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이하 장기미집행시설)를 위해 지자체와 머리를 맞댄다. 국토부는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도시계획시설은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에 필요한 기반시설(52종)로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을 의미한다. 장기미집행시설은 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이다.장기미집행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833㎢(약7만여 건, 서울 1.38배)로 집행 시 45조 원(보상비 63조 원, 공사비 8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 중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실효제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부터 효력이 상실(약 703㎢)된다. 국토부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2020년 실효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방향·실천방안(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실행주체인 지자체와 다양한 논의를 나눌 계획이다.정책방향은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해 ▲난개발 우려가 없는 시설 등의 단계적 해제 ▲조성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집행방안 모색 ▲집행이 곤란한 경우 난개발 등 실효 부작용에 대비한 대책 마련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전적 제도 개선 등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장기미집행시설 중 주민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 지역 등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해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또 미집행 공원의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검토 중인 임차공원 도입방안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개발압력이 높아 해제 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계획적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지자체와 정책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해 2020년 실효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사전해제·집행·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유도하고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정책 및 실천방안’을 주제로 국토부와 지자체가 만나 폭 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줌(대표 권오현)은 서울시에서 진행된 공동주택 태양광 중 역대 최대 용량인199.68kWp를 설치했다고최근 밝혔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추진중인 매립가스 발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SL공사는 이재현 사장이 10일부터 15일까지 해외 환경사업 추진과 새로운 사업개발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시를 방문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현재 진행 중인 베트남 하노이 시의 매립가스 발전사업 등 폐기물 자원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호치민·붕따우 지역의 새로운 사업개발을 위한 것이다.SL공사는 베트남 하노이 시를 방문, ‘남손매립장 매립가스 발전사업’ 관련 한국과 베트남의 컨소시엄사간 MOA를 체결할 예정이다.또 호치민 시를 방문, 바리어 붕따우성 지역 매립장 운영업체인 KBEC VINA와 MOU를 체결하고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개발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된다.이어 호치민 시 관계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폐기물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력사업 개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SL공사 관계자는 “이번 방문으로 베트남 하노이 시에서 진행 중인 매립가스 발전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호치민 시와 붕따우 지역의 새로운 사업개발을 통해 한국의 선진 폐기물 관리 및 자원화 기술을 개도국과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로써 전력생산에 의한 수익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의한 배출권을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함께 ‘2017 아시아 국가적응계획 국제포럼’을 11일부터 이틀 간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호텔 동대문스퀘어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아시아 국가적응계획 국제포럼’은 환경부가 2009년부터 개최했던 국제회의다. 올해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국제회의와 연계해 아시아 각국의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이번 포럼에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를 비롯해 20여 개국 아시아 국가적응계획 담당 공무원,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국내?외 전문가 등 250여 명이 참석한다.‘아시아 국가적응계획의 향상’을 주제로 총회와 소규모 세션으로 진행되며,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포스터도 전시된다.포럼 첫째 날에는 아시아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기회로서 기후변화 및 적응 관련 현황을 다룬다.총회 후에는 참가자를 세그룹으로 나눠 주요 기후변화 영향 분야인 ‘농업과 어업’, ‘물과 건강’, ‘도시와 주거’에 관한 각국의 적응대책과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주요 적응 방안을 토론한다.둘째 날에는 기후변화 적응을 체계적으로 알리고, 조직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국가적응계획을 다룬다. 이어 국가적응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논의한다.총회 후에는 국가적응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 요소인 ‘지식기반 강화’, ‘모니터링 및 평가강화’ 등에 관한 각국의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눈다.한편, 이번 포럼과 연계해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중구 프레이저플레이스 센트럴 호텔에서 19개 아시아국가의 적응 담당 관계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제8차 개도국 적응 역량강화 국제교육’도 열린다.이번 교육은 ‘수자원 부문에서의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주제로 기후변화 취약성에 따른 적응계획 우선순위 선정방법, 물관리 효율적 적응방안 등에 관해 실습과 토론을 펼친다. 환경부는 이번 포럼과 교육에서 우리나라의 적응사례와 경험을 널리 소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아시아 각국의 적응계획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영훈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은 “지난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 국가적응계획의 수립과 이행이 중요시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아시아 지역의 적응역량 강화를 이끌어가는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 만)과 해양환경관리공단 노동조합(위원장 김동령)은 9월 8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에 합의했다.공단 노사는 지난해 확대도입한 성과연봉제 폐기에 대한 뜻을 함께 하고, 노사 공동으로 기관 특성에 적합한 보수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노사는 6월부터 자율적인 성과연봉제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의 교섭을 진행해 왔다.

세종~평택 자동차전용도로 국도 본선 구간이 9일 오후 2시부터 전면 재개통된다. 앞서 지난달 26일 평택시에서 시행 중인 지방도313호선 ‘평택호 횡단도로 개설공사’ 구간 중 평택국제대교 상판 4개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교량 하부를 통과하는 국도43호선 세종~평택 자동차전용도로 중 통행안전을 위해 오성교차로~신남교차로(14km)는 약 2주간 전면 통제됐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교량 철거 및 정리 작업, 통행재개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완료하고, 9일 오후 2시부터 본선 통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국토관리청 관계자는“이번 개통은 본선을 재개통하는 것으로 부득이 하게 면도103호선과 연결되는 신대IC의 연결로는 나머지 해체공사를 위해 당분간 계속 통제할 예정이므로 인근(1.4km)의 팽성IC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도43호선 재개통 구간 위치도.

소비자의 자동차 수리비 부담을 낮추고,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내 완성차업계와 부품업계가 손을 잡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오후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부품협회’와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외 대체부품 산업 관련 제도와 현황 등에 대한 공동 조사 및 연구, 자동차부품에 설정된 디자인권의 보호 수준에 대한 상호 협의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차량수리비와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월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자동차부품협회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자동차 수리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범퍼, 휀더 등의 외장부품에 설정된 완성차업계의 디자인권(보호기간 20년)으로 인해 완성차업계와의 마찰을 우려한 국내 부품업체들은 그동안 대체부품 생산을 주저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초 부터 완성차업계, 부품업계와 10여 차례의 토론과 중재를 주재했다.결국 양 업계는 소비자를 위해 대체부품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번 업무협약에 이르게 됐다. 대체부품의 생산과 사용이 활성화되면, 자동차 수리비와 보험료가 줄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될 뿐만 아니라 부품업체는 독자적인 자기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삼아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 인증부품의 생산확대 방안 등 구체적인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김채규 국토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정부와 양 업계가 손잡고 대체부품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돼 바람직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양 업계가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데 있어 정부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백진 시의원 은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시립 용미리 공원묘지내에 방치되어 흉물이 되어 버린 서울시립장례식장 명복관을 철거하고, 장례문화의 변화와 수요를 반영하여 서울시민과 경기도 고양시민을 위한 봉안당으로 신축하여 활용할 것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제안했다.시민들에게 잊혀진 시립장례식장인 명복관은 경기도 파주시의 시립 용미리 공원묘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서, 그 규모를 보면, 건물 2개동 595평과 부속 토지(2,000평, 시유지)로 구성되어 있다.본관은 민자유치사업방식으로 1983년 완공되어 31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민간투자사업자가 20년간 운영하고 서울시에 기부채납된 시유재산이다. 건물에는 빈소와 영결식장이 설치되어 있고, 이외에도 별관에는 안치실과 염습실이 있어 일반시민의 장례식장으로 활용하거나 무연고 사망자를 모실 수 있는 시설이지만, 시민의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장기간 방치되어 노후화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이다.

국토교통부는 충남도와 충남지역의 가뭄피해를 조사하고 항구적 가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7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8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가뭄대응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그간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가뭄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지만 지역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지역 여건에 보다 적합한 가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호협력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충남지역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은 물관리일원화가 될 경우 통합된 부처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 및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충남지역은 2014년부터 이어진 강우 부족으로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보령댐 저수율이 역대 최저인 8.3%까지 하락하는 등 물 부족을 겪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가뭄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지역별 강우 편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인 가뭄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와 충남도는 충남지역 가뭄피해 조사와 가뭄피해 예방을 위한 항구적 대책 수립을 위해 총사업비 6억원(국토부 4억원, 충남도 2억원)의 연구용역을 연내에 발주할 계획이다.용역에서는 수자원시설 현황 등 기초자료 조사와 함께 가뭄피해 규모,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물 수지 분석과 용수공급계획 등 가뭄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가뭄 발생 시 대응 매뉴얼도 함께 작성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반복되고 심화되는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가뭄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