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9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6년 시계획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상 전 국토의 면적은 10만6059.8㎢이며, 그 중 도시지역 면적은 1만7609.5㎢로 전체 면적의 약 16.6%를 차지했다. 또 용도지역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인구 5170만여 명 중 4747만여 명인 91.8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녹지지역 21.4㎢, 미지정지역은 20.4㎢ 각각 감소해 전체적으로 약 4.2㎢가 줄었다. 도시지역이 감소한 곳은 경남 창원·사천시, 전남 무안·신안군 등이다. 이들 지역은 산업단지 지정 해제 등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도시지역이 줄었다.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35.4㎢, 8.3㎢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41.0㎢ 줄었다. 관리지역이 증가한 곳은 강원도 홍천군(5.8㎢), 전남 무안군(5㎢), 신안군(8.5㎢), 경북 구미시(6.4㎢) 등으로 관리계획 재정비를 이유로 늘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증가한 곳은 강원도 홍천군(11.9㎢)과 고성군(27.7㎢) 등이다. 농림지역이 감소한 곳은 강원도 홍천군(16.3㎢)과 고성군(36.0㎢) 등으로 나타났다.

서희그룹이 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서희그룹은 지난 7월 26일 여주시청에서 ‘여주시 유휴부지 내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날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여주시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지와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서부발전은 발전설비 발주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정책으로 지정되어 있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한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발전사로부터 고정구매하고 발전소 운영을 담당한다.아울러 서희건설은 발전소 건설을 맡아 공사를 진행하며, 서부발전과 함께 서희그룹의 계열사인 유성티엔에스가 공동으로 발전소 운영에 참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이 올해(41조3000억원)에 비해 1조6000억원(3.8%) 감소한 39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국토교통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4조7000억원으로 올해(19조600억원) 보다 약 23%(4조3600억원) 줄었다. 이는 국토부가 공식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이에 따라 국토부 예산은 15조9000억원으로 올해(20조1000억원) 대비 20.9% 감소했다. 하지만 기금이 23조8000억원으로 올해(21조2000억원) 보다 12.5%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3.8% 감소하는데 그쳤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토지보상비 등(150억)과 C노선(의정부~금정) 기본계획 수립비(50억원)를 지원하고, 전철 급행화를 위해 전철이 통과할 수 있는 역내 대피선 설치(50억원)도 새롭게 지원한다.교통 소외지역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택시(39억원)와 교통비 절감을 위한 광역알뜰카드 도입검토 연구용역비(5억원)도 신규 지원한다.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 및 주거여건 상향을 위해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2017년 81만 가구 → 2018년 이후 130만 가구 이상)한다.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올해 대비 2.9~6.6% 인상하고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보수한도액’도 올해 대비 8% 인상한다. 주택도시기금은 서민주거안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대비 2조7000억원이 확대된 23조8000억원을 편성했다.서민·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준공기준) 및 민간임대주택 4만 가구(부지확보기준) 등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 공급을 위해 13조원을 지원한다. 신혼부부용 공공임대를 3만 가구로 확대 공급하고, 청년층을 위한 셰어형 전세임대 및 역세권 청년 매입임대도 지속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국민임대 주택도 올해(본예산)보다 1만5000가구가 늘어난 2만4000가구를 신규로 승인할 예정이다. 무주택 실수요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도 7조5000억원 편성한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복합개발 사업 등에 국한된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지원 대상을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리모델링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650억→8534억원)한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등 관련 사업비로 613억원을 편성했다.기금을 제외한 국토부 예산은 주거급여 등 복지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 소관 SOC 예산이 큰 폭(4조4000억원)으로 감소해 전체 규모도 약 4조원 감소했다. 이 같은 감축은 새 정부의 정책과제(5년간 178조원) 재원조달을 위해 전 부처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된 결과라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원주~강릉 복선전철 총사업비 3조8000억원 등) 등 최근 완료된 대형사업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감축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하지만 국토부는 내년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약 2조5000억원 예상, 철도 2조원)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 감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 도시재생 등 핵심 분야 예산은 대부분 확대 편성됐고, 투자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춘천~속초 전철, 김해신공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최근 발표한 주요 인프라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는 2020년 이후부터는 SOC 예산이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김재덩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건설에서 운영과 안전 등으로 SOC 투자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도시재생 등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적극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달 22일부터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전자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대행기관을 금융결제원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 되도록 했다. 그동안 재건축부담금은 지자체가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무 의무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납부의무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건축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주택가액의 공시업무를 한국감정원이 단독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종료시점(준공) 주택가액 조사·산정금액을 둘 이상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조사·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이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해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게 했다.국토부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공포일에 맞춰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 등 실무에 필요한 재건축부담금 고지서 등 별지 서식에 대해서도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함께 공포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재건축부담금 업무담당자가 업무에 직접 활용하고 있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업무처리지침 및 업무매뉴얼 등을 올 연말까지 보완해 내년부터 부과되는 재건축부담금 업무처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금은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성인 1250원, 청소년 720원, 어린이 450원으로 지하철과 동일하다. 성신여대입구·보문·신설동 등 3개 역은 기존 지하철 1·2·4·6호선과 환승가능하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를 적용받는다. 사실상 버스뿐이었던 대중교통체계가 개선되면서 우이~신설 간 통행시간도 출퇴근시간대 기준으로 50분대에서 20분대로 30분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시는 도시철도 소외지역이었던 서울 강북지역의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우이신설선은 모든 전동차가 무인으로 운행된다. 기관사실이 따로 없어 승객들은 전동차 정면과 후면에서 터널 내부를 훤하게 들여다 볼 수 있다. 시는 운행 초기 전 역사와 열차 내에 29일 동안 하루에 95명씩 총 2755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무인으로 운행되는 만큼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승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서울시에서는 반복되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소음·먼지에 대한 민원 해결을 위해 동부간선도로의 경우 지하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내부순환도로에 대해서도 고가도로 방음터널 설치를 위한 구조해석 및 안정성을 검토한바 있다.김 의원은 정릉의 한 아파트에서 촬영한 내부순환도로 북부고가의 동영상을 시연하며 “오히려 차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의 속도가 낮아 소음이 덜한 반면 차량의 소통이 원활한, 특히 야간의 경우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는 차량의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승용차가 시속 60Km로 이동을 해도 주간 소음관리기준 68을 초과한 72.1이 나오니, 현실적으로 방음터널을 설치할 수 없다면 일부구간의 경우 제한속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경찰청과 협의 할 것”을 제안 했다.

대폭 강화된 경유차 배출가스 인증시험 도입이 내년 9월에서 2019년 9월로 1년 연기됐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이 차량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중·소형 경유자동차의 실내 인증시험방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29일부터 입법예고했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안)을 일부 변경해 28일 재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당초 오는 9월부터 새롭게 적용될 경유차 배출가스 인증시험에 국제표준 배출가스 시험방식(WLTP)을 도입하고, 이미 인증을 받아 생산 중인 모델은 내년 9월부터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재인증받도록 했다.하지만 일부 자동차 제작사와 협력업체들은 “내년 9월 1일까지 규제를 만족하는 차량 개발일 불가능해 생산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했다. 또 노조와 상공회의소, 지자체 등에서도 “일자리 감소, 대량 해고, 지역경제 침체 등이 우려된다”며 시행시기 유예을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WLTP를 예정대로 강화하되, 지역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끝에 국내 제작사간의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자동차제작사는 전년도 출고량이 30% 범위 내에서 201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기존 시험방법을 적용한 차량을 출고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이 생산 중단 등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WLTP는 배출가스 측정값이 실주행과 차이가 나는 현재 사용중인 실내시험방법(NEDC)을 보완한 것이다.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UN ECE) 내 자동차 국제표준화포럼 주도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주행데이터를 수집해 개발한 새로운 실내주행시험법이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유럽이 도입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1년 유예돼 적용되는 최종 합의안에 따라 경유차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당초 예상(3120톤)보다 약 377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소음과 진동,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와 관련된 분쟁 해결이 빨라질 전망이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제도의 한 방법으로 환경피해의 인과관계만을 신속하게 규정해 주는 ‘원인재정’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환경분쟁조정위는 이를 위해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원인재정 제도가 도입되면 신청인은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시점보다 인과관계가 확인된 이후의 시점에서 상대방과의 직접교섭·합의 등 더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원인 제공자측에서도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인과관계 확인 결과를 통하여 추가적인 분쟁조정이나 소 제기 이전에 자발적 피해 배상 등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환경분쟁조정위는 원인재정의 처리기한을 현행 재정 처리기한 보다 짧게, 수수료도 보다 낮게 설계해 원인재정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또한 법 개정 이전 원인재정 도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세부적인 제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28일부터 3개월 간 ‘환경분쟁 원인재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환경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았다고 판단하는 국민은 누구나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위원회 누리집의 ‘환경분쟁 원인재정 시범사업’ 공고문에 첨부돼 있는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제출서류와 함께 우편 등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면 된다.이번 원인재정 시범사업은 별도 수수료가 없으며 피해 조사와 인과관계 검토 등을 거쳐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처리할 계획이다.오종극 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분쟁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1991년 위원회가 발족된 이래 다양한 분야별 배상기준 마련, 사법적 절차와 방법 도입 등으로 환경분쟁 해결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해 왔고 앞으로도 국민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경북 경산, 영천의 산란계 농장 토양 등에서 DDT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양·지하수에 대한 농약성분 긴급 실태조사에 들어갔다.환경부에 따르면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따라 2008년부터 토양·대기·퇴적물 등에서 DDT를 조사했지만 국외 기준 대비 매우 낮은 농도로 검출돼 왔다. 조사결과 토양·지하수에서 농약성분이 고농도로 발견되면 ▲토양은 토양정화(토양개량 포함) 또는 위해차단 조치를 권고하고 ▲지하수는 음용금지 및 대체 취수원 개발 등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환경부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국 단위 토양·지하수 농약성분 오염도 조사계획을 마련하고, DDT를 비롯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기준과 토양·지하수 관리기준 설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