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마사회는 말산업 활성화와 승마 대중화를 위해 승마대회와 말공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2017 말 문화축제 Let's Run! Horse Carnival’을 오는 23일부터 24일, 26일 총 3일간 경기도 과천 렛츠런파크 서울 86승마경기장에서 개최한다. ‘말 문화축제’는 렛츠런파크 승마대회, 말 쇼(Horse Show), 말 운동회, 어린이 승마체험 등 어느 때보다 다양한 체험과 풍성한 전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로 46회를 맞은 ‘렛츠런파크 승마대회’는 말 문화축제의 메인 행사다. 국내 최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하는 마장마술과 장애물 경기, 기승능력인증, 유소년·어린 말 경기 등 행사 3일간 다양한 종목 우승을 놓고 치열한 접전을 펼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승마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축제에 재미를 더할 기획공연 ‘말 쇼’도 꼭 찾아봐야 할 볼거리다. ‘마인드 투게더(Minds Together)’란 주제로 렛츠런 유소년 승마단과 마칭밴드의 화려한 공연,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하는 포니쇼와 레이닝 공연 등이 하루 2차례씩 진행될 예정이다. 박찬욱 한국마사회 승마진흥원장은 “올해 말 문화축제는 말과의 교감을 통해 승마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에 참여해 잊지못할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가족과 사랑하는 연인들이 과천 렛츠런파크를 찾아 행복한 주말을 보낼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집배원 등 노동자들의 과로사·과로 자살 해결을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30개 단체는 1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과로사 아웃(OUT) 공동 대책위원회’(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산재로 인정받은 과로 사망 노동자가 310명에 이르고 자살 중 노동자 비율이 35%를 넘는다”며 “노동자, 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해결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집배원·버스기사·택시기사·전산 개발자·영화 스태프·의료 종사자를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 업종으로 꼽았다.이들은 이어 “노동시간 특례 및 포괄 임금제 등 노동악법을 폐기해야 한다”며 노동시간 특례 유지 업종인 택시·철도·화물 등 26개 업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현행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해당 업종의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식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이들은 “주당 40시간이라는 법정 노동시간이 노동부의 행정 해석과 각종 노동 악법으로 휴지 조각이 된 지 오래”라며 “장시간 노동은 결국 시민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겸 대책위 공동대표는 “근로기준법 59조는 노동자에게 ‘무한 노동’을 강요하는 법”이라며 “더 이상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방치할 수 없기에 우리 시민 사회가 뭉쳤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정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법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사로 참여한 구자현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 의장은 “중소·영세 사업장 근무자들이나 비정규직자들은 공휴일에 연차 휴가를 써서 쉬는 경우가 일반화 돼 있다”며 “근로기준법에 연차 휴일이 있듯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해 모든 노동자들이 같이 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대책위는 오는 10월 중으로 ‘과로사 예방센터’를 설치해 과로사·과로 자살 관련 법률·의학 상담을 지원하고 과로사·과로 자살 다발 기업을 선정해 개선을 촉구하는 등 세부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각지대에 있던 미인정자들에게 지원의 길이 열리게 됐다.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난 11일 서울역에서 개최된 제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구제급여 지급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해 그동안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과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피해신청자에 대한 긴급의료지원(한도 3000만 원),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지난 8월 9일 개최된 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는 폐이식 환자와 산소호흡기 치료 환자 등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또 같은 달 25일 개최된 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는 건강피해 미인정자의 피해구제 전문위원회 구성을 의결했고, 그간 3차례의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계획과 지원 심사기준 등을 논의했다.이번 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회 검토결과를 토대로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가 아닌 판정자(조사·판정이 완료된 판정자(2196명) 중 폐섬유화 3단계(208명), 4단계(1541명), 판정불가(70명) 등 총 1819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방안 등 피해구제계획을 심의·의결했다.주요 내용으로는, 3단계 판정자(208명)에 대한 피해구제 우선 심사를 10월 말까지 완료해 신속히 지원하고, 4단계 판정자(1541명) 등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도 11월부터 운영해 질환별 가습기 건강피해 관련성 등 심사기준을 마련, 순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지원 금액은 정부 지원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구제급여로서 의료비(본인부담액 전액),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등이 포함된다.아울러, 환경부에서는 그간의 폐섬유화 중심의 피해 인정에서 천식 등 피해 인정질환을 확대해 피해인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피해구제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확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강감창 시의원은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송파구 배명고등학교의 박애관 칸막이 개선과 배명고 옥상방수 사업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배명고(학교장 박병철)는 1934년 개교한 이래 1984년 현재의 자리로 이전한 학교로서,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하여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특히, 현재 박애관 교실로 사용하는 건물은 2003년도 증축 시 경량칸막이가 텍스까지만 설치해, 학생들이 수업 중 옆 교실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그대로 노출돼왔다.또한, 과학관 교사동은 여름 장마철과 겨울에 눈이 올 때면 옥상에서 일부 교실의 천정과 벽면에 누수 현상이 일어나 교실에서 수업 받는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이를 안타깝게 여기던 강감창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박애관 칸막이 개선을 위해 1억 80만 원, 옥상방수 사업을 위해 8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전했다.강감창 의원은, “그간 시끄러운 교실에서 떨어지는 물을 맞으며 공부하는 학생들이 무척 안쓰러웠다. 앞으로도 송파구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하는 데 불편함은 없는지 꼼꼼히 살필 것이며, 보다 쾌적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도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 허용된다. 현행법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시 처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 임대한 기간을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였고, 임차인에게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의무기간의 가산시점을 임대차계약서사의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산정하도록 기간을 명확히 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도 개선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완화 현행 2억원에서 1억5000만으로 내리고, 전문인력 요건에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전문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제도권 참여를 유도하고, 미등록업체로 인한 임차인 피해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때 최소 면적 기준을 2만㎡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개발 가능한 최소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및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오는 20일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낙동강 수계 지역의 사업장 80곳이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영업하다 당국에 의해 적발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낙동강 강정고령보에서 달성보까지 상류지역에 있는 폐수배출 사업장 205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총 80곳의 사업장에서 9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7월 3일부터 8일 동안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대구시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낙동강 상류지역의 환경(하·폐수)기초시설 및 폐수배출시설로 폐수 무단방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등 폐수 불법 배출 행위를 중점 단속했다.단속결과, 대구 북구 진광정밀은 안경테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화학적산소요구량(기준 130㎎/ℓ)과 부유물질(기준 120㎎/ℓ)을 각각 배출허용기준을 약 14배 초과한 1921㎎/ℓ와 약 10배 초과한 1310㎎/ℓ를 무단으로 배출했다.같은 지역 평화금속은 금속제품 도금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고농도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한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일부만 위탁 처리하고 나머지는 하수관로에 무단으로 배출했다. 진양산업은 섬유제품 제조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폐수를 방지 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다 당국의 단속에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총 93건의 위반행위를 매체별로 보면 대기 46건, 수질 28건, 폐기물 17건, 유독물 2건 등이다.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및 부식?마모?훼손방치 등 46건, 폐수 무단방류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28건, 기타 19건이다.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80곳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게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토록 요청했다. 이중 위반행위가 엄중한 28건은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박은추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앞으로도 환경부는 4대강 유역의 수질 향상을 위해 수질오염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 10개국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대한 정보 공유에 나선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2일 인천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국가 간 정보교환과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12차 POPs 정보웨어하우스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은 잔류성, 생물 농축성, 장거리 이동성을 가진 유해물질로 다이옥신, 폴리염화비페닐(PCBs), 디디티(DDT), 과불화화합물(PFCs) 등 총 28종을 총칭한다. 10개 참가국은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일본,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각국의 전문가들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정보 교류는 물론 스톡홀름협약의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난 2004년 5월 발효된 스톡홀름협약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관리 대상 물질의 근절, 저감 대책을 평가하고, 전 지구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워크숍 첫날에는 우리나라 주도 아래 각 국가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현황을 소개하고, 측정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또 동아시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는 13~15일에는 ‘제7차 분석기술 교육’이 진행되며, 10개국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 국가가 필요로 하는 선진 분석기술을 교육할 예정이다.석광설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장은 “이번 행사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정보를 공유하고, 선진 분석기술 교육을 통해 스톡홀름협약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도시, 주택, 교통 등 공동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은다. 시는 12일 손병석 국토부 1차관과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국토부-서울시 핵심 정책협의 TF 1차 회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27일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양 기관의 공동현안 해결과 협력강화를 위해 TF 구성을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핵심 정책협의 TF를 통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시·주택·교통 등 주요 민생정책 10대 과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 TF에서 논의될 10대 주요 의제는 ▲용산공원 조성 ▲광화문광장 프로젝트 ▲촘촘한 주거 안전망 구축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 및 해외진출 협력 ▲도시재생 뉴딜 ▲노후기반시설 재투자 ▲도시정책 개선 ▲영동대로 일대 복합개발 ▲서울역 통합재생 및 도시철도망 개선 ▲도시권 교통문제 해결 및 교통 약자 보호 등이다. 이를 위해 도시, 주택건축, 인프라 유지관리, 교통 등 4대 실무TF를 구성 운영하고, 2개월마다 전체회의를 개최해 추진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원활한 공원 조성을 위한 범정부 논의체계 구축, 용산기지 내 환경오염 조사와 역사문화자산의 가치규명 방안,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광화문광장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연계한 중앙정부-서울시 TF 구성, 국비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협조 등을 주로 다루게 된다.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삼성~동탄 간 급행철도사업과 관련해서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2021년 개통을 위한 협력방안 및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등을 통한 GTX-C노선 조속 추진과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승인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TF에 상정되지 않은 안건도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TF 안건을 추가 발굴하는 등 TF는 탄력적으로 운용될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울타리 없는 협력을 통해 그간 해결이 어려웠던 정책 현안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도 “국토부와 서울시가 중앙-지방 간 상생·협력의 첫발을 선제적으로 내딛은 것에서 나아가 그 간 얽혀있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나감으로써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대표적인 협력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크아트 ‘에코위성60’, 지면광고 ‘미세먼지 대왕’, 사진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이 한국환경공단이 주최한 환경사랑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환경공단은 12일 ‘2017 대한민국 환경사랑 공모전’ 수상작 45점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환경사랑 공모전’은 ‘환경을 사랑하는 우리, 환경 애(愛) 더하다’를 주제로 ▲정크아트 ▲지면광고 ▲사진 등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지면광고 부문 대상 ‘미세먼지 대왕’.지면광고 부문 대상인 ‘미세먼지 대왕’은 세종대왕 동상이 미세먼지에 가려 보이지 않는 상황을 광고 이미지로 표현함으로써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작품 속에 실감나게 녹여냈다. 대한민국의 대표 상징물인 ‘세종대왕 동상’을 광고 이미지의 소재로 잘 활용해 광고 주목도를 높이고, 재치 있는 제목으로 환경에 대한 메시지도 잘 드러냈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종합적인 평가다. 사진 부문 대상인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은 수도권 최대 식수원인 충주호가 집중호우로 인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활동을 통해 호수를 청정하게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잘 포착한 작품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 성수기 계란 수급안정을 위해 계란 1000만 개(평년 1일 소비량 4000만 개의 25% 수준)을 수매해 비축·관리 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최근 계란 살충제 사태 발생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계란 산지가격이 계속 하락, 7일 기준 산지가격은 살충제 계란 사태 발생 전 대비 32%나 하락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 및 추석 성수기 계란 수요증가에 따른 공급물량 부족(약 5000만 개)으로 가격이 급등할 것에 대비해 계란 수매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농식품부는 계란 수매는 농협(양계협회 협조)을 통해 9.11일 주간 약 500만 개, 9.18일 주간 약 500만 개를 각각 수매하고, 수매 후 7일 이후부터 선입·선출 방식으로 신선란으로 방출할 계획이다.농림 당국은 계란 수매 및 방출은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해 가며 시행할 계획이며, 지난번 전수검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계란은 우선 구매하고 계란가격 급등락 시에는 수매 또는 방출을 중단할 계획이다.신선란으로 시중판매가 되지 않는 계란은 가공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이번 계란 수매·비축 관리를 통해 계란 살충제 발생에 따른 농가수취가격 급락 방지 및 추석 성수기 기간 계란 부족에 따른 가격급등 방지 등 계란가격 및 수급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최근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는 청소년 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소년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 내지는 폐지를 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소년법 여론조사 결과을 보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4.8%, ‘아예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25.2%, ‘현행 소년법을 유지하되 제도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8.6%로 나타났다. 이외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였다.연령별로는 부모 세대인 40대와 조부모 세대인 60대에서 법률 개정·폐지 의견이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찬반의견을 보면, △40대(개정 69.9%, 폐지 20.3%, 현행유지 9.8%) △60대 이상(67.8%, 16.9%, 10,9%) △20대(65%, 25.4%, 8.5%) △50대(59.3%, 29.7%, 10.3%)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개정 71.2%, 폐지 20.9%, 현행유지 7.5%) △대구·경북(69.3%, 28.2%, 2.5%) △부산·경남·울산(65.3%, 26.3%, 7.5%) △서울(64.0%, 25.2%, 8.9%) △광주·전라(60.0%, 19.6%, 15.7%) △대전·충청·세종(59.2%, 28.8%, 9.2%) 순이었다.이념성향·지지정당 별로는 진보층 지지자들의 개정·폐지 여론이 다소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개정 68.8%, 폐지 22.2%, 현행유지 8.3%) △중도(68.1%, 23.8%, 12.2%) △보수(61.7%, 23.8%, 12.2%) 순이었다.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개정 71.2%, 폐지 22.8%, 현행유지 5.6%) △국민의당(70.8%, 19.7%, 9.5%) △정의당(62.0%, 30.9%, 7.1%) △자유한국당(60.7%, 23.8%, 5.6%) △바른정당(52.2%, 34.4%, 11.5%) △지지정당 없음(49.5%, 34.8%, 9.4%) 순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실시했으며 지난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 1533명에게 접촉해 514명이 응답해 4.5%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