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태양광 시설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에너지 신산업 분야 확대 등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이 급증하는 추세로,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도 급증하는 추세다. 전체 7,823건 중 2017년과 2018년 2년 동안 5,000건 넘게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허가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산림청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인한 산림훼손에 대해 지적받은 바 있으나, 후속 조치는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산림청의 행정적인 조치나 감독은 전무했으며, 1년여가 지나서야 2018년 8월 1일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 및 산림훼손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토지에 영향을 미쳐 산사태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산사태 발생시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요소인 ‘토사유실 및 적체’, ‘땅패임, 세굴현상’, ‘토지기반 및 비탈면 불안정’이 나타난 경우가 전체의 43.4%에 해당하는 124건에 달했다.3가지 중 최소 1가지 이상이 발생한 시설도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60개소인 것으로 드러나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지 안전도 문제가 우려된다.한편, 산림청의 결과보고에서는 시정 대상 63곳, 시정 항목 112건으로 밝혔으나, 윤준호 의원실이 결과보고서상의 사진과 종합평가 등을 자체 분석한 결과 미준공 시설의 보완 지적에도 우수로 분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에 비해 초기 구입비 부담이 크지만, 난방비가 매년 약13만원적도 적게 들어 장기적인으로는 훨씬 경제적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5년을 더 사용하면, 난방비 절감액만으로도 보일러 구입비용 전체를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이득이 생긴다.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열효율이 92%로 일반보일러(80%)보다 높기 때문에 난방비를 매년 13만원씩 줄일 수 있다.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어도 열효율로 인한 난방비 절약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노후 일반보일러에 비해 질소산화물 배출이 10% 수준으로, 집 주변의 공기질 뿐만 아니라 지구의 대기환경까지 지켜낼 수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에 있는 10년 이상 노후 일반보일러 129만대를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전량 교체할 경우 질소산화물(NOx) 2587톤을 줄일 수 있고, 이는 서울시 전체 가정용 가스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51.2%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에 설치된 약 359만대 가정용 보일러 가운데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는 약 1만5000대로 추정되나, 이번 사업을 통해 올해 2만대, 2022년까지 총 25만대로 보일러 시장의 친환경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민의 건강한 숨 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뜻을 함께하는 든든한 동지를 만나 기쁘다”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언제나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영등포 1번가(www.ydp.go.kr)’은 민선 7기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이 취임 후 개설한 인터넷민원접수 창구다. 이곳을 통해 채 구청장은 구민 한명 한명의 목소리를 직접 접하고 있다.취임 100일을 맞이한 갓 넘긴 이즈음까지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뭘까. 청소, 쓰레기, 주차 등의 생활 민원이 반을 훌쩍 넘기며 60%대까지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는 얘기다.이는 채 구청장이 “살고 싶은 영등포를 만드는 가장 기본은 쾌적한 주거환경”이라고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채 구청장은 이러한 목표에 다가서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며 나섰다.▲ 구민과대화하면서 주거환경 개선채 구청장은 1일 환경미화원 체험도 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소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구 차원의 시스템 정비에도 나섰다. 구는 지난 7월말 쓰레기 없는 깨끗한 영등포를 구현하고자 청소과 및 유관부서 6개반으로 구성된 ‘쓰레기 대책 TF팀’을 꾸렸다.TF팀은 ▲취약지역 청결도 향상 ▲무단투기 근절 ▲ 재활용품 선별강화 및 생활폐기물 감량화 등 다각적인 청소행정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각 동장과의 정책 협의 창구인 ‘탁트인 데이’도 활용하고 있다.실제 여기에서 ▲양심화단 조성 ▲ 어르신 깔끔이 봉사대 확대 운영 ▲ 청소용역업체 운영 개선 등의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구민들의 참여와 인식 개선도 유도하고 있다. 행사구간 가로청소와 보도 노상 적치물 자진 정비, 불법주정차 계도활동 등이 그것이다특히 외국인 밀집지역인 대림역 및 대림중앙시장 일대에서 민․관․경 합동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및 외국인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챙기고 일상생활의 작은 것부터 실천하겠다”며 “깨끗하게 탁 트인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청소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8월까지 구제명령 불이행 업체 현황 자료 분석 결과 밝혀져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년간 구제명령 상습 불이행 업체를 조사한 결과 롯데쇼핑이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년간 구제명령 상습 불이행 상위 10개 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과건수 기준 롯데쇼핑이 9건으로 1위,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한국아이비엠·현대자동차가 8건으로 2위, 하나은행·학교법인경희학원이 7건으로 3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아시아나항공·한국씨티은행이 6건으로 4위를 기록했다.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제1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장에 2년간 4차례에 걸쳐 부과되는데(근로기준법 제33조 제5항), 롯데쇼핑은 3건의 사건에 대해 4건/3건/2건씩 총 9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90,350,000원의 부과금 중 70,350,000원을 납부하였다.

현대건설 471억, 대우건설 439억, GS건설 359억, 삼성물산 295억순최근 3년간(2015년~2017년) 국내 100대 건설사가 시공한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노동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는 5,9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송옥주 의원(비례대표, 환노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대 건설사에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는 2015년 1,745억원, 2016년 1,862억원, 2017년 2,076억원으로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산재보험급여가 많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상의 이유로 사망 또는 부상이나 질병 등의 재해를 입어서 각종 급여(보험금)지출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송옥주 의원은“최근 100대 건설사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재해자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더 이상 현장관리 소홀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건설노동자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자료2]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100대 건설사 산업재해 피해자 현황

▲ 안전성 측면에서도 전륜 구동 방식의 마스터에는 도로 조건에 맞춰 구동력을 제어하는 '익스텐디드 그립 컨트롤(Extended Grip Control)' 기능이 함께 제공되어 한국 지형과 날씨에 최적화 된 주행 성능을 갖췄다. 또한,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LDW)과 경사로 밀림방지 장치, 트레일러 흔들림 조절기능까지 기본 제공되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또한,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LDW)과 경사로 밀림방지 장치, 트레일러 흔들림 조절기능까지 기본 제공되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여기에 세미 보닛 타입 구조의 마스터는 충분한 충격흡수 존을 갖추고 있어 전방 충돌 사고 시 운전자와 탑승객의 안전을 확보해 준다.

▲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는 마포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축제로 승화시킨 마포구의 대표 축제”라며, “마포구와 농어촌이 상생하고,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마포의 문화예술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는 마포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축제로 승화시킨 마포구의 대표 축제”라며, “마포구와 농어촌이 상생하고,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마포의 문화예술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축제 총감독인 김형곤씨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마포구의 정체성과 구민과 서울 시민의 자긍심을 높여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고 하며, “여성과 가족 및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작년에 비해 좀 더 관람객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라고 제11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를 설명했다.행사는 첫째날 마포구청앞에서 시작되는 퍼레이드가 옛 마포나루터에 도착해 마당놀이 형태로 구성된 고을 사또의 새우젓 검수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30개의 공식행사와 40여개의 상설행사가 3일간 진행된다.특히 새우젓축제 현장에서는 품질 좋은 새우젓을 시중가격보다 15%이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올해는 어장상황이 좋지 않아 어획량이 줄어 새우젓 가격이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품질에 따른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kg당 육젓은 5~7만원, 김장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추젓은 1만5000원~3만원에 거래될 예정이다.올해는 마포구와 자매도시를 맺은 일본 도쿄도 카츠시카구와 중국 불경시 석경산구에서 축하사절단이 새우젓축제장을 방문하며, 네팔, 몽골, 카자흐스탄 등 외국 문화부스 등도 설치된다.제11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는 마포구를 비롯해 16개 동주민센터와 자매결연 한 강원도 영월군, 전북 남원시, 충북 충주시 등 14개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해 각 지방의 특산물을 판매한다. 또한 인접한 마포농수산물시장에서 싱싱한 회를 맛볼 수 있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다.

이들 적발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물질 혼입 및 이물발견 신고접수 후 미보고 등이 165건이었으며,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부적합제품 유통 33건, ▲유통기한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 등 27건, ▲건강진단 미실시 22건, ▲지하수 등 수질검사 부적합이 19건, ▲질병예방효능 등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사용 18건, ▲위생교육 미이수 18건, ▲대장균 양성판정 17건, ▲영양표시 기준 미준수 및 허용오차 범위 위반 등 부적합 17건, ▲원재료명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이 12건이었다.특히, 이들 해썹 인증업체의 위반 내용을 보면, 59건 중 절반 이상인 31건(52%)이 이물혼입 관련 위반사항이었다. 이러한 이물혼입 관련 위반행위를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0건, ▲2017년 12건, ▲2018년은 6월 상반기 기준으로 이미 9건이 적발되는 등 해썹 인증을 받은 즉석조리식품 및 이유식 제조업체들의 이물질 혼입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전혜숙 의원은 “즉석조리식품 및 이유식 등 최근 소비자들이 자주 애용하는 식품들의 경우 더욱 위생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안전을 위해 지도·감독해야 한다”며, “특히, 해썹 인증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각별한 사후관리와 품질관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출시된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 절반 이상이 출고가 100만원을 웃돌았다.애플의 아이폰X는 155만원대로 사상 가장 높은 출고가로 출시되었으며, 11월 초 국내 출시 예정인 아이폰XS 맥스의 출고가는 2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같은 기간 90만원대 스마트폰 판매 비중 또한 5.2%에서 19.0%까지 3.7배 뛰었다.

농촌지역 총부유물질은 81,722톤으로 전국 발생량의 13.5%, 미세먼지는 2만9,344톤으로 전국 발생량의 12.6%, 초미세먼지는 7,621톤으로 전국 발생량의 11.6%에 달하고 있다.김 의원은 “환경부가 농경지 암모니아 발생량은 조사대상에 포함시켰음에도 농경지 발생 질소산화물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면서도, “질소 성분이 암모니아나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로 바뀌어 오존이나 2차 미세먼지 농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앞으로 농경지의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발생량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올해 초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에서 캘리포니아 미세먼지의 20%는 농경지에서 발생한 질소산화물이 유발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만큼, 앞으로 농경지의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발생량이 추가된다면 농경지 의 대기오염 관리의 필요성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현권 의원은 “농진청이 비료관리를 위해 암모니아나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연구를 강화해서 농촌 환경과 농민 건강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5월 한국에 진출한 벨기에 플랜더스 정부관광청과 브뤼셀 공항 관계자들이 한국 사무소 개설 이후 처음으로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공식 방한했다.방한한 벨기에 플랜더스 관광청 관계자는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 한국 시장을 살펴본 후 9일 본국으로 돌아가며 “한국 시장의 잠재성을 확인했으며, 내년에 더 큰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가 최근 국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대다수가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각(91%)하고, 건강에 위협이 된다(78.7%)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미세먼지 오염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건강 위협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높았으며,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으로는 중국 등 국외유입(51.7%)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시민참여 의식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높은 시민의식 수준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