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제제목에 대한 등급 구분 및 품질표시제와 관련해 11일 부터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달 중 권역을 나눠 3회에 걸쳐 진행되고, 사전 신청 없이 설명회 당일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우선 11일에는 인천서구 청소년수련관 회의실에서 수도·강원권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18일에는 충청·전라권 설명회가 전북 군산시 소재 자동차융합기술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또 오는 25일에는 경상권 설명회를 부산 사하구 소재 을숙도문회회관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통제된 상황에서 안전하게 반복실험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를 구축 중이다. 이곳에 자율주행 레벨 3 수준 테스트에 필요한 고속주행로를 오는 10월 우선 개방할 계획이다. 레벨 3은 고속도로 등 정해진 구역 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유사 시 운전자 개입 필요)한 단계다. 경기도 화성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내에 구축 중인 ‘케이-시티(K-City)’는 32만㎡(약 11만 평) 규모로 실제 고속도로, 교차로 등을 재현한 5종류 환경과 세계 최고 수준의 실험시설을 갖출 예정이다.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센서는 안전과 직결된 핵심 요소이므로 실제 상황에서의 철저한 성능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케이-시티(K-City) 등 테스트를 위한 인프라를 완벽하게 준비해 우리 기술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산 구기자를 국산으로 속여 판 업체 9곳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구기자 판매업소와 구기자를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9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결과, 원산지 미표시 3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6곳은 수사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구기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소비자의 인지도가 상승되고 수입물량 증가 등으로 부당이득을 노린 원산지 둔갑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특히, 농관원은 단속현장에서 원산지 둔갑이 의심되지만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통한 원산지 판별을 했다. 외국산으로 판별된 구기자는 그 판별 시료를 채취한 업소를 방문해 원산지 판별 결과와 유통경로 추적조사 등을 통해 적발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형량하한제, 과징금부과 등이 올해 5월말부터 시행된다”며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나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지자체가 도로나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의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또 3년 이상 집행되지 않으면 해당 시설 결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도시·군계획시설의 집행과 정비가 보다 내실 있게 이뤄질 전망이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도시·군계획시설은 해당 지자체장이 2년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확보 등이 실효성을 높이고 미집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집행게획 수립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현행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만 타당성을 재검토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도 재검토하도록 정비 대상을 확대했다. 집행이 어려운 시설의 해제절차를 거칠 때 기초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제 절차도 간소화했다.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에서 준공된 공장의 증축 기준도 개선했다. 현행법에는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준공된 공장이 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20%인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고, 추가로 편입하는 부지에도 별도로 건폐율 40%까지 완화해 증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자동화설비, 청정시설 설치 등을 위해 편입부지보다 기존부지 쪽에 증축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반영해 도시·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부지와 편입부지를 하나로 합산해 건폐율 40%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점검의 혼선·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대상과 기준 등이 구체화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원화됐던 공동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일원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집행과 정비가 효과적으로 이뤄져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기 미집행 시설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