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옥외광고물현장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이달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자동전화 안내서비스’로 지역 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적극 차단에 나선다. 자동전화 안내서비스는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번호에 자동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리고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다. 지난 한해 11월말 기준 현수막 및 벽보 등 39,972건의 불법 유동광고물 건수를 대상으로 4억 7600여 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불법유동광고물 게첨 현상이 지속되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은 신고나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벽보, 현수막 등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분양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현수막의 경우, 과장광고로 구민의 경제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모델하우스 불법옥외광고물현장이에 따라 구는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정비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해당 업주의 전화번호와 유형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광고물을 게첨하는 경우 광고물을 수거하여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순차적으로 20분당, 10분당 1회 발신으로 자진 철거시까지 불법행위임을 알리는 자동전화 안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30개 통신회선을 이용 140여개의 발신번호를 마련하여, 자동발신전화로 녹음된 내용이 반복되도록 시스템화하였다. 또한 매번 발신번호를 변경 발신하여 대상 업체가 성동구의 발신번호를 차단할 것에 대비하였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자동전화 안내서비스 시행으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과 함께 광고주 의식개선 등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습·반복적인 불법 광고행위 근절로 구민의 편의를 증진시켜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90% 정도가 현재는 세종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LH 세종본부에서 전출된 달에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받은 직원도 7명에 달했으며, 이미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어 세종시를 떠난 직원도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H 세종본부의 특별공급 대상 기간이 만료된 2019년에 63명의 LH 직원들이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35명 불과했던 특별공급 당첨자가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2019년 막차로 특공을 받은 LH 직원 63명 중 41명은 현재 세종본부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억3479만원 불과했던 세종시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021년 2월 5억4442만원으로 무려 131.9% 상승했다. 또한, 세종시 아파트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이 특별공급을 통해 우선 배정되기 때문에,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일반 분양의 20분의 1수준에 불과하고, 특별공급 당첨자는 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도 받는다. 송언석 의원은 “순환 근무를 하는 공공기관 지사 직원들까지 특별공급 대상으로 포함한 제도 자체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라며 “이주를 돕기 위한 특별공급제도가 실수요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명백한 정책의 실패다”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참신하고 역량 있는 신인 동화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다음달 16일까지 2021 KB창작동화제 작품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응모자격은 기성작가를 제외하고 창작동화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집부문은 원고지 30매 내외의 초등학생 대상 미발표 창작동화이다.응모방법은 아이들과미래재단 홈페이지(www.kidsfuture.or.kr)내 ‘공지&뉴스’코너의 ‘KB창작동화제 작품공모전’에 등재된 응모지원서를 작성해 작품과 함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당선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창작장려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1명) 500만원, 최우수상(1명) 300만원, 우수상(2명) 각 150만원, 장려상(4명) 각 100만원, 입선(10명) 각 50만원 등 총 2,000만원이 수여된다. 수상자는 5월 17일 개별 통보하며, 아이들과미래재단 홈페이지에서도 발표된다. 시상식은 5월 말 온라인 라이브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당선작(장려상 이상)은 KB국민은행 창작동화집 ‘동화는 내친구’로 제작된다. 올해 제작되는 창작동화집은 작은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및 다문화가정 등에 배포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참신하고 따뜻한 작품이 많이 응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B금융그룹은 기업활동 전반에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를 적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사회와 동반성장하는 ‘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27% 감소하였고,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시점에 따라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20년 코로나-19 시대의 대중교통 이용실태를 분석·발표하였다.하루평균 수도권 26.9%, 광주권 31.5%, 대구권 30.8%, 대전권 29.2% 감소 이번 빅데이터 분석은 시내버스, 광역·도시철도 이용시 교통카드를 사용한 전국 약 67억 2천만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는 ’19년 91억 8천만 건보다 26.8% 감소하였고, ‘19년 수도권 이용건수 67억 9천만 건보다도 적은 이용량이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출·퇴근 목적 외에는 불필요한 외출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하루 평균 교통카드 이용건수는 전국 평균 2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광주권은 △31.5%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대구권 △30.8%, 대전권 △29.2%, 수도권 △26.9%의 순이었다.수단별 통행량 증감률을 살펴보면 광역·도시철도 △27.5%, 시내버스 △26.5%로 광역·도시철도의 감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권이 시내버스 이용률 감소폭이 △31.8%로 가장 높았으며, 광역·도시철도 이용률 감소폭은 대전권이 △34.0%로 가장 높았다.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은 광역·도시철도 감소율이 시내버스 감소율보다 큰 반면, 광역·도시철도가 있어도 시내버스의 이용률이 높은 광주권은 시내버스의 감소율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중교통 이용량도 코로나19 확산 변곡점을 따라 세 차례 크게 변화 2020년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이용추이는 코로나-19 확산의 변곡점을 따라 세 차례의 굵직한 변화를 겪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월별 하루 평균 변동률은 ’18년 14.9%, ’19년 15.0%의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으나, ’20년엔 41.0%의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량의 급격한 변동은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1.20일) 이후 시차를 두고 발생하였다.2월 중순 신천지대구교회 관련 집단감염(2.24일)으로 감염병 위기경보는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전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신학기 개학이 연기되고,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3.22일)’를 시행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0월부터 대중교통 통행량, 통행시간 및 거리 등 관련 분석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 누리집(https://www.stc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대중교통수단 운영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지원정책 수립 및 향후 중장기 교통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하여 데이터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민간에서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개발, 새싹기업(스타트업) 육성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박정배 기획이사(가운데)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표창장을 받고 기념촬영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23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가균형발전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이번 ‘국가균형발전대상’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매년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견인한 우수 지자체, 공공기관 및 기업을 선정·포상하는 제도로, 올해는 공단을 포함하여 총 10개 기관이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공단은 △번개출장세차 서비스 △시니어 교통안전 지킴이 △마을자치연금 도입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마을자치연금 기관별 역할 번개출장세차는 공단을 포함한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이 세차에 필요한 차량과 일거리를 제공하는 등 출장세차 자활사업단 설립과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확보에 기여하는 사업이다.지역상생 성과를 인정받아 작년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올해는 경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적으로 확대했다.공단은 2019년부터 ‘시니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을 통해 총 909명의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통안전 취약지점 무사고에 기여해왔다. 또한, 농촌지역 고령자 소득보장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자치연금’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문제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지난해 12월 익산시를 협업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태양광 발전 수익을 활용, 만 70세 이상 주민에게 매월 10만원 이내 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공단은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비대면 학습 여건이 부족한 청소년 250명에게 노트북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대상으로 건강·안전용품 후원으로 지역사회 생활 안정에도 큰 도움을 줬다.박정배 기획이사는 “앞으로도 공단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벅스 서울대치과병원점에서 진행된 <사회적 가치 실현 협약식>에서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송호섭 대표이사(오른쪽 첫번째)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가운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구영 병원장(왼쪽 첫번째)이 협약서에 서명했다.㈜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송호섭)가 장애인 고용 증진 및 장애인 인식개선 확산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구영)과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삼자간 MOU 협약식을 23일 서울대치과병원점에서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스타벅스 송호섭 대표이사와 서울대치과병원점 파트너(직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구영 병원장이 함께 자리했다. 이번 협약은 삼자간의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통해 장애인 고용 증진과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휘하여 서울대치과병원점이 지역사회 속 가치 창출의 매장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협약을 통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설팅, 직업 맞춤훈련 및 적응지원 등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타벅스는 장애인 바리스타 지속 고용과 함께 장애 인식개선 연계 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협조하는 동시에 서울대치과병원점의 매장 수익금 일부를 장애인 치과 수술을 위해 지원한다. 또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취약계층 장애인을 위한 구강건강증진 사업을 운영하며 스타벅스 서울대치과병원점의 매장 운영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다.▲서울대치과병원점에서 진행된 장애 인식개선 캠페인 기금 모금 행사에서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송호섭 대표이사(앞줄 오른쪽 첫번째)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앞줄 가운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구영 병원장(앞줄 왼쪽 첫번째)이 모금에 동참하고 있다아울러, 스타벅스는 서울대치과병원점의 수익금으로 조성된 1억원의 기금을 근로능력을 가진 장애 청년 및 희귀 난치성 중증 장애 아동 40여명의 치과 수술비 지원을 위해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기금 모금 행사가 진행됐다. 스타벅스는 기부에 동참해 주신 관계자 및 고객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스타벅스 장애인 파트너와 발달장애인 작가들이 직접 그린 작품이 담긴 텀블러 300개를 증정했다.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매장 앞 실외 공간에서 모금이 진행되었다 . 스타벅스 송호섭 대표이사는 “우리의 한 매장에서 시작된 선한 영향력이 이번 협약을 통해 더 큰 울림이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적극 동참해주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스타벅스 매장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창출하는 제3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스타벅스 서울대치과병원점이 장애인들의 행복한 일터이자 장애인고용에 있어서 참된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며, 이번 업무협약의 의미가 널리 전파되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사회적 가치에 대해 알리고 유도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전했다. 구영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은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우리 사회전반에 장애인의 인권과 자유가 차별받지 않고, 고용기회에 있어서 평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서울대치과병원은 앞으로도 취약계층 장애인을 위한 구강건강증진 사업과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스타벅스는 국내 최초로 장애인 고용 증진 및 장애 인식 개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의미를 담은 서울대치과병원점을 오픈했다.매장 전체 인원 12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6명의 장애인 파트너가 근무하고 있다. 서울대치과병원점은 장애 여부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매장 디자인을 전 세계 스타벅스 최초로 적용하고, 스타벅스에서 근무 중인 장애인 파트너들의 의견을 반영해 근무 편의를 고려했다. 또한, 점자 메뉴판과 촉지도(점자와 입체로 만든 지도) 구비, 점자 안내문구 설치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이동 및 매장 이용을 배려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매장 오픈 이후 지역사회 관심과 응원으로 주중에는 하루 평균 600명의 고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서울대치과병원 의료진과 내원 환자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벤치마킹을 목적으로 장애인 편의 시설과 서비스를 체험하기 위한 장애인 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사회복지 관련 전공 학생들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2월 말 기준으로 스타벅스에 근무 중인 중증 장애인 파트너는 320명, 경증 장애인 파트너는 70명으로, 중증 장애를 2배수로 하는 법적 장애인 파트너 수는 710명으로 전체 임직원 대비 약 3.9%를 차지한다. 차별 없는 동등한 승진 기회를 부여하여 총 50명의 장애인 파트너가 중간 관리자 직급 이상으로 근무하고 있는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하며 상생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과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간사, 이수진(비례) 의원,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하는‘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가 3월 24일(수) 오전 10시에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개최된다.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하고, 체불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노동자의 생계유지를 어렵게 하는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다. 작년 고용노동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임금체불액이 1조 7,217억 원으로 피해 인원만 34만 명에 달한다. 특히 임금체불 발생사업장 중 30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각각 41.5%, 31.7%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소규모 영세사업장과 같이 체계적인 노동 환경과 거리가 있고 관리·감독이 어려운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더욱 임금체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2000년대 이후 주별로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부가배상금과 같은 민사적 제재수단을 활용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까지 연장하여 피해 노동자의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처벌불원 확인서’로 사업주의 형사처벌이 면책되거나, 체불임금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임금체불을 겪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제도 마련의 실마리를 찾기를 기대한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승은 위원장의 사회로 토론을 이끌어 간다. 발제로는 노무법인 화평 대표 이종수 노무사가 ‘임금체불 현황과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의 주제로 나설 예정이며, 이어서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가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이후 이어질 토론에는 민변 노동위원회 문은영 변호사, 민주노총 홍석환 정책국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이민재 과장이 참여하여 적극적인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행사를 주최한 송옥주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국정과제인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고 말하며,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민·형사적 제재 수단 및 행정상 조치 강화를 위한 입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표자, 토론자와 관계자 등 최소한의 인원이 출입할 예정이며, 발열 점검과 좌석 간격 유지, 신체 접촉 최소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이번 사태가 향후 보건 정책분야에 시사하는 바를 토대로 관련 분야의 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3월 24일 개최되는 토론회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불러온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안보’ 의 개념과 새로운 보건정책의 방향을 짚어보는 한편,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대두된 공공의료의 역할 과 강화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건강도시 안전망’에 대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한다. 당일 발제는 ‘포스트코로나시대, 건강안보 개념과 새로운 보건정책의 방향’(정혜주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코로나19 시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순으로 진행되며, 이용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책연구원 원장, 문인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창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정재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본부장이 발제문을 토대로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토론회는 2021년 3월 24일(수) 15시부터 YouTube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YouTube 검색창에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공청회 / 제2대회의실”을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경기도가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도내 유기농식품 인증가공업체 173곳을 대상으로 ‘수입 유기농식품’ 원산지표시 지도·환경점검을 실시한다.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는 화성, 파주, 김포, 광주, 안성, 포천 등 6개 시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점검도 병행한다.도는 최근 유기농식품 수입량 증가에 따라 부적합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유기농식품 수입현황’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수입량은 매년 증가해 2019년 수입량은 총 5만8,259톤에 달했다.점검 품목은 주요 수입 품목에 해당되는 곡류, 과일, 채소, 당(糖)류가공품, 다(茶)류, 커피류와 기타 시·군별 자체 계획에 따른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이다. 각 업체가 취급하는 ‘유기농’ 표시 완제품의 원료 원산지와 실제 구입(입고) 내역 일치 여부를 점검한다.‘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표시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해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도와 시·군은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이행ㆍ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이번 ‘수입 유기농식품’ 원산지표시 점검은 경기도가 처음 추진한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유기농’ 표시 제품이라도 원료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예 : ‘유기농’ 보리차 → 원산지: 보리(중국산)> 제품 뒷면이나 옆면의 원산지표시 사항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적십자회비 고지 및 납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십자회비가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국민성금이라 해도, 서울시 총 납부율과 자치구별 납부율이 여전히 저조해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기덕 의원은 “적십자회비가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이기 때문에 자치구별 납부 실적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나, 각 자치구의 캠페인 등 홍보전략 의지와 참여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젊은 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SNS를 적극 활용하는 등 모금홍보 전략을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모두가 어려운 때이지만, 서울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적십자회비 납부에 적극 동참해 코로나19라는 엄청난 국난을 하루라도 더 빨리 극복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기덕 의원은 매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납부율을 공개해오고 있는바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높고 경제적 여건이 높은 자치구일수록 적십자회비 납부율이 하위권에 머무르는 추세가 매년 계속되는 점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한다”고 덧붙였다. 

▲구리시갈매동 태영건설 공사장입구건설현장 저질 표어로 논란을 일으켰던 태영건설이 잇따른 공사현장 사망사고로 도마 위에 올랐다.19일 오전 9시45분께 경기 구리시 갈매동 자족유통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가 콘크리트 타설 차량(펌프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구리소방서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의 지지대가 쓰러졌다. 사고 여파로 펌프카에 연결된 배관이 함께 쓰러지면서 인근에 있던 50대 근로자 A씨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안전모를 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무거운 배관에 머리를 맞으면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태영건설의 공사 현장에서는 올해 들어 매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엉망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지난 1월20일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은 과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에 있던 자재가 떨어지면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또 2월27일 또다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트럭에 실린 1톤 무게의 H빔들을 지게차로 옮기는과정에서 H빔이 옆으로 쓰러져 근로자들을 덮쳐 60대 근로자가 사망했다.▲태영건설 공사장 현수막 안내판잇따른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과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특히 일각에서는 태영건설 이재규 대표이사 부회장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발생한 사고와 관련, 시공사 등 공사 관련 책임자의 안전관리 준수 여부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본사와 전국 태영건설현장 감독 후 법 위반 사항은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지속해서 지도와 환경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정부는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와 함께 연관된 세부담 감면조치 사항을유경준 발표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0.05%p 인하해 대상자는 전년보다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감소한다.”라면서 국민 세부담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비판을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15대 통계청장을 지낸 국민의힘 유경준의원이 발표한 「2021~2030년 서울시 1주택자 보유세 변화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재산세 감면효과는 올 한해 일부 주택에만 해당되고 내년부터는 서울시내 대다수 주택의 주택 보유세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서울시내 국민주택규모(85㎡) 아파트를 기준으로 25개 자치구별 평균가격 대비 보유세를 추계하였으며 1가구 1주택의 경우만 가정하였다. 먼저 2020년 서울시의 평균 공시가격은 6억 410만으로 이미 6억이 넘어 평균적으로는 조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 149만원이었던 것이 2025년 728만원, 2026년에는 1,092만원으로 천만원을 돌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2022년까지 평균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로 예상되는 자치구는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금천구 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올해 재산세 평균 감면금액은 각 7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 감면금액이 몇 만원 수준으로 미미한 반면 내년부터 해당 자치구의 재산세는 매년 10~30%씩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의 경우 2020년 74만원에 불과했던 재산세가 2025년 163만원으로 120% 급증한 것으로 추계 되었다. 또한 중랑구의 경우 165만원, 금천구 160만원, 도봉구 158만원으로 강북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정부가 마련한 조세특례제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재산세율을 한시적으로 0.05%p 감면하고 직전연도 세금대비 10%이상 세금이 증가할 수 없도록 상한을 정했다. 그러나 공시가격 상승률이 재산세 감면액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부담은 2021년의 상한선인 10%까지 늘어 날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 2월 「지방세법 시행령 118조 3항」 개정을 통해 직전연도(2020년) 기납부세액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위적으로 0.05%p 낮게 책정한 뒤 해당 세액으로부터 10% 상한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 결과 2021년 한해에만 재산세액이 소폭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유경준 의원은 “정부가 보궐선거를 의식해서 기괴한 조세특례제도를 만들었다”면서 “올 한해만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보자는 일종의 통계꼼수”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같은 꼼수 조세감면조차도 2023년이면 끝나게 되어 있다”면서 “2022년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세금폭탄이 더욱 가중되는 구조”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박상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과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3)이 공동주관하는 「국회대로 친환경공간 조성방안에 대한 민관포럼」이 오는 23일(화)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의원회관 2층)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이 날 포럼은 ▲권완택 서울시 도로계획과장의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도로 조성방안” 및 유영봉 서울시 공원조성과장의 “국회대로 상부 공원 조성 계획(안)”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이유미 서울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최신현 (주)씨토포스 대표, ▲양귀혁 주민대표, ▲홍재정 강서구청 도시계획과장, ▲박홍봉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장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본 토론회를 공동주관하는 박상구 의원은 국회대로가 경인지역과 서울을 잇는 서울 서부지역 관문으로 그간 왕복 8~10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로 인해 지역 간 단절을 초래해왔으며 매연과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해 왔었으나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조성 사업의 추진으로 획기적인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기존 차도를 줄여 마련한 공간에 공원, 녹지, 자전거도로 등 친환경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만큼 친환경 공간 조성과 관련한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라고 포럼 개최 취지를 밝혔다.공동주관자인 정재웅 의원은 도로를 지하화하고 또 일부 구간은 차로를 축소하여 친환경 공간을 조성한다는 취지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지하차도의 진출입 구간 및 연계도로의 지정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세심한 교통대책이 수반되어야 하는 등 현안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민관 포럼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국회대로가 명실상부한 친환경 도로이자 시민 휴식 및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레미콘차량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 남양주시 및 해당 권역의 신규 택지개발지구(남양주 별내지구ㆍ구리 갈매지구ㆍ하남 미사지구)에서 상가, 오피스텔 및 단독주택 건축에 사용되는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하고, 판매 물량도 배분한 20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 1,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판매사업자는 ①건설기업㈜, ②㈜산하인더스트리, ③삼양기업㈜, ④삼양레미콘㈜, ⑤㈜삼표산업, ⑥성신레미컨㈜, ⑦㈜신일씨엠, ⑧아주산업㈜, ⑨㈜에스피네이처, 우림콘크리트공업㈜, ㈜원방산업, 유진기업㈜, 일진레미콘㈜, ㈜장원레미콘, ㈜정선, 천마콘크리트공업㈜, ㈜청암, 토성산업㈜, 흥국산업㈜, ㈜동양 등이다.이번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원방산업 등 17개 레미콘 업체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상가, 오피스텔 및 단독주택 건축에 사용 되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단가 의 85%(2012~2015년)에서 92%(2016년)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들은 겨울이 지나고 건설경기가 활발해져 레미콘 수요가 급증하는 매년 3월경마다 이러한 가격담합을 반복하였다.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신일씨엠 등 16개 레미콘 업체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레미콘 수요가 집중되는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판매가격을 담합하는 동시에 수주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판매물량까지 배분하였다.이들은 각 지구별로 레미콘 수요량을 자신들이 미리 정해 둔 비율대로 서로 배분하여 납품하기로 하고, 해당 지구에 더 가까이 위치한 업체에 더 많은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또한, 판매가격도 단독주택 건축에 투입되는 레미콘의 경우 기준단가의 85%, 상가 또는 오피스텔 건축에 투입되는 레미콘의 경우 기준단가의 80%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이들은 서로가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각 사 영업팀장들로 구성된 감시조를 편성하여 경쟁업체 공사현장을 매주 3~5회 순찰하는 한편,합의를 어기고 독자적으로 레미콘을 납품하다 적발되는 업체의 경우 그 납품량의 2배를 향후 배정받을 물량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담합 가담 사업자들의 일반 현황2012년 초 경기 남양주 지역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레미콘 시세가 하락하자, 인근 에 소재한 레미콘 업체들은 2012년 3월경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을 구성하여 가격 담합을 시작하였다.이들 레미콘 업체들은 2013년 5월에는 당시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던 남양주 별내지구를 대상으로, 이후 2015년 3월에는 구리 갈매지구를 대상으로 가격담합과 함께 레미콘 물량배분도 합의하였다. 경기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 서울 및 경기 남양주와 모두 인접해 있는 특성상 양 지역의 업체들이 레미콘을 공급할 수 있어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보니,이를 방지하고자 남양주 지역 및 서울 지역 레미콘 업체들은 2015년 3월에 ‘하남 미사지구 영업팀장 모임’을 구성하여 레미콘 판매가격을 담합하고 물량배분도 합의하였다.공정위는 이들 20개 레미콘 제조ㆍ판매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 1,1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이번 조치는 경기 남양주·구리·하남 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 9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장기간(2012년~ 2017년)에 걸쳐 판매가격을 담합하고 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ㆍ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ㆍ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시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레미콘과 같이 담합이 빈발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및 유관 사업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법 준수를 적극 계도하는 등 담합 예방·근절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상기 한강유역환경청장 직무대리(사진 가운데)가 서울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미세먼지 저감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1.3.19.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남상기 한강유역환경청장 직무대리는 19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위치한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세륜시설 및 살수차량 적정운행여부 등 미세먼지 저감방안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공사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서울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167만㎡ 부지에 주거·산업·교육·문화시설이 복합된 주택단지를 건설하고 있다. 남상기 한강청장 직무대리는 “환경부의 초미세먼지 3월 총력대응에 발맞추어 남은 기간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