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립공원제도 도입 50년을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비전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 국민행복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이 5월 29일 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다.그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조직의 규모에 비하여 독자적인 설립법이 없었고, 공단의 업무 근거를 ‘자연공원법’ 안에 규정하고 있어 시대와 정책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이번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제정으로 조직법에 해당하는 공단에 관한 규정을 자연공원법에서 분리함으로써 변화되는 정책요구에 알맞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또한, 이번 제정·공포된 공단법에는 국립공원 뿐 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보호지역에 대한 위탁관리 근거가 마련되었다.공단의 국립공원관리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도립·군립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등 국가적 규모에 있는 다른 보호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자연자원 조사, 멸종위기종 복원, 탐방해설 업무 등을 공단에 수탁·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단과 지자체간 원활한 협력관계를 통해 좀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아울러 이번 개정된 자연공원법에는 도립공원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규모 이상을 새로 지정 또는 편입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다.이민호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제정을 통해 앞으로 공단이 국내 보호지역 관리 전문기관으로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서는 도립공원 지정 해제가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개선되었다”고 말했다.

자원 다소비국인 우리나라의 경제사회구조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근본적으로 바꾸고 우리나라를 자원부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자원순환기본법(이하 자원순환법)’이 5월 29일 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자원순환법은 자원을 폐기해버리는 매립이나 단순 소각 대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최대한 동원해 재사용과 재활용을 극대화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자원과 에너지 수입에 2013년 기준으로 하루에 약 1조원 연간 약 371조원을 지출해야 하는 자원 다소비 국가다. 특히 광물자원의 90%, 에너지의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립되거나 단순 소각으로 처리되는 폐기물 중에서도 에너지 회수가 가능한 폐기물이 56%나 포함되어 있어 자원낭비의 문제가 심각하다.이에 따라 자원순환법을 제정하여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자원순환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단 또한 법안에 담았다.자원순환법에서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 자원순환 목표를 부여한 후 그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하게 된다.특히 사업자단체와 협의하여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목표(순환이용율, 최종처분율 등)를 설정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인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재정적·기술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원순환 목표의 조기 달성을 지원할 계획이다.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유용한 자원을 단순 소각 또는 매립하여 영구 폐기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에 버금가는 비용을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내야 한다.또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부담금 감면조항을 법안에 명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비롯한 산업계를 배려했다.감면이란 일정기준 이상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자가매립지에 매립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기 납부한 경우 등을 뜻한다.폐기물처분부담금 재원은 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 자원순환산업 육성 및 영세 자원순환시설 투자 등에 사용하여 자원순환시장 전반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경제성이 있어 원료로 직접 투입가능한 폐지·고철과 같은 폐기물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으면 폐기물 규제에서 배제된다.기존에는 재활용 과정을 거쳐도 폐기물로 계속 규제를 받아 왔다.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도입되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물질이 폐기물에서 제외될 경우 사업자의 수거·운반, 재활용, 유통에 수반되는 부담이 완화되고, 시장에서의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환경영향이 적은 폐지·폐금속 등 산업의 원료로 직접 투입되는 물질이나 물건 등에 대해서는 순환자원 인정절차 등을 일부 생략토록 하여 재활용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고,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을 취소하고 폐기물로써 적정처리하도록 하여 국민의 환경안전도 담보하였다.그 외에 자원순환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문화조성,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순환자원 품질표지 도입 등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과 재정지원 시책도 마련했다.한편 자원순환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자원순환법의 주요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향후 재활용량이 연간 약 1,000만톤이 늘어나고 재활용시장이 1조 7,000억원으로 확대되며 일자리도 약 1만개가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재활용가능한 폐기물의 직매립을 없애 매립지 수명을 20년 이상 연장하고, 매립 대상 물질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역간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환경부는 자원순환법 제정으로 기존의 대량생산-대량소비형 사회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정부3.0에 부합하는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특히 관계부처, 산업계, 재활용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원순환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하여 2018년도에 차질없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박근혜정부 환경정책의 핵심 과제인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나라를 자원부국으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폐기물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순환사회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오는 28일과 29일 양일간 동국대학교를 중심으로 중구 일원에서 '제14회 서울국제걷기대회'를 개최한다고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대회는 (사)한국체육진흥회가 주최하고, 중구가 후원하며 '서울의 중심, 꿈을 실현하는 창조도시 중구를 한류, 패션, 관광의 중심 메카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총 4개 거리로 나눠(5km, 8km, 10km, 25km) 진행되며, 모두 동국대학교 만해광장을 출발해 해당 구간을 거쳐 다시 만해광장으로 돌아오는 코스이다.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이 부동산 정보사이트를 통하여 2016년 5월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을 조사 발표했다.조사 결과 2016년 5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지속중이다.전월 대비 0.07% 상승하였고, 4월 상승률(0.03%)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폭이 증가했다.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0.2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4월의 상승률(0.12%)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폭이 증가했다.이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0.07%)을 4배 이상 웃도는 수치로 특히, 강남구(0.55%), 서초구(0.61%), 송파구(0.38%) 등 강남 3구와 서대문구(0.45%), 마포구(0.39%), 강서구(0.38%) 등이 상승세를 주도하였다.지방 5개 광역시 (-0.04%)는 3월(-0.02%)과4월(-0.01%)에 이어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어 서울과 대조를 보였다.국민은행은 서울 강남 3구는 재건축 예정단지 및 투자부담이 적은 소형 평형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어 매물이 귀한 상태이며, 서대문구와 마포구 등도 전세가격상승과 전세물량 부족에 따른 여파로 소형 아파트 매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한편,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이 첫 75%대에 도달했다.지난달(74.8%)보다 0.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서울 강북지역의 경우 전세가율이 전국 평균(75.2%)을 웃도는 77.7%로 높게 조사되었고 강남지역은 72.6%로 나타났다.서울 25개 자치구중 전세가율 80%대 구는 서울 성북구(84.3%)와 성동구(81.0%)구로구(81.2%), 중구(80.1%), 동작구(80.0%)의 5곳으로 조사됐다.올 2월 전세가율 80%대는 성북구와 성동구 2곳 이었으나 3개월 만에 새롭게 3개 구가 80%대로 진입했다.수도권(76.4%)의 경우도 전국 평균(75.2%)을 웃돌며 의왕(84.0%), 안양(82.1%), 고양(81.3%), 군포(81%), 의정부(81.1%) 등이 80% 대의 높은 전세가율로 나타났다.지방 5개광역시는 73.6%로 조사되어 전국 평균(75.2%)을 밑돌았다.광역시 중에서는 광주(77.1%)가 가장 높았고 대구(75.3%), 대전(73%), 울산(71.8%), 부산(71.4%)의 순으로 나타났다.또한 서울 연립주택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은 68.8%로 70%대에 근접하고 있고, 단독은 45.1%로 50%를 밑돌았다.은행 측은 "봄철 이주수요가 마무리 되며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 들고 있으나,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저렴한 매물을 찾아 유입되는 수요가 많은 의왕, 안양, 고양, 군포, 의정부 등은 계속 높은 전세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지엠 인천 본사를 방문해 쉐보레 올 뉴 말리부의 생산공장 등을 둘러보고 임직원들을 축하 및 격려하는 한편, 한국지엠 노사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26일 한국지엠 인천 본사를 방문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일행은 제임스 김 사장, 대외정책본부 한주호 부사장, 법무본부 폴 조 부사장, 노사협력담당 고지섭 상무 등 한국지엠 임직원들과 함께 디자인센터와 말리부 조립공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간담회를 마련해 노사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고용노동부 장관 일행은 최근 올 뉴 말리부의 본격적인 생산으로 활기를 찾아가고 있는 한국지엠 부평 2공장의 말리부 조립라인을 방문해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말리부 후드 기념 패널에 직접 서명하며 쉐보레 말리부의 성공적인 판매를 기원했다. 또한, 한국지엠 디자인센터 내 디자인 스튜디오를 둘러보며, 차량의 단계별 디자인 과정을 살펴보는 등 GM의 첨단 디자인 기술을 직접 체험했다.

-지속적인 동반성장 활동으로 협력업체 글로벌 경쟁력 확보 최우선르노삼성자동차(대표이사: 박동훈)는 26일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공동으로 협력업체 상생협력 강화 및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해 협력업체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관광공사 아르피나(부산 해운대구 소재)에서 '2016 르노삼성자동차 동반성장 아카데미'를 개최했다.르노삼성자동차는 매년 2회(상/하반기) 협력업체와 동반성장 워크샵을 통해 협력업체 동반성장 전문가 양성에 앞장서 왔으며, 올해는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운영하는 ‘동반성장 아카데미’를 도입하여 보다 체계적인 협력업체 동반성장 커리큘럼을 완성했다.이날 행사는 동반성장 정책 설명 및 하도급 법률 교육을 비롯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 다자간 성과공유제도 등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운영중인 동반성장 프로그램에 관해 상세하게 소개되었다. 또한, 르노삼성자동차의 협력업체 동반성장 프로그램 추진현황을 공유했다.특히, 국민은행과 협약된 상생결제시스템을 2016년 하반기 도입·운영하는 등의 2,3차 협력업체 지원정책 강화 내용도 소개됐다.행사에 참여한 한림인텍㈜ 차영현이사는 “동반성장 아카데미를 통해 르노삼성자동차와 협력업체간 체계화된 협력방안이 마련됐고, 이를 활용하여 2,3차 협력업체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르노삼성자동차 구매기획 신상범팀장은 “공정한 거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상생 활동을 전개하여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문화정착에 앞장설 것”이라며 동반성장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동반성장 아카데미를 도입한 르노삼성자동차 구매본부장 황갑식전무는 “최근 르노삼성자동차의 수출 및 내수판매 회복은 협력업체의 협력과 노력의 결과”라며 협력업체와의 상생 전략이 중요함을 강조했다.더불어 “협력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최우선 고려하여 각종 지원 정책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향후에도 르노삼성자동차는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 우수 협력업체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가 10년 넘은 노후차량 가운데 심하게 매연을 뿜는 2.5톤 이상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하기로 하고,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를 검사하는 상시 단속반을 기존 8명에서 40명으로 5배 늘려 강력하게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 다음달 초 실효 발표를 한다고 2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