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1년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8.2 부동산대책과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올해 8월 CBSI가 전월 대비 11.2포인트 하락한 74.2로 집계돼 지난 2016년 1월(73.5)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CBSI는 지난 6월 90.4로 작년 12월(90.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7월 5.0포인트 하락에 이어 8월에도 12.2포인트 하락했다. CBSI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다. 8월은 혹서기 공사 물량 감소로 지수가 하락하는 계절적 요인이 일부 있지만 지수가 10포인트 이상 감소하는 것은 단순히 계절적인 요인이라고 보기에는 그 폭이 큰 편이다. 박철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8월에 혹서기 공사 물량 감소로 지수가 10포인트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8.2 부동산대책의 영향이 결정적”이라며 “올해보다 20% 감축 편성한 내년도 SOC 예산안 발표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형기업 지수 급락이 전체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대형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27.4포인트 급락한 64.3을 기록하며 지난 2010년 8월 50.0 이후 7년 내 최저치를 보였다. 중견기업 지수는 76.9로 전월 대비 6.2포인트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2.1포인트 상승한 71.7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기업 지수가 89.8, 지방기업 지수가 70.3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각각 17.1포인트, 2.4포인트 떨어졌다. 9월 전망치는 8월 실적치 대비 6.4포인트 상승한 80.6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박 부연구위원은 “9월 전망치는 8월 혹서기가 끝남에 따라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 8월 실적치 대비 6.4포인트 상승한 80.6을 기록,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비록 8월보다 지수가 개선되지만 여전히 기준선(100) 미만이고 80선 초반에 불과해 9월에도 건설기업 경기는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지난 8월말을 기점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환경사회'에 진입했다. 지난 2000년 ‘고령화 환경사회’로 들어선 지 17년 만의 일이다.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75만 3820명으로,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전체의 14.02%인 725만 7288명을 기록했다.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유엔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 것에 따른 것이다.광역 시·도별로 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곳은 전남(21.4%)이 유일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20% 미만인 지역은 제주(14.1%), 경남(14.7%), 전북(18.8%), 경북(18.8%) 등을 포함한 8곳이다.세종(9.7%), 울산(9.8%), 경기(11.3%), 광주(12.2%), 서울(13.6%), 대구(13.8%) 등 8곳은 7% 이상∼14% 미만인 지역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미만인 지역은 없었다.범위를 시·군·구로 좁혀 보면 전남 고흥(38.1%), 경북 의성(37.7%)·군위(36.6%), 경남 합천(36.4%) 등 93곳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0% 이상이었다.14% 이상∼20% 미만인 지역은 59곳, 7% 이상∼14% 미만인 곳은 73곳, 7% 미만은 울산 북구(6.9%) 단 한 곳뿐이었다.시 지역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북 구미(7.8%), 가장 높은 곳은 전북 김제(28.8%)였다. 군 단위에서 그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 달성(11.1%), 가장 높은 곳은 전남 고흥(38.1%)으로 파악됐다.구 지역에서 65세 이상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울산 북구(6.9%),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 동구(23.4%)로 나타났다. 군 지역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곳은 전체 82곳 중 71곳(86.6%)으로 시나 구 지역보다 높았다.올 8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한 달 전보다 8872명(0.02%)이 늘었다. 주민등록 인구 중 거주자는 5125만 7149명(99.04%), 거주 불명자는 44만 2464명(0.86%), 재외국민은 5만 4207명(0.1%)이었다.주민등록 세대 수는 2151만 4559세대로, 7월 말보다 3만 2340세대가 증가했다. 가구당 인구는 2.41명이었다. 한 달 전보다 인구가 늘어난 광역 시·도는 경기 등 8개, 줄어든 곳은 서울을 포함한 9개 시도로 집계됐다.

민간자본을 이용해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업자 선정과정이 보다 엄밀해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민간사업자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행절차 및 방법, 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지침 및 제안서 평가표의 개선(안)을 마련해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 결정 후 20년간 집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도시공원을 조성·관리하는 지자체의 재정이 여의치 않은 점을 감안해 민간자본을 활용하고자 2009년 12월 도입됐다. 당초 시행초기에는 민간의 사업 참여가 전무했지만 기존 제도의 대폭 변경과 의정부시의 첫 사례 영향, 공원 일몰제가 가까워지면서 지자체의 활용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개선안은 일몰제 적용을 불과 3년여 앞둔 시점에서 지자체 및 민간의 참여가 대폭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업대상을 선정·공고해 다수업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도록 경쟁이 강화된다. 또 공고를 하지 않은 공원에 대해서도 제안서 제출이 있는 경우 제3자 공고를 의무화했다. 현재는 최초 사업제안 업체와 수동적으로 협의를 통해 사업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환경을 고려해 현재 사업의 수용여부를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만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앞으로 비공원시설의 입지 적정성 등 검증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으로 자문을 바아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택건설에 따른 환경훼손, 교통난 우려 등 다양한 요소를 검검표(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성도 강화된다. 인근 주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공원을 조성하도록 민간공원 지침에 규정하고, 사업자 평가항목에 공공성 기여에 대한 가점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제안서평가도 개선했다. 사업의 핵심부분인 공원조성계획의 점수비중을 10점에서 15점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총 사업면적중 지자체에 기부 체납하는 공원조성 면적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해 우수한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업체의 토지소유 면적를 평가하는 항목은 배점을 10점에서 5점으로 축소하고, 절대평가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기 위한 경쟁적인 토지확보를 차단할 계획이다. 현재는 조금이라도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만점으로 해 상대평가하고 있다. 이번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침 및 사업제안서 평가표 표준안은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을 거쳐 9월중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대로로 평일 하루 평균 16만1741대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공공부문 교통량 빅데이터와 민간의 내비게이션 빅데이터를 융합해 교통량 자료가 수집되지 않는 도로까지의 교통량을 추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이를 이용하면 특정도시 특정도로에서의 차량이 하루 몇 대나, 또 시간대별 얼마나 다니는지 알고 싶다면 빅데이터 기반 교통량 추정 기술을 통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다.

정부가 아프리카·중앙아시아 등 8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최신 공간정보 기술 전수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원은 한국국제협력단과 베트남, 네팔, 모잠비크, 몽골, 필리핀, 르완다 등 8개국 국가측량 및 공간정보기관 공무원 16명을 대상으로 이달 4일부터 23일까지 우리나라의 최신 공간정보 기술을 전수한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국가공간정보인프라(NSDI) 구축 추진을 통해 공간정보시스템(GIS) 데이타베이스(DB) 구축, 정책수립, 관련 제도 등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경험·기술 등의 공유요청도 해외 공간정보기관으로 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2011년부터 개발도상국 등을 대상으로 ‘국가측량 및 공간정보기관 글로벌연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토개발 및 계획수립의 토대가 되는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에 대한 우리나라 경험과 기술을 개발도상국 등의 공간정보 관련 기관에 전파할 계획이다.교육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가의 요구사항과 참가국 실정을 반영해 측량 및 지도제작 분야의 기본지식과 정책분야 및 GIS 활용기술 등으로 구성했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측량 및 공간정보 분야에 대한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고, 개발도상국가의 국가측량 및 공간정보 기관 공무원들과 협력관계를 마련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4일부터 10월 3일까지 한 달간 정부 비축 수산물 4956톤을 방출해 성수기 수급 안정 및 생활물가 안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명태 등 대중성 어종 5종이다. 품목별 방출량은 오징어 198톤, 참조기 130톤, 명태 4,233톤, 고등어 365톤, 삼치 30톤 등으로 방출 기간 동안 시장상황 및 수급여건을 고려해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 방출 수산물은 국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한다. 남은 물량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도매시장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또 이번 방출 수산물은 품목별 권장 판매가격이 지정돼 있어 소비자들은 시중 가격보다 20~33% 가량 낮은 가격에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해수부는 수산물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석에 수산물 부정유통 행위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경 등과 합동으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윤종호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정부비축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보다 풍성한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 수주 확대를 지원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천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4일부터 7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Global Green Hub Korea, GGHK) 2017’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국내 기업과 해외 유력 발주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사업 수주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행사는 오는 6일부터 이틀 동안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환경·에너지 산업전(Environment & Energy Tech 2017)’과 연계해 우리 기업과 유력 해외 발주처와의 상담기회를 대폭 늘렸다.이번 행사에서는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 41개국 143개 해외 발주처와 국내 기업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하며, 총 163억 달러 규모의 사업 수주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필리핀 다바오 수처리 사업(2억6000만 달러) ▲루마니아 브라노아주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2억3000만 달러) ▲에콰도르 키토 폐기물 소각장 사업(1억8000만 달러) ▲탄자니아 다레살람 상수공급 사업(1억 달러) 등 수주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이 논의된다.특히, 행사기간 동안 ▲에티오피아 의료폐기물 소각 및 폐열 발전시설 설비 납품 계약(500만 달러) ▲중국 토양오염 복원기술 지원 협약(50만 달러) 등 우리 기업들과 발주처 간의 사업 수주 계약과 사업추진 협약 체결이 진행될 예정이다.행사 첫날인 4일에는 에티오피아 수관개에너지부 장관, 베네수엘라 환경부 차관 등 정부 고위급 인사와 세계은행, 유엔환경계획 등 국제기구 등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여해 정부와 정부, 정부와 민간 간의 환경정책·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의 장이 마련된다.환경부는 에티오피아 수관개에너지부 장관과의 협력회의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프리카 환경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에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세계은행 환경국 및 세계은행 내 한국 기획재정부 출연기금인 녹색성장신탁기금과 각각 환경협력 양해각서와 협력의향서를 체결해 개도국의 환경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글로벌 환경·에너지 비전포럼과 권역별 사업 설명회, 다자개발은행 환경사업 제안서 작성실무 세미나, 글로벌 천연가스차량 세미나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글로벌 환경·에너지 비전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환경·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유엔환경계획,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특별강연이 진행된다.권역별 사업 설명회에서는 아시아, 유럽,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권역별 주요 국가의 최신 환경사업 발주계획과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다자개발은행 환경사업 제안서 작성실무 세미나에서는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컨설팅 전문가의 전략 설명회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전문가와의 1대1 상담도 진행된다.미국 시장조사기관인 환경경영인터내셔널(EBI)은 세계 환경시장이 2020년까지 1조333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세계 환경시장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유력 발주처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환경기업들이 재원이 확보된 안정적인 해외사업 수주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246종의 65%인 160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4일 발표한 국립공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야생생물 종은 총 2만568종으로 우리나라 전체 생물종(4만7003종)의 43.8%가 서식하고 있다. 이 가운데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은 160종으로 집계됐다. 전체 246종의 65%로 1급은 29종, 2급은 131종이다.

4대 목표는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생산·소비·경제·사회 구조 전환) ▲환경정의 실현(환경 민감·소외계층 배려) ▲생명과 미래가치 보호(미세먼지, 녹조 등 환경위해 요소 관리) ▲국민참여 거버넌스 강화(소통·참여 확대)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8대 전략과 16대 업무 실천원칙도 수립했다.환경부는 후속조치로 새로운 비전체계에 기반한 조직개편과 업무재설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조직개편은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국민 생활안전 분야에 조직역량을 집중하며,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소통하는 부처 구현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문제를 일으킨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아인슈타인의 명언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을 최우선으로 ‘책임을 다하는 환경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치, 업무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 이제 새로운 비전에 입각해 다시 태어날 환경부가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새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대전지역 내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제안자 모집을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연료전지란 수소(H2)와 산소(O)의 전기 화학 반응에 의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고효율·친환경 발전시스템이다. 이번 사업은 LH 대전 집단에너지시설 내에 전기 11.44MW(메가와트) 및 열 5.72Gcal/h(시간당 기가칼로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약 2만3000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다.사업제안 공고 기간은 10월 18일까지다. 제안서 평가를 통해 1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확정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 및 조건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에너지 관련 설계, 건설, 운영 등 실적이 5MW 이상 또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이고 회사채 BB- 이상 또는 기업어음 B 이상인 업체다. 제안이 채택된 사업자는 LH가 제공하는 대전에너지사업단 내 부지를 활용해 연료전지 발전시설 및 관련시설을 설치하고 20년간 운영하게 된다. 발전시 발생하는 부산열은 LH 대전에너지사업단에 공급하게 된다. 이번 연료전지사업은 LH 최초로 100% 외부자본을 활용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사업이다. 연간 약 1만6000톤(탄소배출권 거래가격 기준 3억5000만원 상당)의 탄소배출량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약 1000여개 일자리 창출 및 연료비 절감을 통한 사업성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강차녕 LH 도시기반처장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는 우리 생활속에 빠른 속도로 도입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도시기술의 핵심 분야”라며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연료전지, 지열,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적용하고, 외부 에너지 투자 사업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친환경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0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2일부터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에 조사요원들을 동원, 회계장부를 영치하는 등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통상 대기업 탈세와 관련한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해 소위 ‘특명조사국’으로 알려져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았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2015년 재계 순위 15위이자 시공능력평가액 12위의 부영에 특별조사를 진행하여 이중근 회장의 탈세 혐의를 포착한 바 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현대산업개발의 탈세 혐의가 드러날 경우 건설업계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에 따라 검찰 고발이 이루어질 경우 현대산업개발의 회장이기도한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각에서는 현대산업개발 본사 뿐만 아니라 HDC그룹 계열사 일부에도 조사요원들이 파견되어 동시다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국세청 조사는 지난 2013년 이후 4년 만으로 정기 세무조사 차원으로 본다”면서 “일부 업계가 제기한 면세점 진출을 둘러싼 세무포탈과 고분양가 책정과 관련, 분식회계에 대한 세무사찰일 것이라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00그룹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