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어느 나라나 환경과 자연보호를 강조하여 옥외광고에 대해 철저한 규제를 하고 있는 추세다.이 가운데 금천구 시흥대로 LG베스트샵이 ‘LG전자 특별전 세일’이라는 대형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특히 이곳은 불법광고를 꾸준하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청인 금천구청으로부터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특혜 시비까지 일고 있다.옥외광고물 관련 현행법상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시·군·구청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또한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관할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서 일정 장소에는 광고물 등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6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1명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버스 기사들의 과다한 근무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졸음운전 참사를 막기 위한 예방 수단으로 타코메타(운행시간, 속도자동기록장치)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졸음운전으로 인한 참사는 버스 기사들의 과다한 근무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버스회사의 무리한 운영시스템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버스 운전사의 경우 15~20시간씩 이틀 연속해서 일하고 하루 쉬는 방식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우리와 달리 현재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운행하는 모든 버스는 국도 시속 80Km, 고속도로 시속 100Km 이상으로 주행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고, 2시간 운전에 20분 휴식하고 4시간 이상 구간에서의 두 번째 휴게소에서는 30분을 휴식해야 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기사는 5일 근무 후 하루 휴식과 버스는 일주일에 2번은 11시간 엔진을 스톱해야하고 하루에 9시간은 무조건 엔진을 꺼 놓아야 하는데 이는 승객의 안전을 위한 법으로 규정한 조치라 할 수 있다.또한 버스의 핸들에는 타코메타(운행시간, 속도자동기록장치)가 있어 수시로 경찰이 체크를 하고 있으며, 2시간 운전에 20분 휴식의 원칙을 어겼을 경우 200달러 이상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다른 원칙을 어길 경우에는 위반한 수치에 따라 엄청난 벌금을 부과해야 하며, 누진 벌점에 따라 벌금과 함께 면허 취소까지 이어지는 강경한 법이 적용되고 있다.유 용 시의원 은 “ 대형차량의 졸음운전은 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과중한 업무와, 안전운행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지 못한 결과가 낳은 인재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서울시도 버스 등 대형차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점을 찾거나 타코메타(운행시간, 속도자동기록장치)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도입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GS건설의 분양 홍보를 위한 불법 현수막이 주거용 오피스텔 외벽에 크게 걸려 있다.대도로변이라 눈에 잘 띄는 이곳에 내걸린 대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헤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의 시선을 빼앗아 대형사고의 위험성도 높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르면 벽면을 이용한 현수막은 대형 점포, 상업·공업지역내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전시관 등에서 해당 구청의 허가나 신고를 받게 게시할 수 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옥외광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를 해도 관할 구청의 허가가 나지 않아 게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 외벽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현수막의 내용에 관계없이 불법이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건설사들이 이처럼 불법인 줄 알면서도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외벽에 분양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과태료는 최고 500만원에 불과해 건설사들이 분양을 위해 이 조차도 광고비로 여기고 불법을 자행하는 일은 일상이 돼 버렸다. 이에 따라 현행 불법 옥외광고물에 따른 제재를 현실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불법 광고물로 인해 얻은 막대한 이익에 비해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는 것이다. 관할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관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지만 이처럼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다”며 “현장을 확인 후 즉시 제거하도록 조치하고, 곧바로 시정조치가 안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 철거가 진행중인 해당 건물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이 전면 금지된 지난 2007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로 내부가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장은 마구잡이로 철거를 진행한 모습이어서 만약 석면이 사용된 건물이었다면 지나는 시민들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그대로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A빌딩은 또 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진막은 물론 살수 설비도 가동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곳을 지나는 많은 시민들이 공사 중 발생하는 각종 분진을 그대로 마시고 있다. 더군다나 이 건물은 건축용 자재의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된 2007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로 건물 내부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됐을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현장 뒤쪽에는 내부 철거과정에서 뜯어낸 각종 건축폐기물들이 잔뜩 쌓여 있고, 이를 실어 나르기 위한 작업이 진행중이다. 그 어디에도 석면 제거에 대한 조치는 찾아볼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등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업계에 대한 실태 조사에 돌입했다.1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롯데리아와 엔제리너스 등을 운영하는 롯데지알에스와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 bhc치킨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대상 업체의 가맹점 거래 등에 대한 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데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밖에 일부 어린이 완구제품과 스포츠용 구명복, 물안경, 우의, 우산·양산, 고령자용 보행차, 휴대용 예초기날, 케이블릴, 가정용 소형 변압기, 전기찜질기,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등도 안전성 미흡으로 리콜 조치됐다.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명령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다. 소비자들은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해당사이트로 들어가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리콜 제품은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라며 “전기제품 중에 인증·신고 후 임의로 주요부품을 변경한 16개 제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상견례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잘 세워주길 당부한다. 국민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밝혔다.이어 "대륙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주원인이지만 대통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한다는 성심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미세먼지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추 대표는 김 장관에게 4대강 사업과 관련한 환경대책도 당부했다.그는 "4대강으로 인한 녹조현상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며 "댐을 열어 방류를 시작헀지만 여전히 녹조현상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김 장관의 탁월한 행정능력과 역량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에 김 장관은 "미세먼지는 정말 심각하고 본다"며 "가장 기본적인 '숨 쉬는 것'조차 자유롭지 않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저희도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사실 미세먼지 대책은 국민의 모든 분이 참여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어렵다"며 "모두가 지원해주시리라 기대한다. 저 또한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계가 발끈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기존보다 16.4% 증가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소식을 접하면서다.1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같은 소식이 나오자 마자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새 정부의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으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8년 기업의 추가부담액은 15조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중앙회는 “급증한 최저임금 충격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별 차등적용 등 불합리한 현행제도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방안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중기업계는 최저임금의 급증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중앙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6470원인 올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특별급여와 초과급여를 더한 실수령액은 164만 원이다.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을 위한 인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오를 경우 최저임금에 특별급여와 초과급여를 더한 실수령액은 253만 원으로 치솟는다.이같은 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3년간 추가 부담금액은 총 8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중기를 넘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2015년 기준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숙박·음식업이었다.최저임금 미만율이 높다는 것은 최저임금이 상승할 경우 고용주가 받게될 타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만큼 최저임금의 급증은 영세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실제 지난해말 소상공인연합회가 30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액에 대해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40%에 달했다. 당시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변수가 작용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효성건설이 용산구 한강로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신축공사장을 모델하우스의 주차장으로 개방해 이곳을 찾은 방문객들이 심각한 사고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 아무런 안전 조치는 물론 안전장비도 없는 공사장 부지에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방문객들이 차로 꽉 차 있다. 옆에 현장 사무실의 ‘무재해’ 안전 문구가 왠지 공허하게만 들린다.특히, 모델하우스 입구에는 인근 공사장으로 주차를 유도하는 안내요원까지 배치해 방문객들을 각종 위험요소가 노출돼 있는 공사장으로 이끌었다. 심지어 공사장으로 내몰린 방문객들 중에는 아이를 동반한 젊은 부모들까지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효성건설측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을 사고 위험에 그대로 몰아넣은 것. 시민의 안전보다는 분양으로 이익만을 챙기면 된다는 자사 이기주의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다. 본지의 취재과정에서 신축공사장의 주차장 개방은 분양을 담당하는 모델하우스측의 정식 공문 요청에 따라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모델하우스측이 효성건설측에 방문객들의 주차 불편이 예상돼 신축공사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효성건설측은 이에 신축공사장을 방문객들에게 개방한 것이다. 용산구청 현장 파악이 안되고 있어... 안전환경 0점신축공사장에는 각종 건설 중장비와 자재들로 곳곳이 위험요소다. 따라서 이곳 현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인부들은 항상 안전모와 안전장비를 갖추고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천만한 신축공사장을 아무런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일반인에게 개방한데 대해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당시 이곳을 찾은 한 시민은 “주차장이라고 안내해 들어가 보니 공사장 부지여서 상당히 당황스러웠다”며 “아무리 분양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신축건물 공사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장 부지까지 주차장으로 개방한 덕분(?)에 효성건설은 최근 ‘용산 센트럴파크’의 분양을 모두 마치고, 계약을 남겨두고 있다.

최근 덜 익은 햄버거 패티로 인한 ‘햄버거병’이 사회적 이슈를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 6개월간 햄버거에서 협오적인 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바퀴벌레, 귀뚜라미, 쇳조각, 달팽이, 집게벌레, 애벌레, 플라스틱, 파리, 비닐장갑, 곰팡이이 햄버거에서 나왔다는 것.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햄버거 조리 및 판매 업체가 지자체의 위생점검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14년 170건, ‘15년 178건, ‘16년 191건, ‘17년(6월말 기준) 87건 등 최근 3년 6개월 동안 매년 증가해 총 626건에 달했다.행정처분을 유형별로 보면 과태료 부과가 26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는 시정명령 235건, 과징금 부과 43건, 영업소 폐쇄 41건, 시설개수 명령 17건, 영업정지 15건, 영업 허가·등록 취소 7건순이었다.구체적인 점검결과를 보면 더욱 충격적이다. 조사 기간 햄버거 안에선 바퀴벌레(‘15년, M사), 귀뚜라미(‘16년, M사), 쇳조각(‘15년, L사 등), 달팽이(‘15년, P사), 집게벌레(‘16년, M사), 애벌레(‘14년, M사), 플라스틱(‘17년, K사 등), 파리(‘16년, M사 등), 비닐장갑(‘14년, M사), 곰팡이(‘16년, M사 등), 체모(‘14년, L사), 누적 먼지뭉치(‘17년, L사) 등의 이물질이 나왔다.사이드 메뉴인 인절미(팥빙수)에선 나사못(17년, L사)이 나왔고, 감자튀김에서는 나사볼트(14년, L사)와 스템플러 침(16년, M사)도 발견됐다. 올해 M사의 아이스카페라떼에선 대장균이 검출되기도 했다.최근 논란이 된 햄버거 안의 패티가 덜 익은 사례(‘15년, L사)도 이전에 있었으며 패티 속에 철수세미가 발견(‘17년, M사)되기도 했다.이에 대해 홍 의원은 “햄버거 업체들은 만들어 내는 햄버거 수량이 아무리 많고 시간이 없어 바쁘더라도,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작은 부분까지 관심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며 “식품위생법령을 개정해서 햄버거 조리 및 판매 업체에 대한 위생기준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동시에 위생점검 횟수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지자체와 함께 전국 단위 합동 위생점검 및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일명 햄버거병) 환자가 지난 6년간 24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HUS는 제1군 법정 감염병인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의 합병증이다.1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1∼2016년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으로 보고된 환자 443명을 분석한 결과, 전체 환자 중 합병증인 HUS로 진행된 경우는 총 24명(5.4%)이었다.연령별로 살펴보면 0∼4세가 14명(58.3%), 5∼9세가 3명(12.5%)으로 70.8%인 것으로 조사됐다. HUS는 적혈구가 비정상적으로 파괴되면서 손상된 적혈구가 신장의 여과 시스템에 찌꺼기처럼 끼어 기능 손상을 초래하며 혈소판 감소증, 미세혈관병증 용혈성 빈혈 등이 나타난다.HUS는 주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에 의해 발생하지만 세균이나 다른 바이러스 감염, 유전성 발병 항암제나 약제 복용, 전신질환, 이식거부 반응 등에 의해서 발병하기도 한다.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병원성 대장균의 일종인 장출혈성대장균에 감염돼 발생한다. 2~10일의 잠복기가 지나면 증상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지만 발열과 설사, 구토, 혈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증상은 5∼7일 동안 이어지다 대체로 호전되지만 HUS로 사망하기도 하는 등 경과가 다양하다.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음식은 익혀 먹고 채소와 과일은 깨끗하게 씻어 먹는 등 위생 수칙을 준수하면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