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이 농협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다른 알뜰주유소에 비해 위반 비율이 최대 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가 석유사업법 위반비율이 농협 알뜰주유소에 비해 2배, 도로공사 알뜰주유소에 비해서는 약 1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T이사회가 차기 회장 선임과 관련해서 이사회의 후보 추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고도 이를 숨겨온 사실이 드러나 회장 선임과 관련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사회는 지배구조위원회 운영규정 관련된 이러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고도 수 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알리지 않고 첫 시작부터 깜깜이식 운영을 한 것이다. 이로써, KT 이사회가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황창규 회장의 후계자를 선출하려고 담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차기 KT 회장 자리에 무자격 낙하산이 또 투입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낙하산을 방지한다는 명분 하에서 이사회가 은밀하게, 불투명하게 끼리끼리 논의해서 황 회장의 후계자를 낙점한다면 이는 더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이사회는 황창규 적폐경영 관련자는 배제한다는 결의부터 해야한다. 이를 통해, 지배구조위원회와 회장후보심사위원회 등 전 과정에서 황 회장 적폐 경영의 책임자인 김인회 사장이 배제되어야 한다. KT새노조는 불투명한 회장 선임 과정은 국민기업 KT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점에서 다시한번 이사회의 투명한 논의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9.10.23 KT새노조

세부적인 사례별로 살펴보면 한전의 황당한 귀책사유들도 조사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입선의 접속불량에 따라 화재가 발생, 주변 농작물과 모터 등이 피해를 입으며 약 8천만원을 배상해야 했다. 또한 지난 2016년 1월에는 저압선이 철제축사 지붕에 접촉되어 한우 33두가 감전사하고, 25두는 감전쇼크를 입는 등 이 피해로 1억4천만원 가량의 피해배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한전의 귀책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매년 평균 200건을 넘고 있는 격”이라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있는 공기업이 되레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훈 의원은 “여러 배상사례들의 사유를 분석해보면 한전의 설비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고 미흡한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한전은 자신들이 운용하는 설비들에 대해 더욱 꼼꼼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우건설이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 중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공공기관이 176건, 민간건설사가 246건이다.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이 위반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지난 5년 간 70건을 위반해 1억 1,4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어서 한국철도시설공단 25건, 한국도로공사 17건, 울산광역시 16건, 한국수자원공사 11건, 인천광역시 9건, 한국농어촌공사 9건, 한국전력공사 8건, 서울주택도시공사 6건, 한국가스공사 5건 순이었다. 이들 공공기관이 낸 과태료는 5년 간 3억 3,615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건설사 중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건설사는 대우건설로 56회 위반해 1억 5,53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서울시의회는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조례 제정하라 !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과 여성환경연대 ,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등 약 32개 단체가 참여하고 구로, 도봉, 양천 등 학부모단체 .생협.시민단체가 나서서 서울의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급하는 조례 제정 촉구 시민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하길 요구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도 국립환경과학원은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죽대리 민통선 내의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일 오후 6시 경 군부대원이 민통선 보급로 옆 배수로에 부패가 진행된 폐사체를 발견하여 국립환경과학원과 연천군으로 신고했고, 이후 시료채취 후 표준행동매뉴얼에 따라 매몰하고 작업자 소독 및 주변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최초 신고는 일몰시간대로 현장 접근이 어려워 방역조치 후 다음날 군부대와 과학원이 함께 시료채취하고 사체를 매몰한 후 시료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과학원은 21일 오후 11시 30분 경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확진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총 12건으로 늘어났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에 발견된 지점은 지난 10월 12일과 10월 16일 각각 확진된 진현리와 죽대리 중간 쯤에 위치하며, 기존에 설치된 감염지역 차단용 전기울타리 내에 속한다"라며, "이번 검출로 추가적인 전기울타리 설치는 필요 없지만 군부대와 협력하여 진현리와 죽대리 일대의 폐사체를 신속히 수색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배원 증가 및 토요배달 재개에 따른 집배보로금 인상 등으로 집배보로금 수요가 꾸준히 증가했으나 예산은 2016년부터 2020년 예산안까지 151억 원으로 동결됐다. 이에 따라 2019년 현재 76억 원이 부족하며, 지난 9월부터 집배보로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기재부가 집배보로금을 공무원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보고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 증액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그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으로 인정된다.

복수의 이마트24 가맹점장은 “본사에서 일본산 맥주가 내려 온다”고 입을 모았다. 일본산 맥주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감으로 재고가 쌓이자 이를 소진하기 위해 ‘밀어내기식’으로 각 가맹점에 일정량을 할당하고 있다는 추론이 나온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11월 30일까지 미세먼지 없는 맑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회전 시 발생하는 배기가스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주요원인이자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힌다. 이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등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한다. 이에 종로구는 관내 주요명소 주변에서 차량 공회전의 매연·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민원을 해소하고, 환경의식 고취, 대기질 관리를 위해 집중단속을 펼치게 됐다. 경고나 계도 수준의 단순 점검이 아니라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단속장소는 관광버스 밀집 주차구역, 대형주차장, 종로구 중점공회전 제한장소 등이며 대상은 서울시 전 지역에서 공회전 중인 차량이다. 단, 긴급자동차나 냉동차, 냉장차, 정비중인 차량 등은 제외한다. 구는 자동차 배기구 열을 감지하여 공회전 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공회전 단속용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고 중점공회전 2분 이상 공회전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중점공회전 제한장소에서는 사전 경고 없이 발견한 때부터 시간을 측정해 위반차량을 단속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차량 내에 없더라도 사전 경고 없이 단속이 가능하다. 김영종 구청장은 “이번 공회전 제한 집중 단속은 불필요한 공회전을 최대한 줄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지역환경사회 조성을 위해 운전자 분들의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제23회 구민의 날을 기념해 오는 26일(토) 구민운동장에서 ‘2019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며 강북구가 주관하고 강북새마을금고, 강북볼링센터, 메트로내과, 블랙야크, 삼일운수, 수유시장, 쿠우쿠우, 한국마사회강북지사가 후원한다. 이날은 체육대회 외에도 구민의 날 기념식, 구민대상 시상, 가요제 등이 함께 진행된다. 선수단, 응원단, 관객, 운영요원 등 4,000여명이 참여해 주민 간에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시간을 갖는다. 행사는 오전 9시 체조 및 밸리댄스 시범공연과 동별 선수단 입장으로 시작해 10시에 구민의 날 기념식 및 개회식이 진행된다. 기념식에는 지역 발전에 기여한 강북구민대상 7개 분야 수상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 이어 오전 11시부터는 13개 동 소속으로 참여한 선수들이 줄다리기, 800m 계주, 단체줄넘기, 훌라후프 통과하기, 럭비공 굴리기 등으로 실력을 겨룬다. 대회 사이에 후크볼, 신발양궁 등 이벤트 종목이 구성돼 참여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는 가요제가 열린다. 사전공연 후 13개 동별 참가자들의 노래대결이 펼쳐지며 경연 중간에는 초대가수의 축하무대가 마련된다. 가요제 종료 후에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인기상을 선정해 시상식을 갖고 경품추첨과 폐회식을 마지막으로 행사가 마무리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한마음 체육대회는 승패를 가리기보다 모두가 함께 뛰고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많은 분들이 대회에 참여해 특별한 추억을 쌓아 가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