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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최민규 시의원, ‘맨홀 추락’ 원천 차단  안전시설 의무화 조례 발의

    최민규 시의원, ‘맨홀 추락’ 원천 차단 안전시설 의무화 조례 발의

    대기·기후
    2026-02-10 18:58:04 이정윤
    서울시,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맨홀 추락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맨홀 추락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맨홀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기존의 일시적인 대책을 넘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기존 ‘준설’ 위주의 규정을 ‘점검’ 중심으로 변경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수재해 위험지구 내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그 외 침수 우려 지역 등에 대해서도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내수재해 위험지구’란 집중호우 시 하수관로의 배수 용량이 부족하거나 맨홀 역류 등으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최민규 의원은 이러한 위험 지역 및 그 이외 지역에도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강화함으로써, 폭우 시 시민들이 느꼈던 막연한 불안감을 실질적인 안전으로 바꾸는 데 주력했다. 최민규 의원은 “기록적인 폭우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맨홀 추락과 같은 인재(人災)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설치 기준과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하수도 관리의 중심을 단순 준설에서 시민 안전을 위한 정밀 점검으로 전환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34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조례안이 통과될 시 서울시 하수도 관리 시스템이 안전 중심으로 재정립되어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용호 시의원,‘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정책 토론회’성료

    김용호 시의원,‘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정책 토론회’성료

    생태·환경
    2026-02-05 19:30:12 이정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월 4일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시민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세·나경원 국회의원,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등이 영상 또는 서면 축사를 전하며, 용산 미군기지 오염 문제가 정파를 넘어 시민 건강과 안전 보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데 뜻을 모았고, 용산구민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용산 미군기지는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공간이었지만, 장기간에 걸친 기름 유출 등으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조사 방법 도입, 오염 차단벽 구축, 다양한 토양 정화 공법 적용, 위해도 저감 조치와 예산 수립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유엔사부지를 비롯해, 향후 개발이 예정된 수송부부지, 캠프킴부지, 용산공원부지 등에서도 오염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용산의 지형적 특성상 고지대에서 발생한 오염은 저지대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며 “이태원1,2동, 보광동, 한남동, 서빙고동, 이촌1동, 한강로동, 남영동 등 미군기지 인접 주거지역 전반에 대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승우 국립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그동안 미군기지 오염 문제 논의가 주로 기지 내부 정화에 집중돼 왔으며, 기지 주변으로의 오염 확산 가능성과 인근 주민의 환경 안전성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용산 미군기지의 유류 오염이 지하수 흐름과 토양 특성에 따라 주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특히 토양과 지하수가 유류로 오염될 경우, 휘발성 오염물질이 증기 형태로 토양을 통과해 건물의 틈이나 배관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는 ‘지하오염가스 유입(Vapor Intrusion)’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거지역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이어 정 교수는 유엔사 부지(더파크사이드 서울)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나타난 주요 문제점으로 ▲2005년 이후 2023년까지 최소 세 차례 오염 발견과 정화가 이뤄졌음에도, 2023년 11월 복합개발 공사 과정에서 다시 토양 오염이 확인된 점을 들어 토양·지하수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 ▲2019년 녹사평역 인근 지하수 관정 43곳에서 벤젠이 생활용수 기준 대비 최대 1,400배 이상 초과 검출되고, 미군기지로부터 약 500m 떨어진 해밀턴호텔 인근 지하수에서도 벤젠이 검출된 사례를 들어 지하수 흐름을 통한 광범위한 확산 가능성 ▲2025년 3월 유엔사 부지 내 GW-1 관정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검출된 점 등을 지적했다.아울러 정 교수는 미국 Hill 공군기지 인근 주거지역에서 TCE 오염가스가 확인되자 정부가 신속하게 전면 조사와 저감시설 설치에 나선 사례를 언급하며, 용산 미군기지 주변 토양·지하수 문제 역시 선제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염 가능성이 확인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토양·지하수 조사 ▲양수처리법(Pump and Treat), 토양증기추출법(Soil Vapor Extraction) 등 능동적 정화기술 병행 ▲유엔사 부지 인근 주거지역에 대한 단계적·체계적 조사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나선 주완호 지하수토양환경학회 이사는 국내 토양·지하수 관리 체계를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현행 제도는 오염 농도 기준 충족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장기 노출에 따른 인체 위해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주 이사는 토양·지하수 오염의 특징으로 ▲오염과 피해 사이의 시차성 ▲오염 물질과 지질·수리지질 특성에 따른 이동성 ▲대기–토양–지하수–하천으로 이어지는 상호 연계성 ▲정화의 어려움과 잔류성을 제시했다. 특히 지하수 오염은 한 번 발생하면 장기간 지속되며, 관리 실패 시 주거환경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주 이사는 용산 미군기지와 같이 완전 정화 이전에 주거 개발이 병행되는 지역의 경우, 전면적인 조사와 적극적인 차단을 포함한 오염 확산 방지 대책과 함께, 오염된 토양·지하수에 대한 체계적인 정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김민철 국제환경정책연구원 원장이 “유엔사 부지는 지하 7층까지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하 5m 아래에는 암반이 형성돼 있어 토양 오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나,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는 여전히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향후 주택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과학적이고 정밀한 조사 필요성을 지적했다.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은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의 법적 책임 주체 문제와 미군기지 반환 이후 정화 과정에서의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오염 확산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조사·관리 방식의 한계를 짚으며, 지자체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조사와 책임 구조 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서울시 관계자 역시 용산 미군기지 및 인접 주거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조사 방법 도입과 오염원 이동 특성을 고려한 조사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또한 관련 예산 수립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적극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토양·지하수 오염 관리가 행정 절차에 머무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주거 환경과 직결된 사안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논의된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질의를 토대로 조사 체계와 제도 운영의 한계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오염지역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방법 도입과 오염확산방지 차단, 다양한 토양 지하수 정화공법 적용, 위해도 저감 조치, 예산 마련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 인천공항 내 세계 첫 액화수소 복합기지 준공… 글로벌 수소교통 허브로 도약

    인천공항 내 세계 첫 액화수소 복합기지 준공… 글로벌 수소교통 허브로 도약

    지구온난화
    2026-01-30 16:01:27 이정윤
    ▲(왼쪽부터) 이용배 인천광역시 과장, 전영준 SK이노베이션 E&S 신에너지사업본부장, 박유진 인천광역시 중구 부구청장, 이남주 인천광역시 미래산업국장, 배영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프라본부장, 송민호 가스기술공사 본부장, 김수성 영종운수 대표이사가 29일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 수소교통 복합기지’에서 열린 준공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진   ▲29일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 수소교통 복합기지 준공 기념식’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수소버스 충전 시연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유진 인천광역시 중구 부구청장, 이남주 인천광역시 미래산업국장, 배영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프라본부장, 전영준 SK이노베이션 E&S 신에너지사업본부장 ▲29일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 수소교통 복합기지'에서 충전중인 수소버스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최초로 수소충전소를 포함한 ‘수소교통 복합기지’를 갖춘 공항으로 거듭났다. 민관 협력으로 조성된 이번 복합기지는 공항버스 등 상용차 중심의 수소 모빌리티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국내 수소경제 확산을 이끄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SK이노베이션 E&S 자회사인 하이버스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에서 ‘인천공항 수소교통 복합기지 준공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 사업에는 총 143억원이 투입됐으며, 국토교통부 지원금 70억원과 인천시 투자금 30억, 하이버스 투자금 43억원으로 조성됐다. 하이버스는 전국 21개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세계 최초 공항 내 수소교통 복합기지 준공을 계기로 공항 교통수요의 수소 전환을 본격화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수소 모빌리티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이남주 인천시 미래산업국장, 신성영 인천시의회 의원, 박유진 인천 중구 부구청장, 배영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프라본부장, 송민호 한국가스기술공사 에너지사업본부장, 전영준 SK이노베이션 E&S 신에너지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수소교통 복합기지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차고지 내 2771㎡ 부지에 구축됐다. 시간당 320kg 충전이 가능한 액화수소충전소는 하루 최대 240대의 대형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다.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영하 253℃의 극저온으로 냉각해 액체 상태로 만든 수소로, 천연가스를 냉각해 액화하는 LNG와 유사한 원리다. 이 과정에서 부피는 기체수소 대비 약 1/800로 감소해 대용량 저장·운송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1회 운반시 기체수소는 200~400kg 운반이 가능한 반면, 액화수소는 3000kg까지 가능하다. 기체수소는 저장·운송 시 200bar 이상의 고압이 필요하지만 액화수소는 대기압에 가까운 조건에서도 저장·운송이 가능해 압력에 따른 폭발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민관이 협력해 인천공항 내 수소교통 복합기지를 구축한 것은 공항 셔틀 및 리무진 버스 등 전국 단위의 공항 접근 교통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 등을 오가는 전체 교통량은 일평균 17만2000여 대에 이른다.또한 인천공항이 한국 방문의 첫 관문인 점을 감안할 때, 공항버스의 수소버스 전환은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한국에 대한 친환경적이고 긍정적인 첫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 실제 인천공항 셔틀버스 68대 중 절반 이상인 36대는 이미 수소버스로 전환됐으며, 올해에도 수소버스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경기 등 타 지자체로 이동하는 공항 리무진도 이번 충전소 구축을 계기로 수소버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수소모빌리티 보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인천시는 2030년까지 시내버스를 100% 수소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며, 서울시와 경기도도 수소공항버스를 적극 도입해 나갈 방침이다. 공항버스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는 548km로 시내버스(229km)의 두 배 이상 돼 수소버스 전환 시 탄소감축 효과가 크다. 수소버스 1대는 연간 온실가스 56톤(t)을 감축해 30년생 소나무 약 8000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 또 수소버스는 충전 시간이 30분 이내로 전기버스보다 짧고, 주행거리가 600km 이상으로 장거리 노선 운행이 필요한 공항버스에 적합하다.수소교통 복합기지는 인천 서구에 위치한 액화수소 생산기지와 연계해 안정적으로 수소를 공급받는다. SK이노베이션 E&S의 자회사 아이지이(IGE)는 2024년 5월 액화수소플랜트 준공 이후 액화수소 생산·공급·운송 체계를 갖췄다. 단일 공장 기준 하루 90톤, 연간 약 3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시설이다.전영준 SK이노베이션 E&S 신에너지사업본부장은 “인천공항 수소교통 복합기지는 전국에서 공항을 오가는 수소버스에 안정적인 연료를 공급하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인천 액화수소플랜트와 연계해 경쟁력 있는 수소 공급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법 등 4개 법안 국회 통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법 등 4개 법안 국회 통과

    친환경가이드
    2026-01-30 07:51:34 이정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자원재활용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4개 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분리수거를 위해 기후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지침을 준수토록 했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학교 등 석면 해체 작업장에서 감리인의 부실 수행 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감리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감리인의 조치 권한을 확대하였다. 또한, 부실 석면조사기관의 업무정지 요청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석면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였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환경청장이 관리하는 지정폐기물(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오염 시킬 수 있는 폐기물  )과 지자체장이 관리하는 일반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 )을 함께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하나의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기관별로 이중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어, 중복처분 방지조항을 마련했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안하천, 호소에서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조사토록 하는 한편,낚시금지·제한구역 지정 이후, 정기적으로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금지·제한구역을 변경‧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4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물개 ‘먹방’ 영상 화제…뭘 이렇게 맛있게 먹는지 보니? ‘충격’

    물개 ‘먹방’ 영상 화제…뭘 이렇게 맛있게 먹는지 보니? ‘충격’

    생태·환경
    2026-01-29 10:51:57 안영준
    해양환경공단이 공개한 물개 ‘먹방’ 브이로그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당 영상은 해양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인식 증진을 위한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됐다.공개된 영상 속 물개는 바닷속에서 카메라 앞에 앉아 식사를 하는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그 주변에는 플라스틱 수저와 뚜껑, 전선, 페트병, 비닐 등 각종 해양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어 충격을 준다. 특히 물개가 플라스틱을 음식처럼 먹는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안타까움을 안겼다.해당 영상은 단순한 연출을 넘어, 실제 해양 환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반영한 것일 지도 모른다. 실제로 많은 해양 생물들이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거나, 미세 플라스틱을 무의식적으로 먹이사슬 속에서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이러한 문제는 해양 생물에 국한되지 않는다. 미세 플라스틱은 해산물 등을 통해 인간의 식탁으로까지 이어지며, 인류 역시 플라스틱 오염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해양환경공단은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을 공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바다를 위한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실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충격적이다”, “AI 영상이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일 것”, “해양 환경 보호가 시급하다”, “플라스틱 문제는 언제 해결되나”, “플라스틱을 먹고 죽는 해양 생물도 많을 것”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이처럼 해양환경공단은 공모전과 콘텐츠 제작을 통해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대중과 공유하며, 환경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한편,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도 강조된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분리배출의 철저한 이행, 해변 쓰레기 수거 활동 참여, 친환경 제품 사용 확대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이 해양 생태계를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환경 전문가들은 이러한 생활 속 실천이 축적될 때 해양 폐기물 저감과 지속 가능한 바다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사진=해양환경공단 유튜브 영상 캡처
  • 강릉시, 가뭄대책 사업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조속 추진 지원

    강릉시, 가뭄대책 사업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조속 추진 지원

    대기·기후
    2026-01-28 20:50:57 이정윤
    정향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은 1.28일(수) 강릉시 가뭄 피해 예방사업 대상지를 방문하여 관계부처 및 현장 관계자들과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지난 ’25년, 강릉시는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1.5%까지 하락하여 생활용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강릉시 오봉저수지와 급수 현장을 직접 방문·점검하여 재난 사태를 선포(8.30일)한 직후,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현장지원반을 운영하여 강릉 지역 공공 관정을 신속히 설치하고, 인근 하천·지하수·댐 등 추가 수원 확보와 안정적인 용수 공급 여건 마련을 위해 가용자원, 인력 등을 총동원하여 밀착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릉시의 근본적인 대체수원 마련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강릉 연곡 지하수저류댐 설치,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원관리사업(고랭지밭) 등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어「연곡 지하수저류댐」은 인근 지역의 지하층에 인공차수벽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모을 수 있는 저류댐을 설치하고, 필요시 취수하여 강릉시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업이며(’26년 예산 29억원),「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원관리사업」의 경우, 당초 수질 문제로 식수원으로 활용하지 못했던 도암호(평창군)의 수질을 개선하여 강릉시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질 저하의 원인인 고랭지밭 유실토양 유입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26년 예산 82억원).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은 현장 관계자들과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강릉 가뭄피해로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었으며,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강릉시 가뭄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강원도의 가뭄 피해 예방 사업( 도암호 수질개선사업 107억원, 삼척 원덕 지하수저류댐 설계비 2억원, 고성 지하수저류댐 전주기 관리 기술개발(R&D) 11억원, 강릉 해수담수화 도입 타당성 조사(R&D) 3억원  )은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6년 예산을 123억원 증액하는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집행에 각별히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예방은 정부의 중요 역할인 만큼, 가뭄 피해로 인한 국민 불편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강릉시 가뭄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현장에서 수렴한 다양한 애로사항과 의견들을 검토하여 향후 ’27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 일상부터 산업까지 아우르는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 견인

    일상부터 산업까지 아우르는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 견인

    생태·환경
    2026-01-26 18:53:04 이정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2026년) 지속가능한 탈탄소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지난해 새정부 출범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배터리 등의 품목별 순환이용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시안을 마련하는 등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2026년에는 사회 전반에 걸친 촘촘한 순환이용체계 마련과 체질강화를 병행 추진하고, 안정적 처리체계 유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국가적인 이상향(비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6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일상’에서 ‘미래’까지 순환이용을 내재화한다. 현장수용성을 고려하여 일회용품 규제를 정비하고,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으로 일상적인 일회용품 소비-폐기를 다회용기 재사용으로 전환해나간다. 꼼꼼한 실태조사 및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장례문화가 일회용품 위주에서 다회용기 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정부청사 일회용컵 반입금지 추진으로 공공부문이 다회용컵 사용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경제계 협업을 바탕으로 대형사업장 내 카페 및 구내식당 등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확산되도록 한다. 생활 속 다양한 품목들의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한다. 동일한 재질의 폐의류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단체복을 대상으로 파·분쇄 후 충전재․보온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해중합(플라스틱 결합을 화학적 또는 열적 방식으로 분해하여 원료물질로 되돌리는 기술)을 통해 장섬유를 만드는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한다. 폐의류 순환이용 규모 확대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한 분리·선별 자동화 기술 등 개발도 병행한다. 식음료용 고급 펄프 소재를 포함하고 있는 종이팩의 재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배출을 시행한다. 배출·수거물량 증가에 대비하여 전용수거함 제작 기준 마련, 전용 수거봉투 배포 등의 기반시설 구축을 올해 상반기 내로 추진한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일회용 플라스틱컵은 재질 단일화 등 재활용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EPR:포장재·제품의 생산자(제조·수입업자)에게 해당 포장재·제품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책임을 지우는 제도  ) 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재활용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확대(2026년 1월 1일부터 기존 50종에서 전품목으로 확대   )도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폐가전·전지 수거함을 2025년(2만개) 대비 2배 이상 확충하는 등 수거 기반시설을 개선한다.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등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공공부문에 이어, 2026년부터는 민간부문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바이오가스화 시설확충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가축분뇨 고체연료화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보조연료 혼합허용, 형태·발열량 기준 완화 등 규제개선과 시설확충을 추진한다. 지역별 돈분·우분 발생량 및 처리현황 등을 분석하여 지역 단위 에너지화 사업규모를 산출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바이오매스 기반 에너지를 바탕으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에너지자립마을 표준 사례(모델)를 마련한다. 새롭게 주목받는 미래폐자원의 순환이용 기반도 마련한다. 통신기지국 등에서 발생하는 서버, 중계기 등 폐통신장비를 대상으로 기후부·과기정통부·이통3사 등 관련 기관이 함께 희토류 등 핵심광물 회수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해체-거점회수-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순환이용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할 예정이다. 태양광폐패널 배출 증가에 대비해 저에너지·고속·고순도 분리기술을 개발하고, 유가성이 낮은 리튬인산철 폐배터리의 순환이용 확보를 위한 맞춤형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실효적 순환이용 촉진을 통해 순환경제 체질을 강화한다. 제품의 설계·생산 단계부터 환경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을 추진한다. 에코디자인은 품목별 친환경 설계 기준을 마련하여 설계·생산 단계부터 탄소발자국 등 환경성 요소를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에서는 2024년 7월 관련법 발효 이후, 품목별 기준을 검토 중에 있다.  우리도 국제동향, 국내여건 및 업계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에코디자인 기준을 마련할 우선품목을 지정하고, 전담 협의체(포럼) 운영으로 품목별 기준이 관련 업계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하게 숙의할 계획이다. 순환고리가 끊어지는 열적 재활용(Thermal Recycle) 보다는 재생원료 생산과 같이 물질 자체를 다시 활용하는 물질재활용(Material Recycle) 및 열분해 등 지속적인 순환이용이 가능한 화학적 재활용(Chemical Recycle)을 촉진하기 위해 물질·화학적 재활용과 열적 재활용 간의 재활용 지원금 차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열분해 활성화도 추진한다. 열분해 시설에 반입되는 원료의 품질기준 실증을 위한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를 추진하고,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수거부터 활용까지 폐비닐 순환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재활용 의무 부여 방안을 마련한다.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포장재·제품은 결국 국내 폐플라스틱 증가로 이어지나, 현행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는 국내 제조 및 수입업자만을 의무 대상자로 하고 있어 국내정책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가별 제도 현황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계의 순환이용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도 추진한다산업단지,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정부산물을 내부에서 순환이용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한다. 특례가 적용될 경우 수집·운반, 인수·인계, 재활용 등 전 과정에 걸친 폐기물 규제 적용이 면제되어 기업 및 산단의 순환이용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전망이다.무채굴·순환이용 극대화를 위한 순환경제 선도기업·산단을 모집·지원한다. 철강·석유화학·반도체·식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산단과 함께 탈탄소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기업·산단별 여건 진단 및 이행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한다.  지속가능 순환경제를 향한 국가적 이상향(비전)을 마련한다.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027년부터 2036년까지 향후 10년간의 국가 순환경제 목표와 함께 생산-유통-소비-순환이용 전주기에 걸친 단계별 순환이용 대책을 마련한다.  전문가 토론회, 순환경제 협의체, 중앙-지방 협의체 운영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등 폐자원 품목별 물질흐름 통계를 고도화한다. 원료-생산-수집-처리 전과정에 걸친 물질흐름 분석(Material Flow Analysis)를 시스템화하고 법령상 근거를 신설한다.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관리하고 순환경제 관련 각종 정보를 도표화하여 일괄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대국민 배출편의 제고를 위해 한눈에 폐기물 종류, 배출방법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마련에도 착수한다.기술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한다. 사용후 배터리 해체·분리 완전 자동화, 핵심원료·소재 회수 및 고부가가치화 등 기술개발을 이어가고, 습식제련 처리공정의 친환경·고효율화 전환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기술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제고한다.  폐전자제품 내 영구자석을 활용한 희토류 회수 기술 실증도 함께 추진하여 새롭게 부상하는 폐자원 순환이용 이슈에도 적극 대응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모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일상 속 순환이용체계 구축부터 중장기적인 국가 비전 마련까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우리땅에만 사는 살모사 2종 확인… 국립생물자원관 첫 과학적 규명

    기후에너지환경부, 우리땅에만 사는 살모사 2종 확인… 국립생물자원관 첫 과학적 규명

    생태·환경
    2026-01-26 18:39:46 이정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우리나라 내륙과 섬 지역에 서식하는 쇠살모사(국내 서식 살모사 3종(살모사, 쇠살모사, 까치살모사) 중 크기가 가장 작은 종으로 중국, 러시아, 한반도 전역에 넓게 분포 )를 대상으로 유전자 및 형태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 서식하는 뱀 중에서는 최초로 고유종 살모사 2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동물자원의 유전자 다양성 연구’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약 8년간 전국 내륙과 섬 지역에 서식하는 쇠살모사 513마리를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 형태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진행됐다. 연구진은 쇠살모사의 유전자 구조와 형태적 차이를 통해 백령도와 제주도에 서식하는 개체군을 각각 별도의 고유종으로 분류하고 ‘백령쇠살모사 ’와 ‘제주쇠살모사’로 명명했다. 분석 결과 쇠살모사 개체군은 유전적으로 내륙, 제주도, 백령도 개체군이 각각 명확히 구분되었다. 백령도 개체군은 내륙 개체군보다 몸통과 꼬리 길이가 길고 배비늘(쇠살모사(평균 148개, 범위 143-156개), 백령쇠살모사(평균 152개, 범위 148-162개), 제주쇠살모사(평균 143개, 범위 138-150개) ) 수가 많았으며, 제주도 개체군의 경우 배비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형태적 차이를 보였다.그동안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살모사 3종은 모두 해외에도 분포하는 종으로 국내 고유 파충류가 보고된 사례는 없었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파충류에서 고유종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최초의 사례로 생물다양성 연구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한반도)에는 30여 종의 파충류(뱀, 도마뱀, 거북 등)가 서식하고 있으며, 이번 고유종 살모사 2종을 제외한 고유종 파충류 수는 장수도마뱀 1종(북한 소재)에 불과하다. 연구 결과는 생물 분류학 전문 학술지  2026년 2월호에 게재되며, 국가생물종목록에도 등재될 예정이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는 섬과 같은 지리적으로 격리된 환경에서 생물종의 적응과 진화 과정을 과학적으로 확인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전자 기반 연구를 통해 국내 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 먹는물 불안 줄인다… 기후부, 대구 물문제 해법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 먹는물 불안 줄인다… 기후부, 대구 물문제 해법 논의

    생태·환경
    2026-01-23 11:55:05 이정윤
    오랜 기간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낙동강 먹는물 문제 해결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며 대구 물문제 해결의 의지를 밝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 제1세미나실에서 ‘낙동강 먹는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회가 대한환경공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물환경학회 등 국내 물환경 분야를 대표하는 3개 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며, 30여 년간 지속되어 온 대구 물문제를 과학적,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과 정치, 학문이 한데 모여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라는 점에서 상징성과 정책적인 무게가 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 낙동강 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난 2021년 본류 수질개선부터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포괄하는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 추진이 난관에 부딪혔다. 이후 대구광역시에서 안동댐 활용안을 제안하여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했으나 유역 내 지자체의 반대에 부딪혀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2025년) 10월 대구에서 개최된 타운홀미팅에서 “과학적이고 실효적인 방식을 조속히 마련하여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히며, 정부의 책임 있는 해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회와 협력을 통해 올해(2026년) 해결책 마련을 위한 타당성조사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그간 전문가 연속간담회, 대구시의회 사업설명, 지역 언론간담회 등 다양한 집단과의 소통을 이어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간 진행된 논의사항들을 종합하여 짚어보고 해결전략을 조속히 확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필수 과제들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3개 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함으로써 정책 논의의 과학적 신뢰성과 객관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시민, 전문가, 국회,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본격화하고, 수렴된 의견을 2026년 타당성조사 용역과정에서 진행하는 파일럿테스트(pilot test) 시설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시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공동 책임 아래 대구시민들에게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한 전략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안전한 먹는물 공급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3대 학회가 함께하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과학과 정책이 결합된 실질적인 해법을 반드시 도출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강청, 어린이 스스로 건강 지키는 미세먼지 교육 진행

    한강청, 어린이 스스로 건강 지키는 미세먼지 교육 진행

    대기·기후
    2026-01-23 11:49:59 이정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승환)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시행되는 집중 관리 제도)시행에 발맞춰 23일,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시립위례온숲어린이집에서 어린이의 미세먼지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미세먼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의 개념과 건강 영향,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올바른 행동 요령 등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하남시 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받아 전문 환경교육사가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시각 자료와 미세먼지 예보 색칠놀이 등 참여형 학습을 통해 어린이들이 미세먼지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높은 호응을 보였다. 한강청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2월 13일까지 총 10회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 종료 후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는 프로그램을 개선·확대해 어린이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어린이와 같은 취약계층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교육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어린이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1월 22일 ‘물산업 전망 2026’ 세미나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 1월 22일 ‘물산업 전망 2026’ 세미나 개최

    생태·환경
    2026-01-22 12:15:37 이정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22일 더플라자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물관련 산업계·학계·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산업 전망 2026’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를 기회로 : 첨단 기후테크로 미래 물산업의 도약’을 주제로, 기후위기와 에너지·환경 전환 과정에서 물산업이 직면한 현안을 공유하고, 2026년 정책 방향과 국내외 시장 전망, 해외 진출 전략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물관리 정책 및 사업 방향’을 발표하며 정부의 물관리 정책 기조와 올해 중점 추진 과제를 공유한다.  이어서 물 분야 3대 학회장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유철상 한국수자원학회장, 김두일 대한상하수도학회장, 김성표 한국물환경학회장은 각각 △기후 위기 시대 수자원 안보, △상하수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을 위한 제언, △기후변화, 물환경 패러다임 변환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또한 홍승관 한국물산업협의회장은 ‘기후테크와 첨단 물산업’을 주제로 발표하며, 에너지 전환 시대에 기술 혁신을 통한 물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시한다. 이후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2026년 주요사업 계획 발표가 이어진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정보가 제공된다. 북미, 중동, 중앙아시아 등 권역별로 전문가들이 현지 물산업 동향과 해외 진출 유망 분야를 소개한다. 이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물산업협의회 등 지원 기관들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기술 개발부터 금융지원, 판로개척까지 수출 지원 사업을 상세히 안내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행사에서 도출된 민간의 제언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기술 개발부터 해외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를 고도화해 내수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물산업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이자, 기술 혁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후테크”라며, “정부는 물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전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낙동강 취수원 협의, 전력망 확충 등 기후부 현안해결 공로자 선정

    낙동강 취수원 협의, 전력망 확충 등 기후부 현안해결 공로자 선정

    생태·환경
    2026-01-21 21:23:23 이정윤
    낙동강 유역에서 30년간 이어진 취수원 갈등을 해결하는 실현가능 대안 사업의 설계는 누가 했을까?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에서 근무 중인 김찬웅 사무관이 그 주인공이다. 환경피해구제과에서 근무 중인 손정화 주무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일상을 회복시키는 생애주기 맞춤형 대책의 실무를 맡아 올해(2026년) 정부출연금 100억 원 편성이라는 정책 실행력 확보에 큰 힘을 보탰다. ▲우수부서(4개 부서) 기후에너지정책과의 류형관 사무관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종안 수립(2025년 11월 11일)을 위해 관계부처 고위급 논의, 당정협의, 국무회의 등 이해 관계자 및 정책 협의 과정을 매끄럽게 풀어냈다. ▲우수직원(최우수 4명, 우수 12명) 전력망정책과의 박성열 사무관은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서해안 해저 고압직류송전(HVDC) 선로 기술개발 예산확보를 비롯해 계통부족 해소를 위한 허수사업자 관리 방안, 유연접속 제도 등을 신설하여 계통여유용량 5GW를 확보했으며, 해상풍력 사업자들의 계통연계 지원을 위한 에너지허브의 기반도 마련했다. 이처럼 국민들에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로가 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직자들이 곳곳에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2025년 성과우수 직원·부서 포상’을 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해(2025년) 한 해 동안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 봉사하며 성과를 만들어낸 우수 직원과 부서를 포상하여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우수직원은 총 16명으로 이 중에서 4명은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되어 인사상 혜택(포상휴가, 승진가점, 특별승급 등)이 제공된다.  최우수 직원 4명은 △물이용정책과 김찬웅 사무관(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 사업), △환경피해구제과 손정화 주무관(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심의 일상회복 지원기반 마련) △기후에너지정책과 류형관 사무관(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지원), △전력망정책과 박성열 사무관(에너지고속도로 등 전력계통 계획 수립 및 재생에너지 계통수용성 제고)로 선정됐다.  우수부서는 △자원순환정책과(탈플라스틱 사회 기반 마련), △환경피해구제과(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기후에너지정책과(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태양광산업과(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기반 구축) 등 4개 부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해(2025년)가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다면, 올해(2026년)는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해”라며,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계절관리제 도입으로 녹조 걱정 덜어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계절관리제 도입으로 녹조 걱정 덜어 드리겠습니다

    대기·기후
    2026-01-21 21:13:26 이정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2026년) 물 분야의 빈틈없는 업무 추진을 위해 물관리정책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지난해 새정부 출범 이후 6개월 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규댐 후보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자연화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등 강(江)의 자연성 회복을 추진했으며, 녹조 검사체계를 개편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근본적인 물 환경 개선을 위한 수질오염원 관리를 강화했다. 홍수예보 고도화, 배수시설(빗물받이 등) 관리 강화, 대체수자원 확대 등을 통해 극한 홍수·가뭄에 대한 대비 체계를 구축하고, 작년 7월 임하댐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발전을 개시하는 등 물 기반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를 확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의 성과를 확산하고, 각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물 관리 업무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물 환경 조성, △빈틈없는 이·치수 관리체계 수립, △지속가능한 물 관리 역량 강화, △탄소감축형 물 관리 체계 전환 이라는 4가지 핵심과제 아래 다음과 같이 세부 이행방안을 수립했다. ▲2026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물 환경 조성 계절관리제 도입 및 근본적 수질개선 추진  그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숙제로 남아 있던 낙동강 등의 녹조 및 수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하·폐수 등 점오염원 감축을 추진한다. 폐수처리를 위해 낙동강 폐수의 62%를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 7곳을 대상으로 오존과 활성탄을 사용한 초고도 처리 공정 도입을 추진한다. 하수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하수처리장 도입을 확대하고, 작년 12월 개정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강화에 대비하여 시설 개량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농업지역 비점오염원 또한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퇴액비 관리 강화를 위해 야적퇴비 관리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고랭지밭 관리를 통해 도암호 수질개선 또한 본격 추진한다. 농식품부와의 협업을 통해 최적관리기법 등 친환경 농법을 확산시키고, 올해 낙동강·영산강 유역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 5곳의 설계·공사를 착수하는 등 농·축산 밀집지역 등에 처리시설을 확대 설치한다.오염물질 감시(모니터링)와 총량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9월 금강 수질측정센터 준공에 이어 2027년까지 수질측정센터를 4대강 전역으로 확대하고,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미량 미규제 물질 측정·공개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난분해성 유기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질오염총량제 총유기탄소(TOC) 시행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선제적 녹조관리를 위해 1차 녹조 계절관리제를 도입·운영한다. 중앙 및 보별 추진단을 구성하여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트윈(DT)을 활용한 대책 효과 시뮬레이션을 추진한다. 녹조 심화 시기 물 흐름 개선 및 녹조 신속제거를 위해 낙동강 보 일시 개방·담수 조치를 시행한다. 봄·가을의 야적퇴비 조사를 확대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강화·운영 등 오염원 관리에도 힘쓴다.조류독소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기·농산물 등 다양한 매체에 대해 시민사회·전문가와 함께 조류독소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공기 중 조류독소의 인체 영향 확인을 위한 장기 위해성 평가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녹조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도입한 녹조 조류경보제 신속발령 체계(당일 발령 및 취수원 인근 정보 제공)를 낙동강 이외 한강·금강 등의 다른 수계로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호수공원과 저수지에도 녹조 관리방안을 마련한다.강(江)의 연속성 회복으로 건강한 생태하천 조성물은 흘러야 한다는 원칙 아래, 과학적 분석과 지역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재자연화 및 신규댐 추진 방향을 적극 설정하고, 수생태계를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을 조성한다.먼저,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이행안(로드맵)을 올해 안으로 수립한다. 지역의 물 이용 여건과 보 개방 실증 등을 통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 별 처리 이행안을 마련한다. 안정적 물 이용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올해 확보한 470억 원 예산으로 취양수장을 신속 개선한다. 특히, 녹조 대응이 시급한 낙동강 유역의 취양수장을 집중 개선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관계기관 협의체 가동, 전문기관 위탁 등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 필요성 중심의 신규댐 재검토를 추진한다. 찬반의견이 첨예한 지천댐, 감천댐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대안검토 대상인 5개 댐(아미천댐, 가례천댐, 고현천댐, 병영천댐, 회야강댐)에 대해서는 용도, 규모 등을 신속히 재검토하여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48개 하천에 대해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평가도 실시한다. 조사·평가 결과에 따라 활용도가 낮고 수생태계 악영향이 큰 횡단구조물은 단계적으로 철거·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낙동강은 올해 하굿둑 개방일수를 전년(2025년) 190일 대비 200일로 확대하면서, 연어·은어 등 기수종 복원을 추진한다. 금강과 영산강은 유역별 기수생태계 복원 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4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연구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하천의 치수 기능과 더불어 생태 등을 고려하여 자연성 회복을 통합 추진할 수 있는 ‘자연동행 안심하천’ 사업모델을 올해 내로 발굴한다. 본류부터 가정까지 안전한 먹는 물모두가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대구·부산 지역의 숙원이던 낙동강 물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본류부터 가정까지 전방위 수질오염 및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복류수·강변여과수 기반의 새로운 대안 수질·수량 안정성을 대외적으로 입증한다. 현 대구 취수원 인근에 실증시설을 구축하는 등 안정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올해 상반기부터는 시설 특성을 고려한 대구시 내 최적 취수지점 또한 조사한다. 새로운 대안 확정을 위해 지역 수용성을 제고한다. 지역 언론 간담회, 주민설명회 등 공론화를 추진하는 한편, 전문가 집단과 실증시설 운영 중간점검을 매달 진행한다. 국회 토론회를 통한 공개논의를 통해 당위성 또한 확보한다.위 결과를 토대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설정한다. 대구·경북권은 실증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까지 결정하고, 부산·경남권 또한 대구·경북권 사업 경과를 발판삼아 올해 상반기부터는 사업 전환을 협의할 계획이다. 수질사고 관리 및 감시를 강화한다. 대구시에 수질오염통합방제센터 설치를 2028년까지 완료하고, 지난해 38곳이었던 완충저류시설을 올해 45곳까지 확충하여 수질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낙동강 수계에 대해서는 미량·미규제물질 감시를 강화한다. 수돗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유충과 녹조로부터 수돗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수장 위생 점검과 조류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올해 1,013억 원을 지원하여 경북 김천시 황금정수장 등 46곳의 노후정수장의 개량·재건설을 추진한다. 수돗물의 과불화화합물(PFAS) 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분석기술을 고도화(분석한계값 5 → 1ng/L 강화)하고, 현재 101개 정수장에 실시하는 감시체계(모니터링)를 전국의 427개 전체 정수장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분석법 고도화, 제거 기술개발 등 상수도 내 과불화화합물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빈틈없는 이·치수 관리체계 수립극한호우에도 끄떡없는 홍수 방어망 구축신규 기반시설 구축보다는 시설 간 연계, 관계기관과의 협력으로 홍수에 적극 대응하고, 홍수 예측 역량을 강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류·지천 등 홍수에 취약한 구간에 대해서는 정비·보강을 본격화한다.  기존 물그릇을 연계한 홍수대응 기능을 확대한다. 수력·양수발전댐, 농업용저수지 등 기존 물그릇을 연계하고, 부처·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위급상황 시 더 많은 홍수를 저류할 수 있도록 한다. 댐·하천 디지털트윈(DT) 등을 활용하여 주요 물그릇의 홍수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20일) 전 대응훈련을 실시한다.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로 홍수대응 실효성을 제고한다. 홍수안전강조기간(4월 15일~5월 14일) 운영으로 관계기관 간담회, 합동 모의훈련 등을 통해 홍수대응 협력을 강화한다. 홍수취약지구 지정 법제화와 이를 지방하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과의 협력하에 하천구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천법’ 개정을 추진한다. 장마철 도심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지자체의 빗물받이 청소를 점검하고, 올해 신규로 확보한 1,104억 원 예산으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또한 적극 추진한다.  수위관측소 40곳의 신설 등으로 인공지능 기반 홍수예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그동안 각각 운영되던 기상레이더(기상청)와 강우레이더(기후부)를 기상청으로 통합하여 올해 홍수기 이전부터 본격 운영한다. 강남역·신대방역 일원 서울시 6개 자치구에 ‘현장작동형 도시침수 예보체계’를 구축하여 올해 홍수기부터 처음으로 대국민 알림 또한 시작한다.  작년 12월 개정한 하천 설계기준 사항(하천 구간별 중요도에 따라 방어 목표 자율상향)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3월까지 지자체에 배포하고, 6월까지 하수도 설계기준을 강화한다. 지류·지천과 노후 제방을 중심으로 정비 및 보강을 추진하고, 본류 수위에 영향을 받는 배수영향구간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추가 지정한다. 홍수 위험성이 높은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 우선순위를 올해 안에 도출하는 한편,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대심도 빗물터널 등 도심지 방어시설도 신속히 조성한다.  첨단산업,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물 공급 체계 혁신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반도체‧인공지능 산업과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물 수요‧공급 분석부터 배분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여 물 이용 효율을 높인다. 또한, 산업용수의 댐 의존율을 줄이고 대체수자원의 활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가용 수자원 극대화를 위해 물 수급 여건 분석체계를 고도화한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물 수지 분석모델을 개발하고, 산업용수의 수요 파악 및 관리를 체계화하고 정밀화한다. 물 수급 분석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물 수급 전문 분석기관 지정도 검토한다.  물 배분 관리를 내실화하고, 물 공급계획의 탄력성 및 정합성을 제고한다.차관급 물 수급 협의체를 반기 1회 운영하여, 지자체·산업계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소통을 강화한다. ‘국가수도계획’ 변경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수도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여 국가와 지자체 간 계획 연계 또한 강화한다.   하수, 바닷물, 지하수 등 강수 의존도가 낮은 수자원을 지속 확보한다. 물 재이용 확대를 위해 국가가 물재이용 시설을 광역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물재이용법’을 개정하고, 판로지원 등 해수담수화 활성화 방안을 26년 상반기 내 마련한다. 산업용수 공급용 지하수저류댐 설치를 포함해 다목적용 지하수의 공공 활용 확대를 추진한다. 발전댐, 생활·공용수 외 저수지 등의 용수용도 또한 확대한다. 화천댐 등의 발전용댐의 가용수량을 ‘하천수 허가제도’에 편입하고, 댐 방류수 사용요금을 합리적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생활·공용수 외 저수지에 대해서는 ‘물순환촉진사업’과 연계하여 저수지 용수 활용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운휴 수도시설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용수공급 등 다각적 활용방안 또한 검토한다.  인공지능 정수장의 고도화 및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등 물 공급 전 과정에 대해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한다. 해수담수화 시설을 재생에너지 등과 연계하여 단가를 낮추고, 인공지능 기반 운영으로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등 효율성을 강화한다.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초순수 생산공정 국산화 또한 추진한다.  사각지대 없는 물 관리 안전망 마련 도서·산간 등 물 공급·처리에 취약한 소외지역이나, 국가산단 등 물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물순환 촉진을 위한 제도도 시행한다. 토양·지하수 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수질 관리도 강화한다. 하수 미처리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분뇨 수거비 지원 등 정화조 공공관리를 확대하고, 개인별로 처리하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일괄 이송·처리하는 마을하수저류시설을 지난해 12곳에서 올해 32곳까지 확대 추진한다. 도서지역 등 물 공급 소외지역에도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저수지, 공공 마을지하수 등 수원을 확보하고, 해수담수화 등 수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국가산단 등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 올해 국비 73억 원을 지원하여 광역·공업용수도를 지속 확충한다. 지반침하 등 예방 및 누수저감을 위해 노후 상·하수관로 또한 신속 정비한다. 상수관은 싱크홀 예방을 위해 광역시·대도시 노후관망에 대해서도 정비를 확대하고, 누수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노후 송수관로에 대한 국비 지원 가능성도 검토한다. 하수관은 2030년까지 결함이 확인된 노후 하수관로 1,350km에 대한 교체·보수를 완료하는 한편, 추가 결함 구간의 확인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 1.2만km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도 순차 추진한다. 지역 물순환 개선을 위해 ‘물순환 촉진구역’ 4곳을 공모·지정하고, 지역 맞춤형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기업이 참여하는 워터 포지티브 활동을 통해 지역의 물 복원 활동 또한 적극 추진한다.  경제성 논리 기반으로 토양정화 체계를 개편한다.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지 않는 경우 기존 형벌 중심의 처분을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여 자발적 정화를 유도한다. 지방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현안 및 장기 미정화 오염부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신속한 복원을 지원한다.  정보통신 기술 등을 활용한 지하수 수질·수위 관리 실시간 감시(모니터링) 시범사업, 지하역사 냉난방용 지하수열 활용 확대, 과불화화합물 등 새로운 오염물질에 대한 지하수 수질관리 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물 관리 역량 강화통합 물관리 실현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물 관리 계획·제도를 정비하고, 강별 특수성을 바탕으로 유역 중심으로 주도적인 물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 수급 분석 등 사항과 4대강 재자연화 등의 국정과제 내용을 반영한다. 법정계획 효율화를 위한 일제 정비 또한 추진한다. 각 계획의 성격과 유사·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물 관련 법정계획의 통폐합을 위한 정비안과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 방안을 마련한다. 효과적 물 이용을 위해 물 사용량 관리체계 및 요금체계를 개선한다. 실제 용수 사용량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하천수 사용량 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하천수 사용량 계측 방식 및 정보 수집체계 개선(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수도서비스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요금체계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물값 심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한다.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다양한 물 분야 의견 수렴을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기 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 소통을 위해 세미나∙포럼 등을 개최하는 등 물관리위원회의 협치(거버넌스) 역할을 강화한다. 유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수계기금을 활용한 환경 실천 운동 지원 방안 또한 마련한다. 체계적인 물 산업 육성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 물 혁신기술을 국가 연구개발(R&D)로 집중 육성하고,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실증화 시설 고도화, 혁신펀드 조성 및 혁신제품 구매 확대를 통해 물기업의 성장과 판로를 지원하고, 필리핀·태국·케냐 등으로 해외진출도 확대한다. 물분야 혁신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물관리 인공지능 활용, 첨단 수처리, 2차 단지 염폐수 처리 분야 등을 국가 연구개발(R&D)로 육성하고, 올해 내에 인공지능(AI) 정수장 등의 국제표준을 획득하여 세계 시장을 선점한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인공지능·바이오·초순수 분야 실증지원을 위한 시설 개선도 추진한다.  혁신기업 성장생태계 또한 구축한다. 혁신펀드 조성 추진으로 물 분야 유니콘기업을 육성하고, 40개 기업에 102억 원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등 미래 유망 물 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집중 육성한다. 국가사업 내 혁신제품 구매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판로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필리핀 상하수도 개발 등 남반구 개발도상국의 물산업 진출을 확대하고 태국, 케냐 등의 양자협력을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국제사회 개발협력 증진을 위해 물과학보고서의 작성(유네스코 발간)을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의 다자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탄소감축형 물 관리 체계 전환 기존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한 탄소중립 활성화 하천·댐·하수도 등 물 기반시설과 토양 등 환경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끌어나간다. 하천 내 육상태양광을 확대하기 위해 아라뱃길 자전거도로 내 제방안정성이 확보된 10km 구간에 12MW 규모의 태양광시설을 설치 추진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치수안전성을 고려한 하천 내 태양광시설의 점용허가 기준을 마련한다. 환경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기존 댐을 하부댐으로 활용한 양수발전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하수열을 활용한 시범사업 추진과 열 공급 규모 결정 및 열교환기 설비기준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토양탄소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토양의 탄소 저장고 역할을 확대하고, 바이오차 등 토양탄소 추가 흡수·저장 기술 연구개발을 새로 추진한다. 토양의 탄소 저장고로서의 역할, 토양탄소 흡수·저장 기술 활용 확대 등 법적 근거와 성복토재 기준 등 마련을 위해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민 주도의 에너지 전환·자립마을 조성상수원 관리지역, 하천·댐 주변 수변공간 등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뿐만이 아니라 지역 내 주민들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지속 가능한 물 분야 탄소중립 모범사례를 확산시킨다.상수원관리지역 내 재생에너지 기반 자립마을을 조성한다. 수계기금을 활용하여 상수원관리지역 내 수익배분형 태양광시설 등 재생에너지를 보급 및 확대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법령 개정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민 소득지원 목적에 한해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확대 허용한다.  댐 주변에 태양광, 히트펌프 등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단지를 조성하고, 임대, 발전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여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등 에너지 자립을 확산한다.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또한 확대한다. 댐 수면을 활용하여 수상태양광을 설치하고, 발전수익을 햇빛연금 형태로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사업을 현재 3곳에서 2030년 11곳까지 확대한다.  지역·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물 재생에너지 확대 수열, 조력 등의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활용하여 지역·산업의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또한 적극 추진한다.  수열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소양강댐 인근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수열에너지 기반의 데이터센터 부지를 올해 하반기 분양을 통해 입주기업을 유치하고 잔여 부지에 대한 기반 공사를 추진한다. 대청 수열클러스터는 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충주 수열에너지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을 올해 안으로 조속히 추진한다.  수열에너지 활용 또한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수열에너지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신규 택지개발 등 대단위 수열도입 가능 단지를 발굴·지원한다. 공동주택 대상으로 하남교산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수열에너지 신규 공급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한국무역센터 등 1차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추진 및 전국 수열지도를 작성하는 등 수열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도 병행한다. 새만금 조력발전 추진을 위해 새만금호 조력발전 사업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3월부터 착수한다. 새만금 기본계획 내 조력발전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올해 낙동강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수질 개선과 4대강 재자연화 본격화로 근본적 물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기후위기에 대비하여 이·치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물 분야 기반시설을 활용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 올 상반기 하수 예산 75%, 2조 7,332억 원 조기 교부… 위생과 안전 수준이 높아

    올 상반기 하수 예산 75%, 2조 7,332억 원 조기 교부… 위생과 안전 수준이 높아

    생태·환경
    2026-01-21 20:52:10 이정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조기 교부 목표를 75%로 설정하고, 2조 7,332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집행 상황 점검, △예산 집행 부진사업 집중 관리, △내년도 예산 편성과의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공정률, 사업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 교부계획을 수립하고, 하수도 예산 75%를 교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26년 예산 3조 6,443억원, ’25년(3조 1,448억원) 比 4,995억원(15.9%↑) 증 또한, 실집행률이 우수한 지방정부는 예산 우선 배정과 우선 교부와 같은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할 방침이다. ‘예산 집행 및 부진사업 집중 관리’ 방식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매월 살펴보고, 광역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하여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원인을 분석하여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한다.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분기별 재정집행 점검회의도 개최하여 개별사업별 진도관리, 전년도 이월사업 특별관리도 추진한다. 이밖에 ‘내년도 예산안 연계한 재정집행 관리’를 하여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지자체의 조기 재정집행을 유도하고, 예산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한다.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지방정부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에 ‘하수도 분야 찾아가는 권역별 설명회((일정) 수도권·강원권('26.1.20, 한강유역환경청), 호남권('25.1.22, 영산강유역환경청)충청권('25.1.26, 금강유역환경청), 영남권('25.1.27, 낙동강유역환경청) )’를 갖는다.  이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효율적인 하수도 재정업무 수행을 위한 하수도 보조금 업무 지침과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설명하며, 지자체 담당자들의 현장 의견을 재정집행 관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수도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4,995억 원(15.9%↑)이 늘어난 3조 6,443억 원으로 편성됐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올해 1조 9,506억 원으로 지난해(1조 7,177억 원)에 비해 13.6%로 늘어났다.  전국 지방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반 침하의 원인 중 하나인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하수관 확대,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인 서울 강남역‧광화문의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에 19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올해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된다. 아울러 맨홀 관련 추락사고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침수우려지역 내 맨홀 추락방지시설(20.7만 개, 1,104억 원) 설치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1조 2,686억 원)도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어 생활하수의 적정 처리를 통한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물 환경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하수의 깨끗한 처리는 물론, 매년 반복되는 도시침수와 지반 침하 예방 등을 위해 공공하수도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미래기술교육硏, 2026 HVDC 기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방안 세미나 개최

    한국미래기술교육硏, 2026 HVDC 기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방안 세미나 개최

    대기·기후
    2026-01-21 07:50:23 이정윤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대표 박희정)은 오는 2026년 2월 6일(금),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에서 '2026 HVDC(초고압직류송전) 기반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전력산업 구조 개편과 전력망 특별법 추진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HVDC 기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전략과 계통 연계, 인프라 투자 및 신규 사업 기회를 종합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수요의 수도권 집중, 계통 병목 심화 등으로 인해 기존 교류(AC) 중심 전력망의 구조적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초장거리, 대용량 송전에 강점을 가진 HVDC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고속도로' 개념을 제시하며, 동해안 및 서해안 대규모 전원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국가 전력망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력망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와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HVDC는 단순한 송전 기술을 넘어 국가 에너지 인프라 전략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글로벌 시장에서도 HVDC 송전 기술의 수요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MarketsandMarkets는 글로벌 HVDC 송전 시장이 2025년 약 156억 달러 수준에서 2030년 약 221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다른 시장 분석 보고서는 2024년 약 130억 달러 수준이던 시장 규모가 2030년 약 19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는 등, 장거리·대용량 전력 전송에 대한 수요 증가가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HVDC 기술이 단순 인프라 수요를 넘어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드 현대화 및 글로벌 전력망 통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한다.이번 세미나는 오전에는 신정부 전력산업 개편에 따른 에너리고속도로와 HVDC 구축 로드맵, HVDC 기반 계통 연계 기술과 단계별 운영 전략, 서해안 해상 HVDC 사업 구조와 공급망 구축 계획을 중심으로 정책·계통·사업 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오후에는 HVDC 선로와 변전소의 장기적 안정성 및 운영 방안, DC 기반 차세대 전력전송 인프라와 전압형 HVDC 변환 설비 국산화 전략, 서해안 HVDC를 위한 초고압 해저케이블 구축 및 진단 기술, 그리고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에 따른 ESS 연계 지원 정책과 분산에너지 특구 및 PPA 허용 기준 등을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과 운영, 사업화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연구원 관계자는 "HVDC 기반 에너지고속도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수급 안정, 지역 간 전력 불균형 해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이다. 전력망 구축의 패러다임이 지금과 같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HVDC 기술은 단순 송전을 넘어 국가 에너지 전환 전략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전력망 특별법 이후 본격화될 HVDC 사업 환경에서 정책·기술·사업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산업계가 미래 전력망 시대를 대비하는 데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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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마블 ‘신의 탑, 새로운 세계’ 선우 나래 출격…신규 캐릭터 경쟁력 통할까
    게임/리뷰

    넷마블 ‘신의 탑, 새로운 세계’ 선우 나래 출격…신규 캐릭터 경쟁력 통할까

    게임전문가 “신규 캐릭터 성능보다 기존 덱과의 조합·밸런스 관리 중요”
    이정윤 2026-09-02 14:00:53
  • 한국무역협회·포항공과대학교, 기업 경영진 대상 ‘제5기 AI CEO과정’ 운영
    교육

    한국무역협회·포항공과대학교, 기업 경영진 대상 ‘제5기 AI CEO과정’ 운영

    - 9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13주간 진행…AI 에이전트·피지컬 AI·제조 AX 집중 교육 - 포스텍 교수진과 국내 AI 기업 전문가 참여…기업의 실질적인 AI 전환 전략 제시
    정진욱 2026-09-02 10:43:45
  •  보안 교육 이수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가
    IT/과학

    보안 교육 이수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가

    최우현 칼럼니스트 2026-09-01 22: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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