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에 대해 질의응답 진행 중인 문성호 서울시의원(우)과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좌) 서울시의회 문성호 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서울시의회 제333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국제적 위기, 그리고 환율 상승으로 인한 ‘초유가 사태’로부터 시민들의 발을 지키기 위한 총 3,998억 원 규모의 교통 분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문성호 시의원은 “이번 추경은 지속되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국제적 위기, 현 정부의 한미 간 금리 격차 완화 실패와 외화 수요공급의 변화와 한화 공급 증가 등으로 발생한 고환율 사태, 대외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직접적인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물류 및 운수업계의 붕괴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라 밝혔다. 이번 가결된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서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기후동행카드 운영 및 대중교통 환승차액 지원(1,068억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1,570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시내버스 서비스 품질 개선(1,000억 원)을 통해 교통 이용 편의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특히 유가 폭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운수업계 보호를 위해 ▲택시 유가보조금(150억 원)과 ▲물류 유가보조금(210억 원)을 긴급 편성함으로써, 물류 대란 예방과 종사자들의 생계 안정을 도모함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문성호 의원을 포함한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본 회의에서 10원 한 푼도 감액하는 바 없이 추경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문성호 의원은 “현 정부와 여당이 지향하고 준비하는 ‘1인당 얼마 지원’과 같은 무분별한 퍼주기식 포퓰리즘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이번 추경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혈세를 반드시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적재적소’ 민생 예산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시의원은 “고유가와 고환율이라는 초유의 위기 속에서 서울시민들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결된 예산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임기 끝까지 살피겠다”고 덧붙이며 발언을 마쳤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은 법원 결정으로 공개된 금융감독원장 재임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관리 기준 미준수는 물론 일부 건에서 사적 유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번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사용된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식사비 형태로 집행되었으며, 수십만 원대 고가 식당 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특히 일부 집행 건에서는 실제 이용 인원 대비 과다하게 인원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확인됐다. 예컨대 한 명 식사가 수십만원에 달하는 미슐랭 스타음식점에서 사용한도 금액 만큼 결제된 뒤 10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기록된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인원 부풀리기’를 통한 비용 정당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장 업무추진비 사용 상세내역('25.1월~25.5월)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소에서 고액 식사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 업무 관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집행도 다수 확인됐다. 이러한 사용 패턴은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공적 자금의 사적 유용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번 분석은 법원의 공개 결정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전수 검토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금융감독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의 업무추진비 집행 관행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신장식 의원은 “수십만 원짜리 식사를 하고도 10명이 먹었다고 기재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이는 단순한 회계 실수 수준이 아니라, 국민 세금이 투입된 예산을 왜곡·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의원은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지출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추징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투명한 공개와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실 시의원(사진)이 문제를 제기해 온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동의안’이 제335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 및 심사 과정에서 결국 부결됐다고 밝혔다.이날 심사의 핵심 쟁점은 서울시가 제출한 변경안이 내부 방침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었다. 당초 방침서에는 ‘흑자 전환 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나, 이번 변경안은 흑자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재정지원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이영실 시의원은 “재정지원 구조의 근본적인 결함을 방치한 채 협약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사유화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기준 없는 보조금 확대 시도에 쐐기를 박았다.이어 이 시의원은 한강버스의 기형적인 비용 구조를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하며 사업의 허구성과 운항 수입은 연간 2억 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나머지 막대한 운영 비용은 사실상 공공 재정으로 충당되는 구조다. 이 시의원은 “운영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고 손실은 시가 메우는 구조라면 굳이 별도 법인을 만들어 민간사업 형태로 운영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는 무늬만 민간사업일 뿐, 실질적으로는 서울시가 모든 책임을 지는 위탁 사업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질타했다.특히 이 의원은 셔틀버스 운영과 관련한 서울시의 ‘말 바꾸기’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과거 시는 셔틀버스 비용을 민간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고 해명했으나,  이영실 시의원은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화와 의회의 사전 통제 기능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협약 변경 이전에 발생한 비용까지 보조금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재정지원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러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만 확대될 경우 향후 서울시 재정 부담이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이번 부결은 단순한 절차상의 결과가 아니라, 한강버스 사업의 재정 구조 전반을 다시 점검하라는 의회의 분명한 메시지”라며, ▲보조금 심의 전 비용 구조 및 산정 기준 의회 사전 보고 ▲재정투입에 상응하는 투명성 확보 장치 마련 ▲재정지원 기준 및 적용 범위의 전면 정비가 선행되지 않는 한 어떠한 협약 변경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송옥주 의원(사진)은 요트 안전검사 결과와 차이나는 내용을 안전검사증에 기입하지 못하게 한‘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개정안, 일명‘요트 운항 제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발급되는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필증에 운항구역, 승선정원, 총톤수 등 안전검사 결과와 차이나는 내용이나 규격을 기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내 요트의 항해구역 제한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령은 요트를 비롯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환경검사 결과를 토대로 항해구역을 평수구역, 연안구역 등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2023년부터 해양경찰청이 내부 지침에 따라 요트의 안전환경검사증에‘국내운항에 한함’이란 문구를 삽입하면서 갈등과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일선 세관들이 안전검사증 삽입 내용을 근거로, 국내 요트의 국외운항을 금지해 항해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지침만으로 안전검사를 통해 보장받은 항해구역을 제한하는 행위는 국제해사기구(IMO) 협약 체계와 국제 관행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IMO조약국으로서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전 세계 요트들은 국제 조약에 따라 별도의 까다로운 상선급 검사 없이도 각 국을 입출항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또한 지난 25년간 아무 문제없이 통관·검역 절차를 통해 이를 허용해 왔다. 요트업계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해외 등록을 통한‘국적 이전’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요트산업의 잠재력 위축과 경쟁력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연해구역은 일본 수역과 일부 중첩돼 (선박안전법상) 국제항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 국제협약의 검사 및 승무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며,“최근 (안전검사증에 국내운항 제한을 표시한 것을 놓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기존 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이력을 인정해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송 의원은“우리 해양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민간의 해양레저산업 육성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법령에도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는 해양문화의 선진화는 커녕 국민 눈높이에도 어긋난다”며,“안전검사에서 국외 운항을 허가받는 요트의 안전검사증에‘국내 운항에 한함’이란 문구를 삽입해 항해의 권리를 제약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송옥주 국회의원(사진)은 20일 국정과제를 위한 세부사업 추진의 일환으로‘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 다.  이 법안은 해당 품목의 크고 작은 다양한 생산자 조직들의 협의와 합의를 도모해서 대표 생산자조직으로서 품목별 자조금단체의 체계적인 출범을 촉진하는‘설립준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했다. 정부는 자조금단체를 민법상 비영리법인에서 자조금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전환해서 생산자 중심의 자율 수급관리 주체로서 기능과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생산자단체들은 품목당 1개만 설립 가능한 자조금 단체가 농협을 비롯한 규모가 큰 조직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법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송 의원은 입법을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생산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조금단체 설립에 앞서 설립준비협의회를 구성해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생산자단체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발의된 농산자조금법은 농산자조금과 자조금단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산물 수급 원활과 경쟁력 제고, 나아가 농업인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 법안은 설립준비협의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품목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대표가 전체 위원 수의 절반 이상을 채우도록 해서 생산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도매시장법의 수수료 수익 중 일부로 농산물 자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한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품목을 대표하는 생산자조직인 자조금단체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는 농산자조금법을 발의했다”며, “앞으로 수급 상황을 체크하고 사전에 생산량을 조절하는 유통명령제가 자리잡기 위해선 농협, 관계 기관 등이 농산물 품목별로 현장 상황에 맞는 정확한 수급통계를 제 때에 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 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중동의 각종 분쟁 양상을 통해 증명되었듯, 자폭용 무인기는 기갑 전력을 무력화하고, 고가의 방공전력을 소모시키는 등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전력으로 급부상하였다.  동시에 자폭용 무인기는 적의 진화하는 전자전(EW) 및 재밍, 요격용 드론, 레이저 요격무기 등 대응체계의 진화에 맞서 수개월 단위로 부품, 소프트웨어, 주파수 등을 변경해야 하는 끊임없는 기술적 추격전에 노출되어 있다.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치는 시간 만큼 기술의 진부화가 발생하며, 이는 신속한 작전 활용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렇듯 최근 전쟁 사례에서 증명된 자폭용 무인기의 활용성을 적용, 기술혁신과 전장환경 변화에 걸맞는 개발 및 양산 속도를 가질 수 있도록 자폭용 무인기의 비행안전성 인증(이하 감항인증) 절차를 제외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16일(목),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폭용 무인기의 경우에도 방위사업청의 엄격한 감항인증을 받아야 한다. 감항인증이란 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하며, 지상 인원 및 시설에 대한 피해없이 체계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보증하는 절차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에 인증기준을 개정하여 소형 무인기의 경우, 기체의 물리적 한계와 운용 목적을 고려하여 총 125개(유인항공기 대비 90% 감소)의 최적화된 인증 항목만을 적용하고,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정도로 단축하였지만, 자폭용 무인기 및 대응체계의 진화 속도 앞에서는 여전히 불필요한 절차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기술적 구조나 군의 운용개념을 보더라도 자폭용 무인기는 유도미사일과 다를 바가 없다.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탄두(Warhead), 폭발을 제어하는 신관(Fuze), 표적을 추적하기 위한 시커(Target Seeker) 또는 광학센서, 그리고 자체적인 엔진이나 추진 시스템을 일체화하여 보유하고 있다. 유도무기와 자폭용 무인기의 차이점은 추진기관(로켓모터 vs 전기모터)과 그로 인한 비행 속도의 차이, 날개형상의 차이뿐이다. 유도미사일은 감항인증 대상이 아닌데 반해, 동일한 메커니즘을 지닌 자폭용 무인기에 항공기 감항인증을 적용하는 것은 기술적, 군사적 논리에도 배치된다. 이에 유용원 의원은 자폭용 무인기의 신속한 개발 및 획득을 위해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제5조(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의 적용 제외)에 유도무기에 준하는 운영개념이 적용되는 군용항공기(자폭용 무인기)를 감항인증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해당사유로 추가하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유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자폭용 무인기 획득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전장환경 및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극대화하고, 저비용 화력 투사용으로 대량 소모되는 무기체계 성격에 걸맞게 개발 및 양산 비용을 획기적 절감하는 등 국산 무인기 개발에 큰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불법주정차 단속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정 구간에 단속이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서울시 교통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개소는 증가했음에도 개소당 불법주정차 과태료 평균 단속 건수는 2023년 147.7건에서 2025년 127.5건으로 지속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교통단속 카메라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위 10개 구간   ▲연도별 교통단속 카메라 불법주정차 과태료 건수 평균  이처럼 전체적으로는 단속 강도가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서구 공항동 1373과 방화동 886 등 김포공항 내부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 CCTV 8개소에서는 최근 3년간 총 3만 2,819건의 단속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개소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367건으로, 서울시 평균(137건) 대비 약 10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 년도 연속 상위 불법주정차 과태료 단속 장소 서울시는 안내표지판, 노면 표시, 단속중 전광판 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정차 허용 구간과 금지 구간의 구분이 직관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승·하차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도 대체할 수 있는 정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특히 2025년 11월부터 국내선 1층에는 ‘승용차·예약택시 전용 승차존’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국제선 구간에는 여전히 무질서한 정차와 단속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3년 연속 불법주정차 과태료 단속 상위 구간인 서교동과 을지로7가 역시, 상권 밀집에 따른 상시 승하차 수요와 협소한 도로 구조로 단속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김지향 시의원은 “전체 단속 건수와 평균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특정 구간의 집중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현행 단속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특히 공항 내부 도로는 일반 도로와 달리 승·하차 수요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고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서울시에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구간에 대해 단순 단속을 넘어, 원인 분석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환경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실 시의원(사진)은 제335회 임시회 심사를 앞두고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동의안’을 분석한 결과,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리스크 가 서울시 재정으로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와 사업 구조의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되다고 밝혔다.이번 기존 협약은 운항결손액 보전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변경안은 선착장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교통연계 서비스 비용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서울시 요청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공공 재정으로 지원될 수 있는 구조가 확대됐다는 지적이다.이영실 시의원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 정책 일관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서울시는 불과 얼마 전까지도 셔틀버스 도입 및 운영 비용은 민간사업자 부담이라고 해명해 놓고, 이번 협약 변경을 통해 해당 비용을 보조금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민간 부담을 강조해 온 기존 입장과 달리, 연간 수억원 규모의 셔틀버스 운영비가 공공 재정으로 지원될 수 있는 구조를 열어둔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이어 “사업자의 의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시 요청만으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원 범위와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하다”면서, “해석 여하에 따라 재정지원이 확장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건비 인정 기준 완화 역시 주요 쟁점으로 도마에 올랐다. 변경안은 기존 ‘최소 필요인력’ 기준을 삭제하고 ‘서울시와 협의한 필수 근무현원’으로 인건비 인정 범위를 조정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표현상으로는 현실화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용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적자 보전 규모가 구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운영계획과 비용추계 간의 괴리도 핵심 문제로 제기됐다. 한강버스는 당초 64항차 운항을 전제로 비용추계를 실시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16항차로 대폭 축소됐다가 최근 32항차 수준으로 조정되는 등 운항계획이 반복적으로 변경되고 있는 상황이다.이 시의원은 “운항 규모가 당초 계획 대비 크게 변동된 것은 단순한 운영상 조정이 아니라 사업의 전제 자체가 달라진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증 없이 재정지원 구조만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서울시는 그동안 한강버스를 민간사업이라고 설명해 왔지만, 이번 변경안대로라면 손실은 서울시가 보전하고 추가 비용까지 공공이 부담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며,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여전히 민간과 공유하면서, 손실과 비용은 공공이 더 넓게 흡수하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심각한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이번 변경안은 단순한 협약 보완이 아니라 재정지원 구조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민간사업이라는 전제와 현재의 재정지원 구조가 부합하는지, 그리고 준공영제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의회 차원의 면밀한 재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욕탕 설치·운영의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공중위생관리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현대 사회에서 목욕은 단순히 신체의 청결을 유지하는 위생 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 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생활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으나, 최근 에너지 가격의 급등, 인건비 상승 및 고물가 여파로 인해 민간 목욕장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전국적으로 목욕탕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공중위생업소 중 목욕장업은 5,656개소로 2000년 8,904개소 대비 36.5%인 3,248개소가 감소한 상황이다. ▲연도별 공중위생업소 중 목욕장업 운영 현황 (단위: 개소) 시도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17개 시도 중 감소율이 가장 높은 서울 지역을 비롯해 15개 시도의 목욕장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전남과 세종 지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공중위생업소 중 목욕장업 운영 현황 (단위: 개소) 이를 시군구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면, 광주와 대전의 경우 모든 시군구 지역에서 목욕장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과 부산지역도 90% 이상의 시군구 지역에서 목욕장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공중위생업소 중 목욕장업 운영 현황2 (단위: 개소) 수도권과 대도시의 경우 목욕탕이 줄어도 대체시설(헬스장 샤워실, 최신식 주거 환경)가 많고, 이용자가 많아 민간 영역에서 시장 원리에 의해 재편되는 과정으로 보이지만, 대체시설이 부족한 지방에서는 목욕탕이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영업 종료가 아니라 ‘위생 기본권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이나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농어촌 및 구도심 지역의 경우, 거리적 접근성이 무너진 ‘목욕 사막’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민간 목욕탕의 부재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지역 주민의 ‘위생 기본권’ 침해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이른바 ‘작은 목욕탕’이나 공공 목욕 시설을 건립·운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욕 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고, ▲공공목욕탕의 설치와 운영에는 막대한 초기 건립비와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되므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단독으로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공중위생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선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공목욕탕 설치·운영의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공중위생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 「공중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공공목욕탕 설치/운영 지원을 위한 이번 개정안은 △전국 어디서나 국민이 기본적인 위생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보건복지증진의 목적 뿐만 아니라 △목욕 시설이 전무한 지역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여 지역 살리기에 기여하고, △공공목욕탕을 지역 커뮤니티 및 노인 복지 거점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고용노동부가 전국의 초고위험 사업장 3만 개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사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초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률은 2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31.8%, 2024년 11.3%, 2025년 36.3%였다. 14명의 사망자를 낸 안전공업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지난달 실시된 기후노동위 현안질의에 따르면, 안전공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현장 점검은 3년 전인 2023년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점검에서도 사고를 키운 유증기, 불법 구조물 등에 대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다. 김위상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 초고위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률은 일반 사업장 대비 10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기준, 국내 전체 사업장 271만4514개소 중 초고위험 사업장은 1.3%(3만5507개소)에 불과했지만, 전체 사고 사망자(605명) 10명 중 1명 이상이 초고위험 사업장(66명)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김위상 의원은 “초고위험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실질적인 현장 점검·예방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도심과 자연 곳곳에는 다시 사람들의 발걸음이 늘고 있다. 주말마다 이어지는 벚꽃 축제와 봄나들이는 짧은 계절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하지만 동시에 ‘환경 부담’도 함께 높인다. 즉, 봄을 즐기는 데에도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해진 셈이다. 대표적인 봄 축제인 벚꽃 명소에는 하루 수만 명의 방문객이 몰린다. 하지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난다. 행사장이 끝난 자리에는 일회용 컵부터 음식 포장재, 비닐봉지 등이 남아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꽃이나 가지를 꺾는 등 자연을 훼손하는 일도 발생한다. 특히 하천 주변이나 공원은 생태적으로 매우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작은 행동 하나가 생물 서식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봄철 축제 기간은 특정 지역의 쓰레기 배출량이 평소보다 몇 배 이상 증가할 수밖에 없다. 계절을 즐기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오히려 자연의 훼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없을까? 거창한 행동이 아니어도 기본적인 태도만 바꿔도 충분하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것’이다.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거나 다회용기에 도시락을 직접 준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쓰레기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돗자리를 사용하는 팁도 있다. 잔디 위에서 장시간 머물 경우 식생이 눌려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된 공간을 이용하거나 이용 시간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꽃이나 나무를 직접 꺾는 행동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생태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SNS 인증샷과 관련, 또 다른 환경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더 좋은 구도를 위해 출입이 제한된 구역에 들어가거나 꽃을 잡아당기는 행동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하지만 자연은 배경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다. 한 사람, 열 사람, 백 사람이 사진을 찍기 위해 잠깐이라도 이러한 행동을 반복한다면 자연은 다시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사진을 남기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환경을 고려한 행동이 봄 나들이 문화로 확고하게 정착되어야 하는 이유다.한편, 야외활동 시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오고, 지정된 탐방로와 공간을 이용하고, 야생 동식물에 손대지 않고, 소음과 빛 공해를 줄이는 단순한 원칙만으로도 환경 보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사진=언스플래쉬

▲ 영등포 당산역 뒤편, 차량들이 드나드는 도로 인근 나무들조차 흉하게 잘려 있다. 봄이면 봄꽃이 피어나는 지역은 지역 관광지로 사람들을 찾게 한다.하지만 반대로 봄이 오면 흔히 보는 풍경 중 하나로 닭발처럼 가지들이 뭉텅 잘려나간 나무들을 도심에서 흔하게 마주친다.도심에 심겨진 나무들은 도시 생태의 중요한 하나이다. 대기 오염물질의 정화와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이탄화탄소 등 온실가스 흡수, 그늘막 제공, 쾌적한 도심 경관 조성 등.하지만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심의 나무들이 흉한 닭발처럼 잘려나가는 이유는 대부분은 민원이다. 햇빛을 가린다. 주거지쪽으로 해충이 발생한다. 차량 위로 뭐가 자꾸 떨어진다. 시야를 가린다.더 어처구니 없는 잘못된 견해 중 하나는 “이렇게 잘라줘야 나무들이 더 잘 자란다.” 이다. 결과론적으로 전문가들에게 견해를 물어보면 “그런 나무는 없다.”이다.크게 잘려나간 나무의 가지 부분만큼이나 지구촌 기후도 회복이 더디게만 느껴진다. 특히 자량이 드나드는 출입구에 있는 나무들조차 전깃줄을 문제 삼아 그렇게 뭉텅뭉텅 잘려나가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4월 지구촌 모두가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인류가 다함께 지구 살리기를 대응하고 생각하자는 차원에서 만든 '지구의 달'.차량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여도 모자를 판에 사람들의 편의에 의해 무분별하게 잘려나가는 나무들의 벌목 행위에 대해, 반성이나 다함께 머리를 맞대어 구체적인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매년 4월 5일 식목일이 되면 전국 곳곳에서는 삽을 들고 묘목을 심는 행사가 열린다. 나라와 국민들이 힘을 모아 산으로 들로 나가는 풍경은 이제 익숙한 연례행사가 됐지만, 일부 환경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심기’라는 결과 중심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새로 심는 어린나무보다 이미 수십 년간 자리를 지켜온 성숙한 나무와 그 숲의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이 기후 위기 대응에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흔히 어린나무가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탄소 흡수 능력이 더 좋다고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수십 년 된 아름드리나무는 잎의 총면적이 넓어서 광합성량이 압도적일 뿐만 아니라 줄기와 뿌리뿐만 아니라 주변 토양에 거대한 탄소 저장고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생태학 전문가는 “새로 심은 묘목이 한 그루의 고목만큼 탄소를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자라려면 최소 20년에서 30년의 시간이 걸린다”며 “당장 급격한 기후 변화를 막아야 하는 현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탄소 흡수원은 새로 심은 나무가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있는 성숙한 숲”이라고 강조했다.환경 이슈가 전 세계적인 과제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시각도 점점 변하고 있다. 주말마다 등산을 즐긴다는 한 시민은 데일리환경에 “식목일 행사라고 하면 다 같이 모여 나무를 심고 사진을 찍는 장면만 떠올랐다. 하지만 정작 그 나무들이 잘 자라는지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때가 많았다”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다.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식목일 행사를 나무 심기 대신 숲 가꾸기나 산불 예방 캠페인으로도 전환하고 있다. 산불로 인해 한순간에 사라지는 수십 년 된 숲의 가치는 경제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하기 때문이다.물론 미래를 위한 투자가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는 행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 채우기’ 식의 식재 사업에 매몰돼 당장 우리 곁의 울창한 숲을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이번 식목일에는 어린 묘목의 숫자를 세는 대신 우리 곁을 묵묵히 지켜온 고목의 그림자에 주목해 보는 것은 어떨까. 가장 훌륭한 환경 보호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연이 우리에게 준 소중한 선물을 ‘잃지 않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현재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 역시 ‘안전’이라는 기준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 이에 농산물 생산 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농약의 올바른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최근 농촌진흥청은 안전한 먹거리와 올바른 농약 사용의 연관성을 짚었다. 농약은 병해충을 방제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돕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사용 방법에 따라 안전성과 신뢰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농약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해법으로 제시했다.농약안전정보시스템은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국가 공인 정보 서비스로,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사용자는 홈페이지 검색창에 농약 이름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해당 제품의 등록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불법 또는 미등록 농약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또한 품목명과 작물명을 함께 입력하면 해당 농약이 어떤 작물에 어떤 기준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사용 시기나 희석 배수, 안전 사용 기준 등 농업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 시스템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민원 서비스 기능도 갖추고 있다. 사용자는 온라인을 통해 농약과 관련된 각종 문의나 민원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 과정 역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복잡한 절차를 줄이고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사용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은 사용자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고 있다.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 각 주체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각기 다른 기능과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이는 농약 유통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해당 시스템은 PC뿐만 아니라 태블릿, 스마트폰에서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농업 현장에서 즉시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성이 높다.결국 핵심은 ‘등록된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검증된 농약을 기준에 맞게 사용할 경우, 농산물의 안전성은 자연스럽게 확보되고 소비자의 신뢰도 역시 높아진다. 반대로 부적절한 사용은 농가의 피해는 물론 전체 농산물 시장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안전한 먹거리를 향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현재.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은 단순한 정보 플랫폼을 넘어 농업의 신뢰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는 시점이다.사진=픽사베이

▲박스테이프의 종류도 다양하다. 사용 환경과 개인의 민감도에 따라 체감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과 사용 습관이 중요하다.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온라인 중고거래와 택배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포장용 박스 테이프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테이프 냄새가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포장 작업을 반복하는 경우, 화학물질 노출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포장용 OPP(폴리프로필렌) 테이프는 필름과 접착제로 구성되며, 접착제 종류에 따라 냄새와 화학적 특성이 달라진다. 크게는 아크릴계와 고무계 접착제로 나뉜다.아크릴계와 달리 고무계 접착제는 제조 과정에서 유기용제인 공업용 솔벤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특유의 휘발성 냄새가 발생할 수 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이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될 경우 두통이나 눈·코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실제로 산업안전 및 환경 분야에서는 VOC 노출이 문제되는 경우를 주로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반복적으로 고농도에 노출되는 작업 환경’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상적인 택배 포장 과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일반적인 생활 환경에서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수준이라면 인체에 유의미한 장기적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다만 개인별 체감 차이는 존재한다면서, 화학물질에 민감한 일부 소비자의 경우, 낮은 농도에서도 불쾌감이나 신체 반응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물질의 독성보다는 신경계 반응 또는 호흡기 감각 민감성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김영내과 김영희 원장은 “테이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접착제가 피부에 일시적으로 닿는 수준에서 체내로 유의미하게 흡수되거나 축적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했다. 다만 반복 접촉 시 일부에서 접촉성 피부염과 같은 가벼운 피부 질환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품 선택에 따라 체감 차이를 줄일 수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수성 기반의 아크릴 접착제를 사용한 테이프는 상대적으로 냄새가 적고 휘발성 물질 발생이 낮은 편이다. 특히 가격이 저렴한 일부 제품은 피하는 편이 좋다. 또한 테이프를 손으로 만지는 것을 최소화하고 디스펜서 등의 테이프 컷팅 장비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생활 환경 전문가들은 “포장 작업 시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고, 밀폐된 차량 내부 등에서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냄새에 민감한 경우 제품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불편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