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강우시 방류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우려에 따라 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 마련 용역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1일 498만톤의 오수와 우수를 처리하는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는 합류식 하수관로의 특성상 강우시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1차 처리와 소독 과정을 거쳐 한강에 방류하고 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시는 강우시 방류되는 초과 물량에 대해 물재생센터 최적운영 매뉴얼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물재생센터 방류수(강우시 포함)로 인한 한강 수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조사 및 수생태계 영향 최소화를 위한 운영 방안도 마련한다.아울러 강우 시 발생하는 물재생센터 초기우수 및 월류수의 양을 최소화 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물재생센터 시설, 공정 등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이인근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서울시 물재생센터는 관련규정의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며, “한강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 따라 강우시에도 방류되는 수질을 개선하고자 선제적으로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용역 결과를 4개 물재생센터에 적용해 물재생센터의 개선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한강 수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공동주택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 수거업체 대표의 3자가 수거 정상화에 합의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기존에 적치돼 있던 재활용품을 우선 처리해주는 등 상호 협상을 적극 유도했다.구 관계자는 “수거 정상화는 공동주택과 수거업체의 협상으로 만들어진 결과”라며 “장기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주민여러분께서 이물질 제거 및 분리배출 등 쓰레기 감축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우선 구민의 불편이 해소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서로간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한발 물러서 주신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 불법광고물로 넘쳐나는 홍대거리.특히, 홍대 상인회 회원들이 직접 주변 상가 등을 방문해 안내문을 전달하고 계도하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관 주도 단속 방식에 비해 저항이나 마찰이 적고 상인들의 호응은 높다.지난 달 19일에는 홍대 걷고싶은거리 상인회뿐만 아니라 한국옥외광고협회 마포지부도 동참해 캠페인을 진행했다.상인회 측은 캠페인을 거듭하며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야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에 상인들 스스로 불법광고물 근절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한 상인회 회원은 “홍대 인근의 불법광고물 문제에 상인회가 스스로 나서니 주변 점주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다”며, “앞으로 캠페인 효과가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말했다.구는 오는 5월 말까지 홍대 걷고싶은거리 상인회와 합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한다.

행사가 열리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7시에는 광화문 삼거리~ 세종대로 사거리 방향의 차량이 통제된다. 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인근 도로를 이용할 차량들은 미리 우회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오는 13일은 연등회 행사로 인근 우정국로가 통제돼 세종대로 차 없는 거리는 운영하지 않는다. 이 날 광화문 삼거리~세종대로 사거리 구간은 정상 소통된다.행사 운영일에는 평소 세종대로를 지나던 40개 버스도 우회 운행하고 차 없는 거리로 통제되는 광화문~세종대로 내 시내버스 정류장 3개도 폐쇄된다. 따라서 버스를 이용하려면 광화문(동화면세점 앞), 종로1가(종각 앞) 등 인근 정류장에서 하차 후 걸어서 이동하거나 지하철을 이용해야 한다.시는 행사 당일 세종대로 일대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과 함께 주변 13개 교차로와 주요 횡단보도에 경찰, 모범운전자, 안전요원 등 80여명을 분산 배치해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교통 흐름을 조절할 계획이다.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많은 시민들이 찾는 가까운 공원이나 한강과 같이 세종대로가 시민들이 즐겨찾는 도심 속 휴식처가 되고자 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본인이 원하는 활동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종합적인 시공기준이 되는 ‘서울시 전문시방서’를 정부의 코드 체계를 반영한 최신 기준으로 일제 개편했다.‘서울시 전문시방서’는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시공지침을 망라한 것으로 공사계약문서인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기준이 된다. ▲토목 ▲건축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건축정보통신설비 ▲산업·환경설비 ▲조경 총 7개 분야로 구성됐다. 시는 정부가 지난 2016년 마련한 ‘표준시방서 통합코드(KCS)’ 체계에 맞춰 재구성했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서울시가 최초다. 정부는 각각 운영돼 오던 국가건설기준의 중복, 상충 내용을 수정 통·폐합해 코드체계로 전환했다.

“감독기관도 이럴진데 관내 공사하면서 누가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겠나?” 비난 여론 들끓어▲ 비계 구조물 위에서 외벽 마무리 작업에 한창인 건설근로자가 안전모는 물론 낙하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곳 현장은 공사장의 안전과 환경 문제를 관리감독하는 구청의 발주한 곳이다. 정작 자신들의 현장에는 관리감독에 눈 감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공사현장의 안전과 환경은 발주자와 시공사 모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다. 하지만 현장은 발주처가 공사현장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관할 행정기관이어서인지 안전과 환경 등 공사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법 규정이 깡그리 무시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현장에는 1m 높이의 이동용 펜스가 방진펜스 대신 설치돼 있다. 이로 인해 공사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가 그대로 주변으로 노출돼 피해를 주는 가 하면 오가는 시민, 차량들의 안전사고도 우려되는 상황이다.특히 심각한 것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다. 허술한 펜스로 비산먼지가 그대로 공사 현장 인근으로 노출돼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 현장 입구에는 주변 환경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륜시설도 가동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 공사장을 드나드는 차량에서 묻어 나온 토사가 유출돼 주변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 공사장에는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주변으로 노출돼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사진은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에서 묻어 나온 토사가 주변 도로를 오염시키는 모습. 본지 취재 결과 실제로 강동구청이 그동안 처리한 폐기물은 폐콘크리트가 대부분이었으며 가연성 폐기물 처리 물량은 전체 폐기물량의 5%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혼합건설폐기물’로 한꺼번에 처리했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 소각 여부 등에 따라 분리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은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배수로를 설치해 보관해야 한다.▲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성상, 종류별 가연성재활용 가능성 등에 따라 분리하지 않고 혼합보관 중이거나 널브러져 있다. 덮개시설이없이 비를 맞을 경우 침출수가 발생해 인근 하천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특히, 심각한 것은 안전문제다. 현장을 쭉 지켜본 결과 안전모는 물론 안전화를 착용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작업 근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모두가 평상복 차림으로 아무런 안전조치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은 놀라웠다. 심지어 안전모는 현장 자재더미위에 그냥 내팽겨져 있었다. 비계 구조물 위 높은 곳에서 외벽 마무리 공사를 하는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화는 물론 낙하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 현장 작업 근로자가 자신의 생명을 지켜 줄 안전모, 안전화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중이다. 고층에서 낙석물이 떨어 질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다. 심지어 안전화 대신 슬리퍼를 착용한 채 현장 작업중이어서 충격적이다.공사현장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심각했다. 리모델링 공사로 발주처가 관할 감독기관인 구청이기에 이 모습은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서울시는 지난 30일 25개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단독·다가구 등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평균 7.32% 상승, 같은 기간 전국 상승률 5.12%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시 과세표준이 되고,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권자를 정하는데도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 단독주택 등 총 개별주택 수는 31만5000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8946가구가가 감소했다. 이는 기존 단독주택 등 멸실 후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가 폭 12m 이하의 보행 중심 골목길과 그 주변의 낙후된 저층 주거지에 대한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본격화한다.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일정 구역을 정해 대규모 ‘면’ 단위로 재생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골목길을 따라 1km 이내의 ‘선’ 단위로 재생하는 사업이다.시는 골목길 규모와 특성에 따라 주거지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영세업체가 밀집한 이면도로 골목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골목을 발굴해 북촌 한옥마을이나 바르셀로나 고딪지구 골목과 같은 테마형 골목길로 재생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종합해 폭 12m 이하의 보행중심 골목길을 재생사업의 대상으로 정하고, 내년 초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전담조직을 연내 신설하고, 기본계획도 올 하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골목길 재생의 정의와 기본방향 ▲기본계획(5년 주기) 및 실행계획(연간) 수립 규정 ▲골목길협의체 구성 운영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노후 건축물 개보수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저리융자 지원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폭 4m 미만의 골목길에서도 집을 새로 지을 수 있고, 도시재생사업 예산 지원 대상에 골목길 재생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축법’, ‘도시재생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민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골목길 제도개선 TF’를 구성, 운영한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은 폭 4m 이상의 도로에 맞닿아 있어야 신축할 수 있게 돼 있어 좁은 골목길이 있는 동네에서는 소규모 건축이 거의 이뤄지지 못했고, 대규모 재개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많은 골목길이 사라지거나 열악하고 낙후된 상태로 남아있게 됐다.시는 현재 추진중인 용산구 후암동 두텁바위로40길(430m)과 성북구 성북동 선잠로2길(800m) 등 2개 골목길 시범사업외에 6월 중 자치구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 과정은 주민 중심의 ‘골목길협의체’가 주도하며, 시는 자생적인 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 컨설팅, 건축자금 저리융자 등을 통해 측면 지원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그동안 도시개발에서 소외돼 낙후하고 열악한 골목길과 그 주변을 일·삶·놀이가 어우러진 곳으로 재생하는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빠르게 정비하고 정부의 법 개정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5월 8일부터 18일까지 학비 지원이 필요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8년도 강북구 장학생’을 모집한다.‘강북구 장학생’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경제 사정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해 매년 연간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인재를 육성하자는 취지다.특히 올해는 복지장학생 선발범위가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됐다. 다른 장학사업과 중복되는 특기 장학생은 폐지됐다. 또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되는 ‘강북희망장학생’이 신설되며 선발·지원제도가 전면 손질됐다.올해 선발 예정인원은 49명이다. 고등학생은 39명, 대학생은 10명을 선발한다. 고등학생은 입학금을 제외한 연간 수업료 145만800원 전액을 지원받는다. 이번에 신설된 복지 분야 대학생은 연 200만원의 등록금을 받는다.신청자격은 공고일(2018년 5월 3일) 기준 강북구 관내에 계속해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세대의 자녀다.선발은 ▲복지장학생(저소득 주민의 자녀로 학비지원이 필요한 고등학생과 대학생) ▲우등장학생(저소득 주민의 자녀 중 입학성적 또는 직전 학기 재학 중 성적이 재적학년 상위 20% 이내 해당되는 고등학생) ▲유공장학생(강북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지역사회에 1년 이상 성실히 봉사하고 특히 구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로 학비지원이 필요한 고등학생) ▲강북희망장학생(모범적인 선행 및 효행활동, 사회봉사 활동, 대회 수상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돼 소속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고등학생) 등 4개 분야로 진행된다.고등학생은 올해 타 장학금 수혜자, 수업료 면제자 등 법정학비 지원 대상이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전에 ‘강북구 장학생’으로 선정됐던 학생은 후순위로 선발된다.대학생의 경우 국내에 소재한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이 대상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가구 총 재산이 3억원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세대의 자녀만 신청 가능하다. 연간 등록금 총액에서 타 장학금을 공제한 실제 본인 부담 등록금이 200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신청은 5월 8~18일까지 신청서,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공통제출서류와 선발 분야별 추가 제출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열의를 가진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구는 지난해 장학생 44명을 선발, 6300여만원을 지원했다. 또 지난해까지 1250명에게 총 22억7494여만원의 학비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