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영·김중로·채이배 바른미래당 소속 군산 출신 국회의원 3인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GM 군산공장 해법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있는 답변이 있을 때까지 오늘부터 청와대 릴레이 시위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 등은 이날 “정부 당국의 협상이 매우 실망스럽긴 하지만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대책을 찾아야 한다”며 “오는 18일 GM과 산업은행이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기본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오늘 당장이라도 군산 공장 해법에 대한 추가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GM과 같이 우리 경제에 파급력이 큰 구조조정 사안에 대해 청와대는 분명히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며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정부 부처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군산공장 해결방안에 답을 내놓고,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에게 그 이행방안을 약속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북구가 구내 소외계층 대상으로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 추진에 발맞춰 지역 내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적극 모집에 나섰다.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이거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지원대상으로 장애인의 경제·사회 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정보화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는 데 목적이 있다.보급지원은 제품가격 기준 80%를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개인이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 부담금의 50%가 추가 지원된다.보급제품은 장애 유형별 총 101개다. ▲시각 장애가 있을 경우 광학문자 판독기, 독서 확대기, 점자 정보 단말기, 점자 출력기, 화면 낭독S/W ▲지체·뇌병변 장애가 있을 경우 터치 모니터,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화면 표시기 ▲청각·언어 장애가 있을 경우 골전도 보청기, 무선 신호기, 언어훈련 S/W, 영상 전화기, 음성 증폭기, 의사소통 보조기 등이 각각 지원된다.신청은 다음달 22일까지 우편이나 방문 혹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공통서류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등 선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서류평가, 심층상담, 순위분류,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선정결과는 7월 20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보급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개인부담금은 7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보급업체가 등록한 계좌로 납부하면 되며 납부 확인 후 제품 배송 및 설치가 진행된다.구 관계자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거리감을 좁힌다는 의미도 담고 있어 매우 뜻깊은 사업”이라며 “장애인이 풍요롭고 스마트한 생활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으로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150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오는 18일 대전 유성구 소재 LH 토지주택연구원 대강강에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인 LH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와 우수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제안 공모일정 및 참여방법 등을 설명한다.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자체가 해당지역에 필요한 임대주택의 유형과 공급 가구수를 먼저 제안하는 수요 맞춤형 공급 방식이다.건설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은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시행자(LH)가 부담하게 된다. 건설 사업비 중 일정부분(10% 이상)은 해당 지자체에서 분담한다.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과 함께 대상지 주변의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도 지원받을 수 있다.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7월 19~26일까지 지자체가 원하는 임대주택의 유형과 가구 수, 재원분담 방안, 마을계획안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사업시행자인 LH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사업자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국토부는 현장조사 결과 및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해 11월 말(잠정)까지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201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지금까지 53개 마을정비형 사업을 선정·추진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많은 지자체가 참여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리게 되고 지역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이 생겨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유럽에서 스포츠마케팅 활동에 적극 나서며 유럽시장 내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쌍용차 노르웨이대리점은 지난 3월 시작된 북유럽 최대 스포츠행사 중 하나인 비르켄(Birken) 대회의 공식후원사로 나섰다. 비르켄 대회는 장거리 스키(3월), 육상달리기(6월), 싸이클(8월) 등 3개 종목이 6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매년 유럽 전역에서 2만5000여명이 참가하는 국제대회다.비르켄 대회는 1206년 노르웨이 시민전쟁 중 귀족(바글러, Bagler)에게 인질로 붙잡힌 호콘(Hakon Hakonssen) 왕자를 구출한 시민반군(비르케바이너, Birkebeiner)의 여정을 기리기 위해 1932년 장거리 스키 경기로 처음 시작됐다.호콘 왕자가 왕위 계승 후 1000년에 걸친 내란을 평정하고 노르웨이의 부흥기를 이끌면서 비르켄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행사를 넘어 노르웨이의 역사이자 국민들의 자긍심을 상징하는 이벤트로 평가 받고 있는 만큼, 쌍용차의 비르켄 공식스폰서 선정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쌍용자동차는 대회 기간 티볼리 에어(수출명 XLV), G4 렉스턴(수출명 렉스턴) 등을 진행차량으로 제공하며 경기장 곳곳에 쇼룸을 마련해 20여대의 차량을 전시한다.또한 쌍용자동차 폴란드대리점은 지난 2016·2017 시즌에 이어 2017·2018 시즌 폴란드 여자 배구 1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MKS 동브로바구르니차(Dabrowa Gornicza)팀을 후원했으며, 이탈리아대리점은 지난 12~13일 토리노에서 열린 어린이 럭비클럽 대회(Una Mole Di Rugby)에 후원사로 참여했다.쌍용차 최종식 대표이사는 “쌍용자동차가 티볼리, G4 렉스턴 등을 잇따라 성공적으로 선보이면서 유럽시장에서 SUV 전문기업으로서 인정받고 있다”며 “실용적이고 활동적인 SUV의 특성에 걸맞는 다양한 현지 마케팅 활동을 통해 글로벌 판매를 확대하고 SUV 전문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저임금을 준수했으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 4곳 중 1곳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는 5838명에 밀린 임금만 20억6000만원에 달한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전체의 30.7%에 이르는 셈이다. 신 의원은 “최저임금은 법이 정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상습 위반 사업자는 법대로 처벌해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취약업종에 대한 상시적 점검 등을 통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례 1) 김 모씨는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기계대여업을 시작했지만 거래처 부도와 이로 인한 빚더미를 이기지 못하고 폐업했다. 이후 건설현장 일용직 등을 전전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개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찾은 김씨는 금융복지상담관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파산·면책신청을 지원받아 채무를 면책했고, 센터의 도움을 받아 공공임대주택 신청에 필요한 연계서비스도 지원받았다. # 사례 2) 연대보증으로 인한 빚 때문에 집을 잃고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고시원을 전전하던 이 모씨는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고통스러워하다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찾았다. 이씨는 센터가 지원한 채무자대리인을 통해 빚 독촉의 시달림에서 벗어났고, 보증 빚도 면책을 받았다. 현재 이씨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성공패키지 과정과 연계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가 2013년 7월 개소이래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서울시민에게 재무상담과 채무조정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원스톱 제공해 지난 5년 간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을 통해 4월 말 기준 시민 4307명의 가계부채 총 1조70억원의 면책을 지원했다.과다한 가계부채 때문에 고통을 겪는 시민과 수차례 심층상담을 거친 뒤 더 이상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산면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서류 발급부터 파산접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면책 지원자 대부분 저소득 장·노년층…금융취약계층 ‘다시 서기’ 지원 의미센터의 면책지원을 받은 4307명 가운데 96%(4137명)는 개인파산 면책, 나머지 4%(170명)는 개인회생을 통해 이뤄졌다.연도별로는 2013년 122명을 시작으로, 2014년 651명, 2015년 1010명, 2016년 1081명, 2017년 1083명, 2018년 360명(4월 말 기준)의 면책을 지원했다.2015년 이후 채무조정 서비스 이용자 3500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월 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라고 밝힌 시민이 91%에 달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다다른 시민이 채무조정 서비스를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고령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60대 이상이 42%나 됐으며 50대(30%)까지 포함할 경우 장·노년층이 채무조정 서비스 이용자의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센터는 파산면책, 개인회생제도 같은 공적채무조정지원 뿐만 아니라 채무조정을 통해 가계부채 부담에서 벗어난 시민이 생활비나 주거비 마련을 위해 또다시 빚의 굴레로 빠져들지 않도록 재무상담을 제공하고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를 위해 2015년부터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간 개인파산신청 접수사건의 10% 상당을 지원하고 있다. 법원내 뉴스타트 상담센터의 찾아가는 금융상담과 채무자 교육, 1대 1 맞춤형 신용관리교육 등도 제공하고 있다.센터는 현재 중앙센터를 포함해 시청, 마포, 영등포, 양천, 구로, 관악, 금천, 도봉, 중랑, 성북, 성동, 송파, 노원 등 14개 센터를 갖추고 있다. 센터마다 2명씩의 금융복지 상담관이 상주하면서 인터넷·전화 상담과 내방 상담 등을 통해 재무 상담과 복지연계, 공적채무조정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서울시는 가계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혁신적 시도를 전국 최초로 추진하며 5년 만에 4300여 명의 가계부채 1조 원을 면책하는 성과를 기록했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보다 나은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