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7일 오후 찾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는 묘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한쪽에서는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투표용지 부족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었고, 길 건너편 공연장 주변에는 K-팝 콘서트를 찾은 팬들이 응원봉을 들고 있었다. ▲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열린 부정선거 의혹 관련 집회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환경 정민오 기자 실제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서울 송파구 등 전국 투표소 50여 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투표를 하지 못하거나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사과에 나섰다. 이에 송파구에 위치한 올림픽공원 일대에서는 선거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와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집회가 이어졌다.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서울이 33개소, 인천 6개소, 대구 4개소, 부산 3개소, 울산 2개소였다. 이 가운데 투표가 중단되거나 대기를 한 곳은 22개소였다.선관위는 "최근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면서 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향이 있어 감축 인쇄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대선과 총선은 선거인 수의 60%, 지방선거는 50%를 하한으로 투표 용지를 축소 인쇄해왔다"고 덧붙였다.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사과했고, 책임론 끝에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앗아간 민주주의 신뢰를 흔든 중대한 문제"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사소한 법을 어겨도 범칙금이나 감옥에 간다"면서, "선관위 고위층만 사퇴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넷과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를 거치며 의혹은 빠르게 증폭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실과 추정, 경험과 해석의 경계 또한 점점 흐려진다.실제 온라인 공간에서는 "명백한 부정선거"라는 주장과 함께, "조작으로 단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행정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실수"라는 의견이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행정 실패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다. 오히려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결과' 이전에 '절차에 대한 신뢰'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는 태극기를 든 집회 참가자들과 응원봉을 든 K-팝 팬들이 함께 공존했다. ⓒ데일리환경 정민오 기자 이 날 올림픽공원은 같은 공간, 전혀 다른 군중이 모였다.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현장 모두 결국은 어떤 감정의 에너지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묘하게 닮아 있었다.한 곳은 태극기를 흔들고, 한 곳의 K-팝 팬들은 응원봉을 흔들며 BTS 소속사인 하이브 주관의 '2026 위버스 콘서트 페스티벌(위콘페)' 공연장으로 향했다. 각국 언어가 뒤섞였고, 팬들의 표정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이번 공연은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과 KSPO DOME에서 진행되면서 가족, 친구, 연인 단위 관람객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누군가는 한국의 뮤지션 아티스트를 보기 위해 외국에서 한국을 찾았고, 누군가는 몇 달 치 용돈을 모아 콘서트 티켓을 샀다.태극기를 든 집회 참가자들도 결국은 나라에 대한 불안과 상실감, 억울함 같은 감정으로 모였고, K-팝 팬들 역시 좋아하는 존재를 향한 애정과 연결감, 소속감으로 움직였다.겉으로는 완전히 달라 보이지만, 어쩌면 둘 다 '소신에 따라 움직인 사람들'의 풍경인지도 모른다.우리는 흔히 정치의 세계는 '이성과 논리'의 영역, 팬덤의 세계는 '감정과 공감'의 영역이라고 구분하곤 한다.하지만 지금의 시대를 들여다보면, 정치 역시 팬덤처럼 움직이고 팬덤 또한 정치처럼 결집한다.유튜브 알고리즘은 분노와 확신을 증폭시키고, SNS는 공감과 감정의 속도를 순식간에 끌어올린다. 그 과정에서 사실과 감정, 주장과 신념의 경계는 점점 흐려진다.어쩌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너무 많은 감정이 동시에 분출되고 충돌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분노하는 시민을 무조건 음모론자로 몰아붙이는 것도 위험하다. 반대로 모든 행정 실패를 거대한 조작의 증거로 연결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민주주의는 냉정한 시스템 위에서 움직이지만, 결국 그것을 떠받치는 건 사람의 감정과 신뢰다. ▲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2026 위콘페' 관람객들이 공연을 즐기고 있다. ⓒ데일리환경 정민오 기자 이 날 올림픽공원의 모습은 묘하게 지금의 대한민국을 닮아 있었다.한쪽에서는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렸고, 다른 한쪽에서는 K-팝을 향한 환호와 응원봉의 불빛이 이어졌다.서로 다른 감정 같지만, 어쩌면 모두 지금의 한국 사회가 품고 있는 또 하나의 얼굴인지도 모른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대전 중구 지역 노후 경로당들의 이용 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박용갑 의원(사진)은 4일, 대전 중구 관내 경로당 5곳이 국토교통부의 ‘2026년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업은 ▲산성동 금동경로당 ▲석교동 모암경로당 ▲산성동 침산경로당 ▲태평2동 느티나무쉼터경로당 ▲산성동 만수정경로당 등 총 5개소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공공건축물의 단열 성능을 강화하고 고효율 냉난방 설비를 도입해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에 따라 해당 경로당을 이용하는 지역 어르신들은 한층 더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됐다.박 의원은 제22대 국회 등원 이후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취약한 경로당 환경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전방위적 노력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안영경로당, 문창1경로당, 부사칠석경로당, 충무경로당, 창명경로당 등 5곳이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5곳이 지정되면서, 박 의원은 최근 2년간 중구 관내 경로당 10개소의 시설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예산 총 16억 8,000만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냈다.경로당 신축 사업 역시 탄력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유천1동 중평경로당 신축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 원(2025년 4억 원·2026년 5억 원)과 은행선화동 선화1경로당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6억 원(2025년 3억 원·2026년 3억 원)의 확보를 견인했다.이로써 대전 중구에서는 그린리모델링 10개소(16억 8,000만 원)와 신축 2개소(15억 원)를 포함, 총 12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31억 8,000만 원 규모의 대대적인 시설 개선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박용갑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쉼터를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따뜻한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가장 불편한 곳을 먼저 찾아가고, 가장 약한 곳부터 조금씩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진정한 역할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앞으로도 중구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경로당 복지와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 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하남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건강하며,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이광재 ( 당선인) 이 하남시민들을 향해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전폭적인 헌신을 다짐했다.이광재은 공시 통해 "뒤늦은 출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신 하남시민 여러분의 성원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고개 숙여 인사를 건넸다.이어  " 시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며, 늘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소통하겠다"고 강조하며, 향후 의정 및 지역 활동의 핵심 가치로 '소통과 겸손'을 꼽았다.특히 하남시의 미래 청사진에 대한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이광재은 "하남시를 위해 제 모든 땀과 열정을 쏟아붓겠다"며 "하남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시민 여러분께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정치인으로 당당히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우리 하남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건강하며, 행복한 환경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와 함께 "모든 정치인이 본받고 싶어 하는 최고의 도시를 향해 헌신하고 또 헌신하겠다"며 시민들을 향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부동산 탈세에 대한 국민적 감시망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섭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개통 이후 5개월간 접수된 제보 10건 중 8건은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특히 올해 1월 한 달 동안 신고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접수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5년 10월 31일 신고센터가 문을 연 이후 5개월간 총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 ‘올해 1월’에만 37% 몰려…직전월 대비 2.3배 ↑월별 신고 추이를 살펴보면 특정 시기에 제보가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2025년 11월: 136건2025년 12월: 129건2026년 1월: 291건 (전체 신고의 37% 차지)2026년 2월: 98건2026년 3월: 126건가장 신고가 집중된 올해 1월(291건)의 경우, 직전 월인 지난해 12월(129건)과 비교해 무려 2.3배나 급증한 수치다. 1월에는 93%까지 치솟아지역별 편차도 극명하게 갈렸다. 5개월간 누적된 전체 780건 중 서울청·중부청·인천청을 포함한 수도권의 신고 건수는 총 633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반면 대전·광주·대구·부산청 등 비수도권은 147건에 그쳤다.특히 신고가 몰린 2026년 1월에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극에 달했다. 1월 한 달간 수도권에서만 270건의 신고가 접수된 반면, 비수도권은 21건에 불과해 수도권 비중이 93%까지 치솟았다.지방청2025년 12월2026년 1월증감률 (배수)인천지방국세청17건102건6.0배 증가중부지방국세청15건43건2.9배 증가서울지방국세청53건125건2.4배 증가이처럼 수도권 전역에서 신고가 폭증한 것과 달리, 비수도권 지방청들은 평년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부동산 탈세 감시 분위기가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국민 감시 의지 부응해 엄정 검증·실제 추징 이뤄져야”차규근 의원은 “신고센터 개통 5개월 만에 780건의 제보가 접수된 것은 부동산 탈세에 대한 국민의 감시 의지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라며 “국세청은 국민의 마음에 부응해 접수된 제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검증하고, 실제 추징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차 의원은 “이번 신고가 단순한 접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조세정의 실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후속 조치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t사진)이 부처별로 흩어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AI 시대를 맞아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과 복합적 행정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부처 장벽에 막힌 데이터 공유, ‘국가데이터’ 지정으로 해결현재 공공과 민간, 각 기관에 분산된 데이터는 부처 간의 협의 지연과 ‘데이터 자산화’ 경향으로 인해 재난 대응이나 저출생 정책 등 복합적인 사회 현안 해결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지난해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승격·출범했으나, 각 기관에 데이터 제공을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번 제정안은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국가데이터’로 정의하고, 국가데이터처장이 관계 기관 협의 및 국가데이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민간 데이터까지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데이터 연계 체계를 다지기로 했다.국가데이터처에 실질적 권한 부여 개인정보 보호 장치도 마련법안이 통과되면 국가데이터로 지정된 데이터의 보유·관리자는 3개월 이내에 관리 및 활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위해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다만, 개인정보나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정보보호와의 균형을 맞췄다.조승래 의원은 “AI 시대에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하고 활용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부처 간 데이터 장벽을 허물고, 재난·안전·민생 현안에 더 빠르고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다가오는 초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 분야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농촌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비상 점검 체계에 돌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주재로 식량, 축산, 유통 등 핵심 담당 부서를 비롯해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전국 5개 도(道) 및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의 실무 책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호우 대비 긴급 사전 점검회의’를 전격 개최하고 전방위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이번 긴급 점검회의는 기상청의 위험 기상 예보에 따라 농업 시설과 농작물의 침수 피해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오는 25일 중국 대륙에서 강하게 발달한 저기압이 한반도로 접근하면서 막대한 양의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영향으로 26일부터는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으며, 특히 취약 지역인 남부지역에는 호우특보 발령 수준의 매우 많고 강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농가의 각별한 주의와 철저한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수리시설 점검부터 산사태 우려 지역까지 취약 분야 집중 모니터링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진청 및 각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가동하고, 본격적인 비가 시작되기 전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분야별 사전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회의에서는 폭우 시 범람 위험이 있는 전국 주요 저수지와 배수장 등 수리 기반시설의 가동 상태를 재점검하는 한편, 매년 반복해서 물에 잠기는 상습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배수로 정비 작업을 신속히 완료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강풍을 동반한 폭우에 취약한 비닐하우스와 유리온실 등 농업용 시설물의 결박 상태를 점검하고, 가축 유실이나 축사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축산시설 방역 및 안전관리 상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아울러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해진 산사태 위험에 대응하여, 농촌 지역 인근의 산사태 취약 지구를 중심으로 주민 대피 체계와 재난 대응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이 이뤄졌다.기후 위기 속 반복되는 집중호우 피해을 신속한 보고 및 복구 체계 가동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인해 농가들의 경제적 손실과 농산물 물가 불안이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사전 대비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특히 모내기철과 맞물려 작물들의 초기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전국의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지자체별 작물 맞춤형 배수 관리 요령을 긴급 전파하기로 했다.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매년 여름철마다 발생하는 집중호우로 인해 도내외를 막론하고 농가들이 입는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고 지적하며, “일선 현장에서는 분야별·작물별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철저히 사전점검함으로써 피해 발생 가능성을 단 1%라도 줄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강 정책관은 “만약 철저한 대비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인명 피해나 농작물 및 시설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 상황이 유관기관과 정부에 즉시 보고되어 곧바로 긴급 복구 인력과 재정 지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실시간 비상 보고 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기후변화에 따른 도내 농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그리고 만성적인 물류비 부담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제주 농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 위성곤후보 위한 대대적인 정책 혁신이 추진된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2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기후 위기와 에너지 위기 극복, 농촌 고령화 대응, 그리고 궁극적인 농가 소득 증대를 골자로 하는 ‘제주 농업 대전환’ 정책 비전을 전격 발표하며 본격적인 농정 공약 대결에 불을 지폈다. 위성곤 후보는 “이번에 선보인 농업 정책의 핵심 축을 AX(인공지능 전환)와 GX(그린 전환)를 기반으로 한 이른바 ‘데이터 영농 대전환’으로 규정하고, 단순히 일차원적인 생산 단계에 머물러 있던 기존 농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전했다.  농산물의 생산부터 시작하여 저장과 유통, 그리고 고부가가치 식품 가공에 이르기까지 농업의 전 주기를 첨단 기술과 데이터로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제주 농업의 기초 체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공익적 가치 제고와 농민수당 현실화로 지속 가능한 농촌 조성 위 후보가 제시한 영농 대전환의 첫 번째 발걸음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지키는 농민들의 삶을 두텁게 보장하는 데서 출발한다.  현재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붕괴 위기에 직면한 제주 농촌을 살리기 위해 위 후보는 기존의 ‘농민수당 현실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득 보전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농업 부문의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여 GX를 현장에서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해진 농업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첨단 데이터 기술을 대거 도입한다.  위 후보는 품목별 생산량과 수급 체계를 데이터 기반으로 고도화하여 농산물 가격의 폭락과 폭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기후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한 효율적인 스마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농산물유통공사’ 설립 및 통합 마케팅을 통한 시장 주도권 확보 이번 정책 비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는 시장 주도권을 생산자가 직접 쥐도록 하겠다는 유통 구조 혁신안이다. 위 후보는 그동안 제주 농가가 열심히 땀 흘려 생산하고도 유통 과정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 ‘제주농산물유통공사’ 설립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기존의 개별적이고 파편화된 생산·출하 방식에서 벗어나, 유통공사를 중심으로 통합 마케팅 기능을 전폭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도외 대형 시장이나 유통 대기업과의 가격 협상에서 제주 농가가 강력한 주도권과 협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며, 중간 유통 거품을 제거해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로 직결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공공유통플랫폼 구축과 브랜드 통합으로 온라인 영토 확장 오프라인 유통 체계 개편과 맞물려 온라인 시장을 겨냥한 디지털 플랫폼 통합 전략도 함께 추진된다.  위 후보는 현재 제주도 내에서 개별적, 분산적으로 운영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e제주몰’과 제주의 대표적 관광 플랫폼인 ‘탐나오’, 그리고 ‘제주도민장터’ 등의 기존 온라인 판매 채널들을 하나의 거대한 허브로 연결하고 확장하는 ‘제주 공공유통플랫폼’ 구축 방안을 고안해 냈다. 단순히 채널을 합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의 두터운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깐깐한 기준의 ‘공공 인증형 제주 브랜드’를 전격 도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구축된 통합 플랫폼을 바탕으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 유튜브 등 다채로운 미디어 콘텐츠는 물론이고 대형 민간 온라인 플랫폼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해 제주 청정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판로를 전방위로 다각화할 방침이다.  위 후보는 청정 제주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소비자는 믿고 사고, 생산자는 제값을 받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확실하게 정착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섬 제주의 한계 극복하기 위한 ‘거리 등가제’ 도입 추진 제주 농가들의 어깨를 가장 무겁게 짓눌러왔던 지리적 특수성, 즉 섬이라는 이유로 추가로 발생해 온 과도한 해상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파격적인 해법도 제시됐다. 위 후보는 제주 농산물이 내륙 유통 과정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거리 등가제’ 도입을 전면에 약속했다. 거리 등가제는 도서 지역이라는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 추가되는 물류 비용을 지원하거나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제주산 농산물이 내륙 중심부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대등한 조건에서 가격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적 장치다.  위 후보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제주 농가들이 감당해 온 경제적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농가 경영 안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위성곤 후보는 “지금 제주 농업은 기후 위기와 고령화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이중고를 겪으며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지만, 우리가 가진 청정 자원에 인공지능(AI)과 녹색 기술, 그리고 정밀 데이터를 결합한 영농 대전환을 이뤄낸다면 도리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도약할 수 있다고 발했다.  이에대해 위 후보는 “제주 농산물의 가치를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게 하고, 농민들이 더 이상 가격 폭락이나 물류비 걱정 없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든든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기존의 경직되고 딱딱한 관공서 특유의 서열식 조회 문화에서 완전히 탈피해, 직원들의 삶과 애환, 그리고 가족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고 격려하는 파격적인 ‘감성 소통’ 행보를 선보여 공직 사회 안팎의 신선한 주목을 받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부처 내 공직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가족친화 이벤트 연계 행복 소통 직원조회’를 전격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관행적인 업무 지시나 훈시 위주로 흘러가던 기존 조회의 틀을 깨부수고, ‘행복한 일터, 든든한 가족’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고 감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송 장관은 취임 이후 줄곧 유연하고 활력 넘치는 조직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이번 행사는 그 연장선상에서 공직자 개개인의 행복이 결국 국민을 위한 고품질 농정 서비스와 정부의 핵심 업무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송 장관의 확고한 조직 운영 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물로 풀이된다. ‘다둥이 왕’부터 ‘효행 표본’까지… 이색 기록 쏟아진 ‘농식품 가족친화 기네스’ 화제 이날 개최된 행복 소통 조회의 단연 백미이자 하이라이트는 내부 직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추천 속에 베일을 벗은 가칭 ‘농식품 가족 친화 기네스’ 인증식 및 시상식이었다.  농식품부는 가정의 달을 기념해 지난 5월 6일부터 부처 내부 행정 포털 시스템을 통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묵묵히 사랑을 실천해 온 동료들을 직접 추천받는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자발적인 참여 속에 접수된 수많은 사연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가장 많은 자녀를 둔 ‘다둥이 왕’,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셔 동료들의 귀감이 된 ‘효행의 표본’, ▲늦은 나이에 새 생명을 만나 헌신적인 사랑을 쏟고 있는 ‘늦둥이 사랑’, ▲직장 생활로 인해 떨어져 지내면서도 애틋하게 서로를 격려하는 ‘기러기 응원’ 등 총 4개 부문에서 가슴 뭉클하고 이색적인 기록을 보유한 최종 6명의 직원이 행운의 기록 보유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송미령 장관은 선정된 6명의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특별히 제작된 공식 인증서와 함께 격려의 뜻을 담은 부상을 직접 수여하며 격의 없는 축하를 건넸다.  수상자로 선정된 한 직원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가족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부처 차원에서 내 가족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고 장관님께 직접 축하까지 받으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자부심과 위로를 느낀다”며 소감을 전했다.  송 장관은 조회가 끝난 직후에도 이들 수상자 및 가족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이어가며, 격식 없는 대화를 통해 삶의 애환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진정성 있는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장·차관이 직접 추첨하는 외식·영화 상품권… 전 직원 아우르는 깜짝 이벤트 풍성 농식품부는 소수의 수상자들만 주목받는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에 참석한 전 직원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가족 친화 활동 지원 이벤트’를 동시에 전개해 조회실 열기를 한층 더 뜨겁게 달궜다.  특별히 마련된 경품 추첨 시간에는 송미령 장관을 비롯해 차관 및 주요 간부들이 직접 무대로 나와 추첨 기계에서 번호를 뽑으며 직원들과 함께 호흡했다. 행운의 추첨을 통해 당첨된 수많은 직원에게는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 가족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리미엄 외식 상품권과 영화 관람권 등이 깜짝 선물로 증정되었다. 간부들이 솔선수범하여 직원들의 여가 생활과 가족 친화적 활동을 물질적·정신적으로 전폭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유쾌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날 추첨 행사에 참여한 한 사무관은 “평소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주말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해 늘 마음이 무거웠는데, 오늘 뜻밖의 영화 상품권을 받게 되어 이번 주말에는 무조건 가족들과 데이트를 즐길 계획”이라며 활짝 웃어 보였다. 이러한 이벤트는 부처 내 상하 간의 벽을 허물고 친밀감을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후문이다. “가정의 행복이 정부 경쟁력”… 2017년부터 이어온 ‘가족친화인증기관’ 명성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 공직자들이 가정 안에서 느끼는 안도감과 행복 지수는 단순히 개인의 만족을 넘어, 우리 부처가 추진하는 국가 농정 과제를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게 완수해 내는 강력한 업무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자 원동력”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송 장관은 “앞으로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물론, 직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한층 더 촘촘하게 조성하여 구성원 모두가 깊은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신바람 나는 농식품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력한 실천 의지를 피력했다. 사실 농식품부의 이 같은 친화적 행보는 탄탄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지속적으로 지속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이미 지난 2017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공식 ‘가족친화인증기관’ 자격을 획득한 이후 현재까지 그 자격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는 대표적인 모범 부처다. 특히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해 불필요한 야근을 지양하고 정시 퇴근을 강력히 독려하고 있으며, 개진된 업무 특성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의 활성화, 육아휴직 및 시차출퇴근제의 자율적 사용 보장 등 다양한 친환경 맞춤형 복지 시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다.  공직 사회의 고질적인 경직성을 타파하고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일터의 혁신을 선도하는 농식품부의 롤모델 격 행보에 타 부처들의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컬처의 위상에 발맞춰 한국의 주얼리 산업을 글로벌 명품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지난 20일 김동아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얼리산업진흥 법)’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이번 법안 통과는 그동안 체계적인 지원책 부재와 불투명한 유통 관행으로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던 국내 주얼리 산업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주얼리산업진흥위' 설치로 컨트롤타워 구축국내 주얼리 산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디자인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산업 구조와 제도적 뒷받침 부족으로 인해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이번에 산자위를 통과한 주얼리산업진흥법은 정부가 5년마다 주얼리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조정할 ‘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 차원의 전략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지원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영세한 업계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됐다. 주얼리업 등록제 도입, 유통 구조 양성화 및 국가 세수 증대 기대특히 이번 법안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주얼리업 등록제’ 도입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유통 구조를 제도권 내로 완벽히 편입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업계 전반에 등록제가 시행되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음성적 거래와 불투명한 관행이 대폭 개선되어 산업의 투명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주얼리를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과거 밀수나 탈세, 자금세탁 등으로 얼룩졌던 불법 거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국가 세수 증대에도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30만 종사자 숙원 해결, 세계 시장 겨냥한 필수적 발판 될 것“ 주얼리산업진흥법안 김종목 추진위원장은 “전국 30만 주얼리업 종사자들의 간절한 숙원이었던 법안이 마침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밝히며, “이를 계기로 K-주얼리의 국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한류 대표 상품으로 키워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한 포부를 전했다.김동아 의원은 “K-컬처가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며 대한민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 주얼리 산업은 법적·제도적 지원이 전무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데 오랜 시간 제약이 많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의 상임위 통과는 K-주얼리가 단순한 장신구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명품으로 자리 잡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발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산자위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본 법안이 하루빨리 산업 현장에 안착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과정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챙기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생계와 주거 불안정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했더라도 사후에 이를 시정했다면 변상금 ▲ 민병덕의원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의 일률적인 규정이 취약계층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실질적인 구제책이다. 민병덕 의원(안양시 동안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의 주거 위기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 실익과 사회적 보호를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행 제도의 한계와 취약계층의 주거 위기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변상금으로 부과된다.  법은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이나 해당 토지의 용도 등을 감안해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완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 민생 현장에서는 이러한 유예나 분납 조치만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당장 머물 곳이 없어 불가피하게 공유재산을 주거 목적으로 점유했던 이들이, 이후 무단점유 상태를 스스로 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변상금을 일률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구조는 가혹하다는 문제의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취약계층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은 단순한 행정 처분을 넘어 이들의 자립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개정안의 핵심, '자진 시정 시 변상금 면제 비례성 확보’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이러한 행정 현실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 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취약계층이 주거를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만약 이들이 이후 무단점유 상태를 완전히 시정했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을 최종적으로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이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주거 약자가 처한 특수한 사정을 법 테두리 안에서 유연하게 참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아울러 법 집행으로 인해 발생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후 처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무단점유 상태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무조건적 면제 아닌, 탄력적이고 인간적인 행정 지향” 민병덕 의원은 이번 법안의 취지에 대해 생계와 주거가 모두 불안정한 취약계층에게 변상금까지 기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가혹한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거 목적의 무단점유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까지 획일적으로 징수하는 행정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적절할 뿐 아니라 지자체 입장에서도 실익이 크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모든 무단점유에 대해 무조건적인 면제를 주자는 취지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의 실제 납부 능력과 부과에 따른 실익, 그리고 ‘주거 목적’이라는 상황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재량권을 넓혀주려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회복 기회를 보장하고, 우리 사회에 보다 인간적인 행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법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민병덕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 김문수, 이훈기, 이강일, 이광희, 김남근, 정진욱 , 양부남, 박해철, 박홍배, 신장식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뜻을 모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사진)이 12일 기습 개장한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현장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시행정을 규탄하는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전 의원은 206억 원이 투입된 해당 사업이 용산 전쟁기념관과 중복되는 유사 시설이며, 시민 소통과 의회 숙의가 실종된 독단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구조물 대신 실질적인 보훈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시민 소통과 의회 숙의 실종된 ‘독단 행정’ 강력 규탄한다며 용산 전쟁기념관과 중복된 206억짜리 혈세 낭비 시설에 시민들 허탈감 표시 “보여주기식 조형물에 200억 넘는 세금 투입은 허탈하다”며, 6.25m 높이의 화강암 돌보 23개와 지하 ‘프리덤 홀’ 조성에 대한 정당성 부족을 지적했다. 전 시의원은 “합리적 지적을 이념적 색깔론으로 호도하는 서울시의 행태를 규탄하며, 향후 동료 의원들과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예산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상훈 의원(사진)이 소멸시효가 지나 사실상 방치되어 있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 휴면계정에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이른바 ‘낙전수익’이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공익적 재원으로 전환되는 것은 물론, 원권리자인 소비자들이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현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티머니 등 현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잔액은 상법 제64조에 명시된 5년의 상사 소멸시효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충전해 두고 5년간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영업외 수익인 낙전수익으로 고스란히 귀속되는 구조였다.  기업이 제공한 서비스가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미리 납입한 소중한 현금성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대기업과 핀테크 업체들의 주머니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불합리한 금융 관행이 지속되어 왔던 셈이다. 소비자 64% "내 페이 잔액 없어진다고?"…깜깜이 소멸시효의 맹점 더 큰 문제는 대다수의 이용자가 자신이 충전한 ‘페이’나 ‘머니’에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무려 64%가 선불충전금에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했다.  플랫폼 기업들이 충전 유도 마케팅에는 수백억 원을 쏟아붓는 반면, 정작 소비자의 자산이 소멸할 수 있다는 핵심 정보의 고지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러한 ‘깜깜이 소멸시효’의 맹점을 틈타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거둬들이는 낙전수입의 규모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선불전자지급 서비스 이용현황' 자료에서, 국내 선불업자들의 낙전수입은 지난 2021년 487억 7,000만 원 수준에서 2022년 470억 1,000만 원, 2032년 557억 8,000만 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 2024년에는 무려 601억 원을 돌파했다.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혈세 같은 자금이 대형 IT 기업과 교통카드 회사들의 무상 수익으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던 것이다. 은행권 ‘휴면예금’ 제도 도입…선불충전금도 똑같이 보호한다반면 기존 금융권의 대표 격인 은행 예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비교적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다. 은행 예금은 시효가 끝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이를 ‘휴면예금’으로 이전받아 안전하게 관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원래 돈의 주인인 원권리자는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라도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지급을 청구하고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인을 찾기 전까지 발생하는 해당 자금의 운용 수익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저소득층과 서민들을 위한 금융 지원 사업의 재원으로 투입된다. 김상훈 의원이 발의한 이번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바로 이 은행권의 휴면예금 관리 체계를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선불충전금 영역까지 그대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선불충전금’을 서민금융법상 ‘휴면예금 등’의 법적 범위에 정식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플랫폼 기업들은 시효가 만료된 충전금을 독식할 수 없고, 반드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야만 한다.  특히 소비자는 5년이 지나 소멸한 선불충전금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기간 제한 없이 상시 환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사유재산권을 획기적으로 보호받게 된다. 대기업 낙전수익 독점 제동…잠자는 돈, 원권리자와 서민의 품으로금융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핀테크·플랫폼 산업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이 소비자의 예치금을 활용해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리는 것도 모자라, 주인을 찾지 못한 자금까지 고스란히 기업 이윤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개정안에 따라 휴면선불충전금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모이게 되면, 주인을 찾기 전까지 발생하는 대규모 운용 수익금 역시 신용 평점이 낮거나 소득이 적어 고리대금에 내몰리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재원으로 요긴하게 활용될 전망이다.김상훈 의원은 “선불충전금은 본질적으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미리 납입해 둔 소중한 개인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아무런 제동 장치 없이 사업자의 낙전수익으로 증발해 버리는 불합리한 구조가 오랜 기간 방치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해 김 의원은 “이번 서민금융법 개정을 통해 모바일 환경의 변화 속에서 까맣게 잊히고 ‘잠자는 페이’와 ‘머니’가 궁극적으로 원권리자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동시에 주인을 찾지 못한 자금은 서민금융 재원으로 귀속시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가장 공익적인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광재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19일 임오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재선, 경기 광명시갑, 전 핸드볼 국가대표 감독)와 함께 한국예술인총연합회 하남시지부, 하남시 파크골프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났다.  임 의원의 하남 방문은 이 후보가 이번 보궐선거 기간 동안 현직 국회의원과 함께한 여섯 번째 하남 현안 행보로 향후 국회의원들의 방문 러시가 계속될 예정이다.이 후보는 파크골프 관계자 면담에서 강원도지사 재임 시절 하천부지를 파크골프장으로 활용한 경험을 소개하며 “땅값 부담 없이 운동 공간을 만들 수 있고, 수변 공간을 풀밭이 아닌 잔디밭으로 정비해 환경개선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르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 파크골프”라며 “본인이 건강하고 가족도 편안해지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환경 규제 완화와 수질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해결한 경험이 있다”며 자신감을 표했다. 이 후보가 “파크골프장을 36홀 규모로 확충하고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하남의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히자, 임 의원은 “6·3 지방선거 이후 후반기 문체위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고, 강병덕 하남시장 후보도 “생활체육 인프라 부족 문제를 파크골프장 등 공공 체육시설 확충으로 풀겠다”고 다짐했다.한국예술인총연합회 하남시지부와의 간담회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유치 비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대학이 없는 하남에 한예종이 들어와야 비로소 학문과 문화의 중심을 가질 수 있다”며 “한예종과 함께 수장고·전시관·아트페어가 결합돼야 진정한 민간 문화산업이 자리잡는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하는 해외 학생들이 많다”면서 “국제예술학교 같은 기관을 하남에 설립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감일지구는 신도시인데도 정작 걷고 뛸 수 있는 안전한 순환 코스가 없다”고 지적한 뒤 “하남을 건강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투자에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황희 의원 ( 서울 양천갑 ) 은 19 일 ,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목동아파트 6 단지 현장을 방문했다 . 이 자리에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 서울시장이 바뀌더라도 목동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흔들림 없이 ,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안전하게 진행될 것 ” 이라고 강조하며 주민들을 안심시켰다 . 이어 황희 의원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인 목동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선제적 예방 대책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 황 의원은 “ 목동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대규모 이주가 불가피한데 , 인근 지역의 대체 주거지 부족으로 인한 전세대란과 교통대란 ,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 고 지적했다 . 이에 대해 정원오 후보는 “ 목동아파트 재건축은 개별 단지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 차원의 종합 대응이 필요한 사안 ” 이라며 “ 대규모 이주와 교통 · 생활 인프라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시 직속 ‘ 목동아파트 재건축 TF’ 를 구성하겠다 ” 고 즉석에서 약속했다 . 또 정 후보는 “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 며 “ 이미 인허가가 진행된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 앞으로는 더 빠르고 안전하게 지원하겠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그동안 재개발 · 재건축 현장에서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온 경험과 성과로 신뢰를 드리겠다 ” 고 덧붙였다 .황희 의원은 “ 목동 재건축의 성공 모델은 향후 대한민국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재건축의 표준이 될 것 ” 이라며 “ 목동선 , 강북횡단선의 차질 없는 재추진을 비롯해 , 명품 교육도시 양천의 미래를 서울시와 함께 더욱 정교하게 설계해 나가겠다 ” 고전했다 .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도로를 거니는 새부터 고양이 등을 보면서 ‘물은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최근 SNS에서는 건물 앞이나 골목 한편에 물그릇을 두어 새와 길고양이 등 동물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돕는 시민들의 모습이 공유되며 공감을 얻고 있다.이러한 행동은 폭염 시기 단기적으로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도시는 열을 오래 머금는 열섬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여름철 체감온도가 더욱 높아진다. 자연적인 물웅덩이나 습지가 줄어든 환경에서 작은 조류와 도심 야생동물들은 수분을 얻기 어려워질 수 있다.기후변화가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폭염과 가뭄이 반복될수록 야생동물의 활동 범위와 생존 환경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도시 구조 자체가 야생동물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도시 개발 과정에서 흙바닥과 녹지가 줄고 하천과 습지가 사라지면서 동물들이 자연적으로 물으 얻을 공간도 함께 줄어들엇다. 여기에 기후위기로 폭염 일수까지 증가하면서 도심 생태계의 스트레스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멀리 볼 필요가 있다. 도시 생태계를 복원하거나 물이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빗물을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거나 생태 연못과 녹지 조성, 하천 복원, 가로수 확충 등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일각에서는 무분별한 물그릇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물을 오랫동안 방치한다면 세균이나 모기 유충 등이 번식할 수 있고, 일부 특정 장소에 동물이 몰려들면서 위생 문제나 주민 갈등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물을 자주 교체하고 얕고 안전한 용기를 사용하며 차량 이동이 많은 곳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결국 도심 곳곳에 물그릇을 놓는 행동은 작은 생명을 향한 마음을 담은 시민들의 실천이라는 의미가 담겨있지만 동시에 현재 우리 환경이 얼마나 생태적으로 척박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 필요한 것은 개인의 선의가 아니라 도시 구조와 환경 정책 전반을 바꾸려는 장기적인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