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단(대표 최열)과 환경TV가 공동으로 주최한 ‘기후변화 대응 물절약 정책 세미나’가 2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세미나에는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 남궁은 명지대 교수, 최승일 고려대 교수, 남상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기술서기관, 이종현 환경산업기술원 기술개발본부장, 정득모 서울시물연구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 물 절약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홍영표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물 부족국가이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물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과 철학적 성찰을 통해 물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고려대 최승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물 절약을 위한 정책 및 기술개발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가적 사업”이라며 농업용수 산업용수 생활용수 등 부문별로 물 절약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최교수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물 스트레스’ (연간 물 가용량 대비 총수요량) 수치가 40%를 넘는 물 부족 국가라면서 농업용수는 스마트농법으로, 공업용수는 절수 생산공법 개발로, 생활용수는 물 수요관리정책을 통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남상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서기관은 절수설비의 절수등급제와 절수성능 사전확인제 도입 등을 통해 신축건물을 중심으로 절수설비의 보급 및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절수제품의 절수등급제 등을 도입하면 건축 시 설치한 절수제품의 절수성능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신축건축물의 절수설비 설치가 확대될 것이라는 것. 남 서기관은 또 해외의 절수성능 기준 등을 조사해 국내 시판중인 절수설비의 성능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환경부는 2012년 7월 수도법을 개정, 신축건축물은 반드시 1회 물 사용량이 6리터를 넘지 않는 절수형양변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중국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기준이 더욱 엄격해 1회 물 사용량이 5리터를 넘지 않는 양변기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5리터 미만의 기준을 충족하는 절수형양변기가 속속 개발돼 시판 중이다.환경부는 향후 30년간 우리나라의 가뭄 발생기간이 과거 30년에 비해 매년 최대 3.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앞으로 관련 정책은 댐 건설 등 공급위주에서 항구적 가뭄대책 강구로 전환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의 추진과제로 △빗물저류 및 재이용을 통한 물 확보 △상수도 확충 및 정비를 통한 물 공급 확대 △물 수요관리 및 절수제품 확대를 통한 물 절약을 제시했다.이종현 환경산업기술원 기술개발단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 절약 기술개발에 정부가 출연한 R&D 비용은 모두 374억여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상수관망 운영 및 유지관리기술 R&D 비용이 242억여원으로 가장 많고, 물 절약 기술 및 제품 개발 R&D에도 8억여원이 들어갔다.정득모 서울시물연구원장은 서울시를 물 수요 자립도시로 만들기 위해 현재 9.8% 수준인 물재이용률을 2020년까지 14.4%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의 확대와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를 통해 달성할 계획이라고 정 원장은 설명했다.이날 세미나에는 남궁은 명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찬수 중앙일보 논설위원(환경전문대기자), 김상래 KCL 연구원,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이 패널로 참석, 물 절약 정책 방향과 해법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조특위(이하 가습기특위)가 지난 20일 옥시 본사를 방문을 위해 영국으로 출발했다.가습기특위 대표단은 인천공항에서 영국방문 전 기자회견을 갖고 “가습기살균제 사고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 레킷벤키저의 글로벌 본사를 방문할 예정이며, 레킷벤키저 CEO 등 본사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방문에서는 영국 의회 및 정부 관계자 등에게 래킷벤키져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지역과 나라를 넘어 인간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한 기업으로 인한 비극적인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영국사회의 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다.이번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를 통해 옥시 레킷벤키저가 만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사고 등 피해의 책임이 한국법인을 넘어 레킷벤키저 본사에 있다는 사실들이 분명히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법적대응 과정에서도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 조작에 레킷벤키저 본사가 주도적으로 개입됐다는 정황들도 확인됐다.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에 대해 UN 인권이사회의 인권특별보고관은 레킷벤키저 본사에 공개적으로 모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앞으로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반면 레킷벤키저 본사는 여전히 가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한국지사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대한민국의 검찰의 조사조차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가습기특위 대표단은 “레킷벤키저로 하여금 자사가 만든 제품으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입은 우리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그 뜻을 분명히 전달하고 답을 받아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영국 현지에서 조차 레킷벤키저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검찰의 사법공조를 포함해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공조를 요청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특위 대표단 ▲라케시 카푸어 CEO 등 레킷벤키저 임원진 면담 ▲영국 국제통상부 차관 면담 ▲영국 중대비리조사처 책임자 면담 등을 진행한 뒤 오는 23일 귀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