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낙동강 먹는물 문제 해결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며 대구 물문제 해결의 의지를 밝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 제1세미나실에서 ‘낙동강 먹는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회가 대한환경공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물환경학회 등 국내 물환경 분야를 대표하는 3개 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며, 30여 년간 지속되어 온 대구 물문제를 과학적,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과 정치, 학문이 한데 모여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라는 점에서 상징성과 정책적인 무게가 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 낙동강 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난 2021년 본류 수질개선부터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포괄하는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 추진이 난관에 부딪혔다. 이후 대구광역시에서 안동댐 활용안을 제안하여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했으나 유역 내 지자체의 반대에 부딪혀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2025년) 10월 대구에서 개최된 타운홀미팅에서 “과학적이고 실효적인 방식을 조속히 마련하여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히며, 정부의 책임 있는 해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회와 협력을 통해 올해(2026년) 해결책 마련을 위한 타당성조사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그간 전문가 연속간담회, 대구시의회 사업설명, 지역 언론간담회 등 다양한 집단과의 소통을 이어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간 진행된 논의사항들을 종합하여 짚어보고 해결전략을 조속히 확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필수 과제들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3개 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함으로써 정책 논의의 과학적 신뢰성과 객관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시민, 전문가, 국회,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본격화하고, 수렴된 의견을 2026년 타당성조사 용역과정에서 진행하는 파일럿테스트(pilot test) 시설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시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공동 책임 아래 대구시민들에게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한 전략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안전한 먹는물 공급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3대 학회가 함께하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과학과 정책이 결합된 실질적인 해법을 반드시 도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승환)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시행되는 집중 관리 제도)시행에 발맞춰 23일,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시립위례온숲어린이집에서 어린이의 미세먼지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미세먼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의 개념과 건강 영향,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올바른 행동 요령 등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하남시 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받아 전문 환경교육사가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시각 자료와 미세먼지 예보 색칠놀이 등 참여형 학습을 통해 어린이들이 미세먼지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높은 호응을 보였다. 한강청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2월 13일까지 총 10회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 종료 후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는 프로그램을 개선·확대해 어린이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어린이와 같은 취약계층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교육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어린이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22일 더플라자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물관련 산업계·학계·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산업 전망 2026’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를 기회로 : 첨단 기후테크로 미래 물산업의 도약’을 주제로, 기후위기와 에너지·환경 전환 과정에서 물산업이 직면한 현안을 공유하고, 2026년 정책 방향과 국내외 시장 전망, 해외 진출 전략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물관리 정책 및 사업 방향’을 발표하며 정부의 물관리 정책 기조와 올해 중점 추진 과제를 공유한다.  이어서 물 분야 3대 학회장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유철상 한국수자원학회장, 김두일 대한상하수도학회장, 김성표 한국물환경학회장은 각각 △기후 위기 시대 수자원 안보, △상하수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을 위한 제언, △기후변화, 물환경 패러다임 변환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또한 홍승관 한국물산업협의회장은 ‘기후테크와 첨단 물산업’을 주제로 발표하며, 에너지 전환 시대에 기술 혁신을 통한 물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시한다. 이후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2026년 주요사업 계획 발표가 이어진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정보가 제공된다. 북미, 중동, 중앙아시아 등 권역별로 전문가들이 현지 물산업 동향과 해외 진출 유망 분야를 소개한다. 이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물산업협의회 등 지원 기관들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기술 개발부터 금융지원, 판로개척까지 수출 지원 사업을 상세히 안내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행사에서 도출된 민간의 제언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기술 개발부터 해외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를 고도화해 내수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물산업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이자, 기술 혁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후테크”라며, “정부는 물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전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낙동강 유역에서 30년간 이어진 취수원 갈등을 해결하는 실현가능 대안 사업의 설계는 누가 했을까?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에서 근무 중인 김찬웅 사무관이 그 주인공이다. 환경피해구제과에서 근무 중인 손정화 주무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일상을 회복시키는 생애주기 맞춤형 대책의 실무를 맡아 올해(2026년) 정부출연금 100억 원 편성이라는 정책 실행력 확보에 큰 힘을 보탰다. ▲우수부서(4개 부서) 기후에너지정책과의 류형관 사무관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종안 수립(2025년 11월 11일)을 위해 관계부처 고위급 논의, 당정협의, 국무회의 등 이해 관계자 및 정책 협의 과정을 매끄럽게 풀어냈다. ▲우수직원(최우수 4명, 우수 12명) 전력망정책과의 박성열 사무관은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서해안 해저 고압직류송전(HVDC) 선로 기술개발 예산확보를 비롯해 계통부족 해소를 위한 허수사업자 관리 방안, 유연접속 제도 등을 신설하여 계통여유용량 5GW를 확보했으며, 해상풍력 사업자들의 계통연계 지원을 위한 에너지허브의 기반도 마련했다. 이처럼 국민들에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로가 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직자들이 곳곳에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2025년 성과우수 직원·부서 포상’을 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해(2025년) 한 해 동안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 봉사하며 성과를 만들어낸 우수 직원과 부서를 포상하여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우수직원은 총 16명으로 이 중에서 4명은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되어 인사상 혜택(포상휴가, 승진가점, 특별승급 등)이 제공된다.  최우수 직원 4명은 △물이용정책과 김찬웅 사무관(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 사업), △환경피해구제과 손정화 주무관(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심의 일상회복 지원기반 마련) △기후에너지정책과 류형관 사무관(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지원), △전력망정책과 박성열 사무관(에너지고속도로 등 전력계통 계획 수립 및 재생에너지 계통수용성 제고)로 선정됐다.  우수부서는 △자원순환정책과(탈플라스틱 사회 기반 마련), △환경피해구제과(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기후에너지정책과(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태양광산업과(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기반 구축) 등 4개 부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해(2025년)가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다면, 올해(2026년)는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해”라며,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2026년) 물 분야의 빈틈없는 업무 추진을 위해 물관리정책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지난해 새정부 출범 이후 6개월 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규댐 후보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자연화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등 강(江)의 자연성 회복을 추진했으며, 녹조 검사체계를 개편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근본적인 물 환경 개선을 위한 수질오염원 관리를 강화했다. 홍수예보 고도화, 배수시설(빗물받이 등) 관리 강화, 대체수자원 확대 등을 통해 극한 홍수·가뭄에 대한 대비 체계를 구축하고, 작년 7월 임하댐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발전을 개시하는 등 물 기반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를 확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의 성과를 확산하고, 각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물 관리 업무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물 환경 조성, △빈틈없는 이·치수 관리체계 수립, △지속가능한 물 관리 역량 강화, △탄소감축형 물 관리 체계 전환 이라는 4가지 핵심과제 아래 다음과 같이 세부 이행방안을 수립했다. ▲2026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물 환경 조성 계절관리제 도입 및 근본적 수질개선 추진  그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숙제로 남아 있던 낙동강 등의 녹조 및 수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하·폐수 등 점오염원 감축을 추진한다. 폐수처리를 위해 낙동강 폐수의 62%를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 7곳을 대상으로 오존과 활성탄을 사용한 초고도 처리 공정 도입을 추진한다. 하수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하수처리장 도입을 확대하고, 작년 12월 개정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강화에 대비하여 시설 개량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농업지역 비점오염원 또한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퇴액비 관리 강화를 위해 야적퇴비 관리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고랭지밭 관리를 통해 도암호 수질개선 또한 본격 추진한다. 농식품부와의 협업을 통해 최적관리기법 등 친환경 농법을 확산시키고, 올해 낙동강·영산강 유역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 5곳의 설계·공사를 착수하는 등 농·축산 밀집지역 등에 처리시설을 확대 설치한다.오염물질 감시(모니터링)와 총량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9월 금강 수질측정센터 준공에 이어 2027년까지 수질측정센터를 4대강 전역으로 확대하고,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미량 미규제 물질 측정·공개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난분해성 유기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질오염총량제 총유기탄소(TOC) 시행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선제적 녹조관리를 위해 1차 녹조 계절관리제를 도입·운영한다. 중앙 및 보별 추진단을 구성하여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트윈(DT)을 활용한 대책 효과 시뮬레이션을 추진한다. 녹조 심화 시기 물 흐름 개선 및 녹조 신속제거를 위해 낙동강 보 일시 개방·담수 조치를 시행한다. 봄·가을의 야적퇴비 조사를 확대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강화·운영 등 오염원 관리에도 힘쓴다.조류독소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기·농산물 등 다양한 매체에 대해 시민사회·전문가와 함께 조류독소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공기 중 조류독소의 인체 영향 확인을 위한 장기 위해성 평가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녹조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도입한 녹조 조류경보제 신속발령 체계(당일 발령 및 취수원 인근 정보 제공)를 낙동강 이외 한강·금강 등의 다른 수계로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호수공원과 저수지에도 녹조 관리방안을 마련한다.강(江)의 연속성 회복으로 건강한 생태하천 조성물은 흘러야 한다는 원칙 아래, 과학적 분석과 지역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재자연화 및 신규댐 추진 방향을 적극 설정하고, 수생태계를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을 조성한다.먼저,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이행안(로드맵)을 올해 안으로 수립한다. 지역의 물 이용 여건과 보 개방 실증 등을 통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 별 처리 이행안을 마련한다. 안정적 물 이용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올해 확보한 470억 원 예산으로 취양수장을 신속 개선한다. 특히, 녹조 대응이 시급한 낙동강 유역의 취양수장을 집중 개선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관계기관 협의체 가동, 전문기관 위탁 등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 필요성 중심의 신규댐 재검토를 추진한다. 찬반의견이 첨예한 지천댐, 감천댐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대안검토 대상인 5개 댐(아미천댐, 가례천댐, 고현천댐, 병영천댐, 회야강댐)에 대해서는 용도, 규모 등을 신속히 재검토하여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48개 하천에 대해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평가도 실시한다. 조사·평가 결과에 따라 활용도가 낮고 수생태계 악영향이 큰 횡단구조물은 단계적으로 철거·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낙동강은 올해 하굿둑 개방일수를 전년(2025년) 190일 대비 200일로 확대하면서, 연어·은어 등 기수종 복원을 추진한다. 금강과 영산강은 유역별 기수생태계　복원 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4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연구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하천의 치수 기능과 더불어 생태 등을 고려하여 자연성 회복을 통합 추진할 수 있는 ‘자연동행 안심하천’ 사업모델을 올해 내로 발굴한다. 본류부터 가정까지 안전한 먹는 물모두가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대구·부산 지역의 숙원이던 낙동강 물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본류부터 가정까지 전방위 수질오염 및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복류수·강변여과수 기반의 새로운 대안 수질·수량 안정성을 대외적으로 입증한다. 현 대구 취수원 인근에 실증시설을 구축하는 등 안정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올해 상반기부터는 시설 특성을 고려한 대구시 내 최적 취수지점 또한 조사한다. 새로운 대안 확정을 위해 지역 수용성을 제고한다. 지역 언론 간담회, 주민설명회 등 공론화를 추진하는 한편, 전문가 집단과 실증시설 운영 중간점검을 매달 진행한다. 국회 토론회를 통한 공개논의를 통해 당위성 또한 확보한다.위 결과를 토대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설정한다. 대구·경북권은 실증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까지 결정하고, 부산·경남권 또한 대구·경북권 사업 경과를 발판삼아 올해 상반기부터는 사업 전환을 협의할 계획이다. 수질사고 관리 및 감시를 강화한다. 대구시에 수질오염통합방제센터 설치를 2028년까지 완료하고, 지난해 38곳이었던 완충저류시설을 올해 45곳까지 확충하여 수질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낙동강 수계에 대해서는 미량·미규제물질 감시를 강화한다. 수돗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유충과 녹조로부터 수돗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수장 위생 점검과 조류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올해 1,013억 원을 지원하여 경북 김천시 황금정수장 등 46곳의 노후정수장의 개량·재건설을 추진한다. 수돗물의 과불화화합물(PFAS) 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분석기술을 고도화(분석한계값 5 → 1ng/L 강화)하고, 현재 101개 정수장에 실시하는 감시체계(모니터링)를 전국의 427개 전체 정수장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분석법 고도화, 제거 기술개발 등 상수도 내 과불화화합물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빈틈없는 이·치수 관리체계 수립극한호우에도 끄떡없는 홍수 방어망 구축신규 기반시설 구축보다는 시설 간 연계, 관계기관과의 협력으로 홍수에 적극 대응하고, 홍수 예측 역량을 강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류·지천 등 홍수에 취약한 구간에 대해서는 정비·보강을 본격화한다.  기존 물그릇을 연계한 홍수대응 기능을 확대한다. 수력·양수발전댐, 농업용저수지 등 기존 물그릇을 연계하고, 부처·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위급상황 시 더 많은 홍수를 저류할 수 있도록 한다. 댐·하천 디지털트윈(DT) 등을 활용하여 주요 물그릇의 홍수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20일) 전 대응훈련을 실시한다.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로 홍수대응 실효성을 제고한다. 홍수안전강조기간(4월 15일~5월 14일) 운영으로 관계기관 간담회, 합동 모의훈련 등을 통해 홍수대응 협력을 강화한다. 홍수취약지구 지정 법제화와 이를 지방하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과의 협력하에 하천구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천법’ 개정을 추진한다. 장마철 도심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지자체의 빗물받이 청소를 점검하고, 올해 신규로 확보한 1,104억 원 예산으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또한 적극 추진한다.  수위관측소 40곳의 신설 등으로 인공지능 기반 홍수예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그동안 각각 운영되던 기상레이더(기상청)와 강우레이더(기후부)를 기상청으로 통합하여 올해 홍수기 이전부터 본격 운영한다. 강남역·신대방역 일원 서울시 6개 자치구에 ‘현장작동형 도시침수 예보체계’를 구축하여 올해 홍수기부터 처음으로 대국민 알림 또한 시작한다.  작년 12월 개정한 하천 설계기준 사항(하천 구간별 중요도에 따라 방어 목표 자율상향)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3월까지 지자체에 배포하고, 6월까지 하수도 설계기준을 강화한다. 지류·지천과 노후 제방을 중심으로 정비 및 보강을 추진하고, 본류 수위에 영향을 받는 배수영향구간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추가 지정한다. 홍수 위험성이 높은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 우선순위를 올해 안에 도출하는 한편,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대심도 빗물터널 등 도심지 방어시설도 신속히 조성한다.  첨단산업,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물 공급 체계 혁신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반도체‧인공지능 산업과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물 수요‧공급 분석부터 배분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여 물 이용 효율을 높인다. 또한, 산업용수의 댐 의존율을 줄이고 대체수자원의 활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가용 수자원 극대화를 위해 물 수급 여건 분석체계를 고도화한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물 수지 분석모델을 개발하고, 산업용수의 수요 파악 및 관리를 체계화하고 정밀화한다. 물 수급 분석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물 수급 전문 분석기관 지정도 검토한다.  물 배분 관리를 내실화하고, 물 공급계획의 탄력성 및 정합성을 제고한다.차관급 물 수급 협의체를 반기 1회 운영하여, 지자체·산업계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소통을 강화한다. ‘국가수도계획’ 변경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수도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여 국가와 지자체 간 계획 연계 또한 강화한다.   하수, 바닷물, 지하수 등 강수 의존도가 낮은 수자원을 지속 확보한다. 물 재이용 확대를 위해 국가가 물재이용 시설을 광역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물재이용법’을 개정하고, 판로지원 등 해수담수화 활성화 방안을 26년 상반기 내 마련한다. 산업용수 공급용 지하수저류댐 설치를 포함해 다목적용 지하수의 공공 활용 확대를 추진한다. 발전댐, 생활·공용수 외 저수지 등의 용수용도 또한 확대한다. 화천댐 등의 발전용댐의 가용수량을 ‘하천수 허가제도’에 편입하고, 댐 방류수 사용요금을 합리적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생활·공용수 외 저수지에 대해서는 ‘물순환촉진사업’과 연계하여 저수지 용수 활용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운휴 수도시설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용수공급 등 다각적 활용방안 또한 검토한다.  인공지능 정수장의 고도화 및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등 물 공급 전 과정에 대해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한다. 해수담수화 시설을 재생에너지 등과 연계하여 단가를 낮추고, 인공지능 기반 운영으로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등 효율성을 강화한다.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초순수 생산공정 국산화 또한 추진한다.  사각지대 없는 물 관리 안전망 마련 도서·산간 등 물 공급·처리에 취약한 소외지역이나, 국가산단 등 물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물순환 촉진을 위한 제도도 시행한다. 토양·지하수 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수질 관리도 강화한다. 하수 미처리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분뇨 수거비 지원 등 정화조 공공관리를 확대하고, 개인별로 처리하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일괄 이송·처리하는 마을하수저류시설을 지난해 12곳에서 올해 32곳까지 확대 추진한다. 도서지역 등 물 공급 소외지역에도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저수지, 공공 마을지하수 등 수원을 확보하고, 해수담수화 등 수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국가산단 등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 올해 국비 73억 원을 지원하여 광역·공업용수도를 지속 확충한다. 지반침하 등 예방 및 누수저감을 위해 노후 상·하수관로 또한 신속 정비한다. 상수관은 싱크홀 예방을 위해 광역시·대도시 노후관망에 대해서도 정비를 확대하고, 누수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노후 송수관로에 대한 국비 지원 가능성도 검토한다. 하수관은 2030년까지 결함이 확인된 노후 하수관로 1,350km에 대한 교체·보수를 완료하는 한편, 추가 결함 구간의 확인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 1.2만km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도 순차 추진한다. 지역 물순환 개선을 위해 ‘물순환 촉진구역’ 4곳을 공모·지정하고, 지역 맞춤형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기업이 참여하는 워터 포지티브 활동을 통해 지역의 물 복원 활동 또한 적극 추진한다.  경제성 논리 기반으로 토양정화 체계를 개편한다.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지 않는 경우 기존 형벌 중심의 처분을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여 자발적 정화를 유도한다. 지방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현안 및 장기 미정화 오염부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신속한 복원을 지원한다.  정보통신 기술 등을 활용한 지하수 수질·수위 관리 실시간 감시(모니터링) 시범사업, 지하역사 냉난방용 지하수열 활용 확대, 과불화화합물 등 새로운 오염물질에 대한 지하수 수질관리 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물 관리 역량 강화통합 물관리 실현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물 관리 계획·제도를 정비하고, 강별 특수성을 바탕으로 유역 중심으로 주도적인 물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 수급 분석 등 사항과 4대강 재자연화 등의 국정과제 내용을 반영한다. 법정계획 효율화를 위한 일제 정비 또한 추진한다. 각 계획의 성격과 유사·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물 관련 법정계획의 통폐합을 위한 정비안과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 방안을 마련한다. 효과적 물 이용을 위해 물 사용량 관리체계 및 요금체계를 개선한다. 실제 용수 사용량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하천수 사용량 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하천수 사용량 계측 방식 및 정보 수집체계 개선(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수도서비스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요금체계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물값 심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한다.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다양한 물 분야 의견 수렴을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기 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 소통을 위해 세미나∙포럼 등을 개최하는 등 물관리위원회의 협치(거버넌스) 역할을 강화한다. 유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수계기금을 활용한 환경 실천 운동 지원 방안 또한 마련한다. 체계적인 물 산업 육성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 물 혁신기술을 국가 연구개발(R&D)로 집중 육성하고,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실증화 시설 고도화, 혁신펀드 조성 및 혁신제품 구매 확대를 통해 물기업의 성장과 판로를 지원하고, 필리핀·태국·케냐 등으로 해외진출도 확대한다. 물분야 혁신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물관리 인공지능 활용, 첨단 수처리, 2차 단지 염폐수 처리 분야 등을 국가 연구개발(R&D)로 육성하고, 올해 내에 인공지능(AI) 정수장 등의 국제표준을 획득하여 세계 시장을 선점한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인공지능·바이오·초순수 분야 실증지원을 위한 시설 개선도 추진한다.  혁신기업 성장생태계 또한 구축한다. 혁신펀드 조성 추진으로 물 분야 유니콘기업을 육성하고, 40개 기업에 102억 원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등 미래 유망 물 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집중 육성한다. 국가사업 내 혁신제품 구매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판로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필리핀 상하수도 개발 등 남반구 개발도상국의 물산업 진출을 확대하고 태국, 케냐 등의 양자협력을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국제사회 개발협력 증진을 위해 물과학보고서의 작성(유네스코 발간)을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의 다자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탄소감축형 물 관리 체계 전환 기존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한 탄소중립 활성화 하천·댐·하수도 등 물 기반시설과 토양 등 환경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끌어나간다. 하천 내 육상태양광을 확대하기 위해 아라뱃길 자전거도로 내 제방안정성이 확보된 10km 구간에 12MW 규모의 태양광시설을 설치 추진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치수안전성을 고려한 하천 내 태양광시설의 점용허가 기준을 마련한다. 환경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기존 댐을 하부댐으로 활용한 양수발전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하수열을 활용한 시범사업 추진과 열 공급 규모 결정 및 열교환기 설비기준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토양탄소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토양의 탄소 저장고 역할을 확대하고, 바이오차 등 토양탄소 추가 흡수·저장 기술 연구개발을 새로 추진한다. 토양의 탄소 저장고로서의 역할, 토양탄소 흡수·저장 기술 활용 확대 등 법적 근거와 성복토재 기준 등 마련을 위해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민 주도의 에너지 전환·자립마을 조성상수원 관리지역, 하천·댐 주변 수변공간 등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뿐만이 아니라 지역 내 주민들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지속 가능한 물 분야 탄소중립 모범사례를 확산시킨다.상수원관리지역 내 재생에너지 기반 자립마을을 조성한다. 수계기금을 활용하여 상수원관리지역 내 수익배분형 태양광시설 등 재생에너지를 보급 및 확대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법령 개정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민 소득지원 목적에 한해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확대 허용한다.  댐 주변에 태양광, 히트펌프 등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단지를 조성하고, 임대, 발전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여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등 에너지 자립을 확산한다.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또한 확대한다. 댐 수면을 활용하여 수상태양광을 설치하고, 발전수익을 햇빛연금 형태로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사업을 현재 3곳에서 2030년 11곳까지 확대한다.  지역·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물 재생에너지 확대 수열, 조력 등의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활용하여 지역·산업의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또한 적극 추진한다.  수열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소양강댐 인근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수열에너지 기반의 데이터센터 부지를 올해 하반기 분양을 통해 입주기업을 유치하고 잔여 부지에 대한 기반 공사를 추진한다. 대청 수열클러스터는 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충주 수열에너지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을 올해 안으로 조속히 추진한다.  수열에너지 활용 또한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수열에너지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신규 택지개발 등 대단위 수열도입 가능 단지를 발굴·지원한다. 공동주택 대상으로 하남교산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수열에너지 신규 공급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한국무역센터 등 1차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추진 및 전국 수열지도를 작성하는 등 수열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도 병행한다. 새만금 조력발전 추진을 위해 새만금호 조력발전 사업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3월부터 착수한다. 새만금 기본계획 내 조력발전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올해 낙동강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수질 개선과 4대강 재자연화 본격화로 근본적 물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기후위기에 대비하여 이·치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물 분야 기반시설을 활용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조기 교부 목표를 75%로 설정하고, 2조 7,332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집행 상황 점검, △예산 집행 부진사업 집중 관리, △내년도 예산 편성과의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공정률, 사업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 교부계획을 수립하고, 하수도 예산 75%를 교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26년 예산 3조 6,443억원, ’25년(3조 1,448억원) 比 4,995억원(15.9%↑) 증 또한, 실집행률이 우수한 지방정부는 예산 우선 배정과 우선 교부와 같은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할 방침이다. ‘예산 집행 및 부진사업 집중 관리’ 방식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매월 살펴보고, 광역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하여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원인을 분석하여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한다.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분기별 재정집행 점검회의도 개최하여 개별사업별 진도관리, 전년도 이월사업 특별관리도 추진한다. 이밖에 ‘내년도 예산안 연계한 재정집행 관리’를 하여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지자체의 조기 재정집행을 유도하고, 예산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한다.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지방정부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에 ‘하수도 분야 찾아가는 권역별 설명회((일정) 수도권·강원권('26.1.20, 한강유역환경청), 호남권('25.1.22, 영산강유역환경청)충청권('25.1.26, 금강유역환경청), 영남권('25.1.27, 낙동강유역환경청) )’를 갖는다.  이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효율적인 하수도 재정업무 수행을 위한 하수도 보조금 업무 지침과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설명하며, 지자체 담당자들의 현장 의견을 재정집행 관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수도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4,995억 원(15.9%↑)이 늘어난 3조 6,443억 원으로 편성됐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올해 1조 9,506억 원으로 지난해(1조 7,177억 원)에 비해 13.6%로 늘어났다.  전국 지방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반 침하의 원인 중 하나인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하수관 확대,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인 서울 강남역‧광화문의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에 19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올해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된다. 아울러 맨홀 관련 추락사고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침수우려지역 내 맨홀 추락방지시설(20.7만 개, 1,104억 원) 설치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1조 2,686억 원)도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어 생활하수의 적정 처리를 통한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물 환경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하수의 깨끗한 처리는 물론, 매년 반복되는 도시침수와 지반 침하 예방 등을 위해 공공하수도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대표 박희정)은 오는 2026년 2월 6일(금),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에서 '2026 HVDC(초고압직류송전) 기반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전력산업 구조 개편과 전력망 특별법 추진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HVDC 기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전략과 계통 연계, 인프라 투자 및 신규 사업 기회를 종합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수요의 수도권 집중, 계통 병목 심화 등으로 인해 기존 교류(AC) 중심 전력망의 구조적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초장거리, 대용량 송전에 강점을 가진 HVDC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고속도로' 개념을 제시하며, 동해안 및 서해안 대규모 전원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국가 전력망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력망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와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HVDC는 단순한 송전 기술을 넘어 국가 에너지 인프라 전략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글로벌 시장에서도 HVDC 송전 기술의 수요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MarketsandMarkets는 글로벌 HVDC 송전 시장이 2025년 약 156억 달러 수준에서 2030년 약 221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다른 시장 분석 보고서는 2024년 약 130억 달러 수준이던 시장 규모가 2030년 약 19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는 등, 장거리·대용량 전력 전송에 대한 수요 증가가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HVDC 기술이 단순 인프라 수요를 넘어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드 현대화 및 글로벌 전력망 통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한다.이번 세미나는 오전에는 신정부 전력산업 개편에 따른 에너리고속도로와 HVDC 구축 로드맵, HVDC 기반 계통 연계 기술과 단계별 운영 전략, 서해안 해상 HVDC 사업 구조와 공급망 구축 계획을 중심으로 정책·계통·사업 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오후에는 HVDC 선로와 변전소의 장기적 안정성 및 운영 방안, DC 기반 차세대 전력전송 인프라와 전압형 HVDC 변환 설비 국산화 전략, 서해안 HVDC를 위한 초고압 해저케이블 구축 및 진단 기술, 그리고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에 따른 ESS 연계 지원 정책과 분산에너지 특구 및 PPA 허용 기준 등을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과 운영, 사업화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연구원 관계자는 "HVDC 기반 에너지고속도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수급 안정, 지역 간 전력 불균형 해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이다. 전력망 구축의 패러다임이 지금과 같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HVDC 기술은 단순 송전을 넘어 국가 에너지 전환 전략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전력망 특별법 이후 본격화될 HVDC 사업 환경에서 정책·기술·사업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산업계가 미래 전력망 시대를 대비하는 데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이중창호, 고단열 외피, 기밀 시공을 적극 장려했고, 실제로 주거·업무용 건물의 열손실은 크게 줄었다. 일부 지자체는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창호 교체와 단열 보강에 보조금을 지원하며 에너지 효율 개선에 속도를 냈다.그러나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바로 밀폐된 건물의 실내 환경 오염이다.  밀폐된 공간에서 쌓이는 오염현대인은 하루의 약 90%를 실내에서 보낸다. 이 시간을 보내는 주거 공간, 사무실, 병원, 상업시설 대부분이 고기밀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런 밀폐된 환경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가 쉽게 축적된다. 가구, 마감재, 접착제, 페인트 등 일상적인 요소에서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이 물질들은 눈·코·목 자극, 두통,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특히 겨울철에는 실내 습도가 낮아지고 실내 온도가 올라가면서 오염물질의 활성도 및 자극성이 더 커진다. 전문가들은 “실내가 답답하다고 느끼는 것은 단순한 감각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인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답답함은 단순 감각이 아니다실내 오염이 쌓인 환경은 단지 불편함을 넘어 직접적인 건강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 보건기구 WHO 역시 실내 공기 오염이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신경계 기능 저하와도 연관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그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실제 “새로 리모델링한 집인데도 가족 모두가 눈과 코 자극을 호소한다”, “환기를 자주 해도 답답함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등의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이러한 문제가 우리 일상에 이미 퍼져있다고 볼 수 있다. 공기 질 변화가 공간의 다음 과제다환기는 공기를 정화하기에 가장 기본적이고 손쉬운 해결책이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하다.외부 미세먼지, 한파, 에너지 손실 우려로 인해 환기에 의존한 공기 관리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러한 배경 속에서 환기에 의존하지 않고 실내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기술적 접근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고단열·고기밀 설계 자체는 에너지 절감에 긍정적이었지만, 이제 실내 공기질 저하 문제는 선택이 아닌 공간 설계의 기본 요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공기 질 개선 솔루션은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니라,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나아바는 핀란드에서 개발된 솔루션으로, 식물과 기술을 결합해 실내 오염된 공기를 자연화 하는 식물 공기정화 시스템이다. 단순 공기 식물이 아닌, 살아있는 식물이 필터화 된 바이오필터 구조를 통해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공간의 습도와 공기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나아바코리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설치 공간에서포름알데히드는 약 90% 이상, VOC는 약 90% 중후반 수준까지 감소하는 정화 효과가 확인됐다. 또한 겨울철 실내에서 문제가 되는 건조함 역시 평균 16~22% 수준으로 개선된 사례들이 보고됐다. 이는 체감이 아닌, 측정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로 검증된 결과다. 밀폐도가 높은 오피스, 상업시설, 공공공간 등에서 나아바 적용 이후 실내 환경이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건물의 성능을 단열 수치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말한다. 에너지 효율을 넘어,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공기를 마시며 생활하는지까지 고려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환기하기 어려운 공간이 늘어나는 지금, 공기 질을 상시 관리하는 솔루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공기 관리에 대한 기준이 바뀌는 지금, 나아바는 환기 한계 공간에서 하나의 참고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법상 두 조직의 존속기한은 2026년 2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수립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년)의 시행 기간과 맞지 않아 정책 점검·평가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세먼지 전담 조직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종합계획 전 기간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미세먼지 관리 정책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조직 연장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국무총리‧민간위원장) 포함 40인 이내, (기능) 미세먼지 대책 관련 사항 심의 )는 현행법 상 2026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으나,‘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25∼‘29)’에 대한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31년 2월까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토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자동차 13개사 23개 차종을 대상으로 신차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차종이 8개 유해물질 권고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 「자동차관리법」제33조의3에 따라 매년 신규 제작.판매 자동차를 대상으로 조사 )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운전자와 동승자의 생활 밀착형 안전 요소를 점검하는데 목적이 있다. ’11년부터 자동차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을 조사해왔으며, 현재는 8종의 휘발성 유해물질(물질명 및 권고기준(㎍/㎥) : (폼알데하이드) 210 (아크롤레인) 50 (톨루엔) 1,000 (벤젠) 30 (자일렌) 870 (에틸벤젠) 1,000 (스티렌) 220 (아세트알데하이드) 300 )을 측정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2025년 실내공기질 조사 대상 측정결과  조사 결과, 현대·기아·비엠더블유·벤츠·테슬라·토요타 등 국내외 주요 브랜드를 포함한 23개 전 차종이 8개 유해물질 권고기준을 모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작단계에서부터 실내 내장재 관리와 공정 개선이 강화된 결과로, 국민이 안심하고 신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총 23개 차량, 모든 오염물질 권고기준 만족 국토교통부는 ’24년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에서 스티렌 권고기준(220㎍/㎥)을 초과 (2,072.6㎍/㎥: 스티렌 권고기준 초과원인은 해당 차량의 하드탑(단단하고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탈착식 천장) 부품의 제조과정 중 설비 내 ’온도 불균일‘ 현상으로 인해 스티렌이 미반응 상태로 부품 내 잔류한 것으로 밝혀짐 )했던 지프 랭글러루비콘에 대해서도 개선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제조 공정 개선 이후 생산된 차량(샘플 조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수행)에서 권고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사후 관리와 개선 조치가 작동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국토교통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차량 실내공기질은 운전자와 탑승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제작사의 자율적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유도해 국민이 안심하고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기왕 의원(사진)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상한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지자체 간 규제 편차를 해소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기반을 마련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마다 조례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56.6%)가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이며, 주거지역 이격거리는 100m에서 최대 1,000m까지, 도로 이격거리는 최대 500m까지 지역별로 현저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2015년 이후 태양광 설치 가능 부지가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 이격거리 규제는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복기왕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내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지는 총 1,032개소(면적 557만 5천㎡, 용량 641MW)에 달하나, 이 중 설치가 완료된 곳은 298개소(149MW)에 불과하며 734개소(용량 492MW)가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다. 미활용 부지 중 설치 가능 용량의 91%(450MW)를 차지하는 성토사면 497개소는 도로에 인접한 특성상 지자체별 도로 이격거리 규제의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어, 도로 이격거리 규제 개선 없이는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로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거지역(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 5호 이상 밀집된 지역) 이격거리는 100m 이내로 상한을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건축물·구조물 지붕 설치, 공공기관 설치, 자가소비용 소규모 설비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어, 주민 수용성이 높거나 입지 갈등이 적은 사업은 규제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정부가 태양광 설비의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이격거리 규제를 준수하는 사업자에 대해 금융·세제상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복기왕 의원은 "국토위 간사로서 도로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고속도로 내 492MW 규모의 태양광 설치 가능 부지가 이격거리 규제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확인했다"며, "도로 이격거리 규제를 폐지하면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고, 이는 산림이나 농지에 대한 개발 압력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복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농촌 지역의 무분별한 태양광 확산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공공 유휴부지를 우선 활용하여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별 편차가 큰 이격거리 규제를 일관된 기준으로 법률로 통일하여 2030년 NDC 달성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참여형 사업 등에는 예외를 두어 주민 수용성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조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전남 순천갑 김문수 (사진)의원은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류 충돌 이후 사고 항공기 와 엔진이 국제 감항성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항성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능력과 성능을 의미하며, 감항성 인증은 항공기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국제 안전 기준에 따라 제작·시험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핵심 제도다. 특히 제트엔진의 경우, 국제 항공안전 기준에 따라 조류가 엔진으로 비의도적으로 흡입되는 상황을 예외가 아니라 전제로 설계·시험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 미국 연방항공국의 미 연방항공규정(14 CFR) 제33부 제76조는 엔진 형식인증 과정에서 여러 마리의 조류가 동시에 엔진으로 흡입되는 상황까지 상정한 안전성 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조류 충돌 이후에도 엔진이 폭발하거나 화재, 치명적인 파편 비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 감항성 기준이다. ▲미 연방항공규정(14 CFR) 제33부 제76조(조류 흡입)중형 군집 조류 시험 기준 요약 해당 규정은 가창오리와 같은 중형 군집 조류와의 충돌·흡입 상황을 전제로, 엔진 흡입구 면적에 따라 시험 시나리오를 구분하고 있다.  아울러 ▲엔진 흡입구 면적이 작은 엔진의 경우 0.35kg 수준의 중형 군집 조류 1마리가 엔진으로 흡입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중형 엔진 흡입구에 대해서는 0.7kg 수준의 중형 군집 조류 2~6마리가 동시에 흡입되는 경우까지 시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흡입구 면적이 큰 대형 엔진의 경우에는 총 중량 약 1.15kg에 해당하는 중형 군집 조류 1마리와 추가로 0.7kg짜리 조류 3~4마리가 동시에 흡입되는 상황까지를 감항성 시험의 전제로 상정하고 있다. ▲미연방항공규정(14CFR)제33부 제76조 (조류흡입) 중형군집조류시험기준요약  그러나 사고조사위원회의 조류충돌 연구용역은 조류 출현 빈도, 개체 수, 이동 경로, 공항 인근의 서식환경,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등 조류충돌과 관련된 환경․운영은 다루지만, 조류충돌 후 사고여객기의 감항성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김문수 의원은 “유가족들이 조류충돌 사고와 관련해 제기하는 의혹의 핵심은 어느 정도 규모의 가창오리와 충돌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엔진 손상이 국제 기준상 원래 대비돼 있었던 상황이었는지 여부”라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위험에 대해 국제적으로 약속된 안전 기준이 실제로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항공 2216편의 엔진 조류 흡입이 국제 안전 기준 범위 안의 사고였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1월 6일자로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세계보건기구 취약계층 환경보건 협력센터(국제 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각 분야 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국제 협력체로, 세계 80여 개국 800개 이상의 협력센터가 활동 중 )’로 4회 연속 재지정되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4년 1월 동북아시아 지역 최초로 환경보건 분야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로 지정 된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주요 환경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보건기구의 사업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3기 동안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의 환경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 △분석교육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환경보건 관련 세계보건기구 자료의 번역·보급, △기술 자문 및 국제 전문가 회의 개최 등 지역 및 국제적 차원의 환경보건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재지정을 통해 국립환경과학원은 2026년 1월 6일부터 2030년 1월 5일까지 4년간 세계보건기구(WHO) 취약계층 환경보건 협력센터로서의 역할을 이어간다.  향후 국내뿐 아니라 서태평양지역에서 △취약계층의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유해화학물질 노출로부터 건강보호를 위한 공동연구, △기술자문 확대 및 가족, 지역사회, 사회 전반의 건강을 연결하는 환경보건 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9년 서울글로벌센터(서울 종로구 소재)에 개소한 세계보건기구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보건기구 주도의 환경보건 프로그램을 공동 지원할 예정이다. 김수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장)은 “이번 재지정을 통해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역량과 국제 협력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서태평양지역 내 취약계층 환경보건 개선을 위해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 촉진을 위해 ‘2026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수소전기자동차)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수소충전소) 2026년 수소충전소 설치 및 연료비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조기에 확정하고, 1월 5일부터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지난해(2025년) 수소차는 전년(2024년)에 비해 182% 늘어난 6,903대가 보급됐다. 특히 수소 승용차는 7년 만에 신차가 출시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10%가 증가한 5,708대를 기록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2026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시간이 짧은 수소 버스 1,800대(저상 800대, 고상 1,000대)를 비롯해 승용 6,000대 및 화물․청소 20대를 포함한 총 7,820대 보급하기 위해 국비 5,762억 원을 지원한다. ▲수소차 보급 현황(누적 4.5만대 보급) 이와 함께, 수소차의 충전 편의 개선을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사업도 가속화한다. 지난해 75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누적 기준 461기, 268개소)하여 구축 목표인 누적 450기를 달성했다. 특히 67기(액화 50기, 기체 특수 17기)의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집중 구축해 수소 버스 보급 촉진에 필요한 충전시설을 확충했다.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누적 461기 구축) 2030년까지 660기 이상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올해에는 누적 500기 이상 구축을 목표로 국비 1,897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수소차가 보급이 저조해 수소충전소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 이동식 수소충전소(수소 공급․저장 기능을 갖춘 장비를 차량에 탑재하여 다양한 장소에서 수소차에 수소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충전용량 25kg/h 일 이상, 국비 17.5억 원 지원)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해 수소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수소차 구매를 희망하는 국민들이 조속히 차량을 구매하고 충전 편의도 개선되도록 올해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지원사업을 조기에 추진한다”라며, “향후에도 지자체, 사업자, 민간의 의견을 수렴해 보급 확대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수소차 생태계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