤 코리아의 한국소아암재단 후원금 기부는 소속 직원들이 2019년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총 목표 걸음수를 정하고, 직장에서의 근무 및 일상 생활을 통해 목표 걸음수를 달성하면 브리지스톤 코리아가 후원금을 조성해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프로그램이다. 직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로 지난 5개월간 목표 걸음수 총 3,600만 걸음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를 달성했으며, 이에 후원금을 기부하게 됐다. 브리지스톤 코리아 김헌영 사장은 “직원들이 이심전심으로 목표 걸음수를 달성하기 위해 직장과 가정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을 봐왔다. 기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걸음수 경쟁을 펼쳤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후원금이 병마와 힘겹게 싸우는 어린이 환자들에게 작으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브리지스톤은 “사회 공헌을 위한 우리의 길 (Our Way to Serve)” 이라는 글로벌 CSR 캐치프레이즈 아래 ‘이동성, 사람, 환경(Mobility, People, Environment)’ 분야를 설정, 해당 분야의 사회 공헌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고 있다.
  • 드럼통 절단작업 중 폭발사고 위험‥북부소방재난본부, 안전수칙 준수 당부

    드럼통 절단작업 중 폭발사고 위험‥북부소방재난본부, 안전수칙 준수 당부

    경제일반
    2019-12-30 20:11:04 이동규
  • 한국수자원공사,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서비스 환경확대

    한국수자원공사,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서비스 환경확대

    경제일반
    2019-12-30 20:07:53 안상석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돗물 안심확인제’와 ‘옥내배관 진단·세척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2009년부터 전문 수질검사요원 ‘워터코디’가 무료로 가정의 수도꼭지 수질을 검사하고 문제발견 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로 파주시·거제시 등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하고 있는 전국 22개 시군에 제공하고 있다. 워터코디는 각 가정에 방문하여 탁도 등 6개 수질항목을 검사한 후 고객에게 측정결과 설명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은 직접 눈으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수질을 확인을 할 수 있다. 옥내배관 진단·세척 서비스는 배관 수질 관련 전문인력인 ‘워터닥터’가 가정의 급수관을 진단하고 계량기부터 수도꼭지까지 세척하는 제도로 2018년부터 동두천시, 양주시 등 5개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돗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전체 수탁 지자체 가구 수(약 114만 가구)의 8%였던 수돗물 안심확인제 이용 가구 수를 최근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워터코디·워터닥터 등 수돗물 수질관리 인력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수돗물 안심서비스 사이버콘텐츠*’를 개발하여 전국 지자체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수돗물 안심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는 고객은 관할지역의 수도서비스센터로 직접 전화하거나 물사랑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 한국농어촌공사 인사발령

    문화일반
    2019-12-30 20:04:39 이동규
    한국농어촌공사 인사발령(부서장) ■ [부서장 인사발령] 1월 6일자 - 비서실장 김 영 배 - 홍보실장 전 수 현 - 안전경영실장 장 현 문 - 기획조정실장 성 도 남 - 경영혁신실장 이 정 문 - 사업계획처장 김 규 전 - 기반정비처장 주 영 일 - 해외사업처장 한 종 수 - 첨단기술사업처장 김 봉 진 - 환경사업처장 김 완 중 - 농어촌에너지처장 서 정 호 - 농촌개발처장 김 명 일 - 투자사업처장 권 진 식 - 경영지원처장 조 영 호 - 인사복지처장 하 태 선 - 기금관리처장 김 태 원 - 보상사업단장 김 남 표 - 감사실장 정 인 노 - 농어촌연구원 부원장 겸 연구기획실장 김 종 필 - 경기지역본부장 이 승 재 - 강원지역본부장 박 태 선 - 충남지역본부장 안 중 식 - 경북지역본부장 최 병 윤 - 경남지역본부장 양 명 호 - 화안사업단장 현 수 철 - 천수만사업단장 김 선 영 - 영산강사업단장 최 오 남 -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김 우 상 - 토지개발사업단장 최 종 신 - 안전진단사업단장 김 보 업
  • 서울에너지공사 인사

    문화일반
    2019-12-30 20:01:00 최성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가 1월1일자로 인사이동을 단행한다. 처장급 보직이동 △정영채 기획경영본부 경영지원처장 △김희동 집단에너지본부 서부지사장 △박용규 집단에너지본부 동부지사장 △전상화 신재생에너지본부 태양광지원센터장 △한승호 스마트시티사업처장 부장급 보직이동 △이도성 기획조정실 예산재정부장 △차태교 경영지원처 인사노무부장 △최종식 기술처 환경안전부장 △최치환 마곡건설처 건설부장 △박한원 마곡건설처 운영부장 △손동완 서부지사 공무부장 △이방무 동부지사 고객지원부장 △정연태 동부지사 발전운영부장 △강창욱 동부지사 공무부장 △김용준 태양광지원센터 햇빛운영부장 △김철 에너지연구소 수석연구원 △고아라 기획조정실 소통홍보부장 △박지은 경영지원처 회계부장 △정승규 기술처 기술관리부장 △정훈택 스마트시티사업처 스마트에너지부장 △김영대 비서실 부장
  •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1,035건 적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1,035건 적발

    경제일반
    2019-12-30 07:27:59 안상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이 있는 300곳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10월 25일~12월 6일, 43일간) 위반 행위 1,035건을 적발하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처음으로 카드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의심거래 내역이 있는 주유소를 분류하고, 전국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새로운 데이터 분석기법 등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지난 ‘19년 상반기 합동점검에 비해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와 이에 공모·가담한 주유업자 등의 적발이 대폭 증가*(약 8.9배)하였다. 한편,‘19년 상반기 합동점검(‘18.11.26∼’19.3.15)에서는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188곳을 점검 하여 위반 행위 116건(주유소 17곳, 화물차 99대)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928건, ②외상 후 일괄결제 71건, ③허위결제 등으로 주유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5건, - ④탱크로리 등 이동차량을 이용하여 주유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1건, 주유소에 카드를 보관하고 결제한 경우 10건이다.
  • 그랜드스타렉스 , 포터  , 쏠라티 ...주행 중 시동이 꺼져 현기차 64.2대 리콜

    그랜드스타렉스 , 포터 , 쏠라티 ...주행 중 시동이 꺼져 현기차 64.2대 리콜

    경제일반
    2019-12-30 07:16:39 안상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 판매한 총 6개 차종 642,27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 판매한 그랜드스타렉스(TQ) 130,140대, 포터 2(HR) 295,982대, 쏠라티 3,312대 및 마이티 내로우 3,992대는 흡기공기 제어밸브의 위치정보전달 시간설정 오류로 RPM(분당회전수)이 불안정하고 엔진 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으며,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27일(그랜드스타렉스, 포터2), ‘20년 1월 17일(쏠라티, 마이티 내로우)부터 현대자동차(주)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ECU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송아량 시의원,도봉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만전

    송아량 시의원,도봉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만전

    경제일반
    2019-12-29 20:57:08 최성애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은 사후약방문식 대책마련이 아닌 사전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각종 교통안전 환경조성을 위해 힘썼다. 도봉구 일대에 간이중앙분리대 추가설치를 위해 128억원 예산을 확보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몇 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도 무단횡단을 하게 되는 만큼 간이중앙분리대 설치를 통해 물리적으로 무단횡단을 차단하여 교통사고 감소의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안산, 울산, 완주·전주, 삼척 수소경제 도시환경조성

    경제일반
    2019-12-29 20:44:02 안상석
    경기도 안산, 울산광역시, 전북 완주·전주, 강원도 삼척에 세계 최초 수소 경제를 활성화할 수소도시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소시범도시 사업’에 경기 안산, 울산광역시, 전북 완주·전주 등 3곳을, 수소 R&D특화도시로 삼척을 각각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소시범도시는 주거와 교통 분야에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지역 특화 산업을 접목한 도시로 조성된다. 새해 조성공사를 시작해 2022년 공사를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수소R&D 특화도시는 새로운 주거지 통합 에너지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한다. 수소 시범도시 사업으로 기존 기술을 활용해 수소 도시를 조성하고, 수소 R&D 특화도시 사업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실증하게 된다.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3곳에는 각각 290억 원이 조성사업용으로 투입된다. 절반을 지자체가 매칭해 투자한다. 수소시범도시에는 개발과 실증을 위해 170억 원이 지원된다. 안산시는 선정과정에서 노후화로 쇠퇴하는 산업단지를 수소생산 및 연관 산업을 통해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모델을 제시했다. 조력발전과 연계한 그린 수소 생산이 특징이다. 경기행복주택 232세대, 제조혁신창업타운 등에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공급한다. 교통 측면에서는 수소충전소 3개소, 수소버스 2대, 수소지게차 10대 등을 설립한다. 수소배관(8㎞)도 신설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도심 내 건물과 충전소에 활용한다. 이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적용된 배관망을 구축하고 수소 지게차, 선박용 수소충전 실증에 나선다. 완주군·전주시는 수소를 기반으로 기초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모델을 개발한다. 완주군은 수소생산 공장 및 광역공급 기지로, 전주시는 수소이용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주시는 매년 1000만 명 이상 관광객이 방문하는 한옥마을 인근에 홍보관도 설치한다. 수소 R&D 특화도시에 선정된 삼척시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거지 통합 에너지 관리체계를 개발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주요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소도시계획을 담은 구상과 기본설계 등을 새해 상반기에 마련한다. 하반기 이후부터 배관설치 등 조성공사에 착수해 2022년까지 수소도시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선정된 도시에 통합운영관리센터 운영과 자동안전제어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남균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시범도시와 R&D특화도시 선정은 미래청정에너지인 수소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세계 최초 수소도시 조성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와 관련 기술의 세계 시장 선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원철 시의회 의장 신년사... “민생경제에 안정과 활기를 불어넣는 한 해 보낼 것”

    신원철 시의회 의장 신년사... “민생경제에 안정과 활기를 불어넣는 한 해 보낼 것”

    사회일반
    2019-12-28 14:23:18 데일리환경
  • 경기도 기술자문, 아파트 보수공사비 최대 40% 절감 성과

    경기도 기술자문, 아파트 보수공사비 최대 40% 절감 성과

    경제일반
    2019-12-28 14:05:50 데일리환경
    경기도가 공동주택의 관리비 투명성확보와 업계의 보수공사 폭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지원이, 최대 공사비의 40%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였다. 도는 앞서 5월부터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지원대상을 3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면서, 도내 공동주택 4,650개 단지를 대상으로 기술자문 서비스 신청을 받아 총 343개 단지에 대한 기술 지원을 했다. 이는 오래된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공사 진행과정에서 ‘보수공사 뒷돈비리’, ‘공사견적 부풀리기’,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사례로 인해 입주민 간 또는 관리주체와 종종 발생하는 분쟁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특히 보수 공사를 시행한 단지에서는 공종별 적정물량·단가를 적용한 객관적 내역서를 제시받을 수 있어 시중 공사업체 견적가보다 최대 40% 이상 절감된 공사도 시행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보수공사 시공단계에서 기술자문 및 설계도서를 근거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자재등급이나 공급물량은 정확한 지, 오시공 및 하자부위는 없는 지 등 공사 자문을 통해 공사비의 약1.4%를 차지하는 건축사 감리 의뢰 비용도 줄일 수 있었다. 참고로 보수공사비가 3억 원인 경우 감리비는 약 420만 원 정도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정착으로 도내 아파트 단지의 보수공사가 투명하게 추진되어 적정한 공사비 집행과 함께 공사품질 향상도 기대한다”며 “도는 앞으로도 도민 주거복지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술지원 서비스는 경기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기술지원팀 팩스(031-8008-4369)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기술자문단’을 검색하면 된다.
  • 홍성룡 의원,서울주택도시공사... 가든파이브 문화특구사업 일방적 폐지·횡포

    홍성룡 의원,서울주택도시공사... 가든파이브 문화특구사업 일방적 폐지·횡포

    경제일반
    2019-12-28 13:59:58 데일리환경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가 가든파이브 문화특구사업 종료를 선언하면서 가든파이브 입점 상인 등이 이용하던 문화공간을 비워줄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SH공사에 따르면, 해당 공간은 가든파이브 관리부에서 진행 중인 문화특구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공간으로, 문화특구사업 대행사의 운영사무실 및 상인 동호회 연습실, 기자재 창고 등으로 2010년부터 사용 중이다. 그런데, 최근 라이프동의 입점률이 90%에 육박함에 따라 상가 활성화를 위한 문화특구사업 종료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공간은 곧 분양할 계획이다. SH공사의 결정에 대해 상가 동호회 대표 등 입점 상인들은, 최초 상가 분양 당시 라이프동 10층에 극장식 공간이 마련되어 합창단, 기악단 등 상인 동호인들이 문화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었고 이는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SH공사는 공사 소유라 하여 이를 상인들 동의 없이 매각하였고, 매각 이후인 2010년부터는 9층 일부 공간을 동호인들의 문화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하다가 이마저도 올해 말까지 철수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상가 동호인들이 사용하던 공간은 매각 또는 임대되어야 하는 공사 자산으로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할 경우 법인세 등 세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상가 활성화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문화특구 사업의 운영취지를 벗어나는 개인의 문화생활 및 취미활동의 지원은 공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상인들이 요청하는 ‘복지문화센터’ 설립 지원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성룡 의원(사진)은 “당초 가든파이브는 고객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복합생활공간이라는 뜻을 지닌 복합쇼핑몰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쇼핑문화특구’, ‘복합유통단지’를 표방하며 오픈했다”면서, 최근 문정동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마쳐 상권 활성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쇼핑, 비즈니스 콘텐츠 외에 여가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창작 콘텐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논평] KT 차기 회장 선임에 대한 KT새노조의 입장

    문화일반
    2019-12-28 13:52:16 안상석
    KT 이사회는 차기회장 후보자로 구현모를 선임하였다. 이로써 구현모 후보는 향후3년 간 kt를 이끌어갈CEO 회장으로 내년 3월 KT 주총을 통해 최종 선임되는 절차만 남아 있을 뿐 사실상 확정되었다. 이번 차기 CEO 회장 선출의 최대 쟁점은 절차적으로 외풍으로부터 독립되어 투명하게 통신전문가를 차기 회장으로 선임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과 내용적으로 현 이사들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은 황창규 회장의 적폐 경영, 줄대기 경영에 대해 평가를 제대로 이루어내고 이를 청산 극복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 KT새노조는 이사회가 구현모를 최종 후보자로 선출한 것은 이 두 가지 쟁점 모두에서 실패한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절차적으로는 다소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황창규 회장의 적폐경영 후계자를 선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성과라는 게 높이 인정할 만한 것이 되지 못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정치권의 외풍이 별로 없는 상황이 오히려 적폐 경영의 후계구도를 만드는 것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기업지배구조 하에서, 셀프 추천 이사들로 만들어진 이사회에 의한 기업지배구조 하에서 CEO 선임 과정에 정치적 외풍이 없고 절차적 투명성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경영 적폐를 재생산하고 결과적으로 KT의 리스크를 증폭시킬 수 있음이 확인 되었다는 점에서 차제에 KT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전면적 비판이 불거지리라는 우려를 심각하게 않을 수 없다. 또한, 내용적으로는 KT 이사회가 많은 국민과 KT 노동자들이 우려를 뒤로 하고 혁신이 아닌 적폐경영의 연속을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국민기업 KT의 진로가 매우 어려울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자문선임 사건 등 황창규 회장 하에서 정치권 줄대기로 인한 리스크를 털어버리고 아현화재 등 단기주의와 무책임 경영이 빚은 경영 실패를 바로 잡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황창규 회장 체제와의 단절과 혁신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KT새노조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결정 과정 및 배경 등에 대해 충분한 실태파악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향후 주주총회 등의 공간을 통해서도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아울러 구현모 신임 CEO 내정자가 자신에게 드리어진 KT새노조의 문제의식을 충분히 극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경영 변신을 진지하게 시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12.27 KT새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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