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인증농가 농산물 재배장려금’ 20억 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도는 2015년도에 친환경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장려금 지급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배, 사과 등 과수품목에 한정했던 지원대상을 올해부터 친환경인증 전 품목으로 대폭 확대했다. 올해는 사업예산을 20억 원으로 증액·편성해 1ha당 30만~150만원을 지원한다. 재배장려금은 인증품목별 차등 지급되며 과수 유기인증의 경우 지급단가는 전년보다 약 2.5배 높은 ha당 150만원이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유기농·무농약 친환경 인증면적이 1000㎡(300평) 이상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친환경농업직불제와 중복으로 신청 가능하다.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군(읍·면·동)에 신청하면 검증 절차를 거쳐 11월초 재배장려금이 지급된다. 다만,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재배나 버섯재배 필지는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농산물의 안전성 등 친환경 인증농가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친환경 농업 확산 및 품목다양화를 통해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경기도에서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16배에 달하는 4700만㎡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가 지난 18일 발표한 ‘2017년 경기도 도시개발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도에는 26개 시군 4700만㎡ 면적에 총 138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34개 지구(약 900만㎡)는 개발이 완료됐고 나머지 104개 지구(약 3천800만㎡)는 진행 중이다. 도시개발법은 주택단지·산업단지개발 등 단일목적 개발 방식으로 추진된 기존 정부 주도의 도시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체계적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한 제도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할 수 있다. 도에서는 10만㎡ 미만의 경우 시장군수가 지정하고 있다. 도에서는 지난해 양평 다문지구 등 18개 지구(300만㎡)가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신규 지정돼 2014년 5개, 2015년 7개, 2016년 11개 등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SRT 개통과 삼성 고덕산단 조성 등 개발 호재가 많았던 평택시에 20개 지구, 용인시 16개 지구, 고양시 11개 지구 순으로 구역 지정이 많았다. 또, 경기 남부가 110개 지구(3900만㎡)로 경기 북부 28개 지구(800만㎡)에 비해 약 4배 가량 지구 지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자별로는 전체 도시개발사업 구역 중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0.0%(80개 지구)로 공공시행 사업(40.0%, 58개 지구)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방식은 보상금 대신 땅을 내주는 환지방식이 51.4%(71개 지구), 보상금을 주는 수용방식이 44.2%(61개 지구),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 시행이 4.4%(6개 지구)로 나타났다.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조합 등 민간시행자(69%, 49개)가 주로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승인기관별로는 시·군 자체 승인이 82개 지구, 경기도 53개 지구, 국토교통부가 3개 지구를 지정했다. 시·군 자체 승인 82개 지구 가운데 64.6%를 차지하는 53개 지구는 지구 면적이 10만㎡ 미만인 소규모 도시개발이다. 도는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축소하는 정부정책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중·소규모 위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천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지난해 전국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건수 31건 가운데 35.5%를 경기도가 차지할 만큼 개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번 통계를 바탕으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용지와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청년임차보증금’의 혜택을 보다 많은 청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청년임차보증금제도는 목돈 마련이 쉽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사업이다.시에 따르면 이번에 청년임차보증금제도를 확대하는 분야는 ▲대상자 ▲대출금액 ▲주택요건이다.우선 기존 재직기간 5년 이내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에게 지원했던 대상자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까지 확대한다. 기존 대상자였던 신혼부부의 경우 별도 제도를 마련해 지원한다.기존 임차보증금 80% 범위 내 최대 2000만 원이었던 대출금액도 임차보증금 88% 범위 내 최대 2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증금 2000만 원 이하며 월세 70만 원 이하만 가능했던 주택 요건을 1억9000만 원 이하 전세까지 확대해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주거유형을 지원한다.대상은 서울시 내에 위치한 전용 60㎡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 계약을 체결한 만 19~39세 청년이다. 신청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을 통해 상시 접수 가능하다.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우편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는 제출서류를 검토해 융자추천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추천서와 대출서류를 지참해 대출 실행 은행인 국민은행에 융자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청년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청년임차보증금제도와 같은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며 “청년임차보증금 사업 지원대상과 대출금액이 확대된 만큼 청년들이 주거문제에 시름하지 않고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에 전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자매도시인 우주베키스탄 타슈켄트시에 상하수도 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한다. 시는 오는 21일부터 5일간 자매도시인 타슈켄트시 상하수도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물관리 정책을 전수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19일 밝혔다. 연수프로그램은 서울시 상하수도 정책, 하수처리 정책 및 기술 등에 대한 총 5회의 강의와 서울시 물연구원, 아리수통합정수센터, 중랑물재생센터 등 총 7개 기관의 정책시찰 및 브리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정책연수는 지난해 7월 서울시 대표단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방문시 체결된 ‘서울–타슈켄트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 실행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타슈켄트시의 상하수도 분야 정책공유 요청에 따른 맞춤형 정책 공유 사업이어서 그 실효성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강의 및 현장체험은 현지 공용어인 러시아어로 통역해 설명함으로써 정확한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연수 후 서울시와 타슈켄트시는 서울시 상하수도 정책의 타슈켄트시 도입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향후 서울시 유관기업들의 진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필영 서울시 국제협력관은 “이번 타슈켄트시 실무단 상하수도 정책연수는 서울시와 타슈켄트시 간 상하수도 분야 협력 및 지속적인 인적 교류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향후 국내 상하수도 분야 기업들의 타슈켄트시 진출로도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상하수도 관리 경험과 노하우들이 타슈켄트 시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양시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1가구당 1대 교체비용 16만원을 지원한다. 저녹스보일러는 연소 시 화염온도와 연소가스 체류시간 조절 등을 통해 질소산화물의 발생을 줄여 일반보일러와 비교할 때 질소산화물 평균배출농도를 77%까지 줄이면서 열효율은 5%이상 높아 에너지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지원을 원하는 경우 건물소유자가 시 환경보전과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접수 순으로 200대를 설치 지원한다. 시는 중소기업, 비영리법인이나 업무용․상업용 건축물의 저녹스버너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필운 안양시장은“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며, ”환경도 지키면서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는 저녹스보일러교체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오류1동 복합개발 행복주택 조감도.구와 SH공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16년 5월과 지난해 1월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이번 사업으로 구는 큰 예산이 드는 공공청사 신축을 예산 투자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SH공사는 토지 매입에 대한 부담 없이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됐다. 세 기관의 협력으로 도심 거주를 희망하지만 비싼 주거비가 부담인 저소득 청년층에게 공공임대주택 180가구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인근 상권 활성화도 기대된다. 지난 1981년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된 옛 오류1동 주민센터 건물은 그동안 노후화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재건축 요구가 많았다. 구가 재건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SH공사와 토지 무상제공,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 건축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후 국토부도 뜻을 모아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지 11곳 중 첫 사례로 지원하게 됐다. 오는 2020년 3월 준공 예정인 복합화 건물은 경인로 221 일대에 연면적 1만340㎡, 지상 18층, 지하 4층 규모로 건립된다. 지하 1~4층은 주차장,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2~5층은 동주민센터와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 지상 6~18층은 행복주택으로 건축된다. 건축이 마무리 되면 SH공사가 근린생활시설, 주거용 오피스텔, 공공주택을, 구로구가 동주민센터와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된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오류1동 주민센터 복합개발은 구청은 주민 공간을 확보해서 좋고, 정부와 SH공사는 주거난 해결을 위한 행복주택을 공급해서 좋은 윈윈 아이디어로 구로구에서 태어난 발명품”이라며 “공사가 잘 마무리 돼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7년도 서울시 자치구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에서 관악구가 2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2017년도 자치구별 추진실적을 토대로 4개 분야 16개 항목에 대한 공공하수도 관리실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한 결과 관악구가 지난해에 이어 최우수구로, 양천구와 중랑구가 우수구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시는 지난 2013년부터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자치구의 하수도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25개 자치구의 하수도 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함과 동시에 그 중요성을 강조해오고 있다.

해빙기를 맞아 경기도가 ‘2018년도 경기도 하천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수립, 하천시설물 안전 확립에 나선다.도는 시군과 함께 2월 19일부터 3월 9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도내 하천시설물 65곳과 하천 개수사업 현장 29곳 등 총 94곳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2018년도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점검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해빙기를 맞아 점검활동을 통해 대형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하천시설물 45곳과 C등급 이하 하천시설물 20곳, 도내 하천개수사업 현장 29곳(도 직접사업 18곳 포함)이다.이중 ‘하천시설물’ 65곳의 경우에는 제방·수문·통문 등 구조물의 손상, 균열, 침하, 작동여부 등을 확인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과 유지(안전)관리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게 된다.‘하천 개수사업 현장’ 29곳은 하천 공사장 터파기 및 구조물 공정계획에 따른 해빙기 안전관리실태와 우기대비 제방·호안 등 주요공정 마무리 및 수방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제한·금지 및 긴급 안전조치를 취하게 된다. 특히 이상 징후를 발견하거나 정밀안전검검이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을 통해 보다 세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보수·보강이 시급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해 3개월 이내 보수하도록 하고, 필요시 국비를 요청할 방침이다.안용붕 경기도 하천과장은 “재해·재난으로부터 도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평소 철저한 예방 활동이 수반돼야 한다”며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해빙기가 다가온 만큼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꼼꼼한 점검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