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천시 관련 주요 철도건설 사업들의 진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조속한 완공을 위한 철도건설 ▲ 간담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사진)은 6월 25일(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국토교통부 철도국 관계자들과 이천시 관련 철도건설 사업 집중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천시 철도건설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천시 도시개발을 반영하여 지역발전을 극대화하고 시민들의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는 신규노선을 제안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에 따라 ▲수서~광주 복선전철 ▲여주~원주 복선전철 ▲감곡장호원~청주공항 중부내륙지선 등 이천시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주요 철도사업 공정 및 향후 추진계획이 보고되었으며, 사업 추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주요사업별로 보면, 먼저 개통 시 수서(강남)~부발(이천) 20분대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수서 광주까지 총 19.7km 구간을 복선화하는 사업으로 2025년 하반기 실시설계완료 및 착공을 예정되어 있는 등 원활한 추진상황을 보였다. 이어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은 여주역~서원주역을 잇는 22.2km 구간 복선화 사업으로, 현재 전 구간(2개 공구)이 착공되어 정상 추진 중이며, 2025년 5월말 기준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본 사업 완공 시 이천~원주 간 이동시간을 현저하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천에서 강릉 등 동해안 접근 및 부산지역과 연결도 가능해지게 됨으로써 이천시가 새로운 철도 중심지로 우뚝 설 예정이다.한편 이천과 충청권 등 지역현안사업으로 이번 간담회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된 중부내륙선 장호원~청주공항 지선사업은 감곡장호원역~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작년 상반기에 지자체 등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한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특히, 준고속철도를 통한 운행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본 노선이 확정되면 이천시민은 철도를 이용해 신속하고 편리한 공항접근이 가능해진다. 송석준 의원은 “철도사업은 단순한 교통망 구축을 넘어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을 동시에 견인하는 새로운 국토균형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천시가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철도의 중심도시가 되어 신고속철도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사물인터넷(IoT) 기반 종량제봉투 자동판매기 5대 추가 확충을 완료했다. 지난해 8월 첫선을 보인 자동판매기 2대로 주민 편의성과 수요가 입증됨에 따라 추진한 후속 조치다. 이번에 새로 설치한 곳은 ▲용산2가동 주민센터(신흥로 90) ▲이촌1동 주민센터(이촌로71길 24) ▲원효로1동 주민센터(백범로 350) ▲서빙고동 주민센터(서빙고로 279) ▲청파동 안심 커뮤니티 공간 반디(청파로45길 19) 등 총 5곳이다. 기존 용산구청과 이태원2동 주민센터 2곳에 이어 총 7곳으로 확대됐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자동판매기는 종량제봉투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관리자가 부족분을 빠르고 정확하게 보충할 수 있다. 연중무휴 카드 결제 시스템 적용으로 구매자 편의도 충족시켰다. 자동판매기에서 구매 가능한 종량제봉투는 ▲음식물 1L, 2L, 3L ▲생활폐기물 5L, 10L, 20L, 50L ▲특수마대 10L, 20L 등 9종이다. 구매가 어려웠던 소용량 봉투(음식물 1L 및 생활용 5L)와 특수마대까지 구비돼 1~2인 가구와 시간이 부족한 주민들이 손쉽게 다양한 크기와 목적의 종량제봉투를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서빙고동에 사는 1인 가구 주민은 “혼자 살아서 소용량의 종량제봉투가 필요한데도 파는 곳이 적었다”라며 “지금은 새벽에도 자판기로 살 수 있어서 너무 편하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기존 판매기 2곳에서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은 △특수마대 △음식물 1L △생활용 5L 순이었으며, 특히 특수마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개월간 1400장 이상 꾸준한 판매를 보였다. 구 관계자는 “판매 실적은 자동판매기 설치 주민 수요를 명확히 보여준다”라고 설명했다. 박희영 구청장은 “이번에 추가한 자동판매기 위치는 지역 내 고르게 분배돼 있어 주민들이 더욱 자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구 환경보호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6일(목) 전남 강진 소재 가금 거래상인이 운영중인 토종닭 계류장*(40여 마리: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에 판매하기 위해 임시로 가금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에 있음(약 1∼3일 소요 예상))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토종닭 계류장은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전통시장 출하 전 예찰검사 과정(전통시장에 출하하는 모든 가금은 출하 전에 정밀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만 출하 가능)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농식품부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계류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월 27일(금) 15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하고, 농장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싱가포르서 한국산 박과채소 홍보  <사진=농촌진흥청>    싱가포르 타카시마야 백화점에서6월 26일 '한국 농산물 페스티벌'이 열린 가운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관계자가  박과류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발굴한 한국산 멜론, 수박, 참외를 홍보하고 있다.<사진=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는 26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직무 관련 부패를 방지하고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식’을 열고, 김인중 사장, 이광래 감사, 상임이사 전원이 ‘임원 직무청렴계약’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임원 직무청렴계약’은 공사가 2006년 제정한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이 청렴윤리경영 실천에 솔선수범하여 전사적인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직무청렴계약에는 ▲관계 법령과 규정 준수 ▲공정한 직무수행 ▲직무상 행위와 관련 금품수수·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금지 ▲직무청렴계약 위반 시 성과급 환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김인중 사장은 “이번 ‘임원 직무청렴계약’을 계기로 공사 임직원이 투명하고 선량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기반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라며, “특히, 내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갑질과 부패행위 근절을 통해 농어민에게 인정받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사진 )은 전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통신비세액공제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재가 된 통신서비스에 대해 실질적 세제지원을 도입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간 의료비, 교육비 등 필수생활비 항목에 대해선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왔으나, 통신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디지털 생계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해민 의원은 “전 국민 99.7%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모바일 인터넷만 보아도 93.8%가 이용하고 있다”면서 “현행 세법은 이러한 통신서비스를 ‘선택적 소비 항목’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은 인터넷 등 통신 수단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없는 시대다”라며 이번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법안은 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국민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통신비 중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일반 가구는 연간 지출 통신비의 15%를 받을 수 있고,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25%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한도는 20만 원으로 설정하여 과도한 재정 부담까지 고려했다. 특히 법안은 디지털 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육, 문화, 여가 등 일상 대부분이 AI·플랫폼과 같은 디지털 사회에서 재편되는 상황 속에서, 정보 접근 비용을 개인에게 전부 전가하는 구조를 개선하자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이해민 의원은 “세금은 국민 삶을 돕기 위한 도구여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현실에 맞는 조세 정의를 회복하고,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국민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4일(화)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남대문 한양에서 농식품 분야 해외인턴십(OASIS ) 프로그램의 2024년도 수기 공모 시상식과 2025년도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4년 농식품 분야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 대상 수기 공모전 우수작(농식품부 장관상 1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상 1명) 시상, 2025년 선발 인턴의 선서문 낭독과 기념사진 촬영 등 발대식 순으로 진행되었고, 발대식 이후에는 근무할 파견기관별 선후배 인턴 간 간담회를 열어 인턴십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대식에는 공고 기간 내 원서를 접수한 234명 중 서류심사, 국내 면접, 파견기관 면접 3단계 전형을 거쳐 선발된 23명의 청년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발대식을 마치고 사전교육을 거쳐 7월부터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세계은행(WB), 유엔산업개발기구 한국투자진흥사무소(UNIDO ITPO) 등 국제기구 및 해외 연구소 9개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할 예정이다. 농식품 분야 해외인턴십(OASIS)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청년들을 농식품 분야 국제기구, 해외 연구소, 해외 기업 등에 파견하여 해외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농식품 분야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2024년에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세계은행(WB), 유기농업연구소(FiBL) 등 7개 기관에 21명의 청년을 파견하였고, 이 중 5개 기관(FAO, IFAD, WB, AFoCO, FiBL), 16명의 청년이 우수한 역량을 인정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지원 기간 종료 이후에도 파견기관에서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사업 시작 첫해인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285명의 국내 청년이 동 프로그램을 수료하였고, 2024년 12월에 2023년까지의 수료자를 대상으로 진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 응답자 239명 중 155명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유엔개발계획(UNDP),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CJ푸드빌 등 국제기구, 정부, 공공기관 및 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농식품부 김상진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지난 7년간 농식품 분야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우리 청년들이 다양한 국제기구, 공공기관, 기업 등에 진출하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농식품 분야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글로벌 역량을 갖추고 세계 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대한민국정부가 점점 우리 일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제철’을 찾기 위해 잔망루피와 손잡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사계절이 뚜렷했던 대한민국. 하지만 점점 기후 위기로 인해 경계선이 분명하게 모호해지고 있다. 이에 잔망루피는 “제철아”를 외치며 “제철이 사라졌다”고 소리쳤다. 한겨울에 꽁꽁 언 눈 위에서 시원하게 스키 등을 즐길 수 있는 제철 스포츠부터 각각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사라진 제철 식재료까지.또 꽃이 피면 봄을 느끼고 더위가 오면 여름을 느끼고 단풍이 피면 가을을 느끼고 눈이 내리면 겨울을 느꼈던 과거와 달리 무더워야 할 시기에 눈이 내리고, 추위가 오고 또 추워야할 시기에 단풍이 피는 등 제철 감성을 좀처럼 느끼기 힘들다.기후 위기에 잔망루피는 “더 이상 두보 볼 수 없다”며 “탄소중립 실천”을 외쳤다. 그렇다면 잔망루피 또 우리가 함께 소중한 제철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수 있을까?가장 먼저 에너지 절약이다. 실내 온도를 적정 온도로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또 플라스틱, 유리, 종이 등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실천하며, 로컬 푸드를 소비하면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다.잔망루피는 “다시 제철 가득 웃음 가득 행복이 도는 탄소중립”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실천하지 않으면 잔망루피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며 함께 탄소중립을 실천하자고 강조했다.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루피 귀엽다” “제철을 돌려주세요” “지금 당장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을 해요” “누가 우리 루피를 울렸나요 에어컨 온도 당장 올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귀여운 캐릭터 잔망루피지만, 이 캐릭터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다. 우리가 잊고 지낸 사계절의 감성과 ‘제철’의 소중함을 되찾기 위해선 작은 실천부터가 시작이다.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잔망루피의 외침처럼 지금 이 순간부터 함께 움직여야 할 때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6월 25일 오후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5년간(2024~2028)의 계획을 담은 생물다양성 분야 범부처 최상위 계획(‘23.12.12 수립) ) ’에 대한 2024년도 이행 현황을 국민과 공유하는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생물다양성의 효과적인 관리 및 인식 증진을 위해 정책결정자, 전문가 및 대중이 가능한 최상의 자료, 정보 및 지식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장 )’를 채택하고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정보를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에 관한 관계 부처( 환경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이끌고 있다.  이번 공유회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첫해의 구체적 실적과 현황을 공유하여 부처 간 협력 및 시민사회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024년 이행 실적은 물론 이에 대한 이행평가단( 관계부처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12인과 국가전략 수립에 참여한 자문단 19인으로 구성 )의 검토 의견이 함께 공개된다. 관계 부처가 수행한 ‘공간계획을 통한 생물다양성 관리 강화’ 등 294개의 사업을 이행평가단이 사전 점검한 결과, 2024년 계획한 목표의 85%인 252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업 추진상 생물다양성 관련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돼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위협 저감 분야에 집중되고 지속가능한 이용과 주류화 수단 확대 등에는 상대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이행 기반 강화 영역’은 보완 방안 마련과 부처 간 협업 강화를 통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공유회에서는 이행평가단의 이행실적 검토 의견에 대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향후 전략 이행에 반영할 실행적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수립 단계부터 많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이번 공유회를 계기로 전략의 이행에 국민 참여 기회를 더욱 늘리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에버랜드(용인시 처인구 소재)에서 국내 놀이공원 최초로 공원 내 매장에서 일회용컵 사용 저감을 위해 포장(테이크 아웃) 음료에 대해 다회용컵 무료 사용을 6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에 앞서 환경부는 올해 3월 25일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용인특례시와 함께 놀이공원 최초로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를 위한 ‘에버랜드 맞춤형 일회용컵 사용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에버랜드는 통상 천원인 보증금(일반적으로 다회용컵의 회수를 위해 포장을 요청할 경우 천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반납할 경우 돌려줌(강릉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   )을 부과하지 않고 포장 음료 판매 시 무료로 다회용컵을 제공한다.   우선 6월 25일부터 직영 매장과 입점 매장에서 무보증금 다회용컵 사용을 시행하며, 일부 가맹점(프랜차이즈)점은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을 검토중이다. 에버랜드와 같이 운영하는 물놀이동산 캐리비안베이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에버랜드는 다회용컵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식음매장, 놀이기구(어트랙션) 주변, 입출구 등 60여 개 주요 거점에 반납함을 설치했다. 아울러 회수된 다회용컵은 세척 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재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와 에버랜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에버랜드 다회용컵 도입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공원 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과 매장에 비치된 내부게시광고(POP) 등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보증금이 포함되지 않은 다회용컵 사용은 놀이공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의 대형시설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일회용컵 감량 방안”이라며, “비슷한 특성을 지닌 다른 지역의 대중시설로도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6월 25일 중소기업중앙회 케이비즈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화평·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이행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이들 법령의 구체적인 이행절차를 포함한 하위법령(2025년 8월 7일 시행 예정)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법과 제도를 총괄하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제도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등 소속·산하기관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신고물질 관리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위주로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에서 ‘화평법’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소개하며,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법령 개정 내용에 맞춰 새롭게 구축 중인 신고시스템을 선보인다.  2부에서는 환경부 화학안전과와 화학물질안전원이 영업신고 등 ‘화관법’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 사항과 취급시설 관련 고시 개편안, 규정수량 개선안 등을 안내하며, 기업의 관심이 높은 정기검사 제도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화평법·화관법 이행을 돕기 위한 여러 지원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며, 1대1 현장 상담도 진행된다.  이날 설명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 채널(채널명 ‘KBIZ 중소기업중앙회’)을 통해 6월 25일 오후 2시부터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되는 화평법·화관법 관리체계 개편은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의 장기간에 걸친 논의와 협력에 기반한 결과이며,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은 중소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면서, “함께 만든 결과를 산업계에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소통과 지원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화평법·화관법과 관련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꾸준히 환경부에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 8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와 환경부 간 사전 소통의 기회가 필요하겠다는 공감대에 따라 통합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라면서,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이 모두 하위법령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설명회 이후에도 환경부와 지속해서 협업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소희 의원(사진)은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 을 6.25. 대표발의 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환경위생에 대한 유지 및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오염공기ㆍ세균ㆍ먼지 등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등 공기 중 전파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는 '바이러스'가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등의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등 학교시설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지난 2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포함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소희 의원은 "학교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가 빠져 있어서 학생,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 보호에 허점이 있는 만큼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6월 25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원활한 민·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김의욱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이 참석해, 그간 위원회 활동 성과와 여름철 재난에 대비한 민·관 협력( 재난 발생 시 자원동원·인명구조·피해복구 지원 체계, 자원봉사 인력 운영 방안 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위원회는 정부와 협력해 재난 피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실시했다. 12·29 여객기 참사 당시에는 7천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유가족 지원, 배식 봉사, 후원물품 관리 등에 참여했다.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 현장에서는 3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배식 봉사, 환경정화, 임시주택 입주 청소 등을 지원했다. 위원회 소속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해 각종 재난·사고 예방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활동도 전개했다. 대한적십자사,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심리적 응급처치를 비롯한 재해구호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는 재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노후되거나 고장난 보일러를 점검·수리하고, 한국전기기술인협회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시설 무상 점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간의 자발적인 협력과 지원이 재난 현장에서 큰 힘이 된다”라면서, “정부는 여름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안전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지에스글로벌,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9개 차종 14,70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한다고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3.0D 등 12개 차종 10,878대는 피견인 차량 연결장치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운행 중 연결장치와 피견인 차량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어 7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아반떼 등 2개 차종 2,555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과도한 내부 압력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터( 에어백 전개에 필요한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 )의 파손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6월 1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카운티 일렉트릭 629대는 주차 브레이크 부속품 설계 오류로 인해 경사로 주차 시 차량 밀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6월 1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에스글로벌 NEW BYD eBus-12 등 3개 차종 344대는 고전압배터리 트레이(배터리셀을 고정하고, 충격 등으로부터 배터리셀을 보호하는 구조물 )고정부의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 진동에 따라 고정력이 저하되어 배터리셀이 트레이와 접촉하여 절연 불량 또는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6월 1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엠아시아퍼시픽 리릭 302대는 인포테인먼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계기판 및 디스플레이가 꺼질 가능성이 있어 6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 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벡스코(부산시 해운대구 소재)에서 개최되는 ‘2025 부산 디자인 페스티벌’에서 해양폐기물을 새활용한 친환경제품을 선보인다.공단은 이번 행사를 위해 ‘리블루(RE:BLUE): 바다를 다시 푸르게’라는 주제로 해양경찰청, 수협,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우시산, 포어시스, 수퍼빈 등과 협력해 해양폐기물을 새활용한 제품의 전시 부스를 준비했다.부스에는 선박 등에서 발생한 폐페트병을 원료로 하는 돗자리와 우산, 폐로프로 만든 경작업모와 다용도 접이식 박스 등 해양폐기물을 새활용한 제품과 우시산에서 다양한 폐자원으로 제작한 새활용한 제품이 전시된다.한편 부스 방문객은 전시 관람뿐만 아니라 폐어망과 페트병 뚜껑으로 만드는 ‘나만의 열쇠고리’ 등 새활용 체험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강용석 이사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해양폐기물 자원순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바다를 지키기 위한 자원순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