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농협상호금융의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농민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의원(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최근 5년간 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이 중도상환수수료로 각각 2,200억원, 4,952억원을 챙겼다”며“농협은행이 부실화 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책정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고자 할 때 고객이 부담하는 벌금 성격의 수수료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은행에는 큰 수익원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를 맞은 서민들에게는 낮은 대출상품으로 갈아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인식 되고 있다. 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 중 1일 평균 1,045명, 지난 6년 동안 211만명이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했다. 이로써 농협은행은 지난 6년 동안 중도상환수수료로 2,397억의 수익을 챙겼다. 농협은행의 가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8~1.4%, 기업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0~1.4%로 국내 18개 시중은행 중 6번째로 높다.‘금융권 사회공헌 7년 연속 1위’를 내세우는 농협은행이 결코 낮지 않은 고이율의 해약금을 서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지적이다. 농협보다 이율이 낮은 은행으로는 한국카카오은행(0%), IBK기업은행(0.5-1.2%), KDB산업은행(0.8-1.2%), KEB하나은행(0.5-1.4), 케이뱅크은행(0.7-1.4%), KB국민은행(0.7-1.4%), 우리은행(0.7-1.4%), 스탠다드차타드은행(0.7-1.4%) 등이 있다. 최근에는 0%에 가까운 중도상환수수료을 적용한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고 있다. 농협은행을 비롯한 기존 은행의 경우 온라인 점포 개설 비용 등 경우가 다르지만 0%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인터넷 전문은행이 보여주고 있다. 농협은‘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은행은‘은행법’에 의거해 만들어진 일반은행과 설립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은행이 이윤만을 쫒는다면 농협은행은 보다 높은 사회적 책무를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계열사격인 농협상호금융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농협은행보다 훨씬 더 높다. 최근 5년간 농협상호금융이 벌어들인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4,952억에 달한다. 국민은행 3,720억, 신한은행 2,760억보다 높고 농협은행 2,200억원보다 2배 이상 많다.

간염바이러스 검출 조개젓 제조가공업소 소재지 보령?광천 등 충청지역 많아 올해 들어 A형 간염 환자가 급증하고 주요 요인이 조개젓갈로 확인되었는데, 조개젓갈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이유가 바지락 등 조개 채취지역이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A형 간염환자 신고가 올해 9월말 현재까지 1만5,7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11명에 비해 7배 이상 높다”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집단발생사례 26건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조개젓 섭취력이 있는 18건의 조개젓 검사결과 61.1%인 11건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올해 A형간염 집단발생의 주요 요인이 조개젓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밖에 A형 간염환자 40명이 음용한 지하수 검사 결과 경기도 평택 비상급수시설 1건과 이천 개인 음용 지하수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밝히고, “조개젓 A형간염바이러스가 식품제조?가공 과정에서 감염된 것인지, 바지락 등 조개채취지역이 오염된 것인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해양수산부가 철저히 조사하여 오염경로를 밝히고 근본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내 제조 및 수입 조개젓 제품 136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건의 제품 중 국내제조는 40건, 수입은 4건이며,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는 국산이 30건, 중국산이 14건으로 국산 원료가 훨씬 많았다”면서, “현재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A형간염 집단발생 신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볼 때, 바지락 등 조개를 채취하는 양식장과 해수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조개젓 제품 전수조사 결과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조개젓 제품은 44건이며, 국내 제조 조개젓 제품 40건 중 22건(생산량 11,337kg)은 유통하지 않고 보관 중이었고,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는 생산량 25,401kg 중 1만4,176kg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하여 수입 중국산 조개젓 제품 4건과 함께 회수를 진행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조개젓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짧게는 90일 길게는 1년에서 2년으로 장기간이며.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조개젓 유통량이 완전히 회수되지 않았고, 조개젓 제조가공 과정인지 조개 채취지역 오염 때문인지 조개젓 A형 간염바이러스 오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점을 감안, 식품당국이 보도자료로 공지한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 불검출 조개젓 제품 이외에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면서,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바지락회무침이나 키조개, 피조개 등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서 먹고, 조개젓 제품의 경우 출처가 명확치 않거나 재래시장, 마트 등에서 1~2kg단위로 덜어서 구입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역구내 위치한 음식점 매장과 편의점의 위생상황을 점검한 결과 780곳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코레일 유통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공인기관 검사와 자체점검으로 위생문제가 적발된 철도역사 내 음식점 매장과 편의점이 915곳에 달했다. 코레일 유통이 공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음식점 매장 81곳이 적발되었고, 체크리스트를 기반 한 매장자체 점검에서 매장(음식점,편의점) 834곳이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작년에 공인기관에 의뢰한 자가품질 점검 결과를 보면,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식 등에서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대장균군,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유통은 위생 불량 매장으로 적발되는 즉시 상품판매를 금지하고 재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도록 개선을 요구한다. 청소상태 미흡과 식품의 유통기한의 경과가 지적된 경우 경고장을 발부하고 현장 즉시 개선과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유통과 매장과의 계약서에 의하면, 코레일 유통은 음식점 매장이 기준에 위생기준 미달로 2회 이상 적발되면 30일 이내에 영업정지 조치하여야 하지만 18곳이 2회 이상 적발되어도 영업정지 사례가 전무하였다. 또한, 3회 이상 음식점 매장(3곳)이 위생기준을 지키지 못하여 적발되면 영업계약을 해지하여야 하지만 계약해지 사례가 없었다. 코레일 유통은 영업정지 및 계약해지의 규정에 있음에도 엄격히 적용하지 않아 음식전문점의 위생관리가 부실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지만, 코레일 유통의 음식점 매장에 대한 관리가 부실함에도 공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올해부터 1년 2회에서 1년 1회로 축소하여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각 지자체 및 식약처에서 점검한 외부기관 적발내역을 보면, 2018년에 식약처 등 3개 기관에서 유통기한 경과 및 조리실 위생상태 불량으로 적발되어 1천 7백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올 8월까지 2건이 지자체에 적발되어 3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별첨 3. 연도별 외부기관 식품위생점검 적발내역] 박재호 의원은 “ 열차 승객들은 코레일 매장에서만 음식을 제공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더욱더 철저히 식품위생 및 매장관리를 하여야 한다”며, “먹거리 위생 환경문제는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이 가장 큰 영업적자를 낸 해는 이명박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한전의 적자가 가장 컸던 해는 2008년으로 2조 7,98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흑자가 가장 많았던 해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으로 12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제유가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사상 최악의 적자를 냈던 2008년은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94.29달러로 전년(2007년) 대비 38.1% 급상승했다. 반면, 최대 흑자를 기록했던 2016년에는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41.25달러로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어기구의원은 “한전의 실적은 국제유가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지, 원전이용률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며, “한전의 실적 부진을 탈원전 탓으로 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이 코레일 5개 계열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의 ‘ 출자회사관리’규정에 의한 ‘감독’업무와 ‘기업진단’업무를 한번도 진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코레일 관광의 경우, 14년 이후 최근까지의 영엽이익을 보면 총 30억원의 적자를 발생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유통사업부분 60억, 승무사업부분 26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 유통사업: 열차 내 식음료 판매, 서비스 물품 제공 - 승무사업: 열차 내 고객서비스 제공 -코레일관광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코레일 로지스의 경우, 14년 이후 최근까지의 영엽이익을 보면 총 5억 원의 적자를 발생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철도연계사업 6억 원, 하역사업 2억 원, 국제물류사업 8억 9천만 원의 적자가 생겼다 - 기타매출사업: KTX 특송, KTX셔틀버스, 상가 임대사업 - 위탁용역매출사업: 매표창구, 고객센터 등의 위탁 운영사업 - 상품매출: 교통카드 판매 및 공급(레일플러스카드, 1회용 교통카드 등) -코레일넥트웍스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코레일 테크의 경우, 전체 합계는 적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역환경사업은 작년 13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경비사업은 작년 2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 광고사업: 철도차량, 프로모션 광고유치 및 유지보수 -코레일유통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모든 계열사의 경영목표가 사업을 발굴하고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지만, 사업부분별 적자가 발생하는 사업이 있음에도 코레일은 계열사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과 ‘기업진단’을 진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재호 의원은 “코레일은 감사를 통해 계열사에 대해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사후에 문제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코레일 사장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자회사의 경영 정상화에 노력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가 지난 5년간 5조 5천억원이 넘는 소득을 숨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조원이 넘는 소득을 숨겨 탈세를 해온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세청에서 제출한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8년 5년간 고소득사업자 4,586명이 5조 5,743억원의 소득을 숨겨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한 해 고소득사업자 881명이 신고소득 1조 1,066억원의 1.1배에 달하는 1조 2,703억원의 소득을 숨겨 1인당 평균 14억 4천만원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는 2018년 △전문직(변호사 ? 세무사 ? 의사 등) 88명이 929억원을 숨겨 1인당 평균 10억 6천만원 △현금수입업자(음식점, 숙박업 등) 83명이 438억원을 숨겨 1인당 12억원 △기타업종(부동산임대업 등 서비스업)에서 710명이 1조 781억원을 숨겨 1인당 15억 2천만원을 숨긴 것으로 분석됐다. 신고소득 대비 숨긴 소득은 △현금수입업종이 993억원으로 신고소득 438억원의 2.3배 △기타업종이 1조 781억원으로 신고소득 9,044억원의 1.2배 수준이다. 2018년 한 해 전체 고소득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은 53.4%로 업종별로는 △현금수입업종이 69.4%로 가장 높았고 △기타업종 54.4%, △전문직 37.0%로 그 뒤를 이었다. (*소득적출률 = 적출소득/(신고소득+적출소득), 탈루위험이 높은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국세청 조사실적)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 합계는 △전문직 고소득자 990명이 1조 8,743억원 신고하고 8,178억원을 숨겼으며 △현금수입업종 575명이 3,675억원 신고하고 5,409억원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업종 고소득자 3,021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발한 소득은 4조 2,156억원으로 신고소득인 4조 1,232억원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지난 4일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확대 건의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김용석 대표의원,도봉1) 소속 전체 102명 의원은 7일(월) 오후 지난 달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하여 무죄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달 항소심 선고 이후 각계각층에서 이 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지난 달 출범한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오는 9일 발기인 대회를 앞둔 시점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이재명 도지사 구명운동에 동참한 것이다. 이날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이 지사의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토론회의 전체적 정황상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발언의 취지가 통상 짧은 시간에 빠르게 진행되는 TV토론회의 특성상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것으로 당선무효 형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경기도정이 공백과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는 1,350만 경기도민을 위해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선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용석 대표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동안 청년 기본소득, 무상복지정책, 공공건설 원가 공개, 지역화폐제도, 닥터헬기 도입, 특별사법경찰의 불법행위 근절 등 도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민생행정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실행에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촛불정국에서도 국민적 열망과 상식을 올곧게 담아냈던 대법원이 이번에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지향하는 이재명 지사의 의지를 적극 반영하여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바로 세우는 사법정의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019. 10. 7.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공보부대표 신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