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위험한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안전위험 D·E등급 주택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부부합산 총 소득 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이하, 해당 위험주택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가 대상이다. 이번 대출상품은 올해 추경을 통해 신설된 것으로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5000만 원, 기타지역 1억2000만원이다.전세를 얻으려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기타지역 2억원)이하 전용면적 85㎡(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연 1.3%의 초저금리로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간 지원된다. 안전위험 D·E주택 거주세대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우선 신청을 받는다.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지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세대는 오는 10월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은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주택도시기금의 한도인 120억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승인 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차원의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위험건축물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도심 내 낡은 위험건축물 등을 정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는 9월 14일(목) 가락시장 유통인과 종사자,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2017년 3분기 농수산식품유통포럼 을 개최하였다.이번 포럼은 우수 유통인․희망글판 우수자․가락몰 홍보 UCC 우수자 표창과 함께 공사 유통조성팀장의 '가락24' 업무 설명, 정재필 한국MD협회 이사장의 특별 강연, 가락몰 홍보 UCC 우수작 상영, 오찬 행사 순서로 진행되었다.가락몰 업무동 13층 유통인 교육장에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가락․강서․양곡도매시장 유통인과 종사자 대표는 물론, 행복마켓 서포터즈와 관심있는 시민 등 약 180여명의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하여 상호 교류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공사 박현출 사장은 인사말에서 “수확의 시기에 모두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라며, 시장현대화사업을 진행하며 일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 모두가 그 어려움을 서로 조금씩 나누어 성숙하게 극복하고 앞으로 30년 더 나아가 50년 후에도 명품 도매시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락시장을 만드는데 유통인 여러분들이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이어서 정재필 한국MD협회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상품기획과 판매의 중요성’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여 유통인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지난 8월에 진행된 '가락몰 홍보 UCC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시민․학생들의 참신하고 재치있는 가락몰 홍보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손봉희 공사 홍보팀장은 향후 포럼에서 주요 사업과 이슈에 대한 정책 설명을 포함하여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공유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또한, 외부 전문가 초빙 특강을 통한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와 유통인․지역주민들과 소통의 장 마련을 통해 상호 교류하고, 더욱 발전하는 가락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 여름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곳이 144곳중 2곳에 불과해 비교적 관리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올 8월 한 달 동안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144곳의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단 2곳에서만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7월 중에 실시한 사전 실태점검에 이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본격적인 법적용 시점인 7월 29일 이후 실시된 것이다.점검 대상은 시설의 가동 여부,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로 지역 환경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이 이뤄졌다.지역 환경청과 지자체는 대상 시설 144곳 중 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물놀이를 하지 않은 시설을 제외하고 현재 운영 중인 112곳에 대해 대장균·탁도·수소이온농도·유리잔류염소 등 4개 항목의 수질을 검사했다. 이들 시설 모두 수질기준을 만족했다.또 지난 6~7월에 실시한 사전 실태점검 때 유리잔류염소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 18곳에 대해서도 재점검을 했다. 이들 시설도 염소투입량 조절 등 적정한 조치로 가동시설 모두 유리잔류염소 기준을 충족했다.다만,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기간 중에 매 15일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해 수질을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 2곳이 확인됐다.시설 2곳은 강원도 영월군 동강 생태정보센터의 벽천형과 바닥분수다. 관리기준을 위반한 이들 시설은 가동중지됐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홍정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가 지난 사전 실태점검 대비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운영기관은 시설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제도보완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외 물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제15회 춘천국제물포럼(이사장 김중수, 한림대학교 총장, 전 한국은행 총재)이 지난 9월14일과 15일 강원도 춘천 베니키아 춘천베어스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행사 중 지난 9월15일 춘천베어스호텔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물 - 에너지 - 식량 넥서스’ 세션도 열렸다.이 세션에서 이승호 고려대 교수가 ‘물 - 에너지 - 식량 연계성 - 담론과 발전과정’이란 주제로 발표했고 이주헌 중부대 토목공학과 교수가 ‘한국과 중동 국가의 물 - 에너지 - 식량 넥서스’란 주제로 한국의 넥서스 관련 연구동향 및 중동지역의 넥서스 개념 적용현황 및 ‘4차산업혁명과 물 - 에너지 - 식량 연계성’ 등이 발표됐다.

서울 구로구와 금천구에 있는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는 1964년부터 1974년까지 10여년에 걸쳐 수출산업공단으로 조성되었다.이곳은 중소기업의 창업 및 연구개발(R&D) 활성화와 기업성장을 통한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사진출처-네이버)또한 2014년 IBK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산업단지에 대한 시각, 변화가 필요한 시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면적(605㎢)의 두 배를 상회하는 1368㎢가 산업단지로 지정돼 있지만 이 중 절반 수준인 57%(775㎢)만이 개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게다가 당시 개발이 완료된 분양대상면적(557㎢)은 지정면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미분양 면적은 2008년 6.1㎢에서 2013년 24.5㎢로 크게 늘었다.이처럼 산업단지 개발이 늦춰지고 공급과잉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산업단지를 확장했기 때문이다.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는 현재 임대업 등에 의한 무분별한 지가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임대사업을 불허해 오고 있는 곳이다.이에 따라 사업자가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입주 후 사업영위 기간 내 사업축소, 이전, 폐업 등 부득이한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현장실사를 통한 공장등록 완료 후 임대가 가능토록 돼 있다.하지만 파이낸셜리뷰에 따르면 구로디지털단지에 입주한 한 운영업자는 본인 외에도 가족, 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해 수십채의 지식산업센터를 추가로 매입하고 임차인을 모집하는 등 편법을 이용해 대규모 임대사업을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종혁 전 한나라당 의원은 2008년 당시 "국가산업단지가 전매되거나 분양후 수년내 되팔아서 수익을 얻는 투기화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또한 산업단지 조성 시 지자체 혹은 업종별 단체, 산업단지별 입주협의체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실수요를 미리 확보하고 일괄분양 형태가 아닌 기업주문형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아울러 국내 산업이 제조업 치중에 따른 문제가 가시화하고 있는 만큼 산업단지 전반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한국산업단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임대현황을 꾸준히 전수조사하고, 임대사업을 통제하고는 있으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임대사업 행위를 제한하기에는 현행 법률체계만으로는 어렵다”고 전했다.한편, 충북 청주시는 오송 제3국가산단 사업용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차단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정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해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 1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자로 지정공고 했다.이같은 조치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2022년 9월 19일까지 5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 흥덕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충북도와 청주시는 보상을 노린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 만)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담은 ‘2016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공단은 보고서 발간을 위해 국회·정부, 학계, NGO, 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설문조사 및 중요성 평가를 통해 주요 보고이슈를 발굴했다.이번 보고서는 이해관계자와 소통과 사회적 책임을 한층 더 강화했으며, ‘생명, 생산, 생활’의 공간인 바다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경영, △지속가능한 주요사업, △지속가능한 주요이슈, △지속가능한 주요성과 등 4대 분야로 나눠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공단의 비전, 성과, 활동을 담았다.▲ CEO 지지 선언_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장 만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이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며,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업, 지속가능한 경영성장을 추구하는 국민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18일(월)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장 김대환)와의 협약식에서 ‘제주국제환경영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는 환경재단(이사장 최열)과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장 김대환) 주최로 처음 제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환경영화제다. 제1회 제주국제환경영화제는 2018년 5월, 제5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기간에 맞춰 진행한다.영화제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전기자동차로 대표되는 신재생 에너지를 알리며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협약식에서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은 “환경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제주에서 국제환경영화제를 진행하게 되어 뿌듯하다. 친환경 시대로 나아가는 동력을 만들기 위해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와 함께 노력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한편, 환경재단은 2004년 제1회 서울환경영화제를 시작으로 14회를 개최해왔다. 영화를 통해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고 미래를 위한 대안과 실천을 널리 퍼뜨리고자 한다. 또한 ‘찾아가는 환경영화제’를 통해 다양한 지역을 순회하며 더 많은 시민들과 만나 환경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국민의 먹기리 안전환경업무를 농림식품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폐지해 식품안전 관련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의약품안전 관련 사무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해 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일원화를 통한 식품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이는 최근 살충제 계란 문제로 인해 고조된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 생산 및 유통·가공부터 위생·안전 업무까지 일원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우리나라는 2013년 3월, 식약청이 식약처로 격상되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소관부처가 됐고, 식품산업 진흥업무는 농식품부가, 축산물 위생·안전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및 규제 업무는 식약처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원화를 통한 두 부처의 업무 효율성 강화의 측면보다는 과거 축산물 위생·안전 문제부터 이번 살충제 계란 문제의 경우까지 이원화된 업무 영역이 ‘책임 떠넘기기’의 소재가 되고 있다.특히 생산 단계와 유통 단계의 유해물질 허용치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이번 살충제 계란 문제의 경우처럼 이원화로 인한 업무 사각지대 발생의 우려도 존재한다.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식품생산부터 안전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해 기존의 업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식품안전 업무를 단속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 국민 식탁 위협을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황 의원은 “최근 국민들께서 식탁 안전에 대해 많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하고, “업무 일원화를 통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하나의 주무부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꼭 가결돼 업무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꼭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농식품부로 식품안전 관리업무를 일원화 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지난 ‘제19대 대통령후보의 농정철학 및 농정공약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겠다”고 해 법 개정안 발의의 결과가 주목된다.

생리대에 사용된 향료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유독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각종 화학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김삼화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 생리대 업체의 생리대 제조·취급 공정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모두 생리대 제조 등의 공정에서 향료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된 MSDS에 따르면, 해당 향료들은 모두 피부 과민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등에서 높은 등급을 나타냈으며, 생식독성이 높은 경우도 있었다.향료를 구성하는 각 원료물질 가운데 상당수는 EU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SCCS)에 의해 ‘인체에 접촉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Established contact allergens in humans)’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물질들 중 일부는 EU에서 화장품에 사용이 제한되거나 라벨에 표기하도록 돼 있다.게다가 D업체의 착향제 원료 가운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독물질로 분류되어있는 ‘8-시클로헥사데센-1-온(CAS No.: 3100-36-5)’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환경부에 생리대와 관련해 접수된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서나 신고면제확인서는 1건도 없다. 현행법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정 중량 이상 포함될 때에만 이를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현재 생리대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식약처에서 정기 품질 검사를 하고 있으나, 색소, 산·알칼리,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등 9개 항목에 한정되어 검사를 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환경부가 지정한 유독물질과 각종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생리대에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식약처 어디에서도 인체 유해성 여부가 관리되지 않고 있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도 부처 간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화학물질과 각종 생활용품의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올해 11월말까지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의 노후 된 조명을 LED등으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LED조명교체’ 사업에는 추경 17억 원이 투입된다. 전국 40개 국립자연휴양림 중 이미 설치가 완료된 7개 휴양림을 제외한 33개 휴양림의 노후화 된 조명 7483개를 LED 조명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공공건축물 LED 조명 보급률 의무규정 달성과 일자리 창출, 전기요금 절감,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LED 조명교체로 일자리 창출과 전기요금 절감 등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민들에게도 보다 밝고 쾌적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승합차량이 현행 길이 11m 초과에서 9m 이상으로 확대된다.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미장착 횟수에 과태료도 차등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후속조치 등 사업용 차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여객·화물 운송사업자의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는 지난 7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지난 7월 9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차량과 같이 고속으로 주행함에도 길이 11m 이하 차량은 장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대상을 길이 현행 11m 초과에서 9m 이상 승합차량으로 확대했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도 개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운행기록의 미보관 및 미제출에 대해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개정안에는 디지털 운행기록의 관리 강화를 위해 위반횟수에 따라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의 경우 체험교육 이수 기한이 ‘사고발생 60일 이내’에서 ‘사고조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변경된다. 이는 경찰의 사고 조사 완료 이전에는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미 이수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이번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