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계곡 내 각종 위법행위를 정비하고, 안전한 휴가 놀이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8월말까지 관련부서 합동점검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이번 주요 점검사항은 ▲천막, 평상 등 불법시설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및 공작물 ▲무신고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등이다. 특히 여름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일대가 집중 점검대상이다. 구는 계곡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 내 계곡, 하천 등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최근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70건 중 47건을 철거한 바 있다. 하천을 무단점용하고 있는 12개 업소엔 변상금을 부과했으며, 추가 무단점용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하천부지 현황측량을 실시하기도 했다. 계곡 내 무신고업소 10곳에 대해선 자진폐업 또는 장기폐문 중인 곳을 제외한 6곳을 고발조치하기도 했다.그럼에도 행락객들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이면 계곡 내 천막‧평상설치 무단 점유, 물놀이 금지구역에서 수영, 쓰레기 무단 투기 등 각종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산림청에서도 오는 8월말까지를 산림사법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전국 산간 계곡 주변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불법행위들을 집중 단속하는 만큼, 강북구도 이에 맞춰 8월 31일까지 점검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식품위생업 등 각 부서별로 소관 업무가 달라 발생하는 정비 누락을 최소화하고, 부서별 중복 점검에 따른 업소의 불편이 없도록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보건위생과, 안전치수과 등 관련부서들이 합동으로 점검계획을 마련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남은 23곳의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행정계도를 실시하고, 상인들과 소통해 하천 내 무단점용부분 등의 자율정비를 유도하는 방안을 병행한다. 불법시설물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중장비계획안도 하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름철 위생 및 안전을 위해 산림지역 내 일반음식점 위생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지도점검 중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하고, 발견한 무신고업소 등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우이동 계곡 인수천을 따라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하고 있다. 이곳 일대에 데크로드를 조성하면 천막, 평상 등 불법가설건축물 등이 들어서는 것을 자연스레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6월 2일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현장평가를 인수천 일대에서 진행했으며, 오는 8월경 위원회의 종합평가를 통해 데크로드 사업 여부를 결정한다. 구는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우이령 숲속마을 힐링 데크로드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계곡 내 불법행위는 자연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공원 이용에도 불편을 초래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불법시설물 등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여름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환경교실”을 무료 운영한다. 어린이 스스로 친환경 가치관을 기르고 저탄소 생활을 습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하려는 것. 용산아트홀 문화강좌실(녹사평대로 150)에서 유아반(6~7세) 1개, 어린이반(초등학교 1~3학년) 2개로 나눠 진행한다. 반별 정원은 20명. 보호자 10명, 아동 10명이 7월 25일에서 8월 10일 중 2회차로 이론교육 후 공예체험을 실시한다. 참가자들은 쓰레기 배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새활용(업사이클링, upcyling)의 의미에 대해 배운다. 미니 도어벨을 제작하고 양말목을 활용한 텀블러 가방을 만드는 공예체험을 한다.  ▲4월 18일 보광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환경 방문교육 ▲5월 12일 용산구청직장어린이집 아동들이 생태교육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용산구교육정보포털에서 오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최근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쉽고 즐겁게 친환경 실천의식을 높일 수 있는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올 상반기 동안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40개 기관에서 912명을 대상으로 환경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하는 ‘환경 방문교육’을 59회 실시했다.용산가족공원 내 텃밭을 활용하는 ‘어린이 생태교육’은 8월 중 신청받아 9~10월 진행하면, 환경 캠페인 “환경 감수성 더,하기”는 오는 15일 용산 거주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용산청년지음에서 열린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월 10일(월), 산림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녹색성장을 위해 2027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의 21%인 3,000만톤 흡수를 목표로 추진하는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23~’27)’을 발표했다. 본 종합계획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에 따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중점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6대 추진전략은 산림의 탄소흡수능력 강화로 나무를 심고-가꾸고-수확하는 산림순환경영을 실현하여 젊고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며,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도시숲 조성, 유휴부지 나무심기 등을 적극 추진한다. 목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로 탄소저장량 증진 및 전환 부문 감축에 기여하고, 산림 탄소흡수원 보전 및 복원으로 산불 등 산림재해로 인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며 훼손된 산림을 복원한다.  국제협력 기반 감축량 확보로 해외산림탄소감축사업(REDD+) 등 국외산림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산림 탄소정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R&D), 통계 검증체계, 소통 플랫폼 등을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은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감축수단으로, 본 계획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및 이행 점검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전기차 – 환경부 ①]에서 이어집니다.[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정부가 전기차 충전 시장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 민간의 충전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환경부가 보유 중인 급속 충전기 7천여 기를 단계별로 민간에 이양한다. 더불어 민간 충전사업자가 해외 진출을 하는 데 있어 전략 수립을 컨설팅하고,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도 파견한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는 등 투자 상담회 개최하고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또한 전기차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해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우선 안전성이 높은 전기차가 출시되도록 한다. 안전성 인증 및 검사제도, 이력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화재 대응 기능을 가진 전기차에 대해서는 구매 보조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충전 시설에서의 화재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꾸준하게 전기차 화재 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만일 지하 주차장 측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 건축 등을 비롯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이러한 내용을 예방할 예정이다. 더불어 충전 설비의 방진 및 방수 보호 성능을 강화하고 충전 설비의 정기 검사 범위를 현행 수전 설비에서 충전 장치 및 부속품까지 확대한다.더불어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해결할 수 있는 신속한 능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예방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또한 중요한 것. 이에 정부는 차종별로 특성에 맞는 화재 진압 방법을 연구하며, 꾸준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비를 확충해 나간다. 무엇보다 전기차 화재 대응에 필요한 배터리 상태, 충전 이력 정보 등을 확보하고 화재 사고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전기차 화재 예방 정책에 사용할 예정이다.특히 인력 양성 및 거버넌스를 구축해 전문성을 높인다.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즉, 충전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키우고 기존 내연차 정비 인력이 전기차 역시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 방안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기관, 전문가, 기업과의 소통도 확대할 예정이다.이처럼 정부는 전기차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과연 이러한 내용들이 소비자들이 불편함 없이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지, 또 전기차 사용이 각종 사고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환경부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화재로부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과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했다.세계 에너지 기구에 따르면 전기차 시장은 2022년 3천만 대에서 2030년 2억 4천만 대로 8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지난 4월, 제1차 국가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확정하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차 420만 대, 충전기 123만 기 이상 보급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는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는 트렌드다. 그만큼 충전기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더불어 전기차 화재 사고도 늘어나고 있어 선제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적시 적소에 충전 시설을 구축해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주거지, 직장 등 생활 거점에는 완속 충전기를, 고속도로 휴게소, 국도변 주유소 등 이동 거점에는 급속 충전기를 집중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세부적으로는 2027년까지 주거지에는 48만 기, 직장에는 6만 기의 완속 충전기를 설치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3천 기, 주유소에는 2천 5백 기의 급속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충전이 가능한 신기술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전기설비 용량이 부족해서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노후 아파트에는 심야 등 전력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로 충전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는 전력분배형 충전기를 보급한다. 충전기 설치가 어렵거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이 충전 수요가 급증한 곳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보급할 계획이다.더불어 충전 시설 구축을 제한하는 규제도 개선한다. 예를 들어 충전 시설 전기 설비를 원격으로 감시하는 경우 전기 안전 관리자 선임 기준을 충전시설 60개소당 1명에서 120개소당 1명으로 개선한다. 특히 충전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다. 안전성은 물론 내구성이 검증된 충전기의 보급을 늘린다. 이와 함께 불편 민원 신고 센터 등을 운영하고 특별 점검 등을 꾸준하게 하며 충전기 고장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충전 결제 방식도 개선한다. 회원 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정보 연동, 로밍을 확대하고 모바일 회원 카드와 앱 지갑 개발, QR 결제 확대, 주차·충전 통합 결제 등을 통해서 사용자의 결제 편의성을 높인다. 사진=픽사베이[전기차 – 환경부 ②]에서 이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한약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품목별로 허가(신고)를 받아 제조·판매해야 함)를 제조해 판매한 의약품 제조업체 A社와 A社의 前대표인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수사 결과 B씨는 한방병원·한의원 등에 2015년 7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A社에서 제조한 ‘황기밀자’ 등 무허가(무신고) 한약재 12개 (황기밀자, 구척주증, 백강잠초, 백자인초, 아출초, 오령지초, 육종용주증, 천남성탕포, 칠피초, 토사자주증, 오수유탕포, 반하강제) 품목 총 8.1톤, 판매금액으로는 3억 9,000만원 상당을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이 과정에서 B씨는 무허가 제품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가 받은 품목의 제품명이 인쇄된 포장을 사용해 무허가 한약재를 포장하고, 허가제품과 구분을 위해 다른 색깔 스티커를 사용하는 등 범죄행위를 위장했다. ▲무신고 한약재 사진(황기밀자) 의약품을 허가(신고) 받지 않고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식약처는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회수 등 조치토록 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한 한방병원·한의원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참고로 한약재 등 허가받은 의약품 여부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에서 업체명·제품명 등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허가 한약재 제조·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과 조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쌀국수, 초밥, 카레 등 아시아요리를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2,585곳에 대해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2곳(1.2%)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시설기준 위반(3곳)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1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곳) 등 이다. 위반업체 세부현황  한편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쌀국수, 냉소바 등 13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점검 을 실시해오고 있다고 말했다.올해는 치킨, 피자 등 다소비 품목 외에 소비경향(트렌드)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대상을 확대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치킨, 2분기에는 아시아요리를 취급하는 배달전문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소비자께서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 강서1)은 제 319회 정례회 여성가족정책실 보고에서 “서울시는 민간시장을 교란하고 보육정책으로써 실효성 없는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아이키우기 좋은 돌봄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26년까지 서울형 키즈카페 총 400개소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도 기준 21개소 69억이 투입되었고, 올해는 32개소에 약 214억원의 본 예산을 편성된 바 있으며, 금번 추경안에 35개소 확대를 위해 약 317억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하였다.그러나 김경의원은 “정작 지난해 편성되었던 총예산 중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비는 71.4%가 불용되었고, 시설비 집행의 경우 2023년도에 집행될 예정이었던 32개소 중 불과 3개소만 집행되었다”며 수요를 예측하고 사업계획을 구상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게다가 실제 운영되고 있는 K구의 키즈카페의 경우 개소한 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3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서울형 키즈카페는 민간 키즈카페 시장까지도 침범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현재도 이미 민간 키즈카페의 경우 출산율 급감으로 인해 10곳 중 4곳이 적자 상태일 정도로 이미 민간시장이 포화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세를 투입해 공공 키즈카페를 대대적으로 신설하고있다. 오세훈 시장은 출산률은 급감하고 있고, 키즈카페 민간시장 조차도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6년까지 총 2480억을 서울형 키즈카페에 쏟아 붓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김경 의원은 “공공 키즈카페 정책은 민간 키즈카페 업주들의 생존권은 무시하고, 보여주기식 행정을 통해 민간시장을 교란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민간시장이 포화상태인데도 억지로 공공 키즈카페를 신설하겠다고 우기는 서울형 키즈카페 정책은 세금낭비,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밝혔다.또한 김경 의원은 “서울시는 민간시장을 교란하고, 보육정책으로서 실효성 없는 서울형 키즈카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사진)은 5일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겸용도로 정비와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22년 현재 서울시 내의 자전거도로는 총 1,316km로 이중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 전용차로는 각각 180km와 74km로 두 도로의 합이 전체 자전거도로의 19%에 불과하다.특히 반면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이하 겸용도로)는 872km로 전체 자전거도로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겸용도로는 실제로 보행자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자전거와 보행자의 충돌 우려로 위험한 점이 상당히 많다. 홍국표 의원은 “2015년에 행안부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전체 자전거 사고의 44%가 겸용도로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음에도 서울시는 겸용도로를 계속해서 확충해 왔다”라고 지적했다.또 “도로가 좁은 서울시 내에 무리하게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기 위해 겸용도로를 확장해 온 결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홍 의원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에 보행자와 자전거를 분리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 당연한 것을 지키는 것이 보행자의 안전은 물론 자전거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의원은 “시 전역을 자전거도로로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겸용도로의 확대는 최소화해야 하며, 조금 늦어지더라도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

푸조와 DS 오토모빌(이하 DS)이 여름을 맞아 6월 종료된 개별소비세 지원을 포함, 최대 혜택을 담은 특별 프로모션을 선보인다고 최근 밝혔다.푸조와 DS는 올 여름 프랑스 브랜드만의 독창적인 디자인 감성과 드라이빙 감각을 부담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각 모델별 다양한 프로모션을 마련, 합리적인 구성과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한다. 푸조의 전기차 e-208과 e-2008 SUV는 각각 810만원과 700만원의 혜택을, SUV 라인업 3종의 경우 2008 SUV 45만1,000원, 3008 SUV 890만원, 5008 SUV 461만6,000원의 혜택을 각각 챙길 수 있다. 세단 라인업인 308과 508 또한 각각 48만4,000원과 530만원의 혜택이 지원된다. DS 오토모빌 또한 모델별로 ‘DS 4’는 800만원, ‘DS 7’은 최대 930만원까지 부담을 줄였다.  프로모션 상세 조건은 세부 모델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푸조 및 DS 전국 공식 전시장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유희 서울시의원(용산2)은 지난 7월 6일 발표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관련 ▲최유희  하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입장문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수)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에 대한 서울시교육감 입장문」을 통해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에 걱정과 유감을 나타냄과 동시에 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유희 의원은 우선 2021년 7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 시행되었던 사실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이 기후위기 교육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했다는 것 자체부터 허위에 가까운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교육감의 입장문이 생태전환교육 조례가 ‘서울시교육청이 기후위기 교육을 강조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히고 있는 것부터가 허위사실”이라면서,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자 발의한 것”임을 밝혔다.‘생태전환교육 조례’는 2021년 5월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환경교육진흥법」 등에 근거하여 생태전환교육을 자치법규에 명시하고 학생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입법이 추진되었다. 이어 최 의원은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에 대해 “기후위기 교육을 위해 재원을 조성하라는 취지의 생태전환교육기금을 농촌유학 사업에만 쏟아붓고, 조례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생태전환교육위원회조차 자의적으로 다른 자문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조례에 따라 2022년 조성된 생태전환교육기금 재원을 농촌유학 사업에만 활용했고, 생태전환교육위원회는 ‘생태환경교육자문위원회’와 통합해 운영하는 등 조례의 자의적인 해석‧운영으로 조례 개정의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서울시의회로부터 여러 차례 받은 바 있다.또한, 조희연 교육감이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를 ‘과거로 역행하려는 발상’, ‘미래 생존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박탈’ 등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환경교육의 근본 취지와 개념에 무지한 교육감의 확대 해석”이라고 질타하고,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함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환경교육 조례’)가 함께 제정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1972년 유엔에서 채택된 인간환경선언이나 1975년 베오그라드 헌장(The Belgrade Charter) 등 환경교육은 태동부터 환경문제 해결, 개인과 집단의 행동 변화를 전제하고 있다”면서 “환경교육을 환경문제에 대한 지식의 전달, 이해 등에만 국한하여 이해하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의 환경교육 인식이 오히려 문제”라고 꼬집었다.조희연 교육감의 입장문에서 ‘「교육기본법」이나 2022 개정교육과정에 생태전환교육이 반영되어 있는데도 의회가 조례를 폐지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새로 만들어진 환경교육 조례는 「교육기본법」에 바탕을 두고 학교환경교육에 대해 직접 규정하고 있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교육감의 주장을 일축했다. 덧붙여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가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지속가능사회 구현에 배치된다는 것 역시 논리의 비약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내용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환경교육 조례 제3조에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에 있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제5조제1항제4호 역시 기본계획에서 학생은 물론 교직원까지 ‘지속가능발전 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조직문화 조성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7조에는 더욱 명확히 모범학교 지정 요건으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개념을 포함한 환경교육’을 제시한 것을 예로 들었다. 최유희 의원은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교육감 사업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생태전환교육 폐지와 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정쟁화시키는 것은 교육감 자신”이라고 비판하고, “조 교육감은 아집과 독선으로 환경교육을 정치쟁점화시키는 행동을 중단하고, 교육감으로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자신의 본분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고양시에서 4명의 말라리아 군집 추정사례가 발생해 6일 자로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하고, 해당 지역 거주자와 방문객들에게 감염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부터 3명 이상 군집 추정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군에 경보를 발령하는데 경기도에서는 6월 1일 부터 김포시·파주시에 이어 두 번째 경보 발령이다.7월 5일 기준 올해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는 18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6명 대비 약 2배 증가했다.이에 따라 도는 해당 지역 모기 서식 환경 조사, 거주지 점검, 위험 요인 확인 등 현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고양시에서는 추가 사례 감지를 위해 지역 의사회·약사회를 통한 유증상자 신속 진단검사 안내, 언론매체를 통한 말라리아 예방 홍보, 매개 모기 집중 방제,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 진단검사와 예방약 제공 등을 적극 수행하도록 조치했다.군집 추정사례란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의 환자 간 증상 발생 간격이 30일 이내면서 환자 거주지 간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로, 이후 유전형 분석 결과 유전형이 동일한 경우 군집사례가 된다. 말라리아는 얼룩날개모기 속에 속하는 암컷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주요 증상은 발열, 오한, 두통 등이다. 신속한 치료가 예후에 결정적이므로 위험지역 거주자나 방문자는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받아야 한다. 말라리아는 신속 진단검사로 15분 내에 추정진단이 가능하며,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삼일열말라리아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다. 장우일 도 질병정책과장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 시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기피제와 살충제를 적절히 사용하고, 야간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라며 “올해 모기에게 물리지 않았더라도 장기 잠복기 환자가 있을 수 있으니 위험지역 거주자나 방문자는 발열, 오한 등 증상 발생 시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방문해 말라리아 신속 진단검사를 받기를 권장한다”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감기에 걸리거나 몸 어딘가가 아플 때 우리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는다. 혹은 건강을 위해 꾸준하게 약을 먹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몸이 회복되거나 필요 없어지고. 약은 하나둘씩 집 어딘가에 남게 된다. 이처럼 유통기한이 지나고 사용할 일이 없는 약을 폐의약품이라고 한다.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약을 올바르게 버리는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것이다. 만일 약을 그냥 일반 스레기통에 버리거나 하수구, 싱크대, 변기 등에 버릴 경우에는 수질 오염과 토양 오염, 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즉, 약을 함부로 버리는 것만으로도 자연과 인간에게 모두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그렇다면 폐의약품은 어떻게 분리배출 하는 것이 맞을까?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알약의 포장지나 약통을 제거한 후 내용물만 전용 회수 봉투에 넣거나 일반 봉투에 폐의약품이라고 적은 뒤 우체통에 배출한다. 현재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가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 중이고, 2023년 7월 서울시에서도 시범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범 운영이 유의미하게 진행된다면 추후 전국적으로 확대돼 폐의약품을 보다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고, 폐의약품을 잘못 버려 생겨나는 2차적인 문제 역시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다음으로 폐의약품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방법은 밀봉된 봉투에 담아서 근처 보건소나 약국에 비치된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에 넣는 것이다. 하지만 액체로 된 물약 같은 경우에는 우체통에 버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약은 한 병에 모은 후 세지 않도록 잘 밀봉해서 근처 약국에 비치된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에 넣어주면 된다.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수거된 폐의약품은 지자체로 수거되어 안전하게 소각처리 된다. 이와 관련해 우체국 측은 “올바른 폐의약품 분리배출로 지구와 우리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당부의 말을 건넸다.사진=픽사베이

▲이순희 강북구청장(앞줄 오른쪽 세 번째)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들이 위촉식을 갖고 기념사진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난 5일(수) ‘2050 강북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2050 강북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등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탄소중립 정책의 기본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에 관련된 조례 제정‧개정‧폐지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구는 대통령 직속(2021년 5월 29일) 및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2022년 9월 7일)가 조직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마련하고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이방일 강북구 부구청장(위원장) 등 구 관계자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8명과 최미경 강북구의원을 포함한 기후변화‧자원순환 등 관련 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9명 등 총 17명으로 조직됐다. 환경과는 5일(수) 오전 10시 구성한 위원들을 초청해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위촉식을 개최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탄소중립 추진 경과보고, 부문별 탄소중립 사업보고, 제안‧자문 청취 및 위원 자유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를 통해 양인목 성신여대 교수(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가 부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이후 위원들은 ▲제로에너지 건물 1~5등급 제도에 대한 민간부분 활성화 방안 ▲구민들이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후위기 중장기 로드맵의 필요성 ▲기후위기 리스크 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방안 등을 자문‧논의했다.향후 구는 위원회를 통해 탄소중립 기본방향‧비전 등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올해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다.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탄소중립 달성은 구민들의 실천 의지가 필수로, 구민들이 매일매일 지구를 위한 작은 한가지를 실천할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겠다”며 “또한 지역 환경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 ‘2050 탄소중립 강북’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춘천산림조합 [데일리환경=이종윤기자] 춘천시산림조합은 5일 오전 남성현 산림청장이 조합을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했다고 전했다.  춘천시산림조합은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남성현 산림청장님이 조합을 방문하여 임직원을 격려하고, ‘산림청장-산림조합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속 임직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조합이 산주와 임업인을 위한 조직, 산림사업을 담당하는 현장조직으로 전문성과 경쟁력이 높은 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격려했다. 아울러 남 청장은 춘천시산림조합에 조합원의 교육 및 지도 활성화를 위한 보조사업 확대, 임업정책자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임업인을 위한 종합문화센터 건립 지원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시산림조합은 “이번 산림청장의 방문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조합 발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권익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더 정진해 나가는 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남성현 산림청장은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에서 열린 '춘천목재산업단지 준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남 청장은 "춘천목재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선도산림경영단지에서 나오는 국산목재를 활용해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목재산업단지가 탄소중립 실현의 플랫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춘천시산림조합은 최근 가파른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지난해 온의지점을 신설하여 고객 방문 편의성 증대와 신규 고객층 확보에 나섰다. 조합은 상호금융 예수금 1,000억원을 달성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