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 타이어뱅크(주)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들에게 ‘갑질’을 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고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타이어뱅크는 대리점들에게 이월 재고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전가한 행위를 받고 있다.  타이어뱅크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504개 위탁판매 대리점들과 매월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자신 소유 타이어의 재고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이월재고차감’이라는 명목으로 대리점이 수령해야할 수수료에서 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이어뱅크와 대리점 간의 거래는 위탁판매이며,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가 재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므로, 재고 노후에 따른 감가손해도 공급업자에 귀속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다. 타이어뱅크는 제조일자 기준으로 1년이 초과된 타이어를 A,B,C,D등급으로 분류하여 재고평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이 금액을 이월재고차감 명목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공제했다.  같은 기간 중 타이어뱅크(주)가 재고분실, 품목오차액, 이월재고차감액 등을 포함하여 재고손실평가액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공제한 금액은 3,934,604천 원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이월재고차감액은 따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아 구체적 금액 산정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어뱅크의 이러한 행위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대리점거래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하였으며, 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공급업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 노후화에 따른 감가손해를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하여 유사 피해사례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주에 대한 공급업자의 부당한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ass1010@dailyt.co.kr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사진=이정윤기자)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식량주권 확보’를 강조하면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서는 참여가 불가피할 경우 농업계와 소통하며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자급률이 낮은 밀과 콩의 국내 생산기반과 비축 인프라를 확충해 쌀에 편중된 자급 구조를 밀과 콩 등 주요 곡물로 확대하겠다”며, “특히 밀가루를 대체할 건식 쌀가루 산업화를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해 식량안보 문제와 쌀 수급 안정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급률이 낮은 밀과 콩의 국내 생산기반과 비축 인프라를 확충해 쌀에 편중된 자급 구조를 밀과 콩 등 주요 곡물로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 장관은 식량안보와 관련 "해외 곡물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해 비상시 안정적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며 "우량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지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CPTPP에 대해서는 농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한 협상 전략을 마련할 것이며,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정책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청년이 농업에 관심과 열정이 있다면 도전할 수 있도록 사전 정보제공과 교육은 물론,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한 창업 준비 기회부터 농지·자금 등 실제 창업에 필요한 기반, 주거까지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장관은 또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며 "반려동물 판매업을 허가제로 바꾸고 유기동물 보호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학대 행위자 처벌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개식용 종식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며 “출입기자들과 만나 정책을 소통으로 실천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덧 붙였다. ass1010@dailyt.co.kr

종로구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우려 등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관내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관내 전역에 걸쳐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 행촌동과 충신동 일원에 주민 쉼터 및 텃밭을 조성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옥인동 47-12 빈집철거대지에 마을주차장을, 창신동 595-51 빈집철거대지에는 쉼터 공사를 각각 완료한 상태다.옥인동 마을주차장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빈집 철거 후 위험하게 남아있던 담장 3곳을 재정비하고 바닥은 아스팔트로 포장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자 했다. 또 배수 상태가 원활하지 못해 주민 민원이 잦았던 점을 고려해 배수 트렌치를 설치하였으며, 주차 안내 표지판을 곳곳에 만들어 오가는 누구나 불편함 없이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한 점이 돋보인다.창신동 주민 쉼터는 빈집 내 담배꽁초 투기로 세 차례나 화재가 발생했던 곳이다. 구는 지난해 철거를 완료한 이곳에 안전함을 배가시키려 인근 주민들과 협의해 화재 우려가 없는 재료인 자연석판석을 사용, 주변부를 말끔히 재정비하고 돌의자를 만들어 쉬어갈 수 있는 작은 장소를 마련했다.종로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올해 말까지 관리되지 않은 빈집 7개 동을 추가 철거하고 주차장이나 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거재생과 서을삼과장은 “효율적인 빈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모두를 위한 주차장, 쉼터, 텃밭 등으로 만들 예정”임을 밝히면서 “향후 주민들이 바라고 만족하며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 있는 환경공간을 꾸준히 조성하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세계적인 기술기업 콘티넨탈 이 타이어 제조업체 최초로 새로운 공정을 통해 페트(PET)병에서 추출한 재활용 폴리에스테르 원사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 새로운 고성능 소재를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EMEA)에서 판매되는 자사의 프리미엄콘택트 6 및 여름용 타이어 에코콘택트 6, 올시즌 콘택트  타이어의 일부 규격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 소재는 타이어 카카스에 사용되었던 기존 폴리에스테르를 완전히 대체하며, 일반 승용차 타이어 한 대분(4개)에 약 40개의 재활용 페트병에서 추출한 소재가 사용된다. 콘티넨탈은 2021년 9월, 사내에서 개발한 콘티리텍스(ContiRe.Tex) 기술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 기술은 중간 화학 공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이외 다른 방법으로도 재활용 되지 않은 페트병에서 폴리에스테르 원사를 추출해 사용한다.이는 페트병을 고성능 폴리에스테르 원사로 가공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훨씬 더 효율적이다. 또한, 콘티리텍스 기술은 제조공정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의 페트병만 사용한다. 이 특수한 재활용 과정은 먼저 병을 분류해 뚜껑을 제거한 후 기계로 세척하고 파쇄한다. 이후 과립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폴리에스테르 원사를 생산한다.페르디난드 호요스(Ferdinand Hoyos) 콘티넨탈 교체용 타이어 부문 유럽, 중동, 아프리카(EMEA) 지역 총괄은 “콘티넨탈은 프리미엄 타이어에 고성능 소재만을 사용한다. 효율적인 재활용 공정을 통해 생산된 페트병 추출 폴리에스테르 원사도 이에 포함된다. 콘티넨탈은 타이어 생산에서 재생 및 재활용 재료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늦어도 2050년까지 모든 타이어를 지속 가능한 소재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재활용 페트병을 사용한 최초의 타이어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는 콘티리텍스 기술이 적용된 모든 타이어는 현재 포르투갈의 루사도에 위치한 콘티넨탈 타이어 공장에서 생산된다. 콘티리텍스 기술이 적용된 타이어의 사이드월에 ‘Contains Recycled Material(재활용 소재 포함)‘이라는 특수 로고가 표기된다.페트병으로 만든 폴리에스테르 원사는 오래전부터 승용차 및 경트럭용 타이어의 재료로 사용되어 왔다. 섬유 코드는 타이어 내부 압력을 흡수하고 고하중이나 고온에서도 치수 안정성을 유지한다. 콘티넨탈은 타이어 생산, 사용 및 재활용에 있어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타이어 생산을 위한 대체 소재를 집중적으로 연구 중이다. 콘티넨탈 관계자는 “21년 9월 개최된 IAA 모빌리티에서 프리미엄 타이어 제조업체 최초로 재활용 페트병 추출 폴리에스테르 원사를 카카스 구성에 사용한 ‘콘티 그린 컨셉’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이어 , 2022년 2월에 개막한 전기차 레이싱 시리즈인 ‘익스트림 E’ 두 번째 시즌을 위한 타이어도 콘티리텍스 기술을 적용해 개발했다. 올해 ‘투르 드 프랑스‘의 지원 차량에도 독점적으로 콘티리텍스 타이어를 장착할 예정이라고 덧 붙였다.ass1010@dailyt.co.kr

세계적으로 유명한 향초 브랜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있어 문제가 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향초, 방향제는 국내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제품으로 최근 리콜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여러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이 유명한 향초 캔들을 판매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이 방향제 등에서 함유하면 안 되는 함유 금지 물질 CMIT 성분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쇼핑몰 측 등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안내를 진행, 리콜 등의 처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CMIT는 약 20년 동안 집계된 공식 피해자만 6000명이 넘게 발생한 일명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성분이다. 그만큼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나아가 호흡하거나 접촉해야 하는 제품일 경우에는 더욱 우려가 높아지는 성분이다.  이에 이미 해당 제품을 구매해 사용했던 구매자들은 여러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리콜 제품을 구매한 이들은 수만 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져 더욱 확실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퍼지고 있다. 이는 지난 1월에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 측이 확인했으며 방향제에서 CMIT 성분이 검출되자 수입 판매 금지는 물론 리콜 명령을 함께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부 방향제, 향초 등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 측도 소비자들의 문의가 이어지자 공식입장 등을 통해 안전성에 대한 입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CMIT는 어떻게 위험한 성분일까? CMIT가 폐에 노출됐을 시에는 폐 통증 등의 영향이 일어날 수 있고, 피부 부식성 및 자극성, 과민성 등이 나타날 수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분류된다. 앞서부터 꾸준히 CMIT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는 제기되어 왔다. 수년 전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직구 등으로 구매한 화장품 등에서도 이 성분이 검출돼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즉각적으로 소비자원은 온라인 판매를 차단, 심각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한 번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며 더욱 꼼꼼한 단계를 거쳐 물건을 제조하고 수입, 판매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일부 쇼핑몰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되는 해당 상품이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비자 역시 공식적인 루트를 거쳐 수입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성분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국립환경과학원은 경기 성남시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1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폐기물 처리 관련 분야 통합관리사업장의 오염원인 인자 도출기법 마련을 위한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이 폐기물 처리 분야 통합관리사업장을 운영하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통합환경관리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가용기법을 찾아내고, 통합관리사업장의 오염원인 인자를 밝히는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양 기관은 하루 최대 폐기물 처리용량이 600톤인 성남소각장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오염원인 인자 도출 방법을 알아내는 공동연구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수행한다. 공동연구 분야는 △시설별 운영인자와 오염물질의 상관성 조사,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주요 오염물질 배출 원인 인자 도출, △사업장 환경관리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보 공유,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및 적용방안 등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한 오염물질 배출의 원인 인자 검색기법을 마련하고,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인자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성남시와 유사한 시설을 갖춘 사업장에도 적용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동연구의 결과는 첨단 유망기술과 최적가용기법의 발굴, 폐기물처리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등 폐기물 처리 분야의 환경관리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성남시는 시범사업 상호 협력을 통해 사업장 운영 효율화, 에너지 절감, 사업장 운영자료 분석기법 도출, 오염원인 인자 진단기법 등을 마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환경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권 보전과 보다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환경부는 ‘2022년도 생태수로 시범사업 환경대상지’로 경기도 용인 서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태수로 설치사업은 하․폐수처리시설의 주변 여유 공간에 자연기반해법(NBS) 을 활용한 수로를 조성하여 방류수 수질개선, 생물서식처 제공 등을 하는 환경사업이다.특히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 은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 관리·복원하여 기후변화 등 문제를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해결하는 것이며 자연기반해법 정화기작 사례는 자연재료로 조성된 식생여수로를 통한 오염물질 흡수·여과·침전, 탄소흡수원 식재 및 다양한 식재 조성을 통한 생물다양성 확보 된다. 환경부는 올해 3월 총 14개 하․폐수처리시설을 공모했으며, △부지확보, △수질개선․수생태복원 효과, △인근 지역주민 생태서비스 제공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올해 생태수로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올해 대상지로 선정된 용인 서천 공공하수처리시설(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서로 65)은 하수처리 시설용량이 하루 7,800m3에 이르며, 인근 행정구역 인구가 약 70만 명 으로 도심에 위치했다. 용인시 서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생태수로 부지 및 조감도 그간 이곳 일대에 비가 내릴 경우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이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와 함께 반정천으로 흘러들어 악취에 대한 민원이 자주 있었다. 이곳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생태수로가 설치되면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오염물질과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방류하천의 수질환경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생물서식처 확대, △인근 소하천과의 연결성 확보를 통한 수생태 복원, △경관 개선 및 지역주민 생태공간 제공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환경부는 이번 생태수로 시범사업에 국비 3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2024년까지 총 6곳 ( ‘21년 1개소(전남 곡성군), ’22년 1개소(경기도 용인시), ‘23년 2개소, ’24년 2개소)을 시범․운영하고 사업효과 분석 등을 통해 확대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류연기 물환경정책관은 “생태수로 시범사업을 통해 환경기초시설 방류수가 배출되는 하천 수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는 일상생활 속 생태공간도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친환경 기반시설(그린 인프라)’ 사업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사진=이정윤기자]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최근 코로나 시국을 겪으며 중장년층은 물론 2030세대에서도 개인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브인터네셔널이 콜라겐 제품을 선보인다.  다브인터네셔널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현대인들이 간편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섭취가 가능한 ‘8 IN 1 콜라겐’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다브인터네셔널은 대표브랜드 고려진생의 홍삼제품 이외에, 최초로 건강관련제품인 ‘올인원 데일리 저분자 마린콜라겐’을 출시한다. ‘올인원 데일리 저분자 마린 콜라겐’은 아침과 저녁에 섭취할 수 있도록 모닝 콜라겐과 나이트 콜라겐, 2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닝 콜라겐은 하루를 시작하며 충전하는 컨셉으로 비타민C가 풍부한 제주산 한라봉과 감귤을 담고, 얼굴 붓기 제거에 도움을 주는 글루콘산 칼륨이 들어있다.  나이트 콜라겐은 하루 일과가 끝난 뒤 콜라겐을 충전하며 마무리하기 위해 초유단백과 바나나로 부드러운 맛을 담았고, 스트레스 완화와 수면에 좋은 L-테아닌, 감태추출물, 타트체리를 넣어 모닝 콜라겐과 차별화했다.또한 피부 건강을 위해 단순히 콜라겐만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히알루론산, 밀크세라마이드, 엘라스틴 3종 이너뷰티 부원료와 프로바이오틱스 17종 유산균, 비타민B군 및 비타민C, 비타민D를 넣어 제품명처럼 피부 건강 및 체내 면역 체계에 도움 줄 수 있는 성분을 모두 담은 ‘올인원 콜라겐’으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다브인터네셔널 관계자는“ 이번 콜라겐 제품 출시를 기념하여, 오는 16일 오전 11시 ‘와디즈 펀딩’을 통해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와디즈 펀딩 오픈에 앞서 와디즈 오픈예정 페이지 내에서, 펀딩 알림 신청과 지지서명을 남긴 서포터즈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ass1010@dailyt.co.kr

▲지하수댐 현황,설치단면도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보령댐의 만성적인 저수율 부족으로 해마다 가뭄을 겪고 있는 충청남도 서부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하수댐 후보지 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충남 서부지역(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의 경우 보령댐을 통해 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해마다 가뭄 문제가 반복되면서 금강에서 도수로를 통해 물을 끌어다 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수요에 비해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절반 에 불과해 계속해서 가뭄(물) 문제가 지적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도는 농어촌공사에 오는 2023년 12월까지 지하수댐(지하수저류지) 후보지 조사후, 지하수댐은 모래, 자갈층이 두껍게 발달한 지역의 지하에 물막이벽을 설치하고 지하수위를 상승시켜 지하수를 확보하는 시설로 일종의 땅속 저류지다.기존 지표수 개발보다 공사비와 관리비가 저렴하고 수몰 문제와 제체 붕괴 위험 없이 깨끗한 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기후변화가 심해지기 전까지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1980년대에 발생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공사가 상주시 이안댐을 시작으로 5개 지하수댐을 설치해 운영했지만 지표수 중심으로도 용수확보가 충분한 상황이었다.그러다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강수 부족으로 인한 국지적 가뭄이 반복되고, 2017년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충남 공주 옥성지하수댐이 농업용수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지하수댐이 가뭄 극복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2021년 12월 완공한 속초시 쌍천2지하수댐은 농업용수에서 범위를 넓혀 식수까지 해결하면서 고질적인 속초지역 가뭄을 해결한 사례로 꼽힌다.속초시의 주 취수원인 쌍천은 하천의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해 물을 오래 저장하지 못하는 지형적 단점으로 해마다 극심한 물 부족을 겪어왔다. 지난해 12월 쌍천2지하수댐 설치 완료로 2만 6천 명이 쓸 수 있는 양인 하루 7천 톤 이상의 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상습적인 식수 부족이 해결됐다. 올해 기록적인 겨울 가뭄으로 노지 월동작물 생육에 어려움을 겪은 경북 지역에서도 지하수댐 기본조사가 완료됐다. 울진군 황보천 유역에 대한 지하수댐 세부설계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병호 사장은 “기후변화로 가뭄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지하수댐이 고질적인 물부족 문제를 해소할 중요한 용수원이 될 것”이라며 “공사 기술력을 기반으로 지자체 등과 협업해 지역 맞춤형 모델 제안을 확대함으로써 공공가치를 실현해 ESG경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한구청 관내 휀스가 쓰러져있어 워험하게 방치되어있다. 국토교통부는 5월 10일부터 7월 8일까지 전국의 1,78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우기대비 환경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으로 구성된 총 11개 기관, 1,456명의 점검인원이 투입된다. 현장 특성, 진행 공종을 고려하여 일부 특수공법 등이 적용된 고난이도 현장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여름철에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 품질저하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하천공사 현장과 토공사· 콘크리트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우선하여 선정하였으며, 집중호우에 대비한 ‘수방대책, 배수계획, 수해 위험요소 조치 여부’, ‘계측관리 적정 시행 여부’와, 여름철 고온 양생에 따른 콘크리트 품질 저하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후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관련 법령(｢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부실 벌점부과 등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며,점검 후 조치가 1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필요시 시정 여부의 정기적 확인 및 재점검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서정관 건설안전과장은 “기후환경변화로 최근 우기에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우기대비 점검을 통해 토사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철저히 환경점검하여 시정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저상형 2층 광역 전기버스’(이하 2층 광역 전기버스) 7대가 수원시 광역버스 노선에서 5월9일(월)부터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권선구에서 팔달구, 장안구를 거쳐 사당역으로 운행하는 7780번에 3대, 권선구에서 장안구를 거쳐 사당역으로 운행하는 7800번에 4대가 도입되며, 이는 수원시 최초로 운행되는 ‘2층 광역 전기버스’이다.이번에 운행을 개시하는 ‘2층 광역전기버스’는 좌석 공급량 확대,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하여 국토부와 현대차가 공동으로 개발(‘19년)하였으며, 첨단 국산 기술이 집약된 차세대 광역교통 수단이다.좌석은 총 70석(1층11석,2층59석)으로 기존 버스(44석) 대비 약 60% 증가했으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휠체어(2대)가 탑승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형태로 제작되었다. ▲2층 광역 전기버스 교통약자 편의 설비 또한, 전기모터로 주행하여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고, 전방 충돌 방지(FCA) 및 차선이탈 방지(LDW) 등 각종 운행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승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 및 탄소배출이 없어 도심 대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대당 수송량 확대로 출퇴근 시간대 차내 혼잡 및 도로정체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대광위는 출퇴근 시간 광역버스 노선의 극심한 혼잡을 완화하고자 ‘20년부터 ｢2층 광역 전기버스 보급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를 통해 현재 10개 노선에 ’2층 광역 전기버스‘ 25대를 운행 중이다.이에 더해, 지방 대도시권(대전권) 최초로 ‘2층 광역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등 올해 말까지 60대로 확대하고, ｢제2차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따라 ‘30년까지 30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광위 윤준상 광역버스과장은 “2층 광역 전기버스는 광역버스 노선에서 운행 가능한 유일한 저상버스로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광역 이동권 보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향후 광역버스 편의 향상, 대기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하여 2층 광역 전기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기본 자료 제출 거부로 후보자 차남의 병역 면제 사유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여가부 인사청문 TF 소 속의 이 모 과장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 국회에 거짓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인숙 의원(사진)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차남은 2015년 10월 질병에 의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질병명은 차남의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권인숙 의원은 김 후보자가 후보자로 지명된 4월 12일과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도착한 14일에 차남의 병역 면제 사유와 근거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병무청과 김 후보자 측에 각각 요구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4월 24일 서면답변을 통해 국회 자료제출을 위해 22일 후보자에게 ‘개인정보 동의’요청을 했으나 ‘부동의’했기 때문에 자료를 회신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권 의원실 관계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병무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해 주시면은 제출이 가능합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한 지 20일이 지난 5월 2일 차남의 ‘병역처분 병역판정 통보서’를 권 의원에게 열람해줬을 뿐, 병역 면제 사유를 입증할 근거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의 경우, 재검사를 통해 자기공명영상(MRI) 영상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5월 3일 여가부 인사청문 TF 소속의 이 모 과장은 권인숙 의원실 보좌관과의 통화에서 “병무용 진단 본인 거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에서 진료받은 내역에 대해서만 있는 거지”라며 차남의 병역 면제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관련 자료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5월 6일 추가로 진행된 권 의원 보좌관과 여가부 이 모 과장의 통화에서도 이 모 과장은 “외부 의사를 봤는데 그 병사용 진단지에 딸린 CT 촬영지는 없다는 그래서 (병무청에) 저희가 다시 요청하려고 그래요.”라며 말을 바꿨다. 이어, “또 직접 (병무청에) 가야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파일로 이렇게 받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 봐요.”라며 관련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거짓말을 반복했다. 그러나 병무청 관계자는 5월 6일 권 의원실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대리인 오시면 대리인으로도 드릴 수도 있고요. 만약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 주신다면은 빠른 시간 안에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고 전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여가위 간사는 5월 6일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대한 민주당 위원의 질타가 이어지자 “병무청 자료는 엑스레이 같은 것도 다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라며 논란을 키웠다. 하지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은 위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인숙 의원은 “병역 문제의 경우 후보자 자녀의 개인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려고 했으나, 후보자와 인사청문 TF가 합심하여 시간끌기와 거짓말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행태야 말로 병역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키우는 행태”라며, “공무원들에게 국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말라는 후보자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의원은  “6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가부폐지 법안을 대표발의 하며, 여가부는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부처가 됐다”며, “온갖 꼼수를 쓰면서 인사검증을 회피하고 있는 김 후보자는 권력에 눈이 먼 것인지, 구조조정자로 나서서 여가부 폐지 임무를 완수하고 새로 생긴다는 인구가족부 장관 자리를 약속받은 것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차남 병역 요구자료에 대한 병무청 회신자료 ass1010@dailyt.co.kr

20ℓ 특수종량제 마대 10장~5톤 미만 폐기물 해당…‘빼기’ 어플 통해 사전 신고 영등포구가 지난 4월부터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배출자의 성명, 배출품목, 배출량 등을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고 밝혔다.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일련의 공사‧건설 작업 중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주로 재활용‧음식물‧대형폐기물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불연성 소재의 폐기물이 해당된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그간 별다른 배출신고 절차와 의무가 없어 무단투기의 가능성이 높고, 발생량, 처리량 등의 정확한 통계 수치를 산출하기 어려웠다. 또한 대부분의 공사장 폐기물이 재활용품 또는 일반 가연성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 철저하고도 명확한 배출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20ℓ기준의 특수 종량제 규격봉투 10장 이상의 중량부터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대형폐기물 신고 어플리케이션 ‘빼기’를 통해 사전에 신고하고 배출하는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앱을 통한 신고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배출 예정일 1~3일 전에 배출자 정보와 폐기물 품목, 배출 장소 및 일시를 입력하면 된다. 청소과 관계자는 "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폐기물 배출 과정을 투명하게 모니터링하고 혹시 모를 악성 무단투기의 사전 예방과 재활용률 제고로 공사장 폐기물의 배출량은 물론 처리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청소과 이의섭과장은 “재활용할 수 있는 공사장 폐기물이 임의로 매립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신고제의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올바른 분리배출과 폐기물 감량에 힘써 친환경 자원순환 영등포구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ass1010@dailyt.co.kr

노웅래 국회의원(사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는 672명이 사망했고, 올해 4월 말까 지 22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재해를 제외한 업무상 사망사고를 의미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시행됐지만, 시행 후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산재 사망사고 변화는 미미했다. 전년 동기 대비 사망자 수는 불과 4명 감소해 산업재해 사고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떨어져서 사망한 노동자가 1,074명(44.2%)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웠고, 이어서 끼임 333명(13.7%), 기타 258명(10.6%), 깔림 및 뒤집힘 199명(8.2%), 물체에 맞음 189명(7.8%) 순으로 많았다.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이행하지 못해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지난 4일 새벽에는 전북 군산 소재 기업 ㈜세아베스틸에서 부딪힘으로 인해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재해자는 야간 근무 교대를 하고 퇴근을 하기 위해 이동 중에 16톤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당일 광주청, 군산지청 및 안전보건공단 직원 등이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지게차 운반작업 일체에 대하여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노웅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억울하게 희생되고 있다.”라며, “산업재해를 막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며,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모든 노동자가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안전 보건 환경관리체계를 철저하게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6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 밝혔다이번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지하공간에 대한 개발이 늘어나며 싱크홀 등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상가건물의 지하기둥이 파괴되고, 인근 도로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해 시민 3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서울, 부산, 광주 등 여러 대도시에서도 지반침하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싱크홀은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대규모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싱크홀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도심지 곳곳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붕괴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현행법은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으면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되면 ‘중점관리대상(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으로 지정·고시하게 되어있다.그러나 2021년 말 기준, 전국에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경우는 4건(부산 1건, 포항 2건, 당진 1건)에 불과하고,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고시된 시설 또는 지역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반침하 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이에 양경숙 의원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동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일어난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시행해 싱크홀 사고의 재발을 막는 것이 취지다. 개정안은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서 2회 이상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안전점검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했다.양 의원은 “도심지에서의 지반침하 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도 야기할 수 있는 큰 문제다”라며 “특별안전환경점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한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점검 규정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