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은림 시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장 대 안으로 8일 열린 제32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생활악취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재정 지원에 관련한 근거가 마련된다.이번 대안 처리는 이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함께 상임위원회(환경수자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이 두 개의 안을 각각 심사하지 않고 통합하여 위원회 단일안으로 대안 처리한 사안이다.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입법체계에 맞춰 조항을 정비하고, 사업자의 책무와 생활악취 발생 저감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 등을 수정 보완하였다.특히 사업자의 생활악취 저감 시책 참여 및 협력 등에 관한 책무를 신설하여 사업자의 악취 저감 노력과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생활악취 검사 및 저감 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이은림 시의원은 “생활악취는 시민들의 삶과 건강뿐만 아니라 도시의 이미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생활악취 발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공공과 사업자의 협력관계 확립에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도시의 삶과 질,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친환경 활동으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에 참여한다고 밝혔다.이번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는 환경부에서 총괄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전기, 수도,가스의 사용량 감축에 따라 ‘탄소포인트’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22년부터는 전자영수증 발급, 일회용 컵 반환 등 ‘녹색생활 실천 분야’ 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녹색생활 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국가전략 중 하나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하는 생활’을 의미한다. 하나은행은 이번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로, 영업점에서 은행 거래 시 종이 대신 전자 확인증을 받는 손님에게 건당 1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제공한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하나원큐 앱 내 ‘컵 반납 바코드’ 를 통해 컵 보증금을 환급 받는 손님에게는 건당 탄소중립포인트 300원을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손님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생활 속 친환경 실천을 유도하고 동시에 탄소중립 문화에 동참함으로써 ESG경영실천에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를 통해 손님들에게 친환경 실천의 기회와 인센티브 혜택 제공은 물론 하나원큐 앱 이용의 편리함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며 “앞으로도 손님들이 편리하게 친환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장광익 우리금융그룹 브랜드부문 부사장이 우리금융에서 실세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장광익 부사장의 행보가 더욱 눈에 띄는 이유는 그가 금융권 출신이 아니라는 점이다. 장 부사장은 보도전문채널인 MBN에서 보도국장, 기획실장 등을 하다가 올 초에서야 부사장으로 우리금융에 발을 들였다.  이는 보수적인 금융권에서 파격적인 대우를 받고 영전한 셈으로 장 부사장의 이후 행보 또한 더욱 거침없었다.  그는 언론사를 3등급으로 분류해 티어(tier)1은 협찬 예산을 동결하고 티어 2는 10~30%, 티어 3는 70~100% 삭감을 추진하는 등 대규모 비용 절감에 나섰다. 이 때문에 현재 상반기에 협찬을 요청했던 일부 티어 3 매체들이 올해 예산이 없다는 전달을 받아 비상이 걸렸다는 후문이다.  장 부사장은 이에 더해 부정적 기사에 일정 대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장 부사장의 이러한 행보가 ‘언론사 길들이기’를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우리금융 고위 관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광고 협찬을 매개로 부정적 기사에 대응해 온 것이 사실이다”며 “장 부사장이 언론계에서 잔뼈가 굵어 이 같은 모습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부 출신 인사가 이런 변화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금융의 또다른 관계자는 “장 부사장 뒤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있다” 며 “장 부사장에 대한 임 회장의 신임이 두텁다”고 귀띔했다.  지난 3월, 브랜드부문 부사장직을 놓고 2~3명의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했으나 임 회장은 장 부사장을 최종 낙점했다. 그 연결고리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선후배 출신이라는 데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여기에다 또 다른 요인도 적잖이 작용했다고 한다. 임 회장이 호남 출신인 데 비해 장 부사장은 영남 출신이라는 점이다. 여의도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 정권에서 아무래도 임 회장이 횡보가 한계가 있는 만큼 장 부사장이 이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4월 총선에서 장 부사장이 국민의힘 공천장을 거머 쥐고 서울 강북권에서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도 돈다”며 “인물난에 허덕이는 국민의힘이 장 부사장 같은 인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었다.

허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최근 6년간 10조 4,119억 원에 상업용지를 매각하여 2조 6,300억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8년부터 86개 사업지구에서 1,883,000㎡의 상업용지를 매각했다. LH는 당초 매각 예정금액(감정평가 금액)인 7조 7,815억 원보다 2억 6천여만 원 많은 10조 4,119억 원에 상업용지를 매각해 큰 수익을 얻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사업지구는 인천검단으로, 예정 금액 7,001억 원 보다 5,241억 원 많은 1조 2,242억 원에 매각되었다. 이어 파주운정3지구는 예정 금액 7,390억 원보다 4,487억 원 많은 1조 1,877억 원에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LH의 과도한 상업용지 매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상업용지 매각이 주변 지역 상가 공실률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 정보에 의하면 신도시 지역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이 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3층 이상, 연면적 330㎡ 초과)의 평균 공실률은 13.5%로, 지난 해 2분기보다 0.4% 상승했다. 소규모 상가(2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의 경우 6.9%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미사신도시가 들어서 있는 하남 원도심 상가의 공실률은 2023년 2분기 중대형 상가 16.8%, 소규모 상가 10.3%로 경기도 중대형.소규모 상가 평균 공실률인 10.5%, 6.2%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LH가 최근 6년간 매각한 미사신도시의 상업용지는 1,866억 원에 달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및 '도시개발법'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택지 개발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지만, 택지개발에 따른 상업용지 공급이 낳을 상권 영향을 검토하는 상권영향평가 등의 장치는 미흡하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LH의 택지개발 사업이 인구, 주변 상거래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 상가 공실 문제가 지속되고, 원도심 공동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업용지 공급에 따른 상권영향평가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인근 상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시개발구역과 인근 지역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으로 인해 주변 및 기존 지역 상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도시개발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20~30대 청년 구직자의 내실 있는 취업준비를 위해 ㈜효성과 협력하여「청년취업 멘토링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이 사업은 ㈜효성의 현직 채용담당자가 마포구 청년 구직자와의 개인별 상담을 통해 대상자에 맞는 멘토링과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개별상담에서는 (주)효성의 채용담당 멘토가 ▲기업의 채용과정 ▲입사지원서 작성 노하우 ▲기업면접 전략 등을 대상자에 맞게 컨설팅하고, ▲기업직무 ▲직장문화 전반에 대해 현장감 있는 정보를 알려준다.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마포직업소개소와 연계하여 마포구 직업상담사가 직업교육, 인턴모집 안내 및 취업 알선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도 진행한다.「청년취업 멘토링사업」은 하반기 공채시즌을 대비해 오는 11월까지 운영되며 1:1 상담은 마포구청 1층 마포직업소개소에서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15:00~17:00에 진행된다.마포구에 주소를 둔 20~30대 구직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모집인원은 회차별 4명이다. 참여 희망자는 일자리청년과 이메일 로 신청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 된다.구는 이 사업을 통해 청년 구직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취업준비 방향을 제시하여 구직자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마포직업소개소의 사후관리를 통해 취업의 문을 더 넓히겠다는 계획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구직활동에 있어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든 궁금증이나 보완점에 대해, 전문 노하우를 가진 대기업 채용담당자와 일대일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경험해 보기를 바란다” 며 “인생의 큰 허들을 넘고 있는 구직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마포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 추진해나가겠다” 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70억원 규모의 강북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상품권 구매한도는 1인당 월 50만원으로, ▲서울pay+ ▲신한SOL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 play 등 5대 애플리케이션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할인율은 7%며, 보유 한도는 150만원까지다. 법인은 한도 없이 자유롭게 구매가능하나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매한 상품권은 강북구 내 서울페이 가맹점 7,389곳에서 사용가능하나, 대규모점포‧대기업 직영점‧연매출 10억원 초과 학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액면가 60%이상을 사용할 경우 잔액에서 할인지원금을 제외한 만큼 환불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 1월 설 명절을 맞아 120억원의 강북사랑상품권을, 지난 4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50억원의 강북사랑상품권을 발행한 바 있으며, 10월경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160억원 규모의 강북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지역상권 회복과 지역 내 소비촉진,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을 위해 강북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며 “오는 10월경에도 구 자체 예산으로 상품권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니 구민들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약 30만 호에 달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주가 당초보다 미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허가, 착공 등 부동산 공급지표도 급감하면서 향후 주택 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실(평택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5~2026년 최초입주가 계획됐던 3기 신도시 일정이 최소 1~2년 이상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2023 9월 현재 기준 3기 신도시 추진 사업일정 현황 ▲2020년 7월 기준 3기 신도시 추진 사업 일정 현황  현재 기준 최초입주 예정 시점은 ▲남양주 왕숙 27년 상반기 ▲하남 교산 27년 상반기 ▲인천 계양 26년 하반기 ▲부천 대장 27년 하반기 ▲고양 창릉 27년 하반기다. 인천 계양 지구의 경우 기존 25년 입주에서 지난해 26년 상반기로 한 차례 미뤄졌는데, 올해 들어 26년 하반기로 또다시 연기된 상태다. 문제는 최근 건설비용 상승, 미분양 우려, LH 용역 계약 전면 중단 등 부동산 침체 영향으로 추가 지연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주택건설 인허가는 약 18만 9천 호, 착공은 약 9만 2천 5백 호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27%, 51% 급감했다. 보상 문제도 걸림돌이다. 작년 11월 지구지정을 마친 광명시흥은 올해 6월 들어서야 토지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에 착수했다. 광명시흥지구는 3시 신도시 중 그 규모가 가장 크고 최근 주택시장 위축까지 겹치면서 LH의 보상 부담이 큰 상황이다. 같은 달 지구지정을 마친 의왕군포안산 역시 아직까지 토지보상 일정은 요원하다.  신도시 사업 지연에 따라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하남 교산 ‘감일지구~고골 간 도로 신설’은 당초 25년 개통에서 2031년으로, 고양 창릉 중앙로~제2자유로 연결도로 연장은 29년으로 미뤄졌다.  3기 신도시는 현재까지 약 1만 6천 호의 사전청약을 완료, 올해 사전청약 3천 3백 호가 추가로 풀릴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3기 신도시 일정이 계속해서 미뤄지면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최초입주까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한다. 홍기원 의원은 “최근 건설지표가 급감하면서 2~3년 뒤 주택 공급난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반복되는 지연으로 정부의 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안정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전반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년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이 5,638억원을 기록하며 2021년 2,120억원 대비 1년새 2.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밝혔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146억원, 2019년 8,609억원에 달하던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금액이 2020년 4,398억원, 2021년 2,120억원으로 감소한 후 2022년 5,638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2022년 기준 유흥업소 세부 업종별로는 룸싸롱(3,083억원)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이 가장 많았고, 단란주점(1,173억원), 극장식 식당(490억원), 나이트클럽(165억원), 요정(727억원) 순이었다.특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금액을 합치면 2조 9,911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향후 5년간 감소할 세수입 3조 702억원에 육박한다.이와 함께 골프장 법인카드 사용금액도 2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조 1,103억원이었던 골프장 사용액은 2022년 2조 1,625억원으로 코로나19 확산 중에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기업에서는 불요불급한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연구개발이나 직원들의 복리후생 지원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과세당국은 유흥업소나 골프장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한해 공제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점점 들끓고 있는 지구로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극단적인 기후 변화까지 일어나고 있는 현재, 세계 각국은 저마다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한국석유공사 측은 유튜브를 통해 탄소의 가치와 탄소 가격제에 대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설명하며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기후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석유공사가 설명하고 있는 탄소의 가치는 얼마일까? 탄소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목표 설정과 해당 목표 달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권의 징벌적 세금의 규모로 환산하여 알 수 있다.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시행 중인 방법 중 하나는 탄소 가격제다. 탄소 가격제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탄소 배출의 가격을 부여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탄소에 가격을 매기는 것이다. 탄소 가격제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첫 번째는 탄소세(Carbon Tax)다. 이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나 석탄 등 각종 화석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두 번째는 배출권거래제(ETS)다. 해당 제도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해 그 여분이나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세 번째는 탄소 국경 조정세(CBAM)다. 이는 탄소 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 배출이 이전하는 탄소 유출문제 해결을 위해 유럽연합(EU)이 도입하고자 하는 무역 관계의 일종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 단위 또는 주 단위에서는 탄소세 또는 배출권 거래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탄소 가격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EU, 캐나다, 중국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국가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탄소 중립을 위한 탄소 가격제는 결국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기업과 소비자는 탄소세를 적게 내기 위해 저탄소 기술을 연구하고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에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들끓는 지구를 멈추기 위한 탄소 가격제 도입의 필요성은 분명해 보인다. 사진=언플래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사진)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 지원과 해양환경의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4일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도 높았지만, 국민의 10명 중 8명은 지금이라도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안전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국 어업인들과 어촌의 주민 등 국민이 입게 될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다.최근 정부가 2천억원의 소비 촉진 지원금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실제 어업 현장에서는 체감되는 게 없다는 목소리가 많을뿐더러, 중간 유통단계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김주영 의원은 어업인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한 특별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정부로 하여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과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전오염수 실태조사 및 원전오염수로 인한 어업인 등의 피해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가 피해어업인 등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전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원금의 지급 기준·금액·시기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지원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피해어업인의 대상으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원전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수산업법에 해당하는 어업인·어획물 운반업자·수산물 가공업자 등을 포함한다.특히오염수로 인해 수산물 등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피해어업인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김주영 의원은 “30년 동안이나 방류되는 원전오염수에 의해 어떤 피해가 생길지는 아직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국가는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에서라도 피해어업인을 지원하고 해양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인간 활동에 의해 배출된 온실가스와 이로 인한 기후 위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각종 산업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다양한 대책들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항공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항공사들은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내세우며 탄소 저감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유럽환경청(EAA)에 따르면 승객 한 명이 항공기를 타고 1km를 이동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이 285g이라고 한다. 기차는 14g, 버스는 68g이 배출되는 것을 비교해 보면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항공사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정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한 외항사의 경우 친환경 정책을 통해 작년 한 해 50만 kg의 플라스틱과 유리를 재활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항공사는 기내에서 사용한 뒤 수거한 유리와 플라스틱 제품들을 재활용해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기도 했다. 또한 해당 항공사는 장거리 비행 고객이 사용하는 담요를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제작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담요 역시 제작 과정에서 에너지를 70%만 사용하는 등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의 상황은 어떨까? 국내 항공사들은 고효율 항공기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내의 한 항공사가 도입한 고효율 항공기의 경우 기존 항공기와 비교했을 때 연료 효율이 약 15%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남아 비행 기준 연간 약 10억 원의 유류비가 절약됨은 물론 5천 톤에 달하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다. 비행기 내에서 사용된 다양한 기내 자원이 재활용을 통해 다양한 물건으로 재탄생 된 사례도 있다. 국내의 한 항공사는 폐유니폼을 재활용해 태블릿 파우치로 재탄생시켰으며 다른 항공사의 경우는 이를 이용해 가방을 제작하기도 했다. 또한 항공기 좌석 커버를 활용해 슬리퍼로 제작한 항공사도 있다. 최근 장거리 비행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항공사의 탄소 중립 절감 노력은 일시적인 유행이나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야 한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노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노력 역시 수반돼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진=언플래쉬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한국은 세계 3위의 커피 소비 대국이다. 우리나라 성인 1명이 1년간 마시는 커피가 평균 400잔 이상이다. 커피에 대한 소비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커피를 내리고 난 뒤 발생하는 커피 찌꺼기의 행방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에서 연간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의 양은 무려 15만 톤이다. 커피 추출 시 사용되는 커피콩은 불과 0.2%. 나머지 99.8%는 생활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생활폐기물로 분리돼 버려진 커피 찌꺼기는 매립이나 소각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탄소를 배출시킨다. 커피 찌꺼기 1톤을 소각할 경우 338kg에 달하는 탄소가 배출된다. 커피의 인기가 급증하는 만큼 커피 찌꺼기는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낳게 됐다. 그러나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 더욱 강한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기술이 세상 밖으로 나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전했다. 지난달 8월 라지브 로아찬드 호주 로열멜버른공대(RMIT) 연구팀은 국제 학술지 ‘저널 오브 클리너 프로덕션’을 통해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 만든 콘크리트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350℃와 500℃에서 커피 찌꺼기를 열분해했다. 이후 콘크리트 찌꺼기와 5~20%의 비율로 모래 대신 커피 찌꺼기를 섞어서 쓰는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험 결과 350℃에서 콘크리트의 강도가 29.3% 향상된 것으로 밝혀졌다.해당 연구 결과로 커피 찌꺼기 대체재가 탄소 배출 저감에 있어서 훌륭한 수단이 될뿐더러 모래와 같은 천연자원의 채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 모으고 있다. 또한 최근 모래 부족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콘크리트 제조를 위해 커피 찌꺼기가 모래 대신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커피 찌꺼기의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얼마 전까지 일반폐기물 취급을 받던 커피 찌꺼기가 최근 국내에서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향후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열리고 있는 추세다. 이런 분위기를 몰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 기업들은 커피 찌꺼기를 비롯한 다양한 폐기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대체 원료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사진=언플래쉬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우리의 일상을 채워주는 다양한 물건들은 생산 과정과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에 자원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20년 기준 1인당 하루에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의 양이 0.89kg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국 총 폐기물 발생량은 1만 9천546톤으로 전년 대비 약 7.7%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9년 말 시작된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의 여파로 환경보다는 위생이 우선시 되는 분위기가 조장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번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해 생활 폐기물량 발생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다.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사용 규제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매년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광물 자원과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재활용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자원을 재활용한다면 각종 자원 수입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형태의 폐자원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폐기물관련법에 대한 한계로 자원 재활용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환경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를 도입해 시행했다.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란 새로운 재활용 기술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할 경우 법 개정 없이 재활용을 승인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재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이 71개의 유형에만 허용됐다. 이에 실제로 매립되는 폐기물 중 절반가량이 자원으로 회수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되지 못한 채 일반폐기물로 처리가 됐다. 하지만 해당 제도로 인해 환경에 유해하지만 않다면 범위 내에서 폐기물 재활용이 가능해졌고 재활용 신기술의 즉각적인 실용화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재활용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도입 후 최대 313만 톤에 달하는 폐기물이 자원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제도로 그동안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어려웠던 커피 찌꺼기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커피 찌꺼기의 경우 다양한 활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로 취급돼 여러 제약을 받아 일반폐기물로 처리됐다. 하지만 최근 커피 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분류되면서 각종 바이오연료나 화장품 재료 등 신자원으로 재활용되는 길이 열려 커피 찌꺼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 1명이 1년간 마시는 커피는 평균 400잔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커피 찌꺼기의 양은 1년에 약 15만 톤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반폐기물로 버려졌던 커피 찌꺼기가 어떤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는 이유다. 실제로 국내에 입점해있는 세계적인 한 커피 브랜드의 경우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은 커피 찌꺼기로 화분을 만들어 선보인 사례도 있다. 해당 브랜드는 매장 내에서 배출되는 커피 찌꺼기를 통해 화분을 만든 것인데 화분 1개 당 커피 작은 사이즈 6잔 분량 제조 후 배출되는 커피 찌꺼기가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 위기 앞에 지구촌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촌각을 다투고 있다. 탄소 배출 ‘0’이라는 하나의 원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 오염을 막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늘어나는 폐기물의 양은 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재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야 한다.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아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인식 개선부터 나아가야 한다. 이런 인식 개선과 함께 환경을 위해 개개인부터 변화된 생활 습관을 실천해야 한다. 다시 쓰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우리의 소중하고 푸르른 지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더불어 전 세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폐기물과 같은 재활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사진=언플래쉬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청정지역 남극도 미세 플라스틱의 습격을 피하지 못했다. 남극에 내리는 눈, 남극에 서식하는 플랑크톤들에게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뉴질랜드 캔터베리대 연구팀은 지난 2022년 유럽지구과학연맹(EGU)이 발행하는 저널 ‘빙권(The Cryosphere)’을 통해 남극의 눈과 미세 플라스틱과의 연관관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지난 2019년 남극 로스 빙붕 19곳에서 채취한 눈 샘플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기존에 남극 심해 퇴적물, 바다 등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 사례는 있으나 남극에 내리는 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또 따른 피해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영국남극조사국(BAS)은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한 동물성 플랑크톤들이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됐다는 연구 결과를 지난 3월 자연과학 학술지 ‘영국왕립학회보(ROYAL Society open science)’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남극반도와 사우스조지아 섬 주위의 크릴과 살파를 채집해 미세 플라스틱 섭취량과 종류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약 70%가 평균 240㎛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크릴과 살파는 남극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생물이다. 하지만 이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함으로 인해 성장 저하, 생식 장애 등을 겪어 남극 생태계 먹이사슬에 큰 위험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바닷속 플랑크톤은 배설물을 통해 대기 중 탄소를 흡수시키면서 기후 위기를 완화시켜준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들이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다면 남극 전 생태계가 위험에 빠지는 것은 물론 탄소 격리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연구팀은 경고하고 있다.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극지방에서 발견되는 플라스틱 입자들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이 늘어날수록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는 지역도 늘어날 것이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진=언플래쉬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올해 7월 기준, 국내 휴대폰 단말기 평균가격이 87만 3,597원으로 9년 전 구매가보다 무려 41%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단말기 할부신용보험 지급 건수와 보험금 지급금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말기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 및 통신사 마케팅 정책에 따른 추가지원금을 제외하고 실제 소비자가 구매한 단말기 비용은 2014년 62만 639원에서 연평균 4% 증가해 올해 7월, 87만 3,597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인 1.62%보다 월등히 높은 증가율이다.특히, 서울보증보험에서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2년까지 단말기 할부금 연체자는 약 167만 명으로 서울보증보험에서 통신사에게 대지급한 연체금액도 1조 2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0년 이통3사가 할부판매한 휴대전화 단말기 평균가격 현황 서울보증보험에서 통신사에게 고객의 할부금을 대납하는 경우, 신용정보원에 단말기 구매자의 연체정보가 등록돼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금융거래 불이익을 초래하며 신용불량자 등록까지 가능하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개편을 촉구했지만 정작 소도둑은 구매가가 41% 증가한 고가단말기에 있었다”라며“휴대폰이 생활필수품이 된 시대에 고가단말기 할부 연체액이 1조 2천억에 달하고 167만 명의 이용자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사실상 국내 단말기 제조시장은 독점과 다를 바 없어 가격 경쟁이 불가하다”라며 “외산단말기 도입, 중·저가 단말기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폭 확대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동관 방통위원장 청문회 당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저가 단말기 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을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 이동관 위원장은 긍정적인 검토의 뜻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