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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기후부, 3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공모 통해 유망환경기업 10곳 지정

    기후부, 3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공모 통해 유망환경기업 10곳 지정

    생태·환경
    2026-03-03 07:31:58 이정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공모를 통해 제7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지정하여 국내 물분야 중소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혁신형 물기업 공모·지원 제도 개요 정부는 2020년부터 매년 연구개발(R&D)·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 물기업 10곳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기업에 대해 5년간 연구개발, 사업화, 해외 진출 등을 위해 최대 약 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5년까지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과 혁신형 물기업 플러스 (총 55개사:혁신형 물기업 지원 기간이 종료된 기업 중 평가를 통해 5개사 선정(2025년)    )는 지정 이후 신규 해외 국가 프로젝트 26건, 해외 시범사업 ·실증 13건을 수행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또한 혁신적인 기술 및 서비스 등을 보유한 ㈜유솔 등 5개기업(㈜유솔, 웰텍㈜, ㈜유첸엔바이로, ㈜에스씨솔루션글로벌, ㈜타셋 )은 세계 물산업 전문기관인 지더블류아이 기업 정보에도 등록되어 지원사업의 성과를 입증했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또는 한국물산업협의회 누리집에서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혁신형 물기업 신청 대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 3% 이상, △수출액 비율 5% 이상, △해외인증 보유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 1차 서류 평가, 2차 발표 평가, 물산업기술심사단의 지정 심의를 거쳐 제7기 혁신형 물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차 서류 평가 시에는 잠재력이 높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물산업분야 인력 양성에 힘쓰는 기업(워터-오작교 기술개발 사업 발표회에서 선정된 기술을 보유한 기업, 물산업 전문 인력양성 사업에 직전 연도 참여한 기업(각 1점) )에 가점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은 기업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물기업 현황진단 및 연구개발(R&D) 전략 설계, △연구시설 개선, △제품 규격화 제작, △현지 시험 및 기술 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 인증 획득 및 해외 수출국 업체 등록, △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등 원하는 지원을 선택하여 밀착 지원을 받을 수 있다.김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혁신형 물기업은 국내 강소 물기업을 발굴·육성하는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과 수출 경쟁력을 갖춘 물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연구개발부터 해외 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밀착 지원을 통해 국내 물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이수루 시의원, 'ASEZ WAO Green Workplace' 행사 참석 ...생활 속, 직장 내 탄소중립 실천

    아이수루 시의원, 'ASEZ WAO Green Workplace' 행사 참석 ...생활 속, 직장 내 탄소중립 실천

    생태·환경
    2026-03-02 16:24:19 이정윤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비례)은 2월 25일 오후 3시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ASEZ WAO Green Workplace' 행사에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과 직장 내 탄소중립 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직장인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기후변화 대응과 ESG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약 200여명 참석한 가운데, △Green Workplace 지지서명식과 △활동가 강연, △2040 플라스틱 프리 비전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날 행사 축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직장 내에서 시작되는 작은 실천이 지역사회와 도시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과 ESG는 기업의 부담이 아니라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서울이 글로벌 지속가능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청년과 기업,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실천 모델이 확산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Green Workplace 지지서명식과 환경 실천 강연을 통해 가정 및 직장 기반 탄소중립 문화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서울시의 민관 협력 기후정책과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아이수루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가능 도시 서울을 위한 환경·청년·국제연대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원재활용법 등 4개 법안 국회 통과

    자원재활용법 등 4개 법안 국회 통과

    생태·환경
    2026-02-27 10:24:04 이정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자원재활용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4개 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분리수거를 위해 기후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지침을 준수토록 했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학교 등 석면 해체 작업장에서 감리인의 부실 수행 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감리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감리인의 조치 권한을 확대하였다. 또한, 부실 석면조사기관의 업무정지 요청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석면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였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환경청장이 관리하는 지정폐기물(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오염 시킬 수 있는 폐기물)과 지자체장이 관리하는 일반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 )을 함께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하나의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기관별로 이중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어, 중복처분 방지조항을 마련했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하천, 호소에서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조사토록 하는 한편,낚시금지·제한구역 지정 이후, 정기적으로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금지·제한구역을 변경‧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4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낙동강 공기중 조류독소 검출한계 미만 (불검출)으로 확인… 기후부‧시민사회 공동조사

    낙동강 공기중 조류독소 검출한계 미만 (불검출)으로 확인… 기후부‧시민사회 공동조사

    생태·환경
    2026-02-11 23:21:54 이정윤
    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시민사회가 지난해 진행한 낙동강 공기중 조류독소 공동조사에서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국민의 건강 우려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민관 협력의 첫 결과물이 나온 것이다. ▲낙동강 4개지점 조류독소 에어로졸 포집장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난해 시민사회(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및 경북대학교)와 공동으로 실시한 낙동강 본류 5개 지점의 공기중 조류독소 조사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조류독소 6종이 검출한계 미만*(불검출: 해당 분석방법을 통해 안정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물질의 최소량   )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조사는 그간 시민사회 조사에서 공기중 조류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있었고, 이에 따라 조류독소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낙동강 본류 구간 녹조 심화지역 5개(① 화원유원지(대구 달성군 일원), ② 달성보선착장(대구 달성군 일원), ③ 본포수변공원(경남 창원시 일원), ④ 남지유채밭(경남 창녕군 일원), ⑤ 대동선착장(경남 김해시 일원)   ) 지점 (수변경계로부터 5m이내 시료채취)에서 총 20회(각 지점당 4회) 실시했으며,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의 공기중 조류독소 분석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도핑콘트롤센터)에서 수행    ) 및 경북대학교 연구진이 원수와 공기중 조류독소 6종(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유해남조류가 생성하는 대표적인 독소물질로 6종은 -LR, -YR, -RR, -LA, -LY, -LF(마이크로시스틴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한 아미노산 명칭)을 말함  )을 측정했다.  조사 결과, 원수의 경우 지점과 일자 등에 따라 최소 검출한계 미만(불검출)에서 최대 328.05㎍/L까지 검출되었으나, 공기중 조류독소는 모든 지점에서 검출한계 미만(불검출)으로 확인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에도 시민사회와 함께 조사대상과 범위 등을 확대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조류독소를 조사할 예정이다.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공동조사는 기후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기반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면서,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함께 조사시기·기간·방법 등 세부 조사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조류독소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기후부, 2월 11일 오후 대구 지역 20여 개 시민사회와 간담회

    기후부, 2월 11일 오후 대구 지역 20여 개 시민사회와 간담회

    생태·환경
    2026-02-11 23:04:58 이정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역 현안인 ‘대구 맑은물 공급 문제’의 해결 전략을 대구 지역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2월 11일 오후 2시부터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대구 동구 소재)에서 ‘대구 지역 시민사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우리나라 3대 물 분야 학술단체인 대한환경공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물환경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낙동강 먹는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토론회(‘낙동강 먹는물 불안 줄인다… 기후부, 대구 물문제 해법 논의’ )’에 이은 공개행사다.  이 행사는 대구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학적·기술적 접근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대구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본류 수질 개선을 토대로 한 취수 방식 전환 전략(복류수·강변여과수 등 도입)’에 대해 전략 수립 배경과 기존 대안과의 다각적인 비교, 세부 기술 내용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김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오랜 기간 물 문제로 불편을 겪어온 대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뢰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 남아 있는 우려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대기·기후
    2026-02-10 19:33:50 이정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창훈)는 2월 10일(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추진을 위한 주요 일정과 시민대표단 및 의제숙의단 구성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이번 공론화는 300명의 시민대표단과 40명의 미래세대 시민대표단으로 구성된다. 시민대표단은 1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하되, 0~14세 인구 비중을 포함하여 전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시민대표단과 별도로 구성되는 미래세대 시민대표단은 성별·권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15세 미만으로 구성함으로써, 향후 기후위기 대응과 감축경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미래세대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이 토론할 의제를 제안하는 의제숙의단의 구성도 함께 결정하였다. 의제숙의단은 자문단과 부문별·세대별 추천인의 총 40인 내외로 구성될 계획이다.자문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부문별·세대별 추천인은 시민사회·노동계, 산업계 및 미래세대에서 각각 6인씩 추천된 인원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미래세대 옴부즈만 2명이 참여한다.이번 공론화는 3월 28일(토)·29일(일), 4월 4일(토)·5일(일) 4차례 KBS 방송을 통해 본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공론화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중대한 정책 과제에 대해 시민 참여와 숙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탄소중립 관련 입법·정책 논의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 [포토] 최호정 의장,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 현장 찾아 지반침하 점검

    [포토] 최호정 의장,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 현장 찾아 지반침하 점검

    대기·기후
    2026-02-10 19:06:16 이정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9일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 현장과 신촌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그간의 현장 방문 성과를 점검했다.앞서 최 의장은 지반침하와 관련해 지난해 시청역 8번 출구 땅꺼짐 현장을 방문해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이와 관련된 개정조례안 3건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시 핵심 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지하안전 전문가를 위촉하고 지하개발 공사장 월 1회, 그 외 지역 격년으로 안전 점검후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 ’24년 12월에는 신촌 묻지마 폭행이 있었던 현장을 점검하고 스마트보안등 등 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스마트보안등 3대, 로고젝터 13대 설치와 보안등 59대 개량을 완료했다. 이날 최 의장은 그간의 현장 방문으로 달라진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나섰다. 먼저 최 의장은 대규모 공사 현장인 국회대로 지하차도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현황과 안전 점검 사항을 청취하고 공동탐사장비인 차량형 GPR에 탑승해 어떻게 점검이 이뤄지는지 직접 살폈다. 최 의장은 “특히 해빙기를 앞두고 공사 현장에서 지반침하 등 다양한 안전 문제들을 사전에 꼼꼼히 챙겨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서대문구 창천동으로 이동해 어두운 골목에 설치된 스마트보안등과 로고젝터 등을 점검했다. 현장 방문에는 이 지역 시의원인 정지웅 의원이 함께했다.  최호정 의장은 “개선 요청 이후 현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다시 찾았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점을 찾고 끝까지 챙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 최민규 시의원, ‘맨홀 추락’ 원천 차단  안전시설 의무화 조례 발의

    최민규 시의원, ‘맨홀 추락’ 원천 차단 안전시설 의무화 조례 발의

    대기·기후
    2026-02-10 18:58:04 이정윤
    서울시,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맨홀 추락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맨홀 추락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맨홀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기존의 일시적인 대책을 넘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기존 ‘준설’ 위주의 규정을 ‘점검’ 중심으로 변경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수재해 위험지구 내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그 외 침수 우려 지역 등에 대해서도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내수재해 위험지구’란 집중호우 시 하수관로의 배수 용량이 부족하거나 맨홀 역류 등으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최민규 의원은 이러한 위험 지역 및 그 이외 지역에도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강화함으로써, 폭우 시 시민들이 느꼈던 막연한 불안감을 실질적인 안전으로 바꾸는 데 주력했다. 최민규 의원은 “기록적인 폭우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맨홀 추락과 같은 인재(人災)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설치 기준과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하수도 관리의 중심을 단순 준설에서 시민 안전을 위한 정밀 점검으로 전환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34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조례안이 통과될 시 서울시 하수도 관리 시스템이 안전 중심으로 재정립되어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용호 시의원,‘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정책 토론회’성료

    김용호 시의원,‘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정책 토론회’성료

    생태·환경
    2026-02-05 19:30:12 이정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월 4일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시민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세·나경원 국회의원,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등이 영상 또는 서면 축사를 전하며, 용산 미군기지 오염 문제가 정파를 넘어 시민 건강과 안전 보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데 뜻을 모았고, 용산구민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용산 미군기지는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공간이었지만, 장기간에 걸친 기름 유출 등으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조사 방법 도입, 오염 차단벽 구축, 다양한 토양 정화 공법 적용, 위해도 저감 조치와 예산 수립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유엔사부지를 비롯해, 향후 개발이 예정된 수송부부지, 캠프킴부지, 용산공원부지 등에서도 오염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용산의 지형적 특성상 고지대에서 발생한 오염은 저지대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며 “이태원1,2동, 보광동, 한남동, 서빙고동, 이촌1동, 한강로동, 남영동 등 미군기지 인접 주거지역 전반에 대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승우 국립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그동안 미군기지 오염 문제 논의가 주로 기지 내부 정화에 집중돼 왔으며, 기지 주변으로의 오염 확산 가능성과 인근 주민의 환경 안전성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용산 미군기지의 유류 오염이 지하수 흐름과 토양 특성에 따라 주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특히 토양과 지하수가 유류로 오염될 경우, 휘발성 오염물질이 증기 형태로 토양을 통과해 건물의 틈이나 배관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는 ‘지하오염가스 유입(Vapor Intrusion)’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거지역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이어 정 교수는 유엔사 부지(더파크사이드 서울)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나타난 주요 문제점으로 ▲2005년 이후 2023년까지 최소 세 차례 오염 발견과 정화가 이뤄졌음에도, 2023년 11월 복합개발 공사 과정에서 다시 토양 오염이 확인된 점을 들어 토양·지하수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 ▲2019년 녹사평역 인근 지하수 관정 43곳에서 벤젠이 생활용수 기준 대비 최대 1,400배 이상 초과 검출되고, 미군기지로부터 약 500m 떨어진 해밀턴호텔 인근 지하수에서도 벤젠이 검출된 사례를 들어 지하수 흐름을 통한 광범위한 확산 가능성 ▲2025년 3월 유엔사 부지 내 GW-1 관정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검출된 점 등을 지적했다.아울러 정 교수는 미국 Hill 공군기지 인근 주거지역에서 TCE 오염가스가 확인되자 정부가 신속하게 전면 조사와 저감시설 설치에 나선 사례를 언급하며, 용산 미군기지 주변 토양·지하수 문제 역시 선제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염 가능성이 확인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토양·지하수 조사 ▲양수처리법(Pump and Treat), 토양증기추출법(Soil Vapor Extraction) 등 능동적 정화기술 병행 ▲유엔사 부지 인근 주거지역에 대한 단계적·체계적 조사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나선 주완호 지하수토양환경학회 이사는 국내 토양·지하수 관리 체계를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현행 제도는 오염 농도 기준 충족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장기 노출에 따른 인체 위해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주 이사는 토양·지하수 오염의 특징으로 ▲오염과 피해 사이의 시차성 ▲오염 물질과 지질·수리지질 특성에 따른 이동성 ▲대기–토양–지하수–하천으로 이어지는 상호 연계성 ▲정화의 어려움과 잔류성을 제시했다. 특히 지하수 오염은 한 번 발생하면 장기간 지속되며, 관리 실패 시 주거환경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주 이사는 용산 미군기지와 같이 완전 정화 이전에 주거 개발이 병행되는 지역의 경우, 전면적인 조사와 적극적인 차단을 포함한 오염 확산 방지 대책과 함께, 오염된 토양·지하수에 대한 체계적인 정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김민철 국제환경정책연구원 원장이 “유엔사 부지는 지하 7층까지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하 5m 아래에는 암반이 형성돼 있어 토양 오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나,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는 여전히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향후 주택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과학적이고 정밀한 조사 필요성을 지적했다.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은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의 법적 책임 주체 문제와 미군기지 반환 이후 정화 과정에서의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오염 확산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조사·관리 방식의 한계를 짚으며, 지자체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조사와 책임 구조 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서울시 관계자 역시 용산 미군기지 및 인접 주거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조사 방법 도입과 오염원 이동 특성을 고려한 조사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또한 관련 예산 수립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적극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토양·지하수 오염 관리가 행정 절차에 머무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주거 환경과 직결된 사안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논의된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질의를 토대로 조사 체계와 제도 운영의 한계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오염지역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방법 도입과 오염확산방지 차단, 다양한 토양 지하수 정화공법 적용, 위해도 저감 조치, 예산 마련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 인천공항 내 세계 첫 액화수소 복합기지 준공… 글로벌 수소교통 허브로 도약

    인천공항 내 세계 첫 액화수소 복합기지 준공… 글로벌 수소교통 허브로 도약

    지구온난화
    2026-01-30 16:01:27 이정윤
    ▲(왼쪽부터) 이용배 인천광역시 과장, 전영준 SK이노베이션 E&S 신에너지사업본부장, 박유진 인천광역시 중구 부구청장, 이남주 인천광역시 미래산업국장, 배영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프라본부장, 송민호 가스기술공사 본부장, 김수성 영종운수 대표이사가 29일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 수소교통 복합기지’에서 열린 준공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진   ▲29일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 수소교통 복합기지 준공 기념식’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수소버스 충전 시연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유진 인천광역시 중구 부구청장, 이남주 인천광역시 미래산업국장, 배영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프라본부장, 전영준 SK이노베이션 E&S 신에너지사업본부장 ▲29일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 수소교통 복합기지'에서 충전중인 수소버스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최초로 수소충전소를 포함한 ‘수소교통 복합기지’를 갖춘 공항으로 거듭났다. 민관 협력으로 조성된 이번 복합기지는 공항버스 등 상용차 중심의 수소 모빌리티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국내 수소경제 확산을 이끄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SK이노베이션 E&S 자회사인 하이버스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에서 ‘인천공항 수소교통 복합기지 준공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 사업에는 총 143억원이 투입됐으며, 국토교통부 지원금 70억원과 인천시 투자금 30억, 하이버스 투자금 43억원으로 조성됐다. 하이버스는 전국 21개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세계 최초 공항 내 수소교통 복합기지 준공을 계기로 공항 교통수요의 수소 전환을 본격화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수소 모빌리티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이남주 인천시 미래산업국장, 신성영 인천시의회 의원, 박유진 인천 중구 부구청장, 배영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프라본부장, 송민호 한국가스기술공사 에너지사업본부장, 전영준 SK이노베이션 E&S 신에너지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수소교통 복합기지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차고지 내 2771㎡ 부지에 구축됐다. 시간당 320kg 충전이 가능한 액화수소충전소는 하루 최대 240대의 대형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다.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영하 253℃의 극저온으로 냉각해 액체 상태로 만든 수소로, 천연가스를 냉각해 액화하는 LNG와 유사한 원리다. 이 과정에서 부피는 기체수소 대비 약 1/800로 감소해 대용량 저장·운송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1회 운반시 기체수소는 200~400kg 운반이 가능한 반면, 액화수소는 3000kg까지 가능하다. 기체수소는 저장·운송 시 200bar 이상의 고압이 필요하지만 액화수소는 대기압에 가까운 조건에서도 저장·운송이 가능해 압력에 따른 폭발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민관이 협력해 인천공항 내 수소교통 복합기지를 구축한 것은 공항 셔틀 및 리무진 버스 등 전국 단위의 공항 접근 교통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 등을 오가는 전체 교통량은 일평균 17만2000여 대에 이른다.또한 인천공항이 한국 방문의 첫 관문인 점을 감안할 때, 공항버스의 수소버스 전환은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한국에 대한 친환경적이고 긍정적인 첫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 실제 인천공항 셔틀버스 68대 중 절반 이상인 36대는 이미 수소버스로 전환됐으며, 올해에도 수소버스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경기 등 타 지자체로 이동하는 공항 리무진도 이번 충전소 구축을 계기로 수소버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수소모빌리티 보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인천시는 2030년까지 시내버스를 100% 수소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며, 서울시와 경기도도 수소공항버스를 적극 도입해 나갈 방침이다. 공항버스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는 548km로 시내버스(229km)의 두 배 이상 돼 수소버스 전환 시 탄소감축 효과가 크다. 수소버스 1대는 연간 온실가스 56톤(t)을 감축해 30년생 소나무 약 8000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 또 수소버스는 충전 시간이 30분 이내로 전기버스보다 짧고, 주행거리가 600km 이상으로 장거리 노선 운행이 필요한 공항버스에 적합하다.수소교통 복합기지는 인천 서구에 위치한 액화수소 생산기지와 연계해 안정적으로 수소를 공급받는다. SK이노베이션 E&S의 자회사 아이지이(IGE)는 2024년 5월 액화수소플랜트 준공 이후 액화수소 생산·공급·운송 체계를 갖췄다. 단일 공장 기준 하루 90톤, 연간 약 3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시설이다.전영준 SK이노베이션 E&S 신에너지사업본부장은 “인천공항 수소교통 복합기지는 전국에서 공항을 오가는 수소버스에 안정적인 연료를 공급하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인천 액화수소플랜트와 연계해 경쟁력 있는 수소 공급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법 등 4개 법안 국회 통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법 등 4개 법안 국회 통과

    친환경가이드
    2026-01-30 07:51:34 이정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자원재활용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4개 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분리수거를 위해 기후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지침을 준수토록 했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학교 등 석면 해체 작업장에서 감리인의 부실 수행 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감리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감리인의 조치 권한을 확대하였다. 또한, 부실 석면조사기관의 업무정지 요청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석면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였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환경청장이 관리하는 지정폐기물(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오염 시킬 수 있는 폐기물  )과 지자체장이 관리하는 일반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 )을 함께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하나의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기관별로 이중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어, 중복처분 방지조항을 마련했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안하천, 호소에서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조사토록 하는 한편,낚시금지·제한구역 지정 이후, 정기적으로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금지·제한구역을 변경‧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4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물개 ‘먹방’ 영상 화제…뭘 이렇게 맛있게 먹는지 보니? ‘충격’

    물개 ‘먹방’ 영상 화제…뭘 이렇게 맛있게 먹는지 보니? ‘충격’

    생태·환경
    2026-01-29 10:51:57 안영준
    해양환경공단이 공개한 물개 ‘먹방’ 브이로그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당 영상은 해양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인식 증진을 위한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됐다.공개된 영상 속 물개는 바닷속에서 카메라 앞에 앉아 식사를 하는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그 주변에는 플라스틱 수저와 뚜껑, 전선, 페트병, 비닐 등 각종 해양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어 충격을 준다. 특히 물개가 플라스틱을 음식처럼 먹는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안타까움을 안겼다.해당 영상은 단순한 연출을 넘어, 실제 해양 환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반영한 것일 지도 모른다. 실제로 많은 해양 생물들이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거나, 미세 플라스틱을 무의식적으로 먹이사슬 속에서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이러한 문제는 해양 생물에 국한되지 않는다. 미세 플라스틱은 해산물 등을 통해 인간의 식탁으로까지 이어지며, 인류 역시 플라스틱 오염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해양환경공단은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을 공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바다를 위한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실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충격적이다”, “AI 영상이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일 것”, “해양 환경 보호가 시급하다”, “플라스틱 문제는 언제 해결되나”, “플라스틱을 먹고 죽는 해양 생물도 많을 것”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이처럼 해양환경공단은 공모전과 콘텐츠 제작을 통해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대중과 공유하며, 환경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한편,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도 강조된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분리배출의 철저한 이행, 해변 쓰레기 수거 활동 참여, 친환경 제품 사용 확대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이 해양 생태계를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환경 전문가들은 이러한 생활 속 실천이 축적될 때 해양 폐기물 저감과 지속 가능한 바다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사진=해양환경공단 유튜브 영상 캡처
  • 강릉시, 가뭄대책 사업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조속 추진 지원

    강릉시, 가뭄대책 사업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조속 추진 지원

    대기·기후
    2026-01-28 20:50:57 이정윤
    정향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은 1.28일(수) 강릉시 가뭄 피해 예방사업 대상지를 방문하여 관계부처 및 현장 관계자들과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지난 ’25년, 강릉시는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1.5%까지 하락하여 생활용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강릉시 오봉저수지와 급수 현장을 직접 방문·점검하여 재난 사태를 선포(8.30일)한 직후,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현장지원반을 운영하여 강릉 지역 공공 관정을 신속히 설치하고, 인근 하천·지하수·댐 등 추가 수원 확보와 안정적인 용수 공급 여건 마련을 위해 가용자원, 인력 등을 총동원하여 밀착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릉시의 근본적인 대체수원 마련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강릉 연곡 지하수저류댐 설치,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원관리사업(고랭지밭) 등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어「연곡 지하수저류댐」은 인근 지역의 지하층에 인공차수벽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모을 수 있는 저류댐을 설치하고, 필요시 취수하여 강릉시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업이며(’26년 예산 29억원),「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원관리사업」의 경우, 당초 수질 문제로 식수원으로 활용하지 못했던 도암호(평창군)의 수질을 개선하여 강릉시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질 저하의 원인인 고랭지밭 유실토양 유입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26년 예산 82억원).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은 현장 관계자들과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강릉 가뭄피해로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었으며,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강릉시 가뭄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강원도의 가뭄 피해 예방 사업( 도암호 수질개선사업 107억원, 삼척 원덕 지하수저류댐 설계비 2억원, 고성 지하수저류댐 전주기 관리 기술개발(R&D) 11억원, 강릉 해수담수화 도입 타당성 조사(R&D) 3억원  )은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6년 예산을 123억원 증액하는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집행에 각별히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예방은 정부의 중요 역할인 만큼, 가뭄 피해로 인한 국민 불편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강릉시 가뭄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현장에서 수렴한 다양한 애로사항과 의견들을 검토하여 향후 ’27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 일상부터 산업까지 아우르는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 견인

    일상부터 산업까지 아우르는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 견인

    생태·환경
    2026-01-26 18:53:04 이정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2026년) 지속가능한 탈탄소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지난해 새정부 출범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배터리 등의 품목별 순환이용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시안을 마련하는 등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2026년에는 사회 전반에 걸친 촘촘한 순환이용체계 마련과 체질강화를 병행 추진하고, 안정적 처리체계 유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국가적인 이상향(비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6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일상’에서 ‘미래’까지 순환이용을 내재화한다. 현장수용성을 고려하여 일회용품 규제를 정비하고,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으로 일상적인 일회용품 소비-폐기를 다회용기 재사용으로 전환해나간다. 꼼꼼한 실태조사 및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장례문화가 일회용품 위주에서 다회용기 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정부청사 일회용컵 반입금지 추진으로 공공부문이 다회용컵 사용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경제계 협업을 바탕으로 대형사업장 내 카페 및 구내식당 등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확산되도록 한다. 생활 속 다양한 품목들의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한다. 동일한 재질의 폐의류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단체복을 대상으로 파·분쇄 후 충전재․보온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해중합(플라스틱 결합을 화학적 또는 열적 방식으로 분해하여 원료물질로 되돌리는 기술)을 통해 장섬유를 만드는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한다. 폐의류 순환이용 규모 확대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한 분리·선별 자동화 기술 등 개발도 병행한다. 식음료용 고급 펄프 소재를 포함하고 있는 종이팩의 재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배출을 시행한다. 배출·수거물량 증가에 대비하여 전용수거함 제작 기준 마련, 전용 수거봉투 배포 등의 기반시설 구축을 올해 상반기 내로 추진한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일회용 플라스틱컵은 재질 단일화 등 재활용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EPR:포장재·제품의 생산자(제조·수입업자)에게 해당 포장재·제품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책임을 지우는 제도  ) 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재활용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확대(2026년 1월 1일부터 기존 50종에서 전품목으로 확대   )도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폐가전·전지 수거함을 2025년(2만개) 대비 2배 이상 확충하는 등 수거 기반시설을 개선한다.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등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공공부문에 이어, 2026년부터는 민간부문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바이오가스화 시설확충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가축분뇨 고체연료화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보조연료 혼합허용, 형태·발열량 기준 완화 등 규제개선과 시설확충을 추진한다. 지역별 돈분·우분 발생량 및 처리현황 등을 분석하여 지역 단위 에너지화 사업규모를 산출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바이오매스 기반 에너지를 바탕으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에너지자립마을 표준 사례(모델)를 마련한다. 새롭게 주목받는 미래폐자원의 순환이용 기반도 마련한다. 통신기지국 등에서 발생하는 서버, 중계기 등 폐통신장비를 대상으로 기후부·과기정통부·이통3사 등 관련 기관이 함께 희토류 등 핵심광물 회수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해체-거점회수-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순환이용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할 예정이다. 태양광폐패널 배출 증가에 대비해 저에너지·고속·고순도 분리기술을 개발하고, 유가성이 낮은 리튬인산철 폐배터리의 순환이용 확보를 위한 맞춤형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실효적 순환이용 촉진을 통해 순환경제 체질을 강화한다. 제품의 설계·생산 단계부터 환경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을 추진한다. 에코디자인은 품목별 친환경 설계 기준을 마련하여 설계·생산 단계부터 탄소발자국 등 환경성 요소를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에서는 2024년 7월 관련법 발효 이후, 품목별 기준을 검토 중에 있다.  우리도 국제동향, 국내여건 및 업계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에코디자인 기준을 마련할 우선품목을 지정하고, 전담 협의체(포럼) 운영으로 품목별 기준이 관련 업계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하게 숙의할 계획이다. 순환고리가 끊어지는 열적 재활용(Thermal Recycle) 보다는 재생원료 생산과 같이 물질 자체를 다시 활용하는 물질재활용(Material Recycle) 및 열분해 등 지속적인 순환이용이 가능한 화학적 재활용(Chemical Recycle)을 촉진하기 위해 물질·화학적 재활용과 열적 재활용 간의 재활용 지원금 차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열분해 활성화도 추진한다. 열분해 시설에 반입되는 원료의 품질기준 실증을 위한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를 추진하고,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수거부터 활용까지 폐비닐 순환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재활용 의무 부여 방안을 마련한다.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포장재·제품은 결국 국내 폐플라스틱 증가로 이어지나, 현행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는 국내 제조 및 수입업자만을 의무 대상자로 하고 있어 국내정책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가별 제도 현황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계의 순환이용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도 추진한다산업단지,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정부산물을 내부에서 순환이용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한다. 특례가 적용될 경우 수집·운반, 인수·인계, 재활용 등 전 과정에 걸친 폐기물 규제 적용이 면제되어 기업 및 산단의 순환이용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전망이다.무채굴·순환이용 극대화를 위한 순환경제 선도기업·산단을 모집·지원한다. 철강·석유화학·반도체·식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산단과 함께 탈탄소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기업·산단별 여건 진단 및 이행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한다.  지속가능 순환경제를 향한 국가적 이상향(비전)을 마련한다.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027년부터 2036년까지 향후 10년간의 국가 순환경제 목표와 함께 생산-유통-소비-순환이용 전주기에 걸친 단계별 순환이용 대책을 마련한다.  전문가 토론회, 순환경제 협의체, 중앙-지방 협의체 운영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등 폐자원 품목별 물질흐름 통계를 고도화한다. 원료-생산-수집-처리 전과정에 걸친 물질흐름 분석(Material Flow Analysis)를 시스템화하고 법령상 근거를 신설한다.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관리하고 순환경제 관련 각종 정보를 도표화하여 일괄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대국민 배출편의 제고를 위해 한눈에 폐기물 종류, 배출방법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마련에도 착수한다.기술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한다. 사용후 배터리 해체·분리 완전 자동화, 핵심원료·소재 회수 및 고부가가치화 등 기술개발을 이어가고, 습식제련 처리공정의 친환경·고효율화 전환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기술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제고한다.  폐전자제품 내 영구자석을 활용한 희토류 회수 기술 실증도 함께 추진하여 새롭게 부상하는 폐자원 순환이용 이슈에도 적극 대응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모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일상 속 순환이용체계 구축부터 중장기적인 국가 비전 마련까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우리땅에만 사는 살모사 2종 확인… 국립생물자원관 첫 과학적 규명

    기후에너지환경부, 우리땅에만 사는 살모사 2종 확인… 국립생물자원관 첫 과학적 규명

    생태·환경
    2026-01-26 18:39:46 이정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우리나라 내륙과 섬 지역에 서식하는 쇠살모사(국내 서식 살모사 3종(살모사, 쇠살모사, 까치살모사) 중 크기가 가장 작은 종으로 중국, 러시아, 한반도 전역에 넓게 분포 )를 대상으로 유전자 및 형태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 서식하는 뱀 중에서는 최초로 고유종 살모사 2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동물자원의 유전자 다양성 연구’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약 8년간 전국 내륙과 섬 지역에 서식하는 쇠살모사 513마리를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 형태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진행됐다. 연구진은 쇠살모사의 유전자 구조와 형태적 차이를 통해 백령도와 제주도에 서식하는 개체군을 각각 별도의 고유종으로 분류하고 ‘백령쇠살모사 ’와 ‘제주쇠살모사’로 명명했다. 분석 결과 쇠살모사 개체군은 유전적으로 내륙, 제주도, 백령도 개체군이 각각 명확히 구분되었다. 백령도 개체군은 내륙 개체군보다 몸통과 꼬리 길이가 길고 배비늘(쇠살모사(평균 148개, 범위 143-156개), 백령쇠살모사(평균 152개, 범위 148-162개), 제주쇠살모사(평균 143개, 범위 138-150개) ) 수가 많았으며, 제주도 개체군의 경우 배비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형태적 차이를 보였다.그동안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살모사 3종은 모두 해외에도 분포하는 종으로 국내 고유 파충류가 보고된 사례는 없었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파충류에서 고유종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최초의 사례로 생물다양성 연구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한반도)에는 30여 종의 파충류(뱀, 도마뱀, 거북 등)가 서식하고 있으며, 이번 고유종 살모사 2종을 제외한 고유종 파충류 수는 장수도마뱀 1종(북한 소재)에 불과하다. 연구 결과는 생물 분류학 전문 학술지  2026년 2월호에 게재되며, 국가생물종목록에도 등재될 예정이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는 섬과 같은 지리적으로 격리된 환경에서 생물종의 적응과 진화 과정을 과학적으로 확인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전자 기반 연구를 통해 국내 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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