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에너지 신기술에 관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에너지 체험·교육의 장인 ‘에너지파크’를 개관했다. 광주광역시 상무시민공원 내에 조성된 에너지파크는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한전과 광주광역시가 협력해 만든 에너지 신기술 체험 및 전시 공간이다. 전시관을 포함한 부지면적 4만1750㎡에 에너지 관련 전시물, 놀이시설, 휴게공간 등으로 내·외부 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부 공간은 솔라트리·에너지 분수·스마트벤치 등 미래에너지를 상징하는 조형물과 지역작가의 예술작품 등이 설치됐고, 내부 공간은 4개 Zone으로 구성해 △(에너지홀) 에너지산업 역사 △(스마트에너지) 미래 도시·가정환경 체험 △(그린플래닛) 기후변화·신재생에너지 △(에필로그) 전자파 인식 개선 체험 등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미래 에너지산업 생태계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전과 광주광역시는 28일 에너지파크의 개관을 기념하는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이날 개관식에는 정승일 한전 사장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해 김용집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서대석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 개관한 에너지파크가 에너지시스템 전환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는 한전과 광주광역시를 연결하는 친근한 소통 공간이자,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 광주의 미래를 위한 티핑 포인트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전은 광주·전남 등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더욱더 많이 노력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플랫폼 기업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6)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부담 한 진료비가 부적절하다고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한 경우가 11만 5천여건, 이 중 환불이 인정된 경우는 25%에 달하며, 환불금액은 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건당 평균 30만 2,526원을 환불받은 셈이다.지역별 최근 5년간 1건당 환불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인천시로 43만 8천원이었으며 가장 적은 곳은 경북 16만 4천원으로 그 차이가 2.7배에 달했다.지자체별 환불비율을 보면 최근 5년간 세종시가 3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남(36.3%), 강원(31.5%), 충남(29.7%), 충북(28.5%) 순으로 높았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울산으로 18.1%였다. 환불 유형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전체의 5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별도 산정불가 항목을 비급여 처리한 경우(26.6%)였다.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에서 31.4%로 가장 환불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 신청 후 ‘병원으로부터 회유 등 강압적 취하종용을 받거나, 향후 진료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취소한 경우도 각각 24건, 26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강압적 취하종용 14건(58.3%), 진료상 불이익 우려 94건(35.5%) 등 가장 많아 의원급에서 환자권익보호를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7~2021.6. 진료비확인 신청 취소현황 및 취소 사유별현황(요양기관종별)     (단위: 건) 서영석 의원은 “진료비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진료비 확인 신청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 진료비 확인이 의료기관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환자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홍보, 올바른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 교육 등 부적정한 진료비 청구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료비 환불 현황을 보면 지역별, 요양기관 종별 편차가 큰 만큼 각각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   ass1010@dailyt.co.kr

 산불 피해액‧피해면적 가장 큰 강원도, 헬기 평균기령 42년, 평균(35년) 웃돌아!  김선교 의원(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여간(2016~2021년 8월 기준)의 산불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산불 발생 건수는 3,151건, 피해액은 무려 6,004억 5,300만원으로 조사됐다고 최근밝혔다.이번 피해면적은 9,666.21ha로 여의도 면적(290ha)의 33배에 달했으며, 산불 발생에 따른 사상자도 사망 33명, 부상 53명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산불 발생 건수는 경기도가 7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541건, 강원도 438건, 경상남도 276건, 전라남도 193건, 충청남도 19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2018년 69건, 2019년 172건, 2020년 21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산불에 따른 지역별 피해액은 강원도가 3,689억 9,2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산불에 따른 전체 피해액(6,004억 5,300만원)의 61.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경상북도 1,596억 1,300만원, 울산광역시 300억 6,200만원, 경기도 96억 1,0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피해 면적도 강원도가 5,227.18ha로 전체 피해 면적(9,666.21)의 54.1%를 차지했고, 경상남도 2,135.79ha, 경상북도 976ha, 울557.95ha, 경기도 225.83ha, 충청북도 171.19ha 등으로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산불발생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024건(32.5%)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423건(13.4%), 논‧밭두렁 소각 380건(12.1%), 건축물 화재 216건(6.9%), 담뱃불 실화 175건(5.5%), 성묘객 실화 111건(3.5%), 어린이 불장난 10건(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불 조기 진화에 큰 역할을 하는 담당하는 산불 진화 헬기의 평균기령은 2018년 32년에서 매년 늘어 2021년 8월말 기준 35년으로 전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산불로 인한 피해액과 피해 면적이 가장 큰 강원도의 산불 진화 헬기 평균기령이 42년으로 가장 노후화되었으며, 울산광d역시 42년,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도가 38년, 경상북도가 37년, 전라남도가 36년 등으로 전국 평균(35년)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김선교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산불로 산림 훼손은 물론 인적‧물적 피해 또한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산불 조기 진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헬기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해 산림 보호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셀프주유소에서 발생한 결제오류 건수가 42,113건이나 발생했고 결제오류로 인한 초과결제금액도 22억 9천 2백만 원에 달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의원(사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상반기) 셀프주유소에서 기기 고장, 통신 에러 등으로 결제오류가 4만 2천 여건, 결제오류에 따른 초과결제금액은 22억 9천 2백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결제오류건수와 결제오류로 인한 초과결제금액을 살펴보면, 17년 10,370건, 5억 3천 8백만 원, 18년에는 1,1646건, 5억 7천 7백만 원, 19년에는 9,463건, 5억 4천 4백만 원, 20년에는 7,034건, 4억 2천만 원이 각각 발생했고 21년 상반기 현재 3,600건, 2억 1천 1백만 원이 발생했다. 문제는 결제오류로 인한 초과 결제금액에 대한 환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초과 결제된 금액 중 아직 환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1,911건, 4천 6백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결제오류 건수 대비 미환불 건수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6%, 2018년 3.8%, 2019년 5.0%를 기록했고 2020년에는 6.6%, 올해 상반기에는 7.4%까지 치솟았다. 최근 5년 새 꾸준히 오르며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도로공사는 2020년 171개에 그쳤던 고속도로 휴게소 내 셀프주유소를 2021년 올해에만 6개 더 늘렸고 셀프주유소 전환을 향후 2024년까지 184개까지 진행할 예정이기에 결제오류로 인한 피해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공사측은 결제오류 시 카드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오류 사실을 통보하고 카드사가 고객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100% 환급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오류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해 오류율 줄이기 위한 대책 강구하고, 제 때 환급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송석준 의원은 “현재 VEN사가 제조한 카드단말기는 선결제 후 초과금액 발생 시 재결제가 이루어지고 이후에 취소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며 “선결제 –취소-재결제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기기 노후화, 업데이트, 기기호환 문제 등을 이유로 모든 기기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으로 결제오류 건수를 차단하고, 카드사와 연계하여 초과결제된 금액이 100%환불되도록 신속히 조치해야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지난 28일 오후 지역 내 대형 공사장 2곳을 방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안전 점검은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이다. 성 구청장은 먼저 한강로동에 위치한 국제빌딩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공사장 주변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지반침하 발생 여부 등을 꼼꼼히 살폈다. ▲용산구 관내 공사현장 고압선 방화관설치없이 공사중인 현장 이어 원효로1가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사업 공사장을 방문했다. 대형 공사장 안전 대책 마련 여부, 관리 실태 점검과 함께 현장 관계자 면담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장비 없이 공사중인 근로자   구는 다음 달 22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에 나선다. 도로, 문화재, 다중이용시설, 공사장, 급경사지, 노후시설 등 59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정밀안전진단과 긴급 보수 등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용산구청 발주 주차장 공사중인 현장 공사장근로자가 안전장비없이 작업하고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구민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SK이노베이션 미국 배터리 공장 현황  미국내 역대 최대규모 배터리공장 탄생-  배터리는 당초 예상된 60GWh의 두배 이상인 129GWh로 생산 규모 대폭 확대 SK이노베이션, 포드 물량 확보로 ‘미국내 최대 배터리 사업자’ 위상 확보해- 7월 스토리 데이에서 밝힌 글로벌 톱 목표 앞당겨 빌 포드 포드 자동차 회장, “지금은 전기차로의 전환 이끌고 ‘탄소 중립 제조’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변화의 순간”  미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과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배터리 기업이 합작해서 설립하는 배터리 생산 기업이 미국내 역대 최대 규모의 배터리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기차 보급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과 미국 완성차 기업 포드(Ford)는 미국 현지시간 28일 양사가 합작해서 설립하기로 한 블루오벌SK(BlueOvalSK)의 생산 공장이 들어설 테네시(Tennessee)주와 켄터키(Kentucky)주에서 배터리 생산 부지를 발표하는 행사를 각각 열고 대규모 투자 계획도 같이 공개한다.이 행사는 양사 배터리 합작법인 블루오벌SK가 들어설 테네시주 스텐튼(Stanton)과 켄터키주 글렌데일(Glendale)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이 행사에는 포드측의 빌 포드(Bill Ford) 회장, 짐 팔리(Jim Farley) 사장 외에 빌 리(Bill Lee) 테네시 주지사, 앤디 베셔(Andy Beshear) 켄터키 주지사 등이 참석한다. SK이노베이션에서는 지동섭 배터리사업 대표와 관련 임원들이 현장에 직접 참석한다. 포드와 SK이노베이션은 두 지역에서 배터리 공장과 전기차 조립 공장 건설을 위해 총 114억 달러(한화 약 13조 1,02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포드 118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투자 발표로 지금까지 미국에서 이뤄진 배터리 공장 투자 건 중 최대 규모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중 블루오벌SK에 대한 자사 지분 50%에 해당하는 44억5천만 달러(5.1조원)를 블루오벌SK의 배터리 생산 공장 건설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SK이노베이션 이사회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한 바 있다.블루오벌SK 배터리 공장은 미국 역대 최대 규모로 지어진다. 테네시 공장은 470만평 부지에 포드의 전기차 생산공장과 함께 들어 서며, 생산능력은 43기가와트시(GWh)다. 또한 켄터키 공장은 190만평 부지에 86기가와트시(43GWh 2기)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블루오벌SK의 총 생산능력은 129기가와트시에 달한다. 이는 60키로와트(KW)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매년 215만대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다. 양사가 기존에 밝힌 합작법인 규모가 60기가와트시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SK이노베이션은 회사 역사상 단일 투자중 역대 최대규모인 블루오벌SK 투자를 통해 단숨에 미국시장에서 배터리 선두 기업으로 떠오르게 됐다. 조지아주에서 단독으로 짓고 있는 공장 두 곳과 합하면 미국에서만 약 150기가와트시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로써 2025년까지 전 세계에서 200기가와트시 생산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미국은 전기차 보급확대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미국 내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전기차에 각종 세금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기차 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어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차지하는 입지는 더욱 굳건해 질 것으로 보인다.포드 빌 포드 회장은 “지금은 전기차로의 전환을 이끌고 ‘탄소 중립 제조’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변화의 순간이다”라며, “포드는 혁신과 투자로 미국인들이 환호하는 전기차를 만들면서도 지구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포드 짐 팔리 사장은 “더 나은 미국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수 십년 동안 이뤄진 투자 중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라며, “일자리 창출, 탄소 중립 제조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기여, 주주 가치 창출 등 다수를 위해 성장하는 획기적인 전기차 사업을 펼칠 것” 이라고 강조했다.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 지동섭 대표는 “과감한 친환경 전기차 전환을 통해 자동차 산업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포드와 협력하게 돼 자랑스럽다”라며 “SK이노베이션은 블루오벌SK를 통해 함께 도약하고 더욱 깨끗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비전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김인호 시의회 의장은 28일 화요일 오전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된 ‘도시철도 지속가능경영 정책포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도시철도 재정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회의원 윤후덕(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및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김인호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위기를 통해 배운 것처럼, 다가올 미래를 앞서 내다보고 미리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포럼은 서울 도시철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토론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김 의장은 “지난 40년간 시민의 발이 되어준 도시철도가 앞으로도 계속 안전하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노후화된 인프라에 대한 안전진단, 유지보수, 그리고 시설 재투자가 절실하다.”면서 “그러나 도시철도는 개통 이래 꾸준히 증가된 무임승차로 손실이 누적되어, 재투자는커녕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장은 “고령화 추세와 복지 확대 기조가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나눠가지고 도시철도 지속가능성을 위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덧 붙였다.ass1010@dailyt.co.kr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는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One Welfare)’을 주제로「제14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대상 1점 등 입상작 15점을 선정하였다고 9월 29일 (수) 발표했다.2008년부터 시작된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은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였으며, 동물을 사랑하는 국민의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공모전에는 총 1,064건의 작품이 접수(6.21.∼8.9.)되었으며, 서면심사(8.24.∼9.3.)와 현장심사(9.15.)를 거쳐 최종 입상작 을 선정하였다.입상작은 대상 1점(농식품부장관상), 최우수상 1점(검역본부장상) 등 15점이며, 총 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대상은 양유빈 님이 출품한 ‘우리집 막내 예은’이 선정되었다. ▲양유빈 作(작품명 : 우리집 막내 예은) 이 작품은 산골에 사는 막내 예은이(5살)가 진돗개(6살), 닥스훈트(7살)와 남매처럼 지내는 모습을 담고 있다.심사위원들은 해당 사진이 반려동물을 아끼고 보호하는 가족 같은 공감이 느껴지는 장면을 담아내 동물사랑이라는 주제가 돋보인다는 심사평을 남겼다. 최우수상은 최승관 님이 출품한 ‘거위가족의 대화’로, 풀밭을 오가며 생활하는 거위 가족의 모습을 담았다.흰색과 노랑색이 어우러져 더욱더 따뜻한 모성애를 느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승관 作(작품명 : 거위 가족의 대화) 우수상 입상 작품은 모두 3점으로, 김한준 님의 작품 ‘이웃사촌’은 아주머니가 이웃사촌인 길고양이 가족과 아침 인사를 나누는 따뜻한 모습을 담았다.박병갑 님의 ‘형아! 나 더 놀다 갈래’는 산책하던 반려견이 집에 가기 싫다고 떼쓰는 모습을 담은 작품이다.이대희 님의 작품 ‘앗!! 엄마다!’는 주인을 보고 쪼르르 꼬리를 흔들며 달려가는 반려견의 모습을 표현하였다.장려상 입상 작품은 모두 7점으로, 소들을 자식같이 돌보는 할머니의 모습을 담은 권혁만 님의 ‘내새끼들’, 가을 갈대밭에서 반려견과 함께한 장면을 표현한 송한나 님의 ‘우리의 두 번째 가을’ 등이 선정되었다.또한, 동영상 부문의 특별상에는 반려동물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인생의 동반자가 되자는 메시지를 담은 김준명 님의 ‘함께 있어주세요’ 작품이 선정되었다. ▲이대희 작(작품명 : 앗!! 엄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입상한 작품은 온라인 전시 및 KTX역 현장 전시 등이 계획되어 있다.그리고 동물복지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전단, 달력 등 다양한 홍보물 제작에도 활용될 예정이다.검역본부 동물보호과 김정욱 과장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나고,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동물복지 대국민 인식 확산, 버려지거나 학대받는 동물 예방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각종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를 위한 패키지 법안 중 「건축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사진)은 물류창고의 반복되는 화재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송석준 의원은 지난 8월 대형 창고시설 등에 방화구획 등 화재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 지하면적이 3만㎡이상이면서 지하층이 2층 이상인 창고시설도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연면적 3만㎡이상인 건축물은 상수도 배관이 구비된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강화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을 확보하도록 하며, 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법」 개정안과 이를 위해 부수적 개정이 필요한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 등 소방기준 개선 3법을 패키지로 발의한 바 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건축법」 대안은 현행법상 창고시설도 방화구획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컨베이어 벨트 등 자동화설비를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화구획 설치의무를 완화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화재로 인한 열·연기의 이동을 제대로 막을 수 없게 되고 화재가 확대·연소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다.한편,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를 위한 패키지 법안은 이천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안타깝게 순직한 고(故) 김동식 119구조대장 장례식을 방문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물류창고 화재 방지를 위한 당 차원 대책을 지시해 송 의원이 마련한 것으로 나머지 패키지 법안인 「소방시설법」 개정안과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쳐 발의된 법안인 만큼, 연내에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물류창고 화재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송석준 의원은“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책만으로는 물류창고 화재참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는 어렵다”며 “이번에 통과된 「건축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나머지 패키지 법안도 신속히 통과되어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빛 공해는 소음 공해라는 단어에 비해 생소한 단어다. 도심 속 빛을 떠올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빛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야경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빛이 공해가 돼 생태계에 끼치는 악영향을 알게 된다면 그 생각이 조금은 달라질 것이다. 미국에서 매년 건물에 부딪혀 추락해 죽어가는 새의 수는 무려 10억 마리에 달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새의 이런 죽음의 원인 중 하나가 인공 불빛이라고 말한다. 또한 빛 공해가 새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태양이 주는 빛은 생태계에서 시계와 같은 역할을 한다. 낮과 밤이라는 리듬을 만들어 동·식물들이 먹이를 사냥하고 짝짓기를 하며 이주 등을 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인공 불빛은 자연이 주는 이 리듬을 완전히 깨버리고 있다. 2019년 발표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곤충 개체 수 급감의 가장 큰 원인은 인공 빛 때문이라는 내용이 전해진다. 야간에 켜져 있는 전구는 나방과 같은 여러 곤충들을 유인한다. 빛에 노출된 나방은 또 다른 포식자의 먹잇감이 된다. 어두운 밤 먹이를 찾아야 하는 야행성 곤충은 빛으로 인해 먹이를 찾는 것이 어렵게 됐으며 자연 발광으로 짝을 찾아야 하는 반딧불이 역시 빛 때문에 짝짓기 자체가 어려워지게 됐다. 빛 공해로부터 모든 생태계의 리듬이 흐트러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자 필라델피아의 경우 매년 빛 때문에 죽어나가는 새들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기도 했다. ‘필라델피아에서 불을 끄자(Light Outs Phily)’라는 캠페인을 통해 철새들이 이동하는 자정에서 새벽6시 사이 도시의 불을 끄거나 조도를 낮추자는 것이다. 슬로베니아, 프랑스, 미국 등 여러 나라들 역시 빛 공해와 관련된 법안을 만들었으며 한국의 경우 한국광기술원이 빛 공해를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인공조명으로부터 나오는 빛 공해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감에 큰 이득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애리조나 주의 경우 약 2만 여개의 가로등을 LED 조명으로 바꿔 이로 인해 빛 배출량이 7% 감소했으며 연간 에너지 요금은 약 200만 달러가 절약됐다.전 세계가 지구 생태계를 위해 빛 공해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빛 공해는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나 플라스틱 쓰레기로부터 발생되는 심각한 환경오염과 같이 그 해결 방법이 그리 복잡하거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빛을 꺼버리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빛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모든 빛을 당장 꺼버릴 순 없다. 다만 빛 사용에 대한 방법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자연 생태계에 방해되지 않도록 지구 오염에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혜롭게 그리고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자. 사진=언플래쉬

부채비율 2020년 112.1%에서 올해 6월말 현재 122.5%로 급증지난해 억대연봉자 2,972명으로 전년 대비 577명 증가…직원 8명 중 1명 억대 연봉 등극지난해 주택 구입 목적 사내 대출도 620명으로 역대 최다 신청…1인당 8,210만원 수준공기업 부채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만큼 공공기관들부터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한전이 8년 만에 전기료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정작 한전의 억대 연봉자는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주환 의원(사진)이 한전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억대 연봉자는 2972명으로 전년(2395명) 대비 57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8명 중 1명이 억대 연봉을 받은 것이다.기관장 연봉은 2억 6,505만원으로 전년 대비 3,335만원 증가했다.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내 대출 역시 지난해 620명이 신청, 1인당 8,210만원 가량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한전은 1조 951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부채가 59조 7721억원을 기록, 부채 비율이 112.1%에 달했다.  올해는 6월말 현재 부채 62조 9,500억원에 부채비율은 122.5%를 기록 중이다. 일각에서는 탈원전과 연료비 상승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등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냈는데 정작 직원들은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주환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사기극에 불과했다”며 “공기업 부채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만큼 공공기관들부터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10~12월) 연료비 조정 단가를 전 분기보다 3.0원 오른 kWh당 0.0원으로 책정함에 따라 전기요금은 4인 가족의 한 달 평균 전기 사용량(350kWh)을 기준으로 매달 최대 1,050원씩 오르게 된다. ass1010@dailyt.co.kr

족발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태가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의원(사진)이 식약처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족발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최근 4년간 (2017~2021.8) 총 229건에 달했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매장 수 1위(약 500여 개) <가장맛있는족발>이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원할머니보쌈> 33건, <놀부보쌈> 25건, <장충동왕족발> 20건, <마왕족발> 19건 순이었다. 위반 내역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위생교육 미이수·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물 혼입 등 식품 위생 관련이 107건으로 압도적이었다. 기타 위반은 56건, 건강진단 미실시도 51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의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족발 위해정보 역시 증가했다. 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기간(2017~2021.8) CISS에 접수된 족발 관련 위해 증상은 총 312건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과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증상은 신체 내부 장기손상(복통, 구토 및 설사 등)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두드러기, 피부염, 발진, 출혈 및 혈종 등)이 44건으로 뒤를 이었다.  강병원 의원은 “족발처럼 국민이 사랑하는 먹거리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거듭 발생하면 소비자의 불안은 커지고 프랜차이즈를 향한 신뢰도 추락한다”라고 지적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을 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각 가맹점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위생교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서 “언론 보도를 통해 식품위생법 위반 의심 사례가 보도되면 비교적 신속한 조사가 진행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하면서 “소비자원의 CISS 정보를 지속 모니터링 하면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업체는 식약처·지자체의 합동점검을 실시해 국민의 밥상 안전을 지켜야 한다. 필요에 따라 본사에 대한 제재도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당시에도 햄버거·치킨 등 거대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태가 3년간 총 816건에 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식약처와 지자체의 합동점검 강화·프랜차이즈 본사 교육 체계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ass1010@dailyt.co.kr

전남 혁신도시 649명으로 가장 많고, 강원 421명, 대구 306명, 경남 227명, 부산 163명, 울산 158명, 경북 102명, 충북 78명 순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 2,175명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당첨 받고 실거주하지 않은 채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 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 경북 김천)이 공공기관들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혁신도시로 이전한 60곳의 공공기관이 기숙사를 운영 중이며, 해당 기숙사에 입주한 직원 7,769명 중 2,175명이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당첨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숙사에 입주한 직원 4명 중 1명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당첨 받은 셈이다.혁신도시별로 보면, 기숙사에 거주 중인 특별공급 아파트 당첨자는 전남이 649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421명, 대구 306명, 경남 227명, 부산 163명, 울산 158명, 경북 102명, 충북 78명 전북 69명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이번 분석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112곳 가운데, 국회 자료요구가 가능한 공공기관 76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나머지 공공기관 36곳까지 조사하면 특별공급 아파트를 당첨 받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당첨자의 기숙사 거주 현황                               단위: 명, %  송언석 의원은 “특별공급의 기회가 없는 신규 직원을 위한 기숙사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원이 입주하는 것은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아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이기적인 행태이다”라며 “정부는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은 공공기관 직원이 기숙사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국회예산정책처 주요 공기업 36개의 경영상황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당기순손익은 2016년 10.8조원에서 2020년 △1,758억원으로 줄어들었 지만, 같은 기간동안 기관장 성과급은 27.6억원에서 28.1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기업 직원들의 성과급은 2016년 1조 9253억원에서 2020년 2조 1,359억원으로 2,106억원 증가했다. 또한 최근 한전을 비롯한 발전자회사들의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1억원대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얼마전 대법원이 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6개 공기업 중 34개 공기업이 퇴직급여 산정 시 성과급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구자근 의원(사진)이 예산정책처에 분석 의뢰한 「공기업 경영현황 및 성과급 지급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예산정책처은 주요 공기업 36개(공기업 16개, 준시장형 공기업 20개)를 대상으로 문재인정부 들어 2016년~2020년 동안 당기순손익 및 부채 비율 증감 내역을 비교 분석하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기업 당기순손익, 부채 급증 공기업군(36개)의 당기순손익은 2016년 10.8조원에서 2020년 △1,758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16년 당기순손익은 10.8조원, ’17년 6.3조원, ‘18년 2.1조원, ’19년 1.5조원에서 ‘20년에는 마이너스 1,758억원을 기록했다. 부채총계는 ’16년 362.67조원에서 ‘20년 396.29조원으로 33.62조원이 증가했다. 2020년 총 36개 공기업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18개의 공기업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22개의 공기업은 2019년 대비 2020년 부채총액이 총 13조 6,968억원 증가했다.  이 중 2020년 당기순손실이 1조원을 넘어선 기관은 한국석유공사(△2조 4,391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1조 3,543억원) 및 한국철도공사(별도 기준△1조 2,380억원)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공기업의 매출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고정비(감가상각비 및 인건비)가 큰 원가가 하방경직성을 띄면서 2020년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36개 공기업 상임기관장 성과급 총액은 2016년 27.6억원에서 2017년 25.5억원, 2018년 22.5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19년 27억원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 28.1억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상임기관장 성과급이 1억원을 초과하는 기관은 8곳(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조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의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한국남동발전의 기관장이 가장 많은 성과급을 챙겨 1억3천만원, 한국수력원자력공사 1억2천만원, 한국전력공사 1억1천만원,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등이 약 1억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2020년 공기업군 임원 성과급은 총 2019년 101억 7,600만원에서 2020년 107억 2,700억원으로 5억 5,200만원 증가하였으며 특히 직원들의 성과급은 2016년 1조 9253억원에서 2020년 2조 1,359억원으로 2,106억원 증가했다.  최근 8월 대법원에서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에 포함이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36개 공기업 중 한국동서발전(주), 강원랜드를 제외한 34개 공기업은 직원 퇴직급여 산정 시 성과급을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퇴직금을에 성과급을 반영하도록 하는 현행 공기업의 취업규칙 상 보수규정 손질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획재정부의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평가점수 총 100점 중에서 ‘재무예산 운영성과’는 5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자리창출’은 7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은 4점 등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자운영을 하더라도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예산절감, 부채감축 노력, 부채비율 관리 등 재무관리의 비중이 적어 실제 적자운영을 하더라도 신규인력 채용 등의 평가배점이 높아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문 정부들어 공공기관 평가항목에서 경영효율화를 통한 재무개선 등에 대한 평가는 줄어들고,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공헌도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면서 공기업들의 방만경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공기업의 부실화는 결국 국가와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점에서 경영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17~21년 5월까지 산재사망 4,059명 포함 39만 6,696명 산업재해 발생, 올해 산재사망 387명 ▲용산구관내 현장 안전장비없이 공사중인 근로자 추락과 협착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와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해 노동 현장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후진국형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산재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자가 4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5대 후진국형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자가 전체 산업재해자 중 80.2%로 나타나면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및 후진국형 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5월까지 재해유형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자는 2017년 8만 413명, 2018년 9만 559명, 2019년 9만 3,787명, 2020년 9만 2,119명, 2021년 5월까지 3만 9,818명 등 총 39만 6,69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사망자의 경우, 2017년 964명에서 2018년 971명으로 증가했다가 2019년 855명으로 줄었지만, 2020년에는 882명으로 다시 증가하였으며, 올 5월까지 387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해 총 4,059명에 달했다. 재해유형별 산재사망 현황을 보면, ‘떨어짐’으로 인한 산재사망이 1,587명으로 전체 39.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끼임·깔림·뒤집힘’ 745명(18.4%), ‘부딪힘·물체에 맞음’ 644명(15.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위 ‘후진국형 산재’로 일컬어지는 추락·협착·전도 등으로 인한 사망은 3,256명으로 전체 80.2%에 달했다.  한편 업종별 산재사망 현황을 보면, 건설업의 산재사망자 수는 2,071명으로 전체 산재사망자의 과반을 넘는 51%로 나타나 제조업의 2.3배(910명, 22.4%),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6.7배(311명, 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후진국형 산재가 높은 주요 이유는 불량한 작업 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며, 이는 기본적인 안전장치와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후진국형 산재가 반복되고 있으며, 전체 산재사망자 10명 중 8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후진국형 산재가 되풀이되고 있는 점은 결과적으로 정부정책이 산업 현장에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산재 예방 및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진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