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와 공동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우리나라 국토를 습지보호지역,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등 65개 환경정보로 평가하고 ‘매우 높음’부터 ‘매우 낮음’까지 5등급으로 구분한 지도 시스템이다.경진대회 공모 주제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환경공간정보를 활용한 우수 사례와 확대 방안 2가지다. 경진대회 응모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누리집에 접속해 별도의 참가 제한 없이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로 응모할 수 있다.응모 마감 이후 10월 2일부터 20일까지 자격심사와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말에 열리는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종 발표(프레젠테이션)를 통해 수상작이 선정될 예정이다. 대상 1팀에게는 환경부 장관상 및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되며, 우수상 2팀에게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상 및 상금 100만 원, 장려상 2팀에게는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장상 및 상금 50만 원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 유명수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계기로 우수한 사례들이 많이 발굴돼 환경정보 분야도 4차 산업혁명에 한 발짝 다가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내 그린캠퍼스 25개 참여대학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소비절감 공동실천에 동참한다.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그린캠퍼스 25개 참여대학과 전력수요관리 사업자인 에너낙(EnerNOC) 등과 함께 31일 서울 코엑스에서 ‘그린캠퍼스 에너지 소비절감 공동실천 선언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식은 ‘전력수요반응제도‘를 활용한 공동사업 추진으로 그린캠퍼스 참여대학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고, 다른 대학으로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력수요반응제도‘란 전기사용자가 일상 속에서 전기를 아낀 만큼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금전으로 보상을 받는 제도로 2014년부터 도입됐다.참여하는 그린캠퍼스 대학은 그린캠퍼스 총장협의회 의장교인 신한대를 비롯해 강동대, 고려대, 나사렛대, 대구공업대, 대구대, 동국대(경주), 명지대, 배재대, 부산대, 상명대, 서울대, 순천향대, 신라대, 연세대(신촌), 인천대, 전북대, 제주대, 중원대, 창원대, 청주대, 충북보건과학대, 한국방송통신대(대구·경북), 한국산업기술대, 협성대 등 25개다.참여대학들은 에너지 소비절감 실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전력수요관리 사업자인 에너낙은 전력소비 모니터링 기술지원과 대학생 친환경 산업 분야 진출에 대한 진로 상담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환경부는 그린캠퍼스 참여대학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지원하고, 환경공단은 기술 및 인력 교류를 위한 협력창구를 운영하게 된다.김영훈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은 “대학 등 비산업 부문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발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많은 대학이 그린캠퍼스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활동이 가장 활발한 자치구는 강동구로 나타났다.김태수 시의원이 시에서 받은 ‘최근 5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환경·에너지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33억을 인센티브를 내걸었다.그 결과 환경·에너지 정책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자치구는 강동구로 조사됐다. 강동구는 매년 인센티브를 타내면서 5년간 2억8911만원을 받았다. 이어 영등포구(2억8413만원), 구로구(2억4411만원), 마포구(2억3301만원) 순이다.반면 가장 저조한 자치구는 중랑구로 나타났다. 중랑구는 인센티브를 2012년(3,100만원) 한 번만 받아 5년 동안 3,100만원에 그쳤다. 이어 용산구(4,951만원), 강남구(6,423만원), 광진구(8,237만원) 순이다.서울시는 지속가능한 서울형 에너지·환경 정책 사업을 위해 에너지 분야와 재활용·청결 분야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신재생 에너지 생산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약 △폐기물 감량, 재활용·재사용 활성화 △도시청결도 향상 등 20개 지표를 평가해 매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김태수 의원은 “이번 사업의 인센티브는 심사를 통해 지급하기 때문에 자치구의 환경·에너지 정책 사업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하면서 “특히 에너지 정책은 탈(脫)원전을 지향하는 정부 정책 방향과 맥락이 같아 자치구에서의 노력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의원은 “자치단체는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을 위해 제도적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일부 자치구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 붙였다.

황준환 의원 은 지난 29일 강서구 방화동 강서농협 회의실에서 열린 강서구 유출지하수 활용 개화천․개화산 생태복원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이날 주민설명회에는 황준환 시의원을 비롯해 김성태 국회의원, 노현송 강서구청장, 시․구의원 및 지역주민, 서울시관계자 등이 참석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황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개화천과 개화산에 자연의 생태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친수공간이 생겨서 기쁘다”고 말하면서 “복잡한 도심 속에서 자연이 주는 힐링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강서의 명소로 거듭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피력했다.개화산 생태복원사업은 한강에 버려지는 물을 되살려 ‘건강한 물순환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김포경천철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활용해 계곡을 조성하고 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 개화천 주변 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7억을 확보하여 1.3km에 이르는 개화천변에 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노후된 난간 등 하천시설물을 정비하고 의자 운동기구 등 공원 시설도 마련해 주민 휴식공간으로 탈바꿈되었다.황의원은 개화천 물을 중계펌프를 통해 개화산 정상까지 끌어 올려 계곡과 간이폭포, 작은연못 등을 조성하고 여름철엔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물썰매장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역비 예산 1억을 확보하여 용역이 완료단계에 있다고 밝혔다.황의원은 “ 오랜 지역의 민원이자 숙원사업이었던 개화천 정비사업 및 개화산 근린공원 물순환시설 설치 등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다”면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주민 등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치의 정신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치 기록을 갱신해 나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지난해 출생아 수가 40만 명에 턱걸이하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같은 감소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어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16년 출생 통계(확정)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 6200명으로 전년보다 3만 2200명(7.3%) 줄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이같은 감소율이 이어진다면 40만 명 대도 무너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粗)출생률은 7.9명으로 0.7명 줄었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1.17명으로 전년보다 0.07명 감소했다. 전년대비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 수 감소폭은 30대 초반(-23,284명)이 가장 크다.고령산모(35세 이상) 구성비는 26.4%, 전년보다 2.5%p 증가했고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32.4세로 전년보다 0.2세 상승했다. 결혼 생활 후 2년 이내에 첫째아를 낳는 비율은 68.1%로 전년보다 1.3%p 감소했다.출생아 중 다태아 구성비는 3.9%로 20년 전인 1996년에 비해 2.8배 증가했으며 다태아 구성비는 30대 후반(35-39세)이 5.5%로 가장 높았다.37주 미만(조산아) 출생아 구성비는 7.2%로 2006년에 비해 1.5배 증가했다. 합계출산율 세종(1.82명)과 전남(1.47명)이 높고, 서울(0.94명)과 부산(1.10명)이 낮았다.출생아 수는 16개 시·도 모두(세종 제외) 전년보다 감소, 합계출산율은 17개 시·도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다.시·도간 합계출산율 격차는 최대 0.88명(세종 제외하면 최대 0.53명), 주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출산율에서 지역간 격차가 발생했다.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은 서울(33.07세)이 가장 높고, 충남(31.58세)이 가장 낮았다. 시·군·구별 합계출산율 해남군(2.42명)이 높고, 관악구(0.78명)가 낮았다.시·군·구별 합계출산율은 전남 해남군(2.42명)과 전북 순창군(2.02명)이 높고, 서울 관악구·종로구(0.78명) 순으로 낮았다.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을 넘는 지역은 2015년에는 4개 시군구에서 2016년에는 1개 시군구(전남 해남군)로 감소했다.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은 서울 서초구(33.5세)가 가장 높고, 강원 양구군(30.7세)이 가장 낮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구간 중 올해 12월 개통구간인 포항∼영덕(44.1km) 구간에 30일부터 시운전열차를 투입 종합시험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공단은 30일부터 9월 6일까지 단계별로 속도(40, 60, 80, 100, 130, 150km/h)를 점차 높이고, 9월 12일까지 운행최고속도인 150km/h로 달리며 선로·신호·차량 인터페이스 등 총 67종의 시설물검증시험을 실시한다.시설물검증시험이 끝나면 9월 20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제 영업상황을 가정한 영업시운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운행체계 적정성과 여객편의설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기관사의 노선숙지훈련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강영일 철도공단 이사장은 “포항∼영덕 구간이 개통되면 지난 2015년 4월 개통한 신경주∼포항 KTX 직결노선과 연계돼 영덕군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해소와 경북권 관광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과 품질을 철저히 검증해 완벽하게 개통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고압가스·화학물질 등 위험물 운송차량들은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해 관리하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적 내용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운영 대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했다시행규칙 개정안은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 물질의 종류 및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적재량 기준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했다.운송차량 최대적재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운송차량은 1만ℓ 이상,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은 5000kg 이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 중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 운반차량은 6000kg 이상(가연성)·2000kg 이상(독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운송차량은 5000kg 이상이다. 또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실시간 감시를 위한 단말장치 기능과 관리방법을 마련했다.단말장치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로서의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고 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 전송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단말장치의 비정상 작동 시에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또는 단말기제조사 안내에 따라 조치가 필요함을 명시했다.이밖에 단말기 장착?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했다.위험물질 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운송계획정보 항목도 구체화했다.운송계획정보는 운전자성명, 무선이동통신연락처, 위험물질명, 적재용량, 최대적재량, 운송시간, 운송경로, 휴식시간 등을 포함한다.단말장치 장착대상 의무자에 대한 단말장치 미 장착 또는 기준 미 준수 시의 개선명령, 개선명령 미 이행시 운행중지명령을 위한 서식 및 절차 등을 마련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10월 10일까지 40일간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10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앞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해 운영하려면 의무적으로 시험운행을 실시해야 한다. 또 궤도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궤도운송법은 케이블카, 모노레일, 케이블철도, 경전철 등 궤도시설에 대한 궤도사업허가 및 전용궤도승인, 건설기준, 안전관리, 벌칙 등을 규정하는 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운행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간 개통 전 시험운행은 사업자가 임의로 시행해 왔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일정기간 동안 시험운행을 의무적으로 시행해 궤도시설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한 후에 개통할 수 있게 된다.또 궤도사업자는 궤도차량 운전자, 점검·정비자 등 궤도운송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궤도사업자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위탁 근거도 마련된다. 궤도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간 궤도사업 허가 시 의제처리 규정이 없어 궤도사업자가 개별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의제처리규정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 시 개별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환경관련 인?허가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 의견 등을 반영해 의제규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궤도사업 관련 신고절차도 합리화했다. 궤도사업 관련한 신고민원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궤도사업과 관련된 각종 신고를 받은 경우 반드시 15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보하도록 했다.만약 지자체장이 신고를 받은 후 15일 내에 수리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케이블카 등 관광·레저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궤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규정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수처리 등에 사용하는 활성탄을 고온의 수증기로 이용해 재활용하는 기술 등 2건이 8월의 건설신기술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하수처리 활성탄 재활용 기술’(제826호)와 ‘U자형 콘크리트 블록 연결고리 설치공법’(825호) 등 2건을 8월의 건설신기술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U자형 콘크리트 블록 연결고리 설치공법’은 방파제, 접안시설 등 항만 공사 시 사용하는 콘크리트 블록을 크레인에 안전하게 매달아 시공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연결고리(와이어 로프)를 개선한 공법이다.종전에는 연결고리를 콘크리트 블록에 직접 매립해 제작했다. 이로 인해 고가의 연결고리의 회수가 불가능하고, 시공 중 연결고리가 콘크리트에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신기술은 블록 제작 시 U자 형태의 관을 매립한 후 여기에 쇠줄을 집어넣어 연결고리를 만듦으로써 연결고리가 빠지는 사고를 방지했다. 구조물 설치후 연결고리 회수도 가능해 비용이 약 7% 절감된다.이번에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 ‘지식-건설신기술현황-사이버전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