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고용노동부)”가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동 제도는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①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과 ②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사업』을 11.29(금)까지 공모한다. 이번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사업』은 스마트팜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은 낮추고 창업 초기자본과 영농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역(경북 상주, 전북 김제, 경남 밀양, 전남 고흥)에도 임대형스마트팜이 4개소 조성(~'21)될 계획에 있으나, 임대형스마트팜에 대한 청년의 수요가 많아 혁신밸리 외 지역에도 2개소 추가 조성하고자 사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공모에 앞서 지난 10월 31일,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이해도 제고와 내실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공모절차·참여방법·신청서 등을 설명하였으며, 혁신밸리 지역을 제외하고도 지자체 등 약 30여명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지자체(시·도)에서는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신청서와 예비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농식품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응모 시,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농업경영체 등록과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농지임대 가능여부, 입지 인허가 등을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지난 1일, 서울 성동구 소재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소셜캠퍼스온’에서 『KB 소호 멘토링스쿨(2기)』프로그램의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KB 소호 멘토링스쿨』은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목표로 시행한‘KB 소호 컨설팅’서비스 내 전문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2기 과정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초기 사회적기업가 4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0일부터 7주간 진행됐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멘토로 활동하는 도현명, 한상엽, 심재우 대표 등이 참여해 초기 사회적기업의 혁신 성장에 필요한 소셜 임팩트 투자전략, 비즈니스 협상 대응전략 등의 노하우를 전수하며 성장의 사다리를 놓았다. 소호 멘토링스쿨 2기 수료식 개최 또한, KB국민은행은 자영업자의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KB 소호 컨설팅센터’센터장과 참여 기업가를 1:1로 매칭해 사회적기업이 취약한 기업재무 및 판로개척 등에 대한 멘토링을 제공했다. 더불어 이날 수료식에서 프로그램 참여기업이 발표한‘금융과 사회적기업간 상생협력 아이디어’는 공모전 평가를 거쳐 과제 발표 우수 기업을 포상하고 KB국민은행의 사회공헌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 소호 멘토링스쿨』프로그램이 사업역량 강화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의 희망의 나침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선도하는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설명)지난 1일 서울 성동구 소재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소셜캠퍼스온’에서 열린 'KB 소호 멘토링스쿨(2기)' 수료식에서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석면제거 공사 후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의 비산 정도 등 잔류물질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측정기관에 이를 위탁하면서 측정결과를 허용기준 이하로 조작하도록 요청하는 등 신뢰성에 논란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석면 해체.제거 업자가 아닌 공사 발주자가 측정대행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고, 공사 발주자가 석면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여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동 법안은 재석의원 160명 중 15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신창현 의원은 “석면 해체·제거 공사 대부분이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법 개정으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측정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8조제2항 본문 중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를 “발주자”로 한다.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발주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제3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자 법률 제16081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6081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현행법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현행 시행규칙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측정기관에게 위탁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측정결과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석면해체·제거업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측정기관을 포섭하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측정기관이 석면해체·제거업자로부터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석면해체·제거 공사의 발주자가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공사를 선호하는 발주자 역시 측정기관을 포섭하려는 유인을 마찬가지로 가질 수 있음. 석면해체·제거 공사의 발주자 중 상당수가 학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나, 이러한 포섭을 방지하고 실제로 측정결과의 조작 등이 이루어진 경우 제재하는 차원에서 측정기관에 측정값 조작 등을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정하며, 과태료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일정한 계도기간을 두기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변경함. 또한,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다는 내용이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측정은 측정기관이 실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당 내용을 법률에 상향 입법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8조제2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로 한다.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발주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제7호를 제8호로 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자 법률 제16081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안 제2조 중 “석면해체작업감리를 하고 있는 자는”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으로 한다. 안 부칙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방제대응센터 견학 김강식 부산지사장은 “이번 견학을 통해 개도국 해양 분야 발전과 해양오염 방제 예방에 대한 역량 강화는 물론 국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농업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제9회 기후변화 그랜드 리더스 어워드에서 공공기관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기후변화그랜드리더스어워드 최우수상을수상했다(사진왼쪽부터 정경훈기후변화대응부장 박태선사업계획처장 김인식사장 유전용연구원장 순) 이번 ‘기후변화 그랜드 리더스 어워드’는 국내 최초 비영리 기후변화대응 민간기구로 설립된 (재)기후변화센터(이사장 강창희)가 2008년부터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산업계, 기관, 지자체,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공사의 경우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과 정책 수립 등에 있어서 기여도와 노력을 인정받았다. 주요활동으로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실태조사를 통해 가뭄, 홍수 등 기후변화 취약지역에 대해 분석해 국가 기후변화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 가뭄, 홍수, 수질·환경, 시스템 네 개 분야로 나눈 KRC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해 분야별 세부실천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인식 사장은 “이번 수상은 우리 농어민들이 기후변화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안전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어 달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정부, 민간기업, 시민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분야의 적응력을 높여 농어민의 소득 향상에 도움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S건설과 자이S&D가 공동개발한 차세대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인 ‘시스클라인(SysClein)’이 강북 대표 아파트로 자리잡은 경희궁자이에 도입한다. GS건설과 자이 S&D는 최근 입주 3년차를 맞는 경희궁자이에 차세대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 시스클라인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시스클라인은 자이 아파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에 적용하는 차세대 공기청정시스템이다. 경희궁자이와 같이 전열교환기가 설치된 기입주 아파트에도 적용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자이S&D는 11월 8일부터 11월14일까지 일주일간 경희궁자이에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유상으로 시스클라인을 설치할 경우 기존 전열교환기 필터를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시스클라인 행사’를 연다. 또 해당 행사의 반응이 좋을 경우 향후 커뮤니티시설 내에 무상으로 시스클라인을 설치해주어 단지 가치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이벤트도 계획중이다. 금번 행사는 경희궁자이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기획됐다. 시스클라인은 전열교환기와 천장형 빌트인 공기청정기가 연동돼 자동으로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실내 미세먼지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농도까지 관리해줄 수 있어 도심에 입지한 경희궁자이 아파트에는 필수품이다 이번 시스클라인 도입으로 경희궁자이는 강북 대장주 아파트로서의 인식과 미세먼지 없는 청정 아파트의 이미지도 함께 갖추어 브랜드, 상품성으로 독보적인 경쟁력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스클라인이 본격적으로 자이 아파트에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자이브랜드의 위상은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 자이는 최근 국내 브랜드 가치 평가 기관인 브랜드스탁이 주관하는 ‘2019 대한민국 하이스트 브랜드’에서 아파트 부문 1위에 선정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39번지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1월 2일 밝혔다. 11월 1일 오전 7시경 군부대가 철책 수색 중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고 철원군으로 신고하였다. 철원지역 민통선 내 포획틀을 점검하던 국립환경과학원 현장대응반이 즉시 출동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철원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사체를 매몰처리 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일 오후 3시경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최종 확인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이로써 철원 원남면의 멧돼지 폐사체에서 7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20건으로 늘어났다.(※ 시료채취 및 폐사체 매몰 후 작업자 소독, 주변 방역작업 실시)

서울시의회의 제290회 정례회 첫날인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연설이 있었다. 박 시장이 밝힌 내년도 예산은 “인심 쓰는 사람 따로, 돈 내는 사람 따로”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박 시장은 지난해 시정연설에서도 올해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자화자찬 하며, 유례없이 2조 4천억원 가량의 지방채까지 발행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한 바 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3조7천억원이나 늘어난 39조5천억의 예산을 풀겠다고 한다. 작년에 2조4천억원이던 지방채도 대폭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원이다. 취임 직전 해인 2010년 14.9%였던 채무 비율은 22.1%까지 늘어났다. ‘역대 최대’라는 기록을 매년 깨면서 서울시 곳간을 인심 좋게 풀어 생색내는 것은 박원순 시장일지 몰라도 시민들은 세금 내느라 허리가 휘고 미래세대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 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대한민국 경제를 ‘폭망’의 길로 이끌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마저 세금주도 추락의 길로 시민을 내몰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시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900억원의 청년수당 예산은 청년실업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포퓰리즘이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는 경제활성화와 기업의 투자에서 생긴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정답이다.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지고 도시와 청년 일자리보다 농촌과 어르신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상황에서 허울만 좋은 현금 살포성 복지는 총선을 겨냥한 매표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전세계적 성장 흐름에 역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경제성장' 실험 3년차, 경제 폭망 현실을 함께 만들어온 서울시장이 반성은커녕 시민의 곳간을 바닥내고 있다. 서울시가 내년도에 만들어 내겠다는 일자리를 들여다보면 대다수가 단기 공공일자리, 세금으로 월급 주는 일자리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다. 박 시장은 오늘 시정연설에서 세금을 펑펑 쓰겠다고 의기양양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지난 임기 1년반을 지나오며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도 참담한 실패를 보여준 제로페이와 서울형 유급병가, 광화문재구조화 추진, 남북교류기금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아마추어 행정실험에 대해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 제로페이는 ‘관치금융’이란 오명을 뒤집어쓰며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도 당초 2019년 서울시가 목표한 제로페이 이용금액 대비 0.28%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총 6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신청자가 매우 적어 지급액은 9000만원에 그쳐 최악의 대규모 예산 불용 사태가 일어났다. 광화문 재구조화 추진은 시민의 의견 수렴부족과 졸속행정으로 전면 재검토 한다고 해놓고 무려 507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정작 서울 하늘 아래에서 탈북자 가정이 굶어죽는 사태가 발생했건만, 132억원이라는 거금의 ‘남북교류기금’을 책정해 남북 간 교류 및 협력사업을 지원한다고 한다. 세금만 쏟아 붓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실제 시민에게 체감되는 예산을 늘리고, 중간지원조직에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는 등 시민의 눈으로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제대로 보는 정책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내 편만을 바라보고 있는 박 시장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무리인 것 같다. 박 시장은 지난 달 25일 딴지방송국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에 출연해 편협하고 불공정한 언론관을 노출한 바 있다.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게만 해당된다”라는 발언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시정의 공정성이 퇴색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내년도 예산이 여당의 총선 뒷바라지와 박시장의 대권 욕심을 위한 예산으로 전락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안고 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생활 SOC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지역구 공약 지원용 예산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 시의원 일동은 각자의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확한 검증을 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준비해왔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것이나, 시민혈세 낭비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지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역대 최고의 예산인 만큼 시민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 우리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 일동은 시민의 눈이 되어 면밀히 감시하고, 시민의 입이 되어 또렷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9년 11월 1일(금) 자 유 한 국 당 서 울 시 의 원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