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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 최근 4개월 부산 하늘 맑아져...미세먼지 농도 작년보다 뚝↓

    최근 4개월 부산 하늘 맑아져...미세먼지 농도 작년보다 뚝↓

    경제일반
    2020-04-21 16:35:11 이동민
    ▲ 사진=연합뉴스  최근 넉달간 부산지역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부산시가 21일 알린 바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1㎍/㎥로 전년 동기 28㎍/㎥에서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PM-10) 농도도 전년 평균 47㎍/㎥에서 올해 34㎍/㎥로 13㎍/㎥(27%) 줄었다.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올해 45일로 전년의 17일에 비해 무려 28일 많았고 '나쁨 일수'는 11일로 전년 24일보다 13일 줄었다.비상저감조치 기준이 되는 고농도(50㎍/㎥ 초과) 일수도 올해는 1일로 전년도 10일에 비해 90% 줄었다.부산시는 이같은 대기환경 개선의 이유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유리한 기상여건,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국내 발생량과 국외 유입량이 동시에 감소한 것을 들었다. 부산시에 따르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으로 62개 기관 차량 1만2천274대가 참여했고,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차량 1천31대를 조기 폐차하고 564대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다. 또한 부산시는 외항선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로 강화하고, 선박 저속 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 점검과 집중관리도로 지정·청소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도 대기질 개선에 기여했다. 아울러 국외 요인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 내 미세먼지 발생량이 감소하고, 북서풍 대신 북동풍이 분 점, 누적 강수량은 올해 331.7㎜(257시간)로 지난해 198.6㎜(143시간)보다 증가한 것도 도움이 됐다.
  • 환경단체 "사조산업, 멸종위기 상어 불법포획"

    환경단체 "사조산업, 멸종위기 상어 불법포획"

    경제일반
    2020-04-21 15:00:20 박한별
    ▲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사조산업 앞에서 오룡711호의 미흑점상어 불법포획에 항의하며 대형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단체가 사조산업 소속 원양어선이 남태평양에서 멸종 위기종인 미흑점상어를 포획해 참치 포장재로 사용했다고 규탄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 10여명은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사조산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조산업은 멸종위기종 포획에 공식적으로 책임지고 윤리적 조업방식을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크레인을 동원해 밧줄에 거꾸로 매달린 상어를 표현한 현수막을 사조산업 본사 앞에 펼쳐 보이고, '상어는 뽁뽁이(비닐 완충재)가 아닙니다', '해양수산부는 실효성 있는 선박검사 실시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환경운동연합의 주장에 따르면 사조산업 소속 참치잡이 어선인 오룡711호는 남태평양 해역에서 조업하면서 포획금지 어종이자 멸종위기종인 미흑점상어 19마리를 포획·해체해 참치 운반 과정에서 외형 보존을 위한 포장재로 사용했다.이런 사실은 조업에 참여했던 선원이 해양경찰청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오룡711호 선장을 멸종위기종을 포획하고도 해양수산부 등에 보고하지 않은 원양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그러나 이후 검찰은 이들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처분했다. 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는 입항하는 자국 선박의 항만검색도 시행하지 않았다"며 "다수의 원양어선이 멸종위기종이나 포획금지 어종을 포획하고도 보고 없이 입항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조산업은 멸종위기 상어를 구분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부고발로 사건 전말이 드러난 만큼 구분할 수 없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환경운동연합은 또한 "사조산업이 소속 선박을 통제하지 못하고 불법어업을 자행하면 책임은 회사가 지는 게 마땅하나 검찰은 오룡711호 선장만 수사했다"며 "비슷한 입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 김정은 '중태설'에 금융시장 들썩...장중 1850선 붕괴

    김정은 '중태설'에 금융시장 들썩...장중 1850선 붕괴

    경제일반
    2020-04-21 14:21:12 이동민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뇌혈관 수술을 받은 후 중태에 빠졌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지면서 코스피가 장중 1850선이 붕괴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들썩였다. 21일 오후 1시 30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32.78포인트(1.73%) 떨어진 1865.58에 거래 중이다. 코스닥지수는 전일 대비 15.48포인트(2.46%) 하락한 622.34에 거래 중이다.같은 시각 원·달러 환율도 급등했다. 이날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전날보다 14원 가까이 오른 1234.70원에 거래 중이다. 위안화 환율도 오전 10시 50분 기준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미국 CNN 방송은 20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술 후 중태에 빠졌다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미국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일본 시사주간지 문춘도 "지난 11일 이후 김 위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국내외 언론사들에 김 위원장에 대한 '건강 이상설'이 급속하게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내 정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김 위원장의 동향에 대해 특별한 점이 없다며 과도 해석을 경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핵심 관계자도 "공식적으로 언급할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 한수원, 슬로베니아 원전 기자재 공급사업 수주

    한수원, 슬로베니아 원전 기자재 공급사업 수주

    경제일반
    2020-04-21 10:30:56 김동식
    ▲ 크르슈코 원전(사진=원자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슬로베니아 크르슈코원전 기자재 공급사업을 수주했다. 한수원은 21일 원자력공사(NEK)가 발주한 '크르슈코원전 복수기 자성이물질 제거설비 공급' 국제공개경쟁 입찰에서 최종 공급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복수기는 수증기를 냉각시켜 물로 되돌리는 장치를 말한다.이번 사업은 크르슈코원전 1호기 증기발생기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복수기 내부에 자성이물질 제거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규모는 약 70만유로에 달한다. 한수원이 공급하기로 한 설비는 고리 1·2호기에 설치해 성능을 입증받은 장비로, 2010년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인 대동피아이와 공동개발해 특허를 등록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의 종합 관리는 한수원이, 기자재 설계 및 제작은 대동피아이, 설치는 슬로베니아의 현지 업체와 협력해 수행할 예정이다.한수원은 이번 크르슈코원전 설비 수주를 통해 원전 수출시장 확대와 국내에서 개발한 기자재와 운영·정비 서비스를 추가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수원이 중소기업과의 공동 협력연구개발로 해외시장을 진출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한수원은 올 1월에도 루마니아 원자력공사(SNN)의 ‘체르나보다원전 노내핵계측 증폭기 및 전자파간섭(EMI) 필터 공급’ 국제공개경쟁 입찰에서도 최종 공급사로 선정된 바 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번 수주는 제품홍보부터 계약체결까지 수출 전 과정을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성과를 일궈낸 중소기업 상생경영의 모범사례”라며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과의 기술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 한경연, 고용부에 고용정책 과제 건의

    한경연, 고용부에 고용정책 과제 건의

    경제일반
    2020-04-20 18:24:07 안상석
    국내 경제성장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6.7% 감소하면서 신규 실업자가 33만 3000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량 실업을 막기 위해선 무급휴직자에게 구직급여를 지원하는 등 공격적이고 혁신적인 고용 대책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를 건의했다.한경연이 부산대 경제학과 김현석 교수에게 의뢰한 ‘코로나 19의 고용시장 피해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국내 고용시장에는 최소 18만 2000명에서 최대 33만 3000명에 달하는 신규실업자가 발생한다. 김현석 교수는 오쿤의 법칙을 통해 2001∼2019년 국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올해 3월 말 이후 발표된 국내외 14개 주요 연구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연계해 시나리오별 실업자 수를 뽑았다.14개 기관은 노무라증권과 세계은행(WB), 캐피탈이코노믹스, 한경연, 모건스탠리, 스위스연방은행(UBS), 스탠다드차터드, 피치, 옥스퍼드이코노믹스, 크레디트스위스, 씨티, 나티시스,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등이다.이들 14개 기관이 내놓은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1.35%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신규 실업자는 5만∼6만 7000명 정도로 예상된다.하지만 김 교수는 세계은행(마이너스 4.89%)과 노무라증권(마이너스 6.7%)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판단했다. “세계경제 동반침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국경제의 특수성,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실물경제의 침체가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한경연은 “실업자 33만 3000명은 올해 3월 기준 총 실업자(118만명)의 28.2%에 달하는 규모”라며 “1998년 외환위기(신규 실업자 92만 2000명) 다음으로 역사상 2번째 대량실업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규 실업자는 지난 1980년 석유파동 때 20만 8000명, 2009년 금융위기 때 11만 8000명이었다. 한경연은 이런 대량실업 사태를 줄이기 위한 고용안정을 위해 미국처럼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첫 3개월 동안 구직급여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현재 고용보험법상 무급휴직 기간이 90일 이상일 경우엔 정부로부터 평균임금 50% 내에서 길게는 180일 동안 구직급여 지원을 받는다.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외에 면세점업과 행사대행업, 구내식당업(학교급식), 인력파견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로 지정할 것도 주문했다. 한경연은 한계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직원급여 지급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면 정부 보증으로 연 1%대 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미국은 지난 3일부터 지원기업도산과 대량해고 방지를 위해 인건비를 대출해주고 고용유지시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급여보호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이 외에도 △최저임금 동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대기업 법인세 이월결손금 한도 상향·소급공제 허용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배제 △특별연장근로 자율 연장 허용 △탄력근로제 확대 △파견제도 기한제한 폐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산업전반의 구조적 침하(沈下) 현상이 진행되던 와중에, 코로나19라는 복병의 출현으로 우리경제는 지금 실업대란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며 “실업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혁신적·공격적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 확대되는 급여 반납 대열에 신동빈 동참

    확대되는 급여 반납 대열에 신동빈 동참

    경제일반
    2020-04-20 18:22:47 안상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3개월간 급여 일부를 자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20일 롯데지주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달부터 6월까지 급여 중 50%를 자진 반납한다. 신 회장 뿐만 아니라 롯데지주 임원 28명과 사외이사 5명 등 33명도 6월까지 급여 중 20%를 자진 반납키로 했다.롯데지주 관계자는 “회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롯데지주 임원들은 지난달 급여의 10% 이상을 들여 자사주를 매입하기도 했고, 롯데쇼핑 임원들도 오는 6월까지 급여 20%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한편 코로나19 사태 초기 특정 업계와 중소기업 위주로 나타났던 급여 반납 현상이 대기업과 공기업으로 확대되는 추세다.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손해보험, 한화솔루션, 한화생명 등 한화 계열사 임원들이 급여 일부를 반납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최근 경영진 급여 일부를 반납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도 임금 반납 행렬에 동참했다. 
  • 정부, 현대차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수출 승인...유럽 시장 선점 기대

    정부, 현대차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수출 승인...유럽 시장 선점 기대

    경제일반
    2020-04-20 16:53:59 김동식
    ▲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쏘의 연료전지시스템.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이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갖고 현대차의 수소차용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수출을 승인했다. 수소차가 아닌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단독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관련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수소연료전지시스템은 내연기관차의 엔진에 해당하는 수소차의 핵심 부품으로 관련 설계와 제조 기술은 현대차와 도요타 등 극소수 기업만 보유한 첨단 핵심기술이다.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이번 현대차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수출에 대한 승인에 대해 기술 유출 가능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현대차는 산업부의 이번 승인으로 북미 상용차 시장에 수소차 핵심부품을 공급하고, 유럽지역 수소연료전지 시장 선점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술 격차, 수출방식 등의 기술 안보 측면과 기술 수출에 따른 경제 측면에 대해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판단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 코로나19 악용 허위‧과장광고 기승…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경제일반
    2020-04-20 16:18:14 안상석
    서울시가 코로나19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을 사칭하거나 저리대출인 양 모호한 이자율 표기, 한도를 넘는 초과대출 제안 등 허위광고행위에 대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대부업을 이용하기 전 소비자는 상황을 스스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시는 집중적인 단속과 점검을 펼쳐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불법광고 사례들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이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대량으로 발견됐다. 먼저, ‘코로나19 부채 통합대환 대출’과 같은 문구로 마치 금융권 대출상품인 것처럼 현혹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거나 서민대출을 빙자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는데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자금을 거론하는 식이었다. 이외에도 은행 등의 이름을 도용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도 수두룩했다.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고 1개월 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인하거나, 대출을 미끼로 예금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담보로 받아 범죄에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초과대출이 가능하다고 채무자를 현혹해 대출 실행시 중개수수료를 요구한 건도 있었다. 한편, 서울시는 소비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심어주는 피해주의보 발령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단속과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기관 고발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한다. 관련 피해신고는 중구 서소문로에 위치한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방문하거나 다산콜센터(☏120),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등에서 가능하다.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대부거래이자율과 부당이득금, 잔존채무 여부 등을 조사하고 대부업체의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한다. 필요시엔 채무자대리인, 소송변호사 무료지원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도 지원한다.‘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대부업 피해구제 전담기관으로 전문조사관, 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이 상주하며 법정이자율 초과,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피해로부터 시민을 구제하고 있다.현재 서울시는 대부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피해상담 등 불법대부업을 연중 단속 중이며, 지난해에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통해 14억3천만원 규모의 피해를 구제했다.  작년에 532개 대부업체를 상대로 합동단속을 벌여 과태료 부과 155건, 영업정지 49건, 등록취소 29건, 폐업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등록(미등록) 대부업체 72개소에 대해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신고유형을 살펴보면 ▴불법 고금리(29.7%) ▴고금리.불법채권추심(38.8%)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대부업 이용 피해에 관한 전반적인 구제절차.법률상담 등이었다. 대부분은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나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대출기간이 100일 내외인 일수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추가대출을 하거나 일명 돌려막기를 위해 1인당 2개 이상(피해구제98건, 대상자 48명)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였다. 피해신고자는 30대~50대가 대부분(74.4%)이었으며, 남성이 57.1%로 여성보다 약간 많았다. 신고접수지역은 서울(274, 69.5%) 및 경기.인천(69건, 17.5%) 등 수도권이 전체 87.0%였으며, 서울 내에서도 노동자와 자영업자와 같은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송파(6.8%) ▴성북(5.3%) ▴은평(4.8%) 등 순이었다. 단속과 함께 피해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불법대부업업체와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해 대부업자의 법 준수의식을 높이고,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하거나 이용을 정지시키는 중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만큼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상시단속 및 점검 외에도 불법대부업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해 건전한 대부업 영업환경도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국토부, 2월, 3월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국토부, 2월, 3월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경제일반
    2020-04-20 16:11:39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서 지난 `20.2월, 3월 두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했다.현대건설은 지난 2월 20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자족용지 3-1, 2블록 지식산업센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숨지면서 지난 19년 7월 1일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현대건설의 현장에서는 지난 19년 7월 1일 이후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 6명이 숨졌다.계룡건설산업은 지난 2월 8일 “서귀포성산 01BL 및 서귀포서홍 A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숨지면서 지난 19년 8월 22일 발생한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선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 현장 사망사고(1명 사망)에 이어 또다시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이 밖에 이테크건설, 태왕이앤씨의 현장에서도 각각 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20.2월, 3월 두 달 동안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중 4개 회사에서 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또한, 국토부는 ‘19년 7월부터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특별점검은 `20.2월, 3월 두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 계룡건설산업, 이테크건설, 태왕이앤씨를 대상으로 `20.5월부터 집중점검을 실시한다.한편, 지난 `20.2월, 3월에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심지에서 10m 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건축물·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전국 10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점검 당시 총 112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시정을 지시하였고,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시공자에게 주지 않은 건 등 발주자의 위법사항 7건이 적발되어 발주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아울러, 10m 이상 굴착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 누락되는 등 안전관리계획 미흡한 현장, 흙막이 가시설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 등 11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향후, 벌점 및 과태료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19년에 이어 `20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집중점검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하여,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이라고 강조했다.  
  • 토요타,  ‘인조이 스위치’ 출시

    토요타, ‘인조이 스위치’ 출시

    경제일반
    2020-04-20 15:04:28 이동규
    ▲  캠리 하이브리드토요타코리아는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함께 4월부터 캠리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보다 차별화된 고객만족을 위해 중고차 가치보장형 운용리스 프로그램인 ‘인조이 스위치(Enjoy Switch)’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캠리 하이브리드 차량을 ‘인조이 스위치’ 운용리스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하고 2년 후 새로운 토요타 차량을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금융 프로그램으로 선택할 경우, 고객은 최초 선택한 캠리 하이브리드 차량 신차가격의 최대 75%까지 중고차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어 합리적인 월 리스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2년 후 초기비용의 부담 없이 새로운 토요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강대환 상무는 ”인조이 스위치 운용리스 프로그램은, 통상 1대의 차량을 구매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2대의 신차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며, “인조이 스위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토요타의 다양한 신차를 경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광동제약, ‘풀케어 플러스크림’ 출시

    광동제약, ‘풀케어 플러스크림’ 출시

    경제일반
    2020-04-20 14:50:44 이동규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한국메나리니(대표이사 박혜영)가 4월 출시한 피부무좀 전용 치료제 ‘풀케어 플러스크림(성분명, Terbinafine)’을 독점 판매 한다고 밝혔다. 풀케어 플러스크림은 피부사상균에 의한 피부진균감염증, 어루러기, 피부칸디다증에 효능·효과가 있다.증상에 따라 1-2주 간, 일 1-2회 지속적으로 환부에 발라야 하는 피부 무좀 치료제의 특성을 감안해 30g의 대용량으로 출시됐다.또 환부에 직접 손을 대지 않고 간편하게 치료제를 도포할 수 있는 전용 브러쉬인 ‘풀케어 슥슥이’를 포함해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손으로 환부에 치료제를 바르다 손이나 다른 부위로 무좀이 옮는 경우가 잦고, 면봉 등 일회성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점에서 착안해 제작했다.관계자는 “일반의약품 No.1 손발톱 무좀 치료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피부 무좀까지 치료할 수 있도록 풀케어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강화했다”며 “대용량이라 소비자가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전용 브러쉬(풀케어 슥슥이)로 사용 편의성까지 높였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1월 광동제약은 한국메나리니와의 독점 판매 계약을 통해 풀케어 플러스크림 외에도 풀케어 네일라카, 더마틱스 울트라를 전국 약국에 공급하고 있다.  
  • 한경연 "최악 상황시 실업자 33만명"…정부에 고용정책 과제 건의

    한경연 "최악 상황시 실업자 33만명"…정부에 고용정책 과제 건의

    경제일반
    2020-04-20 13:06:01 이동민
    ▲ 시나리오별 실업자 수 추이(도표=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코로나19로 한국 경제성장률이 6.7% 감소(노무라증권 전망치)한다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했을 때, 국내 신규 실업자가 최대 33만3천명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0일 밝힌 바에 따르면, 한경연 의뢰로 부산대 경제학과 김현석 교수가 작성한 '코로나19의 고용시장 피해 추정' 보고서에서 이렇게 나타났다. 김 교수는 오쿤의 법칙을 통해 2001∼2019년 국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올해 3월 말 이후 발표된 국내외 14개 주요 연구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연계해 시나리오별 실업자 수를 추산했다. 한경연이 가정한 실업자 33만3천명은 올해 3월 기준 총 실업자(118만명)의 28.2%에 달하는 규모로, 1998년 외환위기 때 신규 실업자 92만2천명 다음으로 많다. 또한 1980년 석유파동 때 20만8천명, 2009년 금융위기 때 11만8천명보다 많은 규모다. 한경연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먼저 고용안정을 위해 무급휴직자도 3개월여간 구직급여와 정부 보증으로 연 1%대 저금리의 대출을 시행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외에 면세점업, 행사대행업, 구내식당업(학교급식), 인력파견업 등을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고용 유지와 창출을 위해서는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폐지하거나 직전 3∼5년간 낸 세액에서 당해연도 결손금 상당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급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중소기업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한도에서 결손금 이월공제를 받거나 직전사업연도의 납부세액에서 환급받는 방식으로 소급공제를 받는 방법을 제안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도 신규채용을 하고도 세제혜택을 못받는 기업이 없도록 최저한세를 한시적으로라도 배제해주기를 권유했다. 한경연은 또한 최저임금은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 노사합의시 근로시간 연장을 허용 등도 주장했다. 한경연은 탄력근로제를 확대 적용하고 제조업에 파견을 허용하며 기한제한도 철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 인천항, 하역장비에 가스저감장치 부착 "미세먼지 절감 기대"

    인천항, 하역장비에 가스저감장치 부착 "미세먼지 절감 기대"

    경제일반
    2020-04-20 12:34:43 이동민
    ▲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하역장비인 야드트렉터(사진=연합뉴스) 인천항이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하역장비인 야드트랙터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가 20일 밝힌 바에 따르면 다음달 8일까지 야드트랙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민간사업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가 각각 45%씩 사업비를 지원한다.경유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야드트랙터는 부두 내에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하역장비로 인천항에는 현재 112대가 운영되고 있다. 이중 친환경 엔진이 장착된 장비는 32대로 80대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등 유해 배기가스 배출원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확대 부착으로 주요 유해 입자상물질(PM)의 80% 이상이 줄어 대기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항만 환경 개선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따라 항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SK이노 배터리, 중국 3세대 전기차에 적용

    SK이노 배터리, 중국 3세대 전기차에 적용

    경제일반
    2020-04-20 11:13:16 이동민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가 중국 베이징자동차그룹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인 아크폭스(ARCFOX) SUV '마크5'에 탑재된다. 자동차 업계에 20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베이징자동차, 베이징전공과 합작해 중국 장쑤(江蘇)성 창저우(常州)의 배터리 공장 'BEST'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마크5에 적용하기로 했다. 마크5는 1회 충전에 최대 450∼500㎞를 달릴 수 있는 3세대 전기차로 올해 하반기에 출시된다.이번에 마크5에 적용되는 배터리(NCM811)는 배터리 양극재 핵심 원료인 니켈과 코발트, 망간 비율이 각각 80%, 10%, 10%로 니켈 비중을 높이면서도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니켈 비중이 높을 경우 주행거리는 늘어나지만 안전성이 떨어진다. SK이노베이션은 NCM811보다 진화한 배터리(NCM9 1/2 1/2)도 지난해 세계 최초로 개발할 예정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진입장벽이 높은 중국 배터리 시장을 한국 업체가 기술력으로 개척한 개가로 평가하고 있다.
  • UNIST, '그래핀 전극' 개발..."태양전지 최고 효율 달성"

    UNIST, '그래핀 전극' 개발..."태양전지 최고 효율 달성"

    경제일반
    2020-04-20 08:02:06 김동식
    ▲ 기판 일체형 그래핀 전극의 내구성(유연성)과 투명도. (사진=울산과학기술원 제공)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Graphene·탄소 원자가 육각형으로 결합한 구조의 신소재)을 이용한 유연하고 투명한 전극을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연구진이 개발했다.UNIST 박혜성·양창덕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교수팀은 19일 '그래핀 기반 고성능 투명 유연 전극'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이달 6일 국제 학술지 셀(Cell)의 에너지 분야 자매지인 줄(Joule) 온라인판에도 공개됐다.그래핀 전극은 가볍고 유연한 데다,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고 내구성도 좋아 '유기 태양전지' 특성을 살리는 소재로 손꼽힌다.전문가들은 그래핀 전극이 태양전지뿐 아니라, 디스플레이나 광센서 등에도 적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래핀이 지닌 우수한 전기 전도성과 내구성을 해치지 않도록 기존 그래핀 전극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연구팀은 개발된 그래핀 전극을 유기 태양전지에 적용한 결과 15.2%의 광전변환 효율(태양광을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효율)을 기록해, 지금껏 개발된 유기 태양전지 중 효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태양전지는 또 5천번의 굽힘 시험 후에도 초기 효율의 98% 이상을 유지하는 우수한 내구성을 보였다.연구팀은 특히 기판 일체형 그래핀 전극은 고온 공정이 필요한 다른 전기 소자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그래핀 전극의 기판에 이용된 물질의 경우 고온에서 변형됐으나, 이번에 지지체와 기판으로 활용된 폴리이미드(PI) 소재는 400도 이상 고온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UNIST 연구팀의 박혜성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전극은 유기 태양전지 효율과 내구성을 크게 높였다"라면서 "앞으로 태양전지뿐 아니라 고성능 LED, 광센서 등 다양한 차세대 유연 광전소자 개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폴리이미드 그래핀 일체형 투명 전극 제작 공정 모식도. (사진=울산과학기술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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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2025-06-25 1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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