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얼음정수기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의 6배에 달하는 중금속 니켈이 검출돼 정부가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정부는 다른 회사의 제품들의 위해성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어서 파장은 확산될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은 코웨이 얼음정수기 관련 민관합동 제품결함조사위원회의 이 같은 조사 결과를 12일 밝혔다.해당 제품은 니켈 검출 논란에 휩싸인 정수기 3종(C(H)PI-380N, CPSI-370N, CHPCI-430N)이다. 조사위는 홍순찬 단국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2개월간 조사를 실시했다.조사위가 코웨이의 자체 조사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한 결과 사용 중이던 제품에서 최고 0.386 ㎎/L의 니켈이 검출됐다. 이는 WHO가 설정한 니켈 관련 평생음용권고치(0.07㎎/L·2011년 기준)의 5.5배에 달하는 검출량이다. 1010개 코웨이 정수기 중 137개(13.6%)가 WHO 권고치를 초과했다.인체 위해성도 확인됐다. 조사위는 검출 최고농도 니켈이 든 냉수를 평생(70년)동안 매일 2ℓ씩 마실 경우 “니켈과민군의 피부염 등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조사위는 니켈과민군 관련 피부염이 발생한 임상 결과를 담은 미국 독성물질 및 질병등록국(ATSDR) 문헌을 참고했다. 다만 조사위는 10일 이내, 2년 이내 기간동안 마실 경우 “위해수준 미만”으로 위해 우려는 낮다고 덧붙였다.제품결함의 원인은 냉각구조물의 구조·제조상 결함 문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냉각구조물은 증발기, 히터, 냉수플레이트로 조립된 설비로 각각 제빙, 탈빙, 냉수 제조 기능이 있다.증발기와 히터를 측면에서 접촉하도록 조립하는 구조 때문에 조립과정에서 니켈도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각구조물 100개를 분해해 본 결과 도금손상이 육안으로만 22개 제품에서 발견됐다. 또 증발기와 히터가 냉수플레이트 안에 갇혀 있어 제빙(-18℃), 탈빙(120℃)이 반복될수록 부식이 급속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앞으로 정부는 해당 제품을 모두 수거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다른 제품에도 후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코웨이는 해당 제품의 96% 이상을 회수해 일부 회수되지 않은 제품이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정수기 품질관리 제도를 재정비하고 소비자원은 타사 얼음 정수기에 대한 조사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조사위 관계자는 “코웨이의 다른 얼음정수기, 타사 정수기는 이번 3종 얼음정수기와 다른 증발기 구조”라며 “타사 얼음정수기에서는 관련된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앞서 코웨이는 정수기에서 중금속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바로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수거·환불에 나섰다. 코웨이는 지난 7월 “사전에 소비자들께 바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현재 개선 조치가 완료된 제품은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다. 다만 해당 고객이 원한다면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드리며, 해약을 원하실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바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가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 사태를 촉발한 사측의 잘못과 교훈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라는 유엔 측의 권고가 알려졌다.배스컷 툰칵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은 현지 시간 13일 개막하는 제3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할 영문 24쪽 분량의 방한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옥시 측의 사과와 보상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툰칵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0월 12~23일 한국을 방문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실태와 정부 대응, 입법 체계를 확인하고 산업계 전반의 유해물질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 바 있다.툰칵 보고관은 방한 결과 보고서에서 옥시에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하라”며 “다른 정부와 기업이 비슷한 실수를 피할 수 있도록, 교훈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라”고 권고했다.그는 또 “모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중요한 장소에 영구적인 기념물을 세우도록 제안한다”며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도 강조했다.툰칵 특별보고관이 제안한 ‘영구적인 기념물’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또 올해 시행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 유해물질 관련 법률의 보완과 피해자 구제를 정부에 촉구했다.툰칵 특별보고관은 입법 결함 때문에 국가가 국민의 인권과 건강 보호라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유해물질 정보에 접근하는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유엔 특별보고관이 환경 문제를 유발한 기업에 투명한 사고 경위 공개와 사과 및 보상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힌 영국 옥시 본사가 사고 경위와 책임규명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가운데 나온 유엔인권이사회의 공식 입장인 만큼 향후 이 문제를 대하는 기업의 태도가 변화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수속됐다. 헐값에 사들인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팔아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다.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지난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동생인 이희문 미래투자파트너스 대표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검찰에 따르면 이희진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위원회의 정식 승인절차도 밟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 총 1670억 가량의 주식을 매매했다.이 과정에서 이씨는 헐값에 사들인 비상장주식을 허위정보를 이용해 비싼 값에 팔아 150억 상당의 이윤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원금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220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이씨는 비상장주식이 기업 공개되지 않아 ‘장외주식 시세’사이트만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투자자들에게 ‘허위 내부 정보’를 알려주며 ‘고수익’을 낼 수 있으니 기다리라고 하는 수법이다.일례로 이씨는 지난해 10월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가 마카오 원정도박으로 구속됐을 때 투자자들에게 “정 대표 구속건은 단기적인 문제다. 상장에 문제없으니 걱정마라”고 말했다. 해당 기업의 대표가 형사 처벌될 경우 상장은 불가능하지만 이씨의 ‘단기적인 문제’라는 발언에 정 대표가 곧 풀려날 것이란 내부정보로 이해한 것이다.그러나 피해를 입었다는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서 사기극 전말이 들어났다. 지난달 23일 금감원 신고로 이씨의 자택과 사무실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달 5일 이씨를 사기혐의로 긴급체포했다.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투자자들에게 허위정보를 흘려 싼 값에 산 주식을 비싼 가격에 팔아 1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무인가 투자 매매업,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이씨가 챙긴 정확한 부당이득액수는 아직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기대학교가 기숙사 운영을 둘러싸고 운영사인 경기라이프와 갈등을 빚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둘의 갈등 기간이 길어질수록 최대 피해자는 학생이라는 점이다.‘기숙사 갈등’ 내막지난 8월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국·공·사립 대학교 17개 기숙사 이용약관을 점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은 조항을 시정 조치했다. 하지만, 대학들의 기숙사 운영의 횡포는 이뿐만이 아니었다.문제의 대학 기숙사 중 상당수는 학교가 필요로 하는 민자 기숙사로 운영된다. 실제로 민자 기숙사 사업방식은 크게 민간투자인 BTL과 BTO로 구분된다. BTL은 민간자본이 기숙사를 지으면 대학이 임대해서 쓰는 방식인 반면 BTO는 민간자본이 기숙사를 지은 후 직접 기숙사를 운영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현재 전국 108개 민자기숙사 중 BTO방식으로 지어진 기숙사는 총 31곳이다. BTO방식은 일반적으로 대학과 민간자본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일정기간 투자수익을 회수한 뒤 학교에 소유권과 운영권을 넘겨주는 사업방식으로 대학은 부지를, 민간자본은 자금을 제공, 지원해 기숙사를 건축한다.경기대학교 기숙사도 BTO방식으로 지어졌다. 그러나 최근 경기대 기숙사(경기드림타워)는 현재 기숙사 운영을 둘러싸고 위탁회사인 서희건설과 마찰을 빚는 중이다.경기대 기숙사는 지난 2007년 BTO 방식을 통해 민간 사업자에게 20년간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계약을 맺고 건설 및 운영을 위탁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건립됐다. 이 사업에 총 투자된 440억 원 중, 17억6000만 원은 자기자본으로 422억4000만 원은 타인자본(채무)으로 조달됐다. 발주처인 경기대가 땅을 제공하고 위탁회사인 서희건설이 시공을, SPC인 경기라이프를 통해 20년간 운영권을 가지는 방식으로 2011년 지어졌다.이런 가운데 최근, 경기대 기숙사 운영사인 경기라이프는 2학기 운영계획을 공지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공지된 운영계획에는 2016년 2학기부터 기숙사의 ▶동절기 난방 온도를 28℃에서 22℃로 진행한다 ▶온수관련 남녀동 및 공용부 설정온도를 40℃에서 30℃로 진행한다 ▶기타서비스(정수기 및 무인택배)를 제외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서희건설은 한 해도 빠짐없이 기숙사 운영에 적자가 발생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학기당 142만원 상당의 기숙사 이용비를 부담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 같은 내용의 공지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서희건설은 올해 2학기부터 11만원 가량 기숙사 이용비를 학생 등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이에 학교와 기숙사 학생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경기대 관계자는 당장 2학기부터 추위에 떨게 된 학생들과 관련해서는 “원래 9월1일부터 변경안이 적용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기존과 달라진 점은 없다.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서희건설이 공지사항을 시행할 경우 학생들이 직접 서희건설을 상대로 소송할 계획이며 학교는 운영권과 관련해서 법적검토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당초 학교와 운영사의 갈등은 BTO(수익형 민자사업) 수익보전 약정 계약서에서 비롯됐다. 원래 경기대는 기숙사 입주율이 80%에 미치지 못하면 미달 부분을 보전해주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2010년 수익보전 기준을 입주율 80%에서 64% 수준으로 낮추기로 계약을 변경했다는 것.이와 관련 서희건설 관계자는 “당시 계약서 별첨 자료 오기로 인해 수익보전 조항이 달라지면서 크게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며 “수차례 대학에 계약 변경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학교 측에서 상호분쟁이 심할 경우에는 협상에 응하는 척 하다가 결국은 번번이 무산시키고 협약서대로 실시할 것만을 주장했다”며 “운영사가 매년 3억~4억 원의 적자가 발생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호소했다.운영사인 경기라이프는 기숙사가 학교 복시설이지만 BTO방식을 도입한 이상 자선사업이 아닌 기본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영리사업이고 이러한 내용이 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몇 년간 운영사가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워 파산할 지경이라는 주장에 대해 경기대가 외부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는 것.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오기된 첨부 서류를 가지고 협약서대로만 할 것을 강요하며 운영사의 조정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약 중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의 정신에 따라 당연히 변경 해석되고 이에 따라 또 다시 협의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이 경기라이프의 주장이다. 운영사는 정상적인 시설운영이 가능하도록 경기대 측과의 협상에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경기대 관계자는 “운영사가 작성한 계획서에 리스크(위험)가 발생하자 바꿔달라고 떼쓰는 것”이라며 “학교가 학생들의 부담을 무릅쓰고 기업의 적자를 보완하기 위해 계획서를 쉽게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학생 편의를 위해 협의해야 할 주체인 학교 측이 운영사에만 책임을 전가해 법적조치에만 급급하다”며 “결국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