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전역의 모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에서 불법 강제철거가 원천 차단된다.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서울 시내 모든 정비구역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서울시는 2009년 용산참사의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업계획(갈등원인 분석)~협의조정(주거권 보호)~집행(인권보호)’ 3단계를 골자로 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2016년 9월 발표하고 작년 1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 제도화했다.시가 2016년 9월 종합대책 발표‧시행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모두 이 조건을 적용한 데 이어, 그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이미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었던 94개 사업장도 동참해 사업시행인가를 변경 완료했다.자치구는 각 조합과 협의를 진행해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동절기 강제철거(인도집행) 금지, 인권지킴이단 입회하에 인도 집행 실시, 협의체의 협의결과를 반영해 관리처분 계획 수립 등의 내용 추가를 이끌어냈다.

서울 거주 모든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 대상으로 서울시가 올해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나선다.서울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 재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에 있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6월 29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지원 액수는 소득분위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 대출자와 소득 7분위 이하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대출 이자 전액이 지원되고, 소득 8분위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와 소득 8분위 이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된다.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대학 재학생은 졸업 때까지 학기별로 연 2회 자동으로 지원된다. 졸업 2년 이내 미취업자의 경우는 매학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갱신 제출해서 미취업 상태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계속 지원된다.신청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노출된 배너를 클릭하거나, 검색창에 ‘이자지원’을 검색해서 해당 웹페이지로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자지원 신청 웹페이지로 연결된다.시는 신청자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올해 11월 결과발표 후 2018년 1학기(1월~6월)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자지원 상환 여부는 11월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대출잔액 확인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는 2012년~2017년 동안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총 7만40000여 명에게 약 57억원의 이자액을 지원했다.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대상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 향후 조례 개정 등 개선을 통해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대상자를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이라며, “이자 지원뿐 아니라 서울지역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금융부채 지원 정책을 수립·실행하기 위해 청년들과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소방서 구급대원이 지난 5월1일 취객에게 폭행당해 순직한 사례가 발생한 이후 30일 서울시는 119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서울시 재난본부는 ‘폭행피해 구급대원 대리인’ 제도를 새롭게 운영하고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청년들이 구 청년정책에 직접 참여해 보다 양질의 대외 활동 경험을 쌓게 하고 향후 취업 등 진로선택과 행보에 도움을 주고자 영등포구는 청년활력 프로그램 ‘청년 서포터즈’를 운영한다.구는 지역 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영등포 청년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1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양천구 신월3동 나비남(50대 독거남)들이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화단을 조성하고 벽화를 그리는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사업’에 직접 나섰다.신월3동은 나비남과 주민들이 청소 취약지역을 입양하여 자율적으로 청소하는 ‘행복홀씨 골목길 입양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사업은 행복홀씨 골목길 입양사업의 일환이다. 나비남들은 3월부터 매월 2회 이상 자율적으로 골목길 환경정화를 시작했으나, 도로에 쓰레기 무단투기는 근절되지 않았다.이에 나비남 멘토·멘티단은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화단을 조성했다. 화단 조성에 필요한 수목과 꽃, 퇴비 등은 이마트 신월점에서 지원했다.사업에 참여한 나비남 조금수(61세)씨는 “더럽다고 생각했던 무단투기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너무 즐겁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말했다.

용산구가 관내 거주 대학생들에게 사회경험과 행정체험 및 학비 마련의 기회를 마련했다.구는 다음달 8일까지 2018년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4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아르바이트 기간은 7월 4일부터 31일까지며 1일 5시간(오전 9시~오후 3시), 주 5일(월~금) 근무다. 임금은 용산구 생활임금(시급 9070원)을 적용, 1일 4만5350원이다. 만근 시 유급휴가수당 포함 108만원을 지급한다.모집대상은 공고일(5월 29일) 현재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다. 대학원생과 직전(2018년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참가자는 제외된다.정원의 40%(15명)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1순위), 차상위계층 및 국가유공자의 자녀(2순위), 다문화가정 및 3자녀 이상의 가정(3순위) 등 특별선발 대상이다. 일반선발 대상은 전산으로 공개 추첨한다.아르바이트생 업무는 행정사무보조, 자료정리, 민원·행사 안내, 전산자료 입력 등이다. 구청과 동주민센터, 보건소 등 각 부서에 배치돼 담당 공무원의 지시를 받게 된다.구는 참여 학생들을 ‘행정모니터링’ 요원으로도 위촉한다. 청년들의 생생한 아이디어를 듣고 필요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참여를 원하는 이는 용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합격자는 다음달 18일 개별통보하며 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번에 수립되는 대기환경개선 5개년 종합계획은 이 중에서도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추진할 미세먼지 감축 목표와 세부 실천과제 등이 포함된 중기 계획이다.이날 제시된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역환경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대기질 달성목표를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PM-10) 40㎍/㎥, 초미세먼지(PM-2.5) 20㎍/㎥까지 줄이기로 설정했다.2016년 기준 대기질 농도는 미세먼지(PM-10) 48㎍/㎥, 초미세먼지(PM-2.5) 28㎍/㎥ 수준으로, 향후 5년간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를 각각 8㎍/㎥씩 줄이는 것이 목표다.이러한 대기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 1528억 원을 투입, 6개 분야 16개 세부 실천사업이 추진된다.6개 분야는 ▲통합적 대기관리체계 구축 ▲다각적 사업장 배출관리 ▲이동 배출원 관리 ▲생활주변 오염관리 사각지대 해소 ▲유해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안전관리 ▲과학적 대기환경관리 등이다.16개 세부과제는 ▲민간 대기측정망의 통합 운영 ▲중형사업장으로 자발적 감축 확대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도입 ▲스마트 실내공기 측정기 보급 ▲석탄발전 먼지 배출량 평가 등이다.도는 이번 용역결과를 반영해 대기환경개선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5년까지 추진될 중장기 대기질개선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다.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은 “대기환경개선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생존이 걸려 있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고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기개선 사업을 발굴하고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도는 미세먼지 감축 등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6일 도내 석탄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3사(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의 서울시 관할에서 운행을 6월부터 제한한다.시는 6월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전 지역에 공해유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책은 화물업계 이해당사자 및 시민, 교통·환경·물류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결정했다.공해차량 운행 제한제도는 1996년 스웨덴(스톡홀름)에서 최초 도입한 이래 현재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0여 개국 200여 도시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안 중 하나로 시행되고 있다.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12년부터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노후경유차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과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대해 평상시에도 운행을 제한해 왔다.운행제한의 대상지역은 서울시 행정구역 전 지역이며,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 전국적으로는 220만대이다.다만 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일부지역과 지방 등록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장애인차량은 운행제한을 유예하여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6월 1일부터 우선 단속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차량으로 32만4000대다.시는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를 우선적으로 지원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운행제한에는 지방차량 및 수도권 중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옹진군(영흥면 제외)의 등록차량도 저공해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단속을 유예한다.시는 ‘서울형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기존 단속대상인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은 평상시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비상시 위반할 경우 매회(일단위) 과태료 10만원이 별도로 부과된다.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7개 지점에 있는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올해 51개 지점으로 늘리고 2020년까지 100개 지점으로 확대하고, 이동형 단속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은행과 금융지원에 나선다.서울교통공사는 우리은행과 함께 서울 지하철 1~8호선 역사(서울교통공사 운영)에 입점한 소상공인에게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입주 소상공인 누구나 업체 당 최대 1억원, 최장 5년 간 2% 내외의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금융수수료가 면제되는 전용 통장도 발급받을 수 있다.서울교통공사는 작년 10월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KB국민은행과 함께 지하철 운영기관 최초로 서울교통공사와 직접 입점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에게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어, 위탁 등 제2임차인 소상공인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1~8호선 중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역사에 입주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오늘(29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특별 출연금을 통해 신용보증서 대출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수수료가 면제되는 ‘우리CUBE 전용통장’도 발급받을 수 있다.대출 한도는 동일 기업 당 최대 1억원(기보증금액 포함)이며 대출 기간은 최장 5년이다. 대출 금리는 연 2% 내외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이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소상공인에게 금융수수료 감면, 대출 한도 및 금리 우대를 지원하고,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전략사업실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하철 역사 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지하철 상가 임차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고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영등포구는 구내 시니어를 대상으로 건전한 경제‧금융지식 습득을 통해 행복한 노후 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재무 설계와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구는 KRX 한국거래소와 함께 마련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인 ‘스마트 시니어 금융교실’을 60세 이상 구민들 대상으로 6월과 11월 연 2회 운영하며, 다음 달 14일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은퇴 후 자녀들에게 자산을 물려주고 의지하려 했던 과거 시니어들과는 달리 최근에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투자하는 뉴 시니어(New Senior)들이 새롭게 떠오르면서 노후 자산 운용방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예금이나 적금 위주의 목돈 마련에서 부동산, 펀드, 주식 등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리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교육은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효율적인 자산 관리 방법을 알려준다. 자본시장과 금융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탄탄한 재무 설계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증권 관련 거래를 총괄하는 곳인 한국거래소 홍보관을 둘러보고 딱딱하고 어려운 증권과 투자의 개념을 모의게임 활동을 통해 체험해 보는 시간도 갖는다.시니어 금융교실은 한국거래소 본관 2층에서 14시부터 17시까지 진행된다. 관심 있는 구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6월 1일까지 영등포구 시니어행복발전센터(디지털로 441)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구 관계자는 “은퇴 후에는 얼마를 벌 것인가 보다 주어진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더 고민해야 할 때”라며, “이번 금융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자산관리 방법을 배우고 적극적인 재테크 활동으로 노후를 활기차게 준비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근주민들 “공사기간 내내 소음과 먼지로 고통, 관할 구청은 이렇다 할 단속없어” ▲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선별한 후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곳 현장은 모두 혼합해 배출 처리하고 있다.유동인구와 통행량이 많은 만큼 무엇보다도 환경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현장이다. 하지만 준공을 얼마 남겨 놓지 않아 막바지 마무리공사가 한창인 이곳 현장의 환경관리는 엉망이다. ▲ 공사중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선별한 후 처리하지 않고 굴삭기까지 동원해 모두 혼합해 처리하고 있다특히, 지난 17일에는 관할 종로구청으로부터 건설폐기물 배출 처리 규정을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지도와 함께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음에도 여전히 법 규정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 공사장 가림막 위로 혼합 배출된 건설폐기물이 보이고 있다.서울시의 경우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연일 계속되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사장에 대한 특별관리도 시행중이다. 하지만 이곳 현장은 당국의 미세먼지 관리대책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현장에는 비산먼지 발생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곳 현장은 비산먼지 저감시설도 제대로 갖춰놓지 않았다. ▲ 레미콘 차량이 세륜세차시설도 가동하지 않은 채 공사장을 출입하고 있다.인근의 한 주민에 따르면 공사기간 내내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먼지로 인한 고통으로 관할 종로구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현재까지 달라진 것을 없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