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일정한 거처가 없거나 모텔, 고시원, 찜질방 등에서 미성년 자녀와 살고 있는 불안정한 주거 위기가구의 긴급지원에 나섰다.시는 자녀와 함께 노숙 직전의 상황에서 살고 있는 주거위기가정에 대해 불안정한 주거환경으로부터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미성년 동반 주거위기가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민간자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사업은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매년 5000만 원씩 후원하고 있다.지원 희망가구는 25개 자치구(동주민센터), 서울시교육청(각 학교), 지역복지관, 숙박업협회 등의 기관을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이후 임차자금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5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대상을 확정한다.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지원한 미성년자녀 동반 주거 위기가구는 총 74가구에 달한다. 거주실태별로는 모텔·여관 14가구, 고시원 34가구, 찜질방 5가구, 기타 비정형 주거지 21가구 등으로 총 3억3300만원을 지원했다.시는 신청한 모든 가구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안내하고, 일정 기간의 공적지원에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 관내 복지관, 나눔이웃 등 지역 내 복지안전망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미성년자 동반 주거위기가구라는 특수성을 감안, 대상자의 필요욕구를 파악해 공적지원 및 민간지원을 활용,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겠다”며 “특히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안정적인 거주시설 제공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입주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은 가구당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최장 6년간 1.2% 저금리로 지원한다. 시는 관련 금융기관들과 마무리 단계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올 상반기 중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형 신혼부부 특화단지도 새롭게 조성한다. 우선 우선 고덕강일 12블록에 전용 49~50㎡ 350가구(공공지원)와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에 전용 39㎡ 150가구(공공임대)를 시범으로 조성하고 향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시는 신혼부부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온마을 돌봄체계도 동 단위로 구축한다. 이를 위해 핵심 인프라인 ‘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은 2022년까지 총 450곳을 설치해 독박육아 탈출을 돕는다.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올해 25곳(구별 1개), 2022년까지 125곳을 지정·운영한다. 현재 2700명에 불과한 ‘아이돌보미’도 수요를 감안해 오는 2022년까지 1만 명까지 확대한다.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세~만5세 아동과 부모를 위한 공동육아 품앗이 공간이다.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한 명씩 상주해 부모들의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 내 보육‧육아 자원을 연결해주는 돌봄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 시는 현재 140명인 우리동네 보육반장 수를 45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435곳)를 연차별로 공립형으로 전환하거나 신설해 현재 22곳인 공립형을 올해 37곳, 2022년 152곳까지 늘리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운영모델 개발에도 나선다. 어린이집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보육공공책임제를 완성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20년까지 1930곳까지 늘려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2명 중 1명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육교사 1인당 보육아동 수도 현재 12명에서 2022년 보육선진국 수준(영국 8명, 스웨덴 5.8명)인 8명으로 낮춘다.특히,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누리과정)의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 6만8000 원~8만3000원을 내년부터 없애 무상보육을 실시하기로 했다.시는 우선 올해는 차액보육료 지원 비율을 55%까지 늘리고, 향후 잔여비율 45%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확보해 누리과정 보육료 현실화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사항이지만 이 선택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공공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신혼부부용 주택을 연 1만7000가구씩 2022년까지 총 8만5000가구를 공급해 적어도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를 시가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얽힌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나간다는 심정으로 청년들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맘껏 사랑하고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올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인증농가 농산물 재배장려금’ 20억 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도는 2015년도에 친환경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장려금 지급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배, 사과 등 과수품목에 한정했던 지원대상을 올해부터 친환경인증 전 품목으로 대폭 확대했다. 올해는 사업예산을 20억 원으로 증액·편성해 1ha당 30만~150만원을 지원한다. 재배장려금은 인증품목별 차등 지급되며 과수 유기인증의 경우 지급단가는 전년보다 약 2.5배 높은 ha당 150만원이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유기농·무농약 친환경 인증면적이 1000㎡(300평) 이상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친환경농업직불제와 중복으로 신청 가능하다.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군(읍·면·동)에 신청하면 검증 절차를 거쳐 11월초 재배장려금이 지급된다. 다만,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재배나 버섯재배 필지는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농산물의 안전성 등 친환경 인증농가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친환경 농업 확산 및 품목다양화를 통해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경기도에서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16배에 달하는 4700만㎡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가 지난 18일 발표한 ‘2017년 경기도 도시개발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도에는 26개 시군 4700만㎡ 면적에 총 138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34개 지구(약 900만㎡)는 개발이 완료됐고 나머지 104개 지구(약 3천800만㎡)는 진행 중이다. 도시개발법은 주택단지·산업단지개발 등 단일목적 개발 방식으로 추진된 기존 정부 주도의 도시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체계적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한 제도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할 수 있다. 도에서는 10만㎡ 미만의 경우 시장군수가 지정하고 있다. 도에서는 지난해 양평 다문지구 등 18개 지구(300만㎡)가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신규 지정돼 2014년 5개, 2015년 7개, 2016년 11개 등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SRT 개통과 삼성 고덕산단 조성 등 개발 호재가 많았던 평택시에 20개 지구, 용인시 16개 지구, 고양시 11개 지구 순으로 구역 지정이 많았다. 또, 경기 남부가 110개 지구(3900만㎡)로 경기 북부 28개 지구(800만㎡)에 비해 약 4배 가량 지구 지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자별로는 전체 도시개발사업 구역 중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0.0%(80개 지구)로 공공시행 사업(40.0%, 58개 지구)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방식은 보상금 대신 땅을 내주는 환지방식이 51.4%(71개 지구), 보상금을 주는 수용방식이 44.2%(61개 지구),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 시행이 4.4%(6개 지구)로 나타났다.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조합 등 민간시행자(69%, 49개)가 주로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승인기관별로는 시·군 자체 승인이 82개 지구, 경기도 53개 지구, 국토교통부가 3개 지구를 지정했다. 시·군 자체 승인 82개 지구 가운데 64.6%를 차지하는 53개 지구는 지구 면적이 10만㎡ 미만인 소규모 도시개발이다. 도는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축소하는 정부정책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중·소규모 위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천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지난해 전국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건수 31건 가운데 35.5%를 경기도가 차지할 만큼 개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번 통계를 바탕으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용지와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청년임차보증금’의 혜택을 보다 많은 청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청년임차보증금제도는 목돈 마련이 쉽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사업이다.시에 따르면 이번에 청년임차보증금제도를 확대하는 분야는 ▲대상자 ▲대출금액 ▲주택요건이다.우선 기존 재직기간 5년 이내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에게 지원했던 대상자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까지 확대한다. 기존 대상자였던 신혼부부의 경우 별도 제도를 마련해 지원한다.기존 임차보증금 80% 범위 내 최대 2000만 원이었던 대출금액도 임차보증금 88% 범위 내 최대 2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증금 2000만 원 이하며 월세 70만 원 이하만 가능했던 주택 요건을 1억9000만 원 이하 전세까지 확대해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주거유형을 지원한다.대상은 서울시 내에 위치한 전용 60㎡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 계약을 체결한 만 19~39세 청년이다. 신청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을 통해 상시 접수 가능하다.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우편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는 제출서류를 검토해 융자추천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추천서와 대출서류를 지참해 대출 실행 은행인 국민은행에 융자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청년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청년임차보증금제도와 같은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며 “청년임차보증금 사업 지원대상과 대출금액이 확대된 만큼 청년들이 주거문제에 시름하지 않고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에 전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자매도시인 우주베키스탄 타슈켄트시에 상하수도 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한다. 시는 오는 21일부터 5일간 자매도시인 타슈켄트시 상하수도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물관리 정책을 전수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19일 밝혔다. 연수프로그램은 서울시 상하수도 정책, 하수처리 정책 및 기술 등에 대한 총 5회의 강의와 서울시 물연구원, 아리수통합정수센터, 중랑물재생센터 등 총 7개 기관의 정책시찰 및 브리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정책연수는 지난해 7월 서울시 대표단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방문시 체결된 ‘서울–타슈켄트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 실행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타슈켄트시의 상하수도 분야 정책공유 요청에 따른 맞춤형 정책 공유 사업이어서 그 실효성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강의 및 현장체험은 현지 공용어인 러시아어로 통역해 설명함으로써 정확한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연수 후 서울시와 타슈켄트시는 서울시 상하수도 정책의 타슈켄트시 도입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향후 서울시 유관기업들의 진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필영 서울시 국제협력관은 “이번 타슈켄트시 실무단 상하수도 정책연수는 서울시와 타슈켄트시 간 상하수도 분야 협력 및 지속적인 인적 교류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향후 국내 상하수도 분야 기업들의 타슈켄트시 진출로도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상하수도 관리 경험과 노하우들이 타슈켄트 시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