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구 소상공인들이 올해 저렴한 비용으로 인증 시험분석을 받을 수 있게 돼 경영안정과 생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경기도는 가구기업 인증지원 전문기관 ‘경기가구인증센터’에서 올해 3월부터 유해물질(목재) 검출 및 안정성 등 가구제품 시험분석에 필요한 수수료를 50% 할인한다고 6일 밝혔다.수수료 할인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가구분야 소상공인이다.이번 할인 조치는 올해 1월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제품 안전기준’이 강화·적용됨에 따라 도내 가구 소상공인들의 시험인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가구 제조업체에서는 목재재질 유해물질의 폼알데하이드 등 허용기준치 이하, 가정용 가구(서랍장) 및 사무용 가구(파일링 캐비닛)의 전도시험 관련 안전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센터는 강화된 기준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구인증에 대한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국가기술표준원 등 주요 인증기관과 유기적인 협의를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경기가구인증센터는 도내 가구기업들에게 품질인증 시험을 지원해 친환경 가구제품개발 및 생산 활성화, 생산품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경기도가 포천, 남양주, 광주, 파주, 김포, 고양, 용인, 시흥, 화성 등 9개시와 힘을 모아 지난 2015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설립한 기관이다. 센터에서 발행된 시험성적서는 미국·일본·유럽 등 86개국 89개 시험기관의 공인성적서와 동일한 국제적 효력을 갖는다. 2016년에는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됐으며, 지난해에는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국제공인 인정마크(ILAC-MRA) 승인을 받았다.이곳에는 내구성 시험장비 15종, 소형·대형 챔버 등 이화학 검사장비 13종 등 국제 규격에 맞는 28종의 시험 장비들이 구축돼 있다.이를 통해 올해 새로 추가된 ‘KS M 1998 건축 내장재 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등을 포함해 ▲실내 및 기타환경 분야 4개 항목 ▲목재 및 관련제품 분야 61개 항목 등 총 65개 항목의 인증 지원이 가능하다.임종철 경기도 경제실장은 “도내 중소 가구기업의 친환경 가구제품 개발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구인증 컨설팅 및 시험수수료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가구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증규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창업인프라 확충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조2000억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연간 1300여 개 기업을 지원하고, 63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6일 이런 내용의 연간 창업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시는 2020년까지 민·관이 참여하는 혁신성장펀드 1조2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4차 산업혁명 기술창업,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벤처·창업기업, 재기창업자·바이오 및 문화콘텐츠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재원 조성을 추진한다. 올해 시에서 200억원을 출자하고, 중앙정부·민간 협력을 통해 총 2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 부터 출자공고 등을 통해 재원 조성규모를 늘려 5년간 4차 산업혁명펀드 4500억원, 창업펀드 5000억원, 재기펀드 500억원, 바이오펀드 1000억원, 문화콘텐츠펀드 1000억원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현재 49개의 창업지원시설을 2022년까지 2배 수준인 90개로 늘리고, 창업카페와 같은 창업정보 교류공간을 확대해 예비창업가를 위한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등을 강화해 연간 1600개의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진출과 글로벌화도 도모한다. 우선 중국 ‘대공방’(大公坊, 하드웨어 스타트업 지원), 미국 I-LAB(실리콘밸리 소재, 아시아 창업기업 미국진출 지원) 등 해외 유수 민간 액셀러레이터를 서울에 유치, 해외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 소재 해외진출 희망기업을 선발해 싱가포르, 호주, 중국 등 해외 도시와 교환보육을 추진하고, 경쟁을 통해 선발된 최우수 기업(3개)에 대해 해외 현지시장 탐색 및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글로벌창업센터를 중심으로 서울에 거주 중인 외국인의 창업 확대를 통해 출신 모국(母國)과의 활발한 무역을 촉진시키는 사업도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글로벌 마케팅을 위한 현지조사와 바이어 발굴·협상을 지원하고, ‘외국인 유학생 창업기업 근무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기업에는 인력 공급을, 외국인 유학생은 근무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 서울의 자원인 청년·대학생의 활력을 창업생태계로 유입할 수 있도록 청년층의 주 활동무대인 56개 대학과 그 주변에 연차별로 캠퍼스타운을 조성해 창업·주거·지역상권 등이 융합하는 청년창업 활동공간으로 성장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특히, 매년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 대학창업동아리를 발굴하고,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 및 창업기업 매칭을 통해 실질적인 예비창업보육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시는 서울창업허브 외에 현재 운영 중인 24개 개별 시 창업보육센터는 성장단계별 보육모델을 기초로 업종·기능별로 특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실질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창업허브를 중심으로 서울시내 창업보육센터와 창업지원시설의 연계 운영을 강화하고, 민?관 창업지원기관 보육매니저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강태웅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창업지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서울창업허브와 서울 전역의 창업지원시설을 연계해 창업기업의 아이디어 발굴에서 완제품 생산, 투자유치·판로개척,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2022년까지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90개를 통해 연간 1600개의 기업지원을 목표로 매년 8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출발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5대 연계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112센터 긴급영상지원 서비스로 납치·강도·폭행 등 긴박한 사건 접수 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현장 사진과 범인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경찰에 제공한다. 또 112 긴급출동지원 서비스로 범인 도주경로와 교통상황을 알린다.아울러 119 긴급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화재지점의 실시간 CCTV 영상과 교통정보를 소방서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재난상황 긴급대응지원 서비스로 대형 재난·재해 시 신속한 상황파악 및 상황전파, 피해복구를 꾀한다. 사회적 약자 지원 서비스로 아동·노인에게 실종, 범죄와 같은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신사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사업기간은 내년 3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2억원이다. 구는 오는 10월 개소 예정인 마포구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이번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주민체감형 안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주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마포가 스마트시티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 40억 원을 들여 도내 영세사업장에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사업’은 영세사업장에 보조금을 지원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달부터 도내 사업장 70곳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교체)와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지원분야는 ▲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 ▲백연(유증기) 방지 시설 설치 사업 ▲노후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등으로 전체사업비의 50%(도비25%, 시비25%)를 지원받고 나머지 50%는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선정된 업체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는 최대 8000만 원, 개선비는 최대 4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미세먼지 개선사업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시·군별 모집공고 기간인 3~4월 중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해 대기배출사업장 171곳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했다. 도 관계자는 “공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악취는 해당기업이 적극적으로 오염물질 방지시설에 투자해야 해결 될 수 있다”며 “시설투자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을 돕고 도민에게 깨끗한 대기환경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리모델링과 재건축 정비사업 절차비교.시는 신청서가 접수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고 컨설팅을 통해 초기사업방향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아파트단지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추정분담금 산정, 1차 안전진단 소요비용 중 일부 지원 등 단계별로 돕는다시는 다양한 유형의 시범단지를 만들어 향후 어떤 유형의 공동주택 단지라도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예컨대, 가구 수 증가 없이 기존 주거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선택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저비용 유형부터 가구 수 증가를 통한 기존 주거의 전체적인 성능을 향상시키는 고비용 유형까지 다양하게 포함된다.시에 따르면 도시재생 방식의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주거환경 개선, 안전성 강화, 지역과 함께하는 열린 아파트 조성 등 재건축을 하지 않고도 재건축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재건축 정비사업의 대안으로서 의미가 크다.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리모델링 지원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이드라인도 제작·배포한다는 계획이다.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다양한 모델을 만들고 확산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본보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년 박원순 시장 캠프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캠프관계자가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으나, 지역사무소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박원순 시장은 몰랐다고 한다.2014년에 ‘성희롱에 시달린 공무원의 자살사건’도 있었다. 서울시상수도연구원 최말단 연구원인 A씨는 상사 3명으로부터 ‘모텔에 가자’, ‘나랑 같이 자게?’등 성희롱을 당했다. A씨는 용기를 내 상급자에게 보고하였으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보복 성격을 띤 직장 괴롭힘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우울증을 겪던 A씨는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당시 박원순 시장은 직원들에게 서한문을 보내 “성희롱 행위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화된 징계 절차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는 각각 정직 1개월,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에 그쳤다. 감봉 3개월이 박원순 시장이 생각하는 성희롱에 대한 강화된 징계인가? 징계 결과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할 것인가?서울교통공사에서도 여직원을 성희롱한 간부가 다시 해당 여직원에 대해 성희롱 교육을 하는 고위직으로 복귀하는 사례도 있었다.‘정직 1개월’, ‘같은 부서 고위직으로의 복귀’ 등 과연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이 평등한 직무환경을 조성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최근 서울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내부망(행정포털) 게시판에는 Me too를 선언하고, 지지하는 목소리가 연일 뜨겁다. 지난 2월 7일 “우리도 미투할까요”라는 게시물이 처음 올라온 이후 2월 28일 현재 314개의 댓글이 달렸다. 조회수도 4,800회 이상 이르고 있다.“식당에서 내 허벅지에 손을 올린 채 아내분과의 성생활에 관한 얘기까지 꺼냈다”, “얼마 전 5급이 7급 신규직원에게 노래방 데려가서 허벅지 만지고 브라끈 튕기고.. 신고했죠... 가해자는 아직 서울시 잘다녀요”, 등 수많은 Me too 사례가 게시되고 있다.2014년 자살에 이른 성폭력 사건 이후에도 수많은 성추행이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은 것에 대해 몰랐다는 말은 핑계일 뿐이다.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박원순 시장에게 듣기 원하는 말은 “몰랐다”는 말 이상의 것이다.“가해자는 기억안나고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면 그만이고, 피해자는 죽음에 이를 정도로 고통받아요. 이게 대한민국 최고 행정을 자랑하는 서울시의 현실입니다”라는 직원들의 소리에 귀기울여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